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7회-예산결산특위 제3차)

(제437회-예산결산특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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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4월 22일(화)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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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3.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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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3.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면

4.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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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7분 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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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먼저 의결하고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제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한권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하여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제주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18억 원, 버스 준공영제 운영 15억 원, 15분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10억 원 등 총 145억 69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 금액 전액을 향후 추경예산 편성 재원을 위한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안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사업 등 13개 사업 중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비자림로 확장 사업의 경우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에서 2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3억 원, 총 3억 2000만 원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강성의  한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한권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권 위원님께서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먼저 올레올레 건강걷기프로젝트 사업은 구간 완주 건강지원금이 아닌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상품권 지급 등의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의견을 첨부하였으며,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파견직원 지원사업은 파견 목적, 파견자의 담당업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연차별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일제주인 제주교육공덕비 건립사업은 일본 현지 기관과의 업무처리에 대한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고 의회에 보고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예산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한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권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진행된 만큼 민생경제에 반드시 필요하고 직결되는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의견,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 애써 주신 속기사분,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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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문   강성의   강철남

김경미   김대진   김황국

송창권   양경호   양홍식

이승아   정이운   하성용

한권     현지홍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이안진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산담당관   채종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행정국

행정국장   양윤삼

예산재정과장   김희정

○기록

강윤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