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39회-예산결산특위 제3차)

(제439회-예산결산특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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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6월 26일(목)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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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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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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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제주교육재정은 매년 세수 결손이라는 재정적 부담과 압박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며 한정된 재원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오늘 결산 심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당초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도민을 대신하여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결산 심사를 통해 도출한 문제와 개선 방안이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 지원에 적절히 환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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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기금 예산과 관련해서 자체 변경 내용이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변경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5월 7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젗 행정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 당초의 편성 목적과 취지에 맞춰 운용하기 위해서 지난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및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선 안전국장입니다.

양윤삼 행정국장입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강옥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 건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6681억 20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6686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5936억 1000만 원입니다. 이월금은 504억 40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7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240억 6000만 원으로 불용률은 1.4%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제주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정주 생태계를 마련하여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담임 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가 국어 교과를 제외한 모든 교과를 영어로 협력 수업하는 글로벌역량학교를 운영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제주형 자율학교 유형의 하나인 글로벌역량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한림공업고등학교가 선정되어 항공우주 분야 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과목선택권 확대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점 이수를 지원하는 제주온라인학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미래 역량 강화와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중학생 드림노트북과 초등학생 태블릿 지원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학내 망 구축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청과 협력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안전경찰관제 운영, 해군 해난구조대 대원 및 해양경찰청과 함께하는 생존수영교실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공백 없는 돌봄을 위하여 꿈낭 초등 주말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에게 통학 교통비와 졸업앨범비도 전액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 특수학급 14학급을 신증설하고 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설립과 특수학교 시설개선 사업도 추진하는 등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교육부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4·3평화·인권교육 내실화, 제주어 보존 교육 강화, 곶자왈 습지 등을 활용한 제주 환경교육,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교육 정책 추진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2024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제주도민과 교육가족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제주교육에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첨부)

○위원장 강성의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로 11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 지난 5월에 오셨죠, 제주에?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의회는 지금 처음이시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지난주에 교육위를…….

○양경호 위원  교육위에 출석했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교육 상임위 빼고는 처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물론 6월 임시회 개회할 때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5월에 오시기 전에 제주에 자주 오셨었습니까? 근무를 한 적은 없으시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근무를 한 적은 없고 출장이나 회의를 위해서 자주 온 적은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교육부에 계시다가 오신 거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교육부에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주의 교육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어쨌든 행정부교육감님께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먼저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대부분은 처음 교단에 서면서 존경받는 스승을 꿈꾼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증가하는 교권 침해로 인해서 자괴감도 느끼고 무력감을 겪으면서 교사는 극한 직업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회적으로 교권 침해라는 단어도 권위적이라고 해서 교육활동 침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학생지도, 학급 운영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이나 협박, 폭행으로 빚어지는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최근에 제주 같은 경우에도 ― 아마 부교육감님이 오셨을 때일 겁니다 ― 지난 5월에 제주 모 중학교 선생님께서 학부모의 폭언과 협박에 애석하게도 목숨을 끊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몇 건이 발생했는데요. 사복 관련해서 지적을 하자 학생이 선생님을 밀치고 욕설하고, 또 징계 중에 사회봉사 인솔 선생님을 폭행하고, 또 학교 복도에서 담임 선생님을 추행하는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부교육감님도 알고 계시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물론 지금 사법당국에 일임된 것도 있지만 그 외에 교육청 나름대로 대처하거나 조치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피해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이나 조치는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피해 교원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학교장이 요청하기 전에 민원팀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민원팀에서. 다만 그게 지금 잘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일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대응이 된다 그러면 선생님에 관련된 보호를 위해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조치들을, 처분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학생에 대한 조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선생님들을 위한 조치는 그렇습니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심리치료라든가 심리상담 같은 것들을 지원해 드리고, 원하시면 저희들이 알선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만일 이것이 법적인 부분으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제회를 통해서 변호사라든가 소송비용 같은 걸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피해를 받고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하실 때는 여러 가지 힐링프로그램이라든가 치료비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자 다각적으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도교육청에 제주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역할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제도적으로는 완비가 돼 있는데, 결국은 그 사안 자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조치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은 부분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만 어느 정도 확실한 사실관계가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저께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안타깝게 학생이 퇴학을 당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역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로써 조치되고 있고, 그런 교육활동 침해가 있게 되면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심의를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피해 선생님이 휴가나 휴직 등 교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한테 돌아가는데, 학습권 침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도교육청에서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물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피해 보신 선생님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신뢰 속에……. 물론 교육청,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의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책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무엇보다도 도교육청이 가장 중심에 서서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과 또 존경받는 스승으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위원님 지적이 정말 지당하시고요. 저희들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교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지 충실히 고민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교육부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죠, 이 내용?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양경호 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금 가운데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경비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네.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교육청이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양경호 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도내 16개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6개, 고등학교 9개, 특수학교 1개를 대상으로 다음연도 교직원 인건비 소요예상액을 파악해서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을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교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사립학교법인에서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총액은 49억 600만 원인데 학교법인에서 4억 1100만 원, 8.4%를 부담하고 있고 차액인 44억 9500만 원은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교육청에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1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5년간 나와 있습니다, ’20년부터 ’24년까지. 5년 총 5000억. 제일 위의 합계에 보면 5110억 정도 부담하고 있고, ’24년 같은 경우는 1023억 정도입니다. 그중에 법정부담금 납부액을 보면 6.3%, 5년 평균 14억 4800만 원. 230억을 납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6.3%밖에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24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평균은 6.3%인데 8.4%로 4억 1100만 원을 납부했다는 통계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표2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는 ’24회계연도 기준 도내 10개 법인 부담률을 집계한 겁니다. 보시면 오현학원 24.9%, 천마학원 24.8%, 삼성학원 18.1% 순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남주학원 0.6%, 제주여자학원 1.1%, 제주아남학원 1.2% 순으로 낮습니다.

이처럼 학교법인 간 법인 부담률 격차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남주학원, 제주아남학원, 제주여자학원, 금오학숙 학교법인의 경우는 최근 6년간 연평균 법인 부담률이 1% 미만입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구조가 열악하다는 이유로 납부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 대안이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사립학교법인이 갖고 있는 수익용 재산이라는 것이 ― 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취약하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사립대학이든 사립학교들이 대부분 수익용 기본재산이 부실하기 때문에 충실하게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이 실제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충실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적어도 사립학교법인이 법정 부담금에 대한 책무를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법인별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연도별로 그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사학 경영평가를 하게 됩니다.

○양경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평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서 책무성을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서 발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이랑 질의·답변할 때 보니까 길게 하시던데 저는 짧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 꼭지를 3개 할 겁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더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욕심이 많은 편이라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의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건비 세부사업별 불용액을 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액수를 불용했어요. 전체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인건비만 122억 정도 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 정도 비율이면 전년도라든지 이제까지 한 5개년 정도 보면 어떻게 판단하고 있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년에 비해서 좀 증가한 정도로 알고요. 전년 대비 한 0.7% 정도. 증가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송창권 위원  몇 %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0.7%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전년 대비 57억 원 정도고 비율로 보면 작년보다 87%가 급증한 것으로 돼 있는데?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불용률로 볼 때는 그렇고요. 금액으로는 80%가 넘고 불용률로 보면 0.7%.

○송창권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400억 설립기금을 가져다가 미리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어디에 많이 쓰겠다고 했느냐 하면 “인건비가 급증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많이 쓰겠습니다.” 해서 해 놨는데 여기가 제일 많이 안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감 교부가 되는 사례도 많고. 또 작년 말에도, 올해 실제로 지방세입 이상이 줄어들고…….

○송창권 위원  그것은 지금 알고 있으니까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꼼꼼하게 추계를 못 한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1차 추경이 있을 때든지, 불용액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조정할 수도 있다든지. 마지막에 정리추경 할 때도 충분히 예견해서 불용액을 줄여서 다른 데로 조정하면 쓸 수도 있는 건데. 교육청에서 돈은 없다고 하는데 불용액은 이렇게 많고. 특히 인건비에 관련한 부분이 없다는 거는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인력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부사업별로 봤습니다. 교원 인건비는 ― 그것도 굉장히 많지만 ―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굉장히 말이 많고 그런데 전체 금액에서 무려 10.5% 정도를 안 쓰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앞으로는 꼼꼼하게, 인건비 예산 추계를 정밀하게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추계에 약간 미스가 있다 하더라도 예비 결산을 통해서 추경 때 최대한 조정하거나 그런 방식으로써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평범한 얘기이긴 하지만 “다른 데 많이 쓰겠습니다.” 해서 퉁으로 잡아 놓는다든지 예측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게 되면 다른 데 쓸 데를 못 쓰는 거잖아요. 돈은 전체적으로 없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정교하게 일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또 지적 드리면서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복합시설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강동선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교육행정협의회 관련 내용을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매우 소중한 일이다. 왜냐하면 교육자치에 관련한 것을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교육행정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교육감 새로 뽑는 것, 독자적으로 뽑는 것에 대한 불필요한 작업이고 비효율적인 내용이 돼요. 교육의 전문성 주장하고 정치적 중립성 주장하고 등등 하고 있으면서 교육행정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아예 교육감 뽑지 말고 ― 죄송한 얘기지만 ― 행정부지사 뽑고 러닝메이트를 하든지 등등 하는 것이 예산이라든지 도민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라면 교육행정협의회가 매우 중요하다. 주도적으로 잘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도청에서는 그러겠죠. 교육행정 협의 하는 내용이 대부분 보면 돈 달라 하는 내용이니까 한편으로 보면 귀찮게 여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행정협의회의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는 대부분 체육관,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중심이 주어지고, 매칭도 비율이 도청 입장에서는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안전국장 강동선  줄어들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문화시설에 관련한 부분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가령 도서관 같은 경우도 해 나가야지. 특히 학교복합시설이라는 법률도 만들어지고 조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청이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 수 있겠죠. “우리 땅 내놓을게. 등등 할게.” 그러면 “함께 만들어보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저희들도 타 시도 사례들을 접하면서 내용이라든지 영역을 좀 넓혀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도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을 올릴 때 문화라든지 학생들의 지원시설들 더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도청 담당 과장님도 만났거든요. 물론 국장님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얘기해 보니까 서로 핑퐁이 돼요. “교육청의 열의가 떨어집니다.”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핑퐁을 하는데 제가 교육청 편을 들게요.

○안전국장 강동선  아, 네.

○송창권 위원  반갑지 않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도청하고 협의할 때 복합시설이지만 재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힘이 드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더 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나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 교육위원회에 자원해서 들어갔거든요.

○안전국장 강동선  네.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입장에서 교육 쪽을 더 응원할 테니까 잘 살펴봐 주시고.

특히 지금 당장 다가온 서부중학교 관련해서 디자인이 나왔는데 이거를 다른 쪽으로 옮기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공간까지도 지금 마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랑 도청이랑 교육청이랑 함께해서 거기에 공공도서관 관련한 학교복합시설이든지 아니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 내용 중에 문화시설로 하든지 해서 1호로 한번 추진해 보시게요,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당연히 저야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 꿍짝꿍짝 잘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저희도 그 시설에 도서관이라든지 그게 반드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체육특기자 관련한 부분을 제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얼른 답변해야 하는데,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송창권 위원  일부러 의도적으로 살짝 피하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없네요.

지금 체육특기자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 너무 지나칠지 모르지만 ― 매우 심각하고 교육청에서 방기하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 생각이 들어져요. 체육특기자에 관련한 부분. 체육이랑…….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가령 도내 초등학교에서 학교 빼가기, 소위 축구선수들 학교 빼가기 하거나 이런 내용들 파악한 거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몇 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빼가기라는 표현이, 이건 더 적극적이고 안 좋은, 부정적인 이유지만 사유를 보면 부모들과의 갈등, 지도자와의 갈등, 학부모들 간의 갈등, 부적응.

물론 주소 이전도 들어 있지만, 주소 이전에 대한 내용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약간 불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그건 저의 일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국장 김월룡  체육특기자의 학교 전입학 관련해서 저희가 잘 살펴보는데 빼가기라는 표현보다는 학생의 희망에 의해서 전출입 학교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실제 온 게 학생들의…….

○송창권 위원  그러면 제가 사례를 얘기할까요?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빼가기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 학생 본인이 원해서 주소지를 옮겨서 간 걸 저희가 빼가기라고 단정 짓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송창권 위원  그래요? 주소 이전한 것에 대해서 확인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저희가, 옮겨서…….

○송창권 위원  서류상으로만. 예?

○교육국장 김월룡  예.

○송창권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3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전입학이 주소지를…….

○송창권 위원  그 정도 얘기하게마씨.

○교육국장 김월룡  주소지를 옮기면 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 그만 얘기하게마씨.

제가 현실을 얘기하면 학교 현장 내에서는 아이들끼리 배신자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초등학교를 옮겼다…….

(타이머 울림)

재선의원인데도 아직도 시간 조절이 안 돼서. 조금만 더 나중에…….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1분 더 쓰십시오.

○송창권 위원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초등학교 내 이 현상이 중학교까지 올라가서, 특기자 선발에 관련한 부분도 보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들이 눈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주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현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중학교에서 감독이나 코치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발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 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 잘 살펴 주셔서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하고.

학교는 축구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는 유도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는 레슬링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다른 체육 관련한 부분도 포함된 것이죠.

이게 교육관이, 철학이 서로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서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특기자 전형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교육장에게만 주어져 있는 권한도 교육청에서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주어져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안 그러면 조만간에 일이 터질 거 같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인건비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주도의 최근 5년간 인건비에 대한 증감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인건비…….

○김황국 위원  추세, 추세.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추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김황국 위원  제가 부교육감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국장님께 질의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고 판단 좀 해 주세요.

양윤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 교육부에서 발간한 지방재정 분석한…….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재정 효율성 관련해서 분석자료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양윤삼  네.

○김황국 위원  2022년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인건비 본예산 편성 비율이 101.38% 정도가 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103.2%로 나옵니다.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높잖아요. 알고 계시죠? 왜 이렇게 전국 평균보다 높은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 평균보다 낮으면 안 됩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인건비 추계를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황국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작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인건비 불용액이 240억입니다. 전체 불용액이 240억. 그중에 인건비가 122억이 됩니다. 맞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50%가 넘습니다. 제가 과거 4년 동안 인건비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22년도에 156억 원을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감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억이 불용됐고요. 이해되시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황국 위원  ’23회계연도에는 본예산 그리고 정리추경 포함해서 254억을 감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억이 불용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에 26억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 때 84억을 증액합니다. 그래서 122억이 불용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40억 원을 본예산에 ― ’25년도 기준 ―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추경 때 16억 원을 증액했고요. 그러면 ’24년도 예산 대비 390억 원의 인건비가 증액됩니다, 올해 ’25년 예산. 이 통계를 봤을 때 인건비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고민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김황국 위원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는 추상적인 데이터만 보고 말씀하시는데 200억 가까이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65억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거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254억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65억이 불용됐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김황국 위원  아니, 이게 잘못된 건 맞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추계가.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김황국 위원  과대 추계한 게 맞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경직성 경비, 인건비 내지는 시설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적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충분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건비 추계를 좀 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데 올해도, 내년 결산할 때 아마 또 반복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90억 원이 증액됐거든요, ’24년 기준으로. 이 부분 지적하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안전국의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대로 좀만 나오시겠습니까?

시설비 관련해서는 제가 그동안 계속 지적을 해 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칭찬해야 될 것 같아서.

’24년도 시설비 현액이 ’23년도 대비 635억 원 감액해서 24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시설비 과다 산정을 지적해서 ’24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과거 ’21년도에 63.5%, ’22년도에 58.2%, ’23년도에 67.4%. 집행률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77.6%. ’23년 대비 10.2% 증가가 됐고요. 불용액도 관리가 아주 잘되고 있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개선됐다고 보는데…….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국을 포함한 시설비 관련된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진짜 예산들을, 물론 지금 기금에서 들어가서 정확한 추계는 안 되지만 이런 관리를 좀 더 강화해서 전체 불용액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같은 경우도 50억이 불용인데 저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위원님이 계속 시설비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대안들을 주셔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김황국 위원  최근에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제가 ’23년도 9월 달하고 ’24년도 5월 달에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23년 7월 달에 서이초 교사 사망사고로 인해서 교권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23년도 9월 달 상임위에서 어떤 요구를 했냐면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24년도 5월 달 상임위에서는 교권 보호와 인권 보호를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렸거든요.

이 건과 관련해서, 부교육감님이 모르시니까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기조실장님하고 행정국장님이 답변했던 부분인데, 지금 컨트롤타워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전체적으로 교권 보호 활동을 컨트롤하는 타워가 교육청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청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전체적으로는 정서회복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 단위의 센터가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황국 위원  과 단위의 센터.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 센터들이 쭉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센터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과연, 교권 침해를 받았을 때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분들이 전문 상담사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활동…….

○김황국 위원  정신적인 전문의는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전문의는 아닙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전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치료비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보호를 해 주셔야죠. 교육청 차원에서 연결해 주는 건 좋은데 전문적인…….

최근에 우리 아이들과 관련해서 연강병원인가요? Wee센터?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황국 위원  이건 아이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만을 위한 전문적인 위탁기관 내지는 병원과 연계된 기관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선생님만을 위한 전문적인 해봄 센터 같은 기관은 없지만 전문의가 위촉된 상태고…….

○김황국 위원  물론 그 부분도 제가 잘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점점 많아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교육활동 침해가 ’22년도에 49건, ’23년도에 70건, ’24년도에 62건, 제주도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 설 자리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022년도에 학생건강추진단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전문의가 교육청에 상주해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단위의 센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적극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부교육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조직개편 때 이 부분을……. 어제 교육감님께서도 3주년 취임 기자회견 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년 조직개편 때 이 부분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말씀하신 사항들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학생 인권, 좋습니다. 그거에 상응하는 우리 교권도, 추락해져 가는 교권의 어찌 보면 자존심을 이번 기회에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보장된 그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전체 공직자분들이 내년 조직개편 때는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 단위는 안 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별도의 조직이 있어야 돼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적인 활동시스템은 정서회복과에 있지만, 모든 과와 연계된 그런 대응 팀을 갖고 있고, 또 선생님들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이번 기회에 촘촘히 살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책을 마련해서 조만간에 학교에 알리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더욱더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었다고 하면 이 부분 집중적으로 하려고 제가 자료 준비를 다 했는데,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두 번 다시 선생님의 슬픈, 아픈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교육감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적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김대진 위원  아까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관련해서 이건 1∼2년 동안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쭉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도 촘촘히 예산 추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계시는 동안 인건비만이라도 잘되면 큰 업적으로 남을 겁니다. 이게 하루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매년 똑같이 의회에서 지적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그런 상황이니까요, 부교육감님이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또 김황국 위원님이 교권 침해 관련 말씀하셨는데, 저도 교권 침해 질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저께 저녁에 제주 뉴스에 보니까 학생이 아이한테 언어폭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봐서,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전교조를 참 좋아했었는데 요새 실망 되는 게 교권이 침해됐을 때는 전교조에서 호소문도 내면서 엄청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폭행당했을 때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전교조도 참 답답한 조직이다. 자기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폭행당했으면 미안하다는 성명서 하나는 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없어서 실망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강옥화 교육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옥화입니다.

○김대진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수학여행 관련해서 서귀포에서 무박 2일로 가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예.

○김대진 위원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 게 무박 2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게 아니고 운영위에서 결정돼서 그 내용을 학부모에게 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조례에도 있고요.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도 있는데 학교 측에서 그걸 다 어겨서, 그런 절차를 어기고 했다는 것에 제가 화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네. 말씀은 이해합니다.

○김대진 위원  자기들은 법을 어기고 조례를 어기면서 아이들에게 법을 잘 지켜라,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은 제가 느끼기에, 저도 처음 운영위에 가서 나쁜 얘기 했는데 운영위원들이 거수기 하려고 간 거 아니거든요. 또 운영위원들이 보통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 못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지역의원이 얘기하는 건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잘 먹히지가 않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저희도 위원님 말씀도 듣고 해서 학교하고 소통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학교의 여러 구성원의 의견…….

○김대진 위원  그건 아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절차를 무시했다, 절차.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조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조례에 내용이 있는데도. 아시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저희가 학교의 학교장님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김대진 위원  존중해도 법을 어기면 되나요? 조례를 어기면서 존중할 필요가 있나요? 법을 지키는 상태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인정해야죠. 법을 안 지켰잖아요, 학교 자체에서. 조례를 안 지켰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시설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이거 가끔 민원으로 듣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교육청 관할 공사 현장에서 ― 건설 현장에서 ― 파견 직원들의 갑질. 이거 제가 처음 의회 들어오자마자 첫 얘기 할 때 했거든요. 저도 국회의원 비서관 하다가 쉬면서 건설업을 잠깐 했었는데, 교육청의 갑질이 너무 심했다, 가 보니까. 그게 지금도 이어오고 있어요. 현장에 가 보면 현장 시공업자도 있고 감리단도 있고 한데 새파랗게 젊은 직원들이 엄청 욕을 한답니다, 어르신들한테. 이게 말이 돼요?

○안전국장 강동선  어떤 공사 현장인지도 알고 있고 해서, 시설직에 대한 연수라든지 지금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여서 교육시키고 현장을 어떻게 지도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감리단과 시공사 직원이 의논하면서 하는 거지, 호통치고 갑질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당연히 저희들이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본분들을 지키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더 잘 살피고, 왜냐하면 공사가 잘 이뤄지려고 하면 감독자하고 현장이 잘 맞아야 그런 시간들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현장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게 막 웨고 욕한다고 해서 잘될까요?

○안전국장 강동선  그게 저희들한테는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신경 써서 개선하세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제가 직접 현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다음에 또 들어오면 그땐 가만있지 않겠습니다예?

○안전국장 강동선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체육건강과장님 오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체육건강과장 김병성입니다.

○김대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요, 서귀포시 내 학부모한테 민원을 받았습니다. 급식 관련이에요. 2024년에 645억이나 예산이 들어갔죠, 급식 관련해서?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예.

○김대진 위원  이게 학교마다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똑같이 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아이들 숫자에 맞춰서 배정이 되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어떤 학교는 급식이 되게 맛있대요. 어떤 학교는 너무 맛없대요. 그리고 양도 부족하고. 또 어떤 학교는 고학년이 밥 먹고 가 버리면 저학년은 가서 건더기도 하나 없는 국물을 먹어야 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그래서 관련…….

○김대진 위원  예산을 똑같이 집행하는데, 맛있고 맛없는 것도 문제인데 어떤 데는 부족해서 국물만 먹고. 건더기 하나도 없는 거 먹고.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저희들이 영양교사들도 관련한 내용으로 정량 배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가끔…….

○김대진 위원  연수 실시하면 뭐 합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그리고 식단도 마찬가지로 좀 다양화할 수 있도록, 또 학생들이 정량 배식과 더불어서 적정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단순한 한끼 식사가 아닙니다,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걔네들끼리? “야, 어느 학교가 급식 맛있대.”, “어느 학교는 맛없대.” 그래서 그쪽으로 갑니다. 저는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똑같이 하는데 왜 그럴까요?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좀 더 관심 갖고 관련해서 더, 식생활과 관련된 그리고 식사 조리와 관련된 연수들을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냥 서류로만 보지 마시고 현장에 한번 가세요. 가서 아이들 얘기도 들어보고. “학교 점심 맛있니?” 그…….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 관련 공개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급식 점검도 하고 있고, 식단도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영양교사 선생님들 순회도 하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대진 위원  아직까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학교를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나중에 좀 소통하고, 관련된 학교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꼭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행정국장님, 얼마 안 남았네예?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번에 제2차 핫빛오케스트라 공연을 보셨죠? 저도 같이 봤는데.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대진 위원  거기에 칼럼이 있더라고요. 많이 들고 왔는데 한 부분만 읽을게요.

“진정 이 오케스트라가 장애인들이 연주하는 것이 맞는지? 눈 감으면 전문가 못지않은 선율에 놀라고, 눈 뜨면 장애인 학생들이 연주한다는 것에 두 번 놀랐다.”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는 칼럼이 있었는데요. 가서 좀 놀란 게 도의원이 의장님과 저밖에 안 왔어요. “홍보를 못 해서 안 오신 거냐?” 의아해하더라고요. 제가 교육의원님은 몇 분 오실 줄 알았는데 한 분도 안 오셨어요.

○행정국장 양윤삼  아니, 더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도의원 앉는 자리에는 저밖에 없던데요. 한 8석 있었는데, 앞에 의장님 앉으시고. 소개할 때도 저하고 의장님밖에 소개 안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소개는 안 했지만 의원님들 더 오셨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거 의원님들도 장애인식교육 받아야 돼요.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작년에 가서 봤던 것하고 올해 가서 들었던 거하고 차이가 너무 느껴져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걸 의원들이 알아야 다음에 예산 지원이라도 잘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행정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홍보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내년에 할 때 저도 갈 겁니다마는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강철남 위원  새 정부에 발맞춰서 앞으로 5년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에 발맞춰서 제주교육 정책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몇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후보자에게는 5대 공약을 제안했고, 지금 현재는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주교육 정책 제안으로 29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당시 5대 정책 제안한 부분 중에 반영된 게 어떤 게 있나요? 반영하는 시점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라 제가 정확하게는…….

○강철남 위원  이게 왜냐하면, 실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정부의 속도, 빨리 대응을 해야죠. 지금 알아보고 할 때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아,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때는 후보에게 정책 제안을 한 거고 지금 현재는 10대 핵심과제와 제안과제 19개 해서 29개 과제를 발굴했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의장님과 더불어서 같이 이거에 대한 협의를 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제안한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을 위해서 많은 영역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의 속도에 대응하지 못하면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됐냐 하면요, 지금 싱가포르에 협력관을 사무관으로 해서 보내서 외부의 좋은 제도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됐죠? 싱가포르에.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7월 1일 자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강철남 위원  7월 1일 자.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국회에 파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에 파견된 교육청 직원 없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국회에 파견된…….

○강철남 위원  도에서는 항상 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산이나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곳이 국회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너무 놓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싱가포르에서 얻을 것도 많겠지만 분명히 국회와 관련된 부분에서, 물론 중앙정부 ― 교육부 ― 하고 교류는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런 노력을 좀 더 발 빠르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위원님, 혹시 제가 조금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분이 있다고 합니다.

○강철남 위원  정부에는 파견돼 있죠. 국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입법부.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알겠습니다. 국회.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제안한 것 중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화해와 상생의 제주4·3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및 4·3평화·인권교육 의무화라는 영역의 정책 제안이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책임지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제가 책임은 못 지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가능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교육감님이나 부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강철남 위원  그다음 체육고 관련은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 소관입니다.

○강철남 위원  교육감님의 많은 공약 중에 체육중·고등학교 신설 및 전환이라는 공약 과제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체육고 설립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검토하고 있고 또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강철남 위원  결론 내린 게 없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지만 계속 진행 중입니다. 7월 중에 저희가 TF팀을 재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공약 내용을 보니까 공약 추진 실적, 사업 시기를 임기 내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조만간에, 하반기 안에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거나 외부에 공개된 게 없어 가지고, 지금 다른 공약은 목표 대비 이행률이라든지 재정 집행 상황이 상당히 좋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체육고등학교를 유치하는 시기가…….

○강철남 위원  좀 어려운 부분은 뒤로 넘기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지 않습니다. 하반기 안에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까지는 예산도 일부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죠?

○교육국장 김월룡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그때 전후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많이 두리뭉실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 공약 과제는 체육중·고 신설에서 지금 현재는 전환 형태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월룡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립학교로 체육과 학급을 이전하는 모델,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신설하려고 하다가 전환, 이제는 또 공립학교 쪽으로 옮겨 간다.

○교육국장 김월룡  체육고의 설립은 좀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강철남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적어지나요? 27억에서 25억. 2억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교육국장 김월룡  일단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강철남 위원  아니, 아니. 이건 체육에 대한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왜 줄어들었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체육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작년에 감액 조정되는 과정에서 사업 부분들이 많이 줄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체육과 관련된 예산의 감액 비율은 다른 것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예산에 여유가 없어서 작년에 그랬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가 어디죠?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 남녕고등학교에 체육과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남녕고등학교에 체육과 3개 반이 있습니다. 특수목적과로. 지금 몇 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11개 종목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학년마다 약간씩 다르겠죠.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 112명입니다.

○강철남 위원  1개 반이요? 한 학년에 1개 반이?

○교육국장 김월룡  1개 반이 현재 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기서 저는 상당히 의문이 생겨서.

지금 고등학교의 반 평균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25명에서 제주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33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25명 전후로 보면. 그런데 이게 체육반인데, 덩치도 크고 체격 조건이 좋은 아이들인데 40명이 넘게도 있어요. 30명 후반대. 이거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2개 반으로 늘려야 되지 않겠냐.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이 부분 지적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학급 증설도 논의했지만 학교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아서 증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초선 때 이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 하면 ― 정말 화났는데 ― “학생 수를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셨어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학생이고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과인데 일반 과보다 더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남녕고 체육의 위상, 제주도의 위상을 여러 가지 성적으로 보답해 내고 있는데, 그리고 유도종목 같은 경우 몇 년 안에 올림픽 메달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공립학교로 옮길 때까지 놔두실 거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과거에 계속해서 남녕고등학교와 학급 증설을 논의하고 이야기도 했지만 학교 쪽의 입장이 달라서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고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급에 적정 수의 선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더 속상해요. 사립고에서는 1개 반을 운영하고 공립에 가면 2개 반을 운영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전체적으로 체육선수들의 규모라든가 수요를 반영해서 종목이라든가 학급을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빨리 옮겨가든지 전환하든지, 체육고가 만들어지더라도 그 이전까지에 대한 교육, 학교체육에 대한 거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체육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열악하다.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남녕고등학교 선수들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하겠고, 전환 과정에서 남녕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과라든가 선수, 학급의 규모를 잘 판단해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에 한림공고가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20명이에요. 특목고에 과학고·예술고·함덕고, 전부 다 20명입니다.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내는데 왜 체육만 가만히 놔두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학급을 해서 남녕고등학교에 현재 있는 세 학급으로는 너무 모자라서 다섯 학급으로 하자고 해도 학교가 수용하고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간에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한 아이라도,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더 노력을 해 주셔서 특정하게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남녕고 선수들에 대해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향후 체육고 전환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 일주일 전에 뵀는데 또 반갑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강경문 위원  부교육감님께 한 게 아니고 전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강경문 위원  강동선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경문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위원님들이 더 고생하십니다.

○강경문 위원  동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지금 동영상 잠깐 보여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아까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보온, 단열을 하기 위해서 스티로폼 아니면 우레탄을 넣어요. 그래서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데, 이런 학교가 지금 제주시 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아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마침 그 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제일 안 내는 학교예요. 이걸 보니까 없어서 못 낸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교를 보니까 왜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냐. 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못 내서 지원을 덜 받고 학교에 예산이 적어서 학생들은 불편하고.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급식실 얘기를 했는데 급식실이 좋아야 밥맛도 좋을 거고. 그리고 이 급식실에 대해서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전처리 시설이 안 되어 있대요. 그래서 분류작업이 되게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위생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어느 학교인지 알고 계실까요,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네.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산 지원이 확대돼서 이 학교의 급식실을 다시 신축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그렇지 않아도 그 학교가 샌드위치 패널 해소 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급식소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실들을 해소하면서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지금 조금 뒤로 밀려 있는데 그 학교를 다시 한번 찾아가서 저희들이 예산 사정들을 보면서 조금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사업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학교가 여중·여고를 같이 쓰다 보니까 체육관 하나 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다 보니까 고등학교 선배들한테 밀려 가지고 체육관 쓰는 것도 좀 밀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건물을 지을 때 예산이 부족하면 급식실을 먼저 짓고 나중에 증축할 수 있게끔 그것도 마련해 주시고, 아니면 도하고 협의해서 지을 때 아예 체육관까지 같이 짓는 방법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마침 그 학교가 외부 화장실이 25년 되어서 거의 푸세식 화장실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화장실 먼저 올해 안에 리모델링한다든지 해서 화장실을 먼저 고치면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학교 현장을 저희들이 직접 보고 학교하고 얘기를 나눠서 화장실 문제가 빨리 풀릴 수 있으면 화장실을 하고 급식소는 워낙, 저희가 한 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 사정들을 보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법정부담금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작년에 행정국장님을 하셨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경문 위원  법정부담금을 보니까 ’23년도에 5.6%,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8.4%, 이렇게 비율로 보면 50% 정도 늘어난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잘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지금 법정부담금을 많이 못 내는 학교가 여럿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 학교 측에서도 성의를 보여라.”라고 해서 서로 잘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예. 그 부분까지 같이 학교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 갖고 말씀드릴게요.

관할 부서가 도 혁신산업국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50면 이상 주차대수가 있는 데는 ― 학교,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 그 주차장의 5%는 충전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위험시설, 예를 들어서 필로티로 되거나 지하 주차장인 경우, 그리고 지금 학교의 전기충전시설 설치된 거를 옮기지 말고 어쨌든 위험한 시설을 제외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92%의 학교가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차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위험시설을 교육청에서 살펴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선?

○안전국장 강동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도청에 질의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조례 개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청하고 협의를 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도도 그렇고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제주도가 그런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위험시설에 한해서 이거지 위험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지는 마시고. 예를 들어서 백록초등학교 같은 것도 필로티로 되어 있고 한라중, 한라초등학교에도 주차장이 필로티 건물에 있거든요. 그런 위험한 시설, 전기차에 불이 나면 옆의 차까지 같이 옮겨붙을 수가 있으니 그런 데를 배제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판단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위원님도 조례 개정에 힘을 많이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안전국장 강동선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청소년 무료 버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산 3억 3000만 원이 올해 반영되어서 청소년복지카드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런 청소년증에다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인데 오히려 청소년증이 더 낫지 않을까. 여기에다가 탑재가 되면 신분 확인도 될 거고, 신분증을 2개, 3개 안 갖고 다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청이 이미 그 카드를 제작하고 있어서, 또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배포하는 게 좀 걱정이 되는데, 청소년증으로 하면 배포 문제라든지 재발급 문제도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그 부분은 이미 청소년복지카드를 발급했기 때문에 다음에 QR 코드로 전환한다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청소년증하고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도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협의를 좋게 잘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농어촌 유학생들이 서울에서 내려올 때 제주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첫 숟갈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더욱 발전할 수 있게끔 교육청이 그렇게 보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조례에서 대상이라든지 수혜 범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위원님과 도청하고 협의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고성범 과장님.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입니다.

○강경문 위원  과장님께서 저번에 예산안 심사 때 저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드림노트북 관련해서 제가 인천하고 비교를 했었습니다. 인천이 89만 6000원, 여기에 유지보수가 8만 2000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약 158만 원 정도 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라고 주문했었고. 광주·전북, 다른 데를 비교해도 제주도가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해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2월에 인천도 갔다 오고,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도 보고 있고, 타 시도 교육청들이 기초단가를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에 발주 예정인데, 거기서 기초단가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 당시하고 올 초하고 환율이 좀 있어 가지고 제조사에서 그전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 있어서 그게 조금 불리한 입장이고, 그와 더불어서 지역 업체들 상생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최대한 예산 절감하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산 절감하고 지역 업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취약계층이 평균 10∼12%가 되는데 그 학생들이 노트북을 분실했을 때 많은 돈을 물어내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 주시고, 취약계층을 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한번 찾아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저소득층 내용도 계속적으로 들어 있는데 연도별로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할 때도 그 내용을 포함해서 그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소득층 자녀들이 노트북 파손 그리고 분실 시에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니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심민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한권 위원  예산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산은 결과입니다. 부교육감님, 그렇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된 결과를 토대로 지난 한 해 제주도교육청이 어떤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제 투자를 했는지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교육청 재무제표를 좀 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익과 비용이 담긴 재정운영표에서 비용 항목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교육청 정책 분야별로 지출 규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수·학습 활동지원 예산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직접적으로 교육 활동에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교수·학습활동지원의 단위사업 지출 규모를 ’23회계연도하고 분석한 결과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24회계연도 기준으로 학생 생활지도 재정투자가 ’23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세세한 내역까지는 제가…….

○한권 위원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3년에 비해서 29.1% 증가했습니다. 140억 원이 집행됐고요. 제주도교육청의 정책 관심이 집중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예산집행 규모나 집행률만 갖고서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효과성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나 이렇게 봤는데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제20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뉴스 언론을 통해서 접해 봤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주지역 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수치를 말씀드리면 전국 평균이 42.3%인데 제주는 45%로 2.7%p나 높게 나왔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좀 심각성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자살생각률 있죠? 이것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청소년건강행태조사가 물론 ’24년 6월부터 7월까지로 조사 기간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4년에 집행된 학생 생활지도 관련 예산 있죠? 이게 140억 원을 들인 효과가 없었다고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조사 시기가 ’24년 6월부터 7월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이 학생 생활지도 예산 안에 보니까 상담도 있고 학교폭력도 있고 인권교육도 있고 민주시민교육도 있고요, 최근에 Wee클래스 운영, 그리고 Wee센터 이런 것까지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맞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한권 위원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하고 세부사업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생활지도와 관련된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학생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학생들의 정서행동특성 같은 것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는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예산 투자의 효과성이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참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 직접 연관성에서 ― 다만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의 정서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완화하거나 또는 정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학생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사업들을 다시 한번 재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에 더 우선순위를 둘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대처 계획을 부교육감님께 직접 들었냐 하면, 언론상으로 확인되는 대책이 “1년에 6시간, 자기 이해와 돌봄, 생명 소중함, 도움요청 방법, 이런 교육이 있다.” 이런 답변만 달렸길래 저는 소극적 대책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대처 계획을 여쭤봤습니다.

최근에 부산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 안전, 신체적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정책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정서적 안전에 이어서 신체적 안전과 관련된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24회계연도 제주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9482만 원의 이월이 있고요. 그리고 이월 사유를 봤어요. 보니까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급식실 증축 공사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월”이라고 제시돼 있습니다. 해당 학교가 어딘지 봤더니 인화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예산을 봤는데, 올해 예산에도 보니까 인화초 급식실 공사가 계속비 예산으로 21억 314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인화초등학교 급식실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한권 위원  그러면 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지금 인화초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한권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번 결산 심사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급식실의 개선이 계획대로 되고 있나를 살펴보는 와중에 결산 사업설명서에서 이 부분이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보니까 인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내 초등학교 급식실 중에 노후 연도가 1993년으로 네 번째로 오래된 학교입니다. 한 32년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사전에 자료 요구도 했고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도 같이 봤어요. 그런데 사전에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거에 보면 시설공사 착공 예정일은 2027년 2월입니다. 반면에 인화초등학교 급식실 증축사업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사업 기간은 5개년 계획으로 ’26년에 끝납니다. 그런데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27년 2월에 착공이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계 용역은 말씀하신 대로 ’24년 11월에 시작해서 ’25년 ― 올해 ― 5월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27년 2월에 착공한다고 해요. 설계 용역 끝나서 그 텀이 자그마치 16개월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도 21억 원이 확보됐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계속비사업들이 저희들이 감당할 예산의 범위, 집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이…….

○한권 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해 21억 원을 확보하셨잖아요? 편성됐잖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편성이 되더라도 계속비라는 게 사업의 전체 규모 내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비를 100% 집행해 버린다고 하면, 계속비가 ’26∼’27년까지 전부 연결되는 총체적인 사업들을 봐야 돼서…….

○한권 위원  국장님,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지금 계속비사업조서 ― 의회에서 승인한 ― 보면요, ’25년에 21억, ’26년에 22억 잡혔습니다. 전체 46억으로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한권 위원  그리고 ’27년에는 예산 집행 없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그거는 알고 있…….

○한권 위원  그런 상황이고. 올해 예산도 편성됐는데 이렇게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 보면 당장 올해 예산이 21억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은 안 할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21억 편성된 예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전체적인 규모에서 이월시킬 건지 집행잔액으로 해서 재편성할 건지를 내년 본예산 때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한권 위원  내년 본예산 때요?

○안전국장 강동선  네.

○한권 위원  올해 21억 원을 내년 예산 때 결정한다고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내년 예산 때. 왜냐하면 저희들 계속비 추계를 보신다면 내년에 1000억이 넘는…….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올해 예산 21억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보면……. 그러면 뭐, 삭감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월하겠다는 겁니까? 올해 21억이 잡혀 있잖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잡혀 있는 것은 아는데 저희들이…….

○한권 위원  이 예산을, 지금 계획한 거로는 인화초 노후화된 급식실 공사를 ’27년 2월에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설계용역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를 여쭤보는 거고요.

○안전국장 강동선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이월을 하든 아니면 사업 시기를 뒤로 미뤄 가지고 계속비를 전부 재편성할 때 사업 조정을 할 수밖에 없…….

○한권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사업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안전국장 강동선  아니, 사업비는 46억이라서 다른 계속비 사업에 비해서 크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올해 21억을 집행하셔야죠.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신 건데.

○안전국장 강동선  왜냐하면 사업이 46억이지만 저희들의 전체적인 계속비사업 속에서 볼 때…….

○한권 위원  국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올해 21억이고 나머지 금액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이월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네. 사업 시기를…….

○한권 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올해 확보된 예산이고 급식실이 32년이나 노후된 급식실이기 때문에 당초 계속비사업조서대로 5개년에 맞춰서 가야 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26년에 22억이 필요한데 그 예산까지도 고려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크게. 제가 왜 이렇게 강조드리는지요.

지금 노후화된 급식실 있죠? 이걸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애들은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세요. 인화초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안 되면서 지연되다 보니까 32년이나 된 노후 급식실이고요.

두 번째는,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급식실 안에 있는 설비조차도 바꾸지를 못해요. 새로 바꾸려면 “그때 해야지.” 하다 보니.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학교 운동장도 교체해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대규모 공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도 건들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22년에 급식실 공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했어요. 그런데 3∼4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학부모의 1/2은 이미 자녀들이 졸업했습니다. 다시 의견수렴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들, 교육청의 계속비사업조서에 의해서 당초 5개년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고 있는 학부모, 학교 측과 전혀 공유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일방적으로, 아이들이 중심이 아닌 학교의 행정 편의, 학교의 예산 상황만 고집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뒷전으로 한다? 이런 노후화된 급식실을 이용하고 있는, 오늘 지금 밥 먹을 아이들을 한번 떠올려보란 말입니다, 제 말은. 그렇다면 계획을 좀 더 철저하게 하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좋습니다. 노후 급식실에 대한 안전진단 포함해서 이런 계획들 점검하시고, 이런 공사들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향후 일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네.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산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가는 건 알겠고, 다만 아이들과 관련한 직접적인 시설들에 대해서 한권 부위원장님이 말한 것처럼 안전진단이 다시 세밀하게 되어서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우선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홍인숙 위원  앞서 존경하는 재선 위원님들께서 인건비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이번 2024년 결산상에서도 인건비가 2020년 약 5800억 원에서 2024년 7300억 원으로 과도하게 상승됐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5년간 1500억 원 이상이 증가한 데 대해서 명확한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결산을 보면 정리추경 시 140억 원에서 240억 원 감액 후 다른 사업으로 ― 전용 형식으로 ―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에서는 오히려 1차 추경에 84억 원 증액했고 그 결과 122억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건비가 해마다 고무줄처럼 편성·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서는 회계뿐만 아니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체를 사실상 비상금처럼 악용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는, 우리 도 교육청은 인건비 예산을 항상 과대 추계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홍인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매년 조금 더 꼼꼼하게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 과거에도 그렇지만 ― 어쩌면 편법일 수 있겠지만 지방재정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냐면, 인건비는 법정 경비이니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육청 예산 상황이 예전처럼 녹록하지 않고 조금 좋지 못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예측 가능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세심한 추계 작업을 해서 과다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교육청은 인건비 비목 간 상호 전용할 수 있고 정책사업 간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런 보완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보수적 예산 추계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선의 노력이, 의지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년에 다시 또 이 관련해서 한 번 더 반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다음은 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홍인숙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어떤 예산입니까, 예비비는?

○교육국장 김월룡  말 그대로 긴급한 사안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사용하는 데 이 예비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연구용역은 사전에 기획되어야 함이 맞겠지만 긴요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성화고 학과 개편 연구용역에서 예비비로 9900만 원을 편성해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다 쓰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혹시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홍인숙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선급금으로 70% 정도 이미 지급한 상황이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아직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6000만 원 정도는 사용을 했고 3000만 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이게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하게,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었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계획 및 타당성 그리고 예산 산정, 편성 시기 등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 예비비 사용 기준과 절차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비비 사용 근거는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을 때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급했습니다.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홍인숙 위원  아니, 안 됩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고교체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2027년 3월에 개교하려고 하면 학과 편성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시설 같은 게 다 맞물려 있다 보니까 긴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긴급 상황인 거 저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예비비가 사후승인 성격으로 사실상 형식적으로 절차를 이렇게 했다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3000만 원 ― 금액이 중요하진 않지만 ― 이월금이 발생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책임 없는 예산 집행을 합법화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고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교육국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홍인숙 위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혹시 어떤 법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에서 5세의 어린이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아교육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지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보육하고 어린이집 관련 업무가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된 것에 대해 주목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지난 24일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뚜렷한 그림이 보이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안 자료를 살펴보니 예산과 조직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교육청 예산은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홍인숙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유보통합 중간보고가 바로 어제 있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일단 성립전예산으로 한 건데…….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맡기는데 2회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지점이 조금 늦어진 거는 있고…….

○홍인숙 위원  저는 지금 유보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이게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거의 500억 원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12월 31일이 되면 일몰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만 하고 있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기간을 연장하는 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태고, 또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도 계속 기한 연장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교육부와 그리고 앞으로 새 정부가 출범되면서 남은 정책들을 면밀히 살펴서 차질 없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금액도 500억 원이고 국고지원이 이제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6월이 지나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안 방법을, 또 혹시나 못 받았을 때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교육청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명심해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누리과정 지원사업 중 외국 국적 유아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유치원에 다니는 3세에서 5세 외국 국적을 가진 원아들에게 ― 한 56명 정도 되더라고요 ― 보육비와 방과후 과정비 약 1억 3000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24년에 56명 유아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유치원 외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3세에서 5세 외국 국적 원아에게 혹시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안타깝게도 현재 관련 규정이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원아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럼에도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외국 국적 원아들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은 현재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UN 아동권리협약 제2조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동은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은 출신 국,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아직은 이 부분이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라, 교육청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말로만 외치는 유보통합이 아닌 제주유아교육에 선행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함께 외국 국적 원아들에게 지원 체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한 부분은 도청과 면밀하게 같이 협의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홍인숙 위원  예.

안전국장님께 짧은…….

좀 전에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 그리고 많은 위원님께서 노후화된 급식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급식실이라든지 ― 여학교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 옥외 화장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우선적인 사업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한 번 더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육재정이 녹록지가 않아서 내년 사업 순위 정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학교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사업 순위들을 정하고 재정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교육재정이 녹록지 않다는 말씀도 했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육재정이 잘될 수 있을까? 아까처럼 새어나가지 않는 예비비라든지 인건비,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에서 한 번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세출 절감 노력이라든지 세입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심민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새 정부가 출발을 했는데 대선 과정에서 교육계의 여러 가지 정책을 제외하고 가장 큰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교육계 이슈 말고 가장 큰…….

○현지홍 위원  교육계 정책 말고 교육계 내에 가장 문제가 됐던 이슈.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새 정부에서 가장…….

○현지홍 위원  새 정부가 아니고 대선 과정에서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대선 과정에서요? 중간에 나왔던 내용들은 지방교육자치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모든 걸 유입해야 된다…….

○현지홍 위원  문제가 됐던 이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대선 과정에서도 교권 침해에 관련된 부분, 학교 폭력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긴 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계속 피해 가시네요? 리박스쿨 얘기는 왜 안 하세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아, 예. 대선…….

○현지홍 위원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대선 끝난 이후에 크게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대선에 개입한 게 아니냐 해서. 저는 대선 중간에 이슈가 된 부분을 말씀하신 줄 알고 제가 착각, 오해를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질의의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리박스쿨 늘봄학교 강사 모집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기도 참 그런데 “보수우파 자유시민 여러분, 국정과제 초등생 ‘늘봄학교’에 관심 갖고 동참해 주세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국회에서는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언제 자료 제출을 했습니까? 언제 요청을 받으셨고 언제 제출을 했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구체적인……. 6월 4일이라고 합니다.

○현지홍 위원  6월 4일 날 자료 요청을 받으셨나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언제 제출하셨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제출 시점은…….

○교육국장 김월룡  6월 5일 날.

○현지홍 위원  6월 5일 날?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대신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네.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짧게.

○교육국장 김월룡  6월 4일 날 교육부에서 모든 시도 교육청에…….

○현지홍 위원  했고 6월 5일 날 제출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도 관련된 질의에 혹시라도 리박스쿨 관련된 강사라든지 그 단체에서 파견한 선생님이 계신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없다고 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계속적인 의심이 있었어요. 있다.

‘있다, 없다’만 답을 하셔서 어떻게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길래 누군가는 이거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 총 몇 명이죠?

○교육국장 김월룡  1465명입니다.

○현지홍 위원  1465명인데 저에게 제출한 게 1405명입니다. 1405명에 대한 이력서를 제가 전부 다 들여다봤습니다. 3일간 봤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행입니다. 없습니다. 리박스쿨 관련 단체에서 파견하거나 리박스쿨 관련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한 선생님은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논란은 저는 종식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력서를 보면서……. 이래서 제가 작년 교육행정질문을 할 때 늘봄학교가 너무 급한 것 아니냐. 원래 ’25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시작해야 하는데 ’24년에 너무 빠르게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점 투성이인 거예요, 이력서를 보니까.

우리가 늘봄 강사와 관련해서 별도의 자격증을 요구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특별한 자격증은…….

○현지홍 위원  그거는 교육부 소관이니까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셔도 될 거 같은데.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기본적으로는…….

○현지홍 위원  기본적으로 말고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력서를 봤는데 학력이 ‘없음’. 이력서에 학력을 아예 기재 안 합니다. 최종학력이라든지 본인의 경력. 그리고 허위 기재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교원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는 대학교에서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요. 프로그램과 전혀 관련 없는 사항의 경력들만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1405명의 이력서는 지금 다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죠?

허위 기재가 좀 많습니다. 전문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발급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전혀 없는 경우. 관련 학과도 전혀 아닌데 근무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학력기재 사항 아예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격증이 아예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등등 더 설명하려면 제가 포스트잇 붙인 것만 해도 하루 종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늘봄강사로 채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학교 현장에서?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늘봄학교가 시작되면서 강사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자체가 아직까지는 클리어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작성하시는 분들이 허위로 작성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누락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늘봄학교가 결국 돌봄의 영역인데, 이게 처음에 출발하면서 위축시켰던 게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등등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본인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으로 가시거든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종사자 기준에, 시설장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강사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는 생활복지사는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2급 또는 유아, 초등, 중등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이 있는 분.

다함께돌봄센터를 말씀드리면 돌봄선생님 역시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사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중등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

굉장히 믿고 맡길 만한 선생님들이 자격을 갖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데 늘봄학교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늘봄학교 관련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제주도가?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구체적인 수치는…….

○현지홍 위원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 대충 285억 7000, 한 286억 정도 되네요. 내년에는 최소 400억까지. 왜냐하면 학년이 전 학년으로 퍼진다고 하니까.

다만, 정부가 바뀌어서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늘봄학교와 관련해서 어떤 공약을 갖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돌봄 정책이 새롭게 개편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공약으로 나와 있어서.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공약은 돼 있지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교육청과 교육계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홍 위원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새 정부의 대선 과정의 공약사항을 보면, 이거는 지난번에 공직사회인 지자체와 교육청이 만들어 낸 결과이기도 한데, 꿈낭모델을 선택했어요. 꿈낭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해야 한다. 이게 학교 돌봄이다. 온 동네 돌봄으로 가자. 이게 대선의 공약입니다.

당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외부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낭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면요 그럴 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 재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교육청에 돈 없잖아요. 매일 돈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공간만 좀 만들어 주고 운영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이 모델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희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어저께는…….

○현지홍 위원  그래야 강사에 대한 자격증도 확 늘어납니다. 지금 꿈낭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다함께돌봄센터와 똑같은 자격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믿고 맡겨야죠, 믿고. 지금 보니까 허위 기재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분들이 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현지홍 위원  드림노트북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질의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이거 반납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현지홍 위원  언제 반납합니까? 중학교 1학년들이 받습니다. 언제 반납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고3 졸업…….

○현지홍 위원  고3 졸업하면 반납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현지홍 위원  저는 그걸 조금……. 이 노트북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6년입니다.

○현지홍 위원  졸업하는 거랑 맞아떨어지네요? 폐기물이 될 수도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불용처리 해서.

한 해에 7000대 정도 사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3년째 보급…….

○현지홍 위원  3년째니까 3년 뒤면 ’28년. ’28년부터 교육청은 매년 7000개 이상의 폐기물을 발생시킬 거네요?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어딜 들여다봐도 계획이 없어서.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일단은 받고 저희들이 양품화할 수 있는 건 하고 그거를 폐기물처리…….

○현지홍 위원  양품화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뭐냐면요.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안 시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배터리도 일체형이라서 거의……. 하여튼 감가상각률이 가장 높은 게 노트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반납받은 노트북하고 새로운 노트북하고 대수로 해 가지고 새로운 거 받을 계획도 있습니다.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무 계획 없이,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대여로만 하고 반납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부모님들은 이걸 반납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드림노트북 공급에 대한 홍보는 엄청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요즘 조금씩 문제 제기가 돼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납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희들이 맨 처음에 드림노트북을 학생들에게 배부할 때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서약서 내용 중에도…….

○현지홍 위원  아니, 서약서를 받더라도 6년 뒤면 그게 아무도 안 쓰는 노트북이 된다니까요.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친구들이 이걸 분실했을 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친구들도 다 100% 물어내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현재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위원장을 보며) 30초만 더 할게요.

기준이 뭔데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취약계층 친구들인 경우에는 아우름 지원사업으로 해서…….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습니까, 어쨌든? 자부담으로 해서 돈을 받습니까? 누군가가 돈을 냅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 부분은 잠깐 제가 확인이 필요해서…….

○현지홍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또 다른 방법이 생각날 거예요.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보면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제1호가 뭐냐 하면 취득단가가 500만 원 미만인 물품입니다. 분실 시에 불용으로 처리하신 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가 있는데 여기 2항2호를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

불용처리 해서……. 500만 원 미만이잖아요. 노트북 백 얼마라면서요. 분실함과 동시에 바로 불용처리 하시고 수급자한테 양여하는 형태를 띠면 돈이 안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이 드림노트북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6년 이후에 수많은 폐기물 형태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전혀 하지 않고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 한 3년 정도 됐으니 이 드림노트북이 교육과정 기자재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삼양·봉개의 김경미 위원입니다.

문정옥 실장님께 살짝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늘봄, 유보통합과 관련한 얘기를 했거든요. 늘봄은 돌봄과 관련한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학원계는 많이 반대했습니다. 유보통합도 그 어디에 아이들이 있더라도 차별받지 않게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긍정적인 시너지도 있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오면서 늘봄은 리박스쿨 때문에 상당히 핫이슈로 떠올랐고, 유보통합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강한 반대……. 어떻습니까? 지금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동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공약에서도 정부주도형으로 유보통합 하겠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간 용역결과 보고할 때 봤더니 유치원 선생님과 어린이집 선생님, 그다음 어린이집도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래서 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 제주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에 발맞춰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제주도 특성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김경미 위원  심민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시작을 칭찬으로 잘 안 하는 의원으로 소문 났는데 시작을 칭찬으로 해 보겠습니다.

학교 급식비 단가와 관련한 무상급식 단가 인상이 좀 됐습니다.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2023년하고 2024년에 5.01%가 됐고 2024년에서 2025년에 7.08%가 인상되는 과정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러 번 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러한 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급식을 할 수 있고 질 좋은, 이렇게 단가를 인상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들을 하셨는데요.

교육행정협의회의 각 사안마다 들어가시는 분들의 과가 ― 실·과가 ―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과가 들어가고, 꿈낭 같은 경우도 다른데요. 교육행정협의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 잘 챙겨 주시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에 어젠다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셔서 이제는 교육청과 도청이 따로 노는 데가 아니고 우리 제주도의 모든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협업하는 모습을 잘 보여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 부교육감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 같은데 ― 잘 칭찬해 주시고 사기진작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예산 성과는 누구랑 얘기하죠? 예산재정과장님이랑 해야 되나요? 어느 분하고 제가 소통을 하면 잘 소통했다고…….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부교육감님이 그냥 하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하고 행정국장님하고 예산재정과장이 담당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번 결산 심의를 하면서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꼼꼼히 봤는데요. 예산 성과지표라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면 그거와 관련한 성과가 나타나는 게 더 바람직한 예산 성과지표가 아닐까요,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만족도 및 공정성 비율의 성과지표. 이 성과지표 꼼꼼하게 다 보기가 어렵지만 이거는 교육공무원 정기인사입니다. 정기인사 만족도 그리고 공정성 비율의 성과지표거든요.

오늘 인건비 얘기를 하셨지만 물론 인건비를 받는 공무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예산을 투여해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지표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희가 사실 지표의 타당성, 적정성 그리고 목표달성 가능도 같은 것을 꼼꼼히 본 다음에 지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성과지표 중에 아주 미흡하거나 아니면 초과 달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새롭게 지표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정기인사를 할 때 만족도거든요. 교육청이든 도청이든 정기인사를 해 보면 만족한 분보다 만족하지 못한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적으로 성과지표로 올리면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권고를 좀 했습니다. 이거는 지표로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지표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꼼꼼하게 봤습니다. 만족도와 관련한 게 교육청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만족도를 포함해서 원어민 보조교사 수업 만족도, 방과후학교 학생 만족도, 기숙사 운영 지원 만족도,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연수 참여율 및 만족도.

제가 아까 예를 든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만족도는 지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다른 지표는요,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표로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만족하지 못한 것을 꼼꼼히 체크하고 물어보고 지표를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 만족도는 좀 필요하다. 다른 만족도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 만족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만족도에 대한 지표는 조금 더 보강하고 조사해서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놓는 게 성과지표에, 예산을 투여하는 거 아닙니까? 성과지표에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인지 성과목표와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성과 ’24년도 보면 45개 목표달성 중 34개가 됐습니다. ’23년 대비 6.7%가 증가됐어요. 그럼에도 75.6%입니다. 성인지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놀란 건 75.6%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달성률이에요. 이게 참 놀라워서. 그러면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와 관련한 것들도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장 높은 게 75.6%라면.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성인지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셔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인지’ 하면 꼭 여성만을 위한 걸로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도민도 그렇고 국민도 그러는데.

부교육감님하고 제가 보험에 가입했는데, 부교육감님하고 제가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그럼 보험금 지급이 달라야 됩니까, 아니면 동일해야 됩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동일한 상해라면 동일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동일한 상해면 동일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맞죠. 그러나 그전에, 그 옛날에는 여성이 100을 가졌다면 남성은 적게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직까지 미모와 관련해서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성인지가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등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여성만을 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조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 성인지 지표가 남학생 비율이 얼마 참여했느냐, 여학생 비율이 얼마 참여했느냐, 이게 너무 많아요. 과학프로그램 중 성별 참여 편차, 이거 과학체험학습 지원이거든요. 진로교육 활동지원도 프로그램 참여 남학생 비율. 또 하나가 단기 집중 영어캠프 남학생 참여율. 이게 전부 2년 연속, 3년 연속 지표에 못 올라갑니다. 성인지 성과평가가 안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숫자상이고, 제가 제안드리는 건 남학생, 여학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또는 시간대와 요일 변경 등 다양한 방안, 이런 것들이 지표로 와서 예산이 투여된 것이 성과로 나와야 되는데 여학생 비율, 남학생 비율로만 계속한다면 아마 10년 동안 이 지적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 성과를 포함해서 성인지 성과도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전문가와 의논하고 ― 지표를 바꿀 게 여러 가지가 보여서 ― 지표를 바꿔서 ’26년도는 결과를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현실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지표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고려해서 지표를 개선하고요.

다만,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이 더 많이 하고 여성이 적게 하는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또 여성이 많이 하고 남성이 적게 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남학생들 높이기 위한 지표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지표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든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고려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남학생 비율을 참여율로가 아니고 남학생 비율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이 훨씬 예산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심민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제주교육 사회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교사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교사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먼저 주문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자료 두 번째 거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어제 김광수 교육감님이 느닷없이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제 했을까? 어제는 어떤 날입니까? 심민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어저께는 6.25…….

○정이운 위원  6.25전쟁이 일어난 날이면,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6.25를 맞이해서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라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어제 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6월 30일이니까 뒷날부터 취임 4주년이 되니까 월요일 해도 될 걸 왜 어제 하면서 이런 언급은 없었을까 참으로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성과를 보니까 열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드림노트북. 드림노트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해서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됐거나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이렇게 향상됐다, 딱 보여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여러 가지 다양한 공약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청도 노력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것의 어떤 부분에 성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교육가족이나 저희 청에서 갖고 있는 문제나 갖고 있는 생각들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보실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했던 것들은 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저께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하신 부분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꼭지별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탈하게 말씀을 주시고,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부분들을 설명드렸다,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부교육감님, 대답은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100억 이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투입 대비 산출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3년이 지났는데 이런 성과도 없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행감 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을 한번…….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향후 계획에도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냈으면 좋은데, 이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간추렸는데, 저는 여기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전 정부가 추진하던 AIDT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고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수학은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민이나 학부모들은 혼란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분명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 앞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빠진 게, 제가 늘 주문하는 게 뭐냐 하면 지지난주에 아라월평초중학교 착공식이 있었는데, 통합학교 운영을 앞으로 새로운 모델로 이렇게 창출하겠다 하는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아라월평초중학교 통합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혹시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정이운 위원  예. 실장님이라도 대답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저희들이 2024년 3월부터 해서 제주형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이야기했는데 제시한 것 중의 한 가지가 통합운영학교 편성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중고통합, 초중통합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지원 자료를 제작해서 이미 배부한 상태입니다, 2월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했었던 게 뭐냐 하면 「초·중등교육법」상 통합운영학교가 하나의 학교 유형으로 신설되어야 되고 그거와 더불어서 관련 법령도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한 핵심 10대 정책과제 중에 한 가지로 그 꼭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도 할 거고…….

○정이운 위원  실장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제가 예로 제시한 게 있는데 우리 특별법에는 학년제를 달리할 수 있으니까, 학기제는 달리할 수 없어도 학년제는 달리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생각한 게 초등학교 6년 과정을 5년으로 해서 1년 줄이고 중학교 1년 자유학년제로 딱 묶어서 2년 동안 영어 이머전 과정을 하는 통합학교를 만들어 달라 주문했는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은 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꼭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힘들겠다 해서, 내년에 아라월평초중학교에 발령을 받기 위한, 근무하기 전에 발령이 될지 아니면 겸임 조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간 내에 교육과정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이운 위원  실장님, 개교준비단이 벌써 구성되어서 가동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정이운 위원  내년입니까? 내년 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는데.

통합학교 운영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적인 새로운 모델로 가려고 하면 지금부터 고민해도 늦고 한데 아직도 가동 안 하고 내년에 한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기존 5개 통합학교와 별로 차별화되지 않는 통합학교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희들이 타 시도도 벤치마킹을 다녀온 상태고, 내부적으로 협의한 결과 내년부터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정이운 위원  내년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됩니다. 교육과정 준비라든지 교원자격 문제 같은 거, 중앙정부에서 풀어야 될 것까지도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빨리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늘 초중고 연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읍·면 지역에 가서 학부모를 만나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치는데 중학교 가면 안 하고, 고등학교에 가도 안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하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연계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앞으로 교육청에서 초중고 연계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트체육, 학교 스포츠클럽, 오케스트라. 심지어는 학사일정도 얼마든지 서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정초 교장을 할 때 교육청에서 다ᄒᆞᆫ디배움학교를 운영하라고 해서 초중고를 지정하니까 “우리가 따로 가야 될까?” 하다가 제가 제안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그러지 말고 우리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 가지고 같이 협의하자.” 해서 세 학교는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ᄒᆞᆫ디배움학교가 아닌 대정서초나 보성초, 무릉초·중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전부 연계해서 같이 협의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건데.’ 하다가 제가 도교육청 발령이 나 버리니까 후속조치를 단행하지 못했는데.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연계교육 활동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잘되고 있는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실장님 보시기에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도 3월 이전에는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왔는데, 예전에 비해서 학교장 정례회가 정말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정이운 위원  아니 실장님, 초중고 학교장 정례회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습니까? 초중고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초·중은 있습니다. 초·중은 저도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할 때 1년에 한 번,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케이스는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정이운 위원  그만 듣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아이를 두고 보십시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올라갈 때는 병설이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단절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도 단절됩니다. 물론 배우는 과목도 그렇지만, 학교환경도 그렇지만 문제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학생들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교육활동은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니까 학부모들은 “어떤 데는 이런 걸 가르치는데 어디는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연계를 시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네. 동의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초중고…….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만 길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정이운 위원  아니, 30초……. 시간 다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읍·면 지역 연계인 경우 딱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구좌읍 관내에 있는 초중고 12개 학교가 4개의 네트워크로 해 가지고 다양한 연계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초끼리 하는 거, 초-중끼리 하는 거,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정이운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아직도 초중고 연계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감 할 때도 들여다볼 거니까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행정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로 부임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행정부교육감님, 부교육감이 제주교육을 바라봤을 때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장점일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 제주도민들께서 서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 즉 어떤 아이가 아픈지 어떤 교사가 힘드신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공식화시키고 드러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학교는 물론 학생, 교사들도 더 많은 성과를 내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육지와 다른 인간적인 측면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들은 많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 그런 장점을 잘 살려서 제주교육에 접목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 저는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교육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또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관심, 예산 지원이라든가 정책, 이런 부분에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2023년 10월 23일 밝힌 내용에 보면 다문화 학생을 이주배경 학생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요사업설명서에 다문화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봤더니 ‘다문화가정’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다문화 학생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이주배경 학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이주배경 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다문화가정, 비다문화가정 이런 단어를 썼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다문화가족, 온가족, 그다음에 제주국제교육원은 이주배경 학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문화 학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에 대한 혼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립이 필요하다. 부교육감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특히 다문화가정과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추진했던 사업 중에 이주배경 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한데 어울려서 성산 지역에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데, 제주국제교육원의 이유선 원장님 그리고 강미록 동부외국문화학습관장님이 열정을 가져 가지고 창단연주회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격려도 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행정부교육감님, 성산 지역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지난해 9월 6일 고시되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제주도청에서는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있으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금년 4월 4일부터 내년 10월 3일까지 18개월 동안 성산읍 제2공항 주변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혹시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 내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시설의 정비 및 확충 방안 마련도 포함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 분야에서도 성산읍 관내 폐교 부지, 성산읍 관내에 삼달초등학교, 난산초등학교, 신풍분교, 신산중 부지가 있습니다. 이 학교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그리고 제2공항이 들어섰을 경우에 기존 학생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증개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동남초등학교가 스마트그린 스쿨로 해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학교 이설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이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상생발전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서 향후에 정부지원사업으로 확정돼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어느 과가 주관인 것도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기본적으로는 기조실 대외협력과에서 하기도 하고 행정국에서도 조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교육 분야는 제주도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이임을 하신 부교육감님한테도 주문을 했는데, 혹시 인수인계를 받으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구체적으로 수면 위로 부각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국토교통부도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고 도청에서도 4월부터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일반적인 영향평가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한 영향평가도 겸해서 같이해서 학교하고 학생하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인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를 앞으로 도청하고 충실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사람도 같이, 국토부가 나왔을 때도 도청과 같이 나가서 그런 부분 같이 조사도 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도청은 공항확충지원단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도 TF팀을 구성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조직에서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저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도청과도 협의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도 교육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각 부서별로 정리하기 위해서 TF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TF팀을 구성해서 실무적으로 공항확충지원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심민철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가 앞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설명서 관련해서. 이거 왜 요청드렸는지 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아무래도 기금이 거의 고갈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재정적인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셔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위원장 강성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지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결위를 한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12대에 들어와서. 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 특히 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 운용과 관련한 조성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고서를, 재정 공시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숫자들이 계속 달라지고 뭔가 ‘이 통계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통계 자료들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제가 왜…….

다른 데는 전자시스템으로 회계 처리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아직도 여전히 교육청은 도입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정과 관련한, 예산과 관련한 시스템 운용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인사말씀에 제주도교육청의 운영평가가 2년 연속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데, 지금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3년도, 2024년도 전국에서 적자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운용은 꼴찌예요. 그런데 교육청 평가는 잘 받았다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지 저로서는 너무 한쪽 편만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교육재정이.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드림노트북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셔서……. 1년에 10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 투입입니다. 그리고 올해, 원래 ’25년도 예산 할 때 가장 핫하게 우리 위원님들과 교육청 집행부하고 굉장히 의견이 갈렸던 게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이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선 “좀 늦춰 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셔 가지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부 정책의 혼란, 앞서 늘봄도 말씀을 하셨지만 디지털교과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종합적인 어떤 결단들을 교육감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도가 굉장히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감을 보필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은 도대체 내부에서 어떤 소신 있는 발언들을 하시고 이것들을 정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좀 당황스럽고 그런 건, 제주도교육청이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었다. 혹시 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해서 예산이 국가에서 얼마 지원이 됩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66억 정도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네. 그런데 혹시 세부운영계획 보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상세한, 여러 페이지짜리는 아니지만 어떤 사업 꼭지가 있는지는 알고 있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출된 세부운영계획을 보면 ― 2024년 8월 기준입니다 ― 교육발전특구의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595억입니다. 66억이 몇 % 되는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내부적인 내용들을 다 봤어요. 교육발전특구 계획에 뭘 다 집어넣었느냐 보니까 기존에 했던 거 그냥 싹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아쉬운 건 도의 예산과 교육청 예산과 기타 예산과 특구지원금, 국비 예산 다 포함해서 끌어다가 1595억. 2025년에 1634억.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말 책상에 앉아서 포장한 그런 거 아니냐.

제주도의 교육발전특구 예산 중에 2024년에 집행 못 한 거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66억 받아온 것 중에.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위원장 강성의  뭡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통학로 정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도청에 늦게, 작년 연도 말 가까이에 전출되다 보니까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4억을 받아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죠. 그런 예산이라도 있으면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통학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받아온 예산 중에 3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교육발전특구의 실체가 뭔가를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기존에 어떤…….

○위원장 강성의  저로서는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제주도가 광역 단위에서의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었다고 엄청 자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정말 교육발전특구로서 뭔가 핵심적인 전략사업들을 그래도 국가가 “한번 해 봐라.”라고 제주도에 지원해 주는 그런 걸로 알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니까 1595억 중에 66억, 1%도 안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한다? 그렇게 도민들에게 알린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정말로 실체를 보면 어이도 없고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일단은 교육발전특구사업이라는 것이 각 지자체 ― 시도 단위든 시군구 단위든 ― 자체적으로 기존에 해 왔던 것이라든지 새롭게 할 것들을 평가받아서 선정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했던 것도 시범사업으로 교육부가 지정한 부분이고, 개별개별 꼭지마다 그것이 적정하냐, 타당하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교육부에서 여러 지자체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제주도가 선정되었다는 거는 일단 평가할 만하다고 보고, 다만 예산 부담에 있어서 국가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투자한 부분은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육발전특구가 3년 뒤에 성과평가를 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더욱 성과를 내면 재정 지원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보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어진 중앙정부 예산과 저희들이 이미 세웠던 계획들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서 성과를 내고 그것이 추후에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른 걸로 다 포장해 가지고 교육발전특구라고 치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66억에 대해서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정말 적합하게 편성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교육발전특구로서의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예.

○위원장 강성의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번이 3기 마지막입니다. 드림노트북 관련이라든지 디지털교과서 관련이라든지 늘봄교실 운영과 관련한 문제, 앞으로도 예산이 엄청나게 소진되어야 되는 문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예산들, 관련한 사업 정책들은 다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정말로 없습니다. 기금도 다 끌어다 쓰고 있고. 지금 모든 광역 시도 교육청의 기금 예산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교육부는 특별교부세를 또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득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데 아직 성과로 뭔가 뚜렷하게 얘기할 수 없는 예산들과 관련한 정책들은 전부 다 재점검할 시기가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새로운 정부의 교육 정책이라든지 이런 변화에 맞춰서,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제주도 교육에 맞는 정책들을 같이하면서 정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질의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거 같은데요. 혹여나 “나는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아니, 송창권 위원님은 1분 추가로 드렸기 때문에 예외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중에 혹여나 조금 더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거 있으십니까, 일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송창권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넉넉한 강성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빼가기라는 용어 때문에 더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요.

국장님, 한 번만 더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송창권 위원  어느 학교에……. 초등학교 축구선수가 8명이라는 건 아시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송창권 위원  9명이 선수였어요. 그래서 잘 진행했는데 어느 다른 학교에서 갑자기 무슨 사정에 의해 가지고 축구선수가 7명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명이 그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전출받은 거기에는 9명이 되겠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7명에서 9명.

그런데 갑자기 9명 있던 학교가 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오전의 빼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부분이지, 전출한 학생이 동의해서 전출을 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판단 내리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 참! 감독이……. 감독은 평가를 받게 돼요. 7명으로 됐으면 감독이 가만히 있겠어요? 줄어드는 학교의 감독이?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구상을 하겠죠. “소년체전 선발권이 우리한테 좀 있어.”라든지 “이미 작년부터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중학교 갈 때 유리한 점이 있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송창권 위원  어쨌든 구체적인 내역은 더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져서 뭐,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놔두겠는데요.

자, 기준에 보면, 선발기준이나 이런 데 보면요 ―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요 ― 단체종목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15명이에요. 야구 같은 경우에도 15명으로 제한을 두죠. 한 학교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20명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정된 걸 보면요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16명이 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17명이 되기도 해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을 20명 하면 20명 줍니까?

그리고 미달된 곳이 있어요. 요구된 것은 15명인데 14명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겠죠. 폭력사건이 있었던 애라든지 이유가 있겠죠. 심사에서 제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데들은 못 해요. 그러면 인근 미달된 학교에 보낼 수도 있어요. 조정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학교에 15명이 되어야 되는데 17명이 되고, 15명이 되어야 되는데 16명이 되기도 하고, 15명 되어야 되는데 14명이 되기도 하고 13명이 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송창권 위원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등등 하고요.

제가 하나하나 다 하려면……. 교육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한번 따져 보십시오.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비교육적으로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 옮기면, 3월 달에 학교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저렇게 해서 가게 되었다. 사정이 있습니다. 아까 사유는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걔는 진도가 3월 달에 해 가지고 하는데 4월 달에 하게 되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학우 관계도 깨지잖아요. 애교심은 처음부터 있는진 잘 모르겠죠.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정리를 조금 빨리해 주십시오. 1분 이상 지났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학교 간 과도한 선수 영입 경쟁으로 아이들을 불안정하게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수 전·출입 관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전출이 되면 1개월, 2개월, 3개월 출전 정지한다, 연습은 할 수 있지만. 등등. 공정한 선수 육성 시스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간 협력 체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위원 할 때 교육장님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들 제대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 감독과 코치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들, 스카우트 해 가지고 먼저 가서 찜하고 이런 일로 해서 요동치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하자면, IB 교육 관련해서…….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건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으셔서 하시는 게…….

○송창권 위원  읍·면 지역에, 성산 쪽이라든지 표선 쪽에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구로 만들어 활성화되면서, 서쪽 대정 같은 지역에 먼저 시도했던 데, 여기도 특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중학교는 새로운 신설 학교인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도 3주년 해 가지고 기자회견도 했기 때문에. 그 내용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한권 위원님께서는 결산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별지 배부된 시정요구서 5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한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시정요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한권 위원님께서는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별지 배부된 시정요구서 1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한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시정요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한권 위원님께서는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별지 배부된 시정요구서 1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한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시정요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정책 제안 사항과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하반기 인사 때 퇴직 준비 교육을 가시는 양윤삼 행정국장님을 모시고 잠시 소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산 위원님들 앞에서 퇴임인사를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6년여간 교육행정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애썼습니다마는 그게 한편의 드라마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송별회를 하면서 어느 직원이 건네준 카드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출근 대신에 여행, 회의 대신 낮잠을 즐기시는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카드를 건네줬습니다. 이 말처럼 퇴직 준비 휴가 기간 동안 그동안 하지 못했뎐 여행, 운동, 취미생활 등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돌이켜 보면 한 켠에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는 떠나고 없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인사를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강성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교육 발전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 주신 행정국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과 두 차례의 추경 예산, 이번 결산 심사까지 도민을 대표하여 제주교육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 및 결산 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회의 기록을 위해 애쓰신 속기사분과 방송시스템을 운영하시는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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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문   강성의   강철남

김경미   김대진   김황국

송창권   양경호   양홍식

이승아   정이운   하성용

한권     현지홍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이안진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교육국

교육국장   김월룡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민주시민교육과장   강연심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안전국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관리과장   김영관

노사법무과장   양진규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행정국

행정국장   양윤삼

총무과장   한경미

예산재정과장   김희정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한문성

-감사관

감사관   강재훈

(직속기관)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한봉순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김수환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박은진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정림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희정

(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기록

손현서   강옥자   강수현

김정미   류정현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