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45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제445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5년 12월 18일(목)

장소  대회의실

□□□□□□□□□□□□□□□□□□□□□□□□□□□□□□□□□□□□□□□□□□□□□□□□□□□□□□□□□□□□□□□□□□□□□□□□□□□□□□□□□□□□□□□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2.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승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준 부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8일 자로 새로 부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출장 등으로 인한 관계 공무원의 이석 예정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양숙 탐라교육원장님은 12시 반에, 김영관 안전관리과장, 서자양 국제교육원장은 14시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위원장대리 김승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최은희 행정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존경하는 김승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8일 행정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최은희입니다.

제주교육의 한 식구가 된 행정부교육감으로서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의 교육정책과 지역의 교육 현실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실무적 가교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정을 가지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선 안전국장입니다.

한봉순 행정국장입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지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교육은 올해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 핵심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 복지,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의 5대 교육시책에 맞춰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차근차근 다져온 제주교육 정책이 학교현장 곳곳에 깊이 뿌리 내려 아이들의 학습 역량을 키우고 각자의 적성과 꿈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책임 있게 살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202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853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327억 원의 2.9%인 474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7월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경정으로 보통교부금 303억 원이 감교부되었고, 지자체 이전수입 또한 126억 원 감액되어 어느 때보다 재정 여건은 어려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선제적으로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 지원을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였고, 2차에 걸친 예비 결산을 통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사업 시기를 조정하여 세입 감소에 대응하였습니다.

세입은 줄어들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누리과정 지원에 9억여 원, 5세 무상교육 지원에 14억 원, 중고등학교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따른 교통비 지원 40억 원,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지원에 5억 원, 초등 선택형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목적체육관 등 학교시설 대수선 및 수리에 70억 원, 안전시설 개선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예산 세입경정에 따른 연도 중 교부금 감액이라는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배움만큼은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일선 학교 운영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은 최대한 유지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은 현재 다양한 현안과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초학력, 학교 안전, 학생 마음건강, 디지털 전환 그리고 미래 역량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기초가 필요한 아이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도전이 필요한 아이에게는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아이가 배움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의회를 비롯하여 교육가족,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취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답변석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좌석 양 끝에 계신 분들께서는 답변 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고맙습니다.

○박두화 위원  최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교육감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많이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예산에 대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부교육감님께서는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도교육청 1조 5000억 원 예산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인건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박두화 위원  얼마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인건비 예산의 전체적인 총규모가 8600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2025년 본예산 기준해서 8968억 원이고요. 그리고 2025년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는 8986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경안 기준으로 해서는 8847억 원입니다. 이렇게 8800억 원이라는 것은 도교육청 예산에서 절반이 넘는 55.8%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2026년 인건비 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

○박두화 위원  내년, 2026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9125억 원. 전년 대비 157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9100억 원은 도교육청 예산에서 57.8% 비중인데요. 지난번보다 증액된 것이죠. 그러면 인건비 예산 금액도 늘고 있고요, 도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교직원 정원이 2020년 대비해서 2025년에 1만 92명으로 약 5%가량 증가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인건비 예산 관련해서 살펴보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박두화 위원  통상적으로 지금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령인구도 감소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예산을 보면 인건비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을 어떻게……. 12월 8일에 오셨지만 부교육감님도 그 사실은 알고 계실 거라 믿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워낙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라는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추계도 잘하고 최대한 편성을 적정하게 해야 되겠고요.

지금 말씀 주신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령인구가 물론 감소하지만 사실 새로운 교육 수요는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 무엇보다도 교육청 직원들이 증가되는 부분은 학교를 교육에 전담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학교에서 했던 기능들을 교육지원청으로 또는 교육청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늘어나는 부분이라, 하여튼 불요불급하게 늘려서는 절대 안 되지만 그런 현장의 교육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정원은 어렵더라도 늘려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박두화 위원  저도 부교육감님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 교직원들이 느끼는 상황은, 업무에 대해서 좀 느슨해졌다, 좀 편안해졌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도 알고 계신가요, 혹시?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지금 현장에서 개별 교사분들께서 행정직 인력을 증원한 것에 대해서 바로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학교현장을 더 중심에 두는 그런 인원 배치와 정원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부교육감님의 말씀도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올해 인건비 예산만 보더라도 지난 4월 1회 추경에서 인건비 예산을 기정 대비 18억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는 기정 대비 139억 원을 감액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것은 인건비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너무 느슨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부교육감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18억 원, 마이너스 139억 원. 플러스마이너스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 될 것 없다고 보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인건비 예산에서 불용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 139억 원이죠 ― 이것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이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다 주셨는데, 인건비 성격을 본다면 사실 일종의 여분이 조금 필요하다는 걸 말씀 주셨고요.

○박두화 위원  과대추계 했다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쨌든 교육재정이 너무 어려워서요. 다음번 인건비 예산 수립할 때는 추계를 조금 더 면밀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인건비 책정을 할 때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야만이 불용되는 예산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100억 원이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는데, 다른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제대로 못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만일에 이게 본예산 편성을 할 때 했다면, 인건비 예산을 보다 정교하고 확실하게 하고 이것을 본예산에서부터 편성했다면 100억 원이라는 가용재원이 생기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 일단은 알고 계시고 다시 한번 다음 추경에, 다음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은 끝났지만, 일단 구조적 문제는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00억 원이라는 것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 교육을 위해서 확실하게 쓰여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박두화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부교육감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도시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번.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아주 소상히, 구체적으로 아직 듣지 못했지만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아침 도시락,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안하신 바가 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박두화 위원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제가 교육감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부교육감님께서 부임하셨으니 아침 도시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님께서 한 학교를 시범학교로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초등학생이 52.6%, 중학생은 41.4%, 고등학생은 38.7%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절반 가까이 아침을 먹지 않고 등교를 한다. 그래서 아침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예산이 2026년 본예산에 보니까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 말씀을 했었는데.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했고, 또 교육감님께서 올해 답변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체육건강과에서 학교 스포츠클럽과 연계해서 아침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또 안 먹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도시락 형태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학기 정도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간단하게 간식이든 그런 형태로 제공할 생각을 갖고 있고, 조만간 내년도에 한 학교 정도 수요를 받아서 시범 운영해 볼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믿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현장은 어느 때보다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했고, 그다음 교실 밖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와 그다음 불안정한 현장 속에서 교육의 중심을 지켜야 했는데요. 교육가족 모두가, 교육 관계자 모두가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안전 관련한 예산이 다소 적게 책정이 되는 것보다는 조금 남더라도 편성을 많이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 정리추경을 제가 살펴보니까 생존수영 사업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생존수영 사업 내용을 보니까 교육운영비가 중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생존수영 실기교육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그런데 정리추경에서 예산이 4억 40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22억이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금액으로 봤을 때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20%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수영장 공사와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공사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이 연장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감액 규모가 이렇게 크게 나온 거죠?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생존수영은 도내 14개 학교 수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의 한 학교인 함덕중학교 공사가 올 한 해 내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덕중학교 한 학교에 운영되는 인건비라든가 관련 비용이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또 한 학교인 성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당초 계획보다 운영 일수가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한 7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게 돼서 부득이하게 올해 4억 4000만 원 정도의 추경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자료 1번 집행자료 한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전년도에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보시는 자료처럼 2023년도에 99.6%, 그다음 2024년도에 99.9%가 집행되었더라고요. 전년도 집행률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영장 같은 경우에 시설 보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계획들이 매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0% 감액이 예산 부서에서 편성 단계에서 검토가 약간 부족한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설 관리와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어쨌든 담당하는 부서의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도 느껴지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시죠?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사실 함덕중학교에 공사가 예정됐으면 좀 더 협의해서 언제쯤 끝날 것인지 이런 과정을 사전에 조율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생존수영 교육 같은 경우에 의무적 안전교육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섬 전체가 사면이 바다로 돼 있고, 연결되는 해양환경이 있는데 제주에서만큼은 그중요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유이든 간에 생존수영 관련된 예산이 감액됐다는 것은 그 교육에 대한, 교육을 못 받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특히 올해 예산 감액이 집중된 거를 고려한다면은 올해 대상 학생이 클 것 같은데, 수영장 공사로 인해서 미실시되거나 아니면 당해 연도에 집중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대상 학생 중의 일부는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못 받은 학생에 대한 대처라든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떠한 교육이라도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월룡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을 다른 학교 인근 수영장으로 분산해서 생존수영 교육 자체는 차질 없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관련 현황들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어느 학교가 수업이 안 되고 있고, 안 되는 학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다른 학교는 현재…….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인근 학교로 분산해서 적절하게 계획된 대로 생존수영 교육이 올 한 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세부 자료 해서 어느 학교가 어디 했는지 그 자료를 따로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지금 실기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보충교육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런데 교육은 특별한 지장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아주 연관이 있고 또 제주가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물놀이를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차질 없이 생존수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김기환 위원  지진경보장치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관련해서 공립학교에 지금 3000만 원, 사립학교에 250만 원, 그다음 전체 예산 325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앞서도 제가 학생들의 안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이유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안전국장 강동선  당초 기상청하고 매칭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유지관리를 한 업체가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경보 같은 경우는 지금 재난문자라든지 그런 쪽에서 신속하게 대응이 되고 있어서 굳이 두 가지 시스템을 학교에서 써서 혼란스럽게 운영할 거면 그냥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오는 걸로 시스템을 일원화하자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 주셨는데, 지금 학생들이 학교 체육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생활 중에는 긴급 안내 재난문자를 받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면은 이 경우에 재난 상황을 즉시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학교생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즉각적인 대피를 보장하기에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의 전액 삭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쨌든 학교현장이나 소방 전문가라든지 안전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재난 관련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의견 수렴이나 아니면 자문 절차를 혹시 거치셨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학교현장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개인별 핸드폰이 아니고 선생님이나 관리자, 행정실에서의 재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정리했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라든지 소방본부하고는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 세울 때 이걸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왜냐하면 학교 측만이 아니고 안전 전문가라든지 소방 관련이라든지 이런 관계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핸드폰 사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전달을 한다고 할지언정,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화장실에 있는데 지진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국장 강동선  그렇게 될 때는 학교에 시스템들이 가동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피하라는 비상벨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지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대처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관계기관하고의 협의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문자를 직접 받지 못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교내 방송이나 아니면 구두로, 구두상의 지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전달을 받아서 행동을 하는 건데 만약에 실제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 예를 들어서요 ― 발생하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긴급 방법 있잖아요, 피하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의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혹시 훈련이나 뭐 따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안전교육이라든지 소방훈련 그다음에 지진대피훈련은 매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학교 전체 내에서 하는 건가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모의훈련을 한다는 거죠, 학교 전체 내에서.

○안전국장 강동선  모의훈련도 하고 또 안전주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일부러 모의 상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지진경보장치 유지관리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고, 이 장치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교육청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장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죠? 왜냐하면 유지관리비도 들어가니까. 업체 한 군데에서 한다고 했는데.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그 장치의 유지관리비를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면 그 장비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이 끝나면 방학 중에, 그게 모든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장비들을 조금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유지관리비 전액 삭감이 학생들의 안전정책이 후퇴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 장비들을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서 장치라든지 교육에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감사원에서 교육부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관련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정옥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고의숙 위원  감사결과 혹시 언론으로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읽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거의 활용을 안 한 케이스도 많고 AIDT를 도입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그 과정도 미흡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예. 어제 저도 디지털교과서 관련한 감사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요.

의견 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도입 여부, 도입 시기, 의무도입 여부 관련한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도입했는데 실제 활용률이 전국 평균 8%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대규모 예산 투입 대비 실제 활용률이 상당히 낮았다. 그리고 구독료 예산을 시도교육감협의회 협의 없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전가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주로 발표하면서…….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감사결과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 제가 지난 8월에 교과서의 지위가 법에 의해서 격하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관련한 당부, 또 여러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뭐냐 하면 의회에서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이것은 교과서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이 부분을 강행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지금 100개 학교, 52% 정도의 학교가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했고, 제주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전국 세 번째로 높은 도입률을 우리가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자랑하셨죠.

현장에서 어느 만큼 준비가 됐는가. 그 당시 학교 현장에서 도입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표명했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학교 현장이나 의회의 목소리보다는 정부의 추진 의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밀어붙인 결과 100개 학교가 넘게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디지털교과서를 학교 교과서로 받아들였습니다.

2학기에 몇 학교가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15개 학교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15개 학교에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육자료도 포함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2학기부터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돼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AI디지털 교육자료가 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학교가 1학기 처음 시작할 때는 100교? 101교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100교입니다.

○고의숙 위원  어떤 자료에는 101교로 나와서.

100교가 되었다가 2학기 때는 15개 학교에서 교과서 지위를 잃고 이제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이 숫자가 변화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도 그게 좀 궁금해서 일선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다시 해야 하나 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다음 2학기 구독을 하려고 하면 1학기 때 계약했던 것을 해지해서 반환받고 2학기 재계약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석 달밖에 안 돼서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 짧은 시간 안에 활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사용을 안 하겠다고 하는 학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100교에서 15교면 85교가 안 하는 거죠? 취소를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고의숙 위원  교육현장에 계셔 보신 실장님은 아시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과서가 선정되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교과서로 선정했는데 85개의 학교에서 법적 지위가 박탈돼서 안 하고 15개 학교는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한 학기 동안 정부가 밀어붙인, 교육청이 밀어붙인 디지털교과서가 그래도 유용했다면 저는 법적 지위가 없더라도 더 많은 학교가 교육자료로 활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어느 만큼 유용했느냐에서 학교는 많은 선택을 안 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일선 교장으로 있었던 경험도 있고 해서, 모든 자료가 다 선생님들이 사용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반에 공개수업을 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를 제가 다 가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말 열심히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맞춤형 수업이 되고, 또 애들도 되게 많이……. 학생들 인터뷰에서도 수업시간 내내 집중할 수 있었다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선생님의 의지와 선생님의 열정도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본 위원은 약간 유감인 것이 교과서로 추진할 때는, 교과서는 학교에 모두 강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활용에 대해서 선생님들 나름의 역량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처음부터 선생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이나 아니면 자율의 폭을 더 많이 뒀어야 한다.

실장님, 지금 15개 학교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정말 활용하기에 좋다면 학교는 활용합니다. 그런데 2학기에 15개 학교밖에 유지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국적인 활용률이 낮은 것과 맥을 같이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8월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세 번째 도입률을 제주가 자랑했지만 그 당시에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주는.

지금 활용률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교육부에 의뢰해 봐야 한다는 답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교육부에 의뢰한 결과 전국 통계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보고까지는 들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통해서 제가 안 건데요. 교육청은 적어도 우리 도의 학생들의 평균 이용률이 얼마인지라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 평균 이용률이 어떤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료로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책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부 차원의 것만 갖고 있고 도교육청은 알 수 없다라는 답변을 8월에도 했고 지금도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인 정책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보면 디지털교과서 및 개발 활용 지원에 13억 48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계약금만 들어 있고, 제가 알기로 그 당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학교에는 디지털튜터 사업도 같이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고의숙 위원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을 도교육청에서는 했죠. 관련한 여러 예산들을 합한다면 실은 감액된 금액은 13억을 넘어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님, 앞 부분에 하신 말씀 조금만 보충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답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의무적으로 교과서로 도입하라고 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율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자율 선정하는 권한을 준 상태고. 그리고 저희들이 AIDT 도입을 할 때도 학교 일선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여러 가지 연수도 했고 선도 교사도 운영했고, 그에 따라서 사례 공유하는 공유회도 많이 열었고.

아까 이용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3월, 4월 책장 형성을 보면, 책장 형성이 안 된 경우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런 학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하면서 구독료를 낸 상황이다 보니까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도 많이 드린 상태고.

디지털튜터인 경우는 AIDT만으로 고용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 전반적인 디지털 교육을 하는 데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디지털튜터는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승준  예.

○고의숙 위원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고의숙 위원  그 당시에…….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실장님, 디지털튜터를 학교에서 요청할 때 교육청에서는 “디지털교과서를 선정하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교과서 활용과 관련된 지원을 교육청에서는 전폭적으로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용률이 15개 학교로 줄었고. 교육자료로.

그리고 올해 관련한 예산들이 계약 집행 금액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예산들도 감액되고 있는 것은 연도 말에 와서 본 위원이 전반적인 올해 상황을 판단해 보건대 학교 현장의 소리, 의회의 제안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더 귀를 기울였던, 그리고 그렇게 추진했던 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참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0%가 넘는 학교를 선정하고, 그리고 선정된 학교에서는 튜터뿐만 아니라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도교육청의 방향성이 여러 모로 보건대……. 어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서 도교육청의 정책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의회의 제안에 좀 더 신중했다면 이런 예산 낭비, 행정 낭비 그리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이 너무 지나서 실장님 말씀은 다음에 듣겠고요.

감사원에서 최종 이런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를 도입할 때는 효과성을 검증하고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주 동감하고, 그 당시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아주 적극적이었던 도교육청에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교과서다. 아이들이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 현재까지는 ― 교과서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도입할 때 의견 수렴을 더 많이 하고.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앞으로 정책 추진에 이런 정책 방향이 함께 가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실장님, 답변은 이따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생존수영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덧붙여서 간단하게 몇 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년 축소가 됐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내년 사업에 실기 부분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했던 것을 3학년에서 5학년까지로 축소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고학년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초등학교 1·2학년은 이론 2시간 하고요.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실기 10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전체적으로 수영장 운영이 타이트하다는 현장의 의견도 있고 또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고학년인 6학년의 경우에는 실기시간을 이론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학교에서 고학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학년의 경우에는 물에 들어가는 것을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3·4·5학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6학년은 이론수업으로 해도 내년 한 해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저희가 참고해서 부득이 내년 예산 사정과 관련해서 그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생존수영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론보다는 실기가 중요합니다. 이론으로 대체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기로 정말 물에서 체험하고 생존하는 게 더 중요한, 이론보다도 실기가 반복돼야 실제 생존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그걸 이론으로 대체한다. 저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6학년 학생들의 경우에 갑자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3·4·5학년 3년 동안 실기를 1년에 10시간씩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다만 6학년 때 한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계속하다가 멈추면 교육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 공감합니다.

○강봉직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주도가 해양레저, 해양관광 확대를 많이 하는데, 또 지역 특성상 꼭 바다만이 아니고 하천이나 계곡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데 반드시 생존수영이……. 예산을 감액할 게 아니고 더 증액해야 된다. 증액해서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론보다도 실기로 반복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수영장에서만이 아니고 해변이나 해안, 밖에서도 파도나 이안류, 구명조끼 대응 관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줄이는 게 아니고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문강사도 상시 확보를 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이건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깊이 공감하고 있고, 학교 수영장 여건을 감안해서 실기 수영이 확대되고, 또 내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다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관계 부서의 협조가 어렵다고 해서 잠정 중단했는데 관계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교육청과 소방, 해경 이런 쪽과 연계해서 바다 생존 실기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비 확보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문정희 기획조정실장님.

아, 문정옥.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강봉직 위원  (웃으며) 죄송합니다.

성산고 교육체제 개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산고는 여러 차례 학교 체제 개편도 했고 학과 재구조화도 거친 바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고교체제 개편 여러 가지 꼭지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연구용역을 할 때는 해양 계열로 해서 안을 한 세 가지 받았는데 용역결과 발표회 할 때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해양 계열과 IB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의견을 수렴하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강봉직 위원  해양 계열과 IB 2개를 같이 묶어서 학과를 그렇게 구성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그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찾아가고 모교체제개편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 앞으로 설명회도 할 예정입니다.

○강봉직 위원  거기 동문들도 계시고 지역민들도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마는 제주의 특성상 사면이 바다고 어업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도 많이 안 계시고 또 해기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 생각에는 제주도의 지역 특성상 해양수산 계열의 고등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에 가면 국립해사고 있죠? 국립해사고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립해사고 저번에 신청했다가 안 됐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 계통으로 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만들면 예산 관련이 문제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학생 수가 부족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제주인 경우 산업구조상 해양 계열 특성화고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입생 충원율을 봤을 때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가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양 계열을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해양 계열과 더불어서 일반학과 중에서 지금 현재 IB에 대한 수요도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접목해서 해 보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신입생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거기에 제대로 된……. 국립해사고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자체가 거기는 교육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수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실습이나, 졸업하고 바로 현장에 투입돼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교육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고등학교를 해양 계통으로 과만 만들어서 이론상으로만 가르치면, 이런 것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립은 못 하더라도 공립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실습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신입생들도 많이 받고, 또 많이 들어와서, 또 최소한의 어업……. 근해 어선을 타더라도 그분들이 기본적인 해양 해기사 면허를 갖고 어선을 타는 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서 간단한 교육으로만 해기사 면허를 받고 다니는 분들이……. 사고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역민들과 동문들과 심사숙고해서,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들이 추진단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그 부분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겠고. 그다음 해양 계열 실습기자재 확충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계통으로 학교를 졸업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제가 성산고등학교를 가서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홍인숙 위원  지난 2026년 본예산 심의 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학교용지 확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대규모 택지가 들어올 때 당연히 학생들의…….

○홍인숙 위원  마이크 좀 잘해서 정확하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될 때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용지부담금을 개발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업자라고 하면 건설하는 개발업자가 부담금을 하지만 결국은 입주하시는 입주자분들께서 부담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봉순 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홍인숙 위원  부교육감님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학교용지부담금은 입법 취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입법 취지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아무래도 택지개발 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이 주목적입니다. 인근에 학교가 있고 용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인근 학교를 증축하도록, 증축 경비로도 쓸 수 있도록 한 건데 실은 용지 확보가 가장…….

○홍인숙 위원  맞죠?

○행정국장 한봉순  예.

○홍인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 분양가액의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입주자가 부담한 돈으로 인근에 학교부담금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 개발사업 인근 학교 증축비로 전출 범위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또 초중등학교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사용되지만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근 학교 증축비라고 해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올해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 안건으로 저희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법에도 보면 유치원, 초중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학교용지법이 돼 있어서 고등학교도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도청하고 협의를 했고, 도청에서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 협의해 보자는 얘기는 했는데 현재 저희가 고등학교분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그 부분이 도하고 계속……. 학교용지부담금 중에서 고등학교 부분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도청하고 할 때 이 질의를 할까 하다가 실질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련된 분하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 작심발언이라기보다는 ―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고교체제 개편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중고, 여고, 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성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운영이 전환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교실 환경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 기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은, 이번에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도청에서 171억 원 정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기준 때문에 사용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교실 증축비, 특별교실은 또 제외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는 인근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데 사실 저희가 자녀들을 보내 보면, 제가 아라동에 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연동이라든지 사대부고 쪽이라든지 이렇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인근 학교에 제한이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초중은 학구나 학교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증축 비용은 학교용지부담금 그 법에도 해당된다고, 법에도 나와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해석을 해서 도랑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협의만 계속해 나가고 있는, 예정이라고 해서 제가…….

○행정국장 한봉순  공문도 요청은 했습니다.

○홍인숙 위원  공문도 공문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산율이 계속 감소해서 학령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기존 현재 진행형, 현재 제주도 내 고등학교 과밀이 전국 최고입니다.

맞죠?

○행정국장 한봉순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녀공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교가 거의 확정, 제주여상 같은 경우는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가장 기본적인, 아까 대체적으로 얘기했지만 교실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화장실, 탈의실, 기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실은 저희가 일반고 전환이나 남녀공학 전환하면서 교실뿐만 아니라 화장실, 휴게실, 그런 쓸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증축하는 부분도 저희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홍인숙 위원  받아야 된다고……. 힘 좀 주시고 말씀하십시오.

또 하나는 제가 알아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건축 시점이 아니고 분양가가 반영된 이후에 되다 보니까, 저청초 병설유치원 교실 증축에 있어서도 공사 완료한 다음에 다시 얘기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용지부담금 전입이 어렵다. 도청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행정국장 한봉순  예, 실무협의회에서 그 얘기가 있어서 저도 다시 판단해 봤지만 실은 저청초 병설유치원 증축 부분도 저희는 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까지 내용을 다 포함해서 협의 중이긴 합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주자인 우리들 ― 도민들, 시민들 ― 그리고 학교, 학부모, 학생들 부분에서 이것을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그것을 도청에 줬고 그리고 거기에서 학교에 필요한 부분에 써라. 그러면 이게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교실이라든지 학교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할 때 쓰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묶여 있다라는 고의숙 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제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서로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원 특정감사가 2015년 5월 20일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 부분에 있어서 “시도에서 실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해당 시도 도교육청에 전출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2016년, 2017년도에는 이게 반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어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감사 결과 해서 그다음 해에는 저희가 많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증축분 시점이나 고등학교 증축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실은 적게 전출받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말씀 도중에, 도청이 밝힌 학교용지부담금 보유액이 171억 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언제 어떻게 교육청으로 전출할 계획인지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 집중적으로 소통이 아니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행정국장 한봉순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입주민을 위한 재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등학교 과밀 문제를 비롯한, 지금 현 남녀공학으로 변경되는 기본적인 교육 환경 시설 개선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점검하시고 도와 함께 이것을 시청하고 있는, 지금 도청에서도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속히 교육 재정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사업 투자로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예결위원님이신 홍인숙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 하고 관심을 가져 준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고의숙 위원님께도 감사드려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내년 초에 계속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게…….

그리고 2027년도 3월에 남녀공학 학교가 개교한다고 하는데 2027년에 하면 늦습니다. 내년 2026년에 이걸 할 수 있게 저는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예,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오신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 저의 모교이고 지역이기도 합니다마는 성산고 체제 개편에 대해서 관심 갖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누구보다도 제가 지역이고 동문이다 보니까 관심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동안 저희 동문회 차원에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해사고 전환 문제라든가 협약형 특성화고 문제, 이런 문제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문제는 우리 동문들이 원하는 학교가 아니고 애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로 만들어 가야 된다. 핵심은 그거다.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양 계열만 고집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제주의 산업을 지탱하는 해양수산 계열을 포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고.

모교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1안으로 해양 계열 협약형 특성화고를 제안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이 노력했죠.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기업하고도 연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그런 성과물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을 찾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협약형 고등학교로 가려고 하면 제주도 내에 그에 맞는 산업체가 많아야 하는데 제주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안으로 하기는 제주의 산업 특성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도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해 주신 2안이 저희 교육청에서 판단하기에도 훨씬 더 여러모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혜안을 같이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에 교육발전특구 최우수 성과로 10억 원의 특별금을 받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축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동안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의 9억이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사업으로 지출 예정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10억 원 편성 현황을 보면 도에 전출 가는 게 한 4억 되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도에 전출 가면 1억은 명시이월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3억이 서귀산과고에?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현기종 위원  제주형?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현기종 위원  그런데 이게 가면 학교 내에서 3억이 올해 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 3억 부분은 도청에서 서귀산과고로 전출할 금액인데 그 사업개요를 봤을 때 저희들도 3월까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습기자재 구입과 더불어 환경개선비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학교에서도 명시이월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나머지 교육청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사업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6억 원도 명시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 부분이 고민되는 지점인데 저희들이 교부를 받은 시점이 11월 14일입니다.

○현기종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전에도 사업 부서에서 교육부에다가 여러 번 전화로 “제발 교부를 빨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감님 영상회의 시간에도 이 교부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본예산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에 안 가게, 그다음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적절한 교부 시점을 해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안이라든가 요구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살펴보면 제주형 협약고등학교가 2026년 3월부터 2031년 2월까지 총사업비 20억을 들여서 서귀산과고에 지원할 예정이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현기종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지점에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도내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개 있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님, 너무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교육국 소관이라 거기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현기종 위원  저번 본예산 심의 때도 제가 교육청 조직 구조를 보면서 좀 아쉬운 것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정책은 이쪽에서 대답하고 예산은 이쪽에서 대답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이 정도는 다른 분이 대답하시기에 충분히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특성화고 몇 개죠?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특성화고는 현재 6개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 특성화 학급은요?

○교육국장 김월룡  직업계고가 3개 학교가 있어서 일반학과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지금 9억 원 특성화고등학교에 활성화 사업으로 지출 예정인 게 한쪽으로 몰려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9억 원 중에서 위원님의 그런 부분도 그렇게 보이긴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2억 정도는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해서 학과 재구조화 사업을 하는 데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림공고 같은 경우에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됨으로 해서 국고하고 자체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받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한림공고 같은 경우도 20억 이상 지원을 받습니다. 협약고는 8억 지원을 받습니다.

○현기종 위원  서귀산과고가 20억이고 한림공고가 45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교육국장 김월룡  끝날 때까지 그 정도 받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한림공고에 지원하는 예산은 당초에 투자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금액이고, 서귀산과고를 제주형 협약고등학교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분의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이 2개 학교에 많이 배정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강봉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실습기자재라든가, 뷰티고라든가 중문고라든가 성산고등학교가 안 그래도 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이런 예산들 그런 쪽에 전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특성화고라든가 특성화 반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차별을 받아도 너무 받고 있다, 이 예산의 편성만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그 정도 답변으로는 저희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특성화고라든가 직업계 전반적인 예산은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학교로 지원하고 있고, 다만 이 협약형 고등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교육발전특구 성과급 중에서 일정 부분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2개 학교에 예산을 많이 배정했다 해서 다른 특성화고를 소홀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도 절대 홀대되지 않도록 예산 배정이라든가 운영에 계속 관심 가지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원론적인 말씀은 감사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중문고라든가 한국뷰티고에는 일반 예산으로 어떤 부분들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 운영 경비라든가 실습 기자재비, 또 시설 구입비 같은 것들을…….

○현기종 위원  충분하게 구입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 수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학교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기자재 같은 건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좋은 성과를 통해서 얻어낸 특별교부금 같은 것도 균형적인 배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체감하고 있는 내용하고 학교 일선에서 체감하고 느끼는 것은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우리 아이들에게 배정이 되고, 골고루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학교의 예산 배정이라든가 학교의 요구조건들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믿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이남근 위원  예, 환영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고맙습니다.

○이남근 위원  얼마나 되신 거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지난주에 부임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한 번도 안 올라갔다 오셨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이남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던 거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교육부에 있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일선 교육청에 근무해 본 경험은 있으시고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세종시교육청에 1년 남짓 근무했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오늘 여기 예결위원으로 나와 있는 분들 중에요, 저도 교육위원회를 경험했던 위원으로서 경험치에 맞춰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교육위원회에 갔을 때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불과 3년 전이었죠.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교육재정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예상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해 봤었는데요, 우리가 특례로 교부금의 1.57%를 정액으로 받고 있죠. 이게 앞으로의 재정 여건에 비춰봤을 때 1.57%가 계속 유지되는 게 맞은지, 아니면 이거에 맞춰서 좀 더 다른 제도를 요구하는 게 맞은지.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면 제주도는 1.57% 가져가니까 다른 국가 공모사업 이런 게 약간 제한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항상 “야, 이거 제한돼도 교육부를 설득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늘 들려오는 대답이 “우리는 1.57%를 받기 때문에 제한됩니다.” 이런 대답만 들었었거든요.

부교육감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정말 중요한 문제를 짚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방교육재정이 자체 재원을 저희가 수익을 올리거나 해서 스스로 창출하기가 어려운, 다 국세나 지방세에 연동돼서 수입을 받는 구조고. 제가 제주도에 와서 살펴보니까 여기는 이미 18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20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신 1.57% 정액률로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너무 많은 교육환경의 변화가 있고 교육시켜야 될 것들, 또 학생들이 줄어든다 그래도 학생들 개별개별, 오히려 이걸 더 기회로 맞춤형으로 잘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소요가 많이 되는데, 아마 18년 전에는, 그때는 그게 제주도에 확실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시간이 너무 경과해서 이것은 저도 앞으로 살펴보고 어렵지만 여러 가지 예측도 하고 또 교육부와도 협의하고 도와도 협의해서 새로운 타개책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용역도 하시고, 국고 지원을 조금 더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에 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하여튼 임기 중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런 부분은 논리개발과 더불어서 국비 공모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내년부터 교육청에 또 다른 변화가 옵니다. 우리는 교육위원회라는 제도에, 교육의원 제도가 전국 유일하게 남아 있는 특별자치도였는데요. 교육의원 제도 일몰로 인해서 아마 교육청에 행정적인 변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도 부교육감님이 어떤 형태로 대비하셔야 될지,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형태로 교육청이 앞으로의 교육정책 사업들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잘 논의해 가면서 해 가야 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형태로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주도만의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특별히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두텁게 심의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실 수 있는 좋은 제도였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사실 유산을 어떻게 잘 이어 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시다고 보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소통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먼저, 또는 그 과정 중에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감님 철학으로 소통을 워낙 강조하시고 전체가 노력은 하지만 그 분야에 좀 더 배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공감대 형성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남근 위원  그동안은 교육청이 정책을 하면 ‘아’ 하면 교육의원님들이 ‘어’ 하고 알아들어서, 우리 일반 의원님들, 저도 교육위원회에 처음 들어가서 교육의원님들한테 많은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소통의 부분이 소프트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는 교육청이 좀 더 하드해질 겁니다. 일일이 다 찾아 뵙고. 이런 부분이 언어의 성찬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이후를 대비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두셔서 시스템을 만드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도 부교육감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제가 교육위원회 처음 들어와서 맨 처음 했던 질의가 아마 스마트기기였을 겁니다. 노트북. ‘그때 막았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올해 추경예산에도 보니까 원래 본예산이 120억 되는데 98억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내후년, 지금 5학년 친구들이죠. 올해 졸업하는 애들은 받을 것 같고 5학년 친구들은 못 받습니다. 제가 교복을 못 입어본 유일한 세대 중의 한 명인데 어떻습니까? 이 스마트기기는 어느 분이 말씀 주셔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도, 그러니까 전국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1인 1디바이스 개념으로 스마트기기를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기종이라든가 보급 방식이라든가 관리 주체 같은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육부에서 3개 용역을 지금 맞췄고, 하나는 학교 내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노트북을 대여해 줬다고 하면 이거 대여하지 말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1인 1디바이스는 학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기기가 현대사회에 맞춰서 필요하다는 의견은 어느 누구나 다 하실 거고요.

그 당시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김광수 교육감님의 공약은 노트북이었고 이석문 교육감님의 공약은 비대였기 때문에 김광수 교육감님이 당선됐다고 이런 얘기도 우스개 얘기로 들렸었는데 과연 내년부터, 내년까지는 되겠지만 저는 지금도 아쉬워요. 이런 재정 상황이 됐으면, 내년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할 예산이 없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이 예산은 접는 게 낫지 않았었나. 이걸 계약을 서둘러서 98억 원이라는 돈이, 물론 김광수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니까 4년 동안은 하고 싶었겠죠. 하고 싶었을 겁니다마는 당장 안 되는 예산 가지고 무리하게 할 예산이었나? 이건 본예산이니까 이번에 질의는 둘째치고라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스마트기기의 활용 방안, 맨 처음 교육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을 때 6년 동안은 활용하고 반납한다고 들었습니다. 중간에 어떻습니까? 중간에 고장나거나 파손되는 사례들은 많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노트북의 내용연한이 6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할 당시부터 유지 관리하는 것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에는 이 학생들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파손되거나 했을 때는 유지 관리가 확실히 되고, 그다음에 1년 단위로 업체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노트북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끝나서 앞으로도…… 교육의원님들이 계실 때는 교육에 약간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방어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의원님들이 교육위원회에 들어가면 그게 더 늘어날지, 더 줄어들지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이 디바이스기기에 대한 매뉴얼을 잘 작성해서 이게 형평성, 받은 애들과 안 받은 애들의 형평성, 그리고 그동안 노트북을 활용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잘 메모리…… 뭐라고 해야 되죠? 연구자료로 잘 남겨 두셔야 앞으로 언젠가 다시 이런 노트북이 활용될 사례가 있을 때 저희들이 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격하게 환영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경심 위원  앞서 인사말씀을 하실 때 “학교, 제주교육의 한 식구가 된 행정부교육감으로서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교육감님이 생각하는 한 식구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인사말씀을 하셨는지 잠깐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주교육을 당연히 학교와 선생님들께서 교육을 하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더 이상 학교 안에서만 머물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 계신 도의회 의원님들과 도청과 우리 교육청의 아까 말씀하신 안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도와주고 계시는 경찰청, 유관기관들 다 우리 제주교육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심 위원  다 포함돼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생각이 다, 의견이 다 다르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학교 가족, 교육가족 그리고 한 식구라고 하면……. 물론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청소 노동자들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청소 노동자들이나 또 하나는 급식실에서 일하는 급식 노동자들이 다 포함됐다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급식 노동자들도, 청소 노동자들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

○이경심 위원  괜찮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저희들의 한 가족입니다.

○이경심 위원  방중 임금에 대해서는 김월룡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원래 이거 어디……. 예산 따로, 교육가족 따로. 부서가 각각이 나누어져서. 방중 임금에 대해서는…….

○교육국장 김월룡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노사법무과와도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급식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조리종사자들이 방학 중에 출근해서 관련 업무를 하고 방중 임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따로 책정된 예산이 본예산에 공무직 예산 통으로 와 버리니까 방중 임금이 편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편성이 됐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 안에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급식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누누이 건의도 했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학생의 건강과 영양을 담당하는 급식 노동자들, 그리고 학생을 떠나서 부교육감님께서 말하는 한 식구에 대한 건강을 책임지는 모든 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누누이 제안을 했는데 이 방중 임금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교육청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경심 위원  예.

○교육국장 김월룡  특히 남다르게 이 분야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교육청 직원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조리종사자라든가 청소원을 비롯한 학교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가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제가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조금 더 아쉬운 것은,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월룡  말씀하십시오.

○이경심 위원  방중 임금에 대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리종사자에 대한 로봇 1억 4000만 원의 효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실제 자랑도 하셨고. 76%가 근골격에 대한 것도 많이 줄었고,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하셨고. 1억 4000만 원만 가지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로봇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서운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검토회의도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한 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성과를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서 내년 이후에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계된 내용들을 조리종사자들이라든가 관계자들에게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고 주위 종사자분들에게 “이러이런 게 있고 신문에 났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네 학교에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음식을 젓고 뒤집고 하는데 기계가 해 주니까 너무너무 편하다.”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 한 해는 쉬지만, 한꺼번에 모든 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방중 임금이 돼서 조금씩 변하듯이 로봇을 도입해서 급식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조금 더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이것 또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의 지적 명심해서 급식실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리로봇 관련해서는 지난번 제주에서 시범할 때 교육감님께서도 직접 가서 보시고 의견도 들으시면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 성과를 공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심 위원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노트북 관련을 얘기했습니다. 한시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좋은 정책들은 끝까지 가져가야 되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봤고 또 처우개선에 크게 다가갔으면 이 또한 지속가능하게 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서적 회복을 돕는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성공적 운영이 됐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신문기사에 나왔던 것은 해봄센터 관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해봄센터?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마음건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성과가 너무 좋아서 신문에 여러 차례 보도되고, 또 학교라든가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정확히는 병원형 Wee센터인데, 이름이 해봄위(Wee)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공부도 중요하지만 마음치유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렇게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됐다고 보도가 나온 것 또한 축하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제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운영비가 3억 8000만 원이 감액됐고 일곱 차례 채용공고를 했지만 채용이 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불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학생심리치료비 사업은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5억 6000만 원 편성됐고 부족한, 2차 추경에 ― 올해 ― 7억 8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7억 8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걸 보면 마음치유 프로그램도 이것에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건강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특히 지원이 늘어난 것은 학생 1인당 70만 원 한도 내에서 정서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해마다 신청자가 많아지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농장을 이용해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물사랑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다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학생들을 위한 정서치유 프로그램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결론적으로 예산부터도 많이 증액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 건강을 위해서 교육청의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3억 8200만 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채용공고를 앞으로도 계속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내년 예산에 ―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 편성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형태로 근무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변경해서 내년 한 해만 채용공고를 계속해서 내보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근본적으로 변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게, 지난번에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님께서도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일곱 차례씩이나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높이 삽니다. 그러나 학생심리치료비 사업이 부족해서 다시 증액한 걸 보면 차라리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심리치료비 지원 사업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건 어떨까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학생심리치료비 사업은 계속되어야 되겠고, 이 부분의 예산도 모자람 없이 계속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의 채용이 절실히 필요하고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채용을 하기 위한 시도는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 되면 하반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마음을 독하게 먹을 땐 독하게 먹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아니다 싶으면 다른 쪽으로 정책을 돌리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걸 끝까지 잡고 있다고 해서, 되지 않은 일에 여러 번 지적사항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누군가의 입에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 좋은 정책이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지는 좋지만 올바른 정책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 봅니다.

어쨌든 학생심리치료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치유가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늘 곱씹으면서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잘 추스를 수 있도록 전문의 채용이라든가 심리치료비 지원까지 아울러서 제가 늘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월룡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잘 보이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승준  국장님,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한 해 동안 제주교육을 위해서 애써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때는 많은 이들의 꿈이었던 교사의 꿈이, 지금은 젊은 교사들이 교단을 빠져나가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제주교육에 매우 심각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경력 5년 이하 교사의 의원면직이 전년대비 142%나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젊은 교사 이탈이 문제지만 제주도는 그 속도가 더 빠릅니다. 특히 퇴직 사유 대부분이 징계가 아닌 교사 스스로 교단을 떠나는 의원면직이라는 점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9월 기준 지난해 1년치 퇴직자 수를 훨씬 넘었습니다.

제주에서 젊은 교사들이 교단을 빠져나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최근 2025년을 포함해서 5년간 재직경력 5년 이하의 선생님들이 그만둔 경우는 적어도 5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명 중에서 대부분 비율로 따지고 보면 70% 이상은 제주도 임용에 합격해서 근무를 하시다가 다시 돌아가신 경우인데 그분들이 다시 돌아간 경우를, 의원면직할 때 사유는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시 돌아가는 경우를 보면, 그리고 3월 2일 자로 의원면직을 신청한 걸로 보면 내부적으로 검토한 끝에 많은 분들이 원래 생활근거지에서 재임용에 합격해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직 현실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교직을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이직한 부분도 사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교사 이탈은 현직 교사만이 아니라 예비 교사들마저 교직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교대의 경우 120명이 입학한 후에 2년 만에 90명만 남아서 4명 중 1명이 중도에 포기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교사가 되기 위해 어렵게 들어온 학생들조차 이 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상황인데, 예비교사들까지 포기하는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도 그 내용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제주교대 같은 경우는 25%의 학생이 중도에 포기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교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교직 현실에 대한 부분은 사회 전체적으로 처우개선이라든가 교직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총의랄까 합의가 될, 개선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주시면 교육현장의 처우도 보다 좋아지고 선생님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원화자 위원  과거에는 사명감 하나로 교단을 지켰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5년 이하 저연차 교사들은 낮은 처우와 반복되는 교권 침해 속에서 차라리 다른 길이 낫다. 이런 인식이 확산돼서 그런 현실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서이초 사건하고 제주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이후에 이탈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시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여러 차례 언론보도도 있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시고 또 저희 교육청 내부에서 이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도 하고 토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교권 침해라든가 업무 부담, 열악한 처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대다수의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물론 현장에서 미래의 젊은이들을 지키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결코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 없는 게 저연차 교원들은 학교 현장의 허리이자 미래교육을 떠받칠 중심축이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이들이 빠져나가면 학교 운영의 연속성이 무너지고 남아 있는 교사들이 더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제주교육의 질과 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이런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위험성을 어떻게?

○교육국장 김월룡  5년 이하 저연차 선생님들이 일정 부분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시도로 가거나 교직을 그만두고 다른 길로 가는 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우리 교육청도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교권이 더욱더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힘을 보태주시면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또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런 상황에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시스템 작동 부족과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보면 25.2%가 감액되고 있고, 올해 2회 추경에서도 10%가 감액됐습니다. 교권 침해가 심각해졌다고 모두가 말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예산은 결국 줄어드는 것이 과연 도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의문이거든요. 교사 보호가 가장 시급한 상황에서 교육활동 보호 예산을 감액한 이유가 뭔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원화자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올해 예산이 2차 추경을 통해서 감액된 부분은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다가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교원안심번호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던 걸 교육청에서 일괄하게 됨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1인당 2만 원을 계산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업체들 간에 경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낮은 가격에 입찰이 되었고, 또 선생님의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전체 6000명 정도 계산했는데 실제 이 번호는 3000명만 신청해서 부득이하게 낙찰가격이 반영된 결과라고, 그래서 예산이 감액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내년의 경우에 전체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원화자 위원  25% 이상 감액됐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줄어든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의 긴축 사정도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보면 교원공제사업이 있습니다. 교원공제회에 매년 기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2년이 지났는데 확인해 보니까 유보금이 4억 8000만 원 정도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억 5000만 원 정도 편성하던 것을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2억 정도를 감액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선생님들의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서 운영할 것이고 또 내년에 특교가 일정 부분 반영되게 됐습니다. 특교가 오면 선생님들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기로 계획을 세워두고 있고, 예산 부분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올해 정말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지만 그런 걸 명심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진행할 것이고, 그 과정 과정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런 과정들을 촘촘히 살피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감사하고요.

2025년 올해 제주교대, 사범대 학생 158명 설문을 했더라고요. 그 결과를 봤더니 교직을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 첫 번째가 교권 악화가 92.8%였습니다. 또 불안정한 임용제도가 46%, 교사 급여 수준이 41.7%가 주된 요인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세 가지가 제시됐는데 교권회복제도 마련이 79.1%, 교사 복지와 경제적 안전성 강화, 세 번째가 학급당 학생 수 감소로 꼽혔는데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라든가 어떤 정책 전환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 교육감님께서 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가 교육부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교권보호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이 부분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노력하겠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만의 노력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주시면 힘내서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업무 경감, 교권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네. 힘 내시길 바라면서, 지금 제주교육은 “조금만 더 버텨달라.” 이렇게 말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사를 지키지 못하는 교육은 결국 아이들도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활동보호와 교사정책을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책임성 있게 보여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한봉순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양영수 위원  본예산에 이어 정리추경까지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 건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이 총 38건에 사업비가 94억 13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특별교부금 그리고 국고지원금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들었고요. 그게 3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지원금과 자체 사업 7건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특히 자기주도학습센터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내년 2월까지 가야 되니까 명시이월돼야 될 상황인 거고. 맞죠?

○행정국장 한봉순  실은 그거 지정이 올해 9월…….

○양영수 위원  지정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이해합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지정이 늦다 보니까 편성이 늦어졌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리고 냉난방기 시설 관련해서 8900만 원, 이것도 연내에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한봉순  냉난방기 부분은 실은 시설 쪽이라서 그런데 연내는…….

○양영수 위원  학기 중이어서 걱정이 있고요.

기간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혔던 부분은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 눈에 띄는 것이 기타지원금의 공항소음피해 주민지원 공모사업 관련해서 9400만 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입 시기를 조절할 수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한봉순  그게 공모하면서 특교가 늦게 내려오고 또 학생이다 보니까 2학기 끝나는 12월 말, 1월 초에 행사를 진행해야 돼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시기를 학교 학생들에 맞추다 보니까 12월 말, 1월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이건 항상 명시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행정국장 한봉순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1월에 편하게 참가할 수 있는, 사업 성격상 어쩔 수 없는 사업입니다.

○양영수 위원  학생 수혜사업이기 때문에 취지나 효과가 되게 긍정적이기는 한데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계속 이게 밟히겠는데요.

○행정국장 한봉순  그건 거의 학사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겨울방학 일정에 맞춰야 하는 사업입니다.

○양영수 위원  예산에 있어서 혼선이 안 생길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도 항상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방학 일정에 맞춰야 되는 사업 이외에는 그런 부분 정확히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최은희 부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양영수 위원  딱 열흘 되셨네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지역의 이야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주지역의 학교 수영장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학교 수영장을 지역주민들이 같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으세요. 연구용역도 있었고 한 상황인데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사실 학교 수영장이나 학교 체육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는 들었는데 제가 상세하게 기억해서 답변할 수준으로는 파악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파악을 부탁드리고요.

세종시교육청에서 1년 경험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세종시는 이런 거 할 때 지역주민들의 요청이라든가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없었나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세종시가 최근에 설계된 도시이기 때문에 학교 수영장인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구조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아,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함께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양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과 제가 속해 있는 아라동인데요. 가칭 영평도서관이 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말씀 들었습니다.

○양영수 위원  영평도서관이 개관되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밑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대안교육 전문인력 기반 지속가능한 운영체제 마련이라는 보도자료를 12월 15일 날 교육청에서 내셨네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거 보면, 부교육감님 오시는 시즌이에요. 지난 11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고, 보고회가 있자마자 성명서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어울림학교랑 꿈샘학교 관련된 부분에 배치돼 있는 교사 7명을 모두 복귀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보고받았습니다.

○양영수 위원  여기에 대신하는 게, 교육청에서는 전문강사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시간강사이고. 이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에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교육청이 이번 발표할 때 크게 두 가지 개선사항을 발표했는데요 꿈샘학교의 경우에는 학기제로 운영되던 것을 월별로 운영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그건 잘 아시는 대로 위탁교육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고 우리 학생들을 위탁교육 기간 동안에 회복시켜서 사실 다시 원교로 복학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기간을 무조건 6개월 있게 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특성과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일단 월별로 있다가 다시 한번 학교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적응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나 했고요.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기존의 교사분들은 학교로 다시 배치하도록 하고 거기는 전문 강사분들을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 저도 첫 보고를 받았을 때는 이견이 있었는데 소상히 현황들을 더 파악해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 지금은 파견된 교사분들의 과목에 따라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교과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여러 가지 적응을 못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다른 면도 있지만 학업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초학력까지 잘 보장을 못 하는 구조라…….

○양영수 위원  그러면 교육청 입장과 지금 성명서를 낸, 두 군데에서 나와 있는데 협회나 이런 분들하고 전면적으로 대립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리고 용역에서 나온 이야기도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그것과도 맞지 않고. 그러면 용역은 왜 맡긴 거고, 그리고 대립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지금 입장들만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동안 누가 피해 봅니까?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피해 보는 거잖아요. 대안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아이들을 놓치지 않고 보호하고 다시 사회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의 지적, 취지를 공감하지만 사실은 교육청의 결정도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보호를 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보통교과 ― 기초학력 책임지는 교과 ― 들은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학교로의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공립형 대안학교가 우리 제주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용역에서도 그런 부분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영수 위원  종합적으로 살펴봄에 있어서 주변에 이런 우려되는 의견, 이것이 무시되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함께 소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분들 또한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같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현장의 의견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현재 파견돼 있는 선생님들 모두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는데 이 의견마저도 무시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논의가 돼서 모든 중심에는 말 그대로 아이들, 학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논의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소통하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업무 파악은 잘하시고 계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앞서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께서 인건비 얘기를 했습니다. 인건비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경비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필수경비인데 교육청은 보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평균오차를 보다 보니까 전국 ― 타 시도 ― 평균오차는 1∼2%밖에 안 되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3∼4%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도 보면 100억 이상 계속 해마다, 5년 정도 보니까 감액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100억 정도 감액되는 이 예산들이 본예산에 만약에 반영이 됐을 때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학생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교육감님이 오셨으니까, 올해 예산은 끝났지만 내년 예산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추계를 잘 내시면, 인건비도 추계를 내면 어느 정도 다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남아서 추경에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회  예,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재정 여건이 정말 어려운 만큼 더욱 면밀하게 추계 과정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이 부분을 잘하면 학생들한테 그때그때 다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장대리 김승준  추가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5분으로 할 테니까 박두화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최은희 부교육감님도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금 오셔서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요.

편성 예산안에 보면 방학 중에 늘봄 참여 학생에게 도시락 또는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행정처리는 상이하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육지원청 지원센터에서 외부 위탁하기도 하고 학교 자체에서도 위탁하기도 하며, 위탁업체는 매우 다양합니다.

학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인데 외부 위탁보다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 365일 지원과 관련한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교육국장 김월룡  아시는 것처럼 학교급식에 관한 내용은 교장선생님이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당장 내년 1∼2월 겨울방학의 경우에는 부득이 도시락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지원센터에서 도시락 위탁업체와 계약하게 되는데 미리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돌아오는 겨울방학부터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또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리종사에 관계되시는 분들과 학교장,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살피고 또 계속해서 회의도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말씀하시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검토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병설유치원은 2014년부터 되고 있어서 본 위원도 “초등학교는 왜 안 되느냐?” 급식소는 같은 급식소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은 안 되고 있어서 초등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리종사자들이 방학 중에……. 임금 관련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초등돌봄 아이들도 외부 도시락보다는 급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조리종사에 관계되시는 분들과 전체적으로 학교 구성원들 그리고 교육청을 포함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최은희 부교육감님도 신경 써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돌봄 아이들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회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과 의지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보도자료에 보니까 “자신의 배움 과정·성찰의 기록을 드림노트북에 담다” 해서 ‘학생 성장포트폴리오’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김도연 학생이 있었습니다.

드림노트북 사업은 내년 1학년까지만 제공되는 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던 건가요? 이천이십…….

이건 문정옥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드림노트북은 접니다.

2023학년도 학생부터 해서 ’23·’24·’25·’26학년도 신입생까지 현재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7학년 신입생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박두화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교육감님의 공약사업과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이 드림노트북?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공약사항은 이미, 이번에 하면 공약은 다 완료된 상황이고…….

○박두화 위원  완료가 됐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인 1디바이스 개념으로 노트북이든 태블릿이든 저희들이 보급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아무튼 사업은 내년 1학년까지는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차기 교육감에게 맡긴다는 교육감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25년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없어지는 건지 해서.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대여할 것인가, 학교에 보관할 것인가에 대한 지점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보니까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과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는 주제 탐구라든가 콘텐츠 제작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콘텐츠진흥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콘텐츠진흥원과 같이 연계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도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청소년의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고, 새로운 MZ세대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김기환 위원  학교급식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기정 예산액이 685억 5000만 원에서 8억 3000 정도 감액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년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료 2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면 2022년도 집행잔액이 8억 1000만 원, 올해와 비슷하고 2023년, 2024년은 집행잔액 규모가 상당히 적은 편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한 증감 사유를 보니까 ‘급식학생 수 및 급식일수 변동에 따른 학교급식비 실제 소요예산 감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근 2년 동안 보면 집행률이 99.9%가 되는데 2022년처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건 예산편성 당시 추계가 너무 부실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급식비는 아시는 것처럼 도와 우리가 5 대 5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 학생 수로 하면 추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일견 맞는 말씀이라 생각하며,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는 학교 수업일수를 감안해서 또 학생 수를 감안해서 했는데 실제 이 과정에서 학교마다 수업일수가 좀 적게 운영되고 ―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 원래 하기로 했다가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차액을 감액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약 8억 원 정도의 감액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게 예산 추계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의 질이 있잖아요. 혹시 이게 떨어지는 상황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교 현장에서 예산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서 식단 구성을 좀 보수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특식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식 같은 경우 다양한 식단이 제공되는 게 위축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급별로 책정된 급식비가 있고 그 급식비를 가지고 정확하게 관련 급식을 하게 되어 있어서 급식이 부실해질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만, 예산이 많이 감액된 부분은 학교마다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점심을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학교행사를 해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부득이하게 감액처리 하게 됐습니다. 급식의 질과 일수 그리고 예산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학교 내에서도 급식과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예산의 감액과 관련해서 학교 현장의 급식시설이라든지 식단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특식 제공,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잖아요. 이 서비스에 대한 변화나 아니면 점검 결과 같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는 학교 자체적으로도 계속하고 해마다 하는데…….

○김기환 위원  혹시 우리 청에서도 취합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본청에서는 갖고…… 학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학교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급식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하게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 과정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기환 위원  그리고 지금 잘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취약계층 아이들과 관련해서 급식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급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취약계층이든 구분 없이 정해진 단가에 의해서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 학생들의 만족도 관련도 했는데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모니터링하고, 학교에 가 보셨겠지만 매일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메뉴를 칠판에 쓰게 해서 적극적으로, 무엇보다도 급식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살피고…….

○김기환 위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최근에 제가 학부모분한테 들은 건데, 이번에 급식 관련 종사자분들 파업이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있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죠?

○교육국장 김월룡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빵이라든가 해서 대체급식을 한 학교도 있고 또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

○김기환 위원  바로 대처를 해 주신 거죠?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사전에 점검도 했고 그날도 방문해서 학교가 크게……. 물론 급식보다는 대체급식을 해서 하루 정도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겠지만 이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늘 살피고 있고 학교와 긴밀하게 소통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급식 관련 종사자분들의 처우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리종사, 급식 관계자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늘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여러 예결위원님들께서 학교 현장에 대한 관심과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질문 속에서 많이 해 주셔서 거듭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봉순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은 교육위원이면서 예결위원으로 도청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같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맞아서 교육예산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최근 3년간, 국장님으로 오신 지는 3년까지는 안 되셨지만 3년간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전출하는 전출금이 상당히 늘었죠?

○행정국장 한봉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공동사업이 많다 보니까 좀…….

○고의숙 위원  공동사업도 많고 또 전출하는 금액이, 예전에 비해서 도청으로 보내는 돈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행정국장 한봉순  급식비 부담비율도 저희 부담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늘어났습니다. 급식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청과 교육청이 합동으로 만들어가면서 2022년 전에는 도청이 60%, 교육청이 40%였어요. 그런데 2022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도청의 요구로 50 대 50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부담금이 훨씬 커졌어요. 맞죠?

○행정국장 한봉순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전출금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도청에 몇 분의 공무원을 교육청에서 파견했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지금 현재 네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협력업무, 대중교통업무, 급식……. 네 분 정도.

○고의숙 위원  네 분인데 최근에 두 분이 추가됐죠. 대중교통업무하고 교육정책협력과에 4급이 파견됐죠?

○행정국장 한봉순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파견받은 인원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없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계속 도청의 요구로 급식비도 더 많이 부담하고 전출금도 더 많이 주고 공무원도 파견하고, 도교육청은 도청으로부터 예산도 적게 받고…… 아니, 예산 적게 받은 게 아니라 파견도 받지 않고.

두 번째입니다.

이번 정리추경을 보니까 비법정전입금·법정전입금, 도청에서 오는 전입금이 다 줄었어요. 맞죠?

○행정국장 한봉순  예, 그건 아무래도 시도세가 덜 걷히면, 저희가 5% 받는 부분의 율이 변동된 건 아닌데 세수가 적다 보니까…….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세수가 적어서. 법정전입금은 세수의 변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비법정전입금은 자체예산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세수의 변동이 꼭 크다고는 볼 수 없죠.

○행정국장 한봉순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비법정전입금도 줄고 법정전입금도 줄었어요. 그럼 도청에서 오는 돈은 다 줄었어요.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설사업 관련해서 기금까지도 끌어 쓰고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을 못 받고 있어요. 받아야 될 돈.

두 번째, 고교무상교육비를 받아야 되는데 어제 질문·답변을 통해서 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일할계산으로 받았습니다. 1년 단위도 아니고 6개월 단위도 아니고 일할. 일수로 계산해서 도청에서 주는 돈을 받는 경우를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이거 도교육청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청에 인원도 다 줘, 그다음에 돈도 더 많이 줘, 요구하면 급식비도 6 대 4에서 5 대 5로 만들어 줘. 그런데 도청에서 들어오는 돈은 계속 못 받아.

국장님, 이거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실은 고교무상교육비 일할계산 한 부분은 저희도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학기 단위로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협의해서 노력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파견 간 것은 저희가 필요해서 간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고의숙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유보통합, 어떻습니까? 도청에서 하던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청으로 오는데 파견요청 하셔야죠.

○행정국장 한봉순  그 부분은…….

○고의숙 위원  도교육청이 필요한 인원을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파견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도 안 하셔.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그래서 도청에서 받아야 될 인원, 도청에서 받아야 될 돈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다.

그런데 도청에서 요구하는 인원, 도청에서 필요해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6 대 4를 5 대 5로 바꿔서 부담금 늘리고 전출금 늘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거기까지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타임벨 울림)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고의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회  도와 협력해야 되는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말씀 주신 대로 고교무상교육비나 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전체적으로도 또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결위원으로서 두 자치단체를 살펴보면서 이거 전반적으로 상당히 문제 있다. 그리고 협력하는 관계는 좋으나 이건 협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먼저 들으시고, 부탁드린다는 말보다는 “이제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최은희 부교육감님 그리고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강동선 안전국장님.

질의는 행정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왜 “부탁”이라는 말을 했냐 하면…….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홍인숙 위원  가칭 영평도서관 설립·추진 관련해서 추진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23년도 9월에 사전기획 용역 및 용역 컨설팅이 완료됐고요. 2024년 10월에 영평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적정.

사전평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지표가 법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행정절차 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적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2025년 9월에 설립부지 내 국유지 및 사유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개인무덤, 가족무덤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2023년도 9월부터 아까 거론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관심도 가졌지만 적극적으로 영평도서관……. (가칭)영평도서관이지만 이것은 아라동 전체, 더 나아가서는 제주시 전체 도서관의 필요에 의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서관 핵심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었고 특수 수요에 적합한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서……. 본 위원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학교, 학부모님들, 학생들 그리고 지역 전체에서 도서관이 우리 아라동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말 발품 팔았었거든요. 부지를 어떻게 해 보냐 해서. 그랬더니 교육청 부지, 영평초등학교 실습지 부지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는 2023년도 9월 사전기획 용역 및 용역 컨설팅이 완료됐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2022년도 겨울부터 2023년도 6월에 (가칭)영평도서관 지역도서관 조성을 교육감님이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에 주민설명회.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마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뭔가를 했다. 그리고 2024년 9월에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제가 지역교육시설이라든지 공공 인프라 추진 상황으로 교육감님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액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펴보니 2026년∼2030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다행히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했잖아요. 그만큼 이 부분은 추진되고 있는데 2026년∼2030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보니까 2030년도 이후에 이걸 생각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7년도부터라도, 2026년도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다 밑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위원님 해 주신 말씀 전부 저희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실은 내년도 당장은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의 필요성이나 지금 현재까지 단계적으로 다 절차를 추진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설계 용역비를 반영해야 하는 부분은 공감하는데 2027년도에 3개 학교가 개교하면서 그때까지는 재정 상황이 조금, 교부금이나 지방세외수입이 나아지더라도…….

○홍인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러면 다른 학교를 개교하기 위한 것 때문에 재원이 부족해서 영평도서관 설립이 조금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이 아니고, 부탁이 아니라 이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의 개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칭 영평도서관 설립이 늦어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사전기획 용역도 다 되어 있고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도서관, 공립도서관 타당성 사전평가에도 적정으로 되었으니까, 무엇보다 사유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밀리지 마시고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예, 빨리하도록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계속 관심이 아니라 계속 질의할 겁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한봉순 행정국장님, 잠깐만. 오늘 제일 바쁘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인사말씀에서 서두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예산 심의 때라든가 오늘 자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아요.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체크하고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국장님 입장에서 한 해 동안 달려오시면서 그래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보람차게 했다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성과 같은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예결위원님들이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심의하실 때 저희 교육분야에 많은 관심과 제언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저희가 조금 더 세세하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보람이라면 전체적으로 다 맞지만 일반고 전환이나 남녀공학 전환 부분은,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에 원거리 등하교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 그런 것보다는 단성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고등학교 일반고가 과대·과밀 학급이다 보니까 여기를 일반고 전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올해에 내세울 만한 성과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사업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의 입장,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중지를 모아서 추진해 오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원드리고, 한 해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또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현기종 위원  반영되기까지 소통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고, 꼭 반영 의지가 있다고 해도 모든 정황상 반영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 과정에 소통을 원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현기종 위원  같은 맥락에서의 질의입니다마는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만약 실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교육청을 상대로 “이건 고쳐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실 말씀 없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제가 아무래도 여기 있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주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해 동안 내세울 만한 성과 같은 건 어떤 거라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는 정책기획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발전특구로 해서 공교육 강화를 통한 제주인재양성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너무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것과 더불어서…….

○현기종 위원  축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평가에서도 저희들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8억 2500만 원 받을 내용입니다.

어쨌든 저희들 도교육청 직원 모두가,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부감님도 마찬가지고 제주교육은 학생들이 미래를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인재로 양성시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오늘 제일 인기가 많으신 한봉순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이경심 위원  인기가 제일 많아서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웃으며) 아닙니다.

○이경심 위원  국장님은 비상금을 따로 모으십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예, 개인적으로 조금 모읍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 들 때 항상 꼬리표를 붙여야 그 돈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만큼은 자녀 결혼비용, 요만큼은 나의 노후설계비, 요만큼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써야 되는 비상금으로 다 그렇게 꼬리표를 붙여서 예금이나 적금을 들어야 그 돈이 사리지지 않고 아무렇게나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는 기금이 몇 개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4개의 기금이 있죠. 시설환경개선기금, 설립기금, 통합재정기금, 정보화기금까지 4개가 있는데 기금은 기금에 맞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비상시,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쓸 수 있도록 적립해두는 개념이기는 합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시설기금 같은 경우에는 754억 원을 교특으로 보냈고, 2026년도에는 예정액을 교특으로 전출하고 나면 이런 상황에서 2026년도에는 비상금이 남아 있을까라고 걱정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학교에서도 “혹시 예산이 필요한 것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괜찮습니다. 우리 나중에 필요하면 교육청으로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위원님, 혹시 예산, 이게 삭감이 되어버렸고 교육청에 돈이 없는데 이거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문의 들어오는 학교가 위원님들한테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벌써 기금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교육청이 조금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를 감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은 다 보니까 통합재정화안정기금으로 버스타고 한 번 갔다가 다음은 택시타고 교특으로 바로 가버려요. 교특으로 가면 비상기금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쓰고 싶었던 보통예금통장처럼 써버리고 있는 게 지금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청에서 걱정하고 있는 시설환경개선기금. 지금 새롭게 지어진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학교가 주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지금 학교가.

○행정국장 한봉순  100년 이상된 학교도 많기 때문에.

○이경심 위원  그렇죠. 100년 정도.

사람도 늙으면 온몸이 고장이 나서 병원에 가는 횟수가 많은데 하물며 학교는 10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5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해봐야 이제 앞으로 지을 학교도,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시설환경개선기금은, 당연히 노후가 됐는데 시설 환경 앞으로 쭉 돈 없이 계속적으로 ― 시설 보수 없이 ― 가능할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한 2027년도까지는 저희가 시설환경개선기금을 많이 집행해야 되는 시기인 거라서 그런데 저희가 2030년 이후에는 신설학교 부분이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2028년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기금에서 예수위탁으로 1500억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게 2026년, 2027년, 2028년 3개 년도에 전부 상환을 할 겁니다.

그러면 540억씩 매해 지출하던 기금에 대한 상환이 끝나기 때문에 2029년 이후에는 우리가 교특에서 일부 기금으로 전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놔뒀던 돈이 교특으로 갔다가 다시 원 위치로 들어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다만 내후년까지 과연 시설기금이 다시 또 그 자리에 돌아와서 시설기금으로 온전하게 쓸 수 있게끔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는 시설환경개선기금을 내년 정도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물론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죠. 우리 도도 지방채를 발행하니까.

그런데 벌써 부자였던 교육청이 기금에서, 비상금에서 쏙쏙 다 빼서 써버리면 앞으로는 정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그 부분 저희도 일부 비상금처럼 기금 적립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신설학교 사업이 마무리되고 그전에 기금에서 빌려썼던 예수위탁금 상환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기금 적립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20초만 쓰겠습니다.

교육기관 설립기금으로 해서 지금 예정된 게 오등봉초등학교, 미래산업고, 아라월평초, 서부중학교인데 이 기금으로 이 학교를 다 지을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지금 현재는…….

○이경심 위원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한봉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요.

○행정국장 한봉순  가능합니다. 영지학교 분교장까지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 부자였던 교육청이 비상금마저 다 소진하면서 쓸 수 있다는 지금의 현실은 교육청이 부자가 아니다. 계속적으로 가난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모든 위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게끔, 교육청의 자금이 두둑해야 학생들도 안전한 복지와 교육청에서 말하는 이 땅의 주인공들을 미래 성장 잘 시킬 건데, 모두가 이런 걱정 하지 않게끔 자산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예산 편성 시 세심하게 검토하면서 기금 적립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국장님도 비상금 관리 잘하셔서 꼭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주십시오.

○행정국장 한봉순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동선 안전국장님께 학교복합시설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원화자 위원  학령인구 감소로 해서 학교는 학생의 교육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의 구심점 역할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동의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학교복합시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학교의 변화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복합시설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 학교만의 시설이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사용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성장해 나가는 시설들을 같이 활용하는 교육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돌봄센터 등 학교복합시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이미 시설이 있음에도 활용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가 덜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시설 사업에 대해서 도청과의 협의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 재원 확보가 예전에는 국고를 받아와야 되는 구조인데 지금은 다 자체 재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도적인 미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 보면 수영장 운영 활성화 용역도 추진했었고 그래서 교육청과 협력하는 그런 협력 방안도 발표하면서 교육감님도 이제 개방하겠다 이런 언급도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 변화는 대정중 한 곳 수준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학교 수영장 개방이 말뿐으로 그치는 이유가 뭘까요?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 학교에서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주체 부분들이 조금 걸려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보기에는 도청과 교육청 간의 서로 떠넘기기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안전국장 강동선  떠넘기기보다는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운영권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했을 때 시설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를 조금 더 진전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전국 우수사례인 주말 거점돌봄센터 ‘꿈낭’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은 공간을 제공했고 도청은 운영비를 부담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낸 협력모델이잖아요.

이처럼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해서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한 사례가 있는 만큼 앞으로 협력하면 더 좋은,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안전국장 강동선  이번에 무릉하고 송당에서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공동주택을 짓고 또 저희들이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무릉 같은 경우는 폐교 부지를 작은 도서관 같은 시설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의 모델들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청과 협의해서 더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원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의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양영수 위원  내일 2025년 하반기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연구공개보고회 일정이 있던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앞서서 교육연구센터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전히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 중학교 미도달 비율이 2배 이상 격차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시는 내용과 같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도농 간의 학력격차는 늘 존재해 왔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나타나는데, 그나마 저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편이 아닌가 해서 그런 거는 늘 살펴보고 있고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도 맡기게 된 것이고, 그렇게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다가 눈에 밟히는 게, 이게 미도달이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양영수 위원  그런데 설문조사에 보면은 보호자의 경제적 여건이 83.92%로 뽑혔어요. 어느 일정 수준이 아니라 기본적인 곳에 못 도달한 것이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판단하는 이 지점이 저는 걱정이거든요.

이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생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학력에 관한 부분은 교육의 국가적인 책무이고 당연히 기초학력에 도달해야 될 것은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재산이라든가 학력, 지역 이런 여러 가지 차별하고 관계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향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교육청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지원을 위해서 위원님들 보기에는 눈높이에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맞습니다. 의무교육이고 앞으로 사회에서 살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검열해서 ‘내가 내 주변 때문에 못 나서 이게 안 됐어.’라는 판단은 정말 안 좋은 사회에서 나오거든요. 안 좋은 조직에서 나오는게 뭐냐 하면, ‘네 잘못이야.’가 되어 버리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저희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또 하나 의논드릴 게 있는데요.

난치병 학생지원 예산 감액이 1억 2000만 원 발생했는데 내용을 혹시…….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고 있습니다.

난치병 학생은 위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연간 300만 원 범위에서 총 1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해마다 난치병 치료비 지원액이 많아서 저희가 재정상 고민하다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총액 한도를 두었습니다. 1500만 원으로 총액 한도를 두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아무래도 예전에는 총액 한도가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학부모들께서 관련 비용을 청구하시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이후로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신청하는 부분이 줄어서 예산이, 신청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도…….

○양영수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1인당 평균 지원이 금액을 보면 2022년 200, 2023년 210, 2024년 210이 되거든요. 그런데 2025년은 현재 1차지만 130이에요. 아까 말씀한 상한선 파이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줄어든 것 같거든요.

○교육국장 김월룡  총액이 1500만 원입니다. 졸업할 때까지 총 1500만 원이어서 1500만 원을 넘지 않으려고, 이를테면 원래의 300만 원으로 계속해 버리면 5년간밖에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예산이 감액된 내용에는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정확하게 추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용한 부분을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해마다 조금씩 감액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적었지만 하반기에 내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이런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산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노력인데 상한선에 대한 지표 설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 부분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부분은 소홀함이 없게 할 것이고, 또 1500만 원 상한선을 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득이한 조치를 했지만 내부적으로 다시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쭉 살펴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 드렸는데요.

저도 상한선을 설계하게 된 기준, 자료들, 사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는지 궁금은 하거든요.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고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그럼 자료는 추후에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자리에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님께서 난치병 학생 관련 질의를 해서 제가 잠깐만 이어갈게요.

이거 상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김월룡  예, 1500만 원…….

○김기환 위원  상한선이 왜 생긴 거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직접적인 이유는 신청액수가 점점 많아져서 재정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둬야 되겠다는 필요성에서 시작은 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자료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연도별 지원 현황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님께서도 말했는데 자료 보면서 해야 좋을 것 같아서.

전년 2024년도에 214만 원 정도. 2019년도 평균 지원금액이 194만 원이 되는데 올해가 지금 133만 원. 평균 지원금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 집행률도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 상한선 도입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을 더 하겠다라는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 지원액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을 받는 학생의 취지에 맞게 대폭 늘어나지도 않는 상태인데 이 상한선 기준을 만든 이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심사에서 탈락하는 비율에 대해서 혹시 이게 큰 변화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신청자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다만, 300만 원씩 신청했을 때 5년간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무래도 실비 위주로 청구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정확하게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상한선 기준을 마련한 게 언제죠? 올해 마련한 건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올해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올해부터 시행이 되어서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은 어쨌든 난치병 학생 관련 지원 사업이 취지가 뭔가요?

저는 이 취지가 어쨌든 간에 난치병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올해 보면 13%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업을 변경할 때 설계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 사업이 예산의 불용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난치병을 겪고 있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느냐 이거에 중심을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제안을 한 가지만 드리자면요, 상한선 설정이 탄력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기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별도 지원방안이 또 있는지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점진적으로 갔을 때 교육복지라든지 아니면 건강, 특수교육까지 연계된 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난치병 학생과 관련해서는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또 도청에 유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청에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는 재정부담 때문입니다.

난치병과 관련된 신청은 해마다 학생이 늘어나고 있고 그 소요액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내부회의를 통해서 올해부터 상한액을 1500만 원으로 한정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에 여유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했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올해 신청자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올해 처음 상한선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을 다시 하고 있는 거고, 올해처럼 13%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이 상한선 부분에서도 심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몇 명이 신청할지 얼마를 신청할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못하는 사례가 있을까봐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고충이,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모든 행정이 완벽할 수 없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불편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에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촘촘하게 어려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아까 (가칭)영평도서관에 관련해서 들어주십사 했던 부분 있지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홍인숙 위원  시간관계상 빠르게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점은 그거였어요. 향후 계획을 보니까 추진 시기가 재정적 약화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추진 시기가 원래는 2027년도에 개관 목표였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유지 소유권 이전등기 이런 이유로 2029년도 개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아본 거에는 2030년 설계용역 예정 이후 재정상황에 따라서 추진 일정을 조정하겠다.

이 부분 말씀드리지만 영평도서관은 마을도서관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라동 전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제주시, 더 나아가서 제주도민도 사용할 수 있는 제주도서관 같은 그런, 제가 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 반드시 변경 시기를 조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행정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립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꼭 살펴봐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드림노트북이라든지 먹거리, 급식·간식, 아침밥, 생존수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제가 3차 예결위 위원을 하고 지금 4차 예결위원을 하면서 많이 달라진 점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하고 직결된 건강.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사업비도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속가능한 사업’이라고 집중적으로 말씀하는데 저는 ‘지속가능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드림노트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먹거리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신체활동, 건강활동 같은 경우도 지속가능한 제주교육에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 제주도 아이들은, 학생들은 정말 참 제가 봐도 긍정적이고 건강합니다. 그 토대를 우리 제주교육청, 제주교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생존수영 관련해서 본예산 때도 아침 체육활동, 학교 스포츠클럽 그리고 1인 체육활동, 기타 등등 많은, 그리고 1인 1악기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오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본예산 때 저희가 얘기했던 먹거리, 급식, 아침밥, 그리고 드림노트북, 기타 등등 그리고 무상교복, 무상버스 이런 부분도 다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많은 재원적인 부분도 우리 학생들하고 관련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예결위에서 마지막 예결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속가능한 사업이 아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저도 오늘 첫 예결위인데 위원님들께서 정말 우리 학생들과 교육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말씀 주셨지만 건강과 안전이야말로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놓고 보호해야 되는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들, 영평도서관 건도 보고를 받다가 차분하게 차근차근 잘 준비하다가 중간에 변경이 되는 부분이 저도 아쉬웠는데, 하여튼 오늘 주신 말씀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내년에 살림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솔직히 영평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도 4년 동안 뭘 했냐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많은 부분을 지역과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챙겨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놓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고 2030년 설계용역 예정이라는 부분은 충격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의지를 가지고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점수 좀 따고 싶습니다. 제주교육 파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봉순 국장님.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거기서만 답변 해 주십시오.

핫빛오케스트라 악기 유지비 관련인데요, 현재 단원이 몇 명 되죠?

○행정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2025년 단원 9명인데요. 내년은 14명 단원으로 시작할 겁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제가 본예산 심사 중에 보니까 핫빛오케스트라 악기유지비로 180만 원밖에 안 돼서 단원이 증가되면 유지비가 너무 모자라겠다라는 생각에서 본예산안 편성할 때 1000만 원 증액을 했었는데요.

○행정국장 한봉순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이 단장님 맞죠?

○행정국장 한봉순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단원들이라든가 부모들에게 자부담 없이 악기 수리라든가 구입 그런 유지비에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를 그분들한테 잘 홍보를 해 주시고요. 잘 챙겨 주시라는 말씀드리려고 다시 한번 마이크 잡았습니다.

○행정국장 한봉순  감사드립니다.

예산 부분은 저희 단원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을 잘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단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승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대의견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제안과 개선의견들을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부임 후 첫 추경 심사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강봉직   강하영   고의숙

김경학   김기환   김승준

박두화   송영훈   양영수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현기종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김광섭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정책기획과장   송미혜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대외협력과장   박수남

-교육국

교육국장   김월룡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고성범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안전국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관리과장   김영관

노사법무과장   양진규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행정국

행정국장   한봉순

총무과장   한경미

예산재정과장   김희정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한문성

-감사관

감사관   강재훈

(직속기관)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전양숙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문성인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송재충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   서자양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박은진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정림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명기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

○기록

고경미   허은영   나남경

강옥자   강수현   김정미

윤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