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408회 폐회중-행정시장후보자인사청문특위 제2차)

(제408회 폐회중-행정시장후보자인사청문특위 제2차)

행정시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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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8월 18일(목)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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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시장 후보자(강병삼)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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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시장 후보자(강병삼)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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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시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시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는 제주시정을 이끌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제주시장은 제주 전체 인구의 72%에 달하는 50만 6000여 명이 거주하는 제주시를 총괄하는 수장입니다.

현재 제주시의 현안 문제인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 교통 혼잡과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교통 문제 해결, 날로 늘어가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서부터 일차산업과 관광산업의 육성까지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후보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진심을 담아 소명하고 있는지를, 오늘 청문회를 통하여 제주시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적임자인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내 주요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후보자가 갖춰야 할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청문회를 통하여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제주시장 후보자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우리 청문 위원들이 도민의 요구와 궁금한 점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청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청문 과정에서 혹여 후보자의 생각과 다르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곧 도민의 요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청문회의 자리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제주시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제주시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이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편하시겠지만 위원님들과 후보자께서도 발언하실 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소개하면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로 인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현기종 위원입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입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입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승식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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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시장 후보자(강병삼)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장 후보자(강병삼)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5일 행정시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 청문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10분의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인사 청문 대상자가 직접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법률사무소 강’ 대표 변호사로 제주지방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 밖의 후보자에 대한 주요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후보자(강병삼) 인사청문 요청안 첨부)

다음은 제주시장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8월 18일 제주시장 후보자 강병삼

(선서문 전달)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존경하는 제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임정은 위원장님, 현기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청문특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후보자 강병삼입니다.

연일 이어진 폭염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청문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시민을 대신해서 제주시장 후보자인 저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먼저 언론 등에서 제기한 농지 이슈 관련해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농민 단체를 비롯해 어제 도의회 의장님께서 우려를 표명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현재 애월읍 고성2리인 양잠단지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셨던 부모님 밑에서 어릴 때부터 밭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우리 또래 중산간 출신들은 대부분 경험했겠지만 농민의 아들이라면 촐밭에서 살고 농약 줄 잡고 검질 매는 것은 방과후의 의무였었고, 대학 때까지도 방학 때 내려오면 과수원 방풍나무 전정을 제가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고 싫어서 주말이 다가오면 비 오기를 기도하기까지 했지만 살아오는 동안 값진 경험과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농업과 농민에 대해 잘 안다고 오만한 생각을 하고 그 박탈감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 부족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실망과 심려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농민들과 제주시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슈가 된 농지 관련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감 없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만큼 제주시민들과 위원님들께 시장 후보자로서의 저의 포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직 젊은 40대의 나이이고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억척스럽게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보험회사 법인 영업을 하면서 제 실적에 도취된 적도 있었고, 또 돈을 벌어보겠다고 보험대리점을 하다가 숱한 거절에 심하게 좌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재기를 위해서 텔레마케터부터 다시 시작해서 벤처회사의 마케팅팀장이 되기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제주의 가치를 제대로 팔아보겠다고 창업에 도전했다가 쓴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후 공공기관에서 정부사업을 해 보고 다시 또 대기업으로 입사해서 일을 하다가 30대 중반에 전혀 생소한 법조계에 도전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에도 일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고 밤새도록 변론 서면을 쓰다가 아침에 해 뜰 때서야 집에 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저에게 있는 이런 일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제주시민들을 위해 온전히 쏟아붓고 싶다는 다짐을 하면서 저의 각오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50만 시민이 일터와 삶터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행동하는 제주시장이 되겠습니다.

돌아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은 제주에 외형적 성장을 가져왔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제주시민들의 삶이 행복해졌는가 하는 물음에는 다소 의문입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노동자 평균 임금, 비정규직 비율 최고 수준으로 상징되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삶입니다. 화려해진 관광산업 속에 정작 제주 관광업계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이라는 일차산업 역시 농어가 부채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우선, 저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주시 사업장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이 대다수입니다. 정부 정책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주시 특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노동단체나 시민사회와도 협력해서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50만 시민들의 골목골목 구석구석 행복한 삶터를 위해 뛰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소외됨이 없는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제주시민으로서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동하면서 먼저 뛰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용주의자 제주시장이 되겠습니다.

형식과 의전을 줄이고 실질을 추구하는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자주 인용하셨던 실사구시는 액자 속에만 존재하는 사자성어가 아니라 지금 행정에서도 유효한 명제라고 봅니다.

법치행정은 행정의 기본이지만 법률에만 의존해서 소극행정을 하지 않고 그 법률의 근본 취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라도 더 시민을 위해 챙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살피겠습니다.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백 번을 만나더라도 이해당사자들 간 서로 실리를 찾는 방안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실사구시와 실용주의를 제주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돌멩이 하나라도 움직일 수 있는 실용주의자 강병삼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뛰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민 주권 시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 풀뿌리 자치를 선도하는 제주시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선 정책 결정, 후 의견 수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행정 처리 방식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시민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보험 영업을 하면서 말은 잘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하면서도 의뢰인이 하는 그 말 안에 해법이 있다고 믿고 일을 하였습니다. 50만 시민이 모두 제 의뢰인이라 생각하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서부터 해법이 나온다는 믿음으로 시정에 임하겠습니다.

넷째로 미래를 먼저 준비하는 제주시장이 되겠습니다.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입니다. 탄소 중립 전환 사회는 국가적 의제만이 아닌 지역의 과제, 제주시민의 생활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활의 양식을 바꿔야 하는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탄소 중립 정책 방안과 연계하면서도 50만 시민들과 함께 일터에서, 삶터에서 기후 위기 시대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제주시의 미래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할 20개 상장기업 육성과 유치 전략에 대한 제주시 차원의 대책을 세우고 제주시가 토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일차산업,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삼차산업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이 미래라는 말이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도록 제주시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에 도전했다가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바 있고, 그 실패의 경험을 귀중하게 새기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도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립 기반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살피겠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제주시가 아니라 청년들의 미래가 시작되는 제주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제주시민 여러분, 청문특위 위원님!

저는 아직 생물학적 나이는 적습니다. 일부에서 지적하듯이 행정 경험이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고민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 못지않게 다양한 인생 경험과 도전을 하면서 성실하면서도 악착같이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부족하나마 제주시장의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변호사란 직업을 10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변호사가 되기 전에 치열하고 어렵던 삶이 있었고, 그 삶이 제주시민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치행정의 원리를 익히고 각종 위원회에서 인사, 감사, 기금, 소청, 행정심판 등의 업무를 하면서 행정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이 기존의 행정과 조화롭게 융합된다면 시정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하면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청문특위 위원님!

작고하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고성2리의 설촌자 중의 한 분이시고 평생 마을을 지키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다정하면서 살갑지는 않으셨지만 묵묵하게 평생 양잠단지를 일궈 오신 저의 아버지의 그 마음 그대로 제주시정에 새로움을 개척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시의 한계에 안주하는 시장이 아니라 주어진 권한 속에서도 성과를 만들어 내는 일 잘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항상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도 협력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이미 후보자로서 부족함이 생긴 점,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족함은 열정과 패기, 그리고 오직 시민들을 위한 행동으로 일로써 보답하고자 합니다. 부디 50만 제주시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부족한 저의 소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후보자분께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도청에. 시장 후보 공모와 관련해서 공고문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1차, 2차 관련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관련입니다. 후보자는 2012년에 협의에 의한 상속이 된 재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재산과 관련한 세금 납부 현황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취득한 이후의 재산세나 지방세 말고 상속하는 과정에서 생긴 ― 배우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상속재산을 받는 그 상황에서 납부한 세금 현황이 있는지 그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정은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본인 상속 토지하고 매매로 소유한 아라동 일대하고 광령리 일대 농지대장, 비료·농약 구매 서류, 농작물 판매 내역.

그다음에 아라1동 관련해서 유치권 행사했을 때 경작을 못 했는데 유치권 행사를 풀었던 과정. 어떤 내역이 있으면, 돈을 물었던 거나 이런 내역이 있으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다른 위원님, 자료 필요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청문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작성해서 각 2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하시고, 보충 질의 시간은 차후에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된 위원님 각각의 질의 시간에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기종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산읍선거구 현기종 위원입니다.

우선 제주시장 후보자님,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까 후보자로서의 각오를 잘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훌륭하고 능력 있는 분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별개로 제주시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도민 눈높이에서, 또 저희들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또한 도덕성, 시정 운영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후보자님, 혹시 ‘어공’, ‘복붙’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들어봤습니다.

○현기종 위원  잘 아시겠지만 ‘어공, 어쩌다 공무원’ 최근 개방직 공무원이라든가 관계기관장이 선거 공신으로 채워지는 부분들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지금 세간에 후보자님은 어공 중의 어공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물론 후보자님의 개인 의견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복붙’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급 기관장이든 개방직 공무원이든 세간의 예상대로 그렇게 임명이 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붙인 것 같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후보자님, 이번 공모에 응모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선거 공신이다, 정실 인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고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 활동을 같이했던 친구다 보니까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장을 하느라고 사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쪽 도지사 캠프에 방문을 거의 하지 못할 정도였어서…….

○현기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오영훈 도정이 출발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경선 과정에서 두세 차례 간 적이 있는 건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본인이 자료 요청한 것에도 보면 “오영훈 도정과의 특별한 관계는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주시장이라는 막중한 자리 그리고 명예로운 자리에 다른 분들은 응모를 안 하시고 1차 응모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혼자 신청하셨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2차까지 가는 끝에 다시 우리 후보자님이 지명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영광스럽고, 물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마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른 분들보다, 다른 분들이 경쟁하려는 엄두를 못 낼 만큼 독보적인 능력을 갖고 계셔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행정 경험이 없고요. 그리고 행정 내지는 의회나 이쪽 분야에 관여하거나 일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도정하고 사전 내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안 됐으면 과연 그런 응모 절차가 있었을까 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것에 응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장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에 대한 견해를 여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다른 지역에 없는 제주시가 행정시라는 특성상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선거라는 제도를 통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후보를 검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방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행정시장의 경우에는…….

○현기종 위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도덕성과 자질,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답변하셨어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이런 자질을 갖추고 있고 역량을 갖춘 행정시장 후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에 가진 여러 가지 경험들과 법률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정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기종 위원  여러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후보자의 농지 취득 과정과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참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토지가 ― 상속받은 토지 포함해서입니다마는 ― 한 33필지가 가져 있고 농지도 한 7000평 가까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고위 공직자의 요건 중에는 ‘야, 농지를 많이 취득해야 요건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그런 생각을, 처음에 자괴감을 가져 봤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농업인이 맞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 점에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현기종 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인이 맞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자신 있게 농업인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워낙 어릴 때부터 농사만 짓는 집안에 살다 보니까 농가의 정체성을 제 스스로 갖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면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농업인이냐 아니냐, 자경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농지법」에 다 나와 있고, 자경이란 어떤 것인지, 농업인의 범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논하지 않겠습니다.

후보자 및 배우자가 가진 농지, 임야 등에 대해서 불법행위는 없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현기종 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뭘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라일보』, 제가 몰랐는데 이 자리에 출석하니까……. 아, 실명 해도 되나요?

모 일간지에 보면 이렇게 떴는데요.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답사했거든요. 현장을 답사했는데 산림 훼손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시만요.

(자료를 걷으며 찾아봄)

보시면, 3페이지 자료 보시고 계시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현기종 위원  3페이지 보시면 788-6, 788-2, 788-3에 임야 훼손된 거 보이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보입니다.

○현기종 위원  788-2번하고 788-6 사이에 보면, 788-6입니다마는 본인 소유 맞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여기에 보면 컨테이너 건물이 있는데 바닥에는 완전히 콘크리트 타설해 놨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왼쪽 편에 집이 한 채 있는데요.

○현기종 위원  예. 누가 하신 겁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 집주인이 한 거라서 제가 이것은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본인 소유 임야가 훼손되고 있는데 그 집주인한테 치워 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예.

저는 여기 컨테이너가 필요하지도 않고요. 제가 설치한 게 아니고, 설치한 사람에게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했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자료 5번 보시겠습니까? 5번을 보시면 후보자께서 2014년도에 그 일대 토지를 구입하셨어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예.

○현기종 위원  보시면 2013년도까지는 파랗게 녹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현기종 위원  후보자가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훼손이 됩니다. 그 후에, 단독 주택이 있는 것은 대지인데 그거는 매도하신 거죠? 지분 매도를 하신 것 같아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아니, 매도한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매수하기 전에 공유자 중의 1인께서 분할해 간 다음에 본인 집…….

○현기종 위원  아, 지분으로 소유하셨기 때문에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본인 집을 지은 겁니다. 제가 매도를 해 본 적이 이제까지 없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지금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 인정하십니까? ’13년도하고 본인 소유한 다음에.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13년도 상황은 제가 거기 수목들이 있었다고 들었었습니다. 제가 매수할 때는…….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13년도에는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산림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보면 ’19년부터 심하게 훼손되어 있고.

그리고 783-1번에 혹시, 지금 4번을 보시면 783-1번의 농막은 혹시 허가를 받으시고 설치하셨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농막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 집주인이 한 겁니다.

○현기종 위원  왜 남의 땅에, 남이 농사짓는 전에다가 집주인이 갖다 놓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지금 이 부분은 토지 경계가 조금 넘어와 있는 거 맞는데요. 이분이 제가 소유한 곳에도 같이 지분이 일부 있는 분이어 가지고 여기까지가 자기 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신 것 같았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농막을, 이게 승인 사항인지 허가 사항인지 신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막 갖다 놓은 것도 적절한 절차를 안 밟으신 것이고, 그리고 임야 부분에 컨테이너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한 것도 어쨌든 불법으로 하신 거 인정하시는 거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게 제가 설치하거나 갖다 놓은 사실이 없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후보자 본인이 소유하신 거 맞잖아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제 소유인 거는 맞는데요. 그래서 그 공유자였던 분이 자기 집 짓고 ―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 컨테이너 갖다 놓은 거랑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항의를 하고 철거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거 나중에 시장님으로 취임하시면 본인이 본인 땅에다가 셀프 처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이 부분은 행위자에게 처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설치한 분에게 처분을 해야 됩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전혀 관리를 안 하신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가서 농사도……. 농업인은 맞다고 하고 토지도 소유하고 계신데 농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본인도 해명 자료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마는, 전혀 관리를 안 하신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광령리 토지에 대해서 농사를 지어 본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했다고 하기 어렵고요. 그 후로 자경을 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쨌든 농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출하 내역도 없고 판매 내역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농사하셨다고 하는데 비료·농약 금액, 전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비료·농약 구입한 적 없고요. 제가 구입한 적 없습니다.

○현기종 위원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성의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언행일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선행기언이다, 먼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포부도 말씀하시고 그렇게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을 나중에 시장에 임용되시면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모르지만 행정시장 2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포부를 보면서 진정성이 느껴지기는 좀 어렵고 감동받기도 좀 어려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사청문회에 앞서서 한 달 정도 언론이라든지 외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혹과 문제 제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셨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살펴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어떠세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특히 농업인들, 생계를 위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 박탈감, 이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현기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그런 농지 취득이라든지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딱히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 취지인 것 같으세요. 어떠신 거예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광령리 토지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자경을 하지 않았다고 이미 언론에도 말씀드리고 이랬던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자경 의무 위반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강성의 위원  자경 의무 위반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아라동 땅을 살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라든지 농업경영계획서를 냈어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농업 경영에서 본인이 영농 경력 몇 년 됐냐, 10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 농업경영계획서, 허위로 작성한 거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은 사실 1년을 적든 10년을 적든 큰 의미는 없는데요…….

○강성의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류 아닙니까. 아무리 민간이 제출하는 서류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농업과 관련해 가지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서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경을 하지 않았는데 1회 자경한 거 가지고 영농 경력 10년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그게 공문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민간 문서, 업무 문서의 허위 작성인 거죠. 맞지 않습니까? 38  15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 점은 제가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집에서 한 기간이 10년이 훨씬 넘습니다.

○강성의 위원  변호사님! 변호사님의 자격을 갖고 계신 후보자님이신데 그렇게 대답하는 거는 도민의 눈높이의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도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건.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제가 뒤늦게 변호사가 되긴 했지만…….

○강성의 위원  뒤늦게 변호사가 된 게 아니라 벌써 변호사 10년이고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변호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호사님이라고 자꾸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후보자님, 행정시장 공고문 보셨을 텐데요. 제주도민이거나 시민이거나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면서 시정에, 도정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누구나가 제주시장에 공모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강성의 위원  자격 요건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뭡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경력…….

○강성의 위원  경력이에요, 경력.

경력에 본인이 세 가지를 체크하셨잖아요. 뭐, 뭐, 뭐를 다 체크하셨죠?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취득해서 6년 이상 했다. 그다음에 5급 이상의 경쟁 임용 과정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몇 년을 했다. 민간 경력으로서 4년을 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체크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 경력 사항을 체크하실 수 있는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후보자님의 경력을 제가 좀 봤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게 살았던 것 같아요. 2000년도에 졸업하셨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2000년에 대학 졸업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2000년에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 전에 피부양자로……. 파라다이스 제주, 누가 다닌 겁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큰 형이 그 호텔에 아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형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보통 부모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형의 피부양자로도 올라가서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 당시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계속 농사만 지으셨기 때문에요. 부모님께서도 큰 형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부모님이야 그럴 수 있죠. 부모님이야 그럴 수 있는데 본인이 성인이 되고 나서,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어찌 됐든 졸업하고 나서 피부양자가 2000년 12월 17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2000년 2월에 취업을 합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강성의 위원  그래서 한 2년 정도 보험회사를 다녀요. 맞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결혼을 그때 하셨고, 2002년에 첫 자녀를 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2002년에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강성의 위원  그리고 다시 들어간 직장이 보험중개업인데 그것도 한 달 채 못 다닙니다. 그리고 2003년에 다시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5개월을 채 못 다녀요.

제가 왜 이거를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어렵게 ― 본인의 말에 의하면 ― 억척스럽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생계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결혼 이후로 부모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직장 가입은 안 했어도 여러 가지 알바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정을 일구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만약에 제가 어떤 직장의 상사로 해서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직장에 최소한 3년 정도의 활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잦은 이직, 이것도 별로 그렇게 성실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되게 어려운 이력이에요.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저도 그 부분에서 그동안 직장 옮길 때 많은 의심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여러 일자리,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리더라고 하는 자격 자체가 얼마나 갈등을 조율하고, 그리고 제주시의 현안도 굉장히 갈등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자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경력 면도 변호사 경력으로 그냥 경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좀 불만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자질적인 측면에서도 시장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납득이 어렵고.

그리고 앞서 지적한 것처럼 불법적인 행위라고 딱히, 예를 들어서 재판을 받아서 이게 불법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거를 판결하기 전까지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도 위법적으로, 허위적으로 기재한 내용들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아주 세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 자리까지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서로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로 고민이 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제가 부족함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일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정말 열정적으로…….

○강성의 위원  그거는 “일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변호사 일하고 행정시장의 일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더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질의하겠는데, 서류 제출을 7월 8일 날 하셨죠? 맞습니까? 7월 8일 날 했어요. 7월 5일부터 7일 11일까지 공고가 났고 7월 8일이 서류 제출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 제출할 때 부동산이라든지 범죄 경력이라든지 추가 서류, 이런 것들은 언제 제출한 겁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건 나중에 후보자가 되면 제출한 걸로…….

○강성의 위원  후보자가 되면 제출하는 거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강성의 위원  후보자가 되면 제출하면 이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나 도덕성 검증은 어떤 데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모르시는 거죠, 후보자가?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제주시장 인사 절차 문제도 굉장히 하자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민분들이 보실 때 왜 이런 거를 인사 검증을 하지 않고 인사 청문을 하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제주시장을 뽑는 인사 절차도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일리 있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이따가 다시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의 강충룡입니다.

후보자님, 제주도 농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농가 규모. 전국에서 몇 등입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충룡 위원  농가 규모. 예, 비율.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 수치까지는 정확히 지금 알지 못합니다.

○강충룡 위원  전국 1등입니다. 11%. 전국 평균이 1.9%. 5배 넘습니다.

농가 부채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국에서 몇 등인지 아세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전국 1위입니다.

○강충룡 위원  예. 전국 1위입니다.

「농지법」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2조(정의)에 대해서, 「농지법」 제2조제5호 ― 자경(自耕)입니다 ―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자경(自耕)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그다음에 「농지법」 제3조제2항에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농업인입니까, 아닙니까? 농업인의 범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 기준에 의하면 농업인이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아니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강충룡 위원  자경, 90일 이상 아니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그 조건에도 정확히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좀 핑계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상속받은 농지에 있는 작물은 계속 관리하고 저희가 수확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까지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강충룡 위원  광령리 738 및 783-1번지, 2016년도 3월에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 받으셨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처분의무부과 통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이후에, 5년 유예한 후 그다음에 또 영농을 안 하셨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제가 경작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농지법」 재위반 사례가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청문 시 취득 목적을 뭐라고 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당초에 매수할 때요?

○강충룡 위원  예.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채소 등을 재배하겠다고 기재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청문 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청문 시에는, 그때는 기장 경작을 한 때였고 앞으로 경작을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니요. 주말 체험 영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아, 예.

○강충룡 위원  말이 바뀌었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을 하게 되면 땅이 몇 평 이하인지 아시죠? 1000평 이하입니다. 조건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애월읍 광령리, 이 일대에 땅을 구입한 목적이 뭡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당초에 그때 토지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의사가 있던 건 아닌데 그걸 저한테 사 달라고 부탁한 분이, 예전에 의뢰인이…….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사도 구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투기냐 아니면 농사를 짓겠다, 이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같이 사신 분이 저의 옆집 사는데, 또 해안동에서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 분이고 해서 여기다 채소 같은 거 좀 해 보자는 얘기는 하셨는데요.

○강충룡 위원  채소 하려고 이 땅을 비싸게 삽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나눴었고 농사를 짓겠다는 생각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으로 나중에, 아이들끼리 친구이다 보니까 먼 미래에는…….

○강충룡 위원  아라동 토지, 아라동 일대 2091-1번지, 2093-9번지 일원, 어떤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산 증식의 목적이 없다고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분명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강충룡 위원  그거 아니면 재산……. 이거 투기 아니면 살 이유가 없어요. 거기 몇 평인지 아십니까? 본인 소유 땅이 몇 평입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4명이 한꺼번에 샀는데 총 2000평 정도 됩니다. 제 지분만 500평…….

○강충룡 위원  1인당 530평.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후보자님이 6억 5000만 원입니다. 평당 약 150만 원 정도, 땅값이. 이렇게 해 가지고 샀는데 이거를 투기 아니면 농사지으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상반된 목적은 아니고요. 농업 경영의 목적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제가…….

○강충룡 위원  농업 경영 목적이 있었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런데 이게 「농지법」 위반으로 청문 통지를 받으셨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청문 통지 받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당시에 어떻게 변론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매수하고 나서 1년 정도 농사를 짓지 못했던 사정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강충룡 위원  어떤 사유입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경매에서 낙찰받은 곳인데 낙찰받았을 때 펜스가 완전히 쳐져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하고는 소유권 이전된 다음에도 소송을 두 건이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반 농지에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거기는…….

○강충룡 위원  농지에.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원래 거기는 건축 허가를 받아서…….

○강충룡 위원  지금 농지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농지인데요.

○강충룡 위원  농지에 유치권 행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건축 허가받아서 하는 경우에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충룡 위원  유치권 행사가 어떤 거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유치권은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못 받아서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강충룡 위원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 대한 자재값이라든가 인건비에 대해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농지에다가 건물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인건비하고 자잿값을 받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래서 펜스가 쳐져 있고 그 안에 골재들이…….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그거 때문에 유치권 행사를 법원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싼값에 낙찰을 받은 건 맞지 않습니까? 맞죠? 다른 분들, 일반 사람들은 유치권 행사다 하면 겁나 가지고 경매로 신청 잘 안 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단은 변호사님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구입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유치권 소송이 저희 낙찰받을 때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은 몰랐는데요. 소유권 이전받고 나서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부분은 저희가 소송을 승계해서, 6∼7개월 경과한 때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저희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유치권 말고 「농지법」 위반으로 청문해 가지고 다시 중재했죠? 거기서 무혐의 받은 겁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그 당시 청문할 때는 이미 저희가 메밀을 다 파종해서 경작을 한 때였고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 1년 정도 경작을 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인정이 돼서 처분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청문 주재자가 누구입니까? 아시는 분입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청문 주재자……. 예, 아는 사람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후보자님께서도 청문 주재, 이런 거 해 봤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청문 주재는 제가 안 해 봤습니다.

○강충룡 위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순서가 안 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아니요. 청문 주재자는 행정에서…….

○강충룡 위원  변호사가 하죠, 요즘은? 당사자도 변호사잖아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누구누구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당시에 했던 분이 변호사 맞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변호사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도 의심되고.

영농 자재, 이거에 관련해서도 뭐 구입한 거 없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영농 자재 구입 제가 따로 한 거는 집에서 쓰는…….

○강충룡 위원  아라동 일대, 없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럼 여기도 「농지법」 위반 맞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아니, 그렇지 않고요. 거기는 처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할 때도 경관 작물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은 그 정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메밀 경작하겠다고 기재한 바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땅을 사기 위해서 돈이 얼마 들었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강충룡 위원  이 땅을 ― 아라동 일대 ― 사기 위해서 돈 얼마 들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개인적으로 대출을 포함해서 6억 5000만 원이 토지 매입 비용으로 들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대출 얼마 받았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대출 5억 원 받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대출 몇 년도에 받았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2019년에 받은 거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2020년 12월입니다. 토지 구입은 2019년. 이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1년 후에 받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렇지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럼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건 아마, 구입할 때 담보대출을 받았는데요, 그 후에 대출 갱신되면서 대출 일자를 은행에서 그렇게 기재한 거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뇨, 아뇨. 아라동 일대의 토지를 구입할 당시에는 이 땅에 대해서 대출이 없어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있습니다. 근저당 보시면 근저당 설정 일자가…….

○강충룡 위원  그거 다 봤습니다.

나중에 형님한테도 돈을, 사업 자금을 빌려 주셨다는데.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모든 땅 담보가 다 형님인데 형님이 자기 땅 갖고 자기가 담보대출 받으면 되지 왜 동생한테 담보를 제출하면서 그걸 또 받습니까?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 부분, 또 다시 시간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가 총 몇 평 됩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7000여 평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6000평 정도는 지목이 임야입니다.

○강충룡 위원  상속받은 땅이, 제가 파악한 게 도와주신 분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상속받은 땅이 2300㎡ ― 약 700 ― 광령리 땅 2172, 아라동 1748㎡ 정도 해 가지고 상속받은 땅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농사를, 자경 안 하는 거 맞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상속받은 곳에서는…….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요.

○강충룡 위원  자경은 아니잖아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가시오가피는 제가 관리합니다.

○강충룡 위원  「농지법」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해서 말씀을……. 아시겠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도 1만 ㎡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처럼 빌려주거나 했을 때는 그거는 제외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속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경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 부분은 그런데 상속받은 곳이 임야라서 자경 의무라든가 소유 상한 의무 같은 것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이 많은 땅을 자경도 안 하고 임대도 주는데, 돈도 안 되는 땅을 6억 사고 3억 사고 해 가지고 그거를 자경하려고 토지를 구입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가까운 땅을, 자기 있는 땅을 그건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보세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상속받은 땅에는 저희 형제들, 가족들의 약속이 있다 보니까 그 땅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처분이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한경·추자면 도의원 김승준입니다.

강병삼 제주시장 예정자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정자님, 제주시장 자리를 발판 삼아 정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아직까지 전혀 그런 생각 해 본 적 없습니다.

○김승준 위원  전혀 없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없습니다.

○김승준 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약속드릴 수도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답변서에 보면 50만 제주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시장의 청렴은 엄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70만 제주도민을 변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들은 청렴결백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당연히 청렴함이 있어야 됩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 생각에는 공직자보다도 더, 법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청렴결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승준 위원  맞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김승준 위원  인정하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인정합니다.

○김승준 위원  예정자님이 지키고자 하는 신조가 있습니다.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가훈인데 “돈을 좇지 말고 일을 좇아라. 너에게 필요한 돈이 너를 좇아온다.” 부모님이 그렇게 가훈을 했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아버지께서 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예정자님은 돈을 좇습니까, 일을 좇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 부분에서, 특히 아라동 토지 이 부분에서는 제가 부친께도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런 재산 증식의 의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돈을 좇았던 면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돈을 좇았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거 인정하시는 거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여러 차례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는 정도로 경작하고, 이런 정도의 계획…….

○김승준 위원  좋습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매매나 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고 등기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행정에서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있어서 필요한 구비서류는 농지취득인증서, 농업경영계획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농업경영계획서는 필수서류가 뭐, 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거 왜 작성해야 되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매수하려는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농업 경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확인되어야…….

○김승준 위원  그렇죠. 농사를 짓겠다는 목적하에 작성하는 거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지인 광령리와 아라동 소재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각 2014년과 2019년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2014년 10월 작성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살펴보면 “상속받은 고성리 실제 농지에서 채소를 자경하고”, 자경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제가 혼자 자경한 적은 없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쵸?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김승준 위원  광령리 소재에 대해서는 취득과 동시에 영농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2019년 11월 작성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살펴보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매입할 예정으로 취득자의 구분에 분명히 농업인이라 명시를 했습니다.

농업인입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 부분에서 법률적 견해의 농업인이냐, 이런 측면을 물어보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분명히 농업인이라고 했는데 허위 작성이죠? 뒤에는 자영업으로 되어 있고 앞에는 농업인으로 되어 있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러니까 제 직업에…….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또 영농 경력 10년으로 향후 영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농 경력 10년 맞습니까? 이것도 허위 작성입니다. 농업경영계획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후보자님 의견을 말씀할 뭐 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10년 부분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집에서 부모님 농사를 같이한 게 10년을 훨씬 넘기 때문에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제가 자경을 10년 한 적 없습니다, 혼자 단독으로.

○김승준 위원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트랙터를 임차하여 밭을 갈고 비료를 뿌리고 작물을 파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당시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여기서 ― 자경한다고 했는데 ― 후보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혹시 직접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못 합니다.

○김승준 위원  「농지법」에,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경의 정의를 보면 농작물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자경의 경우에 그런 정의가 있는 것도 맞고요. 농업 경영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장비를 제가……. 모든 농업인이 트랙터를 다 소유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특히 메밀 같은 경관작물을 재배할 때는 초반에 로터리 치고 비료 뿌리고 파종하고 나면 수확 때까지 사실상 손댈 부분들이 잘 안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밀이 쉬운 작물인 걸 알기 때문에 여기 처음 농업경영계획서에도 메밀 파종하겠다고 기재를 했던 거고요.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의 농지에 대해서 자경이 아닌 분명히 위탁 영농을 했습니다. 위탁 영농도 많이 했죠? 자경 안 한 게 많잖아요? 농지 중에.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러니까 제 노동력을 완전히 들인 자경을 안 한 건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뭐하면 「농지법」 위반이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아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승준 위원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 작성과 자경 문제 등 후보자의 농지 관리를 농민들의 눈높이로 볼 때 「농지법」 제3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정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특히 그래서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송구한 마음인데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지게 되면 법원의 경매 절차가 투기일 수밖에 없는 결론이 돼 버려서 조금 불합리한 점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아라동 땅 5필지. 전 3필지, 과 2필지. 그렇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변호사 네 분이서 구입하셨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김승준 위원  정말 제일 청렴결백해야 되실 변호사 네 분이 구입을 하셨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민들이 지금 제일 화가 나는 게, 투기가 아니에요.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26억을 투자해 가지고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사를 짓겠다. 메밀과 콩을 심겠다.” 한 자체에 화가 난 거예요, 농민들이.

유채를 갈았다고 했는데, 유채 갈아 가지고 1년 수익이 얼마 났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이삼백만 원 내기 쉽지 않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삼백만 원 내기 쉽지 않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26억이 1년이면 이자 4%만 잡아도 1억입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김승준 위원  어느 미친 사람이 26억을 투자해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까? 농민들은요, 3억 투자해서 땅을 사 가지고도 답이 없어서 농사를 못 해요. 이거에 농민들이 화가 나고 울분을 터트리고, 예정자님은 농민들을 기만한 거예요! 그렇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제가 그 점에서 계속, 특히…….

○김승준 위원  농민들에게 사과할 의향 있으시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는데요, 재차 사과드리겠습니다. 농민들 눈높이에 정말 맞지 않았습니다.

○김승준 위원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진심입니다.

저희 부모님이든 처가 부모님이든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들이고요. 저나 제 아내나 농사를, 정말 집에서 힘들게 매일 밭에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의 농업인들의 삶에 대해서 배려가 안 되고 헤아림이 부족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부모님의 가훈이 분명히 돈을 좇지 말라 했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일을 하시라 했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김승준 위원  제가 모 언론에 봤습니다. 보니까 예정자님이 농지를 처분할 의향이 있다 했습니다. 맞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김승준 위원  처분할 의향 있으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당연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처분할 의사도 있는데요…….

○김승준 위원  처분하실 겁니까, 그럼?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견들을 여쭙고요. 그게 가능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김승준 위원  아니, 예정자님 얘기하는 겁니다. 예정자님, 처분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저는 처분할 의사도 당연히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김승준 위원  그러면 아까 분명 농민들에게 사과도 했고 돈을 좇지도 않고, 그쵸?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김승준 위원  아버님의 가훈을 지켜야 되고, 청렴결백해야 되고. 그렇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걸 처분을 하면, 평당 120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경매에 낙찰 받았는데 지금 모 언론에 보니까 사오백만 원이에요. 그러면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죠? 두세 배는 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김승준 위원  농민들에게 사과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농민들에게 기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 그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정자님은 왜……. 돈을 좇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 가훈도 어기시고 부모……. 아니, 다른 변호사들하고 관계없습니다. 예정자님이 시장을 해 보겠다고, 정말 청렴하게 해 보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정자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돈을 좇아갈 겁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말씀하신 방법은 제가 쉽지 않을 거 같고요. 그렇게 되면…….

○김승준 위원  그러면 농민들한테 사과, 정말 이거 뭔가 그저……. 사과를 안 하신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러면 시장의 지위를 돈으로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게 적절한 방법인지는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기부하실 의향이 아예 없으신 거네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냥 지분을 매매하면 되죠. 지분을 매매하면 되죠. 예정자님의 지분을 매매하면 되죠. 그걸 왜 변명을 늘어놓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

○김승준 위원  의향이 없으신 거죠? 아예 여기서 딱 얘기하십시오. 의향이 없으신 거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처분의 의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승준 위원  예. 처분의 의향.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건…….

○김승준 위원  아, 처분의 의향은 했는데, 기부의 의향.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 부분은 있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께서 민간인에서 고위 공직자로서의 제주시장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 받는 청문회장입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양홍식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후보자께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보면서 본 위원은 예정자의 도덕성과 진실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또 다른 정책 질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본 위원도 첫 질문을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2014년 10월 16일 애월읍 광령리 783-1 전 2056㎡의 545㎡를 매입하였고, 또 788-3 임야 316㎡의 28㎡, 그리고 788-4번지 임야 212㎡ 중 37㎡를 매입했습니다. 맞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또한 후보자는 2015년 11월 12일 전년도에 매입한 토지와 바로 인접해서 애월읍 광령리 783-4번지 지목 전 772㎡ 중 342.385㎡. 그리고 788-6번지 임야 597㎡는 공동 지분으로 매입하였고, 788번지 임야 589㎡는 단독으로 매입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노란 부분은 2015년도에 매입한 부분입니다.

보이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양홍식 위원  그다음 밑의 분홍색은 2014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양홍식 위원  후보자께서는 이 땅을 현지 확인하고 매입을 하셨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확인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다면 이 토지를, 영농계획서에 취득과 동시에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승준 위원님의 답변에 의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때는 제가 그냥 눈으로만 봐서 농사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장 갈 때, 트랙터로 기장 갈았던 형님이 로터리 날이 5개 부러져 가지고 “여기 자갈이랑 이 상태 때문에 농사가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답변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이 경계를 두고……. 지금 경계가 없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없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주변 땅이 전부 경계가 없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경계가 정확히 돼 있지 않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다면 경계도 불분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 소유의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경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공유자들하고 협의를 하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농사가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된 목적이 아닌 점 인정하고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는 차차 얘기해 보기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맞습니다. 저는 후보자님께서 지금 농사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현장을 봤을 때는 농사를 지을 의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구입하였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에 대한 경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했으면 공동으로 지분을 매수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맞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경계에 대해서는 측량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요, 제가 따로 뭘 해 보려고 한 게 아니다 보니까, 7∼8년간. 암묵적인 약속 같은 건 있었습니다. 이쪽 부분은 공유자 중 누가 하고, 이쪽 부분은 공유자 중 누가 사용하는 걸로 하자, 그런 정도의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은 제주시장 후보자의 도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라동의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광령 농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도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께서는 본 토지에, 농막이라고 하셨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농막이라는 표현은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건물이, 옆에 집 지어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설치한 겁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두 동을 다 인접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소유자가 설치를 했다는 겁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제가 설치한 적은 전혀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론 지금 그분밖에 거기 살고 있는 분이 없어서, 다른 분들이 거기 가서 뭘 따로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갔을 때 있을 때는, 특히 컨테이너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농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컨테이너 부분이 있을 때는 이거는 좀 치워 주시라고 계속 부탁을 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2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아니, 하나 있었던 것은 제가 갔을 때 분명히 확인했고요.

○양홍식 위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작은 겁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오른쪽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자료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이겁니까? 큰 겁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왼쪽 겁니다. 왼쪽 게 봤던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후보자 본인이 설치하지는 않았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저는 거기 뭘 설치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양홍식 위원  옆에 있는 소유자하고도, 집주인하고도 누가 설치했는지 얘기해 본 적 없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저는 그분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알고 있었으면 조치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게 제 소유로 돼 있는 토지에도 집 지어서 살고 계시는 분의 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계를 측량하지는 않았지만 이쪽은 당신이 하고 이쪽은 누가 하고, 이런 정도의 암묵적인 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

○양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취득한 공동주택, 서귀포시 서홍동 2009번지 부건루체빌 2차 4층 401호는 최초 등기일이, 2018년 11월 2일에 등기됐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양홍식 위원  그런데 전 소유자가 2018년 11월 2일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바로 3일 만에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1억 5500만 원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제가 아는 분이 주택 분양을 했는데요, 그때 미분양이 굉장히 많을 때고 분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중에 이거를 분양하게 됐는데 저한테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네가 좀 하나,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서귀포 여기 와서 살면 좋지 않겠냐?” 이러면서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왜 삽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와서 보고, 집이 15평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집이고 하니까, 그동안 서로 관계가 꽤 있었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럼 아내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하고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아직 완공 전이기는 했는데 ‘집이 아담하고 가격도 1억 5000만 원 정도면 아주 비싼 집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나올 때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 비록 지은 지 30년 돼서 굉장히 낡은 집이기는 하지만 되게 좋기 때문에 뭘 집을 또 사냐?’ 이랬었습니다. 결국은 전세를 구하시는 분 한 분을, 제 와이프의 지인인데 그분은 자기 가진 돈으로 전세를 구하고 있었고…….

○양홍식 위원  후보자님.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양홍식 위원  이 공동주택의 당시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공시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1억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억 55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신축입니다. 바로 짓자마자.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예.

그래서 신축 분양가로 제가 매입한 겁니다.

○양홍식 위원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추후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오승식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까지 청문회를 많이 보셨죠? 다른 청문회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본 적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 정도 진행되면 후보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질문하신 취지를 제가 정확히…….

○오승식 위원  예, 잘 알겠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오승식 위원  농지 취득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답변하셨습니다.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본인이 사과도 하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될 거고.

저도 토지에 대해서 며칠 동안 준비를 해 왔는데,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과거 청문회 사례를 보면 부적격 의견을 내더라도 임명해 버리는 사례도 있어서 다른 부분에 의견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네.

○오승식 위원  후보자께서는 혹시 현재 당적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현재는 당적이 없습니다.

○오승식 위원  없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오승식 위원  지금까지 정당에 가입한 이력은 있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네 차례 있고요. 2002년경인 것 같은데요. 그때 개혁국민정당이라는 정당이 설립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정당이 해체하면서…….

○오승식 위원  간단하게 좀…….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개혁국민정당 이후에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1년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녹색당 당원으로 10년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민주당 당원으로 약 2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오승식 위원  네, 그렇습니다.

당적을 변경한 이력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정강·정책을 보면 비슷한 정당들입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개혁국민정당이나 민주노동당이나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소수자, 약자, 노동자, 농민 이쪽에 대한……. 그다음에 개혁국민정당은 정치의 참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크게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승식 위원  정당이야 모든 서민이라든가 약자를 돕겠다고 하는 정강·정책을 안 내놓는 정당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네 번의 이력을 보면서 혹시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요.

오영훈 도정 인수위에 참여한 적 있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여기에 참여를 권유한 분은 어떤 분인가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아도 좋은데 직책이라든가 역할을 어떤 걸 맡은 분이 권유하시던가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선거 과정에 도지사 캠프에서 일을 많이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냥 캠프에서 일하는 분이 능력이 출중하니까 와서 인수위 활동을 해 달라?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일을 하는 인수위를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젊은 사람이 와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서 세 권을 쭉 읽어봤는데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나온 정도 수준의 내용들을 많이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제주시장이 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 큰 이유가 뭐예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래도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시민들의 삶을 위한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오승식 위원  기여. 그 정도 수준으로 기여를 하겠다? 좋습니다. 본인의 생각이니까.

저는 오늘 토지라든가 이런 부동산 문제를 뒤로 하고 다섯 가지 정도를 검증해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정 운영 계획에 교육 부재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겠고요.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 협력 방안, 그다음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시 만들겠다고 했던 그 내용,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안전, 복지에 관한 내용. 그리고 최근 도내 환경 기초 시설, 기반 시설을 망라한 도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바라보는 후보자의 생각을 제가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후보자가 제주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썼습니다. 제주시 도시 집중 현상에는 일자리는 물론이고 자녀 교육, 문화적 혜택, 의료시설 편의 등 사유가 여럿 있을 겁니다.

제주도는 과거부터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하여튼 전국 최고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인정하시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런데 오늘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 자료 390쪽에 보면, 열 가지 문제점을 잘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나열했는데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교육에 관한 언급은 한 줄도 없어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고요.

직무수행계획서에도 교육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오늘 모두발언도 하셨죠. 거기에도 교육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 잘 키우겠다는 내용도 없고. 어쩌면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한 후보자로서는 교육의 최대 수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본인도 동의하시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동의합니다.

○오승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 구상하시는 제주시정은 학생 교육이라든가 교육행정과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교육과 관련된 많은 지원이나…….

○오승식 위원  그렇다면 후보자의 교육에 대한 철학, 너무 거창하지 않게,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제가 서울에 살다가 제주도로 내려올 때 결정적인 이유가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교육 환경보다 제주도의 교육 환경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에서 어릴 때 자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나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아뇨.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래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온 다음에도 큰 아이가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교육 환경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더 좋았던 곳이라고 생각하고 전학을 가고 아예 이사를 간 게 작은 학교였었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인물’ 해서 세종대왕,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에 관한 관심을 가져서 했는가 했더니 ‘참정치인’ 해서 이렇게 했던데, 세종대왕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예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훈민정음 원문을 읽어보더라도 백성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아주 다방면의 많은 정책들을 진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존경합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교육 철학에 관한 내용은 점차 얘기를 하면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졌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가장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교육에 관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 교육 현안이 선거철만 되면 불거집니다. 관심도 많고. 그런데 집중된 게 전부 제주도와 도교육청을 향해서만 문제 해결을 해 달라고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법으로 행정시에서 지역 교육지원청과 함께 도에 있는 교육행정협의회처럼, 조례에는 도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시장이 중심이 돼서 지원청과 협의할 의사는 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정책의 입안 결정을 도청, 그리고 교육청 단위에서 하게 되면 교육지원청과 시 단위에서, 사실 접점이 훨씬 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민들, 그리고 교육계의 얘기들을 듣고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체, 통로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제일 가깝게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학교가 줄어드는 현상이지만 제주도는 특이하게 아이들이 늘어나서 학교를 늘려야 되고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외도중학교도 토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가까운 첨단과학단지라든가 오라에도 오등동 개발되면 학교 부지가 필요한데 이런 데도 한번, 후보자께서 농지를 취득할 때 적극적으로 했던 것처럼 학교 부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의지는 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게 시장의 권한으로 가능한 부분인지는 점검해 보겠는데요.

○오승식 위원  그건 압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당연히 오라·영평의 과밀이나 외도 쪽의 과밀에 대해선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승식 위원  그 원인 유발자가 제주시라는 것도 알고 있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 부분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자금을 투입함에도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위쪽으로, 한라산 바로 중턱까지 전부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아무리 원도심에 자금을 투입해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오승식 위원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후보자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일단 반갑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위원장 임정은  청문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원장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후보자께서 제주시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도민사회와 50만 제주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에 도내 인구의 약 72% 정도 거주하고 계시고요. 약 50만 6000여 명의 시민이 계신데, 1년 예산도 아시죠? 제주시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진 아시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올해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2조가 좀 넘었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렇죠.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실 텐데, 제주시장으로. 청문회가 통과되면.

지금 도민사회와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후보자님께서 모두발언에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제주시정을 이끌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변호사를 10년 했기 때문에 그게 시장의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삶을 살았던 경험들이요,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도 “자꾸 회사를 옮기고 이런 게 책임감이 없는 사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몹시 일리 있고, 제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비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겪었던 경험들 안에서 늘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 실패의 경험으로 화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제가 스스로 발전하고, 내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반성하고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았었고요. 그러면서 나와 같은 사람들, 내가 어려웠던 점들,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정은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서류로 보면 열 가지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 나왔네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위원장 임정은  그리고 직장 경험, 창업, 변호사 활동 등으로 경험한 역량을 쏟아부으면 제주시정을 이끄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험을 갖고 ―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 그 막중한 자리의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저희들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제주시민의 수장 역할을 할 제주시장 자리는 50만 6000여 명의 제주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 전반을 다 챙겨 나가야 되는데, 시장님의 지원 동기라든가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민선 8기 오영훈 지사께서 최종 후보자로 지명하셔서 인사청문회까지 왔는데, 도정에서 후보자를 발탁하면서 특별한 이유를 아직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보면 시장 후보자는 일차산업에 경험이 많고, 아니면 경제 분야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런 발탁 사유를 말씀하실 텐데 아직 그런 발탁 사유들도 표명을 안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혹시 후보자께서 이번 제주시장 후보자로 최종 낙점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제가 변호사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냥 공부만 계속하다가 변호사가 된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법률가이면서도 세상을 보는 시각이 저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법률가로서 세상을 보는 시각.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러니까 통상적인 법률가가 아니라요, 그동안 겪었던 사회 경험들을 토대로 분쟁에 대한 이해나 갈등에 대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제가 추가 자료 요구에 후보자 본인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를 해 달라, 그리고 요즘 제주시 공직자 청렴도가 최근 2년간 3등급에 머물고 있어서 이걸 향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본인의 청렴도에 대한 답변은 “저에게 있어 청렴이란 성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왔어요. 그 밑에 몇 줄이 있는데, 큰 내용이 없는.

그리고 공직자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한 15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향상하겠다.’ 이런 자료가 왔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뭐냐 하면, 후보자께서 제주시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청렴도를 후보자께서 평가를 하신다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단계별로 했을 때 몇 등급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본인 스스로 자기 등급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임정은  쉽지는 않겠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위원장 임정은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가 후보자의 청렴도 등급을 매긴다면 저는 4등급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주시의 청렴도 3등급보다 더 낮은 등급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저도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후보자의 지금까지 재산 증식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면밀히 봤을 때 과연 이분이 제주시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계시고 도덕성과 청렴성이 있는지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드리는 얘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지법」 위반 의혹 그리고 아라동 토지 의혹. 그거는 영농 목적이냐, 투자냐, 투기냐 이런 건데 영농 목적은 아니라고 하셨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주된 목적이 아니었던 건 맞습니다. 재산 증식의 목적도 있었고요. 그 영농계획서에 작성한 대로 영농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제가 광령리하고 아라동 토지도 직접 가 보고 했는데, 광령리 같은 경우에는 기장을 심으려고 트랙터를 빌려서 작업을 하는데 트랙터 날이 나가서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가 몇 고지인 줄 아세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위원장 임정은  몇 고지인 줄 아시냐고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고도가요?

○위원장 임정은  예.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글쎄요. 한 이백삼사십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렇죠. 290고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쪽에 채소를 심어서 어떤 수익이든……. 주말 체험 농장을 하신다고 청문의견서 제출에는 나와 있는데 처음에 영농계획서상에는 채소를 심으시겠다고, 전업 농업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거기에 솔직히 영농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아주 외진 곳이어서 영농이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거기는 솔직히 우리가 현장을 가 봤을 때 제주 시내 전망이 그 인근에서 봤을 때는 최고였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런데 거기는 지형이 좀 그래서…….

○위원장 임정은  지형이 좀 내려가 있지만 거기에 2층 정도의 건물을 지었을 때는 어디 가도 부럽지 않은 전망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라동 토지 매입하는 부분. 이게 단순 영농 목적만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영농 목적이었으면 어쨌든 영농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업을 하시더라도 수익이 있어야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영농 목적은 거의 전무하고.

지금 동료 변호사님들 네 분이 같이 농지를 취득하셨는데, 이거는 농민단체에서도 성명을 내고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도 농민단체에 사과를 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진심이 담겨져 있는 사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현장을 보고 판단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 투자가 있고 투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투기성 토지 매입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솔직히 변호사 신분을 가지고 재산 증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매물 건을 싼 가격에……. 이게 경매 유찰이 몇 번 됐었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세 번 유찰됐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세 번 됐었죠. 그러면 보통 50% 이상 다운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이런 금액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짜 청렴하게 하셔야 될 변호사님들이 어쨌든 투기 목적으로 이 부지를 매입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

아라동 농지 이용 실태 청문 실시가 있었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 안에 자료들을 많이 제출하셨어요. 그중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신 게 있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시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런데 그것을 왜 이쪽 인사청문회 자료에까지 넣으셨는지?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건 시청에 이미 제출한 자료를……. 사실 그게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내용이라서 장난스럽기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이다 보니까.

○위원장 임정은  이건 장난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농민들을 두 번이나 죽이는 일입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런데 그 자료를 빼게 되면 시청 자료를 제가…….

○위원장 임정은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제출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라동 농부들’ 네 분이 카톡으로 들어와 있는데 박 모 씨죠. “날이 따뜻해지니 슬슬 농사를 생각해 보세요.”

후보자님 같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봄이면 씨앗 뿌려라는 노래도 있잖아. 농사는 봄부터”

그리고 3월 8일 날 장 모 씨가 “메밀농사 얘기해 봔?”

김 모 씨가 “집에 얘기해 봤는데 그냥 밭 갈고 씨 뿌리면 된대요.” 그러면서 “ㅎㅎ”

3월 24일 카톡 내용인데 “이번 주 토요일 오일장 가서 유채씨 사서 아라동에 가서 씨 뿌리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채가 지금 되는지, 오일장에 유채씨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보통 영농 경작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유채씨가 오일장에 있는 거하고 유채를 지금 파종하면 되는지 그게 아니라 농업을 생계로 하시는 농민들께서는 이 유채를 파종해서 어떻게 가꾸고 어떤 식으로 수확을 해서 어떻게 팔아서 수익을 내서 우리 애들 학교도 보내고 옷도 사 주고 이런 고민을 하는데, 오일장에 유채씨 파는지 이게 변호사님들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실 내용입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요즘 어르신들 마늘밭에 가서 일해 가지고 하루 일당 얼마 받으시는지 아세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래 노동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7만 원 이상 가는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렇죠. 열악합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생계로 농업에 종사하시고 그 농업을 통해서 생계를 이끄시는 농민들, 힘든 일입니다.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아라동 토지가 단순 투자형 재산 증식이 아니라 투기성에 가까운 토지 매입이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차후에라도 정확히 소명을 좀 하시고…….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어떤 권한을 이용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경매라는 절차 자체가 법원에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다른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농업을 제가 생계로 하지 않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카카오톡 화면 보여주셨지만, 저희들끼리 농사가 서툴지 않습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메밀은 어떻게 하면 된다 정도는 알다 보니까 쉬운 작물이고 이것은 경관작물로 그냥 꽃피는 정도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이 대화 내용이 농업을 위한 대화 내용입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이게 일종의…….

○위원장 임정은  행정절차를 면피하려는 그런 내용이지. 도민사회에서 모범이 돼야 되실 변호사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는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돼요.

후보자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이라도 사퇴할 의사는 없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현재 시점에서 그게…….

○위원장 임정은  도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퇴할 의사는 없느냐고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지금 단계에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이젠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누가 결정합니까, 이거를?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인사권자…….

○위원장 임정은  사퇴하는 것도 도정에서 결정이 돼야 사퇴하는 건가요? 이건 개인 의사가 제일 큰 영향을 좌우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민사회에서 염려를 하고 청렴도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시장이 만약에 제주시장으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면 우리 제주시민들은 누구를 보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생활을 하겠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것도 일종의 무책임한……. 제가 시장에 도전을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의 그 생각이 여전히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사퇴를 하는 건 오히려 더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질의 시간에도 얘기를 드리고 할 테니까 나중에 또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보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7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자리가 제주도의 미래를 논의하고 어떻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이끌 것인가라는 그런 논의의 장이 돼야 되는데 「농지법」 위반, 산림 훼손 등으로 인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사전에 양 행정시장을 임명하기 전부터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도민들의 눈높이를 무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고요.

후보자님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느냐?”,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주시장, 5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질 수장으로서 사과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과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데 “시세 차익을 기부할 뜻이 있느냐?”, 분명히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퇴하실 생각이 있느냐?”, 없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사과는 하셨는데 책임은 안 지는 겁니다. 이 상황이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님 처음 뵀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자리였으면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게 전 도민이 보고 있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사퇴하시든 사과를 하시든 그거는 임명권자도 어떤 권한이 있지만 그 위에는 우리 도민들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사퇴 여부, 사과 여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광령리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2016년 5월에 받으셨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청문 통지를 받았습니다.

○현기종 위원  청문 통지를 받으셔서 청문에서 당사자 의견이 대상 농지는 현장에서 3분 거리밖에 안 되고 아이들과 주말 농장을 할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분을 계속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처음에 그 부지…….

○현기종 위원  다른 땅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지분으로 공동 소유 하시는 거거든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그게 두 차례입니다.

○현기종 위원  여태껏 제가 봐 온 상황으로는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공동 소유 하는 것으로 봐 왔고요. 그리고 주말 농장이고, 애들하고 주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시는데 2014년, ’15년 연속 걸쳐서 보시면……. 제가 드린 자료 있죠? 1번 보시면 됩니다, 1번. 주말 농장으로 하겠다고 하시면서 ’14년, ’15년 전후로 해서, 인정하시죠? 빨간 테두리가 전부 본인 소유입니다. 2021년 기준입니다.

1번입니다, 1번. 제가 드린 자료.

이렇게 계속 임야든 농지든 매입하면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 1800평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경관도 좋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규모 개발이라도 가능하게끔 하시면서 청문 내용에는 주말농장 하시겠다. 이거 제대로 소명하신 겁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애초에 이 부지는요, 어떤 사업자가 필지를 나누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던 땅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지분을 좀 사 달라고 하신 분은 본인이 그분한테 돈을 투자했다가 못 받은 것 때문에 자기 지분을 대신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상황이 좀 어려워 가지고 저한테 자기 지분을 인수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적색 전부가 제 소유가 아니고요. 보유자가 여러 명입니다.

○현기종 위원  알고 있습니다.

’21년 기준으로 그렇고, 그 후에는 지분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제가 적극적으로 정리해 본 적은 없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그 청문 대답에, 매수한 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고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 등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강제 매각 시 세금도 문제가 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1년 6개월 동안 농사를 안 지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고, 1년 6개월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 매입해서 「농지법」 위반인 거 맞는 거고, 그리고 강제매각 시 세금 문제, 그거 행정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아닙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만약에 행정시장이 되시면 똑같은 시도로 이렇게 농지 매입해서 1년 6개월 동안 「농지법」 어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처분하실 겁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행정처분의 절차와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그런 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제가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를 개입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드린 자료 3번 봐 주십시오.

어쨌든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농지법」 위반은 인정을 하셨고, 그것도 재차 위반하셨기 때문에 상습 위반입니다. 인정하시죠? 재차 위반하셨어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제가 자경…….

○현기종 위원  청문 유예기간이 3년이 주어졌는데도 다시 농사를 안 짓고 계세요. ’20년에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현재까지도 농사 안 짓고 계신 거 맞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지금 농사 안 짓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래서 저는 상습 위반이다. 그리고 산림 훼손으로 인한 산지법 위반이 의심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88-6번지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습니다. 임야에. 이 부분은 행정 당국에서도 계속 ― 오늘 일간지를 보니까 ―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행정당국에서도 이건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민들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라동.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라동 2120평 농지에 5억씩 대출해서 20억을 대출받으셨어요? 맞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20억 대출 받으면 3∼4%만 잡아도 이자가 육칠천만 원, 맞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메밀을 파종하시겠다. 메밀 파종해서 혹시 수확하셨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제가 경관작물로만 생각했던 거라서…….

○현기종 위원  그러면 20억 대출받고 경관작물만 재배하는 농민이 있겠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건 사과를 떠나서 이건 분명히 투기성이다. 투기할 거다. 나중에 도시계획 지정되고 지구지정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도 날 거고. 행정시장님이 되셔 가지고 본인이 도시계획 하실 거예요? 처분도 안 하신다고 그러고 사퇴도 안 하신다고 그러고.

(위원장을 보며) 시간이 다 된 겁니까?

○위원장 임정은  예. 현기종 위원님, 오후에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갈수록 강병삼 후보자님, 힘이 빠지시지 않으시나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많이 힘들긴 합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사 청문 과정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걸러줘야 저희가 인사 청문 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이러지, 지금 인사 공모 과정이 실질적으로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정설이 돌고 내정설이 돌다 보니 공모는 더더욱 아무도 안 하고 결국에는 공모가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지고, 면접도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도덕성 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면접 시험에서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면접에서는 면접위원들께서 제주의 현안에 관한…….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공직자의, 특히 고위 공직자가 개방형으로 임용됐을 때는 이런 인사청문회 과정이 있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도덕성 검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덕성 검증을 어디에서도 하지 않고 그냥 인사 청문으로 후보를 보내 버리면 저희로서도 너무 황당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도정도 같이 욕먹고 저희 의회에서 굉장히 얼굴을 붉히면서 사퇴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 저는 정말 지금의 시스템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후보자님은 열의는 있으신 것 같긴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앞서 오승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정당 활동을 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개혁국민정당 ― 서울에 있을 때입니다 ― 창당 발기예요. 2005년에서 2006년 민주노동당,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녹색당.

글쎄요, 저는 과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 사회적 혁신을 중시하는 정치적인 철학을 갖고 있어서 그런 정당 활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아니, 녹색당의 당원으로서 활동을 뭐 하셨냐고 하니까 당원 납부 말고는 특별하게 기여한 게 없다. 그럼 뭐 하러 그렇게 녹색당을 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2014년에 광령리 땅 취득 사건이 생기는 거고요. 2019년에 아라동 땅을 다시 취득하는……. 그런데 땅이 없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부모님한테 2012년에 땅을 어마어마하게 상속받습니다. 지금 그거 관련해서 상속세 얼마 내셨어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상속세 내지 않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 안 냈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계산했을 때 상속세 납부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2014년에도 부동산을 매입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앞서 두 부부의 사회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쭉 봤어요. 도저히 돈을 모을 상황이 아닙니다. 2002년에 첫 아이를 낳고 2005년에 둘째를 낳고 2007년에 셋째를 낳고. 자녀만 셋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정기적으로 생활을,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계비들은 벌 수 있어도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이러진 전혀 않았거든요. 그러면 2012년에 상속받은 재산을 담보로 해서 2014년에 토지 매입을 한 거 맞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2014년 토지 매입할 때는 8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거기 담보 대출 있는 거를 제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상속받은 토지를 활용한 바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현재 상속받은 재산에 담보가 11억 정도가 걸려 있어요. 맞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많이 있는 거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는 그러면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생활비조로 2016년, ’17년, 2019년 변호사 사무소 운영 경영 자금으로도 대출을 계속 받았거든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을 기반으로 해서, 도대체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부동산 매입에……. 어쨌거나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의 부동산들은 난리가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본인의 삶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변호사님의 의지나 변호사님이 관심 있어 하는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삶은 절대 그거를 증명해 줄 수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실망이 많고요.

특히, 저는 굉장히 정치적 야망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개혁국민정당도 2002년에, 결혼해서 직장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아이도 출산한 상황에서 두 부부가 경제적으로 아무도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활동으로 창당발기인을 했다? 이거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도 민주노동당이랑 녹색당이랑 이런 것도 했지만 2013년에, 저는 오영훈 도지사님하고 도대체 어디에서 인연을 맺었을까……. 어디에서 인연을 맺으신 거예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인연을 맺은 바는 없었는데요. 최근에 4.3 관련해서…….

○강성의 위원  최근이라고 하시면 언제인 거예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작년에 세미나에서 인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처음입니까, 작년이?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제가 어디 다니면서 직접 마주친 적이 있거나 이럴 수는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보거나 이런 적은 잘 기억이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3년에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에,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제주도에 안철수 지지 모임 제주내일포럼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거기 몇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몇 번 나간 걸로…….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는데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당 활동이 녹색당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사회의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적인 야망이 굉장히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몇 억씩 바로바로 대출해 주는 정도의 신용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부동산도 셀 수가 없습니다. 필지적으로는 셀 수 없는 정도의 자산가가 되시다 보니 정치적인 활동으로 뭔가 본인이 이제까지 머리로만 생각했던 가치철학을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렇지 않고요. 어릴 때부터 ―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요.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정말 죄송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했던 읍·면·동에 살면서 행정에 관심이 많거나 시민활동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동이나 시에서 이런 활동 해 본 적 거의 없으시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그런 활동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언론이 다루어지는 방향의 정당 활동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생단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건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러면서 행정시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 신념의 상황인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임정은  강성의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의 그런 삶의 이력과 가치철학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감사합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잠깐만 좀…….

강충룡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거는 바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강충룡 위원  제가 그냥 질문할게요.

○위원장 임정은  질문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강충룡 위원  예.

○위원장 임정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강충룡입니다.

정리하기 전에 우선, 배우자께서 상속받은 토지 중 2018년도에 추가로 매입한 토지 있죠? 5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거 저희 가족들이 처갓집에서 한꺼번에 상속받은 건데요.

○강충룡 위원  추가로 2018년도에 5필지 매입한 게 있는데, 이 또한 자경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것도 일단 「농지법」 위반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령 토지, 「농지법」 재위반 인정하셨고요. 아라동, 투기성으로 매입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상속 토지 또한 자경이 아니다. 농업인이 아닌 걸로 이렇게 판명됐습니다.

요거까지 정리하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결혼 이후에 부모님께 도움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른 분한테, 또 도움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저희 부부가 생활했습니다. 따로 도움 받고 생활해 보지 못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2008년도에 법학전문대학원 갔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수업료, 많이 들었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많습니다.

○강충룡 위원  ’12년도까지 다니셨는데.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3년 다녔습니다.

○강충룡 위원  배우자께서도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대학원 다녔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대학원 다녔습니다. 야간 다녔습니다.

○강충룡 위원  자녀도 세 분이시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강충룡 위원  굉장히 힘드셨을 건데 이때 대출받으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힘들었던 거 맞고요. 제 등록금은 전액 다 대출을 받았고요. 국가에서 전액 대출해 줍니다. 지금도 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힘드셨는데 변호사 되시더니 재산이 갑자기 껑충껑충 뛰십니다.

지금 살고 계신 토지도 2014년도에 구입한 거 맞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주택이요?

○강충룡 위원  예. 지금 살고 계신 주택.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렇게 굉장히 힘든, 오랜 기간 동안 수익이 거의 없었는데 변호사 됐다고 갑자기 이렇게 수입을…….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건 좀 아픈 말씀이신데요. 2012년에 변호사가 됐는데 그해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상속재산이 생긴 건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걸 떠나 가지고. 현금하고는 달라요. 또 상속세 문제. 이거 거의 7000평으로 보이는데 상속세를 전혀 안 내는 게 맞습니까, 법적으로?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맞습니다. 그때 세무사한테 의뢰해서 다 확인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래요? 제가 아는 상식과는 아주 달라서 나중에 한번 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강충룡 위원  제출하신 채무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변호사로 연 소득이 평균 얼마 정도 되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해에 따라서 다른데요. 한 1억에서 2억 정도, 순소득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2016년부터 해 가지고 1년에 평균 1억 6000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한 자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산이 얼마인가, 부채가 얼마인가, 이런 걸 따지다 보니 중간에 어떤 토지라든가 땅을 매입하고 거래한 내역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 추정으로 앞으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강충룡 위원  운영자금을 이렇게 빌릴 정도로……. 어디 운영자금입니까? 변호사 사무실 운영자금입니까, 뭡니까? 이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사무실 운영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사업소득세를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그럴 때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주변의 지인이나 형제들 돈이 필요해서 저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면 저도 대출받아서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그렇게 쉽게 될 때가 아니에요. 2022년도에도 1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빌렸고, ’17년도 12월 29일 날 운영자금 1억, 그다음에 2019년 7월 9일 날 운영자금 3억 8200만 원, 형한테 빌려준다 해서 4억 4000. 이게 상식적으로……. 평균적으로 1년에 1억 6000씩 수익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몇 년인가요? 한 4∼5년 사이에, 제출한 자료만 봐도 근 5∼6억을 대출받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해야 됩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아닙니다. 사무실은 전혀 그래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3억 8200이라고 돼 있는 건 그게 오래전에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이라서 제가 재산 신고할 때 그때 기준 마이너스 잔고를 기재했던 거고요.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추정컨대 자꾸 현금을 많이 돌려 쓴 거 같아요, 다른 쪽으로. 형님한테 4억 4000만 원 빌려준 것 또한 모든 담보가, 제출된 자료에 보면 형님이 전부 다 담보를 제출하셨습니다. 모든 담보를. 그렇죠? 땅 담보.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게 형과 제가 공동 소유한, 공동으로 상속…….

○강충룡 위원  공동 소유인데 형님 몫으로도 했죠, 같이?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담보 제공하려면 둘 다 담보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형님한테 돈 꿔주면서 형님이 자기 땅으로 합니까? 본인이 대출받으면 되지.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형이 대출받은 것도 사업하면서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 변제가 안 된 상태인데 다른 사업으로, 기존에 하던 사업 접고 새로 할 때 사업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는 운영자금으로 빌린 예금이 한 십몇 억 되는데요. 12억∼13억 되는 걸로 보이는데, 형님이라든가 포함해 가지고. 이게 중간중간에 막 돌린 것 같아요, 돈을. 아까 얘기한 대로 아라동 토지 구입 시점은 ’19년인데 2020년도에 토지 매입에 따른 대출을 받았다든가, 그전에 대출받은 걸 메꾸고 다시 이런……. 자금 회전을 많이 활용한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제가 대출이 많은 건 맞습니다만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게 만기가 되면 갱신을 하거나 이렇게는 하는데요. 특별히 대출을 그렇게 계속 활용하고 돌려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 말고 다른 땅들이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사고팔고 거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이제까지 제가 부동산을 팔아본 건 단 한 번인데요. 서울 살다 제주도 내려왔을 때 남녕고 쪽에 14평짜리 빌라 전세 살다가 그 집을 샀습니다. 그걸 5500만 원에 샀다가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 내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그 집 팔고, 그 이후로는 한동안 잠깐 월세를 계속 살았었는데, 그 집 판 거 이외에는 제가 부동산을 팔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딱 하나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북한 주민한테 이거 한 게……. 보관하고 있는 돈은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2억 5000만 원?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북한 주민, 평양에 살고 계신 분인데 제가 그분의 재산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산관리인으로 선임을 했고요. 재산을 계속 관리하면서 법무부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강충룡 위원  이건 뭐 정기, 은행에 내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자금을 돌릴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건 따로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완전히 묶어놓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오후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얘기를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예정자님, 변호사는 공직자보다 더 청렴결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 공직자보다 더냐 하면, 변호사라는 분들은 공직자보다 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을 대변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는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 청렴결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변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관해서, 물론 청렴결백은 모든 직업에 필요한 것이고요. 변호사가 법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어떤 부당한 사익을 취하거나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김승준 위원  하면 안 되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김승준 위원  우리 예정자님이 아까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의 가훈이 분명히 돈을 좇지 말고 일을 좇으라 했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그 땅은, 아라동 땅은 처분할 의향은 있다고 했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김승준 위원  그런데 기부할 의향이 없으면 농민들에게 진정으로 한 사과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사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돈을 좇아가실 겁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렸고요. 그렇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청문회 자리에서 제 마음과 다른 말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그동안 언론에서 계속 이 문제가 많이 나온 것도 제가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거짓말을 드리는 게 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는, 어쨌든 거짓말을 하는 게 나쁜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면 부모님한테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네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부모님께 그런 부분에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약속 안 지키신 거죠, 부모님에게? 아버님한테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제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으면 한 말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김승준 위원  그거 어기면서까지 꼭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돈을 좇아야 되겠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걸 기부한다는 약속을 하고 시장에 임용된다면 그건 돈을 주고 시장 자리를 산 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저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구요. 지금 부동산 목록 보시면 엄청나게 돈 많이 벌고 이런 걸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아주 오랜 기간 저나 제 아내나 열심히 일하면서 남들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생계를 해 왔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예정자님이 가지고 있는 토지 전체를 다 돌아봤어요, 실은. 가족묘지까지도 가 봤어요. 상속받은 가족묘지까지도 전부 가 봤는데 예정자님이 농사지은 근거는 실은 없어요. 가 보면 콩을 갈아 있고, 임야에도 다 콩을 갈아 있었고. 예정자님이 지은 건 하나도 없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제가 계속 인정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작물을 경작한 거는 아라동에 메밀하고 유채 한 번씩 간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도 트랙터 그냥 빌려 가지고 뿌려 달라고 했던 정도입니다.

○김승준 위원  만약에 예정자님이 제주시장 자리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이면 출마할 의향 있으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저는 안 나올 거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안 나갈 거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선출직에는 출마를 하지 않으면서 임명직에는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선거는 제가 이번 4월에 처음 경험해 봤는데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임명직은 쉽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김승준 위원  임명직은 지사가 임명만 해 버리니까 쉽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주대학교 로스쿨이 있어서 변호사가 될 수 있었고 다니는 동안 장학금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장학금은 제주도에서 준 돈, 그다음에 삼다수, JDC 이런 데서 준 돈이 그 장학금의 재원이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로스쿨발전기금위원장 돼 가지고 돈 모아서 학교에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은혜 갚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진심이었고요.

제가 자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그래도 그 덕에 변호사 하고 있지 않냐? 돈 좀 내 주라.” 이런 부탁 열심히 하고 다녔고요. 그런 식으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말 보답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의지였습니다. 다른 어떤…….

이게 그냥 자리를 탐냈으면 제가 지원하지 않았을 건데요. 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일에 대한 욕심과 열정이 있고요. 그동안 되게 아픈 경험 많이 했고요. 청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었고요. 어떤 걸 조금만 살펴주면 이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한 많은 실패의 경험을 전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승준 위원  우리 예정자님을 보면, 내가 왜 그 부분을 하냐면, 변호사는 청렴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앞에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게 있어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리 이자예요, 실은.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쵸? 몇 %예요? 한 0.7∼0.8%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 정도는 아니고요. 2% 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정도 되면 이런 얼마 되지 않는 부분들, 정말 청렴하게 변호사님이 돈을 1억 6000씩 벌면서 그 정도 되면 이 부분들은 다 상환해야죠. 이 정도면.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정해진 대로 상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정도면 이렇게 자료에 나오지 않도록 일시불로 전부 상환을 해야죠. 이 정도면. 저리 이자는 쓰시면서. 좀 그렇잖아요, 눈높이로 보면. 다른 분들의 눈높이를 보면.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게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요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학교 다니고 아이들 3명 키우고, 이거를 다 해야 했었고요. 절박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았던 것인데, 정해진 그대로 잘 이행하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앞으로 예정자님, 돈을 좇지 않고 확실히 일을 좇아 다니실 거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모두발언을 통해서 행정시의 한계에 안주하는 시장이 아니라 주어진 권한 속에서도 성과를 만들어 내는 일 잘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네.

○양홍식 위원  후보자님,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중요합니다.

○양홍식 위원  후보자님께서는 지금까지 자기 관리를 잘해 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러니까 어떤 측면의 자기 관리…….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로서의 자기 관리, 아버지로서의 자기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관리를 잘해 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나름 변호사로서 제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믿고 의뢰하는 분들이 많았던 거 같고요. 아내가 중학교 동창인데 결혼했고, 만난 지는 삼십몇 년이 됐습니다. 행복하게 잘살고 있고, 아이들도 아빠 열심히 사는 모습 보면서 스스로 어릴 때부터 자기 결정 자기가 하는 아이들로 자라고 있어서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후보자님, 요즘 방송에 MBC에서 ― MBC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왜 오수재인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성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서 출세가도를 달리다가 나중에 본인이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끝나는 장면이 있고, 요즘 또 ― 제주에서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아주 유명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본 적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많은 도민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변호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분이 변호사로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제주시장 후보자가 되신 강병삼 변호사님께서도 그런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변호사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부동산 문제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2014년 4월 5일 매입한 제주시 해안동 1700-1번지, 대지 456㎡와 단독주택 84.89㎡를 당시에 1억 90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당시 제주시내에서 가장 근접한 전원마을입니다, 해안마을이.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양홍식 위원  대지를 평당……. 지금 공시지가를 빼면, 주택 공시지가가 당시에 6600만 원입니다. 공시지가가. 지금 자료에 낸 걸 보면.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양홍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고급 전원주택이 지금……. 맞죠? 이 전원주택.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양홍식 위원  맞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양홍식 위원  그런데 이걸 1억 9000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대지와 고급 전원주택이 있는 것을, 138평의 대지와 26평의 고급 전원주택을 1억 9000에 매입을 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은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은.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설명드릴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양홍식 위원  예,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 집은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2억 원에 나온 집이었고요. 제가 그때 해안동 입구 쪽에 월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걸 보고 저 보고 저 집 구경하러 한번 가 보자고 했었고요. 저희 집이 없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갔는데, 그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요 안의 골조가 목조인데다가 지은 지 한 30년이 넘은 집이어서 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 썩어 있었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외관이나 디자인이 되게 좋은 집 같아서 집주인 만났을 때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집을 멋지게 지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이 집은 너무 오래돼서 집의 가격은 생각하지 말고 땅값이라고 생각하고 2억 원에 내놨다.”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집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더니 수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 거니까 1000만 원 깎아준다고 해서 결국 가격이 1억 9000으로 결정됐던 겁니다. 거기에 어떠한 신고상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보시는 이 집 내부를 리모델링했고 그 당시의 형태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외관 형태 그대로입니다.

○양홍식 위원  수목도 그대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수목도 그대로입니다.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이 정보를, 아까 어떻게 아셨다고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인터넷 어디 올라와 있는 거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내놓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이고요. 처음에 모르는 분인데, 그분 살고 계시는 집이 저희 집에서 안쪽으로 20m 들어가면 본인 집이 또 있으세요. “여기는 부친이 사시던 집인데 이제는 팔아버리고 저 안쪽 집에서만 살 생각이다. 그래서 이 집 살 사람을 만나보고 좋은 이웃으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그때 만났을 때 처음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은 제주시에서 가장 근접한 해안마을이고 이 정도, 대지 138평의 고급 전원주택이 있는 부분을 1억 9000만 원에 매입을 했다고 해서…….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계속 긴장되시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오승식 위원  오전에 처음 질문을 마무리 좀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주시에서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한라산 중턱까지, 입구까지 지금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교가 그 동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학 문제, 지난 의회 때는 통학로 문제 때문에 교육청과의 갈등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원거리 통학 문제가 생겼거든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주로 어느 동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승식 위원  예를 들어 산천단 위에 주택단지가 생긴다든가 오등동 이쪽에도 생기고.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하다 보면 길가에 매일 들어서는 게 집들인데, 아이들이 있어서 학교 통학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이게 교육청의 문제라고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근본적으로는 학교가 아이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동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행정에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버스 노선이나 이런 게 적절하게 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통학을 위한 교통편, 통학버스나 이런 거 교육청에서 읍·면 지역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 행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승식 위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해결하시고.

왜 시정과 교육청, 지원청이 협조를 하고 협력을 ― 협업을 ― 하라고 그러냐 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문제도 법률적으로는 일반 행정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협의를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예산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할 때마다 자꾸 문제가 불거지고 의회에서조차 얘기를 할 정도로 심각해졌거든요.

이런 문제는 시청에서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인정하시죠? 오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저의 둘째 아이가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이 경험적으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습니까? 물어보기가 좀 미안해서 그러는데 검정고시를 했더라고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검정고시 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사유가 뭐였어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본인의 결정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요.

○오승식 위원  제가 그 전에 이것저것 물어본 이유가 뭐냐 하면, 혹시 학교교육을 부정해서, 가정에서 홈스쿨링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검정고시를 했나 했는데, 가정사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정도면 확인이 됐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본인의 결정이었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 도내 환경에 관해서, 기후나 등등 이렇게 거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환경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제주도 내 개발 사업이라든가 환경 기초 시설 및 도시 기반 시설 등을 하는 데 지역 주민 등 갈등이 심하잖아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를 들어 가깝게 보면 봉개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 갈등이 있는데, 특히 절차 진행 중에 중지하거나 주민 갈등으로 인해서 진행이 어렵거나 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원론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원론적으로 이런 갈등을 바라보는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안타깝습니다. 행정을 할 때 사안이 갈등 유발 요소가 있다면 먼저 얘기를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결하고, 그러면 행정절차 진행은 굉장히 더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행정처분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갈등 해결을 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측면이나 기간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분을 하기 전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과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설명, 이런 것들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정자는 이런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나름 제가 했던 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민원들이기도 하지만, 제가 영업소장을 할 때 저희 영업소에서 발생하는 설계사들의 모든 계약과 관련해서 보험회사에 민원 와서 행패 부리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는 제가 “거기는 강병삼 소장 보내면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이 돼.” 이런 평가는 많이 얻었었고요.

변호사 하는 동안에도 제가 무조건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해법을 먼저 제시하고 “이건 소송하지 마세요. 이건 이렇게 해결하시는 게 더 좋아요.”, “저한테 수임료 주실 돈으로 상대방 갖다 주시는 게 더 원만한 방법입니다.” 이런 해법을 모색하는 쪽으로 늘 일을 해 왔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질문을 할게요.

주변 지역 반대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시설 인허가 중단된 사례가 한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한림읍 소재, 애월읍, 외도동, 월평동, 노형동 미리내공원 등등 있습니다.

재활용업은 존치 또는 신설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역 민원에 대한 법적 하자가 없는 재활용업에 대한 인허가 중단 사례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주변의 반대로 인해서.

그럴 때 후보자는 이런 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해결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좀 전에 아주 말씀을 잘하시던데.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러면 일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승식 위원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요. 주변인들의 환경에 관한 권리, 그것과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이건 다 소중한 기본권들입니다. 그 기본권들이 일종의 충돌을 하는 양상인데요. 거기에서 그럼 우리 법이나 제도는 어떤 기본권을 현재 더 중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행정은 “법의 기준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행정인가? 이런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얘기를 누구한테 가서 전해야 될지, 누구의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승식 위원  그건 일반적인 얘긴데, 이러한 쟁점을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좀 전의 것은 원론적인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시장들 없고 공무원들 없습니다. 해도 안 되잖아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이야기를 듣는 방식이나 태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늘 상담할 때 상담 시간이 굉장히 긴 편인데요 ― 변호사 일 할 때도 ― 이야기를 듣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해법도 나오고, 또 그 안에서 본인이 가졌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혹시 오전에 추가적으로 꼭 하셔야 될 질의 있으신 분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실 때, 후보자님께 「농지법」 위반에 관한 사항 몇 가지 얘기를 하시다가 아라동 토지 매입을 투기성으로 했다는 거를 인정하셨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아라동 토지 매입을 투기성으로 했다고, 확인을 하셨다고, 그것은 정확히 발언을…….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요.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재산 증식의 의사가 없다고 하면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투기성이라는 얘기는 안 하셨고 재산 증식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재산 증식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투기와 투자의 구분이 정확히 어딘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매입할 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부정한 정보를 얻거나 은밀하게 거래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법원에 가서…….

○위원장 임정은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투기성으로 부지 매입했다고 확인한 것은 없다는 거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그렇지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저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이 토지 구입할 때 농사가 아니고 땅값 상승이라면 투기죠. 저는 그렇게 봐서 이 목적이 지가 상승이 목적이면 투기가 맞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지가가 제가 매수할 때랑 지금이랑 다른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제가 당시 가격보다 싸게 산 건 맞고요.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 질의 순서의 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승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승식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계속 실용주의를 말씀하고 계시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서면 자료에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공직자의 주요 덕목은 실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께서는 실용적인 것을 경제적인 측면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렇지는 않지만 경제를 가장 우선에 두고 있기는 합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오승식 위원  후보자가 정당을 자주 바꾼 것이라든가 보험 등 경제성 계열의 직업, 변호사 등을 볼 때 직업의 소득성이라든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농지 취득에 대한 목적을 경제성과 연관지어 보면 ― 자꾸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 가훈과는 반대되는 돈을 좇는 행위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실용성이라고 하는 게 보통 통용되는 실용성이 아니라 후보자만 독자적으로 해석하는 실용성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해 봅니다.

그렇다면 교육과 복지는 시정을 이끄는 데 실용성이 있는 것인가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 부분에서 교육이나 복지와 같은 부분은 실용의 관점, 거기에서 실용의 관점은 사실 보편적으로 누려야 될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살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복지, 교육의 바탕에는 평등권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정을 운영할 때 후보자의 실용성이 반영되어서 경제, 소득 창출이 우선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동이라든가 약자,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업 추진은 오히려 후퇴하거나 뒷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용성에 대해서 꺼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실용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적 약자를……. 행정의 역할은 본인 스스로 충분히 자유를 누리면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힘든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안식처와 보듬을 수 있는 재원을 지원해 주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의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론하신 농지 취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보면 우려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할지 몰라도 나타난 현상들이 우려되어서 제가 실용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또 굴착기를 하나 구입하셨죠? 최근에.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굴착기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면허도 없다고 했는데 뭘 하려고 구입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에는 여러 명이 지금, 마을 주민도 농사를 짓고 계시고 형제들도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가족들끼리 상의해서 부친의 유지를 이어 나가서 저희 대에 처분하지 않기로 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올봄에도 묘목을 800그루 정도 심었고요. 앞으로 계속 그쪽을 가꿔 나가기 위한 장비로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오승식 위원  그랬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임대도 저렴하게 해 주고 그러는데 운영할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굳이 그걸 구입했기에 무슨 사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자격 문제 때문에, 가족 상의 끝에 한 것이라서 구입하면서 바로 작은형이 굴착기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작은형이 나무 옮기고 이런 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불어나는 현상은 4∼5년 계속될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오승식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쓰고 있죠. 후보자께서 답변서 썼지만 물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는 건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출생할 때 장려금을 지원한다든가…….

○오승식 위원  200만 원 하고, 둘째부터 어떻게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영유아 시기에 보육기관을 다니는 경우, 다니지 않는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보육비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도에서 현물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주는데, 연 200만 원씩 5년 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별 쟁점이 없지만 제주도는 전국에서 맞벌이 가구가 제일 많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오승식 위원  그런데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서도 그다음에 우리가 아이를 보육할 만한 장소가 넉넉지 못하다 말이에요. 읍·면 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시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예를 들면 셋을 낳은 엄마가 엊그저께 얘기하는데 어린이집을 세 군데나 전전해야 된답니다. 한 군데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여건이 있을 때 혹시 시에서 개선할 의지 같은 것은 있는가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아직 제가 시장에 취임된 것은 아니어서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확인은 못 했긴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런 비는 부분이 당연히 생깁니다. 저도 오랫동안 맞벌이를 하면서 보육에 어려움을 느꼈었고요. 파견 돌봄이라든가 필요한 시간에 유동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또 하나, 기사에 난 걸 가지고 질문할게요.

어린이집 급식 단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는 1900원, 3세에서 5세는 2500원 이상을 책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급식 350원, 3세에서 5세는 친환경급식 시 350원에다가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로 500원, 이렇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지원하고 있는데. 시장이 된다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음식으로 먹는 걸 줄여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동의하시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오승식 위원  그러면 아이 성장의 첫 번째인 올바른 영양 섭취를 위해서 시청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후보자는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쪽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산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오승식 위원  아니, 예산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낳으라, 낳으라 하면 최소한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장소 제공, 그다음에 먹는 거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아이들, 어린이들이 먹는 것을 절약해서 무슨 어디 정책에 쓸 만한, 이게 큰돈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잘하지 못하는 시장이 있는 시에서 아이를 낳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행정에서 애들을 보육하는 데 필요한 노력은 최대한으로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답변서에 보니까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마을 연계’ 이렇게 쭉 답했더라고요. 다함께돌봄센터, 현재 제주시에는 2곳 운영하고 있고 하나를 추가로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후보자는 3개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자세한 걸 알아보지 않고 답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저녁 7시까지는 지금 돌봄을 합니다. 그렇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그 이후에도 아이를 돌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동 학대에 관해서도 요즘 기사, 특히 변호사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 보셨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그런 사건, 제가 무료 변론하면서 그런 사건들을 하기도 했고요. 들어 봤습니다.

○오승식 위원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아동 학대가 생겼을 때 이것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케어하는 기관들이 역할을 좀 잘해야 될 거 같아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즉시성, 현장성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출동했을 때 현장에서 조치를 얼마큼 할 수 있는지, 재량적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승식 위원  답변하는 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느 다른 것보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대답하는데, 잘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기도 하고요. 제가 오래전부터 가정위탁지원센터 후원도 하지만 거기 운영위원회에 계속 가면서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제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예.

○오승식 위원  지금 지역 발전하고 시민 안전·복지에 관해서도 답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동 지역은 그래도 전국적인 수준의 의료 기관도 있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만한 곳도 많고 문화시설도 많고 그렇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오승식 위원  그렇지만 양쪽, 그러니까 한경면, 한림읍, 동쪽으로 가면 구좌읍, 여기는 어쩌면 의료라든가 문화의 사각지대다 말이에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런 부분에서는 그걸 그대로 시장에만 맡겨 놓지 않고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거점이 될 수 있는, 규모가 작더라도 의료 서비스나 문화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야 되는데, 현 도정에서 15분 도시 공약을 세운 게 있는데요, 그런 취지로 정책 입안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사실은 이게 지역 편차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이런 단순한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건 인구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양 끝에 있는 읍·면 지구는 인구 소멸 지구로 2018년도에 이미 지정돼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하나는, 한경면 그쪽에서 어떤 분이 한번 말씀하신 내용인데, 학교 체육관 같은 거 사용을 하는데 학교 입장은 그렇답니다. 6시 이후에는 직원들이 다 퇴근해서 사용을 할 수 없다. 방법이 없냐.

사실 7 대 3 재원으로 ― 교육청 70, 도 30 ― 해 가지고 체육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역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아니면 체육 시설로 개방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라든가 관심을 가져 가지고 6시 이후에 관리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개방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최근에 학교 체육관이 생겼고 야간에 그런 식으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관리 비용은 일단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시건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체육관이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은 꼭 학교만의 시설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 효용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승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왜냐하면 돈 지불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 문제라든가 관리 문제가 있거든요.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청에서 코디네이터를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로 해서 주민들 중에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청년회나 부녀회를 통해서 관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냐,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저도 그 방향성에서 옳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마을회의 단체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런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다녀 보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 간단하게, 제주시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좀 묻겠습니다.

제주시의 도서 중 ― 섬 ― 유인 도서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유인 도서. 사람이 살고 있는 섬.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우도, 추자, 비양도와 추자도가 상추자·하추자 있고, 6개 같습니다. 횡간도하고, 추자에 4개가 있고요. 우도, 비양도까지 6개인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주시에는 6개의 유인도가 있습니다. 상·하추자, 추포도…….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아, 추포도를 제가 …….

○양홍식 위원  횡간도, 그다음에 우도, 한림 비양도, 이렇게 해서 6개가 있는데, 제주시의 추자도와 우도, 비양도 등의 도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정주 여건 확보를 위해서 특히 아주 취약한 의료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제주시장으로 만약에 임용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실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물론 가장 좋은 건 그곳에 병원이 생기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진료소 정도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공보의가 가능하다면 배치되는 것도 좋겠고. 그것도 어렵다면 위급 상황에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응급 체계를 구축하는 게, 이미 있기는 하지만 그게 미비한 점이 있는지를 더 살피고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향은 한 명의 의사가 있는 의원이라도 가정의학과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아까 후속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대안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홍식 위원  실질적으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방에서는 일분일초가 굉장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닥터 헬기’ 같은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양홍식 위원  두 번째, 후보자님께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2공항에 대해서는 과거에 ― 한 3∼4년 된 것 같은데요 ― SNS에 제가 그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적도 있습니다.

저는 제주의 안전 문제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객 수송량을 보더라도 항공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건 전제가 되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관점은 갈등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물론 이 부분은 도와 국토부, 더 협의가 진행돼야 될 부분이지만 의사 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더 보장되는지,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는지, 이런 점들에서 의견들을 더 많이 듣고 필요하다면 도나 국토부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도 그런 갈등 해소 방안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지, 제주시장으로서 만약에 임용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서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도민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유념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후보자께서 만약 제주시장으로 임용이 된다고 하면 제주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성과로 남기고 싶다, 임기 동안 이 시책만큼은 꼭 하겠다 하는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 열 가지, 이렇게 장황하게 돼 있던데 정말로 시장으로서 이 부분은 꼭 해야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일까, 젊은 시장이 가서 뭘 바꿀 수 있을까 ― 2년이라는 기간 동안 ―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제가 가진 경험들이 행정조직이 돌아가는 방식과는 아마 많은 다른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중에 긍정적인 점을 결합해서 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조금이라도 바꿨으면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제가 법률가다 보니까 행정 관련 법률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면피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그게 행정처분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좀 더 이 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행정처분을 할 때는 한 번 더 시민의 입장과 편의를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를 심어보고 싶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건 공직 사회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양홍식 위원  공직 사회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시장으로 임용이 됐을 때 본인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거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산업 분야의 얘기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일차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현재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 중에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성이나 수산물의 생산물을 원물로 판매하는 것보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차산업에 기반한 제조업 시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제조업을 통해서, 그 제조업 기반은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적극적인 행정 의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게 삼차산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단초라도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게 시민들의 복리에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는 10여 년 동안 변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양홍식 위원  그런데 변호사와 보험 영업소장 그리고 테크노파크,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과연 50만 제주시민을 위한 제주시장으로 직무 수행을 잘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혐오 시설 분야라든가 교통 분야, 지역 개발 분야라든가 심지어 마을 공동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공공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들과 어떻게 이러한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 부분은 제가 원칙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 선 행정 처분을 하고 후 의견 수렴을 하게 되면 갈등이 훨씬 증폭되게 되고 정책 집행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처분의 절차 자체에서 앞 단계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굉장히 강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면 일단 갈등의 여지는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을 가진 행정 책임자가 부단히 만나고 그 의견을 계속 들으면서, 그러면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충분한 의견 기회를 가지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홍식 위원  사업 추진이 시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동부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또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만약 시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당연히 찾아뵙고 의견을 듣고 싶고요. 사담일 수 있겠지만,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직접 월정 마을을 찾아가서 1시간 가까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의 권한이 도에 있다 보니까 ― 핑계대려는 것은 아닙니다 ― 도의 업무 진행 절차도 같이 상의해 가면서, 하지만 제주시민들, 거기 사는 분들은 제주시민들이시기 때문에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계속 가서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도와의 의견 전달과 서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홍식 위원  후보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도청 앞에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오고 집회를 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청 앞에서는 집회가 거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시가 “도가 할 일이다.” 하면서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에서 제주시가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하고, 또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유념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서면자료 요구에 따른 답변서를 보게 되면 ― 후보자께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게 되면 첫째는 공정함, 둘째는 청렴함, 셋째는 실용성의 자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직자의 자세 중에 도덕성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거기의 청렴함이라는 표현이 저는 포함된 의미로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당연히 공직자의 도덕성은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도 도덕성이야말로 갖고 있어야 시민들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시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으로 임용이 되신다고 하면 시민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오전에 뭐해 가지고……. 정책 질의 좀 해 볼게요.

농업 문제입니다. 제주시는 우리나라 시·군·구 중에 농업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농 가구.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김승준 위원  제주시 농 가구가 보면 1만 7995가구고 인구가 4만 6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만큼 제주시 같은 경우에 농업과 농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정자님이 농촌 출신이고, 답변서에 보니까 농업을 잘 안다고 하고 있는데, 제주 농업, 특히 제주시 농업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품종이 아주 다양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과수 중심으로 돼 왔지만, 동쪽이 작물 특성은 있는데 채소, 당근이나 양파, 브로콜리 이런 품목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제주가 위치 자체가 위도상으로 많이 낮은 약간 아열대기후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작목들의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응하지 못하면 그냥 계속 전통적인 농업 방식만으로는 앞으로 농업 경쟁력에 더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좀 힘이 든 부분이 많겠죠, 앞으로 점점.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 농가 부채와 농업 경영비가 얼마인지 좀 아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농가 부채는 1인당 9000만 원이 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1위인 수준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도 했는데 ―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 작목이 변하면서 시설 농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필요가 많이 생겼고, 그런 시설 자금들이 대출의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가 부채는요, 가구당 한 1억 가까이 왔어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1억 가까이 갔습니다.

○김승준 위원  가까이 왔고, 농가 경영비가 한 3800만 원 조금 넘어가는데 소득이 5200만 원. 좀 적어요, 소득이. 지금 이 소득으로, 부채가 이렇게 있고 하면 농민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이런 부분은?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월동채소와 감귤 등 따뜻한 겨울을 바탕으로 했던 제주 농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소하고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으로의 농자재 및 농산물 물류비 부담과 인건비 문제 등이 더해지면서 농가 부채와 농업 경영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시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동의합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은 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일단 인건비 문제는 결국 인력 수급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게 되는데요. 인력 수급은 특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국의 농업 인력들도 많이 들어오지 못했고.

이런 점에서는 지금 계절근로자 제도도 있기는 하지만 아예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서, 그건 외교적으로도 풀어야 되겠지만 가능한,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 협의가 가능한 곳들을 찾아서 그쪽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요건을 좀 더 맞출 수 있는 걸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인력 수급이 가능해지면 인건비 문제에서는 조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농업 분야는 중요성, 안보성도 있고요. 생명 산업의 특징도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농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또 당연하게 계속 유지되고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는 섬 지역 특성 때문에 유통비용이 부과되다 보니까 그게 경쟁력에 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요. 아직 법 개정 사안이긴 합니다만 물류비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으로, 사실 물류비를 관광객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농산물에 대한 제조업 기반을 좀 더 확대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직접 들고 나가는 형태로, 그런 판매가 좀 더 확장된다면 결국은 관광객들의 항공비에 그 농산물의 물류비가 전가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도 좀…….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예정자님, 그렇게만 되면 좋겠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어렵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게만 돼 가지고 판매할 수만 있으면 농민들이 다 좋아하겠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김승준 위원  경영비가, 아까 말씀하신 농업 경영비가 ’21년도에 그렇고 2022년도가 되면 경영비가 껑충 뛰어 버릴 거예요. 내용은 아시죠? 왜 뛸지.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유류대 부담이 많이…….

○김승준 위원  아니, 전부 올라 버렸어요. 유류대…….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리고 비료값, 종자값이 올랐습니다.

○김승준 위원  면세유, 비료대 다 2배, 3배 이상 올라버렸으니까 경영비가 엄청 뛸 건데, 그럼 농가 소득은 같이 뛸까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 가격 자체가 그거에 맞춰서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영비 부담이 가중된 만큼 소득도 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선 유가의 차액분에 대해서 보조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준 위원  예정자님이 정말 임명이 되신다면, 우리가 업무 보고 받을 때 수산업은 98억이란 예산을 잡아놨어요. 면세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산의 세세한 항목까지는 아직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김승준 위원  예.

98억을 잡았는데 농업은 안 잡아놨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김승준 위원  농업에 조금 홀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산업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습니까?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면, 언론에 보면, 모 언론입니다. 모 언론에,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 경상남도는 8월 4일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에 대해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80%를.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김승준 위원  그럼 예정자님이 정말 임명되신다면 이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면세유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정책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김승준 위원  좋습니다. 그럼 면세유까지만.

그만큼 우리 농민들이 힘들다 보니까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부분들, 정말 우리 농민을 기만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정말 기만한 거죠, 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투자하는 그 부분에서 농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한 부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농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알면.

앞으로 예정자님이 임명되고 나면 농업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어떻게……. 농민들의 애로 사항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도 이제는 정말 답이 없다는 얘기, 그런 얘기들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역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쪽 지역에도, 애월읍 지역에도 다 그런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다 보면?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맞습니다. 바로 저희 집에서도 형이 농사를 지으면서 어려워서 포기한 농업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출이자를 제가 빌려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려움이 어디든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예정자님이 임명되고 나면 농업에 정말 신경을 써 가지고,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농업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제가 농지 문제로 계속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도 끼쳐드리고 해 왔습니다만 저나 제 아내나 워낙에 농사만 짓는 집에서 자라서 농부에 대한 정체성이, 저는 농업인 가족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건 소홀히 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절대로 아닙니다.

○김승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모든 언론이, 8월 달에 나온 걸 보면 농업이 전부 힘들다는 얘기만 나와 있어요. 다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시리즈로 냈어요, 시리즈로.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일일이 읽지를 못하는데. 이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제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 그 일은, 농업 분야는 제 집안일이다 생각할 것입니다. 당연히 오랫동안 집안일이었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김승준 위원  현장을 전부 다 다니시면서?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김승준 위원  현장을 전부 다니시면서?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거의 저는……. 만약 시장이 된다면 시장실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그런 각오로 임하려고 합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후보자님, 정당이 지금은 없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지금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전까지 녹색당 활동을 굉장히 오래하셨는데, 활동하시면서 어떤 분야를 주로 하셨습니까? 활동.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제가 녹색당에 10년 동안 당비를 내는 당원이었던 것은 맞는데요. 그 이전 정당 활동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당의 취지에 맞으면 당원에 이름을 하나 올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움직여야 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당비를 내는 정도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녹색당 모임에 나간 것은 10년 동안 딱 한 번 있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 정책회의 하는 데 한 번 와달라고 해서 가서 의견을 한 번 내 본 것, 그 이외에는 특별히…….

○강충룡 위원  공항이나 비자림로 같은 데 자문하고 변호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전혀 없습니다. 그쪽은 제가 또 인적인 네트워크가 그렇게 있는 관계가…….

○강충룡 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해요? 아주 대규모 당원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정당도 아니고. 아주 극, 극, 극. 한쪽에 치우친 정당을 10년 넘게 하셨다고 하니깐 그쪽에서 변호사가 몇 명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자문을 아주 오랫동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렇진 않고요. 처음 창당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로스쿨 다닐 때 제 은사님께서 녹색당 창당 과정을 주도하셨는데요. 하승수 교수님께서.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인품이나 방향, 그거에 대해 동의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래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기는 약간 그런데.

어쨌거나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내용 아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주민들이……. 거기 몇 번 가 봤어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자주는 못 가 봤고요. 지나다니면서 서너 번 가 본 정도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그 길 한 50번 다녔습니다, 최소. 그 도로 보려고. 맨날 싸우니까. 겨울철에도 가 보고 여름에도 가 보고 다 가 봤습니다. 저도 숙대낭 알레르기 있어 가지고, 자꾸 있는데……. 그 도로가 트랙터 다니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아주 오랫동안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강충룡 위원  또 숙대낭이 좋지 않아요, 몸에.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것을 확·포장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강충룡 위원  또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갖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역 숙원이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언제예요, 이게? 10년 넘었죠? 가끔 제주도 내려오시는 분들이 반대했덴 이걸 추진 못하면 지역 주민이 우선이냐 아니면 서울 살면서 제주도를 바라보는 분들이, 흔히 말해서 비자림로 지키기 위한 뭐라도 하시는 그분들이 우선이냐, 이런 이해 충돌 관계가 있거든요. 후보자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비자림로는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행정절차대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 문제 제기가 일부 받아들여져서 영산강환경청과 환경 저감 방안에 대한 합의까지 다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로 재착공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어쨌든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일부 받아들여진 점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의견을 서로 모으다가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서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도로가 개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도 계속 다툼이 있어요. 지역에서는 편도 2차선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줄여라.”, “맹꽁이가 지나간단다.”, “누가 지나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사업 아시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강충룡 위원  이게 아주 오랫동안 제주도민들께서 현 공항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라든가……. 저는 이게 5조 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떠나 가지고 현 공항이 혹시나 지진이나 해일 시 대체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도 이걸 이렇게 추진했는데 계속적으로 녹색당께서 저를 욕해 가지고. 이거 얘기만 나오면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후보자님께서 아까 현 공항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데 제2공항 추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전체적인 제주의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문제는, 제가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갈등으로 인한 주민 간의 불화나 갈등 해소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의 투입이 너무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 측면에서 더 중시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강충룡 위원  의회에서 제2공항 추진을 만장일치로 의결됐던 거 아닙니다. 현 공항 확장 또는 제2공항입니다. 그걸 국토부에 맡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국토부에서가 현 공항 확장보다는 제2공항이 낫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역 주민의 수용성과 절차적 투명성의 문제로 이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2015년도에 성산포에 제2공항을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됐거든요.

갈등의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서쪽으로 올 줄 알았는데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 환경적인 측면에서 반대하시는 분, 또 지역을,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지역 주민에 따른 갈등, 이런 갈등이 있는데 그건 지역 주민의 수용성으로 통과됐고.

그렇다면 서쪽에 따른 피해라든가 상대적 박탈감, 이걸 해소하면 되지…….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와서는 7년 넘었는데 언제까지 그걸 해야 됩니까? 10년, 20년 동안 지역 주민들, 이거 할 때마다 맨날 여론조사 하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못 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행정절차는 그렇게 한 명의 반대만으로 그걸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국토부와 도에서, 국토부에서 주관하게 되는 사업인 거고 도에서도 앞으로 협의권이나 동의권, 의회에 동의권이 또 있을 거고요. 이런 절차들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가까이서 더 듣고 그런 걸 전달하는…….

○강충룡 위원  저는 반대를 위한 절차라고 보고 있는……. 11대 의회에서 부결된 관리 보전 조례 관련된 내용 아시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 조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관리 보전 조례 아시죠? 대한민국에는 그린벨트가 있는데 제주도에는 절대보전지구, 상대보전지구, 관리보전지구가 있는데 관리보전지구에 대해서 대규모 선형과 면형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 즉, 그린벨트에서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다. 대규모 철도라든가 궤도에 선으로 댈 수 있는 면적, 면으로 댈 수 있는 공항이라든가 항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그린벨트가 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그린벨트는 통과되고 있거든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강충룡 위원  제주도에는 아까 말한 절대보전과 상대보전지구에는 불허합니다. 다만, 대규모 항만이라든가 철도, 궤도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제일 하위인 관리보전지구에서는 허가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도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걸 부결한 겁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죄송합니다. 그 과정까지 세세하게 제가 알고 있지 못해서요.

○강충룡 위원  이거를 잘 모르시는구나.

부결됐는데 지금은 다시 올라 왔어요, 이게. 그래 가지고 제가, 이 문제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공항의 문제를 나중에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일차산업, 11%입니다. 전국은 1.9%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강충룡 위원  그만큼 제주도민이, 어쨌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일차산업도 중요하지만 제주도에서 갖는 의미는 육지부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 가지고 후보자님께서 제가 보더라도 참 선하시고 능력 있게 보이지만 일차 분야인 토지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걸 도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볼지, 이게 용납이 될지. 도민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수차례 사과드리고, 특히 농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농민단체의 지적이 어쨌든 제 입장에서 가장 뼈아팠고요. 다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보면서, 농지 가격이 비싸서 실제 농사지을 땅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임차를 하고 싶어도 토지주가 임대차 계약을 써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인식하게 됐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 깊이 반성하고요. 그런 제 부끄러움을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농업 분야, 일차산업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전체적으로 그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라든가 곡해하시지 마시고, 혹시나 임명되시면 찾아가세요. 그리고 지금 문제 있는 것들을, 농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잘 푸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네.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질의들을 받고 계시지만 오늘 오후는 특별히 시정과 관련한 질의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자질론적인 부분이라든지 공직자로서 가져야 되는 도덕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던 거고요. 그게 지금은 없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강성의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해소 방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한 게 후보자님의 고민이시기도 하고 저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도 저의 현안들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화부영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한 오랫동안의 민원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그 임…….

○강성의 위원  이게 민원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법 제도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년 임대 분양 주택인데, 대부분 임대주택의 택지조성은 공공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공공에서 건설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건설 회사들에게 이걸 분양합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10년으로 해서 10년 후에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해서 관련돼서 많은 각종 세제 혜택도 주고 예산들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민간의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양받는 사인이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강성의 위원  그래서 그 분양가 산정과 관련해서도 임대주택 사업자 중심으로 분양가 산정 기관을 정해서 일방적으로 분양가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에 ‘임대를 받겠느냐, 말겠느냐? 신청하시오.’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폭등이 있으면서 이 분양가도 굉장히 많은 출렁거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억 4000이었는데 ― 감정평가가 ― 지금 1년 조금 지났다고 거의 2억 가까이 뛰어오르면……. 거기 살고 있는 서민분들은 자기 집 마련을 차곡차곡 준비해 온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준비하라고 그 기간을 준 건데.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분양가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들의 주장은 분양가 산정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하는 기관을, 임차인들도 기관 선정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서 그 두 기관이 분양가에 대한 적정한 감정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적정선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주장인데, 타당합니다, 일리적으로.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타당한 거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법률적으로 그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 조항이라든지 그런 절차적인 내용이 전혀 법에 보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방적으로 두 사인끼리의 협의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임차인이 그냥 합의해야 되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거의 끌려다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만약에 이 부분을 행정시에서 한다고 하면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일단 10년 공공 임대 분양의 경우에는 조기 분양의 경우와 만기 분양의 경우에 약간 다른 점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네. 2개가 있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할 때 만기 분양인 경우에는 시에서 감정평가기관을 재선정하기 때문에요.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시에서도 하고는 있는데, 행정시에서도 제주도 내에 있는 감정평가기관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맞습니까?

저는 감정평가가 꼭 제주도 내에 있는 평가에 제한돼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저도 그걸 굳이 그렇게 도내로 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감정평가를, 소송하면서도 감정평가를 수도 없이 받아보는데 그건 어디 다른 데 맡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강성의 위원  일단은 지금 여기가 2023년 6월하고 12월에 부영 3차, 5차, 6차 이런 데들이 만기가 되고 있어요. 앞두고 있기 때문에, 1년도 채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하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개입에 대한 부분들을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 제주도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주시의 차원에서 수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강성의 위원  어찌됐든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방류를 일단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언제부터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정확한 시점까진…….

○강성의 위원  2024년부터 하겠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일본의 계획은 2023년, 내년부터예요.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 변호사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 그거에 대한 어떤 피해 유추를 하려고 하면 법적인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오염수의 오염원들에 의한 피해가 우리 수산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안 미치고 있는지, 그다음에 바다의 오염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안 미치고 있는지, 이걸 다 입증을 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지금의 시스템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해양환경 연구원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기는 한데요. 간이 측정기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문제는 외교적…….

○강성의 위원  이거는 국제적으로 국제기관이 제삼자의 입장으로 들어와서 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대한민국의 연구기관으로서 해양 연구원이 방류수 측정해서 오염도를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어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삼자인 국제기구가 같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도도…….

어찌됐든 저희가 섬이기 때문에 바다 공간에 가장 많이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책, 빨리 마련해야 되는 대책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법률적으로 국가 간의 소송, 피해 소송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중앙정부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저는 지자체 단위나 시 단위에서 해야 될 부분은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얻기 위한 조치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이렇게는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런데 그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해양 오염 데이터, 수산물 오염 데이터,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요. 지금 오염수를 방류하면 그게 태평양 순환한 다음에 돌아오기 때문에 시차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 기간 오기 전에 미리 측정해서, 사실은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 대한 측정이 먼저 있어야 비교치가 나올 수 있고요.

○강성의 위원  그렇죠. 그게 기준치가 있는 거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걸 가지고 저희는, 외교적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도 저희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이거는 정부의 외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손해는 중앙정부가…….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주도의 연해와 관련해 가지고도 제주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럴 때 국제적인 기구하고 어떤 식으로 연대를 할 건지, 국가의 중앙부처와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가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그런 고민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마지막으로, 저의 지역이 화북 공업지역입니다. 아시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네.

○강성의 위원  화북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용도를 지정해 둔 거거든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공업단지라고 오해를 하고 계세요. 공업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지역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토지 이용에 대한 용도만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라든지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단지 이전이라는 말은 맞지만 공업지역 이전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개별 사업자 내지는 개별 소유자가 판단…….

○강성의 위원  이전해야 되는 겁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네, 그렇죠.

○강성의 위원  그분들이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이용권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네.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공업단지 이전 정책이라고 하는 말은 애시당초에 성립하지 않는 ― 공업지역에 한해서는 ―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내내 공업단지 이전 얘기를 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책적으로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대안도 마련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어떤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거는 도시관리계획, 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이나 시 단위의 도시관리계획, 그런 부분에서 화북이 공업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던 당시의 경제 여건이나 정주 여건,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의 변화된 정주 여건,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데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그 안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내지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강성의 위원  그러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들을 담아서 어쨌거나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네.

○강성의 위원  그러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실제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는 실태 조사를 가장 먼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모든 기업체들을 대상으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시에서 미리. 왜냐하면 이거 관리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계획을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계획을.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오전부터 수고하십니다. 많이 힘드시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현기종 위원  오전에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절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나 다 시킬 순 없는 거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현기종 위원  아무나 다 시장직을 시킬 순 없는 거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우리가 그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 했던 행정시장 자질에 대해서, 자질과 능력이라든가 시정 운영 능력, 도덕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검증하려고 했고, 지금 도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현기종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100점 만점이면 본인 스스로, 셀프 평가하신다면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긴다는 게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도민 눈높이에서 검증을 거쳐야 하는 거고, 그 검증을 받으러 오신 거고, 또 제주시장을 저희들이 검증해서, 능력이 검증돼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 농업 정책 질문하는 과정에서 답변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농산물 해상물류비 얘기하시면서 관광객들이 왔다가 직접 수매해서 그들의 물류비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게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건 아주 작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해상물류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한 길이고, 입법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한 건의와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방법이고, 그게 안 되는 기간 동안 손 놓고 있을 순 없기 때문에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작은 해법들이라도 차곡차곡 준비하고 아이디어를 모아보고 의견을 모아보고 싶다는 뜻에서 조그만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농산물 판매점이나 택배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후보자님께서 큰돈 들이고 사셔서 경관작물이나 재배하시고, ‘봄이면 씨앗 뿌려’ 단톡방에서 농민들의 심정을 울리는 그런 자세에 입각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서 황당했고요. 아직도 농민과 농업인이라는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농민의 아들입니다, 후보자처럼. 그런데 농업에 접근하는 방식이라든가 농업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참 상당히,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초점이 아라동 토지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재산 증식의 의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지만 투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투기와 투자의 구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고위 공직자로서는 더 엄중한 잣대가 도민에게 기준이 될 것이고요.

경매 낙찰 받으실 때 감정가가 한 50∼60억 이상 됐던 거죠? 3차까지 유찰되면.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감정가 51억인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씩 다운되니까 그 정도 됐을 것 같더라고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그 전에, 경매 낙찰되기 전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었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유치권이라는 것은 설정이 됐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유치권 주장…….

○현기종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주장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오전에도 확인했고.

그런데 일반인들 같으면 유치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 혹시나 유치권에 대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도 있지만 ― 접근을 잘 안 하거든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변호사 네 분이 하신 거니까 충분히 법리적인 검토를 하셨겠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법리적인 검토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법리적인 검토 해서 한 반 정도 값에 매입을 하신 거네요? 26억에 낙찰받으신 거네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유치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현기종 위원  토지인도 청구 소송에도 승소를 했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화해 권고가 내려졌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현기종 위원  또 1인당 1000만 원씩 받으셨어요. 4000만 원.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1인당 1000만 원씩 받으신 것은 물론 정당하게 법원에서 내린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토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그 1000만 원은 어떤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00만 원씩 보상받으신 게, 배상받으신 게 어떤 부분에서 받으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사를 짓지 못해서 받은 겁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법원에서 저희 소유 토지인데 다른 사람이 권리 없이 점유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정해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현기종 위원  많이 받으셨어요. 1년 농사지어서, 메밀 농사 2000평 지으면 제가 확인해 봤는데 150만 원. 최고로 농사 잘 지으시는 분들 150만 원, 200만 원 수확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4000만 원이면 고수익을 하셨는데.

저는 변호사 네 분이 어쨌든 재산 증식의 의도는 있었지만 투기가 아니다, 이런 논점으로 접근하면, 투자를 하고 또 소송을 계속 연거푸 하고. 이것들은 어지간한 기획부동산이나 어지간한 부동산팀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것들을 해내셨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증식하신 거거든요. 이게 투기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걸 해서 농사를 지으시고,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으시려고 했던 것입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기한이나 이런 거를 정해 놓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률적 위험도 있었고요. 아무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100%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담을 하기 어렵습니다. 유치권 문제를 넘어서더라도 그 안에 조경수, 소나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건 그 이후에도 10년이고 20년이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 법률적 위험이 있다 보니까 법원 경매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꼼꼼히 따져 보십니다. 꼭 변호사만 그것을 확인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보유했을 때 가능한 요건들, 필요한 요건들을 검토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투자를 했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래서 그 투자한 게 지금 시장 후보자께서 이 청문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 문제로 오랫동안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있고요

○현기종 위원  논점은 정말로 이걸 농사지으려고 20억이라는 대출금을 받으면서 구입했느냐, 이게 쟁점이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되시면, 분명히 농사를 10년, 20년 지으실 거 아니고 10년, 20년 지으면 계속해서 적자에 적자거든요. 이자도 안 나오는 거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렇게 농사만으로, 농업 소득으로 거기 금융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그러면 뭔가 도심 재정비나 도시계획 등 지구 지정을 통해서, 아니면 농지 전용을 통해서 개발을 하실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런 계획이 있지 않았고요.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제가 거기 매입할 때는 사적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거나…….

○현기종 위원  지금 시장으로 지명이 되시면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거기에 지구 지정이 된다든가 도시계획에 포함되게 되면 시장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그거는 분명하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만약에 거기를 배제하면 역차별이 되는데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직무를 배제하는 방법도 있고요. 올 5월에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도 이해관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도 하도록 하고요.

○현기종 위원  직무 배제는, 개발 인허권자가 제주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시장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무 배제하려면 시장직을 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해당 업무에 대해서만 배제를 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현기종 위원  (웃음) 그럼 다른 분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시장님 땅이니까 잘 처리하겠죠. 좋습니다.

아라동 토지에 대한 부분은 도민들도 잘 판단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마는, 혹시 애월읍 산86-10번지, 이거 소송으로 취득하셨어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어릴 때 계속 촐 하던, 저희 돌담 안쪽에 있는 땅이어서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 저희 촐밭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몇 년 전에 지적도를, 항공사진 보다가 우연치 않게 그게 옆 땅에서 지적이 들어와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소송을 시작했고요.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경계상으로는 후보자님네 땅인 줄 알았는데 공부상엔 다른 분의 땅이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게 한 70평 됩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육십몇 평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통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들도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저도 하다 보니까 남의 집 입구가 저희 땅이었고. 30년, 40년 살았는데 보통 다시 경계측량 해서 다시 돌담 쌓거든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해결하는 방식이…….

○현기종 위원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풀어나가는 게. 그런데 70평 정도 되는 땅을 소송하시면서 꼭 취득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분들이 누구인지 제가 모르고요. 그런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만나는 자리를 해서 조정이나 화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 사건도 그래서 상대방들하고 화해 권고를 받아서 제가 돈을 일부 드리고. 소송에…….

○현기종 위원  1500만 원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20만 원꼴로 주신 것 같더라고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분들 요구했던 만큼 드렸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분들 요구하는 거 다 드린 겁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조금 적었는데요. 판사님께서 그 정도로 중재해 주셨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희가 사회생활 하고 이웃하고 살다 보면 그런 분쟁이 자주 생기기도 하죠. 측량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제 상식적으로는 그 정도면 서로 소송까지 안 가도 될 거다. 그리고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점유취득시효 소송이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적법한 거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 시장님이 욕심이 좀 많으신 건 아닌가.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부와 명예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변호사로서의 명예, 33필지에 달하는 토지 갖고 계시고, 거기다 또 시장을, 권력까지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모든 걸 다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님이 되시면.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저는 시장이라는 자리가 권력을 가진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장 공모에 응모하신 분이 후보자님 한 분이라는 거. 과연 정말로 독보적인 업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정의 잠정적 내정에 대한 공감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도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제주시정의 현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일단, 전국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 민생 문제에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시급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지만 교통과 주차난, 이런 것들은 도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렇죠.

또 환경 분야도 다뤄야 되겠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후보자님께서는 제주의 가치를, 저는 청정한 환경이 우리 제주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로스쿨 다닐 때는 그 관련된 환경법 논문을 써서 ― 그게 필수적인 건 아니었는데요 ― 공모전에 제출하고, 그게 환경에 대한 관심과 그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그게 상을 받아 가지고 상금받은 것도 그 마을에다가 기부를 하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환경의 가치에 대해선 제가 제주도로 귀향해서 돌아올 때 사업 계획을 했던 것도 제주의 환경, 이거를 좀 더 제대로 제주의 가치를 보존하고 더 키우면서, 또 저의 생계 수단으로도 삼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사업 계획을 했었고요. 여전히 제주의 가치 중에 환경은 가장 우선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제주의 환경을 지켜서 후대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게 저희들의 과제인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환경 기초 시설들이 들어서야 되고 쓰레기 문제, 하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역 갈등으로 많이 빚어지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위원장 임정은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저희들한테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통으로써 풀어나가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위원장 임정은  소통은 당연한 거죠. 당연히 소통을 하면서 풀어나가야 되겠지만 이 소통만으로 지역적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느냐, 그런 염려가 들거든요. 어쩌면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호응을 유도할 수도 있고, 어쨌든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런 시설들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환경을 누리기 위한 숲 같은 개념이 있을 수 있고요. 쓰레기나 하수처럼 오염으로부터 방어해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그런 하수 처리 문제나 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서 시급한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섣불리 입지 선정을 한다든가 기술적인 문제를 더 고민하지 않고 설계를 하면서 과거의 처리 시설, 이런 시설로 접근을 하면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주민들의 동의나 적어도 승낙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임정은  그렇죠. 그런 것은 받아야 되겠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많은 부분, 이게 절대 혐오시설이 아니라 많은 기술 발전이나 설계의 기술의 변화로 친환경 시설이나 공원, 이런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더 많은 홍보와 오히려 “유치를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올 정도의 베네피트가 추가적으로 주어져야,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고려들이 사전적으로 많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저희들에게 자료를 보내 주신 것들을 보다 보면 대중교통이나 주차난, 교통정책에 대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쓰레기 처리 관련 근본적인 해결 방안, 원도심 활성화 방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거의 다 정리가 돼서 자료가 왔더라고요.

만약에 제주시장으로 임명이 되신다고 그러면 도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거 말고 제주시에서 별도의 제주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구상한 부분들은 있습니까?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손 놓고 있겠다.” 이런 태도는 절대 아닙니다. 행정시가 도보다 더 유리한 점은 뭐냐 하면 시민과의 접점에서 훨씬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렇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그 정책들을 계속 집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을 듣고 더 많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민원과 불편과 불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원들이 그럼 이것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아이디어들도 행정시 단계에서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서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위원장 임정은  예, 건의를 하셔야 되고.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그게 그냥 행정시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곧바로 실행하고, 이런 입장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지금 자료에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위주로 올라왔길래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청문회에 참석해서 소명을 하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제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문특위 위원님들께 오늘 제가 가진 모습들을 충분하게 보여드렸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겸허히 새기고,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반성하면서 실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 다짐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주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고요. 제주로부터 받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늘 헌신적이었던 저의 부모님이나 저의 아내 부모님인 장인장모도 그러셨고 제 아내도 중학교 때부터 ― 중학교 동창인데 ― 헌신적으로 계속해 줬습니다. 그런 가족들을 전부 제가 제주에서 받았고요.

청년 시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부침을 겪으면서 살았는데, 제가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전환하게 된 것도 제주대학교에 로스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학교 다니는 동안 제주도청이나 여러 기관에서 지원해 준 돈으로 장학금을 받았던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시장에 임명을 해 주신다면 그 임기 2년 동안, 제가 그동안 일을 할 때 압축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밤새도록 서면 쓰다가 아침에 퇴근하는 일들, 아주 잦았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2년을 20년처럼 일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했던 점, 많이 해량해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시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 청문 및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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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의   강충룡   김승준

양홍식   오승식   임정은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인사청문대상자

강병삼

○출석공무원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성필

비서실장   이승환

기획팀장   오동근

○기록

손현서   고경미   김정미

김미영   양진희   김옥분

부순영   강옥자   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