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408회 폐회중-행정시장후보자인사청문특위 제3차)

(제408회 폐회중-행정시장후보자인사청문특위 제3차)

행정시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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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8월 19일(금)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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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귀포시장 후보자(이종우)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

2.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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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서귀포시장 후보자(이종우)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	2면

2.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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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시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시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정은 위원입니다.

어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제주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행정시의 수장으로서 갖춰야 하는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질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으며, 또 그에 따른 답변의 진실 여부를 가려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아주 오래전부터 산남·산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은 교육과 의료 인프라의 부족임을 잘 알고 이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이렇다 할 정책 대안을 아직 마련해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민선 8기 서귀포시장은 이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저를 비롯한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러한 서귀포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귀포시장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내 주요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보자가 갖춰야 할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청문회를 통하여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서귀포시장 후보자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우리 청문위원들이 도민의 요구와 궁금한 점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청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청문 과정에서 혹여 후보자의 생각과 다르고 예상치 못한 질의라고 하더라도 곧 이것이 도민의 요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서귀포시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서귀포시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이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불편하시더라도 위원님과 후보자께서는 발언하실 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소개하면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로 인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현기종 위원입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입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입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승식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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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귀포시장 후보자(이종우)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시장 후보자(이종우)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15일 행정시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10분의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인사청문 대상자가 직접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한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남제주군의회 의원, 한국마사회 사업운영본부장,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의 후보자에 대한 주요 경력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후보자(이종우) 인사청문 요청안 첨부)

다음은 서귀포시장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선서!

공직자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서귀포시장 후보자 이종우

(선서문 전달)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임정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서귀포시장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직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마음 깊이 새겨 앞으로 시장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1991년 남제주군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 최연소 의원을 시작으로 의장까지 역임하며 12년간 풀뿌리 기초자치의 동반자로서 값진 의정활동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임원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계층과 교류하고 소통하며 제주의 더 나은 내일을 고민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신(新)3고(高)로 인한 경제적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또한 녹록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초고령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월동작물인 무와 마늘, 양파 등은 매년 반복되는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면세유 가격 상승, 금리 인상, 일손 부족, 이상기후에 따른 각종 재해 등이 겹치면서 지역 농·수·축산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점차 생동력을 잃어가는 서귀포시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혁신적인 변화로 더 나은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부족하나마 저의 경험과 역량을 쏟아 나가겠다는 각오로 서귀포시장 공모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서귀포시가 당면한 과제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정에서 성산까지 민생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을 더 가까이 자주 만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늘 시민과 함께하며 어려움을 정면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과 열린 대화 및 소통을 지속하여 갈등 해소, 시민 화합, 균형 발전 등 조화롭고 행복한 도시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위기의 큰 파도를 만날 때마다 서귀포시는 단합된 힘과 헌신적 노력으로 위기에 강한 저력을 보여왔습니다.

즉, 작금의 어려운 환경 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축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 소득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우리 시 대표 생산품인 감귤의 해외시장 판로 다변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 서귀포 브랜드관 개설을 시작으로 미국 현지 자체 온라인 쇼핑몰 운영과 함께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판매 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글로벌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과 함께 고품질·고당도 감귤 생산을 적극 장려하여 임기 동안 감귤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현실화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월동무, 양배추 등 밭작물의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한 대비도 중요합니다.

지역별 기후와 토양에 맞는 대체작물을 조속히 발굴하여 다품종 소량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최고의 품질인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농 육성과 농업기계화 확대, 자체적으로 외국인 공공 계절근로자 사업 등의 운영으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서귀포시정의 최상위 목표는 언제나 시민의 행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어르신, 청년, 아이 등 시민 모두의 일상이 행복하고 편안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을 지속 발굴하여 서귀포시 고유의 향토적 색채를 유지 전승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겠습니다.

행복의 기본이 되는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교육청, 사회단체 등과 협업하여 모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상 속 지속 가능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의원 확대 설치와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내 의료시설 유치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여겨지는 의료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닌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산과 바다와 땅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다양한 계층 대상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인 어린이를 위해 자연이라는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숲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나아가 천혜의 자연과 독특한 지역문화를 함께 녹여낸 신개념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주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스마트 주차 시스템 구축사업과 보행자 중심의 녹색도로 조성으로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께 약속드리는 시정 목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능력 있는 공직자를 발굴하여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를 간소화하고 관행적 예산 집행을 지양하여 효율을 중시하는 내실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임무로서 모든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뿌리”라는 목민심서의 문구를 깊이 새기고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지키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에게 서귀포시장으로서의 중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더 지속 가능한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저의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오늘 청문회 질의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처음으로 농민기본소득, 농민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혹시 농민수당 신청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지. 후보자와 배우자 그리고 성인 자녀 모두 관련해서 신청 여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우자분의 여성농민바우처 신청 여부, 이제까지 수령 여부, 함께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후보자의 원아시아재단에서의 활동이 있었는데요. 원아시아재단이 뭐 하는 단체이고, 그 개요와 활동이 언제부터 어떤 식의 활동들을 했었는지 그걸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자료를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광리 204번지와 495번지, 자녀 이민주 씨 소유로 돼 있는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의 토지 매입 시 매매대금을 입금한 영수증이 있으면 사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위원님들의 청문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작성해서 각 2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고, 1차 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는 다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배정된 위원님 각각의 질의 시간에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됐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승식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부선거구 오승식 위원입니다.

먼저, 서귀포시장 예정자로 지명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혹시 어제 제주시장 후보자 청문회는 시청하셨습니까?

○위원장 임정은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오전에 잠시 보다가 그 이후로는 못 봤습니다.

○오승식 위원  어떠시던가요? 할 만하시던가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누구나 공통사항이겠지만 이런 막중한 자리를 한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승식 위원  예, 좋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3대에 걸쳐서 기초의회 의원도 하셨고, 의장도 하셨고, 국회의원 비서관, 마사회 임원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적당한 부도 갖추셨고. 그런데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상당히 조마조마하실 텐데 정말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서의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들이 쭉 기재돼 있어서, 후보자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서귀포시장에 꼭 응모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도 말씀 많이 하시던데,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기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의 경력에 나타났듯이 저는 예전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갖고 있었고, 지방자치의 꽃이라는 자치단체장을 해서 나름대로 나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꿈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간에 기회가 없었고 또 이번에 새로운 기회가 생겨서 응모했고, 그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의 열정을 바치고자 합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습니다.

좀 전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신감에 관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명직 시장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오늘 하신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답변서에 쓴 내용들이 상당히 방대해서 제가 좀 걱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았으면 혹시 여러 분이 응모했기 때문에 통과 못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우려를 갖고 있으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이 답변서를 토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는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교육의 도시 이렇게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시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귀포학생문화원 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과 교육기관과의 갈등, 사실 그 주변에 보면 학생문화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서관도 있죠, 유아교육진흥원도 있죠, 외국문화학습관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서귀포고등학교, 서귀북초등학교, 중앙여자중학교까지 아주 밀접해 있는 곳이거든요.

도로는 저도 개설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육청, 그다음에 시청, 더 넓게 보면 도청과의 협의 문제로 지금까지 진행이 더디고 있는데,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이걸 해결할 만한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혜안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하여튼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마는, 학생문화원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으로 기존의 도시계획도로가 조성돼 있는 주변에 이러한 기반시설이 들어선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다고 보입니다. 그건 일단 지나간 일이고.

여러 가지 중간 과정을 생략해서,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로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서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 대체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귀포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공유지 등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국유지라든가 이런 데 쉽게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기관들이 적절한 곳에 가서, 활동이 가능한 곳에 가야 되는데…….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지 않은 곳을 자꾸 들이대니 도교육청에서도 동의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과 맞물려서, 기초의회 의장 당시에 ― 제가 기억하기로는 ― 지역 학교라든가 교육기관과의 협력이 상당히 잘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교육은 하여튼 임명직 시장이 와서 그런지, 제도가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소외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동네 야유회에는 시장이 나타날지 몰라도 학교 행사에는 시장이 안 옵니다. 직원들도 안 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교육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고, 모든 분들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면서도 행정에서는 상당히 소외돼 있다. 이런 거에서는 약간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자리에 서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평소에도 행정이 교육과도 원활하게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의장 때로 기억이 나는데 학교와의 협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는 교육행정협의회가 마련돼 있습니다.

어제도 내가 제주시장 후보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서귀포에도 그런 것을 복원했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아이들을 서귀포에서 기를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교육이 중요합니다. 의료, 문화, 다 중요한데 이 관계를 시장께서는 회복할 의지가 강력히 있는 것으로 보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임기 내에 1조 원을 달성하겠다, 그다음에 오영훈 도정이 끝날 때까지 1조 5000억의 감귤 조수익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원지정비라든가 토양피복사업, 이것만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닙니다. 그 외에 더 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답변서에 이렇게만 나와 있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 죄송합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우량 품종 갱신, 지금 밀감이 품종 갱신이 상당히 더딘 품종 중의 하나잖아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오승식 위원  이거에도 투자를 과감하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렇습니다. 단순히 품종 갱신만이 아니라 오히려 대묘, 대묘를 해서 생산 기간도 더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349페이지 쭉 보면 농가 부채에 대해 언급을 하셨고, 그다음에 면세유 상승에 따른 지원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기름보다는 전기를 사용하여 농사를 많이 합니다. 전기. 전기를 사용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오승식 위원  전기료가 2022년 4월 달에 29.5%나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면세유와 같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 여부가 가능하면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지금 사실은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도중에 기름보다는 전기도 사용하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갈등 문제입니다. 공항, 제2공항에 관한 견해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가장 기본적으로 갈등 상황을 바라보면서 후보자께서 제2공항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제2공항 문제는 이게 처음에 대두될 때부터 저의 개인적인 확고한 소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 후보자로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저는 시장에 취임이 되면 이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최소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 단위,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또 주민들의 뜻을 잘 들어서 다시 또 반영하는 이런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답변서에 보니까 주민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지역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공항이 설치되는 그쪽의 주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도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니, 우선적으로 공항 인접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외, 이것은 도민 다수의 공감대 속에서 이뤄져야지 어느 특정한 사업장 내에서만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문제입니다.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규제 때문에 지금 공항이 늦게, 지연되는 통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지 사용 제한은, 개발 행위 제한은 해제된 걸로 알고 있고…….

○오승식 위원  예, 돼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거래 허가만 아직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19만 서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그리고 소득 증진을 위해서 시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서귀포시장 후보로 내정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  오늘 이 자리는 후보자님께서 민간인에서 고위 공직자인 서귀포시장으로서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 검증받는 청문회장입니다.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장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을 집중한 만큼 오늘도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께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은 첫 번째 질의를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안덕면 화순리에서 태어나서 화순리에서 줄곧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후보자님과 후보자님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30필지 중에 안덕면 동광리, 특히 4.3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무등이왓 부분에 집중적으로 토지들이 있는데요, 맞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유독 동광리에 소유 토지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죄송하지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면 위원님 질의 시간이 다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말미에 제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답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질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종합적으로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후보자님, 종합적인 답변을 듣는 시간은 제가 나중에 조정을 해 드릴 테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임정은  그래도 질의응답에 필요한 간단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우선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무등이왓은 4.3 때 잃어버린 마을입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조상이 안덕에 첫 뿌리를 내린 지역이고 할아버지 때까지 살고 아버지가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그래서 4.3 때 마을이 소실되면서 할아버지가 화순으로 내려와서 살다가 돌아가셨고 다시 아버지는 동광으로 올라가셨는데, 알다시피 기존의 마을은 없어지고 지금의 새로운 동광마을에 정착해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의 뿌리라는 점, 그리고 거기 대부분의 땅들이 지금은 면적이 크게 나온 거지만 실지로는 70평, 100평, 대부분이 다 집터들이었다. 그게 아버지 때 일부 합병시켜서 조금 커진 면적도 있지만 대단위 농지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선 말씀드리고, 나중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후보자께서는 2015년 11월 9일 서귀포시 중문동 2036-1번지 211㎡ 중 84.8㎡를 매입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양홍식 위원  그런데 토지 지목을 저희가 확인한 결과 도로였습니다. 세 분이 공동으로 매입했는데 매입 사유가 답변서를 보게 되면 노후 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 취득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구체적으로 말씀을, 거기 지형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관광단지 처음 생길 적에 콘도 직원 합숙소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에 있는 도로로 된 부지인데, 거기 관리하는 분이 제가 아는 지인이고 그게 경매로 나간 걸 다시 사는데 저한테 제안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듣고 그 입지가 제가 생각하는 주변에 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병의원, 은행 등…… 지금 사는 데는, 제가 화순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만 80대 이후에 운전이 자유롭지 않고 그랬을 때는 적절하겠다 싶어서 지인의 권유에 따라서 도로인 줄 알고 샀습니다. 공동으로.

○양홍식 위원  그럼 도로인 줄 알면서도…….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노후 대책을 위해서 샀다는 말씀입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거기 가 보면 건물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게 혹시라도 재건축이라도 되면 하고, 투기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노후에 살기에는 적정하다고,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양홍식 위원  후보자의 자녀분께서 동광리 204번지, 동광리 495번지, 2필지의 토지를 2019년 1월 7일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매입 당시에 자녀분께서는 자경을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 봤을 때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후보자님 보시겠지만 농사를 짓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

○양홍식 위원  태양광 있는 바로 옆에.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204번지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태양광 짓는 땅보다 지형상으로 보면 서쪽이 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실질적으로 204번지, 도면상에는 이렇게 구획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그 인근 다른 땅과 합쳐져서 경계선 구분이 일반인이 봐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정확한 경계를 모릅니다.

○양홍식 위원  후보자님, 가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저는 늘 밤낮으로 자주 다니는 곳입니다, 거기는.

○양홍식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잘못 본…….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도면상으로 보면 204번지가 따로 1필지로 있지만 실지는 그 인근 토지와 합병되어 있어서 농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번지는 농사짓고 있는 거 확실합니다.

○양홍식 위원  저희가 확인한…….

지금 뭘 짓고 있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장에 갔을 때는 없었는데.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농사를 확실히 짓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뭘 짓고 있는 겁니까? 재배 작목이.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240번지는 콩을 지었고…….

○양홍식 위원  204번지!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 밑에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확인해서…… 확실히 농사짓고 있습니다.

솔직히 더 말씀드려서 저는 정말 부인에 의존해 가지고 배우자 중심으로 하고요. 저는 역시 들러리 역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솔직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분명히 농사짓고 있고 그걸 나중에 제가 소상히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예.

○양홍식 위원  후보자의 자녀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광리 204번지, 동광리 495번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동광리 204번지는 7300만 원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동광리 204번지는 3097만 6000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청안 27페이지를 보십시오.

27페이지 밑으로, 토지 재산 항목 제일 밑에…….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제 자료 27페이지는 다른 내용이어서.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인사청문요청안.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처음 인사청문회에 자료를 제출하신 인사청문요청안 자료 2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양홍식 위원  27페이지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구, 공통에 대한 답변서 169페이지를 보십시오.

그걸 보게 되면 동광리 204번지와 동광리 495번지는 실거래 가격이 축소되어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169페이지에 204번지.

○양홍식 위원  보게 되면 7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실제 거래 가격은 총 1억 1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7300만 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1억 1600…….

○양홍식 위원  거래 금액.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이것은 495번지 2필지를 합친 게 1억 16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양홍식 위원  아닙니다. 뒷장에 보게 되면…….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204번지 7300과…….

○양홍식 위원  170페이지에 보게 되면 별도로 495번지는 다시 또 4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 가격이.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러니까…….

○양홍식 위원  그런데 실거래 가격은 다시 2600만 원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니, 제가 축소할 리도 없지만 자료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니까 4300과 1600을 합…….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소상히…….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실거래 가격이 지금 제출하신 자료와 맞다고 하면 이것은 축소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신고가 축소됐다는…….

○양홍식 위원  축소했다, 이렇게 의심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정확히 나중에 확인해서 하겠습니다만…….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우 후보자님.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위원장 임정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데, 후보자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신 목록에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부분도 자료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으면 말씀…….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이것은 다 후보자님 측에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청문 위원님들 질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뒤에 같이 오신 분들도 자료를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한경·추자 도의원 김승준입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 예정자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정말 고생하는 자리에 앉으시려고 하는 거 보면 참, 어제 제주시장님도 좀 그랬지만 안쓰럽습니다.

「농지법」 관련해 가지고 얘기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및 배우자와 동거 자녀가 갖고 있는 농지가 혹시 얼마나 되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정확히 모르지만 합쳐서 3000평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한 3500평 되더라고요, 전부 계산해 보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농지?

○김승준 위원  예.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임야도 포함한 겁니까?

○김승준 위원  아니…….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농지는 그렇게 안……. 아, 예예.

○김승준 위원  그 정도…….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하여튼 3000평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지대장과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3500평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농지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런 건 없습니다.

○김승준 위원  빌려준 농지 없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김승준 위원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에는 경영 형태를 모두 자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밭이.

자경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농사를 짓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김승준 위원  후보자는 자경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까도 잠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2000년도인가, 하여튼 신평리에 소재한 과수원을 매각한 이후로 저는 전업농에 종사하지 못했습니다. 부인 중심으로, 배우자 중심으로 농사를 지어서 저는 솔직히 제가 자경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후보자 및 배우자와 자녀께서도 자경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자재 구매한 내역도 실은 없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배우자가 농사를 짓는데, 저희들이 농기계를 보유한 건 아니어서 저희 작은아버지 ― 숙부 ― 나 아니면 처형 가족이 트랙터 있는 걸 빌려 쓰다 보면,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존해서 사고 나중에 서로 정산하는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 이름으로 된 구매 내역은 텃밭 관리하는 정도나 집안에서 쓰는 정도의 농자재 구입 근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김승준 위원  딱 구매 내역을 보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이해합니다.

○김승준 위원  농약 구매한 거 올라온 게 있는데 농약 구매가, 사용하는 데가 잔디밭에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저희 집에서 사용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기계라든지 농자재들을 저의 처형이나 처형 가족이나 숙부님께 의존하다 보니 그런 구매 내역은 부인 이름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배우자가 소유하신 동광리 408-4번지와 277번지는 제가 가 봤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277번지는 가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게 사실상 도로 내지는 유휴지로 사용이 되어서 지목만 전으로 되어 있지…….

○김승준 위원  그렇죠? 지목만 전으로 되어 있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본 여건이 안 됩니다.

○김승준 위원  예, 가서 보니까 저는 처음에 임야인 줄 알았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그게 과거에 임의로 도로가, 농로가 개설되면서 농로에 사실상 편입되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468-4번지는 한 100여 평 정도가 되는데…….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것은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본래 468번지가 1필지로 비교적 큰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과거 시청에서 재해지구에 포함이 되면서 수로 개설이 되고 또 기존에 저희 땅이지만 임의로 도로로 사용되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시에서 보상을 받고 나머지 자투리가 한 100여 평인데 그것은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실지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봤으면 옥수수를 생산한 후에 봤으니까 농작물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지로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 텃밭 사용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정확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하나가 제가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동광메밀짬뽕’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김승준 위원  그 앞에 보면 1583-16번지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조그마하게 주차장 안에, 보니까 주차장으로 주차장 안에 되어 있던데, 1평 조금 남짓한 건데 그걸 왜 구매하셨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니, 아니. 그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될 게…….

○김승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러니하게, 알박기인가 뭔가 이거…….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제 설명을 들으면 정확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도면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없어서.

○김승준 위원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걸 보면 그게 본래 구도입니다. 구도. 실지 도로는 없고 저희 땅에 편입되어 있었는데 공부상만 된 구도로, 그다음은 실지 도로는 없지만 저희 땅이 크게 도로로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 소유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구도를 폐지하면서, 저희들이 사용하던 거여서, 지번이 따로 분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캠코인가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한 거고, 그거 말고 그 위의 텃밭 옆에도 조그마한 거 임대 낸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안 되어서 임대만 되어 있습니다. 한 십몇 평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지 그게 무슨…… 그걸 또 동광짬뽕에 같이 이전이 돼야 되는데 이전 과정에서 그걸 몰라서 빠진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크게 가져 있을 이유는 없죠, 그럼?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가져 있을 이유가 없고 저희 땅도 아닙니다, 이제는.

○김승준 위원  그렇죠. 가져 있을…….

왜냐하면 내가 가서 볼 때는 주차장 안에 1평 남짓하게 있는데 왜 이걸 구매했을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구매하게 된 배경은 동광메밀짬뽕에 주기 전에 저희 집사람 소유로 되었을 때 저희들이 사용하던 거여서 용도 폐지를 시키면서 구매했던 겁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의심한 것은 뭐냐, 동광메밀짬뽕하고 뭔가 연관이 있어 가지고 ‘그 1평 남짓한 것을 왜 구매했지?’ 해 가지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메밀짬뽕 주인이 제 여동생입니다. 가족입니다.

○김승준 위원  아, 가족입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이쪽에 팔아 주시면 되겠네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바로 팔아 주시면 되겠네요. 그쪽 주차장에 사용하는 부지에 용도 변경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라고 해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혹시 공익형 직불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정확하게 모르지마는…….

○김승준 위원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를 위해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직불금 하나를, 직불금을 좀 받으셨어요, 보니까. 2021년도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후보자님이 13만 6410원, 2020년도에 13만 6410원, 2019년도에 배우자님이 직불금을 478번지하고 493-1번지 해 가지고 13만 50원. 총 한 40만 2000원 정도 받았는데, 이 밭으로 해 가지고 직불금 받을 해당 사항이 되나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글쎄, 저의 기준으로만 놓고 볼 때는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마는 부인 기준으로 볼 적에는 같은 가족 공동체로서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김승준 위원  직불금은 꼭 자경을 해야 되거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니, 그…….

○김승준 위원  임대해…….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임대를 준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김승준 위원  제가 볼 때는 자경했다는 뭐가 없는데 보니까 직불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배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여기에다가?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다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제가 법 이해 부족인데, 자녀 명의로 된 땅은 자녀가 직접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일 세대고, 지금은 서울에 있지만 아직 출가도 하지 않고 해서 가족이 해서 되는 개념으로 했는데, 어저께 잠깐 방송과 관련 자료를 보면서 실질적인 법상으로는 위배의 소지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거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예.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실소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런데 정말 그건 제가 깊게 고민 못 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김승준 위원  만약에 서귀포시장님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서귀포시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실경작하시는 분하고 농지주하고 관계들을 확인을 잘해 보시면 농지주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써 주질 않아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김승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피해 가시는 분들은, 실경작하시는 분들은 경작을 하면서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다 농지주들이 받아 버려요.

뭔 말인지 아시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임명이 되신다면 실태조사를 정말 잘하시고 경작하시는 농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이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약속하시는 거죠?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꼭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임명되신다면 꼭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하면, 실경작자를 위해 가지고, 농지 가져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시만이 아니고 제주시도 이런 부분은 정말 많습니다. 꼭 참고해 가지고 잊지 않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고맙습니다.

○강충룡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총무과장님, 서귀포시에서 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대화도 많이 했고 준비도 많이 했습니까? 시장 후보자님.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도움도 받고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 알기도 하고 또 저의 생각도,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보면 다른 저의 생각도 서로 많이 교감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시는 이렇게 국장님, 과장님들 오셨는데 제주시는 어저께 안 오셨더라고요. 소통이 잘 안 됐는가, 차이가 좀 있는가, 이것 때문에 여쭤봤고요.

일단 농지 취득에 관한 자산 형성 과정이라든가 농지에 대한, 자경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경력 사항을 보면 남제주군의회 3선 의원님을 하셨는데, 그때 월급이라든가 없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마사회 3년 다니셨는데 그때 급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1년 6개월 말고 또 다른 사업이나 자산을 형성할 만한 특별한 행위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제가 자산을 늘리거나 소득을 할 기회는 없었고 집사람은 몇 번에 걸쳐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하는 의도를 알아서 나중에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저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자산이 증가한 것은 없습니다. 기존 자산의 감소를 통해서 새로운 자산이 늘어나지 전체적으로 보면 쭉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 농자재 관련해서 했는데, 3000평 이상 되는 농지를 전부 다 자경이 맞습니까, 아니면 자경한 것도 있고 일부 자경 못 한 부분도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평 과수원을 매각하기 전까지는 제가 농사를 중심으로 했었지만…….

○강충룡 위원  본인 말고 배우자.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배우자 중심으로 농사를 지은 건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배우자가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농지를?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니, 그중에…….

○강충룡 위원  농지 좀 못 지은 것도 있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농지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100%라고 하긴 어렵습니다마는 어떻든 부인이 중심이 되어서 농사를 지은 건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부인이 했는데 농사 못 지은 해도 있고 일부 농사 못 지은 데도 있어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제출한 농자재 거래 내역서 보면, 아까 잔디 하는 그런 것은 차라리 제출하지 마시지 그것까지…….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건 저희 집에 쓴 것 같습니다. 집에. 직원들이…….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제출하시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니, 그걸 제가 알아서 한 거였으면 제출도 안 했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 필요한 서류 떼면서 같이…….

○강충룡 위원  2020년도에…….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래서 제가 일일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충룡 위원  2020년도에 예초기라든가 방제복 빼면 농약이라든가 비료가 3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2021년도에는 없어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옳은 지적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협에 집사람 이름으로 구매된 건 텃밭 위주였고, 그 대단위 농지는 조력자에 의해서 자재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다 보니까 부인 명의로 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역 지인들한데 많이 여쭤봤는데 농사를 전혀 안 짓는다고 보지 못하지만 전업농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또 몇 해 동안은 몇몇 토지에 대해서 농사를 안 지으신다. 이것까지도 확인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거의 다 지역 지인의 추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직접 안 하신 건 인정하신 거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제가 못 한 건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자녀분도…….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자녀분도 못 한 게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강충룡 위원  이게 평수는 약 300평 됩니다마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면적을 떠나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가족 구성원이고 해서 부모가 해도 되는 걸로 이해했지 제가 알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점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

○강충룡 위원  이 자리에 안 왔으면 괜찮습니다, 사실. 보통 다 그렇게 하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토지 구입 자금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자녀분?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충룡 위원  자금, 자금. 토지.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자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자료에 낸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기억나는 것, 자료를 봐서 말씀드리면…….

○강충룡 위원  아니, 자녀가 토지를 300평 정도 구입한 것…….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 자녀는 그 토지 매입하는 이상의 경제적 능력도 있고, 제가 오히려 자녀에게 그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지, 가계에라도. 제가 무슨 현금 증여를 하거나 어떤 그런 편법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좋은데. 처남이죠, 오정훈 씨 이 분?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강충룡 위원  근저당 잡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 그 매입 이전에 소유자가 오정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처남이지만 그 이상의, 경제적으로 과거에 제가 어려웠을 때는 늘 그분의 도움을 받았고, 정확하지 않지만 이천 몇 년 이후는 거꾸로 제가 작은 도움을 주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8월까지 회수할 걸 건제로 해서,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양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남과 남이었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강충룡 위원  아무튼 오해가 굉장히 많이…….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오해의 소지가 많을 걸로 보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게 제삼자였더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하고는 처남·매부 사이로서 그 이상의 경제적·정치적 동지 관계입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후보자께서 특별한 소득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로 보면 토지, 건물 빼고 구입한 게 약 8억 원 정도로 보입니다. 매각한 것은 6억 원 정도로 보이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강충룡 위원  매각된 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강충룡 위원  여기 자료에 안 나왔구나.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제 보면서 그걸 느꼈는데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부실해서 죄송한데, 시간적인 촉박함도 있고 제가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갈 부분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아까 468번지 매각한 것 외에 도로 내지는 하천 부지로 시청에서 보상받은 것, 그다음에 또 하나 큰 금액으로 다 같이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지만 산방산 앞에 낙석 방지를 위해서 새로운 도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도 제 부인 땅이 수용되면서 1억 가까이 보상을 받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의 감소를 통해서 새로운 자산이 증가하고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강충룡 위원  부친께서 상당한 자산을 소유했다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흔히 말해 해외여행도 1년에 한 일곱 차례, 여덟 차례씩 다니신 걸로,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보여 가지고 불법 증여 의심이 대단히, 다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전혀 그런 사실은 없고, 죄송하지만 저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는 저는 해외여행이 잦은 것은 맞지만 늘 마이너스 인생 속에서 교통비에 투자를 했지 여유로워서 한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지역사회에서도 평상시에 많이 베푸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자산 형성 과정이 아주 애매해요. 자료에 안 나오신 것이 있다면 그런데…….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산 형성은 저의 능력보다는 부모님 덕이 맞았고, 추가로 불어난 것은 자산의 증가가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기존 자산의 감소로 인한 새로운 증가지 전체적으로는 감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농지 소유는 합법적이었다. 다만, 「농지법」 위반은 본인은 일단 배우자로서 이까지는 아니다. 다만, 자녀 부분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농지법」 위반도 있다. 이에 대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바르게 시정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추후 하셔야 될 거고.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처남과의 관계.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공직자가 되면 오해받는 행동이 없도록 마무리 잘하십시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것은 처남과의 약속으로 바로가 아니고 내년 8월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안 되면 강제적인 방법이라도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까지는 믿고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시간이 1분 남아서 여쭤보겠는데요.

속도 3050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5030. 학교 주변.

○강충룡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궁극적으로 그 제도를 찬성하지만 시간대별로 탄력적 운영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어서 제가 의견만 피력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강충룡 위원  목적이 이게 수익이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 앞이면 애들이 안 가는 날,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날은 취소라든가.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래서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강충룡 위원  흔히 말해서 그거 뭐죠? 레이저 건인가, 흔히 말하면 총 쏘는 구간을 미리 설정하면 좋겠습니다. 50m 전이면 50m 전에 턱을 해서 그 구간까지는 단속구간이라고 구분을 해 주셔야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이것을 도에서 할 것이다, 시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에서 이런 건의 사항을, 위치별로 다 다른데 엄청 많아요. 하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m도 안 되는데 30 구간이 두 군데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한 군데 한 군데 다니면서 할 구간을 찾아서 정확히 건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저는 경찰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성의입니다.

일단 서귀포시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매우 어려운 자리이고, 서귀포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집중되어 있고 축약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후보자님도 익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서귀포시는 실질적으로 제주시보다 더 제주도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쇠락해 가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혁신도시라고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균형발전으로 공기관을 많이 이전시켜 놨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떻게 평가가 되는 겁니까?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보시기에.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저 개인적인 평가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좀 답이 길어지겠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욕심일지 모르지만 우선 공기관 유치 첫 단추부터 저희들이 밀렸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공기관 입주는 정상적으로 됐지만 산업클러스터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개발이 안 되어서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다.

○강성의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공기관 특성들이 실질적으로 연관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점,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귀포시에서 혁신도시와 관련한 다양한 방식의 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들은 만들어 놓는데 인프라 시설들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규모의 지식산업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이라든지 그런 인프라들을 확충해서 서귀포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산업들에 영향을 주고 긍정적인 시너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저는 서귀포 수장은 그야말로 혁신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드는데, 본인이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 시장에 임명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정자 소식을 접할 때부터 거기 입주한 공공기관 임직원들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좀 모자랐다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뭔 소리냐?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의견도 듣고 도움도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가 대부분 맞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부정적인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지식…….

○강성의 위원  그러면 후보자님이 말씀하시는, 본인이 만약에 시장이 되시면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시면 어떤 게 잘할 수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두 가지라고 하시면 우선 기존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들과 대화채널을 더 복원하고 잘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위원님이 지적하는 클러스터단지라든지 기타 미진한 부분은 저도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사실 시장으로서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책임 회피하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2014년 10월 이후에는 공식적인 경력 상황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거의 8년 동안 경력단절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데 본인 후보자는 자신의 계발이나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본인이 계발한 부분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한 의도는 충분히 압니다마는 저는 그 8년의 기간이 그냥 멈춰 있는 공백의 기간이 아니라 철학적인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담금질의 시간이었고 숙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기억력이나 열정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강성의 위원  저는 생물학적인 나이를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러니까 문제를 조화롭게 보는 저의 발전의 시간이었지 그 시간이 결코 멈춤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저의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그거와 관련해서 공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좀 더 기업적인, 기업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했다든지 전문분야에 집중해서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좀 아쉬운 점은 인정합니다.

○강성의 위원  자료로써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서귀포가 활력 있는 도시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시장 위시하에 서귀포에 있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체들의 요구들을 수렴해서 정말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급히 모색해야 된다. 왜냐하면 서귀포는 어쨌거나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이 20%가 넘어가는 소멸 사회이고 소멸 도시이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맞습니다. 고령화가 심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만큼 활력이 이미,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그림을 그리고 드라이브를 빨리 걸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다. 비전을 내놓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알겠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그렇습니다. 토지 소유나 매매나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일단 자경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아직도 잘 못 하시는 것인지, 옛날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나도 짓는 거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앞서 자녀 한 분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밭이에요. 전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 농사를 짓겠다고 토지매매계약서에는 자경 계획, 영농계획서를 냈어요.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좀 잘못된 거고, 그전에 토지를 사는 관행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그리고 공직자의 가족들은 좀 더 엄격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가 시장이 되면 이것은 바르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지금 서귀포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1차 산업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높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직불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직불금을 수령한 것이 배우자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배우자가 남편 이름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자경하는 분만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님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제 생각에 그 전까지는 배우자가 했는데 제 이름으로 토지가 취득된 후로 제가 가족을 대표해서 된 게 아닌가 하는데, 제가 그 직불금에 대한 개념도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지만 제가 그 돈을 욕심내거나 편법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랬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자님하고 의논도 되지 않았는데 배우자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제 생각이 맞네요. 보니까 제가 토지를 취득한 이후로는, 그 전까지는 부인 위주로 뭐가 됐는데 제가 돼서 두 번에…….

○강성의 위원  아니, 2019년에는 배우자님이 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두 번에 걸쳐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성의 위원  그런데 2020년, 2021년에는 후보자님이 하셨는데 후보자님은 전혀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농업의 기본 소득형 그리고 농업 소득이 열악한 상황들 때문에 공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긴 하지만 정말로 농사를 짓고 그 농사짓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익형 직불제라고 하는 제도로 보완해 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녀 한 분이 지금 마사회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마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냥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알바입니다, 알바. 주말에 시간제 근무하는.

○강성의 위원  되게 오래 하셨어요, 생각보다.

왜 제가 이 말을 물어보느냐 하면…….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무슨 의도인지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강성의 위원  후보자님이 어쨌거나 마사회에…….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제가 솔직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성의 위원  예.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방송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알면 실망할 텐데. 사실 아들이 응모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요즘은 시스템에 의해서 컴퓨터로 응모한다.”. 마침 다행스럽게 제가 청탁이나 부탁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됐습니다. 아들은 지금도 제가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들이 알바 취업하는 데 단 일도 개입 안 했음을 양심을 걸고 대답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되게 오래 하시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찌 됐든 좋은 아르바이트…….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 제 자식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실합니다.

○강성의 위원  하고 있다고 오해하실 수 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런데 제가 영향력을 단 일도 안 미쳤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또 하나는, 인프라는 우리가 되고 있는데, 혁신도시도 그렇고.

지금 강정 크루즈항 관련해서 크루즈 여객터미널, 여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혹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크루즈만 단독 예산은 모르고 민관협력 해서 강정에 국·도비 포함 총 940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간이 지나서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산읍선거구 현기종 위원입니다.

우선 시장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어제는 제가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밀려오다 보니까 쟁점들이 많이 정리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논점이 되는 게 자경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 그리고 직불금 수령을 왜 했느냐, 이런 부분이 논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농약·비료 구매 내역이 없는 게, 사실상 없는 거죠. 텃밭에 쓰였다고 하셨으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현기종 위원  농사는 배우자가 주로 짓는데 힘에 부치니까 숙부나 처형 가족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고, 농약·비료 구매 내역이 없는 게 숙부나 처형 가족이 그분들 농사지으면서 같이 구매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농자재 구입을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조력을 받아서 농사는 짓지만 자경이어서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거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게 일반인들 시각에서나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답변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님도 재차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세한 대처가 필요하다. 만약 시장에 임명되시면 이 부분은 다른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임대농, 임차해서 쓰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제가 만일 시장에 임명된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 일반적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깔끔히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기종 위원  고위 공직자로서 행정시장에 요구되는 자질 중 도민 눈높이의 도덕성에 후보자께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저 스스로 적합하다고 하기는 쑥스럽습니다마는 다만, 저의 삶이 저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거나 그렇게 구차하게 살지는 않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보면 남군의회 의장을 하셨고 그리고 마사회 사업운영본부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셨고. 그 전에도 노사모 제주도회장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일찍이 정치를 시작하셨지만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끝나고 나서 거의 활동이 없으셨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 시민들의 삶의 가치라든가 트렌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급변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현기종 위원  그러한 사고의 괴리들을 시민들과 어떻게 풀어 가실지? 현장감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거 공신에 대한 코드인사 아니냐, 그동안 활동이 없었던 분을 코드인사로 갖다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전반적으로 위원님의 지적, 질의하는 의도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해도 하고 공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간의 공백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공백으로 여기지 않고 저 나름 더 숙성하는 기간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동안 활동해 오신 것으로 보면 서귀포시정을 잘 이끄실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게 코드인사.

우리 도민들은 젊고 경험과 능력이 많은 오영훈 지사가 도정을 이끌게 되면서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이 아주 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 행정시장, 정무부지사, 몇 개의 기관·단체장을 임명하는 것을 보면 도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에는 좀 배치되는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하마평에 나오는 분마다 다 한 치도 빗나가지 않거든요.

추후에 어떤 기관장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는, 물론 후보자께서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추후 이루어지는 인사에 대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가미될 수 있는 인사를 적극 추천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염려하는 부분 일부 공감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반론의 여지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생각하고, 하여튼 위원님 지적의 뜻을 충분히 알아서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기를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현기종 위원  그리고 공통 자료 요구한 거에 답변 주신 거는 후보자님만 하신 게 아니라 같이 조력해서 하신 거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현기종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서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문항을 임의로 변경해서 답변이 돌아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제 제주시의 공통 자료와 비교하면 책자 두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답변이 전체적으로 짧고 제가 볼 때는 원론적인 답변들만 와요.

예를 들어서 서면 자료 요구 문항 68번, 답변 문항 68번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최근 5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귀포시의 분야별 예산과 지원정책 및 방안”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답변 문항에는 저희들 질문 요지를 쓴 게 아니고 ‘최근 5년’은 싹 지워버립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귀포시 분야별 예산 지원 정책 및 방안” 해서 그 답변에는 수치도 없고 통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만 나오고요.

제주시를 비교해 보면, 제주시에 저희들이 똑같은 질의를 했거든요. 제주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1차 산업 분야의 수치가 어느 정도고 또한 소상공인이나 공공분야 일자리는 어느 정도고, 문화관광, 보건방역 분야의 수치들까지 연도별로 정확하게 해서 주신 거거든요. 서귀포시 자료하고는 너무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청문회 하는 것에 대해 찬성을 하면서 청문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의 시정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수행 능력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시민들도 알지 못할뿐더러 저희들도 못 알아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 지적대로 실무자나 저의 해석 능력 부족으로 임의 변경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추후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을 제가 보완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행정시장 청문회를 대하는 자세, 진짜 모든 것을 담아 오셔야죠. 후보자의 모든 걸.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후보자의 철학, 모든 것을 가져오셔야 도민을 대의해서 저희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시간이 많이 짧네요, 10분이.

서귀포시장에 임명되시면, 지금 서귀포시 마을이 몇 개 이(里)입니까? 이(里)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이(里)만은 76개 이(里)고 그 외에 통이 더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읍면동 방문하실, 읍면동에서 각 이(里) 방문하실 겁니까? 읍면의 각 이(里) 방문.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당연히 하겠습니다. 5개 읍면 17개 동 100% 방문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보통 이제까지의 관행을 보면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어디 원님께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와서 10분, 15분, 그 바쁜 시간에 촌에서 농사짓다가 잠깐 10분 얼굴 보러 가야 되나?” 이런 자조 섞인 얘기도 많이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왕 민생 탐방하시는 거면 그리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과 소통하시려면 한 달이 걸리면 어떻고 두 달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배낭 메고, 제 생각으로는 경륜도 많고 그러시니까. 지인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배낭 메고 가서 막걸리도 한잔하시면서, 저희 성산읍 예를 들면 가서 공항 찬성 단체도 만나보고 반대 단체도 만나보고, 각 피해지역 마을도 돌아보고. 하루에 두 군데 마을밖에 갈 수 없어도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시정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예.

○현기종 위원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게 시민과의 소통이고. 그리고 서귀포시의 현황은 어떤지, 각 마을의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 후보자님의 의지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서귀포의 발전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배낭 메고 돌아다니지는 못하더라도 저의 기본 철학이 시장에 임명되면 진영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세대를 초월해서 다양한 만남을 계속 갖는 기본자세는 시장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추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 잠깐 보러 왔다,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런 형식적인 만남은 가급적 제가 지양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거 안 나오게 하실 자신 있으신 거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하여튼 제가 수시로 소통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성산마을 방문하실 때는 저도 같이 해서 후보자께서 가서 정말로 진솔한 소통을 하는지 제가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제가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몇 가지 후보자님께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서귀포시장 인사청문회 자료 요구에 따른 답변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영농자재 구매 내역서 이런 것들도 후보자님께서 제출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제출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제출된 자료 내용이 후보자님이 숙지도 안 되어 있는 자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현하고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농지법」하고 자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인지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언론에서도 「농지법」 위반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해서 「농지법」이라든가 자경에 대한 기본개념이라든가 정의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실 텐데 답변이 두루뭉술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자경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배우자분이 주로 농사를 지으셨는데, 언니라든가 숙부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밭은 다를 수 있겠지만 같이 영농을 해서 비료 구입이라든가 농약 구입 자료들이 개별적으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언니나 숙부님한테 나중에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콩을 갈든 뭐를 해서 수확을 하면 그것을 매매해서 정산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산내역이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빙해 줄 수 있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간단하게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덕면 동광리 204번지 그리고 495번지죠. 이게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 질의에 매매대금이 자료에, 저도 보기에 204번지는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495번지는 2600만 원 정도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그 뒤의 실제 부동산 거래 증명을 보면 금액이 달라요. 정확히 이 토지의 매매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안 나지만…….

○위원장 임정은  이게 2019년도에 매매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204번지가 7300만 원.

○위원장 임정은  7300만 원이 맞는 겁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495번지가 4300만 원이 정확합니다.

요즘은 실거래가 해서 저 혼자만 임의적으로 조작이 안 됩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위원장 임정은  그렇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조작을 해야 할 일이 있거나 이런 게…… 전혀 그런 부분, 제가 기억은 잘 못할지 모르지만 정확한 금액은 7300, 4300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매매대금 입금 영수증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준비는 되는 거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대금의 입금 사본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소상하게 답변…….

○위원장 임정은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이 부분만 잘라서 말씀드립니까?

○위원장 임정은  예.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임정은  현금으로 드린 건가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토지 원소유자를 보시면 제 처남인 오정훈입니다. 이 부분을 딸과 제 명의로, 날짜와 시점에 차이 있지 매매 합의를 이룬 것은 2018년도 말이라는 것으로만 제가 기억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딸 이름으로 할지 모르니까, 2019년도여서 연수가 달라지는가 해서 보니까 시간상으로, 날짜상으로는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2018년도 연말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2018년도…….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2018년도 12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봐서 정확한 날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이것은 매매대금 입금 내역이 없다. 그렇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그 이전부터 거래가 복잡합니다, 설명을 드리려면.

○위원장 임정은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실질적으로 여기 근거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임정은  아니 지금 인사청문회가 뭐…….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통장에 입금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우리 인사청문 위원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증빙을 저희들한테 주셔야 그것을 하는 거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 제가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증빙 자료가 없는데 증빙 자료를 내겠다고 하면 또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임정은  그러니까 매매대금 영수증은 없다는 거죠? 입금 영수증은.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아까 오정훈 씨도 후보자님의 처남분이고. 처남 오정훈 씨가 2001년 5월 8일 날 법원 강제경매 낙찰로 해서 이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맞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위원장 임정은  그리고 2013년 5월 8일 날 이종우 후보자님 이름으로 가등기권이 설정됩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맞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이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지만 처남·매부지간이라는 단순한 가족관계를 떠나서 경제적, 정치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제가 의원활동 할 적에는 제가 거의 경제적 지원 내지는 도움을 처남에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천…… 하여튼 몇 년도 이후부터는 역으로 그분이 하던 여러 가지 사업적인 어려움도 있고 기타 등등의 사유가 개인적인 거라서 소상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 제가 도움을 주는 관계에 있어서 처남에게 나름대로 찔끔찔끔이지만 상당 금액이 미리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남이 그 땅을 나한테 매입을 요구했고 나도 여러 가지 기타 경제교류 관계상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일단 가등기를 해 놓고, 2013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 놓고 나서 실질적인 2018년도 거래가 될 적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위원장 임정은  일단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보자 이름으로 가등기를 해 놓고 2018년도 12월 27일 날 가등기권이 해지됩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그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2018년도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렇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위원장 임정은  그런데 실제 거래가 후보자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후보자하고 처남 간에 그동안, 몇 년 동안 금전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후보자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따님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위원장 임정은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면…….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니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이거는 후보자 이름으로 명의 등기돼야지 딸 이름으로 명의 등기가 되는 거는 증여…….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정은  불법 증여에 속합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데…….

○위원장 임정은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니, 아니 그 시점에는 딸이 상당한…….

○위원장 임정은  그럼 아버님한테 매매대금을 준 겁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니, 아니. 제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의 돈은 그 전에 처남과의 사적인 거래 관계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부동산이 상승이 안 됐으면 현금을 더 안 줘도 됐지만 그 추가되는 부분은 딸의 재원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건 정확하진 않지만…….

○위원장 임정은  아니 그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정말 이런 세세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 최종거래가 될 때는 한 1억 정도도 현금이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위원장 임정은  후보자님,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이 부분에 더 보태거나 뺄 게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가등기를 설정할 때, 2013년 5월 8일 날 그런 금전 관계가 있어서 가등기를 설정했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위원장 임정은  그럼 이때부터 거래에 대한, 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그래서 가등기가 해지가 돼서 본등기를 할 때는 후보자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지 왜 따님 이름으로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정은  그래서 따님이 아버님한테 취득을 한 건지…….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이건 증여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잔금을 치를 적에 잔금의 재원이, 정확한 금액은 1억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실제 건너간 돈이. 1억 원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 재원이 딸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정은  2013년 5월 8일 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니 2013년도가 아니라 이천십…….

○위원장 임정은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할 때부터 이게 성립이 돼야 돼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니요, 그때는 딸의 돈이 온 게 아니라…….

○위원장 임정은  그건 아니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

○위원장 임정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니 저는 사실 그대로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정은  사실인 거를 당연히 저희들도 믿겠지만 그래도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빙자료들이 있어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 지적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특수한 관계였고 그런 증빙자료가 없는데, 몰라도 그 당시에 부동산 대금은 아니더라도 옛적 통장을 뒤져 보면 배우자 통장에서 처남으로 건너간 돈들이 상당한 근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현금으로만 다 간 게 아닌.

○위원장 임정은  아니 그런 자료들이…….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일부라도 있으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있으면 오후 시간에라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이거 끝나고 나서 정회 시간에 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후보자님이 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소명하시는 거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정확하진 않지만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자경 여부를 알 수 있는, 언니하고 숙부님하고 현금이 ― 수확자금이라든가 매매대금들 ― 콩을 갈면 콩을 팔아서 했던 그런 게 입금됐던 내역들도 제출해 주셔야 청문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하여튼 확인 가능한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오전 질의에서 후보자님께서 잠깐 소명하시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1∼2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대부분 많이 나와서 간단히 더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럼 1분만 드릴까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2분 정도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정은  예. 그럼 소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제가 여러 가지로 모자라서 위원님들에게 의혹의 소지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의 삶에 있어서 부동산 투기의 ‘투’ 자도 제 삶과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단히 정리하면, 그 이후에 취득된 재산도 과거에 저의 아버지 거였거나 저의 가족 소유였던 것이 제삼자에게 넘어간 걸 되사거나 경매로 다시 샀다는 말씀. 그렇게 사게 된 배경은 무등이왓은 저의 조상의 뿌리라고 해서 늘 저의 정신적 지주였기 때문에 그랬지 이걸 농지의 개념이라든지 부동산 투기 개념과 전혀 거리가 멀다는 점. 그다음에 그 재원은 대부분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의 감소, 매각 내지는 이런 국·공유 사업에 수용이 되면서 받은 재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 그래서 전체적인 자산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 아까 「농지법」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새롭게 정리하지만 제가 그 과수원 매각 이외에 전업농을 해 본 사실이 없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고, 배우자 중심으로 되었고 일단 배우자가 트랙터라든지 이런 기타 농기계가 없기 때문에 천생 숙부라든지 처형 가족의 신세를 졌고, 그러다 보니 배우자 명의로 자재라든지 이런 매각한 소득 기준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딸의 농사 문제는 제가 정말 이해 부족으로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고 출가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냥 우리가 농사지어도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시정하겠고, 나머지 오해되는 부분도 내년도부터는 깔끔하게 집사람 명의로 모든 농자재를 구입하고 팔고 해서 증빙서류를 완벽하게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합법적으로 재산, 부동산에 욕심을 가졌더라면 상상 초월의 걸 가질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진실성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예. 아까 소명하신 시간은 제 시간에서 나중에 정리한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증빙자료들을 빨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당 7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오승식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 중에 다음 세대인 어린이를 위해서 자연이라는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숲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말씀하셨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오승식 위원  상당히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직 세분화되지는 않았지만 큰 원칙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원칙만 가지고 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알다시피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치유의 숲 등 해서 서민 위주의 힐링은 되고 있지만 동심의 세계를 더욱 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하시게 되면 동지역만 할 게 아니라 동서지역, 그러니까 안덕·대정 쪽하고 표선·성산 쪽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다수 지역에는 어려울 것 같고 시범적으로라도 정말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곳에 집중해서 우선 해 놓고 경과를 지켜보면서 위원님 지적대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2023년 제주도정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무장애통합놀이터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제주시는 하나 하고 있는데 서귀포는 지금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도 제주시는 규모가 125개입니다. 그렇지만 서귀포시는 25개예요. 그리고 서귀포시 내 동지역도 들여다보면 어린이놀이터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애기 낳으라고 열심히 하고, 애기 낳으면 200만 원도 주고 둘째 낳으면 1000만 원 한 5년에 걸쳐서 주고 그러는데 놀이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지적한 부분,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지금 타 시도의 자치단체들 보면 시 차원에서 이 공간을 상당히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적의놀이터’라고 이름을 붙인 여수·순천도 있고요. 학교에서도 하긴 합니다마는 학교 차원을 떠나서 지자체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하여튼 시장님 후보로서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전용 숲 프로그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차질 없이 이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알겠습니다. 본질의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라든지 초·중·고생을 시민적인 입장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넓혀 나가지 결코 축소시키거나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5030 문제를 비롯해서 교통사고 문제입니다. 서귀포가 상당히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최근에도 보면 동홍동 지역에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도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몇 개월 동안 캠페인도 하면서 지냈는데, 교통사고에 대한 시청의 추진정책 같은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있습니다. 지금은 미진하지만, 학교 주변 주차단속 내지는 CCTV 설치 같은 게 아직 미진합니다. 더 확대해 나가고. 곁들여서 어린이안전교육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사고가 일어나는 곳에 다시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다발지역이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관심이 좀 적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게 자치경찰에서 합니다. 자치경찰, 시청, 교육청, 학교 해서 최소한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인 곳은 한번 협의회를, 담당자를 통해서, 국장이라든가 해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일어나면 호들갑을 떱니다. 시청도 자치경찰도 교육청도 그런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아동들의 양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남원, 표선, 성산, 대정, 안덕 이쪽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 동쪽 가면 고위험 지역도 있고, 2018년 통계청 자료입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장 후보자께서 왜 출산율이 감소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할 수 있나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알기로 2018년도부터 우리 서귀포시도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런 출산의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만 서귀포시로 단순화시켜서 볼 때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하는 것이 작지만 그래도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는가.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지역으로 오히려 유입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제가 현장에서 학교 교장을 할 때의 일입니다. 청년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와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문화인프라가 없다, 의료시설이 열악하다, 교육 환경이 정말 열악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시장님께서는 이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서귀포시가 2011년도부터 자체 예산 평균 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초·중·고 활동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 아카데미라든지 취업진로라든지 이런 문화 활동에…….

○오승식 위원  발전기금 얘기하시는 거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교육발전기금 외에.

○오승식 위원  외에?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교육발전기금은 또 교육발전기금대로. 그래서 미미하다고 보면 미미하지만 이런 것을 쭉 이어왔다는 상징성은 크다고 보아서 저도 시장에 임명되면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지 절대 축소하거나 후퇴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승식 위원  이거에 관해서는 할 얘기가 많아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 질의했을 때 동광리 204번지·495번지, 두 필지에 대한 실거래 가격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한 거래계약이 상이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상이한 것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거는 시청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도민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양홍식 위원  후보자께서는 남제주군의회 1·2·3대 의원 그리고 3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셨고, 한국마사회 이사, 국회의원 보좌관, 대한체육회 이사 등의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님께서는 2005년 5월 10일부터 2009년 2월 19일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대한체육회 이사로 대한민국 체육행정 전반적으로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다면 후보자께서 서귀포시장에 임명된다면 그동안 동계전지훈련의 최적지 스포츠의 메카로 불리던 서귀포시가 최근 그 구호가 무색해진 상황인데 다시 한번 스포츠의 중심 도시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 말씀대로 서귀포시가 스포츠 전지훈련 등 메카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최근에 육지부 남해안 자치단체들과 경합도 이루어지고 코로나19 영향 등 과거에 비해서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장에 임명된다면 그런 명성에 걸맞게 그간에 사라졌던 각종 대회들을 복원시키고, 또 새로운 대회도 만들어 가고, 또 여러 가지 모자란 기반시설들에 대해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확충되는 것도 있고, 또 추가로 계획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완비가 된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보여서, 하여튼 스포츠 행정과 관광을 융·복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까지 더 구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대한체육회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각 가맹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서귀포시가 축구에 좀 많이 편중되어 있지만 대정에서부터 성산까지 각 분야의 가맹단체, 체육회가 서귀포로 전지훈련이라든가 대회를 서귀포시가 유치해서 정말로 내실 있는 스포츠의 중심 도시로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제주지역 경제 규모를 획기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를 실현하겠다. 그래서 제주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기업 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후보자께서는 서귀포시 관내에, 서귀포시 지역에 상장기업 육성·유치를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실행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지사님 공약사항인 도내 20개 상장기업 유치·육성에도 저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물론 상대적으로 모든 기반이 제주시에 비해서는 서귀포가 열악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또 서귀포시만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위원님 질의 시에…… 다른 쪽에서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화순항에 선진 유통·어업 기지가 들어섰을 때도 어쩌면 최초의 상장기업이 될 수도 있다고 봐지고, 그 외 국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도 나름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 유치들이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업을 육성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기업이 유치될 적에 서귀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제주도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앞서 저도 질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장기업 20개를 육성하고 유치하겠다. 물론 여기에는 상장기업을 제주도로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육성해서 상장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화순항에 선진 수산업 유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과연 심사를 앞으로, 그런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지역경제라든가 제주 수산업의 발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서귀포지역에는 무역항인 서귀포항, 연안항인 성산항과 화순항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산북지역의 항보다 물류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만 종사자라든가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 3개 항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한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서귀포에 소재한 서귀포항이라든지 성산항, 화순항이 입지적 불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귀포항 같은 경우에 물양장 확장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확충해서 좀 더, 그리고 또 관광·레저도 겸해서 하겠고. 성산포항도 마찬가지로 참 아쉬운 점이 과거에 잠깐 진행됐던 성산-녹동 간 여객선 운항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이걸 정말 시장의 능력으로 다시 복원하는 게 쉽지 않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이런 게 다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부족한 선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순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진 수산유통단지만이 아니라 지금 관공선부두, 해경부두 등등으로 화순 해수욕장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상응하는 마리나항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소득을 더 창출해 낼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앞에서 부동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정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귀포지역 농업 문제인데요. 서귀포시 지역 농가 수 및 농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시 농가구가 1만 3555가구고 그다음 2만 9000명 정도가 됩니다. 전국 4위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2만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김승준 위원  2만 9339명인데 2만 9000명 정도로 해서 하는데 그만큼 농업과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농촌 출신이고 농업을 잘 안다고 하고 있는데 제주 농업, 특히 서귀포시 농업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여러 가지 견해를 달리할 수 있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제주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농업소득에 비해서 농가부채가 많다는 것. 즉,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다 보니까 농가 수익이 떨어지고, 물론 고정자산이 늘어나는 건 있지만.

또 그다음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좀 더 격화되는 것. 대단위 농가 수익을 올리는 데도 있지만 아주 적은 소득에 근근 하는 영향,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의 복안과, 또 시장에 임명이 된다면 저의 모자란 식견은 전문가그룹이라든지 선도 농가 등 워킹그룹을 조성해서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공약수를 도출해 내고 그 최대공약수 중에서 정책에 반영된 부분은 예산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정자님, 농가부채와 농업경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평균입니까?

○김승준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저희 3000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소득이 농가당 5200 정도…….

○김승준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득에 비해서 부채가 많습니다.

○김승준 위원  부채가 많죠. 제일 문제가 지금 경영비는 한 3800만 원 해서 그래도 조금 적죠.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조금 감소는 했습니다. 감소는 했지만 부채가 너무 많이 불어났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 문제점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부채가 너무 많이 불어났고. 경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부채가 늘어난 반면에 소득이 그렇게 늘지를 않아요, 보면.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전국 평균 소득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지금. 경영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부채도 많아지는데 소득이 늘어야 농가들도 살아갈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지역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주지역도 마찬가지고 부채들은 전부 늘어나면서 소득이 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들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정확한 답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어쨌든 그중에서도 감귤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귤 문제는 3대 혁신, 품종·당도·유통 이런 등을 통해서 좀 더 소득을 넓혀 나가고, 밭작물 위주는 알다시피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말 마땅한 답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체작목을 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지역 같은 경우는 성산지역에 키위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비트, 대정·안덕지역에 호라산밀 같은 걸 해서 부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세심히 살피고, 아까 말씀드린 워킹그룹 등을 통해서 최대공약수를 도출해 내면 그런 부분에 더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지금보다는 좀 진일보한 그런 것이 되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민들이 힘든 부분들은 잘 아시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농산물 가격은 하락돼 있고 면세유, 비료대, 인건비 모든 게 상승되어 버렸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조금 상승된 게 아니에요. 다 배 이상씩, 몇 배씩 상승되다 보니까 농민들은 전부 힘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도 시장 예정자님께서 임명이 되면 서귀포시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대책을 강구해서 살아갈 길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산업 분야에는 면세유 지원 해서 98억의 예산이 잡혀 있고 농업 부분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고 있죠? 면세유가 많이 상승된 부분도 알고 있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비료대는 지원되고 있는데 면세유는 농업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배 이상이 상승돼 있습니다.

제주도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 분야에 지금 경상도 같은 경우에 80%를, 면세유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한다고 언론에까지도 나와 있어요, 지금.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시장에 임명되면 도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농업 부분의 면세유도 인상분에 대한 지원책이 이루어지도록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추경을…… 이번 본예산에…….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한 3차…… 2차는 일단 놓친 거니까 지나간 거고. 다시 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선집행하고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전부 헤아려 주셔야 돼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꼭 헤아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비료, 인건비 같은 게, 제일 문제들이 뭐냐 하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너무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인력도 없거니와 인건비는 상승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지을 의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시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공감합니다.

○김승준 위원  저희도 마찬가지,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농사짓지 못하겠다, 정말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농산물 가격 하락되는 것도, 행정에서 지금은 과잉되어 있는 밭작물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분산을 시키든 뭔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정자님이 임명되시면 농업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부분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후보자님.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강충룡 위원  도민들께서 오래전부터 제왕적 도지사라는 이유로 직선제 시장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시다시피 행정시장의 한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예.

○강충룡 위원  후보자님은 행정시장의 한계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이 염려하는 바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희망이 있다면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또 행정체제 개편이 논의되고 있어서 그런 속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법인격 있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현 제도하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여러 가지 한계가 많아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주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서 4년간 책임지고 도정과 시정을 이끌고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행정시장의 인사권, 예산권, 이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오영훈 지사하고 얘기 나눈 것 있나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직 그런 쪽에서 깊은 의논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이번 청문 과정을 통해서 파악하다 보니까 행장시장이 너무 권한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포기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주어진 권한 속에서도 제대로 역할만 잘하면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다 해소하진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잘 대처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미리 말씀하세요. 예산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더 요구도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확실히 하시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연동되어서, 서귀포시에 도지사 이동식 집무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서귀포에 집무실이 있어서 지사님이 오면, 모든 분들이 농담 삼아 저에게 “옥상옥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는 역발상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면, 어떻게 해요? 같이 참석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니, 매번 참석이야 못 하겠지만 오히려 제가 제주시에 와서 지사님을 뵙거나 전화 통화로 업무 협의하는 것보다는 잠깐의 티타임을 통해서라도 지사님 면대하면서 지역의 현안 사항들을 얘기할 수 있고 지사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전달 과정에서 오해도 없고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후보자님, 지금 후보자님 입장에서야 이거 안 좋다 할 수는 없겠지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강충룡 위원  오시면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지사님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차라리 어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현명하게 잘 대처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성산포라든가 모슬포 가면 이해하겠습니다. 시청 바로 앞에 놔둬 가지고…….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거기 눈 쫑긋하게 뜨고 올 때마다 눈치 보고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관련된 얘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농업 쪽 얘기를, 문제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다면 농업 쪽 파트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님하고 해야 될 얘기를 모든 거 하나하나 지사께서 전부 다 챙길 수도 없지만 이거 선거용으로 오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차라리 시장님께서 지사께서 안 오실 정도로 열심히 해야지.

시장실 있는데 시장실 바로 밑에 지사실 있으면 그날은, 지사 오실 때 그럼 시장은 뭐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제가 알기로는 시청이 아니라 별도 공간에서 서귀포 집무실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바로 앞입니다. 시청 바로 앞에 아니에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렇진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차 타 가지고 2분 아닙니까? 2분.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저는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코로나19, 이거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솔직히 저도…….

○강충룡 위원  잘 모르죠? 알면 뭐…….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무도 모르는 걸 뭐…….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코로나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심각할 때 병원 이용을 못 합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가 그 의료원뿐인데 아파서 다리 수술하러 가도 못 합니다. 코로나 환자들 하기 위해서. 제대병원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한 두 달 전에 수술했는데 수술해 가지고 눈치 봐 가지고 이틀 만에 나와 버렸습니다, 링거 꽂은 상태로.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래서 지금 서귀포의료원 내부에서도 병실 수를 증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서귀포지역이 제주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열악한 것 중에 꼽으라고 그러면 이런 병의원 시설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서귀포의료원의 기능을 더 향상시키고, 이런 병실 수만이 아니라 나중에 복지 부분에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양원…….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요양병원 등 하여튼 의료 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시 65세 이상 고령 비율이 어느 정도인 것 아시나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저희들 이미 20.3% 이상이 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직까지는 아니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4만 9000여 명이…….

○강충룡 위원  지금 18.7%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18.7%인데…….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강충룡 위원  더 올랐구나?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노령화 지수가 제주시가 103.4%, 서귀포시가 155.3%이고, 이렇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래서 서귀포가 더 심합니다.

○강충룡 위원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공공 주도로 치매 전문 요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공 주도하는 치매 전문 요양원 해 주시고, 그것까지도 준비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 교육이라든가 의료, 문화 쪽이 제주시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하다 보니 젊은이들이 떠나서 많이 없다, 이걸 생각하셔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준이 30년 전의 기준이다 보니.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제는 문화 시설을 경로당이라든가 이쪽을 많이 할 건데 이에 따른 지원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명심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양 쓰레기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해양 쓰레기 소각장 있나요, 없나요, 저희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저희들 해양 쓰레기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소각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강충룡 위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기존의 뭘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기 때문에 수거가 잘 안 됩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수거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각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규모 소각장보다는 저는 지역별 맞춤형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게 5군데, 6군데 해 가지고 탈 없을 정도의 소각장을 서귀포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지금 해중경관지구,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는데 바다를 찾고 있는 분도 요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해양 쓰레기 문제로 얼굴 찌푸리고 이러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소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한 체계적인 팀을 하나 구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소각할 수 있는 방안까지 일단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하여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금방 받은 자료에서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짜로.

농민수당이 올해부터 지급되는 걸로, 4월 달부터 신청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님도 신청이 되셨어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농민수당요?

○강성의 위원  예.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예.

○강성의 위원  자경도 하지 않으시고 실질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내가 농민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꾸 활용하시면 이 제도의 취지가 굉장히 무색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공직자 후보자 입장으로서 살펴볼 때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이전에 제가 이렇게 세심하지 못했다는 점…….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걸 인정합니다.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농업의 주체라고 생각…… 과수원 매각 이후로는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강성의 위원  배우자님은 농사를 오랫동안 지어 왔기 때문에…….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배우자님은 인정할 수 있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세심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후보자님은 좀 더 본인의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잘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질의하다가 강정크루즈터미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정에 미항 겸하면서 크루즈항으로 개발됐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600억 들여서 인프라를 갖춘 겁니다. 여객 터미널까지, 친수공원 조성과 함께. 그래서 2018년에 완공됐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2020년에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생긴 겁니다. 2020년부터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폐쇄 조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600억이 넘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나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런 시설들이 왕왕 있을 수 있다, 앞으로도.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이 크루즈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정책 아닙니까? 중국의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크루즈가 전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제주항도 마찬가지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큰 인프라들은 원래 취지의 목적은 있지만 그 외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두 번째, 세 번째 활용 방안들을 만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크루즈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만들어진 크루즈 여객 터미널 안에 보시면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요. 회센터라든지 상점이 입주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 공간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함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러면 크루즈가 들어오지 않는 당분간은 이런 방안들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시설도 노후화되고 바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서귀포시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고 어떤 시설들이 목적에 맞지 않게 있는지. 항만과 관련해서도 되게 그런 시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원래의 취지와 그리고 차선적으로 쓸 수 있는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모색해서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신화월드의 대규모 점포와 관련해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상권 영향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경 3㎞ 이내예요. 3㎞ 이내의 상권 분석도 별로 그렇게 적절하게 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 제주도라는 공간 자체가 후보자님 아시겠지만 3㎞ 이내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 상권은 서귀포 상권대로 제주시 상권은 제주시 상권대로 다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와 있는 상권과는 좀 다른 아주 특색 있는 상권으로 조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그 중심을 잡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신화월드 거기에서 대규모 점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인허가를 내 주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행정시에서, 특히 서귀포시에서, 제주시에서 대규모 점포가 조성될 때에는 기존의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보완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시장이 되시면 다시 한번 기존 상권들과 충돌되고 있지 않은지, 기존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들을 이 개설자, 운영자와 어떻게 협의할 건지에 대한 방안들을 만들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기위 이루어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 서귀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더 상생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을 꼭 찾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앞서 계속, 자녀의 농지 관련한 부분들도 정리 정돈을 잘해 주시고.

정말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농지법」의 취지에 맞게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야 공직자부터…….

저는 이번 양 행정시의 시장 후보자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말 1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제주도가 「농지법」 관련해 가지고 너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공직사회부터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강하게 정리 정돈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시장님이 되시면 공직자들이 「농지법」과 관련해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개선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꼭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반드시 바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시장 후보자님.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현기종 위원  임명이 되시면 2년 하시는 거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현기종 위원  시장 끝나고 이후의 정치적 행보 계획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정치적 행보는 없습니다.

○현기종 위원  전혀 없으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없습니다.

○현기종 위원  시장직을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생각이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봉사하는 일은 시장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보고 정치적인 꿈은 제가 버린 지가 한참 됐습니다.

○현기종 위원  후보자님, 서귀포시장이면, 물론 행정시장은 도에서 임명 받습니다마는 서귀포시민을 위해서 또 서귀포시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현기종 위원  약간의 예를 들어서, 국책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다른 시도하고도 경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제주시하고도 경쟁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맞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기종 위원  사회 SOC 사업들도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열심히 해서 산남·산북의 격차도 줄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인이나 행정 하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보는데, 이제까지 보면 서귀포시장님이든 서귀포시 지역 정치인들이든 그런 경계를 넘나들면서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해 버리니까 서귀포시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2공항 문제가 서귀포시…… 도민 전체의 문제 맞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는 맞습니다마는 일단 서귀포시민의 의견이…… 주민 수용성 문제는 서귀포시민의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서귀포시가 60% 넘는 찬성이 나왔고 성산읍이 67% 넘는 찬성이 나왔고 서귀포시 동부 읍면이 71%라는 압도적인 찬성이 나왔는데도 왜 아직까지도 우리 국회,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정치인들이나…… 왜 서귀포시민 다수가 원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지, 저는 이 말씀을 여쭙고 싶고.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보완 용역이 가능한지, 이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밝히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완 가능하다는 검토 용역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서귀포시민들의 의견, 성산읍민들의 압도적인 의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국토부에서 환경부의 영향평가 보완 가능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것이 만에 하나, 예측이지만 보완 가능하다고 나왔을 경우에는 기본실시계획을 할 적에 반드시 주민 의견을 묻게 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 속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적인 것을 저는 사심 없이, 가감 없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맞습니다.

만약에 검토 가능하다는 용역이 나오고 기본계획 고시까지 진행이 된다면, 지금 저희들한테 어쩌면 기회입니다. 지역 출신 국토부 장관이 있을 때, 이 기회에 고시에 반대하는 분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법적 근거를 같이 마련해서 담아내고 또한 고용 문제라든가 지역의 현안 문제들 같이 담아낼 수 있어야지, 안 그러면……. 장관을 1년, 2년, 3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역 출신 장관님이 있을 때 고시와 함께 많은 찬성 반대 의견들, 피해 지역과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 계획들을 마련해서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까지 계속해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미적미적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확실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주시겠다는 확실한 의사를 표현해 주시고, 또한 아까도 ― 그 전에도 ―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을 방문하셔 가지고 끊임없이 소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어떤 예단을 갖고 하진 않겠습니다. 향후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액면 그대로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히 잘 대처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덧붙여서 한 여론 조사 기관에 의하면 20대의 ― 19세에서 29세까지의 ― 찬성 비율이 70%입니다. 취업 세대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의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지금 지방 소멸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서귀포시에도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같은 데는 이미 0.4 밑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0.2면 아예 소멸되는 것 아시죠, 지수가?

이런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서귀포시 성산읍민의 다수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소수의 의견을 더 껴안고 가야 되지만 그것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귀포시장으로서 산남·북의 격차의 원인은 어떤 게 있고 또한 격차를 줄여 갈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제가 어떻든 현실적으로 서귀포시민들이 특별자치도 이후에 산남·북의 격차가 더 심화됐다는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획일적인 균형이 꼭 옳다고 보진 않습니다. 제주시가 1이면 서귀포도 1이어야 된다는 개념, 아니면 인구 비례에 따른 개념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으로 옳다고 봐져서, 하여튼 제가 면밀히 검토하면서 모자란 부분은 더 보완하고 또 주민들과 소통이 모자라서 오해하는 부분은 해소시키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들 질의 내용에 답변하신 부분도 경제활동의 기회 차이도 있고 또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도 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많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읍면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문화 서비스, 경제활동 참여 기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더더욱 안덕면 출신이어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예.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들 쉽게 풀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경륜이 있으시니까 혜안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전에 꼭 질의를 추가로 하셔야 될 위원님, 안 계시죠?

강성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건 아니죠?

필요하시다면 1∼2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길래.

○강성의 위원  아니, 추가 질의보다는, 지금 위원장님 질의 시간인데 제가 써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임정은  예.

○강성의 위원  일단 저희가 서귀포시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은 잘 갖춰져 있는데 활용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귀포시에는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인구수 비례해서, 공무원 수는 제주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제주시의 인구에 비례해서 서귀포시의 예산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뭘 강조하고 싶냐 하면, 효용, 효능감을 갖게 행정이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시장님이 들어가셔서 정말로, 거기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서귀포시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서 활력을 다시 찾는 그런 서귀포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농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개선하겠다고 하는 후보자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개선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 나머지 부분 다 위원님과 공감하면서, 이거 한 가지만 제가 꼭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지역을 구분하고 싶진 않습니다마는 자료상에 의해서 서귀포시가 공무원 수가 많다는 부분에 일부 공감하지만 또 하나 위원님들이 바르게 잡아 주실 부분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특성이 다릅니다. 서귀포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일들도 많고, 제주시는 예를 들어서 한라도서관이라든지 도립미술관이라든지 도청이 소재함으로 인해서 제주시가 해야 될 역할들을 도청이 상당 부분 담당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로만 비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 서귀포시 1인당 공무원 담당 수가 저희와 비슷한 전국 규모의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결코 많지 않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공감합니다. 이 점도 이해를 해 주셔서 향후에 예산이라든지 지원 부분에 서귀포시가 소외받지 않도록 잘 헤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행정시장 공모 절차를 볼 때 역시나 이번에도 무늬만 공모인가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좀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개방형 직위를 모집할 때는 소정의 규정에 의해서 이런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되어서 새로운 기초자치단체가 도입이 되면 이 문제는 정리가 되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고 현행의 제도하라면, 저는 시장 후보자가 되어 이 말을 당당히 못 합니다마는 과거부터 이 폐단을 지적하면서 특별법 취지에 맞게 러닝메이트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정은  러닝메이트제, 그렇게 의견을 주시고 그랬는데, 이번 양 행정시, 어제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실시가 됐고 오늘 서귀포 이종우 후보자님 인사 청문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시장이 최종 지명되면서 도민사회에서 논공행상식 인사다, 선거 공신들을 줄 세우는 행정시장의 인사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종우 후보자께서도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19만 서귀포시민들이 지금 서귀포시의 현안 시정 업무들을 잘 풀어 나갈 어떤 전문가적 시장님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게 하는데, 혹시 만약에 시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서귀포시민, 모두 발언에도 포함은 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짤막하게 서귀포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업무에 주력하겠다는 걸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최대한 소통을 넓히겠습니다. 그 속에서 서귀포시를 문화예술의 도시 그리고 주산업인 1차 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새로운 전략들을 짜내고 그 외의 여러 가지 모자란 부분들은 열정을 갖고 낙하산 인사, 논공행상 인사가 아니라 적임자가 와서 시정을 제대로 살피고 갔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 모든 정열을 다 바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전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 질의 순서의 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기종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현기종 위원  아침에 서귀포에서 오시려면 일찍 넘어오셨을 텐데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 이어가겠습니다.

산남·산북의 격차 문제 그리고 서귀포시 동·서부의 균형 발전 방안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읍면과 동의 인프라 차이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현기종 위원  지역적인 얘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 5개 읍면 중에서 수영장이 갖춰진 문화체육복합센터가 대부분 추진되고 있고 추진계획도 짜여져 있는 데가 있는데 성산에 없는 거 아시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전혀 없는 거 아시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전혀 없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사님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 구축 계획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문화체육복합센터만이 아니라 의료 부분이라든지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수영장은 요즘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이고 남녀노소한테 아주 필요한 필수요소가 되어 가고 있고 또 초등학생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생존수영 배우는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멀리까지 나가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른 읍면에도 진행 중이니까, 물론 국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현기종 위원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 이력을 보면 민주당에 쭉 몸담아 오시긴 하셨어요. 남군의회, 저도 먼발치에서만 뵀던 기억이 납니다. 남군의회 의장 하시고 남제주군 축구연합회장도 하셨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서 젊은, 40대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거 보고 또 어찌 보면 남군 쪽에서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가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남제주군의회 의장 출신으로서 보좌관으로 가서……. 4급 보좌관인지 비서관인지 정확지는 않습니다마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나중에 기회 주시면 한 30초만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해도 됩니까?

○현기종 위원  지금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제 판단이 옳다고는 고집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목적이 맞다면 흔히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얘기하는 계급장에 상관없이 대장을 달든 일병을 달든 옳은 일이라면 어떤 위치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의회 의장 했던 사람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한다. 저는 그런 직급을 따지지 않고 그 당시에 제가 이루고자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공감했기 때문에 그런 직을 수행했습니다. 어떤 자리에 연연하거나 민생고 해결 차원은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루고자 하는 것에 도움은 되셨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7년 공백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정치적 소신과 이루고자 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해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갑자기 와 가지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괜찮습니다.

○현기종 위원  해녀 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껏 제주사회를 이끌어 오시고 특별한 산업이 없는 제주의 특성상 ― 저도 해녀의 아들입니다마는 ― 해녀분들이 제주 산업을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수산업 분야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고 제가 수산업 분야에 더 많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비교를 해 보면 해녀에 대한 지원이 이번 추경에도 그렇고 많이 모자란 것 같아서 이런 데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해녀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듯이 제주의 아주 중요한 자산인데 그에 대한 충분한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나마 과거부터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고령화되고 있고 은퇴수당도 사실 월 30만 원 3년간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모자라다. 행정이 허락한다면 좀 더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조금 답변이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나마 우리 서귀포시는 다행히도 법환 해녀학교가 있어서 여기 출신들이 실질적으로 어촌계 해녀로 70∼80% 이상이 해녀활동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마는 이런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해녀 문제에도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해녀 은퇴수당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년으로 한정하는 부분도 물론 저희들의 몫이기도 합니다마는 관심을 기울여서 사업계획서 같은 거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미 있게 검토할 거고, 그다음에 해녀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200∼300명쯤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녀분들이 장사하시는 데 보면 대부분 노상에서 장사하시고 해녀의 집에서도 하시고 절벽 같은 데서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절대보전지역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절대보전지역으로서의 보존할 가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마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통으로 보전하고 계승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상충이 됩니다. 절대보전지역도 보존해야 되고 또 해녀들의 삶의 터전도 마련하고 또 개선도 해 줘야 되고, 이런 상충이 생기는데 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출봉 같은 데도 보면 일출봉의 문화재적 가치 때문에 해녀분들의 삶의 터전 같은 게 조금 위축되기도 하고 개보수도 힘들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해 상충하는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서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해녀들의 삶의 터전도 우리가 보호하고 또 삶의 영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번에 시장에 취임하시면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제가 자연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장려되고 자연스럽게 보여집니다마는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어떠한지 제가 면밀히 더 검토해서 정말 재량 행위로 할 수 있다면 그런 걸 규제할 생각은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의 제재가 있다면 슬기로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현행 제도상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불가능하지 않다면 제가 인위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단속을 하지 않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오히려 더 관심 갖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도민체전 같은 것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격년제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에서 개최할 때 읍면에 주경기장을 해서 읍면 쪽으로 한 번씩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분산경기, 아, 주경기장입니까?

○현기종 위원  예, 분산은 하는데요, 분산하는 것은…….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 지적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도 단위 행사 같은 경우 보면 집적화되어 있고 좀 더 규모화되어 있는 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분산 경기들을 더 장려해서 소외되는 읍면이 없도록 경기 종목을 고루고루 잘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걸 전적으로 수용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한림 같은 경우도 도민체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분산 개최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표선이면 표선, 안덕이면 안덕에 기존에 경기장이 있는 것을 활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왜 그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그런 계기에라도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경기장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귀포 시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종목의 70%를 여기에서 소화할 수 있다면 50% 정도만 소화해서 읍면에 가도 이런 도민체전 기회에 읍면동에 부족하고 필요한 체육시설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현기종 위원  읍면동 입장에서 오영훈 도정의 15분 도시, 이거 실현할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 의도도 대충 이해가 갑니다. 도심화된 지역이나 읍면동 지역에서도, 특히 읍면 소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접목이 비교적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 선행계획을 세워갈 적에 저희 지역 실정에 맞게 제 의견도 잘 개진하고 또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 이런 부분 더 파악하면서 목적에 맞게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귀포시 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정말 15분 도시가 실현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죠. 저희도 애들 때문에 제주시 병원에 안 와도 되고 문화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고 학원 걱정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잘 알겠는데 거기에다가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을 안 하면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무슨 말씀인지 염려하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수고하십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앞서도 서귀포시의 노령화 수치가 굉장히 높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특히 제주시에 비교해서 보면 시급한 대책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청년들이라든지 창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와 그다음에 관련한 연관 산업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다 사람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만 저는 가장 아쉬운 게 탐라대 부지의 활용이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 인구 규모에 비해서 대학의 형태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아카데미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탐라대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 좋은데 그냥 얘기하다 말고, 얘기하다 말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이 좋은 대안들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이거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의 위원  예.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사실 위원님 지적하는 바와 같이 탐라대가 폐지되면서 서귀포 지역은 대학이 없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한 아쉬움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방면에서 오래전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탐라대에 관심을 갖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나쁘게 말하면 우리 도가 시설투자 프로그램 지원해 주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교육용은 대부분이고, 또 개발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 교육용 부지를 용도 변경해 주면 너무 위치가 좋아서,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이런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마는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간략히만 더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거의 폐허화된 상태인데 제 욕심 같아서는 도에서라도 이쪽으로 이전 가능한 기관이 있다면 하나 정도라도 보내서 생기를 불어넣어 줘 가면서 이것이 교육용 용도에 맞게 활용 가치를 높여나가는 대안을 마련해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제가 만약 시장에 취임이 된다면 도의회 차원에서라도 한번 탐라대 문제와 관련한 별도의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시면 제주도와, 제가 또 생각하는 탐라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꿈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린다는 것은 시간상으로도 어렵고 한데 그런 의견을 한번 모아 봤으면…….

○강성의 위원  저도 아이디어를 하나 내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가…….

○강성의 위원  저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어찌 됐든 영어교육도시를 끼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미 수많은 학생들이 국제적으로 유수한 대학에 많이 입학들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라도 탐라대 부지 활용에 대한 세계적인 대학에서 다양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로 활용 방안들을 모색하는, 공모전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환기를 시켜서, 저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뭘 유치해 온다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20년 동안 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거기에서 투자도 하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교육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방적인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네트워크…….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과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본인들이 투자도 하고 여기를 활용하고자 하는 학교든 재단 관계자든 모셔야 되지 도가 지원해 주고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강성의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다양한 인적자원들이 유수한 국제대학에 많이 재학하고 있고 그런 학생들의 네트워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4·3도 세계화의 물꼬를 그런 아이들과 그런 학생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이 탐라대 부지 활용도 아카데미적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청년들이 서귀포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그리고 탐라대학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계의 청년들이, 우리 제주를 거쳐 간 청년들이 그리고 제주라는 공간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수원도 괜찮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세계적인 그룹의 연수원도 저희는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그것도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 교육적인 기관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탐라대와 관련한 활용방안을 시장님이 되시면 꼭 어느 정도는 구체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이 문제는 도가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서귀포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앞서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원아시아재단과 관련해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아까 원론적인 답변서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간단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원아시아재단을 통해서 어떠한 지원도 받아본 적이 없고 100% 자비로 행사 참석…….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원아시아재단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원아시아재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강성의 위원  그렇죠. 일본에 본부를 두고 있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것을 창단한 사람이 교포 3세인데 지금은 일본으로 귀화해서 국적은 일본인입니다. 이분이 당초에는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개념으로 아시아 대학교에 그 나라 국가 규모에 맞게,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대학 같은 경우는 원아시아 강좌를 개설하면 5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세계 석학들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을 모셔서 그 강좌를 수료하도록 하고, 국력이 약한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는 2000만 원…….

○강성의 위원  언제부터 인연이 있어서 활동을 하신 겁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연도는 잊어버렸는데, 자료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한 7∼8년 전에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처음 참석하기 시작해서 그 인연으로…….

○강성의 위원  2017년에?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2017년 같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학교수, 이런 관련된 분들을 많이 알아서 상당한 인적 네트워크를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도 해외여행 관련한 현황을 보다 보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걸 대부분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했습니다, 제가.

○강성의 위원  원아시아재단 행사 세 번 정도를 2017년, 2018년에 갔을 때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제주도에서도 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때 참석을 해서 이 단체가 무엇인지 궁금했고요. 찾아보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일본에 본부가 있고 일본 교포 3세가 만든 건데 어찌 됐든 세상의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평화로운 사회로 만든다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부분들은 있었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비정치적인 단체로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내용에 있어서 제가 좀 궁금했고, 그런 단체들이 도대체 어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정치단체도 아니고 종교단체도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참여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라든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과정이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너무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아무튼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고 공직자로서의 철저한 자기관리 검증을 얼마나 우리가 평상시에 허술하게 하고 있는지가 도민들이 보기에는 안타깝고 우려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한 번쯤은 성찰해 보시고 이 청문회를 보고 있는 공직자분들도 일반 도민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의 모습으로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후보자님,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한 해양쓰레기 문제를 오전에 했고,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기초환경시설? 거기에 배출관로, 그게 지금보다 많이 빠져나와야 돼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바다 쪽으로 더 나가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강충룡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공감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2㎞ 정도만 더 나가면 연안으로 보통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갯녹음 현상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흔히 말해서 기온상승이라든가 불가사리라든가 성게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인근에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다 덮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 나가면 200억 됩니다. 여덟 군데 해 봐야 1600억인데 서귀포에만 국한하지 말고 제주도 전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범적으로 서귀포 한 군데라도 해 보고 필요하면 용역이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환경시설,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많이 협의도 됐고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안 된 부분들이 자연다움이라든가 생태환경의 파괴 이런 우려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하셔야 된다. 이에 대한 용역부터 시작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도 상하수도본부하고도 충분히 의논하고 저희들 의견을 위원님과 같은 시각에서 수시로 의논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도의 생명수, 지하수 관리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누수율이라든가 유수율 얘기는 도에서 통합 물관리 체계에 따라 진행할 겁니다. 다만 서귀포시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용천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 너무 맡기고 있다. 도에서도 어떻게 제주시에서 서귀포 맨날 올 수 있겠습니까? 한 예로 서귀포 돈내코에 용천수가 콸콸 흐르던 때가 엊그제인데 요즘은 아예 바짝 말라서. 그런데 그 원인을 가뭄이라 칭하면, 이때까지 가뭄 때도 용천수 콸콸 흘렀는데, 이에 대한 용역을 부탁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물론 최종 관리는 도 물정책과에서 하지만 서귀포시에서도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리고 버려지고 있는 용천수 관리 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체 수자원에 대해서 남원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에 따른 물 때문에 집중호우 시 위험한데 이 또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 이것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지금 메모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신화역사공원, 후보자님이 안덕이시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신화역사공원 안에 대규모점포 있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강충룡 위원  최근 하고 있는데, 제주시에 대규모점포 할 때 서귀포시장한테 허락받은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없습니다. 권한이 제주시장한테 있는데 서귀포 상인들이나 서귀포시장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합니다. 그런데 왜 서귀포 달랑 하나 있는 것은 제주시에서 상인들 같이 끼고 합니까? 권한인데, 문제는 제주시 그쪽이 아니고 서귀포시 피해 보시는 상인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돼요. 안덕만의 문제가 아니고 안덕의 마을회에 돈 얼마 준다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피해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자꾸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 아까 농업, 수산업, 1차 산업 인력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겨울철 밀감 딸 때 예전에는 대한노인회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비행깃값 지원하고 숙박비 지원합니다. 어르신들 와봐야 밀감 잘 못 따요. 강원도에서 하시던 분들이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면 이 돈이면 제주도에 있는 대학생들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이용해서 장학금을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차 산업의 관심도를 높이고 나중에, 또 이후에 돌아올 수 있는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여름철, 겨울철에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하면 10만 원 준다면 장학금으로 하루에 10만 원씩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당으로 하루 10만 원 아니고 20만 원 준다면 ― 장학금 플러스해서 ― 1년에 두 달이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한 달씩만 한다면 장학금으로 학교 다닐 수 있는, 또 농가에서도 좋고. 괜히 비행기 태워 가지고 숙박비 이런 거 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애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검토가 필요하다. 도에는 제가 주문하겠습니다마는, 농수축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 밀감 수확철에 우리 행정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육지부 어르신들 모셔다가 하는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면 위원님이 제시하는 대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파악하고, 또 기왕 하는 김에 이거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내지 않고 더 큰, 밀감만이 아니라 지금 고령화사회로 인해서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강충룡 위원  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절별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해서 지금까지는 너무 원론적으로 접근해서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됐습니다. 농가는 꾸준히 이런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 비가 와도 쉬고, 바람 불어도 쉬고, 집안의 경조사로도 쉬는데 지금까지는 3개월, 5개월 단위로 쓰게 하니까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이 제도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심이 돼서 용역을 분산 제공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제도를 같이 활용해서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행정에 얘기한 게 농협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에 얼마큼 인력 수급이 필요한지 이걸 확보하고 그들한테 지급함에 있어서 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학생들도 좋고 농촌도 좋고 또 지속 가능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강충룡 위원  ‘어촌뉴딜300’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들어봤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도에…….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부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열네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서귀포시는 일곱 군데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연속사업으로 어촌활력증진사업도 공모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강충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강충룡 위원  추진 안 되는 이유가 어촌어항공단이라든가 농어촌공사 두 군데인데 어촌어항공단이 전부 다, 거의 다 맡앙 하는데 능력이 안 돼요, 거기가.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무슨 말씀인지, 예예.

○강충룡 위원  그럼 어떵 해야 됩니까? 해수부에 ― 산하기 때문에 ― 거기로 하든가 능력 없으면 빼 가지고 다른 쪽하고 ― 두 군데 있기 때문에 ― 협의도 해야죠. 이게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또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도 이렇게 안 됐는데 관리를 어떵 해야 될지를……. 바다목장 여기도 관리 잘 안 돼 가지고 난리인데, 새로 시작하고 있는 7개의 사업과 추후 우리가 공모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이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지금 제주시는 TF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서귀포는 인력이 없어서 좀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TF팀을, 필요한 인력 수급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시장 후보님께서 제주도 전체 도민을 위한 것도 좋지만 서귀포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시라. 그래서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지역 가서 한번 직접적으로 들어보시고 꼭 필요한 일 있으면 서귀포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건의할 부분, 또 사실 관계를 국토부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지역주민 또 제주의 청년들이 원하는 공항 또 제주도민들의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제2공항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사실 그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앞에서 현기종 위원님이 해녀 문제를 좀 얘기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해녀분들이 많아 가지고 관심이 좀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김승준 위원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해녀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용을 좀 알고 있을 겁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많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 해녀분은 1970년대에 보면 한 1만 4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보면 3437명입니다, 지금. 급격히 감소한 부분이고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전체 해녀의 62.4% 정도 나옵니다, 통계에.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예정자님께서는 전부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녀들의 고령화 문제라든지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개념은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것까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서두에 조금 얘기했지만 2021년도 통계…….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있고.

○김승준 위원  70세,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한 칠팔십 세가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70세 이상.

해녀 조업 중 사망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 열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사고가. 그중에 70세 이상이 한 85%가 돼요. 85%예요. 이에 대한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자세한 숫자는 모르고 있지만 매년 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업 중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열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70세 이상 고령 되신 분들이 열 분이에요, 열 분. 그것 때문에 지금 해녀분들……. 저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양 행정시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되냐 하면 지금 도 차원에서, 국에서 고령 해녀들 은퇴 수당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은퇴 수당이 어떤 부분이 되냐면 80세부터, 지금 80세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80세를 75세로 낮추는 조례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이를 낮춰주는 것도 아주 감사한 일이지만 월 30만 원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해서 바다에 가는 것보다 낫진 않지만 거의 그에 못지않다고 생각해야 이게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지, 은퇴 수당 받는 것보다 바다에 가서 작업하는 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포기를 않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김승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정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제가 도하고 제주시하고의……. 제주시는 은퇴 수당을 75세로만 낮추면 전부 은퇴할 걸로 알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그렇지 않습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의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75세로 하면서……. 그분들이 왜냐하면 바다에 들어가서 할 때가 수입이 많기 때문에 은퇴를 안 하는 거거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승준 위원  몸이 워낙 나빴을 때만이 은퇴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업을 하다 보면 사망 사고, 사고가 자꾸 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은퇴를 하면 30만 원씩 주고 그렇지 않으면 70세부터 80세까지는 10만 원을 주고 80세부터 조업을 계속하면 2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어느 게 나은 부분이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녀분들이 은퇴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업하는 것보다 은퇴하면 그래도 그 부분에서 낫겠다 생각을 가질 때 몸이 웬만큼 아프면 ‘아,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은퇴를 할 건데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님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그 말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75세에 은퇴를 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줘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30만 원씩, 서귀포시에서는. 만약에 그 부분을, 예정자님이 임명됐을 때 국장님이 얘기하신 게 맞습니까? 맞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드리기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보다는 더 전문가니까 실·국장님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답변했을 걸로 여겨집니다만 제가 확답드리기보다는 시장에 취임이 되면 이 부분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채택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다시 위원님께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조례 개정을 할 때 해녀분들의 그런 쪽에 있어 가지고 수익성까지도 고려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맞습니다. 큰 틀에서 위원님 지적한 거나 제 생각이나 꼭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돼 있어야 해녀분들이 은퇴도 하고, 또 신규 양성하는 부분에 해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을 많이 만들어 주면 해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폭넓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같은 생각입니다.

○김승준 위원  아, 같은 생각입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김승준 위원  그 부분을, 임명되시면 꼭…….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꼭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꼭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혹시 어선 화재…….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김승준 위원  성산포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저는 못 가고 뉴스로만 접했습니다. 도지사님이 갔다는 것도 보고 했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못 가 봤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보면 몇 년에 한 번꼴로 선박들이 대형 화재가 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한림도 마찬가지고. 선석이……. 저는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는 다른 생각이 아니고 중요한 게 선석이 부족하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그 배 한 척만 화재가 나야 될 상황임에도 선석이 부족하여 겹겹이 배를 대다 보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병렬식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그쪽 뒤에 세우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 대형 화재가 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야 선석을 넓혀서 여유롭게 하면 되지만 그게 또 말처럼 쉬운 일이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소화전 같은 것도 제대로 물 용량이 있어서 화재 시에 대처해야 되고. 또 응급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 또 궁극적으로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 그래도 초기에 발견돼서 나머지 어선들은 피해 가지고 3척이 전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12척 전소된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이걸 통합망에 들어가게 해서 조금이라도 조기 발견이 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은 노력, 저희들이 당장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해 나가겠고.

아까 말씀드린 선석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적인 면에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는 문제는 익히 잘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자료를 보이며) 2022년 7월 28일 자 언론에 보면 소방 시설이 미흡하다고 전부 돼 있어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소화전도 제대로 하고 또 빨리 응급하게 할 수 있는 소화기도 더 갖추고.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일차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임명되시면 현장에 발로 뛰어다니실 거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희 선거할 때 신발 3개 신으면 당선된다고 하던데 ― 헐면 당선된다고 하던데 ― 예정자님, 임명되시면 신발 1년에 3개씩은 헐 거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그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 만약 서귀포시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귀포시민을 위해서 이 정책만큼은 꼭 하겠다. 한 가지. 우선순위에서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한 가지입니까?

○양홍식 위원  예.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여러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마는…….

○양홍식 위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자연인부터도 생각했던 문제고 시장 후보로 내정이 돼서도 변함없는 생각이, 우리 서귀포시가 말로는 살기 좋은 서귀포시라고 하지만 시민 건강 지수가 최하위입니다. 비만율, 음주율, 흡연율, 걷기 실천율, 모든 지표가 낮습니다. 저는 가장 적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건강한 시민들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시민 건강 쪽에 1순위를 두겠습니다.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그거를 꼽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사실 서귀포시에는 아까 시장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프라도 구축돼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양홍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 후보자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추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귀포시가 아까 말씀하신 시민 건강에 가장 최적지의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 저는 이 시민 건강의 문제는 성인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영유아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일반 시민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묶어서 제가 이 일을 의욕적으로 꼭 하겠습니다. 미리 여러 가지 지시를 해 놨습니다.

○양홍식 위원  두 번째는 성산읍 지역이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양홍식 위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는 2020년 12월 16일 날 2년, 2년 해서 2회에 걸쳐서 더 이상 연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는 지금 계속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양홍식 위원  지금 제2공항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한을 받다 보니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보조금 관리 지침에 보면 공항 예정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액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신청을 하면 기본 계획이 고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양홍식 위원  그래서 후보자께서 만약에 시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이러한 부분을 좀 살피셔서 지역에서 정말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이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정말로 심사숙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지원 방향을 해 주셔야 된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파악하고 제가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100% 마다하지 않고 하겠지만 어떤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 더 긴밀히 협조하고 다시 위원님께도 자문을 구하면서 아무튼 이 문제가 일부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시장으로 임명이 되면 성산읍 지역에 방문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다양한 의견을  받으실 겁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한 번 더 파악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과감하게 지원해 주셔야지, 행정이 임의대로 묶어 놓고, 제한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이거는 행정이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서귀포시는 많은 해양 관광과 휴양 그리고 치유의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서귀포시 해양 관광은 유람선, 잠수함 관광, 요트, 제트 보트 체험 등등 이런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양홍식 위원  최근 해양 치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들은 워케이션(work vacation), 즉 휴가지에서의 원격근무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양홍식 위원  오영훈 도정에서도 글로벌 워케이션 조성을 하시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서귀포시가 도심이 아닌 휴양지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양홍식 위원  후보자께서 서귀포시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이러한 워케이션을 조성할 구상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좀 말씀을 한번…….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워케이션에 관심도 있고 또 서귀포시가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이 해양과 관광하는 것은 저도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지금 듣다 보니 그것도 진짜 더 좋은 생각이다. 꼭 도심이라든지 이렇게 갖춰진 공간보다 그런 동떨어져 있는 자연과 가까운 해양지도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워케이션 정책과 같이 병합해서 제가 더 검토해 보고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서귀포시에서, 정말로 시장 후보자님께서 관심 있다고 하면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을, 앞으로 워케이션 부분은 계속적으로 본 위원은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서귀포시 경제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관심 갖고 혁신도시 내라든지 이런 쪽의 도심 쪽은 생각했지만 휴양지를 겸한 해안가는 생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합해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다시 감사드립니다.

○양홍식 위원  최근에 성산에서부터 대정까지 서귀포시가 해안가 쪽으로 펜션이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야간에 어장 체험을 하고자 해서 해녀 어업인과 관광객과의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야간에 ‘해루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마 후보자님이 계시는 고향 지역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 관광과 수산 자원 보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가느냐 하는 부분이 또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제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자원 보호 차원에서 보면 해루질을 막아야 되겠고, 또 관광의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해루질이 어느 정도 양성화되어야 되겠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런 문제점들이 많다 보니까 야간 해루질은 제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루질 외에도 불법 다이버들의 불법 수산물 채취 행위라든지 더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행정에서 이것에 대해서 적절히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 대처하지 못하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행정, 해경, 기타 어촌계들과 협의하면서 더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너무 부드럽게 시작해서 오늘 하루종일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고맙습니다.

○오승식 위원  너무 긴장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책적인 얘기인데 동홍동에 보면 택지 개발할 때 참, 과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동홍동에 지금 주택이라든가 상가가 아주 빽빽이 들어서고 그런 가운데 가장 힘들어진 게 주차 시설 문제입니다, 사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예.

○오승식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분양이 안 되니까 민간인들한테 다 분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거기에다가 영업 행위 하는 건물 같은 걸 지어서 사실 주차장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용도는 그렇게 됐지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오승식 위원  그래서 지금 동홍동에 아주 ― 뒤에 국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대형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만약에 화재라도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미 민간인에게 매각해 버린 주차장은 다시 사기도 힘들 겁니다. 그분들……. 그렇지만 지금 동홍동에도 외곽 쪽으로 사람이, 주거 시설이 없는 쪽에는 주차장이 마련돼 있어요, 사실. 거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지만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시장님이 되시면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동홍동이 주차면수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8통이라고 합니까? 상가 밀집 지역에는 상당히 주차난이 심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쪽에 복층 주차장도 만들고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 두 필지가 제가 듣기로는 카센터로 활용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어쨌든 시장이 되면 현실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 거고 그분들을 정말 설득 내지는 읍소를 해서라도 사유지 매입이 된다면, 거기에 다시 복층 주차장을 한다면 지금의 문제를 다소 좀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아지고, 그게 당장 여의찮으면 저희들 기존에 하려는 그 외 다른 지역, 문화광장 조성하는 쪽에 주차장이라도 빨리 ― 내년 시작이 됩니다만, 또 올해 금년 말 준공되는 것도 있고 ― 해서 주차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런 의지가 있는 거를 보면 다행스럽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평화로워서 그렇지 만약에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는 아마 상당히 큰 문제가…….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맞습니다. 심각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에는 발달장애인복지관이 산천단 그쪽에 2020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네.

○오승식 위원  그런데 서귀포 쪽에 보면 부지는 아마 서귀포시에서 마련한 것 같습니다. 한 1000여 평. 그런데 그분들의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시작도 안 되고 설계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서귀포시를 돌아보는 과정 중에 발달장애인 ― 장애인회관은 부두 쪽에 있습니다마는 ―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발달장애인은 더 성장할수록 역으로 부모들은 또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는 기본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어제도 내가 제주시장 후보자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를 낳으면 지금 젊은 부부들이 보육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학교든 아니면 바깥에든. 그런데 서귀포 시내만 해도 아주 가까운 지인들 중에도 보면 손자 셋을 낳았는데 어린이집을 세 군데나 가야 됩니다. 이 정도로 열악해서 한 군데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대기를 하다 보니 그 대기번호 나온 순서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세 군데 가고 그러는데, 이 어린이집 문제도 민간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거 좀 점검해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어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어린이집 급식 단가가, 이번에 도청에서 20% 정도 급식 단가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열악합니다. 최소한도 젊은 부부들이, 어린이집 가서 아이들이 간식을 먹거나 식사하는 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장님만 할 게 아니라 도와 같이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린 아이가 몇 안 되는데 애기 낳으라고 하면서 먹는 것 가지고 그걸 줄여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구차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쓸 걸 좀 줄이더라도 아이들이 먹는 것만큼은,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오승식 위원  서귀포시에도 보면 ‘피어나리 다함께 돌봄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 돌봄센터는 한 군데 있는데 다른 돌봄센터하고 학교랑 다른 게 초등학생 전부 갈 수 있고 8시까지 하는 것이어서 이런 걸 필요한 곳을 조사…….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거기 지금 운영하고 있고 대정 쪽에 몽생이센터라고 해서 다시 하나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예. 그래서 이게 젊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요즘은 꼭 6시에 퇴근하는 분이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대체적으로 서귀포시에는 여러 가지 인프라는 돼 있는데, 좀 전에 강충룡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의료 장비는 상당히 현대화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가장 응급한 뇌혈관, 심혈관, 이 혈관 관련 전문 의사들은 모시기가 힘들다. 장비가 있더라도 그 장비를 활용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응급한 쪽의 의사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저도 노력은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겠지만 서귀포의료원만이 아니라 육지부 의료원도 시중보다 더 높은 4∼5억 인건비를 책정해도 희망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양화되고 있는 데도 있듯이 서귀포의료원도 병실 수라든지는 의사 확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도와 긴밀히 의논하면서 어쨌든 산남 지역의 최고 의료 기관인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마다 학교에 체육관들이 있습니다. 학교 체육관. 이게 도하고 교육청이 7 대 3으로 해서 건립을 했는데, 이게 방과 후에 사용하는 데 상당히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성산지구에 수영장을 개방해 달라고 해서 제가 무슨 제안을 했냐면, 방과 후에 읍면동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관리해 주면 개방을 하겠다. 왜냐하면 안전 문제가 있거든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알았다고 했는데 도의원님께서 나중에 대답이 읍면동 사무소에서 힘들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 때문에 개방이 힘듭니다.” 해서…….

이왕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수영장 같은 데는 그냥 오픈할 수 없고 또 교육청 같은 데는 직원들이 계속 늦게까지 있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그런데 수영장은 전문 자격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그 좋은 수영장, 국제 규격의 대정중학교 수영장도 활용을 못 하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체육관의 방과 후 관리, 그러면 아마 거기서도 오픈을 할 겁니다. 이런 문제도 한번 시장님 되시면 교육지원청이랑 학교랑 한번 협의하면 아마 동네에 체육시설 그만큼 좋은 시설들이 없을 텐데, 그런 걸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감사합니다. 학교 체육관을 방과 후에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 주는 곳이 있다면 저희 행정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지원책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방과 후만이 아니라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전지훈련 시에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런 학교 시설도 같이 이용해서 인프라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아무튼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주문했는데 혹시 시장 되시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직원들 너무 힘들겠습니다, 시장님이 못 하겠다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뒤에 앉아 있는 국장님이랑 직원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죄송합니다. 제가 열정도 많고 의욕도 많습니다. 물론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모두 발언의 내용이나, 이 업무 내용도 직원들과 의논하면서, 물론 제 생각을 바꿔서 직원들의 뜻을 수용한 것도 많지만 거꾸로 저의 의견을 반영한 것도 상당히 많다는 부분, 제가 가급적이면 이런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발언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양해도 해 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탐라대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이 부지라든가, 탐라대학교가 건립되면서 하원마을 주민들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후대 양성을 위해서 마을 목장을 진짜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제공을 해 줬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런데 그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고 지금은 거의 흉물로 방치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후보자님께서 만약 시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위원장 임정은  또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서귀포의 현안 과제 중의 하나죠. JDC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 이게 실질적으로 JDC하고 토지주들의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행정에서 개입하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지 않지만 어쨌든 그쪽의 토지주들도 서귀포 시민이고, 이런 분쟁들이 조기에 협의가 돼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시나 제주도에서 그래도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정은  예.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위원님,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JDC에서는, 우선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유감이지만 한 2010년도인가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JDC가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도도 미온적이었고.

저는 이게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JDC와 제주도가 조금만 지역주민들의, 토지주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그 사업이 지금까지 표류되지 않고 지금쯤 결실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척 안타깝게 여기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보다 저는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임명이 되면 토지주, 지역 주민, 관계기관, 시장인 제가 직접 대책위원장이 돼서, 주민 대표와 공동위원장이 돼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에는 일부 토지를 환수해 가 버린 분도 계시고, 한 200여 분 정도는 관망 중이고, 200여 분 정도는 소송 중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소송으로 끌고 가면 기간도 난망하고 처리가 어렵다고 봅니다. 원만히 합의 조정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화되어야 우리 서귀포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 유입도 되고 유출도 막고, 고령화 사회에도 대비되고.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된다는 걸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좀 과도하다 할 정도로 의욕적으로…….

○위원장 임정은  대책위원장을 맡으셔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제 임기 중에 결과를 내지면 더 좋고, 못 하더라도 조그마한 디딤돌이라도 하나 마련하고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어쨌든 같이 노력해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이런 현안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로 하고요.

서귀포시의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차 산업 문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위원장 임정은  지금까지는 이상기후라는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산업, 농업이라든가 수산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서서도 농가 부채가 전국 최고의 수준이고, 제가 알기로는 2021년 기준으로 999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이 다 됐다는 거죠. 농가 자산도 올라가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1차 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가에서 부담하는 농가 경영비,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 제주 농가에서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 물류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또 원자재들이 다 배로 오고 항공으로 오다 보면 또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농가 경영비를 절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정책적 주문도 좀 드리고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도 모두 발언에 감귤 산업의 1조 원 시대를 열고 여러 가지 1차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농가 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예.

○위원장 임정은  2015년 대비 2020년도 농가 수는 약 8.9% 정도가 감소됐고요. 농가 인구도 한 14% 정도가 감소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고령화, 65세 이상 농사지으시는 분, 70세 이상 농사지으시는 고령 농업인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아까 농업 인력 문제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제주도에서도 나름 어떤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1차 산업이라든가 서귀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시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과 1차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명심하고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임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의 청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자료 검토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질의에 나름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적지 않았을 줄 압니다.

앞으로 저에게 서귀포시장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이 주신 많은 질책과 당부의 말씀을 밑거름 삼아 서귀포시 가치 제고, 시민 행복 증진에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최우선 가치를 시민과의 소통에 두고 19만여 서귀포 시민의 고민과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해결하는 데 제일 먼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가져온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서귀포시 지속 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데 행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서귀포시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 사항들을 해결하는 데 도의회와 더욱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서귀포시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무리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시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모두 마치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민선 8기 첫 번째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그 어느 때보다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 열렸습니다.

그 기대에 부합하고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행정시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시간적 제한과 자료 조사의 한계로 아쉬운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장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 수행 능력과 책임성이 충분한지, 도덕성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특히 투철한 청렴 의식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준법성과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증식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증했고, 여러 지역 현안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후보자들이 행정시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를 희망하는 잠재적 대상자들에게 어떤 품성과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가 거듭되면서 나름 적합한 인재를 걸러내고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인사청문위원으로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극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병삼, 이종우 후보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청문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8월 18일과 오늘 진행한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을 논의하기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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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청문회 실시 내용, 종합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첨부)

○위원장 임정은  현기종 위원님의 처리의견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기종 위원님의 제안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임무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도의회의 어려움과 한계를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최선을 다해서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전문성 등을 검증하고자 했습니다만 인사청문회 때마다 도덕성 및 청렴성 등의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부동산 문제 등 관련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는 인사시스템의 한계에서 비롯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투명하게 사전에 검증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과 시간 제약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청문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준비와 진행을 보좌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하 직원 및 위원 보좌 정책연구위원,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시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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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의   강충룡   김승준

양홍식   오승식   임정은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인사청문대상자

이종우

○출석공무원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총무과장   김용춘

인사팀장   김남진

기획팀장   이현정

청렴감찰팀장   현동근

○기록

강윤자   허은영   김미영

고경미   김정미   양진희

김옥분   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