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408회 폐회중-정무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위 제1차)

(제408회 폐회중-정무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위 제1차)

정무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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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8월 11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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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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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면

3.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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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전문위원 김인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정무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8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이 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정무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8월 1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의장으로부터 8월 10일 일곱 분의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강철남 의원님, 이정엽 의원님, 양병우 의원님, 김기환 의원님, 강상수 의원님, 박호형 의원님, 강동우 의원님입니다.

다음은 의석 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 배치는 일곱 분의 위원님을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어서 회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 선출 시까지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 위원님이신 강동우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동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강동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정무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임시 위원장을 맡은 강동우 위원입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정무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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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강철남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동우  방금 김기환 위원님께서 강철남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천에 의견이 없으므로 강철남 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철남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 임무는 이상으로 마치고, 방금 선출되신 강철남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장직무대행, 강철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철남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도민들이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17개 시도 중 우리 도만이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제도입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의식 등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을 통하여 도정에 산재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도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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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3분)

○위원장 강철남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부위원장도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발언신청)

강상수 위원님.

○강상수 위원  추천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방금 강상수 위원님께서 양병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병우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병우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병우 위원께서 그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이번에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성공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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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15분)

○위원장 강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김희현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 활동기간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8월 8일부터 심사경과보고서가 보고될 때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6번 항목, 운영 방침입니다.

먼저 가항에서, 본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나항, 진행순서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우선 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모두발언을 10분 이내로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항과 라항에서, 질의시간은 위원님별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답변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며,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일괄 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항, 자료 제출 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항부터 아항까지 사항으로, 먼저 증인 출석요구와 서면질의서 요구는 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대상자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7번 항목,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사항입니다.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8번 항목에서는, 인사청문 요청자에 대한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9번 항목, 부서별 협조사항은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 부서 간 협의되어 조치되는 행정사항으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은 청문대상자에 대한 프로필이고, 8쪽에는 인사청문 절차입니다.

다음 9쪽은 의사일정안입니다.

의사일정안에서는 우선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고 있으며, 오는 8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이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쪽에는 인사청문특별회 위원님 명단입니다.

11쪽에는 조례에 따라 공직 후보자가 하게 될 선서문입니다.

다음 12쪽은 위원님 질의순서안이고, 13쪽부터 18쪽까지는 자료 요구 공통 목록안입니다.

다음 19쪽부터 23쪽까지는 각종 제출 서류 서식입니다.

참고로 자료 요구 목록과 증인 등 출석요구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 자료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등이 있으시면 본 청문 실시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로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청문실시계획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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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동우   강상수   강철남

김기환   박호형   양병우

이정엽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기록

강윤자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