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425회 폐회중-정무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위 제2차)

(제425회 폐회중-정무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위 제2차)

정무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4년 3월 28일(목)

장소  대회의실

□□□□□□□□□□□□□□□□□□□□□□□□□□□□□□□□□□□□□□□□□□□□□□□□□□□□□□□□□□□□□□□□□□□□□□□□□□□□□□□□□□□□□□□

의사일정

1. 인사청문 실시의 건

2.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 인사청문 실시의 건	2면

2.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64면

□□□□□□□□□□□□□□□□□□□□□□□□□□□□□□□□□□□□□□□□□□□□□□□□□□□□□□□□□□□□□□□□□□□□□□□□□□□□□□□□□□□□□□□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임시회 폐회중 정무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호형 위원입니다.

정무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나 행정에 관계되는 사무입니다. 이러한 정의를 고려할 때 정무부지사는 제주도정의 정치와 행정에 관한 사항을 도민과 의회를 대상으로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정무부지사가 해야 할 일인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정무부지사가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제주의 갈등이 얼마나 해소되고 소통과 화합의 제주로 가느냐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주의 미래 모습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KCTV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과 함께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정무부지사가 갖춰야 할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김애숙 정무부지사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정무부지사 후보자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우리 청문위원들이 도민의 요구와 궁금한 점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을 대신해서 청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청문 과정에서 혹여 후보자의 생각과 다르게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도민의 요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정무부지사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부지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이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소개하면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정엽 위원입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입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경심 위원입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인숙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1.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무부지사 후보자(김애숙)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3월 14일 정무부지사후보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10분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인사청문대상자가 직접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한 김애숙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984년도 공직에 입문하여 9급 서기보에서 2급 이사관까지 오른 40여 년 경력의 공직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과 총무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밖의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 및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후보자(김애숙) 인사청문 요청안 첨부)

다음은 정무부지사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후보자 김애숙

(선서서 전달)

○위원장 박호형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 지명받은 김애숙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제주도 정무부지사로서의 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 여러분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위원님 한 분 한 분 질의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고견은 마음속 깊이 소중하게 새기면서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을 가다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무부지사로 지명받은 후 너무 뜻밖이라 놀라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40년간 나름대로 바르게 일하려고 노력해 온 공직자의 삶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가슴 벅찼습니다.

오늘 청문회 자리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잘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9급부터 시작한 경험과 연륜을 지렛대 삼아 유연한 장점을 살리고 부족함을 채워 나간다면 도민을 위해 마지막 불꽃까지 태울 수 있겠다는 굳은 마음과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주여성의 강인한 정신을 이어 가면서 소통하고 배려하고 포용하는 외유내강형 정무부지사가 되고자 합니다.

제주의 어머니가 지닌 강인함과 포용력으로 지역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 나가고 화합과 소통의 하모니를 만들어 나간다면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여성 공직자로 일하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사회현상을 접한 경험은 섬세함과 통찰력을 쌓아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잡하고 다난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섬세한 경험이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여성이라는 편견을 뛰어넘기 위해 장벽과 같은 한계에 도전하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노력한 두드림 끝에 귀중한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쌓아온 섬세함과 포용력을 기반으로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당당한 청사진인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만드는 데 자양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게 중대한 소임을 맡겨 주신다면 도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통하면서 주어진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도민 대통합을 이루는 데 밀알이 되고, 1차 산업 소득 증대의 발판이 되고, 민생 안정에 온기를 불어넣는 불씨가 되도록 어머니의 마음으로 뛰고 또 뛰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1차 산업의 대전환에 도전하겠습니다.

데이터 농업 구축과 농산물 수급 관리 도입을 위해 농업단체와 소통하면서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수산업과 축산업에도 AI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고 친환경 청정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가속화에 대응한 전략적 대응과 통합 물류 개선 및 고부가가치 식품 산업 육성 등 1차 산업의 근본적인 생산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분야는 도민들의 행복한 일상과 직결된 만큼 더욱 풍성하고 알차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누구나 예술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도민체전과 2026년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스포츠 메카 제주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교육정책인 제주도민대학도 다양화하면서 배움이 일상이 되는 평생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교육청과의 다각적인 협력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도시로 도약하는 제주, 관광 산업의 대도약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2015년 이후 내국인 관광객은 1300만 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 역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관광행정을 총괄한 경험을 살려 관광도시 제주의 매력을 다각화하고 글로벌 관광 브랜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융복합 워케이션과 관광 스타트업 육성 등 변화하는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면서 제주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관광 산업 도약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낙수효과 확대 등 도민들이 체감하는 지역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순환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여성들은 언제나 위대했습니다. 조선시대 굶주린 도민을 구한 거상 김만덕과 여성교육 선구자이신 최정숙 초대 교육감님 그리고 제주의 항일 역사를 일군 당당한 해녀 삼춘 등 제주의 여성은 어디서나 빛났습니다. 이들 모두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에 앞서 도민과 제주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랑스런 제주여성이자 당당한 제주인입니다.

저는 미력하나마 위대한 제주여성의 정신을 이어 가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정무부지사로서, 도민과 제주사회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로서 다음 세대 후배들에게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진솔한 마음으로 충실히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맞선 승병장 서산대사가 남긴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리라.”는 가르침을 되새기며 일하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지만 저의 걸음 하나하나가 미래의 여성 리더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할 시간인데요, 질의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분은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

○이경심 위원  예.

○위원장 박호형  예, 이경심 위원님.

○이경심 위원  혹시 자료가 있다면 강정항 및 제주항 크루즈 입항 이후 체류 시간과 주요 관광 코스 현황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크루즈 입항에 따른 선박 필요 제주 지역 식자재 및 물품 구입 현황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경심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청문 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해서 각 2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요. 보충질의는 위원당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배정된 위원님 각자의 질의 시간에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됐다는 점을 유의하여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국민의힘 소속 이정엽 위원입니다.

김애숙 후보자님,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김애숙 후보자님께서 정무부지사로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영훈 지사께서 정무부지사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텐데 언제쯤에 어떤 방법으로 요청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먼저 축하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무부지사로 지명받은 것은 지명받은 날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정엽 위원  심정이 어땠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때 당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상도 못 했던 일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랬을 겁니다.

오영훈 지사가 왜 9급 공무원 출신 여성 공무원, 퇴임을 앞둔 공로연수 중에 있는 김애숙 예정자를 지명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우선 지명받은 동기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4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나름대로 성과 있게 열심히 했다고 인정받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의회에 다년간 근무했었습니다. 근무해서 의원들과의 가교 역할을 좀 더 잘하라는 뜻으로 지명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여성으로서 후배들에게 여성 리더로서의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저를 지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엽 위원  예, 좋습니다.

오영훈 지사께서 김애숙 예정자를 지명한 부분은 제 나름대로는 인사의 혁신이라고 봅니다.

기존의 관행과 달리 후보자에 대해 거는 기대 또 혁신 그런 부분은, 공무원 사회에 어떤 희망 또 가능성 그런 부분을 높이 사기 위해서 그 가치로서의 증명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의 혁신적 인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정무부지사 하면 제주도에서 1급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공직자 중에는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청렴성이라든가 도덕성, 그다음에 책임성, 그다음에 전문성,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무직 고위공무원 자리를 발판으로 해서 개인의 영달과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도민의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자신은 갖고 계신지.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자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답변이 상당히 빨리 오네요.

좋습니다.

정무부지사 자리는 자신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민에 대한 헌신, 희생 그리고 지사를 위하는 내조자의 역할, 그게 무엇보다도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공무국외출장을 핑계로 예산안 심사에 불참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로서의 전문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8조에 따르면 소관 부서가 지금 현재 4개 부서로 돼 있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잘 아시겠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느 부서 어느 부서입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농축산식품국, 그다음에 해양수산국 이렇게 4개 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맞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더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의회와 관련된 정무적 업무, 그다음에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업무, 그다음에 정부·국회·정당·단체의 협조 업무, 그다음에 도지사를 보좌하는 정무적 업무, 이 부분이 반드시 추가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의 공직 경력을 보면 농업, 수산, 축산업 소관 실·국에서의 근무 경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전문성이 모자란데 소관 실·국에 대한 지휘·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섞인 걱정 아닌 소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애숙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을 안 하시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1차 산업 분야에 근무 안 해 본 건 사실입니다. 저는 직렬이 행정직렬이고 1차 산업 분야는 각각의 전문직렬이 있습니다. 농업직, 축산직, 수산직 등등 해서 제가 거기에 근무할 기회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머니, 아버지 모두 다 농업에 종사하셔서 농업이나 수산에 대해서는 늘 어릴 때부터 가까이 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 애환 그리고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차 산업 분야도 어차피 큰 틀에서 보면 행정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자인 저는 행정의 경험이 40여 년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영역의 틀에서 잘할 것이고요. 제가 모자라는 부분은 전문 직종에 있는 전문직 직원들과 또 관련 기관·단체들과 더불어 그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고 잘 소통하면서 하면 큰 문제 없이 정말 잘할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좋습니다.

현장 중심의 정무부지사 역할을 기대하면서, 후보자 경력증명서를 확인해 보니까 2010년에 사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맞으시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2012년부터 2024년까지 근무를 하는 12년 중에 5년 8개월, 약 절반가량이 거의 의회에 근무를 했던 기록이 있네요. 기록팀장, 입법담당관, 총무담당관, 의회 사무처장까지. 이 부분은 분명히 후보자의 장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진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아니냐 생각이 되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 온 부분의 현황을 한번 도민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멀리 계셔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위원장 박호형  이정엽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추가질의 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이것만 잠깐…….

○위원장 박호형  왜냐하면 지금…….

○이정엽 위원  20초만…….

○위원장 박호형  예, 20초만.

○이정엽 위원  (자료를 보며) 환경부지사로 시작을 해서 원희룡 지사 때 박정하 정무부지사부터 정무부지사로 됐습니다. 그리고 소관 사무의 범위가 처음 유덕상 부지사 할 때는 5개 국을 했었고, 그다음에 박정하 전임자와 김방훈 전임자는 국제통상국 하나만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지사의 능력 또는 소신에 의해서 부서가 이렇게 바뀌어졌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임명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도 가능한지, 또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소관 사무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만약에 제가 정무부지사로 취임된다면 그때 가서 일을 해 보고 그 상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먼저, 정무부지사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와 더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라는 목표로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도 2년이 되어 갑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고 또 산적한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 시기에 정무부지사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

그래서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후보자 본인도 아까 모두발언에서 “뜻밖이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변의 많은 분들이 “뜻밖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의 질문에 세 가지 이유로 답변하셨어요. 본인이 지명된 이유가 세 가지일 것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세 가지를 충족할 다른 공직자나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애숙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지금 산적한 도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과제나 의도나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이유만으로 후보자를 이 시기에 선정 또는 지명하기에는 시대가 상당히 중차대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취지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아까 이정엽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다년간 의회에 근무했었던 장점을 살려서 의회와의 가교 역할을 더 잘하고, 어쨌든 의회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제가 수렴을 잘하고 잘 받들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고의숙 위원  후보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8조에 보면 정무부지사의 소관 업무가 나와 있죠.

정무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와 행정을 뜻합니다. 4개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정무적인 역할에서도 의회를 뛰어넘는, 정부와 국회, 그다음 도내 언론단체, 각 사회단체 그리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의회와의 가교만을 말씀하시기에는 본인의 역할을 너무 축소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실제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공직 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민원인과의 소통을 반드시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제가 40년 동안 많은 곳에서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이 되어 있고 또 40여 년 하는 동안에 갈등 현장에도 가 봤고 또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는 성과도 내 봤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와의 가교뿐만 아니라 대정부, 도민, 언론,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했듯이 섬세하고 감수성이 있는 성인지 측면에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자신도 있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후보자님의 대답은 지금 도민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고의숙 위원  판단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이후 역대 정무부지사 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여성 정무부지사 후보입니다. 상당히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서산대사의 말씀을 예시로 들으셨는데요, 정무부지사로서 앞으로 걸어가신다면 그 길이 여성 공직자들에게 상당한 이정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영향력에는 그에 버금가는 책임감이 따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초의 여성 정무부지사 후보자로서 여성 공직자들에게 어떻게 책임감 있게 공직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내시겠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질문 고맙습니다.

앞서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했듯이 첫 번째로는 무거운 책임감이 우선 앞섭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을 어떻게 제가 갈무리를 잘하고 잘 진행할 수 있는지는 그 또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여러 의견을 통해서 그러나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저의 지금까지 있었던 공직 생활 모두를 통틀어서라도 여성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그 길이 바른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우리 공직자들은 말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일을 하고 또 결과로써 그것에 대한 답을 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제주사회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고 그것이 또다른 우리 사회의 진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모두발언에서 제주여성의 정신을 강조하셨어요. 제주여성의 정신 중에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모두발언에서 하셨습니다. “도민과 제주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랑스런 제주여성이자 당당한 제주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0년의 공직 생활은 그야말로 도민에 대한 봉사의 시간이기도 했겠지만 고위 공직자일수록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여러 가지 요구되는 부분들이 많죠.

후보자께서는 공직 생활 이외에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이라든가 사회 후원활동이라든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 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요청서에는 적지 않았습니다마는 봉사활동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봉사단체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후원은 제가 2010년도에 다문화 담당을 했었습니다. 다문화 담당한 인연으로 해서 지금도 10여 년 넘게 다문화 단체에 정기적으로 1년에 세 번 이상은, 설날, 추석은 반드시 하고 그 후원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고 있고. 또 그 반면에 정무부지사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많이 사회를 돌아보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서면답변서를 받아 보고 별도의 봉사 관련된 실적이라든가 후원 내용이라든가 사회 환원의 내용이 상당히 부족해 보였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고위 공직자로 임용을 앞둔 후보자로서 모두발언에서 헌신적인 봉사를 말씀하실 만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좀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들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우리 사회에는 상당히 어렵고 또 약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마음과 실천이 앞서야만이 정책에 더 나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100%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성과 내지는 답할 수 있는 뭔가를 내보일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지금까지는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상 시간이 없다, 바쁘다라는 핑계로 사회봉사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날 때마다 어려운 이웃, 내가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는지, 아니면 한 발 건너서 누구의 주변에 없는지를 돌아보고 그 부분들을 제가 천천히, 빠르게, 반드시 사회봉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생각이 사회를 향한 시선과 관심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리고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살피는 어머니의 마음이 먼저 앞서시기를, 말뿐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잘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의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마이크 작동 안 됨)

○위원장 박호형  저는 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이크 점검 후 작동됨)

○고태민 위원  오늘 청문회가 잘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고생하고 계신데 저는 인사 추천 과정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오늘 참석했죠?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고태민 위원  반갑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반갑습니다.

○고태민 위원  공무원 인사는 모든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를 함에 있어서 기회는 균등해야 하고 그다음에 과정도 공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합법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합법성, 알고 계시죠?

이번에 정무부지사님 후보자도 지정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지명.

○고태민 위원  지명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고태민 위원  혹시 추천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지명한 겁니까? 거치지 않고 바로 지명한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명 절차 따로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후보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미안하기는 한데 우리 공직사회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국장님.

어제도 제가 실무진한테 얘기는 했는데 정무부지사…….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고태민 위원  제가 읽을게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1호,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우리 후보자는 1년 2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다음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것은 2급 이상 공무원까지 합쳐서 3년 2개월밖에 안 돼요.

그다음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세 번째 돼 있고.

네 번째,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것은 정량적으로 공무원, 대학교수……. 이것은 정량적으로 딱 못 박아 있습니다.

그다음 이외의 사람은 뭘 하느냐? 5호에 정성적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밖에 환경·지방행정·입법 및 청정 1차 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그러면 국장님, 5개 호가 있는데 후보자는 어느 것을 토대로 해서 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령에…….

○고태민 위원  아니, 그 말씀만 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법령에 의해서 했고요. 1호에서 4호까지는 아까 말씀한 대로 경력을 말씀하지만 5호에 따라서 저희가 환경·지방행정·입법 이런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이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겠죠.

저는 공직자로서의 후보자를 폄훼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4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했고 또한 의회 사무처장을 하면서 1년여 동안 어깨 너머로 종합 행정을 봐 왔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능력은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합법성은 떨어졌다. 굉장히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혜, 이건 뭐냐 하면 공직사회라는 것은 위계질서도 있는 겁니다.

왜 1·2·3·4호 이것이 정량적으로 표시가 돼 있을까요?

공무원이라든지 「고등교육법」에 의한 공직자는 딱 수치적으로 명시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후보자는 공직자예요, 현직의. 지금 도의회 현직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1·2·3·4호를 적용해야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으로 자격기준 중에 1호에서 2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4호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얻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5호를 적용할 경우에 인재 등용의 풀을 충분히 폭넓게 활용을 하기 위한 근거기 때문에 5호를 적용하면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정무부지사는 도지사가 지명하기 때문에 기준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인 경우에 당연히 1·2호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언제 했느냐 하면 2014년 8월 13일 날 된 겁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한 다음에 후보자를 선정해야지 공무원은 딱 이렇게 못 박아져 있는데 또 다른 조항을 들이대면 다른 일반인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전문가들과 협의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협의를 하더라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과대한 확대 해석을 하고 있고 도지사 인사권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특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인사청문이 이뤄지더라도 법제처 정도는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해서 임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들 인사권에 대해서 재량의 범위는 어쨌든 인력풀이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게…….

○고태민 위원  그게 아니고 이건 법을 다루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 부분에 대해서 5호를 다룬 부분은 아까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지만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고태민 위원  법제처에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은 정말, 제가 어저께 듣기로는 인사처라든지 행안부에 구두로 들어봤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아’하고 ‘오’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제처에 해 놔야 관례가 안 됩니다. 관례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임명한 적이 없어요. 예? 임명한 적이 없다니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1호에서 4호 적용이 안 될 경우에 보충적으로 5호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밖에…….

○고태민 위원  아니, 5호는 정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얘기할 게요. 일반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기 때문에, 이게 각 호를 충족하거나 하는 게…….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의 주관은 그렇다 이거예요. 일반 공무원들 상식에 공무원들은 5호를 적용하게 되면 위계질서가 무너집니다. 사무관도 정무부지사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인사권자가 재량…….

○고태민 위원  아니,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행사하는 경우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갈 수가 있는 거고.

제 부탁은 최소한 행정에서 법을 다룰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데는 법제처다.

그래서 법제처에 의견 조회라든지 자문을 확실하게 서면으로 얻은 다음에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임용에 관한 규정은 어쨌든 주관 부처가 행안부하고 인사처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거쳤고…….

○고태민 위원  아니, 이 조례를 유권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권해석을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되겠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은 법제적인 전문적인 검토도 거쳤고 이런 결과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오늘 청문회 올라왔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건 재량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확대 해석이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정무부지사에 한번 욕심을, 희망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실망감을 주는 선택이다. 특혜 논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런 부분을 도지사 인사권자, 그런 사항까지 모든 것을 감안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법제처는 아니지만 행안부하고 협의를 거쳤고 그다음에…….

○고태민 위원  저도 어느 정도 들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여기서 변명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을 뒤집으면 되겠나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는 5호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당연히 해 놓은 거니까 주장을 해야지.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조금만 제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임용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박호형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해소할 수 있는 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문제점이 없는 것을 갖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확한 팩트를 알고 가기 위해서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세 군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호를 적용하는 부분이, 폭넓은 인재 임용을 위해서 5호를 둔 사항이기 때문에 1호∼4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5호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무부지사 청문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세 군데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박호형  자문을 받았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박호형  법률 자문이죠, 행정적인 거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박호형  그렇게 알고, 좋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우선 여성 첫 정무부지사 지명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후보자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첫 여성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과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제주도의회에서 첫 여성 사무처장으로서 근무도 하셨었는데 사실 그때 더 많이 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살짝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뵙고 더 많은 것을 얘기했으면 좀 더 많은 이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첫 여성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혹시 ‘난 정말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잘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여러 의원님들 덕분에 무탈하게 의회 사무처장 1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잘했다는 것보다도, 그런 것은 둘째 치고라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날 걸, 한 분 한 분 소통을 더 할 걸,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정무부지사가 된다면 소통을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의회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보다도 의원님들과 더 많이 만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혹시 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어려움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어느 자리에 가든, 뭘 하든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 아쉬운 부분만 앞으로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다면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 의회와 도청이 항상 예산 시기가 되면 예산적으로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좁혀지지 않는 의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제가 공직 생활을 오래하면서 그런 과정들은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회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 바라보는 시각은 도청에 있을 때와는 또 다른 면도 보게 됐습니다. ‘아, 도에서 조금만 더 와서 설명을 해 주지.’ 좀 더 아쉬움이 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느꼈습니다. 그 느낌을 발판으로, 제가 정무부지사가 되면 그 느낌을 그대로 마음에 담고 좀 더 발걸음을 의회 쪽으로, 의원님들 쪽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무부지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특히 농수축 관련이나 관광 분야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통을 좀 더 잘할 걸, 그리고 도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국비가 제주도에 많이 안 내려와서 여러 단체 예산도 많이 삭감됐고 이런 부분에 도민들의 불만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가 많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정무부지사님이 되셨다면 어떻게 할……. 나 같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다는 이런 각오는 있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좀 전에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4개 국을 관장하는 것 외에 정부와의 역할, 언론에 대한 역할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가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 재원을 반드시 많이 따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재원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가서 제가 또 열심히 하고, 지난해보다 좀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 담당 국장님들과 담당 과장님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농수축 관련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하고 농사를 많이 접해서 많은 농민들의 마음을, 애환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경제의 발전 방향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해서 도내 국책 사업의 재원을 이끌어 내야 되기도 하고 예산을 따 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또한 정무부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자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좋은 제언 감사드립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항상 도청에 여러 단체들이 소위 말하는 비언어적으로 시위도 많이 하고 데모도 많이 하죠. 단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앞서 모두발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세함과 감수성, 또 소통, 그리고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한 30%는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듣고 많이 공감하고 또 많이 얘기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정무부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게 바로 6호에 해당되는, 정무부지사 업무에 대한 각 호에 해당되는 건데요. 정당, 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생각나는 시위 단체가 있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제가 단체라고 꼭 말하기는 그렇고 사업마다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은, 굵직한 사업 또 도민의 이익을 위하는 사업이라면 반대하는 분야, 분야별로 있는 걸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것 또한 반대 의견을 가진 사회단체들과 소통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탁상행정이라고 해서 앉아서 보고만 받아서, 실질적으로 만나지도 않으면서 보고만 받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는 보건복지안전위다 보니 발달장애인 관련 여러 시위도 있었고, 그분들이 뭔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누군가 만나 주지 않아서 점점 더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만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간담회도 열고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섬세한 마음으로 잘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께서 좀 더 잘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소통하고 경청하고 또 공감해 주는 그런 정무부지사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보고만 받지 않는 그런 정무부지사가 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첫 여성 사무처장, 첫 정무부지사에 대한 책임과 무거움이 큰 만큼 후배 여성 공무원들에게 아니면 제주도민의 여성을 대표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섬세함 말고 또 다른 부분으로 후배 공무원들을 어떻게 아우르고 여기 오기까지 나는 이렇게 노력했다, 후배들에게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할 말이 혹시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공직 이력을 보면 소위 말해서 주요 부서라는 데를 많이 못 가 봤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주요 부서가 따로 없다, 우리 도민을 위한 길이라면 어느 부서도 다 중요하고 주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해 본 어느 부서든 간에 최선을 다했고 성과를 냈고 그리고 그 성과가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도 어느 부서에 있든 다 도민을 위한 길이니 어느 주요 부서다 생각하지 말고, 어느 부서에 있든 다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심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첫 여성 정무부지사로서 역할을 정말 많이 기대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설레기도 하고, 아까 고의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뜻밖이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관광국장으로서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면은 우려가 적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적인, 정치적으로 정무 감각도 있어야 되고 의회와의 소통,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부와의 협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또 여성 후배들, 공무원들한테도 귀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후배들에게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진솔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또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요지마력(路遙知馬力)이요, 일구견인심(日久見人心)이다. 이 말은 말의 힘은 길이 멀어 봐야 알고 사람의 마음은 세월이 흘러 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오늘 먹은 초심의 그 마음을 잃지 말고 정무부지사가 끝날 때까지, 취임이 된다면 끝날 때까지 그 말을 잘 새겨서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 마음으로 도정을 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감사합니다.

마음에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지명되신 것에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무부지사 자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조상범 국장님께서 법률적 해석이라든가 이런 자문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 밖에 환경·지방행정·입법 및 청정 1차 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이 항을 근거로 해서 지명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께서는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학식과 경륜을 갖췄다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아까 모두발언에서 부모님께서 감귤 농사를 지으셨고 1차 산업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그런 영농 활동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만으로 1차 산업을 다 관장할 정무부지사 후보자로서 지명된 게 맞는……. 과연 우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정무부지사라는 역할이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그 조직원들이, 조직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지 정무부지사가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그 분야가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1차 산업의 전문가로서 근무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없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국장, 과장, 팀장, 직원들 대부분이 전문 직렬입니다, 1차 산업 분야에는. 전문 직렬이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그분들과 토론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의원님들께도 조언을 듣고 더 모자라면 그 과정에서 기관·단체 관계자분들과 소통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후보자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의 1차 산업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거 아시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임정은 위원  10% 내외가 되고 있는데, 전국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두세 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만큼 1차 산업의 중요성이, 제주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다른 지자체보다도 제주가 상당히 비중이 높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솔직히 김애숙 후보자님께서 제출해 주신 이력 사항, 경력증명서 같은 것들을 봤을 때 1차 산업에 대해서, 아까 행정직렬로 근무를 하시다 보니 1차 산업 분야에 근무를 못 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주도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우려점들을 나타내는 거죠.

정무부지사로 임명되고 정무부지사의 하나하나의 판단이 제주의 1차 산업이 이쪽으로 갈 건지 저쪽으로 갈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한번 결정하고 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피해라든가, 어쨌든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것을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라는 자리가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비중이 높고 중요한 역할이라서 저는 1차 산업에 대한, 각 실·국장님들은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조언을 듣고 하겠지만 그분들이 업무보고 하고 “이게 맞습니다.” 했을 때, 정무부지사 입장에서 실·국장들 얘기만 듣고 판단했다가 현장의 어떤 목소리가 반영 안 된 판단을 했을 때 우리 1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무엇을 우려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모자라는 부분은 공직 시스템과 기관·단체 관계자분들과…….

○임정은 위원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야 돼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채우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정무부지사는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판단하고, 1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실·국장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판단은 정무부지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서 1차 산업이…….

요즘 감귤 가격도 좋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님이 1차 산업에 대한 지식을 빨리 습득하시고 업무보고도 빨리해서 업무 파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솔직히 김애숙 후보자님을, ‘김애숙’ 이름을 이렇게 하면 여성 최초 이사관, 오늘 청문회가 통과돼서 임명된다고 하면 여성 최초 정무부지사라는 최초의 타이틀이 붙게 되는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의회와의 소통,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재난과 재해 현장 그리고 농업 현장에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 현장 중심의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정무부지사 후보자께서 지금 그만한 체력은 갖고 계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저 체력, 단단합니다.

○임정은 위원  솔직히 행정 업무를 주로 하시기는 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걸 정책에 반영해 나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잘하시고, 솔직히 태풍 불 때 재해 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하셔야 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네.

○임정은 위원  그런 부분들 만약에 임용이 되시면, 어쨌든 제주의 1차 산업 그리고 문화·관광·체육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도 갖고, 어쨌든 지사님이 최종적인 결정은 하겠지만 그 분야에 최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역할을 후보자께서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의구심도 드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어떤 면을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 걱정과 우려 없도록 제가 잘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도 부탁드리고 좋은 고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 시간이 2분 정도 남아서 세부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은 꾸준히 얘기가 돼 왔고 이 부분이 해결돼야 1차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농업인력지원센터, 농촌인력중개센터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렇게 해서 시범으로 계속 인력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이게 지난해에 위미농협에서 처음 했었고 올해 2개 농협이 더 추가돼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국의 70개소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약 12개소,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는 10개소 이상 하고 있는데 왜 지역 농협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한 도입을 미루는지 알고 계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말씀 주셨듯이 지난해에 위미농협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해서 농가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계절근로자에 참여했던 분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개소를 더 해서 3개 농협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도 농협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예.

제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 시간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분들 월급을 드려야 되잖아요. 한 달에 200만 원에서 205만 원 정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거리를 조합원들과 매칭을 시켜 줘야 돼요. 또 비 올 때는 비가 와서 농업 현장에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월급을 맞춰 주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또 추가 질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안녕하십니까?

○홍인숙 위원  제가 오늘 처음 질의하는데 일단 1부 마지막 순서인데, 사실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앞에서 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지명이 됐을 때 최초 여성, 최초로 하신 게 좀 많더라고요.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6급 때는 최초의 동사무소 사무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최초 신규 발령을 중문동사무소에 발령받아서 그때 대포마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 동사무소의 마을 담당을 제가 여성 처음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9급 때인데. 마을 동장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여러…….

○홍인숙 위원  그 이후의 부분은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사실 저도 의외로 분위기가…….

지금 청문회인 거 실감 가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저 엄청 걱정되고요. 지금 조마조마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제가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면서 느낀 게, 저 역시도 청문회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청문회를 봤을 때는 의외로 위원님들이 각 분야에서 얘기할 게 많았는데 이번 김애숙 정무부지사 예정자님께서는 일단 긍정적인 건 제주 최초의 여성이고 그리고 업무 능력에 있어서 기대 아닌 기대도 하고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왜 갑자기 여성으로, 오영훈 지사의 정무적 판단이 의외였다는 목소리,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제주 여성 정무부지사를 생각했다, 이 부분에서 조금 획기적인 그리고 그럼에도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대부분의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계속 얘기하면 공직자들에게, 특히 여성 공직자들에게 동기 부여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부지사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차 농·수·축산업과 그리고 문화·관광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함에 있어서 예정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요.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 제78조 자격기준이 계속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조금 의문이 있었는데, 제가 역대 정무부지사 경력을 좀 봤습니다.

김방훈 부지사님 같은 경우 공직자였고 그 외에는 변호사라든지 기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 제78조제5호에 추가된 게 변호사, 기자라든지 정당인, 이렇게 포함해서 해당되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1차 분야 등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중에서도 지방행정의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에 해당된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부분을 해석했었거든요.

정무부지사 예정자께서도 이 부분에서, 아까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접 예정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아마 인사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법률 자문을 다 거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밖에 지방행정 분야에 학식이 있는 자로 해서 제가 지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그만큼, 사실 예정자께서도 무게 아닌 무게도 있었을 겁니다. 약간의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개인적으로는 진짜 영광이죠. 그럼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1차 산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전혀 전무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 좀 무게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채워 가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갑작스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농·수·축 1차 산업 이 부분에서 채워 가실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예정자가 지고 가야 될 ―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관광, 소관 부서가 농·수·축 1차 산업과 문화·관광 분야 중에서 관광국장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애숙 정무부지사 예정자께서는 직·간접적으로 제주도의 1차 산업과 문화·관광 산업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명되신다면 정책적으로 가장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관광 정책 분야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우려해 주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습하고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워 나가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직원들과 또 기관 단체장들과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그 부분은 채워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

○홍인숙 위원  잠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그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고, 예정자께서도 조금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민선 8기 도정 철학과 기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업무 수행 능력이 우선이고, 그리고 거기에 도민을 생각하는 부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과 소통이 중요시되고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각종 현안을 풀어 감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보에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니까 좀 더 자신 있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 부분에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문화 부분에서는 일단 주민들과 직결되는 K컬처,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 도정에서도 ― 오영훈 지사께서도 ― 도민 공감 소통의 날에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무대를 마련해 주고, 또 보니까 팔각정이라는 데서 탐라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소소한 문화 공연도 하고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인들의 무대를 넓혀 주고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무부지사가 되면 그런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이 사실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융복합 관광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농업 관광, 해양 관광, 생태 관광, 휴양형 관광 등등이 있어서 융복합 관광을 하나로 묶어서 그 부분에 컨트롤타워를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홍인숙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이후 세계적으로 문화정책들이 달라지고 있고 관광객들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제일, 문화 홀대론 들어 보셨죠? 그리고 관광, 요즘 너무 힘들다. 이 부분 들었는데 문화 홀대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문화 홀대론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잘 듣고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도정에서는 문화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가 너무나 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 접촉, 기회 부여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홀대라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느꼈고요.

○홍인숙 위원  정무부지사 예정자님, 결국은 예산입니다. 예산으로 인해서 문화 홀대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추경이 시작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예산 부분에서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 따로, 문화 따로가 아니고 지역의 문화 생태가 농·수·축 1차 산업이 바로 관광과 직결된다는 부분, 그리고 제주 부분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수·축 1차 산업하고 갑자기 정무부지사님이 문화·관광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역시 ‘전 정무부지사님이 관광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정무부지사님의 역할이 많아짐으로써 좀 더 광범위하고 좀 더 다양성 있는 부분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입니다, 예산!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1회 추경도 앞두고 있어서 1회 추경 부분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다음 질의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숙 내정자님,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지난 40여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셨죠? 어떤 때가 굉장히 큰 보람이었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부서든 보람 있는 일은 참 많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도민들에게 돌아가서 그 도민들에게서 “고생했다. 고맙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보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본 위원도 4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의 공직 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에 근무했던 경력이 없어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1차 산업 관련은 수산도 있고 농업도 있고 한데 어느 분야가 취약하거나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차 산업 관련해서.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농업이든 수산업이든 다 같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느 것이 더하고 덜하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그걸 좀 더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또 제가 경험했으니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가 농가, 농업 기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차 산업은 분야가 어느 어느 분야가 있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농업식품 분야하고 해양수산 분야가 1차 산업 분야로.

○위원장 박호형  또 축산도 있고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축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수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수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가 10년 전의 조수입 관련을 보고 있는데요, 감귤 분야가 지금 1조 원 시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10년 전에 8000억 정도가 되겠고. 밭작물 관련은 10년 전에 7800억 정도, 현재는 8000억이 좀 넘습니다. 축산물도 1조 원 시대를 넘어서 지금 거의 배가 늘어났어요. 7500억에서 지금은 1조…….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1조 4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2020년 기준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도 8200억에서 1조 4000억 정도 되고 있고. 그런데 밭농사 관련은 별로 늘어난 게 없어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제가 학습한 바에 의하면 감귤 제외한 분야 밭농사도 다 합치면 약 4조 정도의 조수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농사 관련, 밭농사는…….

내정자께서도 원래 고향이 촌이시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네.

○위원장 박호형  어머니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농사를 도와준 적이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제가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밭에 가서 같이 도와드리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1차 산업이 지금 현재 4조 7000억 정도 조수입을 올리고 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중의 하나가, 도내 1차 산업 종사자를 1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밭농사 다 포함해서 됐는데 전국 대비해서 우리가 4배 정도 높습니다, 분야가. 1차 산업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비해서 한 1조 1000억 정도가 늘어났네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3조 1500억. 이건 2022년 기준입니다. 지금은 4조 6400억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늘어났는데 밭농사 관련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농자재값 상승해서 제주도 지금 부채가 1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알고 있습니다. 98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농가 부채요.

그리고 농업 경영비가 거의 4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순수익이 5800만 원쯤 되죠.

그러니까 1800만 원, 1700만 원을 갖고, 우리 농업인들이 그걸 가져서 생활하는 거예요. 인건비도 대폭 상승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건데, 이런 것을 조금 연구하거나 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을.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가 부채가 거의 1억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9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농가 부채 해소 방안으로는 저희들이 농가 경영에 대한 경영비 절감시켜 주고 또 부족한 인력은 유·무상 인력을 지원해 주고 또 융자도 저리로 해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 부채는 지금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정무부지사가 되면 농가 부채에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가 농수위 상임위원인데요. 바람 불 때, 태풍 불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부 다 가서 비상 대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즉각 출동해서 전복 사고라든지 무라든지 밭 피해 포함해서 가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체력적인 안배도 필요할 것이고 제주도 전역을 정무부지사님이 맡고 수행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1차 분야,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 체육 관련도 있고 전부 총괄해야 돼요. 이게 오영훈 도정이 오면서, 그전에는 1차 산업만 수행하다가 지금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4개 국을 관장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전부 직접적으로 농민이든 체육인이든 만나서 소통하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대안을 가지고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려울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들이 있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늘 우려를 해 주십니다. 제가 도 전역을 관할해야 되고 1차 산업은 특히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현장도 가야 되고 관광도 현장 가야 되고 문화·예술도 가야 되고 해양·수산도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체력으로는 걱정은 없습니다만 시간만 된다면 소통하고 경청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가 전직 정무부지사님들을 만나고 미팅을, 차 마시면, 특히 토요일이 더 바빠요. 평일에는 그냥 같이하는 겁니다. 토요일이 밤낮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굉장히 지금…….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밤낮없이 일해 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걱정을 안 하는데요.

또 하나는 제주도민이, 제주도는 특히 삼다, 삼무인데 여성이 많다는 것도 삼다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인한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제주의 대표적인 정신이고. 또 제주도의 수눌음 정신이 전부 다 여성을 포함해서, 남성도 있지만. 그리고 40년 공직 생활에서 최초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사관 그리고 도의회 사무처장 그리고 지금 청문회를 거치고 있는데, 그래서 여성 공직자라든지 제주도에 있는 여성분들의 큰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일단 좋은 쪽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거운 책임감이 우선입니다. 그 책임감에 따라서 아까 말했듯이 저의 발걸음을 잘 디뎌야 되겠다. 그리고 성과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여성 정무부지사로서,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 장점으로 성과를 내야 되겠다. 그 부분을 제가 명심하고 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걱정들을, 도민들이나 저의 지인들이 연락 와서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1차 산업 분야의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반영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물어보시라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굉장히 두루뭉술한 부분이 있는데 처음하고 그리고 해 나가는 부분하고……. 그런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박호형  정무부지사라는 위치를 떠나서 한 엄마, 가장, 또 집안을 지키는 역할이 있고 자식을 키웠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성이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날 때도 공무원을 떠나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접근하셔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소외계층, 특히 농업 분야, 수산 분야, 체육 분야, 장애 분야, 많거든요. 직접 가서 손 한번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빈틈이 없이,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무부지사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 와중에 하나 또 물어볼 게 있습니다.

제주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관광청 관련도 신설하겠다. 또 제주도에서도 큰 의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강구할 건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제가 관광국장 당시에도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 사항이 관광청 신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중앙부처도 방문해 보고 여러 부분을 만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정무부지사가 되면 좀 더 중앙부처와 또 여야를 떠나서 당정 해서 저희들도 함께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주도는 반드시 관광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 분야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부도 따로 없고 제주도 따로 없고 전부 다 합심해서, 제주도민 70만이 합심하고 국회의원, 여기 계신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제주도에 관광청을 신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다음은 5분 정도의 질의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국민의힘 소속 이정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원초적 질의를 하셔서, 제가 금방 느낀 부분이 아주 근본적인 질의라서 이 부분은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자치국장님, 자리를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정엽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잘 안 보이시죠? 대충 보이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말씀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역대 정무부지사 임명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양조훈 전 부지사, 김부일 전 부지사, 그다음에 안동우, 김성언, 고영권, 김희현 전직 부지사가 다 공무원 임용 자격기준에서 5호에 해당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 밖의 경력으로 해당됩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도의원은 안 들어가 있어요, 김희현 부지사도. 우리 도의원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삽입을 시켜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역대 정무부지사 했던 분들이 다 5호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농업 전문가는 중도에 자격 미달로 해서 부적합으로 탈락이 됐던 부분이 있다는 걸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취지, 정확히 제가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취지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의원 경력을 거기 넣어 달라는 말씀이신지?

○이정엽 위원  취지는 조례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추후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5호 사항에 대해서 전례로 볼 때 이렇게 다 해 왔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묻는 것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무튼 5호가 폭넓은 인재 등용 차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정엽 위원  도의원도 참여시키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앞으로 검토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엽 위원  김애숙 예정자, 질의하겠습니다.

쭉 지켜보니까 상당히 답변도 잘하시고 또 소신이 분명하고 강단이 있는 여성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해 오시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21년 공직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8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서 기초자치제를 경험한 공직자로서, 총선이 끝나면 제주형 행정체제에 대해서 도에서도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건데,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행정시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경험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기초자치단체에 있었을 때도 근무했고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를 지금까지 해 오면서 장점도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상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주민들이 단체장을 뽑고 의회도 해서 주민들에게 밀접한 행정을, 책임성을 갖고 기초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엽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시간을 야박하게 해 주셔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감사합니다.

이따 오후에 시간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산적해 있고 많습니다, 범위도 넓고. 그중에 기본적으로 정무부지사라고 하면 정무적인 판단과 정무적인 감각을 발휘해서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어쨌든 성과를 내고 도정의 목표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매각 관련해서 정무부지사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지난번에 문화체육교육국에서 브리핑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원가 매입은 안 된다, 그만큼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이 남는 부분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 두 가지가 지금 현안이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고의숙 위원  두 가지입니다. 조성 원가로 할 것인가, 감정평가 가격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JDC가 호락호락하지 않을걸요? 어떻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저희들은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주문이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정무적인 감각과 협상  또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강인한 의지가 필요한 거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떻게 성과를 내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성과 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두 번째, 학교운동장. 어떻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거 매입은 안 됩니다. 매입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고의숙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JDC를 상대로 하고 있고 JDC가 그간에 해 왔던, 일련의 제주도와 관련된 사업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주도민의 이익을 최대로 해야 한다는 도민의 입장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좀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방침이 그렇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의 그런 방침을 성과 있게 완성해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는 뚝심도 필요하고 정무적 감각도 필요하고 협상 능력도 필요합니다.

후보자님, 다 해내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방침대로 해내실 자신 있으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관철시키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김양보 국장님께서 용감하게 기자 회견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도에서 이 대처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일찍 이것 관련한 입장과 대처가 나왔어야 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관할하고 있는 정무부지사 후보자께서 도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고 그리고 관련한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도민들께서 듣고 계시다는 걸 명심하시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잘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관련한 다른 질문은 오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돌려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오지는 마세요.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 얘기, 역대 5호를 적용한 것은 민간인들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어떻게 우물쭈물해서 넘어가려고 해요.

존경하는 김애숙 후보자님.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김애숙입니다.

○고태민 위원  정말 존경하고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영광이, 9급에서 1급으로 가게 됐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  저도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입지의 전적이라 생각이에요. 감히 전국적으로 이렇게 파격적인 승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여성이니까 배려한 것같이 생각하는데 저는 그 자리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잘해야 된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너무 부각해서는 ‘일 못 하니까.’, ‘일 못 해도 하는가.’ 이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이라는 것을 떠나서 남성 못지않은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김애숙 후보자님을 하면서 반가운 것이 뭐냐?

도의회 사무처장을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과 같이 앉아서 의원들의 도정질문, 5분발언, 현안질문 또 의장님의 개회사, 폐회사를 통해서 도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저는 그게 정말 이번 정무부지사 가는 데 장점이 있다 생각이에요. 사무처장에 있으면서 느낀 것이 많잖아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제일 5분발언도 많이 하고 현안질문도 많이 하는 편인데 왜 이걸 가서 하겠습니까?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많이 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일은 국 단위에서 실무적인 일을 합니다. 그거 크고 작은 것 전부 관심 써서 못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들 그리고 언론사, 관장할 게 많잖아요.

저는 정무부지사님이 가게 되면 정말 뭐 하나라도 즉각 즉각 반응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처장님이실 때 거기 앉으면서 봤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정무부지사로 임용되게 되면 국과 호흡을 맞춰서 도의원들이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현안에 대해서 바로 대안도 만들고. 또 의원들한테 방문 안 해도 좋습니다. 나 한 번도 안 만나 봤어요. 좀 리포트로 만들어서 보내고 “이렇게 방향을 갈 테니까 수긍을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협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네네.

○고태민 위원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갈등만 생기지 우리 의원들도, 저도 화딱지만 나요.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 농업용수 원수대 징수하는 문제, 이거 제가 오자마자 상위법 위반이다. 지금 국회에 우리 특별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도 모르는 것이?

그다음 악취 문제 해서, 상위법을 위반해서 너무 과한 과징금을 부과해서 지금 법원에서 심판을 하고 있는데 1심에서 이겼어요, 농민들이.

이런 조그마한 가시들을 즉시즉시, 꼭 부득이하면 감사위원회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나중에 징계 주지 말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김애숙 후보자가 이런 관점에서 잘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오후에 좀 실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좀 시간을…….

조금 전에 임용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78조에 근거되어 있는 건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해석하신 것 중의 하나가 네 가지를 포함, 다섯 가지도 충족시켜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해석이 나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참고로 언론인 출신, 정당인 출신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우선 여성 첫 정무부지사 지명에 오늘 하루 ‘여성’, ‘여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여성’이라는 말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여성 첫 정무부지사에 지명을 해 주신 오영훈 도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명에 수락해 주신 김애숙 후보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오늘만 첫 여성, 여성입니다. 내일부터는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로” 가는 그 슬로건에 맞춰서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5인 이상은 무조건 예외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어선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 어선 사고의 주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제가 알기로는 선박 불량이고 운항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중에서도 부유물 감김이 있는데 부유물 감김이 45건입니다. 이게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유물 감김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나오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해양쓰레기 면도 있고요. 선박을 적재할 때 줄 같은 것을 잘 정리를 안 해서 부주의한 탓으로 그런 원인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선체 불량은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체 불량이 많이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선체 불량은 저희 도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했습니다만 선장이나 기관장들이 조금 무관심해서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선체 점검, 또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부유물 감김이나 이런 원인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양쓰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거는 제주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선체 불량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는 1년에 한 번씩 점검도 받고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지만 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소처럼 선체 불량에 대해서도 딱히 어느 지정된 곳에 가서 선체 불량에 대한 정비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운항 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부유물 감김도 전 세계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만 선체 불량이나 운항 부주의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선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선주한테 맡기다 보니 빛나는 제주의 도민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 관계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정기적으로 어선주나 기관장들을, 실질적으로 배를 운항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물도 나눠 주고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어쨌든 사고 난 이후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점검반을 운영해서 TF팀을 꾸려서, 민관이 같이 협력을 하고 엔진 결함이라든가 정기적인 검진에 대해서 선주들한테 같이 가서 얘기도 해야 하고 TF팀을 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비 불량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다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TF팀을 꾸려서, 가서 교육도 시켜 주고 같이 가서 얘기하는 TF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선 사고, 제주 도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도민안전보험이 예를 들면 대중교통 이용 사고, 뺑소니, 강도, 그리고 개 물림 사고, 화상에 대해서 다, 농민 관련은 도민안전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업 관련 도중 사망하거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어지려면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TF팀을 꾸려서 반드시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위미농협이 작년에 시행해서 만족도가 높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로점은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농협 차원에서?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가와의 매칭이 어렵고…….

○임정은 위원  그렇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또 이분들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좀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인데 왜 다른 농협에서는 확대 시행을 안 할까?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 어쨌든 그분들에 대해서 월급제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위미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시설 재배를 하는 하우스 재배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비가 올 때 같은 때는 솔직히 하우스 안에는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고산농협이나 대정농협 같은 경우에는 밭농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인력 매칭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행정에서 세심하게 체크를 해서 각 농협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무부지사 후보자께서도 같은 생각이시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마찬가지입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농업인력지원센터라든가 농촌인력중개센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예산이 계획 대비 조금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농가에서 영농폐기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본 위원도 의정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들도 감귤 농사를 짓기 때문에, 토양피복자재 폐타이벡 같은 거 수거는 감귤농정과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도내 153개소 영농폐기물 집하 장소 여기에는 농약병이라든가 비닐, 일부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솔직히 농사를 짓다 보면 영농폐기물들이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그대로 우리 농가에서,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색달매립장, 남원매립장까지 가면 그거를 처리해 주고 중간 집하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점에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지금 한 군데 한경면에서 집하장을 설치하고 있고 4월 예정인데요, 마을에서 원하면 또 마을에서 협의가 되면 어디든지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집하장 설치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신청만 하면?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 마을과 합의가 되면. 합의가 되고…….

○임정은 위원  관리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환경 부서에서도 담당하고 농업 부서에서도 관리를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제가 환도위 상임위원회 때 기후환경국장님께 이 질의를 한번 드렸었어요. 자기들도 농업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능하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점 이게 좀 필요합니다. 감귤과수원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들, 그렇게 하다 보면 환경오염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거점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럼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김애숙 정무부지사 후보자님께서 임용이 되시면 이 부분을 제일 빠르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제일 먼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위원입니다.

요즘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환경분담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고. 이 부분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도는 이게 수면으로 떠올라서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마무리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 방안 마련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제주도정은 의지가 없어 보이고 관광협회는 시기상조라는 약간의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기성을 가지고 계속 논의했다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면서 조금은 이것에 대해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용역에만 맡겨졌고 실질적인 토론회라든지 간담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무부지사 예정자께서는, 환경분담금 용역 완료에 대해서 도정의 방침과 또 환경분담금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관광협회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정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그 파트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과 방식, 부과 금액 또는 언제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주도 입장에서는 관광 분야의 산업도 무시할 수 없고 지역 경제라든가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어쨌든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도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계속 필요한 부분은 인지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제주관광협회 간담회에서는 분담금 부과 대상이라든지 금액의 불명확성, 그리고 숙박과 교통업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분담금의 이중 과세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형평성의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징수 책임을 업체에 떠넘긴다는 징수 방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본 위원은 이 징수 방법을 도에서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한다면 환경분담금에 대한 시기가 지금 너무 시기상조라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시기상조라는 말보다는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면 그 시기는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아시다시피 환경보전분담금 같은 경우, 이제는 관광객들도 이런 인식이라든지 본인이 관광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찾아올 때 그래도 청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인식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관광업계에서 이 부분에서 조금 협의점, 타협점을 찾고, 그리고 이게 도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이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선이라면 지금 정도는 환경분담금에 대해 시기상조가 아니고 이제는 진행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여러 분야의 의견, 또 도민 공감대, 또는 이게 도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공감대, 그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해서 진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제주도는 제주 자연생태계가 어쩌면 자원이고 그게 관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애숙 정무부지사 예정자께서 관광국장을, 좀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이제는 잘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펴 나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실행해야 되는 과정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분담금 징수 방법이 재검토되고 무엇보다 징수 방법에 있어서 일원화 부분에 대한 방법적인 방안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숙 내정자님.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김애숙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지가 꽤 됐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10여 년이 더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10여 년?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최초로 방류…….

○위원장 박호형  1차 방류는 전년도 8월에 방류됐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며칠 전에도 7000톤 이상이 방류됐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위원장 박호형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제주도와 관계있는데, 제주도는 특히 사면이 바다인 관계고.

이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저희들이 제일 먼저 그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이 바다이고 또 제주도는 그 바다로 인해서 생활을 영위해 가는 해녀들이든 어선주든 그런 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면에서 저희들도 매일 바닷물 검사도 하고 유통·생산까지 전부 다 매일매일 검사를 하고 안전성 유무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지금도 계속 검사하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매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매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언제쯤이면 한반도 제주 해안에 올 것 같아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것은 전문적인 분야여서 제가 언제 올 거라는 말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호형  그래도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나 대한민국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보통 4년, 6년 정도 걸린다고는 하는데 그 분야는 제가 확실하게 언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평균 잡아서 한 3, 4년 후에.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예.

○위원장 박호형  지금 1년이 지나고 있고.

가장 피해 볼 수 있는 데가 제주도이고,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피해지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예.

○위원장 박호형  그런데 그런 게 준비가 없어 버리면 특히 수산을 통해서 먹고 사는 제주도민들, 어업 분야죠. 그리고 해녀분들이 굉장히 피해가 막중할 것이고. 그리고 관광에도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와서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일본에서도, 부지사님 되시고 하면 좀 포괄적으로 준비하셔야 되고. 특히 연안 도시가 다섯 시도가 있습니다. 부산하고 울산, 경남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잘되다가 지금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 부분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 피해 보는 분들이 해녀분들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제주에 이렇게 해류 따라 오게 되면, 부득이하게 우리 해녀분들은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올라오면서. 그러면 물을 마시다 보면, 그에 대한 연구나 방법, 대안들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녀는 제주도의 어떤 것을 상징할 것 같습니까? ‘해녀’ 하면 제주도의…….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해녀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머니로 먼저 생각이 들고요.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역할이 어머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주의 해녀’ 하면 저는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녀로 인해서 우리 제주의 문화 가치가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해녀는 제주의 역사이고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키운 성장력이죠. 또 우리 어머니의 소위 말하면 젖줄이거든요, 농어촌 관련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신규 해녀분들이 지금 양성이 굉장히 어렵고 해녀분들이 한 해에 200명씩 노령화로 인해서 그만두거나…….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감소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해녀가 3000명의 벽이 무너져서 2839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해녀 양성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신규 해녀 양성이 1년에 한 30여 명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정책적으로 해녀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직업해녀 작업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어촌 가입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해녀분들이 정착해서 직업해녀로 나갈 수 있도록 마을과 어촌과의 관계도 지원해 주고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모자란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해녀분들이 1970년도에는 1만 4000명에서 지금은 2800명 정도 되어 있고 거의 80%가 소멸되어 있고 앞으로 20년 있으면 해녀분들이 물질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실정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10년쯤 되면 해녀분들을 직접 도에서 채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 해녀분들 대부분이 제주도 분도 있지만 육지 분도 많이 오거든요. 오는데 양성한 만큼 가서 공동체 문화에 흡수가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규 해녀 관련해서 한수풀이라든지 또 법환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라지는 해녀에 비해서 신규 해녀는 10%도 충당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리고 해녀분들의 1년 평균 수입액이 700만 원 정도. 이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거 가져서 턱도 없고요. 그래서 신규 해녀분들이 투잡, 쓰리잡 해서 하는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해녀분들의 미래가 없는데, 해녀는 작년 11월에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과 대책과 그리고 앞으로의 방안들을 각별하게 강구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알겠습니다.

우리 박호형 위원장님께서 제주해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하고 전국해녀협회 설립을 위해서 전국 공감대 형성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해녀들이 제주의 문화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 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요,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오전 질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 질의 순서의 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홍인숙 위원  밖에 비도 내리고.

오전에는 김애숙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여성 제주도 최초” 이런 타이틀 부분에서 그리고 또 자격적인 부분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갔다면 제가 질의할 내용은 관광. 농수축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고요, 저희 상임위 관련해서 예정자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2025년 되면 최고령 사회로 접어든다는 예상이 되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 특히 무장애 관광에 적극적으로 시설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광 약자를 위한 제주관광의 차별화된 전략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질문 고맙습니다.

제주도 관광에 대한, 관광 약자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책은 굉장히 많이 있고, 앞으로 관광이 고령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에서는 무장애 관광 시설, 또 올해는 특히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무장애 관광 주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간을 마련해서 관광 약자들이 오면 그분들을 위한 배려, 특히 우리 제주도에는 무장애 관광의 대표적인 시설이 네 군데 있습니다. 천지연폭포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서귀포 치유의숲, 사려니숲길, 그다음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이 대표적인 무장애 관광지인데요, 이 부분을 더욱 특색화시켜서 무장애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2018년도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강원도가 대대적으로 장애인 편의 시설을 함으로써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첫 번째로 무장애 관광지로 강릉이 유치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모두를 위한 무장애 경기 관광도시”라고 해서 많은 관광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촉지판 안내판이라든지 그리고 오디오가이드북, 아기 돌봄, 수유실, 무장애 객실, 유아차 대여, 이런 식으로 많은 일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의 무장애 관광 시설이 네 군데 정도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만의 차별화된 다른 전략이라고는 약하게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관광공사에서 2024년도 무장애 관광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주의 무장애 관광에 대한 메리트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무부지사 예정자는 관광국을 이끌었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동반 가족까지 제주도만의 무장애 관광 차별화를 제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주 무장애 관광 차별점이 혹시 있을까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저희들이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무장애 관광…… 관광 약자들이 제주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시설 위주로 했다면 저희들은 자연환경 위주로 관광 약자들을 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본 위원도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약자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제주도에서 차별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관광 약자들이 동반 가족이나 보호자가 같이 오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혹시 보호자와 동반 가족을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무장애 코스에서는 제주도에서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해서 동반 가족이나 보호자가 분리된 부분에서 뭔가를 같이 즐길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왜 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연히 제가 단기 시설, 정무부지사님하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365일 보호자나 동반 가족들이 관광 약자들과 거의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24시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왔는데 제주도라고 생각했을 때 같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동반 가족이나 보호자가 별도로 차별화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힐링 시간이 단 몇 시간이라도 있을 수 있다면 그것도 제주도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강원도 2018년도 동계패럴림픽을 말씀드렸는데 서귀포시의 경우 2026년도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전과 장애학생체육대회 그리고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이때를 계기로 무장애 관광 도시로 문체부 공모 사업에 지원한다든지 또 서귀포에서도 그런 노력을 함께한다면 정무부지사님께서 임용되셨을 때 좀 더 차별화되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은데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적극 공감하고 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또 하나는, 지금 관광 하면 제주도가 중국 관광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실 때 마을 단위 찾아가는 관광도 있을 수 있지만 고부가가치 관광을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관광 정책이 있을까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지금까지 해 왔던 관광도 물론 중요하지만 새로운 관광 트렌드 발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세안 플러스알파(+a)와 연계해서 무슬림 관광객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두바이 그런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관광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관광객 유치의 다변화 전략 추진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랍 무슬림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지금 의외로 전 세계 인구 81억 중에 4분의 1 정도가 무슬림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슬림 전통과 현대적…… 그러니까 제약이 중시됐었는데 이제는 약간 시대가 바뀌면서 세대에 의해서 기준이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제주도도 위치적으로 동남아 무슬림 문화권에 대해서 이해를 함으로써 마케팅 전개도 필요하고 비교 문화, 의식 교육, 언어라든지.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가이드 부분, 그리고 편의 시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기침) 아, 죄송합니다. 물 잠깐만 마시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물 드십시오.

잠깐, 예로 제가 업무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산천어 축제 현장에 우연찮게 저희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그런데 정말 가는 데도 힘들었거든요, 비행기도 타고. 그런데 가다 보니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그 장소에 무슬림 관련된 기도실이라든지 수유실, 그리고 음식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꽤 많은 아랍의 무슬림 관광객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저희들도 풍부한 자원이 있는, 무슬림 국가들의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아세안 플러스알파(+a)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무슬림을 고부가가치로 살릴 수 있는 관광객 유치를 해서 좋은 마케팅, 예를 들면 요즘 2030세대의 관광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타깃팅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도 말씀하셨듯이 다각화해서 여러 나라의 관광 정책을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정책을 새로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 관련.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6년 전국체전을 위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이 아직, 추진단 조직이라든지 이후로 미뤄지면서 준비되는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요번에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2026년 10월에 전국체전이 치러지는데 8월 정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부분, 그러니까 체육관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서 지연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무부지사 예정자께서 적극적으로 2026년도 전국체전 관련해서도 관심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혹시…….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보고를 받았고요. 경기장이 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기장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전국체전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거기에 우리 농수축 1차 산업과 문화·관광 그리고 체육이 2026년도 전국체전에 제주도를 방문하는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과 제주도민들이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홍보 전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1차 산업 농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내부적 요인으로는 농촌 인력의 고령화 그리고 농가 소득의 불확실성 ― 기후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 그다음에 소득이 안정화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외부적인 문제점으로는 ‘신3고’라고 그 문제가 있고, 또 물류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지속 가능한 농가 소득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일단 기후 문제, 그리고 인력 문제, 그리고 우리 농가가 제주가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농가 경영비 부분.

그래서 본 위원도 11대 의회에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많은 의정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요구를 했었고 도내에 지금 설치되어서 임대 사업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각지대가 있다. 그래서 그곳에 추가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고상환 농업기술원장님이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 일단 서귀포시 지역에 올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농업기술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내용은 정무부지사 후보자께서도 좀 아셔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을 안 하더라도 쉽게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인정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65세 이상 고령화 농업인들이, 제가 이 수치를 보다 보니까 제주도가 34.7%, 약 35% 정도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제주 농업이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청년 농업인들 육성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착 자금 지원 또 융자 지원, 창업 지원 또 교육이라든가 역량 강화 사업 등에 도비하고 국비도 집행되고 있는데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정무부지사 후보자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청년 농업인들이 귀농해서 성공해야 우리 제주도의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단계별로 청년들이 이 지역에 정착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그분들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멘토링도 엮어 주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쩌면 생색 내기식 지원밖에 안 돼 보이거든요. 솔직히 만약에 농지를 1000평을 구입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부모님들께 물려받은 토지가 있어서 농사짓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농지를 직접 취득해서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청년농한테는 지원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혹시 농식품부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국비 지원이 개소당 200억 원 정도 해서 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임대를, 청년농이든 어떤 선정 기준을 통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업 신청을 했다가 사업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청년 농업인들 육성하는 데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도 발 빠르게 이런 사업들을 공모해서 지역에 스마트팜을 조성해 가지고 청년 농업인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임대하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관심 갖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서 크루즈와 관련된 자료들이 왔는데, 제주항하고 강정항에 접안을 하게 되는데 요즘 크루즈 관광이 활성화를 띠면서 솔직히 강정항에도 대형 크루즈가 많이 접안하고 또 크루즈를 이용해서 관광을 하시는 외국인분들이 많이 늘면서 어쨌든 제주도 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루즈가 강정항에 접안하게 되면, 일단 강정이 제 지역구입니다, 참고로.

그런데 제가 크루즈에 한번 올라가서 보니까, 크루즈를 접안하기 전에 여행 상품을 A상품, B상품, C상품 쭉 해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안을 하고 나서 버스로 이동해서 쇼핑도 하고 관광지도 둘러보고 출항 시간에 맞춰서 다시 크루즈로 들어오는데 그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크루즈에 남아 있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강정 마을하고 인근 마을을 트레킹하면서 그 마을의 특색도 체험해 보고 하다못해 강정 마을 옆에 있는 국밥집에 가서 한 8000원, 9000원짜리 국밥도 한 그릇 하면서, 지역 경제의 낙수 효과를 기대하려면 두세 시간짜리 간단히 트레킹할 수 있는 코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상품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좋은 제안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할 것이고 그 진행 과정에서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임정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께서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는 찬성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환경보전분담금 논의가 시작된 게 2012년, 아시기에는 2012년도에 처음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공론화가 됐다고 처음 알았었는데 1995년부터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어요. 정책 토론회라든가 통해서 제주에 환경보전분담금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업계에서 지금 현시점의 도내 관광시장의 불황이라든가 징수 방법 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기 조절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환경보전분담금은 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도 관광업계에서 징수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광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가 조금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은 부담하면서 관광업계하고 도하고 같이 국회를 설득하고 중앙 부처에 필요성을 제기하고 해서 환경보전분담금을 어쨌든 4월 총선이 끝나서 새로 구성되는 국회 시기 내에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환경보전분담금을 통해서, 이 재원을 통해서 우리가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적인 관광을 제공해 드리는 게 앞으로 우리 제주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적극 공감합니다.

그 부분까지 다 합쳐서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예, 이경심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이경심 위원  제가 좋아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걸음이 느린 사람하고는 동행할 수 있어도 방향이 다른 사람하고는 동행할 수 없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지사의 10대 공약, 핵심 공약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중에서도 특히 정무부지사님으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당선인으로서의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이경심 위원  특히 여기 10번에 보면, 나머지 15분 도시라든가 아니면 행정체제 개편, 예를들면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그리고 평화인권헌장, 다 같이 돌봄, 수소 글로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설립에 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도민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올해에도 뭇값이 인건비만도 못해서 갈아엎는 경우가 엄청 많았었고 작년, 재작년에, 항상 그해에 양배추를 갈아엎든지 브로콜리를 갈아엎든지 무를 갈아엎든지에 관한 사항들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급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지사께서도 수급관리연합회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올해에 아시다시피 감귤과 당근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감귤이나 당근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수급관리연합회의 수급 조절, 유통 관리 그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개 품목에 대해서 수급관리연합회가 하고 있지만 앞으로 7개 품목까지 확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동무 또 양배추, 마늘, 양파 등등 해서 7개 품목까지 확대해서 농가 스스로가 생산량도 조절하고 유통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급관리연합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전국 최초로 저희 제주도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까지 귤밭도 귤이 과잉 생산된다고 해서, 예를 들면 2만 5900㏊ 됐던 것에 대해서 60만 톤이 나왔고, 그런데 그 이후에 수급 관리를 하면서 약 2만 ㏊ 정도 해서 40만 톤의 귤이 나오면서 그나마 작년에는 귤값이 좀 높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급관리연합회를 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는 당근과 감귤을…….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브로콜리나 양배추, 무도 할 예정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지금 수급관리연합회에서 진행을 했고 수급관리연합회를 뒷받침해 줄 있는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발족했고 이 지원센터를 보좌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센터에서 농작물 현황, 날씨 이런 것을 다 데이터로 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지원센터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지원센터에서는 수급관리연합회에 이러이러한 현황을 해 주면 수급관리연합회에서는 품목별로 그 현황을 알려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급관리연합회에서는 생산은 얼마, 유통은 얼마, 어떻게 유통 관리를 할 것인지, 가공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농가 소득으로 직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 지금 현재 농업 분야에서는 이 수급관리연합회의 역할이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유통도 유통이지만 수급 관리는, 어쨌든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갈아엎기가 있어서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정말 온몸을 다 바쳐서 육체적으로 애쓰게 고생한 생물, 농사짓는 분들이야 그게 자식이나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갈아엎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정 면적이라는 게 수급관리연합회에서 하면, 적정 면적에 과잉 생산이 안 되도록 서로 의논하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서로 배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생산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생산량 또는 수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연합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발족될 예정입니까, 수급관리연합회가?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수급관리연합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고 이 수급관리연합회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도 발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감귤과 당근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그 반응을 기대로 해서 다음부터는 7개 품목까지 늘려서, 월동무라든지 마늘, 양파까지도 이렇게 해서 그 연합회의 몫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갈아엎기는 없어도 된다고 믿어도 됩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것은 농가 스스로가 수급관리연합회 품목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갈아엎는 것이 없도록, 설사 생산량이 조금 높더라도 그것을 가공용으로 한다든지 여러 식품, 푸드 테크로 해 가지고 가공용으로 한다든지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으로 직결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하루속히, 수급관리연합회가 지금 발족됐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적정 면적에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 주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적극 지원하고 적극…….

○이경심 위원  여기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애로 사항이 뭔지를 알아서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년부터는 무나 양배추, 브로콜리,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런 농산물들을 갈아엎는 가슴 아픈 일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다음은 크루즈 관련,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 크루즈가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들어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활성화되긴 했지만 370척 중에 약 80척이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취소가 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코로나, 사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도 취소가 됐고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다변화적인 생각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루즈 산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올해만도 318척이 올 정도로 예약이 되어 있고 이미 38척이 왔다 갔습니다. 그 방향으로 해서 강정항과 제주항을 선사 배정을 해 가지고 10만 톤 이상은 강정항, 10만 톤 이하는 제주항,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경심 위원  예, 알겠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잘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취지를 알겠고 앞으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더기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다국적인 면에서 일본이나 대만에서도 오는 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중국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대부분 중국에서 오고 있고…….

○이경심 위원  그래서 다른 나라의 선사하고도…….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세안 플러스알파(+a) 정책으로 해서 다각화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협조를 해서 많은 나라에서 올 수 있게끔 변화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주도에 한 8시간 30분 정도 체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제주도에 이 관광객들이 와서 제주도 상품을 사거나 아니면 제주도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지 혹시 전 관광국장으로서 평소에 생각해 본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안타까운 것은 말씀하셨듯이 체류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체류 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지만 수속하고 그런 시간을 합치면 정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그보다도 더 짧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광상품으로,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협업을 해서, 출장 선상 심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해 보려고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이경심 위원  그게 협의가 되면 1박 2일도 가능한 겁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가능합니다, 그 선사하고 합의만 되면.

○이경심 위원  그러한 협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8시간 30분 동안에 지역 활성화에 대한 상품 개발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8시간 30분이 아니라 1박 2일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또 하나는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보니까 그나마 크루즈에 들어가는 삼다수, 야채, 계란, 부식류가, 물론 코로나 때는 안 오긴 했습니다마는 2023년도의 실적을 보면 4억 8700만 원어치의 물품도 납품이 되긴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물품에 대해서, 제주도 물품에 대해서 그 크루즈로 들어가는 물품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 부분도 검토해서…….

○이경심 위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크루즈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지역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한 첫 번째 시간 문제, 그리고 8시간 30분에서 다시 한번 1박 2일로 올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제주도 물품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삼다수 등을 좀 더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첫째 관광에 대한 개발을 특별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제주 농축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선사에 대해서 우선 배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심사숙고하게 고민해서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김애숙 후보자님.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김애숙입니다.

○고태민 위원  GRDP 중에 발표된 자료, 정확하게 발표됐는데 3차 산업이 얼마나 됩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1인당 GRDP 중에 3차 산업입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제주도.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제주도 1인당 GRDP는 311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1인당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몇 %나 돼요, 제주도가?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전체적으로는…….

○고태민 위원  3차 산업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3차 산업은 한 79.3%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3차 산업에 관광, 문화가 포함되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포함됩니다.

○고태민 위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문에 후보자님께서 도지사가 문화 의지가 높다, 홀대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사실입니다.

○고태민 위원  사실이에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사실입니다.

문화 홀대 절대 없습니다. 예산으로 다 말할 순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오페라 예산 올해 몇 개 편성됐나요? 예산 지원이, 오페라.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산으로는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오페라를 몇 개의 막을 올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 부분은 제가 알아봐서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오페라 몇 개…….

○고태민 위원  아니 그것도 확인을 못 하면서…….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오페라 예산이 몇 개 올랐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민간에 지원되는 부분이 몇 개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특구를 하면서까지, 예산 편성 안 해 주니까. 작년에도 제가 한 건 해 놨어요.

제주도에 오페라 만들어서 상시 공연하는 것 없죠?

이것을 문화라 그러는 겁니다. 전에는 합창단 이런 것들을 많이 발전시켜 왔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주도 사람이 서울로, 타 시도에 관람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을 위해서 제주도에서도 상설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문화 의지가 높다고 하는데 들불축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장의 독단적 행위를 정무부지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정당한 겁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의 들불축제에 대한 사랑을 지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들불축제가 열리고 있는 새별오름, 개인적으로는 자꾸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별오름에서 들불축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들불축제를 좀 더 개선하고 현실에 맞게 제주문화의 명맥은 이어 가면서 중장년…….

○고태민 위원  어떻게 개선을, 콘텐츠를 없애겠다는데.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콘텐츠는 오름 불 놓기만 지금은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고태민 위원  그게 정당한 거냐 이 말이에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들불축제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주도 명맥은 이어 가면서…….

○고태민 위원  후보자님, 됐어요. 그 이상의 얘기는 안 들을게요.

왜냐하면…….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아니 됐어요.

왜 제가 얘길 하느냐 하면…….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아니,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런 답변을 안 듣겠다 이 말이에요.

콘텐츠를 바꾸는 것 자체가 문화를 말살하는 겁니다.

저는 일본의 아소, 우리 제주도의 목장용지만큼 불 태우는 데를 갔다 왔어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됐습니다. 내가 얘길 할게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아니,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고태민 위원  질문 안 하겠습니다.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들불축제 콘텐츠를 없애는 것은 27년 동안, 지금 도지사가 들불축제를 만들었다고 하면 폐지하겠어요? 이유가 있어야 폐지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정당한 방법, 정당한 이유, 그다음에 이 축제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존폐 여부를 도지사가 지시했으면 지시한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면 돼요. 왜 시장이, 권한도 없는 사람이 이런 결정을 해 가지고 지역에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 의지가 높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 한 것만큼 제주도에 봄에 축제가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얘기해 보세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지금 도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맞는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얘기해 보세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들불축제에 제가 말씀…….

○고태민 위원  들불축제는 콘텐츠가 들불입니다. 그걸 잘 알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들불이지만 들불도 꼭 목초지를 태워야 들불이냐, 요즘 제주 문화를 이어 가고 또 중장년층과 2030이 함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더욱 발전된 콘텐츠를 갖고 들불축제를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오름에 불을 놔야…….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달집 태우기도 할 수 있고…….

○고태민 위원  후보자님, 그 달집 태우기 다 하는 겁니다.

후보자님 얘기는 이런 거예요. 들불축제의 주제는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는 들불축제에 불을 붙이는건데 이 불을 안 붙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들불축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제목 자체를.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들불축제를 폐지하겠다고 지금 도지사도 공식적인 언급은 없어요. 불의 위험성은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도정질문 때는 이것을 꼿꼿이 들을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권한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숙의형 민주주의 결과를.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시장이 그 들불축제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주최하고 권한은 달라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사무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고태민 위원  후보자님, 정확하게 하세요. 한 줄도 없어요. 똑바로 알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축제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주관하는…….

○고태민 위원  축제는 있지만 들불축제 명시가 안 됐습니다. 그걸 알고 얘기해야지.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러니까 축제에 대해서 제주시가 주관하고 있고, 그래서 들불축제뿐만이 아니고 제주시가 운영하는 축제는 제주시장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운영 권한은 있는데 그 축제를 없애고 콘텐츠를 바꾸고 하는 것은, 핵심을 바꾸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에요.

내가 북제주군 총무과장 하면서 제주도지사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했지 제주시장에게 했나요?

제가 당사자입니다.

다음에…….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래서 들불축제 콘텐츠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고태민 위원  됐어요. 그 정도로 듣고.

그런 감각을 가져 가지고 문화관광위원회…….

위원회 자체도 예산 2억 삭감해 버렸잖아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아니, 어쨌든 들불축제는 제주문화를 이어 가고 새로운 콘텐츠로 자리 잡아서 제주의 대표 축제로…….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축제는 안 된다니까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제주의 대표 축제를 육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되니까 생각을 잘해 보세요.

그다음에 아까 환경보전분담금, 당연시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당연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당연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광협회에서는 시기상조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주도에 관광객이, 내도객이 줄어드는 이유를 아시죠? 워낙 물가가 비싸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그래서 그 부분…….

○고태민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라고 할 때만 하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도의 관광지, 국장님이 공무원 당시나 저도 공무원 당시에 제주도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관광객 붐을 일으켰잖아요. 다금바릿값 내리고 그다음에 공공 관광지 무료로 하면서 제주도 관광 물가를 내렸어요. 그때는 좀 살아났는데 요즘에 관광 물가가 비싸서, 택시, 항공 모든 교통이라든지 등등이 비싸기 때문에 육지 관광객들이 제주보다도 일본으로 가고 있다.

저도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제주 사람들이 특수한 식사 하나 하기 위해서도 일본을 가고 있더라. 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고태민 위원  아니, 얘기한 것만 좀 답변하십시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다시 한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왜 이렇게…….

경고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호형  예.

○고태민 위원  왜 시키지 않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요. 답변은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들을 거예요.

제 시간 다 가 버렸잖아요.

환경보전분담금 문제는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되겠죠.

어제 정부, 대통령께서 22년 만에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폐지하고 감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하고도 한번 검토해서 정부 의지와 같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거 돈 받고 지역에 투자하는 거 나쁘다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시기와 때가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다음에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호형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 후보자님을 비롯한 뒤에 여러 공직자 여러분, 점심 식사 하신 후에 어떻게 괜찮으신지.

정무부지사 후보자 청문회를 오늘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오늘 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특별법에 있고요 조례에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특별법에 있죠. 타 시도와 다르게 우리 청문회의 근거가 특별법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아니 법이 먼저 제정됐죠.

오늘 정무부지사 후보자 청문회를 거치면서 어쨌든 결과에 따라서 후보자로 임용되실 수 있으실 텐데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의 긍지와 자부심을 살리는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간으로서 의미가 있기를 저 자신에게도 얘기를 해 봅니다.

후보자님께서 모두발언에 거론해 주신 분 중에 최정숙 교육감을 거론하셨어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고의숙 위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정숙 교육감님?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 답변에 앞서서 고의숙 위원님께서도 김시숙 지사님에 대한 독립유공자 등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정숙 애국지사님을 특별히 존경하게 되고 제가 모두발언에 놓은 것도 그분의 삶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는 여성으로서 힘든 고난의 시기를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으로서, 애국지사로서 여러 가지 삶을 보고 저도 그 부분을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숙 교육감님을 거론하시면서, 정무부지사 후보자 청문회에 임하시는 후보자님의 모습을 보면서 교육과 관련된 소관 업무 부지사시기도 합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은 교육의 발전이 제주의 미래를 견인하는 디딤돌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는 곧 교육부지사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관 국과 부서가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서 제주 교육 발전 또는 제주도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데요 부지사 후보자께서는, 교육청과 도청과 민간이 협력해서 상당히 좋은 사례로,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제주도에.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꿈낭 사업과 김영수 도서관 그 두 가지를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뭐에 주력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신데요.

그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20년 전에 친환경 급식을 제주도가 민·관·학 협력으로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만들어 내었고, 그 당시의 슬로건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농촌을 부강하게, 제주를 청정하게”, 그래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일이 제주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고 농촌을 부강하게 하는 일이라는 그 당시의 슬로건으로 조례 제정 그리고 친환경 급식 운동에 20년을 도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당히 발전이 더디어서 제가 여러 경로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전국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학령인구 감소를 맞아서 도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본 위원은 학교복합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하셨던 꿈낭이라든가 김영수 마을도서관이라든가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아이들도 좋고 지역 주민도 좋고, 그래서 제주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도가 나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적극 공감합니다.

○고의숙 위원  공감하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고의숙 위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에 본 위원이 보기에 도는 소극적입니다. 대부분 예산 투자만 하면 그 이후는 책임지는 데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예산 투자 자체에서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이것은 학교와 관계된 일이라고 교육청에 조금 미루어 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학교복합화 시설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계시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체육 시설이나 문화 시설이나 여러 학교 자원,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도입시키는 게 학교복합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전국적인 추세기도 하고 학교나 교육청의 땅에다가 아니면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시설을 공동 투자하거나 지자체가 투자해서 그것에 대한 운영에 관련된 것과 소유에 관련된 것을 상호 협의해서 함께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역 상생을 이룬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의 주요 정책인 15분 도시 정책과도 상당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말씀하셨던 꿈낭이 최근에 이루어졌던 협업 사례고요, 또 김영수 마을도서관이 그중의 사례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정확한 체계를 갖거나 아니면 도와 교육청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갖거나 아직 이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도교육청에서 지난해 12월에 폐교 활용 방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시행 계획이 마련되면 우리가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서 이 부분도 함께 논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폐교뿐만이 아니고요 폐교는 이미 읍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폐교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또 동 지역이라든가 상당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수영장 문제라든가 아니면 체육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전에 가져왔던 논리나 관점이 아니라 향후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 이런 사례들이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거기에는 또 재정의 문제가 따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주의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도에서는 의지를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적극 공감하고요. 도에서는 의지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의지가 있고 그게 도 혼자만 해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도와 교육청 또 인근 주민이 다 협업을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제주도의 민·관·학으로 이루어 낸 아주 중요한 성과인 친환경 급식과 관련된 향후 발전 방안에 정무부지사 후보자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만들어 내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제안드렸던 학교복합화 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도가 나서겠다.” 도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김애숙 후보자님.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김애숙입니다.

○이정엽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다소 상반되는 질의를 하시더라도 정무부지사가 되시면 인내하고 설득하는 내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도덕성, 청렴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8기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항상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이 공직 후보자 임용 과정에 사전 인사 검증 절차가 부실하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때도 오영훈 지사께서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정으로부터 사전 인사 검증 절차를 밟은 적은 있으신지?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이 청문회에 앞서서 도에서 사전 인사 검증을 거쳤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이정엽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역대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이 문제 됐던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산업을 소관으로 하는 정무부지사가 앞으로 되실 텐데 후보자께서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없습니다.

○이정엽 위원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런 적도 없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없습니다.

○이정엽 위원  직불금이나 농민수당을 수령한 경우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없습니다.

○이정엽 위원  더더욱 없으시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없습니다.

○이정엽 위원  배우자와 자녀들 병역은 제대로 이행했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모두 필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후보자는 탈세나 음주운전 전과가 없으시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전혀 없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우자께서 오랜 병중으로 치료 중이고 가장 아닌 가장으로서 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건 아닙니다.

○이정엽 위원  참으로 대견스럽고 공직을 하시면서 감정이 좀 뭉클합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가정을 잘 지키시면서 고위공직자 업무를 시작하고 또 업무를 마칠 때까지 사명감을 갖고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정에서 발탁추천제를 시도했는데 알고 계시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공직 내부에서는 불공정 내지 편파성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발탁추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발탁추천제는 기존의 연공서열에 있는 관행적인 인사 운영에서 벗어나서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 부여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지금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발탁추천제를 잘 운영한다면 우리 직원들에게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은 능력 있는 민간인과 공무원을 공정하게 충원하는 개방형직위를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한 내용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일부 공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서 개방형직위 지정 운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창원시에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행정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환경운동가를 임용했어요. 전문성과 실천력, 그런 인재를 등용해서 행정의 한계를 아울러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지사가 되시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심이 어떨는지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봅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이정엽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자님.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김애숙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장시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문화예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 문화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저는 제주 그 자체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어 또는 우리가 말하는 자연환경, 제주도 전체가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삶이 문화죠. 그래서 돌문화, 밭담을 보면 흑룡만리라고 해서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볼 때는 검은 색깔을 띤 밭담이 형성되어 있어서 흑룡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중한 자산이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밭담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언제 된 건지 알고 계신가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2019년에 등재된 걸로……. 아, 2013년 1월 25일 날 등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아마 2014년일 겁니다. 올해 10주년 되거든요.

밭담, 돌담, 산담, 집담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밭담이 태풍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거든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돌과 돌 사이에 구멍이 나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게 바로 소통입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소통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흔들림 없이 밭담이 유지가 되어서 그게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서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영광스러운 것은 제주해녀가 작년도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돼서, 다른 타 시도에는 이렇게 크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밭담이 10주년인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해 10주년 행사를 해야 될 건데.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올해가 10주년 되는 해인데 10주년 맞는 행사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어서 이번 추경을 하면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우리 중요한 유산들을 세계에서 인정해 준 건데 이것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은 굉장히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하는 예정자께서 오랜 세월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꼈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또 10주년 중장기계획을 세웠는데 별로 투입된 게 없어요. 제주도 행정에서는 거창하게 계획은 세웠거든요. 그런데 실천이 전혀 안 됩니다. 320억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올해가 8년 차인데 거의 28억 정도 투입되어서 10%가 안 되는 실정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오영훈 도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화 예산 관련해서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5년 전에 이 당시는 예산이 5조 8000억 정도 되는데 문화예술 예산이 1200억 정도가 편성됐는데 올해는 7조가 넘는 예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00억 정도가 투입됐다. 구성비로 해서 5년 치 중에 최하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의 융성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건 틀림없이 지사님의 의지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 여기에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 참모진들이 각별하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았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들불축제 관련도 굉장히 어렵게 만든 축제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행정상의 미스가 있어서 올해는 못 하고, 이걸 다시 만들려면 4∼5년이 걸립니다. 축제로 인해서 제주도에 끼치는 부가가치는 엄청 높죠. 많을 때는 35만이 들어와서 제주도에 끼치는 영향이, 예를 들면 수억에서 수백억까지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의 전국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인정한 축제를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도정이나 직원들이 문화 홀대는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눈으로 보이는 예산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직접적 지원 할 수 있는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민 소통 공감의 날이라든가 도 주관 행사에는 문화 공연을 필수적으로 한다는 것 등등.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 부여라든가 그런 부분은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가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예정자께서 잘 풀리고 하면 앞으로 총괄하는 부서의 최고의 직에 있는 분이 될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를 좀……. 염려가 아니라 예산 반영에 대해서 그렇거든요. 정책이라는 게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있더라도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정자께서…….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관심 갖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정무부지사가 될 경우에는 이런 분야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밭담, 제주해녀 관련도 제주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제주의 가치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정무부지사 후보자님.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특히 제주밭담은 공익적 가치가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익적 가치를 계승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익적 가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선이고 목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도 가치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도 굉장히 큰 가치의 축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밭담도 수백 년 동안 이어 왔던 역사가 있고 제주해녀도 수백 년 동안 이어 오면서 제주의 삶을 일궈왔던 그분들에 대한 노고 차원이라서, 그런 것이 지금 세계에서 중요하게 인정한 유산이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각별하게 추진해 주시리라 믿고 있고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또 하나는 이제 5일 있으면 제76주년 4·3희생자 추모식이 거행됩니다.

지사님의 4·3에 대한 4대 공약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4대 공약입니까?

○위원장 박호형  예.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4대 공약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어서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3명예회복 추진, 보상금, 가족관계 정정 등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진상규명과 정명입니다. 정명 찾기죠. 세 번째는 전국화·세계화·미래화가 있고. 네 번째는 유적지 정비인데, 4·3이 얼마나 숭고한 정신인 줄은 알고 계시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우리 살아온 역사 중의 한 시점에서 76년 전에 많은 제주도민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여야가 따로 없거든요. 그것을 가져 가지고 우리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면 4·3에 대해서 전국화·세계화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해 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이제는 4·3의 가치를 세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도정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할 것이고요 4대 공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4·3이 평화와 정의, 그것의 가치를 가지고 나가는 일들을 지금 해 나가는 거예요. 도정이든 의회든 우리 도민들이 해 나가는데, 4·3이 세계화로 가는 길목에서 문화예술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걸 제가 말씀드리는지 혹시 내용 알고 있으세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호형  우리가 빨리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4·3을 76년 전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지나가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전국화시키고 세계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이게 매스컴, 미디어인데 제주도가 ‘순이삼촌’ 뮤지컬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께서도 “제주에 뮤지컬이 몇 개 있느냐? 어느 거 하고 있느냐, 상시로?” 없거든요.

그래서 5년 전에, 4년 전에는 제주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순이삼촌’ 뮤지컬을 통해서 제주의 아픔과 정신과 평화로 가는 그런 것이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앞으로 세계화로 가려면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거거든요. 문화예술을 통해서 세계화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4·3정신의 숭고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4·3의 가치를 전국화·세계화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진행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도민과 대화하면서 좀 더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렇게 알겠고요.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다 돌아갔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들불축제 관련해서 사무처장으로 본회의장에 계속 앉아 있었으니까 제가 들불축제 5분 발언도 몇 번 하고 현안질문 한 거 아시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여러 번 들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걸 듣고도…….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의원들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오늘 막상 집행기관에 앉으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나는 안타까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공정, 합리적, 그다음 공익적, 종합적인 측면에서 정리해서 결론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도 하고 두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농업용수 원수대 문제, 그다음에 배출수 악취 문제 이런 얘기들을 해서 빨리 정리해 달라는 거고.

들불축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숙의형 정책 개발 요구가 들어와서 이와 관련해서 제주시에서 여론조사를 1500명을 합니다. 1500명은 1500명이 응답할 때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결론으로 가는 건 아닌데, 여기에서 들불축제 유지가 56.7%입니다. 폐지는 31.6%고. 그다음에 도지사가 원탁회의를 통해서 들불축제 존폐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만 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탁회의 참관했던 여러 분들의 논란의 소지도 있었지만 어쨌든 200명 중 187명이 참석해서 들불축제 유지를 해 달라는 게 50.8%고 폐지 의견은 41.2%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0.1%, 한 사람이라도 더 의견을 얻었으면 그것에 따라가는 겁니다. 제주시장은 이것을 무시해 가지고……. 그다음에 원탁회의 의견, 권고안이라고 그러는데, 권고안에도 이를 폐지하고 들불축제 콘텐츠 바꿔라, 불을 끄라는 얘기가 없어요. 제주시장이 조삼모사식 결정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해 버린 거예요.

제주시장 임기는 2년 아니에요. 역대 시장·군수가 개발하고 발굴한 정책들을 없앨 때는 ― 들불축제를 떠나 가지고도 ― 당사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겁니다. 거기 패밀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마음이 아파요. 정당한 방법으로 할 때는 할 말이 없겠지만 굉장히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별오름 지역 마을 봉성리 중심으로 애월읍 지역에서 주민 조례 발안을 하고 있어요. 했어요, 접수를 해 가지고. 서명은 선거 끝나면 받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저는 다음 도정질문도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김애숙 부지사 후보자님께는 이런 현안들을, 앞서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지사님이 정치, 앞으로 2년만 할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게 다음 선거 때는 굉장히 불거져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도 지역에 가서 들불축제만큼은 추진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 없애더라도 합리적 방법에 의해서 콘텐츠도 바꾸고 없애야지 이렇게 당연하게, 원탁회의도 하고 여론조사도 해서 월등하게 그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정말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않거든요. 또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동의를 안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업 관련해서 자격이 있다, 없다 논하는데 나는 어느 누구든 공무원들은 모든 분야에 복합 행정이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봐요. 특히 앞서도 얘기했지만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데…….

(위원장을 보며) 제가 2분만 마지막으로 쓸게요.

○위원장 박호형  예.

○고태민 위원  2022년도에 발표된 건데, 10년 동안 전국의 농업 가구가 10% 줄고 있어요, 10%.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한 8050호, 20.9%가 ― 21%가 ― 줄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농업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 소득이 안 된다. 그래서 귀농·귀촌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농가들은 울상이에요. 뭐냐? 무기질비룟값이,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전년 대비 36.2%밖에 공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고 있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제주도 부채가 얼마인지도 아시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농가 부채가 한…….

○고태민 위원  아니, 농가 부채 말고 제주도 채무가.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아, 전체 채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1조 4272억일 겁니다. 1조 4000억.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 GRDP가 17개 시도 중에서…….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하위권에 있습니다. 15위 정도.

○고태민 위원  15위예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고태민 위원  이 GRDP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수가 어렵고 중앙 지원이 어려울 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지방채를 발행했어도 언젠가는 회복이 돼서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는 늘려야 된다. 그래야 제주 지역 경기가 활성화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번 추경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때요?

왜냐하면 재정 투자를 확대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주어진 예산, 나중에 선거 때 왜 기채가 늘었느냐 말았느냐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늘리는 게 맞는데, GRDP가 1년에 1단계씩 내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제주도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다. 그래서 공적 투자가 이루어져서 GRDP가 높아져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공감합니다.

○고태민 위원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존경한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무리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 본 위원의 종합적인 의견은 후보자의 소관 실·국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걱정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기우였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정무부지사의 우선적인 역할은 도민과 또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 그런 소통을 통해서 도지사를 보좌하는 역할, 김애숙 후보자가 잘 해내리라 저는 믿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잘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까지 잘해 주신 김애숙 후보자께 애쓰셨다는 말씀과 함께, 또 오늘 박호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정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총평은 끝났지만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통 자료 요구서에 있는 거여서 제가 따로 질문 요지를 안 보냈어도 다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지역 저출산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어촌 지역 여성 농업인의 출산·농가 도우미를 지원해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농가 도우미는 일손 도우미인지 아니면 출산 도우미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출산 도우미일 경우도 있고요 또 출산하게 되면 농가에 전념할 수 없어서 농가 도우미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딱히 출산이다, 농가 동우미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상황에 따라서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육아휴직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건데요. 그런데 농어촌에서, 농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분들이 임신을 해서 출산하게 되면 이분들은 육아휴직급여라는 게 없습니다. 실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직장을 다니지 않고 농촌에서 과수원을 한다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도,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분들한테도 출산 도우미나 농가 도우미를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당사자한테 육아휴직급여를 좀 생각해서, 도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건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같이 협치를 해서 해 줄 건지에 대해 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는 건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추자도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이 없어서 폐업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몇 명 있기는 있는데 그걸 운영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선생님이 부족해서도 폐업할 위기에 있었는데 선생님을 간신히 구해서 지금 여기 가서 어린이들을 돌봐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만약 육아휴직급여를 준다면 농사를 지으면서도 농업을 살릴 수도 있고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선이 되시면…….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관심 갖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당선이 아니라 임명이 되시면 심각하게, 진중하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이경심 위원  또 하나는,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고수온으로 인해서 맨날 죽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정 쪽이어서 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거 같기도 합니다.

사실 국가에서도 감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 정도는 배를 줄여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아직 지원은 시작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6개월까지는 월급을 책임져 주겠다,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수온’이라고 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28℃ 이상 3일 이상 되면 고수온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달이 고수온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폐사하는 일이 엄청 많았었고.

올해도 만약에 고수온이 두 달 동안 간다면 양식업 하시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그런 재앙이 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시는 양식업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무부지사님으로 임명되시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어쨌든 기후환경 때문에 고수온이 생겨서, 농업이든 수산업이든 기후환경 때문인데요.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깊이 관심을 갖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은 찾아보도록 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배든 양식업이든 도에서 100% 다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무부지사로서 농수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하고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 고민을 하시고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감귤 산업 50년 미래 구상이 지금 수립되어 있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임정은 위원  2019년도부터 해서 5년 동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2027년도에 1조 5000억 달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5년째 되는 해입니다.

올해 용역을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감귤 산업 미래 구상에 대한 계획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2019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만 지금 솔직히 실행조차 못 하는 사업들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계획보다 저조하게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용역을 통해서 미래 감귤 산업 계획이 새롭게 재정비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알고 계시듯이 지금 2024년까지 정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 계획을 통해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립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투자한 것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예산도 현실에 맞게 계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감귤 산업이 지속 가능한 제주의 기반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께서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해양수산국에 어선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에 제정이 돼서 2022년부터 시행이 되었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임정은 위원  아니, 아니. 그건 5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 거고.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확대 시행된 거고 그 전에 그렇게 시행되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전에 50인 이상으로 시행이 됐었는데.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면서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으로 확대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어선 사고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올해도 37건 정도가 발생되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게 3건이나 돼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3건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2년의 유예 기간을 둘 때 어선어업 하시는 분들이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교육이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런 체계가 안 이루어졌다. 그런 게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솔직히 현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 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마 해양수산국에서는 해수부를 통해서 어선어업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 후보자께서 정무부지사로 임명이 되신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생각이십니까?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떠나서 사고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선안전 관리감독관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해서 출어할 때든 배가 나갈 때 감독관이 책임져서 모든 것을 조율할 수 있도록 그 관련을 시행하겠고요.

그다음에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해서, 어업 경영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건의해서 이 부분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예방을 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네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선주 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장에서 끙끙대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우리가 뭘 해야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지를 선주분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식업, 항만하역업, 이런 부분으로도 확대해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분이든 선장님들 해서 노무사들로 하여금 컨설팅할 수 있는 역할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 질의를 할까 말까 했는데, 들불 관련입니다. 사실 들불축제, 전면 폐지되면서…….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전면 폐지는 아니고 오름 불놓기만 폐지된 겁니다.

○홍인숙 위원  그래도 폐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들불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들불축제라는. 그 상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취소될 때, 2년 동안 있었거든요. 강원도에서 불이 났을 때도 들불축제 장소에 있었고 다 이해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와서, 젊은 친구들이 기다렸다가 전면 취소될 때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민원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사회적으로나 좀 이해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답을 정해 놓은 겁니다. 불을 안 피우겠다. 불을 안 피우겠다고 하면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숙의형 원탁회의도 했었고.

그런데 그게, 제가 요번에 업무보고 때 김양보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도와 제주시 그리고 도민들 숙의형 원탁회의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와 제주시와 도의회, 기타 등등 관련된 부서들과 정말 이거 한번 고민해 봤느냐,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불축제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들불’ 하면 우리가 다른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요번에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했습니다. 이건 제주시가 아닌 동이었지만 그래도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거든요. 다 사람이 없을 것이다, 기타 등등 했는데 벚꽃은 피지 않았으나 그 벚꽃 대신 사람들이 꽃을 피웠거든요. 제가 이틀이나 가 봤는데.

그러면 과연 들불축제를…….

또 이 들불축제는 문화관광체육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대한민국 대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내려놨고 없어졌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과연 대책을 내놨느냐는 말입니다. 처음에 전면 취소되었을 때 드론을 띄우겠다, 레이저쇼를 하겠다, 기타 등등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대책이 예를 들어서, 들불축제 전면 취소, 폐지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벚꽃 없는 벚꽃축제처럼 젊은 친구들이 노래를 부른다든지 먹거리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걸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을 하겠다, 여론조사를 하겠다, 도민 참여를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했지 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무부지사 예정자님께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들불이라는 제주시……. 관광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제주도 비수기인 시기에 많은 관광객이 왔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을 놓고 안 놓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는 불을 꼭 놔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였는데, 불을 놓지 않더라도 그 시기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했어야 됩니다.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2억을 우리 상임위에서 없앴다. 없앨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대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2억이라는 예산을 거기다가 갖다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제 개인적으로도 올해 들불축제를 미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들불축제에서는 좀 더 좋은 콘텐츠를 갖고 할 수 있도록 도와 행정시와 협의해 가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일 안타까운 건 들불축제는 제주시의 대표 축제이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였고 세계적으로도 대표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닉네임과 이런 상징성이 지금 다 사라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네,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크루즈 관광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 크루즈, 저도 처음으로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예전에는 ‘크루즈’ 하면 나이 드신 황혼의 분들께서 가거나 어르신들 효도관광,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깜짝 놀란 게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체험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출입국 절차가 너무 간소해요. 그냥 내려서 프리패스처럼 통과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인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부분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에서 간소화 절차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뭐냐 하면,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항지에서 체류할 때 프리패스처럼 내렸는데 바로 해안이 있었고 그 안에 지역의 농수산물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먹거리라든지 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제주도도 동백을 이용한 아기자기한 소품들이라든지 귤 모양, 기타 제주도의 특색에 맞는 관광 상품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거를 지역에 잠깐잠깐 한다든지, 또 하나는 마을 만들기 사업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콘셉트로 기항지에다가 볼거리, 먹거리, 이거를 특화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도 연계를 하면……. 크루즈 안에서 분명히 배에서 내리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리는 부분, 그리고 트렌드가 많이 젊어졌다는 거, 그래서 플리 마켓이라든지.

마지막으로는, 깜짝 놀란 게 제주도 내렸을 때 한복, 지금 관덕정에서 한복을 입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동하거든요. 크루즈 기항점에서도 우리 갈옷이라든지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조금 더 콘텐츠에 입히면 지역 마을도 살고 크루즈 관광객이 왔을 때 특색 있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여러 가지 좋은 제언으로 받들고 하나하나 잘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무엇보다 무장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 코스라든지 스폿, 찾아가서 여기에 왔다 갔다는 인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항점에 놔두면 그것도 하나의 매리트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김애숙 정무부지사 후보자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애숙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소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에보하는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질의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진행하는 동안 정무부지사라는 자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낌과 동시에 지난 40년간 공직자로서의 긴 여정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청과 도청, 의회사무처에서의 근무 경험을 통해 정책과 법률이 도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고 민의를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보면서 무엇보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도정과 의회가 긴밀히 협력하고 행정이 도민들의 현장 속을 파고들어 소통에 나설 때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만큼 앞으로 끊임없이 소통에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미래는 밝고 희망이 넘쳐야 합니다. 제게 정무부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과 같이 호흡하면서 투명하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직자로서 책임 완수를 위해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창의적 사고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라는 시집에서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대추가 익어 가는 것이 아주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가을 대추가 익어 가기까지 많은 시련과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대추 한 알도 결실을 얻기까지 태풍, 천둥, 번개 등등 예기치 못할 여러 상황을 마주하며 버텨냈듯이 얽히고설킨 다각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소통하면서 풀어 나가겠습니다.

작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감으로 생각하며 제 소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모두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도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기대에 부합했는지 현재로선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대에 부합하고자 여러 위원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정무부지사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시간적 제약과 자료 조사의 한계 등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부지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김애숙 후보자가 정무부지사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 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도민과 직접 대화를 통해 도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등 의미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애숙 후보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도민의 입장에서 청문위원들이 정무부지사 후보자의 자격 검증을 한 것인 만큼 후보자께서는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혹여 섭섭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청문회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김애숙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모두 마치고,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을 논의하기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정무부지사 후보자(김애숙)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하여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자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할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청문회 실시 내용, 종합 평가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후보자(김애숙)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의숙 위원님의 처리 의견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의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임무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 활동과 시간 제약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활동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청문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준비와 진행을 보좌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정책연구위원,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정무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고의숙   고태민   박호형

이경심   이정엽   임정은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인사청문대상자

김애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남진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총무과장   김원칠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문화정책팀장   강은영

지방행정6급   이지영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장   최성두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수산정책과장   오상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고상환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기록

김미영   허은영   나남경

강수현   류정현   고경미

양진희   손현서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