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425회 폐회중-감사위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위 제1차)

(제425회 폐회중-감사위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위 제1차)

감사위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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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4월 12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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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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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면

3.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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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전문위원 김인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4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충룡 의원님, 김승준 의원님, 양경호 의원님, 양병우 의원님, 정이운 의원님, 하성용 의원님, 현기종 의원님, 이렇게 일곱 분의 위원을 의장이 선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석 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 배치는 일곱 분의 위원님을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어서 회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 선출 시까지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정이운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이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이운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감사위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정이운 위원입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감사위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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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정이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양병우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이운  방금 하성용 위원님께서 양병우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 의견이 없으므로 양병우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병우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장직무대행, 양병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병우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17개 시도 중 우리 도만이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제도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업무 수행 능력은 물론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 의식 등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공직사회는 물론 도정 전반에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도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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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양병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부위원장도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현기종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병우  방금 양경호 위원님이 현기종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기종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기종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현기종 위원님께서 간략히 그 자리에서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우선 부위원장에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장님과 인사청문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눈높이에서 감사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병우  현기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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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양병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강기탁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임명동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 활동 기간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4월 8일부터 심사경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5번 항목 운영 방침입니다.

먼저 가항에서 본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나항 진행 순서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우선 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모두발언을 10분 범위 내에서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항과 라항에서 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며,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항 자료 제출 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항부터 아항까지 사항으로 먼저 증인, 감정인, 참고인 출석 요구와 서면질의서 요구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인 등의 출석 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 대상자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6번 항목 심사경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7번 항목에서는 인사청문 요청자에 대한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협조 사항은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부서 간 협의되어 조치되는 행정 사항으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은 청문 요청자에 대한 프로필이고 7쪽에는 인사청문 절차입니다.

다음 8쪽은 의사일정안입니다.

의사일정안에서는 우선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고 있으며, 오는 4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이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쪽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명단입니다.

10쪽에는 조례에 따라 공직 후보자가 하게 될 선서문입니다.

다음 11쪽은 위원님 질의 순서안이고 12쪽부터 14쪽까지는 자료 요구 공통 목록안입니다.

다음 15쪽부터 19쪽까지는 각종 제출 서류 서식입니다.

참고로 자료 요구 목록과 증인 등 출석 요구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할 자료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등이 있으시면 본 청문 실시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후보자(강기탁)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안) 첨부)

○위원장 양병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로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이운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병우  예.

○정이운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 당일날 자료 요구는 못 합니까?

○전문위원 김인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서로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것이고 긴급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에서 협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병우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사청문실시계획서는 정이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실시계획서에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청문실시계획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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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충룡   양경호   양병우

정이운   하성용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기록

김미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