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28회-행정시장인사청문위 제1차)

(제428회-행정시장인사청문위 제1차)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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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6월 13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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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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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면

3.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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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28분)

○전문위원 김인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6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이 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6월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의장으로부터 6월 12일 일곱 분의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은 강경문 의원님, 강동우 의원님, 강성의 의원님, 김기환 의원님, 양용만 의원님, 양홍식 의원님, 현지홍 의원님입니다.

다음은 의석 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 배치는 일곱 분의 위원님을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모두 일곱 분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어서 회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강동우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게 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시 3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강동우  안녕하십니까?

회기 중인데 여러 위원님들, 상당히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강동우 위원입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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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1분)

○위원장직무대행 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분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강성의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동우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현지홍 위원님께서 강성의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위원장 추천에 대한 의견이 없으므로 강성의 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성의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 임무는 이상으로 마치고, 방금 선출되신 강성의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동우 위원장직무대행, 강성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의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인사청문위원회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업무 수행 능력은 물론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 의식 등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공직 사회는 물론 행정시 전반에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를 검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가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면서 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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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5분)

○위원장 강성의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부위원장도 구두 추천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강경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더 추천하실 분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양용만 위원님이 강경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경문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문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강경문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그 자리에서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훌륭하신 강성의 위원장님을 모시고, 그리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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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09시 36분)

○위원장 강성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 및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행정시장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인사청문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 기간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6월 10일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6번 항목, 운영 방침입니다.

먼저, 가항에서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21조(주의의무)에서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및 위원회 행정지원 업무 관계자는 임명동의안 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항, 진행 순서는 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 이내의 모두발언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항, 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며 라항,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마항, 자료 제출 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바항,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인 등의 출석 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사항, 위원은 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인사청문 개회 5일 전까지 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청문대상자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항, 위원님의 질의요지서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7번 항목,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에게 제출된 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폐회 또는 휴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8번 항목에서는 인사청문 요청자에 대한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항목, 부서별 협조 사항으로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 부서 간 협의되어 조치하는 행정 사항으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인사청문 실시를 지원할 정책연구위원은 위원님이 속한 전문위원실에서 선정토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에서 8쪽은 인사청문 요청자에 대한 이력서이고, 9쪽은 인사청문 절차입니다.

다음 10쪽은 의사일정(안)입니다.

의사일정(안)에서는, 우선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시 논의한 일정에 따라 6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에서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6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에서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에는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위원님 명단이고, 12쪽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공직후보자 선서문입니다.

다음 13쪽은 위원님 질의 순서안입니다. 편의상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였습니다.

14쪽부터 22쪽까지는 자료 제출 요구서 및 자료 요구 목록안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목록은 이 자리에서 의결해 주시면 추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6쪽까지는 각종 제출 서류 서식입니다. 참고로, 자료 요구 목록과 증인 등 출석요구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할 자료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등이 있으시면 본 청문실시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시장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김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로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청문실시계획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6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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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문   강동우   강성의

김기환   양용만   양홍식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기록

김미영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