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28회 폐회중-행정시장인사청문위 제3차)

(제428회 폐회중-행정시장인사청문위 제3차)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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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6월 28일(금)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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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귀포시장 후보자(오순문)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

2.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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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서귀포시장 후보자(오순문)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	2면

2.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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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어제 인사청문위원회에서는 제주시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했습니다.

행정시의 수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자격, 그리고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질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며, 그에 따른 답변의 진실 여부를 가려내는 것 또한 쉽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아주 오래전부터 산남·산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경제 침체의 원인은 교육과 의료 인프라의 부족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이렇다 할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새로 임명되는 서귀포시장은 이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저를 비롯한 인사청문위원들은 이러한 서귀포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귀포시장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내 주요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후보자가 갖추어야 할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청문회를 통하여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서귀포시장 후보자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우리 청문위원들이 도민의 요구와 궁금한 점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청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청문 과정에서 혹여 후보자의 생각과 다르고 예상치 못한 질의라고 하더라도 곧 이것은 도민의 요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서귀포시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서귀포시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본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소개하면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경문 위원입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입니다.

다음은 양용만 위원입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지홍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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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귀포시장 후보자(오순문)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시장 후보자(오순문)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6월 13일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한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10분의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인사청문대상자가 직접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한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고려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장, 강원대학교 사무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밖의 후보자에 대한 주요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후보자(오순문) 인사청문 요청안 첨부)

다음은 서귀포시장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28일 서귀포시장 후보자 오순문

(선서서 전달)

○위원장 강성의  다음은 후보자의 발언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후보자로 지명받은 오순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막중한 책임감 속에 서귀포시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시정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서귀포시는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 및 관련 산업의 더딘 회복세로 민생경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서귀포시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 해소와 시민 화합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우선적으로 실행 가능한 시민참여형 정책 사업들을 적극 발굴·시행함으로써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서귀포시를 만들어 사람들이 찾아오고 오랫동안 살고 싶은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를 아이 키우기 좋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가 높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교육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명품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교육 중심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정례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업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고 아동에서부터 장애인, 독거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서귀포시의 학력이 전국 최고라야 사람들이 서귀포시로 몰려올 것입니다. 서귀포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초등 IB학교로의 전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화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문화 도시로 명성을 얻기 위해 새로운 문화 및 관광 명소들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변 환경을 새롭게 단장하고 각종 공연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이 모이는 명소로 만들고 특히 야간에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활발했던 상권을 되살리겠습니다.

1차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1차산업은 서귀포시의 생명 산업입니다. 고품질 감귤 생산과 유통의 현대화를 통해 차세대 감귤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기후 위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마늘 농가에 대한 지원과 월동채소 등의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책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산 분야에서는 양식 어종 다변화 및 친환경 양식업 육성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노력하고 축산 분야에서는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과 사료비 등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기후는 환경의 문제를 넘어 1차산업과 안전 등 시정 전반의 중요한 어젠다가 되었습니다. 제주도정의 2035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서귀포시가 한 발 앞서 나가겠습니다. 청정 환경 이미지 구현은 서귀포시의 경쟁력이자 미래 발전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가 될 것입니다.

민선 8기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담대한 정책들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우주 산업, UAM, 그린수소 등은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주 산업은 서귀포시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 기업들이 들어선다면 전후방 연관 효과들이 서귀포시에 스며들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의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2026년 개최 예정인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민관협력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헬스케어타운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JDC와 그리고 제주도와 적극 협의하겠으며, 제2공항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인한 공동체 갈등 문제 해결에도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9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 올해 명예퇴직 전까지 교육부와 대학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육행정공무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 경험이 없는 점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10년을 국장급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서 6년 반을 근무했습니다. 어느 부처에서나 어느 기관에서나 능력을 인정받아 근무할 수 있다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이었습니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누구보다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게 서귀포시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다면 서귀포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귀포시민의 입장에서 행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귀포시의 발전, 서귀포시민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서귀포시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부교육감 명예퇴임식의 퇴임사를 출력하여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서귀포시 교육 플랫폼 추진 내역을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2023 서귀포글로컬페스타 추진 결과 참여 인원, 예산인데 도비와 국비 분리해서 해 주시고요. 페스타 추진 결과에 따른 평가회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시에도 요청한 자료인데요, 타인 소유 토지 지목 ‘대’, ‘잡종지’를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 계약한 읍면동별 차고지 증명 현황 현재까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자료 요청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견해를 저희가 사전 질의를 했고 그것에 따른 답변을 주셨는데 내용 중에 우리 인사청문위원들이 인사청문회가 갖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후보자를 판단하는 근거인 자료 요청에 대해서 불요불급, 필요하지도 않은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이든 입장을 듣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분이 제출하신 자료 중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부분의 내용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인사청문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위상상 좀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요청하는 겁니다.

후보자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깊게 고려하지 못하고 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좀 더 숙고하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연동 주소지 관련한 임대차 계약서, 그다음에 오송읍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매입 후에 후보자나 가족들이 거주했었던 이력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황토 광장으로 유명한, 황토 광장으로 유명해진 서귀포에 어싱 광장이 있는데요 거기가 공원 내 저류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원과 저류지는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2023년, 2022년부터 조성이 됐는지 조성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러니까 조성 이후에, 거기도 보면 수도도 있고 여러 가지 황토 유실에 따른 황토 추가 보완도 있을 테니까 운영비 2023년, 2024년 관련된 예산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월평균 아니면 월 이용자 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위원님들의 청문 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해서 각 2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된 위원님 각각의 질의 시간에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경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님, 먼저 후보자로 선정되어서 “축하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고생하셨고.

오늘 아까 여기 오면서 마주치면서 인사를 했는데 저 보고 컬러풀하다고 했는데, 복장이. 저 역시 질의를 나름 컬러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 하기 전에 제주시를 먼저 했는데요. 시장님 내정자가 내정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선정되기 전에 후보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정말 인사청문회가 무력화할만큼 했던 게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있습니다. 기자와 간담회, 오찬 식당의 안내, 그리고 추진 시간까지. 반대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현직 시장님 대신에 후보자의 사진이 올라가서 인사말이 있어서 약 20분 정도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었습니다.

정말 인사청문회가 끝나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섣부른 것 아닌가.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하시게 되면?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사실은 인사청문회 부분에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인사청문회 날짜와 임기 시작되는 부분이 거의 차이가 없다 보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명퇴를 4월 30일 하셨는데 공모가 5월 3일입니다. 그 3일 동안에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다고 저는 반대로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제 질의 중에 부교육감께서 명퇴하게 된 사유, 정말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유능한 후배 공무원에게 기회를 열어 주고자 명퇴를 신청하였고 나름 최고참 공무원으로서 도덕적인 의무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후배 길 터 주기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내비친 게 맞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반대로 정년까지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후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가? 정말 이것은 아쉬운 답변이지 않나.

그리고 퇴임식이 26일 날 금요일 날 있었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금요일 날에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퇴임사에서 오영훈 지사님의 이름이 몇 번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한 번 나왔습니다.

○강경문 위원  한 번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강경문 위원  그래서 지사하고 친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 아닌가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친하다는 표현보다는 지사님이 국회의원 되신 그 무렵에 교육위원회로 오셨습니다. 제가 교육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좀 많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래서 그때의 어떤 고마움, 이런 부분을 살짝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교감이 있었던 거네요, 지사님하고는? 서고 동문을 떠나서 그때 처음 교감이 있었던 겁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실질적으로는 그때 교감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국회의원 제일 처음에 되시고 국회 교육위원회로 오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명예퇴임을 일찍, 교감이 있어서 일찍 한 건 없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금방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4월 30일 자로 명퇴를 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4월 30일.

○강경문 위원  4월 30일. 그리고 퇴임식은 26일 금요일 날 하셨고. 그리고 주말을 빼면 3일간에 걸쳐서 시장 공모에 대한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력증명서 발행은 퇴직일 하루 전에 29일 날 했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이틀 전인 28일 날 발급을 받았고 해서 이게 사전에 얘기가 된 건 아닌지. 그때부터 교감이 있었지만 “명퇴를 빨리하라, 우리 공모를 할 거니.” 해서 그런 교감이 있었던 건 없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제가 공모하는 것을 안 것도 명퇴 3일쯤 전에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퇴임한 다음에는 쉬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답변 내용에 그동안 가족하고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되고 몸이 뭐 해서 좀 쉬겠다 했는데 유능한 후배에게 기회를 열어 주고 최고참으로 도덕적 의무감, 짧게 나왔습니다. 세 줄로 해서 너무 짧지 않나 설명드리고 싶고.

그리고 답변이 또 짧은 게 있습니다. 더 짧은 게 “선거 출마의 생각은?” 하니까 정말 또 짧게 나왔습니다. “생각해 본 바가 없다.”

앞서서, 질의를 이어 나가기 전에, 행정시의 한계와 대책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답변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계를 극복하고자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맞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강경문 위원  자 그러면 행정체제 개편, 기초단체가 부활이 되게 되면 서귀포시장으로 출마할 계획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교육감이라든지 정치로 나가실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교육감으로 와서 소통 행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호사가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저는 제 입에서 한마디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강경문 위원  “생각해 본 바가 없다.”

“정치 활동에 대한 입장은?” 제가 사전 질의서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서귀포시장으로 그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할 건지 고민하고 있다.”

어찌 보면 저는 설명드리고 싶은 게, 2년이라는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본 바가 없다. 거꾸로 시장이라는 자리는 2년 이상의, 그리고 10년 이상의 미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2년을 생각해 본 바가 없다.

정치하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 내용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직자가 선거를 출마하게 되면 12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또한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저는 서귀포시장에 만약에 취임한다면 임기 끝까지 직분에 충실히 할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업무적으로는 제가 미래에 대한 구상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맞았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임기 끝까지 갈 것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도지사의 발언 중에 행정시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정치인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이 어쨌든 간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완고하게 지사님이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양 시장에 대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이 된다면 시장으로 출마를 원치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이력으로 정말 화려합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출신, 그리고 애리조나 주립 대학교 석사 출신, 고려대학교 박사 출신, 그리고 행정고시 출신. 오히려 이런 고스펙, 정말 어찌 보면 엘리트 출신인데, 하지만 언론에도 나와 있고 다른 사람의 얘기도 있습니다. 엘리트 출신이다 보니까 상대방 얘기를 안 들어 주고 본인의 얘기만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가시게 되면 오히려 주민의 소리, 그리고 여러 언론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될 건데.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내부적으로, 일단 업무적으로는 시장이 해야 될 업무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들 계속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부분은 시장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소통에 대한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로 이해해도 될까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강경문 위원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청주에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세종시에 발령이 나면 숙식하는 용도로 하려고 샀던 걸로 보이는데…….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제가 살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데 세종시 근무보다는 오송권, 역세권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투기 성격이 더 강한 건 아닌지 저는 의구심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그 오송이…….

○강경문 위원  오피스텔의 경우는 대중교통으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고 차량은 20분 걸리고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아뇨, 그게 세종시의 관문입니다. 오송읍이요.

제일 처음에 교육부가 그쪽으로 이사 갈 때만 하더라도 세종시에는 사실 SOC 기반이 거의 갖추어지지 않고, 먹고 조금 지낼 수 있는 여건이 사실 마련이 안 됐었고, 오송은 이미 그런 게 갖춰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오갈 수 있는 요충지다 보니까 사실 오피스텔을 산 거고. 대부분 다른 공무원들은 그때 세종시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저는 자금 융통이 좀 어려워서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도 제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그마한 오피스텔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마련을 했던 겁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해를 이렇게 합니다. 세종시의 근무 경우를 대비해서 매입을 한 거라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필요하면 추가 시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장 후보자님, 지난 2년 동안 제주특별 유튜브에, 교육위원회에서 서로 대면하면서 제주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했었고 또 토론도 했었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고맙습니다.

○강동우 위원  또한 지난 4월 말로 해서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교육계 안팎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를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이 질의를 해 줬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2년 후가 되겠죠. 정치적으로, 특히 제주교육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년 후에 한다 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여러 가지 정황상, 명예퇴직을 하고 2개월이 지나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보면 뭔가 오영훈 도정과의 교감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 2년 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은가라는 예측성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오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오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교육부 이렇게 딱 세 사람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후보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퇴임한 이후에 오영훈 지사와의 친분 관계가 있다는 내용도 나와 있어요. 지연도 있고 학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최종적으로 필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필연이 뭔가에 대해서는 교육계 안팎에서 그리고 도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님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강동우 위원  저희들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아까 조금 전에 강경문 위원님도 마지막에 질의했었습니다마는 후보자님께서는 교육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4년간 재직했고 특히 고위공무원입니다. 교육부 고위공무원으로서 2018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명예퇴직하기 전까지 공직에 몸 담았습니다. 분명히 명예퇴직할 때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아름다운 작별,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명예퇴임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후보자님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4월 2일까지 서기관일 때 실제 어디에 사셨습니까? 거주지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012년입니까?

○강동우 위원  예.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012년이라면 서울 집에 살았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정책연수과에 근무하셨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중앙교육연수원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부 교육정보통계국 교육정보분석과에 근무했었습니다. 2014년 4월 3일부터 2014년 6월 8일까지 교육부 학부모지원팀장으로 근무하셨는데 후보자님이 그 당시의 거주지는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30길에 있는 명성아파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단독 아파트입니다.

○강동우 위원  문제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에 있는 오송프라임시티 오피스텔입니다. 매입 시기는 2012년 6월 1일 계약을 했고요.

얼마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매입이 8190만 원 정도일 겁니다.

○강동우 위원  자료에 의하면 8190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강경문 위원님과 강성의 위원장님의 질의 요구 답변서에는 “이 오피스텔을 왜 매입을 했냐?” 거주용으로 매입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제일 처음에 거주용으로 구입한 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지만 이 시기에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거주를 했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못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못 한 이유는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오피스텔이 완공될 때까지 1년 정도 있었는데요. 1년 정도 사이에 시대가 많이 바뀐 게…….

○강동우 위원  짧게 해 주세요, 답변을.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임대 공급이 적다고 해서 임대 공급을 늘리려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얘기들을 많이…….

○강동우 위원  그렇지만 우리 청문회 자료요구 공통 답변서 32쪽에 보면 이것이 거주용이 아니고 임대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강경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 앞으로 정부 청사에서 교육부에 근무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거주용으로 매입을 했나,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임대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기인가 아니면 재테크인가, 미래를 위해서.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조금 더 해명해도 괜찮겠습니까?

○강동우 위원  또한 여기에 보면 후보자님이 2019년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취득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교육행정 전문가가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획득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 계기가 그 오피스텔 사면서 제가 조금 사실은 시쳇말로 얕은 지식 때문에 그 집에 못 살고 그러면서…….

○강동우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러면서 조금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퇴임 이후의 생각도 좀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미 2019년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획득했다는 얘기는 오송프라임시티 오피스텔 구입과 임대 정황 등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아마 임대소득을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닌가,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되거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전혀 아닙니다.

○강동우 위원  전혀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오피스텔 그건 수익도 나지 않는…….

○강동우 위원  그러면 후보자님이 제출한 자료에 보게 되면 구입을 하고 12년 동안 다섯 사람한테 임대를 줬어요. 임대수익이 얼마냐 하면 무려 2056만 원입니다. 거주하지도 않고 임대하면서 수익을 냈는데 거주용으로 매입했다고 본인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제는 임대사업 같아요.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아닙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지만 사회 통념상 고위공무원이 임대소득을 올리는 일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고위공무원인 경우는……. 그 당시에는 고위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도 있고 청렴의 의무도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오피스텔 임대에 대해서 혹시 겸직 허가를 받으셨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임대사업자 그것은 안 받아도 되는 걸로, 당시에 법원 판결이라든가 일상적으로 나오는 관례로 봤을 때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사이트에는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월세를 받는 경우 공무원 겸직 허가 신고 대상인지 궁금하다는 문의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고위공무원으로서 어떻든 간에 모범을 보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서 임대를 줘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한 달에 월세가 20만 원에서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강동우 위원  돈이 얼마일값에.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월세 수입을 얻는 임대사업자는 신고를 해야 되지만 조그마한 이런 부분은 신고 안 하는 게 일반적인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일반적인 사안이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강동우 위원  그렇지만 청렴포털 사이트에는 상당한 문의가 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기 훨씬 전이었고요. 그래서 더더욱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후보자님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으로 취임하신다고 하면, 계속 임대 주실 거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돈도 안 되고 사실은 4∼5년 전에 팔려고 6000만 원에 내놨는데도 안 사갑니다.

○강동우 위원  현재 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6000만 원에 내놔도 안 사갈 정도니까요.

○강동우 위원  주변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런데 거래 자체가 안 돼 버리니까 4∼5년 전에 제가 팔려고 내놨는데, 6000만 원 줘도, 2200만 원 깎았는데도…….

○강동우 위원  그 사이에 임대를 해서 2000만 원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6000만 원에 팔아도 샘샘(same same)인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제가 절반은 대출받아서 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강동우 위원  그건 어떻든 간에 후보자님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이도이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지금 기분 어떠시죠? 좀 떨리십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어저께부터 굉장히 긴장이 됐었는데 지금 두 분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김기환 위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시장으로 내정되길 기대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지난 25일이었습니다. 현직 시장님이 현재 재직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귀포시장 오순문 후보자님이죠, 후보자가 시청 홈페이지에 시장으로 노출돼서 홈페이지를 찾은 시민분들께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후보자인데 메인화면에 등장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시장 소개 공간에 보니까 “안녕하세요? 서귀포시장 오순문입니다.”라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후보자님의 증명사진까지 함께 등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인사청문회 절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말을 시에서 준비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아주 잠깐 올라온 것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조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김기환 위원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업체 측의 단순한 실수로 인해서 표출이 되었다,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안 그래도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일각에서는 무용론을 계속적으로 많이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번 사건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인사청문회가 굳이 필요한가라는 회의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말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사실은 모르겠고 저도 사실은 그 인사말을 봐 보질 못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견해 및 개선점에 대한 답변을 보면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역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자질과 능력보다는 다른 범주의 공방에 치중하거나 불요불급한 자료 제출로 많이 소모된다. 앞서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후보자께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느끼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도 그런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후보자님께서의 철학과 업무 능력 그리고 도덕성, 공직자의 적격성, 어떻게 검증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굉장히 의문점이 들거든요. 의회가 요청한 자료들이 분명히 많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취지가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당초 취지는 주로 서귀포시장으로서 비전이라든가 정책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한다면 저도 업무 파악도 사전에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쓴 건데 조금 오해……. 죄송합니다.

‘오해’라는 표현도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자님 입장에서, 후보자님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후보자님을 배려하는 자리가 아니고 인사청문회만큼은 오순문 후보자님께서 서귀포시장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도민분들을 대표해서 위원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에 따라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회의를 위한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위한 서류제출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다면 나중에 시장으로 임명되시면, 의회가 서류 요청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관련된 서류를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도민분들이 보기 때문에 서귀포시장이라는 직책이 아주 막중한 직책이고 서귀포를 대표하기 때문에 모범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알겠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후보자님께서 올해 4월 30일에 명예퇴직을 하실 때 약 34년 교육행정에 몸담아 온 교육행정전문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직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과, 무엇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래도 고향에 와서 부교육감으로서 봉사를 했다는 부분이 제일 제 입장에서는 좋게 보고 있고요. 특히 부교육감 하면서도 소통 행정을 이어갔던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한 100여 개 학교를 다 다니면서 소통하고 민원도 듣고 해결하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기억에 남고요.

아쉬운 부분도 좀 더 말씀드리자면 작년,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000억 깎였습니다. 3000억이 깎이면서 금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일반사업들 많이 감액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시설예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을 작년 말부터 TF를 2개 만들어서 추진했는데 마무리를 짓지 못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제출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일반행정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지만 시민을 위한 운영 원리는 유사하다는 공통점이 더 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질의의 의도는 우리 시민과 도민들의 우려에 대한 질의인데요. 행정의 행정행위는 인허가 및 지도단속, 그리고 과태료 부과,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고 매우 다양한 법령 위반이 아니면서 그 해석에 따라서 재량 폭도 상당한데 이러한 행정에 대한 경험이 없는 교육행정가가 과연 시민들의 어려움에 얼마나 접근할지에 대한 질의이었거든요.

다시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 궁극적으로 무엇이 있고 어떤 각오로 시장직에 임할 것인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공조직은 기본적인 작동 원리의 운영 방식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 받고 공부를 하면서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보건위생, 축산, 해양 이런 생소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이 된다면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또 시민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후보자님께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에 대해서 관련 법령으로 사무를 규정한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관련 법령들이 어떻게 되고 사무는 얼마나 구분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오래전에 그런 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교육행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관장사무를 17개 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일반행정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보면 7개로 61개 목으로 세분화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행정의 경우 훨씬 다양하게 사무를 구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맥락은 있지만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폭이 아주 넓고, 범위가 넓고 그래서 그것을 유목화한 거라고…….

○김기환 위원  다양한 사무를 구분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아무래도 유목화한 부분이라면 유목화한 범주별로 전문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해됩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재산권 행사 그리고 권리 그리고 직접적인 행위와 직결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매우 세분화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하셔서 서귀포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고맙습니다.

○양용만 위원  오순문 후보자님, 먼저 서귀포시장 임용 예정자로 예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고맙습니다.

○양용만 위원  정년을 2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하셨고 이제 34년간 교육행정가로서의 역할을 뒤로 하고 서귀포시장으로서의 낯선 여정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교육행정 전문가가 아닌 서귀포시장으로서의 오순문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잘 끝나서 서귀포시장으로 꼭 뵙기를 기대합니다.

교육행정가로서의 오순문 후보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삶의 궤적이나 업무 역량을 보건대 흠잡을 데가 없다는 생각을 본인은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걱정되는 것은 교육행정의 전문가가 하는 게 있고, 행정이라는 것은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교통, 주차, 관광산업…….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는 관광산업, 1차산업에서도, 어떻게 보면 농업의 중심인 감귤산업이 서귀포에 집중되어 있고 또 수산업도 육상양식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축산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민들의 걱정,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 나가시겠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제가 접하지 못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문가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어야 되겠고 또 기본적으로 이해당사자,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자주 만나고 소통하고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 보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현장에 있는 의원님들이고 상당히 많이 소통합니다마는 서귀포시장이라는 위치에서 소통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닐 것이다. 평상시에 몸에 배면 상당히 쉬운 일인데 과연 교육전문가로서, 34년간의 교육의 엘리트로서 고위직에 있었던 분이 과연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진짜 시민들의 애로 사항을 심도 있게 청취하고, 듣고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느냐, 진짜 저 역시도 걱정이 되거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말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 부분에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부교육감으로 있을 때도 소통 행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시장으로 된다면 몇 배 더 소통 행정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많은 위원님들의 답변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갈 것은 서귀포시장은 법적으로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입니다. 서귀포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법인격이 있는 시장에 준하는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후보자님도 그렇게 생각은 하시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16조를 보면 법인격이 있는 시장의 피선거권에 대해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이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 후보자님은 지금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바로 이 인근 놀이터 옆에 빌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미처 이 부분까지 생각지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마는 서귀포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 빌라 옆에 주소지가 있다,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사실은 제가 지금 기거하는 데가 처갓집입니다. 빈집으로 있는 상태라서 제가 있고요. 주말마다 서귀포에 가서 기거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살았던 집도 빈집인데 형님 집이라서 관리가 덜 되어 있고 그래서 편해서 이쪽에서 자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쪽으로 주소 옮길……. 오래전부터 서귀포로 옮기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바쁘다 보니까 제가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사실 주소 옮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마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서귀포시민들과 같이 움직이고 동고동락을 같이 해야 진정으로 서귀포시 발전에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사실 제가 부교육감 제일 처음에 내려왔을 때부터 “나는 퇴직하면 바로 서귀포 가서 산다.” 이런 얘기를 주위에 많이 했더랬습니다.

○양용만 위원  말하고 실천은 다른 겁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시장님이 되시겠다는 분이 연동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서귀포시민들의 자존심입니다.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같이 서귀포시민으로 합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제주에 거주한 기간이 별로 안 됩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한 7∼8년 정도 됩니다.

○양용만 위원  예, 7∼8년 됩니다.

그런데 지역의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답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서귀포시에 거주도 안 하고, 그것을 더 확대시키면 서귀포시가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구도심이 인구 유출이 되고 있고, 또 제주도에 거주한 기간이 7년밖에 안 된다. 그것도 문제거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육지부에서 근무를 했으면서도 세 번이나 고향에 와서 근무한 것은 사실 교육공무원으로서는 처음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도 저만큼 제주도에 자주 내려온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서귀포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용만 위원  후보자님, 이런 얘기들이 답변서 내용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서귀포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행정 전문가로서 엘리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신감이라든가 나만의 생각, 변명 아닌 변명이 안 됩니다, 이제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지역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진짜 삶이 어떻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사님하고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실은 의회와의 청문회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상당히 크게 싫은 얘기를 하려고 다 적어 왔습니다. 김기환 위원이나 의사진행발언에서 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말씀은 안 합니다마는 이 답변서를 보면서 저도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한 일주일 전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하고 많은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되고자 하는 분이 시간도 있었을 거고, 5월 달부터 시작됐으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내색을, 그것도 말로 전달이 아니고 글로써 표현한다는 거는 상당히 불쾌하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딱 끝나니까 벨소리가 울려 버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님, 먼저 19만 서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서귀포시장에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이라고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청문회를 준비하고 밤 12시까지 그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물론 오순문 후보자님께서도 많은 준비를 하셨겠죠. 그런데 답변에 인사청문회에 관련해 가지고 의회가 불요불급한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소모돼서 시장으로서 사전 업무 파악이 어려웠다, 이런 사전 답변을 보고 과연 시장 후보자로서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후보자님이나 저희 위원님들이나 다 서귀포시민을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를 했던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답변을 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네,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후보자님께서 34년간의 교육공무원으로서 정년퇴임이 아닌 명예퇴임을 하면서 후진을 위한 퇴진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저 또한 2년간의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후보자님과 늘 같이 제주교육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이라서 후보자님의 용퇴에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또 응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26일 날 명퇴를 하고,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행정시장 공모를 합니다. 불과 나흘의 기간 동안에 행정시장으로서의 그 준비를 했다.

많은 도민들이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하늘이 내린 행운인지 아니면 도지사로부터 언질을 받아서 하는 건지, 많은 기우가 있을 겁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 후보자님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후보자님.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아내분의 직업을 혹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중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후보자님과 배우자 되시는 분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을 봤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주시 오송읍에 오피스텔 한 채가 있고 경기도 하남시에 30평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맞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네.

○양홍식 위원  또 가진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아니, 없습니다.

○양홍식 위원  경기도 하남시에 갖고 있는 아파트가, 분양을 받으셨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네.

○양홍식 위원  그런데 분양받기 바로 전에 인근 옆 동에 사셨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네.

○양홍식 위원  똑같은 아파트에.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똑같은 아파트가 아니고…….

○양홍식 위원  단지 내에?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단지와 한 1㎞ 떨어진 데입니다.

○양홍식 위원  1㎞?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네.

○양홍식 위원  거기는 어떻게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위례 신도시에 제가 분양받아 보려고 한 5∼6년 정도를 무주택 전세로 살았더랬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전세로 사셨던 겁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네,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여기에 대한 전세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고.

그러면 앞 전의 송파구 오금동의 명성아파트는 소유했었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제 집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이 명성아파트를 처분하고 위례중앙로로 전세로 이주를 하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다음에 분양권을 받으셔서 입주를 하게 된 거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부교육감으로 오기 바로 직전에 입주를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여기 보게 되면 공급을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기까지는, 2021년 8월까지 6회 차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중간에 2019년 7월 26일 날 아파트 분양권을 배우자분한테 무상 증여를 하게 됩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보통 보면 소유권을 이전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는데 분양권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유가 뭘까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요즘은 다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 단지가 한 900가구 정도 되는 단지인데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할 분들은 시청에 신고해서 해라, 이렇게 공지가 떴고 그때 상당 부분이 동시에 같이 신고하고 공동명의로 돌린 걸로 기억됩니다.

○양홍식 위원  그게 공고문에 떴다는 말입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자체 카페, 이런 데 전부 해서.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무상 증여를 했습니다.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앞서 매각한 아파트는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매각…….

○양홍식 위원  오금동 아파트.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명성아파트는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매각한 매도 증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너무 오래된 거라서요. 그게…….

○양홍식 위원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매도 증서, 그런 부분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네.

○양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봤을 때는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아니, 요즘은…….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요즘은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게 추세고 그래서…….

○양홍식 위원  공동명의는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무상으로 계약서상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상 증여.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대부분 다 무상 증여를 하지 않습니까?

○양홍식 위원  앞에 매도한 아파트는 부교육감님이 가지시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양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서귀포시를 아이 키우기 좋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교육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 명품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발전 전략을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일단 교육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 중심의 시정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거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지원청하고의 어떤 정례적 협의체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시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요. 문화 부분도,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문화라는 부분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인구를 많이 유입하려고 하는 취지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교육력을 높인다면 초·중·고 자녀를 둔 가족들이 좀 내려올 것이라는 그런 의도가 조금 있는 거고요. 문화도 서귀포시의 어떤 문화 매력을 높인다면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도 교육·문화 명품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후보자님의 발전 전략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인구 유입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교육이 최고의 명품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를 보고 표선, 성산의 IB학교 인증을 보면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걸로 봤을 때는 확연하게 인구 유입이 되고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시장님이 되신다고 하면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이고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명심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위원입니다.

우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련 공무원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후보자님.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네.

○현지홍 위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답변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명확한 답변들이 아니에요. 이게 회의록에도 남겨야 되고 해서.

지사님께서는 어쨌든 시장 후보자로서 향후에 선거에 나가지 않을, 정치인 배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의 답변에 “생각해 본 적 없다.”, “이야기해 본 적 없다.”, “임기 끝까지 하겠다.”,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적 없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물읍시다, 명확하게.

임기는 채우시겠죠.

자, 2026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안 할 겁니다.

○현지홍 위원  안 할 겁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서귀포시장 임기를 끝까지 한다면 출마할 수가 없죠.

○현지홍 위원  임기 끝나고 2028년 총선에 출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028년?

○현지홍 위원  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028년까지 제가…….

○현지홍 위원  “2028년까지.”라뇨! 금방이지.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1년, 2년 앞을 생각하면서 해 보지도 못 했는데 2028년까지…….

○현지홍 위원  출마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지금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

○현지홍 위원  지금 후보자의 마음을, 지금 후보자의 현재 상태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 부분에서 전혀 생각도…….

○현지홍 위원  생각이 없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출마 안 한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지금 생각에서는…….

○현지홍 위원  향후 있을 그 어떤 선거에도 출마할 생각이 없다, 오늘 기점으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고민은 안 하셨겠지만 제가 물으니까 한번 답은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후의 어떤 선거에도 출마할 의향이 없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

○현지홍 위원  출마하실 거 같아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것은 모르겠어요.

○현지홍 위원  그거 봐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는 게.

지금 인사청문회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서……. 후보자를 임명하신 지사님의 의지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정치인 배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년 후를 말씀하시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런데…….

○현지홍 위원  출마하실 수도 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028년까지 말씀하시니까…….

○현지홍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향후 있을 어떤 선거에서도 출마할 수도 있다? 그렇게 물어보는 게 맞나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스, 노로 대답하는 부분이, 사실 먼 앞날까지 예스, 노로 대답하라는 것은…….

○현지홍 위원  저는 지금 후보자님의 발언이 후보자를 임명하신 지사님의 취지에 굉장히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향후에 사과를 하고 출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발언은 신중하지 못했고, 과거의 상황과 지금 현재, 미래의 상황이 달라졌으니 그때 했던 발언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후보자는 후보자 신분입니다. 후보자를 지명하신 지사님께서는 출마 배제 원칙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설사 2026년, 2028년, 2030년, 2032년, 그 어떤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오늘은 출마를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

○현지홍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 중에 “퇴직 후에 서귀포에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많이 했다.” 퇴직 후에 연동으로 전입신고 하셨어요, 바로.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여기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최소한 후보자께서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해도 처벌할 근거 조례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믿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구매하셨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몇 년도에 구매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012년으로 기억됩니다.

○현지홍 위원  몇 년도에 신고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신고는 당…….

○현지홍 위원  구매 시점과 신고 시점이 다르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신고 시점이라면 재산 신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지홍 위원  예.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재산 신고는 그때 바로 됐을 겁니다.

○현지홍 위원  바로 안 됐습니다. 2013년에 하셨습니다. 6개월 뒤에 하셨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당연히 6개월 뒤에 하면 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자, 이 오피스텔 왜 구매하셨습니까? 아까 했던 발언 그대로 유지하시는 겁니까? 거주 목적으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렇게…….

○현지홍 위원  2012년도에 구매하셨습니다.

혹시 2011년의 8·28 부동산 대책 아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기억은 못 하시는데 그걸 인지하고 오피스텔을 구매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시 8·28 부동산 대책의 주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오피스텔에 대해서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겁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거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오피스텔을 구매하면서 취등록세 내셨습니까, 면제받으셨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거 면제 받으려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고요.

○현지홍 위원  임대사업자로 언제 등록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나중에 등기부등본…….

○현지홍 위원  저는 후보자님이 부동산에…….

뭐, 사람인지라 저도 부동산에 관심 많고 후보자님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후보자님은 유독 관심이 많으신 거 같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갖고 계시잖아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오피스텔 하면서 조금…….

○현지홍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나중에 따로 듣기로 하고.

후보자님이 2015년도에 오송 지역의 오피스텔을 샀을 때 당시 지역 언론의 기사 제목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호재에 호재 더하는 충청권 오송 오피스텔 분양 눈길”, “오송은 도심 속 편리한 정주여건 완비”, “오송, 부동산 투자처로 뜬다”, “세종시, 오송 찍고 김천, 구미로”, “충청권 오피스텔 공급 과잉”

그런데 이 기사 내용 중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오피스텔이 부동산 투자 중에 1순위였습니다, 당시 2012년도에.

혹시 혼자 구매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의 정보를 통해서 구매하신 겁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제가 오피스텔 구매하기 한 2년 전까지 그 바로 옆에 있는 교원대에 근무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사셨냐고요. 정보를 알아야 사시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산 게 아니고 구매하기 한 1∼2년 전부터 교육부 공무원들은, 교육부 공무원뿐만 아니고 중앙 부처 공무원들은 세종시에 분양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부 공무원들이 많이 샀더라고요, 이 오피스텔을. 대학교수님들도 많이 사셨고, 당시에. 비슷한 시기들입니다, 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러니까 세종시에 근무하는 분들은…….

○현지홍 위원  자, 그러면 정리하시죠.

누구의 권유가 아니고 후보자님 스스로 판단해서 현장에 가서 매물을 구입하셨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예.

○현지홍 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거용으로 사신다고 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왜 한 번도 안 사신 겁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래서 주거……. 구매한 거하고 입주,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현지홍 위원  아뇨. 오피스텔 구입한 이후에 세종시 근무하셨잖아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답변서에 뭐라고 주셨느냐 하면, “향후 세종시 근무할 경우를 대비하여 구입한 것입니다.”

세종시 근무하셨잖아요, 사신 다음에.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좀…….

○현지홍 위원  무슨 설명을 하실 겁니까?

일단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 350만 원으로 기억됩니다 ― 면제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5년을 임대 줘야 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인터넷에 자세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몰랐는데, 저는 교육부에 가더라도 1년에서 1년 반 있으면 승진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아, 내가 살고 1년 반 있다가 나오면 그때 다른 분 임대 줘 갖고 5년 채우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살려고 하니까…….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취등록세는 끝까지 면제받으시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 아신 게 5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 당시에는 5년이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아까 4∼5년 전에 부동산을 팔려고 내놨다, 그걸 저희가 어떻게 믿습니까? 팔려고 내놨다는 거, 그냥 후보자님의 말만 믿어야 되는 겁니까?

취등록세 면제를 유지하려면, 제가 알고 있는 현재 기준은 10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구입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줘야 됩니다.

이 자격 요건을 너무 맞추시고 계셔서 그래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 당시에는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5년이면, 그러면 4∼5년 전에 파시겠다는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확인…….

○현지홍 위원  확인되지도 못하는 말을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이 확인과 관련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 주실 겁니까? 4∼5년 전에 내놨었다고 아까 발언을 하셨잖아요. 6000만 원에 내놨는데 판매가 안 되었다, 그 근거를 뒷받침해 줄 서류 주실 건가요, 저희한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 부분은 없는 거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없는 것은 서로 이야기하지 마시자고요.

자, 아까 겸직 허가 이야기 나오던데, 겸직 허가 신청 왜 안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저 정도 규모는…….

○현지홍 위원  그 당시 일반적으로…….

그러면 겸직 허가 신고 신청은 해 봤어요? 문의는 해 봤어요?

문의조차 안 해 봤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다.”, “관례적으로 그랬다.”

그런데 제가 타 시도 사례 보니까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다가 중징계받은 사례들이 꽤 있어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잖아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최소한 그당시까지는 없었고요.

○현지홍 위원  지금 현재진행형이라니까요. 얼마 전까지 부교육감이셨잖아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저는 겸직 허가를 모르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겸직 허가를 두 차례 받은 적이 있잖아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때는 왜 받으시고…….

아까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셨다고 그랬는데, 해당 물건 소재지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건 아십니까?

그런데 부교육감님은 오송이 아니고 송파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세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 당시에 청주…….

○현지홍 위원  자꾸 그 당시, 그 당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청주로 하려고 ― 너무 오래되니까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 하니까 소재지로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로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바꾸셔야죠. 전입 신고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겸직 허가를 잘 모르시나?’ 생각했는데 겸직 허가는 이미 고려대학교 강의를 나가시는 것 등등 해서 2건은 받으신 거예요, 2건은.

제가 일단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 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제가 조금 말씀을…….

○현지홍 위원  그때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를 얻으시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제가 김영란법 이후에 한번 이 부분을 상의를 했더랬습니다. 상의를 했었는데 “이 정도는 문제 없다. 안 해도 된다.”라는…….

○현지홍 위원  상의를 공식적으로 했습니까, 비공식적으로 했습니까? 어느 분께 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 당시에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주변’이 누구예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이와 비슷한 규모의 오피스텔 하나 정도 임대하는 그런 공무원…….

○현지홍 위원  주변 어느 분한테 자문을 얻으신 겁니까? 어느 분한테?

공식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주변에 자문을 받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못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제발 확인 가능한 발언을 해 주셨으면, 추정에 대한 발언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선 서귀포시장 후보자로 지명되시고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서귀포에 대한 애정이랑 서귀포 출신으로서 서귀포에 대해서 서귀포시정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회일 거 같긴 한데요. 저는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행정시장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이유가 임명직이다 보니까 인사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다른 시도는 다 주민들한테 본인의 이력을 밝히고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검증을 받고 선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검증 절차가 필요 없죠. 그런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도지사의 임명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후보자의 여러 가지 자질이라든지 능력은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는 거지만 자질이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경력 정도로밖에 할 수가 없고 그동안 살아온 이력 과정에서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 말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질의하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료 중심으로밖에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본인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저희도 떳떳하게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다른 업무 파악을, 시정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답변을 하신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조금 경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시장은 지난 2022년이 전반기 시장이라고 하면 원래 8월에 인사청문이 돼서 8월에 임명이 됩니다. 보통 2년이라 하면 ‘최소한 7월까지는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사님이 도정질문 과정에서 조금 더 일찍 양 행정시장에 대해 2기 ― 후반기 ― 시장님을 새로 선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셔서 갑자기 4월부터 인사위가 채용 계획을 해서 심의가 되었고 모집 공고가 4월 19일부터 4월 29일까지였고요. 그다음에 원서 접수가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였습니다.

그때 서귀포시장에는 5명이 지원됐고 제주시장은 4명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내정자가 누굴까?”라는 얘기들이 막 떠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그렇게 말씀되는 분이 지명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 가지고 우리의 시장 공모 제도가……. 공모하는 거 아닙니까, 공모. 공모하는 제도인데 그러면 지원하신 다른 네 분은 들러리를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사전에 교감 없이는, 이렇게 지명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딱 들어맞는 상황, 아무리 생각해도, 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뭔가 이건 좀, 아무튼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후보자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습니다.

후보자님이 제출하신 원서를 봤습니다, 응시원서.

5월 3일 날 내셨어요. 맞습니까?

응시원서 보니까 다 5월 3일 자로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퇴임식 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5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도 그때 당시에는 그 전 주소지…….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저쪽 관사로 됐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관사에서는 나오셨잖아요, 5월 3일 날 일자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그것도 불일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쓰셨겠죠? 여기 보시면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오랜간만에 쓰셨겠지만 자기소개서 쓰셨는데 일자가 2004년이라고 나와요, 2024년인데. 오타겠지만. 그런 지점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주소지 문제, 저 역시도 제출하신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일자가 어떻습니까? 6월 7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관사에서 4월 30일 날 나오셨다고 하고. 그러면 5월 1일 자부터 거주하게 되면 보통은 거주하는 곳 14일 전에 전입신고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주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원서 접수할 때는 관사 주소를 쓰셨고.

저는 ‘내가 좀 욕심부려서 정말 서귀포시장이 돼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날 가서라도 전입신고를 할 거 같아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입신고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나 형제분들도 서귀포에 계시다고 하고 지금 전입신고한 데도 처갓집이라고 하시면, 제가 서귀포시장에 공모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저는 처음에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서귀포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이거…….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의 박사학위를 보시면, 제가 좀 읽어 봤는데 박사학위에 조직이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리더의 자질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첫 번째가 도덕성입니다. 그다음에 변혁적 지도성, 세 번째가 감성 지도성.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번 제출하시는 과정에서 보이는 내용들을 보면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이 관례로 했던 것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그냥 모든 걸 해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및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을 봤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그렇게 많은 사회단체,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가 있어요. 2년 동안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참석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한 번 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참석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바쁘셨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교육청에서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사실은 체육회에 제일 처음에 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갔는데 그 전에 워낙 안 와서 그런지 느낌이…….

위원장님도 사실 말씀하신 게 “왜 왔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강성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가면…….”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왜 왔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가고 다음부터는 참석을 안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가서 보니까 ‘내가 갈 자리가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난 안 했다. 그럼 교육청에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제 생각이 아니고요. 제 생각이 아니고, 그때 위원장님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강성의  그런 말씀을 하셔도 당연직이라고 하는 건, 교육청의 입장이나 그다음에 제주도의 체육 활동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가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 같지 않다고 내가 판단해서 다음부터 난 안 가겠다, 이게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경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여기서 다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는 서귀포시장 관사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이 되시고 관사로 들어가실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저는 서귀포시에 관사가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사로 들어가실 의향은 없는 거죠? 서귀포에 가서 내가 살 집을 찾고 거기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기서 거주하실 생각이신 거죠?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일단은 관사에 거주하는 걸로…….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교육공무원들이,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이 관사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에 지금 미분양 아파트도 엄청 많고요. 사람이 떠나가는 도시가 되고 있고. 그런데 관사 생활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생각하고.

서귀포시에서도 이 관사 운영을 언제까지 할 건지?

도지사도 없고 제주시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귀포시장 관사만 있다.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더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경문 위원님, 추가로 4분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추가로 4분 질의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그래서 잠깐 이렇게 했는데, 교육공무원으로서는 정말 엘리트 출신이고 많은 경력이 있습니다. 34년간 교육공무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하지만 조금 불안해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전체뿐만이 아니고 서귀포시도 지역 경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서민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정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1차산업이라든지 건설경기 활성화라든지 다방면의 각도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과연 교육공무원 출신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짤막하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열심히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근데 사실 저는 교육공무원이 아닙니다. 행정공무원입니다.

○강경문 위원  행정공무원?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교육공무원은 선생님이시고요. 교육공무원은 아닙니다.

○강경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공무원 출신으로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서귀포의 가장 핫한 이슈 제2공항,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공무원 출신으로, 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찬반을 말씀하시는 건지…….

○강경문 위원  지금 제2공항이 어쨌든 서귀포에서 가장 이슈화되는 정책 중의 하나고,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아마 서귀포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왜? 제2공항이 서귀포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2공항에 대한 생각은 어떻고, 행정공무원 출신으로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빨리 이루어져야…….

지금 성산 주민들도 요구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엊그저께 언론에 나온 걸로 보면 조만간에 기본계획 고시가 된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이 된다면 그 이후에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언론을 보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 교육 쪽으로 얘기하려다가 행정 출신이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행정공무원 출신으로서 기본계획 고시가 되도록 중앙에 가서 설득도 하고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보다 더 빨리할 수 있게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일단 조만간에 기본계획 고시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제가 바로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시급한 현안들이, 제가 행정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몰두하고 기본계획 고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오히려 도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왜냐하면 교육공무원 이외의 이력이 없어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제가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해 봤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리고 151페이지 직무수행 계획서 보면 명품 도시, 지역 현안 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건 서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방향과 같다는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만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 서귀포를 명품 교육 도시로 만들겠다. 교육행정 전문가면 그에 대한 포부를 넣어서, 영어교육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거를 만들어서 서귀포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는 교육의 메카로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 제2공항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귀포시민들이 제2공항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2공항 기본 고시 이루어내도록 빨리 중앙정부를 설득하겠다, 그리고 제2공항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2공항 얘기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일단 제가 지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어떤 갈등 문제…….

○강경문 위원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이런 부분을 봉합하고 화합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제주시장님은 그랬습니다. 추자도를 먼저 가겠다.

그러면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성산을 가겠다, 그런 내용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후보자님, 좀 긴장이 되신 것 같은데 얼굴을 좀 펴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좀 짧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서귀포시의 현안 과제 한 두어 가지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현안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현안은 제2공항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 저희 쪽에서 보기에는 탐라대 부지에 하원테크노밸리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그다음에 강정 크루즈 부분, 그다음에 서귀포 쪽 항구 활성화하는 부분, 원도심 활성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신양 이런 쪽 해수욕장 해안 정비하는 부분, 많다고 봅니다.

○강동우 위원  후보자님의 모두발언에도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서귀포에 경조사 관련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헬스케어타운, 참 흉물스럽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예래 휴양형 단지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강경문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2공항 문제, 그다음에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이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제주시장 후보자에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현안 과제가 있는데 앞으로 주민과 서귀포시정과 제주도정 사이에 공공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랬을 때, 후보자님이 서귀포시장이 된다고 하면 이런 공공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견해를 좀 짧게 밝혀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항상 먼저 다가가고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통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동우 위원  후보자님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에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제주교육발전특구입니다. 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한두 차례 한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이 말씀하시는 서귀포의 인구 증가를 유발하기 위해서 결국 교육과 문화가 명품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 저는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가 있잖아요. 이미 지정돼 있고요. 여기에다가 교육발전특구까지 해서 서로 중첩이 됩니다.

본 위원은 제주교육발전특구가 활성화되려면, 잘 진행되려고 하면 도정과 교육청 간에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컨트롤타워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이 상설기구에 있어서 의장은 제주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입니다. 시장은 배제돼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으로 만약에 취임한다고 그러면 제주교육발전특구, 즉 서귀포시가 교육과 문화의 명품 도시가 되기 위해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이러이러한 내용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사께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들었던 부분인데, 지금…….

○강동우 위원  그 당시에는 교육청의 부교육감 입장이지만 후보자님이 앞으로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하신다고 하면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서귀포시장의 입장에서 도지사에게 “제주교육발전특구, 서귀포시의 교육과 문화의 명품 도시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꼭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할 사업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 사업들이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서면질의 10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모 언론 보도를 보면 일부 언론에게만 시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공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까지 시정 홍보 자료 등에 대해 공정하게 언론과 공유하는 단톡방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정 홍보 이제까지 어떻게 해 왔죠?

답변하실 분 있으면…….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시정 홍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김기환 위원  예?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자세한 부분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들어와서 다른 걸 질의할게요.

후보자님께서 지금 보니까 차량 2대를 보유하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김기환 위원  용도가 혹시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다 출퇴근용입니다.

○김기환 위원  2대, 제네시스하고 렉스턴 스포츠, 그렇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김기환 위원  일반적으로 차량 2대 가지고 있다면 가족분들이 같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농업 등에 대한 생계형인데, 최근에 2대를 제주에서 보유·운행하고 있습니다.

용도를 출퇴근용으로 2대 다 이용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대를 보유·운행하는 건 아니고 하나는 집사람이 서울에서 운행을 하고요. 렉스턴 스포츠는 제가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가족들과 지금 따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보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2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1대는 육지에 가지고 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예.

○김기환 위원  차고지 증명 정책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소유 차량 차고지 증명에 대한 입증을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제네시스 차량이 있는데 입증 자료……. 렉스턴 스포츠는 입증 자료가 왔거든요. 근데 제네시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입증 자료가 안 왔어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제네시스는 차고지 증명을 안 해도 되는, 예외 사항으로 된다고 해서요.

○김기환 위원  예외 차량이라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차고지 증명을 안 해도 되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김기환 위원  2014년식 아닌가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제가 강원도에 갈 때 샀으니까 2018년도로 기억됩니다.

○김기환 위원  이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018년.

○김기환 위원  아니, 차량 연식이 2018년도면, 제주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아니, 동사무소 직원하고도 다 상의를 했는데 이건 안 해도 된다고 해서요. 제네시스만 하려고 했는데 제네시스는 서울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운행한다는 사진을 찍고 제출하니까 1년간 유예하는 형태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대신 3개월마다 서울에서 운행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만 돼 있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3개월마다 자료 제출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지금 3개월이 안 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차를 가지고 간 지가 3개월이 안 됐다는 건가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아닙니다. 제네시스는 서울에서 계속 운행을 했고, 여기에 한 번도 안 왔었고 계속 서울에서만 운행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 소유가 제네시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다 제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거주지가 지금 제주도로 있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김기환 위원  근데 차고지를 증명 안 한다고요? 이거 문제 있어 보이는데.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서울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쪽에서 운행한다는 증명을 해 주면 유예되는 걸로…….

○김기환 위원  이것은 추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벌써 시간이 다 돼 버렸네.

추가질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차고지 증명과 관련한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입니다.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분은.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 자료에 보면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세 가지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갑질’과 ‘을질’이 서로 싸우는 조직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을질’이 무엇이고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개인 배려를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한 건데요. 공동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용만 위원  갑질과 을질, 갑질이라는 얘기는 들어 봤는데 을질이라는 얘기는 못 들어 봤거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최근에 그런 용어들을 좀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용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바꿀 필요는 있다는…….

○양용만 위원  아까 서두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과 이게 연장선이 아닌가, 표현함에. 말로 하는 것과 플러스 답변서에 글로써 표현한다는 거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벌써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오 서귀포시장 내정자 업무 스타일 기대·우려 교차”, 여기도 엘리트 의식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듣기 거북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마는 들을 땐 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읽어드리는 거니까 잘 되새겨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엘리트 의식이 몸에 밴 탓인지 참모진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35년 동안 교육행정 분야에만 몸담아 온 오 내정자의 업무 스타일이 최근 최악의 상황에 빠진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복지, 건축, 보건 등 종합행정을 해야 하는 행정시장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염려스러운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분 나빠 하면 말 그대로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잘 받아들이시길 부탁드리면서, 행정체제 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앞으로 더욱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해 갖고 지금 18년이 됐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동의하는 편입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동의하는 편이 아니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체제를 개편하겠다, 특별자치도 출범할 적에는 공직자분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뭐, 뭐, 뭐, 뭐가 이렇게 변하고 어떻게 좋아진다 등등등등.

18년이란 긴 세월을 해 보니까 불편함이 많거든요. 특히 읍면 지역. 서귀포 같은 경우도 읍면 지역 완전히 홀대입니다, 홀대. 또 특별자치도 영역에서 도지사 한 분이 70만 제주도 전체를 읍면 지역까지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홍보가 부족하다, 기초단체 부활에 대해서.

그 답변은 오후에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34년간 교육행정직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또 사무관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고위공직자로.

사실 저도 읍장을 경험했었는데 일반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서귀포시장은 종합행정을 해야 합니다. 교육행정과는 아주 다릅니다.

특히 뭐가 있을까요? 일반행정이 교육행정과 다른 게. 농업, 수산업. 1차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 환경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설까지. 이러한 부분을 교육행정을 담당했다고 해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서귀포시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지역 경제에서부터 지역 현안,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제2공항 문제, 그다음에 제주대학 유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후보자님께서 고위공직자로 지시 일변도로 했었기 때문에 듣는 거에 굉장히 인색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제2공항 총사업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

○양홍식 위원  6조 8900억 원입니다.

교육 예산, 제주도교육청 1년 예산이 얼마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1조 7000억.

○양홍식 위원  그렇죠. 일조 육칠천억입니다.

제2공항에 관해서 아까 강경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만간에 기본계획 고시가 되는 상황에서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스’, ‘노’를 답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요. 기본계획이 고시됐을 경우에 법적인 절차라든가 행정적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됐고 항공정책심의위원회가 마무리되면 바로 고시가 된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성산읍 지역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장님이 되신다고 하면 현장에서 그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항상 자주 찾아가고 듣고 경청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감 하면서도 소통 행정을 굉장히 강조했고 또 실천에 옮겼었는데요. 제가 사실 사람을 만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적극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을 늘 찾아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 주시고, 나름대로 또 도의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협력하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오피스텔 이어서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하셨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2012년도에 하신 거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어…….

○현지홍 위원  대략적인 날짜는 기억 안 나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분양 계약서를 한 다음에 한 6∼7개월쯤 후에 한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계약서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분양 계약서.

이게 제일 처음에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분양 계약서로 이렇게 한 겁니다.

○현지홍 위원  오피스텔이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예.

○현지홍 위원  그리고 이걸 언제 종료했습니까? 현재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년 전엔가 3년 전엔가 청주인가 송파구인가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냥 폐업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폐업한 겁니다.

○현지홍 위원  왜 폐업했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임대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저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서 의미 없다고 해서요.

○현지홍 위원  아니, 부교육감님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도 공직 수행에 있어서는 지나친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부분이잖아요. 임대사업자 등록하시고 겸직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또 종료했어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는데 얼마 전에…….

○현지홍 위원  저는 왜 지금 송파구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얘기하느냐 하면, 마치 명성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세무서에 관련해서 가 봤더니 세무서에는 국세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사업자가 그대로 존속돼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종료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17년까지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돌아가셔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제가 부동산 갖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2022년 10월 24일 임대차 계약서를 임대인하고 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임대차 계약서를 임대인하고 합니다. 2013년 5월 24일 역시 임대차 계약서를 임대인하고 합니다.

2022년 해당 날짜는요 월요일이고요. 2020년 9월 21일은 또 월요일입니다. 2013년 5월 역시 금요일입니다. 다 평일에 하고 계세요.

2022년 10월이면 부교육감으로 계실 때 아니에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다들 제가…….

○현지홍 위원  얼마나 부동산에 진심이시면 평일을 반납하면서까지 가서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합니까?

직접 하신 거 아닙니까? 대리인입니까?

직접 하신 겁니까, 대리로 하신 겁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누가 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부동산에서 직접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도장은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도장은 그게…….

○현지홍 위원  혹시 후보자 도장과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자격 서류가 부동산 관계자한테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도장이 부동산 중개사한테 있습니다. 오피스텔 바로 1층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제가 임대차 계약서를 다 보고 있는데 도장이 다 달라요. 도장이 다르다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제가 직접 가서 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2022년 건은 부동산 중개사가 한 게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본인 도장만 보입니다.

2020년 임대차 계약서는 일반 나무 목도장이어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했을 수도 있는데, 2022년 도장은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020년입니까?

○현지홍 위원  2022년.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022년은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이 도장은 누가 임의로 판 겁니까? 한자로 돼 있고 좀 특이한데.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아마도 부동산 중개사 쪽에서 한 걸로…….

○현지홍 위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대리인을 고용한 건가요?

이분이 계속적으로 하더라고요. 해당 중개사가 계속적으로 후보자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사실상 그렇게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후보자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 「공직자윤리법」, 예규, 다 위반하고 계시다고 보입니다.

오후에 계속적으로 추가질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후보자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들 중에 조금 더 명확하게 사실관계들을 확인하시고 오후에 보충질의 할 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 질의와는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많이 긴장이 돼서…….

후보자님, 제주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을 신청하면서 서귀포 캠퍼스 조성 방안을 현재 연구 용역 중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도 제주대학교 81학번인데 저희 선배님들로부터 당시에는 농수산학부가 서귀포에, 지금의 서귀포고등학교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농수산학부가 같이 있어서 서귀포 지역 경제도 그렇고 굉장히 그때 경제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 캠퍼스로 되면서, 제주대학교가 아라 캠퍼스로 통합되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다시 44년 만에 제주대학교가 서귀포 캠퍼스를 검토하는 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시장으로 임용이 되신다고 하면 어떻게 제주대학교와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서 유치를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지금 글로컬 캠퍼스가 서고 옆으로 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5000명 정도가 서귀포로 유입이 될 텐데 서귀포 발전에 굉장히, 일대에 큰 변화가 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된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 연구 때부터 이쪽으로 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TF를 만들어서 적극 지원할 거고요. 앞으로 연구 검토돼서 확정되고 했을 때 재정 지원 이런 부분까지도 추가 지원하는 형태로 저희들 할 의향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까지도 서귀포시민들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이렇게 해서 대학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무산돼 가지고 많은 실망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주 전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서귀포시가 지역 주민들로 해서 유치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겠고, 아까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 TF도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대학이 왜 와야 되는지, 그리고 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하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알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옆에, 사실 농수산학부 바로 옆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자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다음으로 서귀포시가 전국 최고의 동계 전지훈련지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매년 겨울이면 전국의 각 종목 선수들이 서귀포시로 전지훈련을 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서귀포시의 실정입니다. 운동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같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아마 교육행정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접해 봐서 조금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계 전지훈련 왔을 때 이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은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 확인해서 인프라 시설도 구축을 하고, 또한 2026년도에 전국체육대회가 제주에서 개최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전국체육대회가 제주에서 개최됐을 때 서귀포에 어떠한 종목들이 와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아마 부교육감으로 재직했을 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주시고요.

특히 종목별로 유치를 하다 보면 인프라가 안 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일단 대강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내후년 10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체육대회 개최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고, 그런데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기에 완성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계 전지훈련 왔을 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했을 때 서귀포시가 갖추어야 될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후보자님, 서귀포시가 해양스포츠의 최적지라는 건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서귀포 문섬 지역이 해양보호구역 1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다 한 지역이 문섬, 섶섬, 범섬 해양보호구역입니다.

스쿠버 다이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낚시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귀포에서 도지사배 전국바다낚시대회가 개최되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언론에서 봤고, 어저께 청문회에서도 들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시에서는 전도낚시대회가 열리지만 서귀포시에서는 도지사배 전국바다낚시대회가 열립니다. 선착순 모집인데 온라인 채팅방을 열면 바로 접수가 마감이 돼 버릴 정도로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다 받아 줄 수 없는 지역입니다, 서귀포 지역은.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 서귀포시가 앞으로 해양레저스포츠 계획을 잘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계획들이 수립도 안 돼 있을 뿐더러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에서 다루어 보지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양양이 해양레저스포츠 메카로 되는 거를 사실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벤치마킹하면서 서귀포를 그런 쪽으로도 좀 발전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가졌더랬습니다. 그런 부분 벤치마킹 해서 앞으로 제가 시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양양은 서핑입니다. 서핑은 중문해수욕장에서 합니다. 윈드서핑은 신양해수욕장에서 합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서귀포 동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서귀포 전 지역이 해양스포츠의 최적지인 만큼 계획을 잘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오전의 질의를 조금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020년 9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하실 때 2022년인 경우에는 대리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2020년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020년은…….

○현지홍 위원  2020년 9월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기억이 조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요, 바로 직전 거래는 대리로 했고 그 전에 2020년.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제가 중간에…….

○현지홍 위원  2020년과 2022년 도장이 달라서 그래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제가 중간에…….

○현지홍 위원  강원대학교 근무하실 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왔다가…….

○현지홍 위원  이때도 대리입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정확하게 기억을…….

○현지홍 위원  대리일 수도 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대리일 수도 있다, 그럼?

이게 월요일인데, 2020년도 9월 21일.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월요일 이걸 떠나서, 혹시 출장 갔을 때 했을지 모르겠고. 지금 정확하게…….

○현지홍 위원  출장 때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랬을지도 모르고.

○현지홍 위원  출장…….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연가 처리로 한 게 아니고 출장 때 이걸 하셨다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아니,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 게 거기가 교육부 갔다 오는 길목에 있는 곳이라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인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이 조금 위험해지시는데.

그러면 기억이 나시는 2022년도만 봅시다. 2022년도는 아까 오전에 공인중개사에게 대리로 이 업무를 시키셨다고 그랬는데, 구두로 하신 겁니까? 전화, 유선으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유선으로 한 걸로…….

○현지홍 위원  유선으로, 즉 구두로 대리 업무를 위임했을 경우의 문제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뢰인의 위임장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위임장 작성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작성을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위임장 서명 및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대리 계약서는 작성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신 겁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특별히 서류는 작성하지 못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이 업무를 담당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얼마나 큰 거냐 하면,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법률에서 위반 사항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 없이 대리 업무를 수행하면 법률의 위반이라는 글이 명시돼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에 공인중개사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해진 절차 없이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동법 제48조, 이를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법」으로 보겠습니다. 「민법」에는 대리 계약서 없이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민법」상의 대리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대리권이 필요합니다. 동법 125조,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가 볼 때는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리권이 없는 겁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뭐냐면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39조를 보면 이를 위반한 의뢰인도 ― 지금 후보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법행위에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제가 사실 이 부분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지홍 위원  죄송, 사과 표명하시기 전에요, 저희한테 사과를 하고 서귀포시민한테 사과하는 것도 좋은데 후보자님의 선택, 후보자님의 이러한 행동들이…….

후보자님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몇 년도에 따셨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019년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후보자님은 워낙 머리가 좋으셔서 금방 준비하신 겁니까? 한 몇 년 정도 공부하신 겁니까, 이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바로 그때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바로 됐다면 준비는 하셨어야 바로 됐을 거 아닙니까? 한 몇 개월 정도 공부하셨는지.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저녁에 밤늦게 1시간 정도씩 한 7개월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7개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일반인 같은 경우는, 제가 점심시간에 공인중개사분들께 물어보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2년, 3년 정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이더라고요. 어렵게 따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공인중개사법」 제39조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개사무소의 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영업정지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 대해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우선 먼저 정상적으로 계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해 왔던 부분들이 제 딴에는 큰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걸로 제가 방금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처신에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후보자님, 사과하는 용기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을 합니다. 다만, 사과하는 과정에, 오전에도 계속 그러고 지금도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후보자는 후보자이기 전에 고위공무원이었습니다. 일반 공무원의 공직 생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 많은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계속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는 “주변에 물어보니”, “제가 알기로는”, 저는 표현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사실 그 부분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적으로 있을 것 같고, 다만 오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교육청 공무원으로서 고향인 제주에 세 번 와서 근무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사실입니다. 후보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한 달 근무한 것을 그렇게 세 번 동안, 마치 애향심을 가진 것처럼 말씀하시면 됩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한 달요?

○현지홍 위원  예, 한 달 있던데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어디…….

○현지홍 위원  본인의 경력 사항을 보시면…….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한 달 있었던 적은 없어 보이는데요, 제 기억상으로는.

○현지홍 위원  왜 없습니까?

제가 경력증명서를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 제주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로 파견을 가시고요. 그 직전에는 미국에 계셨고요.

한 달 근무하신 거잖아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제가 세 번을 말씀드린 것은 이겁니다.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예.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제주대학교에 2년 반가량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2001년도에 제주도교육청에서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1년 했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으로 2년 3개월 한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는 뺀 건가요? 그러면 총 네 번인가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거는 여기서 근무를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무관 수습도 도청에서 한 달, 서귀포시청에서 한 달 반 받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거주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거주를?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제주대학교에 근무할 때는 서귀포에서 다녔고요. 제주대학교 다닐 때는 서귀포에서 다녔고 교육청에 근무할 때는 제주시로 이렇게…….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사셨냐고요, 어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학교운영지원과장 할 때는 도청 바로 뒤 빌라에 살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누구 소유입니까, 그때 당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몇 년도입니까, 그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001년도입니다.

○현지홍 위원  2001년도에 누구의 건물에 사셨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누구의 건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청 바로 뒤의 빌라였던 걸로, 빌라였습니다.

○현지홍 위원  빌라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그 빌라의 소유주는 모르시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소유주는 모릅니다.

○현지홍 위원  본인이 임대하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제가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누군지 모른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0년, 25년 전이라서.

○현지홍 위원  2021년이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001년입니다.

○현지홍 위원  2001년이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2001년.

○현지홍 위원  2001년에…….

왜 저희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처가댁에 사신 걸로 나와 있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아닙니다. 2001년도에는…….

○현지홍 위원  아니, 본인이 전입신고를 2001년 12월에 하셨어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001년 12…….

아니, 제가 근무한 게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주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전입이 제주도로 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천…….

○현지홍 위원  여기에서는 어디에 사신 겁니까? 여기가 처가댁입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산 데는 요쪽…….

○현지홍 위원  새롬빌라.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새롬빌라는 처갓집이고요.

○현지홍 위원  처갓집에서 4년 가까이, 3년 이상 사신 걸로 보이는데, 주민등록상으로 보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대료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처갓집을 임대한 게 아니고…….

○현지홍 위원  그냥 사신 겁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지금 사는 거는 빈집이라서요.

○현지홍 위원  예, 빈집에 지금도 그냥 사시고 그때도 그냥 사셨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때는 처갓집에 산 게 아니고 도청 뒤의 빌라에 살았습니다. 처갓집…….

○현지홍 위원  아니 새롬빌라에 산 거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001년도에는 안 살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2001년 12월에 전입신고를 해 가지고 2004년 2월 5일까지 주민등록상 새롬빌라에 거주한 걸로 돼 있잖아요.

임대료를 안 내셨다는 거잖아요, 처갓집이어서? 지금도 그냥 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아니, 그게 아닙니다.

도청 뒤의 것은 임대료를 내 가지고 산 거고요.

○현지홍 위원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써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행정체제 개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순문 후보자님, 생각보다 힘드시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아닙니다.

○양용만 위원  쉬운 자리면 이런 것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고위직이고 또 책임감이 무겁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나. 편안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자위에 속해 있거든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되고 진행 과정도 살펴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오영훈 지사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갖고 매듭을 짓자 그런 강력한 메시지도 있고. 마무리를 지어야 지역의 혼란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귀포가 행정체제 개편,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 특히나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귀포시장이 되신다면은, 제가 오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를 행하려고 할 적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란 이 어려운 매듭을 지어야 되는 이 일에서는 어느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 갖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의 홍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서귀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열망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다각적으로 홍보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민들이 원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또 하나, 기초자치단체 부활 과정에 어떻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도 지금 구분이 돼 있거든요. 도농복합형으로, 예전하고 좀 다른 체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서귀포는 비슷하게 되는…….

○양용만 위원  물론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서귀포는 서귀포시가 있었고 중간에…….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남제주군…….

○양용만 위원  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예.

○양용만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측면에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읍면동이 소외를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읍면 지역이 도농이다 보니까 소외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농촌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시가 됐으면 하는 소망이 저 역시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도시든 그렇습니다마는 원도심 하면 앞에 계신 강경문 위원님이 문득 생각납니다,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서귀포시도 어쩔 수 없이 원도심이 있고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다 보니까 원도심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쨌든 도시재생이든 뭐든 개발을 해야, 원도심이 활성화가 돼야 소상공인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게 다양하게 몰려오는데 서귀포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원도심이. 고령화돼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원도심만 보면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양용만 위원  예를 들어서 서귀포항 같은 경우도 카페리가 취항이 됐었더라고요. 몇 년도부터 됐냐 하면, 1989년. 서귀포∼성산∼부산. 그런데 언제 끊겼느냐 하면 2000년 8월에 카페리 취항이 끊깁니다. 이런 것도 관광객들의 접근성에 걸림돌이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물론 1차산업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제주도는 1차산업과 3차산업 비중이 상당히 크다. 서귀포는 1차산업 비중도 만만치 않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한 22% 차지합니다.

○양용만 위원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님이 어떤 특성을 살리면 원도심을 재생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 부분의 전문가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양용만 위원  예를 들어서 표선의 IB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원도심을 살리면, 오순문 후보자님은 교육의 장점인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일단 교육 쪽으로는 서귀포초등학교라든가 중앙초등학교 같은 데 굉장히 옛날보다, 옛날 3부제까지 시행됐던 그런 학교인데요, 제가 작년, 재작년 가 보니까 3학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이 두 학교 정도는 IB학교로 전환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교실이나 이런 게 좀 여유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서 지원도 하고, 또 그 지원한 만큼 일정 부분 지역 주민도 활용하는 이런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 더 지원한다면 육지부에서 조금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적인 측면에서 그 옆에 조금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부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시하고 산남의 교육의 격차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산남에서 제주시로 학원이라든가 학교를, 제주도 안에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B교육을 통해서, 표선이 어떻게 보면 성공 사례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것을 접목시키면 충분히 되겠다. 또 후보자님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도심이 65세 이상 인구가 3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근이 돼 있고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것은, 젊은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것은 교육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의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가 요즘은 제주에 왔던 인구가 유출 현상, 유입보다는 유출이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유입으로, 또 서귀포시로 활력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교육 격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교육계 쪽에서는 오히려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은 역전됐다는 얘기도 들릴 정도로 서귀포의 교육력은 괜찮다고 보는데, 오히려 심각한 문제는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 간의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한 부분이라서 교육 쪽으로 접근할 때는 조금 역차별적인 지원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전문가시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 교육비, 과외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도 있더라고요, 인터넷 수능방송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후보자님이 얘기한 폐교를 활용해서 과외 내지는 방과후 활용 방안이 얼마든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전문가시니까, 폐교가 말 그대로 폐교가 아니고 아이들의, 어른들의 교육장 내지는 활용하는 방안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면 후보자님의 장점을 살리고 지역 경제가 일어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제주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타지에서 인구 유입이라든지 그런 게 늘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후보자님의 말과 생각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 인구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후보자님께서는 서귀포시장, 서귀포의 수장을 맡으려고 하는 후보자분이신데 제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관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시장 취임하면 관사에 거주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거주를 하실 건가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일단은 좀…….

○김기환 위원  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김기환 위원  임기 끝날 때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건 좀…….

○김기환 위원  잠시 머물 예정입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최근에 보면 선출직 단체장들께서도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관사에 거주하는 게 규정상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어제 6월 27일인데요 과천시장이 공무원 관사 6채를 시세의 50%로 신혼부부와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최장 10년까지 임대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과천시에서는 신혼부부 그리고 다자녀 가구의 주거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내용인데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저의 좀 어려운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선출직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관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일반 공무원이라서 그러실 생각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너무 오해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여러 가지…….

○김기환 위원  말씀 주시는 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 가지고.

처음에 답변 주실 때는 잠시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인데, 두 번째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고민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안 주셔서.

알겠습니다.

관사를 이용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을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2014년도에 민선 6기가 들어서면서 제주도지사 관사를 도민분들에게, 복합문화 공간으로 도민 품으로 돌려드려서 많은 도민분들이 현재 이용하는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김기환 위원  모르시고 계시나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아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후보자님께서도 타 시도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제주로 발령받은 것도 아니고 후보자이기 전에 제주의 부교육감으로 근무를 하셨었는데 고위공직자가 도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관사에 사는 것에 대해서 도민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받아들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후보자님께서 고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직 진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를 하면서 서귀포시의 현안 및 현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직 구성,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정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만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본청은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7개 국으로 되어 있고요.

○김기환 위원  7개 국이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읍면이 5개, 동이 12개.

○김기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본청이요? 본청은…….

○김기환 위원  아니요, 서귀포 행정구역의 조직 구성.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5개 읍면에다가 12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성산, 표선, 남원, 그다음에 저쪽 중문, 안덕…….

○김기환 위원  그거까지는 상세하게 아닌데, 인사청문 서면질의·답변서에 후보자 입장에서 서귀포 조직에 대한 이해와 개편 필요성 등을 묻는 질의에 답변 내용을 보면요 이게 행정 직원이 작성한 답변으로만 보여서.

답변을 후보자님께서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혹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 취지는 제가…….

○김기환 위원  아니, 조직 진단 관련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연구용역은 없다고…….

○김기환 위원  아니요.

제가 서면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서귀포 조직에 대한 이해와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묻는 질의가 있거든요. 이 답변 내용을 후보자님께서 직접 작성을 하셨나요, 혹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직접 작성을 했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제가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행정 직원이 작성한 답변으로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직원의 도움을 받고 최종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시장 후보자의 답변이 아닌 행정 직원의 답변처럼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반행정은 아니지만 교육행정에서 후보자님께서 공직 생활로 많은 조직을 경험하셨을 텐데 서귀포 조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운영되고 있다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현장 쪽에다가 조금 조직을 강화하는 쪽을, 그런 취지로 사실 내용을 넣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쪽하고는 좀 다르게, 교육 쪽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현장 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일반행정 쪽은 본청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장 조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비스 강화,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김기환 위원  시에서도 중요하지만 각 분야별로 읍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힘들어하실 겁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런 의미로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 부분에서도 좀 들여다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대민원 서비스의 강화 방안 및 부서별 기능 강화, 그리고 통합 및 필요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가요, 혹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아직 그 부분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도 나와 있는데요, 외부 전문기관에서 조직 진단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객관적 진단 및 평가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에 국 단위 조직 개편을 가장 최근에 언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건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알기로 5년 이내에 한 것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아예 없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조직이라는 것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내용도 달라질 텐데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해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조직 진단,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국장님까지는 모르더라도 그 밑의 분들은 아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후보자님께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조직 개편을 자주 하는 것도 우리 조직의 안정화 등에, 그다음에 시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조직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서 이를 근거로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통합 및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시장이 된다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직 기능 강화 및 통합 그리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까지 들여다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후보자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주공항에서 부산 김해공항까지 가는데 항로가 서귀포 쪽으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제주시는 조금 푸른색을 띠는데, 청록색을 띠는데 서귀포 쪽은 내려다보니까 하얘. 온통 하얗습니다.

이거 뭔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뭐…….

○강동우 위원  비닐하우스. 확연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바닷 쪽 색깔이…….

○강동우 위원  아니, 아닙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아무래도 비닐하우스 그런 것이 많지 않을까.

○강동우 위원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서귀포시의 풍경은 하얗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서귀포 쪽 감귤하우스 이런 게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후보자님께서는 혹시 감귤류를 아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감귤류는 사실은 많이 알긴 압니다. 일반 수준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작은 귤, 온주밀감, 조생 온주밀감이 있고요.

만감류는요? 만감류는 어떠어떠한 거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한라봉, 천혜향, 그다음에 레드향, 카라향…….

○강동우 위원  황금향,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서귀포에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감귤 종류를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학력이 역전된 것 같다. 아마 전직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 지역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남과 산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후보자님의 모두발언에서, 저도 참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마는 교육과 문화가 있는 명품 도시, 쉽게 말하면 교육 중심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래야 인구 감소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후보자님이 말씀하시기에 서귀포시 학력이 전국 최고라야 사람들이 서귀포시로 몰려들 것이다. 서귀포시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IB학교로의 전환도 적극 추진하겠다.

IB학교로의 전환은 시장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강동우 위원  교육감이 할 일이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강동우 위원  만약에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한다고 하면 서귀포시장으로서는 서귀포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IB학교의 적극적인 유인을 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더 나아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의 소통, 협력을 이끌어 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기서는 적극 추진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교육감이 할 일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바로 앞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정례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강동우 위원  중앙 부처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교육과 문화의 중심 도시, 서귀포의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기사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중앙 부처의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해서 서귀포시에, 쉽게 말하면 제주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 글로컬 캠퍼스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예산도 보면 잘되면 5년간 1000억 원 정도 지원될 것 같은데 후보자님이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교육부의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해서 제주대학교에 도움을 줄 것인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도움을 줄 겁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구체적인 방법이라면 말씀드리기 쉽진 않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에서 올해 중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쯤에는 교육부하고 협의하게 될 거고 기재부하고 협의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교육부뿐만 아니고 기재부까지 적극적으로 같이 동행하면서 내지 저 혼자만 가서라도, 하여튼 엎드려 절해서라도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 중심의 서귀포시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제주대학교의 글로컬 대학이 유치가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려면 오순문 후보자님의 능력을,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귀포시의 1차산업 비율이 2022년 기준으로 하면 22.6%입니다. 제주시에 비해서 한 서너 배가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만큼 귤 농사, 감귤, 밭작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감귤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님이 지원 동기라든가 각오라든가 오늘 말씀하신 모두발언에도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시장으로 취임하시게 된다 그러면 서귀포시 1차산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역동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서귀포시의 GRDP에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2%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생명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1차산업은 농업 쪽인데요. 농업 쪽을 크게 분류하면 감귤 쪽, 감귤이 상당 부분 차지하니까 감귤하고 밭작물 쪽인데요. 감귤 같은 경우는 일단 우량 품종 부분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대묘 사업도, 이것도 굉장히 늘려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유통 관계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마늘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강동우 위원  대정읍 중심으로 마늘을 많이 재배하잖아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대정 쪽은 마늘.

마늘도 지난번에 가 보니까 오래전에는 평당 7∼8㎏ 생산했다는데 최근에는 3∼4㎏, 이번에 벌마늘 같은 경우는 1∼2㎏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품종으로, 지금 날씨에, 기후에 내구성이 있는 품종으로 바꾸는데, 행정기관 쪽에서는 대산이 쪽을 얘기하는데 그쪽 농민 대표를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대서 쪽으로 많이 원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선 쪽에나 이쪽에는 월동채소, 이런 부분입니다.

○강동우 위원  밭작물을 많이 하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이런 경우는 수급 안정 부분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농업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을 주로 하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어저께 제주시장 후보자는 농업 관련된 전문 지식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저희들과 많은 토론을 했었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아무래도 교육행정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의 1차산업과 관련된, 특히 감귤산업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그 관련자,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자문을 얻고 해서 서귀포 지역의 1차산업, 특히 감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 명품 도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청과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간에 교육협력플랫폼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강동우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3년에도 열 차례, 2024년 올해도 한 열 차례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의 교육·문화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교육협력플랫폼이 아주 활성화되고 잘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거든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교육협력플랫폼 부분이 1년에 수입이 3억이 채 못 됩니다. 그런 사업 갖고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규모를 키울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산 지원을 많이 하겠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이런 부분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비교했을 때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 면에서 많이 차이 납니다. 대신 서귀포 같은 경우는 학교 내 이런 쪽으로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교하면 사교육 기관의 차이는 상당히 납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접근성 면에서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서귀포 같은 경우는 학교 내 쪽으로 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물 좀 드시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잘 못했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아무래도 긴장되는 상황의 연속이라서요.

○강경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식사 때 식사 잘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식사하면 오히려 얹혀 가지고 안 되지 않을까. 그만큼 오전에 질의할 게 많았고 인사청문이라는 게 어쨌든 자질 검증 그리고 청렴, 도덕성이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명퇴를 해서 바로 시장 후보에 오다 보니 그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확히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 자리 가서도, 정말 공무원으로서 청렴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바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지적해 주신다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후보자님, 꿈이 뭐였습니까? 어릴 적 꿈이.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꿈이 고등학교 때는 서귀포시청 과장이 인생 목표였습니다, 사실은. 그 때문에 제가 고시 공부를 했고요. 고시 합격한 이후에도 몇 년간은 내무부 쪽으로, 당시는 내무부입니다. 지금은 행안부입니다마는 내무부 쪽으로 옮길까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교원대 1회다 보니까 교육입국이라는 의지가 강해서 이쪽으로 계속 재직을 해 왔는데 한편으로 가끔 생각하면서 교육행정으로 사회를 바꾸는 게 너무 길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을 느끼면서 일반행정에 좀 가고 싶은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꿈이 과장님이었고 그리고 시청에서 1일 체험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을 안 하고 과장으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제가 고등학교 때 인생 목표가 시청 과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장 한 이유가 서귀포 분이 시청에 과장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동안 버킷리스트 몇 번째 안에 드는 건데 한번 해 보고 싶다 해서, 저는 국장이 목표가 아니었었고 과장이 목표였었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과장이 꿈이었지만 어쨌든 과장, 국장 위의 부시장, 결국 시장 후보자가 돼서 시장님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어쨌든 서귀포시의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책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차광막을 덮어서 이렇게 보이는데 6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게 위반 건축물,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 어저께 이슈가 불법 건축물이 되다 보니 저한테 민원 제보가 들어온 건데 이게 2019년도부터 「건축법」 위반으로 현장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94평, 그리고 다음 달에 위반 건축물 1차·2차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9월에 일부 철거됐습니다. 한 66.5㎡, 평수로 20평 정도 철거했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 2020년 5월에 또 일부 철거를 하고 이행강제금 정정 부과를 예고합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을 납부 안 하니까 2020년 10월 또 고지를 3차로 합니다. 2021년이 돼서 독촉 및 압류 예고까지 들어갑니다. 그래도 안 내기 때문에 2023년도에 이행강제금 촉구 면담을 통합니다. 그리고 그해 2023년 겨울에 가니까 추가적으로 「건축법」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현장조사를 거쳐서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했고. 그리고 올해 초입니다. 3월에 이행강제금을 또 반복으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독촉 압류 예고를 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벌을 받았는지 불이 나 버렸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의류 소매점, 신발 이렇게 하고, 로드뷰를 보게 되면 화원들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려고. 물론 그 사업자 측에서는 딱하죠. 정말 민생경제 힘든데 사업을 해서 돈 좀 벌어 보려고 불법 건축물에서 장사를 했는데 화재로 인해서 전부 다 소실이 돼 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행정에서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또 반대로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들 수가 있었을까. 하지만 또 반대로 시민의 한편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이게 몇 년 동안 불법 건축물인데 왜 저렇게 가만히 놔뒀을까. 그리고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출동을 했을 거고.

다음 화면 틀어 주십시오.

연기가 이렇게 나서 한 6시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낮 12시 정도 돼야 불길이 잡혔다고 하는데 이런 환경오염과 저런 소방차, 인력 낭비. 그리고 옆의 주민들이 정말 숨도 못 쉬고 장사도 못 했다, 엄청난 피해를 봤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 것이냐. 그 전부터 주위에서 불법 건축물인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민법」 750조를 보니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저는 거꾸로 시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향후에 불법 건축물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좋을지. 과장님이 꿈이었지만 결국 시장이 되면, 어쨌든 이런 것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국장이 과장들에게 또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를?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위법 건축물이 한 5년 정도 그대로 있었다는 자체가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여기 지역구 의원님인가 대륜동 이정엽 의원님도 예결위 때 설명을 해 줬습니다. “이런 불법 건축물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다. 정말 이해를 못 하겠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도 있지만 거꾸로 서귀포시에서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께서 아까 도시재생, 균형 발전 관련해 갖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도시재생이 어디 어디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에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원도심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후보자님은 똑똑하니까 가서 공부 잘하실 걸로 봅니다.

대정읍이 지금 막바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평, 거기가 지금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시청 옆에 중앙동 도시재생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성산이 도시재생에 공모가 됐습니다. 또한 고성리가 공모가 됐는데, 또 성산에서 도시재생을 하려고 공모 절차 ‘우리동네살리기’인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원도심 얘기했는데 옆의 천지동은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관심 가져서 사후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하고, 이 도시재생을 하는데 20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 부처 협력 사업까지 하면 300억, 4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건물을 잘 활용해서 정말 균형 있게 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건데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이런 부분들 잘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15분 도시 부분도 표선 쪽하고 원도심 쪽이 시범지구로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제가 추가질의 때는 도시재생과 15분 도시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현지홍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임대와 관련된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있고, 또 거주할 상황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빨리 처분을 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을 살 필요가 없는 상황…….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절차, 공직자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절차들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 소홀히 해 왔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정리 정돈을 좀 더 빨리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또 하나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시라든지 제주도지사도 관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사가 있어도 그걸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다 전환됐기 때문에, 서귀포시도 여전히 관사를 활용하고 있지만 저는 그건 좀 부적절하다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가 아주 넓어 가지고 서너 시간 가야 되고 이렇다 그러면 관사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본 거주는 서귀포시여야 되는 거고, 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임명직으로 되는 경우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즘 예산이 굉장히 절벽입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양 행정시, 제주도 전부 예산 절벽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시장님 되시면 시장님부터 모범을 보이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거에 대한 확답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민이 아니라 시원하게 확답을 해 주시고 정말 결단이 필요할 때는 좀 더 명쾌하게 결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어싱 광장, 참 유명합니다. 아시죠?

작년에 황토로 만든 맨발 걷기 광장을, 전국에서는 맨발 걷는 길이 조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만 광장을 조성한 데는 서귀포시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상도 받으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조성하는 데 사업비가 1억 3900만 원이 들었고 한 6개월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일 최대 이용자가 400명까지 되고 있다. 그리고 연 유지관리비를 살펴봤습니다. 황토비에, 황토를 계속 보충해야 되니까요. 1년에 한 2000만 원인가, 아니죠.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황토 10톤을 사 오는 데.

그런데 거기서 발을 씻고 주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기도 켜야 되고 라이트도 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수도세와 전기세 부대 비용이 꽤 많이 나옵니다. 1년에 한 96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했던 것처럼, 거기는 저류지입니다. 저류지는 안전총괄과가 원래 총괄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류지에 어싱 광장이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 편의 시설과 체육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이 어싱 광장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찌 됐든 서귀포시가 대표적인 어싱 광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사진 하나 표출될 수 있으면…….

(영상 자료를 보며) 어제 사진을 찍어 봤는데 비 올 때는 아무튼 출입에 대한 부분들도 제한을 시키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걱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집중호우나 비가 자주 올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 지사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생태법인을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언론을 통해서…….

○위원장 강성의  그렇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위원장 강성의  어떤 생태법인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까? 남방큰돌고래입니다.

그런데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이 총 91종이 있습니다. 91종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양보호생물 91종이 각각의 보호와 개별 개별의 어떤 특성들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생태법인을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취지는 좋으나, 또 중문이라고 하는 곳이 서귀포 지역의 바다거북 서식지로, 오랫동안 중문 해수욕장도 바다거북 서식지로 활용되기도 하고 거기서 사체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용해서 요즘에는 거기서 산란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푸른 바다거북 사체 발견된 것만도 서귀포시 18건, 제주시 14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생물들이 서귀포를 주변으로, 물론 제주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앞으로 이 생태법인을 만들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으로 도지사님한테 잘 검토해서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사실 이쪽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아직…….

○위원장 강성의  그렇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못 한 상태라서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 강성의  문제보다는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까 91종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보호의 욕구도 계속 높아갑니다. 그렇지만 보호를 얼마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하원테크노캠퍼스 관련입니다.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우주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기업들도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기업 유치에 좀 더 원활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다만, 관련해서 서귀포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긍정적 효과는 뭘까요? 어떤 겁니까?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일단 제일 먼저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일자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주시설이 마련되면서…….

○위원장 강성의  주변에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이쪽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서귀포산과고가 약간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은…….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저는 가장 핵심은 지속적인 인재 육성입니다. 그래야만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와 관계된 한림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육성할 건데 문제는 한림고도 제주시예요. 그래서 서귀포 시내에 있는, 서귀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교육적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인력 양성과 관련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주대학교하고 한림공고, 이쪽에서 공급하는 쪽으로 구도가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 걸로 의향을 내비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 공급을 서귀포산과고도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는 영어교육도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대학교 유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이 우주산업과 관련한,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된 과 정도의 어떤 캠퍼스 유치, 예를 들어서 관련 과를 단과대 정도나 공과대 정도의 그런 캠퍼스 유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곳에 계속 얘기는 해 봤다고 하지만 잘되고 있지 않고요. 카이스트가 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제주에 와서 좋을 점을 카이스트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저는 글로벌한 대학교와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뭔가 단과대를 같이 설립해서 유치할 수 있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인재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 교육과정까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만큼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저희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조금만 더 이어 가겠습니다.

제주도 새롬빌라에 거주하실 때 대략 한, 지금까지 거주하시는 걸로 개월 수로 따지면 한 4년 정도 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아까 2001년도 말씀을……. 2001년도는 제가 저쪽으로…….

○현지홍 위원  2001년 12월 24일 날 전입신고를 하셨어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거는 유학 갈 때 한 겁니다. 유학 갈 때.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왜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유학 갈 때 주소를 어디에 둘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에 집도 없고.

○현지홍 위원  서울에 집이 없어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서울에 집도 없고 여기도 집도 없고 그때는 완전히 무주택 상태였기 때문에 주소를 옮길 수 있는 데는…….

○현지홍 위원  이때 당시에 처가댁이잖아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처가댁의 어느 분의 소유였습니까, 당시에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 당시에는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때 돌아가셨었고요.

○현지홍 위원  그럼 사모님도 같이 유학을 가신 겁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같이 동반 유학을 갔습니다.

○현지홍 위원  애들도 다 같이 가셨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애들도 다 같이 가셨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예, 작은 애가 13개월밖에 안 됐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돌아오신 다음에…….

근데 2004년까지 이곳에 산 걸로 돼 있거든요. 2004년 2월 초까지.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004년 초이지 않습니까. 2004년 초에 송파구에 있는 명성아파트 단독 아파트를 사고 들어간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 전까지. 그 전까지는 여기 사신 거 아닙니까?

유학이 몇 년이에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년입니다.

○현지홍 위원  3년 기간 새롬빌라에 주소가 돼 있잖아요. 2001년부터 2004년.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001년 12월엔가 유학 가기 전에 옮긴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학 갔다가 2003년 12월 31일 날 돌아왔습니다. 귀국을 했고, 제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간 게 3월 1일 자인가 2월 하순인가일 겁니다. 그때까지 주소는 이쪽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거주하시는 건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지금 새롬빌라, 그게 거깁니다.

○현지홍 위원  거기는 지금 누구 소유로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지금은 큰처남 소유로 돼 있는 걸로 제가…….

○현지홍 위원  잘 모르세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얘기만 들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얘기만 들었다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정확히는 모르고 그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 집사람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계속 여기에 거주하시면, 일단 돈을 안 내고 계시잖아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아까 서면 질의의 답변을 보니까 처갓집이어서 돈을 안 낸다고 하시는데 걱정되는 게 이게, 세법상 가족의 부동산을 사용해도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다만 기간이 설정돼 있어요. 5년 정도 하게 되면 그 5년에 따른 무상 사용 이익을 계산해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요즘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쓰거든요.

그럼 그냥 사시는 거네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증여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증여세 부분은 형제간에는 1000만 원까지 면세되는…….

○현지홍 위원  아닙니다. 이게 5년 이상 사용되면 그 가치는 누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래 5년 이상이거나 1억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지금 두 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무조건 가족의 집이라고 공짜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5년 살 뭐는 아니고요. 지금 2개월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지홍 위원  새롬빌라가 큰처남 집이죠. 큰처남 소유로 돼 있는 거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 전에 공동 소유로 됐다가 처남 명의로 바뀌었다고 제가 집사람한테 들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잘 모르세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현지홍 위원  좀 특이해서요. 큰처남이 새롬빌라를 매매할 당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매매가 있었잖아요, 형제간에. 처음에 공동지분으로 장모님과 2명의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소유를 하고 있었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처남이 둘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걸 전혀 다른 자매가, 공동지분에 없던 자매가 이걸 삽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큰처남이 산 겁니다.

혹시 모르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충 들은 게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기억이 나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좀 특이해서 그래요. 특이해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들은 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은 저 땅이 처갓집 땅인데 10채를 지었습니다. 10채를 지어서 6채를 저희 처갓집에서 가졌는데 그 돈을 사실은 도장 관리나 모든 거를 작은처남이 했는데요.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되면서…….

○현지홍 위원  그래서 작은처남 것을 다시 큰처남이 샀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공동명의로 했고, 그다음에…….

○현지홍 위원  작은처남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이게 여자분 소유로 돼 있던데.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작은처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작은처남은 처음에 공동 지분자였고 그다음에 막내 여동생 있죠. 배우자의 막내 여동생.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그분 이름으로 넘어갔어요. 그 이후에 큰처남으로 다시 넘어가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자세하게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좀 복잡해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크게는 중간에 문제 있어서 공동 소유로 했다가 큰아들한테 ― 큰처남한테 ― 주는 걸로 하자 해 갖고.

○현지홍 위원  주는 걸로 하자?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증여예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나중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지홍 위원  매매입니까, 증여입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크죠. 매매하고 증여는 세금이 다른데.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특이한 걸 또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매매가 일어납니다, 큰처남이. 이 새롬빌라를 매매를 통해서 소유하게 됩니다.

당시 주소가 어딘 줄 압니까? 2013년도 당시에 큰처남이 어디 계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큰처남은 벤처를 계속해서요. 서울 경기도…….

○현지홍 위원  큰처남과 후보자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큰처남과 후보자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관계가?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관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자주 만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큰처남도 벤처를 하다 보니까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현지홍 위원  볼 일이 거의 없겠네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쉽지는 않고 1년에 몇 번밖에 못 보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세한 내용을…….

○현지홍 위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죠. 다만 큰처남께서 지금 후보자가 거주하고 계신 새롬빌라를 매매할 당시에 큰처남의 주소가 후보자의 댁입니다. 명성아파트입니다.

동거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동거는 안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위장전입입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때…….

○현지홍 위원  2013년.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013년.

○현지홍 위원  네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얼마 기간 했습니까?

○현지홍 위원  2013년 12월 17일 날 주소를 확인했을 당시에 후보자의 소유 아파트에 큰처남이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얼마 동안 되어 있었죠?

○현지홍 위원  그건 모르죠, 제가. 제가 수사관이 아닌데. 그건 후보자님이 알려 주셔야죠, 저희한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013년이면…….

○현지홍 위원  그래서 특이한 거예요. 큰처남은 후보자 집에 살고 후보자님은 큰처남 집에 살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 당시에 큰처남이 자주 어디 왔다 갔다 하면서 주소를 저희 집으로 해야 우편물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큰처남이 그 당시에 집이…….

○현지홍 위원  아니요. 정확하지 않으면 답변도 하지 마세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저도 정확하지는 않아서…….

○현지홍 위원  정확하지 않으면 추후에 확인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한테, 필요하면 저희가 묻고 답하는 과정을 하면 되지 여기서 추정을 하지 마세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주신 말씀 가지고 제가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죄송합니다.

계속 여쭤보시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추후에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후보자와 관련된 거를 여러 가지 질의를 하긴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정말 본인의 상황 아니면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확한 것들만 질의하고 후보자하고 관련된 것 중심으로만 질의하면 좋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저는 해녀의 아들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해녀의 아들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아, 예. 죄송합니다.

○양홍식 위원  서귀포시에서는 법환해녀학교 그리고 성산일출봉에 해녀물질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해녀물질공연장은 성산일출봉 해녀물질공연장이 성산어촌계에서 최초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다녀온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성산 해녀물질공연장은 가 보지 못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해녀가 유네스코가 인정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네,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리고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라는 것은 잘 모르시죠? 몇 호라는 것은 모르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몇 호라는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해녀의 가치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 해녀의 가치.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해녀의 가치라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업으로서의 해녀 부분하고 문화로서의 해녀 문화 전승해야 될 어떤 대상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서귀포시에서도 법환해녀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위원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

○양홍식 위원  아니, 가치. 해녀의 가치.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계속 전승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양홍식 위원  귀하고 지금까지 제주의 경제를 일으켰다. 그다음에 학교 살리기라든가 학교를 짓는 데도 노력했다. 기초적으로 그 정도는 우리 후보자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제주 하면 해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가치가 아주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녀물질공연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주의 해녀를 홍보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공연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최저 시급을 지급합니다. 최저 시급, 시간당.

그러면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이고 유네스코가 인정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인데 시급에 비교할 바가 될까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양홍식 위원  인간문화재를 우리가 시급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말로는 해녀가 보존되고 전승되고 해녀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후보자님께서 시장님으로 임용이 되신다고 하면 제주도 전체 해녀들한테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새로운 전승·보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후보자님, 서귀포시 하면 감귤생산단지, 서귀포시 하면 감귤. 그렇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에서도 동부 지역 하면 밭작물. 서부 지역도 마찬가지. 서부 지역은 마늘, 동부 지역은 월동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농촌 인력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위미농협에서 계절근로자를 도입합니다, 제주도 최초로.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위미농협하고 대정농협이 도입을 해서 할 예정이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2025년도부터는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로 성산농협에서부터 대정농협까지.

이 계절근로자 확충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조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부분에 대해서 아까 80명 하는 부분도 앞으로 적극 늘려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개인형 계절근로자 부분도 서귀포 같은 경우는 한 45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개인형 같은 경우, 특히 이주 귀화자의 4촌 이내로만 제한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불법 체류 관광객들을 이용하는 상황인데, 이 불법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문제 있더라도 개인형 계절근로자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후보자님, 나중에 임명이 되시면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으실 건데 세밀하게 좀 받으십시오. 많은 것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받으시고 계획도 수립을 해 주시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34년간 교육행정 공무원으로서, 참모로서 이렇게 역할을 했는데 시장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면 이제는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제는 책임성이 동반됩니다. 부하 직원이 한 부분도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 책임성을 후보자님께서 과감하게 떠안고 가겠다. 그러니 조직 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장님이 많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구두 신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저희 의원님들 보시게 되면 전부 운동화 신고 다닐 겁니다. 현장을 쉴 새 없이 다니셔서 그 책임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서귀포 하다 보니까 관광산업하고 밀감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1차산업 분야에도 비중이 큰 부분이 있고, 상당히 소외된 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가 1차산업 하면 농업, 수산업, 축산업을 얘기하는데 수산업 중에 양식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육성해야 할 산업이고, 하다 보니까 서귀포 쪽에 상당히 밀집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류 양식이 354군데 있는데 서귀포시가 235개로 많은 편입니다. 수치는 다 알 수 없을 겁니다마는 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산비가 상당히 많이, 자재값이라든가 사료대라든가, 특히 전기료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전기를 쓰고 있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 관심들이 없더라고예.

혹시 시장이 되시면 현장 방문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맨 처음? 아직 계획 안 잡으셨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청문회…….

○양용만 위원  끝나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통과시켜 주시면…….

○양용만 위원  임명되시고 현장을 갈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장(長)님들은 사람이 많은 쪽을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려운 쪽을 먼저 찾는 게 지역민을,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가면 상당히 많은 애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청취해 주시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첫 방문지로 가급적이면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꼭 가실 걸로 약속하십시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은 학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육행정질문에서 학교 통폐합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폐합에 대해서 상당히 금기시돼 왔던 얘기들인데, 그 작은 학교를 끌고 나가는 게 과연 아이들을 위한 것이냐, 어른들을 위한 것이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학생이 1년에 한 2000여 명 올해도 감소했고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네 곳이나 있고 유치원생도 올해 안에 178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향후 5년 사이에 1만 명대, 약 25%가 감소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간 감소 속도는 더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건 이미 태어난 아이들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근거해서 대안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서귀포시도 보니까 초등학교 절반이 100명 이하가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24개 학교의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고 이 중에, 심지어 중학교는 신산중이 24명, 무릉중이 38명, 위미중이 90명입니다.

이걸 이대로 둬도 된다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이 상태로 아이들을, 이 상태로 작은 학교로 끌고 가도 된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사실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부교육감 때 보는 관점하고 또 서귀포시장으로서 관점이 조금 반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마지막까지도 학교를 보존해야만 마을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가능하면 유지시켰으면 하는 바람인데 정 그래도 안 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통폐합 내지 적정학교로 간다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좀 멋있게 지어서 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복합시설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이라든가 부족한 학교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화두를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먼저 던진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도나 지역에서 다세대 주택을 건립하고 아이들을 가진 외지인들을 유치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한계에 봉착이 됐고 이제는 그런다고 오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을 해야지 어른들을 위한, 이것은 어떤 총동문회라든가 기타 등등 어른들을, 지역공동체라든가 이게 아니더라.

제가 상당히 욕을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교육행정질문에서 얘기를 던졌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진짜 욕을 많이 먹은 것 같습니까? 진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학교가 아이들을 위한 학교라야지 어른들을 위한, 어른들을 핑계로 이걸 끌고 나가면 안 된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오영훈 지사님의 모교 학생 수가 현재 몇 명인인 줄 압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한 50명 정도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거의 언저리에 맞췄습니다. 4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45명 갖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무슨 아이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교육의 전문가로서, 또 욕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욕을 들었지 않습니까? 욕이 아니고 칭찬이더라. 한번 과감히 던져 보십시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저도 사실 입장이 많이 바뀐 상태라서 답변드리는 게 조금…….

○양용만 위원  거듭거듭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던져 봤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하여튼 최후의 수단…….

○양용만 위원  제 모교도 지금 한 70∼80명 학생 수밖에 안 됩니다. 선배들한테 합치자, 합쳐라, 아무도 싫은 얘기 안 합니다. 이 얘기 전부 언론에 나온 얘기고 만약에 그게 진짜 큰 어려움이고 잘못된 거다 그랬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욕이 아니고 합쳐 달라는 얘기로 돌아왔다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행정이 돼 줬으면 좋겠다, 어른들을 위한 교육행정이 아니고.

학교가 아이들 가는 공간 아닙니까? 절대로 욕 듣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알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사실은 제가 그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6월에 지하수 관리 조례가 개정됐고 그다음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7월부터 도청 물정책과에서 양 행정시에 5억 4000만 원의 원수대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시에 부과된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과 관련해서 후보자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일단 기본적으로 농업용수와 관련한 기본계획을 도에서 지금 마련 중이라서 그 개선 방안이 담겨져야 할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담겨지도록 할 건데, 일단 원수대금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다만 농업인 단체나 이쪽에서 좀 반대하는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도 여러 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형평성 부분 얘기하고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도청 쪽에도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시장 후보자께도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전 2년 유예 기간을 두었는데 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준비 기간을 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준비 기간을……. 부과 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시행하라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부서에서 제대로 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부과해서 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농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서면 답변에서 사전 기반 조성사업 등 검토하신다, 이렇게 밝혔는데 본 위원은 부과를 위한 사전 단계로 노후관 교체라든지 아니면 유수율 제고 아니면 개별 계량기 설치, 부과 체계 구축, 그다음에 원수대금 부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농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이 보실 때 서귀포 행정에서 이와 관련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보고’라고 하면 그렇지만 얘기 들으셨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보고받은 건 없는데요. 좀 더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도에서 양 행정시에 원수대금을 부과했고, 시장이 된다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획 혹시 따로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아직까지…….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서귀포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1차산업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연계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실제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농민들에게 부과하고 징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농민들에게 부과하고 징수할 계획인지까지, 그다음 농민들에게…….

지금 수리계가 관리하던 관정들을 모두 행정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빠르게 세워서 농민들과의 충돌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후보자님께서, 서귀포시에 주요 현안이 많은데, 많은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세 가지만 꼽자면 혹시 어떤 현안이 있는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차례대로 하면 제2공항 부분, 파래 부분, 헬스케어, 예래, 강정 이런 부분, 그다음에 벌마늘…….

○김기환 위원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다 말씀 주시라는 게 아니고. 다 현안이죠. 그중에 세 가지 주요 현안, 제일 중요한 현안 세 가지만 한번 뽑아 주시겠어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제2공항 부분,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다음에 강정 크루즈, 한화우주센터 이런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서귀포 분들, 의료 취약지거든요. 의료 취약지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의료 취약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십니까, 혹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래서 민간협력의원, 대정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민간협력의원이 사실상 좀 방치되다시피 해서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이쪽 부분에 운영을 하고 싶다는 분이 계신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마지막…….

○김기환 위원  동서를 나눠야 하는데, 아까 대정을 말씀하셨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김기환 위원  대정 분들 말고는 반대…….

성산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죠? 대정까지 가야 합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일단 대정 쪽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2단계로 말씀하신 표선이나 성산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각 국에 여러 현안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물론 다 생각하시는 게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의료 취약만큼은 반드시 필요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이게 안전이 아니고 건강, 뭐 다 연계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매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방향성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잘사는 서귀포시, 행복한 서귀포시’를 얘기하는데 그 잘사는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교육하고 의료라고…….

○김기환 위원  예, 건강.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기저에 해당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큰 부분이 민간협력 부분하고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이 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부분이 서귀포시장의 권한은 아닐지라도 서귀포시민의 삶하고 아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JDC나 도 쪽에 적극 얘기를,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많은 부분에 핵심 사업이 있겠지만 시민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후보자님께서 만일 되신다면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예.

후보자님, 혹시 크루즈를 타 본 경험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크루즈를 한 번 타 봤습니다.

○강동우 위원  한 번 타 봤습니까? 어디에서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제가 통일 연수 받을 때 ― 1년 장기연수 받을 때 ―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쪽에 실야라인이라고 한 번 타 본 적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는 해양산업발전 포럼이 있어서 지난해 우리 의원님들이 자비를 들여서 홍콩에서 대만에 있는 가오슝까지 크루즈를 타서 실상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여기 계신 양홍식 위원님도 같이 타 봤는데요.

대만 가오슝항에 있는데 가오슝 시장이 될 수 있는, 거기는 직선제기 때문에 시장이 내걸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크루즈와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내려서 얼마만큼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것이 시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귀포시에도 10만 톤급 이상의 크루즈가 기항할 수 있는, 정박할 수 있는 항이 강정항이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강동우 위원  2023년, 작년에 강정항에는 크루즈가 28회 기항을 하고 관광객이 9만 1000명 정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올해 말까지 152회 기항할 것으로 예약이 돼 있고 관광객이 무려 68만 명,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강정항을 통해서 내려서 관광을 하게 됩니다. 관광하는 시간은 길지 않겠죠.

그런데 관광하는 코스를 보니까 무료로 관광하는 코스도 있고요. 대부분이 면세점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강정항에서 내려서 기항을 한 그 관광객들이 주로 어느 쪽을 많이 관광하는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기본적으로 한 60% 정도가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고요. 30% 정도는 자유여행을, 10%는 휴식을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60%가 관광버스로 가는데 상당 부분은 중문 면세점을 이용 못 하니까 제주시 쪽으로 가고요.

○강동우 위원  예, 제주시 쪽으로 가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또 상당 부분은 서귀포시 올레시장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성산포 이 부분은 일부 조금씩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게 보면 크루즈 관광객들이, 서귀포시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저는 클 것으로 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가장 가까운 월드컵경기장 옆에 보면 이마트도 있고요. 올레시장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와서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낙수효과가 되겠죠. 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서귀포시정에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후보자님이 만약에 서귀포시장으로 임명되신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하면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 낙수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일단 서귀포시장 권한은 아닙니다마는 중문 면세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가 문화 중심 도시라고 하면서 서귀포 쪽에 한 세 군데를 특별한 지역으로 관리해서…….

○강동우 위원  이 문제는 서귀포시장의 고유 권한은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하고 관광공사하고 또 기항하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다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크루즈산업에 따른, 관광에 따른 지역 경제가 많이 활성화될 걸로 봅니다.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두 번째는, 후보자님이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으로 재직을 하면서 제주에 한 2년 가까이 머문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년 3개월.

○강동우 위원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저는 올레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올레길.

서귀포시에는 성산읍 시흥리에서 시작하는 1코스부터 하도까지 이어지는 12코스가 있거든요. 제주도 전체는 21코스까지 있습니다마는.

후보자님은 올레길을 완주한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한꺼번에 완주는 못 하고 제가 제일 처음에 부교육감으로 왔을 때 코로나가 많이 번진 상태라서 누구 만나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주말이면 좀 돌았습니다.

○강동우 위원  하여튼 완주는 21코스까지 다 돌아봤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거의 한 95% 정도는 걸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서귀포시 행정구역상으로는 1코스부터 해서 12코스까지 있거든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서귀포 쪽은 다 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올레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많이 홍보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도민들도 걷기는 합니다마는 외지인들이 많이 오셔서 걷다 보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저는 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와 관련된 쪽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제가 제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전 개발공사 오경수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친구를 통해 들었습니다마는 서귀포 동 지역 안에 하영올레가 있더라고요, 하영올레.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강동우 위원  몇 개 코스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3개인가…….

○강동우 위원  예, 세 코스가 있죠. 참 이쪽이 야간에 걷기도 좋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서귀포 하영올레 코스도 많은 홍보를 하고, 홍보를 잘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올레 코스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한다고 하면 서귀포 동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많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하영올레와 관련된 후보자님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하영올레는 사실 제가 한 코스밖에 다녀 보지 못했는데 서귀포에 관광 온 분들이 의외로 야간에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 나름대로도 추가적으로 야간에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나중에 시장으로 취임하신다면 하영올레 코스와 관련된 내용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강경문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아까 도시재생과 15분 도시.

그러기 전에 꿈을 이룬 것 같아서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후보자로 앉아 있는 것보다 교육청 부교육감님만 하셔도, 꿈이 과장이었는데 그래도 그 꿈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 생각도 했습니다. ‘아, 내가 부교육감까지 했고 고위직 공무원 출신인데 왜 시장을 하려고 인사청문회에 앉아서 이 고생을 할까?’라는 혹시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리고 서귀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내가 34년, 35년간 가진 교육 경험, 행정 경험을 다 불태워서 뭔가 해 보겠다.’라는 것을 꼭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해서 아까 도시재생을 얘기했고 15분 도시가 나왔는데 시간이 다 돼서 더 추가질의를 못 했는데, 새마을운동 아시죠? 1970년대, 1980년대.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강경문 위원  그것 또한 균형 발전이고 도시재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2000년대 들어서면 재개발, 뉴타운 그것 역시 균형 발전이고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되고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이라든가 역사·문화 자산이 사라지다 보니까 2020년이 돼서 도시재생이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도시재생 사업 구역 안에 가로주택, 자율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거점시설을 만들어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민들이 직접 소득을 창출하면서 여기의 인구가 빠져 나가지 않게끔 구도심, 원도심을 지키게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15분 도시가 나온 건데 그게 뭐냐하면 N분 도시입니다.

제가 아는 N분 도시가 뭐냐 하면 15분 도시가 나온 게 프랑스 파리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의 얘기가 나오면서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이 이 정책을 쓰면서, 여자 시장인데 떨어졌다가 재선을 하게 됩니다.

이 15분 도시가 파리가 처음에 모태가 된 건데 파리 면적이 105㎢, 서울은 605㎢. 서울의 6분의 1 작습니다. 인구는 220만. 곱하기 6 하게 되면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이 밀집돼 있어요, 파리 지역에.

파리는 또 오래된 건축물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옛날 마차 다녔던 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탄소중립 시대에 걷거나 자전거, 친환경 교통수단 버스를 이용해서 차를 갖고 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N분 도시, 15분 안에 생활 SOC를 모두 누리게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오영훈 도정이 그걸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아직 제주도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꾸 얘기한 게 제주도만의 숫자, 한라산이 1950m니까 19분 도시, 1946년도에 전라도에서 제주도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19분 도시. 제주도만의 독특한 걸로 가자.

바르셀로나에 9분 도시가 있고 멜버른에 20분 도시가 있고 파리에 15분 도시가 있듯이, 또 미국에 포틀랜드 20분 도시가, 제주도만의 독특한 것으로 가자고 해서…….

정말 저는 이런 개념을 알고 거꾸로 시장 후보자님께서 15분 도시를 이해하시고 대정이라든지 성산이라든지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왜 우리가 15분 도시가 되느냐? 15분 도시 안에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아요. 15분 도시 나온 게, 20분 동안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나오다 보니까 실망이 되게 많아지는 건데 정말 그런 개념을 먼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교육에서 다른 부분도 가자.

생활 SOC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정책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균형 발전 정말 필요하고.

정말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일단 장애인과 어르신 쪽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용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균형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시장님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정 먼저 다녀오십시오. 대정 도시재생 마지막이고. 그리고 시간이 더 되면, 성산은 또 도시재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 이 안에서 15분 도시를 얹힐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 거고 마을이 발전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대정 하면 마라도, 가파도도 있지 않습니까? 섬에도 한번 가 보시고.

왜? 제주시장님은 취임하자마자 추자도를 먼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시장님께서는 최남단부터 훑으면서 마을의 고민 사항, 고충도 한번 들어 주시고 해서.

저는 양용만 위원님과 고향이 같은 한림이지만 읍면 지역이 정말 동 지역보다는, 이제 우리 행정체제 개편…….

2006년도에 거꾸로 행정체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초단체에서 광역으로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읍면 지역이 소외됐다고 보거든요. 한번 읍면 지역도 가 보고 얘기도 수렴하시고. 그래야 행정체제 개편해서 기초단체 부활을 왜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가슴에 되새겨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발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몸으로, 마음으로 이해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적극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자꾸 이렇게 하면, 고민하겠다, 잘하겠다가 아니고 속에 있는 감정 있지 않습니까? 어디부터 가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것도 시장님이 되면 공약 중의 하나라고 보고, 어디 먼저 가겠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퇴근해서 집에 먼저 가겠다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이 어딘지?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사실은 첫날 일정이 잠깐 시간 낼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정도 이내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단 저희들 가장 가까운 곳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강경문 위원  그러면 가까운 데 중앙동도 도시재생 하기 때문에 거기 원도심도 한번 걸어 보시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예.

○강경문 위원  어쨌든 인구 감소 시대에 균형 발전,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해서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복지인가? 생활 SOC 중에 하수처리장의 민원인가?

여러 가지, 하나 딱 포인트 짚어서 정말 이걸 하나 해서 보도 자료를 써서 “제가 먼저 갈 곳은 이곳”이라고 뭔가 이슈화를 시키면서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갈 곳은 어디인가 정하면서 2년의 시작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서귀포 관내 대규모 점포 개설과 관련해서 조금 갈등이 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2021년에.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신화역사공원 안에 대규모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 개설 과정에서 제주시의 상권 그다음 서귀포시의 상권 이런 데서 굉장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해서 그때 갈등들이 첨예하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 관리들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서의 사후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 상권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양한다든지 관련된 매장 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 기존에 있었던 상권에서 매장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안 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에도 코스트코라고 하는 대형마트가 들어오기로 예비 사업자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전 인허가 단계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유통업과 관련한 갈등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 관내 그리고 대규모 점포와 관련해서는 제주도 전역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사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이미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다섯 가지 항목을 반영한다고 사전 협의들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으로 해서 심의 결과가 나와 있는 내용들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앞서 크루즈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오늘 언론 보도에 보니까 8시간 미만의 체류 크루즈도 기항한다, 야간 입항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항지, 그전에 머물렀던 곳이 국내인 경우 또 다음에 갈 곳도 국내인 경우에, 두 가지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8시간 미만의 체류도 허가하는 걸로 제주에서 기항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 같고요. 11시 이후에 야간 기항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만 톤 이상이 강정항에 오고, 10만 톤 이하는 제주항이지만 대체적으로 크루즈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강정항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또 그나마 제주항이 물류와 관련한 다른 부두의 복잡함 때문에 강정항으로 크루즈가 굉장히 많이 갈 걸로 보이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면세점의 소비 패턴이 아니고 소규모 또 유명한 소매업 이런 것들로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만 여객터미널 관련해서 좀 더 인프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상권이나 지역 상품에 초점을 둘 수 있느냐를 고민하셔서, 항만의 여객터미널에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소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인증된 제품, 그래서 JQ라고 하는 제주도가 인증하는 제품들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6차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의 1차산업 원물을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6차산업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사회적기업에서도 굉장히 좋은 훌륭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상품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선을 보이고 그분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소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특히 강정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배후에 제주의 물품들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더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이 크루즈 산업과 연관돼서 제주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감귤과 관련된 건데요. 작년이죠, 2023년에 감귤 가격이 몇십 년 만에 가장 좋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기상 여건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제일 적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래서 적정 생산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깨달았고요. 그다음에 농가들이 굉장히 품질, 특히 당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만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출하 시기도 굉장히 조절되고 있고. 그다음에 소량의, 예전에는 10킬로 박스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3킬로, 5킬로 이렇게 소규모 박스 포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품질이 좋은 것들은 그렇게 해도 소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과일들이 작년에 수확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대체해서 제주 감귤이 좋은 가격에 소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유지해야 된다, 잘 관리해야 된다는 농가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과장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정말 품질 좋은 제품들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조례도 선과장 관리를 강화한 조례들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농민분들도 설득하시고 또 유통과 관련한 선과장의 품질 관리, 그다음에 품질 관리 위반했을 경우에 철저하게 과태료라든지 징벌 체계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셔서 서귀포시의 대표적인 감귤이 좋은 가격으로, 좋은 품질로 인정받아서 지속 가능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예, 현지홍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미리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다 보신 겁니까, 대체적으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대체적으로 제가 준 자료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후보자님이 동의하지 않은 자료들은 오지 않았겠죠, 대체적으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대체적으로 제가 드린 자료들입니다.

○현지홍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보니까 1월 달 빼고는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단 한 차례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 부분은 사실 건강보험공단에서 조금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부경대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부경대 것만 기재가 돼 있고, 제주도교육청에 1월 달에 왔는데 그 이후의 것은 빠져 있어서…….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의 실수입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건강보험공단의 실수여서 얼마 전에 다시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부경대 근무하실 때인 것 같은데, 2021년도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것은 강원대에서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자료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현지홍 위원  이것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수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제가 그건 확인 못 했고, 2022년도 것은 건강보험공단…….

○현지홍 위원  청문회 이후에 이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질의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질의 하나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수많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자료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확보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제출 요구하는 자료가 불요불급하시다고 판단됩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

왜냐하면 제가 제일 자료를 많이 요청한 것 같아서 꼭 저한테 하는 말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중앙 부처에서 아주 능력 있는 고위공무원으로서, 그 공무원 세계는 약간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페이퍼로 말한다.”

혹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많이 들어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많이 들어 보셨죠.

그만큼 페이퍼의 중요성을 제주도의 많은 공무원들도 인지하고 있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더욱 이 중요성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응시원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마지막 경력이 며칟날 끝납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금년 4월 30일 날 끝나는 걸로…….

○현지홍 위원  경력증명서상에는 29일로 나옵니다, 4월 29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29일 날 공식적으로 후보자님의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마감하는 날이 됩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현지홍 위원  행정시장 공모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퇴임식을 금요일 날 했는데 몇 분이서 얘기를 해 준 게 한 3일 전쯤이었던 걸로…….

○현지홍 위원  3일 전쯤이라 하면 29일로부터 3일 전입니까, 30일로부터 3일 전입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퇴임식 한 게 금요일이니까요.

○현지홍 위원  퇴임식은 언제 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때 26일인가, 25일인가…….

○현지홍 위원  23일 날 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하여튼 그 무렵으로…….

○현지홍 위원  퇴임식을 했다고 퇴임한 건 아니시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퇴임은 정확하게 공직 기간이 완료되는 날 퇴임이 되는 거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4월 29일까지는 엄연히 후보자는 고위공무원입니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신분에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예.

○현지홍 위원  제가 존경하는 몇 분의 공직자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을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분인데요. 퇴임하는 날까지 본인의 업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4월 29일 날 공식적인 퇴임을 하시는데, 제주도 양 행정시장 공모가 4월 29일 날 끝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 당시에 휴가를 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후임자에 대한 배려 때문에, 관사에 대한 배려 때문에 퇴임하는 날 오후부터는 연가를 낸 상태였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부분은 교육청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잿밥에만 관심 있었던 건 아닌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모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조례에 따라서 원서 접수를 하게 되죠.

원서 접수는 언제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하여튼 공모 마지막 데드라인 전주 금요일 날로 기억합니다.

○현지홍 위원  금요일 날이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이게 화요일 날 마감되는데 언제 하셨다는 거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전주 금요일 날.

○현지홍 위원  전주 금요일 날?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금요일 날 내고 서귀포로 갔다가 일요일 날 서울로 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본인이 다 작성을 하신 거 같아요. 보니까 사인도 직접 하시고.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공무원은 페이퍼로 말한다.”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공직 생활을 해 오신 후보자로서 본인이 내신 페이퍼를, 응시원서를 다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보곤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문제되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문제되는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안 보신 거네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말씀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이력서에 보면…….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아, 이력서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력서의 하나가 뭡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면접 때도 한 분이 여쭤보셨는데 2002년도에 유학 갔는데 2022년도에도 다시 유학 간 걸로 되어 있다고…….

○현지홍 위원  이력서가…….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순서상으로 보시면 오기됐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그거 말씀드린 거 아닌데. 또 다른 잘못도 있는데.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전공 및 학위 기재란에 보면, 박사학위 언제 따셨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011년 2월.

○현지홍 위원  그런데 본인이 직접 작성한 이력서에는 2003년 12월 18일 날 학위 취득일로 나옵니다.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003…….

○현지홍 위원  2003년.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석사는 학위 번호가 없네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학위 번호를 위원님께서 말씀…….

○현지홍 위원  석사는 언제 취득하셨습니까, 그러면?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현지홍 위원  석사는 언제 취득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유학하는 해 일자가 12월 17일인가…….

○현지홍 위원  몇 년도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2003년입니다.

○현지홍 위원  석사는 2011년도 2월 5일 날 취득한 걸로 이력서에 쓰셨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거 후보자가 작성하신 거예요, 후보자께서.

그리고 주요 경력도 다 틀리게 작성하셨어요,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해 보니까.

아까는 미국 유학만 말씀하셨는데요. 한양대 근무 기간도 살짝 틀리고요. 제주도교육청은 4월 30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하루 차이가 나고. 석사 학위 논문에는, 제가 볼 때는 학위 번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논문 없이 졸업하신 거잖아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것은 논문이 필요하지 않은…….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석사학위 논문 기재란에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기재를 하셔야죠.

여기 학위명이랑 학위 수여 일자, 논문을 물어보는 난에다가 그걸 하셨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기타 경력, 부교육감님으로 계실 때 사회 경력이 생기잖아요, 당연직들이. 그것도 하나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공란으로 둡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걸 기재…….

○현지홍 위원  본인이 돌아가시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본인이 쓰신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20년 전에 작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5월 3일 날 작성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사인도 하시고, 본인께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렇게 됐다면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만약에 서류 전형이나 면접 심사를 하는, 그런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저는 이 공모가…….

○현지홍 위원  이런 서류가 들어오면, 이런 문제점이 확인되면 우리가 합격, 불합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그래도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현지홍 위원  저는 중대한 하자라고 보여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응시원서 서류 자체가 되게 실수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후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하시고, 제가 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후보자 본인께서 작성하신 거니까 확인을 하시고 그에 대한 입장 발표는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1분만 좀 하겠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지난해 서귀포시청에서 단일 행사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행사가 뭔지 알겠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단일 행사로 페스타…….

○강동우 위원  2023 서귀포글로컬페스타.

예산이 국비가 2억, 도비가 10억 해서 12억이 투입됐거든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이 행사가 계속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산이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청문회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 혹시…….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동우 위원  보고 받았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제가 제일 처음에 갔을 때 그걸 확인을 했고요.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그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거 대체할 행사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금년도 예산은 삭제돼 버렸으니까 하여튼…….

저는 사실 이런 쪽보다 별도로 생각하는 부분이 문화 중심 도시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걸 먼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경제적 파급효과도 보니까 184억 43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고요.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도 54명 나와 있어서 단일 행사 글로컬페스타, 이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문제점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후보자님이 시장님으로 취임하신다고 하면 서귀포글로컬페스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유심히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얘길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도 1분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정확히 1분으로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주시장님 인사청문회 할 때는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되게 강했습니다. 정말 열기라 그럴까? 뭔가 가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래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취임해서 가고 싶은 데가 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까 오 후보자님께서는 생각을 안 해 봤다는데, 달력을 보시면 7월 1일이 월요일이거든요. 거꾸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7월 1일 12시 되면 편의점에 가서 알바하는 학생들의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이번에 새로 온 시장이야. 서로 열심히 하자.” 힘을 주든지, 아니면 여기 가락동시장은 없지만 수협공판장에 가서 새벽을 여는 어른들과 악수해 주든가 아니면 청소차량과 이렇게 하든지, 클린하우스 청소하는 데 가서 도와주든지. 본인이 뭔가 지금 잘못한 게 있다면 7월 1일 새벽에 가든 자정에 가든 뭔가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각오를 한번 하셔서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청문회에서 느낀 게 있다면.

그리고 나중에, 정치라는 얘기가 없지만 정치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임기는 지킨다고 약속을 해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지만 추후에 사람 일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예전을 돌아보기 위해서라도 7월 1일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고, 취임식 전에 뭔가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늘 청문회 겪은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7월 1일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따로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오늘 청문회 하는 데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청문회 준비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서귀포시장 공모와 청문회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그동안 공직자로서 걸어왔던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서귀포시의 미래와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서귀포시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과 문화를 원동력으로 삼아 서귀포시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목소리도 항상 경청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서귀포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더욱 빛나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도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시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시간적 제한과 자료 조사의 한계로 아쉬운 점도 분명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수행 능력과 책임성이 충분한지, 도덕성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지역 현안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후보자들이 행정시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도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를 희망하는 잠재적 대상자들에게 어떤 품성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인사청문회가 거듭되면서 나름 적합한 인재들을 걸러내고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인사청문위원으로서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극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완근, 오순문 후보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청문회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7일 어제와 오늘 진행한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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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하여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자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장에게 제출할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활동 경과, 청문회 실시 내용, 종합 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강경문 위원님의 처리 의견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제안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의 임무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 활동과 시간 제약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활동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사청문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 준비와 진행을 보좌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하 직원 및 위원 보좌 정책연구위원,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큰 애정과 관심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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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문   강동우   강성의

김기환   양용만   양홍식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인사청문대상자

오순문

○출석공무원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기획예산과장   방선엽

주민복지과장   강현수

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기록

김미영   양진희   손현서

김옥분   강윤자   강옥자

허은영   나남경   강수현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