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430회 폐회중-저출생·고령화대책특위 제2차)

(제430회 폐회중-저출생·고령화대책특위 제2차)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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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8월 29일(목)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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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정책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건강관리과, 경제일자리과, 복지정책과, 아동보육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주택토지과,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초등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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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면

2.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의 건	3면

가. 제주특별자치도(정책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건강관리과, 경제일자리과, 복지정책과, 아동보육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주택토지과,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3면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초등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소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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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위원장 홍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세부 활동 계획을 채택하고, 그간 저출생·고령화 정책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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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홍인숙  의사일정 제1항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영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배경입니다.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평균 연령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고령인구의 비율은 18.5%에 달하고 있어 1∼2년 뒤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의 급속한 저출생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 저하, 복지예산 증가, 인구 소멸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아 발생하는 ‘저출산’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저출생’의 심각한 사회문제로의 접근이 필요하며,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와 함께 건강한 생활을 바탕으로 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현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가들의 제언을 종합하여 정책 수립의 가교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저출생·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취업, 난임 지원, 보육환경 조성, 의료 지원, 돌봄체계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활동기간은 2025년…….

아, 죄송합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회 구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채택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의 세부계획안입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서 추진 중인 저출생·고령화 대책에 대한 활동보고서 채택 후 오늘 10시 30분에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 현안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며,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어젠다 발굴 및 제안,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4쪽, 각종 이슈에 대한 현안 대응 방안 모색으로 도내 인구 구조 변화, 저출생 및 초고령사회 진입, 난임부부 및 양육 지원, 청년·경력단절 여성·노인의 일자리 정책, 청년·신혼부부·노인의 주거 지원 등 주거복지정책과 유보통합 추진 등 보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초등돌봄과 방과 후 학교 등 돌봄환경 조성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분야별 정책토론회, 워크숍, 전문가 초청 특강,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여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정책 어젠다 발굴 및 특위 운영의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특위 운영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의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현재까지 추진상황, 7쪽, 일정별 활동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저출생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의 역할과 다양한 활동이 저출생 현상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첨부)

○위원장 홍인숙  강영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집행부와 첫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과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저출생·고령화 정책 및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 방안 모색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발굴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님은 예산편성 연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교류 협력 행사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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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정책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건강관리과, 경제일자리과, 복지정책과, 아동보육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주택토지과,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초등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소관

(10시 31분)

○위원장 홍인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럼 업무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은정 인구정책통계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통계팀장 김은정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통계팀장 김은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인구정책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과 업무계획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정책기획관 소관 인구정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인구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2020년 제1차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 1차 종합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최종 계획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히 인구정책의 관점을 대전환하여 인구로 정해진 미래를 종합정책을 통해 변화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도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인구정책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인구변화에 대응한 종합계획 수립은 관련 정책의 종합적 접근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과의 연계와 실무TF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도민인식조사와 통계분석으로 다양한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인구정책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책기획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홍인숙  김은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용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저출생·고령화 대책 관련 청년정책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는 체감형 제주 청년보장제 추진입니다.

도에서는 제주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17개 사업에 5522억 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일자리·주거·교육 등 5대 분야 97개 사업, 927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보장제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도 정책결정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 확대로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피드백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재개편을 통하여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활동공간인 제주청년센터에서 8개 사업 6억 4400만 원을 투입해서 맞춤형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미취업·구직 단념 청년들에 대한 구직 단념 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직 의욕 고취와 사회활동 촉진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 확대, 개발로 지역 정주환경 조성과 청년인구 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년정책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홍인숙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순정 성평등기획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기획팀장 고순정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기획팀장 고순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홍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제주 도내 여성들의 보다 나은 일자리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저출생·고령화 대책에 따른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여성취업지원기관을 통해서 취업 의지가 있는 여성에게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내 3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취업 알선과 창업 지원, 인턴 채용을 지원하고,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는 지역 수요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취업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증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입니다.

경력단절과 취약계층 여성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창업 전 단계부터 컨설팅, 교육 자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여성공동체 예비창업팀 3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인재 양성사업입니다.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해 이공계 과학기술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여중고생 대상 전공체험 프로그램 및 여대생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주지역 여성 이공학 인재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일자리협의체 운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정보 공유하여 지역에 맞춤형 여성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여성일자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협의체를 발족하였으며,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ESG경영·컨설턴트 전문가 양성과정 등 새로운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였고, 유관기관별 직업훈련 과정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유관기관 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저출생·고령화 대책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성평등여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홍인숙  고순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 안전건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홍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저출생·고령화 대책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계홍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출생·고령화 대책 난임부부 지원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및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5월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시술자와 난임 치료를 시행하는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고 올 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 정책에는 소득기준 초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했고, 난임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로 시술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여서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자 미혼 여성을 포함하여 난자동결이 필요한 여성에게 난자동결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의 연령 등 차등 지원 폐지 추진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현재 완료돼서 올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추진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홍인숙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홍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민 중심 민생 의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열정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홍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0.83의 출산율을 나타내면서 저출생의 문제와 2026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인구 구조적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게 된 데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복지가족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다음은 고영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복지가족국 소관 저출생·고령화 대책에 따른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생 대응 가족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출산가정 경제적 비용 및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서 해피아이 정책, 수눌음육아나눔터,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과 이웃, 일터가 함께하는 수눌음 돌봄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꿈낭’ 읍면지역 확대 운영안입니다.

‘꿈낭’은 주말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제주도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제주형 돌봄 모델로서 지난 3월 23일 제주시 아라초등학교와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에 개소한 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사회에, 특히 농협중앙회와 함께하는 ‘꿈낭’의 모델을 확장해서 읍면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친화 기반 마련 및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라·화북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을 통해서 주거 및 여가문화 기반 시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초연금 지원으로 안정적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안한 좋은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을 추진하고, 취약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그리고 기준 완화, 스마트 노인돌봄 등 촘촘한 노인돌봄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환경을 고려한 노인 적합 일자리 발굴 확대 및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 일자리 및 지역자원을 연계한 특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을 활용한 노인 고용 안정과 5060세대 예비 노년층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인생설계 교육 및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저출생·고령 대책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육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홍인숙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균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입니다.

존경하는 홍인숙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불구하고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활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고영찬 일자리팀장과 직원은 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저희 과 소관 청년일자리 지원에 관한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일자리 정책 3종 지원 추진입니다.

일하는 청년근로자의 취업 그리고 주거, 목돈 마련 지원으로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그리고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제주청년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대외적으로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에 맞춰서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젊은 세대가 함께하는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는 건강검진비 그리고 결혼축하금 등 청년수당 등을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채용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취업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계속 발굴하여 청년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일자리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홍인숙  강동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관 주택토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과장 박재관  안녕하십니까? 주택토지과장 박재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홍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 중심 민생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주택토지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고영훈 주택정책팀장, 오희진 주거복지팀장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택토지과 소관 주요업무인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층 등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주택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지원 확대를 통하여 도민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에는 6개 사업에 86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하였으며, 올해에는 1개 사업을 추가해서 총 7개 사업에 2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약정형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존 주택 180호를 매입하여 무주택 청년이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청년 이사비와 주택중개수수료 사업도 확대해서 총 7개 사업에 120억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축약정형 주택매입 사업을 확대하고, 공급유형도 기존 3개의 유형에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고령자 등 4개 유형을 추가해서 7개 유형으로 다변화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과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택토지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홍인숙  박재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림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안녕하십니까? 유보통합을 맡고 있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홍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영유아의 교육·돌봄의 질적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간단히 우리 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 담당팀 한수정 팀장님, 그리고 담당 박은정 장학사님,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김전홍 주무관님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를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출생 기간이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번 달 들어서 출생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0.71까지 높아졌는데 과연 이게 연말까지 갈까? 그래서 올해 연말이 되면 0.68이 될 우려가 있다는 안 좋은 전망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 돌봄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녀 양육의 첫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현대 우리가 맡고 있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유보통합 추진 관련 보육환경 변화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고요.

주요 업무 부분의 유보통합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진방향입니다.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 계획이 2023년 6월에 시달되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간 차이 해소 및 효율적인 관리 지원 방안을 위한 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한 현장 적용 확산 및 운영 결과를 반영한 제도화를 추진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 기준을 보완 확정하고 통합법을 제정 시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6월에 발표된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라 2024년 하반기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6개 기관을 선정해서 9월 9일부터 출범해서 2025년 2월까지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보통합 관련해서 추진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개 영역으로 과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방단위 관리 체계 일원화입니다. 둘째 상향 평준화 과제 추진이고요. 세 번째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추진 영역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단위 관리 체계 일원화 부분입니다.

관련 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8, 9월 중에 거치고 2024년 하반기 내에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일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표준 영유아 교육비·보육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안정적 지원을 위한 가칭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 신규 설치를 통해서 효율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향 평준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국에는 100개고 제주도교육청의 경우에는 6개 기관의 영유아학교를 시범 선정하고 2027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3100개의 영유아학교가 운영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과제로는 기본 시간 8시간, 추가 시간 4시간 등 12시간의 충분한 운영시간을 보장해 주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방학 기간도 돌봄의 휴식이 없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겠고요.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 감축을 통해서 교육·보육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부분입니다.

기관에 따라서 입학, 입소 방식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 방식을 마련하고 교원에 대해서 통합 자격·양성체제를 개편하며, 통합기관의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해서 어디서든지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보육에서 질적인 차이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금도 저희들이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확정된 게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담당자로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준비하라, 준비하라”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해서 확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이 일정도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 일을 추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디에서 교육을 받든지 간에 차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을 주시면 저희들이 제도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교육·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초등교육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홍인숙  강정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훈 진로환경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교육청에서 돌봄과 방과 후를 통합한 늘봄학교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저출생·고령화 대책 관련 관심과 지원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업무 담당 팀장 조은영 장학관입니다.

그리고 실제 담당자 양은정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관련 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봄학교는 양육 환경의 변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늘봄학교란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서비스로서 기존의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져 온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 개선한 단일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24년 늘봄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는 교육부가 국가의 방침에 따라서 우선 시행학교를 전반기에 시행했고, 9월부터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시행하게 됩니다. 1학기에는 제주도에는 초등학교 114개교 중에서 55개교가 참여해서 학교로는 78%, 그러나 학생 수로 볼 적에는…… 학교로는 48.2%, 그러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할 적에는 78%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55개교 학생 4297명 중에 3951명이 참여해서 92%에 이르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는 전반기에 55개교 시범 운영을 위한 55명의 기간제 교원을 배치하였고, 이 학교에는 학교 현장과 그간에 소통과 공유, 그리고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11명의 실무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늘봄학교 운영 예산입니다.

늘봄과 관련해서 66억, 마을키움터 1억 5000, 돌봄교실 106억, 방과 후 학교 150억 등 330억여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의 주요 내용인 돌봄교실과 그리고 방과 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추진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방침입니다.

돌봄 수요에 따라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돌봄교실 경비도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또한,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기타 지역의 돌봄 관련 단체들과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유형입니다.

오후 돌봄,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 저녁 돌봄, 방학 중 돌봄 등으로 나뉘며,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그간의 돌봄교실의 경우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공간 부족 등으로 수용을 다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과 2023년, 2024년에 오면서 돌봄교실을 277실로 확대하여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 2학년이 700여 명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700여 명을 추가 수용하면서 1, 2학년 전체 학생의 58.6%를 시행하면서 전국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돌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학교 규모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읍면지역 학교에는 큰 문제점이 없지만 그러나 돌봄 운영을 하고 있는 동지역 학교들의 경우에는 공간 부족 문제가 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리모델링을 통한 추가 공간 확보, 겸용교실 확대,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 관련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간 부족에 따른 지역 돌봄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마을키움터 위탁 사업, 지역 인근의 자치도 등과 협력을 통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꿈낭과 관련해서는 앞서 발표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맞춤형 방과 후 학교 운영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방과 후 프로그램 제공 및 사교육비 경감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저소득과 다자녀 가정의 방과 후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교육 격차 완화를 방향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시면 실제로 방과 후 학교 운영 현황이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황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방과 후 학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2학기부터는 읍면지역 무상, 2023년에는 원도심 학교 무상 지원, 그리고 2024년에는 동지역 초등학교 중에 100명 미만, 6학급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실제 초등학교의 76교인 66.6%가 혜택을 받고 있고, 그러나 학생 수를 중심으로 볼 적에는 전체 학생의 27%가 혜택을 받고 73% 정도가 동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아직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강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강사학교지원센터를 통한 강사 채용 대행, 그리고 강사료 추가 인상, 추가 지원 등을 통해서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수강권을 통한 취약계층 교육 지원의 확대, 그리고 방과 후 수강료 무상 확대,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학생 중심의 질 높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수요자 만족과 사교육비 경감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환경교육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홍인숙  이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정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순서가 약간 어긋난 듯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좀 일찍 이석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먼저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뭐에 도움이 되어야지?’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덜커덕 위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지 맡겨져 있는 1년 동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에 제가 좀 준비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굉장히 열려 있어요. 퍼져 있다는 뜻이죠.

상임위이면 해당되어 있는 부분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보니까 오늘도 저출생·고령화 대책의 문제가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함께했는데, 제주도청과 교육청이 다 온 듯해서 약간 ‘아, 우리 특별위원회가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만큼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몇 분만이 아니라 오늘 다양한 부서의 국·과장님네들, 실장님네 오셔서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어서 또 좋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함께하셨는데 예산결산에 관련한 부분 이외에 함께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왕 교육청도 함께 있으니까, 또 오늘 처음 시간이고 해서 몇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교육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지역이 기반이 된 교육이다. 대한민국의 교육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내에 있는 교육이죠.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부분이 뭐 우리랑 관계있어?’라는 시각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온 것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우선 전하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보통 보면 ‘학교 내에 있는 문제도 복잡하고 귀찮고 힘들고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다른 사회의 문제를 해야 돼? 이게 도청의 문제인데.’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보통합도 같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구분해서 다뤄나가다가 이걸 함께 다뤄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정한 거예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교육의 현실이죠. 그래서 마치 초등교육에서 자기네는 전문성이 있고 유치원이나 영유아 관련한 부분들은 비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비교육적이기도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교육에 관계되어 있는 교육학의 전문가인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열어 놓아야 유보통합도 잘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저출생에 대한 대응력을 함께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두 분 과장님께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를 꿈꾸고 있는데요,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주제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강인철 국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전체에 해당된 거니까.

노키즈존 관련해서. 아이하고 기분 좋게 룰루랄라 하면서 손잡고 맛있는 거 먹으러 들어가고 있는데 아이들 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아동친화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냥 묻는 거예요. 아동친화도시가 되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친아동적이지는 않죠. 오지 말라 그러면.

○송창권 위원  그렇죠.

영업의 자유라는 이름, 직업의 자유, 또 영업 운영의 자유 등등의 얘기를 아무리 하더라도요. 그것은 아주 욕심쟁이들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노키즈존 하는 게 우리도 돈 더 벌기 위해서 하지만 들어오는 분들 제한해서 들어오신 분들 편안하게 음식 드시라든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돈 더 벌 수도 있는데 우리는 노키즈존 해서 아이들 손님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돈을 벌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법령의 권한이 없는 우리 제주도에서 한계가 있어서 제가 지금 애타게 하는데. 어쨌든 노키즈존에 대한 운영요, 점차 현재에 있는 것을 연착륙시켜서 못 하게 하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키즈존이 아니라 예스키즈존 정도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장책, 그다음에 영업을 함에 있어서 방해되면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영업에 관련한 배상 책임을 대신 들어준다든지, 변호사에 대한 상담을 해 준다든지, 피해의식이 있을 때.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제주도 내에서는 노키즈존 하는 영업이 단 한 개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영업의 자유란 이름으로 해서 왜 남의 행복권을 침해해요? 기본권에 대한 또 다른 문제거든요. 상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절대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마치 자유이고 시장 질서고, 영업의 자유고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제주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늘어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입양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타이머 소리)

○김대진 위원  다 됐어요.

○송창권 위원  빨리 나가겠다고 해서 먼저 신청한 사람이 오래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홍인숙  예. 추가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다음에 더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함께 모였으니까 이곳에서 좋은 얘기들이 위원장님, 막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맡아 있는 동안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답을 찾아나가는 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인숙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장님, 아까 송창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적으로 답변드려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송창권 위원님이 발의하신 노키즈존 금지 조례를 위원님들이 논의하셨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었지만 법률에 처벌 조항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조례가 그대로 가지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키즈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전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셨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했을 때 양성화시키는, 아이들이 전부 들어오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아까 영업적 이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그나마 아까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생각해서 조례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수정해서 했고, 또 저희 국에서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2025년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함께해 주는 정순 과장님 뒤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송창권 위원  응원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인숙  다음은 이승아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저출생·고령화 정책이라고 하면 어쨌든 다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모이시기는 했지만 국가에서도 수조 원을 들이고 도에서도 수백억 원을 들이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해서 실효성을 잘 거둬들이고 있나 하는 의문점을 늘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실효성이 있게, 공감할 수 있게끔 점검해 보고 나아가 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특위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국을 앞두고, 이미 출산국이 됐고요. 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했지만 0.68, 0.6대를 앞두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각 부서, 각 사업으로 오늘 첫날이어서 드려보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고요. 총괄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조례도 있고 종합계획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컨트롤타워로서 잘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에 오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기획관님도 안 오시고 실장님도 안 오시고 그럼 팀장님한테 여쭤 봐야 될까요? 인구정책.

팀장님, 얼마나 되셨죠?

○인구정책통계팀장 김은정  저는 6개월 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 6개월이요. 6개월이면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종합계획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실행계획을 하다 보면 이런 정량적인 평가에 대한 결과도 있고, 그런데 제가 좀 모호해요. 2023년도에는 뭔가 재조명하기에 좀…… 2024년도도 또 다시 실행계획을 했더라고요.

○인구정책통계팀장 김은정  매년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만들고 그다음에 해마다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다각적으로 인구정책,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화, 청년 뭐 두루두루 다 하고 있는데 이 평가에 대한 의문점이, 아까 제가 0.6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목표나 기준점이 있는 건가요? 이런 평가 결과를 보면서 과연 이것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우리 제주도 적정 인구가 몇 명으로 추산, 몇 명으로, 고령화는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지만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각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어, 이것에 대해서 정말 효과가 있었네.’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런 것에 실행계획이 들어가야만 우리가 인구정책, 각 국이나 각 팀에서 정책들이 와닿는 것인데 제가 아직 자료를 깊게 보지 못해서 그런지. 그리고 지금 2차 종합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과연 들어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인구정책통계팀장 김은정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의문점을 가질 만은 하고요. 저희들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에 대해서 매년 평가하고 있고요. 2021년도부터는 말씀하신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을 참여시켜서 해마다 하고 있고 지금 평가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2차 계획을 수립 중인데 1차 계획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2차 계획에 평가 부분이 다시 들어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완 발전하게 됩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게 정량적인 평가, 그러면 우리가 출생률을 몇 %, 몇 명 해야지라는 기준점, 목표치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 전문가들, 그리고 이렇게 와서 평가해서 점수가 나와요, 평균 89점. ‘예산을 집행해서 이 점수가 나온 건가?’ 기준이 없거든요.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인구정책에 따라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출생아가 몇 명이 된다든가 목표치가 있지 않은데 이런 정량·정성평가를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인구정책이라면 결과는 숫자로 나와야 된다는 게 아주 단순하게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조명하자고 해서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각 사업별로 시행계획에 따라서 결과를 다 하기에는 오늘 첫 자리라서, 저도 아직 자료를 다 보지는 못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종합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확한 기준, 목표가 뭔지를 잘 세워서 이 문제를 제주도에서부터라도, 지금 답이 없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평가를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실무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통계팀장 김은정  네. 위원님 주신 말씀 2차 종합계획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앞으로 더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통계팀장 김은정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나만.

수눌음 육아나눔터. 제가 예전에 보건복지에 있을 때 애정을 갖고 어쨌든 수눌움, 제주의 공동육아 공간이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처음에 정말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내 애가 세 살, 네 살, 공동육아가 필요해서 같은 아파트단지 우리 동네 부모들끼리 공동육아를 해요. 1, 2년 차에 참 잘돼요. 그런데 애가 커요. 커버려요. 동생이 있는 부모님들은 또 둘째들끼리 소규모로 해서 잘되면 다행인데 얘네가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들어가 버리고 하면 그 공간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어쨌든 우리가 출산뿐만 아니라 육아, 보육,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 해서 들여다봤더니 최근까지, 지금 47호점인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승아 위원  47호점까지 오픈해서 지금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느냐고 했더니만 제가 자료로 보기에는 실망스러운 내용들이 좀 많아요. 공감하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아시겠지만 한곳에 아이를 낳게 되면 터를 만들어 드리고 성장하게 되면 거기에 다시 수눌음육아나눔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애들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눌음육아나눔터도 마찬가지로 생성과 소멸을 같이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47호점까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없어진 곳도 있고 새로 만들어진 곳도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7호점까지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는 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뭔지, 이 정책을 정말 계속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고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의 어릴 때 기억을 소환해 보게 되면 고무줄놀이하고 딱지치기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승아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공간에서 매년 운영비 비슷하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실효성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육아의 공간으로, 수눌움이라는 이름이 퇴색되지 않는 공간으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숙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청 식구도 보고 도청 식구도 다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강정림 과장님.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초등교육과장 강정림입니다.

○김대진 위원  유보통합관리에서 도청과 협력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도청에서 협력 잘해 주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여기 다 같이 함께 앉아 계시긴 합니다마는 사실 업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각자의 기관에 각자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맞겠지만 저희들의 솔직한 바람이라면 업무를 이관하는 입장에서는 잘 준비해서 잘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받는 입장에서도 잘 준비하고 잘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간절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이관할 업무를 분석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청과 저희들이 실무협의팀 구성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정례회를 가지고 회의를 쭉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회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실천되는 실천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어려움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문제인데 도청에서도 잘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이 어디인가요? 정순 과장님인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예, 저희 쪽 업무입니다.

○김대진 위원  교육청에서 간다고 내버리지 마시고 아까 말씀했지만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조직도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언제나 할까 계속적으로……. 처음에는 2025년도부터 한다, 2026년도 한다, 이제 2027년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충실히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앞으로는 교육청과 도청 간에 협력할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서로에 대한 애정도 필요하고요. 이게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문제기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도정과 교육청이,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친밀함이 밀접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꿈낭이라든가 교육청과 실무적으로 협업해서 해 왔던 사업들이 성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도 기존에 있었던 실무진과의 관계와는 다르게 밥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밥 먹는 거 중요하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

○김대진 위원  여기 오신 여성공직자분 중에 한 자녀만 계신 분 혹시 계세요? 자녀 없으시거나 한 분이신 분.

없으신 거죠?

(“예.” 하는 공무원 있음)

다 두 자녀 이상.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위원님, 유보통합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저한테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김대진 위원  예, 얘기할 때 확 얘기합서.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왜냐하면 도청과의 협조 부분, 그런 이야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기회에. 사실 이렇게 만나기도 쉬운 자리가 아니어서.

사실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재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부에서 최초 유보통합 계획이 나올 때는 국고 대응하는 부분에는 100%, 교육부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도 100%, 보건복지 부분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플러스 지자체의 특수시책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특수보육시책 사업들을 해 왔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지원받던 것들이 다 이전되지 않았을 때 사업이 종료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오히려 질적 서비스라든가 만족도는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한 지자체의 특수보육시책 사업비도 사실은 100% 이전되기를 바라고, 또 국가에서 거기에다가 플러스알파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수가 부족이라고 하지만 벌써부터 재정 부분에 삐걱거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아마 윗분들은 밥도 많이 먹고 많이 얘기를 나누시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되면 저희들이 정말 저출산·고령화 대책 확실히 해 보이겠습니다. 우리 영유아 작년의 통계를 보니까 1만 91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만 6410명, 3000명이 줄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아까 0.68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5년 안에 1만 200명이 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예산,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확실히 넘겨주면 업무를 확실히 해 보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오늘 대변하는 자리 같습니다, 과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유보통합은 논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내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아까 그 말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논의 구조 속에서 논의를 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가 정해져야 될 부분이지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은 안건들이 계속적으로 외곽에서 들리는 소문들을 보게 되면 불편한 측면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예산이 도청에서 했던 것들이 안 넘어간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우려를 하고 계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두 기관은 대화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지금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장내 웃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장은 교육청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이번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더 협력할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분 응원드리고요.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6초밖에 안 남아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숙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말씀하신 분은 밥도 잘 먹고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양 기관에서 좀 더 소통이라는 부분이 아닌 서로 정책적으로 의논하고 깊은 대화도 자주 하셨으면 합니다.

김대진 위원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김은정 팀장님.

○인구정책통계팀장 김은정  인구정책통계팀장 김은정입니다.

○강철남 위원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만들어진 지 좀 됐지 않습니까, 몇 년?

○인구정책통계팀장 김은정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기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인구정책통계팀장 김은정  지사님이십니다.

○강철남 위원  지사님이죠? 조례로 만들어졌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사님이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해서 지사님이 위원장입니다. 그 이후에 조례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죠?

○인구정책통계팀장 김은정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1차 계획이 만들어지고 2차 계획 용역 중입니까?

○인구정책통계팀장 김은정  예, 올해까지 1차 계획기간이고 내년에 2차 계획 들어갑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저는 고민하면서 조례를 제정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기획실에서 계획서 만든 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여기 엄청나게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유례없는 저출산에 유례없는 정책으로”, “출산 파업 수준의 현실태 해결은 파격 정책으로” 전혀 파격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과장님, 국장님이 안 오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좀 노력해 줘야 되지 않겠나.

복지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60개 사업, 연도마다 달라지지만 160개 사업 중에 저출산 대응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숫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뒤에 과장님 오셨는데 정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

○강철남 위원  이게 지금 각 부서에 전혀 숙지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쓴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순 과장님, 나오세요.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업무보고가 한 장이에요. 한 건이에요. 이게 저출산 대응시책 저출산 부분에 42개 사업 중 여성가족청소년과, 과 이름이 바뀌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21개 사업이 동일한 과입니다. 그런데 1건이 업무보고예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강철남 위원  이거 뭡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저출산기본계획은 복지정책과로 2023년 이관이 됐고, 그 세부사업을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제가 초등돌봄을…….

○강철남 위원  출산장려금도 있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그 부분은 전부…….

○강철남 위원  양육수당도 있고, 도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서 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전부 보고를 해 주시고 그 과정을 서로 점검해 줘야 되는데, 하나 사업 이거면 다 되는 겁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제가 하나의 사업을 넣은 부분에 있어서 저출생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에 들어있는 돌봄꿈낭을 했고, 이거 말고 아동건강체험활동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제외시켰고…….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기회에 이런 특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본에 충실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계획서 만든 걸로 끝나면 우리 지역 저출생에 관련해서 대응이 되겠어요? 이 당시 조례 만들고 계획 만들 때는 제주도 인구 걱정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됐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지금 다 자기 업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출생기본계획은 2023년에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돼서 종합적인 컨트롤 기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에 필요하고 현안업무 한 장을 담은 것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게 우리 제주도 저출생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김계홍 과장님, 오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계홍  예.

○강철남 위원  산후조리원 몇 개 있습니까, 제주도에?

○건강관리과장 김계홍  8개소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7개소가 맞아요, 8개소가 맞아요?

좋습니다. 중요한 건 개수가 아니고, 공공산후조리원 몇 개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계홍  2개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계홍  공공형은 하나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에 있죠?

○건강관리과장 김계홍  예.

○강철남 위원  경제적 부담, 건강 편의 증진을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자 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귀포 지역에 만들어졌습니다.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2013년도예요. 이게 그 당시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로 선정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토로 전국 20개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제주시에 없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김기환 위원님도 계셨지만 제주 지역의 산후조리원에 관한 토론회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지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강철남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준비하고 있다고 나와야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토론 결과가 제주시 내는 민간산후조리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하나 있는데 토론 결과는 제주시 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것보다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효과가 있겠다, 이러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김기환 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한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게 맞는가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강철남 위원  거기 토론회 때는 기존의 조리원 담당자만 오셔서 했습니까, 부모 대표가 와서 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대학교에서도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리…….

○강철남 위원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공의 영역에서 만들어 놔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지 않으시면 어떻게 저출산에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산후조리비 관련해서는 서귀포 지역 공공산후조리원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서귀포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의 조리원을 통합하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1과제로 추진하고 있고요. 문제는 제주 지역의 공공산후조리비가 타 육지 지역보다는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차액 보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내의 일반 산후조리원도 입점률이라 그럽니까? 가동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긴다면 기존에 있는 산후조리원과의 문제도 있고 해서…….

○강철남 위원  인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더 없어지니까 공공성이 있는 영역에서 최소한 대응해 나가야죠,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줄어드니까 그냥 놔둘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토론회를 해 봤지만 추가적으로 의견이 나오면 검토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중앙에서는 저출산대응부까지 만들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우리 제주가 이렇습니다. 다 자기 업무가 아닌 형태의 식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거 보시면.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조리원 업무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지원하는 건데…….

○강철남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마는 실장님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숙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회의 때문에 지금 가장 바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차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김기환 위원  청년세대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청년층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동의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김기환 위원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 변화가 되는 시점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청년세대들이 변화된다고 국에서는 바라보고 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청년세대들의 가치관 자체가 기존의 기성세대들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직업 선택이라든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가치관 속에서 직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물론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의 각 국별로 모든 종합적인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게 국장님 소관에 많이 미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 불안정이라든지 아니면 고용 문제, 그다음에 주거 문제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소관 부서에서 혹시 청년세대, 젊은 세대, 흔히 MZ 세대라고 표현하는데 인식 변화에 대해서 도에서가 따로, 국에서라든지 혹시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물론 다양한 복지정책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출산 관련해서 그러한 복지정책 연관된 게 혹시 어떤 게 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 복지가족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는 청년세대들 같은 경우에, 생애주기별로 봤을 때 청년세대들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부적응하고 있는 은둔 청년이라든가 이러한 대상들을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아까 위원님 질문해 주신 청년세대들의 결혼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캠페인이라든지 그쪽은 저희들이 사업 내용으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용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소관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학교 밖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저는 생각했을 때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나서 청년이 되는 거고 청년이 성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내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보호해 주는 게 많지만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집안 환경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되는데 저는 생각했을 때 그 친구들을 그렇게 둘 게 아니고 교육청이랑 계속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는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들이 생애주기별로 봤을 때 성장 과정에서 청소년기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받고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김기환 위원  혹시 어떠한 사정들이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개인적으로 부적응이 되거나 가정환경상 본인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환경이 됐을 경우에 그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청소년기에 있는 그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이라든가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학교 내로 다시 편입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교육청에서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도 많은 고민을 같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입니다.

○김기환 위원  항상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고맙습니다.

○김기환 위원  청년 실업 문제 관련해서 말씀 간단하게만 듣고 싶어서.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예.

○김기환 위원  정책적으로나 청년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많은 정책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 문제 관련된 게 혹시 어떤 게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실업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접근하는 건 사실상 제주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는 이유가 일자리 부족 그리고 열악한 근로환경이라든가 높은 생활물가 때문에 떠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5개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청년 유출 완화를 하고 있고, 이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결혼이라든가 양육에 대한 청년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고, 또 정주비용 부담 해소라든가 생활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청년보장제에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실업률이 지금 46%인 걸로…… 실업률 4%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8기 도정 방향이 상장기업 유치·육성이라든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해서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대학 핵심역량강화를 통해서 학과 특성화라든가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정책들은 있지만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건 따로 없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청년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김기환 위원  센터 내에서나 더큰내일센터나 다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따로 하는 건 없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도의원이기도 하지만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쉬웠던 게 저도 전국적으로 있는 청년 관련된 회의나 이런 데를 몇 번 참석해 봤는데 아쉬운 게 우리 제주 청년들이 전국적인, 다양한 청년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부족하다. 제가 한편으로 느꼈던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타 지역…….

○김기환 위원  예, 타 지역과 교류할 수 있는 게. 교류사업에도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써서 우리 제주청년들이 타 지역과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받는……. 소외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같이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현재 저희가 참여기구, 타 시도 네트워크 교류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해서…….

○김기환 위원  참여기구 거기는 어떻게 보면 항상 했던 친구들만 참여하는 거고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기구라든지 원탁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안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걸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숙  김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입니다.

사실 인구감소와 함께 경제성장률 하락이라든지 인구소멸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고령화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간부 공무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면서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출생·고령화 특위를 하면서, 꼭 그것을 떠나서 청년의 미래일자리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일하고 가정, 그러니까 양립 지원이라든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을 때 중장년부터 계속 고용이 가능해야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대상을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상을 지금 현재 임신을 준비하고 있거나 임신을 하고 있는 그리고 또는 임신 후의 부분으로 저출생에 다가가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사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아이를 갖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아이를 갖고자 했을 때 또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직업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해 본 게 그런 대상자에게, 지금 보면 경제일자리과도 그렇지만 성평등여성정책과에서도 임신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우리가 보면 파트타임이라든지 경력 단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안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아이 갖는 부분에 대해서 부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모육아휴직제라고 있습니다. 기간이 3개월에서 3개월 급여 정도. 그런데 고용노동정책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하면 이 부분에서 휴직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급여도 6개월로, 그리고 개월 수가 높아질수록 급여가 높아지는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유연근무, 그러니까 내가 임신을 했지만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탄력적으로 4시간이라든지 자택근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맞춤형으로 컨설팅 설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지원금 신설을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에서도, 왜냐하면 사실 임신했을 때 사업주라든지 동료들, 내가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동료들의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면서 기타적인,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고순정 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정말 임신한 여성이라든지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서 실질적인 지원이라든지 계획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획팀장 고순정  성평등기획팀장 고순정입니다.

저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각종 여성 취업이라든가 직업 훈련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여성고용 유지를 위해서 각종 상담이라든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고,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서 인사, 노무,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워크숍 등을 지원하고 있고, 경력 단절 예방 관련해 가지고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숙  제가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아휴직 했을 때의 계산이라든지 육아시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사용 여건 부분에서 정부와 도와 그리고 실질적인 제주도의 현황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현장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고영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예, 노인복지과장 고영표입니다.

○위원장 홍인숙  고령화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령화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고령화, 이 질문 취지를 제가 명확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인구통계 문제라든가 인구정책의 문제는 제가 아는 바로는 다른 정책보다는 예측이 그나마 명확하다. 인구통계가 10년 단위, 20년 단위 구조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인구통계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책 부분에서 이 인구 증가가 노인들이 다수 늘어나고, 물론 기대수명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따라서 제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정책적으로 더 뒷받침해 드려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숙  지금 저희가 고령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벌써 초고령화사회의 준비…… 준비가 아니라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는 장수 어르신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상도 드렸지만 이제는 나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순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응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또 하던 일에서 멈춰 버리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년부터 계속해서 고용 가능한 임금체계 개편이라든지 또 그거와 연계한 계속 고용,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직, 그러니까 전직에 대한 재취업 부분에 대해서도 고령화가 진짜 건강하고 내가 좀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도에서 정부와 긴밀…… 긴밀이 아니라 찾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중장년 부분에, 작년에 중장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살펴봤더니 노인복지, 물론 노인 인구도 많지만, 노인복지과 한 개의 부서에서 생애주기별로 중장년까지 포함하다 보니 대상 인구가 전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모든 정책을 보완하면서 추진하기는 좀 어려워서 관련 부서의…… 경제일자리과가 많이 되어 있고, 경제 부서가 되어 있고, 중장년 일자리 부분에서의 지원은 경제국에서 맡아 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하고 많이 협조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위원장 홍인숙  시간이 돼 있어서 나중에 말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숙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원래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하게 되는데요.

의회에서 특위를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은정 팀장님, 이거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제주도청에서 총괄하는 팀 이름이 뭡니까?

○인구정책통계팀장 김은정  인구정책통계팀입니다.

○강철남 위원  통계 업무까지 다 하는 거죠?

○인구정책통계팀장 김은정  예, 합니다.

○강철남 위원  혼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용역 하나 만들기도 쉽지 않을 텐데.

혹시 전국에 인구와 관련된 조직 한번 확인한 적 있으세요?

○인구정책통계팀장 김은정  네,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인구정책통계팀장 김은정  전국이 다양한데요. 국 단위, 과 단위, 전담 팀 단위, 이 정도 됩니다.

○강철남 위원  11개 광역 시도에서 최소한 과 단위. 국 단위도 두 개가 있어요. 인구청년이민국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저출생극복본부, 이렇게 해서 신경을 엄청 쓰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 제주도는 인구정책팀도 아니고 인구정책통계 업무까지. 이거는……. 우리가 인구정책 조례를 만든 지도 오래됐는데, 전국에서 몇 번째로. 그런데 너무 대응을 안 하신 건 아닌가.

이거 분명히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작년에 얼마 받았죠? 올해는.

○인구정책통계팀장 김은정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저희 소관은 아니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강철남 위원  아는 분 계세요?

○인구정책통계팀장 김은정  오늘 출석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습니다. 다만, 행정시라서 도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못 받는 거예요. 이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통합 자료는 알고 계셔야죠.

들어가십시오.

박재관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주택토지과장 박재관  주택토지과장 박재관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올해 초 업무보고에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해서 특정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제주도에 강력하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소개한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주택토지과장 박재관  …….

○강철남 위원  보십시오. 도에 얘기해서 실장님도 오케이,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만원주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토지과장 박재관  아, 예.

○강철남 위원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주택토지과장 박재관  예, 들어 봤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전혀 검토가 안 되었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서귀포시 빈집 현황이 얼마나 되죠?

○주택토지과장 박재관  빈집에 대해서는 지금 실태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수백 채가 넘습니다.

○주택토지과장 박재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를 활용해서, 또는 아까 얘기했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안심하며 머물 수 있도록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세대가 머물러야 출산을 조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문을 했는데도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지금 다른 지역에 공유주택 조성사업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주택토지과장 박재관  …….

○강철남 위원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서가 전 영역에 다 포함되는데 협의나 협조나 이게 통합이 안 되고 있어요.

○주택토지과장 박재관  저희는 다른 쪽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강철남 위원  무슨 공공주택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아는데 그거는 나름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 좀 고민을 해 주십사.

과장님, 돌아가셔서, 제가 사례로 얘기했던 강진군 ‘전남형 만원주택’은 올해 제가 제안한…… 제안이 아니고, 그 이후에 행안부 장관이 우수 사례로 한번 현장까지 갔다 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린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대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지시를 내려야 대응하는지 모르지만 여러 차례 주문을 했는데도 효과가 전혀 없어요. 얼마나 이게 잘 안 되었으면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었겠습니까?

○주택토지과장 박재관  위원님이 그때 만원주택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사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장단점, 임대료를 어디서 내는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다른 정책으로서 도내 청년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또 타 시도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 도로 끌어들일 것인가, 그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십시오.

복지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강철남 위원  출산장려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5년에 1000만 원.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첫째아 1회 50만, 둘째아부터 200만 원씩 해서 5년 동안 총 1000만 원.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강철남 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 정도 금액은, 현재까지는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보다 더 많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작년 도정질문에 인구문제 얘기할 때 전남 사례를 들어서 우리도 필요하다, 파격적……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파격적 제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남 영광군 같은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영광군이 제주도보다 더 힘들어요. 예산이. 첫째 아이 출산 시 500만 원. 둘째 아이 1200만 원, 셋째부터 다섯째까지 3000만 원.

제주도, 한 번 하고 변화가 없어요. 적극적인 대안 마련, 과감한 투자. 도지사님도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피드백이 전혀 없다. 만원주택도 마찬가지. 누가 할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들도 아이 낳을 때 지원하는 금액도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마련되어졌던 게 건강아동 활동체험비라고 해서 8세부터 12세까지인 경우에 지원되는 정책들도 개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나름 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데, 어떤 위원님도 얘기를 안 해서 제가 책임감도 아닌데 강한 역할을 한 이유가 지금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제일 빨리 소멸돼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소멸될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 대한민국이고 ― 지역은 우리 제주도일 수도 있다. 정말 대응해 달라. 다시 한번 호소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총괄 관련해서, 저출생과 관련돼서 정말 심각하게 대응해 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숙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소리에서도 그렇고 한마디 한마디가,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출생·고령화가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육과 돌봄 그리고 주거,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같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위원장 홍인숙  저출생 관련 부분이 아니라 고령 쪽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서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숙  제주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지금 현재 서울이랑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제주가족연구원에서 그 관련해서 연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숙  이 부분이 ‘연구 중’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 있어서 우리도 따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임산부도 마찬가지지만, 조부모가 당연하게 손주들 봐 주고 데려가고,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MZ 세대가 있다고는 하지만 조부모 세대도 지금은 너무 젊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하게 조부모 돌봄수당을 제주도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쳐야 하나, 지금 점심시간도 있지만 플로어에 계신 간부 공무원 중에 아까, 멋있더라고요. 강정림 과장님처……. ‘과장님처럼’은 아니지만 꼭 해야 되겠다. 답변을 짧고 굵게 한 3분 정도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정들이 저를 다 회피하시네요.

(장내 웃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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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철남   김기환   김대진

송창권   이승아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강영심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인구정책통계팀장   김은정

청년정책팀장   안용찬

-안전건강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건강관리과장   김계홍

질병대응팀장   김미야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일자리팀장   고영찬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복지정책팀장   안경임

가족친화팀장   고은영

아동친화팀장   허희숙

노인정책팀장   이도경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장   박재관

주택정책팀장   고영훈

주거복지팀장   오희진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기획팀장   고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초등교육팀장   김명희

돌봄·방과 후 학교팀장   조은영

○기록

강옥자   김정미   고경미

양진희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