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41회-저출생·고령화대책특위 제1차)

(제441회-저출생·고령화대책특위 제1차)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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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8월 5일(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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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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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면

2.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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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1분)

○전문위원 김용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이 될 때까지는 위원님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정이운 위원님 주재하에 위원장 선출 건을 진행하고 새로운 위원장님이 선출되면 위원장님 주재로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엽 위원님을 위원장석으로 모시고 회의 진행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이운 위원님.

죄송합니다.

(15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이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이 될 때까지는 임시 위원장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은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출된 위원장의 의사진행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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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정이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 신청)

예,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옆에서 이남근 위원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정엽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이운  원화자 위원님께서 이정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한동수 위원 발언 신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저도 이정엽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이운  두 분 위원님께서 이정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걸로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동수 위원님과 원화자 위원님이 추천하신 대로 이정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엽 위원님이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엽 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이운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엽  회의를 진행해 주신 정이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여러분들의 동의하에 선출해 주셔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말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대로 부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아까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받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 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박두화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엽  박두화 위원이 추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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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08분)

○위원장 이정엽  죄송합니다. 회의 경험이 좀 짧아서…….

부위원장 선출의 건 상정안을 올린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이 박두화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그 외 사람은 없는 걸로 이해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예.

○위원장 이정엽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방법과 직무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두화 위원이 선출됐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자리에서 인사말씀…….

○박두화 위원  반갑습니다. 박두화 위원입니다.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듣고 소통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엽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석 배정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배정은 위원장 의석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첫 번째 좌석은 부위원장님으로 배정하고, 그다음부터는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별 이견이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의석을 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회에 추가로 어떤 건의를 하거나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위원장님, 여기 마이크 켰습니다.

○위원장 이정엽  예.

○정이운 위원  제가 지난 1년 동안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에 있으면서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저출생 관련도 용역, 고령화 대책 관련도 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내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또 새로 용역을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정엽  용역 계획은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거는 섣부른 계획인 것 같고, 추후에 여러분들과 두루 의견을 교환해서 타당성이 분명히 있으면 용역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않은 대로 우리 사업 계획을 짜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일보』 사설에 우리와 관련된…… 제주사회가 초고령, 제주는 늙어간다라고 기사화됐었습니다. 저도 관련 있어서 봤는데, 우리가 19.6%로 올해 말쯤 되면 초고령으로 진입이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민이 나간 숫자가, 올해만 4423명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주도의 생산적 노동 인구의 감소, 정말로 도정의 구조가 상당히 심각하게 변질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는 예전에 했던 분들도 열심히 잘했겠지만 그래도 이번 1년 남은 기간에 지역사회에 저출생·고령화에 따르는 어떤 대책의 정의를 어느 정도 내릴 수 있는, 획을 그을 수 있는 노력들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열심히 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소통하는 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 다른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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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승준   박두화   원화자

이남근   이정엽   정이운

한동수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김용우

○기록

손현서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