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운영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운영위)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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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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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0월 10일(목)

장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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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법 제42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임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중 증인이 답변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임수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오임수

(선서서 전달)

○위원장 임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임수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강영심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현길환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백혜선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안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고경대 총무담당관입니다.

강경호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이택 입법지원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이충훈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있으면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도의회 직원이죠. 최근 5년간 징계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은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의회 부서별 주요 기능하고 부서원 사무분장을 표 형식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또 다른 위원님, 자료 필요하신 분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한 대로 제가 있는 의석에서 오른쪽 이정엽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을 지켜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정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오임수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오임수  예, 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이정엽 위원  얼마 전에 승진하셨죠?

○사무처장 오임수  예.

○이정엽 위원  몇 급, 2급으로?

○사무처장 오임수  예, 2급으로.

○이정엽 위원  축하드립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고맙습니다.

○이정엽 위원  의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 청년의 날 기념식을 가졌죠?

○사무처장 오임수  예.

○이정엽 위원  이때 도지사 영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전행사가 진행됐어요. 보셨어요, 이때?

○사무처장 오임수  의전행사 진행은 보지 못했고 나중에 전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은 보고받았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지사님 영상축사가 있었는데 행정부지사님이 다시 축사를 먼저 하고 의장님이 나중에 하는 부분이 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나라에도 국격이 있고 의전이 있습니다. 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기존 의전이 있는데 제주도지사가 1위 아니에요. 그다음 2위가 어디예요? 의장 맞죠?

○사무처장 오임수  예.

○이정엽 위원  그런데 기념식 날 도지사 영상, 그것도 직접 축사가 아니고 영상을 먼저 하고 부지사 축사하고 의장 순으로 가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어떤 데는 의회 의원들의 축사를 아예 패싱시키는가 하면 어떤 데는 일괄 소개를 시켜 버리고, 어떤 데는 가나다순으로 시키고,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시작점이 어디고 공무원들의 인식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의장님이나 공식적으로 참석하시는 데는 사전에 직원이 가서 시나리오도 보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개개인이 행사에 참석하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는 좀 모자람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오늘 공식적으로 의회운영위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문서도 보내고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의전 매뉴얼을 제작하십시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집행진에도 나누어 주고, 이제는 의회의 의전 매뉴얼을 작성해야 된다. 2023년부터 의회 정당정치가 시작이 됐는데 뒷북칠 게 아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태워준 이 참석공무원 명단 제일 위에 사무처장 그다음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거 가나다순이에요? 이것도 다 의전 아니에요? 차례가 다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다시 거듭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의회 차원의 의전 매뉴얼을 작성해서 유포해 줄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청내 4층에 보면 한동수 의원실 옆에 공간이 하나 있던데 그거 무슨 공간입니까? 항상 문 잠겨 있던데.

○사무처장 오임수  의정행정동우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행정동우회?

○사무처장 오임수  의정동우회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의정동우회?

○사무처장 오임수  예.

○이정엽 위원  내가 2년 동안 의정동우회 사람 출입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무슨 의정동우회가 거기…….

○사무처장 오임수  민원실하고 종전의 의원님…….

○이정엽 위원  민원실은 1층에 놔둬야지 4층 외진 데 문 잠가 놓으면 무슨 민원이 들어오겠어요?

○사무처장 오임수  전직 의원님들 의정동우회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전직 의원들 오면 지금 의장실, 부의장실 왜 크게 만들었어요? 위원장실보다도 더 크게 부의장실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전직들 오면 거기에서 일 처리를 해야지 4층 구석에 방치시켜서, 평소에 문 잠가 놔두는데 거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계속 지켜봤는데도 자물쇠로 잠가 놨어요. 차라리 직원들 편의시설을 제공하든지 사무처 관련된 분들 휴식처 공간을 만들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지, 대표실도 별도로 없는 판국에. 분명히 방향 잡으세요.

○사무처장 오임수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고경대  예.

○이정엽 위원  대답 분명히 하세요.

○총무담당관 고경대  총무담당관 고경대입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체가 지방의회에서 법적 지위를 획득한 것은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오임수  예.

○이정엽 위원  이 개정안 주요 내용 보면 의장이 교섭단체 운영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처리를 위해서 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책연구위원이 지금 짬짬이 지원하고 있는데 교섭단체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그렇지 않아도 교섭단체와 관련된 인원, 지난해 조직개편 시에 지원하기 위한 인력 충원을 협의했습니다마는 안 됐던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도 10월, 11월경에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의전 부분과 더불어서 대표의 부분, 대표의 의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다음 의회 때, 우리 의회 때 말고 다음 의회 때 객관적이고 선도적이고 국회의 모범에 맞는, 규격에 맞는 그런 의전으로 개정 신청을 할 예정이고 또 그렇게 검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임수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오임수  예, 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고의숙 위원  사무처장님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의회에 있는 의회운영위원회부터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까지 전문위원실을 전체 총괄하고 계시죠?

○사무처장 오임수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의 역할은 의정활동의 지원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의정활동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라는 판단이 우선입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가치판단을 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의원님이 하시는 거고 그 가치판단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장점, 단점을 하는 그 자료 제공은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법이나 조례, 상위법에 위반이 됐는지 아니면 시행했을 경우에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는 부분, 또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부분은, 그런 기능은 당연히 공직자로서 아니면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으로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그럼 의원이 전체적인, 좋은, 바람직한 또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지원이 최종적인 목표죠? 그렇게 보십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예. 최종적인 결정은 각각의 상임위원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이 하실 사항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제가 일련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입법과정에서 입법지원담당관실에서 검토결과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고, 일부 조항에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관련한 집행부의 서면 검토결과 충분한 수정과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발의를 했고, 그런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조례 제정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리고 결국 최종 검토보고서에 우려와 문제점을 그대로 반영하여 원활한 입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것은 지원입니까, 판단입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 위반이 안 되는, 대부분 조례인 경우에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될 사항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까지 하지 않았나 봅니다. 가치판단을 해서 이 조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까지 전문위원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게 되면 상임위원장님이 결정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심의·심사 과정에 상정해서 논의를 할 거냐 말거냐는 각각의 상임위원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토론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제가 의회에 와서 느낀 것은 검토보고서가 갖고 있는 힘은 상당히 크다.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기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검토보고서가 “근본적으로 이 조례는 제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원이 집행부와 의논해서 입법예고 후에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한 의견까지도, 이것은 조례 제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 이런 상황은 저는 판단을 넘어선 월권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아까 말씀했지만 전문위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든 간에 그것은 의원님들이 구속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전문위원의 결정은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하는 데 참고 내지는 이런 사항이지 그 부분이 구속되거나……. 위법한 조례도 만들어서 재의요구도 받지 않습니까?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의회사무처 아니면 전문위원실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입법지원담당관실의 검토의견과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이 상호 대립하여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과연 어느 의견이 더 타당한가, 조례 제정이 적절한가, 이렇게 검토의견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검토의견이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 적정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이 “조례 제정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저는 지원의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입법지원담당관실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느냐에 대한 부분까지만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입법지원담당관실의 가치를 들어가거나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문제점이라든지 집행부의 의견을 담아서 보낼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고. 그런데 전문위원실로 넘어가면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적시를 하고,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적시하고 전체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고의숙 위원  전문위원실의 여러분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목표는 의정활동 지원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서 바르게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조차 지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제정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을 낸다는 것은 지원의 태도는 아니다, 지원의 방향성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전문위원도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본인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인 이상 이념이라든가 갖고 있다 보면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좌우로 나누어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문위원님이 장점과 단점 아니면 입법 취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전문위원들의 역할을 너무 제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각의 상임위원장님하고 그다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을 거치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꼭 전문위원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논란이 있다면 ―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 그런 것들은 여러 의원님들이 판단하다 보면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아니면 토론회 이런 차원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사무처장님 말씀처럼 저는 각각의 전문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전문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실의 기본적인 입장은 의정활동의 지원이다. 그리고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시죠?

○사무처장 오임수  예.

○고의숙 위원  동의하신다면 지금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께서 심각하게 한번 들여다 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지금 위원님 말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들었을 경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처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의 역할은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토론 절차를 거칠 거냐, 심사할 거냐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문제…….

○고의숙 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아까 원래의 지원 방향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사무처장 오임수  예, 그것은 우리가…….

○고의숙 위원  그런데 지원의 방향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사무처장 오임수  이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가치판단이 아니고 장점과 단점을 표시하는 쪽으로, 문제점과 득이 되는 부분, 이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조례를 제정한다 만다. 해서는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까지는 가치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고의숙 위원  관련해서 충분한 의중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타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처 요원들, 상반기 내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 현안이 행정체제 개편이죠?

○사무처장 오임수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우리도 행정체제개편대응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2개월이 넘었는데 제가 느낌은 그래요. 언론에는 듣고 있는데 도나 개편대응단에서 의원들에게 돌아가는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정보가 막힌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사무처장 오임수  행정체제개편대응단이 만들어져서 공동건의라든지 행안부 장관 면담 그다음에 전국 단위 의회 차원의 건의, 이런 역할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정확한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이외에 진전된 부분이 없어서…….

○고태민 위원  처장님, 우리가 대응단은 그렇습니다. 중앙의 행정안전부에서 주민투표, 노와 예스는 거기에서 판단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행정체제 개편을 하게 되면 첫째 우리 의회 의원들 아니에요? 지방의회는 어떻게 갈 것이냐, 그다음에 지방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업무는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다음에 타 시도처럼 기초자치단체를 같은 분류로 갈 것이냐 아니면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기초자치단체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분석도 해야 되고 또한 중앙에 돌아가는 거 하나하나, 엄청나게 지금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기한은 연말까지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두 달 남짓 남으나 마나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의원들은 매일 되새기고 있다, 말은 안 해도. 이와 관련해서 사무처에서는 의원들에게 사실상 공지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지금 주민투표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사무처장님, 지금 언론이나 주민들의 생각은 다 된 거같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귀포시에도 가 보면, 서귀포시가 행정체제 개편을 빨리해야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거기는 주민들이 서명을 안 하더라도 높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하는 목적이 뭐냐? 참정권을 얻어 보자, 그다음에 도지사의 황제적 권한을 좀 나눠 보자, 이건데 이것이 순수하게 가고 있느냐?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검토하고 연구도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체제 개편이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2년 전만 해도 여론조사가 4회 평균 찬성이 56.4%, 반대가 19.7%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와 유사한 여론조사가 된 적이 있나요?

○사무처장 오임수  그 부분은 최근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라든지…….

○고태민 위원  지금 한 1년 10개월 됐잖아요?

○사무처장 오임수  전반적으로 찬성이 높은 부분…….

○고태민 위원  아니, 그후에 조사한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오임수  조사에 대한 것은 최근에 제가 들은 바는…….

○고태민 위원  대응단장님, 조사된 게 있습니까?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이충훈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이충훈입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 공론화 이후에 따로 조사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분기별로라든지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공론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2년 전의 것만 가져 가지고 ‘아, 그때 분위기가 이러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론조사는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행정이 있으면 의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분할하고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아가야 되고, 그다음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기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 의회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여론조사도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중앙과 관련된 동향도 수시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의회가 해야 될 본분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행정체제 개편이 하위 상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의 상위 하달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위에서 다 지시해 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잘 정리 안 하면 도민만 손해를 본다. 그래서 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의회 차원에서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요이땅’ 하면, ‘출발’ 하게 되면 한 치의 문제 없이 추진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처장님, 해 봤기 때문에 알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 오임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고태민 위원  잘 신경 써 주시기…….

○사무처장 오임수  준비는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주민투표 실시가 결정이 되면 지금까지 검토해 오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 몇 번 얘기합니다. 중앙이 다다라서 결론을 낼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의심 나는 사항들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해 달라는 거고. 한번 관심 있게 해야 돼요. 저도 맨날 지역주민들이 들어보는데 답할 말이 없어.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연구단체 있죠?

○사무처장 오임수  예.

○고태민 위원  이게 임기가 몇 년이에요?

○사무처장 오임수  임기는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조례 보세요. 2년 아니에요? 조례에 2년 아니에요?

○사무처장 오임수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걸로…….

○고태민 위원  저는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회의 구성 등)에 보면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사무처 직원님들이 이거 뭡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최소한 2년이 되면 평가를 해 가지고…….

○사무처장 오임수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임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연구단체 평가를 하잖아요?

○사무처장 오임수  예. 평가는 매년…….

○고태민 위원  한번 잘 확인……. 지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수가 얘길 하니까 제가 헷갈리네.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제6조에…….

○사무처장 오임수  여기 6조에서 말하는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 지원·평가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고태민 위원  아니, 조례명이 뭡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구성·등록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지원·평가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지원 조례명이 뭐냐고.

○사무처장 오임수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원 조례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거 한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무처장 오임수  조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임기는 지원·평가위원회에 대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타임에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 저는 그래요. 상임위원회별로 2개씩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임기와 같게 해서 한 2년 정도 해야 다른 연구위원회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한 연구팀이 4년을 가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해요. 평가를 해 가지고 잘하는 데는 상을 주고 못하는 데는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이게 소속이 있기 때문에 소속 위원장한테, 대표가 바뀌면 신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따가 얘기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오임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오임수  예. 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 의회에도 상벌 규정이 되어 있죠? 상벌 규정.

○사무처장 오임수  예.

○박호형 위원  징계 분류는 몇 단계로 나눕니까? 징계 분류.

○사무처장 오임수  중징계, 경징계가 있는데 중징계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경징계도 몇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도하고 양 행정시 관련해 가지고 징계사항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도청에는 ’22년부터 ’23년,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서 32건의 징계 사실을 보고받고 있고요. 제주시청은 ’22년, ’23년, 그리고 8월까지죠. 25건. 서귀포시는 23건쯤 되네요. 오늘 신문 보도자료를 보니까 해수부 관련 제주도의 해양경찰청 관련해서 최근 5년간 44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그나마 우리 의회에서는 ― 지금 보고 있는데 ― ’22년 1건, ’23년 1건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성실하게 근무를 하였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9월 28일 같아요. 우리 도의회 공무원 두 분께서 심정지 상태에 있는 한 시민을 구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하트세이버로 선정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처에서 2명에 대해 인사고과라든지 포상 등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시상과 관련해서는, 훌륭한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시상 아니면 중앙부처의 장관상이라든지 국무총리상에 추천을 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성과와 관련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과 벌. 벌에 대해서는 징계의 분류고요. 상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있는 전체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특히 도의회에 계신 분들이 도민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쌓았다면 상을 드려야 된다는 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도 지금 도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거명을 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의 양기훈 정책연구위원하고 김지희 주무관이 위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통해 한 생명을 구해서 크게 보도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죠?

○사무처장 오임수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포상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조금 전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보면 ‘제2장 휴가 등’에서 7항이네요, 7항.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의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기준과 관련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사례도 포상휴가 건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아주 훌륭한 공직자로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호형 위원  하트세이버라는 거는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건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건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을 통해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 드리는 국가 의례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거거든요.

○사무처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걸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혹시나 받게 되면 우리 도의회 직원들의 위상과 사기 진작에 대해서도 사무처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두 분에 대한 거는 의장님 연말 포상, 그다음에 더 높은 상훈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휴가 관련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포상휴가가 가능하다 그러면 포상휴가를 지원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의회에 관련해서도, 지금 의회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 수가.

○사무처장 오임수  직원이 지금 182명입니다. 정원이.

○박호형 위원  182명 중에 지금 결원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179명 해서 3명 결원입니다.

○박호형 위원  3명 결원이죠?

○사무처장 오임수  예.

○박호형 위원  3명이 결원된 이유는 혹시, 왜 결원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의회…….

○사무처장 오임수  집행부나 우리나 그 정도의 결원율은 항상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호형 위원  그 정도 결원율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회에 일들이 많다고 하는데,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퇴직자와 신규 충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상·하반기별로 계속적으로 결원은 발생한다고 봅니다. 결원이 발생해야 또 새로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박호형 위원  그리고 벌에 준한 거는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 나온 김에.

○사무처장 오임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박호형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 절차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감사위원회에서 통보가 오면, 징계에 대한 수위라든지 이런 걸 결정해서 오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라고도 부릅니다마는, 거기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박호형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그다음 감사를 받아 가지고 합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감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조사해서 결론을 내리고 옵니다. 경징계라든지 중징계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해서 오면 그거와 관련해서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입법지원담당관 소송 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0원인 거 있죠?

○사무처장 오임수  예.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소송을 대비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소송 지원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불용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과목상 소송 지원 수행과 관련된 예산을 계속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최근 3년간 계속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불용처리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소송이 생겨서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추경에 별도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사무처장 오임수  예. 그 부분은 최근 소송의 발생이라든지 사건 발생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최소화로 잡는다든지 그런 형태로 예산 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소송이 발생해서 추경 등을 통해서 편성하는 등 소송 관련 사업에 대해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예.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사무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오임수  예. 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접했는데, 도의 공무원노조에서 의회에서 자료 요구가 너무 과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너무나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들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사업인 거 같은데,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품 구축사업에 대해서 공보관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공보관 김석주  예.

○송영훈 위원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사업비가 4억 9300만 원. 그렇죠?

○공보관 김석주  공보관 김석주입니다.

예. 금액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다음 2024년도에 1차 구축사업으로 해서 정보화 전략계획 의정업무 포털사업을 진행했죠? 이거 마무리되었습니까?

○공보관 김석주  정보화 전략계획은 마무리되었고 의정포털은 지금 구축 중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공보관 김석주  예.

○송영훈 위원  그다음 2차에는 의정자료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죠?

○공보관 김석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속의 내용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김석주  의정자료 시스템인 경우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의정자료 및 행정,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정자료 요구나 답변 검색을 디지털화해서 구축되면,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고 어떤 답변을 만들었는지가 디지털화하게 되면 중복 질문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자료를 업데이트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료요구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의정자료 관리시스템에 자료 요구와 관련된 검증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에 한번 집어넣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검색 기능을 좀 강화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중복 자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공보관 김석주  예.

○송영훈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걸러 주고 그거를 의회에서 해 준다 그러면 자료요구에 따른 업무 과다에 대해서도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석주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타 시도하고 협의하면서, 각 의회마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의정자료 시스템 안에 의원님이 요구하신 검색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집행부든 우리 의원님들이 쉽게 자료를 검색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게 보강해 나가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다른 시·도의회에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해소했더라고요.

○공보관 김석주  의정포털은 지금 전국 11개 시·도의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는 좀 다르지만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미 구축되어 있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김석주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오임수  예. 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송영훈 위원  임기제 공무원 채용, 어떻게 하고 있죠? 채용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결원이 발생하면, 어떤 분야에 결원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시간선택제인지 일반적인……. 분야에 따라서 임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고, 이 부분을 결원으로 놔둘 것인지 다시 채용할 것인지 인사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하고 임용 공고를 하고 서류 접수, 그다음에 면접해서 채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 내에 인력풀이 있잖아요. 인력풀이 있죠?

○사무처장 오임수  어떤 인력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훈 위원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인력풀이 있잖아요?

○사무처장 오임수  아, 심사위원 말씀이십니까?

○송영훈 위원  예.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사무처장 오임수  지금 37, 38…… 한 40명 내외로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2023년 21명에서 16명이 추가된 37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교통, 문화, 도시계획, 건축,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가 있습니까, 관련 전문가가?

○사무처장 오임수  그 전문가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유능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까? 교통, 문화, 도시계획과 건축, 안전에 관한?

○사무처장 오임수  지금 채용 위원은 수시로 추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추가 위촉을 할 수 있는…….

○송영훈 위원  37명 중에 또 다시 교통이나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안전에 채용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예. 추가 위촉해서 위원으로, 그러니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어떤 전문 분야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채용하고자 하는 임기제공무원이 있다 그러면 이쪽 분야에 전문 채용인력을 평가하실 분이 없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추가 위촉을 해서, 그러니까 추가 위촉해서 37명으로 늘어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추가로 위촉하다 보니, 인력풀을 확보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7명 안에는 이와 관련된 전문가가 없어요.

○사무처장 오임수  예. 지금 현재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처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2대 의회 개원 이후 건의안하고 결의안, 있잖아요?

○사무처장 오임수  예.

○송영훈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 주시는데, 총 9건이 있어요. 이 9건들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합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관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건의안이나 결의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이 마흔다섯 분인데, 거의 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제주도의 큰 사안이라든가 제주도가 꼭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단지 건의안을 채택하고, 결의안 채택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죠. 만약에 국회에 간다 그러면 상임위 검토보고서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고, 중앙기관인 경우에는 국무회의에도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잖아요.

○사무처장 오임수  사후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건의안이라든지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제일 처음 발의한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후속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후속 조치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후속 조치가.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연동갑선거구를 두고 있는 양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상당히 놀랐어요. 500페이지가 넘은 역대급 책자를 만드셨는데, 사무처 직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하니,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오임수  예.

○양영식 위원  아이컨택이 잘 안 돼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예.

○양영식 위원  앞서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입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는 것이 입법이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도 입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적극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양영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입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랑 소통이 상당히 부족한 거 같아요.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입법지원담당관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다 보면 좀 더 발전한 입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소통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요.

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여름 기온이 아시다시피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모든 옛 기록들을 갈아 치워졌습니다. 폭염 기일, 열대야, 전기사용료, 모든 게 다 역대급인데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고 메가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처장님은 개인적으로 평소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실천이라고 하면, 실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자전거로 출퇴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 그래요? 참 잘하고 있네요.

제주도는 한반도에 있어서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곳입니다. 우리 제주는 한반도 기후위기에 있어서 최전선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감하시죠?

○사무처장 오임수  예.

○양영식 위원  그래서 민선8기 오영훈 도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서 2035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고,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역시 처장님도 공감하시죠?

○사무처장 오임수  예.

○양영식 위원  그러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의회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예전에는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걸 쓰도록 했습니다마는 일회용컵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라든지 친환경자동차 구입,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전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양영식 위원  예전에 김애숙 처장님 계실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의회 자체 내에 ESG 행정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서 그 지침을 실천하는 직원들께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는 건 어떠냐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수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땅속에 묻어도 썩지가 않고 이걸 소각하게 되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배출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3년도인가요, 초에 소회의실 전자현수막을 설치할 것을 건의했어요. 그래서 설치가 되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그래서 대회의실과 도민카페 등에 전자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은 혹시 없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사무처장 오임수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같이 가림막하고 전자현수막하고의 어떤 조화도 안 맞고 해서 그 당시에 좀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직접적으로 현장을 보고, 가림막하고 전자현수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적극 검토해서…….

○사무처장 오임수  그리고 도민카페인 경우는, 도민카페를 이용하시는 부분이 의회 내부의 내용이 아니고 대부분 외부에서 와서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계도를 해야죠, 그분들에게.

○사무처장 오임수  그렇게 되면 현수막 운영에 대한, 전자현수막에 대한 운영 자체가 의회에서 전부 휴일이든 언제든 나와서, 그다음에 디자인까지 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양영식 위원  그것도 고민을 하다 보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은데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4월 4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4월 4일.

○사무처장 오임수  …….

○양영식 위원  종이 없는 날입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아, 종이 없는 날.

○양영식 위원  종이가 없는 날. 모든 국민이 종이 한 장을 안 쓴다면 하루에 4500그루의 나무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024년 의회사무처에서 종이 관련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행정사무감사 유인이라든지 책자 이런 것으로 이용이 됐을 거고, 아마 수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수천만 원이 아니고요. 4억 2540만 원, 종이 관련 예산이. 나중에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감이 오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탄소중립을 외치는 우리 의회가 정작 종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면 이율배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의회사무처에서 회의 자료라든가 발행물을 발간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예.

○양영식 위원  이걸 전자책 형태로 바꿔서 종이 없는 의회, 종이 없는 정책 수립을 하실 계획은 혹시 없는지.

○사무처장 오임수  지금 책자로 발간되는 부분은 홈페이지상에 다 등록이 돼 있어서…….

○양영식 위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여기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발행되고 있거든요.

○사무처장 오임수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디지털로 보는 것이 편한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그러면 전면적으로 책자를…….

○양영식 위원  저는 의회가 먼저 과감히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으로 임할 게 아니라. 각종 간담회라든가 상임위원회를 의회에서 열지 않습니까? 태블릿PC를 활용하면 종이 없는 회의가 시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오임수  태블릿PC가 올해 전부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각각의 위원장님을 주재로 해서 태블릿PC를 활용한 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실천해 주시면 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양영식 위원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저희 의회부터 솔선수범을, 앞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무처장 오임수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다른 데 눈치 보면서 하지 마시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있죠?

○사무처장 오임수  예.

○양영식 위원  이것을 개정하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바꿔서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를테면 각종 회의 자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바꿀 필요도 있겠다.

○사무처장 오임수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자…….

○양영식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또 바뀌는 게 뭐냐 하면 제주도에서도 의회에 오는 여러 가지 안건들, 책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전자책으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온실가스 저감에도 도움이 되고.

○사무처장 오임수  아주 좋은 제안인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은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공론화 과정을 하면서 처장님 계실 때 족적을 하나 남기세요.

○사무처장 오임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승식 위원입니다.

계속 서 계시겠습니까? 저는 나오라고 안 했는데.

○사무처장 오임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장내 웃음)

사무처장님이 계속 고민하는 질문들을 위원님께서 드려서 저는 고민하지 않고 즉답이 가능한 내용들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좀 생각해 보니까 계속 질문만 해서…….

제가 출근하면서, 우리 의회가, 의회 사무실 자체가 오래돼서 좀 낡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총무담당관실에서 나름 환경을 개선해 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하반기에 원이 구성된 후에도 잘 정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응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 사무실 바로 앞에 보면 ‘노기다’가 있습니다. ‘노기다’ 입구에 보면 『드림제주』를 비치해 놨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휠체어 타신 분이 가다가 꺼내려고 하는데 높아 가지고, 지금 두 단으로 돼 있더라고요. 한 단만 밑에 추가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고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예,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출근하면서 보면 상쾌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예.

○오승식 위원  의정 발전이라든가 각종 법령,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걸 하는데 이것을 받아서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도 개선 같은 것도 반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제도 개선이라든지 조례로 입안된……. 전문위원실에서 활용이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로 입안된 실적은 없습니다. 매년 공모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승식 위원  보면 관심은 많은 것 같아요. 응모 수가 꽤 많은 걸 보면.

수상자들하고 대화는 합니까? 그냥 상만 주고 맙니까? 제출할 때의 취지를 제대로 전달해 가지고 제도 개선이라든가 의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 좀…….

○사무처장 오임수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오승식 위원  몇 해 동안 지속됐는데도 조례로 제정이 안 된 거 보면 그럴 만한 일들은 없는 것 같죠?

○사무처장 오임수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인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대부분의 제안이 정책 입법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부분은 도민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제고하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제도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예.

○오승식 위원  아무튼 제도의 취지가 좋기는 한데 사실은 조례가 한 건도 제정되지 않고 반영된 게 나타나지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확대하거나 할 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그리고 특히 수상자들하고 대화를 통하면 이분들이 제출할 때 취지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당선, 선정된 부분은 각 전문위원실로 보내서 검토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정책 입안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자치 입법으로 제정될 수도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것도 고민 안 되는 사항이죠.

두 번째도 고민 안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실시합니다. 도정질문은 네 번, 교육행정질문은 두 번.

저는 교육의원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두 번 교육행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육감이 상반기에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묻고 나중에 확인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만 기회를 많이 달라고 그러는 것보다 상임위에서 자기 전문 분야의 질문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도정질문을 1회 줄이더라도 교육행정질문으로 대체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은 고민이 조금 필요하겠구나예? 좀 고민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오임수  도정질문에 대해서 일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어떻게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오승식 위원  운영위원회?

○사무처장 오임수  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오승식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적극 수용?

○사무처장 오임수  예. 지난해에도 전체적으로 도정질문이나 교육행정질문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느냐는 사례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한 바는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예.

○오승식 위원  다른 분들의 횟수를 제한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교육의원은 출마할 때부터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교육행정질문의 기회가 좀 더 주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정이 연간 계획도 나오고 월간 일정도 나오는데,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우리 의원님들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일정을 수시로 변경하면 일정 소화가 힘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2일 날 의정자문위원회를 10시에 했다가 11시로 급히 변경한다든가. 우리의 업무는 대행자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대행자가 할 수 있는 일 같은 것은 일정을 자주 바꾸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고 앞으로 예정된 일은 가급적이면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쉬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처장 오임수  어쨌든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하는 게 가장 최우선입니다마는, 전체 45명 의원님들께 다 통보가 됐는데 그 일정을 변경하는 부분은 아주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불가피한 사항들이 발생해서 변경한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총무담당관님, 가만히 있으니까 대답도 한 번 해야죠.

○총무담당관 고경대  총무담당관 고경대입니다.

○오승식 위원  의원님들 연수를 합니다.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연수를 하는데 교육비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일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상임위에서 분담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의회의 속성을 몰라서 멋지게 교육을 한 두어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출장비 많이 써 버린 의원 리스트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제가 출장도 안 가고 그러긴 했는데. 이 교육에 관한 것, 직원이든 의원이든 간에 이런 것은 사실 총무담당관실에서 일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고경대  의원님들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가신다는데 못 가게 하면 입법활동 지원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고맙습니다. 처장님은 고민할 것 같아서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자서명 시스템을 구축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예.

○오승식 위원  4월 달에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아직도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할 때 순회하면서 수기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지금까지 활용 실적은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가능하긴 합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가능은 합니다. 그게…….

○오승식 위원  연구위원 말에 의하면 시스템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사무처장 오임수  시스템 오류는 아주 사소한 부분인 거고요.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예.

○오승식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서명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굳이 의원님들이 돌아다닐 필요 없이, 완성됐다고 하면 다행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처장님, 제가 이 제도권에 들어온 지가 7년 차 되는데 1년 차하고 7년 차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의회가.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밖에서 봤을 때는 의회가 좀 어렵고, 기관 자체가 좀 무겁고 어두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해가 갈수록 의회가 점점 밝아지고 있고 좀 가벼워지고 있지 않느냐.

일정 부분을 오승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정하면 무조건 직진을 해야 합니다. 중간중간 바꿔 버리면 점점 그게 신뢰성을 잃어가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즐겨 찾는 공간이 의정자료센터였습니다.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자주 갔었습니다. 그런데 11대 후반기에 의정자료센터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공간의 협소함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공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근데 처음 내려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내려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습하고 시끄럽고. 제습 기능 같은 것도 많이 갖추었는데도 그 속에서는 책을 볼 수가 없죠?

○사무처장 오임수  예, 지금 공간상으로 책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의정자료센터에 가서 책을 고를 수가 없어요, 틈이 좁아서. 거기를 보면 어쨌든 의정자료센터가 도서관 기능과 창고 기능을 겸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무처장 오임수  공간 협소로 인해서…….

○정민구 위원  그렇죠.

모든 기관의 메인 위치에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센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의회는 가장 허름한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처장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아니고요.

○사무처장 오임수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정민구 위원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 아마 직원분들도 잘 안 가실 거고 우리 의원님들 못 가실 거예요.

○사무처장 오임수  공개된 장소에 카페와 같은 분위기를 가진 부분으로 언제든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정민구 위원  어쨌든 나중에 공간 재배치 기회나 이런 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좀 해 주시고.

지금 거기 직원이 그만뒀어요. 그렇죠?

○사무처장 오임수  예.

○정민구 위원  그래서 대직자가 하는데, 그런데 사서 업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 보니까 지금 정리도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직원을 구하기 전에 임기제라도 구해서, 사서직 구해서 그나마 있는 센터를 관리라도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서 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 이후에 가 보셨어요? 의정자료센터에.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예.

○정민구 위원  아, 김이택 과장님이세요?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예예.

○정민구 위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일단 협소한 공간이지만 의원님들과 직원분들이 책을 쉽게 대출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지금 관리가 안 된다니까요.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지금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책을 아무 데나 꽂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에 계신 분이 임시로라도 필요하다니까요.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예예.

○정민구 위원  그렇지 않으면요 저기가 거의 창고 수준 돼요.

저희들이 책을 빌려서 반납을 하잖아요. 저희들은 어디 꽂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반납대에 올려놓는데 그걸 정리해야 되잖아요.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그걸 순차대로 해야 돼요. 그냥 빈 공간에 꽂는 게 아니잖아요.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처방을 주셔야죠.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긴급 임시 처방전이 되더라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시간선택제 직원을 구해서라도 저거를……. 그나마 있는 데인데 정상화시켜서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직원분들께서 나름대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처장님.

○사무처장 오임수  예.

○정민구 위원  우리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일반 사무실에 챗GPT 같은 거 활용을 좀 하나요?

○사무처장 오임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민구 위원  총무담당관님은?

○사무처장 오임수  그와 관련된 예산은 지금 도 정보정책과에서 일괄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전문위원실마다 아이디 하나 정도는 있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쯤이면?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담당관 고경대  지금 챗GPT는 공보관실하고 총무과에…….

○정민구 위원  두 군데만 합니까?

○총무담당관 고경대  예. 지금 현재…….

○정민구 위원  전문위원실은?

○총무담당관 고경대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딱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정민구 위원  도에서 아이디와 비번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는 건가요?

○총무담당관 고경대  전체적으로 도에서 과를 지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각 실·국이 지정이 된 것처럼 우리를 실·국 정도로 봐서 2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은?

○총무담당관 고경대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에는 챗GPT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고경대  예, 그 부분은…….

○정민구 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에 맞아야죠.

○총무담당관 고경대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처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장님.

○사무처장 오임수  예, 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정민구 위원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 준비할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행정체제 개편이 2026년도에 되지 않고 그 이후로 미루어진다면 교육의원이 일몰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어차피 13대 의회 때 상임위 조정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예.

○정민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상임위 재편을 하자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는 어쨌든 팔은 안으로 굽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봐서 나름대로 외부 용역을 통해서라도 상임위 재편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처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법상 의원 정수가 45명으로 돼 있고, 특별법 36조에 보면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서 발효가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교육의원이 일몰되더라도 우리 일반 의원이 45명 되는 게 아니거든요. 40명이란 말이에요.

○사무처장 오임수  그러니까 그 정수에 대한 확보가 내년도에 아마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정민구 위원  확보 문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그건 도랑 협의를 해서 하는 거고. 의회 내부의 상임위 재편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임위와 그다음에 부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리 고민을 하셨다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체제 개편이 돼서 2026년에 재고민을 한다면 이건 의회와 도가 같이 협의해서 신경을 쓸 문제고.

○사무처장 오임수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만약에 이게 2026년도 이후로 넘어간다면 의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사무처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정수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

○정민구 위원  그 부분은 올해 말 되면 윤곽이 나올 거니까요 미리미리 준비를 처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예. 의회 차원에서 많이 집중해야 될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오임수 처장님.

○사무처장 오임수  예, 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근태와 관련된 업무보고, 그다음에 회의 자료, 송영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연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우리 의회 지원 부서, 전문위원실 포함하셔도 되고, 전문위원실 빼고 지원 부서들 있죠? 근무와 관련된 평가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나 주시겠습니까,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친다면.

○사무처장 오임수  평가를 딱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크게…….

○현길호 위원  평가를 할 수 없는데 차장님이 보시기에.

○사무처장 오임수  크게 부족함을 느껴보지는 않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시겠죠. 어쨌든 그쪽의 최고 책임자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능동적인 면이 많이 모자라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부서 근무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그다음에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근태로 이어지는데, 근태와 관련된 얘기를 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악역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자기한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하라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의회 속성을 저도 한 6년간 쭉 경험하면서 보면 내부에는 관대하고 밖에는 좀 엄격한 ― 굳이 말씀드리면 ― 그런 느낌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내부의 문제들도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처장님께서는 큰 무리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보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사실은.

요구목록 자료 한번 좀 볼까요? 49페이지에 있는데 31번 항목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처장님. 각종 우수 의정활동 수상 내역(최근 3년간) 자료.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18번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18번. 위원회 및 의원 요청 조례안 검토 지원 실적.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그래도 처장님은 빨리 찾네요.

저는 이 내용을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주요 기능하고 업무분장표를 요청했는데 보통 집행부 자료 올 때 업무보고서 목록별 페이지 수가 다 표기되고 기본적으로 일반 현황에 주요 기능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없어요. 그런 부분.

저는 이 자료 주시면서 저희들 골탕 먹이려고 이거 이렇게 작성했나 했어, 정말. 자료를 못 보겠더라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관심 있는 분야를 깊게 들어가는 업무잖아요, 사실은. 자료를 찾는데 몇 분씩 걸렸어요, 처음에. 몇 페이지에 있나.

○사무처장 오임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자료 찾기 위해 가지고 나중에 주면서 페이지 매겨서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장내 웃음).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삼다일보』 칼럼에 나왔는데 기사 제목이 “없는 듯 크게 보이는 사람”이라는 칼럼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못 보셨죠? 보시면 요점은 그거예요. “도의회 의장님이 겸손하신 분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우리 도민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장님 또한 쓴소리 하는 것을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민구 위원  하는데요?

○현길호 위원  인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있잖아요, 저희가.

○사무처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그럴수록, 아까 이정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전, 수행, 업무 지원 이런 부분들이 능동적이지 않으면 의회가 상당히 우려스러울 수 있다는 걱정이 들어서 미리 이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

의장님은 조금 불편하셔도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의장님은 개인이 아니거든요. 겸손한 사람으로 혼자 평가받을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제주도 양대 기관의 수장이십니다. 견제와 감시기구의 최고 수장이십니다. 이분의 활동이 겸손 속에 더 존중받게 하는 거는 그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열정이거든요.

처장님, 각별하게 직원들하고 그런 의사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사무처장 오임수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명심하도록 하고,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소양이라든지 자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도 수행하시는 분하고 틈틈이 농담, 우스개 비슷하게 툭툭 던집니다마는 사실은 그분한테도 상당히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계속 개발하고 탐구하고 이런 것들이. 직원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그리고 아까 송영훈 위원님 지적하시면서 회의 자료 관련된 내부망 개선, 공보관님 답변 주셨는데 시스템 하면서 제가 봤더니 우리 업무보고 관련된 자료 검색은 따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가 어떻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김석주  의안 관련된 거, 그다음 의원님들 보도자료 이런 건 돼 있지만 지금 있는 업무보고 자료는 탑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현길호 위원  그렇죠? 지금 시스템을 개선하고 계신데 조례, 예산, 결산, 의안 심사,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들이 주요 자료죠, 사실은. 업무보고도 포함해서. 그런데 유독 업무보고는 보니까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회의록에 첨부돼서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민들이 찾아보려면 애로가 많은 거 같습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처장님 알고 계시구나.

○사무처장 오임수  회의록에 지금…….

○현길호 위원  예. 그렇죠. 타 시도에도 보면 별도로 검색이 가능하게끔 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몇 개 시도 의회 중에는. 그런 것들을 이번 시스템 개선할 때 의원님들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거 외에도 한번 내부에서 의견들 들으시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받으셔서 개선 사항들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적극 공감하는 내용인데, 아까 송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들 중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의원님마다 요구하는 내용의 자료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공되지 않은 원본 자료들이 있거든요, 보면. 용역 결과라든가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 내부 공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저도 연구위원 같은 분들이 임기가 끝나서 바뀌시면 데이터들이 연계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불렀던 자료 계속 요구하고. 저도 자료 요구하면서 미안한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요구했던 건데 또, 사무실에 자료는 쌓여가고 폐기는 되고 다시 요구하고.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

의원님들의 가치 기준이나 방향에 대한 내용들은 별도 관리가,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참고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나와 의견이 다른 자료들이라도. 공개와 비공개 자료를 구분해서 누적되면서 데이터가 쌓일 수 있는 것들은 내부 공유를 축적시키자.

○사무처장 오임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부망에 새로운 의정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인트라넷을 통해서 제출 요구도 하고 있고 거기에 탑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비공개 형태로 관리하고 있어서 모든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비공개로 하는 게 전반적으로 자료를 줄인다든지 정보의 공유 이런 차원에서도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의회 내부 자료를 의원님들이 못 보는데 도민들은 어떻게 봅니까? 걱정입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면 다음 넘어가십시오. 나머지 거…….

○사무처장 오임수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내부망입니다. 내부망에 도에 서류 제출 요구하고 거기에서 온 자료를 올리는 부분인데 지금도 활용은 되고 있는데 다 비공개로 하다 보니 또 다시 요구하게 되는 그런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현지홍 위원님, 준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시간에 구애 없이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는 가급적 안 하시는 걸로.

○현지홍 위원  감사합니다.

종이를 유독 많이 쓰는 현지홍 위원입니다.

처장님, 저희 의회에 노동 존중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예.

○현지홍 위원  그만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포럼인데 저도 거기에서 많이 배웠어요. 오늘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들어 보면 되게 좋은 내용들도 많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도 많이 제시해 주시는 거 같은데, 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지원하는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한 조례라든지 시행 규칙이 한 50여 개가 되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기억하기는…….

○현지홍 위원  기억나는 조례가 혹시 있으세요?

○사무처장 오임수  교섭단체 관련된 지원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회의규칙이라든지…….

○현지홍 위원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유독 눈이 갑니다. 여기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도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등등등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다만 이게 문서, 조례로만 끝나고 이행되는 건 되게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아예 조례에 이런 게 안 박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운영의 항으로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시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구내식당을 할 수 있고요 매점을 할 수 있고 휴게실을 할 수 있고 보육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보면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이런가? 이건 단순하게 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한다는 건가?

도청을 보면요 도청은 이 같은 항목에 ‘도청어린이집 지원’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건 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좀 애매한 게 “투병 중이거나”, 투병 중인 건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 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생활이 어렵다는 기준은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너무 주관적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일·가정 양립에 관한 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야 된다.

제가 도청이 부러웠던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끔 회의를 하러 가 보면 거기도 후생복지시설,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만든 건데 의무실 및 건강상담실이 있습니다.

여기서요 우리 의원님들은 아프거나 긴급하게 두통약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병원을 가면 됩니다, 자유롭게. 일반적으로 우리 의회의 공무원분들은 병가를 낸다거나 외출을 낸다거나 이런 걸 끊고 약국이나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이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보건관리자를 우리가 간호직을 하나 파견 받고 공간만 마련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의사당 건물 지하를 다 돌아다녔어요, 혹시 남는 공간이 있을까 해서. 공간이 꽤 있어요, 의외로. 충분히 쓰여질 만한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방치되고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이걸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아픔이라는 게 갑자기 오잖아요. 처장님 같은 경우는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약 사오라고 시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약 사오라고 시킬 정도로 아파 보지는 않았고…….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직원분들은 갑자기 이가 아프거나 두통이 온다거나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약이 필요한 경우에…….

○사무처장 오임수  지금 총무담당관실에 비상약이라든지 이런 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거를 처장님하고 총무담당관만 아시잖아요. 거기에 약 받으러 어떻게 갑니까?

저는 의원회관에 설치해도 안 된다고 봅니다. 가급적 의원님들하고는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지하실에 괜찮은 공간들이 있었다. 지금 놀고 있는 공간, 폐쇄돼 있는 공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양해를 받고 문을 열어서 봤는데, 사진도 찍어 봤어요. 되게 괜찮은 공간들이 있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의무실 이런 걸 해 주시라.

그리고 의원님들 부속실마다 탕비실에서 설거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이나 일반 사무실에는 탕비실이 없는 데가 많거든요. 화장실에서 씻습니다. 지금 처장님 앞에 있는 컵이나 저희 앞에 있는 컵 다 화장실에서 씻을 겁니다, 아마도.

도청을 보면요, 제가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 사진만.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복도마다 컵 있죠, 컵. 컵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강한 수압으로 해서 세척이 됩니다. 환경적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개인 텀블러. 이거 얼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처장 오임수  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부탁 좀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의회 와서 가장…… 제가 키가 커서인지 시야가 넓어서인지 모르겠는데 가장 민망할 때가 화장실 입구예요. 가끔 여직원들하고 마주쳐요, 제가. 칸막이도 낮고요 커텐 하나로 돼 있는데 출입구가 이상해요, 저희가.

본회의 때는 공무원들도 많이 오잖아요. 화장실 가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청, 그다음 저거 보면 저기는 자동문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의원회관은 자동문 설치가 조금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구조상.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좋은데. 의사당 건물은 가능할 것 같아요. 문이 있는데 제가 문이 닫혀 있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문 못 닫게 하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문이 지금 없는 걸로…….

○현지홍 위원  있습니다. 문 다 있어요.

○사무처장 오임수  그런데 계속 저는…….

○현지홍 위원  왜 문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문을 닫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닫기에는 문이 투명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닫으면 안 될 거 같은 문들이에요.

○사무처장 오임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본회의 때나 전문위원실마다 회의를 할 때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자유롭게, 편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문이라도 설치해 주시면…….

○사무처장 오임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이 없는 줄만 알았는데.

○현지홍 위원  있어요, 있어요.

○사무처장 오임수  확인해서 개선…….

○현지홍 위원  이거는 가급적 당장 의지와 관련돼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제가 연구위원분들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때 하는 말 중의 하나가 “살맛 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처장님은 요즘 살맛 나십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살맛 안 나지는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죠. 행감 준비하면 또 살맛도 안 나고.

연구위원분들은 일할 맛이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최소한 동기 부여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불안감은 좀 해소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뭐 한 게 그분들이 일을 하는 역량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 전에 처장님이 자전거를 타신다고 그러는데 처장님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신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다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틀어서 생각해 보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처장님은 9시까지 출근해도 되고. 제가요 가끔 빨리 오거든요, 여기. 한 7시, 6시 반에 오면 출근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운영위는 처음인데 좀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운영위의 연구위원분들이 자료를 준비해 주잖아요. 정책질의 자료 보면 되게 고민들이 묻어나는데, 연구위원 평가를 처장님이 하죠?

○사무처장 오임수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하죠? 피감 대상이면서 평가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건 앞으로 제도적인 문제, 제도 개선에 관한 문제인데, 운영위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고요.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정책연구위원 근무실적 평가계획을 봤어요.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근무실적 평가계획에 보니까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셨더라고요. 이건 누가 구성을 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최종적으로 저하고 우리 직원들 각각의…….

○현지홍 위원  이게 혹시 어떤 기준을 갖고 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겁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실질적으로 지금 평가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평가한 부분,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한 부분, 그다음 제가…….

○현지홍 위원  아는데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구성에 혹시 기준이 있는지 해서.

○사무처장 오임수  저는 평가한 이 사항들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현지홍 위원  근무실적을 평가받는다는 건,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의 기준은 점수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최소한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거는 정확히 못을 박으시라.

왜냐하면 2022년도에는요 처장님, 총무담당관님, 의사담당관님, 입법지원담당관님이 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십니다. 네 분이 하십니다.

그런데 1년 뒤에는 처장님, 총무담당관님, 의사담당관님은 동일한데 입법지원담당관님이 빠지고 공보관님이 들어오십니다. 혹시 입법지원담당관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신 겁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처장 오임수  당시 공석이라고 합니다.

○현지홍 위원  당시 공석이면 공석으로 가야지 공보관님을 넣으신…… 꼭 네 명으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공보관님이 들어오세요, 그럼.

○사무처장 오임수  네 명으로 해야 되는 부분까지는 저는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해서…….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평가받는데 좋게 평가되면, 제가 만약에 S등급을 받았다. 기분 좋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C등급을 받았다. 기분 나빠서 기준을 막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좀 알아봐 주십시오. 제가 처음 의회에 왔을 때는 의원들이 연구위원들 전체 평가하는 데서 전문위원실 소속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예.

○현지홍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모르는 분이 평가한다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죠. 내가 상대를 모르는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처장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마다 점수 계산해 보니까, 전문위원실에 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고, 교육위는 더 하겠죠. 교육위 빼고 나머지를 보면 평균 8.57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처장님은 20점을 줍니다.

처장님이 저희보다 저희 전문위원실 연구위원들 평가를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전문위원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해 주시라. 처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저희도 그거에 동의해서 전체 평가에서 소속 평가로 바뀌었거든요.

의원 배점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 있는 의원님들이 최소한 10점은 보장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처장님이 10점을 하든 15점을 하든 괜찮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야 평가받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동기 부여가 없는데, 동기 부여는 못 주는데 우리가 고용 불안을 주고 있어요. 저는 성과평가가 연장평가로 이어지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연장평가와 성과평가는 분리돼야 됩니다. 이것도 동의 안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의회에 시간선택제들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이분들의 동기 부여도 필요하다. 그 부분은 제가 총무담당관님께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서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들어서 별도의 답변이 필요없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회에 와서 가장 놀란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의 역량입니다.

전문가가 뭐냐 하면 오랜 기간 한 분야를 연구해서 거의 고수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거든요. 우리 의회에 있는 연구위원분들, 시간선택제 그리고 직원분들이 행정부 심의할 때 강력하게 강한 질문들을 만들어 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문가이기에 가능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고용에 떨고 있어요. 의회에서 길러진 훌륭한 인재들을 우리는 보낼 생각을, 보낼 준비를 하는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전문가인 연구위원들, 시간선택제 그리고 우리 의회 전체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필요하다.

우리도 못 하면서 어떻게 상대를 지적합니까? 제가 도청이나 시청이면요 만약에 후생복지 관련된 질문 나오면 결론은 하나예요. ‘너네나 잘해라.’ 우리부터 잘하자는 거예요, 저는.

제가 드린 말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앞전에 말씀드렸고, 제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연구위원분들이나 시간선택제 분들은 노동조합도 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조 모임성 협의회가 있는 것 같은데 자주 소통이라도 하셔서 의견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게 동기 부여나 일할 맛 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엽 위원 발언신청)

이정엽 위원님.

○이정엽 위원  합니까?

○위원장 임정은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위원장님, 저는 시간에 제한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임정은  아닙니다. 제한 없이 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현길호 위원의 말씀 중에 쓴소리를 자주 안 하는 의원이 겸손하다는 그 말씀에 참 저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저는 쓴소리를 좀 합니다. 겸손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 의원들은 도민에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받고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공무원 조직에 있는 분들은 좋은 소리와 달콤한 소리를 들으면 좋겠죠. 어디 가서도 소주 한잔하면서 그 의원은 좋다, 아주 선량하다는 얘기를 듣겠지만 그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쓴소리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개인적인 다른 사감은 없습니다.

아까 현길호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답변서를 보면서 지금 전문위원 부분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전문위원 평가는 상임위원회에서 60%를 하고 있고 전문위원 20%…….

○현지홍 위원  아니, 아니, 전문위원.

○이정엽 위원  전문위원.

○사무처장 오임수  아, 전문위원은 일반 직원 근평 하듯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하고 같이해서.

○이정엽 위원  누가?

○사무처장 오임수  그건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사무처장님이? 그러면…….

○사무처장 오임수  BSC로 성과…….

○이정엽 위원  지금 현재 전문위원 중에 2년 계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떤…….

○사무처장 오임수  5년 계약으로.

○이정엽 위원  5년?

○사무처장 오임수  예.

○이정엽 위원  5년의 재계약은 평가에 의해서…….

○사무처장 오임수  연장도 가능하고 재공모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현재 전문위원 전부가 다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의회운영전문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위원들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의회운영요?

○사무처장 오임수  예. 의회운영전문위원은 별정직 신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은 왜 별정직으로 돼 있어요?

○사무처장 오임수  그거는 2018년도에 아마 의회 방침에 따라서 별정직으로…….

○이정엽 위원  의회 방침?

○사무처장 오임수  2014년이라고, 2014년도에 그 당시의 의장님이라든지 의회 방침으로 해서 별정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정엽 위원  의회의 방침이 아니고 의장의 힘으로 했겠죠.

○사무처장 오임수  의장이 실질적으로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이정엽 위원  앞으로는 형평성이 있어야죠. 어떤 사람은 말뚝 박아서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일을 합니까?

전문위원 중에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자료를 보면, 페이지가 나왔나? 페이지가 안 나왔네.

의회운영전문위원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현길호 위원님 제출 요구한 답변서를 보니까, 여기의 정책연구위원 업무 총괄을 살펴보니까 10%, 5%, 항목에 따라서 의정활동 지원, 입법활동 10% 그리고 전문위원은 100%가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 의정활동 지원에 10%를 했을 때 ― 김동환이라는 연구위원 ― 그러면 나머지 90%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오임수  업무 비중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각각의 전문위원실에서 부서별로…….

○이정엽 위원  비중을 얘기하는데…….

○사무처장 오임수  지금 내가 업무를 해 보니…….

○이정엽 위원  의정활동 지원을 10%만큼만 한다는 얘기에요?

○사무처장 오임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정엽 위원  뭐예요, 그럼? 뭐예요?

○사무처장 오임수  그 부분입니다. 정책연구위원님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 이 업무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교섭단체 의정활동 지원이 더 활발하게 되거나 비중이 아주 높아지면, 업무에 대한 비중은 자기가 평가하는 겁니다. 자기가 해서 전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10%를 차지할 거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이정엽 위원  행자위 쪽에는 활동 사항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30%, 50%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10%, 25%, 5% 이렇게 배점 부분을 한다면 과연 정책연구위원이 업무의 효율성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다른 거 했을 때는 30% 부분은 10%만 하고 30%는 좀 소홀할 수도 있고. 나는 이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어, 솔직히.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이 말이죠.

○사무처장 오임수  각각의 연구위원 내지는 주무관, 담당 팀장까지도 해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 업무의 비중을 적은 것이지 이 업무에 소홀함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비중을 이렇게 세분화하면서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약 세 가지 정도로 업무를 묶어서 배분해야지, 이 일 하다가 저 일 할 수도 있고, 저 일 하다가 이 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10%, 10%, 5%…….

전문위원은 100%요? 전문위원 100% 하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처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사무처장 오임수  보완할 부분 있으면 찾아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숫자의 세분화된 나눔은 제가 볼 때는 업무 효율성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거 좀 검토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고경대  예. 총무담당관님 고경대입니다.

○이정엽 위원  총무담당관님은 내가 볼 때……. 경비 업무, 청소하는 부분, 내가 다른 기관을 여러 차례 돌아봤는데 우리 의회만큼은 참 청소와 경비는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총무담당관은 별로인데 밑에 있는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해요. 그래서 내가 서귀포시청에 가서도 우리 의회 경비만큼 좀 해라. 또 청소하시는 분들도 걸어가다가도 티를 손으로 잡을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하시던데. 이분들에 대한 편의 제공. 아까 공간 비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 없잖아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있어요?

○총무담당관 고경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디에다가. 지하실에요?

○총무담당관 고경대  아닙니다. 의사당 3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 3층에?

○총무담당관 고경대  예.

○이정엽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치하하고 싶고.

총무담당관은 앞으로 더 분발하시고.

○총무담당관 고경대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들 좋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인은 더 잘하셔야 돼요, 앞으로.

○총무담당관 고경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의숙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교육의원 일몰제 이후에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재편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주셨고 사무처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덧붙여서 상임위원회 재편뿐만 아니라 법령의 정비도 지금은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교육의원 제도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관련한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재 사무직원, 제73조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의 지원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유효한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교육의원은 없어지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정신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또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세미나라든가 연구라든가 의회 차원에서 폭넓게 이루어져야 되고, 13대 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하기까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위원회 일몰제도 관련 대안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실은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정책연구가 정책연구로서 추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교육위원회 일몰제 이후에 법령의 정비 또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의회 구성에서. 상임위원회 배분의 문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 세미나, 토론회 등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무처장 오임수  동의합니다.

○고의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저 1분만 쓰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송구합니다. 의원연구단체 임기를 아까 제가 4년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소통은 했는데 자료가 헷갈려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위원 평가도 2년에 한 번 개최하고 있잖아요. 임기가 2년이고. 아니, 임기가 2년이라는 것은 2년에 한 번 해야 한다는 그런 결과…….

○사무처장 오임수  매년 평가하고 있고 임기 만료될 때 되면 다시 성과평가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가급적이면 임기를 둬서 2년 정도로 해야, 왜냐하면 전반기 상임위원장 했던 분들이 연구단체 대표를 맡아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임기 문제,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 이걸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교섭단체 관련해서, 이게 의장이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다 맞아요. 의장이 권한이 있는 것은 맞는데 교섭단체별로 싸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 놔야겠다. 왜냐하면 교섭단체 협의를 봐서 의장이 임명한다든지, 이런 것을 놔서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이 골고루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도의회의 구성 인원을 보면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무처에서 잘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문제는,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원내 교섭단체장 임기를 정확하게 표시 안 해 두니까, 권한이 협상이라든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그것을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교섭단체도 당별로 다 있지만 조례에다가 7월 1일이면 7월 1일 딱 못 박아 놓으세요. 그래야 협상 권한이 생겨나는 거지 내가 좀 더 해 보겠다, 이런 생각 가져 있는 사람들이 협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참고해서, 아까 현길호 위원님이 중요한 것을 지적했어요. 좀 능동적으로 해 달라. 이것을 의원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기가 좀 힘들지만 의원님들은 임기를 2년 앞둔, 2년이 뭐야 1년 반 앞둬서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사무처장님, 관심 둬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임수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도 개선을 같이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그것을 사무처에서 앞장서 달라 이거예요.

○사무처장 오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또 의회운영위원회 여기에서…….

○고태민 위원  어영부영하다가 끝나서 가버리면 끝이고 잘해야지.

○사무처장 오임수  그런 결정이나 이런 부분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2분 이내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근태 관련하면서 이어져가면 뭐 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총무담당관 업무 같아요. 도민의 날 행사 잡혀 있는 거 연락받은 거 있나요? 제가 어제 서울에서 참석하냐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뭔 말이냐? 내가 연락받은 게 없는데.” 예전에는 보통 보면 행사가 확정되면 의원님들한테 의견 여쭤보고 참석 여부 확인하고 다 했었거든요. 언제 잡혔죠? 20날 잡힌 것 같던데, 맞아요?

○총무담당관 고경대  예, 20날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20날이면 지금 며칠 남았죠? 열흘도 안 남았잖아요?

○총무담당관 고경대  서울도민회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그 즉시…….

○현길호 위원  언제 연락받으셨어요? 9월에 받았죠?

○총무담당관 고경대  예. 9월에 받고 받자마자 저희들이 부속실에…….

○현길호 위원  어제 제가 연락받아서 알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 사무처에. 내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총무담당관 고경대  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별도로 도민회에서 다 보냈다고 그러고…….

○현길호 위원  받으신 의원님도 계신가 모르겠네. 안 왔어요, 제 방에.

○총무담당관 고경대  그리고 저희들이 참석 여부 확인…….

○현길호 위원  이거 지금 넘어 갈 게 아니에요.

이거 총무담당관실 업무 맞죠? 아닌가요?

○총무담당관 고경대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맞죠?

○총무담당관 고경대  예.

○현길호 위원  이거 안 되면, 급하면, 의원님들 가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문위원실로 넘길 거예요?

○총무담당관 고경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길호 위원  개별적으로 참석하시라고 하실 겁니까?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총무담당관 고경대  저희들이 확인하고…….

○현길호 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근태와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를 든 것으로 이해하시고 앞으로 업무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정엽 위원  잘해라, 잘해!

○현길호 위원  담당관님, 개선할 것들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고경대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된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의회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은 오늘 감사 내용을 최종 정리해서 10월 24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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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고의숙   고태민   박호형

송영훈   양영식   오승식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현길호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김광섭

○피감사기관참석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오임수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영심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농수축경제전문위원   현길환

교육전문위원   백혜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안진

총무담당관   고경대

의사담당관   강경호

정책입법담당관   김이택

공보관   김석주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이충훈

○기록

강옥자   양진희   손현서

김옥분   부순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