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강평)

□□□□□□□□□□□□□□□□□□□□□□□□□□□□□□□□□□□□□□□□□□□□□□□□□□□□□□□□□□□□□□□□□□□□□□□□□□□□□□□□□□□□□

일자  2022년 11월 1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14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강평 시작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가족분들의 아픔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5개 실·국 및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준비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준 관계 공무원과 출연 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3고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정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민선 8기 새로운 도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적절하고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강평에 앞서 감사 기간 중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거나 의견을 말씀하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 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번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24일 날 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25일 날 우리 위원님들이, 다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대한 여론조사도 필요할 것 같다는 주문을 계속했거든요.

기억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그런 주문에 대해서. 그리고 도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도 있으셨고.

그런데 언론 보도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기사가 떴어요, 25일 날. 감사가 끝난 다음 날 25일 날. 제가 보도 자료를 내쳤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하고 MBC하고 『뉴제주일보』 쪽에 기사가 난 게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라는 타이틀로 해서…….

보도 자료 보셨습니까, 나간 거? 언론 기사화된 거? 확인 못 하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과장님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보도 자료 내친 건 없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보도 자료 내친 건, 저도 내쳤을 리는 없다고 짐작은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언론이 바로 행감이 끝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라는 주문 내용들 포함하지 않고 기사가 나갔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의회에서 주문하는 내용 다 무시하고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도 다 무시하고 행정이 뭔가 의도한 대로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밖에 저희들이 해석을 할 수 없는데, 언론 대응도 하나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제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오늘 아침에까지도 기사를 봤는데 기사 내용들이…….

○현길호 위원  25일 날 바로 나갔어요, 바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언론에서도 나가려면 취재를 했을 것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보도…….

○현길호 위원  취재 과정에서 그러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감사는 뭐 하러 하고 업무보고는 뭐 하러 합니까, 저희들이?

국장님, 과장님들, 도대체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는지.

이게 의회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잖아요. 도민 공감대를 얻고자 하는 주문들을 계속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합니까, 의회에서?

의회 패싱하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저희들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힘을 모아도 지금 중앙정부를 설득하거나 법을 개정하는 게 만만치 않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이 그랬다면 저희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내용 좀 더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더 문제는 보도가 나간 것을 대응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도 조용해 버리면 나간 게, 이 기사가 집행부에서 보도 자료를 내친 건 아니지만 “이래서 가도 되겠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회는 패싱돼 버리는 거야, 그걸로.

국장님, 이거 직접…….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가 그것까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것은 다양한 정무적 감각도 필요하고. 얼마나 민감한 사항입니까? 십수 년을 끌어온 일을 지금 마무리해 보자고 다들 힘을 모아서 가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일해서 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도 당연히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점검하고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길호 위원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켜 주셔야 돼요.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하자는 주문을 계속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때 당시에 제가 답변드린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소위원회 그리고 행개위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보고드려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사안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기관이, 의회가 뭘 어쩌라는 주문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안하는 내용들이. 이게 무슨 대립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해 보자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저희들이 의회와 협력 없이 그리고 의회의 지원 없이 앞으로 한 발짝 못 나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특정 위원님의, 한 사람만의 의견도 아니잖아요. 거의 의회 내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입을 통해서. 제안하는 내용들이 상충되면 판단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는 그 보도 내용과 상관없이 그때 저희 답변드렸던 그대로 행개위 내부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토론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진단도 안 하고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서 끌고 간다는 것, 이거 문제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때 분명히 저는 답변드렸습니다. 아무 의도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개위에서 의견을 수렴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지적이 되면…….

○현길호 위원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를 알아야 진료를 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진단이란 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연구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한다, 사후에 한다는 시점 차이이지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죽고 나서 진단할 겁니까? 고치려고 진단하는 거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한권 위원 발언 신청)

예,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 위원  앞서 현길호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입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언론 기사를 보지 않았다고 하지만 언론에서 확인되는 1차 및 2차 여론조사는 공론화 조사입니다. 10월 24일 날 저희가 제안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전수조사에 가까운 도민 설문조사.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그때.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면서 이런 일이…….

저도 설마 했습니다. 24일 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의 이런 지적이 있었고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바로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설마 하는 생각으로 제가 강평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이게 정말로 의회 패싱인지. 그런 내용들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는 전혀 그 내용을 숙지를 잘 못 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그리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단, 정확히 포인트가 진단 과정에서의 전수조사에 가까운 도민 설문조사를 해야 한다, 진짜 도민들이 불편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 부분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간 그 필요성, 실현 여부, 이런 것들을 행개위에서 논의하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그래서 확실한 보고를 의회에 말씀해 주실 것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소위원회의 개최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렸고 소위원회를 하고 행개위 전체 회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한권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가 의회에 확실하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의 의견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확인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관 및 부서별 주요 감사 지적 및 개선 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 3일 채택할 예정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국정 기조 변화에 맞춰 도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 첫 조직 개편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조직 개편 관련 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균형 발전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공기관 대행 사업 근로자의 고용 안정 등 처우 개선 대책 마련, 법률 제·개정 시 의견 제출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방안 마련 그리고 청년보장제 준비 등 청년 정책 내실화에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등과 협력하여 클러스터 용지 활용 기업 유치 등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통혁신정책관에서는 도서 지역 특별보좌관이 신속히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부서 변경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실천 관리 규정을 조례로 격상하여 공약 확정 시기 명문화 등 공약 관리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도민사회의 관심이 큰 만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와 관련 현 행정체제 진단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 실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영어교육도시 내 농수축산물 판매장 조속 설치 및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발전 방안을 JDC와 협력하여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4·3 석·박사 과정 개설, 4·3평화문학상 수상작 활용 기반 마련, 희생자 보상금 신속 지급 등 4·3 관련 현안과 농촌협약 관련 업무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에서는 마을 등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강정 마을 상생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민 및 공직자의 관심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8단계 제도 개선 추진에 있어 양적 제도 개선이 아닌 도민이 필요로 하는 질적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개방형 직위 등 공무원 인사 관련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고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9급 신규 채용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역할 부여 등 비서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의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비서실도 포함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구성 등 공무직 인사 가이드라인에 맞는 공무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과 청사 조성 및 운영 관련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공보관에서는 효율적인 공보관실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조직 부서와 협의하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방안 마련,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중복되는 업무 조정과 교육 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 도내·외 공무원, 도민 대상 4·3 교육 확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서울본부에서는 직제 변경, 규모 축소 등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한 중앙 절충을 위하여 여권 출신 인사 등 채용 범위 확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공익 제보자 보호 대책 마련, 감사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사직렬 확대, 적극 행정 조성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확대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농촌 협약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 농촌 인력 확보 방안 마련, 행정체제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사전 준비, 코로나 대응 등 격무 부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겠으며, 가로수 및 도로 중앙화단 정비, 도시계획 시설 조성에 있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사람 중심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에서는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교통, 지하수, 난개발 등 지역 현안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기금 조성 및 운용 관련 미비된 정관 및 기금 운용 규정을 수정 보완 하고 기금 확충을 위한 노력과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는 인재개발원과 중복되는 업무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저녁 시간대 강좌 운영 등 교육생들을 배려한 교육 계획 수립이 필요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하여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알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 및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 기간 동안 내용을 기록해 주신 속기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에 앞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해 주신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성 또 합리성들을 잘 판단해서 업무가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피감사기관참석자

-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책기획관   하상우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총무과

총무과장   김희찬

-공보관

공보관   여창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정원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사무국장   장문봉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기록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