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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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서울본부, 제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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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0월 20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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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구만섭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 심사 등 의정 활동을 위한 정보를 얻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의 신3고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정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선 8기 첫 행정사무감사로 새로운 도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꼼꼼한 점검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도정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도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증인 선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에 이어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질의와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서울본부, 제주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구만섭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행정부지사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구만섭

(선서서 전달)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 자료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 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민선 8기 도정의 새 출발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의 현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행정시, 유관기관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형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고영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하상우 정책기획관입니다.

김희찬 총무과장입니다.

여창수 공보관입니다.

김승배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정원태 서울본부장입니다.

손유원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장문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입니다.

고승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도의회와 함께 새 도정이 출범한 지도 어느덧 100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선 8기 제주 도정은 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되었던 제주 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 안정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통해 2023년 1조 8528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과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의 사전 준비 상황도 지속 점검하여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제주 도정은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도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행정 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아 도민 공론화 과정과 함께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제주 4·3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비롯하여 가족 관계 회복과 진상 규명으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제주 모든 청년들의 삶이 존중받고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주형 청년 보장제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도정의 약속들을 실천해 나가는 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주요 현안의 해법을 찾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들은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소통혁신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도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소통혁신정책관)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방역대책 도민 인식조사(소통혁신정책관) 첨부)

(제주 환경보전을 위한 도정 정책방향 도민 인식 조사(소통혁신정책관)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15주년 도민 인식조사 보고서(소통혁신정책관)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및 주차정책에 대한 도민인식조사 보고서(소통혁신정책관) 첨부)

(서울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구만섭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였으므로 먼저 행정부지사께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하고 난 후 금일 감사 대상 부서를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만 바로 실제적인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부지사님에 대한 정책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은 이석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 대상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과 오늘 감사 대상이 아닌 부서 관계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빠른 정리 정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하성용 위원  오영훈 지사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공약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일하는 도지사를 첫 번째 일로 규정하고 850억 원대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제주 지역 민생 경제의 타격은 상당하고 아직도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지적을 하는 이유는, 혹시 기조실장님께서는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표한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기초분석 보고서-』를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본 연구는 2021년 8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전국 8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주인 경우는 224가구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제주인 경우 전반적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6.28점으로 전국 15위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월평균 개인 소득 증감액이, 조사한 결과 제주인 경우는 개인 소득은 16만 3000원, 가구 소득은 30만 1000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고, 감소액이 많은 순위로는 제주도가 전국 5위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도민의 행복감이 낮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 소득 감소의 객관적 데이터로 조사되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까지 알고 계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알고 있고,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의 도민 행복에 대한 질의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질문을 해 주시면 제 소견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희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도 도민 행복에 더욱 집중하는 각 부서의 정책들의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면…….

○하성용 위원  본 위원이 제시한 데이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조사가 혹시 별도로 이루어졌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 개인적으로는……. 도민의 행복도를 직접적으로 묻는 조사는, 현재까지 도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관해서 사회 지표 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도민 행복도는 계속 저희들이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쨌거나 기조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정책 기획 및 국가 정책 기조 관련해서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제주 실정에 맞게끔 정책을 기획하는 업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이 좀 부족해 보여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 이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정책을 만들고 도민의 행복 지수와 가계 부채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헤쳐 나가실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위원님 주신 부분은 정말 방대한 질문이고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제주연구원과 또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도민 행복 지표 개발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조사는 돼 있는데 그 후에 뚜렷한 후속 조치는 저희들이 잘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시급한 단위 사업의 정책들이 많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 행복 아니겠습니까? 도민 행복의 정의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경제로부터 주관적으로만 느끼는 행복감, 안전, 종합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 계량화할 수 있는지도 해 보고요. 그다음 아까 주신 경제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 또 역시 경제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토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도민의 행복감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느냐 하는 부분이 문화와 건강과 의료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서 도민의 행복감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동의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지역 주민들, 제주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행복감이 점점 떨어지지 않느냐? 사회 서비스가 막히면서 그런 과정에 어떻게 하면 도민의 행복감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거에 따른 부분들도 기조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그 부분들을 갖고 정책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 사회 조사에서도 보면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는 조사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도민 행복 지수 내지 도민 행복의 수준을 매년 측정하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매년 조사하면서 행복도가 높아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뭐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떤 정책을 보완할 건지, 그러면 행복도가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중심이 돼서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본적으로 도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같이 고민하고 또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도민들이 행복하게 제주도에서 살 수 있게끔. 만족도가 높아져야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관광객들도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많은 정책 발굴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궁극적인 행정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 사업이 추진되었고, 시범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2차 제주특별자치도 권역 균형발전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 제주연구원이 공공기관 대행업체로 해서 수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하성용 위원  그런데 중간에 이게 약간 변…… 연구 수행 협약이 변경됐더라고요. 그 변경된 이유가 뭔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저는 이 사업이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또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마는 흔들림 없이 저희들이 지역 균형 발전 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하던 사업들 중에 어떤 사업들은 전도적으로 확산할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 통합을…… 처음에는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권역별 균형발전사업으로 진행하다가 통합해서 제주형…… 읍면동 빼고 권역별 사업 전체적으로 제주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으로 통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 읍면동 관련 부분까지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갔느냐?”

그거에 따른 부분들을 제가 사전 자료를 통해서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정책 환경 대응과 연계성 강화”, 그 다음에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다. 조례 취지는 읍면동과 권역 사업이 구분돼 있지 않아서 통합해서 수립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엄밀히 판단해 보면 2015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이 폐지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따지면 심의위원회와 의회 협의 절차도 없이 그냥 통합시켜 버렸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의회하고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따른 부분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취지는 아니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그리고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밀히 보면 통합을 전제로 한 연구 용역을 진행시켰지만 거기에 따른 객관적 데이터나 근거도 없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 제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권역별 균형 발전도 중요하고 읍면동 간의 균형 발전도 분명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하성용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용역이 7월에 중간 용역 보고를 할 걸로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중간 용역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연구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부실 연구나 깜깜이 연구가 돼 버리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중간 용역 보고회를 왜 개최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따른 이유가 별도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관님이 구체적인…….

○정책기획관 하상우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이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하고 권역별 균형발전사업하고 그 2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성용 위원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  사실은 각자 도 자체의 기본 계획 5년짜리를 수립하는데 이번에 어쨌든 시기가 1년씩 엇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맞춰서 조정해서 한 번에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쪽을 어떻게 없앤다거나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중간 보고회 관련은 저희가 연구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가 당초보다 한 3개월이나 늦어졌고 그거에 따른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관련된 부분들을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고…….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다음에 정책적 변경 등 주요 결정 시에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사전에 저희가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전체적인 부분으로, 아까 중간보고 관계하고 이 내용,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시간을 보니까 다 된 것 같아서 다음 질문은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한권 위원  기획 업무 소관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기획은 어떤 새로운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새로운 변화는 아무래도 지금 제주 도정에 닥친 윤석열 정부의 출범일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국정흐름 변화에 대응하는 제주미래 견인할 핵심정책 기획” 한다고 제시돼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이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 기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응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를 세 가지 차원에서, 제가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지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짚어보겠는데요.

첫째, 우리 정부가 초광역 협력 사업, 메가시티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제주는 지원 전략에서 제외되면서 강소권 발전 전략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대응 하고 있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난 정부의 정책,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고요. 새 정부 들어서의 광역, 그러니까 시도 간 균형 발전, 또 그를 넘어서는 권역별 광역 발전에 대한 틀은 아직 유동적인 단계다, 확정이 되지 않은 단계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 제출한 사업 단위들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연속성이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강소권 발전 전략을 정부에 제출했는데도 그 이후에는 언론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찌 보면 정부의 이런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도민 공감대 조성,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정부의 이런 거에 대한 여론을, 정부를 압박하는 여론을 해야 되는데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소홀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인데요. 올해 7월에 시행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이거 역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서 조례, 아직까지 발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 8월에 입법예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그런데 입법예고 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발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조실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은 “준비 중입니다.” 이거로 끝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조례는, 어쨌든 이 법 시행이 7월이었고요. 그전부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준비하는 것은 있고, 그런데…….

○한권 위원  제가 “준비 중”이라는 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10년 단위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한 기본 전략 있지 않습니까? 지방 기본 전략. 20년 단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 가는데 아직도 준비 중이다.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어찌 됐든 지속가능발전 지방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해서 조례 개정하고 또 이에 근거해서 내년도에 연구 용역 등 예산 반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지지부진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부 단위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권 위원  예. 짧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부도 아직,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국가 계획이 20년 단위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소관 부서도 기존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옮겨서 국가 전체를 통할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틀도 기존의 환경보전국에서 정책기획관실로 이관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개정, 앞으로 계획 수립, 또 계획 수립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본 지속 가능…….

○한권 위원  실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잠깐만요.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틀 내에서 각종 계획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게 다 연동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속도를 더 내서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제주도의 대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응. 대응을, 우리가 앞서서 어떤 것들을 준비할지,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할지를 미리 세우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속도를 더 내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한권 위원  하나 더, 세 번째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최선을 다해서 속도를 내서 하고 있다는 말씀도 또 드리고 싶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그 말에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아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다는 건데, 우리 지방 시대 전환에 대한 부분도 대응이 없어요. 지방위원회의 출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법률이…….

○한권 위원  예. 법률. 이거에 따르면 우리 지방분권하고 균형발전법 통합됩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세종과 통폐합되면서 특별자치도 완성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역시도, 이게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특별자치도 위상은 약화되는 상황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맥락에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도정 내부에서만 준비한다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1%입니다. 비교 우위가 아니고 비교 열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그냥 쉬쉬하는 분위기예요. 어찌 보면 지사님의 공약에 행정력이 더 집중돼서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말씀에는 제가 기조실장으로서 참 동의해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권 위원  기조실장님이라서 동의 여부를 묻는 게 아니고요. 기조실장님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한권 위원  제가 주문하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동의하고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권 위원  아까 제가 말한 강소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그리고 지방 시대 전환, 이 세 가지 정책 영역에 대해서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미래 대응과 관련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고금리 시대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도민들이 어쨌든 금리가 올라서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채에 있어서. 이자 부담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요.

지방채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뭐, 뭐, 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직접적으로 하는 관리 채무가 있고, 구분이 있습니다. 광의의 채무가 있고…….

○한권 위원  정부자금채, 지방공공자금채, 금융기관채로 구분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분류도 있고요. 다른 기준의…….

○한권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른 기준의 분류도 있습니다.

○한권 위원  우리 금리가 고정금리만 있는 게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변동금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는데 금융기관채는 고정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이런 변동되는 금리에 대해서 실장님, 계산해 보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계속해서 추이를 보고 있고요. 기회가…….

○한권 위원  추이를 보고 있다고 하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회가 될 때마다 어떤 형태로 예탁하는 게…….

○한권 위원  그 말을 묻는 게 아니고요. 어떤 계산을 해서 고금리 시대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유리한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관리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제가 좀 짚어보겠는데요.

우리가 2021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일반회계 기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전체 이자 상환액이 215억 2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변동금리 발행 이자 상환액이 131억 1500만 원입니다. 이런 변동금리로 발행된 지방채는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없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제가 2021년 1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이자 상환액 기준으로 변동금리 영향을 분석해 봤는데 이자 상환액이 최대 67%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이 67%가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어쨌든 결과…….

○한권 위원  7억 원 이상이에요.

실장님, 제 말 좀 더 들어 보십시오.

7억 원 이상입니다, 증가액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7억 원입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7억 원 이상이면, 제주도 전체 경로당 급식에 소요되는 1년 예산이 6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자 증가액만으로 7억 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비용을 급식 단가에 적용하면 지금 4500원인데,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9000원짜리 급식을 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정금리도 하고 변동금리도 하는데, 특히 금융기관채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길래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어떻게 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당연히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변동금리로 할 건가 고정금리로 할 건가는 장기 경제 예측치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애초에 그 채무가 발생할 때는 고정금리가 유리했을 때도 있고 변동금리가 유리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금리 방법을 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예측을 정밀히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께서도…….

○한권 위원  실장님, 저도 변동금리 인상이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액이 7억 원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재정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동시에 저는 채무 전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 실장님.

조금 전에 한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입법예고 하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고 했는데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준비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바로 제출할 거고요. 12월 중에는…….

○위원장 강철남  특별하게 주변 상황이나 여건이 바뀐 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빨리 검토하고 확인하셔서 적절하게 잘돼서 도민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안녕하세요? 도남동을 비롯한 이도2동을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한동수 위원  실장님, 혹시 주민등록상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노형동으로 돼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노형동으로. 그러면 제주도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혹시 공무상 출장을 가실 때 도민 할인을 받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도민 할인을 할 때도 있지만 아주 자주 경험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검색해서 제일 싼 금액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검색해서 제일 싼 금액으로 아마 가실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분들이 출장을 갈 때 도민 할인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정확한 시스템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실장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항공 운임의 경우에는 할인이 될 경우 할인 요금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은 공무원분들이 공무상 출장으로 항공사를 이용하실 때 도민 할인 요금 이용 내역을 행정에서 별도로 증빙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할인된 가격으로…….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당시에 구입할 수 있는…….

○한동수 위원  예. 그건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그러니까 실제로 도민 할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가로 결제했을 때 정산을 하면 그 금액 실비가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도민 할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정상가로 결제를 했을 때요. 그리고 정상가로 결제를 했는지 할인 금액으로 결제를 했는지에 대한 확인조차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찾아서 공무 출장을 하게 되고 또는 가령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따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봐서 제일 경제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의견을 주시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뭔가 더 개선할 점이 있는지 한번…….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별도의 검사 없이 공무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고 공무원이 정산한 비용 그대로 실비 지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할인이 될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그런 확인 절차가 전혀 없이 그냥 단순히 정산한 내용 그 비용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지금 마일리지 적립 확인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이 마일리지 적립의 확인 절차가 더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여비 규정에도 할인 요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에서는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도민의 혈세만 배부르고 있는, 아, 항공사만 배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은 저는 적정하게 우리 공직자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의회나 다른 공공기관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등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곤란한 경우, 시급성을 제외하고는 저비용 항공사 이용을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 3년간 공무원 출장 시 항공사 이용 내역을 조사해 봤는데 전체 2만 528건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용 건수가 1만 3028건으로 전체 6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도외 지역 출장 시 도민 할인을 활용하고 저가 항공기를 이용하라고 장려하는 지침을 혹시 내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게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조실 차원에서 공문을 별도로 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마도 당연하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마 복무 관리 부서에서 혹 그랬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수 위원  당연히 공무원분들이 할인 요금을 이용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정상가로 비행기를 타고 도민 할인을 받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사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공무 출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육지를 만약에 가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도민 할인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행정이 놓치는 부분에서 도민의 혈세가 어느 정도 세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살펴봐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럼 또 이어서 항공사 도민 할인 중복 할인 마련 대책에 대해서도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항공사에서 도민 할인보다 할인율이 큰 특가 그리고 일반 할인 운임제를 내놨기 때문에 도민 할인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겁니다. 실제로 공무원분들도 도민 할인보다도 일반 할인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비행기를 결제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일반 제주도민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지 사람들은 제주도민이라고 하면 무조건 항공 운임 할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에서 특가 운임을 내놓으면서 제주도민 할인은 중복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좀, 예전에는 제주도 사람들은 무조건 항공 운임 할인을 받는다라는 특별한 메리트가 있었는데 사실상 항공사에서 특가랑 일반 할인 운임을 내놓으면서 제주도민이나 육지 관광객이나 별다른 차이 없이 똑같은 요금을 내고 제주와 육지를 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이에 항공사에서 실시하는 특가 또는 일반 할인 운임제에 혹시 도민 할인도 중복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정에서 조금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을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유사한,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의 질의와 비슷한 요구와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도정에서도 항공사들과 협의해서 그런 노력도 좀 했었고요. 제주항공과 연계한 그런 노력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항공사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여서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도민들의 뭍 나들이 또 섬이란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 부서랑 제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물론 제주도 분들이 육지를 오갈 때 배편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항공사이지 않습니까? 비행기지 않습니까?

제주도민에게 비행기는 대중교통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실제 최근 비행기값이 많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제주도민들이 육지를 오갈 때에 정말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나마 제주도민 할인이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항공사의 운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2015년도에 명예도민 할인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명예도민도 제주도민에 준하는 할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 가지고 제주항공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 설득을 해서 제주도민 할인도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잘 따라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항공 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실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제주도민들이 육지를 오갈 수 있게, 안정적인 금액으로 부담 없이 오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나중에 추가 질문 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한 몇 주 고생하시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방금 전에 한권 위원님께서 중앙정부 국정 기조 대응이 좀 미흡한 것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초광역 협력 사업, 지속가능발전사업, 지방분권·균형발전사업을 예로 드셨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실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외에 국정 기조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와 제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지금 검토가 되거나 준비하는 상황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저는 지방 분권, 우리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요. 분권의 정도와 방향이 어떻게 될 건가에 하나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실질적인 예산과도 관련된 건데, 아까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광역권 사업에서 계속해서 제주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로 정부 정책이 쭉 흘러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요 부분에 대한 정책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은 정부 정책이 다 세팅된 게 아닙니다만 그 와중에 제주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발굴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한다면 대통령 공약 중에 몇 가지 제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 공약을, 지금도 국정 과제에 포함은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낼 건지, 이게 크게 보면…….

○현길호 위원  포함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정책 과제가 저희들한테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내용들은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주가 소외돼 왔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새로운 정부가 갖는 국정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분권과 균형에 대한 감각이나 의지들이 이전 정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이루어지는 것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메가시티 관련해서는 전 정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셨다고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현재 구체적인 진행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 분권과 관련해서는 균형 발전하고 법 자체를 통합하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합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역위원회로 가려고 하는 거고. 법이 시행되면서 제주가 어떤 상황에 처할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나아지나요, 아니면 지금보다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길호 위원  장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예측하는 장점은 뭔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장점은 어쨌든 지방 분권에 대한 단일한 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정부 정책이 보다 명확해질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균형 발전은 균특회계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그 과정에…….

○현길호 위원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이 지금 상태에서 제도를 보강하면서 더 강화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의회도 반대를 하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려하는 시각은, 그건 실장님의 장점적 시각이지만 대다수의 시각은 제주의 특별자치 제도 시행과 권한들이 더 강화될 여지는 희박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적 의견을 피력할 게 아니고 이러한 제도 시행들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대응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인 것이죠, 사실은. 그러한 계획들을 잘 세워서 의회에도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들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 부분만이 아니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중앙 정치권이 움직이면서 제주가 받아야 될 영향들이 별로 좋은 게 안 보여요, 지금.

예를 들면, 그러지 않아도 대중앙을 설득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나 지방자치적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저희가 제일 열악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중앙 정치권이 움직이는 거 보면, 일단 제도만 놓고 봅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 해서 제주형 뉴딜 사업들을 추진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초창기에 제주도가 잡은 게 한 7000억 선을 잡았을 거예요, 사업비를. 그래서 “이거 니네 껌값 해서 뭐 할 거냐,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이게 몇백 조가 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잡느냐?”라고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공동 TF를 꾸리고 한 6∼7조가 넘는 계획들을 반영해서 지금 8000억 이상을 가져왔잖아요, 내년도까지 합치면.

이걸 물론 추진 실적을 놓고 보면 몇 프로라고 해서 질타도 하겠지만 저는 당초에 그런 우려가 있을 것이다, 많이 잡으면 그런 우려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계획을 좀 세게 잡고 중앙을 많이 설득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자 해서 초안에 잡았던 7000억보다 넘는 액수가 왔어요, 사실은. 노력을 한 건 아는데, 이 사업이 정치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중앙에서? 없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구체적인 논의가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없습니다. 폐기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부 기조가 같은 분들이 갔으면 우리가 준비한 6∼7조에 3∼4조가 더 올 수도 있었던 사업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에 대응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게 공약 사업이고 정책 사업이 될 것 아니에요, 중앙의?

논리들을 개발하는 게 나는 실장님의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획관의 업무이고. 제주에 몇 조씩 되는 예산 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한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분야가 지역 사업, 분권, 균형 그리고 지속 가능 이런 분야인데, 제가 우려가 우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정부가 뭔가 어떤 난맥상이 보일 때 다른 분야까지 제주도에 미뤄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국방의 문제라든가 이런 정치권의 공방들이 이어지면서 주변 국가들하고의 외교 문제와 부딪히면서 액션들이 제주에 들어와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예를 들면 2공항을 군사 공항화시킨다라든가. 아직 그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정책 기조의 변화들이 정치권의 움직임 때문에 제주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면.

그리고 지금 정부의 균형이 안 맞아요, 부처 간에. 지금 부처가 움직이는 걸 보면, 즉각, 즉각 어떤 권력 부처들이 움직이는 것 보면 거의 일관되게 움직여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데 지자체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자체는. 그런데 이 불똥은 튄다 말이에요. 이 불똥은.

예를 들면 부울경의 가덕도 공항 같은 거 될까요, 지금? 지금 정부에서 줄까요? 이런 것들이죠. 그쪽의 지역 큰 사업들, 이런 게 우리 2공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분석들이 필요한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주도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의 우려가 우려로…….

○현길호 위원  저는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작은 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 도민들 또 도정이 대처를 해 오는 과거의 과정을 돌이켜 보더라도 저는 그 정도의 변화는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현길호 위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걱정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저희가 위원회에서 아까 행정부지사님을 이석시킨 이유도 그겁니다. 사실은 행정부지사의 역할이 대중앙 절충과 대중앙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왜 이석을 시켰습니까, 사실은?

우리 고민 안 한 것 아니거든요. 권한대행으로 내려오셨던 분이 도정이 바뀌었는데 지금 여기에 계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제주의 실정을 잘 아시는데 행안부나 어디를 가셔서 제주의 영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분이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교류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중앙정부하고 제주도가.

실장님, 한번 지사님 때문에 어디 절충 갔던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제가 직접 가 본 적은 없고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현길호 위원  총무과장님, 혹시 관련해서……. 지금 없……. 아, 총무과 오늘 아니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약간 미루어진 거여서 다음 인사 때 그렇게 움직이실 거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하여튼 간 그러지 않아도 인력의 한계가 있는 제주도가, 좀 아까운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뉴딜 사업은 법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그런 논리들도 어쨌든 주장은 해야 되잖아요, 제주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법을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부의 역할인데, 법적으로 보장된 사업을 지자체들이 움직였다가 그것을 허맹이문서 만들어 버리면 지자체는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타 지자체와의 연대 가능성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발 빠른 움직임들이 필요하다. 답변만 하시고 계획 세워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잘 대응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보고해 주시는 걸로, 계획 세워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한림읍을 선거구로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은 과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는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형평성 있게 집행되고 있는가, 주어진 예산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삶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양 행정시 관련해서 인구 비중은 7 대 3 정도로, 약.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산은 6 대 4의 비중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인구 비례, 예산, 이 두 가지 문제를 실장님한테 던졌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떤 현상이나 개선의 여지는 늘 저희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 한계도 있고 다른 종합적인 상황을 살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더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도민 1인당, 우리가 예산을 놓고 봤을 때 나눠서 1인당 편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읍면별로 또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니, 읍면별로 말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봤을 때 서귀포시가 2021년도 기준 1인당 564만 2000여 원, 제주시가 357만 4000여 원. 편차가 206만 7000여 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용만 위원  물론 서귀포는 면적이라든가 인프라 구성이라든가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 예산입니다. 이것도 일률적으로 6 대 4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보건복지 예산은 수혜의 대상별로 결정이 되고 지역별 차별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는 거여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가령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지역 간 또는 또 다른 기준에 의해서 불합리한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실장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수급자 대상으로만 일률적으로 복지 예산이 집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선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특히 복지 예산만큼은 6 대 4 비중이 아닌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모든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특히 제주시 서부 지역, 읍면, 너무 홀대를 하는 게 아니냐. 6 대 4 비중이다 보니까 제주시 예산이 적을 거 아닙니까? 읍면 지역이 당연히 인구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소외되고 부족함이 많다, 이런 것을 여기에 들어와서 한 달 만에 느끼게 됐습니다, 실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짤막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예산상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우선 행정시 예산 부서하고도 의논할 거고요. 저희들이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도 가령 어떤 지역에, 또는 어떤 시에 어떤 예산이 있고 다른 시에는 없고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조정도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마 예산은 똑같이 항목별로 있을 겁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예산이 같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지 예산만큼은 그러지 말아 주십사. 이것은 아마 도민 전체가 공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특히 복지 예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꼭 살펴봐 주십시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균형 발전에 대해서 앞의 위원님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 한 가지만 끄집어낸 겁니다,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7월 달에 업무 보고 받을 적에, 한림항 화재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진짜 해도 너무 한다.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항구 안에서 사고가 난 부분이고, 일주일 방치, 또 유독가스가 분출되는 FRP가 타 갖고 마치, 마을을 뒤덮지 않으니까 천만다행인데, 또 그 안에서 많은 인명 피해도 났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느 누구도 끄집어내 주지를 않더라고요. 상당히 취약합니다, 한림항이. 이 부분도 꼭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권역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큰 거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농기계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이게 있더라고예. 균형 발전에 농기계 임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있다는 것에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또 농기계가 이제는 몇백 하는 게 아니고 트랙터를 하나 사려면 1억 이러다 보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이걸 50일, 60일 쓰는 것도 아니고 고작해야 일주일 정도 쓰는 겁니다. 1억 전후 되는 가격에 이것을 구매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효율입니다.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동부농업기술센터도 분소까지 생겨서 상당히 활발하게 좋은 일, 많은 부분들을 임대해 주고 있고. 또 이 임대 사업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만족도에서도 상당한 만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당히 좋은 사업을 왜 서부농업기술센터만 홀대를 합니까?

서부농업기술센터는 4개 읍면을 관할하는 구역입니다. 한림, 한경, 대정, 안덕. 분소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가니까 분소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분소는 고사하고 임대해 줄 농기계가 없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농기계 대기 일수가 파쇄기가 30일, 굴삭기(포클레인)가 15일, 트랙터가 15일. 평균 대기 일수입니다. 이게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될, 예를 들어서 파쇄기, 전정을 한다든가, 농번기 때는 한 달 간다는 겁니다. 이용 숫자도 상당히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농사지으면서 1억 전후의 트랙터를 하나 구입해서 고작 1년에 10일 전후밖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억 전후의 농기계를 구비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농가 소득에도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이 사업을 넓혀 줘야 된다. 이게 그렇게 많은 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꼭 검토해 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양용만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추가 시간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방식을 뛰어넘어서 찾아야 된다. 저도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김인영 담당관님, 잘 들으셨지예?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고맙다는 말씀 해도 되겠지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양용만 위원님 지적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잘 전달하시고 협의하시고, 오히려 서귀포 출신 도지사가 더 쉽게 풀 수도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 설계를 다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사님 관심 사항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반갑습니다. 서귀포시 대륜동 소속의 이정엽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이정엽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서귀포시장을 하실 때가 몇 년도 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016년, 17년.

○이정엽 위원  2016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이정엽 위원  지금 서귀포시의 신시가지, 혁신도시 관련된 내용은 실장님 잘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다른 분보다는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추경 때도 이 부분을 강조했고 거듭 얘기드리는 부분은, 신시가지가 조성된 지가 30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는 2015년에 시작이 됐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귀포시 원도시, 또 중문과의 도시 확장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신시가지와 혁신도시 조성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고 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 시장님들이 신경 써 주시지를 않아요.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의 소속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코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구인 신시가지 쪽에 보면 고도가 아직도 완화가 안 돼서, 바로 인근 대천동 신시가지 조성된 데는 벌써 12층이 올라가서 고급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돼 있어서 어떤 도시의 분위기를 느끼고 경제의 활발함을 느끼는데, 30년 전에 투자해서 들어가고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볼멘소리와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년이 됐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 도시가 죽어가고 있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 왜 그러냐?

시청이 와야 될 데를 거꾸로 시내 쪽으로 빼돌렸다는 거예요. 시청이.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어느 정도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지금 와서 과정이나 여러 가지 경우를 보더라도 정말 잘못된 일인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용역을 줬지만, 용역 결과 자체에도 옮기지 말라는 게 용역의 결과였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 쪽으로 시청을 옮겨서 정말 지역 주민의 원성과 목적 이외의 결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실장님이 진솔하게,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개 국 정도는 2청사 쪽으로 옮겨서 상권이 살아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원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서귀포시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서귀포시에 의견도 전달하고 고민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막 시작하면서 거기 살았었습니다. 서귀포시 구 신시가지. 오랫동안 사실은 정체됐었습니다. 혁신도시가 오고 난 다음에야 사실은 여기도 그전에 비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기존에 조금 작은 단위의 계획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공공기관의 배치를 포함해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고도를 완화해서 30년 된 아파트들이 재투자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다음에는 1개 국이 그쪽으로 오면 돼요. 그러면 바로 활성화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입을 떼서 도통 말을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관련 실·국하고 서귀포시하고…….

○이정엽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원래 서귀포시장님에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획실장님이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기획을 하고 또 시장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실정을 잘 아신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사님에게 진솔한 부분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이정엽 위원  실장님 믿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저는 믿기 때문에 이거 분명한 답을 조만간 언제 한번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실장님,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도도 완화하고 2청사 활성화 좀 시킵시다. 그리고 혁신도시와 연계되어서 국가 기관의 지역 주민과의 상생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조금만, 한 5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청사 근무 요원, 또 중앙부처 직접 채용하는 기관을 제외한 공무원연금공단 등 3개 기관의 우리 제주도 지역 사람 채용 인원이 전체 520명 중에 63명, 12.4%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이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이전에 이거 앞으로 개선돼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개선돼야 됩니다.

○이정엽 위원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가서 보니까 클러스터 용지가 가장 문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2년 전에 LH와 제주도가 교환을 했다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이정엽 위원  LH의 클러스터 용지하고 제주시에 있는 화북 땅하고 교환을 한 거 맞죠?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화북.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 부분, 그 땅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정말 갑갑한 거예요. 거기 가서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거기가 황폐화된 벌판으로 돼 있는지. 9개 정부 기관이 와 있다고 하지만 도시 같은 부분이 안 되고 큰 잡초만이 지금 돼 있는 거 아시죠?

○정책기획관 하상우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련 국에서 어쨌든 위원님께 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거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갈 거를 분명하게 하고, 이 클러스터 용지 부분은 여러 가지 제한이 돼 있잖아요. 아시죠, 제한돼 있는 거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이정엽 위원  구태여 제가 어떤 설명을 안 해도 잘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용지 부분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주들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변경해 줘서 다양한 기업들이 그쪽에 와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양하게 의견을 한번 들어서.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말씀 주시는 부분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5개 업체밖에 완전히 완료된 게 없어요. 열몇 개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제가 얘기할 부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이 정도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 잘 공감하리라 저는 믿고. 보고해 주십시오, 업체 부분은.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간 되겠습니까? 오버입니까?

○위원장 강철남  추가 질의 하십시오. 추가 질의 때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성실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작지만, 그리고 작아서 놓치기 쉬운 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도서지역 특별보좌관, 어떻게 운영되는 제도입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도서지역 특별보좌관은 2006년도에 저희들이 도입해서…….

○위원장 강철남  조금 세게 말씀해 주시죠.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2006년도부터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게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시군 의회가 없어지고 추자면과 우도면의 기초 의원이 사라지니까 그 지역의 도민들의 뜻을 도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지금 특별보좌관 채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지금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채용하다가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중단이 됐었는데…….

○위원장 강철남  공석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채용 중단이 작년에, 2020년 12월…… 아, 12월 달에 하니까 한 1년 이상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2021년 5월부터 공석 아닙니까? 상당히 긴 시간을 공석으로. 물론 지역 언론에 정책보좌관 금품 의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까지 전부 해서 두 군데 다 특별보좌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위원장 강철남  또 고민해 보다가, 그런데 왜 제주도 특별보좌관인데 소통혁신정책관에서 관여를 합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업무 말씀…….

○위원장 강철남  예.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이것은 저희들이, 도청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도청의 일은 일입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맡게 된 것은 아무래도 지역 주민하고의 소통이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 부서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업무가.

○위원장 강철남  특별보좌관이 도서지역 여론 수렴이라든지 지역을 대변하는 역할이라든지 현안 사업 해결 사항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소통혁신정책관은 갈등 예방·조정…….

섬 지역이 갈등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그러니까 갈등 조정 개념보다는…….

○위원장 강철남  지금 제주도에 특보가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특별보좌관?

○위원장 강철남  특보실 따로 해서 정무특보, 대외협력특보가 있는데, 여기는 별도 관리하는 데, 왜 여기만 소통관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명칭이 도서지역 특별보좌관입니까, 정책보좌관입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특별보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특별보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보좌관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특별보좌관.

그런데 지금 도에서 발행한 비상연락망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비상연락망에 국장님, 어떻게 돼 있어요?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지금 특별보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철남  명칭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정책보좌관으로…….

○위원장 강철남  어느 게 맞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9월 달에, 이번에 지침이 바뀌면서 특별보좌관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지금 현재 공식 명칭은 뭡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특별보좌관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그런데 아직 비상연락망에도 정책보좌관으로 되어 있고…….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9월 달에,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임용 기준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어서 지침 개정을 9월 달에 하다 보니까 지금 기구표에는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강철남  실장님, 이 부분 과연 소통관에서 도서특보를 운영해야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용도 소통관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임용 절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임용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전에…….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왜 소통관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처음부터 제도를 만든 게 기초 의원이 없어져 가지고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지역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왜 소통관에서 운영하고 이름이 자꾸 바뀌고, 국장님도 이름이 헷갈릴 정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지역이지만 그리고 본도하고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서 더 심각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차를 빨리해서 적절한 분을 특보로 임용해서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행정 서비스 강화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본래의…….

○위원장 강철남  이건 좀 긴급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소외감 느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본래의 취지가…….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도에서는 도정이 바뀌자마자 정무특보, 대외협력특보는 아주 빠른 시간에 임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중하지만 소외감 느끼게 왜 이 지역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위원장님,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 4월 달부터 쭉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의견…….

○위원장 강철남  아니, 의견 수렴을 1년 몇 개월씩 할 겁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아니, 올해…… 그래서 그 지역에, 추자, 우도에…….

○위원장 강철남  이것도 임용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예.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빨리 채용, 임용해서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17개월이나 됐습니다. 공석이 된 지 7개월도 아니고. 임용 절차가 17개월이면 아예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건지 도에서 관심이 없는 건지.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위원장님, 그 17개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위원장 강철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개인 체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강철남  어쨌든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위원장 강철남  국장님한테 질문하기 시작하니까 국장님 거 또 생각이 나네요.

강 국장님,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일하는 도지사”라고 해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소통관에서…….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위원장 강철남  그럼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올려야 잘 전달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지금 아무 쪽으로나 해도 저희들이 도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만, 다만 “도지사에게 바란다” 부분은 어떤 개인이 도정의 불편함이라든지 주변 상황의 불편한 사항을 올리면 저희 부서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하는 부분은 몇 명 이상의 단체 청원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도에서 답변 기준은 오프라인 청원자 수 1500명 되면 답변해 준다입니다. “온라인 도민청원실”. 도민들이 어느 건 민원이고 어느 건 청원이라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겁니까?

그리고 1500명이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거 청와대 국민 청원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청와대가 20만 명입니다, 30일 간에. 제주도 지금 1500명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숙의민주주의와 관련된 기본 조례에 의하면 주민 서명 수가 500명입니다.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아니,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해서 500명이면 충분하게 가능한데 온라인으로 도민 청원 할 때 1500명이 동의를 해 줘야 대답한다?

물론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지겠지만 이게 혼란스럽다고 국장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글쎄,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자치행정국에서 제도를 만들면서 이것저것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위원장 강철남  협의가 안 됐나요?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쪽에 전달을 해서…….

○위원장 강철남  잘 전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관여하는지까지 저희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도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은 민원이라서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올리고, 이것은 청원이니까 도민청원실에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도지사에게 바란다” 부분은 어떤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불편한 사항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국장님, 우리가 홈페이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신속하게 전달되고 도민의 뜻이 쉽게 전달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상존하면 오히려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 이거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접근성……. 온라인, 오프라인 전부 다 해당됩니다.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중복적인 기능에서 서로 내부적으로 업무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잘 협의해서 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도민분들이 어떻든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천천히 살펴보고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하상우 정책기획관님,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 계획 용역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읍면동 관련 부분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내용이 담아지지 않았는데 아까 대답할 때는 읍면동도 유지해서 계속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과업지시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정책기획관 하상우  지금 보고 계신 과업지시서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는 5년 단위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권역별 균형발전사업이 있고요, 그 외에 도의 균형발전사업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걸 통합시키면서, 권역별 사업하고 읍면동 사업 과업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통합시킨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그렇게 통합한 것은 아니고…….

○하성용 위원  통합시키면서 그 과업지시서 내용에 읍면동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니까. 그래서 이 관련 부분들은 아까 하상우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읍면동 사업 유지를 계속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과업지시서에 다시 또 담아낼 건지,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두 가지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내년도 사업도 하나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그래서 없애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업지시서 부분도 이 용역 자체가 어쨌든 연말까지 진행이 될 텐데 읍면동 사업 그리고 권역별 사업, 양쪽을 다 포함한 내용을 과업지시서에 당연히 담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성용 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에 그 내용 없어서, 그게 이 과업지시서에 들어가야 연구 용역에 들어가는데…….

○정책기획관 하상우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니까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같이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성용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책기획관 하상우  제가 보기에는 당초 지시서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2개 용역을 합치거나 혹은 같이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초의 것이 아마, 예를 들면 위원님께 보고가 되어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용이 빠졌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없으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거에 따른 부분들, 읍면동 관련 부분들을 담아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성용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준비를 하면서 출자·출연 기관장 연봉 및 성과급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해 봤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장 연봉과 평가등급, 성과급 지급 이런 게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하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성과 평가를 하면 당초 협약한 내용대로 잘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평가하고 그 평과 결과를 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맞게 연봉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떤 경우에는 동결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기본 연봉도 변경하고 성과급도 변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저도 사례를 보고 자료를 받아 봤는데, 평가 등급이 ‘라’ 등급인데 연봉이 올랐고, 등급이 하락했는데 연봉은 그대로이고, 기관장의 최저와 최고의 연봉 차이는 약 200%가 나고 있고.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전혀 모르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니요. 제가 어쨌든 결정하는 데 같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지금 평가 등급이 다 나와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보내 준 질의·답변서에도 보면 평가 등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출자·출연 기관장들의 역할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패널 조사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출자·출연 기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라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부정적인 평가가 20%가 넘는 기관이 있었고, 그다음 서귀포의료원인 경우는 긍정 평가가 약 48.4%, 4·3평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55.8%,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49.8%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4·3평화재단인 경우에는 직책수당이 주어지더라고요. 지금 2022년도 한 3600만 원 돼 있는데, 3600만 원은, 2021년도에는 4800만 원이 지급됐었는데 25%나 감소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은 저희들이 특별한 다른 기준으로 이것을 결정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경영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몇 개 기관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감점 제도도 있고요, 하다 보면. 저희들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하고 있어서…….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본 결과거든요. 받아 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조사나 여론조사나 의견을 묻는 것은 그거랑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이것은 공무원 패널 조사 관련 부분으로 얘기한 거고요.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도청에서 저한테,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조례 관련 부분을 살펴보니까 조례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기관장의 책무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겠고, 기관장의 임명이 투명하기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에 3명, 그다음에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이 3명 이렇게 해서 평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울과 제주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평가 등급에 따라서 연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형평성 있게, 기준점이 있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차 개선 계획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용역 중입니다. 다른 부분까지 더 포함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2차 개편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좀 전에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이자 부담 발생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간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 차원에서 조기 상환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조기 상환해서 금리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면 빨리 조기 상환하도록…….

○한권 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쨌든 간 우리가 이자 절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알겠습니다.

강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입니다.

○한권 위원  공약 실천 계획 확정됐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지금 공약 세부 실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죠?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실천 계획 수립 추진 상황에 보면 11월 중에 완료, 이렇게 답변이 돼 있습니다. 맞죠?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11월 중 발표할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권 위원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 의회가 행감 과정에서 검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행자위 행정사무감사 첫날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언론사에 보도 기사 난 게 있어요. “오영훈 핵심 공약예산 10조→7.8조 감액…공보물 공약 일부 폐기”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행감을 하는데, 공약실천위 회의 내용을 기사화한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저희…….

○한권 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그런데 행감 대상이 되는 이러한 정책 내용이 행감 과정 중에 기사화되는 게 맞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고 확정되지도 않고 논의 중인 사안인데 어떻게 기사화가 됐는지…….

○한권 위원  그걸 모르시면 안 되죠.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저희들이…….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약실천위원회 확정이 11월 중으로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내년 2월 업무 보고 때나 다룰 수 있어요. 행감 때 다룬다면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후속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업무 보고 때 받으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행감 과정 중에 이런 기사가 나면…… 의회 뒤통수치는 겁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기사를 못 봐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공약 부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 전국 지자체…….

○한권 위원  공약 부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추진 상황에 “11월 중”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 적정성 문제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후속 조치도,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런 기사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행감 대상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가면 저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대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제가 그 기사를 못 봐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데 공약 실천 계획이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타 시도도 보면 지금 현재 공약 실천 계획을 다시 수립 중…….

○한권 위원  공약 실천이 늦어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맥락을 잘 짚어 주세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예전에 본예산 의결도 안 됐는데 재난지원금 공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연상케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들어 보세요. 행감 대상 부서의 내용이 기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우리 행감 첫날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대응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그 기사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서 어떤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과정에…….

○한권 위원  그러면 내부에 이런 정리가 안 되는 겁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지금 정리가 안 된 입장에서 보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정말 저는 이게,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고요. 이 과정을 제가 보니까, 제주 같은 경우에 지사 공약 관련 제도적 근거가 규정으로 돼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규정」 이렇게, 조례도 아니고. 특히 공약 사업을 확정하는 기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1월 중에야 ‘공약실천위원회 최종 회의 실천 계획’ 이런 게 확정된다는 수립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행감 때 다루지도 못하고 있고요.

듣고 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예.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봤더니 충북하고 전북하고 전남의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과 전남의 경우에는 공약 실천 계획의 수립 확정 기간도 정해 놓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조례도 없고 기간도 없어요. 그리고 충청북도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는 조례도 없지만 벌써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했습니다. 우리하고 너무 대조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사화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행감 첫날. 의회는 대응도 못 하게 하시고.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위원님 지적하신 그 기사는 방금 봤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나간 거, 그런 것은 아닌 건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시라고요. 도에서 나가고 안 나가고가 아니고 기사화된 내용을 보셔야죠. 그게 무슨 답변이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요.

공약 실천 관련해 가지고 조례도 없고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주도 규정을 조례로 격상시키고 또 공약 사항 실천 계획 수립 확정 기간도 명시하는 제도 개선을 본 위원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국감이 언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내일입니다.

○한동수 위원  아, 바로 내일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시간이 촉박할 수 있는데 제가 국감 때 하나의 건을 제시를, 정책 제안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혹시 온라인 쇼핑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그러면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택배비가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추가 택배비를 내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과 다르게 지금 추가 배송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생활 패턴이랑 그다음 언택트 시대의 발전으로 지금 택배 물동량도 50%가량 증가했고 국민 1인당 택배 이용률이 1년간 70여 건에 달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택배 이용률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추가 배송비를 내는 제주도민들의 부담은 당연히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실제로 제주도가 지난 1월에 조사한 도서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평균 추가 배송비는 건당 2534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5.7배나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제주는 건당 4062원으로 타 지역보다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택배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게 연간 600억에서 1000억 정도쯤 된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실장님, 이처럼 제주 지역의 택배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어쨌든 추가적으로 비행기를 타거나 선박을 통해서 추가 과정이 있다 보니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 도정의 입장에서는, 용역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과하다, 표준 운임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 주장하고 있고, 정부 부처를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이것은 단순히 택배비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도 물류 전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의 택배 물류를 이동할 때 항만 물동량이 99%에 달하고 있고 택배 차량 선적 시 자동 화물비 부과로 섬 주민의 택배비가 증가되고 있으나 추가 배송비 부담 실태 및 부과 기준이 부재하고 국가 물류 기간망과도 연계되지 않아 택배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사,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이 자체 구축한 정보, 예를 들어서 배편 운행이나 우체국이 가는지 여부에 대해서 불명확한 정보가 민간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근거로 제주 지역 주민들에게 과다한 택배비를 부과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택배비가 많이 상향되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혹시 제주도가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과도한 요금 책정을 억제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을 제도화할 수 있으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물류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처럼 섬인데 단순히 지금 현재의 수요만 보고 국가가 물류의 규모나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내년 같은 경우에 스마트물류센터도 제주시에 국비 지원받아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물류 비용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 발굴을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원태 본부장님.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 서울본부장 정원태입니다.

○한동수 위원  본부장님은 예전에 오영훈 지사께서 국회에 계실 때 보좌관으로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 당시 오영훈 지사님께서는 국회의원 시절에 두 번이나 택배비를 인하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 지역 택배비 추가 배송비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다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송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방안이 있으신가요?

○서울본부장 정원태  답변이 약간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양해가…….

○한동수 위원  조금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예. 일단 중앙정부와 저희 지방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다릅니다. 저희들은 물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니 이에 대한 차액을 보전하거나 해 달라는 요청이 좀 크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는 매년 소모성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보다는 하드, 그러니까 시설을 넣는 방식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국회에서도 활동해 본 결과 저희들이 단기적인 요청도 물론 드려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물류 시스템을 어떻게 고도화하고 선진화할 거에 집중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그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이 사실 기회가 왔습니다. 다행히 권익위에서 섬 지역 택배 비용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에 지침을 마련하라고 왔거든요. 제주도에서는 실태 조사랑 부당 사례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권익위에서 기본 계획을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제주도가 나서서 협상에 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하상우 기획관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행감 자리입니다.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팩트를 확인 안 해서 질의는 오후에 하겠는데 변경 계약하고 당초 계약 협약서하고 과업 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현길호 위원  답변 중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과업 지시서를 보면 확인이 됩니다.”, “내용이 없으면 바로 집어넣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위험한 발언이에요, 사실. 협약 당사자가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협약이 없으면 협의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과업 기간이 지금 한두 달도 안 남은 것을 갑질도 이런 갑질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확인하고 잘못하면 이거 허위, 거짓 답변이 돼요, 잘못하면.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인데, 자료를 보고 질의를 이어 갈 거예요. 이 자리만 피하려는 답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지적하고 싶고, 나는 잘못된 답변이 아닐 거라고 보는데 우려스러워서.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내용.

○정책기획관 하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저희들로 하여금 어쩌지 못 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실장님, 조직 개편 관련해서…….

기획관 상대인데 실장님한테 할게요.

조직 진단, 지금 조직 하고 있죠? 조직 개편 작업.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이게 사실은 민선 8기 도정 출범 대비해서 초에 계획을 잡았었죠, 조직 진단 실시 계획을? 6월에 잡은 것 같던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조직 진단은 매해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어쨌든, 이 진단이 앞으로 한두 달 후에 있을 조직 개편의 자료가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이 계획에 보면 민선 7기 때는 한 800명 정도 증됐고, 진단 개요를 보면 올 3월에서 5월, 3개월 동안 하게 돼 있어요. 이 자료들이 정리가 다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3월 16일 날 부서 자료 제출이 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31일까지 소방본부라든가 행정시 등등 해서 읍면동 자료 포함해서 3월 31일까지 받게 돼 있는데 자료 받아져 있나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본적으로 다 수합이 돼 있고 분석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요약된 자료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오후에 잠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정리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받아 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읍면동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게 보면, 조직 정원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까?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장기 인력 운용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정한 기준 같은 것도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조례는 아니고 내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내부 기준.

○현길호 위원  내부 기준을 보면 인구, 면적, 산업, 복지 등등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 기준이 제가 알기로 한 20년 전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대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살펴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최신 기준을 받아 보려고 했더니 안 와요. 그래서 20년 전 기준. 그러니까 이미 증원은 5명, 6명, 10명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명 되나 마나 하는 게 현실이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단순 비교했을 때, 이게 전체 비교는 아니지만, 읍면하고 동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읍면동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행정 인구수가 70∼80명인 데가 있는 반면 어떤 읍면동은 1500명이 넘어가요. 2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준부터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재산정 기준을 만들고 보다 현실성 있는 정원 관리 규정들을 만드는 게 필요치 않은가 싶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역 균형 발전 예산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 예산도 수반되는, 경직성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도민의 행복의 질하고도 연결이 되고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도 읍면에 가면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 직원들은 공무원, 자리에 앉아 있는 상황을 못 봐서 민원 접수 자체도 안 된다고 막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 기준을 시에서 산정을 한다,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도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개선하려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봤더니 2018년 6월에 읍면동 정원 책정 기준을 만들고 그다음부터는 변화 추이를 봐 가면서 미세 조정을 해 오는 과정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개선안도 저희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객관적인 수치로 특히 인구 기준 또는 민원 기준 이런 것만 보면 차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납니다.

○현길호 위원  강제성 있고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서는 경직적으로 딱 책정하고 상황이 유연하게 움직여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면밀하게 디자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획 자체 기준을. 그 기준을 잡아서 그것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와 시하고 협의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 조금 한계도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가령 추자 같은 경우에는…….

○현길호 위원  알죠. 그런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잘 알고…… 예, 뭐 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존의 인력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조정할 부분들은 강하게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균형이나 지역 편차들에 대한 욕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돈을 좀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 질문은 이것을 개선하면 뭔가 세수를 상당히 절감시킬 수 있다 ―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 그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중환 실장님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용만 위원  공공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겁니다. 거기에는 직영하는 것도 있고 위탁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이 180여 개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용만 위원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180개로. 2021년도 직영 공공 시설물 운영 현황을 보면 수입이 289억 원, 비용이 990억 원. 순손실이 700억이 넘습니다. 이 손실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180개 업체를 쭉 보면 우리 지역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제주도 전 지역입니다마는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10억 단위면 하는데 700억이 넘는, 2021년도 기준입니다. 아마 지금은 물가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등등 등등, 더 많이 불어났을 거고. 우리가 또한 시설 투자 비용은 감안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것까지 포함되면 아마 상당히 막대한 금액이 아닌가. 이 부분에 있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180개 시설이 되다 보니까 시설의 종류가 성격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도서관부터 체육관 이렇게 다 주로 공공 서비스 기능을 하는 건데, 아까처럼 적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물론 대도민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양도 확대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것은 결국은 운영 효율화와 그다음에 혹 도민들이 동의하신다면 사용료나 이용료의 일부 조정도 개선책으로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들은 운영 효율화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180개를 한꺼번에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진짜 휴양림 같은 데라든가 보면 관광객들이, 도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공간도 있습니다. 입도세랄까 아니면 쓰레기 비용을 받자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용만 위원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 쉬운 부분이 적자가 더 크다는, 여기 자료를 보면 그 부분이 적자가 더 큽니다. 어떻게 보면 도민들을 위한 부분보다는 그 외 부분이 더 크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하자.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걸로 봐집니다.

또 공무원 패널 조사한 내용도 보면, 자료도 보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85%가 넘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 스스로 패널이 되어서 응답한 내용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많던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부분 개선된다면 상당히 세수 절감이라든가 효율적인 운영,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지역을 살펴보니까 아예 공공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로 정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검토 안 해 본 바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이 시점에서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항시 얘기합니다만 고물가 등등 등등, 고이자 비용, 고환율. 이제는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가령 일반 적인 공공 서비스가 아니고 관광객이나 그 밖에 특수한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한 시설인데 적자가 나는 시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시설은 개선의 여지가 다른 시설보다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살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다시 한번 짚는다면 결손금액이 700억이 넘고, 시설비, 투자 비용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훨씬 크다는 겁니다. 훨씬.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면 트랙터 몇 천 대……. (웃음)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 주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용만 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언젠가는 개선돼야 되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쉬운 것부터 하자. 그러면 노하우도 생기고, 쉬운 것도 하다 보면. 어려운 것도 해결 방법이 다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빠른 답 기다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이정엽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오늘 아닙니다.

○이정엽 위원  오늘 아니에요?

공보관님.

○위원장 강철남  공보관님도 오늘 아닙니다.

○이정엽 위원  오늘 아니.

그러면 원장님.

○위원장 강철남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이정엽 위원  양덕순 원장님, 앉아서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나오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에 있는 혁신도시 아시지예?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거기에 보니까 땅을 매입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한 업체들이 1년 또는 2년 내에 하겠다고 해서 전혀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특별법으로 또는 다른 법에 의해서 기간 내에 안 했을 때 우리가 상벌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법이 없습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정확한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한 기간 내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투자 협정을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시지 않습니까?

○이정엽 위원  예.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제가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정엽 위원  예?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그거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니, 제주연구원에서 그전에 혁신도시 관련한 미래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대안 제시를 같이 했다고 하는데…….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위원님, 이것은 연구원의 소관 사항이기보다는 행정적 업무에 좀 가까운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이정엽 위원  물론 행정적 업무에 가까운 내용이지만 대안 제시도 했었다고 저는…….

그전에 이게 국토부 관할이었다가 제주도로 이관시켰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이정엽 위원  그래서 혹시 양덕순 원장님께서는 박식하고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설계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계신가 해서 한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답답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그러니까 투자하겠다고 하는 투자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엽 위원  예.

기조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이정엽 위원  지금 혁신도시에 지식산업센터로 용도를 해서, 클러스터 용지에 건물을 지어서 용도는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원룸, 투룸을 분양해서 영업을 해도 적정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원래는 쉽게 말하면 아파트형 공장의 개념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 부지입니다. 물론 다양한, 구체적인 것은 그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쉽게만 이해하면 그런데, 그래서 말씀처럼 사무실의 공간을 기본으로 합니다. 사무실을 짓도록 하는 클러스터 용지입니다. 지금 하나가 지어져 있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벽히 별도의 거주공간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거주시설이 아니고 산업시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설계와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 행정의 기본적인 기준 내지 방침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용어 설명을 잠깐 해 드리…… 생소해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 전략 산업과 기능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계획한 지역 혁신 거점 지역임” 이렇게 용어 정리가 되겠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한 원론적인 얘기를 떠나서 그것을 분양하고 거기 거주를 시키는 영업 행위를 하고 있어요. 유포리아라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무실 용도다 뭐다. 관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관리하는 과가 없잖아요, 다 흩어져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이정엽 위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이정엽 위원  아니, 저는 지금 다 흩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왜냐하면 그것을 검토하고 건축 허가를 내주고 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관리하는 부서는 있고요.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것은 기조실장님이 확실하게…… 관리 대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부적절해요. 클러스터 용지에 이렇게 분양을 해서 거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다?

지금 클러스터 용지가 약 5만 평 그리고 제외한 부지가 남아 있는데, 개발도 안 하고 목적대로 이용도 안 하고 집행을 안 하고 있는 부지들이 지금 거기의 땅값이 4배 내지는 5배 올라 있어요. 이런 식이면 앞으로 엄청난 여러 가지, 땅값 자체만으로 이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일고여덟 개, 11개 업체가 대기 중에 있잖아요, 하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업체들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행정 기관에서? 이것을 조치해야 클러스터 용지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선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장은.

자, 신시가지 현대아파트 근처에는 30년 된 아파트만 해서 주차장 용도가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과거에 한 대만 세우는 용도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집당 두세 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죄송합니다. 2분만요.

이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서 세우고 있어요. 바로 그 옆에 기재부의 땅이 몇천 평 존재함에도 아직까지, 제가 서귀포 교통행정과장한테도 이 얘기를 했는데 남은 땅들을 임시 주차장으로 제공하도록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보고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2000평, 3000평이 옆에 엄연히 있는데 그것을 아예 이렇게 딱 가두리 쳐 놨어요, 못 들어가게끔. 기재부 땅을.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심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조치도 없고.

지역구 의원이 와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백해무익 된다면, 왜 주민들이 세금을 내서 공무원들 월급을 주면서 가야 되느냐 이 말이지.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중환 전 시장님이시고 유능한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과 조치를 나중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꼭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관련 과로 하여금 직접 설명드리라고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소통 국장님.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오늘 어느 때보다도 소통국에 위원님들의 주문이 많습니다. 이것은 대도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큰 주문일 겁니다. 그래서 아주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도서 지역 특별 보좌관 제도가 유명무실 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채용해서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운영 지침을 아까 개정했다고 하는데 운영 지침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심도 있게 관련 부처, 부서를 바꾸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총무과나 부속실이나. 소통관에서 도서 지역 특보 채용하고 운영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지금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위원장 강철남  진행을 17개월 동안 하는 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 5월이면 17개월 아닙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했는데…….

○위원장 강철남  당연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하도록 하겠고, 아까…….

○위원장 강철남  정책관님, 17개월이면 어떤 정도의 시간입니까? 엄청난 시간이죠. 행정 무관심한 거 인정하셔야죠.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저희들 행정 무관심한 거보다는 그분들하고 대화는 계속해 왔던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와서…….

○위원장 강철남  행정이 마음먹으면 얼마나 속도가 빠르고 마음이 없으면 얼마나 늦어지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위원장님, 이 부분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한권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 공약 실천 계획과 관련되어서 시기 확정이라든지 제대로 수립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개선도 의회하고 적극 협조해서 나중에 대도민 행정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실장님, 현길호 위원님도 질의를…… 관심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된 준비 상황에 대해서 살짝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 의회에 언제쯤 제출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내년 인사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하고, 행자위 위원님들하고도 미리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고 새롭게 도정이 되어서 첫 조직 개편인데 상당히 저희가 관심도 갖고 나름 할 얘기도 많을 것 같은데, 제출 시기를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출해서 내년 1월에 인사할 때니까 해 주…… 이게 아닙니다.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도민 뜻을 받아서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이거와 관련되어서 격무부서가 몇 개 과로 지정돼 있죠? 몇 개 팀? 몇 개 과?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격무부서는 조직 개편보다는 평가, 조직에 대한 평가 시스템하고…….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평가와 관련되고 그것이 격무부서라든지 이런…… 그동안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행정의 욕구나 수요가 많았던 부분도 조직 개편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이어서 출자·출연 기관 관련 제도 개선 부분에 기관장의 책무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보여서, 경영 합리화를 위해 최소 필요한 조직과 인력만을 운용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 그거 이외에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따지면 우리 제주도도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성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책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관장 임명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주도 규정에는 없고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임용 과정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가 원칙도 지금 제주도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원칙도 집어 놔뒀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에는 제주도는 도민 만족도 조사가 없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시민 만족도 조사가 있더라고요, 평가 원칙에. 그런 것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관련 부분들을 우리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혹시 이에 대한 생각들은 어떤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보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좀 보완시켜서 출자·출연 기관들이 책임성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연구원 양덕순 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잘 안 보여 가지고예.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양덕순입니다.

○하성용 위원  반갑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제주연구원이 제주도에서 그래도 연구 용역 기관으로서 최고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제주 미래 비전 수립 용역 등 이런 부분에 제주연구원이 전부 다 빠지고 있어요.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하성용 위원  거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제주연구원의 위치와 들러리성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따른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저도 상당히 가슴이 아픈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연구원이 자기 자신에 대한 냉철한 반성을 해서 역량을 키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한 나름대로 노력 방안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도 역시 외부에 용역을 발주하기보다는 지역에 대한 애착, 사랑은 또는 지역에 대한 치열한 고민은 제주연구원이 그 어떤 기관보다도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 약간의 정책적 배려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제주연구원의 역할이 너무 미약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따지고 보면 정규직 박사급만, 박사만 24명이 있어요.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24명의 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종합 계획 하나를 단독으로 수립을 못 하는 실정이라서 참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제주연구원이 제주 지역 내의 주요 정책 및 기본 구상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다고 보이는데, 동의하시죠?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동의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 관련해서 제주연구원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연구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저번에 인사청문회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에 사적 의견이 투영되는 거에 대한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는 고민은 상당히 많지만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이 도의 정책 기관으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참여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제주연구원이, 원장님이 연구원이 아니잖아요?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따지고 보면 제주도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기관이라서 원장님의 개인 사적 의견을 담지 말고…….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거기에 투입되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검수하는 과정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져서, 그게 제주연구원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이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깊게 고민하시고 집행기관과 다시 의논하면서 제주연구원의 위치를 찾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위원님의 연구원에 대한 충고, 저희들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님.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입니다.

○하성용 위원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의 업무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저희 부서는 조례, 규칙에 대한 제·개정 그리고 법제 심사, 소송과 행정 심판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규제 개혁까지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죠. 그러면 중앙 부처 및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묻는데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의 소관인가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어떤…….

○하성용 위원  국회에서 법률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는 업무 관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담당관 소관인가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담당관에서 공문으로 배포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건가요? 우리 제주 지방에 관련된 부분을 공문으로…….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중앙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

○하성용 위원  아니, 각 부서의 의견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는지요? 의견을 받아서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법령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냐, 제주도의 의견은 어떠냐.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의견 조회를 할 때 각 부서에 배포를 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하성용 위원  각 부서에 배포를 하면 그것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것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이 만들어지면, 중앙의 법령이 만들어지거나 개정이 되면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일단 소관 부서에다가 뿌려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조례나 이런 데서 다시 뒷받침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서와 저희가 협의해서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정·개정안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해당 부서의 의견 검토, 중앙 부처로 제출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단순한 역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달하고 이런 역할. 그래서 지금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법률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받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래서 그 피해는 도민들한테 돌아오고 있거든요.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경우에는 행정시가 등록 개설권이 있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경우에는 법인격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이것에 따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어쨌든 법인격에 대한 부분은 해당 소관 법률마다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똑같이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이렇게…….

○하성용 위원  제가 볼 때는 법제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것에 따른 부분들을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수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돌아와 주십시오.

아까 하 위원님 질의하신 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과장님 그냥 적당히 넘어간 것 같은데요. 중앙 부처나 국회에서 법률 제정·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때 모든 법률을 과에서,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서 하는지 각 과에서 하는지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어디서 합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소관 과로…….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냥 단순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알아서 너네가 의견 거둬서 중앙 부처에 제출하고 우리 부서도 하나 주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어쨌든…….

○위원장 강철남  그래서 하 위원님이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행정시인데도 법률마다 적용이 다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행정시가 조금 더 이익 되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례를 들어 주면 대답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합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를 위해서 과로 독립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단순하게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위원장 강철남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중심 갖고 해 주셔야 돼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거기에 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과에.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위원장 강철남  당연히 법률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전달하는 상태로 과가 존재하면 되겠습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명심히…….

○위원장 강철남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한권 위원  이번 행감 주요업무보고 자료 214페이지를 보면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추진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7월 업무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발언에 대한 추진 상황이 담겨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업무 보고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의 근로자 고용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그 후속 조치 검토한 것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그때도 제가 답변은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의논드려야 될 내용이고, 또 방대합니다, 사실은. 청년센터나 등등 몇몇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 수요 조사는 한번 해 본 적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인력이 되는지, 그다음 방안에 대해서도. 그때 한권 위원님은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적인 재단을 만들어서 대행하게 하면 중간 조직들의 안정성,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러려면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권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업무 보고 때는 실장님한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우선 대답을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왜 후속 조치가 있느냐 말씀드렸느냐 하면요, 실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사업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지난 업무 보고에서는 제가 전담 기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공기관 대행사업을 바라볼 때 사업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고용된 근로자 문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의 근로자, 사람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것을 강조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운영되는 이런 센터 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거기에 고용된 인력은 몇 명인지 아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몇 명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어쨌든 실장님께서 파악되셨다고 하니, 중요한 건 센터가 공기관 대행 기관을 2년마다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연속적으로 고용했을 때 정규직화하는 기간제법, 그와 관련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때문에.

그러면 혹시 1월 업무 협약할 때, 업무 협약 때문에 업무 개시와 맞물려서 휴관하는 경우는 혹시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왜냐하면 새롭게 위탁 기관을 정해야 되거나…….

○한권 위원  그죠. 그래서 공백 기간이 발생해 버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하게 되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럼 이때 휴관하는 경우 센터 운영 인력의 고용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사업이 일시 공백기를 맞게 됩니다.

○한권 위원  인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사업 때문에 인력이 중단되는 개념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사업도 그렇고 인력도 당연히 고용이 중단됩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또 이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개월 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5년 동안 근로 계약을 해 가지고, 12개월 근로 계약을 5년 동안 해 가지고 고용된 인력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관련 규정에 맞게 퇴직금 제도는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한권 위원  그렇죠. 실장님, 바로 그겁니다. 고용된 근로자들의 입장,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노무 상담 해 보면요, 상시적으로 같은 업무에 고용하는 비정규직 인력 또한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러면 11개월 만에 근로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어떤 의구심이 드냐 하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실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에 앞서서 강조했던 게 사람의 문제다. 대행 사업의 사업 성격만 볼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뭐가 중요한지, 고용 불안이잖아요. 거기 계신 고용된 직원들의 이 문제, 이것도 정말 고심하시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우리 고용된 근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앞서 질의를 몇 가지 다 드렸습니다. 실장님도 이 질의의 요지를 보시면 결국은 사람 문제라는 거예요. 2년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때문에 센터가 문을 닫고, 그러면서 고용된 인력들은 재계약을 해야 되고, 정말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이 고용된 근로자분들의 입장을 우리 도에서가 정말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 실장님한테 지난 7월 업무 보고 이후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실장님은 고민하고 있고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도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게 제주도의 책무잖아요. 제주도의 역할이고요. 그런데 공기관 대행해서 운영하는 센터에 근무하는 고용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노력한 게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처우 개선,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이분들이 일례로 청년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그러면 그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는 분들한테 양질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정작 본인들이 고용 불안에 놓여 있잖아요.

제가 잠깐 청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말씀하십시오.

○한권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공기관 대행하고 있는 청년센터, 올해 말에 또 재채용하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그렇지 않아도…….

○한권 위원  직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제주테크노파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가서 연장 절차로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부 규정, 독립된 기관이어서 내부 규정상 그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권 위원  보세요! 다 사업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고용된 인력에 대한 문제는 고민 안 하시고 자꾸 사업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담 기관 얘기 했던 거고, 지난 업무 보고 때. 지금도 후속조치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정말 사람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을 하시는지 제가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초점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겠는데요.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 센터에 대한 전수 조사, 현황, 사업비, 대행 수수료, 고용 인원, 근로 계약 현황, 퇴직금 포함해서요. 이런 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제주연구원에서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아까 제가 통계를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기관 대행, 민간위탁 등 포함해서 법령상 또는 조례상의 센터가 161개소입니다. 그다음에 인원이 약, 저희들 개략적인 조사입니다마는 1708명입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공히 완벽히 다 비슷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 않습니다. 일정 부분 특이성도 있고 또 더 시급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를 텐데요. 고민은 저희들이 한권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권 위원  실장님, 한 번 더 제가 제안드리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간 공기관 대행사업 하고 있는 운영 센터의 현황, 사업비, 대행 수수료, 고용 인원, 근로 계약 현황, 이런 것들 전수 조사를 제주연구원에서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여기에 업무 협약과 인력 고용에 있어서 3년 유지 명시, 민간위탁 3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은 이렇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실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업무 협약에 인력 고용 3년 유지 명시하고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그리고 노동권 보호 규정 포함해서 협약 체결 권고 등을 명시하는 조례 개정을 본 위원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끝으로 실장님과 청년정책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직장으로 출근할 때…….

○위원장 강철남  한 위원님, 추가 질의 때 세게 해 주시죠.

○한권 위원  예. 금방 끝내겠습니다.

누군가의 가족들의 자부심이 됩니다. 실장님, 청년담당관님. 제발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실장님, 대답 다 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입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하성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겠습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내용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왜 아까 그렇게 말씀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처음에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다시 말씀을 요청드렸던 것이고요.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비전문가인 저희가 들어도 금방 내용을 알 수,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본 결과, 지금 제주도에 혹시 법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습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법률 관련 컨트롤타워…….

○한동수 위원  예를 들어서 국회나 부처에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면 아까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저희들 정부의 입법 시스템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제·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파악을 하고요.

○한동수 위원  입안 정보 시스템 그걸로만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부처에서 의견 조회 오는 것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부처에서 문서로 의견 조회 오는 부분은 별도로 따로 해서 부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입안 정보 시스템에 만약에 올라온 게 있으면 별도로 각 부서에 의견 요청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부처에서 법안에 대해서 의견 요청이 왔을 때 관련 부서로 보내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하시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저희가 일단…….

○한동수 위원  받으시나요? 의견을 받으시나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의견을 받습니다.

○한동수 위원  받고 다시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서 부처로 보내나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그런데 의견이 대부분…….

○한동수 위원  확실하십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의견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의견이 거의 안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것은 제주특별법이라든지 기존 조례하고의 관련성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한동수 위원  계속 조례와 관련성만 말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말하는 게 조례가 아닙니다. 법률안이 발의되고 시행됐을 때 제주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한동수 위원  아까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법률안이 발의되어서 의견 요청이 오면 부서에 보내고 그것을 다시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서 받아서 부처로 보내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바로 관련 부처로 보내나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확실하십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은 행감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제가 좀 보완해서…….

○위원장 강철남  과장님, 대답을 잘하십시오.

○한동수 위원  행감장입니다. 위언하시면 나중에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 했고예, 부서에서 직접 바로 전달 보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관련 부서에서 당연히 일차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의견 내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고, 아까 하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겁니다.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한동수 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 입법과 관련된 전문가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그분의 검토를 다시 한번 받아서 부처로 보냈어야죠. 아닌가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혹시 제주도에 법률과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저희 자체적으로는 변호사 둘을 두고 법률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자체 컨설팅을 하고 외부에 또 별도의 고문 변호사를 둬서 법령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법률 해석만 하실 뿐이지 이거에 대한 영향력은, 이 법안이 발의됐을 때 제주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처에 전달하는 컨트롤타워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행·발의된 법안들 중에 제주도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법안이 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중앙 단위의 법률 개정 사항을 파악하는 경로는 우선은 실무 부서가 가장 잘 압니다. 왜냐하면 법무담당관실로 오는 의견 조회 외에 어떤 정부 정책이 변화하게 되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미리 듣습니다. 그런 와중에 해당 부서가 법률 개정 사항을 인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공식적으로 오기 때문에 다시 부서에 문서로 보내서 의견을 받고 “대응을 해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법무담당관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회의 의안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칠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지 정도를 확인해서 대응이 필요하다 하면 관련 부서랑 의논해서 대응을 하는 정도인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듯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수 위원  예예. 실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제가 총괄해서…….

○한동수 위원  일단은 지금 상황이 제주도 체계가 정말 허술하구나, 법률 관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게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일차적으로는 현업 부서에 의견 조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 부서에서 부처로 바로 의견을 보낸다는 것은, 입법과 관련된 전문가의 검토를 안 거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그 와중에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게 되죠.

○한동수 위원  지금은 관련 부서에서 바로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령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외부 자문 변호사든지 아니면…….

○한동수 위원  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법률 제·개정 의견 조회 관련해서 이번에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서 시행한 공문입니다. 이거에 따르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해당 부처, 법제처 그리고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으로 각각 직접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부처에 대응을 할 때 우리 부서가 부서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기조실의 정책 조정도 거치고 또 법무담당관실의 변호사들과 협의도 하고…….

○한동수 위원  그렇게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는 겁니다, 제 말은.

지금 이 공문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직접 해당 관련 부서에서, 현업 부서에서 부처로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공문으로 모든 게 다 표현되지 않아서, 또는 설명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은 법무담당관실의 변호사들과…….

○한동수 위원  그러면 이 공문은 뭔가요? 담당자가 이 공문을 봤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는, 해당 부처에 보내라고 공문에는 쓰여 있는데 그러면 이 공문대로 안 하고 현실은 다르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니요. 보내기 전에 법무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한다는 얘기죠.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제 말이고, 그런데 지금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현업 부서에서 바로 보내라는 지금 이 공문입니다, 이 내용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일반적인 안내 공문이어서요, 좀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실장님, 이거 보완으로 되겠습니까? 이거 무슨 카카오입니까?

행정시에 대한 중앙의 대응을 똑같이 이익을 받아 오겠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어떤 법률에는 행정시고 어떤 법률에는 일반 시 대우 받고. 이게 너무 우리 지역에 손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가자는 얘기죠. 그냥 보완으로 되겠습니까?

한동수 위원님, 더 해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지금 제주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부처에서 법률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가장 최근에 「정부조직법」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관광청 설립도 일단은 지금은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 제주도가 전혀 관리도 안 하고 있고, 또 컨트롤타워도 없다는 게 저는 정말 진짜 심각하다, 그리고 무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리 앞으로 잘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조직 개편 때 이 부분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어야 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바로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들어갔다가 나오시라고 하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이해를 좀 당부드릴게요.

우리 하성용 위원님하고 한동수 위원님,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법률 제·개정 관련해서 업무 분장이나 업무 계획이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로 조례라든가 훈령이라든가 또 자치법규라든가 위임 조례라든가 다 이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법 개정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업무 분장이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첫째.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라는 대답이 나와야 제도적 보완이 되는 거잖아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맞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고 저도 같은 시각입니다마는, 실장님 답변하셨듯이 법이 개정되면 그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시이기는 하지만 담당 부서의 실무 부서로 하여금 가는 게 맞죠? 검토가 되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현길호 위원  그 대신 법 개정 관련해서 공문이 올 때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로 옵니까, 안 옵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저희한테 옵니다.

○현길호 위원  오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현길호 위원  아까 지적하셨지만 오면 문서 수발 부서가 되는 거죠. 관련 담당 부서로 일단 보내야죠, 전파를 시켜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직접 부처라든가 이렇게 움직이게끔 공문이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법무담당관실은 그것을 또 수합을 하고.

그러면 수합을 했으면 문제가 될 만한 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맞는 거죠. 부서에서 놓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시는 기부금 제도 관련해서 기부금에 관한 법률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이에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 지금 인허가 과정이 행정시에 주어졌다 말입니다. 법인격이 없어도, 권한이.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에는 그것을 빼 버린 거예요. 법률 형평성이 제주도에서 얻을 수 있는 논리들이 있었는데 각 부서에서도 부서가 다르니 놓친 거란 말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우리 담당관실에서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지적인 겁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도 보완해서…….

○현길호 위원  그러지 않을까요? 맞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보시고 답변을 “예.”, “보완.” 보완은 뭘 보완, 이 대답이 나와 주셔야 돼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저희가 일단…….

○현길호 위원  즉답이 안 나오면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답변이 위험하면 저희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행감할 때 답변들 잘못하시면 저희도 난처합니다, 정말. 예?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대안을 마련해서 지적하신 위원님들하고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현길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산담당관 김인영입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설문조사 한 게 좀 있었죠, 예산 관련해서?

○예산담당관 김인영  해마다 예산 편성 시기 전에 도민 인식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2023년도 예산 편성에 바란다” 맞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현길호 위원  보도 자료 관련해서 나간 게 있죠? 기사화된 게 있죠?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뭡니까?

○예산담당관 김인영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해서 발표한 적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설문조사를 8월에 했네요. 8월에서 9월 8일까지, 8월 12일부터.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잘 안 들립니까?

○위원장 강철남  예.

○현길호 위원  9월 25일 자에 도내 인터넷 신문과 일간지에 기사가 났는데 “보조금은 눈먼 돈?”, “도민이 바라는 2023년 재정투자 방향은―지방보조금제 손질 필요성 강조” 이런 기사가 떴는데 혹시 보셨나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에 재정이 어려워졌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절감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보조금과 행사성 경비를 우선 줄여야 된다라는 항목이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서 받아 쓸 때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현길호 위원  보도 자료를 내쳤나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보도 자료를 그렇게 내친 건 아니고 항목별로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현길호 위원  세부 백데이터들 보완해서 주셨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인영  전체 자료를 드리지는 않고 설문조사 결과…….

○현길호 위원  그죠? 전체 자료가 나갔으면 이렇게 나왔을 리가 없어요, 기사가.

설문에 대한 방향을, 설문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조항에 대한 문구들 어떻게 집어넣느냐. 물론 제가 보니까 설문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해석하게끔 만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문제만 설문 조항에 넣은 게 아니죠?

○예산담당관 김인영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죠?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현길호 위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예산담당관 김인영  제가 기억이…… 항목…….

○현길호 위원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짚어드릴게요.

“행정운영경비 과다 등 비효율적 재정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문 조항에.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기사가 지방보조금 문제로 기사화된 거예요. 도민들이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그리고 제가 화나는 이유는 지방보조금제 관련해서 계속 11대 4년 내내 문제점을 의회에서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사전 심사, 사후 심사. 의회가 의결한 예산도 손질하면서 사후 심사를 하는, 이거는 제가 볼 때 기관에 대한 역할을 무시하는, 위헌이에요, 위헌. 법률적 해석도 분명히 의회 의견이 맞다라고 했는데 일고의 움직임도 없어요.

물론 지방보조금법 관련해서 뭔가 법률적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할 건데 충돌이 되면 어느 하나를 좀 개정하는 움직임의 노력들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집행부가 편한 것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제도추진단도 하지만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첫째,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간 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예산담당관 김인영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 운영 제도에서 제도 개편이 시급한 분야가 어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 민간위탁사업, 공기관위탁사업, 지방보조금, 이렇게 놨을 때 그 우선순위에 보조금이 먼저 와 있어서 그런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확하게 7-1 문항인데요. “건전하지 않다면(재정이 어렵다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인영  그 항목도 있고 이 항목도 같이 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렇게 떴어요. 이거 우리가 볼 때…… 다른 예시 항목을 볼까요?

도내 세입기반 취약, 국가예산 지원 부족, 기반시설 확대 투자……, 지방채무 과중, 4번에 지방보조금과 행정……. 당연히 이 문제가 제일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염려하고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은 자칫 집행부가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여론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하나로 불신이 쌓이면 서로 힘들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인영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한 건 아니고…….

○현길호 위원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까?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왜냐하면…….

○현길호 위원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담당관 김인영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현길호 위원  예.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인영  저희들이 결산을 하거나 해마다 재정 관리 보고서를 작성할 때 늘 지적받고 있는 사항이 보조금입니다. 물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행정 구조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방예산에서 차지하는…….

○현길호 위원  저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막 늘려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닌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아니, 높다고 항상 지적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국보다 한 2배가량 높습니다.

○현길호 위원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예산담당관 김인영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현길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편성 권한은 집행부가 갖고 있고 심의·의결 권한은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의회가. 그럴 때 조화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편성은 어디 중심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받는 지사의 공약과 여러분이 그동안 사업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해서 할 거 아니에요? 의회는 뭐를 하는 겁니까? 기관은 기관에 주어진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당하는 것들은 정말 중한 법 위반이 되는 거다 이거죠. 적극적인 협조, 의도는 없고 이번 예산 심사할 때 실증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실 거로 기대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현길호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짧게 하나만.

서울본부장님, 그냥 앉아서 할게요, 보이니까.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 서울본부장 정원태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정원·현원 기준에서 임기제와 일반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 몇 명 되죠?

현원이 몇 명입니까?

○서울본부장 정원태  현원은 14명이고…….

○현길호 위원  정원이 14명이죠.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 정원이 14명이고 현원은 12명입니다.

○현길호 위원  12명.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예.

○현길호 위원  임기제가 몇 명입니까?

○서울본부장 정원태  저하고 4급하고…….

○현길호 위원  일반직 세는 게 빠를 건데.

○서울본부장 정원태  임기제가 8명입니다.

○현길호 위원  8명. 나머지는 다 일반직이고. 8명입니까?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

○현길호 위원  6월 이후에 임기제 변동 상황이 어떻습니까? 몇 분이 바뀌셨죠? 본부장님 포함해서.

○서울본부장 정원태  9월 이후에는 4명입니다.

○현길호 위원  6월 이후에.

○서울본부장 정원태  아, 6월 이후입니까?

○현길호 위원  예.

○서울본부장 정원태  8명 전원입니다.

○현길호 위원  전원이죠?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

○현길호 위원  업무의 연속성에 이상이 없습니까?

○서울본부장 정원태  그 전 업무를 제가 자세히 몰라서 정확하게는 답하기가 어려운데…….

○현길호 위원  그거 자체가 단절일 수 있죠, 업무의 연속성에. 그죠?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

○현길호 위원  제가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은 지켜야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조금 전에 현길호 위원이 얘기한 거와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냈다면 보도 자료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입니다.

제주연구원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양덕순입니다.

○양용만 위원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제주도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제주연구원이 상당히 막중한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좀 미미하다. 종합 계획 수립이라든가 많은 분야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치 못하고 있고, 이제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덕순 원장님이 전에 연구원에 재직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에 관여를 했고, 크든 작든 간에. 맞습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 갖고 한두 번 나온 얘기도 아니고 이번만큼은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용만 위원  4개 시군 체제에서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이미 지역은 공동체라는 그 소중한 울타리를 잃어 버렸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지만. 그래서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 갖고 제주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할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일단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상당히 고민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학술 용역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향성은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제주연구원이 일정한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주문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러한 행정 체제 개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많은 위원들도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주 번복되다 보면 제주도라는 특별자치도 자체가 이런 얘기가 오가면서 더 많이 흔들림이 있지 않겠느냐.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래서 이번만큼은 어쨌든 잘라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잘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또한 그 외 부분도 우리가 조직 표를 보면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 문제라든가 지하수 문제라든가 어떤 난개발 문제, 이런 것에 적극적인 대응이 제주도가 부족하고 그 부족함을 제주연구원이 좀 채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연구원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만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취임하면서 제주연구원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연구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많은 부분은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눈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게 저는, 제주도가 특히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관리해야 될 물 문제입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양용만 위원  물 문제. 이 문제에 대해 갖고 심도 있는 연구 자료를 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축산으로 치부해 갖고 끝나는 상황이더라고요.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오염원을, 오염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용만 위원  예. 물 문제입니다. 교통이라든가 어떤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물은 어떻게 보면 투명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이상하게 호도해 갖고 내팽개쳐 버리고. 지금은 그럴 시점이 아닙니다. 이제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물 문제만큼은. 원인 분석을 안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주도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두뇌들이 모인 단체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이?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석박사들이.

또 왜 외부에 용역을 의뢰합니까? 제주도는 우리가 더 잘 아는데. 모든 답은 현장에 있는데 왜 외부에서 들어와서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이해를 못 합니다. 현장을 모릅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모르는 사람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탁한 얘기에 대해서, 물론 각기 다른 느낌을 가질 겁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강조하는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또 충분히 근무했던 경험도 있고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양덕순 원장님께서 제주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몇 가지 문제들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저번에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간의 지적 사대주의적 문화가 제주에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고요. 제주도에 대한 사랑은 육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제주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치열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실용적인 정책 연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수가 제주의 생명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 오염원에 대해서도 제로적 관점에서 정말로 어떤 분야가 가장 큰 오염을 만들고 있는지, 제로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는 연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감사합니다.

○양용만 위원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실장님, 가벼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양용만 위원  공부 문화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용만 위원  이것도 좀 아침이더라고예. 많은 일들이 진행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관이다 보니까 필요에 의하지 않고 어떤 보여 주기식, 또 아침 일찍 나와 갖고 진짜 공부를 해 갖고 자기 분야에 얻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가정주부도 있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요에 의해서 이게 진행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공직 내부에 공부하는 문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아침 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 부서별로는 다른 시간대에 공부 모임이 그 전 도정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대로, 또 공부하는 것 자체는 저희들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게 어떤 자연스러움이 아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대신 이게…….

○양용만 위원  보여 주기식이냐 그 말씀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보여 주기식은 아니고요. 공부 자체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공부 모임이 되면…….

○양용만 위원  조금만 이따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보완할 점이 있으면 저희들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 이정엽 위원입니다.

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입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 집무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집무실 준비는 총무과에서 했지예?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언제 이거 분리가……. 운영은 지금 소통…….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이번에 9월 23일 날 개소식 해서 운영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개소식 때 서귀포 의원도 초청 좀 하시죠.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그때 아무래도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이정엽 위원  아니, 들어가는 입구라도 알아야 갈 것 아니에요.

운영 계획은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한 달에 지사님.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서귀포시 집무실인 경우에 지사님이 날짜를 정해서 이용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지역에 어떤 분들하고 면담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공간에, 지사님이 계속 사용을 안 하면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서귀포시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도 지역 주민들하고 면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귀포시 공무원들한테 업무 보고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연락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니, 난 모르는데.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위원님…….

○이정엽 위원  나는 서귀포 의원이 아닌가?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위원님한테 문자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정엽 위원  문자? 문자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운영 상황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운영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저 혈압 오르게 하지 마십시오.

지사님이 한 달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고정적으로 한두 번이라도 날짜를 정하지 않고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차라리 민원으로 청구해 버리는 게 낫지.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한 달에 한 번 정하는 것보다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 넘어오려고 하면 민원인들이 조금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공간으로, 집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니, 글쎄 서귀포에 있는 민원인이 지사님의 접견실에 가서 얼굴을 뵙고 직접 말씀을 하길 원하지 대신 민원을 청할 사람이 그렇게 있겠느냐 말이지. 그럴 바에야 서귀포시청 민원실에 민원 접수해 버리면 되지.

저 얘기는 집무실의 효과를 보려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날짜를 정해서 이 날은 지사님이 꼭 오셔서 순번대로, 접수한 대로 민원을 상담하는 날, 이게 돼야 서귀포의 민원 접견실을 만든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애초에 부대 의견을 달았어요, 거기에 하지 말라고. 신시가지에 가서 접견실을 만들라고, 만들려면. 나중에 총무과장이 하도 사정을 해서 결국은 내가 양보해서 “좋다.” 해서 양보를 해 줬는데, 양보를 해서 이해를 해 줬으면 거기에 맞는 가치 있는 부분을 운영 계획을 잘해야지. 그것을 한 달에 네 번 계획을 했다가 이제는 올지 말지도 모르고 고정적인 부분도 없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이제 와서 또 의원들 접견실 만들어 주는 것은 고마운데, 한 14평 나와요?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평수까지는 정확히, 그 정도 해서…….

○이정엽 위원  나는 14평 정도로 대략 알고 있는데…….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크진 않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크진 않습니다.

○이정엽 위원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고정적인 계획을 정해서, 한 번만이라도 고정적인 계획을 정해요.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서귀포시 집무실 운영하는 게 사실 서귀포시민들한테 낮은 문턱을 통해서 쉽고 언제든지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안해 주시는 사항도 앞으로 저희들 운영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차피 정책관님이 운영 부분을 맡았기 때문에, 딱 고집해서 말씀하세요. 좋은 방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사님이 뭐라고 해도 “아, 이게 옳습니다. 이게 훨씬,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고집 피우는 참모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여러 가지 일정들도 있고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십시오. 그게 맞을 거예요.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울본부장님.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 서울본부장 정원태입니다.

○이정엽 위원  예산, 이번에 좀 많이 갖고 오셨지예? 증액, 내년도 예산.

○서울본부장 정원태  아직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14명?

○서울본부장 정원태  내년 예산 말씀, 2023년도 국비 확보 관련 말씀하시는 거…….

○이정엽 위원  그럼 무슨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서울본부장 정원태  죄송합니다.

○이정엽 위원  국회 보좌관 했던 분이 말을 하면, 그러면 어디 도의 예산을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본부장 정원태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14명이죠, 지금 인원이?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 14명입니다. 정원이 14명이고 현원은 12명입니다.

○이정엽 위원  12명?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

○이정엽 위원  여기에 보니까 협력실, 그다음에 세종팀, 그다음에 또 무슨 팀이 있죠?

○서울본부장 정원태  행정지원이 있고 대외협력이 있고 국회협력이 있고 세종사무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대외협력도 세종팀으로 합류해서 갈 수도 있고 국회협력팀도 때로는 세종팀으로 가서 일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각 팀별로 2분의 1, 한 사람 꼴은 줄여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게 효율성이 있지. 세종팀에 세 사람, 네 사람 하면 세종에 관련된 것 외에는 안 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거의? 또 국회협력팀은 국회 교류만 하고.

물론 다 어떤 기능의 장점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의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꼭 어느 팀이라는 부분을 각인하지 말고 세종팀도 유사시에는 항상 다른 팀으로 합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훨씬 소규모 인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인원이 많다 적다 얘기를 우리 도민들에게 듣지 않고 정말 적은 인원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본부장 정원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참조해서 이번 조직 개편 시에 적은 인원으로나마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오 도정 때 그런 시도를 해 봐야 됩니다. 그전에 방만하게 했었기 때문에 한번 노력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투자 유치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다른 부서라서 배제를 하겠습니다.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는 업무 협약인 경우 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일정한 부분은 보고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철남  올해 민선 8기 이후에 MOU 체결 내역이 몇 건쯤 됩니까?

아, 이거 기획관이 대답해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발언대로 나갈까요?

○위원장 강철남  예. 나오십시오. 현길호 위원님이 아주 불편해하셔서. 이렇게 보려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저희 지금 11건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11건. 8개 부서.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위원장 강철남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내용이 있어서, 의회에 보고가 안 된 게 있더라고요. 거의 다 됐는데 그리고 예정인 것도 있는데 업무 체결한 부분 중에 투자와 관련된 부분 2건은 누락이 돼 있어요. 이것은 투자 유치와 관련돼서 비밀을 요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조례상에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것은 보고를 하고, 투자 유치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 그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그게 아니고…….

아, 예. 위원장님 말씀. 예.

○위원장 강철남  그래서 그 투자 유치 2건은 배제된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 조례 적용을 제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투자 협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 없나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정책기획관 하상우  위원장님 말씀 취지는 어쨌든 그 투자 협약을 맺음으로써 도의 어떤 재정적 변화나 여러 변화가 있을 텐데…….

○위원장 강철남  그렇죠.

○정책기획관 하상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논의도 하고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느냐 하면, 지난 10월 12일 국회 JDC 국정 감사에서, 아시죠?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카카오가 제주 이전을 약속하고 엄청나게 제주도의 지원을 받았으나 먹튀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

○위원장 강철남  259억 원의 세금 감면. 그런데 카카오의 본사는 제주입니까,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본사는 제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제주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하지만…….

○위원장 강철남  거기서도 제주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옮겼다고, 판교에.

○위원장 강철남  이만큼 투자 유치를 하겠다고 제주도에 감언이설하고 제주도민에게 환상을 심어 넣어 준 다음 제대로 투자 약속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서 문제 있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부 투자 유치 촉진 조례하고 업무 협약과 관련된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변명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비밀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보고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협약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충분히 사전이든 사후로도 의회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아무튼 분명히 내부적으로 여러 전문가라든지 위원회를 통해서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모를 수가 있고, 모르거나 도민들이 전혀 모르거든요. 그리고 언론 보도상으로 판단해서 대단히 중요한 투자나 약속이나 미래에 대한 얘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카카오를 엄청나게 좋아했었는데, 많이 활용도 하고. 카카오는 먹통 되고.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먹통 되고 제주도민한테는 먹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세금 지원만 이렇게 받아 놓고. 이거 환불 받을 방법은 없겠지만. 이거 뭡니까? 엄청나게 제주도민의…… 이거 자존심 상해요. 그 당시 세금, 200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세금 감면 259억 원. 이거 우리 지역에 적절하게 배분했으면 엄청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쉬움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와 관련된 부서도 다르고 업무 협약과 관련된 내용도 다르겠지만 좀 더 제주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위원장 강철남  나오신 김에…….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철남  지금 도지사님이 도지사로서의 역할 한 지가 수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속도, 조직과 관련된 내용, 특별한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제대로 계획이 빨리빨리 수립이 안 된다는 뜻은 도지사님이 정책 결정을 안 해 줬다는 뜻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요, 도지사님이. 행사마다 보여요, 행사마다.

정말 내부에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내부 직원들하고 고민하고 협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밖에서만 보입니다. 내부에 실장님, 국장님…… 비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책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부지사님이 행사 가셔도 되고 국장님이 가셔도 되고 시장님이 가셔도 되는데.

올해는 몇 개월 안 되니까 가능하겠지만 내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제주도를 어떻게 운영함에 있어서 행사가 아니거든요.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4년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 이런 중요한 것을 정책 결정을 안 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의 맞죠?

○정책기획관 하상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  지사님 대외 활동이 좀 많으신 부분도 사실인데 나름대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치열하게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지사님께서도 참여하십니다.

○위원장 강철남  여러분만 고민하면 뭐 합니까? 같이 고민하셔야지.

○정책기획관 하상우  그런데 그게 외부에 아직, 어떻게 보면 결과물로써 공유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미진하다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실·국장들 중심으로 업무를 꼬박 잘 챙기고 있고 시간에 따라서 하나씩 결과물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 조금 아쉽거나 미약하다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 노력하는 부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도민들이 도지사를 바꾸면서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빨리 변화할 것이다, 나름 도민과 눈높이를 맞춰 줄 것이다, 행정에서의 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다, 여러 가지가 주문이 됐을 겁니다. 이게 잘 안 보이기 시작하면 또 다른 혼란도 될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들어가십시오.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전부 다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부터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아까 법무담당관님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한동수 위원님, 현길호 위원님, 위원장님께 시원하게 답변을 한 걸로 판단해서 법무담당관님한테는 추가 질의를 안 하겠고요.

소통혁신정책관님이 오늘 굉장히 바쁩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서귀포 집무실 관련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개소식이 9월 달에 있었죠?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9월 23일 날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서귀포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참석 부탁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고…….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아닙니다. 개소식 때는 그 지역 가까이 계신 의원님만 모셨고…….

○하성용 위원  지역의 의원이면 서귀포시 집무실이…… 서귀포시의 의원은 지역의 의원이 아니고, 읍면의 의원은 서귀포시 의원이 아닌가요?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위원님, 이 부분은 오해하…… 서귀포시 집무실이 있는 데 송산 그쪽에 계신 의원님…….

○하성용 위원  의회운영위원장님도 참석했던데요. 남원읍…….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운영위원장님하고 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  말씀하실 때 지역 의원이라고 하면 서귀포시 지역 의원은 읍면도 지역 의원이에요. 읍면은 서귀포시가 아닌가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소식 이후에 집무실…….

○하성용 위원  개소식 이후에 저희들 가서, 지역 의원들이 가서 사용하라고 메시지가 왔어요.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예.

○하성용 위원  저희들이 왜 지사 집무실에 가서 사용을 합니까? 거기 지사 집무실이에요. 의원 집무실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가게 되면 행정에 가야죠. 그래서 또 행정에 저희들 의원님들 사용하는 방을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서귀포 집무실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서귀포시 집무실인 경우에는 지금 운영 중인데 직원이 한 사람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좀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그쪽에 가 계시는 것은 아니고 일정이 있을 때 현장에 가서 서귀포시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민원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그러면 집무실이 개소돼서 약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지사님 거기에서 민원을 처리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한 10건 정도, 아, 10번 정도 면담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거기에서 직접 면담 일정을 잡아서 그쪽에 가서 민원을 처리한 건가요, 아니면 서귀포 간 김에 민원인을 만난 건가요?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아닙니다. 사전에 서귀포 집무실에 가셔서 만난 겁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이정엽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소통의 날을 정해서 집무실을 이용하면, 소통의 날 할 때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일정과 시간을 정해서 진행하면 서로의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편히 진행되는데 “시간 되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서귀포시민들이 더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위원님, “이쪽으로 오십시오.”보다는 서귀포 시민들이 편한 시간에, 편한 시간에 지사님…….

○하성용 위원  지사님이 그러면 서귀포 시민이 편한 시간에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해서 거기 가서 집무를 보고 있는 건가요?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자기가 시간이 비어서 언제 몇 시에 오십……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성용 위원  집무실 운영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공식적인 일정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날을 정해 버리는 게 오히려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보이고. 서귀포 시민들이 제주도청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서귀포 집무실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싸리 서귀포 시민의 소통의 날,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달에 두 번 정도. 전체 시간을 비울 수 없으니까 두 시간 정도면 두 시간 정도 소통의 날이라고 정해서 집무실을 운영하는 방법과 이런 부분들을 지사님과 비서실이 전체적인 일정을 조율해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이루어지면 다함께 이루어지기가 쉬운데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 신경 써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아까 공기관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2021년도 제주의료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간호사 채용 계획 공고가 나온 것을 봤더니, 이때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전체 기간제법, 근거는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원래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공기관 대행사업을 놓고 사업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고용이 보장되고, 이런 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조직. 이 부분에 있어서는 1년 단위로 계속 직원이 퇴직하고 재계약하고 또는 그만두거나. 같은 공기관 대행사업을 놓고 다른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비를 실장님께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센터 전수조사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연구원장님, 제가 아까 공기관…….

아니, 자리에서 일단 들으십시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한권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해서 아까 제가 전수조사 얘기한 거 들으셨죠?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들었습니다.

○한권 위원  우리 행정에서 학술용역으로 하게 되면 길어요, 기간이. 시급성을 고려해서 연구원에서 맡아서 전수조사를 하시죠?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님.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한권 위원  행감에 앞서 가지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어떤 자료 요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한권 위원  확인하셨죠?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한권 위원  제가 보니까 제주연구원 박사님들이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연구원 내부 규정을 봤더니, 직원대외활동지침, 이 내부 규정을 봤더니 규정상 주 3시간만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원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제가 10월 7일 날 취임했습니다.

○한권 위원  10월 7일 날요?

제가 그 자료를 살펴봤는데 원장님 취임 열흘 후에 원장님이 맡으셨던 대학 강의를 연구원 박사님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2개 교과목을요.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한권 위원  물론 대학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출강. 그런데 이게 제가 봤더니 5시간이에요.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이거 규정 위반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규정 위반인 건 맞습니다만 원장이 허락하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권 위원  원장님! “규정 위반은 맞습니다만”, 그 뒤에 뭐가 붙어야 되죠?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한권 위원  예?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규정 위반은 아니고요.

○한권 위원  뭐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직원대외활동지침에 보면 제4조제2항에 “대학 출강은 주당 3시간 이내로 제한해 허용하되”, 이 “3시간 이내로 제한해 허용하되” 이 경우에 “당사자가 휴가를 득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갖고 “규정 위반이 아니다.” 또는 “규정 위반이기는 한데 원장이 허용하면”, 그러면 규정 위반을 원장님이 허용한다는 겁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활동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이 아니고요.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원장이 정하는 내용을 규정한 겁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런 지침이 놓여 있는데 “주당 3시간 이내로 제한”, 그러면 원장님이 마음대로 이런 지침을 어겨도 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어긴다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이 대외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득하고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한권 위원  그것은 원장님의 해석인 것 같은데요. 이 활동 지침 내용에 보면 3시간의 경우에 “해당 대학에서 요청한 출강승인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 “주당 3시간 이내로 제한해 허용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원장님이 이것을 바꿔서 해석하십니까?

아니, 지침에 조항이 있잖아요. “대학에 출강하고자 하는 직원은 해당 대학에서 요청한 출강승인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경우 주당 3시간 이내로 제한해 허용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원장님이 이것을 갖고 지침에 대한 위반이 아니다, 원장님이 허용하면 다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장님.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지침의 효력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요. 이 지침에 3시간 이내로 제한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권 위원  그게 어디 있는데요?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어느 지침에, 어느 규……. 그러면 지침이 왜 마련됩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지침이라고 하는 효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침에 정하는 거 아닙니까?

○한권 위원  그래서 지침에는 어쨌든 간 출강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원장님. 지침에 출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리고 3시간 이내 원장님이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장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다시 한번 검토가 아니고요, 원장님. 이것은 개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출강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침이 마련돼 있으니, 지침이 왜 마련돼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마련돼 있는 거죠. 그러면 지침을 원장님 멋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이 지침을 멋대로 위반하고 그것은 또 위반이 아니다? 그러면 지침 뭐 하러 마련돼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 다시 고민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제가 규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다시 보시고, 그러면 앞으로는 언제는 허락하고 언제는 외부 출강을 허락 안 하고, 원장님이 인정하면 하고…….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다른 박사님이 가겠다고 하면 다 해 줘야 될 건지, 안 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제가 말씀…….

○위원장 강철남  규정은 규정일 뿐이 아니고 규정은 법입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연구원 규정에 보면…….

○위원장 강철남  예. 연구원 법이죠.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이것은 지침인데요. 그 전에 규정에 보면 대외 활동에 대한 내용이 규정돼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어떻게 됐는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질서를 똑같이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다음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언제 시행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002년 시행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시행된 지 한 20년 돼 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과 평가를,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제주의 산업 발전의 기본 틀은 지금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여러 제도들, 또 물리적 개발 사업, 첨단과기단지라든지 이런 것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물론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시행되면서 제주도가 양적으로는 많이 팽창을 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는데 역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부작용.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주 전체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파생되는 환경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우리 지역 공동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한동수 위원  환경, 공동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한동수 위원  그다음 지가 상승이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디까지 이 국제자유도시의 영향으로 분석할 것인가 하는 기준은 좀 필요하지만, 판단도 필요하지만 많은 부분이 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거의 다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많이 포함됐습니다, 역기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환경 문제, 공동체 문제, 지가 상승, 주택 가격, 물가 상승, 그다음에 도민 소외감이랑 개발 이익의 공유,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2020년도, 아, 2000년도에 이미 예견을 했던 일입니다.

존스 랑 라사르가 수립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에서는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됐을 때의 역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지가 상승, 주택 가격 상승, 그다음 물가 상승을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도민 소외감이랑 개발 이익에 대한 배분 문제도 일단은 제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역효과 역시 제시를 하고 대안 마련까지, 이거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서는 제시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작용들이 이미 2000년도에 다 예견이 됐는데 이것을 저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아까 존스 랑 라사르사의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기본 계획 제안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친환경적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으로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역기능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적인 또는 공동체적인 대안들까지 같이 그 계획에, 우리 국제자유도시 계획에 포함되어서 현재까지 추진돼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지만 개선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환경적인 역효과뿐만 아니라 이 기본 계획에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소득 불평등 문제,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빈익빈 이런 현상이 더 과해질 거라고 이미 예견이 돼 있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실행 계획에 이 역기능을 담당하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미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수 위원  종합 계획에는 기본적인 틀만 들어가 있을 뿐이죠. 그것도 의회에서 계속 주장을 하니까, 역기능에 대해서도 넣으라고 해서 종합 계획 마지막 편에 조금 들어가 있는 수준인데, 저는 그 내용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계획과 이걸로 파생될 실행 계획은 조금 미흡할 수 있다. 해서 이 역기능에 대해서 전담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부서가 앞으로 만들어 갈 과제들을 실행 계획에 많이 담아야 되지 않을까. 내년도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내후년부터라도 역기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주도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동의하고요. 역기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예 기능, 그러니까 우리의 발전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고 키우는 노력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이번 하반기 조직 개편 때도, 계속 조직 개편 말씀드려서 그렇지만요, 이런 부분도 담겨서 부작용에 대해서 담당할 수 있는 부서도 새로 신설은 어렵겠지만 업무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서울본부장님, 아까 시간이 돼서 이어 가지 못한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 서울본부장 정원태입니다.

○현길호 위원  사실 도정이 바뀌고 이러면 서울본부가 측근이나 가신 채용 본부, 이런 오명을 받았어요. 중요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오영훈 지사, 오 도정이 출범한 이후에 6명이 바뀌고. 사실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서울본부장 정원태  아까 보고…….

잠깐 제가…….

○현길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서울본부장 정원태  보고가 잘못된 게 있어서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8월에 채용된 인원은 4명이고 채용돼서 업무 분장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직원의 업무 분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29일 날 채용된 인원은 4명이고, 임기제 중에. 그 전에 2021년도에 3명, 2013년도에 1명 해서 임기제가 지금 현원은 8명인데 올해 채용된 인원은 4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도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속기록에는 남겠지만.

세종에 일반직 두 분 계시죠?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

○현길호 위원  5급, 6급.

서울에 일반직 5급, 7급 계신가요? 그죠? 공업 5급, 행정 7급. 그다음에 그 전에 근무했던 분들은 운전 9급하고 행정 6급, 임기제 한 분이 지금 계세요, 2021년도에. 기간이 되면 바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보면 접근을 그런 우려를 하시면서 인원이 과다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역할을…….

아니, 도세도 열세이고 국회의원도 세 명밖에 없는 지역에서 강화를 시켜도 시원치 않은 부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 한 말씀 하시면 “예, 그 부분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나는 궁금해요. 제 말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지난 도정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 정부였고 다수당이었고. 지금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섰고. 물론 소수당이지만 그쪽이 여당이잖아요. 그쪽의 관계자들 채용합니까, 이쪽에? 계획이 있나요, 혹시? 인력 섭외는 좀 알아보고 계신가요?

○서울본부장 정원태  지금 결원이 2명입니다. 4급과 5급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조직 개편하고 좀 맞물려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공직 내외부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하고, 저희들 서울본부의 역할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좀 왜곡된 게 있습니다. 숫자가 저희들이 많은 걸로 비치지만 사실상은 다른 지역, 경북의 예를 일단 들면, 경북 지역은 도에서 파견된 인원이 13명인데 전체 인원은 48명으로 운영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현길호 위원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서울본부장 정원태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파견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된다.

○현길호 위원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건 지자체의 특성이 있는 거고요. 우리 의회나 도민들이 보는 시각을 해소할 수 있는 내부 대안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중앙 권력은 변했는데 지방 권력은 다르고,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지금 섭외할 때 임기제 공무원들이 다 이쪽 사람들 가면 누가 갈 거예요? 아무래도 대화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고려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 출신이든 국민의힘 의원 보좌 출신이든 국민의힘 당원 출신이든 한번 검토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주 입장에서는.

○서울본부장 정원태  답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아뇨. 고려해 주십시오.

○서울본부장 정원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서울본부장 정원태  국회의 부분을…….

○현길호 위원  국회 보좌관들은 서로 통하잖아요.

○서울본부장 정원태  그래서 국회 1반·2반 형태로, 야당반, 여당반 형태로 운영을 고려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거 하나로 5분을 다 써 버렸네.

○서울본부장 정원태  죄송합니다, 시간 끌어서.

○현길호 위원  하나만, 질의가 아니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게 있는데, 자료를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제출한다고 했는데 좀 라이브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별도로 주시고, 새로운 자료를 하나 더 요구를 할게요. 그걸 요구했다가 안 받으면 나도 모양이 안 서니 그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던 조직 개편 추진 계획들, 지금 진행 정도, 상황까지 정리하시고 언제쯤 의회 제출 날짜도 명시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작전을 저희가 모르지 않거든요. 예산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조직 개편 들어와서 “조직 개편, 예산 이렇게 하니까 다 통과해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검토할 시간적 여유 안 줄 거 같애. 그거 와야 우리가 여러분들을 좀 쪼아서 조직 개편 논의를 먼저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작전 쓰지 마십시오, 이번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길호 위원  그런 거 없다면, 하여튼 간 예산이 가기 전에 조직이 먼저 심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갖고 가게요. 그래야 연동이 되지, 이게 안 맞으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하실 거죠?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11월 내로. 11월 중순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아침 강연, 답 좀 해 주십시오. 왜 이 문제를 짚느냐 하면 공직 사회가 상당히 무기력해 있는데 이런 전문 분야의 강의를 통해서 활력도 될 수 있고 역으로 역효과도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시작이 어떻게 보면 오영훈 지사의 의중에 의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공직 사회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건지, 이 답을 먼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선 기조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게 있는데 7시 반에 합니다. 그래서 8시 정도로 좀 늦추고 자율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방송해서 원하는 직원들은 들을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자율 참여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 조직 문화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 지사님의 의중에 의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직 사회 문화가 좀 무기력한 느낌을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부분이 낮다. 그리고 아침 일찍이라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온라인 강의라든가 이런 걸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들을 수 있겠다.

또 전문 분야를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상당히.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부터가 저는 상당히 무거움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강의료도 1회당 100만 원 이하로 책정이 돼 있는 것 같고. 어떤 활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강의가 돼야 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개선 여지를…….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공직사회의 중지를 모아 갖고 강사도 필요한 사람, 어떻게 보면 요즘 잘 나가는 BTS 춤을 할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듯이 필요한 사람을, 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듣는 강의부터 시작하는 게 오히려 활력을 집어넣고 공직사회에 더 큰 생동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용만 위원  상당히 저 나름, 물론 중요하게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상당히 생각에 생각을 해 갖고, 어거지로 주입시켜 갖고 되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지금도 사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참여시키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 문화 자체가…….

○양용만 위원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나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서귀포 대륜동 이정엽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이정엽 위원  하루에 지사님 몇 번 면담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뵙고 있고요. 많을 때는 여러 차례 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엽 위원  다행입니다. 전 좀 걱정을 했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사님의 어떤 기조와 또 기획조정실장님의 기조가 다르거나 소통에 장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조금 했었습니다.

왜 했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의 말씀에도 있었지마는 지사님의 행보가 너무 가지 않을 곳도 가고, 어떻게 보면 시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사에도 참여를 하는 걸 저도 여러 번 봤고 했는데, 지금 정도면 내년의, 또 앞으로의 중차대한 지방자치 부분이라든가 기초의회 부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기획실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외 실·국장들하고도 많은 것을 소통을 할 시간이, 아주 시간적으로 귀하고 부족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무부지사를 뽑고 또 때로는 실·국장도 가서 자리를 대행하고 하는데, 아무리 초반이라고 해서, 오히려 초반에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자기 내실화해서 전반적으로 진두지휘해야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우려되는 부분이 보여요. 제 우려가 너무 기우인지 아니면 걱정인지, 실장님 생각을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위원님들의 우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사님이 시간 관리는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우리 실·국장들하고의 이슈 토론을 즐겨 하시고 서면 보고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또 정책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시는 한도에서 현장 행보를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중요한데 현재까지 저는 지사님이 잘 관리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님들의 우려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서울본부장, 정원태 본부장님.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 서울본부장 정원태입니다.

○이정엽 위원  지사님 잘 아시죠? 지사.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 잘 압니다.

○이정엽 위원  서울에서 전화 좀 자주 하세요?

○서울본부장 정원태  개인 사적으로는 전화를 잘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그런 우려를 기획실장만 직소할 게 아니고 주위에서도 같이 해 줘야 밑에 있는 사람의 직소가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들리지. 지도자라는 게 뭡니까? 밑에 있는 참모들의 얘기를 정말 잘 들어서 그것을 조화롭게 실행하는 것이 우리 도민을 위하고 또 도정 정책에 발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좌관 했었죠?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

○이정엽 위원  그러면 그 스타일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 알겠습니다. 기회가 될 때 위원님의 충고를 충분히 조언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기회가 될 때가 아니고 반드시 하세요.

○서울본부장 정원태  잘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야 기획실장님도 기획을 잘하고,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많은데 직소를 반드시 실장님도 하시고, 그래야 본인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들리시지.

이건 위원장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다 어느 정도 공감하는 내용이어서 발언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로 들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대 첫 행정사무감사라서 추가 질의 하실 내용이 위원님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입니다.

○하성용 위원  10월 6일 오영훈 지사님께서 도민 보고회를 통해서 민선 8기 출범 100일 추진 경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제주형 청년 보장제도가 제시되었고, 2022년 제주형 청년 보장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우선 제주형 청년 보장제와 기본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지금 일단 기본적인 구상은 갖고 계속 의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반영이 돼야 시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계속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런 기본적인 구상은 일단 저희가, 이제까지는 우리 청년 정책이 양적으로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청년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질적 성장을 해야겠다, 그런 부분에서 청년 정책의 전달 체계 그리고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을 갖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정책들도 생애주기별로 개편을 다시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청년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청년 보장제의 기본 계획이 별도 있을 거고, 청년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이 별도 있을 건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진행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청년 보장제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청년 정책 기본 계획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분리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니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그 부분 아까 제가 확정해서 발표하지 못한다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부적인 내용들은 계속 다져 나가고 있고, 그 부분을 계속 같이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하고…….

○하성용 위원  아니, 담당관님, 기본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해서 내년도에 진행할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 현황에 대한 부분, 청년 보장제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데 지금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런 관련 부분을 예산 반영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계속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장제 기본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기본적인 구상은 나왔고, 그 부분은…….

○하성용 위원  그 구상이 어떤 거냐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구상은 기본적으로 내년에, 저희가 청년 전달 체계 그리고 관리 체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청년 정책 정보, 이런 정보를 통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플랫폼을 다시 작성해서 개인별로 어떤 정책이 맞는 정책인지 검색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저희가…….

청년 정책이 질적 전환으로 하려고 하면 지금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립 청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실태 조사도 할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청년 정책들도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이 생애주기별로 개편이 안 돼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계속 점검하고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그리고 예산이 어느…… 고립 청년들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비로 올해 예산 편성 요구가 된 상태이고 플랫폼도 예산 편성 요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확실히 확정이 되면 그때 발표할 건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차근하게 준비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다시 청년 정책 전문가라든가 청년 당사자들하고 TF를 운영하면서 계속 다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청년 보장제에 대한 기본 계획이 전혀 수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데, 청년 정책 허브 플랫폼이라든지 사회적 고립 청년 관련 기획 부분하고 제주형 청년 보장제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보이고, 그것에 따른 부분은 지금 하나도 추진되고 있는 게 없는 것같이 보이는데요.

12월 달에 정책이 수립되고, 아, 청년 보장제가 수립돼서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내용인데 지금 청년 보장제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년 정책하고 청년 보장제하고 청년정책담당관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 주문했던 부분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듭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준비는 차근하게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기엔…….

○하성용 위원  아니,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예.

○하성용 위원  청년 보장제는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난 다음에 청년 보장제 정책 아카데미도 개최했고 그랬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저도 갔다 왔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다음에 청년 정책은 인수위원회에서 미리 꾸려져서 올라왔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니까요. 청년 정책하고 청년 보장제는 다른 내용인데, 지금 청년 보장제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는데도 내용이 계속 헷갈리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답변을 들었을 때는 내년도에 청년 보장제가 진행될 수 있을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제가 그러면 설명…….

○하성용 위원  그 내용 관련 부분들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좀 실망스럽고, 행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정책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담당관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7월 달 업무 보고 이후부터 청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권 위원님이나 한동수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이 나오면 저희 위원들은 행정적인 부분에 불신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관련된 부분, 정책이든 보장제든 확실히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님, 제가 이 부분은 명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연구원의 직원대외활동지침, 보시고 계시죠?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4조제2항 같이 보겠습니다. “대학에 출강하고자 하는 직원은 해당 대학에서 요청한 출강승인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학 출강은 주당 3시간 이내로 제한해 허용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앞전에 아까 연구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내부 지침의 그 어떤 곳에도 상황에 따라 원장의 허가를 통해 더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제가 이거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이것을 거듭 강조했던 이유는요, 정확하게 4조2항에 이 경우에 주당 3시간 이내, 이것도 원장의 허가하에 제한. 그리고 바로 밑에 제5조에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과다한 대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까지도 밑에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6조에 “(제재)” 조항도 있습니다. 원장은 직원이 이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여기 주의, 경고, 대외활동 금지, 인사고과에의 반영, 인사위원회 징계 회부. 원장님이 스스로 해야 하는 셈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침을 강조했던 거고요.

원장님, 아까 원장님 답변대로 자의적으로 원장님의 허가하에 주당 3시간 이상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요, 원장님, 거기 계신 박사님들이 3시간 이상 원하면 다 해 주실 겁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제가 과도하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기 때문에 내부 지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원장님의 그런 자의적인, 원장님이 10월 17일 날 취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2개 교과목에 대한 박사 한 분의 5시간 강의를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침이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원장님의 발언은 자의적으로 판단해 버리고, 그러면 이 지침을 결국은 무용지물로 만드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지침은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반기에 조직 개편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4·3과 관련해서 고려되는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집어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 어느 정도 감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고 있습니다, 예.

○한권 위원  언론 보도를 보면, ‘오늘 20일 자로 4·3 보상과 관련해서 행안부 정부 파견에 의한 기간제 인력 3명에 대한 긴급 채용 공고를 내고 내부 직원 파견 희망자를 물색해 인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인력 3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파견 인력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3명에 대해서.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조직 개편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조실장님한테.

내년에 4·3 업무와 관련되어서 폭증할 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나게 되면 청구권자들, 일일이 청구권자 개개인, 가계도를 보면 최대 91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일. 그리고 내년에는 또 1월부터 6월까지 희생자 유족 신청, 또 보상 신청, 이런 것을 했을 때 업무량이 폭증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파악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행안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되는데 아까 인력 3명을 4·3 부서에서 보내면 안 됩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그런 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4·3 부서에서 인력 3명을 뺀다? 이거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총무과에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거와 덧붙여서요, 어떤 신규 정책 추진이나 4·3 관련해서 신규 수요 발생, 이런 업무 전반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조직 개편 때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입니다.

○한권 위원  지난 10월 6일 지사께서 도민 보고를 통해 민선 8기 출범 100일 추진 경과를 발표했습니다.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한권 위원  그 내용 중에 보면 경제체질 혁신 분야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 관련해서 제가 좀 의아한 게 있어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제체질 혁신 분야 해서 이것을 청년 정책 성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청년참여예산 확대 체계 마련, 이 부분은 11대 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년참여예산 기반 마련과 지속 추진 사업을 통해서 이미 나왔던 거고요. 2022 청년의 날 개최, 이것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행사 확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청년 문화예술 활동 공간 조성, 이것은 10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청년 정담회 개최에 따른 제안 사업 실행 결과고요.

그다음에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수상 이것도 오영훈 도정 출범 이전의 성과로 이는 수상에 불과합니다. 이거 9월이잖아요, 9월. 수상이. 민선 8기 출범 두 달 경과에 불과한 걸로 저는 보이는데, 청년정책담당관님, 이게 과연 경제체질 혁신 분야의 청년 정책 성과로 제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성과 부분은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면, 우선 청년 그쪽 분야에 넣은 것은 사실은, 뭐랄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나 예산을 투입하면 경제 효과가 있는 부분으로 분류를 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성과 부분은 다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넣었던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예산 부분 때문에 경제체질 혁신 분야로 넣었다는 말은 저는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청년의 날 개최, 문화 활동 공간 조성,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 이게 타이틀을 보니까 희망사다리 제공, 청년의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희망사다리 제공, 이거하고도 저는 연관된 정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청년담당관님은 이 말을 싫어하겠지만 끼워 맞추기식 성과, 이렇게 보여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받아들이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청년의 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5배 이상 투입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산 투입을 갖고 이것을 성과로?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어쨌든 간 청년들의 정책이잖아요. 청년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 그대로 희망사다리잖아요. 예산 많이 주면 무조건 희망 생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신규 정책 발굴도 하고…….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정말 성과다운 성과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보여 줘야지, 단순히 기존에 있던 거 갖고 예산 많이 투입했다고 해서 경제체질 혁신 분야로 넣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과한 실적을 이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런 것을,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시고, 진짜 성과 홍보 자료 만들 때 이런 식의, 이런 끼워 맞추기식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한동수 위원  방금 제가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역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투자 계획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이 언제 확정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12월 말이고, 실행 계획은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실행 계획은…….

○한동수 위원  올해 중순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중순이고, 종합 계획에서는 18개 핵심 사업, 핵심 사업비가 9조 8196억 원으로 처음에 종합 계획에서는 추정이 됐었고, 이 중에 국비 투자액은 2조 3398억 원인데 실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18개 핵심 산업이 재정리되었고, 국비 투자액이 5826억 원으로 75%나 감소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것은 1·2·3단계로 나눴는데요. 1단계만 말씀하시는 거고…….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이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야 되는 문제지만,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조 5714억에서 지금 3조 820억 원으로 96%나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자 또한 25% 감소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국비나 민자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무리하게 도비를 올려서 설정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종합 계획이 12월 말에 됐고 실행 계획은 올해 중순에 됐습니다. 6월 사이에 이렇게 크게 사업비가 대폭 조정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업비의 조정이라기보다는 단계별 실천 전략의 수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처럼…….

○한동수 위원  투자 계획이지 않습니까? 투자 계획이 조정된 거죠, 명확하게. 국비가 지금 75%나 줄어들었고, 당초 투자 계획에서, 종합 계획에서. 반면 도비는 96%나 상향했습니다. 한 1조 5000억 정도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종합 계획이 너무 부실하게 작성이 됐다. 투자 계획에 대한 정확한 비용 추계가 없이 너무 부실하게 작성이 됐다고 보이는데. 그리고 국비가 75%나 감소했거든요. 올해 당초 계획안에서, 종합 계획안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아마도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이 줄어들고 지원도 줄어들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렇게 잡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뒤에서 실장님께 자료 제공 가능하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실무진 얘기로는 3차 종합 계획하고 변화가 없다…….

○한동수 위원  실행 계획이랑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마 JDC 계획이 변경됐을 수도 있고요.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단계별 실천 전략으로 있습니다. 1·2·3단계의 재원 배분을 혹 달리하면서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도 제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투자 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전 자료 요구를 통해서 수치를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용이 둘 중에 하나겠죠. 자료 제출이 허술했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희들이 잘못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저희가 자료 요구한 내용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실행 계획을 또 종합 계획을 설정하실 때는 명확하게 투자 계획을 잡아 주십사. 또 아까 말씀드린 역기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그다음에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카카오가 제주도에 입주하면서 세금 감면으로 259억 원의 혜택을 받았다는 게 언론에 나왔고, 그리고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카카오 본사가 어디냐라고 따졌을 때 실질적인 본사는 다들 판교라고 국회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장님, 혹시 카카오가 제주도에 입주하면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도 존재합니다마는 초기에는 ‘다음 트랙’을 만들어서 제주의 청년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그러니까 인턴십 비슷하게 한 거죠. 그래서 ‘다음’에 입사할 수 있도록. 물론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렇게 입사한 청년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다음 콜센터 관련해서 좋은 일자리냐 하는 비판도 있었던 것 같고…….

○한동수 위원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양질의 일자리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게 어중간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본사가 판교에 있으면 고위직이랑 일반직 급여부터가 아마 그쪽에 육지부를 중심으로 있을 거고 제주도에는 하위 직급, 그리고 저임금, 계약직에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카카오뿐만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입주하고 많은 해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입주는 했지만 제주도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때 그렇게 썩 좋은 조건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거든요.

오영훈 지사께서는 상장 기업 20개 기업, 그리고 4000만 원 이상의 기업을 입주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업무 협약을 맺을 때 급여뿐만이 아니라 근로 조건도 같이 협약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역의 인력들이 일반적으로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일자리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반면에 기업이 제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까지 기업이 안정적으로 제주도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저는 많은 지원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엄청나게 소외를 받고 있다는 거죠. 막상 고위직들은 서울에서 내려오고, 그분들은 훨씬 많은 급여를 받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강하게 요구도 하고 또 서로 협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급이 과장이고 대리인데 육지에서 내려온 대리가 제주도 과장보다 급여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제주도민 과장한테는 돈을 조금밖에 안 주고 육지에서 내려온 대리한테는, 하위 직급한테는 돈을 더 많이 주는 기업들이 제주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워라벨 또한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입니다.

○한동수 위원  최근에 MZ 조사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취업 조건이 어떤 거였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워라벨을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워라벨을 가장 중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1순위였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급여는 4순위였습니다. 물론 급여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20∼30대의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급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워라벨도 중요하다. 이 부분을 업무 협약을 맺으실 때 꼭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근로나 승진 같은 것도 할 때, 당연히 행정에서 개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업무 협약 맺으실 때 청년정책담당관님도 같이 데려가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청년의 정책이랑 뭐랑 그것을 많이 이렇게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애초에 제주도가 20개 상장기업, 4000만 원 이상의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적이 뭔가요? 좋은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면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야 되고 그다음에 급여뿐만 아니라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한동수 위원 질의·답변 중에 3차 종합 계획 관련해서 실행 계획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실행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11대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지금 도청 전 부서가 있는데 업무 보고와 행감에 포함되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비서실은 부서로 보지 않나요, 그러면? 지사 비서실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비서실은 총무과에 소속돼 있는데요. 비서실이 따로…….

○현길호 위원  총무과 업무 보고, 행감 할 때 배석하나요? 안 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제외돼 있거든요, 사실은. 타 지자체, 전부는 아니지만 비서실의 업무 보고, 행감 부서에 포함돼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거고. 저는 오영훈 도지사께서 의회주의자라고 보거든요. 한번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지사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도민 사회에서 듣기 언짢은 얘기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들이. 지금 우리 민주당 도정과 민주당 다수 의원님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들이 좀 있는데,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도 욕합니다마는 제주 사회는 어디에서 만나서 하는 얘기들을 옆에서 다 들어요, 사실은. 참 듣기 거북한 얘기들이 들리더라 하는 얘기들도 들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미리 하는 게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달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하나만 더 전달을 요청하는 게, 이번 도정질문을 보면서 제가 민선 7기와 민선 8기의 큰 차이점을 좀 봤습니다. 원희룡 도정 7년과 지금 오영훈 도정의.

전임 도정에서 민선 6기 때 대표적인 게 전임 도정에 대한 문제 제기로 자기는 문제를 정리하기에 바쁘다, 이런 게 주를 이루었었는데 민선 7기 때는 상당히 자신감 있는 얘기들을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민선 8기 말씀하십니까?

○현길호 위원  아니, 민선 7기 때. 지금 민선 8기잖아요. 오영훈 도지사께서도 상당한 내공이 있으시고 의회의 경험, 국회의 경험 다 있으시고 집행부에 처음 가셨는데, 준비도 많이 하셨고 답변도 상당히 내용이 좋았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좀 옥에 티라면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의원님들이 질문 자료 외의 내용들을 말씀하실 때 제도 지켜야 됩니다, 답변 안 할 수 있거든요. “자료 제출하십시오. 질문 요지 내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여러 번.

보면서 나는 그러면 정무적인 것도 혹시 그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객관식으로 질의를 한번 한 300개를 뽑아 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민들이 바라보실 때, 모든 경험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모자란 부분은 담당 실·국을 통해서 보완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의회와 각을 세우는 대척점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고비가 몇 번 지나가더라고요, 보니까.

다음 도정질문 때 혹시 그렇게 하면,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전달해서 다음 질문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실 거면 저는 객관식으로 한 500개 정도 질문 요지를 뽑아야 될 것 같아서.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먼저 주시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이해는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제도를 존중하자는 취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현길호 위원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짓궂게 지사의 무능함을 드러내려고 질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지도 않고. 그런 걸 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도 질문 답변서를 작성하다 보면 사실은 질문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정확한 답변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의원님들께도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길호 위원  두 가지만 전달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리고 또 지사님께…….

○현길호 위원  이것은 제가 공적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요청드리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것은 지사님이 결정하실 문제고, 전달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이번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게 도민 사회는 새로운 도정이 출범하고 100일이 지나고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변화가 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어떤 기대를 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오영훈 도정이 출범하면서 새로운 비전이나, 아까 한동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최상위 법정 계획 외에 새로운 도정이 출범하면서 비전 계획 용역 같은 건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사업 중심으로 용역이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현안 중심으로 행정 체제 개편, 15분 도시 들어갈 것 같죠. 그다음에 2공항은 중앙정부의 결정을 보면서 할 것 같고. 신남방 정책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떤 식으로 갈지는.

그런데 보면 조직 개편도 출범하면서 늦춰져서 연말로 가고, 우리가 지금 업무 보고 받고 행감 하고 도정질문 하고 쭉 하는데 내년 예산 있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도민 사회에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주로 내년 말에 나올 굵직굵직한 용역들이 많고.

그런 와중에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지사는 행사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지금 과연 제주도와 의회의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드는데 실장님은 그런 우려가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전혀 그런 우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현길호 위원  지금 시점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공직사회는 편할 것 같아요,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편하지는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편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번 조직 개편이 들어오고 예산이 편성되는 거 보면 알겠죠, 일차적으로.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의 쓸데없는 오지랖 같은 우려가 현실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내실 있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 끝나고 이번 행감 하면서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고 하면 작은데, 피드백이 빨리 오는 일들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원장님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그때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연구원이 주민들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마을 단위의 여건의 어려움이 있지만 제도 개선에 대한 공모, 용역에 대한 공모들을 서비스해 주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엄청 빨리 왔어요, 사실은. 인사청문회 끝나고 임명되시고 나서 채 한 달도 안 돼서, 한 이삼 주 내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바로 시행 준비한다고.

저는 이 정도 피드백이면, 모든 부서가 이 정도 피드백이면 성공한 도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에 우리가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하면 고치지도 못 해요, 사실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실장님께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면 믿고 저희들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잠깐 확인하는 거 몇 가지만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여러 위원들이 관심 갖는 것 중에 청년 보장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TF팀도 만들고 예산도 반영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청년 보장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뭐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까? 과장님. 청년 보장제가 뭐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청년 보장제 짧게 말씀드리면…….

○위원장 강철남  짧을수록 좋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전달, 청년 정책의 전달, 그리고 관리 이런 걸 보장하고 그리고 청년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게 전부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그거에서 항목별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말이 길어지면, 아까 하성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하고 제도하고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있고,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저희가 준비는 많이 해 뒀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도지사 공약집에 나온 청년 비서관은 준비하는 거 없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그것은 지금 조직하고 연계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 보장제라고 보기는…….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청년 정책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그 TF팀에서 청년 보장제 기본 계획도 수립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위원장 강철남  수립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내용은 다, 큰…….

○위원장 강철남  12월 달에 나올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위원장 강철남  예산 요구는 뭐 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산 요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플랫폼이라든가, 단계별로 하는 건데 내년에 할 사업들은 플랫폼이라든가 청년 정책 상담 인력, 그리고 다시 고립 청년들, 청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립 청년 용역 이런 예산들, 그리고 청년, 주권회의 자율예산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상당히 안 맞아요. 중요한 게 TF팀 만들어서 12월 달에 기본 계획 수립하고 발표하실 건데, 저희한테 설명하러 몇 번 온 것 같은데 청년 보장제가 뭐다 하는 개념 정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더욱 잘 다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우리한테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고 도민들한테 청년 보장제가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청년들 힘내십시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보여요.

지금 공약집 보니까, 과장님이 지금까지 찾아다니면서 얘기한 게 전부 다 공약집에 나와 있는 생애주기별로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구체화된 거에 따른 시도를 더 하셔서 청년 보장제가 뭐다라고, 과거 사회보장법에 의한 기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 정리를 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관심 갖다 보면, 청년 자살률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자살률이 제일 높은 우리나라에서, 그중에서 왜 청년 자살률이 제일 높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애주기별 얘기도 좋지만 청년 보장제가 뭐다는 개념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위원장 강철남  법무담당관님, 거기 계셔도 됩니다. 오늘 여러 질문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제까지 예산, 추경, 업무 보고 때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오늘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법률을 통해서 우리 시가, 우리 도가 좀 더 최대의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미, 도민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법률을 통해서 확보해 달라는 의미로 강하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권 위원님의 희망 사항이기도 합니다. 실장님, 4·3 관련 조직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종우 과장님, 가방은 이따가 싸십시오.

과장님, 더 할까요?

고향사랑기부제 100억 이상 하십시오.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위원장 강철남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업무 하나하나가 내 가족을 포함한 도민 생활과 직결돼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서울본부, 제주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특별자치행정국,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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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부지사   구만섭

-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청렴혁신담당관   류일순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책기획관   하상우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산담당관   김인영

세정담당관   채종우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총무과

총무과장   김희찬

-공보관

공보관   여창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김승배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정원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사무국장   장문봉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기록

부순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