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제주시

□□□□□□□□□□□□□□□□□□□□□□□□□□□□□□□□□□□□□□□□□□□□□□□□□□□□□□□□□□□□□□□□□□□□□□□□□□□□□□□□□□□□□□□

일자  2023년 10월 18일(수)

장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병삼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 일정으로 제주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가 제주시정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강병삼 제주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제주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삼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제주시장 강병삼

(선서서 전달)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자료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강병삼 제주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21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 행복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50만 제주시민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우진 부시장입니다.

김창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형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미숙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강성필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오효선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홍경찬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변현철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김성철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김태균 공보실장입니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입니다.

홍은영 총무과장입니다.

윤은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연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희정 세무과장입니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입니다.

박기완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그 외 읍면동장,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시정 운영의 기조로 삼은 실용주의, 시민주권, 현장중심을 바탕으로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과의 근거리 접점을 활용한 소통행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의 움직임으로 구현하는 일에도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소통과 능동을 통한 시민지향과 더불어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7대 시정목표에 대한 실용적 성과 창출에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터·삶터가 행복한 안전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천미천 등 지방하천 정비, 한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을 통해 태풍·호우와 같은 재난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비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에 읍면동 확대 배치 완료로 수혜대상자별 복지 서비스 질을 높임은 물론, 제주가치 통합 돌봄사업 시행 기반 마련 등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민생이 해결되는 경제 도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신설된 경제일자리국을 주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전향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보에 주력하여 국비 300억 원이 지원되는 농촌 협약 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셋째,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혁신을 통한 보고체계 효율화로 다원화된 시민사회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읍면동 연두 방문, 화(和)통(通) 간담회, 현장민원실 ‘동병삼련’,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청년소통e’ 등 시민 의견수렴 방식과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중심·청년지향’ 시책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함께 준비하는 미래도시를 앞당기기 위한 일환으로 빈틈없는 세수 관리로 미래 대비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와 시대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 혁신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람이 즐거운 문화관광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제주시만의 문화 브랜드를 구축하여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정부 공모에 도전하고 있으며, 시민회관 생활 SOC,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시민 생활권 내에 확충하여 시민이 행복한 문화·체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자연과 상생하는 환경도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악취,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가축분뇨를 재생자원화할 수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준공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도시 숲 조성 등으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기반을 다지는 한편 새활용센터 건립과 재활용도움센터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화북 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공항 지하차도 등 도로 인프라 구축과 복층화 주차장 등 주차시설 확충을 통해 이동권 신장을 바탕으로 한 지역 간 균형발전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의 최우선 화두는 언제나 민생이라는 점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제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하나하나, 소상공인의 장부 사정 하나하나를 모두 살피고, 청년 시책에서 어르신 복지에 이르기까지 제주시의 민생 안정과 회복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남은 기간 더욱 선명한 방향성과 세심한 살핌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시의 담대한 목표들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위원님 여러분의 충고와 고견은 우리 제주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1 첨부)

(제주시 주요업무보고2(전부서 공통 사항) 첨부)

○위원장 강철남  강병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반갑습니다. 행감에 임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을 들으면서 한 단어가 갑자기 팍 뇌리에 꽂혀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시면서 “남은 기간 더욱 선명한 방향성” 등등 말씀하셨는데 이 남은 기간이라는 단어가 팍 뇌리에 꽂히는데 얼마나 남으셨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제가 8월 말에 임용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약 10개월 정도인데, 공식적으론 그렇긴 합니다.

○현길호 위원  2년 임기를 염두에 뒀을 때 그렇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보통 남은 기간이라는 표현은 조만간 다른 일을 할 사람들이 자주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뜻은 제가 확대 해석…… 특별하게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니시고?

○제주시장 강병삼  임기 끝나면 변호사 다시 할 계획입니다.

○현길호 위원  임기 중에는 다른 계획은 없으시고?

○제주시장 강병삼  열심히 시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오셔서 ‘동병삼련’ 등등의 이런 민원인과 직접 만나는 행보를 하셔서 밖에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는 관심이 좀 있어요, 이 시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무슨 뜻으로 제가 질의하는지는 이해하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임기 동안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이고 민원실을 운영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시장으로서 시민들과 소통을 하는 게 시장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그거 하실 때, 하면서 현장의 소리를 잘 듣고 또 다른 뜻을 위한 행보 변화가 있으시지 않을 건가 하는 예측을 했는데 예측이 빗나갔네요.

좋습니다.

2년이라는, 시장이라는 직책이 지금 현재 시장님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까? 마무리를 했을 때.

○제주시장 강병삼  기간의 길고 짧음을 말씀하시는…….

○현길호 위원  아니요. 2년 동안의 시장 임기. 다른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고 변호사 본업으로 돌아가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시장님께서 삶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속에 이 2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주시장 강병삼  개인적으로 저한테 짧지 않고요. 과거 직업도 변호사 할 때를 제외하고 여러 직업을 길게 한 게 2년씩이었었습니다. 그동안 에너지를 모두 쏟아서 일을 하게 되면 사실 지칠 수도 있는 기간이고요. 그런데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아주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또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된 기간이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시장님께서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행정적으로 행정수반 내지는 책임자가 일하기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짧은 시간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행정 정책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보면 뜻한 바 일을 준비하는 데 행정이 6개월, 1년 안에 계획이 수립되고 결과가 나오기에 상당히 한계가 있는 분야란 말입니다. 그런 느낌은 안 가지세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런 면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모든 행정에서 하는 일이 예산과 조직이 수반되어야 하고요.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임기 동안 두 번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작년 예산 편성 때는 편성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익히다 보면 사업 내용의 세부 세부를 다 들여다보기가 어려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더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번 한 번 정도기 때문에 그동안 현장 다니면서 1년 동안 느낀 것들을 정책으로 반영하고 그걸 실제 결과까지 내는 데는 부족한 시간인 건 맞아 보입니다.

○현길호 위원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짧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일을 준비할 수 있고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1년이 좀 지났고 앞으로 남은 임기가 한 10개월 정도가 되는데 가장 기억에, 시장님이 오셔서 시책을 준비하고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오거나 나올 만한 일들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일들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솔직히 지금 1년 동안 해 가지고 제가 이걸 자랑하고 싶습니다라고 내세울 만한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행정이 시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시민들의 얘기를 듣는 방법,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정리하고 검토하고 회신하는 프로세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을 질타하고 싶은 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를 짚는 거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임명직 시장 제도하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시장님, 조례 발의권 있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제주시한테 역할이 주어진 것에 대한 규칙 내지 지침 정도는 시에서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길호 위원  구조적으로 임명직 시장이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그 정책에 뒷받침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구조적인 게 선제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제주시 자체 편성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 편성권은 있다.

○제주시장 강병삼  편성권은…….

○현길호 위원  요구를 할 수 있는 편성권은 있는데 그 편성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제주시 스스로 만들거나 집행할 수 없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실링을 받아서.

○현길호 위원  실링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관심을 갖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행정체제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개인적 소견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저는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특히 그 방향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요, 시가 도보다 더 유리한 점은 뭐냐 하면 읍면동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접점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걸 반영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그걸 추진하기 위한 재량이 있어야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것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내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찌 됐든 도민과 시민들이 다 선택할 내용인데 현재 50만이 넘는 제주시의 책임자가 권한이 없는, 권한이 없다 보면 결국은 책임도 없어지는데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라는 게 시장님의 입장으로 정리가 되네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 계속 상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1년 동안 많이 겪어왔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계실 때 제도적인 문제는 그렇고, 시정 분위기라든가 시민과의 소통 분위기에 대한 문화의 변화는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러면 공무원 사회에서 제가 느끼는 점들 몇 가지, 오후에 부시장님한테 할 내용들은 따로 할 거고. 사실 공직자들 중에 가장 일선에서 지역주민들과 만나는 분들이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직접적으로 대면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례로 저희 같은 경우에 조천읍이 저의 지역구지만 공무원을 칭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민원 대응을 할 때 전화를 한 번 받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방문해서 민원서류에 대한 문의를 하거나 그것을 출력하고 발행할 때, 그 작은 친절이 주는 체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타 읍면동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읍사무소 관할 업무가 아니거나 제주시 관할 업무가 아닌 도 직속 사업소라든가 도 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민원들도 어쨌든 현장에서 문의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많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럴 때 대응이 아쉬운 부분들이 보여요. 상하수도 관련 업무만 예를 들겠는데 읍사무소 관련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주시 관련 부서로 업무 이관을 하고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 또한 이거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고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라서 그쪽 연락처 이 정도만 알려드립니다. 그쪽에 대응하다 보면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규모라든가 사안에 따라서 다시 행정시로 내려가는 상황도 발생하고 그쪽 업무인 경우도 있는데 그게 돌다 돌다 안 돼서 결국 저희 의원들한테 연락이 꽤 와요, 그런 경우가.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전화해 보면 이건 어디 업무인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화하면 시행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초동 민원 대응 자세 부분이 우리가 세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여기 전화하십시오’보다 ‘제가 파악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좀 바쁘긴 하겠죠. 업무량도 있고. 이런 문화의 바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시정이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시민의 시선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시장님한테 할 건데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 읍면에 소재된 이(里)들도…….

(타이머 울림)

(위원장을 바라보며) 1분만 더 할까요?

○위원장 강철남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인구가 많은, 주민이 많은 이들이 꽤 돼요. 5000명 이상이 되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같은 경우 사무장을 둘 수 있는 기준이 2000명 이하 1명, 2000명 이상 2명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고향이 함덕이라서 함덕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구가 제일 많은 이가 함덕리거든요. 7500이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런 마을 같은 경우에 이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게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수요에 맞게 배치해야 된다는 게 일리 있는 말씀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이게 제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현길호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구체적인 건 제가 오후에 부시장님께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것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셔 달라.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단 그것으로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한림읍을 지역구로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강병삼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취임사에 보니까 제주시 주요시책으로 한 다섯 가지 말씀하셨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균형도시, 복지도시…….

아! 죄송합니다.

○양용만 위원  청년에 대한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둬 갖고 강조를 했더라고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양용만 위원  아마 읍면지역이다 보니까 읍면지역에 청년들의 비중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같이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딱 전달하면 머리에 와닿을 겁니다. 공유재산을 활용한 읍면지역 인구 문제 및 청년 문제 해결,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보면, 호남통계청 발표한 자료에 보면 제주청년 통계가 19세에서 39세, 향후 30년 동안 6만 2000명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25%에서 15%로 줄어든다는 통계입니다. 특히 ’21년 기준 도내 12개 읍면 중 70%에 육박하는 8개소가 청년 인구 비중이 20%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청년 비중이 자꾸 줄어든다는 겁니다. 도시로, 도시로, 시내 중심지로 몰리고 있다는 거죠. 특히 44개 읍면동 중에 11개 읍면동이 2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아주 정확한 숫자까지 다 담고 있진 않지만 그 추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주시도 다섯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왜 지역을 떠나는가를 봤더니 첫 번째가 일자리 부분입니다. 50%가 넘습니다.

두 번째가 열악한 근무환경, 높은 생활물가. 생활물가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다 높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양용만 위원  제주도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돼 있고. 특히 제가 심각하게 봤던 것은 청소년수련원을 봤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있다 보니까. 5년 동안 기능보강으로 쓰인 돈이 70억, 제주도 전 지역 다섯 군데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모구리야영장만 말고. 거기는 직영이고. 그거에도 800여만 원 이익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한 푼도 없습니다. 태양광 전력 판매해서 790여만 원 이익 발생시켰습니다. ‘휴지중’ 개관 안 한 상태에서 올해도 돈이 계속 투입되고 있고. 이거 가능하냐 이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양용만 위원  세수 부족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 시청도 세출 조정을 많이 한 상태고요.

○양용만 위원  4000억 좀 넘는 선에서 최근에 또 변경돼 갖고 37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가 약 500억이 감소될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 절감을 안 하면, 또 예산 절감도 절감이지만 공유재산을 갖고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주도 전 지역을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협재해수욕장, 협재회관이라고 2층 건물이 있습니다, 맨 앞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느냐 하면, 유지관리 비용으로, 저 같으면 이 돈이면 새로 집을 짓겠습니다. ’20년도에 용역비로, 사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 사업 협재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전기공사에 3700여만 원. 그 외 리모델링비로 2억 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가 보십시오. 또 흉물입니다. 이거 계속 비용 발생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이걸 방치하고 있다는 거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 내는 사람으로서 진짜 참지 못하겠다.

한 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협재해수욕장은 자주 갔는데요, 회관 건물은…….

○양용만 위원  아마 달랑 두 달, 석 달 임대해 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 들어와 갖고 작년 7월 달부터 협재해수욕장 주차장을 유료화하자. 지역 주민들 설득시키는 거보다는 제주시청 공무원 설득시키는 게 더 어려웠어요. 주차장 관리를 안 함으로써, 방치해 놔둠으로써 한 2∼3㎞ 꼬리를 물어 갖고 차가 통행이 안 됩니다. 왕복 2차선 도로다 보니까. 주차장 입구에서 막히면.

협재해수욕장 소나무밭의 캠핑장은 일반인들이 고정적으로 365일 텐트를 알박기 해서 놔두고. 그거 방치해 놓은 거를 치우고 유료화시키자. 안우진 부시장님이 나중에 큰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지역 주민을 설득시키는 것보다 여러분 설득시키는 게 어렵더라.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여행객들한테 입도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분담금이니 뭐니. 이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 지방자치에서 다 받겠다고 그럴 건데.

주차요금 5000원, 1만 원 받는다고 관광객들이 주차 안 하지 않습니다. 설득시켜 갖고 해 놓으니까 일자리 창출되죠. 돈 버는 방법, 수익을 내는 방법 알죠. 대동소이할 겁니다. 해수욕장 좋은 주변들은 다 외지인들이 영업을 합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이라는 거를, 우리가 너무 흔하게 봤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고, 인지를 못 하는. 그래서 이런 주차장을 이용해 갖고,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일자리라든가 소득 창출이라든가 무너져 가는 지역 공동체를 부활시키자, 큰 틀에서. 했더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게 호응도 상당히 좋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저도 상당히 잘해졌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공유재산들 매각을 좀 하시든지, 장기 임대를 주든지, 달랑 석 달 임대. 유지 관리 비용 들어가지요. 임대 줘 버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두 번이나 얘기한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요. 언제까지 이거 방치할 겁니까?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런 청소년수련원도 남한테 줄 게 아니고 지역의 청년들 일자리로, 법인을 만들든지 교육을 시켜 갖고 일자리로 전환시키면 청년들이 돌아옵니다. 또 자격증이라든가 등등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젠 하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 갖고 진행하면 일자리가 되겠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체육관 시설, 우리 한림체육관, 운동장, 옹포천, 이제 명월공원이 조성됩니다. 대림공원이 조성되고 있고. 이 비용이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고정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면밀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안을 포함해서 집중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제주시에서도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공유재산들이 꽤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산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마을 활력을 위해서 시설한 시설이 오히려 쇠퇴의 상징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도의 점검도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 원칙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용자를 모집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점검까지 아울러서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양용만 위원  저도 임기가 4년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시장님, 지금 시장님도 어떤 정책목표가 있을 거고, 시장으로 취임했을 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쭉 나열하는 거 보면 바뀐 다음에 바뀐 사람이 또 새롭게 얘기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해 봤지 않습니까? 적은 거지만. 합당한 거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벤치마킹하면…. 약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제가 보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시장님, 그 얘기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제발 이런 중요한 세원들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게, 또 이거를 활용해 갖고 청년들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소속인 이정엽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국장님, 담당관님들, 상당히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시는 제가 보기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별 잡음이 없이 다 열심히 하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조금 전에 현길호 위원님이 시장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지만 본 위원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에는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이정엽 위원  오늘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솔직하지 않으면 제가 위증죄로 고발합니다예?

(장내 웃음)

지금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주민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 주민투표, 그다음에 연구용역, 연구하고 조사하고, 또 도민참여단의 토론도 우리가 집약해야 되고.

왜 제가 우리 시장님에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제주시민의, 주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다 수용하기도 그렇지만 시장님의 생각과 의중도 제주시민의 어떤 판단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에게 질의코자 하는 바입니다.

시장님, 이제 1년 좀 넘어서 8개월, 10개월 정도 남으신 거 같은데, 주민들이 보니까 강병삼 시장한테 몇 가지 내용을 제가 취합을 해 봤는데 현장 중심으로 주민하고 소통도 잘하고, 또 민원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처리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왔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잘못된 행정 관행을 혁파하고, 기존에 공직사회를 일 잘하는 조직문화로 거듭 나게 했다. 그리고 역대 시장 중에서 가장 겸손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장을 놓칠 수 없다, 이렇게 칭찬이 자자한데 시장님 생각이 어때요?

○제주시장 강병삼  1년여 하는 동안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요.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더 분발하라는 뜻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칭찬에 감사드리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틀리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잘하시는 시장이 계신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계신다면 2년에서 끝나면 너무 아쉬운 거 아닙니까. 2년에서 끝나면.

자, 2년 임기에서 1년은 시정 파악하고, 또 간부진들 파악하고, 동향 파악하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 보려고 하면 2년이에요. 그러면 끝나요. 이 부분은 결국 누가 손해냐? 제주시민의 손해다.

그래서 시장님, 솔직하게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행정시장 임용 현황을 보니까 11명의 행정시장이 짧게는 3개월, 대부분 2년 미만. 임기를 연장한 케이스는 딱 한 번 있었어요. 김상호 시장 2년 6개월. 그 외에는 다 짧고 또 2년 내에 다 끝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2년 단위 쪼개기 행정시장에 피해를 주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변호사도 하셨고 또 젊고, 지난 1년 동안 행정시장을 하면서 느낀 부분 장점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 장점은 별로 없을 거 같은데 있다면 한두 가지 말씀하고 단점이 있으면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행정시장 제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면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의식을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앞서 현길호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사결정의 속도가 오히려 더 느리게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실제 정책으로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리는데다가 생각한 방향대로 하기 힘들어지는 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경쟁을 하거나 다른,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도 단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2년 끝나서 2년 더 임기가 주어진다면 하실 의향이 있죠?

○제주시장 강병삼  개인적으로는 좀…….

○이정엽 위원  솔직히 얘기해야 위증죄 처벌 안 받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개인적으로는 2년 임기 동안 열심히 에너지를 쏟고요 제가 일하던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제주시장 강병삼  제가 했던 일을, 과거에 일을 하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정엽 위원  체면적으로 위증을 하면 내가 고발합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잘해 왔고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서 제주시장 역대 두 번째로 임기가 연장되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남은 임기 더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임기가 연장되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내 웃음)

시간이 남아서 추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대규모 점포, 이 부분 아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코스트코 입점 부분.

○제주시장 강병삼  신화역사공원?

○이정엽 위원  예, 신화역사.

○제주시장 강병삼  예.

○이정엽 위원  이게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아시고?

○제주시장 강병삼  발의를 했었는데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주시의 권한을, 시에 있는 권한을 도로 이관시키겠다는 취지 같던데.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거를 도에서 거꾸로 산자부 쪽에 올린 부분은 다시 시청으로, 도의 업무가 막대해서 다시 시청으로 가길 원한다는 제안을 올렸던데, 그게 도에서 2월 27일 정도에 그 부분에 대한 회신을 보냈는데 왜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일체 안 하셨죠?

○제주시장 강병삼  당초 개정안이 올라간 취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의 시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대형 상가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시에 있다고 해서 그 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도에서 총괄해서 전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이 발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도 의견을 낸 바 있고요. 그 이관이 필요하고, 그게 균형 있는 판단을 하기에 더 알맞겠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제주시장 강병삼  도에서 총괄해 가지고 상권을 전반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이관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주시에서 낸 바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니, 회신이 오면 그거에 가부의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회신을 안 보냈더라고, 시에서. 도에서는 시에다 보냈는데, 문서를.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안 보냈다면 그 개정안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도하고 협의를 잘 안 합니까, 그런 부분에?

○제주시장 강병삼  아니요. 많이 합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왜 도정의 생각하고 시정의 생각이 배치됩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회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회신한 내용까지…….

○이정엽 위원  회신이 2월 27일 날……. 4일 이내에 회신을 보냈다고?

○제주시장 강병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이정엽 위원  온 것을 4일 이내에 보내기는 어려워. 4일 후에 바로 산자부 쪽으로 도에서 보냈더라고.

○제주시장 강병삼  정확한 회신 내용과 회신 과정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이정엽 위원  그거 시장이 잘 챙겨보시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이정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강 시장님에게 임기를 두 번 하라고 유례없는 요청을 하는데 말이지, 자기 권한을 왜 도에다 뺏기려고……. 뺏겨도 아무 소리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제주시장 강병삼  회신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역의 현안적인 일들인데 대규모 점포의 개설·취소 권한이, 아무리 행정시장이지만 그걸 도에서 안 하겠다고 올리면 제주시에 있는 주민들의 사정을 무시하는 처사고 업무를 회피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행정력 권한은 왜 나눠 줘 버리려고 하느냐고. 찾아와야 될 건데.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한 부분이고.

유례없는 2년 이상의 임기를 꼭 잘하도록,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남은 임기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위원입니다.

강병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아까 이정엽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잠깐 수정할 수 있게끔 해서.

대규모 점포 관련해서 법률 개정안이 올라갔고 거기에 따른 부분이 산자부에서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들을 제주도로 내려보냈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하성용 위원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양 행정시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했는데 제주시에서 의견 제시가 됐습니까, 도로?

○제주시장 강병삼  ’22년도에 의견 제시를 한 게 있었는데요. 그게 산자부에서 요청했을 때 회신한 것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22년도가 아니고 ’23년도에 김한규 의원이 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류돼 있는 상황이고, 의견 제시 부분은 제주도가 양 행정시에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양 행정시에서는 지금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주도로 다시 의견을 송부했는지?

○제주시장 강병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시장님께서 그 법에 대한 정확한 취지와 내용에 대한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이정엽 위원님은 아까 반대로 얘기하신 게 뭐냐 하면, 시의 권한을 왜 도로 주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수정하는 부분이고.

이거 관련해서, 이게 양 행정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의견 개진을 왜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관련 부분들은 한권 위원하고 저하고 강상수 의원이 직접 김한규 의원실에 가서 제출해서 이런 부분은 좀 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농사철이, 제주도는 지금 밀감 수확철이 돌아왔고 여기에 따른 부분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든지 농촌 인력 관련 부분들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해서, 제주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주시장 강병삼  농촌 인력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다문화가족의 가족 초청 인력이 좀 더 많고요. 그리고 해외 도시들과 MOU를 체결한 다음에 계절근로자를 모시고 오는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MOU를 체결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책 결정의 문제여서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MOU가 체결되고 교육을 마친 후에 들어올 때는 시에서 수요조사와 농가에 가서 안내를 하는…….

○하성용 위원  시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제주시는 구좌가 되어 있나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촌 이내 말고.

○제주시장 강병삼  사촌 이내 말고 별도로…….

○하성용 위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있잖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MOU 체결해서 지금 베트남하고 몽골에서 들어오고요. 그거는 도에서 진행한 다음에…….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주시에 지정되어 있는 게, 서귀포는 위미가 지정되어 있고, 제주시는 구좌가 지정되어 있는지 어디가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관련 부분의 인력이 11월 달부터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하성용 위원  이주여성 사촌 이내 초청 관련해서는 제주시가 어느 정도 수요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인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배치, 자농에 하는데 이탈 이주민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이탈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제주시장 강병삼  이탈 사례가 최근 한 건 나왔습니다. 계절근로자 들어오기 시작한 후로요. 그거는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통지를 하고 출입국사무소나 이쪽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한 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거와 관련한 부분은 제가 오후에 질의를 못 하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이 나오시든가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농수축산국장 변현철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도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도농 중개인력 플랫폼이라 해 가지고 김녕과 고산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탈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탈자는 10월에 한 명 있습니다. 고산 쪽에 한 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탈보고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118농가에 320명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혼이민자 가족이 102농가에 282명, 그다음에 MOU 체결한 데가 11농가에 32명, 국내 체류 외국인 5농가에 6명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관련해서 제주도가 지금 감귤농사가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월동채소 관련 부분들이 시작되다 보니까 인력 관련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시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관련해서는 제주시가 작년부터 준비해서 지금 농촌 협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 관련 부분들이 6월 달에 선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라든지 협약 관련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잘 협의되고 있는지? 올해 세수가 너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예정인지 이거 관련하고, 그다음에 각 읍면 시책 발굴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농촌 협약, 세부 금액 확정까지는 아직 안 된 상태고요. 그 부분은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사업 계획 제출할 때 나왔던 가안이 있는 것이고 그걸 더 세밀하게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를 내년에 진행하게 됩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달에 수정, 검토, 보완,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하성용 위원  완료가 되고 내년 2월부터 착수 보고 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할 예정인데 실질적인 예산이 정확하게 확정되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정확한 건 확정이 안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주는 균특회계로 하게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예산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확정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 제주시가 잘 이루어져야 내년도 서귀포시가 농촌 협약 준비해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진행할 사항이고.

이 균형발전사업 관련법에 의해서 골고루, 읍면 관련해서 뒤쳐지지 않게끔, 다른 읍면이 소외되지 않는 어떤……. 물론 제외되는 구역이 있더라고요. 어촌…….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런 쪽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들 잘 파악하셔 가지고 소외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균형성 있게 하는데 많이 고려를 했고요. 기존에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들 연계를 통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한 사업 계획을 많이 했던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읍면동 추진위원회에는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이것에?

○제주시장 강병삼  예, 10월 27일에 2차 자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 회의는 마무리가 되고요, 농림부 회의를 10월 27일에 하게 됩니다.

○하성용 위원  10월 27일 날 하면 마무리, 예비 계획서 수정 보완이 다 끝난다는 얘기죠?

○제주시장 강병삼  자문회의를 한다는 거고요, 기본계획은 내년에 진행을 할 겁니다.

○하성용 위원  예비계획 수정, 보완이 다 끝났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것에 대한 수정, 보완 2차 자문회의를 10월 27일 날 농림부에 가서 하면 됩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한 확정은 언제 되는 거예요?

○제주시장 강병삼  보완 사항이 더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확정되는 건 그 후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것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는 건가요?

○제주시장 강병삼  금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서 지금 얼마 요청했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475억…….

○위원장 강철남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하성용 위원  한 470억 정도 요청했는데…….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475억 12개 사업에 그렇게 됩니다.

○하성용 위원  거기에서도 지금 다 주겠다는 얘깁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지금 현재까지 농림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1차 자문회의를 8월 1일 날 해서 그것에 따른 보완을 하고, 그다음 10월 27일 날 저희 실무과장님하고 또 농림부 가서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성용 위원  자문위원회 끝나고 그러면 지금 예비계획서 관련 부분이 전부 다 완전히 마무리…….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저희 입장에서는 12개 사업을 전부 반영해 주십사 하는데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을 농림부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성용 위원  자문위원들 해서 심사위원들 같이해 가지고 하는데 자꾸 연기되고 딜레이되고 이런 부분 빼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삭감될 수 있고 이것에 따른 부분들을 잘 방어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그것은 일단 전체적인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는 걸로 방향을 잡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거냐에 대해서는 농림부 자문 결과 그걸 반영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시장님, 아까 인사말씀에도 보니까 취약계층과 기간제 근로자 관련 부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반기 감사위원회에서 관련 부분에 주의요구가 들어온 게 하나 있더라고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가점을 두고 있죠, 기간제 관련 부분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4·3희생자 및 유족 등의 취약계층 관련 부분에 가점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하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 이번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얘기인 것 같은데 4·3희생자 유족 관련 부분들은 가점 부여가 안 돼 있죠?

홍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그 문제는 감사위원회 감사지적사항인데 저희들 기존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4·3에 대한 밑에 기간제 채용이라든지. 그래 갖고 내년부터 저희들 그것을 적용시켜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하성용 위원  4·3희생자 유족 관련 부분 채용기준이 있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가점이 없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가점이 없는 게 아니고 원래 채용 기준에 4·3유족 관련 부분들도 가점 플러스 되게끔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 할 때도 이 지적사항 나왔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때 행자위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들 했는데 내년부터 적용하는 걸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거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원래 4·3유족 관련 부분 가점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점 관련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항에 따라서는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일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거든요.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느냐 하면 전직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돼서 문제점이 있다. 취약계층을 고려하지 않고 채용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4·3유족 관련 부분들도 같이 배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한권 위원  시민들과의 소통 홍보에 시정 활동의 비중을 높이 두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무려 시장이 민원상담’ 이런 타이틀로 동병삼련이라는 현장민원실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행정 내실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오늘 같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이 되어야 그게 진짜 행감을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좀 봐보겠습니다.

PPT 올려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시장님, 저 화면을 보시면 아실 건데요.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감 완결률은 74.1%인데 올해 행감 완결률 몇 %인지 보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31.7%로 표시돼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2022년하고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10개 지적하면 3개 정도 완료됐다는 겁니다, 시장님. 이거 문제 아닙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데이터는 제가 사전에 확인한 데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세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온 지적사항들을 개선하는 것은 저희 행정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저는 시장님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실 때 이 행정사무감사 완료율, 이거 정말 살펴보셨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시정 내부 업무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이거 수치가 너무 낮습니다. 이러면 지적이 지적으로만 끝나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더 나아가서 행정사무감사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행사무감사 완료율, 이거 개선 방안 강구하십시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들불축제 원탁회의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들불축제의 불 놓기 유지 여부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원탁회의가 실시된 제도적 근거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이게 행자위 소관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인 측에서 이번 원탁회의 진행상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인원 구성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한권 위원  참여단 구성 문제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원탁회의 있죠. 이건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통계학상 정말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 비중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운영이 됐나 한번 봐보겠습니다.

PPT 올려 주시죠.

(영상 자료 나오지 않음)

PPT 올려 주세요.

시장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 참여단과 들불축제 원탁회의 참여단 구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렇게 PPT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대표성 확보, 그래서 인구 비중 고려해야 된다. 고려해서 선정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런데 봤습니다. 29세 이하 인구는 인구 비중을 고려해서 31명이 참여해야 하는데 지금 2명 참석했습니다. 60대 이상은 53명이 참여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96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29세 이하 인구에서는 과소대표가 되고요, 60대 이상은 과대대표가 됩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당초 계획할 때는 인구 대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한권 위원  그렇죠.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렇게 됐다는 겁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게 실무적으로 참가자 모집과정에서 이게…… 앞으로 이런 숙의형 원탁회의를 할 때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평일에 회의를 개최하다 보니까 연령대에 맞는 분들을 모시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200명에 근접하게 맞추고 지역별 안배나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연령별로는 그런 참가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시장님.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근본적인 문제가 흔들려 버리면서 공론화 전체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결정을 시민을 대표해서 대신 결정해야 하는 원탁회의 구성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들불축제와 관련한 모든 결정에 대해서 신뢰를 잃은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불거진 논란은 제주시가 자초한 겁니다. 제가 예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신고리 5호, 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위원회의 의뢰로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 도민참여단 선정과 운영, 그다음에 조사, 이 조사설계, 이런 전 과정에 대해서 검증을 진행했고 그 검증 결과를 검증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물론 이 같은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몫입니다. 그래서 논의해 나갈 예정인데 현재 조례의 의무사항이 아니긴 하지만 저는 이번 들불축제 원탁회의 전체 진행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검증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과정 전체를 정리하고요 기록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정리와 기록 이게 아니고요 검증입니다. 검증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기록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저희가 자연스럽게 검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걸 어디 검증기관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권 위원  시장님, 저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검증이 될 거다, 이게 아니고요. 그건 시장님 생각이시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한 이런 부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신뢰가 떨어진 부분에 대한, 그런 진행과정의 전체에 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검증을 다시 한번 하시겠다는 의지로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러니까 저희가 검증의 주체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제3의…….

○한권 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그 검증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서 검증을 하겠다는 시장님의 확답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겁니다. 검증돼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숙의형 절차 자체를 앞으로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했던 저희의 경험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공개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증이라는 거, 지금 검증의 주체나 방법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신고리 5, 6호기 관련 사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위원회 의뢰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 제가 왜 확답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록, 정리만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기록, 정리가 이런 검증을 통해서 지금 불거진 논란, 신뢰성 추락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님 취임사에 하신 말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주시에 시민주권시대를 열 디딤돌이 되겠다. 의사결정의 과정마다 시민이 먼저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제주시정을 구현하겠다.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들의 참여가 제한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님께 원탁회의 결과를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검증해서 정말 교훈을, 이번에 교훈을 찾자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셔야 됩니다. 검증하시고요. 그리고 그 결과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시에서 검증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권 위원  아니, 원탁회의가 진행이 되고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생각하는 검증은 뭡니까?

시장님이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것부터 말씀하시고요.

○제주시장 강병삼  검증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관점인지가 분명치 않은데,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다 확인하고 개선하고 교훈을 남겨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걸 위해서 이번 숙의 절차를 진행한 준비 단계부터 최종 권고안이 나오는 이 과정 전반에 대해서 정보들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적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검증이라는 건 누구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당연히 이번 과정에서 미비했던 점들, 지금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그 문제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했던 현실적인 한계들,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동일한 관점에서 저희가 기록을 남기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편의 검증이라면 검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걸 백서 형태가 될지 보고서 형태가 될지 그것을 남기려는 업무 지시는 한 상태입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시장님 말씀에서 백서, 보고서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시장님.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시장님,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아까 동병삼련 현장민원실 얘기를 드렸는데 홍보 문구 보면 ‘무려 시장의 민원상담’입니다. 시민들의 호응이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 문구는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약간 과장됐다면 과장된 표현을 쓴 거고.

○한권 위원  아니, 호응, 호응.

○제주시장 강병삼  호응은 당초 생각은 너무 썰렁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는데 이제까지 5, 6회 하는 동안 1시간 예정한 시간보다 적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항상 많았었고요. 적게는 네다섯 명 내지 팀, 많게는 여섯, 일곱 팀이 늘 꾸준히 왔었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개최 개요하고 건의사항을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총 4회 운영했고 건의사항이 총 29건입니다. 그러면 1회당 7.25명의 시민들을 만난 실적이고요, 아까 1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시간 동안 7명. 그 7명에게 각각 8분 정도의 민원을 들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래서 1시간의 현장민원실, 그리고 1회당 7명. 그러면 제가 ‘무려 시장의 민원상담’이라는 취지로 볼 때 다소 실적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시간은 충분히 상담을 합니다. 1시간에 끝낸 적이 없고요.

○한권 위원  제가 평균적으로 말씀드렸다는 거고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리고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리 예약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누구든 오시기 때문에.

○한권 위원  그렇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그게 계속 유지를 하고 지속해 가면서 그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한권 위원  그러니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자주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의미 있는 일로 보고 있다는 취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로 보는 게 건의 사항 처리율입니다. 전체 29건 중에 수용불가가 10건입니다. 34%가 수용불가 처리인데 그럼 10건 중 3건의 수치가 나오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그 수용불가라고 나온 게 반드시 그게……. 그럼 그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수용불가라고 하는 건들은 제도적인 문제나 민원 내용 자체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수용불가가 되는 것이어서 저희가 적어도 추진 중이라고 올려놓고 있는 것들은 지금은 못 하더라도 좀 더 이 과제를 관리하면서 제도가 바뀌거나 이러면 할 수 있다는…….

○한권 위원  그렇죠. 소관 벗어나고 무리한 요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이 아니니까 제주시에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식의 수용불가, 이게 아니라면 그러면 해당 사무를 소관 하는 중앙부처나 도에 이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신 겁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원 처리하는 방식은 건의를…….

○한권 위원  그러면 도로 이관이나 중앙부처로 이관은 완료입니까, 수용불가로 표시한 겁니까? 정말로 단순히 수용불가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도로 이관하거나 중앙부처 이관한 거. 현실적으로 무리한 것 말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수용불가라고 한 겁니까, 완료라고 한 겁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민원인의 의견을 해결한 것을 보통 완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권 위원  그럼 도에 이관이나 중앙부처에 이관도 수용불가라고 한 겁니까? 저는 그건 완료라고 보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 알고 있습니까? 어떤 취지의 수용불가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해…….

○제주시장 강병삼  예,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수용불가가 있으면 이 수용불가 된 사유는 만나신 민원인분한테 해당 과에서 설명을 합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합니다.

○한권 위원  그럼 수용불가의 취지가 어떤 의미로 수용불가인지 시장님, 파악하시고요. 정말 저는 시민들 입장에서 진정한 현장민원실, 시장님의 그런 취지를 살리는 현장민원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시장님, 제주도 부동산 미분양 적체가 역대 최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2400호가 좀 넘었습니다. 2420호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난 8월 말 기준 그 정도인데 지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875호로 전월보다 9%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미분양 위기에 놓인 건설사들이 시청의 승인을 받고 견본주택에서 사용하기로 한 마감재 대신에 싸구려 마감재를 쓰는 등 최초 입주자들에게 약속한 가구나 조경 등을 바꾸면서 입주자들과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접해지고 있거든요. 시장님, 시청 게시판에도 아마 이 글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 있어서 마감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공동주택이든 개별주택이든 건축을 하면서 골조도 중요하고 마감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한동수 위원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안전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에서도 저도 좀 놀라운 게 「주택법」을 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마감재에 대해서 관련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자료 1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주택법」 54조입니다. 사업주체가 제주시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견본주택, 한마디로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의 마감재의 규격, 성능, 재질을 적은 목록표와 각 실내 내부를 촬영한 사진까지도 첨부하도록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동안 자료는 보관해야 되고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최초 사업계획 승인과 다른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당초에 하기로 약속한 마감재와 같은 질, 동급 이상의 걸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사업주체가 다른 마감재를 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주택법」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최근 A건설사라고 하겠습니다. A건설사에서 ’22년도에 제주시로부터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 사용승인을 받은, 준공이죠, 준공과 비슷한 건데,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설명한 것과는 다른 싸구려 마감재와 그리고 조경을 썼는데 일부 가구는 아예 누락까지 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면 민간 대 민간의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제주시에서, 아까 「주택법」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년 동안 보관하고 열람하게 해 줘야 될 마감재 목록과 영상자료를 입주자들이 최초 설명한 것과 다르니까 그러면 사용승인 때 제주시에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최초에는 제주시 담당자는 그런 자료 없다고 하다가 재차 요구하니까 일부만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개된 목록도 너무나 허술하고 사진 같은 경우도 해상도가 너무 떨어져서 구분이 안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실 입주민들이 자기한테 약속한 마감재와 그다음에 자기가 입주하고 난 이후의 마감재를 비교할 경우에는 그 자료가 절실한 상황인데, 그 마감재 목록을 보관하고 있고 또 사용 승인에도 그게 필요하고, 그리고 입주민이 요구할 경우에는 법에서도 그걸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 자료를 봤습니다. 많이 허술하더라고요.

자료 2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일부분만 확대해 주십시오, 조금 더.

더 크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바닥, 타일, 국산 재질 이 정도만 공개하고 있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흐려서 볼 가치가 없다면서, 저도 보긴 봤는데 올리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건설사가 전에,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았을 때죠. 그 건물은 분양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제주시에 제출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 3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표로 정리가 돼 있고 이렇게 사진과 제품명, 그다음 제조사까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이렇게 사진도 들어가서 그리고 이게 제품이 어떤 거다, 그다음에 제조사, 브랜드는 어떤 거다라고 하면서 이 사진과 현재 우리가 입주한 이후에 그게 정말 약속한 대로 한 게 맞는지, 제주시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제품대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맞는지 그것을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1번 자료와 2번 자료는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둘 다 제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지금 보이는 자료가 훨씬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이런 허술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제주시에서는 사용승인을 줬고 입주자에게 제대로 된 자료 제공 협조를 안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내 집이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제가 개별적인 인허가나 사용 승인의 내용까지 다 파악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특히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될 문제고요. 그런 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용승인하고 마감재 사용은 제도적으로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서요. 사용승인은 기본적인 안전성 구조나 기초적인 마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마감재가 당초 여기서 얘기한 거까지 다 되었는지, 이런 거까지 보는 게, 사용승인이 그런 걸 다 보는 절차는 아니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입주자분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게, 자료를 법률에 따라 가지고 그냥 열람시켜 주면 되는 건데 왜 그거조차 협조를 잘 안 해 줄까? 그리고 제공된 자료도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최초에 안 해 주니까 이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비공개 처리하겠다라고 했고. 왜 이걸 비공개 처리하느냐라고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자료를 보내줬는데 그 자료가 너무나 허술했다는 거죠, 다른 자료에 비교를 해 봤을 때.

물론 저는 이게 아니라고 하지만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건설사와 공무원들 간에 커넥션 관계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 감사가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이야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지금 바로 그런 사안으로 기억나는 건 없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혹시 담당 국장님 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한동수 위원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한동수 위원  혹시 이 문제는 들으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감사하는 거는.

○한동수 위원  제가 민원인분한테 듣기로는 감사 요청을 했고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 두 달째가 지나가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게 제주시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에서 제가 어제 급하게 확인한 내용이기도 하고. ‘시장님께 바란다’인가 아무튼 그런 거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분이 감사 요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확인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제주도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양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사에서는 이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최초에 약속한 것과 다른 마감재를 사용하면서 또 조경을 바꾸든가 건설 내부에 있는 품목들을 바꾸든가.

지금 육지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부실시공이나. 그래서 제주도에 미분양 사태가 심각해지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나중에 자료 같은 거 보실 때 브랜드랑 제품명 정도까지는 행정에서 미리 확보를 해 줘야 우리 제주도민 그리고 입주자들이 추후에 제대로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주택 미분양 문제도 문제이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입주자가 피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떤 범위까지 있는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세세히 살펴서 입주하는 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강철남  추자도 사수도 인근 바다가 제주시 바다입니까, 완도군 바다입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제주시 바다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확실합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제주시에서 업무 하는 형태를 보니까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아마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라면, 제가 꼭 법률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권한쟁의심판을 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사수도는 육지 관할권은 법원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 소속이라고 판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 이전에, 점·사용 허가 이전에, 해저케이블 있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강철남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지금 2개 설치되어 있고 세 번째 해저케이블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것도 제주시에서 협조를 하죠? 한전에서 공사하기 이전에.

○제주시장 강병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어쨌든 제주시 권한이기 때문에, 점·사용 없이는 못 할 것이고…….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왜 완도군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수도가 우리 제주도 땅으로 판단받았던 과거의 기록이나 형태는 제주도가 승리할 충분한 요소가 있는데 최근의 행정행위는 저희가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해저케이블 허가할 때 양 지자체에서 “바다 중간선으로 하자.” 당연히 모든 공무원도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시 공무원도 그렇게 판단해서 한 거 같은데 어떻게 완도 땅끝하고 삼양하고 반 가…… 중간선입니까, 이게? 이렇게 다 허가했어요? 아니, 추자도가 있는데 추자도 땅끝부터 해야지. 그래서 완도군이 최근에 기록이 아주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도까지도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살펴보셨어요?

혹시 관련 국장님, 그 당시 내용을 아시는 거 있습니까? 해저케이블과 관련돼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농수축산국장 변현철입니다.

제3 케이블 나갈 때…….

○위원장 강철남  제1, 제2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제1, 제2, 해수부에 나와 있는 공유수면 길라잡이에 해상에서 구간 결정이 안 되면 2분의 1로 해서 한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추자도는 우리 땅이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케이블이 3개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93년도에 나갈 때는, 공유수면 1케이블 나갈 때는 총길이의 2분의 1로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된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그때는 공유수면 길라잡이를 가지고 반대편으로 나갈 때 나갔고, 2010년도에 2케이블 나갈 때는 국가기본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갔고, 이번에 3케이블 나갈 때도 완도 쪽에서는 2분의 1로 하자는 거를 국가기본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완도에서 주장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도…….

○위원장 강철남  일정한 부분은 이중 허가 됐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장 강철남  그 전에는 중간선으로 하고.

그러니까 제주시 행정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점·사용 허가도 문제지만 그 전에 해저케이블 만들 때부터 서로 땅끝을 중심으로 기준을 잡아서 주장해야 되는데 추자도를 빼고 우리 본토를 기준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삼양 앞바다를 잡든 어디를 잡든.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96년도에 해수부 지침만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불리하니 이번에 3케이블 할 때는 저희들이 그걸 주장하기 위해 가지고…….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1·2차에서 그 지역이 이런 식으로 해서 승리, 승리가 아니죠. 그 지역에서 이익을 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3해저케이블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이중 허가가 됐고.

지금 완도군에서 이 행정을 처리해 가지고 완도군 공무원이 전남도지사 표창 받았습니다, 모범 사례로 우수 사례라고. 이럴 거면 승리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우리 제주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위원장 강철남  법적인 소송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권한쟁의심판 청구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권한쟁의심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언제 했고 어디서 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위원장 강철남  제주시에서 했습니까, 제주도에서 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저희들은 권한이 없어서 도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저희들이 수행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올 5월 달에도 서울에 있는 변호사님들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지금 다 도에서 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위원장 강철남  도에서 다 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도에서는 컨트롤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수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제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소심하게 행정을 하는 거 같아요. 전라남도같이 도에서 모범사례가 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지.

지금 이 해저케이블만의 사례로 보면 추자도 쪽은 우리 바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점·사용 허가도 걔네가 먼저 주고 있고, 한전에서는 양 지자체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처음에 한전에서 2분의 1로 하겠다고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2분의 1은 절대 안 된다. 저희들은 국가기본도로 해 가지고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지금 법률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가 어떻게 계류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2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법안 소위원회에서 지금 심사 중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그쪽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은 있지만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지금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행안부하고 해수부도 싸우다가 지금 해수부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 관할 구역 설정 시 역사적 사실과 실태, 그다음 행정권한 행사 내용입니다. 행정권한의 행사 내용이 이미 지고 있고, 이게 문제가 될 경우면 관할 구역을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 바깥쪽, 우리 추자도로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문제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해안선을 따라서 등거리 중간선. 그러면 추자도에서 중간선을 둬야 되는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저희들도 지금 등거리 중간선 내지는 국가기본도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이미 중간에 놓쳐 버려 가지고 지금 주장한 거를 완도에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완도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기본도 밑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은 어업지도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 자료를 갖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제주시 해양 관련 과에 해양 경계에 관련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해양 경계 관련해 가지고 업무 분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것도 기록입니다. 관련 공조직이 되어 있느냐. 공조직에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느냐도 기록이에요. 사수도를 우리 제주도 소유로 만든 거는 기록 때문입니다. 지금 완도나 전라남도 행정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좀 적극 행정을 하셔 가지고, 시장님이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것도 거기서 끝나지 말고 자료 축적을 해야 됩니다. 법률 검토도 하고. 지금 중앙정부 정책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부처에서 소관해서 하는지, 양 기관의 싸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수도를 독도로 만들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국장님이 이거 책임지고 하시고.

기회에, 풍력과 관련해서 점·사용 허가 때문에 이게 노출이 됐지만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아름다운 추자도를 지켜 주시고 사수도를 지켜 주시고 우리 바다를 지켜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예, 적극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어떤 생각입니까? 전체적으로 들어보시면.

○제주시장 강병삼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부족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재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등거리를 삼양으로 잡는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 상당히……. 그래서 완도군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혹시 조례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도에서?

○제주시장 강병삼  도에…….

○위원장 강철남  도의 동향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조례로써 어떻게 접근할 순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라든지 적극적으로 행정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둬서 행정 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시장님,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장님이 오전에만 계셔서, 조금씩 추가 질의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정책 질의를 조금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길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들불축제 관련해서.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길호 위원  지금 숙의형 논의 과정의 결론이 어떻게 나 있죠? 그리고 시장님이 발표한 내용 정리를 좀…….

○제주시장 강병삼  제가 발표한 내용이 원탁회의의 권고안을 거의 수용한 내용입니다. 원탁회의에서는 권고안에서 생태 가치를 반영하고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현길호 위원  예?

○제주시장 강병삼  관 주도가 아닌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대전환을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언론에 발표하신 내용은 일단 내년에는 불을 안 놓고?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길호 위원  내후년에는?

○제주시장 강병삼  내후년에, 그러니까 그 대전환을…… 굉장히 어려운 주문인데요. 축제는 유지하되 생태가치를 포함시켜서 대전환을 주문했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이거는 아까 시장님이 10개월 정도 남으셨다고 하셔서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정책 결정을 마무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내년에는 불을 안 놓고. 그러면 그다음 시장으로 오시는 분은 이거 어떡하라고?

○제주시장 강병삼  그 부분에서 내년에…….

○현길호 위원  문제점은 놔두고 임기 중에는 살짝 논쟁이 있을 거 일단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해 보고. 맞나요, 이게?

○제주시장 강병삼  기획안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축제를 기획해 가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현길호 위원  언론에서야 지사와 시장이 의견 교류 내지는 뭐 이런 걸 갖고 서로 얘기하던데 저는 그런 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시행 주체인 시장님께서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 주는 게 정책 책임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들고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다음 시장과 지금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이게 결정이 나야 그다음에 어떻게 갈 것인가가 다시 논의가 진중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어중간해지고 갈등의 소지가 계속 잠복돼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제가 볼 때. 살펴볼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번 더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둬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큰 방향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내린…….

○현길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입장이야 다 있을 거 같아요. 이게 제주 환경에 맞는 축제인지. 그런데 그 전에 사실 유의미한 효과들을 발생한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가면 사람이 불을 놓고, 작은 공간이긴 합니다마는 그 공간 안의 생태환경을 무자비하게 파괴시켜 버리는 축제가 맞나, 제주가 가야 될 방향인가, 우리가 생태환경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아쉬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 입장을 놓고 ‘이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서 결정은 우리 제주시가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결정하고 브리핑하고 시민들께 알려 드린 방향대로 좋은 행사를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할 거면 한다, 안 할 거면 안 한다, 안 하면 뭘 하겠다, 이게 딱 초안을 잡아 주셔야죠. 좀 맺고 끊는 맛들이 있어야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서 제주시 시책은 없죠?

○제주시장 강병삼  저희도 협조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거 합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다른 자매도시나 이런 쪽들하고 상호…….

○현길호 위원  별도 예산들이 있나요? 이 관련 예산들이?

○제주시장 강병삼  아니, 그렇지는……. 예산 사업으로 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 현수막 게첩하거나 SNS 광고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부 주체가 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집중을 안 하죠?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제주도를 위해서 예산을 막대하게 써요. 그 막대함의 70%가 제주시예요, 사실은.

아쉽긴 할 겁니다마는 도의 방향에 따라서 제주시가 갖고 있는 케파가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다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더 많은 관심 가지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논의들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발굴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입니다.

시장님, 저는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양용만 위원  우리 경제가 어렵고 민간경제를 활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규제가 점점점점 심해간다. 규제를 혁파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는 종합민원실이 있어 갖고 원스톱으로 민원이 처리됐는데 이젠 그런 절차도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손톱 밑의 가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 봤지 않습니까? 과거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하자고 해 갖고. 최근에는 ‘목에 댄 칼날’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현장이.

그래서 제가 접한 거 하나 있는데, 이건 국장님도 있습니다마는 시장님하고 대화도 나눴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예소득 지원사업을 제가 접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시장님하고 대화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임야는 안 된다. 근저당 설정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한림읍 지역이면 애월이나 한경면의, 읍면의 농지 소재지는 안 된다. 작목도 하나로 묶어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농어촌이 어려운데, 농민들이 어려운데, 그 부채에서 벗어나려고, 정예소득 지원사업을 맨 처음에 김상오 시장님이 시작을 한 거 같아요. 농협 출신이고 해 갖고, 좋은 취지에서. 변혁이 없고 규제만 더 강화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인 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미 농지원부에 등재가 되어 있고 농업경영체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농업인들이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저당, 지상권 설정 안 된다. 읍면 지역에 타 농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림 같은 경우도 귀덕이면 곽지, 금성, 어음, 봉성. 저쪽 끝으로 가면 월령이나 금능 같은 경우는 한경면에 농지가 많이 소재해 있거든요. 그런 규제 대상도 아닌데 시장님의 의지만 가지면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 국비 지원도 아니고 우리 지방비로 전부 실행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과감히, 있을 적에 해소해 주십시오. 지역의 어떤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제도나 지침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을 자세히 점검하면서 사업이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번 임기 안에 이거를 좀 해소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농업협동조합으로 제한되었던 거를 마을금고, 법인, 영농조합법인 있는 법인체까지 확대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바로 PPT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보며) 시장님, 제스코마트 부지, 이게 최초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을 때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부지 활용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기대효과로 제주시가 제출을 했고요.

다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료요.

아, 그거밖에 없구나. 됐습니다.

해서 그 후에도 복층화를 바로 추진 시 검토하겠다고, 지금 계획하는 조건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통과시켰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제주시장 강병삼  아직 세부 일정이 있거나 그렇진 않고요.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복층화 사업을 추진하고, 그게 모든 면적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거쳐 가면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좀 더 세부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뭔가 결정이 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대해서 수요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주시에서 손 놓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주시장 강병삼  주차장 확보나 확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기울여 가는데, 특히 예산이 결부된 문제다 보니까요, 그런 점에서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건물은 올린다는 거에는 찬성을 하시나요, 복층화에 대해서는?

○제주시장 강병삼  주차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요, 복층화를 해서 주차 수요는 좀 더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복층화는 어떤 비용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제주시장 강병삼  기본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면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갑니다. 그런데…….

○한동수 위원  그러면 그 건물, 거기 부지를 복층 주차장으로만 조성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제주시장 강병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면적에 대해서 복층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 수요를 좀 충당하고요.

당초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그때 의견이 좀 갈리는 바람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곳이어서 다른 용도의 활용도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고요.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복층화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차 대수가 줄어들지 않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국비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생활 SOC사업도 없어졌고. 그리고 제주의 재정도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복층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제주시는 지금까지 계속 손을 놓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로 갔을 때는 거기 낮 시간에는 조금 많이 빕니다. 복층화하면 적자가 날 가능성, 맞습니다. 주차타워로만 간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도 친환경 주차나 그런 시설도 되지만 복층화로, 투자타워로 지으려면 주차장특별회계밖에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시장님을 뵀을 때도 주차타워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제가 받은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렇다면 그 건물을 올리기 위한 재원으로 저는 민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 또는 에너지공사, 아니면 캠코 같은, 아니면 한전. 한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서 대기업들 현대, SK, 이런 곳에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제주시에서는 땅을 빌려주고 ― 임대를 해 주고 ― 그다음에 건물이 지어지면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 이상은 재원 마련이 어렵다. 또 복층화가 어렵다. 또 이 방안은 시장님이 다른 곳에 한번 제안한 것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런 민간투자방법도 있다고.

○제주시장 강병삼  이 대상 부지에 대해서입니까?

○한동수 위원  아니요. 다른 대상 부지에 대해서.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한동수 위원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거기 부지가 아주 괜찮은 부지이기 때문에, 제주도 교통 요소이고 청년들도 몰리고 중장년층도 많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홍보시설, 또 그걸 활용한 사무실도 들어오겠다고 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대기업과 기업들도, 공공기관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시장님 임기 안에 첫 삽은 못 뜨더라도 어느 정도 결정은 지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면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시장님, 현길호 위원이 8개월 남았다, 10개월 남았다 하는데 나는 24개월 남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데 강병삼 시장이 젊고 역동적이어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도에다 질의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2023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대표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최근에…….

○이정엽 위원  인공지능하고 로봇 주식인데, 많은 미래학자들이 인공지능을 넘어서서 로봇산업이 미래를 주도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 7대 시정목표에 보니까 안전복지도시, 경제도시, 미래도시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인사말씀 내용에 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시장님이 이 로봇 관련해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서울, 경기, 경남, 충청, 광주까지 로봇산업 종합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제주에만 관련 조례도 없고, 아예 무관심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병삼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미래의 유망한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술 집적이 필요한 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클러스터 구성을 해야 되는 필요, 산학연계가 돼야 되는 필요, 이런 필요들이 있게 됩니다. 제주대학교라는 좋은 학교도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책 결정에 주된, 아주 중요한 경제정책 결정의 문제다 보니까 도에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에도 지금 몇 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연임을 전제로 해서 로봇산업 생태계 준비를 하시라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지역에서 어떤 생태가 형성돼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시장님, 아까 한동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제스코마트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복층화 사업 관련보다는 아까 민간과 같이 공동으로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했는데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재원도 부족한데 그런 부분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기존에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BTL이나 BTO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왔고요.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구체적인 제안이 있거나 이러면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적극적인 대안들을 제안했을 때는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지역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더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동수 위원하고 별도 자리를 가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주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한권 위원님과 현길호 위원님이 들불축제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 또한 같이 생각합니다. 원탁회의 결과를 수용해서 결정했다고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비율로 따지면 들불축제를 유지해야 된다 50%, 폐지해야 된다가 41.1%입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에 관련해서는 생태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불 안 놓는 것, 유지를 하면서 불 안 놓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불 놓지 말라고 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숫자를 거부하는…….

○하성용 위원  생태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불 놓기 폐지라는 논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원탁회의 관련 비율에 관련된 부분도 맞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가져서 원탁회의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폐지를 할 거면 아예 폐지를 하고. 들불축제의 의미가 뭡니까? 들에 불을 놓는 게 들불축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시장이든 계속적인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을, 1년 후에, 1년은 불 안 놓고 그다음에는 불 놓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에 대한 발단이 원탁회의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 종식을 시켜야 된다. 시장님이 계실 때 마무리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기획안을 완전히 마무리해야지만 다음에 예산을 그것에 맞게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시작을 하고…….

○하성용 위원  제주도에서 대표적인 축제는 들불축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에 맞는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안이든 간에 논란의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시장님,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할 게 많아서 더 깊게 안 들어갔는데 추가 질의가 있으니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백서 얘기하셨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어쨌든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한권 위원  얘기하셨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준비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이게 기록, 정리, 이런 말씀 하시면서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검증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교훈을 찾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셨습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잘못된 게 뭔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개선사항은 뭔지. 그렇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그런 검증이 담긴 백서가 발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오는 의문점. 자, 시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왜 평일에 원탁회의를 하게 됐는지. 왜 평일에 원탁회의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지, 의문점 하나. 둘, 결국 사전에 인구 비중 문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인구 비중 문제가 있었는데도 그대로 강행된 이유, 이건 무엇인지, 둘. 의문점 세 번째입니다. 당일 불참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대체인력, 대체인원 확보 방안은 없었는지. 제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단순히 기록, 정리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이 백서에 담겨야 된다. 그런 백서가 발간돼야 된다. 그 자체가 검증이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본 위원한테 “누가 검증해야 됩니까?” 저는 솔직히 외부인원으로만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장님께서 예산상의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일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청만 하기에는 객관적 검증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외부인원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백서가 발간돼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일단 검증이라는 방식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는지에 따라서 누구든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까지 그렇게…….

○한권 위원  그러면 시장님, 첫 번째는 동의하셨으니까 두 번째 얘기. 그러면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인원만으로 저는 그렇게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예산 문제 얘기하시니까 일부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만으로 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객관적 사실의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니고요, 도민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외부인원은 들어가야 된다. 몇 명이든 차후에 검토하시겠지만 외부인원은 들어가서 발간, 보고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이것 역시도 안 하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했던 것은, 저희도 숙의형 절차를 제주시에서는 처음 해 본 것이고, 그 절차에서 저희가 느낀 점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보고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시장님,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시청에서 느낀 점만을 나열하는 백서, 이건 아닙니다, 시장님. 아까 교훈 찾으셔야 한다고 동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고개 끄덕이시면서 인정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지금 도민사회에 이런 논란에 대한 답을 시청만 들어가서 발간서를 한다면 이것 역시 신뢰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문제 감안해서 외부인력이 최소한으로 그래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건데 시장님, 이것에 대해서도 부정하시는 겁니까, 이런 외부인력?

○제주시장 강병삼  그것은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요, 그것은 지금 숙의민주주의 조례 자체에 하나의, 저희가 조례에 없는 절차 하나를 계속 넣어버리는 듯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 또 하나의 절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숙의형 절차를 할 때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권 위원  사례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검증위원회가 구성 운영된 사례도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한테. 그렇죠?

○제주시장 강병삼  이게 어떤 제도적 근거에 의해서…….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례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 질의할 때 물론 현재 조례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의무사항을 담은 조례는 본 위원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은 시청만으로, 시청만 검증해서 발간서를 기술해야 된다, 이것을 고집하시는 겁니까? 시장님,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병삼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한권 위원  시청만으로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시청에서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청에서만 보고서를 만든다. 그러면 시청이 이번 원탁회의를 하면서 보고 느낀 점만을 단순히 기술하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제가 말한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만약에 보고서에 담습니다. 담겠죠. 그러면 그게 도민사회에서 봤을 때, 도민들이 봤을 때 100% 신뢰한다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권 위원  최선을 다하겠죠,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어떤 상황에도 100%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번에 했던 것에서 교훈을 얻고 그걸 반성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느냐,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그거가 시청이 시청을 위한 기술을 했을 때 저는 도민사회가 과연 신뢰할 수 있나.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해도 그 작업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생각한다면 저는 시장님께서가 제 말에 동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렇게만 기술해 버리면 그 백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시장님. 왜 이것을 시장님이 조례 핑계 대면서, 현재 조례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필요성에 대해서 예시도 들고 했는데도 시장님께서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그것은 마치 원탁회의를 재차 개최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다면 그 검증위원을 누가 할 것이냐 이 문제만 가지고도 그러면…….

○한권 위원  그러면 시청만 하는 것은 맞는 겁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고 이렇게 신뢰가, 원탁회의에 인구 비중이 다 무시되고 떨어지면서까지 했는데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고 논란이 됐는데도 그렇게 시청만으로 백서 발간까지도 하겠다. 그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 지금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논란을 불식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점을 찾고, 그런 취지인데 시청만 하는 거, 과연 도민사회가 공감할까, 저는 이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아쉽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는 질의는 하지 않고요.

딱 한 가지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해안 경계 얘기를 했습니다. 현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때도 관심 가져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독도 안용복 선생이 기록되어 있듯이 100년 후에 추자도, 사수도 바다를 지킨 사람은 강병삼, 변현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안을 인지하고 그래서 저쪽에서 소송을 우리한테 걸어온 게 아니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면서 검토를 하고 적극적인 응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100년 후에 저의 손자는 강병삼, 변현철이 기억될 수 있도록.

○제주시장 강병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삼도2동장님 오셨습니까?

○제주시삼도2동장 이상철  예.

○위원장 강철남  나오십시오.

올해 공로연수 가십니까?

○제주시삼도2동장 이상철  예, 올해 갑니다.

○위원장 강철남  조금 이따가 코로나 검사 가실 거죠?

○제주시삼도2동장 이상철  예.

○위원장 강철남  빨리 갔다 오시고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소회 한마디만 하고 이석해도 좋습니다.

○제주시삼도2동장 이상철  저 생각은 떠날 때 아무 말 없고 흔적도 남기지 말고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제주시삼도2동장 이상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오전은 시장님 위주로 정책질의를 했는데 오후에는 저희 부서 관련해서 소관 부서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 전체 비율 그리고 최근 한 3년 공무원 채용 중에 성별 비율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더라도.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여성공직자가 50%를 넘어서는 것으로만…….

○현길호 위원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6급 팀장님들 같은 경우도 팀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성별 균형이 어쩌면 남성 위주에서 역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통 각종 위원회도 보면 성별 비율 균형을 맞추라, 이런 조례들이 있거든요. 법적 규정들이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대개 한 성별이 60%를 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 현황을 살펴봤더니 차이가 많이 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한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양용만 위원을 보며) 죄송합니다. 예를 든 겁니다,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한림 같은 경우는 남성 비율이 한 83% 나오고, 애월 같은 경우 한 84%, 이런 현상을 보이고. 유독 삼도2동은 남성 비율이 한 38% 이렇게 비쳐져요. 대부분이 균형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현길호 위원  “모르겠습니다.” 하면 안 되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성비를 맞추려고 사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위로 갈수록 남성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여성위원들을 모시려고 내부적으로 지시도 했는데 여성위원 참여 비율이 낮은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 원탁회의 관련해서 지역별, 성별은 고려했지만 나이별 편차가 인구수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나는 현상들. 이게 결국은 데이터를 표출할 때 보면 인풋에 오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버리고 29세 이하 비율이 급격히 낮아버리고. 그러면 과거에 경험했던 결과들 내지는 경험들에 대한 수치가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변화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의 방향에 고민하는 이삼십대, 이 층의 여론들이 사실 왜곡되게 아웃풋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그걸 검증이라고 방법을 제안하셨는데 그럴 때 방법적 고민을 주문하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각종 위원회의 활동들도 성별의 편차가 생기는 순간 정책 결정 내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취합하는 데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어렵다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이것에 대한 대안들을 모색해서 앞으로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때 우리가 인풋을 줄 수 있는 구조 틀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표본을 잘 선정해야 되고요. 당장 회의를 개최하는데…….

○현길호 위원  그리고 지역에 보면요,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지역에 보면 단체활동, 읍면 단위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 비율 보세요.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떠한 권한과 역할을 하는…… 봉사는 여성분들한테 하시라고 하고 정책 결정을 하시는 데의 부분은 어렵다고. 앞뒤가 안 맞아요, 사실은. 이건 행정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당장 바뀔 수 있습니다. 내년 행감 때는 안 계실 거죠? 내년 행감 때 여기 계시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내년 행감 때도…….

○현길호 위원  내년 말까지인가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닙니다. 행감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하여튼 가시기 전에 이 부분 정확하게 개선하고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확답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 부분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별 남녀 성비 비율 해 가지고 규정대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통행정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통행정운영비 지원 기준 등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3000명 이상 월 125만 원,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115만 원, 그다음 2000명 미만 105만 원, 1000명 미만 월 100만 원, 그렇게 가고 있고.

이게 균형이 맞나요? 이보다 더 되는 데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000명 이상, 4000명 이상, 5000명 이상, 이 규정을 벗어나서 지원할 수 없잖아요, 지금 제도적으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3000명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개선의 필요성은 안 느끼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현길호 위원  이거 사실 개정해야 됩니다. 이사무장들이 어쩌면 읍면 단위 행정 민원 이전에 직접적으로 이 단위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소통하는 사람들이 이장과 이사무장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에 맞는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말씀드린 부분은 이사무장 숫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운영비에 대한…….

○현길호 위원  아니, 아니. 이건 운영비고 숫자는 그다음 겁니다. 이거 먼저 개선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도 이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처우개선비는 굳이 여기 같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켜서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오전에 시장님한테 드렸던 내용 중에 사무장 인원수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사무장 인원수는 보니까 2000명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명 이상인 이·통은 2명까지, 2000명 미만은 1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제일 많은 이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김녕리가 3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사무장 말고 지역주민 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역주민 수는 함덕이 7285명으로 가장 많고요.

○현길호 위원  예, 함덕이 제일 많은데 그다음에 하귀, 그다음에 조천, 신촌 이렇게 해서 5000이 넘을 거예요. 추자면, 우도면이 2000명 미만이고요, 면 인구가.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읍면 인구의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데 면지역에 행정 단위 기구가 들어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을 다 민원 대응을 할 수 있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래서 애월 같은 경우 강봉직 의원이 계속 출장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게 조직개편상 쉽지 않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쉽지 않아요. 조직개편을, 인력 충원이라든가 조직구성을 도와 협의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이 제안을 드려 보는데, 참고가 될 것 같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무장을 둘 수 있는 규정을 2000명 이상 동, 일정 부분 숫자 3000명이 되든 4000명이 되든 나눌 수 있도록 충원할 수 있는 규정을 바꿔내고, 그리고 큰 마을 같은 경우를 시범사례로 해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행정도우미? 행정지원 인력? 이런 것들을 이가 부담하지 않게끔 해서 행정에서 시범 케이스로 그런 마을에 인력 지원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퇴직 공무원들을 활용, 재능기부도 할 수 있고 무료는 아니지만 유급으로 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퇴직 공직자들의 희망인력을 해서 큰 마을, 한 5000명 이상 같은 경우 투입해서, 민원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하고. 어쩌면 현장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을 접수해서 ‘담당 부서 이렇게 가십시오.’ 아니면 ‘제가 알아보고 회신하겠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한번 활용하는 건 어떨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이사무소의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과 행정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한번 같이 협조해서 조례부터 개정하고……. 그런데 이거 지침상으로도 될 거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재능 기부 형태는 상당히…….

○현길호 위원  아니, 아니. 재능 기부를 원하는 건 아니고. 요즘 세상에 퇴직하시면 한참 쉬기도 하고 활동도 계속하시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인 인력 채용을 하기 위한 시범 모델 마을들을 한번 선정해서 가 보는 건 어떨까. 조직개편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거든요, 출장소 하나 만드는 거보다는. 그럴 거 같아요. 대안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도하고도 한번 협의하고…….

○현길호 위원  제주시에서 수립하면 도는 저희들이 쪼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양용만 위원  오전에 얘기했던 걸 조금만 더 이어 나가겠습니다.

오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공유재산을 갖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저 계속 투입할 수는 없다. 청소년수련원 다섯 군데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개원을 안 한 상태에서도 보수 공사가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수리해 갖고 외지인한테 무상으로 위탁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갖고 지역의 청년들이, 떠나는 청년들을 유혹 내지는 잡아둘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특별하게 뚜렷한 답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또 묻는 겁니다.

또 정예소득 지원사업만 보더라도 우리가 규제 대상이 아닌데 시에서 지침으로 마련해 갖고 농지원부에 농업경영체 등록돼 있는 농지는 안 된다라든가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토지도 안 된다. 또 인접, 안 된다. 안 된다. 막 생산해 내는 거 같아요. 이런 거를 과감하게 정리해 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까 공유재산 활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시설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현장을 다 방문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회 수리비용을 투입하면서 실제적으로 활용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는 비자림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용도를 청소년 수련시설이 아닌 타 용도로 전환하려고 지금 공유재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위원님, 아까 규제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안 된다기보다도 되는 방향으로, 제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규제 대상이 아닌데 지침에 의해서 규제를 시키고 있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 세금 갖고, 국비 내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 지방세 투입해 갖고 엉뚱한 분들이 활용하고 있다.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1000∼2000평이 아니고 몇만 평. 또 기초적인 기반시설은 우리가 다 해 놔 있고.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침도 다 법률에 의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것들은 좀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해 줌으로써 지역에 어떤 경제 활성화가 되고, 또 재정 부분에서도 여유가 생겨 갖고 진짜 중요한 데 쓸 수가 있다. 또 민간경제 활력에도 큰 보탬이 될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서부 지역에 다문화가정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인원이냐 하면 300에서 500여 명. 이게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제 짧은 기억으로는 다문화가정이 생겨나면서 제주도청에서 이 행사를 맡아서 해 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 갖고 한림에 단체인 라이온즈클럽에서 시작했거든요. 열네 번째인가 몇 번째 쭉 해 오고 있고.

또 고향 방문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참여를 해 갖고 고향방문 가족 티켓도 무료로 제공하고. 또 각 나라마다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각기 떨어져 있다 보니까 ― 애월, 한경, 한림 ― 한번 모여 갖고 이국의 서러움도 달랠 수 있고, 음식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고, 또 시식회도 하고. 이런 행사가 중단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70만 인구를 받쳐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이고 외국인 인력들입니다. 이런 거를 시가 좀 방치하고 있다. 부시장님, 이거 책임지고 부활시키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보조사업자로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다문화가정 어울림 한마당의 당초 기획 취지를 잘 고려해서…….

○양용만 위원  그렇지 않으면 원래 취지대로 시가 ― 행정이 ― 운영을 하든지 뭔가 대안을 마련해 줘야, 어차피 인구가 감소 추세고, 외국인 인력이 대거 들어오고, 다문화 가정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취지의 행사들을 없애 버린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이고 문제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떤 연속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고민이 아니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습니다.

부시장님 정도면 이걸 책임지고……. 그렇다고 100% 자부담이 아니고 지역에서 누군가가 50%면 자부담해 주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행정시가 책임지고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고민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 이런 문제도 지역 문제일 수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에 보면 시설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용만 위원  서두에 얘기했듯이 수련원에 몇십억의 돈을 투자하면서, 보니까 지역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골프연습시설이 있더라고요. 그거 망가지는 걸 지역 분들이 활용해 갖고 어떻게, 어떻게 유지해 가는데 그거 돈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즉각즉각 보수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왜 안 해 줍니까? 지역에 무슨 체육시설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지역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렵게, 어렵게 꾸려 나가는 공간인데, 그것도 짚어 봐 주시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현장에 다녀와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현장에 갈 때는 웬만하면 같이 가십시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제가 잘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주시청의 노후화라든가 근접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시청 오는 게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주차 공간도 없지, 협소하지, 또 한 3년 동안 수리비만 10억 정도 들어갔네요, 자료 보니까. 그렇다고 지금 행정체제 개편이니 뭐니 해 갖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나마 보완책으로, 시청 와 보면 진짜 어떤 과에 들어가면 앉을 공간도 없습니다. 직원들 편의시설로 식당 하나는 해야겠다. 요즘 밥값이 얼마입니까? 1만 5000원, 1만 8000원 하는데. 부시장님은 월급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거 해 주십시오. 꼭 이 안에 하려고 하지 말고 걸어서 3분, 5분 거리에 식당 하나 만들고 ― 구내식당 ― 임대 내면 되지 않습니까? 위에다 휴식공간 만들고 이런 편의 제공도 해 가면서,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를 한 거 같은데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직원들 복리후생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총무과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용만 위원  총무과장님 담당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공간을 좀 찾아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  여기서 걸어서 딱 3분, 5분 거리 구내식당 하나. 또 점심 먹고 차 한잔할 수 있는 휴식 공간. 보니까 제주시청은 왜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흡연 공간도 부족해 갖고……. 담배를 아예 못 피게 하든지. 그건 못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청사가 노후화되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해 줄 거는 해 주고, 또 저도 할 얘기는 하고 해야겠다는 취지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잘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개선되는 겁니다예?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잘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총무과장님은 이리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비좁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이 질문이 안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우리 위원님 얘기한 거 잘 들었다가 반영 잘하세요.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알겠죠?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이정엽 위원  업무보고 자료 277쪽에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니까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직 간 징계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음주운전 징계한 부분이 일반직이 2021년 지방해양수산 8급, 감봉. 지방사회복지 7급, 강등. 지방시설 7급, 감봉. 지방시설 7급, 2022년도 감봉.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2022년에 해임, 공무직이 ’21년도 음주운전에 정직. 이렇게 일반직과 차별이 좀 나는데, 총무과장.

총무과장님에게 물어봐도 되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일단 한번 나왔으니까 서 봐.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총무과장 홍은영입니다.

그게 내용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상 시간선택제 임기제 분들이 대부분 공영버스 운전원으로 계시는 분들입니다. 본인의 주 업무가 운전인데 음주운전을 해서 그렇게 징계가 된 사항입니다.

○이정엽 위원  임기제 공무직이…….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공영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정엽 위원  아, 공영버스 운전원?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이정엽 위원  그래서 괘씸죄가 더 갔구나?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시민의 생명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이정엽 위원  담보로 했는데?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이정엽 위원  알았어요.

어쨌든 징계 부분은 앞으로 합리적으로 신경 쓸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징계……. 공무원이 가장 중요한 게 명예 아닙니까, 명예. 이런 부분에 착오 없도록 형평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분 남았습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하성용 위원  내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범사업 할 동하고 읍면 지역은 어느 정도.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시범 대상 지역을 읍면에 한 곳, 동에 한 곳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희망하는 면이나 희망하는 동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일단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들은 다 이수하셨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례 제·개정이 완료되고 하면 저희들이 이거에 따라 가지고…….

○하성용 위원  제가 볼 때 문제점들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약 25명에서 3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을 때는 신규로 나머지 25명 정도를 뽑아서 50명 정도로 인원수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임기 관련 부분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공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에 따른……. 양 행정시에서 실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하성용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셨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임기가 상쇄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새로운 사람과 기존 위원의 임기하고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난번에 회의를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만약 추가하더라도 임기가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하성용 위원  6∼7개월 동안 활동하고 임기가 마무리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저희가…….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실무적으로 해서 도 자치행정과하고 별도로, 자치행정국하고 별도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하성용 위원  세 번째 관련 부분들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게 되면 행정적이나 재정적 관련 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숙의형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거나 이 발굴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할 때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재정 지원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사무장도 배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도하고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됐는지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금 논의 중에만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 내년 바로 당장 시행하는데 “논의 중” 하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가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는 순간 회의수당 비용이 곱으로 뛰는 현상이 발생하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지금…….

○하성용 위원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했을 경우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양 행정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 행정시에서는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겠다는 것만 표시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는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대책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래서 직접 주민자치회가 시행되기까지 거쳐야 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지 읍면동에 대한 컨설팅도 해야 되고요. 임원진 선출이라든가 운영 내규도 만들어야 되고…….

○하성용 위원  그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낼 거예요. 보내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로 선제적 교육이 되든지 아니면 선발하고 난 다음에 후 교육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재정적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사무장에 대한 배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운영비는 내년도 예산에 일단 6000 정도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하성용 위원  그건 인건비고요. 그건 회의수당이고, 원래 주민자치회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별도 사무장이 필요하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회의 플러스 운영비까지 해서 저희들이 일단 시범이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사업을 발굴했을 때 발굴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는 재원까지도 충분히 계상해 가지고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도에.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사업이 발굴돼 가지고…….

○하성용 위원  그게 아니고, 주민자치회의 목적이 뭡니까? 자체적으로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사업을 발굴하면 시에서 행정을 할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재원을, 시범사업이라면 별도의 재원을 5억이면 5억 딱 줘 가지고 그 회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을 만들어 줘야 시범사업이 끝나면 다른 읍면동 지역도 ‘우리도 한번 이런 거 해 보겠다’라는 신청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차후 확대되기가 힘들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에 관련된 예산 부분도 도에서 지금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안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닙니다.

○하성용 위원  안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금 올라 있을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하성용 위원  자치행정국장하고 확인하면서 그거까지 전부 다 집어넣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거 같고.

집행기관이 양 행정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요구를 하셔야죠. 혹시 그거 요구한 적 있나요? 실링 뭐 하면서 그거 별도 등록하거나 이거 한 거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에서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운영에 따라 가지고 개소별로 5000만 원씩…….

○하성용 위원  그건 인건비성이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거기서 인건비성으로 주고, 시에서 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가 운영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거는 별도로 부시장님이 풀예산성으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시범사업의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정확하게 요구를 하세요. 앞으로 어떤 사업이 발굴될지 모르겠지만 풀성 사업비로 해서 한 2억 정도는 주민자치회에 배정을 시켜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야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데 다음 시범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연결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주민자치회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 플랜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치계획 수립, 자치 플랜을 짜고 공론화 거치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다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시작 시점이 내년 중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중하반기에 시작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하성용 위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잘하셔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맞는 사무국장도 별도의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야 돼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거에 따른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마나 한, 회의만 해 가지고 그냥 가는, 또 도에서는 자체 재원을 많이 발굴해서 하라고 할 겁니다, 아마 위탁사업을 해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재원을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해라. 그런데 제주도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거의 다 공짜로 사용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돈을 내서 그 돈 낸 거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육지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 취지로 아마 도에서는 얘기할 겁니다. 위탁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위탁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관련 부분들, 제주시 같은 경우에 수익 구조가 납니까? 안 나죠, 거의? 적자이고 운영비도 다 적자인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떠넘겨서 이거를 주민자치회가 운영해서 수익금을 내고 하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도하고 협의하면서 내년도 사업이 시행될 때 큰 잡음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성용 위원  노력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걱정해 주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게 제주도는 지금에야 시작하고 있지만 육지부는 시행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나 경기도 같은 경우 전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원래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지역도 굉장히 많아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몇 년 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육지부가 아주 시범적으로 해서 잘되는 사례도 있지만 안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서 각 희망하는 읍면동에서 벤치마킹도 한번 가 보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아,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운영해 보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도와 협의하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하성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권 위원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과소동 통폐합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대로 알고 계신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소동 통폐합 필요성으로 인구 감소를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폐합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인구 측정 기준,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로 할 건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할 건지, 아파트 건설 등 미래 인구 증가 요인, 이런 것들이 확정된 경우의 미래 인구로 할 건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두 번째입니다.

통폐합 판단 시의 인구. 그러면 해당 지역 거주 인구만 할 건지, 아니면 생활인구를 고려할 것인지 정해졌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도 안 정해져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일도1동 같은 경우에 거주인구는 3000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주변의 전통시장하고 대규모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분들, 소비자분들, 이런 유동인구를 고려하면 생활인구는 1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도 기준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행정구역 조정 범위와 관련된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동 경계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2개 동을 통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권을 고려해서 신규로 획정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도1동의 일부와 건입동의 일부를 통폐합할 건지, 이거를 묶어서 새로운 동으로 할 건지 정해져 있습니까? 이 기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닙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세 가지 다 어떠한 기준도 없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이유 혹시 아시겠습니까? 어떠한 취지에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부시장님, 과소동 통폐합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 이런 실태조사를 하는 주체는 제주도가 아니고 제주시입니다.  동의하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그러면 과소동 통폐합,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제주시가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주민들과의 대면도 제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준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도 미적거리고 있고, 그 주체인 제주시에 어떠한 정보도 제대로 주고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주시가 그냥 넋 놓고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직 시기에 대해 가지고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과대동 분리, 과소동 통폐합,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가장 기본 목적이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행정의 효율성 측면보다도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어떻게 했을 때 향상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그 과정에서 제주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간 직접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공무원 패널조사가 있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거기에 보면 원도심 행정동 조정 방식에 대해서 응답 공직자의 40%가 선원도심 활성화, 후 조정 논의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통폐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25.9%, 이거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께 이러한 공직자, 또 해당 읍면동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또 이런 것들을 대표해야 될 주체가 제주시라는 거를 강조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그렇다면 과소동 통폐합 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겠죠. 그거를 제주시가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주민들에게 가감 없이 공개돼야 하겠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그런 제주시의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다음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내년에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긴 할 거지만 당분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존속될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만 구성되고 있는 게 맞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조례에 의한 건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 구성 이후에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모 등의 방법을 이용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개하는 주소지가 도로명입니다. 도로명으로 제시돼 있어서 실제 해당 지역의 거주 주민인지를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PPT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삼도1동 같은 경우에 보시면 ―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긴 한데 ― 평전6길, 충효1길 이렇게 제시돼 버리면 이게 삼도1동에 거주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시죠.

도로명 주소 같은 경우에 중앙로 같은 경우는 더 헷갈립니다. 중앙로 같은 경우는 일도1동, 아라1동, 건입동, 삼도2동까지 포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 주소지에 거주 주민이 위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부시장님.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인적사항을 위촉 후에 1개월 이내에 공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그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하는, 확인하거나 아니면 공고 절차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몇 년이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2년입니다.

○한권 위원  임기 중간에 이사해서 거주지가 이전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실제 이런 민원도 본 위원한테 제기가 됐고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인적사항 공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권 위원  어떤 점에서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읍면동장들의 책임하에 이분의 현재 거주지가 행정구역 어느어느 경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한권 위원  거기서 잠시만요. 읍면동장이 책임하에는, 그러면 기존에는 책임을 안 가졌다는 건 아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이 도로명만 갖고는 실제 이 주민들이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곤란합니다. 사실상 곤란하지만 그래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인의 책임은 읍면동에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느냐. 지번이 있고 경계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을 하다가 타 곳으로 이사라든가 주소 이전을 할 경우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인데 이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전출입 신고 처리를 읍면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피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권 위원  그럼 두 가지 다 부시장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읍면동이 잘하고 있다? 잘해야 한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잘해야 한다, 이쪽으로…….

○한권 위원  그렇죠.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만 갖고서 확인이 곤란한 부분 첫 번째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1개월 이내에 이렇게 공고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과연 읍면동에서가 1개월 이후에, 주민자치위원 임기 2년 중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나. 그랬으면 과연 민원이 제기되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냥 읍면동에서 잘하고 있겠지, 잘해야겠지, 이렇게만 미루어 짐작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주소를 이전하고도 전 지역 읍면동에서 또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한권 위원  부시장님, 제 말에 다 공감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의 주소지 변동 여부 등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시고요. 정기적인 인적사항 공개, 이런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례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도적 부분까지…….

○한권 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자료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일반직 분들 같은 경우 징계사유는 다 똑같은 음주운전입니다. 그런데 임기제 분은 해임, 그다음 공무직 분들은 정직 1개월인데 일반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봉 1월 정도인데 우리가 보통 정직은 중징계입니까, 경징계입니까?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정직은 중징계입니다.

○한동수 위원  중징계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동수 위원  감봉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감봉은 경징계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 경징계입니다.

그런데 딱 봤을 때 지금 한 분 빼고 일반직 분들은 다 감봉 1월인데 공무직 분이 정직 1월이 있습니다. 이건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기에 임기제하고 공무직은 운전원입니다. 운전원이고요,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징계를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고 징계위원회에 상정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징계위에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운전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했는데 과연 앞으로 운전을 해도 될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저희들은 존중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요. 혹시 일반직 분들이나 공무직 두 분 중에 감면된 사항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관 표창이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감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감면 안 되고요.

○한동수 위원  잠시만요. 홍은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세히 아시는 것 같아서.

일반직 분들 중에 혹시 감면받으신 분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총무과장 홍은영입니다.

포상 감경 한 분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한 분 있고요?

공무직 분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일반직 분들은 포상을 받아서 감면을 하고 공무직 분은, 일단 봤을 때 공무직 분들도 포상을 많이 받으시나요?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포상받습니다.

○한동수 위원  비율은 거의 비슷하고요?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한동수 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자료 갖다 주십시오.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대충 이 징계현황 자료만 봤을 때 왜 공무직이랑 임기제 분만 해임, 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지고 일반직 분들은 왜 경징계만 내려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자료로 봤을 때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직 같은 경우는 청소차 운전하시는 분이었고, 임기제 분들은 공영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서 아마 본연의 업무에 대한 음주 관련에 해당해서, 전에 말씀드릴 게 음주운전은 감경이 불가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감경하는 건 아닙니다.

○한동수 위원  음주운전은 감경이 불가하고요?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한동수 위원  그러면 일반직 분들 중에 감경받으신 분은 없겠네요, 포상으로?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감경받은 분 있는데 그건 음주운전이 아니고 다른…….

○한동수 위원  지금 징계사유가 다 음주운전인데? 뭐냐 하면 ― 아,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저기 징계사유 빨간 색깔로 음주운전이라고 돼 있는데 ― 요즘에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징계 감경과 관련해서 예민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일반직 분들과 공무직 분들과의 차별, 임기제 분들과 차별 사항이 있나 해서 확인차 물어본 거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동수 위원  혹시 요즘에 유행하는 AI 프로필 사진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자기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은 다음에 어플에다가 이 사진을 올리면 AI가 이를 고화질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면서 미남미녀에 가깝게 보정을 해 주면서 실물과는 많이 달라지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게 MZ세대들한테 지금 엄청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도 찍어봤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문제는 사진으로만 간직하면 좋지만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에 그 사진을 활용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지금 MZ세대들한테는 주민등록증 신청이 온라인 신청이랑 그다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에서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본인 얼굴 인증이랑 안면 인식 프로그램상 60점이 넘어야만 재발급이 가능한데, 그래서 60점 미만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발급이 불가능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실제로 주민센터에 물어보니까 최근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오늘 읍면동장님들 많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 가지고.

혹시 주민센터에서 얼굴 확인, 사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동수 위원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시스템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면인식프로그램인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안면인식프로그램, 「주민등록법」이 상당히 강화된 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AI 사진하고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든가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젊은이들이 잘 몰라 가지고 아, 내 얼굴 이렇게 하면 예쁘게 포샵이 되는데 이렇게 찍은 사진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가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신규 방문자들은 반드시 자기 신분증도 제시해야 되고요. 신분증, 사진 ― 6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갱신할 때는 설령 과거의 사진을 쓰더라도 과거의 사진과 현재 제출된 사진이 시스템상에, 안면인식프로그램에 했을 때 최소한 60% 이상, 어느 정도 점수가 높게 나와야 인정하는 그런 것도…….

○한동수 위원  문제는 현장에서는 60% 이상 나와야 되는데 60% 이상 안 나와도 담당자의 재량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문 확인을 통해서 본인 인증만 되면요. 그런데 담당자분들도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을 너무 심하게 제기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부담도 느껴서 그냥 지문 확인했을 때 ‘아, 본인인 거 맞네’ 하면 사진과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승인해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게 또 MZ세대들한테 입소문이 나고 있어서, 처음에 온라인으로 시도하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지문 확인을 통해서 본인 인증만 되면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걸 우려해서 지침도 내려보낸 상황이고요. 어쨌든 제주시는 이 지침에 따라서 주민등록 갱신이든 신규 발급할 때 엄격하게 적용해서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으로 반드시 발급될 수 있도록…….

○한동수 위원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안부에서는 신분증에 써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지자체 지침, 또 홍보물까지 많이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왜 위험한 거냐 하면 전문가들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진을 도용해서 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버렸을 경우에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담당 공무원이 확실하게 반대, 보완 요청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는 담당 공무원분들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 홍보물을 주민센터에 잘 보이는 곳에 몇 군데는 지금 배치해 둘 필요가 있다. 부착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당당하게 주민등록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선제적 갈등 관리를 위한 공공갈등 관리체계 강화라는 영역에 선제적으로 제주시 지역 내 갈등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중점관리대상 사업 해서 갈등지수가 높은, 이슈화되는 게 금악리 폐기물종합 재활용 변경 허가와 관련된 부분이고, 또 갈등지수 상위 사업 5건은 어디어디 사업이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금 가장 갈등지수라고 표현하면 그렇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금악리 제이엔이 폐기물재활용 처리시설하고요 화북공업지역에 레미콘 공장 설립 지역하고요, 연도로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여기 한 40개 현안목록을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갈등조정전문가 그룹은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13명 정도의…….

○위원장 강철남  외부전문가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외부입니다. 내부전문가 해 가지고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제가 오전에 시장님한테 추자도 해상풍력 점·사용 허가와 관련된 얘기를 중점적으로 드렸는데 여기 40개에서는 이 추자도 얘기가 없어요. 추자도는 갈등이 해소된 겁니까? 이건 타 지역하고의 더 큰 갈등도 우려되고 준비하고, 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아예 40개 목록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것은 별도 추진하다 보니까 갈등관리목록에 안 넣은 것 같은데…….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별도로 추자도에 그때 시장님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추자해상풍력 관련 갈등관리추진단 구성했습니다. 9월에 3번 회의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들었지만 해양 경계와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고 끝났습니다. 청구한 것 자체가 끝이에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 강철남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철남  시에서 A4 공문 한 장으로 도에 ‘현안 권한쟁의심판 청구해 주세요’ 했습니다. 주체적으로 일한 거 아니에요. 도에서 다 했어요, 이것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는 첨부파일을 보내진 않았지만 그 공문을 보내기까지 변호사 자문, 권한쟁의심판의 주체, 이것까지 다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게 진행이 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운영의 제도는 제주시에서 모든 걸…….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이걸 따지기 이전에, 그런데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갈등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은 넣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강철남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갈등관리목록에 넣어서 갈등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해상은 나중에 어업과 관련된 게 아니고 광물, 지하자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주시가 갈등소통팀이라고 특별하게 팀을 만들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것을 잘 챙기겠습니다. 제가 부처 방문도 하고요, 해수부라든가 행안부 등 부처 방문도 하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육상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1세기, 22세기 해양 엄청나게 소중한 부분인데 좀 더 관심 가져 주십사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혹시 이도2동장님 오셨습니까? 여기 특수시책에 보니까 제주어 얘기를 3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이도2동장 한재영  이도2동 동장 한재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제주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계속 특수시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제주어에 관심 많은 사람 입장에서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 계속 잘 승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이도2동장 한재영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고생 계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림에 백난아 힐링음악과 건입동에 마을포제단을 활용한 음악회도 의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연동은 저는 빼겠습니다. 제가 연동이라서 발언을 빼겠고 아무든 읍면동에서 지역의 특수시책 관련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위원장님이 연동 빼 버리니까 저도 조천읍을 빼야 됨 직한게.

○위원장 강철남  당연히 빼셔야죠.

(장내 웃음)

○현길호 위원  추자면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추자면장 유영택  추자면장 유영택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추자면에 현안이 있다면. 크게 관리하고 계시거나 준비하고 계시거나 파악하고 계시거나.

○제주시추자면장 유영택  지금 현안 문제는 금년에 화물여객선이 너무 적자가 심해서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비비 5억 2300인가 투입해서 여객을 임차했는데 그 여객도 지금, 배는 1년에 정기검사를 해야 됩니다. 8월 23일 날 정기검사가 들어갔는데 그 배가 너무 노후된 배라서 지금도 완료가 안 돼서 화물이라든가 폐기물 같은 거 운송이라든가 이런 게 차질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제일 큰 현안입니다, 추자면에.

○현길호 위원  그게 행정선인가요?

○제주시추자면장 유영택  아닙니다. 일반 선박이었는데 쭉 다니던 송림블루오션 그게 적자가 너무 많아서 금년 7월 달에 운항을 중단해서 특별히 예비비를 투입해서 다른 배를 임차해서 운행하다가 그 배도 지금 정기검사가 들어갑니다.

○현길호 위원  민간업체의 문제로 인한 부분들을 어쨌든 행정이 예비비 투입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제주시추자면장 유영택  예.

○현길호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해안선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풍력사업단지가 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갈등은 없나요?

○제주시추자면장 유영택  갈등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수면 안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라남도하고 해상권 관할 분쟁 때문에 결정이 안 나 가지고…….

○현길호 위원  그거와 관련 없이 지역주민들의 반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찬반.

○제주시추자면장 유영택  예, 찬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수면 안으로 잠잠히 들어갔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금 수면 위로 안 떠오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면이나 행정에서 관리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 건가요?

○제주시추자면장 유영택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했다기보다도…….

○현길호 위원  지역주민들이 지금 상황을 살피고 있다?

○제주시추자면장 유영택  예.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면사무소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 안 됐잖아요?

○제주시추자면장 유영택  예.

○현길호 위원  그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 여론이 어떻습니까? 다른 대안은 모색하고 있나요?

○제주시추자면장 유영택  그것도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도 ― 청사 관련 ― 3억 2000인가 올라 있는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올해 지방교부세도 많이 감소되고 지방세도 감소돼서 세수가 많이 삭감돼 가지고 그것까지 하면 좋은데 다른 추진할 게 많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하면 좋은데”가 아니고 저희들도 현장을 가봐서 그렇게 해도 될 건가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통과를 못 시켰던 거거든요.

○제주시추자면장 유영택  청사를 지으려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추자면 청사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을 받으면 신축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됩니다.

○현길호 위원  당연히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겠죠. 그런데 그곳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대안도 모색해 보시라는 얘기도, 주문도 있었고. 잘 살펴서 앞으로 큰 갈등이 예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 대응을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추자면장 유영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추자면장 유영택  감사합니다.

○현길호 위원  총무과장님.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총무과장 홍은영입니다.

○현길호 위원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행감을 앞두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 공유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보셨어요?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현길호 위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불만들이 좀 있죠? 인사는 만사고 인사에 만족도가 높게 나오기는 좀 한계가 있는 건 압니다마는 그래도 큰 차이 없이 한 30% 중반대에서 40%대까지 부정적인 여론조사가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일단 공직자들이 희망보직 전보 신청을 합니다. 그 부분들이 다 100% 만족스럽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읍면동 같은 경우에 공무원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주민 수가 720명 정도 됩니다.

○현길호 위원  예, 차이는 납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가 20%대에서 요즘 10% 후반대까지 줄었어요, 부정평가가. 제주시 공직자들이 주민을 대응해야 되는 주민 수도 그만큼 많고 업무량의 부하죠, 사실은. 조직의 한계고.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과 더불어 행정구역 조정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좀 부담되는 질문인가요?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현길호 위원  그것은 좀 부담되는 질문이고. 어쨌든 인사관리책임자로서, 시장님의 임기나 임명의 한계로 인해서 공직사회 분위기를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담당 실무책임자로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면 제도적 보완, 그다음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반영이면 반영, 이런 것들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조금 더 해도 되나요? 거의 끝낼 분위기라서 내가 시간을 좀 오래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1분만 더 쓰십시오.

○현길호 위원  일단 좋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제주시에 육아휴직 비율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추이가 어떻습니까?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전체 휴직이 한 195명 정도 되는데 거기의 70% 이상이 육아휴직입니다. 그중에서도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높은…….

○현길호 위원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가 몇 살까지 신청이 가능하죠? 요즘 만은 필요 없고.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취학 전까지.

○현길호 위원  그러면 7살까지. 7년 터울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현길호 위원  요즘 저출산 문제라든가 인구 문제에 있어서 저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18년도에 83명 수준에서 지금 ’22년도에 140명. ’23년도 8월 기준으로 138명. 그만큼 공직자들이 출산을 했고 그것에 따른 육아에 신경을 쓴다는 부분인데 인사관리자로서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이런 현상이? 인력 충원에 따른, 예측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맞습니다. 결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현길호 위원  그것에 준비는 차질이 없나요?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어쨌든 신규 직원들 채용해서 결원되는 부분들은 해소를…….

○현길호 위원  충분합니까, 대비가?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기까지는 아니지만.

○현길호 위원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마을을 얘기했는데 읍면동 인구 비율하고 공무원 수 정원도 지금 개선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는 읍면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쪽에서 발생을 해 버리면 더 아쉬운 소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즉각즉각 대비를 미리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질병휴직까지 포함해서.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질병휴직이 늘어나는 건 왜 그런가요? 요즘 현재 세태인가? 출산이 늘어나는 건 고무적인 현상인데 질병휴직이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병이 아닌 정신성 스트레스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거 파악하십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했습니다. 질병휴직 중에 대다수가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현길호 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자료는 아직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는데 질병이라는 게 바이러스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면 이렇게 수치가 팍팍 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건 정신적 스트레스 내지 업무 과로에 의한 스트레스의 정신성 질병휴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총무부서만이 아닌 직장 문화부터, 그다음에 그들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지원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부분인 거 같아요. 특히 그중에서도 아마 5년 미만이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있을 거 같다. 그럴 거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안 그래도 지금 공직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그런 스트레스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총무과장은 어쨌든 제주시의, 가정으로 치면 어머니의 역할을 세심하게 해야 될 부서인 거 같아요.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아버지의 역할도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버지의 역할도 해요? 그래요?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입니다.

총무과장님.

아, 물 마시고 나오십시오. 천천히 나오십시오.

청사관리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시청 앞 도로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도로 다이어트 사업 관련은 도시건설국 쪽에서 하는 거라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청 청사가 증축을 하든 어디로 옮기든 어떤 방법으로든 움직여야 된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수공사비가 3년에 1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손대지 말고 다른 데, 제가 서두에 얘기한, 부시장님한테 얘기한 직원들 복지 차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건들지 말아 달라.

또 하나, 녹지 공간을 조성하겠다는데 나무들이 배고파합니다. 영양실조 걸렸어요. 이거 좀 관리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현길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저도 인사관리에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건 압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읍면이 ―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이니까 ― 불만이 더 많더라. 하위직들이 더 많더라.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특히 본청, 서귀포보다 제주시 퍼센티지가 높더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까 질병이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등등 얘기했습니다마는 징계 부분에도 범죄의 질이 우리 사회에 안 좋은 부분으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니까 도로 다이어트,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 돈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가 훨씬……. 아까 정서적이라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현길호 위원님이. 이런 것 때문에 범죄라든가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이라든가 이게 늘어날 수 있다, 충분히. 또 하위직들은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잘 고민해 주십시오.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고민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은 김창완 자치행정국장님.

○위원장 강철남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창완입니다.

○양용만 위원  이건 한 부서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보조금 사업에 관련해 갖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가 너무 두껍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타 지역의 것을 갖고 왔습니다. 다섯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우리 거는 창피해 갖고 제가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너무 두껍기 때문에.

또 하나, 고창군 예를 들었는데 행정에서 취득할 수 있는 서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류 대폭 간소화”라는 타이틀로 나온 건데, 제가 오전엔가 얘기한 거 같은데 예전보다 서류가 훨씬 복잡해져 갑니다. 저도 뭔가 하나 해 보려고 시청 왔다가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이리 가 갖고 포기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역 경제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일반 사회는 그렇지 않다. 너무 많은 불필요한 서류들, 제발 간소화시켜 주고 없애 주십시오,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저희가 예전부터 서류 간소화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민원인이 불편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좀 더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어디라고 딱 하긴 그래서 그러는 건데, 행정에 웬만한 자료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초본을 뗀다. 행정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이게 아마 나올 겁니다. 복잡한 서류 때문에 비용 증가는 더 커진다. 그 비용 증가는 우리 시민들이 부담합니다. 이것도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홍은영 총무과장님.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총무과장 홍은영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 질병휴가, 육아휴직 관련 부분들 말씀을 했는데 질병휴가 관련 부분에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혹시 부서 인사 관련 부분에 휴가를 내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기피부서라든지 이런 쪽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진 않았습니다.

○하성용 위원  사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따지고 보면 인사 관련 부분에, 아까 퍼센티지도 나왔지만 인사 관련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민원이 많은 부서들, 이런 부서들이 기피 부서가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건축 부서라든지 이런 쪽에 민원이 많다 보면 그쪽으로 가면 ‘아!’ 해서 휴직 내 버리는 분들이 계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업무를 전혀 안 하다가 생소한 업무에 배치되면 그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휴직을 내시는 분도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거는 따지고 보면 인사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분의 성향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인사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휴직에 관한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온·오프라인으로 직원들의 고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수시로 받고 있고, 또 인사 시즌에 맞춰서 전보 희망 부서 부분도 받고 있는데, 한 200여 건이 들어오면 한 80% 정도는 제가 해소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사 부분은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그건 저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에 휴직 관련 부분들 대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해마다 지적되는, 반복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개선되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프로그램을 대체해서라도 그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고맙습니다.

○하성용 위원  경제일자리국 강성필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들 중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련해서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녕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어촌체험 휴양마을을 중복 지정해서 중간에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농림부에 질의를 해서 해소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 두 마을의 갈등 해소에 대한 부분들은 완전히 정리가 된 건가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지금 현 상태로는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그때 농림부하고 해수부는 다 받았고, 그때 당시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침을 마련해 나갈 거냐, 그 부분까지 양 행정시하고 도하고 회의까지 거친 바가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특히 김녕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관련해서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그 두 마을에 사무장이 배정되지 않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2개 다 똑같은 동일, 다른 일반 체험마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배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일단 농촌 파트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어촌 관련해서는 농수축산국에서 하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무장 인건비 관련 부분은 어촌 체험마을은 몇 년 동안은 거의 100% 정액 나오지 않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하성용 위원  그다음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마을 자부담이 10%에서 20%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똑같은 마을에 체험마을이 2개인데, 그렇게 딱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이거는 불이익을 좀 줘야겠다 해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는지?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실질적으로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일괄적으로 201만 원인가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다만 그 지급액을 국비와 도비 분배의 문제인데, 농촌체험 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8년 이내에는 몇 %, 9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도에서 인건비 부분을 거의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도에서 다 집행한다고 보면 됩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여기는 관리부서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내년도도 국비는 일절 안 내려오는 걸로…….

○하성용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도 국비가 안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마을 자부담 매칭사업비 관련 부분들을…….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최고 20%.

○하성용 위원  최고 20% 똑같이, 1개의 농촌 체험마을이 있는 마을과 2개가 있는 마을도 똑같이 20%를 적용해서?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거기는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그러니까 국비가 농림부에서 사무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 100%…….

○하성용 위원  농림부에서 100%?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인건비 부분은 일절 이번에…….

○하성용 위원  이제 국비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예.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2개 마을에도 똑같이, 1개 마을이 있는 마을하고 똑같이 적용시켜서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를 이렇게 적용할 거냐고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지금 현 입장은 저희는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원래 1개 마을에 하나만 지정해도 농어촌 체험마을로 처음에 지정했기 때문에 1개 사무장만 줘도 되는 거예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그러니까 지정서 자체가 시행령엔가 보면 농어촌 체험,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하성용 위원  그래서 제가 불합리하다는 거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농어촌 체험마을인데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이 있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해수부에서 지정할 때도 마을…….

○하성용 위원  어촌 체험마을이 있고 농어촌체험마을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조금 고민하셔 가지고 차등 지급하십시오. 다른 데 20%면 거기는 30% 자부담 하게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농수축산국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자세히 파악해서.

○하성용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그렇게 정리해서…….

○하성용 위원  그렇게 해야, 제주도는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어촌체험마을을 동시에 설립할 수 있는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조정을 좀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예.

○하성용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도에서 수소 트램 노선 추진하는 거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이정엽 위원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사업비까지는 제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게 도시철도 사업으로 기재부 예타를 통과했을 때 약 4391억 원 정도 투자를 하는 모양이에요. 사업비 60%는 국비고. 그런데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약 2600억인데 이 부분이 과연 대중교통 편의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만큼, 이게 지금 노선을 보니까 노형-도청-공항-용담-제주항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노선은 관광객을 위한 단거리 노선의 성격이 강해요, 본 위원이 보기에. 교통 혼잡 해소나 도민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과는 조금 맞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부시장님, 이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저도 교통정책과장을 좀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주도에 교통수단의 변화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요.

수소 트램도 저희들이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 번잡 지역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있고 ― 이에 대한 재원 부담 문제, 그다음에 현재 버스와 택시에 종사하는 부분과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정엽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고민할 부분이 많다.

○이정엽 위원  고민할 부분이 많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교통수단의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버스와 택시만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전부 100% 케어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미래도 생각한다고 하면 수소 트램이 됐든 다른 형태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정엽 위원  고민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연구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고민 정도로 그치……. 이게 제주시의 상황인데, 도에서 추진하더라도.

그리고 본 위원도 서귀포에서 평화로를 타고 노형까지 오면 35분이 걸려. 노형에서 의회로 오는 시간이 25분 걸려 버린다고. 그러면 참, 어떻게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교통 현상인데 이거를 부시장님이, 제주시의 현실인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수소 트램을 활용하는 구간이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구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엽 위원  부시장님 말씀이 어떻게 됐든 고민해 보겠다는 거는 아주 소극적인 발언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닙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노선 검토 정말 진중하게 해야지 그렇게 성의 없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쨌든 지금 도에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있고 구간이니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엽 위원  오전에는 좋은 소리를 했는데 끝날 때쯤 해서 안 좋은 소리 하게끔 하지 마시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교통체증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도에 대안 제시도 하고 이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주소지 변동 여부에 대한 일괄 점검 결과, 본 위원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그리고 도로명 혼선 여부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오전에 제가 동병삼련 관련해 가지고 건의사항과 처리결과 문제를 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체 건수 대비 처리율 문제였는데, 그중에 수용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장님이 직접 하신 거라서 수용불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제대로 알고 있나 생각했는데 파악은 미처 다 못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리 완료된, 건의사항에 대해 완료된 부분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상세 처리결과를 봤는데 여기에 제가 심각하게 보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부시장님께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핵심만 짚겠습니다.

보면 특정 시설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 시설 관계자에게 확인하고 답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만 확인하고 이런 식의 답변만 듣고 별도의 추가적인 조사 없이 그냥 민원인한테 다시 ‘문제없다.’ 이렇게 통보하고 완결 처리했습니다, 상세 처리 결과를 보니까.

부시장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문제를 발생시킨 시설 당사자한테 얘기 듣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조사는 하지도 않고 그거를 민원인한테 전달하는 게 적절합니까?

이건 아니죠. 이거는 일반 민원하고 다른 겁니다. 시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간 거고, 그러면 시민들은, 그 주민들은 ‘시장님한테 정말 하소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하고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 책임감은 더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별도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그 문제를 발생시킨 시설 관계자한테 묻기만 하고, 그다음 민원인한테 문제없다?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래 버리면 동병삼련, 보여주기 식 됩니다.

부시장님, 이 점 특별히 신경 쓰시고 추가 조사 이런 부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짧게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확인하고요.

제주시에 공시·공고 있잖아요? 공시·공고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요 공고들이 누락된 게 보입니다.

공고 순서는 1752번부터 1756번까지 순서로 되어 있는데 공고문 제호는 보니까 2023-3553, 그다음에 2023-3558호부터 3559호까지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공고 순서는 1752번부터 1756번까지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 안의 실질적인 제호는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3553, 3558, 3559. 제가 일례를 든 겁니다.

그래서 누락된 공고문을 별도로 검색해 봤는데 홈페이지에는 검색 결과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요.

그중에 공고 제2023-3559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제주시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예요. 그런데도 제주시 홈페이지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 제가 PPT 띄우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까 봐 ― 제주시 공고하고 읍면동 공고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확인하기도 곤란하고요.

이렇게 제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관리, 왜 이렇게 엉망이죠,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그런 문제까지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한권 위원  예,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일련번호 순서대로 누락된 공고문을 찾아내서 등재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누락된 공고는 반드시 보완하셔야 되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와 읍면동도 구분해서 공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홈페이지 개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편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책 결정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한권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제주시 경우에 이 주민참여예산 불용률 봤습니다. 2022년도가 7.0%입니다. 전년 대비 5.4%에 비해서 1.6%p 증가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직원이 직접 나서 가지고 이거를 컨트롤해야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불용액이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올해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원인 분석해야겠죠? 과다 계상인지 자부담 포기인지. 이런 원인 분석 제대로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권 위원  2024년 본예산에 편성·반영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건수 및 부과금 내역을 의회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21년 대비 ’23년 증가율은 56.8%에 이르고 있고 변상금 부과에 따른 부과금은 ’21년 대비 현재 25.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상금 부과 건수랑 부과금이 증가하는 것이 물론 악의적인 이용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일부 주민분들이 실수로 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예방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별로도 유도할 수 있는 방향, 모르고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미납률도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동수 위원  재산세과장님 계신가요?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재산세과장 원훈철  재산세과장 원훈철입니다.

○한동수 위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률이 가장 높은 게 재산세과인데 연도별로 보면 아주 많이 증가했고, 부과액도 2900만 원에서 6300만 원 정도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징수액은 감소하고 있거든요. 미납액은 대신에 늘어나고 있는 거고.

지금 미납률이 96%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제주시재산세과장 원훈철  그 이유가 체납자 사망 원인으로 해 가지고…….

○한동수 위원  예?

○제주시재산세과장 원훈철  변상금 체납자가 사망해 가지고…….

○한동수 위원  한 분이 큰 부분이 있는 겁니까?

○제주시재산세과장 원훈철  예, 그렇습니다. 사망해서 단기간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과장님, 부과 건수가 12건이거든요. 그 한 분이 6000만 원 전부 다 차지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재산세과장 원훈철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 그런가요?

전년도에는 17건, 징수액이 680만 원인데, 그러면 열한 분이 거의 250만 원 정도쯤 다 내신 거고…….

○제주시재산세과장 원훈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한 분이 사망을 하셨다?

○제주시재산세과장 원훈철  예.

○한동수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제주시재산세과장 원훈철  보통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지방세나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긴 하는데 국세나 지방세같이 체납 처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보통 사망인 경우에 다른 대체 압류할 수 있는, 직접 사망자를 대상으로 체납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을 대상으로 체납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익이 없다고 하면 결손 처분 쪽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상속인에 대한 재산, 그런 검증을 하셔야겠네요?

○제주시재산세과장 원훈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동수 위원  행정에서 접근이 가능한가요, 그 재산 정보에?

○제주시재산세과장 원훈철  그게 내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재산 조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한동수 위원  그거 국세청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재산세과장 원훈철  내부적으로 지방세 체납 처분 쪽으로도 가능할 수…….

○한동수 위원  DB가 있습니까?

○제주시재산세과장 원훈철  예.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분이 재정 여건이 가능하면 당연히 조세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감사위원회 감사내용을 보니까 제주시 읍면동 9개 관서에서 소관 공유재산 180개 필지가 무단 점유돼 있는데 변상금계 1억 8000만 원을 지금 부과하고 있지 않다라는 감사내용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부과하지 않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사실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해서 경작이라든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변상금 부과를 안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 조사원을 투입해서 현재 상황을 체크하고 부과하고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부터 이걸 운영했는지까지도 조사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조사가 다 된 내용이니까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공유재산이 무단 점유될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랑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감사위원회의 감사인데 어느 곳인지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21년도에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서 160필지 토지 중 11필지를 표본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후속 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점검했는데 무단으로 점유된 것을 알면서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아예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사실상 직무유기이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성실의 의무위반과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될 텐데 앞으로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록 공무원분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지금 주요업무보고 자료 30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시장님 요청사항 관리 내역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곳에 말했지만 시장님의 요청이 아니죠. 지시사항이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사권자가 요청해서 공무원분들이 듣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료제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게 ’23년도 건수로 보면 24건밖에 없어요. 시장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요청을 24건밖에 안 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진 않고요. 시장님의 요청사항도 있고 당부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 목록관리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장님 당부사항, 지시사항, 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다 요청사항으로 관리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사항은 요청사항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부사항으로 해서 그때그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지금 제주도 지방자치단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국감이다 뭐다 하면 정말 큰일이에요. 아마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을 텐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자료 요구를 했을 텐데 허위사실 자료 제공,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료 제출할 때 유심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어서 저는 추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권 위원  제안 좀 드리고자 하는데, 시민체감 사업 관련해서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체납관리단 사례입니다. 보니까 3만 원, 8만 원 이런 소액 체납자가 겪는 어려움, 이런 복지 문제를 이 체납관리단이 점검해서 담당 부서에 인계하는 건데, 제가 짤막하게만.

체납 관련 세금 3만 원 체납 중인 분을 만납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사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복지부서에 인계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전세 임대주택 신청, 여기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8만 원 체납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간 입원, 퇴원 반복하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단순히 체납액 징수하는 것에만 신경을 쓴 게 아니고. 우리도 체납 관리하지 않습니까, 관리단에서가?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오포읍 사례를 봐서 우리도 소액 체납 관련해서 운영 방식의 변화를 고려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부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 사례 한번 봐 보시고 우리도 이런 변화를 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황토 맨발걷기 유행입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숨골공원 거기에 황토 어싱공원이 조성돼 있어서 이용자도 많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종우 서귀포시장님도 건강, 시민들의 건강을 크게 걱정하는 차원에서 시정 정책도 가고 있는데 우리 제주시장님도 시민들의 건강을 많이 염두하고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민들도 제가 현장에서 만나니까 이런 황토 어싱공원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우리 제주시에 대표적인 신산공원, 사라봉공원이 있습니다, 두 개. 두 군데에 이런 황토 어싱공원 조성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맨발걷기가 지금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요. 내년쯤 되면 제주시에도 몇몇 곳에 어싱광장이 조성되지 않을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한, 제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표적인 공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신속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예.

○위원장 강철남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행감 하실 때 민감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법 위반, 직무유기, 배임, 횡령, 뇌물수수, 이런 얘기들 나와 가면 예민해지고 적극적인 답변들 하시는데 제가 오전 질의할 때 검토를 부탁한 거 질의를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좀 짚으려고요.

일도2동장 정윤택 동장님, 삼도1동장 송정심 동장님, 건입동장 김수정 동장님, 연동장 강유미 동장님, 외도동장 양경수 동장님, 정확하게 맞죠? 제가 본 거. 틀린 거 없죠, 동장님들?

(“예, 맞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이 다섯 분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검토할 내용이 아니고 법 위반 사항이에요, 정확하게, 이걸 안 지키면. 그렇죠? 따지고 들어가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입니다. (정책결정과정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두두두두 있고, 쭉 이게 포함됩니다, 이 위원회도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강제규정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법 위반 사항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 위촉, 읍면동장님들이 하시죠, 지역에서. 시에서 한꺼번에 하지 않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8 대 2까지 심각하게 법을 위반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이름 여기서 발표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행감 때는 개선, 검토할 내용이 아니고 개선돼서 업무보고 때 지적이 되면 안 된다. 제가 검토해 달라고 질의한 것 같아서 이건 시정,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정확하게 질의를 드립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읍면동에다가 시책을 내려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우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업무 하나하나가 도민생활과 직결돼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 및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피감사기관참석자

-제주시

제주시장   강병삼

부시장   안우진

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안전교통국장   김형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청정환경국장   홍경찬

농수축산국장   변현철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공보실장   김태균

종합민원실장   강선호

총무과장   홍은영

기획예산과장   윤은경

자치행정과장   서연지

세무과장   김희정

재산세과장   원훈철

마을활력과장   박기완

한림읍장   강봉찬

애월읍장   김기완

구좌읍장   오상석

한경면장   김영일

추자면장   유영택

우도면장   김재종

일도1동장   오수원

일도2동장   정윤택

이도1동장   양경원

이도2동장   한재영

삼도1동장   송정심

삼도2동장   이상철

용담1동장   문석훈

용담2동장   황태훈

건입동장   김수정

화북동장   고광수

삼양동장   고상익

봉개동장   김문규

아라동장   고명선

오라동장   장옥영

연동장   강유미

노형동장   김신엽

외도동장   양경수

이호동장   김라미

○기록

강옥자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