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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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대변인, 소통청렴담당관, 중앙협력본부, 제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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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10월 16일(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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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통청렴담당관, 대변인,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중앙협력본부, 제주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감사일입니다. 오늘 감사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부서 및 기관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허문정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정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선서서 전달)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발언 신청)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국제학교, NLCS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JDC 관계자분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제주도에서 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하성용 위원  제주연구원, 지난 7월부터 해서 주민자치협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제주도 기자협회 공동으로 해 가지고 ‘제주형 행정제제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 보고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지방채 조기 상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갖고 상환 현황, 대출 일자, 차입 일자 그리고 금리. 그다음 올해 지방채 발행액 1000억 계획이 있는데 지방채 발행이 실시되었는지. 이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차오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소요된 전체 경비, 해외 사례 조사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 자료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문정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고견을 듣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제언을 아낌없이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입니다.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조선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채종우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허문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보완하여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함께 배석한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큰 제주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강민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창수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여창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여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70만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도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대변인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전 직원은 다함께 매래로, 새로운 사람 중심의 정책 홍보를 목표로 도민과 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에 중점을 두고 도민의 알 권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제주도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여기고 도정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개선·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여창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안녕하십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통청렴담당관 전 직원은 대전환 시대,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일상적 청년문화 정착을 목표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도민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배석한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 제시로 알고 부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송창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안녕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중앙협력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배석한 중앙협력본부 참석 공무원은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문용 대외협력지원과장입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중앙협력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정원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양덕순 제주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양용만 부위원장님, 이정엽 위원님, 하성용 위원님, 한권 위원님, 한동수 위원님, 현길호 위원님!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연구원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임명된 제주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실장 강진영입니다.

경영관리실장 이창민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들을 경청하여 더 나은 제주, 더 행복한 제주를 위한 정책 연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덕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한림읍을 지역구로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의회도 좀 경기를 타는 거 같습니다. 세수가 2023년도에는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일도 있고, 2024년도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지방채 발행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때 어떤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규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기조실에서도, 어느 누구도 관심이 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느껴 갖고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선희 법무담당관님.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입니다.

○양용만 위원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제 질의 시간이. 10분 동안 차분하게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부서 성과지표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소송 지원 강화, 도민이 함께하고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이렇게 세 가지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법무담당관실, 사업 부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민의 삶과 그렇게 막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경제에 활력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규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현장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등록규제 변동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거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보임)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마 이런 질문은 거의 없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규제 건수가 보면 2018년도에 1100건에서 1221건으로 불어납니다, 5년 사이에. 이게 많은 숫자 같지 않지만 상당한 숫자입니다. 말 그대로 규제만이기 때문에. 1년에 30건씩 불어나는 겁니다. 5년 동안에 120건, 1년에 30건씩 불어났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유형별 등록규제 상황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유형별 등록규제도 보면 저렇게 많습니다. 인허가에 관련돼 갖고 인허가 취소, 신고 의무,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기타 국민의 권리 제한 등. 너무 사소한 것까지 촘촘히 하다 보니까 민간 경제에, 또 자칫 잘못하면 다 범법자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런 규제들이.

물론 꼭 필요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획기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별자치도가 6000여 개의 권한이 있어도 잘못된 규제 하나로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감 않으시지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부분까지는 크게 생각지 못해 왔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얘기할 때 ‘손톱 밑 가시’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 보셨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양용만 위원  경제 상황이 극심한 정세 속에서 경쟁과 성장을 제한하는 이런 규제들에 대해 ‘손톱 밑 가시’가 아니고 요즘 산업계에서는 ‘목에 댄 칼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걸 쭉 보면서 법무담당관님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자료에서도 보여 주셨다시피 저희 규제가 2021년도에 갑자기 140여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매년 연간 30건씩 늘어난 게 아니고 ’21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자체 등록규제 일제 정비 추진계획을 내려보내면서 예전에는 규제 사무 단위로 등록을 했었는데 이제는 규제 조문, 조항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이고. 보다 보면 연도에 몇 건씩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규제에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제는 있지만 행정 편의적인 규제들은 반드시 완화시키거나 폐지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환경을 보호한다라든가 아니면 도민의 안전을 위한 그러한 규제들, 공익을 위한 규제들은 어쩌면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조례 제5조에는 규제의 심사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하는 개정안이든 제정안이든 모든 입법안에 대해서는 규제 심사 실시 후에 개선 권고를 하고 있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네.

○양용만 위원  한번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규제 심사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최근 들어 강화 건수가 훨씬 많이 불어납니다. 물론 완화 건수도 있지만. 신설철회 등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게 완화가 아니고 강화입니다. 규제를 만든다는 자체가, 신설되는 자체가 하나의 대못이거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규제 개선 건수. 규제 개선 건수입니다. 폐지·철회가 예전보다는 최근 들어 훨씬 줄어들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규제를 자꾸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완화시킬 부분은 완화를 시키고, 또 합당치 않은 부분은 폐지시키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양용만 위원  우리 법으로, 우리 특별자치도법이나 여러 가지 행안부에서 준 권한을 갖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는 조례 제·개정할 때에 규제 심사만을 했었는데 이제는 저희 공무원들이 먼저 이 규제가 필요한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될 건지, 그러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규제입증책임심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일정 부분은 인정합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 규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상당히 많은 규제가 개선되고, 최근 5년간 폐지·철회 건수는 78건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행안부의 권고 사항으로 우리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규제 혁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제 혁신을…….

○양용만 위원  규제 혁신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하고 있는데 이게 전문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입증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는 부분을 먼저 조정해 가지고 선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규제를 개선한다고 해 갖고 개선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미미하다. 별로 체감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중지 통보 방법. 바뀐 게 뭐냐 하면 통보 기한을 20일에서 30일. 또 개인·법인 묘지 설치·변경 시 처리 기간. 이 기한만 며칠 단축해 준 겁니다. 그다음 공개공지 확보 대상과 공지 확보 기준 해 갖고 공개공지, 뭐 조명시설 등등등 시설이 있습니다. 이걸 여섯 가지에서 세 가지로 축소시켜 주고.

저는 이런 게 큰 규제 완화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보다 더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1000㎡ 이상이다 그러면 한 2000㎡ 이상 ― 현실에 맞게끔 ― 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라고 해 주는 게 규제 개혁이지 날짜 며칠 조정해 줘 갖고 이걸 개선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규제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정비하고, 규제정비를 강화하고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시에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를 포함하고, 마지막으로 규제정비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규제정비 성과와 규제정비 계획의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지금 현재 저희 자치법규가 1193개가 있고 여기에 규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가 157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 재검토는 5년 이내의 기간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된 게 53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르게 재검토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용만 위원  어쨌든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다. 3년으로 단축하자. 의회에 어떤 보고를 의무화하자. 그런 조례 개정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단축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보고의 의무를 넣는다라는가 이러한 것들을 조례로 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조실장님, 규제 개혁에 대한 생소한 얘기를 꺼냈습니다마는, 이게 민간경제 활력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기조실 전체가 어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소속을 두고 있는 이정엽 위원입니다.

소통청렴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이정엽 위원  도지사 서귀포 집무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도 공식 블로그에 보면 ‘빛나는 제주’ 2022년 9월 23일 자 페이지를 보면 “서귀포시민의 삶에 다가가는 서귀포 집무실 개소”라고 거창하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서귀포시민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지사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때 우리 행자위 위원들도 좀 걱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려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 총무과장의 얘기나 지금 보면 1년에 고작해야 14일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집무실 이용이.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이정엽 위원  그런데 당시 총무과장은 “매월 최하 네 차례 정도는 사용할 거고 집무실 이용을 할 겁니다.”, 그거는 네 차례 정도는 서귀포시민과의 소통을 이 개소실에서 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적인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행자위원들이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이 현실로 나오니까…… 5000만 원 주고 인테리어까지 다 했잖아요, 거기?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네.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지사님이 면담한 부분은 올해 ’23년 8월 말 기준 방문 횟수는 14회지만 총 41건에 240여 분을 만났습니다. 시간이 나시거나 서귀포 주민들이 마을회의 민원이 왔을 때 주로 만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통 일자를 잡아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39건에 250명 정도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예?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이정엽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억지춘향이처럼 할 필요는 없고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될 바에는 서귀포 의원들한테 서귀포 의원들 소통민원실로 사용하는 것도 대안이에요.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네.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빨리빨리 판단을 하십시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서귀포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질의를…….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이정엽 위원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강정 크루즈항 출국장 면세점 관련해서, 어차피 이거 조정 기능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해양수산국에서 10만 톤 이상 크루즈 선박을 강정항에 입항토록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네.

○이정엽 위원  제주시의 경우는 접안상에 좀 문제가 있고, 서귀포 강정항으로 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은 보고받은 바는 없어서…….

○이정엽 위원  없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없어서…….

○이정엽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사님의 생각으로는 서귀포시 경제의 활성화, 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해양수산국에서 결정한 건지, 도지사가 결정한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결정 내용.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바는 없는데,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만을 기초로 해서 답변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로세스상은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지사님 결심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더 이상 기조실장님에게 질문이 안 되겠네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강정항이, 면세점 관련해서입니다. 면세점이 지금 상당히 협소하다는 건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두 번 정도 방문해  본 거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두 번 정도 방문해 봤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직 그런 전반적인 보고들이 안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실질적으로 지금 수산 관련해서 정무부지사님 쪽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이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는 부분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2015년에 제주항, 강정항 출국장 면세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항 출국장 면세점이 제주 공사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니까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매각을 검토하고 있고, 강정항은 협소해서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지금 제주항에 그 시설을 몇십 억 들여서 한 부분도 거의 거의 무용지물화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400척이 기항을 예정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약 1000만 명 정도로 공사에서 추정을, 2015년 통계학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제주시도 기점을 못 하고 강정항도 협소해서 면세점 사용을 못 했을 때, 여기 지금 매출액이 발생되는 게 1000만 명 정도의 관광객 매출이 약 520억 원 발생하는데, 이게 물 건너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기획실장님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이거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 내용은 해양수산국에서 1차적으로 답변해야 될 내용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 기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오후 시간에 이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거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정엽 위원  참고로, 관광공사에서 제주면세점 시설비가 한 99억 원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참고하셔서, 오후에 발췌를 좀 하셔서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제주신화역사공원 코스트코 입점 내용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 부분은 개략적으로 듣고 있고요. 구체적인 어떤 부분…….

○이정엽 위원  코스트코는 어떤 회사예요? 외국기업.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다국적기업으로 알고 있고 공산품을 대규모로 하는 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난 5월 28일 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6월 21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 변경안을 고시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점포 입점을 위한 계획 변경안으로 언론에 따르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 코스트코가 2024년도에 인허가 절차를 마쳐서 2026년에 개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코스트코 입점이 추진돼서 확정이 된다면 도민들 사회에서 좀 우려되고 걱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런 부분의 우려에 대해서 한권 위원님이나 인허가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주신 내용을 일부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문제는…….

위원장님, 시간 딱 1분만 할애될까요? 한 2분 정도만.

○위원장 강철남  (고개 끄덕임)

○이정엽 위원  김한규 의원의 일부개정법률안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걸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이정엽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취소, 영업시간제한, 사무권한 부분을 지금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도로 이관을 하라는 개정안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정엽 위원  언론을 통해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이정엽 위원  중앙에서 이 문서 안 내려왔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2월 26일 자로 일부개정법률안 부분에 있어서 시청에다가 문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이정엽 위원  시청에서 답이 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 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까 전자로 말씀주신 건 해양수산국 소관이고요. 지금 입점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은 경제일자리 관련 소관인데요…….

○이정엽 위원  기획실장님, 이 부분은 문서이행을 집행해서 양 행정시로 보내서 하는 것을 기획실장님의 결재 없이, 이걸 모르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임전결 규정상…….

○이정엽 위원  이게 와야 또……. 중앙에 지금 문서를 보냈잖아요, 도에서. 도에서 문서 보낸 것도 모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부서에 내용을 확인해서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런 식이면 질의되겠습니까, 실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허문정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난 6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합하여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되었고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러한 정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의지와 보도자료 등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봐서 충분히 예견돼 있는 상황인데 기조실장님, 우리 제주도 관련 부분들은 지금 이거에 맞춰 가지고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현재 지방시대위원회 담당 부서가 사실상 양분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분권 업무와 특별자치분권협의회 운영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업무하고 지역혁신위원회 운영은 도시균형추진단 15분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새로운 지방시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적절한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정부 지원 관련해서도 특별자치도라고 더 이상 특별한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각종 특례라든지 정책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조직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자치도제도추진단 같은 경우는 임시조직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하성용 위원  임시조직이고, 특별자치제도 사무의 강화, 지방시대 대응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분야와 상호 연계되는 부분이 약하다고 보여지고.

여기에 따른 부분들은 제주도가 그런 것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저는 조직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정책 관련 부분들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제가 타 도시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타 도시 사례를 보다 보니까 경상북도의 경우 작년부터 대비해 가지고 조직개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시대정책국이라는 국을 신설해서 지방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다음 정부 정책에 필요한 방향, 그다음에 주민복지,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통합해서 조직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 조직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올해 1월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을 지나치게 자주 하면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조직개편이 정말 필요한 부분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시대위원회 소관 부서를 저희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이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조직과 관련돼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기획조정실이 다 끌고 가기에는 어느 특정실이 지나치게 비대화되는 부분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성용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시대 관련해서 9대 정책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제주도에서는 어떤, 어떤 분야별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올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현재로는 도 지방시대 계획이나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은 총괄은 15분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협조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그리고 특별자치분권 촉진과 관련된 지원 조례도 제도추진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시대지원단 그리고 지방시대지원위원회 구성도 역시 제도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제도 관련에 대한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앞으로 제주도가 특례라든지 이 특례를 연계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15분도시과에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내용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한쪽 부서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제도에 관련된 얘기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저는. 아니면 연대를 해서 그거에 맞는 추진 계획이라든지 상호 그런 조직들이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난번 회의 때 현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하성용 위원님도 말씀 주시는데,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시대가 현 정부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맥락의 정책 추진체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다른 시도가 하나의 과로 만들어지고 팀을 만들고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면 우리 도도 늦지 않게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대응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다만, 이게 어느 쪽에 넣어야 되는지 부분, 아무튼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 지난 8월부터 9월 해 가지고 부서별로 의견 수렴은 받고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서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가장 먼저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성용 위원  조직개편 관련 부분이 쉬운 일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방시대 정책 과제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해서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깊게 고민해 주시고, 우리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제주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 관련 부분은 마무리하겠고요.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저번에 보니까, 제가 신문자료를 보다 보니까 오영훈 지사님께서 “내년도 예산 7조 원 시대 유지, 지방채 15% 이내의 관리” 이렇게 해서 신문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 ’22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 도 지방채 채무비율은 몇 %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22년도 기준으로는 14.28%.

○하성용 위원  14.28%. 그러면 ’23년도, ’27년도 제주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지방채 1000억과 지역개발채권 400억을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대로 반영되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일단 그렇게 1400억 발행계획이 있는데 지금 미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제출 시기에 맞춰서 발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미발행한 부분은 있고, 일단 1400억 계획한 대로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목표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올해 세수결손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올해 세입결손은 지금 현재 3888억 원 정도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약 4000억 정도. 삼천…….

○예산담당관 양순철  888억 원 정도로 지금 저희는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강드리면요, 지난 9월 20일 행자위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방세 500억 감소, 그리고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해 가지고 4059억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고.

당시에는 전전날 기재부에서 국세 추계 59조 1000억 펑크 난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추계했고요. 그리고 9월 27일 날 행안부에서 별도로 문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확정 금액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확정된 세입결손액을 따져 보면 현재로서는 3888억으로, 올해분만 그렇게 됩니다.

○하성용 위원  올해분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하성용 위원  올해분만 거의 4000억 가까이 된다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4000억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다면 ’23년도 당초예산액이 2022년 대비 약 1800억 정도 증가하는 수치가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이천…….

○하성용 위원  대비해 가지고 했을 때 한 2000억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감소가 한 1566억.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하성용 위원  정확하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예. 감소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최종 예산액 대비 지방채무 비율이 15%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현재 우리가…….

○하성용 위원  15% 가까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도 하지만 매년 상환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채 비율을 맞출 수, 채무비율을 맞출 수…….

○하성용 위원  지금 상환액이 1400억 정도 상환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올해 상환한 액이 한 2200억.

○하성용 위원  2200억 상환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2200억 되는데 2200억 중에서도 내부거래에 의한 상환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거래에 의해서 한 661억 정도 추가적으로 상환해서 한 3000억 정도 됐고요. 이자를 포함 안 한 금액입니다. 이자도 매년 나가고 있는데, 올해 한 5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는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한 800억까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2024년도 재정 관련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국의 지자체 중에 요즘 제대로 잠이 드는 지자체가 이 재정 관련해서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언론을 한번 봤는데요, 언론 제목 하나가 제 마음을 잡더라고요. “빗장 잠근 나라 곳간, 지자체 피 마른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는데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나중에 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차근차근 다시 한번 따져 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15%대를 유지하겠다고 딱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하다 보니까 지금 양 행정시 관련 부분들은 굉장히 고민에 많이 빠져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 부분에 대해서…….

○하성용 위원  시간관계상 나중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나중에 제가 다음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권 위원  제주청년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청년센터 운영이 엉망이라서 결국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가 제주청년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센터 직원들의 퇴사율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봐 봤어요, 실장님. 민선8기가 출범한 2022년 7월 이후에 퇴사한 직원이 총 16명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요 한 달에 1명씩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센터 직원이 15명인 걸 감안했을 때 정말 상당한 수치이고요.

물론 민선8기 출범하면서 센터 내 인력 교체가 있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되고 민선8기 출범하면서 새롭게 인력 교체가 된 이후에도 봐 봤어요. 2023년에 퇴사한 인원은 6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균 근무기간을 봤더니 2.5개월이고요. 무려 직원의 40%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2017년에 개소한 제주청년센터,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균 근무기간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실장님, 몇 개월인지 아십니까? 평균 6.5개월입니다. 이런 근무경력으로 제주청년센터 전문성, 담보되겠습니까?

실장님, 제가 지금 말한 여기까지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셨는지? 파악하셨다면 그 이유는 뭐로 보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구체적인 이런 수치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수치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말씀하신 전반적인 내용 모두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동의가 아니고요. 이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청년센터 직원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한권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그거는 2017년 개소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고요. 본 위원이 말하는 질의에 대한 근본적인 지금의 문제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실장님.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잦은 퇴사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퇴사의 이유가 뭘까 살펴봤습니다. 센터 내부의 직원 간 충돌과 갈등이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사안별로 진위 여부는 객관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센터 내부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건 파악하셨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 내용에 대해서 금방 청년담당관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확인 중에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지금 제주청년센터 내부에서 불미스러운 언행과 충돌, 갈등으로 엉망진창이 돼 가는데 퇴사의 이유 그리고 이런 갈등의 이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대답을 못 하고 있다는 거는 청년센터를 지도·감독해야 할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지금 청년센터, 테크노파크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한권 위원  공기관 대행 조례에 의하면 행정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좀 봤습니다. 과연 행정이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나.

제주청년센터의 공기관 대행사업 지도·점검이 2022년 7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2022년 7월. 그러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했다는 건데, 그 이후에는 지금 1년이 넘도록 지도·점검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난주에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는 점검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이렇게 1년 동안 지도·점검을, 공기관 대행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이렇게 제주도가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제주청년센터는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렇게 청년센터 운영이 엉망이 되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피해는 우리 제주청년들이 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제주청년센터 사업 실적을 비교·분석해 봤습니다, 실장님.

청년센터 총예산은 2022년 14억 8000만 원에서 2023년 17억 5000만 원으로 2억 7000만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률과 청년센터 프로그램 참여 청년 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실장님, 저 화면 보시면 아실 건데요, 비교 기준이 작년 12월, 올해 9월 기준으로 약 3개월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PPT에 나온 자료를 보시면 제주청년학교는 참가자 수가 54.3% 감소했습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64.7% 감소했고요.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 청년 참가자 수를 봤더니 2022년 3534명에서 2023년 9월 2111명으로 무려 1423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67.4%가 감소했습니다. 올해 3개월 남은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실장님, 여쭤 보겠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청년센터가 1년 단위로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을 해서 수탁기관의 인사 규정에 따라 운영 인력을 공개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의 연속성이 요구되고 있기는 하지만 추진 인력이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잦은 변동이 되고 필요인력의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서…….

○한권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아뇨.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부터 지속된 그런 문제 말고요. 지금 부실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퇴사. 하나, 잦은 퇴사율. 둘, 갈등. 이거에 대해서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고 파악도 부실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참가자 수는 급감하고 있고요. 오히려 예산은 많이 받았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공기관 대행사업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렇게 운영이 엉망이다 보니까 사업 실적도, 참가자 수도 이렇게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 청년센터 조직 내부의 문제, 지금 당장 지도·점검하시고요. 필요하다면 감사위원회 특정감사까지 고려하십시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다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주청년센터에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제주청년센터가 제주도 소속이고 또 제주시에 소재한 이 청년센터만 중심이 돼서 청년정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이 체계,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계로는, 이 청년센터 조직이 흔들려 버리니까 청년정책 전달체계 전체가 흔들리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례로, 청년다락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다락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1년에 많아야 5건입니다. 또 양 행정시에도 청년정책 관련 부서 생겼지만 아무래도 양 행정시다 보니까 별도의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민선8기 청년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의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조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조직 안정화가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체계 정비도 중요하고.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청년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뭐 진행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이게 과연 공공기관의 업무로 일부를 하는 부분까지, 여러 가지 고민해 보면서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도, 양 행정시 그리고 청년센터 그리고 청년다락 그리고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다 종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회가 주도하는 워킹그룹이 좋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의회가…….

○한권 위원  의회가 주도하는 워킹그룹. 아까 말한 대로 도, 양 행정시, 청년센터, 청년다락 해서 이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어떤 개선할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권 위원  예. 종합하는. 도의회가 주도하는 워킹그룹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와 도의회 함께해 가지고 같이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저는 지금의 청년센터 조직체계부터 이런 시스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회가 주도하는 워킹그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같이 의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같이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중요한 건, 오늘 제가 문제 제기한 청년센터 재점검 필요성 그리고 중요성, 실장님께서 제대로 인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허문정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제주도 재정 상황이 어떻습니까?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딱 두 글자로 말하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위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 버리면 도민들이 불안해하실까 봐 그래도…….

○한동수 위원  아무튼 지금 세입 여건상 재정 여건이 많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정부가 추경을 안 했을 때부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동일합니다.

○한동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세입 재원 발굴에 나서야 되는데 지금 있는 돈도 놓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지금 JDC에서는 NLCS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개요가 2008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개정되면서 제주도가 무상양여를 JDC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JDC는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그때 3개 학교가…….

○한동수 위원  예.

해서 2009년도 9월에 도유지를 무상양여 하는 거에 대해서…… 아, 2009년 7월에 제주도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됐었습니다. 당시에도 의회에서는 이 무상양여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인 표현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당시에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은 필요하면 자치행정국과 협의해 가지고 얼마는 나중에 우리 제주도로 환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주도는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무상양여 한 땅을 매각했을 경우에 협의 절차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된다라고 계속 제주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특별법 222조상에 사업시행자가 무상양여받은 땅을 매각할 경우에는 제주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협의를 실제로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계속 답변을 해 오셨고요.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한동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 이거에 따라 가지고 지금 NLCS JEJU가 매각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지난 8월 30일 매각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한동수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자료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곳이 NLCS JEJU의 매각 장소입니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 지금 부지가 저 부지의, 3만 1000평 정도쯤인데, 그중에 제주도가 무상양여 한 땅이 2만 3000평 정도 포함됩니다. 73.5%가 제주도가 무상양여 한 땅입니다.

문제는, 제주특별법에 그러한 근거 규정이 들어가거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2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면, 사업시행자는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는 미리 제주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협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 관련으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행감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셔서 관할 해당 부서로 하여금 보고토록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흘러갔는지 부분이 있는데, JDC 측에서는 2012년에 제인스와 NLCS JEJU 학교부지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우리 도와 사전 협의 절차를 완료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당시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현재 민간 매각 개시 시점에 우리 도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JDC와 계약…….

○한동수 위원  만약 그 당시에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왜 제주도가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협의를 구체화시켰습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요, JDC의 주장은.

그래서 저희가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10월 5일 날 처음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일단은 구두 통보만 받은 상황이다,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고. 10월 6일 날, 매각과 관련해서 제주도-JDC 간 공문 수·발신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매각 관련 공문이 오간 적은 전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거는 JDC가 NLCS JEJU에 대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제주도는 NLCS JEJU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이나 전체 면적이나 제주도가 무상양여를 한 도유지 시설 내역 등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제서야 그거에 대해서 JDC에 자료 요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한동수 위원  NLCS 매각 추진 과정을 보면 ’22년도 12월 24일, JDC와 자회사 사업부 매각 주관사 용역 사전 입찰공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3년도 7월 9일, 매각 주관사가 선정되었고 NLCS 매각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이전부터 제주도가 JDC와 협의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2023년 10월 11일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고, 지금 현재 NLCS JEJU는 최저 입찰가가 2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3년 10월 13일, 지금으로부터 약 3일 전이죠. 복수업체가 응찰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에 그 관련 법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3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도와 JDC 간 영어교육도시 도유지 무상양여에 대한 협약서입니다. 협약서에도 무상양여 된 땅을 매각할 경우에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사전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하도록.

○한동수 위원  어떤 말씀이죠, 사전에 명시되었다는 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데 사전에 하도록.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뜻으로…….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사전에, 매각하기 전에 제주도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는 협의에 대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업시행자가 먼저 협의 시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JDC 관계자 증인 출석 요구를 한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률 규정이 있기 때문에라도 안 왔으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이번 매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할 거냐, 협의라도 추진을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제가 보고받은 사항은 조속히 도와 매각 관련 협의토록 조치하겠다는 사안까지 보고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복수업체가 응찰이 다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매각까지 다 결정이 됐는데 그 전에 제주도가 나서서 협의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협상 과정에서 최초 2009년도 제주도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협의 과정에서 이끌어 내셨어야죠. 내야죠.

제가 일단 법적인 판례까지 검토를 해 봤는데 성실의 의무 위반, 직무유기, 태만,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담당 해당 공무원, 제주도가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매각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동수 위원  협의는 그 전에 하고 지금이라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계속 방치가 되었다는 게. 제주도민의 땅을 JDC에 줬는데, 무상으로 줬는데 JDC는 무상으로 받은 땅을 갖고 부동산 잔치를 벌인다는 이 모습이 제주도가 진짜 뭔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었을까, 그 전에도 의회에서는 이 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협의를 구체화하라, 협의 과정을 ― 절차를 ― 구체화하라고 지속적으로 수년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하는 부서는 실질적으로 NLCS JEJU에 대한 면적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도유지 현황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한 10월 5일, 그 이후에야 이 상황을 알았다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장님, 일단은 법률상 사업시행자가 제주도에 협상권을 먼저 요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주도가 강력하게 나가 가지고 소송까지 불사하더라도 지금 있는 매각 절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의 이익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관련 부서와 함께 이 내용을 같이 협의해 나가고 진행 상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실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당초에 영어교육도시라는 게 민간이 주도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모기지 사태 해 가지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민간에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은 JDC가 그 당시에 해울이라는 ―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제인스지만 ― 자회사를 통해서 영어교육도시를 만들고, 이러한 과정이 있었고 최근에 이러한, 아까 협약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못 한 부분은 정말 잘못한 거고요. 다만, 정부 방침에 따라서 JDC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기업 사업 중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이전하고 공기업 자산 효율화 등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맥락에 따라서 위원님께 지속적으로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실장님, 의지를 갖고 제주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한동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도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관실에 JDC 협력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파견된 공무를 갖고 있는 이분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부서에서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전혀…….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그 협력관은 제주도에 왜 파견되어 있죠? 한동수 위원님의 주장대로 이게 도가 감사받아야 될 내용일 수도 있어요. 직무유기 상황일 수도 있고.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다음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조천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현길호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JDC에서도 협력관이 나와 있고, 우리 도에는 개발센터로 직원 파견 안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상헌 부이사관이 나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나가 있잖아요, 도에서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현길호 위원  부시장 하셨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네.

○현길호 위원  상호 기관에 관련 직원분들이 다 계시고 업무를 보실 건데.

그리고 아까 실장님 답변하실 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관련 부서 어디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평생교육과에서…….

○현길호 위원  평생교육과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영어교육도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JDC 업무 협약을 보통 기획실장님이 주관하셔서 하셨었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JDC와 관련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별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든가 JDC  시행계획과 관련된 시행 부서의 총합적인,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전에 대규모 개발 관련해서 먹튀 논란들 있었는데, 공공기관까지 이런 형태를 비치면 도민들의 심정이 어떨지 좀 우려스럽고요. 공공기관에서 민간에 그런 질타를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는지 반성이 필요할 거 같고요.

실장님이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면서, 저는 지사님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실장님도 외로워 보이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계속 이정엽 위원님, 하성용 위원님, 한권 위원님, 한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담당 부서장들께서 충분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내용에 대한 인지를 정확하게 하시면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긍정적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안 해서 좀 답답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실장님, 관련 부서도 이런데, 자기 관할 부서도 이런데, 실장님 주재로 다른 실·국 회의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나요? 현안 발생할 때만 하십니까? 기획조정 업무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도 도정 현안이 발생했을 때 공유를 같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는 제가 오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앞으로 조금 나와 주세요. 아, 앉아서 할까요? 잠깐만 나오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하셨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거 언제 마무리되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용역 최종적으로 납품은 8월 7일…….

○현길호 위원  6월로 되어 있고, 인쇄가 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8월에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8월쯤 해서, 납품이 8월 초에 완료가 된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연구가 6월로 되어 있는 걸로 보면 7월 정도면 마무리가 됐던 걸로 짐작이 되는데, 맞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현길호 위원  제가 9월 도정질문 할 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왜 안 주셨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그때는 저희들이…….

○현길호 위원  보고받으셨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현길호 위원  왜 안 주셨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

○현길호 위원  그리고 행감 앞두고 제가 6일 날 전문위원실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며칟날 들어온 줄 알아요? 12일 날 들어왔어요, 12일 날. 답변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그런 부분,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공식적으로 서면상 자료 제출 요구 안 하니까 안 주셨다고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답변 안 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거, 지사 보고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아직은 못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용역이 완료된 거 지사님이 알고 계신가요? 보고하겠다라는 의사 전달은 하셨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사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고 기회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했고.

어쨌든 지난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길호 위원  저는 지사님, 보고 안 받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

○현길호 위원  보고받으실 겁니까? 보고받으신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 지사님이 보고를 받으실 거 같냐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보고하도록 했었습니다, 지사님께서.

○현길호 위원  지사님께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현길호 위원  보고받겠다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잠깐만 계시고요.

실장님, 자료 요구 관련해서는 제가 무슨 보안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본이 된 책자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살펴보고 의회에서 뭘 다시 살펴봐야 될지를 보자고 하는 자료들을……. 계속 우리가 절차를 거쳐서 며칠 전 요구하고, 해야 됩니다. 있는 자료들은 보통 전화상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하잖아요, 요구가 아니고. 서면상 하는 거는 요구하는 거고, 법적인 거를. 이런 것들은 충분히 협조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앞으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다른 때는 빨리빨리 주던데. 나는 ‘왜 안 줬냐’가 사실은 내가 앞서 나가서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해 봤어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가장 일차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단장님, 이 용역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저희가 그동안 단계적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보완점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저희 특별법 관련 법령이 한 200여 개 되고 개별법이 한 1400여 개 됩니다. 그래서 1600여 개 법률에 대해서…….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요약을 하고 집중적으로 하게요.

그거를 제가 요약할게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는 지사에 집중된 권한을 다시 쪼개서 기초에 나눠줘서 주민행정 편의 등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자라는 게 근본 취지, 맞죠?

이 부분은 중앙 법 개정을 통해서 포괄적 권한을 가져와서 지사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맞죠, 용역?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권한을 가져오는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맞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부딪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위원님,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특별법으로…….

○현길호 위원  잠깐만. 시간상 제가 하고 좀 더 보완할 것들은 내가 답변할 시간을 보충질의 때나 오후에 다시 드릴게요. 도민들한테 제가 알려 드리고 싶어서.

다른 해석과 다른 접근 방법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용역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고 절차상 문제점들도 많이 보여요. 지금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올해 거의 마무리되고 2024년도에 공론화 과정 거쳐요. 이 상태에서 그냥 갈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죠? 보완할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전부개정안을 보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현길호 위원  그게 빠르면 아마 연말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들어가. 그러면 두 개의 용역이 같이 나와서 도민들한테 같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나는 도라짱 걸려 버릴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미쳐버릴 거 같애. ‘이거 뭘 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나도 이런데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공론화 과정이 진행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기초단체 공론화해야 되고 추진단에서 포괄적 권한 이양 공론화해야 되고. 이거 공론화 과정 안 거쳐서 갈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거칠 겁니다.

○현길호 위원  거쳐야죠. 도민들 이거 뭘 판단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아오는 특례는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에 부여되는 특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행정체제가 도입되면 종전의 시군과는 다른 형태로 운영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상 광역사무와 기초사무가 정해져 있는데 그 틀로 되면 앞으로 저희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되는 부분이 요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국가 권한과 광역사무와 기초사무가 지금 도지사에게 있는데 이 사무를 적절하게 생기는 행정체제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을 배분하는 재배분 형태의 기능을 저희가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례를 받아오되 대신에 그 특례를…….

○현길호 위원  단장님, 행정체제 개편이 우리 스스로의 완결성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준비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근본적 질타를 하는 건 아니에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보면, 어쨌든 제가 보기에 ’24년도 공론화 거치고 도의회 동의 받고 하다 보면 ’25년도쯤에 발의가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26년도 상반기에 통과돼서, 지사께서 공약한 행정체제 개편 완결도 어쨌든 2026년이고 이것도 2026년에 완결되는데 이건 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지금. 2026년도에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사님께서 보고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도, 이 부분은. 자체에서 단장님께서 세밀하게 연구 과제를 하고 우리가 집중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집중을 해서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하고, 이 부분은 보완적 성격으로 놔뒀다가 그게 변수가 생길 때 갔으면 어떤가라는 혼자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좋으신 말씀인 거 같고요.

이게 아까처럼 어느 한쪽은 분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한쪽은 집중한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그동안 못 받아왔던 권한도 있고, 그리고 특별법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일단 도민들의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현길호 위원  단장님, 그 부분도요 지금 포지티브 방식으로 가져오잖아요. “이거, 이거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거를 주 내용으로 보면 “요거, 요거 빼고는 다 가져가라. 다 주라.” 이거잖아요, 사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예.

○현길호 위원  그렇게 내용이 돼 있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결론은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형식 바뀌었다고 중앙부처에서 자기네 권리 다 내놓을까요? 그것도 꿈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다 검토해야 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그런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

○현길호 위원  형식 바뀌었다고 해서 실질적 내용, 그렇게 쉽게 주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그렇게 할 예정이고,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부서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조정 업무는 실장님의 책임이에요, 실장님. 지금 다른 부서의 현안들에 대한 답변도 사실 조금, 내용 파악도 힘들어하시는데. 실장님이 어쨌든 타 실·국 부서 간의 협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했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거 같아서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실장님의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부서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거 같은데.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앞으로 좀…….

○정책기획관 김남진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지금 도에 위원회가 몇 개나 만들어져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위원회, 354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354개요? 이게 법령에 준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조례,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따른 조례가 있고…….

○위원장 강철남  타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시도 있기 때문에 행정시 게 도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부분이 있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정비 계획에 준해서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저희가 사실은 계속 줄이기 위해서, 중앙지침도 그렇게 해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올해도 한 6개 위원회를 통합한 것도 있고 폐지한 부분도 있고 비상설화한 부분도 있고 해서 6개 정도는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계획은 어느 정도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 돼 있는 거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사실은 매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법령에 따른 것은 둘째 치더라도 조례에 있는 것도 대부분 다 그 조례에 맞춰서 각각 나눠져 있고, 또 대부분 상설위원회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통합하거나 각 위원회별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하나로 합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거와 관련돼서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참고할 내용이 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대부분 비상설화 위원회가 많이 없는데 서울시는 비상설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도 비상설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특정한 시간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고할 내용이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일단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비상설화도 사실은 위원회 정비 방침에 들어 있기도 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4개 위원회 이상 위원님들 위촉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 위촉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상설화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단서조항을 달아서 위원회를 만들지만 유사 위원회에 그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꼭 달아 놓습니다. 제가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할 때 이런 식으로 유도해 내거나 행정 입법으로 만들어 낼 때는 반드시 이런 식의 고민, 또는 비상설 위원회 이런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지금 위원회가 많은 것도 있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위원회, 또 위원 위촉에 어려움을 겪는 위원회도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 의견에 저희도 적극 동의를 하고, 그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우리 지역에는 글로컬대학에 지정된 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글로컬대학?

○위원장 강철남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타 지역에는 10개를 중심으로 매년 5개교를 선정해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인데 우리 도가 예비학교까지도 없고. 예비단계까지.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현재 교육부가 올해와 내년 10개교를 지정하고 ’26년, ’27년까지인가요? 각 5개교씩 해서 스스로 전면 혁신할 의지를 갖춘 대학을 선별해서, 30개 대학을 해서 글로컬대학으로 육성하는 5개년간 1000억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게 도에서 관심이 부족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대학에서 해야 될 내용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를 들어서 올해 제주대학교에서 신청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신청했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희들이 탈락 원인을 같이 분석해 봤습니다. 보니까 산학연 혁신협력 모델, 그리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사구조 모델 등 전반적으로 내부혁신 모델 제시가 미흡했다는 것이고요.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예비 지정 과정에서 떨어졌습니다. 본지정 과정이 아니고 예비 지정에서 사전 탈락해 버렸기 때문에 예비 지정 대학과의 어떤…….

○위원장 강철남  실장님이 얘기한 그런 식의 이유로 탈락이 됐는데 평가기준을 보면 계획의 적정성 50, 성과관리 20, 지자체의 지원 및 투자계획 30점입니다. 지자체와의 협력이 안 돼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제주대학교하고 제주도하고 MOU가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제주대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왔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런…….

○위원장 강철남  들어왔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협조가 안 된 거죠.

이게 단순하게 대학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지역청년, 일자리, 산학 협력 다 연계가 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해서 협조가 안 된 거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다음에 이런 식의 협조가 왔을 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왜냐하면 어떤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되고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컬대학 신청하겠다고 거의 막바지까지 고민하다가 저희들한테 온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의 기억에.

○위원장 강철남  지금 이 사업과 관련된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현재는 예비 지정 단계에서 대학에 지자체 지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초에 예비 지정 올렸을 때는 우리 도의 지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타 시도에 “확약한 게 있느냐? 얼마씩 했느냐?” 이렇게 물어 보니까 기존 지원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우리도 그렇게 올리시면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리 같은 경우는 1년에 53개 사업에 186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RIS 사업으로 해서 도내 대학에 216억 가까이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대학에 매년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하고 대학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할 것이고요.

○위원장 강철남  협의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대학교가 국가거점 국립대학인데 우리 도에 이런 사업이 안 되는 게 도민의 자존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협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사전에 협조가 잘돼서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시작됐으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현재도 글로…….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지금 RIS 사업……. 청년담당관님, RIS 사업은 분리돼서 조직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청년담당관 황경선입니다.

지금 라이즈(RISE) 관련해서는…….

(“RIS.”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RIS는 지금 미래성장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RIS는 저희 청년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위원장 강철남  열심히 해서 지원을 받도록 했는데, 갑자기 국장급 추진단이 만들어졌는데 그 추진단은 어느 위원회 소속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농수축경제…….

○위원장 강철남  농수축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예.

○위원장 강철남  이거 청년담당관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가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농수축에 가 버렸어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예. 분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실장님,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리가 2025년부터 시행하는 RISE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2025년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2조 원의 사업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줘 가지고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을 한다는 취지로 갔고요. RIS도 크게 다르지 않고 지역의 취·창업, 생태계, 정주여건 조성하는 사업인데, 제주도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미래성장 그리고 바이오, 이런 쪽에 대다수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RIS 부분은 혁신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라이즈는 저희들이 가져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럼 청년담당관에서는 이 사업을 이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RIS 관련해서는 저희가 ’25년도부터 라이즈 체계로 통합이 됩니다. RIS 지역혁신 분야는 ’2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지역혁신 중심, 대학 중심 체계로 전환되면서 통합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부서에서 한다고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예. RIS는 지금 미래성장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25년도에 RIS를 통합해서 라이즈가 출범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럼 그 추진단은 왜 갑자기 만들어진 거예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1개 사업을 2개, 3개 부서에서 나눠서 한다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3급 단장의 추진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대학에 관련된 영역의 프로그램은 어느 과, 어느 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통일되지 않아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앞으로 그 부분 그 더 들여다보겠고요. 우리 대학지원팀은 사립대학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라이즈 업무를 가져오게 되면 2025년 라이즈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별도의 조직을 만들면서 준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중에 지역혁신사업, 지자체 대학 협력, RIS 사업 추진이 분명히 써 있어요. 갑자기 추진단도 만들어지고.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까 한권 위원도 얘기했지만 청년정책이 전반적으로 너무 여러 부서로 나눠져 가고 있는 느낌,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좀 고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 총 111개 사업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을 여러 가지 주거나 복지나 전부 나눠져 있는 사업을 청년에서 다 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하고 코디네이터 사업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철남  일단 알겠습니다. 고민할 부분이 있으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 직영공공시설, 민간위탁공공시설 ― 관리 현황은 누가 관리합니까?

김남진 정책기획관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도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관리위탁 현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봄)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김남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저희는 민간위탁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직영공공시설물 및 민간위탁공공시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2개 업무가 조금 나눠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게 공개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관리사항 보고 등) 1항, 2항,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시설물 180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5년 치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매해마다 적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고, 50∼60억씩. 그다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으려니까 잘 안 돼요, 이게. 어떤 관리 주체도 투명하지도 않고. 공개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누적 적자가, 비용이……. 누적 적자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비용이 2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는 재정이 아무리 건전하다 그래도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의 물이다.

또 이런 공공시설물들을 타 지방은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들여다봤고, 우리와 유사한 부분들도 다 잉여를 내고 있거든요.

이거 이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 민간위탁시설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22년도 결산 기준 해서 도내 민간위탁공공시설물은 96개소가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몇 개소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9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17.7%로 과거에 비해서는, 전년도·전전년도에 비해서는 개선되었으나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공공시설물, 특히 민간에 가는 거는…….

○양용만 위원  기조실장님, 그 자료를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지만 제 자료하고 다르고, 개선되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개소도 틀렸고. 그래서 이거를…….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거는 직영공공시설물이 아니고 민간위탁…….

○양용만 위원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오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대로 방치하면 절대 안 되고, 재정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이정엽 위원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무능함이 서글픈 건지 착잡한 마음이 드는 게요, 아까 한동수 위원이 NLCS 관계 이 부분을 어떻게 협의해서 가야 될, 실장님이 중간에 바뀌어서 들어왔고, 또 행정구조 개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블랙홀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옛날로 얘기하면, 속된 말로 물봉 아닙니까, 물봉. 한마디로 봉 되는 격인데, 빨리 대책회의를 해서, 지금 JDC에서도 보고를 안 하고 협정을 하는 부분은, 이 사람들의 의도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 자기네가 그동안 시설투자 하고 이렇게 투자해 왔기 때문에 ― 수년, 오랫동안 ― 거기에 대한 이익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의원회관 맞은편에 경찰청 부지가 있잖아요? 건물하고 부지. 저게 어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경찰청 소유.

○이정엽 위원  우리 맞은편에 있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경찰청 소유고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니, 그 소유주가 누구냐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국가경찰……. 맞습니다. 경찰청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JDC 땅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JDC 땅 아닙니다.

○이정엽 위원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이정엽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JDC 땅 있는 부분……. JDC와 경찰청과 제주도가 지금 협약을 맺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이정엽 위원  맺어 있으니까 손익계산 부분을 빨리해서 JDC 땅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환원, 가져오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한동수 위원님과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령과 도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라는 거, 검토해서 가 보라, 강력하게 가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NLCS JEJU 건과 삼자 협약된 제주경찰청 관련된 내용은, 사안은 엄격히 좀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합니다만, 말씀해 주신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물로 주라고 하면 안 줄 확률이 높다 이 말이지. “우리 수익금을 현물로 줘라.” 하면 안 줄 확률이 있으니까 물건을 가져와 버려라, 쉽게 얘기해서. JDC의 물건. 그 방법을 한번 실장님이 검토해 보십시오. 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답변이 참 어렵게 질문해 주셔서, 검토해 나가겠다…….

○이정엽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거 우리 도 땅 아닙니까, 도 땅!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어떤 협약이나 지금 관련된 어떤 협의나 도와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기획실장님, 상당히 고생하고 고군분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힘을 내서 이런 건 강력하게 드라이브 거시라고. 지사한테 직접 면담을 해서.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오후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얼마나 걷혔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오늘 자 거까지도 알고는 있지만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한 5억…….

○하성용 위원  5억 6000 정도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5억 6400만 원, 8월 말에 됐고요. 오늘 자로는 5454건 해 가지고…….

○하성용 위원  그래서 지금 프로 수 대는 한 10 몇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당초에 호랑이를 잡으려고 계획을 우리는 40억으로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모금액을 계획했습니다. 이미 달성된 데 있습니다. 금액을 뭐…….

○하성용 위원  하향 잡아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너무 하향 잡아서 1억을 잡았든가 이런 데는 달성됐겠죠.

○하성용 위원  기조실장님이 또 “연말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할까 봐 저는 좀 고민스럽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연말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웃음)

여창수 대변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변인 여창수  대변인 여창수입니다.

○하성용 위원  고향사랑기부금 홍보 관련해서 제가 지난 5월 추경 심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 영상을 위해 유명 연예인들도 섭외해서 TV 광고도 많이 하셨고 지난 4월까지 도민 대상으로 홍보하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엄청나게 “왜 이거 도민들한테 고향사랑기부금을 홍보해야 되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했고.

이번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잠시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위한 홍보 광고 현황입니다. 추경 지적 이후에 전국 방송 2건 4600만 원을 추가해서 집행한 거 제외하고 여전히 지역 방송에 광고하고 있습니다. 2억 3500만 원이 지역 방송에 광고하고 있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는 신문, 방송, 모든 매체 포함한 광고비입니다. 총 9억 6556만 원, 거의 10억 가까이 집행했습니다.

중앙방송, 육지의 KTX, 광고판,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전체 5억 4600만 원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제주 사람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계속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주도에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여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광고비가 책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체적으로 대변인에 배정되어 있는 광고액을 갖고 어떤 내용을 광고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민선8기 들어와 가지고 저희 대변인이 광고를 하는 기조가 이미지 광고나 아니면 단편적인 정책 광고가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광고에서도 효율과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민들도 이게 단순간에 끝나는 정책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될 정책이고,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년에 1300만 정도가 제주에 옵니다. 이분들이 제주에 와서 제주에서 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식을 좀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들이 연말쯤에 집중적으로 수도권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홍보를 했을 경우에 접근하는 데에 훨씬 더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수긍 가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역 광고 부분은 지금 우리 현안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야 될 부분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광고를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부분이 수도권에 사시는 30∼40대 직장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쪽에 어떻게 타깃을 잡고 홍보마케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78억 정도 했더라고요. 옥외광고판, 언론매체, 온라인 플랫폼, 수도권 향우기업, 전국체전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제주도민을 바라보고 홍보하고 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지적하는 거고.

앞으로 대변인께서도 홍보 광고 관련 부분에 다각적으로 고민을 같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여창수  한 20초 정도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성용 위원  예.

○대변인 여창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제주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 참여하는 ― 주체가 수도권에 있는 30∼40대 직장인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육지 출장 가셨을 때 SK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경기, 그리고 한화하고의 MOU 과정에서 한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장님하고의 홍보, 세정담당관실에서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SK, 아모레퍼시픽 등과도 MOU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여창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지난 12일 행감에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함께 배석하고 계셔서 알고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 국비 지원이 중단되는 사업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기억납니다.

○한권 위원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아직 국회 심사가 있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런 희망적인 말씀도 하셨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 조사를 통한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도민들의 불안감을 감안했을 때요.

그래서 실태조사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날, 2023년 10월 11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봤습니다. 내년에 국비 지원이 중단되는 사업 리스트를 받았는데 ― 물론 2023년 10월 11일 기준입니다 ― 총 20건 사업에 2024년 기준으로 국비 약 75억 원의 사업비가 전액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도비 포함하면, 도비가 45억이에요. 그러면 총 120억 수준의 국비 사업이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상당한 규모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도비 45억, 국비 75억 하면 사업비 미반영 규모가 상당한데, 어쨌든 간 저한테 사업 리스트를 파악해서 가져온 건 바람직한 일인데, 제가 여기 행감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실장님, 이렇게 국비가 미반영되고 사업이 일몰되게 되면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은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쵸?

여기서 행정이 또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사업에 고용되었던 사람, 그 사업에 고용되었던 도민들은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빚어집니다.

사업 내용을 봤습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사업 등 이런 게 중단되면, 고용이 이렇게 중단돼 버리면 실직자들이 나올 게 예상되는데 실장님,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보이고 돈이 보이고 하지만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는 사업을 볼 게 아니라 사람을 봐야 된다, 이거를 정말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행감에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단순 사업비만 미반영된 리스트만 가져올 게 아니고요, 이 해당 사업이 일몰되었을 때 이 안에 고용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조사가 되었어야 그게 정말로 내년 국비 미반영으로 인한 대책을 제주도가 발 빠르게 강구하고 있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리스트에 그냥 금액만 갖고 왔어요. 사람은 안 보이나 봅니다, 행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이 자료였고요. 별도로 사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거나 평소에 한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중요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용재원의 문제, 여러 가지 예산 문제를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권 위원  그렇죠, 실장님. 고민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자료에서 언급이 없었다고 해서 실태조사에 고용 인원을 빼고 맞춤형으로만 주시는 거예요? 진짜 실태조사를 했다고 답변을 했다면 그 모습이 보여져야죠, 실장님.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 보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건 실태조사는 아니고요.

○한권 위원  이 사업의 고용인원들이 다 파악돼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스트만 달라고 하니까 사업비 나온 것만 제출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이 행감 자리에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닙니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자체가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10월 11일 기준인가요?

○한권 위원  네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만든 것이고, 별도로 요구를 하셨다면…….

○한권 위원  결국 실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말인데, 어쨌든 간 고용인원도 같이 조사가 되어야 한다, 그게 진짜 실태조사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한권 위원  실장님, 지방비로만 이 모든 사업, 살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국비 중단 사업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같은 생각입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회에서 절충이 안 돼서 정말 이대로 국비 사업비 미반영되고 사업 일몰되면 몇 명의 실직자가 생기는지 알아야 지방비를 우선 투입할 사업들을 선정할 기준을 만들 거 아닙니까, 도에서가. 그쵸?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각 부서에서 지금……. 전체 가용 재원이 평균 한 1조였다가 지난해 가장 좋았습니다. 1조 3000억이 넘었는데 올해 9000억으로 떨어져서 4000억 넘게 가용 재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모든, 그러니까 낭푼잇밥에 먹던 사람, 가족들이 있는데 어제와 똑같이 먹겠다면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그 말이 우리가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선별적으로 예산 지원이 될 겁니다. 그때, 사업이 일몰될 때 이런 실직이 발생할 것에도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그거를 파악해 놔야 고려할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런 부분들 해 가지고 폭넓게 같이 검토하면서 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사업에 따른 실직 인원들 파악하셔서 실태조사 하시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허문정 실장님. 방금 이정엽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제주경찰청 부지에 대해서 제주도와 경찰청, JDC 삼자 간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지 않습니까? JDC랑 경찰청이랑 부지 맞교환하고, 나중에 제주자치도랑 JDC 간 부지 맞교환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청을 제주도가 소유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협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NLCS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 과정도, 다른 분야지만, 제주도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갖고 가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취지는 알겠지만 사안 자체가 전혀 다른…….

○한동수 위원  예. 사안이 다르죠.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는 우리 제주도가 모든 거를 다 JDC에 제의는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정책기획관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9대 정책비전, 전략이 제시가 됐는데, 아까 하성용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에 도움이 될까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들을 각 부서 의견으로 다 수렴해 가지고 제주도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을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저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9대 정책비전, 전략 제시 자체가 제주도에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아, 말씀하신 건 중앙의 지방시대위원회 전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수 위원  예.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한동수 위원  제주도에 투자진흥지구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다음에 첨단과학기술단지.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한동수 위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이런 혜택으로 기업들을 제주도에 유치가 유리하게끔 하는 제주도만의 조세 특례가 있었는데, 지금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모든 광역시, 전국 17개 시도의 모든 광역시와 도에 조세 특례를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구상해서 계획을 만들면 도 같은 경우는 200만 평 범위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각종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앞으로 기업들이 제주도에 오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그거는 어떤 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차별화된 전략 수립을 제대로 해낸다면 저희에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주특별법, 국제자유도시다 해 가지고 제주도에 몰렸던 그런 조세 특례들이, 그런 이점들이 이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가 생겼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아무래도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강원도에는 국제학교 특례를 정부에 요구했고요. 옛날부터 있었지만 인천과 울산, 이런 곳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한동수 위원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보다 요건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기회발전특구가 생겨 버리면 제주도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지 정말 저는 갑갑합니다. 지금 기회발전특구가 열렸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잘 가야 된다, 저는 그것보다도 현재 제주특별법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투자진흥지구를 전폭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업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의 정책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기업 유치 앞으로 못 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이건 제주도에 독입니다. 발표가. 지금 도심융합특구 같은 경우에 제주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그건 광역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죠.

지방과학기술 혁신, 이 분야도 제주도가 연구와 관련해 가지고는 인프라가 아주 부족해 가지고 어려울 거 같은데요. 제주도가 지금 아주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영훈 지사님께서는 20대 상장기업 유치를 공약하셨고 첨단과학기술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가 버리면,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펼쳐 버리면 앞으로 기업 유치 어렵죠. 이 점을 명심하시고.

기업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일단은 국가 전체적인 그런 특례제도 이외에 제주특별법으로 저희만 가져올 수 있는 특례제도 강화에 대해서도 한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기획관님, 아까 한동수 위원님 질문하신 건 15분도시에서 주로 하실 일이죠? 지금 하고 있고.

○정책기획관 김남진  균형발전 같은 경우는 15분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한동수 위원에게) 한동수 위원님, 거기 행안부 소속이죠? 15분도시과장. 지금. 파견이죠?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복귀해 버리면 되겠네. 자기 할 것만 하다가. 예? 제주도는 누가 책임지고, 그다음에.

제주의 정서와 특성들을 얼마나 알고 계신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더 의구심이 들고 안타까움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15분도시과장님이 나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거하고 달라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조직개편 이렇게 하고 업무 조정할 때 저희 의회 의견을 반영했으면 그래도 조금 나아졌을 건데 여러분들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해서 해 놔두면 결국은 나중에 문제 터져서 의회도 무력한 기관이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까 질의하고 잠깐만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

강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짧게 할게요.

아까 지사님, 보고 안 받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질의까지 했는데 내용을 조금만 더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를.

사실 제가 볼 때 이게 용역이 됐으면 완료가 되기 전에 내용에 대한 협의들이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안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들어가 있죠, 지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일단 저희가 중점으로 삼은 거는 권한을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끔 사무와 기능을 배분했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그 전에, 지금 체제 안에서 우리가 가져올 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신 거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일단 저희가 개별법도 다 살펴봤습니다. 1400여 개 법률 중에 자치사무로 가능한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를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한 62개 법률을 뽑은 거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현길호 위원  기초단체 도입을 전제로 한 권한 이양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그런 건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게, 이쪽 연구진을 살펴봤는데, 기초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논의들을 계속 진행하시는 분이 이 연구진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게 나쁜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분이 도민이 선택한 결론에 대해서까지 딴지를 걸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 갈 때 이런저런 준비에 대한 논의들을 제기하는 거는 상당히 건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하려면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됐어야 된다. 지사님 제1호 공약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결론을 내자라는 것이고. 그런데 단장님은 그걸 안 되는 전제하에 준비를 해 버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제가 우려스러운 거예요. 아쉬움이 있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일단 저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하는 역할이 권한과 특례를 받아오는 입장이고…….

○현길호 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그래서 일단 도지사의 권한으로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체제가 되더라도 기능에 맞게끔 배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현길호 위원  이해합니다, 그 부분도. 그렇지만 이게 좀 더 부서를 벗어나면 실정에 맞게, 그래서 지금 도의 상황이 추진되는 게 이러니 이런 조정에 대해서 이런 보완들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렸던 거고. 단장님의 역할에서도 살짝 아쉬운 부분.

그러면 하나만 더 짚을게요.

이 용역보고서, 지금 안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현길호 위원  보고서 121페이지, 그다음에 별첨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7조의2에 기본 조례 관련 내용인데요, 이거 단장님 다 아실 수 없어요. 그런데 쭉 보면 기본 조례의 성격을 저희들이 압니다. 조례의 상위법 정도의 효력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개정을 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 3분의 1를 ― 거쳐야 돼. 그리고 다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돼. 그런데 「주민투표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 선거권 과반수, 투표자 과반수예요. 이거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거 특별법 개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요. 헌법 개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 같은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위원님, 저희가 네거티브 방식에 따른 포괄 이양에 따른 법률 단위로 받겠다는 게 뭐냐 하면 조례의 효력을 법률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길호 위원  조례 개정…….

(위원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할게요.

조례 제·개정에 주민투표 하는 입법이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그 부분까지 파악은 해 보지 못했고요.

○현길호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본 기억이 없어서.

아니, 어떻게 권한과 절차와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 가는데 이걸 뭔……. 하는 건 닮은데 내용을 보면 더 강화시키고 못 견디게 만드는 거야, 다.

한번 내용 살펴보십시오,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용역 부실까지 우려스러워서. 전문 학자들이 이런 식의 안을 내놨다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원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양덕순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십니다.

출자·출연기관 평가 총괄보고서에 두 가지 개선안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연구직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관리직 비율을 20% 이하로 낮춰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연구직이 제가 취임했을 때는 5명이 결원이었는데 3명은 채용했고 2명은 아직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계속 채용 공고를 냈고 절차를 밟았는데요. 기본적인 원칙은 일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 지원자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명을 채용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채용 공고는 진행 중에 있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 인사 원칙은 일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 뽑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리직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의회 상임위원회하고 도의 부서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관리직 비율이 1명 정도가 더 늘어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와 도의회와의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서를 4개 정도로 갖추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영평가에서는 그게 관리직 비율이 20%를 넘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이 부분 좀 고민해 주시고.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위원장 강철남  하여튼 연구 인력이 부족함에도 도청 각 부서에서 소규모 용역이나 조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거 같은데, 나름 열심히 하는데 평가는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일단 사실은 저부터 먼저 반성을 하고 있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 입장에서는 보고서를 쓰고 연구를 하는 집단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게 사실 자괴감을 느끼고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반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부서장들이 보직사임계를 전부 제출을 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자세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연구실장하고 연구기획부장 두 보직만 교체를 했고. 아마 이번 기회로 우리 연구원이 더 거듭나는 연구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다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연구원장님한테.

○위원장 강철남  예. 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존경하는 원장님.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행정구조 개편 용역 부분에 갑자기 연구원에서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용역진하고 뭔가 불협화음이라든가 아니면 협조사항 또는 이해관계, 이런 부분이 발생됐습니까? 왜 빠지시죠? 우리 행자위에서도 적극 요청을 했는데.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 연구원이나 저 개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본적 구상을 제가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답정너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자칫 저희 연구원들이 참여했을 때는 내용에 대한 논란보다는 참여했다는 논란으로써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사실 저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앞에 이야기한 그런 문제로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저희하고 협력적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는데,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여러 부서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저희 연구원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집단도 있더라고요. 공식적인 기구에서도 저희 연구원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진도 저희들한테 용역에 대한 참여보다는 부수적인 거, 도민들과 경청회할 때 행사 준비,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요구하는데 우리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자존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정엽 위원  원장님, 물론 기관과 기관, 용역팀, 쉽게 얘기해서 금전적인 발주를 주는 단체인데 다소간에 조금 간격이 있더라도 도민을 바라보고 도민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또 행자위에서 주문한 바와 같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도에서 또는 용역진에서 저희들한테 내용에 대한 작성에 과학적이고 학술적 또는 객관성 있는 접근에 많이 보완해야 될 필요성을 저도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온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역량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기획실장님, 잘 소통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항상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빠지겠다고 하는데.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하여튼 잘하십시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허문정 실장님, 오후에 계속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 갖고.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예. 홈페이지 내지는 위탁관리시설에 대해서 오픈시켜야 되는 부분 얘기한 겁니다. 그거까지 얘기했고.

또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 20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보면,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의 쓰임새들이 상당히 방만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회의 전에 지방채 상환내역, 우리가 지방채 1000억을 올해 빌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용만 위원  이게 금리상환 당시 보니까 5.78%인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또 상환기간이, 500억 상환에 대해서입니다.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조기상환 500억.

○양용만 위원  예. 조기상환 계획에 의해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정기상환을 또 500억 했고, 일반회계에서 정기상환을 1300억을 별도로 해서 한 2300억 정도 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발행금리는 2.83%인데 5.78%거든요, 상환 이자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차입 당시에 변동금리로 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양용만 위원  이런 거는 “전문가들”, 이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 정도 되면 ‘아, 변동금리하면 불리할 것이다.’ 이런 예측은 도저히 안 됩니까? 전문가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같은 비전문가도 금리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21년에 했습니다, 그 금리가.

○양용만 위원  또 한 가지.

이렇게 했을 경우 페널티가 주어집니까? 조기상환 했을 경우에.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조기상환은 채무관리나 여러 가지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기상환…….

○양용만 위원  아니, 금리에 대해서 페널티가 적용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별도로 없습니다.

○양용만 위원  일반인들은 페널티가 적용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상환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양용만 위원  또 하나는, 한쪽에서는 빌리고……. 내년에도 500억 조기상환 아닙니까?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당초 계획은 내년, 내후년까지 500억씩 조기상환 하려고 했는데 현재와 같은 세수가 결손…….

○양용만 위원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쪽에서는 갚고 한쪽에서는 지방채 발행하니까 이게 언밸런스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갚으면서 계속, 지금 현재 상황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양용만 위원  그건 예산안 접해 봐야 알 것 같고, 어쨌든 내년에는 500억 상환을 안 할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조기상환은 없습니다.

○양용만 위원  조기상환 할 계획이 있는데 그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없습니다.

○양용만 위원  계획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당초 계획은 있는데 이것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용만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지방채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1000억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했습니다.

○양용만 위원  지금 1000억까지는 아니지만 429억 지방채 발행을 했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갚고 한쪽에서는 지방채 발행해 가니까 좀 어수선하다 이거죠. 또 이 계획을 보면 내년도 500억을 상환할 건데 내년에 또 지방채 발행하겠다니까 이게 좀 그렇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조기상환 계획은 수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래서 조기상환보다는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공공자금으로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같은 생각입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 예산의 쓰임새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에 대한 결손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업종별로 자세히 나와 있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으려니까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공공위탁시설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이것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몇 번에 걸쳐서 지적하는 건데 제주청소년수련원이 있고 비자림청소년수련원이 있고 명도암유스호스텔이 있고 제주시청소년야영장이 있고 모구리야영장이라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시설비로 투입된 돈이 70억이 좀 넘습니다. 놀랍게도 ‘휴지 중’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올해 명도암은 10억 6900만 원이 투입됐고, 제주시청소년야영장도 14억 3400만 원이 투입됐고, 서귀포모구리야영장도 2억 3128만 2000원이 투입됩니다. 중요한 거는 운영을 안 하는데 돈이 투입된다는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내용을 파악해 봐야겠지만 시설 유지·보수나 그런…….

○양용만 위원  이게 기능보강시설 해서 돈을,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능보강 시설해서 꾸준히 5년 동안 70억이란 돈을 투입하면서 한 푼도, 거의 수익이 없다. 예를 들어서 무상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직영공공시설물이고요.

○양용만 위원  직영이 아닙니다, 이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직영입니다.

○양용만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제게 자료 다 있는데요, 시에서 받은 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직영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양용만 위원  지금 운영 중인 데는 다섯 군데 중 예를 들어서, 이것만 두 군데입니다. 서귀포시 모구리야영장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군데는. 직영하는데 수익이 얼마냐 하면 약 800여만 원입니다. 800여만 원. 뭐에서 난 수익이냐 봤더니 태양광 전력 판매에서 난 수익입니다. 이건 수익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지역을 한번 되돌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해 갖고 협재해수욕장 주차장을 유료화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해수욕철에. 6월부터인가 9월 초까지 두 달 좀 넘게 했을 겁니다. 임대기간도 그것밖에 안 줘요.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공공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도는 돈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임대를 주면 약간의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이 안 들어가고 수익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수익 창출, 공동체라는 게 부활될 수 있는 거고. 행정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거 또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양순철 예산담당관님, 잘 들으십시오. 협재해수욕장에 협재회관이라고 있습니다. 2층 건물. 거기 투입된 돈이 얼마냐 하면 2020년에 ‘사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협재회관 리모델링’ 해 갖고 2억 50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뭔 돈이 들어가느냐 하면 계속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유지·관리비만. 이거를 매각해 버리거나 아니면 5년 아니면 10년 마을에다 장기 임대 주면, 왜 그런 것을 못 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일자리, 청년들 일자리가 지역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렇지. 단기 임대 주니까 몇 개월, 두 달 주니까, 석 달 주니까 뭔 사업계획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하면 많은 예산 절감, 또 지역의 일자리, 청년들 일자리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제 시간 돌아오면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입니다.

○이정엽 위원  저번에 뵙고, 이번에는 틀리지 않도록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네.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저희들이나 일반 도민들이 볼 때 내용을 잘 모르는데 소청심사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거나 아니면 불합리한 처분을 받거나 부작위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이를 구제받고자 하는 소청을 내면 그 소청에 대해서 심사하고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자신의 처분에 대해서 억울했을 때 소청을 하는 부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예.

○이정엽 위원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지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청심사를 할 때에는 한 번 할 때마다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한 번 할 때 19명이 하는 게 아니고 6명씩 돌아가면서?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네네.

○이정엽 위원  거기에 도의원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도의원은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챙기다 보니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는데 도의회 의장님 소속의 공무원인 경우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에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요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제야 발견했습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잘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생각했는데 의회 부분은 저희가 미처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앞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네네.

저희가 20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먼저 고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사가 임명하는 기조실장 외에 4명의 실·국장을 임명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고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르게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준비됐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청심사 현황이에요. ’22년까지 현황들을 보면 ’19년에 10건에서 감경이 여섯 군데, 2022년 4건이 한 군데, 2022년 5건이 두 군데.

이렇게 됐는데 10명 중 4명꼴로 감경을 받은 부분 같은데, 어쨌든 40%가 뒤집힌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원처분징계위원의 처분이 과도한 건지, 소청심사위원의 감경 처분이 어떻게, 식구를 감싸기 운동을 한 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네요. 보기에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내리는 거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구제를 하는 거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라든가 저희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를 주거나 감경하는 거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사위원회에서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해서 본인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경우 소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소청위원회에서는 이분을 구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정상참작 할 만한 것이 있는지 그런 걸 따지고 구제하는 데 우선되기 때문에 조금 감경되는 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원처분과 소청심사위원의 처분의 괴리나 간극이 적을수록 좋은 현상이 되겠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네.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원처분징계위원 처분의 양정기준이 도나 양 행정시의 잣대가 같아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맞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일단 저희들도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나와 있는 징계기준이라든가 감경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사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해야 되고, 저희 소청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이분의 억울한 면을 풀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런 게 생기고 있는데, 같은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징계를 담당하는 총무과, 또 법무담당 부서가 잘 협의해서 앞으로 억울한 부분들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이정엽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내용은 안 맞지만 질의한 부분에 답변할 자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오전에 이정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출국장 면세점 활용 방안, 2019년에 크루즈선이 기항한 이후로 사드하고 코로나 영향으로 사실상 기항 실적이 전무하니까 면세점이 활용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크루즈 터미널 유지·관리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2020년 12월부터 크루즈 터미널 잠정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3년도부터 크루즈 여행이 본격 재개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까지 많은 수요가 있어서 강정 크루즈 터미널에 한국면세점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입점 업체 수요를 파악하는 등 면세점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관련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정엽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서류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면세점 관계인데, 저는 면세점 매출도 중요하지만 면세점의 매출이 꼭 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 사서 가 버리면 사실 그 외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의 매출이 거의 전무할 수도 있어요. 와서 매일시장 정도 둘러보고 가는 정도로는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물이나 싣고 쓰레기나 푸고, 또 오면 이산화탄소나 하루 종일 내뱉는 격인데 그거에 대한 우리의 수익이 너무 저조한 부분이고.

제 생각으로는 면세점 부분을 극대화하려면 거기에 걸맞은 시설, 또는 환경 조성을 분명히 해야 되고, 또 그 배가 오는데 모항지로 가야지 경유지로 가면 체류시간 기껏해야 5시간, 6시간 갖고는 몇백 척이 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모항지로서의 역할을 해서 사전에 승선된 인원들에게 제주도 서귀포 강정항에 도착하면 어디 어디 어디를 경유할 팀, 어디 관광지를 갈 팀, 이런 부분들이 나눠져서 이게 체계화되면서 관광이 돼야 크루즈 도입에 대한 부분의 타당성이 나오는데, 자꾸 경유지로만 가다 보니까 말 그대로 경유지로서 증대되고 기대되는 효과가 아주 극히 적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배를 증편하든 해야지 무작정 크루즈가 늘어났다고 좋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난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 지적에 대해서 관광국하고 해양수산국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보다 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구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허문정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하성용 위원  오전에 제가 예산 관련 질의 하다가 중간에 마무리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내년도 예산들이 행감이 끝나면 조만간 정리가 되고 지방채 발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 나올 건데, 지금 지사님이 15%를 유지하겠다는 부분에 불안감들이 생기는 게 있어요, 따지고 보면. 양 행정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실링이 들어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1차 실링 들어간 것들을 갖고 전부 다 지금 죽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그런 관계들이 지금, 물론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봐 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지사님의 말씀처럼 유지를 하겠다고 하면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닌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기조실장님이 얼마 정도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 뭐 하겠다 관련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 얘기하기는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리라 보여집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어느 정도 정리는 해 나가고 있고요. 지사님께서 지난주에 구글과 UAM 관련 미국 출장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저희들 만약 행감이 아니었다면 오늘 보고드리고 지방채 발행 규모를 결심받아서, 이번 20일까지 도의회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지사님도 10월 5일 날 차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확한 워딩을 보면 ‘채무 관리에 대한 걱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발행 규모에 대해서 15%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지방채만 가지고 순수하게 늘렸을 때는 15%대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진 통합기금 부분, 타 지자체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연말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발행 요건이 있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지방채도 목적 이외에는 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도 소외받지 않게끔 잘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챙겨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비 관련 부분들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국비 증가율을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0.8%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147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미확보되거나 사장되거나 이런 관련되어 있는 국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지고요.

또 우리가 공무원 패널조사를 요번에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정 규모 이상 신규 예산 등 국비를 확보하는 경우 인센티브 주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필요하다’ 의견이 61.2%가 나타났고 ‘필요 없다’는 게 15.5%. 압도적으로 ‘필요하다’가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각 실·국에서 국비 확보라든지 신규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확보해 오면 인센티브 사업비를 주든가 인사고과 점수를 주든가 이런 방안에 대한 도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좋은 지적이시고요. 우선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비 확보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국비를 확보하면서도 적정한 규모의 국비를 가져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국비를 가져 오면 그에 따른 도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정말 제주의 현실에 필요한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12개 사업, 한 530억 원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도의회와 같이 구성한 국비확보단 중심으로 해서 행감이 끝나면 10월, 11월 중에 계속 움직일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인센티브 도입 관련입니다.

사실 국비 확보에 가점 반영하는 부분을 지난해에 처음 한 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국에서 반발이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많이 발굴할 수 있는 부서의 특성도 있고 국비가 거의 없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BSC 평가의 지표를 삼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는 반영했지만 올해는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 성과금 제도에 대해서 올해 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 전체 공무원 상대로 200만 원 하는 것은, 지사님 올 1월에 업무보고 하는데 이걸 갖고 요인이 되겠느냐, 아무리 그래도 국비 확보해서 열심히 일하는 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200만 원 예산을 올린 것은 좀 그렇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어려운 예산이지만 2000만 원 정도 올릴 복안을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검토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하성용 위원  그리고 제주연구원 양덕순 원장님, 잠깐 앞으로 좀…….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양덕순입니다.

○하성용 위원  오전에 이정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연구원과 주민자치협의회, 그다음에 시민단체연합회, 제주도기자협회와 공동으로 해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권역별로 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아까 결과도 받아 봤는데, 실시한 이유가 뭐죠?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일단은 행정체제 개편이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공감대나 관심사항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단체하고 같이 지역주민들에게 이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권역별 토론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떤 토론회를 진행했고 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하성용 위원  그거에 따른 과정에 대한 부분들과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사용될 예정이죠?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저희들이 그걸 정리해서 도에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도에 제출했습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하성용 위원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전혀 못 받아 봐서, 미리 알았으연 자치행정국 할 때 질의를 좀 했었을 건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주민사회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체제 도입에 따른 연구용역을 15억씩 들여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토론회를 실시했다. 그러면 저는 제주연구원이 연구과제로 별도로 떼내서 이런 공론화 과정에 대한 부분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져 가지고 이거와 관련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위원님 말씀도 옳은 거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만 여건이 허락지 못해서 참여는 못 했지만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무책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민들에게 이 행정체제 개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정도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도에다 전달하는 것이 연구원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했고요.

그 당시만 해도 보고서들이 안 나와서 도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또 의견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리하게 된 겁니다.

○하성용 위원  저는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간에 제주연구원이 제주도의 연구기관 중에 최고의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최고 현안사항인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해서 참여를 안 했다는 부분에 조금 아쉬움을 표합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주연구원이 경영평가 관련 부분들도 지금 다소 떨어지고 있는데 나 등급, 다 등급, 올해는 라 등급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나 아니면 개선 방향 관련 부분들은 추가질의 시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권 위원  기조실장님, 지금 행개위 위원이시고. 그쵸?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오늘부터 도민경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행정구역 개편 효과 분석 중에 산업 연관효과 분석결과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상기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리해서 분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값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합쳐 제시한 것은 안 된다. 과다 계상이다. 이것은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분석이고요. 그리고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행감 지적 이후에 봤더니 책임연구진이 전혀 기초에 대한 이해도 없이 전문가 토론회에서 의회가 잘못 알고 지적한 것이다, 이런 식의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있어야겠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대책이라면 어떤…….

○한권 위원  책임연구진의 아까 말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경제학 전공 박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했고요. 확답을 받은 겁니다. 그 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다면 제주연구원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양덕순입니다.

○한권 위원  제주 지역의 어쨌든 최고 싱크탱크 역할을 합니다, 제주연구원이. 그렇다면 제가 말한…….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연구원이 정확히 결론을 내려서 제주도에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생산 유발효과하고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는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속에 있는 하위 요소인데 떼내서 계산해서 과다 계상된 거 아니냐…….

○한권 위원  합산해서.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아, 합산해서 하니까 과다 계상된 게 아니냐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한권 위원  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연구원장님, 이건 협의가 아니고요. 제주연구원의 경제학 박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정확한 결론을 내리시고 도에 전달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도에요?

○한권 위원  예.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의회가 이렇게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기초적인 이해도 없이, 설명도 없이 토론회 등에서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한 말이 맞다, 이거는요. 도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도민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들이 저급하게 이런 식으로 가도 정말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이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연구원장님, 제가 아까 말한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검토한 결과를 도에다 전달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제주도에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제주도는 연구진에 전달하시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한권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한권 위원  차오름이라고 봤더니 공직자의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한권 위원  아까 오전에 자료를 받았고요. 미래·창의·혁신, 참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5급에서 8급까지 총 15명 선발해서 5개월 동안 주 1회 회의하고 또 3000만 원의 경비로 해외연수까지 다녀와서 정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실장님, 좀 안타깝긴 한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발굴된 이 세 가지 정책 대안, 진짜 창의·혁신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 세 가지 정책이 발굴되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실장님, 저 화면을 보시고요.

자, 하나는 신규 공직자들이 임용 후 1년간 특정 요일에 낮 12시 퇴근해서 남은 시간 자기 계발하자, 이거고요. 또 하나는 e스포츠 대회 전용경기장 조성하자. 그리고 마지막은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 그려 넣자.

제가 이런 평가는 차오름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좀 미안한 감이 있지만요, 5개월 동안 주 1회 회의하고 해외연수까지 다녀오면서 나온 혁신·창의적 정책 아이디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는 이 부분은 위원님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직자들이 창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의 과정을 만들어서 최초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지만 하위직 공무원이든 세대를 이렇게, MZ세대도 들어왔고 그리고 나이 든 세대들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다양합니다. 이러한 세대들이 뭉쳐서 같이 의논하고 자유롭게 논의하는,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도 하나 되고요. 그리고 하위직 직원들의 어떤 합리적 방안, 같이 고민했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과정까지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결과가, 성과가 이렇게 3개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팀이 세 팀으로 운영되었고요.

○한권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온 세 가지가 저기 화면에 보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규 임용 공무원이 공직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된다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할 수 있도록 조기 퇴근을 합니까? 혁신적인 아이디어도요, 일단 행정과 정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실장님 과정, 좋습니다. 과정. 그런데 지금 저는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결과물로요. 이런 결과물, 의회가 도민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하면요, 이 정도 접수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단순히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서로 협의하고 창의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직문화가 개선되고 새롭게 들어온 MZ세대들이 기존 문화와 같이 서로 융합하고 고민하는…….

○한권 위원  실장님, MZ세대들……. 이거 5급부터 8급까지입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그 점이고, 자꾸 제가 과정은 좋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5개월 동안, 해외연수까지 다녀오면서, 여기 계신 참석 관계 공무원분들,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 그려 넣자, 이거 이번에 처음 듣습니까? e스포츠대회 전용경기장 조성하자, 이거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실장님. 그 과정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추진되는 정책을 하나 선정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도민, 민원인들 측면에서 시뮬레이션처럼 해 보면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서 바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게 훨씬 유용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만약에 도에서 어떤 주제를 던져 준다면 팀을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뺏어 버리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이…….

○한권 위원  아뇨, 아뇨.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실장님이야말로 차오름의 취지를 전혀 이해 못 하시는 거 같습니다. 차오름을 통해서 창의·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미흡하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실장님이야말로 이 차오름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 못 하신 거 같은데요.

저는 차오름 프로그램이 정말 창의·혁신 프로그램이 되도록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고민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한동수 위원님이 JDC 관계자 출석 요청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김기영 교육도시처장님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JDC 김기영 처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오전 질의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NLCS 매각이 결정된 건가요?

○참고인 김기영  제가 아침 출장 갔다가 담당 직원한테 금방 얘기 듣고 아침에 말씀하신 걸 말씀드리는데요. 매각 결정은 아니고,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정부 혁신계획을 냈고, 그다음 작년 11월에 혁신계획이 기재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 절차 중에 공고를 냈고요. 내부 절차를 따라서. 그다음에 공고 마감을 해서 지금 협상자를 공모하는 과정에 있고, 이제부터 절차를 할 거죠.

○한동수 위원  아, 이제부터 절차를 밟는다?

○참고인 김기영  예.

○한동수 위원  지금 매각액이 얼마 정도쯤 예상되고 있습니까?

○참고인 김기영  매각액은 저희는 아직 산정을 안 했고요. 지금 이거를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다음에 중앙…….

○한동수 위원  자체적으로 평가된 금액은 있습니까?

○참고인 김기영  아직 없습니다. 없고, 개략적인 말은 흘러서, 아침에 위원님도 말씀했다는데,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매각금액은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실제 매각을 JDC가 높게 받아서 좋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교육이기 때문에 매각 금액이 높으면 학생들한테 전가가 되잖아요? 그런 거에 따른 적정선을 저희가 분명히 정할 거고요.

두 번째는 학교를 장기 계획으로 봐서…….

○한동수 위원  이거 공교육인가요? 민간교육 아닙니까?

○참고인 김기영  민간교육이죠. 그래도…….

○한동수 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JDC에서 걱정하시죠?

○참고인 김기영  금액을 정할 때 가급적 저희가 최저선에서…….

○한동수 위원  교육에 대한 차원은 맞는데, 아무튼 이 주제와는 다른 거니까.

○참고인 김기영  예. 그런 취지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특별법 222조를 보면 제주도로부터 무상양여받은 땅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 절차 밟으셨습니까?

○참고인 김기영  NLCS하고 저희 기관이거든요. 2011년도에, 아침에도 들으셨을 거 같은데, JDC가 사실 이 사업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학교에 대한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은 필요해서 했는데. 그때 투자자도 없었고 금융이 안 좋아서 저희가 투자하게 되었는데, 그때 2011년도에 JDC하고 저희 자회사 해울 간에 토지 계약에 따른 협의는 2012년도에 제주도와 공문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수 위원  처장님, 제인스 말씀하시는 거죠?

○참고인 김기영  제인스가 그 전에 해울이었습니다.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자회사에 대한 매각을 지금 현재 추진하는 민간 매각이랑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법 취지만 보더라도 이건 분명 민간 매각에 대한 부분을 할 때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제인스로 소유권 이전됐습니까?

○참고인 김기영  소유권 이전 안 된 거…….

○한동수 위원  안 됐죠?

○참고인 김기영  왜 안 됐느냐 하면 제인스가 사실…….

○한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이 어디 있습니까?

○참고인 김기영  JDC에 있는데…….

○한동수 위원  JDC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회사로 넘겼다고 해 가지고 자회사에 넘겨서 협의 절차를 거쳤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참고인 김기영  우선적으로 협약은 목적사업에 맞게 하라는 취지에서 협약을 했거든요. 학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그랬고, 그다음에 지금 제인스에…….

○한동수 위원  그러면…….

○참고인 김기영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처장님, 잠시만요.

○참고인 김기영  예.

○한동수 위원  지금 처장님 논리로라면 지금 NLCS JEJU 매각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참고인 김기영  아니, 그건 아닙니다. 할 겁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참고인 김기영  이미 땅 계약했고, 두 번째는 제인스가 저희한테……. 사실 제인스가 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조성원가로 넘기지 않습니까? 모든 학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를 아직 못 했고, 돈을 학교에 투자한 게 많아서 지금 사실 재무적으로 되게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인스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땅값은 저희가 안 받았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된 거고요.

○한동수 위원  그거는 JDC 내부 사정이고요.

○참고인 김기영  두 번째는 학교 설립을 승인하기 전에 협약이 되었거든요. 설립 승인 전에.

○한동수 위원  예.

○참고인 김기영  그런데 이번에 새로 공모가 될 때 협상자가 생기면 이제는 설립자 변경 승인 절차를 할 겁니다. 그 전에 저희는 당연히 도하고 협의할 계획을……. 협의했고, 이미 2022년도에요.

○한동수 위원  2022년도에 협의를 하셨다고요?

○참고인 김기영  그런 거에 대해서 토지 공급에 대한, 특정 공급에 대한 협의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건 맞습니다.

○참고인 김기영  할 겁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무상양여 협약서를 보면 무상으로 양여받은 도유지의 공급 계획을 수립하거나 분양 또는 매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공급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입니다. 이 부분이랑 분양 매각은 다른 부분이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제주도랑 협의를 당연히 하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협약서에도 지금 2개를 구분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JDC에서는 공급계획 수립에 대해서 협의했다. 이게 민간에 대한 매각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협의한 거라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죠.

○참고인 김기영  협의 절차에 보시면요, 2022년도에 저희 협의를 했는데, 도하고도.

○한동수 위원  예.

○참고인 김기영  특정재산 공급, 즉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설립이 아니라 설립 승인 신청 전에 협의하게끔 저희가 협의도 했습니다.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써.

○한동수 위원  예.

○참고인 김기영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협상자들 중에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되면 설립자 변경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이 토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도하고 협의를 해야죠. 그 절차는 앞으로 할 겁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협의를 하시겠다는 거죠?

○참고인 김기영  그렇죠.

○한동수 위원  협의는 지금까진 안 한 거고.

○참고인 김기영  지금까지 한 것들은…….

○한동수 위원  NLCS JEJU에 대해서 제주도의 의견은 뭐였습니까? 협의 의견은? 매각에 대해서.

○참고인 김기영  매각 협의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한동수 위원  협의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고인 김기영  그거는 저희도 조금, 서로 놓친 것도 있지만 설립자 계약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야 당연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된 다음에…….

○한동수 위원  처장님, 앞으로 할 거라는 거는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밖에 못 느껴요.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NLCS JEJU가 이렇게 매각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제주도와 어느 정도 공문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가 ‘이제 협의를 할 거다. 그리고 또 공급계획 수립할 때 협의했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NLCS JEJU 민간 매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제주특별법 222조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에 따라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참고인 김기영  저희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한동수 위원  이거는 해석…….

○참고인 김기영  저희 입장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11년 최초 공급할 때 협의를 했고요. 두 번째 설립자 변경할 때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이 부분은…….

○한동수 위원  2012년 자회사로 넘겼을 때의 협의를 우리가 법 취지나 그런 걸로 봤을 때 민간에 매각했을 때의 협의로 볼 수 있고, 또 소유권이 아직 이전이 안 된 상황입니다. 소유권은 지금 JDC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명분상 말이 안 되는 거죠. JDC가.

○참고인 김기영  저희가 제인스나 해울 ― 자회사가 ― 학교 사업자가 사실 여유가 있다면 받았겠죠. 안 받고 싶어서 안 받았겠습니까. 10년이 넘었는데. 워낙 경영이 안 좋아서 소유권을 못 받은 거지, 민간 같으면 벌써 받았겠죠. 그런 거는 좀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일단 NLCS JEJU ― 똑같은 이야기지만 ― 매각과 관련된 제주도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은 뭡니까?

○참고인 김기영  의견요?

○한동수 위원  예.

○참고인 김기영  사실 우리가 판다는 거 자체가 아직은 정리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협상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저희도 정부 혁신계획에 따라서 하긴 하는 건데, 물론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거든요.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더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더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거죠. 협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JDC가 완전 명백하게 인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참고인 김기영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애매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협상이 될지 안 될지 좀 의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를 유치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새로운 학교를 만들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연 저희가 제시한 조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들어왔기 때문에 선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최종 한 사람이 정해졌을 때, 이게 한 12월 말 정도 됩니다.

○한동수 위원  처장님, 그 과정까지 제주도를 패싱하지 마시고.

○참고인 김기영  예.

○한동수 위원  제주도가 반대하겠습니까, 매각에 대해서? 민간 매각에 대해서. 제주도가 민간 매각을 애초에 10년 내로 안 했을 경우에는 다 환수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제주도가 방해하는 요소입니까?

○참고인 김기영  그건 아니죠.

○한동수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협력하는 요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역할이 있을 거고 제주도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럼 당연히 JDC와 협력해 가지고 원활하게 민간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종 결정이 되고 그 후에 제주도가 나서서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 과정 동안 제주도는 그냥 가만있어야 됩니까?

○참고인 김기영  지금 최종 결정이…….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땅은 사실 저희가 땅값을 더 올려 받을 수도 없고 조성 원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JDC가 특별한 이득을 남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공모가 끝났기 때문에 들어온 업체들을 정리하고 마지막이 한……. 저희가 협상할 때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득이란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마이너스 공급은 하면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 매각은.

○참고인 김기영  그렇죠. 저희는 기본에 최소의 학교 운영자가 부담 없고 잘할 수 있는 선에서 하지 이윤을 남기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가치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요. 앞으로 제주도랑 원활하게 협의를 거치셨으면……. 지금까지 협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거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무상양여받은 땅 다 분양 매각됐습니까?

○참고인 김기영  다 안 됐고요.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매각 대상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봤습니다. 공문으로 받고. 그런데 실제 지금 남은 땅들이 기타 교육시설이라든지 기타 분양이 원활치 않은 땅들이 있어요. 분양을 해도 사실은 공급이 안 되는 땅들, 또 전시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분양을 내도…….

○한동수 위원  이거 지금 10년 안 됐습니까?

○참고인 김기영  10년은 지났죠.

○한동수 위원  그러면 환수해야 될 것 같은데.

○참고인 김기영  환수에 대한 것은 사실 이견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자문을 받아 봤는데요.

○한동수 위원  그 이견이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을 때 담은 부분이고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10년 안에 분양 매각 안 되면 환수하도록 돼 있는데.

기조실장님, 이 부분 명확하게 법적 해석 받으신 다음에 환수할 게 있으면 환수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관련 내용 법적 자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처장님, 죄송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참고인 김기영  괜찮습니까?

○한동수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참고인 김기영  고맙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JDC 처장님은 감사선서 대상이 아니고 그냥 참고인으로 오신 건가요? 아니면 위증이나 답변을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강철남  참고인 자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길호 위원  참고인 자격으로 봐야 되나요? 우리 대상기관이 아니어서?

○위원장 강철남  예.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처장님, 잠깐만.

국회는 참고인도 다 선서하는 것 같던데?

○참고인 김기영  위증할 생각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신뢰를 전제로 하고.

○참고인 김기영  저도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도의회에 와 가지고 그럴 생각은 없고요. 기관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저도 2월 달부터 와 있어 가지고, 이 부서에.

○현길호 위원  JDC에는 오래 계셨고, 이 업무를 2월 달부터 맡으셨나요?

○참고인 김기영  예. 제가 한 19년 근무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교육청하고도 관련 업무…….

○참고인 김기영  교육청은 설립자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사실 이게 교육담당 업무들이기 때문에. 저야 물론, 평생교육 담당 과가 과거든요. 그런 업무들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얘기도 하는데…….

○현길호 위원  교육청의 승인 인가는 따로 필요 없나요?

○참고인 김기영  앞으로 받을 겁니다.

○현길호 위원  그것도 절차가 있죠?

○참고인 김기영  예. 그때 그 전 절차가…….

○현길호 위원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고인 김기영  설립자 변경은 설립자 승인과 준하게 할 겁니다. 그때 땅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때 아마 도하고도 더 협의를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현길호 위원  저도 오전에 잠깐 한동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JDC 관계자 중에 제주도의 실정을 아주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참고인 김기영  예.

○현길호 위원  우리 협력관도 가 계시고. 제가 이름까지는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최고 책임자들이 다 제주 분들이시고. 한 분은 공직을 겸하셨던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게 질의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무슨 큰 비리나 뭔가 있는 거 같은 뉘앙스가 비쳐져서는 안 될 것 같고.

○참고인 김기영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전관예우에 의해서 도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나?’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까진 우리가 억측을 이유도 없을뿐더러. 그죠?

○참고인 김기영  제 불찰이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잘해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그게 안 돼서 제 불찰이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크게는, 답변으로 봐서는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에 의해서 JDC는 계륵과 같은 사업 부서를 처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서 처리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제주도가 무상양여 한 대지가 그 속에 포함되면서 같이 매각 계획 속에 포함돼 있다, 그런 상황인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참고인 김기영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현길호 위원  그러면?

○참고인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저희가 문제 있는 사업이 아니고, 사실 이 학교 유치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을 투자했고 또 많은 부분을 성과 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학교가 또 워낙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와중에…….

○현길호 위원  잠깐. 그렇게 말하다 보면 이 사업이 잘되는 거를 정부가 “팔아라.” 이렇게 또 돼요.

○참고인 김기영  학교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서로의…….

○현길호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막 길게 끌 건 아니거든요.

○참고인 김기영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사업을 해결하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매각 안 돼도 되는 거네?

○참고인 김기영  아닙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민간 이양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들도 이런 거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자율권이 너무…….

○현길호 위원  처장님. 아, 답답하다.

○참고인 김기영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결정…….

○현길호 위원  시간은 흘러가고 듣는 사람이 이해가 딱 맞아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건 아닌데 이건 해야 되는데.’, 아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면 ‘측면이 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면 ‘한다.’, 답변할 내용은 딱 매듭을 지어 주세요.

저는 요점은 그겁니다. 이 매각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협력한, JDC와 협력한, 제주도민들이 협력한 그 부분에 대해서 JDC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말도록 제주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도민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해 달라.

○참고인 김기영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죠?

○참고인 김기영  예.

○현길호 위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참고인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정에서 하나요, 예산에서 하나요? 예산에서 하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현길호 위원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보고가 의무화돼 있죠? 행안부에 제출하게 돼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예산안 제출 시에도 제출하게 돼 있고…….

○현길호 위원  첨부 서류도 가게 돼 있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번에 재정계획 수립한 내용을 간단하게, 어느 정도 재정증가율을 예측하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중기재정계획은 어쨌든 저희가 세입을 분석하고 있고 지금 한창 수립 중인데…….

○현길호 위원  이 계획서상 제출돼 있지 않나요, 지금?

○예산담당관 양순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23년에서 ’27년…….

○현길호 위원  ’27년까지 자료.

○예산담당관 양순철  아, 예. ’23년에서 ’27년은 재정증가율이 연평균 6.2%로 나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지금 시점에서는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가에서 재정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세입도 좋았고,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들도 있어서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예측이잖아요, 예측?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현길호 위원  예측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 해서 2023년도 정도 되면, 20·21·22가 워낙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래서 뭔가 조금만 변화와 틀이 있으면 상승률 이 정도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요원할 거 같아요, 이 수치가.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이 수치 정도 나오는 데가 없죠? 거의 2%에서 4% 정도인 거 같던데.

○예산담당관 양순철  저희가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높은 재정 증가율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의 예측도는 어떤 효과를 갖고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왜 이거를 제출하라고 하나요? 이걸 높게 제출하면 제 상식적인 선에서는 ‘어, 제주도 재정 상황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여지도 있나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지금 어쨌든 국가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길호 위원  국가는 더 바보스럽게 수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 10%대까지도 오차가 생기잖아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8월 말에 나온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런 것만 봐도 국세 수입이 작년에 5년 평균 잡았던 거랑 이번에 평균 잡았던 거랑 거의 3%p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이랑 올해의 중기재정에 대한 전망이 큰 폭으로 수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 관련해서 TF가 구성돼서 이 보고서가 나오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세입 전망 같은 경우 지방세 부분이라든지 이전재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방세 부분은 세정담당관의 세수추계 TF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고 있고.

저희도 국가 재정운용계획이나 경제성장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전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세입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 부서 내부에서만 이러한 보고서가 도출이 됐으면 제가 문제 접근을 다른 방향으로 할 건데 이 부분은 TF에 보면 교수님들 그다음에 한국은행,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TF 구성에. 그래서 외부 위원하고, 내부 당연직도 있겠죠. 우리 실무부서 국장님들도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이게 도출이 되는 게 모델을 잘못해서 나오는 건지, 분석 상황에 대한 분석 틀들을 그때그때 잘못 집어넣어서 나오는 건지 세부적인 건 저도 지금 들여다보질 못하겠는데 틀은 정형화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 도출하는 모델들이 딱 정형화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이나 올해에 대한 전망이 크게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도 관련 교수님이나 연구소, 이런 데 대한 강연이나 자문 등도 들은 바가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재정 준칙 같은 것들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한 모형 개발이나 그리고 전망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보고서의 책임은 예산담당관이 갖고 있다고 봐야죠? 담당 부서장이시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 예측이 맞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최선을 다해서 예측이 100에 가까울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신도 못 하는 일을 하시겠다니.

○예산담당관 양순철  신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고생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염려하는 게 우리가 다 “어렵다. 어렵다.” 하잖아요, 사실. 위기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도에서 결과물이 나오는 보고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낙관적인 예측들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부서나 도민들한테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경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안 맞아서 어느 쪽의 얘기를 저희들이 믿고 가야 되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실은 세수 추계나 중기재정 증가율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증가율 재정운용계획 전망에 따라서 우리가 정률로 받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같이 가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롤러코스터입니다. 국세를 이렇게 추계를 잘못해 버리면 지방세가 연동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가 아무리 모형을 잘 만든다고 해도 국세가 이렇게 틀렸는데 지방세 세수율 오차가 적다면 그게 문제 있는……. 지방정부에서 제대로 만든 거냐. 교부세가 부가가치세의 영향을 다 받지 않습니까?

○현길호 위원  여기가 국회가 아니어서 저희도 더 나가진 못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거기로 나가면 뭐라고 할 것 같고.

어쨌든 어쩔 수 없는, 국가재정계획하고 연동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은 인정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보고서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고요.

다만, 모든 지자체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민한테 언론에 대고 아니면 뭐에 대고 계속 어렵다고 하는 것은, 또 민생경제도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어렵다는 말을 덜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민에게 힘이 되는, 1차 산업, 3차 산업 그리고 미래 생존과 연결된 민생경제, 여러 가지 복지 분야, 다 고민이 안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채도 발행하고 내부 통합기금도 쓰면서 내년에 그렇게 견뎌보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듣는 현장의 소리에 대한 예산도 잘 반영될 기대가 생겨서 좋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가용재원이 상당히 줄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조금 기대를 해도 될 거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실장님, 오늘 콘셉트가 그런 겁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오전에 힘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후에 힘이 조금 생기시는데? 카메라에 좀 불쌍하게 비치려고 한 거죠, 오전에?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닙니다. 오전에 간만에 넥타이를 매고 왔는데 수산국 질문하고 경제일자리국 질문해서 오후에는 넥타이를 풀고 나왔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도 좀 당혹스러웠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남진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조금 전에 한권 위원님이 자료를 받고 질의하신 차오름 사업, 이게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1차 추경에 저희가 전액 예산 삭감한 사업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산이 많이 삭감……. 예.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산 삭감이 됐는데 사업을 이렇게 하셨어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일단은 공무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 사무관리비하고 국제화여비는 예산 부서 협조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문제없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일단 예산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풀여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집행 현황을 보면서 예산과목을 보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100% 예산 삭감한 기억이 나고, 8000에서 9000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이 사업을 했어. 보니까 3개의 예산과목을 통해서 지출했는데.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저희 자체 확보한 부서 예산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차오름 구성원 15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된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일단 실·국별로 1명씩 지원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급부터 9급까지 실·국별로 1명씩 자기가 자발적으로 지원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발을 해서…….

○위원장 강철남  의회에서 그 당시 열악한 경제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의미가 부족하다라고 삭감했는데 예산을 모아서 그냥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일단 최소한의 예산으로 그래도 한번 시작을 해 보자…….

○위원장 강철남  최소한의 예산이 아니고, 7500 썼다면 그 당시 예산 8000인지 9000인지에 비해서 비슷하네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어쨌든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기 주도하는, 공무원 연수원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떠나 가지고 교육방식을 탈피해서 한번 시작해 보자라는 차원이 있었고, 활성화를 해 보자라는 차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게 의회에서 100% 삭감한 예산임에도, 그런 과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할 정도의 의지가 강한 사업입니까? 그럼 내년에도 계속하실 거예요? 예산에 계상할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일단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일단 검토해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질문 더 드리기 전에, 혹시 JDC와 관련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JDC 부분.

(이정엽 위원 발언신청)

조금 이따가 하시고……. 하실 거예요, JDC에?

○이정엽 위원  예.

○위원장 강철남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이석시켜 드릴까 했는데, JDC. 물어보고 이석시켜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실장님,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국가공공기관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7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70개 정도, 작년 현황으로 보면.

제가 작년도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 제주 소재 국가공기업과의 발전협의회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간담회를 먼저 했고, 그다음은 도에서 발전협의회 전체회의를 9월 달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리 도에서는, 이게 특별법 제460조 관련 아닙니까?

○위원장 강철남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래서 작년 9월에 도하고 국가공공기관발전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 한 번, 그동안 분과회의 7회를 개최했고 주요 현안, 항공노선을 활용한 제주공동 마케팅,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는 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위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님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게 도 조례로 제정하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를 해 봤는데 제주특별법 제460조제3항이 좀 걸렸습니다.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례로 바로 정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걸렸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지금 실장님이 대답하신 그 내용은 1년 전에도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검토가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은 해야죠. 국가공기업에 얼마나 소중한 기업이 많습니까? 국민연금공단, 한국관광공사, JDC, 공항공사, 마사회 이런 의미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 국가공기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이익 창출이 더 되면 좋겠는데 회의 한 번 하고 끝이세요. 저희…….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와 관련해서 지금 부처 간 이견 조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야별 발전협의회가 지금 10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돼 있는데 30명 이내로 개정 요구하고…….

○위원장 강철남  실장님, 조례가 안 된다고 해서 지침인지 규정을 만들었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네.

○위원장 강철남  이 만들어진 지침에 의하면 연 1년 전체회의, 분야별 발전협의회 연 2회 또는 수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고. 그리고 조례 제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드는 부분에서도 그 이후에 변화가 전혀 없고. 그런데 고태호 박사, 연구원에서 9월 달에 발표한 자료에서도 이거 분명히 조례 제정 가치가 있다,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 있는 국가공공기관발전협의회와 운영상황, 협의회를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도 있고 국비와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제주도 사업과 관련돼서 국가정책과 맞닿아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 강철남  실장님, 그게 맞고요. 도에서 협의회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됐어요. 그다음에 안 움직인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전체회의 하고…….

○위원장 강철남  전체회의든 수시회의든 서로 도움받는 여러 가지 역할이든.

○예산담당관 양순철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예산담당관 양순철  작년 9월에 발족하는 전체회의를 했고 그 이후에 일곱 번 가량 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개최를 했는데, 저희가 지침을 만들 때는 전체회의 1회 하고 분과회의도 연 2회, 상·하반기 이렇게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거에 맞춰서 회의를 못 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어떠한 논의 주제를 할 것이냐 이것을 선정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고.

앞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시행령 개정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과 맞물려서 지금 제주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상황에 있는데, 여기에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30명을 확대하는 거는, 제주도에 70개 국가공공기관이 있는데 이 발전협의회 참여하는 곳이 지금 36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4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현재 입법예고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정되면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운영 측면에서도 회의를 더 많이 개최하고, 또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 부분과 맞물려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게 활성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JDC도 있어요. 이런 식의 협의체를 통해서 했으면 오해가 없고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넥타이를 풀어 버리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계속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웃음) 예.

○이정엽 위원  JDC에서 오신 교육처장님.

○참고인 김기영  예. 김기영 처장입니다.

○이정엽 위원  예? 이름을 잘 얘기하세요. 이름.

○참고인 김기영  김기영 처장입니다.

○이정엽 위원  김기영 처장님. 거기 김현민 씨는 뭐예요, JDC?

○참고인 김기영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이정엽 위원  본부장?

○참고인 김기영  예.

○이정엽 위원  오늘 본부장이 왜 안 나왔어요?

○참고인 김기영  오늘 운영사업본부장 소관이어서 제가 담당 처장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정엽 위원  담당 처장이 바쁜 와중에 왔구나?

○참고인 김기영  사실 오전에 일정이 있어서 담당 부장이 안 왔고 제가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바쁜 와중에 갑자기 오게 돼서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처장님은 본적이 제주도예요?

○참고인 김기영  대정읍 하모리입니다.

○이정엽 위원  대정읍 하모리. 좋은 데 사시네. 변정일 의원 고향이죠, 전직?

○참고인 김기영  한참 선배님이기 때문에…….

○이정엽 위원  저하고 잘 압니다.

도에서 부지를 애초에 JDC에 줄 때 왜 줬다고 생각합니까?

○참고인 김기영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유치해서 제주도와 JDC가 합칠 때 전국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제주도가 땅을 내놓은 것으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제주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니까 도가 큰 결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제주도를 위해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토지를 부여했고 그 기간 내에 JDC에서 이걸 교육 정책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투자도 하고, 이렇게 끌어 왔는데 지금 한동수 위원, 내가 사랑하는 위원인데 위원의 발췌에 의하면 지금 거의 매각 성사 단계로 봐도 되지 않아요?

○참고인 김기영  저는 사실 이제 공모가 끝나서, 그야말로 원서를 냈지 않습니까? 여러 개 기관이.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갈지는 저희도 참, 일반적인 부동산도 아니고 학교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매각이 꼭 된다 자신은 못 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절차를 보니까 반 이상이 지금 진행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처장님 말씀 중에 매수자에게 부담이 안 가게, 또 이걸 정상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큰 마진 없이 원가 수준으로 매각을 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참고인 김기영  적정한 가격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이정엽 위원  어쨌든 큰 이익 없이 저가로 가겠다…….

○참고인 김기영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도민이 주신 이 양여를 그냥……. 그건 아니고요.

○이정엽 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를…….

○참고인 김기영  학교 운영자들이 운영하실 때……. 저희 평가 기준에도, 제가 지금 10년 운영을 해 봤습니다. NLCS를.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하는 기준에도 저희가 최소 10년 이상부터 운영할 수 있게 기준 평가표를 놨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에서 도유지 무상양여를 받은 땅을 헐값에 판다는 거보다 일단은 NLCS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적정 가격으로 드려야, 너무 많이 받아 버리면 이게 학생들한테 등록금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매입자가 “1000만 원밖에 어수다.” 하면 1000만 원만 받앙, 이 사람이 잘 운영할 사람이면 큰돈 안 받앙 넘겨불켄 하는 얘기인데.

○참고인 김기영  그게 아니고요. 전문 용역사가 기준선을 딱 정해 주면, 그게 최저 가격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금액. 그 이하는 유찰됩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적정가만 받아서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돈에 큰 이익금을 남기지 않고 본 목적대로 가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 성사돼서 돈이 도에……. 도에도 돈 돌려줘야 될 거잖아요. 땅값에 대한 부분. 돌려줄 돈이 없이 “우리는 투자를 많이 했고 돈 남는 게 어수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참고인 김기영  이거 제가 발언을 자유스럽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아니, 하나 더 있어요. 가만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돌려줄 돈이 없으면, JDC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제주시 쪽에.

○참고인 김기영  저희가 없습니다.

○이정엽 위원  없어요?

○참고인 김기영  제가 조사…….

○이정엽 위원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참고인 김기영  담당처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참고인 김기영  담당에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정엽 위원  JDC에서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 땅이 없어요?

○참고인 김기영  어디 있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있는 건 맞잖아요.

○참고인 김기영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

○이정엽 위원  뜻은 묻지 말고 질의에 그냥 순수하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참고인 김기영  비축 토지도 있고 현재 사업하는 부지도 있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있잖아요!

○참고인 김기영  예.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거 말 자꾸 돌리지 말고.

○참고인 김기영  예.

○이정엽 위원  있으니까 돌려줄 돈이 없으면 땅으로, 과거에 제주도에서 준만큼 땅으로 다시 돌려주라 말입니다. 무상증자를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참고인 김기영  제가 말씀을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예.

○참고인 김기영  영어도시 땅을 저희가 2008년도에 사업 유치하려고 받은 건 맞습니다. 무상양여지에 녹지 부분이 많은 부분을 받았고요. 구억리에 2만 5000마리의 돼지 돈사를 키우는 땅에 저희가 900억 정도 투자를 더 해서 땅을 확대해서 영어도시를 키웠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참고인 김기영  예. 그리고 지금은 사실 적자 학교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영어도시가 생김으로써 영어도시에 1만 1000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제주도에 어떤 큰 혜택을 드린 거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주민세라든지 부동산세, 또 거기 파급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효과,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계속 기여하고 있고.

두 번째는 JDC는 제주도를 위한 국가공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정엽 위원  제주도를 위한?

○참고인 김기영  예. 어차피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영어도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작하시고.

항상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엽 위원  JDC에서 공항 면세점도 운영하죠?

○참고인 김기영  저희가 수익원이 거기서 나온 걸 사실 개발 자원이라든지 기타 다 제주도에 쓰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거 우리 제주도의 관광공사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알쪽 같은 이익금은 JDC에 다 수익으로 가잖아요?

○참고인 김기영  저희가 해 봐야 1년에 한 1500억 정도 되는데요. 그거 갖고 영어교육도시에 투자하고 땅 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 냄새 나고 척박한 토지의 땅을 받아서 기여를 많이 했다, 투자를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공항면세점 매출액이 얼마예요, 1년에?

○참고인 김기영  매출이 6000∼7000억 하는데 사실 순이익은 1200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이정엽 위원  순이익은 내가 따지고 싶지 않고 하여튼…….

○참고인 김기영  그것이 사실은 나머진 다 물건값을 내가는 거고요. 도민분들께서 오해가 있으신데, 많은 거 같이 보이지만 실제 1200∼1300억 정도를 저희가 순이익으로 보고 있고 그거를 영어교육도시에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거, 앞으로 제주관광공사에서 운영할 수도 있어요.

○참고인 김기영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고향 대정 출신이 구억리 일대 개발을 촉진시키고 지금까지 기여한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또 고향에서도 처장님 인정할 거예요.

○참고인 김기영  고맙습니다.

○이정엽 위원  들어가세요.

○참고인 김기영  예.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JDC와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처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영 교육도시처장 퇴장함)

다음은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이어서 좀 빨리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시설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위원님 바로 직전 질의에 청소년수련원의 민간위탁.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을 제가 약간 헷갈린 거 같습니다. 수련원은 민간위탁이 맞고 수련관은 직영이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저는 자료 갖고 얘기하는 거고, 시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이 줄줄줄 새는 거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까…….

○양용만 위원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오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공시설물을 이용해 갖고 지역의 ― 거듭 얘기하지만 ― 일자리 창출, 또 수익 창출하고 공동체 부활, 이런 큰 차원에서, 제가 해 본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민들 설득시켜 갖고 유료화시키자. 안 하자 그러는 거를. 그다음 공무원 설득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예가 있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캠핑장, 숙박업체들 설치해 놓은 거 철거 못 한다, 한다 하는 거 철거해야 된다. 철거. 시설을 이용하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수익금액이 얼마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다 빼고도 상당히 만족할 수준의 수익이 창출되었고.

또 왜 이거를 ―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 두 달, 석 달만 임대 줍니까? 일 년 내내 줘 버리면 되지. 아까 협재회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역 거 얘기한다고 누누이 강조합니다예. 왜 그거를 돈 들이면서 관리합니까? 임대료 받아 갖고 1년 줘 버리면 되지.

아까 서두에 얘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지역에 어떤 이익 창출되고,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채종우 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양용만 위원  이 얘기 들으면서 뭐렌 하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나는 애쓰게 세수 책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는데.”…….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릉에 있는 청소년수련원도 우리 도비로, 우리 세금으로 기능보강사업 하고 한 10억 넘게 거기 한 군데만 투입되고 제3자한테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어떤 데는 개관 중지 중이고. 이런 거를 통틀어 갖고 한림만 봤을 때도 청소년수련원, 운동장, 해수욕장 시설이라든가 등등 합쳐 갖고 청년들 일자리로 만들 수 있다. 우리 도는 돈 안 들이고 지역은 일자리, 수익 창출, 공동체. 큰 그림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심이 어떻습니까?

양덕순 원장님, 이건 거 좀…….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알겠습니다. 연구과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번 행감 끝나면 공유재산 부서하고 같이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장기간 임대해 줘 버리십시오. 5년이나 10년이나. 잘라서 팔아 주지 못할 거면. 이거 이렇게 다 방치시켜 놓고. 그러면서 돈 없다, 돈 없다. 지방채 발행이니 뭐니 하지 마시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채 발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지방채 발행도 발행했을 때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 내지는 재생산돼 갖고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쪽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하성용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저도 언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스가 있었다. 제주 지역을 향해서 홍보한다는 것도 난센스이고. 또 홍보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갖고 이리저리 뒤지다 보니까 우리가 원조가 아니더라고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일본에서.

○양용만 위원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 이케다 시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16만 도시인데……. (위원장을 보며)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16만 시인데 걷어 들인 돈이 1800억이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신문기사에서 접한 거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신문기사에서 별도로…….

○양용만 위원  예. 저도 신문을 보고 ‘아, 이게 우리가 처음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처음 알았고. 그래서 이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은 아닙니다마는, 외국 사례입니다마는, 이걸 벤치마킹하면 확연하게 짧은 길로 갈 수 있겠더라.

올해 목표는 달성 못 하겠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직까지 한 번도 희망을 접어본 적이 없습니다.

○양용만 위원  희망은 갖고 추진은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역의 특산품으로 홍보를 했더라고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전 국민이 제주도를 한번 와 보고 싶고 한번 생활하고 싶은 로망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또 ‘제주도’ 하면 청정 농수축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돼지고기, 생선회, 밀감. 여기는 딱 두 가지로 했습니다. 소고기하고 소주.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제주도 고기하고 술하고 같이 매칭하는 건 어떤지 채 과장님하고 같이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홍보도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 또 도심 중심이더라. 이런 것도 벤치마킹하면 훨씬 짧은 시간에 도달할 수 있고, 그 재원을 갖고 ― 읽었덴 하니까 ― 좋은 쪽으로 쓰여질 수 있겠더라. 또 예산의 14%를 점하더라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팀워크를 갖춰 갖고 홍보를 하면 이것도 어떤 제주관광하고도 연계될 수 있다, 관광하고도.

지금 관광산업이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꼭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고 또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을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항상 재정이 어려우면 세수 쪽으로 자꾸 화살이 돌아가더라고요. 또 저도 상당히 욕을 많이 듣는 쪽이라는 거를 여기 들어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도닥거려 주시고. 실장님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올해가 제도를 시작한 첫해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도 한 4∼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도가 자리 잡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기부 선점 효과를 갖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고무적인 거는 우리가 액수도 최상위권이지만 기부 건수가 제주도가 제일 많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다만, 우리가 목표액 대비는 지금 조금 늦춰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가장 많은 기부 건수를 받은 지자체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주도가 많은 기부 지자체렌 생각하지 말고, 일본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화 시대에 1800억 목표로 해 갖고 도전해 봄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좋은 부분은 벤치마킹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쉬었다가 하게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아까 차오름 사업 관련해서, 예산 전용 관련 부분에 법적인 문제는 없죠?

○정책기획관 김남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아까 예산 전용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 부서에 국제화여비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여비를 사용한 부분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킨 거에 관련해서 임의적으로 증액이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증액이라기보다 저희가 예산이 원래는 연 2회 계획을 했었는데 1회라도 한번 해 보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를 좀 사용하고. 여비는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이렇게 사용하자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시행했죠? 몇 월 달부터 시행했죠?

○정책기획관 김남진  3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나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3월부터 8월까지 해서. 기존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던 사무관리비를 사용하고, 여비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거 관련 부분에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2022회계연도 예산 전용 규모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기조실장님? 아니,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제가 자료를 좀 봐야 정확한 수치가 파악될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죠. 자료를 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2021년도에 약 20억, 2022년도에 79억.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면 20억 대비 한 280%가 예산 전용이 되고 있어요.

예산 전용 관련 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오늘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마는, 이거 관련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 전용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전용하거나 업추비로 전용하거나 이런 제약 사항들은 좀 있고, 어쨌든 전용이 규정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오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3월 달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1주 단위로 직원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5월 추경에 여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는데, 저희 풀예산을 사용하고 사무관리비를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규정상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고려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좀 더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 심사 시에 의회 증액 또는 신규 부기명 사업 관련 부분들도 비목을 정하는 과정에 집행부가 엄격하게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라.’라는 기준점을 갖고 잣대를 들이대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의회의 증액 사업 관련 부분들을 못 하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용 사업 관련 부분이 80억에 가까워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고, 이거에 따라서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앞으로 의회에서 삭감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도 내부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의회에서 심의한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예산 전용 관련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같은 경우에도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진행된 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경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진행했다. 만약 의회에서 증액 사업 관련 부분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에서 승낙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는……. 이게 정확히 말해서 내용상으로는 전용에 해당되는 건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앞으로 의회에서 삭감한 사용은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전용은 아니라도 의회에서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아주 무력화시키는 그런 형태가 보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게 특별한 사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결정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앞으로 예산 전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 전용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아까 차오름 예산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 가지고 제가 들여다보게 됐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한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너무 공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게 잘 집행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하성용 위원  도민들의 필요 사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한권 위원  괜찮습니다. 보입니다.

나오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이쪽에서 안 보여 가지고.

○대변인 여창수  대변인 여창수입니다.

○한권 위원  도정 홍보가 주요 업무인데 최근에 보니까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체들에 맞춰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거로 보이는데요.

대변인실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각 부서별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걸 별도로 운영해서 홍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여창수  개인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직접 내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전달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 대변인실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내용적인 측면을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대변인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는 홍보 내용도 있고 인력도 여유가 있을 때의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PPT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민선8기에서 부서별로 운영 중인 SNS 화면입니다. 인스타그램인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 대변인이 보기에……. 어떤 홍보의 중요성,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내용들이 너무 부족한 거 같고요. 그래서 개별 부서별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건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PPT 한번…….

(영상 자료를 보며) 이 내용을 보면 정책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 활동이나 정책 홍보나 활동 소개도 하고 있지만 게재할 내용이 없어서 지금 보시면 구내식당 메뉴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계정을 폐쇄한 부서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원래 제주도 전체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SNS 게재물을 만드는 업무를 실·국별로 또 다시 직원들에게 맡기는 거,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는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과중이고요.

○대변인 여창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권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대변인 여창수  기본적으로 도정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홍보는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권 위원  아뇨. 그걸 몰라서 여쭌 게 아니고요. 지금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도 없고 콘텐츠도 없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구내식당 메뉴 같은 글들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PPT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건 페이스북 화면인데요. 왼쪽에 보면 특별자치행정국 페이스북인데, 이게 보니까 마지막 게시물이 2017년 7월 원희룡 전 지사의 현장도지사실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없는 정책보좌관실 페이스북이고요.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 지금은 없는 부서들인 미래전략국, 도시건설국 페이스북입니다.

이렇게 보면 2017년, 2019년 게시물들이 나온 페이스북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검색하면 나오고 있고, 마치 유령 SNS인데 이거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변인 여창수  기본적으로 SNS는 개인이 하는 계정입니다. 개인이 개설해서 하는 계정이고요. 실·국에서 하는 것들도 전부 개인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대변인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권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우후죽순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도 관리가 안 되어 있고, 페이스북도 2017년, 2019년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에는 이런 거를 전담하는 부서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유령처럼 떠돌아다니고 콘텐츠도 없고 내용도 없는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개별 홍보 SNS는 중단하고 제주도 전담 부서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과거 SNS 계정들도 전면 검토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 여창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권 위원  예.

○대변인 여창수  다시 말씀드리는데, 공식 SNS는 대변인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관리를…….

○한권 위원  대변인님, 그거를 왜 강조하시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실·국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게 비효율적이고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실·국별로, 개별적으로 SNS를,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고 내용도 없는데 계속해야 된다는 주장이십니까?

○대변인 여창수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한권 위원  같은 말만 계속하시고 있으셔 가지고요.

○대변인 여창수  내용 있게 드릴 건데, 저 계정은 저희들이 만든 계정이나 아니면 저희들에 의해서 개설된 계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한권 위원  그러면 대변인 말로는 개별 공무원이 멋대로 올렸다는 겁니까?

○대변인 여창수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그러니까 2017년도 예시를 들었는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직 내용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각 부서에서 일부 SNS나 이런 계정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의 어떤 지침이나 강요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 내에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간단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리는 차원에서,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그런 간단한 행사 같은 것들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금 더 소프트한 내용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계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내용들, 그리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던 내용들…….

○한권 위원  아뇨. 그건 압니다. 그건 알고요. 그건 아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변인실에 전담팀이 있지 않습니까? 전담 직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원화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계정들, 관리 안 되는 계정들 전부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아니, 중요한 것들은 전담팀에서가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정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여창수  예. 사례를 파악해 보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대변인실에서가 중심을 잡고 관리하자, 이 내용입니다.

○대변인 여창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허문정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번에 도정질문 때도 김경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그동안 의회에서도 계속 많이 지적해 왔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가 가장 역할이 큰데 회의록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작성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거를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추진 완료’로 됐더라고요.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에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한동수 위원  ‘추진 완료’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 분과 심의 결과 재검토나 부적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분과위원회 회의 시 소관 부서 배석 후 질의·답변을 통해 심의 과정을 회의록에 남겨서 공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추진 완료가 됐는데, 올해 개최된 11차례 회의에서 회의록이 몇 건 작성되신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구체적으로 수치는 모릅니다.

○한동수 위원  모르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동수 위원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차례도 없는데,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에서는 추진 완료. 우리 의회에서 말한 취지랑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고, 완료된 사항으로 보고된 건지는…….

○한동수 위원  뭐냐 하면 전체회의에서, 그러니까 분과에서 재검토, 부적정된 사업은 전체회의에서 소관 부서 질의·답변을 통하기 때문에, 전체회의는 회의록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전체 회의록은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추진 완료’를 한 건데, 올해 보니까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 완료’ 한 게 취지상 맞는 건지 정말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5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동수 위원  언제 출범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올해 6월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올해 6월 출범을 했는데, 이게 새로 출범이 되면 기대감도 더 크고 이분들의 활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위원회가 더욱 나아지기를 기대하는데 지금 5기 위원회에서 개최한 다섯 차례 회의 동안 질의·응답, 의견 제시가 아예 없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1건씩, 5건씩, 3건씩, 4건씩 있는데 지금 5기 위원회 출범 후에는 질의·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심의·의결만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전문성이 부족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건 아니고요.

○한동수 위원  아니면 분과위원회에서 워낙 심의를 잘해서 올려 보내기 때문에 질의·응답이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체분과위원회 회의록은 인력적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하기 힘들어서, 앞으로 재검토하고 부적정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보완설명 등을 통해서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추진방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한동수 위원  이것도 혹시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될까요, 위원회 분들한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한동수 위원  안 하시니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조금 더 웃긴 것은 지금 5기 위원회 출범 후에는 전체회의 참석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바꿨더라고요. 제가 작년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이분들 출석 체크를 한번 다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실 겨우 회의가 진행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오히려 지금 정보공개를 더 투명하게 해도 부족할 판인데 아예 출석 명단까지, 참석위원 명단까지 비공개로 돌려 버린 이유는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 개별적인 성명까지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한동수 위원  성명이요. 위원 명단. 예전에는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그걸로 보면서 어떤 분이 어떻게 출석했고, 그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 부분은 공개가 가능한 건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가능하면 다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많이 나왔지만 지금 안건이 총 1505건입니다. 3차 회의 안건, 한 회의 안건이. 그런데 회의가 40분 만에 끝나 버려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건지, 능력이 정말 뛰어나신 건지, 어떻게 이거를 다 심의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리가 서면심의로 생략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 이하라든가 그런 부분들. 동일한, 같은 건, 유사 동종의 건 같은 거. 같이 묶어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작년의 회의록도 좀 살펴봤는데 본인이 잘못 말해 놓고 만약 잘못되면 집행부 탓을 하더라고요, 몇몇 위원님들은? 집행부가 잘못 설명해서 그렇다. 다 집행부, 행정시들 공무원 탓으로 돌려 버리고.

전문성이랑 책임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회의 전에 열심히 공부하고 나옵니다. 이분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든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바꿔줬으면 좋겠고.

그다음 기준보조율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자랑하고 있는 건데, 이거 통해 가지고 보조금이 감소됐다고 하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직원분들은 이걸 업적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도민들한테 가는 돈이 명확하고 또 명분이 있다면 당연히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감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과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데 지금 기준보조율 때문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다문화가정, 취약계층 주간행사 교육 프로그램도 10% 자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정액 지원하고 있거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는 게 세종시랑 제주도기 때문에 둘과의 관계를 비교할 수밖에 없을 거고 다른 지자체는, 광역이랑 기초 보조금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세종시랑도 비교했을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많이 부족한, 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개선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못 받으신 부서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고해야죠. 누군지 아시는 것 같네.

중앙협력본부장님.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입니다.

○현길호 위원  주요업무가 중앙부처, 대국회 협조 업무로 봐야 되는 거 맞죠?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예.

○현길호 위원  올해 실적이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아까 회의 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재정 악화 때문에 제주도도 녹록한 건 아니고요. 마지막 기회가 국회에서 증액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부처에서 반영되지 못한 현안들을 최대한 반영시켜 보려고 아등바등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국회 면담 현황이라든가 부처 면담 현황을 보면 환경부 면담 두 건밖에 기록화된 건 없어서. 이게 어떤 착오가 있나요, 자료에?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정부 부처 방문 건수가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는 건 아니고 중앙협력본부에 있는 정부협력과가 해당 과나 국이 왔을 때 안내하거나 협조하는 지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요업무보고 자료 104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에 저희들이 정부 부처들 접촉한 게 300건이 넘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중앙협력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진행한 내용들입니까, 그게?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대부분이 해당 과나 국하고 같이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지원과 관련된 업무도 포함되고요, 그 안에?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예.

○현길호 위원  저도 이게 자료를 준비하면서 내부적으로 올라온 자료상으로는 ‘이럴 리가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들을 다 검토 못 한 내용이 있을 거 같은데 그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중앙과 관련해서 중앙협력본부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업무 협의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쉽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몇 번 했다라기보다 내용이 나오는, 그리고 중앙의 정보를 이쪽과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고.

또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십시오. 예전의 자료들이 그냥, 2020년 자료들이 있어서 업그레이드 안 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예. 살펴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공공기관 평가도 예산담당관실이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잠깐 앞으로 와서 할까요? 짧게, 짧게 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공기관 평가 상황이라든가 경영 효율화 관련 내지는 책임경영 강화 등을 위해서 전반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예산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해 보면. 출자·출연기관 평가점수라든가 이런 것들. 예전에 개선용역도 한 걸로 알고 있고. 평가를 지속적으로 할 건데.

○예산담당관 양순철  평가 측면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경영평가에 대한 등급산출과 관련해서 좀 강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수 등급인 가·나 등급이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개별지표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지금은 굉장히 상위 등급을 받기 어렵게 구성을 했고.

그리고 특히 더더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목표치 같은 걸 높게 설정해서 좀 엄격하게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길호 위원  어느 게 옳다, 이래라저래라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전반으로 관리·감독하는 측면에서는 강화를 하는, 평가에 대한 강화를 통해서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그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본연의 업무를 제약하는 과도한 기준 내지는 평가의 지침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들 입장도 잘 반영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방만하거나 관리·감독에 허점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은 방지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좀 센 것 같아요. 가 등급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기관 평가라든가 특히 기관장 같은 경우는 거의 2020년도 두 군데 말고는 가 등급을 받은 사례가 없어요, 사실은.

의회에서는 그런 지적도 합니다. 연봉 관계라든가 성과급 관계에 대한 일반 직원과 책임자의 차등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건 시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성과를 반영할 때 직원 대우와 기관장의 대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우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좀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간 관리·감독 부서로서 좋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그동안 사실 좀 엄격한 평가를 가져갔던 것은 경제 여건이 어렵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한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길호 위원  그 엄격에요, 태만과 방임과 배임과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일과 성과에 대해서도 엄격해야죠. 그거는 그만한 대우를 해 주는 게 엄격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경영평가에 관해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주변적인 지표에만 집중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핵심과제나 업무성과로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이나 직원 간의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어쨌든 직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려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담당관님,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쓰는 것 같아서.

그 조직원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의 도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그렇게 누군가 문제 제기가 많아지면 문제가 있는 건데 조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들이 생겨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종료할 건데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서 예를 들어 보면, 타 상임위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문광위, 제가 행감을 하면서 회의가 겹치지 않아서 좀 들여다봤어요, 행감 상황들을.

ICC 같은 경우에 보면 성과평가 기준들이 조직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일하는 만큼에 대한 정확한 가치 측정을 받기가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APEC 유치 관련해서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자부담을 해야죠, 거기서. 그 사업을 위해서. 도를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150억이 넘어가는데 채무가 생기면 이 조직은 평가상 무조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동률이 보니까 70% 이상을 상회하는데 구조상 앞으로 70% 이상 영업률이, 가동률이 더 늘어날 여지가 거의 힘들어요. 한계에,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평균수치도 보면 행안부가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수치보다 더 강하게 가고 있어요, 제주도가. 행안부는 한 110% 정도 놓고 보는데 제주도는 한 120% 잡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어려운 기관들이긴 한데 개선해야 될 여지도 많지만 일할 수 있는 구조와 일에 대한 성과들은 우리도 부여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저희가 경영평가 업무편람에 대해서는 기관들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데, 기관들의 고유적인 특성을 잘 고려해서 편람을 만들고…….

○현길호 위원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한 사항인데 가장 등급이 잘 나오는 기관 중의 하나가 신용보증재단이에요. 거기는 기관평가도 잘 나오고 기관장도 가 등급이고, 기관장의 성과급만 하면 연봉도 도민들의 상상을 초월한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억 수준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 그때 개선 용역인가 뭔가 했었는데…….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조직관리 용역 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조직관리 관련해서. 그렇게 잘하는 조직의 내부에 뭔가 조직개선을 하기 위한 용역 내용들도 반영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등급이 최고로 나왔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더 어려운 데들 의견은 반영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도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담당관님,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소통담당관님.

두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현길호 위원  공무원 퇴근시간 몇 시입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6시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5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서장이 지금 시간 돼서 업무과제를 직원들한테 던져서 “내일 아침에 보고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거 갑질입니까, 아닙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업무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줄 때와 그러지 않을 때 부분에 대해서는 갑질 행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다른 행위와 관련해서는 업무 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갑질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클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제를 맡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갑질로 볼 것 같아요.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과 제도와 지침과 규정을 지키면 된다라는 것보다 조직이 서로 상하·수평관계 속에서 업무에 대한 서로 이해관계라든가 상대를 배려하는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전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부서별로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혹 들려옵니다. 제보도 받습니다.

저희들도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갖고서 제도개선 차원보다는 이건 분위기 같아요. 조직 분위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담당관님이 실태도 한번 보시고 직장 분위기를 잘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연구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이걸로.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연구원장 양덕순입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지금 계속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등등 제주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늦은 감이 있는데, 연구원에 센터 조직이 좀 많죠?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위탁센터가 6개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6개. 센터라는 명칭으로 하는 게 총 8개. 제주학연구센터, 제주데이터센터 해서 위탁센터가 6개인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지금 강원과 전북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전에 어쩌면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전담 연구조직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때늦은 후회를 해 봅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랬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용역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들을 사전에 많이 줄일 수 있고 더 많은 연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사실은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물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조직이 저는 있었으면 좋았다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야만 지금 현재 특별자치도가 강원도도 이미 만들어졌고 전라도, 그다음에 경기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주만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늦은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도 우리가 다양한 모델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이고, 타 지자체도 점점점점 이와 관련한 욕구들은 늘어날 것인데, 늦었다고 할 때 다시 준비를 하는 게 맞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어떤 모형이 되든 앞으로 미래는 분권과 균형의 화두는 지속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연구원이 이왕 선제적 대응은 늦었지만 선후적 준비라도 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일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하고 상의를 하겠고요. 안 되면 연구원 자체적으로라도 특별자치도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제2의 특별자치도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센터가 늘어나는 것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내부에 대한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면 그걸 하시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양용만 위원  저, 3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3분만 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허문정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양용만 위원  하원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계획대로 용역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용역 잘 추진되고는 있는데 지금 정해진 절차, 사전 절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용지를 폐지하는 부분, 이후에 용역기술 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PQ 입찰에 따른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리고 하원마을 주민들의 요청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오영훈 지사님이 답변한 내용도 있고.

다섯 가지 요청사항이 있는데 이번 용역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용역이 추진된다면 마을주민의 편의시설을 할 지역 이외의 해당 부지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을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한화시스템하고 협약식을 맺었는데 이 용역이, 용역 추진 내용이 한화시스템에 대해서 맞춤형 용역입니까, 아니면 광범위하게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한화가 아닌 다른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수용이 가능한 용역 쪽으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리 제주도가 생각하는 미래성장과 관련된 그런, 제주도의 눈높이와 맞는 기업이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가 한화하고 협약식을 맺은 거 보면 하루에 위성을 2개씩 생산하겠다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소규모 위성이…….

○양용만 위원  물론 소규모지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1차·3차 산업의 중심지인데 이런 산업이 맞는가.

또 하나는, 이 부지를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매입해 갖고 오랜 기간 방치돼 있었는데 어느 업체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쉬운 쪽보다 어려운 쪽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만약 한화가 들어온다면 매각입니까, 아니면 임대 형식을 취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 부분은 관련 법에 따라 하면서 주민들하고 얘기해 나갈 부분이 있는 거고요.

○양용만 위원  아니, 우리 제주도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영구 건축물 축조와 관련된 부분은…….

○양용만 위원  여기 보면 많은 비용들이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네.

○양용만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각을 안 하고 임대 유치, 이런 쪽으로 가면 계속……. 아까 제가 내내 얘기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혈세를 들이고 세금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우리한테 오는 거는 별로 없는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업의 입장에서도…….

○양용만 위원  그리고 또 한화시스템하고 무슨 협약식 외에 별도로 맺어진 약정이 있는지?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협약식, 이 내용 하나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리고 2차 산업 부분도 저희들 제주도에서 너무 작지 않습니까?

○양용만 위원  작으니까 어려운 거죠. 크면 어렵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제조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역에 인재들을 잡아 놓으려면 제조업 분야도 키워 나가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양용만 위원  실장님, 어쨌든 이런 부분에 한화하고 어떤 약속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진하는 비용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네.

○양용만 위원  건물 철거란 얘기도 있고.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한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안 들어온다거나 뭔가 잘못된다거나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손실을 얻는 거 아닙니까? 또 이게 매각인지 아니면 임대 형식인지 임대 유치 형식인지 이런 것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한화와 관련해서는 UAM이나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파트너로서 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협약식 외에는 진전된 게 없다.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MOA라든가 이런 걸 맺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실질적으로 한화시스템 쪽에서는 더 빠른 착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서 말씀드린 공장 같은 경우는 소음이나 이런 게 전혀 환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 건축물들이 전부 석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필요하고. 관련 부분은 차질 없이 해 가지고 하원 주민들이 생각하는…….

○양용만 위원  하원 주민들만이 아니고 도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재원을 투입해 갖고 매입을 해 갖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거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되지만 정리가 돼 갖고 실장님이 얘기하는, 지사님이 얘기하는 그 방향으로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거니까 간과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협약식 달랑 하나 갖고 지금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하고 있고요. 민선8기의 주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성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예.

○위원장 강철남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서울본부.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입니다.

○이정엽 위원  국내의 기업 자본투자 유치 관련해서 1년에 한 번,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수도권 기업 제주유치 설명회를 하신 거 같은데.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예. 저희 중앙협력본부가 주관이 돼서 한 행사는 아니고요. 아마 관련 국에서 진행한 거를 저희들이 지원한 행사로 기억됩니다.

○이정엽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여러 가지, 사실상 서울에서 행사를 하려면 장소 임대부터 시작해서 A부터 Z까지 다 협력이 되지 않으면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떻든 금전적인 부분들이 지원되어야 되겠네예?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네.

○이정엽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전국 다른 지방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가 기업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이 좀 저조해요. 수원, 전북, 전남, 이런 데 보면 수십 조를 유치 전략을 하고 유치를 하였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기업설명회에 대기업들도 방문을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라 이겁니다. 예산을 좀 해서. 단발에 그치지 말고 정기적으로 하고.

또 도에서 할 부분은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이 없는 그런 부분들, 아이템은 있으되 자본이 없는 부분, 또 돈은 있고 적당히 투자할 데를 못 찾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도가 설명회를 하면서 보증을, 어떻게 보면 공신력을 갖게끔 하는 무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기조실장님. 마지막으로 저도…….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일입니다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도정 전반에 걸쳐서 오늘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도정에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비서실.

○이정엽 위원  예. 비서실. 치외법권 지역. 자신의 권리는 행사하고 법적인 예속은 안 받는 곳.

이게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이정엽 위원  총무과로 예속을 시켜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도록……. 거기 가족이 몇 명입니까. 업무추진비도 많이 쓰고 있고. 여기 오신 직원들도 다 똑같이 행감을 준비하고 와서 하는데 왜 비서실이 제외돼서 치외법권 지역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히 얘기해야지.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총무과 편제니까 총무과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거는 한번 적극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고개 끄덕임)

○이정엽 위원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실장님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하성용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전혀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가 않고. 비서실장이 바뀌어도 의원들이 비서실장 얼굴을 몰라요. 소통이 왜 있는 거예요, 소통이! 지사실과 의원들과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비서실장 얼굴도 모르고 바뀌어도 와서 인사하는 부분도 없고. 그게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제 말뜻이 이해되시겠지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정엽 위원  적극 검토를,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용 위원 발언 신청)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용 위원  양덕순 원장님, 잠깐 앞으로.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양덕순입니다.

○하성용 위원  원장님 취임 이후 실용적 정책 연구기관이라는 비전을 설정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취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경영평가 관련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용역 연구과제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 게, 전년 대비 정책과제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체 수행과 도 의뢰 용역 계약 관련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체 수행하고 도 의뢰 관련 부분들은 정책 과제와 현행 과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더라고요.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다음에 용역 계약 관련 수탁협약 관련 부분은, 외부 사업 관련은 용역비를 받는 거죠?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하성용 위원  지난 3년간 제주연구원에서 수행한 정책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정책 과제가 과반이었어요.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학술용역 관련 부분에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 그다음 연구기간이 필요한 사항 관련 부분이나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학술용역, 연구용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지침도 운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에 따라서 학술용역을 정책과제로 치환하는 경우에 자체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되는데, 연구기간 및 연구비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 연구결과의 질이 좀 저하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진단이고요. 일단 경영평가를 저희들이 낮게 받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유구무언입니다마는, 약간의 말씀을 드린다면 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정확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활용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과제를 수행하는 데 우리가 500만 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사실 실질적으로 좀 더 나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고요.

또 인력도, 다양한 분야에 정책 수요가 있는데 저희 연구원이 현재 26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연구원이 배치돼서 과제를 수행하면 정책활용도가 좀 높습니다마는 26명의 인력만 가지고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35명 정도의 연구인력은 있어야 되고.

또 과제수행비도 지금 현재 도에서 45억 지원받고 있는데 한 50억 정도의 지원이 있으면 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물론 인력이라든지 도에서 지원 관련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용역 과제는 외부기관 용역 예산 관련 부분들도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면 사업 수익도 올릴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으로 용역 성과도 올라가는 부분이고 경영평가도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협약을 좀 잘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하고.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연구원의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저는, 제주도에서 최고의 연구원이 이런 평가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맞습니다.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약간의 변명을 하면 정량적 목표량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과 정성적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기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도하고 제주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같이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허문정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한권 위원  조직과 관련해서 좀 얘기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 조례를 준비하면서 좀 확인한 사항인데, 예전의 정책통계팀이 이제는 인구정책통계팀이 되면서 통계 업무를 전담하는 것도 있지만 인구 정책까지 포괄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문제라고 보는 게, 예전에는 팀장님 ― 사무관 자리 ― 을 통계청으로부터 인력 파견을 받아서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인구정책통계팀이 되면서 그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과거에는 통계청에서 오던 파견직 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지금은 없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이 통계의 중요성, 또 통계 업무 전문성 등을 봤을 때 저는 통계청과의 인사 교류, 이게 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좋은 지적이시기는 한데요, 내부적으로 그게 과연 가능한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어떤 통계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정책통계팀으로 재전환을 해서 통계청 파견제도 유지를 하는 게 어떤가. 실장님께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조직개편 때 좀 염두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재무회계팀의 개방형 직위 지정과 관련해서, 제가 올해 업무보고 때하고 6월 결산 때 재무회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재무회계팀에 개방형 직위 지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특별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위 지정은 기조실 담당이니까. 재무회계팀장도 개방형으로 지정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인사 부서하고 조직 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고요. 재무회계팀장을 꼭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내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통계직 부분 관련해서 같이 얘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재무회계의 복식부기의 중요성, 활용도,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지금 남은 시간에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재무회계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개방형 직위 지정을 통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이후에 관리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 발언 신청)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입니다.

○한동수 위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98.7%,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의견도 9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식품부 사업이 올해 11월 말까지 종료되면서 대학생의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이 11월 이후에는 국비가 안 내려올 거 같은데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예. 맞습니다.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11월 30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사업비 집행 상황을 검토해서 도 자체적으로 사업기간 연장이라든가 농식품부 지원액 상향 부분까지 검토해서 방학 전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청이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1식이 학생이 1000원 부담을 하고 정부가 1000원을 부담하고 저희가 2000원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또 학교의 자율 부담이 있고.

○한동수 위원  예.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만약에 농식품부 사업이 종료가 되면 지금 1000원 부담하는 걸 저희가 부담해서 3000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한동수 위원  3000원으로?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예.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식단이 절대 부실하게 나가면 안 되고 식단가가 절대 내려가면 안 된다.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네.

○한동수 위원  제가 천원의 아침밥과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느낀 학생들의 의견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 내려가지 않도록 제주도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예.

○한동수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도 1억 5000 증액했지 않습니까? 추경 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최대한 다 활용해서 썼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고맙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꼭 제주도에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예.

○한동수 위원  청년이어드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청년이어드림은, 사실상 작년에 저희 통계조사 결과에 보면 도내 청년정책에 대해서 도내 청년들에 대한 인지도는 30∼40%가 나왔고 참여율은 5%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인데, 절차를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금 설계한 게 상담과 연계와 피드백, 이 3단계로 절차를 나눠서 1단계에서는 정책코디네이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이 청년센터를 방문하면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지금 설계 내역상으로는 상담비 1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연계 부분에서는 그 청년이 설계 내역을 갖고…….

○한동수 위원  담당관님, 어떤 건지 알겠고요. 일단 고립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청년에 대해서 코디네이팅을 다시 해 주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대신 찾아오기만 해도 10만 원을 주는 그러한 사업이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예.

○한동수 위원  그다음에 그에 따라 가지고 돈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사업인데, 이거 사회보장협의, 어떻게 되고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지금 쟁점 안건으로 분류된 건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본예산 편성 전에 협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 중에 있고, 지난주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와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복지부에서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 전에 협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거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네.

○한동수 위원  사실 청년담당관실의 임무가 고립 청년만 어느 정도 해결해도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청년담당관실에서 꼭 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네. 적극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감사합니다.

○한동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 및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통청렴담당관, 대변인,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중앙협력본부, 제주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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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산담당관   양순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세정담당관   채종우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대변인

대변인   여창수

-소통청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중앙협력본부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대외협력지원과장   강문용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정책연구실장   강진영

경영관리실장   이창민

○출석참고인

-김기영(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교육도시처장)

○기록

손현서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