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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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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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10월 20일(금)

장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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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우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 일정으로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가 서귀포시정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이종우 서귀포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귀포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이종우

(선서서 전달)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발언 신청)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민간인과 해외에 공무국외출장 가셨을 때 민간인한테 지원한 예산 과목, 그다음에 예산액 그리고 민간인이 자부담했을 때 자부담 비율과 지원금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민간교류자문단 설치 법적 근거, 활동 내역, 역할,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예산 요구액에 대한 반영액 1차 공람이 있었습니다.

서귀포시 본청 부서 및 읍·면·동별로 2024도 예산요구액 대비 1차 반영액, 반영 비율. 두 번째 2023도 본예산 대비 2024도 예산안 1차 반영 비율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제가 서식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자료가 이미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우 서귀포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시정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19만 서귀포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명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강경택 관광문화체육국장입니다.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김용춘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택수 시민소통지원실장입니다.

김진성 공보실장입니다.

김보협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창용 총무과장입니다.

방선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철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경숙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강정숙 세무과장입니다.

오임수 부시장은 재정토론회,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은 도외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읍·면·동장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작년에 청정건강 도시, 행복 서귀포시를 시정 목표로 내걸고 취임하였습니다.

저에게 지난 1년여의 시간은 문화적 삶이 일상이 되는 건강한 생활환경 기반 마련과 1차 산업과 관광 및 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한 건강한 지역경제 육성, 그리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던 기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2100여 공직자와 함께 서귀포시가 조금씩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과 시민행복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인 시민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범시민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세대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건강체험관 등 건강인프라 조성을 통해 서귀포시를 최고의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은 늘 새롭게 거듭나야만 하는 생명산업입니다.

감귤 조수익 1조 원 달성을 위한 고품질 감귤생산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였고, 지역별 특화작목 생산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밭작물의 가격 안정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은 물류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최고 매출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의 경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위기와 마주했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홍보뿐 아니라 어업인들과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이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기획공연과 찾아가는 문화예술 행사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과 동아리 공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개최되는 2023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는 시민들에게 평소 접하기 힘든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드릴 계기가 될 것이며, 서귀포시의 대표 문화상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관광의 중심 패러다임이 된 웰니스 관광에 대한 준비와 함께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에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인구 변화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올해부터는 노인인구가 청년인구를 앞질렀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노인빈곤과 돌봄의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 통합돌봄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청년희망이음사업을 통한 공공일자리 제공과 스타트업베이 및 글로벌센터 운영을 통한 청장년 창업생태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립 어린이집 개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정 서귀포시의 가치를 지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협업을 통한 생활폐기물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과 함께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녹지 공간 확대, 황토 어싱광장 조성, 숲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산림복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마련을 위한 웰니스 거리 조성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시민 중심의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문화광장과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등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언제나 시정 운영의 중심입니다. 취임 이후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시민을 만나는 현장에서 시정 운영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안 마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1차 산업 분야 등 민생 현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 등 SNS을 활용한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통해 서귀포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직면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서귀포시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으며, 도민들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종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용만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관광지, 세계적인 관광지 서귀포시 이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귀포시가 예산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여유가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제주 지역 전 지역이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서귀포시가 좀 심각하다. 향후 30년 동안에 6만 2000명이 감소하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25%에서 15%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이 미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종우 시장님, 혹시 제주도 내 43개 읍·면·동에서 서귀포시 지역 청년 인구 비중이 20% 미만인 읍·면·동을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어쨌든 청년 빈도가 낮은 데가 서귀포시 원도심 같은 경우가 더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까 제가 인사말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오히려 청년보다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2018년부터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지금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양용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20% 미만이라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청년들이 이탈하는 이유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정읍이 17.9%, 남원읍이 19.2%, 성산읍이 18.7%, 표선면이 18.8%, 정방동이 18.9, 중앙동이 18.3.

어떻게 보면 제주시도 6개 읍·면·동이 있는 있는데 서귀포시는…… 아, 5개가 있는데 서귀포시가 여섯 군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걱정이 저도 이런 걱정을 합니다. 고령화사회, 또 청년들이 줄어드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또 제주시 쪽으로 집중되는 현상도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청년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이유를 보면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일자리 부족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열악한 근무환경. 그다음은, 서귀포는 더 느낄 겁니다. 높은 생활물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면 청년들은 도시로, 도시로 이탈되고 지역경제는 어떻게 보면 점점점점 어려움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산업도 어떻게 보면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청년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와 줘야 되겠다.

아까 시장님이 1차 산업도 감귤 산업은 1조 원 시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감귤 출하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전반적으로 가격은 좋음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을 적에 더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시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 관광 산업도 어떻게 보면 서귀포시에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집중해 줘야 되겠다. 청년 문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이미 알다시피 위원님이 제시한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청년의 문제는 어쨌든 유입책을 쓰지 못하면 최소한 유출이라도 막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 생각하는 전제하에 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서귀포시에 머물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스타트업베이를 통해서 새로운 창업을 육성하면서도 청년들을 이끌고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서귀포시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JDC라든지 기타 개인들이 관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들이 답보, 보류 상태에 있는 일들이 정상화돼서 좋은 일자리들이 더 많이 나오도록 하고.

또한 이외에도 청년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의견도 듣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 계획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천되는 예들은, 또 어떤 성공 사례들은 우리가 별로 찾질 못하거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예산이 제주시에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서귀포 예산이 1조 2000억이 넘으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양용만 위원  제주시 예산이 2조가 조금 넘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예.

○양용만 위원  또 여유가 있는 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 예산이 벌써 40%에 접근해 있습니다. 40%를 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28.9%.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하여튼 충분하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청년 육성이라든지 잘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어떤 예산에 대해 갖고, 지출 부분에 대해 갖고 비효율적인 지출 부분을 좀 찾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한 가지 든 겁니다. 모구리야영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지난해에 8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양용만 위원  8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건 수익 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태양광에서 발생한 수익이 790 몇만 원.

또 어떤 시설비로 최근 5년 동안 상당히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시설 보강으로 해 갖고 10억 넘게 투자되었네예?

○서귀포시장 이종우  기반에 많은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강하고.

○양용만 위원  그걸 빼고도 잉여가 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어느 한 부분은 공무원 숫자가 부족해 갖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직영하지 말고 청년들로 해 갖고…….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좋은 시설들이고. 청년들로 해 갖고 어떤 법인체를 만든다거나 그걸 운영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또 부족한 부분에 공무원 재배치도 가능하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구리야영장이라든지…….

○양용만 위원  찾아 보면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천문과학관이라든지…….

○양용만 위원  운동장 시설이라든가.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많이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육성해 갖고, 교육기관도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그러면 더 나은 일자리, 청년들이 헤매지 않고 정착된 일자리를 찾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일부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면서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그런 거를 청년들에게 위탁을 줬을 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다시 행정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면, 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좋은 사례들도 있고 성공 사례도 있고 육지부도 좀 벤치마킹하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양용만 위원  수도 없이 많다는 말씀 제가 드리면서, 이 부분에 경영상의 문제점을 일으켜 갖고 또 잘못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 좋은 시설, 그걸 줬는데 운영을 못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정도 능력들은 제주도 청년들이 충분히 갖고 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노파심이고, 행정이 갖고 있는 생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하여튼 잘 명심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대륜동 이정엽 위원입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수고하십니다.

○이정엽 위원  연일 행감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서귀포시 출신 의원으로서 이종우 시장님께 깊은 애정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대변을 위해서 올바른 행정감사를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취임해서 시정자문위원, 그다음에 국제교류단 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국제교류단과 함께 중국을 같이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자문단에 대해서 서귀포의 일부 지식층 그리고 유지층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는데 시장님, 시장님 귀에는 잘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을 위촉했습니까? 시정자문위원.

○서귀포시장 이종우  시정자문단이 서른일곱 분, 교류자문단이 마흔네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서귀포시청 시정자문단 구성이 양윤경 시장 때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알기로는 그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 전에는…….

○서귀포시장 이종우  명칭만 조금씩 바뀌었지…….

○이정엽 위원  그 전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했을 때는…….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니,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행정시 이전에도 쭉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있다가 없다가 다시 양윤경 시장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이정엽 위원  그리고 이종우 시장님께서는 과거 4개 시군 할 때 의장도 하셨잖아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이정엽 위원  그래서 이 구성에 있어서 기준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위촉하는 데 있어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촉하는 데 기준은 그 전에 직전 시장이 했던……. 명칭만 조금씩 바뀌고 다 같은 기능입니다. 전임 시장 때 위촉한 분들 중에 연임에 제한되지 않는 분 중 가능한 분 100% 다 위촉을 했고 그 나머지 인원, 추가가 몇 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관련 부서 추천 내지는 읍·면·동장 추천 등을 통해서 했지 제가 사사롭게 어느 단 한 사람도 추천하거나 위원님, 혹시나 노파심에서 드리는데 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추천한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음을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저도 시장님의 말씀에 신뢰를 보냅니다마는, 그래도 정책 자문위원이라 하면 과거의 사례를 비춰 볼 때 그래도 어떤 분야의 전문성, 또 덕망이 있고 지역의 현역 활동을 하지 않는 원로들의 위촉으로 해서 10명 내외의, 어떤 시정의 종합적인 그런 부분을 자문을 듣고, 이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종우 시장님이 들어서 37명이라는 인원과 또 관광자문단을 44명씩이나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떤 근거로 시장님이 위촉을 했는지 이번 행감 전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이게 지금 조례에 맞습니까? 적법합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 거까지는 제가 조례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정자문단 관련은 2012년도부터 해서 쭉 전임 시장들이 이어져 온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가 끝난 분들에서 연임 제한을 하지 않는 분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

○이정엽 위원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이정엽 위원  아니, 의장까지 하신 분이 조례에 맞고 안 맞고를 따져 보지도 않고 자문도 안 구하고, 자기 의지와 계획대로 그렇게 선임했다는 얘기는, 그건 적절치 않은 발언 같은데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옳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조례를 직접 따져 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의 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걸 준용해서 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적법한지 안 한지까지 제가 판단은 못 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준용을 한 조례가 무슨 조례냐 하면 도지사가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을 위촉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에서 이걸 따라서, 이 조례를 따라서 한다는 것은 이건 조례 위반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법인격 없는 행정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해해 준다 치더라도 3조에 보면 고문과 자문위원을 각각 5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이정엽 위원  제주도에서 위촉한 고문이 14명, 자문위원이 28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문단 수를, 이해를 해서 이거를 적용한다 치더라도 여기에, 14명에 37명을 해도 50명이 초과가 돼요. 그리고 자문위원 28명에 37명을 더 해 줘도 65명, 이렇게 초과가 된단 말이에요. 벌써 조례 위반이에요. 조례 위반인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자문도 없이 물어 보지도 않고 시장님 의욕대로 간다는 거는 우리 시장님답지 않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위원님 시각에서 그리 볼 수 있지만 저는 변명이 아니라 솔직히 이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 제가 어떤 사심을 갖고 사람이나 이런 걸 위촉한 분이 단 한 분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관련 조례라든지 뭐에는, 목적에는 좀 벗어날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우리 시정을 더 많이 알리고 또 시정에 대한 더 많은 조언을 받음으로 인해서 서귀포시정이 더 활성화되고 어떤 소통을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만 긍정적인 걸 생각했지 그 외 다른 생각 전혀 없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장님, 그러면 목적이 정당하면 절차에 대한 위반은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정엽 위원  예?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준용한 것들이 적법한지 안 한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서귀포 항간에는 시장님의 사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는데, 시장님 마음이 아무리 순수하고 목적이 좋더라도 절차에 근거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절차에 근거해서! 그래야 시민들이 바라볼 때 투명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절차를 위반해 가면서, 조례 위반을 해 가면서 “순수하고, 믿어 주십시오.” 하면 그걸 누가 믿어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제가 전임 행정을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과거부터 이런 조직을 유지해 왔었던 것을 따라하면서 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이걸 하면서 사사롭게 저의 어떤, 아까 위원님 질문 중에 사조직 구성한다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악의적인 비판이고. 저는 시장으로 취임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생각하는 게 세대 간, 지역 간, 진영 간 논리를 벗어나서 소통하고자 하는 데 노력하고 있지 그런 편협된 생각은 단 1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장님,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조례 위반이라는 건 인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니,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준용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도개선을?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이정엽 위원  지금 서귀포시에 변호사 있잖아요? 이거 위촉하기 전에 도라든가 변호사 해서 이 조례가 타당한지, 안 한지 그 정도는 검토를 하고 운영해야 다른 시민들이 딴소리를 해도 “아, 이런 근거에서 가능하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 오해하시는 서귀포시민 중 일부들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얘기가 나오지. 지금 시장님이 취임해서 인원을 자꾸 늘렸잖아요? 37명이라는 인원. 이것도 봐준다고 해도 도 조례에 오버되는 인원 아닙니까. 예?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제가 같은 말 반복되지만…….

○이정엽 위원  시장님이 말씀하는 취지는 제가 백번 공감합니다. 백번 공감하는데 어쨌든 절차적인 조례 위반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이것을 조정하든지 또는 폐쇄하든지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믿어 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하면 누가 믿습니까? 조정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이 부분은 이제 와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 신뢰에 더 어긋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정엽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이정엽 위원  시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이 조례 위반해도 된다는 거. 다른 실·과장들도 어떤 행위에 의해서 조례를 위반해도 징계 같은 거 일체 없……. 감수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정엽 위원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국민이 법을 지키고 조례를 지켜야 되는데 수장인 시장님이 “아, 그건 좀 곤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원칙과 어떤 규범을 갖고 우리가 논의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확인해서 만일 조례에 위반이 된다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조례에 위임 근거를 두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봐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걸 독자적으로 처음 한 것도 아니고 2012년도부터 쭉 이어져 왔던 거기에 저도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저는 좀 더 이거를 활성화하고자 이렇게 했지 제가 무슨 다른 마음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사조직, 이런 거 단 1도 생각해 본 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서귀포시 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의 표현이지, 무슨 제가 사심이 있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법적 검토 내용을 제시하시든지.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조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이게 위반이 된다고 하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조례에 행정시가 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그냥 가겠다는 말씀이시네예?

○서귀포시장 이종우  죄송하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걸, 인위적으로 구성된 부분을 제가 와서 어떻게 축소 내지는 확대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정엽 위원  제가 정말 서귀포 의원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도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잘 알아서……. 제가 이 조직을 가지고 사사롭게 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게 하지 않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정엽 위원  위원장님, 2분 가능합니까? 1분?

○위원장 강철남  (고개 끄덕임)

○이정엽 위원  재외동포재단, 서귀포시 신시가지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이정엽 위원  이게 6월 달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공간 남아 있는데, 한번 가 보셨어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가 봤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한 2000평 정도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한 층당 161평인데 2층에서 4층 다 비어 있어요. 지금 4개월째 공실입니다. 이거 계획 세워 놨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지금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2차 혁신도시 발표가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도와 협의하면서 제2의 기관들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것을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농관원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희망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본청에도 공간이 모자라서 직원들 근무 환경이 여의치 않은 부분, 이런 이전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정부의 이런 결과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정엽 위원  시장님, 그러면 정부 결과 나올 때까지 공실로 계속 이어가겠다는 얘깁니까,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갔다가 정부의 어떤 뭣이 나왔을 때 그걸 다시 철수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정엽 위원  기간이 언제까지 이 계획을 붙잡아 둘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내년 정부 발표 때까지는 큰 틀에서 하고, 그 이전에 작은 변화를 줘도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활용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신시가지에, 대륜동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충을 느끼는지 시장님, 아십니까? 강정 대천동에 있는 데는 건물이 12층씩 올라가서 상가가 아주 왕성하게 있는 반면 우리는 있는 청사를 이쪽으로 ― 시내 쪽으로 ― 옮겨서 거기에 모든 경제적인 이익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실망감을 갖고 있고. 9개 기관이 와서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길 기대했지만 정주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활성화 상권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런 입장에 지금 4개월 이상 방치되면 계획을 짜서 정말 여기에 실·국 하나라도 가서 노력하는 모습을 행정에서 해 주셔야지 “국가기관의 방침을 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히 하시면…….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충분히 염려하겠고, 위원님이 말씀했던 고도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검토하다가…….

○이정엽 위원  시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1∼2분 할애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공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12월까지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방침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정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까 말씀드렸…….

○이정엽 위원  계획이라는 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계획은 시장님이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정엽 위원  고민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실·과장 의논,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아는데도 시장님이 잡아놓고 계속 고민, 고민하면……. 12월까지 시장님, 고민을 내려놓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기대하는 건 거기에 입실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정엽 위원  예.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부분이 시장인 저로서 단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고충도, 위원님의 의욕 못지않게 저도 어려운 고충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장님, 위원회는 조례를 위반하면서 과감하게 밀어나가고 그 부분은 이모저모 보면서 무슨 이 눈치, 저 눈치를 볼 거예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위원님의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런데 행정시장으로서의 저의 입장도 조금만 헤아려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시장님, 신시가지와 혁신도시는, 이종우 시장님이 정말 거기는 잘 만들어야 될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늘 그런 마음입니다.

○이정엽 위원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노무현 정부 때 결정한 거 아닙니까? 왜 결정했어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방분권 아닙니까? 균형 있는 유지를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서 했으면 정치적 동반자 아닙니까? 그러면 마무리도 현재 시장님이 다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도의적으로.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지적 잘 알고 있고, 하여튼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잘 알면 뭐 합니까? 실행에 과감하게 가야죠.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22년 6월 24일 ‘제주시는 되고 서귀포시는 안 되고’라는 걸로 해서 질의를 했더라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답변 한번.

(영상 자료를 보며) 답변이 전체적인 부분을 못 집어넣어서 간단하게 집어넣습니다. 시장님이 봤을 때 내용에 관련돼 있는 부분……. 불법의 합법화로 인한 도덕적 해이 만연, 또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급증, 민원 발생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인데 저는 이 답변을, 지금 전체적인 답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안 집어넣어서 그런데 참 희한했습니다. 서귀포시민을 완전히 미개한 시민으로 폄하를 했습니다.

지금 제주시청은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답변을 쓸 때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답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민은 무조건 주차하고 보자는 심리라든지 교통의 흐름, 이런 어떤 얼토당토않은 답변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서귀포시민의 시민의식을, 이런 답변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이건 ‘시장님에게 바란다’라는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팀에서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이거 비록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의 일이지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자알림 서비스는 저 당시에는 안 되고 있었는데 금년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12월 중에 시범운영 할 예정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추경 5월 예산에 확보돼 가지고 12월 말쯤 되면 진행할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 답변이 문제라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하여튼 살피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따지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8년부터 진행을 했고, 그 ’18년부터 진행하는 중에 서비스 유의사항 관련 부분만 한 번만 읽어 보면 이 내용이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2017년도에도 ‘시장에게 바란다’에 이런 취지에 이걸 했는데 똑같이 답변했습니다, 똑같이. 타 지자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 제도구나.’라는 것들을 알리고,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행정을 펼치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서비스 유의사항 관련 부분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세밀하게 잘 챙겨서, 시민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따지면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주차단속에 의한 세금이라도 덜 내게끔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좋은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요즘 감귤 수확철이 한참 들어왔는데 서귀포시 관련해서 농촌인력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서귀포시장 이종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처음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을 해서 이달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직원들과 농협 관계직원이 베트남에 가서 인터뷰들 다 했고, 지금 신청자들 중에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는 분 빼 놓고 약 40 몇 명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12일 중으로 들어오고 해서 위미농협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서 부족한 농가 일손에 대처하도록 하고, 또 기존에 농가들이 희망해서 들어와서 일하던 계절근로자들 중에 일부가 있는데 이것은 수요에 비해서 확정돼서 들어온 인원은 그 신청한 부분에……. 아, 저희들 배정한 물량보다 수요자가 그런 부분에 모자란데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고쳐져야 되지 계절근로자가 와서 농가별로 관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봐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항상 제안을 드렸던 것 중에 이주여성 사촌 이내 친척 초청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결혼 이주……. 예. 그런 부분은 효과가 좋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부분은 이탈자들도 안 생기고.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196명 정도 들어왔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97명 정도 농가에 들어왔는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가 영농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품앗이 제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했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법무부라든지 출입국관리소라든지 이런 쪽에 해서 품앗이 제도만 풀어 주면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 농업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참…….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이라든지 제3의 공공형 용역기관의 역할을 하는 게 있어서 품앗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 되지, 1년 365일 필요로 하는 농가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어서 일손 부족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성용 위원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월동채소부터 시작해서 감귤, 마늘 거의 한 6∼7개월, 8개월까지는 농업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공공형식 관리만 되면 그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사촌 이내 관련 부분은 거주지도 분명하고 이탈자도 생기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에 따른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출입국관리소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 다양하게 활용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나중에 제도개선이 되면 어떻게 협약을 체결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저 또한 나름대로 생각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하성용 위원  그리고 내년도 농촌협약 관련 부분들 진행할 예정인데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귀포시장 이종우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추진하다가 제주시와 중복돼서, 그렇게 경쟁할 게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중지했다가 제주시가 금년도 확정이 됐고 내년도 저희들이 농림부에 이걸 신청하기 위해서 10월, 이번 달에 용역을 재개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재개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하성용 위원  재개한 것까진 좋고. 대상 마을마다, 읍·면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부분, 정말 제가 고민입니다. 내가 그 업무를 세세한 것까지 몰라서 그러는데 큰 틀에서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들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4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성산리 어촌마을로 돼서. 보니까, 지금 본계획서에 큰 얼개만 봤는데 지역 간 불균형이 너무 심해서 관련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고, 시장이 들어서 이걸 어떤 과업지시서에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고민하고 있고 더 살피겠습니다.

위원님도 관심 가져 주셔서 이런 부분을 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농촌협약 관련 부분들이 제약이 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살피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왜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요번 같은 경우에, 15분도시 같은 경우에 대정, 안덕 지역이 배재됐다는 부분이 좀 소외감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민간협력병원이 들어왔고 그 민간협력병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의 15분도시 개념의 읍·면 지역 15분도시 관련 부분은 대정이나 안덕 쪽으로 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표선 쪽으로 가 버리고. 이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점적인 핵심사항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이번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마을활력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작년에는 한 30억 정도밖에 지역에 배정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한 70억 정도 제가 살펴보니까 배정을 받았더라고요. 시장님께서는 혹시 마을활력과에 칭찬과 회식이라도 한번 시켜줬나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회식은 못 시켜줬는데 늘 독촉은 했습니다. 이게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성용 위원  잘됐으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8개 마을에 70억. 나중에 격려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칭찬도 해 주시고, 격려와 응원이 있어야 다른 부서들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5분도시는 저로서도 무척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대정읍 지역을 1순위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데가 잘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결정된 일이라 아쉬워서 개별적으로도 다시 확인했더니 담당자들도 심의위원회에서 한 일이라, 자기들도 대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 됐다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물론 다 마찬가지지만, 읍·면 지역 관련 부분이 중산간 마을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접근성이 떨어진 건 다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국 최초 민간협력병원이 들어서면서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15분도시가 대정 쪽에 왔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두 번째 관련 부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아마 내년부터 할 걸로 알고 있는데, 호출버스 시범사업이 동서 균형이 맞게끔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남원에 호출버스가 내년도 시범사업 하고 애월 쪽에 호출버스 시범사업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중산간 마을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중산간 마을이 하루에 버스가 5대, 6대밖에 안 다니기 때문에, 특히 작은 지역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15인승 승합차 한 대를 둬서 호출버스 관련 부분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15분도시 개념으로, 또 그다음에 행정적인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리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시범사업을 할 때도 1개의 지역만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동서 균형 있게 해서 시범으로 해 보고 ‘이게 좀 더 낫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대, 읍·면 지역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데 자꾸 보다 보면 서쪽 지역이 균형에 대한 부분들이 무너지게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서 균형, 그다음에 서귀포시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농촌협약을 통해서라도 균형을 맞춰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정책 제안과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농촌협약 관련은 전적으로 위원님과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한동수 위원  자료 요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문단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고 직전 자문단 명단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문단 추천 관련 읍·면·동 및 부서 공문 시행 사항, 그리고 위촉 과정과 관련된 공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장님, 조직 운영에 있어서 리더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아무래도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공공조직이나 행정의 인사 만족도, 이게 곧 시민들에게는 행정서비스로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임용 후 5년 이내 공무원 퇴직자 현황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 수치를 보겠습니다. 2021년 7명, 2022년 6명, 2023년에 11명입니다. 그러면 2023년 퇴직자가 작년 2022년의 거의 두 배 수준입니다. 신규 임용 5년 이내 퇴직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7명, 6명, 11명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저는 심각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유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정확하게 개별적으로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어떤?

○서귀포시장 이종우  첫 번째 이유가 신규 임용돼서 이직하는 경우들이 새로운 직장에 대한 이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공무원 내에서도, 위원님 알다시피 우리가 제주시로 뽑고 서귀포로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시에 적을 둔 분이 서귀포로 시험을 봐서 근무하다가 다음에 다시 제주시 시험에 합격하면 그만두고 가는 경우. 심한 경우에는 한 계급 낮춰서 여기서 근무하면서 9급에서 8급이 됐는데도 그거를 포기하고 9급으로 다시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거의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한권 위원  시장님 말씀하신 이유도 있고 다른 복합적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 사직서를 내신 분들의 사유에 대한 조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주도가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한권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전출제한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는 이 제도개선이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되면 서귀포 입장에서는, 서귀포 인사 업무 차원에서는 오히려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 게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반대로는 5년씩 근무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3년이면 되니까 오히려 신규 공무원이 부담을 덜 갖고 서귀포로 공무원 시험을 더 지원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은 이 둘 중에 뭐로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본인으로서는 이렇게 완화되는 게 좋은 일인 거 같고 서귀포시정으로 볼 때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을 거 같습니다.

○한권 위원  염려라고 하시면 어찌 됐든 전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렇죠. 일종의 초보 훈련하는 기관 역할로 전락할 수도 있다, 심하게 표현하면.

○한권 위원  공무원들이 능력이 올라갈쯤 되면…….

○서귀포시장 이종우  가 버리면.

○한권 위원  가 버리는.

○서귀포시장 이종우  우리는 늘 신규 직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권 위원  사실 서귀포시 근무 희망자가 많지 않고 제주시로의 전출 희망자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 시장님 언급도 있었습니다. 저도 행정 내부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다른 시험에 합격해서 몇 달 안에 이직을 하는 사례가 있고요. 또 최근, 제가 아까 수치로도 말씀드렸는데, 임용 5년 이내 퇴직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서귀포시 합격을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가 버리는 이런 이유가 가장 큰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렇게 신규 임용 후 5년 이내에 퇴직자가 급증하는 원인은 시장님,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고.

지금 중요한 거는 전출제한기간 축소입니다. 5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서귀포시 인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유념하셔서, 지금 입법예고 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에 서귀포시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서 인사 업무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이 시간 이후 살피겠습니다.

○한권 위원  인사 업무와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6개월 이상 휴직에 따른 부서별 결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결원이 4명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서귀포시 본청은 0명이고 읍·면·동만 4명입니다. 그래서 봤는데, 물론 본청에 부서별로 결원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원, 정원보다 인원이 많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원이 모두 읍·면·동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현재는 결원이, 그 자료를 언제 기준으로 했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는 취지를 제가…….

○한권 위원  언제 기준이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이거는 인사 관련 부서에서 정확한 수치를 답변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는 취지를 제가, 하여튼 읍·면·동의 행정력을 더 강화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권 위원  제가 말한 결원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데이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한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 이렇게 읍·면·동에만 결원이 있다는 것은 읍·면·동 홀대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하면 인원 보충의 우선순위가 읍·면·동이 아니라 본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최근에 조사 하나 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공무원 패널조사를 봤더니 이런 인력 배치의 합리성에 대한 설문에 서귀포시 읍·면·동 직원들 부정적 평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 좀 말씀드릴게요.

서귀포시 읍·면·동입니다. 인력 배치 합리성에 대한 부정평가가 2021년에 29%, 2022년에 30.2%, 2023년에 32.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한, 본 위원이 말한 읍·면·동 홀대라는 해석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도나 제주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놓고 볼 적에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과거보다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물론 최근에 육아휴직 장려하면서 인력이 좀 부족하고, 또 부족한 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장님.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의 만족도가 곧 행정서비스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인사 업무를 하실 때 읍·면·동 홀대, 이런 게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결원 보충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시장님, 강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결원 숫자부터 제가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제주시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이정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시정자문단과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준용하신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가 자체 규정은 없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한동수 위원  관련 조례는 제주도에 대해서 도지사가 자문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거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준용을 한다라는 건데,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권한 이양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 준용하면 되니까요. 국가 법률에 다 규정된 거 제주도가 준용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요.

없는 겁니다, 근거 규정이. 근거 규정이 없고, 만약에 하신다면 근거를 만드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문단과 관련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회의를 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혹시 실·국장님 등 간부 공무원님들도 참석을 하시나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시정자문단 그분들에게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고 법과 조례 규정에 따라 가지고 실·국장님들에게 질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모집되었는지 확실히 확인도 안 되는 분들끼리 모여 가지고, 실·국장님들 모여 가지고 질의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있을 수 없는 특혜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사실 시청에 있는 실·국장님들 얼굴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적어도 공모라도 했으면, 공모를 통해 가지고 전문성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모집된 상황에서 실·국장님들한테 질의를 했더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특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지금 참석수당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일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 근거 규정은 또 뭐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임 행정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2012년부터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이걸 준용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도 일부 이해하지만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서귀포시가 시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그런 적극 행정의 차원이지, 이런 특정인을 위해서 어떤 특혜 내지는 특권 의식을 주고자 운영하는 제도면 이걸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저도…….

○한동수 위원  시장님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도 시장으로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더 열린 행정을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수 위원  열린 행정도 좋지만 공무원 사회는 법과 규정에 따라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예산과장님, 잠깐만 앞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 같은데.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방선엽  기획예산과장 방선엽입니다.

○한동수 위원  우리가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예산 지원 가능한가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방선엽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준용하다 보니까 그 안에 회의참석수당…….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왜 계속 준용하시죠? 없는 겁니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방선엽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관련된 사항에 법적 제도에 맞게끔 제도개선 사항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건 사실 감사 건이거든요.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돈을 줬다는 거는.

앞으로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방선엽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제가 확인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거는 시정자문단이 서른일곱 분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해외에 나가실 때, 공무국외출장으로 공식적으로 가실 때 이분들을 데리고 가신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다롄시, 산야시 갔을 때. 지금까지 총 일곱 분이 같이 가셨거든요. 이러니까 더 사조직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을 텐데, 이분들 왜 데리고 가신 거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정확하게 제가 구분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 시정자문단 중에는 교류단과 겹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하고. 그다음 교류자문단장은 거의 행사에 같이 동반한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어떤 사적인 그런 인연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안 사게 하려면 명확하게 그런 거를 규정과, 오해를 안 사게끔 그런 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한동수 위원  지금 교류자문단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왔는데요. 교류자문단의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자문단을 한 거에 따라서, 저희들 그런 법적인 큰 판단 없이 관행적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한동수 위원  교류자문단도 전에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이거는 제가 와서……. 없었던 겁니다. 제가 와서 만든 겁니다.

○한동수 위원  시장님이 만드신 거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이 교류자문단, 우리가 이 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교류자문단이 44명이고 시정자문단이 37명입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계속 준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자문위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총 합하면 인원은 넘는데.

○서귀포시장 이종우  50명 이내로 알고 있고, 그래서 4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인원으로 봤을 때, 자문단을 구성했을 때 인원은 50명이 넘는데, 이거는 각각 50명 이내라고 하면 자문단별로 50명 이내라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예.

○한동수 위원  그러면 이 근거를 통해 가지고 다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모든 자문단을.

○서귀포시장 이종우  우선 교류자문단 구성을 한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의원 활동 시절과 여러 가지 단체 생활 속에서 느낀 건데 지방정부들이 국제교류를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보면서, 다만 그 당시부터 제가 느낀 점은 이게 행정 위주, 공무원 중심으로 교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당연한 목적이 있어서 공식적인 공무로 행사에 참석하는 건 행정 중심으로 가야 되지만 이런 민간 교류 분야는 공무원보다는 민간인 중심으로 교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이 교류단을 구성하면서 이분들과 거의 100%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행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 원칙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이 교류단을 구성했고, 또 몇 차례 교류를 함에 있어서도 일부에게 항공비 정도 지원된 소수의 인원만 했지, 이번에 중국 갔을 경우에 교류단이 한 20여 명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100% 자부담으로 다녀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조는 계속 이어져 나갈 겁니다.

○한동수 위원  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대한 영역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예 민간에 맡기시면 될 텐데 굳이 시장님이랑 공무원들이 같이 가니까 이런 오해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에서 해외공무출장 시 민간인과 함께하는 거는 정말 예민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함께했을 경우에는 선심성 예산 그리고 특혜 그리고 무엇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가지고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향응이나 그런 지원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준에, 행안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국외여행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인이 갔을 경우에는 사업과 행사에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로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만큼 우리 정부는 공무원과 민간이 같이 공무국외출장 가는 것을 정말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굳이 시장님과 공무원분들이 같이 가야 될까, 일단 그런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롄시 국제워킹대회 참가 계획. 5월 달 갔다 오셨는데, 내용을 보면 민간……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하나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봤을 때 민간인들이 아주 많이 가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한 다롄시 국제걷기대회 참가도 민간인이 17명이나 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국제교류자문단이 들어가 있고 또 다롄시 주요 문화관광시설 등 견학, 이런 부분이 외유성·선심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민간교류자문단, 이분들은 어느 예산으로 가신 거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롄 국제걷기대회는 민간인이, 민간교류단이 아니라 이 행사는 오래 전부터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해서 3개 도시가 걷기행사를 매년 해 왔습니다. 코로나 시즌에만 조금 일부 변화가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들 관광협의회에서 간 부분이 민간인으로 포함되고, 이 중에 교류자문단도…….

○한동수 위원  세 분.

○서귀포시장 이종우  세 분인가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관광협의회 회원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동수 위원  관광협의회 회원분들은 아마 보조금으로 가셨을 거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예.

○한동수 위원  민간교류자문단은 어떤 예산으로 가신 거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분들에게는 저희들이 항공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항공비 지원은 뭘로, 어떤 예산 과목으로 하신 겁니까? 민간인 국외여비로 지출하신 건가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 행사와 관련된 전문가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전문가로 볼 수 있을까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야시 국제장미축제 참가 및 우호광장 건설 현장에도 한 분이 가세요. 이분은 전 제주도연합청년회 회장님이시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가셨습니까? 자부담입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닙니다. 저희들 지원받았습니다.

○한동수 위원  전액 지원입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전액 지원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한동수 위원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가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전 연합청년회 회장님이 서귀포시 우호광장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지고 무슨 전문성이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이 부분은 저희들 관련 공무원이 가면서 민간인이, 두 분인지 세 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마는, 향후 민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민간 교류를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왜 그분을 데려가야 되는지?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특혜 의혹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전액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선심성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셨어야 되는데.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 특혜성 내지는 어떤 특정인을 목적하고자 함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상하이 충밍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교류자문단이 대거 갔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지원되신 거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3명에 대해서 항공료만 지원되었고…….

○한동수 위원  항공료만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것도 세 분. 나머지는 전체 다 100% 자부담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 세 분에 대해서도 일단 민간인 국외여비가 지출되었으면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민간교류자문단 활동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6월 30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 살라니스시 한인회와의 민간교류 협력, 이게 있는데 이건 미국에 가신 건가요, 그분들이?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닙니다. 그분들이 여기 왔을 때 저희들이 간담회 장소에 함께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자꾸 위원님이 이걸 가지고, 제가 무슨 사사롭게 해서 선심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통해서 국제교류는 민간인 중심으로 체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게 교류가 이어져야 진정한 국제교류이지, 공무원 위주로 그때그때 사람 바뀌는 교류는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교류라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오히려 서귀포시의…….

○한동수 위원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서귀포시장 이종우  가치를 높이고자 함이지 다른 뜻이 없습니다. 곡해 안 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규정과 법률에 맞춰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은 전액 지원까지 받으면서 시장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지적대로…….

○한동수 위원  저도 가고 싶습니다. 시장님이랑. 전액 지원받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위원님 지적대로 규정과 뭐에 안 맞은 부분들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고쳐 나가겠고, 그러한 염려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근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 한동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장 강철남  지금 시장님이 적극행정 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서귀포시장 이종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걸 정말 잘 받아들여서 제도적 검토, 또 기술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부분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를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런 제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시정에 더 활력이 되는 방향으로 잘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혹시 제주시 행감 모니터하셨습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죄송합니다. 못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관계 부서장님들한테 보고도 못 들으셨나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서귀포시장 이종우  일부는 받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안 보셨다면 다시 해야 되겠구나.

○서귀포시장 이종우  현길호 위원님 한 것 중에 마을 지원 부분, 인구별 편차, 이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혹시 질병휴직 관련해서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현길호 위원  서귀포시 질병휴직 상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 자료 보고 계신가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예.

○현길호 위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년 정도.

○서귀포시장 이종우  한 3배가 증가해 가지고 지금 현재 3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8월 달 기준으로, 행감 자료 들어온 내용으로 볼 때 ’19년도 12명, ’20년도 19명, ’21년도 21명, ’22년도 30명, 지금 8월 기준으로 22명. 지금 현재 30명 가까이?

○서귀포시장 이종우  2022년 기준입니다.

○현길호 위원  2022년 기준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길호 위원  30명. 2023년 8월 기준 22명이 되고 있고요. 지금 몇 분 더 늘어날 수 있을 거 같은데.

보통 보면 이럴 때 행정이 질병휴직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 대책을 세우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 부분은 복직자라든지 실무수습직원들로 하여금 일부 보완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현길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정확하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하시고 부연설명을 해 주시는 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어떤 업무 대책을 세우냐 하면요, 업무 공백에 따른 해소 방안들을 대책으로 세우는 게 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길호 위원  그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이게 방향을 좀 틀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걸 주문하려고 제가…….

○서귀포시장 이종우  대책을요?

○현길호 위원  예.

보통 우리 공직사회 보면 다 업무 공백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한 수립으로 이 일을 다 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조직 중심의 업무 형태지 사람 중심의 업무 형태가 아니다.

질병의 원인이 뭔지를 먼저 분석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 그 원인을 분석한 후에 건강한 공직생활 조직들을 만들어내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대응 방안들이 나와 줘야 돼요. 이거를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분석도 못 하고 살피지 못한 게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거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공감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해 주시겠습니까, 계획을? 분석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생각보다 쉽진 않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 같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한동안 대한민국 사회에 교권 침해, 서이초 교사님이 안타까운 일도 당하고, 그러면서 권리에 대한 침해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공무원한테도 보면 권리와 의무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대안이 필요하느냐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게 질병휴직의 유형을 살펴봤는데 급격하게 늘어나는 변화가 정신질환 사유예요. 서귀포 공무원 휴직 현황을 보면 ’19년도에 정신질환 사유가 세 분, 25% 정도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20년도에 36%, ’21년도에 42%, ’22년도에 46%.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귀포시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에요. 제주시는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미 ’23년도에 50%를 넘었어요. 도는 지금 한 75%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에서 공직생활을 하는 분들의 정신질환 사유가 높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추측컨대 일단 악성 민원에 대한 부담감들도 있을 것이고, 갑질 상사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일에 대한 회의 등등에서 오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 다 추측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이거를 분석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면 언제 어느 조직에서 어떠한 상황이 올지 모르는 사태까지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질병휴직을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건강한 사람들로 보거든요. 그런데 표현 못 하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조직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좋은 지적입니다.

○현길호 위원  동의하시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길호 위원  빠른 시책 수립이 필요할 거 같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께서 사실은 제주시 행감 때 상당히 훈훈한 분위기를 잡아 주셔서 서귀포에 오면 저희들이 어떻게 행감을 대해야 되나, 상당한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역시 나타납니다. 자기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배려할 줄 아는.

사실은 저도 덕담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서귀포시 공직 문화가요, 공직 분위기가 도나 시에 비해서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수치로도 나오거든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인구 편차 대비 3 대 7 이상이 벌어지는데 예산이 4 대 6 현황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질병휴직 관계도 시나 도보다는 서귀포시가 그나마 비교하면 수치는 좀 낮은 편이거든요.

여유가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칭찬을 하려니까 더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부분은, 위원님 질문시간을 제가 빼면 안 되니까 질문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이정엽 위원님, 한동수 위원님이 자문단 관련해서, 고문단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시장님의 발언 뜻, 그다음에 집행자로서의 철학, 사고는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행감 자리에서 답변을 주실 때 좀 유념하셔야 할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짚을게요.

‘내 뜻은 이러니까 이걸 믿어 달라.’ 이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은 제도를 갖고, 절차를 갖고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제도 안에서 우리의 할 역할들을 주문하는데 “아, 이거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일절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 거고요. 마지막에 시장님께서 제도개선을 말씀하시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행정시장님한테 제도개선 권한이 있나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건의라도 드려서 제도개선이 되도록 해야죠.

○현길호 위원  건의죠, 건의. 건의를 어디에 드려야 됩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도에…….

○현길호 위원  도에 드려야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길호 위원  도에 드려야 되는데 그 제도개선 최종 의결은 어디서 납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도의회에서 납니다.

○현길호 위원  도의회에서 나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길호 위원  그 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 의원님이 지금 지적을 하시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지금 현행 제도하에서 이 시책이, 이 정책이 잘못돼 있으면 개선을 하는 게 먼저죠, 사실은. 개선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 절차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가 전제되어야지, “이것은 할 거고 제도개선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제도개선 권한을 갖고 있는 상대방한테 권한도 없으신 시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건 저는 적절치 않은 발언 같은데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문제를 변명한다면, 제가 위원님들의 제도나 절차의 문제 제기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지 그거를 가지고…….

○현길호 위원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현길호 위원  그런데 현행 제도 안에서 이 정책이 잘못됐다라면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현길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러나 본취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본취지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인 행정에서 했다는…….

○현길호 위원  자꾸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러니까 저도 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선행적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을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시장님은 누구나 알다시피 저하고도 거의 20년이 넘는 인연, 그 인연도 적지 않은 인연인데 어쨌든 정치를 하셨었고 항상 정치권 안에서 역할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워낙 잘 아는 입장이어서.

관련하여 당부를 드리면, 내년 총선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시장님이 의혹의 중심에 설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고.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저는 이게 저의 사회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지 저의 향후 입지에 대해서는 전혀…….

○현길호 위원  저는 시장님 개인적인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도 어쨌든 다양한 후보군들이 정당끼리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갖고 있는 당적 활동과 분명한 철학과 색깔이 있기 때문에 엄정 중립을 취하더라도 오해받을 소지가 많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괜히 그런 오해의 소지 선상에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처신과 일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고맙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처음에 질문했던 공직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여유롭다고 얘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특히 제주시 지역구를 두신 위원님께 제가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오기 전에도, 과거에도 그렇고 제가 오고 나서도 여러 가지 예를 얘기할 적에 우리 서귀포시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제주시에 비해서 적고 예산 대비 거의 6 대 4 내지는 그에 근사치에 이르면서 제주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넉넉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외관상 비쳐지는 모습, 위원님들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확연이 다른 행정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는 도가 관리하는 업무 중에서 상당 부분이 혜택이라든지 수요가 제주시 시민 위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라도서관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리고 서귀포는 도가 하는 업무나 제주시가 하지 않는 업무 중에 독자적으로 하는 관광지관리사무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봐 주셔야 되지 현상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서귀포시가 그렇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에서도 한번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이 얘기해 주는 여유롭다는 속에는 서귀포시 근무 풍토가 제주시나 제주도에 비해서는 좀 더 가족적이고 인간적인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말씀, 그런 맥락에서 여유롭다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인구라든지 예산 대비는 다시 한 번 더 다른 시각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특별한 칭찬을 못 드린 만큼 특별한 시의 입장을 도민들께 알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오히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올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이 선정됐습니다. 혹시 제주도가 몇 개가 선정됐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몇 개가 선정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늘 대내외에 자랑하는 게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사려니 숲길을 포함한 붉은오름을 정말 한국에서는 가장 명소라고 확신하고 있고, 늘 대내외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혹시 환경국장님 오셨죠?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제주도가 몇 개 선정됐습니까? 아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기사로 본 것은 6개인가…….

○위원장 강철남  서귀포는 몇 개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저희들 3개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맞습니다.

오늘 산림청에서 올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선정했는데 제주도가 6개인데 제주시 3개, 서귀포시 3개입니다. 저도 기사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시상했는데 산림경영형, 휴양을 하는 산림휴양형, 보전 가치가 있는 산림보전형 해서 세 가지. 그런데 산림보전형은 제주도가 없고 산림경영형 해서 제주시 내 두 군데, 서귀포시 하나. 그리고 산림휴양형 해서 서귀포 두 군데, 제주시 하나 해서. 저는 생각보다 이거 너무 적다. 아까 시장님이 자랑하셨듯이 우리 지역이 산림휴양, 이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기관에서 선정한 숲에는 여섯 군데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어디 얘기해 드릴까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장 강철남  서귀포시는 서영아리오름 산림 삼나무숲이 있고요. 그리고 이승이오름 그리고 서귀포 치유의 숲,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한 거 어떻게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서영아리오름이라든지 이승이악 같은 경우도 아주 중요한 자원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자연휴양림이라든지 붉은오름, 사려니 숲길도 이에 못지않게 특색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공모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특히 서귀포는 산림, 환경 이런 거에 의미가 있는 도시기 때문에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숲이라든지…….

저는, 한남시험림 아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장 강철남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 국가에서 관리하지만 ― 거기를 통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사람인데, 상당히 좋아하는데 왜 이런 곳이 안 됐을까라는 의심도 들고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난대림연구소라든지 거기 정말 너무 훌륭합니다. 자연으로도 그렇고 인공으로도 그렇고.

○위원장 강철남  선정이 안 된다는 거는 관심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국가기관이 관리해서 뺐는지 뭔지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 자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환경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싱광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전국 최초입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장 강철남  국내적으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당초는 저희 직원 아이디어입니다. 다만, 조금 변형이 있다고 하면 처음 저한테 이걸 보고해 왔을 때는, 거기 산책로가 있습니다. 저류조 주변. 저류조 주변 산책로를 중심으로 황톳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는 반대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 차원에서 어렵다, 이것을 지적해서 대안으로 나온 게 과장님이라든지 직원들 의견이 그 밑에 저류조가, 거기는 다른 데 저류조와 달리 2단…….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래서 직원들의 안으로 해서 놨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직원에게 인센티브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직 구체적인 인센티브 준 건 없지만 제가 그 이상의 관심도 갖고 격려하고, 지금도 어싱광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장 강철남  주무관님입니까? 아이디어 제공하신 분.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한테 직접 보고한 건 과장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과장님, 혹시…….

국장님, 혹시 이 아이디어를 들고 온…….

○서귀포시장 이종우  국장님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위원장 강철남  알고 계십니까, 이분?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주무관이세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위원장 강철남  관심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지역을 잘 살펴보고 있다는 부분에서 인센티브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좀 봐 주시고요.

이거와 유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기 심야에도 걷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가로등이 없대요. 요번에 입구에 겨우 하나 추가 설치했다고 하는데, 실례로 제주시에 있는 모 고등학교, 12시까지 가로등을 켜 줍니다. 조깅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12시까지 가로등을 켜 두는데 여기는 9시 돼도 깜깜하다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 부족한 편의시설들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아주 좋은 아이디어와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주 조그마한 일 때문에 욕 들으면 안 되니까 좀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질의를 잠깐씩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이종우 시장님, 올해 ’23년도 제주도 세수결손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이 모자라서 저희들도 어저께 처음으로 내년 예산 열람했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양용만 위원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교부세가 약 3200억 정도, 지방세가 500억, 이 정도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경기가 계속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항상 좋아진다는 담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마 1% 성장대로 쭉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 역시 좋아졌으면 좋겠고, 또 도민 삶에 넉넉히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은 간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좀 생소한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규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최근 들어 1년에 한 30∼40건의 규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혁파 안 하면 지역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 특별자치도 하기 전에는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종합민원실 가서 신청하면 모든 게 그 안에서 처리됐는데 이제는 그런 제도들이 없더라고요. 이 부서, 저 부서 서류 들고 돌아다녀야 되고. 이런 부분 공감합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건축부서에서 접수를 받아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하지 않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회람해서 부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민원인에게 전가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민원들 중에 민원인이 잘 몰라서 이곳저곳을 헤매는 건 있을 겁니다.

○양용만 위원  부서를 돌아다닌다는 말씀을 들었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 분야의 시설하우스를 한다 그러면 임야는 안 되고 근저당 설정했으면 해지돼야 되고 등등 조건이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런 조건이 좀 많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미 임야는, 산림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농지로서 인정이 됐고 농지부에 등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게 어떤 규제 대상도 아니고 규제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미 농지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남원 분이 요쪽 면의 농지는 안 된다라든가.

또 하나 말씀 드릴 건 우리 제주도가 상당히 규제가 심합니다. 보조금 하면 육지부는 달랑 다섯 장이면 됩니다. 다섯 페이지면. 우리 제주도는 너무 많더라 이거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좀 간소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게 다 비용 전가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양용만 위원  다 공감을 하는데 실행은 잘 안 되더라고예?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도 보면, 저희 직원들한테 늘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 보고 열린 가슴으로 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봐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정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용만 위원  행정이 다 갖고 있는 정보들도 전부 가져 오라라든가. 점점점점 서류가 하나하나씩 쌓여가고 있다. 5페이지인데 제주도 한 40∼50페이지 될 겁니다, 보조금 하나 받으려면. 이게 다 비용입니다. 행정 낭비이고. 이런 부분도 시장님, 마지막 봉사 차원에서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잘 챙겨 주시고 제도개선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청 변호사 채용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청의 법무담당 업무를 위해서 변호사를 공모로 임용·운영하고 있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원래 TO가 2명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변호사 2명. 하나는 세금 전문으로 할 수 있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못 했습니다.”가…….

변호사 공무원 채용 공고 현황을 제가 봤는데 2021년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2년 동안 총 21번이나 채용 공고를 냈는데 안 왔어요, 변호사가. 대안이 없습니까? 이거 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도 내부적으로 자꾸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납세자보호관으로 해서 6급 직을 둬 가지고 공모를 하는데 이런 조건에 오고자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에서는 의무적으로, 또 놓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지적이 되니까 계속 공모, 공모를 이어가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봐서, 그러면 아예 TO를 하나 없애고, 지금 현재 한 분도 와서 오래 근무하고 있는데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5급으로라도 직위 상향을 해서 하는 것도 낫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 독자적으로 안 돼서 도하고 협의하는데 이 부분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분에게 사실 팀장 지위도 안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할 수 있는 게 TF팀이라도 만들어서 TF팀장으로 해서 사실상 조그마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로 6급으로 해서 납세자보호관이 올 확률은 저는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정엽 위원  보수는 최저보수 말고 지금 줄 수 있는 120%까지는…….

○서귀포시장 이종우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갈 수 있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이정엽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법무담당관?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얼굴 좀 봅시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정엽 위원  묻는 질문에 솔직히 답하세요.

○서귀포시법률지원TF팀장 이지원  예.

○이정엽 위원  거짓말하면 위증죄 고발할 테니까.

○서귀포시법률지원TF팀장 이지원  예

○이정엽 위원  지금 2명이 할 일을 혼자 겸직을 하는 것 같은데 힘들지 않아요?

○서귀포시법률지원TF팀장 이지원  제가 ’15년 11월부터 서귀포시에 있다 보니까 경험치도 쌓이고 해서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재미있게?

○서귀포시법률지원TF팀장 이지원  네네.

○이정엽 위원  그러면 한 사람으로 그냥 가도 되겠네?

○서귀포시법률지원TF팀장 이지원  그렇지는 않고 분담이 된다면 아무래도 더 좋을 텐데, 납세자보호관은 제가 지금 하고 있어서 법률 자문 역할을 좀 나눠서 하면 같이 상의도 하고 좀 더 시너지가 나긴 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이정엽 위원  요번에 보니까 민원인이 왔는데 감기 걸려서 집에 있다고 해서 내가 대신 민원 처리를 해 줬는데.

○서귀포시법률지원TF팀장 이지원  예.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우리 같은 이 씨라고 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보수는 지금 마음에 듭니까?

○서귀포시법률지원TF팀장 이지원  보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 행정청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상한에 맞춰서 해 주고 있으셔 가지고, 만약에 변호사가 보수를 고민했다고 하면 애초에 공익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정엽 위원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법률지원TF팀장 이지원  예.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변호사뿐만이 아니고 안덕에 있는 요양원이라든가 사회복지사 전반에 걸쳐서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요.

시장님, 아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약자 입장에 있는 근로자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시장님, 지적 재조사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적 재조사가 안 되고 있고 지적 불가지역 관련 부분에 건축 행위라든지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지만 향후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세한 세부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규정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성용 위원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른 부분들을 지적팀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존에 있는 축사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지적 불가지역이라서 증축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안 된다. 농로 포장을 하려고 해도 지적 측량이 안 되다 보니까 양쪽으로 움직여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든지 지역의 불편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하면 도로를 기준으로라도 해 놓고 기부채납 하시는 분들한테 동의를 득해서라도 하면 가능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해 주면 좀 불가한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좋은 지적입니다.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재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르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재조사를 할 때 하더라도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으면 ― 득하면 ―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민원행정에 대한 부분으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도 같은 생각인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관련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에 대한 부분들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관련 부분에 ‘농작물 도난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서 CCTV 확대, 자율방범대 등 연계해서 도난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것에 보니까 ‘추진 완결’로 돼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완결로 됐습니까?

○하성용 위원  예. 완결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완결이라기보다는…….

○서귀포시장 이종우  완결이라기보다 추진 중이 맞다고 봅니다.

○하성용 위원  예. 저도 볼 때 추진 중이 맞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따른 대안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우리 지역의 현안이기도 하지만 서귀포시 전체적인 부분에, 지금 과수원이나 창고라든지 이런 쪽에 농민들이 원하는 과수원 창고 CCTV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는 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그런 예산적인 뒷받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까지는.

○하성용 위원  창고 같은 경우에 지역농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4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금도 아니거든요. 1년에 얼마씩 이렇게 잡아 가지고.

농협에서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뒷받침을 해 주면 농가들이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많아지고 농작물에 대한……. 지금은 농작물보다는 농기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 안에 있는 농기계들이 분실됐는데도 농기계 관련 부분들은 신고를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과수원이라든지 작업 창고라든지 이런 쪽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 부분들을 서귀포시에서부터 선제적으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 요구도 이런 부분은 못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하성용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시장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서귀포시장으로서 서귀포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특별자치행정국에 정보공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중간보고서나 각종 자료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고, 심지어 도민경청회 등에서 제기된 도민들 의견의 반영 여부조차도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시장의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돼 가지고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도민경청회에서 제기된 도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면 서귀포시민들이 특별히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장님. 뭐냐 하면 현재 체제에서, 지금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산 배분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게 돼서 조세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걷으면 결국 서귀포 지역 예산은 줄어들 거 아니냐, 이게 가장 큰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서귀포시민들의 이야기 시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도 있고, 그 반대로 지금 체제보다 오히려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연히 기대하는 분들도 상존되는 거 같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앞에 게 더 많죠. 줄어들 거 아니냐는 우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숫자적으로는 수치가…….

○한권 위원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큰 틀에서 저의 생각을 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권 위원  아니, 아뇨. 시장님. 그런 시민들의 우려, 공감하시냐고요. 이런 예산 걱정.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일부 공감합니다.

○한권 위원  지금 제주도나 연구진은 이런 도민들, 서귀포시민들의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는 답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희도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저는 위원님, 그런 세수 문제만이 아니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상 외로 우리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찬성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 바닥으로 들어가 보면 위원님…….

○한권 위원  시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아는데, 어쨌든 간 주민들의 궁금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한권 위원  네. 그런 점이고요.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사무분장 봤는데 분장사무로 행정체제 개편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 지원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으로.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한권 위원  어쨌든 간 서귀포시민들이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갖고 있는 궁금증, 문제점 해소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도 도가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귀포시민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찾고 알려 나가는 데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아주 선제적으로 도 못지않게 주민들에게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단했는데 깜짝 놀라는 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찬성하는 율이 많은데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서귀포시장님의 태도를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한권 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이틀 전에 제주시 행감, 아까 일부 모니터링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제주시 행감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완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제주시 행감장에서 처리결과 완결률이 너무 저조하다.

서귀포시 상황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권 위원  보고받으셨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한권 위원  당연히 보고받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해 완결률이 20%입니다. 제주시가 31.7%라고, 저조하다고 본 위원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서귀포시는 더 심각하죠. 2022년 완결률 63.9%에 비해서도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적사항 건수 볼게요. 제주시는 41건인데 서귀포시는 35건으로 더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결된 것은 7건에 불과해서 20%입니다.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어쨌든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결률이 높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다만, 왜 완결이 안 되었느냐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권 위원  제주시장님도 그렇고요. 행감에 대한 관심이, 처리결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35건 지적을 받았는데 7건만 완결해 가지고 이렇게 20%밖에 안 되고 있는 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지 않고 관심이 없다면 이건 행감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시장님.

그래서 내년 업무 전에 작년 행감 이행사항까지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적사항 포함해서 완결률,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당연한 지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행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간부 공무원이든 직원들에게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의 문제든 전체적인 문제든 늘 챙기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지금 완결률로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요. 이게 그냥 손 놓고 있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다는 점,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구 목화백화점 토지,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주상복합 아파트 예정지가 지금 여섯 차례에 걸쳐 건축허가 접수를 했는데 취하를 계속 반복했고, 2017년도 최초 불허가 처분이 났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한동수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했고 대법원에서는 최종 기각을 했습니다. 혹시 당시에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이 났을 때 서귀포시의 의견을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희들이 불허가한 내용 중에 제가 알기로는 주가 교통이라든지 소방 등의 이유로 불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어떤가요? 제가 서귀포시민이 아니어 가지고 지역을 잘 모르는데, 그쪽에 교통이 많이 붐비는 지역입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그쪽이 소방도 좀 취약한 지역인가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취약이라기보다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쪽이 매일올레시장 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일반도로처럼 녹록지는 않습니다.

○한동수 위원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혼잡이 자주 발생하고 이에 따라 가지고 가·감속 차로 설치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쪽 지역이 시민 및 관광객들의 이용률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녁시간 대에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쪽이 화재경계지구에 해당하더라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한동수 위원  그래서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화재 발생지점에 접근해서 불을 꺼야 되는데 그런 주변도로 여건이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이거는 서귀포소방서도 비슷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서귀포시장 이종우  시행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주민들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민들 의견도 비슷합니다.

중정로 교통체증, 주차문제 및 화재 발생 시 소방활동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경관·건축 공동심의 통과가 되었나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당시 내용을 보면 심의위원들이 소방협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질문을 했는데, 이 소방협의를 마쳤는지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런데 문제는 소방협의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다라고 거짓으로 통과가 됐더라고요.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거짓으로요?

○한동수 위원  예.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한동수 위원  기사에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거짓으로 해서 어떻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도에서가 그렇게 허술하게 하겠습니까?

○한동수 위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상으로, 속기록을 보니까 소방협의를 마쳤다고 여러 심사위원들한테 말을 했고. 그런데 서귀포소방서에서는 당시 협의가 없었다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반려해서 다시 경관·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해 있고, 그 허가가 들어왔다고 막연히 허가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 과거 우리가 불허가했던 사유에 대한 해소 여부, 또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처리하지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전예고제도 법에 강제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밀실행정이라든지 이런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사전예고제도 실시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절하게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저는 건축허가를 주지 말라, 이런 의견은 아닙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당시에 행정행위를 어느 정도 우롱한 측면이 있거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부분은 저로서는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한동수 위원  예.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래서 그것은 도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허가 전이니까 시장님도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경관·건축 공동심의를 통과했다면 응당 관련된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건축주가 앞에서 경관·건축 심의에서 거짓말해 놓고 추후에 동의받아서 통과해 버리면, 다 이런 식으로, 법률을 이렇게 쉽게 위반해 버리면 해당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혹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한동수 위원  국장님, 여기서 말한 게 가·감속차로 설치를 건축주에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한동수 위원  설치가 되었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직 협의 중입니다.

○한동수 위원  협의 중이고.

관련 내용을 어제까지 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한동수 위원  왔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직 안 왔습니다.

○한동수 위원  어제까지 보내라고 했는데 건축주가 아직 안 보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는 지금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행정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쪽에서 안 보내는 게 아니고 보완 시기를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어서 연장으로 해서 왔는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보완 시기 연장 요청이 왔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거는 저도 지금 정확하게…….

○한동수 위원  아, 이게 19일이 아니고 18일까지네요. 수요일까지인데, 보완 기한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연장 동의가 왔는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길호 위원  아까 한권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서귀포가 상당히 높게 나온다 하는데 개인적인 입장은 어떠십니까? 기초의회 의장도 역임하셨었고 지금 임명직 시장을 맡고 계신데.

○서귀포시장 이종우  이거에 대한 저의 확고한 소신은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법인격을 갖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된다는 데는 단 한 번도 다른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행정시장…….

○서귀포시장 이종우  특히 행정시장으로 오고 나니까 더 느낍니다.

○현길호 위원  법인격의 시장은 역임을 안 해 보셨겠지만 그래도 와서 제약을 많이 느끼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거의 매일 느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앞서 한 질의, 기초 법인격만 있어도 제도개선 바로 할 수 있는데.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예.

○현길호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구역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하시나요? 서귀포시에 대한 구역의 고민이 있으실 거 같은데.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안은 제시된 용역안에 없었습니다.

딱 하나 있었습니다. 현행 나와 있는 3개 시. 저는 이거를 제3의 안으로 하고, 제가 생각한 1·2안은 없었습니다. 이건 3안으로 생각한 겁니다.

○현길호 위원  도 전체를 놓고 얘기하시는 거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도 전체를 놓고.

○현길호 위원  서귀포 자체만 놓고 볼 때의 구역에 대한 고민은 따로 없으신가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지금 서귀포 전체를 하나로 하는 거에 대해서입니까?

○현길호 위원  아뇨, 아뇨.

어쨌든 지금 서귀포를 포함해서 구 남제주군 같이 되어 있잖아요. 동서로.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길호 위원  이 부분을 이번 논의할 때 구역에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번 용역안에 답안지로 나와 있질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혹시 대동제 같은 거 고민하셨나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비슷한 성격의 거를 했습니다. 그것이 1안이었고 두 번째는 다른 안이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서귀포시가 한 60% 이상 찬성으로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모른다고 하는데, 이게 왜…….

○서귀포시장 이종우  정말 모릅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잠깐만요. 내용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찬성이 높게 나오나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래서 제가…….

○현길호 위원  도지사 서귀포, 시장님 서귀포, 이래서 의중을 알아서 이렇게 반영해 주시는가?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현길호 위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추측입니다. 이건 제가…….

○현길호 위원  추론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과학적인 방법…….

추측인데, 뭐냐 하면 우리 서귀포시민들은 산남·북 불균형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한 거 같습니다. 저의 추측이지만.

그런데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떤 기계적인 균형을……. 우리 직원들한테는 늘 강조합니다. 시민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이 기계적인 균형을 찾지 말자. 서귀포시만의 장점을 살려서 우리의 특색을 살리자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제주시에 비해서 우리 서귀포시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추측은 됩니다.

○현길호 위원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나 긍정이 아니고 이해는 됩니다, 제가. 동의나 긍정은 아니에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길호 위원  제가 행정 내용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데 서귀포시민들의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저는 희망을 보거든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도전정신이 생기고 있다. 제주도가 남쪽 바다, 넓게 볼 수 있는 시야가 펼쳐지고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봅니다. 섬이 변화에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나는 이미 거기서 희망과 미래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진취성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그다음에 구역에 대한 문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숙의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나는 게 도민 다수에 대한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느냐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모른다고 하실 게 아니고 보완적으로라도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알릴 수 있는 노력들도 좀 필요하다.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저는 정말 도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첫째 우리 직원들부터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어 있다.’ 해서 일찍부터 강조하고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여론은 높지만 깊은 내막을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동서 간의 거리라든가 환경에 따른 문제나 이질감이 크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서귀포시 행정에서. 이미 오랜 시간.

○서귀포시장 이종우  일부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나오는, 중간에 나왔다가 없어진 동제주, 서제주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행 서귀포시가 낫다고…….

○현길호 위원  그보다는 낫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낫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대안적으로 나오는 게 아까 말씀하신 3개 권역 정도 해서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누든 제주시를 동서 균형을 맞춰서 나눠서 인구든 경제든 이런 것들을 하는 안 정도의 동의가 높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 거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입니다. 그거는 결론을 따라 보는 거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죄송합니다. 오후에 시장님이 출석을 안 하신다고 해서 시장님 계실 때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외유내강의 심정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님이 별걸 지적을 해도 제가 사사롭게 생각지 않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정엽 위원  취임 이후에 공무국외출장이 8회입니다. 스위스, 일본, 중국, 프랑스까지 해서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이게 평균 체류 기간이 4일 정도 계산하면 한 30일이 외국에 있는 셈입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1년 2개월로 아는데 한 달을 외국에서 공유를 하신 걸로 이렇게 결과가 되어 있는데, 시장님 이거 자주 나가시는 거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생각에는 제가 여덟 번 나갔다고 해서 많이 나간 걸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정엽 위원  다른 시장에 비해서 좀 많이 나간 거 같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다른 시장과 비교하지 못했지만 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각에 많이 나갔다고 볼지 모르지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도…….

○이정엽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에 상당히 자신감이 넘쳐서 얘기하시네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자신감이라기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정엽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장님이 정말 서귀포시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서귀포시를 위해서 간다면 열 번 아닌 스무 번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좀 실망스러운 게 우리 제주도, 내년도 국비 사업 관련해서 총 1000개의 사업에 2조 1800억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국비는 1조 8500, 신청액의 약 85%,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서귀포시, 행정시지만 시 입장에서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국비 확보가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노력하셔야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당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부시장님도 노력해야지만.

○서귀포시장 이종우  부시장님이라든지 관련 부서 전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여기에 도시과장 나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도시과장은 없는 거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이정엽 위원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지금 서귀포에 중요한 현안의 사업이 있어서 국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우선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논의해 본 적 있어요?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이 혁신도시에서 산록도로에 가는 도로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돼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도에서 이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8월 달에 국토부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근거가 좀 미약해서 아직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혁신도시, 5개 의제 중에 들어가 있죠? 산록도로 연결 도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만큼 중요한 숙원사업인데,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에도 우선적으로 부합이 되고,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노력이라기보다 국토부에서가 이미 혁신도시 진입도로가 있는데 또 진입도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정엽 위원  난색이 아니고, 지금 확보 부분에 대해서 명분이 없다고 해서 실패가 되었는데, 서귀포시에서 시장님이 협의를 하러 간 게 단 한 건이에요. 부시장은 두 건이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잠깐만요. 답변할 시간 제가 드릴게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이정엽 위원  시장님이 올라가서 국비 협의를 한 게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284페이지 보시면 4월 17일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서기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도 안 됐어요. 이게 15억짜리인데 안 됐어요. 이거는 협의를 위해서 단 한 건의 부분을 시장님이 가서 했는데 안 됐고.

자, 혁신도시에 48억짜리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노력하는 부분이 없고. 도만 신경 써야 돼요? 해당 지역에 있는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되고 안 되고는 차후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해당 시에 있는 시장이 노력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제가 노력 안 했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니, 갔다 온 적이, 접촉한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노력했다고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중앙정부 올라간 것만이 예산 접촉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서귀포시 행정 중에서 주요 간부회의라든지 행정실무와 관련된 회의는 부시장 중심으로, 그다음 국비 확보에 대해서도 부시장 중심으로 해 달라고 해서 부시장님한테도 누차 강조하지만 간부 공무원들에게도 하고 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자리에서 이걸 공개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중앙에 국비 절충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긍정과 부정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경험에서도 느꼈고. 이거는 말씀 안 드렸지만. 저는 이외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맥을 통해서, 또한 제주를 방문하는 중앙정부 고위 공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서귀포시 예산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좀 섭섭한 부분은 문제를 바르게 지적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제가 해외 출장을 가서 이런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시각에서는 달리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해외 출장도 이보다 더 갈 기회라든지 공식 요청들이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오히려 부시장이라든지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혁신도시 도로 문제만 하더라도 위원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도로로 예산을 줄 순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혁신도시 종합에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해 보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도 아니 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라도…….

○이정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무슨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관련 공무원들하고 수시로 의논을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꼭 중앙에 간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국토부에서 도로 예산으로 못 주는 것이 올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지금 제주 출신 장관님이 있어도 못 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섭섭하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이정엽 위원  저도 섭섭해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혁신도시가…….

○서귀포시장 이종우  내년도…….

○이정엽 위원  아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혁신도시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정엽 위원  시장님, 그러면 지금 신시가지 공실 부분도 시장님이 결정 못 해 갖고 12월 달 해 달라고 해도 안 하고 있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결정을 못 한 게 아니라…….

○이정엽 위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부분도 48억, 이 중요한 부분은 말로 건드렸다고 하는데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노력은……. 나도 나타나지 않는 노력은 많이 했어요. 원 지사 장례식장까지 가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엽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3월 9일 날 산림휴양관리소 어린이상상의집 조성사업 15억 원도 산림청하고 협의했지만 미반영됐어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서귀포 어린이숲 전용 조성사업은 저희들 독자 아이디어로 국비 신청을 했더니 산림청에서 “야, 이거 누구 아이디어냐? 정말 앞으로 산림행정이 이렇게 가야 된다.” 그분은 이제 공로연수를 갔습니다마는, 그 당시 서귀포시 환경국장이 대단히 칭찬을 받고 왔습니다. 100%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산림청에서도 통과가 되었고 기재부에서도 오케이가 됐지만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새 정부 기조가 새로운 신규, 이거를 전부 백지화하다 보니까 안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살려내려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산림청도 저희들과 같이 공감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국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1등으로 했다고 하면 곤란하지만 어느 자치단체장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데 이거를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정엽 위원  오해할 수 있죠. 자료에 그렇게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지.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러니까 자료에서 그런…….

○이정엽 위원  해외에 여덟 번 갔다 왔다고 해서 섭섭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게 아닙니다. 감정적이 아닙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국비 확보에 신경과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이지.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장님은 취임해서 사실 문화나 관광,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심취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는 건 맞아요.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민생현안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서귀포의 열악한 혁신도시 정주여건의 가장 첫 번째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거리가. 그래서 그 진입도로를 완료했을 때 15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이건 주구장창 제가 주장을 했었고, 이 부분은 지사님에게도 분명히 애초에 부탁을 해서 “아, 그거는 해 주겠습니다.”라고 저하고 개인적인 약속까지 다 되어 있는데, 국비까지 이렇게 된 마당에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에 20억 올린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신경 썼다고 하면? 예?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위원님도 신경 쓰는 거 알고 있고 지사님 답변 내용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20억 올렸냐고, 내년 예산에!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근본적…….

○이정엽 위원  이종우 시장님이…….

○서귀포시장 이종우   말씀을 한번, 답변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의장도 하셨고 마사회 본부장을 하셨잖아요? 아주 능수능란하신 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사실 진실성 있게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지.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그 문제를 소상히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관심을 가지면 예산으로 반영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 답변을 들어 보신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국토부에서 도로 예산으로는 지원해 줄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혁신도시 종합발전안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하고, 이것도 안 되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예산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 내년도 6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은 이루어져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그러면 최소한 축소를 해서라도 이 도로의 기능을 살리고자, 이 정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장님, 저거는 최소 20억을 해야 10억으로 보상하고 10억으로 도로 사업 추진이 시작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륜동도 중요하지만 혁신도시에 사는, 신시가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연결 차로로 돼 있는 부분이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만큼 중요하다고 느끼시고 관심을 그렇게 가지셨다고 하면 예산, 지방비로라도 일단 일하게끔 만드는 가시적인 노력이 주어져야 저도 섭섭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시장님만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다. 위원님, 너무 염려 마십시오. 더 관심 갖고 잘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저 정말 굶어도 좋지만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될 약속입니다, 약속. 이게

추가질의도 까먹어 버렸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시간도 한참 초과됐습니다. 오후에 다시 모자란 거 하시고 그러십시오.

○위원장 강철남  오후에 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정엽 위원이 대신 질문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2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갑자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료를 하나 못 찾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양용만 위원  오전에도 시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마는, 서귀포 예산이 제주시하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는 여러 말 안 하겠습니다.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제주시는 복지예산이 40%를 넘어가고 있고 서귀포시는 28.9%,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예산상에. 여유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근무하기도 상당히 좋은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인사관리에 대해서 공무원 패널 인식 조사한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다. 인사가 만사라고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도 본청이나 제주시청하고 비교하면 월등히 낫다. 좋은 여건이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읍·면·동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자 합니까? 이건 개선해야 될 거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조사상에 보면 읍·면·동이 좀 낮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희망보직을 조사하면 읍·면·동에 많은 직원들이 더 근무를, 본청보다는 읍·면·동에 근무하려는 경향이라든지 수요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포상이라든지 아니면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승진에서 읍·면·동에서 본청보다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읍·면·동에 대한 패널조사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미흡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이거는 공무원들을 조사한 내용이고, 다른 어떤 조사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어떤 부분까지 생각했느냐 하면 교류가 좀 막혀 있다.

특별자치도 본청을 두고 양 행정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상당히 먼 거리도 아니고. 제주시청도 근무해 보고 본청도 근무해 보고 그러다 보면 다양한 경험들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아이템이랄까 성과, 이런 것도 얻을 수 있는데 너무 갇혀 있지 않느냐. 서귀포는 서귀포시청, 제주시는 제주시청, 본청은 본청, 이러면서 서로 간에 불만들이 표출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보면, 징계 건수도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죄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최근에 조금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주 부분이 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음주보다도 더 나쁜 케이스들도 있고. 유독 서귀포만 이러니까 이게 왜 이런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깊게 반성을 하고 복무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공직사회가 이러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문제시되고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집니다. 물론 서귀포시도 그렇습니다마는 일선인 읍·면·동의 직원들이 진짜 일할 맛 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 어떻게 보면 인사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높습니다. 서귀포가 좀 낮은 편이고. 제주시는 더 높습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도.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줘야 되겠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인사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읍·면·동에 근평이라든지 승진 인원에 대한 배려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본청보다 비중은 좀 낮습니다. 그게 보면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읍·면·동이 본청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근무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인 거고. 읍·면·동을 특별히 소외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도와의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귀포 같은 경우는 도와의 교류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교류 원하는 것의 30%, 4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있다는…….

○양용만 위원  요청해도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요청을, 가고자 하는데 도에서도 자리가 비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도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는데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아닙니다. 6급 이상인 경우는 1 대 1 교류를 하지만 7급까지는 일방적으로 도에서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가서 근무하기를 원하지만 그쪽의 수요에 비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양용만 위원  급수에 따라 갖고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공직사회가 본청을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아니, 지금 조사를 해 보면 읍·면·동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본청 직원들도 읍·면으로 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양용만 위원  그런데 왜 읍·면·동에 인사에 대한 불만이 반대로 높아지죠? 그건 높을 수가 없을 덴데.

그다음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수련원 같은 시설이라든가 휴양시설, 이런 것들을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찾아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예.

○양용만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도 본청도 그렇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올해도 세수가,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많은 부분이, 3000억이 넘는 부분이 세수 부족으로 세출 구조조정도 일어났고. 이런 부분에, 직영하는 부분에 과감히 탈피해야 된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수가 많이 모자란 부분도 있고 또 세출 구조조정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이 꼭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분석도 좀 해서 민간에 맡겨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공공이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양용만 위원  공공이 맡아서 하기보다는 민간이양 해 줘 갖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시설에 시설비 투입하고 잉여는 안 나고, 이런 사업장들이 서귀포시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직영을 탈피하고 지역 청년들을 활용하자. 지역 청년들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행정은 예산을 재투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인데도 방치해 갖고 아니면 직영해 갖고 그저 가고 있다.

이 부분을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만 틀면 인력이 부족한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배치시켜 주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내년 초에 인사할 때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석도 하면서 인사 배치라든지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부시장님, 공직사회는 자리이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리이동이 있어 버리면 우리가 얘기한 게 묻혀서 지나가 버립니다. 또 새롭게 얘기해야 되고, 또 검토하고. 그러다 보면 쭉 이루어질 수 없는 일로, 그저 메아리로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밖에 안 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재정하고도, 재정 압박은 계속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써야 될 복지예산, 아까 제주시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40%가 넘고 서귀포시가 29%다. 그나마 여유가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배정돼 있고. 여유 있을 때 실행하지 않으면 다다라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과감히 고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좋으신 말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내년도 예산인 경우 아주 열악해서 1차 반영분까지로 했을 경우는 당초 우리가 필요한 예산보다 1000억 이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그 밖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하고 예산 절충하면서 최대한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대륜동 이정엽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보협  종합민원실장 김보협입니다.

○이정엽 위원  정년이 얼마 남았어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보협  사무실 근무는 올해까지고 내년이 정년입니다.

○이정엽 위원  올해까지 사무실 근무?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보협  예.

○이정엽 위원  김보협 종합민원실장님, 고생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 여러 가지 다 겪으면서. 마지막 소감 한번 짧게 말씀하세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보협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해 오면서 35년을 지금 근무했습니다마는 35년 중에 30년을 민원실 안에서만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원을 다 보다 보니까 대처하는 방법이나 모든 게, 또 지적 업무 같은 경우에는 옛날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100년 전의 업무를 찾아서 거꾸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공무원 하면서 보람은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용  발언대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정엽 위원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장 강철남  나오십시오.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용  총무과장 강창용입니다.

○이정엽 위원  올해까지, 임기 정년이?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용  네. 맞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는 겁니까?

(장내 웃음)

○이정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은 소신이 분명하고 거짓말을 잘 못 하고, 저는 좋아합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용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말씀 한번 하세요. 소감을.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용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덕분에 공직생활이 잘 무사히 마쳐질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서귀포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이 아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장내 웃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이정엽 위원  여기 계신 분들, 또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에, 시민의 공복으로서 지금까지 무탈하게 걸어왔는데, 30년 이상의 공직을 마치는 퇴임 공무원 예정자들에게 해외 시찰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설계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했고 또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조직사회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공복으로서의 몇십 년을 그래도 며칠이라도 그런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정엽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좋은 제언을 해 주셔서, 별도로 퇴직하시는 분만 모여서 해외여행 가는 부분은 예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외여행을 갈 기회가 있을 때 인솔공무원, 아니면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최근에 가 보지 못한 퇴직 예정자들, 1년 이내 남으신 분들은 대부분 보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공보실장도 못 가 봤죠?

○서귀포시공보실장 김진성  공보실장 김진성입니다.

예.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이정엽 위원  참고하셨다가 필히…….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공보실장이 이번에 왔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고 하반기에 혹시 있으면 참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존경하는 오임수 부시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도에서 과장으로 계시다가 부시장으로 발령받아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시고 낮은 자세로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부탁드릴 거는, 지금 내년도 예산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어렵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서 본청에 있는 예산을 가급적 읍·면·동으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쪼개서 균등하게 예산 배정을 해 주는 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현장에서의 일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청에 돈 조금 더 아껴 놔두지 마시고 읍·면·동에 잘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 같은 경우에 이번에 1차 공람할 때 예산 반영이 거의 30%대 되는 실·과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 ― 오늘 재정토론회도 있었습니다마는 ― 추가 반영이 되면 그쪽에, 아주 낮게 반영된 데도 지원을 배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배려하고 또 읍·면·동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부시장님께서 남은 기간이 몇 년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내년까지는 현직에 있을 겁니다.

○이정엽 위원  내년까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이정엽 위원  내년에 꼭 승진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영한 국장도 내년까지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입니다.

저도 내년까지는 현직에서 근무할 겁니다.

○이정엽 위원  내년에 꼭 마지막으로 승진 한 번 더 해서 잘 일할 수 있도록 빌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격려 감사드립니다.

○이정엽 위원  교통과장 어디 갔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교통과장은 참석…….

○이정엽 위원  아니면 관광문화국장.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오전에만 참석합니다.

○이정엽 위원  대용할 분 안 계신가? 그러면 부시장한테 질의해야 되겠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어떤…….

○이정엽 위원  지금 K-팝 때문에 신시가지 기재부 땅에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이정엽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신시가지에 30년 된 공동주택들이 노후화되고 주차장이 조성이 안 돼서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들어주지는 않고 K-팝 하니까 바로 그냥 조성해 버리더라고. 끝나도 그대로 잘 유지해서 내년도에도 K-팝 할 예정으로 있다면 조성된 부지를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 신시가지의 부족한 주차장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조성하는 데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부분과 같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교통과장님 나오셨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교통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요?

지금 신시가지에 있는 수영장 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이정엽 위원  그게 지금 하루 이용률이 600명에서 700명 되는데 인기가 아주 좋아요. 저렴하고. 그래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 위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료화시킨다고 설치를 해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배드민턴 이용자, 또 삼다공원에 게이트볼 하시는 노인회, 그다음에 수영장 이용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하루에 꼭 와야 될 수 있는 회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유료화시킨다면 그 사람들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꼭 이 시점에서 그걸 유료화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소상히 들어서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주차장특계로 해서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그런데 보통 30면 이상인 경우는 유료화를 원칙으로 해서 주차장특계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면 이내인 경우는 소규모로 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30면이 넘는 부분은 대부분 다 유료화 원칙으로 지원을 받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30면 이하 조금 된 것도 무인으로 해서 유료화를 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귀포는 30면 이하는 지금 없지만 30면이 넘는 부분은 유료화 정책에 시민들이 동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동참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한 대체 주차장이 어느 정도는 조성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유료화하겠다고 하면 어렵잖아요. 신시가지 수영장 위쪽에 있는 그 부분은 좀 딜레이시키세요, 유료화하는 거.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행정예고기간을 좀 두어서 시민들의 수용성을…….

○이정엽 위원  행정예고기간을 오래 두세요, 오래. 그래서 서서히 계도를 시켜 가면서 연착륙시켜야지. 노인들, 요즘 머리 아파요. 지역구 의원한테만 주구장창 전화 와서 닦달을 하니…….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조금 딜레이를, 천천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온 거 보니까 참 암담합니다. 특히 노인, 주민복지, 문화예술, 체육, 이쪽의 예산이 거의 힘드네요. 아, 노인장애인과는 그나마 괜찮네. 문화예술하고 체육 쪽에 예산이 너무 힘들고. 그다음 읍·면 관련 부분도 보니까 어떤 데는 기정액 대비 100%가 넘어가는 데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 다 50%, 60% 이렇게 되는데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서귀포 경제 현황 관련 부분들이 좀 힘들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최근에 제주 경제 자체가 좀 정체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도를 통해서 서귀포 경제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받아봤습니다. 서귀포시 실업급여 지급 현황 관련인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잠시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실업급여 현황 관련 부분에 2018년도에는 수급자가 한 2600에서 코로나 되면서 쭉 증가했습니다. 2021년에 4800명, 2022년에 4559명. 코로나 대비해서 실업급여자가 71%나 증가하고 지금 2023년 8월 현재 3646명이라는 실업급여 관련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좋아서 취업자 수가 많아서인지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지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분석결과를 제가 대충 분석해 보니까, 60대 먼저 보겠습니다. 60대가 2018년 기준 ’22년 실업자 수가 460명에서 948명으로 두 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는 두 배가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270명에서 649명. 이거는 한 240% 정도 증가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서귀포시 경기 침체 효과가 20대와 60대, 젊은 층과 고령층에 집중화된다고 보여지는데, 어쩌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약계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실업자가 20대, 60대에 집중해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60대인 경우는 베이비붐 세대 분들이 60대로 진입되면서, 많은 인구가 진입되면서 직업이라든지 또 퇴직하면서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거 같고, 20대들은 아무래도 좋은 일자리라든지 이게 없고 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일자리와 맞지 않아서 일자리 미스매칭으로 인한 그런 부분으로 증가되는 거 같습니다.

심각한 부분으로 느끼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야 될 거 같고.

도에서도 스타트업베이라든지 스타트업 글로벌센터,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하성용 위원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는 서귀포 인구수에 20대가 그만큼 다른 쪽으로 유출된다는 현상이 보이는 거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일자리…….

○하성용 위원  일자리 관련 부분에 저급 일자리밖에 없어서 그분들이 취업을 했다가도 그만두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인구소멸 대책에 대한 부분, 서귀포가 점점점 고령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17개 읍·면·동 중에 12개 읍·면·동이 초고령화시대에 돌입했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하성용 위원  이런 상황이라서 서귀포시에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맞습니다. 그 부분 동의하고요.

최근에 하원테크노캠퍼스와 관련해 가지고 한화에서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성용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런 게 한 1000명이 고용되고 하면…….

○하성용 위원  부시장님, 그런 부분들도 따지고 보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취업률을 높일 수가 없어요. 20대가 어떤 분야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거기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재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도와 협의하면서…….

○하성용 위원  예. 도와 협의하면서 어떤 부분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서귀포시의 젊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맞춤형 교육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지금 서귀포 강정항에 내년도부터, 올해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있지만, 크루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지금 현재 예약되어 있는 총 360개 중에 강정항에 154척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원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서귀포시민들이 더 나은 여건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하성용 위원  만약 이게 들어오게 되면 입항해서 4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 정도 서귀포에서 활동을 합니다. 관광을 하거나 올레시장을 가거나 이렇게 여러 분야에 가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따른 대책들은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는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난해에 크루즈가 들어오면서 그쪽에 관광안내소라든지 그쪽 상인회하고 대화를 통해서 알리고 있고, 최근에 보면 중국인들이 와서 카드 결재할 수 있는 부분이 올레시장 같은 경우에는 70%가 그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 크루즈가 오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상품이 진열되고 또 일본 쪽에서 크루즈가 오면 일본에서 오시는 것에 맞게끔 상품이 진열되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고무적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친절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정보 부분과 관련돼서는 시에서 좀 더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저는 올레시장도 활성화시켜야지만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의 대안들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서귀포 강정항 인근에 관광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좋은 관광지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해서 서귀포에 대한 이미지, 제주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그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방문하는 이런 기회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 올레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의 고민도 많이 필요하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두 번째, 강정항에 관련되어 있는, 크루즈 터미널 관련해서 면세점 관련 부지가 있는데 지정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되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는데,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쪽하고라도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해서라도 거기에 면세점이 설치되면 지방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왜 서귀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지금 강정추진단에서 여러 차례 면세점 운영 업체를 방문했고, 최근에 면세점을 개소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곳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배가 들어와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강정항하고는 척수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90 몇억을 들여서 별도의 면세점을 만들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는 협소한 면세점 규모를 키우거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에 맞게끔 하는 부분은 확대를 하거나 부지 교환을 하든가 해 가지고 확대를 시켜야 항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1개 업체가 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유치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업체가 유치되는 조건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크루즈가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제주도에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전체적인 터미널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하면서 전체적인 의사라든지 강정 주민의 의사, 우리 서귀포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끔 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강정 주민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서귀포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강정, 강정, 강정 하면서 퍼주기 식 사업들을 진행할 겁니까?

제주도에 크루즈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서귀포시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강정항이 강정 주민들에만 한해서 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기항지, 왔다가 그냥 가 버리는 겁니다. 이걸 준모항지로 바꿔 주면 여기서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협의라든지 코스를 좀 더 개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관련 과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관광진흥과하고 제주도 해양산업과하고 또 유관기관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또 서귀포의 관광지라든지 그분들이 쇼핑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지역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그분들이 오면 한 바퀴 싹 둘러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한권 위원  청년정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서귀포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진행하는 청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말에 제주시 청년센터에서 하는 청년연구발표회에 직접 참석을 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다수의 서귀포시 청년분들이 계셨는데 회의하러 제주시 가야 하고 교육받으러 제주시 가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도 포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서귀포시가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봤는데 인구청년정책TF 조직 만들고 또 서귀포시 지역에 특화된 청년정책 추진, 이런 거 바람직합니다.

실적도 봐야겠죠. 그래서 실적을 봤는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구성해서 정책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주민참여예산에도 반영시키고 계시고, 청년 정장대여사업도 별도로 추진 중이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네.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2건에 별도 교육사업을 통해 가지고 123명의 청년들이 참가한 실적도 있습니다. 초반치고는 많다고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귀포시에 청년다락 있습니다. 그쵸?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청년다락이 있긴 한데 서귀포시와 연계된 사업을 하는 거는 많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정장대여사업 하나. 공간적인 활용. 이거 말고는 특별하게 보이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특별한 이유가 어떤 부분인가는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한권 위원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거는 있는데, 저는 서귀포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했을 때, 도에서 소관 하고 있잖아요, 청년센터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청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별도로 서귀포시에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면 그런 관련된 업무 협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제주시하고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했던 부분들이 서귀포 쪽 청년들이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TF팀을 만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권 위원  그것은 저도 확인했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여러 사업 꼭지도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연계된 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청년센터에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청년센터에 연계하려고 해 봤는데…….

○한권 위원  쉽지 않은 이유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청년들이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한권 위원  그래서 도가 소관하는 청년센터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들이 없으니 서귀포시 청년들을 위해서 서귀포시 자체적으로라도 하자, 이런 것들은 제가 확인이 됐지만 행정시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어떻든 간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언론 등을 통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청년정책 전달체계 있죠? 이런 거를 좀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이렇게 제가 청년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가 도와의 업무 조정이나, 서귀포시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제2청년센터 서귀포 설치, 이런 것 등 해서 서귀포시가 정말 원하는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미리 마련하고, 또 서귀포시 청년들의 의견도 미리미리 받고 계셔야 이 재설계에 대한 논의 과정이 본격적으로 임해질 때 실현 가능성이 커진다, 이 점을 당부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2청년센터가 저희 서귀포시에 설치될 수 있게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한권 위원  그렇게 서귀포시의 철저한 준비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제가 제주시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모니터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과 관련된 겁니다. 혹시 모니터링하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여성 위원 관련입니까?

○한권 위원  주민자치위원.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주민자치회입니까?

○한권 위원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요.

아마 안 하신 거 같은데, 지금 관련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은 해당 읍·면·동 주민들로 구성되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제가 제주시에도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서귀포시도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부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주소 공개에 있어서는 도로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지번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곤란하죠? 제가 말한 여기에서 곤란한 주체는 읍·면·동장들이 확인하는 것만 곤란하다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도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두 번째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 인적 사항은 위촉 후 1개월 이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확인하거나 공개 ― 공고 ― 절차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비롯되느냐? 주민자치위원 임기 2년이죠? 그사이에 이사 등 거주지 이전 여부가 생겼을 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첫 번째로 지적하신 주소 공개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 해서 거주지를 정확하게, 도로명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서귀포시는 읍·면·동으로 표시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읍·면·동으로 표시합니다.

○한권 위원  모든 읍·면·동에서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공개를 다 그렇게 하고 있고.

○한권 위원  도로명을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도로명을 안 쓰고 있습니다. 도로명을 안 쓰고 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제주시하고 동일합니다. 그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 제주시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 주소지에 대한 일괄 점검을 실시해라.’ 이렇게 서귀포시에도 주문을 드릴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일괄 점검, 부시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다고 하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정기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든지 어떻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니까 주소지를 확인해야겠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가 되어야…….

○한권 위원  아뇨. 예를 들어서 그 동만 확인하는 거지 지번까지 확인하는 이런 과정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간 주소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걸 읍·면·동장한테만 맡겨서 ‘책임을 다 하라.’, ‘확인해 봐라.’ 이럴 게 아니라 읍·면·동장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주민들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일괄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소동 통폐합 관련입니다.

서귀포시도 과소동 통폐합 논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지역이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있습니다.

○한권 위원  어쨌든 간 아직 정확하게 기준이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궁금증, 혼란, 클 겁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일수록 더 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이 과소동 통폐합 관련해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 나가는지, 그리고 기준만 마련했다고 해서 그 기준이 합리적인지 행정시에서는 그냥 넋 놓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철저하게 모니터링도 하시고, 그 과정에서 서귀포시민들의 해당, 과소통 통폐합에 들어가는 해당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야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위원님 말씀했듯이 지금 도에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중간보고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지금까지는 안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권 위원  그렇죠. 일체의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수렴 절차가 있을 때 우리 시의 입장을, 그리고 해당 동의 주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죠. 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서귀포가 기다릴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먼저 의견 수렴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야 주민들의 혼선,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또 의견들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서귀포시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이런 회의를 하면 어느 부서에서 준비를 하시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어떤 회의…….

○한동수 위원  오늘 행감과 관련해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행감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동수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합니다.

○한동수 위원  책을 보면, 주요업무보고 보니까 (책자에 구분되어 붙여져 있는 견출지를 가리키며) 이게 다 붙어 있던데 이것도 자치행정국에서 붙이는 건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국장님 책도 붙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붙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거 누가 붙이는 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아마 여기 담당하는 주무관님들이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몇 급이시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주무관님들이니까 7급에서 9급 주무관님들입니다.

○한동수 위원  어리고 막내분들이 붙이시는 것 같은데, 붙여야 될까요? 많이 도움 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움이 되지만 꼭 붙이지 않아도 불편함은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어제 제주시 행감 갔을 때는 이게 없었는데 여기는 있더라고요. 또 붙이는 것은 아마도 낮은 직급의 어린 공무원들이 하고 있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없어도 충분히 책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아마 주무관님들이 과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붙인 거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신경 써 주신 것은 고맙지만 이게 행정력 낭비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행감 지적사항으로, 내년부터는 그냥 책을 주셔도 되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사이에 차라리 자료를 만드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요업무보고 27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요청 사항인데, ’22년도에서 ’23년도는 6건밖에 없거든요.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한동수 위원  시장님, 일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일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지시사항이 없으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요청사항 관리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시장님을 보필하는 데에 조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시장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셔도 공유가 안 되는 건지 그거 좀 알고 싶어 가지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때그때 다 전달은 되고 있는데…….

○한동수 위원  그런데 이 6건……. 작년은 2건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보통 보면 특별 지시사항, 요청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고 일반적으로 ‘시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이런 형태로 하든지, 그다음에 관련 과에서 직접적으로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수행하거나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보기에 이종우 시장님이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자료 작성이나 지시를 정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거 같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맞습니다. 직원조회만 하더라도 12번 하는데 그때만 해도 지시하는 부분이 최소한 5건에서 10건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전달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요청사항, 지시사항으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내년도부터 시장님 지시사항과 관련한 것은 잘 정리가 되면서 되는 거는 잘 보고를 해 드리시고, 그렇게 진행 상황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동수 위원  오늘 읍·면·동장님도 많이 오셔 가지고 제가 하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AI 프로필 사진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AI 프로필 사진, 요번에 제주시 행감 할 때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한동수 위원  사진도 한번 찍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사진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앱을 깔진 않았습니다.

○한동수 위원  찍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부시장님, 한 20대로 돌아가십니다.

그만큼 앱을 통해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본인의 외모를 아름답거나 잘 생기게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게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고 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면인식 프로그램상 60% 이상 전 사진과 동일해야 되는데 워낙 많이 꾸며 버리면 그거보다 수치가 내려갑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온라인으로 안 되니까 현장에 가서 지문 인증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런 소문이 MZ세대들한테 많이 퍼지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현장 주민센터에 사진을 갖고 가는데 담당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거부했을 경우에 민원에 시달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귀찮기도 하고 해서 일치하는 것 같으면 담당자 재량껏 안면인식 프로그램보다 일치율이 낮아도 그냥 만들어 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좀 높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사진을 도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현장에 왔을 때 담당 공무원이 사진 일치율을 비교하고 그것보다 낮으면 과감하게 반려를 시킬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들, 담당자들한테 지시를 부탁드리고, 관련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이거는 담당자의 재량이다라고 권한을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위원님, 좋은 제안 같아서, 그거는 실행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AI 프로필 사진과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에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동수 위원  홍보물도 많이 있는데 트러블이 발생하기 전에, 주민들과 ― 민원인과 ― 트러블이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보이는 곳에 부착이라도 하면 그런 게 좀 떨어질 거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송산동장님 계신가요?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송산동장 김종삼  송산동장 김종삼입니다.

○현길호 위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일례로 제가 송산동 자료를 조사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송산동의 주민자치위원님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서귀포시송산동장 김종삼  주민자치위원님이 스물두 분에 자문위원 다섯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네?

○서귀포시송산동장 김종삼  자문위원 5명 포함해서 27명입니다.

○현길호 위원  22명 중에 남녀 비율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귀포시송산동장 김종삼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6 대 4 정도는 되죠?

○서귀포시송산동장 김종삼  예.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정도 되죠?

새마을부녀회는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죠?

○서귀포시송산동장 김종삼  예.

○현길호 위원  거기에 또 법정단체가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있죠?

○서귀포시송산동장 김종삼  예.

○현길호 위원  여기가 17명으로 파악하고 있고 남자가 여덟, 여자가 아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맞죠?

○서귀포시송산동장 김종삼  예.

○현길호 위원  확인차 잠깐 여쭤봤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제가 질의하려는 의도는 이미 파악하셨을 거고.

주민참여예산 지역 위원을 살펴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역이 성비가 안 맞아요. 그제 제주시에서 이 질의를 했거든요.

어쨌든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보면 6 대 4 정도의 비율을 맞추라고 하고 있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그제 제가 ‘법 위반이다.’라고까지 좀 웃으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맞추는 게 좋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현길호 위원  그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시원시원하게 좋습니다.

제가 왜 송산동장님한테 말씀을 여쭤봤느냐 하면 ‘이게 지역 사정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실 거 같아서 그 답변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노력하면 거의 맞춥니다, 사실.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이 부분은 6 대 4가 안 된 부분에서는 내년도에 재구성을 할 거니까…….

○현길호 위원  읍·면·동장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거의 맞출 수 있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고 이건 해야 되는 사항으로 봅니다.

○현길호 위원  역시! 이래서 제가 일반직 출신들을 좋아해요. 정무직 출신들 얘기하면 핑계를 잘 대는데 역시……. 법 지켜야 되는 거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때는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제가 이(里)·통 행정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거든요. 보셨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모니터링 결과를 좀 보긴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봤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지금 서귀포시도 한 5000명이 넘는 이(里)들이 있는 걸로 제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4개 이(里)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여기도 현행 규정을 벗어나서 지원을 할 수는 없죠? 인력 지원들이.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예.

○현길호 위원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里)·통 운영비가…….

○현길호 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일단 인력 먼저. 사무장 인력. 지금 2명 이상 둘 수 없잖아요? 2000명 이상.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그럼 5000명이 넘어가는 데들도…….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둘 수 없다는 것보다 더 두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예산으로 하는 부분인 거고.

○현길호 위원  지금 3명 두고 있는 이(里)가 있나요? 5000명 이상 중에.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일부, 가 보면 자체적으로 두는 데 했을 경우에…….

○현길호 위원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행정 지원은 2명까지만 하고…….

○현길호 위원  안 되고 있죠? 2명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2명까지만.

○현길호 위원  그러면 행정이 “마을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게 맞는가 싶은 거죠, 저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자체적인 재원이 있는 데들은 한두 군데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쩌면 주민들하고 가장 일선에서 행정이 할 역할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인구가 많고 5000명이 넘어가는 이(里) 정도면 다른 육지부 가면 읍·면에 버금가는 마을의 구조를 띠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하고도 좀 협의해서 도에다가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염두에 두고 인력 지원을 할 수 있는, 행정에서. 그러면 저는 행정민원이나 행정서비스의 질들이 꽤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어쩌면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지원을, 공직을 경험하셨던 분들을, 어제 하니까 재능기부 얘기하시는데 그 차원이 아닌 구조적으로 시범사업으로라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재정이 있다면, 인원이 더 있으면 충분히 효과라든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길호 위원  “재정이 있다면”이 아니고 재정을 만들어야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농협에서 하는 일하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을 같이 읍·면 이사무장님들이 합니다. 아무래도 인력이 있게 되면 한두 명 있는 것보다는 전문화도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좀 더 낫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조금 소극적이신 것 같다. 좀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사항, 동감하고요. 주민 수에 따른, 그러니까 2007년도에 행정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 기준은 검토된 적은 없고 운영비 인상되는 쪽으로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이런 부분들,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이라든지 지적하시는 사항이라든지 적극 개진하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이런 기준들은 우리가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행정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요, 사실. 그거를 기본 전제로 하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현길호 위원  지금 행정운영비 사용 항목에서 사무장 처우개선비도 다 포함돼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런 것들도 제외시킬 것들은 제외시켜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한발 더 나아가서 제주시 한두 군데, 서귀포 한두 군데라도 우선 한번 시범으로라도 실시하면, 한 1, 2, 3년 정도 하면 이게 확대 요구가 상당히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이거 뭐 그렇게 큰……. 인력에 대해 고정 인력이 늘어나니까 부담은 되지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놓고 볼 때는 저는 예산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에서는 안 받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소극적일 것 같은데, 양 행정시가 나서 주시면 조례 제도개선은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할 의지가 있으니까. 한번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더 있으면 충분, 행정서비스 면에서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현길호 위원  예산, 이런 거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도에서 고민하게. 어차피 실링 받고 하실 거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이사무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처우개선비라든지 상여금, 이런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지 인건비는…….

○현길호 위원  답변하니까 부시장님은 전에 근무했던 부서 생각이 팍 나서……. 행정직이잖아요. 어디 계셨습니까, 전에?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자치행정과장…….

○현길호 위원  도의 자치행정과장 하셨죠? 그 시각으로 가면 이거 접근 못 해요. 그런데 일선 부시장으로서 일선 현장에 나오셨으면 애로사항을 요구하면…….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계획안이라도 제가 한번 보고받았으면 합니다. 제가 시에 가서 자치행정과장 밥이라도 한번 사면서,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서귀포in정 사업이 언제 시작됐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2021년도에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2021년도. 김태엽 시장님 있을 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역점사업으로 계획하시고 추진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21, ’22, ’23년 차.

지금 실적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올해가 지금 70억까지 됐고요.

○현길호 위원  70억 넘어……. 73억?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연말까지 1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초년도에?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초년도에는 20∼3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2년 차에 한 50억 정도 돌파했고.

이게 사업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현길호 위원  해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지금은 유지·관리하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유지·관리이고, 내년에도 예산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예산으로 해서…….

○현길호 위원  어쨌든 한 10억 내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반에 기획하시면서 시장님한테 그때 행감이든 업무보고 때 역점사업으로 한번 하고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아주 확고한 의지가 있으셔서 저희들이 예산 배정도 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in정에 대한 부분은 저 바로 전임에서 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서귀포시에서 믿을 수 있는…….

○현길호 위원  제가 예산 심의하고 사업 심의하면서 후회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보람되게 예산을 수용하고 편성할 때 지원했던 것에 대해서 그나마 가장 뿌듯한 사업이 사실은 이 사업입니다. 3년 사이에 이 정도 성장을 하는, 민간사업도 이건 기대하기 힘든 변화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늘어나는 거에 따라 비용이 확 같이 늘어나거나 하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비용은, 계속 관련 과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용은 더 늘어나지 않는 구조에서 매출액을 더 높이는 부분, 그리고 참여하신 농가라든지 업체에서 약간 비용 부담. 이제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참가하시는 농가라든지 이런 분도 그거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충분히 서귀포in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현길호 위원  서귀포에서 하던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외에도 보면. 아까 위원장 말씀하셨던 어싱도 있고 그다음에 시범사업 중에, 공모사업 중에 선정된 사업들도 있고 한 것들을 아는데 일일이 다 칭찬을 드리긴 그런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수범사례에 대해서 정책이 발굴되는 과정, 정책 수립 단계에서 왜 이 사업의 논의가 시작이 됐고 역사와 이력에 대한, 과정에 대한 자료 정리, 그다음 그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들, 의회와의 예산 마찰, 이견들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노력들이 준비가 되고 시행이 됐고, 시행이 되면서 개선된 과정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체 관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성공한 수범 사례에 대해서 역사를 다 기술해 내는 이런 작업들 필요치 않느냐. 그러면 이런 게 사업의 형태는 다를지언정 우리 자치단체들도 부득이, 앞으로 경제상황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직접적 사업은 할 수 없지만 사업을 도와주는 성공케이스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 수립을 하고 개발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준비는 고민하고 계신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속적으로 개선·보완·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3자 물류라고 해 가지고 지난해부터 적용한 부분인데, 이 상표가 하나기 때문에 여러 농가에서 하더라도 추석이나 설 전에 미리 보냅니다. 보내서 그쪽에서 택배를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택배에 따른 소요 기간도 2∼3일, 어떤 때는 하루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인해 바로 전날까지도 택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주 높여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한 20∼30년 전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1사1촌 사업들이 있어서 그게 상당히 성공됐던, 마을과 기업 간의 수범사례들이 일반 책자로 나와서 상당히 유행되고 저도 그때 감명 있게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일반인들도 보고 저는 시민들도 자부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리고 그런 책자들을 꼭 비매품 할 필요 없거든요. 판매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게 우리 지역 브랜드가 같이, 서귀포시의 브랜드가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서화, 아니면 책자화해서 같이 공유화할 수 있게끔…….

○현길호 위원  예. 큰 예산도 들지 않고.

이정엽 위원 정도면 뭐……. 그거 한 5000만 원, 1억도 안 될 건데, 예산. 몇천만 원도 될 것 같은데. 주머니에서 꺼내도 될 거예요, 그 정도면.

(장내 웃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렇게 하고, 또 발전방안에 대한 별도의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더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수범사례에 대한 다양한 노력과 경의를 표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일일이 다 얘기 못 드려서 좀 아쉽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고맙습니다.

○현길호 위원  더 분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K-팝 콘서트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특이사항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특이사항은 우리가 1만 7500명 관람이라든지 관객을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만 2000, 1만 300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사업비를 얼마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10억에, 관광공사 2억 별도로 공모를 통해서 따와서 12억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서귀포시는 어떤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제주도민이 아닌 부분이 한 3500명, 외국인도 관광공사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신 분이 한 300명 정도 되고 있고 관광공사라든지 이쪽으로 한 것도 한 500명 정도로,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표를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모집을 그렇게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500명 이상의 외국인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민이 아닌 국내, 육지에서 오시는 분 3500명에 외국인 500명 해서 4000명 정도는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또 지역주민이 K-팝에 대한 새로운,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가치, 문화의 향수, 예술의 향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일부의 우려를 얘기드리면, 잔디가 훼손될 경우 프로축구에 영향이 크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우리 잔디가 다른 잔디라고 하긴 합니다. 정확히 어떤 잔디인지는…….

○위원장 강철남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가고 무대장치 해서 훼손되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무대장치 밑에는 보호매트를 깔기 때문에 사람이 앉은 쪽에는 운동장하고는 관계가 없고 단, 무대가 설치됐던 장소가 조금 훼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철남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든지 이쪽에서 봤을 적에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훼손되는 부분이 최소화되게끔 무대를 장치할 때 보호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훼손됐을 경우에 수리하거나 수선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프로축구 일정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프로축구 일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변화가 없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위원장 강철남  거기서 축구할 수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당초는 8월 달에 축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11월 달로 연기되면서 K-팝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훼손잔디가 있을 경우.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있는 예산 모아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 예로, 지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때 상암에서 K-팝 갑자기 했잖아요? 프로축구 일정이…….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위원장 강철남  그때 잔디가 손상돼서 수리하느라고 11억 들었습니다. 잔디 복구비 11억.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잔디가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잔디하고 상암 잔디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름철이고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피해 정도는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무대장치를 하는데 피해가 없는 잔디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때 무대를 만들 때 급히 만들다 보니까 보호매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모자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어쨌든 이미 계획되고 다 공고가 되고 진행 중인데, 잔디 훼손도 최소화시키고 이 사업에 취지를 살려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아울러서 체육 쪽에.

지금 공유재산 심의 들어온 내용 중에 서귀포시종합체육관하고 강창학구장 일부 개축, 신축이 있습니다. 이게 ’26년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게 ’26년 7월까지 공사를 할 계획인데 전국체전이 언제 열립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2026년 하반기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7월에 예정이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공기가 지연되거나 하면 살짝 위험할 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일괄 입찰방식을 통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이게 483억, 서귀포시종합체육관. 예산 반영에는 문제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이번에 내년도 기금도 30%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강창학구장 100억.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거는 전부 다 기금…….

○위원장 강철남  기금이 몇 % 안 되지 않습니까? 30%?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30%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 2개만 해도 500억 가까이인데, 이게 지금 예산 상황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2개년도 사업인 경우도 있고. ’24, ’25년도.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24, ’25, ’26년까지 3년.

○위원장 강철남  이게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도에서도 이 부분은 2026년도 전국체전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전국체전의 주 경기장을 여기서 한다고예?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주 경기장은 월드컵경기장에서 개·폐회식…….

○위원장 강철남  서귀포가 하는 거죠, 전국체전?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아닙니다. 전국체전은 제주도가 개최하는 거고.

○위원장 강철남  주된 공간이 서귀포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개회식과 폐회식은 월드컵경기장에서 하는 거고 강창학구장은 400m 트랙을 만들려면 규격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트랙을 맞추기 위해서 스탠드를 조금 이동시키는 부분에 한 100억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위원장 강철남  그거는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걱정스러운 건 예산 상황일 수가 있어서 그것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질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오영한 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입니다.

○양용만 위원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이 말씀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네.

○양용만 위원  그리고 또 이 예산액이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계속 증액시킨다는 것도 알고 있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거 반드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주민자치예산 중에서도 전액 집행을 못 한 사업도 2건이나 있습니다. 2건이나 있는데,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사전에 예산이 집행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노력해서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지금 예산도 불용액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이 예산이 더 불어난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불용액이 더 불어나고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주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주민참여예산에 저희가 관련 부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서, 착실히 준비해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양용만 위원  귀농·귀촌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187억이 지출됐네요, 서귀포시가? 85건 해 갖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187억…….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573페이지에.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1억 8700.

○양용만 위원  아, 1억 8700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양용만 위원  너무 큰 액수를 얘기했네요.

귀농·귀촌 사업들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다양한 교육 내지는 지원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우대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양용만 위원  지역인재들을, 지역청년들을 활용하자 이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교육……. 다시 한번…….

○양용만 위원  이해가 안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제가 좀…….

○양용만 위원  그런데 이 단위도 한번 잘 들여다봐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이 부분…….

○양용만 위원  아니, 이 책자의 단위도 한번 들여다봐 주시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아, 책자.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느 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건지 책자가 잘못된 건지, 답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책자도 점검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지역청년들, 지역인재들을 이용하자. 그게 포인트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귀농·귀촌 사업인 경우는 대상자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용만 위원  물론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지역 분이라 하면 지역의 청년들을 유도하자는 얘기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아, 예. 가급적 청년…….

○양용만 위원  외지에서 오신 분들 말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외지에서 청년들을…….

○양용만 위원  우리도 전국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많이 정착을 못 하더라고요. 모범사례를 만들어 갖고 홍보도 해 주시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최근에 서귀포로 오시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30∼40대 비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40대를 중심으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리고 책자 단위 한 번만 봐 주십시오예.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 부분은 융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융자 대상 교육을 100시간 받으면 교육받으신 분한테 융자를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주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융자받은 실적이 그런 거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부시장님, 자꾸 길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책자에 보면 보조라고 돼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대륜동 이정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책자 만든 팀들, 아주 정말 세심한 배려를 잘했어요. 아까 한동수 위원이 얘기해 놓고 본인도 이거 보면서 찾더라고. 서귀포시청 직원들의 배려가 얼마나 세심하게 된 거예요.

부시장님께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제언을 좀 드릴까 해서.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주변 주차장 관련해서, 이거를 2시간 무료 주차 도입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수영장을 포함해서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와 인근 편의시설들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서 혁신도시 활성화 및 주변지역주민 상생 차원에서 설립된 시설이기 때문에 30면 이상 유료화 원칙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활성화라는 국가 정책과 시책 차원에서 이것은 특수한 정책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수영장 이용하거나 그 외 체육관 이용하는 분들은 2시간 범위 내에서 무상사용 또는 감면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렇지 않아도 일단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30분 무료, 15분마다 일정 금액 300원씩 받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유료로 했을 경우에 주차장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유료로 하더라도 주차 회전율이 굉장히 높은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 일부 주차장은 유료화됨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음에도 회전율이 급격히 낮아진 부분이 있어서 요금과 관련한 부분, 일정한 부분을 자율성을 줄 수 있도록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도에서 제도개선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도개선 될 수 있게끔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런 부분은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할 거고, 또 지침 개정도 도와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주차장 관리 조례에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도 전체적으로 기준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어서 관련 부서에서는 아주 고민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오영한 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입니다.

○하성용 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23년도 27건에 14억 400만 원 정도가 미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 전액 불용이 2건이나 있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하게 되면 컨설팅도 하고 거기에 따른 심의도 받고, 다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사업 전액 집행 못 한 게 2건이나 있습니다. 2건이 있는데, 일단 사전에 관련 부서가 이 사업이 가능한지 검토를 소홀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기를 당겨서 관련 부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 관련 부분들은 지역 컨설팅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끔 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설치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각 읍·면·동에서 올라올 때 예산 관련 부분들을, 현황들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과대 추산돼 가지고 올라와서 예산이 불용되는 부분들, 일부 불용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부분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숙의형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별로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페널티 같은 것도 줘야 됩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사실 저희가 페널티 부분도 있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페널티를 줘서 감액시키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 충분히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사전에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만 간단하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내년도부터 진행할 예정인데, 혹시 서귀포시의 읍·면이나 동, 시범사업 진행하겠다고 신청한 데가 있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조례 입법예고가 완료돼서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고, 아마 내년 2월쯤에 이런 부분들을 신청받아서 진행할 예정으로 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서귀포시 차원에서는 주민자치 시범사업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향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조례 입법예고 중에도 나름 저희가 의견 개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도의 행정사무감사 부분도 모니터링하면서 봤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부분들도 조금 더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마 시행되게 되면 1기 시범사업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6개월, 7개월 정도밖에 활동을 못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따지고 보면 재정 지원 관련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별도로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숙의형 사업을 발굴해 냈을 때 거기에 따른 사업 이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예산,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적극 공감하고요. 도의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도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면서 문제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한권 위원  서귀포시에서 리더대학 운영하고 있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언제부터 한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 전에도 유사한 대학이…….

○한권 위원  ‘그 전에’가 언제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리더대학으로 명칭 변경한 거는 올해입니다.

○한권 위원  왜 명칭 변경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 전에는 주민자치대학이라고 했었는데 주민자치대학보다는 리더대학으로 명칭을…….

○한권 위원  그러니까 바꾼 이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바꾼…….

○한권 위원  그냥 이름만 바꾼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의 리더 육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받은 자료의 취지 목적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부시장님은 하시는데요. 제가 다른 자료를 받아서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3년에 기존의 주민자치대학을 서귀포시 리더대학으로 개편, 주민자치 교육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은 리더 키운다고 하시네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취지 목적이?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자료를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주민자치 교육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교육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시장님이 평소에 서귀포시의 리더라든지 이런 분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귀포시 주민자치대학에서 주민자치 리더대학으로 변경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리더대학을 운영하는 게 좋은 사업일 거 같아서 부시장님한테 취지를 물어봤는데, 취지에서부터 차이가 나네요.

2024년 리더대학 운영계획 보니까 개별로 운영하던 여성대학, 시민대학을 리더대학으로 통합해 가지고 주민자치학과, 양성평등학과, 시민교양학과, 이렇게 3개 학과로 편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 가지고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리더대학의 목적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맞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운영개요를 봤어요, 2023년도. 이때는 모집대상을 보니까 시민,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의 운영계획을 봤더니 시민 또는 누구나 ― 쉽게 말하면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민자치 역량 강화하면서 기초, 기본, 심화, 이렇게  3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그래서 기초에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기본에는 주민자치 학교, 심화단계에서 서귀포시 리더대학이 나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봐 봤어요, 교육대상을. 기초인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으로 가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일반 시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화 단계에서는 일반 시민 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은 심화과정…….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기초, 기본, 심화, 이렇게잖아요. 3단계. 그러면 기초반을 받은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또는 시민들도 좋습니다. 이게 기본, 심화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서는 연계성이 없습니다, 부시장님. 이래 버리면 심화반의 ― 쉽게 말하면 ― 서귀포시 리더대학은 그냥 교양과목에 불과한 게 됩니다. 정말로 서귀포시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생각하면서 주민자치 교육들을 강화하고 또 그 안에서 리더를 배양하겠다고 하신다면 진짜로 기초, 기본, 심화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주민자치 아카데미라든지 주민자치 학교인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일정 기간 소양 시간을 담기 위해서 운영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교육 시간도 꽤 많이, 27주 동안 이렇게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화가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학과인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 4시간, 8시간 이렇게…….

○한권 위원  부시장님, 그래서 연계가 필요하겠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연계는 필요합니다.

○한권 위원  그렇게 개선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드리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기초, 기본, 심화의 교육대상자들이 이렇게 연계가 돼서 정말 역량 강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하나 더.

이렇게 기초, 기본, 심화를 거치면 수료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단순히 수료로만 그칠 게 아니고 내용들을 놓고 이렇게 심화까지 가면 수료하신 분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마을활동가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거만 수료했다고 해서 리더대학 졸업자, 수료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돌아갔을 때 인재로, 그렇게 활용방안까지 강구가 되어야 부시장님이 저한테 말한 리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리더대학으로 명칭 변경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역량을 갖춘 지역의 인재들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접근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권 위원  그것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활용하자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현재는 학우 간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권 위원  아니, 네트워크 말고요. 지역에 가서 활동가로 직접 뛸 수 있게. 그런 계획들은 안 보여요. 그런 거까지도 강구해야 진정한 서귀포시 리더대학이 되지 않을까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제안, 고맙게 받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제주시에도 행감 때 제가 얘기했던 건데, 타 지역의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인데 좋은 사례여서 서귀포시에도 제안드릴까 합니다.

소액체납자들 대상으로 단순히 징수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소액체납, 3만 원, 8만 원,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가를 들여다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그거를 실제 복지 부서에 인계해서 복지 부분까지 한 사례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사례입니다. 혹시 제주시 행감 때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이 사례 보셨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사례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우리 시 같은…….

○한권 위원  보고만이 아니라 좋은 사례여서 한번 관심 있게 찾아보셔 가지고, 서귀포시에도 체납관리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되면 도입해야겠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우리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똑같이 체납관리단이 현장을 방문할 때 복지 관련 신청서라든지 안내서라든지 같이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권 위원  체납액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려움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체납관리단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더 세심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운영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철남  예.

○이정엽 위원  지금 동장님들은 주민박람회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할애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철남  예. 지금 짧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3분씩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만하세요, 질문.

(장내 웃음)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한 15분쯤 걸릴 거 같은데요.

서귀포시에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과 관련해 가지고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방관서로부터 통보받은 불법 소각행위가 159건인데 총 31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안 했더라고요.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거와 관련된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한동수 위원  이거 감사위원회 자료거든요. 아마 지적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귀포시 주차난이 괜찮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제주시보다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도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동수 위원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이게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해야 되는데, 지금 1611건 중 25건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도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거, 서귀포 위원님, 너무 눈치 주지 마십시오게. 아무리 서귀포 오셨다지만. (웃음)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민간인과의 공무국외출장 관련한 자료가 각 부서에서 온 건데, 취합을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셨나요?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용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총무과에서 하셨나요?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용  총무과장 강창용입니다.

○현길호 위원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민간인 자부담 비율이 50, 100, 50, 이렇게 써진 것들은 민간부담비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용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죠? 32.1%가 민간에서 부담했다. 29.7%가 민간에서 부담했다. 맞죠?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용  네.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지원 예산액 자체가 1인당 액수입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 액수입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용  전체 예산이 있는 것도 있고 1인당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자료를 급하게 수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죠?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용  예예.

○현길호 위원  차이가 특별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볼 때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용  맞습니다. 이게 여행 경비 대비 본인이, 저희가 비행기값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한다든지 이런 현상들 때문에 비율이 50%도 되었다가 30%도 되었다가 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보통 형식은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전체 예산 액수로…….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용  보조금 같은 경우엔 기준보조율에 의해서 예산을 하는 거니까 그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지원, 일부 자부담하는 현상들 때문에 비율이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공무와 관련해서 민간이 가는 경우에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전액 여비를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전체 형식을 얘기하는 건데, 민간 부담 비율이 있을 때 인원 대비해서 1인당 얼마 지원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용  비율을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비율이라는 것이 오고 가게 된 겁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100%짜리들도 보면 개인별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민간인 국외여비는 개인별로 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체 액수로 하나?’ 했는데 또 그것도 아냐.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용  부서별로 수합하다 보니까 좀 미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용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잘못 보면 저희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금액이 틀릴 리는 없죠. 금액이 틀릴 리는.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용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자료 형식의 통일성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용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현장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들어가십시오.

짧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쭉 앞의 사진을 보면, 역대 시장님들 보면 일반직 공직 출신자들이 많이 계시고 정무직에서 오신 분들, 정무직 자리지만 비공직자 출신들도 네다섯 분 계시네요.

지금 서귀포에서 몇 년 근무하셨죠, 도에 가기 전에? 도에 몇 년 있으셨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2002년도에 도에 갔으니까 13년 근무했다가…….

○현길호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다.

국장님은 서귀포 오래 계셨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서귀포에 지금 2년째 근무 중입니다.

○현길호 위원  도에 가셨다 오셨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도에만 근무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요? 서귀포에서 제일 오래 계신…….

총무과장님은?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용  저는 거의 대부분 서귀포에 근무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서귀포에 계셨죠?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용  예.

○현길호 위원  과장님. 앉은 상태에서.

공직 출신 시장님하고 비공직 출신 시장님하고 장단점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떤 게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용  공직 출신 시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 내부적인 걸 잘 아시니까 특별하게 말씀 안 드려도 행정 내부를 잘 아시고, 비공직 출신 분들은 대외적인 부분에서 원활하시니까 저희가 보필하는 데, 의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느 게 낫……. 아, ‘어느 게’가 아니고 어느 부분에 어떤 분들이 낫다…….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용  비공직자 출신이 오시면 행정의 개선, 내부적인 개선, 밖에서 바라보던 시각들에서 본인들의 생각이 행정에 주입이 되니까 쉽게 말해서 행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행정 내부 출신이 오시면 행정 변화는 많이 안 일어나지만 조직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개혁, 혁신에 좀 집중을 하는데 또 제도적 틀이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비공직 출신들이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내부에서는 혁신은 이루어지지만 불편·부당한 지시사항이 많이 없죠, 사실?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용  네.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다 내용들을 알고 계셔서.

공직자 출신을 선호하는 편 아닌가요?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용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요?

○서귀포시총무과장 강창용  예.

○현길호 위원  이정엽 위원님께서 승진도 자꾸 말씀하시고 부시장님 하시다가 시장 된 선례도 있고, 그리고 특히 오 씨셔서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일가는 아니죠, 임명권자하고? 일가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괜히 오비이락 하면, 괜히 역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오 씨 분들이 주요 보직을 많이 맡긴 하시더라고. 역할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발탁되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제안 하나만 할게요.

제가 예전에,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지금 서귀포에 와 있는 공공기관들, 정부 공공기관 말고 지방자치단체, 뭐뭐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ICC하고.

○현길호 위원  감사위원회하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감사위원회.

○현길호 위원  대표적이죠, 그 두 기관이?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하성용 위원님께서 크루즈 선박들이 강정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활용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ICC 차원에서 크루즈 선박에 대한, 크루즈에 대한 입항 모객, 경유지, 이런 차원이 아닌 발상을 전환해서 우리가 직접 모항도 만들고 기항지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했더니 대답은 했는데 일은 안 하고 이상한 문제만 발생해서 퇴직해 버리시더라고예.

그런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나는 들어와 있는 기관을 활용하는 건 그 지자체의 몫이라고 봅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사실 보면 이게 처음에 리스크는 있을지 몰라도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선박을 사 와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선박을 임대해서 하는, 좋은 사업 구상만 하고 설계만 잘하면 모항지로 두고 모객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자치단체는 못 하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ICC는 가능하거든요. 이거 하나를 띄우는 게 컨벤션센터 하나 운영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 갖는 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선박도 임대하고, 운영 허가도 거기서는 금방 득할 것이고. 천천히, 천천히. 지금 ‘서귀포in정’ 정도 아이디어면 난 똑같이 그거 제안해서 ICC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해서 제안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못 했던 부분이어서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현길호 위원  ICC 대표한테 할 얘기가 아니더라고. 서귀포 공무원들이 오래 계실 거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길호 위원  구상해서 도에 가서 제안하면 저희들도 같이…….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 제안에 관해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거 제대로 하젠 하면 몇조 단위 드는데 한 100∼200억 안 들고 할 거요. 그거 한 번 하는데 큰……. 민간 차원에서도 몇 번, 제주도 민간사업자들도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크루즈를. 큰 회사가 아닌데도. 그건 좀 테크니컬한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보면.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모항은 안 되더라도 준모항 정도…….

○현길호 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운영하면 우리를 모항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육지에서 내려와라. 비용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타산 맞게. 그건 상품 개발인 거죠. 비즈니스적 차원에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아서 내부적인…….

○현길호 위원  한번 관심 가져 주시면……. ICC에 얘기해 봐도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슬리퍼 말씀하셨는데 난 명품 슬리퍼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3색 흰 줄이던데. 상표 보니까 그쪽은 아닌 거 같아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좀 편한 감사 현장이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는 제안 하나만 하는 걸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 내에도 빈집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작년 통계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제주시나 서귀포나 수백 채가 되는데 빈집을 활용해서 아동돌봄센터로 활용하실 생각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사례가 있느냐 하면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빈집활용 시범사업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모니터링해서 서귀포도 도심이든 농촌이든 빈집이 많을 텐데 각종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거를 서귀포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두천시와 마찬가지로, 동두천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개발공사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네. 알겠습니다. 내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허연일 동장님, 정창용 동장님, 안 오셨어요? 허연일 동장님 안 오셨어요? 결석하셨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좀 전까지는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철남  두 분 특히 참조하셔서 적극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네.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임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업무 하나하나가 도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 및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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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피감사기관참석자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이종우

부시장   오임수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관광문화체육국장   강경택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시민소통지원실장   고택수

공보실장   김진성

종합민원실장   김보협

총무과장   강창용

기획예산과장   방선엽

자치행정과장   오철종

마을활력과장   강경숙

세무과장   강정숙

대정읍장   정미나

성산읍장   현동식

안덕면장   송창수

표선면장   조성연

송산동장   김종삼

정방동장   현정준

중앙동장   김용철

천지동장   전익현

효돈동장   강윤영

영천동장   정현부

동홍동장   허연일

서홍동장   김영철

대륜동장   오승언

대천동장   정창용

중문동장   김영범

예래동장   나의웅

법률지원TF팀장   이지원

○기록

손현서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