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제주시

□□□□□□□□□□□□□□□□□□□□□□□□□□□□□□□□□□□□□□□□□□□□□□□□□□□□□□□□□□□□□□□□□□□□□□□□□□□□□□□□□□□□□□□

일자  2024년 10월 17일(목)

장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근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 일정으로 제주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가 제주시정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증인 선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에 이어 제주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질의 후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김완근 제주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제주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제주시장 김완근

(선서서 전달)

○위원장 박호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발언신청)

이남근 위원님.

○이남근 위원  자료라기보다 제가 그저께 서귀포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농어촌공사 위탁을 보면 다시 농어촌공사에서 마을만들기사업 해서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어떤 업체에 용역을 줬는지, 이건 서귀포 것까지도 제주시에서 빨리 받을 수 있으면 오후에 질의할 수 있게끔 위탁 업체명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복지관, 복지시설들에 대한 제주시 전체 지역 나와 있는 자료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있는 자료니까 그냥 갖다주시면 됩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랬는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호형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남근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해서 각 15부씩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 자료가 이미 제출됐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제주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시 현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도민의 주권 실현에 힘쓰시는 한편,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50만 시민과 함께 깊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은 람사르습지도시 시장단 회의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윤은경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미숙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강선보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신엽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홍상표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김형태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이미영 공보실장입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장옥영 총무과장입니다.

박정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오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희정 세무과장입니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입니다.

박은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입니다.

강승태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그 외 읍면동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대 제주시정은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려운 시기를 맞아 시정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민생 회복에 힘쓰면서 시민복지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제주시에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소통과 연결, 변화와 발전의 관점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실히 풀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성공적인 추진과 그 물꼬를 트는 마중물 역할을 위해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제주사회 새로운 미래 100년의 꿈과 희망이 여기에 달려 있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 실현 또한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취임 후 100여 일 동안 행정혁신은 현장 행정에서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시민을 만나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한 시민의 바람을 해결하기 위해 홈치해결상담실을 만들어 복합 민원의 번거로움을 걷어냈고, 읍면동 6급 이상 베테랑 공무원들이 직접 민원을 안내하는 원스톱 민원담당관제를 시행하여 민원의 처리 속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적기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제대로 수확하기 어렵습니다.

행정 역시 시민이 주신 사명과 부르심에 적기에 응답할 수 있어야만 시민의 바람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와 제주시 공직자들은 제주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민생 회복, 소통과 공감을 통한 현안 갈등 해결 등 적시성 있는 행정으로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깊은 혜안과 성찰을 통해 제시된 고견과 지적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1 첨부)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2 첨부)

○위원장 박호형  김완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시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1년 성적표를 받는 심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건 알겠는데, 여러 행정처리 하기도 바쁘신데 이것까지 저희들 번거롭게 해 드렸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하는 일이라기보다도 도민들이 물어보는 말이라는 생각을 갖고요.

시장님, 어떠세요? 새로운 청문회를 다섯 번 한 기분일 텐데,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열심히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이남근 위원  아시다시피 김완근 시장님은 제주도가 자랑하는, 농업을 걱정하고 농업에 대해 상당히 애정을 갖고 있는 시장님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을 대신해서 시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많이 뵙고 있고, 아마 이번 시정 2년 동안 도민들의 어려움, 특히 지역에 계신 농민들의 어려움이 시정에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7대 목표가 있습니다, 시장님. 이 목표 중에 임기 2년 동안 이것만큼은 꼭 한번 이루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소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취임해서 언론의 인터뷰나 토론회에 나가서 두세 번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요즘 시민들을 만나보면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골목상권,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오던 차제에, 전국적으로 보면 농업 비중이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주시는 1차 산업 비중이 약 11.7%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1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통구조를 혁신해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살렸을 때 제주의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근 위원  이게 모범 답안이고 모든 도민들이 원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시장님, 행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노력해 주시고요.

민생경제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근래 느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전통적인 경조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이남근 위원  조사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보면, 10월 달 되니까 잔치들도 많고, 민생경제가 돈이 안 돌아가는 이유가 금융 비용도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경조사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 구조적인 문제를 보다 보니 과거에 우리가 가문잔치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경조사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호텔에서 혼례를 치르는 경우에,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호텔에서 한 번 식사를 하는데 그게 벌써 6만 원, 7만 원이 돼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인 뭔가 아이디어 같은 게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서귀포시 쪽에 경조사가 있어서 가끔 가 봅니다만 그쪽은 의례회관, 기타 등등 해서 읍면별로 경조사가 있을 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마련이 돼 있던 사례를 봤습니다. 근데 제주시는 기존 제주시 동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읍면별로 그런 예식이나 경조사 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된 데가 없는 걸로 봐지는데…….

○이남근 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씀씀이를 조금 더 아껴준다는 측면에서 경조사를 치를 수 있는 유휴 공간들, 동이든 읍면이든 활용이 안 되는 이런 유휴 공간들을 최대한 해서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굳이 우리의 돈이 대기업인 호텔들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용도 좀 아끼고 우리 주머니 사정도…….

여기 뒤에 계신 분들 호텔에 가서 식사하는데 10만 원 부조 안 하고는 못 가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는 분들, 제가 꼭 부조를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호텔에 가서도 돈이 적으면, (앞 소매를 가리키며) 이 앞에 스티커 붙여주는 거 있습니다. “밥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미안해서 못 붙이겠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행정에서 이런 부분, 자그마한 부분이지만 신경 써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저도 도의원 시절에 생각했었습니다. 읍면별로 그런 편의 공간을 행정에서 마련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식사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전담해서…….

○이남근 위원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치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새마을부녀회가 안 되더라도 그런 거를 치를 수 있는 읍면동 마을기업 비슷하게 하나 만들면 충분히 실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보면 시정에서 갈등 관리, 이것도 하나의 목표로 정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중점적으로 갈등 관리된다고 하는 업무보고…….

잠깐만요. 업무보고에 나왔던데, 갈등 관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어촌계 뉴딜 사업 부분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5개 지역에 뉴딜 사업을 시행했는데 거의 완공 단계에 있고 준비 단계에 있고 지금 시행 단계에 있는데,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구좌읍 종달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장님하고 마을 이장님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어서 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씀을 듣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구좌읍장님 봬서 읍장님이 중재해서 최대한 갈등 해결해 보십사 이런 부탁도 드리고, 저도 외람되지만 갈등 현장에 마다하지 않고 가서 양쪽 의견을 듣고 중재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도 하고 있고, 갈등 현장이 있으면 어디든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시장님의 여러 가지 의지를 느낄 수 있겠는데요. 갈등 관리라는 게 지금 상당히, 현재 현존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마을하고 어촌계의 갈등, 마을회 내의 갈등, 이런 부분이 동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지역은 알게 모르게 읍면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너무 방만하게, 이거를 뭐라고 그래야 되죠. 현실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로 보고 있지 않나, 좀 안이하게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회와 마을회 갈등, 마을회와 어촌계 갈등, 현존하는 마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리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촌계 부분은 지금 해녀 활동, 어업 활동하시는 분의 비율이, 해녀 활동하시는 분이 절대적으로 많겠습니다마는 향후 10년 정도 지나면 해녀 활동하시는 분이 점차 밑으로 내려가고 어업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목소리의 비율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갈등관리위원회라는 큰 틀에서 지금 현존하는, 눈에 보이는 갈등만 관리할 게 아니라 잠재돼 있는 갈등까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행정에 영향력을 미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도에는 갈등조정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 시도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게 마을에도 보면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도 심각해 보이는 데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 내부에서도 고민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 부분이 마을회에 마을회관을 하나 짓고 경로당을 하나 짓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문제일 수가 있으니까 시장님이 계신 2년 동안, 시장님이 현장을 워낙 많이 다니시는 스타일이고 온화하시고 갈등 관리를 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김완근 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하성용 위원  오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취임사를 쭉 다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취임사에는 시장님이 이 소통하고 갈등 관련 부분들 그다음에 원스톱 관련 부분들 내용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이외에 아까 이남근 위원님이 진짜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농업 관련 부분 말씀도 있었고 해서, 농업 관련 부분에 어떤 식으로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친환경 농업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현직 도의원 당시인데,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15년 세월이 흘러 제가 시장으로 와서 친환경 관련 인증 현황을 한번 봤더니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7%밖에 안 됩니다. 저는 향후 한 5년 정도 지나면 친환경 인증이 되지 않은 1차 산업 생산물들이 소비시장에 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제값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GAP는 안전농산물입니다. GAP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안전농산물 비율을 40%까지 높여서 그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생수 브랜드가 85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개발공사에서 생산하는 삼다수가 40% 내지 45% 비중을 차지합니다, 시장 점유율이. 그래서 저는 삼다수하고 농업용수 수질검사 비교한 데이터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두 가지 수질을 검사했을 때 크게 차이가 안 날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 농·축·수산물은 친환경 농산물 GAP 인증을 받았다. 두 번째 삼다수에 버금가는 물로 생산된 농산물이다. 이 두 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유통 구조를 혁신해서 제값을 받아볼 생각이다.

○하성용 위원  시장님의 정책에 관련돼 있는 부분 저도 일부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삼다수의 브랜드 가치를 농업에 접목시켰다는 부분도, 저도 한 10년 전부터 제주 지하수가 삼다수급의 수준을 갖고 있다. 삼다수를 먹고 자란 제주농산물이라는 브랜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고.

○제주시장 김완근  아, 그렇습니까?

○하성용 위원  지금 문제는 GAP 인증 관련해서, 사실 지금 친환경 관련이 7%인데 GAP 관련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확인, 농업 쪽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확인을 못 해 봤는데 GAP 인증 관련 부분이 개인적으로 받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조직적으로 바뀌는, 4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연장 교육하면서 몇 군데 샘플링 조사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GAP 인증을 해 주는데 문제는 개인적인 부분으로 GAP 인증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농협 단위의 지원 정책도 필요하고 개인별 지원 정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5년 이내에 GAP 인증이 40%가 될 수 있는 걸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네.

○하성용 위원  기대하겠고. 농업 관련 부분 얘기 나와서, 서귀포 관련 부분은 서귀포in정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쇼핑몰이 농업, 농수산물, 그다음에 체험관광 상품, 가공식품까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도 어마어마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보다는.

그러면 제주시 농산물의 가치를 더 부각시키고 농민들의 이런 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는 제주시도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쇼핑몰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일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서귀포in정 부분 내용 잘 압니다. 김태엽 시장님 당시에 시작해서, 제 기억으로는 30억에 출발해서 100억까지 매출을 올렸다는 자료를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방향을 좀 달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장점이 있는 게 한농연 조직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희 회원이 한 12만 명 됩니다. 그다음에 조합장, 협동조합이 농산물 판매의 전문이기 때문에, 전국의 협동조합장님을 봤더니 1111분입니다. 그중에 한농연 출신 조합장이 288분이 계십니다. 지난 7월 달에 288분의 조합장 중에 199분이 제주도 와서 2박3일 동안 워크숍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 3일 동안 외부 일정 출장을 가는데 한농연 출신 조합장들을 직접 만나서 그쪽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제주도 농·축·수산물을 제주도 농협하고 연결을 시키고자 하는 유통구조 혁신을 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서귀포 쇼핑몰이라는 게 서귀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주시장 김완근  브랜드 가치도…….

○하성용 위원  농수산물 판매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조합장이든 우리 행정이든 아까같이 단체든 한농연이든 지도자든 이런 부분들로 같이 움직여서 판매 여건들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제주도 물량의 몇 프로는 소화를 해 달라, 이렇게 관계 맺음에 대한 부분이지만 저는 서귀포에 서귀포in정이 있음으로써 서귀포의 가치가 올라갔다. 그런 가치, 그다음에 제주시도 제주시를 내세울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제주도 내의 축제, 최고의 축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느냐? 지금은 아무것도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들불축제 관련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또 하겠는데, 그런 제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하성용 위원  지금 제주도는 서귀포시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고 제주시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제주도밖에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우리 행정시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여서 그 말씀을 드렸고. 워낙에 농업 관련돼 있는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전문가라서 많은 부분들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이외에 제가 또 받아본 것 중에, 어제 총무과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김완근 시장님 취임 후 수범사례’ 해 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꼭 질의를 안 하면 나중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주시장 김완근  (웃음)

○하성용 위원  보니까 시민 불편 해소 관련 부분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기초단체 설치 관련 부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 뒷장을 딱 보니까 복합민원 원스톱 해결 창구를 만들어서 홈치해결상담?

○제주시장 김완근  네.

○하성용 위원  이걸로 하겠다고 진행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홈치해결상담실은 한꺼번에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한꺼번에. 저도 민원이 있어서 읍사무소나 행정을 가 보면, 집을 하나 짓겠다 하면 농지전용, 건축허가, 한 네다섯 개의 부서를 민원인이 직접 다니면서 구비서류도 해야 되고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팀장급인 6급을 담당관제로 해서 민원인이 오시면 그 담당관의 주도하에 관련 부서 팀장을 다 오시도록 해서 한 장소에서 민원인하고 대화하면서 한꺼번에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성용 위원  네, 아주 좋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하성용 위원  민원인들이, 저희들도 가면 이 부서 갔다, 저 부서 갔다 하다 보면 오전이 금방 가 버립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해서 더욱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고.

○제주시장 김완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민간 주차장 플랫폼 활용한 주차시설 공간 확보라고 했는데, 제주시청 공간이 부족한데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인지 좀.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지명자로 지명받고 시청에 왔는데 차 세울 데가 없어서 한 네다섯 바퀴 돌았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이 있어서 시청에 오면, 차 세울 데가 없으면 짜증부터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장으로 취임해서 청사관리팀장한테 꼭 필요한 차량 말고는 최대한 빼라. 그래서 44면을 이동시켰습니다, 일단 44면을. 어떤 경우냐 하면 산불감시 차량이 비가 오는 날 세워져 있거나, 그다음에 아시지만 5·6·7·8·9월 달까지는 산불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빼고 다 다른 데로 이동하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필요 불급한 차량 말고는 다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자.

그다음에 저희들이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명명했습니다만 시청 300m에 있는 개인 아파트라든지 식당가나 이런 데 주차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비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출근하시면 빌 수도 있고 이런 시간을, 전국에 보니까 이런 부분에 플랫폼을 구축해서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와 협약해서…….

○하성용 위원  시장님, 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좀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제주시장 김완근  협약을 해서, 지금 광양해장국의 15면을 플랫폼 구축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도 전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 노형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마지막이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오늘 저녁 하루만큼이라도 정말 마음 편하게 지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무용담도 있을 거고 어려운 점도 있을 거고 재미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픈 지적은 잊어버리시고 정말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오늘 밤 하루라도 편안한 저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시장님, 어쨌든 이번에는 행정체제개편이라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방금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생경제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를 받으셨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실 텐데 행정체제개편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저희들은 도의 방침에 의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비한 부분이 좀 보이긴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엊그저께 간부회의 때도 일단 지시를 한 내용이 뭐냐 하면, 홍보 팸플릿이나 선전물을 좀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해가 가도록 내용물을 쉽게 만들어 보자. 그다음에 설명할 때도 민주주의 가장 기본인 참정권, 시장을 시민이 직접 뽑을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잘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3일 전 회의 때 이미 지시한 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경심 위원  나이대별로 나이대에 맞게 홍보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해 본 결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는 어떻게 하면 홍보가 잘되고, 청소년들한테 그리고 중년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홍보가 잘되고 이해가 잘될 건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이 있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월하고 일주일 됐죠. 100일하고 일주일 되셨다고 했는데, 비록 100일이기는 하지만 ‘아, 이래서 정말 행정체제개편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행정체제개편은 꼭 되어야 하겠다고 느낀 점 있으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저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솔직히 시장을 시민이 직접 뽑아야 당선된 시장이 시민을 바라볼 것이다. 지금은, 저도 현직 시장입니다만 시민을 안 바라본다는 얘기는 아닌데 임명권자의 정책이나 방향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참정권 보장, 그다음에 행정서비스 질이 좀 높아질 것이다. 저는 4개 시군 체제 때 청년회장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농민단체장 활동을 하면서 4개 시군 체제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때 행정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제가 의정활동을 4년 했었기 때문에 두 체제의 장단점을 나름대로 다 체험해 봤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시민들 만나면 설명을 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심 위원  처음에 인사 말씀하실 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봤을 때,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니까 “사실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힘든 게 정말 과밀한 지역, 제주시가 너무 넓어서 아니면 일거리가 많아서, 어떤 결정권에 대해서 결정권이 없어서 힘드신 건지, 그 힘드신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를 들면 요구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이 99%입니다. 예산은 없고 다수의 민원은 많고,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분들이 찾아오셔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해결 못 하는 심정,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민원을 제 마음대로 예산 확보도 어렵고 해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해서 돌려볼 때 그 심정 너무 힘들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경심 위원  어쩌면 그런 것들이, 결정권에 대한 것들이 시장님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제주시장 김완근  네.

○이경심 위원  행정체제개편이 지금 현재는 3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네.

○이경심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제주시는 2개로 나눠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 가야 예산이나 여러 가지 결정권 부분에서 정말 잘할 수 있을지 아니면 2개로 되어야 잘될 것 같은지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저는 이렇습니다.

지사님이 결정한 게 아니고 행개위에서 결정한 권고안을 지사님이 수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개위 권고안을 지사님이 수용했기 때문에 3개 시로 가는 게 맞다. 그랬을 때 인구수도 서귀포시, 동제주, 서제주가 비슷비슷하고 예산 범위도 거의 비율이 맞춰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3개 시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일각에서는 정말 많은 선물을 주고 갔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단 1도, 단 한 단어도 얘기하고 가지 않았다라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정말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희망의 끈을 놔 버려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같이하십니까, 아니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생방은 못 봤고요. KCTV 통해서 재방을 봤습니다. 그런데 민생토론회가 끝나고 대통령님께서는 “행정체제개편 하면 지사님 권한이 많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토론회가 끝나고 지방시대위원장님하고 백브리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말씀은 민생토론회 의제가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직답을 안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저는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맙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고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굳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민생토론회에서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처럼.

○제주시장 김완근  그 부분은 오늘 행감 끝나면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내용도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경심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사를 지을 때 적기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제대로 수확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고플 때 밥 한 끼를 사줘야 고맙다고 하지 정말 배부른 다음에 밥 사 줄게 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 홈치해결상담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떠나서, 시간이 너무 많아서 단계별로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하다 보면 시간이 분명 들거든요.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시간을 떠나서 사실은 제주시와 제주시장의 문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쉽게 왔다 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떠나서 온 김에 한꺼번에 많은 걸,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홈치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행정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 생각하셨다고…….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한 말씀만 더 첨언하면, 저도 읍면동에 FTA기금이나 기타 신청하러 가 봅니다. 가 보면 주무관님이 신청을 받는데, 주무관님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행정경험이 짧고 사회경험이 짧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중에 민원인이 오시면 출장을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팀장이 직접 대화하시라, 주무팀장님들이. 그래서 최대한 민원인 쪽에서 해결하시라. 저는 읍면에 아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다섯 군데만 전화 돌려보면 팀장이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말까지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30초만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시장 돼서 뭘 꼭 해 보고 싶냐고 했을 때 민생 해결,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민생 해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생 해결은 앞으로도 쭉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전에도 늘 생각해 왔던 겁니다. 민생 해결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시장님께서 시장하는 동안 정말 이것만큼은 꼭 족적을 남기고 싶다라고 한 게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모든 도민이나 모든 시민이 농사꾼인 시장이 와서 1차 산업 쪽에 너무 치우칠 수 있다는 염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차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농업인들의 수입이 늘어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려보겠다는 목표를 갖습니다.

○이경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를 둔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완근 제주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네.

○강상수 위원  제가 서귀포시 행감 할 때는 집에서 한 5분 거리밖에 안 걸려서 굉장히 행복한 하루였었는데 오늘은 1시간 30분 걸리더라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고생하셨습니다.

○강상수 위원  왜냐하면 학교 등교시간과 출근시간이 맞물려 가지고. 예전에는 서귀포에서 제주시에 40분에서 한 45분이면 저희들이 왔거든요. 요즘은 1시간 20분에서 30분을 잡아야 올 수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오시는 하성용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성산포, 서귀포에서 오는 의원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을 드리면서 제가 첫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준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지역에 구역을 나누는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를 둘로 ― 동제주, 서제주로 ― 나눈 부분에 대해서 김한규 국회의원님이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서귀포 지역에도 보면 옛날에 행정동을 나눌 때 아주 기형적으로 행정구역을 나눠 가지고 그런 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송산동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 원도심 부두 쪽에 있는 그 마을하고 보목동을 합쳐서 송산동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서귀포 원도심에 있는 동하고 보목동 그 사이에 끊겼습니다. 동홍동하고 토평동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기형적인, 행정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경계를 나눌 때 도로로 나눌 거냐 하천으로 나눌 거냐 그런 부분이 참 애매한데 이게 사실상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해만 해 주면 되는데,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도로 하나를 가져서 동제주, 서제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주시를 2개로 나눴을 때 어떤 식으로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거, 물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그 안이 나와서 그렇게 됐지만 시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김한규 의원님의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기사를 봤습니다. 김한규 의원님의 생각도 행정체제개편에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거고, 다만 어떻게 나눌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데 학군 문제 때문에 염려가 많으신 것 같아요, 학군 문제. 그런데 지난번 지사님하고 세 분 국회의원님이 행안부 장관 만나실 때 같이 만나셨고, 그래서 저는 행개위의 안을 지사님이 수용했기 때문에 그 안대로 3개 시로 나누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상수 위원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아쉬운 거는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모으지 못해서 중앙에서도 조금 이렇게, 중앙에서는 별생각이 없었는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강상수 위원  이 정도만 하겠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인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게 있는데, 시장님께서 7월 1일 취임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취임하고 7월 9일 날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장님이 취임을 하게 되면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고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인사를 소폭으로 하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서귀포시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도에서가 도하고 행정시의 인사 교류 부분을 대폭으로 하겠다고 발표해서 생각지도 않게 인사 폭이 커져 버렸습니다, 이번에.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강상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제주시 인사교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교감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도와 행정시의 인사 교류는 대폭으로 하겠다 발표를 해 버렸거든요. 사전에 교류 없이 도에서 그냥 발표한 겁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서운했습니다. 인사시기가, 제가 취임하기 전에 도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저나 서귀포시장이 취임하기 전에. 꼭 그때 발표를 했어야 됐었느냐,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취임해서, 기존의 시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 인사 초안을 갖고 저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저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해서 최종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인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인사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강상수 위원  만족해요?

○제주시장 김완근  네.

○강상수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도에게 인사 교류를 대폭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양 행정시에 5개월짜리 읍면동장이 발생합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5년 치를 이렇게 하니까 12건입니다. 서귀포시가 12건이고, 제주시는 10건. 거의 대부분이 동지역입니다. 동지역에 거의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데 어쨌든 읍면동장이라는 부분은 최일선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런 인사를 할 때 우선적으로 최소한 1년 이상은 근속하게 해 줘야 되는데 6개월 만에 인사 조치했다는 거는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떤, 개인한테도 그렇지만 그 지역 주민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될까요?

○제주시장 김완근  저도 26개 읍면동 경청회 다니면서 제일 건의를 많이 받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약속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가능한 한 읍면동장 인사를 2년 정도는 보장하는 쪽으로 가겠다. 단 공개되지 못하는, 꼭 부득이 인사를 해야 되는 사유 발생 시는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양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번 인사 때도 불가피 인사이동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유 때문에 일선 읍면동장님 한두 분 인사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그 당사자도 승진이나 좋은 일이 있어서 가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우리 읍면동장이 영전이 되거나 승진돼서 가는 건 박수 치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생긴 거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일단 시장님은 그 정도 하고.

○제주시장 김완근  저는 가능한 한 읍면동장 인사를 위원님들께 1년은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상수 위원  오상석 구좌읍장님, 오셨습니까?

○제주시구좌읍장 오상석  예.

○강상수 위원  잠깐만 앞으로.

읍면동장 인사 관련해서 오상석 구좌읍장을 앞으로 모신 이유는 이게 굉장히, 제가 파악을 했는데 좋은 일을 많이 했네요. 지금 근무를 한 1년 9개월 정도 했습니다. 만약에 오상석 국장님이 6개월 근속을 했다, 그럼 이런 일을 못 했겠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오상석, 우리 동생 이름하고 똑같네요.

보니까 여름철 폭염 장기화에 따른 구좌 당근 파종시기가 겹치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유관기관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공용 물백 설치해 가지고 농업용수 공급했다. 구좌읍, 동부농업기술센터, 구좌119센터, 구좌농협, 김녕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해 가지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잘 구축해서 어쨌든 어려운 농가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 줬습니다.

또 보니까 고사리 채취 시 주민 길 잃고 이런 사고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안전망 구축도 있고, 이것도 보니까 유관기관하고 협조체계를 잘 구축했네요. 이런 아이디어는 6개월만 근무해 가지고는 안 나오겠죠?

○제주시구좌읍장 오상석  구좌읍장 오상석입니다.

저도 지난해 1월부터 해서 1년 9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좌 같은 데는 지역도 넓고, 인구나 산업구조의 면에서는 아까 같이 유관기관하고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1차 산업 이 부분에서는 지역 농심이 지역 민심으로 이어지고, 지역경제에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어찌 보게 되면 행정에서 적절하게 한 부분도 있고, 관련돼 있는 파출소, 119센터, 농협, 이런 유관기관하고 선제적으로 협업을 하면서 추진했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보여주신 이런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읍민을 위해 가지고 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시장님이 약속했습니다. 읍면동장 임기 2년 보장.

○제주시장 김완근  …….

(장내 웃음)

○강상수 위원  2년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제주시장 김완근  아까 마지막에는 1년 보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상수 위원  1년은 보장해 줘야 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일 잘할 겁니다, 구좌읍장님처럼.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구좌읍장 오상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삼양·봉개동을 지역구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  시장님, 지금 제주시 사회복지예산이 얼마죠?

○제주시장 김완근  금년 본예산 기준해 보면 한 42.5%쯤 될 겁니다.

○김경미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

○제주시장 김완근  9140억.

○김경미 위원  제가 할 때 9100억……. 어쨌든 비슷하니까. 42.8%, 전체 예산에 이렇게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조금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사회복지예산을 비중별로 보면 2021년도가 39.3%, 2022년도가 39%, 2023년도가 41.6%, 2024년도가 42.8%로 이렇게, 어쩌면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거를, 우리 사회복지예산에 가장 큰 거는 뭐냐 하면 국·도비 매칭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사회복지기관 원래 정부에서 예산을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방이양이 돼서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요. 사회적 보장 수혜금 이게 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분석을 해 봤더니 2021년도에는 국비가 54.8% 그리고 그거에 따른 도비 매칭이 있지 않겠습니까? 25%, 그러면 자체는 20%밖에 없습니다. 2022년도는 자체가 22.3%고, 2023년도에는 17.8%. 그리고 올해는 18.5%가 우리 제주도가 쓸 수 있는, 재량 예산이라고 그러죠, 국·도비 매칭을 다 빼면. 18.5%. 42.8%를 100으로 잡았을 때 이걸 예상하면 1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1600억을, 제가 데이터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감사 자료에 의한 예산으로 2조 1357억 원의 1600억이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냐면 7.9%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국·도비 매칭을 다 빼면 7.9%만 제주시가 제주형과 관련한 예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많은 겁니까, 이렇게 따지면? 국가가 내려놓은 사업에 5 대 5 매칭이 있고, 7 대 3 매칭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비 매칭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시까지 매칭을 하니까. 그러면 제주시 자체 예산은 결국은 전체 예산의, 아까 사회복지예산 전체에……. 아, 제주시가 2조 넘는 예산의 결국은 7.9%를 차지하고 있다. 10%도 안 된다. 그러면 아까 홈치해결과 같은 복지와 관련한 민원이 제주시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경미 위원  사회복지예산을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 보면 국·도비 매칭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이양사업이 많고 사회적 보장 수혜금이 많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사회복지예산이 이렇게 많으니까 비중을 좀 줄이자 하게 되면 어떤 우를 범하느냐 하면, 국·도비 매칭을 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죠.

○김경미 위원  사회적 보장 수혜금 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제주에 맞는 사회복지를 자른다는 거죠.

○제주시장 김완근  사회복지에 줄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저는 실링 외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예산 파이를 키우자 하는데 실링에 묶여 있어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좀 제약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도랑 의논을 해서 이 사업만큼은 실링 외로 해야겠다라는 사업이 제가 볼 때 몇 개 있는 게,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원래 국·도비로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너무나도 잘돼서 제주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 지원 사업만큼은 제주 예산으로 하겠다 해서 풀예산으로 변형된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거는 어쩌면 제주도의 의지를 가져서 실링 외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정책에, 15분도시에 관련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분도시의 인구 정책과 관련한 부분이면 이것도 실링 외로 잡을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 사업 같은 경우도, 지사님이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실링 외로 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제주시가 사회복지예산의 파이를 늘리기에는 실링으로 잡혀 있고 법인격이 없어서 뭔가 예산을 받아오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 실링 외의 사업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만이 아까 제주시가 갖고 있는 7.9%, 그래도 최소 10%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김경미 위원님 분석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도 공부를 좀 더 하겠고요. 담당 국장님께서 김경미 위원님 방에 찾아가서 아까 분석한 내용을 더 학습을 해서…….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기조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 만날 때 위원님이 펴신 그 논리를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예산 확보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경미 위원  이러지 않으면 양 행정시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비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자체와 관련한 재량 사업은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와 관련한 것이 어려워서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한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실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시장님이 청문회 때 인사말씀에 ‘촘촘한 복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어디에 살더라도, 서귀포시에 살든 제주시에 살든 또는 삼양·봉개에 살더라도 아니면 다른 구좌·조천에 살더라도 복지는 똑같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서비스가.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요.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한림을 거점으로 두고 있는데 애월하고 한경을 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도 구좌를 두고 있는데 조천·우도가 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도 일도2동에 있음에도 연동·노형동을 센터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왜냐하면 복지관을 세우면 좋겠지만 예산이 너무 크니 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의 인구수 3개의 블록을 합치면 6만 8000명이고요. 동제주는 4만 2000명이고, 영락종합사회복지관은 12만 8000명입니다.

근데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이도동을 거점으로 두고 있는데 삼도동하고 오라동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센터가 없고요. 9만 1000명의 인구가 있고요.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은 건입동입니다. 건입동인데 화복·삼양·봉개동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6만 3000명이고요.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아라동에 있습니다. 지금 송창권 위원님의 지역구인 외도·이호·도두동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7만 명입니다. 근데 은성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일도1동, 용담1·2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 복지관은 일단 센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촘촘한 복지 부분에서 상당히, 삼도동이라든가 화북·삼양·봉개라든가 외도·이호·도두라든가 일도·용담2동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전번에 말씀드렸던 복지관이 권역을 넓힌 데보다 서비스를 덜 받을 수밖에 없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경미 위원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자. 그건 본 위원도 지금 예산의 비중을 이렇게 보니 어려운 지점이 있다. 아까 자체 재원이 7.9%밖에 안 되니 더더욱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센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산을 절감도 하지만 주민들에게 촘촘한 복지를 주기 위해서는 센터화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과 공유하면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아마 지금 이호조에 입력이 다 된 상태라서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내후년 예산에 이런 부분을…….

○제주시장 김완근  추경이라도 혹시 있으면 그때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하면, 한꺼번에 4개가 다 어렵다면 인구수가 많은 부분 또 활동량이 많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제가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도정질문에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꼭지가 뭐냐 하면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초선 때는 여기 있는 공직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울먹울먹해 가지고 초선으로서 부끄러운 일도 좀 있었긴 했는데요.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한, 그래서 제게 붙여진 별명이, 언론사에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전도사, 이렇게 붙여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유니버설과 관련한, 이게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의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제 지역구 올레18코스 해안도로 부근의 보행로도 계단이 있어서 휠체어 장애인이 갔다가 되돌아오는 상황인데 지금 경사로로 해서 해안도로를 전부 보행할 수 있게끔 됐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저는 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엘리베이터입니다. 여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제가 저기 별관에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김경미 위원  근데 공영주차장 엘리베이터는 의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김경미 위원  근데 옛날에 지어졌던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안 된 경우가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지금 승강기 미설치된 데가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세 군데입니까?

○김경미 위원  예. 저는 세 군데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두 군데를 더 모르나 해 가지고. 제가 여러 군데서 연락받아서, 세 군데로 받았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칠성골, 인제, 법원 북측.

○김경미 위원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유모차, 하여튼 신혼부부들하고 장애인분들이 가면 밑에 장애인 주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장애인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어르신들하고 아이 유모차 해서 올라갔는데 계단으로 내려오니까, 아이를 안거나 또는 아이 손을 잡거나 또 어르신이 이러니까 되게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이 주차장은 엘리베이터 공사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님, 그에 대한 의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행감 끝나면 현장 한번 확인하고 최대한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거 민원을 여러 군데서 받은 거라서 꼭 설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송창권 위원님을 가리키며)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저.

○위원장 박호형  죄송합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뜨릴까 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을 지역구로 둔 송창권 위원입니다.

저로 인해서 우리 도민의 삶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도의원의 일을 기쁘고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주시민의 삶이 좀 더 개선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찾아지고 또 함께 논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우선 정책 질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려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말씀하신 거 번뜩 떠올라서 그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려보려고 했는데 전문가인 우리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서부지역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총 7개 중에서?

○제주시장 김완근  한 개소 있는 걸로.

○송창권 위원  예, 한 개소. 그러니까 외도·이호·도두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와서 수고를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활발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아라동에서 와요. 그다음에 노형·연동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인데 아까…….

○김경미 위원  일도2동.

○송창권 위원  일도2동에 있는…….

○김경미 위원  영락종합사회복지관.

○송창권 위원  영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와서 하고 있어요. 멀리 떨어져 가지고 애쓰고 있고. 그래서 제가 속상했거든요. 그러면 되냐? 물론 의원 되기 전부터 공약처럼 내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언감생심 잘 안됩니다. 이게 예산 부족으로, 제주시에서는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도랑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도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노형·연동에 인구 많지만 노형·연동하고 우리 외도·이호·도두 합쳐서 적지에 하나만 해도 된다. 2개까지 할 필요 없고 하나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먼 거리는 센터 만들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잘 안돼요. 물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건 해야 됩니다.

제주시 전체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한림에 하나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죠. 매우 잘못된 정책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개선해야 되고요. 방법을 찾아주세요, 도랑 얘기를 해서라도.

○제주시장 김완근  행정의 가장 기본이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이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어디 편든다 안 든다 관계 없이 인구에 따라서 좀 해야 돼요.

그다음에 PPT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아까 시장님께서 균형 있게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예산하고 인구별 규모 현황을 제가 막 수정 작업을 하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내고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송창권 위원  뒤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다 좀 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한눈에 보게끔 만들었는데, 인구 기준으로 보면 제주시가 72.8%, 49만 명 이렇게 되고요 서귀포시 인구는 27.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걸로 해서 제주도 입장에서 4개의 시군을 통합시켜서 보게 되면 부족한 곳을 채워주고 이러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래서 불이익 배제라는 말도 나와서 지금 애쓰고 있는데, 저기 보면 예산이 저렇게 돼요, 계속.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주시민과 서귀포시민 1인당 차지하는 돈, 그렇게 얘기하면 죄송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인당 돈을 얼마큼 덜 받느냐? 그걸 해 보니까 2020년도에는 서귀포시민 1인당 차지하는 예산과 우리 예산을 비교해 보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206만 원 정도 우리가 덜 받아요, 제주시민들이. 1인당, 1인당. 우리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2021년도 244만 원, 2022년 233만 원, 2023년도에 271만 원, 2024년도 올해는 253만 원을 1인당 예산이 덜 배정되어 있어요.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도의원 시절에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내용이고, 시장으로 와서 봤더니 제가 의정활동 할 때하고 별반 달라진 부분이 없어서…….

○송창권 위원  시장으로서 시민들께 죄송 안 합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죄송…….

○송창권 위원  그때는 도의원으로서의 그냥 얘기였고, 또 도의원이었기 때문에 전체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지금은 서귀포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민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죄송한 느낌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조실장님이라든지 예산담당관이라든지 지사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뭐라고 하시든가요?

○제주시장 김완근  즉답은, 확실한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다음 표 한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공무원 수를 비교했습니다. 이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싶어요.

아까 인구가 72% 대 27%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 수를 보시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56% 대 43.9%. 물론 이러면 1인당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수가 나오겠죠, 당연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시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속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솔직히 표현하면 기분도 나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송창권 위원  물론 도지사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함께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또 도의원 입장에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고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 도 전체로 봐서 균형적으로 좀 해야죠. 근데 이런 현상이 조금씩 개선이 된다든지 하면 좋은데 고착화되고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여기서 조금만 뺏기면 큰 난리 나는 것처럼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타깃이 저는 시군 자치제, 그래서 현재로는 3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동의합니다.

○송창권 위원  만약에 선출직 시장님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서로 간에 경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안일해요. 그리고 시장님에게 주어져 있는, 임명직 시장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속상하다는 표현도,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표현도 시민들의 기대와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의 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데이터를 제가 여러 개 가지고는 있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는데, 3개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현황에 대한 부분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제주시민들은 왜 양보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요. 이건 잘못된 정책이에요. 또 다른 걸로, 균형적으로 만들어 놓되 조정 제도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이런 정책들은 필요합니다. 서귀포시에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 가능성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강제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제주시장님께서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하겠다 할 때에 시민의 바람의 가장 큰 바람은 이거다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의 자그마한 얘기들을 듣고 민원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바람 중에 가장 큰 바람이 저는 이것을 찾아주는, 회복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고 이걸 해 주는 것이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께서 완성할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을 완성이라는 말을 써서는 저는 오버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완성을 할 수 있어요. 물론 키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한데 최대한 우리는 노력을 하는 거죠, 시민을 위해서. 아까 제가 우리 제주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개선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죠. 그거는 도민들이 나중에 선택을 하겠죠, 어떤 평가를 하시면서.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하는 김에……

○위원장 박호형  마무리하고 이따가 하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할게요, 미안해서.

○제주시장 김완근  예.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 일선 현장에서, 26개 읍면동에 계신 우리 읍면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치도가 출범하기 전하고 지금 현재의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48만 명대…….

○위원장 박호형  지금은 그렇게 되고, 그다음 2006년 출범 전에는?

○제주시장 김완근  …….

○위원장 박호형  인구 대비 한 10만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많이 늘었고.

○제주시장 김완근  40만 2000명이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렇죠. 한 10만 정도가, 외국인 합치면 우리가 50만이 좀 넘죠? 제주시민들, 외국인 합쳐서.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박호형  되고 하는데, GRDP도 2005년 12월 30일 기준해서 5조 6300억 정도 되고요. 2021년 12월 31일…….

○제주시장 김완근  14조 60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14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고생과 노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님께서는 읍면동 신바람 현장경청회를 통해서 어떤 거에 굉장히 애로사항 많이 느꼈습니까, 혹시나 다니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읍면동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제주시장 김완근  26개 읍면동 다니면서 경청회 결과를 요약해 보면 확연히 달랐습니다. 읍면에 가면 1차 산업 관련된 질의가 많았습니다. 동에 오면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도시계획도로 문제, 그다음에 시민복지타운, 그 정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리고 민선 8기의 핵심 1호 공약이 혹시 뭔지 아세요? 민선 8기 현재 공약.

○제주시장 김완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아닙니까?

○위원장 박호형  예, 행정체제개편 관련이 공약이기도 합니다. 제가 거기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5일 날 서귀포 가서도 이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홍보 현황을 좀 봤습니다. 서귀포에서도 389건에 한 3만 3000명 정도 홍보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제주시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737건에 3만 7130여 명을 홍보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느끼는 바가 좀 있습니까, 시장님? 통계적으로. 지금 자료 받은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제주시장 김완근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민선 8기 핵심 공약이기도 한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는 엊그제 15일 날 대통령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민생토론회였고, 여기에 빠진 것 같아요. 민생토론회하고 여기는 좀 맞지 않다는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그게 빠져서 좀 실망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행정체제개편이 과연 가능한가?, 물 건너갔는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제주시장 김완근  아까 이경심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생토론회 의제로 적절치 않아서 답을 안 하신 부분이고, 지방시대위원장님 말씀이 그러시니까 저희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도 필요하지만 읍면동에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 관련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96개 이(里)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거나, 혹시 홍보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저희들 반장님들이 계십니다, 반장님. 행정반장님도 계시고 임의반장님도 계신데 저희들 홍보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최일선에 계신 반장님들한테 내용을 설명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홍보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반장님 한 500여 분 모시고 홍보도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지금도 홍보가 많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회의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행감이 끝나면 홍보내용을 좀 더 쉽게 정리해서 최일선 이장님들, 청년·부녀회장님들, 반장님들까지 다 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제2의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열심히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호형  아주 적절한 계획이고 앞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올해가 지나버리면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주도민이 또 제주시민이 열망이 있고 하면,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잘 드려야 해요. 물론 가는 과정이 100%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거는, 도지사 권한이 제왕적이다,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 권한을 우리 시민께 나눠드리는 겁니다. 직접 투표를 해서 참정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경쟁력을 키워서 복지라든지 생활여건 개선, 이런 게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홍보 안 돼 버리면 잘 몰라요. 지금 같은 경우도 저한테 물어봅니다. “뭐가 좋은 거라?” 그렇게 할 텐데 우리가 홍보 팸플릿만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어제그저께도 직접 우리 동에 오셔서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과 자생단체장을 모셔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들어온 거죠. 왜 좋은가? 왜 그걸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직접적으로, 96개 이(里)에도 홍보가 됨으로써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30대, 40대, 60대 분할해서 거기에 맞는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학생이면 학생에 맞게, 60대면 60대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입니다. 홍보물 하나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어느 중간층에서는 “이거 뭘 하고 있지?”, 어느 중간층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주민의 참정권 확보를 위해서. 이런 것도 더불어서 같이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한데 어떻습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세대별 홍보내용을 다르게 해서 저희들이 바로 홍보 팸플릿도 만들고 현장에 가서 열심히 홍보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호형  우리가 제일 큰 동이 있는데요. 노형동의 서익천 동장님 나와 계십니까?

○제주시노형동장 서익천  예.

○위원장 박호형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노형동장 서익천  안녕하십니까? 노형동장 서익천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시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이번에 동장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노형동장 서익천  예, 지난 7월 인사 때 갔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축하드립니다, 좀 늦었지만.

○제주시노형동장 서익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열심히 하셔서 동장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노형동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제주시노형동장 서익천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자생단체를 동원하고, 요즘 가을철 들어오니까 각종 마을 단위별 체육 행사라든지 하여튼 이런 곳에 쫓아다니면서 하고, 중간중간에 저희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 하루에 ― 정확히 인원은 모르겠지만 ― 한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유인물이라든지 이걸 해서 홍보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가끔가다 경로당에 보면 월 1회 정도 점심식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좀 찾아다니고, 마을 구석구석 기회가 될 때마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지금 한 29건에 1400번 정도 홍보했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에 머물지 말고, 그리고 예를 들면 통장님도 계시고 반장님도 계시고 한데 잘 홍보해서, 지금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제주시노형동장 서익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읍면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한경면의 김영일 면장님, 와 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한경면장님은 교육 중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부면장님, 와 계세요?

○제주시한경면부면장 박태근  예.

○위원장 박호형  제가 잠시만 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교육 갔다고 그러는데, 이건 같이 좀 들어 주십시오. 지금 나와 계시고 한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함과 책임 있는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도의회는 매년 1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 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연간 의회 운영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사유로 불출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인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네, 람사르습지 관련해서 시장 회의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실은 제가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형  지금 교육 같은 거나, 예를 들면 외국에 누구 데리고 출장 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건 지금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주시장 김완근  네, 그래서…….

○위원장 박호형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형  여기에 대해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그 예를 구하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이해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면,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람사르습지 시장단 회의에 실은 제가 참석 대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렇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가야 되는 회의인데 부시장님한테 대신 갔다 오시라. 왜냐하면 제가 취임해서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시장이 부재중인 건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을 안 갔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막중하게 외국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에서의 이런 부재는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드린 겁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시정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박호형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경면은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제주시한경면부면장 박태근  저희 읍면 같은 경우도 이(里) 단위 홍보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마을 단위, 시장님이 말씀하신 반장 단위까지 홍보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수에 비해서 많은 홍보가 됐다고 저희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각별하게, 특히 읍면에, 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잘 이해를 못 할 수 있어 가지고 한경면의 부읍장 불렀는데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한경면부면장 박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박호형  지금 1차 공람이 됐습니다, 예산이.

마이너스, 지금 굉장히 힘들죠? 1000억 정도 전년 대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한 1000억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감액된 걸로 어제 공람에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산이라는 거는 주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읍면동에는 예산이 없으면 전혀 행동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이 강화돼야 시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시정이 돼야 도지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각별히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할 것도 하나 있습니다. 국비 관련해서 지금 예산 심의 중에 있지만 전년 대비해서 얼마입니까, 278억 정도가 증가한 걸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위원장 박호형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께 대신 칭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잘하면 잘한다, 못 하면 못한다. 사실 상과 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각별히 부탁드리겠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지금 시점에서 약 1000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서…….

○위원장 박호형  예, 노력해서. 시장님의 역량을 믿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증액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감사드리겠고,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한 바퀴 돌았고, 한 5분 정도로 해서 시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위원장님, 5분 정도는 충분히 주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호형  이따가 5분씩…….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는 하여간 행정시의 역할이 시장님도 계시지만 예산권이나, 인사권은 차치하더라도 예산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 못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는 부분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러면 행정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도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렇다고 마냥 못 한다고 찾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의전이 뭡니까, 의전?

행정안전부에 보면, 의전이라 하면 각종 행사 등에서 예를 갖추어 베푸는 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건 제가 시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보잖아요. 물론 그 안에 저희 같은 도의원들이 주범이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문화행사나 이런 행사를 봤을 때 주객이 약간 전도되는 느낌.

○제주시장 김완근  저도 많이 느낍니다.

○이남근 위원  이 부분은 보조금 행사, 특히 문화예술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뭔가 매뉴얼을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의전 간소화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제주시장 김완근  기본 매뉴얼 만들어서, 각 읍면동하고 사회단체에 일단 참고하시라고 매뉴얼 만들어서 배포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보조금으로 하는 행사에 개회식만 한 시간 반을 하는 이런, 이게 사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한 행사인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가 되고, 그 행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주민들한테 쓰여야 될 시간이 행사를 위해……. 개회식이 행사의 80∼90%가 되는 이런 행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어떠냐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그래서 저는 축사를 담당하시는 직원이 축사 기본을 가져오면 50% 줄이라고 합니다.

○이남근 위원  시장님뿐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 하면, 내빈 소개가 가장 큰 그거잖아요. 요즘 가면 스크린도 다 있고 하니까 웬만한 내빈 소개 같은 거는 스크린으로 대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요. 축사나 개회사 이런 것들도, 물론 저희들도 행사에 참석해서 말 한 마디 못 하고 오면 좀 섭섭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본연의 문제는 아니고 축사나 개회사 이런 부분들도 명수를 제한해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저도 행사를 좀 해 본 경험이 있어서 감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까지는 다 소개하는 게 맞고 인사말씀 드리는 게 맞다. 단 행정에서 참석했을 때는 지사님 소개하면 이하 국장님 소개를 안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다음에 시장을 소개하면 이하 국장들은 소개 안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주시노인회 제주시가 주관하는 행사였습니다. 저 인사말씀 안 했습니다. 지사님이 하시면 갈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히 인사말씀 빼라고 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면…….

○제주시장 김완근  기본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그걸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책 질의에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오셨는데요. 우선 복지위생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님, 올해 경로당 몇 채 지으셨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3채…….

○이남근 위원  3채 지었는데 일반 행정직원이 그 역할을 다 하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네,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도 제가 이장할 때 경로당을 지어봐서, 그 과에 가서 일반 행정 여직원하고 얘기를 하려면 얘기가 잘 안 통해요. 물론 감리나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업무 협조를 하면 되는데…….

건설직 직원 필요하십니까, 안 필요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부서에…….

○이남근 위원  필요하십니까, 안 필요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필요합니다.

○이남근 위원  필요하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이남근 위원  필요하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저희들이 홈치해결상담실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어려워…….

홍상표 국장님, 잠깐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이남근 위원  한림 에너지화사업, 축산 분야 에너지화사업 민원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공식적으로는…….

○이남근 위원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국비 사업이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올해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산…….

○이남근 위원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이남근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세 번째 수범 사례입니다.

안전교통국 윤은경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하성용 위원  이건 좀 궁금해 가지고. AI 포트홀 분석 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그건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성용 위원  안전에 관련돼 있는 게 건설과입니까?

그럼 김형태 국장님.

이 내용 관련 부분 간단하게 설명…….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하성용 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저희들이 포트홀 시스템을 도입한 부분이 지금 제주시 내 도로에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서 이 사항을 실시간 확인하기 위해서, 시장님 업무용 차량과 부시장님 업무용 차량에 이걸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신고포상제가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포트홀에 따른 원인이나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성용 위원  일단 한번 도입하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우리 시장님한테 하기보다는 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하성용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 부분, 처리사항 부분 해서 공통으로 한 18건 중에 완결이 6건, 추진 중이 12건. 그다음에 행자위에서 지적한 18건 중에 완결 10건, 추진 중이 8건. 완결보다 추진 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완결보다 추진 중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그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냥 단순 처리하지 않고 원인에서 제도 개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다 보니까 처리 중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완결이 될 수 없는 사항도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물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도 추진 중이라고 적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죠?

저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지적하신 위원님과 그다음 행정하고 협의해서 추진 불가,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요? 내년도까지도 계속 추진 중, 추진 중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사업 관련해서 추진 불가 관련 부분들은 면밀하게, 행정적인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법령을 개정해야 되거나 이런 사항과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 불가능, 위원님들이 지적했다고 해서 계속 추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가는 오히려 불가로 표시해서 추진 동력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또 일부 지적사항 관련 부분에 완료로 돼 있습니다. 완료로 돼 있는데, 완료된 것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완료가 아닌 형식적인 완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히 들불축제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주시에서 만들어 낸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를 제가 한번 다, 제가 오늘 처음 받아 가지고 아침에 와서 딱 전체적으로 읽어봤습니다.

위원님이 주문한 사항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외부인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실시하고 백서를 만들어라 작년에 했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홍보사항 그다음에 원탁회의 사항 이런 단순한 내용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부적인 부분에, 단순한 부분을 완료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적하신 의원님이 이 보고서를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내년도 사업 관련 보니까 들불축제 관련해서는 지금 정리가 됐죠?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저희들 내년도 들불축제는 일단 전임 강병삼 시장님이 계실 때 기본계획을 마련해 뒀습니다. 마련해 둔 기조 아래서 들불 전체를 태우는 것보다는…….

○하성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일부분에 있어서 전통 채화방식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1분만 시간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보다는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강선보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하성용 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일단은 작년 2023년도…….

○하성용 위원  시간이 1분밖에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그 진행사항으로 해서 오름 불놓기만 제외하고 달집태우기라든가 이런 걸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름 블놓기를 안 하는 대신 그 형상화를 하기 위해서 요즘 활용되고 있는 미디어 파사드라든가 여러 가지 형상을 해서 새롭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전국 공모사업 관련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가 선정됐는데 이분들의 제안서 관련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실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이번 용역이 아직은 실행이 안 됐는데 용역이 되면 그 사항들 전부 다 해서 같이…….

○하성용 위원  축제 용역을 또다시 별도 하실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할 겁니다.

용역을 4억으로 해서 올해…….

○하성용 위원  우리가 원탁회의든 그다음 공모 사업 해서 공모에 선정되고 이런 제안서를 받았으면 또다시…….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그 용역이라는 건 시행하는, 들불축제 행사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총괄하는 용역이지 프로그램 거기서 논의된 것 다시 포함해서 같이 논의는 되겠지만 이 용역이라는 건 행사 운영의 용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장님하고는 만날 자리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하성용 위원  2025년도 들불축제 관련해서는 들불축제 제목부터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강병삼 시장님 할 때 준비한 내용이라서 2025년도 연초에 잘 준비하셔서 들불축제로 갈지 아니면 제목에 대한 부분부터 전체적인 부분, 방향성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는 누가 만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저를 비롯한 공직자분들이…….

○이경심 위원  공직자분들이 만들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이경심 위원  홈치해결상담실은 누가 주축이 돼서 만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처음에 할 때 제가…….

○이경심 위원  이 또한 공무원이 하는 일이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이경심 위원  공무원들이 거의 많이 합니다. 그렇죠. 행정체제개편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계시고 있고, 그런데 공직자들이 질병휴직이 너무 많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최근 5년간 공무원 질병휴직 현황을 보니까 2019년 17명에서 작년에 49건으로 2.8배가 늘었습니다. 약 3배 이상 늘었고,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벌써 작년 한 해 건수가 49건입니다. 이 추세면 연말에는 거의 60건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질병휴직의 사유를 보니까 질병휴직자의 50%, 절반 이상이 가슴 아프게도 정신질환 사유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그다음에 경직된 조직 분위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심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최근 공직자 질병휴직이 증가하고 있고, 업무 부담, 직원 간 관계 등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 그래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직장문화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혹시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아니면 건강한 공직문화를 위해서 뭘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저희들 나름대로 공직자 건강 관련 심리상담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청사 밖에서 멍때리기 등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건강한 공직생활 조성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제주시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제주시의 보물이고 자산입니다.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반 질병으로 아픈 것도 속상한데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휴직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정말 더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이경심 위원  모든 일은 공직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아파서 나가면 업무 공백이라는 것도 있을 텐데 그 업무 공백은 어떻게 채워 나가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업무 공백은 휴직자가 복귀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충당을 많이 하고 있고, 금년도 우리 신규 직원도 한 150여 명 채용해서 지금 수습 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경심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고. 우선적으로는 정말 공직자들이 아프지 않게, 일반 아픈 거 말고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휴직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무엇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대부분 보니까 5년 이상 공직자 중에 7·8급 공직자가 정신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하고 시간 날 때마다 대화도 하고 의견도 청취하고 식사도 같이하면서 최대한 대화로써 한번 풀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경심 위원  예. 제주시의 엄청난 일들을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데 나날이 갈수록 정신질환이나 질병휴직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렇게 정체 상태에 있다는 건 그동안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아픈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로 세심하게, 다음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대책 세우고 저도 직접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완근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강상수 위원  시장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원래 조천이 고향인데 7살 때 대흘리에 가서 한 37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온 지가 한…….

○강상수 위원  원래 조천?

○제주시장 김완근  원래 조천입니다.

○강상수 위원  조천이면 김녕 옆에…….

○제주시장 김완근  함덕 바로 가기 전입니다. 함덕 바로 옆입니다.

○강상수 위원  혹시 시장님은 현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현청.

○강상수 위원  대정현하고 정의현 바로 직전에 있었던 현청들이, 그때 제주도에 15개가 있었거든요. 아까 조천이라 하면, 옆에 함덕현이 있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함덕현.

○강상수 위원  혹시 어렸을 때 현청이 있었던 소재지라든가 못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들어본 기억은 없습니다.

○강상수 위원  주변에 보면, 그 지명 이름이 대궐터라든가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것까지 제가…….

○강상수 위원  애월 김기완 읍장님 오셨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구좌읍장.

○강상수 위원  애월, 애월.

○제주시장 김완근  애월읍장님.

○강상수 위원  이거 제주도 전체적인 문제라서.

○제주시애월읍장 김기완  안녕하십니까? 애월읍장 김기완입니다.

○강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애월읍장으로 가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제주시애월읍장 김기완  지금 거의 2년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2년이요. 2년이면 그쪽에 많이 파악했겠네요.

○제주시애월읍장 김기완  나름 열심히 파악했습니다.

○강상수 위원  애월 쪽에가 현청 소재지가 많아요. 귀일도 애월 맞죠?

○제주시애월읍장 김기완  예, 하귀1·2리 그 부분…….

○강상수 위원  귀일, 고내, 애월, 곽지. 15개 현 중에 4개가 애월읍 관내에 있습니다. 혹시 현청 얘기는 안 들어봤습니까?

○제주시애월읍장 김기완  제가 아는 현청은 보통 1목2현 할 때 대정현·정의현 그쪽에……. 지금으로 보면 동제주·서제주 그런 청의 개념이 있는데…….

○강상수 위원  대정현·정의현 바로 직전에…….

○제주시애월읍장 김기완  그 부분까지는 제가…….

○강상수 위원  왜냐하면 애월 쪽에가, 제주도에 15개 현이 있었는데 애월에 4개 있었어요. 현청은 예전 1300년도부터 ― 고려 충렬왕 26년부터 해서 ― 1416년까지 116년 현청이 있었어요, 제주도에 15개가. 그런데 이런 116년의 역사 우리가 아무도 관심도 없고, 이거 발굴하고 고증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안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읍장님이 그쪽 현청 소재지라도 좀……. 4개 있었는데 동네에서 얘기도 없고 마을 단위에서 그런 것도 전혀 안 합니까?

○제주시애월읍장 김기완  실은 저도 가서 우리 애월읍의 마을리지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거의, 모든 마을리지는 거의 다 읽어 봤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알고 있는 현청은 예전의 부목군현 할 때 ‘현’ 해서 대정현·정의현 그런 걸로 알았는데 강상수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4개 현청이라는 부분 제가 다시 알게 됐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애월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현청에 대한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존재 자체도 아예 모르고. 제가 요즘 들어서, 문광위에 있을 때부터 자꾸 이것 거론하거든요, 우리 도에도 거론하고.

우리 제주시가 15개 현청 중에 9개입니다, 9개. 서귀포는 6개고. 그만큼 현청이 많았다는 것은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건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어쨌든. 육지하고 교통이나 이런 것도 좋고.

그런 건데 이걸 아무렇지 않게 110년의 역사를 우리가 그냥 묻어버리고 갈 거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지금 그 현청 소재지 자리는 개발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혹시나 돌아가시면 지역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전 애월읍에 귀일, 고내, 애월, 곽지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 알고 있느냐? 거기를 찾아가면 아마 기왓장도 나오고 주춧돌도 나오고 합니다. 그거를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애월읍장 김기완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시장님께서도 역사나 문화는 우리가 굉장히, 이게 나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찾아서 또 우리가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은 복원을 하고…….

○제주시장 김완근  역사학자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현장도 확인하고 복원 가치가 있는 데는 바로 복원토록 그렇게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15개 현을 다 복원 못 시키더라도 예를 들어 제주시 1개소라도 그다음 서귀포시 1개소 하면 그게 또 하나의 우리 제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복원 가능한 곳이 있는지 한번 현장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님한테 혹시 질의하는 내용 보셨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못 봤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특례와 관련한 질의를 했거든요, 특례.

○제주시장 김완근  특례요?

○김경미 위원  예. 특례와 관련한 질의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실은 제주시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일을 한 부분이 있어서, 행감 자료 338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등 업무추진 실적(최근 3년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시 권한이 많이 약화됐다. 그러다 보니 개선하기 위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까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일들을 쭉 보니 행정시 재정지원제도 도입, 2018년도 실링 예산 배정 시 ― 아까 제가 실링 예산 얘기를 했는데 ― 전년도 예산안에 더하여 전년 대비 지방세 증가율은 추가 배분한다. 이런 활동들을 쭉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기록물 평가심의회 구성 운영도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시 심의회 설치 근거도 2020년도에 마련했고요.

그리고 서귀포시에 얘기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와 관련한 개정 “제15조의2(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건축법」”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시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법에 행정시를 포함한다. ‘행정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지만 그런 단어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례를 심어놓은 게 뭐냐 하면,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로 “「건축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행정시가 없습니다. “다음 각호에 따른 위원회는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특례를 2019년 12월 10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을 2020년 10월에 했고, 행정시별 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이양이 돼서 2021년부터 공립어린이집은 양 행정시에서 수탁자 선정이 됩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이런 공기관은 어떤 부분 도만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은 이러한 특례로 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한 수탁자 선정이 양 행정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를 할 때도 이 위원회는 꼭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도 행정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주민들에게 주민자치권, 행정시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그래도 결정권, 권한이 부여되는 일들을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주시장 김완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능 개선, 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이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왜냐하면 법도 개정이 되지만 도 사무위임 조례도 만들어서 위임과 관련한 거 우리 권한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 있어요, 양 행정시에. 그런데 건축위원회가 없거든요. 근데 양 행정시의 건축과장님들이 인허가 건과 관련해서 도청에 가방 들고 가서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건축심의위원회.

○김경미 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 받아야 됩니다. 근데 도하고 행정시는 건축심의와 관련한 부분의 규모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규모 사이즈, 인허가 사이즈가. 사이즈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도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불편한지 안 한지 실무 부서랑 얘기하고, 특례 받아온 게 있으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도 사무위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무위임 받아올 수 있는 것도 조금 더 많은 부분 활동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행정시 권한이 없다. 거꾸로 말하면 행정시 권한을 양 행정시가 노력하지 않는 거 아닌가?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렇게 제도가 마련돼 있으니까. 물론 특별법을 개정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도 개선할 때도 100가지를 주면 30가지도 안 될 때가 있으니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만 그러함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주민 복지를 위해서 최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시장으로 와서 결재 받으러 올 때 지적을 하면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이 간혹 “도의 지침입니다.” 도의 방침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일 화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행정시 읍면동에 계신 의원들이 더 잘 안다, 공무원들이. 제도 개선할 사항들이 있거나 규정을 개정할 사유들이 발생하면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라. 두 번째, 제도 개선, 특히 조례 개정은 해당 상임위원님을 통한 개정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해당 상임위원님한테 부탁도 좀 드려라. 그렇게 주문을 여러 번 하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우리가 시의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더 필요하다. 그걸 발굴하고 도와 의논하고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법률적 제도 개선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인정합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과장 이상은 잘 칭찬하지 않습니다. 팀장님 한 분만 칭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장애인 체전의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이번 장애인 체전에 동호인부로 하루에 모든 게 결정이 돼서 갔다 올 건데요. 선수부 하기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동호인부로 제주도 대표로 갔다 오는데 제가 파크골프 선수입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실력이, 한 6년 안 했기 때문에 메달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근데 파크골프가 지금 한창 붐이라서 여러,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민원이 많아서, “우리 동네에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뭇매도 많이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아라동은 기사도 크게 나버렸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회천 같은 경우는 36홀 하면서 많은 부분, 시장님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미리내부터 시작해서 여러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김동환 팀장님, 제가 알기로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은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제가 멀리서 볼 때 차근차근 해결하는 게, 제주도 말로 용심 날 뻔도 한데 그러지 않으시면서 차근차근 잘 해결하고…….

○제주시장 김완근  잘생긴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장내 웃음)

○김경미 위원  잘생기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민원을 받아 안아서, 또 기사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아라 파크골프장 때문에 저한테도 욕을 먹었죠.

○김경미 위원  그죠. 이제는 이렇게 다 해결이 되고, 그 수고로움에 한 번쯤 포용까지는 그러더라도 따뜻한 밥 한 끼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칭찬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보다 조금 잘생긴 팀장님이시죠.

(장내 웃음)

김동환 팀장님, 훌륭하신 공무원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바로 체육진흥과하고 점심 약속을 잡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신규 임용을 받고 아주 부푼 꿈을 안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5년 이내에 퇴직하신 분들이, 물론 서귀포시보다는 적지만 생각보다 많은 편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보시고 있죠, 자료는.

○제주시장 김완근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 시험을 합격할 정도면 능력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기대해 와서 근무해 보니 봉급은 적고 업무는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차제에 환직할 수 있는 다른 쪽에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그만두는 사례가 하나 있을 거고.

○송창권 위원  조금 짧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주시장 김완근  두 번째는…….

○송창권 위원  분석이 아주 훌륭하신데 조금 빨리해서, 시간 때문에.

○제주시장 김완근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사유 중 스트레스, 업무 과중, 이런 부분에 환멸을 느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공직문화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하시네요. 공직문화, 물론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께서 휴직이라든지 이런 사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퇴직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생각을 좀 달리 해 봤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속상하고 그렇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시민들의 요구는 있는데 해 드릴 게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 해석이 좀 과한 생각일 수는 있어요. 행정시로서의 한계다. 이게 보이지 않는 한계를, 윗선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처음 들어가서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한계를 벌써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와서 그걸 느끼게 되는, 그걸 받아안게 되는 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런 유형도 일부 있을 겁니다.

○송창권 위원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싫은 일이든 과부화돼 있는 일이든지 간에 기분 좋게 일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매우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 아시는 매슬로라는 사람이 5단계 욕구론 얘기를 했는데, 생안사존자 해서 제일 마지막에 존경의 욕구하고 그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를 둡니다. 그분네들은 시험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해 가지고 이제는 내가 자아를 실현하리라, 존경을 받으면서.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이게 보니까 도청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도청 공무원 수가, 아까 봤지만 도청은 반 정도밖에 안 돼요, 퇴직자가.

그래서 팀장님만 밥 사주지 마시고 임용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해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개선점들은 나오긴 했습니다. 특히 보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죠.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MZ세대의 특성이라든지 경직된 공직 문화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좀 하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아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1인당 시민 수, 이걸 보면 많다는 걸 확실히 알겠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송창권 위원  또 마찬가지로 제가 오후에도 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부분과 기초수급권자들의 수, 이거를 비교해 봤더니 서귀포시의 1.5배, 2배 돼요. 격무에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이 데이터는 오후에 내놓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하자. 이 사회가 필요 사회라고 해요. 이거는 또 전반적인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공직 내에서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그래서 제가 탈권위, 그다음 두 번째 MZ세대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서 경직될 수 있다고 해서 최대한 신경 쓰고, 밥도 먹고 커피 타임도 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이게 정책 질의라서, 오후에는 해당돼 있는 상임위에 질의를 할 거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그냥 스쳐 지나가겠습니다. 한 번씩 돌려주세요. 천천히 해서 돌려주시고. 저 안이 공영주차장입니다. 이 차는 제 차예요. 용감하게 저 혼자 들어갔습니다. 요금표가 나오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일도2동 얘기를 해서. 이거는 일도2동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외도동에요 복층화 사업을 하려고 몇 년 전부터 애썼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서, 담당 과장님이랑 애써 주셔서 절차는 잘 밟고는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보류를 당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위원들 가 보니까 주차장 내는 텅텅 비어 있고 밖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거 똑바로 단속이나 먼저 하세요.” 지적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돈 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급하지 않네요, 지금 이게. 급선무는 단속과 정비입니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보류됐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까 이것은 일도 지역 내가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려놔서 그 지역의 주민에게 죄송은 합니다마는, 그건 외도동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서귀포 지역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었는데 그 지역엔 진짜 단 한 대도 없어요, 그 옆에는 꽉 차 있는데요.

○제주시장 김완근  유료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송창권 위원  그렇죠, 유료화. 그런데 유료화에 대한 부분에서 사설 주차장들도 있는데 유료화를 낮출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요즘 차고지증명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완은 필요합니다.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대폭적인 보완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대안 없이 폐지는 안 돼요. 이게 인식의 전환인데, 우리 자동차 살 때 보험료를 다 내요. 처음 낼 때 탁 사면 책임보험만 내면 될 줄 알았는데 종합보험 다 내요. 심지어 100만 원도 넘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매년 100만 원 가까이 돈을 내면서 차를 타요. 그런데 “그 차 어디 세울 겁니까?, 어디 세우젠 햄수과?” 물으면 “길옆에 세우젠. 그거 내불라게.” 인식의 전환입니다. 차 세울 곳이 있어야 차를 사죠.

지금 건축 행위를 할 때, 옛날에 차 없을 때는 차 생각해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야 건축허가 내고,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죠.

○송창권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바뀐 거예요. 우리 인식의 전환입니다. 얘기가 길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차고지증명제 관련 건은 또 다른 문제로 논란이 벌어질 거고, 용역 줬으니까 하겠지만. 현재 있는 거 잘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요 외도동에…….

○제주시장 김완근  찬반 갈등이 많습니다. CCTV 설치해 달라, 하면 안 된다.

○송창권 위원  그래도 해야죠. 할 것은.

○제주시장 김완근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찬반이 팽팽해요.

○송창권 위원  저는 눈 감아버립니다, 그냥 하라고 하고. 욕 얻어먹어도 제가 욕 얻어먹고. 저한테 얼마나 민원 많이 오겠습니까? 시장님보다 더 많이 와요. 어쨌든 저는 눈 감습니다, 욕 얻어먹어도.

어쨌든 한 예로 복층화 사업으로 제일 잘 된 데 외도동 진영마트 뒤편 쪽에, 부영아파트 있는 쪽에 한번 가 보십시오. 깨끗합니다. 그거는 자생단체들과 협력도 하고, 동장님이 애쓰고. 오늘 안 오셔서 괜히 욕 좀 얻어먹었는데 가보면요, 시장님도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 옆에 차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출이 훤히 되잖아요. 아이들 막 뛰어다녀도 됩니다. 차 오는 건 훤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굉장히 모범 사례로 생각드는데요.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한번 현장을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한번 가 주시면 좋겠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나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질의는 오후에는 안 하실 거잖아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송창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 26개 읍면동에 경청회를 하면서 애로사항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주차 관련도 나왔고요. 제가 주차 관련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에 주차 확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제주시장 김완근  주차 확보율은 1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정확히 아시네요,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차고지증명제 폐지가 국회 청원으로 올라간 거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박호형  차고지증명제에 명과 암이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차고지증명제는 간단히 얘기하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사람만 차를 살 수 있다는 그런 제도 아닌가요?

○위원장 박호형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좋은 점도 있죠. 그리고 또 안 좋은 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얼마 전에 도의회 환도위에서도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 4가지 안을 가져 가지고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지금 인지하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읍면동 중에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차고지가 예를 들면 100% 확보를 못 한 데가 있어요. 100% 하더라도 130%까지 해 줘야, 예를 들면 외부에 손님이 들어오거나 할 때에 확보율이 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가 안 되는 읍면동이 있는데 어딘지 혹시 아세요,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모르시면 교통국에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자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어디, 어디인지 지금 보이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일도1동, 이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위원장 박호형  용담1동이 66.5%, 그다음에 일도2동이 76.3%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박호형  있는데, 지금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불만 사항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얘기했는데, 이게 타 도시로 주소 이전 위장 전입하여 허위 신고도 있고, 서류만 만들어 가지고 차고지 증명하고 있고. 이게 불법이거든요, 전부 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집이 없는 분들에 대한 서러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서민들, 예를 들면 무주택자, 전세 하시는 분들이 옮길 때마다 1년에 읍면동에는 90만 원씩 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부담 가거든요. 아, 읍면동이 아니죠. 동, 동!

○제주시장 김완근  동.

○위원장 박호형  읍면에는 66만 원이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없고, 이런 것도 많이 나와 가지고 내용 말씀드리고 하는데.

특히 용담이라든지 우리 지역에는 원도심은 아니지만 지역이 분류될 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교 맞은편, 여상 맞은편에는 집이 지어진 지가 40∼50년이 돼서 그 당시는 주차장 개념이 없었거든요. 70%가 전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 신문고에다가 몇몇 분이 동네의 애로사항을 해요. 왜 주차를 단속 안 하느냐 해서 우리 동네에 난리가 난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님, 주차장 확보도 안 돼 있는데 CCTV 통해서 단속이 먼저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확보를 해서 단속해야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렇죠. 우선이 되는 거죠.

안전교통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도 활동은 보통 며칠 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CCTV 설치하기 전에는 20일 정도 하고…….

○위원장 박호형  20일 정도 하고 아무런 민원이 없으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CCTV 설치하기 전에는 주변의 주민 의견을 듣고 동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신문고에다가 한두 분이 CCTV 주차 단속하라고 하면 그걸 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아닙니다. 그 지역의 읍면동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지역에 몇 프로 찬성하고 나서 들어오면 저희들…….

○위원장 박호형  저한테 보고자료 들어온 것을 보면, 몇몇 신문고에 올라와서 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제가 받은 게 있어요, 한 며칠 전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주차 공간도 확보를 못 하면서 무작정 CCTV를 설치하면 그게 행정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주차장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도 있고, 아까처럼 교통 흐름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전반적으로 해서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꼭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예를 들면 100%도 못 한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그것만 봐서 하는 거예요? 대도로 같은 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데, 특히 그 지역에는 장애인 단체가 크게 들어서 있는 데도 있어요. 제가 어딘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소외계층은 아니지만 장애인들의 활동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저한테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거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용담도 그렇지만 80%, 보통 보면 130%의 주차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주차장은 많이 확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걸 먼저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다른 걸 먼저 해 버리면 행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냐, 행정 편의적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 있는 통장님들이랑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해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팽배합니다, 5 대 5. 주민이 충분히 검토하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몇몇 사람한테 들어가지고 해 버리면 모든 민원은 동도 그렇지만 다 도의원한테 들어와요.

이런 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건데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CCTV 설치는 본청에서 일반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동에서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동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주변에 찬성이 최소한 50%, 60∼70%까지 되면 저희들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일방적으로 저희들 아까처럼 신문고에 한두 건 올라왔다 해 가지고 처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 사항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그러니까 신문고에 올라온 거는, 아까처럼 신문고에도 올라왔고 다른 데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설정한 거지 한 분이 얘기했다고 해 가지고 CCTV 설치하기는, 저희들 그렇게는 결정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은 지금 행감 중이니까 나중에 저한테 자료 주시고,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어디 위치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얘기 안 하더라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 주시고. 그다음 앞으로에 대한 방안도, 차고지 관련. 예를 들면 100% 못 한 차고지 관련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위치가 있으면…….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에? 근데 그 관련은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관계 분하고 시간 되면, 저하고, 동장님도 와 계시고 한데 한번 가서 시간 있으면, 지금 시간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한번 이렇게 했으면 바람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예, 짧게.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죄송합니다.

시장님,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 언제쯤 날 겁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11월입니다.

○송창권 위원  11월 초, 아니면 말?

○제주시장 김완근  말입니다, 말.

○송창권 위원  저는 물론 그 과정은 알고 있는데요.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궁금해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는 시장님에게 주어진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에 말고.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송창권 위원  그 범위 내에서는 11월 말이면 된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송창권 위원  11월 말까지요.

그리고 현재 청사들 신축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거나 예산을 요구해 있거나 공모 중에 있거나 하는 청사들 있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송창권 위원  지금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숫자까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장님께 있는 동안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신축 중인 것은 이호동밖에 없어요.

○제주시장 김완근  아, 그렇습니까?

○송창권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 관계자분들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표정들이 다들 밝아서, 오전에 우리 강상수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구좌읍장님,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끝나고 나니까 점심시간에 구좌읍장님 기사가 떠 가지고, 구좌읍장님이 오늘 그 노하우를 여러 읍장님들한테, 동장님께 전수하는 의미에서 술 한 번은 꼭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제주시구좌읍장 오상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술을 사야 되는 거. 그럼 술을 사야지,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이남근 위원  2024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60페이지에서 267페이지에 보면 지난 3년간 104건의 시장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물론 기간이 지나서 종료된 것도 있고 이런 건데, 지금 현임 시장님이 요청하신 25건에 대해서는 “추진중”이라고 적시가 돼 있고, 전임 시장이 요청했던 79건에 대해서는 “임기종료로 관리 종결”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임기종료로 관리종결”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표현상으로는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요청사항이 종료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다만 요청사항 관리 기준상의 표현을 그렇게 썼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남근 위원  물론 기술상 표현의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시정 전반 공무원들의 인식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인식이라는 게 위 상급자의 지시사항대로 하는 거겠습니다마는 행정시장의 위상이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높지 않은 상황에서 ― 이것마저 퇴임과 동시에 전임시장이 추진했던, 약속했던 이런 부분이 임기 종료로 종결이 된다고 그러면 행정의 연속성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이건 앞으로도 다음에 어떤 시장님이, 물론 행정체제개편이 돼 가지고 시장님이 선출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체제가 계속되는 한 시의 이 업무 매뉴얼로 전임 시장의 지시사항까지 잘 챙겨볼 수 있는 제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6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62페이지, 제가 왜 보라고 그랬냐 하면, 귀덕1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귀덕1리에서 국비를 받은, 제가 이장 때 받아온 겁니다. 제가 이장 때 농림부 가서 브리핑하면서, 홀홀단신 올라가서 브리핑하면서 받아왔던 건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전에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엊그제 서귀포 가서도 그랬습니다. 농어촌공사에 공기관 위탁대행을 주고 다시 또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우리가 받아온 국비의 많은 부분이, 아까도 우리 시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죠. 유통 문제, 농수산물의 유통 문제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 마을만들기사업의 유통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또 다른 기관으로 위탁을 줍니다. 거기서 농어촌공사는 수수료를 또 받고요. 그 업체가 이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는 업체면 좋은데 제주도 업체가 아닌 경우도 가끔 있어요. 업체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선정하는 경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과연 농어촌공사에만 맡기는 게 맞느냐? 이거는 해마다 나오는 문제 같은데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62페이지에 귀덕1리가, 제가 이장을 그만둔 지 4년이 좀 넘었는데 올해 완공이에요. 올해도 잘하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시간적인 제약들, 마을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빨리빨리 안 된다는 이런 부분 하나하고요.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오롯이 반영이 잘 안되는 부분,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이 부분은 경제일자리국장님 소관이어서 답변을 경제일자리국장님께…….

○이남근 위원  국장님, 한번만 말씀 주십시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부분은 근거법에 따라서 전담기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이남근 위원  의무조항은 아니잖아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사업을 관리하는데 사실 사업이 추가될 때 우리 시에 인력을 충원하거나 일을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

○이남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농어촌공사에 가요. 농어촌공사에서 다시 또 용역업체를 선정합니다. 이런 과정이라면 과연 수수료가 농어촌, 우리 제주시에서 바로 업체를 선정해서 좀 더 단계를 낮추면 보다 많은 혜택이 지역 주민들한테 간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남근 위원  이렇게 주면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거나 이렇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역 업체……. 육지 업체, 지역 업체 따지는 건 아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의 정서를 잘 아는 분들이 마을 만들기에 역할을 해야 좀 더 훌륭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마을만들기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낼 건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좀 더 감안하셔서, 우리가 옥석을 가리는 의미에서 우리가 해도 될 거, 마을활력과에서 해도 될 사업들은 마을활력과에서 과감하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매년 분명히 나오는 얘기인데도 그 법 농어촌공사, 괜히 수수료만 빠지고 농어촌공사에서 크게 하는 일이 없어요. 용역업체 선정하는 거 말고는 하는 게 별로 없는 느낌이에요. 제가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서귀포하고 제주시의 공무원 인력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지역 이장님들 보면 이런 예산 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공모라서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같이 가서, 제가 이장하는 동안 농림부에 세 번을 갔다 왔습니다. 세 번을 갔다 왔는데 그때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제주시는 확실히 인력이 없어서 서포터를 많이 못 해 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국비를 받아내는 여러 가지 사업에 활동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리고 또 하나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덕1리 같은 경우에 사업대상 부지가 불법적인 점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거고요.

○이남근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제 논지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것보다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늘려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

그리고 총무과장님.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총무과장 장옥영입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도의원을 수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인사청탁 아닌 청탁을 많이 받아요. 어떤 청탁을 받냐 하면, 제가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좀 옮겨주고, 그렇다고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 그거 하면서 또 어떤 청탁이 있냐 하면 제발 이 사람 이쪽으로 보내지 말아달라. 청탁 아닌 청탁입니다.

총무과에서 문제 공무원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리스트 없겠죠. 파악은 하고 있는데 리스트는 없겠죠?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총무과장 장옥영입니다.

말씀처럼 어떤 리스트를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처럼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은 리스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남근 위원  리스트는 만들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 이런 공무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을 재교육하고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총무과 자체 내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저번에 도에 갔을 때도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도랑 좀 더 심도 있게 논의 좀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하성용 위원  이루미 시책개발팀이 있더라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떻게 구성되고,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저희들 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팀도 별개의, 분야가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저희가 한 25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시책을 개발할 때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시책개발팀에서 좋은 제안들이 올라온 것들은 몇 건 정도 되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저희가 2015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68건 정도를 저희 시정 시책으로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올해 2024년도에 진짜 중요한 시책이 발굴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올해 한 27개 정도 시책을 저희가 제안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저희 부서 검토를 거쳐서 채택된 제안이 신호등에 적색 잔여시간 표시 등을 설치하는 부분하고, 숏폼 콘텐츠 전용 SNS 확대하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가 돼서 총 4건이 반영됐습니다.

○하성용 위원  반영돼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내년 예산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하성용 위원  법적 검토가 다 끝난 건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부서 검토까지는 완료한 사항입니다.

○하성용 위원  교통 관련 부분은 부서에서만 검토해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일단 자치경찰단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시책이 발굴된 팀이나 직원한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저희들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해외 배낭연수 시에…….

○하성용 위원  그거는 신청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그래도 우선권을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거의 대부분 다 되던데. 그런 거 말고 어떤 특별한 게 있어야, 그 팀한테 시상금을 준다든지 그래야 그 팀들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저희가 팀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는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루미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 부서에 성과 가점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발한 팀 사람들한테 가점이 주어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려고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경제일자리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하성용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남근 위원님께서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도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 하면, 지금 농어촌공사가 위탁사업을 합니다, 하드웨어 관련해서. 수수료나 이런 부분 별도 다 떼더라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부분도 농어촌공사에서 별도로 제안 입찰들을 받고 있잖아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네,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거기 소프트웨어 업체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통상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계약 절차를 진행할 때는 제안서가 들어오고…….

○하성용 위원  제안서 말고 그분들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역 내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마무리되고 다른 제안서를 제출할 때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최종 사업 마무리됐을 때 그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하성용 위원  예, 그렇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지역 주민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조사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지역 주민하고 호흡하는 관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가 보통 한 사람이 몇 개 마을을 담당하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제가 알기로는 23개 사업에 9명이 지금 맡고 있는데요.

○하성용 위원  그것도 문제죠. 23개 사업에 9명이 맡는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중요한 입찰이나 할 때 나타나고, 지역 주민하고 관계들이 형성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의무적인 사항들을 배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3개를 맡으면 2일씩 돌아가면서 그 마을에 근무하게끔 하든가 그래야 되는 거지 그분들은 수수료 거의 10% 가까이 가져가면서, 인건비를 다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근무해야 될 장소는 마을이에요, 농어촌공사에서 근무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지역 주민하고 호흡하고 소통하고, 이게 변경이 돼야 될 사항이면 깊게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우리 현장에서 직접 수발 못 하니까 공기관 대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도내 다른 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산해서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업체 선정할 때, 아까 이남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마을 이장님하고 관계도 안 좋고 한데 농어촌공사에서 편중해서 선택해 버리는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촌 협약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관련 용역이 다 끝났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마을활력과장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지금 농촌협약 사업은 저희가 금년 4월 달에 총 10개 사업을 협약 체결해 가지고 진행 중인데요. 그중에 금년도 예산에 바로 편성해서 추진되고 있는 게 8개 사업이 있고 내년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는 게 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국 소관으로 4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애월과 조천, 그리고 기초생활…….

○하성용 위원  일단 그거 떠나서 농촌 협약 관련해서 우리 국비 해서 300억 사업이 들어왔잖아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하성용 위원  그럼 행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따른 입찰공고를 2월 달에 했나요, 4월 달에 했나요?

(“4월 달에 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말씀하십니까?

○하성용 위원  왜 4월에 했습니까? 4월에…….

(“4월 15일 날 협약 체결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협약 체결해서 공고하는데 공고기간이 며칠이에요?

12일?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15일입니다.

○하성용 위원  300억 이상 사업이 진행되는데 15일 안에 기본계획이,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지만 제안서를 15일 안에 제출하라고 한다면 업체 선정 관련돼 있는 부분에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분 관련해서도 보통 기본계획 수립이 한 240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농촌 협약 관련 부분이 제주시 전역에 골고루 다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간 자체가 15일이 아니고요. 그 사업 제안을…….

○하성용 위원  제안서를 제출하는 게, 15일 안에 그 제안서가 만들어지겠냐고요? 지금 따지고 보면 분량도 굉장히 많을 건데. 그래서 그 부분들 공고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 사업 기본계획을 전부 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마을도 가서 둘러보고 해서 그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 부분은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면 그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과업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혹시 조천읍장님, 나오셨나요?

부읍장님도 안 나오셨나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조천읍장님은 람사르습지 다녀…….

○하성용 위원  부읍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부읍장님이 교육 입소해서 못 나왔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주민자치팀장님이라도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박호형  잠시만요. 조금 전에도 제가 한 차례 말씀드렸는데 행감은 1년에 한 번 있는 거고, 지정되어 있는 날짜에서 하는 건데,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렇게 해서 행감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거 할 때는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잘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명심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부읍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경제일자리국장님한테 제가…….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네.

○하성용 위원  조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해서 조성된 사업들이 있죠?

잘 모르시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조천지역의 마을만들기사업…….

○하성용 위원  종합정비사업.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종합정비사업이요.

(타임머 울림)

○하성용 위원  이 내용 관련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다행입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이경심 위원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까지 가는 게 무료입니까, 아니면 돈을 내야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당연히 무상교육이죠.

그런데 왜 이장·통장에 들어가는 장학금 자금을 매년 이렇게 잡아놔야 됩니까?

2023년에 4500만 원 잡았다가 2024년에는 장학금을 일부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만 조금 올리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굳이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제가 혹시 수요가 있을지 몰라서…….

○이경심 위원  아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라면서요. 그런데 이걸 잡아놓는 이유가 있을까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경심 위원  아니, 서귀포에도 보니까 똑같이 잡아놨고,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지난번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무상교육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데 장학금 지급을, 단 한 번도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쓰지는 않았죠. 예산은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예산을 써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잡는 건, 비록 4500이지만 다른 부서에서, 혹시 또 다른 곳에 꼭 써야 될 이 예산이 못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저희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피복비입니다.

피복비가 제주시는 매년 1510만 원에서 2024년에는 또 20만 원이 올랐어요, 1530만 원으로.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이건 또 36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이 피복비가, 제가 서귀포시, 제주시 여러 통장님들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물어봤더니 매년 조끼 주고 어떨 때는 티셔츠 주고, 올해는 티셔츠를 준 곳도 있다. 그런데 조끼가 헐어서 못 입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통장님들은 거의 두 번은 하시더라고요. 두 번 하고 그러면 4번 하는 건데 매해 조끼를 받으면 조끼가 3개가 되는 거예요. 3개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를 받으신 통장님도 있더라. 그런데 그 티셔츠가, 통장이 몇 분 계십니까, 제주시에?

제가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많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많습니다.

○이경심 위원  숫자까지는 자세히 안 해도.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515명입니다.

○이경심 위원  1500만 원 나누기 515명 하면, 예를 들어 매년 티셔츠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티셔츠가 오래 입을 수 있거나, 아니면 통장의 마음에 쏙 들어서 계속 입을 수 있는 티셔츠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피복비 또한 차라리 그냥 처음에 들어오는, 네 번 한 통장님 말고 새롭게 들어온 통장님한테는 조끼라도 하나 주고 어디 밖에 나갈 때, 행사할 때 입을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더라. 이건 통장님들의 의견입니다. 한마디로 줄 거면, 예를 들어 한 4년에 한 번 닮음 직한 옷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피복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피복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서귀포시하고 도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또 하나는 선진지 견학입니다. 선진지 견학은 만족스러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통장님들이, 훌륭한 통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안해 주신 분들이. “가기 전에 계획을 어떻게 짜십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읍이나 아니면 동에서 계획을 짜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예를 들면 통장님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거, 아니면 어디 가서 벤치마킹하고 싶은 거,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이번에 선진지 견학 갈 때는 어떤 데를 가 보고 싶고, 어떤 거를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동이나 읍에서, 면에서 공무원들이 알아서 짜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읍장님들도 계시고 면장님도 계시고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 통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이·통장 선진지 연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장님들은 이장협의회, 통장님들은 통장협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업체도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 협의회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통장님들도 매번 이게 도민의 세금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님들이 제안해 주신 것에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갔다 온 후에도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총평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잘 청취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다음은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대답하실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네, 말씀하시면…….

○이경심 위원  육아휴직, 지금 현재 제주시는 노년, 고령자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저출산, 아이들한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비중을 봤을 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어쨌든 인구 비율로 보게 되면 노령층 인구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경심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뭐든지 하면 저출산으로 해서 아이들한테만 많이 가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럴 거면 보니까, 최근 5년간 제주시 공무원 육아휴직이 2019년 109명에서 138명으로 21%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됐는데 8월 기준으로 한 해 건수 131건이면 작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전에 말씀드린 질병으로 인한 업무 공백도 있을 거고, 지금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업무 공백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저희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직자가 생길 때는 우선 충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행정도우미를 배치해서 업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육아휴직 가는 사람도 분명 내가 육아휴직을 가고는 싶은데 이 육아휴직을 가버리면 옆의 동료들이 내 일을 더 많이 할 것 같고 일의 가중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 편히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출산, 저출산’ 하는데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야 아이를 기르는 데 큰 부담이 없을 거고, 또 마음의 부담도 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을 갈 수 있게끔 제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위원님의 말씀에 동조하면서 그런데 최근에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남성 공무원들도 과감하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경심 위원  그래서 그게 제가 궁금했습니다. 지금 138명 인원 중에 남성 육아휴직도 포함이 된 건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포함된 겁니다.

○이경심 위원  포함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이경심 위원  그러면 남성 육아휴직 규모는 대략 138명 중에 어느 정도 비중이 들어가는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올해 기준으로 34명이 휴직을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월 기준으로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육아휴직자 중에 올해 육아휴직 한 남성 공무원이 24명이 되겠습니다. 아, 34명이 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34명.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예.

○이경심 위원  어쨌든 육아휴직이 잘되어야 아이들도,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아이 낳으면 육아휴직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담감도 덜고 아이 키우는 데 좀 더 행복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공백 또한, 그들로 인해서 남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내가 일을 더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끔 그 부분도 대책을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희정 세무과장님.

○제주시세무과장 김희정  세무과장 김희정입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면 1000만 원 이상 체납액 관리가 개선되는 건 데이터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을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징수율이 높아지거든요.

○제주시세무과장 김희정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2022, 2023, 2024년을 보면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거는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제주도가 평균 18.5%, 제주시는 19%, 서귀포는 16%. 아직까지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이 부분들 징수에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제주시세무과장 김희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혹시 지금 징수팀이 운영되고 있나요?

○제주시세무과장 김희정  예, 저희들 체납관리팀도 운영하고, 민간 채권 전문가도 2명 별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울산, 제주시가 모범 체납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시범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체납자를 하게 되면 팀들이 활동하는 게 주소지를 방문해 가지고 체납자를 직접 확인하고, 거의 보면 주소 불명이 많죠.

○제주시세무과장 김희정  주소 불명도 일부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많고. 그런데 가보면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가지고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만 원이 체납돼 있는데 이거를 일시불로 갚을 능력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 분할도 가능하나요?

○제주시세무과장 김희정  예. 저희들 분할 납부도 적극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주시세무과장 김희정  예.

○강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세금고지서를 발부하는 유형들이……. 아, 세금 납부하는 유형이 지로도 있고, 자동 납부도 있고, 위택스도 있고, 카드 납부도 있고, 가상계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세무과장 김희정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자동 납부 비율이 너무 낮다. 자동 납부라는 거는 자동적으로 은행에서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체납 발생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의 노력이, 이건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는 1% 초반대입니다, 서귀포는 2% 초반대. 난 지금 묻고 싶은 게, 제주시 공직자들과 공직자의 가족들이 과연 자동이체를 하고 있을까?

이거 한번 조사 안 해 봤죠?

○제주시세무과장 김희정  전반적으로 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나 공직자 가족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것만 잘해 줘도, 우리 공무원 조직이 꽤 많잖아요, 가족까지 포함하면. 이걸 전부 다 홍보를 해서 자동이체로 유도했을 경우에는 세금 징수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세무과장 김희정  저희들도 혁신 관련 시장님 보고했을 때 시장님도 이 관련은 또 별도 지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까지 납부 유형을 보면 거의 다 수동적입니다, 이게. 자동납부는 자동으로 하니까 그렇고 가상계좌든 카드 납부든 위택스든 지로 납부든 전부 다 자기가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세무과장 김희정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재산세과라고 또 있네요.

재산세과장님.

○제주시자재산세과장 김지영  재산세과장 김지영입니다.

○강상수 위원  김지영 과장님이구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책자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무단 점유를 한다든가 우리가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를 못 한 부분들, 이거를 징수하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건데 지금 다 완결로 돼 있습니다. 111페이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음. 이거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사례 지적한 부분도 완결돼 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니까 전수조사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제주시자재산세과장 김지영  예, 실태조사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90% 조사 완료했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0년 되면 일몰되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 부지를 시에서든 도에서든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20년 지나서 이 도로를 일몰시켜 버리면 도로의 역할이 아니고 그냥 공유지로 남아 있거든요.

○제주시자재산세과장 김지영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지?

○제주시자재산세과장 김지영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은.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여기 감사 지적사항이 그거거든요.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라는 건 도로 용도로 해 가지고 공유지화된 부분도 있고, 공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도 다 돈입니다. 사용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환매를 하든지. 도로계획선이 남아 있던 게 사라지면서 쓸모없는 거거든요. 그럼 원토지주한테 환매를 하든지 아니면 그 토지주들한테, 이용하고 있는 토지주들한테 사용료를 받든지. 지금 굉장히 세수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가 꼼꼼히 살피면 그래도 세외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 “완결”, “완결” 됐기에, 그 해당 과에 대한 것만 완결이라는 겁니까?

○제주시자재산세과장 김지영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강상수 위원  이걸 큰 틀로 봐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잡혀 있다가 일몰되는 사업, 그런 공유지, 이런 것도 전수조사 해 가지고 거기서 세외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자재산세과장 김지영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해야 되겠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강상수 위원  우리가 공직사회 복지나 근무 환경을 위해서 육아휴직도 권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4.5일 근무제도 막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월차 휴가, 그다음에 5년 이상 장기 재직하면 휴가 별도로 가는 거 있고. 그러다 보면 남아 있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업무 부담이 됩니다, 과중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 문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사실상 여기 읍면동장님들이 참석하고 계시지만 읍면동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이나 병가나 이렇게, 또 대체휴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경일에 참석했다거나 4.3 행사에 참석하거나 하면 대체휴무제도 등이 있는데, 직원들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는 맞는데 막상 실제 근무하는 민원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가버림으로써 업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만들고 있는 도 총무과와 또 서귀포시 일선 동에도 같은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민원인들이,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에 가서 담당 직원이 휴가 중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업무가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동료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 이런 건 우리가 당연히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본인이 업무가 과중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의논해 가지고 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아니면 업무 조정을 통해서 이거를 개선해야지. 이런 경우가 많아지면, 빈 공석이 많아지면 어쨌든 민원이 해결 안 되거든요, 자꾸 지연이 되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양 행정시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민원을 풀어주는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강상수 위원님이 읍면동과 시청 직원 관련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강기종 국장님, 읍면동 공무원 인력 배치, 결원이 생기는 데는 적극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야, 대면 서비스가 가장 많이 되는 데가 읍면동이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한 주민을 위해서도 결원이 된 데는 먼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약간 복잡한 데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니까 얼른 얘기할 수 있는 게, 복지환경팀 같은 경우는 복지와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한 분의 팀장이 하게 되면 본인의 역할이 상당히, 농업과 관련한 환경이니까 농촌에 관련한 것도 해야 되고 복지와 관련한 임무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는 직원을 더 증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탄탄한, 지금 기초 얘기를 하는데 탄탄한 기초로 가는 방향이 읍면동을 강화하는 거라고 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읍면동 조직 부분도 도 전체적으로 맞물려 있는 사항이어서 도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기초와 관련한 얘기를 하니까, 주민자치와 관련한 얘기를 같이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어디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읍면동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읍면동 주민센터, 사무소.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센터라고 말은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게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공간을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주민센터는 결국 주민들의 공간이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물론 주민센터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건물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원칙적으로 주민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과 관련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선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걸 하더라도 일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회와 관련한 프로그램은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마 일몰제가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마을 합창단을 운영하거나 우리 고장을 알기라든가 마을의 보물을 찾아보자 이런 거는 10년 내내 해도 일몰을 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요가라든가 라인댄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한 5∼6년 계속 반복적으로 운영이 되면 한 번쯤 모니터링을 해서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가하고 라인댄스, 이건 일례를 든 겁니다. 그거에 맞춰진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걸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주민이 이러한 특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그러한 것들의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여기에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부분, 성비와 관련한 지적을 받아서 성비는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고 잘 지키도록 합니다. 근데 성비도 그렇고 다양하게 위원회를 하려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읍면으로 갈수록 더더욱 활동하겠다는 분들이 없어서, 그럼에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와 관련한 건데요. 위원회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아마 위원회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성, 지역, 직능, 계층 등 해당 읍면동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하면서 의무 규정입니다. 그런데 성비는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지역이라든가 직능, 계층, 특히 인구별 계층이면 어느 동네는 30∼40대 인구 비율이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40대 주민자치위원회에 간 분들은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다. 이러면 주민의 대표성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명단을 다 수합하셔서 계층별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다문화 가족이 상당히 많은 데도 많거든요. 그러면 특히 읍면에 갈 때는 다문화 식구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에게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해서 어우러지고 대표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주민자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올해 말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대부분 종료됩니다.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그래서 내년 구성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 사항들을 반영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하기 좀 어려운 게, 인구 구성과 관련한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게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읍장님이나 면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권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의 대표성에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해야,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하는 주민자치회의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민자치위원회 그냥 평상시 가듯이 가면 주민자치회까지 가는 과정이 더 어렵지 않나 해서 한번쯤 우리가 이런 단계를 넘어서는 노력이 있어야 주민자치회가 더 발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10명의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자문단까지는 그렇고, 지금 현재는 자문위원들을 둬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건 주민자치위원회,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두게 된 거고요. 행정시별로 자문단을 10명 내외로 둔다. 그런데 이거는 지사가 자치센터의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 협조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럼 누가 필요한 경우에? 지사가 필요한 경우거든요. 근데 도지사이면,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한 것은 읍면동장님하고 소통하지 않는 한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읍면동장님하고 소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문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한번 의논을 좀 해 보셔서 거꾸로 제안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문단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 협조 지원이에요. 결국은 자문단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자문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부적으로 운영 규칙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왜 이런 말씀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회로 가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적 부분에 더 보강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향후 주민자치회가 시범에서 뛰어넘어서 43개 읍면동이 모두가 됐을 때 이러한 것들을 해 본 주민자치위원회들이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하고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건 제안을 드립니다.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때로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필요한지를 거꾸로 검토해서 도에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검토해서 도에 규칙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수소차하고, 시에 업무용 차가 지금 몇 대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시 본청 기준으로 해서 청소 차량까지 전부 하면 한 340여 대.

○김경미 위원  340여 개요. 거기에 전기차가 구별이 되어 있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전기차는 한 130대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340대에서 130대가 전기차. 그러면 한 210대 정도가 그냥 휘발유차,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김경미 위원  수소차는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수소차가 석 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예.

○김경미 위원  제가 이거는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전기차로 가기 전에 한 대에 경비가 얼마 들었는지를 한번 계산하시고, 전기차로 전환됐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됐는지 보시고.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차 유지와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얼마큼 드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린수소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대가 되고, 저도 도정질문 때 이와 관련한 얘기를 했고 분산 특구와 관련한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관용과 관련한 부분, 관용차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통계 없이 그냥 마구 전환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겁니다.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휘발유차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하셔서 저에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210대가 내구연한이 안 되더라도 전기차로 전환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 절감이 된다 하면 그와 관련한 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분석해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송창권 위원  공무원의 수를 어떻게 결정을 해요? 제주도하고 매년 정원이 어떻게 됐다, 현원이 이렇게 됐으니 보충해 달라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수에 대한 요구를 계속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해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1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진단에서 도출된 건의사항이라든지 사무량 증가에 따른 정원 필요성을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현재 있는 정원에서 현원이 부족하니까 현원 빨리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만 합니까? 아니면 정원 자체를 다시 논의하면서 하기도 하고 그러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일단 정원이 있어야 현원을 채용하는 거라서 정원이 먼저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하면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도에서의 반응은 국가 기조하고 흐름을 맞춰야 돼서 현실적으로 정원 증원은 어렵고 현 제주시청 내 조직을 효율적으로 분석해서 업무를 효율성 있게 처리하라는 그런 지침이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창권 위원  협상 내지는 협의를 할지, 용어는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 공무원들끼리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때 누가 갑니까? 국장님이 가세요, 아니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저도 가고 저희 총무과장도 가고 인사팀장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오늘 오전에 데이터를 봤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송창권 위원  한 번만 다른 거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부서마다 여러 고충이 다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업무 부서마다 다 이렇게, 아까처럼 전체적으로 인구 대비 제주시 공무원 수가 부족하니,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저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공무원 수 정원도 어쨌든 2019년도에 올려진 669는 전반기와 후반기 좀 달라서 그건데, 어쨌든 보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도 저렇게 계속 늘어나요. 돼 있는데, 이걸 기억을……. 하나로 만들어지면 비교가 됐을 텐데, 서귀포시 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데이터가 약간 오차가 있고 그렇긴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됐는데, 저기 올린 거랑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이러니 제주시 공무원 이 복지 쪽에 있는 분들이 힘들어해요. 격무에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가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면 더 충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 부서에, 복지 쪽이라든지. 그래서 얘기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전체 평균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고, 보니까 서귀포와 제주시의 차이가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이 가서 현실이 이렇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 제주시에서 국장님네가 너무 안일하게 있고, 담당 공무원들 애쓰고 있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건지, 그러다 보면 조기 퇴직, 5년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의 숫자도 많게 되고, 또 병으로 인해서 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아까 김경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읍면동 경청회 때 다녀보면 읍면동에서도 인력 증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위원님이 제시해 주는 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도 조직 부서에 적극적으로 더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함께해서 해 보죠. 그렇게 좀 하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 같은 자치행정국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직접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박정식 기획예산과장님.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기획예산과장 박정식입니다.

○송창권 위원  내년 예산에 대한 부서별 요구 전체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를 급하게 요구했는데 아직, 질의시간까지는 만들지 못하겠다고 해서 한번 여쭈겠습니다.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하여튼 10월 8일까지 부서별 예산을 이호조에 입력했거든요. 그 부분 금액은 이렇게 많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많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됐냐고요? 그냥 많이?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예예.

2조 2000억입니다.

○송창권 위원  2조 2000억. 나중에 예산부서, 예결산 할 때도 할게요. 하긴 할 건데 이번에 1차 공람 나온 것을 보고 참담해서요. 우리 위원들도 속상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손발이 되는 행정시를 통해서 해 나가야 될 텐데. 도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나중에 또 지적은 할 거지만 애처로워서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것도 자치재정권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하고. 그러면 실링으로 된 게 어느 정도 됐어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지금 2차 실링으로 해서, 1차 실링이 되고 2차 실링이 지금…….

○송창권 위원  그 실링이, 처음 1차 실링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해라. 그다음 2차 실링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게 주고 있나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예, 지금…….

○송창권 위원  한 번에 이 실링, 이 금액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한 번에 이렇게…….

○송창권 위원  그러면 1차 실링으로 얼마 정도, 우리 제주시에다가 “이 정도 선에서 좀 하세요.” 한 게 어느 정도입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1차 실링이 6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6300억 범위 내에서. 그러면 2차까지 갈 때는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2차는 6700…….

○송창권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할 때 어느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목표라기보다는 우리가 전년도 그다음에 그전 연도, 사업을 하려면 필수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해서 우리 자체 사업비, 재량사업비를 가져가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송창권 위원  그 많은 예산 어느 정도 할 거냐……. 목표는 얻어 와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1000억 원 이상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1000억 원.

○송창권 위원  1000억 원?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예.

○송창권 위원  아니, 아까…….

앞으로 1500억?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예.

○송창권 위원  앞으로 1500억 원. 그럼 총 합치면 어느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앞으로 해서, 아까 2차 실링 부분…….

○송창권 위원  무사 말 더듬더듬 햄수과? 우리 위원들도, 제주시 위원들이 있잖아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그 금액을…….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박호형 위원장님 여기 있고, 센 분 이경심 위원님.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실링 외 금액이 딱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 부분이 있고. 아까 부분에서는 국비라든지 그다음에 특계는 포함이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것이 실링에 반영이 되고 ― 국비 부분 ― 그다음에 특계 부분이 반영되면, 주차장 특계라든지 반영이 되면 일정 부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과장님께 질문해서 한편으로는 좀 미안도 해요.

우리 의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전화하는 것보다 도청에 전화를 하거든요. 왜 제주시 예산을 두고 도청에 가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빨리 잘 내려놓으라고 한다든지. 이게 맞는 체계예요?

명색이 제주시는 서울특별시, 무슨 광역시 또 뭐에, 도의 특례시 빼고 전국적으로 50만 인구 가까이 48만, 49만이라고 하면 보니까 한 16위, 십몇 위의 대도시예요, 시로 보면.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보니까 행정시로 돼서 권한이 없어요. 규모로는 전국적으로 볼 때 서울특별시, 부산 무슨 시 말고 그걸 다 뺀 시라는 이름을 쓴 것 중에,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십몇 위였는데요. 그런데 행정시로 된 거는 1등, 그냥 남아 있는 숫자가. 이렇게 같은 시에 살고, 대도시처럼 50만 인구 가까이 되는 시에 사는데 여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여기 함께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이렇게 있는 게 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서귀포시에 가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 지금 5분 넘은 거죠?

(“10분 넘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돼요?

○위원장 박호형  저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렇게 조절이 안 돼요. 참 이거 몇 년 해도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님.

저도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송창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정리할 게 하나 있는데요. 도에는 2조 2000억을 신청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중에 일반회계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한 1000억 정도가 줄어드는 거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네.

○위원장 박호형  그리고 또 국비 관련해 가지고 2025년도에는 한 278억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런 얘기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예, 4.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그렇게 내용 알겠고요.

다음은 이혁희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생이 많으신데요. 골목상권의 의미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골목상권은 법률용어는 아니고요. 특화거리 및 골목상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정확하게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위원장 박호형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때 골목상권이라는 거는 지역, 지역마다 골목에 있는 상권을 의미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냥 듣기에는 좋은데 골목상권, 골목상권. 골목상권 지원, 골목상권……. 뭡니까?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련해서 돼 있는 거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서귀포시는 지금 골목상권 지정이 돼 있는 거죠? 골목형 상점가 지정돼 있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그렇습니다. 골목형 상점가가…….

○위원장 박호형  몇 군데 지정?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4개소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시는 지금 돼 있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지금 제주시는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혹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지금 지정돼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지역의, 쉽게 얘기해서 100개 이상의 점포를 갖고 있는 ― 일정 구역 안에 ― 그런 곳이 한 2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도 이런 골목형 상점가가 될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8월 달에 공고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문의를 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설명을 요청하는 분들도 계셔서 여러 차례 여러 곳을 좀 다녔습니다. 그리고 금년 안에 한 2곳 정도는 요건을 갖춰서 지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25개 이상의 상권이 있으면 된다. 그건데 100개는 조금 그런 거 같은데요. 제가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어떤 게 지원됩니까,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면?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똑같이 시설 개선이라든지 컨설팅, 특화 사업, 이런 중기부 국비 지원 사업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걸 포함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도 공모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면, 예를 들면 지역 내 상권이 축제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혹시나? 어떻습니까, 지정이 되면.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축제와 직접적으로 연계한다기보다는 그런 축제나 또는 투어 이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승인 여부를 도에서 결정하는데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고 포함될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시에서는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걸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 내 특화거리가 아홉 군데 있고요. 먹거리 관련 특화거리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죄송합니다. 첫 번째 아홉 군데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도 내 특화거리. 도내, 도내!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네네.

○위원장 박호형  그리고 먹거리와 관련한 특화거리가 다섯 군데 있는데, 우리 제주시에도 먹거리 관련이 세 군데가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특화거리.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국수거리하고, 정확하게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흑돼지거리, 서부두 횟집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를 중점 삼아서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특화거리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한데, 특히 우리 동네 홍보를 떠나서 신산공원 주변에 국수거리가 조성돼 있습니다. 국수문화거리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알고 있고. 그 주변 신산공원에서는 연중 행사 축제를 합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위원장 박호형  10월 달에는 신산 빛 축제도 개최했고, 지금 고마로 마문화축제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람이 모여드는 데, 특히 그런 데는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걸 만들어 내야 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일이거든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위원장 박호형  여기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네,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특화거리 관련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되고, 그 지정권자가 도지사입니다. 사실 제주시 지역에 다섯 군데가 지정돼 있지만 서문가구거리 거기를 빼고는 2013년도 이전에 지정이 돼서 누가 어떤 경위로 지정했는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화거리가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보면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최근 5년간 지원했던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전통시장법에서 지원하는 골목형상점가제도 이게 도입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특화거리와 골목형 상점가 이거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골목상권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같은 내용인데요.

특화거리가 조성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거기 여러 상인연합회가 있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릴 것이고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다음은 박은하 단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박은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박은하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의 단장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제주시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박은하  저희는 일단 주민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저희가 이번 인사에 새로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저희 준비단에서는 조직·인사 분야라든지 청사 배치라든지 자치법규 교육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각 분야별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기초자치형이 진행되고 하면, 그런 걸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박은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 차원에서의, 조금 전에 제가 홍보도 포함됐다 그랬거든요. 홍보라는 거는, 제가 오전에도 시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제주시가 좀 미진하다는 거는 시장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제주시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박은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지원단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박은하  지금 현재는 저희 도와 협업해서 제주연구원과 함께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일단 주민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는 곳 위주로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세밀하게 홍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박은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담1동의 문석훈 동장님 와 계십니까?

○제주시용담1동장 문석훈  예.

○위원장 박호형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용담1동장 문석훈  용담1동장 문석훈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반갑습니다.

○제주시용담1동장 문석훈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가 2018년 9월 7일 날 도정질문 끝나서 양 행정시에 장애인체육회 만들 때 혁혁한 공을 세우셨던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런 매뉴얼이 없었죠?

○제주시용담1동장 문석훈  예.

○위원장 박호형  저하고 한 6개월 동안, 1년 8개월 동안 제주시에 다섯 번, 서귀포에 일곱 번, 도에서 세 번의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2019년 12월 30일 날 양 행정시 장애인체육회가 창립됐습니다.

○제주시용담1동장 문석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보니까 문석훈 동장님 계신 데가, 주차 관련이 제주시에서 추자 빼놓고는 거의 꼴찌입니다.

○제주시용담1동장 문석훈  예, 주차장 확보율이 아마 제일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거기에 보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차장 관련해서 확보하시면 진급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4년 전에 그걸 봤거든요. 어떤 식으로 주차 관련을 해소할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용담1동장 문석훈  지금 저희 용담1동은 구도심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래된 건물이 거의 한 70% 이상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지금 주차환경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지역을,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방통행을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를 통해서 이면도로가 있는 곳에 주차할 수 있는지를 시 교통행정과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니까 양쪽 도로를 한쪽은, 예를 들면 일방통행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쪽은 주차를 하겠다, 그런 제안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시 아니면 관련 부서에, 국이나.

○제주시용담1동장 문석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용역을 맡겨서 추진 중입니까?

○위원장 박호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주차 관련은 사실 거기 용담이든 다른 지역이든, 특히 또 우리 지역도 있고 한데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할이 중요한데 역시 나름대로 마인드를 갖고 계셔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용담1동장 문석훈  예.

○위원장 박호형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박정식 기획예산과장님.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기획예산과장 박정식입니다.

○하성용 위원  요즘 삼겹살 1인분에 얼마죠? 한 2만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네.

○하성용 위원  20년 전에는 얼마 정도 했을까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20년 전에는 아마…….

○하성용 위원  5000원, 7000원?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하성용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우리 읍면동장님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구좌읍, 이왕 얼굴 알렸으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주시구좌읍장 오상석  구좌읍장 오상석입니다.

○하성용 위원  업무추진비가 한 번도 안 올랐죠?

○제주시구좌읍장 오상석  업무추진비요?

○하성용 위원  예.

○제주시구좌읍장 오상석  …….

○하성용 위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맞습니까?

○제주시구좌읍장 오상석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수치 부분에서 정확히 제가 지금…….

○하성용 위원  20년 전의 읍사무소 직원과 지금 현재 직원은 몇 명 정도나 증가했죠?

○제주시구좌읍장 오상석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까지 포함해서 75명이 됩니다.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북제주군 당시에도 아마 그 인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땐 구좌읍 환경이 좋았군요.

그러면 애월읍 김기완 읍장님.

인원수가 같다고 하니까 더 주랜 말을 못 하잖아요.

○제주시애월읍장 김기완  애월읍장 김기완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애월읍은 직원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제주시애월읍장 김기완  저희들 환경미화원 포함해서 정확히 100명입니다.

○하성용 위원  100명. 그전보다는 많이 늘었죠?

○제주시애월읍장 김기완  20년 전하고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가기관이 지방으로 많이 왔지 않습니까? 국가 업무들이 지방 업무로 전환되면서 공무원 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인원수도 많이 늘고 실질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읍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누군가의 물가에 대한 정보에 의해서 보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동 없는 업무추진비를 갖고 사용하고 있다. 100명의 직원을 갖고 있는 애월읍 같은 경우에는, 김기완 읍장님이 제보한 건 아닙니다. 1년에 2300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면 직원 회식을 한 달에 한 번도 못 한다는 결론이고, 지역 주민과 접촉해서 본인들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활동비 차원의 관련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읍면동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니 제가 좀 얘기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 홍보 차원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셔 가지고 읍면의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부서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조금 배려하고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관심 가져 주신 하성용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와 같이 협의해서 읍면동 그런…….

○하성용 위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직원들 회식을 시에서 한 번씩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예산 관련 부분은 읍면이나 동에서 그래도 일부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우리 하성용 위원님께서 정확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20년 동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인상 폭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읍면동에 계신 읍면동장님께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를 받치는 게 읍면동이고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 가지고, 이거 사기 진작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들으셨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잘 듣기만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뒤에 분들은 좀 졸린 것도 같습니다.

제주시 여성가족과장님, 계십니까? 혹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오늘은 해당 소관이…….

○이경심 위원  그러면 강기종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신고포상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이번 예산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도 이장·통장님들의 장학금 제도나 이런 것도 없앨 부분은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2년, 3년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다가 정말 불필요한 것들은, 불용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야 되지 않겠나, 예산을 책정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고포상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900만 원, 24개 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는데 거의 3000만 원, 32.4%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잘된 곳이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부정·불량식품 공익신고자 보상 그리고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 이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다 불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도 다시 또 책정을 한다면 정말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지적하는 것만 삭감돼야 되는 건 아니다. 예산을 책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니다. 찾아보면 분명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물론 불용되는 것으로 추경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에 필요한 사람들이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0% 불용되는 것들은 예산을 잡지 마시고, 예를 들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30만 원, 100%인데 그럼 이 돈을 책정해 놓고 신고가 들어와서 이 돈이 소진되면 그다음 사람은 안 주는 건지, 아니면 딱 이만큼만 신고를 받는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정말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려면 굳이 항목별로, 부기명별로 신고포상제를 하지 말고 총무과에서 풀예산을 잡아서 신고포상금제로 딱 해 놓고 들어오는 데는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신고포상금이 각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전개하는 거여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상반기 지금 현재 기준으로 100% 이미 집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조금 더 증액하는 부분은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집행이 부진한 포상금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방법도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십시일반,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1차 공람에도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공람되고 만약 결정이 다 되면 상처받고 충격받을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꼼꼼히 부기명별로 잘 살펴서 정말 2년 동안 장기간 안 되는 것은 고민을 하셔서 정리할 건 좀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안 하젠 해신디,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강기종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강상수 위원  각 읍면동에 보면 자생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다 보면 어쨌든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반찬 나눔이라든가 집수리라든가 아니면 청소 이런 거 하는데 주정차 단속에 걸려서, 차를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태료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 회비에서 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읍면동에다가 아니면 행사할 때 어떤 팻말이라도 비치하면 단속하는 차들이 단속을 좀 자제하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단속에 걸리더라도 동에서 ‘이거는 정확히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라고 확인서를 끊어주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이런 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부서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부과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면,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동장이 증명을 해주면 그거는 예외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강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박호형  아이고,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꼭 욕 얻어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송창권입니다.

아까 하던 것은 어느 정도 위원장님께서 정리했기 때문에, 박정식 과장님, 애써주세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기획예산과장 박정식입니다.

○송창권 위원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라고요. 지금 권한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이라면 막강했는데 지금 권한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좌불안석이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엄청나잖아요. 함께 노력을 하시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예, 노력할 것이고요. 지금 예산 편성 진행 과정이고 앞으로 최종 공람 때까지는 시간이 있고 저희들도 도와 같이 협업하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과장님, 자치재정권이 없어서 그래요, 행정시가. 참 불쌍하게. 그거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 제 표현으로는 지나치지만 ― 뺏긴 거죠. 그러니까 저는 빨리 만들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민들이 그걸 잘 못 느껴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에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가 그런 재정권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인격이 없는 그냥 양 행정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쓰게, 애쓰게 도시계획도로에 관련한 부분, 현장 마을 주민의 간절한 바람을 안고, 어쨌든 제주시에서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 기관이니까, 정책 부서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걸 받아안고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올렸는데 그것이 대폭 삭감이 되고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거는 시작이라도 해야 돼.”라고 해서 만약 10억 올렸다. 근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 1억이라도 반영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 받아안고 다시 올렸어요. 의원과 함께 노력을 했죠. 그랬는데 도에서 “아니, 이거 안 돼.”라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회로 넘어왔는데 의회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이거는 그래도 최소 1억이라도 확보를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1억 확보하고 심의·의결을 거치고, 도지사님께서 증액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다음에 방망이 두드렸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기뻐서 “야, 이제 시작이라도 하겠다.”, “10년 묵은 숙제가 시작이라도 되겠어.” 이렇게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웬걸 도에서 “그 예산 집행하지 말고 보류해. 우리가 다 승인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심의·의결을 하고 동의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증액을. 그랬는데도 집행 보류. 이렇게 와서 “그래도 집행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제주시에서 애타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추경에 삭감으로 올려 가지고 그거를 집행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신산마을에 아마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송창권 위원  맞아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하여튼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신바람 경청회 갔다 오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았고, 그중에서도 도로 부분에서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아주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예산이. 그런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까 하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들, 소소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과장님, 아주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두고 거기를 편들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저는 자치재정권에 관련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기초자치단체 관련한 부분이 잘 설치돼서, 이제까지 특별자치도가 18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 이거는 제주형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만드는 게 반드시 필요하구나라고 우리 도민들의 뜻이 모아져서 도민 뜻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주민투표를 건의하고 있는 꼴이잖아요. 그런데 뒷북 치듯 아니면 발목잡기 하듯 갑자기 “무슨 안으로 주민투표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예요. “한 2년 동안 애쓰게 도민 공론화 작업 거치고 막 이렇게 여론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체제개편 해야 되겠고. 기초자치단체 3개로 이렇게 지금 됐대.”, “아, 그래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지?”

아마 지사님도 개인적으로는 5개인가 6개인가 생각을 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4개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급진적으로 나가거나 하는 분은 읍면동 자치를 하자라고 얘기한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2개를 얘기를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행개위가, 오늘 시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지만 “이렇게 3개로 결론이 지어졌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요 4개를 주장하다가 이제는 3개로 받아들였어요. 도민의 뜻인데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민투표가 들어왔어요, 요구를 해 가지고. 이건 찬반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선거운동 하면 돼요. 근데 지금에야 와서 “3개가 뭐야?”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때 그러면 반대를 하시든지. 이렇게 우리 도정의 안으로 행안부에 제출을 해서, 건의를 한 건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한다면 이거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겠지만, 도민들이나. 그런데 정치인이라든지 약간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그런 말 하는 거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뭘 모르거나 아니면 그냥 발목잡기를 하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괜히 존재감 나타내 보려고 하는 거라든지. 그건 누가 와서 토론을 해도 그분이 명분이 없어요.

과장님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과장님한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요. 미안해요. 기초자치단체 단장님께 해 보려고 했는데 괜히 과장님한테만 자꾸 얘기해졌습니다. 같이 함께하면 돼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위원님,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동의하고 시민 속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서 다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송창권 위원  읍면동에 신입 공무원이 올 거 아니에요? 9급으로 와서, 수습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아니지, 시보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애쓰게 교육도 잘하고 거기서 잘 배웠습니다.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래 가지고 9급에서 8급으로도 승진하려고 기대 속에 있고, 그다음에 7급도 생각을 해 보려고 미리 막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도로 인사교류라든지 해서 가 버리면 애쓰게 있었던 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지금 도에 7급……. 6급 이하 도에 교류하는 형태는 전입, 본인들이 원해서 전입 시험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6급 이하에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는 거고.

○송창권 위원  제주시에 남아 있는 공무원들은 시험 볼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돼서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인사에 있어서도 제주시의 자존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맥상통합니다. 자치권 회복을 하자. 제주시의 공무원으로서 당당한 공무원이 되도록 하자. 이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재정도 마찬가지고 인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조직권도 마찬가지고요. 입법도 마찬가지예요. 행정 입법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조례안도 제출할 수 있어요. 제주시 조례안 제출하면 되는데, 지금 제주시 공무원들이 어디 도 조례안을 제출해 나갑니까? 도 공무원들이 해 나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공무원 스스로도 기초자치단체에 관련한 부분을 무장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기초자치단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고맙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려고 했었는데요.

○위원장 박호형  더 하셔도 됩니다.

○송창권 위원  아, 그래요.

국장님, 제가 고민이 뭐냐면요. 현장에서 읍면지역은 괜찮은데 동지역, 동지역에서 ‘동’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요, 동. 가령 우리 동이다. 이건 어느 동 때문이 아니고 가령 외도동이다. 그러면 외도동이 행정동인데 법정동으로 외도1동, 외도2동, 내도동 그다음에 도평동 해서 4개가 있습니다. 처음 이사 왔어요. 전입 왔어요. 도평동이라든지 내도동이라는 표지석이 크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이네, “여기는 동주민센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 도평동에는 주민센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인데 없어요?” 이렇게 돼요. 제주시 전체에 그런 얘기들이 되고 있거든요, 전입 오신 분들인 경우에. 용담1동, 용담2동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건 행정동으로써도 되는 거죠. 근데 용담3동에 산다. 용담3동인데 용담3동이 행정동 아니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근데 동이에요.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돼요. 이런 용어의 혼선이 있어서 굉장히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이라는 용어 자체에 애착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거는 맞는데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 물론 법정동으로서의 부분은 재산이라든지 선거구라든지 등등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행정동으로서는 분명하게 그것이 됐으면 좋겠고, 안내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표지석 할 때라도 동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내도마을 써도 되고, 도평마을 써도 되는데 버젓이 동이라고 쓰면 마치 외도동과 동일하게 보이는 듯하거든요. 이건 우리 동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지만 제주시 내 전체입니다. 봐보면 그렇습니다. 엄청 헷갈려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어쨌든 지역 정서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서 읍면동장님이나 각 지역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혁희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조금 전에 제가 특화거리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섯 군데가 돼 있고요. 5년 동안 지원된 게 하나도 없네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없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없다는 거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특화 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이 조례가 2013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2014년도에 공식적으로 지정된 게 서문가구 특화거리, 그 이후로는 지정된 사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군데는 조례 제정되기 전에 지정됐던 거고. 그리고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점가나 전통시장 지원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국비 매칭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균특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사업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화거리 관련해서는 조례는 생겼는데 지원이 왜 안 됐었는지 그 경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 관련은 국장님이, 제주시에 특화거리가 다섯 군데 있기 때문에 좀 파악하셔 가지고, 사실은 이거하고 골목형 상점가가 중첩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거리에는 지역 1km 이내의 동일 업종 20개 이상이나 특정 목표를 가진 업종 10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 등에 되어 있는 자치기구로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골목형 상점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25개 이상 또는 20개의 밀접한 구역을 말씀하는 건데요. 이걸 잘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게 사실 민생 경제, 특히.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서 소외감을 갖고 있다는 거. 특히 또 지정돼 있는 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고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골목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의 특화거리 관련해서는 도에 확인도 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를 어떤 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 관련은 도하고 부서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기종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오늘의 이슈가 몇 개 나왔는데 뭐, 뭐 같습니까? 어떤 게 이슈 같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일단 저희가 행감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 행감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 박호형  예. 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당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민선 8기 공약 중의 하나가, 핵심적인 공약이죠. 행정체제개편 관련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예산 관련도 협의 중에 있는데, 1차 공람 중에 있는데, 일반회계가 한 965억 정도 마이너스 편성된 게 아니겠습니까? 올해 대비해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사실은 여기 읍면동에 있는 동장님들이나 읍장님, 면장님이 예산을 올립니다. 올리면 시에서 검토하는 거죠, 예산담당 부서에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다음에 다시 또 도에 올려요. 다시 또 내려옵니다. 1차 공람, 2차 공람해서.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초의회, 기초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번에 동에서 올라온 거를 시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정사정해서 또 도에도 올립니다, 또 자릅니다. 이런 게 굉장한 예산의 비효율성, 그렇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리고 독립성이 저해되는 것도 있고. 적정성에 문제 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포함돼 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예.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직접 행정체제개편이 되면, 3개 시장이 계시고 하면, 주민투표로 뽑게 되면 직접 국회를 상대, 아니면 또 어디입니까? 국가를 상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한 경쟁이 생겨서, 이게 예를 들면 주민의 참정권 확보가 되는 것이고, 예산의 효율성도  확보되는 것이고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을 통해서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직접 선출하는, 이게 바로 민주주의 방식이죠. 시장을 뽑고 기초의원을 뽑아서 여기에다가 주민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는 것을 적극 반영해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내려보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구조가 하다 보니까 이게 18년 동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행정체제개편이 가는 길에 대하여 총괄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책임지고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공직자가 다 같이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오늘 행감을 진행한 것을 전 읍면동, 실·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공감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더욱더 기초자치단체가 설립될 수 있는 데 홍보 등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혹시 추가 질의할 위원님?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닙니다. 정리됐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정리됐습니까? 장시간 이렇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 및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8일 오후 2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강상수   김경미   박호형

송창권   이경심   이남근

하성용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피감사기관참석자

-제주시

제주시장   김완근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청정환경국장   김신엽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공보실장   이미영

종합민원실장   서연지

총무과장   장옥영

기획예산과장   박정식

자치행정과장   강오균

세무과장   김희정

재산세과장   김지영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박은하

마을활력과장   강승태

한림읍장   김동옥

애월읍장   김기완

구좌읍장   오상석

추자면장   양수호

우도면장   양우천

일도1동장   오수원

일도2동장   한지연

이도1동장   유영택

이도2동장   한재영

삼도1동장   송정심

삼도2동장   문부자

용담1동장   문석훈

용담2동장   황태훈

건입동장   현치하

화북동장   송승훈

삼양동장   고상익

봉개동장   김문규

아라동장   김윤철

오라동장   김현아

연동장   원훈철

노형동장   서익천

이호동장   강동훈

도두동장   고명선

한경면부읍장   박태근

○기록

강수현   강윤자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