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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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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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0월 18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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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실·국 및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준비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 8기 도정이 출범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도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행정체제개편 등 민선 8기 도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주요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도민을 위해 열심히 뛰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강평에 앞서 감사기간 중에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점이 있거나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이경심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경심 위원  지난번에 제가 감사위원회에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교육청과 의회와 도지사님께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비를 고려해야 된다고 ―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앞으로 현재 있는 법이 늘 지켜지지 않는다면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서 명문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 오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무국장님이 오셨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좌정규입니다.

○이경심 위원  사무국장님, 나중에 감사위원장님하고 말씀하셔서 조례를 만드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저랑 합의를 해서 그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위원님,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맙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조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참고적으로 위원님, 우리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각각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의장, 교육감님이 추천하게 됩니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해 오면 위촉은 지사님이 하시고. 위촉하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구성하기 때문에, 운영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 구성 자체가…….

○이경심 위원  맞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어쨌든 나중에 의논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지적이라기보다는,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가령 실·국장님이다, 아니면 실·국장님이 바쁘면 전문적으로 과장님이든지 자기네 업무에 대해서 보도자료 하나 내치고 언론에서 보도해 주면 고맙고 안 그러면 내버리고, 이런 식이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나 도민들을 향해서 알려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가령 요즘에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떠돌아다닌다. 이럴 때에 언론 브리핑을 누군가가 해서, 꼭 지사님이 아니더라도. 일일이 지사님이 그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호미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못 막는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도정에 대한 부분에 그 부분이 매우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대변인실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부서들도 있지만 거기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자기 맡은 국장님이다, 실장이든 이렇게 되면 책임자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근데 그게 매우 약하고 괜히 이상한 얘기가 흘러가는데 이거를 잠재울 시기가 되면 무슨 해명 아닌 해명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라든지, 엉뚱하게 막 흘러버린 다음에 하려면 더 어렵거든요.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들이 필요하겠다. 그 대응이 무슨 반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설명이죠. 도민과의 소통이 좀 더 필요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 말씀처럼 지사님께서 각종 언론과 관련돼서 도민들이 바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국장들이 대처하게끔 계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고,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도민들이 바르게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필요하면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도 하고 설명 자료 배포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주문하고 있어서 전보다는 굉장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서 도정의 정책들이 바로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나아진 게 이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령 도정하고 함께 나가야 될 그런 문제들로 저 자신도 맞는 것들이 많기도 하고 조금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것도 있잖아요. 각각 의원마다도. 근데 그거를 내가 오히려 해명하고 해야 되니, 가령 말입니다. 저는 양 행정시에도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첫날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잠깐 얘기해도 되죠?

○위원장 박호형  예예.

○송창권 위원  가령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관련한 부분인데 주민투표를 우리가 건의를 하면 건의 내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한 거죠. 행정체제개편이 3개 안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 내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행안부에서 하겠죠.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주도하고 얘기는 나누겠지만. 그런데 “무엇을 요구한 거라?” 지금도 행정체제개편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관련한 부분을 가지고 또 논란 벌이듯이 하는 이런 모습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송창권 위원  저도 어저께,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4개 안에 찬성이었습니다. 그건 이제까지 꾸준하게 “난 4개가 좋겠어” 이런 안을 고수해 왔는데 제주시는 제주시대로, 시와 농촌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구분해서 시군 체제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가져 있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도민의 뜻이 3개로 어쨌든 제안을 해 왔잖아요. 그리고 지사님도 다른 안이 있었죠. 복안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려놓은 거죠. 이제까지 생각을 내려놔서 3개의 안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게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의원님이든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도민의 뜻이 뭐라?” 이렇게 물으면 언론에서 브리핑을 해야죠. “도민의 뜻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시 책임질 만한 정치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뒷북치기로부터 시작해서 발목 잡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 혼란스럽잖아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찬반 해서 논의해 가지고 부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나는 매우 안타깝게 느껴졌고. 몇 가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아진 게 이 정도라면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맙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말씀이라든지 송창권 위원님 말씀에 각별하게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강상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호형  예. 강상수 위원님.

○강상수 위원  김원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원칠  총무과장 김원칠입니다.

○강상수 위원  어저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시장님한테 6개월짜리 읍·면·동장 부분에 대해서 거론했습니다. 이 매뉴얼이 각 행정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인사정책을, 매뉴얼을 줍니까?

○총무과장 김원칠  아닙니다. 4급 이하는 행정시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 따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행정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행정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저께 제주시장님은 1년은 보장하겠다라고 확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서귀포시 할 때는 제가 못 했는데 그것은 직접 전달을 할 거고. 우리 도에서도 보면 6개월 남겨 놓고 실·국장을 승진시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그분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남아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됩니다. 이런 부분, 어쨌든 6개월짜리 인사 조치 부분, 그다음에 승진 부분, 이런 거는 앞으로 자제를 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원칠  자제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인사를 하다 보면 복잡 다양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기간 내에 전보를 하거나 이런, 장기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원칠  그런 사항이 가급적 나타나지 않도록 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관 및 부서별 주요 감사 지적 및 개선 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을 중심으로 자료 제출 지연 및 감사기간 등의 한계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주문하지 못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2일 채택할 예정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변인실에서는 해외 홍보가 동일 매체와 일부 국가에 집중돼 있어 홍보내역 및 매체, 홍보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소통청년담당관에서는 서귀포시 집무실 운영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집무실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며, 직장 내 갑질 문화 근절 및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방안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읍면동별 인구정책을 제시하고 현실성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제2차 인구정책 종합 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구정책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해야겠습니다.

또한 도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시 간 동일업무에 대한 민원처리 절차 및 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업무제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직영 공공시설물 적자 운영 해소를 위해 공영 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청년센터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직원 고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세 및 지방세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도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행정혁신과 주민자치 실현 정책을 내실화해야겠습니다.

발탁추천제에 대한 공직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 평가 도입 등 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사업과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 마을만들기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 구성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절충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에서는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정부 및 국회와의 소통과 적극적인 설득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주민투표 실시 전 재정소요, 예산배분, 공무원 수 증가 등 도민에게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연내 주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도 관련 부서 및 행정시와 연계하여 제주 전역에 걸쳐 마을 구석구석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에서는 중앙부처 협의 등 투자계획 이행을 위해 국비 지원 가능한 대체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체 회복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에서는 공무원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측면에서 교수제도를 통한 연구 강의 시스템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개설과목 선호도 및 수요 예측을 위하여 교육 접수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에서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중앙 부처 및 국회와의 대외 협력, 인적 네트워크 활동 등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도민감사관의 지역별·성별의 균형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으며, 전문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감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도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도 관련 부서와 읍면동과 협력하여 마을 구석구석까지 지역주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절차 개선 및 읍·면·동장 전보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장 지시사항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시 어촌계 뉴딜 사업, 서귀포시 제2공항과 관련한 도민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행정시 차원의 적극적인 현안 대응과 정책 발굴을 해야겠습니다.

제주연구원에서는 도내 최고의 연구기관으로써의 위상 정립이 필요합니다.

최근 연구원 내 산하 센터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서라도 제주4.3영화 등 문화 콘텐츠 제작에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으며, 4.3 왜곡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하여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알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 및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내용을 기록해 주신 속기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 피감기관을 대표해서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실 사항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지난 10여 일 동안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박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다양한 도정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정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언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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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상수   박호형   송창권

이경심   이남근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장   김원칠

-대변인

대변인   강재병

-소통청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장   김현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공공정책연수원

공공정책연수원장   변덕승

-중앙협력본부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좌정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부미선

○기록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