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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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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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0월 15일(화)

장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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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순문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 일정으로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가 서귀포시청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해주시길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 선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에 이어 서귀포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질의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선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오순문 서귀포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귀포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서귀포시장 오순문

(선서서 전달)

○위원장 박호형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조례가 아니고 법령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 그리고 위원 명수, 회의 및 심의 내용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사업 중에 서귀포 소관 사업에서 완료 ― 계속 포함해서 ― 예산을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심사위원 명단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남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호형  다음은 이남근 위원님.

○이남근 위원  서귀포시에서도 아마 복합 민원 관련해 가지고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복합민원실 운영 상황하고 운영 건수, 이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3년간 읍면동장 이동 현황 이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하성용 위원  귀농귀촌 국비 중단으로 인해서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 추가 진행 현황과 귀농귀촌 교육생 현황 관련한 부분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따른 추진 방향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관련돼 있는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이경심 위원  직원 고충상담 창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상담 현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상담 내용은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다른 위원님 혹시…… 그럼 본 위원도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그리고 76개 행정리죠. 행정체제개편 홍보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이남근 위원님, 하성용 위원님, 이경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조속한 시간 내에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 자료가 이미 제출됐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순문 서귀포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를 의정 목표로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시정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20만 서귀포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창훈 부시장입니다.

오영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현수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김용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강동언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명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영범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군자 시민소통지원실장입니다.

홍기확 공보실장입니다.

김순희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오철종 총무과장입니다.

방선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부진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지숙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오경수 세무과장입니다.

김종삼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입니다.

그 외 읍·면·동장과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한 지도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정에서 성산까지 쉼 없이 현장을 누비고 많은 시민들을 만나면서 지역의 현안들도 많고 민생경제도 많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인구 유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서귀포시 업그레이드 전략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라는 비전을 내걸고 서귀포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인구 구조를 젊게 갖고 가지 않고서는 서귀포시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저출생에 대응하면서 청년층의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교육 중시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문화 중시 전략은 서귀포시민만의 문화적 매력, 관광의 매력을 높여 단기적으로 관광객 유입을 통하여 유동인구를 늘림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구상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먼저 교육 중심 도시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육, 즉 돌봄과 교육입니다. 서귀포시를 아이 키우기 좋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젊은 학부모들을 끌어들이고자 합니다. 영유아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는 돌봄 시스템을 개선하여 교육청이 수용하지 못하는 주말 돌봄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고교학력 향상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입시전략 설명회 등 ‘고등학생 대입 합격 드림 프로젝트’가 좋은 호응을 얻어 내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중학생들에게는 유명인사 진로특강 등 인생 설계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교육청 및 시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서귀포시가 지원하는 사업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중심 서귀포시 만들기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원도심 2개 축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명소를 조성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있는 매력 넘치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서귀포시의 대표적 명소인 새연교에서 천지연폭포, 이중섭거리에서 명동로 지역을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 상권과 연계하여 차 없는 거리 운영, 야간 경관 조성, 지역 예술인들과 청년들의 정기적인 공연 등을 통해 과거 활발했던 상권을 되살리겠습니다.

이러한 문화 관광 매력을 높이는 정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된다면 향후 읍면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광산업과 더불어 1차 산업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2023년산 서귀포시 감귤 조수입이 1조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경쟁 과일 작황 부진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그동안 농민들이 땀 흘려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감귤이 좋은 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찾는 우량 품종 및 고당도 감귤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지감귤 및 레드향 과실에 열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상기후에 따른 감귤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밭작물은 기후위기에 직격탄을 맞는 실정입니다. 기후변화에 강한 새로운 품종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여 서귀포 미래농업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수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환경친화적인 양식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양식 품종 다변화와 고수온 피해 예방 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2공항과 강정마을 관련한 갈등 해소 및 공동체 회복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항상 소통하고 지역주민 입장에 서서 함께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정부에서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이제는 제주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투명하고 올바른 정보 공개를 통해서 찬반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제주도와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과 자주 만나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도 균형발전 및 선의의 경쟁 구도라는 측면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으로 취임해서 여러 현장들을 다니다 보면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나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일정 부분 행정시장으로서의 한계를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위원장 박호형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는 미래 발전을 좌우할 너무나도 중요한 기회 요인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녹록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 및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기반들을 하나하나 다져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서귀포시가 미래를 여는 희망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도민들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호형  오순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대정읍 무릉리 3273번지에서 태어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송창권 위원  반갑습니다.

모두인사 말씀할 때 다른 것들은 그냥 막 지나갔는데 “행정시장으로서의” 이 부분 탁 나올 때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인사하라고 했는데, 그거 듣고 싶어서 귀 솔깃했거든요. 우선 그것부터 잠깐 말씀해 주세요. 행정시장으로서의 한계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취임하고 나서 여러 곳을 많이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많은 민원 사항들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도의 소관인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장에 대한 준비를 못 했었잖아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사실 임명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준비된 시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행정시장님은 결국 도지사가 임명하기 때문에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나는 행정시장 하겠어’ 까불대다가는 그냥 안 되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내정이든지 아니면 그런 가능성이 보였을 때 준비하기 시작한다든지 하고, 내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파악해 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머리 좋고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지금 7년째 의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부족하고 지금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얘기 들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거를 간략하게 한다는 거는 서귀포시민, 행정시장을 두고 있는 서귀포시의 입장, 시민들의 입장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시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선제 시장이나 선출직으로서 기초자치단체가 있게 되면 의원 선출로부터 시작을 해서 장 선출이 되는데, 그러면 시장을 준비하는 사람은 1년이 아니고 4년이 아니라 그 전부터 ‘난 시장을 하겠어’ 목표를 두고 꿈을 꾸고 해서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시장에 선출이 딱 됐어.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짧은 4년 동안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부푼 가슴을 안고 해 나가겠습니까? 그 열정을 다해서 하고 싶었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솔직히 어느 게 좋겠어요? 당연히 기초자치단체를, 법인격을 온전히 갖춘 그 장과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 텐데. 저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게 특별자치도의 전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전제처럼 착각으로 몰아가면서 점진안, 혁신안을 취해서 그 소중한 주민 참여, 주민 정치 참여에 관련한 부분, 주민의 자기 결정권, 민주성, 풀뿌리 민주주의에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빼앗겼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론짓기는 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장으로서의 한계를 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더 분발해 주시고 더 홍보 많이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떤 분들은 “왜 서귀포시에서 나서서 마치 결정된 것처럼 3개의 기초자치단체 구역과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홍보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은 월권이고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알 만한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언론에서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모른 거죠. 우리가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건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건의를 하면서 나빠서 하지 말아야 될 건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으니까 건의를 하는 거죠. 그 안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투표를 하라고 하는 내용은 행안부 장관이 우리에게 요구를 할 거죠. 주민투표안을.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에서는 지금 이 기간 아니면 홍보할 기간이 없어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그 안을 도에서 받아 안았잖아요. 도지사님도 다른 생각이 있었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다른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 안을 소중히 받아안고 공론화 과정이든지 하여튼 여론조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2년 동안 준비해서 만들어진 안인데 제가 짧은 머리로 해서 그거를 ‘나는 싫어’ 이렇게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 자신도. 그래서 ‘그래 받아안자, 얼마나 소중하게 만들어진 안이겠어’ 이렇게 해서 그 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도록 요구되는 그 시간까지는 책임지고 서귀포에서 홍보하고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론 지어지면, 투표하세요라고 온 다음부터는 운동하면 안 돼요. 그렇죠. 찬반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맡겨두고 공무원들은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결론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집행해 나가면 되는 거니깐요.

시장님,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아니요.

○송창권 위원  맞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송창권 위원  어떤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가령 페북이나 잠깐잠깐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해요. 지금 안도 나오지 않았는데 뭔 홍보를 하고 그러냐고. 안부터 내놓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벌써 이미 건의해서 3개 안으로 지금 되어 있고 행정체제개편 해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겠습니다, 제주형으로. 이거 이미 돼 있는데 뭔 안을 내놓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하고 달리 과거의 서귀포시하고 같은 구역입니다. 제주시는 분리된다 이런 게 있지만. 서귀포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큰 찬반의 어떤 논쟁, 갈등은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만나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송창권 위원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하세요.”라고 요구를 도지사한테 시키면 그다음부터는 올스톱해야 돼요, 공무원들은. 중립을 서야 되기 때문에요. 찬반 단체들이 열심히 이 안에 대해서 찬성·반대 논쟁을 벌이고 선거운동을 할 거니까. 그 전까지는 더 열심히 해주길 바라겠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네,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기초의원들 뽑아놓으면 그 동네에 텃세 부리거나 그런 사람들 해 가지고 의원으로 우리가 모시고 해야 돼.” 이제까지 약간의 오버돼 있는 언행이라든지 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진 거 맞죠. 저 자신도 지방 정치인으로서 반성도 하고요. 더 잘해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은 같습니다마는. 의원들 때문에 그 소중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해서 주민의 참정권을 회복시켜 나가고 자기 결정권을 해 나가는 매우 소중한 이 일을 못 한다면 그건 저는 죄인답고요.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그거를 하지 말도록 하는 부분들이 혹여나 있다면 그건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가령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결정하고 싶어도 조례 제정권도 없잖아요. 도에서 결정돼 있는 것들을 집행할 것밖에 안 되잖아요, 행정시에서는.

○서귀포시장 오순문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송창권 위원  “가령 공무원들이 이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 그러면 조례안을 시장님 통해서라든지 해서 서귀포시 집행부 안으로 제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치 조직권,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갖지 않으면 대한민국 어느 것도 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무슨 법령을 만들 수 있어요? 경찰청장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 데도 못 해요. 교육청도 못 하고. 여기에 활동하는 사람도 못 해요. 그런데 9급 공무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9급 공무원도 시장님들한테 제안을 잘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조직과 인사에 관련한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에 기초자치단체 법인격으로 설치됐을 때의 장점을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우리 공무원들부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의원에 대한 지위와 역할 그런 것 말고 공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추가 질의 시간에 제가 퇴직자에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연이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남근 위원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다들 피곤하실 텐데요. 오랜만에 오니까, 우리 강동언 국장님, 의회에서 같이 담배 피우면서 이제는 좀 편하게 공직생활 마무리하신다고 그러더니 어느덧 그 앞자리에 오셔 가지고, 어떻게 괜찮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고맙습니다.

○이남근 위원  시장님, 하여간 제가 2년 동안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오순문 시장이 아닌 오순문 부교육감으로 이 자리에서 같이 대한 적이 있었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해보시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행정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 예산이라든가 인사. 가장 중요한 게 그 두 가지인데, 인사권은 아직 써 보신 적이 없을 거고요. 청문회 하는 동안에 인사는 현창훈 부시장님 주도하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없으실 거고.

예산. 보면 시장 예산이라고 해서 실링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굉장히 작은 규모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이남근 위원  1년 예산이 있는데 전임 시장님이 다 써 버려서 적은 예산입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장 오순문  아닙니다. 올해 예산은 전임 시장님이 다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 예산은…….

○이남근 위원  지금 와서 민원사항을 들어보면, 동네 동네 다니다 보면 민원사항이 다 돈에 대한 것 아닙니까? 돈에 대한 걸 도에 가서 얘기하고 그걸 받아오려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그게 민원처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것도 힘들고.

○이남근 위원  기초자치단체 설립 이유 중의 하나이겠고요, 예산권이 없다는 것.

지금 시장님이 예산을 갖고 있는 게 좀 있냐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지고요. 약간 자투리…….

○이남근 위원  1년 실링 예산을 전임 시장님이 다 쓰신 건가요? 거의 그렇게 된 건가?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자투리 예산 이런 부분을 쓰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시장의 역할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모든 분들이 우려하는 바대로 주민들의 민주성, 참여성이 모자란다는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된다. 부활이라는 것보다도 행정체제개편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적극 동의하면서 우선 예산권, 인사권이 없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행정시장의 역할이 어떤 게 있느냐 곰곰이 고민해 봤는데요. 지금 당장 오순문 시장님께서 해야 될 역할은 다른 여러 가지 역할보다 우선 강정의 갈등 문제, 성산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정의 갈등 문제는 어느 정도 도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연구가 되는 부분이고요. 성산의 갈등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자주 만나면서 얘기 듣고 또 그런 부분들을 도 쪽에 전달하고 하는 이런 역할이…….

○이남근 위원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지금 105일 정도 됐습니다.

○이남근 위원  105일 됐습니까? 젊은 애들 카톡 보면 사랑 1일 해서 ‘D+’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성산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세 번 정도 방문…….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2공항만 해서는 서너 번 다녀온 것 같고, 그 외로 성산포에 일곱, 여덟, 아홉 번 다녀온 것 같고.

○이남근 위원  그러면 지금 성산 분들의 의견은 주로 어떠세요? 시장님이 보기에. 공항에 대한 의견은?

○서귀포시장 오순문  아직도…….

○이남근 위원  아직도 찬반이 팽팽한 상태입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런 부분.

○이남근 위원  찬반이 아주 팽팽한 상태입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남근 위원  지역적으로 다른가요? 어떤가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지역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이남근 위원  묶여서…….

○서귀포시장 오순문  재산권 침해다…….

○이남근 위원  행사가 어려운 부분…….

○서귀포시장 오순문  좀 풀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근본적으로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의견도 팽팽하고, 성산포 전체의 의견은 토지거래허가 부분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도에 건의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지사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서귀포시 입장은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미세 조정할 필요는 있는데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할 필요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서 행정시하고, 저희 쪽하고 도하고 전문가하고 TF를 구성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고시가 되고,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하죠. 환경영향평가가 계속되고 실시설계 되는 과정 동안 행정시의 역할. 지금 행정체제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행정시가 할 수 있는 역할 부분에 대해 아주 주목해야 된다. 그 정점에 시장님이 계시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갈등이라는 게, 갈등이 전혀 없어질 수는 없는 부분이죠. 갈등은 관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등 관리함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이 어떻게 갈등을 관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주목해서 서귀포시 행정이 아주 집약적인, 집중적인 성산포의 관리, 성산포뿐만 아니라 인근 표선, 남원까지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시장님이 주도가 돼서 TF가 되든 뭐가 되든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전적으로,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제가 갖고 있는 수단…….

○이남근 위원  한계?

○서귀포시장 오순문  사실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단 면에서 제가 핸들링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자주 만나서 얘기 듣고 전달하는 게 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이건 도하고 소통을 통해서도 좀 더 많은 논의 과정, 우리가 국영수 공부할 때 어느 과목을 더 공부해야 될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지만 서귀포시 행정시 입장에서 선택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성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부시장님, 대답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마을활력과장님.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마을활력과장 송지숙입니다.

○이남근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마을 이장 출신입니다. 마을 이장 출신이고요, 한림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2024년도 공기관위탁 대행사업을 보면 마을만들기사업의 모든 사업이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 위탁이 돼요. 하물며, 5000만 원까지는 많고요. 200만 원짜리 마을만들기사업까지도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 공기관 위탁 대행으로 됩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이 마을활력과에서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무조건 마을만들기사업은 농어촌공사로 가야 되니까 하는 부분인가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법적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건 아니고 갈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남근 위원  갈 수 있다는 건데…….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저희 마을만들기사업을 보면 한두 개 마을이면 그렇겠지만 올해도 17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짜리 사업, 5000만 원짜리 사업, 공기관위탁 대행수수료가 몇 프로나 됩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지금 1.7%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1.7%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네.

○이남근 위원  전부 다 1.7%입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네네.

○이남근 위원  그러면 200만 원에 1.7%면 얼마죠? 1만 7000원인가요? 3만 4000원?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3만 4000원.

○이남근 위원  3만 4000원 정도.

그런데 이 부분이, 17개 마을 모든 걸 하다 보면, 저도 마을 이장 입장에서 보면 농어촌공사가 위탁 대행을 맡아서 했을 때 마을하고의 협력관계라고 그러나요?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이, 창구가 막혀 있는 편입니다. 위탁 대행하는 부분에도 몇 억씩 되는 것, 몇십 억씩 되는 것은 물론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맡겨야 되겠지만, 업무 편의상. 대부분 1억 미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행 수수료까지 주면서, 1.7%라고 그랬는데 1.7% 외에 건물에 대한 대행 수수료는 또 다르고 그렇죠.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그런데 200만 원은 이게 총사업비가…….

○이남근 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하고요. 나중에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활력과에서 좀 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인력이 아주 부족한가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마을만들기사업 1명의 인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1명의 인원으로? 그런데 1명의 인원이 농어촌공사와 연락하는 연락병 역할인가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연락병 역할은 아니고 마을만들기사업이 공모 선정이 되면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인원 조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공기관 위탁 대행수수료까지 내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는 마을들이 많기 때문에 마을활력과장님 포함 서귀포시 전체 행정에서 좀 더 유념해서 살펴보셔서 마을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오순문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하성용 위원  시장 해 보니까 교육행정과 많이 다르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훨씬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취임하기 전에 인사청문회 시절 관련 부분들은 교육행정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다양한 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취임사 인사말에 보면 여러 가지들을 제시했더라고요. 기후위기, 인구, 저출산, 돌봄, 교육, 다양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략으로 잡아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님 임기 동안에 이것만큼은 꼭 해 보고 싶다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제가 최근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지역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서귀포의 경제를 살려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관광명소 두 군데 축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서귀포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새섬에서부터 새연교와 천지연폭포 이쪽인데요. 이쪽 부분을 새 단장을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하성용 위원  요번에 보니까 새연교 관련 부분들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들면서 새연교가 다시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걸 갖고 가겠다고 하면 추진 전략이 필요한데 관광객 유치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TF 회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일단 포커스를 강정크루즈 관광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150회 기항하고 있는데, 한 50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하성용 위원  그것은 시장님이 수치적인 부분으로만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크루즈 관광객들이 서귀포 관내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하게끔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크루즈 관광 모객행위 하는 여행사가 어디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바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자꾸 까먹는데……. 뉴화청.

○하성용 위원  그러면 관광지라든지 여러 가지 서귀포시에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제공해 주고, 서귀포시는 이러이런 관광지와 이런 명승지를 갖고 있습니다. 크루즈에서 내릴 분들이 사전에 다 정해집니다. 교통편은 어떤 식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어떻게 되고, 모객회사에서 관광버스를 제공해서 보내 주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 렌터카는 어떻게 하고, 택시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들이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 부분은 우리가 2단계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고,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거기하고 명동로 이쪽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리모델링할 건가 하는 이런 부분…….

○하성용 위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건가가 아니고 그분들을 어떻게 안으로 끌고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분들이 들어오지 않고, 지금 보면 크루즈에서 내려서 버스로 매일올레시장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제가 모객행위 하는 관광여행사와 협약이 필요하다. 그리고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교통 편리성에 대한 부분들도 제공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준비가 덜 돼 있는 건지. 크루즈에 대한 환상만 갖고 있지, 크루즈 관련 부분들은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주머니를, 그다음 서귀포의 가치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서귀포시 내만이 서귀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산포부터 시작해서 대정까지. 그러면 관광 여행의 패턴들을 어떻게 만들고 제공해 줘야 그 여행사에서도 ‘아, 이런 관광상품들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편리성을 갖게끔 교통편을 제공해 주고 이렇게 가자.’ 그러면 대정 송악산부터 시작해서 송악산-산방산-중문 주상절리 이렇게 묶어서 3시간 정도 관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다음 남은 시간은 서귀포 올레시장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새섬을 중심으로 해서 정방폭포·천지연 중심으로 묶어서 관광과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다음 성산포 쪽으로 가 계시면 성산-남원-표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줘야 그분들도 확실하게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연계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위원님과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모객 시스템이라든가 정보 제공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저분들이 갈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귀포에 대한 어떤…….

○하성용 위원  시장님, 갈 곳이 많지 않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서귀포시 내에 얼마나 많은 관광지가 있는데 갈 곳이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여행사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서귀포는 아직까지 강정 크루즈 관련해서 그런 논의들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된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2단계로 그런 부분들 충분히 다 하면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내년, 내후년 앞으로 계속적으로 크루즈 관광이 엄청난 부분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부분들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 비전 관련해서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라고 해서 저는 부교육감님 시절에 교육국제화특구하고 발전특구 관련 부분이 제주도에. 그다음 서귀포는 교육국제화특구, 제주도 전체적으로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됐지 않습니까? 저는 시장님이 교육 관련 부분에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계성이라든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서귀포시장 오순문  교육 관련하여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진짜 서귀포 발전에 있어서, 저출산, 청년 유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부 보완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는 주중 돌봄으로 하고 있는데…….

○하성용 위원  교육감님 인사말에 다 나와 있거든요. 취임사에도 다 나와 있고, 돌봄이라든지.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들은 서귀포 교육국제화특구 그다음 제주 교육발전특구 이것에 관련된 부분 어떻게 연계해서 서귀포시 주민과 학생들이 어떤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냐라는 질의거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과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교육청하고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교육행정 전문가’로서 그다음 ‘부교육감으로서’ 해서 서귀포에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특구 관련 부분을 제도적으로 잘 활용해서 서귀포시민과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민들을 해야지 않겠나. 별도의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특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교육발전특구 같은 것은 100억까지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그래서 잘…….

○서귀포시장 오순문  올해 육십…….

○하성용 위원  66억 가져왔는데 내년도에 다시 교육 관련 부분을 잘 협약해서 서귀포의 특수시책을 만들면 서귀포에 별도로 행정예산을 안 들이고 교육청과 같이 협업하는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얼마만큼 고민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기본적으로 교육발전특구 부분하고 교육국제화특구 부분에 대한 세부사업은 이미 짜여 있습니다. 이미 짜여 있는 부분인데…….

○하성용 위원  올해 관련 부분, 지금 교육발전특구나 세부 사업 관련 부분들 전체적으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던 것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서귀포 관련 부분, IB 학교 관련 부분 쪽으로 중점적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 동부지역에 많은 영향들이 가고 있고. 그다음 국제화 관련 부분들도 한정돼 있어서 대부분 다 동부지역 관련해서 쏠려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쪽으로 쏠려 있는 부분들을 저는 이런 특구들을 활용해서 교육감님과 서귀포시장님이 별도의 경쟁력이 있는, 교육에 경쟁력이 있는 질을 높이는 데 같이 협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꾸 이상한 말로 가버리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관련 부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서귀포시장 오순문  서귀포시에 끌어올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억 정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대정 자공고(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다음 서귀포 산과고나 중문고 같은 경우에 이런 쪽에다가…….

○하성용 위원  시장님, 그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교육 쪽으로 접근해서 안전한 보행로 만들기가 교육에, 물론 애들이 통학하는 부분에 안전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교육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이따 추가 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서서 몇 개월 되셨냐, 며칠 되셨냐, 기간에 대해서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100일 됐다고 하셨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100일 됐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자기소개서를 낼 때, 서귀포시장 관련해서 소개서를 쓸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잘할 수 있다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해낼 수 있다고 혹시 쓰신 것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거 낼 때 제가 교육 중시 전략, 문화 중시 전략으로 서귀포 발전을 기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썼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이경심 위원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서귀포시가 매력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 계셨고, 가장 자신 있는 건 교육입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심 위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교육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제가 있는 동안 아주 강하게 핸들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쪽에 투자하는 부분인데, 가장 급한 것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문화, 문화라는 부분이 관광, 체육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벌어보자.

○이경심 위원  우선순위로 따지면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로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우선순위로 따진 급한 일과 시장님으로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아니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건 교육하고 문화 쪽입니다.

○이경심 위원  교육하고 문화 쪽에 제일 자신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예.

○이경심 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하실 때 젊은 학부모들을 끌어들이고자 합니다, 교육환경을 지속해서. 과연 이런 것들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젊은 학부모들을 끌어들이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저희들 고민하는 부분이, 시청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돌봄 쪽으로 가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입 쪽에다 성과를 내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 쪽 수준에서는 내년쯤에 고민하려고 하는데, 제가 수망리에 갔더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공부방 운영되는데 이게 굉장히 잘 운영돼서 마을살리기사업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돌봄만을 잘한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돌봄이 잘되는 서귀포시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큰 계획과 정말 학부모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표선에 있는 IB 학교로 해서 학교의 중추적인 목표를 가지고 했을 때 학부모들이 많이 오지 돌봄만 잘한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아, 정말 돌봄 잘한다.’고 해서 서귀포시로 다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큰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초중고를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체제개편 되기 전에 시장님으로 오셨는데 막상 시장님 자리에 앉으시니까 행정체제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

○이경심 위원  어떤 부분에서 행정체제개편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 결정권, 자율적인 자기 의사 결정권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쪽에서 결정 못 하고 항상 도에서 결정하는 형태거든요. 이게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두 번째로 도에서 행안부에다가 낸 안을 보면 3개 행정구역으로 바꾸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선의의 경쟁구도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지금은 산남·북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한 경쟁구도로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 걱정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재정이 조금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도지사님 별도로 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재정특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것 말고도 자기 결정권, 자기 손으로 뽑는 시장 말고도 또 다른, 꼭 하나 행정체제개편 되면 서귀포시민들이 이것만큼은 정말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한 부분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지역주민이 원하는 게 있으면 시장님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경심 위원  몇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시장님은 어쩌면 행정체제개편이 되면 행정체제개편 전에 마지막 시장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네,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방금 전에도 성산포도 다니셨고 다른 데 다니셨다고 했는데, 서귀포 읍면동 다 다니면서 간담회를 다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이경심 위원  아, 한 번씩은…….

○서귀포시장 오순문  7월 하순부터 8월 초까지 해서…….

○이경심 위원  다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든지, 어느 곳이든지 새로운 분이 오면, 새로 오신 그 시장님은 어떨까라는 기대가 큽니다. 정말 주민 속으로, 주민의 품으로 들어가서 행정체제의 마지막 시장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과 소통을 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재정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느 정도 개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TF팀만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도의 행정체제개편 전략은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측면에서 먼저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각론적으로 행정사무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많이 드러내 놓고 논의한다면 원론 문제에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정리되고 나서 사후에 행정사무 배분이라든지 재정 배분,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경심 위원  시장님,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도 TF팀에만 맡기지 말고 시장님이 직접, 어쩌면 서귀포시도 시장님이 TF팀의 단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정 문제나 여러 가지 조직 문제, 서귀포시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단장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의 권리를 얘기해 줘야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에만 맡기지 마시고 시장님이 직접 나셔서 단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이 부분 주기적으로 계속 보고받고 논의하고 “이렇게 검토해 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행정체제개편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서귀포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정체제개편에 좀 더 공감하고 그리고 행정체제개편이 되면 어떤 게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강상수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1시간 이상을 차량 이용해서 제주도의회로 가고 했는데 오늘은 5분 만에 행정사무감사장에 오게 되어서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구나’ 아주 행복한 날이고요. 어쨌든 날씨도 화창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준비해 주십시오.

(동영상 보임)

끊어 주십시오.

2023년도에 제가 직접 새벽에 참가해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아침에 못 갔지만 개회식에는 참석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2023년도에 봤을 때 ‘아, 굉장하다.’ 서귀포시에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고. 저 부분에 대해서 당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감탄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경기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전에 있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달라진 것은 없더라고요. 1억 5000만 원 갖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아쉬운 것은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시장님도 개회식 때 가고, 이번에는 아침에 출발하는 거 보셨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출발하는 아침에도, 다음 날 아침 새벽에도 가봤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저게 100km 출발을 찍은 거거든요. 끝이 없습니다, 이게. 외국인이 거의 대부분이고. 제가 처음과 끝을 찍으니까 한 2분 좀 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100km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가보니까 거기 관계자분도 만나고 우리 시장님도 같이 계셨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은 행사장 내에 우리가 좀 더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배려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기념품 판매점이라든가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 또 가족들, 그다음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준비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지역 경제 효과도 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우리 시장님도 그때 같이 느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네, 그렇습니다.

저 부분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여건이 UTMB 파이널에 출전할 수 있는 점수를 딸 수 있는 대회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43개국 한 4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아쉬운 부분은 올해, 작년에도 마찬가지 1억 5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굉장히 밝은 대회라고 해서 내년에는 일단은 1억을 추가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행정 쪽에서도 밀착 지원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밀착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저거를 개선 보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밀착 협의하면서 굉장히 발전시켜야 될 그런 대회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일단 효과 부분은 데이터상으로 다 나와 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한 130억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우리가 지금 현재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130억이라는 효과를 본다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활성화시켜 준다면 130억이 아니고 150억, 200억도 가능하다. 그런 차원이고. 지금 외국인 참가 수를 보면 2023년도에는 한 1590명 정도가 참가를 했고 내국인도 한 1700명인데 내국인은 거의 다 육지부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제주도민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외부, 외국인과 내국인들이 제주에 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건 앞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지향해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트레일러닝대회를 대륙, 대륙 한 국만 지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시아권에는 태국이 지정돼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러니까 대륙컵이 UTMB 메이저가 되는 겁니다.

○강상수 위원  메이저급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제주의 아름다움이나 경관이나 코스 이런 부분은 어디 가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메이저급으로 격상시킬 거냐, 이런 부분을 서귀포시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오종수 회장님하고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태국은 워낙 오지고요. 이번에 새로 지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하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연말까지 그게 결정되는 걸로 ― 대륙컵, 메이저컵 ―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다면…….

○강상수 위원  메이저 대회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실시간 방송, 그 부분이 1억이 든다고 합니다. 1억. 전 세계로 방송하는 이게 1억 정도 예산이 들고, 그다음 신규 코스를 100마일이면 160km. 이걸 우리가 새로운 코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한라산국립공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이 탐방객 제한, 이런 부분이 지금 걸림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유산본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행사 때는 이것은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번에는 비탐방로 부분도 아마 그 코스로 들어갔을 겁니다. 작년에는 비탐방로 부분이 유산본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5·16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안전에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은 개선이 되긴 했는데 이런 코스 개발 부분도 여기 조직위원회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아주 만족스러운 코스로 만들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지사님도 참석을 했습니다. 지사님도 참석했고, 한라산 탐방객 제한하는 숫자까지도 검토해 보는 쪽의 말씀도 사실 조금 나눴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2026년도에 전국체전이 서귀포시에서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88올림픽 생활기념관이 11월 중순 넘어가면 해체 작업에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상주해 있던 기관이나 부서들이 지금 보면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서귀포시노인복지관으로 옮겼고, 도립 서귀포관악단도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로 옮겨졌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청소차 운전원 휴게실도 서귀포 2청사로 다 옮겨졌거든요. 그런데 모범운전자회, 이거는 서귀포경찰서 소관이라서 경찰서하고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이 부분은 어디로 옮겨야 될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고, 서귀포경찰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건물 해체 전에는 이게 이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네,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이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청소차량들이 강창학구장에 주차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도 보니까 행사가 있고 하면 그 청소차량들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이런 불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 위쪽에 임시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거를 계속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특정하게 청소차량 차고지를 확보해서 여기 계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나 청소차량 운전원 휴게실을 같은 공간으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다 분산돼 있잖아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청소차량 차고지도 하고 거기 휴게실, 그다음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 부분은 지금 부지 물색 중인데요. 얼마 전까지 논의됐던 부분은 제가 조금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단가가 높고 부지가 좁고 해서 길게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새로운 부지 물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영상 관련은 국제트레일러닝 대회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정식 명칭은 트랜스 제주인데요. 정식 영어 명칭은 UTMB라고, Ultra-Trail du Mont-Blanc. UTMB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호형  20km, 50km, 100km. 구간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20km, 50km, 100km 하고 있습니다. 20km, 50km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출발하고, 아니, 50km, 100km는 월드컵경기장에서 출발하고 20km는 가시리에서 이렇게 도는…….

○위원장 박호형  이게 국제적인 경기라는 말씀이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관광도 포함되고 체육도 포함되어 있는데 잘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화 중시 전략에 아주 부합하는 부분이고, 제가 굉장히 열심히 신경 써서 키워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위원장 박호형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삼양·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시장님, 100일여의 시장을 직무 하시면서 서귀포에 참 이건 좋은 지표다. 그리고 행정이 조금 개입해야 될 지표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질의를 한다면 좋은 지표를 먼저. 어떤 게 서귀포에 좋은 지표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표가 뭡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아직까지도 제주도 그리고 서귀포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젊은 층이 유출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초수급자,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부분들이 다른 시도보다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복지 쪽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도 많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좋은 지표, 아까 찾아가고 싶은 서귀포라고 하는데, 요즘 중앙언론에는 자꾸 순위가 떨어져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모두발언 하실 때 감귤과 관련한 1조 원의 조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가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밝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행정이 좀 더 개입해야 되는 지표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에 동의하면서 마을과 관련한 지역소멸지수가 조금 더 위험 단계에 올라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르신 비율이 높은 것. 근데 이거는 행정이 개입해야 되는, 저는 어디 가서 긍정적인 단어를 쓰는데, 나쁜 지표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행정이 조금 더 개입해야 되는 지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1인 가구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서귀포시가 높고 그러다 보니 고독사 발생 비율도 높습니다. 전국에서 탑을 달릴 정도로 높은데요.

시장님, 고독사 비율의 연령대를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강현수 국장님께서. 이건 너무 세부라서 시장님이…… 연령대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50대, 그다음은 60대가 높습니다.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50대, 60대, 40대거든요. 서귀포는 어르신 비율이 높다, 이걸로 딱 각인되어 있는데, 1인 가구의 고독사 비율은 중장년이 높다. 이거는 우리가 매우 관심 가져야 될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결국은 독거노인에 진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귀포가 어르신 비율이 높은데 중장년의 고독사 비율이 이렇게 높다면 결국 향후 어르신 비율에서 독거 비율이 높아질 확률이 높다. 그럼 여기에 행정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표다. 어떤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 부분이 좀 더 밀착하는 복지행정, 복지 시스템. 촘촘한 복지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약간 실무형입니다. 다른 위원님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촘촘한 복지 하면 “구체적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실행 단계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시장님이 지금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제가 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마을 지표와 관련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을 단위로 이런 지수들이 돼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 하성용 위원이 있으니까 안덕과 관련한 얘기를 하면, 거기에 어르신 비율이 몇 프로고 중장년 비율이 몇 프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의 잠재력,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표가 매우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행정이 개입할 수 있거든요. 촘촘한 복지를 하겠다 했는데 데이터가 없으면 ‘촘촘한 복지를 뭘 하지?’라는, 아까 강현수 국장님이 딱 얘기하니까 50대, 60대, 40대 이게 나오는 건 서귀포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마을과 관련한 게 있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을이 지금 소멸돼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 관련한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개입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다음에 제가 추가 질의할 때 하겠지만 우리가 권한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해요. 행정시가 권한이 없다. 본 위원은 권한이 없다보다는 권한을 찾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갖는 건, 양 행정시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야 됩니다, 마을 단위로. 그게 우리 제주도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민간의 협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 중장년 1인 가구 자립지원사업 ‘더불어 산다’를 5개 종합복지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도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같이하고 있는데요. 저는 민간과 같이, 지금 중장년이 가장 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귀포는 중장년과 관련한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비율이 더더욱 높아서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간과 관련한 부분에 개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맞은편에 있어서 하성용 위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하성용 위원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할 부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독사 예방 역할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주십시오. 지금 제가 여기서 일일이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경로당에 예방 활동으로 로봇도 가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역할을 주시고 이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서귀포의 지수를 어떻게 개입할 건가에 대한 구체화가 되지 않을까. 이건 제안입니다. 근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수, 이게 마을 단위로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뭐가 위기 상황인지를 보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개입을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마을에 역동성 있는 잠재력을 해야만이 마을 소멸 지역 관련한 부분의 지수가 낮아질 걸로 보는데, 제가 지금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가 자살 예방, 고독사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 훨씬 더 잘할 거다, 한번 검증을 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여기가 원래 사각지대 발굴로 법정으로 세워진 단체입니다, 그때 세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각지대를 가장 잘 알고 있고 1인 가구와 관련한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서, 동네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 부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일단 마을 단위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야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서귀포에 전체적으로 좋은 지표가 있고 행정이 개입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지표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표에 따라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시장님의 임기가 2년으로 짧은 것 같아도 저는 이거 하나만이라도 하면 서귀포에 무궁한 데이터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것은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미래를 열려면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문 시장님, 지금 오신 지가 100일 차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17개 읍면동을 다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하셨고, 그중에 76개 이(里)에도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이(里) 단위로.

○서귀포시장 오순문  이(里) 단위로도 많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는 계속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 박호형  혹시 몇 군데 다녀오셨습니까? 혹시나. 기억나는 대로.

○서귀포시장 오순문  몇 군데라고 하기에는, 한 스무 군데?

○위원장 박호형  스무 군데 다녀오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정확하게, 바로 여쭤보시니깐…… 많이 다녀보기는 했는데.

○위원장 박호형  기억을 못 하겠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임 도정에 계셨던 김태환 지사님은 이(里)에도 다 방문합니다, 도지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아신다는 분인데, 그분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제주도에, 또 서귀포시에 가장 현안 사항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행정체제개편 부분, 성산 제2공항 부분.

○위원장 박호형  제2공항 갈등 문제.

○서귀포시장 오순문  강정 크루즈 부분, 한화우주센터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예래 부분, 동홍동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17개 동에 가니까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얘기하시든가요? 예를 들면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청취했을 건데.

○서귀포시장 오순문  이(里) 단위로 갔을 때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호형  아니, 읍면동.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갔을 때는 주로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어떤 민원이 가장 많습니까? 간단하게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오순문  경로당 신축·증축·개축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배수로 이런 부분, 침수 관련 대책,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했고. 그다음에 대정 그리고 성산 쪽에는 균형 발전 시책을 조금 펴달라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17개 읍면동에서는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전혀 얘기가 안 나왔네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아닙니다. 그 부분 얘기가 나왔고요. 할 때마다 퍼포먼스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조금 전에 제가 그런 걸 요구를 했습니다. 17개 읍면동하고 76개 행정리 관련해서 행정제제개편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냐를 보기 위함입니다. 아직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이따가 보면 될 것이고요. 2006년도에 제주자치도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서귀포 인구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 당시에는 한 15만 정도.

○위원장 박호형  15만 좀 넘었죠. 지금은 몇 만입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지금은 내국인은 18만 3000명 정도 되고요. 외국인은 한 9300명 정도 해서 도합 19만 3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한 4만 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위원장 박호형  업무의 과중성도 있을 것이고 읍면동에도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한데.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에 GRDP도 많이 늘어났고, 한 2배 이상 늘어났어요. 2016년, 2017년 사이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도 4만 명 늘어났고. 그중에 도민들이 가장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행정시장의 권한도 있지만 법인격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도지사가 제왕적 도지사라는 얘기를 10여 년 동안 해 왔습니다, 빈번하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번에는 오영훈 지사님도 그렇지만 의회도 그렇고 도민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을 통해서 제왕적인 지사의 권한들을 내려놓고 직접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서 시장을 선출하고 기초의원을 선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력도 강화시키지만 주민, 특히 우리 이민(里民), 지금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또 도정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7일부터는 대대적으로 제주도에서 읍면동을 비롯해서, 43개 읍면동에서 홍보 활동에 진입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10월 7일부터 했는데 서귀포시는 그렇게 전달이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저희들은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위원장 박호형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간담회를 거치거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는 데 대해서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나중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는 맨 먼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잘 모릅니다, 읍면동의 이(里) 관련은. ‘뭣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을 하려고 그러지?’ ‘뭣 때문에 시장을 새롭게 뽑지?’ ‘뭣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를 하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그때 17개 읍면동 하면서 말씀드린 내용 중의 하나가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 부분, 비전 부분하고, 행정체제개편 이런 부분들을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17개 읍면동뿐만 아니고 오일시장, 매일시장 다니면서, 여러 번 ― 한 7∼8번 — 다녔는데 하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얘기도 하고 직접 사인도 받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렇게 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행정체제개편으로 가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의회도 그렇고 또 시장님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도정도 그렇고 해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2공항 갈등은, 지금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제주도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갈등 조정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행정체제개편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내년 초도 가능하겠지만 올해, 연내 중에 하려고 그러면 모든 힘을 모아줘 가지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읍면동에 또 이(里) 단위에도, 이(里)에는 읍장이나 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동원해서라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기초의회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시는 10개의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분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 있는 것도 살펴야지 도정도 살펴야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가는 중간중간마다의 역할이, 행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그런 것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게 아닌가, 또 도민도 그렇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

한 번 돌아갔는데 우리 위원님, 한 7분 정도 해서 오전에 좀…… (손목시계를 보면서) 아, 시간 5분 정도 해서 필요한 거는 오후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시장님, 아까 하던 것 마저 정리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저도 더 진행하지는 않겠는데, 단지 서귀포시의 자존감을 높이자. 그런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자치단체 설치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갖는 편입니다. 자기 문제를 자기가 결정해서 안 되면, 미안한 표현이지만 행정에서 망하면 안 되지만 제 개인이다 하면 제 잘못이죠.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해야 되겠죠. 남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결정 권한을 나에게서 빼앗아 버렸다. 가령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제 스타일상은. 이게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양 행정시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정확한 데이터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면 낮아요. 매우 낮습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가령 이것이 다 거기에 등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용 후 5년 이내의 퇴직자 현황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도 본청인 경우에는 오히려 제주시나 서귀포시보다 적습니다. 반 정도로 적어요, 도 본청은. 그런데 제주시는 2021년도에 8명, 2022년도에 13명, 2023년도에 10명, 2024년도 8월 달까지 14명.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주시도. 제가 다음에 제주시 갔을 때 얘기할 겁니다마는. 서귀포시를 보면 공무원 수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2021년도에는 일곱 분, 2022년도에는 여섯 분, 2023년도, 작년에는 굉장히 많아요. 열세 분. 2024년도 8월 달까지가 여덟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년 이내의 퇴직자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서귀포시가.

○서귀포시장 오순문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메리트가 낮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 분위기가 아무래도 공직은 위계 서열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MZ세대에 조금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반적인 상황이고요. 제주시보다 서귀포가 조금 더 많은 것은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공무원 합격하면, 일단 서귀포로 오는 경우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 봐서 제주시로 넘어가고, 이럴 때 사표 내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그래요.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서귀포시장님이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일 마지막도 그렇고. 두 번째는 개선의 여지가 있겠네요. MZ세대에 맞는,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런 부분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저는 공무원들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그걸 왜 내려놓을까?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서? 그건 금방 적응돼요. 서울 같은 데는 한 시간 출퇴근이 아니라 두 시간씩 출퇴근하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뭐.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기진작, 이게 더 필요하다. 한때는 가만 놔둬도 공무원들 너나 할 것 없이 10 대 1, 20 대 1로 들어와서 할 때와 지금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너무 지나친 확대로 해서 이끌어 가는지 모르겠지만 양 행정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스스로 느껴 나가는 거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본청과 다르게.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만 보더라도 비교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고, 더 적극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까지 저는 연이어지고.

시간이 없어서, 이거. 제가 시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 이렇게 했잖아요, 비전을?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송창권 위원  데이터로 보니까 교육이 제주도에서 가령 3개 구역으로 나눠질 때 제일 비율이 높아요.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교육이 제일…….

○송창권 위원  교육시설 관련한 부분에서 제일 높다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아, 네.

(타이머 울림)

○송창권 위원  아이, 안타깝네요.

시장님께, 5분 다 했기 때문에 추가할 때 잠깐만 해서, 시장님께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조금 더…….

○송창권 위원  아, 해도 돼요?

○위원장 박호형  예.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3개로 나눠질 때 서귀포시 인구가 27%를 차지해요. 서제주시는 38%, 그다음 동제주시는 35%. 그런데 교육시설을 보니까 서귀포시는 36%가 돼요. 서제주시는 32%, 동제주시는 31% 돼요. 교육 중심의 도시가 될 만합니다, 시장님.

물론 복지시설도,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복지시설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인구 대비랑 비교해 봤을 때. 30%가 넘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낮은 것은 의료시설이죠. 우리가 서귀포 의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의료를 인구 대비 비교해서도 25.5%밖에 안 돼요. 이게 충원돼야 됩니다.

그다음 문화시설, 아까 교육…… 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 이렇게 했는데 큰 차이가 안 납니다. 28% 정도밖에 안 돼요.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제 고향이 무릉이라고 했습니다, 태어난 곳이. 제주시에서 아버지네 집으로 갈 때 경계선 넘으면 딱 문구가 나와요, 라디오에서든지.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 서귀포시” 이렇게 돼요.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 이 말은 통합되면서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2006년 되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관광휴양도시가 맞아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까지 나갈 수도 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브랜드 가치가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주도라는 이름밖에 안 나와요. 서울에 가서 관광학과,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 좋은 천혜의 보물을 가지고 끌어들이려고 하면 서귀포를 선전해야 되는데, 서귀포 선전이 안 되고 — 홍보가 안 되고 — 제주도만 선전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서귀포는 당연히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렇게 좋지 않잖습니까? 상업시설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요. 물론 여기 공유재산가액은 제일 높아요, 서귀포시가. 깜짝 놀랐습니다. 3개 시 중에 공유재산 가지고 있는 재산들 있잖아요. 이게 35% 돼요, 서귀포시가. 서제주시는 32%, 동제주시는 34%. 활용할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이게 법인격 되면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 대 7 정도의 비율로 해서 제주시와 싸워 나갔었잖아요, 경쟁하듯 했었는데.

○서귀포시장 오순문  네,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가 갈라질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서귀포시에서 제주시가 갈라지니까 양쪽 공격해서 이길 자신이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혹이에요. 서귀포시가 1등으로 가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서귀포시장 오순문  사실 저희 쪽에서는 선의의 경쟁구도가 만들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

○송창권 위원  선의의 경쟁하지 마세요. 1등 해 버리면 돼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세계적인 관광휴양지는…… 제주도 꼼짝하지 마라. 제주시 얘기하지 마라. 서귀포 아니면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로 가지고 교육중심도시 콘셉트를 잘 잡았던 것처럼, 제주영어교육도시도 있고, IB 학교도 있고 콘셉트가 좋아요. 그러니까 교육문화도시로, 관광도시로 되고. 또 아까 1차 산업에 관련한 부분 해서 자존감 있게, 공무원들과 함께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이남근입니다.

송창권 위원님이 서귀포시니까 지역구를 잠깐 망각하신 게 아닌가? 무릉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송창권 위원님의 지역구는 이호동입니다. 외도·이호동.

○송창권 위원  도두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외도, 이호, 도두. 안 그러면 혼납니다.

○이남근 위원  그렇습니다.

강동언 국장님, 이 귤 상품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입니다.

○이남근 위원  이거 나가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상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맛이 없어서.

(장내 웃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죄송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남근 위원  농담이고요.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신…….

제가 아까 복합민원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해 3월부터 서귀포시청에서 복합민원 사전예약 신청을 받고 있는 걸 시장님,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아직 그 부분은 잘…….

○이남근 위원  모르십니까?

민원실장님, 앞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기고를 통해서 봤습니다. 서귀포시청의 기고를 통해서 봤는데 3월부터 시행했는데 1건도 없다. 이것은 뭐죠?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순희  아까 요청하신 그 자료가 복합민원실 운영 현황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위원님 의도를 정확히 파악 못 해서 말씀드리…….

○이남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복합민원이 뭐예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순희  복합민원은 민원 법률상 332종으로 하는데 여러 부서가 연관돼 있는데…….

○이남근 위원  일반인들이 시청에 오면 제일 힘든 게 그렇습니다. 이 부서에 가면 뭐 하나를 처리해요. 다른 부서에 가 보면, 다른 부서에 가면 그 담당 공무원은 기가 막히게 맞춰서 출장 중이에요,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복합민원 사전심사 예약제를 아마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운영하는 것 같고. 제가 의원이 돼서, 그 전에는 핸드폰으로 야구 결과나 보고 했는데,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들. 2023년, 2024년도 보니까 복합민원 처리에 관한 우수사례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서귀포시에 요청했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니까 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순희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 시작한 의도는 가끔씩 전화상담을 하다 보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아주 기초적인 정보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원하는 민원을 파악하고 저희가 관련 부서를 확인해서 관련 부서를 모아서 이분이 만약에 건축허가면 건축허가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거기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이남근 위원  말이 길어지는데…….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순희  그런 기초상담을 하고…….

○이남근 위원  기초상담만 하는 겁니까?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순희  예.

○이남근 위원  기초상담만 하는 거면 굳이 이걸 센터로 모을 필요가 있나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순희  사실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스톱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있고.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다기보다는 여러 사례를 보니까 이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 같다. 제가 일반인으로 있을 때 ― 이장 하면서도 ― 이 부서, 저 부서 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한 경우가 있는데, 다른 수원시 사례라든가 이런 사례를 보면 여러 민원이 한꺼번에 있는 경우 미리 사전예약을 통해서 그 시간에 담당부서 직원이 밑으로 직접 내려와서 어느 일정 시간에 모여서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상당히 훌륭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귀포의 담당 직원이 기고도 내고 이랬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공장 인허가 과정이나 건축사 과정이나 행정사 업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면 되겠지만 행정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의 복합민원서비스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제도의 내실화를 기해서 이런 행정민원 처리를 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복지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순희  예, 저희가 찾아…….

○이남근 위원  복합민원을 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순희  예, 상반기에 5건 정도 해서…….

○이남근 위원  5건 있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순희  예. 5건 정도 해 가지고…….

○이남근 위원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순희  저희 홍보도 계속했고…….

○이남근 위원  5건이면 홍보가 부족한 거라고 봐야죠. 5건이면 홍보가 부족한 거라고 봐야 되고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순희  전화 문의들은 많이 오는데 사실상 신청하는 분은 적어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전화상으로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문제는 본인이 꼭 신청한다기보다도 신청을 유도할 수 있고요. 홍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민원인이 신청을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알리고 좀 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3월 달부터 5건이라는 것은 홍보가 상당히 미약했다는 거고,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런 민원은, 이런 요구사항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도 와서, 제가 오늘 서귀포시청 두 번째이기는 한데요. 왔다 갔다 워낙 구조가 복잡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부서, 저 부서 찾아다니는 거 상당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적극 홍보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오순문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네.

○하성용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주 교육발전특구하고…….

○서귀포시장 오순문  국제화특구…….

○하성용 위원  서귀포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서귀포시에 도움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잘 살펴서 서귀포시와 교육청이 연계해서 사업들을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으로 계시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줄 알아서 제가 간단하게 던진 부분인데 너무…….

○서귀포시장 오순문  가능하면 서귀포 쪽에다가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시장님이 내용 파악은 하고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긴장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인구 정책 관련해서 서귀포가 2024년도 9월 말 기준으로 18만 2000명 정도 선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2년 연속 계속 감소 추세로 오고 있고. 17개 읍면동 가운데 서귀포 12개 마을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책들을 어떻게 펼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표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관련 부분들도 2011년도에 2만 5000명에서 2024년도 9월 기준 4만 1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리고 0세에서 14세 인구 관련 부분들도 2018년도 2만 4000명에서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2만 1000명으로 내려가고 있고, 생산인구 관련해서 15세에서 64세 역시 2018년도에 12만 5000명에서 2024년 9월 기준으로 11만 900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점점 감소하는 추세고요.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세부적으로 나눠 봤습니다.

15세에서 19세와 40세 이상은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동이 일어나는 게 20세에서 39세, 2018년도 4만 2000명에서 2024년도 9월 현재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4만 1681명 대비 7700명이 감소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님이, 20세에서 39세 서귀포의 가장 허리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청년 정책 관련 부분들에 대한, 취임사라든지 이런 내용에 청년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청년 정책에 관련된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구 유출 중에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20세에서 39세 관련 부분들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서귀포시 청년 정책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300억 정도 투자해서 굉장히 야심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 중시 전략을 한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청년 유출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분들을 서귀포에 잡으려면 어떤 걸 해 줘야 될 건가?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자녀 교육 쪽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하성용 위원  시장님, 아이를 키우고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어쨌거나 20세에서 39세 정도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취업을 하거나 나가지 않는데, 서귀포시는 양질의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그다음에 교육과 보육 이런 것들이 연계되는 부분으로 가야 될 건데, 취업에 관련된 부분, 청년 취업에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단순하게 교육과 보육이 이뤄지면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서귀포시에 머물 것이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공무원 전체가 다시 한번 고민해서 인구 관련 부분의 정책 수립과 청년 인구 유출에 관련된 부분들 꼼꼼히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다음은 김명균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하성용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마음에 시간이 다 돼서, 한 1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병류 관련 부분들 수거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수거보상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수거보상금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 소진 시까지 보상해 주고 있고.

그다음 폐지류 수거보상 관련 부분들은 제주시는 안 하고 있는데 서귀포는 25원 정도 보상해 주고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하성용 위원  그거 누구한테 해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수집자한테 25원이 가고.

○하성용 위원  그렇죠. 수집자한테 가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다음에 매입자한테도 5원이 갑니다. 합쳐서 3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아주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제가 폐지를 주웠어요. 모았어요. 파는 데 가서 팔았습니다. ㎏당 100원을 받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내가 가서 팔잖아요. 그러면 25원 플러스해서 125원을 받아야 되죠. 그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하성용 위원  얼마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95원 받습니다. 95원 받으면 나는 거의 똑같은 금액을 받는 거고, 업자는 25원에 대한 이익과…… 아, 55원의 이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저희들 좀 더 잘 살펴봐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누가 제보가 들어와서 “그럴 리가 있겠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수거하는 분들한테 오히려, 폐지를 수거하면 폐지 수거하는 분한테 보상해 줘야지 왜 거꾸로 업자들 배부르게 하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보여서 이거 관련된 부분들은 꼭 시간 맞춰서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시책이 다르면 그 시책의 다른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서귀포시가 손해 보는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노형동에 살고 있는 이경심,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못 드려서 서운했습니다.

시장님, 자녀분이 몇 분 되십니까? 개인적인 질의…….

○서귀포시장 오순문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들 둘입니까? 예를 들어 아들 셋이다 그러면 아들 세 명을 결혼시키면 다 분가시키겠습니까, 같이 데리고 살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같이 살고 싶은데 다들 분가를 원할 거라고…….

○이경심 위원  당연히 분가를 시켜야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행정체제개편은 어쩌면 자녀들을 결혼시키면 다 분가시켜야 되고, 손자·손녀는 당연히 분가시킨 아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이경심 위원  손자·손녀들이 용돈을 시장님한테 와서 다 받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결혼시킨 아들이 다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저는 행정체제개편을 나이대별로 자세하게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제왕적 도지사가 아니라 과부하 도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가 그 아이들, 손자·손녀 그림그리기대회까지 다 가야 되고 손자·손녀 용돈 달라고 하면 도지사가 다 줘야 되고, 그 아이들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 도지사한테 가야 되고. 아까 김경미 위원님께서 지역보장협의체 예산을 주시라고 했는데 그 예산 손자·손녀가 원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데, 할아버지 도지사한테 가야 됩니다. 몇 단계를 거쳐서 용돈을 받아야 되고, 몇 단계를 거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고, 몇 단계를 거쳐서 뭘 먹어야 되는지 다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제왕적 도지사일 수도 있지만 과부하 도지사일 수도 있다. 손자·손녀들까지 꼼꼼히, 읍면동까지 꼼꼼히 하려면 중간에 시장님이 반드시 계셔야 된다는, 그래서 나이대별로 홍보를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병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을 하실 건가요? 총무과입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여쭤보신 부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5년간 서귀포시 공무원 질병휴직 현황을 보면 2019년 12건에서 3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정신질환이 3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지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공직자 질병휴직이 증가하고 있고 업무부담, 직원 간 관계 등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모든 걸 점검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직장문화 개선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지적에 대한 원인 분석은 됐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

○이경심 위원  원인 분석 안 되셨네요.

그러면 질병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저희들이 공무원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 끝나서 오는 경우에 전부 바로 배치하고요. 그렇게 해도 충원이 안 된 경우에는 행정도우미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부터는 단기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충원하는 방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런 것도 원인 분석을 해서 그 분석에 따른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체제개편이다. 매력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서귀포로 오도록 만들고 있지만 그 만드는 과정에서는 누가 합니까?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주도에 정말 소중한 자원입니다, 공무원들은. 제주도를 이끌어 나갈 자산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아파서,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업무로 인해서 아픈 것에 대해서는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는 제주시에서 시장님이 직접 챙기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무엇 때문에 아팠고, 무엇 때문에 아팠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제주도를 이끌어 갈 공무원들이라고 하면서 세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정신질환 문제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다른 건 다 대신할 수 있어도 아픈 것만큼은 대신할 수 없는 게 또한 우리 현재의 일입니다. 어떻게 아픈 걸 대신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 보강할 수 있고, 또 원인 분석해서 그 분석한 자료로 공무원들과 함께 얘기해서 아프지 않은 일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세심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민원이라든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받아서 질병휴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소통하고 스킨십을 좀 늘려나가면서 이런 부분들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오순문 시장님, 혹시 서귀포칠십리축제에 예전에 구경이라든가 최근에 참석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오래전에 몇 번 구경했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전에, 구경했던 적이.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강상수 위원  칠십리축제의 꽃은 거리 퍼레이드입니다. 원도심에서 이뤄지는, 17개 읍면동이 거리 퍼레이드를 하면서 퍼포먼스 하고, 이게 꽃이었는데, 작년부터 거리 퍼레이드가 없어지고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으로 행사장을 옮겼습니다. 서귀포칠십리축제는 그 전부터 원도심에서 계속 이뤄진 축제거든요.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차량 통제해서 불편 사항의 민원도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거리 퍼레이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월드컵경기장으로 왜 옮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원도심에 대표축제가 달랑 하나 서귀포칠십리축제거든요. 월드컵경기장에 보십시오. 모든 서귀포시 행사나 축제들이 월드컵경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되는 것이고. 서귀포칠십리축제만큼은 원래 취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 쪽에서 개최해야 됩니다. 거리 퍼레이드가 문제가 아니고, 자구리공원 그 일대가 서귀포시 음식특화거리이기도 하고 그 옆에 보면 서복전시관 광장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귀포월드컵경기장으로 행사장을 옮겨서 작년부터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원도심 단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 다만 칠십리축제에 있어서 가장 첨예하게 의견 나뉘는 부분이 거리 퍼레이드 부분인데 찬반이 많이 나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작년부터 월드컵경기장으로 가서 칠십리축제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저도 거리 퍼레이드 부분이 꽃이라고 생각하고, 거리 퍼레이드 부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 때문에 제가 와서 거리 퍼레이드를 원도심에서 못 하지만 그쪽에서만이라도, 신시가지 쪽만이라도 일부라도 해 보자. 일부라도 해 보는 쪽으로 이번에 개선을 했고요. 조금 더 지켜보고 내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시장님, 저는 개최 장소를 이의 제기하는 겁니다. 거리 퍼레이드를 안 한다고 해서 장소를 월드컵경기장으로 옮긴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리 퍼레이드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서귀포 원도심 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든 축제나 행사들이 다 월드컵경기장으로 가버리면, 물론 그 일대 신 서귀포시에는 활성화되겠죠. 엄청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런 행사 하나하나를 심사숙고해서 개최 장소를 정해야 된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행복한 서귀포시”를 시정 슬로건으로 삼고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물론 시장으로 들어와서 업무파악이라든가 17개 읍면동 현장방문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하고 코로나가 지남에 따른 행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많은 것을 인정하면서 이것은 차후에, 지금까지는 업무량이 많아서 못 한 부분이지만 차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운영, 공연·전시한 데이터를 보면 대극장 23회, 소극장 18회, 전시실 8회 해서 총 49건을 공연이나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시장님이 바쁘셔 가지고 거기에 관람을 하거나 참석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를 알려면 공부해서 되는 일 아니고 직접 봐야 됩니다. 자기 몸에 체화가 돼야 문화가 자기 정책으로 이어지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가까운 곳에 예술의전당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으니까 공연이나 전시, 이런 쪽에도 관심 가지면 아마 시정 운영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다음에 우리 손잡고 한번 같이 갑시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는 거 보면 부서가 헤매는 것 같습니다. 헤매지 마시라고,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라서 아마 오후에 들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나라에 수많은 법률에서 개별 법령이 규율해야 되는 상황에서 심의·의결권을, 심의·의결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 지사, 군수 전부. 시장도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위원회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느 위원회요? 제가 우리나라 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령에 의해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을 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 밑으로. 그러면 행정시장은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냐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거는 법인격하고 직접적으로 일대일 매칭될 정도로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김경미 위원  시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2017년부터 특별자치도 특례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2019년 12월에 제도개선이 된 게 있습니다.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행정시로 위임된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원회 중 필요한 위원회를 행정시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위원회 이름이 몇 개 있습니다.

실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영범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안전도시건설국 김영범입니다.

○김경미 위원  서귀포시에 건축위원회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건축 인허가는 어디서 하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건축 인허가는 규모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서귀포하고.

○김경미 위원  서귀포하고 도하고 규모별로 나누어서 하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인허가 업무가 서귀포에 배당된 건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그렇습니다. 규모로 위임된 사항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위임된 사항만.

들어가십시오.

강현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강현수입니다.

○김경미 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오영한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입니다.

○김경미 위원  인사위원회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저희 인사위원회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제주특별법 15조의2(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축법」,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게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입니다.

이게 특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도 조례가 개정이 돼서 2021년부터 양 행정시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축위원회가 양 행정시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를 받아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특례로 해서 특별법을 개정할 정도면 이 위원회가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2019년에 이게 특례를 했는데 안 되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건축과 관련한 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본 위원은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은 아마 도와 협의가 돼서 위임사무이지만 위원회가 설치가 안 돼서 조례 개정이 안 된 걸로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권한이 없다. 이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특례로 충분히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데 18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양 행정시, 이 구조에 있다 보니 양 행정시에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 대다수 분들이 이러한 것들의 발굴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따라야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을 발굴하지 않는 거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면피용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시장님께 주문하기를 우리가 2년 동안 서귀포시를 운영하면서 이것만큼은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할 민원들이 있습니다. 도를 거쳐, 몇 단계를 거쳐야 될지 모릅니다, 솔직한 말로. 몇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서귀포시에서 이걸 해결해야겠다 하는 거는 조금 받으셔서, 저는 이게 행정체제개편이 돼도 이 위원회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없어도 이 위원회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양 행정시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위원회별로 하나하나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관련돼서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김경미 위원  모든 위원회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도 민원조정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이런 위원회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위원회가 많아서 통합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만, 심의 의결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문적 성격이 아니고 의결권 성격을 갖는 의미입니다.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의결권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행정시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특례로까지 해야 되느냐.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의결권을 할 수 없으니 특례로 적용된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도 민원 중에 아마 의결을 해야 되는 민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각 법령에 촘촘히 보시고 서귀포에서 이것만큼은 가져와야겠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행정체제개편, 기초가 다시 설치돼도 이 위원회는 필요할 거고, 혹여나 우리가 어려워도 이 위원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적극 행정이라고 보고 권한을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것이 행정시를 뛰어넘는 정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에 필요한 그리고 서귀포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위원회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오려고 그러고 좀 더 위원회를 활성화해 보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문 시장님, 거의 마무리 시간이 돼 가는데요.

시정 비전이 어떻게 되죠? 시정 비전.

○서귀포시장 오순문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위 교육직 공무원 하시다가 시장을 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시정 목표.

○서귀포시장 오순문  시정 목표는…….

○위원장 박호형  제가 말씀드릴게요. “희망교육도시, 문화관광도시, 행복미래도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언론에서 하나 봤는데요. “제주관광 만족도 전국 중위권, 충격적 결과다” 이렇게 한 내용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봤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한 5일 전에 봤는데. 내용을 보면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 올해 6∼8월 사이에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를 다녀온 전국에 있는 국민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여행 행선지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제주는 7위에 그쳤다. 이 조사는 처음 시행된 2016년부터 2022년까지는 부동의 1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4위, 올해는 7위로 추락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추락한 이유가 특히 물가·상도의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이고, 먹거리 부문에서도 굉장히 고물가·바가지 논란이 제주관광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귀포시에 있는 관광 관련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시장님. 2022년도에는 150억 4000만 원이네요.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었고 2023년도에는 107억, 아, 108억이네요. 올해는 8700만 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87억. 정정할게요. 2023년도는 107억 9000만 원이네요. 올해는 87억인데요. 이걸 보면서 혹시 느끼는 점 없습니까? 시장님. 아직 분석이 안 됐을 겁니다마는. 이거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관광 예산이 계속 증가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22년도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세입 추계 잘못으로 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던 그런 시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때 3000억이 추가로 들어왔었는데 제주도도 아마 그 정도는 더 들어왔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행정시에도 배분되면서 이런 쪽에 대한 예산 추가가 됐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2022년도 그 당시에는 서귀포 야간조명 관광 개발이 있어서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집행률도 좀 낮고. 84.5%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사실은 언론에 나와 있는 제주관광의 만족도 전국 7위라는 거하고 지금의 예산 반영하고 아주 안 좋은 조건에 일맥상통합니다. 예산이 가면 갈수록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물론 일반회계에서 조금 마이너스 편성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타를 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을 보더라도, 서귀포시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스포츠 메카 서귀포시, 관광의 도시 서귀포시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결과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예산 반영률에 대해서도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20% 마이너스 편성됐다. 이런 현상이고, 2022년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서귀포시에 야간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성하면서 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150억 정도가 편성됐는데, 2023년도는 한 100억 정도. 올해는 87억 정도 돼 있어서. 이런 거를 보면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남았는데, 관광을 접목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액은 제가 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2018년도에 도의원 입사해서 첫 도정질문 때, 그 당시 원희룡 지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서귀포시·제주시 장애인체육회 관련된 도정질문을 해서 2019년 12월 30일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가 창립이 됐어요. 그 내용을 인지 못 했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실 건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체육회 관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인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상황인데, 장애인체육회 관련 예산 집행률이 4년 동안 지켜봤는데 평균 78.5%밖에 안 돼요. 올해도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도 지금 몇 명이 정원입니까? 장애인체육회, 혹시.

○서귀포시장 오순문  4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장애인체육회 정확히…….

○서귀포시장 오순문  사무국장 포함해서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몇 명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지금 사무국장 포함해서 4명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지금 몇 명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지금 현재 4명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4명 돼 있습니까? 제가 보고받은 것은 반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혹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

○위원장 박호형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체육회 말씀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장애인체육회 직원은 4명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4명이 다 등록돼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예.

○위원장 박호형  보고받은 게 조금 미스가 난 것 같네요.

사무국 직원의 정원이 7명이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내용 정확히 알고 말씀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위원장 박호형  7명이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현원이 지금 3명이 모자란 건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왜 여기다가 뭘 안 한 겁니까? 이거 어렵게 만든 건데. 예산도 지금 충분하게 반영돼 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일은 없습니다.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 관련은,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는 아니지만, 지금 장애인, 비장애 다 같은 처지입니다마는 제가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장애인들이 재활도 하고 힐링도 하고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한 건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증원되도록…….

○위원장 박호형  관광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국장님 반성할 부분 많이 있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문화·관광·체육을 총괄하시는 국장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위원장 박호형  내년에 올 때 저희들이 보고 할 건데 나중에 충원되면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나.

(하성용 위원 발언신청)

한 분. 그럼 하성용 위원 하고…….

○하성용 위원  1분.

○위원장 박호형  1분. 하성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지금 계실 때.

강동언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입니다.

○하성용 위원  청년농 지원 정책 관련 부분들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올해 122명,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저희가 정착 지원금으로 해서 110만 원, 1년 차에 이렇게 하고 있고. 3년 차에는 9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 자체는 제가 좀…….

○하성용 위원  이거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교육생들 이수가 되면 정착 자금을…… 아니,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10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주는 건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한번 꼼꼼히 잘 살펴 가지고 청년농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럼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 관계자분들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창권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대정읍 무릉리 3273번지에서 태어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도의원 송창권입니다.

부시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아까 시장님께, 제주시와 일대일로 바라보게 되면 영원히 제주시를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마침 제주시가 나뉘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호기다. 서귀포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물론 제주시에 가서는 제주시 얘기를 할 겁니다. 서귀포시에 왔으니까 서귀포가 잘됐으면 좋겠다. 이것저것 예산상에, 재정적으로 또 다른 부분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이 되면 우리가 손해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도 좀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특별자치도 되면서 불이익배제 원칙이라는 이런 말이 들어 있고 또 서귀포시에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산업시설이든지 관광시설이든지 여러 가지들이 부족해 있으니까 이쪽에 좀 더 지원을 해서 균형적 발전을 시켜보자. 제주도 입장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양쪽에 안 아픈 손가락 없으니, 또 약한 쪽에 조금 더 지원을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얘기도 좀 했어요.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되니 오히려 아무리 애써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점차적으로 블랙홀처럼 제주시의 인구가 점점 밀집되고. 그래서 이번에 기초자치단체를 제주형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도 균형 발전에 대한 목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균형 발전을 해 보고자 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법인격을 취소시키고 ― 폐지하고 ― 이렇게 양 행정시로 하면 도지사가 잘 지원할 것처럼 느껴서 이렇게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18년 동안 해 보고 나서 얻은 거죠. 그러니 이제는 이걸 나눠서 정식으로 법인격을 만들고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시의 자존을 지키면서 특성에 맞도록 행정력이나 다른 부분들을 주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성 내지는 다시 느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저는 서귀포시 공무원들께서 이거를 진정으로 느껴서 회복시켜 주는 데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행안부에서 주민투표 요구를 할지 모르지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대일 해서 3 대 7의 어떤 경쟁을 해 나가다가 마침 이제는 3, 3.5, 3.5 그 기준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좀 낮아질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서귀포시에서 그 정도로 걱정하면서 못 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시의원이 몇 명 뽑히게 될 거고, 제주시는 양쪽에 있으니까 시의원이 더 많아지고 두 개 합치면 안 한 것보다 더 손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 의원 출마자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은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들고요. 그런 분 정도라면 정치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것은 아주 부분적인 거고. 하여튼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지금 시간을 보는데 계속 지나가 가지고 더 얘기하지 못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의 각오를 한번 듣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 부분의 업무를 직접 해 봤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실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됐을 때, 만약에 행정체제개편이 됐을 때 지금 우리 행정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도가 바뀌었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서귀포시 입장들을 잘 정리를 해서 도에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하셨지만 시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오전에도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는 도민의 뜻을 받아안아서 2년 동안 조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연구 용역도 십몇 억씩, 15억씩인가 들이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래서 도민의 뜻을 확인한 거예요. 도민의 뜻은 행정체제개편을 해서 기초자치단체를 제주형으로 설치를 해 달라라는 뜻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도 그걸 받아안은 거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그 안을 수용하고 이 안을 가지고 행안부에다가 저희들이 “이게 우리 주민의 뜻입니다.”라고 해서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항간에는 “뭘 하려고 그래? 주민투표안이 뭐야?”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벌써 우리 뜻을 모아서 제출했는데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이미 확인이 됐고. 나중에 그 반대를 하고 싶으면 행안부에서 우리 제주도에다가,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찬반이 논의될 거니까. 나는 3개 싫어. 행정체제개편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때 논란 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정치 지망생도 있고 했던 사람도 있는데 공부 더 해야 돼요. 뭘 모르는 거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시장님, 더 많이 알려야 돼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송창권 위원  지금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지사님, 해당된 것은 기획예산과 쪽으로도 될 텐데, 국비 확보하는 데 결론적으로 확보를 못 하고 있다가 아니라 목표 자체를 너무 낮춰서 잡고 있다. 서귀포 공무원들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제주시 공무원들보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건 제가 다음에 제주시에 가서 얘기할 거지만. 공무원 비율이 제주시가 1746명, 서귀포시 1367명으로 공무원 수가 43.9%를 차지합니다. 이건 공무직도 비슷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제주시 공무원들은 우리는 격무에 시달리고 서귀포 공무원들은 느슨하다, 여유롭다.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데이터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공무원 수를 보면. 제가 제주시에 가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국비 확보에 대한 목표율이 제주시에서는 더 높은데, 비교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마는, 제주시 비교를 안 하더라도. 도에서는 내년에 관련한 국비를 확보해서 해 보겠습니다 해서 반영된 잠정안을 보면 무려 7.3% 정도 국비 확보하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되는데 서귀포시는 1.1% 정도 더 한 거예요. 내년 예산도 삼 점 몇 퍼센트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도 안 돼 있고. 그건 너무 안일하게 국비에 대한 목표를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왜 그런지.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서귀포시 공무원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두 번째, 국비 확보 목표 관련해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4100억 정도로 해서 지난해 국비 예산액에 비해서 1.1% 정도 더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새로운 국비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변명 같지만 서귀포시에 일몰되는 사업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문화도시조성사업이라든가 매해 주던 사업들이 사실 2024년도로 종결됨에 따라 이런 부분들을 신청하지 못해서 다소 목표액이 적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유야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 목표액을 상향해서 새로운 국비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도에서는 올해 대비 내년에 7.3% 정도 국비를 확보해 보겠다고 해서 ― 잠정입니다마는 ― 노력을 하고 있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예요. 더 높은데 서귀포시는 너무 낮게 잡아서, 목표를 낮게 잡고 실천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에 실적은 좋은데 좀 낮게 잡았다. 안일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이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교부세 관련한 부분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지 말고 그걸 극복해 나가자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가서 국비 요청해 보려고 하면 “너네 3% 보통세 정률제로 주고 있는데 뭘 또 요구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게 논리상에서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도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만들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어쨌든 이런 부분도 극복하고, 그러려면 결국 답정너처럼 기초자치단체 설치하는 데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오전 중 질의할 때 마을활력과장님이 농어촌공사 위탁료 대행수수료 부분 일 점 몇 프로라고 그러셨나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1.7%.

○이남근 위원  이게 확실한 겁니까? 농어촌공사 위탁 대행수수료가 1.7%가 확신한 건가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네네.

○이남근 위원  확실합니까?

수수료가 5억 원 이하 20%, 50억 이하 10%,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느 게 더 맞는 거죠? 제가 알기로도 1.7%보다는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낮게 부르신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만 더 써 주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마을만들기사업의 공기관 대행수수료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10억 이하는 1.7%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10억 이하는 1.7% 되어 있다고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예.

○이남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건 차후에 한번, 워낙 마을활력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민간에서 도민운동본부를 만들었어요. 제주시의 경우에는 보면 어느 행사장을 가도 도민운동본부에서 서명운동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아,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도민운동본부 서명운동에 공무원들도 동원되나요? 어떻습니까? 제주시 보면 운동본부가 있기는 있는데 공무원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입니다.

도민운동본부가 아마 36개 도내…….

○이남근 위원  관변단체로 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단체분들이 주축돼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도민운동본부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이남근 위원  그건 알겠는데 공무원들이 가나요, 안 가나요?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도민운동본부 서명운동 하는 데 출장 갑니까, 안 갑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출장이라고 말씀하는 것보다 저희가 일단 각 읍면동에, 그때 당시에 서명운동 오프라인으로 받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오셨을 때 서명할 수 있도록 서명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남근 위원  서귀포에서 몇 명 받으셨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저희 숫자가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한 2만 2000명 정도 받았습니다.

○이남근 위원  제주시도 많이 받고 서귀포도 많이 받고 도청은 2000명밖에 못 받았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이 서명이 기간이 지나서 전혀 쓸모가 없게 됐다는 제보가 있던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그 내용에 대한 사항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서명이라는 부분들이 저희 도민들 스스로가 주민투표에 대한 촉구의 열망을 보이는 거라서…….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어떤 걸 얘기했냐면, 도민운동본부는 말 그대로 도민들이 자발적인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도민운동본부에 공무원들이 모든 행사나 이런 데 가서 같이하는 것 보면서 동원 문화,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어저께 잠깐 얘기 들었는데 이 서명이 시기가 너무 지나서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을 국장님이 알고 계신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운동본부 서명운동이 계속될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에 공무원들의 참여 물론 지양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너무 과도하지 않게 국장님께서 잘 조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어떤 내용인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을 약간 모니터링하는 편입니다. 작년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지방세 체납내역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부분이 서울시 노원구에 있더라고요.

세무과장님, 오경수 과장님, 나오셨나요?

○서귀포시세무과장 오경수  세무과장 오경수입니다.

○이남근 위원  지금 어때요? 서귀포에도 체납액 같은 거를 종이 고지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서귀포시세무과장 오경수  지금 현재 고지서 발송비가 1억 이상 책정…….

○이남근 위원  1억 이상 되는 거죠. 그런데 체납액 해서, 저도 밖에서 활동하다 보면 집에 고지서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서울시 노원구 같은 경우를 알고 있습니까?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경우.

○서귀포시세무과장 오경수  언론에서 본 적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세무과장 오경수  예.

○이남근 위원  그걸 서귀포시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귀포시세무과장 오경수  저희도 내년에는 도와 협의를 진행 중인데 전자고지라고 해서 그 부분을 도입할 내용으로 검토 중입니까?

○이남근 위원  제가 이런 부분 잠깐 봤는데요. 이 부분은 적극 권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산 절감의 문제도 그렇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진짜로 일부러 안 내는 분들도 있지만 몰라서 못 내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서귀포시세무과장 오경수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종이 고지서에 계속 요금을 들이면서 고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민원도 힘들고, 민원인들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전자고지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세금도 세이브하고, 카톡 전자고지를 하니까 납부율도 상당히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서귀포시세무과장 오경수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납부율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 세무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다니까 도와 충분히 잘 협의해서 이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세무과장 오경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장 인사 문제, 부시장님.

3분 정도 남았으니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도정질문 과정에서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길, 읍면동장의 내부 공모형을 적극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도지사님은 그것보다 더 나가서 개방형까지도 고려하신다고 더 나아가신 답변을 했는데요.

내부 공모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실은 읍면동장 임명 관련해서는 2020년 초에 한번 향피…….

○이남근 위원  예,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향피제를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는 내부 발탁제로 해서 제주시 한 군데, 서귀포 대정읍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남근 위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그래서…….

○이남근 위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부시장님,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읍면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 읍장님들을 같이 모셔 봤는데, 아까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읍면에 2년 이상 계신 분이 없더라고요, 거의.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세우더라도 뭔가…… 시장님도 2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데 읍장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직급이 사무관이기는 하지만 읍에서 수장인 분들이 읍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앞에서 발탁할 때부터 내부적으로 내가 꼭 이 동네, 이 지역에 뭔가 발전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내부 공모를 통해서 PPT 이런 거라도 하고, 발표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해 보겠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읍면에 갔을 때 좀 더 애정을 갖고 그 읍면에 더 활성화된, 동장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읍면 부분은 지금도 지역에서 읍면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기 국장님들 계셔서 죄송하긴 한데 국장님들 이상일 겁니다. 읍장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읍장님에 따라서 읍면이 활기차고 안 활기차고 분명히 있어요. 읍장님의 임기가 보장되고 안 보장되는 것에 따라서 읍면 산하 직원들이 60∼70명 되는데 그분들이 읍장을 따르는 역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읍장, 면장으로 임명됐으면 적어도 2년의 임기를 보장해 주고, 그리고 공무원 말년에 마지막으로 가서 지역에 봉사로 2년 동안 있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발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읍면장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발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아무튼 위원님 그 말씀에 동감하면서 사실 장단점이 있긴 있는 부분입니다.

○이남근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하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아마 로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부정적인 요소보다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지 않을까? 물론 처음에 시행했을 때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마는 그 부정적인 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제도는 꼭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귀포시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도하고 잘 협의를 통해서 읍면동장 내부 공모는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도하고 협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현창훈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하성용 위원  서귀포시 공직자 시책개발팀, 미래전략팀 운영하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여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하게 되면 16기 정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8급이나 9급 하위직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것을 팀별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시책을 논의하고 발굴해서 발표대회를 개최해서 또 심사를 거쳐서 대상이라든가 최우수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참가자는 어떻게 모집하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일단 팀별로 구성해 가지고…….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7급, 8급, 9급 공무원들 선발을 어떻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스스로 자율적으로 합니다.

○하성용 위원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누가 팀장 한 사람 맡고, 거기 팀원들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서요.

○하성용 위원  그러면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시책 개발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추진하지 못한 것들은 추진 불가라든지 상황 여건에 맞춰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려를 받았는데…… 불가 사업인데도 장려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실은 이 평가는 내부 공무원들보다는 외부에 위촉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시책이 좋은 시책인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만…….

○하성용 위원  평가위원이 외부인들이 평가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대부분 다 외부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됐는데, 다만 검토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다소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따지면 시책을 개발하는 부분에 추진 불가 관련 사항들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한 거고요.

그러면 이런 팀들이 시책을 발굴해서 대상이나 최우수상을 받은 거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별도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있습니다.

일단 표창도 있지만 최우수상 이상인 경우에 시책에 반영됐을 때는 국외 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별도로 인센티브로?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예.

○하성용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고, 또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들로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민원실인가요. 종합민원실장님, 김순희 실장님.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순희  종합민원실장 김순희입니다.

○하성용 위원  민원이 작년도에 비해 많이 급증했죠?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순희  예, 민원처리…….

○하성용 위원  작년도 대비 27%나 증가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민원이 증가한 이유가 어떤 부분에 증가를…….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순희  저희도 그것을 분석해 봤는데, 정부24 민원 발급 건수가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57만 건 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건…….

○하성용 위원  정부24 관련 부분으로 민원 건수가 많이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직원들 운영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문제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순희  그런 것에는…….

○하성용 위원  큰 문제가 없겠네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순희  예, 그렇습니다. 비대면으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그렇죠. 우리가 또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이 무인 발급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순희  예, 무인민원발급기.

○하성용 위원  쭉 파악해 보니까 무인 발급기 사용 실적은 저조했더라고요. 저조한 부분들이 이유가 있을까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순희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는 인원들이 어쩌면 정부24 사이트 활용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성용 위원  접근성의 부족은 아닌가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순희  어쨌든 전체 31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접근성 관련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큰 광역도시 관련 부분들은 1km, 5km, 대부분 다 10km 이내에 무인 발급기들이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23km, 접근할 수 있는 게. 그 정도의 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무인 발급기 민원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문 인식입니다, 지문 인식.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순희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저희들도 가서 한 번에 지문인식이 되면 로또 맞은 기분으로 아주 기분 좋게 발급기를 사용하거든요. 보통 두 번 아니면 세 번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농사짓는 분이라든지 어르신들은 지문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지 않겠나.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순희  어쩌면 기기 노후화도 영향을 미칠…….

○하성용 위원  아니, 처음 새 것 때부터 그렇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순희  어쨌든 기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

○하성용 위원  그다음에 그 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종이 30개 정도 되는데 정부24 같은 경우에는 60여 종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순희  위치에 따라서, 보안구역 설정이나 이런 것 가능 여부에 따라서 허용되는 종류가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리겠고.

다른 지자체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마을활력과장님.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마을활력과장 송지숙입니다.

○하성용 위원  과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됐죠?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3개월 됐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번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해서 바뀐 부분으로 심사했는데 문제점이 없던가요? 그런 문제는 살펴보지 않았나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어떤 심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성용 위원  경제공동체사업하고 생활공동체사업 두 가지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 전 사업 비교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별도 없었나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저희도 와서 보니까 마을공동체사업 유형이 바뀌어서 기존에 3개 유형에서 2개 유형으로 바뀌면서 선정, 마을 개수도 너무 축소되었고 예산도 너무 축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건의할 사항들 있으면 도에 건의해서 변화가 필요하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농어촌공사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대부분 사업들을, 제주시나 서귀포시 다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외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소프트웨어사업입니다. 하드웨어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만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부분들은 농어촌공사에서 계약입찰이라든지 협약입찰이라든지 이런 입찰들을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관련 부분에 마을과 업체와의 갈등이라든지 발생하는 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없는가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얘기가 들려올 정도로…….

○하성용 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 선정 관련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있나요? 마을활력과에서 관여는 하나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일단 공기관 대행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안 하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평가위원들의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한번 받아보시고, 평가위원들이 마을에 대한 실정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평가를 하게 된다면 마을의 갈등을 더 조장하고 부추길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추진위원장이나 마을 이장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잘하는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기네가 원하는 업체 선정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공기관 대행을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다 알아서 하거든요, 지금. 농어촌공사도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아닌가요?

사업하는 부서에서 농어촌공사 한 사람이 몇 개 마을을 맡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저희가 올해 17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6명이 배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17개에 6명이면 2개 아니면 3개 정도 맡아서 한다는 건데 그러면 전혀 상주하지 않네요. 농어촌공사가 상주해야죠,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제가 알기로는 마을을 자주 찾아뵙고…….

○하성용 위원  전혀 안 오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추진위원회라든지 마을 이장이…….

○하성용 위원  회의 할 때만 나타나는 것 같고. 서귀포시청에서도 농어촌공사한테 요구하세요. 2개 아니면 3개 마을 맡았으니까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마을에 상주해서 지역주민과 소통을 해야 뭔가 사업이 이루어지지, 계약부서라고 그냥 앉아 있지 말고.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부분 한 번 더 다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오영한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입니다.

○이경심 위원  이장, 통장 행정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자료를 봤더니 2021년부터 2023년 3년 동안 장학금, 학자금, 예전에도 지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학금 지급 관련이 100%가 불용입니다. 전혀 써지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생까지는 아니지만 고등학교까지는 우리가 무상교육을 하고 있고, 대학생 이상은 나름대로 장학제도가 있는데 이·통장 관련해서 장학금제도가, 이 예산이 굳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저희도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예산이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자녀를 둔 경우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고교까지 우리가 무상 지원을 하다 보니 실적이 없어서 내년도에, 사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장학금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안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보니까 피복비. 피복비도 통장님들한테 물어봤더니, 피복비가 제주시가 1500만 원, 서귀포는 그나마 많이 줄었습니다. 36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 피복비를 물어보니 해마다 주기는 합니다. 해마다 주기는 하는데 한 해는 티셔츠, 한 해는 조끼를 주는데 그 조끼가 예를 들면 2년, 2년 연임해서 네 번 하신 분들은 조끼가 비슷한 거 세 개에다가 티셔츠 하나 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365만 원 예산으로 티셔츠를 사준들 통장님들이 마음에 들어서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티셔츠를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셨고, 또 하나는 매년 비슷한 조끼를 주니까 집에 조끼가 쌓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피복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어쨌든 매년 자녀 장학금이든 이·통 행정 지원 예산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개 항목에 대해 위원님들도 지적을 주셨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도, 제주시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실질적인 행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선진지 연수, 선진지 연수. 2개 선진지 연수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100%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선진지 연수 갈 때 이거는 어디에서 계획을 짜서, 어떤 연수를 하겠다고 하는 건 어디에서 계획을 짜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그런 부분들은 통장님들이 직접 짜서 저희 행정 부서하고…….

○이경심 위원  통장님들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이경심 위원  제가 물어본 통장님들은 거의 동에서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진지 연수 가기 전에 통장님들한테 이번엔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싶고 어떤 것에 대해 배우고 싶은지 설문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갔다 온 다음에 총평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은 좋았고 이런 점은 안 좋았다라고 한번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통장의 입장에서 나라 세금, 도비, 세금이 들어가고 세금이 나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떨 때는 무의미한 연수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라고 해서, 훌륭한 통장들이죠. 이 정도 생각하는 정도면. 그냥 공짜니까 가는 게 아니고. 물론 보조금도 좀 있긴 하지만. 진짜 통장님들이 원하는,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너무나도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어차피 이런 사항들이 옳은 방향성인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서 가기 전에 동이든 통장님들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갔다 와서 평가하는 부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피복비도 굳이 필요치 않으면 예산 올리지 말고 필요할 때 의견 수렴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2년에 한 번, 새롭게 오시는 분들만 조끼를 준다든가 아니면 현재 갖고 있으신 분들도 조끼가 3개씩이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기 전에 통장님들이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서귀포시총무과장 오철종  총무과장 오철종입니다.

○이경심 위원  신고포상제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이거 왜 만든 거죠?

○서귀포시총무과장 오철종  이거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 기획예산과장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 신고포상제는 왜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방선엽  기획예산과장 방선엽입니다.

이건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불법 행위를 신고한 분들에게 각각의…….

○이경심 위원  공로한 사람에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방선엽  기준에 따라서…….

○이경심 위원  상을 주는 거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방선엽  이쪽 부분 보상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이경심 위원  상을 주는 건데 매년 전액 불용되는 부서도 있고 100%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예산을 하고 있는데, 불용되는 데는 없애야 되고 매년 100% 집행하는 데는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방선엽  저희도 최근에 그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개선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방선엽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이상 집행하는 부분하고 전혀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특정,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쪽에서가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여기 보니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은 100% 지급, 나머지 기후환경과 환경오염 신고 보상 파악 불가, 위생관리과 파악 불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33.3%, 주민복지과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제로. 그나마 조금 있고요. 이렇게 해서 똑같은 예산에 똑같이 불용될 거면 어쩌면 그 불용되는 예산이 다른 데 가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되는 예산을 매해 올리는 건 개선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 정말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다면 각 부서별로 신고포상제 예산을 올릴 게 아니라 총무과나 이렇게 해서 풀예산을 올린 다음에 풀예산으로서 많이 들어가는 데는, 100% 집행률하고 그럼에도 또 신고가 들어오는 데는…… 돈 없으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조금 더 올려서 100% 집행률 보이는 데는 더 주고 안 되는 곳은 아예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방선엽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도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사장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고 철저하게 다 집행되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만큼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방선엽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다음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대답을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세무과장 오경수  세무과장 오경수입니다.

○이경심 위원  이번에 모범 사례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서귀포에서 1000만 원 고액 체납 건수가 있었는데 99건으로 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서귀포시세무과장 오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방세가 부족해서, 경기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잘 알려 주시면 제가 다음에, 17일 날 제주시 가서 모범 사례로 해서 서귀포시는 이렇게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건수를 줄였더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세무과장 오경수 서귀포시에는 체납관리단이라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단 중에 소액 관리 전담하는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고액 1000만 원 이상 전담 직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100억 체납액이 있었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27억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는 사실상 체납이 됐던 것 중에 60억 정도가 소송으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20억 정도는 저희 체납관리단하고 체납팀에서 열심히 노력한 바로 해서 체납 정리를, 징수를 올린 사항입니다.

○이경심 위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액도 2023년 8월 기준으로 172억이었는데 2024년 8월부로 보니까 107억으로 줄었더라고요.

○서귀포시세무과장 오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세무과장 오경수  고맙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가 제주시 가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세무과장 오경수  고맙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지난 10월 7일 강상수 위원님이 관계자 출석 요청과 관련하여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신승훈 센터장 예정자와 김재한 팀장님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이어서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김재한 팀장님 오셨나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장소에 처음 서는 거죠?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네,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긴장도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많이 떨립니다.

○강상수 위원  이거는 저희 지역구에서 발생한 일이라서 제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것은 그 전에 있던 센터장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부분은 다 털고 새롭게 시작을 잘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확인된 부분들, 이런 거를 재확인 차 질의를 하는 거니까, 제가 자료 수집한 게 100%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맞으면 맞다고 하고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하고. 그렇게 정확한 팩트만 갖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전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김동범 센터장 비위행위에 대해서, 제가 먼저 근태 관련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거는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했고,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거의 지켜지지 않은 걸로 확인을 했고, 어떻습니까? 이 부분.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불규칙하게 출퇴근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있습니까?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예.

○강상수 위원  그리고 근무시간 중에 헬스클럽 그다음에 개인 운동 그다음 사무실에서 센터와 관계없는 사적인 업무. 이것도 제 자료 수집에 의해서는 확인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일부 사실입니다. 근무시간에 헬스장에 출입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도 주민들이 제보도 주셨고 일부 그렇게 하신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센터장 신분에서, 우리 주민협의체가 있죠. 주민협의체하고 주민들 회의할 때 보면 저도 많이 참석했는 데 센터장이 안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도시재생센터장이면 도시재생협의체 회의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회의나 프로그램은 참석해야 되는 게 맞죠?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강상수 위원  그런데 보면 참석률이 굉장히, 거의 참석 안 하는 것처럼 저도 확인이 됐는데 많이 안 한 거 맞죠?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셨겠지만 본인이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회의는 참석하신 것 같고요. 본인이 참석할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따로 있는 사업들은, 그 회의들은 참석을 안 하신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출결 관련은 출결 시스템이 안 갖춰 있기 때문에 정확히 데이터 갖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거기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체감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아침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공무원에 준하는 위탁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규칙을 가지고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근태 부분에서도 굉장히 문제 많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태 부분은 이 정도로 확인했고.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보면 지인들이나 자기하고 연관된 모 미술관과 관련된 쪽을 통해 가지고 일감을 몰아준다, 그런 자료를 제가 입수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영상물 제작, 디자인 및 인쇄물 제작 업체, 미술용품 구입,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하고 연관된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거래하도록 직원들한테 강요를 했다. 강요받았습니까?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강요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직원들한테는 본인이 원래 예술 쪽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강상수 위원  원래는 비교 견적을 내고 해서 구매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물론 하다 보면 일정 부분은 사람인지라 인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일방적으로 센터장이 자기 연관된 부분에만 너무 치우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허위 강의를 통한 강사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재생대학이라고 있었죠?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예,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때 보면, 도시재생대학은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보면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 일명 제주미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서귀포시 중앙동에 그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전시회. 전시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명분으로 2주간 센터 건물 1층에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따른 제주미협 소속 작가 5명에 대한 2강, 5주 동안 10강 교육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서류를 꾸민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네, 사실입니다.

○강상수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서류를 꾸며서 강사료를 지급받은, 맞죠?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2023년도 공공디자인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제주미협 관계자 소속 작가들과 지인들을 데려와 가지고 수업 장면을 사진 찍고 연출해 가지고 한 것처럼, 그래서 제주미협 관계자가 총 9번의 강의를 진행한 것처럼 운영 일지를 작성해서 센터로 보내온 거 있죠?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여기에 따른 강사료, 보조 강사료가 지급됐죠?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실제 하지도 않았는데.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예. 총 10강이든지 9강이든지 강의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계획대로 진행을 안 한 거는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김동범 전 센터장의 배우자, 미술관 명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배우자가 뭐뭐뭐 미술관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강사로 왔고 그 미술관 직원이 보조강사로 와 가지고 강사 수급한 적 있죠?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예,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일단은 강사료 부분은 이 정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갑질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김재한 팀장은 도시재생센터 처음 오픈할 때부터 근무하신 거예요?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아닙니다. 저는 작년 2023년 1월 1일부터 부임해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 전에는 이런 거는 없었던가요? 아니면 있었는데……. 그 전에…….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어떤 부분이…….

○강상수 위원  작년 1월 달에 왔다면서요?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예.

○강상수 위원  그 전의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그 이전의 내용은 저도 남아 있는 서류라든가 남아 있던 직원들한테 들은 내용만 알고 있지 그 외에는 잘 모릅니다.

○강상수 위원  서류하고 직원한테 들은 게 있었고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몸소 느꼈고, 보기도 했고.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예.

○강상수 위원  갑질 문제에 보면 작년 6월에 입사한 A연구원에게 입사 대가로 금품 60만 원 상당의 명품 구두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저도 직원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상수 위원  들은 게 있어요?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예.

○강상수 위원  또 6월에 입사한 그 연구원이 영어 전공자임을 알고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졸업 이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작년 6월부터 7월까지 시행된 연세대학교 외국어교육원 주관하는 영어 시험 A연구원을 대리로 보게 한 사실 혹시 알고 있어요?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직원들도 알고 있죠?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여러 가지 보면 이분이 굉장히, 엄청나요, 이게.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제가 화나는 게 뭐냐 하면 최근에 지방방송 JIBS인가 ‘혼저옵서예’ 프로그램을 아침에 보는데 김동범이 딱 나와. 이름은 김도마로 해 가지고 예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각 전시하고 미술 작품 전시회하고 있더라고요.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장본인이 TV에 나와 가지고 전시회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엄청 화났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타이머 울림)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연속적으로 해서 끝내고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호형  예,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센터 근무자들도 그동안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센터장이 “내가 알아서 할게” 모든 일 처리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직원이 바른 소리 해도 “내가 책임지고 알아서 할게” 그런 식으로 일관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온 거 아니겠어요?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예, 일부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양반이 사표만 툭 던지고 가면 모든 게 끝난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미안하다.” 말 한마디, 도시재생주민협의체라든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님한테라든가 아니면 중앙동 자생단체장한테라든가 사과 한마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과연 이런 분을, 이렇게 문제가 많은 전 센터장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될 것인가. 물론 이게 경찰 조사 진행 중에 있는데, 경찰 조사는 경찰에서 알아서 하겠죠. 예를 들어 강사료 지급 부분도 어쨌든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서류를 꾸며서 한 부분도 많고 또 강사료를 지급하면 이걸 다시 우회적으로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자기 통장으로. 그거는 우리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경찰 조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경찰에 맡기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면서 제가 옆에서 관심 있게 봤으면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또 이분은 지금 제주미술제 총감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사설 미술관을 공립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김동범이라는 사람이 제주에서 미술계, 예술계 쪽에 총감독하고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를 난 절대 인정 못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이 만약 뭔 일 하면 난 계속 태클을 걸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을 종합하면서, 어쨌든 우리 센터장님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제가 확인차 불렀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신임 센터장이 왔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도 관심을 갖고 센터도 자꾸 방문하면서 도울 수 있는 대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임 신승훈 센터장님.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신승훈  신임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신승훈 센터장입니다.

○강상수 위원  우리 센터장님은 제가 확인한 결과 어저께 저녁에야 이메일로 위촉장을 받은 거 맞죠?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신승훈  예. 어저께 저녁에 연락받았고 조금 전에 사무실 가서 과장님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래서 이제는 진짜 신임 센터장 위치에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김동범 센터장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경찰 조사해 가지고 법적이고 민사 형법으로 다 할 거고, 신승훈 센터장이 새롭게 왔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3개월이죠? 3개월에다가 1년 연장됐는데, 지금 현재 임기는 3개월로 이번에 한 거죠? 공모.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신승훈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짧은 시간에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하고, 또 거점을 3개를 짓는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담아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많을 건데, 그나마 다행히 신승훈 센터장은 어쨌든 SNS의 대가입니다. 옛날 제가 알기로는 신대장이라고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SNS 쪽에서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서 이번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으로 와준 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짧게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그동안의 문제점을 다 날려버리고 새롭게 어떻게 할 건지 각오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신승훈  먼저 저희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때문에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제가 먼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모두가 걱정하는 것처럼 이런 공공기관 사업들이 사실 주민들하고 함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주민들의 역량이 우리의 기대치만큼 도달하지 못하는 현실이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의 경험이 부족해서이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한 5년 정도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실제로 하면서 많은 기획자와 예술가, 크리에이터 그리고 많은 기관 단체들하고 네트워킹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중앙동이 지금 필요로 하는 그 세 가지 공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 방안을 계획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십분 발휘해서 중앙동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되, 그래도 현실 감각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일 먼저 고민을 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소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자주 참석하고, 저는 또 다행히 체질이 명품을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고 소통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반대로 중앙동을 홍보하는 부분들은 제가 서귀포시나 제주도 블로그 기자단이라든가 여러 서포터즈 활동들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살려서 중앙동이 앞으로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들을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무엇보다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우리 센터원들의 사기가 조금 많이 저하되었던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요. 어쨌든 제가 솔선수범하고 저 또한 열심히 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올리고, 중앙동 주민들이 앞으로 발전적인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센터장님의 포부를 잘 들었고, 저도 같이 더 자주 가면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신승훈  예, 감사드립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신승훈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김재한 팀장님의 솔직 담백한 답변이죠. 감사드리겠고.

현창훈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 내용 관련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미리 알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국비든, 도비든 전부 다 국민, 도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들이고 한데,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서귀포시청이 2022년도에도 징계 관련이 여덟 분이고, 2023년도에는 몇 명이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징계.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그 부분은 잘…….

○위원장 박호형  열 분입니다. 20%가 넘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관련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돌출돼 있는 상황인데 아직 부시장님이 인지를 못 했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 사업들이 있고 한데, 사실은 김영범 국장님 소관이고 한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동민들 또 서귀포시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도 인지를 못 했다는 게 굉장히 위험스럽고요. 지금 보니까 나열하기 힘듭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 헬스, 개인 사적 업무, 허위 강사비 지급, 그리고 명품 받고 이런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야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혹을 밝혔고, 거의 다 사실로 밝혀진 내용들이고 한데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업무에 있어 가지고 빈틈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꼼꼼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신승훈 센터장님과 김재한 팀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퇴실토록 하겠습니다.

(신승훈 서귀포시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김재한 서귀포시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퇴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갑자기 행정사무감사가 다운. 일이 있어서.

송지숙 마을활력과장님, 오늘 많이 불림을 당해서.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마을활력과장 송지숙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가 마을과 관련한 데 관심이 많은 걸로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방 자료 요청해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한 부분을 받았습니다. 2024년도 예산이 얼마죠?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4500만 원입니다.

○김경미 위원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한 이유가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는 외부심사로 위촉했습니다. 갑자기 2024년도에는 사업 관련 담당자가 자체 심사를 했어요. 원래 사업담당자가 자체 심사하다가도 외부심사로 변환을 해야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합당한데, 외부심사로 쭉 가다가 2024년도에는 담당자가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전 담당자. 이렇게 해서 2024년도에는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선정했거든요. 21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 선정된 단체는 17개 단체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심사위원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21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1개 단체 중에서 17개가 선정되고 나머지 4개 단체는, 2년 전 지원을 받았던 단체는 제외하고 있어서 그 4개 단체를 제외한 상태에서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는 모두 선정됐습니다. 공모 신청하는 과정에서 심사표를 보면 고난이도의 성격이 아니고 사업비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사업비다 보니까 내부 심사로 돌린 것 같고, 그만큼 선정 단체 수도 많이 늘려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금액의 범위와 상관없이 외부 심사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팀장 이하면 팀장님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무관이 얘기하면 팀장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평등한 구조가 아닌 이상 심사위원으로 가는 부분이 맞지 않다라는 것 하나하고.

2023년에 8000만 원에서 2024년 4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줄이면,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이 오면 200∼300만 원으로 마을만들기가 가능하겠느냐? 17개 단체 선정이 아닌 15개 선정할 수도 있고 14개 선정할 수도 있거든요. 굳이, 기존에 받은 사람 다 때려넣고 전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심사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관련한 사업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줄 거면 굳이 공모하고 굳이 심사해야 될 이유가 있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저희가 일부러 다 준 건 아니고 보다 많은 공동체에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왜냐하면 베스트마을만들기가 일몰됐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일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실은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베스트마을만들기가 일몰되어서 2024년 예산이 삭감됐고, 그러다 보니 베스트마을만들기에도 사업을 내야 될 마을이 사업을 낼 수 없고, 그러니까 낸 마을에 다 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가 되겠냐는 거죠. 이렇게 낸 마을마다 다 주면 지속 가능…… 200∼300만 원 받고 그 해에 그냥 운영하고 다음에 안 되고.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심사와 관련한 것은, 마을만들기 전문가들이 심사하면서 이 마을은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투자하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럴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꾸 이렇게 건강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이 4500만 원이면 17개 마을로 나눠 준다. 이것도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입니다. 이게 마을만들기가 맞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마을만들기인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했는데 한국농어촌공사, 이게 진짜 맞습니까? 공기관 대행 1.7% 된 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건 저희들이 한번 가서, 왜냐하면 우리가 공기관 대행과 관련한 대행수수료가 10%에서 몇억 이하는 감점 1 되고, 또 부서별로 해서 감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가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워케이션은 어디, 이것도 마을활력과입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그게 원래 도 15분도시과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김경미 위원  마을활력과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세요, 양 행정시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예.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올해 12월 초면 조성 시설공사가 다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김경미 위원  마을이 2개잖아요. 도순마을하고, 하나 마을이 어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대정.

○김경미 위원  네네.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대정은 대정읍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 여기는 자체적으로.

어쨌든 도 15분도시과에서 진행하는 지역균형발전 마을만들기도 양 행정시의 마을활력과가 담당이고,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도 마을활력과가 담당이거든요, 어떤 부분에.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15분도시과 업무는 지금 조례상에 도시과로 지정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담당의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마을 연계형’이라는 단어를 꼭 씁니다. 그래서 마을활력과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한 워케이션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도 되지만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마을활력과장님께서 이 부분까지도 컨트롤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을과 관련한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는 중복 지원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체크가 가능하고,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어떤 부분에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저는 그래요. 이걸 마을만들기라고 하지 말고 마을 커뮤니티로 해서, 200∼300만 원 주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마을만들기로 가는 것은 이게 맞지 않아요. 200∼300만 원으로 마을공동체로 간다는 건 맞지 않고, 베스트마을만들기가 일몰되면서 더 증액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건 방향성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시민소통지원실장님.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입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이것만 해서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 추가 안 해서 ― 시간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정과 관련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서귀포 소관 사업을 받았습니다. 11개 사업이 진행돼서 4개는 완료되고 7개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그럼에도 올해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정마을 공원조성사업, 그다음에 실개천이 흐르는 강정마을 조성, 그다음 농어촌 주거여건 및 생활환경 정비. 이게 올해 마무리됩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사업계획상에는 올해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련 부서와 한 번 더 추진상황이 어떤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지금 사업비로는.

그다음에 2025년까지 마무리되는 걸 받았는데 결국은 2025년까지 지역발전계획에서 서귀포시 소관 사업이 다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원래 지역발전 사업 기간이 2012년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다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마무리됐으면 서귀포시 소관 사업은 신규 사업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지금 전체적으로 부진하고 유보 사업이 5개 사업 중에 한 3400억 원이 됩니다. 이게 부진하고 유보 사업에 대해서 도하고 강정마을하고 서귀포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예,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기금으로 쓴 사업이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건립이에요. 맞습니까?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 사업 하나입니까?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지금 그 하나입니다.

○김경미 위원  저도 보니까 이 사업 하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헷갈려서.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와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강정 커뮤니티센터 차이가 뭡니까?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강정 커뮤니티센터는 마을회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경미 위원  거기도 임대 아니에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거기도 마을의례회관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임대주택 있죠?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예.

○김경미 위원  3, 4층인가?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예, 있습니다. 그리고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도 임대주택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임대주택이잖아요.

뭔가 모르게 임대주택이 많은 거예요. 강정과 관련해서 수익사업이 너무 임대주택으로만…….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예, 수익사업입니다.

○김경미 위원  수익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원래는 이 지원기금과 관련해서 주민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소득향상으로 해서 임대주택으로 했는데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2025년도에 모든 사업들이 완료되고, 우리가 기금과 관련한 것도 2025년까지거든요. 연장할 건가 말 건가는 조례에 그와 관련한 것들 연장 여부가 있는데, 그러면 서귀포 지원 사업이 도민들이 보거나 강정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실장님.

임대주택으로만 포인트 맞출 게 아니고 주민복지와 관련한, 증진을 위한, 주민 혜택과 관련한 것들, 수익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 혜택과 관련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강정보건지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초선 때, 2018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봤거든요. 서귀포는 의료 접근이 어렵다고 하는데 2022년도에는 인원수가 6명이었어요. 2023년도에 5명이고요. 2024년 8월 말 현재 4명입니다. 2022년도까지는 관리의사, 공중보건의사가 내과, 한의과,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작년에는 내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올해는 기타가 없어졌어요. 저는 이거예요. 복지증진을 위한 게 진짜 이런 부분들에 예산 투여가 되고, 기존에 완공된 것은 건물만 완공되고 사람이 먼저 갔는데 점점 사람이 줄어서 강정주민들에게 복지 증진이 안 되고 있고, 자꾸 센터 건립해서 수익사업으로 가긴 하는데, 물론 이것도 마을의 수익사업이죠.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민 개개인의 의료적 접근이나 복지적 접근에 대한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이 연장되겠느냐, 이게 반문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장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특히 강정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챙겨보시고,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들 한 번쯤 뒤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신규 사업만 추진할 게 아니고, 완공되어 있는 게 주민복리를 위해서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관련한 부분들이 2025년까지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되는데, 서귀포시 소관의 강정과 관련한 어떤 사업을 발굴할 것인데 거기에 주민이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김종삼 단장님, 나와 계시죠?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김종삼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김종삼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까?

○서귀포시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김종삼  7월 하반기에 인사 발령 받아서.

○위원장 박호형  한 100일 됐죠? 3개월.

○서귀포시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김종삼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김종삼  저희들 행정시 지원단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한테 홍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나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한테.

○서귀포시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김종삼  저희들이 광범위한 행정 범위 부분에 대해서 직접 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읍면동 부분의 행정 조직의 협조를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행사장이나 이런 데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통신매체나 이런 데 약하기 때문에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오늘 이후에는 어떻게 강화시킬 의향이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김종삼  어쨌든 요구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홍보를 중점적으로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경로당 위주로 많이 나갔는데 마을회에도 매칭해서 한번씩 찾아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가 읍면동 홍보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5월부터 지금까지 389건이죠? 그래서 3만 3000명한테 홍보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300명 이상, 5000명까지네요. 그래서 1만 9000명 홍보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관련, 또 뭡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단. 여기 인원을 보니까 맞는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30명이면 30명, 이장단협의회 몇 명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을 통계를 낸 거거든요. 이걸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홍보하는 데, 혹시나?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

○위원장 박호형  예를 들면 어디 어디 체육대회 5000명 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신뢰할 수 있나요, 홍보했다는 것에 대해서?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전부 카운트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남원읍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셀 수가 없어서 그때 참여하신 인원수를 기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4명, 22명, 이렇게 1단위까지 표기된 것으로 봤을 때는 구체화시켜서 기재했다고 보는데…….

○위원장 박호형  예를 들면 어느 동에 “통장 외 4명” 이렇게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지금까지 해 온 걸 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 관련해서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도 우리가 인지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의 내용들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자치행정국장님도 와 계신데 혹시 시에서 나서서 읍면동에 직접 가서, 여기에는 단체 회의할 때 그걸 입력한 겁니다. 직접 가서, 할 때 잠깐잠깐 해요. 우리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게 되면 잠깐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1시간 정도 잡아서,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들, 그건 동이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이(里) 단위도 다니면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읍면동 관련해서 홍보실적으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마는 작년도 연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 단위 또 읍면 단위, 이(里) 단위까지 해서 735회에 6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저도 부시장으로 와서 시 단위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가서 직접 강사로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지원단이라든가 단장들은 실질적으로 읍면이라든가 이(里) 행사 때 가서 설명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향후에 저희들이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전년도 포함해서 7만 명이 넘는데 이게 전부 다 무슨 행사 때 5000명, 5000명 이런 단위가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중요한 역할인데, 단장이라는 직위를 준 것에 대해서도, 같은 사무관 급인데도 단장의 직위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행정시의 역할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고 있는 사항, 예를 들면 읍면에, 대정읍이 제일 많은데, 지금 대정읍장 와 계십니까?

○서귀포시대정읍부읍장 이충남  아니요. 지금 읍장님이 부친상이라서.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부읍장 계세요?

○서귀포시대정읍부읍장 이충남  예.

○위원장 박호형  부읍장님이세요?

○서귀포시대정읍부읍장 이충남  예.

○위원장 박호형  잠깐 나오세요.

○서귀포시대정읍부읍장 이충남  안녕하십니까? 대정읍 부읍장 이충남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대정읍의 인구는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서귀포시대정읍부읍장 이충남  한 2만 3000명 됩니다.

○위원장 박호형  외국인 포함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죠?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대정읍부읍장 이충남  지금 정체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정체돼 있습니까?

○서귀포시대정읍부읍장 이충남  예.

○위원장 박호형  거기에서는 행정체제개편 관련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읍에서?

○서귀포시대정읍부읍장 이충남  주로 단체 위주로 홍보하고 있고, 기관단체장 회의 때도 농협이나 수협 이런 데, 학교 같은 데도 홍보 협조 부탁…….

○위원장 박호형  대정에는 몇 개 이(里)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대정읍부읍장 이충남  예?

○위원장 박호형  몇 개 이(里), 읍에?

○서귀포시대정읍부읍장 이충남  23개 이(里)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23개 이(里)에 혹시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대정읍부읍장 이충남  예?

○위원장 박호형  23개 이(里)에 혹시나 행정이 찾아간 적이 있냐, 그 말씀이죠? 홍보차.

이해가 안 됩니까? 23개 이(里)가 있다고 하니까 대정읍에서 혹시나 이(里) 단위로 찾아가서 홍보한 적이 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서귀포시대정읍부읍장 이충남  따로 이(里)에 찾아간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렇죠. 앞으로도, 그 역할이 뭔데, 예를 들면 왜 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일부터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대정읍부읍장 이충남  예, 앞으로 이(里)에 직접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동홍동이 제일 인구가 많네요.

동홍동장님, 계십니까?

○서귀포시동홍동장 정현부  예.

○위원장 박호형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동홍동장 정현부  동홍동장 정현부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인구가 몇 만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동홍동장 정현부  지금 외국인 포함하면 2만 4000명이 좀 넘고, 제외하면 2만 3000명이 좀 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굉장히 큰 동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동홍동장 정현부  저희들은 일단 단체장 회의 할 때 홍보도 하고 또 민원실에서 민원인들 홍보도 하고, 그리고 동홍동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축제도 합니다. 축제할 때도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거기에 통장은 몇 분 계십니까?

○서귀포시동홍동장 장현부  저희들은 12개 통에 14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통에는 통사무소가 없고 이(里)·통에만 마을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통장님들한테는 통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통장 회의할 때 통 주민들한테 홍보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은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님한테도, 사실 통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일선 읍면에는 이장 정도의 급을 갖고 계셔서, 갖춰져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되도록이면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내용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내용들을 모르면 나중에 할 때도 좀 그런 게 있어서. 과연 어떤 게 좋은 것인가? 기존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동홍동장 장현부  예.

○위원장 박호형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동홍동장 장현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오영한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총괄하고 계신데 내용들을 많이 숙지하고 계시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위원장 박호형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위원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사항처럼 읍면동뿐만 아니고 76개 이(里), 그다음에 72개 통 전체적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홍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가 각별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전부터 오후 내내 말씀드리는 사항들이 뭐냐 하면, 사실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지만 제주도가 가는 방향이 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할 필요가 있어서 매번 말씀드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부지사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부지사가 아니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 질의는 마칠 것이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대정읍 무릉리 3273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시장님은 좀 쉬시고 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입니다.

○송창권 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한 부분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01페이지에 보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냥 간략히만 보고, 이걸 기준으로 하기는 하되. 전체적인 예산 집행이 90% 되기도 하고요, 도 전체라든지.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관련한 부분들은 제주시와 비교했을 때 제주시는 93, 94까지도 돼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오히려 80% 후반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돼서 지적된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이게 마치 현장에서, 읍면지역의 현장에 가 보면 지난번에 어느 마을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마을에 하고 약간 갈라 먹는 듯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점차 나아지고 있고, 또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내용 같은 경우에도 점점 나아지고 있어서 저는 기대를 합니다마는, 서귀포시가 불용률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일부 사업인 경우에는 사실 사전절차 이행을 조금 미흡하게 하면서 그런 사전절차 이행을 거치지 않은 사업들이 일부 있었고요. 또 효율성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 놓고 포기한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목적 외로 집행해서 반납했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들로 인해서 불용액이 약간 높게 나타난 점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마도 제주시에도 그런 고충들은 있을 거예요. 굳이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서귀포시는 높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사전에 관계부서와 얘기를 좀 더 나누기도 하고, 나름대로 나중에 변경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추경 때 적극적으로 해서 변경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불용액을 줄여나가야 그 돈으로 다른 데 쓸 거지 않습니까? 불용이 많으면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못 쓰는 꼴이잖아요, 그 해 예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포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그만큼 사전에 준비도 없었다는 뜻이 되거든요. 다른 사업들 할 때 포기하는 경우에는 페널티도 부여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결국 주민의 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결정하는 게 제일 맞죠. 그런데 다 못 하니까 대의제도를 통해서 의원 뽑고 의회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선정 시부터 집행해 나갈 때도 함께해 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집행 부진 사업에 일부 페널티를 적용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이런 부분들을 챙기고, 사업 시작 전부터 사업 검토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 부서하고 촘촘하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래요.

하나만 더 하자면, 갑자기 기준들이나 규정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산은 세웠는데 집행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지역의 현장에도 자세히 설명을 더 하고, 오해되지 않도록 하시면서, 물론 한 번 더 절차를 밟아서 공모하는 것이 추경 이후에는 어려움이 좀 있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남근 위원 발언신청)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하여간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오전에 속기 내용을 보정할 게 있어서. 아까 귤이 맛이 없다고 그랬는데 맨 처음 먹은 귤만 맛이 없고 나머지 귤은 다 맛이 있었기 때문에 오전 속기 내용은 삭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설마 서귀포 감귤이 맛이 없겠습니까? 그런 내용 같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성용 위원 발언신청)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이걸로 마무리하는 겁니까? 5시까지는 해야죠.

○위원장 박호형  그렇게 할까요? 아, 예.

○하성용 위원  송지숙 과장님, 오늘 좀 바쁘십니다.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마을활력과장 송지숙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자료 받아본 귀농귀촌 관련해서, 국비 사업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예.

○하성용 위원  교육사업 관련한 예산들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사업비.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자체 재원으로 4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교육이 끝나면 이분들이 자금 신청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도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농업창업자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성용 위원  그렇죠. 농업창업자금도 있고 주택구입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그건 행정시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거는 별도 사업비로 진행하는 건가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그거는 비예산이고 2차 보전 사업이라서 은행에 가서 직접적으로 대출을 신청…….

○하성용 위원  2%짜리 사업비만…… 지금 여기서는 교육 사업 수료증 관련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인증서만 주는 건가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예, 지금은 교육이 끝나면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창업자금 관련 부분도 농협에 가서 신청해 가지고 타 가는 건가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일단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위원을 꾸려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 플러스 면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귀농귀촌 교육 이수 점수가 몇 시간이죠?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8시간 이수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엥?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8시간. 기존에는 100시간이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하성용 위원  100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왜 8시간만 수료하면 신청…….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지금은 8시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게 귀농귀촌 시간 줄여 가지고 농촌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다음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 될 부분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농업창업자금이나 주택 구입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8시간이지만 기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또다시 심화 교육도 받고 그리고 창업 연수를…….

○하성용 위원  우리가 보조금 신청할 때, 농업인들이 보통 기계를 하나 사려고 보조금 신청할 때 교육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왜냐, 떨어지니까, 보조금 심의에서. 근데 8시간 해 가지고 귀농 관련 부분 3억씩 2%짜리 이자로 해서 나눠주는 거 하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기금 받으려고 하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 거죠.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귀포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도하고…….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제주도만이 아니고 농림부 이하 전국적인…….

○하성용 위원  전국?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진흥기금 꿀 때는 어렵고 도시에 가서 한 3년 살다가 들어와야겠네요. 이 정책 관련 부분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님, 김종삼 단장님.

○서귀포시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김종삼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입니다.

○하성용 위원  사전 우리가 서귀포시에서 필요한 부분들 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홍보에만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을 만들 때 관련 부분은 사무 배분이라든지 행정자산이라든지 서귀포시에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조직을 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홍보 관련 부분들은 추진단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추진단에서는 진짜 서귀포시의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다 끝난 건지, 아니면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면 가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말씀에 홍보 관련 부분들을 강화하겠다고 하길래.

○서귀포시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김종삼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 행정 TF팀이 6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매칭해서 관련 부서들이 같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사무 배분이라든가 법제 문제 그리고 재정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데는 또 혼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주민투표를 왜 해야 되는지 기초적인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설치준비지원단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고, 홍보 관련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하든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 서로 협의 한번 해보고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김종삼  예,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호형  예.

○하성용 위원  분위기가 끝나는 분위기라서.

시민소통지원실장님, 김군자 실장님.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입니다.

○하성용 위원  서귀포 공공갈등 해 가지고 지금 대두되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현재.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지금 서귀포시 소관이…… 10가지 있습니다. 도 소관이 6건 그리고 서귀포 소관이 4건이 있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갈등된 건 없고 제2공항 개발 사업 같은 경우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갈등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2공항 관련 부분은 추진단에서 별도로 갈등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하고 있나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시민소통지원실에서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갈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성산포 쪽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십니까?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성산포에는 성산읍사무소에 시민소통지원실을 운영하고 팀장님이 지속적으로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것은 도에서 지원 나가는 거…….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도에서도 하고 서귀포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별도로?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예. 우리 쪽에서…….

○하성용 위원  팀에서 나가고.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강정 관련 부분하고 주변 마을하고의 갈등은 없나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주변 마을 갈등은 해안도로 쪽으로 해 가지고 월평 쪽이 그런 게 약간 보입니다.

○하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따지면 강정마을 관련해서 주변마을발전계획 수립 관련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 법환이라든지 인근 주변의 부분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혹시 파악되신 게 있나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 잠재적으로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건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그 갈등 관련 부분은 실질적으로 불거지기 전에 지역 주민과 소통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파악해서 지역 주민 갈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오영한 국장님, 서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입니다.

일단 서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관련해서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이 될 계획으로 준비되고 있는데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4군데, 성산읍, 안덕면, 동홍동, 효돈동 이렇게 4개 읍면동이 시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 일단 2개년 동안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할 거라서 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내에 착실하게 준비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 관련 부분들은 별도 계획이 없는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일단 예산 관련해서는 내년에 읍면동하고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로 민간위탁이 들어갈 건데 일단 역량강화사업 관련해서는 도에서 4개 읍면동별로 한 4500만 원 정도 예산을, 읍면동당 45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리고…….

○하성용 위원  그건 내년도 사업비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 올해 위원 선정하기 위해서는 교육 사업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교육 계획이라든지 위원회 선정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도에서 주민자치회 관련한 부분들 로드맵을 저희한테 준 걸로는 일단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을 모집 공고를 하고 위원 선정을 연내에 다 마무리한다. 이런 로드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서귀포시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해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고, 도에서 진행하는 대로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11월 달 되면 위원들을 모집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도 위원들을 11월 달에 모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도에 요청을 해서라든지 어떤 부분을 통해서라도 사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이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감사합니다, 하성용 위원님.

지금 도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민생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 나온 게 있어 가지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제2공항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속도로 완성하겠다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행정체제개편은 아직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기사 나와 있는 내용이고. 서귀포나 제주시나 같은 제주도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 요소들이 있지만 잘 협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질의 거의 다 마쳤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예년에 없던 감귤을 각 책상마다 놔둬서 감동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현창훈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이경심 위원  오전에 갑질행위 고충상담 창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상담이 몇 건이고 상담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은 혹시 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자료를 통해서…….

○이경심 위원  다행히도 2023년도 9건에서 2024년도는 3건 그리고 정식 조사는 2024년 7건에서 2024년 1건으로 줄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담 내용은 상급자의 강압적 말투, 부당한 업무 지시, 갑질행위에 대한 상담, 동료 직원들 간 업무 떠넘기기, 업무 협조 관련 갈등에 따른 고충, 부서장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고충, 사무분장 및 인사 조치 관련 불만 사항 상담입니다.

오전에도 정신적 질환과 질병 휴직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갑질행위 고충상담이 조금 덜 진행됨으로 인해서 휴가도 내게 되고 또 그 이상으로 정신질환에 관련된 휴가도 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부시장님께서 이 많은 직원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큰일, 행정체제개편이라든가 또 다른 더 큰일에만 신경 쓰다 보면, 사실은 더 큰일들을 이 직원들이 다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마음속을 모르다 보면 어쩌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 7건에서 2024년도에 1건으로 줄어든 계기는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면서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은 올해 처음으로 서귀포시에서 갑질 실태 조사를 직원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갑질 문화를 없애겠다, 해소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갑질 실태 조사 등등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개진이 되었고 의견들이 표출이 되었기 때문에 갑질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사실은 정식 조사 7건에서 1건이지만 이 1건과 7건이 있기까지는 이런 고충상담을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나서서 상담하거나 이렇게 조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얼마나 용기를 내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더군다나 1건이지만 아직도 가슴속에 응어리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죠. 예전에는 신체 폭력은 있었지만 언어폭력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압적인 말투나 갑질행위로 인한 언어폭력도 있는데, 언어폭력이, 예를 들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다 안 왔다. 그러면 속상하기는 할 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이. 그러나 상처는 받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속상한 거와 상처받는 거는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고충상담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의원으로 있는 한 이런 갑질행위나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처 없고 정말 일하는 행복한 서귀포시 공직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정말 직원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고 잘 들어 주시고, 이런 일이 단 한 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6시까지 할 걸로 알고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또 박호형 위원장님께서 서귀포시 공직자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피로도가 많이 쌓인 것 같고 해서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모든 걸 제쳐 두고, 제가 점심 먹고 들어오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오늘 점심 먹고 들어오면서 갑자기 짜여진 질의 내용인데, 작년도에도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기증 작품에 대한 예우.

본관 들어오면 변시지 작가님의 대형 작품이 걸려 있는데 그 당시에도 거기에 배너 광고들이 앞에 작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시기로 코로나에 관련된 배너 광고들이 앞을 가렸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좋아졌습니다.

최근 한 보름 전에 변시지 작가 아드님 변정훈 아트시지재단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시장님하고 시장실에서 차담도 했거든요. 기증자의 작품에 대한 어떤 예우,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점심 먹고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또 배너 광고 2개가 가려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일회용품 NO, 다회용품 YES” 이거는 어디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그 배너가 하나 있고. 또 옆에 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죠. 기증작품 관리는.

○서귀포시총무과장 오철종  총무과장 오철종입니다.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기증 작품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서귀포시총무과장 오철종  예.

○강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번에 변정훈 아트시지재단 이사장이 왔을 때는 다행히 깔끔히 없어서 나도 저번에 질의했으니까 “잘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배너 광고가 작품을 가려버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될 일을. 그리고 보름 전에 우리 시장님하고 차담 하면서 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작품 걸려서 보관할 여건이 안 된다. 이 공간을 예를 들어 시정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배너 광고든 뭐든 그걸 하고 이 작품은 기당미술관으로 옮겨야 된다. 이거는 고(故) 변시지 작가의 아드님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기증 작품의 관리는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온도, 습도, 직사광선, 이 작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본관 건물은 사실상 그게 안 됩니다. 여건이 안 돼요. 변시지 작가의 저렇게 큰 작품은 몇 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변정훈 아드님도 그 작품이 도로 환원해 달라라고 저번에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그런 얘기를 못 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해 버리면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오죠. 당신네들 우리 부친이 기증을 했는데 이렇게 작품 관리를 엉망으로 만들고 못 하면 다시 돌려달라. 자기는 전문 수장고도 있고 하니까 돌려달라. 그런 얘깃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번에도 변시지 아들 변정훈 이사장님이 얘기했듯이 여기가 정 안 될 것 같으면 기당미술관으로 보내서 미술 관련,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자꾸 이렇게 지적받으면 이거 문제 있어요.

오철종 총무과장님.

○서귀포시총무과장 오철종  총무과장 오철종입니다.

앞에 배너 놓은 부분은 오늘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저희 서귀포시를 방문하시게 되니 우리 시책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강상수 위원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돼. 원래 작품 앞에는 가리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총무과장 오철종  그걸 바로 제거하고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 작품을 재단 이사장 자제분이 원하는 대로 기당미술관 쪽으로 보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오철종  그 부분은 검토해서 연락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면 내가 지적을 안 할 건데 또 발생하니까. 내년에도 또 할 거 아니에요? 이것 또. 지금은 치웠다가 내년이면 또 또. 이런 반복적인 거는 이렇게 자주 나오면 안 돼요.

○서귀포시총무과장 오철종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부시장님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배너 관련해서는 바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조치를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기증 미술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고, 아까 고 변시지 작품 관련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기증 작품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기증을 받아도. 작가한테 승낙을 받아야 되고 작가가 돌아가셨으면 그 유가족들한테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변정훈 재단 이사장은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기증한 작품을 다시 되돌린 적이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그런 사례가 있나요?

○서귀포시총무과장 오철종  총무과장 오철종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 정도로 변시지 작가님의 작품이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는 문화예술의 도시. 우리 시장님은 교육문화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권 위원님, 혹시 더…….

○송창권 위원  안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대륜동 문철환 동장님.

○서귀포시대륜동장 문철환  대륜동장 문철환입니다.

○하성용 위원  동장님하고 읍면장님은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게 불편한 부분들이 좀 많죠.

○서귀포시대륜동장 문철환  영광입니다.

○하성용 위원  대륜동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신청해서 서면 심사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서귀포시대륜동장 문철환  기후환경과에서 생태관광지역 지정입니다.

○하성용 위원  동장님 지역구인데 기후환경과에서 다 해버리니까 몰라 가지고.

○서귀포시대륜동장 문철환  죄송합니다.

○하성용 위원  호근마을 관련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서귀포시대륜동장 문철환  예.

○하성용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대륜동장 문철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성용 위원  현창훈 부시장님.

이 관련해서, 일단 서면 평가 관련 부분들이 통과가 됐고 현장 평가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5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10개 마을이 선정됐고 현장 평가를 통해서 2개 마을이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가 세 군데고 서귀포가 한 군데 지정돼 있거든요, 생태관광지역으로. 지금 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한 84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그 지역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하고,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패턴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도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시장님을 통해서라도 현장 평가 왔을 때 같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 질의 못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수고하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현창훈 서귀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 및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7일 오전 10시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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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상수   김경미   박호형

송창권   이경심   이남근

하성용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피감사기관참석자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오순문

부시장   현창훈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공보실장   홍기확

종합민원실장  김순희

총무과장   오철종

기획예산과장   방선엽

자치행정과장   부진근

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세무과장   오경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김종삼

남원읍장   정창용

성산읍장   김경범

안덕면장   오승언

표선면장   강현호

송산동장   김용희

정방동장   김현숙

중앙동장   김용철

천지동장   강은아

효돈동장   오문정

영천동장   이병진

동홍동장   정현부

서홍동장   오희경

대륜동장   문철환

대천동장   윤세명

중문동장   김재희

예래동장   김달은

대정읍부읍장   이충남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신승훈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김재한

○기록

강윤자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