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환경보전국(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

일자  2022년 10월 25일(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만섭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공직자를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이면서 환경도시위원장으로서 맞이하는 첫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런 까닭에 도민께 새로운 변화를 드리는 소중한 시간은 물론 도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회로서, 공직자로서 거듭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제주의 사계절이 다 제주스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참 좋고 제주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을 제주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제주의 자연이 아직은 건강하고 제주 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또한 크다는 뜻일 겁니다.

『침묵의 봄』저자인 환경운동가 레이첼 카스는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부분이 생존하려면 결국 전체가 건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연을 구성하는 요소는 자연 전체의 건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전체의 건강성은 요소의 건강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선순환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환경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를 이루는 다양한 환경 요소들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 건강성을 유지하고 또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늘어나는 제주를 찾는 발길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지요.

이러한 제주 환경의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과 의회의 경청과 소통 그리고 실천적 행동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요구, 개발로 인해 변화된 모습에 대한 평가, 환경 보전과 개발의 균형 등 모든 소리에 대한 가감 없는 경청과 소통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연을 거스르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또한 절실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노력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직 도민사회에서는 다양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여 도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 부서의 증인 선서 이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도민들 앞에서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행정부지사께서는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구만섭

(선서서 전달)

○위원장 송창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이 위원 구성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없으시면 임정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의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행정부지사께서 총괄로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국·원·본부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환경보전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리고 아울러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일어나서 인사)

저기 계시네요.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민선 8기 도정의 새 출발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의 현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상헌 교통항공국장입니다.

허문정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강애숙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현근탁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박재관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장원국 용암해수센터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도민 중심의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 도정 과제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마다 고루고루 잘사는 균형 성장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새로운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모색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적 운영과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와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제주의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착실히 수행하여 제주의 지속 가능한 청정 생태 자연환경 보존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 친화도시를 실행해 나가겠으며, 안전한 물 공급과 쾌적한 하수 처리를 위하여 안정적인 상하수도 기반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감염병 없는 안전한 제주를 위하여 신속한 조기 진단 대응을 강화하고 감염병 도내 유입 차단 및 발생 유행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도정의 약속들을 실천해 나가는 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주요 현안의 해법을 찾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들은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 질의는 오전에 마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은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8분 정도로 해서 다시 순서에 의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2대 의회가 개원해서 업무보고, 추경 심사, 도정질문, 결산심사, 또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까지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허나 어쩌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당연히 열심히 할 거고요.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말씀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12대 의회가 개원을 해서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잘 행사했는지, 그다음에 그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는지, 혹여나 도민의 혈세인 예산은 낭비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한 점검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또 우리 의회도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연속성 차원에서 오영훈 도정의 향후 정책 방향성까지도 볼 수 있고, 전임 도정에서의 행정과 예산 집행의 정당성 내지 적법성 감사도 수감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성과와 과오를 검증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부지사님,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동의합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달에 한 23일간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총 2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 12건으로 가장 많아요. 그만큼 우리 도민들께서는 쓰레기 등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8기 환경 분야 공약 추진 과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도정에서 추진해 왔던 환경 분야 정책 중 가장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다면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CFI 2030을 포함해서 각종 쓰레기 처리의 광역화, 그다음에 상수도와 하수도의 안정적 처리 및 공급, 이게 큰 줄기라고 보여집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쓰레기 없는 섬 제주, 탄소 없는 섬 제주. 그다음에 선언적 의미지만 송악선언도 있었을 거고. 그 속에는 또 세부사업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아까 부지사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주 환경자원총량제라든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수자원 보전 및 이용 체계 구축, 자원순환 사회기반 조성, 양돈 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 또 녹지 공간 확대 등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전 도정에서 추진해 왔던 환경 분야 정책들이 민선 8기에도 조금은 이어지고 있죠.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정책들은 또 어떤 사업들이 있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탄소중립도시 조성 문제, 그다음에 물 통합 관리 문제, 그다음에 하수 처리, 그다음에 쓰레기 없는 제로 웨이스트, 그다음에 수돗물 공급의 안정적인 추진,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사업이고, 민선 8기에서 새로 도입되려고 하는 것들은 본격적으로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이라든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반드시 해야 될 게 환경보전분담금, 물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은 새로운 도정에서 반드시 도입을 해야만이 제주가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환경 분야 특성상 단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효율성만을 추구해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 등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임 도정이든 현 도정이든 실질적으로 제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을 했고 그 부분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단기, 중기, 장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 단기고 어떤 건 장기다라고 하는 측면도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은 중앙정부와의 절충이라든지 또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차곡차곡 전략을 짜서, 로드맵을 짜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전 도정의 환경 정책을 얘기할 때, 공과 사는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선언적 의미의 정책들을 남발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선 8기 환경 분야 공약 사항을 살펴봐도 사업의 연속성만을 강조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고 또 관점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주의 청정 자연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 게 우리 제주의 기본 핵심 가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민선 7기든 8기든 접근하는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뒷받침해야 하는 게 저희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민선 8기 도정에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라든가 도시 생명숲 조성, 녹색도시 구현 등 아주 좋은 사업들일 것 같아요. 이거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언적 정책 중심에서 실현 가능한 환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정책들을 이어가기만 하는 그런 소극적인 환경 정책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환경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명심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환경 분야에 대한 민선 8기의 정책들이 좀 미비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민선 7기에 해 오던 사업들을 연속성 있게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제주의 자산이 청정 자연 아니겠습니까? 이 청정 자연을 보존해서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게 우리 세대의 역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 관련 사항인데요. 2022년 5월 감사원에서의 감사 결과 혹시 부지사님 알고 계시나요? 소극 행정 때문에 감사 지적된 사항이 좀 있는데. 2010년 5월에 「수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수도요금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주도는 이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다. 각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감면 대상이라든가 감면율을 정할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제가 나중에 또 상하수도본부장님네하고 질의할 때 세부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다 조례를 만들어서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이거를 올해 보고를 받았는데 내부적으로 간부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좀 심했다.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저런 사정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내부 사정이고요. 그래서 이건 빨리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입법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것도 있고 실제적인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거치고 나면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에 2020년 7월 15일 자 조치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 조례 감면 규정 개정안 마련.” “입법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감사원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한 10여 년간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지금까지 감면을 못 받은 대상자 수가 한 2만 삼사천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수도요금 현실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상하수도, 이 부분이 공공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서 보다 생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또 행정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부지사님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이 어렵다고 그러면 의회로 넘겨주십시오.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법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적극성을 가지고 있지만 절차상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를 마치면 입법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부지사님하고 제가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얘기가 있었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기억합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11대 의회에서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제주도 지방 재정에 나중에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미지급용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서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미지급용지에 대한 문제를 부지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의를 했고요. 최근에도 토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행정시에 있는 실링 범위 내에 넣으면 사실은 행정시는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검토를 하자. 계속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물론 재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금씩 갚아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그때 예결위에 첫 이 문제를 제기한 후에 도정에서도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한 300억 정도 편성해서 행정시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움직임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지가 상승률, 그런 거에 비해서는 턱없는 금액으로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토지 공시지가 인상률이 1년 평균 10%, 11%가 되는데, 이 금액을 가져서는 도저히 해결 방안이 안 나오니 시행력이 있는 예산 계획을 좀 세워서, 솔직히 이번 결산검사위원에서 지방채 발행도 권유를 했었고요. 저도 일정 기금을 만들어서 미불용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는 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산읍선거구 현기종 위원입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각 실·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석에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도민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환경보전국의 업무를 떠나서 오영훈 도정의 정책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고, 이전 도정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문제들이어서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사실 이 문제는 지난번 세미나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고요.

○현기종 위원  예,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기재부나 중앙부처 쪽에서 환경보전분담금이든 기여금이든 도입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벌써 적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이걸 돌파할 수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계속 강구를 해 나가게 되면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걸림돌이 많은 건 아시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현기종 위원  걸림돌이 많이 있는 건 아시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많습니다.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위헌 소지도 상당히 많고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현기종 위원  그렇죠.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중 부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래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또 해야 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 용역에 상당히 많은 것을 담아내야 되고 과업 내용이라든가지시서에 많은 것을 담아내야 하는데, 그런 걸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담아내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전 도정에서는 용역이라든가 그런 걸 진행한 적이 없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지금 기억상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2017년부터 해 가지고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는 한 적이 있는데 타당성 조사용역은 한 번 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후에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현기종 위원  그걸 보면 전임 도정에서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위헌 소지 문제도 그렇고 중앙부처를 설득할 논리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버겁다는 것에 방점을 찍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용역 결과를 넘어선 용역 결과를 이번 용역에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계속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또 같은 시각이라도 다른 장치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사실은 대안은 나올 겁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꼭 이 문제만은 아니더라도 처음 초창기에는 현 제도, 법령, 법제상으로는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또 다른 방법들이 또 모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도 제주의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더 많은 노력이 절실하다. 이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입 시기는, 국장님이 답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또 국장님한테 추가 질의시간에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도입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 겁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시기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오영훈 도정의 정책과제에는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선언적 의미이긴 하지만 원희룡 도정에서도 계속 추진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용어 혼선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 보시면 환경보전기여금으로 표기돼 있지 않습니까? 지난 9월 19일 오영훈 지사께서는 도정질문 과정에서 기여금이 아니고 조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환경개선분담금으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행정부지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현재 법상으로든 전문가들로 보든 많은 용어들이 혼재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때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것인지. 첫 번째 하나로 검토될 게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법적인 걸림돌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 2개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검토를 더 심도 있게 해서 나중에 통일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기종 위원  용역이 발주가 됐고 지금 도정에서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보전기여금, 환경보전분담금,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일반 국민들, 도민들은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에서 빨리 이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아까 행정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게 법리적으로 더 유익한지, 어떤 게 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표기랑 지사님께서 도정질문 시간에 답변한 거랑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행정에서 빠른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질의는 추가 시간에 국장님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70만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월 20일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지사님께 도지사 직속으로 4급 직제의 청년주권담당관 설치 그리고 청년 비서실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추후 논의될 것으로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지금 사실상 직제 개정과 관련이 돼 있는 문제인데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고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나 있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어떤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지금 전반적으로 다 조직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어떤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계속적으로 다 점검은 하고 있고 어느 조직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안 바꿔야 될지, 확대돼야 될지 축소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직제 개정하다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현재 검토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전반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또 각 부서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청년정책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정질문에서 제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예산 지원 그리고 결혼축하금 지원에 관련해서도 검토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는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저는 보고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다시 한번만…….

○행정부지사 구만섭  현재 부서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한테까지는 보고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단순 예산 지원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제주와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지사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다른 하나는 클린하우스 이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 지역은 갈수록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 배출의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제주도는 쓰레기 배출과 수거에 주안점을 둔 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혹시 부지사님, 어떠한 제도인지 아십니까?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

○행정부지사 구만섭  클린하우스…….

○김기환 위원  예, 맞습니다. 클린하우스 운영 제도인데요. 이게 공원하고 놀이터, 주차장 등의 일정한 거점 주거지에서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갖추어서 자동 상차식 차량으로 수거하는 쓰레기 수거 방식인데, 이게 지금 제주 쓰레기 배출, 수거 그리고 처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도민들로 하여금 분리수거를 하는 습관을 들여서 한층 성숙해진 환경을 갖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여겨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지사님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클린하우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예,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행정부지사 구만섭  클린하우스 키퍼 하시는 분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김기환 위원  그런데 몇 년 동안 클린하우스가 찬밥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 왜 찬밥 신세가 된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클린하우스가 악취 문제도 있고, 악취 문제에 대해서 민원도 증가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신규 부지 확보도 어려운 것을 부지사님도 분명 알고 계실 거고, 안전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클린하우스 지킴이분에 대한 바우처에 대해서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집 주변 또는 인근의 클린하우스 위치를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위치가.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공동주택인데 세대수가 기준에 미달해서 별도로 설치를 못 하고 인근에 있는 곳까지 가서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물론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거리적인 측면도 불편함을 초래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재활용 쓰레기부터 일반 쓰레기,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리게 돼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마다 냄새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름에는 빨리 치우지 않으면 냄새가 많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기환 위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안전한 부분도 담보할 수는 없는 게 제주의 지형상 평평한 곳에 설치된 곳도 있겠지만 경사면에 설치된 곳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도 내에는 지금 클린하우스가 1906개소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요. 제주시에는 1502개소, 서귀포에는 404개소인데 1900여 개소가 넘는 클린하우스가 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부지사님? 설치가 어디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주택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기환 위원  제주도 전체 1900개 정도가 되는데 주로 어디에 설치가 된 것 같습니까, 설치된 장소가?

○행정부지사 구만섭  주택가에는 도로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변, 공한지 이런 데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통 저희가 생각했을 때 주차장, 공원, 놀이터 등 접근이 용이한 곳에 많이 설치됐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66%에 해당하는 1263개소가 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인도가 확보된 곳이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곳에 클린하우스는 그야말로 사람과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클린하우스가. 물론 각 행정시에서도 비가림 시설 교체나 아니면 정비, 지킴이 개선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고 시설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하러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저희 지역구를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면 행정이 적극 나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지사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위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클린하우스 자체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중심으로 한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주민들의 생활에 밑바탕이 되는 일반 소도로 중심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주의 경우에는 최근에야 공동주택, 아파트 중심으로 운영이 되지만 그 전에는 빌라라든지 아니면 일반 소규모 주택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 주변 도로에 설치한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위치 선정은 크게 잘못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해서 아까 말씀하다시피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 대로 중심 이런 경우에는 다시 위치를 재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환 위원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많은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자료를 먼저…….

○위원장 송창권  시간 관계상 먼저 질의하면서 진행하시죠.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국정감사가 끝났나요,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끝났습니다.

○강경문 위원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 사실 부지사님께,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연구하고 싶어서 저는 PPT를 만들어봤거든요. 그래서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마다 봄부터 여름철 되면 해안가의 단골손님입니다. 구멍갈파래, 괭생이모자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주 해안가는 최적의 서식 조건입니다. 지금 해안가는 지하수, 오염수 및 양어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그러니까 여기에 질소라든지 인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온도가 상승이 되어 있으면서 구멍갈파래 그리고 괭생이모자반이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보도 자료에 의하면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량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과 선박 사고 등의 위험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갈파래 그리고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해서 일부만 퇴비 사용하고 대부분 매장하거나 소각한다고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와 있고요.

저는 농축산식품국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2022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행감 자료를 보고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행감 자료에 보면 대부분 인적이 없는 곳에 모아서 자연분해 그리고 소멸 처리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처리량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1만 2900톤 그리고 2022년도 8월까지는 약 9000톤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반입 폐기물을 보면 생활 폐기물 그리고 목재 및 사업장 폐기물 등으로 나와 있고요. 이런 파래 등 해초 같은 거는 전혀 그 내역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목재 반입량은 1만 2200톤으로, 작년입니다, 파래, 모자반 발생의 1만 2900톤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파래 및 모자반을 39개소에서 처리한 것에 비해 올해는 8월 현재까지 9000톤이 8개소에서만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 주십시오.

저는 정말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더욱이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정의)에 보면요,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 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멍갈파래 및 모자반은 폐기물 판단 기준에 해양 폐기물인지 아니면 종류는 무엇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수거 비용은 있는데 처리 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 계획서를 쭉 찾아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수거 비용은 조금 있는데, 수거 대비 한 1∼2% 정도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구멍갈파래하고 괭생이모자반이 소각 및 자연분해 소멸 시 환경오염이 우려가 된다. 특히 퇴비화 그리고 매립 농경지에는 염분이 다량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토지 오염 그리고 나중에는 2차적인 지하수 오염도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처리 비용이 없어서 행정에서는 처리 결과에 따른 점검에 나서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비디오와 동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 자료 보임)

예, 그만해 주십시오.

농수축경제위원회 행감 자료에 보면 2008년도 그리고 2010년도, 2012년도에 수출용 파래 가공 설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만들어보려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이런 해양 폐기물, 이거 쓰레기다 단정 짓고 이거 갖고 지금 땅에 파묻고 있지 않냐. 그리고 이 문제를 논란시키는 것보다 수거량이 계속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처리 방법도 한번 의논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여쭈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해양 폐기물과 관련된 것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주도에서 가지고 있는 소각장에서는 소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해양 쓰레기, 해양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지금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온도보다도 더 높여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비효율성 때문에 처리를 못 하고 있고, 다만 내부적으로는 해양 폐기물에 대한 소각장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면요. 이게 비료화도 가능하고 그리고 얼마 전 테크노파크에서 가축 사료화도 할 수 있게끔 연구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애등에라는 벌레가 있는데 하수슬러지, 감귤박을 먹고 그리고 커지면 그것 갖고 사료화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해조류를 활용해서 액상멀칭제하고 그다음에 사료 첨가제를 개발 중에 있어서요. 이 문제 이전에 아까도 농사용 퇴비로 사용했을 경우에 또 염분 문제 이렇게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마는 현재 제주에서는 괭생이모자반하고 파래는 무상으로 농가에 제공을 해서 농가용 사료로 쓰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잔여 물량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위탁 처리하고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학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해양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각 처리시설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 사업 설명회를 다 찾아봤는데 조천읍에서 보면 쓰레기 발생량은 지금 100톤 그리고 처리 수수료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요, 톤당 50만 원 그래서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1년에 제주도에 1만 톤 정도가 되면 계산상으로 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거는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다른 자료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 봤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미리 지금부터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다가설지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한마디 말씀드리면 변명은 아닙니다만, 이제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로 나눠져 있고 또 양 부지사가 관할하는 부서가 나눠져 있어서 해양수산국이 사실상 정무부지사님이 관할하는 곳인데 아무튼 정무부지사님하고 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나름 행정부지사님 오신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질의를 해 보려고 PPT를 만들어봤기 때문에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감사합니다. 좋은 정책 제안 감사드립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세요? 저도 오전에는 구만섭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애월읍의 농촌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농촌지역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와 특히 청년들과 중장년분들의 자살률이 높아가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부지사님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공통적인 현상도 있을 거고 제주 고유의 특성도 있을 텐데 많은 얘기를 전문가들과 나눠 봤고 저희 직원들하고 많이 나눠봤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제주도만의 자살률이 높은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자살 예방 활동을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공감을 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의 발표에 따라서 다행히도 저희 자살률이 높았던 게 최근 발표에서는 14위까지…….

○강봉직 위원  예,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떨어졌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자살 예방 활동을 더욱 철저하게,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전에는 취약계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자살을 했었는데 지금은 청년들이나 중장년분들도 많아요. 부지사님 생각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행정부지사 구만섭  거꾸로 저희 내부적으로 또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80대 자살률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만 황혼 이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청년들이나 중장년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조금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본 바로는 높은 이혼율과 핵가족화가 돼 있고 그리고 개인주의로 1인 외로움이에요. 1인 가구가 늘고 있는데 제가 청년들, 지금 제주시 읍면 지역에 결혼도 못 해 본 농촌 총각 40대 이상을 마을별로 대충 파악해 보지는 않았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마을별로 파악은 하지…….

○강봉직 위원  읍면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결혼도 못 해 보고, 돌아온 총각 말고요. 결혼도 못 해 본 40대 이상 총각들이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 통계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조그마한 동네에도 20명 넘게 있어요, 결혼도 못 해 본 총각들이. 그래서 눈 뜨면 아침에 혼밥 먹고 눈 뜨면 혼술 먹어요. 삶의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점심 먹고 잤다가 또 술을 마셔요. 알코올 중독자가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

○강봉직 위원  결혼을 했을 때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책임감도 있고 의무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못 해서 혼자 살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은 점점 내려가고 빚만 늘고 농촌지역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지자체에서 정말 나서서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청년분들이 밖으로 나오게끔.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지 않고 밖에 나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무슨 예산을 집행해서 이런 자살 예방, 정신건강, 이런 센터라도 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밖으로 나와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형태는 이쪽 전문용어로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프로그램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가동 횟수, 그다음에 질,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의 참여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를 내는데 쪼금쪼끔씩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오겠죠. 정신질환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또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지역에서 이장님이든 통장님들을 통해서라도 발굴해서 정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이번에는 정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접근 방법이라든가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강봉직 위원  제주시 내에 자살예방센터 관련 기관은 몇 개나 있어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정확히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강봉직 위원  괜찮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개가 있더라고요. 읍면 지역에는 전혀 없고. 제가 애월읍을 비교해서, 애월읍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애월읍 것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자살 예방 관련 기관들이 사실은 한 기관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서로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같이 정신건강 기관은 애월읍에는 없고요.

○강봉직 위원  그렇죠. 애월읍에는 하나도 없고 제주시에…….

○행정부지사 구만섭  시를 관할하는 게…….

○강봉직 위원  제가 한 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상황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다음에 1차 의료기관이 19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 예방과 관련된 협업 부서가 경찰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로서는 보건소 하나, 그다음에 보건지소 하나, 진료소 7개. 이런 것들이 애월에 자살과 관련된 협업 부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파악하셨네요.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할 때 마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때 행정부지사님이 먼저 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다시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저도 몇 가지 정책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거기에서 하겠는데, 몇 가지 지적 아닌 의견을 나눠보고 싶고 그래서요.

지금 행정,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행정할 때 뭐를 기준으로 행정들을 해 나가죠? 법령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법치 행정이죠.

○위원장 송창권  예, 법치행정. 법치행정은 다 아시는 내용인 것처럼 법에 있도록 해야 우리 국민들이 기본권 제약을 덜 받게 되고, 또 그걸 보고 예측 가능한 대비를 하게 되고, 그걸 또 믿게 되고. 그래서 결국 법치행정을 통해서 인(人)의 정치, 인(人)의 행정을 막아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의적인 행정을 막아나가는 것. 그렇게 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거기에 법치행정 할 때 ‘법’에는 내용이 뭐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법입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장님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헌법부터 시작해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규칙까지 다 포함되는 게 행정법의 기본 해석 방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해서.

○행정부지사 구만섭  심지어는 행정규칙조차도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것도 법령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판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죠. 그런데 부지사님, 제주도정만의 문제는 물론 아닐 거예요. 조례와 규칙, 즉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제도 도입이 다시 확대가 돼 가고 강화돼 나가면서 조례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기도 하고, 또 그런 조례를 제정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될 거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집행도 좀 해 나가야 되는데, 제주도정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조례 위반을 매우 많이 해요. 강제 규정인 경우에도 위반을 해요.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조직이 급작스럽게 확대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례를 시행해 나갈 때에 약간 여지를 두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례 위반을 매우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어요. 법령상도 그래요. 가령 조례 위반을 하면 그 위반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이잖아요? 감사위원회에 의뢰를 한다든지 감사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행정부지사님께 “그거 징계감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지적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죠. 그런데 징계권자가 결국 도지사거든요. 자기 공무원을 두고 결국 자기도 책임자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법령 위반이 된다고 그러면 바로 고발 조치 해버리면 되는데 조례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런 정도까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 아닌가. 그리고 자의적으로, 관례적으로 행정적인 내부에서 해왔던 대로, 이런 경우들이 매우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바뀌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 실시된 지가 언제인데. 조례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요. 또 그 뜻은 뭐냐 하면 도민의 선택을 받아서 나온 도의원들의 의정을 통해서, 의정활동과 대의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인데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제가 꼬집어내려면 여러 개 꼬집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기회에 정무부지사도 아니고 행정부지사이기 때문에 부지사님께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마도 조례에 정해진 절차를 많이 안 지킨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인수인계상, 경험상 인수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을 했을 경우에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업무별로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매뉴얼을 새로운 사람이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각 일을 처리할 때 절차가 명문화돼 있어야 되고, 그 명문화된 것을 따르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경험에 의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업무를 처리할 때 보면 새로운 조례나 아니면 전임자가 숙지하지 못했던 절차를 그대로 인수인계 받는 경우에는 그렇게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각 담당자별로 자기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 계속적으로 마련돼야 되고 계속 수정이 돼야 된다. 저는 그게 기본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고의로 그 절차를 위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거의 없지 않나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부 지사님, 저는 그렇지 않는 경우를 좀 봤습니다. 법령인 경우에는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형사적으로도 벌을 받을 수도 있고 행정형벌 정도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데 ― 신경 쓰는데 ― 조례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규칙은 잘 지켜요. 내부적으로 승진의 문제 또 이렇게 지적받을까 봐 그렇게 하는데, 조례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내용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은 저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치행정을 하셔야죠. 그 법은 조례도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들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도 현재 동물방역과의 내용 속에 동물 복지에 관련한 부분을 포함해서 확대됐으면 좋겠다 했을 때 지사님이 선뜻 포함시켜서 지금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논의를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되는데요. 이번에 용암해수센터 행사 때 제가 참석했었는데 그 용암해수센터의 소관부서는 환경도시위원회예요.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 그런데 이거를 왜 환경도시위원회로 할까? 용암해수를 가지고 산업을 해나가야 될 텐데. 그러면 이거를 한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 건가? 테크노파크가 있는 그 조직에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용암해수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가서 공부를 좀 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행정부지사 구만섭  이게 “예” “아니오”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고, 또 업무 연관성이나 협업에 더 도움이 되는 건지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기왕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몇 초 안 남았지만.

상하수도본부에서 제주시의 상하수도과, 거기가 사업소 성격을 띠고 운영을 해요. 기존에는, 2017년 이전에는 이원화가 되어 있다가 행정서비스의 원스톱 서비스라든지 등등 인허가권이 지금 제주시에 있기 때문에 여러 사정상 이걸 일원화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이 지나서 평가를 해보니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산 편성이나 집행과의 구분과 조직이 이원화됨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지금 조직진단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위원장 송창권  감사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 질의는 먼저 끝냈으면 좋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행정부지사님에 대한 정책 질의를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바쁘신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도정의 전반적인 부분들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정책질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부지사님은 수고하셨고요. 나가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우리는 정회 없이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죠?

관계 공무원도 같이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국장님, 어디 계신가요?

(농축산식품국장, 뒷좌석에서 일어남)

저 뒤에 계시군요.

오전 중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앞쪽으로 오시도록 할까요?

농축산식품국장님, 앞쪽에 한 좌석이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앞 좌석으로 와서 착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의 자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제주의 자원.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자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훈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오름, 곶자왈, 습지나 그런 부분들…….

○송영훈 위원  우리 생명수인 지하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주의 자연인 경관이 있지 않습니까? 경관.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경관도 제주도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 경관 속에는 마을공동목장도 있을 것이고 오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이런 자원들을 잘 보전하고 활용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제주도가 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주도 내에는 오름이 한 368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주시 지역이 한 210개, 서귀포시 지역이 한 158개. 또 오름 중에 국공유지가 한 164개, 사유지는 204개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름을 보전하기 위해서 2016년 오름종합계획에 따르면 탐방로가 설치된 오름은 한 157개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제주도는 오름의 체계적 보전 관리를 위해서 5년마다 오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그 속에 오름 휴식년제라든가 1단체 1오름 가꾸기, 오름 탐방 자율 관리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훼손 오름 정비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최근 오름 탐방객 이용자가 증가를 하면서 오름을 훼손시키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런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떤 것들이 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보통 코로나19 이후에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하면서 SNS를 통한 홍보도 있고, 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 방영한 이후에 급작스럽게 핫플레이스로 해서 답압에 의한 훼손이나 산악자전거까지 들어와서 오름 훼손이 가속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도 조사해야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68개의 오름 중에 탐방로가 설치된 오름이 157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오름 중에 사유지 오름이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368개 중에 204개소로 한 55.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그 사유지 오름이 사각지대로 놓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오름과 관련해서 고민할 때는 늘상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오름 같은 경우는 도가 생각한 대로 어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사유지는 사유재산의 문제도 있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자산화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산화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도정의 가용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오름을 우리가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울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사유지도 있고 한데, 우리가 2016년도 계획 수립 당시 지적됐던 오름 훼손에 대한 진단이 5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오름 훼손을 더 증가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 지적에 대해서는 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름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라든가 이렇게 마련하는 부분들이 용역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절대·상대·관리보전 재정비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형태가 사라진 오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민원들이 있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나은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름이라는 것은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있듯이 결국은 오름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주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오름 한 자락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존하고 그리고 형태가 무너진 부분에 대한 오름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오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휴식년제를 실행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실제로 오름 탐방객이 증가하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산악 레저 활동이 늘어나면서 오름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휴식년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오름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사유지 오름 같은 경우는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휴식년제를 취한 오름들이 다음 기회에, 2, 3년 지나서 개방하는 게 아니라 식생 보전이 더뎌져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연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저도 국장님과 뜻을 같이하는데 휴식년제만이 답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거나 탐방객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오름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들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도 하고 분석도 하고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시스템 관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보니까, 오름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오름의 정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분석구, 응회구, 응회환, 용암돔, 용암구, 함몰구,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오름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오름의 형태 기능이 아닌 과거 지역 주민들이 구두로 전해져 오거나 문헌만으로 전해져 오는 오름들도 있을 것이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도 나가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년마다 조사를 해 줘야 되는데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된 오름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가 사라지는 오름에 대해서 보존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학술조사 심의 용역이 지난번에 통과를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제주의 자연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원을 지키고 제주도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환경보전국장님의 역할이 가장 크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주의 자원은 환경보전국장님의 관리하에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명심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취약계층에 수도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 개정이 안 되고, 지금 추진 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적극 행정을 권장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민원 접수된 것을 대상으로 전국 공통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처분 통보가 2022년 5월 23일 왔는데 그 내용 속에는 저희 도가 조례 개정이 안 됐다. 다른 자치단체 포함해서. 그런 통보를 받았고. 그 후에 저희들이 지사님께 7월 18일 날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입법 결심을 받았습니다. 결심을 받고 저희들이 8월 28일경에 법제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제 심사를 요청한 결과 이것은 사회복지, 기초생활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협의 요청을 했더니, 이게 1년에 딱 한 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30일까지 이런 협의를 접수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가 이것을…….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내년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내년 6월 30일까지 받고…….

○임정은 위원  협의라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의료급여수급자라든가 그런 어떤 현황을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감면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하니.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16년도에 법 개정이 됐어요.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접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들 지난 9월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하는 조례안 통과됐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에는 그렇게 적극적이면서 이런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수도요금 감면하는 부분, 10여 년 동안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됐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업무 연찬을 하면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서두에도 얘기드렸다시피 상하수도본부가 운영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예산 적자들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요금 현실화를 위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취약계층분들에게 수도요금 감면이라든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적극 행정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협의가 내년 언제쯤 이뤄지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내년 6월 30일…… 7월경에 이루어지면 바로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할 걸로…….

○임정은 위원  내년 6월 말 정도 된다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6월 말까지 협의 사항들을 접수받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 후에 신설 협의 절차가 이행될 겁니다. 그것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이 관련한 조례를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내년 한 8∼9월 달 정도 돼야 이 조례가 의회로 오든가 그렇게 되겠네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감사 기간이 좀 빨랐으면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5월 23일 되다 보니까 이게…….

○임정은 위원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 사항이 나오니까 그때야 부랴부랴 챙기니까 그렇지.

그리고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다 지적 사항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지금 솔직히 지적 사항이 나온 데는 여섯 군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이고, 다른 데는 군. 곡성군, 문경시,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군데인데, 감면 대상자들 비율로 봐서도 제주도가 한 50% 이상 차지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될 게 아니라 제주도가 더 앞서가려고 해야죠. 이 부분은 조례 개정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도울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사항을 위원님과 협의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2021년 10월에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등봉공원을 딱 지적해서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서 위법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법정에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3차 변론에서 최근 주장이 좀 됐는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그리고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중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위촉하도록 함’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 에는 이런 내용, 주민 대표 그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별도로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명단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쪽 오등봉 지역 대표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주특별법 제7조에 따라서 제주도에는 법인격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 재판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나올 때도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 지역 대표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거고,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오등봉의 현지 실정이나 오등봉의 상황을 모르는, 만약에 서귀포에 있는 주민 대표가 와서 그 지역의 특성이나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환경평가협의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어떤 사업이나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저감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협의회의 기능이 조사 대상이나 방법의 설정 이런 걸 하는 것이고…….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전국적으로 협의회만 운영됩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환경평가심의회는 상설로 도에 있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의 사항이 발생될 때 그때 수시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는 협의회만 있는데 저희들은 심의회를 둬서 이 평가서에 대해서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 그리고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는 과정, 전국에서 제주도만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추가질의 때 말하겠습니다마는 그곳의 실정을 알고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의 지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포함돼야 한다 그런 주장을 드리고, 제가 오후 추가질의 시간에 또 자세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허문정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현기종 위원  오전 행정부지사님 질의에 이어서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시기 언제쯤, 가늠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목표로 하고 있는 도입 시기는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하고 싶은데요. 지금 용역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일련의 활동들을 보면 내년 중에는, 내년에는 적어도 입법화를 해서 국회에 던져서…….

○현기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한번 추진해 보자는…….

○현기종 위원  내년 8월에 용역이 나오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8월 전이라도 입법화 방안이 마련된다면 국회에 한번…….

○현기종 위원  도입 시에는 연간 징수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금 현재 별도로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우리가 2018년 용역을 했을 때 전체 용역에서 이미 한 1600억 정도의 판단이…….

○현기종 위원  예예. 1400억에서 1500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용어 혼선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전 질의 시 제가 드렸는데.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실은 이러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원래 「부담금관리 기본법」,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세나 지방세에 정해진 세금은 아닙니다, 사실.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기본법이 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있는데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있는 많은 내용의 부담금의 명칭을 보면 기여금도 있고 분담금도 있고 부담금도 있고 협력금이라는 말도 씁니다. 하지만 아까 부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사님께서 분담금으로 하는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어떤 게 가장 국민들에게 받아들이기 쉬운 용어인지…….

○현기종 위원  고민하는 그 내용을 알겠는데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 추진하고 도정에서 정책과제로 추진하는데 빠른 용어 정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전임 도정에서도 2018년부터 논의되었지만 실행하지 못했듯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헌 여부도 있고. 위헌 여부는 아시죠?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실은 위헌 여부는 지난번 전차 용역에서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행법률상에 생태계 보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생태계보전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예.

○현기종 위원  그게 이중과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법리적인 다툼이 충분히 있을 거거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 부분은 오히려 다른 논리,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이나 그런 논리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쉽다고 보는 거고요. 가장 문제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이 됩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형평성 문제, 평등성의 문제…….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왜 제주만 줘야 되는지.

○현기종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번에…….

○현기종 위원  중앙정부 설득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성 해소 문제가 제일 큰 거라고 보시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현기종 위원  그러면 내가 중앙정부 입장이라고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성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금 말입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3관왕이나 그런 부분, 제주도 전체가 지질공원이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섬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도서라는 측면. 울릉도에서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같이 협력해서 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쓰레기나 하수나 올 수 있는 마지막까지 와 가지고 저희들은 육지처럼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기종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질의 드릴까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제주도는 육지부와 가장 다른 게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고유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전체 면적의 53%에 해당하는 부분의 크고 작은, 등급별에 따른 행위제한을 주민들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라는 특성상 지하수 오염이 문제가 됩니다, 입도객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스페인 마요르카 같은 데서도 에코세, 택스(tax)를 도입한 게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현기종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그렇게 넘는다고 치면 그러면 제주도에서만 관광객으로 인한 쓰레기들이 발생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용을 입도인에게 부담해야 되는가. 그 형평성 문제, 아까 그 대답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하나 더 제주도의 환경 영향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증가되는 관광객 때문인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 인구 때문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실질적으로 지금 현기종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을 바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기종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수치로는 2020년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1인당 1.16이면 제주는 1.89거든요. 전국 평균이 1.16kg면.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제주도가 2배입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현기종 위원  0.89, 1.64. 과연 지금 이 데이터 가지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라든가 도민들의 이런 걸 고치지 못한다면 이게 가서 먹히겠습니까? 70만 명으로 급격히 인구가 증가했는데 1인당 폐기물이 제주도가 전국 평균의 2배를 하고 있다. 과연 나중에 도민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지만 국민 공감대 형성도 중요한데 과연 이게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논리를 개발해야 하고 수치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게 참 걸림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용역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도 바로 이 지점에 와 있고요. 지난번 리더스포럼에서 일드프랑스 주지사님을 만나서 프랑스 에코택스 제도를 얘기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공평, 공정이 국가 이념이라서 프랑스 전역에 관광세를 전부 받는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런데 지역별로 파리가 1을 받는다면 아주 적게 오는 지역은 0.1, 조금 중간 정도는 0.5. 해서 전 지역에 제도를 시행하면서 조금씩 차등 지수처럼 두고 있는 방안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주가 가고 있는 방안은 우선 제주를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저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수치가 제시된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가급적 줄여야 하는 각종 분담금을 제주환경보전기여금으로 인해서 지방 부담금이 신설이 되면 타 지방도, 울릉도도 그렇고 경주도 그렇고 관광지가 많은 강원도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광객 주머니에서 1500억을 털어낼 수 있다. 그런 봇물이 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정확한 데이터, 수치에 근거한 논리를 개발해야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들이 용역 과제에 담겨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용역에만 맡기지 말고 국장님, 제가 주위에서 듣기로는 상당히 많이 노력도 하시고 공부도 하고 계시다고 그러던데 더 많은 논리를 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제주 환경 기여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중앙정부의 기여금의 용도 또 예산 범위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서 기존의 다른 용도로 정해지는 부담금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되고, 각종 수치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연간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과 하수 처리 비용을 제시하고 제주의 청정환경 보전에 필요한 예산 범위 그리고 부족한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근거도 제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6년도에 관광객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연간 558억 그리고 하수 발생 처리 비용이 66억이라는 자료를 봤습니다.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건데. 그러면 이게 한 600억인데 저희들 어쨌든 내용마다 다르긴 합니다마는 1인당 1만 원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 15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2016년도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최근의 자료를 제시해서 그런 타당성이라든가 제주도의 당위성을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가, 이 추진이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자료 제시하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하시길 빌면서 이 제도의 정착,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저도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앞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이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기여금 이걸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께서 의원 입법 발의로 법률개정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제출했는데, 특별법 제도개선에 반영하지 않아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건 아닙니다.

○김기환 위원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작년 12월 28일에 위성곤 의원님께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안이 국회 행안위 검토과정에서 부처 의견, 환경부나 기재부 의견 수렴해서 소위원회에 상정을 못 하고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의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상정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예. 계류 중입니다.

○김기환 위원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왜 안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를 봤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가장 큰 거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입니다. 행안부, 기재부 그리고 환경부의 의견들이 각각 나열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부담금과의 중복 문제 그리고 이런 현상은 제주도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일어난다 이런 주장, 그리고 입도인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실체적인 명백한 관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김기환 위원  기획재정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인데 2021년 12월 28일 회부됐지만 아직 상정되지 않았고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도 같은 날 회부됐지만 상정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마 이 법률 개정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지금 부정적인데 국장님, 환경보전기여금 관련 용역 발주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발주했는데 지금 어디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KEI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김기환 위원  한국환경연구원입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용역 금액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2억 원입니다.

○김기환 위원  2억 원.

지금 어떤 내용을 위탁하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번에 한 내용은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그겁니다. 이번에 행안위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내용들을, 여러 가지 제시된 내용들을 피해 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놓으라는 게 가장 큰 내용입니다.

○김기환 위원  위탁 내용이 어떤 건지 물어봤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존 환경 관련 부담금 등과의 비교 및 차별화 방안 제시하고, 부처 의견 등에 대한 대응 논리 및 회피 방안을 제시하고,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근거 법률 입법을 지원하고 그리고 관련된 조례안까지 제시하는 것 그리고 명칭 등 기타 제도 도입 관련 필요사항 등을 포함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용역 위탁하는 한국환경연구원이 어느 부처 관련 연구기관이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부 관련 연구기관입니다.

○김기환 위원  환경부죠. 그럼 「부담금관리 기본법」, 국회 어느 위원회 소관입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거는 기재위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법률이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한국환경연구원에게 용역을 준다고 해도 과연 기획재정부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번에 우리가 용역과 관련된 자문단을 구성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중앙언론사, 지금까지는 안 해 본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법화를 했을 때 도와주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과 같이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자문단 내용도 여기 있습니까?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제도 도입 실현 방안 용역 참여자 명단인데…….

○김기환 위원  저희 자료에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 자료는 없고 보여드릴 수…….

○김기환 위원  나중에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위탁 내용을 보니까 기획재정부 관련 연구 소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법무부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도 용역을 위탁하는 것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제도 도입 실현 방안 용역 참여자 명단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같이 포함해 있고요. 조세, 그 부분은 없지만 법무법인 그리고 환경부 현지 과장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총 몇 분 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숫자상으로는 한 31명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나중에 따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기여금만으로는, 부담금만으로 접근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역만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여금을 부담금으로 보면 용역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강제성은 아닙니다마는 도내에 예를 들면 숙박시설이라든지 렌터카, 관광 업계의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음식점이나 휴게시설이나 여러 가지 관광시설들이 있는데 여기와 협력을 해서 요금이나 일부 이용자가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여금을 걷는다면 법적 근거가 없어도 기여금 수납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기여금을 내는 업소를 도지사 인증업소, 에코 인증업소 이런 식으로 해서, 뭐라고 합니까. 팻말 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본인 업소에서 자부심도 갖고. 분명히 그런 업체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어떤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도내 공원들 이용료를 비싸게 올려라, 이런 주문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제주 관광을 위해서 좋을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내용도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은 문화생활들을 즐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산악자전거라든지 산악오토바이 그다음에 오프 로드 자동차 이런 것을 해서 오름을 많이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름 휴식기간을 하더라도 몰래 들어가서 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거에 대한 단속이나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좀 뼈아픈 지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름의 개수가 국립공원 안에도 한 46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절대·상대보전지역, 경관1·2등급에 나머지 오름들이 산재해 있는데 수많은 오름들을 현실적으로 통제해서 운영해 나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이 지키고 있지 않은 오름에 대해서 산악자전거로 올라가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까지 현재까지는 통제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적발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우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산악용 오토바이 ATV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는 업소들은 특별단속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소 해 가지고 토지의 훼손도가 심한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했고요. 나머지 훼손도가 낮은 데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형질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안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좀 있습니다.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구멍갈파래, 모자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강경문 위원  이거 농수축경제위원회 행감 자료를 보다가 그래도 환경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서 아까 자료를 찾아봤었던 거고, 그래도 제주 환경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수장 중의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예산서, 사업 설명서를 쭉 다 찾아봤습니다.

조천읍 해양수산과, 해양산업과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에 미반영 시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요. 미수거 시 부패로 인한 미관 저해 및 악취 민원 발생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저는 거꾸로 행정 스스로가 이거 폐기물 쓰레기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또 ‘미관 저해, 악취 발생’ 이러면 쓰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관련 부서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여기 해양산업과, 해양수산과 그리고 국장님 관련해서도 소관 부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사실 악취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타 실·국 떠나서. 악취 관련 문제, 토양 오염 문제, 수질 오염 문제, 1개 팀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직 개편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 좋겠지만 또 실·국의 편제 기준이 부처의 법령을 기준으로 많이 오고 가는 게 있습니다.

아까 송창권 위원장님께서 용암해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부와 산자부 이렇게 구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악취와 관련된, 악취가 생활악취인지 무슨 해산물에 의한 악취인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고민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행정부지사님이 가셨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관계 부서들 모여 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회의 진행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질, 수량, 지하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주 연안이 지금 황폐화되고 있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워킹그룹을 해 가지고 해양수산도 같이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강경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련된 부서, 지금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건으로 상정해서 같이 한번 의논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 점차 지하수 오염이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오염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해서 점점 개체수가 더 많아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퇴비 얘기했는데 저는 염분이 2% 이상 되면 퇴비도 안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시간 관계상 이것은 넘어가고 다른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저번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문제와 대책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운영 관리 인력 정원이 131명이나 현원은 115명. 지금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결원이 16명으로 나와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지금 현재는 결원이 14명입니다.

○강경문 위원  14명입니까? 두 명 정도 충원됐네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수습 직원들이 배치돼서, 4명이 추가 배치돼서 한 10명 정도가 지금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경문 위원  좋습니다.

비전문 인력인 청경 그리고 공무직이 37명, 제가 그때 당시에. 그리고 30%를 차지해서 이게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서 볼 때는 약 한 30%가 과부족으로 나타난 상태인데 지금 역시 아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인력은 그대로 돼 있습니다. 청경과 공무직 인력.

○강경문 위원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시설 수가 전체가 약 한 4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 민간 관리 대행이 36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약 80% 이상입니다. 이 중에 한 400개소 이상, 10%가 공기업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93% 이상은 민간 관리 및 공기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은 8개 하수처리장 모두 직영 처리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안전에 대한 위험 같은 건 없나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안전에 대한 위험도…….

○강경문 위원  제가 볼 때는 안전에 대한 위험도 있지만 넘쳐나는, 하수 인구가 늘어나면서 과연 이 인원으로 다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래서 이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관련 방안에 대해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색달과 보목에 한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12월 20일이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했듯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거를 저희들이 관에서 할 건지 민간에서 할 건지, 또는 민간위탁을 시킬 건지, 아니면 예전에 시설공단 관련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단 설립을 해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안전성 위험을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하수 처리 용량이 포화되면서 증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보목, 색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공법이 달라서 전문적인 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이쪽에는 공법이 되게 복잡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나면 그 업무를 습득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하수처리가 좀 많아지면 증설을 하는데, 그 전에 아까 상하수도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오면 그런 데 일하기 싫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어떻게든 다른 데 가려고 온갖 그런 거를 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일하기 싫다는 거죠, 이쪽에서는. 냄새가 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전문 인력이 가서 그리고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거꾸로 얘기도 하고 뭔가 하다 보면, 솔직하다 그러나 뭔가 신뢰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소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증설을 할 때도 좀 잘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무조건 가서 반대만 할 게 아니고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뭔가 공감대가 형성될 거고 해서 저는 그래도 민간위탁을 맡기든지 시설관리공단이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시범 삼아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솔직히 다른 데 말씀드리면 이게 하수 처리가 넘쳐나고 잘못되면 해양오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좀 더 빨리 시설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보완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러는데요. 지금 처리시설 현대화 ― 도두 하수처리장 ―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거는 지난 10월 12일에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이 돼서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한 90일간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내년 1월 9일 되면 실시설계가 완료되는데, 그 전에 시공사하고 환경공단하고 저희들이 10월 17일 날 1차 미팅을 했었고요. 10월 24일 날 어저께 다시 지역 대표들하고 미팅을 했고, 10월 28일 날 현대화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이행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한 93개 이행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할 때 저희들 관련 실·국과 또 행정시 협업을 하면서 차질 없이 내년 4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 지역이 시내와 가깝고 그리고 공항하고 가깝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이왕 현대화 시설 할 때 정말 여러 가지로 활용 방안을 찾아봐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이 그런 자원을 갖고 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의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내려와서 한 번 벤치마킹도 해서 갈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벤치마킹 장소로 만들려고 저희들 시공사와 같이 협력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안양에 지금 이름은 바뀌었지만 박달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했던 데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견학 갑니다. 출장 가서 현장을 잘 보고 올 테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들을 잘 살펴주시고, 또 지역 주민들 얘기 잘 들으면서 그야말로 아까 랜드마크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세요? 강봉직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데 질의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PCR 검사는 지금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PCR 검사가 작년까지 2021년에 한 35만 5000건 정도 했고 지금까지 한 48만 건을 하고 있고요. 올해 4월 말부터 공항 워크스루가…….

○강봉직 위원  조금 세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올해 4월 말부터 공항 워크스루 PCR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연구원의 검사 건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민간기관에 위탁이 되고 있는 검사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들어오면 아마 검사 건수는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사 건수에 대해서 대응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비용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저희들은 다 무료입니다. 전체 국비로 해서 작년에…….

○강봉직 위원  전화해 본 바로는, 전화해서 제가 PCR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니까 보건소로 가라 또 어느 병의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공짜로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의심되지 않아도 검사받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그것은 절차상 그렇게 됩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이유가 보건소에서의 모든 양성·음성 판정에 대한, 의뢰하신 분한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왔을 때는 참고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양성이 나오고 음성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활용하기가 ― 공가나 이런 쪽으로 ― 어려워서 보건소로 하게끔 방역대책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파도, 자기가 의심 증상이 있으면서도 그냥 버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파력이 워낙 강하고 전 도민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면서 PCR 검사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요근래 들어와서는 그런 면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 시스템은 자기가 원하는 PCR 검사라든가 RAT ― 신속항원검사 ― 에 양성이 나왔을 때는 보건소로 가면 지금도 충분히…….

○강봉직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냐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아파서, 그냥 그 사람들이 전파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 코로나 자기가 걸렸을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그렇습니다. 저희 검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원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검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돼서,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생활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강봉직 위원  그러면 지금 대책이 없다는 말씀 아니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저희 쪽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방역대책본부에서는 아마 그거에 대해서 서서히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검토가 이루어질 걸로 보십니까?

제주도 내에 1차, 2차 코로나 접종 안 한 분들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몇 프로나 됩니까? 1차, 2차 접종 안 한 분들?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1차는 거의 90% 이상 되는 것 같고 2차가 조금, 한 20%에서 25% 전후가 안 된 걸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분들은 이유가 뭡니까? 지병 때문인 겁니까, 아니면 정부 방침을 못 믿어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처음에 백신이 오미크론이라든가 코로나 이쪽으로 하다가 오미크론이 유행되면서 변이가 계속 다양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막고도 재감염이 되는 그런 율도 있고 해서, 아마 백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신뢰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강봉직 위원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분들, 이거에 연관성이 있는 사망자들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몇 분이나 제주도 내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정확한 판단은 방역대책본부에 있어서, 저희들은 검사 부분 쪽만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검사만 할 게 아니고 그분들을 설득시키려면, 그분들은 제가 보니까 아파서 자기가 죽을까 봐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대책을 마련해서 무슨 말씀을 해 주셔야 그분들이 접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그거는 질병관리청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떠한 증상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4차 대상자 접종은 몇 프로 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4차는 지금 막 시작해서 몇 프로 된 걸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몇 프로 되는 줄 모르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그게 현재 방역대책본부도 그렇고 지금 질병관리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아마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을 겁니다만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4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앞으로 대책. 어떻게 권유하실 거고,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한번, 생방송 중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민이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원장님께서 어떻게 추진해 갈 건지, 또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접종을 해야 할 건지 이런 기회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감사합니다. 아무튼 백신은 1·2차, 3차, 4차까지 맞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맞을수록 코로나에 대해서 감염률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4차까지 백신이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4차 백신은 요즘 오미크론 변이에 잘 듣는 백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맞을수록 아마 도민들의 건강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봉직 위원  홍보 말고 대책은 어떻게, 홈페이지든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저희들은 일단 검사가 지금 오미크론의 변이까지 유행되는 것들을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대책본부하고 저희 홈페이지하고 그리고 도내 언론 쪽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위험군들 찾아서, 또 특히나 발품 팔아서 경로당 같은 데를 최우선적으로, 또 각 보건지소가 있죠, 촌에는. 그런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 많이 홍보할 수 있게끔. 그분들도, 보건지소장님께서 경로당에 어르신들하고 제일 많이 소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시 하달해서 많은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가 양 행정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거론을 하려고는 하는데요.

우선 쓰레기 요일별 분리배출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해요.

요일별 쓰레기 배출 제도가 2017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5년 정도가 지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있었기 때문에 재활용도움센터라는, 이런 쓰레기 배출 정책이나 수거나 활용 부분을 다시 또 보완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 넘은 이 시기에 해서 한번 중간 점검 형태로라도 요일별 분리배출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편하고 그것보다 또 다른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 것인가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장님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요일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클린하우스 정책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은 클린하우스도 재활용도움센터를…… 자원순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클린하우스보다는 재활용도움센터를 확대하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주민들도 좋고 그리고 우리 행정이 조금만 더 고려해보고 도민들에게 더 편한 정책을 시행할 수 없을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클린하우스에서 재활용도움센터로 가는 방향하고 거의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저는 클린하우스로 인해서 나오는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수거 부분, 그럼으로 인해서 요일별 분리배출제를 해서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은 높이겠다 하는 이런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도 주민에 대한 편의성은 매우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는 그냥 버리게 하고요. 아까처럼 시간 정해서, 쓰레기는. 그러나 재활용되는 것은 클린하우스 완전히 빼고, 그래서 재활용도움센터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방안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쓰레기 정책과 재활용 정책을 구분하자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안 그래도 연말이 돼 가면 행정시하고 의논을 하는데 위원장님이 주신 좋은 얘기에 대해서 양 행정시와 머리를 한번 맞대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선 그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농축산식품국장님.

(마이크 온오프 버튼 작동 안 됨)

아이고, 고장 나 버렸구나.

교체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마이크 점검)

○증인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수고 많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도 계속 감사받고 그러는데 또 환경도시위원회에 오시도록 해서, 바쁘신데 와 주셔서 감사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도 들어집니다마는, 연관된 부분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축 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된 거 아시죠?

○증인 한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올해 6월인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해당 부서, 협의 부서 내용도 되는 축산부서에서 의견도 많이 내놨던 걸로 알고 있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관련 단체에서 항의성 방문 오기도 하고, 또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쨌든 이것으로 저도 욕도 많이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걸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 왜 하고 있어요?

○증인 한인수  우선 축산 악취나 가축 분뇨 관련해서는 그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부분 있었고, 이에 따른 개선들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그냥 얘기하자면 왜 조례에 이런 강화책, 규제책, 사람 힘들게 왜 이런 거를 만들어내요?

○증인 한인수  우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만큼 가축 분뇨 처리 제도를 어떻게 보면 강화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왜 강화책을 만들어 나가냐는 거죠. 양돈 업자들, 농가들 힘들게. 범죄 취급하듯 만들어 가면서 왜 이렇게 강화책을 만들어 나가는 거냐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악취 발생하고, 함부로 가축 분뇨들 불법 폐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눈에 드러나듯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도의회에서는 가축 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한인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은 지금 현재 총질소 60mg/L에 총인 8mg/L 함량을 2024년부터는 강화해서 30mg/L에 4mg/L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그 수치 자체는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에서 하면 될 텐데, 이 제도의 도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4년 1월부터는 아까 강화책 기준으로 하는데 현재도 방류수 수질 기준을 공공에서 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외의 시설들 있죠? 양돈 농가나 자원화 시설이나. 이들도 함께 적용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현재도. 그런데 2024년 1월부터는 강화책에 대한 부분을 공공처리시설, 이 부분의 기준을 삼고 공공처리시설 외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춰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돼서 공공처리시설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총질소, 총인에 대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러면 공공처리시설 외의 정화시설 방류 수질 기준은 그대로 계속 60에 8 이하로 해도 되느냐? 꼭 이런 뜻만은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고 나중에는 뒤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공공처리시설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손 놓고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더 강화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

국장님, 이 조례를 아직 다 이해하시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의도를.

조례의 주관부서는 환경부서이지만 시설의 운영 관리는 축산부서인데, 이래서 오늘 제가 행정부지사님 앞에서 조례에 관련한 부분 인치하지 마시고 법치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빨리 대처를 해 나가야 될,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증인 한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발의해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됐고, 저희들도 조례 개정에 맞춰서 수질 기준이 엄격히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행을 하고, 또 시설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장비 확보 방안들에 대해서는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 2030년 되면 이 가축분뇨 정화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축분뇨 처리해 나가는 것을 80%까지 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한인수  예. 2026년까지 75%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니 아니, 그렇게 했다가 지금 2030년까지 80% 하겠다고 바뀌었어요.

○증인 한인수  예. 2030년까지는 80%고 2026년까지는 75%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좋습니다. 75%까지 해 주셔도 좋고요. 어쨌든 이건 현재보다는 굉장히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가 50%도 채 안 되니까, 정화 처리 방법이.

○증인 한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이 수질 기준에 맞추면서 진행을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부분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도를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국장님, 잘 아시겠죠?

○증인 한인수  충분히 동의하면서 사전에 준비들을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로 한 2분 정도 남아 있는데, 임정은 위원님, 되도록 농축산식품국장님이 오전까지 계시도록 할 요량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되었지만 임정은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한인수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임정은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요즘 감귤 유통,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증인 한인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극조생 감귤이 일부 3∼4년 동안 농장 격리를 했었습니다마는…….

○임정은 위원  산지 폐기.

○증인 한인수  금년도부터 가공용으로 전환이 되면서 초창기에 뭐 했던 부분들은 지금 원활하게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국장님이 원활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고 그러면 감귤 가격이, 지금 극조생 감귤 가격이 어떻습니까?

○증인 한인수  감귤 가격은…….

○임정은 위원  시장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증인 한인수  전에 한 4일 동안 급격히 하락이 됐었습니다. 최근 한 2일 정도 회복이 돼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극조생 감귤 가격 하락이 최악입니다. 국장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일반, 관당 금액을 얘기를 안 하겠는데, 밀감을 유통시켜 가지고 아예 경락대금을 안 받겠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런 지역의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도에서 그동안 해 왔던 극조생 비상품 산지 폐기, 이게 일몰되면서, 좋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정책으로 한시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공용 수매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 폐기를, 사업을 취소하게 되면 가공용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농가에, 오늘도 아침에 선과장에 들렸다가 의회에 나왔는데 감귤가격 때문에 한숨 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국장님, 담당 부서들하고 현장을 한번 면밀하게 봐주시고, 올해 언론에서도 작년에 비해서 생산량도 적고 또 기후가 좋아서 당도도 많이 올라갔으니 감귤가격이 좋을 거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도 지금 감귤 가격이 많이 하락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면밀하게 체크하셔서 올해 어쨌든 감귤 유통이 원활하게 되고 농가의 소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증인 한인수  물론 가격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좋은 가격을 유지했었습니다마는…….

○임정은 위원  초창기에는 좋았죠. 그것은…….

○증인 한인수  최근 들어서 급격히 하락을 했었고, 최근 한 3∼4일 사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아니, 아닙니다. 3∼4일 전에 올랐다는 얘기 아니고 오늘도 시장 전반에 엄청나게 가격이 하락됐는데.

○증인 한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모든 부분들 어떠한 대책들을 세우면서 가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은 오늘 오전으로 해서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님은 오후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송영훈 위원  본부장님이 임명되신 지가 지금 한…….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두 달 한 20일 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80일 정도. 80일 정도 지났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제주도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그 많은 사업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도 많이 발생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가 강 본부장님을 잘하실 거로 생각을 해서 본부장님으로 임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재섭 본부장님이 상하수도본부장님으로 가셔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 저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세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저희 마을에 와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부장님이 오셔서 마을 방문도 여러 번 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도 많이 해 주신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이 고마워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지만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명수 있잖아요, 불명수. 불명수가 뭡니까, 불명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불명수라면 빗물이라든가 또는 다른 오수관으로 연결되는 거죠.

○송영훈 위원  제가 보니까 강수 시에 보통 2021년도에는 1일 한 3만 4000톤,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한 3만 3000톤 수준. 이 정도 수준이면 도내 중소처리장의 2개를 합한 규모죠.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 2020년 2월 13일에 불명수 차단 TF팀 구성 방안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2020년 2월 21일 날 TF팀을 구성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5일 날 제1차 회의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2020년 12월 11일 날 제2차 회의 개최를 했는데, 그 이후에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거와 관련된 회의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것 역시도 우리 본부장님이 또 회의를 개최해 주셨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올해 10월 13일 날 개최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불명수가 하수처리시설 부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강수 시에는 도내 중소처리장 2개의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불명수 유입을 절반이라도 차단할 수 있다면 하수처리장 1개 규모의 증설을 안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불명수 원인을 나열식으로 정리한 것과 불명수 유입량 분석을 TF팀 운영에 대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성과는 없는지. 불명수 저감 대책을 위해서 확실한 목표 설정이라든가. 그런 성과는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제가 와서 파악해 본 결과 불명수를 최대한 없애야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많이 저감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책을,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향후에 불명수가 오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감대책을 살펴보면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그리고 가옥 내 오접으로 인한 불명수 차단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그것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졌는지. 만약에 없다면 실태조사로 인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실태조사를 함과 더불어 맨홀의 영향으로, 맨홀이 도로보다 밑에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불명수가 투입되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불명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중수하수처리장 한 2개 정도의 규모를 증설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송영훈 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도 덜 발생할 수 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들 노후관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노후관 정비사업을 해서 차집관로 373km에 대해서 올해와 내년까지 1283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관을 개선하다 보면 불명수가 최소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노후관로 교체사업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지속적으로 국비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허문정 국장님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오전에 이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지역 대표, 이것을 오전 질의시간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제주도에서는 심의위원회도 따로 두고 있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도 따로 두고 이렇게 활발한 움직임은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잘하고 계시다는 국장님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지역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의 특성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아시는 분이…… 지역 대표란 분이 꼭 전문가여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죠, 자격 요건상?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자격 요건상은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다른 분들이 다, 전문가분들이 다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돼 계시고 지역 대표 한 분 정도는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참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절대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제주 지역은 지역사회가 크지 않아서 지역의 전문가들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같은 기본적인. 그래서 그 틀을 그렇게 운용해 왔던 것인데, 우리가 만든 지침이 협의회와 심의회와 도의회 동의, 여러 가지 절차를 일련의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분명히 저희들도 존중해 드려야 할 부분이고 법령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말씀하신 취지나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에도 지역 대표라는 부분을 명시해서 지침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자칫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되거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지역 현실에 맞게끔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신뢰성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담보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각별히 챙겨보고…….

○임정은 위원  실무 과장님들과 또 한 번 논의를 해서 지침에도 포함시켜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녹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 재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임정은 위원  민간위탁 사업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보면 “해당사무를 연속해서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상하수도본부의 민간위탁 사업 중에 이게 이행이 안 된 사업들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보면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올해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요.

○임정은 위원  예, 2월 17일 날 동의를 받았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제주시 지역 위생처리장 민간위탁은 계약 기간 만료가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재계약 보고를 했는데, 이거는 2018년도에 조례가 개정될 때에는 7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3년이지만.

○임정은 위원  3년이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래서 그 기한으로 해서,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 근거 조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 9월에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올렸더니 이거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관리 대행 사업 쪽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거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대행 체제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은 위원  대행 체제.

그리고 분뇨 수집 운반 업무 민간위탁 사업, 이 건은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이거는 2016년 11월 13일 날 의회 동의를 얻어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차로 했고, 그다음에 재계약 보고를 2019년도 12월 18일 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정은 위원  2019년…….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12월 18일. 협약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민간위탁을 용역 계약으로, 올해부터는 용역 계약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은 위원  용역 계약이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올해까지는 민간위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은 위원  민간위탁 하다가 용역으로 변경하고, 그렇게 되나요?

지금까지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 전까지는 민간위탁을 했는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킬 수 있는 법적 조례에 근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 없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를 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위원회에서가. 그래서 저희들은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에 의거 관리대행업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민간위탁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이렇게 변경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을 하려면 예전에는 상임위에 보고만 했었는데 이제는 ‘동의’라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년에서 3년이 되면 계속 의회의 동의를 얻다 보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이걸 할 때,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 없이 민간위탁이 그 당시에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맞게 관리대행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도 지금은 민간위탁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의회 동의는 안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용역 사업으로 갈지 어떤 사업으로 갈지, 대행사업으로 갈지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만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조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제가 와서 세심히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세심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추가 질의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행정부지사님 계실 때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어쨌든 환경보전국하고 상하수도본부 그리고 요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솔직히 제주도에서 가장 민원도 많고 업무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많은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는 덕분에 그리고 또 주위에서 많은 욕을 먹어도 잘 버텨주시는 것 때문에 제주가 그래도 청정환경을 지키면서 도민들이 생활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같이 노력해서 도민들에게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집행부와 상임위 간의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위원님, 감사하고 저희들도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현기종 위원  행감 자료 352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활용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2조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10조 및 동법 시행령 12조일 겁니다.

○현기종 위원  현재 8개 하수처리장 중에서 재이용수 시설 설치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지금 동부하고 서부, 두 군데 돼 있을 겁니다.

○현기종 위원  예, 맞습니다.

나머지 6개 처리장의 재이용수 미설치 사유는 뭐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6개 중에 색달과 보목에 2015년도에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가 지침이 다른 곳 해 봤더니 이용 효과가 한 1∼2%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효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는 재이용시설 설치 안 해도 좋을 것 같다는 환경부의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안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게 강제, 거기 보면 하수처리수의 10% 이상으로 재이용수를, 법률로 명시돼 있는데 이게 경제성이 없으면 미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강제조항은 아닌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현기종 위원  환경부하고 협의한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이걸 심의토록 문서를 시행했고요. 다만, 제주 현대화 시설인 제주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인 경우에는 22만 톤 시설이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그건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예.

○현기종 위원  지금 동부·서부 해서 하루의 재이용수 시설 용량이 1만 톤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5000톤씩 시설이 돼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2021년도에 보면 12만 8650톤을 생산했어요. 하루 352톤. 하루 1만 톤 대비 생산율이 3.5%거든요. 시설 비용이 112억이 들어갔고,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연도별 재이용수 공급 현황을 보면 서부하수처리장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도 지금 가동률이 시설 용량에 대비해서 매우 부족합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시설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농업인들은 원수가 지하수인 농업용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꺼리는 면이 있고, 갈수기일 때는 어쩔 수 없이 하수처리 재이용물을 활용하는데 가장 문제는 선입관일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선입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수 처리에서 나오는 처리수는 좀…….

○현기종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선입관 때문에 활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판포 서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현기종 위원  높다고 해도 그 정도 해서 지금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산 대비. 운영·시설비 대비해 가지고는.

그리고 본부장님, 농업용에만 한정하실 건가요? 재처리수 그렇게 하면 어디 용도가 있겠습니까? 농업용으로 한정해서 보면. 활용 방안에 보면 농업용 저수지, 광역 저수지 등 농업용수 기반시설과 연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2만 2000톤도 지금 현대화 사업 해서 또 발생이 될 거고. 어떻게 공급처, 수요처 있을까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제주하수처리장인 공공 현대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2만 2000톤 중에 한 9000톤은 처리시설에 있는, 생활용수로는 바깥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조경수 그리고 시설물 속으로 들어가면, 시설물 처리하는 그 용량으로 하면 9000톤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현기종 위원  9000톤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파악하고 있고요. 1만 3000톤에 대해서는 지역 주변에 공항에서 활용하는 그런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강구할 건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한 2025년이 되면 상수도 분야도 물이 부족하다는 현상 그리고 2030년이 되다 보면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어 놔두지 않으면 물이 부족했을 때 대처 방안이 없기 때문에 예비 차원에서 그렇게 기반시설을 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생각하신 대로 9000톤하고 또 1만 3000톤을 그렇게 쓸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이용수 같은 거는 해수 담수화에 비해서 비용이 절반밖에 안 들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오늘 자 일간지에 보면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또한 물관리 계획 중에 재이용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고 계신데,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 다섯 군데 하수·오수 처리 생산시설을 갖춰 가지고 하루 65만 톤 그 물을 운영한다고 했고, 물 수요의 40%를 담당한다고 그랬어요. 추후 물 수요의 55%까지 하루 151만 톤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190개 항목에 걸쳐서 수질 기준을 꼼꼼한, 그런 것들로 검사를 해서 충족을 해서 아주 까다로운 처리 과정을 거쳐서 물을 재이용수가 아닌 뉴워터, 신생수라고 해서 거부감을 없애 가지고 용도를 다양하게 확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농업용에도 거의 지금 안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하수 보호 차원에서라도 지하수 고갈되게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재이용수를 쓸 수 있게끔, 농업용이든 공업용이든 골프장이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갈 길이 멀지만 재이용수 처리, 꼭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현대화 시설이 되면 그 물이, 하수처리수도 참으로 깨끗한 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그냥 아무런 탈 없게 바다로 유출시키는 것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우리 제주도의 물 부족 현상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 수요처에 대해서는 앞으로 2027년까지면 더 많은 개발을 하고 수요처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생각나는 게 그 주변이 공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항과 연결해서 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또 혹시 거기가 지상화가 될 경우에 지상화 3만 평이 공원 쪽으로 되다 보면 거기에 조경수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주변 도로 청소 같은 것도 그 물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재이용법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할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발굴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를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궁금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현대화 사업이 진행돼서 2027년 이후에 22만 톤, 기존 13만 톤이고 증설이 9만 톤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재이용수를 공급하게 되는데,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공급처를 찾으려면, 제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고, 어떤 생각도 했었냐 하면 차라리 그 예산이면, 지금 서부하수처리장에서 3.5%의 가동률이면 차라리 예산을 절감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 듣고 한편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그 정도 해서는 하루에 다 처리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농업기반시설, 활용 방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업부서와도 긴밀하게 협의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도 해야 되고 도로 청소든 건물 중수도로 이용하든 이런 부분도 좋지만 농업용 쪽, 골프장 그쪽에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제가 걱정했던 게 좀 덜어질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바를 적극 참고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재이용수 활용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제주의 지하수를 보호할 수 있고 또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저는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김기환 위원  2017년 일이죠. 삼양2동 고모 씨 도의회 청원의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 애조로 개설 사업으로 인해서 지형 변화 등의 피해가 발생해서 도로 개설 사업과 연계하여 삼양동 일부 구간에 하수관로 설치 관련된 청원이 도의회에 들어왔던 거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향후 일어나는……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답변 내용이 어떻게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장래 취락 형성에 따른 도로 이중 굴착 방지 차원에서 애조로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오수관로 시설공사를 시공할 계획임을 청원이 들어온 민원인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2017년 4월 20일에.

○김기환 위원  2017년 4월 20일 날 주요 내용은 “도로개설사업과 병행하여 오수관로 시설 공사를 시공할 계획임”, 이렇게 보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김기환 위원  그런데 전 문서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자 다시 올해 문서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2022년 5월 24일 날. 어떻게 하셨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제가 가기 전에, 확인해 봤더니 오수관로 설치 미이행 건의에 대한 회신은 해당 지역은 생활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어 공공하수 설치 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향후 건물 등이 형성되어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공공하수도 설치 행정 절차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문서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2017년 4월 20일에 오수관로 시설공사를 시공할 계획이었다가 2021년 5월 24일 날 불가능하다. 그것도 구두상도 아니고 문서상으로 보낸 건데, 이게 맞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도 이 사항을 파악해 봤더니 2017년도 당시에 행정에서 해 주겠다고 그런 답변을 해서 행정의 신뢰가 많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 날 또 이렇게 불가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하수도부장님과 민원인 여덟 분과 같이 직접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10월 11일 만나서 그분들, 민원인들의 얘기가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빈 관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2017년도 당시에 어떤 판단에서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이런 문서를 보냈는지 나중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애조로 건설 공사와 병행해서 그때 어떤 민원을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문서를 보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 행정은 무엇으로 일을 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행정은 도민들하고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김기환 위원  신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신뢰를 추락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신뢰와 법치행정과 일관성과 연속성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동감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법치행정과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연속성과 일관성이 없는 우리 행정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행정의 신뢰를 약간 실추시켰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그 민원인들의 입장을 파악해서 민원인들이 원하는 바를 하기로 저희들이 약속을 했고, 또한 저희들이 복명서에 정확히 이거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인수인계를 잘해라,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민원이 발생한 지 시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는 그 민원인분들과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애조로가 공사 되면 그 밑쪽에 보니까, 현장에 가봤더니 과수원들이…….

○김기환 위원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안 들려 가지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현장에 가봤더니 애조로 공사를, 그 밑에 집이 있었습니다. 집을 철거하고 공사를 강행해야 되는데 지금 강행이 안 되다가 저희들이 가서, 그쪽 민원들의 요구 사항이 공공하수처리까지 하수관로를 원인자부담으로 하면 그 마을이, 그쪽에 집들을 지을 것 아닙니까? 농어촌 주택이라든가 집을 짓게 되면 거기가 약간 동산이다 보니 거기에 펌프장 시설을 저희들한테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펌프장 시설을 하려면 준공 시점, 건축물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들어올 건지 그 내용을 알면 저희들이 펌프장 시설을 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그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 누가 어느 본부장이 와도 그거는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서를 다 인계해서 놔뒀습니다.

○김기환 위원  행정의 실수라고 해도 어쨌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민과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그거는 책임지시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책임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꼭 지켜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국장님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시행 중이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시행 중입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어디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제주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대학교. 지금 얼마 예산이 들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2억 원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2억 원.

업무보고 자료 24페이지를 보면요. 과업내용에 제도개선, 기본계획, 보상단가 및 보상 절차 등과 관련된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가 조금 다른가요? 24페이지.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님.

○김기환 위원  확인되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김기환 위원  제주에 곶자왈하고 철새 도래지, 오름 그리고 습지 등의 핵심 환경자산이 있는 곳들 가운데 사유지가 얼마나 되죠? 개인 사유지가.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름의 개소 수는 한 55.4%고 면적으로 보면 50.2%가 오름 그리고 습지 그리고 곶자왈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사유지가 더 많습니다.

○김기환 위원  퍼센티지가 그러면…….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퍼센티지가 곶자왈이,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나중에 아까 자료랑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김기환 위원  국장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것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방세특례…….

○김기환 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 부분은 잘 못 들어 봤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보면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 전액 감면 혹은 절반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 내용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따라서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최소한 지방세만큼은 대신 납부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용역도 물론 중요할 수 있다고 분명 생각하는데, 용역에 투입할 예산으로 환경자산에, 개인 재산에 침해받는 여기도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감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우리 도 전체의 환경자산 중 사유재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세금 감면 쪽으로 접근하는 정책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김기환 위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퍼센티지로 나눠서라도 혹시…….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나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번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유지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주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어떤 보상 단가를 줘서 말씀하신 금액의 지방세 감면분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서귀포 하논분화구 쪽에 볏짚존치사업으로 1년에 한 6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60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국비 일부가 들어간 겁니다. 제주도가 내년에 시범 사업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거는 6개소에 한 3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2024년부터는 금액을 확대하고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로 해서 습지, 오름, 곶자왈 이런 쪽으로 같이 해서 자연 보전에 그리고 서비스 이용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편익을 제공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더라라고 해서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 하수도부장님이죠? 김성철 부장님이 정말 많이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는 것 같은데, 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한 행감도 중요하지만 저도 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성철  하수도부장 김성철입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정말 불신을, 이제는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성철  일단 신뢰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가서 열심히 설명드리고 해서 제가 보목이나 색달이나 남원이나 대정이나 해결했습니다. 월정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사실 저도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수도부장님을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사 해서 그 말을 듣고 싶었고. 그리고 나온 김에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 관련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처리 비용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를 자원화하는 방법은 없는지, 저번에 제가 한번 여기서 동영상 같은 것도 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 만드는 방법도 있었고, 곤충,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동애등에 먹이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좀 뭐하면 워킹그룹을 통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구멍갈파래·괭생이모자반 관련해 가지고 같이 워킹그룹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성철  사실상 필요합니다. 슬러지가 하루에 168톤 나오고 있어서 필요한데, 저희들이 작년에 보목에다가 동애등에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슬러지를 가지고는 효용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다양한 각도로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성철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환경보전국장님. 허문정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관련입니다. 저번에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최근 뉴스를 보니까, 지난 달입니다. 26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사 결과가 상천리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현재 진행 상황은,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관련 내용을 각 마을에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실시계획…… 선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이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사실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때문에 저도 오스트리아 비엔나 ― 오스트리아 빈이라고도 합니다 ― 이 나라 관련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도정질문 때. 스피텔라우 소각장 그리고 파페나우 소각장이 있는데요. 스피텔라우 소각장 같은 경우는 소각장 자체가 예술품이 되어버려서 현재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페나우 소각장 역시 제주와 비슷한 감귤의 따뜻한 색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쓰레기 소각장의 이미지를 없애준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소각장은 연간 650만 톤을 1000℃ 전후 온도에서 태워서 증기를 발생시키고 1000㎞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27만 가구에 난방 온수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소각장 관련해서 인근 마을에 이런 열에너지를 주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 물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옆에 인근 마을에서 아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 저쪽에 줬냐”, “우리는 뭐 해 줄 거냐”, “우리한테도 뭔가 해 줘야 되는데”라고 했을 때, 정말 뭐를 연구시켜서 이런 난방에너지를 줄 수 있게끔 한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도정질문 할 때 보면서 위원님께서 우리 현업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앞서가시는구나. 그래서 다음에 벤치마킹을 저 나라로 한번 꼭 가고 싶다,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열에너지 사용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고 싶었는데 전달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반드시 넣어서 저희들이 한번 그 분야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방안을 구상해 보고 주민들에게 뜻을 물어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용역이나 이렇게 연구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거꾸로 주민분들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열에너지, 집단 에너지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마을에는 목욕탕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그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서…… 도시재생이 돈만, 거점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운영을 하게끔 해서, 예산을 많이 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혐오 시설이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뭔가 나눠주는 것. 그래 갖고 여기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오스트라 빈을 설명드렸지만 관광자원의 명소로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이 마을이 혐오 시설, 이게 들어와서 정말 더 잘사는 마을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위원님하고 진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을 20%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한 주민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소각열을 이용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나가고, 나중에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민 수용성 부분들 주민들과 한번 대화해 보면서 소각 실시설계 절차들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야 단계를 거치고 있고 환경부와 규모 산정하는 시간도 걸리고 해서 2029년으로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어서요.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저희들 위원님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한번 이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앞서서 상하수도본부장님께서는 하수처리장 현대화 시설에 정말 제주의 랜드마크, 그리고 대한민국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소송 같은 것에도 당사자가 있고요. 환경기초시설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의 뜻만이 아니라 주민의 뜻과 합일이 돼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거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그 말씀 감사하고. 원래 주민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또 전국의 최초 사례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인근 마을에도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면서 여러 마을이 상생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약 1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요.

용암해수센터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입니다.

○강경문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하수 관리 그리고 물 관리 대책이 정말 시급한데, 제주도가 바로 필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정책이 갔으면 좋겠나요? 용암해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지금 했으면 좋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는 자리를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전체적인 제주 물 관리에 대해서는 지하수연구센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암해수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용암해수를, 물론 제주가 보유하고 있는 특이 자원입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보물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도 인프라 구축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용암해수가 많이 회자되면서 산업화되고 활성화되는 그런 정책들이 제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용암해수가 제주가 생성되는 시초. 그러니까 이게 현무암층을 뚫고 뚫고 온 바닷물, 그리고 유해 물질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정말 여기는 거꾸로 버릴 게 하나도 없다 할 정도지 않습니까? 정말 제주의 미래 가치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저번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가야 되는데 언제 한번 가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조만간 찾아봬서 정말 고충을 들어서 좋은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 생방송이고 도민들이 보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 소관이 개발공사, (책상 위를 보며) 삼다수도 있지만 여기 용암해수도 놔주시면 이게 또 광고가 될 거고, 저희도 한 번 더 다가서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할 건데. 그래서 다음에 기회 되면 꼭 용암해수도 하나 넣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다수는 공사에서 하고 용암해수에서 하는 것은 그냥 개인 기업, 주식회사가 만들어서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선전해 버리면 (웃음) 그러면 다른 데 막 경쟁, 막 싸움벌일 것 같은데. 그렇다는 겁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도 원수대금을 받지 않나요?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허문정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강봉직 위원  이제부터는 조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들개 문제 있죠? 들개가, 몇 달 전에도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중산간 지역의 들개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개체 수가 2000마리가 넘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관광객이나 올레길 걷는 분들 무서워서 못 다닙니다. 이제는 야생동물로 지정을 하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분명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요. 콩밭에 노루가 와서 너무 먹길래 밭마다 개를 묶어놨어요. 한 7마리 묶어놨는데 그다음 해에 개가 몇 마리 된 줄 아십니까? 28마리가 됐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게 줄로 묶어놓은…….

○강봉직 위원  예, 묶어놨는데. 새끼를 낳은 거예요. 지금 2000마리면 내년 되면 4000마리로 늘어납니다. 4000마리 이상 늘어나겠죠. 그래서 한 개씩 포획을 한다면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포획할 겁니까? 지금 저도 동네에서 항몽유적지 토성에 걸어 다니려면 몽둥이를 갖고 다녀요. 개를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 개가 안 덤벼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벌써 지팡이 짚고 다니냐고 해요. 불편해서 다니는 줄 알고. 이거 대책 어떻게, 생각했던 대책이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생각했던 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봉직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사실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축산과에서 담당하고는 있습니다, 반려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야생동물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로 산·들·강가에서 사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개는 야생동물, 보통 우리 직원들은 야동법이라고 하는데요. 야생동물에 끼지 않습니다. 노루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입니다. 그래서 유해 야생동물로 2013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제주도에서 전국적인 비난에 시달리면서도 총기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7000마리 넘는 개체수가 포획됐는데요. 그 당시 그러한 포획으로 인해서 전국의 동물단체나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루 개체수가 세계유산본부에서는 6100마리가 적정 마리라고 하는데 한 4200마리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노루 개체수를 당분간은 포획하지 말자. 제주를 상징하는 동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개 같은 경우는…….

○강봉직 위원  국장님, 개가 그렇게 많으면, 지금 노루 개체수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개들이 다 잡아먹어요. 먹을 게 없어서 산에서…… 노루가 잘 안 보여요, 요즘은. 개판입니다. 개밖에 없어요.

(장내 웃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전국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기 사용을 해 보면 총기 사용이 가장 간단하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개를 총을 사용해서 허가한 지역이 아무 데도 없거든요.

○강봉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어떻게 포획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제가 타 부서하고 얘기할 때 우리 부서의 의견은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보통 생포 방식으로 할 때 마취총을 쏘게 되는데요. 마취총을 쏘는 유효 사정거리가, 그 가격이 비싸기도 하지만 20m 거리에 가서 쏴야 됩니다. 그 개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그 개가 출몰하는 지역에 기다렸다가 20m 안에서 쏘면 그 마취총 주사기를 맞은 개가 그걸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마취가 되는 동안 도망가서 어디서 숨었다가 마취가 깨어나면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총포에 의한 사살은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허용한 바는 없고요. 전국 지자체에서. 그래서 지금 포획틀·트랩이 유일한 대안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개를 만약에 총을 사용해서 잡게 된다면 관련 법이 개정돼야 되고. 야생동물이 아니거든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과거 국회에서 2017년에 임이자 의원께서 유해 야생동물로 개를 지정하자고 했지만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전국에 야생화된 동물이 있습니다. 고양이나 이런. 야생화된 동물을 각 지자체로 주려고 하니까 이것도 동물보호단체에서 반대해서 못 하는 부분입니다.

현실과 법과 약간의 괴리감은 있지만 저희들 오름 가면 위험하다, 무섭다, 이런 말씀 많이 듣고는 있는데요.

○강봉직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있냐고요? 어떻게 할 대책이. 그럼 부서에서 회의라도 해 봤고, 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을 한다든지. 동물보호단체에서 이 말을 들으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 보고 결과에 보면 대부분 들개는 집에서 나온 떠돌이 개가 아니고 장기간 여러 세대 야생에서 낳고 자라면서 군집 생활을 해온 개들이라고 해요. 이 개가 번식력이 대단히 강해서 앞으로 정말 중산간 지역에 노루나, 노루의 씨가 마를 수도 있겠지만 사람한테 위협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조치를 취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올해 3월에 자치경찰단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주재 회의하에서 당시 정무부지사님한테 이 문제 소관을 정해서 조금 움직여보라. 이렇게 해서 농축산식품국과 저희 국하고 부지사님실에서 같이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개는 현행 법상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려면 법률의 개정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총포 사용에 대해서 과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결국은 인간이 버린 개들이 새끼를 쳐서 난 것들인데, 우리가 총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다가가야 될 게 아닌가…….

○강봉직 위원  제가 총기를 사용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총기 말고는…….

○강봉직 위원  뭔 대책이 있느냐?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현재로는 포획틀이나 이런 건데 힘들거든요, 잡기가.

○강봉직 위원  마취총도 20m 가기 전에 다 도망가요. 쏘기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아무튼 농축산식품국하고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포획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 동은 별로 그런 걸 못 느껴요. 촌에 가봐야 알아요, 진짜로. 중산간 도로에 가서 오름에 한번 등반해 보세요, 개들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올레길 걷는 분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애들, 제가 딸이 둘인데 딸 어디 나간다면 너도 몽둥이 들고 나가라 합니다. 심각합니다. 이 개체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해 주시고, 최대한 농촌 지역에 피해가 안 가도록. 노루하고는 다릅니다. 노루는 농작물에만 피해를 주죠? 개는 사람에게 피해 주고 동물에게 피해 줍니다. 최상위 포식자예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제가 업무를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개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이나 모든 법률의 소관이 지금 농축산식품국에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유수율 제고 문제, 저도 도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위원님들 다들 걱정하고 있고, 이 말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지금 유수율 제고 사업에 대해서 연장을 했어요. 2025년에서 2027년으로 해서 한 85%까지 올려놓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매년 목표는 세웠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목표 성취를 못 한 거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환도위에 계속 있었으니까 얘기는 다 들었고, 육지와 사정들이 좀 다르다는 것도 압니다. 지지대 문제도 좀 있는 것이고 고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 알아요. 노후관 많고 하는 거.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계획을 2027년까지 해서 85% 유수율 제고를 시켜놓겠다 했는데 돈이 이렇게 많아서, 8816억 정도 드는 건데, 어떤 재원으로 확보할 생각인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당초의 계획은 3934억 해서…….

○위원장 송창권  그러게 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2025년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올해 가서 보니까 제가 바로 가기 전에 2027년까지 해서 8816억이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해서 결재를 받고 7월 업무보고 시에도 도의회에 보고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 1316km라는 상수도 노후관, 27%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630억입니다. 그걸 합치다 보니까 8816억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환경부에서 제2차 노후 상수관로 사업이 2023년 5월경에 끝날 거지만 누수방지과에서 중앙 절충을 하려고 가서…… 그와 별개로 우리는 국비 사업을 따와야 될 겁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별도 내일하고 모레 관련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절충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유수율 또한 당초 저희들이 2013년도 유수율 보고를 잘못하다 보니까 역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국비를 못 받아왔는데, 2020년까지 35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해 봤더니 올해 말에는 한 57%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자.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서부 현대화 사업에 698억을 투입하면서 이번에 사하라(Sahara) 그 기계를 통했더니 세 군데 큰 유수율을 발견해 냈습니다. 그래서 서부 현대화 쪽은 벌써 74%까지 유수율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예산 확보하는 데는 국비 말고는 없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고 그래서 재원을 더, 우리 지방비 같이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도두에 현대화 사업,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할 때는 50%를 받아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비에 대한 생각을, 내가 그 분위기를 조금 알긴 알았는데 ― 들었는데 ― 얻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목표가. 5 대 5는 못 할 거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일단 현대화 사업은 지금 5 대 5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니, 현대화 사업은 5 대 5고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돈 받아내는 걸로 끝났고, 유수율 말씀한 겁니다. 지금 8816억에서 국비를 얻어와 보려고,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생각이냐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5630억에 대해서는 5 대 5로 받아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리고 동지역까지도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다시 공모를 해서 중앙절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K-water ― 한국수자원공사 ― 하고 협력을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우리는 한시가 급하죠. 물이 그냥 줄줄줄 새고 있으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이렇게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은 한 번도 되지 않고, 지금도 50% 약간 넘는 듯하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올해 말 되면 거의 60%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게. 지금 그 기대를 하겠습니다. 동지역 유수율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높아질 것은 같아요. 읍면 지역, 장거리, 먼 거리 하던 것들보다는 집중적으로 동지역을 하게 되면 효과가 나올 거라고 저도 기대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저는 한 해라도 빨리 당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지 목표라는 걸 세워 봐야 못 이루어지는 해는 욕만 얻어먹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2년 연장해 가지고 목표를 좀 더 높게 잡으면서 약간은 좀 희석해 보려고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늦추면서 나가는 방법보다는 한 해라도 당겨서 하는 방법을, 목표를 85%까지 안 하더라도 그냥 흘려버리는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국비 부분도 더 노력을 하시고, 보니까 K-water에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먼저 투자를 해 주는 거예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육지에서는 그런 방법들도, 사례가 있으니까. K-water에서 먼저 몇천 억 투자를 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그거에 대한 것은 나중에 거치를 몇 년 두고, 그다음에 자기네도 관리를 해 나가면서 돈을 받아 가겠다, 이런 방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지.

그러니까 이거를 뒤로 밀리면서 하지 말고 최대한 앞당기면서 할 그런 목표들을 세워 줘야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다른 자치단체, 한 23개 자치단체에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K-water에서가 예전의 BTL 사업처럼 먼저 선공사하고 그것을 20년 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다시 내는 그런 방안까지,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한번 보면서, 가장 유수율을 줄이는 방법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재원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1986년도에 하면서 3조 원을 투입해서 6년 만에 잡아냈고요.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한 22년 정도 걸려 가지고 90% 정도까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물론 유수율 제고 대책을 세웠지만 집중적으로 돈을 투입한 시기가 2019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서 빨리 유수율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인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20년 지나면 노후화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빨리 잡아내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래서 2025년 되면 저희들의 목표 70%는 달성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게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문제,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대한 얘기, 이 부분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에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한 30만 톤 하는 건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안양 박달…….

○위원장 송창권  현대화 사업으로 운영되는 곳을 우리 환도위 차원에서 가려고 합니다. 가서, 혹여나 도민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거든요. 혐오시설이고 하니까, 당연히 오해가 아니라 실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직접 가서 체험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되겠다. 의회도 함께해야 되겠다. 이거는 도청의 문제만이 아니고 상하수도 문제만도 아니고요. 이건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욕을 얻어먹고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현장에 갔다 오고 나서 도의회 차원에서 아니면 환도위 차원에서라도 우리들의 불편한 진실을 실지 얘기를 하고 협조를 구해 나가고, 또 그다음에는 우리가 특별한 희생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희생을 받고 있거든요. 그 지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네들에게는 정당한 보상들을 찾아줘야 되죠, 충분하게.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도 하고요. 하수도료 감면책도 강구해 보고요. 그 지역에 대한 다른 보상책도 강구해 보고, 일시적으로 지원만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찾아내기도 하고 또 그분네를 설득시키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 증설 사업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들은 한 거지만 단순하게 증설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아까 불명수 문제도 얘기를 했지만요. 또 다른 문제, 가령 양돈 가축분뇨에 관련해서 대정 같은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이 지금 대정으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200톤 정도 유입이 된다고 해요, 용량이. 물론 실지로는 그보다는 적지만. 이렇게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만이 아니고 다른 처리 시설들도 늘어날 거거든요. 한 80%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80%를 공공처리로 하도록, 자원화 말고, 퇴액비 말고. 그러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분네들이 자체적으로 방류를 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하천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제 생각으로는 ‘공공하수 관로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져요. 그러면 사람 하수처리도 힘든데 가축분뇨 처리하는 거까지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대정 증설할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80%를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계펌프장 월류수처리시설도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이것도 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월류수는 13개소가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네 군데를 했고 지금 자구리 하면 5군데가 될 겁니다. 8군데가 남았는데, 그 사업입니다. 우리 직원들, 전임 본부장님네가 노력한 끝에 올해 사업비 3건에 1218억 원의 예산을 국비 사업으로 연계를 했습니다. 거기에 월류수 5건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에도 2건에 605억 원이라는 국비 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 대 5인데 거기에 다시 3건이 있어서, 2025년 되면 13군데 전부 다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위원장님께서 안 하셔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가 중간에 보고를 받아서 우리 지역도 들어 있기 때문에 관심 갖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네 한 7분 정도씩 해서 기준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조금 더 추가로 하셔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황 보면서.

그러면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예, 강재섭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현기종 위원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 질의와 맥을 같이 하기는 하는 건데요.

제가 등원하고 나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뭐냐 하면 오수처리시설을 1년 전에, 몇 달 전에 전화하면 “금방 갈 거다.” 같은 마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m 전방까지는 해 왔는데 자기네 집이 한 50m, 100m 떨어져 있는데 전화를 하면 “금방 할 거다.” 근데 제가 등원하고 나서 다 저한테 민원이 옵니다. 그런데 전화 확인을 하면 거기는 하수처리구역 외라서 안 된다는 말씀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들어왔지 지금 그게 통과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은 마을 내에 불과 수십 미터 떨어져 있는데 1년 전에 또는 몇 개월 전에는 여기에 공사를 했고 추후에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다짐을 받았고 전화해도 “금방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등원하고 나서는 거기 처리구역 외라서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지금 통과되기 전이니까 해야죠. 이거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도시계획 조례가 도의회도 거쳐야 되는 거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구역 내로 저희들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그걸 고시를 하게 됩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에 해야 된다는 건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도시지역 그리고 대단위 개발 그리고 하수시설로부터 100m 이내가 돼야만이 하수처리구역이 돼 가지고 그 하수도관을 연결시켜 주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그런 대답을 확인을 안 해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기종 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현장에서도 공사할 때 “그쪽에는 금방 할 겁니다.”라고 했고 전화도 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도 같은 마을 내에서 거기만, 그 집 한 두세 군데만 안 하면 상당히 소외당하는 것 같고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신도 갖고, 이런 가까운 곳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것은 설계를 변경하면서 지금 공사 중이면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취락지역…….

○현기종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거는 다 안 된다 그래요, 어쨌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취락지역구역 내여야 되고 그런 게…….

○현기종 위원  취락, 그러니까 마을에서 다소 유리된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몇백 년 전부터 같이 모여 있는 마을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월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봐 주십시오. 그 구역이 과연 진짜로 그 마을 범위를 벗어난, 범주를 벗어난 것인지 한번 봐 주시고. 이런 민원들이 계속 저한테 들어오고 있고 행정의 연속성 문제도 있고 저한테 무능의 질타도 있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게 좀 많이,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처럼 민가하고 많이 떨어지는 데는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불과 수십 m 떨어진 데, 예전부터 마을을 형성해서 몇백 년 전부터 그분들은 한 세대 두 세대 사시는 분들인데 거기가 제외되니까 상당히 저한테 무능하다는 말도 많이 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많이 하고 이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효율성이라든가 유연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희 직원들한테 긍정적인 마인드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번 더 가 보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직원분들이 사시는 집이고 이렇게 하면 입장이 이해되실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이런 거 좀 해 주시고.

유수율 제고 사업, K-water에 대행 사업이 2000억이 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떻습니까, 보실 때. 어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제가 가 보니까 K-water하고 계약을 했는데 유수율 목표량이 좀 높았습니다. 당초 2016년도에 블록 설정해서 애월에서 유수율 제고가 한 70% 나오다 보니까 읍면 지역, 다른 지역들도 제주도 실정을 모르고 전부 다 70% 유수율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 못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잘해서 그것 또한 유수율 사업을, K-water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루어내면서 유수율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의 특수성, 암반이라든가 중산간에서 수압이 높아지는 거 이런 것을 전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수압 고저차를 고려 못 한 거죠.

○현기종 위원  고려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목표치를 높게 잡았다는 거는 저도 확인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성과평가 후의 목표 미달성으로 달성 시까지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K-water에서 사업비 증액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K-water에서는 K-water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주장, 그리고 저희들의 협약서에는 목표율 달성될 때까지는 K-water에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는 협약이 있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협약을,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면 이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 단기계약을 하면서 유수율을 어느 정도 높여라.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재협약을 해서, 대신에 지금까지 못 한 상황에 대해서 K-water에서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원인 규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마무리해 나갈 계획으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2019년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대행 협약서에 보면…….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2021년까지로 해서 마무리될 건데…….

○현기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분명 유수율 달성 시까지는 K-water 부담으로 유수율 제고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어서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예. 어쨌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강경문 위원님 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추가시간 7분을 더 주셔서, 용암해수센터장님, 장원국 센터장님.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입니다.

○강경문 위원  용암해수가 1일 1000톤씩 한 2만 년간 취수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만큼 무궁무진하다는 건데요. 아까 하다가, 오리온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원수대금 내고 있지 않아요?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을, 용암해수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농축수인가요?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강경문 위원  그거를 그 전에는 차에 싣고 가서 버렸는데 이제는 오수처리 관로 해서 버리죠? 하수처리장에다가.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폐염 관로를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버리지 말고, 버리다 보면 하수 처리 용량도 포화되고 어쨌든 환경오염이 발생하잖아요. 농축수가 바다로 나가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소금화로, 소금을 만들기가 나는 더 쉽다고 보거든요. 서해안 염전에서 만들면 미세먼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소금을 만들면 미세먼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미세 플라스틱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문 위원  예, 미세 플라스틱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소금물화되는 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서 액상 조미료 구축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중앙의 평가가 있는데 참여해서, 거의 9부 능선은 넘었다고 보고요.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소금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 거를 저는 못 들어 가지고, 그래도 이거를 버리지 말고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정말 미세먼지 관련, 미세 플라스틱 관련해서 환경적인 요인이 되게 많아서, 저도 집에 아기 키우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간에 친환경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적으로. 이것도 정말 괜찮은 자원이지 않나 생각 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팔게 되면 고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예.

○강경문 위원  시간이 약간 주어져서 이렇게 더 추가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하실 겁니까?

○강봉직 위원  예.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추가질의 7분이라서 허문정 국장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저 아니면 질의할 분이 없을 것 같아서…….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감사합니다.

○강봉직 위원  농수산물 유해물질 있죠? 안전관리 강화 부분에서 농수산물 유해물질이라면 어떤 것들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농수산물 유해물질 쪽에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그리고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그리고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이런 쪽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나 예를 들면 역병, 탄저병 이런 것도 검사가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그 부분은,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병리 쪽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는 언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수확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산물 농약 잔류라는 것은 어느 농산물에서든 거의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그렇습니다. 지금 잔류 농약 쪽에는 유기농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농약을 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는 흔적량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농산물 수확 전에 어느 정도 방관기를,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한 달, 그동안에 농약이 어느 정도 분해가 되면서 나중에 잔류 농약으로 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류 농약으로…….

○강봉직 위원  밭에 제초제만 뿌려도 잔류 농약은 다 검출됩니다. 오래 전에 뿌려도. 그래서 친환경이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잔류 농약, 제일 많이 검출되는 농약 성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대개 살균제 농약하고 살충제 농약이긴 하지만 살충제 쪽에가 아무래도 수확 전까지 벌레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수확해서 그걸 표본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전체 수거해다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저희들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행정시에서 보건직이나 이런 쪽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이라든가 농수산물 이런 것들을 수거를 해 오면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으로. 검사해 가지고 부적격이 나오면 저희들 부적합 전파 시스템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게 전파가 돼 가지고 바로 폐기할 수 있고 조치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농산물 잔류 농약이 검출되면 전부 다 폐기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그렇습니다. 유통되는 것에서는 그렇습니다. 유통 전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품질관리원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강봉직 위원  가축 사료로도 안 쓰고 전부 다 폐기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일단 유통 중에 있는 것은 전부 폐기로 돼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농사짓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 아니면 질의할 분 없을 것 같아서…….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감사합니다. 위원님 덕분에 오늘 자릿값 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봉직 위원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그런데 강봉직 위원님 하시니까 한 걸로 해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단지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너무 애썼는데, 요즘은 좀 괜찮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요즘 코로나 현황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일단 PCR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만 PCR 검사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말로 해서 공항 워크스루가 없어지면서 지금 현재의 검사 건수는 상당히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애쓰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까 중계펌프장 관련해서 월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차집관로 정비 계획에 맞춰서 같이 해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위원장 송창권  지난번 첫 번째 시작을 했던 화북 부분 때문에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공하수처리장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지금까지 허술하게 월류돼 가지고 넘쳐흘러서 인근 바다가 오염되고 했던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 사전에 주민 설명 잘하셔 가지고 진행하다가 또 다른 문제들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잘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 잘해서…….

○위원장 송창권  미리 해서…….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미리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계획대로 해서 언제까지 지금 진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빨리 해 주기를 바라는 곳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오해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미 월류된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먼저 신청받아서 해도 돼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서귀포시에도 5개. 혁신도시, 중문 동부, 대포, 법환, 대정. 제주시에는 3개인데 삼양…….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외도, 삼양…….

○위원장 송창권  외도도 들어 있고 애월도 들어 있고. 이 부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은 하셨지만.

그다음에요.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하는 부분에 기초 수급자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감면책에 대한 내용을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도 보건복지부의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라. 사전 협의. 이건 이중 지원이 될까 봐, 그런 부분들이 염려돼서 그랬을 거예요. 지지난 정권에서부터 도입돼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조례 내용은 별도로 수정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개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집행할 때 협의를 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난번에 심사 보류를 한 번 했는데, 감면책도 들어 있는 내용이라 그 조항을 개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검토해서 수정 의결을 하면 저희들이 그건 충분히 동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이번에 해서, 만약에 답변이 제대로 안 오면요. 또다시 한 달 더 심사 보류될 수도 있어요. 내부적으로 논의들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답변이나, 이미 마음먹은 거니까. 그래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0시부터 있겠는데 현지에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하고, 출발은 의회에서 9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기환   강경문   강봉직

송영훈   송창권   임정은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부지사   구만섭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물정책과장   진기옥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산림휴양과장   현문익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총괄운영과장   김상빈

감염병검사과장   김언주

환경조사과장   송영철

대기환경과장   김형철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수도부장   송창헌

하수도부장   김성철

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경영관리과장   김정수

상수도정책시설과장   강봉국

하수계획과장   홍경효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출석증인

한인수(농축산식품국장)

○기록

강윤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