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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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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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0월 19일(수)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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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의 용암해수센터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제주도정의 일련 업무를 종합적이면서 세심하게 살펴보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이면서 환경도시위원장으로서 맞이하는 첫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공정성을 갖추어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소임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위원회 소관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의 점검을 통해 미흡한 점은 개선하여 도민들에게 나아짐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의회와 집행부가 의미 있는 소통을 통해 녹록지 않은 도민의 삶을 공감하고 다음 세대로의 안정된 지속을 위해서 작은 정책 하나라도 가벼이 넘기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도시위원회는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 많은 만큼 행정사무감사를 바라보는 도민의 기대감 또한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감사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과 논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도민의 기대를 오롯이 담아내는 여정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 부서의 증인 선서 이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도민들 앞에서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선서서 전달)

○위원장 송창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집행부를 대표하여 간부 소개와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참석한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헌 교통항공국장입니다.

강애숙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허문정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현근탁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정학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입니다.

박재관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용숙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장원국 용암해수센터장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하고 지적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창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해서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김상범 센터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 있죠? PM의 단속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서, 행정에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고현황 이거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이 없으면 임정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이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정에 대한 폭넓고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하고 준비도 했습니다.

어제 모 언론 방송에서 행정사무감사 무용론 또한 비판론,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이 되기는 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우리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과연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 처리 결과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다. 그 답변이 의회에 제출이 되지만 도민들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 집행부가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공항확충지원단의 경우에도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7건에 대해서 완결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2021년 지적하기 이전의 내용들을 복사해서 붙이듯이 올라왔고, 또한 대중교통과도 처리 요구사항 5건 모두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버스준공영제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마는 용역이 중지된 상태 아닙니까? 또한 교통정책과의 완결 처리 내용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은 사례는 거의 없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지 저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이것을 간과해서 넘어가면 의회의 전문성 부족으로 저는 비쳐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다시 지적을 하면 뭐 합니까. 이번 답변처럼 무성의하게 되돌아온다면 도민사회에 행정사무감사 무용론, 의회의 존재 무용론까지 불거져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내용에 대해 수정하고 자료 보완을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일정 연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군요. 충분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기종 위원님의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매우 부실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감사중지를 요청한 내용인데, 위원님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창권  예.

○임정은 위원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 의견을 잘 알아들었고,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할 게 아니라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전체적으로 듣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다른 위원님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저도 감사개시 모두발언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조치계획 등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나 검토가 너무 부족하다 하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오늘 감사 일정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행정사무감사 중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 및 일정 변경 등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감사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를 충실하게 작성·보완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으니 보완자료는 2022년 10월 21일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제출된 자료에 대해 작성의 충실성, 부실한 점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추가 실시 여부를 다시 그때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항공국장은…….

○현기종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현기종 위원  아까 자료 제출 요구할 때 제가 못 한 게 있어 가지고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잠깐만요.

그러면 우선 자료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교통항공국 업무보고 책자 51페이지에 보면 학교 및 읍면 순환버스 노선 수요조사에 대한 검토 결과 회신 문서 일체,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한 공항확충지원단의 공항 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결과 그리고 제주 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현기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해서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항공국 직원들은 사람 중심의 미래지향적 교통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상범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지원센터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교통항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22쪽까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 교통비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PM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및 이용 만족도 제고입니다.

교통약자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임차 택시를 바우처 택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시간 단축 및 이용량 증가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수요 관리 병행 추진입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율은 129.9%에 이르고 있으나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 공간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민영주차장 등 주차공간 조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유료화와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 등 차고지증명제를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민 중심의 택시 이용 서비스 제고 및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주민 편의와 택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주행복택시, 노후택시 교체 지원 등 총 17개 사업에 151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행복택시 관련 과다요금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제주의 여건에 맞는 렌터카 수급 조절 시행입니다.

렌터카 적정 대수 2만 8300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2024년 9월까지 2년간 제3차 자동차 대여 사업 수급 조절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가고, 타 시도 불법 영업 렌터카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BRT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서광로 구간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동광로, 노형로 구간을 구간별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를 연동한 버스 운전자용 단말기 장착,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정류소 시설 개선, 저상버스 확대 도입 등 대중교통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연 1000억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도민사회에서 원가 절감 및 경영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불합리한 노선 조정 등 준공영제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강화입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이동권 보장 및 공영버스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용 저조, 중복 등 비효율 노선을 개선하고, 읍면 지역 운행버스 소형화 등 운영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항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이상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공항확충지원단은 미래 제주의 공항 인프라 확충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어 주요현안의 해법을 찾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발전적인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준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김학철 주민소통센터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5쪽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국토부에서는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발표한 후 예비타당성 조사,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등을 추진하여 왔고, 현재는 작년 7월 환경부가 반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국토부의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의 추진 방향과 연계하여 제주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도민 이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통·대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 발전 기본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공항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지역 상생 발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 발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지연에 따라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민 설명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상생 발전 사업을 발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현장 소통 강화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 마을주민의 건의사항 수렴, 상담, 불편 해소를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하여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과 소통해 나가고 주민 건의, 애로사항, 보상 등에 대해 전문상담실을 지속 확대 운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민지원 사업 및 자체 지원 사업에 총 4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주민과 함께하는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 7월 이후 공항 소음에 대한 정보 제공과 민원상담, 항공기 소음 측정 등을 위한 공항소음민원센터를 ‘사단법인 항공기소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6178건의 민원을 처리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 맞춤형 소음 측정을 통한 소음 민원 해소와 공항 소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음 지역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제주 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축소된 국제항공노선 운항을 활성화하여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항공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국제 교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여 현재 5개국, 5개 노선, 주 6회 운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선 조기 회복 및 운항 활성화를 위해 국적항공사의 적자 노선에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결산 및 2022년도 예산 집행 상황, 입법 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애숙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먼저, 7월 중순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벌써 행정사무감사로 여기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시는 집행기관에도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입니다. 결산 심사에서 제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경차 구입 검토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남긴 시점입니다, 어저께. 정확히 이 시간 정도 되는데요. 교통정책과 김병훈 과장님 그리고 김삼용 팀장님께서가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차 구입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안전상의 문제, 보호자 탑승의 문제. 그 이유는 센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늦었지만 참고인으로 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김상범 센터장님을 모시도록 했는데,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오후 늦게 출석 요구를 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가 도청 위에 있나요? 센터가 도청을 관리·감독하는 것 같아요, 어저께 봤을 때. 센터에서 힘들다고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경차 구입이 힘들다.

도의 위탁 관리를 받아서, 민간위탁 받아서 하는 기관 아닌가요?

○참고인 김상범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운영 현황을 보면 인원은 105명, 사무직 10명 그리고 상담원 9명, 운전원이 86명입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이 68대, 바우처 택시가 141대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차 구입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위원장 송창권  우선 지금 오신 센터장님, 소속하고 성명을 먼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참고인 김상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김상범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레이 구입 불가 이런 것보다는, 교통약자이동지원 서비스 체계가 접수를 하면 거기 차량이 접근을 합니다. 이용자한테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승하차 지원을 하고, 주행을 해서 다시 하차 지원을 하게 되는데, 레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18년도에 임차 택시를 대량으로 도입하기 전에도 당시 도입을 검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이용자분들의 민원 부분들이 승차감 관련 부분들은 꾸준히 진행이 되었는데 휠체어를 탑승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사로, 차량 내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판이 있는데, 보통 휠체어 넓이가 650cm 정도 됩니다.

○강경문 위원  저기요.

○참고인 김상범  예.

○강경문 위원  일단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한번 가서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해 주시라 그랬지 바로 도입을 해 달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것도 한두 대만 한번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하루 전날에 “그걸 못 하겠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센터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도를……. 거꾸로, 위탁 관리가 반대로 됐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차량별 운행 거리 및 유류 사용 내역, 주요업무보고 112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평균 거리가 3만 4000㎞입니다, 차량 전체 다. 여기에서 킬로미터당 최소 연비를 보면은요, 금액으로 최소 연비가 킬로미터당 142원이고, 최대 연비는 284원입니다. 2배 차이가 나는데요.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이 자료를 최소 연비, 최대 연비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한번 했는데, 아니 차량 한 대로 최소·최대 연비를 환산해 보고 평균거리를 해 보니까 최소 483만 원 그리고 최대 966만 원, 약 5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차량 한 대 가격이, 유류비가 차이가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많은 금액의 차이가 날 건데요. 요새 나오는 차량같이 스포츠 모드가 있어서 과속을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럼 차량이 노후화돼 가지고 어디서 연료가 새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참고인 김상범  차량별 유류비 차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은 68대고 운전원은 86명입니다. 즉, 한 차량에 운전원이 둘인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야간 운전원과 주간 운전원이, 즉 16시간 가동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량별로 이용 횟수에 따라서 유류비에 반영된 겁니다.

○강경문 위원  이용 횟수인데 킬로미터가 다 찍혀 있어요. 차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차, 여기 보면 번호판까지 다 있습니다. 이 번호판의 1년에 총 운행한 거리 그리고 그에 따른 유류비. 한 차가 계속 시내만 운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평화로도 달리고 서로 평균적으로 다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참고인 김상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부터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별·읍면별 차고지를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작년부터는 읍면에 차량을 12대를 배치했는데, 읍면 위주로 달리는 데는…….

○강경문 위원  차에서 기름이 새고 있다는 건 아니다는 말씀이죠?

○참고인 김상범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항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은요.

사진 2번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요, FM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카셰어링하고 비슷한 건데요. 쉽게 말하면 쏘카 아세요? 차 렌트.

○참고인 김상범  예.

○강경문 위원  그거 비슷한 것인데요. 차량 운행일지 그리고 모든 차량이 실시간으로 확인되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량 유지 관리, 소모품 교환 시기 그리고 에너지 사용, 거리에 따라서 어느 만큼 에너지를 썼는지. 전기차면 전기고, 경유차면 경유를 얼마큼 썼는지가 다 나옵니다. 지금 도청에서 2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과장님 오신 때가 제가 이거 관련해서 여쭤볼 때였거든요. 총무과 직원하고 전문가하고. 운영을 해 보니까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혹시나 해서 전국적으로 장애인 택시, 교통약자지원센터 차량을 하는 데가 있나 이렇게 봤는데 서울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입도 한번 해 봤어요. “강경문 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왔지만요. 그다음에 제가 장애인이 아니라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른 사진을 캡처해서 했는데요.

이게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거꾸로 이거와 아까 FMS 시스템과 접목을 한다면 장애인들이, 교통약자들이 불렀을 때 차가 어디까지 오는지 알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교통약자 중에서도 정말 약자가 있대요. 나는 차를 몇 번 못 타 본다, 누구는 많이 타 봤는데. 누가 몇 번을 타고 내가 몇 번이 남았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한다든지 그게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도 중증 환자가 있어서 병원도 여러 번 왔다 가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정말 괜찮으신 분이 있으면 그만큼 횟수에 따라 다르게 가야겠지만. 이런 도입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청보다 센터가 위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센터장님 와서, 거꾸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참고인 김상범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센터에서도 관제 프로그램상에서는 일부 다 구현이 되어 있고, 저희가 또 이용별로, 그다음에 건수별로 해 가지고 시차제 운전원은 현재 배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차량 유류 관련이라든지 차량 운행 일지라든지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보여줬어요. 휴대폰 하면 지금 관용차가 어디에 다니는지 다 떠요. 누가 탔는지. 그리고 그 차 역시 일반 도민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장애인들, 교통약자들도 볼 수가 있지만. 가입을 할 경우에 차가 어디에 가고 있고 그 차에 누가 탑승했는지 그리고 차가 지금 제주도에서 몇 대가 돌아가고 있는지 해서 이거 투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참고인 김상범  일단 저희가 앱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은 차 위치나 이런 거는 알 수 있는데 그 부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거꾸로 도청에 잘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괜찮다고. 그러면 아마 또 과장님,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죠. “센터에서 괜찮다고 합디다.”라고 해서요.

그리고 경차 그거는요, 한번 같이 현장을 보고, 왜냐하면 그런 경차가 있다라는 건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역 조건에 맞게, 차가 68대 있고 86명의 직원들이었어요, 운전원들이. 거꾸로 한두 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자라는 얘기지 “이게 안 된다.” 그리고 센터장님이 하지 말라, 센터에서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도심, 남성마을 같은 경우는요, 골목이 좁아서 경차가 들어간 사례가 있어요. 저도 그 민원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그 민원인이 이렇게 대변을 했는데 이거 못 하겠다고 하면 그 민원인의 의견을 또 묵살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그래도 한번 검토만 해 보십사 한 거지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하루 남긴 전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센터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나와 주십사 해서 요청을 드린 거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꾸로 한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에라도 추가질의가 있으면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센터장님, 들어가세요.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세요? 강봉직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냥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노선 조정 및 통폐합 용역 추진하다가 중지하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중지한 이유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행정적으로는 중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장이라고 보시는 게 일단 맞고요. 중지한 이유는 일단 의견수렴을 더 철저히, 촘촘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일부 저희가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완할 부분 중에 특히 노선이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 통행 수단이나 우리가 다른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이 용역에서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에 중지하면서 실지는 보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보완해서 언제부터 다시 용역을 추진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공청회 결과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완 수단은 저희가 더 검토하면 지금 수준에서는 연내에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인트랜, 주식회사 스튜디오갈릴레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 3개네요. 2억 7600만 원이나 들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노선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미숙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저번 예결위 때인가, 결산 할 때인가 그 얘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도민 설명회 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공청회 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 동 지역 한 번, 제주시 동 지역 한 번. 제주시 서부 읍면권 애월·한림·한경, 제주시 동부 읍면권 조천·구좌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강봉직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가 4개 있고, 10월 13일 날은 그러면 성산 현기종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늘린 겁니까, 아니면 남원까지 같이 합쳤다가…… 늘린 거죠,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는 위원님들은 그냥 그대로 가고, 이거는 애월하고 한림하고 한경을 하나로 묶어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공청회는 용역 안에 처음부터 과업에 포함된 공청회이고 의견 수렴은 그 후에도 계속할 겁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강봉직 위원  공청회에 애월·한림·한경 3개 읍면 해서 몇 분이 나갔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22명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게 해서 공청회가 되겠습니까? 그때 공청회 의견, 민원이나 이런 게 뭐뭐 들어왔습니까? 몇 건이나 들어왔고, 주요내용이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공청회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공청회는 신규 노선을 더 해 달라. 증차를 더 해 달라. 그다음에 기종점 같은 경우에는 경유지를 최소화해 달라. 또 중간에 있는 분은 경유를 또 해 달라. 환승을 덜 하게 해 달라. 편의 차원의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공청회 시간만 봐도 그래요. 10시부터 12시까지. 공직자를 위해서 그 공청회 시간을 만든 거지 읍면 지역에 밭에 가서 일하다가 이 시간에 갈 수 있겠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용역에 포함된 공청회 부분은 그렇고요. 앞으로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는 마을 단위까지 촘촘하게 직접적인 노선에 관한 의견은 당연히 세부적으로 들을 겁니다. 설명회는 앞으로 계속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43개 읍면동 다 돌아다니실 거예요? 그러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전부 다는 아니지만…….

○강봉직 위원  노선이 폐지되는 부분은 특히나 더 가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이런사정이 돼서 폐지된다는 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민원도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데 지금 저한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세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위원님께도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니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강봉직 위원  애월에서 몇 분이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도 공청회 현장에 갔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한림읍사무소에서 했는데 애월에서 몇 분 가서, 그게 공청회라고 볼 수가 있는지 그분들도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단지 그분들 생각에도, 의원인 저가 아니라 그분들도 뭐냐 하면 재정 지원 절감만 생각한 거지 용역으로 진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 그 버스를 타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 의견을 제일 중요시해야 하는데 그건 완전 뺐다는 거예요.

여기 용역 3개 외에 지역 주민들 의견은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래도 용역에 이런 것도 조금, 돌아다니면서 의견 수렴도 한번 해 보고 공청회도 해야 되는 거지 이 용역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의견 수렴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역에 포함해서 개괄적으로 기초적인 의견 수렴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강봉직 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잡아봤어요?

제가 보면 교통항공국, 이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런데,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는 것 같지 않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공청회까지 한 걸 바탕으로 우리가 현재 용역 안에 기본은 유지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약간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대안을 마련하려면, 특히 아까 말씀 주신 변경이나 조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완 수단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고, 그때는 정말 마을 단위로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강봉직 위원  마을 단위로 다 돌아다닐 거예요? 돌아다녀서 그분들 의견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우려되는 지역은 직접 갈 겁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용역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용역은, 기본적으로 저희 용역은 지금까지 통행 데이터,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하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게 지금 용역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정이나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단되고 보완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것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나 그런 걸 찾아보려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만이 능사가 아니다. 또 용역만 그렇게, 이거 몇 년 만에 한 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할 때는 정말 면밀히 지역 주민들, 또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의 입장에서 용역을 해 주셔야 불만도 없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강봉직 위원  앞으로, 특히나 읍면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교통이,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너무 느리다. 왜? 455번 버스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출발하면 너무 들르는 데 많잖아요, 곧장 오지 않고. 이런 의견들도 많이 청취해서,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길들은 조그마한 소형 버스를 놓든지 한 번에 빨리 올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그래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제일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용역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노선 조정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이 이동의 편의나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했듯이 저희가 수요 대응형이나 다른 대체 통행수단이 있다면 그런 것을 더 찾아볼 것이고요.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효율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 어느 의원이 제기하면 해 주고, 이러지 마시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을 알릴 수 있는 방법, 노선 개선이나 이런 용역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폭넓게도 하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도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럴 때는, 읍장님 포함 이장님, 도의원까지 의견 수렴할 때는 한번 같이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한다 하는 걸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꼭 모셔서 같이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지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12대 의회가 개원을 하면서 업무보고 했죠, 그다음에 추경 했죠, 도정질문 했죠, 결산했죠, 그리고 오늘부터 또 행감이 이어지고, 또 다음 달부터는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과 예산안 심사까지 이어집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난 기간 동안 행정 처리가 적절했는지 의회 차원에서 살펴보고 그거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그걸 시정하거나 지적하거나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인사말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도민들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그동안 잘 행사했는지 또 그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는지, 그다음에 우리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어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정책방향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정책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아주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오전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벌어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는 데 사유를 명확히 하고, 관련 디테일한 자료를 저희가 더 보완을 했어야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족했고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디테일하고 자료가 모자란 부분에 보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저도 지난 11대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봐왔던 건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가 검토를 잘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무용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검토는 당연히 합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볼까요? 이 자료를 볼까요, 검토 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간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맞게 집행부도 일을 해 주셔야 된다.

의회를 대의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도청과 행정기관을 집행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이 서로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도민들의 삶이 더욱더 나아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요즘 대한민국을 뒤엎어버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다음 카카오 데이터센터…….

○송영훈 위원  그렇죠.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 국민들은 그만큼 불편해지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당연히 불편합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일은 저는 제주도에 없을 걸로 알았거든요.

버스정보시스템, 중단됐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이용에 다소 불편한 것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죠, 불과 40분 동안만이지만.

버스정보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현상은 왜 나타났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올해 C-ITS라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도 만들고 단말기를 100대 정도 버스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BIS랑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걸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중앙 서버 제어 시스템이 설치된 지 7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11월에 보강이 되면 5∼6년 정도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읽은 거는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인터뷰 내용.

한제택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예, 대중교통과장 한제택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카카오 사태로 인해 전문가를 비롯한 국토부, 국회 등 다양한 곳에서 대책을 내놓는 것에 비해서 어제 과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단순 대답이 맞는 건지 제가 의심스러워요.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시스템에 있는 것은 버스하고 정류장하고 우리 중앙 서버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C-ITS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C-ITS 시스템은 뭐냐 하면 운전자가 교통정보를 받으면서 신호등 체계라든지 그걸 변형하는 사업, 이번 2022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앙 서버에 용역회사에서, 업체에서 교체, 장비를 하나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일시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과장님, 저 과장님 열심히 하는 거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대답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11월에 보강이 되면 5∼6년 동안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중앙 서버가 설치된 지가 2015년도에 해서 한 7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장비를 11월 달에 교체를 하게 되면 신규 장비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법정 내구연한을 5년으로 봅니다, 장비 안전성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사실입니다.

○송영훈 위원  내구연한이 5년이다 그러면 또 5년 있다가는 또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예, 업그레이드가 항상 필요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간을 명시할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다른 대안들도 내주셔야 우리 도민들도 안심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원화 시스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이라도 나와줘야죠.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현재도, 언론에서 조금 뭐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중 장치가 돼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버스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그 용역비에 매년 5억 넘는 금액이 들어가죠?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예.

○송영훈 위원  또한 2021년도, 지난해죠. 보강 구축사업 1억 8000만 원, 관급자재비 쭉쭉쭉 해서 얼마냐 하면 지난해만 해도 25억 원이 넘는 버스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및 보강 구축사업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예.

○송영훈 위원  또 올해에도 50억 원이 넘는 금액이 편성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예, 그 주요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류장에 보면 BIS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1년에 100개소 증설하고 또는 버스의 것도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계속해 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5억은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을 유지관리 하는 부분입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거나 이렇게 매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및 보강사업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원인을 명확히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용역하고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예, 좋은 지적이라고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유지업체와도 일주일에 한 번 담당 사무관하고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하는 행정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송영훈 위원  용역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예, 죄송합니다.

○송영훈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12대 의회 처음 갖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시작부터 매끄럽지 않았다.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자료들이 부실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보완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한 처리에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이 되게 힘들어하시고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때 도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같이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이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임정은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PM, 지금 제주도의 몇 개 업체에서 몇 대가 운영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6개 업체에서 2900여 대가 운행 중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6개 업체에서 2964대, 약 3000대 정도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 4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활성화계획안을 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올해 3월부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계획은 올해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

○임정은 위원  아니, 아니요. 2021년도 도 자체적으로 계획안을 수립했다고요,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8800만 원을 들여서 2022년 3월 달부터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도 자체에서 2021년 수립한 계획안하고 이 연구 용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계획안은 실무적으로 현장에 나타나는 문제를 시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걸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이 용역에 포함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우리가 어떤 대안들을 만들 때 모든 게 용역에서 결정이 돼야 하나요,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렇진 않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임정은 위원  2021년도에 도 자체 안전 관리 및 활성화계획안을 보면 무단 방치 근거도 수립돼서 상시 단속에 관한 부분 또 주정차 금지나 허용 가이드라인도 수립이 됐고, 여러 가지 계획안들이 만들어져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데 용역을 또 의뢰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 집행부에 공직생활을 20∼30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용역을 자꾸 주시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무래도 용역…….

○임정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책임 회피성 용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됐을 때 용역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이대로 따랐다.

그러니까 지금 도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 때 다 용역이에요, 용역. 용역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될 사업과 정책이 있는 반면에 도 집행부에서 수립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들도 다 용역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안전 문제하고요.

○임정은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다음에 무단 방치되는…….

○임정은 위원  무단 방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다니면서 수시로 이런 민원들도 많고, 저희들도 체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PM이 무단 방치되고 도로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못 하고 사고의 위험성을 느낀 적도 있고, 보행하시는 이동 약자분들도 이 PM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게 또 다른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및 단속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경찰청의 자료로 이렇게 왔는데, 솔직히 지금 사고 건수도 2018년 3건, 2019년 4건, 2020년 7건, 그러면서 2021년 되어서 29건 또 2022년 9월 말까지 31건, 사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 현황들도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거는 경찰청에서 그리고 자치경찰단에서 단속을 하는 거고, 지금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도 만들고 해서 무단 방치가 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견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해소하겠다 해서 도에서 의지를 내비치셨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단속 건수가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현재까지는 견인료에 관한 조례가 있고 견인을 명령하거나 이런 법적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또 주정차에 관한 법적 근거도 없고. 무단 방치된 경우는 저희가 업체랑 연락을 해서 2시간 이내에 방치된 상태를 해소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업체랑 협의해서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PM,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서 시행했습니까?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시행이 됐나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경찰에서 단속하는 부분은…….

○임정은 위원  아니 「도로교통법」상으로 단속을 하는 거고,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조례로라도 견인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처리하겠다고 도에서는 의지를 보이면서 조례까지 제정을 했는데 그런 건수는 하나도 없고 그냥 도로 위의 무기처럼 이렇게 지금 방치돼 있는 상황인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은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형태로 처벌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명령을 하거나 그런 부분인 것이고…….

○임정은 위원  아니, 그런 단속 건수가 있냐고요, 행정에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현재까지는 협의로…….

○임정은 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무단 방치라든가 주차가 일정 구역에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주차 공간도 요번에야 스마트시티 챌린지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25개소가 설치가 됐는데 인도 위에 페인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 갖고 여기에 주차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교통항공국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디지털융합과에서 이것을 설치했어요.

개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 우리 행정에서, 솔직히 앱으로 다 사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해 가지고 렌트를 하고 일정 구간에 가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반납할 수 있게, 개인사업자들하고도 충분히 이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현재는 사업자 측과 협력하면서 하는 부분이고요. 법적인 것은 무단 방치에 대한 근거나 주정차에 대한 단속 근거가 법률적으로 일단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지금 국회에 3건의 법안이…….

○임정은 위원  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회의 법 개정이 안 되면 그냥 이대로 놔두실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래서 요번에 자치경찰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보행에 관한 조치로, 그러니까 보행을 위해서 다른 게 와서 방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역을 설정하거나, 주로 우려되는 구간에. 그런 보행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진짜 효율성 있게 사용하고, 도민들이 그리고 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다른 도민들한테 안전하게. 그런 정책을 우리 도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이상헌 교통항공국장님 그리고 강애숙 공항확충지원단장님 이하 집행기관 여러분의 참석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연일 이어지는 일정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감사일정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다소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만, 저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적당하고 적절한 요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정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이 없으면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도정과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반자 정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애숙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도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저희한테 왔습니다. 이것 지역에 가서 성산읍민들에게 이 자료 제출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일단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제2공항 예정지로 지정되며 피해를 입고 있는 성산읍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 “제2공항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완결하셨다고.

피해 보상대책 마련하셨어요? 피해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그리고 당장의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적인 고통이라든지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조사해 보시고 보상대책 마련하셨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피해 보상에 대한 피해 유형이 다양화되고 장기간 지속됐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완결”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전략영향평가를 통해서, 대중앙정부 절충과 국회의원 협조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든가 소음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완결했다고 하면 제가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소상히 제가 여쭤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성산읍 지역 주민들의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보상대책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향적인 생각을 떠나서 과연 자료 제출할 때 제2공항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은 헤아리고 있는 건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성산읍민들의, 해당 지역의 읍민들의 고통은 헤아리고 있는 건지. 집행부의 생각을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까 자료 제출 말씀하셨지만, 자료 제출 요구에 일주일 이내로 답변 주신다는 말씀 하셨지만 그렇게 다시 보완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완결이라고 표현한 건 잘못되어 있고요. 그 자료 향후계획에 저희들이 지역 발전 및 도민이익 창출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표현은 했습니다. 이 표현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처리사항 봐 볼까요, 하나씩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아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보시면 20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를 요구했는데 2017년부터,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도까지 복사해서 붙여놓듯이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 놓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냅니까? 그래서 향후계획 운운하십니까?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료 받는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추후에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인지는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할 것이고요.

지금 업무보고 첫 장을 보면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지원이라고 이렇게 업무보고 하셨어요,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공항확충지원단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지원이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현 공항 확충을 포함한…….

○현기종 위원  하나라고, 업무 중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제가.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예.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고 업무 중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단의 제2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는 확고하신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그 답변에 대한 것은 도지사님께서 도정질문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그 내용 이상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도정의 의지도 공항확충지원단에서는 또 말씀을 못 하시겠네요?

아니, 업무 제1편에 보면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지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15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업무 저희들한테 지금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국토부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오영훈 도지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도정질문 답변에서 충분히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공항확충지원단에 업무 지침을 내리거나 추진에 대한 개인적인 의사는 전달이 안 된 상태입니까, 오영훈 지사님께서?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단장님과의 소통, 관계부처 회의라든가 소통 자리도 없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아니, 저하고 국토교통부는 실무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기종 위원  지사님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갔다 온 결과를 지사님하고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따로 지사님 주재하의 회의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각종 회의나 국토부 갔다 와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공항 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냐고 여쭤봤는데 그러면 도정질문에서 답변한 그걸로 갈음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여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의 정책 결정사항을 지사님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도정질문 과정에서 강충룡 의원과의 대화 속에서 공항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공감해 왔다. 그리고 공항의 당위성, 공항시설 확충의 필요성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항으로서의 부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법률에 의거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공항확충지원단에서는 그 이상을 답변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오영훈 도정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다, 기후환경에 따른 대체 공항은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행보를 하고 있는지 저는 참 의문입니다.

대구경북 신공항의 경우는 홍준표 시장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마련하는 특별법까지 추진하면서 공항 경제권에 대한 기대와 논의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야 의원 83명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에 서명하면서 중앙과 지방이 균형 발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도 제가 제주 제2공항 건설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특별법은 고사하고라도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도정의 의지 표현이라도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과연 제주에서 문제되는 피해 지역의 주민 문제, 소음 문제, 철새 도래지 문제 등은 대구 신공항이라든가 가덕도공항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개인적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지역에 따라 특성이 있겠지만 환경 문제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오영훈 도정 그리고 공원확충지원단의 의지와 노력이 상당히 저는 비교가 되면서 안타깝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또 지역 균형발전과 새로운 경제권 형성을 통한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오영훈 도정과 공항확충지원단이 본연의 임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차고지증명제가 2021년도에 전 차종으로 확대가 됐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올해 1월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확대된 이후에 어떠한 결과와 과정이 연결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차량 등록률이 다소 약간 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준 것 외에는 없나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리고 도민의 인식 변화가 종전하고는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차고지는 차량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인식의 변화가 어떻다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자동차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차고지를 마련해야 된다는, 필수적이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는 많은 도민들이 갖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많은 도민들이 필수적이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차고지증명제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는 분을 혹시 조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 차량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최근에 조사한 것을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수립과정에서 1톤 이하 화물트럭 저소득층에 대해서 제외도 했고, 그다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약간 요금 인하하는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은 그런 고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했을 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무래도 차고지증명제가 물론 교통, 주차 관련해서 대부분의 정책이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소득층이나 그런 부분들의, 특히 장애인도 저희가 약간 혜택은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기환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제 주위에도. 그런데 행정에서 어쨌든 차고지증명제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우리는 한 사람의 주민도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의 편의도 같이 동행할 수 있게 행정에서도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국장님, 파악하셨나 이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수립하는 확대…….

○김기환 위원  애로사항이 있던 게 혹시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일단은 저소득층 사업용 자동차에 관한 의견도 들었고, 읍면 지역에서도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을 상대적으로 동 지역보다 저렴하게 한 부분도 있었고, 장애인 같은 경우도 단독명의 같은 경우는 제외 대상으로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의견은 계속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직접적이고 바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듣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계속적으로 차고지 관련해서 도에서 홍보도 하고 행정에서도 엄청나게 노력한 결과를 내오고 차고지증명제가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김기환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오늘까지, 차고지증명제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됐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2007년부터 했고,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17년부터 중형까지 확대된 때를 본격적으로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10여 년이 됐는데, 10여 년간 지금까지 해 오면서 특별히 변화가 되었거나, 그때 시작해서부터입니다. 증명제가 시작되고 변화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점차적으로 어떤 게 잘되겠다 아니면 차고지증명제 정착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우선은 차고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거지역의 차고지 문제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재산 가치랑도 직결됩니다. 차고지가 있느냐, 주차 여건이. 그런 정도의 인식은 이제 바꿔야 할 시기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 차종으로 확대하면서 앞으로는 차고지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이제는 대부분의 도민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차 환경이나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주차단속이 가능한 정도의 여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는 사실 주택가 이면도로나 상업지역의 주차단속 자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그조차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고지증명제나 저희가 공영주차장 확대하는 부분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에 관해서, 우리가 차고지가 없을 경우에 공영주차장을 임대해 주고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거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이 불편해 안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일단은 비용 부담에 대해서 말하는 게 가장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2년까지만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지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차고지를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도2동 연립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집세가 더 싼 곳이나 이런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예를 들읍시다. 예를 들면 제 차가 일반 자가용 한 대랑 먹고사는 데 지장이 있는 화물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차량 2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이사 가는 곳에 주차장이 연립주택이기는 하나 구옥이라서, 옛날 집이라서 주차 면수가 2대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6세대가 살아요. 그럼 차고지증명제 사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세대에. 그럼 그거 해 주겠습니까, 거기서? 거기 이미 다 등록이 돼 있을 건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차고지 등록이 어려울 겁니다, 그 경우는.

○김기환 위원  동의를 안 해 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국장님께서도 아시고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래서 저희가 1㎞까지, 본거지의 1㎞까지 확대한 취지도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공영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주 소규모로 주차장 행위를 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는 부분도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예시를 들었던 얘기에서 좋아서 이사를 가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는 상황인데, 그럼 제가 이사를 가는 시작부터 불편함을 느끼는 거네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런 사례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차고지나 주차 여건 자체가 집값이나 임대료에 사실은 반영이 돼 있다고 보셔야 되고, 그런 인식이 더 확대돼야 그 주변의 주택가도 자기 차고지를 갖기 위한 노력은 차고지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재산 가치를 높인다는 인식으로, 거기까지도 앞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형편이 어려운데, 갈 때마다 차고지를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럼 또 예를 들어서 무리해서 제가 공영주차장을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했는데, 그 햇수가 2년밖에 안 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동일 주차장은 2년입니다.

○김기환 위원  2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행정당국에서 다른 데를 연계하거나 이런 적도 있습니까? 사례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우선적으로는 가능하면 여건상, 빌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주차 공급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공영주차장을 확대 공급하는 것을 하고 있고, 복층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까지 차고지증명제가 10년 넘게, 1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게 적재적소,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게 주차장을 확보해야죠. 쥐도 도망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고, 도둑도 도망갈 경로를 파악한다는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부분이 아직,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단속을 못 하는 여건이 사실은 그겁니다.

○김기환 위원  차고지를 할 때 만들어 놓고 벌금에 대해서 논해야지 만약에 차고지가 없을 경우에 벌금을 내야 된다? 이건 좀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도민 여러분들의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앞으로 한 10년 정도 돼야 자동차가 대부분 갱신되거나 재구입되는 정도의 그 단계를 가야 제주시 내나 도내의 진정한 주차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먹고사는 문제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2년 지나면 차고지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못 구한다면. 그럼 이거에 대해서 벌금을 바로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다든지 이거에 대한 대책방안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같이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경감이나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70만 도민이, 69만이 다 편할지라도 1만, 한 명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 민원을 행정과 의회 차원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머리 맞대서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가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저도 질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우선 식사하고 나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배고프니까 집중도가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후에 할 때는 위원님들, 제가 먼저 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점심 드시고 오후에 어느 정도 시간으로 할까요?

14시 30분. 그러니까 오후 2시 30분부터 속개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오후 2시 30분, 그러니까 14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 순서가 돌아갔었는데 제가 먼저 질의하고 나서 다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자료 제출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 그래요?

그러면 우선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교통약자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매뉴얼이 있다고 하던데 차량 배차 매뉴얼하고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차량 보수 및 수리 내역서, 4년간 정도 될 겁니다.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열다섯 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렌터카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용역 결과를 참고해 가지고 총량제를 고시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세 번째의 총량제 유지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1500대를 감차해야 돼요, 2년 내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어떻게 감차를 하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감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렌터카가 약관 위반이라든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행정 제재를 가할 때 감차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감차 조치를 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업체랑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하면 1500대 감차는 못 하는 겁니까? 협의 안 되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렌터카 업계에서도 업체 간 경쟁이 과대하다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렌터카 총량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총량제 왜 하고 있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일단은 도로교통의 부담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이나 과한 부담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판단하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 해당 업체의 얘기를 무시하라는 뜻은 전혀 아니지만 그분네들의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거나 그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서 지금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분명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공적 이익을 위해서 이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에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 나가면서까지, 그런 권한을 얻어오면서까지 이걸 실행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 권한도 아직 다 챙기지 못한 상태에서 총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합법성은 떨어지지만 합목적성이 좀 더 강한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 추진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뒷받침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송에도 말려들고 또 패소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하게 총량제는 할 수가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총량제는 할 수 있습니다. 주 내용은 신규 등록이나 증차를 제한하는 것에는 확실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얘기해서 목표가 정해져서 1500대 못 하면 못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표를 정해 줬으면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참 죄송하지만, 2만 5000대를 주장했습니다. 그대로. 처음 시기 때부터 2만 5000대를 했던 이유는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1500만 명의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대부분 한 86%, 그 이상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수요가 많아 놓으니, 그러면 그냥 시장에만 맡겨놓게 되면 도로를 다 점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 도민들한테는 차고지증명제니 여러 가지로 해서 교통 수요를 관리하겠다고 해서 다른 제도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도 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는 거죠. 자꾸 말씀드렸지만 그렇게는 하는데 렌터카를 시장에 내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제주도 도로 환경이…….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원론적으로 도민들이 거의 다 합의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금 이끌어 낼 것인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특별법에 위임 받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시행령의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시행령의 권한은 벌과금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권한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가능해요. 이제는 당당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렌터카를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렌터카 업체들도 물론 출혈 경쟁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사고도 많고 한 건, 그건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네들 업계의 얘기고요. 도민들 입장에서, 제주도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2만 5000대예요.

지금 관광객이 몇 명 정도 들어올 거라 보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정확히는 모르지만 1000만 명은 벌써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위원장 송창권  2016년도, 2017년도 해서 1500만 명 내외가 되니까 지금도 1500만 명을 염두에 두면 2년 동안에요, 2년의 목표예요. 2년의 목표를 몇으로 했습니까? 2만 8300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총량…….

○위원장 송창권  2만 5000대보다 2만 8300대, 왜 그렇게 나왔어요? 관광객이 2000만 명 들어온답디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감차를 6000대 대상으로 했었고, 그중의 절반 정도 감차를 추진했고 나머지는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인 강제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롭게 등록하거나 증차하는 부분은 완벽히 제어하는 것이고요. 감차하는 부분은 앞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도 가급적이면 감차 조치, 이쪽으로 갈 것이고요.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송창권  저는 신규 등록이나 변경 등록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의지가 너무 박약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의 상황, 현재 업계의 현상을 거의 비슷하게 인정해 나가는 꼴로, 어떤 반발이라든지 이 부분을 그냥 무마하고, 총량제를 안 하지는 못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행정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국민이 행정청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신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신뢰는 보호해 줘야 돼요. 그죠? 이게 일관적으로 행정을 하라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렌터카 관련해서는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도민들의 얘기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신뢰 보호라는 거는 도민 차원의 신뢰 보호도 있고, 이 사업자들은 예전에 등록을 어쨌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에 관한 기득권도 신뢰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다 없애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규 등록과 변경 등록을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하시라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할 겁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럼요. 그게 뭔 신뢰 보호가 필요합니까? 법에 그런 권한 가지고 있으면 하는 거죠. 그 법을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도 신뢰예요. 안 하는 게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되는데 매우 부족하다.

지금 ‘15분 도시’를 비롯한 교통정책이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과 자전거와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변해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내 교통정책이.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해야죠, 이 부분도.

현재 2만 9800대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에서 총량제로 해서 2만 8300대를 목표로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고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목표로 지금 나갈 겁니다. 그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이 정도도 매우 부족했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집니다.

그래서요. 지금 자동차대여사업수급조절위원회의 결정, 이 부분을 무시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총량제의 결정이 곧 도의 렌터카에 대한 교통정책의 진행으로만 내버리기에는 우리 도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요, 이거를 수급조절위원회의 총량제 심의 결과를 도의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되겠구나,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일단 수급조절위원회에서 한 총량은요, 용역을 거쳤고 기술적이나 합리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렌터카에 대해서 도심 교통에 부담이 되는 건 확실히 맞지만 총량만이 아니라 도심 통행을 어떻게든 다른 쪽으로 제한을 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같이 살핀다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요.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요. 그거는 총량제로 인해서 이익이 되고 손해되고 있는 사람들이 나눠져 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업계에서는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고요. 또 렌터카를 싸게 빌려서 할 수 있도록 자율시장에 맡겨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행업계에 있는 분이라든지 차량을 렌트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데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도지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도 관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지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심의 의결하죠? 그래서 결국 그 평가서를 도의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의 의결을, 내부적인 의결을 다시 도의회에 가져와서 도회의 동의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도민들의 뜻이 거기 들어가야 되겠다,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건데, 지금 렌터카 총량제도 그분네들 업계라든지, 그분네들도 물론 전문가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서의 결론이기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을 도지사가 그냥 알아서 진행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도의회 동의까지 받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엄격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일단은 총량제라는 건 구체적인 숫자를 하는 그런 처분의 성격을 갖습니다. 처분적인 성질을 갖는 거를,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관여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 처분 자체를 하는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그게 단순한 행정행위, 즉 행정처분으로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에 해당된다면, 그것만이 된다면 맞아요. 그건 도지사의 권한이죠. 그런데 수급조절위원회의 그 결정이 매우 추상적이고도 일반적인 내용이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지는 거예요.

우선 그 정도만 합시다. 우선 하고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다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죠. 사정에 의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임정은 위원  버스 준공영제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용역, 일단 앞서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10월 15일까지 계획됐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당초 용역은 15일까지였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달부터 단계별 시행한다는 것은 지금 불가피하게 수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죠. 2017년도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매년 1000억 원, 요즘은 훌쩍 넘게 도민 혈세가 투입이 되는데도 그 효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고.

저도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번 용역 안에 과연 우리 도민들이 원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을 이 용역 안에 다 담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9월 5일 날 버스노선 개편안 1차 설명회가 있었죠? 그때 몇 명이 참석을 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맨 처음에는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물론 거기는 추가 개최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신문 기사를 보면서 ‘야, 이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버스 교통체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관심이 없구나.’ 공청회 시간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지금까지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호응이 없었다.

제가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 이유가,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발이 될 교통체계 개편인데 5명, 10명. 이거에 대해서는 참 저도,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 여섯 번에서 여덟 번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겠다. 이거는 용역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그러신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여섯 번은 용역 안에 있는 겁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여섯 번에서 여덟 번으로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거는 용역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각 필요한 마을별 의견을 수렴하겠다.

지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언제 이거를 다 반영해서 언제 이 용역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개별적인 노선에 대한 의견수렴은 어차피 마을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이 용역이 벌써 거의 마무리가 돼서 내년을 준비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나중에 단계적으로 실행은 할 건데요. 그것도 한꺼번에 어느 시점에 동시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 효과가 직접적이고 도민 편의가 시스템을 덜 흔드는 거 먼저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지난 4년간 데이터를 갖고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 4년간 데이터들이 활용 가능하게 축적이 돼 있나요?

우리가 보통 보면 승차할 때는 카드를 태그해서 승차 위치는 나오는데 하차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차 부분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환승이라든가 어떤 노선을 재설정할 때 이용하시는 분이 어느 지점에서 타고 어느 지점에서 내리고 어떤 식으로 환승하느냐를 보고 용역에 다 담아 놔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 수집이 부실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우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유추해서 해석하다 보면 이 부분도 나중에 문제성이 발생될 것 같고.

지금 젊은 층의 이용자분들은 그래도 환승 체계에 대한 개념들이 잘 인지가 돼 있고 하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환승체계에 대한 인식 자체도 아직 안 돼 있다.

그거는 동감하시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환승에…….

○임정은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같이 고민해서 이런 용역에 녹아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1000억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진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다면 이 1000억이라는 예산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지금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대중교통이 아직까지 불편해서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주차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예산이 투입돼서 버스 준공영제가 운영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용역에 도민들이, 이용자분들이 어떻게 체계가 개편돼야 효율성 있게 높은 효과가 나타날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교통약자들에 대한 요금 인상안도 있고, 버스 노선 통폐합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교통약자들에 대한 복지적인 차원에서도 접근이 가능할 필요가 있고.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따른 도민들의 호응도를 높이는 그런 정책들이 용역에 같이 수반이 안 되면 이 용역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기간도 투입돼서 하지만 효과를 못 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대중교통과장님도 계신데 다들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바꿔놓으면 또 바꾸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용역 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제가 말씀을…….

○임정은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1000억이 넘게 들지만 직접적으로 교통 복지에 가는 게 한 350억입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은 계산도 안 된 겁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임정은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1000억이 들고 1500억이 들어도 우리 도민사회에서 이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대중교통 체계가 잘 정립이 되면 누가 시내 차 막히는데 자가용을 운전해서 다니겠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단거리는 다니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면밀히 더 들여다봐 주시고, 이 용역이 성공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요금 부분하고 교통 복지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가 강경문 위원님.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경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상헌 교통항공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민간위탁 계약 그런 관계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민간위탁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데 지난 30일이잖아요? 그래서 불과 19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못 한다.”라고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에 저라면 행감 하루 앞두고 그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만약에 못 한다면 현장 가서 줄 자 대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잖아요. 정말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러다 보니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유류비 현황까지. 그리고 이제는 거꾸로 더 알고 싶은 게 어디서 주유를 했는지, 그리고 차가 사고 났을 때 어느 공업사를 이용했는지부터 해서 정말 면밀히 보고 싶거든요.

(자료를 보며) 왜냐하면요, 이 차 한 대가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유비 했던 것을 쭉 보니까요, 정말 이걸로 환산했을 때 5000만 원 이상이 차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차를 한번 구입해 갖고 시험 테스트를 해 보면 안 되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면 유류비 같은 것도 절감이 될 거고, 아까 말한 그런 골목길 같은 것도 어떻게든 민원 처리가 될 거고.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첫 질의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거고 잘못된 것은, 삐뚤어진 건 바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 그런 식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거꾸로, 이게 조달청에서 나온 건데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도 이게 가능하니까 조달청에 등록이 된 거고 그리고 시험 테스트가 있을 것이고. 그냥 잘못된 것을 갖고 조달청에서 올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가요?

그리고 이것 만든 곳도 창림모하츠 주식회사, 같은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걸 단칼에 안 된다.

도청 위에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있는 건가요,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그 의견을 저희가 많이 적극적으로…….

○강경문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는 이렇게 깊게까지 하려고 안 했어요. 그냥 검토 한번 하고, 이런 민원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 한 분도 도민이기 때문에 한번 도입을 시험 삼아 해 보고 그리고 장단점을 찾아서, 계속 우리가 이 카니발만 할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산타페라는 게 있고 투산이 있고, 중형 SUV가 있으면 단점을 보완해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끔, 꼭 중앙정부가 아니고 제주도에서 단점을 만들어서 보완 요청을 하게 되면 창림모하츠 주식회사 여기에 이런 것을 보완, 단점을 만들게 되면 중간에 다른 차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더 성능을 좋게끔 할 것이고. 기존의 것만 따라가지 마시고 뭔가 변화 있는 거, 혁신적인 것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범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저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잘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센터장님이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안 되는 것을 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안전의 문제 그리고 보호자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휠체어가 들어가려면 폭이 6cm라서 손이 걸립니다. 또 큰 분들은 머리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규격이 맞으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달청에 등록이 된 거고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 아니면 직접 가보셔 가지고 진짜 시험운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스트도 한번 해 보고 그걸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단점을 극복해서 결국 장점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시범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럼 이제는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이쪽만 길어져 가지고.

또 장애인 관련인데, 저상버스 도입 관련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가 작년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34개 노선에서 148대가 운영 중입니다. 이 중에 143대는 전기버스고, 올해 24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5대는 전기고, 9대는 수소로 할 겁니다.

○강경문 위원  19대가 수소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9대가 수소입니다, 24대 중에.

○강경문 위원  여기 압축천연가스(CNG)…….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CNG는 현재 없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게 제주도에 충전소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충전소가 없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도입 의무를 늘리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저상버스를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저도 보도 자료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상버스는 지상에서 바닥 높이가 25cm에 불과해 가지고 내리막에서는 차량이 긁힐 수가 있고 오르막을 달리다 보면 또 교통약자분들에게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서 제주 지형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강경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정말 그거 아닙니다. 제가 경차를 활용한 교통약자 특별수단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찾게 되고 이런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제주 현실에 맞는지 이것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 제주 현실에 맞지 않으면 바꿔주십사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대당 가격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3억 9000만 원, 디젤은 1억 5000만 원 해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버스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성산에서 제주대학교 가는 버스가 배차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11번, 112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강경문 위원  성산읍 인구가 1만 5500명, 한림읍 인구가 2만 1100명. 인구 밀도는 한림읍이 1.6배가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림읍에서 제주대 가는 버스가 없는데, 그 전부터 자꾸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배차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장님이…….

○강경문 위원  아,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제가 자세한 것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한제택 과장님, 제가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대중교통과장 한제택입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산하고 한림하고 인구 차원 그리고 인구 밀도 차이에서 1.6배가 차이 납니다. 그런데 제주대학교 가는 버스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지금 현재 중산간 지역으로는 없는 게 맞고요. 대신 한림읍 지역에 291번, 292번 중산간 지역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애월읍인 경우는 270번 그리고 성산인 경우는 공항으로 송당을 거쳐서 가는 노선은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 지역에 지금 102번, 동부 지역에 101번 공히 직행은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애월에서는 제주대학교 가는 버스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예,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데 한림은 왜 지역 안배를 안 하고. 그쪽은 악취가 많이 나서 하다 보니까 버스 배차를 안 해 버린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선들을 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니, 저는 지역적인…….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그것은 2017년도 당시 인구하고 또 지금 인구하고 어떤 밀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할 때 2017년도…… 그걸 2015년부터 용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번 용역에서…….

○강경문 위원  과장님,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역 안배 차원도 있고 해서 학생들이 학교 갈 수 있게끔, 옆에 한경도 있습니다, 한림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악취를 얘기했지만 그쪽에는 돈사들이 많기 때문에 가면 플래카드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중산간에. 그런 거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버스 배차도 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 더 주십시오.

한림에서 공항까지 가는 버스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지금 102번이 들어가죠.

○강경문 위원  102번이 들어가는데 공항 안에까지 들어갑니까?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아닙니다. 다호마을 입구에서 내립니다.

○강경문 위원  그겁니다. 그러면 한림 사람들은 공항을 이용할 때…….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아니, 101번도 그렇게 됩니다.

○강경문 위원  공항을 이용할 때 입구에서 내려 가지고 캐리어 끌고 터미널까지 들어갑니까?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그 부분은 외곽 부분이기 때문에, 성산 101번도 아마 탑승할 때는 하는데 경유할 때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경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만 더 개편을 하게 되면, 여행을 가고 비행기를 타려면 캐리어를 들고 가는데 입구에서 내려서 그 먼 데까지 끌고 가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에는 20분까지 수속을 했는데 30분까지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간적인 안배도 있기 때문에 버스가 터미널까지는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한림읍, 한경 쪽도 제주대학교까지, 그래도 학교를 가게끔 지역 안배 차원으로 해 주십사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걸 안 하면 결국은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줘? 뭐 때문에?” 지역 안배를 서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그거는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차고지증명제 시행 목적,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차고지증명제…….

○강봉직 위원  예. 시행하는 목적,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일단 도로를 주차로 점유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혼잡이나 불편, 이걸 가장 해소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를 해서 그게 해소됐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주차 여건상 앞으로 한 10년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10년이면 그게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차고지증명제가 10년 정도 되면 한 80% 이상 되게 되고요. 그 정도 되면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주차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장점하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단점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아무래도 차에 대한 수요를 관리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돈이 많이 계신 분은 주차장 확보하기도 쉽고 그런데 좀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데 부담이 현실적으로 무겁게 느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아까 자료에 보면,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으로 확대한 이후에 차량 증가 폭이나 이런 걸 보면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차이도 안 나는데 그런 것에 반해서 도민들이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은 엄청나게 크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영주차장 임대해서 동 지역은 90만 원, 읍면 지역은 66만 원이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걸 계산하면, 또 그렇다고 공영주차장을 임대해서 제대로 쓰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그 비용에 비해서, 저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는 이유를 진짜 정말 꼼꼼히 생각해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이 급속도로 줄어든 것도 아니고 비용만 더 들고 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이걸 굳이 해야 될 건가 하는 생각도 제가 많이 해 보았고요.

또 특히나 그냥 저 자신, 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와이프, 딸 둘, 다 차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냥 대중교통 이용 못 할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간호사, 밤에 근무하고 밤에 와야 되고. 그렇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꼭 차를, 자가용을 필요로 하고 농업용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한 집안에 차가 석 대, 넉 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해소할 방법이 없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물론 그런 분들은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차고지를 기본적으로 소득이, 저소득 계층이 아니라면 차고지를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봉직 위원  답변이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차고지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촌에는 어떻습니까? 읍면 지역, 동은 유료주차장 임대라도 하는데 촌에는 어떻게 합니까? 농촌 지역에는 어떻게 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만 부담을 하면 차고지를 만들거나 구하는 게 시내 지역보다는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강봉직 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일단은 당연히 땅값이 차고지의 기본적인 비용이니까요.

○강봉직 위원  땅값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땅을 확보하는…….

○강봉직 위원  땅을 사서,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라는 말씀이세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강봉직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은 아예 차를 사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러니까 그걸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강봉직 위원  전 차종을 대상으로 지금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소농 농가들도 1톤 봉고트럭 같은 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다 차고지증명을 해야 되는데 땅 사면서 해야 된다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농가의 경우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강봉직 위원  한 번쯤은 저도 촌에, 애월읍에 살기 때문에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제가 집 외에, 그 옆 우영밭에라도 만들어서 한번 사용을,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지가 아니라서, 전에는 안 된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봉직 위원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거기에 주차라인을 그리면서도 몇 번, 규격이 틀렸다고 서너 번 그렸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강봉직 위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시내는 시내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자기 집이 좁아서 없는 사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같은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촌에가 더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주 오래전에 마을이 형성돼서 좁은 골목길을 갖고 있는 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요? 그냥 차고지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국장님이 그런 답변만 하시면 현재 직접 닥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말씀이에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거를 차고지로 허용, 40%까지 제공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조치입니다.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애월읍 고성리입니다, 고성1리예요. 공영주차장 없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한번 그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니, 제가 예를 들었는데 다른 지역도 그럴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결, 방법을 만들어놓고 시행을 해야지 시행 먼저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차를 구입하려면 적어도 한 1500만 원은 넘게 부담을 하는데 읍면 지역에서 차고지를 확보하려면 그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 부담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소득 여건이 안 좋으신 분을 빼고는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 인식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은…….

○강봉직 위원  국장님, 조그마하게 주차장 할 거라고 땅 팔아 달라고 하면 팔아주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토지 거래까지는 저희가…….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지금 주차장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그마한 땅은 사기가 더 힘들어요. 또 요만큼, 5평 잘라서 팔아주는 사람들도 없지만.

그래서 뭔 정책을 하나 내세울 때는 그래도 먼저 면밀히 검토하고, 아까 공영주차장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셔야 그분들께 피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모든 걸 체계적으로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고지증명제가 안 되면요, 구도심이나 주택 밀집 지역은 급속히 노후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열악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을 회복하는 데도 차고지증명제나 주차 여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부담스러우신 분은 분명히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일부 감면을 하거나 예외를 했지만 그게 또 사각지대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차를 공영주차장 이용하면서 그 부분 또 부담해야 되고, 촌에도 그렇게 부담해야 되고. 차를 하나 사면 요즘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할 수 없이 사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꼭 사야 될 분들. 필요 없는 분들도 끌고 다니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특히나 읍면 지역의 주차 못 하는 곳, 골목, 올레길 긴 이런 데 해결방안을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이상헌 국장님, 많이 힘드시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괜찮습니다.

○현기종 위원  과장님하고 좀 얘기 나눌까요?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예, 교통정책과장 김병훈입니다.

○현기종 위원  차고지증명제 순기능과 제도 정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거든요.

127페이지 차고지증명제 추진 현황을 보면, 중증장애인 단독명의 1대 승용차 및 차상위계층 소유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는 유예를 해 주고, 제외해 주는 거 맞죠?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예.

○현기종 위원  아까 이상헌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소득이 되면 갖춰야 된다. 그 말씀에도 일정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유예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대상이?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정확하게는…….

○현기종 위원  어쨌든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랬는데, 차상위계층이 제주도에 2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2500명에 대해 그러한 정책적으로 유예해 주는 게 과연 서민층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개선방안에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민들이 어떻게 불편을 겪고 있는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개선방안에도 지금 나왔네요. 계속 고집하실 게 아니고,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중명제의 순기능,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걸 연착륙으로 가야지 갑자기 이렇게 경착륙을 시도하면 도민들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공영주차장도 말씀하셨는데, 주차대수의 40% 선에서 말씀하셨는데 반경이 1㎞예요. 맞죠?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한 번 하면 2년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예, 동일 주차장에 한해서.

○현기종 위원  2년 지나서 반경 1㎞ 내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현 제도상에서는 다른 주차장…….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반경 1㎞ 내에 없으면 이사 가야 되는 건 아니죠? 이사 가면서 찾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과태료 때리게 돼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현황 달라고 그랬는데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1차에 과태료를 받는 걸 파악해 보셨나요? 저희한테 자료 주셨으니까 있을 겁니다.

1차에 과태료가 509건입니다. 509건이고, 다시 또 준비를 못 해 가지고 2차에 136건, 3차에 53건입니다. 이래서 과태료 나온 금액이 2년 동안 3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게 고스란히 서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 지역, 아까도 90만 원, 60만 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던데 서민층들한테 그게 간단한 금액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2년 계약해서 추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반경 1㎞에 공영주차장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까 10년 지나면 해소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 서민들이 구도심에서 새로운 집을 짓고 넓게 해서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여러 가지의 그런 사항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저희 부서에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고,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구에 가시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2500명 정도 차상위계층 말고도 지금 코로나19, 경제 불황 등으로 생계형 1톤 차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한테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결국 이분들은 차상위계층이 아니라서, 차상위계층 2500여 분 정도 빼놓고는 이분들은 1톤 차를 구입하고 싶어도 차량 구매를 포기해야 돼요. 자, 보험료…….

차 혹시 몇 대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댁에?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저는 차를 2대 갖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가족분들이 돌아가면서 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어린애가 있어서 학교 등교하는 것하고…….

○현기종 위원  결국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고지 하는 데 한 90만 원 들어가야 되고, 보험료 등 부대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결국 차량 구매를 포기하게 되면 생업을 포기할 수도 있고 전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결국 어떤 폐단이 나오냐면 기존의 노후 차량을 계속 끌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 차를 구입하면. 실제로 그분들이 하소연하는 걸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 차 구입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노후차량을 끌고 다니면 결국은 탄소 배출 문제도 있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복지에도 문제죠. 이분들이 차고지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1톤 차, 경차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추진현황에도 보면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으로만 고집할 게 아니고 도, 행정시, 전문가와 논의한다고 하셨는데 도하고 행정시하고 전문가하고 현장의 목소리, 이 당사자분들까지 해서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진짜로 한번 그렇게 해 보시려고 알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차고지증명제가 전국 유일입니다. 제약받는 도민 입장에서는 과연 교통난이라든가 주차난이라든가 배출가스로 인한 오염이라든가 이 원인이 정말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해서 1톤 차를 타고 경차 타는 사람들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적정 대수를 초과한 렌터카, 차고지가 필요 없는 리스 차량 그리고 관광객의 차량, 유동 인구에 따른 역외 차량, 이게 원인인지 어떻게 진단 내릴 수 있습니까?

과연 이분들, 경차 수요층하고 화물차 수요층하고. 생업이거든요, 화물차는. 생계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주차난이라든가 교통난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꼭 우리 도민들, 화물차를 필요로 하고 경차를 필요로 하는 도민들의 탓일까, 저는 이러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차량 구입 불가로 인해서 기존 노후 차량 운행으로 손해 보는, 많이 피해 보는 그리고 생업 포기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좀 더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좋은 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덧붙여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중교통 체계가 잘돼 있고 정시성이 확보가 되고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이러면 꼭 필요한 화물차 타시는 분들, 생계를 위해서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 외의 다른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이런 부분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도정의 역할, 책임이, 교통항공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문제까지도 연계돼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선방안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저희들하고도 의논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제가 펼치는 논리가 우리 과장님네 쪽과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 간극을 좁혀 가는 게 저희들하고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과감하게 저희가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하는 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니까, 간곡하게 드립니다.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돕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예를 들어서 복지제도, 보편적 복지도 있지만 차등적으로 할 때도 보면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장학금도 구간이 있던데, 그런 구간들을 적용해서라도 아니면 직업 분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이 조금은, 생계형 화물차 1톤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떤 여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목소리 많이 듣고 위원님과 논의도 하고 이러면서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도 자꾸 찾아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2022년 3월부터 8800만 원,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연구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추진되는 거랑 현재 활성화계획이랑 내용이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 88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혹시 예산 낭비가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기존에 있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도적인 거나 아니면 시설이나 이런 걸 합류하는 부분이나 이런 체계적인 것은 용역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김기환 위원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국장님, 88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혈세를 연구 용역에만 사용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나오는 정도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론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맞습니다.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한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 PM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를 대하는 게 용역단체에서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김기환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용역단체에서도 뭐 받는 게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업체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기환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업체는 방치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해 달라고 그러면 카톡이나 이렇게 빠르게 전달하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그러면 그쪽에서는 한두 시간 내에 그걸 다 제거하거나 이런 쪽으로,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가장 현장에서 하는 조치입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공무원분들이 전에 했던 활성화계획을 굳이 연계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게끔 그리고 현실에 맞게끔, 용역이라는 거를 앞세워 가지고 자꾸 주민 불편사항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만 하면 계속 용역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용역을 하는 게 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물론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전용 주정차 공간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법적인 제약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꼭 용역이 아니더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얻으면서 한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기환 위원  용역 이것을요, 지금 현장에 적용하게끔 해야 된다. 공무원분들께서 생각에, 제가 느낀 것과 지금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해요.

사진 한번만……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본 위원이 이거 직접 찍은 거거든요, 도로 다니면서. 이걸 찍으려고 간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제가 찍은 겁니다.

일단 이 사진만 봐도 위험하다는 거는 다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도민들께서 이거는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도 지금 왼쪽 사진 보시면은 다닐 수가 없어요, 저기 보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나 어르신께서 저기를 지나가다가 만약에 다쳐버리면 행정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영조물에 관한 배상 책임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가 책임져야…….

○김기환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행정에서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래서 저희가 저런 현상을 할 때는 업체와 연락해서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PM에 대해서 직접 주정차를 단속하기는 현재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치경찰에서 오히려 보행에 관해서…….

○김기환 위원  잠시만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 그러면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혹시 인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법적 요건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조물 배상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도민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도로 해서, 안 그래도 저기는 내리막길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동형 장치로 인해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인명 피해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한 책임은 그럼 도민의 책임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것은 법적 요건을 봐야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교통사고 낸 사람의 책임이라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도로에서 구조적인 불합리나 이런 부분은 분명한 게 맞고요. 저것도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법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당장에라도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도록…….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래서요, 자치경찰 쪽에서 PM을 직접 규제하는 건 힘들어서 보행에 관해서, 저런 우려되는 지역은 보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존을 만들거나 해서 보행 측면으로는 지금 접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행 측면은.

○김기환 위원  조를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구역, 구역이요. 저런 거를, 여기가 안심 보행구역이라고 그러면 저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못 하게끔 하는 식으로…….

○김기환 위원  그러면 안심 보호구역에 만약에 세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치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보행 차원에서 그건 경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PM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행이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경찰 쪽에 있고요.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 임정은 위원님 답변에서 3건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3개 법률안이…….

○김기환 위원  그러면 2021년 12월 31일 날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이거 도지사를 통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것은 견인비용에 관한 조례지 견인을 우리가…….

○김기환 위원  그러면 견인에 해당…….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뭘 위반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뭘 명령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있지 않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저럴 경우에는 주정차 위반 이런 걸로는 안 보인다 이 말씀이시네요, 국장님 말씀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저것만이 아니라 오토바이,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를, 그거에 대한, 주정차에 관한 법적 규정이 있고, 뭘 위반했을 때 그것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같은 업체랑 연락해서 빠르게 조치하는 부분과 보행구역이나 이런 쪽을 지정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혹시 PM, 이동형 장치를 이용해 보셨습니까, 직접?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는 당해는 봤습니다, 사고를.

○김기환 위원  사고를 당한 게 아니고 이용을 혹시 해 보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이용은 안 해 봤고요. 제가…….

○김기환 위원  그럼 이용하는 절차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일단은 QR코드나 이런 걸 통하고, 신분증하고 면허증도 확인하고 이러면서 대여가 되고 반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맞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그다음에 카드 등록하고 해서 결제 시스템에 등록하는 건데, 지금 현재 원동기 면허 이상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이용객들의 연령대층이 어떻게 돼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주로 젊은 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맞습니다. 차량이 없는, 이동 수단이 없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까 임정은 위원님의 자료에도 보면 무면허 건이 있습니다. 이 무면허 건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연령대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그저께 경찰서에 확인해 보니까 연령대층이 다 중학생 친구들이에요. 지금 안전에 노출이 되어 있다. 위험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마도 그 부분은…….

○김기환 위원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운전면허 소지도 안 돼 있는데 부모님의 핸드폰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신분증을 잠깐 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혹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교육을 한다든가 이거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부분은 단속이 가장 적정한 조치라고 보여지는데 단속은 지금 경찰이 맡고 있고 그 결과가, 아마 경찰에서 받은 자료가…….

○김기환 위원  경찰에서가 아니고 지금 행정에서는 조치를 취하는 게 없냐 저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는 경찰권이 없어서 단속 자체는 할 수 없고요. 주정차 위반됐을 때 그런…….

○김기환 위원  주정차 위반이 아니고 면허증이 없는 우리 아이들이 이용했을 때 이거에 대한 안전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도로 다녀서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용역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PM을, 지금 현재는 일단 원칙적으로 인도는 안 됩니다. 자전거도로는 되고 도로는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 운전을 위한, 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 내용도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리 일곱 분을 다 상대해서 말씀하려니까 힘드시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괜찮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저도 또 국장님께 할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아까 렌터카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렌터카 총량제, 이번에는 수급 조절계획에 맞도록 2년 후에, 2년 후에랑 흔들림 없이 목표를 잘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그 기간이 정확한 용어로는 등록을 제한하는 기간이에요. 그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정확한 용어로는 신규나 변경에 대한 등록을 제한하는 그 기간. 한시적이죠? 한시적인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1차 때 실패했죠? 2차 때도 실패했죠? 지금 3차에 해서 다시 진행을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실현시켜 주시되,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기죠.

제안을 하게 되면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뭔가 제안하면, 누르면 다른 데 튀어나오는 풍선효과도 생길 수 있고요. 뭔가 규제를 하게 되면 다른 음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의 논리는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니, 공적인 도로를 함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소위 관광객이라고 해서 80% 이상, 87% 이상을 렌터카를 이용하면서 하고 있으니 이분네들에게만 권한을 주고 다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논리를 잘 설명도 하고, 그래서 그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음성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불법적인 것들 그리고 풍선효과처럼 여기 누르니 다른 데 튀어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잘 찾아내서 강화할 것들은 하고 단속할 것은 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렌터카, 아까처럼 육지서 내려오는 불법성, 불법 영업하는 렌터카들 단속 잘해 주시고 또 협조 잘하고 있는, 자율 감차를 잘하고 있는 업체들인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도 더 하시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도 자율 감차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최소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알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죠, 그거에 맞도록 해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렌터카 총량제의 효과는 반대로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지금 저희 눈에 돌아다니는 차의 13% 정도가 렌터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안 했다면, 렌터카가 5∼6만 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봐도 아찔합니다. 저희가 지금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저는 다른 데 가서도 총량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다. 그런데 마침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렌터카에 기득권 가지고 있는, 현재 지입돼 있는 업체들에 대한 보호책처럼 그렇게 오해도 받아요. 다른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 아니냐, 기존에 있는 분들의 기득권만 인정하는 꼴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하시고 그렇게 해서 추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년 후에는 2만 8300대, 이것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동의를 받는 것은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의 결정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도의회의 동의까지 받아서, 그다음에 이거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죠, 아마도. 도의회 동의까지 받았는데 안 하면 얼마나 많은 지적을 받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져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세버스에 대한 부분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제주도 내에 전세버스의 지입 차량이 지금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사실상 있어요. 전체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짐작하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그런 얘기는 듣고 있지만 숫자를 우리가 파악하거나 산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일부러 안 하시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새 코로나나 뭐로 해서 전세버스 업계 사정도 있고, 저희가 경영이나 이쪽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사실상 있는 거죠.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결혼 있잖아요? 법률상 결혼이 있고 사실상 결혼이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 예, 결혼.

○위원장 송창권  옛날에 사실상 결혼이라면 그거 법적으로 허가도 안 받고 그냥 같이 사는 건데 이렇게 해서 나무라기도 했지만, 법률상 결혼해 있는 내용과 사실상의 결혼 부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송창권  물론 그렇다치게요.

지금 사실상 지입제가 있는 것을 눈감아 있는 것은 참 무책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아예 못 하게 딱 막아버리든지. 사실상 있는 것을 왜 인정 못 해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부작용들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속상함이라든지 엄청 많이 발생하거든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걸 그저 눈감아 있어요.

국장님, 제가 파악하기로 ― 제가 직접 파악한 것이 아니라 ― 심지어는 국토교통부랑 또 다른 부분에서 실태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제주도 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입으로 운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입으로 되는 것이 무려 87%가 돼서 제주도 내에 한 1600여 대라면 한 1400대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것은…….

○위원장 송창권  확인을 어떻게 해요? 그럼 전수조사를 해야 확인이 되는 거죠.

한번 해 보세요, 실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렇다고 모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사실 이면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인지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 이런 말 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눈에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그곳에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을 잃게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전수조사를 솔직하게 좀 해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면 여러 가지 제도개선 할 것들이 보이게 될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현장의 의견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조사 여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해 보세요. 이제까지 못 했던 거예요. 우리의 불편한 진실인데요. 뻔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나와요.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제주도 내에서만, 전체적으로는 다 전세버스에 대해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주도만은 지금 금지를 하고 있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금지한 내용, 이유를 저는 대충 압니다. 그런데 현재 이 금지로 인해서 다시 더 큰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택시…….

○위원장 송창권  아니 아니, 전세버스 얘기하는 겁니다. 전세버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전세버스 사업권 면허 양도양수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송창권  아니요. 그거야, 자기네 사업권 전체야 할 수 있는데 그 대수들을 파는 거, 양도. 그러니까 소위 개별 전세버스가 되겠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런 제한은 없는 걸로…….

○위원장 송창권  제한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제한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등록 대수를…….

○위원장 송창권  20대로 해서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데…….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일부 회사에서…….

○위원장 송창권  25대 있다, 가령.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그것으로 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니,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입제 형태의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부분까지 연이어지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있는 것을 눈감아 주고 나누지 못하는 꼴 되는 건데, 물론 노후 차량을 판매할까 봐, 양도·양수 할까 봐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하는 거지만 육지는 다 양도양수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 제주도는.

○위원장 송창권  아이구.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법기관이나 모든 절차를 다 해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저희 행정에서 함부로 말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건 무슨 말이죠?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그러니까 그런 지입해 가지고 거래하는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과장님, 그러면 문제 안 풀려요. 내부적으로는 썩습니다, 그러면은.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그런데 위원님처럼 민주 운수인가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하고도, 지사님 면담도 했었고 저도 대화를 해 봤는데 “그러면 지입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명의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든 증거를 제출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사실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노조에서, 민주노총이라…… 민주시민운동…….

○위원장 송창권  과장님, 물론 지사님 만난 것도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건 몇 분들 있습니다.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입하지 않은 많은 분들도 있어요. 저도 민원 듣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행하는 분들 얘기도 듣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못 하죠, 자기도 불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지입으로 운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둘 겁니까,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그런데 저희 행정은 육하원칙이 담보된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수사의뢰라든지 고발조치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가지 그렇지 않고 어떤 일개인의 언어로만으로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함께 고민하게요.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함께 고민하게요.

그다음에요.

위원님네, 아까 10분씩 했으니까 앞으로 7분 정도씩 진행을 해서 그다음에 더 추가할 분들 추가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더 한 다음에 그거 이외에 더 하고 싶은 분들은 또다시 신청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7분 좀 쓰겠습니다.

전세버스 관련해서 조례 개정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국장님께 물을게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했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게 얼마 정도 들여서 했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금액…….

○위원장 송창권  한 1억 1000여만 원 정도 해서 제주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당시 운영 합리화를 위한다는 이 의미가 뭐였느냐 하면, 소위 얘기하는 안전운임제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찾아보려고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뒷받침을 해 보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과업지시서도 그런 방향으로 넣어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됐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8개 시나리오별로 해서요. 운송원가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가능하다, 결론이 그렇게 나왔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법적으로 가능한 거는 그다음 문제고 필요하다 정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게 해서 토론회도 그 이후에 한 번 거쳤을 때 도의 입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피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입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요. 전세버스 업계에서는 사실상 최저 가격제 이걸 원하고 있고, 저희 입장은 사실은 가격 표시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가격…….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표시. 그러니까 서로 성질이, 약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 그러면 하한에 대한 거라든지 상한에 대한 것은 여러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표시로만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표시로 하는 거는 저희가 가격 표시 고시하면 지금도 할 수 있고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표시 부분은 주유소 가격 표시하듯이 그렇게 계속 바꿔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주유소도 가격은 자율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좋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토론회에서도 그런 입장을 발표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거를 도의회에서도, 물론 용역 결과 나오면 보통은 집행부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조례 개정 작업을 해서 제출을 하려고 한다든지 움직임들이 있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니 현재 업계에서는 이것을 도의회에서라도 진행해 주기를 바라고 또 은근슬쩍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비치기도 했고. 그래서 제주도의회에서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서 조례안을 제출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의견은 처음에 가능하다, 다른 이의 없다 이렇게 피력하셨었죠? 국장님, 그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랬다가 다시, 우리는 그걸 믿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최근에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입법담당관이라든지 도청의 법제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겠다, 이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최저 가격제라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런 부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바로 내비쳤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몇 년 동안은 괜찮은 듯 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습니까? 제주연구원에서는 법률유보, 아주 기초적인 행정법 이론이라든지 법 이론 중의 하나인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가격 통제에 관한 사항이라서 헌법상 영업의 자유나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어서 반드시 법률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송창권  법률에 근거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는 해요. 아마도 제주연구원도 그것을 생각하고 가능하다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허술하게, 의견을 내놓을 때도, 도의 입장 내놓을 때도 그렇게 간단하게 내놔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약간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기가 원하는 요금을 소비자에게 보여준다는 이런 가격 표시의 방식이라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아까같이 이 정도 요금은 받아야겠다는 그런 취지라면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어쨌든요. 지금 도에서의 어떤 의사표현은, 아까도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말씀도 했지만 도에서의 의사표현은 그것을 신뢰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못 할 수도 있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게 되는 이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의견을 피력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앞으로 더 엄격하게 정리된 의견을 하겠고요.

아까 가격 관련해서 또 하나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전세버스가 코로나하고 사드 영향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기적 맥락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최성수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가동률이 80%. 그러니까 여건이 바뀌면 그분들은 또 입장 태도가 바뀌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어쨌든 지금 도의 입장은요. 국장님, 이번에 전세버스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이 들어가면서 도의회를 매우 무시하지 않았나, 너무 경시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또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협조도 하고 협력도 해야 될 이런 관계인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이 한순간에 돌변하듯 해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고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저는 이렇게 추가질의까지 했고요.

다음에는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제출 요구한 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량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차량 보수, 사고 났을 때 유지 보수 했던 거, 공업사 갔다온 내역 같은 거 쭉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게 한 60∼7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좀 더 기다리기로 하고요.

항공사별 항공 성수기 적용기간, 84페이지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입니다.

○강경문 위원  이거를 보면요, 항공 성수기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늘어난 것만큼 도민의 피해가 늘어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침 저도 엊그저께, 거의 자주입니다. 비행기표 좀 구해 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을지 여쭤보고 싶은데.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봤을 때 대형항공사, 그러니까 대한항공이죠, 아시아나항공 이런 항공사는 65일, 65일, 65일 똑같아요. 근데 제주항공은 올해 성수기 기간을 이틀 늘렸고, 진에어는 하루 그리고 에어부산은 4일, 티웨이항공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에어서울 같은 경우는 6일 그리고 플라이강원은 4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늘어나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기로 수학여행이든 도민이든 항공권 확보가 정말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단장님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물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성수기 요금은 2020년도 최저가 10만 6000원에서 최대가 12만 원. 올해입니다, 2022년도 최저가 12만 7600원 그리고 최대가 14만 2700원 해서 항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정말 힘든 3高 시대라고 합니다. 고물가 그리고 고유가 그리고 금리 인상, 정말 많이 늘었잖아요.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도민들에게 항공기는 실질적으로 육지를 오고 가는 대중교통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도정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런 방안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기본적으로 요금하고 아까 성수기 지정은 항공사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어서 솔직히 저희 행정기관이 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특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하면서, 요금이나 이런 것 인상할 때는 저희와 협의하도록 했기 때문에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관여할 여지가 있고, 다른 항공사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문이나 아니면 찾아가서 이런 여론을 전달하는, 지금 현재로는 그 방안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민의 대표성으로 의원님들이 여기에 다 와 있기 때문에 도민의 말씀이라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한번 가서 이거 너무 차이가 나더라,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에서 얼마 출자해서 한 항공사잖아요? 거기도 이틀이나 늘어났어요. 진에어보다 하루가 더 많고. 이런 항공사 먼저 찾아가서 정말 제주도민의 애로사항 이거를 먼저 전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도민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 그래도 우리는 가서 절충을 하려고 노력은 했다. 그리고 그 항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걸 보면서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정말 잘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말 한번 찾아가 보시고. 항공사도 많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읍소라도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단장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민, 저도 마찬가지로 풀뿌리 민주주의,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고요. 아마 올해 이틀 는 것은 대체 휴일 때문에 추가돼서 한 걸로 저희들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 찾아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성수기 기준이 연말연시, 명절, 그러니까 설날·추석, 하계 휴가가 있고 그리고 징검다리 연휴가 3일 이상 있을 때 이게 성수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어난 건 맞는데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항공요금 인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한번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이나마 찾아보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저는 조금 남았는데 다음 추가질의 할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강봉직 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이용 안내는 어떻게 홍보를 하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회원가입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회원 방식으로요? 회원가입 방식으로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약자가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강봉직 위원  이용하시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일반적인 홍보 수단, 리플릿이나 홍보 명함, 전단지. 그다음에 주민센터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로 읍사무소나 동사무소보다는 조금 힘들더라도 경로당 같은 데 방문을 해서 적극 이용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먼저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택시 있죠? 탔을 때 비용,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할 때는 킬로미터당 얼마씩 얼마씩 내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어떤 사람은 1000원 냈다, 어떤 사람은 2000원 냈다. 다 다르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최대 4000원.

○강봉직 위원  최대 4000원이에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강봉직 위원  어떤 분은 6000원, 7000원도 냈다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 하귀에서 고성까지 한 3㎞, 4㎞예요. 그러면 내용은 비슷비슷할 건데 이 비용에 문제 있는 것들은 바우처택시 기사분들이 요금을 더 받은 거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바우처택시…….

○강봉직 위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 민원이 들어왔던 경우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런 민원은…….

○강봉직 위원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이쪽은 그런 민원이 힘들고, 혹시 행복택시하고 헷갈…….

○강봉직 위원  아, 헷갈린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행복택시는 예전에 7000이었고요. 지금은 1만 500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행복택시하고 바우처택시하고 뭐가 다른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행복택시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냥 70세 이상 어르신이면 다 적용이 됩니다.

○강봉직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유류비 있죠? 킬로미터당 유류비 지원하는 것 자료에 있던데, 최대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강봉직 위원  차량 번호도 있고 운행거리도 다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어쨌든 그 정도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뭔 점검이 필요한 상태입니까? 2배 차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물론…….

○강봉직 위원  킬로미터당 최소 142원하고 킬로미터당 284원이면 2배 차이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점검 확인해서…….

○강봉직 위원  자료 없어요? 지원했던 자료가 다 있을 건데.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럼 지금까지 그런 검토도 안 한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유류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기…….

○강봉직 위원  이 정도라면 예를 들면 차에 기름을 넣고 반은 뺀 거예요. 펌프로 뺐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주유 기록이나 운행 기록 같은 거를 다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봉직 위원  차량이 다른 겁니까? 이분들, 택시 같은데 76루, 이렇게 써진 거 쭉 보니까 유류비가 천차만별로 다른 원인이, 이 사람들이 킬로미터수도 똑같이 탔는데 유류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차량 차이인가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정도로는 그 차이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강봉직 위원  누구는 그랜저 끌고 가고 누구는 모닝 끌고 갔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래서요, 지금 기록을 정확히 확인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그것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거는 분명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차후에 자료로 해서, 지금 자료가 없다니까 확인해서 저한테 확실하게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또 향후대책.

이 부분 어떻게 보면 기름 빼먹은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2배씩이나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정확히 점검 확인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공식적인, 촬영되고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분명히 이렇게 2배씩이나 차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확인해서,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향후대책까지, 또 원인이 뭔지 이렇게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라도 꼭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이 앞에서 자꾸 제 것을, 제 질의요지를 가로채 가지고. 다음부터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상황인데요. 지금 차 대기시간 개선 및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평균 대기시간이 9분 줄었고, 30분 이내 탑승률이 14.2% 늘었고, 1시간 이상 대기율이 5% 다운됐고, 월평균 이용건수가 20.6%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지금 민원 접수 처리 및 처리 현황은 되게 늘고 있거든요. 대기시간에 대한 민원이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이고, 불친절 건수도 줄지 않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님 한번, 2019년도에 불친절로 인한 민원 접수가 15건인데 2021년도에 30건, 대기시간에 대한 민원이 2019년도에 2건인데 2021년도에 24건.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돼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교통정책과장 김병훈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17페이지 보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현기종 위원  117페이지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대기시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현기종 위원  과장님, 과장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개선된 거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민원 접수 처리가 더 많아지냐 이겁니다. 현장의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친절에 대한 민원, 대기시간이 길어졌다는 민원은 오히려 더 늘고 있는데 지금 수치는 개선된 수치를 이렇게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 차량 배치 현황 209대 중 읍면 지역은 56대로 26.8%예요. 오히려 읍면 지역이 이동거리가 길고 수요는 물론 동 지역이 많겠습니다마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한 번 병원 나들이를 하든 다른 나들이를 하든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읍면 지역 차량은 26.8%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황을?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도 보면 동부 읍면은 20대, 서부 지역은 36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배치 현황을 보시면 읍면 동부 지역에 구좌가 다섯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교통 하나, 바우처택시 4대. 성산에는 3대, 표선에 2대, 남원에 3대. 서부 읍면에는 애월이 10대, 한림이 13대, 한경이 6대, 대정이 4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인구, 제가 어제 인구 조사를 다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인구 편차에 따른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읍면하고 동 지역에도 효율성을 재고해서 다시 배치를 해야 되겠지만 또 동부 읍면, 서부 읍면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한경이 6대인데 성산이 3대예요. 한림이 13세대인데 표선이 2대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동서 균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수요가 다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2010년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법인이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돼 온 결과입니다마는 어찌 됐든 이거는 수요에,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이렇게…….

○현기종 위원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성산의 특별교통 한 대도 제가 2018년도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선거과정에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주장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 한 대가 들어왔는데 민원이 많아요. 그렇다고 바우처택시가 풍부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강봉직 위원님 말씀하신 유류비, 혹시나 차량이 달라서 그런가, 연식이, 차량이 노후화돼서 그런가 해서 제가 다 해 봤어요. 그런데 2배 이상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은 똑같은 카니발이고 연식은 똑같은 2012년식이고. 또 2012년식이고 2013년식이고 이래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류비가 485만 원 차이 나면, 이게 10대면 4850만 원이고. 이거 현장에 제대로, 혈세 낭비하는 건지, 관리 체계가 미흡한 건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현기종 위원  세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돈 40만 원 차이가 아니고. 아까 센터장님 오셔 가지고 야간 주행일 수도 있고, 야간·주간 운행에서도 그렇게 차이 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저희들이 그걸 인식하고, 오기 전에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밀 점검을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 바우처택시든 특별차량이든 이렇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역별로 안배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비 문제도 정말로 관리체계의 미흡이 아닌지, 혈세가 낭비되는 건 아닌지 정확한 판단, 정확한 개선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제택 과장님, 지금 버스 준공영제, 수고 많으시죠?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예, 대중교통과장 한제택입니다.

○현기종 위원  버스 준공영제, 43개 읍면동 다 돌아다니고 마을마다 다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우선은,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이 오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의 민원인들은 보통 지역구의원에게 많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구의원들하고 소통이 많이 모자란 것 같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국장님네, 과장님네가 다 커버할 수는 없고. 그리고 용역과정에서의 공청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문제제기 안 하고 이랬으면 용역과정에서의 공청회로 끝내고 그대로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회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어쨌든 준공영제는 2017년 8월 시행하면서 도입된 배경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아까 위원님처럼 자기 지역에, 대신 촌락이 형성돼서 차가 가야 되는데 운수업체는 자기 수익, 돈 되는 노선만 가고 이런 어려운 데는 안 가니까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 195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서는, 그동안 2017년 이전에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티머니 카드로 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논리라든지 그런 게 좀 약했습니다. 이번에는 티머니 카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용객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걸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 1차 설명을 드린 부분, 초안을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산읍 지역도 추가, 위원님이 지시해서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번 공청회가 끝나면 그걸 O/D 분석, 교통카드 분석하고 지역 주민 의견하고 학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그것을 또 전문가하고 의논하고 노선이 폐지되거나 신설이 필요한 지역,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단지 1000세대가 들어오면 버스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나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일단 보고를 드리고 다음 절차를 진행해 가면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고도 좋지만 보고하기 전에 논의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요.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PM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례도, 견인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원이 어떤 민원이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무단 방치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안전 문제.

○김기환 위원  예, 무단 주차, 무단 방치.

국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고 도에서도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현재는 업체에 연락해서 업체에서 방치된 거를 제거하도록, 그 방식으로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방관하는 게 킥보드 관련해서 사고나 이런 게, 안전 문제가 큰 사고가 아니고 경미한 거기 때문에 지금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견인을 명령하는 게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장기 무단 방치해서, 공유물에 대한 장기 무단 방치나 이런 것에 제거 명령을 내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가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홍수가 나기 전에 뚝을 해서 홍수가 안 나게 막지 홍수가 나고 나서 합니까?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자전거, 오토바이도 똑같고요. 다른 어떤, 리어커든 다른 수단도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김기환 위원  자전거, 오토바이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지금 방관하는 게 자전거, 오토바이가 길거리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방치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게 교통수단이든 어떤 물건이든 어떤 적치물이든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정차 위반이라고 해서 손쉽게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체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에 협조 요청해서 업체는 그거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하는 걸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어떠한 조례를 도에 요청을 했을 때, 우리 도민분들께서. 도에서 실현 가능성을 보지 않습니까? 실현 가능성을 보죠? 조례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김기환 위원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데 지금 견인자동차 비용 등에 관한 거에서 실현한 게 있습니까, 내용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거는 비용에 관한 부분이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김기환 위원  비용이 견인에 관한 거 아닙니까, 조례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견인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행정에서는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본신 적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에서 보행 안전 차원에서 어떤 구역을 설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보행 안전 쪽으로 접근해서 하는 부분이 지금 있고요. 나머지는 법률적인 제한, 법률 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직접적인 방식으로는.

○김기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률 제정이 안 돼서 이 조례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것도 상당기간 장기 무단 방치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김기환 위원  우리 도민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제거하는 명령은 할 수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부분은…….

○김기환 위원  무단 방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예로 들겠습니다. 자동차가 저희 집 앞에 문도 못 열게 세워져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을 때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거는 견인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견인이 가능하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김기환 위원  왜냐하면 제 집, 거주지에서 통행상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김기환 위원  그리고 「도로교통법」 규정상 위반이 되니까, 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김기환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킥보드, 예를 들어서 도민분들께서 이게 불편하다 하면 행정에서도 용역 통해서 하겠다, 뭐 하겠다가 아니고, 이걸 우리 행정에서가 방치해 둘 게 아니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본 위원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현재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업체랑 긴밀한, 카카오톡으로 해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환 위원  그러면 예를, 카카오톡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무단 방치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킥보드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리를 하려면 카카오톡방, 단톡방을 통해서 업체에 2시간 내에 치워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업체는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금 카카오톡방으로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방이 엊그저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2시간이 넘는 건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럴 때야 다른 채널을 만들어야겠죠. 직접 연락을 한다든가…….

○김기환 위원  만약에 그 기간 내에 민원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채널이 현재 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업체가 6개입니다. 저희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그 정도 됩니다.

○김기환 위원  무단 방치에 대한 민원 발생 시 단톡방을 통해 2시간 이내에 수거하도록 하겠다고 지금 여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주된 운영 채널을 얘기하는 것이고, 카카오톡이 마비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다면 업체가 6개라서 저희가 그거를 연락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과거 도로에 보면은 자전거 거치대 있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예.

○김기환 위원  그러면 이 자전거, 그때 당시에는 편의를 위해서 거치대를 했었는데 자전거가 방치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처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도 어떠한 고민이 필요하다, 무슨 용역에만 맡길 게 아니고. 우리 도민분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 본 위원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거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도정질문 때도 지사님께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견인에 대해서나 모두 “해당 사항 없음.” 단호하게 이게 딱 왔어요. 너무 방치하고 방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저도 좀 할 겁니다마는.

아까 강경문 위원님, 더 하신다고 그랬죠?

강경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한 5분 정도씩 할까요, 추가질의? 보고 또 더 하고 싶으면 더 해도 되고요. 끝나는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경문 위원  먼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근데 이게 금방 와 가지고 이제야 보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추가질의가 나올 것 같아요.

혹시 센터장님 계셨다고 했나요?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이렇게 보면요, 기아오토큐 한 군데에서 전부 다 점검 수리를 했고요. 그리고 쭉입니다. 2019년 4월 6일 13더 2311, 8만 5000원. 그리고 비슷한 날입니다. 4월 10일 날 76루 9148, 같은 엔진오일 교환인데요, 가격이 다릅니다. 3만 원 차이 납니다. 8만 5000원, 11만 5000원. 다른 차 역시 가격들이 차이 나고, 같은 시기이고 같은 차들인데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다른 거는 엔진오일 교환 외 1건 해서 7만 원 해서 이건 더 싼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도 궁금하고.

그리고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정기검사 받을 때는 중앙자동차공업사에서 쭉 받았고요. 2021년도 이렇게 보면 중앙자동차공업사에서 엔진오일, 엔진오일, 오일 필터, 쭉 해서 많은 수리를 받은 것 같아요.

가격들이 다 천차만별 다른데 이거는 그냥 가서 수리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하고 지정된 업체인가요?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한 건가요, 몇 년 동안?

○참고인 김상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김상범입니다.

저희 자동차가 기아자동차여서 기아오토큐에서 일단 무상수리를 포함해서 계속 수리…….

○강경문 위원  일단은 그것도 한 군데만 갔습니다, 오라. 여기 봤을 때요, 기아오토큐 오라점이 가장 많고요.

일단은 말씀하십시오.

○참고인 김상범  2018년까지는 그렇게 했었고, 2019년부터는 저희도 차량별 전문적으로 정비를 위해서 공업사별로, 타 시도나 이런 데 물어봐서 단가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단가에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공업사와 단가 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 차량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중앙에 물어보고 한 거예요? 중앙이라면 어디죠?

○참고인 김상범  중앙이…… 타 시도.

○강경문 위원  타 시도가 관리·감독을 하나요?

○참고인 김상범  저희가 차량 부품별 단가를 다 몰라서…….

○강경문 위원  타 시도가 아니고 저는, 공업사도 협회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 협약을 맺은 업체나 뭔가 더 싼 데가…….

○참고인 김상범  거기에서도 단가를 받고, 그러면 이분들이 내는 단가가…….

○강경문 위원  그러면 좋아요.

중앙자동차공업사 이 한 곳만 그렇게 갑니까? 보니까 거기 비율이 되게 많고.

일단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위원들이 지적할 것 같지만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 유류 관련도 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아셔야 될 게 빈차일 때거든요. 손님을 싣고 갈 때 빈 차로 갔다가 손님을 다른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들어왔을 때 빈차인데요. 카레이싱 하는 것도 아니고, 금액 차이가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화면 다시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국장님, 국장님은 이것 꼭 아셔야 돼요, 과장님하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강경문 위원  지금 도청에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22대를 적용하고 있어요. 이게 차량 예시인데, 어저께입니다. 담당 공무원, 총무과 그분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게 적용되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어플을 잘 못 하고 휴대폰을 못 하는 경우는 힘들 것 같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저는 여기에서 두는 게, 차량이 어디에 오고 그리고 누가 탔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동적인 운행일지가 이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름이라든지 에너지 소모량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모품 교환 언제 해야 되는 것까지도 체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시스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교통약자가 탔을 때 몇 회 타는 것까지 나와서…….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서울시설공단에서 하는 건데요. 전체 대기 몇 명, 추천 대기 몇 명. 그래서 이게 도에서 한 거와 비슷한 건 줄 알았는데 전혀 달라요. 물론 GPS 갖고 차가 어디 있는지 동선은 나오겠지만.

카카오택시 불러보셨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강경문 위원  카카오택시가 어느 지점에 왔고 곧 도착합니다가 뜹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족하셨습니까, 기사. 그렇게 하게끔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차량 소모품이든 전체적인 관리,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량의 관리·감독 그리고 유지 관리 그리고 사후 관리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공업사가,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거기가 단가가 싸고 잘하는 데면 잘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다른 데도 기회를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몇 개의 업체가 모여서, 이게 탁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방법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 계약도. 그런 방법도 한번 해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참고인 김상범  지금…….

○강경문 위원  물론 저가계약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가계약보다 줄 것은 주고 고칠 건 고쳐야 지역 공업사도 살 거 아니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지 싼 데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드릴 것은 드려야 업체도 먹고사는 거지 싸다고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참고인 김상범  조금 제가 설명을, 저희가 방향은 조합하고 단가 협약을 체결해서, 일단 회전율도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 고장난 가까운 위치,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님, 다 좋아요.

그러면 왜 다 중앙공업사냐 이겁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 해성카, 타이어도 타이어프로 하나로점. 다 한쪽입니다.

이거는 몰아주기 아닌가요?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도 계속 얘기할게요.

○참고인 김상범  그렇게 반영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공업사랑…….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러면은 여러 군데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맞지 않나요?

○참고인 김상범  그래서 조합이랑 단가계약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강경문 위원  물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많은데…….

(위원장을 보며) 더 할까요?

정말 유류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아이구 이거는 잘못된 건 맞아요. 하지만 센터장님께서도 정말 잘해 보려고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합시다 이겁니다. 지금 도에서 실행하는 것같이 차량 66대가 아니고 그러면 6대만 먼저 진행을 해 보고.

아까 제가 말씀한 그런 경차, 무조건 안 됩니다가 아니고 일단 한 대를 시행을 해 봄으로써 뭔가 효율이 나타나는구나.

용역도, 보통 도에서 용역 많이 합니다. 5억, 10억, 12억. 근데 아까 차량이 2000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카니발은 4000만 원짜리 차량이고. 차를 2대 사고도 정확히 135만 원이 남습니다.

하나를 먼저 시험 삼아서 해보고, 이게 뭔가 변화가 있고 혁신이 있고, 그다음에 도입을 해야 변하는 거지 자꾸 있는 그대로만 가 버리면 이게 세습이 되고 관습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하고, 다른 시도를 볼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서 나가는 시도가 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가 거꾸로 벤치마킹 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량 관리가 더 잘되고 운행도 효율적이더라.

도의 담당 공무원이 하시는 말씀이 차량 한 대보다 1.5대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효율이 좋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타 시도에 의존하지 말고 거꾸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의의 경쟁을 잘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 가지 더 있지만 저는 이 정도로 할 거고. 그리고 정말 차량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뭔가 변화와 혁신,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인 김상범  지적 감사드립니다.

○강경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위원장 송창권  예,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 차량 구입 몇 대 요청하는 거 어느 과에서 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약자 차량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송창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직접 센터에서…….

○위원장 송창권  어느 과에서 올라오냐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행정과에서…….

○위원장 송창권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예, 교통정책과장 김병훈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예.

○위원장 송창권  교통정책과장님, 카니발만 구입하는 거 올라오면 예산 심사할 때, 지금 이렇게 강경문 위원님 열정을 다해서 얘기를 하는데 반응들이 시원치 않으면 올라와서 한번 보게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위원님네들이 예산 심사할 때, 심사 의결할 때 그렇게 올라온 대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응을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하면. 결국 우리 예산 심사할 건데요. 반응들을 좀 잘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했잖아요. 길이 넓으면 모를까 좁은 골목 들어갈 때 위험할 수도 있고, 임시 주차할 때도 그냥 가운데 세워놓지 말고 한쪽으로 세워놓을 때 좋을 수도 있고. 강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 올리면 작은 차지만 잘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지 않은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센터도 그러면…….

○참고인 김상범  예.

○위원장 송창권  아니 아니요. 일어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센터, 우리 한번 방문할 거예요.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정들 보고 대대적인 정비를 하든지,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예.

○위원장 송창권  지금 센터 운영자들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지금 도에서 위·수탁 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예, 위탁줬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맨 처음에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 맞아요.

우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까 센터장님 차종에 따라서 기아차라서 기아에 갔다고 했는데 스타렉스도 기아오토큐 갔네요. 많이 갔어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 그런 부분은 잘 좀, 많은 업자들이 같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검토해 보니까, 스타렉스라고 하는데 기아오토큐 가서 수리해도 되는 겁니까? 아예 자체가 다른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2021년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보다 보니까 되게 이상한 게 있네요.

20번 “시외버스터미널 시설된 지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시설관리가 열악한 실정으로 시설 개보수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그런데 완결도 아니고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화장실 청소 상태 불량 등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 행정지도”, “2021년 11월 19일 터미널 화장실 현장점검, 전문 청소업체를 통해 화장실(바닥, 창문 등) 청소토록 지도”

이거는 질의한 분의 의도하고는 추진사항 답변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화장실 개보수하라고 이런 질의를 한 거 안 같은데, 질의내용을 보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요, 일단은 개인 사업입니다. 그 자체가 개인 사업인데, 저희가 과거에 몇 번 불가피하게 지원한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원칙적으로 개보수나 이런 정비를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저희는 현장에…….

○강봉직 위원  개인 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면 추진 중이라고 하지 말고 개인 사업자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왜 여기에 화장실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래도 공공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터미널 이용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강봉직 위원  그러면 공공으로, 우리집도 다른 사람 이용하라고 하면 개보수 다 해 줍니까? 그 말씀이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개인 사업자라서 이거는 개보수가 안 된다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추진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추진 중 해서 이거 완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특별한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분들이 기본적인 유지보수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강봉직 위원  아니, 완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처리, 지금 추진 중이니까 완결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쪽에서 바라는 게 리모델링이나 그렇다면 저희는 거기까지는 지원할 그런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리모델링도 안 해 주고 아무것도 안 해 줄 건데 추진 중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쳐 있는데 완결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한 번 더 확인하고 추진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는 개인 사업자라서 안 해 준다면서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에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라면 저희가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점검해서, 확인해서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잘 판단해서 검토해 주시고.

이용자 많은, 아까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니, 그것하고는 다른 건데.

처리 요구사항에 이용자가 많은 노선 시간대별로 버스 증차 또는 대형버스 탄력적 운행 해서 이것도 추진 중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이 부분은 용역에 포함…….

○강봉직 위원  용역에 포함되겠죠. 용역에 포함될 거라서 제가 하나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291번, 한림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강봉직 위원  그게 촌에서 출발해서 오일장날이나 이런 때는 할머니들이 뭐 팔려고 차를 많이 탑니다. 조그마한 자기네 집에서 키운 것들을 가져서. 그런 때는, 제가 직접 겪은 겁니다. 우리 딸이 학교에 등교를 하려고 정거장에 서 있었는데 손 들어도 그냥 가더라고, 손 흔들면서 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나중에 제가 도청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탈 자리가 없어서 그냥 손 흔들고 갔다고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도…….

○강봉직 위원  이런 대책, 우리는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학교 등하교 시간, 이 시간대는 좀 맞춰 주십시오 하는 부탁, 이번 노선 변경할 때 그 시간대라도, 등하교 시간대만, 등교 시간대만이라도. 하교 때야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등교 시간은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지금…….

○강봉직 위원  그 시간대에 차 한 대만이라도 증차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개선방안의 특징 중 하나가 자주 이용하는 시간, 첨두시간에 배차를 조금 더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 상대적으로 좀 적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라고 보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291번 노선은 저희가 통행 데이터를 봤더니 증차가 필요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증차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교 시간 때만이라도 한두 대 더 넣을 수 있게끔 이번 노선 변경 용역할 때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필요한 시간에, 수요가 많은 시간에 더 많이 배차해서 수요도 늘려서, 수입을 늘리는 것도 저희 개편의 목적입니다.

○강봉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강경문 위원님의 경차 부분도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고 또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을 제시하면서 하셨어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받아들이는 집행기관의, 강경문 위원님이 경차 레이 팔아서 개인적으로 득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정책이라는 게 1000억을 쏟아부으면서도, 그래도 제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단 한 분의 교통약자라도 배려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은 거에서, 차 한 대 추가, 작은 거에서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건데 전향적인 자세가 좀 아쉽다라고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지금 교통카드 있죠, 교통카드.

국장님, 이상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기종 위원  교통카드 이용 현황이 2006년도에 한 18% 됐다가 지금 거의 90%,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기종 위원  그런데 교통카드가 제주는 단일요금 체계라서 환승하는 것 빼고는 승차 태그만 하면 되죠? 대부분 승차 태그만 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나머지는 강제할 수는 없고, 협조를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기종 위원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 제도적으로라도 개선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준공영제 평가 용역을 하면서도 결국은 반쪽짜리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산에서 타면 이분이 송당에서 내리는지, 봉개 대기고에서 내리는지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전혀 안 된 거 아닐까요?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그분이, 예를 들어 하차 태그를 안 한 경우에는 인지가 안 되지만 성산포에서 타 가지고 고성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태그한 것은 다 됩니다.

○현기종 위원  태그 안 하죠, 대부분. 누가 합니까? 저도 안 하는데.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태그 안 한 것이 반영 안 됐다는 것은 사실 인정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단일요금 체계라서 그렇죠. 그런데 하차 태그까지 하면, 다른 시도는 어느 시점에서 하차하고, 몇 명이 하차했기 때문에 버스의 혼잡도까지 다 나오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조금 고민해 볼,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교통카드를 90%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얻으려면 하차 태그 의무화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주 중요한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데이터가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은 있고.

일단 어디 가냐 마냐가 아니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통행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은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차 확인,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제도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강애숙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입니다.

○현기종 위원  오셨는데 질의 많이 안 해서 심심하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아닙니다.

○현기종 위원  국토부 협의체 방문은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9월 달에 했습니다. 9월 정확한 날짜가……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현기종 위원  한 달쯤 되셨네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9월 27일입니다.

○현기종 위원  최근에 다녀오셨네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현기종 위원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검토 용역 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워낙에, 기자분들도 그렇고 도민들도 그렇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10월 31일까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내용의 공유나 공개를 요청했지만 일단 국토부의 입장은 비공개다. 환경부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비공개다라는 입장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라 하지만 아직 용역 중인데 중간에 공개하라는 건 저도 동의할 수 없고요. 나중에 환경부로 이관되게 되면 당연히 그 데이터가, 정보가 공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6월에서 7월, 다시 10월로 됐는데 10월 말까지는 나온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 어떤 언지를 받으신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그렇지 않아도 요새 언론에 내용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결정은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오늘 국회에서도, 21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사전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제2공항은 추진하겠다라고 국토부에서 강력한 의지는 표명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말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라도 협의체 다녀오시면 차라도 한 잔 하시면서 정보 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그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다 썼어요. (웃으며) 덜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유료 공영주차장 회전율의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편차율이 어떻게 되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잠시만요, 확인 좀…….

○김기환 위원  지금 현재 0.04%에서 2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예.

○김기환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공영주차장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국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이런 말씀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주차단속이 가장 효과적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주차단속요.

사진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보면요. 국장님,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을 한 취지는 많은 주민의 불편 그리고 이용자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김기환 위원  그럼 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뭐가 불편하고 뭐가 편리한지 도민분들께 설명이라도 구체적으로 해 봤던 적이 혹시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공영주차장은 일단 주차로 인한 주변의 통행 불편이나 나머지 불편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이고요. 요즘은 차고지증명제 그런 거에 지원을 하는 입장이고,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이것을 질의하는 게 제가 아까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질의한 거랑 약간 엇갈릴 수도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어쨌든 통계적인 것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신제주 상권이나 이런 곳은 주차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불편하니까 이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구제주도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물론 본 위원도 자료를 갖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구제주권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편함이 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옛날 그냥 주차장을 만들 때 그때는 아무나 와서 세우고 요금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대부분 공영주차장은 유료입니다.

○김기환 위원  과거를 말한 겁니다, 저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상권이 어느 정도 잡힌 동네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공영주차장에 세우는 것보다, 앞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런 골목길에 다 세워버려요. 지금 현실이에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찍은 건데, 이거 풍선효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그래도 하는 편이지만 거기서 일정 거리 떨어진 주택가 이면도로나 여기까지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차 세운 게 주민들이 아니고 잠깐 잠깐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불편해 하고 있어요. 단속을 해 버리면, 뒤에가 다 빌라 단지인데 지금 현재 저기 자리가 없으면 다 빌라 주차장에, 본인 거주지에 주차를 하는 거주자들, 지금 차고지 등록을 한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에 세울 판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차고지증명제를 지속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이유가 이거고요. 그래야, 그 정도 여건이 돼야, 주차단속이라도 가능한 여건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야 그 지역 자체도 지금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지역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저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지역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에 차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한 대도 없어요. 한 대도 없는데 다 골목길 주차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단속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저기를 단속했을 때 과연 공영주차장에 다 세울까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세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차량들이 제가 봤을 때 10분, 20분이면 되겠다 싶어서 빌라 단지에 들어가서 잠깐 주차를 하고 그럴 텐데. 그렇게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거주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여기에 차고지를 등록했는데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세웠어. 그런데 이 사람이 공영주차장이 있었으면 거기에 세울 수 있는 조건인데 그렇지 못하다. 합당합니까, 이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주차 문제는요, 어느 정도 한계가, 공간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정도 돼야 그나마 저희가 주차를 얘기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주차 관리가 돼야 대중교통 수요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좀 울퉁불퉁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같은 경우도, 적어도 유료 주차장 주변만큼은 행정시랑 협력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저 지역이 주차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저 뒤의 집에. 그럼 소방차가 가야 되는데 소방차가 골목길로 꺾으려 하는데 옆의 차 때문에 진입할 수가 없어요, 진입로가 없어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래서 저희가 주차 관리를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일단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예로 외도 지역에 공영주차장 주차빌딩을 작년에 해서 개소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거는 공무원들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생단체라든지 동에 같이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계속해서 홍보하고 이러면서 하면 나아집니다. 실지 그걸 기대를 하고,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힘들지만 천천히 천천히, 아까 국장님 안타까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도 나아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지 않으면 그 공간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자, 힘내세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보니까 정책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래서 정권교체가 됐을 때 국민들은 혼란스럽겠구나.’ 자기네가 원해서 만든 정권교체지만 이제까지 진행해 왔던 정책들이 한순간에 뒤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러니 혼란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거는 국정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11대 의원님네들이 그렇게 애타게 주장해 왔던 정책들이 12대 들어서는 그걸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또 새로운 중요성들이 드러나서 이루어졌을 때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보기도 하고 또 지켜왔던 그 소중함들이 약화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떤 중요한 정책들, 도민과의 약속된 정책들에 약간의 어려움들도 있고,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억울한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국장님 꿋꿋하게 정책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서 한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전세버스 지입제, 전수조사 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돼요. 단속을 위한 “위법하고 있네, 당신네들.” 이거 찾아내고자 하는, 무슨 수사를 위한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지 말고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어떻게 뭐…….

○위원장 송창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나 이런 형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직접 계약을 확인하거나 이런 거는 형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죠. 정확하게 답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2021년도,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한 실태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 변형된 형태로, 그러니까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목적의 데이터 확보를 해 나가겠다. 비밀을 보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래야 뭔가 개선책이 나와요. 불편한 진실들을 우리가 드러내 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작업이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거쳐야 돼요. 그래야 뭔가 나와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시기적 맥락에 따라 다를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영업이 잘될 때는요 아무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실 거고, 정말 장사가 안 될 때는 그렇다고 주장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창권  알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부분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창권  그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해 봅시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요. 해 보게요. 다른 목적으로, 단속을 위한 이거 아닙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전에 저희 업체나 노조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우선 한번 해 보고…….

○위원장 송창권  아니 협의도 하지 마시고, 협의도 하지 마시고 실태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어요. 그분네들이 그렇게 노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기초 자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요, 강애숙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아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언제 이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2020년 8월에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공포 누가 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제주도지사가 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특별회계 설치됐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안타깝게도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조례 위반이네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조례 위반은 아니고 계속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가 조례 제정할 때 입법 의견들 받고, 검토 의견도 받고 이럴 때 도의 입장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실익이 없지 않느냐 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심의기구인 경우에는 그거를 반드시 따라야 되고 구속 받아야 될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은 좀 있습니다. 법리적인 논쟁은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이 있음을 알면서도 도의회에서는 제정을 했어요. 그죠? 심의 의결을 다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민의 뜻을 받아 안고 그렇게 해서 의결을 했고, 그다음에 공포까지 했습니다, 도지사가. 그런데 도지사님이 만약 당시에 “이 설치, 우리 못 하겠소” 이런다면 재의요구를 하셨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입법예고 전에 의견을 내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행을 했고 조례가 통과돼 있고 지금 공포해서 시행되고 있다면 설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해 봐야 돼요.

제가 만약 이렇게 일 안 하고, 그렇게 썩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직무유기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면 ‘왜 일을 안 할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하나?’ 이렇게 조례 위반을 정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2년째. 그러면 이게 진짜 직무유기인지 아닌지 감사위원회에 의뢰를 해서라도, 담당자들 불러서라도 이 부분의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집니다.

담당 단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과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저희 과에서도 JDC 면세점 수익금을 갖고 오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봤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 담당과의 협의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 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가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 아까 말씀하신 거 더 얘기드리고 싶지만 여기서 더 얘기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서로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쨌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 사문화시키지 마시고 집행해 주세요. 인치하지 마시고 법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치행정을 해 주세요.

자, 이 정도만 하겠고.

혹시 우리 위원님네 질의 더 추가하실 거…….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 하시고, 또 다른 분 없으면…….

김기환 위원님,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아까 아껴 놓은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센터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는 도민들이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저번 도정질문 모두발언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난을 안 하겠다. 그리고 연구하고 배우는 의원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차 하나 가지고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어저께 이렇게 했지만, 19일 만에 단칼에 “안 됩니다.” “센터에서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도보다 더 높은 게 센터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겠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현기종 위원님께서 저한테 힘을 실어주셨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검토는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 한 대 사면은 한 명 더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차가 68대 있고 86명의 직원이 있어요. 이거 하나 해 가지고 왜 테스트를 못 하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 깊이 들어갔잖아요. 이 경차 하나 가지고 아까 유류대라든지 공업사 가서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거를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유류대 사용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지만 정말 이런 거 보고 잘못되면, 조례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여기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1항9호에 보면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단체 등,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가 할 게 아니고 교통항공국에서 해야겠지만, 잘못되면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거 하나 때문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갖고 또 한번 찾아보겠죠. 아까 제가 준비했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유류를 많이 사용한 차량을 한번 비교해 볼 거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갈 수가 있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이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경청을 했지만 나중에 정책적으로 한번 반영을 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아까 저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한번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막 찾아봐요. ‘차량 22대를 하는 도청이 있구나.’ 그럼 “주무관님, 죄송합니다만 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어저께 11시 40분경에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를 해 가지고 그것도 보고. 그리고 저는 아침 일찍 나와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도 저희 의원들도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만 찾는 게 아니고 나름 대안도 제시하고 하면 그 대안에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도 그래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한번 해 봤더니 안 되더라. 뭔가 있어야 저희 의원들도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렇게 강하게 가버리면 저희도 강하게 가고, 결국 강 대 강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고 협의하면서, 어떻게 협업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이렇게까지 목소리 크게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3개월 조금밖에 안 넘었지만 앞으로도 정말 좋게 같이 가고 싶고, 잘한 거는 잘한다 해야 되는 게 의원으로서 저는 맞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의원으로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정책적인 제안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스쳐지나갈 게 아니고 정말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까 위원님 제안하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게 위증의 문제도 있고,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하기 부담스러운 것도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다른 팀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강경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된 거죠?

○강경문 위원  예.

○위원장 송창권  우리가 2시간 반 이상 계속 있다 보니까 생리적인 현상도 있고, 그래서 더 할 것 같으면 정회를 했다가 하든지 아니면 하나만 더 하고…….

그러면 다른 분, 더 할 분은 안 계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아까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앞서 말씀드린 거는 유료 주차 접근성이 어렵다는, 회전율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제 하나 정리를 해 본다면 이면도로, 식당 근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김기환 위원  점심시간에 2시간 정도 차량을 정차할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구역마다 다른데 보통 길게는…….

○김기환 위원  이면도로에, 평균적으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김기환 위원  보통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떤 법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주민 편의상…….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거는 주차단속을 유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주민 편의상 일단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단속활동을 그때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환 위원  자치경찰단에서 어쨌든 주민들의 편의,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점심시간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같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상가 주변에도 있고, 대도로변에 세우는 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걸 공영주차장에도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요금을 받지 말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환 위원  예, 무료 개방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이런 말씀이 좀…….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보다도 무료로 하는 시간을 줄여나간다는 게 기본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김기환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주정차 위반을 하는 거랑 공영주차장에 세우는 거랑 본 위원은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러니까 지역 현실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지금 단속 유예하는 것도 그걸 고려해서 한 거거든요, 사실은.

○김기환 위원  그 일대라도, 예를 들어서 현행 지금 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변 주차장이라도 혹시 개방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개방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은 행정시가 갖고 있고요.

○김기환 위원  왜냐하면 좁은 도로에, 골목길에 계시는 주민분들께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1시쯤에 학교가 끝나요. 학교가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안전에도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행정시랑 협의해서 지역 특성이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두 부서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작성과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요청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완자료가 제출되면 종합적인 검토 후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도시건설국과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0시부터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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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경문   강봉직   김기환

송영훈   송창권   임정은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계획재생과장   현주현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건설과장   현민철

도로관리과장   고휘협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산림휴양과장   현문익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공항확충지원과장   김명준

주민소통센터장   김학철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출석참고인

김상범(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기록

허은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