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서귀포시

□□□□□□□□□□□□□□□□□□□□□□□□□□□□□□□□□□□□□□□□□□□□□□□□□□□□□□□□□□□□□□□□□□□□□□□□□□□□□□□□□□□□□□

일자  2022년 10월 26일(수)

장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

(13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공항확충지원과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하반기 바쁜 일정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애써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서귀포시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정하고 건강한 서귀포, 시민이 행복한 서귀포시”라는 시정 슬로건이 재임기간 내내 잘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을 올곧이 섬긴다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서귀포시는 도민과 제일 가까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열린 소통으로 현장의 구석구석까지 살피면서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며, 시민을 향한 그 최선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제 고향이기도 한 서귀포시는 그야말로 환경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만큼 청정환경의 가치가 높은 도시임은 물론, 그 가치를 살릴 줄 아는 친환경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안타깝게도 표선면 세화리 양돈장 환경오염 사고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17년 상명리 양돈장 오염 사고 이후 제도 개선과 지도·감독의 강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보면서 책임 의정에 대한 고민도 함께 깊어졌습니다.

오전에는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이런 부끄러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환경지킴이로서 시민, 공직자는 물론 의회의 지금까지 노력과 희생이 헛수고 되는 듯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번 오염사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환경적 신뢰를 회복하는 비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 부서의 증인 선서 이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도민들 앞에서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서귀포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이종우

(선서서 전달)

○위원장 송창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LED 도로표지병 있죠? 시에서 설치한 것도 있을 거고, 읍면동에서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치 개수 그리고 계약금액, 계약업체 그리고 계약 체결상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됐는지 경쟁입찰로 계약이 체결됐는지 이걸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또 다른 위원님, 강경문 위원님.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개 사육장 관련해서 합동 점검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점검 대상 그리고 적발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 이렇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현기종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각 읍면 수의계약 내용을 201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창권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서귀포시장께서 총괄로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국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서귀포시장 이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대책 그리고 경제회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시정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영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용숙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인순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현유월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고철환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강호준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오상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허정환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한승엽 도시과장입니다.

오문정 건축과장입니다.

김영범 건설과장입니다.

김영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용탁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오임수 부시장과 강경택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문화도시 국제 콘퍼런스’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랜 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신3高가 야기한 세계적 경제위기로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불안과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연함이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위기는 기회임을 증명해 왔기에 시장인 저와 2200여 공직자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행복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서귀포시의 가치와 삶의 질을 더 넓혀 나가는 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일상회복의 단계를 넘어 변혁의 시대로 나가는 기틀을 착실히 다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의 청정자연과 아름다운 풍광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우리 시 유형자산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원형을 보전하고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입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환경도시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서귀포시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5월 물영아리오름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우리 시가 가진 자연환경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일상 속 탄소중립 생활 실천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종합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청정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과 처리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시민 참여형 폐기물 적정 처리 정책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배출 편의시책을 확대하여 자연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분리배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탐방 환경과 생활 밀착형 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편히 누릴 수 있는 녹색 휴식공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숲 자원은 고부가가치를 지닌 자연관광 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서귀포 치유의 숲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관광의 별’을 수상하였고, 이제는 명실공히 우리 시 대표 체류형 웰니스 관광지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건강하게 자연과 교감, 체험할 수 있는 전인적 성장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위험도로와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정과제 및 국토부 혁신도시 정책 추진에 따라 기존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혁신도시 시즌 2.0에 대한 준비를 도와 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의 인구 및 세대당 자동차 보유 비율은 여전히 전국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시내 중심지, 읍면 중심지 중심으로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하여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통합 주차관제센터를 신축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주차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귀포형 AI 차세대 스마트 파킹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섬이라는 지형적 특수성에서 물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하수 보전을 위해 개인 하수처리시설 중점 지도 점검으로 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점검하고 청정제주의 환경보호 및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제2공항 건립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은 종결이 아닌 여전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솔한 대화와 소통을 추진하고 객관적 사실 중심의 대화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서귀포시는 시민을 위한 정책 발굴에 집중하며 우리 시가 가진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시정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음을 되새기며 더 가까이 더 낮은 자세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터널 끝에서 이제 희망의 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저에게 주어진 2년여의 시간 동안 시민 행복을 위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겠습니다.

“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를 만드는 과정에 시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오늘보다 더 빛나는 서귀포시의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시장님께 정책질의를 먼저 하여 주시고, 정책질의가 끝난 이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종우 시장님 이하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귀포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 주시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우 시장님께는 정책질의를 몇 가지 짤막짤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시장님 아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모금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는데, 저도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기조실장님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준비를 확실히 해서 제주도에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준비에 만전을 다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기부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임정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 자구책이나 다른 대응전략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시는 모금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구의원이신 위성곤 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 중에 있지만 이게 언제 현실이 될지는 막연합니다. 그래서 현행하에서는 그나마 도에서 주관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양 행정시가 소외되지 않도록, 또 소수의 의견도 낼 수 있도록 조례상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에라도 참여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저 나름대로도 전국 시장·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행정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행정시에서도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서 서귀포시민들의, 큰 기반시설까지는 못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 행정시에서 모금이 가능해졌을 때 이런 모금 금액을 갖고 시민들의 장래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세화리 양돈장을 다녀왔는데, 시장님도 그쪽을 방문해 보셨나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직 방문은 못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한번 방문을 해 보셔야 되겠더라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7년도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때 행정에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약속을 계속했는데 지금 또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솔직히 이번에는 제보자가 없었다면 이거는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도 현장을 가 봤는데 폐기물을 지하에서 퍼 올린 게, 파낸 게 약 1600톤 가까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 행정에서 이런 사항들까지 감지를 못 할 정도의 행정체계를 갖고 있는지 좀 의심스러웠고.

저희들도 현장에서 담당 과장님이나 관계자분들 설명을 듣다 보니 여러 가지로 행정에서도 감지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양돈장에서 2019년 11월 13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수리를 1000톤 했는데 2020년 4월 24일 1000톤에서 4000톤으로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하고 2020년 6월 8일 날 건설물 폐기 총배출량이 575톤, 이런 사항들. 4000톤을 신고를 했는데 500여 톤밖에 안 나왔다 했을 때 나머지 폐기물의 처리 부분, 그거에 대한 고민들도 없었던 것 같고.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위원님, 이건 부끄럽지만 솔직히 우리 행정이 매우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봐서,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라지만 저는 지시를 했습니다. 향후 이런 양돈농가 폐지 시에는 축산과와 생활환경과가 동시에 업무를 같이 진행해야 된다. 또 그 외 양돈장 폐지에 대한 보상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폐기물 처리라든지 종합적으로 감안된 개선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농가가 이걸 순수하게 지키지 그냥 농가에 자체적으로 맡겨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이건 정말 저희들이 잘못된 일이었고 벌어진 일이었지만 앞으로는 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도개선과 행정의 관행을 바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또 기왕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적절히 해서 완벽히 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어쨌든 폐기물은 적정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뇨들은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하수로 스며 들어갈 거고, 그걸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이건 재앙이나 마찬가지예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2018년도부터인가요? 폐업된 양돈장이 약 15개소 되는 걸로 제가 파악되는데요, 2018년도부터.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9개소로 알고 있는데, 수치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폐업이 진행됐는지 현장을 확인해서 전수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발생 안 되게끔 시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이 개선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는 하기는 했는데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읍면동의 LED 도로표지병, 이게 설치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국토부 거를 준용해서 쓰고 있는데, 또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설치 기준에도 안 맞게 설치가 되고 있고.

제주도 내 전체로 봤을 때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1만 개였었는데 그때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한 13만 개에서 14만 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1개 가격이 약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산이, 약 130억, 14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읍면동에서 기준 없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래요?

○임정은 위원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인지. 그래서 제가 도 도시건설국의 국장님한테 설치 기준을 만들라. 그리고 읍면동이든 시에서 그거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건의를 드렸었고. 그런데 이거는 각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진행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도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로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건설과에서, LED 조명을 설치하면 범죄 예방이라든가 사고 예방에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이런 게 볼 수가 있으니, 그리고 이게 수명이 3년밖에 안 되거든요. 3년에서 5년인데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재포장을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니 이거를 시 도로관리 부서에서 전담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건 어떨는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행감이 끝나는 대로 바로 확인해서 만약 읍면에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청에서 일괄해서, 교통행정과, 건설과가 같이 협업해 가지고 이걸 완벽하게 파악도 하고 개선책을 만들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주민숙원사업은 주민…….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진짜 필요한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산읍선거구 현기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반갑습니다.

○현기종 위원  오늘 이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회의장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넓고 쾌적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오면서 양돈장 폐기물 현장에 들렸다 왔는데요.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저는 의심스럽고 걱정이 되는 게 이게 관례화되고 아주 관행적이고 일반적으로 행해진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수조사에 준하는 그런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아주 양심적으로 폐기물 잘 처리하시는 이런 분이 더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행적으로 해서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 폐기물 처리하는 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양돈장 폐기하는 그 과정이. 그런데 그 과정에 행정의 관련 부서들이 주기적으로라도 출입하면서 사항을 체크했더라면 그런 일은 막을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 면에서 행정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후에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바쁘시죠? 칠십리축제, 주민자치박람회 계속 찾아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고, 취임하시면서도 성산에서 대정까지 현장방문 하겠다는 말씀 하셨고 또 의례적인 방문이 아닌 가서 소통도 하고 많은 대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일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읍면에 많이 머무르시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주민자치박람회 하루 갔다 오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는 이틀 다 다녀왔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그렇죠.

가서 뭐 하셨습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전 오후 일정을 전체 비워서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볼 때는, 저도 전 도정의 일정이 많은데 그런 많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틀 가서 참여단체들하고 소통도 하고, 끊임없이 인사도 나누셨다고 하는데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시장님으로서 서귀포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 현안들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세세한 얘기는 제가 또 국장님들하고 나누겠습니다마는, 지금 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용역이 31일까지 결론이 나오기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하고 자리도 그렇고 도정질문 자리도 그렇고, 메아리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답변을 못 하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절차가 진행이 돼서 다음 단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고, 그다음 제주도민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그런 제출하는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행정시장님이지만 오영훈 지사님과 많은 논의, 소통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일 아닙니까? 만약에 법인격을 갖는 서귀포시였다면 지금 진행상황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서귀포시정의 책임자로서 적극적인 의견을 지사님을 통해서라도 표현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2공항 관련해서 제가 누차, 청문과정에서부터 아니면 기자회견 내용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마는, 정말 제2공항에 대해서만큼은 저 개인의 의견보다는 찬성하는 쪽 의견, 반대하는 쪽 의견 또 이외에 침묵하는 다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의 의견들을 수렴한 대로 도나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중앙정부나 도에서 결정된 사항을 또 지역주민들에게 거짓과 숨김없이 소상하게 하는 중개자 역할로서 최선을 다하겠고, 저의 사적 판단이 들어가는 어떤 행정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점은 또 위원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시장으로서의…….

○현기종 위원  그 대답이 돌아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답이 돌아올 줄 알고 있었고, 어쨌든 찬성이든 반대든 서귀포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서 그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부분에 충실을 다해 주시고.

지금 문화체육복합센터, 몇 번째 얘기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하고 의논도 해 보시고,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서 일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을 놓고 볼 적에, 크게 읍면을 놓고 볼 적에 대정과 성산 지역이 이 사업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대정은 도지사 공약사업에 체육센터 이게 있어서 되는데, 성산 지역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 위원님은 좋겠지만 사실 이건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센터만이 아니라, 우리 서귀포시 내 전체적으로 시설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민하고 계신 거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서귀포시 전체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 성산읍민들의, 제 지역구라서 지역구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역민들의 염원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신경 써 주시고.

시장님, 비오토피아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한 8년간 그렇게 갑질해 놓고 행정소송까지 가면서 대법원까지 이렇게 소송을 끌고 가는데, 지금 개발 변경 승인 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가 전혀, 인허가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귀포시는 없었던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것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서귀포시가 어떤 부분에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해서, 하여튼 서귀포시로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소상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희들 도시건설국 감사기간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도로를 점유해 놓고 그리고 차단기 설치해 놓고, 8년 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공공도로를. 그렇게 점유했었고.

그게 만약에 개인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상상도 못 할 일인데.

그게 8년을 끌어왔는데 서귀포시가 1차, 2차, 3차 접촉을 하면서 4월 25일 날인가요? 2022년 4월 25일 날인가 자진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6월 30일 날 변경 승인을 내줍니다. 콘도 건축 허가를 받았었는데 이걸 관광호텔로 변경하면서 승인을 받습니다. 이게 두 달 만에, 8년 동안 서귀포시민의, 도민의 공분을 샀던 그 지역에, 안덕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에 4월 25일 날 자진 철거하고.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행사하다가 소송까지 가고, 자진 철거해서 두 달 만에 변경 승인받고 다 할 수 있을까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어제 도청 관계 공무원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들 입장도 있었습니다마는, 인허가 과정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종 건축 심의가 지금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서귀포시민들의 마음도 대변해 가지고, 이거 절대 호락호락 내줄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 만약에 서귀포시에서 관여를 할 부분이 없다 그러면 도 관련 부서에라도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저는 도저히 이 부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시장님 세세한 내용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제가 챙겨서 서귀포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적절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서 그렇지 저도 그곳을 드나들 때 그게 사유지인 줄 알고 내려서 꼬박꼬박 용무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8㎞ 정도거든요, 8㎞ 정도. 공공도로였는데. 이런 부분 한번 잘 살펴…….

○서귀포시장 이종우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현기종 위원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20만 서귀포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이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종우 시장님께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 방안에 보면 “행복한 민생복지” 그다음에 “든든한 산업육성”, “다양한 문화융성”, “깨끗한 청정환경” 이렇게 되어 있고, 중점 추진전략은 “열린 대화와 소통으로 함께하는 현장 중심 공감 시정”부터 시작해서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정이 시작되면서 시장님이 지금 7가지에 대한 시정 목표를 정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 2023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시장님의 중점 전략에.

○서귀포시장 이종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 작업 중인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비해서, 1차 보고만 받았는데 기대치의 10분의 1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역점을 두는 건강 서귀포 도시에는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기위 잘돼 있던 부분을 추진 잘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1차 산업 분야, 예를 들어서 감귤이라든지 대체작물 조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 요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 여부를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또 이런 때 위원님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여기 7가지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케이팝 축제라든지 서귀포시의 특색 있는,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에 예산 요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아직 1차 결과를 가지고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약간 비슷한 방향으로 답변을 다 주셨는데요.

시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다시피 일곱 번째 단락입니다.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건강한 도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강한 서귀포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건강한 서귀포시를 만들려면 서귀포시민분들도 건강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기환 위원  동의하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김기환 위원  이렇게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나와 있고 시장님도 동의를 하시는데, 현재 서귀포시민분들께서는 대다수가 서귀포 내에 의료기관이나 이런 게 많이, 서귀포에 의료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많이 들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서귀포시에서 여러 가지, 제주시보다 상대적으로 불만이 가장 높은 게 의료 분야에 가장 높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개선하거나 향후 대책, 방법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지금 저희들이 하는 노력이 사실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의료원에 병실을 더 추가하고 있고, 또 유일하게 서귀포시에는 요양병원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요양병원을 시작하려고 부지 마련부터 도하고 협의하고 있고. 익히 알고 있는 대정 지역에 임대병원 해 가지고 밤 10시 이후까지 시민들이 할 수 있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미약합니다마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이런 의료시설 확충에도 나름 할 수 있는 부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시장님께서도 함께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 주신 1차 산업 얘기를 일단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1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1차 산업이 중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산업이 성장을 하려면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희들 야심 차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1차 산업 중에도 주를 이루는 게 감귤입니다. 제주도 감귤 정책이 서귀포의 정책이 되어야 하듯이.

감귤은 3대 혁신 ― 품종, 당도, 유통 ― 이걸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그 외에 매년 가격 폭락이 반복되는 밭작물, 월동채소 같은 부분은 소량 다품종, 이런 체제로 변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 내년도 그나마 기억에 남을 정도의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극조생 같은 경우 나오면서 수준 낮은 게 감귤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런 부분도 좋은 품종을 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무소득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감협과 협업해 가지고 대묘를 육성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무소득 기간을 줄일 수 있어서 도움이 되고, 이 외에도 밭작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생산 지역의 유채유 종자라든지 키위, 또 대정·안덕 지구의 호라산 밀 등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존과 달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감귤의 유통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도 알고 있는데, 유통하고 물류비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시장님께…….

○서귀포시장 이종우  물류에서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최신 물류 시스템인 3PL 제도를 이용해서,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물류 대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량이 소모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추석 같은 경우에 태풍이 겹치고, 설에는 또 폭설이 겹치면서, 거기에다가 택배 대란까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혼선을 가져왔는데 저희들 3PL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적기에 물량도 공급이 되고. 물류비도 일반 농가 5000원 대비 저희들 한 3500원 정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고 이런 것을 정착시켜 나간다면 기존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가 1차 산업의 핵심인 만큼 시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도…….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더욱 관심 갖고 더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김기환 위원  다음은 관광지 개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지금 추진하는 관광지와 민간사업이 투자를 하는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김기환 위원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서 유독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체계적인 홍보가 지금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정에서나 시정에서나 홍보는 하고 있겠지만 홍보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일정 부분 노력도 하고 있지만 또 지적에 공감도 합니다.

○김기환 위원  시스템적으로도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향후에 정책적으로나 방향성이 잡힌 게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현행 관광지에 대한 홍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한 건 없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래도 제주시 내보다는 서귀포시가 관광에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저희가 도의회 상임위원회 좁은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다가 큰 곳에서 하니까 처음에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지?’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반갑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시장님 잠깐 계시고, 제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한용식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정책질의 먼저 하시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질의 듣고 모자란 부분이면 국장님께 또 추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개 사육농장 대상으로 동물보호, 환경, 건축 그리고 토지 분야 관계 부서 해 가지고 지난달 합동점검을 나갔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강경문 위원  합동점검을 나갔는데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번 점검에서는 개 사육장 분뇨 처리 그리고 건축 형태, 운영 실태 등을 총괄적으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동물방역과, 자치경찰단을 비롯해서 행정시에서, 서귀포시에서는 총 13명의 담당 공무원이 갔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축산, 환경, 건축, 토지 이렇게 해서 담당 공무원이 갔는데, 더욱이 여기에서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에서 남은 음식, 잔반을 가져서 사료화로 해서 먹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사육장 주변에서 배설물, 퇴비, 양돈농가의 악취도 비슷하지만 개 사육장에서도 그런 퇴비에서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개 짖는 소리, 환경소음도 많고.

특히, 서귀포 소재 C 사육농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언론상으로 저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언론사를 상대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언론 보도는 오보가 많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도 일부 경미한 사항들의 지적사항은 있었지만, 저희 개 사육장 총 19개 중에서 네 군데는 운영을 안 해서 15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역에서는 비교적 그나마 괜찮았고, 아주 경미한 사항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또 별도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간 오보라는 거…….

○강경문 위원  그러면 견사 27개 동 그리고 실제로는 99개 동이 있었다, 이런 게 오보인가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축사 수입니까? 견사 수?

○강경문 위원  예.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거는 맞습니다. 견사 수는 맞지만……

○강경문 위원  이렇게 하면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일부는 맞고, 나머지 전체적인 문제점 지적된 부분은…….

○강경문 위원  이렇게 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오보인 걸까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러니까 가축분뇨법 위반한 데는 태공하우스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소재지 변경을 이행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그 전체를 위반…….

○강경문 위원  시장님,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게 맞냐고 여쭙고 싶은 거고.

그리고 향후에 시장님이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개를 많이 키워서 제주에서 소비가 안 되니까 이 개를 육지부로 반출한다고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향후 대처방안은 어떤지 이것을…….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도 이걸 관계 공무원들과 의논하면서 스터디를 했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점점 개 사육농가 수가 축소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수요가 덜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확장도 중요하지만 마을 인근, 거리에서 200m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이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것도 다 문제가 될 소지는, 불법 건축물에다가 개를 키우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합동점검에 나와 있으면 다시 한번 대처방안도 고민을 해 보시고. 그리고 감축도 중요하지만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용으로 제가 스터디를 하다가 이 문제를 지금에야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나중에, 향후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또 보고도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이 안에는, 저희가 환경도시위원회…… 환경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가 보면은 소음도 환경이거든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축산분뇨도 있지만 여기 가축분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시설도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상 마치겠고요. 제가 추가질의 있을 때 다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애월읍을 지역구의 강봉직 위원입니다.

이종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정책질의 준비를 관광, 감귤 이렇게 준비를 해 왔는데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를 해 주셔서 거기에 덧붙여서, 요즘 극조생 귤 가격이 하락되고 있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한 7000원대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원인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출하 초기만 해도 가격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나가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소비시장이 위축도 됐고 또 출하량이 많아지면서 이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한 게 큰 원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강봉직 위원  그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래서 저희들은 가격이 더 내려간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대과를 상품에서 격리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극조생 감귤은 격리했다고, 기간을 오래 놔둘 수 있는 귤이 아닙니다. 일반 조생하고 달라서 극조생은…….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주도 말로 부꺼분다고 하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맞도 떨어지고.

○강봉직 위원  상품성이 떨어지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렇게 된다면.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아직 정확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하고 대책을 잘 세우셔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의논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조치하셔야죠. 그냥 시장에 안 내보내겠다. 그냥 단순한 그런 정책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귤 재배를 요즘 육지부에서 많이 하고 있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강봉직 위원  그 반면에 서귀포에서도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 되신 지가 두 달 조금…….

○서귀포시장 이종우  두 달여 됐습니다.

○강봉직 위원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농업기술원하고도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기온이 올라가면서 서귀포에서 대체 작목으로, 감귤 대체작목을 뭘로 할 건지. 또 어떻게 해서, 서귀포에 감귤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 건 생각들을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강봉직 위원  어떤 걸 해야 되겠다는 계획들이 세워졌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키위라든지 타 과수 작목도 추진해 나가지만 샤인머스캣이라든지, 아직 종합적인 안은 안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샤인머스캣도 하귀농협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가격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많이 내려갔어요. 이제는 많이 재배하고 있는 품종…….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출하시기를 앞당기고 제주의 지역적 여건을 이용한다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열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서귀포 하면 친구들이나 관광객들이 ‘감귤’, ‘관광’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와서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주차난하고 일방통행, 이런 것들이 많아서 많이 헷갈린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심지입니다, 도심지. 상임위원회에서도 대중교통과에 질의할 때 항상 그 말이 나왔어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제가 전체적으로 인사말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나마 제주시에 비하면 도심지도 서귀포 지역이 주차난이 덜한 편이고 기반 여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주차면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 정책이 주차장만 가지고 풀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제가 어제 부지사님께 질의하다가 다 질의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시에 이걸 권유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농촌 지역의 청년과 중장년층들의 자살률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하여튼 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그것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고령화시대라든지 출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선순환으로 끼고 돌아가는 문제입니다.

○강봉직 위원  노인 분들이나 취약계층 자살하는 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자살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농촌에 거주하는 총각들이, 제일 문제는 40대 이상 노총각들이 지역마다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눈 뜨면 혼밥, 혼술, 혼자 생활합니다. 40대, 50대 그분들을 밖으로,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예산들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계획은 한 번도 안 세워보셨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생각은 미처 못 했습니다. 좋은 대안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총각들 실태파악도 안 해 보셨습니까? 노총각, 촌에 살고 있는 노총각들.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알기로 인구 통계상으로만 보고 있지 실태조사 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고 있냐 하면 전국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례가 있었습니다.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 전 도적으로 그 조례가 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인터넷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또 농촌총각한테 시집와서 살아보겠다는 아가씨들, 처녀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성실하고 착한 농촌총각이 있다면 촌에 가서 결혼해서 살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과 서귀포시 농촌총각들하고 이어 주는, 선보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볼 수 있는 거, 그러면 각 마을 이장님들과 통장님들한테 지역에 정말 건실한 청년들을 추천받고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내서 이런 여성분들을 모집하고 해서 서귀포시에서 같이 비용을 내주든 해서, 예산 마련해서 서귀포시에서 그런 계획이라도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이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가정을 갖고 있으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정말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저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불어 영 살당 뒤져불지.” 이런 말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살률이 높은 위험군들입니다. 부모님들 물려준 재산이나 가끔 팔아서 먹고 그냥 대충 살다가 가겠다는 거죠. 나중에 나이가 먹었을 때는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 한번 이번에 정책으로 조금 내세우고 예산도 마련해서 이런 행사라도, 기본적인 노력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청년 대책을 위한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말씀하는 내용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난 후에 제가 관련 공무원들과 한번 진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논의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여의치 않은 이런 부분들의 집약된 의견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고맙습니다.

서귀포시가 정말 활력이 넘치는 농촌지역이 되고, 서귀포시가 정말 잘하는 지역이 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고맙습니다.

○강봉직 위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이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서귀포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다 보니까 감귤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많은 뒷받침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업무에도 충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도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서.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송영훈 위원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송영훈 위원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닙니다.

○송영훈 위원  시장님이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직원들한테 인사하면서 직원들께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보다는 내가 먼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가지고 저한테 막 전화 왔더라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런 자세입니다. 솔직합니다.

○송영훈 위원  솔선수범의 리더십으로 서귀포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과 예산집행의 정당성 내지 적법성까지 감사의 수감대상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송영훈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성과와 과오를 검증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기도 하고, 시정의 정책 방향성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서귀포시를 위해 어떤 철학을 갖고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이며) 이걸 한 장 뽑아왔거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송영훈 위원  민선 8기 서귀포시 시정 목표 및 방침. 시정 목표로는 “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 시정 방침으로는 “행복한 민생복지”, “든든한 산업육성”, “다양한 문화융성” 그리고 “깨끗한 청정환경”

이 속에는 또 7가지의 중점 추진전략이 있습니다. 중점 추진전략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짧게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열린 대화와 소통으로 함께하는 현장 중심 공감 시정.

그렇죠, 우리 서귀포시에 보면 다양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지금 1차적으로 읍면동 방문, 그다음에 지역 원로와의 대화, 이런 거 외에 다정다감한 현장 대화의 날 운영 등 하여튼 제가 와서 일차적으로 강정, 성산, 국책과제 갈등이 있는 지역을 먼저 했고 그 외 지역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해서도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현장대화는 세대 간, 진영 간, 지역 구분 없이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장님의 취임사도 한 부 발췌해 왔거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 예.

○송영훈 위원  이 속에 보면 갈등 해결의 시작은 대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갈등 해결의 시작은 대화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1차 산업을 육성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산업구조상 1차 산업 비율이 가장 높다. 그리고 GRDP에도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까도 잠깐 김기환 위원님 질의에 일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1차 산업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감귤입니다. 감귤은 3대 혁신, 아까 말한 품종, 당도, 유통을 통해서 작년도 조수입이 한 8000억이 넘은 걸로 아는데 제 임기 중에 욕심 같아서는 1조 원 시대를 꼭 열겠다는 각오로, 그 외 ‘서귀포in정’을 통한 온라인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감귤 조수입이 2021년도에 1조가 넘었거든요. 1조 500억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감귤 쪽에.

○서귀포시장 이종우  몇 년도요?

○송영훈 위원  2021년도에.

○서귀포시장 이종우  서귀포시는 그렇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도 전체적으로.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도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서귀포시를 2024년까지 1조 원 시대를 열고 싶은 게 저의 욕심입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취임사에 보면 해외 판로 다변화 집중, 그다음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자체 온라인 쇼핑몰 구축 운영, 이거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해서 다양한 해외시장 판로.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죠. 또 여기에 공공 계절근로자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것도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꼭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약간 거창할 수 있는 단어들일지 몰라도 이종우 시장님의 철학이 여기에 담겨 있다. 1차 산업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중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세 번째는 ‘서귀포다움’ 가치를 담은 문화·관광·스포츠.

서귀포시 이중섭 거리도 굉장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은 조금 침체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보는 관광이었는데 지금은 체험관광이다 보니까 그러한 관광지들이 서귀포시에는 많이 없다.

옛날에는 유명 관광지들 있었지 않습니까? 천지연이라든가 정방폭포라든가 중문관광단지라든가 이런 게 있었지만 이제는 관광의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 웰니스 관광 내지는 힐링 관광이다.

그리고 스포츠 산업도, 시장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시민의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스포츠 산업도 발전시켜서 건강도 챙기고 서귀포시가 전지훈련의 메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장님의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단어, 위원님, 잠깐만 달리 말씀을 드리면 과거 이런 인문·자연 경관을 보는 관광 패턴에서 벗어나서 웰니스 관광으로 가고 있듯이 서귀포시가 숲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외 워케이션(Workcation) 방법이라든지 해서 변화하는 추세에 우리 서귀포시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잘 대비를 못 하고 있는 것뿐이지 좀 더 착실히 대비해 나간다면 저는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하여튼 그런 쪽에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모두가 함께 누리는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우리 서귀포시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죠? 의료 서비스의 질이 조금 저하되고 있다. 그리고 서귀포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가 오래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어쨌든 이미 저희 서귀포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다시 출산정책을 통해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맞게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청정도시 조성.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과 자연경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생태계도 보전을 해야 되죠.

아까 인사말씀에 물영아리가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역민들이 생태 습지를 그동안 잘 보전해 왔다는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마을공동목장, 마을공동목장이 많이 방치되어져 있다.

한 동네 마을공동목장은 자기네 스스로가 축제의 장을 만들었어요. 메밀꽃축제를 하면서 마을공동목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 본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점에 대해서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외에 치유의 숲이 성인 위주로, 힐링의 공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나름대로 지역 어린이집이라든지, 저는 저 임기 기간에 완성은 안 되지만 단추를 끼우고 가겠다는 게, 하여튼 숲을 이용한 어린이들의 동심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을 넓히고 우리 지역민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어린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단추를 놓고 나가고 싶습니다.

○송영훈 위원  맞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이건 저희들 하는 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입니다마는 위원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을 잘한다든지 또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구 시민회관을 지금 철거해서 시민문화광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열심히 하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주차 문제도 AI 시스템으로 한다든지 해서 지금보다는 그래도 사람 중심으로, 이런 식의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송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건강한 도시.

또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 행복의 가치가 되는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항상 초점을 맞추겠다는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인지.

○서귀포시장 이종우  어쨌든 제가 지표상으로 나타난 서귀포시민들의 건강지수가 나쁜 부분은 인정하지만 또 그렇다고 결정적으로 심각해서 구제불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충격요법, 시민들에게 건강을 유도하기 위한 충격요법으로 음주율, 흡연율, 걷기 실천율, 비만율 이런 지수가 낮다고 하는 것이지 이게 정말 심각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뭘 해야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시민건강도시를 위해서는 세대별 맞게 해야 된다. 특히, 그중에서도 저는 어린이집, 초·중 시절부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재미로 생활하면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쪽에서 저는 일반 성인보다는 오히려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에 더 집중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일반 성인, 특히 초고령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하여튼 내년부터 의욕 있게, 야심 차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과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뒤에서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도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장 송창권  저도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하십시오.

○위원장 송창권  시장님은 의정활동도 했었고 또 현장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시장으로서, 비록 도민으로부터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듣는 그런 시장일 것으로 기대도 하고 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시장님,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서귀포시가 가진 자연환경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이고 또 의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제주도는 2012년도에 탄소 없는 섬 2030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해 나가도록 했고 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서귀포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들의 예산집행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남지 않아서 지금 바로 다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답변 자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익히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51.6%밖에 안 돼 있군요.

○위원장 송창권  그거는 보면, 예산에 관항목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위사업, 아까 시장님께서 실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목에서 더 단위사업으로 내려가면 30% 초반 이런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선언적 의미로 그냥 끝내 버릴 건가. 실지 실천을 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환경보전국에다 얘기를 할 거지만 이러한 부분까지도 정책방향이 그렇다고 한다면 실지 단위사업까지 이렇게 잘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하여튼 세부내용은 제가 행감이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고 거론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오늘 현장에 있었던 세화농장,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도 드립니다.

세화농장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심적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2017년도에 제주도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혀지는 그런 일이 한림 상명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장 송창권  아마 이 부분도요, 오명이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청정을 제일순위로 하고 있는 서귀포시,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큰 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 하나하나를 보니까요. ‘참,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징금, 그러니까 사용 중지명령 받은 거 아시죠, 그전에?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분이 받았던데 완전히 돼지들을 다 사용 중지,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데 다 옮겨간다든지 밥 주지 말고, 사료 주지 말아서. 놔둘 수는 없잖아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대부분 과징금 형태로 변형시켜서 했고 또 냄새 저감, 악취 저감 시설을 위해서 보조금도 받고 이랬더라고요, 이분이. 그런데 ‘이런 거 과징금도 물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 치워버리지 뭐’. 그래서 폐업신고 한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3억 원 보상받고 그랬는데.

제가 들은 걸로는요, 아까 현장에서도 잠깐 그 얘기는 했지만 민원인이 제기하기 전에, 최근에 제기하기 전에, 당시 매립 때에 포클레인 기사가 ‘이거 이러면 되나?’라고 해서 약간의 제보성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을까요? 제주시청 공무원에게 했겠죠.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런 공무원 있으면 안 돼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이런 공무원 있으면 벌을 받아야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장 송창권  그 포클레인 기사가 자기가 하면서 양심상 ‘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식적인 제보가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아까 현장에서도 잠깐 지적은 했지만요. 민원인, 그러니까 전 씨 그분이 물론 서로 간에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민원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현장 가서 보니까 거기 무밭처럼 갈아지고 그러니까, 또 남의 밭에 들어가서 함부로 땅 파지도 못할 거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서귀포시장님, 시장님이 사랑하는 2000여 명의 공무원들 중에 그렇게 일해서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 일 있냐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 있었으니까 당장 우리 가서 해 봐야 되고, 가만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일부러 어떤 방법이라도 숨어서든 찾아내고, 어떤 방법을 강구했어야죠. 동영상 제보까지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굉장히 무책임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오명이 아니라, 물영아리 오름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선정되어서, 이런 거 하나 하려면 엄청나게 애쓰고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건데 한순간에 오명이 돼버리잖아요.

상명리 사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 오명이, 대한민국 전체로 해서 물 썩은 거 있다는 등 해서 옆에 있는 다른 업체들 손해 보기도 하고, 한두 개입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게 지금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도도 마찬가지지만 환경 부서하고 축산 부서하고 폭탄 돌리기를 한 것 같습니다. 떠넘겨서는 안 되고요. 시장님께서 이런 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 시장님 때 한 것은 아니지만 ― 했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하여튼 수사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처리를 해 나가고, 아까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저희들 이 관계로 해 가지고 관련 공무원들과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구체적인 지시를 몇 가지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최근에야 알려진 거지만 여기에 지열공도 두 개씩이나 지금 있대요. 있는데 그것조차도 폐공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신고 안 하면 모르니까. 참 난맥상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거는 다시 구체적으로 감사할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 남부소각장 부분을 아마 업무보고 받았을 텐데 이게 결국 우리한테, 도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장 송창권  재계약 형태에 대해서.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까지는 위수탁 계약 맺어 가지고 민간위탁 받아서 하는데 2023년 4월 2일까지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연장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재계약을 받으려고 절차를 밟아가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이거를 계속 연장을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잘하지 않으면, 제주시 봉개동의 소각장이 폐쇄돼 나갈 거거든요, 2023년 2월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현재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곤란해져서 시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미리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것은 재계약해서, 봤더니 2029년까지는 재계약해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게 해서 연장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 주위에 있는 마을 분들이 참 고마운 거네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일전에 제 방에도 왔다 갔습니다마는 다소 불만도 있고, 또 제가 있기 이전에 기위 공약했던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하여튼 제가 실행할 수 있는 건 실행하고 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 그대로 양해를 구하고 해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좋은 분위기에서 헤어졌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휴, 참 훌륭한 주민들입니다.

어쨌든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특별한 희생을 받고 있는 그 지역과 주민들이라면 거기에 적당한, 합당한, 충분하게 다른 대우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에 대한…….

○강경문 위원  제가…….

○위원장 송창권  정책질의, 시장님께?

○강경문 위원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의하면서 4분 이상을 남겨놓고 끊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근데…….

○위원장 송창권  근데 쓰시네요.

(웃음)

○강경문 위원  왜냐하면요, 아까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얘기할 때 시장님께서 이건 오보다, 서귀포는 잘되고 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 잘되고, 오보구나.

그런데 합동점검 현황에 대한 게 왔습니다. 와서 이걸 보니까요. 오보가 아니고 기사화가, 너무 적게 썼어요. 더 많이 이게 기사화가 됐어야 했는데….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강경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지금 서귀포시가 15군데를 점검했습니다. 그중에 점검 결과는 12개소, 이것 봤을 때 거의 80%입니다. 10개 중의 8개가 지금 다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두 군데가 가축분뇨법 그리고 10군데가 「건축법」인데요. 「건축법」, 여기 보면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걸 잘했다고 못 했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예.

○강경문 위원  오늘 세화에 가서 불법 매립 양돈장을 봤을 때 그나마 이 양돈장은 건축물대장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 건축물대장에 보면 한 4000톤에 대한 폐기물이 있다는 걸 추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무허가 건축물은요, 추측도 못 하고 이렇게 땅 파서 묻어버리면 알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분뇨폐기물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게 없어서 개에 대한 소음환경도 중요하고, 분뇨폐기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같은 사태가 저는 더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안 볼 때 언제든지. 왜? 이거는 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점검을 해야 되고, 결국 양돈장도 중요하지만 가축시설 여기에도 분뇨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시장으로 있으면서 공무원들과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를 얘기할 적에 강조하는 게 당신들이 나를 속이면 내가 속을 수밖에 없다. 인사 문제도 그렇고. 제가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스터디를 할 적에, 관련 공무원도 엄중하게 문책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관련해서는 언론 내용이 너무 앞서 나가는 오보가 많았고, 전체적으로 개 사육장 문제는 양호하다고, 비교적 양호하다고 제가 어저께 업무보고를 받아서 그리 알고 있었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제가 관련 공무원을 다시 대화 속에서 엄중하게 문책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보고 계실 거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정말 죄송합니다.

○강경문 위원  아니요. 시장님,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니 아니,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는 현장을 가 보지도 못했고 어저께 스터디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제가 믿어야 되지…….

○강경문 위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정말 죄송합니다.

○강경문 위원  근데 거꾸로, 시장님이지만 공무원이 잘못해도 공무원을 또 안아야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계속 들어…….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닙니다.

○강경문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중간에 말씀을 할 때 얘기를 끝까지 들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있구나, 이거 철저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오보고, 그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해 버리니까 저도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아까 4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은 자료 오면 그때 가서 추가질의 해야 되겠다 했는데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점검 위반이 50%인데 서귀포시는 80%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아까 세화 농장 이상으로 더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게 하는데 또 공무원들을 해 버리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지기 때문에…….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위원님네 더 시장님께…….

○임정은 위원  예.

○현기종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송창권  1분만?

시장님께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 임정은 위원님도 짧게 해 주시고, 현기종 위원님도 마치면 연달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바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니, 말씀하십시오.

○임정은 위원  시장님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 가지고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시장님, 언론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도시공원 사업 최종 선고 날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중문…….

○임정은 위원  중문…….

○서귀포시장 이종우  오늘 2시엔가 선고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결과는 모르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서귀포시 항소를 받아들여졌다는 기사를 저도 접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도의 한숨을…….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도 지금에야 이걸 보고 받고 있습니다. 승소했다고 합니다.

○임정은 위원  솔직히 제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우리 행정에. 중문동 중문공원 분들이 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일단 1심은 토지주분들 의견을 들어서 서귀포시가 패소를 하고 그 후에, 이게 서귀포시 문제만이 아니라, 중문공원 문제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역의 도시공원에 다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판결로 인해서 제주도 도시공원이 전부 백지화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어서, 서귀포시에서는 이번에 아마 대형 로펌을 통해서 이 소송에 대해서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런 부분들이, 그때도 중문공원 민원인들 한 20여 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을 제가 도의원 당선이 돼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행정에 간담회 요청을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얘기도 안 해 주고. 그렇게 한 30년 정도 지나오다 2020년 6월 24일 날 실시계획 작성 고시를 해 버립니다, 만료 기일을 얼마 안 남겨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토지주들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땅들이 공원지구로 묶여 있어서 기간이 되면 이게 풀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떤 얘기도 없이 날짜가 다 되니 실시계획 작성 고시를 하고, 그 당시에도 시장님께 그분들을 찾아가서 어떠 어떤 상황인지 얘기도 드리고 하자 그렇게 제안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토지주분들하고 행정시하고 소통이 없었다. 그런 쪽에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토지주 입장에서, 시장님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원 백지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애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의견을 듣고 이거하고 별개로 그분들한테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어쨌든 소송이 끝나서 도시공원 사업을 하려면 토지주분들의 토지 수용이라든가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려면 선행돼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주분들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한 번쯤 펼쳐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진지하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원론적인 거지만 한 가지만 저도 위원님들께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도시공원 사업만이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마찬가지고 행정이 하는 모든 사업에서 보상에 있어 가지고 현실가가 100이라면 진짜 105% 내지는 110% 정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양대 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평균가를 하다 보면 현 시세가보다 낮은 보상들이 되다 보니까 이런 공공사업에 들어가는 토지주들은 이익을 침탈당했다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 박기식으로 내 토지가 이런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서 2배, 3배 벌 수 있다는 생각은 안 갖더라도 최소한 현실가보다는 단 5%라도 더 받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지 않은 점을 늘 자연인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게 우리 행정에서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주도를 위해서…….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아쉽고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방향에서 그분들의 애로점을 한번 들어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하여튼 그분들 불러서 의견 듣고 하는 건 제가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토지를 안 내 놓겠다고 할 때 대안이 없어서 고민스럽습니다만 의견은 충분히 듣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민들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해 드리면, 제가 성산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주변 상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등굣길을 잘 조성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건지 확인해 봤는데, 시 공원녹지과에서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로 확인해 봤더니만 국비 50%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산초의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사이에 숲 조성하고, 나무 심고. 그리고 인도 가 쪽에도 이렇게 해서 확연히 달라졌다는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이런 적극적인 행정, 아무것도 아니지만 애들 등굣길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실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관계 공무원들 칭찬도 해 주시고. 더구나 국비 50% 사업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산초, 우리 지역의 성산초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그 사업들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하여튼 그쪽은 잘했다는 걸 보고도 받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 그와 반면에 고성초등학교입니까?

○현기종 위원  동남초?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쪽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상가도 끼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하여튼 잘되는 곳도 있지만 또 미흡한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더 세심히 파악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시작이죠. 시작이니까 여건이 허락되면 좋은 일 해 주시는 거니까 관계 공무원들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다른 초등학교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지역의 호응도 좋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말씀을 아까 못 드려서 제가 시간 한 1분 빌렸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또 어제는 행정부지사님을 중심에 둬서 정책질의를 했고. 그런데 장님이 오셔서 책임성 있는 발언을 안 해 주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아니면 담당자들을 우리는 찾게 돼요. ‘이거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네?’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감사를 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책무이고, 한편으로는 권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종우 시장님께서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줌으로 인해서 한편 우리는 약간 ‘책임감 있게 하시려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에 세세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에 대한 정책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시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신 관계되신 분들은 시장님과 함께 나가셔도 되겠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공항확충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임정은 위원  오늘 축산 부서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참석을 못 해서, 세화양돈 불법 매립 관련해 가지고 아까 시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현장을 가 봤는데.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도 행정의 책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진짜 재발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생활환경과 업무, 폐기물 처리에 관한 부분. 그리고 축산과 업무, 폐업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 행정 일정들을 보면 서로 조금 업무 공유가 됐다면 이 부분들이 미리 체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쉬움이 좀 있는데, 매립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아시겠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 어쨌든 민원 제보에 의해서 이 사건이 드러났는데, 시점은 방송에 나와서 다 아시겠지만 2020년 4월 어간에…….

○임정은 위원  4월 달?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영상 촬영한 일정에 의해서 저희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2020년.

지금 불법 매립된 양이…….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금 불법 매립량은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1600톤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임정은 위원  1600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모레, 금요일 날 환경공단에서 정확한 물량을 측정하러 오실 겁니다. 그때는 정확한 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분뇨량은 지금 체크가 돼 있나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분뇨량은, 그 업체가 어쨌든 2020년 1월부터 매월 분뇨 처리한 실적들은 저희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 폐업할 때 당시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게 5월입니다, 보상 폐업 들어온 후에. 그때는 이미, 지금 영상에 의하면 신고 들어올 때는 그 이후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고 들어와서 현장에 출장 가 보니까 이미 그때는 폐수가 없던 상황이 확인돼서 수리한 사항입니다.

○임정은 위원  보면 축산과에서 폐업 보상금 지급을 6월 1일 날 했더라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6월 1일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6월 1일 날 3억을 지급했는데, 세화양돈에서 건축폐기물 올바로 시스템에 최종 등록한 날짜가 6월 8일, 9일. 축산과는 축산과 업무대로, 생활환경과는 생활환경과 업무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 폐업 보상금은 어쨌든 불법행위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 봐야 되는 거겠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이 세화양돈에서는 다른 보조금도, 분뇨악취 저감 보조라든가 그런 것들도 수차례 상당 금액 보조받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불법행위는 불법행위대로 저지르고 폐업 보상금, 자기들이 수령할 수 있는 보조금들은 다 보조받는다.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지. 행정에서 자기들 업무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업무가 서로 공유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쨌든 자치경찰단에 저희들 고발하면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서 부시장님실에서 3개 과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까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놓친 부분, 어쨌든 실·과 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어쨌든 내부적으로 보상금 관련, 특히 이런 경우에는 3개 과가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진짜 큰 사건이 됐는데, 보상금 지급하는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3개 과가 현장에서 같이해서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지침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저희들 이번 해 보니까 어쨌든 환경 부서에서도 실무적으로 신고 들어오면 수리하고, 시스템적으로도 지금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서 제가 환경공단에 건의사항으로 문서도 보내라고 해서 이미 보내 있고. 시스템적으로 막지 못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환경 부서에서 그런 부분 해서 공단하고 시스템도 하고 있고.

전산 시스템으로 아까 같은 경우에 차량 등록 GPS로 해서 10월부터 그 제도가 되는데, 아마 내년 3월부터는 의무적으로 해서 업체 GPS까지, 차량이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 것까지 전부 전산 시스템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도 잠깐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세화양돈에서 6월 8일 최종적으로 건설폐기물 배출량 575톤을 신고를 했는데 575톤에 대한, 이게 세화양돈에서 나온 폐기물이냐? 그런 부분, 솔직히 1600톤을 매립하면서 575톤을 정상적으로 처리한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의문이 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처리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아마 다른 폐기물이 이쪽 세화양돈 폐기물로 해서 처리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는 진짜 서귀포에서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솔직히 축산 부서도 있으면 제가 질타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거는 어느 부서를 떠나서 서귀포시의 행정체제를, 시스템을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주축이 돼 가지고 다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께서 시장님께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장이죠. 만료 시점이 내년 4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 방안을 잠깐 말씀하실 때 연장 운영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쪽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 고용승계 문제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 현재 내년 4월 2일까지 계약이 돼 있고 만료 예정일이라서 어쨌든 2029년,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신규 소각장 설치가 2029년 예정이어서 그때까지는 저희들 필요성 때문에 색달마을하고도 계속 얘기해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우리 대화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3년 민간위탁 할 것으로 심의도 다 받았습니다, 도에서 받고. 민간위탁 업체 선정을 지난주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주식회사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그래서 11월에 도의회의 재계약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용승계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염려들도 하고 계신데,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있게끔 어쨌든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창권  예,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LED 표지병 설치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읍 지역이어서 설치해 달라는 요구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다른 동네, 예를 들어서 고성리 같은 경우에는 곳곳마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그 주변분들의 호응이 좋다고 하고. 그런데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냐, 이런 설치 요구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설치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고.

도로마다 제가 한번 재봤어요. 어떤 데는 한 걸음도 안 돼요, 설치 간격이. 1m도 안 되는 데가 있고, 2m 되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도로 폭이 크게 차이 나거나 그런 데는 아니거든요. 예산 낭비라는 게 2m에 하나 해야 되는 건데 1m에, 촘촘하게 필요 없는 곳에 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 야간 경관으로서, 관광지, 저희 성산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야간 경관으로의 역할도 하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설치 기준, 그리고 보면 지금 1년이 안 됐는데 고장 난 데가 있어요. 여기에 고장이라는 게 빠뜨릴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A/S 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과연 그게 개인 거고 자기 물건이면 그대로 방치할까. 1년이 A/S 기간인데 빨리해서, 예를 들어 차가 고장 나든 TV가 고장 나든 A/S 기간에 그걸 하거든요. 근데 군데군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고장 나 있는데 행정에서 손 놓고 있어요. A/S 기간이니까 설치 업체한테 빨리 연락을 해서, 물론 마을 이장님들도 문제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그 A/S를 해야죠. 안 그러면 추후에 저희들의 부담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준을 정비하는 김에 A/S 기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물론 공정거래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1년이 지나면 행정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문제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시공 업체를 확인해 보니까 도내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70% 이상이 지금 외부 업체라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역 업체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업체에 일을, 수의계약을 하든 경쟁입찰을 하든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정확한 관리체계, 설치 기준 그리고 업체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국장님 답변 조금 듣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발광형표지병이 한 4만 2000등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 읍면 지역에 1만 5000등, 동 지역에 2만 5000등이 있는데, 국토부 지침에 도로표지병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2차선, 4차선, 6차선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쪽에서는 지침을 만들었고, 이게 우리 실정하고는 좀 동떨어진 지침이다 보니까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일 도로관리과 주관으로 유관기관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행정시하고 도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그리고 자치경찰단, 경찰청이 합동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개선 방안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도하고 같이 지침 마련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A/S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예산이 저희 시 예산보다 거의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이거나 지역주민 숙원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놓치고 모르는 부분도 많고 해서, 어쨌든 내일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 과장 이하 한번 회의를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얘기하겠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도 자재를 관급자재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외부업체가 많이 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수립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부, 제주도에 있는 업체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표지병의 필요 유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읍면동 시의 관리, 어느 게 나으냐 이걸 떠나 가지고 정확한 관리체계, 그렇죠? 설치 기준, 아까 중앙의 지침도 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지침이기 때문에 따로 지침 마련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지침 마련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표지병으로 인한 논란은 조금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농어촌 도로 개설 사업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기종 위원  지금 17개 노선 사업 마무리하신다고 그랬는데 마무리 가능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도 지금 17개 노선에 올해 것 빼면, 내년부터 투자하려고 그러면 한 703억 원 가까이 잔여 사업비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게 집중과 선택을 하라고 해서 다행히 지금 17개 노선 중에 7개 노선이 이제 설계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산이 좀 많이 과다 돼 있어서, 더군다나 토지가 한 70%…….

○현기종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토지가가 너무 상승이 돼서 공사비의 한 70%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로 폭을 12m에서 15m 하던 것을 좀 줄여서 8m, 하여튼 12m 정도로 좀 줄이고. 그리고 빨리해야 될 노선에 대해서는 그런 쪽에 사업비를 줄이면서 집중과 투자를 하고, 그리고 빨리 끝내야 될 노선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몰아서 내년부터는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사업비가 지금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선택과 집중,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추후에 토지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4개, 토산1리∼2리 간 시도 73호선, 시흥∼용눈이 간 시도 58호선, 표선 그다음에 신흥1리 이렇게 해서 4개 노선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기종 위원  5년 이상 됐어요, 이것들 착공한 다음에. 내년 예산들은 여기에 어떻게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2022년까지 마무리한다고 그랬는데 토산1리∼2리 간 시도 73호선은 마무리가 돼서 향후 계획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올해 마무리돼서…….

○현기종 위원  마무리됐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기종 위원  그러면 시흥∼용눈이 간 시도는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시흥∼용눈이 간은 지금 1·2차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2차분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에 저류지도 있고 그런데, 저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어서 노선 폭을 줄이면서, 다시 한번 설계를 조금 줄여가면서 합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향후 예산이, 향후 계획에 8억이라고 나왔는데 8억 가지고는 턱도 안 되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게 1차분에 끝내는 거여서…….

○현기종 위원  1차분 빨리 끝내고 다시 시작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내년에 1차분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상비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하려고, 노선 폭을 최대한 마을 지역 실정에 맞게 줄이면서 보상비를 좀 적게 나오게 해서 사업비를 줄여가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일 걸림돌이 보상 비용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어쨌든 예산을 많이 차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다 보면 일시에 많이 끝낼 수도 있고, 물론 지역주민 동의가 거의 70% 이상 가까이 돼야만 착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보상비 이게 많이 나오는 실정이어서, 그래서 최대한 줄이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도로 폭 줄이는 문제도 각 지역구의원님들하고 논의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서귀포시에서 내세우는 이유는 매년 소규모 예산 투자로 해서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저희에게 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완공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앞으로 예산 확보에도 좀, 저희들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느라고 하는데 실링이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기반시설 담당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에 양돈장을 갔다 왔는데요.

저도 청정환경국장님께 세화양돈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요. 매립폐기물 전량 수거 및 세척 후에 폐기물 처리업체 위탁 후에 적정 처리하도록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근데 현장에서 폐기물을 세척하려면 또 다른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 부분은 어쨌든 기준상으로는 세척이라는 의미를 썼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쨌든 저희들 폐기물로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정확한 물량에 의해서, 제가 세척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런 기준까지 어쨌든 확인을 하고 다시 오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발생한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맞는다고 보는데, 그러면 세화양돈 농장주도 폐업 보상금 3억 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거는 축산과에서 영업 보상으로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받고 나서 폐기물 업체에 과연 위탁을 안 해 봤을까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떤 위탁을 말씀하시는지.

○김기환 위원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견적을 받았거나 이렇게 안 해 봤을까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쨌든 생활환경과에 폐기물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신고할 때, 2019년도 11월에 신고하면서 2020년 1월 1일…… 어쨌든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처리한다는 계획서만 받았고, 정확한 다른…… 어느 업체 통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서만 저희들 받았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본 이유는 뭐냐 하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처리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김기환 위원  선정했을 때 건설폐기물을 가져가면 폐기물에 돼지의 변도 묻어 있을 거고, 악취가 엄청나게 날 거예요. 악취가 나니까 폐기물 업체에서도 악취가 나는 것에 대한 세척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런 부분은 제가, 세척까지 그 내용으로는 파악이 안 돼서 그 부분은 나중에, 지금 묻어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때 할 때는 청봉환경에 처음 신고했고, 그다음 나중에 또 성진산업으로 변경 신고까지 했는데, 세척 부분 그 내용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 방송에 따르면요. 거기 대표자분 아들께서 환경과에 근무를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오보일 수도 있는데요. 거기 아들과 며느리까지 현장에 나와서 수고한다고 음료수까지 제공했다 이렇게 제가 기사를 확인했는데, 솔직히 이 사건은 한립읍 상명리 석산 가축분뇨 유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거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김기환 위원  이제는 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못해서 양돈장 자체도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했거든요.

맞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김기환 위원  국장님도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건 정확히, 그쪽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세화 농장 사건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상명석산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저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보도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김기환 위원  지금 행정에서 약간 조용히 담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아니,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화양돈에서 2019년 10월 19일에 가축분뇨 유출로 인해서 농장주가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기사에서 제가 확인했는데, 이 내용도 혹시 숙지가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2019년…….

○김기환 위원  10월 19일에 돼지 분뇨 유출로 농장주가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제가 같은 기사에서 확인을 해서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맞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김기환 위원  받았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김기환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분뇨를 무단 방출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쨌든 저희들…….

○김기환 위원  행정이 지금 봐줬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관련 법률에 의해서 3개월 사전 통지했고, 저희들 자치경찰단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행정처분은 저희들 3개월 정지명령, 그거 통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 봐줬다는 의혹이 있어요. 너무 약하다는 의혹이 있다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내용으로 처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래서 거기 농장주께서는 영업정지를 수용하면서 폐업 신청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김기환 위원  폐업 신청을 하고 3억 원이라는 폐업 보상금까지 받아 있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지급해야 할 것 같거든요, 다시. 3억 원을 행정에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 보조금 관계는 축산과에서 한 부분이라서, 저희들 요번에 회의할 때 보조금은 어쨌든 이 폐기물과 관련 없이 영업에 대한 보상으로 나간 것으로 해서 회수하는 그런 근거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 회의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의 예방 차원에서 향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런 조건을 명시하면 가능한지 법적으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현재 이거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부서에서 저희들 회의할 때 그런 내용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 내용도 회의를 한 적이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예.

○김기환 위원  그럼 관련 법령으로는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예.

○김기환 위원  그럼 제주도 내의 양돈농가를 전수조사 해 보면 분뇨 무단 방출, 그다음에 폐기물 불법 매립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사건이 없었으면, 예를 들어서. 없었고, 동영상 제보가 없었으면 과연 이렇게 확인이 되었을까요? 이게 수면 밖으로 나왔을까요? 나왔을 것 같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도 신고가 없었으면 나올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신고가 아닌, 원래 전국 방송 JTBC인가요? 거기 이슈로 인해서 이게 이슈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치경찰단으로 신고가 되고 그렇게 된, 사건 전말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처음에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왔고 그래서 현장 가서, 어쨌든 그때는 평탄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자치경찰단으로 고발을 하려면 사실이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한 5일인가 며칠 후에 영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일반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사태가 있었다. 동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에 제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 들어오면 어쨌든 현장에 가고 주변 조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확인이 될 경우에, 그냥 하면 바로 고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황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확인하고 자치경찰단으로…….

○김기환 위원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주민이, 세화 같은 경우는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김기환 위원  세화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 곳에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일단은 현장을 가서 보고 현장에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처리한 문서라든지 주변의 주민 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저희들 자치경찰단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문서로 확인해서 절차상으로 확인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 시내에 지금 현대화 사업이 된 양돈농가가 몇 군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현대화 사업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라서.

○김기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개수를 파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현대화 사업을 한 양돈농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땅에 매립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서, 참고하셔서 이런 것도 나중에 실태조사 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강용숙 국장님께서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녹색환경과장님께 거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고철환  녹색환경과장 고철환입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은 숨 좀 돌리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강경문 위원  제가 아까 정책질의 할 때 시장님께서 보도 자료가 잘못됐다, 오보다. 그렇습니까, 근데 일단 말씀은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제출 부서가 녹색환경과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고 계시죠?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고철환  예.

○강경문 위원  점검 결과 해서 12개 농장에서 위반한 거 맞죠?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고철환  예.

○강경문 위원  그리고 점검 대상은 총 15개 장소에 갔었고.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고철환  예.

○강경문 위원  그러면 80% 이상이 맞잖아요? 그런데 해 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져 가지고…….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고철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문 위원  예예. 그래서 해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고철환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오보라는 말씀은 올해 8월 달에 M사에서 ‘행복이네’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쓴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스터디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그 사람들 말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셨다가 마침 보도 자료 말씀하시니까 시장님께서는 그 생각이 나셔서 “오보입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밖에 나가서 말씀드렸거든요. 요러 요런 내용에서 이렇게 해서 오보라는 말씀 나오셨는데 그건 아니고 사실 다른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하는 그 말씀 드렸습니다.

○강경문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고철환  예예.

○강경문 위원  저도 잘한 거는 잘했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잘못된 거는 왜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고철환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좀 염려되는 것, 염려가 우려되기 때문에 가서 점검 좀 부탁드리고 향후 조치 바랍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봅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한 정책적인 거든 어떻게든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한번 하고 싶고, 그런 제안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세화 그 농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저는 간다고 하길래 ‘이거 말고 다른 건들이 있을 건데 왜 폐수 이런 것에 집중을 하지?’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 개 사육 시설 여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무단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염려스럽다 해서 첫 정책질의를 이걸로 했고, 과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녹색환경과 관할은 2개소밖에 안 되는데 건축과에는 10개소거든요. 정말 합동점검을 다시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고.

아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그럼 잘못된 걸 꺼내지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좀 무안했었거든요. 물론 시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20만 인구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수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장님을 거꾸로 잘 보필해 가지고 이런 오해 없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고철환  예, 참고로 아까 밖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스터디할 때 제가 “큰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이…….

○강경문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 정도면 소명이 됐고,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고철환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추후로 듣는 것으로 하고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교육, 복지, 문화, 경제, 서비스 공급 등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활성화를 통해서 중심지 배후 및 여러 가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 그리고 ‘15분 도시’와 유사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서귀포에는 성산, 표선, 서홍, 대정, 영천, 남원, 안덕, 7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정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당초 다목적회관 건립 및 역사문화센터 건립을 포함해서 80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이 중에 국비는 56억 그리고 도비는 24억입니다. 하지만 여기 역사문화센터에 대한 국비 보조금 반납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혹시 그 사유를 알고 계신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대정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 역사문화센터를 저쪽 알뜨르비행장에 하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쪽에 평화대공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뒤 다목적회관 앞에 있는 이야기 쉼터로 부득이하게 변경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 8월 달에 역사문화센터를 그쪽으로 변경시켰는데 그 뒤 2021년도에, 계획 수립이 완료된 후에 나중에 지어보려고 했더니 그때는 위치가 마을하고 동떨어지고 수익 사업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마을에서는 그것보다는 상모1·2·3리를 합쳐서 다른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농림부의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얻는 과정에서 사업 시기가 지나서 변경이 어렵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야기 쉼터에 역사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농산물 직매장을 같이 했어야 됐는데 추진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회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수익 사업이나 이렇게 운영이 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하려고 했지만, 또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이어서 거기의 자문을 얻은 결과 어렵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냥 국장님은 수긍하셨습니까? 아까 추진 현황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20년 8월에 역사문화센터 사업 부지 변경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서로 조율이 됐던 거 아니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됐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마을의 위원장님이 허재량 위원장님 아니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분도 보통이 아닌 분인데 그분이 또 수용을 했을까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래서 거기 지어보려고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도 하고, 그 당시에 팀장님도 가고 과장님도 가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치가 다목적회관 앞이어서 인가하고 마을이 떨어져 있고 또 역사문화센터 속에 마을에서, 추진위원회에서 농산물 직매장까지 같이 건립하는, 원래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무튼 이렇게 봤을 때 27억이라는 돈을 반납했다는 건, 2억 7000만 원도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 아까 제가 도시재생 그리고 ‘15분 도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어도 거점시설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기도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거기 대정읍 도시재생하고 같이 연관을 짓든지 뭔가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따로따로 놀면은 서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 대정읍 다목적회관 운영 관리 협약서를 보게 되면요. 4조에 서귀포시는 알뜨르에 시설물 사용 허가하고, 사용료는 무료로 하며, 운영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일절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 예산 지원한다 그런 거 알고 있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농림부 지침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지침에는 근거가 있는데, 협약서가 그렇게 작성, 작년, 2021년 1월 달에 작성이 돼 있고, 앞으로 협약서를 변경해야 되는데 저희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강경문 위원  국장님, 협약서 변경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2023년 본예산에 시설비 20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하려고 e호조에 입력을 시키든 사업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하지만 여기 협약서에 무료로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나중에 뭔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쓰기 전에 협약서 변경을 통하든 뭐든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래서 저희들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농림부 지침에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협약서는 그 당시에 물론 수익이 많이 날 줄 알고 그렇게 됐는데 중간에 코로나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이 없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방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미리 쓴 예산이라서가 아니고 202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알고 있습니까 해서 미리 쓰기 전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 혹시나 나중에 예산을 먼저 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강용숙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강봉직 위원  저도 세화양돈 폐기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및 실적 입력 절차를 보니까 사업자에게 신고서 접수하고, 행정기관 검토 후 수리, 신고증명서 교부, 그다음에 사업자가 배출자인계서 등록하고, 올바로 시스템, 그 올바로 시스템이 뭡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전자로 시스템에 하면 실적이 인정되는 시스템인데 각 배출자라든지 사업자가 거기 가입을 해서 물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된 시스템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배출자인계서 등록을 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강봉직 위원  하고, 처리업체에서 인계받은 폐기물 처리 실적 등록을 또 올바로 시스템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자가 또 총배출량 보고를 올바로 시스템에 했어요. 최종 마지막에 보면 행정기관에서 배출량 실적 보고 입력 여부 확인을 했습니다, 올바로 시스템에서. 누가 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확인하는 거는 실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실무자가 이것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강봉직 위원  어느 정도 몇 톤을 했는지. 그러면 이 실무자는 책임을 분명 져야 되겠네요? 지금 4000톤을 입력했는데, 여기는 분명하게 입력 여부 확인을 했으면 570톤인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570톤이면, 4000톤 이상 된다면 한 3400톤 정도는 덜 입력된 거예요. 그러면 이 공무원은 뭘 한 겁니까? 이거 확인을 분명 했을 건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4000톤 신청한 건 예상량으로 신고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그 부분은, 시스템으로 입력하는 부분이, 신고는 수리로 해서 시스템으로 하는데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거는…….

○강봉직 위원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 여부는 공무원이 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이 공무원은 그냥 건성으로 본 겁니까, 아니면 확인을 해서 위의 상급자에게 보고도 안 했습니까?

8월 19일 날 양돈장 대표하고 민원인 수사 의뢰 자치경찰단에 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8월…… 저희들 자치경찰단…….

○강봉직 위원  지금 수사 의뢰한 분이 몇 분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두 사람입니다.

○강봉직 위원  두 분이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강봉직 위원  두 분만 해서 되겠습니까? 포클레인 기사라든지 파묻은 사람, 또 이 공무원도 제가 보기에는 100% 연루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

○강봉직 위원  왜냐하면 최종 점검은 이 공무원이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쨌든 시스템은 저희들…….

○강봉직 위원  공무원 감싸기 하지 마시고. 시스템 부분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시스템 부분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은 배출량 실적보고 입력 여부 확인입니다. 실적보고를 해서 입력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이 분명히 들어갔을 겁니다. 들어갔는데, 그 양돈장에서 폐기물이 만약에 577톤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공무원이 아무리 몰랐더라도 577톤으로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 행정에서, 어쨌든 신고할 때 신고량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확인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전산 시스템으로만 입력된 거를 그냥 확인한 것으로 저희들 인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쉬움이…….

○강봉직 위원  그냥 보고만 받았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공무원분이 저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기만 하고 말았다는 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쨌든 시스템에 입력한 거를 배출자하고 운반자하고 이렇게 한 부분을 보면…….

○강봉직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는 보고 안 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 체계는 시스템으로만 했기 때문에 아마 보고가 담당자 확인으로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공무원도 여기 양돈장 대표나 그분들하고 이거에 같이 연루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간다는 말씀이에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 연루…….

○강봉직 위원  제가 만약에 가서 보더라도 이거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문가도 아닌, 공무원이 아니라도 보기만 해도 알겠는데 이거를 그대로 놔뒀다는 자체는 거기하고 같이 연루됐다는 거겠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연루는 안 됐을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지금 수사 의뢰를 하고 입건해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연루가 안 됐을 거라고 알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금 현재 제가 직접 처리는 안 했지만 그때 당시 실무자는 어쨌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확인을 한 것으로 해서 연루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안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강봉직 위원  공무원 감싸고 있는 거 아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런 면은 없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이 두 분만 지금…….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두 분만…….

○강봉직 위원  수사 의뢰하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의뢰하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봉직 위원  조사하는 과정에서 바로 나오겠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사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치경찰단에서 아마 조사를 할 겁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빼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건 모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일 마지막 최종, 저도 폐기물을 해 봤어요. 폐기물 처리 완료하려면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 가서 전부 다 받고 오더라고요. 받고 와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읍에 제출해야 폐기물 완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만 해서 그걸로 끝났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래서 저희들 환경부에다가 신고한 물량이랑 처리한 물량이랑 차이가 났을 때 시스템으로 어떤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했고, 이런 부분이…….

○강봉직 위원  건의를 당연히, 건의보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시스템으로…….

○강봉직 위원  신고한 물량하고 입력한 물량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때는 그러면 그대로 놔뒀고 지금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이거를 개선하려고 이렇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개선 방안이 이런 겁니다.

○강봉직 위원  방안을 이렇게 했다는 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열심히보다도…….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잘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 느낌입니다. 여러 분이 여기에 연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파묻을 때부터 그 지역주민들도 봤을 거고. 분명 보일 겁니다, 파묻을 때도. 그렇게 7m 정도, 5m 이상 7m 정도 파가면은 대단히 큰 공사가 돼 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을 거고. 뭔 공사인지 어떤 공사인지 관심을 안 둬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봅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 그 부분도 확인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가림막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주민 의견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의 정황이라든지 이런 게 확인될 수 있어서 물어봤더니 가림막 해서 공사장에서 그냥 공사하는 줄만 알았다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 주변의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저 느낌만 말씀드린 거고,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수사든 뭐든 협조를 잘해서 이런 건 명명백백히 분명 밝혀내야 할 것이고, 공무원도 일단 열외가 아닙니다. 전부 밝혀내서 강력한 법적 처리를 해 주셔야 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냥 감쌀 거 감싸고 어떻게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마시고, 앞으로 돼지 양돈장이나 축사 폐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경우가 없도록…….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 이번 기회에, 어쨌든 자치경찰단 수사하는 데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번에 굴착도 같이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적극 협조할 거고.

이번 기회에 제가 실무 직원들과 해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련하고, 업무가 여러 실·과로 겹치는 부분들에 이런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앞으로 자주 워크숍도 하고 직원들 업무 능력도 배양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리고 올바로 시스템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강봉직 위원  이것도 좀 개선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실무 담당자가 확인만 할 게 아니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됐다 해서 과장님, 국장님께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구조 체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잘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7월 1일 날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을 했고, 그다음에 12대 의회도 개원을 했습니다.

제가 살짝 우려스러운 것은, 지사님도 바뀌셨고 행정시장님들도 다 바뀌셨습니다. 또 새로 임명이 되셨고. 그러다 보면 지사님도 큰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행정시장님들도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정책 결정은 누가 하느냐, 물론 행정시장이나 도지사가 하지만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보고서를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TF팀도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이죠. 소수 의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소수 의견도 집어넣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정책 결정권자는 이런 소수 의견이 있으니 ‘이건 왜 그럴까?’라고 다시 판단도 해 보고 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와서 잠깐 느끼는 과정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송영훈 위원  양돈장 불법 매립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짜 많은 걱정을 해 주십니다.

폐업 희망 양돈장 폐업 보상비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쨌든 축산과에서 보상금이 나갔는데 거기서는 폐업하면 영업 보상 형식으로, 2년간 영업에 대한 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거 축산과에서 예산을 잡고 진행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단 5일 만에 사업 현장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비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5일 만에.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은 뭐냐, 영업손실을 봤기 때문에 3년간 보상해 주는 이 차원이 아니라, 이게 만들어진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경 보전이다 이겁니다.

자, 볼까요? 양돈장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과 냄새 발생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과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사업장의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서예요. 영업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궁극적인 목표죠. 그 점에 대해서 잘 알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올바로 시스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4000톤을 신고했는데 575톤밖에 등록이 안 됐는데, 의심을 해야죠. 왜 4000톤을 신고했는데 575톤밖에 안 됐을까? 이것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오늘 청정환경국장님 굉장히 곤욕을 치르시는데 잘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청정환경국에서. 이런 것들은 제주시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전국적으로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직접 처리라는 사업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이 지난해 12월부터 환경부에서, 별도 배출입니다. 배출 의무화를 하기 위해서 올해까지 유예해서 올해 12월 25일부터는 분리배출이 의무화가 되는데, 저희 서귀포에서는 분리배출을 작년부터 자원봉사하고 연계해서 수집하다 보니 수입량이 많아서 매립장 가서 별도 배출을 하기 전에, 단계를 하나 줄여서 바로 클린하우스나 도움센터에서 직접 매각 처리를 하려고, 노다지 사업으로 해서 차량 3대, 기존에 있는 차량 한 대와 한 대는 구입을 하고, 한 대는 개발공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석 대로 해서 저희들 매립장 가는 시간도 절약하고 해서 직접 매각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송영훈 위원  한 단계를 줄였네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매각 수입액도 꽤 돼요.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 올해 2억을 예상했는데 9월 말 해서 거의 2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2억 돌파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하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자원봉사센터하고 전국 최초로 저희들 협약한 사항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바르게살기위원회와 협약해서 단체로 홍보를 하고. 저희들 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협약을 해서 학교, 또 올해부터는 관공서, 공공기관 35개소 하고 저희 시청에서도 의무화로 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환경보전 활동도 하고 또 세외수입도 발생하고. 또 보니까 행안부 지방재정대상 세외수입 분야 우수사례 전국 단위 최종 평가 중이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금 세외수입 분야 70개에서 한 15개 정도는 저희들 15위 안에 들었고, 12월에 최종 10개를 선정하는데 선정될 걸로 기대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고생하신 공무원분들 위로도 해 주시고.

명예환경감시원도 운영을 하고 있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 명예환경감시원은, 시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는 분리배출과 수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만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올해 149명을 해서 단체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그분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숙박시설이라든지 배출이 좀 희미한 부분들, 잘 안 되는 데 홍보도 하고, 그다음 감귤선과장에서 야적해서 버려지는 폐밀감이라든지 봉지가 분리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분리배출 홍보도 하고 또 읍면동 평가할 때는 그분들이 직접 평가위원으로 해서 시민들이 동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을 공무원들이 해 주시는데 갑자기 이런 사건이 터져서 참 속상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된다.

우리가 환경보전을 하기 위해서, 막 큰 사업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소소한 사업들로 해서 환경이 지켜지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송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까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보강을 해 보려고 합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네 군데, 제가 아까 다른 것들은 놔두고라도,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놔두고 그냥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만 맞춰서 얘기를 하자면, 이 네 군데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영천동, 남원, 저희들이 네 군데는 대정·영천·안덕·남원을 하고 있는데 남원하고 안덕은, 남원은 내년에 끝낼 계획으로 되어 있고, 안덕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문제는 영천동이 조금, 막바지 건물을 올해 연말까지 지으면 거의 되어서 내년 상반기 중이면 완공이 되어질 계획으로 지금 수립이 되어 있고, 그게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국장님, 오래 걸린다고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중간에, 사업 기간이 통상 5년 이내에 전부 끝내야 될 사업들인데 중간에 정책 결정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 7년 가까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게 보면 5년 이내에 끝내야 될 사업들인데 굉장히 지금, 중간에 행정이나 추진위원회나 좀 안 맞아서 그런지 사업 기간이 많이 소요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이 사업이 주도하는 게 어느 쪽에서 주도를 할 거예요? 관입니까, 민입니까? 이 사업 취지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이 사업 취지는 원래 민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중간에 코로나도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이 주도가 돼서 수익 사업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중간에 코로나랑 여러 가지가 겹쳐서, 지금은 대정도 마찬가지고 영천동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 사업이나 이런 게 아직 덜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추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약간의 갈등이나 또 의지나 또 상황이 바뀌어져서 이분들이 사퇴를 하거나 그만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추진위원회 보면 한 30명 가까이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아까도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중간에 대화가 조금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나가는 분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하고 여러 차례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했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상황을 파악해서 위원회와 협의도 많이 하고, 당분간은 행정에서 회의를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추진위원회 자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지리멸렬되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심지어 ‘이런 사업이 있었나?’ ‘이거 뭐 하고 있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제가 최근에 이 문제 때문에 대정만이 아니고 영천동도 그렇고, 남원읍, 안덕면 얘기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해서 그야말로 농촌 중심지가 활성화되겠네. 이 기회에 우리 동네 좀 잘해 보자. 아주 의지 있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더디다 보니까요,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실지 진행하는 걸 보니까 이걸로 해서 괜히 짐이 될 것 같아요. 실지 수익 사업 이런 것도 전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괜히 이걸 맡았다가 욕만 얻어먹겠다, 이런 생각에 손 놓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영천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안덕면은 최근에야 수리 완료되고 승인이 된 것으로,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야 되고 있는 거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덕도 지금 조금 더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속도를 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계획도 올바르게 수립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게 대정읍인데, 대정읍 부분에 지금까지로 보면 국비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돼 나가는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농림부하고 수차례, 내년까지만 연장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 송창권  받아들였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쨌든 올해 말까지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된다.

○위원장 송창권  올해 쓸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몇 억 정도 쓸 수 있어요? 계획도 없이 그냥 바로바로 쓸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변경 승인을 농림부에 받아야만 그게 되는데 받아야 될 시기가 작년까지여서…….

○위원장 송창권  승인 못 받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올해는 승인을…….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 그래서 몇 억 정도 지금 반납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계획상으로 못 하는 건 27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27억 원을 반납하게 된다. 그러면 대정 지역 같은 경우에 27억 원 정도를 가져와서 여러 가지로 사업 구상도 하고 했을 텐데 그걸 반납하게 되면, 그 사업을 빼고 80억에서 27억 뺀 다음에 그걸로 해서 땡 치는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에서 다시 예산 세워서 27억 원을 보강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의견을 모아서 못 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농림부에서 와서 자문할 때도 농촌협약 사업이라고 새로 생긴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큰 단위에서 사업을, 국비 한 300억 원 그리고 지방비 한 140억 원 해서 440억 가까이 되는 그런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정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누락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농촌협약 사업에 담아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또 그걸로 해서 마음만 부풀려 놓고 그러다가 다시 안 되고, 그래서 이 지역민들로부터 또다시 원성 사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거 그렇게 쉬운 겁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이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고…….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 내년 예산 시설비로 2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 e호조에 지금 반영이 됐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위원장 송창권  이거 도에서 예산 편성이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은 일단 세운 거니까 편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니, e호조에는 올려진 거고. 올려서 요구잖아요, 요구. 예산 요구를 해서 지금 올려놓은 거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다 올려놓은 것뿐이고. 그다음에 그 편성권은 어쨌든 도 기조실에서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위원장 송창권  그거 주장 잘할 수 있냐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래서 아까…….

○위원장 송창권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의회에다가 이거 세워달라고 할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어쨌든 아직 예산 수립 단계여서 저희들도 도에 가서, 여기서도 세우겠지만 도에도 한번 가서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정이 조금 안 맞다고 그래서 그 관계도 우리가 도 자치행정과하고 내부적으로 업무협약을, 그거를 바꿔서 예산이…….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 그거 참 무책임한 얘기예요. 요번에 와서 잠깐 얘기도 드렸지만, 업무협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 없이 협약으로만 해서 이걸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영천동이랑 안덕면이랑 남원이랑 이거 다 만들어지게 되면 시설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지급할 겁니까, 네 군데 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조례 개정을 자치행정과가 해야 되는데 당장 조례 개정은 어렵고, 계속 건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하겠고. 급하게 저희들이, 대정이 제일 먼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공공운영비까지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런 게 있어서 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은 현장에서의 어려움이고 공무원들은 실지 일을 하는 거죠. 코로나 핑계를 계속 그렇게 대면 안 돼요. 지금 2년 넘게 담당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시과장님이 과장 임명을 받고 몇 개월 정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도시과장님은 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바뀐 지도, 연초에…….

○위원장 송창권  제가 듣기로는…….

예,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도 연초에 도에서 내려왔는데, 그때 근무하다가 8월경에 도에 도시과장님이 올라가시고 또 새로 오신 분이 이제 얼마 안 되어서, 바뀐 횟수가 많이 있긴 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너무 잦은 인사가 있었고요. 이 업무는 국비를 따 와서 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너무 허비하고 있다. 제 생각에는 너무 직무태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논의를 해서, 강경문 위원님도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걱정도 되고 하는데 이거를 논의해서, 우리가 매번,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것은 없고.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이거를 우리 선에서 처리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든지. 하여튼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회 없이 연속해서 한 7분 정도씩 시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7분 내에서 원하는 분들은 중간에 그만하셔도 좋고요, 더 진행해도 좋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정은 위원님부터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한용식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임정은 위원  서귀포시 우회도로 관련해서, 이게 본청 건설과 업무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서귀포시에서 이 우회도로 건설과정에 의견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혀 있는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그렇지 않아도 더 큰 문제는 동홍동에 있는 기관 이설을 일부 해야 되는데, 교육감이 바뀌면서 저희들 TF팀을 운영하는데 저희 공원녹지과도 참여를 하고 있고, 도시과도 하고 있고. 도하고, 그 속에 교육청 과장님네하고 같이 지금 TF팀 운영이 돼서, 지난 9월 30일 날 1차적으로 한 번 회의는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9월 30일 날 1차 회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1차 회의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때 한 군데 참석을 안 해서 전부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없고 중론적으로 어느 정도, 옮길 때는 어떤 데는 옮겨야 된다 말아야 된다, 네 군데 중에 이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임정은 위원  대체 부지 마련이 제일 문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두 군데 정도는 대체 부지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 한 군데는 안 가도 좋고. 그때 한 군데는 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두 군데 정도 옮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대체 부지를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 저희들도 협조를, 어느 쪽에 땅이 있고 어떻게 한 거는 저희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대체 부지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도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는 있지만 서귀포시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돼서 그런 쪽에 어쨌든 국장님께서, 우회도로가 서귀포시민을 위한 필수 도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추진 중인 도로개설 사업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도시계획도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임정은 위원  예.

○서귀포시도시과장 한승엽  도시과장 한승엽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전체 1091개 노선 중에 913개 노선이 완료됐고, 나머지 178개 노선 중에 130개 노선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130개 노선이 추진 중이죠? 그러면 내년 도로 예산, 지방채로 개설 사업 하는 도로 빼고 실링 예산으로 하는 도로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한승엽  지금 지방채 빼고는, 130개 노선 중에 43개 노선이 지방채로 추진되고요. 나머지 97개 노선은 지금 저희들 실링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내년 도로 예산에 실링이 얼마 정도 배정이 돼 있죠? 지금쯤이면 거의 예산 배정 계획이 나와 있죠?

○서귀포시도시과장 한승엽  저희들은 아직 알지 못하고, 최근 5년 연평균 자체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1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150억. 150억에 97개 노선. 진짜 열악하긴 하네요, 예산이.

국장님, 예산 부서 자주 찾아가서 실링 예산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이것도 있지만 장기 미집행 환매 대상되는 토지도 발생을 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주재로 양 행정시 국장하고 과장, 그다음에 예산담당관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것과 별도, 16개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에서 지구당 한 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절충은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실링에서가 많이 차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도 얘기했듯이 아직까지 정확히 안 돼 있어서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한번 찾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서 설명도 하고 예산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미지급 용지 예산, 이게 실링 예산으로 또 편성이 되나요? 내년 예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올해 추경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내년 실링 예산으로는 한 20억, 30억 이 정도 편성을 하고 있고, 올해 추경 때부터…….

○임정은 위원  그렇죠. 추경 때 별도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패소 토지에 대해서는 도의 방침이 3년 내에 끝내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올해 추경에 120억은 확보를 해 줬고…….

○임정은 위원  예. 양 행정시 포함해서 한 300억 정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이 120억, 제주시 150억 해서 270억 정도 이번에 편성을 했고.

○임정은 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미지급 용지에 대한 예산은 실링 예산으로 가서는 안 된다. 본예산에 보통 실링으로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임정은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도 5억, 10억. 제주시도 보면 그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렇게 가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실링 예산으로 보내지 말라. 그리고 도에서 직접 미지급 용지에 대한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양 행정시로 배분하는 쪽으로 말씀은 드렸는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들은 안 내려온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 건설과하고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는 일단 3년 내에 패소 토지에 대해서만이라도 빨리 보상을 해서 임차료라도 적게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도에도 실링 외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도에도 찾아가고 절충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위원장님, 한 1∼2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추가질의 안 하고.

교통행정과장님이 와 계신데, 국장님께만 계속 질의드려 가지고.

강정택지지구 그쪽의 제일 문제가 주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 보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봤는데, 기존 택지개발 할 때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또 개인한테 이렇게, 개인이 매입을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했는데 그분하고 금액 차이가 있어서 매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걸 계속 그렇게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전에 상임위 할 때도 전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 그리고 저류지 부분도 얘기했었고, 저희도 계속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법적 검토를 했는데, 강정마트 뒤에 보면 강정제1호공원 있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예,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쪽은 부지가, 택지개발 하면서 공공으로 써야 될 토지들이 다 개인한테 넘어가 버리고 아파트가 들어서 버려 가지고, 그쪽 지하에 주차시설을 하고 지상에 공원 시설을 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영철  그렇지 않아도 그 일대에 대해서 주차 문제 심각한 걸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약 7개소가 있습니다, 저류지하고 공원 부지하고. 특히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강정제1호공원입니다. 1만 ㎡ 좀 넘는데 거기에 저희들은 도시계획 중복시설을 해서 한번 주차시설 하는 걸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부분 어쨌든 주차시설은 생활권하고 인접해 있어야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습니까? 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생활 반경하고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고민 하다가 그 방안이 차선책으로는 제일 낫겠다. 해서 여러 각도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 또 한용식 국장님도 그거는 심도 있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까 근린 1호공원 도시계획 재정비 고시가 내년 연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의논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정을 먼저 빨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용역을 별도로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부터 시작을 하면 중복 지정이 빨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현기종 위원  오늘 질의가 막 집중되는데 힘드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현기종 위원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도시재생사업 공모가 11월에 발표되게 돼 있죠? 제주도 한 곳 추천하게 돼 있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기종 위원  상황 파악하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예.

○현기종 위원  지금 서귀포시에서 성산읍 고성리 하나, 제주시에 일도2동 하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중앙에서 공모가 많이 축소된 관계로 인해서 제주도에서 한 곳이 올라가야 되고, 26곳인가 그중에서 몇 곳이, 다수가 탈락하는 거죠. 15곳이 탈락할 걸로 보는데. 어쨌든 제주도에서, 광역에서 한 팀 올라가면 저희들이 거기서 탈락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의 기정사실로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평가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도 전문가나, 컨설팅을 국토부에 가서 국토부에 맞게끔 계속 받았고, 컨설팅을 받으면서 계속 준비해 왔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도에서 추천해서 한 군데 올라가게 돼 있는데 11월 2일 날 저희들 평가를 해서 11월 4일 날 발표할 건데, 어쨌든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11월 2일 날 평가를 하게 되면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국토부에서 평가위원이 내려오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목적에 맞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이 아니고 서귀포시에서 돼야 되겠죠. 그런 노력은 기울여야 되겠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기종 위원  근데 나중에 후폭풍이 거셀 것 같아요. 지역 분들도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고, 저한테도 압력이 아주 많이 옵니다. 몇 개월 안 된 도의원한테 계속 압력이 오는데, 끝나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후유증도 클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양 행정시에서 혹시나 탈락하는 한 곳은 최소한 내년에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구두 합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 예전에,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 곳이 먼저 되면, 서귀포시가 되면 다음은 제주시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선정기관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서로 경쟁을 해서 되는 걸로 하고 차순위부터는 예전처럼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최선 다해 주시고. 심사위원들도 내려오고 하는데 국장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국장님, 행감 자료 681페이지부터 732페이지까지 보면 도시건설국의 수의계약이 다소 독점 체결된 그런 뭐가 보이거든요. 다른 데는 1∼2건인데 6∼7건씩 한 데가 다수 업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파악해서 정확히 보니까 건설폐기물 같은 것도 있고 이러던데 혹시 다른 업체가 없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여기가 많이, 특정업체를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어쨌든 수의계약은 저희 지역에 줘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폐기물 업체가 지금 서귀포에 여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현기종 위원  여섯 군데면 돌아가면서 다른 데, 두 군데가 거의 독점한 것 같은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가 계약 부서가 아니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파악해 보기로는 어쨌든 폐기물은 2000만 원까지만 수의계약을 주고 있고, 2000만 원 이상은 전부 지금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폐기물 업체는 2000만 원까지 소규모만 수의계약을 주고 나머지 22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은 전부 입찰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적은 건 지역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관리를 강화해 주시고, 제가 읍면동도 자료 요구해서 봤는데, 많아요. 한쪽으로. 물론 국장님네 소관 아닌 부서도 많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업체인데, 같은 업종인데 어떤 데는 한두 번 했고 어떤 때는 7번, 8번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한 거고.

이렇게 특정 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독점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은 시민의 보류고 또 서귀포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업종이 특별하게, 특정하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곳이 아니라면 골고루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읍면도 또 그것에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저희 소관 부서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서 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가 계약 부서가 따로 있어 가지고 계약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현기종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이 체크 못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세심하게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그런 업무다 보니까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음식물 다량 배출 사업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조례에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에 대해 자체 시설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시, 서귀포시 모두 음식물 감량기 리스 또는 자체 처리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김기환 위원  서귀포시는 2017년부터 음식물 자체 처리기 지원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음식물 다량 배출 사업장 관련 의무화 이행률을 보면요. 2020년 64.2%, 2021년 72.4% 그리고 2022년 8월 기준 80.7%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의무화 이행률만 본다면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데요.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쨌든 저희들 80%라서 아직은 부족합니다. 지금 한 122개소가 의무 대상이지만 감량기 설치가 안 돼서 올해는 추경 1억까지 투입해서, 한 1억 6000만 원 투입해서 하고 있는, 아까 리스는 저희들 안 하고 있고 전부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리스 같은 경우는 당장 대량, 큰돈이 들지는 않지만 5년 이상 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부담이 될 수 있고,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커서 저희들 리스는 선택을 안 했고, 12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도 계속해서, 어쨌든 감량기로 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고 100%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리스는 그럼 현재 제주시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무화 추진 현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다량 배출 사업장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숙박업이나 일반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이나 급식소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관광숙박업 아니면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이행률이 100% 보이는 반면에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 330㎡ 이상은 92.7%, 200∼300㎡ 미만은 5.2%로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사업장별로 이행률이 차이가 나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쨌든 음식점이 지금 보면 2개로 해서 330㎡ 이상이 있고 200㎡에서 300㎡ 미만이 있는데, 이행률이 적은 데는 부담이 많이 되는 영세, 좀 적은 규모입니다, 호텔보다는. 그리고 학교 급식소 같은 경우는 기존 교육청에서, 도에서 전체 보조율로 해서 다 지원을 했고.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형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신청하는 부분이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122개소가 남았습니다.

○김기환 위원  음식점, 예를 들어서 200에서 300㎡ 미만인 사업장의 이행률이 55.2%인 것은 법률에 따른 감량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행정에서 유효적절하게 자체 버리기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이유 때문이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감량기를 의무화하는 시설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하나 구입을 하면 50% 보조를 하긴 하지만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워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업체가 122개소라는 걸 저희들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홍보하니까 올해도 추경에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를 홍보해서, 이분들이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들 보조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감량기 의무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금 행정조치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고 사업자 운송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운송업체. 지금 제주시에서는 자체 처리 의무화 기간이 도래, AS 여건 개선 등의 이유로 렌트 보급 사업으로 전환해서 감량기 보급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서귀포에서는 자체 처리기 지원의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혹시 있는 것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감량기 이런 부분은 공공기관에도 하고 섬 지역 같은 데도 하는데, 어쨌든 법령에 의해서는 폐기물 운반 수집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거는 강제로 저희들 할 수는 없고 이분이 감량기를 신청해야만 저희들 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여전히 사업장에서는 도 조례에 근거해서 음식물을 위탁 또는 자체 처리해야 된다는 의무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불만이라는 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김기환 위원  그러면은 이 제도가 보다 더 안정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은 혹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환 위원  서귀포시에서 이 체계에 대한 지원을 혹시 따로 하는 건 없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금은 감량기 보급하고, 어쨌든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감량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시책들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공항확충지원과장님 계신가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현유월  공항확충지원과장 현유월입니다.

○강경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페이지에 보면은요, 제2공항에 대한 추진개요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서는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갈등위, 환경영향평가 및 국정과제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현유월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그리고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설치로 소통 전문가 그리고 상담,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965페이지입니다.

공항확충지원과 소관에 대해서는 1번부터 20번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쭉 보면요.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 현황 및 계획, 해당사항 없음. 두 번째,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상황, 해당 사항 없음. 쭉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서 20번까지 해당사항 없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항확충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대체로 어떤 건가요?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현유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항확충지원과는 도 공항확충지원단과 더불어 제2공항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갈등 해소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에 대한 상담, 그러한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도 공항확충지원단과 같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과하고는 크게 매치되는 사항이 없어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산도 보니까 예산액 4500만 원에서 현재 2250만 원 정도 해서 50%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에 10명이 근무한다고 그랬죠?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현유월  아닙니다. 거기는 도 공항확충지원단에서 4명이 오고, 저희 시청도 4명이고, 성산읍에서 2명, 그렇게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10명이 근무합니까?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현유월  예.

○강경문 위원  그러면 하루 상담 수는 보통 평균 몇 건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현유월  전문 상담사분은 매주 수요일마다 오시는데 하루에, 이게 7년간 장기간 표류가 되다 보니까 많은 숫자가 오지는 않습니다. 전문 상담관에게는 하루에 한두 명 정도 오시고, 그 외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10여 명이 계속 그렇게 전담하면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현유월  상담은 전문 상담관, 세무사나 감정평가사 그러한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제2공항에 대해서 문의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상이라든가 세무상담은 그러한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아무튼 예산 집행현황을 봐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쭉 있어요. “해당사항 없음” 하니까 거꾸로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였고. 이거 보면 그렇잖아요, 다 “해당사항 없음”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 질의 순서가 있고 한 10분 동안 이렇게 돌아서 와 가지고,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LED 표지병 관련해서.

사실 기다리면서 계산기를 쭉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지엔아이테크 그리고 주식회사 에이원테크 이 두 업체만 합치니까요. 총 4만 2000개에서 1만 2600개 해 가지고 50% 이상을 가져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계산기 눌러서 한 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나름, 지엔아이테크는 형광펜으로 칠했고, 주식회사 에이원테크는 빨간색으로 하면서 계산기를 눌러봤는데 50% 이상, 그리고 업체는 15개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하나 설치하는 데 8∼9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달청에 나와 있는 가격이. 그리고 여러 개 공사를 하려면 원가에 태우고, 원가에 태우게 되면 한 10∼20% 또 업이 되지 않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이거는 관급자재로 사용해서…….

○강경문 위원  이런 게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강경문 위원  그러면 8∼9만 원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한 업체가 이렇게…… 2개 합쳐서 2만 개 정도 되는데 이것도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다리다가 계산기 눌렀는데 ‘너무 일감 몰아주기네.’라고 본 거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비슷한 거면 여러 업체로 가는 게 낫잖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단가가 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한 업체 몰아주기로 의심이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이게 저희 시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4만 2135개가 지금 읍면동에서 전부 이루어져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강경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영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읍면동에서도 이렇게 하고,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어쨌든 저희도 재차 한번 알아보고…….

○강경문 위원  한번 보십사라는 겁니다.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서. 물론 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가 단가가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저희들 지역 도내업체가 참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내일 회의하면 지침을 마련할 때 방향 설정을 그렇게 해 보든가. 어쨌든 저희들 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든가 규정을 만들든가 해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추가질의 한 1∼2분만 더 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남부 소각장 관련입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강경문 위원  지난달 신규 광역소각시설 부지가 결정이 났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도민들 그리고 저도 소각시설에 관심이 많아서 어저께 도청 환경보전국에 현재 상황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는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그리고 봉개 북부 소각장이죠. 그리고 색달 남부 소각장 3개 이렇게 운영 중에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소각장이 2023년 2월 폐쇄 조치가 있었는데 아까 업체가 결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정말 쓰레기 대란이 있었기 때문에, 봉개. 여기 서귀포에서도 그런 대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 보시고. 저는 고용불안에 대한 목소리도 있지만 나중에 쓰레기 대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 의회에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예.

○강경문 위원  저도 정말 소각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자료를 한번…….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강봉직 위원  저는 농촌지역의 도의원이라서 대중교통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상버스 운영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보니까, 920페이지입니다.

운행의 문제점이 뭡니까? 저상버스 운행. 여기에 보니까 차체가 무겁고, 연료 소모량도 많고, 각종 부품이 수입산으로 고장 시 비용 부담이 크고, 수리 기간도 장시간 소요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제주시에서 운행하는 저상버스들은 연료 소모량이 적고, 부품이 국내산입니까? 왜 서귀포에서는 이게 문제점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은 안 좋은 도로가 많이 있어서 굴곡부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저상버스다 보니까 물론 연료 문제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불편한 점도 많고. 굴곡부라든가 그리고 차가 낮아 가지고 과속방지턱이나 돌아가는 굴곡부는 지금 운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봉직 위원  과속방지턱이나 도로 좁아서 운행이 불편하다 이런 것들은 차가 도입되기 전에 개선을 해서, 꼭 필요한 건데. 저상버스가 교통약자분들한테는 필요하여 도입을 해야 될 건데 이런 걸 개선해서 도입을 해야지.

제가 문제점에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료 소모량 많고, 각종 부품이 수입산, 고장 시 비용 부담이 크다, 수리 기간이 장시간이다. 이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어쨌든…….

○강봉직 위원  920페이지입니다, 920페이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은…….

○강봉직 위원  근데 마을 안길이나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해야죠. 개선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특히나 여기에 써 있는 것을 보면 농촌 지역, 읍면 지역은 못 해서 시내로 투입한다고 이렇게 써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교통약자가 농촌 지역에 더 많습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고. 시내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많이 나오죠. 버스 이용률이 더 많은데.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 이유로 촌에 투입을 않고 시내로 투입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여기 개선 방향을, 앞으로 대책에 이런 과속방지턱이나 노선 내에 무슨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운행이 어려워서, 좁은 마을길 도로 운행이 어려워서 시내 노선에 투입한다. 대책이 그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 대책은 마련하도록 하겠고, 내년에 일단 2대를 먼저 구입할 겁니다. 저상버스를 먼저 구입해서 운행도 해 보고,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불합리한 굴곡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면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게 낮게 한다든가 이런 개선 방안도 마련하면서 일단 내년에 2대는 구입을 해서…….

○강봉직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도 시 외곽지, 우리 동네 455번, 촌입니다. 그런데 전기버스, 저상버스 다닙니다. 과속방지턱에 크게 문제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과속방지턱이나 좁은 마을길 운행 등, 그것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저상버스 도입을 보류한다라든지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개선해서 도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좋은 거죠.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어쨌든 저희들 검토 안 한 건 아니고 내년에 일단 두 대를 구입을 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운행을 하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개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해 보려고 그런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보면 2023년 1월 19일부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대·폐차 하는 경우에는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두 대만 대차가 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일단 교체되는 노선에 대해서…….

○강봉직 위원  지금 일반 버스 대체가 두 대만 된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내구연한이 돼야…….

○강봉직 위원  그 말씀이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대차나 폐차가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그럴 때는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래서 내년에 일단 두 대를 구입을 해서 시작하고…….

○강봉직 위원  시범 운행해 볼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개선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찾아서 충분히 그런 것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도 하고, 운행을 하면서 저상버스를 더 해야 될지도 판단을 해서 시민이, 어쨌든 교통약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보장은 대중교통 부분에 신경 써서 선도 지역으로 됐으면 하는, 서귀포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 충분히 내년부터 시범 운영해 봐서 나중에…….

○강봉직 위원  문제점도 개선하시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교체가 되는 시기마다…….

○강봉직 위원  과속방지턱도 좀 줄이고, 해야 될 부분들은 하고, 좁은 도로는 조금 넓히고, 구부러진 도로는 좀 펴더라도 저상버스 운행에 많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촌 지역에 투입 안 한다 해서, 동 지역에만 투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강용숙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까 강경문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던 음식물류폐기물, 아, 김기환 위원님이었구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내용 관련해서 잠깐 추가질의 좀 해 볼게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래대로 하자면, 관에서 수거해 가지고 옛날처럼 해 주면 참 좋겠죠. 못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음식물류폐기물이 워낙 많으니까 제주도 땅 어디 매립할 데도 없고, 지금 할 곳이 없다. 동복리에 음식물류폐기물 하는 그 기간도 지나서 연장시키려니까 곤욕을 치렀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대비해서 색달동에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게 2024년 정도까지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서귀포는 그나마 조금 괜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비를 하는 거죠. 대비를 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적게 나오게 하자, 이게 근본 취지죠. 우리 매립할 데 더 없습니다. 그러니 다량 배출하는 데들도 덜 나오게 만들어 나가고. 그러려면 자체 처리하세요, 우리 수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수거를 할 때는 더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더 올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욕 얻어먹고, 저한테도 불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올려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안 한다. 이거는 안 해도 버틸 만하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감량기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사업장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겠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죠, 이게 강제화할 수 없다면. 지금은 조례로도 규정시켜 놨어요, 해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자체 처리 또는 위탁 처리 이렇게 해야죠. 근데 안 하는 경우들이 생긴 거죠. 안 하는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 수거도 안 해 가는데. 어디다 버리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분네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이행하는 사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점이 어려운 부분이 부담 부분이 많아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필요성은 계속 찾아가고 하다 보니 올해 하반기에도 신청하는 데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도 저희들 이쪽으로 집중할 거고.

요식업 조합하고 자체적으로 음식물 줄이는 사업들도 같이해 나가고 해서 어쨌든 서귀포 전체, 제주도 전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량기 보급은 계속 의무화시켜 나갈 거고, 그렇게 저희들 정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미이행하는 곳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수거해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쨌든 지금 법상으로는 위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조례에는 의무화됐지만 과태료 부과하거나 이런 건 안 돼서 저희들 계속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통계 잡을 때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안 한 데는 개 사육장도 들어가고 위탁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소규모는 전부 우리 시에서…….

○위원장 송창권  지금 받아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그거 이행하겠어요, 그러면?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러니까 저희들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올해 7월 1일부터 인상된 걸로 부과하고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분들께 잘 설명을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세화 농장 관련한 부분은 워낙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하고 싶지만 그냥 놔두고요.

양돈농가 밀집 지역들에 대한 악취 관리, 이 부분은 작년에도 와서 제가 지적하고 그랬는데, 악취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쨌든 악취는 끊이지 않게 민원도 발생하고…….

○위원장 송창권  계속 늘어나고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계속하는데 올해 저희들 악취, 작년까지는 감시만 하다가 올해는 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데는 저희들 계속 방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줄고 있는데, 어쨌든 멈추지 않고 계속 생기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축산과하고, 민원이 생기면 저희 부서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축산부서랑 같이 가서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청소라든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축산과하고 같이해서 현장도 가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서귀포시 지역에 양돈농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

○위원장 송창권  축산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얘기할게요. 74개소인데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돼지는 75개소로 저희들…….

○위원장 송창권  75개소. 한 개 폐업된 걸로 나오지 않은가?

어쨌든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 아시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16개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물론 지난번에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시설에서 지정·고시가 취소돼서, 서귀포 지역만 10개가 취소됐는데. 이분네들도 악취 배출을 안 하고 있다, 이거 아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단지 신고 대상시설 지정·고시할 때 그 규정에 살짝 어긋나서 그랬던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위원장 송창권  3회로 해야 되는데 2회만 했다든지. 그래서 그렇지 이분네들이 악취 배출 안 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관리를 잘하고 있나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쨌든 악취 관리 지역 중점적으로 하면서 아까 취소된 부분까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방재단하고 일반 축산 관리 포함해서 이런 악취 관리, 자주 발생하는 데는 집중적으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보니까 양돈장 제일 많은 곳은 대정인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대정 쪽이 많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민원 제일 많은 곳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대정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리 쪽에…….

○위원장 송창권  표선면. 표선면 쪽이 제일 많더라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표선 쪽에도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악취 저감을 위해서 더 많이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조금 더 하고 싶지만 위원장이 너무 시간 많이 써도 안 되고.

위원님네 다른 질의 추가로 하실 거 있습니까?

○현기종 위원  1분만.

○위원장 송창권  1분만, 오케이.

현기종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체육공원 있죠, 시흥체육공원.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현기종 위원  지금 설계비는 예산에 반영하신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내년에 일단 설계하고, 1억 5000만 원 저희들 반영해서 내년에 실시설계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실시설계 하려면 구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쨌든 지금 실시설계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공원이 새로 생기면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용이해야 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 속에 그런 내용들을 다 집어놔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중학교 때 그 얘기, 체육공원 얘기가 나와서 35년 만인가 진행이 되는 건데.

딱 1분만 말씀드리겠다고 한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민과의 소통. 실시설계에 담아낼 수 있는 내용들, 저도 지역구의원이고 그 동네입니다마는 그 부분들 논의, 당장입니다. 당장 내년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활한 소통…….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같이 협조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위원님도 많은 의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용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용식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0시부터 현지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공항확충지원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강경문   강봉직   김기환

송영훈   송창권   임정은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서귀포시

시장   이종우

자치행정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공항확충지원과장   현유월

녹색환경과장   고철환

생활환경과장   강호준

공원녹지과장   오상훈

산림휴양관리소장   허정환

도시과장   한승엽

건축과장   오문정

건설과장   김영범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상하수도과장   김용탁

○기록

허은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