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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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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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0월 28일(금)

장소  제주시청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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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2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병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하반기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강병삼 제주시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낸 시장, 살기 좋은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시장,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친구 같은 시장”이 되겠다고 하신 초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시는 최일선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소통하며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에는 가슴이 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체온이 있다고 하나 봅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 만하도록 삶의 체온을 유지시켜 주는 건 잘난 명언도 아니고 유식한 촌철살인도 아닌 체온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시민들에게는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다가가고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50만 시민의 진정한 벗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인 환경, 도시 교통, 상하수도 분야는 어느 것 하나 편하지 않은 업무가 없습니다.

불편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사소해 보이는 작은 부분의 지적까지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노력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부서의 증인 선서 이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도민들 앞에서 한치에 부끄럼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제주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제주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제주시장 강병삼

(선서서 전달)

○위원장 송창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주시에 설치된 LED 도로표지병. 제주시청에서 직접 시공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읍면동별로 설치 개수 그리고 설치 거리, 계약 업체, 도내인지 도외인지 표기하고, 그리고 계약금액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임정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주시장께서 총괄로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국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괜찮겠죠?

그러면 제주시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10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 모두가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더불어 행복한 희망의 제주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50만 제주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균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고경희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고성대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상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정훈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이승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입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석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경수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고미숙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동훈 건설과장입니다.

박수근 주택과장입니다.

김태헌 건축과장입니다.

김영일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안우진 부시장은 4.3 희생자 유족회 행사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를 비전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는 데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임 후 저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현장에서 만나며 그분들의 고민과 행정에 대한 바람을 마주하였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현재 삶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보다 많은 미래의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초석은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는 도시의 환경을 자연과 사람과의 상생, 사람과 사람 간의 균형이라는 조화로움으로 채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과 상생하는 환경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환경 분야 추진사항에 대하여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생활 실천 문화 정착과 온실가스 감축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생태관광지역 육성 등 제주 환경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 쓰레기 감량, 재활용률 제고, 업사이클 기반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활용도움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 편의 증진 속에서 자원 절약의 공감대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의 휴식과 건강을 위한 기능형 도시 숲을 확대하고 시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쾌적한 녹지 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재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제주의 산림자원이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청정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지원하고 배출시설 및 악취 관리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을 통해 청정지역 제주의 위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심과 농촌이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도시 분야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무인단속 CCTV 설치,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확충, 횡단보도 안전 조명 등 조도 개선 사업 등을 연속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차고지 증명제의 안정적 추진,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공공 주차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교통 문제 및 주차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제주시의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주민 주도형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층별 주거 안정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지중화 사업 등 도로 이용 환경 개선에 계속 노력하여 시민의 삶터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확충, 도시재생 뉴딜 사업, 마을 단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도심과 농촌 어디에 살아도 균일한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일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책들을 잘 갈무리하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용주의 행정을 지향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 시대를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생각하는 위원님들의 성심이 우리 시 행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시장님께 정책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정책 질의가 끝난 이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50만 시민의 삶에 항상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강병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신 것도 일단 축하한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시장님, SNS 활동을 재개하셨더라고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활동에 대해서 시민들과 소통의 폭을 좀 더 넓히자는 취지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 활동을 본 위원도 지켜보고 있고, 제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넓은 시정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12일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제주종합경기장 관련해서 10일 간부회의에서 경기장을 활용한 방안을 주문했다. 이런 내용을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경기장 활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주문을 하신 건지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종합경기장이 지어진 지 거의 50년쯤 된 노후된 경기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설 개보수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영향도 있긴 했지만 체육 활동도 거의, 1년에 몇 차례 활용하지 못했고, 그 외에 대형 콘서트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행사 자체가 부족했던 면도 있지만 종합경기장이 우리가 청사 문제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가 거기 있는 문제 그리고 장기 주차된 차량들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 정작 행사를 할 때 참여하는 사람들의 주차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해서 종합경기장이 명실상부한 문화 체육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종합경기장을 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간부회의 때 그런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김기환 위원  시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콘서트라든지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제주도는 문화 여건이 많이 부족하다. 문화생활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공감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공감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취지에서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취지가 저는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시장님께 활성화를 주문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경기장뿐만 아니고 제주도민들의 문화생활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제주도민분들께서, 제주시민분들께서 많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활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장님, 이도2동 관내 시민복지타운 아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시민복지타운이 있는데 여기는 2000년대 초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정체되고 있거든요. 정체되고 있는데, 시장님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제주시장 강병삼  현재는 일종의 공연 시설처럼 약간 조성을 하고요. 분수대가 있고.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광장의 성격인데,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고정된 건축물을 하기에는 당초 시청사 부지로 계획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시청사가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맞물려서 시청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 활용에 관해서는 당분간은 좀 더 시민들이 공원 형태로 쓸 수 있는 곳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김기환 위원  복지타운 관련해서 그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김기환 위원  그럼 향후 계획이나 지금 어떠한 조치가 있죠?

○제주시장 강병삼  현재는 내년 예산을 조금 잡아서 거기에는 공원 관리, 분수대 확장을 하고 해서 시민들이 당분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 볼 생각입니다.

○김기환 위원  시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금 주민들께서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공원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기에는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만 3000평에 가까운 엄청나게 큰 부지거든요. 제주 시내권의 완전 중심지에 있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둬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궁극적으로는 이곳에 행정 청사가 입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사가, 제주시청이 6별관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행정수요를, 민원인들의 행정수요를 편리하게 대응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청사 문제가 맞물려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 점을 주민들과, 시민들과 더 논의를 거치고 시청사 부지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활용도가, 본 취지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려면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분명 힘든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인데, 그래도 오영훈 도정이 새로 들어왔고 시장님께서 새로 왔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또 법조인이시고 지금 젊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원희룡 도정 때도 그렇고 뭔가 사업을 하다가 안 돼 버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항의가 있거나 그래 버리면,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은 굼벵이 담 넘는 것처럼 우물쭈물 해 버리는데, 이렇게 유야무야 끝날 게 아니고 시작하다가 안 되면 지난 도정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된 게 있으니 사과라도 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이런 방안이라도 주민분들께 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영훈 도정도 시장님께서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는 거는 지금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당분간은 녹지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요. 시청사 부지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에 대해서 지금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요. 그와 맞물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사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이게 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대에 수억을 들여서 투자한 부지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김기환 위원  주차시설이나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거. 그런데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시장님께서 봤을 때.

○제주시장 강병삼  현재는 약간 임시적인 사용의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1만 3000평 부지가, 도시 지구단위 계획을 안 해서 일반적으로 주차를 하고 이러면 공원하고 이게 가능한 토지인가요? 현 지금 토지가?

○제주시장 강병삼  사용 용도가…….

○김기환 위원  예.

○제주시장 강병삼  위법한 상태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위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김기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기도 주차장이나 이런 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 3000㎡ 이상이 되면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 부분에서 용도 지역이나 그런 부분에 위배된 점이 있는지에 대해 제가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요.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시장님, 만약에 일반 시민분들께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정한 용도 외의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허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김기환 위원  허용되지 않죠. 국토계획법 제141조제3호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지금 나와 있습니다. 법상 이렇게, 시장님께서 법조인이어서 이거 잘 알겠는데. 여기에 지금 주차장을 조성해서 사용하는 게 위반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장 강병삼  나중에 공공 청사로 사용할 계획하에서도 주차장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용도에 안 맞는 시설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만약에 행정에서가 어기는데, 이게 위법 사항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내로남불.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내로남불 아닌가 이런 말이 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필요하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이거는 확실하게 변경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상 위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 마이크요. 온오프 기능이 없는 거네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온오프 기능이 없어서 제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잘못해서 하면 다 들려서 실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신 건지, 저는 매우 불안합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저는 온오프가 있네요.

시장님,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장이기 전에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법을 위반한 사례를 한두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주시에는 다양한 현안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봐요. 차고지 문제로 인해서 주차장을 확보 못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현재 주차장 현황을 보면 120% 이상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황표를 보면은. 그런데 아직도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고지 주차장을 찾지 못하는 도민, 시민들도 많습니다. 물론 과거의 옛날 주차장, 1970년대, 1980년대는 주차장 확보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 증가로 인해서 예측 못 한 경우도 다양하다는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중의 하나 원인을 찾고 싶은 게 민간 노외주차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민간 노외주차장입니다. 하지만 해당 마트에 가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마트에 들어가서 그쪽에 차 세울 데가 없으면 더 진입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이곳이 노외주차장이라는 거는 지적도를 떼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빨간 부분이 주차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노외주차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외주차장 관련해서는 「주차장법」 제18조에 보면 노외주차장의 표지를 해야 됩니다.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노외주차장의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보시면 진입 금지, 출구 전용. 노외주차장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노외주차장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 마트를 이용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정말 저는 법적 기준이 충족한 건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고. 그리고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의 계획 기준 그리고 구조, 설비 기준 역시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은 관리·감독 의무를 가지고 있고, 시설 개선 및 공용 제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4조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노외주차장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많아요. 다른 데도 영업소가 있고 인근에다가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님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관련 규정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정에서 관리나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성을 하고요.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노외주차장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표시나 개방성 이런 부분까지 잘 점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노외주차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저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마트가 들어가면서 바리게이트를 쳐버리기 때문에, 영업시간이 끝난 경우에.

그리고 여기 들어갈 때는 바리게이트를 통해서…… 마트 가 보셨죠? 저기 L마트. 가 보시면 들어가서, 물론 마트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 주차대수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가면 1층에 있고 지하에도 있고 옥상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노외주차장인데, 제가 볼 때는 개방을 해 줘야 되는데 개방을 안 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도 아까 주차 현황에서 120% 안에 들어간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모자라고 불법 주정차가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앞서서 김기환 위원님께서 잠깐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시민복지타운의 용역 발주 현황,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상 여기는 법적 근거도 없는 주차장 편의 시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을 찾다 보니까 거기도 주차장 조성이 잘못됐네라고 해서 봐봤거든요. 그럼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물론 맞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것. 거기는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문화공간 광장이 제주시에 탑동이라든지 해서 적다 보니까 거기서 다양한 행사도 하고 있고, 그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정이 법을 위반하고 다른 데 지구단위 허가를 내주면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행정이 또 위반하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말 그대로 지금 부지를 활용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지도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2020년도, 2021년도 22억을 투자하면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변경을 한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또 뭔가 그거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그리고 전문가, 행정, 모여서 시민복지타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신중히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저는 또 시장님 계실 때 이거 하나는 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청사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들을 좀 더 모으고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번은 복지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재래식화장실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2008년도부터 사업을 쭉 진행을 하면서 현재까지 3390개를 진행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를 만들고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취지 좋습니다. 2019년도에 250가구 그리고 2000년도에 180가구, 2021년도 70가구, 올해는 15가구 대상으로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저히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물론 지금 그냥 정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원하는 분들이 없어서 저는 줄어들었다. 그리고 홍보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하수 관로보다 낮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 여기 주민들은 이거 신청해도 사업비가 오버되어서 못 하는 건 알거든요. 왜냐하면 오수펌프라든지 그리고 오수 역류 펌프라든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설치비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예산을 추가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 전수조사를 올해 9월 달에 한 바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서 평균적인 공사비가 위원님 지적처럼 좀 높다 보니까 지원하는, 신청하는 가구가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원 금액을 현재 200만 원인 걸 적어도 400만 원 정도까지는 지원할 수 있도록 도에 정책 건의를 이미 한 바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속적으로 도의 예산이 좀 더 현실적인 금액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소득층 가구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저소득층 가구인데 정말 하고 싶은데, 이런 저지대에 사는 분들도 한번 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함으로써 위생 개선과 수질 오염 예방이 되거든요. 그리고 추후에는 저소득층만 단정하지 말고 일반 주민들의 경우는 50 대 50 자부담이라든지 뭔가 또 대책을 만들어서, 환경적으로도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주민들의 안전, 위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행정이 우선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수조사 했던 결과를 토대로 주민 수요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강병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정책질의, 우리 지역구가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재직하신 지가 두 달 좀 넘으셨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오늘 65일, 66일 이 정도 됐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까지 읍면동 순회방문도 하신 걸로 알고…….

○제주시장 강병삼  예, 두 차례 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통장님들도 많이 만났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읍면 사무소 방문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제주시장 강병삼  굉장히 다양한 민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2020년, 2021년도에 접수됐던 민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묵혀 있는 과제들이 많다는 점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들에서 풀 수 있는 거, 풀 수 없는 것들도 구별을 잘하고요. 풀기 어려운 것들은 또 어려운 사유에 대해서 회신을 잘해 드리고. 그렇게 풀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일 많았던 민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일단 도시 환경과 관련된 도로 민원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읍면동 청사에 관한 민원들이 또 많이 나오고, 어르신들께서는 간식비나 식대 이런 거에 대한 지원 기준 상향을 요구하시는 게 반복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잘해 주시고요.

동을 빼고, 제가 애월읍을 지역구라서 읍면 순회하면서 느낀 점들은요?

○제주시장 강병삼  동지역과 읍면 지역의 민원이 확실히…….

○강봉직 위원  차이점이 많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지역 차이가 있어서 농업용수 문제라든가 그런 산업과 관련된 민원들도 읍면 지역에서는 많이 생깁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이 말씀 물어보는 이유를 아시겠죠? 저번에 시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번에 도정질문 때도 제가 애월읍사무소가 너무 멀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너무 불편하다. 시장님 고향인 고성2리에서 애월읍사무소를 한 번 방문하려면 하귀로 내려와서, 내려오는 것도 차 시간 맞춰서 내려오고 또 하귀에서 애월까지 가는 시간 하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버스를 이용한다면 2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3시간까지 걸릴 거예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런 것을 도정질문을 해서 도지사님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는 했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읍면 지역이 지금 동지역의 경우에는 이동 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읍사무소, 면사무소까지 가는 거리가 상당하고요. 대중교통 체계가 그렇게 잘 구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는 지금 폐지된 상태고 이동민원실 형태로 운영되는 게 있는데요. 이동민원실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런 방향성을 잡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관련해서는 당연히 조직 인력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에 관해서도 도와 잘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읍면 지역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는 데 소외되거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봉직 위원  저만 이걸 갖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 얘기가 끝나서 지역구 의원님들 몇 분이 찾아와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경, 조천, 거기도 예전에 출장소가 있었을 때는 참 편하게 이용을 했었는데 그걸 없애 가지고 정말 어려움이 많다. 같이 협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자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 지사님께서는 출장소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야 된다고, 법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15분 도시’ 완성할 때까지 그동안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만이라도 이동민원실 인원이라도 확충을 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죠. 시장님의 권한은 어디까지, 그 정도 권한이 안 됩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러니까 내부적인 인사이동 배치, 전보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한계라면 한계인 게 제주시 공무원 인력이 전국에서 공무원 수 대비, 공무원 수 1인당 주민 수가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인데요. 약 290명이 넘어갑니다. 그런 정도다 보니까 각 부서, 각 읍면이 전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중앙정부 방침에서는 현재 또 증원이 어려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그런 서비스가 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거리의 문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동민원실의 기능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검토 중이고 내년도에는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 느낌에는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인력 수요 배치를 통해서…….

○강봉직 위원  재배치하면, 지금 공무직 두 분하고 행정직 한 분이 계신데…….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얼만큼 증원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제주시장 강병삼  구체적으로 어디서…….

○강봉직 위원  제가 재난지원금을 양행석 애월읍장님한테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애월까지 안 가서 이쪽, 제 지역인 ‘을’ 지역구에 있는 이동민원실에서 한번 받아보라 해서 실시를 해 봤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진행했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어르신들이 저한테 너무 잘했다고, 진짜 그런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계셨는데. 제가 검토 차 몇 번 이동민원실에 갔었는데 오죽하면, 지역 주민들이 도저히 안 되면 분업하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그만큼 지금까지 어려웠던 부분들입니다. 힘들었을 거라는 걸 생각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주민들께서 지금 현재 그런 민원들이 읍면 지역에 많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 배치와 이동민원실 기능 강화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안을, 해법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도의원 되고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모든 질의를 했을 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방안 마련해 보겠습니다.” 또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그러지 않도록…….

○강봉직 위원  정말입니다. 이게 말했을 때 그때그때 상황만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검토하면 검토,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도 알아야 지역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거 아닙니까? 또 이것이 지금 생방송으로, 다 인터넷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강봉직 위원은 질의만 하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어떻게 되는 거를 알려 주셔야 저도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이 부분은 이미 검토하고 애월읍장과도 상의를 진행한 바가 있고요. 거기서 활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논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11월경 연말로 도 조직개편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시에서도 저희 수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결과를 저희가 확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확정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빠짐없이 잘 설명드리고 연락드려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시장님 답변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요즘은 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 시장님이 애월읍 출신이라서 “이번 기회라도 해봐, 해봐” 하는 분들이 많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무튼 이동민원실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정말 인허가 또 농산물 태풍 피해 신고 같은 간단한 신고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힘들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읍면 지역의 행정 서비스가 소외되고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의 인력 현황하고 앞으로 보강할 추진계획이 있으면 그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책질의 때 쓰려고 했던 거니까 방해받지 않도록 해서 주시면 고맙겠고, 만약에 늦으면 오후까지 해서 정책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서 빨리 좀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아까 인사하실 때에 함께 오신 국장님네들 개별적으로 인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주시장 강병삼  아, 예.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참여하신 분 제가 알고는 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성필 국장님, 강성우 복지위생국장님, 김창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한영식 농수축산경제국장님, 그다음에 이민철 제주보건소장님도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시장님, 과장님들은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때 해도 되고, 그런데 인사말씀도 보니까 금방 또 확인을 했거든요. 인사말씀 할 때도 보니까 환경 분야하고 도시 분야만 해서, 오후까지 계속 계실 걸로 생각을 해서 인사말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주시 전반적인 부분들 정책에 관련한 내용, 시장님을 두고 정책 감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정책 질의하는 거였는데 다른 소관 상임위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팍 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네들은 내용에 관계 없이 정책 질의를 편안하게 시장님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예.

○송영훈 위원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지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도민들의 건강이고 또 하나는 민생경제가 좀 걱정이 됐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의 공동체가 무너질까 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요즘은 일상을 회복하다 보니까 문화, 체육,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죠?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께서도 행사장 많이 방문하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올여름, 가을 통해서 굉장히 행사가 많았고요. 거의 바쁘게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송영훈 위원  행사장 가면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잘생긴 얼굴 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오랜만에 행사들도 개최하고 하니까 참여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요. 가서 인사드리면 반갑게 맞아주셔서 저도 시민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송영훈 위원  가면 또 이런저런 민원도 들어지고, 또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기회도 마련되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행사장 많이 참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주말에는 하루에 서너 개씩 계속 다니고 하면서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과 예산 집행의 정당성 내지는 적법성까지도 감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송영훈 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시장님께 제주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 또 시정 기조로는 “시민주권, 실용주의, 현장중심.” 그 속에는 또 시정목표 7개가 있더라고요. “안전복지도시, 경제도시, 민주도시, 미래도시, 문화관광도시, 환경도시, 균형도시” 이렇게 7개의 시정목표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추진전략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송영훈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터, 삶터가 행복한 안전복지도시” 이거는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시장님 답변을, 시장님께 말씀하실 기회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안전복지도시와 관련해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주시의 안전평가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 부분에서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재난과 관련된 시스템을 더 정비를 해 나가고요. 복지 분야는 사실 전국 단위의 복지정책들이 계속 있게 되는데 저희한테 부족한 게 전국적으로 맞춤형복지팀이 구성이 안 돼 있는 읍면동이 제주시가 제일 많습니다. 26개 읍면동 중에 11개가 지금 돼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이런 데서 약간 기능이 아직 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더 복지수요 발굴하고 그런 점들을 강화함으로써 안전복지도시를 구현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또 2021년 시정 주요 성과에 대해서 뽑아봤거든요. 여기에 보면 26개 읍면동 및 95개 마을 현장 대화 ― 2021년도입니다 ― 건의사항 571건을 수렴해서 완료도 됐고 추진도 됐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제가 한 가지는 제주시에서 굉장히 잘하신 건데 중앙지하도상가 횡단보도 설치 및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주시에서 가장 잘한 사업이다. 38년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칭찬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두 번째로는 “민생이 해결되는 경제도시”, “강한 1차산업”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송영훈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서는 1차 산업이 저희가 품종을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어떻게 작물을 키울 것이냐, 경영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감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집중돼 있는데요.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1차 산업으로 생산한 원물 상태의 판매보다 당연히 부가가치를 높여서 제조업이 가미되게 되면 훨씬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제조업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최종 제품까지 이루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사례, 모델을 개발해서 선도 사례를 만들어서 온전한 부가가치가 1차 산업 종사자들 그리고 지역경제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 볼 생각이고요.

도심과 관련해서는 원도심에 그동안 하드웨어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더 모여들 수 있는 콘텐츠를 상시적으로 계속 운영을 함으로써 거리에 테마를 조성하고 테마가 정착될 수 있게, 그런 소프트웨어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정책, 그런 것들을 지속성 있게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산물의 가공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6차 산업도 활성화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예.

○송영훈 위원  세 번째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도시”.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제가 취임하고 두 달 동안 26개 읍면동을 두 번 다녔는데요. 두 번씩 방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 파악을 위해서 공직자들하고만 미팅을 했었는데, 두 번째 돌 때는 주민들과 시간을 적어도 1시간씩은 잡으면서 의견들을 들었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으로부터 시장의 정책이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사항, 불만인 사항, 이런 것들을 접수하면 그게 바로 정책으로 연결돼서 시의 정책이 곧 시민들이 결정한다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참여를 확대하고 자치 권한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지 않더라도 행정의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여기 회의실 공간이 좀 작다 보니까 말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속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준비하는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현재 상황만이 아니라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차 산업 분야에서도 작물의 변화가 발생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업 분야에서도 어종의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각 산업별로 의견들을 더 듣고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그러니까 20대의 청년과 25살의 청년 그리고 30살의 청년과 35살의 청년의 수요가 각각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충실히 듣지 않으면 그동안 해 오던 정책들이 과연 잘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반성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들을 듣고 그 목소리가 향후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소통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주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이 즐거운 문화관광도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이 문화는 곧바로 우리 제주의 경우에는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테마를 만들 수 있는 상시적인 어떤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싶어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게 지금은 하드웨어의 부족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 안 된다거나 이런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문화의 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즐길 거리들이 많아질수록 그게 곧바로 경제와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사람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들을 시행해 볼 생각입니다. 이게 더 연령층을 낮춰놓고요. 10대부터 20대 이 사람들이 더 즐기는 문화들을 발굴하고 기획하게 되면 참여도를 훨씬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로부터 사람들이 일단 모이기 시작하면 상인들도 모이게 되고 여러 문화예술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공연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도 더 커지게 되고. 그렇게 일을 좀 진행해 나가볼 계획입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원도심에다가 건물 하나 딱 세웠다고 해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바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원도심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연과 상생하는 환경도시”, 저한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도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자연도 곧 제주에서는 당연히 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원이고요. 자연에 대한 보존과 균형을 맞추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주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읍면과 동지역의 균형, 동 내에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차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시장님이 세우신 시정기조와 시정목표를 추진 전략들을 잘 짜서 한다고 그러면 성공한 시장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강병삼 시장님, 반갑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임정은 위원  지금 시장으로 취임한 지가 두 달 조금 지났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한 65일 정도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코로나 방역 체계가 완화되면서 지역 행사들도 계속하고 있고, 정신없이 일정을 소화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건강은 좀 괜찮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더 에너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 도 의원들도 이런 행사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일정이 잡히고 그래서 솔직히 개인 일정을 못 볼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 그리고 도민들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일상으로 회복했다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상이 거의 멈춘 듯한 그런 생활을 보내셨던 시민들한테 조금 위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질의 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LED 표지병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농정과장님 나오셨나요?

우리 국장님?

농정과장님 안 나오셨죠?

이 자료를 저희들이 행감 전에도…….

○위원장 송창권  발언대로 나와서…….

○임정은 위원  예,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상임위원장님 명의로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누락이 됐었고, 제가 현장에 와서 자료 요구를 해도 이게 지금 누락이 됐어요. 농정과 자료가.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농정과에서 2020년에 우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공사에 LED 표지병 359개 설치된 내역이 있는데 왜 자료가 이런 식으로 제대로 제출이 안 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이 부분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분명히 아까 위원장님 인사말씀에 ― 서두에 ― “요구받은 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말씀 들으셨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임정은 위원  그리고 저희들한테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돼야 이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정책 질의를 할지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낼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빨리 확인해서 다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자료에 우도면에는 표시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농정과에 이 수치가 같이 포함된 건지 한번…….

○임정은 위원  사업은 있기는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농정과, 도 본청에서 온 것 중에 농정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저희들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면에 같이 포함이 된 건지, 저희들이 누락되어 있으면 검토…….

○임정은 위원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LED 표지병에 대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확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정책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제 저희들 보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오등봉공원 도시관리계획 입안 보류” 이 내용이 기사에 떴던데, 이건 어떤 사항이죠?

○제주시장 강병삼  여기 민간특례사업을 하고 있는 오등봉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토지 보상 절차는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 감사 청구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소송을 제기한 건이 있어서 11월 말에 1심 판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11월 말.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래서 민간특례 부분과 관련해서 진행해야 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난 달이었습니다. 취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좀 보류하고, 토지 보상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되 감사 결과와 소송 결과 2심까지라도 지켜본 다음에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런 지시를 했던 바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제주시에서 시장님의 어떤 판단하에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제주도 본청, 오영훈 지사하고 공유가 된 내용인가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 부분은 제가 결정했고요. 보고는 드렸습니다.

○임정은 위원  소송도 제주시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도 본청 환경보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를 좀 거론을 했었는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문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좀 있긴 한데, 그 부분까지 거론을 했기 때문에 하겠지만, 시장님, 환경단체하고 토지주 284명이 제기한 소송 11월 말쯤 1차 선고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님이 또 법조인이고 그래서 우리보다는 좀…….

○제주시장 강병삼  소송의 결과를 예측한다는 거는 사실 좀 그렇기는 한데, 제주시 입장에서는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임정은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제주시, 도의회에서도 민선 7기에 이걸 빨리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의안들도 도의회에 직접 제출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의원실을 다 방문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입안 보류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오영훈 도정에서 이거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전반에 걸쳐서 공익감사를 청구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임정은 위원  민선 7기 도정이 환경단체들과 여기 토지주들 일부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걸 추진을 했었는데, 민선 8기에서 이 오등봉 공원에 대한 추진 계획이 변경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고. 아니면 민선 7기에 각종 의혹들이라든가 어떤 문제 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참에 부담을 덜어놓고 가자, 그런 건지?

○제주시장 강병삼  일단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결정을 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행하는 단계에서 업무가 제주시로 넘어오고, 저희가 공동 시행자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 시 입장에서 정해진 정책에 대해서 현재로서 민선 7기와 비교해서 이 민간특례사업에 관한 어떤 정책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진행한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다만 감사원 감사나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잠시 절차 중의 일부를 보류를 했던 겁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것들이 처음에 이게 시간도 없고 빨리 추진해야 된다 하면서 의원들도 찾아오면서 동의안을 통과시킬 때의 그런 모습하고 지금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보류하고, 이런 모든 흐름이 민선 8기에서는 이런 부담을 덜고, 털어놓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검토도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부담 없이 가자. 그런 어떤 취지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 같거든요.

강병삼 제주시장님, 제주시장으로서의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추진할 의사는 분명히 있는 겁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현재까지는 이게, 정책이라는 게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정은 위원  아니, 저는 정책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시장님의 개인적인, 제주시장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 의사가 분명히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재로서 분명합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에 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 중 일부 내부적인 절차만 좀 보류가 된 겁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시장으로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는 있는 거죠?

○제주시장 강병삼  현재로서 위법한 점을 저희가 뭘 취소하거나 그래야 될 다른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지 않는 한 정해진 정책에 대해서 일관되게 유지하고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 송창권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면 질의?

○송영훈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자료 요구. 오케이. 잠깐만요.

송영훈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감귤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비상품 감귤 단속 실적. 10월 27일까지 해서. 오늘 10월 28일이니까 10월 27일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정책 질의할 때 쓰실 거죠. 그러니까 시장님은 오전까지 정책 질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료를 빨리 주셔야 시장님 오전까지 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오후까지도 이어지게 되면 다른 일정들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산읍선거구 현기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50만 거대 행정시의 살림을 이끌고 계시는 강병삼 시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일단은 제가 청문회 끝나고 못 뵙기 때문에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50만 제주시민의 시장이 되셨는데 법인격이 있으면 특례시죠. 특례시 해서 혜택이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행정시장으로서의 한계, 워낙에 또 의욕이 넘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분명한 한계가 있고요. 하지만 주어진 권한 내에서도 또 방법을 찾으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한계 속에서도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체제 개편도 논의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개편될 때까지 손 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죠? 동의하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기종 위원  청문회 과정에서도 제가 인간적으로 좋은 아빠고 능력 있는 사업가이신 것 같다. 참 개인적으로, 그 전에 소주라도 한잔 기울일 수 있었으면 상당히 좋은 사이가 되었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덧붙여서 시장으로서의 준비는 덜 된 것 같다. 그래서 행정가로서는 내가 의문을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능력 있는 행정가로 변모해 가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부족함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업무 파악을 빨리해서 그런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이제 첫걸음 뗀 거니까요. 어쨌든 저는 강병삼 시장님을 떠나서 제주도와 제주시의 발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강병삼 시장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정책 질의에 앞서서 논란이 많았었죠? 제주시장 청문회 과정에서.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기종 위원  그 과정에서 시장님이 도민들께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도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청문회 종료되고 거론되었던 토지 매각 의사를 밝히셨는데 어떻게 매각 진행 중입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여전히 매각하겠다는 약속을 당연히 지키겠고요. 그거 적합한 매수인을 못 찾아서 아직 그렇긴 하지만, 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민단체 쪽의 형사고발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 잘 마무리해서 마무리되는 대로 어떤 처분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약속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시간이,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어떤 물리적인 제약도 있겠습니다마는 세월이 지나도 도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있고 저도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약속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행정시장 기한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년이 지나도 추후에 전직 시장으로서의 사회적 위치, 그다음에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이런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더욱 저는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 그때 당시 자료를 제가 한 번 더 파악해 봤어요. 행정소송 사건 수임을 많이 하셨었죠.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2019년도에 22건, 2020년도에 13건, 2021년도에 11건. 그중에서 3건이 진행 중이라고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신 겁니까? 수임했던 3건.

○제주시장 강병삼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은 제가 운영하던 변호사 사무실에 파트너들이, 다른 변호사들이 있어서요. 그 전에도 사건들을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파트너 변호사랑 담당 지정을 한 다음에 해왔었기 때문에 시장 취임하면서는 다른 변호사들한테 다 맡기고 저는 다 사임을 한 상태입니다. 변호사 휴업을 했고요.

○현기종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피고가 전부 제주시장이었어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런 사건들이, 행정 사건에서는 시청이 처분을 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그렇죠. 당연히 행정 소송하시는 분들이 원고가 되는 거고요. 변호사 시절에 행정 상대로,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하시다가 원고·피고가 바뀌게 되었죠? 좀 아이러니하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그게……..

○현기종 위원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점검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어쨌든 그 세 건 소송도 현재 시장님이 변호사로 있을 때 했었던 거고, 지금은 그 세 건이 원고를 대변하는 변호인으로 하시다가 이제 피고의 행정시장이 되신 거예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기종 위원  행자위 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어제 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어제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제 했는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모 의원이 행정소송 1건이 진행 중이어서 아예 정책 질의에 참석을 못 했죠.

○제주시장 강병삼  제가 그…….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석을 못 했는데, 왜 못 했느냐? 이해 충돌이라고 해서 참석을 못 했거든요.

시장님, 행정소송 원고와 시장님께서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제주시를 상대로 변호인을 맡으면서 핵심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원고 측의. 그 전에.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기종 위원  그리고 지금은 바뀌어서 피고의 장이 되셨다 말입니다. 이게 이해충돌 아닌가요? 더 심각한 이해충돌 아닌가요?

○제주시장 강병삼  분명히 여지가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여지가 있죠?

○제주시장 강병삼  그런 경우에 저희는 직무 배제를 하고요. 결재를 하지 않고 보고를 받는다거나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데서는 직무를 배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제가 다시 점검한다는 게, 이미 다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건들이 정리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도의원 한 분이 행정소송 한 건이 문제가 돼서 정책 질의에 참여를 제지당했는지 본인이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원고 측 입장에서 보면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원고 측의 논리와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는데 피고 측 행정시장으로 간 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쪽에서는.

지금 행정소송을 건 원고를 도와줄 당시에는 모든 걸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현기종 위원  그런데 그분들 상대로 다시 피고 측 수장이 되셨는데, 그분들 관점에서 보면 이해충돌이라고 하실 거고. 또 피고 측 행정 수장으로 간 건 피고 측에서도 이미 원고 측의 입장을 대변했었는데 이쪽 피고로 왔단 말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저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부터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어쨌든 시장님의 시장직을 수행할 능력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고.

저희들도 이해충돌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업무도, 소관 상임위도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더 이상 깊게 이 부분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의 시선이 있다. 왜냐하면 도의원이 참석 못 한 부분 때문에 도민사회에 그런 부분들이 또 불거져 나올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시장님이 더 심각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적절하게 처신하셔서 제주도민이, 제주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고, 그거를 접고 어쨌든 제주시의 발전, 제주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빌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제주시장 강병삼  사적 이해가 정책 집행에 결부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시장님. 약속 꼭 지키시기 바라고, 토지 매각 약속 한 번 더 다짐받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약속 지키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위원장석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 마이크 매우 불편해요. 자꾸 돌려도 이게 방해가 돼요. 회의 진행을 하려면 얘기를 좀 해서 상황도 살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노출도 되고 또 우리 위원님네 질의하실 때 방해도 되고 해서 저도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제주시장 강병삼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가 말 잘못할까 봐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시장님, 거두절미하고, 아까운 시간이니까 저로서는. 양돈장 폐업 지원 실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소관되어 있는 양돈장들 폐업했었던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제주시장 강병삼  5년 정도 하면…….

○위원장 송창권  5년 정도 계산하면…….

○제주시장 강병삼  10개입니다. 아, 폐업지원이 10개고요. 폐업은 이보다 더 많은데, 15개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거 다시 한번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전체로는 15개고, 제주시는 제가 파악한 거로는 지금 9개 되어 있고 서귀포가 6개 되어 있는데, 10개예요?

○제주시장 강병삼  폐업을 한 개수가 있는데 그중에는 폐업 지원이 나간 경우가 있고 안 나간 경우가 있어서…….

○위원장 송창권  저는 폐업 지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폐업 지원은 제주시가 10개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어쨌든 10개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그렇습니다마는 총 보니까 한 23억 3700만 원 정도, 제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폐업을 하고 폐업한 대신에 영업 보상이 되든지 환경적으로 생각을 해서 배려를 해서 23억을 다시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분네들 지금 폐기물 처리 신고량하고 실제 처리했는지 그 양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전수조사를 좀 해 주세요. 이분네들을 물론 범죄인 취급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실제 그랬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아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2017년도에는 한림, 어디였죠? 상명리 거기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었고, 이번에는 표선면 세화 양돈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씩 주거니 받거니 해서 다음에 아마 제주시로 올지도 몰라요. 핑퐁 하는 것처럼. 그러니 미리 선제적으로 살펴서 이분네들 어떻게 돼 있는지를 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저희가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수조사를 한 바 있고요.

○위원장 송창권  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하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제주시장 강병삼  폐업 지원한 곳의 운영 실태 조사를 따로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배출량과 이런 부분 다시 꼼꼼히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조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결과들도 언론을 통해서든지 다 우리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고 도민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송창권  영업 보상으로 무려 한 23억 제주시에서 나갔는데, 이게 표선, 동네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세화 양돈에서 3억 원 보상받으면서도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벌여놨어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우리 혈세를 다 받아먹으면서도 그런 아주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응분의 처벌을 최고로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그거고 다시 한번 더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정도 하고요.

맞춤형복지팀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전국적으로 보면 맞춤형복지팀은 평균적으로 94%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지역은 매우 낮아요. 매우 낮은데, 특히 제주시도 낮습니다. 그래서 매번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소관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하지는 않고 있죠?

○제주시장 강병삼  이 부분에서 개선이 되지 못한 거 맞고요. 그 점과 관련해서 최근에 도 방문해서 연말에 조직 개편이 예정돼 있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맞춤형복지팀이 저희 26개 읍면동 중에 11개나 없습니다. 제일 부족한 상황이고 저희가 개선을 못 한 게 맞습니다. 자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딱 이 부분에 관한 조직 개편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때 적어도 맞춤형복지팀들은 신설하고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럼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니 안 할 거면 다 하지 말든지.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그러면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고 차별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지금 신청주의로 대부분 해 왔던 복지가 찾아가는 복지, 방문형, 맞춤형 이런 형태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전국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들이 있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잘못한 거죠. 크게 지적받아야죠.

이게 안 된 곳을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이호·도두, 그다음에 일도1동·이도1동·봉개동, 서귀포시는 중앙·천지·정방동·예래동. 좀 작다고 내무리는 겁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런 취지는 결코 아닌데 저희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자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시장님,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시장님이 일을 했던 당시는 아니지만 지금 해야 돼요. 동에 보면 주민복지팀이 있고, 맞춤형복지팀 해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잘 이뤄지는 데 있고, 현재 맞춤형복지팀이 없고, 중심 동으로 운영되는 데는 맞춤형복지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행정은 안 이루어지는 거죠. 복지 행정은.

○제주시장 강병삼  그 역량에 부족함이 생깁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미 있는 “주민복지팀에서 담당하라.”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그거 되겠습니까?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는데. 이거는 계획을 잘 세워서 공무원 인력에 관련된 조정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내년에 왔을 때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요. 상하수도본부의 문제를 여기서 거론할 것은 아니고 행정시의 상하수도과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저는 이게 2017년도부터 해서 상하수도본부의 사업소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과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진행되면서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 일원화됐다가 이원화된 내용도 알고는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하고, 인허가권을 지금 행정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게 더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조직 진단을 해 보니까 이원화로 운영되는 게 좋겠다 해서 했다는 이유는 알고는 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더 불편함이 많고 주민들의 대응 서비스가 더 약하고 또 조직상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의 기능이 제주시의 기능과의 업무, 억지로 나눠진 꼴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떠넘기기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과 집행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또 정책의 큰 방향, 제주도를 통해서 상하수도본부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하수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상수도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정책의 방향과 실제 집행 부서에서 어긋남이 또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적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 재작년부터. 이거는 다시 일원화로 재이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 번 바뀌어진 걸 다시 복원한다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이래 왔다 저래 왔다 하면 더 혼란스럽기도 하고, 대면 서비스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또 실지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진단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내년부터 조직개편을 도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장님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았는지, 지금 파악이 돼 있는지.

○제주시장 강병삼  예,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상하수도본부에서 관리하는 관로가 있고 거기서 브랜치로, 뻗어나간 가지에서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또 시에서 관리하고, 이런 영역의 구분이 돼 있긴 하지만 거기서 서로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계속 생기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시에서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제주시에서도 이미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도 쪽에다 전달한 바가 있고요.

기존에 이게 나눠지게 된 것 자체가 시민들하고의 접점이, 시의 기능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진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현재 운영해 온 결과를 봤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조직 진단을 통해서, 또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통합 운영하는 게 더, 실질적인 이 사업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의견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과 동일한 의견으로 도에다가 지금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서귀포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체제가 좀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서귀포시.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조직 구성 관련한 부분은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런 내용들을 해당 부서의 장님이든지 공무원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그러면서 의견 개진도…….

○제주시장 강병삼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고.

추가질의를 지금 할 텐데요. 위원님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오전 조금 더 한 다음에 감사중지 하여 점심하고 그다음에 오후로 이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죠. 시장님께 정책질의를 좀 더 이어 나가고.

그러면 한 5분씩만 할까요? 우리 처음에는 7분 생각…….

○강봉직 위원  안 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송창권  예? 괜찮…….

○강봉직 위원  질의 안 해도 좋습니다.

○현기종 위원  질의를 안 하실 분도 있으니까…….

○위원장 송창권  예, 그러면 안 할 분들은…….

○강봉직 위원  저도 정책질의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그러면 안 하실 분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7분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추가로 하실…….

○위원장 송창권  예, 그러니까 추가로. 그러면 7분 정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부터…….

○김기환 위원  추가…….

○위원장 송창권  하실 거. 안 하실 거?

○김기환 위원  예예.

○위원장 송창권  안 하신다는 뜻이죠?

○김기환 위원  예.

○위원장 송창권  어쨌든 좋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이틀 전에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개 사육장 관련인데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예.

○강경문 위원  제주도에서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자치경찰단, 행정시 등과 합동으로 도내 사육농장 28곳을 중점 점검한 결과 24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 12곳, 제주시 12곳 해서 서귀포는 약 80% 정도가 적발이 된 거고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50%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주 지역 문화재 인근에서 수백 마리의 개를 불법으로 사육하고 허가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개 사육농장이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양돈장도 중요하지만 개 사육장이 사각지대거든요. 여기 가축 분뇨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 지역도 아마 10군데 정도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 건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이번에는 경찰 합동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양성화를 통해서 24개 개 사육장에 대해서 제주시에는 등록이 돼 있고 등록된 사육시설에 대해서 합동으로 이번에 점검을 했던 것입니다. 주로 「건축법」 분야를 위반한 사항들이 많이 적발이 돼서 그에 대해서 후속 행정조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런 무허가 건물들, 여기다가 개를 키우고 있는 불법 개 사육장,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데를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화 양돈장 그 같은 사례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돈장 같은 경우는 약 3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그게 사각지대가 아니고 모니터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개 사육장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이 불가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림읍 상명지역, 2017년부터입니다. 해마다 약 8500톤의 무단 방류를 했습니다, 양돈 폐수를. 그건 사각지대가 아니고 저는 양돈장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이 어느 정도 되고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개 사육 농장은 그런 모니터링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기존에 관리·감독을 계속 정기적으로 했다면 사전에 더 빨리 발견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합동점검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발견을 해서 시정을 할 계획에 있는 것이고요. 이게 축산과에만 그냥 그대로 맡겨둘 일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연관이 되게 됩니다. 「건축법」 위반 사항들이나 이런 걸 많이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이 다 합동으로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겠고. 그리고 많은 개 사육농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키워서 제주도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고 육지로 많이 보낸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제주도에 이런 불법 개 사육농장이 정말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예.

○송영훈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 보고 계십니까?

감귤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송영훈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감귤 생산량이 좀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46만 톤 정도로.

○제주시장 강병삼  예, 46만 톤.

○송영훈 위원  줄 걸로 보고 있는데, 1년 동안 우리 농가들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으니까 그 땀방울의 대가를 잘 받아야 되는데 비상품 감귤이 유통됨으로써 그 감귤들이 유통시장에 가서 시장을 혼란시켜 버린다. 그렇게 된다면 감귤값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니까 규격 외 감귤 건수가 한 8건으로 돼 있어요. 물량은 한 1155kg.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단속을 좀 더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극조생 감귤인 경우에는 산남보다 산북이 많거든요, 제주시가. 극조생 감귤 면적이 우리 전체 감귤 면적의 한 15% 정도 차지를 하는데 제주시 쪽이 많아요, 극조생 감귤이. 또 올해 제주시 쪽에서 극조생 감귤이 굉장히 풍년입니다. 잘 자랐습니다. 그 감귤들이 시장으로 유통되는 과정 속에서 비상품 감귤 차단을 잘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이 부분에 대해 매일 매일 유통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받으면서 가격 변동도 체크를 하고 있고요. 감협 선과장도 직접 방문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좀 더 규격의 감귤이 유통돼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선과장이라든가 APC라든가 공판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저도 잠깐 강병삼 시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질의에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제주시의 입장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인 소송과 공익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절차적 위법성이라든가 그런 게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점이든 재검토를 하고 만약에 위법성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대로 진행한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시장님께 제주시장으로서의 추진 의지를 여쭤볼 때는 간략히 말씀하시는데 이런 맥락 같아요. 그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해서, 농정과에도 359개 설치된 게 있었죠?

○제주시장 강병삼  LED, 예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부분만 지적을 할게요. LED 표지병에 대해서는 나중에 담당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농정과뿐만이 아니고 도 본청 실무부서에서 자료 제출들이 많이 안 됐어요. 제가 현장에 와 가지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아마 2∼3일 전에 자료를 요구하겠다, 꼼꼼히 좀 챙겨봐 달라 해 가지고 재차 현장에서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들이 많이 누락되고 있다. 이 부분들은 우리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 통계를 보고 제주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 대안을 제언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협조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각 부서에 업무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지시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강병삼 시장님, 추자 해상풍력, 다른 상임위에서도 질의 많이 했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잘 못 들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다른 상임위에서도 질의 많이 했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한두 상임위에서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쟁점은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쟁점하고 문제점이 뭡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저희 시의 입장은요, 아직 사업과 관련된 계획서가 제출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데 현재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인허가 문제를 우리 특별법에 따라서 제주 지역의 경우에만 제주도가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제주도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서부터, 그러니까 그게 먼저 결정돼야 사업자들도 어느 쪽으로 인허가 신청하고 절차 진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제주시는 주민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 차이가 확대되지 않는 것이 제주시에서 가장 신경을 써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아직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계획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가 파악한 최대한의 정보들을 가지고 계속 주민들 찾아뵙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래서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어쨌든 간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들어온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이어졌을 때의 어떤 문제점, 아까 그 사업자 측에서는 전력을 진도로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심의권, 관할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제주시장 강병삼  사업자의 입장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도 이게 그냥 결정해 주는 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

○현기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예. 그렇게 제가, 이 사업자가…….

○현기종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주시장 강병삼  두 회사인데요. 두 회사 다 직접 만나봤었고요. 그런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성격상 이게 공공 주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사업 규모가 상당히 방대하다. 사업비가 18조 원, 제주의 1일 전력 수요의 40배까지 생산해 낼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있다고 보고. 만약에 이게 추진한다고 해도 개발 이익이 제주도에 올 수 있는, 개발 이익 환수될 수 있는 구조를 저희들이 만들어가야 된다,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은. 그리고 또 관할권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해상 경계 구분 문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제주 앞바다, 추자 앞바다에 이런 시설들을 해 놓고 개발 이익이라든가 사업권이라든가 관할권이라든가 산자부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른 심의를 안 거친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제주도가 전국 최고지 않습니까? 과잉 전력 생산으로 출력 제어를 시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또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시장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분께서 잘 대처하시겠지만 저는 여기에다가 이 쟁점과 문제점에 덧붙여 가지고 걱정하는 부분은 해상 경계 구분 문제는 제주도민과 추자도민들의 어업생존권 그리고 제주의 해양 주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진단하고, 우리나라 국토의 약 4.5배의 크기가 해양 영토이고 그중에 약 24%가 제주도가 관할하고 있는데 이런 해상풍력들의 사업권이라든가 어업권, 해양 주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명분 싸움도 저는 여기에 들어 있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물론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사수도 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문제 알고 있죠? 그 사수도 문제.

○제주시장 강병삼  예전에, 과거에 사수도 관련해서 전남과 제주 간에 논란, 분쟁이 좀 있었던…….

○현기종 위원  그렇죠. 완도군하고의 해상 경계에 대한 관할권 싸움을 했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완도에서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제주 해녀들이 그 섬에 접근해서 오랫동안 해녀 어업권을 실행하면서 황금어장이었습니다.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8년도에 관할권이 제주에 있다고 판결을 내린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완도에서는 또 장수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추자도 해녀들이 정기적으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완도 어업인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빚었었기도 했고, 제주도와 완도군 어업지도선 간에 그런 조업 단속에 대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던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게 바로 해양 주권 문제, 어업권 문제하고 연결되고 우리 도민의 삶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추자 해상 풍력과는 다소 다른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여기서 물러서면 제가 앞에서 언급한 상황들 외에도 우리의 어업 생존권, 해양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 어업인들의 조업에 피해가 없고 어업생존권을 지키는 의미에서라도 추진 여부를 떠나서 제주 해상풍력은 반드시 관할권이라든가 심의권 등을 제주도에 가져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런 관점에서 얘기드리고요.

시장님께서 잘 대처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찬성, 반대 비율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여부를 떠나서 해상경계 문제라든가 관할 심의권을 꼭 우리 제주도가 관할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된 시간이 12시인데 딱 7분 남았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되셔서 첫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송창권  제가 다른 예산 전체적으로 한 것은 얘기를 않겠고요. 우선 제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보니 가령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e호조에 요구를 했던 것 보면 그거는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도 지역 민원이든지 지역 의원이든지 이거 충분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올려지는 게 예산 요구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실지 반영된 것을 보니까요 20% 정도밖에 안 돼요. 1차 공람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80%는 버리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미지급용지가 가령 20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반영은 5억이에요.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도 자꾸 얘기를 하고,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네들이 이 부분 어떻게 할 거냐, 도에다가 애타게 질의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200억을 요구했는데 5억 해서 2.5% 정도를 반영하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소송 패소된 토지, 우리 시민들과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제주시에서 지불하라고 판결받은 내용으로 해서 요구를, 이거 빨리 갚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패소도 됐으니까. 시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공정한 재판해서 받아서 보니 우리가 졌는데 돈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한 게 20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 내년 예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예산을 6억 정도 반영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부당 이득금으로 해서 패소됐으니까 남의 거를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시장님, 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겠죠?

○제주시장 강병삼  제가 많이 했던 소송이기도 하고요. 잘 압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 예예. 그래요.

그런데 10억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부당이득금 3억 하면은 돈 나중에 7억 원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지중화 사업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우리 지역구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서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니까 17% 정도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시장님의 한계나 서러움 이거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주시 행정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일단 1차 공람 하고 난 후에 도와 다시 조정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최대한 더 확보해서, 특히 이미 진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들인 경우에 마무리를 신속히 할 수 있게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지적이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계속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랑 다른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따로 도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최대한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자치행정국장 강성필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평소에 저도 좋아하고 국장님하고 통화도 하는 그런 사이이긴 하지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부당이득금 해 가지고 돈 10억 내라고 했는데 3억만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7억 제주시에서 시민들하고 해 가지고 부당이득으로 해서 돈 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열심히 도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송창권  그냥 버티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죄송합니다. 이 정도밖에 말씀 못 드려서.

○위원장 송창권  아니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 국장님 탓이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당연히 민원인한테 돌려드려야 될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도요, 시민의 땅을 도시계획도로 선 그어 놓고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재산상의 개발행위를 못 하도록 행위제한을 딱 묶어놨는데 빨리해서 해 나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지방채까지 빼면요 심각해요. 지방채를 포함해서 계산해서 제가 20%라고 한 건데, 지방채는 도에서 결정돼서 우리 의회 동의까지 다 받아내야 되는 거지만은 재정만 보면 더 심각하다니까요. 더 애써 주셔야 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송창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시의 시장 또 임명직 시장으로서의 한계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제주시민 50만여 명의 시장님입니다. 그래도 자랑스러운 우리 시장이니까 도하고도 실제 싸우세요. 이왕 임명받은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송창권  받았으니까 2년 동안에는 피 터지게 싸워서라도 얻어내세요. 실링이란 말이 도대체 어디 말입니까, 실링이란 말이. 그 천정 뚫어버려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실링으로 해서 너는 이 정도 해서 더 이상 하지마!”라고 지금 도에서, 도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합니까.

시장님, 싸워주세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시간이 다 돼서 저도 끝내겠고요.

위원님네 혹여나 더 할 거는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시장님께 정책질의를 다 끝마쳐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제주시에 대한 정책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강병삼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회하고요, 그러니까 감사 중지하고 2시부터, 보통은 2시 반부터 해 왔었는데 좀 일찍 끝났기 때문에 2시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김기환 위원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여쭤볼 게 있어서요.

국장님, 무단횡단 금지시설물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김기환 위원  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한 3, 4년쯤 되죠. 어느 날 갑자기 골목길에서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도로, 또 웬만한 이면도로 전부 무단횡단 금지봉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새로 발견하고 저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전할까? 안전적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본 위원이 엊그제, ‘힌남노’ 태풍이 지나갔죠. 그런데 갑자기 봉이 쓰러지더라고요. 그다음에 눈이 와도 다 쓰려져 버리고 바람이 불어도 쓰려져 버리고, 이렇게 약한 것을 시설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횡단 봉을 하면서 왜 갑작스럽게, 이 시설에 대한 어떠한 취지를 가지고 하게 되었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현재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게 된 목적은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라든지 차량들이 불법 유턴을 금지해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요번 ‘힌남노’ 태풍 때거든요. 큰 태풍이라고 언론에서는 보도되었는데 국장님께서도 느끼셨다시피 큰 태풍은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내도 그렇고 서귀포도 그렇고 제주도 내 전 구간이 저렇게 다 쓰러지고 파손되고 다 철거가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2014년도부터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경찰청, 유관기관과 수차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설치가 됐는데 무단횡단 금지시설 자재의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5년 정도 되는데 바람이라든지 그런 영향을 고려해서 국토부의 품질 기준에 맞게 설치된 건 맞는데, 최근에 태풍이라든지 바람에 쓰러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쓰러지는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지난 자재들이 쓰러지는 것이 맞고요. 또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더라도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체형으로 되다 보니까 하나가 전도되게 되면 같이 전도돼서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또 다른 교통사고 유발이 되는 그런 시설로 돼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무단횡단 금지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바람이나 이런 태풍 때 쓰러지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언론에서도 보도된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거는 도민분들께서도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김기환 위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직접 보고 느낀 겁니다.

출퇴근 시간도 그렇고 출퇴근 시간 아니어도 그렇고 제주에 많은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들도 있고, 관광객 때문에 렌터카 운영도 많잖아요. 많은데, 도로가 많이 막힐 때나, 특히 골목길이나 이런 데 도로에서 출퇴근 시간에 왱하고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요. 위급 상황이겠죠, 그럼. 위급 상황인데 인도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턱 때문에 못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봉이 이렇게 있어서 앞에 있는 차량들이 조금 비켜주려고 해도 노선이 맞지가 않고, 살짝 비켜주려고 해도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돼서 그 봉 때문에 지금 구급차가 못 다니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급차의 골든타임이, 진짜 정말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1분 1초 우리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환자가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큰 문제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유관기관들하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태풍 피해 때 넘어진 그런 부분도 현장을 확인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다 철거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한번 재검토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무단횡단 방지봉이 처음 시작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사한 바로는 처음에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유입됐을 때 있죠. 그때 중국인 관광객들이 바오젠거리나 여기서 무단횡단을 너무 무차별하게 해서 이게 처음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이 어쨌든 간에, 물론 도민들의 안전에도 그게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제2차 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위급한 생명, 1분 1초가 중요한 아까 말했다시피 골든타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서, 그 점 감안하셔서 이런, 지금 다 쓰러져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개설할 때 이거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다음에 사진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번에는 천재지변이 아닌 지나가던 차량이 만약에 무단횡단 방지봉에 살짝 박았을 때나 부딪혔을 때, 아니면 건드렸을 때 이 구조가 끼우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살짝만 건드려도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김기환 위원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운전자는 내려서 보겠죠. 내려서 보는데, 본인 차량의 반대로, 물리적으로 반대로 되니까 본인 차량에는 큰 피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가버리겠죠. 가버리면 이 시설 보수는 누가 합니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데 만약에 교통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보수를 한 다음에 만약에 이 차량이 원인자가 부담할 부분들이면 저희들이 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기환 위원  그럼 이 예산은 누가 집행을 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유지 보수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행정에서가 지금 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김기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고가 났다. 예를 들어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됐는데 반대편 차량이 그걸 못 보고 차량과 부딪혔어요, 그것이. 그거에 대해서 보상한 내역이 있습니까? 혹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중앙분리대로 해 가지고 보상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파손이 됐을 경우에 보험 처리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험 처리를 한다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만약에 이게 교통사고가 나서 운전자 과실로 해서 공공시설물이 파손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김기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1번 차량이 있으면 1번 차량이 여기에 부딪혔는데 그게 파손이 됐습니다. 근데 본인 차량이 파손이 안 돼서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반대편에서 2번 차량이 이렇게 와서 그거를 보지 못하고 부딪혀서 차량이 파손됐어요.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잘 못 해 가지고, 금년 8월 1일경에 문예회관, 일도동 문예회관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대방 피해 차량이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고 해서 보상 청구를 해서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이 파손된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파손된, 아까 말씀드린 1번 차량같이 이렇게 파손해서 피해를, 만약에 부셨을 때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한 적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직까지는 그건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가 예산을 다 부담하고 있는 거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현재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금지시설에 대해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현재 다 시에서, 행정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김기환 위원  그러면 무단횡단 방지봉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설치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한 A/S는 어떤 게 있죠? 그 내용에. 설치만 하면 끝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하자 기간 동안은 해당 업체에서 A/S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하자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하자 하게 되면 밑에 고정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탈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서 와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 드릴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주요업무보고 952페이지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952페이지입니까?

○강경문 위원  예.

도시계획 시설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주시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추진 노선은 여기 보면 85개 사업이고 금년 64개의 사업이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 길이는 70km 그리고 총사업비는 약 한 9000억 원 그리고 향후 계획은 4831억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예산만으로는 저는 좀 문제가 있고 장기화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로, 그러니까 한 12m에서 25m 도로 폭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복 2차선 도로 이상을 중로로 보는데, 이 정도의 중로 이상의 도로는 시급하게 일괄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도 차원에서는 실링예산, 상급 정부 예산을 얘기하는데 이거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지방채 발행 등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꾸로 지방채 발행이 매년 늘어나고 지금 제주도의 채무 상태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 올해는 한 1조 3000억 정도 육박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는 주민의 편익 도모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아까 중로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제2도시우회도로 그리고 월광로∼노형로 그리고 일주서로 확장사업 등 이런 도시계획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시 실링예산만으로는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행정시 실행예산으로 지금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실정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로급 이상, 중로급 이상 대로, 쉽게 얘기하면 간선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도로들은 어쨌든 우리 시 실링 외 예산,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주서로라든지 제2도시우회도로는 금년 말까지 예산이 확보돼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월광로∼노형로라든지 간선 기능을 갖는 중로급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실링 외로 지방채 등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해서 지금 채무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토지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담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지방채 늘어난 것도 알다시피 토지, 땅값이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지출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이런 중로 같은 경우는 빨리 추진을 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그다음 957페이지입니다.

제2도시우회도로 개설 추진 현황 및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현재 제2도시우회도로는 금년에 예산이 다 확보가 돼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90%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 초에는 개통을 하려고 막바지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차질 없게 진행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960페이지입니다.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사업 추진계획 관련인데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수범 사례로 해서 의장님의 인사말씀에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 김형태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형태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김형태입니다.

○강경문 위원  저번에도 질의를 해서 여쭤봤는데, 이번 본회의 때 의장님이 수범 사례로 해서 인사말씀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형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남북 고가차도로 해서 계획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동서 지하차도로 개선을 하면서 예산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강경문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토공사를 하기 위해서 H빔 관련해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약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아껴서 결국 세수를 더 많이 받아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수를 쓸 수 있게끔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가 정말 좋은 사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이라든지 그리고 감리기관에서 서로 회의를 잘해서 어떻든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형태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청정환경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867페이지입니다.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제주시 오등동 1069번지에 추진하는 업사이클링센터 관련입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께서 그때 철근 수급 등의 문제로 올 8월에 준공이었는데 올해 12월로 연장이 됐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 당시에는 철근 등 파동이 있어서 12월로 공기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힌남노’ 태풍 때 거기에 배수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강경문 위원  어떤 배수 문제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에서 너무 많은 양의 물이…… 밑에서 그냥 솟아올랐습니다, 원인 없이. 어디서 솟아났는지 모르는 물이 여러 군데로 솟아나서, 인근 밭 경계하고.

○강경문 위원  혹시 용천수가 솟아나는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용천수는 아니고 비가 많이 왔을 때만 하는 걸로, 비가 조금 올 때는 아니고 아주 많은 양의 강수가 있을 때만. 그 전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힌남노’ 태풍 때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 부분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해서 보수를 하면서 공기는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것도 좋지만 원인 파악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원인 파악이랑 같이 해서 저희들이 공기 연장을 하면서 제대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그 현상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 들어가고 대처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진입로가 하천이잖아요. 하천에 교량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진입로로.

○강경문 위원  그러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했을 거고. 그리고 관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거기는 오수가 개인오수처리 시설로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개인오수처리시설로 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주위 분들이 되게 말이 많았어요. 이렇게 큰 건물을 하는데 왜 관에서 하는 거는 허가를 해 주고 우리 건 안 해 주냐라고 해서 그런 말이 많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하천을 점용 허가받고 교량을 했습니다. 해서 교량을 통과하고 그리고 센터를 가로질러서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정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치는 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당초부터 그 지역 토지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때부터 지역 주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문을 이렇게 닫아버리지 마시고 어쨌든지 간에 하천을 통과해서 점용 허가받고 교량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교량을 건너서 갈 수 있게끔 해서. 아까 중로 얘기했지만 소로 정도, 하여튼 조그마한 길로 할 수 있게끔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강봉직 위원  청정환경국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2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강봉직 위원  되신 후에 클린하우스 점검 차 확인 다녀 봤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 종전에 비해서는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클린하우스 주변이 깨끗해지고 많이 달라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클린하우스에는 재활용 품목들이 따로따로 수거가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실질적으로 보면 동 지역인 경우에는…… 아, 수거는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강봉직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강봉직 위원  잘되고 있는데 운반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운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가연성, 종량제 봉투는 별도의 차량으로 별도로 운반을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은 재활용만 별도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재활용만 별도로 운반하시는데 캔, 플라스틱, 고철 따로따로 운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따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따로 운반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강봉직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따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제가…….

○강봉직 위원  아니, 정확하게, 확실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다만 읍면의 경우…… 동 지역하고 읍면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분리 배출률이 동 지역은 사실상 좀 높은 편이고 읍면 지역은 솔직히 아직도 좀 낮은 편입니다.

○강봉직 위원  낮은 편이라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낮은 편이라서 어떻게 따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한 분리수거함에 오늘이 플라스틱만 배출하는 날이면 플라스틱만 배출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게 혼합이 돼서 배출할 경우에는 부득이 혼합돼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니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플라스틱 통에 있는 거 그냥 롤 차 있죠? 감는 거. 그렇게 담고, 바로 돌려서 담고, 캔 그냥 담고, 고철 그냥 담아요.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거기 물어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분리수거 잘하라고 하죠? 분리수거 애쓰게 잘해 놓은 걸 왜 그렇게 통째로 싣고 갑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재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예산 낭비가 얼마나 심했고, 가서 그 차가 덤프로 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말로는 재활용하는 데, 분리수거 하는 데 또 간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클린하우스에서 각각 품목별로 배출이 되는 재활용 품목…….

○강봉직 위원  품목별로 플라스틱, 캔, 고철 다 따로따로 통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다 같이, 따로 모아놓은 걸 한 번에 다 싣고, 거기 통으로 그냥 차로 싣고 가냐고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읍면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 점검을 더 해서 혼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금까지도 비일비재 있었다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모든 데가 그러는 게 아니고 특정하게 몇 군데가 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직접 목격했고 직접 봤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가 아니고…….

○강봉직 위원  직접 봤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 지도 점검 한 번 더 하고 제가 직접 현장을 보면서 더 챙기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정말 힘들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날, 배출해야 될 날만 기다렸다가 배출하고 있는데 실어가는 공직자분들께서 그냥 마구잡이로 한 번에 싣고 간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점검을 제대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쓰레기 관련 국장님으로 취임하셨고, 제가 알기로 퇴직도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잘 점검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힘들게, 정말 주변이 어렵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꼭 그날 꺼내야 되고 그날 수거함에 담아야 되고 정말 힘들게 수거함에 넣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싣고 가는 사람들은 무작위로 싣고 간다는 거는, 제가 그날 정말 화가 나서 언론에 제보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강봉직 위원  교통약자 저상 버스 있죠? 운행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이 공영버스 55대인데 그중에서 저상 버스가 지금 3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석 대가 지금 운행 중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석 대.

○강봉직 위원  그저께 서귀포 갔을 때도 그 이유가 수입품이고 연비가 많이 들고 그런 이유로 운행을 하기가 힘들다 하시던데,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은 지금 노선이 300번 노선, 하귀에서 조천 그 노선을 뛰고 있습니다. 석 대가 그 노선을 뛰고 있어서 그 노선은 다니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강봉직 위원  다른 노선, 앞으로 투입할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지금 차량 교체해야 될 게 한 일곱 대 정도 있는데 내년 예산에 일곱 대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체가 되면 저희들이 노선이라든가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노선도 가능하면 가능한 노선도 한번 저희들이 운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노선을 검토해서”보다도 노선에 위험물들이나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서라도 운행을 시켜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운행을 안 한다가 아니고 정말 촌일수록 교통약자분들이 더 많은데 그걸 운행을 보류하거나 동 지역에만 배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쨌든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교통약자가 있는, 많이 이용하는 그쪽 노선을 운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한번 노선을 파악해서 저상버스 운행이 필요한 데를 찾아서 배치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일반 버스보다 비용도 비싸고 수리비도 비싸고 수리하는 기간도 오래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가격은 일반 버스에 비해서 한 1억 정도 차이 납니다.

○강봉직 위원  1억씩이나 차이 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강봉직 위원  그냥 일반 버스하고 1억씩이나 차이 나는데, 그러면 일반 버스는 얼마……. 그 정도 차이 난다면 그 저상버스는 왜 그렇게 많이 비싼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이게 전기 저상 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내연기관보다도, 일반 자가용도 전기차가 많이 비싼 편인데 버스도 마찬가지로 전기다 보니까 가격이 좀 고가입니다.

○강봉직 위원  1억씩이나 차이 난다면 조금 생각해 볼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환경을 생각하고 또 교통약자를 생각하신다면 필요한 데 반드시 놔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고성대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임정은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6페이지 보면 지역주택조합들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도 자료를 보고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문제가 참 심각한데, 제주시에도 지금 9개소 추진 중인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련 1차가 준공이 됐고 지금 착공한 조합이 네 군데, 사업 승인된 조합이 두 군데, 아직 조합이 설립이 안 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주택조합으로 해서 자기 주택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일반 기존 업체에서, 대기업 업체든 이렇게 해 가지고 아파트 분양가라든가 그런 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어떤 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그것보다는 좀 저렴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집을 마련하려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서 하고 계신데, 보니까 오히려 더 이쪽이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추세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은 하고 있는데, 보통 조합원들 모집할 때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 기한 그리고 공사비 그런 것들을 예정해 가지고 조합원들을 모집하는데 사업 기한이 애초 계획했던 그 기간보다 평균적으로 약 19개월, 20개월 정도 그렇게 늦어지면서 관리비라든가 홍보비 이런 것들이 가중되다 보니 전부 주택조합원들한테 다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우리 시에 접수가 되고, 그래서 이런 조합원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저렴하게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자금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행사들이 홍보라든지 홍보비 기준보다 많이 집행하거나 하게 되면 아까 말씀처럼 오롯이 그게 다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할 부분은 하고, 또 이게 저희 행정력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까지 하면서, 또 자금 운영 상황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런 결과를, 또 조합원들이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알려서 이런 부분들은 조합 총회라든지 할 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대행사라든지 조합 주체에서 무분별하게 집행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작년부터 조합원들의 신고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처음 조합 설립 당시 가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너무 부담스럽게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개선하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지연에 따라서 또 추가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지원하면서 빨리 진행될수록 이런 안내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이 평균 한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최소로 부담된 비용이 약 2100만 원 정도, 도련 1차. 여기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합도 설립이 안 된 사례를 보면 1억 5000만 원 정도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도 파악한 바로는 당초 처음 가입할 때, 가입원들한테 분양할 때는 좀 낮은 가격으로 제시하고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 분양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조합원들이 더 부담이 가중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점검을 잘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

○임정은 위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무래도 행정에서는 어떤 절차가…….

○임정은 위원  그렇죠. 절차상이라든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진행돼야 하고, 또 행정에서는 자금에 대한 관련 조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안 되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수사 의뢰라든지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아라동하고 아라지구, 지금 아라동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나 기타 경비로 해서 가입금이 69억인데 75%인 52억이 경비로 지금 다 사용이 됐어요. 아라지구도 56억 9900만 원.

어쨌든 좋은 취지로 해서 만들어진 건 맞는데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경비 부담이나 그런 것들이 전부 조합원들, 우리 제주시민이겠죠. 그런 분들한테 돌아가고 있고.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빨리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경비는 다 여기서 부담을 해 주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저희들도 대행비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행비도 한꺼번에 지출하지 못하도록 5단계로 나눠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해서 진짜 가정에 집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금액적으로 부담이 돼서 돌아오지 않도록, 또 조합원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도 좀 하고, 그분들에게 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이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할 테니 우리 행정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 홍보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저희들이 행정절차 진행에 지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좀 갖고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시간 다 돼서 추가질의 시간에 잠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현기종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현기종 위원  청정 제주시를 만드느라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절대·상대보전지역, 이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 어떤 거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절대·상대보전지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의 자연경관이라든가 수자원 생태계를 갖고 있는 고유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현기종 위원  예, 맞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최근 3년 이내에 보면 무단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불법으로.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는 사례가 최근 3년, 6건 정도 지속적으로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혹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요지 다 파악하신 건가요? 미리 다 말씀하셔 가지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절대·상대보전지역은 당연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라서…….

○현기종 위원  어쨌든 무단 불법행위가 여전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올해 8월까지 3건이고, 2018년 2건, 2019년 10건, 2020년에 1건이었다가 올해 8월까지 3건 이렇게 불법행위가 적발이 되고 있는데 절대·상대보전지역이 우리 제주의 자연경관과, 아까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자원 생태계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되는데요.

불법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보면 조천읍 조천리 912번지 해안변 무단 토지 형질변경, 기타 등등 쭉 나와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이유는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리한 대로…….

○현기종 위원  예, 본인의 편리 그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거죠. 어쨌든 그만큼 절대·상대보전지역이 때로는 우리 주민들의 삶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잘 지키고 보전해야 할 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현기종 위원  그런데 이런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있지만 행정의 예찰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한 현실적으로 모든 현장을 다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예찰활동이라든가 향후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사실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 중에 제일 크게 차지하는 업무가 절대·상대보전과 관련한 업무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연도별로 절대·상대보전지역의 변화 정도들을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예찰도 더 강화해서 불법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무단 형질변경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찰활동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강력한 조치도 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보존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 주시고,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재산이라고 그리고 소중한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얘기 나눈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환경 분야 각종 소송 현황을 보면 총 33건의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축산 악취라든가 가축 분뇨 무단 유출 등으로 인한…….

○현기종 위원  그렇죠. 당산봉 사유지 관련 가축분뇨 악취 관련, 환경미화원 임금 관련, 그리고 업사이클링센터 관련, 또 폐기물 반출 관련, 이런 다양한 소송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축분뇨 악취 관련 소송은 최근 3년간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최근 3년간 한 19건, 20건 이내로…….

○현기종 위원  아무래도 이거 뒤에서 미리 다 보신 것 같은데요? 19건 정확하게 맞추셨는데. 3년간 사례를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그만큼 업무 잘 파악하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전체의 6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불법 사례가 있고 소송도 이루어지고 이러는데도 유독 가축분뇨 악취 관련 소송이 많은 이유는 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축산 악취와 분뇨가 많은 거는 오전 시장님 정책질의에서도 나온 사항이지만 2017년도에 상명석산 가축분뇨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환경 분야에서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처벌 기준도 강화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소송도 아마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만큼 이러한 업무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또 행정에서도 업무에 대한 집중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송 관련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도 있고, 또 이런 견해에 대한 방안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소송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다 못 하고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물론 업무량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소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들여다보지 못한 깊은 내용들을 들여다볼 수 있고 소송을 통해서 오히려 업무를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원들 개개인으로 보면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건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 업무량 늘어나고 힘든 건 사실 아닐까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업무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업무분장이라든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공무원분들 입장도 고려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고려가 행정에 더 효율적인 측면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환경지도과가 사실상 다 지도·단속 업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격무부서이고 기피부서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들 조직개편 할 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다시 한번 평소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분들도 질의가 있었을 겁니다마는 법정도로 미지급 용지 해소 실적이 미미하다. 파악하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현기종 위원  그래서 지방채도 거의, 지금 내년 지방채에서 이쪽으로 쓸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주시에 보면 한 3.6%, 면적 기준 3.6%고 보상금액 기준으로는 4.8% 정도밖에 해소가 안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한 말씀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업무상의 힘든 점이나 지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미지급 용지와 관련해서는 의회나, 지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하는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미지급 용지와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워낙 미지급 용지 그동안 누적된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예산 때마다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도에 질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지금 1차 예산 공람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차 공람은 자체 예산 실링 내에서만 했기 때문에 확보된 거고, 실링 외 예산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마 저희들 알기로는 내일 중에 도에서 재정토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 같이 문제 사업으로 올렸기 때문에 우리도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도청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능력 있는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 진짜 어느 정도 해결해 놓지 않으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너무 큰 짐으로 다가올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해도 2조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미지급 용지 따지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욱더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희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하고는 사이좋게 주거니 받거니 서로 칭찬하면서 하시던데,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몇 가지 지적 좀 하고 싶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 지금 재활용도움센터의 설치 현황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들쭉날쭉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읍면하고 동지역은 구분할 수 있겠다 싶지마는 읍면 지역에는, 어떤 읍은 6개 돼 있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7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동지역에서는 1개만 있는 데들이 있고, 또 동지역에는 여러 개 있는 데들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고, 6곳이나.

지금 재활용도움센터 없는 동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심지어 어떤 동은 8개씩이나 있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매우 필요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총 59개인데 이렇게 들쭉날쭉,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재활용도움센터는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처럼 59개소가 설치가 완료됐고 지금 설치 중인 것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재활용도움센터가 하나도 없는 동은 건입동과 한경면, 딱 2개소가 있고.

○위원장 송창권  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건입동과 한경면, 2개 면과 동이 재활용도움센터가 한 군데도 없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들쑥날쑥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해마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사실상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애로점이 많은 사항이고.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은 종전에 공원들이 있는 동들은 장소가 좀 여유가 되어서 거기에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많이 되었던 거고, 저희들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 그러면 안 돼요. 수요조사로만 하면 동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꼴 되는 거고요. 기준을 세워서 재활용도움센터, 이거 체계적으로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클린하우스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재활용도움센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또 지속적으로 거기에 있는 도우미들, 일하시는 분들도 함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하시는 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동에서 수요조사 했는데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러려니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좀 더 고민을 하고…….

○위원장 송창권  기준을 세워 주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재활용도움센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아마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지역주민들 민원 때문에 반대해 가지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송창권  무슨 쓰레기통 왜 갖다 놓느냐, 이런 생각 갖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지역주민 몇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필요한 것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준도 마련을 하고 부지 확보에도, 사실상 부지 확보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부지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해야 할 것은 주민을 설득시키면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일하다가 주민 민원 생기면 그냥 일 안 해 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복층화 만들 때에 거기 재활용도움센터 함께 만들면 참 좋아요. 기회도 좋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복층화 만드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복층화하는 곳에는 반드시 재활용도움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홍성균 안전교통국장님, 처음에 복층화할 때 주차장 만드는 데에는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매우 부정적으로 했었어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원래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차장으로 쓰는 것을 저희들은 원하는데, 또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의논하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고경희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 클린하우스 해서 분리배출하고 한꺼번에 차량에 다 넣고 그러더라, 하는 거 실지 동지역은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읍면 지역은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걸 목격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 요일별 배출제, 클린하우스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재활용도움센터도 만들어지고 있으니 그야말로 쓰레기는 쓰레기 버리도록 하고, 재활용도움센터는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요일별 배출제, 분리 배출제, 이거 지금 도에도 얘기는 해 놨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성과를 평가해 보고 정책을 아예 폐기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내년 2월이면 환경자원순환센터가 동복에 준공이 됩니다, 재활용 관련. 준공이 되면 소각, 재활용 기반시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쯤 되면 도하고, 위원장님이 도에도 말씀을 하셨다니까 도, 양 행정시 협의를 하면서 폐지까지는 아니겠지만 저희들 더 좋은, 지역주민들도 편리하게 배출을 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재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도에다가 얘기는 잘해 놨습니다. 환경보전국장한테도 얘기를 해 놨고요. 지금 한 5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지 시민들, 도민들의 불편은 뭔지, 성과는 진짜 있는 것인지, 행정력 낭비는 없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얼마큼 되는지 한번 제대로 평가해 보고, 물론 잘 진행된다면 이어 나갈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클린하우스를 없애라는 뜻은 아니고요. 쓰레기 부분, 진짜 소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하고, 재활용되는 것들은 재활용도움센터를 더 만들고. 그래서 편리하게 버리도록 해도 돼요.

우리 시민들을 그 정도 수준 안 되는 것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꼭 분리배출을 강제로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수거할 때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아까처럼 애쓰게 분리해 놨는데 한꺼번에 차량에다 그냥 넣기도 하고.

실지 읍면 지역으로, 약간 구석으로 들어가 보면요. 분리배출도 안 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도에서 할 때 한번 냉정하게 뒤돌아보면서, 행정력의 비용도 다 비용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함도요 그것도 비용이에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도랑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제가 추가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전에 얘기한 대로 한 7분 정도씩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무단횡단 방지봉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무단횡단 방지봉 앞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주시에 파손량 파악된 게 혹시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11월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현재 지금 파손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파손된 거를 지금 행정에서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에서가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 설치한 업체에서가 설치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태풍 때 넘어진 부분들은 설치한 업체들이 전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 태풍에 쓰러진 것들이랑 그 전에 기존에 파손된 것들이랑 그럼 다 똑같이 설치 업체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태풍 때 한 것들은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자재에 문제가 있거나 해서 자체적으로 쓰러진 부분들은 업체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사진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 본 위원이 직접 찍은 거거든요. 이거 본 위원이 직접 찍은 건데, 지금 환경에 대해서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플라스틱이다 뭐다 엄청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고민하고 있고 사고 나서 파손 잔재물도 그렇고 이것들이 날카로운 것도 있고 엄청 지금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이거 지금 방치된 지 본 위원이 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 활동하기 전에 이거를 봤다가 지금 여기 활동을 하면서 이게 기억이 나서 이번에 이거를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방지시설 처리가 어쨌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설치 업체에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업체에서 처리한 거에 대해서 행정시에서는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임시로 지금 야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로 야적해서…….

○김기환 위원  임시로 야적했다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어서…….

○김기환 위원  그럼 저기 장소가 지금 임시 야적장으로 허가를 받았습니까?

만약 저기에 장소를 했을 때 야적장 허가를 받고 저렇게 방치를 해두는 겁니까? 혹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저 부분이요. 지금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편에도 있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파손된 거를 회수해  가서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 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확인해서 저 부분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업체에만 맡기고 나서 끝날 게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오늘 인지하셨다가 향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제주가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저희들 감사 끝나는 대로 즉시 확인을 해서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국장님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김기환 위원  앞서 강봉직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클린하우스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는데, 본 위원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2대 도의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 시에 국장님께 클린하우스 운영과 그리고 지킴이 바우처 관련해서 의견을 나눴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김기환 위원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클린하우스 이용에 대해 불편함이 없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물론 지금 행정에서도 클린하우스의 비가림 시설 교체라든가 아니면 정비 그다음에 지킴이 처우 개선 등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제주시 관내 클린하우스는 1502개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김기환 위원  그렇게 있는데, 이 중 비가림 시설이 혹시 몇 개소가 있는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전체 한 85% 정도는 비가림이고 나머지 한 15% 정도는 지금 위치적으로 비가림 할 만한 면적이 안 되어서 거치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지금 1272개소가 있는데요. 비가림 시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면서 클린하우스 환경이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오늘은 클린하우스 설치 장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얘기해 볼까 합니다. 클린하우스는 지금 쓰레기가 분리배출 되고 수거되고 있는 곳이죠.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 곳인데, 당연히 배출과 수거가 용이해야 된다, 이거에 동의하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클린하우스가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클린하우스를 보면, 실질적으로 수거도 용이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배출도 좋아야 되는 게 클린하우스의 위치적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클린하우스 할 만한 위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집 앞에 클린하우스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진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이거 보면요. 클린하우스가 안전해 보이십니까? 혹시. 안전해 보이십니까? 국장님이 봤을 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김기환 위원  전혀 안전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김기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사진을 보고도 어디가 인도고 어디가 도로인지. 쓰레기를 어디서 분리배출을 해야 될지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들고, 지금 클린하우스가 공원 놀이터, 그런 편리한 곳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주시 관내 69%에 해당하는 1034개의 클린하우스가 지금 이렇게, 이런 도로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도로에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내 집 앞에 있는 게 싫다, 이런 민원들이 분명히 있겠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아까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어떻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인도가 확보된 곳이나 그렇지 못한 곳의 클린하우스는 그야말로 사람과 그리고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되고 있는 장소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장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거 차량이 오면 지금 주정차 차량 때문에 차량도 못 지나다녀요. 그게 지금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제 지역구여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지나가다가 이런 광경이 있길래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1년도에는 클린하우스 4개소가 사고 위험이 있어서 철거가 돼서 다른 데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김기환 위원  이거에 대해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위험이 높은 클린하우스에 조사를 하셔서, 국장님께서 직접 조사를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조치가 좀 필요하거나 이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사해서 이렇게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1202개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동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고 위험이 있고 다른 데 이설을 할 만한 위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설을 해 나가면서 안전이라든가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클린하우스가 우리 도민이 배출한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분리배출, 수거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 많이 힘드시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집행부가 지금까지 했던 정책들 그리고 특정 사무에 대해서 의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잘못된 정책 방향을,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바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지방자치법」 제49조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저 역시도 잘못된 거를 바로잡고 싶고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뭔가 하면 좀 더 알려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이 되고자 하고 있고. 오늘 아까 수범사례 관련해서도 잘한 거는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본회의 때 의장님 인사말씀에도 나왔지만 잘못한 것은 또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시장님 계셨을 때 첫 번째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화면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는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노외주차장 관련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차량관리과장이…….

○강경문 위원  예.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오정훈  차량관리과장 오정훈입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이 조금 힘드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대신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주차장으로 돼 있죠? 노외주차장.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오정훈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근데 저기 해당 마트 가보셨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오정훈  예, 가봤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옆 건물로 해서 주차장을 통해서 차가 없으면 다시 또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오정훈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근데 원래 노외주차장은 도로에서 들어가게끔 되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혹시 과장님도 저기 주차장이 노외주차장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오정훈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죠. 정말 저도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된 거고, 여기 말고도 일도주유소 맞은편에도 노외주차장이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런 걸 도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모릅니다. 저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꼭 마트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차를 세우고 합당하게 요금을 지불하든지 하면 되는 건데요. 그렇게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노외주차장 하면은 간판을 노외주차장이라고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반대로 돼 있습니다. 차량 진입하지 못하게. 이게 합당한 건지. 그리고 이런 노외주차장 대수를 다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주차 대수 면이 120% 달성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빼면은요 이게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오정훈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야 노외주차장이라고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24시간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강경문 위원  그렇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오정훈  저기 시설 같은 경우는 11시 이후에는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표지판도 지금 한쪽 구석에 잘 안 보이는 장소에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가봤는데 그것도 못 봤어요. 저기 주차장이라는 표지판도 없었고. 노외주차장.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오정훈  그래서 표지판이라든지 그다음에 24시간 개방 문제, 그다음에 간판 문제, 이런 것을 저희가 계도하고 그다음에 벌칙 조항들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24시간 주차도 있지만요. 여기 휴일 할 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문을 다, 셔터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노외주차장도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잘 살게끔 만드는 게 저의 역할이고 또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신경 써 주시고.

저는 법상 저 정도면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특정 업체를 싫어해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오정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과장님도 이제 알았다지만 저 역시 그리고 공직자분 중에 이제야 아시는 분들이 저도 대다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위원님, 보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지금 노외주차장인 경우, 특히 사설 주차장인 경우는 제주시에 81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한 번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하면서 표지판이라든가 진출입에 방해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요금이라든가 유료, 무료, 또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이용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표시를 하게끔.

○강경문 위원  그런 걸 표시하고 명시를 해야 되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24시간 운영하는 건 아니고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측에서가 시간을 공시하면 그 시간에는 개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 안내 간판도 없고 해서, 이것까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그래서 그런 안내 간판은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한번 일제히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차량도 마트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이 건물을 통해서 들어간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이면 도로를 통해서 진출입이 돼야 되지 마트를 통하고 간다? 그거 역시도 저는 아이러니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구조적인 문제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시간이 좀 남아서요.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강경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재래식 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시장님께 정책적으로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요새 모집을 했을 때 15가구 해서 예산이 3000만 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이렇게 현저히 줄어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오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2008년도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래식 화장실 개선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개선이 됐고, 올해 15가구에 대해서도 저희들 4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소득 가구만, 저소득층만 보면 한 29가구 정도가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개선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일반 가구인데, 저소득 가구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지대라든가 이런 경우 그리고 또 임차를 해서 소유자의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리고 타 지역인가, 저희들은 지금 세대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타 지역에는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곳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재래식 화장실,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재정립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잠깐 1분만 더 시간 주세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저지대, 그러니까 오수관로가 위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설치를 못 하는…….

○강경문 위원  그 밑에 있는 집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집 대부분이 저는 사회계층의 약자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걸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걸 조금만, 정책적으로 방향만 틀어줘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면 이분들이 화장실을 편히 쓸 수도 있지만, 여기에 오수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오수들도 같이 올려보내서 이런 환경오염 문제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조금만 달리 표현을 바꿔주시면 정말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더 나아가서 이걸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이.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봐서 매칭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소득층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대적 환경의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조금만 바꿔서 정말 환경에 변화가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재정립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강경문 위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들으니까 더 좋습니다,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강경문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건설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강봉직 위원  우리 지역구 얘기 잠깐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수산 회차지 확포장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회차지 진입로 사업비가 어제저녁에 1차 예산 공람이 됐는데 일단 우리 자체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링 예산에 포함이 안 돼서 지금 도하고도 얘기해서 내일 중에 아마 재정토론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 사업으로 올려서, 또 도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해서 실링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예산이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노력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강봉직 위원  아까도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이 청원 들어왔을 때도 건설과에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이번에 예산 올릴 때는 위원님께 보고해서 좀 도와주십사 얘기를 하던데 그 이후에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도하고, 이 예산 올릴 때도 도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강봉직 위원  도하고는 협의했겠지만 그런데 저한테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 저도 도하고 예산 편성해 달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이 15억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봉직 위원  그때 말씀하시기에는 “의원님도 도와주시면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얘기해 놓고 그다음부터는 말이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할 때 저도 필요하면 꼭 좀 불려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 지금 계속 도하고 이 예산 협의 중이기 때문에 하면서 하여튼 위원님과 협의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안전교통국장님, 차고지 관련돼서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강봉직 위원  차고지, 도 교통항공국 할 때 차고지 관련 질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답변도 못 들었고 다 질의를 못 해서. 지금 시내 동보다도 촌에가 더 문제입니다, 차고지가. 옆에 우영밭, 제주도 말로 우영밭 있죠. 우영밭 같은 데도 차고지 안 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지금 도로와 통행이 가능하면 우영밭도 가능합니다. 차량 진입이 가능하면.

○강봉직 위원  그런데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직접 읍사무소에 한번 해 봤는데. 그리고 올레길 있죠? 올레길 길어서 조그마한 골목길이 있는 집들. 공영주차장도 없고. 그 차고지 어떻게 합니까?

차가 1km 반경 내에 차고지를 등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차 타러 가면서 1km 걸어가야 차 탈 수 있는 차고지를 가져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지금 제도적으로 개발 행위를 하는데 분할을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하는 못 하게끔 했는데 제도 개선을 해서 읍면에, 예를 들어서 농지든 그런 경우도 주차장으로…….

○강봉직 위원  농가주택은 농지 전용을 받아서 자기가 집 지을 만큼 지어요. 그런데 그 옆에 조금 공간이 남는 부분들, 지목이 ‘대’인 부분이 부부가 차 두 대만 해도 끝나요. 촌일수록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불편해서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가족이 네 사람이면 4대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밤 9시, 10시 되면 차량이 모두 끊겨 가지고 자가용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만약에 토지가 있다면, 차량 출입 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강봉직 위원  지금 차량 통행은 거의 다 가능해요. 옆집에 밭 빌려서 할 수 있다면 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데. 지목이 ‘대’라야 된다고 하고. 지금 그거 확인이 안 돼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지목이 ‘전’이라도…….

○강봉직 위원  지금 ‘전’이라도 가능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가능합니다.

개발행위를 해서…….

○강봉직 위원  ‘전’이라도 가능하다고요? ‘임야’나 ‘전’이나 상관없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차량 출입이 가능하다면.

○강봉직 위원  차량만 들어갈 수 있다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강봉직 위원  확실한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합니다.

○강봉직 위원  소규모 개발행위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차고지증명용으로 농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차고지증명용으로 농지를 개발해서 한 대만 거기 세울 수 있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한 대든 두 대든예.

○강봉직 위원  두 대든 석 대든 다섯 대든 상관 없이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그런 경우는 분할해서…….

○강봉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임대해서 차고지 증명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차고지 증명으로 가능합니다.

○강봉직 위원  확실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그래서 지목이 개발 행위를 위한…….

○강봉직 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게 2021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2021년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조례를…….

○강봉직 위원  2021년도 언제 바뀌었죠? 정확하게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못 해서, 차를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그런 내용은 한번…….

○강봉직 위원  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그렸다고 다시 그리라고,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그 차선 그리는 걸, 또 다시 새로 그리고 몇 번을 그리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전문가들, 페인트칠하시는 분들 데려다가 칠해야 될 상황도 벌어지고.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하고, 그렇다고 주민들이 막 편하게 그렇게 하기보다도 어느 정도는 봐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리고 또 촌일수록 집이 있으면 옆에 우영밭이든 이런 밭들 있어요.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노면표지 그림을 꼭 안 그리더라도. 꼭 그걸 그려야, 안 그리더라도 거기 넉 대, 다섯 대 분명 세울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지금 한 대만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를 해서 한 대만 하는 경우는 표시를 안 해도 되지만 두 대 이상 하는 경우는 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지목이 ‘전’이나 ‘임야’에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밭은 거의 주차장이 될 겁니다. 임대 가능하다면. 차고지 없어서 못 하는 데 잘도 많아요, 촌에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앞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면 그런 임대 사업, 차고지 임대 사업도…….

○강봉직 위원  그렇게 해서 차고지, 시내 동은 공영주차장 90만 원 임대비 내고, 읍면 지역에는 66만 원 내고, 돈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거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돈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강봉직 위원  아니겠죠.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잖아 많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불편한 거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회 초년생들이나 또 돈이 없는 취약계층들은 정말 힘든 부분들이에요. 그게.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쨌든 취지에 맞게끔 행정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하지만 또 이 어려운 때는 차를 갖고 있는 분들도 스스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불편이라든가 애로사항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고경희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임정은 위원  안 보여서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음식물 폐기물 종량기 있죠?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최초 2013년도부터…….

○임정은 위원  10년 가까이 됐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임정은 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도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도 좀 있었죠? 이 사업을 도입하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종량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종전에 음식물이 분리배출이 되면서 비닐봉지에 버렸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비닐봉지에 버리다 보니까 주변 환경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고양이들의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음식물 자원화를 제대로 시켜 보자 하는 취지에서…….

○임정은 위원  그리고 이게 관리 시스템이 다 등록이 되니 음식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배출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기본 정책 방향을 바꿔 나가려고 도입이 됐는데, 지금 1754개소에 약 4170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10년 정도가 되고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견이 없는데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지 않는다.

지금 타 지역 자료를 보다 보면 울산시 북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약 47% 정도가 줄고요. 서울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종량기 도입 후에 연간 45%에서 최고 60%까지 음식물 폐기물이 감량이 됐다라고 사례들이 나오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월 하루 146톤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2021년 8월 기준, 2021년도에 하루 기준이 135톤입니다. 146톤에서 135톤. 음식물 양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고 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135톤, 145톤은 1일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실상 1일 발생량이 10톤이면, 실질적으로 숫자로는 10톤이 많지 않게 보이지만 사실상은 많은 양이고…….

○임정은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도입한 후에 제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2013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 제가 분석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최근 저희 제주시로만 보면 2021년 8월에 저희들이 135톤이었습니다마는 2019년 11월부터, 읍면동 음식물이 종전에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소각을 하다가 2019년 11월부터 RFID가 되면서 별도 배출되면서, 보통 읍면동 게 1일 한 23톤에서 28톤 정도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서 10톤 줄여지면 1일 평균 한 30톤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가 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데이터를 잘 좀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제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다 전자 테그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10년 정도 이런 정책을 펼쳐 왔으면 한 번 정도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또 10년을 설계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음식물 발생량을 줄이는 게 사실상 중요합니다. 종량기가 설치되었다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음식물이…….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획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의 자원화는 실제 별도로 분리배출이 되면서 제대로 되고 있다.

○임정은 위원  아니 아니, 그런 좋은 취지도 있어요. 좋은 취지는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차원에서는 지금 이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죠, 지금 수치대로.

그래서 저도 엊그제 저 혼자 생각해서 ‘관광객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런가?’ 그런 요인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보면 2017년도도 관광객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도에 따라서 유동인구들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전체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하고 그리고 RFID가 도입이 되면서 제일 큰 문제는 아까처럼 자원화의 문제도 있지만 위생의 문제, 주변 환경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됐던 부분이고, 감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지속적으로 감량 홍보도 하고 감량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고, RFID 관련해서도 초창기에 고장 부분도 많고 다소 도민들이 불편했던 사항도 많았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만 이용이 됐었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 신용카드 전부 다 겸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

○임정은 위원  예, 그렇다고 그러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전체적으로 한번…….

○임정은 위원  지금 신용카드로, 기존에는 티머니 교통카드로 하다가 신용카드로도 결제하게 시스템을 바꿔놨고. 지금 그 기계 보급률이 몇 대 정도 되죠?

(“1500대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천…….

○임정은 위원  1500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한 3분의 1 정도…….

○임정은 위원  3분의 1 정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바뀌어 있는…….

○임정은 위원  예예. 3분의 1 정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임정은 위원  혹시 그러면 탐나는전 같은 것들도 가능하겠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탐나는전은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왜 안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 시스템 자체가 통신으로 연결이 되면서 신용카드…….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거 연구를 하면 가능할 겁니다, 아마. 신용카드도 되는데 왜 탐나는전은 안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기들을 교체할 때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솔직히 저도 의회에서 한 번씩 뵈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청정환경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강하게 어필을 하고, 그런 부분이 저도 좀 인상이 깊었고, 어쨌든 제주시가, 제주도 전체도 다 마찬가지죠. 청정 자연이 제일 큰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시민들이 청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탐나는전과 관련해서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능한지…….

○임정은 위원  가능하면, 그걸 좀 해 주시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도 한번, 그 부분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청정환경국장을 보며)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좋은 사이가 아니었나 봐요?

(장내 웃음)

○현기종 위원  들어갔다 나오시면 번거롭고.

국장님, 아까 제가 환경 분야 소송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모든 소송이 다 이길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패소한 사례가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축산 악취와 관련해서는 승소를 했는데 분뇨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약간 절차상에…….

○현기종 위원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문제가 있어서 두 건 패소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질의하기도 전에 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뭔가 유출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한 건은 패소 사유가 가축분뇨 여부 판단 증거 미흡, 액비 부숙도 검사 미이행, 이렇게 돼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현기종 위원  이게 어쨌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거죠? 액비 부숙도 검사 미이행 해서 증거가 미흡하다, 패소 사유가 이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미숙한 행정으로 봐야 돼서 향후에 충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조례상 처분 기준이 없어서 행정이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위법령과 조례상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다고 보여지고. 결국은 이러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만 파악했다면 승소할 건데 패소한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조례상 변경 신고 미이행에 대한 처분 기준이 없어서 변경 허가 미이행 행정처분 기준 적용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하였다고 해서 패소한 부분은 알고 계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변경 신고사항인데 신고사항에 대한 처벌 기준이 저희들 조례에 없고 허가 기준만 있어서 허가 기준에 준용을 해서 신고 사항도 처분을 해서 패소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최근 7월에…….

○현기종 위원  제도개선 하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7월에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이 부분은 도랑 협의를 하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면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어쨌든 청정환경을 지키고 소송에 대비하려면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어쩐지 면밀히 체크해야 되고, 다른 소송 건이 들어와도 이런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을 못 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덧붙여서 질의드렸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도 직무연찬을 더 해서 행정이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패소를 떠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그게 청정환경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강봉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영팥도 됩니까? 거기 지목 변경, 지목이 ‘전’이나 ‘임야’로 돼 있는데 차고지가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지금 차고지가 가능합니다.

○현기종 위원  가능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전’을 ‘대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기종 위원  농지전용처럼 비용이 많이 들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똑같습니다. 용지 전용하는 거나 비용은 똑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는 그냥 되는 걸로 이해를 해 가지고.

그리고 차고지 주차선이 꼭 필요한가요? 예를 들면 100평이라는 나대지가 있고 이런데 거기에 차가, 아까 말씀하실 때 한 대는 그냥 되고 두 대 이상은 차고지 그래야 된다. 그게 탁상행정 아닌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 취지가 여러 대 있으면 이게 몇 대 세울 게 딱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현기종 위원  글쎄요, 행정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진짜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 70∼80평이 있고 100평이 있는데 차 한 대는 그냥 해도 되는데 나머지는 주차선을 그려야 된다. 그런데 그냥 주차선도 그리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나무판을 박아 놓고 하얀 선으로 칠하고. 그것도 비용이 꽤 들더라고요. 또 어르신들은 업자 불러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도, 수십 평 되는 땅에 두 번째 차량부터 주차선을 그리라고 그러는 건데 차가 두 대 있다고 해서 그 수십 평을 활용 못 하는 건 아닌데 이거는 조금 고민을,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라는 게 개선 속에 또 개선을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고민해 주시고.

또 읍면 지역에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물론 석 대, 넉 대 있으면 당연히 차고지 확보해야 하는 부분도 공감하지만 문제는 1km 되는 지점에서 차고지 얻어 놓고 비용은 들어가지만 차는 실질적으로 집 앞 이면도로에 주차한다라는 거, 과연 이게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법인지. 아까 강봉직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민들이, 도민들이 행정에서 주차료를 받기 위한 주정차, 어쨌든 차고지증명제에 필요한 90만 원, 읍면 지역은 66만 원, 이것을 받기 위한 것인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지금 당장 그런 정책을, 제도를 폐지하라는 게 아니고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 민간 주차장 5차 공모 하셨는데 또 6차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범사업 없던 걸로 하시는 건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지금 5차까지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6차를 하게 되면 보조금 심의도 해야 되고 해서 시간적인…….

○현기종 위원  힘들다는 얘기죠, 물리적으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여건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5차까지 갈 동안 단 한 건도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면 세금 감면이라든가 어떤 이점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모집을 해야 될 건데 계속 같은 조건으로 5차까지 모집하신 거 아닌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똑같은 조건으로 5차를 했는데 사실은 문의도 오고 하지만 10년이라는 의무 사용기간 때문에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도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고, 도에서는 한번 올해 시범사업 하는 거 보면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나중에 개선하자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응모할 수 있는 당근책을 제시해서라도 주차난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민간 주차장도 차고지증명제에 차고지 등록으로 가능한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민간 주차장도 가능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더더욱 이거 당근책 제시해 가지고 응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내년에 좋은 인센티브라도 제시해 가지고 꼭 주차장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희 행정에서도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도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독려도 하고, 또 제도개선 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제도를 개선하면서 차고지증명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고지, 탁상행정이 아닌가 하는 부분 조금만 더 고민하시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제도를 지키면서 주민들이 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고, 어쨌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우리 제주도의 발전, 제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고맙습니다.

아까 한 가지, 강봉직 위원님 소규모 개발행위 관련해서 조례 개정한 게 제가 202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 7월 달에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돼서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게끔, 분할을 할 수 있게끔, 차고지증명용으로는 소규모로 분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돼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거를 한다고 해도…….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그러면 정식으로 해서 마이크 켜고…….

할 거예요?

○현기종 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그럼 추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가 정책질의 때 한 예로 도시계획도로 예산 관련한 부분으로만 했는데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한 예산만을 얘기를 한 것은 아닌데 한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뭔 탓을 하겠습니까. 행정시의 서러움이고 한계이죠.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동의서 올린 거 그냥 싹둑싹둑 다 잘라 버리지. 동의서 올린 것조차도. 그리고 의원과도 상의를 해서 지역 민원을 받아들이고 수차례 만나서 올렸던 것들도 그냥 잘라 버리지. 그런데 그거 우리 행정시에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다른 얘기로 들어갈까 봐 저 말을 아끼겠습니다마는 법인격 없는 것에 대한 한계죠. 예산권 없잖아요. 조직권, 인사권, 제한적으로는 위임했지만.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다룰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시기는 거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국장님네 노력해 주셔야 돼요. 지금 밑의 공무원들 각자의 사업 부서에서 애쓰게 만들어 놓은 것들 그냥, 허탈하죠.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 다 날아가면 무슨 사업을 해요, 돈 없으면. 국장님이 애써 줘야 돼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

○위원장 송창권  할 말 계신가 본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하여튼 한정된 예산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소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도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님들 다 만족하지 못한 예산들이 확보되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님도 말씀해야 되겠네요. 청정환경국장님도 간단하게 해 보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 교통 주차 분야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특히 복층화 주차장에는 예산이 많이 들고, 또 부지를 매입하는 데도 많이 들고 해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만이 아니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그런 거를 아시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청정환경국장님, 짧게 해 주세요. 제가 질의할 시간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은 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에 속해 있는 소관 국들,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랑 함께 환경도시에 관련한 부분들 함께 노력하게요. 우리 위원들도 열심히 할 거예요, 아마도. 조금이라도 더 얻어보려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이 예산 삭감하고 효율을 생각해서 어떻게 무슨, 이런 시간만 갖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위원으로서도.

함께해서 필요한 것은 더 얹혀놓기도 하고 증액하고 또 솔직히 불필요한 게 있으면 삭감하는 것이 도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제주도의 예산만이 아니고 국비를 얻어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필요한 게 100인데 50을 얻어내 왔다. 대단한 성과고요, 훌륭한 공무원이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가령 간판 정비 관련한 부분, 걷고 싶은 거리 간판 정비 사업 추진 실적 해서 책으로는 996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추진 실적이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간판 정비 사업 저희들이 국비 공모해서 2019년도까지인가 국비를 투입해서 정비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국비 공모에 응모를 했지만 그게 선정이 안 돼서 최근에는 국비 사업으로 간판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간판 정비 안 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23년도에도 응모를 했습니다. 2023년도 신규 사업에 응모했는데 안 돼서 저희들은 국비 응모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만약에 간판 정비할 수요가 있는 데가 발굴이 되면 기금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으로 자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냥 돈 안 드는 거, 자부담 없는 걸로는 얘기해서 몇 건 얻어 왔더라고요. 전자 게시대 등 공공시설 확충 사업으로 5500만 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위원장 송창권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 1500만 원에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는 선정됐다고 여기에서 자랑할 정도는 아니고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서귀포시랑 비유를 하자면 서귀포시는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중앙 공모에 국비 70% 보조를 따오는 등 매년 따왔어요. 제주시는 없어요. 그 얘기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자부담이 2억 원 정도, 이런 거라든지 매칭될 게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해 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내년 예산 세웠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내년에 국비 공모해도 안 돼 가지고 자체 사업은 못 했는데 기금으로, 저희들도 내년 도 기금 운영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송창권  예산은 안 세웠잖아요? 못 세웠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예.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그거는 말로만 립 서비스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간판 정비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거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못 해서 이번…….

○위원장 송창권  요구를 해야죠. 요구조차도 안 해 있는데 누가 편성해 줍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기금으로라도 내년 추경이라도 좀 확보해서 필요한…….

○위원장 송창권  기금 쓰는 거는 그렇게 쉽습니까? 해당이 돼야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위원장 송창권  도시디자인담당관에게도 이런 부분들은 의원을 통해서도 하세요. 도에 다 못 할 거는, 우리 만나는 게 도하고 더 많이 만나잖아요. 행정시는 그래도 한 번 더 건너뛰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이 정도 하고요.

처음에 얘기드린 대로 7분씩은 다 썼고, 그다음에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서…….

우선 김기환 위원님 하시고.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김기환 위원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LED 표지병 현황을 요구 자료로 해서 받았는데, 요구 자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인데, 업체별로 지금 총 계약 건수가 301건이거든요. 계약 건수가 301건인데, 첫 번째 미라클산업, 도외 기업인데 보니까 99건. 나머지 17개 업체들의 3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답변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LED 표지병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수가 한 86개소가 되는데요. 여기서 제주지역을 공장 소재지로 하는 업체가 6개 업체가 됩니다, 6개 업체. 또 지금 자료에 나온 공사 실적들을 계약한 업체를 보면 실적 상위 2개 업체가 한 56%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1위는 도외 업체고 2위는 도내 업체입니다.

○김기환 위원  도외 업체인데 지금 1위가 56.0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1위 ‘미라클산업’이랑 2위 ‘화수’라는 업체랑 2배 가까이가 차이 나요. 이게 어떤 현상 때문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러니까 이게 1개 부서에서 발주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도내 업체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지금 위원님도 발주 부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읍면동 따로 하고 각 부서별로 다 발주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어느 업체를, 도내 업체를 배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이 부분이 앞으로는, 저희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게 기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시설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지난 1월에 설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각 읍면동, 사업소에 다 통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기능에 맞게 설치를 하되, 또 지역 업체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제주 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여기 세 번째 업체 보면, ‘씨엘테크’라는 업체 보이시죠? 자료에 보시면은 세 번째 ‘씨엘테크’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11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몇 페이지입니까?

○김기환 위원  11페이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11페이지요.

○김기환 위원  11페이지를 보시면요. 이호동입니다. 2019년부터 이호동에 ‘씨엘테크’가 처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씨엘테크’라는 업체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2019년부터 몇 건입니까, 2022년 현재까지 다른 업체 하나도 못 들어가고 지금 씨엘테크라는 업체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시행을. 설치 업체가 다른 데는 1∼2개 업체, 2∼3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유독 이호동만 지금 씨엘테크라는 업체가 독점을 해서 계속 설치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런 부분들 제가 봤을 때도…….

○김기환 위원  이게 금액적으로는 하나하나씩 하면 얼마 안 되는데 종합적으로 하니까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국장님, 읍면 지역, 동지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 문제가 어쨌든 업체 선정 문제 이전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도로 표지병의 기능에 맞게 설치를 하고 있느냐.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는 부분들이, 읍면동에서 또 기준에 안 맞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기준에 안 맞다 보면 운전자들의 시야에 혼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도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도내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개선할 수 있도록 꼭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강경문 위원  예.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강경문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기초단체 부활에 많은 도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중에 하나가 행정 서비스 부족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그중의 하나가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주차장 문제. 시청에 오게 되면 먼저 걱정이 돼요. ‘차 어디 세우지?’ 몇 바퀴 돌아도 안 되고 안에 들어와도 안 되고. 그래서 공항 가면 예를 들어서 차가 몇 대 세우고 몇 대가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표시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다른 주차장도 그렇고. 우리 시청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우리 시청에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표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주차 문제인데, 들어왔을 때 차량이 지금 몇 대 들어와 있고 몇 대 세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민원인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다른 데 가든지,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저쪽 별관 쪽으로 또 돌고 나가지 않습니까? 차 세울 데가 없으면. 그래서 행정 서비스 불만이, 가장 첫 번째 애로사항이 차 세울 데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해서 차가 현재 몇 대 있고 몇 대 세울 수 있는지, 그런 것만 해 줘도 최소한 민원인들이 알아서 다른 데로 우회하지 않나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난이 가장 문제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최소 하나만 이렇게 바꿔줘도 도민들이, 시민들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복층화 사업하는 데는 전부 층별로 몇 대씩 있고 사용이 몇 대 가능하고 또 장애인 주차가 몇 대 있고 그런 걸 표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래된 주차장은 그런 게 좀 미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씩 하나씩 보완을 하면서 그런 안내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농지전용 부분. 몇 대 세우려고 농지 전용 받는 자체도, 요즘 농지 가격이 올랐는데 그거의 5%인가 농지전용비 내잖아요. 그거 내면서…… 차값보다 더 들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일단 그건 좀 잘 검토해 보시고요.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강봉직 위원  가로변 쓰레기통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가로변에…….

○강봉직 위원  시내나 촌에 쓰레기통이 정거장 같은 데 있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런데 편리성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게 경관을 해치고 쓰레기의 무단투기 장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없애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편리성 때문에 쓰레기통이 없어졌는데 정말 농촌 지역, 제가 농촌 지역에 살다 보니까 우리 밭에 쓰레기장 됐습니다. 도로변 옆에. 차 타고 가다가 전부 그냥 버려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단지 차에서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서 가다가 창문 열고, 도로변에 있는 밭들은 쓰레기장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그것이 더 낫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근데 실질적으로는 버리지를 않아야 맞는 거고.

○강봉직 위원  그건 맞습니다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쓰레기통을 거기에 설치한다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만의 쓰레기가 아니라…….

○강봉직 위원  예전에는 좀 덜 했었는데 요즘 더 심각하다고요. 쓰레기통이 없어서 차 지나가다가, 지금 애조로 있죠? 오다 보면 큰 도로변에 무수천에서 내려오는 다리가 있어요. 그 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쓰레기장입니다. 지나오다가 차에서 그냥 묶음으로 비닐 채 버려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주차장도 일반 공영주차장, 요금 안 내는 주차장도 촌에 보면 쓰레기장입니다. 차에서 다 버려요. 집에 안 가져갑니다. 무단투기를 하든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저희들이, 몇 년 전에도 시장님이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도 버스정류소에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관되게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처럼 불편함도 있지만 불편함보다는 경관, 위생, 환경상 전체적으로 그 득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쓰레기를 거기 가서 하나를 버릴 사람은 하나만 버려주면 좋은데 종전에 있을 때는 집 안에 있는 쓰레기까지 사실상 다 가져와서 버려 가지고.

○강봉직 위원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래서 사실상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쓰레기통은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애월 해안도로변도 보면 도로변에서 많이 먹잖아요. 짜장면도 거기서 시켜 먹어요. 도로변에서도. 예전의 그릇이 아니고 플라스틱 용기로 배달해서 수거도 안 해가죠. 버릴 때는 그냥 해변가에 다 버립니다. 이런 부분도 쓰레기를 많이 투기하는 쪽에는 어떻게 방법을 취해 주셔야지 그냥 이게 좋다. 이 정책이 좋다. 이 하나로만 가지고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그냥 놔둔다는 것은 피해자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변 직접 한번, 국장님도 한림읍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촌에 있는 도로변 옆에는, 담 바로 옆에 가 보십시오. 다 쓰레기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도 그 밭 주인들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 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한림읍장을 하면서 많이 느꼈었습니다. 많이 개선도 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로 청소도 하고 쓰레기 투기를 제일 많이 하는 곳에는 저희들이 화단도 만들어보고 꽃밭도 만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버려지는 쓰레기는 나중에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쓰레기통 설치보다는 효과와 효율성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말씀 잘 이해 가겠는데 그렇다고 밭에 또 화단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치워도 치워도 나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한번 잘 검토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임정은 위원  LED 표지병에 대해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전반적으로 자료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솔직히 도로에 이렇게 야간에 불빛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도 보행하거나 그럴 때는 괜찮더라고요. LED 표지병이 2019년 정도부터, 2018년도에 처음 했는데 2019년부터 보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했는데,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제주시에 10만여 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한 87억에서 90억 정도로 나왔는데. 80억, 90억, 10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만족도가 높으면 큰 예산이 아닙니다. 큰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제주시에는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각 읍면동으로 시달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구책에 대한 그런 자구 노력을 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다 보면 국토부 기준으로 봤을 때 자동차 전용도로는 설치 간격이 20m, 지방 도로는 13m, 시가지 도로는 8m, 편도 1차로는 4m, 이렇게 설치 기준이 나와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보통 1m에서 2m. 어떤 데는 0.5m에도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게 설치 간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에 설치한 부분들도 있고 또 노면, 그냥 도로 노면에 설치한 부분들도 있고 제각각이에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LED 표지병 수명이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우리가 보통 도로 시설물은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임정은 위원  3년에서 길게 5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설치됐던 게 내년 되면 보수해야 될 것들이 나타난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읍면동에서 예산이 있어서 보수를 하면 다행인데 나중에 보수가 안 돼서 군데군데 불빛이 나오고, 지금이야 전원이 태양광 그걸로 해서 불빛이 다 켜지니까 괜찮은데, 군데군데 이렇게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돼서 그걸 철거했을 때 노면을 어떤 식으로 보수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이 예산들이 읍면동에서 어떤 예산으로 집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시설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읍면동에서 이렇게 무분별로 노면에 시설하다 보니까 기능에도 맞지 않고 내구연한이 도래돼도 유지 보수가 안 됩니다. 유지 보수가 안 되다 보면 이게 더 도로 시설물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 시에서는 2월에 각 읍면동에 사전에 이 부분, 도로에 시설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우리 건설 도로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임정은 위원  이대로 설치돼서 나중에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주민참여예산 일부가 들어가고 있고, 보통 보면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사업이죠? 통으로 이렇게 해서. 그 예산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읍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LED 표지병 예산으로 3억 원을 쓴 데가 있어요.

우리가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을 써야 되겠지만, 솔직히 다른 마을에 가서 보면 그런 게 설치가 돼 있으니까 좋죠. 그러면 인근 마을에서도 이거 우리 마을에 설치해 달라. 그렇게 무분별하게 갈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곳, 또 그런 어떤 경관이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고, 또 안전 문제가 있는 곳에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본청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읍면동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시에서 이 부분을 관할해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있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저희들 지침에도 설치 장소라든지 색상, 위치, 설치 간격, 이것까지도 전부 지침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이런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미지급 용지. 우리 국장님도 아마 전에 그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소화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신 적도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예산은 실링 예산으로 5억하고 얼마 이렇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1차 공람한 것은 어쨌든 간에 제주시에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이외에 지난번에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쨌든 간에 도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외로, 실링 외로 확보를 해서 조속하게, 소송 패소 토지가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소송 패소 토지도 해소하면서 나름대로 미지급 용지까지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한 1∼2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11대 의회에서 미지급 용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알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당장 터지는 폭탄은 아니거든요. 이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누군가는 이걸 책임지고. 그런데 한순간에 이걸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본청에도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라 주문을 했고, 아마 올해 추경에도 양 행정시에 한 300억 이상 편성해서 됐는데, 지금 도 예산과라든가 건설과에서 갖고 있는 복안은 3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약 한 팔구백억 정도 편성을 해서 지금 문제되는 미지급 용지에 대해 해소를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3년 후에는 또다시 이것보다 더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도 본청에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강력하게, 나중에 제주도의 지방 재정에 큰 악재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조금씩이라도 모아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그 재원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2016년도에 전수조사한 게 1조 2000억가량 되는데 2021년까지, 2016년에서 2022년까지 공시지가 인상률이 70%입니다. 69.5%입니다. 그렇게 환산했을 때는 이 정도의 금액을 갖고 해결이 안 된다,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의 애로점이라든가 앞으로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필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지 필수적인 그런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현기종 위원님 쪽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고성대 국장님이. 질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저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환지청산금 부분요. 주요업무보고 책 729쪽에 두 개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행정심판 받았던 겁니다. 환지청산금 부과 처분 취소 등 청구에 대해서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했다는 뜻은 제주시가 졌다는 뜻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게 보니까 감사원과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 지적을 받은 내용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감사원의 지적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감사위원회에서도 나온 건 아닌가. 어쨌든요. 감사원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환지청산금, 즉 징수와 교부 말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송창권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 이렇게 나왔고. 최근 들어서 부랴부랴 업무 연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은 환지청산금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심판, 감사원 감사, 이런 결과에 의해서 지난 6월에…….

○위원장 송창권  5월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6월에 청산금 처리 방침은 지금 현재 수립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멸…….

○위원장 송창권  보니까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 다 넘은 것들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교부된 것 다 5년 넘은 것들, 그래서 교부를 하지 못하고 미교부된 것, 주지 못한 것. 그게 123억 원 정도고. 또 받지 못한 것, 징수하지 못한 것, 미징수된 금액이 한 21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소멸시효 5년 다 넘은 것들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또 최근에 다시 부과하고 다시 징수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21년도에 행정심판에서 환지청산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인용이 됐으니까 취소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대응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위원장님 말씀처럼 환지청산금은 환지 처분일로 5년 이내에 채권 확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9개 지구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지난번 행정심판 청구 때 저희들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방침을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징수된 22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 패소가 된, 아니, 행정심판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인정이 되고 있지만 미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자 감면을 통해서라도 징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부될 금액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4억 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사망이라든지 행불로 인해서 교부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상속 절차라든지 이행하게 되면 1년에 한두 분씩이라도 오게 되면 교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소멸시효 됐기 때문에 청산금 징수를 결손 처분을 할 것이냐, 또 교부금 대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탁을 걸어서 종결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서 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가 가지고 있는 법 상식으로는 소멸시효가 되면 채권 채무는 사라지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원금도 사라지고 이자도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도시개발특별회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어떻게 귀속시켜서 처리를 하시든지 그건 하되, 저는 그것만이 아니고 5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되면 채권 채무가 다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 공무원이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왜 일 처리를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시민들에게 줘야 될 돈 123억 원을 주지 않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받아야 될 돈 21억 원 정도를 못 받게 되는 거고요. 이런 일 과정 속에서 그냥 안일하게 대응을 했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탓해봐야 별 소용은 없겠지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 징수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고요. 교부되는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받아 갈 분들한테는 최대한 교부를 하려고 지금까지 종결을 안 시켜, 공탁을 안 걸어서 놔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송창권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 빨리 받아 가십시오.” 해서 계속 놔뒀던 겁니까? 그거 또 반대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은 찾아가…….

○위원장 송창권  그 채권자에게도 소멸시효가 그냥 5년 지나가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하여튼 저희들 법률 검토를 거쳐서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소멸시효 중지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알죠? 재판을 한다든지 등등등 몇 가지가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안 해서 이렇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있다는 것은 지적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미 지났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공개공지, 간략하게만 그냥 말씀 하겠습니다. 공개공지에 대해서 점검 잘하시고 지도도 잘해 주시고 처분도 실제 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처분하고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마치 사유지, 자기 거니까 여기 들어오지 말라, 막아버린다든지 쌓아놓든지 이러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 공개공지를 하도록 하면서 인센티브 받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용적률도 올라갔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작년에 저희들이 점검해서 지적된 53개소는 전부 시정 조치를 완료했고요. 금년에도 100개소를 점검해서 지금 44개소는 시정 조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안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를 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만 간략하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환경도시위원회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환경위원회와 도시위원회가 합쳐져 있습니다. 집행부에는 도시건설국 그다음에 안전교통국이 있고 청정환경국이 따로 있는 거죠. 우리는 한 몸에서, 내 머릿속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과 도시건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충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편안하게 싸우면 돼요. 서로 협력도 해야 될 건 있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 환경 분야에서는 어떻게 도시건설국에서 환경적으로, 환경 침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보면서 서로 간에 경쟁 관계와 견제 관계,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 거고,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얘기하는 것을 잘 받아놓고 해서 판단들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사이 좋아서도 안 돼요, 두 분 네들은. 우리 머릿속이 헷갈리거든요.

오늘 시장님께서 “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셔서 마치, 아니 환경이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만 도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청정환경국장님,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환경은 도시 아니더라도 농촌에서든지 한라산이든지 다른 곳에서도 환경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좁게 도시만을 생각하면서 친환경적인, 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겠다. 이것만이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놔뒀는데요.

어쨌든 우리도 맡겨져 있는 환경도시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잘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 청정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31일 월요일 14시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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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김기환   강경문   강봉직

송영훈   송창권   임정은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제주시장   강병삼

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교통행정과장   고상익

차량관리과장   오정훈

환경관리과장   이승환

환경지도과장   박동헌

생활환경과장   부기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환경시설관리소장   양경수

절물생태관리소장   고미숙

도시계획과장   김형태

도시재생과장   고상익

건설과장   김동훈

주택과장   박수근

건축과장   김태헌

상하수도과장   김영일

○기록

강윤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