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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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도시건설국, 도시디자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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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0월 20일(목)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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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말이 너무나 와닿는 요즘입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가을을 만끽하기에도 너무 좋아 제주 곳곳이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정 시간대가 도로 교통 정체 시간으로 여겼었는데 지금은 매시간 도로가 정체입니다. 도민들은 물론 관광객조차 도로 상황에 대해 불편을 얘기합니다. 제주의 구석구석이 다양한 요구로 곳곳마다 개발되고 그로 인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호소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으로 우리 제주는 방문객의 증가로 경기가 회복되고 제주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행복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환경도시위원장으로서 도민은 물론 제주를 찾는 모든 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지속 가능한 제주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이나 도시를 구성하는 인프라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기본 골격이고 도시디자인은 품격을 높여주고 도시 인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골격인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품격을 갖추지 못하면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주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도민은 물론 제주를 찾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도시 인프라는 물론 디자인의 안정성과 건전성 실현은 그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우리 의회 모두의 몫입니다.

매년 정책의 답습이 아닌 시대의 전환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이 발굴되어 도민은 물론 제주를 찾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도중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강한 비판도 있겠지만 도민 행복이라는 큰 틀에서 해법을 찾는 노력이라고 여겨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도시건설국과 도시디자인담당관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 부서의 증인 선서 이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도민들 앞에서 한치의 부끄럼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선서서 전달)

○위원장 송창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 도내의 LED 발광형·매립형 도로표지병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정확하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하나 더 요구를 하겠는데,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와 관련해서 최근에 도 감사위원회의 지적받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 요구된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과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양창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현민철 건설과장입니다.

고휘협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7쪽까지 일반 현황 및 정책목표와 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15분 도시 제주’ 조성입니다.

‘15분 도시 제주’ 조성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지난 8월 ‘15분 도시 제주’ 플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과업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10월 중에 ‘15분 도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기본구상 수립 용역 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5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도민 의견 및 도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공사 추진입니다.

2019년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대상 75개 노선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장기 미집행 도로 보상을 완료하고, 2023년도부터는 보상 완료된 노선에 대하여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쇠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공모 선정된 9개 마을에 대하여 주민들과 함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신규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주거지 관리계획 및 정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현재 자문회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 공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지속 가능한 제주의 건축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제주국제건축포럼 후속 세미나 추진 및 제주 청소년 건축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우수 건축자산 2개소 등록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제주건축문화축제 국제건축포럼 후속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도민 중심의 건축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주택 7526호 공급 추진으로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민선 8기 공약 공공주택 7000호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생애주기별 주거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는 신규 사업인 청년 월세 자금 지원 등 8개 사업에 393억 원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도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 정보 고도화 추진입니다.

지적 정리가 안 된 토지의 지목 변경 등 지적공부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도내에 설치된 주소 정보 시설물을 전수조사 하여 훼손된 시설물 적기 정비로 안전사고 위험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공시지가 적정성 확보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등 표준지 공시가격 검증을 통한 공시제도 형평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제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는 제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4개 분야, 31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재정투자 및 대규모 개발 사업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건설공사 공정성 확대 및 활기찬 건설환경 조성입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등 하도급 불공정·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건설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구국도 도로 건설 사업 적기 추진입니다.

회촌∼신촌 구간은 지난해 4월 공사 착공하여 보상 협의 및 공사 추진 중이며, 와산∼선흘 구간은 실시설계 및 국토부 총사업비 변경 협의 완료로 10월 중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광령∼도평 구간은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 추진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지방도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지난 2월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8월에 2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지난 1월 서홍동 구간 공사를 착공하고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홍동 구간은 편입토지 보상 및 도교육청과 교육기관 이설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37쪽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제2 진입로 개설 사업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올해 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는 토지 보상협의 및 공사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공사는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소송 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소송 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보상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청구 건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한 선제적인 도로 관리 추진입니다.

도로 시설물 보수 및 정비반을 편성하여 적기에 도로 보수 및 정비, 조경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겨울철 도로 제설 사전 준비로 도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사고 및 재해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도로 유지 보수 추진입니다.

지방도 20개 노선에 대해 포장도 보수 및 배수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 유지 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안전 및 편의를 우선으로 효율적인 도로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위험도로, 교차로, 사고 잦은 곳 개선 등 교통환경 취약지점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로 이용 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쪽 교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강화입니다.

교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 점검, 내진 성능평가, 교량 정기점검을 추진하였으며, 구국도 및 지방도 교량 보수 공사를 추진하는 등 교량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53쪽까지 2021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작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이창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천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시디자인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함께 참석한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 일반 현황,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모두가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입니다.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 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공공 공간과 활성화 구역을 중심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2기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 시범 사업과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을 위한 홍보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엑스포 행사도 개최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주형 도시디자인 정책 기반 마련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옥외광고 종합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 정체성 있는 도시디자인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심의와 실증 사업, 디자인 전문가 지원을 통한 찾아가는 컨설팅, 공공디자인 공모전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도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품격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공감의 셉테드 사업 추진입니다.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아라동 지역의 아라 안심길과 내년 이도1동 지역에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정제주 보전을 위한 제주형 경관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경관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전용 홈페이지 개편 및 아카이브 운영 등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경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경관위원회 운영과 심의 사업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제주 경관 가치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 및 공공적 가치 구현입니다.

공공건축과 공간 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해 총괄·공공건축가 자문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7월 국토부로부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승인이 이루어져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운영됨으로써 공공건축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쾌적한 장소 중심의 도민 행복 공간 확산을 위해 노후 공공시설 3D 통합 시범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쪽부터 27쪽까지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 집행 현황과 입법 제·개정 현황, 29쪽부터 37쪽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39쪽부터 169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고 정책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박재관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세요? 강봉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강봉직 위원  도시재생 사업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재생 사업은 쇠퇴된 도심을 지역주민들과 행정이 함께 삶을 좋아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총괄적인 사업이고, 결과적으로 주거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주민공동체 회복 이런 사업을 큰 틀로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마을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 봤거든요?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는 차이점이 뭐고, 장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마을 만들기는 일단 소규모 단위, 유형은 비슷한데 마을 만들기 사업은 소규모 단위의 주민 협의 사업이라고 하면 도시재생 사업은 각 부처에서 또 각 다른 기관에서 사업하는 것들을 총괄해서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되고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 활성화계획 안에 도로 사업이라든지 문화복지시설,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민공동체 회복 이런 사업들을 각각 따로따로 예산을 절충해서 받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그런 패키지 사업이라서 이것이 어쩌면 원도심을 살리는 데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빨리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여기 사업지 보니까 읍면도 있더라고요. 읍면도 원도심 살리기입니까? 어떻게 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읍면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쇠퇴지역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인구가 감소되고 사업체가 감소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쇠퇴지역이 결정되면 거기에서 전략계획,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데 읍면 지역도 구도심이 있어서 그쪽도 해당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읍면 지역에 쇠퇴 지역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도 많고. 이런 지역에서 만약에 공모에 신청을 하려면 매년 합니까, 아니면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금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매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매년 공모를 해서 몇 개 사업지를 선정하거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매해 기준이 조금 달리 시달되는데 저희들은 금년에 한 개소를 광역 공모로 선정해서 중앙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봉직 위원  매년 한 개 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정말…….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과거에는 두 개 정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새로운 정부가 와서 규모를 조금 축소하는, 예산보다도 개소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개소를 신청 공모하려고 합니다.

○강봉직 위원  금방 말씀하시던데 두 개소에서 줄였다고, 두 가지 유형으로 줄이고. 정부에서 축소 방안을 마련해서 제주도는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정부 추진 상황하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결과적으로 정부의 방향을 저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정부 기준에 맞춰서 1개소로 하되 사업비 규모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되는 곳에 좀 더 내실 있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그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저희들 ‘15분 도시’라든지 이런 걸 연계시켜서 좀 더 다른 방향의 새로운 도시정책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2개 사업 유형을 보니까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이렇게 2개로 돼 있는데요. 기존의 5개 사업에서 2개로 줄였습니다, 정부에서요.

지역특화재생은 어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은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산품이 다를 것이고, 거기의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를 것이고. 그런 것을 차별화해서 그쪽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특화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특산물이 나게 되면 그쪽의 특산품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품화해서 그거를 일자리로 연계시키고, 주민 소득으로 연계시키고. 이런 시스템,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 위주로 포인트가 조금 맞춰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언론에서도 보고 여러 쪽에서 보니까 거점시설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재생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 중에서 9곳 전부 다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봐서는 전국에서 제주도가 제일 잘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도시재생 사업 3관왕을 저희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서 보면, 금년도 예산이 올해대로 하면 120억 정도인데 한 60억 정도, 잘했다고 인센티브로 한 60억 정도 해 가지고 올해 180억 정도 규모로 한 개를 신청할 거고.

하여튼 모범 사례가 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희들을 벤치마킹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아직도 개소수가 9개 정도이고 이거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

또 이게 좀 특색 있는 게 종전에는 모든 사업을 행정에서만 했는데 도시재생 사업은 사업 발굴부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합니다. 그거를 또 도와주기 위해서 현장 지원센터가 있어서 행정과 도민들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제주도 말로 모다들어 가지고 같이 사업을 찾고 뭘 할 것인가 고민하고, 거기에서 발굴된 것이 소득하고 연결될 때 이분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 참여도 이런 것들이 높고.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도 요구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확대해 주도록 요청…….

○강봉직 위원  한번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자 ― 동네 ― 있죠? 그런 동네는 몇 년간 지원을 하죠? 사업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쇠퇴 지역 중에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이 다 정해집니다,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데. 그래서 한 번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된 데는 못 하고요. 하지 않은 데, 쇠퇴 지역인데 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활성화계획으로 하지 않은 데는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도에서도 여러 군데 희망이 있으면…….

○강봉직 위원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되고 있는 데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강봉직 위원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안 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9개 사업자가 있잖아요? 거기도 그냥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닙니다.

○강봉직 위원  몇 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4개년 동안…….

○강봉직 위원  4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4년입니다.

○강봉직 위원  4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4년 이후에는 지원이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업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봉직 위원  4년 뒤에 그런 데는 어떻게, 무슨 시설로 사용을 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에 대해서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지역 주민들은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사후관리 조례. 도시재생 완료 지역 사후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모관지구, 제주시 관덕정을 중심으로 한 모관지구하고 신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완료해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강봉직 위원  구체적인 사후관리계획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예산은 몇 년 동안 또 될 때까지 이렇게 지원을 한다. 아니면 다시 민간인한테 넘긴다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역 주민들이 거점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데 전문가를 투입을 시켜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시연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만든 것들이 계속 확산될 수, 잘 팔릴 수 있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따가 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제12대 의회가 개원해서 계속된 의사일정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바쁜 의정활동을 보내고 있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절기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업무에도 더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송영훈 위원  비단 우리 상임위만의 문제는 아닐 걸로 생각을 하는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면 14개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14개 사업이 모두 다 완결이다. 이걸 아주 잘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행감 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면서 담당 과장하고 만나서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14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추진 상황으로 놨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게 있고요.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한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 정도 조금 미흡했다는 거는 일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 부서하고 공사 시행하는데 내년도부터 한 번에 많은 노선에 투자는 못 하지만 일부 확장하는 정도만이라도, 돌담을 옮기는 정도만이라도 예산 투자하자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 하수도 연결 규정 이런 것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도 저희들이 조례안, 상하수도본부에서 조례안이 입법예고 돼서 의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방향이 어느 정도 잡혀져서 저희들이 완료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완결이다, 추진 중이다, 불가다, 이 3개 중에 하나가 맞다, 안 맞다 차원이 아니라 보다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고를 해 줘야 우리 위원들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완결이 맞다, 안 맞다를 제가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앞으로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상임위 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상임위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다음 본회의를 거쳐서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계획을 전달하고, 공식 자료 제출을 했어요. 뭐냐 하면 2020년에서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20년 게 안 들어왔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들어왔으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행감 처리 결과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만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행감을 하는 이유는 도민들께서 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그동안 잘 행사했는지 또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도민의 혈세인 예산은 낭비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행감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자료 요구를 해 주셨는데, 도로표지병 설치로 인한 효과가 무엇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로표지병은 일단은 야간이나 우천시에 차선이 잘 안 보이는 지역에 차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설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밝은 거리 조성 차원도 있고, 안전한 거리 확보 차원도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설치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보면 설치 현황이 개략적으로 한 11만 개. 이게 하나에 얼마쯤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품질에 따라 다른데 한 8만 원에서 한 9만 원 정도 이렇게.

○송영훈 위원  11만 개. 대략 한 100억이죠, 100억.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 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법」에 근거한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양 행정시하고 도 쪽에 파악을 좀 해 봤는데 법정도로, 그러니까 도로 시설을 하고 있는 법정도로인 지방도, 군도, 도시계획도로 이런 데는 시설 기준에 따라서 심의를 받고 하고 있는데 마을 안길이나 이면도로는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도 조금 시설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 기준에 맞지 않게 시설하는 곳도 다소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도에서가 설치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설치 기준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 행정시와 관련 기관들을…….

○송영훈 위원  설치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1m에 하나씩 있는 것도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러니까 지금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시설된 곳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좀 조밀하게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이면도로나 마을 안길에.

○송영훈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행정시 읍면동 직원들과 회의를 통해서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도 예산 낭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또 도내 LED등 발광형·매립형 도로표지병 설치 업체 현황을 보니까 도내가 5개, 도외가 9개 업체인데 설치 수량에 대한 비중은 도외가 한 73%가 되고, 도내 기업은 한 27%밖에 안 돼요. 지역업체 배제도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현황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의6(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등 우선 사용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하여튼 지역 건설업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이런 것들을 우선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적용함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발굴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이 꼼꼼히 살펴보시고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임정은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LED 도로표지병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게 효과는 있겠지만 너무 무분별한 설치 그리고 설치 기준에 안 맞는 시공 때문에 어쩌면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에서 도로표지병의 설치 현황을 다 파악 못 하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파악됐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까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한 11만 개 정도.

○임정은 위원  11만 개 정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이 정도의 현황을 갖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각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것들도 전부 파악이 됐습니까?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이것 파악하신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임정은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지침이 마련돼 있다. 국토부에 지침이 마련돼 있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임정은 위원  지금 국토부 지침을 준용해서 설치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2019년도에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서도 금년 2월 달에 발광형 표지병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양 행정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잠깐 질의는 하려고 하는데, 이 지침이 만들어져서 읍면동에 시달을 해도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지만 행정시에서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국토부 지침은 있지만 제주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지.

저희 지역에도 많이 있어요. 있어 가지고 야간에 보행하기에도 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냐 하면 꼭 이 도로에 그리고 이 장소에 설치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좀 해 보거든요.

어쨌든 발광형 표지병이 야간의 보행이라든가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간 취약지구의 운전자 사고 예방도 되고 그런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데, 요즘 보면 이 사업들을 다 읍면동에서 많이 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읍면동에서도 합니다.

○임정은 위원  주민숙원사업, 주민들이 진짜 불편해 하는 사업들을 개선해 주는 예산이 거의 이쪽으로 지금 집행이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대략 한 11만 개 이상 설치가 됐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개당 8만 원, 10만 원이면 약 100억에서 120억 가까이 드는 예산이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발광형 표지병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에서 총괄해서 지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제주에 맞는 지침 개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양 행정시하고 자치경찰단이라든지 이런 관련 유관기관 그리고 동사무소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찬도 하고 해서 앞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 예산이 아까운 예산 아닙니다. 아닌데, 적절하게 쓰여지고 우리 도민들이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읍면동 사업들 예산 확보해 가지고 업체 배불려주기식 그런 예산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제가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거는 차후에 얘기를 좀 더 나누고.

행감 자료 385페이지 보면 사실도로 지적정리 사업이 그다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 사업은 과거에 새마을사업 등으로 인해서 도로에 편입이 됐는데 그게 분할이 되지 않고 지목이 도로로 되지 않아서 최근에는 토지 소유자가 바뀌고, 동의했던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그분이 자기 토지라고 주장을 하고 또 토지 가격이 높아가고 이렇게 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요즘은 또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소송으로 해서 찾아가고 이러는, 비법정도로라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사실 현황도로 정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분할하고 지목 변경만 하고 소유권은 그분이…….

○임정은 위원  그분이 갖고 있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네 주장은 미불용지를 돈까지 주라,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의받기가 참 어려워서 진도가 생각보다 빨리 안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공유지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저희들 549개 노선에 한 5300여 필지를 분할을 했고, 그중에 한 2200필지는 지목 변경을 했습니다, 도로로. 이렇게 하고, 공유재산도 한 800여 필지를 분할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근데 이게 조금, 우리 지역에 보면 자기 소유라고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저희 지역에서도 농로에 감귤 수확철에 그렇게 돼 버리니까 그쪽 인근 농장에 감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한 2∼3분이면 갈 거리를 한 20∼30분 돌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도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속도감 있게,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솔직히. 동의하는 것들도 어려울 거고. 근데 이런 부분, 우리가 솔직히 1970년도 새마을사업 할 때 다 그랬습니다. 마을 안길 도로 할 때 내 땅 좀 내 놓을 테니 같이 하자. 지적이라든가 소유권 문제가 그때 해결이 됐으면 지금 미불용지 이 사태도 안 일어났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밟아나가야 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사실도로 지적정리 사업도 힘든 여건이지만 도시건설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추가질의 시간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상황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민선 8기로만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현기종 위원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행정의 연속성이 무너지지는 않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우리 공직자들 잘 알고 계시지만 도지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현기종 위원  그러면 전임 도정의 도지사 공약사항들을 보면 도시건설국 소관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거, 지금 자료도 제출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 같아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공공주택 1만 호 건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난개발 방지, 이런 것들이 있고.

○현기종 위원  어쨌든 수요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이게 3건이에요. 원도심 도시재생계획도 있고. 이런 부분들 진도가 92%, 61%, 90% 이렇게, 공공주택 1만 호 공급 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포기하시는 건가요, 도정이 바뀌었다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닙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이 사업 승인되고 절차를 이행하고 착공하고 준공할 때까지 짧게는 한 4년…….

○현기종 위원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대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긴 텀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는 민선 7기에 공약 추진했던 것들, 진행되는 것들은 그냥 그 속에 포함시켜서 추진…….

○현기종 위원  용두사미로 끝날 게 아니고 집대성 해야죠, 도민을 위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재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민선 8기에 맞는 공약 추진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 나가고 있고, 계획대로 추진할 겁니다.

○현기종 위원  교통안전 스마트 도시 완성,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환상 자전거길 체계적 관리 및 정비, 그때 당시에 35% 정도 진행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자전거길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단위 재정비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속에 환상자전거길 234㎞에 대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 이런 것들의 개선사업도 다 포함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업무보고 때 제가 확인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8기 도정의 새로운 공약들과 서로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매뉴얼대로 가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 ‘15분 도시’에 자전거길을 포함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접목해서 하면 오히려 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단하지 마시고, 전임 도정의 일이라고 중단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더 이상 중단될 일이 없겠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중단함이 없이 저희들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비자림로에서 애기뿔소똥구리가 발견돼서 환경단체에서,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지적해 주는 사항들이 있는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그에 따른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다시 한번 실태를 면밀히 보고 이주할 수 있는 것들은 이주를 시켜가면서 하도록 지금 계획도 그렇게 돼 있고,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공사 진행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조사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주를 시키라고 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그 절차가 맞는 것 같고요. 착공하고 공사 중에 이런 법정 보호종 문제라든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 그룹과 의논하면서 중단됨 없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도로 폭이 21m에서 많이 줄었죠, 당초계획보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저희들 21m에서 16.5m로, 그러니까 도로 폭은 그대로인데, 토지 폭은 그대로인데 도로포장 유효 폭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16.5m로 줄인 겁니다. 보상은 저희들이 다 했기 때문에 21m로 다 샀고요. 그리고 도로포장 폭, 유효 폭이라고 하는데 그 폭을 16.5m로 줄인 겁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갓길은 있겠죠? 한 1m 정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인도하고 자전거길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금은 저희들이 갓길로만 계획을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상당히 위험하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당초에도 저희들이 자전거길 같은 것들도 해서 거기를 한 21m로 넓게 하려고 했는데 환경단체하고 저희들이 협의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중재를 해서 합의를 했는데 거기에는 도로 폭이 넓을수록 식생이라든지 동물 이동에 영향을 초래한다 해서 거기를 좀 줄이고, 대신에 줄인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로 유효 폭, 나머지 거기에는 그쪽에 자생하는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식생을…….

○현기종 위원  어쨌든 추진 잘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법정 보호종 모니터링 용역도 추진하고 이러는데, 법정 보호종 보호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법정 보호종만큼 보행자의 안전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니, 법정 보호종이 먼저인지 보행자의 안전이 먼저인지 제가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마는. 법정 보호종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용역도 몇 번 했습니다. 물론 비용도, 기간도, 경제적 손실은 상당할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법정 보호종만큼 보행자의 안전도 중요하다. 거기에는 오름도 있고, 탐방로도 있고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간 조성이라든가 ‘15분 도시’에 차량보다는 보행자 우선이고, 자동차보다도 자전거 우선이고. 이런 걸 도정의 정책에 담아내고 있는데 그에 반하는 일이 지금 비자림로에 벌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어쨌든 급한 거는 지금 몇 년 동안, 수년간 끌어와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비자림로의 착공, 완공이 필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법정 보호종만큼 소중한 보행자의 안전도 추후에라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유효 폭이 21m면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영산강환경유역청하고라도 해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는 상당히 그게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은 지금 현재 도로가 2차선으로 차량 통행과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너무 불편해서 그거를 4차선으로 해결해 놓고 저희들이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해서 안 되면 법정 보호종 모니터링 용역만 추진하지 마시고 보행자 안전 용역도 추진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거는 저희들이 차차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어제도 좀 파행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추진 중인데 완결로 잘못됐다.

9번 비자림로 시정 처리, 이것도 같이 연계된 겁니다마는. 이 부분도 확인하셨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중단됐던 것들을 영산강환경유역청하고, 중단됐던 사유가 그런…….

○현기종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갓길이라든가 인도 확보하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죠. 아홉 번째 보면, 자료 봐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을…….

○현기종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보행자의 안전하고 연관되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 아까 국장님도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오류가 있었다. 추진 말씀도 하셨는데, 비자림로 부분도 갓길, 안전 보행, 안전 갓길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안 된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위원님이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초보 의원입니다마는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이고, 조금만 주의를 하면 보다 더 충실한 자료가 저희들한테 올 수 있다. 어려운 게 아니다. 그 정도면 얼마든지 저희한테 올 수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도 이런 부분 서로 상호 보완해야 우리 도정이 발전하고 도민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도시위원회에 와서 청년 대상 주거복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주거복지 사업은 현재 8개, 394억 원, 국비 85%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했고, 2023년도에는 주거 취약계층 사업이 추가 지원되어서 9개 사업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사업은 국비 85%의 국가 주도 사업이면서 청년세대를 아우르는 원동력이고 경쟁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복지 사업 8개 중에서 우리 청년들, 대한민국을 이끌 청년들이죠. 청년들 대상은 5개이고, 내년 사업이 9개로 확대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무주택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도 같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적극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국장님,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잘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다소 좀 늦어진 감은 있지만 관련 절차를 잘 이행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향후 추진계획을 확인해 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확인해 보니까 10월과 11월 사이에 도민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을 듣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가능합니다.

○김기환 위원  공청회가 도청에서 하는 거니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의회의 의견청취에 대해서 의회도 주도권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의회의 의견청취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주도권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주도권이 있는데, 모든 의안은 본회의 개시 며칠 전에 접수가 돼야 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11월까지, 도민 공청회를 11월 달에 하고 의회에 제출을 11월 말 정도에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환 위원  본회의 개시 며칠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11일 정도…….

○김기환 위원  13일까지인데,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러면 11일 만에 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의회가요. 시작되는데, 2차 정례회는 12월 15일 날 일정이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4일 있다가 마지막 임시회가 끝나고, 12월 23일 날 의회 일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현재 1월에는 회기가 없고 2월에는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시간이 다 되는데, 빨라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3월 정도에 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앞당겨서 해 보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김기환 위원  어떻게 앞당길려고 지금 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조금 디테일하게 앞으로 세부 일정을 맞춰서 따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안 맞는 일정을 가지고 계획을 제시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

도의회가 도민을 대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도민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런 걸 갖고 도민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 한 적이…….

○김기환 위원  어제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업무보고 자료가 불성실해서 잠시 멈췄었잖아요, 회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까 책임지셔서 사과의 말씀을 하긴 했지만, 우리 제주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도시기본계획이 가장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 계획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잖아요. 그죠? 도시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야만 우리 도민들도 도시관리계획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주도가 난개발로 인해서 몸살을 많이 앓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도시계획에서 할 일이 정말 많죠?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많습니다.

○김기환 위원  많은데, 제주도 전역에 지금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구단위계획은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립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한정해서 포인트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한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전체, 국토계획법에 용도지역 지구제를 전역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 그런 지구를 정해서 그쪽에 대해서 특화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이런 것들을 차별화해서 적용하는 방법이라서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쨌든 도 차원에서도, 물론 국장님도 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 차원에서도 개발행위를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하여튼 도시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야 난개발도 막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이 된다는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 추진계획에 일정을 작성함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계획에 대해서 피드백이 본 위원은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하든, 행정 처리든 어떤 거든. 어쨌든 간에 만약에 공청회를 할 경우에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될 거 아닙니까, 다분야적으로. 될 건데, 이런 것을 수정해서 도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년 3월에 저희가 의견을 듣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 하여튼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보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15분 도시 제주’에 대해서 이번 도시계획 용역에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도지사 임기 중에 ‘15분 도시 제주’ 실행을 위해서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그럼 이래저래 시간이 가다 보면 내년 연말에나 고시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15분 도시’에 대한 그런 기본 방향이라든지 개념, 어떤 식으로 이걸 끌고 가야 되느냐 큰 개념 정도의 그런 거는 도시기본계획에 저희들 넣을 생각입니다. 지금 넣어 있고요, 그런 것들은. 넣어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은 아주 디테일한 그런 세부계획이 아니고요. 제주도의 계획인구, 2040년 계획인구에 맞춘 기반시설하고 토지 용도, 환경, 교통, 재해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에서 ‘15분 도시’의 방향성을 집어넣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 근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마련해 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2040년까지 된다는 것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니 계획기간. 20년 단위 법정계획, 도시기본계획이.

○김기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기본계획이 20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2040년에 계획인구가 어느 정도 될 건지, 도의 인구를 추정을 해서 그것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보해 나가고. 또 사람이 거주라든지 토지 이용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건지, 토지 이용계획을 세우고. 또 그에 따른 환경, 교통,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보해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봤을 때요. 2022년 비전, 목표 및 전략과제 이렇게 해서 실행계획을 보면요.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련 제도개선 그리고 생생활력 제주를 위한 ‘15분 도시 제주’ 조성,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23페이지 넘기면은요, ‘15분 도시 제주’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아까 도시재생 아홉 군데 좋습니다마는. 제주도를 봤을 때 용담, 그다음 애월, 한림, 한경 쪽은 없고, 대정 그리고 서귀포 중앙동 그리고 천지동은 현재 공모사업 진행 중이고, 다시 성산으로 가면 성산 고성리도 광역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현재 현장 실사 남겨둔 상태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성산 같은 경우는 예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녕 역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 시내로 들어와서 건입동 그리고 신산머루 그리고 원도심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시간 타이밍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볼 때는 15분 안에, 5분 안에도 있지만 30분 안에도 있어요.

애월, 한림에서 ‘15분 도시’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15분 도시’ 배경을 이렇게 봤을 때 세부 과업내용 보면요. 기후위기 심화와 포스트 코로나, 세계 패권을 둘러싼 신냉전체제 진입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고 있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꾸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도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겠다는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하면 좋을 건데 왜 여기에 기후위기, 포스트 코로나, 좋습니다. 세계 패권을 둘러싼 신냉전체제 진입, 이게 왜 ‘15분 도시’에 첫 등장을 할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과업지시서 내용 목적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초안을 만들어서 전문가 자문들을 하면서 걸러 나가는 부분이 있고,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과업지시서 기본구상 및 시범 사업 지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한 차례 더 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어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볼 때, 저는 개념을 먼저 세우고 공약으로 채택하고 그리고 용역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미사여구로, 아름다운 말로 듣기 좋게끔 꾸민, 처음 시작이 나간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15분 도시’ 창시자가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로 프랑스 출신입니다. 파리 제11대학에서 도시설계학 분야 전문가를 했고요. 얼마 전에 도지사님과 대담을 나눴고. 이렇게 하면서 제주를 ‘15분 도시’로 가려고 하는 건지.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간에 문화 차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께, 명절도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약간 다릅니다. 특수성이 있고. 이런 거를……. 아니면 프랑스에 맞는 거를 제주에 도입하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전문가분들의 워킹그룹을 통하고 뭔가 다시 한번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5분 도시’ 전문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15분 도시’ 지사님 공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쭉 의논을 했었던 건축, 도시, 교통 이런 분들로 워킹그룹을 한 15명 정도로 구성해서 지금 의논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지금 개념이 좀 모호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개념은 프랑스에서도 시작한 지가, 2018년도부터나 처음 개념이 됐고. 부산이라든지 국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아직 개념에 대해서 뚜렷하게 정립된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님을 직접 제주도로 모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나가는 과정에 제주에 어떻게 이것을 접목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거는 구상이 어느 정도 잡혔고요.

○강경문 위원  국장님, 정말 변화와 혁신 좋습니다. 하지만 제주 인구가 70만이고 섬이란 특수성이 있는데 70만 인구,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가 실험 대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 아직 개념이 안 잡혔고, 부산이든. 프랑스도 ’18년도부터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 4년 만에 ‘15분 도시’를 제주에 하겠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제주 섬이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 대상? 아까 그 교수님을 통해서.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히 정책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거꾸로 도시재생하고 ‘15분 도시’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킬 것인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안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문가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 새로 채용되거나 들어오신 분 있나요? 이 ‘15분 도시’ 관련해서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15분도시팀장이 새로 임명받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 팀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팀장님은 일단 마을만들기라든지 도시재생 사업에 쭉 일을 했던 분입니다.

○강경문 위원  모르겠어요. 마을 만들기하고 도시재생에서 훌륭하신 분일지 모르겠지만, 인수위원회 도시·교통 분야 그리고 제주공약실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신 분인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물론 훌륭하신 분이 와서 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칫 하게 되면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님이 실험을 하고자 하는 거를 대신 이렇게 한다. 저는 이게 안 맞는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아까 마을 만들기 전문가, 도시재생 전문가, 좋습니다. 그럼 15분마다 마을을 만들 것인지 도시재생을 할 건지 정말 명쾌하게 개념적인 게 있고 그다음 용역이 추진돼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생활 SOC 이런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정이라든지 거기의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교통에 취약하신 분들이 제주시로 나와 가지고 문화 혜택을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정이나 그쪽에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하자. 물론 15분 안에 그런 것들을 다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분 안에 넣을 수 있는 시설이 있고, 20분 안에 넣는 시설이 있고, 30분 안에 넣는 시설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능을 생활편의시설 6개 정도 아니면 좀 더 많게 정해서 그분들이 불편함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접근로를 향상시켜 주고,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갖춰서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자전거도로도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탄소 없는 도시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개념의 접근이고.

저희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계획법에서도 생활권 계획을 반영해서 N분 도시를 만든다고 국토계획법 개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하고 잘 연계를 하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했던 사례가 10년, 20년 쭉 해 와서 벤치마킹해서 좋다 이건데, 아직 프랑스도 그렇고 부산도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면밀히 분석을 하고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제주도 70만 도민들 갖고 실험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그리고 우리 의회 그리고 집행기관이 서로 조율이 잘돼야 뭔가 굴러가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도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생활 SOC, 누구나 편하게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저도 취지가 같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재생 사업 규모를 지금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15분 도시’가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잠시만 말씀드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후위기 심화, 포스트 코로나, 세계 패권을 둘러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가 도시재생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새로운 지침을 내놨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그리고 ‘15분 도시’와 맞게끔 뭔가 바꾸겠다고 그렇게 했으면 정말 개념이 바로 설 거고 뭔가 보여질 건데, 이게 보여지니까 ‘제주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것인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절대 아닙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념 먼저 명확히 하고 진행을 해야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좀 더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다음에 추가시간 있으면 도시재생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예.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도시건설국장으로 계속 집중이 돼서, 괜찮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저는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송창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이전에 행정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하고 있나, 이런 중심으로 하는 기간이라서 제가 개발부담 징수 체납관리 부분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국장님, 결론적으로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감사위원회에서는 왜 이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감사를 했을까요? 자체 직권으로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누구의 제보에 의해서 했을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거는 정기감사 때 했는데 제보에 의해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건수로…….

아까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저는 미리 받아봤습니다. 아직 15부가 다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은 제가 질의할 때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 오면 확인하면 되겠고.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는 주의를 줬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송창권  지금 주의받은 곳이 어디예요,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위원장 송창권  과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담당자들이 받았습니까? 어디입니까?

건축지적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건축지적과 담당자들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담당자에게 주의를 줬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송창권  부서, 지적과 전체든지, 건축지적과든지 아니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기관이 주의를 받았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 것 같아요. 주의 준 내용에 보니까 명단이 나와 있지 않아서. 개인 비리가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어찌 이렇게 일을 안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댄 거는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위원장 송창권  가지고는 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몇 건 정도 지적 받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 감사 지적사항이 지적 받을 때 524건인데, 그 대상이. 미부과된 게 한 494건이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한 94%.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기관 주의를 받았고요.

하여튼 이걸 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 2015년도 정도에 개발 붐이 엄청나게 많이 일었는데 저희 건축지적과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한 사람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는데, 개발부담금이 어떻게 부과되느냐 하면 일단은 개발을 해서 종료된 때의 가격 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했고. 그리고 이거를 감면받기 위해 가지고 개발하신 분이 토목 비용을, 그러니까 토목 비용은 감면처리 해 주는데, 개발 비용에서 빼 주는데 그거에 대한 서류를 많이, 토목 비용에 대한 걸 전부 보내는데 또 이거를 확인해서 적정한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계속 쌓여 가지고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됐는데, 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전부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료 시점, 그거는 저희들 감정평가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도록 했고, 개발비용 부담도 전문기관이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고. 그리고 부동산공시가격심의위원회에서 종료 후의 가격을 확정해 줘야 되는데 그 심의도 저희들 분기에 1회 하던 것을 월 1회 이렇게 하고 있고…….

○위원장 송창권  너무 자세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 얘기는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인력은 부족했습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예.

○위원장 송창권  게민 무사 경 그냥 내버려수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결과적으로, 지금 472건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22건 정도만 남았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알아요. 기간제 좀 해서 얼른 처리했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미리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인력 타령하고 예산 타령하고 업무량 너무 과다했다, 당시에 특별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동일한 시기에 다른 지역 육지에도, 육지 사례들이 있어요. 동시에 굉장히 개발 붐이 일었던 도시들이 있습니다. 가령 경기도 화성시나 용인시 이런 데들 보면 제주도와 비슷했어요. 그런데 업무처리 잘 진행이 됐거든요. 이런 얘기 없습니다. 비교를 해 봤는데.

그리고 그렇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부과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를 뒤따라 연계 안 될 거예요. 징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과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나서 늦어진다든지 하면 또 모를까 그 일 자체를 안 해 버리면 시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이거는 한시적으로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부과권이 소멸되죠? 일정 기간 지나면. 종료됩니다. 모든 게 소멸시효라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부과권이 소멸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것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분쟁거리라든지 생길 수 있어요. 소유권이 이전될 수도 있고. 그 업체가 부도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어려워져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제때 일들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감사위원회의 지적만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그 이후에 일을 해서 처리를 다 했습니다라고 보고할 정도 되면 그 한 2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이 개발부담금 관련한 부분으로 인해서, 시간은 제가 다 얘기를 못 하면 하는 도중에라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 제가 대표발의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송창권  정확한 이름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인데요. 많은 논란 끝에 대규모 개발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 이익들이 도외로 유출이 된다든지 또 어떤 사업주에게 더 집중돼서 너무 과다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논란들이 벌어져서 도민환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조례를 대표발의 했는데, 이게 잘 시행이 되지 않아요. 이게 관리 부서가 투자유치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유치과는 유치를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개발이익이 생기니까 도민환원 하고 도민들에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맞지 않는 거죠. 입장이, 혼자 입장이. 투자유치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맨 처음에는 정책기획관 쪽으로 해서 조정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지 못해서, 보니까 건축지적과 아니면 도시계획재생과 등에서, 개발이익 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은 개발부담금에 관련한 내용의 조례입니다. 이 조례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해서, 그런 다음에 도시계획재생과로 하면 어떨 건가.

이렇게 일들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진다든지, 아까처럼 한 사람만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것을 합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혹시, 생각을 해 보지 않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하여튼 저희들 생각에는 도민들로부터 뭔가를 징수하려고 하면 법에 근거가 돼야 되고, 그 법을 관장하는 그런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나중에 다른 내용들,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를 만들었겠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제주특별법에 관련해서 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우선 그 정도 하고요. 다시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10분 정도 추가를 하되 진행을 해 나가다가 12시 되면 우선 중지하고 그다음에 식사한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죠?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강봉직 위원님 10분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에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사후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년 사업 기간이 끝나서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만들어만 놓고 만약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깡통 건물이 되었을 때 대책들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거점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일 수 있고, 수익시설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수익형시설은 마을에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 이런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로 저희들이 다 시설을…….

○강봉직 위원  맡기겠다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맡겨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질 거고요.

○강봉직 위원  운영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별 특성에 맞게 저희들이…….

○강봉직 위원  민간인한테 맡겨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뇨. 저희들이 도서관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돌봄센터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지원 관리할 수 있도록 맡길 건 맡기고요. 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상 사용을, 도시재생 사업은 공유 건물이라도 무상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계속 수익이 날 수 있는 체계로 잡아드릴 겁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갈 겁니다.

○강봉직 위원  수익이 안 나서 좀 어려웠을 때 예산은 계속 지원을 해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도민들이 전부 참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한 몇몇이…….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손해 나도 계속 저희들이 투자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여튼 자생할 수 있도록…….

○강봉직 위원  그랬을 때는 어떤 방안이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자생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야죠.

그리고 만약에 그에 따른 손실을 보게 되면 일단은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공공에서의 지원은 보편 타당하게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데 우선 투자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고민하면서 본래의 목적이 폄하됨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년 기간이 끝나서라도 사업이 도저히 안 될 때 몇 년 더 연장한다든지 예산을 어느 정도, 10%만이라도 지원을 해서 더 살려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냥 진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마을 만들기도 하다가 안 하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생각이 들어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다른 데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또 예산 확보 방안도 많이 연구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기왕 이렇게 했으니까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하여튼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15분 도시’ 관련해서 말씀하시던데, 오영훈 지사님께서 저번에 도정질문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읍면 시가지 기능을 회복하는 데 병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혹시 ‘15분 도시’ 조성하고 도시재생하고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병행을 하겠다는 건지. 어떤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을 함에 있어서 어느 한 사업만이 특효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지역에 맞게 또 재정 형편에 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제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가 줘야 되고요. 그게 국비 60%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강봉직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100억이면 60억을 저희들이 그냥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거는 저희들 공모해서 나가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이 빠르게 확산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 제주 지역의 도시를 읍면 지역까지 포함해서 활력화시키기 위해서는 ‘15분 도시’라는 또 다른 처방을 투입하면 어떨 것인가,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봉직 위원  병행하겠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병행하겠다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병행하겠다는 말씀…….

그러면 정책이 완전 바뀌는 건 아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봉직 위원  도시재생하고 ‘15분 도시’하고 병행을 하겠다는 거지 도시재생 사업을 없애거나 그런 건 아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병행할 겁니다.

○강봉직 위원  병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비도 많이 받아오지만 도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도시재생 사업보다도, 제가 생각을 해 보면 기존에 있는, 원래 있는 도시들, 이 도시들이 쇠퇴하기 전에 관리를 잘하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쇠퇴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제부터 관리하는 정책을 세워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지적이 아주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이런 것들에서, 큰 그림에서 그런 것들이 해체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을 그쪽으로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 기법을 활용해서 그쪽을 발전시킨다든지. 고도를 조금 압밀, 용도를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압밀로 해서 고도를, 압축도시로 이렇게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 계획은 지금 준비 중입니까? 세워 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

○강봉직 위원  회의라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런 것들은 일단 법에 기반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근거해서 도시기본계획 속에 그런 것들을 녹여낼 생각입니다.

○강봉직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송영훈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과 예산 집행의 정당성, 적법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또 지금의 도정의 현황과 정책 방향성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정책방향의 변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거복지 정책이 조금은 바뀌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민선 6기와 7기 그리고 현재 민선 8기의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지원 이렇게 크게 2개가 있는데, 일단 공공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임대주택 위주로 쭉 공급을 해 왔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청년 원가주택이라든지 토지임대부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해서 청년층들한테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역점을 둬서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주거복지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보다는 대상을 조금 더 늘리고 그리고 신규로도 청년이라든지 1인 가구, 제주의 요즘 트렌드, 인구 변형에 맞는 그런 주거복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민선 6기나 7기 때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제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정책이 변환되었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혼용하는 겁니다.

○송영훈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기대하는 효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들이 요즘 고금리 또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서 점점 기회가 좁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행정이 해소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재산 형성 기회도 부여를 해 주고 있는 거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분양권 당첨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차별적 복지로 자칫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그것이 아무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소득이라든지 재산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어려운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특정인한테 로또같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서 여러 세대가 어우러서 살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사람의 재산 형성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해결책도 마련하고 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조로 상황인데, 이거는 진짜 제가 국장님한테 지난해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를 빌려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1년 5월 14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1월, 12월, 1월 이쯤 되면 항상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감귤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 제주시에서 인력 수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그쪽에 갔다가 올라올 때는 병목구간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많이 해소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자라다. 그걸 느끼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동감합니다.

일단 남조로의 도로 기능이 산남과 산북, 동쪽을 연결하는 중요 도로고, 하여튼 그쪽 주변에 삼다수공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감귤복합가공공장 그리고 산남의 물동량을 제주항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도로고. 그런데 도로 폭이 옛날 군도여서 조금씩 조금씩 확장했고, 도로 구조도 군도 성격이 있어서 중차량이 다니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했고, 올해 타당성 조사와 용역들을 통해서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간에 그쪽에 눈이 오게 되면 갓길이 없어서 차량들의 어려움이 있고 교통사고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송영훈 위원님께서 지금까지도 한 노선 증설,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까지도 부족한 구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남조로가 국가지원지방도로 돼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근거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려면 2025년도 이후에나 될 거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도로가 개설되려고 하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7∼8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이어서 그 이후에나 가능하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병목구간은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어느 구간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병목이 되는지를 한번 관심 있게 잘보고 그에 맞게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애매한 시간에서 멈췄는데요.

(엑스 자로 손 들어 보이며) 우리 위원님들이 저한테 다 이렇게 표시를 하네요. 배고프신가 봐요.

그러면 시간이 애매해서 오후에 계속 이어가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14시 되는 거죠, 오후 2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후에도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의 베벌리힐스라고 하는 비오토피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임정은 위원  이쪽에 문제점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진행이 되다가, 저희들도 신문기사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이쪽에 관광호텔 건축이 최종 승인이 됐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정은 위원  아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도시건설국에서 각종 개발사업 심의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입니다.

○임정은 위원  예.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인허가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 건축 심의는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에서. 건축…….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심의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는 지금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로 부지에 자기들 비오토피아 건물 내부가 보인다고 이렇게 해서 차단기를 설치하고, 그 도로를 도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사용 못 하게 이렇게 해서, 8년 정도 됐을 겁니다. 언론에도 많이 지적이 됐었고.

그런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호텔 허가 승인이 되고, 소송으로 서로가 대립했던 도로 불법 시설물들이 철거가 되고. 그런 게 시일들이 거의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 호텔 허가를 주면서 비오토피아 주민회하고 그리고 비오토피아하고 어떤 내부적인 거래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내부적인 약속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개략적인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이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종전에 다니던 도로에 대해서 대체도로를 만들면서 일반통행을 하게 됐고, 기존 도로에 대해서도 통행권 때문에…….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대지 조성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던 단지 내 도로인데…….

○임정은 위원  예, 그렇죠.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그걸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그 당시 남군 시절부터, 남제주군 시절부터…….

○임정은 위원  예, 남제주군 시절에 있었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그때 우리가 이관받으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조금 미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도로를 막다 보니까 서귀포시하고 아마 소송을 한 그런 상황인데 최종적으로 서귀포시가 승소해서 지금 이렇게…….

○임정은 위원  대법원에서까지 승소가 됐나요? 아니죠. 아니, 이게 지방법원에서 승소가 되고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서귀포시에서 강제 철거를 실시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이 무단 설치 시설물 철거된 게 2022년 4월 25일입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변경 허가, 관광호텔 승인이 6월 30일. 아니 우리 도민들, 여기 도민들이 몇 분이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0.01%도 안 될 걸요?

그동안 공유재산으로 사용될 도로를 8년 정도 무단 점용하고,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없게끔 했던 이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관대하게 행정에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 인허가는 아까 행정시에서 했다고 했는데, 건축허가는 도에서 심의를 한 거고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심의는 저희들이 했고 건축허가는 행정시에서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일반 도민들이 해도 이렇게 빨리 처리가 됩니까? 일반 사람들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내용을 잘 파악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시에다가 이 자료를 면밀히 분석을 하도록 하고, 저희 행정에서 어떠한 것들이 잘못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주도정에서 사업 승인 조건으로 지역상생방안에 대한 모색을 하라. 추가로, 계획된 시설에 대하여도 공공기여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이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지역상생방안. 그냥 의례적인 표현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그런 자세한 내막을 좀 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거는 자료를 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 8년간, 계속 얘기드리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좀 의심쩍은 사항들이 사업 승인과정과 그 시기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들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8년 동안 이런 공공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던 대기업에 한 달이라는 기한을 둬 가지고 관광호텔 승인,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난 도정하고 연계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가져 보고, 이거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정에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자료를, 쪽지를 받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 개발사업 변경 승인 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연계돼서 하는 건 아는데, 아니 서로가 법정 공방까지 계속 진행되던 상황에 불쑥 관광호텔 승인을 해 주면서 한 달 전에 대법원까지 갔던 소송을 취하하고, 자진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희들한테 시원한 답을 한번 나중에…….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양창훤 과장님, 같은 내용 건에서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분명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 시행 변경 승인을 6월 30일에 고시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행정시의 권한 사항입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입니다.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도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거고,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얘기드리는 것은 개발사업 시행 변경 승인 건이거든요? 이걸 도에서…….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그것은 도 투자유치과에서 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올해 6월 30일 날 이루어진 건데.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우리 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에서 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막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예.

○현기종 위원  어쨌든 이 비오토피아 문제는 알고 계시죠? 2014년부터 공공도로를 무단 점거해서…….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양 행정시에 질의해도 안 되고 투자유치과로 해야 되는 거네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개발사업 승인 관련은 투자유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박재관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습니다. 와서 계속 앉아 계시느라고.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 이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 추진하려는 사업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유니버설 디자인은 알다시피 성별이나 연령 그다음 국적 유무 관계없이 누구나가 제품일 수 있고 환경일 수 있고 편의를 가져다주는 디자인을 말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 가지고 도민 인식 확산도 필요하고 또 뭔가 보여 주기 위해서 시범사업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엑스포 개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유니버설 시범사업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 33억을 투자해서 공공 공간이라든가 활성화 구역 이런 데 중심으로 개선사업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홍보 또한 여러 방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엑스포 추진계획 있으신 걸로 아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엑스포는 저희들이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는 2019년도에 1회 했고요.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계획이 있었다가 사업 포기를 했고, 올해 2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엑스포는 1회 때 문제점으로 나왔던 접근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전시제품의 다양성 문제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이 좀 부족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현기종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체험 부스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스스로 자평하신 것 같고,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공간적 활용 방안 이런 부분들은 미미했다고 보는데, 그런 평가 아닌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저희들 1회 때는 구제주 한짓골 상점가를 중심으로 스폿 이런 활동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평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과감히 뺄 부분은 빼고 다른 데 더 사업을 투자해서…….

○현기종 위원  벤치마킹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예.

○현기종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까, 제주도 말고?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엑스포는 없고요. 엑스포는 저희 제주가 전국 처음으로 했고, 최초로 했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포럼 형식으로 하는 데는 한두 군데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엑스포를 통해서 제주 관광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저희들이 코로나 시국이 아니면 해외 여러 나라들의 사례들을 우리 제주지역에 가져와서 그런 것도 보여 주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 분들도 와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런 게 좀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 다양성뿐만 아니라 제품도 새로운 제품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것에 덧붙여 가지고, 어쨌든 이런 엑스포를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어요. 2019년도에 1회 하고. 나중에 업무보고를 통하든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제주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성과도 평가해 보고 해서 좋은 엑스포로 자리매김하길 빌겠고, 이제 시작입니다마는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저희들도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평가를 스스로 해 보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연속성을 가지고 제주 관광의, 제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창민 국장님,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하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2017년도에 개정한 거 크게 보면 다시 되돌려 놓는 거 아닌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연결을 할 수 없어서 결론적으로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현기종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도 개정하는 취지에 대해서 하수 전량을 공공하수도로 연결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리고 개인 오수시설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취지로 들면서 조례 개정을 2017년도에 하셨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예.

○현기종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이걸 원상복구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조례 개정의 명분들이 지금은 해결이 돼서 개인 오수로 이렇게 되돌아가도 지하수가 오염 안 되고, 개인 오수에 대한 관리방안이 잘 마련돼 있고, 난개발 방지가 잘돼서 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하수도에 다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현기종 위원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하수처리장의 용량에 대한 문제가 있어 일단은…….

○현기종 위원  그게 제일 큰 문제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속 연결을 해서 받지도 못하는 것을 계속 꽂아 놓으면…….

○현기종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는 조례 개정 추진하면서 그런 거 생각 안 하셨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 당시에는, 일단은 2014년도부터 제주도 인구, 유동 인구가 많이 늘고 개발사업 붐이 확 일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난개발을 제어하고자 해서 공공하수도 연결 카드를 써서 해 왔는데 최근에는 그런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많이 축소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 보니까 건축 붐 같은 것들이 한 50% 이상 지금은 많이 감소됐고, 그것보다도 일단은 하수를 정화시키는 데 처리장에 대한 그런 문제들, 그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시점에서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전부 연결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거를 분산하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에도 조금 부담을 시키는 방향이 현재 시점에서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하수도 정책을 조금 변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은 조금 변경하셨다고 하는데 도민들은 혼란이 아주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개인 오수처리시설 관리가 안 돼 있어서, 2017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는데 개인 오수처리 관리방안은 그때 당시보다 더 나아진 것도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 된다고, 그때 당시에 지하수 오염이 됐었는데 지금은 지하수 오염의 염려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 상하수도본부하고도 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관리가 개인들한테 맡겨서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문기관에다가 위탁, 맡겨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입법예고 됐는데 벌써 혼란이 일고 있고, 또한 언론을 보고 이 규정대로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부동산 같은 것도 입법예고 한 부분 보고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심정도 들고.

이 조례 입법예고 한 거지 아직 통과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추후 논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김기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부동산 공시지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공시지가 용역을 수행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역전 상황, 현상이 발생하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학술용역을 수행하셨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결과가 혹시 어떻게 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세정담당관에서 발주를 해서 올 7월에 완료를 했는데, 개선방안 내용이 실거래가격 조정제도 도입이라든지 3년 주기 공시제도 도입, 재산세 과표 감산제 도입, 지방 분권화를 위한 공시가격 권한 지방 이양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저희들한테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국토부에다가 공시가격 적정성에 대한 건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당초 용역에서 복지 수급 탈락자 방지 구제를 위해서 1주택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자격 농민 등에 대한 대상으로 일정 비율 과표를 감산하여 기초연금 탈락 그리고 건강보험료 인상의 차단계획이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제주도민들의 피해 유형에 관해서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피해에 대한 경감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은 재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국세로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지방세로는 재산세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초연금 같은 것들도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시 탈락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국토부에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를 지금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맞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우려 또 아까 말씀했다시피 재산세 그리고 취득세, 건강보험료, 기타 등등 있겠죠. 세 부담 증가로 조세 저항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제주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2021년 전국 평균 67.2%보다 5.2%가 낮은 62%입니다. 수급률 변동은 지금 미미한데요. 제주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국 15위로 지금 제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인구 대비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증가인 추세로 조사가 되어서 수급자 탈락에 대한 방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혹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 중도 제외, 탈락한 분이 금년 6월에는 한 1862명 정도인데, 여기에 보면 근로소득이 증가해서 그리고 금융소득이 증가한 분들이 한 210여 명, 22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망한 분들도 있고, 일반 재산 증가로 인해 가지고 한 분들은 한 42명 정도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데이터를 갖고 도내 영세한,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국토부에 정책개선 같은 것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재산세 관련해서도 재산세가 최근 5년간 58.9%가 증가했거든요. 재정 건전성은 좋아졌는데 반대로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최근 동향대로라면 지가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까지 더해지면서 도민분들의 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여 조세 저항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공시지가,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주형에 대한 탄탄한 논리도 중앙정부와, 국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국토부에서도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토부에서도 관련 현실화율에 대한 요율을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8년에 적용하는 것을 좀 더 연장을 시키고, 요율의 범위도 90%에서 조금 낮추는 그런 나름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실정을 잘 얘기해서 공시가격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는 만큼, 예를 들어서 어르신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벌이가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한 세금 문제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다음은 미불용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미불용지 관련한 얘기를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해 주셨는데, 지금 미불용지 관련해서 청구 소송이 몇 건이나 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금액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 건수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마는 ― 400여억 원 정도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에 따른 예산 집행이, 나갔습니까? 보상 금액이 나간 게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예산 집행이, 혹시 지금 나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340억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고요. 행정시 포함해서 예산이 확보됐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92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300억, 내넌도, 내후년도까지 계획을 한 3년 내로 미불용지하고 법정도로, 법정도로 보상 요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상비를 지급하고자 예산은 확보 중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미불용지에 대한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산 확보는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담당 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이 당초 87억이었는데, 미불용지, 소송 패소 용지하고 법정도로 미지급용지가 87억이었는데 추경 때 해 가지고 한 270억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거든요, 추가로. 그래서 한 350억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내년도에도 재정 상황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확보될지는 예산담당관하고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건설과 관련 소송을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미불용지 부당 이익 반환금에 관한 청구 소송인데 특별자치도가, 우리 도가 지금 100% 패소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마 패소되는 것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떤 것 때문에 계속 저희가 패소가 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결론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에 새마을사업 같은 것들로 인해서 편입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오다가 도로가 확장됨으로써 보상비를 안 준 이런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패소가 왜, 저희가 거의 100% 지금 패소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러니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보상을 해서, 정당한 보상절차를 이행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정당한 보상 없이 개인의 토지를 도로로 그냥 공공연하게 이용을 해 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보상에 대한 지급 근거,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패소하는 상황입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려서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제주에 특혜 논란 많죠? ‘평화로 휴게소 사업자 진출입’ 관련도 있고.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비오토피아 부지 관련해 가지고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고지가 한 400고지 정도가 될 건데 여기에 일반 주민이, 저희가 하면 300고지 정도 안에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해 주겠다.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관련 입법예고도 있었는데, 그만큼 힘들어요.

도민들이 중산간 마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인 수도가 있어야 될 거고, 오수시설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전기가 있어야 될 거고. 아마 그래서, 여기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을 했든지 사업계획을 해서 도로를 기부채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도로를 기부채납 했으면 이 소유가 국가 소유잖아요? 지자체 소유가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도로 유지보수도 했을 거고, 하수구가 막히거나 상수도 관련해서 뭔가, 관이든 여러 가지가 노후됐으면 교체를 했을 거고, 그리고 차선 도색도 했을 거고. 그러면 이런 거는 공공에서 해 주고, 도로는 8년 동안 못 쓰게 했다. 저는 이게 되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철거를 해서 나중에는 건축허가를 해 줬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 그리고 현기종 위원님이 앞에서 얘기해서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 역시도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자료를 보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하여튼 다시 정리하면, 관광호텔 사업이고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사업 승인 대상이고, 그렇게 해서 아마 투자유치과에서 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일단 관련 부서에다가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그겁니다. 거기에 비오토피아 해서 몇 세대 집이 지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좀 비싼 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반시설이 들어가고 도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를 기부채납을 해 줬는데 도로를 못 쓰게 한다? 그럼 그 집도 못 쓰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건축허가를 해 줬지만, 준공 처리를 했지만 사용을 못 하게 하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설명드리고 싶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같이하고요. 하여튼 그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특혜 논란의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평화로 휴게소 사업자 진출입 고소’ 해서 보도자료를 찾아봤는데,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아요. 논란이 많은데, 이 휴게소 도로 연결 허가 문제입니다. 사업자 측이 최초 받은 진입로를 현재 고수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논란이 많다 보니까 영향평가를, 교통영향평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경문 위원  거쳐서 진출입로가 바뀌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 보이지 않음)

시간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좌측이 최초의 진입로입니다. 빨간색에 진입했다가 그리고 파란색, 다시 평화로로 진출하는 건데 이게 민원이다, 여기에 논란이 많다 보니까 이것 특혜 아니냐? 하다 보니까 거꾸로 마을로 들어가게 바꿔버린 겁니다. 일단은 교통영향평가 용역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지금 공사가 저렇게 위성 사진으로 보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공정률이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취소가 된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닙니다. 취소가 된 건 아니고요.

일단은 휴게소 사업자가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바와 같이 평화로 쪽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겠다는 도로 연결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주시 건축 부서에서 건축허가 하면서 의제 협의가 와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의제 협의는 해 줬는데, 그 당시에는 관계 공무원들과 관할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해당 마을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협의를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도 생각했고…….

○강경문 위원  지금 취소가 됐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닙니다. 아직은 안 되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에다가 그러한 교통에 대한, 나갈 때 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민원도 있었고 의회에 청원도 있었고 해서 이거를 자세히 좀 더 시뮬레이션을 통한 그런 것들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한교통학회에다가 시뮬레이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시켜서 분석도 해 보니까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나갈 때는 평화로보다는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교통사고, 인명피해 사고, 큰 인명피해 사고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감속차로 연결 허가를 평화로보다 마을 안쪽으로 해서 나가도록 유도를 해서 계획을 변경하도록 지금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변경계획을 보면서 가·감속차로를 변경 안 하겠다면 저희들 협의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행정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강경문 위원  용역 수행을 한 결과 가·감속차로에서 사고 위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마을 길로 우회한 것은 저도 자료로 해서 봤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2021년 4월 13일 도 조례에 따라 도로 연결 허가를 협의해 주고,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가도 “이게 법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 놓고 이제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부담인지 몰라도 교통영향평가 확인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들 하다가 보니까 뭔가 문제가 나타난 것 같아요.

저는 그겁니다.

행정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공정성 그리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저께 해 준 것을 내일 취소를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면 사업자 측에서는 분명 행정소송도 불사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문제가 없게 해 버렸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면 계속해서…….

(영상 자료를 보며) 진출로가 마을 길로 이렇게 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이 그쪽 지역구라서 또 추가할지 모르겠지만, 마을로 가게 되면 마을에 차가 많이 다니게 되면 교통의 위험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마을이 혼잡해질 거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또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단점도 그만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는, 소문으로 들었는데 드라이브스루 ― DT ― 그러니까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들어올 거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지금 드라이브스루 보면 차가 많이 줄 서 있어 가지고 차 막힘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른 지역을 보게 되면.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진입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만약에 드라이브스루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저는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마을의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애초부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에 따라 국장님,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은 앞으로, 지금 현재는 휴게소로 해서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결 허가, 협의를 해 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민들이 이용하는 평화로, 그러니까 거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가까운 도로에서 대규모 인명 사고가 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를, 지금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맞게끔 협의를 해 줬지만 결과적으로 저게, 어쩌면 연결 허가 규정이 재량 행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 쪽으로 행정이 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휴게음식점인 경우에는 드라이브스루 허가 같은 게 저도 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그리고 또 나중에 인허가를 통해서 드라이브스루를 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알잖아요. 차가 한 바퀴 돌아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는 동안에 차들이 계속 밀립니다. 이게 평화로까지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그것도 소문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입니다, 언론에도 나와 있고. 그런 경우도 미리 대비를 해야, 행정도 정말 신뢰가 있어야 하지 않나,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러한 것들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도로표지병 관련해서 이미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도 하셨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저도 준비는 했지만 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단지, 제가 제 이름으로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를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가공해서 도로표지병 관련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자료 제출하지 않은 부서도 있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당시에, 며칠 안 됐죠.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준 자료로는, 이미 받은 거로는 11만 6921개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다시 제가 요청을 해 본 거예요, 일부러. 그랬는데 여기에는 14만 8790개, 이렇게 지금 됐어요.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11만 6000개는 2019년도부터 2022년 8월까지 4년간의 설치 현황이고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제출한 것은 2015년도부터, 그 이전 것부터 포함해서 14만 8000개 정도 해서, 이렇게 한 3만 개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 그래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3년 치를 더 포함해서.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 그거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이거는 행정시에서 다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

○위원장 송창권  제가 하나씩 하나씩 계산해 볼까요, 맞는지 안 맞는지?

급작스럽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2019년도에 경찰청에서 이거 도로에 깔아도 좋습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서 갑작스럽게 늘어났어요. 이 자료는 맞아요. 2018년도부터 한 거하고, 2019년도부터 하면 1년여 정도 차이가 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해명으로 맞지 않고요.

실제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국장님? 하나씩 하나씩 계산기 두드리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니,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면밀히 더…….

○위원장 송창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솔직히 제가…….

국장님 아까 증인 선서, 오늘은 감사받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송창권  증인 선서 하셨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송창권  정당한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 요구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아침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고. 만약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감사를 제대로 못 받도록 헷갈리게 만든다. 그러면 안 돼요. 좋은 자료를 더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이것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리는 지금 11만 6900개 이걸로 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나왔어요, 14만 8790개로.

그다음에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좀 하셨지만 이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참 그러네요. 어떤 데는 8m까지 차이 난 데도 있고. 도로표지병 하나 넣는 데 8m까지 차이 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m씩 했어요.

국장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까도 설명은 약간 하긴 했지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맞지 않게 너무 조밀하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서 각각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을 잘 몰라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모아서 잘 교육시키고 이렇게…….

○위원장 송창권  잠깐만요. 경찰청에서는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로 해서 2019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니까, 2018년도 해 봐야 몇 개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대충 눈으로, 눈짐작으로 하더라도 얼마 안 돼서요. 그렇게 됐는데, 그나마 경찰청은 자기네들 기준 2m에서 4m로 잘했어요. 자치경찰단에서 한 게 2m에서 4m로. 흐름 없이 2m 한 데도 있고 3m 한 데도 있고, 딱 이렇게 해서 기준을 했는데.

보니까 아이고, 1m도 하고. 돈 많아서 1m로 했는가? 돈 없는 곳은 8m까지 해 가지고, 돈 없는 대정읍은 8m도 나오고 막 이러네. 아이고, 어떤 데는 1m씩 촘촘히.

촘촘히 하면 좋아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닙니다. 규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죠. 그렇죠?

7.5m, 아이고! 이렇게 부실하게 예산들을 써서 되겠습니까? 우리 논의를 나중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크게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위원님네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일랑. 아까 위원님네 지적도 하셨고, 그래서 답변도 새로 잘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 하시고. 기존에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거 100억대 넘는 이런 건데.

어쨌든요.

그리고 자료도 제출할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료는 취합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제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자료 할 때도 급하게 하라고 하니까 빨리해서 모아놨을 수도 있겠는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요청하는 기간 내에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자료 요구를. 그러면 나름대로 정리도 됐을 건데 오늘 준 자료에도 보면 그냥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했다가 또다시 2019년도, 2020년도 했다가. 이거 읍면동에서 올라온 대로 그냥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보니까 막 헷갈려 가지고. 정리도 좀 잘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아까 대충 얘기는 했는데.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부과를 안 했다. 부과해야 그다음에 예정해서 얼마 정도 나갈 테니까 잘 감안하십시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징수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또 보니까 부과도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거고, 주의를 받은 것이고. 감사위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주의를 받은 거고. 그런데 또 개발부담금에 관련한 내용을 보니까 제대로 징수도 잘 안 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송창권  부과도 잘 안 하고 징수도 안 해서 체납도 다른 일반적인 것보다 많고. 체납도 높다고 생각하시죠? 이거 안 높은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좀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일을 잘해 주셔야죠. 그러면 낸 사람만 손해예요? 말만 잘 듣고 해서 이런 분은 ‘괜히 돈 냈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하여튼 이 체납 건에 대해서 요즘 계속 재산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체납액 통합징수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지금 한 44억 정도 되는데 최대한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내부 시스템 개선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개선해서 이 부분 1년 후에라도 다시 감사할 때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송창권  오해될까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니까 마치 도민들의 것을 야박하게 빼 갖는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 좋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여유롭게 하시는 그런 건 아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아닙니다.

○위원장 송창권  개발부담금이라 함은 공적인 권한들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인허가권이 주어지는, 그러지 않았으면 땅값 오르지도 않을 건데. 그죠? 거기에 인허가권이라는 공적인 권한들로 해서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인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통상의 가격, 지가 상승이라든지 오르는 것보다 부가적으로 더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물론 하나하나 세세하게는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부담금 형식으로 해서 얻어내는 법정부담금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받아 내야 하는 부담금이에요. 우리가 세금 내는 의무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안 그러면 인허가 주지 않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 잘하셔야 돼요.

우선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는데요. 한 7분씩 해서 다시 진행을 해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7분? 10분 하실 거예요?

○강봉직 위원  10분씩…….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세네요, 강봉직 위원님.

자, 그러면…….

10분? 그러면 10분씩 해서 한 번 더 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님부터 순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아까 강경문 위원님이 꼭 추가질의 한다고 얘기해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강경문 위원 자료 조금…….

(영상 자료를 보며) 국장님, 거기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가 봤습니다.

○강봉직 위원  현장 상황은 어떻던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금 저 사진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 정도의 공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교통영향 용역을 했을 때 사고의 주원인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많은 사고가 날 거라고 예상을, 용역 결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 기억으로는 일단 저쪽의 주행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시간당 80km 정도로 빨라서 나가는 차량과 접촉하는 면에서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저쪽이 고지대고 해서 안개에 대한 영향도 있고.

○강봉직 위원  그런데 들어올 때는 감속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도 감속해서 나가죠? 그러면 들어올 때는 안개가 안 낍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나갈 때는 가속차로를 하는데 지역 여건이…….

○강봉직 위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들어올 때 감속차로 할 여건은 충분히 되는데 나갈 때 가속차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가야 됩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쪽에 지금 통로박스가 있어 가지고 가속차로를 더 연장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지역 여건상. 그렇게 해서 그쪽보다는 이쪽 마을 안쪽으로 가는 게 더 안전성이 있다…….

○강봉직 위원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진출로를 그렇게 했을 때 지역 민원이 뭐였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역주민들 민원보다는, 일단은 지역주민들은 평화로상으로 가는 것은 민원을 더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는 바는…….

○강봉직 위원  저기에서, 저 밑으로 진출로, 사진으로 보면 진출로로 나오면 옛날 구도로입니다, 평화로가. 저기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차들을 보면 엄청나게 교통량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 도로로 마을 지역주민들은, 가 보셨다니까 지역주민들은 안 만나봤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역주민들도 다 만났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이런 말씀은 못 들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때 지역주민들은…….

○강봉직 위원  뭐냐 하면, 저 밑의 도로, 구도로를 확장해서 가는 건 가능하다. 비좁은 도로에 차량의 증가로 너무 문제가 심각할 거다 했는데 저기 사업자 원인자 부담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휴게소 사업보다도 원인자 부담하면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갈 건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진행한 행정절차와 사업 지연 또 영업 손실에 대해서 분명 행정소송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패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저거에 대해서 건축 허가 자체를 제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평화로보다 밑에 있는 도로도 다 건축을 할 수 있는 도로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처음에는 위로, 평화로로 나가는 게 허가가 됐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협의가 됐고…….

○강봉직 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나중에야, 민원이 들어오고 막 그래서 용역하고 해서 밑으로 뺀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저희들이 도로와 다른…….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 생각에는 일단은 도로와 다른 도로의 연결이, 허가 조건이 교통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결을, 허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비전문가들이 봐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쪽이 더 위험이 있다고 하니 위험이 없는 쪽으로 행정이 가야 맞다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그로 인해서 저분들한테 지금 준 피해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준 피해가 없고, 따라서 기존에 있는 도로도 허가 조건에 맞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강봉직 위원  저는 사업자 측 변명, 그쪽 편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허가를 냈다가 또 이렇게 번복되는 부분에서, 처음부터 지역주민들하고도 저런 걸 잘해서 사업 허가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했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앞으로…….

○강봉직 위원  저기 도로 면으로 보면 들어올 때 80km로 달리다가 휴게소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기서 감속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나갈 때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알아서 향후 그런 걸 주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강봉직 위원  혼자 외롭게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감사합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도시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합니다.

도시디자인이 뭡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말 그대로입니다. 도시를 디자인하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도시를 보기 좋게, 예쁘게 꾸미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만드는 겁니까, 생활이 편리하게 아니면 도시 전체에 가로수를 잘 심어놓고 예쁘게 꾸미는 건지.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총괄적으로 어떤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단순하게는 디자인적 요소만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저희 부서의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도민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성을 갖추고 그다음에 개선사항들을 발굴하고, 공적인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간도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시범사업도 하면서 도민들에게 제주 도시가 이렇다는 것을 선도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 드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저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서가 조직의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 성과로써 도출은 합니다마는 홍보도 부족하고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부서가 인력이 부족한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인력도 그렇습니다. 인력도 저희들이…….

○강봉직 위원  인력 충원은 왜 안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저희들도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또 나름대로의…….

○강봉직 위원  위에서는 도시디자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인력을 충원 요청해도 안 되고.

부서장님께서는, 담당관님께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해 보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저희들…….

○강봉직 위원  계속 인원 충원 요청만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문서화도 시키고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도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도 전체적인 정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조직 한계도 있고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검토는 하고 있다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강봉직 위원  몇 년 동안 검토한다고 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그런 게 좀…….

○강봉직 위원  계속 안 되죠?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온 사업들의 잘된 사업이 뭐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저희 조직이, 2018년도 하반기에 저희 부서가 생겼고요. 2019년도에는 계획 마련 이런 부분에 중점을 뒀고, 본격적인 사업은 2020년부터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발점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범죄 예방사업도 하고 있고.

○강봉직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업비 확보 이런 부분은 안 되지만 적은 예산으로 시범적인 사업을 해서 그것을 좀 확산시키려고, 앞으로 지속성을 갖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힘들지만 또 안 되는 사업들은 어떤 거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하여튼 조직의 한계, 인력 증원의 문제, 이런 데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시간 다 돼서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임정은 위원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 심사 때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양 행정시 실링 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 본예산에. 이 부분은 제가 예결위에서 기조실장님한테 실링 예산으로 줘서는 안 된다. 5억, 10억 줘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실링 예산에서 편성하게 되면 그만큼 양 행정시의 재정 부담 때문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 예산으로 양 행정시에 배정하는 게 맞다. 해서 기조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예산 같은 것은 양 행정시에 배정되는 예산도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제가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얘기는 좀 빼고 제가 새로운 수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2년도 추경에 많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추경예산만 총 200억 정도 편성이 됐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250억 정도.

○임정은 위원  250억?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임정은 위원  결산 심사할 때 국장님께 2016년도에 전수조사할 때 1조 2700억이었는데 지가 상승분 30%만 계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6년간 공시지가 상승률을 봤을 때 지금 69.5%, 70%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 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토지 같은 경우 90%까지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90%까지…….

○임정은 위원  1년 평균 약 11.6% 정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한 10%…….

○임정은 위원  지가가 상승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금액이 한 2조 1500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소송비용이라든가 소송 패소를 하게 되면 5년간 부당 사용금을 변상해 주고 보상 때까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략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파악하건대는 1년에 한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이렇게 도, 행정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 이거 잘 파악해 보십시오. 이게 약 27% 정도. 보상금 100억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간접비 부대 비용이 약 36억 원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저희들 간접비 부대 비용을 전에도 10% 정도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11대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자료를 계속 체크하면서 해 보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3년 동안 약 900억 정도 해서 미지급용지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3년 후에는 또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받아놓은 것들을 빨리 해소해야 도민들이 그거에 민원이 없고 통행에 불편이 없고 해서…….

○임정은 위원  아니, 그 계획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예.

○임정은 위원  제가 계속 주문드리는 거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의 역할이, 행정시에 대한 그런 지원을 도에서 총괄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예산 담당 부서에도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추경에도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에도 추경이나 이런 게, 도의 재정 형편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이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임정은 위원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이쪽에 예산을 확보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별도로 이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비법정도로는 소송을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미지급용지에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거의 패소하는 거죠. 행정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닙니다. 응합니다.

○임정은 위원  응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임정은 위원  전부 그것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응합니다. 관련 서류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보상을 한 그런 근거 서류들이 없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미불용지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그 땅을 갖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런 경우는.

○임정은 위원  그런데 그걸 공공연히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옛날 우리 동네에 안길 낼 때 여기 삼촌 어느 정도 내놓고, 옆집 이웃 어른 어느 정도 내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 어르신들 증언이나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하여튼 앞으로 그런 소송에 대해서 좀 더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 보거든요. 본래 마을 발전을 위해서 자기 땅을 내놔서 길을 만들었던 어르신들, 지금 살아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지금 땅값이 높아지고 해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이런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몇 분 안 되죠? 담당자가 양 행정시에 한 사람씩 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담당 부서, 건설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다른 도로 건설 보상 업무를 하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인원이, 조직이 있어야 이거에 대해서 차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대책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하여튼 인력에 대한 확충 문제도 저희들 조직 부서에다가 얘기해서 미불용지가 빨리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빨리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고, 솔직히 어떤 분들은, 지금 방송을 보시는 도민분들은 무슨 얘기 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성이 지금 안 나타나서 그런 거지 나중에 제주도정 예산에 대한 부담이 이 미지급용지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좀 대응을 하고,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예산 투입을 예산 부서에서도 과감하게, 저도 저번에 건의를 드렸지만 지방채 발행도, 결산검사위원도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솔직히 1년에 11% 정도의 공시지가 상승률이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해 봐야 되고, 우리가 예산을 쓰다가 남아서 미지급용지 예산을 추경에 넣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어느 정도, 1년에 500억이면 500억, 1000억이면 1000억 해 가지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도에서 보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님입니다.

○현기종 위원  도시건설국 업무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좀 많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현기종 위원  혹시 조직 개편할 때 나눌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 조금 나눠야 될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조직 개편할 때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현기종 위원  석 달 됐고 넉 달이 좀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업무량이 많고. 그리고 다른 위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안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질의할 것도 많고.

제가 질의할 꼭지가 한 다섯 꼭지 더 있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될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격무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미지급용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각하게 보시는 거죠,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진짜 심각하죠. 이게 1조 2000억에서 2조가 넘어가고, 그럼 세 부담이 우리 후대에게 또 넘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제주도 예산 7조인데 이거 보상해 주려면 2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초선이고 초보 의원입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반이든 기획반이든 태스크포스 구성해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그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건설과 쪽에서 다른 보상 업무하면서 같이한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은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 토지 보상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업무를 건설과에서 구국도, 지방도 이쪽을 했던 직원들이 이런 업무를 잘 알고 있어서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 행정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기종 위원  인력 충원해야 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인력 충원 같은 거는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예산 반영 문제도 기금 조성을 한다든가, 매년 기금 조성을, 남북협력기금도 100억 정도 쌓였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런 기금 조성을 해서라도 쫓아가야 되고. 참, 심각성이 느껴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하여튼 저희들 급한 도로를 위주로 해서 차질 없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가겠는데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개인 오수처리시설 관리방안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하고도 협의를 하신다고 했어요, 조례 개정 입법예고 된 거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보다도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이라든지, 개인 오수처리가 늘어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현기종 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본부에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추진하고 있다고…….

○현기종 위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중인데도 이미 조례가 입법예고 돼서,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결과가 도출되기 전인데 관리방안 마련이 가능한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용역도 도출이 안 됐는데, 결과도 도출이 안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성급한 입법예고 아니었나, 이런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행정,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7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고, 다시 되돌리는 수준의 조례 개정을 해서 오면 행정정책의 일관성 문제거든요. 도민들은 조례라든가 제도 속에서, 제한된 그 속에서 자기 삶의 밑그림도 그리고, 자기 삶을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땅을 사고, 여기에다가 내 첫 주택을 짓고. 그런 꿈을 갖고 계획을 또 집행해 나가고 이러는데 이렇게 행정이 오락가락하면 도민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례 개정 입법예고 하기 전에 도민 모두가 이해관계자인데,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사전 설명회라든가 협의가 일부 단체, 이익단체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겠습니다마는 건설이나 건축협회, 그쪽하고의 설명회만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도민 재산권의 문제거든요.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 방향에 대한 것은 도민사회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리 입법예고 되면서 상당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답하실 거 있으면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하여튼 이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년이 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0월 달경부터 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받아서 빨리 하수도정책,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것, 그거를 빨리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라는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한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 잡기 위해서. 따라서 이거를 계속 연장을 시키면 오히려 도민들한테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들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해서 각자 조례를 개정 추진하고 입법예고를 했고요.

하여튼 행정의 정책 일관성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뭐가 지금 현재 더 중요한지를 따져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 의견을 좀 더 들으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공론화를 통해서 잘 듣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1년, 2년, 이 기간의 짧고 긴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가시화되면 그 논의되는 시점에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아까 입법예고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후에, 그 과정 중에, 그 한 달 기간이든 두 달 기간이든 입법예고 하는 과정의 순서, 절차를 얘기한 거고요.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미지급용지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미지급용지, 토지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패소한 것만 보상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패소한 것만 보상하는데 승소하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마는…….

○현기종 위원  가끔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가끔 있습니다마는 많지는 않습니다.

○현기종 위원  많지 않죠.

제가 왜 여쭤 보냐 하면 소송비용이 한 10%가 되고,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부대비용, 간접비용이 한 30%인데, 100억 하면 3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소송비용이 10% 차지합니다.

도민들도 불편하고. 제가 볼 때는, 물론 감사원의 지적이 있을 수도 있고.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인위적으로 판단해서 보상을 결정하면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누가 봐도 패소하는 거고 누가 봐도 민원인의 주장이 맞다면 소송까지 안 가고 보상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절차들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소송까지 안 가서 주는 것은 저희들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주고 있고요. 법정도로가 1조 2000억 중에 한 30% 정도 됩니다. 1조 2000억 중에 한 30%.

○현기종 위원  아,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거는 아시겠지만 버스 다니고 도민들이 꼭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70%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너무 크고 일시에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 보상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2018년도부터 체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행정 또 적극적인 사명감, 우리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건설공사하도급부조리해소센터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 상당히 좋은 제도고 또 처리하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의원한테 전화 와서 민원 해결해 달라. 그런데 여기가 홍보가 잘되고, 해소센터를 활용하면은 해결될 문제들도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너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팸플릿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더 저희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좋은 제도, 열심히 일해 놓고 하도급 업체에 떼이고 임금 못 받으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 서민들이고 이런데.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특정 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KCTV 같은 데 짤막하게 광고 나가는 데라도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도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적극적인 홍보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과 그리고 현기종 위원님께서 미불용지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아까 질의가 다 안 끝나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까 시간이 다 돼서 못 드렸는데, 도시건설국장님, 소송 관련된, 소송을 하는 분들이 일반 우리 제주도민들입니까, 서민층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다양합니다. 제주도민도 있고, 도민들이 부탁을 해서 전문 업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김기환 위원  소송을 하는 원고 있지 않습니까? 원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분들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 비용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지대 그리고 송달료 이런 거에 대해서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소송 걸어서 이겼을 때 이걸 받을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 분들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소송비용은 금년도에는 저희들 한 3억 8000만 원 정도 나갔고, 작년도에 한 4억, 재작년은 한 5억. 그래서 한 4∼5억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아마 할 겁니다. 소송을 하는 분들이 그냥 일반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가서,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나 일반 제주도민들은 정말 어렵게 버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버티며 살고 있는데 지금 고금리 때문에 대출 이자 내는 것도 버거운 실정이에요. 그런 실정인데 이런 사람들이 소유한, 예를 들어서 미불용지부터 먼저 보상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원이 한 1조 2000억 정도 이렇게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것을 일시에 해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2018년도에 보상을 뭐부터 먼저 할까를 고민하다가 법정도로, 지방도. 이런 법정도로를 먼저, 버스 다니는 노선, 중요 도로를 먼저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소송 없이 개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보상 청구하면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 지급하고 있고요. 그 외 마을 안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조금 덜 중요한 비법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 같아서는 한 번에 다 주면 좋은데 이게 거의 1조가 되거든요. 줄 수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에 패소한 것에 대해서 주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순서에 의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순서에 의해서 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법정도로는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법정도로 신청 받은 게 500억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소송 패소 용지가 한 400억 조금 더 될 겁니다. 929억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해에 다 주지 못하니까, 법정도로는. 그래서 접수 받은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 협의를 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죠.

○김기환 위원  국장님, 지금 현실은, 제주도민분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에 찾아가면 소송을 걸라는 답변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비법정도로는 그럴 겁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으로 가 봐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거의 다 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송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고 있는 것도 있고, 간혹 가다가 승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확률적으로는 지금 지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그럼 소송비용과 부대비용만 하더라도 이 금액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행정재산 임대료와 과태료 등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우선 지급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의 약 5% 정도를 평균적인 임대료로 잡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5년 치를 우선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이 예산이라도 조금 아끼려면 하루빨리 보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하여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빨리해야 되는 게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개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토지라면 당연히 보상을 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들도 고민을 하면서 빨리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상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행정이 나서서 도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미불용지를 청구한 사람들 가운데서 재산세,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어쨌든 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근로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국장님께서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그렇게 하게 되면 더 많은 민원이 생길 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토지보상법이라는…….

○김기환 위원  민원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서 안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은 저희들이 가드라인을 잡은 게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해 나가는데 지금 어느 것을 먼저 할 건지는 방침을 잡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대로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서 위원님이 얘기한 어려운 사람부터, 그중에서도 더 빨리 지급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거는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한번…….

○김기환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또 다른 민원 때문에 그게 힘들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사실상 저희들이 선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미불용지만 매입해서, 브로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브로커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외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기준이라는 게, 기준을 만들게 되면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이 보편타당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고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잘 생각하면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행정에서가 예를 들면 기부채납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재산이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겠지만. 일부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하여튼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행정으로서는 엄청나게 좋은 일인데, 그런 것들도 저희들 적극 유도를 하면서 미불용지를 해소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에서는 물론 나쁜 분들도, 사업 쪽으로 해서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시고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은데, 처음에 강봉직 위원님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저는 마지막에 얘기를 해야 되나 해서 메모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이창민 국장님, 좀 피곤하시면 현주현 과장님에게 할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경문 위원  아이러니하게도 네 분 전부 다 도시재생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한 것과 같이 제주도가 2020년도에 110억의 인센티브를 받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120억 그리고 올해는 180억 해서 33%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잘되는 거거든요.

2019년도에 1곳, 2020년도 2곳 그리고 2021년도에 3곳, 우수 지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렇게 잘되면 계속 잘되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과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쉬십시오.

○도시계획재생과장 현주현  도시계획재생과장 현주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강경문 위원  도시재생 사업에는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 그리고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리고 어촌 뉴딜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끝나서 지원이 끊기면 이게 깡통 건물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취지가? 그런데 저에 대한 도시재생은 낙후된 지역을 주민들이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도시를 깨우는 게 도시재생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누가? 주민들이. 결국 이렇게 잘된다는 거는 우리 제주도 주민들이 정말 똘똘 뭉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해 주면 잘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사후관리 조례도 2021년 7월 9일 날 전국 최초로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보게 되면은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셔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에 4년이 끝나면 사후관리 조례가 적용돼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맞는데, 근데 이 조례 안에 양날의 검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4년이 지나든 계속 지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기간을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도 명시를 해 줘 가지고 주민들이 알게끔, ‘아, 우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데 이런 거를 명시를 안 해 주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지역구의원님들 그리고 지사님을 통해서 예산 더 줘라.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 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더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냐라고. 그래서 기간을 명시하고.

그리고 마중물 사업비의 5%, 보통 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한 6∼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3∼4억 정도는 인건비고 그리고 1∼2억 정도는 소프트웨어 사업 그리고 기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 정도 예산을 4년간 했는데 그다음 1∼2억으로 끊기지 말고 해 준 것만큼 2년만 더 해 주자 이겁니다, 저의 얘기는. 안 할 거면 아예 조례 개정하지 말고 그냥 놔둬 버리는 겁니다. 왜? 3년이든 5년이든 6년이든 7년이든 계속 가져다가 쓰게끔. 그런데 결국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어서 저는 뭔가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정말 전국 최초로 조례도 제정이 됐지만 정말 잘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정말 낙후되기 전에 도시계획을 잘해서 다시 살아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낙후되다 보니까 뭔가 도시재생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결국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지금 현재의 도시재생이고, 공동체 회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시설에는 마사협(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죠. 사회적기업을 주민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주민들을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이 끝나도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정지역인데요. 어저께 물어보니까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입니다, 제가 원래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거기에 특화체험센터라고 있습니다. 수익 사업의 중심, 심장부입니다. 거기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 건데 그 건물이 아직 착공도 안 됐어요. 왜 착공이 안 됐냐고 물어보니까, 농어촌공사가 설계사무 위탁을 하고 보니까 판매시설 그리고 다른 시설로 돼야 되는 건데 휴게음식점으로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음식도 팔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마을에서 나는 자생품을 갖고 판매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올해 종료돼요. 건물은, 거점시설은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걸까요? 사후관리 조례로 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에서 잘못해서 늦어진 게 사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거꾸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재생과장 현주현  일단 사후관리를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게 지원을 해 주는 건 맞지만 항구적으로 자생력이 없는 것을 계속 지원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고요.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금액적인 부분, 기간적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조례 개정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같이 숙고하면서 진행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중물 사업비 5% 이내, 1%도 할 수도 있고 2%도 하고 3%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5% 이내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간을 명시를 해 버려야 주민들도 긴장을 하고, 그리고 센터도 이때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바짝 쓰고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기간이 명시가 안 되면 ‘아이고 또 주겠지 뭐.’ ‘우리 지역구의원님이 잘하면 더 가져오겠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후관리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광역센터에서는 원도심, 사후관리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줘야 건물의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 안 됐어요. 그거는 센터 예산 갖고 너네가 해라. 그런데 이게 몇 년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답답한 거죠. 근데 정말 연수를 몇 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 되면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해서 뭔가 이 안의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거꾸로, 아까 ‘15분 도시’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면서, ‘15분 도시’ 하면서 도시재생과 같이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했는데 또 강봉직 위원님 할 때는 병행하겠다 해서 저는 좀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병행이든 뭐든 저는 같이 융합을 시키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과장님.

○도시계획재생과장 현주현  저희들 ‘15분 도시’를 도시재생 사업과 같은 사업적 개념으로…….

○위원장 송창권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해 주세요.

○도시계획재생과장 현주현  ‘15분 도시’가 도시재생 사업과 같이 어떤 사업적 성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 도정 전반의 각종 사업이나 정책 방향에 덧씌우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15분 도시’라는 숫자와 용어를 차용한 것일 뿐이지 구체적인 사업을 의미한다고는 저희들 보지 않고요. 이게 도정 전반의 모든 사업에, 일상생활에 도민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 시설을 공급받으면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큰 개념을 입히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오전에 제가 얘기해서, 그 개념도 말씀드리고 해서 더 이상은 ‘15분 도시’ 얘기 꺼내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생활 SOC, 저는 솔직히 가장 필요한 생활 SOC가 ‘15분 도시’가 아니고, 도시재생도 있지만 지금 쓰레기, 오수 문제가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 SOC를 준비해야 되고, 쓰레기 문제, 오수 처리 문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왜 이걸 하면서, 생활 SOC 하면서 ‘15분 도시’ 해서.

더 들어가고 싶고 하지만, 아까 도시재생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사후관리가 저는 중요하다. 우리가 정말 잘되고 하면 뭐 합니까. 나중에 사후관리 정말 잘해서, 전국에서 제주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도 정말 잘하고 있더라, 우리 제주도 가서 한번 보고 배워 보자.

사후관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본다라는 게, 다른 데 사후관리 조례는 거꾸로 제주도 거 보고 있어요. 제주도 거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더 앞서나가게끔 해 봅시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된 거는 잘라내고 잘된 거는 집어넣고 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 식으로 한번 해 봅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네 분 보면, 양창훤 과장님도 서귀포시에서 도시건설국장님 해서 도시재생 좀 알지 않습니까. 현민철 과장님도 그 전에 도시재생팀장님이었고. 그런데 정말 잘 아시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말고 우리 잘되는 거 정말 한번 잘 해 봅시다라고 거꾸로, 마지막이지만 부탁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재생과장 현주현  예,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좀 쉬었으니까 다시 해서…….

저는 확인 좀 할게요.

지금 구국도,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 사업 등 몇 개 진행되고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송창권  그 중에 광령하고 도평 관련한 개설 사업,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광령∼도평 사업은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착수했고, 거기에 따른 교통·재해 이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금년 말 정도, 아니 내년까지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보상하고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노선 확정은 언제 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노선 확정은 지금도 주민설명회를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위원장 송창권  도로구역 결정하고 고시해야 되는데, 계획으로는 11월 달 한다고 해 놨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 11월 달에 할 계획인데…….

○위원장 송창권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 최대한 금년 중으로는 도로구역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그간에 서로 말씀도 자주 나눴기 때문에 더 하지는 않겠는데, 더 지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올해 국비 받은 게 9억 8000만 원에다가 지방비 해서 한 20억 정도 돼 있는데, 이거는 예산 집행이 됩니까? 그 이후에, 도로구역 결정 고시도 11월에 해 본다고 했는데 되지 않으면 토지 보상도 안 될 거고. 이것 집행돼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위원장 송창권  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아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닙니다. 저희들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총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공사기간 내에 이월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월을 해도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당해연도에 소진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주위에 있는 분들은 얘기 더 나누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 결정하지 말고. 얘기를 더 많이 해서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빨리 보상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협의를 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계획에 맞도록 해서 더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 평화로 우회도로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공항으로 접근을 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고 또 노형 쪽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언제까지 마무리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 2024년도 말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기간 내에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2024년 말?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송창권  2024년 말. 2026년이라고 한 것은 전체 다 정산하고 하는 것까지 생각해서 2026년이라고 지금 해 놨습니까? 공사 추진이 2024년 12월까지고, 다 끝나는 것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2026년까지라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2026년까지. 나는 깜짝 놀랐어요, 2024년까지 해 주신다고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저는 이 정도 질의하겠고요.

위원님네, 어떻게 합니까? 더 하려면, 이제 2시간 다가오는데. 2시간 동안 했는데 쉬어서 할까요? 아니면…….

강봉직 위원님 갑자기 10분 하겠다고 해 버리니까…….

○강봉직 위원  5분…….

○위원장 송창권  5분씩만 더 해서.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5분씩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추가하지 않는 걸로 하고 5분 동안 알차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하다가 다 못 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강봉직 위원  인원 충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조치라도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봉직 위원  공공건축지원센터 승인을 받았죠?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저희들이 7월 달에 국토부 승인받았습니다.

○강봉직 위원  설치 기준도 보니까 많은 예산 그리고 전담조직 5명, 자문위원단 전문 인력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할 생각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규정상 설치 기준을 말씀드리면…….

○강봉직 위원  5분입니다. 빨리빨리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마련돼야 되고 조직과 인력, 그다음에 운영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021년 말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그리고 시설과 예산은 현재 우리 부서 내에 공공건축팀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공공건축팀이 그냥 겸임하고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겸임하고 있는데 전담 인력이라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아직. 그래서 그에 대한 인력과 별도 팀이라도 있어야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타 시도 사례를 봐도 새로운 조직과 인력이 아무튼 필요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담팀이 돼 있어서, 센터 업무 전담팀이 있어서 수행하고 있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건축 부서 한 팀에서 겸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별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센터장을 두고 또 전담 공무원도 보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담당관님께서 충원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직 인사 부서에서 증원이 안 되는 이유가, 정말로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시설직공무원이 부족하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도 시설직공무원이 필요한데 꼭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에만 해 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돼야 되기 때문에 향후 조직 개편 시에는 검토하겠다, 그렇게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정확한 답변이나 회신 내용은 받아보지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강봉직 위원  향후 조직 개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과에 가서 이번 행감 때 지적사항 받았다고, 꼭 증원시켜 달라고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강봉직 위원  저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인원 충원이 잘 안 돼서 일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사항에 제가 그 부분을 꼭 넣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 5분만 더 달라고 해서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서 직접 한번,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별도로 협의를 해서 직접 만나서 이런 어려움도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께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소송비용이 1년에 3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된다고 그랬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예.

○임정은 위원  도 건설과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니, 전체 합쳐서.

○임정은 위원  전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소송비용만입니다, 소송비용. 소송비용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임정은 위원  그럼 제주시는 어느 정도 들어가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주시는 금년도에는 한 3억 2500만 원, 특히 제주시가 제일 많습니다. 도는 얼마 없고요. 서귀포시도 한 6100만 원, 미비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한번 나중에 양 행정시하고 도하고 분리를 해서 소송비 금액하고 부당이익금하고 임차료, 앞으로 지급해 가는 임차료 그거를 좀 정리해 가지고 자료 한 장만 저한테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법정도로하고 비법정도로, 여기 보면 미수령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아요? 비법정도로도 소송에 승소를 해서 자기 보상 차례가 왔는데도 보상금을 수령 안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건수라든가 금액 정도는 파악이 안 되시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금 미수령한 게 한 974필지 정도가 미수령을 해서…….

○임정은 위원  900…….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974필지.

○임정은 위원  이것도 만만치 않게, 지금 토지 임차료를 공시지가의 몇 프로를 주고 있죠? 소송 패소한 후에 매년 임차료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서 매입하기 전까지 몇 프로를 주고 있죠?

건설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건설과장 현민철  지금 몇 프로까지인지 정확히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지금 해당되는 부분이 아마 임차료나 이런 거 받기 위해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거는…….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걸 요즘에야 알아서, 자기가 소송을 하고 자기 보상 순서가 되면 당연히 보상금을 수령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도 있고.

임차료를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공시지가의 몇 프로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겠죠?

○건설과장 현민철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확인은 불가합니다마는…….

○임정은 위원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공시지가 1억 미불용지를 가지신 분이 보상 순서가 돼서 보상금을 드린다고 그래도 자기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1년에 임차료를 계속 3%, 5% 지급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미수령자에 대한 관리방안도, 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수용도 가능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가능합니다.

○임정은 위원  법정도로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가능합니다.

○임정은 위원  비법정도로는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질의시간 끝나고 나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수의 미수령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서 도로구역을 새로 결정해서 공사하는, 추진하는 방식을 써서라도 빨리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차례인데요.

송영훈 위원님, 금방 들어오셔 가지고 건너뛰었는데 하실 겁니까?

○송영훈 위원  현기종 위원님 먼저…….

○위원장 송창권  예, 그러면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박재관 담당관님.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현기종 위원  힘이 나시겠습니다. 우리 강봉직 위원님이 많이 응원해 주셔 가지고.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공공디자인이나 공간디자인은 품격 있는 도시환경, 관광지에 걸맞게 환경을 구축한다면 도시디자인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현기종 위원  그런데 그런 환경을 구축하려면 강봉직 위원님께서 신경 쓰시는 인원 배치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인원이 배치가 안 될 거고. 강봉직 위원님이 예결위에 계시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찾아봬서, 개인적으로 찾아봬서 꼭 부탁드려 가지고 예산도 확보하시길 빌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그러한 기회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창민 국장님, 지금 국토교통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입니다.

○현기종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빨라서…….

공모 신청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성산읍 고성리하고 일도2동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일도2동.

○현기종 위원  언제 공모 결과가 나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 지금까지 서면평가를 했고, 오늘 현장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11월 초에 도에서 어느 거를 선택해서 중앙에 올릴지 한 11월 2일 정도에 결정이 날 겁니다.

○현기종 위원  며칠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11월 2일 정도.

○현기종 위원  12월 2일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11월 2일.

○현기종 위원  12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11월.

○현기종 위원  11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현기종 위원  한 개소를 선정해서 국토교통부에 올리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선정위원, 심사위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선정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선정위원들은……..

도시계획재생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현기종 위원  예.

○도시계획재생과장 현주현  도시계획재생과장 현주현입니다.

선정위원은 총 여섯 분으로 구성됐고요. 국토교통부 추천 위원 2명, 그다음 저희들 도시재생위원 중에 제주시를 연고지인 분 두 분, 서귀포시가 연고지인 분 두 분, 그다음에 제주도가 연고지인 분 두 분 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어쨌든 양쪽 다 사활을 건 공모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이런 게 담보가 될 수 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 국장님의 입김이나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 확실하게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공정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물론 공개석상이긴 합니다마는 한 곳이 탈락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탈락한 데는 내년에 하는 걸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제 지역구라서 저희 지역 선정해 달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그런 걸 꼭 담보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날 결정된다니까 그동안의 노고에 또 감사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김기환 위원  간략하게 좀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요.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비전·목표 및 전략과제, 전략과제의 마지막 단락에 보니까 “건축·도시 공간의 품격 향상” 그리고 실행계획에 “공공건축(공간환경)의 품격 향상 및 공공적 가치 구현 그리고 장소 중심의 공간관리 전략 수립을 통한 살기 좋은 건축·도시 공간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도시 공간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놀이터나 공원…….

○김기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서관 같은 곳을 많이 이용하겠죠.

○김기환 위원  도서관 말고 자유롭게 본인들이 뛰어놀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광장 같은 데나 그런 데…….

○김기환 위원  광장. 광장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김기환 위원  혹시 청소년의 거리 들어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청소년 거리…….

○김기환 위원  안 들어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시청 골목은 들어봤습니다.

○김기환 위원  거기는 대학로입니다. 대학로고요.

청소년의 거리라고 해서 지금 제주시에 있어요. 제주시에 지금 청소년의 거리라고 해서, 1999년 5월에 제주시 그리고 제주검찰청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에서 청소년의 거리라고 특화거리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지금 제주학생문화원 옆, 산지천 옆에 거리로 해서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옆에 수운근린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이 같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그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지가 무려 1만 4000평이에요, 1만 4000평. 1 만 4000평인데, 청소년들이 우리 제주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역구여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공간인데 거기를 가 보면 도시디자인, 여기 도시 공간 조성에 대한 게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고, 옆의 학생문화원장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지원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담당관님께서도 타지에 가 보셨겠지만 우리 청소년들과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적극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담당관님께서 이 공간을 알고 있느냐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고.

우리 청소년들의, 아이들의 문화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오늘 인지를 하셔서 나중에 추후에라도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장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 점을 알고 계셔서, 인지하셔서 꼭 그 공간, 지금 가 보면 물론 행사를 하긴 합니다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할 게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 공원에 보면 현재 무대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대도 조성돼 있고, 무대가 소규모 무대가 아니고 꽤 커요. 이 공간을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물론 청소년의 거리지만 청소년들만이 아니고 제주도민 모두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확실한 답변이 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청소년의 거리뿐만 아니라 수운근린공원과 학생문화원을 연계해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산지천을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공적인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꼭 현장 확인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현장 가실 때 꼭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함께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고휘협 도로관리과장님, 끝에 계셔서 한번 말씀…….

○도로관리과장 고휘협  도로관리과장 고휘협입니다.

○강경문 위원  겨울철 폭설 대비해서 평화로에 제설기지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어저께 저녁 늦게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고휘협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고휘협  지금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을 했고요. 내년도에 건설하는 것으로 해서, 한 30억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도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규모가 30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도로관리과장 고휘협  지금 있는 도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유지 일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매입비 5억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사업비 25억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제설재 보충시간, 제설하다가 제설재가 떨어지면 다시 가서, 쉽게 말하면 리필, 보충을 하고 오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고휘협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3시간이 걸리던 게 1시간 걸리는 게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고휘협  노형에 지금 창고가 있고 제설재들을, 거기서 염소라든가 이렇게 희석을 해서 차에다 싣고 출발을 하는데 이게 평화로를 거쳐서 대정까지 갔다 오고 하는 데 차가 밀리거나 이렇게 하면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동광 쪽에 전진기지가 건설이 된다고 하면 3시간을 1시간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시간은 세이브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 하면요, 지금 오수 처리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도민들이 눈으로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 5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가는 1년 예산, 제설재 운영을 보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겨울에 준비만 잘하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눈이 많이 왔는데 아침에 눈 떠 보니 제설이 다 돼 있고, 출근이 되다 보면 도민들이 ‘정말 잘돼 있구나.’ ‘정말 살기 좋은 제주구나.’ 그리고 안전사고도 안 날 거고. 그래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만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고휘협  저희들은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가지고 소금이라든가 염화칼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재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되는데 내년 3월 15일까지 하면서 제설로 해서 차량 통행 불편이라든가 주민 불편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힘쓰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방문해 보고 싶거든요. 정말 준비가 잘됐는지 그리고 관계 공무원도 격려도 해 주고 싶고. 왜냐하면 정말 눈이 많이 오면 24시간 내내 출동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그래도 한번 관련 공무원들에게 격려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고휘협  예,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아까 송창권 위원장님께서 보면서,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을 봤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까요? 국장님 말고 과장님으로 할까요?

이것 보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LED 말씀입니까? 발광형…….

○강경문 위원  예. 연동에 8436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간격은요, 1m에서 1.5m로 아주 촘촘하게 해서 정말 많이 했는데, 과연 시내인 연동에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볼 때 조달청 가격으로 하나에 9만 원 전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원가를 태웁니다. 그러다 보면 금액 하나에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게 되게 많은 금액이 소요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다음에 검토가 필요하고. 정말 이렇게 많이 됐으면 또 유지 관리도 잘 돼야 될 건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연동이 지금 너무 많이 돼 있습니다.

구도심도 아니고 정말 밝은 지역인데 이렇게 필요할까? 거꾸로, 예산이 있다면 구도심에도 LED 쏠라병인가요, 쏠라표지병. 바닥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벽에 있어서 사람이 갔을 때 켜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없는 골목에 갔을 때 불이 켜지는 거. 그런데 바닥에 켜지면 차로 갔을 때 이게 중앙선인가라는 그런 의문점도 갖기 때문에, 또 옆에 차 세워 버리면 문제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게 되면 다음 번에는 다른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말 연동지역에 너무 많은 게 투입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마지막으로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네들 도시디자인담당관 쪽에 말씀들은 하셨는데, 이번에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예.

○위원장 송창권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가?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위원장 송창권  다른 데 용역 주지 않고 아마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는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내년에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거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의 담당관님부터 짧은 기간 동안 몇 분이 교체돼서 하고, 개방직으로 하다가 내부적으로 하기도 하고. 팀장님들도 개방직으로 한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조직진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방어 한번 잘해 보세요.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걱정스러워서.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다른 곳에서 들리는 얘기로, 그러니까 방어 잘하시고.

예, 됐고요.

국장님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어쨌든 이번 조직진단 되고 개편이 이루어질 때,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 거 제가 대충만 듣긴 들었는데요. 필요한 부분, 지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도시건설국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가지고 말씀 잘, 전반적으로 도시건설국 전체의 입장 이걸 잘 말씀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은 10월 25일,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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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경문   강봉직   김기환

송영훈   송창권   임정은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계획재생과장   현주현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건설과장   현민철

도로관리과장   고휘협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기록

허은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