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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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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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0월 31일(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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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에서 안타깝고 황망한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참담하고 또 참담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께는 명복을 빕니다. 부상을 입은 분들에게는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하고 있을 가족분들에게는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애써주신 소방관, 경찰관 및 의료진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실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도정에서 집행된 다양한 정책의 점검을 통해 수범사례가 전파되도록 정책의 허브 역할을 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보완하여 환류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배가시키는 피드백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순기능을 생각하며 지난 10월 19일 감사를 개시할 때만 해도 환경, 도시, 교통 분야 정책들의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도의 정책이 좀 더 견고해지는 준비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제약이 있고 살펴봐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대해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특히 감사개시일, 감사 자료의 부실과 집행부의 고민이나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 자료의 재작성 요청과 초유의 감사 중지 상황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의기관으로 제시하는 의견과 제안은 도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숙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는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도민들께서 좀 더 만족할 만한 도정을 견인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 기간 중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점이 있거나 짧게라도 소회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네 특별히 더 추가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신 줄 알고,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난 10월 19일 감사개시를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13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 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책 집행 과정의 오류, 시정되지 않은 반복적인 지적, 도민과 소통하지 못했던 정책, 현안 사업에 대한 지지부진한 대응, 예산 또는 행정적 낭비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이 도민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아울러 집행의 결과가 진정 도민들을 위함인지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주안점을 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 방안 모색, 곶자왈 지역 등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약에 대한 대책, 민선 8기 도정에서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의 개념 정립,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도민사회의 갈등 해소, 버스 준공영제 예산 절감 방안, 하수처리장 조기 확충은 물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예산 확보, 차고지 증명제, 유수율 제고, 폐기물 처리, 가축분뇨 문제 해결방안 등은 좀 더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외에도 불합리한 행정행위와 행정 편의 위주의 집행으로 인해 많은 지적과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정책은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그런 과정을 통한 도민 신뢰성은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도정과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큰 틀 안에서 운영의 미를 살리며, 도민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책은 부서 간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시의적절하게 도민과의 소통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께서는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하여 항상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민 중심의 정책발굴과 집행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는 도민들께서 내려주시겠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제주도에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감사 기간 동안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해결점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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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김기환   강경문   강봉직

송영훈   송창권   임정은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기록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