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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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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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10월 23일(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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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 오늘까지 실시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10여 일간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감사 준비에 그리고 수감에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도정에서 집행된 다양한 정책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보완하여 환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배가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순기능을 생각하며 지난 10월 12일 감사를 개시할 때만 해도 환경, 도시, 교통, 상하수도 등 다방면에서 추진해 온 우리 위원회 소관 정책과 사업의 방향성과 신뢰성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통을 통해 도의 정책이 좀 더 견고해지는 준비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제약도 있고 살펴봐야 할 사항들도 많아 모든 분야에 대해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도민들께서 좀 더 만족할 만한 도정을 견인하는 의회의 역할에 대한 도민 기대에는 부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 기간 중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점이 있거나 짧게라도 소회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감사 개시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12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 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책 집행 과정의 오류, 시정되지 않는 반복적인 지적, 도민과 소통하지 못했던 정책, 현안 사업에 대한 지지부진한 대응, 예산 또는 행정력 낭비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이 도민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아울러 집행의 결과가 진정 도민들을 위함인지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주안점을 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보증금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 시행, 육상 양식 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조속한 마련, 도시계획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으로 인한 개인 오수처리시설 관리 인력과 조직의 확충, 수소트램 도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결여 문제, 미분양 주택 및 고분양가로 인한 대책 마련,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주문, 무단횡단 방지 시설에 대한 명확한 설치 기준 마련과 개발공사의 사회 공헌 사업 확대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도로 미지급 용지 예산 확보 문제, 유수율 제고, 불법 주정차 단속,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공약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있었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업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좀 더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외에도 불합리한 행정 행위와 행정 편의 위주의 집행으로 인해 오히려 도민 불편이 발생되는 여러 사례에 대한 많은 지적과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함께 고민했던 소중한 시간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도정과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큰 틀 안에서 현실을 반영하고 도민의 삶에 집중하며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깊이 새기며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민 중심의 정책 발굴과 집행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는 도민들께서 내려 주시겠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제주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감사 기간 동안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해결점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시는 의회 또는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무리에 앞서 피감기관을 대표해서 양제윤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 10여 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관련 도정 현안에 대해서 이번 행감 기간 동안 진솔하게 소통의 기회를 갖게 돼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질의가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정책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 제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정에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행감 기간 동안에 저희 직원들이나 도민들을 만나면서 듣는 얘기가 환경도시위원회는 지적할 것은 지적하면서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는 말을 들을 때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와 같이하는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매우 보람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 겸손한 자세로 저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와 위원님들하고 자주 소통하면서 도정도 발전하고 의회도 발전하고,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집행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고맙습니다.

기회 준 거 잘했네요. 다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짧게 하라고 그랬는데……. (웃음)

그렇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끝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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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김기환   강경문   강봉직

송창권   임정은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기록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