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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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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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10월 18일(수)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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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중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과 땀방울이 없으면 맺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제주와 도민을 위해 연초부터 시작된 행정과 의정활동의 땀과 노력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격려 그리고 개선의 시간을 통해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오랜 어려움의 시간을 지내온 결코 녹록지 않은 도민의 삶에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과 사업들이 현실에 맞게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반성하며 꼼꼼히 살피는 작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위원회는 환경과 도시, 즉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하고 또 반드시 상호 보완이 되어야 할 사안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상하수도·폐기물, 도민 생활과 밀접하고 갈등과 화해가 쉽지 않은 현안들을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와 도민을 위한다는 정책과 사업들이 현실성 있게 공정하고 균형 있게 집행되는지, 도민을 향하는지 세심한 살핌의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행정의 땀과 노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 행복의 결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소통과 지혜의 과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 부서의 증인 선서 이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도민들 앞에서 한 치의 부끄럼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행정부지사 김성중

(선서서 제출)

○위원장 송창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제주지역균형발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지도·점검 결과와 성과평가 결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 거래 현황 2015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한 최근 5년간 교통수단분담률 현황, 승용·버스·택시·도보·자전거·기타 등을 포함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창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부지사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그리고 정책질의를 한 후에 오후에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공항확충추진단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교통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도시균형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공항확충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행정부지사 김성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강석찬 교통항공국장입니다.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입니다.

좌정규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현근탁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정은 도민 중심의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탈플라스틱, 600만 그루 나무심기, 통합 물관리 등 탄소중립 제주 실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순환경제 사회 도약을 위한 제도 정비와 관련 인프라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을 통하여 도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교통 수단과 녹색교통 확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과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5분도시 조성을 위한 4개 시범지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맞춘 도시 필수기능 공급으로 누구나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2공항에 대해서는 도민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 극대화 원칙하에 각각의 법적 절차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 오염 저감을 위한 수질 모니터링과 유통 농수산물 방사능 물질 등 안전관리검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상수관 정비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등 안정적인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 공급과 쾌적한 하수처리를 위해 노후 상하수도 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주도정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소통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들은 도정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성중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는 오전에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논의된 대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반갑습니다. 강봉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잠깐만 애월읍 이동민원실 현황에 대해서 묻고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명 충원됐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지난번 예결위 정책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2명이 아니고 1명이 증원됐고요. 팀장이 종전에 기술관리직 분이 계셨는데 행정직으로 바꿔서 팀장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팀장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각종 신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고하는 것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제 애월읍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산업직 한 분, 보건직 한 분, 공무직 한 분 해서 세 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행정부지사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귀 이동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나 사무 범위를 좀 확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 3명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시와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농촌 지역이어서 농촌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지금 수확철인데 농촌 인력 문제 그리고 농촌의 저출산 문제 그리고 청년농 문제입니다.

지금 수확의 계절입니다. 각종 수확, 콩이나 감귤 수확도 바로 앞두고 있는데 인력난으로 농민들이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해결책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아시다시피 베트남 인력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외에도 외국 인력들을 계속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농촌 일손 돕기라든가 다각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베트남 분들 몇 분 정도나 들어와 계십니까? 어느 쪽에서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미농협이 주관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봉직 위원  저도 위미농협 한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주시 쪽에는 농협에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못 하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인력이 더 도입되면 아마 주관하는 기관도 좀 더 다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농촌의 실정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거의 농사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대농 하시는 분들은 집에 계절근로자를 데리고 와서 숙박하면서도 가능한데 소농인 분들 있죠. 파종할 때나 수확할 때만 필요하신 분들.

○행정부지사 김성중  일시적으로.

○강봉직 위원  일시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되게 문제가 많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해결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나름 관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언론에 난 것처럼 중간에 출입국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겠다고 해서 데리고 나갔는데 공항에서 불미스러운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인력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통역이 제일 문제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더라도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관리하는 게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또 무단이탈. 또 일이 힘들다고 가버리는 분들도 있고. 무단이탈해서 다른 데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문제의 해결방안은 마련해 둔 게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우리 도 농촌지역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시설 그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통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취약한데요. 그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농협 조합장님들도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문제가 관에서 지원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숙박이나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관리를 못 한다고 하는데 농협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관리 운영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가 그런 숙박지원 사업들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그분들의 관리,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에 생활을 하는지 농촌의 그런 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까지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주시를 보면 예를 들면 서부지역, 동부지역에 숙박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에서 직원 한 분씩이라도 파견을 보내서 그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협에서 조합장님들 이런 거 신청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러 조합장님들 만나봤는데, “왜 인력난에 농협들이 신청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봤어요. 그런데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협사가 주관되어서, 어느 기관이 됐건 주관되어서 농촌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을, 계약관계에 의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분들을 도가 내지는 공공분야에서 정부가 그 인력들의 생활을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적인 책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법적인 책임은 자기네가 물면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렇게 회피하시면 안 되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러니까 정부가, 그것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지역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하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적 계약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와 정부가 일대일로 노무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농협이 주관되어서 그 인력을 데려오는데 그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거하고 그분들의 실질적인 일상생활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농협조합장님들하고 이런 내용을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관련해서. 농촌지역에는 특히 애기 울음소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마을 인구의 70%가 거의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많은데 길에는 사람이 거의 안 보여요. 또 제가 연합청년회 출신이지만 청년회가 존폐 위기에 있는 마을이 많습니다. 한 명, 두 명, 청년회 자체가 이제는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혼인 건수도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출생 건수도 줄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죠. 단지 농사짓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의, 제가 파악해 본 바로 우리 애월읍의 40대, 50대 되는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 하고, 그렇다고 부모님 물려주신 밭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는데 결혼도 못하고 몇몇 분들은 아침에 눈뜨면 술 마시는 분 ― 알콜중독자 ― 인터넷 도박에 빠지신 분들도 계세요.

이제는 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그분들 밖으로 활동할 수 있게 역할을, 보조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아는 분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직도 혼인을 안 한 분도 계신데.

○강봉직 위원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분명히 그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어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알콜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치료 내지는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혼인 문제를 관에서 어떻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전에는 TV프로를 가끔 보면 도시처녀 농촌총각 만남의 장을 주선하는 프로도 봤어요.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농촌총각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정부기관이 직접 주도해서 남녀분들 간 서로를 알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지원 사업, 이게 예전에 있기는 했는데 어느 순간 아무래도 성차별적인 문제, 또 여성인권 문제 이런 관점에서 ― 젠더 관점에서 ― 그런 문제 제기가 있으면서 그런 사업들이 없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봉직 위원  나머지는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송영훈 위원  회의석상에서 마주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도시위원회만 참석합니까, 행감 때?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닙니다. 행정자치, 그다음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세 개 출석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이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일차산업과 관광산업이 위주였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고 먹고 살기에는 이 산업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일차산업과 관광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청정제주의 가치를 포함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송영훈 위원  이제 미래신산업과 제주의 청정환경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됐다.

부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 미래신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5개월간 여러 미래 산업정책 발표와 협약을 하면서 많은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또 한편 육성하고자 하는 미래신산업이 제주의 환경과 청정브랜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굴뚝산업으로 표현되는 산업들, 그다음에 단순한 토지개발 이런 것들은 우리 제주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 제주의 청정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들 저희가 주력하고 있고요. 우주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그리고 UAM, 그다음에 바이오산업 그리고 그린수소산업, 여기를 역점을 두고 저희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우리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고 제주도의 제조업 기반도 확충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차산업과 관광산업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보완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부지사님,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많습니다. 답변을 조금 짧게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청정은 우리 제주의 핵심 가치입니다. 오히려 청정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키워나간다면 산업 전략의 성공 확률과 그 효과를 더욱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워케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워케이션도 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동의합니다.

○송영훈 위원  답변이 또 너무 짧네요.

(장내 웃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러니까 워케이션 산업인 경우에 그런 거죠.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청정환경이 곧 산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부지사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오영훈 도정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미래신산업, UAM, 그린수소, 우주산업, 바이오산업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AM산업, 지난 9월 업무협약을 맺으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의 목표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UAM과 관련해서는 관광형 UAM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어떻든 국가 실증 이후에 국토부 주관으로 시범운영지구를 지정할 텐데 우리 도가 최초 시범지구로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 그다음에 공항공사, SKT, 한화시스템하고 MOU를 체결해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지사님 지난주에 미국 가서 기체 제작사 조비랑 그다음에 오버에어랑 가서 MOU를 체결해서 기체 도입에 관해서도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금 국토부가 UAM의 지역시범사업 추진 환경 분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시범사업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 우리 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UAM을 전략 산업화하고 있는 경쟁 지자체들도 많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송영훈 위원  제주의 강점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관광분야로 방향을 잡았다면 제주관광이 갖고 있는 강점, 그중에서도 청정환경, 또한 강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주가 UAM에서 갖고 있는 강점은 군 공역제한이 적습니다. 공군이 제한하는 공역제한이 적고요. 두 번째로 관광, 골프, 각종 수상 액티비티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두 가지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다면 UAM 운영에 어떤 에너지원이 활용되고 또 이착륙장, 버티포트를 설치해야 할 텐데 환경 훼손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UAM의 에너지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거고요. 버티포트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버티포트가 수직 이착륙이기 때문에 훼손 그런 염려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이번 행감을 치르면서 지사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신산업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봤습니다. 그런데 UAM 산업은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리고 눈에 보여요, 제 눈에도. 금방 손에 잡힐 것 같기도 하고.

UAM 산업이 신산업으로 우리 제주가 먼저 선점해서 전후방 관련 산업들, 기업 육성들, 고급인력 양성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시스템 이런 부분들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주산업.

한화시스템과 같은 대기업이 제주에 우주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고,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유명한 신생기업 또한 제주를 무대로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지사님도 도정질문 때에 제주가 적도에 가까운 것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주는 또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거 외에도 제주도에 국가위성운영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천문대가 있습니다. 그런 관련 시설들,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페리지에어로스페이지라든가 컨텍, 이런 민간기업의 수요가 우리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리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대적인 우위가 있다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발사체 개발 기업이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정의 우주산업 육성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전남 고흥에서 국가 우주산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주의 비전은 그리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전남 고흥, 경남, 대전, 이 세 지역은 국가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국가우주클러스터랑 경쟁하자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페리지나 컨텍처럼 민간우주산업의 거점. 저희의 목표는 민간우주산업의 거점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민간 주도의 시험발사체 시장을 선점하는 것.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송영훈 위원  오영재 연구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오영재 연구원.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얘기만 들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고등학생 때 나로호 발사를 지켜보면서 꿈을 키웠던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누리호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제주에서도 우주산업의 발전과 제주학생들이 누리호 키즈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RIS사업에 항우연 주관으로 위성제조 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분들이 그런 위성제조 과정 전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짧게짧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수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미리 자료도 요청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부지사님이 그 내용을 잘 파악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이 도정의 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송영훈 위원  제주가 왜 그린수소를 미래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강조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19%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하나의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그린수소는 중요하고요. 특히나 우리 도 같은 경우 생활, 산업, 발전, 모빌리티 이런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린수소는 생산부터 활용까지 탄소 배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청정 가치에 가장 부합되는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린수소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육지부에서는 그레이수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레이수소, 예.

○송영훈 위원  우리 제주는 그린수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주 친환경적인 에너지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탄소 배출이 제로입니다.

○송영훈 위원  저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 때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상임위 회의 때는 처음 뵌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정책질의를 해서 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상임위하고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영훈 민선 8기 도정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5분도시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기존 시설과 공간 중심에서 사람과 시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해서 근거리에서 생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겠다 이게 기본 취지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죠.

지난 7월 26일 날 15분도시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도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거기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기초 조사나 그런 데이터들이 부지사님이 보기에는 만족스럽던가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떤 취지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인 사항들은 검토가 됐다고 봅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우리가 “15분도시, 15분도시” 하면서 제주도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저 역시도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15분 안에 의료 서비스, 교육, 다양한 여가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만큼 도민들의 기대가 큰 반면에 15분도시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15분도시에 대한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해서 기초 용역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도민들의 기대감이 또 큰 실망감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다 보면 제주시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편차들이 많이 납니다.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15분도시 제주 생활권, 그리고 생활 필수기능 접근성 분석을 보면 제주시도 동지역을 동부, 서부로 나누는데 생활 접근성은 약 9.3분 정도, 교육은 22.8분, 돌봄은 14.6분, 여가 22분, 건강 20분 정도 되는데. 서귀포시 읍면 지역인 성산읍, 남원읍, 표선읍으로 생활권을 해서 조사한 내용인데 생활권은 21.96분, 교육은 약 39.68분, 40분 정도 되고. 돌봄은 92분이 넘고요. 또 의료(건강)은 73분이 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기초 데이터를 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초 조사한 이 자료가 평균값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이 지역 그 거리 안에서도 15분, 20분이라는 시간의 편차가 날 수 있는데, 그러면 제일 접근성이 좋은 분들은 10분이 될 수도 있고요 접근성이 안 되는 분들은 1시간이 넘을 수도 있어요. 이걸 평균값으로 하다 보면 제대로 된 15분도시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임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생활권들을 보통 보면 행정동은 한 개에서 네 개 정도로 생활권 범위로 두고 있고, 농촌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 정도로 공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인구는 1만 5000명에서 최대 5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삼도1동, 일도2동은 2.67㎢, 이게 하나의 생활권이고요. 애월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2.92㎢, 그리고 인구를 따져서도 1664명 대비 노형동 같은 경우에는 5만 5458명.

면적으로는 약 76배 차이가 나고요. 인구 밀도로는 약 33배가 차이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15분도시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겠느냐?

행정부지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우선 방금 직접 주신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과 인구가 중요한 건 맞는데 또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이 현재 읍면동이라는 기본적인 행정 시스템.

○임정은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왜냐하면 생활상에서 접근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읍면동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생활권을 편성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개 생활권을 구분했는데 그 베이스는 읍면동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혹시 이번 용역 중간보고회에 15분도시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도민 수, 그리고 지역 수 정도는 파악이 됐습니까, 혹시? 그런 데이터는 없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그 데이터는 본 적이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 그런 생활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보행 생활권 단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좀 하위의 개념인데.

○임정은 위원  어쨌든 적절한 면적하고 인구 밀도도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인구 밀도가 없는데 가서 기반시설, 병원을 지어 놔도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언제까지나 도에서 계속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생활권 설정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970m 정도를 이동하는 데 15분 정도가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970m.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임정은 위원  그죠.

그런데 이 970m, 좋습니다. 걸어서 우리가 970m를 간다. 실제로 우리 지역을 봤을 때 중앙로에서 시청까지 오르막이죠, 지형이.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임정은 위원  중앙로에서 시청까지 가는 시간, 또 반대로 내리막을 가는 시간. 지형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요. 보행이든 자전거든 대중교통이든 이동 수단에 대한 지역적인 여건들도 고려해서 이 데이터들이 나와 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실질적으로 15분도시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지금 이런 식으로 기초조사를 해서 이거를 대입한다면, 추후에 제주도에서는 15분도시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15분도시의 수혜자는 정작 몇 명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시고. 15분도시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기대를 져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처음 문제 제기하셨던 읍면과 동지역 간의 각종 시설들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분도시를 저희가 계획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시는 게 그런 지역별로 접근성이 평균값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자료를 보면 실태 조사입니다. 현재 표선이나 애월 지역의 실제 도민들이 이동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실태 조사를 한 거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애월이 됐건 표선이 됐건 거기에 계신 우리 도민들께서 누구나 15분 이내에 아까 얘기하셨던 보행이 됐건 자전거가 됐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자. 생활 필수 기능에 대해서는 15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게 저희가 목표인 겁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 용역 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 자료 파악이 되고 통계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저희가 최소한 한 거고요. 다만 아까 얘기하셨던 경사도라든가 실질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반화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오늘 오전에 정책 질의가 집중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어떻게, 자료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공부 안 하셔도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현기종 위원  그 자리가 그런 걸 또 요구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2공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현재 시점에서 고시 이유를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시다시피 지난 7월 31일 우리 도의 기본계획…….

○현기종 위원  그거 다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성중  현재 상황은 국토교통부가 기재부와 총사업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총사업비 국토부에서 얼마를 요구한 거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알기로 6조 7000 정도.

○현기종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국토부에 확인했습니다마는 1200억이 증액된 6조 8900억을 요청했고 다음 주에 사업 설명회를 한다 그럽니다. 이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고시 이유를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누누이 강조해 왔던 것이 갈등 해결을 통한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그런 공항 건설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피해 주민과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법과 제도 내에서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면 어쨌든 간에 법과 제도 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기는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그런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지역 상생 발전 계획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도정도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특별법 이 부분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현기종 위원  그렇죠. 별도의 특별법은 아무래도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고. 그렇지만 현재 제주특별법 내에 담아내는 건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로드맵에서 진행해 주시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실시설계 이후에 해도 본인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근거가 마련되면 본인들도 사업하기 편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사적으로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추진단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행정부지사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 건가, 제주도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유념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와 연장선상에서 제가 요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걸 많이 받느냐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언제 만료되는지 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다음 달 14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역주민들께서는 이제는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장단점은 있겠죠,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럼요.

○현기종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은?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도민들께서는 사유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신 거고요. 도정 입장에서는 아직 기본계획이 고시 안 돼 있는데 잘못하면 그게 무분별한 지역개발 광풍에 휩싸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장단점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지역을 개발한다는 관점에서는 괜찮지만 그게 투기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일부에만 편익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거고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연장되더라도 고시된 시점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미리 사전에 입수한 자료를 보면, 토지거래 불허가율 1.68%거든요.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하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원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

○현기종 위원  그분들한테는 절실한 겁니다, 행정부지사님. 역으로 98%가 되고 있는데 본인 것만 안 되니까. 그렇죠?

여유가 있고 급하게 용처가 없으면 고시 이후에 해도 되겠지만 그분들은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가. 우리가 통계상으로 볼 때는 1.68%지만 이분들한테는 100% 이상 절실한 문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추후에 고시된 시점을 전후로 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어떻든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달 14일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재지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전향적인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행정부지사님,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질문하는 거 자리에 계셨으니까 보셨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현기종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차고지증명제가 나름 우리 도내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률이 한 2% 이하로 다른 시도보다 좀 낮습니다. 감소 추세는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위원님 그때 제기해 주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오영훈 지사님께서도 차고지증명제와 관련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셔서 저희가 TF 구성해서 전반적인 방안들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 행정시,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도 구성하고 연말까지 운영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들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디테일한 부분은 관계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부지사님께서 이걸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물론 차고지증명제의 순기능을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제도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저를 찾아 오셨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리고 공직자분께서는 이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왜? 본인은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절실한 분들의 입장에서 이걸 풀어보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TF를 구성해서 그런 계획들을 저한테 주시라는 거지, 제가 얘기한 부분, 이거 왜 개선 안 하느냐 이 얘기 아닙니다.

혹시 개선 방안 보고받으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지난번에 작은 개선 방안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이거 가지고는 차고지증명제 관련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근본적인 개편을 검토하자고 했고요.

저도 한 번 차고지증명제 겪어봤는데, 주소 이전 과정에서 갔더니 담당자가 처음에는 증명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나중에 들고 왔더니 옛날 차라서 해당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황당했었는데. 어떻든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는 도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앞으로 TF팀을 꾸려서 이렇게 제도가 시행될 때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유념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것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님, 예결위에서 많이 뵀었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현기종 위원  많이 뵀었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도의회 계수조정 시 검토 요청 사항, 이러이러한 것들은 증액을 자제해 주시라라든가 이런 문서가 그리고 또한……. 당연히 그럴 수는 있죠. 집행부가 제주의 살림을 편성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정책의 기조와 어긋나는 예산이 투입돼서는 안 되는 거고,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료 들어 보이며) 다시 이것도 집행부 검토 요청 사항입니다.

이거 받아 보면 신규 도로 사업이 안 된다. 그리고 국제화여비라든가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단체들 그런 것들도 전혀 증액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규 도로만 봐도 당연히 지금의 재정 여건상 그리고 기존의 도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를 자제하고 있고 기존의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을 하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신규 도로 사업, 농어촌 도로, 시군 도로 하나도 저희들이 도정 정책에 맞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존의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정책에 순응하는 차원에서 안 올리는데 보면 신규 설계 사업들이 일정 읍면에만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단체들 국내 여행가는 거, 선진지 가는 거, 여행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선진지 견학 가는 거 저희들 못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도의원들은 그런 사업 하나도 편성 못하는데.

그리고 도로 같은 것도 좋습니다. 집행부의 입장도 그럴 겁니다. 아마 어느 도의원이, 어느 지역구 의원이 설계만 해 달라 부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해야죠. 이런 거 형평성 맞춰 가야 되고 기준을 정했으면 집행부도 기준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 예산 편성 기준에 공감해 주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말씀 주셨다시피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신규 사업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해 나가자는 입장이고, 말씀 주신 대로 계속 사업 또는 마무리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자 그런 취지인데, 어떻든 신규 사업이 제로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도로 개설 사업이라든가 전기 사업 일부는 하되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자는 거고 그 과정에서 지역 간의 균형 이런 것들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행정 스스로가 정한 기준 지키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최대한 저희가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끝났죠?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공직자분들께서 많은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들과 같이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김기환 위원  행정부지사님은 항상 보면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인사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고맙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미소가 우리 제주도민분들의 미소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앞서 현기종 위원님께서 차고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있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김기환 위원  공영주차장이 제주시 내나 도내에 보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공영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분들께서 요금을 안 내기 위해서 골목길 주차를 하고 계시고 그 피해는 주민들께서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행정부지사님께서 행감 끝나고 나서 자세하게 보셔서 주민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공공기관 미술품 보존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공공기관에 보면 미술품들이 지금 있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미술품들이 있는데 오래전부터 작가님들이나 서예가분들께서 서예라든지 한국화, 사진, 서양화, 판화, 조각, 공예품 등을 공공기관에 기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김기환 위원  기증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 미술품 현황,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알기로는 물품관리시스템상의 미술품 대장에 한 790개 정도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도내에 몇 점이 있죠, 그럼?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마 그거보다 많을 겁니다.

○김기환 위원  2021년 3월 기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4519작품. 당시 매입가격으로 218억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보관하고 관리부서 어디로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현재는 개별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김기환 위원  도내 문화예술에 관련된 미술품 관리에 대해서는 문화정책과로 되어 있고, 물품 관련된 부분은 회계과에서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술품 관련된 보관은 수장고, 도립미술관에서 되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미술품에 대한 관리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관리 자체는 저희가 공유재산법이나 물품관리 운영 기준, 또 물품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는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시스템에 등록된 거는 790개인데…….

○김기환 위원  아닙니다.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볼 때 실태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공공기관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6호 미술품 적용 배제, 그리고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7호 미술품에 대한 관리 적용 배제 대상에 우리 도에 있는 미술품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모르시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 내용은 보고받았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고받으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김기환 위원  현재 제주도 내에 있는 미술품 자체가 모든 재산 관련해서 제외 대상이 되고 있는데 조달청이라든지 아니면 외교부, 문체부, 행안부 이런 데서는 미술품 관리, 보관이 행정규칙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립미술관, 시립미술관이 없는 충청북도나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 보관 관리 조례로 해서 미술품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내의 미술품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매입가격이 218억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매입가격이고. 최근 국내의 미술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활성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미술품의 가격도 엄청나게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급부상하고 있는데 관리에 대해서, 이런 자산이나 예산 같은 것도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런 관리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위원님, 그건 조금 정확하게 구별을 지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서 미술품들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공유물품재산법에 따라서. 우리 공공기관, 예를 들면 도청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그거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관리를 합니다.

○김기환 위원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시스템에 등록된 게 790개고요. 그 외 도립미술관이나 현대미술관, 각종 미술관 및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은 그 영역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공유물품재산법이 아니라 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부지사님께서 아까 700여 점…….

○행정부지사 김성중  790개.

○김기환 위원  790개가 시스템에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술품 같은 경우에 온도나 습도에 매우 취약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청에서 지금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 부분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과 도청이나 시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관리 체계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지금 법체계가.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두 그룹을 일괄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김기환 위원  부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재산상의 관리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법체계도 지금 나눠져 있는 겁니다.

○김기환 위원  나눠져 있는데 미술품에 대한 관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도나 습도, 이게 어쨌든 온도나 습도에 취약해서, 미술품을 관리하면 더한 값어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관리를 안 해서 그 값어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미술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서 가격가치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소홀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 도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구입된 미술품이 방치되지 않고 관리되어서 더 나은 값어치가 나갈 수 있도록 부지사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했다시피 2012년부터 행안부에서 미술품관리전산시스템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고 5년마다 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정평가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술품관리전산시스템 매뉴얼, 감정평가를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혹시?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 부분은 조금 소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제주도에 딱 한 군데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곳이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에서만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5년마다 감정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최근 2017년도에 감정평가를 했더라고요.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미술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도 미술품 관리 실태 점검을 최근에 했더라고요, 2023년 4월에. 미술품 보호를 위해서 그림이라든지 서예, 사진 등에 대해서는 액자에 끼워 놓고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도나 회의실, 자료실, 각 부서 이런 데에 배치되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감정평가액을 제주도 내 전체 아까 700여 점인가요, 700여 점을 빼면 꽤 많은 미술품이 있는데 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5년마다 위원님 지적대로 가격을 재평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방법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구매 현황을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도립미술관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소장품 구입이 722점을 구입했고, 이게 가격으로는 65억 정도 했고, 김창열 화백 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김기환 위원  김창열 화백, 시대별 작품 구입 예정으로 5억 정도 소요 예정으로 알고 있고, 서귀포시도 역시 1726점. 그리고 개관 이후에 953점을 구입했는데 또 65억. 그럼 130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미술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시만 해서 방치할 게 아니라 우리 도민의 혈세로 구매했으면 그에 대한 관리 방안도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구체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미술관,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공공수장고가 있는데요, 부족해서 증축계획 수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개별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요. 어떻든 실태 점검을 제대로 해서, 우선적으로 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아까 말씀하신 5년마다 가격 재평가 부분도 저희가 여력이 닿는 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미술품 관련해서 이따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경문 위원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저도 질의할 것은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제 정책질의가 괜찮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를 선언했고요. 이어서 2040 플라스틱 없는 섬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여기에는 플라스틱, 일회용 제품의 재활용을 높이고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표가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회용품 보증제. 컵이 하나에 300원인데 이것도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평성 논란, 매장에서 보이콧 선언으로 정말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주 잘되는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직접 그려봤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처음 시작할 때 제주가 10%로 시작했습니다. 세종은 18%고요. 6월이 지나면서 크로스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10월입니다. 제주가 80%, 세종이 41%. 정말 두 배 차이로 제주가 압도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도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강경문 위원  도민들께 감사도 드려야 되고, 기후환경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닌가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기후환경국 노고가 많았습니다.

○강경문 위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해야 맞다고 보이고.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자원재활용법.

○행정부지사 김성중  개정안이 발의…….

○강경문 위원  예. 안이 발의된 거죠. 개정안이 발의된 거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여기에 담긴 것은 지자체가 알아서들 해라라고 해서 타 지자체도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 역시 그런 거고.

○행정부지사 김성중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원재활용법 개정 시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저희가 밝힌 바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분명히 밝혔잖아요. 기후환경국장님께서도 지난번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부지사님도 그렇잖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분명한 반대 입장입니다.

○강경문 위원  다른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페트병을 넣으면 교통카드가 충전되는 것인데요. 지금 거꾸로 잘되고 있으니까 이거하고 같이 페트병도 넣으면 교통카드가 충전될 수 있게끔, 그리고 옆에는 일회용컵 보증제를 같이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어떨지, 부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되게 신선합니다. 전철이라든가 대중교통 정류장에 저렇게 회수기를 넣어서 인센티브를 하게 되면 참여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저런 인프라를 까는 데는 코스트도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코스트 부분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재활용도움센터가 18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고, 우리도 대중교통 정류장은 아니지만 무인 회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금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서 어떤 게 더 정책 효과가 높을지는 종합적인 비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봐도 저게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긴 한데 코스트 부분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무인 회수기 16대가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후원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보면 공항이나 항만에 없어요.

부지사님, 비행기 탈 때 물 마시고 타든 버리고 타야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공항이나 항만에는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터미널. 중요한 부분들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아까 도움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도움센터에서 했을 때 회수보장제를 실시하잖아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1㎏당.

○강경문 위원  1㎏당 하면 2ℓ. (병을 보이며) 이게 지금 500인데 큰 거 있잖아요. 그것을 계산했을 때 개당 20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했을 때는 20원 받으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투명페트병도 보증금제를 해 보는 건 어떨지?

개발공사에서 지원을 받든지, 금액을 크게도 아닙니다. 50원, 100원으로 시작해서 회수율도 높여가고. 그러면 결국은 재활용률이 높아질 거라고 보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무인 회수기를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데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무인 회수기를 좀 더 이동이 많고 수요가 많은 데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페트병 보증금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페트병과 같은 플라스틱 사용량이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요.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경문 위원  예전에 콜라, 사이다를 병으로 사 먹으면 공병제. 거기에는 30원. 처음에 20원, 30원, 50원 주는 공병제가 있어요. 거기에 보증제가 있듯이. 여기도 그런 것을 집어넣고 제주만의, 제주가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쓰레기 문제, 오수처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수율이 80%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를 아끼고 자연을 아끼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는 동참해야 된다고 해서 300원이라는 돈을 내고, 보증금을 내고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서 사 먹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투명 페트병에도 보증제를 넣고 뭔가 제주만의, 제주가 잘하는 것을 보여줘야 중앙정부에서도 너네 잘한다. 우리도 따라하겠다.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생각할 것인데.

그래서 저는 저런 사업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시범사업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정책적으로 가야 할 방향도 정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우선은 그런 페트병에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재활용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더 우선인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무인 회수기를 더 확대하자는 부분은 동의하는데…….

○강경문 위원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고, 여기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도 같이 따라가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런데 보증금제 시범사업 부분은 상당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경문 위원  예, 신중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경문 위원  그리고 용암해수 관련입니다. 농축수라고 하거든요. 용암해수. 염지하수죠. 염지하수로 물을 만들어서 하면 농축수가 남는데 이 물을 처음에는 차가 가지고 와서 하수처리장에 버리다가 이제는 하수관로에 연결시켜서 직접적으로 버립니다. 여기에는 소금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 관련해서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발표를 지난 6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힘을 실어서 용암해수 관련해서 미네랄 소금.

후쿠시마 원전 관련한 오염수 배출 때문에 정말 제주도, 우리나라, 인근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할 수가 있거든요. 용암해수를 활용해서 소금을 만들면 고부가 가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나중에 제주도의 신성장 모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는 이유가, 전에는 용암해수 소금에 미세먼지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원전수 관련 오염수이기 때문에 그런 소금, 그런 영향이 없는 소금이라고 알려지면 아주 좋을 것 같고. 이것을 일차산업에 들어가는 김치라든지 젓갈에 활용하면 제주만의 특화된 산업이 발굴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위기에서 기회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이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용암해수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에 이어서 용암해수산업 활성화 계획을 다음 달에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용암해수를 활용한 청정소금 내지는 천연 조미료 생산 부분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강경문 위원  이 안에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해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 적극적으로 찾아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 꼭지가 몇 개 많아요. 지난번 도정질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겸해서 행정부지사님께 몇 가지 터치도 하면서 지나가도록 할 텐데요.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 국에 제가 미리 질의를 했고, 전체적으로 모아가려는 입장에서 질의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의 연안 해양환경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연안 해양에 있어서도 염려하시는 오염도 부분들을 도민들이 많이 염려하고 계시다는 거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저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부지사님이 그 정도면 문제의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육상에 있는 쓰레기들이 바다로 가는 거잖아요. 물론 바다에서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염원들을 보면 주로 육상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다로 내려가는 거죠. 플라스틱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그런데 해당 오염원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것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는 육상양식시설에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게 연안 해양환경의 오염에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염원을 분석해 보니까,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양식장이 있는 곳들이 구멍갈파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고, 녹조현상이든지 백화현상이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웬걸, 지금 육상양식시설 배출수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부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종전에는 「물환경보전법」상 시행규칙에 따라서 고시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관리되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배출수의 기준을 정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기준 제정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직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이 지난달에 마무리됐고요. 저희가 수질기준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조례로 만들어야 돼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법령에도 조례에 의해서 기준을 세우라고 했는데 무려 3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11대부터 활동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얘기했는데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야 부랴부랴 용역을 줘서 지금 결과가 나왔고, 최종보고회까지는 가졌고 보고서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위원장 송창권  그동안에 육상양식장에 대한 배출수 지도 점검을 하지 못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배출수들은 800m에서 길게는 1㎞까지 뻗어나가서 배출하잖아요, 관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런데 육상양식장은 바로 눈에 보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늘 배출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의 3년여 동안 기준 없이 그냥 고시에 의해서 옛날 하던 방식대로 지내왔다는 것은 크게 지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종전에는 전국 획일적인 배출수 기준이 정해졌던 것을 이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의무를 좀 더 신속하게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요. 어떻든 수질기준안을 마련해서 조례를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담당 국에서는 올해 내로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국가정책에서도 양식에 관련해서 기르는 어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주 경제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 광어는 전국 생산량의 50% 이상을 제주도가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주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자랑이 되는 양식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서귀포지역에 치우쳐 있습니다. 양식업 수가 332개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무려 72%가 서귀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분야죠. 그쪽 지역에서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더 지체되지 않도록 해서 조례안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이 부분은 저는 그만하겠는데요.

바다가 쓰레기처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럼요.

○위원장 송창권  ‘우리들의 친구, 바당은 내 친구다’ 하는 마음으로. 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더 관리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서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돈에 관련해서 지난 11대 의회 때 조례 개정 작업을 하면서 해당 부서끼리 엄청난 다툼이 있었고, 부서 조정이 안 되어서 했던 거 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양식에 관련해서 수산파트의, 그쪽 부서들끼리 협의가 잘되어야 돼요. 기후환경국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국하고 협의를 잘해서 부서의 장벽 없이 부지사님이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겠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역 여건, 다른 시도의 움직임, 관련 부서 의견,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합리적인 수질 기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부지사님은 기후환경국 쪽 담당이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정무부지사는 또 그쪽 파트예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수산.

○위원장 송창권  두 분끼리도 조정을 잘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 정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사업 추진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위원장 송창권  지금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지난번에…….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지매입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해서 매입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추진해 나가는 중에 있는데 예산 확보가 더뎌서 약간 지체되는 것 같아요. 어음2리에서 크게 마음먹고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동물보호센터 유기견이라든지, 견모를 대상으로 해서 제2동물보호센터도 있겠지만 공설동물장묘시설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혐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마을 소유의 토지를 서로 협의해서 매도해 준 거죠.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당시 땅 살 때는 간절하게 당장 시작할 것처럼 해 놓고, 지금 땅을 팔아줬어요. 이러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숙원사업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 타령이나 하면서 있는 듯하면 되겠습니까?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애월 도민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조속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주도 내에 유기견 많은 거 알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관광객들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송창권  빨리 해서 적절한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장묘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설에 장묘시설 해 달라, 이동형 해 달라 이런 요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공설로 해서 빨리 만들어야죠. 지금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속도를 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마치는 시간은 12시 30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8분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8분 정도로 해서 마쳐 주시면 저희들이 12시 30분 정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봉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던 거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봉직 위원  아까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농사를 짓는 이유만으로 결혼하기도 힘들고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늘어나고, 현재 농자재 값은 오르고 있는 반면에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떠나고 있는데, 또 청년농이 줄어들면서 일할 사람도 없고 임금도 오르고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청년농 지원정책도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청년농들이 떠나지 않게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의 인력난과 저출산, 청년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결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 조례 같은 경우 해서 잘 안 되는 지자체도 있고 잘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찾고 있더라고요. 제주도에서는 그런 관심은 전혀 안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농촌지역에 청년농이 있어야 농촌이 산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청년농들의 혼인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잘되고 있더라고요. 조심스럽다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특히 청년농인 경우 국제결혼 지원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강봉직 위원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보다 일단 결혼을 많이 해야 아기를 많이 낳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혼인을 해야 출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든 국제결혼 지원에 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가족부도 그런 일회성 지원보다는 정착지원 사업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권고도 있었고 인권위도 그런 권고가 있었고. 특히, 젠더 관점에서 여성인권 문제, 성차별적인 문제, 특히 염려하는 것은 외국 여성에 대한 매매혼의 우려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봉직 위원  매매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체류비라든지 다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여자를 매매하고 데려오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강봉직 위원  아무튼 잘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 때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지사님, 만약에 애월읍 유수암에서 화재가 났다면 어느 곳에서 출동을 해야 가장 빨리 출동하겠습니까? 119센터에서.

○행정부지사 김성중  유수암이면 노형, 애월, 참 애매한데.

○강봉직 위원  골든타임을 몇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골든타임 저는 7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7분인데 7분 이내에 도착하겠습니까? 애월 119센터에서 출발해도 15분에서 20분, 노형에서 출발해도 15분∼20분 걸릴 겁니다.

평화로에서 만약 교통사고가 나면 119에서 출동하는 시간이 그렇고 또 화재가 났을 때도 그런데.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이 얘기를 분명히 꺼냈습니다. 그 후에 전혀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안전에 관한 대응 부분들은 균등하게 제공돼야 하는 건 맞는데, 유수암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대로 애월이나 노형…….

○강봉직 위원  만약에 유수암이라고 가정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 지역의 애월119센터에서 출발해서 제가 살고 있는 항몽유적지까지 오는 것도 15분∼20분 걸립니다. 또 노형에 있는 119센터에서 출발해도 15분∼20분, 20분은 무조건 걸린다고 보는데 골든타임이 7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혀 대책이 없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와서 어떻게 어떻게 향후 계획도 설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려고 지금까지는 이동민원실 관련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검토 좀 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건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국 모든 곳곳에 다 7분 내에 도착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라든가 다른 부분들, 출장소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봉직 위원  다양한 방법, 의용소방대에서 화재 났을 때 일시 진압이 가능할까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일단 1차 초기 대응입니다.

○강봉직 위원  초기 대응도 제가 보기에는 장비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용소방대 말고 119에서 오셔야 같이 협조하는 부분은 되겠지만 의용소방대가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래도 의용소방대에서 기본 장비나 기본적인 훈련들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초기 5분 이내의 1차 대응 부분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피해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봉직 위원  부지사님, 119에서 출동하는 거보다 더 늦게 출동합니다. 의용소방대가 마을에 한 분, 두 분 계신데 그분들이 와서 초기 대응한다는 말씀 하시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는, 앞으로도 그러면 절대, 지금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니요. 소방력 확충 방안들은 소방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소방력 확충이라는 게 인력과 장비가 수반되는 거라서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될 수 있으면 검토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방 오자마자 처음 질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쪼록 지역에 사는 분들 모두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아파도 바로바로 119에서 출동해서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가 없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많아요, 우리 지역에도. 119센터 하나 설립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성중  센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 말씀 못 드리겠고, 소방 서비스가 최대한 제공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검토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송영훈 위원  아까 그린수소 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마무리를 못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면 수소지 왜 제주도는 꼭 그린수소를 선택했는지, 그거를 고집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해 봤습니다.

아까 오전에 나왔던 그레이수소, 블루수소, 그린수소가 있잖아요. 그레이수소 같은 경우에는 메탄가스를 원료로 하고 있죠. 또 생산과정에서 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그냥 방출해 버리는 거예요.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이유는 그것을 포집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린수소 같은 경우에는 물을 분해하는 거잖아요. H2O, 물을 분해하면 수소 두 개 나오고 산소 하나 나오고. 이런 과정에 전기를 집어넣는 거죠. 또 그 전기에 제주도의 가장 장점인 재생에너지를, 비율이 한 20% 정도 되잖아요. 그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그린수소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제주의 청정 가치를 높이기도 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야 왜 그린수소를 제주도가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번 행감 공부를 하면서.

그린수소버스를 시범 운행 중에 있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송영훈 위원  지난 9월 4일부터 해서 두 대?

○행정부지사 김성중  두 대인가?

아홉 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송영훈 위원  시범 사업을 지금 아홉 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0월 23일…….

○행정부지사 김성중  정정하겠습니다. 시범 운영은 지금 한 대를 하고 있고요. 23일 다음 주부터 본격 정식 개통을 하는데 그건 아홉 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렇죠. 그게 맞아요. 자료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함덕에서부터 조천까지.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수소는, 우리 도민들이 수소가 과연 안전한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있어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수소 생산기지하고 충전소에 대한 도민들의 그런 우려 알고 있고요. 다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원하고 함덕 시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수소법이 제정된 이후에 처음으로 설치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스안전공사의 엄격한 검사 절차에 따라서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준공이 저희가 당초 예정한 것보다 늦어진 이유가 안전공사의 철저한 검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떻든 기준치 이상으로 방화벽도 설치돼 있고 각종 센서(감지기) 이런 것들이 다 설비가 완비돼 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사업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도민의 안전성과 수용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님이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유념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바이오산업. 이 바이오산업 역시 우리 제주가 아주 잘할 수 있는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에는 다양한 생물종들이 살고 있고 천연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연구도 하고 개발을 해서 제품화를 이루어내고 이렇게 된다면 진짜 미래 먹거리 산업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산업에 대해서도 행정부지사님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바이오산업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저의 관심 사항인데 우리 제주도는 지금까지, 제주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고 우리 도민들도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지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국인, 외국인, 우리 국민들이 제주도를 사줬다 그러면 이제는 제주도가 나서서, 우리 도민들이 나서서 우리 제주도를 팔아야 될 것입니다. 올드한 관광에서 벗어나야 될 거죠.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동의합니다.

○송영훈 위원  정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행정부지사 김성중  정원요?

○송영훈 위원  예예.

관계 법률에 따른 정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부지사님이 너무나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정원은 조성과 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서 국가, 지방, 민간 정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송영훈 위원  전국의 정원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나?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자료…… 113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미리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부지사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국가정원은 두 개소, 순천만 국가정원하고 태화강 국가정원.

그렇다면 우리 제주의 정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죄송스럽게도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은 없고 민간정원이 세 개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와서 보니까 제주도가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서귀포시 어느 지역에 약 170㏊ 면적의 국유림에 총사업비 450억을 투입해서 1단계로 지방정원 100억 원 조성하고 2단계로 국가정원 350억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단됐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대규모 재원이 들어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4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또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산지관리법」상 국유림 내에서는 정원 설치가 법적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제주도는 더 이상 정원 조성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 이후에 「산지관리법」이 개정돼서 국유림 내에서 정원 조성은 가능한데 예전보다, 예전에는 한 450억 정도 추산됐는데 지금으로 보면 1000억대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투자가 1000억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번에 제가 서귀포 행감을 갔는데 마을 공동목장, 산지들 많잖아요. 마을 공동목장도 있고 오름들도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기업목장이라고 돼 있어요. 전기업목장이 1700㏊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막기 위해서라도 정원 사업들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제주도에 386개 정도의 오름이 있잖아요. 그 오름들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꽃을 주제로 한 정원을 조성해 보는 건 어떠냐? 새로운 제주 관광의 모멘텀을 만들어 가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지방이 됐건 국가정원이 됐던 정원 조성에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또 하나가 아까 오름에 꽃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오름에 꽃을 주제로 한 정원을 조성하는 방법,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 도에서 오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특히 훼손이라는 부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많은 도민들 공감대 형성이 사전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오름을 훼손하라는 게 아니라 오름 등을 활용해서. 오름은 우리가 잘 보존하고 보호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거기에 꽃을 심자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떻든 도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홍색 외래식물 있지 않습니까?

○송영훈 위원  예.

○행정부지사 김성중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외래식물이 한 번 식재되는 순간 생태계 교란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 의견들을 모으는 작업들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위원  중앙정부도 어렵다고 하고 지자체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지금은 제주 관광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야 될 시점이 됐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올레 있잖아요, 올레. 올레를 만들었을 때 내국인들 외국인들 제주도에 엄청 왔습니다. 이러한 아이템을 또 발굴해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송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가 부지사님 쪽으로 돼 있어서. 오후에는 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원테크노캠퍼스, 지사님께서 민간우주산업 전진기지로 조성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리고 한화시스템과 사업에 대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날이죠. 한화시스템에서 하원 마을을 방문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는데 그때도 우리 상임위 회의가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저도 오후 시간에 참석을 했는데, 설명회 자리에서 그런 질의를 제가 한번 드렸어요.

한화시스템이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오게 되면 몇 개의 협력업체가 들어오느냐? 그런데 한화시스템 관계자분은 40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기존 자료에도 40개 업체라고 돼 있었지만 제주라는 지역적인 한계점이 있어서,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한 20개 업체, 30개 업체만 들어와도 대단한 규모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자기들 기본계획으로는 약 40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제가 한화시스템에 질의를 드린 게, “협력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공간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 질의를 드렸는데 좀 이상한 답변을 들었어요. 협력업체가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와서 상주하는 게 아니고 외곽 지역에도 분포되고 그럴, 아직 정확히 계획이 나온 건 아니지만. 협력업체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전진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협력업체들도 한화시스템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협업하면서 민간우주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게 맞겠다 싶은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 협력업체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말씀대로 한화시스템이 주력업체고 40개 협력업체가 있다면 최대한 근거리에 위치하는 게 좋을 수 있는데…….

○임정은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건 개별 협력업체 사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최대한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임정은 위원  입주를……. 그렇죠. 예예.

○행정부지사 김성중  한화테크노캠퍼스에 입주를 희망한다면 그런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임정은 위원  예. 그런 기반은 만들어 주셔야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이런 내용들도 놓고 지역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도 지구단위 계획 용역에 넣어서 이 용역이 수립돼야 된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제주도하고 한화시스템, 하원 마을회가 서로의 의견들도 있고 하겠지만 서로가 조정이 돼서 삼자 상생협의회라도 구성돼서 서로 박수치면서 이 사업이 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탐라대학교가 운영되다가 방치되면서 건축물도 많이 훼손되고 시설물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하원 마을 어르신들도 한라산만 보면 탐라대학교가 보여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어쨌든 오영훈 도지사님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고 또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염원들도 이 사업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우리나라 민간우주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방안도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마을과의 상생방안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한화가 주민 설명회도 한 바 있고요. 또 주민들께서 방문해서 실제 한화시스템이 어떻게 사업들을 해 나가는지 그것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상생 방안을 만드는 데 도정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수소 트램에 대해서 큰 것들만 몇 가지 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오후 시간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 분석이 이번에 0.77이 나왔어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임정은 위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최저 기준이 0.7이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또 국비를 확보하려고 해도 예비타당성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0.77, 조금 근소한 차로 경제성 분석은 나왔는데, 수소 트램이 저희들도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기존 버스준공영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소 트램이 예비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수익이 되는 노선을 운행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버스가 기존에 운행되던 곳을 수소 트램이 다녀야 되고 그러면 버스 적자 폭은 확대되고.

또 수소 연료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연료라든가 에너지보다 경제성이 확보되는지,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존 계획하는 1노선하고 제2노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심한 곳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운영비에 우리 도가 막대한 예산을 또 쏟아 부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수소 트램과 관련해서는 노선 원, 투를 합칠 경우에 0.77의 BC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했다고 보고요. 특히 수소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수소를 충전하는 게 수소 트램까지 도입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수소 청소차 이렇게 활용처를 확대하다 보면 수소 생산에 있어서의 단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수소 경제 활성화 부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추가는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2011년에도 연료는 수소가 아니지만 이때 경제성 분석이 1.01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돼 있는데 지금 0.77. 이게 과연 나중에 효율적으로 운영될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막대한 혈세를 투여해서 그걸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나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인 것은 오후 시간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제가 1차에 질의했던 것을 행정부지사님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 11월 14일 날 종료되죠. 종료되고 어쨌든 간에 공항 고시되는 시점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이게 행정부지사님의 말씀이셨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신규 도로 개설 사업 같은 거 그런 부분은, 물론 전혀 신규 도로 개설 안 할 수는 없지만 기존 사업들을 일몰시키고 나서 그리고 읍면동에 골고루 형평성 있는 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신규 도로 개설 사업이 제로가 될 수는 없고요. 가능하면 균형감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잘 살펴주시고.

행정부지사님으로서 고향 제주에서 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제주 출신 부지사님께서 와 주셔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더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미래 산업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공우주라든가 UAM이라든가 수소 생태계 구축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도정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부지사님께서도 많이 애착 갖고 살펴보셔야 되겠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유념하고 잘 챙기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도정에서 의지를 갖고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는 저는 기본적인 전제는 적극 동의합니다.

UAM이라든가 항공우주 같은 사업들은 민간 분야의 비중도 상당히 큰 부분이고 수소 생태산업도 미래 먹거리 산업, 미래 가치에 중점을 둔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또 걱정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우리 도정에서 감당해 낼 수 있는 사업 규모인지 제가 좀 걱정이 되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그린수소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결국에는 지방비 부담이 될 건데. 일부 사업 중에서는 국비라든가 지방비가 대거 투입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사업적 타당성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책적 타당성이 있어서 하는 건지 구분을 행정부지사님께서 해 주셔야 되겠고. 또한 이런 것들이 도정의,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분은 없는 건지 고민도 해 봐야 되겠고.

제가 일부 사업에서 관계 부서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 산업이 지금 당장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지만 나중에 도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여쭤보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용인 경전철이라든가 도시철도 부분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살펴보시면. 세세한 부분은 국장님께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우리 지역에 파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 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현기종 위원  확산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게 요인이다, 원인이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뭐냐?

관광지이기 때문에,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거할 수 있는 게 시설비, 그다음에 기간제 인건비거든요. 이렇게 보면 또 기간제 인건비는 형평성 차원에서 배정을 많이 못 합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 보니까 사무비로 몇 천만 원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사무비는 저희들 예결위 과정에서 증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파래 제거 사업을 사무비로 보느냐? 이거는 진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 추경 때는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도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동부지역 연안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똑같이 기간제 인건비를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두든지 하셔야지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참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정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신산업,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 과연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 도정이 그런 것들을 서포터 할 수 있는 것들을 염려해 주셨는데요. 저는 제주도정이 충분히 역량이 있고 지금껏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주산업, UAM, 막연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청사진을 제시하고 하나씩하나씩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정의 역량 믿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고 하나씩 가시적인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트램 같은 경우 미래 세대 부담이 안 돼야 된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트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적 타당성 이 부분에 염두를 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소경제, 트램, 저희가 생각하는 UAM, 민간우주산업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산업 생태계 내에서 전후방 연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파래 제거 사업, 저희가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저희는 도정의 역량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의 재정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걱정하는 부분이고.

제가 UAM이라든가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도정질문 과정에 오영훈 지사님의 얘기를 잘 들었거든요.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민간 분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고 제가 몰랐던 부분 알게 되어서 상당히 좋은 공부가 됐는데, 제가 도정의 역량을 따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파래도 문제를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신양해수욕장이 그전에는 최고의 해수욕장이었거든요. 지금은 해수욕장의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 과연 그런, 지금 당장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안 되면 여름 성수기 때라도 그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리비용이 모자라다. 다른 읍면지역과 같은 기준에서 하지 마시고 동부지역 쪽에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다른 예산을 이쪽에 투입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고려해 주셔서, 이게 지역 침체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지난번 성산읍 갔을 때 직원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잘 새겨듣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잘 살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미술품 관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몇 가지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그러면 앞으로 미술품 관리 강화 그리고 보존, 관리에 대한 계획은 집행부에서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알기로 미술품과 관련된 정책은 문화정책과 소관이고, 현대미술관에 수장고가 있어서 거기서 소유의 미술품을 관리하고 있는데 도청이나 시청이 가지고 있는 미술품에 대해서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총괄적으로 할지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도 부지사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미술품 관리에 대한 총괄부서가 애매합니다. 총괄부서가 딱히 없어서……. 도민의 많은 혈세로 구매한 미술품이 방치되지 않고 관리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께서 총괄부서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부탁드리겠고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수장 공간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수장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기증을 받지 않습니까, 보통? 기증도 많이 받는데 수증 심의위원회, 감정평가라든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좋은 작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증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기증이라든가 구매를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도내에 있는 미술품 같은 경우에 전수 조사할 때 복원이 가능한 미술품이 있을 거고 복원이 어렵고 저급한 미술품이 있을 겁니다. 그런 미술품 같은 경우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관련 규정에 따라서 평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복원이 어렵다면 폐기하는 절차도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아까 수장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수장고 확장 계획이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증축하는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확장 계획인데. 확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데 확장한다고 해서 미술품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혹시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문제는 인력 부분인데요, 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미술품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미술품에 대해서 아시는 전문가분들이 영입되어서 향후 보존이나 값어치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 내에 미술품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알기로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도 보존처리 인력들이 있기는 한데 고도의 전문분야라 생각보다 그렇게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맞습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서 보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대중교통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대중교통 버스, 재정지원금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준공영제의 운영 비용으로 836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에 100억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1000억 원 이상, 1200억 원을 돌파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도민분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수송 분담률을 보니까 이용객이 떨어지면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혹시 세종시 시내버스 관련해서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내용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세종시는 아예 무임승차로 가려는 방향입니다.

○김기환 위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을 2025년까지 하겠다고 하고, 내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타 시도에서는 무료화 정책을 철회하는 반면에 세종시에서는 무료화 정책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영입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글쎄요. 지금도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연간 830억 이상의 직접적인 재정지원비가 들어가고 있어서 도민들의 염려가 큰 상황에서, 특히 관광객과 체류객들이 많은 생활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그런 상황에서 무임 도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글쎄요,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김기환 위원  지금 수송 분담률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면 무료 승차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괜찮은 정책인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의 혁신에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무료 승차 같은 경우 2025년부터 6년간 매년 235억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235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탐나는전처럼 그 지역에도 지역화폐가 있는데 환급시스템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이것도 정책적으로는 방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부지사님께서 국이나 지사님과 의논하셔서 정책적인 방안으로 혹시 활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세종과 우리 도의 교통여건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은 BRT(Bus Rapid Transit)노선을 중심으로 간선체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지선체계가 이어져 있는 시스템이고, 우리 도는 읍면 간, 도시 간에 아주 다핵적으로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교통체계 자체가 많이 다르고요. 그런 상황에서 생활인구 관점도 다르고 해서 무임 체계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 제주는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있는데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지사님께서도 15분도시 관련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어쨌든 교통체증이 해결되면 15분도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져야 교통체증도 해소될 것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 필요는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무임승차도 가능한 대안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여건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신중한 논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로에 구간단속 구간이 있고 5·16도로에 구간단속이 있죠?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구간단속에서 중간에 빠지는 차량인 경우에 구간단속이 안 되어서 과속하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은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간 중간에도 카메라를 달든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것은 구간단속이 갖고 있는 약점인데요. 그렇다고 나갈 수 있는 도로를 폐쇄할 수도 없고, 구간마다 많은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비용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맹점입니다.

○김기환 위원  소관 국에 의논을 부탁드리고. 예산 부분을 떠나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막대한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 그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다른 시도도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아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정리를 잘 못했습니다.

영상에 보셨다시피 투명 페트병을 넣으면 교통카드가 충전되는 거거든요. 옆에는 일회용컵 회수기 해서. 지금 탈플라스틱 제도화로 가기 위해서 도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40 플라스틱 없는 제주 섬 만들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시범사업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병제 관련해서 여기에도 보증금제가 들어가서 하는 방법. 어릴 때 20원, 30원 해서 주우러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50원대까지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소주병, 음료수병이 1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맥주병은 13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제주만을 위한 정책을 검토해 보시고. 또 아까 검토해 주신다고 한 거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넘어가서 용암해수 관련해서 정리하자면 하수처리장에 그냥 보내지거든요. 그거 아까운 자원입니다. 충분히 소금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물을 만들다가 남은 농축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하면 소금을 만드는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하수처리장도 포화상태인데 거꾸로 자원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들면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도정에서도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간다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용암해수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착실하게 준비해서 다음 달에 도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무인 회수기를 통한 페트병 회수 높여야 된다는 거 공감하고, 다만 페트병의 보증금제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페트병 활용률이 너무 높다 내지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제 도입이 미치는 효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말씀하신 신중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경문 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알 겁니다. 제가 수열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작년에 19.1%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하고 비교할 때는 2021년도 제주가 18.3%, 전국이 7.4% 해서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아주 월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뭡니까? 셧다운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게 출력 제한이죠. 지금 태양광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가지고 가스를 만들겠다, 수소를 만들겠다. 그게 그린수소. 그러니까 P2G거든요.

지금 분산에너지특구를 제주가 지정하면서 선도적으로 제주가 앞장서겠다고 하면 거기에 섹터커플링이 있거든요. P2H. 아까 말씀한 P2G 그리고 ESS 그리고 P2M. 만든 신재생에너지를 이동할 수 있는 게 P2M. 그리고 아까 P2G가 그린수소.

P2H를 저는 설명하고 싶은데. P2H가 말 그대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수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주 사면의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해수열도 있고 용천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좋다고 보이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가 롯데타워에 견학을 갔었습니다. 거기는 6종 신재생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약 15% 정도가 신재생에너지로 냉난방에너지를 커버하는데 그중에 약 10%∼11%가 수열로 커버한다고 합니다. 그 수열은 한강 수열로 커버하는데요. 한강 수열 온도가 여름에는 24℃, 겨울에는 4℃가 되어서 20℃의 온도편차가 발생하지만 그 에너지를 가지고 냉난방에너지로 활용합니다. 거기에 히트펌프를 돌리면서.

저는 지금 용천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주의 용천수의 온도가 16∼17℃, 18℃ 정도로 연평균 일정합니다. 용천수 솟아나는 데는 정말 아껴야겠죠. 우리가 어릴 때 용천수가 없으면 안 될 소중한 수자원으로 거기에서 물도 길어다가 먹었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했던 기억들이,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다로 버려지는 경우, 용천하천수 인근의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방법.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재섭 본부장님, 기후환경국의 양제윤 국장님도 알고 계신데. 그런 용천수를 가지고 정수장으로 가는 원수관로, 도수관로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열에너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삼양 수원지에서 별도봉으로 3.9㎞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에너지를 뽑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랑 하면,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동굴에 가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지하수 관련 지열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히트펌프를 돌리게 되면. 이게 P2H인데, P2G(그린수소)만 도정이 너무 가고 있는데 P2H도 제주의 환경자원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천수 에너지를 활용한, 그것을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삼양수원지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화북초에서 수열에너지화하는 시범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교육청 주관으로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P2H 관련해서 도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 16∼17℃를 이용하는, 그 온도를 가지고 애월의 한 양계장 관련해서 냉난방에너지로 쓰겠다고 해서. P2H 관련해서 실증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도 월대천의 용천수를 가지고 옆의 수영장 물을 덥히겠다고 하고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미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분기관만 따서 열에너지로 바꾸고 다시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여기 분기관 안에는 뭐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수돗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원수고. 그게 섞일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 천재지변의 현상으로 터져서 섞였다고 하더라도 수돗물이 섞이는 거거든요. 다시 이 원수는 정수장에 가서 수돗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까 화북 얘기를 하셨는데 화북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숫자로 세 보니까 17개 도수관로가 있는데 그중에 12개 정도는 활용가치가 있고 그중에서도 4개, 5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이 잘되면 거꾸로 도정에서도 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거꾸로 도정에서 먼저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그 시범사업 타당성검토가 끝나고 나면 해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기술적인 부분이 결국은 그게 정책효과성, 비용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니까 그것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결국 제주의 태양광하고 풍력에만 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아끼고 가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러 제주의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동의합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정책질의 할 때까지 와야 돼요, 아니면 오후에 우리 소관…….

○임정은 위원  예, 오후에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위원장 송창권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시 제가 정책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해서 도지사가 제출했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리가 이번에 상정해서 안건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 하수처리 관련한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대안들, 철저한 관리 대책 이런 게 마련되지 않으면 저는 2017년도의 지하수 오염이나 난개발에 관련한 우려 때문에 다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허가 내 주지 않고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시키도록 하겠다. 그리고 혹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엄격하게 관리하고 중수도 처리를 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해 왔던 것을 이번에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의 중심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하수처리구역 이내와 외를 구분해서 밖에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로 건축 허가를 내도록 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가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지난번 조사에 의하면 현재 하수도 조례 개정된 것에 따라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내년에 무려 4배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오염되어서 걱정스러운데 앞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물론 용역에 따른 내용들 저한테 가져온 거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개인하수처리에 의한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죠? 총량이. 숫자상이야 1만 977개라고 되어 있는데 양은 파악되어 있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어떻든 시설 개수는 1만 900개를 좀 넘고요 시설 용량은 1일 7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게 전부 나오는지는 모르는 거지만 하여튼 용량은 그래요.

그러면 8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잖아요. 이거 전체가 현재 25만 8000톤 정도 돼요. 이번에 남원에 증설되면 8000톤이 늘어나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7만 1000톤과 비교해 봤을 때 26% 정도의 비율이 돼요. 이게 대형 공공하수처리장 규모의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나, 보건환경연구원만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제주 내에는. 다른 데는 없어요. 인력도 부족하고 검사하는 장비도 매우 허술해요. 지금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계시지만 힘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음 조직에 있어서도 상하수도본부에서 각 지역사업소로 운영되던 제주시, 서귀포시의 하수도부나 상수도부 관련한 부분을 행정시로 넘겼잖아요. 그래서 이원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2017년도부터 일원화되다가 업무의 신속성 처리 등등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원화된 거예요. 지금 이원화된 것으로 인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늘어나는데 과연 가능한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부지사님.

지금 제주시는 TF팀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TF팀은 임시조직이죠. 에드호크러시(ad hocracy). 잘 아시잖아요. 정례 조직도 아니에요. 물론 현재는 계층 라인에 소속해 있지만 사기도 매우 떨어져 있어요. 서귀포도 마찬가지지만. 서귀포는 인원도 적고요.

제가 지난번에 조직개편 진단을 할 때 “일원화로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제주시에서는 요구를 했어요. 서귀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데 도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원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늘어날 거라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각종 점검, 관리 인력이 필요할 거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고, 조례상에 지도 점검이라든가 해야 될 의무들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한 인력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조직관리 체계를, 그런 하수도처리시설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이게 상당히 집행적인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꼭 일원화가 능사만은 아닙니다. 물론 일원화가 되면 책임을 따지기는 좋은데 하수처리시설 관리라는 게 고도의 정책적인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신속한 집행, 또 정확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체계가 더 좋을지는 증가 추세에 따라서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조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하겠는데요. 부서별로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조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못 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지, 참 답답합니다.

빨리 집행부에서 이거 제대로 잘해야 되는데요. 지금 있는 조례는 5톤을 기준으로 해서 수질기준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20톤을 기준으로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5톤의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 하다는 얘기를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뜩이나 걱정스러워서 ‘개인오수처리를 늘린다고? 지하수는 어떻게 보전할 거야?’ 이렇게 도민이 걱정하는데 오히려 5톤이라는 기준을 20톤으로 완화시키는 듯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걱정이고요.

그리고 현재도 유지 관리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고요. 이 정도만 하고. 돌아가서 잘 살펴보십시오.

그다음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국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걱정스러워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416억 중에 164억 정도만 확보되고 있어서 염려하시는데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 절충 노력을 강화할 것이고요. 또 그 외에 혹시나 그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의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비 선투입, 한 460억 정도 선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작년부터 상하수도 사업 관련해서 TF팀 꾸리고 운영했다는 얘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는 많이 확보되고 그래서 전체에 비해서 상하수도 관련한 부분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웬걸 보니까 상수도특계, 하수도특계 따로 하잖아요. 하수도특계는 제대로 확보를 못 했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만들어낸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는 굉장히 자랑하고 있어요. 무려 121%를 작년보다 확보했다, 하수도에 관련한 겁니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하는데 우리 제주도는 가뜩이나 하수도 문제가 심각한 부분인데 상수도 문제 물론 잘 받아왔지만 이게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현장에서는 현대화사업 추진하는 지역에서도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산 확보에 저희가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요. 총동원해서라도 이것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간 뜬금없는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번 질의해 왔기 때문에 연이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5.16도로명 개칭에 대한 얘기인데요. 개명. 지금 5.16도로에 도민들이 거부감을 갖는 것도 있고, 그까짓 것 놔두고 오히려 그것으로 교훈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5.16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명!

○행정부지사 김성중  도로명에 대해서 그냥 유지하자는 입장, 그게 군사정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렇게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 정도만 가지고 있고 그냥 그것으로…….

지금 시도도 여러 번 했어요. 지난 11대 의회에서 서귀포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라고 했고. 저도 환경도시위원회 당시의 이창민 국장님께도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진행은 없고. 물론 이거는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그분들이 변경에 대한 요청이나 건의라든지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동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대안으로, 가령 소양강 꼬부랑길이 굉장히 유명해졌대요. ‘소양강로’ 했다가 ‘소양강 꼬부랑길’, ‘꼬부랑’ 하나 넣음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유명해져서 그런답니다.

우리 같으면 한라산 숲터널길, 또 한라산 꼬부랑길, 이런 등등 좋은 이름들도 있을 텐데 해서. 제가 예명으로 하는 것들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쓰기도 해요, 명예도로명으로. 가령 1100도로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고상돈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누에마루 거리’ 옛날에 할 때 연동7길 이름이 있지만 그렇게 쓰기도 하고. 우리들이 아주 희생정신이라든지 숭고한 정신들, 도전정신들을 기려서 이름들 쓰는 경우도 있고요. ‘맥크린치로’라든지 ‘김대건신부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보면 사람 이름을 따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김만덕로’도 있고요. ‘추사로’도 있고 ‘승천로’, ‘최영로’, 하여튼 여러 가지 있어요, ‘이중섭로’도 있고요.

우리가 기릴 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실제 5.16은 군사 쿠데타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거고 학자들이 다 해서 교과서에도 나오는 군사정변이에요. 이 도로명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가? 그걸 완전히 청산하자, 다크 히스토리를 없애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나오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도로명으로 인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건데 왜 계속 찬반에 대한 얘기를 이끌어 가면서 나와야만이 좋은 건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의견들이 나뉘고 그래서, 5.16도로 같은 경우는 지선이 아니라 간선도로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 핵심 도로 중의 하나인 간선도로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명 이런 부분들을 넣는 부분이 그렇지 간단치만은 않고요.

어떻든 입장들이 좀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공감대를 만드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넘어야 될 산은 아까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2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그렇게, 예전에 한 번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찬반이 좀 첨예해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정이 앞장서서 이슈 제기를 해서 간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 도로가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일제 때부터, 1932년부터 임도로 사용이 됐고요, 있었던 도로예요. 그러다가 또 확장되고 그러다가 점점 넓혀지고 하다가 5.16 당시에 해서 그것을 합리화되든지 그걸로 해서 커버를 해 가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확장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계속해야 된다는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 듣겠습니다.

12시 30분 정도까지는 KCTV에서 직접 방영이 됐고, 30분 넘기는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정책 질의를 하겠다, 굳이 꼭 하신다면 조금 더 할 게 있으면 해도 되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행정부지사님에 대한 정책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 순서에 따라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강봉직 위원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 9월에 마무리되었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강봉직 위원  주요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 수소 트램 도입을 추진한 배경은 도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지금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수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추진하고, 또 15분도시와도 연계해서…….

○강봉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관광객 그리고 도민 모두의 니즈에 충족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객이나 도민에게 용역 결과가 충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아직은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두 차례 관련 포럼도 진행했고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답변이 좀 있었고 별도의 홍보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강봉직 위원  용역에서 나온 노선들 살펴보니까 1노선에 제주공항에서 노형동입니다. 2노선 제주공항에서 용담동, 일도동, 제주항입니다.

단순 두 개 노선만 봤을 때는 도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얼마나 이용하겠어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은 공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 자체가 전체 제주시 버스노선 중에 36% 정도는 공항을 경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도민들과 관광객이.

○강봉직 위원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겁니까, 도민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도민들도 사실 첨두시간대는 많이 이용하고요. 관광객도 어차피 공항을 경유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렌터카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버스, 전세버스나 택시 이용이나 버스 이용은 저조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보통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분들이 렌터카를 끌고 다니다가 트램 이용하려고 거기 주차해 두고 트램을 이용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저희가 수소 트램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환승센터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환승센터를 공항 주변에 두고…….

○강봉직 위원  환승센터라면 차 주차할 거예요, 어떻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렌터카의 차고지를 환승센터로 유도하고 그쪽에서 트램을 이용해서 공항을 다닐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말씀은 렌터카 업체들이 그렇게 상주한다는 말씀이세요? 환승센터에.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환승센터 그쪽으로 차고지를 유도하는 쪽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강봉직 위원  그러면 렌터카 이용객들만 거의 환승할 수 있고 도민들은 어떻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도민들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트램이 다니는 정거장이…….

○강봉직 위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애월읍 고성리에 살고 있는데 노형로터리까지 와서 다시 환승을 하고 차를 놔두고 트램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트램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자체가 밑의 도로변하고의 격차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또 환승의 개념이 사실은 외국에도 가 보면 환승이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초기에 환승에 대한 거부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노선…….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소버스.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 하나로만 수소버스, 수소 트램 그리고 지금 대중교통 준공영제에 1000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트램 운영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트램은 1 플러스 2노선 같은 경우에는 4400억 정도, 공사…….

○강봉직 위원  운영은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운영비는 연간 추산이 130억 정도 들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130억. 그리고 수소버스하고 전기버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가격 차이, 보조금 빼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보조금 빼고…….

○강봉직 위원  꼭 수소버스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전기버스로는 안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사실은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수소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한꺼번에 모두 수소버스로 바꾼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저상버스가…….

○강봉직 위원  수소버스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수소버스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3㎿ 수소실증사업이 마무리되고 그거에 대해서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봉직 위원  수소버스가 운영 면에서 전기버스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 공급단가는 수소버스가 유류비라든가 대신에 활용하는…….

○강봉직 위원  차량 가격도 비싸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차량 가격도 수소버스는 한 5억 정도 하는데…….

○강봉직 위원  전기버스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전기버스는 4억 정도 그렇게, 한 1억 차이 납니다.

○강봉직 위원  1억 정도 차이나네요. 전체 교체하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강봉직 위원  저상버스 때문에 그래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저상버스는…….

○강봉직 위원  배터리 때문에 그런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상버스는 저희가 교통약자를 위한 관련 법이 개정돼서 의무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수소버스는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저상전기버스를 구입하되 단계별로 조금씩 환경 여건을 보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수소 트램, 수소버스, 또 65세 이상 승차 감면시켜 드리고. 그러다 보면 준공영제에 전체적으로 수소 트램까지 완료돼서 제주도의 수송 그것까지 운송수단으로 됐을 때 지금 1000억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2000억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운영이 됐을 때.

그렇다고 지금 운행되고 있는 노선들을 다 지울 수는 없잖아요, 버스에서. 그 예산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앞으로 제주도 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그건 예산 확보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마냥 청정지역 또 전국 최초 수소 이런 생각만으로 후손들에게 빚을 넘겨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단순한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그렇습니다. 수소 트램 같은 경우는 440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그중에 국비는 60% 지원되고, 그걸 전제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40%는 1700억 정도 드는데 그중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게 됩니다. 민간자본 유치가 선행되고 그렇게 되면 지방비 투입은 그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강봉직 위원  시설 하는 데도 그렇지만 저는 운영 면에서도 2노선까지 끝나서 3노선, 4노선도 계속해야죠. 만약에 했다면.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노선은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봉직 위원  한다면 2개만 있어서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천생 3노선, 4노선까지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운영 면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운영비는 130억 정도 드는데 사실은…….

○강봉직 위원  4노선까지 다 합쳐서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아니요. 일단은 우선 추진하고 있는 1·2노선 합친 것이 그렇고요.

○강봉직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이 참 문제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올해 1200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한 2000억 그 예산을 어떻게 1년씩 감당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운영 면에 있어서는 예측은 초기부터 적자가 아닌 흑자로 돌아서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관광객 효과가 그만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따가 다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강석찬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저도 오전 행정부지사님께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렸는데 수소 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영훈 지사의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너무 빠르게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최종 용역 보고가 9월 14일 날 했나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거 할 때 제주도에서는 제주 발전을 견인할 제주 수소 트램 도입을 본격화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어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임정은 위원  그죠. 저희들도 수소 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주의 교통 환경이라든가 그런 체제 속에서 이 수소 트램이 과연 우리 도에서 얘기하는 취지라든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버스준공영제와 같이 도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 되는 사업이면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고 그걸 최종적으로 도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상임위에서도 발언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타당성 BC가 0.77, 그죠?

보통 BC가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거고 1 이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0.7이 예비타당성의 최저 기준이고 이렇게 해서 0.7을 넘어서 도에서는 이걸 추진하겠다 하는 논리적 근거는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우선 아까 0.77이 경제적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0.7 이상만 충족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철도 관련 기준에서는 정하고 있는데…….

○임정은 위원  그런데 수소 트램만 가지고는 BC가 0.58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환승센터 건립비라든가 그걸 포함해서 0.77이 나오는 거고.

수소 트램으로 해 가지고는 BC가 얼마 나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어쨌든 지금 BC 분석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나온 부분이고, 물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내년에 저희들이 도시철도망 구축을 계획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 안에 다시 세부적인 디테일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또 이 노선뿐만이 아니고 그 외의 제주도 내의 전체 노선에 대한 개발도 같이 고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정은 위원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 트램의 등판능력, 추진력 이거를 몇 프로까지 사용이, 트램을 도입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까? 보통 경사도를 얘기하는 거죠, 경사도.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경사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지식이 짧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거에 대한 검토는 이미 이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용역상에서는.

○임정은 위원  제가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료를 보이며) 이게 수소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회 회의록입니다. 용역진에서는 트램의 등판능력이 60‰ 이상일 경우 진행이 어려움. 경사도가 6% 이상일 때는 트램의 등판능력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회의록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1 플러스 2노선 중에 공항에서 도청 쪽으로 오다 보면 해태동산 있죠? 여기 경사도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경사도는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7%가 더 넘습니다. 지금 용역진에서는 6% 이상 경사도에서는 트램 도입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어쨌든 운영비에서 부담해야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매년 운영비를 130억 원을 예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운영비가 130억으로 될까요, 연간?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 추정 금액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이고, 아까 경사도 부분은 해태동산 쪽의 경사도가 7 이상 나오는데…….

○임정은 위원  7.5%.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 부분은 고가도로를 설치해서 경사도 부분을 커버하겠다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고가도로를 설치하겠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임정은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만약에 트램을 도입했을 경우에 향후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용역진에서 향후 40년간 누적 적자가 약 536억이 발생한다는 결과는 들으셨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임정은 위원  매년 14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솔직히 14억이라면 큰 예산은 아니겠지만 이게 누적되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적자가 안 생기게끔, 적자폭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1년에 14억 적자가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수소 트램은 수익성이 있는 노선을 해야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버스준공영제 해서 손님이 많고 수익이 많은 노선은 수소 트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 트램이 가고 버스가 가면 이용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버스에 대한 적자폭이 커지겠죠. 또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메워야 되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버스 부분은 저희들이 트램을 하면서 노선 개편이 그와 관련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수익성이 있는 노선을 버스가 못 다니고 다른 노선을 또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그 적자폭은 행정에서 예산으로 막아야…….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새로운 노선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노선을 우회한다든가 아니면 통합하고.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노선을 변경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솔직히 제일 수익이 되는 버스 노선들이 변경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버스회사는 적자폭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 메워주어야 되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버스준공영제에 1000억, 1200억…… 공익적인 부분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그리고 수소 트램으로 인한 적자 부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가 급하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고요. 사전타당성 검토를 올해 마무리한 것이고, 철도망 계획을 세우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희들이 수용과정을 거쳐서 공감대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 구축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와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같이 공청회를 하든 설명회를 하든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소 트램 도입 취지라든가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게 또 다른 혈세가 들어가서 나중에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지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 이것은 안 맞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제주도의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도민들, 관광객들한테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강석찬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질문이 이어질 건데 걱정입니다.

수소 트램 저 역시,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됐느냐? 두 번째, 과연 대중교통이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추진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는 기반산업 구축비용이 과소 계상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전국적으로 도시철도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마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존 버스준공영제와의 노선 중복 문제. 그리고 수익 노선을 트램이 대체하는 문제. 그럼으로 인해서 버스준공영제의 적자폭이 커지는 문제. 그리고 용역 결과로 나온 운영 계획의 적절성. 제가 크게 봐도 6∼7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상당히 우려되고.

오전 질의에서 미래 신산업 육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접근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은 운영 계획의 적절성을 따져보면 과연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부담을 안겨줄 것이냐 하는 고민.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해야겠다 이런 우려.

국장님 보시기에 이런 시선들을 충분히 거두어들일 수 있을 만큼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뿐만 아니고 사실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도 트램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현기종 위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일찍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 전 도정에서 경제성이 1.01이 나와도 안 한 것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소 생태계 구축 산업으로 묶어가는 거죠. 대중교통은 대중교통 하나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드리고.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됐다. 0.7 이상이면 이게 공익적인 것이고, 그 정도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익적이기 때문에 투입하는 것이지 이게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그렇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미흡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 타당성은 사실 보수적으로 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외에도 정책적 분석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제주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가치라든지 지역균형발전, 경제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주의 정책적인 의지를 담은 내용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플러스 요인이고 커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지금 용역보고서에도 “전체적으로 비용 편익비가 1.0보다 낮은 수준으로 도출되어 경제적 타당성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본 과업에 제시된 시나리오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함으로 정책적 타당성에 따른 다른 사업 우선순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정책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방향의 일치성이 높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지만 정책적 의지 외의 트램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한만 정량적, 정성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건 아니고, 과연 그에 따른 뭐가 또 다르게 필요하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0.7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잘못 계상된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수송 수요 예측 결과 시나리오를 보면 현재 버스 수단 분담률이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11.4%고 제주시로 봐도 13.4%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 자료에 보면 20.4%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스 수송 부담률. 20.4%로 분담률을 그렇게 놓아버리면 당연히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얘기는 수요를 부풀려서 산정한 게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타당성이 높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수요는 부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현기종 위원  보십시오. 버스 수송 분담률 20.64%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몇 ㎞죠? 1 플러스 2안이.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지금 11.74㎞.

○현기종 위원  건설비용은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건설비가 4400억 정도 됩니다.

○현기종 위원  ㎞당 440억, 450억을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적정한 금액일까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물론 시행 단계에서 충분히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것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그런 기반시설을 까는 데 비용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오륙도 트램 같은 경우 이 정도 수준을 잡았다가 많이 줄었거든요. 500억 이상…….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비 책정도 다른 시의 트램 사업을 기초로 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국비가 60% 온다. 국비도 혈세거든요. 국비가 얼마 오니까 이 사업에 우리는 천몇백억밖에 안 들어간다 이런 논리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국비 60%는 그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국비 60%가 되어야 지방비 투입이라든지 나머지를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기종 위원  수익 노선이고 황금노선이죠. 지금 1 플러스 2안 같은 게 버스준공영제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송 분담률도 20.6% 이렇게 한 게 그 구간만의 분담률을 놓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수익 노선이 트램으로 대체되면 버스노선은 결국은 적자나는 노선만 남게 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버스는 지금 1 플러스 2 노선에 정거장이 17개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르는 지선의 환승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현기종 위원  그것은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부인하실 건 아니고요. 버스의 수익 노선을 트램이 대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버스노선을 없애는 거 안 된다까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버스뿐만 아니고 승용차도 트램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있을까요?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것은 전환하는 게 3만 2000 정도 통행량이 전환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수소 트램 운영 계획에 보면 관광객과 도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관광객의 77.7%가 렌트카를 이용합니다. 택시가 5%고 버스는 불과 4.3%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렌트카 이용객 77.7% 중에 상당수가 이것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환승센터를 구축해서 그 노선까지의, 공항에서 거기까지 트램을 이용하게 하겠다는 것은 억지로 맞추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동문시장까지 관광객들이 내려서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고 트램을 이용하고 동문시장 가서, 어디 임항로 타고 동문시장 가서 다시 관광하고, 동문시장 가서 식사하고 다시 그거 타고 돌아가서 렌트카를 타겠습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렌트카로 동문시장 와서 보고 야외로 빠지든 숙소로 빠지든 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관광객 입장에서는 오히려 트램으로 인해서 렌트카를, 도내에서 야간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기 때문에 굳이 렌트카를 타면서 이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굳이 렌트카가 아니고 굳이 트램 타시겠습니까? 편하게 렌트카 타고 와서 동문시장에 주차하고 빠지지. 수소 트램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데가 공항하고 임항로 노선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구도심에는? 그런데 굳이 렌트카를 이용하지 굳이 트램을 타겠습니까?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시간 잠시만요.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점심식사 하러 가기 전에 자료에 분명 연필을 이렇게 가로로 꽂아놨었거든요. 자료에! 그런데 갔다 오니까 자료에 연필이 가지런히 있는데 혹시 누가 본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공보실에 확인해서 카메라 확인하겠는데 불미스러운 사고가 혹시라도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김기환 위원  오영훈 지사님께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 자전거정책팀을 만들었다고 밝히셨습니다. 올해 7월 교통정책과에 자전거정책팀이 신설되었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통항공국에서 자전거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자전거 정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한번만 띄워주십시오.

국장님, 혹시 2017년에 수립된 2017∼2022(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제가 한번 봤습니다.

○김기환 위원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2017년에 수립된 제주도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최종 보고 자료 중의 공공자전거 활성화 방안입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공공자전거 활성화 기대 효과로 제시된 접근성이라든지 이용편의, 인식개선, 이용문화 확산, 지역균형발전 등 이들 내용 중에서 하나라도 개선된 게 있다고 보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기환 위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화면과 같이 기대효과에 개선된 게 있는가 여쭤봤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공공자전거는 사실 지금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김기환 위원  예.

화면 2 한번만 보여주십시오.

제주시에서 현재 공공자전거 관련해서 스테이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일평균 이용대수가 26.4대에서 불과 2년만인 2022년에 4.5대로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도 현재 6.3대. 이용자가 아주 적은 편이거든요.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서 기대 효과로 제시됐던 게 단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다고 보이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이 부분은 어쨌든 자전거뿐만 아니라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 인프라 부분의 환경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용에 불편하다는 것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 도로 구조라든지, 자전거도로의 기본적인 도로 구조라든지 아니면 도로의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가 시내 중심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대여하고 반납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불편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도민분들이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하루 평균 대수가 6.3건이면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제주도에서는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90대 추가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과연 우리 도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자전거의 컨트롤타워인 교통항공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는 전기자전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500명 정도 모집해서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기환 위원  전기자전거 추진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주시에서 100만 원짜리 자전거 90대를 이번 연도에 구입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용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들 공공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공자전거에 대한 인프라가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자전거 구입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편리해야 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용이 제대로 되지 않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물론 도에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시에서도 그런 것을 고민해서 추진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안 되는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시에서 한다고 어떻게 보면 발을 뺄 게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오영훈 지사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는다고 해서 컨트롤타워인 대중교통과가 발 뺄 게 아니고 관리를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가 발 빼려는 부분이 아니고 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워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용역 안에 담아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저희 도에서는 도로 다이어트와 관련된 자문을 해서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들이 도로 환경정비뿐만 아니고 사실 기존 자전거 전용도로가 도내에 9개 노선에 21㎞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이따 제가 추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런 부분들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시 내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도청 앞에도 있고 의회 앞에도 있는데, 카카오 자전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김기환 위원  카카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대여해서 본인이 반납하고 싶은 장소, 집 앞이어도 되고 본인이 가고 싶은 장소에서 반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공공자전거 같은 경우 특정한 공공자전거 지정 장소에만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개소의 공공자전거스테이션이 있는 실정인데 도민분들이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전남 구례군이 카카오모빌리티와 공유자전거 업무 운영 협약을 맺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공유자전거 200대를 도입했다는 언론보도를 확인했는데, 우리 제주도 실패한 사업에 이렇게 중복적인 투자를 해서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고 공유자전거 플랫폼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라도 제주도민들의 이용에 편리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제주도 내에 전기자전거가 3개 사에 2200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주차시설이, 스테이션이 254개소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으로 구석구석에 되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이 주차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어쨌든 자전거에 비해서 그런 인프라시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일단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길거리 아무 데나 주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의 민원이 1500건 정도 상당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겠다. 자전거 보급이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인프라를 깔아놓고 그것에 관련된 개선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도민분들의 편리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안정적인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현재 공공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공공자전거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대당 500원씩인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를 통해서 관리하는 게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거면 500원씩이면 10만 명이 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실질적인 대여 횟수를 보면 지금 5년이 넘었는데 총 합쳐도 10만이 아니고 5만도 안 된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민의 혈세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전거에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강석찬 교통항공국장님, 잠깐 물어볼게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교통항공국장입니다.

○강경문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소관 기관으로 이관된 게 아니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아닙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고성대 단장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강경문 위원  단장님, 평소에 존경하는 좋아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저도 잘못된 것은 확실히 지적해야 될 것 같고 고를 말은 고라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포럼을 하려고 추진계획안이 있었습니다. 올해 8월 하기 전 7월쯤인데.

추진 배경을 보면 새 정부 도시재생정책 개편 방향 및 변화에 따른 포스트 도시재생사업 모색, 지속가능한 제주의 도시 관리 이동성 문제를 도시재생 차원에서 연구.

그래서 새 정부의 도시정책의 도시재생기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모색을 한다고 보이는데.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대자보 도시 총론. 그러니까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차량 중심에서 대자보 도시로 전환 방법. 세 번째 3강도 대자보 중심의 제주도시 공간 구조 개편을 위한 토론. 4강 제주형 대중교통 개선 및 제안, 5강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간선급행버스 BRT, 섬식 버스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그다음 6강 제주지역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토론. 다음 7강,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계속했던 얘기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8강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 9강 제주지역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토론. 다음 10강 보행권과 보행안전. 11강 사회적 약자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 12강 제주지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

1000만 원의 예산을 이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시재생이 이제 교통으로 가버렸나?’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기조. 축소되면서 100곳에서 30곳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역별 N분 도시, 15분도시 정도로 가는 것은 맞지만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거 설명하기 전에 혹시 이것을 작성한 사람들이 도시재생교육은 받았는지. 그리고 총괄 코디네이터 교육이 있거든요. 도시재생이 뭔지, 쇠퇴되는 지역, 낙후된 지역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균형발전, 도시재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게 하다 보니까 바뀐 것 같아요. 이거 초안입니다. 바뀐 것은 보니까 대자보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야 도시재생 들어갑니다, 섹션 2에. 구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방안. 그런데 섹션 3에 또 있어요. 제주형 BRT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BRT가 버스의 통행을 일반 차량과 분리해서 정시성, 수용성을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입니다. 이게 도시재생하고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고. 그리고 섹션 4에서 또 도시재생 얘기가 나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 도시와 지속가능한 제주. 섹션 다섯 번째 포스트 도시재생 제주형 도시재생.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처음 바뀌기 전을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연락 오겠지.’ 왜? 지금까지 그래도 제가 도시재생을 좀 아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가서 축사도 하고 토론도 참여하고 했는데 아예 연락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도시재생을 아니까 잠깐 뒤에 있어라, 그거 같아요.

정말 이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거. 저는 도시재생이 정책적으로 가야되는 게……. 내년에 지방채도 발행한다 해서 정말 예산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법률인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도 맞는 센터가 있습니다.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라 제주연구원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3억 9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 해서 이것도 센터들이……. 이거를 거꾸로 합쳐서 운영하고 도시재생이…….

지금 거점 공간들이 많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 농어촌 중심 활성화 사업, 그 거점 시설을 활용하고 운영하게끔 만드는 게 우선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방향이 다른 데로 가서, 지금 만들어진 거점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기조가 뭐냐 하면 하드웨어 사업,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거. “거점 시설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해 줄게. 그거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너네가 알아서 해, 지방자치단체가.” 왜? 건물 유지 관리하기 힘드니까. 유지 관리하기 힘들어서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현장지원센터가 있는 거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 건데 그거를 나 몰라라 하고 다른 데로 간다.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강경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법 제11조에 따라서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지원 등을 위해서 2016년도에 설치되어서 원도심 지역에는 도시재생 거점 관광 관리라든지 빈 상가 창업 지원, 상권 활성화라든지 현장 지원센터 운영 지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부터 9월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으로 포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센터에서 원도심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의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 고유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정말 그렇게 중점으로 가게끔 해야지. 그런데 저는 사실 여기에 수소 트램이 나왔으면 이해는 할 뻔했어요. 왜? 그게 지역의 특성화 상품으로 해서 그래도 제주에 가니까 트램이 있더라. 그게 부두에서 공항으로, 원도심으로 해서 신제주로 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 차를 트램으로 한번 하겠다라고. 그런데 여기 BRT가 왜 나오느냐 이거거든요. 그것도 양문형. 이거는 정말 검토해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정말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작성한 사람들 정말 도시재생 대학 교육은 받았는지, 총괄 코디네이터 교육은 받았는지. 안 받았으면 받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도시 재생이 뭔지 알게끔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만들어야지. 도시 재생이 뭔지도 모르고 가면서, 이게 거꾸로 15분센터로 간다든지 아니면 대자보센터로 갔어야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앞으로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요일이죠, 20일 날. 제주 지역 성산리하고 세화리 쪽…….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신규 공모…….

○강경문 위원  예. 신규 공모 사업 해서 고성리죠, 성산읍 고성리하고 세화리 해서 선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20일 날 앞두고 있고 선정된 지역이 중앙에 가서 다시 공모를 펼쳐서 최종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성산에 있는 고성, 성산읍 도시지원센터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천지동 같은 경우에 내년에 한다고 하고 있고 서귀포는 현장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선정 안 되면 또 연장하고 있습니다. 연장하는 데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가 들어요.

거꾸로 저는 광역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런 현장지원센터를 권역화 그리고 우리 기초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기초의회, 센터의 역할을 하게끔 통합을 시키고 관리 강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너무 많아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나중에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하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갖게끔 가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는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보면 되나, 저는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앞으로 현장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지원센터는 주민 주도 재생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양 행정시에 통합센터를 둔다든지 아니면 광역센터에 그런 역할을 둬서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정말 도시재생포럼이 새 정부 도시재생 정책 개편 변화에 따른 포스트 도시 재생, 이거를 모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새 정부에 맞춰서 도시재생이 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단장님이 정말 신경을 써서 가야 됩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물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15분도시가 가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이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추가 때 더 말씀드리겠지만 15분도시도 카를로스 모네로 교수님이 그 말을 했어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건물 먼저 활용할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N분 도시로 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만들어 준 건물은 버리고 다른 데로 가 버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단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주차장과 차고지 증명제 등등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결국 교통 수요 관리에 속하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공급은 가령 대중교통 수단을 더 확대 강화시켜 나간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되는 거고. 차고지 증명이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렌터카 조정을 한다든지, 총량제로 한다든지 이런 등등은 수요, 차 타는 것들을 되도록 적게 타 나가도록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관리 정책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가령 공급에 있어서 대중교통을 확대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승용차 타고 다니는 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타고 다니면 도로에 차들이 적게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에 관련한 수송 내지는 수단 분담률을 높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을 약화시켜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 약화시킨다는 얘기는 결국 법대로 해 나가면 돼요. 그런데 잘 안 하고 있어서 그렇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한 장만 띄워 주실래요. 아까 주차 관련한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연구위원님들이랑 위원님들이 준비한 자료들이 있었는데 현장에 가서 깜짝 놀랄 사진을 전 위원님들이 다 목격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서귀포시 끝내고 나서 나오게 되는데 식사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저게 자구리 공영주차장인데요, 노상주차장. 저 안의 면적이 참 넓어요. 그런데 차 한 대 없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속상해서.

보니까 깜짝 놀라 가지고요. 우리가 하던 말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 옆에 또 다른 사진 보여 주면 저렇게 세워놔요. 이 차들이 저 안에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저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유료주차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저건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놔둬 보고요. 아직 정리된 건 아닙니다.

다시 다른 사진 띄워 주실래요.

저기 주차장 그나마 잘 들어가 있고, 아까 남원인가? 그 주차장. 아까 그 주차장.

○정책연구위원 한종범  유료화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유료화했어요?

아, 유료화돼서. 그다음 아까 또 어디죠? 다른 주차장.

여기도 유료화?

○정책연구위원 한종범  같은 데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 주차장 만드느라 돈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유료화가 아니라 무료화가 되더라도 저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편리하게 옆에 주차했다가 얼른 가 버리면 되지 뭐, 이런 거죠.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도. 저도 그게 할 때도 있으니까. 단속 안 하니까.

그런데 이거 단속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차장 만들어진 데들은.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일단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화가 되게 되면 그 주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사실은 안에 안 들어가는, 요금이 아까워서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귀찮아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집 주변에 차를 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영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 주변에 그와 관련된 주차 단속을 그만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체크해서…….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 거기 왜 주차장 만들어 드렸어요? 거기에 왜 만들어 드렸냐고요. 민원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해서 장사도 안 되고 통행도 불편하고 어린이들 통학 안전에도 위험하고 등등 해서 그 민원들 때문에 돈 들여서 주차장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사실은 아까 무료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 무료로 하게 되면 장기 주차하는 부분 때문에…….

○위원장 송창권  그분들은 빠져 나오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회전율이 상당히 저하되고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송창권  예? 회전율이 뭐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회전율이 거의 꽉 차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창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어쨌든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변 불법 주차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단속을 할 걸로 지정을 한다, 가령 단속 구역으로 지정한다 할 때 누가 신청합니까? 도에서 신청해요, 시에서 신청해요, 아니면……. 단속해 달라, 지정을 해 달라 요청할 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러면 거의 그 주변의 민원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행정시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사전에 주민…….

○위원장 송창권  보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규정으로는 읍면동에서 지정 요청을 해요. 물론 이건 주민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동의가 필요 없어요, 실은. 그런데 설명은 해 드려야 되겠죠. “여기에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신청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안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식당 운영을 하거나 근처에 있는 분들은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는데 읍면동에서 안 하면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령 읍면동에서는 별로 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행정시에서 자체 직권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읍면동에서 안 하게 되면.

○위원장 송창권  그렇죠. 예, 안 하게 되면. 읍면지역에서는 “아이고, 그거 내불어도 되지 그걸 가정 꼭 할 이유가 뭐 이서게. 알앙덜 피행 댕기민 되지.” 이런 식이죠. 안 해요. 그 지역 인근 주민들도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데 해서 불편할 때는 하지 말라고 해요.

필요시에는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 주차장을 만들지 말고 다른 건물 지어 버린다든지 폐쇄시켜 버린다든지. 그래서 아예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불편하게, 그분네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면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단속을 하려면 매번 지켜 설 수 없으니 CCTV 설치를 하죠. CCTV 설치를 할 때 누가 신청을 요구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더라고요. 주민 의견 수렴해서 동의 안 받아도 돼요. 와서 막 점거하기도 하고 못 하게 방해하기도 하지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의견들은 얘기해야죠. 수렴하듯 하는 절차는 밟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CCTV 하지 말라고 다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뒤에 과장님, 그럴 때는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학철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만 하면요. 그런데 안 해요.

그러면 차 타고 나오죠. 차 타고 나왔으니까 대중교통 이용 안 해도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불편 안 하니까 차 갔다 왔다 그냥 하면 되니까. 딱지 안 끊겨도 되고 단속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요.

역으로 생각해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깨끗하면, 유리창을 새로 갈아 끼우면 버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깨진 채 그냥 놔두면 다 버려요. 거기 휴지, ‘아, 쓰레기통인가 보구나!’ 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선효과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이쪽 한쪽이 단속되면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면도로로 다 가 버리고.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해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교통 수요 정책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공급은 공급대로 철저하게 할 거 하고.

하나씩만 하면 안 이루어져요. 시간이 다 되기는 했지만 우리 외도동에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이 ― 김학철 과장님 ― 동장님으로 계실 때 아주 열정적으로 거기에 복층화 주차빌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주변요 깨끗해요. 어디 가서도 자랑합니다. 저 서귀포시 가서도 이번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려서 자랑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사진이 있는데 찾지 못해서 띄우지 못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가 보면요 굉장히 깨끗해요. 그 주변에 있는 상가와 또 거기 동의 자생단체들이라든지 함께 노력을 해서 이제는 정착이 됐어요. 마치 거기다 차 세우면 잘못한 것 같아요. 큰 잘못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실현 가능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

이거 하되요, 우리 국에서는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 행정시 의견도 잘 받아들이면서. 급지 체계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도입하고. 그러나 너무 낮게 하거나 무료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사설 주차장 운영하는 분들이 안 되니까요. 반드시 돈은 받도록 하되 그건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역마다 차별을 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급지 체계에 따라서.

그래서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내용들로 하되, 도에서는 정책을 결정해 주되 제대로 아주 적극적이고 총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들도 주차장을 조성하기 전에 사전에 실태 조사를 거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주변에 대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선효과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현장 여건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수요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위원님들, 제가 연달아서 먼저 10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넘어가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국장님, 주차장 이용이 저조한 지역에 있어서는 회전율이 0.15. 회전율 0.15면 무슨 뜻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한 대도 안 되는 거죠. 면수 대비해서 면수보다 적게 주차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100개면, 100면이 있는데 하루에 100개 세우면 1.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100면인데 100대를 하루에 세웠다 그러면 1. 그런데 0.15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주차장마다 조금 편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해서 전체 평균이 제주시, 서귀포시 해서 회전율이 한 9% 정도 됩니다마는 안 되는 데는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영점 몇인 경우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0.1로 되는 가장 낮은 지역의 회전율을 가지고 있는 데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450만 원 정도가 손해돼요. 그런데 회전율이 1.25 되는 곳을 보니까 수입이 2800만 원인데 지출은 5500만 원 되고 관리 인원도 두 명 있어요. 그래서 매년 2600만 원 정도가 손해돼요. 돈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실 겁니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현장의 주차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저희가 점검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주도 전반적으로 이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저는 이 정도로 지적을 하는 걸로 마무리는 하겠지만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역에 정 불편하다면 차를 가져오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선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저번 회기 때 우도에 관해서 전세버스 열 대로 내린 거 있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강봉직 위원  그것 때문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전세버스 지입 피해 사례 전수 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촉구 성명서를 해서 언론에 나왔고 의회에 왔습니다.

제가, 강봉직 의원 발의한 우도만 전세버스 10대 보유 대수 완화 내용은 전세버스조합의 의견을 토대로 조례 시행되었다. 우도만 10대 차량 보유 대수 완화를 고집해서 지입 실태를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강봉직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 개정되었다.

정말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고 했었습니다. 제 방에 이분들이 왔을 때 수정 가결하기로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증인도 있습니다. 김선주 주무관이 앉아 있었고.

조례는 의원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10대 보유 대수 완화하는 거하고 지입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내용을 이해 못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요.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입 피해 사례 전수조사를 바로 실시해 달라는 촉구 성명서고, 지입 피해에 대해서 행정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20대가 등록 기준이므로 100% 직영차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도정과 의회에서 전세버스 노동자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20대에서 10대로 완화한 거하고 지입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지입이 왜 여기 들어갑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지입은 사실상…….

○강봉직 위원  저는 순수하게 우도에서 상담이 왔기 때문에 “20대가 너무 많다. 과도하게 많아서 10대로 완화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그러면 소관 부서에 문의해 보고 타당하다면 제가 조례 발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그런데 지입하고, 지금 지입 실태 파악은 해 봤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지입제에 대한 사실 전수조사 부분은 예전에 국토부에서도 용역이 있다가…….

○강봉직 위원  이분들 얘기하는 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하시는 얘기는 결국은 제주도 내 거의 다 지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 말에 의하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면 전부다 위반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지입 차량에 대한 부분은, 예, 위반입니다. 법적으로는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그 실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전에…….

○강봉직 위원  공공운수노조에 있는 이분들도 그러면 지입차가 아니고, 거기는 지입차를 안 하고 기사로 다 타고 있나요? 이분들도 지입하고 있을 건데. 이분들까지도……. 제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분들도 이런 걸 개선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난 도저히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지입 차량에 대한 문제는 국토부에서도 사실은 전수 조사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면서, 제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입 문제가 저희들도 대략적인 짐작만 한 70% 이상 전세버스에 지입하고 있다는 것만 추측하고 있을 뿐이고요.

○강봉직 위원  저는 20대에서 10대로 완화한 것뿐인데 지입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화나는 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 말이 있었겠죠. 그분들 갔을 때 수정해서 가결하기로 돼 있다. 제 방에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 말을 한 의원부터가 저는 정말 기분 나쁜데 이렇게까지, 신문 언론 보도까지 됐습니다,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봤습니까, 내용?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내용 못 봤습니다.

○강봉직 위원  (자료 건네주며)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의회로 제출됐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제가…….

○강봉직 위원  봤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확인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봤으면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겁니까?

저한테 어떻게 된……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야 알았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언론에 위원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나온 부분은 없었고요. 여기 지금…….

○강봉직 위원  그건 뭡니까? 뒤에 거 그 내용인데, 그게 촉구 성명서 내용입니다. 강봉직 의원이 발의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한 부분은 없었고요. 그런데 이게 본인들의 주장일 뿐이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민노총하고의 협의 과정이나 이런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입 현황들은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분들 말에 의하면, 지금 그 내용으로 봐서는 전부 다 80% 이상이 지입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태를 확실하게 조사하셔야죠, 그러면. 저는 단순하게 정말 20대 운영하는 것도 도서지역에서 좀 그렇고 해서 상담이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솔직히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 내용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지 이거는 조례 통과되게 됐다, 15대로 줄여서 수정 가결하기로 됐다. 돼 있는데 왜 내가 10대로 고집하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저 할 도리만 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입 파악하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 본인들이 불법이라는 걸 자인하는 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든 어떻게든 간에 저는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솔직하게. 처음에 협박 문자 정도는 받았어요. 자기네 1700명 운수 종사자들한테 배포하겠다. 그래도 가만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까?

수정 가결하겠다는 분들도 제가 찾아서 같이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요. 우리 의원들 중의 한 분인데. 아무튼 실태 파악은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한번 현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좌정규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강봉직 위원  시간상 하나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이용료 지원 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예.

○강봉직 위원  이거는 피해지역 주민들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인근 지역 주민들 받는 건지? 저도 피해지역 주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분들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공항 이용할 때 감면시켜 주는 거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공항 이용료가 국내선은 4000원, 국제선은 1만 2000원입니다. 1년에 4회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때 많이 관심도 가지고 해서 3월, 10월, 또 전광판에 이번에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강봉직 위원  모르는 분이 많아서 제가 이 기회에 단장님께 이것을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하는 겁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고맙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 8월 31일에는 710건 정도 해서 420만 원 정도, 430만 원 정도 지원됐는데 올해 8월 31일에는 1049건 해서 690만 원. 당초 예산이 1500입니다. 올해는 많이 소진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도,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전광판에 10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3월 초에도 나갔습니다마는 계속 나가고 있고, 버스정류소 단말기, 재난안전전광판 이런 쪽에 많이 나가고 있어서. 이것은 직접 거주지 읍, 동에 신청할 수도 있고 모바일로 해서 공항소음민원센터 해서 카카오채널로 신청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봉직 위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피해지역 주민들하고 인근 지역에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고성대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임정은 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조례에 따라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 성과 평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까 낮에 제 의원실로 와서 주신 자료는 사업에 대한 평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한 자료가 조금 전에 왔는데 지난 3년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지도 점검 결과. 지도 점검 결과가 맞습니까? 이 자료를 잘 보시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이 부분은, 처음에 드린 자료는 조례에 따라서 사업에 대해서 센터에서 연 2회 상하반기 지도 점검한 부분으로 알고 제출했는데, 다음에 다시 확인해서 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하고 평가 결과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협약 11조에 따라서 분기마다·…….

○임정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15분도시과장님, 이거 행정에서 지도 점검한 결과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단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매년 실적 보고, 분기마다 실적 보고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

○임정은 위원  이것을 지도 점검했다고 자료로 제출하시는 거예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실적을 받으면서 저희가 점검했다는 취지로 그 자료를 드린 거고요.

○임정은 위원  어떻게 점검하셨는데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보십시오.

○위원장 송창권  발언대로 직접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15분도시과장 박원재입니다.

○임정은 위원  실적 보고를 받고 지도 점검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서류로 보고하면 서류를 보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현장 지도 점검을 해 보셨어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현장이 연구원에 있는데 연구원에 가서 점검하고 그런 것은…….

○임정은 위원  너무 멀어서 그런 건가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그렇지 않습니다.

○임정은 위원  왜요? 제주연구원은 행정직원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데입니까?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연구원은 자주 가고 있는데 센터를…….

○임정은 위원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해야죠. 실적 보고한 것을 가져서 지도 점검 했다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성과평가 결과 해서 2022년에도 80점 해서 우수, 2023년 88.3점 해서 우수. 이거 예산부서에서 재정사업들에 대해서 평가한 거죠?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

○임정은 위원  지금 사무의 공기관 대행에 관한 조례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지도 점검 그리고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예.

○임정은 위원  협약서에 기재되어 있나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협약서 11조에 기재되어 있어서 몇 분기 대행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점검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11조 내용이 “(실적 보고) 수탁자는 대행사업 추진 실적을 매해 분기 익월 10일까지 위탁자에 보고해야 된다.” 이게 지도 점검 성과평가에 대한 항목입니까?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최대한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과장님, 이게 성의가 아니고 자료는 사실적인 자료를 해 주셔야죠.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정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대행기관 지도 점검 지침을 혹시 아시나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 공기관 대행에 관한 조례 살펴…….

○임정은 위원  지침.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지침……. 조례 정도까지 제가 살펴봤고 지침까지는…….

○임정은 위원  “(지도 점검 실시) 실시 횟수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거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것이고, 지도 점검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 위원님 다시 찾아 뵙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감기관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여러분들께서 받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증인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허위가 아니라 허위의 자료를, 부실한 자료를 줘서 감사하는 데에 공정하게 하지 못하고 방해가 될 경우에는 그 부분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부풀려지거나 그러지도 말고. 우리 위원들도 그 상황을 분명하게 보면서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고 또 대안도 제시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고 좀 더 성실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의견을 물어서 답변할 때 분명하게 해 주세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본인의 문제가 아니면 아니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강석찬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현기종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다소 격앙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도정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아까 수소 트램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 60%라고 하셨는데 혹시 사업비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당 430억 잡으셨는데 오륙도 트램 같은 경우는 530억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건설비용이 늘어나면 국비 지원금도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4400에서…….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건설비가 조금 늘어나게 되면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운영계획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운영계획을 봤는데 시격, 수송소에 따른 운송시격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운전시격?

○현기종 위원  예, 몇 분에 한 번 출발하는지? 첨두시와 비첨두시.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10분에 한 번, 배차 간격은 10분으로 정하고 있고요.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송소에 따라 첨두시 16.1분, 비첨두시 15분 간격, 아! 10분이군요. 10분이고, 비첨두시 15분인데 이게 애초에는 첨두시 16.1분, 비첨두시 54분 간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운용해야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인데 중간보고 이후에 운영시격이 너무 커서 이용객의 편의성을 저해한다고 해서 다시 재산정한 게 10분, 15분이거든요.

그러면 승객들의 편의 및 서비스 측면을 고려해서 시격을 줄였다. 그러면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어쨌든 배차간격을 10분으로 하고…….

○현기종 위원  54분에서 15분으로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어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수요 예측 결과로는 비첨두시 54분 해야 경제성이 확보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고. 왜 제기하느냐 하면 지금 첫 누적 손실이 562억, 연평균 14.1억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예.

○현기종 위원  그것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그런데 용인 경전철의 연간 적자가 284억, 하남선이 178억, 의정부 경전철이 89억, 그리고 7호선 부천 구간이 46억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적자로 인해서 경기도에서는 운임을 한 200원 정도 올려야 적자폭을 메울 수 있다 해서 150원 정도, 10월 7일부터 최소로 해서 150원 인상할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비첨두시 간격을 줄이면 결국은 도민들의 부담으로 다시 돌아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소 트램이 어떤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의 한 수단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대중교통 버스요금하고 수소 트램요금하고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거기에 포함된 것은 교통복지에서 버스에서 65세 이상 읍면지역의…….

○현기종 위원  동지역 확대되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것까지도 감안되어 있는 숫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동지역 확대까지 감안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소 트램의 도입이 버스준공영제의 축소 정책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수소 트램의 예측입니다마는 이것도 2.4% 정도 분담률을 갖고 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그 분담률 부분은 기존의 승용차에서 전환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버스에서 전환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현기종 위원  버스요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그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전환 부분을 감안했을 때 분담률이 한 2.3% 정도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버스준공영제와 상생이 가능하냐? 트램의 수익이 날수록 버스준공영제는 적자폭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과정을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도시철도망 계획을 세울 때 버스업계와 같이 고민하고 설명하는 자리도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문제가 아주 클 것 같아요. 대중교통 버스준공영제의 회사들도 당연히 자기 그릇 뺏기는 거잖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오전에 국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굳이 렌트카를 타면 되겠느냐, 렌트카 안 타고 트램 이용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죠. 굳이 렌트카 타서 제주시 갔다가 구좌 가면 되고 애월 가면 되지 굳이 트램 타겠느냐 했는데…….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 오버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객이 렌트카를 이용하고 제주에서 숙박을 한 다음에 야간에 원도심에 가려면 결국 트램을 타고 바로 원도심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서 관광의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의 어떤 생각이시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들은 예상 시나리오 안에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렌트카 이용자들이 관광객의 77.7%인데 거기서 트램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 질의할 때 수소 트램의 확대, 노선 3, 4까지 확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것은 1 플러스 2 노선이 우선적으로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2 노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요. 내년에 철도망 구축 계획을 세울 때는 노선 1, 2뿐만 아니고 그 외의 제주도 전체에 대한 노선 개발과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3번 노선, 4번 노선이 BC가 0.57, 0.53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다시 부풀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등판가격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거 상당히 고저차가 많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런 부분은 믿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믿고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정적인 면도 많아서 걱정이고.

그리고 아까 수요 예측 과정에서 버스 수송 분담률을 저는 분명 11.4%, 11.7%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20.64% 적용해서 예타 하신 것은 저한테 나중에 보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것은 아까 자료를 보니까, 용역의 20.6%는 국가 교통DB에 나와 있는 2035년 기준으로 했을 때…….

○현기종 위원  그 시점의 버스 분담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세운 부분은 예타 운영 지침이라고 해서 예타 준비하는 운영 지침과 그다음에 교통투자평가지침을 준용해서 적용한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들 이해하실까 걱정입니다.

김영길 과장님, 잠깐만.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대중교통과장 김영길입니다.

○현기종 위원  버스터미널 운영 실적. 제가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터미널 이용객이 상당히 급감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예예.

○현기종 위원  어느 정도 급감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지금 상당히 많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지금 버스터미널이 제주시, 서귀포시 두 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버스터미널의 기능은 거의 없고요 차고지 기능만 하고 있고, 반면에 임대료는 매우 비싸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변에 대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지출 예산이 왜 2017년 8월에는, 2018년 6월까지는 6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7억 2000만 원까지 급증한 이유가 뭐죠?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시설주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는데요. 임대료 산정을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터미널이 계약된 게 아니고 버스운송조합하고 터미널하고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업체는 용역결과로 결정한다고 계약했고, 또 한 개 터미널은 협의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일시켜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문제는 일단 요구 금액이 워낙 많다는 게 지금 합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 개편 방향은요? 지금 터미널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또 시설개선에 상당히 소극적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6600만 원 지출하던 것을 7억 2000만 원까지 급증하는데 이거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버스운송조합하고 연계되어 있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자전거에 관련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김기환 위원  송출화면 3번 한번만 띄워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7페이지를 확인해 보면요 자전거 수단 분담률이 2019년에 0.4%, 2021년에 0.2%.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에 반해서 밑의 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사고 건수는 2019년 65건에서 2022년 69건. 거의 비슷한데 사망자가 2명이나 지금 발생했거든요. 수단 분담률은 줄어들고 사고율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면 도의 자전거 정책 이용 편의 환경이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전거에 대한 사고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고율이 높아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인 법적인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높아지는 것도 있고, 또 도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건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서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는데요.

○김기환 위원  국장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인 거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자료 송출화면 4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계획에서는 2022년 자전거 교통 수단 분담률 목표를 1.7%로 제시하고 있지만 거의 9분의 1 수준인 0.2%. 지금 현재입니다. 오히려 자전거 이용률이 엄청나게 후퇴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많은 이유들이 분명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현할 수 없었던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어쨌든 이번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이 부분을 수정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더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과거에 수립된 계획을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현재 제주도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3부터 시작해서 2027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기존에 수립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럴싸한데 실질적으로 제주도민들께서 편의가 아니고 불편함을 오히려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진행 중인 용역 지금 추진 중이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하고 공유하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추후 보고 부탁드리고요.

자료 송출화면 한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연속으로 보여드릴게요.

(영상 보임)

다시 1번 자료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세 가지 사진,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자전거 겸용도로로 해서 이번에 만든 도로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안내표지판, 그리고 변압기라고 합니까? 배전압기? 배전반? 저 네모난 뒤에 사각틀이 있는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의 통행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분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구간마다 검토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발주는 각 행정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가동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장애물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버스정류장 사진 한번만 보여주십시오.

자전거정책 업무가 교통항공국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총괄업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게 교통항공국이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주도 내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든 곳인데, 그리고 앞에 보면 여기가 학교 인근 지역입니다. 인근 지역이어서 자전거 겸용도로 우선으로 한 사업인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버스 승차대 표준디자인이거든요. 이 디자인이 물론 정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자전거도로가 혹은 겸용도로가 동시에 있는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디자인을 통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편리나 아니면 연계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진 보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 자전거 표지를 별도 설치하는 부분은 좋으신 의견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진 보여주신 부분들에 대한 정비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정비하는 부분은 자전거팀이 갖춰지기는 했지만 아까 발주하는 부분이 다 다르고 컨트롤타워 역할하기가 사실은 실행되고 나서 하는 것보다 사전에 서로 논의하고 협의 과정이 있어야만 이런 부분들을 미리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아니죠, 국장님. 정책적으로 과거로 후퇴하는 게 아니고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제주도민들께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개선해 주는 게 정치를 하는 분이나 공무원분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기존 도로에 대한 정비 부분은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생각만 할 게 아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인 고민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쉽게도 제주도 내에 저런 디자인을 띠고 있는 버스 정류소가 단 한 군데도 없거든요. 보행자의 동선과 연계되고 자전거 통행에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관리 부서와 디자인건축지적과가 유니버설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데 협업을 통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다음 사진 한번만 보여주십시오.

변압기 사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변압기 사진이거든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 지역만이 아니고 모든 전국적인 지역에 한전시설물 저 변압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저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보통 도로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로의 시설물로 되는 거라서 관리되고 있는데 이걸 마땅히 옮길 장소가 없어서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아까 저희 지역 내 사진을 보여드렸다시피 변압기가 밖으로 드러나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2019년 10월에 포항 죽도시장 입구에 있는 변압기 네 대, 그리고 개폐기 한 대를 지중화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자료 송출 한번만, 다음 거. 예.

지중화를 했더라고요. 이 지중화를 한 거 보니까 변압기들을 지하로 매립해서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고 도민분들의 안전상의 문제가 되지 않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전력공사에 제안해서, 물론 교통항공국 소관은 아니고 도로 관련된 부서겠지만 어쨌든 자전거도로에 저렇게 있는 부분은 교통항공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저걸 보면서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는 말씀이고요. 지중화 부분은 저희들도 거기 사례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사님께서도 자전거정책팀을 신설한 의지가 있는 만큼 수립 중에 있는, 교통항공국에서 수립하고 있는 자전거 정책이 보다 활성화되어서 우리 도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질의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공공자전거에 본 위원이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선 방안 그리고 과거 수립되었던 2017년∼2022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평가를 선행하고 그리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 자전거 이용이나 도민분들의 안전, 도로 시설물 조사와 관련해서 물론 건설국의 소관 업무도 있겠지만 관련 부서와 유관 기업의 협업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고 도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고성대 단장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강경문 위원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도시재생과 균형 발전 그리고 마을 만들기, 이거 합치는 걸 제안했잖아요. 실제 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어디인지 아십니까?

도시 재생하고 균형 발전을 함께 추진하는 경우가 서울시는 추진하거든요. 제주 같은 경우는 마을 만들기까지 넣어서 도시재생으로 함께 추진하면 내년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저희들도 어떻든 간에 15분도시 조성이 단순하게 15분도시 사업으로만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행정시에서나 도본청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계 사업들의 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올해 말에 추진되는 조직 개편 시에는 그런 부분도 조직 부서에 건의해서 효율적인 15분도시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지난번에, 작년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15분도시보다는 균형 발전이 우선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거는 도시, 마을을 균형 있게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또 관심사가 15분도시잖습니까? 앞서서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15분도시 현재 용역 진행 중간발표를 보면 15분의 개념이 평균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접근성이 되게 좋은 반면에 읍면지역은 접근성이 멀어서 거리 평균 그리고 결국 시간 평균을 낸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민분들이 오해할 것이다.

저는 도정질문 때도 지사님께 그 말 했거든요. 우리 제주형 N분도시로 바꿉시다. 나중에 오픈해서 15분에 안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 도민의 혼란이 가중될 수가 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그 말 했습니다. 제주도가 실험실이 아닙니다. 왜 프랑스 파리에 있는 거를 갖고 와서 제주에 하려고 합니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15분도시가 정말 괜찮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15분도시가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거 아십니까? 카를로스 모네로 교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프랑스 파리 면적이 105㎢거든요. 인구는 215만 명. 서울은 그보다 6배가 많습니다, 면적이. 605㎢. 파리 인구를 곱하기해 보면 한 1300만 정도가 서울에 산다는 개념으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프랑스 파리는 너무 차가 막히고 복잡하고 이러니 우리 탄소 중립 시대에 차 갖고 다니지 말자. 걷거나 자전거를 타서 15분 이내 생활SOC를 해 보겠다고 해서 정말, 지금 파리시장이 여성분인데 이 공약을 써서 재선에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슈화가 된 건 맞아요. 하지만 제주 지역에 이게 가능할까?

저는 어찌 보면 이게 너무 주민을, 도민을 현혹시킬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예전의 건물들, 200년, 300년 된 건물입니다. 지금 차가 다니는 도로는 마차가 다니는 거고 집에 주차장도 없어요. 옛날 마차를 세웠거나 말을 키웠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난이 가장 심하거든요. 그 공약 사항을 넣어서 15분도시가 된 건데.

저는 그때 포틀랜드 20분도시를 얘기했거든요. 미국 시애틀 밑에 포틀랜드 있는데 20분도시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MZ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 1위로도 뽑혔고.

그래서 오히려 제주형, 제주 한라산 높이가 1950m니까 19.5분도시로 한다든지 해서 제주만의 독특한 제주형 N분도시로 가면 좋다고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균적인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행정부지사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건 용역 중간보고회 자리에서는 생활권 그리고 접근성 분석을 위해서 기초 조사한 부분을 표시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은 도민 누구나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해서 보행이나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15분 거리 내 필수 시설을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또 15분도시가 파리에서 시작은 됐지만 우리가 파리에 있는 15분도시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고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 농촌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지만 접근성이 상당히 부실하고,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마을들이 흩어져 있어서 필수 시설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읍면지역과 도시지역을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해서 도민들이 어디에서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15분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해외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제주 여건에 맞는 15분도시를 조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읍면지역같이 생활권이 넓은 데 과연 15분으로 다 커버가 되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5분 생활권 내에, 읍면지역이나 동지역도 넓은 동은 ― 광범위한 부분들은 ― 마을 단위, 소 단위, 보행권 단위로 생활권도 보완적으로 배치한다는 말씀입니다.

○강경문 위원  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게 지금 뭐냐 하면 권역별 도시, 그러니까 N분도시,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N분도시인데 저는 왜 15분도시냐 이거였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탄소 중립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을 갖고 오지 말고, 아까 대중교통 했는데 대중교통도 친환경 교통수단이거든요. 수소 버스라든가 수소 트램이라든가 해서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라든가 해서.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15분 이내에 생활SOC를 하겠다는 건데 저는 여기에 제주형 N분도시, 그게 필요하다는 게 보이거든요.

15분도시로 가 버리니까 도민들이 혼란스러워요. 나중에 오픈했을 때 야, 우리 30분 걸리는데 버스 타고……. 애월 면적이 되게 넓어요. 애월 가려면 15분도시가 과연 가능하냐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정말 맞아요. 마을마다 권역별로 해서 생활SOC를 누리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예전에 하면 도시 재생하기 전에 마을 만들기가 있고 도시 재생이 있고 균형 발전이 있고 이제는 권역별 도시 그리고 N분도시로 가는 건데 과연 숫자 15가 나는 적정하냐 이거거든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질문하셨습니다만 15분도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라는 수치보다는 15분도시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5분이라는 수치에 너무 치중을 안 했으면…….

○강경문 위원  그렇죠. 이거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웬만한 분들만 아는 겁니다. 15분도시의 뜻이라는 것을.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저희들도 처음에 15분도시를 시작하면서 여러 도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15분도시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 참여단을 통해서라든지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홍보, 또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서 방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점차적으로 15분도시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강경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저는 도민들의 이해도가 높고 혼란하지 않게끔 15 숫자를 제주형 N분, 제주형 숫자로 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이거든요. 꼭 15분도시 하니까 파리에서 가져오는 걸로 생각하는 거고, 포틀랜드는 20분도시가 있고 바르셀로나 9분도시가 있고 호주 멜버른도 20분도시가 있고, 자기만의 독특한 숫자가 있는데 왜 제주도가 15분이냐 이거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제주형 15분도시…….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제주형 15분도시를 하든 제주형 N분도시를 하든 제주형이 뭔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파리에서 가져온 걸로 보이고. 그리고 작년 초에 카를로스 모네로 교수님하고 지사님하고 면담을 하다 보니까 ‘아, 15분도시가 파리의 모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위원님 정말 말씀 충분히…….

○강경문 위원  이거 정말 잘 가는 거 맞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하지만 제주만의 독특한, 제주만의 뭐를, 특색 있는 게 있어야.

도시 재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의 지역 특산품을 이용하고 특색이 있는 거를 가져서 마을이 활성화되게끔 만드는 건데 15분도시도 제주만의 뭔가 숫자, 제주만의 N분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제주만의 지역 특성, 공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15분도시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반론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추가로 해도 돼요, 한 다음에.

○강경문 위원  예.

○위원장 송창권  우선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하다가 마저 못한 거 질문 조금만 더 드려 볼게요.

PM 관련해서 강석찬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 볼게요.

저는 대체 교통수단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취향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멀미하는 사람은 버스 타지 못 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버스를 잘 못 탑니다, 멀미해서. 그런데 수평적으로 가는 경우는 또 전혀 멀미 안 해요, 이상하게. 그래서 육지 올라가면 기차를 탑니다. 그것도 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것도 괜찮겠다. 또 여기는 관광지고 하니까 성향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면 굉장히 이용자들은 높아지면서 사고도 2018년도에 3건인데 2022년도에는 44건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했고, 또 단속 건수를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면허로부터 시작해서 음주, 안전모 미착용, 승차 정원 초과. 승차 정원 초과는 7개밖에 아닌데 제 눈에는 승차 정원도 굉장히 많이 타요. 아이들 두 명…….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학생들인 경우에 세 명까지 같이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대체 교통수단을 만들어 나가고 하는 거는 좋으나 준비들을 좀 더 하고 관리를 더 잘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안전에 위협이 되고 그렇게 한다면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담당하는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위원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PM이 원동기면허 이상을 갖고 있어야 탈 수 있는 건데 사실 PM 업계에서는 그거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의무가 없다 보니까, 어떤 개인 인적 사항에 대한, 나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탈 때하고 반납할 때에도, 장소도 물론 업체마다 다르고요. 지정된 장소를 하는 업체도 있는 반면에 아무 구역이 없는 일반 도로상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PM법이 국회에 제정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는 제정될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련된 법안이 만들어지면 단속과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무거워서 옆으로 치우지도 못 해요, 들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누가 줬는데요. 안전모 미착용인 경우에는 시동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떻겠느냐?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안전모도 많이 분실이 되기 때문에 안전모도 비치가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함을 만들면 되죠. 물론 무게가 더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꺼내서 써야 작동이 되도록 하는 부분도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은 아이디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사고도 많이 생기고 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좀 더 대책을 마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버스를 타서 오게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1시간 20분 거리를 1시간 50분에 왔어요, 버스를 타고. 그러니 안 타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제가 아무래도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고 그래서 관심이 계속 그쪽에 향해졌는데. 정류장도 한 마을에, 물론 이것도 민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한 마을에 짧은 거리인데 두 번 섭니다.

그다음에 또 정류장이 세울 만한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걸 다른 쪽으로 옮겨 놨나 봐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버스 기사님은 거기까지 가서 세우지를 못해요. 그러면 새롭게 나가지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미리 세워서 그분네들이 뛰어 와서 타도록, 이런 경우도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다른 방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국장님한테 제주도 전체 정류장을 한번 조사해서 이동할 필요가 있다면 이동하고 또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1년에 대중교통수단에 관련해서 준공영제 한 1200여 억 원 이렇게 얘기하면 꼭 800…….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800 한 40억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송창권  840억을 꼭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400여 억이 교통복지에 들어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복지와 수입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창권  준공영제를 안 하더라도 그 돈은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거죠, 무임 관련한 부분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눈여겨봤는데 1150원을 끊는 분들보다 안 끊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빌려서 하기도 하고. 이런 등등 얘기가 돼 있던데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점검을 잘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분, 임정은 위원님 있고 또 현기종 위원님, 그다음에 김기환 위원님.

그러면 다 하시는 거네.

그러면 순서는 임정은 위원님부터 해서 다시 이렇게 돌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고성대 단장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임정은 위원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임정은 위원  이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간적으로 발전할 구조의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데,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 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타당성이나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거나 정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돼 있잖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사후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걱정이 좀 돼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전국 최초로 도시 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면서 같은 해 도시계획 조례도 개정해서 매년 도시 기본계획의 실현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현황과 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5년이면 5년 이렇게 주기별로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걸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기본계획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도시 기본계획은 도시 공간 구조라든지 종합적인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기존에 했던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지난번 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도의회 의견 청취 시에 의원님들께서 제시 의견이 도시 발전 방향 지표에 대해서 설정한 부분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부터는 지표, 5년마다 제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매년 1년이면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학철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학철  예. 교통정책과장 김학철입니다.

○현기종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차고지증명제 추진 상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저를 찾아 오셨었죠?

○교통정책과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고 가서 자료 받고 많은 고민도 하고 봤습니다. 그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개선 방향에는 차후의 로드맵이 없습니다. 그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미리 현행 유지, 장기 검토, 장기 검토. 제가 도정질문 한 요지는 아까 행정부지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논외의 장을 마련하자는 거지 이거를 개선하라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리면 향후에 어떠어떠한 로드맵을 거칠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토론회를 거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도정질문을 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했는데 이 정도 답변을 주시면 저는 ‘야, 이거 참. 이번 행감 때 다시 거론하지 않으면 힘들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개인적으로 저하고 앉아서 차후의 로드맵을 같이 공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담겨 있지 않아서.

이거 그대로 지사님한테 보고하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학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김학철  도정질문이나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찾아가서 일차적으로 단기 개선 방안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거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하나하나 손대서 하는 거보다는 차고지증명제의 근본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게 낫겠다. 부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제주연구원 또 교통연구원 박사하고 저희들하고 TF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의견도 여러 가지 듣고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그 확답을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학철  예.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성대 단장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질의 안 해서 좀 섭섭하시죠? 그럴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 지금 두 군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떻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두 곳이 양 행정시에서 신청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 재생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서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20일 시도 발표 평가를 거쳐서 25일쯤에 평가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한 곳을 선정해서 국토부에 신청하면 11월, 나중에 국토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12월 중에 최종 선정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단장님 보시기에 국토부에 가면 시도별로 한 곳씩은 선정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경쟁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아까도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 정부 정책이 도시 재생 선정이 쪼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 행정시하고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제주도에서는 반드시 한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역할이 아주 크다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현 정부에서는 도시 재생 사업의 축소 기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양 행정시에서 한 군데씩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공정하면서도 정책적인 판단을 요구를 드리겠고, 또 한 군데가 선정되면 국토부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 하셔야 되고. 어쨌든 간에 인맥도 동원하고, 국토부장관님 우리 도 출신 아닙니까?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서 꼭 우리 제주도가 선정돼야 된다.

정책 기조가 아무래도 시도 광역별 하나씩 준다면, 그게 담보가 돼 있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또 기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좌정규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입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항공의 우리 제주도 지분이 얼마나 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3.3%.

○현기종 위원  3.3%.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예.

○현기종 위원  7.75%가 최대였었나요?

제주항공 일각에서는 우리 제주라는 타이틀만 빌려준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물론 처음에 제주항공하고 애경하고 제주도 200억 해서, 제주도는 50억 투자해서 시작했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저희들이 출자를 많이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객관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주항공도 제주를 브랜드로 하는 ‘제주’라는 것을 항공기에 부착해서 전 세계를 다니기도 하고 그런 브랜드 효과도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100만 주 이상 증여해서 415억 정도 받은 것도 있고. 배당금은 별도로 치더라도. 그다음 항공기 정치장 등록해서 한 199억 정도 수입도 있고. 특히 도민 할인 외에 4·3유족회 할인도 있고 해서 나름 제주항공도 주식회사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저희도 순간순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만큼 제주항공이 제주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계속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라는 프리미엄이 제주항공이 갖는 있도 있지만 제주라는 타이틀을 비행기에(항공기) 달고 다니기 때문에 제주가 홍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주기점 국제노선이 있습니까? 없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현기종 위원  제주항공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예.

○현기종 위원  어디 취항하죠? 정기적으로.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마카오하고 베이징 두 군데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존에 베트남 다낭하고 제주 기점으로 운항하려고 했었습니다. 운항하려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 다낭 측에서 슬롯이 시간당 해결이 안 되어서 그게 좌절되고 있습니다. 많이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공항 기점으로 해서 항공사 구분하지 말고 취항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역할을 제주항공이 조금 더 못해 주는 게 아쉽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운임도 보면 제주항공이 특별하게 3대 항공사 빼고는 싼 편도 아니에요. 성수기는 성수기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성수기 현황을 보면 대한항공은 65일이고 제주항공이 67일.

단장님께서 제주항공이 제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 일단은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 기점의 국제선 취항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평소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거의 다 썼네요.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김기환 위원  죄송합니다. 제 질의 내용이 교통항공국장님께만 몰입되어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고맙습니다.

○김기환 위원  개인택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개인택시, 실질적으로 정년퇴임의 나이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 제주도 내에 연령대가 70대 이상인 택시 종사자 몇 분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개인택시 같은 경우 노령화가 상당히 가속화되어서 60대 이상만 해도 67% 이상이 됩니다.

○김기환 위원  개인택시 종사자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70대 이상이 653명 16.9%를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80대 이상 어르신들도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물론 정년퇴임의 나이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고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고연령의 운전 문제가 안전에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들도 65세 이상 운전면허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반납을 유도하고 있고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택시 탈 때는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운전할 때 위험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물론 운전자만 위험한 게 아니고 세 가지 위험 사항이 있습니다. 승객한테도 위험을 주고 2차 사고로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사항에 대해서도 위험을 주고. 이거 좀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택시면허 반납하면 혹시 도에서 혜택이 따로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양도양수를 할 수 있는 거라서.

○김기환 위원  양도양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없죠.

어쨌든 고연령층 같은 경우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면허 양도양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거의 상속의 개념으로 많이들 하고 계신데, 하여튼 자영업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행정에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아까 면허 반납과 관련된 지원제도도 있고…….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방치할 게 아니고 어떤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많은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앞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PM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회적으로 전국적으로 엄청난 이슈 아닌 이슈를 끌어모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고 때문에 계속 이슈를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 내에서도 사고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단속 건수를 보니까 안전모 미착용이 971건, 무면허 32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이 보셨을 때 어쨌든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많이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PM 사용자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미성년자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미성년자가 많고, 우리 아이들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 면허가 없는 친구들이 대다수 이용하고 있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명예도용죄에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사실 PM 할 때는 면허증을 확인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만일 면허증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제어할 수 있는 게 없더라도 실국에서 조례상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성년자가 이용했을 때는 도로교통 위반에 속해서 교통항공국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찰청이라든지 교육청 교육감님을 만나서라도 학교에 통보해서 학교에서 막중한 징계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밟으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이용을 조금 덜 하거나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의논된 게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들이 PM와 관련해서 교통안전공단하고 학교하고 협업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3400명 정도 8개교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일단 안전에 대한 것과 타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우선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이 보다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탈 수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교육을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국장님께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청 교육 관계자분들하고도 의논해서 우리 아이들이 무면허라든지……. 개인형 이동장치가 상위법상으로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른들이 지켜주어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막중한……. 학교에서도 절차 아닌 절차를 거쳐서 아이들이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고맙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5시가 넘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강석찬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강경문 위원  꼭 해야 될 질문이 있어서.

제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유류 관련도 차들이 많이 차이 났거든요, 유류비. 어떤 B하고 C하고 여러 가지 차. 시내를 많이 다니니까 그렇게 한다지만 그런 문제점.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한곳으로만 가요, 어느 공업사. 그리고 여러 가지 보험을 할 때도 견적을 받을 때하고 혼자 할 때하고 보험료가 많이 차이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정책과장님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그럼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학철  교통정책과장 김학철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상으로 배차하고 호출하는, 지금 빈 차로 이동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 있게 배차하도록 여러 가지 호출방식이라든가…….

○강경문 위원  차량관제시스템을 잘 설치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철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리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은 일반적인 정비소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정비조합에서 맡겨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좋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곳이 여기 말고도 장애인단체가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총연합회, 시각인협회, JDC, 마사회, 사회복지재단 같은 데서 도움 을 받아서 ― 차를 받아서 ― 회원분들한테 콜을 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원이 아닌 사람은 이런 정보를 얻기가 힘들고, 그리고 협회에서 운영하는데 지원금이 적다 보니까 기사의 인건비 관련해서 8시간 정도 근무해야 되는데 지원이 잘 안 되어서 콜 수가 하루에 한 건, 두 건 정도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잘한다고 하면 이쪽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은 어떨지 제안하고 싶은데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철  그것도 한번 저희들 잘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동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장애인들이 편하고, 어떤 장애인은 콜 수를 많이 받고 나는 힘이 없으니까 콜 수를 못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고성대 단장님, 30초만 할게요. 제주형 N분도시. 아까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주도가 지역 특성상 예를 들어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 공항에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아니면 종합경기장에 축구 경기를 보러 갔어요. 올라올 때 힘 부쳐서 못 올라옵니다. 자전거를 타고 15분도시 가능합니까? 제주 지형상 나는. 그래서 제주형 N분도시, 제주형 15분도시, 제주형 숫자가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아까 현기종 위원님께서 20일 시(市) 선발. 그러니까 어느 마을, 아까 세화리하고 성산 고성리 어디가 될지 해서 20일 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평가.

○강경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평가가, 51페이지입니다. 민간인 6명, 국토부 2명, 도 추천 4명으로 나와 있는데, 도 추천 3명 아닙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5명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중앙 추천 2, 도 3.

○강경문 위원  그리고 국토부 참관인 2인데 그중에 한 명은 허그.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국토부에서 한 명, 허그에서 한 명.

○강경문 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 보면서, ‘어, 그새 또…….’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몇 페이지입니까?

○강경문 위원  51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새 또 바뀌었나.’ 생각이 들어서.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이것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문 위원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5명이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 위원  저도 1분만 할게요.

○위원장 송창권  예.

○강봉직 위원  교통항공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실태 파악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저희들이 업체 현황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입차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80%가 넘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해당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노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실태를 완전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왜 그러는지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강경문 위원님이 5명, 6명 말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6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명으로 한 겁니다.

○강경문 위원  작년까지는 6명이었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올해는 5명입니다.

작년에는 6명이 맞고요 올해는 5명이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이건 틀린 거지 않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이것은 작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우선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이번에 택시요금 인상 관련해서.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리 도의회에 의견 청취가 들어왔고 우리는 의견 제시를 했어요. 인상이 나름대로 적정한 것 같다. 그러나 그 인상분이 사업주, 법인 여기만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거라든지 다른 근무의 개선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들을 넣어서 했어요.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200원 감액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지사님이 결정하겠지만. 교통부의 의견을 듣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 조례 개정을 알고 있죠, 국장님은?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의 개정된 내용을 알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언제 개정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송창권  아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아, 이번에 개정된 거 말씀입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대중교통 요금 및 주차 요금을 ‘대중’이라는 말을 빼고 ‘교통요금(버스요금과 택시요금)’ 이렇게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오해도 하고, 왜 갑자기 이런 것으로 해서 택시요금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들어가고 그러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의회 의견을 받아서 갔다고 하면 국장님이 더 설득을 잘하고, 우리도 고민 안 했겠습니까. 도민들이 물가 인상이 되는 거 반영되고 이런 걱정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덜컥 200원 감액되니까 우리는 그냥 도민들의 물가를 생각 안 하고 하는 의회야, 상임위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을 받아 안은 교통항공국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가부를 떠나서.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제안설명도 하고 입장을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양도양수 관련한 부분을 말씀할 때 전혀 답을 하시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보면 감차계획이 세워져서 그것에 따른 감차보상을 할 때에는 택시운송사업에 관련한 부분을 양도양수 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도 계속 “감차계획 세워서 감차보상을 하겠습니다.” 해서 1억 원 책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도 계속 양도양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당시에도 보면 “감차 시행 시기에 해당될 때만 못 하도록 하고 계획 세운 것은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만 계속 주장하면 저희들 다른 쪽에 가서 의견을 묻도록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법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장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창권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 감차보상기간이 고시되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양도 제한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는 물론 이견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총량 산정한 결과를 고시할 때 그때를 기준으로 삼는데. 저희들도 다른 시의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감차 고시를 하는 경우가 50% 이상 되고요. 그 외에 총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세 군데 그리고 안 하는 경우가 다섯 군데 있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의회 차원에서,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담당 서기관에게 문의한 결과를 보면 “감차계획 수립된 경우 감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감차 목표가 달성된 것 이외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양도양수를 불허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다음 우리 만날 때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시 30분에 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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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경문   강봉직   김기환

송영훈   송창권   임정은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부지사   김성중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정책과장   김학철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15분도시과장   박원재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공항확충지원과자랑   김명준

주민소통센터장   김상엽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기록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