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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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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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0월 15일(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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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애숙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백경훈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2024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는 역대급 온난화 현상의 영향을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이제껏 전례가 없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폭염, 태풍, 홍수 등 극단적인 날씨, 해수면 상승 등은 생태계와 인류 생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 생산성 저하, 물 부족, 생물다양성 감소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전례가 없던 75일간의 열대야 기록에 최근 우리 제주의 대표 과일인 감귤의 열과현상 등 다양한 곳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제주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2035 탄소중립 비전 선포를 통한 탄소중립 에너지 사회 구현을 위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에 이어 무탄소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름, 곶자왈, 습지 등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보호와 복원을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 등 다양한 방안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펼치는 정책들이 도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이어야만 도민사회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도민들의 실천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으로서 올바른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 부서의 증인 선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보고는 간략하게 하시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감사는 당연히 공개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도민들 앞에서 한 치의 부끄럼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그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강애숙 기후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선서서 전달)

○위원장 정민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제주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각 사업 내용, 세부사업 내용 그리고 감축량을 제출해 주시고요.

나무은행 추진에 따른 가치 있는 수목 이식으로 인해서, 가로수 조성·수집 및 활용현황에 관한 세부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3년 제주 지역 골프장별 농약 잔류량 검사 세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에, 간단하게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대한민국 생수시장 크기, 개발공사 매출, 마켓 셰어 ― 점유율 ― 순이익 이 부분만 1년 단위로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전 직원은 2035년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청정한 제주의 미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현민철 물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경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 그리고 2024년 핵심과제 추진상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5쪽까지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전략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2쪽까지 2024년 핵심과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 자연환경 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곶자왈 매입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통합 물관리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며, 목표수질관리제와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물의 자원화와 에너지화를 통해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6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해 올해 8월 말까지 320만 그루를 식재하였고 민간 및 기업이 참여하는 도시숲 조성 등 제주 숲 공간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부터 31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2035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적 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IUCN, COP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통해 탄소중립 제주 실현을 위한 기후환경 교육 일상화 기반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름과 습지의 보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드론을 활용한 사후 환경 감시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35쪽부터 38쪽까지 물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부합성 심의 제도를 마련하고 통합물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를 추진하여 지하수 원상 복구와 상부 보호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를 시작했고 소규모 빗물이용시설과 사후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업 등 13개 부서 간 협업 및 분야별 실천 과제 추진을 통해서 지하수 오염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7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억제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일회용컵 보증 문제, 그리고 일회용컵 없는 청정 우도, 그린키 인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에 대해 고시하고 사업 적절성 검토 및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조성을 완료해 도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환경 유해인자 조사 등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악취 및 육상 양식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악취 관리 종합계획 및 육상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5쪽까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시 열섬 완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심 생활권 빈 공간을 녹지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무심기, 숲 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 중이며 산불 방지 인력 운영 및 예방활동, 산사태 예찰 등 산림 재해 대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 유전자원의 증식과 복원, 자생식물 보급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토지 보상과 공원 조성을 통해 장기미집행 공원을 도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속 쾌적한 휴양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부터 72쪽까지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집행 상황 및 입법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2022년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8건으로 현재 8건이 완결 처리되었고 20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제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언주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임진숙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송영철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염병 신속 진단 및 선제적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재유행 가능성 및 기후변화에 인한 매개체 감염병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정감염병 원인 병원체의 신속 진단과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감시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중독 확산 방지 및 수인성 질환 안전관리입니다.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원인 병원체의 신속 검사와 오염원 추적관리를 통해 도내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한 먹거리 및 생활용품 관리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식품과 생활용품의 유해물질 검사, 농수산물의 잔류 오염물질 검사 및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성 오염물질 등 먹거리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적합 제품은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여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의 강화된 관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경 모니터링망을 한층 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하천, 토양 등 총 296개소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환경 유해물질을 신속하게 감시하여 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기 환경에 대한 감시망도 확대하여 대기오염 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 시 신속한 경보 발령으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측정망을 운영하여 도심 지역의 온실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질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및 하천, 해수욕장 등에 대한 수질검사 강화와 도내 친수 공간의 환경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토양 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와 토양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보건환경연구원은 제주의 청정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환경 감시 및 안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지적은 도민의 목소리로 여기고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현근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백경훈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개발공사는 도민의 기업이자 도내 최대 공기업으로서 책임의식과 자부심을 갖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먹는샘물사업, 지역개발사업, 감귤가공사업과 각종 대행사업을 수행하여 도민복지 증진, 지역사회 발전, 지방재정 기여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형관 기획총괄입니다.

강성훈 생산총괄입니다.

고성대 도시사업총괄입니다.

강경구 마케팅총괄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본부장들은 모두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직원 인사)

업무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가결산 및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7월 말 기준 매출액은 금년 목표 대비 54%인 1985억 원이고 순이익은 목표 대비 65%인 409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기울여 금년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예산 규모는 7261억 원입니다.

다음 9쪽 공사 비전 및 목표, ESG 전략 체계는 자료로 갈음하고, 10페이지 2024년 경영 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2024년 경영 목표를 매출액 3681억, 순이익 627억, 청렴도 1등급, 안전사고 제로, 경영평가 가등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7월 말 기준 삼다수 매출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 대비 53.9%인 1933억 원, 판매량은 53.2%인 53만 2000톤, 이 내용은 전년 대비 약 96% 수준으로 목표에는 미달하였으나 앞으로 온라인 판촉 강화 및 대형마트, 편의점 등 취약채널 프로모션 강화 등을 통해 목표 달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역개발사업과 감귤가공사업은 전년 실적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제주의 미래, 도민의 행복과 가치를 더하는 경영입니다.
제주의 친환경 미래, 도민이 행복한 제주, 신뢰받는 제주개발공사로 도약하기 위해 경영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노사 파트너십 기반 청렴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구축과 도민이 체감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상생 경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성장 실현을 위해 전사적 기획·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 삼다수 생산인프라 혁신 전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인사·평가제도 혁신 및 선순환 조직문화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와 15페이지입니다.

청렴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강화를 위해 노사 양방향 소통 기반, 윤리·인권 문화 내재화 및 운영체계를 강화하여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전 사(社)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지방 공공기관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취득하였고, 근로자 안전보건 의식 확산과 무재해 운동을 통해서 8월 말 기준 무재해 290일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 강화를 위해 공사 사회공헌사업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였고, 지원체계를 재정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Happy+ 공모 사업 등을 통해 도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민 참여형 복지사업을 강화하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환경가치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고객·주민이 행복한 고객 중심 경영 강화를 위해 삼다이음콜센터, 주거복지 상담실을 구축하였고, 공정거래·공정계약 문화 조성으로 상생 경영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제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인턴십, 장학제도, 산학협력, 스포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제주 출신 인재를 지속 육성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먹는샘물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삼다수는 친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친환경 생산체계 인프라 확대 및 품질 혁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삼다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해외시장 영업력 집중을 통해 수출 확대에 노력하고 있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 R&D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생산·물류·영업체계 혁신을 위해 2027년까지 약 1500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 친환경 스마트 팩토리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2040년까지 노후화된 생산 인프라 개선을 위해 약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또한 유통·품질 혁신과 공사 주도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도권 내륙물류거점센터를 경기도 여주시에 약 3만 1000㎡ 규모로 구축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 삼다수 마케팅 브랜드 전략을 재수립하여 내년 신규 위탁사 선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제주삼다수 해외시장 수출 확대 노력으로 필리핀, 베트남 등에 신규 입점·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거점 국가별 프로모션과 신규 유통채널 확보와 더불어 집중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외 수출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먹는샘물사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하수위 예측 분야 AI 도입, 지하수 관측망 확대 등의 삼다수 취수원 보전관리·연구를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기존 취수원 보호를 위해 제3 취수원을 지난달 구축·완료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무라벨 100% 생산, 용기 경량화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재생원료 30% 사용을 통해 제주삼다수의 친환경 패키징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공개발사업입니다.

공사는 공공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북2 공공주택지구,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JPDC 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작년 2개소에 이어 올해 3개소를 선정해 조합 설립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민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공공주택 재고 1882호를 포함해서 총 2332호를 공급·추진하고 있으며, 민선8기 공공주택 7000호 공급 계획에 공사의 목표인 3860호 중 올해까지 950호를 공급할 계획이고 2026년까지 나머지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제주형 공공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삼도2동과 동홍동에 126호, 20년에서 30년간 장기간 지분을 확보해 나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봉개동과 남원 태흥에 10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총 226호를 공급하여 내집 마련하는 데 초기 주택 구입 자금을 대폭 낮추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와 25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와 사회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ᄀᆞ치 행복한 뜨락’을 추진 중에 있고, 공공주택 통합관리시스템 단계적 구축 추진을 통해서 고객 편의성,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ONE-STOP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약자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운영,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병행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감귤가공사업입니다.

감귤가공사업 효율화 및 농축액 판로 확대를 위해 농축설비 개선을 통한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고 감귤부산물 자원화 확대를 통한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액 판로 확대를 위해 박람회 참가, 국내외 유통상황 모니터링 등을 기반으로 신규 거래처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감귤 2공장 가치 재창출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금년 1월에 완료하여 용역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제주도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임대를 위해서 금년 말 임대 공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백경훈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백경훈 사장님, 불편해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됐죠? 한 1년 반 정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1년 6개월 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1년 6개월이요.

LH 경험으로 해서, 개발공사에 와서 그 경험으로 운영이나 아니면 전략 수립 시 도움이 많이 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저는 과거의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꼬집는다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일단 내부적으로는 업무 체계를 좀 정비했고요. 그다음 분절돼 있는 본부나 사업 통합을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쪽으로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던 전사적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과거에 따로따로 했던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사장님이 오셔서 기대 반, 걱정 반 우려의 목소리들도 많았는데 나름 열심히 뛰고 있는 거 잘 알겠고요.

그런데 또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어요. 삼다수 오프라인 점유율 40%대가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5년간 부채 현황이 많이 늘었어요.

삼다수는 어쨌든 우리 제주도민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정말 브랜드 가치로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하게, 그리고 아까 업무 보고했듯이 제주도민들과 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연도별 투자 계획을 살펴봤어요.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연도별 5년간 향후 계획들을 보면 1조 2000억이 좀 넘어요.

자료 갖고 계실 건데요. 삼다수 사업에 대해서는 한 2800억 정도, 신규 생산라인도 도입하고 기존 설비 개선, 거점 확보.

삼다수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감귤 사업은 23억, 개발 사업이 9800억으로 거의 1조 가까이, 제가 보기에는 쏠림 현상이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건건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옥 건립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는 한 5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공모도 많이 하고, 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원도심에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화북에 토지 매입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화북에 공공주택지구가 선정이 되면서 지금 흐지부지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보이시죠?

사옥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사옥은 2022년도에 도련동에다가 토지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승아 위원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했는데, 거기가 택지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지을 거냐, 말 거냐. 왜냐하면 지구 지정되기 전에 건축허가는 받았기 때문에 계속 지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기가 존치되면 ― 지구 안에서 그냥 살아 있는 걸 존치라고 그러거든요 ― 수용되는 기존의 다른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하나가 있었고.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사옥 짓는 것을 일단 보류를 하고, 유보를 하고요. 유보가 아니라 포기를 하고, 도의 요청도 있었고요.

그 택지지구 계획이 수립되면 택지지구 안의 다른 장소에다가 사옥을 추진하는 걸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옥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아직 안 된 겁니다, 2028년까지는.

○이승아 위원  그런데 택지지구 개발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시간이 2032년 넘어가야 되고 너무나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사옥이 미뤄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강제 수용이 되는데 그 택지지구 내에 사옥만 들어간다?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과연 고울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지금 공공주택 ― 건설사업에서만 ― 매입사업에서만 금액이 너무나도 집중이 되어 있어요.

지금 미분양 사태고 건설업이 안 좋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기간에, 지금까지 기투자했던 것보다도 너무나도 많은 예산을 짧은 기간에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이 계획은 제가 오기 전부터, 민선8기 공공주택 7000호 사업 중에 3860호가 공사로 배정이 됐고요. 그 계획에 따르는 사업비를 여기다가 배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그런데 연도별 투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장의 동향이나 건설업 경기 이런 방향을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개발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보면서 유동성 있게 바꿔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공감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공감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공공택지 사업 그리고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 사업도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이승아 위원  이 부분도 오시기 전에 결정된 부분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이거는 제가 오기 한 달 전쯤에, 작년 3월쯤에 도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가 조성 공사를 ― 조성 사업 ― 해 주고 그 대가로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투자에는 들어가 있죠. 자체 비용을 투자를 하고 나중에 도에서 투자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 사업에 들어가는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개발공사가 과연 여기 조성 사업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과거에도 도에서 요청하는 대행사업을 저희가 여러 번 했었거든요. 여러 번 했었고…….

○이승아 위원  도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하는 사업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삼다수를 팔아서 수익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모든 예산들이 지금 개발 사업에 집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헌 사업이든 지역 도민들을 위한 상생 사업들, 그리고 주택 사업 같은 경우도 그 일부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 좀 더 집중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동의하고요.

지금 가정 조건이 여기 없는데요. 화북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40% 공동사업 지분을 갖는 걸로 가정을 했고요. LH가 사업 시행자인데 저희가 공동 사업으로 40%를 가정을 했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분양 사업 같은 경우도 동부공원에 있는, LH가 동부공원 민간 임대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토지 하나를 우리 공사가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와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예산은 잡아 놓은 거죠. 그게 땅값만 한 700억이 넘고요. 전체 분양주택사업 340호 정도가 한 2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정했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재정 건전성이 어느 정도가 맞는지에 대한 공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를 정해서 그 레인지를 벗어나면 다른 방법, 사업을 안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업하는, 예를 들면 민관 공동사업을 한다거나 부동산 리츠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 자체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가서 자금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완화할 생각입니다.

○이승아 위원  이 계획을 짜기 전에,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수익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이거는 일단 가정을 했고요. 저희가…….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투자 계획을 가정이 아니라 이걸 하겠다는, 아까처럼 계획이 바로 내년, 내후년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규모에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의 개발 사업에까지 손을 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정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정을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일단 이거는 저희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나리오별로 가정 조건을 몇 가지로 바꿔서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짤 때 2024년부터 향후 5년이기 때문에 지금 재정으로는 향후 1조 2000억이 들어가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아니, 무리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여유 자금이라든가 운영 자금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단 보고, 그 안에서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저희한테 가장 바람직한 재무 건전성 방향이 나오면 그쪽의 시나리오를 택하겠다는 얘기죠.

○이승아 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서 걱정이 돼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가로 질문하긴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확하게 재정과 향후 계획들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백경훈 사장님, 그대로 계셔 주시면…….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한동수 위원  2024년도 제주도의 배당금이 170억 원에서 100억 원 늘어났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10년 만에 최고인 37%인데 제주도가 이 270억 원 배당금을 받고 2024년도 1회 추경에 이걸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억 원 배당금 증액 의견, 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요청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270억 배당금 지급 결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지방공기업법」이나 이런 데 보면 결산에 관련되는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확정하게 돼 있고요.

○한동수 위원  예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100억 원을 늘리자 말자 결정이 된 건지? 그러니까 제주도가 요청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도의 요청이 있었고요.

○한동수 위원  그런데 2024년도 1회 추경 심사에서 기조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먼저 제안했다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건 아닙니다.

○한동수 위원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제가 이거를 먼저 도에다 얼마 주자, 얼마를 더 하자, 덜 하자 어떻게 결정합니까?

○한동수 위원  이게 누가 맞습니까? 제주도 기조실장님은 삼다수에서 사장님이 먼저 제안했다고 하고, 사장님은 아니라고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기조실장님은……. 기후환경국이 담당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의 국장님이 저희 이사회 멤버고.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 이사회에서 말고요 ― 혹시 100억 원 준다 만다 할 때, 증액한다 안 한다 할 때 기조실장님이나 제주도 분 사적으로 먼저 만나서 사장님이 100억 원 증액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건 아닙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사장님도 이사회에서 100억 원 증액을 알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아니죠. 도에서 요청이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요청 갖고 검토를 해야죠. 회사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동수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작년에 창립 이래 최대 740억 매출 순이익을 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의 예산상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우리 부서 직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공사의 안을 냈고 그 안을 가지고 이사회에다 올린 거죠.

○한동수 위원  제주도의 요청은 언제 왔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사회 전에 왔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전에 왔죠.

○한동수 위원  이사회 전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한동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제주도에서 요청이 와서 그 안건을 이사회에 올렸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제주도에서 요청이 왔다고 그걸 저희가 100% “예.” 하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한동수 위원  당연하죠. 그건 이사회가 결정하는 건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저희 내부적으로 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타당하다, 그렇게 하는 게…….

○한동수 위원  사장님은 별도로 제주도 관계자를 만나서 100억 원을 증액하겠다, 이사회 전에 그렇게 말을 한 적은 없으시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런 건 없죠. 도의 요청도 없고 한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한동수 위원  그런 적은 없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희 전문위원실 직원분들이, 당시 이사회가 3월 26일 열렸습니다. 최초 안건에는 이 100억 원 증액에 대한 안건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예.

○한동수 위원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안건으로 들어간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 의견이 왔기 때문에, 결산을 하려면……· 이게 얼마죠? 한 3주인가 4주 전에 자료는 미리 보내야 됩니다, 이사회에. 사외이사님한테 보내서 사전 검토하라고.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가 그 사이에, 안건을 확정한 후에 그 의견이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정해 가지고 한 거죠.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최초 이사회 안건에는 없다가 3월 26일 이 안건이 100억 원 증액해서 270억 원을 주는 걸로 결정이……. 그때 당시 누군가 발의를 해 가지고 됐다는 말씀이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도에서 요청이 와서 그걸 검토하고 저희 안도 같이 합치를 해서 이사회에 올린 겁니다.

○한동수 위원  최초 안건에는 없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강애숙 국장님, 당시 이사회에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사회에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얘기했듯이 저희 부서에서도 이사회 자료 검토 요청이 오고 결산 승인을 받습니다. 계속적인 의회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순이익이 높고 그런 과정에서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실무자 선에서 오고 갔고. 그 내용을 저희 실무선에서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서 제가 이사회에서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을 했고 그래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한동수 위원  100억 원 증액에 대해서, 기존에 이사회 안건으로 없었던 게 안건이 생기고 이게 결정이 되면서 270억 원이 제주도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맞을까? 100억 원이라는 큰돈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을까?

이사회 분들한테 그때 당시 사전에 100억 원 간다고 안내가 다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수정, 그러니까 당초 안건이 변경되면서 설명을 드렸죠, 가서.

○한동수 위원  가서 설명을 드렸다. 이사회 당일 설명드린 거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아니요. 이사회 하기 전에 안건이 수정이 되면 보통 안건을 먼저 보내드리고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해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그럼 안건이 변경됐으면 여기 안건에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한테 전달된 건 안건이 그날 갑자기 상정돼 가지고 최초 안건에 없었다. 갑자기 상정돼 가지고 100억 원 증액이 결정됐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어떤 게 안 맞는다는…….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안건이 최초에는 없었다가 제주도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당일 회의 때 그때 안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 안을 수정해서 올린…….

○한동수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기후환경국장님이 당연직 이사시니까 100억 원 요청을 해서 안건이 갑자기 생겨서 2024년도 1회 추경안이 수정 가결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저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잠깐…….

○한동수 위원  예,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추경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은 추경안을 변경해 달라고 제가 발언을 한 거고요. 발언한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냥 졸속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두세 시간에 걸친 논의를 거친 끝에…….

○한동수 위원  두세 시간까지 논의, 좋습니다. 근데 100억 원 결정을 이사회 몇 분이서 두세 시간 상의를 해 가지고 가는 게 과연 맞을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사회 전부,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했고요. 어떻든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100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하면 어떻게 쓸 건지 예산 수립을 하고 하는 게 맞는데 이거…….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기껏 20∼30억 감액하는데 그것조차도 한 달여간 엄청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검토도 많이 하고. 전문가분들도 검토하고 저희도 검토를 하는데, 100억 원이라는 돈을 그냥 단순히 그때 이사회에 상정해서 줘 버렸다는 거는 예산 수립이랑 돈 지출 관리를 너무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삼다수가 하락하고 있고 오프라인 시장 점유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당시 이사회에서도 그때 결정 난 날 ― 3월 26일 ―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삼다수 마케팅에 대한 미래 혁신 계획이 필요하다. 혁신 계획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달라고까지 했는데, 그런데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100억 원을 그냥 줘 버렸다, 증액해서.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에 대해서 일정 정도 주는 건 맞지만, 저는 삼다수가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R&D나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지금 생수 시장 경쟁이 엄청 과열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배당금도 한 몇 년 동안 안 줬으면 좋겠어요, 제주도에. 삼다수가 그 돈을 갖고 정말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 개발을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시에 이사회에서도 의견이 나왔고 제주도에서도 의견이 나왔는데 매번 이렇게 100억, 얼마 증액하는 거 그때그때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배당 비율을 제주도와 상의해서 정하십시오.

그리고 공사가 만들어진 취지는 자율성을 갖고 혁신을 이루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갖고 앞으로 삼다수가 나아가야 될 길, R&D에 투자하고 디자인 개발에 투자하고,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투자, 예산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규격별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수의계약 내용인데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2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 산정 용역 1800만 원을 주고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맞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220페이지 네 번째.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사업에 대한 개요를 보니까요, “적정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수수료 산정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 용역이 지금 제대로 수행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종량제봉투 가격이 적정하게 제시가 못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혹시 용역 결과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환 위원  예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제가 받아본 것에 의하면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걸로 제시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타 시도 종량제봉투 가격과 관련해서 언론을 좀 보다가 의문점이 생겨서 지역별 종량제봉투 가격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역별 종량제봉투 가격 자료 한 번만 좀 띄워 주십시오.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모든 시도의 가격을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제주를 포함해서 7개 시도의 가격을 분석해 봤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5리터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봉투 용량이 커지면 용량에 비례해서 가격이 올라가지만 용량이 클수록 약간 저렴하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보면 용량이 커지면서 용량 대비 가격이 약간씩 비싸지고 있거든요. 큰 폭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걸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10리터 규격 봉투 가격이 240원인데 20리터짜리는 700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기환 위원  용량은 2배 커졌는데 가격은 지금 거의 3배, 2.9배가량 대폭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20리터짜리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근데 ‘이럴 거면 번거로워도 10리터짜리 규격 봉투를 사용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도민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봉투가 제가 알기로는 20리터짜리 규격 봉투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 취지는 쓰레기를 많이 버릴수록 비용을 많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약간 누진제 개념으로 가격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누진제 개념으로 해서 책정한 게 적당하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쓸수록, 많이 버릴수록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 시도별로 종량제봉투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해 봤는데요.

산정 기준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 확인이 서울시는 좀 어렵더라고요. 서울시를 제외하고 제주를 포함한 6개 시도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산정 기준이 동일한데 용량에 따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이해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아까 용역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좀 여쭤본 거고요.

국장님, 우리 제주도 종량제봉투 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표를 보고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앞의 시도들은 저희보다 낮습니다마는 전국 평균 대비 10리터, 20리터 기준 종량제봉투 가격은 저희가 낮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어쨌든 낮은 가격이니까 적정한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불합리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가 불합리하게 좀 비싼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민분들께서는 20리터짜리 봉투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 책정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용역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용량별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처리비용, 그다음에 봉투 제작비, 주민부담률도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치라든지, 그다음에 판매 수수료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판매 가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따로 개인적으로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은 지난주에 행정부지사님께 질문을 드렸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잠깐, 아까 질문한 것에서 산정 기준은 전국 동일합니다.

○김기환 위원  산정 기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다만, 거기에 주민부담률이나 이런 게 조금 차이가 나서 가격 차이가 난다는 말씀 드리겠고.

○김기환 위원  그러면 산정 기준을 제외한 처리비용, 봉투 제작비, 주민부담률(목표치), 판매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 어떻게 할 것인지 따로 부탁드리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다음에 행정부지사님께 지난주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초지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안 계셔서, 이거 보고받으셨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받았습니다.

○김기환 위원  임야 사진 4장 한 번만 넘기면서 보여 주시겠어요?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관음사 인근 지역입니다.

초지 허가를 받고 벌채를 하기 전 로드뷰와 그다음에 나무를 한 그루도 남기지 않고 싹 밀어버리고 초지를 조성한 광경인데요. 본 위원이 직접 촬영을 한 거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제주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광경을 봤을 때, 이 사진을 봤을 때 어떠신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으로서는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초지 부서에서 봤을 때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울창한 숲을 다 밀어버리고 초지를 조성하는 것은, 기후환경국에서 추진하는 기후환경 대응 탄소중립도시 조성 있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 정책 방향이랑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기후환경국 정책 방향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료 366페이지 한 번만 좀 보여 주시겠어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조성과 관련한 사업들 중에서 발췌를 한 건데, 파란 글씨로 쓰여 있는 부분을 보면 육상 탄소흡수원 관리 강화의 세부 과제로 초지 면적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초지를 조성하려면, 숲이 없어지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다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차피 농사짓기에…….

○김기환 위원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좀 어려운 땅을 초지로 조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기환 위원  사례 중에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어떠한 사례가 많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것까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고요. 일단 참고로 2023년도에는 초지 면적 확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울창한 숲,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렇게 울창한 숲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지조성허가를 받고 저렇게 한다?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일반적인 도민분들이 봤을 때, 우리 도민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숲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초지 면적 확대가 우리 제주의 탄소중립 도시 조성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숲이나 이런 탄소흡수원이 이미 있는 곳에서의 초지 조성이나 이를 위한 개발은 저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초지 면적 확대가 아니라 사용률이 떨어지는 초지의 산림 환원 확대가 맞는 방향 아닙니까?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도 일단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축산 부서 말씀 주셨는데, 축산 정책을 소관하는 부서에서는 초지 확대가 임야나 산림 보전보다 우선해야 될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후환경국의 가치는 좀 달라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환경국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환 위원  좀 이어갈게요.

「초지법」 한 번만 좀 보여 주십시오. 살짝 확대해 주세요.

부지사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내용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바로 묻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초지법」에는 도시지역, 우리 도에는 지금 없는 생태·경관보전지역, 그다음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등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초지 조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애월읍 곶자왈 초지조성허가처럼 곶자왈 지역에 초지조성허가가 들어오면 제한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런 사례가 지금 2년여 지나고 있는데도 기후환경국에서 대책 수립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어떤 대책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애월읍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의견 들어왔을 때 저희는 불가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2022년도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김기환 위원  아니요. 불가 입장을 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나갔고, 어쨌든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별법이라든지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물론 저희 입장에서 제한할 수 있으면 제한하고자 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저희 입장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이나 사유권 재산 침해 관련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초지법」에 우리 곶자왈 지역은 초지 조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우리 특별법으로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향후 추진계획 구체적으로 보고를 따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축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난 9월 6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됐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황국 위원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의 시간이 왔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의 플랜은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평가 준비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고 평가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초안을 작성해서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치고 그 의견을 토대로 본안을 하게 되면 본격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황국 위원  절차도 좀 복잡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통상 아무 의견 없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약 23개월이 소요되겠지만 어떤 의견이라든가 추가적인 브레이크가 있게 되면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단순히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도 최소 2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소 2년.

지난 9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사님께서 찬반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 갈등조정협의회가 가동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갈등조정협의회 내지는 여러 기구를 가동해야 되는데 지금 중점평가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중점평가사업으로 검토가 결정이 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중점평가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가 궁금한 게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지사님께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환경부에 안 받아들여졌죠?

지금 갈등조정협의회 내지는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지금 파악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언론에 잘 나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기 조류 충돌, 그다음에 숨골…….

○김황국 위원  법정보호종, 조류 서식…….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다음 조류 서식지 훼손 이런 게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용암동굴 그리고 지하수.

어찌 보면 항공수요 예측 조사라든지 조류 충돌 위험, 법정보호종, 조류 서식지 보전, 용암, 지하수 이 부분이 거의 환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보완 사안들에 대해서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할 때 중점평가사업으로 다시 이 부분들을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저희들이 포함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함에 있어서 우리 부서의 의견도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아까처럼 환경 갈등이 예견되거나 아니면 심해질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 자체도 그렇고 제2공항 기본계획도 그렇고 실시계획도 그렇고, 제주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동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 검증이 이루어지겠죠? 만약에 그 조건부 협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반영되지 않고 부적절하다고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그게 해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보완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 보완 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최종 할 거고요. 부동의 의견이 나온다면 향후 절차는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다면 그 부동의 절차라는 게 우리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사전에 동의가 안 돼서 환경영향평가서가 도의회에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어쨌든 도의회에 넘어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동의든, 동의든 되야만이 다음 절차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동의가 온다면 당연히 도의회까지 넘어가지 않는 걸로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의 시간이 온다는 게 일차적으로 제주도, 쉽게 말하면 제주도청의 시간이 오고 거기서 걸러질 수도 있고, 제주도에서 동의 내지는 조건부동의가 되면 의회로 넘어온다고 봐도 되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도 그렇고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님, 잠깐 제가 하나 잘못 얘기한 게 있는데, 부동의는 없고 될 때까지 계속…….

○김황국 위원  조건부동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조건부로 돼 있습니다. 보완 요구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의든 조건부동의든, 어쨌든 부동의라는 그 개념은 될 때까지 간다는 게 부동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공식적으로 부동의라는 개념을 안 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예.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 가지는 시간이 좀 길어서 이따 오후에 할 걸로 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국장님, 이게 지금 제주도만 시행하고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세종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세종시하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황국 위원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당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평가를 보면 참여율이라든지 회수율이 부정적으로 돌아갔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작년에는 96%까지 가서 거의 정상화 단계까지 갔는데 환경부의 후퇴 논란이 있은 이후에 매장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하냐?”라는 그런 불만들이 약간 있어서 좀 이탈을 하는 매장들이 생겼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그냥 지켜만 볼 게 아니고 지금 제주도와 세종시만 유일하게 하고 있고, 2023년, 작년 9월이죠?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혼란이 왔다고 보거든요. 그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된 게 아니라 개정안이 제출…….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출돼서 매장에서도 혼란이 왔고 그때부터 회수율, 참여율도 떨어졌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일들이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부 장관의 발언.

어떤 발언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수용성에 좀 문제가 있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용성이 없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청정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적인 방향들이 혼선이 오면서, 저는 업체의 입장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회수율 자체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5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참여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9월 기준 57.8%입니다.

○김황국 위원  (웃으며) 좋습니다.

당초 2023년도에 참여율이 96%였다가 지금 거의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환율도 거의 한 80% 육박하다가 54% 정도 됐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정부 입장도 지금 오락가락하는데 제주도만 과연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가 됐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는 2월부터 꾸준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도를 유지하고 전국 시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 도 확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정부는 안 그러고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정부에서 개선안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제도 자체가 폐지가 아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따 추가질의 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국장님과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아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발언할 때, ‘부동의’라는 단어는 없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정민구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의회로 넘어오는 거고.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혹시나, 다시 한번 짚은 이유는 오해를 살까 봐,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또 그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공직자분들 그리고 제주개발공사 임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실 수 있습니까?

이쪽 라인은 잘 안 보여요.

제주개발공사가 먹는샘물사업, 감귤가공사업, 지역개발사업, 사회공헌사업을 목적으로 1995년도에 설립이 돼서 1998년도에 삼다수를 출시를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도민들한테는 제주개발공사가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제조업이나 그리고 중견기업들이 없어요. 제주도민들은 ‘우리가 이제는 중견기업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활용해서, 공공재를 활용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제주개발공사에 너무나 큰 사랑을 줬어요. 그리고 개발공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개발공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개발공사가 요즘 언론에 자꾸자꾸 오르내리는 걸 보면서 제가 참으로 안타까워요. 개발공사는 우리 제주도의 자존심이고 도민들한테는 자긍심이었거든요. 우리의 이런 자존심과 자긍심이 조금 무너진 것 같아 가지고 제 마음도 너무 아픕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언론에 자꾸자꾸 오르내려요.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삼다수 마스터스, 그다음에 요 근래 인사 관련 문제, 그다음에 또 뭡니까? 점유율 문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기보다는 개발공사가 혁신적으로 잘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언론에 자꾸자꾸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제주도민들의 자긍심이 더 올라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점유율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혹시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오프라인 소매시장 닐슨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공식적인 자료가 현재로는…….

○송영훈 위원  예. 공식적인 자료잖아요?

국내 먹는샘물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은 나와 있는데 온라인이 집계가 안 되다 보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체 구조를 5 대 5 구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조 5000억 내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1조 50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오프라인 시장을 기준 했을 때는 2015년도에 6400억 정도가 됐고, 2023년도에는 급성장해서 7700억 정도의 규모가 됐어요. 그런데 2018년 이후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죠.

보니까 올해 말까지 먹는샘물 시장 규모가 4673억, 오프라인 시장입니다. 이 중에 삼다수 시장 규모는 1841억 원.

점유율이 몇 %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오프라인은 최근에 나온 자료가 39.4%입니다.

○송영훈 위원  39.4%가 맞아요.

사장님께서 지금 아주 당당하게 39.4%라고 말씀하세요. 39.4%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2015년도에 시장 점유율이 45.1%예요. 그리고 쭉쭉 해서 그래도 2022년도까지는 42.8%가 됐어요. 그만큼 삼다수가 독점하고 있다는 말도 돼요. 그렇지만 갑자기 2023년도에 시장 점유율이 40.3%로 떨어져요. 그런데 또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서 39.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변명하는 건 아니고요.

○송영훈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변명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시장 상황을 냉철히 판단해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 점유율이 줄어든 이유는 가격 인상입니다. 9.8%.

○송영훈 위원  그렇죠. 가격 인상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들은 1년 365일 중에 300일을 프로모션을 합니다. 현재 시장이나 마트 이런 데 나가 보면.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개월 정도 프로모션을 하거든요, 평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가격 차이가 더 나는, 가격 탄력성 측면에서 저희가 경쟁력이 약하다고 보고 있고요.

○송영훈 위원  가격면에서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가격 경쟁력이 좀 약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프로모션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떨어졌던 하나의 원인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 올해 같은 경우는 기준 금리가 최근에 인하된, 원래 작년 예측은 3회에서 4회 정도 인하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올해 기준 금리가 최근에 0.25%p 떨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고물가 그리고 환율이나 유가가 7월, 8월까지 거의 상승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한 고물가로 인해서 경기가 좀 어려워지고, 또 소비자들의 패턴이 품질에서 가격으로 우선순위가 최종 바뀌어집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생수 선택 기준이.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저가 생수 시장으로 가거나 정수기 시장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특히 가격 경쟁력이 약한 삼다수 매출액이 줄어들고 마켓 셰어가 줄어드는 이유가, 물론 저희 공사 직원 내부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같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생산원가가 올라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생산원가가 아니고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하나가. 제일 큰 게. 그다음에…….

○송영훈 위원  소비 패턴이 바뀌어서 가격이 낮은 제품으로 손이 갔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저가…….

○송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삼다수를, 그거를 예측을 해서 삼다수 가격을 올리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예.

○송영훈 위원  그런 것들을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가격을 올린 것에 대해서…….

○송영훈 위원  그리고 작년에 3500억, 역대급 매출을 올렸다고 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그 과정 속에 물 단가를 올리는 건 저도 동의를 해요. 그만큼 물이 좋기 때문에 단가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점유율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단가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했어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송영훈 위원  아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아주 충격적이에요. 점유율이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한번 봐 볼까요, 이거?

2015년도에 45.1%였잖아요? 쭉쭉쭉 내려가요, 내려가.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저가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패턴이 바뀌었다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사장님이 제주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이거 결과물이잖아요. 성과잖아요, 성과.

점유율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장님의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떤 내용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저희는 한 두세 가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하나는 유통구조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내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유통구조는 과거 오프라인 시대 때 만들어진 유통구조고요.

○송영훈 위원  잠깐만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송영훈 위원  추가질의 때 또 하겠는데, 점유율 하락과 관련해서 우리 공사 내부에서 어떤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점유율이 떨어졌다라는 분석을 해야지 그것을 단지 외부 요인만으로 점유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어요.

추가질의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송영훈 위원  예.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주에는 어디 출장 갔다 오셨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4년도 IUCN 리더스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양경호 위원  잘 다녀오셨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잘 다녀왔습니다.

○양경호 위원  친환경 우수골프장 인증제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골프장 조성 TF를 운영한 바가 있고, 그 TF에서 골프장 농약, 지하수 사용량, 무농약 골프장 운영 사례, 친환경 골프장 인증 기준 방향 설정 등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 지금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 도입을 하려는 이유와 목적이 뭐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골프장이 농약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요 위치가 중산간 지역이고. 중산간 지역은 지하수 특별 관리구역이고 지하수 함량이 많은 지역이라서, 당초 근본적인 취지는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을 했고 거기에다가 어떤 자원 관리, 그다음에 상생 협력 이런 거까지 추가해서 인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제주도 내에 골프장이 정확히 몇 개입니까?

29개입니까, 30개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29개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29개. 이 중에 무농약 하는 골프장이 있죠, 현재?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한 군데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처음부터 무농약 했나요, 이 골프장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골프장은 원래 조성 허가 자체가 무농약을 조건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 먼저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골프장 업계에서 제안을 해서 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수 오염 방지 이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먼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양경호 위원  도에서 먼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양경호 위원  어쨌든 골프장에서 농약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도 하고 있고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친환경 골프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인증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고민이 필요한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친환경 우수골프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친환경 우수골프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우수를 넣은 이유는 친환경을 하기 위한 노력이 우수한 골프장,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추진하고 있고, 제주연구원에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현재 저희들이 평가위원회 구성하고 거기서 한 차례에 걸쳐서 지금 22개의 지표를 마련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최근에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친환경 골프장 정의를 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골프장 조성과 운영의 전 과정에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기여는 물론 골프 운동 가치를 극대화하는 골프장”이라고 정의를 하였는데 국장님, 이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정의는 환경부 연구보고서에 있는 정의고요. 추가적인 골프장 조성은 저희들은 힘들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있는 골프장에 관리·운영 측면을 초점을 두고 이렇게 인증 골프장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인증제 도입의 배경이 농약 사용량을 줄여나가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줄여나가는 것보다는…….

국장님께서 ‘우수’ 자를 붙였는데 아마도 무농약 이 정도가 안 돼서 ‘우수’ 자가 붙은 것 같은데 전혀 안 쓰는 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존에 한 군데 무농약으로 운영하는 데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무농약이면 친환경 우수골프장으로서의 근본적인 자격은 갖춰져 있는 거고요.

○양경호 위원  거기도 우수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우수입니다.

○양경호 위원  무농약도 우수고 적게 쓰는 데도 우수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만약에 저희 제도에 공모를 해서 들어온다면 ‘친환경 우수골프장’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경호 위원  도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겠지만 친환경 골프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농약 운영 골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알다시피 골프장을 무농약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 군데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거는 허가 조건이기 때문에 했고, 기존에…….

○양경호 위원  지금 타 지방에도 있잖아요. 타 지방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으면 몰라도 전국에 사례가 몇 군데 있는 상황이고 우리 도에도 한 군데 있는 상황이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조성 단계부터 그런 허가 조건을 갖고 그렇게 쭉 진행했으면 좋은데, 이미 농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무농약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양경호 위원  인증 기준 같은 것은 지금 마련이 돼 있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마련이 돼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마련이 돼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어쨌든 골프장의 친환경 운영·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정책을 지금 병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일환으로 보면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원수대금 감면을 해 주려고 지금 입법 예고한 상황이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과연, 지하수 원수대금 30%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30% 감면 근거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조례에는 전액 또는 50%만 규정돼 있는데 저희들이 50%는 내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을 해서 도민이 납득할 수준의 30%로 정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도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입법예고나 정책 토론을 통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이견은 없는데 혹시……. 저희는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고 공감대 형성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 코로나 때 국민과 도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골프장만 호황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역사회와 도민들을 나몰라라 했는데, 도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난해 본 위원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상임위에 있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도민들도 기억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국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입법예고까지 된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언제 의회에 조례안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도민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정서상.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도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고 ― 주시하고 ― 있고,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골프장에 대해서 불만이라든가 불편한 관계를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국에서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를 도입하려고 할 때 골프장 측에 예전에 코로나 시기 때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도민들이 불편도 하고 보는 시선도 따갑고 하니까 어떤 유감이라도 표명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라든가 이런 목소리도 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도민과 함께하겠다 이런 메시지라도 던지고 추진을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추진하면 이게 과연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도민사회에 불신이 있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5월에 상생 협약을 24개 골프장과 했는데 실무협의체를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합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추후에 하더라도 우선 일단 말로는 해야죠, 말로 먼저.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들한테 잘못을 했으면, 최근에 보니까 경영이 어려워서 세금 체납한 골프장도 벌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십 리도 못 가서 발병이 벌써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고, 도민들의 정서에 그게 과연 맞느냐 이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는 경영 측면을 보는 게 아니라 친환경 측면, 지하수 사용과 농약 사용 저감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양경호 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도입 목적도 좋기는 한데 무농약도 아니고 줄이는 건데, 줄이면 당연히 비용도 적게 들고, 이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는. 감면까지 해 주면서, 인센티브까지 적용하면서 왜 해야 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님, 농약을 저감한다는 자체는 비용이 투자돼야 됩니다. 농약만 적게 뿌린다고 해서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농약을 적게 뿌리면 그만큼 인건비가, 사람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친환경적으로 간다는 데에는 비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다한다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양경호 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시기적으로나 도민 정서상 인센티브 정책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충분히 토론하고 공감대 형성한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자발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골프장에서? 이제까지 그렇게 했으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자발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양경호 위원  지역과 상생하려면 당연히 해야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지원하고 뒷받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경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훈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정민구  이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도.

공공주택 공급을 하는데 지분적립형하고 토지임대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건축이 사장님 전문 분야 아니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과거에.

○위원장 정민구  제가 처음에는 기대가 컸습니다. ‘잘됐으면 좋겠다. 청년들이라든가 집 없는 서민들이 저렴하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분적립형은 지분을 조금씩 확보해서 25년, 30년 후에는 본인 소유가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다른 시도에 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문제가 되는데 이미 기재부에서 그 부분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길을 열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적립형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그런데 토지임대부 방식이 이게 과연 집 없는 서민들, 청년들에게 기회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물음표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목돈이 들어가지 않고 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취득한다 말이에요. 제가 토지 임대료 부분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토지 임대료가 있는 것을.

토지 임대료는 1년에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낼 수 있어요. 그렇게 책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 5년 정도 거주한 후에는 개발공사에서 다시 환매를 합니다. 그런데 2억이면 거기에 법정이자 플러스 해서 환매를 하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정민구  그렇게 돼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5년에서 10년 사이에 개발공사가 환매를 하는데 분양가 플러스 환매 시기의 감정평가액 마이너스 분양가 곱하기 70% 해서 환매를 하게 돼 있어요. 10년 후에는 개개인끼리 매매가 가능하고요. 10년 후에도 어쨌든 토지는 공공이 갖고 있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제도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근본적인 취지는 분양가 하락이 아니고 초기 입주할 때 목돈 부담을 줄여준다는 개념이거든요.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주택 구입 방법과는 다르잖아요. 토지가 공공에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지상권만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그런데 이 지상권에 대해서 대출이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대출은 현재 정책 금융으로서의 대출은 없고요. 공사에서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해서 대출해 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지상권에 대한 보증 부분을 담보하시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것은 상품을 만들기 나름인데요. 예를 들면…….

○위원장 정민구  아니,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은행하고 협의해서 상품을 만드실 건가요, 분양 당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위원장님께서 그런 우려의 말씀도 하시고 해서, 그것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장 정민구  그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해결한다 치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목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을 매입해서, 거기까지는 정책적 취지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토지 임대료를 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토지는 기본적으로 보합을 하든가 가격이 상승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과연 지상에 있는 건물이 상승할 것이냐, 감가상각 해서 내려올 가능성이 많은데.

토지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러니까 물건이 100원짜리인데 50원에 들어오니까 나머지 50원에 대해서는 임대해서 쓰는 거죠.

○위원장 정민구  그런데 우리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 정책을 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공사 입장에서 사실 토지임대부나 지분적립형은 공사 수익에는 별로…….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공기업 입장에서는 적자를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왕 적자를 감수하는데 토지 1년에 300만 원 정도, 5년이면 1500만 원인데 이걸 굳이 받을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토지는 공공이 갖는 건데. 그거 따지면요, 공공이 지상권을 저렴하게 주면서 토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정부에서 설계가 아예…….

○위원장 정민구  정부 설계는 그렇게 됐는데 제주도만의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상권이, 건물이 상승할 수가 있죠, 제가 보건대. 그런데 제주도가 상승할 것인가.

저희 동네에 들어오는데 아주 기대가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저는 이런 정책을 펴면 안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보니까 49㎡ 분양가를 1억 9600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 임대료가 월 27만 5000원이에요. 월 27만 5000원 내실 분이 이걸 분양을 왜 받아요? 일반 아파트를 은행을 통해서 분양을 받죠. 그리고 은행을 통한 이자를 월 27만 5000원 내면 돼죠. 이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같은 대출 규모에 비해서 주담보 비율이 보통 5%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율이기 때문에 전체 대출 금액 대비 이자…….

○위원장 정민구  전체적으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제가 그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책 자체가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아니 월 1만 원짜리 임대주택도 얘기하는 시점에서 꼭 토지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가. 어차피 개발공사가 적자가 나는데 개발공사에서 정책적 방향을 도에 제안해서 청년들이나 무주택 서민들한테 한번 통 크게 풀어주자, 이렇게 요청할 수 있지 않나요? 만일 토지 임대료를 받는다면 이 정책은 저는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토지는 기본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지만 지상권은 투자 가치가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도랑 같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위원장 정민구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삽을 뜨기 시작했으니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의 취지에 맞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이승아 위원  친환경 골프장. 아까 국장님께서 친환경을 위해서, 농약 저감 효과를 위해서 친환경 인증제를 만들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농약 저감과 비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지하수 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거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제주 지역 친환경 골프장 평가 지표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농약 관리가 100점 만점에 18점, 비료관리가 18점이에요. 무농약을 해도 친환경 골프장 인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농약 관리 18% 돼 있습니까?

○이승아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요번에 평가위원회에서 조금 수정이 됐는데…….

○이승아 위원  몇 점이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제가 갖고 있는 건 농약 관리 20, 지하수 관리 15, 지하수 관리에는 빗물이용시설도 포함됩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15. 비료관리…….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15입니다.

○이승아 위원  15. 만점을 맞아도 35점이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50점입니다, 50점.

○이승아 위원  아니, 수자원관리는 지하수 사용 저감이나 이용에 관한 시스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 지표를 보면 저감률, 증가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100을 쓰다가 1만 줄여도 저감이 되는 거고 100을 쓰다가 50을 줄여도 저감이 되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 농약 저감률, 이것에 대한 논쟁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보완책으로…….

○이승아 위원  이게 정량적으로 정확한 수치도 없어요.

일단 인증을 받고 나면 주기적으로 어떻게 또 인증을 하실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3년간…….

○이승아 위원  3년간 인증을 유지하고 30%…….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유지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승아 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3년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만약 중간에 인증 기준을 충족 못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중지할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수시로 어느 정도 점검하실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최소한 반기별로는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넓은 골프장, 어디에 어느 때 가서 검사하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요. 더 잘 아시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오지는 않았어요.

이게 과연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치인지, 그리고 정량적인 평가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와닿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데 이 골프장은 친환경 골프장이다라고 공감할 수 있을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친환경 우수골프장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친환경 우수골프장이라고 공감이 될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표가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소한 이 지표를 충족한다면 친환경을 위한 노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자발적으로 했으면 저희가 박수를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호황시절에는 도민을 외면했었고. 그런데 또 어려워지니까……. 도에서 먼저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평가 기준도 정말 애매모호해요. 지역 상생, 에너지관리 이런 부분에서 안 하면 무농약을 하더라도 우수로 인정이 안 돼요.

100점 만점 중 몇 점이 돼야 우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상대평가입니다.

○이승아 위원  상대평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몇 군데는 꼭 인증을 하겠다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초과한 대상 골프장 중에 올해는 1·2등…….

○이승아 위원  상대평가라고 하면 그러면 몇 개의 골프장은 반드시 우수골프장으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평가위원회에서 최소한 80점이나 70점은 돼야 하지 않느냐. 기준이 됐을 때 그것을 넘은 골프장 중에서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하나라든지 두 개를 저희들이 선정하겠다는 거고, 만약에 소위 말하는 기준 점수 미달이 됐을 때는 저희가 선정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평가 지표에 따른 배점에 대해서 각 항목마다 솔직히 ‘이걸 어떤 식으로 점수를 주지?’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농약 저감률, 농약 사용 증가율 이렇게 했을 때 몇이 증가해야, 몇을 저감을 해야, 그런 기준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평가 기준은 최근 3년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 평가 지표를 만들면서 많은 논의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향후 이런 게 불합리하다면 이게 딱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조차도 공감이 안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과연 공감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더더욱.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 못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일회용컵 보증금. 아까 앞서도 얘기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보증금 제도를 무상제공 금지로 바꾸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을 저희들이 부서에 확인을 한 결과 내부 검토 의견이지 무상제공 금지로 간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환경부 장관이 그런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문건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생각인 것 같아요. 마트 같은 데 보면 비닐봉지를 유상으로 제공해서 어쨌든 그 정책이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트 가는 것은 계획적으로 가지만 일회용컵은 지나가다가 목이 마르면 먹을 수도 있고, 항상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선도하고 있는 제주 지역에서 정부에 어떻게 스탠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즉각적인 반응들도 보여야 할 것 같고.

지금 지자체에서 조례를 할 수 있게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모든 업무를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던 정책인데 회수율도 너무 낮아지고 있고 정말 뚜렷하게 뭔가 정책적인 방향을 잡아서, 지금 회수 시설을 늘려가는 계획들도 있기는 한데 도민들의 공감대는 떨어지고 있다.

어쨌든 도에서는 일단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도민 공감대가 떨어졌다는 거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작년에 모니터링한 COSMO, 그러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한 것에 의하면 76%가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있고, 아까 공감대가 떨어진다는 부분은 매장들의 공감대가 떨어진다는 것으로 인식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분들도 도민들이고요. 또 회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것에 동참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물론 작년에 후퇴 이후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승아 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승아 위원  지금 그 부분까지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요. 오후에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동영상 준비되면 그때부터 시간 체크해 주십시오.

(동영상 준비 중)

○위원장 정민구  다른 얘기 하세요. 동영상 준비되면 시간 올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거 먼저 해야 됩니다.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5월 20일 1회 추경 때 기조실장님이랑 한 회의 내용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는 먼저 배당금을 준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질의에서는 기조실장님이 개발공사 사장님이 먼저 배당금과 관련해서 100억을 증액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보임)

백경훈 사장님, 아닙니까? 그럼 기조실장님이 거짓말하시는 거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점의 차이.

○한동수 위원  아니, 시점의 차이가 뭐가…….

이거 제출되기 전에 먼저, 실장님은 사장님께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환경국이랑 이 내용을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담당 국이고, 담당 이사님이시고, 당연직 이사.

그래서 기후환경국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후에 제가…….

○한동수 위원  먼저 제안을 했다고 실장님도 말을 했는데, 그러면 사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기조실장님을 만난 적은 여러 번 있죠.

○한동수 위원  그런데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제가 언제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는 말은 안 했고 그런 얘기를 사전에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만난 자체가…….

○한동수 위원  왜 이야기가 계속 달라지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만난 자체가 없다는 말씀은 안 드렸다고 제가…….

○한동수 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동영상에도 나왔다시피 사장님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기조실장님이 분명히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조실장님이 들은 시점이랑 도에서 기후환경국이랑 협의한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한동수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사장님은 개발공사를 위해서 예산, 배당금을 최대한 방어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 측에서는 달라고 할 수도 있죠, 요청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개발공사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 배당금을 지키셔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배당금…….

○한동수 위원  그런데 기조실장님 말씀은 먼저 사장님께서 제안을 했다고 하는 건데 이게 맞습니까, CEO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아까 그것은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점을 좀 따져 봐야 된다는 거고요.

○한동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흥분한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한동수 위원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심의 의견이 나오면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을 변경·조정하도록 하는 건데 재심의 나오면 제2공항 입지 선정부터,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심의위원회에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잠깐만요. 제가 질문의 취지를 잘…….

○한동수 위원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나중에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한동수 위원  조례를 보면 재심의가 나왔을 경우에는 위치 등을 변경·조정하도록…….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조정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가 됐을 때는 공항 입지 선정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것은 국토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수 위원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있는 건데, 제주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는 권고를 할 수 있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한동수 위원  의견을 제시할 수가……. 그러니까 그 말은 입지 선정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위치나 이런 것을 일부 바꿀 수 있는 거고, 말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지 그것에 따라서 국토부가 어떻게 얘기하고 판단할지는 저희들이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조건부동의가 됐을 때 의회에 제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한동수 위원  도의회에서 부동의가 되면 환경영향평가가 완전히 끝나 버리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동의 사유 검토 후 보완해서 다시 절차를 밟는 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부동의 하게 되면 다시 새판으로 짜야 합니다.

○한동수 위원  어려우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어렵습니다.

○한동수 위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헷갈리거든요, 절차들이.

지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관련은 법률이랑 조례에 있습니까, 구성할 수 있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없죠. 중점평가사업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언제 이걸 하실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어차피 제주도가 본격적으로 영향평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주변상황을 살펴보려면 본안 들어오기 전에 초안 공람됐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이 되고 갈등조정협의회 구성하는 게 어쨌든 제주도에 규정이나 근거들이 없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환경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하실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꼭 해야 될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장소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권고지 거기서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습니다.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쨌든 권고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종량제봉투 답변하신 것에서 용량이 큰 것은 많이 버리니까 누진제 성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20리터 봉투에 버리면 많이 버리는 거고 10리터 봉투 2개에 버리면 적게 버리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기준을 잡을 때 저희가…….

○김기환 위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왜 누진세율의 성격으로 봐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도민분들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충분히 검토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 자료들이 만들어지면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이 절차를 거치면서 사전 검토를 혹시 안 하시는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전체를 다 일일이 체크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측면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어떤 내용을 물어볼지 아마 예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에 이어서 재차 묻도록 할게요.

감사자료 82페이지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빨간색 글씨 부분입니다. 곶자왈 등의 개인 재산권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작년 행감 시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에 대해서 “곶자왈 지역으로 지정시 공시지가 하향에 따른 실질적 감세 효과”라고 향후 계획으로 제시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여러 분들에게 보여드렸고 보시는 분마다 좀 황당하고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곶자왈 지역으로 지정해서 땅값을 떨어뜨려서 세금이 적게 나오니까 좋은 거다, 세금을 적게 내게 해 줬으니 고마워해라, 이런 뜻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면 저런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환 위원  요즘 보면 미분양 주택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폭락해서 재산세가 적게 나오면 그걸 감세 효과라고 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표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감세 효과, 감세의 의미는요, 부동산이나 재화 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세금과 세율을 낮춰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의도로 저런 내용을 제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곶자왈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도민의 재산권에 대한 인식 문제는 심각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한 매입의 중요성도 인식을 못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정책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성한 직원분이 어떤 의도로 제시를 했는지도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국장님 거쳐서 의회에 제출이 됐을 건데 저런 내용이 걸러지지 않고 우리 상임위에 제출된 것을 보면 시스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곶자왈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 방안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다시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자료 344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생태계보전지구를 1등급, 2등급, 3등급, 4-1등급 4-2등급, 5등급 이렇게 여섯 가지로 구분해서 행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 한 번만 보여 주십시오.

밑의 빨간 색깔 확대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빨간색 표시된 부분을 보면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생태계보전지구의 보전등급 지정기준을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지역, 관리지역 그리고 훼손지역 이렇게 구분하고 곶자왈 지역으로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을 다르게 조정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생태계보전지구를 기존보다 상향시켰다는 의미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김기환 위원  곶자왈 지역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그리고 훼손지역 이렇게 3개로 구분하는 조례가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부결되었고, 조례 심사 과정에서 기후환경국에서는 3개로 구분해서 차별화된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인지 별도의 규제는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강조를 했었는데, 행감 시 제출된 자료 내용 중에 보면요, 관리 방안에 단기적으로 보전지역 조례를 개정해서 생태계 등급을 조정한다라고 했는데 등급에 따른 행위제한, 그러니까 즉 규제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보호지역, 관리지역 그리고 훼손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를 할 것인지 아닌지, 규제를 할 것이면 어떻게 어떤 조례에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을 같이 추가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의견은 용역의 의견이지 도청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향후 기후환경국의 방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방향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보호지역, 관리지역, 훼손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규제를 할 것이면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할 것인지까지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백경훈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작년 4월에 취임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취임사를 보니까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변화와 혁신을 취임사로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당초에 취임사를 했을 때는 제가 공사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만 그런 말을 쓴 거는 시장 상황이, 삼다수 이걸 떠나서 상황이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갖고 있던 과거의 경험은 그런 시장 상황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개인적인 소신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조직의 혁신이나 문화의 혁신이나 사업 혁신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제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지금 백경훈 사장님이 봤을 때 삼다수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삼다수의 문제는 일단 가장 큰 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삼다수가 앞으로 시장 변화에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거냐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사의 설비 가동률이 95%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하고 물류하고 판매하기에 바빴지 미래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설비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일단은 그거를 제가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업무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장기 삼다수…….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듣고요.

인사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보신 겁니까, 아니면 1년 6개월 지나 보니까 인사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하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해서 이번에…….

○김황국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일단 객관적인 자료로 보더라도요, 직원들에 대한 인사 불만이 제일 심합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불만들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일단 정실인사.

○김황국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정실.

○김황국 위원  정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다음에 뭐라 그러나, 글쎄요? 적합한 단어를 모르겠는데, 표현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패거리 인사.

○김황국 위원  패거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를 들어서. 승진에 대한 투명성이 떨어진다거나.

○김황국 위원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을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직원들과 20∼30차례 소통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직원 내부만족도나 외부만족도 조사할 때도 인사 문제……. 다른 건 다 상승해 가고 있는데 유독 인사 문제만은 계속 하락하는, 작년과 올해. 그런 것들을 그런 측면으로 제가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김황국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보기에 내부적으로 인사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소통과정에서 들었고 파악도 하셨고.

지금 현원이 960명 정도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4급 이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4급 이하가 90% 가까이 됩니다.

○김황국 위원  800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최근에 팀장 공모를 하셨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팀장은 3급 이상 보직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원래 규정상에는 1·2·3·4급이 다 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강등될 수도 있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과거부터 늘상, 많지는 않지만 계속 있어 왔었죠. 그러니까 직위의 강등입니다, 직급의 강등이 아니라.

○김황국 위원  그렇죠, 직위의 강등.

최근에 인사를 함에 있어서 사장님이 30%, 총괄 네 분이 30%, 노조 20% 그리고 직원평가단에서 20% 해서 인사를 하셨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장님 바로 밑에 있는 총괄 이사님들하고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논의의 방식이 문제인데요. 어쨌든 논의는 여러 번……. 직원들과 회사 업무 회의 때 누차에 걸쳐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의견 있으면 달라.”라는 얘기는 누차 했었죠. 다만 이렇게 딱 모여 가지고 “이거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는 안 해 본 것 같아요.

○김황국 위원  물론 사장님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논의도 해야 되고 불만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언론 보도기사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제가 소통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부 책임 있다고 느끼고요. 이번 인사를 계기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인사가 보통 1년에 두 번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3월, 9월에 하는데 저희 공사는 9월을 보통 대규모 인사로 보죠.

○김황국 위원  9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백경훈 사장님의 고유 인사 권한이기는 하지만 내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탈락한 분이 있는데 이분 중 한 분이 또 휴가원을 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휴가는 늘 내는데요.

○김황국 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됐죠? 장기휴가 아닌가요? 지금 복귀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글쎄, 제가 누군지를 잘 몰라서.

○김황국 위원  아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복귀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복귀했답니다.

○김황국 위원  얼마나 휴가를 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1주일 정도.

○김황국 위원  1주일. 대표님은 모든 직원을 다 아울러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불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총괄 이사님들하고 내부적인 논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송영훈 위원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농심의 백산수도 한 8.3%의 점유율이 됐더라고요.

농심의 백산수는 수입 생수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형식적으로, 공식상 수입 생수입니다.

○송영훈 위원  수입 생수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송영훈 위원  여기도 보니까 거의 600억 가까운 규모의 매출을 냈더라고요. 수입 생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수입 생수입니다.

○송영훈 위원  취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백두산에 있고요.

○송영훈 위원  백두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중국의 장백산이라고 그러죠.

○송영훈 위원  우리가 “점유율, 점유율” 하잖아요. 점유율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점유율을 얘기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공식적인 데이터인 닐슨 데이터는 소매가격 기준, 오프라인에서 소매가격으로 팔린 금액을 가지고…….

○송영훈 위원  어쨌든 매출액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송영훈 위원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점유율을 나타내는 건데, 제가 좀 이상해서 한번 봤습니다.

삼다수 병 수로 몇 개나 파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 수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병 수로요?

○송영훈 위원  예, 병 수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병 수로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연간 생산하는 거를…….

○송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병 수로 한 9억 병 정도 팔아요. 9억 병 정도.

그런데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기에서는 몇 병을 파느냐? 우리가 9억 1000만 병을 팔고 거기는 9억 병을 팔아요.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예.

○송영훈 위원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시장 점유율이 삼다수는 40.3%가 되고, 2위 하는 데는 막 밑에 있어요.

결론을 어떻게 유추할 수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가격 차이죠.

○송영훈 위원  그렇죠.

앞으로 시장 변화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시장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적인 측면이 당분간 가장 큰 고려 사항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내 시장은 점유율을 올려야 될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올려야 됩니다.

○송영훈 위원  올려야 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지금 말씀드릴까요?

○송영훈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 길게 말씀……. 광동이 저희 물량의 75%를 사가서 걔네들이 팔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는 뭐 하냐면, 육지에 있는 오프라인, 대형마트 3사와 도내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자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75%를 광동이 다 알아서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런…….

○송영훈 위원  광동하고의 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개발공사가 한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물론 와 보니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구조 혁신을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유통구조 혁신 좋습니다.

친환경 스마트팩토리 사업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송영훈 위원  2026년도까지인가 2027년도까지인가 1524억 정도 투자를 해서 L6라인 설비를 구축할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100만 톤 취수허가량을 받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165만 톤 받았습니다.

○송영훈 위원  165만 톤 받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송영훈 위원  그럼 지금 100만 톤을 하고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L6라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165만 톤 받은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165만 톤 해서 물을 어디다 쓸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165만 톤의 취수량 허가를 받았다고 165만 톤을 다 취수하는 건 아니고요.

○송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대형 사업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통구조 혁신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온라인 판매가 50%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뭐냐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송영훈 위원  안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글쎄요. 아직 광동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전체 물량의 25%를 쿠팡이 팝니다, 전체 물량의. 100만 톤이면 25만 톤을 쿠팡이 다 팔아 버립니다. 이런 쿠팡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적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범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쿠팡의 담당 최고임원을 만났고요. 11월 초에 또 만날 겁니다.

○송영훈 위원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좋아요.

말씀 계속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래서 많이 팔리는 그쪽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쪽과의 전략적 제휴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오프라인 쪽보다는 온라인 쪽에 치중을 해서 하되, 다만 온라인은 2리터 제품을 주로 많이 사가거든요. 그래서 2리터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 할인, 가격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쪽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기존대로 가져간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한 대여섯 가지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것을 올해 하반기부터, 10월, 11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송영훈 위원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1분만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2015년도에 6400억 먹는샘물 시장 규모가 2023년도에 7700억이 됐어요. 그다음에 2018년부터 국내 먹는샘물 시장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아까 동의한다고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국내 먹는샘물 시장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자꾸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하시지 말고 어떻게 점유율도 높여 가고, 우리가 친환경 스마트팩토리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L6라인을 하면 160만 톤이 되는데 이 물량을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셔야죠. 자꾸자꾸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백경훈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양경호 위원  자리에 좀…….

사장님,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양경호 위원  개발공사에서 제주도정의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정책과 공조해서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공사의 대표적인 탈플라스틱 성과 사업으로 무라벨 용기, 경량화 용기, 그리고 최근 자원순환 리펫 개발 및 상품화 등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양경호 위원  어쨌든 개발공사를 도민의 기업으로, 또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인 기업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사랑도 받고 있고요.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제주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당연히 저희라고 생각합니다.

○양경호 위원  개발공사죠? 개발공사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을 생산해 내는 기업인데 플라스틱 제로화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저희는 플라스틱을 원재료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줄여나가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2040 플라스틱 제로 섬은 제주도의 정책이고요. 저희는 2020년 대비 2030년에 플라스틱 사용량을 50% 줄이자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50% 중에 한 15% 정도 줄였고요. 앞으로는 용기 경량화가 대부분입니다. 용기 경량화랑 무라벨. 그리고 무라벨도 올해 같은 경우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한 70∼80% 이상 올려서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재생 용기를 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량화나 이런 걸 통해서 20%, 재생 페트 재활용해서 30% 해서 총 50%를 줄이는 목표로 가고 있고 지금 현재 15% 정도 줄였습니다.

○양경호 위원  무라벨 부분은 어쨌든 비닐이라서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문제는 무라벨이 2026년부터 먹는샘물은 의무화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의무화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L6라인 경우에는 무라벨 전용 생산 라인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획기적인 플라스틱 감량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경량화하고, 아까 무라벨은 그렇다 치고. 경량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재생 페트.

○양경호 위원  예. 재생 페트인데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쨌든 획기적으로 플라스틱을 감량하려고 그러면 특단의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개발공사에서 준비하는 게 있는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저희가 플라스틱 줄이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유리병에다가 제품을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종이팩으로 만드는 방법 다양하게 검토를 했는데 참…….

○양경호 위원  본 위원도 그 두 가지, 종이팩하고 유리병을 제안하고 싶어요. 다른 지역도 나가 보면 유리병에, 물론 거기는 대량 생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유리병이나 종이팩으로 해서 우리 삼다수를 고급화시키는 것도……. 2026년 먹는샘물 무라벨이 의무화 시행되면, (책상 위 삼다수를 보며) 지금 여기 있지만 전부 이렇게 생산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다른 회사도, 에비앙 같은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수입품은 제외입니다.

○양경호 위원  백산수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안 된다면서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백산수는 ‘백산수’라고 써서 돌아다닐 것이고. 그런데 우리 삼다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저가……. 저가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타 생수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소비자들이 이거를 구별하는 데 혼란도 생길 것 같아서 종이팩이나 유리병도 한번 신중하게……. 예전에 검토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 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검토는 제가 오기 전에도 여러 번 했었고요. 제가 와서도…….

○양경호 위원  비용 때문에 그런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일단 물류, 병으로 할 때는 물류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부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종이로 했을 때는 소비자들이 생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안이 안 보이는 걸 선택하는 걸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비슷한 제품이 하나 있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플라스틱 감량 방안도 중요하겠지만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들이 미세 플라스틱이다 뭐다 여러 가지로, 건강 이런 게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양경호 위원  그래서 스마트팩토리 사업 할 때 일정 부분 아까 말씀드린 유리병이나 이걸 시범적으로라도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훈 사장님은 식사하시고……. 아니, 앉으세요. 한동수 위원님하고 만나서 목소리 높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백경훈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이승아 위원  불편해서 좀 앞…….

아니,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과 점심 먹고 만나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이승아 위원  잘 해결하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위원님이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 예. 다행이네요.

그 100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행여나 도민들이 이 방송을 봤으면, 말 한마디에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주의 물을 팔고 수익이 남은 소중한 재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두 시간 동안 심사숙고 회의를 하면서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계획적으로, 오전에 연도별 투자계획 질의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치밀한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김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이승아 위원  죄송합니다. 강애숙 국장님.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사업 내역 결과 및 감축량.

자료 갖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승아 위원  이게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10개 부서에서, 감축량이 얼마인 거죠? 2024년도 예산에 해 가지고 감축한 예산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승아 위원  예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나중에 예산 집행을 찾아서 평가를 해 봐야 나오겠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연간 8만 4675톤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아까 이 자료를 들고 점심 먹으러 가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랑 전문위원실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저만 이해를 못 하는 건가.

도로공사든 시설 확충이든 교통항공국, 건설주택국, 상하수도본부 많은 부서들이 참여를 했는데, 감축의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감축의 계산법은 정확한 기관 명칭은 모르겠는데, 한국환경공단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기준이 제시가 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들을 보면 이해가 되는, 납득이 되는……. 숲을 조성해서, 그런데 뭐 BRT 사업을 해서 감축이 됐다.

간단히 말해서 어쨌든 시설 공사를 해서 배출량이 감축됐다는데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어떻게 계산을 한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여기 보면 배출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는 배출량이 있고 또는 감축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양쪽을 저희들이 다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건 별도 자료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마다 감축량이 얼마인지, 배출량이 얼마인지.

○이승아 위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랑 감축량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향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탄소를 감축하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둘 다라고 보시는 게…….

○이승아 위원  둘 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왜냐하면 한 번 시설해 놓으면 감축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이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배출되는 것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를 들어서 정수장 증설 사업을 했는데 감축이 됐다고 나왔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 말은 뭐냐 하면 거기에 감축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했을 경우에 감축량으로 잡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증설 사업인데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증설 사업도 저희가…….

○이승아 위원  공간 증설 사업인데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충분히…….

○이승아 위원  그러면 도로사업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도로사업은 약간 배출 쪽에 많이…….

○이승아 위원  아니요. 감축이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거는 옆의 숲까지, 가로수나 뭐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내용이 지금 전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솔직히 제가 어려워서, 저희가 어려워서…….

○이승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그냥 사업별로 정비사업 감축.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정비사업”.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책자로 만든 게 있는데…….

○이승아 위원  보수정비사업 다 감축…….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책자로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는 세부사업별로 되어 있고, 솔직히 직원들도 어려워하고 저희들도 어려워하고 있어서 탄소중립센터의 컨설팅을 받고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도 이해를 못 하는데 과연……. 탄소중립이라는 게 어쨌든 발생한 만큼 감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자료를 가지고 우리 보고 이해를 하라.

계산법을 국장님도 지금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 주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관에서 산출한 기준,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기관에서 나왔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하는 담당자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할까요, 집행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담당 직원은 이해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예산들을 하면서…….

○이승아 위원  제가 아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자 한 분이랑 통화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계산법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정확하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오늘 탄소중립팀장이 세종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거기 가시는 바람에…….

○이승아 위원  아니, 탄소중립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별로 다 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컨설팅하면서 수치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담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담당 직원들이…….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집행하는 담당 주무관님 정도는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속 시원히 설명해 주실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사례나 이런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승아 위원  있지만 국장님조차도 저희한테 설명을 못 해 주시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죄송합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우리 제주가 탄소중립, 플라스틱 제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지사님도 대외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세부사업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는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이거 정말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고 이런 사업들은 정말 잘해야 된다. 칭찬도 해 주고 싶은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국장님한테라도 속 시원히 답을 들을 줄 알았더니만 그 또한 어렵네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제가 보기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실행하는 우리 행정에서조차도 이해를 못 하면서 확대를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감축은 하고 있지만 이게 실효성이 정말 있는지, 이 계산법이 이해가 돼야 감축량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계산하고 쉽게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승아 위원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러니까…….

○이승아 위원  국장님, 하실 말 있으신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범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향후에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시범사업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1차 연도가 아니잖아요. 1차 연도는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지금 2차 연도고 이제 3차 연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감이라도 잡혀 있어야, 언제까지 시범사업만 하고 끝낼 수 없잖아요. 지금 시범으로 몇 개 국이 했고, 이제 국이 넓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국도 아니고 기후환경국에서는 주도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시에도 충분히 설명하면서 확대를 해 나가야 하는데 국조차도 명확하게 답을 못 해 주고 계시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일명 IPCC에서…….

○이승아 위원  아니, 그 기관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배출량과 감축량을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그 계산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하고 있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거고 해당 공무원들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 성인지예산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웠고 지금도 잘하네 못하네 하잖아요.

그런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도 지금 잘해 보자. 도 정책 중의 핵심 정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와닿지 않는 정책으로 끝나 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기후환경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든 담당과에서 충분히 인지를 해서 교육을 하든지 해서 시범사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이나 워크숍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다음에 또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동영상 틀어주시겠습니까?

삼다수 광고입니다.

(동영상자료 보임)

개발공사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한동수 위원  3개 동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글쎄, 2개는 제주도가 배경이고 하나는 저희가 올해 실내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2024년도 개발공사의 마케팅, 삼다수 광고비가 9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주 관련 알릴 수 있는 물품, 상품 모든 걸 합친 것 중 아마 1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훌륭한 모델들을 내세워서 전국적으로 계속 광고가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저는 제주도가 녹아들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연에 대한 홍보랑 그다음에 삼다수 최고의 모델은 결국에는 연예인이 아닌 저는 제주도 자연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명하신 모델분들은 시간 내기가 빡빡하니까 내부에서 이렇게 촬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부터라도 꼭 제주도 자연경관을 활용해 가지고 제주도도 잘 알려 주고 삼다수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뭐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보전지역이나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환경보전이나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면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이게 제주도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전국적으로 다 하고, 다는 아니고 32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형은 어떤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제주가 다른 시도하고 차별화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주는 보호지역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수행 주체가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지역 주민까지 확대했다는 거, 세 번째는 활동 유형이 볏짚 보전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자연 보전활동 전체로 확대해 왔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마을공동체 중심의 활동 유형 중 생태탐방 및 해설이 추가된 부분이 차별성이 있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9개 유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19개 유형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한동수 위원  이게 제주형이라고 좀 특색적으로 내세울 수 있을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솔직히 좀 모자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내실화뿐만 아니라 제주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사전 컨설팅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아주 좋습니다.

결국에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제주의 자연 그리고 생태적 가치와 제주의 문화·산업·경제와 제대로 융화가 되고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자연환경 보전이랑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재원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현재는 지방비와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70억 원의 재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국비 확보가 잘되고 있으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올해 2억 원이 돼 있고요. 전년도는 좀 미진한 편이고…….

○한동수 위원  국비가 2억 원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8월에 국회 토론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필요성이나 활동성을 알린 덕분에 다행히 환경부에서 당초 잡았던 거보다 조금 증액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현재 7억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럼 도비 올해 얼마 들어갔죠? 국비가 2억이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 매칭하고 있습니다, 5 대 5 매칭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5 대 5 매칭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한동수 위원  그럼 4억인데, 지금 예산 상황이 쉽지 않아 가지고 국비 확보랑 예산 매칭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게 2023년도 9개 마을에서 2024년도 19개 마을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참여 마을이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2023년도가 2억 9990만 원, 2024년도에는 3억, 아까 말씀으로 거의 4억 정도인데 예산은 지금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도 그게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하고자 하는 거를 저희들이 활동 유형에 다 수용하지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요. 다행히 지금 상황으로는 전망이 좋은데 이것만으로는 저희가 재원 자체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기업의 ESG경영과 저희들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을하고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 사업을 2026년도 확대 적용 이후에는 환경보전분담금을 활용한다는 방안을 검토했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환경보전분담금 논의가 지금 전혀, 아예 끊겨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현재 논의는 끊겼지만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잠시 유보된 상황이라서 환경보전분담금이 도입되면 거기에 있는 재원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환경보전분담금 추진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올해까지 경제적 상황을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12월경에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후에 조금 더 유보시킬 것인지, 추진할 것인지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야기가 잠깐 샜는데, 환경보전분담금 외국인 대상으로 먼저 하면 안 될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금액이라든가 방식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보라카이를 한번 가 봤는데 거기 갈 때 환경보전분담금 비슷한 환경세를 내더라고요. 이게 중복적으로 내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들한테 더 많이 받는지 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내 관광도 아니고 외국 관광 갔을 때 그거 내는 거 저는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충분히 낼 만하다. 아주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대한 대가로서 이 정도는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

저는 외국인 대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성공적인 추진은 일단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국비랑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90페이지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주시에서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90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한 사항이 하자가 있나 없나,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 결과를 지금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료 좀…….

(영상자료를 보며) 빨간 색깔 밑줄 친 부분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행안부 회신 내용을 보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도변경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환 위원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라는 행안부의 회신은 용도변경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은 문제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없다면……. 같은 사안이, 똑같은 사안이…….

지금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만약에 접수를 다른 분들이 했을 경우에 용도변경을 당연히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다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추진사항의 마지막 줄이 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보면 법제처, 저희들이 최종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인정 및 기 행해진 처분 위법여부로서 법제업무규정에 미 해당” 해서 5월 22일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건 특별법을 통한 규제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령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검토 중인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김기환 위원  검토 끝나면 본 위원한테 따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 안이 마련되면…….

○김기환 위원  예.

어쨌든 재발 방지 관련해서 최소한 ‘방안’이라는 표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저희들 제주시와 협의한 게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법령 개정 때까지는 허가 자체가 당분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시장님 정책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용도변경을 해 준 게 제주시입니다. 제주시고, 그다음에 도 기후환경국 이렇게 있는데 협의를 해서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어느 정도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판단을 명확하게 내리셔서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추진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5월 말에 해서 일단 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게 완료되고 방식이 결정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법률안은 혹시 언제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죠? 시기는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11월까지는 저희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62페이지, 363페이지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환경자원총량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추진 경위와 투입된 예산을 확인해 봤습니다.

예산 투입 내용 한 번만 보여 주시겠어요?

이 투입 내역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09년 관리 방안 구축에 8억 7000만 원으로 시작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시작으로 해서 2022년 12월에 18억 4000이 투입이 된 환경자원총량 관리계획이 수립되기까지 13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과 그리고 34억 6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우선 기후환경국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런데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완료하는 데까지 6년이나 걸리고 있고요. 그다음 고도화가 완료된 후에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데까지, 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중간에 3년 동안이 비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동안 왜 이게 비어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환 위원  6단계 제도 개선 과정?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김기환 위원  그러면 제주도 환경보전을 위해서 13년 동안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추진계획 그리고 관리계획을 만드시느라 정말 많은 공무원분들이, 또 바뀌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개정해서 관련된 규정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죠?

362페이지 환경자원총량관리 제도화 추진현황 한 번만 보여 주십시오.

지금 필요한 규정이 환경자원총량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인데요. 그런데 의무복원 방법으로 회피, 상쇄, 대체, 보상금 이렇게 네 가지 개정안을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개발로 인해 훼손이 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도민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 제도가 새로운 규제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있어서 도민분들에게 규제가 될 것이냐, 아니냐. 개발 비용이 늘어나는 거냐, 아니냐. 이것에 우리 도민분들의 심각한 우려와 걱정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어쨌든 개발행위나 토지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고 저희 전체가 환경자원을 이렇게 설정했으면 그 총량은 유지하자, 그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이 제도로 새로운 개발 비용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김기환 위원  새로운 규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규제라는 것은 개발행위를 하지 마라, 토지이용을 이렇게 제한한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이것을 하되 총량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만큼 너희들이 훼손했으니까 이것은 복원시켜라.’ 이게 어떻게 규제 측면에서 바라보면, 저는 규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하기가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이것은 관련 국에서 국장님이 바라보는 시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내용을 도민분들이, 당사자분들이 직접적으로 맞았을 때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규제로 보여질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물론 관련 국에서는 규제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규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시선마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내용 넘어가고요.

국장님, 환경자원총량제의 필요성과 추진하실 의지가 강력하신가요, 혹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법 개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의지는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있는 걸로 해서 제가 추진현황을 좀 보면, 기후환경국에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요.

제출하신 자료의 추진현황을 보면 2022년 1월에 8단계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에 7단계 제도 개선이 종료됐습니다. 맞죠?

그런데 제주특별법 권한이양 방식을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추진방향을 변경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8단계 제도 개선 발굴과 추진은 중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기후환경국의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환경자원총량관리 제도화 추진현황에 이미 중단된 8단계 제도 개선 개정안을 제출한 걸로, 더 이상 내용은 없다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8단계가 중단됐다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하자는 거고, 만약에 포괄이양이……. 저는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8단계 제도 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중지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또 보면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포괄적 이양방식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후환경국에서 8단계 제도 개선 개정안을 제출한 지도 벌써 2년 9월이나 지났더라고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행정체제 개편이 끝나고 그에 따라서 특별법이 다 정리가 된 후에 법제화를 하실 건지, 아니면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 개정안만 제출하면 기후환경국에서 해야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관련 국인 기후환경국에서 이것을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의원님들 개별 입법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도민분들에게 보여 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해서 의무를 다했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물론 환경자원총량제도 중요합니다. 적극 추진해야 하고. 그런데 다른 사안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잠깐 후순위로 약간 밀리는 느낌이 드는 것이지 추진 의지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강력한 의지가 정말로 있다면 의원님들 찾아 봬서 이런 말도 드리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총량관리 실행을 위한 법제화,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계획 상세하게 따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마련되는 대로 보고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8단계 제도 개선 준비를 하고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다음 또 다른 포괄적 권한이양,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게 쉽게 얘기해 주세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니, 아까 중지됐다고 하니까 중지되지 않은 거라고…….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백경훈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저희가 제출된 자료를 좀 봤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수익률을 봤거든요. 2022년도 수익률이 최고 낮습니다. 수익률이 몇 % 된다고 보시죠, 매출 대비 순이익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순이익률은 22∼23% 정도. 최근 2년간 22∼23% 정도 됩니다. 이십이삼사 %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백 사장님이 오신 게 2023년 4월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10년 통계를 봤는데 2015년도의 수익률이, 매출 대비 순이익이 30%입니다. 그리고 거의 27%, 28%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2020년 같은 경우는 22.0%, 2021년도에 23.7%, 2022년도 백 사장님 오시기 바로 직전 연도가 20.8%, 그리고 최근 2023년도에 26% 다시 회복을 했고요. 올해 8월까지 누계가 한 24.8% 정도 됩니다.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이런 수익률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유가 어떤 데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다른 것은 미미하니까 삼다수만 놓고 보면요, 삼다수 매출액이 96% 이상 되기 때문에 삼다수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전체 원가 중에 인건비가 제일 많아요. 22∼23%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 물류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원부자재, 플라스틱이나 이런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물류비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가나 환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번에…….

○김황국 위원  저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이게 지나온 패턴을 보면 계속 유지했다가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혹시 분석해 보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분석해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유가입니다.

○김황국 위원  유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 게…….

○김황국 위원  대외 영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코로나 시기 때가 2019, 2020, 2021, 2022 이때거든요. 유가랑 환율이 제일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는 분석이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현재 500밀리리터 기준으로 개당 단가 대충 다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단가라 하면 저희가…….

○김황국 위원  삼다수뿐만이 아니고, 아니요. 시중에 판매되는 단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삼다수가 그래도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 아이시스, 백산수 비슷합니다, 단가는.

외국 물 같은 경우는 1500원에서 1600원 사이고요. 최근의 이런 추이를 봤을 때 삼다수 점유율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가격 경쟁률이라면 점유율하고 비슷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 측면에서, 삼다수 혹시 온라인에서 판매했을 때 DC 되는 부분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제시되는 부분이라면 어떤…….

○김황국 위원  DC. 가격 할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할인은 각 채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김황국 위원  보통 몇 % 정도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쉽게 얘기해서 대형마트에서 파는 가격이 쿠팡에서 파는 가격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 정도 DC가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DC라고 하면, 글쎄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DC…….

○김황국 위원  예를 들어 오프라인에서 100원에 파는 물이 쿠팡이라든지 온라인에서는 얼마 정도에 팔리는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게 채널별로, 제일 비싼 데……. 편의점에서는 0.5리터가 1100원에서 1200원에 팔리기 때문에 그거 대비할 건지, 아니면 개인마트 대비할 건지 대형마트 대비할 건지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김황국 위원  강경구 마케팅총괄 이사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이사님이 잘 알 것 같아서 직접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점유율이 떨어지고 이익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저는 맞춰야 한다고 보거든요.

최근 삼다수에 대한 인지도는 높습니다. 하지만 점유율이 떨어지는 입장에서는 다른 경쟁사와의 관계를 분석해야 하는데, 지금 삼다수 같은 경우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본 바로는 점유율 2위가 PB입니다. 이게 얼마에 팔리는지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강경구  예.

○김황국 위원  얼마에 팔리죠? 190원에 팔립니다, 제가 조사해 봤는데. 그리고 아이시스 같은 경우 일반 원가가 470원인데 온라인에서는 315원, 3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아까 제가 백사장님한테 여쭤본 내용이 이거거든요. 경쟁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경제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싼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강경구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PB 같은 경우 190원이라고 하면 삼다수의 40% 수준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강경구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전략들을 앞으로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강경구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가격을 9.8% 올리면서, 또 백산수라든가 PB 포함해서 모든 제품들을 상시 할인하면서 가격 격차가 많이 벌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내 여러 가지 소비 여건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삼다수라는 프리미엄 정책상 무조건적으로 가격을 할인하는 부분들은 지양해야 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소비 여건과 시장 상황 그리고 시장 점유 회복 등을 고려해서 굉장히 전략적인, 포커싱 된 마케팅을 해야 하겠다고 판단하고요. 세부적인 것들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삼다수에 대한 청정 이미지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취사 선택을 할 때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강경구  그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특히 PB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삼다수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아까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광고비가 지출되는 부분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고민하시고 제도 개선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외 수출 같은 경우 아시아권이 74%, 아메리카권이 21%, 오세아니아가 5%입니다. 삼다수 같은 경우에.

아시아권 대다수의 수출 국가가 어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강경구  아시아권 중에서 1위는 필리핀으로 연간 한 2000톤 하고요. 다음 베트남 마찬가지고, 싱가포르가 한 1000톤, 그다음 대만…….

○김황국 위원  이쪽으로 치우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강경구  저희가 처음에는 미국이라든가 중국, 일본 여러 군데 많이 했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아시아 쪽에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물류비가 아무래도 미국이나 이쪽보다 낮은 부분이 있고, 다음 K-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많은 것도 있고.

또한 수출 부분은 저희가 증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아시아권 중에는 4개국을 중심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물론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좋습니다.

중국에 수출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못 하는 이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강경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적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영향은 어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강경구  삼다수 이름을 했을 때 삼다수에 대한 인지도, 느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김황국 위원  그중의 하나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강경구  또 현지…….

○김황국 위원  중국은 끓여 먹는 문화, 차 문화가 높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강경구  예, 그런 것도 있고.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 전략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K-푸드, K-문화 이거와 접목해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중국을 뚫어야 하고요. 전 세계 인구의 17%입니다. 81억 명 중에 중국, 인도를 합치면 한 34% 정도 되거든요. 이런 시장을 확대했을 때 저는 분명히 점유율이 높아진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강경구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서 긍정적인 답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강경구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 때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계속적으로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저도 사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삼다수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매출액 이퀄 점유율이잖아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송영훈 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삼다수 판매량이 2위 롯데 아이시스하고 0.4%밖에 차이가 안 나요. 판매량이요. 그런데 판매액은 35.1 대 9.3이에요. 그만큼 삼다수 가격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친환경 스마트팩토리사업 1529억, 2024년부터 2027년까지 L6라인 그리고 부대시설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삼다수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보니까 2035년까지 매출액 6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6000억 원 어떻게 달성할 겁니까? 우리 국내시장은 거의 포화상태라고 본다 그러면.

그리고 삼다수가 부동의 1위기 때문에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뺏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아니. 비관적으로 안 봐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현재 상태는 그렇지만 저희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쪽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수출현황 봐 볼까요?

삼다수 수출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 22억 8900만 원, 2022년도에 26억 7600만 원, 2023년도에 35억 2500만 원, 2024년도는 2023년만큼 못해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올해 8월 말까지 매출액이 23억 5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4년 8월까지 수출 실적이 24억 4100만 원이에요. 전년보다 낮은데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수준 1만 톤 정도의 수출 물량을 ― 물량 기준으로 ―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L6라인을 구축해서 우리가 100만 톤을 하는데 165만 톤으로 취수허가량을 늘렸다 말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2035년까지 매출 6000억 목표라고 했잖아요. 아까 사장님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도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삼다수 수출할 때 중장기 기본계획 지난 12월에 수립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수출 계획이요?

○송영훈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수출 계획은…….

○송영훈 위원  중장기 기본계획 지난 12월에 만들지 않았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것은 중장기 전략입니다.

○송영훈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중장기 전략은 비전 수립하고 각 사업별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 제가 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송영훈 위원  수출판매 및 국가 확대를 위한 마케킹 지원 계획도 올해 2월에 수립을 했어요.

이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것은 뭐냐 하면, 수출 관련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을 탈피하고 현지화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중화권에 있는 나라와 현지 조인트벤처가 됐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현지화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국내 생수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며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삼다수 신규 공장 증축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 해외 수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는 완결로 돼 있어요. 완결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완결이냐.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수출판매 및 국가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계획 수립” 이걸로 해서 완결이에요.

이거 완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것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주요 수출국 판매 확대를 위한 공사 주도 마케팅 활동 지속”, “핵심 국가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전개”.

이게 언제부터냐? 2024년 10월부터예요. 행감을 대비해서 이거 만든 거예요, 행감을 대비해서.

왜 꼭 10월이에요? 2월에 마케팅 지원 계획이 수립됐는데 2월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면…….

사장님, 저는 진짜 삼다수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장님께서는 LH 대기업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본부장도 하면서 기업 경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야 한다. 행감만 지나버리면 끝이 아니에요.

삼다수, 제주개발공사는 제주도민들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출자를 했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민의 자존심이고 자긍심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니에요. 디지털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2∼3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겁니다. 시대 흐름에 맞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명심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2공장 활용 방안,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완료’로 돼 있어요. 용역만 끝나면 완료입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용역이 끝난 게 아니라 처리방안을 마련한 거죠.

○송영훈 위원  처리방안을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민간 임대로 감귤 2공장을 활용하겠다라고 처리방안은 마련을 했고요.

○송영훈 위원  처리방안만 마련한 거지 계약을 했습니까, 임대 방안을 했으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올 하반기에 공고 나갈 예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추진 중이죠. 그게 완료가 아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완료 처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 중으로 바꾸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감귤 제2공장 지하수 관정을 2020년 4월 13일에 폐쇄를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송영훈 위원  개발공사 임의대로 폐쇄를 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임의대로’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오염이 되고 이래서,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와서…….

○송영훈 위원  제가 그 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질산성질소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다. 지금은 좋아졌어요, 아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때 제 기억으로는 두 번인가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송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이 지적사항을 얘기할 때 사장님께서는 취임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고 계셨지만 제가 나중에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도 10월, 11월, 12월, 2019년 1월 이때만 질산성질소 성분이 10ppm 이상으로 돼서 이때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해 버린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송영훈 위원  안타깝죠. 감귤 2공장 시설과 관련해서 이것조차도 폐쇄를 하면서 삼다수에 집중을 한 겁니다, 개발공사는. 그렇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귤 1공장의 설비를 30억 들여서 개선을 해서 1공장, 2공장 합친 것보다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송영훈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귤 2공장에 대해서 임의대로, 저는 임의대로라고 생각을 해요. 질산성질소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는 공장 운영이 불가능하다 싶어서 이때다 싶어서 폐쇄를 한 겁니다. 감귤 2공장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백경훈 사장님.

도민의 기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해서 백경훈 사장님께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애정 어린 충언이라고 생각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삼다수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팩토리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공고를 해서 2개 업체가 참여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2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1개 컨소시엄 업체는 발주 금액에 맞춘 사업 범위, 또 다른 1개 컨소시엄 업체는 사업 범위에 맞춘 공사 금액으로 참여를 했었죠. 2개 업체 중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중 사업 범위에 맞춘 공사 금액으로 참여한 업체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이 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관계법령에 따라서 사업 범위에 맞춘 공사 금액보다 초과가 됐지 않습니까? 100억 정도 초과됐죠, 개찰해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것을 협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100억인데. 1억도 아니고. 도 발주 금액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646억.

○양경호 위원  646억인데 선정이 된 업체에서 제시한 게 746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100억의 갭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협의가 안 돼서 결국 유찰이 돼서 이번에 다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당시 탈락한 1개 컨소시엄 업체가 발주 금액에 맞춰서 사업 범위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발주한 금액 변경 내용을 보면 사업 범위를 조정했지 않습니까?

다목적 부대시설, 이게 사업이 유보되어서 빼면서 당초 예산은 646억 원인데 624억 정도로 20억 정도 감해서 발주를 한 건데 지금 2개 업체가 설명회 참석을 했다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오늘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오늘 기본설계도서를 접수하는 마지막…….

○양경호 위원  기본설계 접수가 오늘까지고.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까지 지켜보면, 1개가 들어올지 2개가 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양경호 위원  지난해 탈락된 업체가 만약 선정이 됐다면 지금하고 거의 동일한 거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거의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또 「건설기술 진흥법」 이런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참 저희가 아쉬운 게 2022년부터 공고를 냈거든요. 이번에 낸 게 네 번째입니다. 지금 2년 6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저희도 삼다수 신규라인을 빨리 증설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2년 6개월이 지연된 상태여서 안타깝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탈락한 업체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됐다면 됐던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때 그런 요건이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투찰해서 계약이 됐었으면 1년 반 정도는 줄였겠죠.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두 군데 업체 다 탈락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새로 추진을 했으면 사업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양경호 위원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이걸 다 빼 달라,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죠.

○양경호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사업 범위에 맞춰서 공사 금액을 해서 제출한 데가 있고, 또 발주 금액에 맞춰서 사업 범위를 제출한 데가 있는데 둘 다 조건에는 맞지 않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질의도 넣어 봤거든요. 어디는 예가를 초과해서 투찰을 했습니다, 어디는 사업 목적물이 10개인데 5개만 하겠다고 투찰을 했습니다. 이걸 유효한 입찰로 봐야 되느냐고 했더니 두 개 다 유효한 입찰이다.

○양경호 위원  둘 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둘 다 유효한 입찰이다. 그렇기 때문에 1개 업체만 단독 응찰한 건 유찰이 아니고 유효한 입찰이다 해서 부득이하게 심사를 하게 된 겁니다.

○양경호 위원  좀 아쉬워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하는 거는 사업 범위가 조정이 돼서 다목적 부대시설 사업이 유보됐지 않습니까? 100억 원 정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양경호 위원  이건 어떤 시설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다목적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직원들의, 뭐라 그럴까요? 공간? 체육시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빼 버렸죠. 코로나 때 자재비나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발주할 때는 그걸 적용 안 한 상태에서 발주하다 보니까…….

○양경호 위원  사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설계 시점하고 발주 시점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건설기술 진흥법」에 15개월 이상, 몇 개월 이상 기본 설계할 때 기간을 둬라, 실시 설계할 때 일정 기간 시간을 둬라라고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

○양경호 위원  그거는 당시에 저기 위반이 안 됐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최소한의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어쨌든 인건비, 자재비가 대폭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이라는 차이가 생겼다고,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인상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입찰한 두 군데 다 발주 금액하고 안 맞다. 그런 형태로 입찰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하는 거는 어쨌든 다목적 부대시설을 빼고 새로 설계를 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렇죠. 새로 설계를 한 겁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현실 자재비나 인건비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저희는 그걸 반영시켰고요. 업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정부의 단가라든가 표준품셈이라든가 공사비 산정하는 것이 많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최근 표준하고 맞춰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산정을 해서 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큰 문제는 없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저희가 업체를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보면 1개 업체는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고 있고요. 1개 업체는 그 회사 방침상 최종적으로 기본설계도서를 아마 안 낼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보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오늘 6시 지나 봐야 알겠고.

○양경호 위원  한 군데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이번이 유찰돼서 재공고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재공고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양경호 위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2년 3개월 정도 사업이 딜레이가 됐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양경호 위원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업이고 또 시급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오늘 잘 넘기고 해서 빨리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위원님, 이게 건물에 대한 공사거든요.

○양경호 위원  예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설비는 발주가 나가 있어요. 당초 계획대로 갈 것으로 알고 발주 나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독일에서는 그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설비도 한 800억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한 700억…….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공사 기간을 줄여 보자, 다른 입찰 방식보다 줄여 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설계·시공 일괄 입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면 앞으로 입찰 방식도 좀 바꿔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큰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 문제는 작년에 본 위원에게도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알아본 적도 있고요. 이번에 또 상임위에 오게 돼서 사장님한테 확인한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감귤 2공장 운영 방안 관련해서, 어쨌든 활용 방안 용역이 끝나고 연말 정도에 임대 공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사회를 거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계획 중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운영 안 한 지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됐고 지하수가 또 폐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임대를 할 업체나 이런 데가 있을지 약간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거기가 지하수는 안 되지만 상수도로 일 500톤 정도의 취수량은 되기 때문에, 저희처럼 물을 많이 하는 데는…….

○양경호 위원  그런데 상수도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좀 비쌉니다.

○양경호 위원  비싸서 그런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관심 있는 업체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임대 가격은 감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감정가격의 3%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과도할 수가 있어서 좀 낮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근탁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당 상임위 업무 보고를 할 때,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골프장 및 토양의 환경 안전성 조사 반기당 각 1회라는 거는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지금 이거는 「물환경보전법」 제61조,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서 반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골프장 40군데를 반기당 1회씩 하는 거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그렇습니다. 골프장 40군데, 회원제하고 비회원제 해 가지고 회원제 16군데, 비회원제 24군데 하고 있고요.

골프장 한 군데 들어가면 저희들이 폰드의 연못 물하고 그다음에 그린, 페어웨이 쪽 해서 한 세 군데씩 이렇게…….

○위원장 정민구  세 군데씩 채취해서 하는데 농약 29개 종을 조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나오는 모든 화학약품 다 조사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물환경보전법」에는 거기 사용할 수 있는 농약하고 맹독성 농약, 그다음에 잔디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고.

연도마다 한 30개 할 때가 있고 29개 할 때가 있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 보전 때문에 2000년도 초에 제주에서 고시한 메타락실 등 2개의 농약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 29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원장님, 우리가 농약을 살포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위원장 정민구  예를 들어서 잔디도 채취한다. 며칠 정도 가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반감기가 다 있어서 농약…….

○위원장 정민구  평균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평균적으로 열흘에서부터 길게는 한 30일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30일도 가는 게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알기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면 사라질 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반감기가 거의…….

○위원장 정민구  우리가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조사를 하는데 통보해서 갑니까, 그냥 무작위로 갑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농약 살포하는 그 순간에 가야만 잔류량 조사가 가능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맞습니다. 저희들이 불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정민구  보통 농약은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봄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여기 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많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후반기에 많이 합니까? 왜 후반기에……. 봄에 많이 하지 않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봄에도 하고 있지만 특히 여름 시기에 잔디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름 시기에 농약을 많이 친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 검출되는 거 보면 거의 살충제 성분이 아니고 살균제 성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정민구  살균제는 당연히 나오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병균이라든가 이런 쪽을 잡기 위해서 아마 여름철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우리 도에서 친환경 우수골프장 인증한 이야기는 들으셨을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예.

○위원장 정민구  이 부분의 기준안 만들 때 같이 하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그 기준은…….

○위원장 정민구  기준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기준은 없습니다. 여기에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기준은 없습니다. 이 기준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해서 농약 사용량으로…….

○위원장 정민구  골프장에 가서 농약 잔류량을 채취했을 때 어떠한 농약을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시기를 놓치면 채취가 불가능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위원장 정민구  제가 원장님한테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농약이라는 게 1년 365일 잔존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잖아요. 그 시기에 가서 채취를 해야만 ‘아, 이 농약을 쓰고 있구나.’ 아니면 ‘이 농약을 안 쓰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지금 결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9개 항목에서 6개에서 7∼8개 정도만 농약 검출이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갈 때 그 농약을 썼기 때문에.

○위원장 정민구  지금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라는 게, 그러니까 농약은 사용하는데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 이런 말이 성립은 됩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저농약, 무농약 이런 표현 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런데 엄청 까다롭습니다. 저농약 인증받기도 엄청 까다로워요. 한 번 문제가 생기면 아예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골프장 같은 경우에, 물론 대답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인증제도 자체가 유효한가? 그리고 인증을 통해서 30% 원수대금 감면하는 게 맞는 정책인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아무튼 그 부분은 지난번에 워크숍을 하면서도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정확한 명칭이라든가 이거는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아마 기후환경국에서 이렇게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기존의 골프장에서 잔디 보호를 하든 살균을 하든 농약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상식에서 그 농약을 사용 안 하면 잔디 보호나 살균 효과가 없을 거예요. 이미 내성이 생겨 있는 지역이라서. 그 농약을 빼서 다시 친환경 농약으로 한다면 잔디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제가 아는 상식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맞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그 부분은 잔디 관리하는 쪽에서도, 골프장 전문가들도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잔디들이 생육하는 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 제주도 환경에 ― 농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농약 쓸 수밖에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저희들 검출률도 그렇습니다마는 점점 많이 검출이 되고 있고.

○위원장 정민구  점점 많아져야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제주도의 환경을 위해서 검수를 하는데 마침 도에서 친환경 우수골프장 인증제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은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골프장 쪽에는 저희들이 반기에 한 번 해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농약이라든가, 종류들도 아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점점 많아질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를 들어서 지금 허용돼 있는 농약 이외의 농약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 반대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잖아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친환경 우수골프장이라는 단어를 듣고 농약을 사용하다가 사용 안 하면……. 그 근본부터 해결해야 보호가 되거든요. 우리가 밭농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은 지금까지 농약을 썼는데 농약을 안 쓴 골프장이다.” 해서 인증을 줘서 원수대금 30% 정도 감면해 버리고 이러는 게 옳은 정책 방향인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농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농약 사용 자체를 저감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처럼 생물농약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대신 생물농약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친환경으로 장려했을 때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도 줘야 되지 않냐.

○위원장 정민구  국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잡고 있는 기준이 원수대금 30% 감면이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위원장 정민구  전체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추상치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약 260∼270만 원 됩니다. 전체가 900만 원이기 때문에 30% 치면 900…….

○위원장 정민구  한 군데에?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한 군데 평균으로 봤을 때.

○위원장 정민구  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월.

○위원장 정민구  1년이면 얼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1년이면 12달 곱하면 나오는 건데, 일단 인증이 되는 순간 지하수 사용량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민구  인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인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약 관리라든가 수자원 관리, 비료 관리, 폐기물 관리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해서 합니다. 만약에 이게 선정되면 지하수 사용량이 다른 데보다는 줄 수밖에 없고, 지금 전체적…….

○위원장 정민구  선정되면 지하수 사용량이 왜 줄어들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왜냐하면 지하수 사용량이 많을수록 점수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니, 지하수 사용량하고 골프장 인증제가 뭔 상관이에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처럼 농약 사용량도 마찬가지지만 지하수의 보전 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사용량을 줄이고 빗물 사용량을 늘리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골프장 잔디를 유지관리하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지하수가 늘어날 걸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빗물 활용도를 높이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할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얘기가 와닿지는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현근탁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현근탁입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이 좀 의아해서요.

원장님의 답변이 어쨌든 농약을 사용하다 보면 늘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불시에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이승아 위원  불시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자료 제출하신 거를 보면 “시료 채취 시기, 지점, 농약 살포 시기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많은 차이”. 근데 도에서는 농약 사용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수치를 갖고 친환경 인증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이게 지금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가지고 골프장 사업체에서 농약 사용량에 대해서 환경부에다가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환경부에서 한 2년 정도 검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공표를 해서 전국 골프장에 대한 순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순위로 해서 사용량이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면 아마 그 저감량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말씀처럼 농약을 살포했는데 비가 왔을 수도 있고, 날씨에 따라, 기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저감에 대해서 과연…….

근데 또 배점도 크지가 않아요. 100점 만점에 10점이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로는 도에서는 지하수 사용을 줄이고 농약 사용을 줄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적된 자료를 갖고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정확한 기준안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당장 시행을 하게 되면 객관성에 대해서 담보할 수 없다, 객관성을.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합니다마는 그 객관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2년이라는 평가 기간을 해서 사용량을 추출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농약이 아닌 다른 오염원도 부하량으로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 올해 1000이라는 부하량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900 해 가지고 10%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줘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지금 검출률이나 이런 거 가져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부하량을, 사용량을 헥타르당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성분들이 어느 분야에 절감이 됐는지에 따라서 점수화시켜 가지고 좀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원장님 말씀 들으셨죠? 이게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하면 최소 2년 정도,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지금 여기는 그냥 농약 사용 저감률 해서 배점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지하수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지하수 사용 저감도 배점이 10%예요. 근데 지하수 사용을 저감 안 하더라도, 농약을 저감 안 하더라도 딴 데서 만점을 맞으면, 공원 사업을 하고 딴 데서 만점을 받아서 80점이면 친환경 우수 인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아까처럼 농약, 지하수 자원, 그다음에 비료…….

○이승아 위원  그에 대한 배점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게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이 지나야 그걸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검증을 거쳐서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2년 그거는 연속적으로 3년 차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인증 기간을 하게 되면 3년간의 실적을 갖고 이걸 평가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다음 분기에 했는데 그 수치보다 올라가면 바로 아웃되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바로 아웃요, 분기별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 퍼센티지는 저희 평가위원회에서 정할 겁니다.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가 올라가면 할 것인지.

○이승아 위원  그 퍼센티지가 농약하고 지하……. 아까처럼 배점 높은 것만 할 건가요, 아니면 총점을 합쳐서 할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물환경 관리 파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농약 저감이 전체 배점의 10%밖에 안 되는데 농약 사용량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15%입니다.

○이승아 위원  15%라고 쳐요. 그럼 거기서 농약 사용이 단 1%라도 늘었다. 그러면 아웃되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수립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저희들 다 종합해서 나중에 평가 기준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갈릴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나무은행이 뭐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개발이나 도로 건설 쪽에 하다가 나무를 다른 쪽에 이식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하는 작업인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러니까 개발이나 산지 전용에 따라서 수목을 이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식을…….

○이승아 위원  나무은행이 지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식해서 가로수나 도시숲에 심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나무닥터도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닥터요?

○이승아 위원  예, 나무의사.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처럼 이식을 하거나 수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나무은행에 관련된 닥터들한테 물어보고 이 수종이 이식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나무가 건강한지 그리고 이 수종이 가로수로 적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

○이승아 위원  내용 잘 모르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산림녹지과장 이경준입니다.

보통 나무은행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개발 사업지라든지 산지 전용지에서 재활용 목적으로, 베어질 예정에 있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나무은행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보통 나무의사 같은 경우에는 보호수라든지……. 개발지인 현장에 가서 담당 직원이 이것이 조경 가치로서, 가로수로서 활용 가치가 있으면 그것을 양묘장에 이식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하든 도로 정비를 하든 가로수 때문에 늘 이슈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나무은행과 관련된 나무의사분들이 가서 이거를 진단한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아닙니다. 진단하는 부분은 별도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진단하는 부분은 보수라든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승아 위원  나무들을 다시 이식하는 과정, 그 일련의 과정을 나무은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거를 누가 판단하는 건가요? 관리자가 누군가요?

외부에 전문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녹지직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녹지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녹지직 분들이 판단을 하고, 외부에다가 문의할 때는 어떤 분들한테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무의사 그런 분한테…….

○이승아 위원  제주에도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예,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1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10명 정도요.

가로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종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나무를 심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예.

○이승아 위원  되게 신중한 작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수집 내용이나 활용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건 추후에 제가 따로 ― 지금 시간이 없어서 ―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 즉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큰 현안 요소로, 갈등 요소로 올라갈 수 있는 게 하수도랑 폐기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된다면 폐기물 처리시설 업무는 광역이 갖는 거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현재 광역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광역에서 하고, 특히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존대로 서귀포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현재 상태를 그냥 유지를 한다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한동수 위원  그러면 동제주시, 서제주시가 있는데,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동제주시에는 광역시설 중 소각 한 곳, 재활용 선별시설 한 곳이 있고, 서귀포시에는 음식물 처리시설 한 곳, 그다음에 행정시 운영시설 중 소각 한 곳, 재활용 선별시설 한 곳, 매립시설 네 곳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서제주시에 광역시설과 행정시 운영시설 모두 포함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위치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갈등 요소로 번질 우려가 있는데, 오영훈 지사님께서는 환경과 관련해서 원인자부담 원칙을 내세우고 계시죠?

그러면 서제주시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 계획은 있으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단기적으로는 동서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기초가 출범하고 기초에서 논의 과정을 거친 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40년 되면 시설을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40년 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40년, 2040년.

○한동수 위원  2040년부터는 기초에서 운영을 한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한동수 위원  그러면 2040년까지 서제주시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야겠네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쓰레기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요일별 배출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쓰레기 발생량은 줄이고 재활용은 늘리자. 지금 정책 시행 7년이 지났는데, 아마 환도위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주 지역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인당 1일 1.63kg, 전국 평균보다 두 배 가깝게 높고, 제주 지역 플라스틱 발생량은 2021년 기준 0.283kg, 이 또한 전국과 비교해도 높고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폐플라스틱 재활용률도 전국 60%보다는 밑돌고 있습니다.

예전에 민주당 후보 중 한 분이 선거 슬로건으로 베란다를 해방해 드리겠다, 베란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한동수 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쓰레기들이 다 집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베란다를 쓰레기로부터 해방해 드리겠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호응을 많이 얻었는데, 이 정책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요일별 배출제.

그러니까 당초 목표인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자, 이거를 지금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쓰레기 발생량은 관광지라는 특성,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음료나 커피 소비가 전국보다 많다는 특성이 있어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재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가고 있고, 전국은 약간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저희들은 늘고 있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재활용률이 적었지만 2023년에 광역 회수센터라든가 재활용도움센터 설치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전국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일별 배출제는 폐기물 정책의 근간이 되는 거라서 이거에 대한, 현재는…….

○한동수 위원  근간입니까, 요일별 배출제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근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제도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래서 보완으로 재활용도움센터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재활용도움센터가 아주…….

재활용도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일제와 상관없이 쓰레기를 상시적으로 배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 지금 현재 182개소가 돼 있고요. 올해까지 해서 200개, 그리고 2030년까지 한 300개 예정되어 있는데 추세로 봐서는 300개를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클린하우스는 몇 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1707개입니다.

○한동수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서 도민들의 베란다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서 기본적인 광역업무, 광역에서 하는 하수도 그리고 폐기물을 2040년도쯤에는, 만약에 행정체제 개편이 됐을 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하수도를 제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위원장 정민구  폐기물.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폐기물 처리시설은, 예.

○위원장 정민구  이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도에서 시설관리공단 준비하고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 부분하고는 또 별개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어쨌든 시설은 해야 하는 겁니다. 시설은…….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시설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제가 행정체제 개편이 되었을 때 폐기물 업무가 광역업무에서 2040년도쯤 되면 기초업무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위원장 정민구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업무를 할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시설관리공단은 관리·운영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치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관리·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일단 알겠습니다.

말이 잘 안 맞죠, 지금?

폐기물 업무가 기초로 간다면서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초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판단해서…….

○위원장 정민구  공단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초에서 판단해서 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 자기네가 운영하겠다고 하면 자기네…….

○위원장 정민구  시설관리공단은 광역에서 설립하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지금 현재는 광역에서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회용컵 보증금제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42페이지, 100페이지 참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잠깐만요. 42…….

○김기환 위원  42페이지하고 100페이지.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다회용컵 관련해서 원래 내용을 자세하게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짧게 점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또 있어서 그때 심도 있게 들여다볼 거고요.

먼저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지 않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고.

저는 좀 그렇게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직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기준을 정상화 시점인 96%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56%대니까 안 되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세종시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관련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예산액 29억 중에서 9월까지 1억 90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환율도 보면 8월 기준 52.7%로 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예산 심사 시에 본 위원이 다시 다루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일회용컵 반환율 향상 방안에 대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다회용기 사업이 또 우도에 있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김기환 위원  다회용기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세척센터,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말씀드렸었고, 운영실적 한 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7월 22일부터 해서 다회용컵 1000원 할인 쿠폰이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8월하고 9월 두 달간은 실적이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예산 심사 시에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실적이 제일 좋은 8월을 보면 9168개, 그러니까 하루 양으로 계산하면 약 한 300개가량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국장님, 작년에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에 국장님께서 하루에 몇 개를 세척하는 것으로 계획하셨다라고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2000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때 2500개 정도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4000개로 편성이 되었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2500개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00개면 예산 편성한 것의 10분의 1도 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산 심사 시에 구체적으로 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면 효율적인 운영대책 그리고 사업 포기까지도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 제출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년 차가 아직 안 됐습니다. 1년 차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실적 가지고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저는,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김기환 위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대책을 말씀드린 거고, 안 되면 사업 포기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지금 탈플라스틱 정책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후환경국의 노력에 모든 도민분들도 그렇고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우리 도민분들의 호응을 못 받고 그다음에 불평과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고통과 혈세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도 주민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해 주신 덕분에 우도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이런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기환 위원  그런데 우리 원래 취지가, 다회용기까지 사업이 있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원래 기존에 있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일회용컵이 없는 청정 우도가 컨셉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회용기로 바꾸는 사업을 해서 다회용기 세척센터 건립까지 저희가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처음 계획할 때부터 일회용컵이 아니고 다회용기까지 계획을 했었다는 말씀인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심사 시에 심도 있게 따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백경훈 개발공사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좀 전에 제가 추가질의 할 때 강경구 마케팅총괄 이사님하고 질의했던 내용 들으셨잖아요?

최근에 사장님께서 제주물 세계포럼 개막 기념 언론 인터뷰한 것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개발공사가 앞으로 핵심적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 준비 하나 있고요. 크게 보면 수출 확대, 그때 그렇게 인터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데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아까 처음에 제가 경쟁력 확보, 그리고 단가 부분을 지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동의하시는 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동의하냐 안 하냐의 개념보다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소비 성향이 가격이 1순위로 바뀐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고가격 정책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냐? 물론 그렇다고 저가로 가자는 건 아니지만.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를 상시, 아니면 장기간 하는 방법도 가격 할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경호 위원님께서도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현재 플라스틱 양의 40%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여기다가 질소 충전하는 거거든요, 이 안에.

왜 그러냐 하면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면 이게 굉장히 물렁물렁해서 배로 해서 육지로 가면 이게 다 찌그러집니다. 그러한 원형의 변형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질소 충전을 해서 이걸 딱딱하게 만드는, 강제적으로 딱딱하게 만들어서 가면, 쉽게 얘기해서 원가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병이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플라스틱병을 40% 가까이 줄일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검토 중인데. 그렇게 되면 같은 제품이지만 병의 재질에 따라서…….

○김황국 위원  짧게 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가격을 달리 책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런 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중화권 같은 경우에, 특히 중국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수출 물량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중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황국 위원  없다고 보면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최근에 언론 인터뷰 내용 중에 제주-칭다오 간에 정기화물 운항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취지는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거는 도에서 청도랑 제주를 왔다 갔다 하는 화물 정기선을 협의하고 있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제주에 물동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물동량보다 중요한 게 지금 삼다수 판매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중국 수출 전략,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지금 대만이나, 그러니까 중국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대만이나 중국 쪽에는 기존에 했던 현지 한국 교포가 ― 유통업자가 ― 우리 거 100톤, 200톤 수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관광객 위주거든요. 현지인이 음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현지에 있는 대형 유통사랑 조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그쪽의 유통사가 접촉이 돼서 같이 하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인트벤처를 해서 현지 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

이제는 우리가 그냥 물건 팔아서, 부산항에 보내서 ‘잘 팔아 주세요.’ 하고 끝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김황국 위원  답변을 좀 짧게짧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출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같이 병행해서…….

○김황국 위원  일단 중국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도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해외 수출 물량이 1%, 생산량의 1%고 앞으로 10%까지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저는 와닿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해외 물량에 중국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100만 톤에서 165만 톤으로 증설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물량에 대해서 소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재고량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재고량이 있습니까, 삼다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평균 적정 재고량으로 한 6만에서 6만 5000톤 가져가고 있고요. 현재 그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정 재고량은.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 60%가 더 증설될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새로운 설비가 들어왔다고 165만 톤 허가량을 다 취수하는 건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아니지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도 6만 톤 정도의 재고량이 계속 생기는데 60% 이상 증설됐을 때 소비가 되지 않으면 계속 재고량이 생길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판로 확대가 일반적인 국가보다는 인구가 많은 국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가라든지 유통구조라든지 예를 들어 그 지역의 물류와 관련된 대기업과 같이,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그대로 앉아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이승아 위원님 조금만 옆으로…….

(장내 웃음)

감귤 제2공장 시설비 143억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비 들어갔고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갔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예.

○송영훈 위원  2021년 12월에 가동 중단이 됐어요. 가동 중단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 안 하겠어요.

그런데 2021년 12월에 가동 중단이 돼서 지금까지 가동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근 3년입니다. 만약에 이 143억 원이 들어간 시설이, 공장이 사장님 개인 거라고 생각한다면 3년간 방치를 해 두셨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제 개인 거라 그러면…….

○송영훈 위원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팔아 버렸죠.

○송영훈 위원  팔아 버렸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기업 거라고 해도 팔아 버렸을 수도 있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을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방치하니까 의회에서 “제2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어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학술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감귤 2공장 가치 재창출을 위한 활용방안 가치 연구용역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학술용역에는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용역의 결과는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업체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 감귤 등 제주산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을 전제로 가공 전문업체 등 민간에 임대 운영 필요,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을 민간에 임대 안 하고 개발공사에서 해도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아직 결정된 건 없기 때문에…….

○송영훈 위원  결정된 건 없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송영훈 위원  결정된 건 없는데, 분명히 결정된 건 없잖아요? 없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예.

○송영훈 위원  임대 공고가 나갈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거기서 승인이 나면 임대 공고를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송영훈 위원  만약에, 이러한 사업들을 개발공사에서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준거죠? 감귤 2공장 임대 공고 및 계약 체결, 12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이사회 통과해서 그렇게 임대 공고를 낼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사회에서는 통과되겠죠, 임대하는 걸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글쎄,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감귤 가공물량이 최근 3년간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송영훈 위원  그거 알고 있죠. 1공장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국비와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시설을 다른 업체, 민간 업체에다가 임대를 준다 그러면 과연 도민들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래서 감귤과 관련된 가공 이런 쪽에다가, 감귤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도내 기업이나 거기에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송영훈 위원  감귤 등 제주농업의 육성·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의 임대 목적사업 7에 보면 “기타 개발공사에서 공장의 운영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이거는 그 용역에서 나온 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영훈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좋고요.

감귤 제2공장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공사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함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개발공사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쏟아냈어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다라고 개발공사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발공사가 안 되기를 바라는 위원 한 분도 없어요. 우리 도민들도 아무도 없어요. 진짜 개발공사가 잘돼서 우리 제주의 생명수인 물을, 공공재인 물을 사용해서 수익을 얻어 내고 그 수익을 다시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사장님이 진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계신 개발공사 임직원분들도 그런 책임을 가지셔 가지고 진짜 우리 삼다수만큼은 꼭 살려 내자.

아까 2035년까지 매출액 6000억이 목표라고 했잖아요. 6000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좀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힘을 실어야 될 부분은 진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가 살을 깎는 그런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여담이지만 개발공사 아직 안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송영훈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죽었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우리 속기록에 나와 있을 거예요. 죽었다고 한 적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백경훈 사장님한테 질의가 너무 집중돼서…….

그냥 그 자리에 계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삼다수 마스터스하고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 관련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갖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한 가지만.

지금 한남리에 있는 감귤 제1가공공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한남리요? 예예.

○양경호 위원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도 비상품만 가공하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럼요, 예.

○양경호 위원  지금 오렌지도 그런가요?  비상품 오렌지를 갖고 주스를 착즙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오렌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양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오렌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플로리다, 이런 데.

모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상품으로 착즙한 감귤주스가 상품으로 한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논리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양경호 위원  거의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관계없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왜냐하면 계속 농축을 해서 당도를 11브릭스, 12브릭스로 맞춰 버리기 때문에 비상품이든…….

○양경호 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에 한번 논의하는 걸로, 사장님께서 시간을 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양경호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 추진에 관련해서 지금 평가 기준은 마련이 된 거죠? 확정이 된 거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확정이라기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안을 한번 심사…….

○양경호 위원  평가위원회도 구성됐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양경호 위원  공모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닙니다. 아직 공모 안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당초 계획은 8·9월에 두세 곳을 선정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처럼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을 늦춰서 11월 이후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양경호 위원  왜 11월 이후에 하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입법예고 한 거는 인센티브 관련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공고할 때 인센티브 난도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선정은 하더라도 어쨌든 인센티브는 우리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건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도민 정서상 당장 받아들일 분위기는 아니다. 잘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이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재활용도움센터 있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낫습니다.

역으로 클린하우스만 있는 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편해서?

불만들이 많아요. 지금 막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쪽에도 해 달라 그러는데 왜…….

국장님 아시겠지만 부지가 또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또 설치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근처 가까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반대도 하시고.

지금 평균적으로 재활용도움센터 ― 부지 말고 ― 건축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2억에서 2억 5000정도 들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한 개소당?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양경호 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 내년에 23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행정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행정시에서 합니다.

○양경호 위원  양 행정시에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현재 서귀포가, 한 6 대 4? 예, 6 대 4 정도 됩니다. 제주시가 6, 서귀포시가 4.

○양경호 위원  그리고 요일별 배출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분리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수거할 때 혼합 수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훨씬 많았는데, 저도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요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클린하우스에서 격일제, 매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클린하우스에서 나오는, 재활용도움센터는 있어서 비닐에 딱딱 하기 때문에 아는데…….

○양경호 위원  예, 그렇죠. 클린하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클린하우스에서는 일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소각 매립시설 중에 재활용품의 혼합 비율이 제일 최소화된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요일별 배출 품목을 보면 이게, 물론 여러 차례 버렸던 분들은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아니면 이거를 좀, 의미 있게 개선하고 싶은 걸 말씀드리면 화요일이면 ‘불 화’ 아닙니까? 불에 타는 거.

(장내 웃음)

수요일은 물 아닙니까, 물. 물에 젖지 않는 거. 목요일은 나무니까 나무, 금은 ‘쇠 금’이니까 철, 캔 이런 거를 버리게 하면 도민들이 탁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야 누가 뭐 버리는데 ‘오늘 뭐 버리는 날이지?’ 이렇게 좀 고민 안 하고 헷갈리지 않게.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로 좋은 아이디어 같지 않습니다.

(장내 웃음)

현근탁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위원장 정민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 냄새나 악취 수치 이런 걸 검사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전에 언론에 보면 양돈장 주변 악취 검사하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지금 악취센터가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악취 검사가 있는데, 일단 연구원에서는 행정시에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하는 복합 악취 쪽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악취센터에서는 양돈장 악취 구역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그 수치를 어디로 보냅니까? 도로 보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저희는 행정시나 도에서 의뢰했을 때 바로…….

○위원장 정민구  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예. 통보를 하고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행정시와…….

○위원장 정민구  행정시나 도에서 하는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장님, 양돈장에 대해서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악취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돈장 빼고 나머지 대기 검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대기배출시설도 행정시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현장…….

○위원장 정민구  의뢰 온 것만 합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구 사업으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시나 도에서……. 도 사업장이 있고 행정시에서 관할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의뢰 들어온 것에 대해서…….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위원장 정민구  클린하우스에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를 넣는 곳.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RFID.

○위원장 정민구  거기도 악취 조사를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주변 주택에 있는 분들이 힘들어하시거든요. 악취 수치가 워낙 높으면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약품처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여름철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못 하신다니까 의뢰를 하든가 해서 이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린하우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조금씩 해결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부 클린하우스에서 이런 냄새가 나서 저희들이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시설 설치 시. 악취관련센터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장 정민구  겨울에는 냄새가 덜 날 건데 여름에는 심하거든요.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방금 정민구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강애숙 국장님.

저희 동에서 아까 말씀하신 클린하우스에 악취가 나서 해충방제사업으로 해서 요구액을 7000만 원 올렸는데 오늘 예산 1차 공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동의 상황입니까?

○한동수 위원  예. 저희 동에서……. 저는 악취관리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장내 웃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애숙 국장님, 현근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백경훈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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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김기환   김황국   송영훈

양경호   이승아   정민구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물정책과장   현민철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보건환경연구부장   김언주

감염병검사과장   임진숙

환경조사과장   송영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기획총괄   송형관

생산총괄   강성훈

도시사업총괄   고성대

마케팅총괄   강경구

○기록

나남경   김옥분   윤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