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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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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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0월 14일(월)

장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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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의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위원님과 김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50만 시민의 일꾼으로서 때로는 시민의 바람을 완성시키기 위한 슈퍼맨으로서 지난 100여 일간의 시간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많이 하고자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시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26개 읍면동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의 목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목소리 속에 묻어 있는 생활 속 작은 불편에 대하여 공직자분들께서는 이웃들과 함께 공감하고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주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펼치면서 올 한 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 동안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 증인 중 제주시 부시장과 환경시설관리소장은 도외출장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부서의 증인 선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도민들 앞에서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그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김완근 제주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제주시장 김완근

(선서서 전달)

○위원장 정민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홈치해결상담실 운영 이후 민원 접수 및 민원 처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설 관련해서 소금하고 염화칼슘 구매현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마이크가 떨어져 있어 가지고.

○김기환 위원  제설 관련해서 소금과 염화칼슘 구매현황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주시장께서 총괄로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국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32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행복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50만 시민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은 람사르습지도시 시장단 회의 참석 관계로 참석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윤은경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미숙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강선보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신엽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홍상표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김형태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양경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입니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하성현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병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홍선길 건설과장입니다.

고성협 주택과장입니다.

김태헌 건축과장입니다.

김영기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역량의 도약, 연결의 확장, 관점의 변화를 기조로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는 정책 기조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소통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을 우선하는 탄소중립도시’와 ‘사람이 중심 되는 균형발전도시’를 위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을 우선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청정환경 분야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보존의 가치 존중으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자연 친화적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 생태관광 지역 육성, 자원순환 거점 새활용 산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저탄소 생활 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오염 관리 강화를 통한 청정도시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지원하고, 배출시설 및 악취관리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 분뇨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을 통해 청정 제주의 위상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쾌적한 시민의 삶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 및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개선을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에 힘쓰고 있으며,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율 확대 및 재활용도움센터 확충으로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넷째, 탄소중립 도시녹지 공간 조성 및 산림가치 증진을 위해 600만 그루 나무심기, 기후대응 도시숲 확충,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산림복지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이 중심 되는 균형발전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통 및 도시건설 분야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인프라 확충 및 주민이 주도하는 일방통행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버스 도입과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 주차 편의 향상을 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더불어 주차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및 자기차고지 사업 등 민관 분야의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개발 여건을 마련하여 제주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자연 친화적인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교차로 개선사업, 인도 및 노후도로 정비, 지중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도시계획도로 확충,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통해 제주시 시민 모두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간 균형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항상 시민과 상생하고 소통하여야 한다는 자세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정의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생각하는 위원님들의 성심이 우리 시 행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완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 발언신청)

김기환 위원님 추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와 같은 건데요. 2023년, 2024년 제설용 소금 및 염화칼슘 수의계약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소금 2건, 염화칼슘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매량, 구매 비용, 톤당 단가까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자료는 15부씩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반갑습니다.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김완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시장님, 반갑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감사합니다.

○양경호 위원  시장님께서 지난 7월에 취임하시고 얼마 없어서 제주시 읍면동을 전부 초도방문 하셨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경호 위원  빠진 데 없이 전부 다 하셨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양경호 위원  읍면동 방문 시에 가장 많이 나온 현안 문제가 뭐였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읍면하고 동지역이 확연히 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지역은 대다수 의견이 1차 산업 관련이 많았습니다. 동지역에 와서 보면 도시계획도로 관련, 주차장 관련, 주민센터 신축 관련 이런 의견들이 많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민생하고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가 아마 주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중에서도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현안 중의 현안이고, 단속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주차장법」의 주차장에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외주차장이란 도로 위나 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지역 이외의 장소에 마련한 주차장을 말하는데요.

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중의 일부가 개인에게 매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노외주차장의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일반인에게도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개방하지 않고 특정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게 있어서…….

잠깐 자료사진 1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사진 두 컷이 있는데요. 왼쪽, 오른쪽 있습니다. 사진은 노형동에 위치한 롯데마트 뒤쪽입니다. 뒤쪽 주차장 출입구 사진인데요. 오른쪽이 노외주자창 건물입니다. 일반인이 가면 롯데마트 부설주차장으로 알고 있지 저게 노외주차장이라는 걸 아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야 안 사실이거든요, 최근에야.

근데 지금 주차장 건물이 출구만 있고, 노외주차장 건물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출구전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경호 위원  입구는 왼쪽 사진, 롯데마트 건물 후문으로 들어가서 노외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시장님, 대충 이해는 가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경호 위원  예전에는 ― 오른쪽 사진에 있는데 ― 노외주차장 건물에 입구, 출구가 같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경험한 바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입구는 폐쇄하고, 롯데마트 주차장과 연결해서 입구는 롯데마트 건물로만 진입이 가능하게 돼 있고 사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은 출구로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주시장 김완근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을 별도 사용했을 때는 위법 사항으로 적발해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진출입 관련해서는 법상으로는, 현재 법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과에서 시장님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 같은데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에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분명히 이렇게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입구는 롯데마트 건물로 들어가고, 노외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양경호 위원  그래서 입구를 예전같이 지금의 출구전용을 같이 쓰든지, 아니면 노면과 닿아 있는 왼쪽이나 남쪽 편에는 가능합니다, 큰 도로변.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롯데마트 건물로 해서 건물 쪽으로는 안 되게 기준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담당 과에서, 차량관리과입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경호 위원  거기에서 시장님한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음 자료 사진 보여 주십시오.

노외주차장 표지판이라고 해서 설치돼 있는 겁니다.

「주차장법」을 보면 노외주차장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설치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기준하고 전혀…….

저기 보십시오, 시장님. 롯데마트 제주점 주차장 이용 안내, 롯데마트 부설주차장으로 알지 저걸 노외주차장으로 알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수긍을 하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님,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외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은 어쨌든 복잡한 데, 주차장이 꼭 필요한 데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롯데마트 바로 동쪽 옆에 있는 노외주차장은 노외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의 위법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이 사용도 못 하고 불편해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경호 위원  처음 사진 다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왼쪽 사진인데요. 지금 차량이 나오는 데인데 저기가 입구도 되고 출입도 됩니다. 근데 롯데마트에 물건들이 들어옵니다. 자동화물이 들어오는데 저 입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높이가. 그래서 밖의 맞은편 도로나 아니면 소화전 설치돼 있는 저기, 바로 차 나오는 왼쪽에 보시면 소화전 표시가 돼 있는데요. 저쪽에다가 차를 세우고 지게차로 화물을…….

○제주시장 김완근  하차작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양경호 위원  하차하는 데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행하는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굉장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지역 주민들, 마을회, 청년회 이런 데서 엄청난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물론 상생하기 위해서 조금의 양보는 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대형마트다 보니까 물건 들어오는 게 좀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경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게 사실상 롯데마트 도로인지……. 너무 무분별하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담당 부서와 현장 가서 확인하고 관련 규정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주차장법」이나 시행규칙 등에 보면 제주시에서 감독할 의무도 있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랑 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외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바로 조치토록 하고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저도 롯데마트 자주 가거든요. 저는 롯데마트 주차장인 줄 알았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아, 예.

○위원장 정민구  어쨌든 양경호 위원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시장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파악해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오셔 갖고 가장 큰 핵심, 메인이 소통 행정, 사람 중심 그리고 환경 우선 그거를 메인으로 해서 정말 근면성실하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실천이 어렵지 않으신가요?

○제주시장 김완근  100여 일 정도 지나서 구체적인 효과 분석까지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본계획 수립하고 현장 소통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도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도 같은 맥락으로, 「도로법」, 「건축법」,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도로점용이나 점·사용 허가를 행정시에서 내주잖아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이승아 위원  그 허가를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허가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제주시장 김완근  이승아 위원님, 제가 시장으로 와서 한림 해상풍력발전 관련 위법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간부회의 때 강조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허가를 준 후에 중간중간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해라. 사업계획 변경 들어오는 건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촘촘히 살펴서 현장 점검을 중간중간 하시도록 간부회의 때 두 차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의 제보나 절차를 변경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지 않으면 행정에서 인지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까지는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인허가를 득한 후에 준공 때까지는 저희 담당 부서가 현장 점검을 잘 못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그리고 도로점용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허가를 내주지만 최근에 구석구석 들여다보면요 시민의 편리도 편리지만 위협하는 위험시설로 변질된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이승아 위원  최근에 제주시랑 서귀포시가 전수조사를 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보면 보도 내 불편 시설물 현황 조사를 한 게 있어요, 2024년 5월 기준으로.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게 1만 2000건이 나와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 이거보다는 더 많다.

대표적으로 가로수니 가로등이니 전주니 통신주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필수요소들 말고 전압기부터 시작해서 보행에 방해되는 시설물들이 아주 많아요.

동네별로 클린하우스 잘 운영하고 있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이승아 위원  제 지역구의 클린하우스도 보면 보행을 해야 하는 곳에 클린하우스가 설치돼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보행로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 의류수거함이 보행로를 막고 있어요.

도로점용 할 때 의류수거함도 포함이 되나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됩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2개까지인가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그게 지켜지는 데가 많을까요? 저희 집 앞에도 3개가 있고 많은 데는 5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처럼 점·사용, 도로점용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가려지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보행로가 사라지기 때문에 위협하는 시설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취임하고 첫날 환경미화 체험을 시작해서 지난달에는 연동 지역을 2시간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클린하우스나 재활용도움센터가 도로점용에 저촉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읍면동별로, 어쨌든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하게 민원을 넣고, 읍면동에서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작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24시간 재활용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잖아요? 그쪽으로 의류수거함이 들어갈 수 있나요?

○제주시장 김완근  의류수거함.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은 24시간 재활용센터가 있는 쪽으로 돌린다든가 방법을…….

보행로를 만들기 싫어서 안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여건이 골목골목. 그런데 버스는 다니고 보행로는 없고. 그리고 클린하우스로, 의료수거함으로 보행로가 다 막혀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위험 요소를 없애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방침이 클린하우스를 재활용도움센터로 전환코자 합니다. 단, 부지 공간이 없어서 걱정되는 지역은 좀 있습니다마는 부지 확보가 돼 있는 지역은 내년 사업비를 우선해서 클린하우스를 재활용도움센터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승아 위원  내 땅에다 클린하우스를 하겠다고 하면 알게 모르게 혐오시설로 생각을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제주시장 김완근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나지 않는데, 타 지역에서 재활용센터 많이들 보러 오시잖아요, 클린하우스. 그래서 좀 좋은 사례를, 카페같이 좋은 공간으로. 기존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동네별로 24시간 재활용센터나 클린하우스를 가 보면……. 너무나도 예쁘게, 가서 정말 커피 한잔 마시고 싶을 정도로 냉난방도 잘되고, 그런 시설로 이미지 변신을 한다면 예전처럼 ‘아, 여기 쓰레기 수거함’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그래. 가서 쓰레기도 버리고…….’

거기 가서 페트병에 있는 비닐 떼면서 정말 여유롭게 있을 수 있는, 혐오시설이 아닌 좋은 공간으로 한 발 더 나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오히려 부지 확보하는 데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주시장 김완근  저도 현장을 많이 가 봅니다마는 클린하우스보다 재활용도움센터가 근무환경이나 주변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국장님한테 이미 지시를 내렸습니다. 가능한 한 재할용도움센터로 전환시키자. 거기에 이승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아, 우리 집 근처에 이게 있으면 오히려 좋다.’

○제주시장 김완근  이승아 위원님 지역구에 공간 확보해 주시면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찾아보면서 시장님뿐만 아니라 행정하고 소통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완근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한동수 위원  한림해상풍력, 합동TF의 결과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한동수 위원  대부분 사후 허가가 됐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시설들은 다 지어졌고 그다음 이걸 돌리지 않는다면 제주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공공적인 측면에서 일리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로 인해서 모든 것을 봐주는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주시가 오히려 더욱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아까 이승아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 시에서 7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두 번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강조한 사항이, 봤더니 인허가를 내준 후에 한 번도 현장을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인허가를 득한 후에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중간점검을 해라. 완공 전에 여러 차례 현장 확인을 하라는 지시를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훌륭한 말씀이고요.

아까 인사말씀에도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제가 한림해상풍력 이번 합동TF 발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저도 이번에 새로 안 사실이거든요. 한림해상풍력은 웬만하면 더 이상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절대보전지역과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절대보전지역 무단 공사를 제가 문제 제기한 후에 사업자의 변경허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면적이 375㎡였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한동수 위원  당초 허가 면적에서 375㎡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해서 변경허가를 하고 고발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제주도 합동TF 조사에서는 측량 결과 710.77㎡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제주시에서 최초 375.7㎡ 변경허가를 할 때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인정합니다. 저도 그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변경허가를 한 번 했는데 그 면적에서 또 추가로 위법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중간에 현장도 한 번 가 보지도 않고 소위 얘기하는 탁상행정을 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몇 개월 전이고 당시 제주사회의 커다란 이슈였고 언론에서도 집중포화가 됐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375㎡는 사업자가 제출한 면적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거 그대로 검토도 안 하고 허술하게 이뤄진 점은, 이것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옵니다. 당시 엄청 큰 문제로 된 건데 예민한 사항을 사업자가 최초 제출한 면적 그대로 제주시가 검토 없이 변경허가를 해 주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710.77㎡를 초과했다고 합동TF에서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자료 제출을 했는데, 그럼 이거 다시 변경허가 해 줄 건가요?

현재 변경허가 기준은 375.7㎡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한동수 위원  710.77㎡가 초과된 건데, 절대보전지역. 어떻게 해야죠?

○제주시장 김완근  사업자는 변경허가를 375㎡로 냈는데 현장 가서 실측을 해 보니까 710㎡가 나온 거죠.

○한동수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변경허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뒤돌아보며) 담당 과장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 공무원과 얘기함)

위법사항이 발견되고 고발돼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이쪽에서는, 사업자나 제주도에서는 잘하면 10월에 준공할 수도 있다.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오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나올 때까지는 준공을 못 하는 겁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는 준공되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동수 위원  저도 공감은 하는 바입니다. 한림해상풍력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라면, 제주도가 정한 법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정한 규칙이 있고 원칙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사업이 이뤄져야만 앞으로 제주도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해 버리고 행정에서 담당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일단 첫 번째 변경허가가 이뤄졌고. 그다음 경찰, 사법기관에 자료를 줬는데 시장님은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준공이 어렵다, 그런 입장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상대보전지역에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자료 올려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혹시 최근 3년간 제주시 내 절대·상대보전지역 불법행위 건수 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숙지를 못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 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23년도에 3건이 있었고 2024년도에 4건이 단속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절대·상대보전지역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제주시장 김완근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인허가를 득한 후에 중간중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현장점검을 하고, 봤더니 대부분 인허가를 득한 후에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설계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부합되는 경우에만 설계 변경을 해 주자.

○한동수 위원  사실 저한테도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절대보전지역에 위반돼서 열심히 일하시는 읍면동 공무원분들이 안 된다 했는데 “이거 왜 안 되느냐. 바꿔 달라.”

저는 이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감하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어겼으면……. 이것에 대해서 맞춰야만 인허가가 되는 게 맞다. 그것을 맞추지 않으면 인허가는 어려울 거다라고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민간에서 ― 공공기관 다 포함인데 ― 이렇게 불허 건수랑 허가 건수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과정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후 변경허가 다 해 주실 건가요?

○제주시장 김완근  하, 그거…….

○한동수 위원  아주 고민되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한동수 위원  왜냐하면 한림해상풍력은 변경허가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제주시장 김완근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법행위가 나오기 전에 중간중간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답은 그겁니다. 하기 전에 미리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면서 위법성이 있으면 “이거 위법성이 있다.”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면서 틀 안에서 계속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변경허가 요청이 계속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동의합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사전에 미리 예방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 부분을 제가 이미 간부회의 할 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자료 요구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외 감귤유통 단속 실적 하나하고요. 그다음 2023년, 2024년 제주시가 자체적으로 국비 신청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사업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도 만약에 국비가 반영됐다면 반영한 사업 포함해서.

○위원장 정민구  15부씩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고 발로 뛰는 시정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제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제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공직자분들 많은 노력을 해 주시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께서 절대보전지역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상대보전지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 행감 시의 지적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가져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8페이지입니다.

상대보전지역 내 사무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전임 시장님께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행감 시에 당시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게 “특별법 해석상 논란은 있었지만 제주시가 가진 권한으로 제한할 수 없다. 그래서 시장이 결정했다.”라고 전임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이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확인을 해 달라 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제주시청 환경관리과에서 식당으로 변경해서 영업신고를 해 준 게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비친 것 같거든요. 도청 환경정책과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확인해 주지 않은 것 같고.

도의 입장은 모레 기후환경국 소관이 있어서 제가 다시 확인할 건데, 특별법이나 조례의 적용 문제 없이 상대보전지역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된 사례, 그러니까 상대보전지역 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있으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현시점에서 일반음식점, 예를 들어서 식당으로 용도변경이 들어온다면 다 받아주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이든 조례든 모든 국민, 도민들에게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적용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께서 명확한 입장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주시장 김완근  확인해 봤더니 다행히 그 이후에는 변경요구를 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환경관리과 입장은 상대보전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위법하지 않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 내용이 맞고요.

행감 자료 한 번만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건과 관련해서 2023년 11월 2일인데 제주도청 환경정책과에서 행안부에 제주특별법 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를 보냈습니다. 질의를 보냈는데 올해 1월 19일 행안부에서 “용도변경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라는 회신이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아, 그렇습니까?

○김기환 위원  예.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지금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해 주지 말아야 할 것을 용도변경 해 준 건데 상대보전지역에 음식점을 허용해 준……. 이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자는 굉장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취하고 있는데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로 제도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제도 개선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앞으로 제도 개선 변경된 부분을 철저하게, 그 규정에 의해서 향후 처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도민들의 형평성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해석상에 논란의 여지가 또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같은 사항이 용도변경이 들어온다면 허가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서도 시정 운영을 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법의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금지구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15분도시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청 홈페이지 답변 당사자인, 제주시가 답변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8월 초 도 홈페이지의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민원 내용 답변을 보면, 먼저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단속을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시민 등의 요청에 따라 관할 읍면동에서 인근 주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통보하면 종합적인 검토 후에 지정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다음 도시재생과에서는 “민원이 제기된 구간은 자전거 전용차로로 지정하고 환상자전거길 노선으로 이용코자 하였으나 해당 구간 주정차 문제로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어 다른 구간으로 환상자전거길 노선을 변경하겠다.”라고 답변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답변을 보고 아주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담당 부서는 관련 규정, 법,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일선 부서에 많은 민원이 있고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셔서 힘들기도 하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공무원분들의 노고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가 돼 있는 차량 때문에 개설돼 있는 자전거길 노선을 바꾼다? 과연 시민분들이 이해하실까요?

○제주시장 김완근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저는 절대 이해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기환 위원  제가 15분도시추진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상자전거길의 본래 취지대로 도민과 관광객분들이 이용하게 할 의지가 있다면 환상자전거길 전 구간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주정차 금지구역이 될 수 있도록 제주시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진입 방지 시설을 검토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행감이 끝나면 현장 확인하고 담당 부서와 협력해서, 논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15분 도시 관련해서 아니면 자전거 이용이나 대중교통 이용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매년 자전거 관련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바로 현장 확인하고 민원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열심히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완근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황국 위원  100일 넘으셨잖아요?

○제주시장 김완근  한 107일 된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장님이 2년 동안 재직하면서 가장 크게 내고 싶은 성과, 그리고 제주시의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현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하고 교통, 주정차, 들불축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두 가지는 제가 농사꾼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주도 경제는 1차 산업이 경쟁력을 갖췄을 때 경제가 살아난다는 평상시의 철학과 소신이 있기 때문에 1차 산업,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역시 1차 산업 전문가다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계속 누적돼 왔던, 전임 시장님께서도 계속 해결을 못 한 부분인데 특히 쓰레기와 교통과 관련한 문제는 사실 정책적인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쓰레기 정책과 관련해서는 물론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보다 많은 예산 지원 그리고 정책 방향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예산 같은 경우 인력이라든지 청소차량에 대한 배치 문제,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 총체적인 개선점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 어떤 시장님께서는 쓰레기 시장이라는 닉네임하에서 쓰레기 정책을 최대한 개선해 보겠다 해서 클린하우스를 도입했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주시민들의 불만 중의 하나가 쓰레기 정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은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고 배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일부 혼합 수거하는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도 필요하다.

사실 정책이라는 게 예산이 수반 안 되면 담당 실·국에서도 좀 힘들거든요. 어쨌든 교통 문제, 쓰레기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살펴보시고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내일이 2025년도 예산 1차 공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시 예산 반영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꼼꼼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요번에 담당 과장한테 1차 보고는 받았습니다. 녹록지 않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김황국 위원  평년 대비 요구액보다 반영률이 더 떨어집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비부터 세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평년 대비 지방비도 줄 것으로 보고, 1차 실링 부분만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이르긴 합니다만 전년 대비 그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마 당분간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에서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라든지 지방비 배치를 잘해서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한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황국 위원  이 사업은 거의 한 3년 가까운, 처음 시작한 시점부터 하면 벌써 몇 년 지난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호응도 해 주고 관심도 갖고 협조를 해 줘서 지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일부 불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읍면동 방문했을 때도 일부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왔고, 또 일부 영업하시는 분들이 개선해야 될 점, 요구하는 점들이 있는데 혹시 파악된 건 있으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파악은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파악되셨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파악은 됐는데 내부적으로……. 제가 현장에 가서 지역민들하고 대화할 자세는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고민이 좀 있어서 제가 현장에 못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그분들이 계속 저한테도 전화오고 해서 일정 잡히면 같이 의논을 해서…….

시장님 아직 한 번도 안 가 보셨지 않습니까, 현장에?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 읍면동을 통한 대화는 했지만.

○제주시장 김완근  대화 현장은 못 가 봤지만 제가 내정자 시절에 현장을 한 번 다녀온 바는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황국 위원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말 중에 “현장에 답이 있다.”, 저도 참 와닿습니다. 시장님께서 행감 기간 중이라도 일정이 잡힌다고 하면 저도 같이 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최대한 빨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애를 안 낳습니다.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터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황국 위원  저희 지역구 얘기지만 용담동에 어린이 놀이터 몇 개나 있는 걸로 파악하셨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없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아, 그렇습니까?

○김황국 위원  물론 부지가 없어서, 레포츠 공원에 일부 시설은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주시에 125개 정도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시장님의 정책 방향의 하나로 어린이 놀이터와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 놀이터 필요하죠?

○제주시장 김완근  당연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방법론인데.

○제주시장 김완근  우선 제가 볼 때는 부지가 문제인 것 같고요. 부지가 있으면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과거의 방향이 아닌 현재 입장에서 어떻게 시설하는 게 옳은지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민간 아파트단지에 어린이 놀이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철거하고 없애는 추세거든요. 그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글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재정적인 부담, 안전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점검, 이런 것들 때문에 용담동 같은 경우도 많이 없앴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파트 주민들과의 협의·협조가 된다고 하면, 사실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는 민간 영역이기 하지만 재정적인 지원을 과감히 해서…….

○제주시장 김완근  사후 관리를 행정이 좀 했으면 하는 말씀이죠?

○김황국 위원  사후 관리뿐만이 아니고 시설과 관련해서도 사실 민간자본보조 해서 부담률이 50% 이상 되고 시설 유지비도 거의 자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김황국 위원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개선해서, 사실 아파트단지 내에 외부 애들이 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참 그림이 좋게 보이거든요. 육지 같은 경우는 일부 아파트단지에 못 들어오게 해서 마찰도 생기곤 하는데 이게 협의·협조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좋은 말씀이고 출산 정책과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 오후에 담당 부서에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제안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장님, 제가 13초 정도 짧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시장님, 제34대 제주시장 취임을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시장님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어떤 때는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해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갖는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죠. 진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먼 훗날 만나면 진짜 반갑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송영훈 위원  시장님께서는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진짜 애를 많이 써 주셨고 그때 같이 동참했었던 저로서는 가슴이 벅차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우리의 생명산업이라고도 하고 생존산업이라고도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관광산업과 감귤산업이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송영훈 위원  이제 감귤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가 항상 10월이니까 10월이 오면 제가 양 행정실에 가서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곤 합니다.

올해죠. 올해는 감귤 농가들 진짜 너무나 어려웠어요. 폭염과 폭우와 열대야 때문에 지금 노지감귤의 열과 현상이 극심한 상황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조금 늦은 이유는 레드향의 열과 피해가 막심해서 레드향연구회와 같이 열과 피해에 대한 성명서를 같이 발표하고 왔거든요.

작년 2023년도 감귤이죠. 조수입이 1조 3000억, 역대급이잖아요. 1조 3000억의 조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행정의 노력도 있었고 생산자치단체들의 노력도 있었고 농가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앞으로 올해산도 지난해와 같은 가격을 받아야 농가들이 고생한 보람도 있고 그럴 텐데, 가격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금년 폭염과 8∼9월에 비가 좀 적게 내려서 당산비는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염려되는 부분은 초창기에 극조생 출하 가격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유라실생이나 유라조생을 출하해야 되는데 일남일호까지 출하하는 경우를 보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첫 출하할 때 가격을 봤더니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었어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송영훈 위원  그거는 아마 유라조생일 거고. 그렇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유라실생 나갔고, 지금 나가는 품목들은 아마 일남일호 내지는 뭡니까, 궁본이라고 하죠. 미야모토라고 하는.

○제주시장 김완근  예, 미야모토.

○송영훈 위원  그런 품종 갱신들을 좀 해야 감귤산업이 장기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동의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10월 2일 날 조례 개정이 됐잖아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송영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해야 상품 외 감귤의 유통이 덜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걱정이, 제주도 전체 감귤 생산 면적 중에 극조생 비율이 조천읍이 제일 높습니다. 조천읍이 첫 출하 때 굉장히 중요한데, 저의 경우 유라조생 한 1000여 평 재배합니다만 지금도 수확 안 했습니다. 유라조생만 나가야 되는데 일남일호까지 지금 수확하는 걸 보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조례 개정이 색깔 부분은 없애고 맛으로, 당산 체크해서 8브릭스 이상이면 출하되는 쪽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일부 악용할 소지가 좀 보여서 심히 걱정이 많습니다.

○송영훈 위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저도 시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시장님 말씀 중에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줘서 고품질 감귤 생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원지정비 사업하고 품종갱신 사업이 있잖아요.

품종갱신 사업에 있어서는 극조생 감귤류에 대한 품종 갱신 사업도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극조생 감귤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열심히 홍보하고 현장 갈 때마다 대화를 많이 나누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라는 슬로건 아래 시정 기조가 있을 거고 그 밑에 시정 목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잠깐 들어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이걸 검증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장님과 한번 얘기를 해 보자는 거죠.

보면 시장님의 철학과 비전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정기조에.

조금 말이 어려워요. 역량의 도약, 연결의 확장, 그다음에 관점의 변화를 시정기조로 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행정의 혁신 그리고 소통, 그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동의합니다. 제가 시장 취임해서 간부회의나 전체 공직자 회의 때 늘 강조하는 부분이 가능한 한 시민에게 와닿게 용어를 쉽게 쓰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 스스로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 시민한테 알려졌을 때 이해가 되겠느냐.

대단히 죄송하지만 공직자분들이 십수년간 해 왔던 틀이 있더라고요. 잘 바꿔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용어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시민들에게 와닿게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전에 봤던 시장님의 온화한 모습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해서 제주시를 잘 이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목표에 보니까, 제가 아까 시장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살짝 섭섭했거든요.

시정목표가 일곱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곱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1차 산업이 빠진 거예요.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질의 안 했으면 제가 막 섭섭할 뻔했어요. 근데 그 답변 속에 1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민생경제 회복의 동력을 찾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 제가 좀 오해를 받습니다. 읍면동에 다니다 보면 농사꾼 출신 시장이 오니까 1차 산업 얘기만 너무 한다는 오해를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인 경우는 1차 산업 비중이 2%밖에 안 되지만 제주시는 11.7%가 1차 산업 비중이기 때문에 1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좀 이해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에 빠진 부분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마는 제 마음속에나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1차 산업 쪽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송영훈 위원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오해는 이제 없습니다. 시정목표 제 1번이 ‘민생이 살아나는 역동 경제도시’인데 이 속에 1차 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송영훈 위원  우리 의회와 도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민생경제활력지원단도 구성을 하고 범도민소비촉진협의체도 구성했어요. 도나 의회에서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제주시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어서.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와서 두 가지 TF팀을 구성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 쪽에, 기존에 우리 제주시에 문화관광 지역이 많이 있는데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홍보도 안 되고 계획 수립도 안 돼서 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경제 부분도 TF팀을 구성해서 경제를 어떻게 살리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원회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그분들 의견을 듣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당장 급한 것은 소비죠, 소비.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소비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이게 민생경제 회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제가 몇 가지 생각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정민구  시장님이 의정활동 할 때가 특별자치도 출범한 이후죠?

○제주시장 김완근  원년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했으니까.

○위원장 정민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정민구  그때는 많이 혼란스러웠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행정시와 도와의 관계가 있고 조례 부분도 그랬는데, 지금 시장님으로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오영훈 지사님이 저를 지명할 때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행정체제 개편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본 바는 뭐냐 하면, 4개 시군 체제에서 제가 마을 이장, 청년회장, 농업인단체 활동을 쭉 했기 때문에 4개 시군 체제의 행정을 좀 알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원년에 도의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걸로 보고, 4개 시군 체제하고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교는 해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정민구  언론상에 보니까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가서 의원님들께서 예를 들어 3개 체제로 행정체제 개편이 마무리된다면 서귀포시는 지금 현재보다 3000억, 최대 7000억까지 예산이 줄어들 것이다, 조직도 줄어들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 내부에서는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시랑 이런 게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교류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그 부분의 염려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인구로 보면 3 대 7이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보면 4 대 6 정도. 특별자치도가 될 때 협약이나 서면상으로는 없지만 서귀포가 자꾸 소외감 느끼고 그러니까 40% 예산을 가능하면 배정하겠다는 구두의 약속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봤을 때도 38% 대 62% 되거든요,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비교해 보면. 그래서 서귀포시 분들이 3개 시가 되면…….

○위원장 정민구  그럴 것이다 예상하는 거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3개 시로 예산 배분이 공정하게 했을 때…….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3분의 1씩 나누면 서귀포시가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이다 이런 가늠치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위원장 정민구  서귀포 쪽에서 얘기 나오니까 혹시 이런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추진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어쨌든 시장님이 제주시 시정을 열심히 하겠지만 도정 정책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금 어떻습니까? 도 행정하고 시 행정이 소통이 잘됩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부서들끼리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 차이인데, 그러니까 시장님이 의원님 하실 때는 원년이란 말이죠. 초창기라서 많은 교류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아마 문서화하거나 이런 형태로 소통이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

○제주시장 김완근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결재 받으러 와서 제가 가끔 지적을 했을 때 “도의 지침입니다.”, “도의 방침이 이렇습니다.” 하면 제가 화를 냅니다. 도의 지침이 그렇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는 행정시나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훨씬 잘 안다,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서 규정을 바꾼다든지 제도를 바꾼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제가 강력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민구  시장님께서 초창기에 의정활동 하실 때, 예를 들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게 나올 때 읍면동 활성화를 가장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주민자치위원회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근데 제가 보건대 갈수록 읍면동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행정시가 아니고 도에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도정이 비대해 버리면, 도청이 비대해 버리면 행정시나 읍면동이 문서 수발하기에 바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냐 하면, 읍면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 부분이라든가 창의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위원장 정민구  시장님에게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읍면동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 얘기하신 것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현장에 답이 있다.”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정민구  다니시면서 읍면동에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에너지도 많이 공급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시민들이 편안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앞으로 김완근 시장님 체제에서 읍면동 행정이 많이 활성화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주문합니다, 읍면동장 회의 때. 팀장님들이 출장을 안 가서 청내에 있는 한 민원인들이 오시면 팀장님들이 주도적으로 민원인하고 대화를 하시라. 그런 주문을 많이 하는데 읍면동의 팀장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위원장 정민구  시민들이 읍면동사무소 가면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많이 대해 주신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시장님, 업무보고 자료 330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제가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 와서 모든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지는 못하지만 차고지 증명제하고 환경 부분의 이거는 꼭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업무보고 자료 331페이지 보면 개선 방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도에다가 제출을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 소유 장애인 명의 승용차 한 대는 제외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정민구  저는 이런 목소리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목소리를 많이 높이셔야 정책 기획을 하는 팀에서도 나름대로 이거를 반영해서 제도 개선을 하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차고지 증명제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는 못 합니다. 그런데 완화나 이런 부분들은 조례 개정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시에서 이런 목소리들을 많이 높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고,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양경호 위원  앞선 질의에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읍면동 순시를 다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경호 위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특이하게 시장님한테 건의한 부분 중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이호조에 입력이 다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경호 위원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읍면동 경청회를 해서 수합해 봤더니 448건의 건의사항이 수합돼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한 10% 있습니다. 나머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 예산이 모자란 부분은 내년 예산에 최대한 편성해서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고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경호 위원  세부적인 것은 국별로 해서 오후에라도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경호 위원  한 4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전기차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은 소관 상임위가 아닌데 오후에는 시장님이 안 계실 거라서 시장님 계실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경호 위원  그리고 제주도 내 전기차 보급 현황을 보면 차량 총 40만 1800여 대 중에 전기차 등록된 게 3만 7000여 대 정도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9.25% 정도 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 전기차, 친환경 차량 보급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본 위원도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차량에 비해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서 충전하기가 좀 쉽지 않은 여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장 난 충전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때 수리가 안 돼서 좀 불편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 시간이 주유소같이 10분 이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1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경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이 따르고요. 더구나 올 7월 1일부터 충전방해행위 시간 단속, 경고 없이 단번에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경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충전 시간을 지켜야 하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이 1시간을 차량에 있어야 될지, 그다음에 차 옆에서 차를 지키는 근무를 해야 될지. 다른 일 못 하는데, 진짜 요즘 생업에 바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이기도 한데 이 스트레스 때문에 조금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알림 문자서비스라도 보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본 위원이 한 2년 전부터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충전방해행위 단속은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에서 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은 도에서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안 되는 그런 실정인데요.

시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도 전기차 트럭을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충전기가 다 달라요.

○양경호 위원  충전기 회사에 따라서 알림 서비스가…….

○제주시장 김완근  사용 방법도 다르고.

○양경호 위원  되는 데가 있습니다.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공적인 기관에 설치된 것들은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되고 있는데 그냥 일반인이 설치한 데는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핸드폰 처음 구입할 때 회사별로 충전기가 다 달랐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다 통일되듯이 이거는 회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차종은 다르더라도 충전기는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양경호 위원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사진 4 보여 주십시오. 3건 건너뛰고 4. 시간이 없어서.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해서 지하주차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말이 안 되죠.

○양경호 위원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하주차장 들어가려면 눈치를 봐야 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개인 사설주차장입니까?

○양경호 위원  예. 사설인데, 큰 타워인데 저렇게 하니까 전기차 가진 사람들은 저기를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제주시장 김완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행정에서 계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현장 확인해 보고 방법 찾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유로화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돼서 그나마 원활하게 종합경기장 행사나 주말에 사람들이 모일 때 소통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너무 많은 차들이 밀집돼 있어서 119 차량마저도 출동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런데 유료화와 동시에 전 시장님이 약속했던 게 거기가 어쨌든 체육 부지고 체육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거기 차량관리과가 들어가 있나요? 자동차등록소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다른 공유지로 옮기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이행 사항을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까지 나오고 어디로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차에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나와서, 동제주·서제주로 나누면 본 건물을 동제주 사무실로 쓰기 때문에 유휴공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은 잠시 보류 상태이고 행정체제 개편이 완료되면 본 건물 내에 차량등록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행정체제 개편이 언제 완료되죠?

○제주시장 김완근  금년 내로 주민투표 관련해서는 결정이 될 거 아닌가요?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야만 후속조치들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 만약에 행정체제 개편이 도의 방침대로 주민투표가 순조롭게 결정이 되고 2026년도 지방선거 때 동시선거를 하게 되면 차량등록 업무를 본청 내 공간으로 옮기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승아 위원  문제가 되는 게 행정 차량들의 차고지 증명을 시청 부지에 해 놓고 단속차량이 거기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차량 주차요금을 내 봤자 어쨌든 세입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체제 개편이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마무리 안 되고 차후에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 보겠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 지연이 되는 건가요?

○제주시장 김완근  1년 내로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승아 위원  그것은 저도 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그와 별개로 그 공간은 행정이나 단속차량들의 공간은 아닙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이유로 딜레이 될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짧게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머리 아프시죠? 아까 답변 중에 내년 예산이 녹록지 않다라고 했고,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너무 늦게 하다 보니 행사 때 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골목골목 문제들이 많고 도시계획도로가 잘 챙기기는 하지만 속도를 내고 있지 않아요.

다른 지역을 다 보기는 어렵고 제 지역구를 보면 도시계획은 보면 양치기 소년 같아요. 언제 마무리한다고 하지만 매년 보고할 때마다 사업 완료가 딜레이가 되고 있고, 또 신규사업들이 추가되다 보면 한정된 재원에서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도심 안의 동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주시장 김완근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완료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데부터 우선 하겠다. 두 번째, 기존에 토지 보상이 완료되고 시작만 해 놓고 마무리 안 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마무리 짓겠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도시계획과에서도 많이 챙기는 하지만 어쨌든 보면 정말 요만큼씩 와서 전체 구간별로 몇백억인데 5억, 10억……. 그럼 과연 이걸 몇 년에 걸쳐서 할 건가. 좀 집중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계획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제주시장 김완근  동의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완근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한동수 위원  지금 제주도 건설경기가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건설 수주액이 2022년 2조 2766억 원, 2023년 1조 6430억 원으로 6336억 원인 27% 감소했고 도내 건설업체 폐업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09곳이 폐업했는데 2023년도 76건, 2024년도 8월까지는 63건으로 올해는 전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도는 지역 건설사 참여를 위해서 하도급 권장 비율을 60%에서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개발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제주도가 발주하는 관급 공사 그리고 인허가 공사, 어차피 해야 되는 공사에 대해서 지역 업체를 챙기자는 겁니다.

자료 한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는 100억 원 이상 관급 공사입니다. 제주시가 57%인데 서귀포시 65%보다는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장 비율 49%보다 높은데 저는 이 비율보다 조금 더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건설경기가 좋았을 때는 몰라도 지금 관급 공사만큼은 지역 업체 참여를 더욱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도급 같은 경우는 아예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구조상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도급까지 지역 업체 참여율을 검사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고사 직전인 상황에서 이제는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자료 보여 주시겠습니까?

민간 시행 공사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데, 민간 시행 공사 중 50억 이상 인허가 공사인데 제주시 지역 건설산업체 공동 도급 비율이 33%입니다. 이것은 권장비율보다 떨어지죠. 이제는 조금 더 올려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된 만큼, 권장비율이 70% 이상 하게끔 상향됐는데,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현장에 답이 있다.” 그 말씀대로 현장을 다니면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지금은 공문 정도의 수준을 뿌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여 달라. 현장에 직접 다니시면서 지역 업체 참여를 높이는 방향.

제가 얼마 전 행감에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행정부지사님은 종합상황판까지 설치하라는 제 요청에 동의까지 해 주셨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한동수 위원  지금 현재 건설경기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주도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70%까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 밥그릇입니다.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 그리고 우리가 인허가 하는 공사, 개발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 밥그릇은 우리가 챙기자는 겁니다.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공동도급 같은 경우 규모가 큰 건설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큰 시행사의 협력 업체들이 하도급을 많이 가져갑니다. 지역 업체들 사이에서 의혹이 생기는 게 특정 협력 업체가 올라오면 이미 그 업체로 선정이 됐다, 이게 입찰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게 금액 차이도 애매하고, 또 전자입찰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금방금방 나오거든요. 저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총무담당관실 구매팀에 있으면서 입찰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전자입찰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오래 걸릴 때는 1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하루 이틀이면 나오는데. 그리고 바로 나올 수도 있죠, 전자입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의혹들이 있으니까 의혹도 좀 풀어주시기를, 점검도 한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건설사 같은 경우 최저가 입찰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한동수 위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육지 업체 분들이 오면 인력에 대한 숙박비도 제공하고 대형장비 운송비도 들어야 하고. 그러면 하도급 업체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뭘 해야 할까.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이건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제주도 업체가 동일한 기술력이 있다고 하면 제주도 지역 업체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건설업 관계자하고 한 번도 자리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조만간에 건설업 관계자와 자리를 하고 그쪽 의견을 최대한 듣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동원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의 자료 요구에 유통 단속 실적이 8월 31일 자로 왔는데 가장 최근 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시장님, 혹시 변환소 아시는가요? 변환소.

○제주시장 김완근  변환소. 얘기는 들어봤는데 정확히 정리는 안 됩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민원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동인데요. 삼양1동 813번지 일원의 동제주변환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도 잘 아는 시설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완도에서 제주 해저케이블을 연결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제주시장 김완근  삼양동 갔을 때 잠깐 들은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혹시 그때 민원사항 있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민원 접수도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혹시 어떤 내용이었죠?

○제주시장 김완근  도로 관련 민원인 것 같은데…….

○김기환 위원  예, 정확히 알고 계신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2022년 4월에 착공을 했고 현재 여기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이 시설을 지으면서 ― 변환소를 지으면서 ― 시설로 진입하는 부지를 마을 주민분들께서 매각을 해 줬습니다. 한전에 매각을 해 줬고, 당시 사업자 측이 한전인데 사업자 측에서 마을 분들에게 공사가 완료되면 진입로를 행정에 기부채납 해서 공공도로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지금 현재 기부채납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고, 이제 와서 사업자 내규상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 부지에 포함이 돼서 기부채납이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한전에서……. 한전인지 사업자 입장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진입로와 연결돼 있는 기존의 농로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농로 2개가 단절돼서 진입로에 붙어 있는 땅들이 졸지에 맹지가 돼서 주민분들의 재산상 굉장한 피해가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업자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저는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개인업자도 아니고 변환소라면 한전 소속인데 지역주민들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규정상 보면 기부채납 해서 도로로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아직 시설이 준공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도로 관련 부서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해 주시고, 만약 기부채납 관련된 약속이 사실이라면 공공도로로 편입될 수 있도록 사업자 측과 협의 절차라도 거칠 수 있도록…….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변환소 측에서 행정의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아까 김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을 드린 거죠. 그 이후 행정 확인을 했더니 도로로 만드는 게 규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도 오늘 아침에 민원사항이 들어온 거라서 확인을 잘 못 했지만 내부적으로 담당 국에서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시장님, 아까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께서도 건설경기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건설경기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경기가 지금 침체되고 있고 우리 도민분들이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50만 제주시민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간략하게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건설업을 딱 지칭해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지난번 회의 때 가능한 한 도내 업체가 기술적인 문제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도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해라, 이런 지시를 이미 내린 바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업 관계자분과 제가 조만간 자리를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대한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돼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개인적으로 따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기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시장님한테 질의 안 하겠습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김황국 위원  반갑습니다.

최근에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시에 네 군데. 동 지역 세 군데 그리고 한 군데는 한림읍.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한림읍.

○김황국 위원  지역 주민들이 참 궁금해 합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지구로 되면서 행정이 바뀌는 부분, 그리고 지역주민의 주민자치회가 바뀌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행정이라고 하면 읍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주민자치회가 시범으로 실시된다고 해서 행정체제나 관장하는 업무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좀 더 세분화해서 주민들 의견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고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결정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들을 도출하는 상황이 조금 더 주민들과 밀착한 의견이 접수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행정 조직이 달라지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에서 아까 예산 심의, 편성을 말씀하셨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주민참여예산을 다루는 기능을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청 예산담당관실이나 행정시 예산 부서에서 하는 주민참여위원들의 임기가 2026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이 확보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부터 네 군데 읍·동 같은 경우는 바로 시행이 되는데 내년 예산에 혹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별도의 예산들이 읍·동에 편성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센터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예산하고,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주민자치 시범 실시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위탁운영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도와 좀 더 협력을 통해서 주민자치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주민자치위원 공모와 주민자치회 위원 공모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인원 구성 수도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특히 다른 부분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 과정에서 좀 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김황국 위원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성별 배분이라든지 직종 배분이 된다는 얘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실 지역 주민들, 특히 시범지역으로 된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도 많고 기대가 큽니다. 자부심도 있고요. 이 주민자치회가 내년에 특별히 개선되고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기간도 어느 정도 지난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 입장에서는 주민자치회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동의합니다.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시장님, 매주 화요일 날 버스를 타고 출근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제주시장 김완근  예.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시민들하고 소통이 가장 중요하죠. 그 속에서 모든 얘기들이 나오는 거니까.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뒷받침을 해 줘야 하는데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적기에 투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집행률이 한 60%, 70% 넘어가고 있을 겁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 그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위원장님과 질의·답변 속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예산과 관련해서 6 대 4 비율이 됐던 것은 그 당시의 인구수와, 4개 시군으로 나눌 때 인구수와 예산의 비율이 6 대 4 비중이었기 때문에 6 대 4 예산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거고.

○제주시장 김완근  정정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가 약간의 소외감이 들까 봐 6 대 4로 해 준 게 아니에요. 그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6 대 4로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정률적으로 보통교부세 3% 갖고 오잖아요. 이 보통교부세 배분에 대해서 105가지에서 120가지 배정 산정 기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배분을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양 행정시에 나눠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는 지방세와 함께 우리 자체 재원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송영훈 위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고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2025년도 국비 예산 반영액이, 제주도에서 2조 원 가까이 역대급 국비 확보를 했다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주시 자체적으로 ― 자체적으로입니다 ― 신청한 국비 현황이 있는지, 그다음 사업비가 반영된 게 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 온 거 보면 기금, 균특 다 같이 포함한 자료가 와서 제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제주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 있다거나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있는지,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행정시에 보니까 개별사업이 별도로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국비가 전부 도로 확보되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은 됩니다마는 저도 나름대로 인적자원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기재부도 한번 다녀왔고 행안부도 다녀왔고, 애월에 있는 노꼬메오름 숲 조성 관련해서 문대림 국회의원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중앙도 다니고 있고 저도 문대림 의원님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최고 엘리트 집단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창의성도 발휘하고 어떤 역할들을 해 준다면 제주도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비 같은 경우에 도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시잖아요. 국비 받아오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나눠주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양 행정시 공무원분들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 그분들한테 조금 더 격려도 해 주시고 하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행정시 공무원들도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저를 비롯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짧게 하나만. 도청의 정책에 대해서 행정시랑 소통이 되는가 궁금해서.

도로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물론 계획만 잡혀 있습니다마는.

혹시 행정시 부서 분들하고 이런 의견 소통은 했었습니까?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들.

○제주시장 김완근  부서 간 의견소통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런 게 어쨌든 ‘이렇게 하겠다.’라고 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라고 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시민하고 소통이나 현장 상황은 행정시 공무원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도에서 정책 수립 전 단계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위원장 정민구  근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언론에 먼저 발표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알던데요?

○제주시장 김완근  아마 일부 있을 수 있는…….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게 아니고 요즘 보니까 도청 부서에서 뭔 기획을 하면 일단 언론에 먼저 오픈을 시켜요. 그리고 의견 수렴은 그 이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도민들의 많은 오해를 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는 시장님의 역할이, 시정도 중요하지만 도청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교 역할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좀 더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도로 다이어트 부분은 제가 오후에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정민구  더 이상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완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 준비가 되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윤은경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양경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화면 6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관련해서 국장님 소관 업무 맞습니까?

전기자전거, 킥보드.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자전거는 저희들…….

○양경호 위원  전기자전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경호 위원  왼쪽에 보시면 전기자전거, 오른쪽에 킥보드가 점자 보도블록까지 침범해서 아무렇게나 무분별하게 세워 있지 않습니까?

이 단속은 누가 하죠? 이 단속 어디서 합니까? 모르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

○양경호 위원  안전교통국장님, 그쪽 소관 부서 아닌가요?

교통행정과 과장님, 모르세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고석건  교통행정과장 고석건입니다.

○양경호 위원  마이크 켜세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고석건  저 부분 같은 경우에 확인을 해서 주관 부서가, 관리 부서가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기가 주정차 단속구역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륜차 자전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양경호 위원  타 지역 사례를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마침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관련해서 나오더라고요, 뉴스가. 어제 MBC 뉴스에 나왔는데, 중앙방송에 나왔는데, 광주 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제주시에도 아마 단속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세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고석건  예.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단속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고석건  예.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저희들의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경호 위원  과장님 일단 들어가십시오. 내용을 모르시는데 질문해 봐야…….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양경호 위원  국장님도 잘 모르시고.

어쨌든 우리 시민 편에서 봤을 때, 국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양경호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분별하게 아무 데나 세워 버려서 시민들한테……. 또 저게 그냥 세워만 있으면 좋은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커요. 어떤 때는 눕혀져 있기도 하고. 본 위원이 한번 세워 보려고 하니까 왜 건드리냐는 듯이 소리가 삐비빅 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저게 앱으로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아마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주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정책연구위원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단속 근거는 분명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주시에서 잘 검토하셔서 단속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양경호 위원  그래야지, 지금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 부분에 대해서.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겁니다. 예전에 많이 찍었었는데 다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렸는데 최근에 또 대두돼서, 제가 찍은 지는 2∼3일밖에 안 됩니다.

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저건 어제 방송된 걸 휴대폰으로 찍은 건데, 수거 시간 못 지킨 업체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어요. 광산구청에서.

뭐냐 하면 수거 시간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디에다가 불법주차를 해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데는 신고가 들어가서 20분 이내에 안 하면 저렇게 과태료 부과하고.

지역마다 시간이 좀 다르더라고요, 주차 시간이. 그래서 업체에 통보됐을 때 이걸 수거를 안 하면 강제 수거도 물론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트럭이나 승용차를 이용해서 몇 대를 강제 수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도 안 들으면 저렇게 과태료 100만 원까지 부과하는……. 그래서 저게 모범 사례가 돼 가지고 광산구에서 다른 쪽에도 이거를 실시해라 이렇게 권유하는 방송을 제가 어제 봤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도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저 부분은 한번 잘……. 단속 근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근거도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서도 방관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음은 김형태 국장님. 제가 이렇게 보려니까 고개가 아파서 앞으로 나오시는 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양경호 위원  자료 5번 띄워 주세요.

인도(보도) 미확보 현장, 저기가 어디냐면 이마트 남쪽 사거리입니다. 이마트 남쪽 사거리 이편한 아파트인데, 나홀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입구 들어는 데인데요.

1번 화면 좀 확대해 주세요. 더요. 됐어요.

저기 보시면 이마트나 드림타워에서 나와서 큰 도로로, 우회전하면 노형오거리로 가는 데고 좌회전하면 롯데마트사거리로 가는 그쪽입니다. 직진하게 되면 노형동사무소 가는 그 구간인데요.

지금 보시면 우측에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앞쪽에 걸어가는 두 분의 검은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지금 사진이 너무 멀어서 그런데. 저분들이 지나가는 데가 약국 땅이에요. 약국에서 땅 막아버리면 사람 다닐 데가 없어요.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반대편도 똑같습니다. 반대편은 빗물 처리시설이라고 합니까, 빗물받이. 비가 오면 그쪽으로 밀려서 들어가는 데 거기만 남아 있어 가지고…….

저기는 아시겠지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것은 제가 일부러 사람이 없는 저 시간에 가서 찍었거든요, 차도 없을 때. 휴일 날 아침에 가서 찍은 겁니다. 다행히 두 사람이 있는데.

지난번에 건설과장님네하고 왔을 때, 여기 도로에서 동쪽으로는 인도가 확보됐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확보가 됐는데 지금 이 구간만 안 됐는데 이 구간이 더 중요해요. 여기 통행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수천 명 돼요, 수천 명. 노형오거리가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저기도 아마 최소 4000∼5000명은 될 거예요, 하루에. 사람 중심 슬로건을 펼치는데 인도가 없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여기 도로가 우측에서는 2차선입니다. 왼쪽 편 들어오는 차선은 1차선입니다. 1차선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나가는 게 이마트라든가 드림타워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2차선은 우회전 전용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기 1차선에서 직진 내지는 좌회전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 차선을 없애고 우회전만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노형오거리 가서 유턴해서 올라가시고. 아니면 좌회전에서 빠질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여기 횡단보도 있는 쪽으로 하면 충분히 롯데마트 위로 갈 수 있거든요. 저 구간은 거리도 얼마 안 돼요. 그렇게 좀 도로를 개선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인도를 확보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양경호 위원님 말씀했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소로 형식으로 도로가 개발됐습니다. 소로의 개념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의 개념이 아니고 택지로의 직접적인 접근을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소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도 설치가 안 됐었습니다. 시청 있는 동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현재 제주시 지역에 두 군데 지역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반영이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최대한 반영을 해 나갈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2개의 차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만들려고 하면 차로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차선을 하나 없애서 하라는 얘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금 시청 인근에 있는 부분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민원 발생 부분은 사전에 차단하면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전기자전거하고 킥보드, 행정시에서는 어디서 담당하죠? 지금까지 이런 민원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조례는 도 교통정책과예요. 그러면 안전교통국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저희들 아직까지 민원 받아본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쨌든 상세한 내용들은 조례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윤은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이승아 위원  안전교통국의 가장 큰 현안이 뭐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저희들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주차장 확보하는…….

○이승아 위원  맞죠. 주차장 문제는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이승아 위원  읍면동별 주차장 현황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제주시의 자동차 등록대수 대략 아시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거의 60만 대. 역외세입차량 포함해 가지고 60만 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빼면 절반이 좀 안 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30…….

○이승아 위원  그렇게 따져도, 제주시 주차장 확보율 몇 퍼센트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123%예요.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부설주차장까지 합쳐서 123%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다 해서 123%. 부설주차장까지 포함해서 123%면 단순하게 보면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이 수치하고 갭이 참 크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부설주차장이 거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부설주차장이 거의 90%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주차장 면수에 대한 불편함과 부족함은 엄청나다고 보는데요.

제가 공영주차장, 공한지 ― 부설주차장 빼고 ― 수치를 보는데 지역별로 너무나도 갭이 커요. 혹시 내용 아세요?

읍면동별로 보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100%가 넘어요. 일도1동 같은 경우는 185%, 이도1동 150%. 그러니까 평균 130∼140%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노외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하고 공한지주차장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많게는 50군데 있는 데도 있고, 이도동 같은 경우는. 삼도동 같은 경우도 23개, 용담동 21개, 노형동 24개.

근데요 오라동은 2개밖에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주차 면수가 큰 것도 아니에요. 하나는 22개, 하나는 18개 해서 40면밖에 되지 않아요.

공한지를 볼까요? 공한지를 봐도 주차 면수가 많은 데는 1000대가 넘는 데도 있고요. 몇백 대가 있는데, 오라동은 5군데가 있는데 꼴랑 63대밖에 안 돼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동감합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여건이 돼야, 주차장을 마련하는 게 맞기는 한데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나도 가중되고 있는 데가 오라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내용을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행정의 입장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다음 달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공유재산 심의를 한 건 올렸습니다, 도에. 그 부분이 되면, 예산이 반영되는 걸 보면서 사업순위에서 우선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공유재산,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도 심의를 많이 받기는 하는데, 어쨌든 한정된 재원을 갖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혹시 기준이나 그런 게 있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지금 주차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는 실태조사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이승아 위원  실태조사에서 순위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순위는 아까처럼 복잡한 도심지, 읍면보다는 도심지라든가 없는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내 같은 경우는 노형동, 원도심, 오라동 그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부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행정하고 소통은 하는데, 어쨌든 세부 현황으로만 봤을 때 너무나도 갭이 크다 보니까, 또 민원은 고스란히 지역구 의원이 ― 행정에서도 받긴 하지만 ― 너무나도 많이 받고요.

칼퇴근해서 약속을 가세요. 차를 주차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주차 단속이 마음 놓고 CCTV를 달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너무나도 많은 숫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쪽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오라동 같은 경우 노면에 주차장 부지가 크면 복층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노면에 부지가 없습니다, 복층화 사업에.

그런데 아까처럼 시내 같은 경우는 복층화 할 사업들이 있어서 복층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주거지 안쪽에 복층화 사업을 하게 되면 실효성이 있나요? 복층화하게 되면 무조건 유료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도심지 안에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유료화하면 거의 비어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 효과가 좀 적을 수도 있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복층화를 추진하면 주변에는 CCTV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하고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이승아 위원  복층화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1000㎡ 이상 정도는 돼야…….

○이승아 위원  그럼 300평이 좀 넘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부 현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잘 챙겨 주셔서, 불편함이 많이 감소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형태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한동수 위원  앞서 김완근 시장님에게 제주 건설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제주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여달라는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한동수 위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제주시에서 공도급, 시행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제주 지역 업체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선정을 하는 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지금 도에서 마련된 조례상의 하도급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부분 말고 사업 시행자한테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시장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건축 현장 관련된 사항은 약 70% 정도의 하도급은 주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고.

○한동수 위원  몇 퍼센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70% 확인하고 있고, 소규모 건축 관련된 사항도 저희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건축 현장은 약 75%까지 하도급을 주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70% 안 될 텐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 20% 수준이거든요. 저희는 2023년도까지인데, 일단 비율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건설할 때 협약서나 아니면 제주시와 어떤 식으로 건설을 하겠다 이 과정에 제주 지역 업체를 좀 넣는 그런 방식은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승인 조건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 승인 조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승인 조건에 부여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사항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만약에 건축공사를 가정할 때 건축공사에 전체 10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10억짜리 공사하면 7억을 하도급 주는 부분이 아니고 주요 공정별 있습니다. 공정별. 왜냐하면 당초에 원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적인 비율로 확인해서는 안 되고 주요 공정에서 원업체가 지역 업체에 주는 공정이 어떤 공정이냐에 따라 가지고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승인 조건에 하도급 비율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승인 조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근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엄청 낮게……. 그러니까 저희가 추측, 온 자료에는 아까 보다시피 안 들어갔는데 계산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근데 추정치를 최대치로 늘려봤는데도 한 20%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같은 경우에 시행사가 하는데, 보통 하도급 할 때 입찰하지 않습니까? 입찰 과정에 제주도가 어떠한 근거 같은 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저희들이 일단 대형 건설사, 민간특례사업의 대형 건설사에서 하도급의 입찰 부여까지 조건을 부여하지 못하고, 오등봉 및 중부의 민간특례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7월 달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됐습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 과정에서 부대조건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 생산 자재를 쓰고. 하여튼 자재 부분은 지역 관련 업체를 충분히 활용하게끔 조건 부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민간업체에서 입찰을 할 때 보통 최저가 입찰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조금……. 행정에서는 최저가 입찰이 아니죠. 보통 금액의 몇 퍼센트에 대해서 그 추정치에 가장 가까운 금액의 입찰을……. 저 또한 예전에 그렇게 했고요. 왜냐하면 최저가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가격만 낮춰서 시행해 버리면 자재비 같은 거를 완전 저렴하게 싸구려 불량품을 써 가지고 나중에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민간 입찰 같은 경우에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결국에는 대형 건설사가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고. 또 웃긴 게 대형건설사 어떻게 알았는지 협력업체들이 거의 다 돼 버리니까요, 입찰 과정에서도.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깊숙하게 들여다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급공사에 입찰해서 하고 있는 기업들, 수주받고 있는 기업들이랑 민간에서 입찰받고 하고 있는 기업들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제주도 건설 중에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과 관련된 곳, 입찰받는 곳들 중에 협력업체가 몇 개나 들어가 있나 이 정도만 봐도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당장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역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많이 하고 계셔서 기회가 되신다면 투명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제가 이번에 2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한번 살펴봤는데 특정 업체가 좀 많이 받았더라고요.

제주시 공사랑 실시설계 용역, 한 부서에서 몇 회 얼마까지 가능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수의계약 관련 제주시 지침을 살펴보면, 제주시청 본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사나 건축설계 부분은 3회로 제한이 됩니다.

○한동수 위원  3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3회로 제한되고.

○한동수 위원  금액은 얼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금액은…….

○한동수 위원  1년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일단 2000만 원. 수의계약 1회 주는 건 2000만 원이고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3회까지 했을 때는 1억 미만으로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3회 해서 1억 미만인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그리고 토목 설계나…….

○한동수 위원  일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1개의 특정 업체가 5회 계약이 이루어졌고, 1년에. 그다음에 금액이 2억 2740만 4000원 이렇게 됐는데, 예외 조건이 아마 있겠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한동수 위원  어떤 예외 조건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일단 토목공사나 건축설계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은, 설계 용역이나 전기 설계 용역은 10회까지 갈 수가 있고, 금액 한도는 2억 미만이고 여성 기업일 경우에는 5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한동수 위원  2억 넘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그러니까 여성 기업일 경우에는 5억까지 가능합니다.

○한동수 위원  여성 기업은 5억?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여성 기업인 경우.

○한동수 위원  전기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전기 설계나 토목 설계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엔지니어링, 설계 용역 같은 경우에는 자격 보유 업체에 따라 가지고 좀 늘릴 수 있는데 전기 공사가 5억까지 가능하다고요, 여성 기업?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수의계약 10회 이내에 금액은 5억까지입니다. 제한사항이 횟수는 10회이고 금액으로는 여성 기업일 경우 5억까지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어긋난 건 없습니까, 제주시 지침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는 적합하게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 그런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한동수 위원  전기 업체, 보통 어떤 업체들이 포함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도시계획도로나 그런 설계 과정에서 보면 신호등 설계나 가로등 설계가 전기 설계에 포함이 됩니다.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동수 위원  잠시만요. 신호등 설계.

전기시설물 설치 공사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보통 보면 다 도시계획도로네요. 이런 경우에는 5억까지 가능하다는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의 횟수는 전기 설계인 경우에 10회까지 가능하고 금액적인 제한은 5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동수 위원  10회. 이게 1개 부서에서 그렇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시…….

○한동수 위원  전체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본청 내 전체를 말씀하는 겁니까?

○한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1개 부서에서는 어떻게 되죠? 1개 재무관에서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그 경우에도 합산이 되거든예. 합산이 되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만약에 모 업체하고 계약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 합산이 됩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1개 재무관, 그러니까 1개 과 단위 부서에서는 3회, 연 1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아닙니다. 일단 제주시 본청 기준으로 이것은 봐야…….

○한동수 위원  예, 본청 기준이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본청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5회, 2억 2000만 원이 1개 부서에서 일어났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일단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발주한 부서에서만 이 계약내역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제주시 총무과 계약 부서에서 총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 횟수하고 금액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기 보면 재무관 같은 경우는 공사 용역 연 6000만 원 이내, 물품 약 5000만 원 이내, 단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은 연 1억 원 이내인데, 지금 1개 부서에서 5회, 2억 2700만 원.

이것은 그럼 위반입니까? 나는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만약에 금액이 2억이 넘었다고 하면 그 업체는 아마 여성 기업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여성 기업이라고 해도 1억 원 이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5억입니다. 전체 한도는 5억 이내에…….

○한동수 위원  1개 부서에서요, 1개 과에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일단 하나의 부서에서 발주가 되더라도…….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시 전체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동수 위원  여기 지침상 보면 제주시 전체는 단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공사 용역은 연 5억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관 등 개별, 과 단위죠. 과 단위는 연 6000만 원 이내, 물품 연 5000만 원 이내이고, 단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은 연 1억 원 이내라고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무관 등 개별입니다. 1개의 부서에서 1억 원을 초과한 2억이 됐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위원장을 바라보며) 이야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민구  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한동수 위원  김동훈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김동훈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틀렸습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무관일 경우 우리 본청 재무관은 총무과장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읍면동장이 개별 재무관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부서에서 5개, 2억 2700만 원,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 계약 내용은 모릅니다. 다만 총무과 계약팀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서 한 업체에서 연 10회 이상이 됐는지 여부, 그다음 여성 기업일 경우 5억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 계약을 더 이상 못 합니다.”라고 저희들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제주시 1개 과가 아니라 제주시 전체로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게 읍면동을 설명해 주셨으면 잘 이해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설비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과는 1개 업체만 2021년도부터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다양한, 제주도 내에 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실력 좋은 업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있는 업체들 골고루 써주시면서 제주 지역경제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청정환경국장 김신엽입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63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환경미화원 업무 중에서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제출된 자료 외에도 과거의 자료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 14건이었던 안전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에 18건으로 약간 늘다가 2023년에 보니까 37건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23건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늘어나는 숫자에 비례해서 산업재해 승인 건수도 2023년도 29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한 달에 2시간씩 재해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장비라든가 물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끼임 사고라든가 베임 사고, 손이 베이거나…….

○김기환 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

○김기환 위원  그 부분 괜찮고요.

혹시 안전이론 중에서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해서 아시는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법칙의 이름은 들어봤으나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건의 사망사고 이전에는 29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그 전에 300건의 사고 징후가 보인다라는 확률을 이야기하는 이론인데요. 사고나 재난 발생 전에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매년 보면 20건 이상, 작년은 30건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늘어나는 것은 환경미화원분이 작업하는 데 있어서 위험요인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상당한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 부서에서 이런 위험요인들을 제거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나름대로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횟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미화원이라든가 운전원분들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 도에서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1년에 29건인 사업장이 과연 있을까라고 의문스럽기도 한데, 이건 행감이 끝나면 국장님께서 따로 확인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 제안을 한 가지 드리자면, 현장에 직접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과 함께 위험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를 해야 할 것 같고,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컨설팅이라도 요청을 해서 이런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환경미화원분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지금 현재 상하반기 청소 인력 안전위험성 평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위원님 말씀대로 잦아들지 않는 사고에 대비해서 이걸 좀 더 강화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많은 노력을, 시민분들의 안전 그리고 청결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장님께 많은 노력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감사자료 618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CT 자동압축컨테이너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올해 9월에 시범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시범사업이 종료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료들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2020년부터 추진이 돼서 올해 본예산에도 1년 치 예산이 반영돼 있고,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21건 사례 중의 하나로 뽑힐 정도로 제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사례로 보이거든요.

추진 초기인 2020년 당시 언론보도를 제가 좀 봤는데 거의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악취도 없고 해충 발생도 없고 환경미화원의 사고도 예방하고 종량제봉투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올해 9월 왜 갑자기 종료를 하게 되었을까 의문이 드는데, 왜 갑자기 시범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2021년도 당시에 과학기술부 ICT 응모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획기적이라고 하는 게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중량제로 가연성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기계여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4년 운영을 해 본 결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가연성 쓰레기봉투를 담는 쓰레기 성상이 이를테면 물이 있거나, 수박껍질 같은 것도 가연성에 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젖어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또 ICT 기술이 그 당시에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고장 나는 범위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수리비용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부피가 커서 클린하우스에는 놓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가연성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도 적어지고…….

○김기환 위원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했고요.

초기에는 생활쓰레기 자체를 줄이려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ICT 시스템을 도입해서 잘 운영해 보려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행정에서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업체 측에서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이윤이라든지 뭐든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시스템 도입은 도에서 해서 제주시로 이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운영하는 동안 이 시스템이 시민들께도 호응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종료된 사업을 다시 끄집어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환경 분야 쪽에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많은 공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데, 제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되지 않은 기술이나 공법들을 도입할 때 이해관계가 없는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서 실제 효과적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아주 심도 있게 검증을 해서 도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절차를 만드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견수렴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테스트베드용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든 뭐든 행정에서 생각한 것과 위원님들이 생각한 것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도민분들의 호응을 받고 시민분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도입할 때 먼저 도입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의논을 심도 있게 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호응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형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김황국 위원  작년에 완공된 공항입구 교차로 사업, 국장님이 당초 시작할 때 주무부서 과장님이셨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진행 중일 때 과장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 도로 문제점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개통된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큰 문제가 발생됐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그 도로로 이동 잘 안 하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아니,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용담동 방향에서 5개 차선입니다.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제일 좌측에 두 차선이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오일장 쪽으로 가는 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도청 쪽.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삼거리 이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공항 방향으로 봤을 때 5개 차선이 있습니다. 2개 차선이 도청 방향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3개 차선이 공항 방향이거든요. 공항입구에서 좌회전을 합니다, 도청 쪽으로 가려고. 2개 차선이. 그쪽에 차선이 또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담동 쪽에서 도청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몇 차선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부분은 충분한……. 일단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 개선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공항 내부까지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해야 이 지역은 항구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는……. 저 차선의 문제하고 공항에서 용담 빠지는 부분, 또 공항사거리에서 도청 가는 부분이 상당히 복잡해져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항 내부까지도 개선해야만 어느 정도 교통 문제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도로 문제점 많습니다. 제가 매일 이 도로로 출퇴근을 하는데, 한 예로 공항입구에서 도청 쪽으로 가려면 좌회전 틀어서 바로 3차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도로 구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의 심리가 좌회전을 하면 1차선 내지 2차선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특히 거기는 렌터카가 많습니다. 거기 보시면 차들이 3차선으로 들어가려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국장님이 대충 아실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이 주관하는 현장 점검, 여러 기관들이 있겠죠. 저도 하겠지만 도로교통안전공단 이분들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관련 기관 내지는 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합동 점검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두 번째는 공공자전거.

공공자전거도 국장님 부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저희 국 소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공공자전거 정책이 실패한 건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용률도 저조하고 대수도 얼마 안 되고.

제가 최근에 이 질의를 하려고 저희 지역구에는 사대부고 옆에 있다고 해서 제가 봤습니다. 거치대는 잘돼 있어요. 달랑 한 대 있더라고요, 한 대. 그리고 그 한 대도 방치된 지 굉장히 오래돼서 이용률이 없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도 자전거 정책도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고, 서울의 자전거 정책 ‘따릉이’ 아시잖아요.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특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 문제점 많은 거 아시잖아요? 공공자전거 문제점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공공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민간위탁 이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잘될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지금 저희들이 도 우주모빌리티과에 있는 전기자전거 180대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 21일 이 관련으로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전기자전거를 활용해서 공공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고, 아울러 도의 주요정책들이 있습니다. 15분 도시 부분이나 자전거 활성화 계획 관련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도의 주요정책과도 연계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용요금 같은 경우도 기존의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 내지는 요금하고 지금 제주시에서 하려고 하는 체계를 보니까 민간 영역에서 받는 요금의 20% 정도로,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부담이 엄청 될 것 같은데 민간 영역과 충돌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지금 민간에서 카카오티하고 지쿠라는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의견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이뤄지더라도 이 민간 업체하고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민간이 차지한 영역은 차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적인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울 같은 경우 공공자전거 개념의 사업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도민들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런 기업 같은 경우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무단방치할 정도로 곳곳에 널려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쨌든 본인이 있는 데서 바로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어서. 그런데 이 시스템까지 운영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포함된 겁니까, 지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저희들 카카오티 민간 업체하고 세부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는데 민간위탁이 처음 결정되고 추진되게 되면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 업체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나중에 또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해야 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김신엽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청정환경국장 김신엽입니다.

○김황국 위원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 지킴이들, 여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근무 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비품 지급 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이분들 당장 이번 겨울에도 계속 지적돼 왔던 부분들이 개선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사실은 그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대두가 돼 있어서 편의시설인 의자도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근무를 할 때 저희들이 지급했던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이분들이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피복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손난로 정도 지원을 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노상에 방치됐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에서 법적으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개념이 아닌 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클린하우스 시스템을 갖추는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작할 때 그 옆에 자그마한 공간이라도 붙여서, 예를 들어 지역 여건상 설치할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주변 여건이 된다고 하면 시설물에 부착된 그런……. 지킴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1300개가 넘는 클린하우스에 다 설치할 수는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쉼터가 될 수 있는 공간 이것은 클린하우스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페트병만 별도로 수거하는 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거기에 겨울에 지킴이들이 들어가서 잠깐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구조적인 부분은 행정에서 한번 고민하시고, 결론은 그겁니다. 그분들이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겸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앞으로 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이 방치됐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장님께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자료가 이제야 와서 혹시나 시장님도 보고 계실까 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2023년도에 보니까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15억 원의 예산을 신청해서 반영했고요. 이것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단 통과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87억 원을 반영했고, 또 2024년도에도 보니까 탑동로 배수암거 정비사업 52억 원을 반영시켰더라고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18억 원 반영을 했고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22억 원도 반영을 했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공무원분들이 노력들을 기울인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보니까 제주시 동부매립시설 정비사업 이것은 미반영됐어요. 이거 청정환경국장님 소관이시죠? 이런 부분.

그다음 상권 활성화 사업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있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 속의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내용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또 하나가 가로등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또 잘되는 사업들 보니까 공원녹지과의 탄소중립 6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 이런 사업들은 너무나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신성여중·고 주요 통학로 일방통행 추진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한테,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다음 건설과의 자동 제설장치, 이거 도로 열선이죠, 도로 열선. 이런 사업들도 몇 군데 추진했더라고요. 특히 제대병원 입구 그쪽은 어쨌든 폭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구간이 막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도 열선을 만들어서 잘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시민들의 생활밀착형 일들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분들이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신엽입니다.

○송영훈 위원  좀 전에 김기환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취약지역 클린하우스 도우미 배치. 보니까 2024년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취약지를 조사해서 상가 밀집지역 26개소에 대해서 도우미를 배치해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요일별 시간도 있고 품목별로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재활용품 분리, 주변 정리 점검도 해 주고, 재활용품 배출 요일제 홍보 및 안내도 해 주고 많은 역할들을 해 주고 있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별 조사해서 시내 동만 취약지로 걸러냈습니다. 그래서 26개소를 해서, 지금까지는 클린하우스 도우미들이 일률적으로 출근하고 일률적으로 퇴근을 했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시장님께서도 직접 클린하우스를 보면서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클린하우스 시간대를 어떻게 배치할까라는 거를 사전에 돌려보기 위해서라는 관점에서도 그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취약지와 비취약지의 근무 시간이나 근무 형태를 좀 달리해서 내년도에는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만으로도 클린하우스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시민들의 반응도 있어요. 그다음에 재활용도움센터 운영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송영훈 위원  이것도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시민들한테 홍보 좀 해 주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재활용도움센터 당초에 처음 출발할 때는 24시간을 운영했었는데 지금 현재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연동이나 상가 부분에 한 세 군데 됩니다, 86개소 중에. 그 외에는 11시, 12시까지 일률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 10시 넘으면 하루에 1∼2명 이렇게 이용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판단을 그렇게 해서, 지금 32군데에 대해서 10시, 11시 이렇게 단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데는 충분히 단축하고, 더 늘려서 운영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을 더 늘려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비도 더 절감이 되죠? 보니까 1억 22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나왔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반응을 봐 가면서 더 확대될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청소차운전원 등 산업재해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무거운 물건을 상하차하기도 하고 또 차에 오르내리기도 하는 상황 속에서 산업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에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

○송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청소인력 산업재해 발생 현황, 이거 제주시에서 제출한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2019년도에 18건, 2020년도에 19건, 2021년도에 18건, 2022년도에는 21건. 2023년도에는 37건이나 돼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면 어쨌든 행정에서 국장님네가 청소차운전원들이나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갖고 안전하게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더 늘어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사실은 이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규범에 의해서 안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숫자상으로 늘어나는 것은 뭔가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화원분들하고 간담회 때 등 얘기를 해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유형별로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분들한테 답이 있어요. 청소 미화원들한테 답이 있으니 그분들하고 자꾸자꾸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가이드라인도 나올 것이고 안전에 대한 사고 방지 프로그램들도 나올 겁니다, 분명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그분들한테 안전용품들 잘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떤 것들이 있죠, 안전용품에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안전모, 안전 조끼, 안전화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과 관련해서도 이제 스위치라든가 매연가스가 나오는 것도 지금 지침이 바뀌어서 지면하고 수평으로 하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공중으로 분사되게끔 그렇게 장비들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안전용품들이 사고를 아주 없애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대형 사고들을 방지할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전용품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번 예산에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법률에는 보니까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이 내용이 다 있네요. 안전교통국장님네 소관인 것 같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파악을 해서, 늦은 게 제일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김형태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 다이어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할 때 행정시도 같이 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같이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정민구  서광로도 했고 연삼로 예정이고 연북로도 예정이라는데,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 시행 시기, 만약에 집행을 한다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저희들이 집행 시기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는 연삼로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고, 이 기본계획하고 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차원에서 도로 다이어트 계획에 연북로는 있지만 사업 시행 시기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시에서는 이 계획을 반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행정시는 모든 민원을 떠안는 곳인데, 예를 들어 연삼로 한 차선을 줄여 봐요. 그 민원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처음 도로를 개설할 때 그렇게 만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위원장님, 일단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정민구  반대는 못 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저희들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찬성을 하는 입장의 원인은 뭐냐 하면, 기존의 도로가 차량을 위한 도로로만 개설이 됐었습니다. 이거를 도하고 행정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람이 편한 도로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들이 시작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연삼로에 몇 분이 인도를 걸어서 다닙니까? 인도가 좁아서 도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연삼로에? 연북로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별도의 자전거도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목적이 뭐예요, 계획서상에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보행로도 확장을 하고.

○위원장 정민구  보행로가 좁아서 그런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일단 보행로가 넓으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는 국장님과 생각이 다른 게 도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물류란 말이죠. 그런데 물류가 꼭 필요한 분들은요 사회적약자, 서민들이에요. 도로가 원활하게 뚫리면 시간이 많이 절약되면서 일의 효율도 높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에 그만큼 투자를 하는 거죠.

행정시에서 도로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있는 도로를 줄이는 거랑 처음부터 도로를 줄이는 건 달라요. 피부에 와닿는 체감 기온이 다릅니다. 저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줄이는 걸 반대한다는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도로를 줄이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연삼로에 다이어트를 해. 연북로도 도로 다이어트를 해. 연결은 어떻게 됩니까? 다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계획서상에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일단 전체적으로는 동서로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동서로만 되어 있고.

○위원장 정민구  관덕로도 차 없는 거리 만들고 그런다는 계획이 있던데? 관덕정 앞의 도로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관덕정 앞의 도로는 과거에 모관지구 재생사업을 하면서 계획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추진되는 상황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는 도로의 기능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된다. 중간중간 막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 고희범 시장님 있을 때, 지금 한 열 번쯤 얘기하는데 문화의 날 행사에 도로를 한 번 막았습니다, 관덕정 앞 도로를. 한 6억인가 예산 들였습니다, 딱 하루 행사하는 데. 보기는 좋죠. 지역 주민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날 하루가?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 그 도로를 막는다면 우회도로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줘서 차를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런 역할도 없어.

근데 나중에 도로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 역할 전부 다 행정시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그 민원 전부 다 행정시의 몫으로 돌아와요.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진행을 하는데 그때 행정시의 목소리를 높여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행정시 직원분들 거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 민원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위원장 정민구  우리가 도로를 공사하잖아요. 오래 걸린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일단 도로 사업 기간이 긴 이유는 저희 도시계획도로나 시도·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여되지 않고.

도로를 건설하려면 토지 매입을 행정에서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행정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행정에서 100% 토지 매입을 한 다음에 발주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한 70% 정도 매입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30%는 강제수용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대부분 협의 수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협의가 안 될 때는 강제수용을…….

○위원장 정민구  그런 기간이 늘어난 건가요? 강제수용을 하더라도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기간에는 공사를 못 하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예.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그 기간에 적자 나는 부분은 건설사에서 온전히 책임을 집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보상협의가 일정 구간 안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공사 중지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찰된 건설업체가 그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기본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매해 그런 식으로 올 수는 있었는데 건설업계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 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저희들도 공사 중지 현장을 최소화시키려고 공사 착수 전에 보상 협의 및 민원사항,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 부분을 사전에 마무리하고 공사가 시작되는 기간 동안은 공정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면…….

○위원장 정민구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 이야기도 듣고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셔서, 그래도 공사를 하면 최소한의 이익은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이 안 됐을 경우 보통 2∼3년 공사 중지할 걸요.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2∼3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민구  1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한 몇 개월 됩니다.

○위원장 정민구  몇 개월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위원장 정민구  유수암 지금 몇 개월 동안 매입 못 하고 있습니까? 그 조그마한 도로 하나 하는 거예요. 못 하고 있잖아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 잘 조사를 하셔서 이왕이면 그분들이 일도 재미있게 하고 이익도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김신엽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청정환경국장 김신엽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오라동 종합운동장 근처 벚꽃나무 밑에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위원장 정민구  구도심의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관리 담당은 어딥니까, 거기가? 파크골프장 내가 아니고 하천변 주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하천이면 안전총괄과…….

○위원장 정민구  녹지과입니까? 안전교통국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하천은 저희 안전교통국.

○위원장 정민구  거기 어딘지 아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거기 나무 덩굴이라든지 이런 정리를 누가 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잘해 주세요.

(장내 웃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잘해 주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이승아 위원님이 힘드실 겁니다, 그 민원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 잘 챙겨서, 올해 한번 가셔서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내년에 다시 한번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윤은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양경호 위원  올 7월 인사 때 국장님으로 오신 거죠, 승진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양경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인지 몰라도, 지난해에 개인용 이동장치 불법 주차 관련해서 단속을 했었어요.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에서 했는데, 과장님도 이번에 오셨나요, 7월에?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고석건  예, 7월에 왔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오시고 나서 지금 한 번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오늘을 계기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단속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 KT&G 서쪽에 공영주차장 복층화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예.

○양경호 위원  당초 계획으로는 준공일이 벌써 지났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10월 5일까지.

○양경호 위원  10월 5일까지 준공이 돼야 되는데, 제가 차량관리과장님하고 통화도 여러 번 했고 지난번에 국장님도 한 번 뵀었는데,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는 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준공일이 지났고……. 지금 공정률이 40% 정도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매일 지나가면서 봅니다. 공사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사하시는 분들 한 두세 분 정도가 제주도말로 깔짝깔짝 이렇게 하는데 뭐 진척되는 게 없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최근에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48%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양경호 위원  아니, 콘크리트 타설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타설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언제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최근에.

○양경호 위원  제가 어제도 봤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옥상에 철골이 그대로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10월 5일까지 준공이고 지금 현재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미준공 시에는 공사를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서까지 제출받았습니다.

○양경호 위원  12월 말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아니, 그때까지는 공사할 거고 계속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준공을 하려면 모든 공정을 하시는 분들이 달려들어서 한꺼번에 하는 거라도 보여야 되는데 두세 명, 또 토요일·일요일 다 쉬고. 어제와 그저께 주말에 유심히 쳐다봤어요. 과연 한 명이라도 나와서 일을 할까. 지금 준공일도 지났는데 한 사람도 안 보여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업체에서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저희들 강제로…….

○양경호 위원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공사가 중단된 것을 안 지도 한 7월부터였고 벌써 지금 4개월째 됐는데 그 이후에 전혀 진전이 없어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고생들 하시는데, 주차 단속을 하는데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양경호 위원  단속을 하려고 인프라……. 아까 앞서 전기차도 말씀을 드렸는데 알림문자 서비스라도 해 주면서 단속을 해야 민원들도 좀 적을 건데, 지금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도 그냥 CCTV만 설치해 가지고 단속하면 차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집 안에 들여놓을 수도 없고.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가 보면 노상 주차장도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요금을 받으면 되는데, 최소한 그런 시설이라도 하고 단속을 해야 시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관계 공무원들을 선진지 그런 쪽으로 출장도 많이 보내시고 벤치마킹을 하셔서 좋은 기술이나 좋은 장비, 좋은 자재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 가지고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음 김형태 국장님.

앞서 얘기하다가 중단된 건데요. 이마트 남쪽 인도 확보 사업, 어쨌든 보행 환경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예.

○양경호 위원  행감이 끝나면 관계 부서, 자치경찰도 물론 있어야 될 것 같고 도로교통공단입니까, 하여튼 관계 기관들 한 번 모여서 협의하는 시간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다음에 간판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지금 신청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50%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최고가 100만 원까지 지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소상공인 간판 정비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경호 위원  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50% 보조사업이라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5000만 원 정도. 5000만 원이면 100만 원씩 50군데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양경호 위원  8월까지 18군데가 들어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제원사거리 쪽인가 일률적으로 간판들을 같은 규격 모습으로 ― 모양으로 ― 설치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원사거리까지는 정확히…….

○양경호 위원  제원사거리인지 어디인지 몰라도 하여튼 제주시 어느 지역엔가 한 것 같은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행안부의 간판 공모사업으로 해서 2000년도까지 몇 군데 추진을 했었습니다. 관덕로 쪽이나 전농로 쪽에.

○양경호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안 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공모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못 하다가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서귀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그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2025년 말에 공모를 해서 제주도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역, 블록 이렇게 해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면, 그분들이 합의해서 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공모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형태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이승아 위원  아까 연삼로 얘기가 나와서, 자전거도로를 한 차선씩 늘려서 하는 건 찬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연삼로가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고, 연삼로·연북로.

그리고 제가 관내 도시계획도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선을 줄이더라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자고 늘 얘기를 해 왔고.

근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저는 같이 보는데요.

연삼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자전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집에서 연삼로까지 가는 도로들이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먼저냐라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까 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더 고민이 되는 건 지난주에 BRT 사업을 연삼로에 2026년도부터 2차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연삼로 8차선에 자전거도로 최소 두 차선 빼고, S-BRT 사업 하게 되면 최소 두 차선 이상을 또 줄여야 돼요. 그럼 연삼로 차선이 도대체 몇 개 되는 걸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연삼로 관련된 사항은 제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좋은 정책이고, 교통 정책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간선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남겨줘야 되는데 도정의 정책 방향이라고 해서, 사람 중심이라고 하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 사람 중심이다 해 놓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라는 염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아 위원  추후, 그러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계획 부서인 도하고 저희들하고…….

○이승아 위원  도에서 지금 다 따로따로 하겠다, 2026년도부터. 지난주에 지사님이 참석한 장소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면 2차……. 서광로 마무리되면 중앙차선에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거에 따라서 또 연삼로 자전거도로 하겠다면 걱정이 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소통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이승아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도로 공사 중지했던 사례들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주도는 아니지만 GS건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직간접비로 133억대 소송이 걸리고 있어요.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도든 어쨌든 정책적으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인건비, 보험료 등등 직간접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여나 행정에서 건설사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좀 염려가 되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이 보상협의에 따른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인 판단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까 말미에 말씀을 드린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공정 관리를 통해서 공사 중지의 요인이 발생되더라도 타 구간은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한 공정 관리를 해서 공사 중지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시 것만 해도 16건이 되더라고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고, 그리고 장기 계속 계약 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유를 보니까 보상이나 예산 미반영 등 재정에 관련된 거기는 하지만 미리 계획성을 갖고 하다 보면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배·급수 관로, 상수도 GIS DB 구축 내용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압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발주하고 있는데, 구축 용역을 해서. 사업의 적정 규정을 보면 상수관로 1㎞ GIS DB 구축을 하게 되면 비용이 200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맞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가 ㎞당 단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승아 위원  저희가 그 내용을 산출해 보니까 2000만 원, 2100만 원 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발주하는 용역비를 보니까요, 최근 5년 것을 보니까 거의 50% 할인된 가격에서 발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 구간당 2000만 원에 발주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용역비는 1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된다.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입찰을 해서 과업지시서가 나오잖아요. 과업지시서에는 구간이 더 길어져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올해 건데요. 3.5㎞에 1100만 원을……. 용역비가 3900만 원, 한 4000만 원에 발주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업지시에는 10㎞로 늘어나요.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는 50% 할인됐다가 거의 한 85% 할인된 가격으로 발주를 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가 이 설계 내역을 정확히 보지 못한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기존에 저희들 행정에서 GIS 구축을 하면서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한정된 예산을 갖고 지하 탐사까지 해야 되는데 기시설된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면 지하 탐사를 해야 되는데 지하 탐사 비용이 고가라서 탐사 비용을 빼고 발주를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주하는 거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GIS DB를 구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 사업장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적정 단가로 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지금 그냥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아까 1㎞당 20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39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게 과연 실제적으로 가능한가 싶어서…….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온 자료 중에 발견된 거기 때문에 업체를 직접 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관행상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내용은 모르지만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면밀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요즘 워낙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 또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동훈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김동훈입니다.

○한동수 위원  과장님, 아까 수의계약이 제주시청으로 따지면 얼마까지 된다고 말씀하셨죠?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10건에 2억이고 여성 기업일 경우 5억입니다.

○한동수 위원  5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잘못알고 계시는 겁니다, 국장님도.

제가 제주도 총무과장님이랑 제주시 총무과장님께 방금 확인해서 왔는데 착각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재무관별로는 여성 기업 1억 원까지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공사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공사일 경우에.

지금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규정을 보면 행정시의 재무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제주시청에 재무관은 자치행정국장님 한 분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관별 1억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읍·면·동장님도 1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고.

이게 1억, 1억, 1억, 1억, 1억 해서 5억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주시청만 해서 5억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제주시 읍·면·동장님 전체 포함해서 5억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예.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직전에 강병삼 시장님 계실 당시에, 그 전에 재무관별로 본청 따로, 그다음에 읍면동은 읍면동에 산입이 안 됐었습니다.

제가 작년 말 정도로 기억하는데 강병삼 시장님께서 그것을 따로 지시해서 읍면동에 있는 건수도 전부 본청 건수에 같이 산입을 해야 맞다라고 해서 수의계약 지침을 중간에 총무과에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알고 계셨던 거네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총무과에서 작성한 자료를 기본적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연 10회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종전에는 횟수가 본청 따로, 읍면동 따로 이렇게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의계약 지침 자체가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돼…….

○한동수 위원  알고 있어요. 2023년 8월에 강병삼 시장님이 결재한 문서가 저한테 있는데 이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제주시청으로 따지면 제주시청 재무관은 재무관 한 분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예

○한동수 위원  지금 같은 경우 2억이 초과됐지 않습니까, 1개 특정 업체가. 5건, 2억이 초과됐는데 사실 저는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반이라기보다 엔지니어링 설계 용역 같은 경우에는 자격 보유 업체 수가 한정됐기 때문에 예외사항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 지침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주시청에서 5억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당황했고.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해당 업체는 여성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여성 기업인데 지금 이 지침상으로는 제주시청도 1년에 1억까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지금 1억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사에 한해서 알고 있고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그래서 예외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예외사항에 엔지니어링 설계 용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예예.

○한동수 위원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제주시 해서 5억까지 가능하다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제주시 전체고, 제주시청에서는 1년에 여성 기업 1억까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읍면동별로도 다 1억 가능한데 총 합해서 5억까지 가능한 거고, 예외조항으로 자격 보유 업체 수가 한정돼 있을 경우에는 초과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자격 보유 업체 수가 한정됐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할 것을 예측했는데 갑자기 금액이 달라져 버리니까, 제가 알고 있던 거랑.

저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바로잡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민 업체 골고루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형태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한동수 위원  이번에 지역주택조합.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지역주택조합.

○한동수 위원  아라동이 심각한 것 같던데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지금 두 군데가 좀 심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다행히 실태조사를 하셨습니다, 제주시에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정말 잘하신 거고,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잘하신 거고. 서귀포시는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두 군데가 심각한데 아라동이랑 아라지구에 있는 곳인데 조합원들 돈을 먹고, 시행사라고 하죠? 시행사에서 아예 안 하고 있는데 지출계로 따지면 아라동이 114억, 아라지구가 108억입니다. 그런데 아라동이 홍보경비랑 모집수수료로 50억을 썼습니다. 거의 50% 이상. 모집수수료랑 홍보경비로 쓴 건데, 아라지구 같은 경우는 79억. 거의 80억 가까이. 홍보경비만 55억, 모집수수료 24억 썼는데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40억이랑 55억을 썼으면 당연히 도민들 전체가 알아야 하는데 그래 놓고 건축비는 하나도 없거든요, 지출계에. 자금 지출계획에.

이거 피해가, 조합원들 진짜 없는 돈 다 끌어내서 내집 마련하려고 하신 분들인데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일단 아라동하고 아라지구는 고발 조치까지 이뤄진 상태고 조합원들도 집단적인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하고 면담도 자주 했었습니다. 저희들 연 1회 실태점검을 하는 부분들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연 2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다른 데도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이 보이는 곳이 있지만 제가 명칭이나 지역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분들한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앞으로 실태점검 계속해 주시고 도민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김기환 위원  수소 저상버스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감사자료 312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 교통항공국의 행정사무감사 혹시 보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봤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셨으면 아실 건데 제주시에서 최근에 수소 저상버스 11대를 구입한 것과 관련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김기환 위원  내용을 보면 2023년 12월이죠. 구입 계약을 하고 올해 9월 초에 11대가 도입이 됐는데 감사자료 312페이지 운행계획을 보면 705번 노선에 저상버스를 우선 투입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몇 대가 운영 중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지금 현재는 운행을 안 하고 있고, 9월 6일 4대가 들어왔고 7일 7대가 들어왔습니다.

○김기환 위원  현재 운행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현재는 버스 운행 장비하고 시운전 중입니다.

○김기환 위원  705번에 6대를 투입할 예정인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김기환 위원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다가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제출한 자료 312페이지를 보면 저상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312페이지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운데 운행 시 문제점 부분 확대해 주세요.

보이실 것 같은데, 먼저 문제점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차체가 낮아서 방지턱이 많은 지역에 부적합하고 읍면 중산간 지역 오르막길 운행에 부적합하다. 그다음 도내 수리 가능한 정비업소가 없어서 수리 기간이 길다. 그다음 수소 충전소 접근성 문제로 인해 운행구역 지정에 한계가 있고, 대형차량으로 읍면 지역 이용객 수요에 비해 차량의 크기가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시 공영버스가 저상버스를 운행하는데 이 정도 문제가 있다면 구입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저상버스 도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대차나 폐차가 되면 저상버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상버스로 구입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지금 법에 있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그 부분을 짚으려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미 구매를 했으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일단 시내권 노선 705번에 6대를 우선 투입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화면 아래쪽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아래쪽을 보면 대책으로 도로관리 관할 부서와 협의를 통해 과속 방지턱의 크기 등을 조정하고, 그다음 읍면 지역의 방지턱 등 도로의 구조, 시설 등이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 투입 가능 노선부터 읍면 지선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대책 같은 경우는 버스를 구입하기 전에, 사전에 조치를 다해 놓고 그다음 버스가 들어오면…….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당초에…….

○김기환 위원  들어오면 운행을 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준비가 너무 부족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당초 저희들 버스 11대를 구입할 때는 300번하고 301번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 개편되면서 그 노선이 준공영 업체로 변경이 돼서 그 노선을 못 뛰고 아까 705번…….

그리고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수소 생산지가 행원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동쪽으로…….

○김기환 위원  그 내용은 관련 국에, 도에 확인을 했고.

국장님, 혹시 「제주도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시내버스 차령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버스 차령.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9년입니다.

○김기환 위원  10년 아닌가요? 9년이든 10년이든.

수소버스 1대 가격이 5억이 넘습니다. 5억 30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차를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10년이라고 계산했을 때 10년 이후에 잔존가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당 연간 5000만 원 정도,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운행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비용,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비용이 그 정도 되거든요.

9월 6일, 7일 버스 11대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 좀 지나갔죠. 벌써 4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간 겁니다.

작년 12월에 계약을 하고 9월 초에 버스가 들어왔으니까 약 8개월 정도의 준비 시간이 있었고요. 버스 도착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차령은 일단 승인 시점에서 10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인 시점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어떤 승인 시점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사용할 수 있는 승인.

○김기환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미리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해 놓고 운행을 바로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서 수소버스를 도입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한 달이면 버스 한 대에 400만 원인데 그럼 4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그러니까 300번, 301번 노선에 투입했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버스노선 개편되면서 준공영 업체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검토를 해서 당초 수소버스를 구입한 건데 어쨌든 변수에 대한 부분 저희들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지금 버스를 구매했고 도민분들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 운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빠르게 개선해서 수소버스 11대가 도민분들의 편안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수소버스를 구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전소라든지 노선이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오르막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고 난 후에 구매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검토한 후에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엽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청정환경국장 김신엽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지금 제주도에 양돈농가가 240가구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들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를 하는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올해도 많은 분들이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지도점검도 받고 구속도 되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이유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없어서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내부의 시설들이 노후되어서 새로운 시설을 해야 하는데…….

○위원장 정민구  행정에서 나름대로 양돈가구에 지원을 좀 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그것은 축산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위원장 정민구  분뇨처리시설 이런 데 지원 안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에 대한 처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민구  처리시설 자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그것은 공공처리시설이…….

○위원장 정민구  저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정과 농가에서 논의를 해서 농가도 좀 부담을 하고 행정도 부담을 해서 좋은 처리시설을 군데군데 만들어서 처리하는 게 향후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각자 부담하는 형태로 해서 환경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쪽으로 한번 ― 아이디어 제공이니까 ― 고민해 주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은경 국장님, 김신엽 국장님, 김형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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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김기환   김황국   송영훈

양경호   이승아   정민구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제주시

제주시장   김완근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청정환경국장   김신엽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기획예산과장   박정식

교통행정과장   고석건

차량관리과장   이훈

환경관리과장   양경원

환경지도과장   김은수

생활환경과장   홍권성

공원녹지과장   박성욱

절물생태관리소장   하성현

도시계획과장   김동훈

도시재생과장   고병준

건설과장   홍선길

주택과장   고성협

건축과장   김태헌

상후수도과장   김영기

○기록

김옥분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