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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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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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0월 8일(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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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환경, 도시, 건설, 교통, 상하수도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된 분야로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 과정 속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는지, 도민들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정책이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올 한 해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격렬한 논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과정이 보다 더 나은 도민의 행복한 삶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통 과정 속에서 도민들의 삶을 공감하며 추진하는 정책들이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민들의 행복이 최우선이 되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 대상 증인 중 기후환경국장은 2024 제네바 IUCN 리더스 포럼 참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은 각각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출석 관계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부서의 증인 선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도민들 앞에서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도시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선서서 전달)

○위원장 정민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설주택국장은 집행부를 대표하여 간부 소개와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의 다양한 현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입니다.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현근탁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임홍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신엽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형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석건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김용탁 서귀포시 도시과장입니다.

백경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들에 대해서는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창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소관부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돈)

그럼 지금부터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버스노선 개편을 위한 도민 설명회 자료를 요구할 건데요. 용역 수행 시 설명한 거를 제외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 BIS 확대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 내용 및 집행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주시 버스터미널 현황 및 운영 현황까지, 임대 및 관리 수익 그리고 계약서 사본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관련한 용역 과업지시서 중에 차고지를 증명한 도민 대상 설문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니까 설문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문항, 그리고 했으면 그 결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전기자전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입 시 지원 금액 및 현황, 지금까지 몇 대가 지원됐는지 그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통항공국 직원 일동은 미래 제주를 위한 교통수요 관리정책과 도민들께서 체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모든 역량을 모아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지적과 제언에 대해서는 도정정책에 적극 반영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교통항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에서 11쪽까지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고 13쪽부터 26쪽까지 2024년도 핵심과제 추진상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핵심과제 추진상황입니다.

15쪽, 제주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도민공감대 조성입니다.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7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체결하여 도민설명회를 9월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설명회와 토론회 개최 그리고 도의회와 소통하면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통한 예비타당성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준공영제 운영 효율화입니다.

85개 노선에 75대를 감차하여 비효율 노선을 조정하고,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을 폐지하는 등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던 준공영제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연간 18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버스요금 QR코드 결제 도입과 현금 없는 버스 전면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국내 최초 섬식정류장 적용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입니다.

BRT 2·3단계 사업의 단계적 시행으로 노형·연동, 구도심, 삼양·화북 등 3대 권역을 연결하는 S-BRT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국내 최초 섬식정류장 설치와 양문형 저상버스 운영으로 도민의 이동권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1쪽, 선진교통문화 확산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고령자에 대한 교통사고예방 활동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주차환경 개선 및 공급확대입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율은 130.5%에 이르고 있으나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자기차고지 주차공간 조성을 지원해 나가고,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유료화와 이면도로 주차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여 빠른 시간 내에 과감한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소외감 없는 행복택시 확대 및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주민편의와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 행복택시 및 공항·읍면 심야택시 운영, 노후택시 교체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16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4쪽, 렌터카 수급조절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입니다.

렌터카 적정대수를 유지하기 위해 제4차 자동차대여사업 수급 조절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자율감차에 대한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타 시도 렌터카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 교통복지 확대 및 편의시설 강화로 교통이용 편의 증진입니다.

교통복지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해 금년 7월에 제주교통복지카드 지원 대상을 도 전 지역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 교통비 환급지원, 교통약자 24시간 콜센터 운영 등으로 최적의 이동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비가림시설 확대와 버스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교통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6쪽, 교통 취약지역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운영 확대입니다.

교통 취약지역의 공차운행 등 비효율적 노선 개선을 위해 6개 권역에 옵서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여 옵서버스 운영권역을 10개 권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동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항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태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5분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15분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원재 15분도시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15분도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15쪽까지 소관 업무에 대한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와 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8기 핵심공약인 ‘15분 도시 제주’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4개 시범지구 내 생활필수기능 공급 및 접근성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나가고 내년부터 행복생활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입니다.

작년에 수립한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중산간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하여 도민설명회 개최 등 도민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 대하여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연말까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 고도관리방안 수립입니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주형 압축도시 실행방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한 고도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지난 5월에 착수하여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도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도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공모 선정된 10개 지구에 대하여 주민과 행정이 협치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수립된 제3차 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권역별 및 읍면동 균형발전사업과 생활인구 유치사업 등 총 3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 읍면동 균형발전사업을 공모 선정하고 2025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도내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화북공업지역 대체입지 선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도에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27개소에 대하여 현재 4개소 완료, 5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신규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녹색교통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2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환상자전거길을 정비하고 전기자전거 보급과 자전거 시범학교 지원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9쪽부터 39쪽까지 2023년도 결산 및 2024년도 예산집행현황,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도 15분도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완료 8건, 추진 중 3건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5분도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분도시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이창민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공항확충지원단은 미래 제주의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주요현안의 해법을 찾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발전적인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2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5쪽,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고시 기준 5조 4532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는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 성산읍 입지 발표 이후 약 9년 만에 올해 9월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제주도에서 9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주민 공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추진 법적 절차에 맞춰 단계별로 대응하면서 제주도정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며 도민들과 소통 및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제2공항 개발로 인한 개발 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지역 상생발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어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참여형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본 용역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소통 지속 강화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 마을 주민의 건의사항 수렴, 상담, 불편 해소를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하여 주민소통센터를 개설 운영하면서 전문 법률상담 및 궁금한 정보제공 등 상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2월부터는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주민 위주의 소통에서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체감도 높은 맞춤형 공항소음대책지역 사업 추진입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공항과 주변지역 상생발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민지원사업 및 자체지원사업에 총 47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을 확대 및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제주-아세안+α 정책 활성화를 위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입니다.

민선 8기 역점사업인 제주-아세안+α 정책 추진 지원 및 제주도민의 해외 항공편의를 위해 국제항공노선 확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제주기점 국제선은 4개국 17개 노선, 주 172회 운항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노선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도 결산 및 2024년도 예산집행상황, 입법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형섭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만 그 전에 자료를 추가로 하나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마련하면서 의견 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할 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창민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단장님도 아시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도시계획?

○김황국 위원  예.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도시계획 체계가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떤 체계를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지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제주도는 국토종합계획에 따라서, 국가 계획이죠. 국가 계획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특별법에 따라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또 따로 마련돼서 그것하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정확히 설명하면 광역도시계획 밑에 도시기본계획 밑에 도시관리계획 밑에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역 지정이라든지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까지 도시관리계획 하부의 계획이라고 보면 되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위원님 정확하십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면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 맞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맞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그 앞의 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40 도시기본계획 중산간 지역 관리방안 전략이라는 내용의 자료입니다. 빨간 줄 친 부분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발고도 300m 이상 같은 경우는 보전강화구역으로 해서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핵심은 보전을 해야 한다는 구역입니다.

맞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보전과 관련된, 기본 원칙이 보전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이게 지난 8월 7일 도시기본계획에 준하는 수립 기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문입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해발고도 300m 이상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의 관리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4조에 따른 중산간 지역 표고 200∼600m의 보호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기준안이 마련돼서 도시관리계획 행정예고를 한다 했습니다.

맞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내용대로 따르게 되면, 중산간 200∼600m는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게 되면 보호가 맞는 거죠, 원칙은.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중산간 지역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것은 도시지역 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 밖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단장님 말씀을 제가 존중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300m 이상은 보호가 원칙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주민의견 청취라는 법적 절차가, 공람 기간이 이렇게 당일 날 하고 당일 날 설명회를 할 수 있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당일 날…….

○김황국 위원  8월 7일 공고를 했고요. 주민의견 청취 방법 해서 그날 3시에 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날부터, 8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수렴하는 그 날짜가 8월 7일부터 시작한 건 맞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러니까 공고를 하면서 그날부터 8월 30일까지…….

○김황국 위원  보통 공고를 14일 전에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이 하는 것은…….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애월포레스트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2월 4일 도에서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한다 하면서 해발 300m 이상 지역은 기준 마련 시까지 신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보류하겠다. 이게 행정의 보도자료입니다.

맞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애월포레스트 같은 경우 2월에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보니까 2월 2일에 제출했더라고요. 그리고 2월 4일 이 기준 마련하기 전까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입안을 보류하겠다고 했고, 바로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이 들어갑니다.

이게 특혜가 아닙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입지 자문은 4월 26일 결정됐고요.

○김황국 위원  2월 4일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해발 300m 이상 지역은 기준 마련 시까지 신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2월 4일 이후에는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아, 그게 아니고요. 2월 4일 신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보류하겠다는 것은 정식적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보류하겠다는 거고, 현재 정식 입안 단계가 아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 절차 단계에서 지금 법적이나 규정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계획 입안 단계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것을 처리를 안 하죠.

지금 단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안 단계에 있는 게 아니고 관광교류국에서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절차에 따라서 사전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신규 도시관리계획 입안까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마련한 기준안을 앞으로 하는 사업은 그것을 적용하게끔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는 애월포레스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저희들이 마련한 기준안을 따라야 됩니다.

○김황국 위원  단장님, 제가 애월포레스트 예를 들었지만 지금 중산간 2구역을 신설하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황국 위원  이 내용하고 애월포레스트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사전타당성 입지 검토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업무는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중산간 2구역을 신설하면서 골프장을 포함해야 제한되는 관광휴양시설은 물론이고 유원지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시설에 불허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중산간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도시관리계획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 합당한 내용들인지 그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러면 제가 조금 설명드려야 합니다.

뭐냐 하면 종전 2015년…….

○김황국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렇게 따지게 되면 유원지는 공적·사적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유원지도 지금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지구단위계획 밑의 도시계획시설 47종에 근거해서.

그런데 골프장만 안 들어가면 관광휴양형 리조트는 가능하다. 이게 앞뒤가 맞다고 보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일단은 앞의 것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거라고, 강화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김황국 위원  지금 중산간에 가 보면…….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제가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김황국 위원  잠깐 계셔 보세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단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

중산간에 가 보면 보기 좋습니까, 이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김황국 위원  도시기본계획의 원칙이 보호지 않습니까, 보전이고. 그 원칙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지금 저희들이 마련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종전보다 강화된…….

○김황국 위원  이게 무슨 강화된 겁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기준안으로 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무슨 강화된 거예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지금 현재는…….

○김황국 위원  보전이 원칙 아닙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현재는 500m 이상 산록도로 위의 지구단위계획만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관리계획에 나와 있고, 도시관리계획 상위법이 뭡니까? 도시기본계획 아니에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러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만 제한되던 그것을 저희들 도시계획시설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그 밑의 300m 이상 라인에서도 보전 강화가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들을 제한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까지도 제한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탄소중립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저영향개발이라든지 같이 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됐습니다.

단장님, 이 부분 시간관계상 오후에 다시,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공직자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15분도시추진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송영훈 위원  짧게 하나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88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집행률이 60.12%.

맞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도 도시계획과는 한 72%가 됐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15분도시과는 23.74%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거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일단 15분도시과에서 사업이 좀 저조한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5분 도시 사업이 작년도 2월에 용역 착수해서 올해 6월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15분도시과에 올해 대부분 용역이 끝난 시설사업비들 45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들은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금년에 70% 정도까지는 집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차질 없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2024년 5월에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는 거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2024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들 있잖아요. 15분 도시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 사업.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본예산에도 10억이 반영됐고 1회 추경에도 10억 반영됐는데 이 사업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접근성 개선 사업들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전농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공모 같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성 보행환경 개선, 그리고 가시 세성로 이런 보행환경 개선 사업들도 저희들이 발주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해 1회 추경 때 굉장히 어려운 재원을 갖고 재원 배분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빨리빨리 집행이 돼서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니까 2025년 국비 신청 현황이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는 2건에 대해서 신청액 대비 반영액이 많은 것도 있고 15분도시과는 6건 정도 신청했는데 절차 이행 중인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국비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일단 15분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농로 보행자 우선도로 지중화 사업과 보행환경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44억 정도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확인했고. 금년 말쯤에 행안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확정될 계획이고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비 확보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좀 전에 김황국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대해서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조례 기준 강화 및 도시계획 정비를 추진하고 있죠?

우리 제주도는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등에 대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2015년도 중산간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 기준 강화를 했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내용을 보면 해안선 50m 이내 지역, 지하수·경관 1·2등급 지역, 그다음 산록도로·평화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 그래서 2015년 8월 5일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을 고시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공공하수 연결처리, 곶자왈 보호지역 등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 지정 제외 대상을 확대했어요.

최근에는 중산간 2구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제한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런 강력한 규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정책들, 이런 제도들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전해야 될 지역들이 있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이라든가 곶자왈, 오름, 해안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한다고 해도 도민사회에서 어떤 이견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할 수 있는 지역도 제시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발이 용이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규제만 하는 것이, 또 그런 정책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민사회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이 용이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정책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보전할 곳은 확실히 보전하고, 미래세대나 아니면 현재 경제사정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은 유치를 하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중산간 지역 지속가능한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은 3만 ㎡ 이상이고 도시계획시설은 1만 ㎡ 이상이 대규모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우려하시는 개발행위 허가, 그 미만의,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마련하는 기준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장단 협의회를 찾아다니면서 제주시 1회, 서귀포시 1회 따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대규모 개발 자본 투자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도 도시계획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개발 가능지에 대해 어떤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저희들 도시계획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전해야 할 것은 확실히 보전하고, 그런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특별법에 개발사업 시행승인 제도라는 게 있죠. 이 제도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개발사업 시행승인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일정 규모 이상 지역의, 관광개발에 큰 효과가 있는 일정 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법에 따른 승인 절차에 따라서 허용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의제 사항이 있어서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는 도시계획, 환경·경관·재해·교통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의 체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이 개발사업 시행승인 제도는 제주도밖에 없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개별법으로 다 시행하고 있거든요. 제주도밖에 없는 이유는 제주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함에 있어서 각종 인허가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주기도 하고 개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개발사업 시행승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도시계획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격려와 수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석 민심도 그렇고 최근 도민들께서 민생이 어렵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현장과 함께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어려움을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완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양경호 위원  대중교통 체계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버스준공영제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버스노선 개편을 했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앞서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18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버스노선 개편 이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80여 건 정도 도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원칙적으로 75대를 감차한 부분이라서 민원들이 보면 주로 노선 운행 횟수에 대한 증가 요청이 280건 정도 됩니다. 총 580건 중에서 절반 정도 되는데요. 그 노선을 넣으려면 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75대를 감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소는 안 됐다고 봐지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도 일부 이해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맞춰 가는…….

○양경호 위원  당초 용역에는 87대였나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87대. 어쨌든 12대가 당초 용역에 나온 것보다는 감차가 안 됐어요.

그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버스 업계, 운송 업계 입장에서는 버스 한 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구조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수만큼의 버스를 감차했을 경우에 규모가 너무 커지고 그걸로 인한 운행 시간대가 더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적정한 대수로 책정한 게 75대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양경호 위원  하여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버스노선 개편하느라고 밤새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서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가 버스중앙차로를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전기저상버스 도입,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부분일 텐데 국장님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양문형 버스 도입 초기 당시에 형식승인이 안 돼서 생산이…….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 9월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지사께 질문을 했는데 아직 형식승인이 안 났다고 조만간에 난다고 하던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9월 30일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심의가 끝났고요.

○양경호 위원  9월 30일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9월 30일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심의가 마지막 단계로 끝났고 그게 국토교통부로 넘어가서 10월 중순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10월 중순에 국토부 승인이?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제2공항도 그렇고 행정체제 개편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 제주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빨리빨리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이달에는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계획에 11월에 양문형 전기저상버스를, 칠십 몇 대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72대.

○양경호 위원  72대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양문형 전기저상버스가 지금 다 제작이 돼 있다는 말인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만들어진 게…….

○양경호 위원  10월 중순에 형식승인이 나면 72대를 그렇게 빨리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 규정에 맞게, 저희가 업체 진행상황을 보니까 40대 정도 기초, 그러니까 디자인 시안만 안 입힌 상태에서 만들어진 상태고요. 승인을 받은 규정에 맞게끔 제작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계약은 된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계약은 개별 업체별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개별 업체라는 것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운송업체하고 제작업체하고.

○양경호 위원  아, 운송업체하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는 그 운송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양경호 위원  그러면 형식승인이 나면 11월 도입하는 데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들어오면 바로 사용이 안 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섬식정류장이 설치가 안 돼서.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그리고 현재 수소버스가 도내에 몇 대 도입이 돼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운행 중인 것은 준공영 업체에 9대가 들어와서 6대 운행 중에 있고요. 공영버스에 11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운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모 회사에서 9대 도입해서 6대 운행 중에 있고 3대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비 차.

○양경호 위원  예비 차. 그런데 왜 3대를 예비 차로 하는 거죠? 일반 차로 예비 차를 하고 9대를 다 가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수소 충전을 하려면 충전소에서 충전을 해야 하는데 충전시설이 함덕에만 위치돼 있습니다. 그쪽 노선이 수목원에서 함덕까지 가는 노선…….

○양경호 위원  311번, 312번.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그 노선을 벗어나서 하기에는 지금 충전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 노선에 넣고 있고요.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9대가 들어왔는데 6대를 운행 중에 있잖아요. 6대로 311번, 312번은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럼 3대를 함덕하고 다른 노선에, 친환경 차인데 친환경 차를 투입하고 일반 차량으로 예비 차를 두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럴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예비 차는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른 노선을 하게 되면 다른 운송업체에서 하고 있는 노선을 건드리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공영버스가 11대 들어왔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들어와 있는 것은 11대입니다.

○양경호 위원  이것은 어디 운행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잠시만…….

○양경호 위원  지금 운행 노선이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705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양경호 위원  새로운 노선인가요, 신설 노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705번에 6대 들어갑니다.

○양경호 위원  6대. 그러면 나머지 5대는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701-2번에 3대 정도 운영할 예정이고 나머지 예비 차량 2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양문형 전기저상버스. 전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수소버스가 들어오면 이 수소버스는 섬식정류장을 경유할 수 없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문형이 아니니까 경유할 수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경유할 수 없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딱히 어떻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양문형 버스도 지금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고 수소버스도 들어오고 있는 단계라서…….

○양경호 위원  어떻게 정해서 이걸 해야 하는데 수소버스는 수소버스대로, 양문형 전기저상버스는 저상버스대로 해 버리니까, 어쨌든 섬식정류장을 설치해서 양문형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하려는 게 480여 대 정도잖아요, 계획하는 게. 금액으로만 따져도 2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또 수소버스를 하니까……. 수소는 아시겠지만 30메가와트 실증사업으로도 선정이 돼서 10년 동안 제주도가 50메가와트 생산체계가 구축이 되는데 이걸 활용해야 하는데, 지사께서는 수소버스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하신 것 같은데 반면에 섬식정류장에 들어오는 버스들은 전기저상버스란 말입니다, 양문형. 이게 서로 어떻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수소버스가 운행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량에 대한 케파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은 시작 단계기 때문에 그걸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양문형 저상버스는 2026년까지 171대 도입 예정인데 그것은 양문형 버스가 들어가는 동서광로 남북축 그쪽으로만 노선들을 운영할 거기 때문에 조금 구분을 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런 우려들과 걱정들이 있어서 어쨌든 국장님께서 잘 정리를 하셔서, 교통정책과가 수소트램 용역도 하고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것도 수소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수소버스도 그렇고, 또 대중교통과에서는 전기저상버스 해서 섬식정류장, 양문형 버스를 하는데 업무적으로 서로 협의도 하고 이런 게 원만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조율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창민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도 계속 언급이 나왔는데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관리계획 수립안이 나왔는데 그걸 갖고, 저도 중간에 들으면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기본계획에서는 보전강화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이승아 위원  아까 답변 중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다. 어느 적정 규모로 한다고 하는데, 그거의 기준도 저는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이 적용됐는지도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제가…….

○이승아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지구단위를 보면, 솔직히 앞서도 얘기했지만 유원지는 공익을 위한 시설도 안 되는데 골프장만 포함이 안 되면 관광휴양지는 된다.

그리고 지금 계획안이잖아요. 안인데 이 안에 맞춰서 어쨌든 개발……. 지금 입안은 안 했다고 하지만 사전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제가 중간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만 납득이 안 되는 건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위원님, 지금 기본계획에서 보전강화구역이고, 거기에서는 300m 이상은 전체 중에 보전을 강화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옆에 보면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 중심으로 저희들 강화하도록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존자원이라는 거는 오름이라든지 곶자왈이라든지, 저희들이 이번에 마련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안에 접근한 것이고요.

○이승아 위원  그런 기준하에 강화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예.

○이승아 위원  여기 이 구역들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하루에 오수 발생량이 8000톤, 물 사용량이 5000톤이 넘는데 지금 답변하신 거랑 또 앞뒤가 안 맞는데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아니, 저희들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한 곳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좀 설명을 보충하겠다고 하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답변한 거랑 자료랑 국장님이 분명히 헷갈리고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발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감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

앞서 국장님의 답변과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맞죠, 과장님?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도시계획과장 현주현입니다.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에게 답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이승아 위원  그럼 30초 내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해발 300m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설정 예시로 보전강화구역으로 예시를 하면서 관리를 하자고 돼 있고요. 그 보전강화구역으로 관리하는 지역은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하자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고지 전체를 다 보전강화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자는 기본계획의 취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보존자원이라 함은, 중산간 지역에서 보존자원은 곶자왈과 오름이거든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기위 저희들 도시계획조례 제14조제1항제6호에 의해서 지하수자원 1·2등급, 경관 1·2등급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위 그 내용들은 반영이 돼 있다. 다만 이거에 따라서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게 뭘까 고민했는데 저희들이 5개의 항목을 발굴해서 탄소중립, 재해예방, 저영향개발…….

○이승아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이 기준들을…….

○이승아 위원  30초가 넘었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다라고 하는 거라서 제가 이따 추가질의 할 때 국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인지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태완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국 이름이 뭐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입니다.

○이승아 위원  ‘항공’이 왜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과가 2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무슨 과와 무슨 과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이렇게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왜 ‘항공’이 들어가 있죠? 제가 교통항공국의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2017년도 당시에도 계속 교통항공국으로 직제가 돼 있었고요.

○이승아 위원  항공이 추진단으로 빠진 지가 꽤 됐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의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 이름이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계속 갖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이승아 위원  국장님이시잖아요. 국장님 이름인데. 교통항공국장님이시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된 사항이라서…….

○이승아 위원  개편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을 텐데 이 이름을 고집하신 이유가 뭘까요? 건의를 안 하시나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항공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그리고 언제 추진단이 다시 복귀할지도 모르는데, 추진단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2015년, 2016년 꽤 오래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제가 들은 얘기로는 교통항공국에서 항공이 빠진 부분은 제2공항과 관련해서 그거를 별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빠진 부분인 것 같고,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을 때 다시 항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기약이 없잖아요. 그거는 국장님이 나중에 조직 개편이든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하면서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통항공국 정책 목표가 뭐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도민이 편한 대중교통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정확하게 이번 행감 업무보고에는 사람 중심의,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지금 잘되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 요즘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차고지 증명제, 두 번째는 대중교통 개편이에요.

차고지 증명제는 워낙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제출한 거에 보면 전국 증가율에 비해서 제주도가 낮기 때문에 나름 성공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차고지 증명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전입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리스, 렌털 그리고 최근에는 법인회사가 자동차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안 두는 경우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저는 신뢰할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매해 대중교통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올해 대중교통 개편에 예산이 얼마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아 위원  예, 2024년도.

봐야 아나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잠시만요.

○이승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가 지금…….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운송원가가 1641억…….

○이승아 위원  아니요. 매해 대중교통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버스정류소, 개편, 용역,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 하나에서…….

대중교통 관련 예산을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0년도에 1400억이었던 게 매년 100억 전후로 증가해서 올해 예산만 2233억,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저는 재정이 투입된 만큼 도민들의 만족도도 따라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되고 있나요? 이용자 수가 늘고 있기는 해요.

국장님, 오늘 출근할 때 뭐 타고 이동하셨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데 살고 있어서 자차를 타고 왔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해합니다.

혹시 오늘 출석하신 분들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하신 분 계신가요?

(손드는 공무원 있음)

세 분 계시네요.

매해 대중교통에 이렇게 몇천억을 들이는데 이용률은 왜 투자만큼 올라가지 않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투자만큼 올라가는 부분…….

○이승아 위원  재정 투입만큼.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러니까 만족도하고 이용객 수는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용객 수는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승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정책 목표가 뭐냐고 여쭤본 게, 이게 사람 중심이긴 하지만 안전하고 편리해야 돼요. 간혹 불편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게 저는 전제 요건이라고 봐요.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이승아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조직 개편에 따른 용역 수행 말고 주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게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용역 과정에서 들어갔었고요.

○이승아 위원  용역 과정 빼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때 빼고요. 그 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때가 2023년도거든요. 1년이 경과한 후 최근 8월부터 또 개편했잖아요. 그 이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2024년 6월부터 9월 13일까지 한 7회에 걸쳐 가지고…….

○이승아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이창민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오늘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잘 만들어 놓고서 갑자기 한화 애월포레스트가 나오면서 이게 왜 이렇게 꼬여버렸을까. 위에서 정책 조율은 과연 누가 하고 있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괜히 받지 않아도 될 오해를 받으실 것 같아서 정말 아쉬워요, 고생하시면서.

이거 중산간 개발을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인데도 한화 애월포레스트가 들어와 버리면서 엄청 꼬여 버렸는데, 앞으로 이런 거 준비하실 때 부서 간의 협업도 강화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사실 한화 애월포레스트 같은 경우 만약에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당장 안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발표를. 동시에 중첩되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 내부에서 소통을 좀 강화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일단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중산간 지역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수립 기준 마련은 작년 11월에 도시기본계획에서 300m 이상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에는 국제적 수준에 맞는 기준을 수립하도록 방침이 설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금년도에 진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금년 초부터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그거하고 애월포레스트는 그걸 염두에 둬서 저희들이 배제하거나 특혜를 주거나 이러한 사항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300m 이상의 오름이라든지 곶자왈이라든지 이런 보존자원이 있는데 그거를 제한하는 게 특별법에도 있고 도시계획조례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화된 국제적 수준에 맞는 기준이 뭔가를 저희들이 발굴하는 과정에서 재해예방이라든지 저영향개발, 탄소중립 이런 것들을 계획 수립할 때 같이 병행해서 포함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강화된, 300m 이상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더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한동수 위원  차고지 증명제,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의회에서 준비해 주셨던 집담회 그리고 도정질문에서 제기해 주셨던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정시 전체 읍면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증명제 운영의 문제점들에 대해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네 가지 안 정도를 가지고 각 안별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고요.

○한동수 위원  네 가지 안은 어떤 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말씀드리기 조금,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한동수 위원  그 안에 폐지안도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폐지안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폐지에 준하는 수준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폐지에 준한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4년 동안 이어진 부분들을 6개월 만에 폐지를 결정하고 이러기에는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한동수 위원  저는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면적인 시행이 언제 됐습니까, 차고지 증명제?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2021년입니다.

○한동수 위원  2022년도. 도민들이 체감한 차고지 증명제 시행은 2022년이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전 차종 확대한 게.

○한동수 위원  지금 만 3년여가 흐르고 있는데, 저는 이게 과연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행정 편익적으로 봤을 때 뭐가 옳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노후화된 아파트가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 생활필수품입니다. 또 젊은 청년층들 같은 경우에도 차가 필수품이고요.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전 설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세대수는 100세대인데 주차 대수는 한 50대밖에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영주차장 같은 데를 차고지로 빌려서, 1년에 한 90여 만 원 정도쯤 들여 가지고 빌리는데, 근데 공영주차장조차도 꽉 차면 결국에는 차를 못 세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폐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안에 폐지까지도 넣어서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지에 준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 저희가 조사한 ― 각종 내용들을 다 담은 내용들이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폐지까지도 같이 안에 넣는 거는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폐지에 준하는 그 정도만으로도 현재까지 나온 문제점들은 상당히 해소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렌터카 자율감차 지금 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자율감차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강제감차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한동수 위원  타 시도 렌터카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오늘 주요업무보고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던데, 지금 단속 실적이 있으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가 2023년도, 2024년도를 보면, 2023년도에 단속 건수가 2년 치를 합쳐서 33건 정도 되고요. 도내 업체 대상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영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건 303개 정도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강화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제가 차고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렌터카 차고지도 필요하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필요합니다.

○한동수 위원  이거는 제주특별법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렌터카회사에서 렌터카 도입했을 때는 차고지가 필요한 건데,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연평균 가동률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평균 가동률 30% 범위 내에서 차고지를 감면해 주고 있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 100대의 렌터카가 있다고 하면 가동률이 30% 되면 차고지는 70대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차고지 감면 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에 46개소에서 2024년도 61개소로 크게 증가를 했더라고요. 면적조차도 3만 1822㎡에서 2024년 9월 기준 4만 520㎡로 한 30% 감면하는 율이랑 면적이 증가했는데, 제주도민들은 차고지 한 대당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데 렌터카는 이거에 대해서 차고지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형평성이 맞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가동률이 높아졌고,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감면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 가동률과 관련해서 영업 가동률이 높다는 거는 차가 차고지에 들어가 있지 않고 렌트가 돼서 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차가 나가 있는데 불필요하게 차고지를 넓힐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한동수 위원  저희 차도 다 똑같습니다. 아까 보면 차를 타고 나오셨는데,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차 갖고 밖에 나오면 차고지가 비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육지에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거를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제주의 실정에 맞게끔 반영을 못 시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닌가요? 육지에 있는 규칙이랑 똑같이 따온 거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보유 차고의 면적 기준은 육지부 같은 경우 더 강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의 자율감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면 대상을 더 폭넓게 해 주고 있는데…….

(타이머 울림)

시간이 아직 안 됐을 텐데, 다 됐습니까?

(장내 웃음)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계속하세요.

○한동수 위원  차고지에 대한 증빙을 조합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가 별도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증빙서를 다 제출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조합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고지 가동률의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서 평균 가동률을 적용하고, 차고지 감면 면적을 신고하는 대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평균 가동률을 적용을 하고 그것보다 이상인 업체인 경우는 증빙서를 제출해 가지고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 방향을 좀 찾아주시고요. 제주도가 렌터카 감차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와 차고지를 감면해 주는 거는 정책이 좀 반대되는 성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도민들과의 차고지 형평성도 맞춰 가지고 현명한 정책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많은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창민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김기환 위원  자전거 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28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 현황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주도의 자전거도로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자전거도로 중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가 있잖아요. 그 비율이 98.0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국 평균인 74.85%보다 약 15% 정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겸용도로가 많다는 것은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 둘 다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추진상황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의 비율이 2021년 1.76%에서 2027년까지 12%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보면 2021년 0.43%에서 3%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계획을 높게 잡는 것을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자전거 전용도로를 12%까지 확대하려면 몇 ㎞ 정도 해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정확히 제가 그걸 파악은 안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약 126㎞ 정도 추가 확대 설치를 해야 되고, 자전거도로 비율은 2027년까지면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까지 확대 가능하겠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자전거 업무가 7월 달에 저희 15분도시추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한 3개월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이 과연 실행 가능할까 이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해서 만약에 이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환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나 전용차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예산 편성이 무조건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208페이지인데요. 자전거도로 시설 계획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표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2027년까지죠. 자전거도로 시설에 26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활성화 계획에서 12%까지 전용도로를 확대할 계획을 수립했으면 양 행정시에 이에 해당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자전거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자전거도로 시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예산을 가지고 시설 확충 가능합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지만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저 예산으로?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일단 제가 보건대는 도내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가 확충돼야 되고 그리고 자전거 대수를 ― 보급률이죠 ― 확대해야 되고, 도민의 자전거 이용 인식이 높아야 되는 것으로 보여서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요 ‘우리 도민분들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현할 수 없는 장밋빛 미래를 가지고 실행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만간 도내 자전거도로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자전거와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도 많지만 어쨌든 우리 도민분들께서 편리하도록 시행 못 하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실패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로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자전거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다면 전용도로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자전거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단장님 맞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덧붙여서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김기환 위원  예.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제가 보건대 도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전거도로 축이 구축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 환상자전거길 축이 형성됐지 않습니까? 근데 시가지 내에 자전거도로 축, 그러니까 출퇴근이나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그런 축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환상자전거길 말씀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15년 11월에 환상자전거길이 개통된 직후로부터 도로상 적치물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주차 등 많은 문제들로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환상자전거길이 환상적으로 자전거길이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건대 불법 주정차 문제가 제일 크고요. 안전표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도로 상태, 그러니까 도로 노면이라든지 경사로, 오르막에 있어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 이것을 내년부터 차질 없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는데, 지금 예산이 환상자전거길은 제가 보건대 관리를 행정시에서 하는데 연평균 2억 5000만 원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김기환 위원  그 내용도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환상자전거길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매년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206페이지를 보면,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선방안 자료 한번만 좀…….

(영상자료를 보며) 빨간색 글씨로 표시된 부분이거든요. 보면 “환상자전거길 불법주정차 등 자전거도로 역할이 어려운 노선 변경 등 검토”라고 제시하셨는데요. 이 자전거길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량들은 단속이나 계도의 대상이지 노선을 변경할 사안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추진단의 개선방안을 보면 환상자전거길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표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환상자전거길이 연결됐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 폭이 아주 협소하거나 사유지를 통과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노선을 변경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력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야 하는데 현행법에서 자동차 불법주정차는 「도로교통법」을 따릅니다, 단속을 하려고 하면. 「도로교통법」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학교 앞이라든지 소화전 이런 데는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자전거도로에…….

○김기환 위원  지금 불법주정차 금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8월에 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라는 곳에 보니까 자전거도로 불법주정차 관련한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아 단속을 위해서는 주정차 금지구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원이 제기된 구간은 주정차 문제로 노선을 변경했다.”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보면 자전거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가 돼 있는 차량 때문에 노선을 바꾼다? 이런 것을 우리 도민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표현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답변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도로에 자동차를 주정차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아마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자치경찰단하고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본 위원은 환상자전거길의 본래 취지대로 도민과 관광객이 이용하게 할 의지가 있다면 전 구간에 불법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정책 컨트롤타워인 15분도시추진단에서 요청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최근 3년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상황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매년 똑같은 내용의……. 지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매년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오히려 자전거 활성화에 역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제주시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운영을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상황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정도의 정책 추진으로 2027년까지 수송분담률 3%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인이용시스템이라든지 자전거의 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점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도 자전거에 관해 관심이 많고요.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대한 예산편성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는 보다 더 개선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국장님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두 달요.

차고지 증명제 관련해서 특별법 개정이 안 된 폐지는 어렵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특별법에 근거가 돼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요. 폐지하려면 특별법이 개정이 돼야 되죠? 개정이 돼야 해요.

왜냐하면 특별법 제428조에 자동차를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강제규정이에요.

그런데 7항에는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의 확보기준, 확보방법 및 확인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해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위원장 정민구  차고지는 해야 돼요, 지금 법으로는. 그런데 제주도 전체를 할 거냐, 어느 한 차종만 할 거냐 이거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예.

○위원장 정민구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해서 과업지시서를 봤는데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용역 관련.

이거 언제 발주됐죠? 발주.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금년 7월에 발주됐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럼 국장님 오신 다음에 발주한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제가 와서 착수 보고회 들어갔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좀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그거죠. 설문조사 문항을 요구했습니다. 왔습니다.

내용의 문제가, 그러니까 대상이 차고지를 증명한 도민 대상입니다. 차량을 구매하고 아니면 이전할 때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문제점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2022년 당시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 주변 분들에게 이거는 꼭 해야 한다, 제주도를 위해서.

그런데 이게 다른 분야랑 전부 연결돼서 정책의 연속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저의 지역구에서 상당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LH에서 행복주택을 짓는데 지역주민의 요구는 그거예요. 차고지 증명제를 하는데 한 가구당 주차장 1대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LH 담당자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한 가구당 0.6대.”

그래서 지금 LH에서 짓는 행복주택은 그렇게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표현이 과하지만 많은 편법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요번에 또 뭐를 알았냐 하면요, 자동차에 지분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지에 사시다가 제주도로 주소를 이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부부가 한 분은 부산, 한 분은 제주도에 있어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이전하려고 해요. 차고지가 없으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차고지가 없으면.

방법이 있어요. 지분이 있더라고요, 지분이. 49 대 51로 하니까 차고지가 없어도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설문조사 할 때 차고지를 증명한 도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게 과연 정책을 반영하는 데 실효성이 있겠느냐, 저는 이런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런데 차고지를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조사하게 되면 조사치가 통계의 오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전체적인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한다면 다 부정적으로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민의 의견을 조사하는…….

○위원장 정민구  설문조사가 차고지를 증명한 도민들만 설문조사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맞추면 되죠, 50 대 50으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고지 증명하는 분들도 의견이 있죠. “나는 어렵게 차고지 증명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제외해?”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조차 증명을 못 하는 분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거죠. 차고지 증명하신 분들이 문제제기를 왜 합니까?

그리고 차고지 증명을 꼭 해야 하는 분들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행정의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미 설문조사도 진행된 것 같고, 용역에 상관없이 행정에서 도민들 대상으로 ― 물론 샘플을 잘 뽑아야 되겠지만 ― 차고지 증명을 하신 분들, 차고지 증명을 안 하신 분들 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돼요. 어차피 폐지는 안 되잖아요.

보완 요구가 많으면 그에 합당한 보완 요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해 오신 분들도 있다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논리와 명분을 만들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차고지 증명을 못 하신 분들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차고지 증명하신 분들은 많은 요구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렵게 했는데 제도 개선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요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국장님, 제 얘기가 틀렸나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차고지를 증명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점, 이 부분들은 저희가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설문조사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파악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조례로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매뉴얼을 바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례를 개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급부로 준비를 한 사람들은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까지 같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팀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행들을 하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내부 전문가 그리고 용역진, 위원님들 같이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런데 자동차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차고지를 확보 못 하는 분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빨리빨리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이 오신……. 일을 잘하시잖아요, 시원시원하게. 국장님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까 인사말씀에도 드렸다시피 빠른 시간 내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례 개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적어도 금년 안에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시는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창민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는 자전거 업무가 왜 15분도시로 갔는지도 의아합니다마는, 우리가 전기자건거에 대한 보조금을 주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위원장 정민구  보조금을 받고 전기자전거를 구입해요. 그거 우리가 등록 못 하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관리됩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조례상에서는 전기자전거 보조금을 받은 자전거에 대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종전 것도 바로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앞으로 신규로 등록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전기자전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자전거를 구매하잖아요. 몇 년 이상 타야 합니까? 그런 규정도 없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런 규정도 없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신규 구입할…….

아, 1년을 타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1년 이상 탄 다음에 재판매해도 됩니까? 매매해도 돼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 1년 이상 타면. 매매해도 됩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런 부분도 한번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도덕성이 너무 해이해지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잠깐 보는데 오라관광단지가 나오네요. 이 부분은 뭐죠?

“2년 이상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네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이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도시계획과장 현주현입니다.

이것은 오라관광단지 관련된 측에서 아마 의견을 낸 것 같고요. 당초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할 때 골프장 계획을 포함해서 추진했었거든요.

○위원장 정민구  새로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예. 그런데 지금 골프장을 제한시설로 추진하고 있어서…….

○위원장 정민구  전제가 그렇게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는 당초 계획 수립할 때 골프장 포함해서 추진했던 사항이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오라관광단지는 예전에 사업을 변경하면서 부지가 워낙 넓으니까 골프장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조례가 통과되면 골프장 사업을 못 하니까 2년 정도 유예해 주면 자기네가 그 사이에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 같네요.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예.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떻게 하실 겁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은 기준안대로…….

○위원장 정민구  단장님, 이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오라관광단지도 오래됐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원희룡 도정 시절에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변경되고 보류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자본 검증까지 한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2구역이 진행되면서 골프장이 없는 관광휴양단지는 허가하고 골프장이 있는 데는 불허한다, 이런 새로운 조항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오라관광단지는 피해를 보고 애월포레스트 사업은 특혜를 본다, 이런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저는 고민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해요. 의견수렴 했어요. 2년 정도만 참아 달라 그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그래도 우리는 규정대로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죠.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허가 이런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즉답을 해 버리면 의견수렴 한 분들의 이야기가 그냥 허명의 문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해서, 만약에 이게 그렇게 큰 문제라면 이분들하고도 한번 접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이…….

○위원장 정민구  만났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특정한 사업을 갖고, 저희들이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그 업체를…….

○위원장 정민구  그거 알고 있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만나보고 이런 거는…….

○위원장 정민구  단장님, 알고 있어요. 그 부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 두 개를 딱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일단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창민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PPT 오전에 띄웠던 거 다시 띄워 주세요.

그거 말고요. 기본계획.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용도지역이라고 있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지역이 있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크게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고요.

○김황국 위원  그중에 관리지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지역이 있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단장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질문을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보면 해당 지역과 관련된 고도가 나옵니다. 해발고도. 여기 보면 이용, 중간, 보전. PPT 자료 보시면.

저는 해당 지역의 기준은 고도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제가 어떤 뜻인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중산간 지역에 대해서 보전이라든지 관리를 할 때 강화되는 기준이 저는 해발고도가 가장 기본 기준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일부 동의하는데요. 고도도 될 수 있고 저희들이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김황국 위원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도시관리계획 밑에 있는 거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 안에…….

○김황국 위원  그렇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도시계획 시설도 있고 용도지역도 있고 개발행위 허가도 있고 각종 개발 사업들이 다 있는 거죠.

○김황국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애월포레스트 같은 경우에 어떤 지역으로 돼 있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생산관리하고 보전관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생산관리 81%, 보전관리 19% 해서 100%.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생산과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맞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황국 위원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나옵니다. 판단기준이 이용, 중간, 보전이라는 걸 저는 이 내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하고 싶거든요.

관리지역에도 보전관리지역이 있고 생산관리지역이 있고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중간 지역으로 보면 된다고 보거든요. 판단기준의 중간.

저를 보지 마시고 PPT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관리지역(생산·보전)은 선 계획 구역입니다. 단장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중간 지역이 선 계획구역이고요.

그 밑의 보전 지역은 보전강화구역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해발고도 200∼300m 미만은 맞아요. 그런데 애월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표고가 300∼433m 됩니다.

기본계획에 이게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아니, 보전지구라도 지구단위계획…….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잖아요. 도시관리계획의 상위법이 뭡니까? 기본계획이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기본계획이죠.

○김황국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준해서 따라야 하는 게 맞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아니, 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은 집행 계획의 기준이 되는 거죠.

○김황국 위원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예.

○김황국 위원  기준을 따라야 하는 거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기준이 되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각종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하는 거죠.

○김황국 위원  단장님께는 그 정도만 할게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황국 위원  현주현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도시계획과장 현주현입니다.

○김황국 위원  도시계획과에 오래 계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혹시 해명할 내용 있습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위원님께서는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은 다 보전강화구역이 아니냐 하는…….

○김황국 위원  다가 아니고 기준에 보면, 세부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체계적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기본원칙은 보전강화구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그 부분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그 지역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맞죠?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는 해발 300m 이상 지역은 기본적으로 보전을 원칙으로 판단하라고 명시를 했고요.

○김황국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그중에 특별히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은 더욱더 강화해서 관리하라는 취지입니다. 내용은 그 취지고요.

그래서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는 곶자왈이나 오름, 평화로·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계획과 맞춰져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애월포레스트 지역은 기본계획상 굳이 따진다면, 기본계획을 개별 법정 계획에 적용할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 측면에서 따진다면 보전이 중심이 돼서 판단해야 할 지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보전강화구역이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  아니요. 저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적합하지 않다.

○김황국 위원  기준은, 이건 예시잖아요, 예시. 구역 설정 예시가 보전강화구역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이 예시조차도 안 따른다면 이 기준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다 없애 버려야죠.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기본계획에서 국제적인 수준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해서 저희들 현재까지 없는 기준을 만든 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소중립이라든지 다섯 가지 기준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전강화구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애월포레스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상 보전강화구역에 해당되지 않지만 보전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수립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과장님의 답변에 동의할 수 없고요. 논리는 그렇게 가도 되죠.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말씀드린 김에 과장님께 제가 퀴즈를 한번 낼게요.

하원의 우주센터, UAM, 애월포레스트. 떠오르는 기억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도시계획과장 현주현입니다.

뭘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김황국 위원  기억. 여기와 연관된 기억.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한화입니다.

○김황국 위원  맞죠?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예.

○김황국 위원  이렇게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한화 같은 경우 ― 물론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 객실 수가 1000개가 넘습니다. 과연 이게 도민의 정서상으로……. 이런 도시기본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억측 논리로 도가 접근한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하나의 원칙이 정해지면 앞으로 그 원칙에 준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차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2차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송영훈 위원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2023년보다 2024년에 보조금을 상향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얼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작년도에는 대당 30만 원 했는데 올해는 50만 원씩 상향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구입금의 50% 또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작은 금액으로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게 우리 조례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동차 등록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급 대상은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걱정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자전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면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자전거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현황 없음”, 보조금 사업에 따른 자전거 등록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오로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착오로 자료가 나간 게 아니라 이걸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 실무진에서, 법에서 임의 조항으로 이렇게 규정이, 의무 사항이 아니고 등록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서 실무진에서 아마 그렇게 판단한 걸로 추정되는데,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조례에 그렇게 규정돼서 앞으로 등록 의무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등록 의무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일단 보조금을 지급한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기자전거의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유지기간을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할 때 1년이라고 했는데 그 1년 동안만이라도, 이건 제주도의 재산이거든요, 제주도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이게 다른 지역으로 매매될 수도 있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제주도의 재산이 다른 지방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검토해서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 8월 1일 버스노선 개편을 시행했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시행을 하면서 어떤 성과도 있었을 테고 과제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국장님이 보시는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일단 성과라면 기존에 의회, 언론, 도민들 사회에서 문제시되었던 준공영제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성을 띨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웠다고 보고요.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앞서 나왔던 581건의 민원들에 대한 해소 부분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의견들을 잘 가다듬어 가지고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수용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송영훈 위원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교통항공국에서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효율화만 시킬 것이냐 아니면 대중교통체계를 강화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효율화와 대중교통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어쨌든 지금의 버스 개편은 효율화에 방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대중교통체계 강화에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저도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도에서 홍보가 너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노선 감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게 7월에 이루어졌고요. 그 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이 상당히 적었고 그걸로 인해서 버스 시간표에 대한 홍보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노선 개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도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한 민원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국장님이 서둘러서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효율화 방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잘돼 가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잘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2022년 7월 바우처 택시 도입 이후 콜택시 평균 대기시간이 22분에서 14분대로 단축되고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향상되고 있는데, 어때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무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점은 불러놓고 타고자 하는 데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시간을 많이 줄였다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효과라고 보고 그 결과가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민간위탁입니다.

○송영훈 위원  2021년도에 보니까 82억, 2022년도에 92억, 2023년도에 102억, 2024년도에는 114억.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공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민간위탁으로 담당하기에는 금액들이 많이 커져가고 공공성의 책임이 더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들을 해서 공공성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만간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도에서 디지털 대전환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버스에도 QR코드 결제가 도입되었죠, 전국 최초로?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송영훈 위원  추진 실적도 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하루에 한 1000건 정도가 찍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QR코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 이런 외국인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별 관광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관광을 즐기시는 외국인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그전에는 현금을 내든가 아니면 교통카드를 썼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원활히 쓰고 있는 QR코드로 결제를 하게 됨으로써 조금 간편함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자료도 갖고 있는데, 보니까 2024년 9월 30일 기준 1일 1027명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QR코드 찍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금방 보완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버스운행관리시스템, BMS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송영훈 위원  이거 예산이 어느 정도 있죠?

예산액은 7800만 원 정도였었는데 용역금액은 5500만 원 정도 돼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5200만 원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이 잘돼 가고 있습니까? 이 시스템 안에 무정차라든가 경로이탈이라든가 시간 미준수 등 이러한 시스템이 관리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일단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배차하고 실제 운행과의 일치 여부라든가 결행, 운행 시간, 과속, 노선 이탈, 무정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하고 있는데, 이게 티머니에서 나오는 교통카드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연동이 돼 있지는 않다 보니까 좀 분산돼서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얼마 전의 모 운수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결행, 노선별 운행 횟수를 줄여서 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노조에서 신고가 없었으면 모르고 그냥 지나갈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서귀포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훈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정차라든가 경로 이탈이라든가 시간 미준수 등 이런 시스템들도 같이 보완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입니다.

○양경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주항공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주항공은 지난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그룹 합작으로, 그 당시에 제주도민들이 고가의 항공료와 교통수단을 이용 선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뭔가 해 보자 하는 도민들의 열망을 안고 제주도가 나서서 애경그룹하고 합작으로 해서 제주항공이라는 항공사를 설립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양경호 위원  설립 초기에 많은 도민들께서 기대도 하고 성원도 보내고 해서, 어쨌든 제주항공이 제주도민들로부터 많은 사랑도 받고 또 관광 접근성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제주지역 브랜드 홍보 등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성장을 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이어서 국내 항공산업 내 세 번째 항공사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가 3.33% 지분율을 갖고 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3.16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3.16입니까? 그러면 지금 주가로 환산했을 때 금액으로는 한 250억 정도 되는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230억 정도 됩니다.

○양경호 위원  230억 정도.

그런데요, 보면 제주항공에 ‘제주’ 자가 붙어 있어서 제주도민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있는데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주 기점으로 한 국내선이나 국제선 노선들이 타 항공사에 비해서 좀 부족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제주항공이라고 그러면 제주 기점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항공 운임도 살펴보면 설립 당시에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애경그룹이 협약을 맺은 게, 당초 대형 항공사 운임의 한 70% 정도 수준에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협약서가 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양경호 위원  단장님, 알고 계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양경호 위원  근데 지금 운임을 보면 대형 항공사 요금의 88.5%, 그다음에 주말 요금 같은 경우에는 91.5%에 달하고 있어서 항공 운임과 관련해서도 우리 도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제주 기점 노선임에도 티웨이나 에어서울보다도 가격이 높은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요금뿐 아니라 항공사별 성수기 현황을 봐도 대형 항공사는 65일인 반면에 제주항공은 67일로 대형 항공사보다도 많은 편에 속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도민들이 항공권 구하기가 요즘도……. 물론 힘들 때도 있고 좀 남아둘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도민들이 필수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제주항공이 모종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역할을 못 해 주고 있어서 우리 제주지역 사회에 과연 기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항공에 도에서 파견된 임원이 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양경호 위원  한 분 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제주도에 근무하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양경호 위원  제주도 제주항공 사무실에.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양경호 위원  지난해에 본 위원이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있을 때 항공권 관련해서 질의도 몇 번 하고 국장님께서 정무부지사와 국토부에 가고 그랬었는데, 3.13%의 작은 지분을 갖고 있지만 ‘제주’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제주항공에서 모종의 역할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고, 그분이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단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입니다.

먼저, 비행기에 대해서 도민들이 육지에 갈 때 왕복이 불편하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서울이나 어디 출장 가게 되면 비행기표가 없어서 많이 고전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제주항공에 알아본 결과 코로나 시절에 많이 적자 봤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국제선을 조금 늘리고, 또 비행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구입을 못 해서 증편을 아직 못 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국토부하고 분기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저번에 8월에 양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증편 부분하고 모바일 티켓 관련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전부 얘기를 주고받고 했는데, 하나 성과를 이룬 것은 모바일 티켓이 9월 14일 3시부터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1회에 대해서 카운터에 가서 인증을 해야 되고 기간은 1년 동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파견된 분은 아까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할 때 같이 참석을 해서 제주항공하고 우리하고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경호 위원  단장님은 말씀으로만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정확히 구체적인 것보다는…….

○양경호 위원  이분은 언제 제주항공에 파견이 됐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3년 전에 파견됐습니다.

○양경호 위원  3년 전에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민선 8기 들어서기 전인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예.

○양경호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4년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 연말까지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양경호 위원  3년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른 분을 파견 보내야 되겠네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 답변을 못 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연임할 수도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민선 8기 때 추천하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양경호 위원  민사 8기 도정 들어와서 파견된 분은 아니고 그 전에 파견된 분이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역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다음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 아까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국제선 같은 데도 예를 들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작년까지 없었잖아요. 없다가 지난 7월인가부터 중국 노선, 지금 중국에 3개 노선인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중국에 3개 노선.

○양경호 위원  홍콩 하나, 중국 두 군데. 베이징하고 상해 쪽 두 군데 해서 운항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노선 같은 경우에도 티웨이가 오사카 다니고 동경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다니고 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양경호 위원  그걸로 봤을 때 제주항공이 제주도를 위하고 제주도민을 위한다면 제주 기점 외국 노선이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문화관광 쪽에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도민들로부터 더 사랑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게 좀……. 도에서도 역할을 아니면 주문을……. 물론 지금 지분율을 가지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모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잘 새겨들어서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창민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애월포레스트는 보전지역이 맞다. 그래서 강화하기 위해서 기준 수립 다섯 가지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이승아 위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탄소중립, 지하수 관리, 저영향개발 등등 해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과연 강화된 조치가 맞는지, 어떤 해석의 차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수립을 해라,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뭐, 뭐를 반영해라. 이게 수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이승아 위원  수치로 정량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안이라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저감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과연 이 내용이 아까 과장님이 말한 보전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좀 갸우뚱거려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이기 때문에,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면 에너지 설치계획 수립을 권장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원칙적으로 개발 사업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행정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이승아 위원  원칙에 대해서 첫 번째는 법령의 제도 틀에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어겼을 경우에는 아웃이라는 강력한…….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정이 미비될 경우에는 이처럼 지금 법령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합목적적인 경우 유권해석에 따라 이해를 좀 달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내용을 보면 유원지는 안 되는데 관광형은 또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가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되게 의아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석을 정확하게. 누구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면 안 돼요. 특히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사전에 예측되는 갈등 관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주민들 지역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원칙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의견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일 마지막의 갈등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개발행위가 안 될까 봐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승아 위원  그건 일부고요. 다양한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승아 위원  사전에 최대한 노력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음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이승아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편리하게, 안전하게. 간혹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도 공감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면 75대 감차해서 재정 절감 효과를 했다고 적혀 있는데 저는 대중교통은 아주 촘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타지에 가면, 특히 서울에 가면은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거기는 인구가 워낙 많긴 하지만 너무나 촘촘하게, 자차보다도 오히려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대중교통의 원칙은 제가 보기에는 보다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한 게 바로 대중교통이 아닌가.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동의합니다.

○이승아 위원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서쪽으로 운행하는 281번, 251번, 252번, 253번, 254번 노선이 정류장에 정차를 하지 않게 개편이 됐어요. 어느 노선인지 알겠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은 터미널과 그 정류소가 너무 가깝다고 하면서 굳이 정차할 이유를 못 찾겠다고 했는데, 제가 전 노선을 봤어요. 전체 노선에서 얼마나 시간 단축 효과가 있나. 전체 노선에서 달랑 두 정류소만 정차를 뺐더라고요. 전체 노선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깝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그 정류소에 가는데 200∼300m예요. 거기서 터미널까지 가려고 하면 또 500m 가까이. 8월에 개편돼서 어르신들이 1㎞ 가까이를 헥헥대며 다니셨다고 하는 거예요.

행정의 취지는 이해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개편에 넣으려고 과연 주민들한테 전달을 해 줬나. 그런 절차도 안 했어요. 설명회를 보니까 거의 읍면 위주로 했고, 운송조합장 대상으로 했고. 정책 설명회 이거 말고는 정말 주민들과……. 특히 이 노선이 무정차를 할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와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든지 의견 수렴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답변…….

○이승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중교통의 편리는 상대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승아 위원  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조치함으로써 편리해지지만 또 다른 승객은 불편해질 수 있는 요건들이 있거든요.

무정차 부분들 중에서, 정차 안 하고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거든요. 이 5분 거리를 또 정차를 하게 되면, 다른 곳들은 다 섭니다. 300번대 다 서고요. 지선들 다 서는데 200번대가 안 서는 겁니다. 200번대는 예전에 시외버스였거든요. 시외버스는 빨리 태워 가지고 목적지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돼서 빨리 빼줘야 되는데 이게 정거장마다 서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정거장 중에서, 어디서든지 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바람직한데 5분 거리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분들한테 또 다른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어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도 그렇게 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고 했어요.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정차를 안 하게 되면 사전에 설명회를 했냐? 안 했어요. 그리고 정차하는 정류소가 60∼70개 돼요. 모든 노선에. 그러면 정류소 한두 개를 정리해서 과연 효율적인가? 정차를 안 하고 지나가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정류소를 넘어가나 해서 한번 살펴봤더니만 달랑 2개예요. 2개를 빼서 과연 전체적인 게 효과적인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전체 노선에서는 이제 7개가 무정차 정류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승아 위원  제가 아까 말한 노선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60∼70개 되는 정류장에서 한두 개만 뺐을 경우 이게 과연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체감이 있는지. 전체 노선 운행 시간이 얼마나 감축되며 그리고 탑승한 사람들이 얼마나 체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공감대가 떨어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가 이루어졌나. 그런 부분도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200번대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았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설명회 같은 경우는 무정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시내에 계신 분들은 큰 변화가 없었고, 배차가 빠지더라도 시간대가 한 10∼20분, 20∼30분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데, 시 외곽 같은 경우는 차량이 한 대 빠지면 기존에 20∼30분 다니던 버스가 1시간 반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이승아 위원  국장님, 대중교통은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이용했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30명이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말씀들을 하세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으면 제가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해하시라?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설명회를 별도로 무정차 부분에 대해서…….

○이승아 위원  그리고 전체 노선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무정차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별도로 분석한다는 것은, 1개 정차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효과 분석을 한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승아 위원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게끔 전체 70개 노선 중에 그 2개만 굳이 뺐는지를 모르겠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까 말씀드렸는데 7개 노선이고요. 정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의 정류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있었던 정류소잖아요. 있었던 거를, 줬던 거를 뺏는 것은요 줄 때는 모르지만 뺄 때는 미리 양해도 구하고 협의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특히 대중교통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제가 개편 이후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줬던 거 뺏는 게 제일 나쁜 거라고 하는데…….

○이승아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은요 제가 알기로는 더 촘촘히 가야……. 대중교통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촘촘히 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 버스노선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승아 위원  그래서 급행을 만들었잖아요. 급행을 만들고 따로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3명 타고, 4명 타는 이런 노선들이 생겼던 거고요.

○이승아 위원  그래서 대중교통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러면 계속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가서 또…….

○이승아 위원  비효율적으로 가라는 것은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노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차후에 따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오늘 전기자전거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이창민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한동수 위원  전기자전거가 작년부터 시행됐죠? 1억 5000, 1억 5000.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해 가지고 작년, 올해 1억 5000씩 했는데.

이게 신청을 하면 어떻게 뽑히는 구조입니까? 보조금.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신청을 하면 전산 추첨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한동수 위원  전산 추첨으로요? 무작위로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풀로 선정해 놓고 거기에서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혹시 중복 지원 가능합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안 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안 된다고…….

○한동수 위원  안 됩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예.

○한동수 위원  그러면 올해 받았는데 다음 연도 또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가능하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5년간은 안 된다고 합니다.

○한동수 위원  왜 안 되죠?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제가 알기로는 공고할 때 그러한 제한사항들, 1년 전에 전매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5년간 다시 하지 못한다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동수 위원  제가 지금 공고문을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5분도시과장 박원재  15분도시과장 박원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월에 넘어온 업무라서 보조금 공고가 나가거나 그런 업무를 저희 단계에서 하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지방보조금법에 5년 동안 규정이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신청은 5년 단위로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번 2024년도 신청받았을 때 그거 다 거르셨나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 다 거른 것으로…….

○한동수 위원  어떻게 거르죠?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신청자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동수 위원  정보를 갖고 있고, 작년도와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거르셨나요, 확실하게?

○15분도시과장 박원재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공고문에는 그게 없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켜야 이분들이 다음에 다시 지원 안 하니까 조금 더 구체화해 주시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한동수 위원  그다음에 의무 운행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한동수 위원  여기 보면 사업 추진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 2023년도 거여서 ― 교통정책과에서 요구하는 경우 의무 운행기간 중 이용실태 점검을 위해 이용현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아닐 거고 작년도 거여서, 작년도도 이미 1년이 지났거든요.

교통정책과 김삼용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교통정책과장 김삼용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거 혹시 점검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자전거 업무는 이번 하반기에 저희 과에서 업무가 배제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번 하반기니까요. 이 사업이 2023년도에 이뤄졌는데 6월 14일 공고가 나갔는데, 언제 넘어간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이번 7월 인사에…….

○한동수 위원  7월에 넘어갔죠?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예.

○한동수 위원  그럼 1년이 지난 건데 1년 그 사이에 혹시 이용실태 점검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안 하셨죠?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예.

○한동수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보조금을 받고 팔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

○한동수 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거 확인 가능합니까? 보조금이 50%지 않습니까? 50%, 최대 50만 원인데 100만 원에 자전거를 사서 보조금 50% 받고 80만 원에 중고나라에 올렸다, 당근마켓에 올렸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혹시 실태조사 하신 적 있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 부서에 와서 7월부터 9월까지는 못 했고 최대한 빨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하실 수 있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실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등록은 왜 안 하신 거죠, 당시에?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상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작년도 3월에 전기자전거 보급 조례에서 전기자전거 보조금을 받은 자전거에 한해서는 등록을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교통항공국에서 조금 놓친 것 같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여기 와서 지금에야,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알게 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자전거 실태조사 제대로 못 하실 거예요, 등록 안 했으면. 왜냐하면 사람 그거 해 가지고 자전거 이것은 할 수 있겠지만 자전거마다 이거……. 매대번호 다 등록하십니까?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차대번호 등록합니다.

○한동수 위원  지원할 때 자전거 매대번호다 적고 있습니까?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

○한동수 위원  그것과 등록과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일단 지원금을 받을 때 서식에 차대번호를 적게 돼 있고요.

등록은 저희가 이번에 알게 돼서 보조금 받은 분들에게 등록 요청을 했고, 그다음 다음해 지원금 신청할 때 서식에 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동수 위원  차대번호 받으신다고 하는데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저한테 있거든요. 없어요. 모델명 정도는 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 한동수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함)

아, 죄송합니다. 있다고 합니다.

차대번호가 있는데 그럼 이거와 등록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저희가 아직 어떤 걸 등록하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해서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1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이거 당근마켓에서 제가 급하게 캡처한 건데 1시간 단위로 올라옵니다. 전기자전거 판매가. 이래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전기차보다 전기자전거 거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가 있건 없건 그냥 팔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몇 년입니까?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자동차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2년입니까?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

○한동수 위원  기간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필요해 보이고.

자전거 실태조사를 과도하게 하면 어렵겠지만, 행정력도 어려울 거고 하는 도민분들도 어렵겠지만 가끔씩 조사를 하면서 점검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한번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다음 자료 올려 주시겠어요.

이게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전거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현황 없음” 이건데, 제가 담당자였어도 이것은 좀 화날 것 같아요.

조례상에는 의무사항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조례를, 제주도가 동의를 해서 만든 조례인데 조례를 법으로 인정 안 하시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현황 없음” 아니면 “못함” 그냥 사실적으로 말하면 되는데 법률을……. 앞에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현황 없음”이라고 해 버리면 조례상에는 있는데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죠.

여하튼 앞으로 이 등록시스템 잘 만들어서 제주 도민분들이 괜히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는데, 김삼용 과장님.

과장님 오신 지가, 7월에 오셨죠?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예.

○위원장 정민구  아까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안 하셨다는 얘기죠? 그 전 과장님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죠?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그것은 모릅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대답을 잘하셔야죠. 과장님이 교통정책과장으로 온 이후에 안 했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예. 그렇다 하더라도 자전거팀의 전체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과장님 이후에는 그 업무가 없었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예예.

○위원장 정민구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박원재 과장님, 전기자동차가 처음에 2년이었다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저 연수가. 그러니까 운행 최저 연수가.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예.

○위원장 정민구  그건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정정을 해 드린 겁니다.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다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김기환 위원  오늘 질의가 그쪽으로 계속 몰리는 것 같습니다.

행감 자료 26페이지인데요.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에 화북공업지역 대체 입지로 조천 지역이 선정되었지만 지역의 반대 여론으로 인해서 사실상 조천 지역에 신규 공업지역은 좀 어려워졌다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이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화북공업지역 대체 입지도 지금까지 계속 제기해 왔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아니, 조천 지역을 여쭤보는 겁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조천 지역은 반대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거기는 후보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불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들이 9월 말 정도쯤 작성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출한 내용 중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12월까지 주민공청회 그리고 도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연내에 이런 절차들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이 이 후보지에 대해서 마을과 주민설명회 등 협의를…….

○김기환 위원  아까 불가능하시다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하고 있고, 여기에 나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는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절차를 쓴 겁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같이 저희들이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보면 우리 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왜 하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아주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그런데 공업지역 신규 지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관심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자료와 언론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후보지로 검토하는 지역이 여섯 곳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용역사에서 제시한 개 여섯 곳이고요. 저희들이 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개발 가능성을 검토해서 두 개소로 압축했는데 한 개소가 조천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한 개소는 어디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한 개소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덕천입니다.

○김기환 위원  덕천입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덕천 지역은 지금 어떻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지금 마을에서 주민설명회 요청을, 10월 말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1순위였던 조천 지역이 어쨌든 반대의사가 있어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덕천 지역 같은 경우는 후순위인 거잖아요. 그럼 그 지역 분들과 어쨌든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떤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일단 대체 입지에 대한 설명을 용역사에서 가서 드리고 그분들이 주민수용성이 있는지를 타진해서 그에 맞게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화북공업단지가 노후화가 되고 있고 인근지역이 도시화되면서 입주한 기업들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주민분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김기환 위원  교통문화지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통문화지수와 관련해서 취약분야 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통문화지수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 도가 2017년에 3위, 2018년에 1위, 2019년에 3위, 2020년에 1위, 2021년에 5위, 2022년 1위. 매년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요. 특히 1위를 차지한 2020년과 2022년도에는 도에서 보도자료를 많이 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이죠. 2023년에 갑자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위로 대폭 떨어졌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되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2022년 평가지표상으로는 사망자 수로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2023년부터는 평가지표가 사상자 수로 변경이 되면서 사망사고 말고 다치신 분들의 숫자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순위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관련된 국토부 자료와 보도자료, 언론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평가 기준이 교통안전 위험도를 고려하면서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그다음 보행자 횡단보도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 이런 것에 대해서 배점을 상향하면서 순위가 하락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배점 기준이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순위가 1위에서 10위로 뚝 떨어지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통문화지수 취약분야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아니면 캠페인,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가 전국보다 떨어진 부분들이 안전띠 착용률,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택시총량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3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택시 과잉공급 규모가 전체 면허대수인 5345대의 15.9%인 848대. 적정대수가 4497대로 산정돼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김기환 위원  업무보고 23페이지를 보면 올해 하반기에 제5차 제주지역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 택시가 과잉공급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리가 분명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잉공급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제주도에서 택시감차사업, 특히 감차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차 보상가격은 1억 원인데 실제 개인택시면허 실거래 가격을 보면 1억 6000∼7000만 원 선 정도여서 감차 보상을 받을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요.

지난 2022년부터 보면 택시 감차사업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반면에 개인 간 거래를 보면 2022년에 172건, 2023년에 132건, 올해도 8월까지 보니까 133건 이렇게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 내용 동의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내용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5차 제주지역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택시가 과잉공급이라면 시장 논리로 이렇게 개인 간에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022년 말부터 3부제, 3부제라고 하면 2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해제되면서 개인택시 시장으로 진입하려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현시점에서 우리 도의 택시 감차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택시 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상향시킬 것인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택시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동의하고요.

서비스 정책을 제고하는 부분하고 차량 수량을 조정하는 부분은 별개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는데 일단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불편신고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165페이지 택시 불편신고 화면 한번 표출 해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 자료의 택시 교통불편신고 접수 현황인데요. 2023년의 경우 불친절 303건, 부당요금 222건 포함해서 신고 건수가 920건이 됩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많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추세로 볼 때는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라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많아 보인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본 위원이 이 정도 신고 건수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가늠이 안 돼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2015년에서 2017년 자료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2015년 보면 불친절 건이 91건, 부당요금 43건 포함해서 전체 신고 건수가 365건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와 비교해서 택시 수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택시 불편신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불친절과 부당요금과 관련한 신고 건수는 엄청나게 높게 늘어나고 있는데 국장님, 이유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부당요금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핸드폰을 이용한 플랫폼을 통해서 택시 이용이 증가되다 보니까 핸드폰상에 나와 있는 요금하고 운행경로에 대한 시비 등 사소한 분쟁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불친절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관광 수요하고 같이 연동돼서 증가하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불친절 건수를 국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죠? 관광 건수에 따라서 많은지 아니면 실제로 도민분들이 이용해서 하는 건지 판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불친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섭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2공항 건설 관련해서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까, 지금도? 고시 때문에.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상생발전기본계획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럼 고시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2019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2021년도 4월에 중지가 돼 있습니다. 중지된 사유로는 5개 마을 이(里)에서 면담을 거부해서 지금 현재 의견들을 수용하지 못해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5억 9400의 용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타절준공을 시키고, 그다음 시대가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수용해서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내년도에 새로 발주해서 한번 제출…….

○위원장 정민구  용역을 재발주한다는 얘기인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다시 입찰을 해서 할 예정인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입찰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과 같이 연계하면서 입찰해서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이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위원장 정민구  환경영향평가 관련은 기후환경국 소관이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공항확충지원단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관련은…….

○위원장 정민구  조금 연결이 있나요?

행감 자료에 이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중점 평가사업 지정에 대한 검토 내용 일체 및 향후 계획, 환경부 예규에 따르면 중점 평가사업 검토 요건 중의 하나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환경 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환경 갈등이 있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니까 중점 평가사업 자체는 환경부에서는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환경 갈등이 있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그런데 그다음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만, 중점 평가사업 검토에 대한 규정은 환경부 내의 환경영향평가 처리 절차 규정으로 우리 도의 환경영향평가 처리 절차에 적용할 수는 없음.”

이해되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위원장 정민구  “그래서 우리 도는 추후 환경영향평가서 평가 초안이 제출되어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집단민원 발생으로 환경 갈등이 있는 경우 해당 시기에 중점 평가사업 지정을 위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무슨 내용일까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그게 기후환경국에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위원장 정민구  보낸 자료입니다.

제가 보건대 지사께서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할 때 중점 평가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거부했어요. 그다음 우리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이 중점 평가사업 지정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 자체가 아예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자체 지침을 마련해서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환경부 예규는 제주도를 제외한……. 특별법으로 위임이 됐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

○위원장 정민구  예. 그러면 적용할 수 없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지금 기후환경국에서는 환경부 예규가 제주도하고 조금 맞지 않는…….

○위원장 정민구  지침 부분의 단어 선택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지침 내용상 문제되는 부분을 수정·보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위원장 정민구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후환경국에서 공항확충지원단에 제출한 내용이라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위원장 정민구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고요.

지금 국제선 노선 확충. 제가 엊그저께 모 지인을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행사나 이런 때 국내로 들어오잖아요. 제주도로 들어오는 경우하고 인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엄청나게 다르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주도는 무비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로 들어오면 그냥 들어와요. 그런데 인천으로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나갈 때 만약에 인천으로 나가면?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비자가 있어야만…….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그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협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민원이 발생한대요, 인천공항에서.

그런데 또 제주도에 무슨 행사를 즐기러 오는데 직항노선이 없으면 인천공항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제주도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해 주면 좋겠는데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협의가 불가능할까요? 제가 이 업무를 잘 몰라서.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주도 입장에서 표현하기는 조금…….

○위원장 정민구  이게 법무부랑 얘기가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무비자로 들어오잖아요. 나갈 때 인천으로 나가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 준다, 이런 게 가능하지 않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무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정민구  그 부분은 아이디어 수준이니까 단장님께서 법무부랑 한번 접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위원장 정민구  국제선 직항노선이 없어서, 들어오더라도 제주도를 통해서 나가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천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

환경영향평가 중점 평가사업은 제가 나중에 기후환경국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김황국 위원  차고지 증명제 관련해서 지금 해외 사례가 일본밖에 없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본도 100%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일본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원도심은 예외로 하고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맞을 겁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제주도밖에 안 하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김황국 위원  차고지 증명제가 처음 시도된 게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주도에 도입되게 된 배경이 뭔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2007년 도입을 시작했고요.

○김황국 위원  도입한 것은 2007년이지만 처음 시도된 것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2003년도부터.

○김황국 위원  그렇죠. 2003년도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시험적으로 제주도에 해 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잘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이었다.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김황국 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여러 가지 이유로.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고지 증명제를 그동안 시행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 집담회를 통해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김황국 위원  이제는 개선해야 된다.

차고지 증명제의 효과, 단적으로 국장님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까 앞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일단은 차량에 대한 증가 폭이 조금 둔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자기 차고지를 갖고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관에서 공급하는 주차장 수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기 차고지가 많이 늘어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좀 반박을 해 보겠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차를 많이 갖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두 가지 요인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대중교통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인구당 차량 대수가 0.3 정도 됩니다. 제주도는 인구당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렌터카를 뺐을 때……. 렌터카를 포함했을 때 0.62 정도 되고요. 렌터카를 빼면 0.5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 이유가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돼 있다.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정시성도 있고요. 접근성도 있고요.

제주도는 지금 대중교통 버스분담률이 낮은 거 아시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찌 보면 행정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점은 그렇게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도민이 알아서 강제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겠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안 맞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황국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차고지 증명제 폐지론자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오전에 국장님께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법률상 지금 현재 전면 폐지는 안 됩니다, 특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된 임대 차고지를 봤을 때 제주도에 한 8700여 대가 되고요.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8670대.

○김황국 위원  거의 8700대고요.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좀 나뉩니다. 나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의 한 8% 정도, 제주시.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535대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리고 서귀포는 한 3.7%.

전체적으로 한 78억 정도 됩니다. 차량 소유자가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차고지 임대료가. 그중에 제주시와 서귀포를 포함하면 6억 정도 되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90만 원씩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김황국 위원  예. 평균 잡았을 때.

그러면 행정 입장에서는 차고지 증명제를 했을 때 왜 90만 원이 됐을까? 혹시 근거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연중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주차장 조례에 따라 1년간 정기 주차료 90만 원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내용도 보면 좀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3개월까지는 월 주차요금의 5% 그리고 3개월 이상 됐을 때 30%까지 감면해서, 인정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세를 내지 않습니까?

지금 대형·소형 승용차 기준으로 제일 큰 차가 3500cc입니다. 자동차세 얼마 내는지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황국 위원  70만 원. 거기에 지방교육세까지 하면 91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역으로 봤을 때 공영주차장이 받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에 관련된 1년 정기권 90만 원은 과하다. 동의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 제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1000cc 이하의 경차를 타는 사람하고 3500cc를 타고 있는 사람의 재산세와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임대료가 안 맞다. 동의하시죠?

(타이머 울림)

위원장님, 추가질의 안 하고 한 5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민구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일단 단계적으로 요금부터 현실적으로 해야 되겠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50% 감면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감면 규정이 50%였지 않습니까? 지금 없어졌지만. 그거에 준하는 감면을 해야,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 어려운 분들 1년에 자동차세도 몇십만 원 내고 차고지 증명제도 90만 원 낸다고 하면 원도심이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안하고요. 동의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같이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돼 있는 주차 요금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아까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는 거에 위원님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4개의 단계별로 나눠서 그중의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폐지에 준하는 조치도 있다. 단계별로 개선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중의 하나를 선택한다는 사항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또 제안드릴게요.

2007년도에 했던 대형 승용자동차에 준하는 특례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그냥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민구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과거에 차고지 증명제 했을 때 여론조사도 했었거든요. 여론조사에 준하는, 행정 내부에서 논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된 분들만 설문조사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야지 차고지 증명제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용역과 별도로 설문조사 내지는 여론조사를 좀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내용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분 도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창민 단장님께 너무 많이 질의를 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박원재 주무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괜찮습니다.

○김황국 위원  박원재 과장님, 15분 도시의 정의가 뭐죠? 짧게.

○15분도시과장 박원재  15분 도시의 정의를 저희가 정의한 내용은 도민이 어디에 살든지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도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대·자·보, 당초에 오영훈 지사가 말한 15분 도시의 개념은, 정의는 대·자·보였습니다.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으로 1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범도시의 근본 개념이었다고. 맞습니까?

○15분도시과장 박원재  15분 도시의 정신 중의 하나라고는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하나라고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

○김황국 위원  핵심이 아니고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핵심 내용 중의 하나라고는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

○김황국 위원  핵심이잖아요.

근데 최근의 용역 지표를 보면 ‘대’가 빠졌습니다. ‘자’도 빠졌고요. 교통과 보행밖에 없습니다.

○15분도시과장 박원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5분 도시 이동수단 정책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보행, 두 번째가 자전거, 세 번째가 대중교통이다 이 부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표가 교통,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분 이내에 10㎞.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죠?

○15분도시과장 박원재  그 부분은 저희가 보행생활권과 행복생활권에서 접근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준용해서 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15분도시과장 박원재  그 부분은 맞고, 현재 도민들이 이동하는 수단을 활용해서 접근성을 조사한 것이고,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 저희가…….

○김황국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5분 도시의 처음 청사진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차량 20분이면요 애월읍사무소에서 한림읍사무소까지 정확하게 10.7㎞, 내비로 찍으면 19분 나옵니다. 이게 15분 도시입니까?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저희가 15분에 대해서는 생활권을 설정하는 부분에서…….

○김황국 위원  그래서 지금은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도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과거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누구나, 저 역시도 15분 이내에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착각에 빠졌었거든요.

○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착각이 아니고요. 착각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고.

○김황국 위원  이따 제가 추가질의를 또 할게요.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송영훈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버스노선 개편,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속에는 어떤 성과들도 있었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김영길 과장님이나 고성필 팀장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그 과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기재부와 국토부에 사업비 조정을 마무리 짓고, 항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월 6일 날 기본계획고시가 발표가 됐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송영훈 위원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아직 발주가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 자리는 도민들이 아마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지금 현재 제주 제2공항은 9월 6일 자 기본계획고시가 됨으로써 법적 효력과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 국토부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후속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특별법 36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조례 13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게 되고, 그다음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는데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계나 이런 부분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면 그다음 실시계획 인가가 됩니다. 인가가 되면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 절차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이 올해 안에 발주가 되면 그다음에 1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해야 되잖아요. 사계절을 다 반영해야…….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2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송영훈 위원  2년?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기본설계 1년, 그다음에 실시설계 2년.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실시설계 1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1년 정도?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총합이 한 4년 정도.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4년. 그다음 보상절차 1년 하면 5년 정도.

○송영훈 위원  어쨌거나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의 미래와 환경에 도움이 되고 도민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양경호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데요. 사용 내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통현안 조사,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차고지 증명 관리시스템 유지 등에 사용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교통유발금과는 상관없이 일반회계로 활용해도 되는 부분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반회계로 지금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근데 이거를 특별회계로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일단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도 있으셔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연간 들어오는 게 한 78억, 2023년 기준으로 78억 정도 들어오는 부분, 이거 하나를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작다.

○양경호 위원  금액이 너무 작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리고 특별회계로 정해져 버리면 추가로 필요한 다른 사업들이 있을 때 이 78억에서 써야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사용 내역하고 지역 주민들이, 교통유발부담이 많이 되는 특정 지역 있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인 노형동 같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주시 통틀어서 노형동이 한 20% 정도의 유발부담금이 부과 되고 있는데 많은 편 아닙니까? 제주시 전체의 20%면.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땅이 없거든요, 제 지역구에는. 땅이 없는 걸 아는데, 그리고 땅값도 비싸지 않습니까? 공한지는 아예 없기 때문에 기존의 고택이라든가 아니면 구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돈으로라도 매입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문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주차장특계를 폐지해서 교통특계 하나로 다 한다면 수긍할 수 있다, 이 정도 의견을 준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유발부담금 액수가 한 70∼80억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특별회계로 해서 처리하기에는 어떨 때는 사업 하나 하기도 버거울 때가 있고. 지금 주차타워 같은 거 하나 하려고 그래도 한 70∼80억은 들어가는데 그 전체를 다 쏟아부어야 한 군데 되나마나 하는데, 어쨌든 교통유발을 많이 해서 주차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러한 주문들, 주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되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주시 동지역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특히 원도심이나 이런 쪽에는 주차난이 더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에는 지금도 보면 CCTV 단속카메라만 계속해서 차는 진짜로 갈 데가 없고 집 안에라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이런 문제들을 좀……. 주차장 설치에, 주차장 확보에 예산도 ― 물론 계획도 갖고 계시겠지만 ― 투입을 좀 해 주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주차장특계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원도심하고 연동·노형 이쪽은 땅이 너무 비싸고요. 또 나와 있는 땅도 없다 보니까 조성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의견을 잘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려우니까 그 문제가 나오는 거죠. 대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주차장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복잡한 데는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음은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입니다.

○양경호 위원  제2공항 성산읍 특별지원사무소 전문가 상담실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서 지금 한 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양경호 위원  8년 동안 상담한 자료들을 보면 새로운 내용보다는 8년이 지나다 보니까 중복적인 상담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료집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한다든가 준비를 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했던 공무원들의 사례 같은 것도 수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대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웃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이승아 위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BMS, 제주에 언제 도입됐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도입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정확한…….

○이승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 도입됐어요. 늦었지만 운전자, 이용자 모두를 위한 시스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BIS는 전체적으로…….

○이승아 위원  BMS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BMS 관련입니까?

○이승아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BMS 역할은 배차계획하고 실제 운행과의 일치 여부라든가 결행, 운행 시간, 과속, 노선 이탈, 무정차 등에 대한 이력 관리들을 하게 되는데 매일 그거에 대해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실제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운행 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매년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52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도 내용이 나왔지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죠? 무정차든 경로 이탈이든 시간 미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BMS는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운전자가 경로를 이탈을 했다, 행여 운행을 안 하거나 시간을 안 지켰다, 이거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체크들은 하고 있는데…….

○이승아 위원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우리 도에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이승아 위원  도 어디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버스노선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버스노선팀에서 실시간으로 버스가 이탈됐는지 제시간에 정류장에 도착하는지 시스템에서 확인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BIS 교통시스템에서, 거기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제탑처럼 버스 운행에 대해서 이거를 담당으로 하시는, 컨트롤하고 있는 내용이 있느냐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버스정보, 아까 말씀드렸던 무정차라든가 노선 이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버스정보센터에 3명이 지금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 아까도 말했지만 제보가 있어서 행정에서 늦게 인지를 했어요. 그럼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집행부 직원에게 확인)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운행 결과에 대해서, BMS에 대해서 모 업체, 서귀포운수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체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 지금 3명이 상주하면서 모든 운행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셔서.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BIS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실제 운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걸 관리하고 있고, BMS는 실제 운행 결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이승아 위원  BMS, BIS 모든 대중교통 전반적인 거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2019년도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 제주도가 이 시스템을 해서 체계적으로 일련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제주도는 놓쳤지만 모든 노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운행에 대해서, 경로 이탈이 작년만 해도 40건이나 돼요. 운전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탈할 경우 바로 인지해서 운전자한테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되나요? 아니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이승아 위원  시간 미준수나 무정차 이거는 283건, 시간 미준수는 58건이나 돼요.

제가 보기에 운영체계에서 이 시스템은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경로 이탈이 40건이라는 게 저는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 국장님은 이해가 되시나요? 올해도 벌써 14건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개선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BMS하고 BIS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운영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2019년도 계획 당시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하겠다고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 업체,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지관리 예산만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개선의 의지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주 버스터미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매년 사용료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죠? 제가 자료를 3개 받았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어느 게 정확한 정보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2022년에 4억 2900만 원…….

○이승아 위원  뭐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4억 2900만 원이 나갔고요.

○이승아 위원  몇 년도에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2022년도요.

○이승아 위원  2022년도에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이승아 위원  터미널 사용료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이승아 위원  그 수치는 또 어디서 나온 거죠? 그게 맞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드린 자료. 시설사용료.

○이승아 위원  어제 준 자료랑 제가 도정질문 했을 때 자료랑 숫자가 다 달라서, 금액이 꽤 많이 차이 나서 어느 게 정확한 자료인지를…….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리고 2023년에는 4억 17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이것도 돌아가서 금액을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난번에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승아 위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시설사용료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설 사용료는 지금 드린 자료하고 그 전에 드렸던 자료하고 일치하는 걸로 보이고 있어서요.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받았던 자료도 있어서. 2020년도, 2021년도 자료도 또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사용료만 지급을 하고, 그 외에 어떤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는 아니라서 거기 시설에 대한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다만, 2017년 전에는 시설 보수에 관한 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한 적이 있어 가지고 그때는 했었는데 준공영제 되면서 터미널과 관련된 시설 보수에 대한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버스터미널 본연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대로 준공영제로 바뀌면서 제가 보기에는 매표를 하는 것도 급격하게 낮아졌고. 그렇죠? 하지만 제가 알기로 재정 지원은 줄어들지는 않고 오히려 커져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커졌다가 좀 줄어드는 거고요, 감사 결과를 반영하면서.

터미널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차고지로서의 기능도 있겠고 승강장으로서의 기능도 있겠고 대합실로서의 기능도 있을 것으로 봐지고요.

드린 자료에도 보면 145만 명이 이용을 하다 보니 사실상 준공영제로 운영하면서 터미널의 기능이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능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좋습니다.

필요는 있다라고 하시면 어쨌든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아니지만 터미널에 대해서 매입을 하거나, 어쨌든 민원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용시설이 너무나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없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가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자꾸 요청을 드리지만 어쨌든 개인…….

○이승아 위원  개선이 안 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든 뭐든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은 늘 돌아오지만 노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한동수 위원  수소버스가 준공영 민간이랑 공영버스도 도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민영에서 갖고 있는 게 몇 대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9대입니다.

○한동수 위원  9대고, 그중에 운행되는 게 몇 대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6대입니다.

○한동수 위원  3대는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비 차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비 차량.

제가 본 자료에는 구입일이 2023년 4월 28일입니다, 준공영이. 보조금 17억 원이 들었는데 3대 운행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비 차량 3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수 위원  예예.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비 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 그대로 예비로서의 기능을 갖춰야, 모든 디젤차량이든 전기차든 다 예비 차량들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소버스의 특성상 함덕을 충전소로 하는 노선에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노선에 따른 예비 차량으로 3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 차량으로만 놔두고, 2023년도 4월 28일 구매를 했는데 그 후에 한 번도 운행을 안 하게 되겠네요, 앞으로도. 지금 1년 5개월 정도 지났는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 당시에는 수소 공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현재와 같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 수소버스는 조금 정착 단계 그리고 시간을 두면서 봐 주시면 좋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아쉬운 게, 그러면 연료 수급을 고려하면서 버스를 구입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한 대당 5억 원에 달하는 수소버스인데.

저는 수소버스는 시내를 돌고 예비 차량은 경유 차량으로, 아까 양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311번 노선에 1대가 투입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한동수 위원  여기에다가 다 넣을 수는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 그러니까 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항상 결행에 대한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체할 수 있도록 항상 예비는 해 놓고 있는…….

○한동수 위원  예비를 경유 버스로, 지금 있는 버스로 하고 새로운 버스는 계속 굴려야죠. 버스 있으면 내용연수도 지나고 감가상각이 계속 이뤄질 텐데 고급화된 최신 수소 그린에너지로 운행되는 버스는 시내를 계속 관통하면서 돌려야만 효과가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렇게 하겠고요.

일단 수소라는 게 행원 한 군데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생산량은 40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 분량이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늘려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금년 10월 말부터 공영버스에 대한 수소 충전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2023년 12월 15일 제주시에서 수소버스 11대를 추가 구입을 했습니다. 2024년 9월 7일 최종 납품이 됐는데 당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59억 9500만 원입니다.

○한동수 위원  대략적으로 한 60억 원 들었습니다.

지금 이 11대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왜 안 되는 걸까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원 한 군데서만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수소라는 것은 어쨌든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늘려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9월 말에 생산에 대한 실증이 마무리된 상황이고, 생산이 아주 원활하게 양산 단계로 들어간다면 운영에 문제는 없겠지만 생산 실증이 9월에 끝난 상태고 금년 10월 말부터 공영버스 수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비어 있는 시간은 두 달 정도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럼 두 달 후에는 11대 전부 다 운행이 가능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점차적으로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점차적인데 제가 알기로는 6대만, 지금 701번……. 아, 705번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705번.

○한동수 위원  노선을 신설해서 운행하고 5대는 운행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705번이 6대가 되겠고요. 701-2번 해서 구좌에서 조천 지역 운행하는 노선에 3대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총 9대 운행이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리고 예비 차량 2대.

○한동수 위원  (웃으면서) 예비 차량으로 2대요? 예비 차량을 수소 차량 말고, 좋은 차량은 계속 굴리시죠? 좋은 차량은 계속 굴리시고, 새 차를 예비 차량으로 돌리는 경우는 아마 제주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한동수 위원  그리고 연료 수급 문제도 아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연료비가 1대당 얼마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은 무료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은 무료인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산정이 안 됐고요.

○한동수 위원  그럼 연료비는 준공영도 다 무료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표준운송원가 적용할 때 연료비는 빼 가지고…….

○한동수 위원  경유는 그분들이 내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디젤 같은 경우 말씀입니까?

○한동수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경유는 다…….

○한동수 위원  경유는 내고 수소는 무료로 이분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 건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가격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무료로…….

○한동수 위원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엄청…….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혁신산업국에서 하는데…….

○한동수 위원  그렇죠. 에너지 부서에서 할 건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정리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경유 대비 너무 비싼 가격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 부서 간 협상을 잘 이끌어내시고 수소버스가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김기환 위원  택시 불편신고 민원 관련해서 아까 불친절과 부당요금 하다가 멈췄는데 이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도민들의 시민의식이 좀 높아져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이용객들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매년 예산을 들이면서 종사자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불편신고가 들어오면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행정처분이라든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가 금년 8월 기준으로 607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95건, 주의 조치가 429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불문이고요.

○김기환 위원  주의 조치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뤄집니까? 예를 들어 주의 조치를 줬는데 추후에 똑같은 게 발생됐다.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의 조치 이후에는 어떤 조치가 이뤄지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불친절과 난폭운전 관련해서 1차는 경고가 들어가겠고요. 두 번째부터 과태료 10만 원, 세 번째 다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됩니다.

○김기환 위원  혹시 그런 조치를 받은 분들이 계신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택시발전법 제16조를 보면 택시종사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 및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실질적인 친절교육을 통해서 우리 제주의 택시가 친절하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통항공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버스 불친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민원사항이기도 한데, 지난 7월 20일경에 교래리 부근에서 노인 두 분이 하차벨을 한 정거장 앞에서 잘못 눌렀다고 하더라고요. 잘못 눌렀는데 그 이유로 인해서 버스기사님한테 심한 면박을 받고 강제 하차까지 당했다는 민원이 교통항공국에 접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니요. 듣지 못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2개월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담당 부서에 연락을 취하면 차일피일 미루면서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국에서 행정처분을 강하게 하지 못 하는 부분도 버스에 대한 불친절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행감이 끝나면 파악을 하셔서 민원인들한테 전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택시 그리고 버스 관련해서 저희가 외부에서 받은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저희가 조사도 하고 조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놓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아까 수소버스 관련해서 6대가 운행되고 3대를 예비 차량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보니까 수소 충전 문제가 있어서 노선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이 종합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차후 수소버스 구매 계획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공영버스 들어온 후로는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에 예산이 없습니까?

이걸 여쭤본 게, 노선이 맞지 않아서 충전을 못 하는데 또 방치하는 경우가 생길까 봐 여쭤봤고요.

그다음 차고지 증명제 관련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차고지 증명제 지금 시행 중이고, 어쨌든 기존의 「건축법」에 따라서 그때 당시 위반하지 않고 건축물을 지었고 나중에 차고지 증명제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어떻게 보면 불편사항이 구도심이나 읍면 지역에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춰 주고 나서 그것을 시행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주차 시설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시행과정에서 잠깐 동안 유보하는 기간들도 있었고요. 10년의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주택들이 지어졌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건물을 다시…….

○김기환 위원  그분들은 주차 시설이 어쨌든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았는데 10년의 기간을 줬다고 하지만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하나요? 차고지를…….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차고지를 거기에 맞게 확보를 해야 되는 거지 건물을 새로 짓는 건 아니고요.

○김기환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치고 차고지 등록을 하면 그 차량 전용으로 이용하는 차고지잖아요, 주차를 하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도에서 얘기하는 그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거기에 차를 세우고 가서 민원을 넣었을 때 어떠한 처리를 해 줍니까? 과태료를 냅니까, 아니면 견인을 해 갑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게 자기 차고지입니까, 아니면 공영주차장입니까?

○김기환 위원  본인 차고지 같은 경우에.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본인 차고지 같은 경우에, 글쎄요. 그것은 사적 간에 풀어야 할 부분 아닌가요?

○김기환 위원  아니죠. 이게 도에서 시행을 하는 제도인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니요, 위원님. 내 차고지에 다른 사람이 차를 세웠다, 이건 행정이 개입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고지 증명제하고는 본질이 조금 다른 부분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에는 보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안 되고 있는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부분은 차를 구입하신 분이 차고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 1년, 최장 2년까지 증명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개념이지 차고지에 들어가서 ‘저녁 때 네 차고지로 막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차고지 증명제로 해서 본인 차고지가 된 건 아니고요. 차량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차고지로 등록하기 위한 차고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곳하고 공영주차장하고의 이격 부분 이런 부분들의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부분들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임시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임대를 내주는 거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임시주차장, 임시차고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분들은 이용해야 할 경우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년에다가 최장 1년 연장해서 2년까지 가능합니다.

○김기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수소버스 얘기를 하시고 교통항공국에서는 수소트램도 하는데, 수소 생산 잘됩니까?

국장님, 혹시 아세요? 수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수소…….

○위원장 정민구  생산이 잘돼요, 제주도에서? 안전합니까, 지금?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민구  충전소가 없어서 예비 버스들이 있는 거죠? 충전소가 함덕에만 있어서.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 실증이 9월 말에 끝난 상태지 않습니까? 생산량을 늘리려면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추가로 충전이 가능한, 현재 6대보다 추가로 가능한 게 10월 말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 금년 중에 상당히…….

○위원장 정민구  10월 말 하더라도 충전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함덕 말고 어느 쪽에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인가요? 그 계획이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고요.

○위원장 정민구  아직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위원장 정민구  우리가 수소에 대한 환상을 너무 심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수소트램을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서 진행이 된다. 어느 정도 수소를 생산해야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수소 생산량까지 아직 산출이 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정민구  수소트램을 하신다면서요? 추상적으로라도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주도가 수소 생산하는 원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싼 거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위원장 정민구  수소트램 7억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용역 내에 일정 정도의 트램을 만들자 그러면 연료도 나옵니까? 과업지시서에 그런 게 있어요? 연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수소를 어느 정도 생산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연료 부분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떻게 보면 수소가 도민들에게 환상을 심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버스 11대, 6대 이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트램까지 되어서 수소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그쪽에 드는 예산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는 그런 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어쨌든 담당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게 옳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박원재 과장님.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

○김황국 위원  제주도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2년 정도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 정서를 좀 아세요? 정서.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제가…….

○김황국 위원  자꾸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어떤 자신감이에요?

우리가 지표가 잘못됐다고 하면 검토해서 대안을 얘기해야 하잖아요. 동의 못 하겠다는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표가 차량 20분이잖아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지표가 차량 20분이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접근성 분석을 할 때…….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용역 결과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활필수기능 지표. 생활필수기능 지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표가 아닌가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그것은 아마도 지표 시설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시설에 보면 당초에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도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당초에 지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도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지표를 보면 도보하고 차량 기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전거하고 대중교통은 왜 빠졌느냐 하는 질문을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지표 설정이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차량 20분이면 갈 데 다 갑니다, 제주도. 이게 무슨 15분 도시라는 얘기입니까?

반박해 보세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15분 도시에서 위원님께서는 시간 개념으로 15분을 가지고서 이 15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김황국 위원  지사님이 답변한 내용 기억합니까?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예.

○김황국 위원  뭐라고 답변했죠?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지사님께서는 아마도 차량이 들어간 부분은 도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홍보영상도 그렇고 지사도 도정질문 때 얘기한 내용은 분명히 “차량,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를 이용한”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예.

○김황국 위원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동의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대안을 얘기하세요, 대안을. 우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해도 좋습니다.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

○김황국 위원  동의를 못 한다 하면 어떤 부분을 못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세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답변을 할 때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 지금 하시라고. 저희 위원님들이 말하는 지표는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예요. 그런데 이 지표라는 게…….

○15분도시과장 박원재  그것은 지표는 아니고요. 저희가 접근성을 분석할 때 생활필수기능을 설정했는데 생활필수기능…….

○김황국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잖아요. 도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왜 그걸 자꾸 강요를 해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강요하는 게 아니라…….

○김황국 위원  여기 위원님들 전부 과장님 의견에 동의 안 합니다.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용역 내용을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김황국 위원  설명해 보세요.

차량 기준 20분이라는 것이 제주도 정서에 맞다고 보십니까?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지금 현재 접근성을 분석한 내용을 차량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김황국 위원  그러면 왜 도보하고 대중교통하고 자전거는 뺏죠?

○15분도시과장 박원재  뺏다기보다는 도보는 이미 들어가 있고…….

○김황국 위원  들어가 있고. 자전거하고 대중교통은 왜 빠져 있죠?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자전거하고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으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15분 도시가 아니라니까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그렇지는 않고요. 15분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을, 15분 도시는 생활권 정책입니다, 공간에 대한 정책이고. 생활권을 설정할 때 저희가 도보생활권, 행복생활권을 설정했는데 도보생활권은 걸어서 15분 거리, 동 지역은 반경 1㎞, 읍면 지역은 반경 1.2㎞ 이 정도 기준으로 해서 생활권을 설정했고요.

그리고 행복생활권은 도보생활권이 2개 이상 모인 곳을 의미하는데 그 부분은 대중교통으로 15분 거리, 그렇게 공간적 개념으로 설정한 부분입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동의할 수 없어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분명히 저희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답변을 하셔야 돼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김황국 위원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한정받은 게…….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민구  안 됩니다.

○김황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공항확충지원단 질의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입니다.

○김황국 위원  공항이용료 문제점 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김황국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개선해야 되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김황국 위원  여러 가지 접수 절차 그리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찾아서 저하고 별도로 얘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수소트램 관련해서 김태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12일 도민설명회 개최됐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예. 9월 12일 설명회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주요 의견은 어땠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상생, 그러니까 택시하고 기존의 운송수단하고의 상생 방안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일치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 같이 고민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수소트램을, 에너지 방식을 떠나서 트램을 찬성하는 입장인데, 지금 노선이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노선에 대해서는 기존 1·2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아우르고 있고요. 보도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제주도 전 지역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점검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 전 지역 가능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가능하지 않은 구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용역진에서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한번 짚어보자라는 차원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상 제주도 전 지역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현재 예산 구조상. 그럼 이것은 과감하게 놔둬야 되는데 왜 포함을 시키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요. 한번 점검을 해 보겠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다 이 정도지 노선을 갖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 전 지역에 대해서 트램을 설치한다, 그런 검토는 아니라는 말씀이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닙니다.

○한동수 위원  어느 어느 지역을 시뮬레이션 돌려본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제주도 전 지역에, 제주도 해안변입니까? 둘레 기준으로 해서 트램 설치까지도 검토를 한다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실제 설명회 자리에서는 다 설명이 됐는데, PPT 화면 가지고 제주도 원 둘레를 빨간색으로 해서 하니까 제주도 전역을 한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건 아니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닙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형-공항-제주항 노선 외에도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트램은 절대 관광객 위주로 맞춰서는 안 된다. 도민, 주민들 대상으로 무조건 조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지인 맛집 알지 않습니까? 현지인 맛집. 그러니까 제주도민들, 주민들이 좋아하면 관광객은 그것에 맞게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천 모노레일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정말 잘못된 대중교통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왜 실패했느냐 하면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들보다도 관광객 편의로 맞춰져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이 예산만 투입되고 실제로 대중교통 수송률이 엄청 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트램을 찬성하는데 이게 동과 서가 이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삼양이랑 신제주가 이어져야만 주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바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마을버스가 조성이 돼야만, 마을버스와 트램과의 연계가 제대로 돼야만 트램이 도입되자마자 바로 도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앞으로 추가 설치에 대한 탄력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생각해 보면 삼양에 있는, 삼화지구에 있는 주민이 20분 만에 신제주에 있는 자기 일터로 간다. 엄청 매력적이거든요.

그리고 트램에 대한 접근성을 올려야만, 마을버스 도입으로 트램에 대한 접근성을 올려야만 트램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체감하고 트램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 위주의 노선보다도 주민들을 위한 노선으로 검토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인터뷰에서도 잠깐 밝힌 바는 있는데 도민 중심의 노선으로 가야 되는 건 맞고요.

BRT도 지금 아라초부터 시청까지 부분적으로만 돼 있으니까 제기능을 원활히 발휘를 못 하고 있어서 동광로, 서광로를 이어서 동서축과 남북축이 같이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선 1·2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어차피 노선들은 간선체계로 해서 다 이어져야 트램으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고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황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입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양경호 위원님께서도 제주항공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자료 1번 틀어 주시겠습니까?

조금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기업우대. 이게 뭐냐 하면, 자료 조금 위로 올려 주시겠어요.

제주항공에서 운영하는 기업우대 서비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기업우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동수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제주항공이랑 협약, 연관된 기업들은 할인을 해 줍니다.

자료 2번 틀어 주십시오.

방금 했는데 제가 기업우대 골드회원인데 운임할인 2%가 됩니다. 이것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주도민보다……. 제주도민은 사실상 할인 혜택이 많이 사라졌죠. 왜냐하면 플라이요금제 같은 경우에 최저요금제로 했을 경우에는 도민할인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기업우대 할인을 받는 육지 사람들은 제주도 사람들보다도 항공료를 더 저렴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제주항공인데 제주도민보다 더 싸게 육지부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업우대 할인을 없애라는 건 아니고 지금 제일 싼 플라이요금제에 제주도민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시켜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국제선 노선인데 이쪽에 제주가 없습니다. 다 인천, 부산, 무안인데, 제주 노선도 있기는 있는데 중국에 몇 개만 있는 상황이죠. 인천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산보다도 적습니다.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제주 국제선 노선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야 제주도가 앞으로 경제 활성화가 더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아시고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앞서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택시 감차와 관련해서 김태완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양경호 위원  제가 의회에 와서 1기 예결위원장을 맡았을 때 택시 감차 예산을 보니까 1대 보상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1대냐 했더니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처리가 안 돼서 상징적으로 1대……. 저는 전액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1대만이라도 꼭 해 달라고 그래서 첫 해에는 그냥 놔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택시 감차하는 데 신청하거나 감차해서 추진된 것은 실적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2022년 이후입니다. 2022년 이후에는 실적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천?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2022년입니다.

○양경호 위원  2022년 이후에?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무래도 실제 가격하고 보상 금액하고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그리고 일반 법인택시들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법인택시는 3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법인택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법인택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사를 구하기 힘들어서 쉬는 차들이, 휴차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가 보면. 지금은 괜찮은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도 휴차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럼에도 감차하는 데는 신청을 안 하고 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대수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감차 계획은 어떻습니까? 용역을 해서 총량제를 통해서 하시려는 건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제5차 택시총량 산정 연구 용역이 끝나면 다시 택시 감차에 대한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쉽지 않은 환경이기는 합니다.

○양경호 위원  법인택시는 그렇다 치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양도양수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태어났으면 사망을 해야 되는데 사망은 안 되고 계속 양도양수, 상속까지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은 물론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자체인 제주도 차원에서 하기에는 버거운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전국적으로도 시도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가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노후택시 교체 사업과 관련해서, 노후 택시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대당 150만 원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대당 150만 원입니다.

○양경호 위원  150만 원의 근거가 뭐죠? 왜 150만 원을 해 주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가 예산 규모들을 고려해서 대당…….

○양경호 위원  150만 원 한 지가, 이거 처음부터 150만 원이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50만 원은 계속 유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양경호 위원  150만 원?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급발진 사고, 제가 8월에 강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갔다 왔는데요. 그때 보니까 급발진 사고는 어쨌든 고령자에 의한 사고입니다. 국과수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다 보면, 고령화되다 보면 아무래도 무뎌지기도 하고 감각도 그렇고 해서.

제가 거기서 보여준 영상을 봤는데 브레이크 밟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전자가 고령 택시 운전자인데, 제주도에서도 한 달 전엔가 산방산 근처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밟는다는 게 엑셀을 계속 밟은 겁니다. “어, 어!” 하면서. 그러면서 사고를 내더라고요.

지금 제주도 개인택시 운전자들을 보면 65세 이상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아주 높습니다.

○양경호 위원  개인적으로 개인 혼자만 사고 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민들을 실어 나르는 택시에 그런 위험이 약간 상존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대책들은 물론 세우고 있는데 너무 미약한 수준이라서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서는…….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그거 10만 원씩 하는데 타 지역에 비하면 너무 약해요. 타 지역은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10만 원도 지금 예산이 없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타 지역 30∼50만 원 이거는 일부 지자체, 전남·전북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10만 원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적은 부분은 아니고.

○양경호 위원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기사에 나왔던 부분은, 금년도 예산은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하고 있고 매칭 부분에서 오버되는 부분들은 지방비로 전액 다 매칭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분은 반납이 활발히 되는지 좀 빨리 소진됐고요. 이 부분들은…….

○양경호 위원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억 2000만 원입니다.

○양경호 위원  1억 2000만 원?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몇 분이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200명분인데요. 이게 작년부터 10월, 11월 정도 되면 예산이 소진돼서 11월, 12월에 반납하신 분은 익년도 1월 달에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 이후에 중단되어 있는 부분들은 익년도 1월에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번 자료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신청을 안 한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1200명?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예.

○양경호 위원  1200명.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러니까 한 해에 800명 정도 되고요. 전년도에 400명 정도 미지급한 부분이 합쳐지면서…….

○양경호 위원  아, 이월된 부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김황국 위원님하고 이창민 단장님께서 하실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모두를 만족시켜 줄 수 없음을 양해 바라겠고 추후에 사무실에서 같이 의견 소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완 국장님, 이창민 단장님, 김형섭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1일 금요일 10시에 건설주택국,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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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김기환   김황국   송영훈

양경호   이승아   정민구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15분도시과장   박원재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용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신엽

도시건설국장   김형태

교통행정과장   고석건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   진은숙

도시과장   김용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기록

김옥분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