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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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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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0월 17일(목)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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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의정활동 중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감사 준비와 수감에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도정에서 집행된 다양한 정책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보완하여 환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배가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순기능을 생각하며 지난 10월 8일 감사를 개시할 때 환경, 도시, 교통, 상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의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통을 통해 도정의 정책이 좀 더 견고해지는 준비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제약과 살펴봐야 할 사항들도 많아 모든 분야에 대해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아쉬움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의 감사 자료 부실에 대한 지적은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의 작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도민들께 좀 더 만족할 만한 도정을 견인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 기간 중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점이 있거나 짧게라도 소회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위원장님은 한마디도 하실 말씀이 안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 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셨더라도 이해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저희가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시면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내년에 자료를 보는데 잘 추진이 안 됐는데 ‘완결’ 표시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을 새면서 노력해 주신 의회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사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예민한 문제에 대한 것들보다도 제주도민들의 앞날을 위한 정책질의로 집중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청렴한 제주도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래도 4일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한마디씩이라도 하셔야죠.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수 위원님께서 앞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다른 말씀 따로 안 드리겠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어떤 계획을 했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 감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이해를 못 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도민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한마음으로 해서 도민분들을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받느라 각 국장님들과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8일 감사 개시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열흘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책 집행 과정의 오류, 시정되지 않는 반복적인 지적, 도민과 소통하지 못했던 정책, 현안 사업에 대한 지지부진한 대응, 예산 또는 행정력 낭비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그 결과가 진정 도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하였는지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런 사안에 주안점을 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한 제주만의 정책 방향 설정, 초지 조성으로 인한 곶자왈 훼손 방지 방안 마련,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도에 대한 도민 공감대 마련, 종량제봉투의 불합리한 판매가격 개선, 간접비 상승에 따른 미지급용지에 대한 예산 확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의 공급제도 개선, 도로의 보행 장애물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차고지증명제의 개선 방안 마련, 전기자전거 보급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 개선,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 마련,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도관리 철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 등 상충되는 정책들에 대한 부서 간의 소통 강화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8기 도정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15분 도시 조성에 있어 지표 설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고, 이 외에도 노외 주차장 설치 기준 위반 등 불합리한 행정행위와 행정 편의 위주의 집행으로 인해 오히려 도민 불편이 발생하는 여러 사례에 대한 많은 지적과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회와 도정은 함께 노력하여 도민들의 행복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큰 틀 안에서 현실을 반영하고 도민의 삶에 집중하며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깊이 새기며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민 중심의 정책 발굴과 집행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는 도민들께서 내려 주시겠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제주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 없는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감사 기간 동안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해결점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시는 의회 모든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집행기관에서 꼭 이 말은 해야 되겠다 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래도 대표로 강애숙 국장님, 한마디 하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감사합니다, 대표로 말씀하게 해 주셔서.

일단 10일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뒤에서 전문위원실도 같이 준비하느라고 저희들 만큼이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민 중심의 사고방식은 같다고, 의회나 저희나 같기 때문에 도민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저희들은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사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신 의견들은 저희 정책에 꼭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강애숙 국장님,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위원님들의 특성을 보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할 때 저희들이 요구했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지 않는다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 정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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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김기환   김황국   송영훈

양경호   이승아   정민구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청정환경국장  김신엽

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기록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