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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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건설주택국, 상하수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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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0월 11일(금)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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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주택국, 상하수도본부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명기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 들녘에는 한 해 동안 농민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키워 낸 곡식들이 익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도 연초부터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을 마무리하여 그 결과물을 얻어 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그 결과물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비판을 통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과 정책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택, 건설, 상하수도 업무는 도민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생활 요소입니다.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비롯한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도로, 건설 등 SOC사업을 통한 도민의 이동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며, 상하수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우리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전하는 등 우리 도민 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들입니다.

이렇듯 도민 생활 속 작은 불편에 대해서도 소홀함 없이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 부서의 증인 선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감사는 당연히 공개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도민들 앞에서 한 치의 부끄럼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진명기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진명기

(선서서 전달)

○위원장 정민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그리고 정책질의를 한 후에 건설주택국,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가 끝난 이후 오후에는 소관 부서 이외에는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위해 항상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김태완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입니다.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현근탁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은 국외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홍철 환경정책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정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소통하면서 주요 현안의 해법을 찾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언들은 도정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진명기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는 오전에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송영훈 위원  어제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시아 여성 최초, 대한민국 최초로 작가 한강 님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어요. 그의 작품 속에는 제주 4·3을 다룬 작품도 있고요. 어수선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도 주고 힘이 되는 그런 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제안해 주신 얘기들 집행부에서 잘 받아 안아서 도민들에게 희망과 큰 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주 경제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특히 제주의 민생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와 의회가 민생경제활력지원단과 범도민소비촉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석을 앞두고는 탐나는전 적립 포인트를 7%에서 14%로 상향도 시켰고 적립한도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시키는 등 소비 진작책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상인들을 만나 보니까 탐나는전 인센티브를 확대해 줘서 상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경기가 살아나려고 하면 민간에서 주도를 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주고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것들은 좀 해 봐야 한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진짜 민생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를 전환할 동력은 부족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할 모멘텀은 또 만들어야 하는 거죠.

올해 초에 제주도와 제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24년 제주경제 대도약을 위한 경제 토론회’에서 제주 GRDP 25조 원 시대에 지역경제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는 어젠다를 제주 지역사회에 던졌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저도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잠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올해 2월 경제 토론회 때 지사님께서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때 말씀하신 게 1차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산업구조를 제조업이나 이런 쪽으로 다각화,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물론 그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우주산업이라든가 그린수소, 바이오라든가 이런 기술 집약형 또는 첨단, 청정산업 육성 그리고 유망기업 유치 등을 통해서 제조업 쪽으로 좀 더 보강,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해 왔고요.

여기 보면 전통산업 외에 에너지 대전환, 예를 들어 산업을 놓고 보면 한화시스템이라든가 또는 국가위성운영센터라든가 하원테크노캠퍼스라든가 지금 현재 착실히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제가 질의를 할 것이고요.

그때 당시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제주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1인당 GRDP를 신장시키고 수출산업의 육성도 조언을 했고요.

그다음 제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GRDP 파이를 키워나가겠다는 게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 제조업 비중이 한 3%에 불과하지만 10% 이상 올려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삼고 동시에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젠다를 던졌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차근차근 준비되어 가는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살짝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제조업 비중 확대는 아까 말씀처럼 외부 경제의 충격에 저희들이 튼튼하게 견딜 수 있는 내성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제조업 비중 확대가 필요하고,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대인데 2030년도까지 10%대까지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10% 달성 전략으로 1차산업 고부가가치와 디지털 대전환,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우주항공이라든가 그린수소, UAM 이런 쪽으로 다각화해서 이것을 같이 묶어서 저희들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금 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화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GRDP 25조 원 시대, 그다음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것들이, 제조업 비중을 지금 3%에서 10%로 올리는 것들이 쉬운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하는 게 없습니다.

도와 상공회의소에서 던져 준 어젠다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은 고민도 하고 대안도 내놓으시면서 이런 정책들이, 이런 어젠다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자체마다 입지와 접근성, 교통 여건 등 장점 그리고 부지 제공,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제주도도 상장기업 육성 및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봤더니 2023년에는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지원 사업 전후에 기업 성장 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평가등급이 모두 상향되고 있어요.

상장기업 육성 및 유치가 제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주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장기업 유치, 육성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은 도민의 민생과도 연결됐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업무 추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상장기업, 몇 개 정도가 상장이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금 현재 16개 상장됐고요.

○송영훈 위원  아니, 아니요. 13개가 상장된 게 아니라?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네.

○송영훈 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우주산업 육성 정책 발표 이후 12월에 민간위성 해상 발사, 올해 4월에는 한화우주센터 기공과 6월에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주산업에 대해서. 이런 우주산업 육성에 따른 성과는 도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청년이 머무르는,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곳이 돼야 하는데 우주산업으로 인한 지역경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청년 일자리 창출 추진 방향은 역시 기업 유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한화우주센터가 정식 가동되게 되면 직간접 고용 포함해서 1000명 정도 일자리 창출이 될 것 같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 인적 지원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마는 ― 한림공업고등학교가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기위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국가위성운영센터, 여기도 74명의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테크노캠퍼스가 만약 된다면 여기도 많은 직간접 고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양경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양경호 위원  요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많이 바쁘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견딜만 합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여서 예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부지사님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 확보를 역대 최고로 했다는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여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면, 제주도 지방보조금 비율 최근 5년간 살펴보면 2019년 10.58%, 2020년 10.17%, 2021년 10.00%, 2022년 10.14%, 지난해인 2023년은 11.15%입니다.

우리 제주도 최근 5년을 평균적으로 보면 10% 정도인데 지난해 2023년은 약간 더 높아진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을 보면 5%대, 광역자치단체 평균은 2%대, 기초자치단체 평균은 약 9%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구조로 다른 광역 지자체나 기초자치단체와는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구조이고요.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은 것은 지자체의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가늠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은 행안부 재정분석 지표이기도 하고 행안부의 재정분석 결과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다. 그래서 낮출 필요가 있다.

부지사님,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높기 때문에 낮춰야 된다는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는 완전 맞지는 않은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가변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너무 높아서 나중에 이게 재정에 부담이 되고 도민에게 부담이 된다면 낮추는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 또한 지방보조금 비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 비율을 줄이고자 한다면 우리 도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은 이유를 진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부지사님 답변하고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예산부서의 방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6월에 지사님께서 중기지방재정투자 토론회에서 보조금 비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목표와 관리체계를 수립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은 이유를 우선 진단하고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편성 기본원칙 중에 지방보조 사업의 선심성, 낭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 내지는 일몰제 확대 시행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세부 내용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부지사님이 앞서 답변한 것하고 지금 상황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방보조금을 줄이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동의한다고 했는데요. 줄이고자 한다면 높은 이유를 진단해야 한다는 이유가 제주도가 보조금 총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인 총액 한도 내에서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 이런 상황에서 지방보조 사업을 무조건 선심성이나 낭비성 사업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의 사업들을 보시면 민생 예산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방보조금 사업 가운데 지방보조금 통계목이 아닌 다른 통계목으로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사업들이 일부 있거든요. 이것은 행안부 재정분석 보고서에도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204억 원 지원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을 살펴보니까 항목을 보험금이나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민간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출연금이나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이 과도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과도하다의 여부가 다소 주관적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한정된 재정을 어디로 투입하느냐의 문제, 결국 우선순위 또는 어떤 선택, 공공선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적으로 되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나중에 예산 관련할 때 추가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예산편성 시기여서 편성되고 나면 본 위원이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번에 예결위원이기도 해서 잘 들여다볼 테니까 부지사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부터 사후 성과평가 단계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지난해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들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공식적으로 통보를 안 했었는데 올해는 통보를 한 것으로, 제가 몇 군데에서 연락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마도 이번에 지방보조금 편성할 때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문제는 행안부 기준은 하위 15%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 중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에 그 비율을……. 행안부 기준은 15%인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배가 높은 한 30%로 상향 적용을 하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행안부 기준보다도 더 강화해서 하려는지, 그 이유가 뭔지 부지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안부 기준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처럼 15%가 맞고, 다만 기준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가감할 수 있다,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정된 재정을 어떻게 투입하느냐 그 건 때문에 평가를 좀 더 강화하는 추세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것을 평가를 해서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평가받은 기관·단체들이 30%에 속하면 내년에 전액 삭감이나 일부 삭감되는 그런 건데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들이나 도민들이 이해와 협조를 할까요?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지만 통계목이 잘못 편성된 예산들은 바로잡아 주시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아까 지방보조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통계목 건은 저도 살펴보니까 일부는 사실상 어렵고 일부는 가능할 수도 있다 하는데 이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의치는 않다.

그리고 아까 30%, 15% 건에 대해서는 현재 기조가 그렇다는 것을 먼저 양해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이승아 위원  반갑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공공하수처리장 국비 확보를 위해서 참 애써 주셨다는 말을 건너 들었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닙니다. 제 역할입니다.

○이승아 위원  오자마자 큰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정책질의를 준비하면서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이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민생경제 활력이 아닐까. 그것에 대한 큰 과제를 행정부지사님께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좀 둘러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대통령이 이미 민생토론회를 해서 선물 보따리를 풀어서 규제 완화 이런 특례들을 제공해 주면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들이 척척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제주도에도 이번 10월에 방문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10월에 온다는 게 지금 결정이 된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궁금한 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기 전에 용산하고 제주도가 어떤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올지를 협의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내용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밖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부지사님께서 그 협의 내용에 참여를 하고는 계신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같이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마는, 모든 게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정말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내용들을 미리,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제주도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부지사님께서 꼼꼼히 체크해서 협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제가 국장님들 만나 보면, 가장 잘돼 있는 게 뭐냐고 여쭤보면 부서 간 협업이, 소통이 잘된다고 하는데 부지사님도 와서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저도 협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으실지 몰라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잘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타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눈에 띄게 협의가 잘되고 있다라고 지금 많은 국장님들이 저한테 그 내용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릴 내용은 제주도의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지사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셔서 대중교통 정책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직은…….

○이승아 위원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지금 제주도의 대중교통 정책의 메인 내용이 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주도 대중교통 정책의…….

○이승아 위원  어저께 토론회를 해서 핵심 내용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미처 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 그래요?

자료 1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지사님께서도 그렇고, 대중교통 개편을 하다 보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체제를 갖춰야 되는 게 1순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어제 발표된 자료거든요. 제주형 BRT 고급화 계획.

내용은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빨간색 부분이 지금 진행 중이고 2026년도에 완공되는 S-BRT 노선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부분, 우측의 초록색 내용을 보면 2단계로 연삼로에도 BRT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순환 체제로 만들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3단계는 여건을 보면서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게 결과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대중교통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용역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그리고 6월에 마무리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 이건 법정계획이긴 하지만 15분 도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많은 용역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 용역들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다음 화면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저 화면은 2024년 6월에 마련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입니다. 연삼로 내용입니다. 1안, 2안이 나와 있어요. 연삼로 차선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어요, 양쪽 한 차선을.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2안은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두 개를 줄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발표에는 저 도로에다가 BRT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연삼로는 제주도에서 지금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도심 안에서. 그러면은 차선을 도대체 몇 개 남기겠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돼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 이해는 되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이승아 위원  같은 도로인데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해서 차선을 하나 내지 두 개를 줄이겠다. 그러면 편도 2차가 남는데 거기에 또 BRT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2026년도부터.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도로에 저거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도로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하고, 어떤 도로에는 BRT를 고급화하는 정책을 하고, 어떤 도로는 다이어트를 하고, 이렇게 상황에 맞게 도로별로…….

○이승아 위원  아니요. 지금 용역이 다 최근…….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자료는 어저께 발표한 자료고요. 그리고 법정계획인 기본계획은 석 달 전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지사님께서 주민들의 합의를 거쳐서……. 어쨌든 대중교통 개편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 협업을 해서, 그러면 연삼로 차선을 아예 없앨 건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총체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별로 회의도 하고, 그런 거 해서 브리핑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수억을 들인 용역에 상충된 내용이 나오고 설명회가 이루어지면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책이 맞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지 혼란이 생겨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토론회를 하기 전에, 설명회를 하기 전에 미리 조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혹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 또 그런 게 없는지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건 같은 경우 앞으로 진행하면서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조정, 조율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두 건 다 집행부에서는 실행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차량을 갖고 이동하는데 속도를 조금만 줄여도, 차선을 하나만 줄여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간선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도 필요합니다. 근데 자전거도로를 간선도로에 만들기 전에, 우리가 간선도로까지 가기 전에 집에서 끌고 나와서 학교까지 가든 학원까지 가든 출근을 하든 거기에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 간선도로에 만들어 내겠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참 많다.

이런 부분을 다 총체적으로 해서 부지사님께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보행에 대한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잠시만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제주도 지역 건설산업이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실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요즘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건설산업이 너무나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주도 지역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비중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지만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한동수 위원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은 피부로 느끼는 것을 넘어 가지고 이제는 수치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PPT 1번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가 조사한 자료인데 2022년 도내 건설 수주액이 2조 2766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1조 6430억 원으로 전년보다 6336억 원, 27%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PPT 2번 틀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통계청 자료입니다.

제주지역 건설 수주 증감률도 2023년 1분기부터 감소세가 커졌는데 2024년도 2분기에는 전국 평균보다 46.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다 안 좋았는데 전국 건설 경기는 지금 점점 살아나고 있거든요, 2023년도부터. 그런데 제주지역 건설 경기는 지금 거의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인허가와 착공도 27%, 10% 정도 각각 감소했는데 실제로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니까, 건설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 건설업체들이 지금 계속 폐업하고 있습니다.

혹시 폐업 건수, 모르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올해는 63건, 63개 사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309곳이 폐업했는데 2023년 76건, 2024년 8월까지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3건입니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건설 관련 각종 지표가 최악의 기록을 보이고 있는데 제주도가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어떤 부분을 열심히 하시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체라든가 모든 경기침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적으로는 큰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하루이틀, 한두 해 정도로 안 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 공공 부문 주도 건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수주 물량을 1540억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재정 집행도 최대한 이월 문제 최소화라든가 집행 요인 잘 점검해서 공공 SOC사업을 한다든가.

그리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제주형 품셈을 해 가지고 건설업자들한테 좀 더 줄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지역 업체 참여하도록, 물론 이거는 민간 건설업체는 권고이긴 합니다마는 대형 건설할 때 지역 건설업체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거라든가. 그리고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확대하는 것은 한두 해가 아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 노력 가지고 당장 바로 좋아진다 이런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지역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지역 건설업체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어서, 지금 제주도 하도급 권장 비율을 70% 이상 늘렸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권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PPT 3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최근 3년간 제주도가 발주한 100억 원 이상 공사입니다.

지역 건설사의 공동도급 비율이 55%, 이거는 원래 제주도 권고 사항보다 높긴 높은데 문제는 하도급 비율이 지금 전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율이랑 금액이 전혀 집계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제가 건수로만 파악을 한번 해 봤거든요.

하도급 건수가 2021년 8건 중에 4건, 그다음 2022년 12건 중에 7건, 2023년 15건 중에 5건이 지역 업체가 하도급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나머지 공사는 모두 다 육지 업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밥그릇을 챙길 수 있는데 제주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마저도 육지 업체에 우리 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챙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적어도 관급 공사만큼은 하도급 비율을 파악하면서 지역 업체 참여율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관급 공사는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으로 도급하는 문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하도급을 받는 문제.

관급 공사에 대한 공동도급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준상 최소 49% 이상 하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은 훨씬 그 이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동수 위원  “훨씬 그 이상”은 아니에요. 49%인데 지금 55%거든요. 그걸 더 올리세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더. 지금 49%, 50%, 70% 있는데 당연히 더 올리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민간 기업들인데요. 이쪽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상 권고밖에 없지만, 조례도 권고 기능이라서.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결국 모니터링하고 독려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올해 7월에 현재 건설 진행 중인 5개 기관에 가 보니까 하도급 70%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한동수 위원  하도급 70% 유지되고 있습니까, 민간에서?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저희들…….

○한동수 위원  안 될 텐데요?

그다음 자료 올려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희들 점검했던 5개 기업, 대규모…….

○한동수 위원  최근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7월에 했던 거?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이거거든요. 행정에서 인허가 한 건설 공사, 민간 공사 상황은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최근 3년간 제주도가 인허가 한 50억 이상 규모의 민간 공사 건수가 63건 있는데 그 규모가 엄청 큽니다. 1조 4934억 원인데 지역 건설사 공동도급 비율이 권고사항 49%에 훨씬 못 미치는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도급 비율은 지금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 하도급 비율로 따지면 엄청 내려갈 겁니다. 지금 비율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말하기 좀 송구할 만큼의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상황판 설치하십시오. 상황판. 지역 건설 수주 관련 종합상황판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건설업계 진짜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발주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인허가 한 민간 공사에 대해서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시면서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두 발로 뛰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좋은 의견이십니다. 혹시 아직 안 되고 있다면 상황판 설치해서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도에서도, 금액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만,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갑 출신 김기환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죄송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닙니다.

○김기환 위원  자리가 좀 그래서.

자료 사진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부지사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요번에 벌초를 다녀오다가, 관음사 인근 지역인데요.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옆의 사진이랑 좀 왔다 갔다 해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음사 인근 지역인데 대형 포클레인 장비들이 들어가서 나무들을 싹 없애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숲이 보이는 사진은 네이버 로드뷰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두 장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안쪽에 지금 포클레인이 있는데, 저 지역은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상 보전관리지역인데 저 상황을 보면서 ‘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싹 밀어도 되나.

부지사님, 저 사진만 보면 어떠한 느낌을 받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많이 개발이 되고 훼손된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김기환 위원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상 보전관리지역인데 저렇게 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거든요.

허가를 적법하게 받고 초지를 조성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적법한 절차와 허가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초지 조성이 어떻게 되고 있나, 현황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자료를 요구해 봤거든요.

올해 5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전국의 초지 면적이 3만 1784㏊ 정도 되는데 우리 제주도의 초지가 절반 정도인 한 1만 5435㏊ 정도 차지를 하더라고요. 초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방목용이라든지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초지 허가 현황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제주시가 10만 3000㎡, 그다음에 서귀포시가 3만 7000㎡, 합해서 14만 ㎡ 이상 되는 면적의 초지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부지사님, 우리 제주도에 초지가 부족해서 이런 걸까요? 아니면 향후에, 시간을 기다리고 향후에 다른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저는 후자 쪽이 맞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초지개발허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 반대 말씀이신지?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는데 이 허가가 초지 조성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향후 개발행위를 위해서인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거는 사안별로 달라서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가…….

○김기환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찾아봤는데요.

「초지법」 제3조 한 번만 좀 띄워 주시겠어요?

저 내용을 좀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도시지역,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없는 생태·경관보전지역, 국토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등 극히 일부에서만 초지 조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초지법」에 따라서 임야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제주도의 허파라고 하는, 뭔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곶자왈.

○김기환 위원  예. 그렇게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는 곶자왈에 초지조성허가가 들어왔을 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관련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2022년 애월읍 소길리 곶자왈에 초지조성허가가 들어왔었는데 제주시에서는 곶자왈을 이유로 불허했었거든요. 불허했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초지법」 제3조에서 정한 제한지역에 곶자왈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허가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초지법」을 개정하든, 아니면 특별법에 위임받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곶자왈 지역 초지조성허가를 불허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거든요.

부지사님, 곶자왈 지역에 초지조성허가 들어왔을 때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있어 보입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이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를.

○김기환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곶자왈을 보전해야 한다, 이러한 가치는 제주도민이면 모두가 공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국에서 곶자왈 보전 정책을 담당하는 곳이 환경정책과죠? 이런 사례가 지금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지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곶자왈을 보전하고 지키기 위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고민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곶자왈을 미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같은 일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초지 조성이 제한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 어떤 보고도 없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곶자왈 보전을 해야 된다. 보전의 가치에 대해서는 모든 도민들이 공감할 것 같고요.

곶자왈 보전과 동시에 지금 곶자왈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사유지죠. 도민분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도에서 곶자왈 매입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건데,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곶자왈 매입도 여력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곶자왈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바라보는 기후환경국의 인식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2페이지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저 빨간 표시 한 번만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잘 보이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기환 위원  보시는 내용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곶자왈 등에 대해 개인 재산권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요, 저 빨간색, “곶자왈 지역으로 지정시 공시지가 하향에 따른 실질적 감세 효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내용을 보면, ‘곶자왈 지역으로 지정돼서 땅값이 떨어져서 세금이 적게 나오니까 좋은 거다. 세금을 적게 냈으니 고마워해라.’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오해 없도록, 혹시 필요하다면 나중에…….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은 저렇게 제시를 한 게 어떤 의도로 계획을 제시했는지 의도를 알 수 없는데 저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작성한 부서에 주무관이 있을 거고, 어떤 의도로 저런 계획을 제시했는지 모르지만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저런 내용이 걸러지지 않고 우리 의회에 올라왔다?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 검토 따로 안 합니까? 담당 주무관 통해서 바로 올라옵니까? 과장님이랑 팀장님 안 거치고 올라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닙니다. 다 보고 올라옵니다.

○김기환 위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다소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오해되지 않을 정도로 좀 더 정제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지사님이 취임하기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취임식.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 취임식이요. 안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따로 안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때 폭우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김기환 위원  이 내용은 부지사님이 취임하기 전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곶자왈 조례가 부결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부지사님 오시기 전에.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예.

○김기환 위원  상위법에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곶자왈 지역을 보면, 지역별로 3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이제는 하다 하다 곶자왈에 정원을 만들겠다.

지금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있고 곶자왈 정원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용역비 2억 원을 반영하겠다라는 언론 내용을 제가 접했거든요.

도대체 곶자왈과 정원에 대한 기후환경국의 인식이 우리 도민분들의 정서와 지금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용역비 심사를 11월에 할 텐데, 다시 다룰 거긴 하거든요.

곶자왈 정원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 댓글이 달린 것 중에 공감 가는 게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댓글에 “제주 자연 곶자왈보다 더 좋은 정원을 조성할 수는 없다. 인간은 자연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정원을 만드는 것보다 자연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 도민분들이 공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황국 위원  그냥 그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가까운 위치에서.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황국 위원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께서 지역 건설업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주도 건설의 비중이 제주도 GRDP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분양 주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황국 위원  보고는 받아보셨죠? 전체 통계 같은 경우는.

○행정부지사 진명기  한 2400개고 악성은 그중에 한 1400 정도…….

○김황국 위원  예. 그만큼 건설업 자체가 우리 제주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또 지방 세수에 기여하는 부분도 좀 높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황국 위원  이건 전국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건설업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 앞으로 우리 도정 차원에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물론 민간 영역이기는 하지만 우리 도정의 생각을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는 제주 GRDP 10%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건설은 바로 눈에 띄는, 건설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눈에 띄는 지표가 맞긴 맞습니다. 사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건설이 죽어버리면 아무래도 지역경기도 침체되는 측면이 있고, 저희들 그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 경기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붐업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주 물량이라든가 대기업, 중소기업 같이 연계시켜서 참여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제주 소규모 지역 업체에 대해서 제주형 품셈 적용해서 단가를 좀 더 적정하게 주도록 한다든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저희들이 필요한 게 있다면 더 발굴하고, 또 지적해 주시는 게 있으면 저희들 같이 반영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민관 협력 협의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중에 몇 가지 특례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그런데 제주도는 지금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서…….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아직…….

○김황국 위원  특례가 적용이 안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 도정에서 별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특례라는 부분 물론 어느 정도 재정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해서 미분양 주택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또 기업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에,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 미분양 건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재정 특례를 검토해서, 취득세 같은 경우도 물론 법적인 기준은 안 되지만 일정 부분 감면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그래야지만……. 안 그래도 원도심에는 인구 공동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유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주여건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원도심의 미분양 같은 경우 한시적으로라도 고민을 해서 특례를 할 수 있는 부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업체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다 보면 방법이 분명히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관 협력 협의체를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민관 협력 활성화 잘하도록, 오히려 제주도는 당연히 더 해야 할 것 같고요.

원도심 경제가 아무래도 주택 경제하고 맞물려서 힘든 것은 제가 입장을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오영훈 지사님의 공약 중 하나가 15분 도시.

진명기 부지사님,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은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어쨌든 15분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을 정해서 그만큼 짧은 시간 내에 생활 필수시설이라든가 원하는 데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그렇고 부지사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제주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의 정책 방향이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신 15분에 국한돼서 보행이라든지 자전거, 대중교통, 여러 가지로 접근해야 한다는 그런 도민들의 시각,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15분 도시라고 하면 걷는 분, 자전거를 탄 분 그리고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황국 위원  일반적인 승용차로 이동하는 것보다 어쨌든 교통이라 하면 대중교통 위주의 15분 도시가 돼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것도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최근에 용역 결과 지표를 보면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15분 도시의 지표로 설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부서에서는 맞다고 하거든요.

저는 지금 큰 틀에서만 여쭙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이것을 보고받기로는 차량 기준, 물론 도보는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차량 기준이 들어간 것은 현재 생활 필수, 그러니까 행복생활권 내 생활 필수시설 여기에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 이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얘기를 전해 들었고, 나중에 지적하신 게 일응 타당합니다. 나중에 기본계획 할 때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모든 대중교통을 다 하기는, 예를 들어 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더라도 집에서 정류장 가서, 위치에 가서 또 목적지로 간다 이런 게 너무 유동적이기 때문에 용이치는 않다. 다만 자전거는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겁니다. 지금 지표상으로는 도보와 교통으로만 돼 있거든요, 차량으로만. 원래 15분 도시의 개념은 아늑하고, 걷고,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이 내 주위 15분 이내에 있다는 게 기본적인 정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부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생활권 영역에서 차량으로 20분 거리는 이해됩니다. 하지만 일반 도민들이 생각하는 15분 도시 개념은 그게 아니다. 이 부분 부지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나중에 업무 협의할 때 부서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최근에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님 생각도,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점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거 저도 와서 새롭게…….

○김황국 위원  전국에서 지금 제주도만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집행부에서는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추측은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용역 결과와 별개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9월, 10월에 계속 전수조사를 했었던 거고 용역이 올해 말에 끝나니까 그때 위원님, 또 토론회 할 때도 여러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이것은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여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 좋은 방안 같이 마련해서 공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정책 방향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도 개선 반드시 필요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위원장 정민구  제주도에 온 지 꽤 되셨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3개월 반 정도 지났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전 행정사무감사 때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얻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하나 제가 얘기했던 게 도시관리계획 관련 부분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골프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형평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다. 그 부분도 부지사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질의하면서 그 내용이 나왔던 거고요.

부지사님께서는 중앙부처에 있을 때 부서를 몇 군데 다니셨죠?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하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순환보직 개념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민구  오영훈 도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행정체제 개편인데 어쨌든 그 부처에 있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주도민들은 서명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러면서 거의 다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실제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바라봤을 때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사께서나 국회의원들께서 행안부 장관을 만나서 건의도 하고 이러는데 답이 있을 것 같습니까, 부지사께서 생각하시기에?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저희들 지난 7월 29일 건의했고 그 이후로 행안부에서 살펴보면서, 행정실무편람이 있습니다. 행정 기준 조정할 때 살펴봐야 할 거. 그것에 따라서 자료 보완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 보완해서 충실하게 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 최대한 행안부 쪽이라든가 물론 국회도 추가로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현재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경기도가 분리하는 주민투표를 요구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직 경기도도 자료 검토 중인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그 주민투표 건도 아직 처리를 안 했죠? 답을 안 했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정민구  우리가 건의를 하잖아요. 보통 가부를 결정합니까, 행안부에서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주로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런데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구역 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부를 잘 결정을 안 하나요, 원래 행안부가?

○행정부지사 진명기  결정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이번 결정이…….

○위원장 정민구  그런데 왜 이렇게 저희들 것은 안 해 주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결정이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보통 과거에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합치는, 예를 들어 마산, 창원, 진해 같은 경우에는 부처에서 나서서 하라고 요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부분들 안 해 주는 이유를 부지사 되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부지사님께서는?

○행정부지사 진명기  안 해 주지는 않고요. 중앙부처도 이것을 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 50년, 100년 후에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을 아무래도 판단해 둬야 하기 때문에 그 판단하는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우리 제주도정이 논리와 명분 없이 무조건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나름대로 우리도 논리와 명분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건의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2026년도를 딱 못을 박고 해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도정질문 답변 때 행안부와 협의가 되면, 방향이 정해지면 시기는 약간 유동적일 수 있다는 얘기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로드맵이 있더라도 중앙부처에 건의할 때 ‘우리 이때 해야 하니까 이때까지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너무 고집을 피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이런 형태로 제주도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싶다. 도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게 향후 제주도의 발전을,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한 논리로 접근해서 이러한 형태로 해서 빠르면 2026년, 안 되더라도 그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여지를 도민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2026년도에 못 하면 이 부분은 아예 물 건너 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도민들도 많다 말이에요.

지사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지사께서 국회의원들 세 분하고 했는데 구역은 빠졌죠, 그때 건의할 때는. 행안부 장관에게 건의할 때는.

○행정부지사 진명기  건의할 때 구역 같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빠지지 않았어요? 언론에는 빠진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건의…….

○위원장 정민구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죠? 그것은 물론 조례로 결정할 문제지만.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네.

○위원장 정민구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주민투표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면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것으로 언론에 나오던데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건의문에는, 저희들 행안부 왔다 갔다 했던 자료에는 연구했던 내용은 다 들어갔고, 거기에 8개 정도 대안을 했고 그 내용을 다 보냈습니다. 그중에 하나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건의문에는 제가 어떤지를…….

○위원장 정민구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를테면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때 ‘이런 부분에서 주민투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8개 전부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부지사께서 그 부분도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정책들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행정체제 개편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지사의 워딩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서 부서 간의 움직임 이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 도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관심이 좀 많습니다.

저도 도정질문 때 지사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삼도동이 제주도의 딱 중심부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관공서 이전으로 인해서 경제적 활성화 부분이 많이 위축됐지만 주거공간으로는 아주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차 없는 도로를 만들겠다 그러고, 도로를 줄이겠다 그러고, 중앙차선을 만들겠다 그러고, 트램도 다니겠다 그러고. 이게 혼란스럽다 말이에요. 물론 트램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서별로 무분별하게 나와요.

도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럼 이 관덕로는 앞으로 어떵 될 거라?” 그러니까 차 없는 도로를 만들 것인지.

예전에 고희범 시장님이 문화의 날 행사에 국비 6억을 받아서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딱 하루. 얼마나 보기 좋은지 아십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 사는 도민들은, 지역주민들, 그리고 차가 거기로 못 가니까 골목으로 들어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가 그렇게 쉽게 뚫리는 도로가 아니라서 거의 주차장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제가 엄청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없이 하니까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차 없는 도로를 계속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히 행사만을 위한 게 아니고 여기에 뭘 채울 것이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뭘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저는 이러한 부서 간의 소통,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을 부지사께서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런 부분 한번, 이제 3개월밖에 안 되셨다니까 앞으로 최하 1년 이상은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 정확하게 한번 모든 부서의 업무를 확인하셔서 소통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도민들에게 알릴 때는 혼란이 없도록 주의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상임위가 좀 어렵거든요. 용어들도 어렵고, 법과 제도를 다뤄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 이름 자체가 환경하고 도시잖아요. 환경은 보전, 도시는 개발 이쪽이라 그러면 찬반 양쪽으로 나뉠 때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너무 충실하게 잘해 주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로부터 위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기회로 바꿀 것이냐. 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AI로부터 시작된 디지털 혁신, 그리고 대전환의 흐름에서 어떤 기회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제주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적극 동의합니다.

○송영훈 위원  2035 탄소중립. 2035년이라는 목표 시점은 대한민국, 그리고 글로벌 주요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가 2050년이잖아요. 15년이나 앞당긴 담대한 목표인데 에너지 대전환을 발표한 배경과 의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주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통상 말씀드리는 기후변화가 아니고 기후위기가 됐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것을 안 하는 국가 또는 안 하는 자치단체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실천력 있게 하느냐 이 문제인데, 제주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50년보다 15년 빠른 2035년도에 탄소중립을 목표로 추진해 왔는데 실제 그 근원은 2012년 탄소중립 정책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 발표했고 2035년에 하는데요, 향후 방향은 이걸 기치로 여러 가지……. 지금 수소사업도 같이 연관됩니다마는 이 산업하고 탄소중립하고 잘 매칭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완결형 에너지 도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들 유치해서 도민들 민생 쪽도 나아지고, 이런 쪽으로 같이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를 봤는데 몇 번을 봐도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적극 동의합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쌓아서 새로운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때 분야별 융복합은 필수적이죠.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송영훈 위원  데이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방식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정이 디지털 혁신과 전환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떤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디지털 대전환 같은 경우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편의성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정은 지사님 민선8기 계속 디지털 대전환도 에너지 대전환과 같이 언급했고요. 구체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시겠습니다마는 전통시장하고 버스에 QR 시스템 도입해서 거기서 큰 효과를 우선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원격 협진도 디지털 대전환의 일환으로 될 수 있습니다. 섬, 떨어진 지역에 있는 그분들이 의사에게 쉽고 용이하게 처방·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들 결제 실적을 보니까 1월 3770건에 1억 9000만 원, 9월에는 2만 9556건에 4억 5400만 원. 이게 추세예요, 추세.

코로나19 이후에 전자지갑 기반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추세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한국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되지만 중국, 아세안 국가들은 신용카드 시스템이 아주 미흡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전자지갑 기반의 간편결제 시스템들을 마련했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벌써 아시아 국가에서는 간편결제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2027년에는 6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도 하고 있고.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어느 나라가 제일 많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무래도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송영훈 위원  중화권이죠. 중화권, 그다음 아시아 국가. 그분들은 지금 다 QR 결제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 QR 결제를 도입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도 사용하고 있고. 이런 기반들을 더 많이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중화권이나 아세안 국가들이 여행을 왔을 때 그걸 편안하게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현금 안 갖고 다닙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QR 결제로 다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돈을 쓰게끔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선 제로페이 가입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 가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 가입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버스, 전통시장도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택시도 QR코드를 추진한다든가 방법을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QR 결제 가맹점 확대만으로도 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그리고 QR 결제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소상공인들한테, 그다음 상인들한테 “QR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라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저도 와서, 지금 퍼센티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제주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소상공인분들의 제로페이 가입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홍보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 거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경제를 업시키는 정책이 같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 가서 마무리 발언 좀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대전환, 우주산업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도정도 가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새로운 영역이죠.

신산업의 성공을 이끌려고 하면 어쨌거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전문인력이 필요하겠죠. 이런 전문인력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송영훈 위원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무래도 이 건은 제주도만이 아니고 지방 소멸이라든가 또는 기후위기도 같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거 연계해서 RISE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RISE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교육이 아니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특색에 맞는 발전으로 해서 지방 대학하고 자치단체, 교육청 같이 협업해서 한다는 것은 필요하고, 저희들 지금 열심히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 맞춰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산은 확보 반영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산은 아직은……. 올해 1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뒤돌아서 담당 공무원과 대화함)

필요하면 추가로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오늘 행정부지사님 상대로 해서 제주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훑어봤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가려면 도민들의 호응이 필요하다. 도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도민들로 하여금 이런 사업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행정부지사님이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양경호 위원  전기차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전기차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어떤 측면의…….

○양경호 위원  정책. 제주도 보급 정책이라든가.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인식도 별로 안 좋고 또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약간 불안감이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부지사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정책질의 과정에, 우리 상임위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혁신산업국 업무라서 사전에 질의 내용에 대해서 시그널을 보냈는데 좀 파악하시고 오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전기차 관련 질문하실 내용은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률이 9.2% 정도라든가…….

○양경호 위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불안감도 있고 소유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하주차장 들어가는데 약간 눈총도 받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변함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자료 2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주도 올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기차량 등록 현황이 3만 7172대 등록이 돼서 도내 전체 차량 대수 40만 1800여 대 대비 전기차 비율이 9.25% 정도 됩니다.

표를 보시면 보급 계획하고 보급 현황, 보조금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보시면 보급 계획보다는 보급 현황이 다 높습니다.

2023년도에는 5042대인데 법인 차량이 통계에서 빠진 겁니다. 2023년부터 왜 빠졌느냐 하면 법인 차량은 환경부에서 직접 보급을 하기 때문에 통계에서 빠졌는데, 2299대 하면 7341대가 돼서 도의 보급 계획보다 보급 현황이 계속 앞서가는 추세에 있고요.

그런데 여기 2023년도 보급 계획하고 2024년 보급 계획을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한 7대 차이인데 더 증가가 돼야 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대로 현 상태 유지라고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 8월 보급 현황을 보면 2424대, 여기에 법인 차량 1057대 하면 3481대로 추계가 되는데요. 2023년까지는 보급 계획보다는 보급 현황이 앞섰는데 올해는 좀 걱정되는 보급 현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확실하게 제가 완전히 이렇다라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과거 전기차 보급 계획이 다소 도전적으로 설정된 것은 맞고, 그만큼 도정의 정책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다만 올해는 전기차 케즘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래도 역시 탄소중립을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 우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도 전기차를 구입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가 일반 차량에 비해서 불편함이 좀 많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충전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요. 또 충전기가 고장나면 제때에 수리가 안 되고요.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몇 개월씩 돼도 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관공서라든가, 이런 공공 관서 같은 경우에는 제때제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민간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고장나면 진짜 6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충전 시간이 보통 1시간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시간이 넘으면 충전방해행위로 단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쉴 겸 차도 한잔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업에 종사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그 1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충전방해행위로 과태료를 서너 번 낸 것 같아요, 10만 원씩 해서. 왜냐하면 의회에 와 있다 보면 충전기 꽂아 놓고 좀 이따가 빼야지 생각하는데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공직자분들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깜빡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 문제를 알고 시청의 에너지과에 말씀드리니까 거기는 단속만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 혁신산업국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전이 되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어쨌든 환경부에서 설치한 충전기는 문자 서비스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외의, 모르겠습니다. 도청의 충전기들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도의회 충전기들은 그런 서비스가 안 되거든요. 저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전기차 이용하시는 의원님들도 여러 번 과태료를 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했습니다, 2년 전부터. 문자 서비스를 환경부 충전기같이 다른 충전기들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식이 전혀 없거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저도 이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보고를 받고,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거는 어쩌면 사소할 텐데 ‘문자 알림 서비스가 없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제가 보고받은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환경부라든가 민간 쪽은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도가 설치한 데는 아직은…….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모델이라든가 규격이 안 돼서 지금까지는 못 했고, 다만 올해 사업을 통해서 문자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제기한 지가 3년이 되는데 3년 만에, 문자 서비스 하나 받는 데 3년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양경호 위원  이렇게 불편하니까, 전기차 화재도 있었고 또 이런 불편함 때문에 약간은, 요즘은 전기차 구입하는 걸 좀 꺼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불안감, 지금 전기차 운전하시는 분들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아니면 화재 예방이라든가 이것의 대처를,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난 8월 인천 화재 이후에, 물론 타 시도도 다 하고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충전소도 합동 점검 실시 완료했고요. 스프링클러도 11월까지 점검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은, 예를 들어 배터리에 관련된 문제는 총리실 주재로 9월 6일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거에 연계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고, 지하주차장도 아까 말씀대로 합동 점검이나 또는 기본적으로 전기차 몇 대별로 구획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하고 연계해서 같이 방향에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진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책이 안 나와 있네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진압하는 부분은 지금 소방 쪽에서, 우선은 그게 있습니다. 이동식 수조가 있고 질식소화포라고 있습니다. 그거 있고, 차 밑에 대서 뚫으면서 방사할 수 있는 기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마는 소방서별로 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부지사님,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이승아 위원  2024년도 제주도 재정 규모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7조 2000억 정도.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거기다 5000억 정도 플러스 되겠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이승아 위원  혹시 내년 예산 규모가, 행감이 끝나면 바로 내년 예산을 준비해야 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 1차 공람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대략적인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극비인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거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이승아 위원  집행부에서는 매년 늘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라고 말은 하지만 예산 규모는 점점 커갑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 또한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이승아 위원  제가 뭘 질의를 드릴 거냐 하면, 미불용지, 미지급용지. 잘 알고 계시죠? 어느 지역마다 풀지 못하는 숙제처럼 늘 갖고 있는 미지급용지인데요.

미불용지가 뭐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도로로 편입돼서 쓰도록 하고 실제 사유재산을 침범했는데도 아직 보상을…….

○이승아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상을 하고 있을까요? 소송을 걸어서 패소를 했을 경우…….

○행정부지사 진명기  법정도로는 계획에 따라 순차대로 하고 있고, 비법정도로는 현재까지는 소송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 좀 바꾸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금액은 소송 안 해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이승아 위원  저희가 2016년도에 보상비를 1조 2700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지가 상승에 따라 2조가 넘을 거다, 3조가 넘을 거다. 그런데 2023년 11월, 작년 11월에 현행화를 해서 전수 작업을 했더니만, 금액이 얼마 나왔는지 보고받으셨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필지도 늘어나고 보상 금액도 5조 4000억 정도로 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4.3배, 5조 4200억 원.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이승아 위원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서,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도 보상을 해도,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필지로는 2.5% 그리고 보상액으로는 3.1%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뭐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소송 패소라든가 아니면 보상 청구 확정된 미지급용지 지급하는 걸 계획해서 연차적으로 지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2023년도부터 5개년 계획 수립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2023년도, 2024년도 해서……. 근데 2023년도에 5개년 계획을 했는데 2024년도에 그 계획이 수정된 것도 아시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 그거는…….

○이승아 위원  그건 모르고 계시죠?

총금액은 1224억 동일한데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동일한데요, 1차 연도 399억, 2차 연도인 2024년은 293억이었는데…….

○행정부지사 진명기  149억 원으로…….

○이승아 위원  갑자기 100억 이상이 훅 조정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 집행부에서 가장 만만한 예산이 이 예산이었을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알기로는 당초 3개년 계획인데 5개년 계획으로 좀 더 조정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승아 위원  아니요. 2023년도에도 5개년 계획이었고, 총금액은 그대로예요. 2024년도에도 5개년. 총금액은 맞는데 2024년도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재정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정이 됐어요. 1224억, 5년에 이 금액이면 아까처럼 5조가 넘는 금액을 우리가 다 보상을 해 주려면, 제가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100년이 돼도 안 되고, 200년이 되면 과연 될까?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제가 부지사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가 소송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만이라도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의하세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이승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 거를 제가 봤어요. 2022년도에 보상을 했던 게 356억인데 실제로 순수 보상한 거는 261억, 73%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소송비니 임차료니. 그러면 100억을 물려고 하면 30억 이상이 그 외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송에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미루다 보니 필요한 재정이 엉뚱한 데서 새고 있어요.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년 계획이 1년 만에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송에 따라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미매입된 게, 벌써 955억이나 물지 못 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 순수 보상비 말고도 30% 이상의 재정이 지금 새어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말씀 저도……. 간접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저도 새롭게 알았고,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 결국은 재정 문제하고 같이, 어느 정도 조율해서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문제인데, 결국은 두면 도의 재정이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간다는 이런 표현이신 같은데 충분히 공감하고, 하여간 내부적으로 계속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법정이자도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데 그게 대략 10%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을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는 지방채라는 금리가 낮은 것을 이용한다든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민생이 어렵다,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정말 굵직한 돈들은 몇십억씩 여기서 빠지고 있는 게 제주 재정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패소를 했고.

전체 5조, 6조가 되는 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답은 없어요. 하지만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논의만 하고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방채라는 것을 이용하든지 다른 방법을 이용하든지, 5개년 계획을 세웠으면 무조건 그거에 대해서 재정 확보 노력을 하신다든가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부지사님도 내년 예산에 참여를 하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완전히 깊숙이는 아니지만 틀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건 바로 체감되지 않는 예산이고 굵직굵직한 예산이기 때문에 조정을 또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큰 금액이 새는 거기 때문에 행감이 끝나면 예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또 앞으로 나갈까요?

○한동수 위원  아니요. 아까는 사진 찍는 분이 계셔 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고요. 앉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한동수 위원  제가 제주항공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제주도의 발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제주항공이 예전에 보잉에서 서울 항공사로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하도 국제선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2년 전에 제가 제주항공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홈페이지의 제주항공 소개에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주요 거점으로 운행한다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나중에 끝에다가 ‘제주공항’ 하나 넣었더라고요.

이처럼 제주항공이 지역 항공사로서 역할을 못 한 지 오래됐는데, 제가 이번에 할인율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료 1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부지사님도 비행기 많이 타시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한동수 위원  제주항공도 많이 타실 거고.

○행정부지사 진명기  거의 거기 탑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제주항공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지만 웬만하면 제주항공 탑니다. 제가 골드 회원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제주항공은 도민 할인율이 평수기 25%, 성수기 15%인데 옆에 보시면 이스타항공, 제주 지역 항공사가 아니죠. 주중에 3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민 할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역 항공사로서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스타가 언제부터 30%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조금 됐어요, 제가 이거 확인한 지는.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무래도 제주항공이 좀 더 오래됐고 이스타라든가 이런 데는 신생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모션 개념 이런 걸로 해서, 또는…….

○한동수 위원  프로모션 아닙니다. 오랫동안 30% 유지가 됐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딱히 어떻다라고 하기는 그런데 제주항공은 예를 들어 4·3 유족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다른 항공사는 없는데 40% 해 주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이 되고.

그리고 제주항공 2019년도 이후 요금 인상 협의할 때, 저희들 나중에 좀 더 얘기하긴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신고가 아니고 그냥 공시제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지역 항공사면은 다른 항공사보다는 할인율이 당연히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제주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역 항공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요청을, 안 받아줄 가능성이 아마 높겠지만 요청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도 관광의 ― 국내 여행객 ― 라이벌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라이벌이.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 항공사를…….

○한동수 위원  아니, 국내 관광객.

○행정부지사 진명기  부산이라든가 강원도가 요새…….

○한동수 위원  해외는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해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동수 위원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 일본이요.

○한동수 위원  예. 육지부에서 사람들이 일본이랑 제주도를 엄청 많이 비교하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료 2번, 이 자료는 뭐냐 하면 중복 할인이 가능합니다. 플라이 요금제, 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제주도민 할인이 안 되는데 이 요금제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기업우대 서비스거든요. 중복 할인을 해 주고 있어서 이 요금 할인을 받으면 제주도민보다 오히려 육지부 사람들이 더 저렴하게 제주도를 오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고요.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노선, 제주항공이 국적 항공사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1791만 9895명 중에 357만 8068명으로 2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난해. 올해는 15.8% 수송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본인들이 자랑스럽게 보도자료를 뿌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의 가장 큰 라이벌인 일본 노선에 중점을 가하고 있고, 아무튼 이런 모습이, 제주항공이 보이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 아쉽거든요.

제주항공의 제주 착발 노선이 지금 현재 베이징과 홍콩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 착발은 나가사키, 옌지, 장자제, 대만, 방콕, 코타키나발루. 무안에도 이 정도가 있거든요.

이와 비슷한 지역 항공사인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 자료 올려 주시겠습니까?

보면 대부분 김해공항 착발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회사기 때문에 수익을 생각하면 제주공항을 주요 거점으로 국제선을 운항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무안보다는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주항공에서도 일본 노선, 탑승객 2명 중 1명이 일본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제주에 일본 노선들 많이 설치하면 그만큼 일본 관광객들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이징이나 홍콩 노선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좀 더 많이 늘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올려 주십시오.

제주항공 경영실적인데 2/4분기입니다.

빨간색 네모 칸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 지방 노선, 국제선 중심으로 공급 확대”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도 일본 노선 계속 강화할 것 같거든요. 국제선 계속 강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에서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제주도 지역 항공사라면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지분이 3.2%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에 대한 제주도의 지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분으로 보면 크게 강하게 얘기할 건 아닌데, 앞으로 계기 계기마다 그런 내용을, 도민들 의견을 전달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거는 지분 개념이라기보다도 최초에 제주항공이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가 왜 애경을 선택했습니까? 돌아가신 창업주께서 제주도 출신이시니까 애경을 선택했는데. 그러면서 제주항공이 떴고, 코로나 때 제주항공을 제주도가 유지를 해 줬고.

○행정부지사 진명기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대해서 보답을 하라는 거죠.

티웨이랑 이스타, 일본 항공, 외국 항공 많이 있는데 왜 제주항공만……. 알짜배기 노선인 김포-제주만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본인들의 이익에 제주도에 국제선 노선 설치가 조금 불리할 수 있어도 제주항공의 창립 취지, 목적에 맞게끔 제주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니, 할인율도 다른 항공사가 더 높다는 거는 솔직히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면 국제선이라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들 유치하는, 그런 경제적인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예전에 행자위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행정에서 많이 관심을 안 두는 건지, 불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오늘 와 계신데 적극적으로, 제주항공에 대해서 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더욱 잘 이용하고 이게 지역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는 항공사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부지사님의 노력을, 조금 더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도 위원님 그 심정에 100% 동감합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했는데…….

○한동수 위원  아, 설득이 됐네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계기 계기마다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기환 위원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재물조사 실시를 통해서 도 미술품 보유 현황, 운용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죄송합니다. 그 내용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제주도 공공기관 미술품 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2011년 6월인데요. 권익위에서 공공기관 미술품 취급 및 관리 체계 강화, 그리고 국공립 미술관의 소장 미술품 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2012년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 미술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지자체에 공공기관 미술품을 관리하도록 했었으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3년 도에서 미술품 재물조사 실시 계획에 따라서 2024년 1월 5일부터 1월 16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531점에 대한 감정가가 8억 8600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조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미술품이 제외됐는데요. 여기 보면 도립미술관, 해녀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 감귤박물관 등 여러 박물관들이 배제되었고, 그다음에 대부분 기증된 작품으로 인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술품 현황 한 번만 보여 주시겠어요? 공공기관 미술품 현황.

시간이 좀 걸려서, 시간이 없어서.

(영장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면 2021년 3월 기준으로 미술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미술품 보유 현황을 조사했을 때 4161점의 작품에 218억 4400만 원 정도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미술품 역시 기증품이 가장 많았고, 구입 이후에 재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의 미술품은 공공기관 미술품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관련 법령에 따른 미술품이라면 해당되는데 제가 정말 이거는, 죄송합니다. 전혀…….

○김기환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확대해 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요, 박물관 및 미술관의 미술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서 별도로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1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6호, 제7호에 제외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 보면요, 좀 밑으로 내려 주세요.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부지사님, 도립미술관이 지금 공공수장고를 관리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내용도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죄송합니다.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도립미술관 조직 밑으로 공공수장고가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기환 위원  운영되고 있는데, 수장 현황 한 번만 좀 띄워 주세요. 다음 사진.

수장 현황을 보면요, 총 1380점이 수장되어 있고, 그다음 공공수장고에 미술관 미술품이 가장 많이 수장되어 있습니다.

도내 미술관 미술품 구매 현황 한 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이 현황을 보면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총 741점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69억 83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2012년 행안부에서 미술품 관리 전산시스템 매뉴얼을 제시해서 5년마다 감정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미술품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품에 대해서는 복원이라든지 관리를 하라고 돼 있으나 도립미술관 미술품조차 5년마다 감정평가 등록을 한 사례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살펴보고 규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미술품 구매를 매년 하고 있고요. 그다음 2021년 기준으로 4161 작품, 금액으로 따지면 그때 당시 218억 5000 정도인데 우리 도민의 혈세가, 어떻게 보면 미술품이 방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행정부지사님이 이것을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술품 구매를 그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떤 미술품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도 안 되고 있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챙겨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미술품 관리운영 조례」를 통해서 박물관 및 미술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미술품을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공공수장고 설치 운영 조례를 통해서 미술품을 도로 이관해서 복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본 위원이 공공기관 미술품 관리 운영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라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조례를 발의해서, 미술품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전수조사를 통해서, 도내의 미술품인데 복원이 안 돼서 방치 중인 미술품이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정리를 하셔서 해야 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이것을 미처 파악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복원이 어렵고 저급한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폐기 절차에 따라서 폐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원 절차를 통해서 복원하고 관리를 해서 미술품 자산을 확보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기증받은 이후에 5년마다 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정평가를 등록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공공수장고로 이전해서 미술관 전시에 활용해서 많은 도민분들이 ― 도민의 혈세로 구매가 됐기 때문에 ― 미술품을, 문화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저도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행정체제 개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주민투표 요구를 해야 되는 시점을 당초 제주도에서 정한 겁니까?

올해 말까지 꼭 해야 한다, 이 이유가 뭐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만약 올해 말까지 꼭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다면 그것은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우선 현재까지 목표는 투표를 해서 2026년도에……. 그 기간을 역산해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최대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중에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 한 거죠. 만약에 그렇게…….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가 갑인지 을인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주민투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 9월에요. 지금도 행안부에서는 답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정부 압박을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 7월에 요구했지 않습니까, 건의를?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황국 위원  채 석 달이 안 됐거든요.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 주민투표를 하려고 하면 요구 시한이. 10월 17일까지는 행안부 장관이 제주도에 주민투표 요구를 해야 올해 12월 17일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통상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통상 두 달이면, 어쨌든 역으로 계산해 보면 일주일 내에 행안부에서 그런 요구가 없으면 물 건너간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밝히셨다시피 방향만 정해지면 내년에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행안부에서 제주도에 언제까지 주민투표 요구를 해야 2026년 7월부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언제까지라고 지금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김황국 위원  부지사님, 이 부분 좀 명확히 해 주셔야 하는 게 지금 저희 의회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제주도의 입만 쳐다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은 아시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매뉴얼상의 마지노선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마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주민투표 요구를 안 하면 지금 도에서 말하고 있는 2026년 7월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 마지노선이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우리 의회도 그렇고 도민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어느 정도 감은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이라든가 또는 제정안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또 사무 배분 관련 특별법 이게 얼마나 빨리 또는 충실하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처리하는 기간에 따라서 조금 여지가 있고 없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언제까지 돼야 한다는 얘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매뉴얼대로 가게 되더라도, 아까 주민투표 요구만 하더라도 법정시한, 검토기간,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게 많지 않습니까? 청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걸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마지노선은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주먹구구식 아닌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관련된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청사라든가 인력, 조직, 그런 준비는 현재 TF 구성해서 해 나가고 있고, 그것은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언제까지 돼야만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 6월 말에 주민투표 하라고 요구가 나옵니다. 가능합니까? 2026년도 7월에?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판단한다? 1년 이전의 부분도 그때 가서 판단한다?

부지사님, 지금은 내부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오픈도 시켜야 되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진행되는 분위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추가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언제까지 돼야만 된다라는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발언 자체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주민투표 요구를 해도 될지 말지 모르겠다, 지금도?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 특례를 포함한 특별자치도를 함으로 인해서 가져왔던 여러 가지 특례 부분, 이 부분도 정부하고 입장 차이가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는 도민들한테도 일정 부분 오픈시켜야 합니다, 물밑 작업만 할 게 아니고요.

지사님께서는 재정 특례 포기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시점도 2026년도 7월이 아닐 수도 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안부 협의되면 시기는 조금 유동적일 수 있다.

○김황국 위원  시기라는 것은 4년이 지연되는 겁니다. 중간에, 2026년 7월 다음 선거가 2030년이지 않습니까? 4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제주도 입장을 명확하게 도민들께, 우리 의회에, 교육청에 어느 시점까지 안 됐을 때는 힘들 것 같다, 이 얘기를 이제는 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올해 말까지 무조건 주민투표 해야 2026년도에 적용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매뉴얼은 어긋나는 겁니다, 일주일 후면. 그럼 그때 가서 또 시기조정 하겠다고 말씀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얘기 자체가 도에서 꺼낸 얘기 아닙니까? 올해 말까지 주민투표 해야 가능하다고. 맞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황국 위원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10월 17일까지 주민투표 요구를 안 하면 물 건너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앞뒤 맥락에서는 맞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왜 연말까지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정부 압박은 아니고요. 그리고 연말, 올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우리 제주도가 그만큼 절박하니 빨리 검토해서 해 달라, 이런 의지의 표현도 같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났습니다. 경기도는 1년이 지났어요. 저희같이 3개월 이내에 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인구, 규모로 봤을 때 제주도의 수십 배가 넘지 않습니까? 거기 1300만 아닙니까? 저희는 67만이고요.

경기도도 1년 지나는 시점까지 안 해 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요? 제주도 요구만 할 게 아니고 다른 지역 사례도 봐야 하고.

또 정부의 정책 기조가 통합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저희같이 행정시를 쪼개는 이런 부분들은 정부를 설득하는 논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논리도 제가 봤을 때는…….

오죽했으면 국회의원 세 사람이 전부 찬성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의아해하는 거 아닙니까?

시점적으로 봤을 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2026년 7월이 힘들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만 지금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빨리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도민들께 알리고 의회에, 교육청에도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셔야 나름대로 각 기관에서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제주도의 요구가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예.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시설 유지관리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연삼로 자전거 전용도로 실행 방안을 위해서 TF팀이 구성됐는데 명단하고 2023, 2024년도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자료는 신속하게 정리해서 오후 회의 속개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정민구  아주 많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시셔야 하고 또 내용을 파악해야 돼서 어렵겠습니다, 그 자리가.

○행정부지사 진명기  많이 배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어렵지만 또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행정체제 개편 이야기를 한 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꼭 2026년도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내부적 로드맵을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면 해야 되겠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되면 도의원 정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기초의회가 부활돼야 하고 교육청도 교육지원청이 구성돼야 하고, 주변에서 할 역할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하는데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특례 부분도 정리가 돼 있고, 아마 그것은 법 개정 사항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저도 질의를 드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이 부분이 하루빨리 정리가 돼서 도민들한테 더 이상 혼란을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도 7월 27일 주민투표 당시에 점진안 찬성단체로 등록을 해서 이거 하지 말자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 제가 보통교부세 3% 특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추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20년을 본다. 20년 후에는 이게 역전이 될 수 있다. 지금 역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도 보통교부금 특례 역전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 저는 지사님 말씀대로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대신에 다른 부분을 준비하겠다, 이런 안도 발표하실 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의 지역구가 삼도1동·삼도2동인데 오영훈 도정의 공동주택 공급 목표가 7000호입니다.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의 동네로 국한을 시키겠습니다.

삼도1동하고 삼도2동에 개발공사에서 지은 마음에온 주택, LH 행복주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차고지증명제에 관심 있었던 분야가 바로 그 행복주택 때문이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젊은 친구 들어오면 좋은데 왜 그러시지?’ 해서 보니까 LH는 규정에 한 가구당 자동차 대수가 0.6대. 그러니까 차고지증명제와는 아주 역행하는 거죠. LH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LH 관계자를 불러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는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오리엔탈 뒤에 보면 행복주택 2동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 가구당 0.6대로 돼 있습니다. 설계를 다 그렇게 맞춰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개발공사에서 마음에온 주택을 공급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72세대입니다.

제가 여기를 눈여겨봤던 게 분양 방식이에요, 분양 방식.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으로 해서, 저도 오픈 행사장에 갔다 왔는데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성공할지, 분양이 어떻게 이뤄지고 도민들이 얼마 만큼 만족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혹시 이거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이론적으로만. 토지임대부는 분양자는 주택만 분양받고 토지는 여전히 분양했던 예를 들어 LH면 LH 거기서 소유하고…….

○위원장 정민구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국장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토지는 제주도 거고 개발공사에서 건물을 짓고 지상만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좋겠다.’ 초기에 목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분양을 받으면 의무 거주기간이 5년입니다. 그리고 10년까지 매매가 제한됩니다. 만약에 매매가 되면 그 전에는 환매를 해서 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합니다. 10년 이후에는 각자 매매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놀란 게 토지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 49㎡는 분양가가 1억 9600만 원입니다. 지상만입니다, 토지 말고.

그런데 토지 임대료가 월 27만 5000원입니다. 그럼 연으로 얼마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연 300이 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연 3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9600에 주택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1년에 330만 원씩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지나면 매매가 가능한데 토지는 매매할 수 없잖아요, 제주도 거니까. 그러면 건물을 매매합니다. 그런데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토지는 지가 상승이 될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고. 개발공사에서 매매할 때도 감가상각으로 매매를 하겠죠.

이 시스템이 맞나요? 제가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토지 임대료 1년에 330만 원 내고 2억 투자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물론 처음에는 목돈이 안 들어가는데 10년 후에는 이게…….

이게 계산 방식이 맞나요,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제주도만의 그게 아니고 토지임대부는 전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도 사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럼 이건 자산형성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겠다. 다만 당장 집을 구하지 못하는 분들은 우선 거기 가서 5년, 10년 살면서 주거안정 기능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저도 사실상 궁금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의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평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공사를 이제야 시작하거든요. 기초를 파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당장, ‘처음에 목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해서 보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5년, 10년 후에 이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행사장에 가서는 야, 이것은 괜찮은 제도 같고 분양이 잘되면 청년들이라든지 지방 서민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너무 좋은 제도 같다. 그리고 어차피 토지는 도의 소유니까 추후에 20∼30년 후에라도 다시 층수를 올릴 수 있고 좋은 제도일 거라 생각했는데 토지 임대료를 제가 생각을 못 했어요, 토지 임대료를.

부지사님, 저는 청년들이나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할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1년에 330이면, 지금 400∼500이면 괜찮은 원룸 임대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그런데 거기에 2억을 더 들여서 구매를 하고.

그리고 2억 들여도 만약에 매매할 때 2억을 받습니까, 한 1억 받죠. 예를 들어 10년 지나면. 그럼 오히려 마이너스 정책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1년에 330인데 2억에 이자 투자하면 500만 원짜리 방을 구해서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부지사님,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양한 주택 유형, 당장 퀄리티 있는 주택을 하지 못하니까 주택 보급 확산의 여러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도 동의를 하는데 토지 임대료로 1년에 300만 원씩 내고 주택 분양을 받아서 생활하는 게 과연 공공주택의 취지에 맞냐 이거예요, 저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관련해서는 일단 처분에 대한 가격은 분양가에, 저희들이 다시 되돌려 살 때는 분양가에 이자를 더 넣어서 환매를 해 주는 사항이고…….

○위원장 정민구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9600만 원에 분양을 받았어요. 10년 후에는 여기에 연 이자를 플러스해서 환매를 한다는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10년 후에는 개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위원장 정민구  10년 전에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10년 전에는 저희들이 분양가에 이자를 붙여서 환매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잠깐만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우리가 환매할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이거 개발공사에서 다시 환매할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이걸 다시 또 분양합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런 정책에 의해서 다시 분양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분양은 또 얼마에 할 거예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것은 그때 가서 분양가를 재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니, 그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대체.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 분양가와 관련해서는, 아까 토지 임대료 관련해서도 한 달에 그렇게 나올지는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마는 토지와 관련한 부분은 토지 조성원가 정도로 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는 그런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민구  만약 개발공사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엄청난 부담을 떠안을 걸요.

그러면 10년 지나서 누가 개인 간 매매를 합니까? 10년 전에 다 환매를 해 버리죠. 왜냐하면 자기가 산 가격에, 10년이면 이자가 꽤 나올 텐데요, 2억이면.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것은 나중에 주택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정책이 일부 깔려 있습니다. 시세 차익도 낼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아무리 경제 관념이 없고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도 이 정도는 압니다, 제가. 이 정도는 알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방 다르고 수도권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는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무조건 다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국장님,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국장님 말을 이해를 못 하겠고요.

저는 분양가라든가 환매 이런 부분은 괜찮아요.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 토지 임대료를 지금 현재 토지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나누기 12개월 이렇게 해서 아마 산정할 생각이신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이 부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청년들이라든가 집 없는 서민들이 분양을 받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진짜 이 집이 마음에 들어도 도저히 이거는 분양을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 시작했으니까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잖아요. 행정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잖아요. ‘딱 이거다’ 해서 고정시켜서 못 박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시작되는 단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을 많이 발휘해야 할 것 같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이 기준은 정부에서 나온 기준이고 기준에 따라 저희들 검토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관련해서 입주하실 분들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주택으로 해서 이익이 되지는 않고 토지 상승세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사라지니까 아마 1년 이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 놓고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보세요. 저는 이 정책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혹시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주택국,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참 이게 이래도 되는지에 대해서…….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송영훈 위원  어떤 공작물 같은 거, 그 시설을 도로에 설치하려면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점용료 납부도 해야 되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혹시나 한국전력의 도로점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모른다 그러면 제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주 있잖아요, 전주. 전주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혹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18만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18만 개 정도가 있고, 지중 배전용 기기함도 448건, 전기관도 좀 있어요. 그런데 지중 배전용 기기함이 448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점용료의 감면)에 따른 공익 목적 및 공익 목적 시설로 분류돼 50% 감면을 받고 있죠? 전신주.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전신주 하나의 점용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50% 감면해서 5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1050원인데 50% 감면해서 525원 정도. 18만 개가 있죠. 곱하기 525원 하면 한 9600만 원, 1억이 채 안 되죠, 도로점용료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한전에서 이 전신주를 세워 가지고 수익을 얼마쯤 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전신주 이용료를 통신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보니까 기간통신 및 인터넷, 케이블TV 사업자 등이 전신주를 임대 사용하면서 내는 연간 임대료가 적게는 몇천 원에서 많게는 2∼3만 원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50% 감면하면서 아주 최소의 비용으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한전은 그 지주를 이용해서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 행감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일부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훈 위원  과거의 기사들을 보면 어떤 기사들이 나오냐 하면 100배의 수익을 올린다고 나왔어요, 100배.

『메트로신문』에 보면 “한전, 현대판 봉이 김선달?… 전신주 점용료 20억내고 수입은 2340억”.

『경북매일』에도 보면 “한전 전신주 임대, ‘90배 남는 장사’”, “지자체 땅 20억 원에 빌려 통신사에 1804억 받고 임대”.

점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돼 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조례 개정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 언제 만들었어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조례 제정된 게 2009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만들어진 게.

○송영훈 위원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토지 지가와 연동된 점용료 항목은 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근데 금액으로 딱 고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15년 넘게 점용료 불변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점용료 관련해서는 물론 조례에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로법」에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례로 일부 정하다 보니까 법하고 연동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국적인 사례이고 저희 도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데,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한번 협의를 했는데 특별법으로 일부 조례와 관련된 부분을 갖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어쨌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로점용료는 1억을 받고, 또 1억도 감면해 주고. 한전에서는 그 수입으로, 광고 수입으로, 이런저런 수입으로 해서 10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라고 기사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전선 지중화 관로 사업에 대해서도 한전에서 조금은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5 대 5 사업으로, 50% 지원을 받고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2023년에 5억, 2024년에 5억. 10억.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선 지중화 사업 할 수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굉장히 힘듭니다. 예산적으로 힘든데, 저희들이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저희 제주도 지역은 많아야 1년에 두세 개 정도밖에 배정이 안 돼서…….

○송영훈 위원  우리 땅에다가 전신주 세워 놓고, 또 감면도 받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돈을 충분히 벌어가면서. 그러면 지자체에다가 뭔가는 해 줘야죠.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공감합니다.

○송영훈 위원  이게 또 무슨 내부 지침이랍니다. 한전의 내부 지침. 도로 공사할 때도 보면 전주를 이설할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게 내부 지침이에요, 한전의 내부 지침.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하우스에 전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면, 기본 전력이 한 150㎾, 180㎾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5월까지만 쓰고 12월까지는 휴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휴전해 버리면 다른 전기 작업을 못 하니 한 3㎾ 정도만이라도 다시 걸어서 기본요금을 낮게 하려고 해도 한전은 내부 지침이라고 해서 안 해 줘요.

제주도 너무 관대해요, 한전에 대해서. 제주도가 관대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대한 거죠, 이거 보면.

돈 많이 벌어가는 건 좋습니다만 지자체에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과 역할을 다 해 주셔야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조례를 포함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회에 전국적인 사례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가능하면 점용료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현실화는 힘들 겁니다. 현실화는 힘들지만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송영훈 위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경영평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상하수도본부 경영평가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딱 보니까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2021년도에 ‘라’, 이건 아마 상수도부겠죠. 그런데 2022년도에는 ‘다’, 이건 하수도부. 격년제로 하니까.

그런데 2023년도에는 상수도부가 ‘다’예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하수도부가 ‘다’입니다. 3위예요. 전국에서 3위.

광역상수도 1등, ‘가’ 등급은 아예 없어요. 그다음에 ‘나’ 등급으로 1등이 대전, 2등이 부산. 제주가 3등이에요.

어떻게 해서 경영평가 등급이 월등히 좋아졌는지, 혹시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충분하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하고 하수도공기업은 격년제로 평가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하수도공기업을 평가했는데 저희들이 전년도 평가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 문제점들 중에서 유수율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수율 제고하는 방향에 대해서 계획까지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하려고 했었고, 또 원가 대비 요금이 낮은 것도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요금 현실화한 것들이 반영돼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행정사무감사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거니까.

상하수도본부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같은데, 예전에 구 목욕탕 지원 사업을 한 게 있을 겁니다. 굴뚝 철거 지원 사업.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오거리 교통 개선 입체화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용역을 발주해서 올해 5월에 중간보고가 이루어졌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그 후에 8월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 9월에 제가 도정질문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마무리가 안 돼서 중지된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중지된 상황이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에 경제성, 그러니까 입체교차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중보행로에 대한 부분의 경제성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그 부분을 하고,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별도 검토가 필요해서 그 두 부분 때문에 잠시 용역이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언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어쨌든 저희들은 금년 내로는 마무리해서…….

○양경호 위원  금년? 올해?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중간보고 나온 걸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지하차도, 그다음에 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안 나와서 보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공중보행로, 작년 도정질문 때 본 위원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공중보행로 안도 용역에 넣어 달라 해서 한 가지 추가돼서 용역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같이…….

○양경호 위원  같이 용역을 한 거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공중보행로 내지는 공중공원 플러스 보행로, 이 안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경제성이 딱 나왔다기보다는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경제성과 예산 관련된 부분 2개가 겹쳐서, 지금 경제성이 딱 나왔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양경호 위원  지하차도 안이나 고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광역교통법이나 「도로법」이 개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산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죠.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광역교통법이나 「도로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9월 도정질문 직후에 문대림 국회의원께서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오영훈 지사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었는데 다루어지지 않고 국회가 해산됨으로써,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자동 폐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을 문대림 국회의원께서 다시 개정안 발의를 했는데, 국회에서 처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안이 나온 걸로 봐서는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또 하나는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우리 제주도가 혜택받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의원 발의된 내용을 보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그거에 ‘제주특별자치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가 들어가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양경호 위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지하차도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것이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공중보행로 관련해서는, 뭡니까? 행안부 지원받으려는 근거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반영을 시켜서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 행안부에서…….

○양경호 위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걸로 해서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양경호 위원  기본계획에 반영은 됐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양경호 위원  그럼 행안부에 제출이 됐다는 겁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제출된 게 아니고 그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나중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까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보행환경 개선지구 11곳에서 추가로 14곳 할 때 포함이 됐다는 그 말씀이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올해 중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해 봐야 기껏 두 달 남짓 남았는데 그 사이에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어쨌든 최종 중지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도의 과업 지시 이게 있어야 용역진에서는 마무리할 거 아닙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언제쯤에…….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아까 법 개정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보행환경과 관련된 부분, 행안부와 재협의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어느 정도 되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바로 용역을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쪽 인근 지역이나 지역 도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저를 만나면 항상 물어보고 그래서 “어쨌든 올해 정도면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기왕이면 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도정에서 얘기하는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 슬로건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검토해서 앞으로 제주도에 상징적인, 랜드마크적인 그런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보니까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요.

앞서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달 좀 전에 한전을 갔다 왔습니다.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제가 정확히 알아보려고. 가서 얘기도 나눠 보고 했더니, 여기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송영훈 위원님께서 제주시 5억, 서귀포시 5억, 그렇죠? 여기다가 지방비 매칭하면 5억, 5억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한전이 적자에 시달린다는 이런 핑계로 해 가지고 전선 지중화 사업비를 많이 축소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은…….

예전에는 양 행정시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은 도 혁신산업국에서 일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거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마 그럴 거예요. 한전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한전에서 적자를 핑계로 해서 전선 지중화 사업비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된 현황을 다 받고, 우선순위를 받고 본사에서 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개, 아마 내년에는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송영훈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이익을 보면서 이걸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안인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 부분 불만들이 많아서, 전신주에 대해 아까 525원인가 내고 10배 이상, 10배가 아니고 100배죠. 10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서 지역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중화 사업에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정민구 위원장님 계시지만 15분 도시 시범지역에 먼저 투입되고 있더라고요, 전선 지중화 사업이.

저도 학교 쪽에 민원이 하도 많아서 신호등을 설치해 보려고 했더니만, 지중화해서 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예전에 전 직장에 있을 때 한전이 같은 소속이어서, 제가 알고 해서 요번에 갔다 왔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전국 지자체와 같이 연계해서 한전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전하고 협의하면서 대상 선정……. 우리 제주도가 조금이라도 더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는데 제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이승아 위원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하던데 성과가 있을까요? 아까 전신주가 525원이었나요? 그럼 배전함은 얼마죠, 도로점용료가? 700원대인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건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것 또한 금액이 몇백 원밖에 되지 않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한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용료는 전체 해 봐야 1억 내나 마나 하는데 100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신주를 얘기했지만 배전함 같은 경우는 보행에 상당한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안전바가 안 돼 있는 데도 참 많아서 모서리에 부딪쳐서 다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기사를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다쳤는데 한전 탓이다. 아니, 지자체가 문제다. 핑퐁하고 있더라고요.

배전함에 대한 관리는 혹시 하고 계시나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배전함은 한전에서 하는 거고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한전 거니까 한전이 알아서 하라고 하지만 어쨌든 보행권에 방해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지중화 사업에 일부 준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정말 새발의 피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 가 보면 광고지가 다닥다닥 붙여져 있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너무 녹이 쓸어서 정말 흉물로 되어 있는 배전함들이 참 많아요. 도심 안의 경관을 정말 훼손하는 배전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협의할 때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회에, 아까 18만여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배전함 부분까지 전수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걸 전부 조사해서…….

○이승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게 뭘까요? 양천구인데 배전함에다가 녹화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가면 젊은 작가들의 작품으로 하고 있는데 좀 고민을 해서, 한전에서 못 한다고 하면 읍면동별로 할 수 있는 데는 좀 가꿔 가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관상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좌재봉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무슨 자료 요청했는지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업무 가이드라인 관련 자료입니다.

○이승아 위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도법」에 의해서 관망시설 유지관리 세부 기준이 있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이승아 위원  그거에 따라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온 자료가 이게 맞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용 보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앞 페이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이거, 하수도 관망시설이 뭔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하수도 관망시설은 복합적으로 다입니다. 수도관을 총칭합니다.

○이승아 위원  관망시설을 관리하라고,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은 먹는 수돗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이승아 위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잘되고 있나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수도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매설물입니다.

○이승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러다 보니 노후관 같은…….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왔는데 좀 다른 답변이 와서, 정수장 관련해서 다른 답변이 와서.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들이 상수도 관망 관리 관련해서는 주기적 관 세척이라든가 유수율 제고 사업, 중점 관리지역 선정 등을 통해서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요. 저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부에서 유지관리 어떻게 해라. 그리고 체크리스트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이드라인 항목 리스트에 따라서 지금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정수장 청소를 하고 있는 거랑 유수율 이 자료가 와서, 제가 바라는 자료가 이게 맞습니까?

하수도 관망은 도수, 송수, 배수관을 연결하는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달라고 한 건데.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의무사항으로 명시된 것들을 보면 관 세척이라든가 상수도 관망 정기적 점검 관리, 그다음에 중점관리지역 수질 측정, 그다음에 상수도 시설운영관리사 의무 배치, 이런 사항들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을 통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잘하고 있다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이승아 위원  여기 점검 체크리스트를 지금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럼 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를 않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그 얘기는 제가 좀 보충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승아 위원  예, 부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관 세척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무리가 있느냐 그러면 관 세척에 따른 점검구를 시설해야 되고 거기에 관 세척 기계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대도시인 서울시나 부산시에서도 관 세척으로 인한 문제가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단수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다음 관 세척 후에 개인 급수전으로 들어가는 데 이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일부만 시범적으로 시행했고, 또 법령에 보면 2030년까지 시행하도록, 관 세척을 하도록 부칙 제3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 세척 부분은.

○이승아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은 왜 다 잘되고 있다고 답변하시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아니요. 잘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가장 현안이 유수율 제고 사업에 정책의 모든 포커스가 돼 있는 부분이고…….

○이승아 위원  부장님, 유수율 제고도 중요해요. 하지만 유수율을 떠나서 관을 잘 관리해서, 마시는 물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되고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고 세부 기준이 법령에 따라서 나와 있는데, 지금 잘되고 있다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온 자료를 보면 정수장 청소한 거랑 다른 내용이 와 있어요.

그리고 상수도관이 정확하게 정보시스템에 등록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맞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그런 관들은 아예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이승아 위원  “올해부터는”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예.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급수관 50㎜ 이상인 경우는 당연히 GIS 구축을 하도록 법상 돼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지만 50㎜ 이하 급수관인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시라든가 읍면에서 하는 관로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임의적으로 측량을 안 하더라도 거기다가 삽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체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서는 현실적으로 하기가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네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아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우리가 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수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승아 위원  아니, 지금 유수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아니, 관망 관리가…….

○이승아 위원  지금 보면 누수나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체크리스트를 보면 누수 징후부터, 녹 상태부터 시작해서 아주 세세한 볼트까지, 그리고 균열까지 다 잡게 돼 있어요.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봐도…….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할까? 하지만 해야만 하기 때문에 법령으로 가이드라인이 2021년도에 나왔고 지금 3년이 지났어요.

하수도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볼트, 너트, 제수변 같은 경우도 사실 맨홀 형태로 돼 있다 그러면 육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제주도의 시설 방법은 제수변 같은 경우는 그냥 묶고, 동그란 원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제수 벨브 꼭지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걸 잘 수립을 하고 유지관리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도로 땅 꺼짐이 일어난 이유들의 70∼80%가 이런 문제들 때문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상수도 때문…….

○이승아 위원  관로들이 누수가 돼서 누적이 돼서 땅 꺼짐 현상까지 해서 제2의 문제, 제3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들이 너무 미비하게 와서 향후 진행상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예.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의회에 와서 도정질문 첫 번째로 한 게 자산 불평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2년 전에 도내 청년 자산 상위 25%와 하위 25%의 자산 격차가 64배나 난다. 전국 평균 2배 정도에 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자산 불평등이 주로 발생하는 이유는 부동산입니다. 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

왜냐하면 제주도 내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서울에 이어서 전국 2위입니다. 살펴보니까 8월 분양가 770만 원으로 7월 분양가 730만 원보다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38만 원 정도 올랐는데, 제주도에서도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한동수 위원  몇 호 공급을 약속하셨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민선8기 공약으로 해서 7000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7000호인데 잘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 평균 공공주택 보급률이 8.1%인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공공주택 제고율은 아주 낮습니다. 6점 초반대인데 어쨌든 전국 평균보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확대하려고 하는 의지는 저희들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 7000호 중에 3600호 정도는 건설되거나 입주되거나 그렇게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7000호 공약사항 이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 공약이 반드시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양창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간 그리고 제주도민 간의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주택 소유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도 질의하셨는데 공공주택 관련해서 임대 말고 분양이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로 토지임대부랑 지분적립형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는 거의 2개로 포인트를 갖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한동수 위원  토지임대부 같은 경우 삼도동의 분양가가, 토지는 공공이 갖고 건축물만 분양을 받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분양가가 49㎡는 1억 9600만 원, 전용 기준입니다. 59㎡는 2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토지임대부 같은 경우 은행 근저당을 받고 대출이 되나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금 상품으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안 되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한동수 위원  지금 계획이 2개 지구에 126호를 시범지구로 삼도2동이랑 동홍동에 계획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청년들한테. 2억 원가량 되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집을 분양받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대출 상품하고 관련해서는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 상황이고, 서울 주택토지공사에서 제일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정부에 건의도 드렸고 협의도 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또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하시는데 미분양돼 버릴까 봐요. 앞서 말했다시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그다음 아파트를 사려면 자기 돈으로만 사야 되거든요, 대출 없이. 청년들의 급여 수준과 지출 정도를 따지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 증여 없으면. 그런데 부모님 증여로 공공분양주택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미분양될까 봐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어쨌든 공급하기 전까지 이 상품이 개발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고, 어떻든 대출 관련된 상품을 만들어 내야만 공급이 가능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부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언제까지 조성하실 거죠, 동홍동이나 삼도2동.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분양 시기를 2026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2026년. 이것은 어떻게든 국토위랑 그다음 기재위, 국회를 열심히 찾아가신 다음에 요구를 하시고 정부에도 계속 규제 개선 사항으로, 이거 규제 개선으로 봐야 할지……. 이건 민간 금융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래도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발표했던 게 있습니다. 나눔형 모기지론이라고 해서 일부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는데 물론 이 상품은 저리로 하고 있지만 담보 물권이 있어야 가능하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 같이 넣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계속 건의를 하고 분양시기에 맞게끔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만약에 안 되면 빨리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고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들에게 주거안정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다음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지역 민원이 하나 있어서.

그 전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행정체제 개편,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상하수도와 관련된 업무는, 원래 다른 데는 기초사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제주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들 유수율 제고 대책과 연결해서 인력, 조직 관련 사항도 용역에 포함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상하수도 업무 양 행정시에 있는 것을 도로 전체적으로 가져와서 3개 사업소로 운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거 엄청 갈등 생길 것 같은데요, 그거까지 다 가져와 버리면.

일단 그당시 행개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용역에서는 상하수도 업무는 광역이 갖고 온다라는 건데, 동제주시에서 발생한 하수를 서제주시에 배출했을 경우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물론 오히려 광역이 갖고 있으면서 조정하는 것도 맞는 거 같기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것은 본부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이게 법률 개정 사항인가요, 아니면 조례로 가능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닙니다. 법률 개정 사항은 아니고 조직이니까 조직으로만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한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기초업무거든요. 그러면 각각 상수도와 공공하수도 관련된 법에 기초사무로 다 들어갔을 텐데.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용역보고서도 중간 용역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상하수도 업무를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역할이 거의 미미합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한동수 위원  (웃으며) 이거 방송 봐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직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공직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방자치법」으로, 계속 말하는 게 법인격, 법인격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거고 상하수도 관련 법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식으로 됐겠지만 밑에 ‘시’ 이런 식으로 붙어 버리면 이게 엄청 애매해져 버리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자율적으로 도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자재를 구매하거나 공사를 발주할 때 있지 않습니까? 발주하는 방법이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 크게는 수의계약이라든지 경쟁입찰 하는 방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 기초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재에 대한 단가를 확인하고 필요한 물량을 정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동일한 규격과 성능을 갖고 있는 물품이면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든 경쟁입찰로 구매하든, 물론 계약의 방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격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매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 위원  이번에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분석을 해 봤는데,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금 구매현황 한 번만 보여 주시겠어요. 제설용 소금 구매현황.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여서 확대 좀 해 주십시오. 확대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 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제설용 소금 구매현황 자료만 제가 따로 빼서 정리를 한 건데요. 업체명은 지우고 알파벳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톤당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적게는 12만 원 선, 제일 비싸게는 25만 원 선 이렇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크게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 봤는데, 2023년 빨간색 부분만 좀 확대해 주세요.

저기 보면 빨간색 글씨로 보이는 게 1인 수의계약이고 그 밑의 부분이 경쟁입찰 가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경쟁입찰과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가격 차이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금 구매 시기가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제설용 소금은 전부 중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따른 환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일부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중국에서 수입을 하더라도 업체측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죠. 그 시기에, 그 계절에 변동성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 체크를 해 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제설용 소금뿐만이 아닙니다.

염화칼슘 구매현황 한 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이것도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염화칼슘 현황을 보면 2022년 네 번에 걸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5000만 원, 네 군데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염화칼슘을 구매했고요. 단가는 보니까 41만 6000원과 45만 4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단가를 보면 42만 4000원인데 경쟁입찰로 구매한 단가는 29만 1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재료를 네 군데 업체에서 나눠서 발주를 했는데 발주한 것도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나눠서 한 게. 입찰가격에 비해서 톤당 12만 원에서 많게는 16만 원 이상을 주고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 부분은 제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 파악이 안 돼서.

○김기환 위원  이 부분은 체크를 해서 추후에 꼭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검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처음에는 제설용 소금만 분석을 하다가 혹시 오타거나 실수로 작성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염화칼슘까지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입찰과 단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단순 오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지역에서 제설용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어느 정도 가격에 구매하고 있나 확인해 봤습니다. 모든 지역 다 확인을 못 하고 일부 지역을 확인했거든요.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다음 자료, 타 지역 입찰 공고 관련된 것.

보시는 것처럼 제설용 소금 같은 경우 기초 가격이 12만 원에서 13만 8000원, 염화칼슘은 29만 5000원부터. 제 생각인데 낙찰률을 적용하면 가격이 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이 이 정도 가격으로 기초 가격을 정하고 있고요.

제주도에서도 경쟁입찰로 구매한 결과 구매한 가격이 비슷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만약에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제설용 소금을 구매했다면 얼마의 예산이 절약됐을까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요.

다음 표 한 번만 보여 주세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3년 동안 최소 6억 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최근 3년간 제설용 소금을 납품한 업체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소중한 우리 도민의 혈세는 아무도 모르게 낭비가 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육지부하고 조금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운송료도 있고 그런 건 있는데.

또 하나는 저희들이 소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부분인데, 소금 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그쪽으로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이라서 그쪽에서 그 관련으로 구매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그 업체 생산품으로 구매를 한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법에 의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김기환 위원  예. 이건 알겠는데 지금 이 업체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염화칼슘은 저희가 입찰로 해서 일부 구매를 했고 소금은 그쪽으로 해서 구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격 차이가 너무 나고 있고, 물론 그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건 따로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필요에 의해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자재를 구매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같은 물건 4건을 쪼개기 해서 수의계약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보니까 경쟁입찰로 했을 때 예산 절감도 분명히 가능한 부분인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만약 예산 절감이 가능한 걸 몰라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업무상 과실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알면서도, 그 부분 알면서도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예산을 낭비했다? 저는 이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 부분은 그럴 사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중증장애인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짚어볼 거고요.

어떻든 도민분들의 막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왜 이런 것인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공동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네, 들어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에 혹시 공동구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없습니다.

제가 이 공동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사실 법적인 근거는 제주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200만 ㎡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고 또 제안을 하느냐 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 공동구가 없다고 하지만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 그리고 개발 예정 지구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동구에 대한 생각.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보면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그런 부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저도 통계를 보니까 전국 17개 시도 중에 대구·울산·강원·전북·제주가 공동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북 제2 공공주택지구가 작년 11월 국토부에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황국 위원  여기 규모가 5500호 정도 되는데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에도 한번 공동구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기관에 협의, 협조를 구하고 사전에 점검을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이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제안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공동구 설치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비용으로 인해서 분양 가격이라든지 택지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검토하면서 어느 것이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시기적으로 재정 투입이 많이 되기는 하겠지만 미리 투입을 해 놓으면 또 그 효과를 저는 분명히 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고.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김황국 위원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2017년도에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준안 관련해서 방류관이 근접한 마을에 대해서 저는 지원을 해 주십사 했고 본부장님께서는 향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또 그 당시에 도두 현대화사업 하면서 주민 지원 협약한 부분에 부대조건까지 달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방류관 관련해서 어떤 근거로 지원이 됐나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본부장님도 보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서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도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용담동하고 이격거리가 400m 정도 됩니다.

맞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지난번 용역 결과에, 제가 그때 오영훈 지사님하고 도정질문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용담동 쪽으로 어업 피해가 있다는 그런 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부 같은 경우에, 판포와 월령 같은 경우 마을 어업 피해조사 관련해서 거리가 한 670m, 월령 같은 경우는 한 910m 됩니다. 지원 잘해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900m 이상 되는 지역에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용담동은 직선거리로 400m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들 2017년도에 주민 지원 관련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어업 피해조사에 근거해서 대상 지역을 선정했으며, 그 당시 용담어촌계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해서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려는 것은, 2017년에 제정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소급해서 용담어촌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한 입장이고.

○김황국 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단, 지금 조사되고 있는 어업 피해조사라든가 향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업 피해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 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기준 설정을 변경하면서, 개정하는 과정에서 포함시켜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두 가지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직선거리도 사실 필요는 합니다, 어느 정도 직선거리가 있다 했을 때는. 사실 조류의 흐름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 못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예를 들어 방류관 근접 거리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어업 피해조사 용역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 자체를, 물론 2017년도에 했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그때도 참 애매하게 기준을 마련했거든요. 방류관이 근접한 마을. 기준이 없습니다. 이격거리, 직선거리 이런 것도 없고요. 단지 어업권 피해조사만 갖고 하는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용역 데이터상으로 보면, 아까 본부장님이 인정하셨지만 미미하다고 하는 그 기준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런 매뉴얼은, 사실 애매한 기준을 만들어 버리면 행정에서 오히려 또 다른 논쟁이 될 수 있으니 다음에 기준을 마련할 때는 보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내년 7월까지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는 어업 피해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꼭 검토를 해서, 2017년도 이후에 그분들의 불만 사항 그리고 요구했던 사항들을 본부장님이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과 상하수도본부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좌재봉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상하수도 업무가 기초자치단체 업무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폐기물은?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폐기물도 기초자치단체…….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광역으로 한 게 법인격이 있는 게 제주도밖에 없으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주도 전체를 광역으로 묶고 그래서 진행이 된 건데 이게 걸리는 거죠, 법인격이 부여됐을 때.

실제 우리가 제주도 권한을 행정시로 주려고 그래도 그냥 주지 못합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을 하는데 제주형이라고 붙인 거는, 행정체제 개편이 돼서 법인격이 부여된다고 그래 가지고 특별법을 폐지할 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위원장 정민구  아까 얘기했던 업무 분장 부분은 내부적으로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러니까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자치시장한테 위임하는 형태로도 할 수 있고.

○위원장 정민구  예를 들어 행정체제 개편이 돼서 3개 시가 법인격을 갖추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분장에서, 물론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업무지만 제주도는 이미 그렇게 해서 한 20년 동안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광역업무로 하고,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수율 제고 용역 과정에서 두 가지 방안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나는 3개 자치시에 사업소를 두는 방안, 또 하나는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그 사무를 자치시장이 한다는 위임 규정을 두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 와중에 공단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단 설립의 문제.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하다가 정지가 됐는데, 요즘 그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공단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상하수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업무가 어쨌든 광역 중심으로 가다가 만약에 행정체제 개편이 돼서 기초자치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다면 업무 분장을 지금부터 빨리 준비 안 하면 혼란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거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일단 지금 안은 나와 있는데…….

○위원장 정민구  안은 나와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안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행정시하고 적극적인 의논은 못 한 상태입니다. 그걸 앞으로 연내…….

○위원장 정민구  그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보건대 그래요. 주민투표가 전제가 된다면 그때부터 내부에서 논의해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이고, 지금은 어쨌든 큰 틀에서 이 부분이 정리되면 청사라든가 조직의 문제, 업무 분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은 금방 가능할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내부적으로는 잠정적으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괜히 얘기하다가 또 혼란스럽게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리를 했고요.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 정책이 꼭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또 제 지역구에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법정 이자율은 5년 이내에 사는 거, 5년 이내에 환매했을 때는 법정 이자를 포함해서 개발공사에서 매입하는 거고.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분양가, 감정평가액 정리해서 70% 선에서 매입을 하는 거고. 준비돼 있는 게. 그러니까 분양가 플러스 감정평가액 마이너스 분양가 곱하기 70%, 그렇죠?

전제는 뭐냐 하면 이때 당시에 감정평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죠, 지상권이. 맞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정민구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는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거는 정부에서 나온 기준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 그래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정민구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가능한 기준점이라고 보십니까? 서울은 가능할 거예요, 서울 도심에는. 그런데 이게 제주도에서 가능할까요?

어쨌든 가능성 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침이 그렇더라도 제주도에 한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정책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전문가들하고 구성하고 또 일반 민간 시장의 영역도 보시면서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기대치가 높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굴뚝 사업.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저희 집 근처에 목욕탕이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굴뚝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 불 때는 콘크리트가 떨어져서 날려요. 사장님이 제안을 주신 건데 그분은 이 혜택을 못 보셨어요. 워낙 민원이 심해서 절반 정도 철거하는데 그때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꽤 비싸더라고요, 철거하는 게.

지금 보니까 8군데 철거가 됐네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철거 대상이 8군데라는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철거 대상이?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정민구  26군데인데, 만약에 철거를 한다면 다 지원을 해 주실 거 아닌가요? 어차피 쓰지는 않는데 노후화는 되고 있을 거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일단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에는……. 우리가 조사한 게 16개소인데 그중에 아주 위험해서 철거해야 하는 건 8개소로 분류가 됐고 나머지는 조금 보수하든지 좀 놔둬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8개소만 철거 대상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굴뚝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마 장기간에 걸쳐서는 철거 요청이 있을 거니까 그때는 신속하게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외로 좀 위험하더라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거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마지막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더라고요.

서사로사거리에 20년째 된 건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특별조치법에서는 어쨌든 유해하면 강제철거 대집행까지 하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서사로에 있는 건물은 그 정도가 아니라서…….

○위원장 정민구  아니, 거기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범죄의 소굴이 되고 있어요. 이거 치고 있지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져 있어서, 안에 들어가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그대로 계속 둬야 되는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어쨌든 건축주 개인 사유재산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위원장 정민구  근데 이게 미관을 해치고 있고 위험해요. 바람 불면 위험하다니까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어쨌든 저희들이 소유주와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앞으로……. 어쨌든 준공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데…….

○위원장 정민구  국장님, 소유주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발 연락해서 팔도록 하든가 우리 도에서 매입합시다. 그 건물 좋아요. 팔든가 뭐 좀 해 달라고 그러세요.

거기에 청소년들이 들락날락거리나 봐요. 그렇다고 소유주가 매일 가서 검사할 수도 없고, 매일 저희들이 순찰을 돌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송영훈 위원  「수도법」 제21조제7항에 보니까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어떤 자격이고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거 보니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거고 2019년 상하수도본부 종합감사에서도 지적 사례가 있었어요.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어떤 자격이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들 정수장이 17개소가 있는데, 배치 기준에 따르면 17개에 48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25명만 배치돼 있고, 그중에 가장 부족한 게 1급과 2급 인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다양한데, 이런 분들의 배치 기준이 「수도법」에 의해서 정해졌는데 저희들이 현재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부를 통해서 정수장에 장기 근무한 사람에 대한 경력 등급 신설이라든가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우리 제주도의 실정을 반영한 배치 기준 완화 적용이라든가, 현재 취·정수장 6개 권역 거점별 체계 통합 구축 운영에 따른 규모별 배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수도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하고 있는데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내년에는 정수장 근무자들이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정수처리기준 적용 배제 인증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송영훈 위원  아까 본부장님 말씀 속에 이 얘기가 들어간 것 같아서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환경부의 정수장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서 수도시설관리자 및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규모별로 배치하도록 또 규정돼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적으로 설계 또는 시공사들이 법적 인력을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더 심하면 면허 취소까지 하잖아요.

공공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민간위탁이나 관리대행 시설들에 대해서 준법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비단 제주만이 문제가 아니고…….

○송영훈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1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저기 뭡니까, 과태료 있는 것도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올해 8월부터 시행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송영훈 위원  2025년 8월부터.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2025년 8월부터.

○송영훈 위원  300만 원.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송영훈 위원  10곳이면 3000만 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3000만 원 어떻게 내실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래서 전국 특·광역시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이거에 대해서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수도법」 개정을 그렇게 쉽게 해 줍니까? 안 해 주죠, 상하수도본부장님.

그러면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더 확보를 해 보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도 주면서 자격증도 따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수도법」 개정 안 됩니다. 제도 개선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인센티브 문제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 지침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급 자격증은 기술사에 준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도 답답한 실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답답해도 어쩌겠습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내년 행감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송영훈 위원  출퇴근하실 때 어디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출퇴근하실 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보통 5.16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 5.16도로로?

(장내 웃음)

제가 남조로 오르막 차로를, 11대 의회 때 공을 들여서 오르막 차로를 좀 넓혀 놨어요. 넓혀 놨는데 그 오르막 차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내일 오실 때는 5.16도로로 오지 마시고 남조로로 한번 와 보세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위험해요. 비 올 때쯤은, 오르막 차로 새로 만들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존의 도로가 있습니다. 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바퀴가 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물이 고여요, 비 올 때는. 그러면 차들이 가면서 물이 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서 달리는 차들은 100% 사고가 납니다. 제가 저번에 위험해 가지고…….

그리고 비가 안 오더라도 오르막 차로를 타려고 하면 도로가 너무 울퉁불퉁해서 제가 핸들을 세게 잡아야 돼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공사한 지 지금 2∼3년밖에 안 됐어요. 하자보수로 처리해야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일단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자 부분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하자면 하자 처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라도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위원장님 안 보는 사이에 빨리 더 질의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일부만 공사를 했어요, 일부만. 과장님 고맙기는 한데 그 부분만이 아니라 그 위로 쭉 보세요. 내일은 그쪽으로 출근하면서 도로 상태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예산이 또 들어가게 하면 안 됩니다. 하자보수 하세요. 1년, 하자마자 그렇게 됐어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양경호 위원  오전에 행정부지사님한테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토지관리 특별회계 개발부담금인데 국장님 소관 업무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양경호 위원  자료 4번 한번 보여 주세요.

2022년, 2023년도 최근 2년 치 개발부담금 정리보류액, 즉 불납결손액 현황인데요.

(영상기기 오작동)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잠깐만요. 화면이…….

양경호 위원님, 시간 멈췄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양경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료 4번입니다, 4번.

보이시죠? 2022년도 10건에 7억 1300만 원, 지난해 42건에 9억 4300만 원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개발부담금 알고 계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떤 취지로 됐고……. 부과되는 게 납부의무자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장이 준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고 있는데요. 불납결손액, 정리보류액이라고 용어가 통일이 됐더라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정리보류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 이후에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납부의무자가 납부 능력 상실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정리보류액이 생기는 건데요.

왜냐하면 토지개발 해 놓고, 부동산 담보대출 받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금 채권 선순위 확보가 어려워서 토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압류 등이 불가해서 정리보류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도에서 보면 부과·징수는 건설주택국 토지관리팀에서 하고 체납액 징수 결손처분은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일원화됐습니다. 체납처분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양경호 위원  일원화됐습니까? 부과·징수까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아닙니다. 체납에 관련된 부분.

○양경호 위원  아, 그러니까. 체납은 세정담당관 세외수입팀에서 하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토지관리팀에서 부과·징수하고 기간이 지나면 체납액을 세정담당관실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국토교통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에 보면 개발부담금인 경우에 결손 처분을 심의하기 위해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두고 심의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는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가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위원회는 없고.

○양경호 위원  없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왜 없죠? 국토교통부 업무처리규정에 하라고 돼 있는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세정담당관실 쪽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세종특별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문구까지 딱 이렇게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실·국장 직위에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안 하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감사위원회 지적도 받고. 예전에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마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정리보류액 현황을 보더라도 2022년보다 2023년도에 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대처를 해서 부과·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혹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어쨌든 개발부담금은 시설물을 준공해서 부과·납부하는 것까지 절차적으로 하다 보면 11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소요되다 보니까 개발사업자가 경제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체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 절차적인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 압류라든지 예금 압류, 그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 추진하고 있는데 재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압류 조치를 못해서 체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정리보류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같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법에다가 토지개발부담금 50% 선납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한다든가, 이러한 방안을 제도 개선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좌재봉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공공하수처리 업무, 참 어려우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자료를 보니까요 수질 초과 횟수가 연평균 780회, 개소당 거의 30회가 넘는데요.

수질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

○이승아 위원  모르시나요? 행정처분, 과태료를…….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500톤 이상 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과태료 처분이 되지만 그 이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왜요? 왜일까요?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무 이양이 돼서 도지사가 셀프 처분을 하게 돼서, 어쨌든 과태료나 처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긴장감이 없지 않은가.

소규모다 보니까 처리용량이 많지 않기는 해요. 하지만 횟수로 보면 너무나도 많은 횟수예요. 연 700회가 넘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2022년 795회, 2023년 779회. 좀 많다고…….

○이승아 위원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대화사업도 하고 있고 추자도나 우도에도 하고 있는 건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또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수처리를 하고 있어서 소규모 하수처리라고 방관하지 마시고 이 부분까지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하여튼 50톤 이상은 주 1회, 50톤 이하는 월 1회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더 면밀히,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수질 초과된 내용이나 문제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수처리 컨설팅 용역 등을 통해서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도 안 왔습니다. 왔어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이승아 위원  제가 전달을 못 받아서……. 자료를 받아보겠고요.

공공성지도 아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3차인데 몇 차까지 진행을 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3차까지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3차까지 했고 올해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올해는 지금 안 했습니다. 올해는 공공성지도 발간을 안 했고, 발간된 공공성지도에 있는 내용을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부분을……. 공공건축 활동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건축가로 해서 마을 쪽에 활동하고 있는데 공공성지도는 금년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공공성지도를 보고 구체화했던 내용들도 있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이승아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공공성지도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잡을 예정으로 있는데, 제주시 한 군데, 서귀포 한 군데 이렇게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 요구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또 공공성지도를 작성할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작성했던 거를 구체화할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금까지 작성했던 걸 구체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쨌든 공공성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공공 공간을 미래형으로 그리고 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도록 정말 잘 설계했는데, 이걸 그냥 책자로만 남기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3차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된 것은 지금 없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이걸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저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해서 한번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 실현 가능하고 예산의 범위도 적절하고 또 효과도 좋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개를 추려내고 있습니다. 추려내서 그걸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걸…….

○이승아 위원  지금 3차 중에서 추려내고 있는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전체적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3차 중에는 제가 보기에 구체화된 게 없거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이승아 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e호조에 입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10억, 10억 해서 20억. 서귀포 10억, 제주시 10억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고맙습니다.

○이승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한동수 위원  월류수 처리시설이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강우 시에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불명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동수 위원  비가 많이 왔을 때 기존에 있는…….

하수도입니까? 하수처리장을 맑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닙니다. 하수관거에 유입되는 불명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동수 위원  하수관거에 유입되는 그런 거요.

제가 자료를 방금 봤는데 아무래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집중호우나 이런 게 있을 때 우수와 오수가 섞이면서 월류수 처리를 하면서 맑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2019년도 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에 대한 설계 계획을 봤는데 2019년도에 설계가 다 이뤄졌고 우선순위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설치가 지연된 것은, 월류수 처리사업은 제주도가 자체 사업비를 들여서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시행해서 다섯 군데를 했는데 이 다섯 군데 한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가 평가를 너무 높게 해서 지침을 개정해서 국비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돼서 저희들이 그 국비를 따기 위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2023년도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편성되면서 지연이 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엄청 잘하셨네요. 국비 사업으로 따내시고. 맞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9개소에 112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자료 하나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지연 사유 및 대책 해당사항 없음”.

상하수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방금 엄청 잘하신 것을 보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제주시 상하수도과 일 안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하수도본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의회에 자료를 보내실 때는 이런 식으로 무관심하고 무성의하게 보내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좌재봉 국장님께서 잘 설명한 그런 부분들을 넣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다음 싱크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805건이 발생했는데 주요 원인이 하수관 손상으로 지목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국토부에서도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제주도 내 10년간 싱크홀 발생 현황을 살펴보니까 제주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21건이 발생했는데 주요원인으로 노후 우수관 및 하수관 접합 불량에 따른 하수관 손상이 13건, 그다음 상하수관 공사 부실이 3건으로 상하수관 문제가 76%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8개 하수처리장 신설 당시 하수관거가 콘크리트관이라든가 주철관으로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분뇨가 하수관으로 직투입되면서 황화가스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관 차집관로 정비사업으로 2028년까지 2659억을 투자해서 합성수지관 및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산이 얼마…….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2659억입니다.

○한동수 위원  2659억 원. 이거 예산 마련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지금 국비사업으로 6개가 실시설계 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예.

이게 상하수도 유수율과 연관된 사업인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닙니다. 하수관거…….

○한동수 위원  하수관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한동수 위원  하수도로 인해서 싱크홀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김기환 위원  상하수도 요금과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9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금 현실화율 자료가 있습니다, 290페이지에. 그런데 지금 상수도 현실화율이 71.8%, 전국 평균 73.9%보다 낮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2년 상수도 통계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상수도 통계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그 바로 밑의 거.

확대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22년도 제주도 현실화율을 보니까 78.9%였습니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율이 더 낮아진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김기환 위원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톤당 생산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시설비가 어쨌든 많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김기환 위원  2023년도 환경부 통계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서 2022년 기준으로 제가 저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의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인데, 조금만 확대해 주실 수 있나요? 좀 밑으로 해서.

전국 평균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2.8%, 제주도 같은 경우 78.9%로 전국 평균을 넘었고, 보니까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높습니다.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강원, 충청, 전라북도에 이어서 네 번째로 높은 요금을 받고 있고요. 전국 평균 747.8원보다 150원 정도 높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90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지역경제,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전국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 현실화 추진을 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2025년, 내년에 수도요금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조례 별표 3에 보면 가정용의 경우 510원에서 540원으로 인상 예정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미 조례에서 2025년까지 인상할 것으로 규정돼 있기도 하고, 그다음 상하수도본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분명 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이것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보다 너무 과하게 높은 비용을 받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2025년에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화는 2021년도 당초의 계획으로는 상수도는 10%, 하수도는 30.5% 인상하는 것으로 물가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게 너무 과도하다 해서 상수도는 5%, 하수도는 20%로 해서 2022, 2023, 2025년 이렇게 연차별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이게 2026년 종료가 되기 때문에 2027년도부터 적용할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을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할 겁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할 계획이죠?

지금 생산원가 절감이라든지 다양한 경영 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도민분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은 수도요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하수도본부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공감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는 2014년도에 환경부에서 상수도 요금은 90%…….

○김기환 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행감 자료에 보면 하수도 요금이 톤당 912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김기환 위원  상수도 요금과 마찬가지로 해서 환경부에서 2023년도 하수도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2022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국 평균 요금이 635원, 제주도는 767원. 울산·세종·충청북도 다음으로 우리가 네 번째로 높은 요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912원이고 내년에도 또 인상이 되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2023년 하수도 통계가 나오면 확인이 되겠지만 혹시 2023년도 기준 제주도가 몇 번째로 높은지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2023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결산 기준으로 하면 12월에야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상수도 요금처럼 도민분들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이참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들이 상하수도공기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생산원가 대비 공급원가의 차액, 그리고 그 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지원한 것이 50%에서 60%기 때문에 상하수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어쨌든 간에 전국 평균 수준까지는 지속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예. 도민분들이, 지역경제가 힘든 만큼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상하수도본부장님의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명심해서 하여튼 내년 용역 하는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손으로 X 표시함)

○위원장 정민구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에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애월포레스트 사업을 하는데 그 계획에 보면 1일 3000톤 이상의 상수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광역 상수도망으로 공급을 받겠다 그래요. 그 의미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것은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를 들어서 사업자 측에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고요?

광역 상수도망을 통해서 공급을 받겠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 지역은 어승생 수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승생 수원은 지금 현재…….

○위원장 정민구  그 상수원으로는 공급을 받지 못할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불가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애월 해안가 마을은 수압이 약해서 도저히 상수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부서에서 허가를 했을 경우에는 취수원을 새로 개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취수원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 현재 교래정수장을 하고 있는데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 사업으로 배수지라든가 송수관은 본인들이 설치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 사업으로 하면 취수원 개발이 가능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취수원이 아니고, 그 지역에 취수원을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교래정수장 그 물을 활용할 경우에는 배수지라든가…….

○위원장 정민구  그럼 교래정수장 물을 활용해서 거기까지 끌어오면 1일 한 3000톤 이상 공급 가능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부장이…….

○위원장 정민구  예. 진기옥 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승생정수장이…….

○위원장 정민구  아니, 그거는 됐고요.

제가 물어본 것은 교래정수장에서 만약에 애월포레스트…….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거기까지 직접 끌어오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중간에 취수원 개발합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아닙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그건 아니고요. 교래정수장이 개발이 되면 교래정수장에서 가장 근접한 지역으로 보내고, 지금 현재 애월 지역에서 신제주 권역하고 보내는 물이 있습니다. 유수암정수장이라든가 상가정수장에서 보내는 물을 반대로 수계 전환을 해서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번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지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민구  부장님, 잠깐만요.

사업자 측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정책 부서에서 승인을 했으면 어쨌든 공급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아닙니다. 사전에 저희들하고…….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협의를 보겠죠, 다 동의해서. 공급을 한다는 가정하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지금 현재에서.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지금 현재에서 상수도 공급 자체는 불가능한 측면이고요.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창훤 국장님, 좌재봉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4일 월요일 10시에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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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김기환   김황국   송영훈

양경호   이승아   정민구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부지사   진명기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과장   이동효

건축경관과장   부우기

주택토지과장   박재관

도로관리과장   홍경효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상하수도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경영관리과장   윤호봉

상수도부장   진기옥

하수도부장   고휘협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고원혁

○기록

나남경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