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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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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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10월 27일(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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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감사 준비와 수감에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온 정책들을 점검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12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면서 민선8기 제주도정에서 추진해 온 환경, 도시, 건설·주택, 교통, 상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의 실행성과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다가올 민선9기 제주도정이 그려갈 도민이 행복한 제주의 미래를 세워나가는 든든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다만 시간적인 제약과 살펴봐야 할 사항들도 많아 모든 분야에 대해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집행부의 감사자료 부실에 대한 지적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도민의 더 나은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박재관 건설주택국장과 백경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은 마음에 온 통합공공주택 입주행사 참석, 이외에도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등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감사 기간 중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점이나 짧게라도 소회나 의견이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발언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감사 개시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12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책집행 과정의 오류, 시정되지 않는 반복적인 지적, 도민과 소통하지 못했던 정책, 현안사업에 대한 지지부진한 대응, 예산 또는 행정력 낭비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그 결과가 진정 도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하였는지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주안점을 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주요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관계 부서의 협의누락 지적, 초지 조성으로 인한 곶자왈 훼손방지 및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대책, 악취민원의 근본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마련,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확대 등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마련, 공공디자인 심의절차 미이행 사업 지적 및 행정절차 제도개선 방안마련,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원부지 중복시설 결정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마련,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의 활용방안 강구 등 개선 방안 마련, 우도 이륜차 불법대여에 대한 조치 방안마련,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개선 방안마련, 불법 산림훼손 재발방지대책 및 복구지 점검강화, 원인자부담금 징수율 확보 방안 강구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8기 제주도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섬식정류장·양문형버스 도입 등 제주형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발생한 도민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고, 이외에도 불법 주정차단속구역 지정·해제 절차와 관련하여 행정편의 위주의 절차 진행으로 많은 도민 불편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례에서 많은 지적과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다가오는 10월 30일 채택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큰 틀 안에서 현실을 반영하여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새기며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민중심의 정책발굴과 집행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는 도민들께서 내려주시겠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제주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 없는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감사 기간 동안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해결점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시는 의회 모든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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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김기환   김황국   송영훈

양경호   이승아   정민구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건설주택국

건설과장   고원혁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장   김형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청정환경국장   한성철

도시건설국장   홍성효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기획총괄   송형관

○기록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