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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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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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10월 23일(목)

장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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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의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도시·건설·교통·상하수도 등 모든 정책은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입니다. 이 모든 정책의 출발점은 신뢰받는 행정이며 그 토대 위에서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라는 시정비전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은 곧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고 청렴한 조직문화는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청렴은 선택이 아닌 행정의 기본가치로 확고히 자리잡아야 합니다.

최근 발생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횡령사건은 행정의 신뢰기반을 흔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주시가 추진해야 할 것은 단순한 사후 징계가 아니라 시스템 혁신과 행정문화의 근본적인 쇄신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비판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신뢰 받는 제주시로 나아가기 위한 건설적인 점검과 대안 제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부서의 증인선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도민들 앞에서 한치의 부끄럼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김완근 제주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제주시장 김완근

(선서서 전달)

○위원장 정민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비상품감귤 유통단속 현황과 조치결과 현황, 지난 3년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민원상담실 운영하셨는데요. 상담현황과 내용, 그리고 그 조치결과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공중화장실 장애화장실 현황과 실태조사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조치 후 조치사항.

그다음 관용차량 현황 및 등록지 현황.

그리고 재활용센터 시설점검, 그리고 개선했던 내용과 기본설계안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3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세부내용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시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고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43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찾아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도민의 행복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며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한분 한 분의 노고에 50만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원돈 부시장입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윤은경 안전교통위생국장입니다.

김미숙 복지가족국장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문춘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한성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홍상표 농수축산국장입니다.

홍경효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신금록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입니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하성현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이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봉남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채종규 건설과장입니다.

고성협 주택과장입니다.

고숙 건축과장입니다.

우승호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민중심의 행정, 현장중심의 행정을 실천하는 데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을 우선하는 탄소중립 도시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균형발전 도시의 구현을 위해 시민중심의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과 소통해야 한다는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정의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완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까지만 시장님이 계실 거니까 시장님에게 질의하실 분들은 오전에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고, 오후에는 우리 소관 안전교통위생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정한 순서대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완근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완근입니다.

○김황국 위원  반갑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반갑습니다.

○김황국 위원  요즘도 버스 타고 다니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매주 화요일 날만 버스 타고 다닙니다.

○김황국 위원  버스 타면 시민들과 만나고 나름대로 행정에 있는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와 버스를 탔을 때 시민들의 여러 가지 표정 그리고 민원 같은 거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민원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처음 화요일 날 버스를 탈 때 조천우체국 앞에서 탔더랬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다른 정류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보를 알고 어느 한 분이 봉투를 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류장에서. 그래서 그 봉투 민원을 버스 타고 오면서 한 30분 동안 의견을 나눈 적도 있고,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내에서 오는 과정에서 이러저런 얘기를 나눈 적이 가끔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시장님, 술 중에 막걸리 좋아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저도 젊을 때는 술을 많이 마셨는데 시장으로 와서 많이 줄였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시장님의 이미지가 소주보다는 막걸리에 어울리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막걸리가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특히 농촌에 가면 일하고 막걸리 한 잔, 좋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김황국 위원  최근에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역상권에서. 아까 저희도 의회에서 쭉 오다보니까, 연삼로 쪽으로 왔거든요. 임대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물론 도에서도 풀어야 될 부분이지만 시장님이 보기에 이런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주시의 정책이라든지 시장님의 생각이 있다면 짧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김황국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민생경제가 어려운 것을 현장에 가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도의회에서 고맙게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일곱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계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턱없이 모자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도에서 할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저는 지역상권에서 요구하는 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사소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시장님께서, 아까 제가 대중교통, 막걸리를 말씀했느냐 하면 시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보거든요. 과거에 의원 생활도 하셨고 또 워낙 다정다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님 임기 중에 의미 있는 시장님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좀 더 민생경제 현장에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제주시청 안에 주차제한을 하고 계시잖아요. 불만 없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시장으로 와서, 제주시민들이 민원 때문에 시청에 오셨을 때 특히 금년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세 바퀴, 네 바퀴 돌아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한 바퀴 돌 때마다 민원인들이 짜증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담당부서를 찾으면 처음부터 좋은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감정이 최상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황국 위원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장님께 할 시간이, 주제가…….

○제주시장 김완근  꼭 필요한 차량 말고는 관용차를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제주시청 내에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제주시장 김완근  다 합쳐서 191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면수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황국 위원  물론 저는 시장님의 의지가 민원인 중심의 주차행정,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 의견도 부서별로 파악해서 최소한의 주차면수는 행정과 민원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래서 부서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63면이 필요하다는…….

○김황국 위원  93면이요?

○제주시장 김완근  63면.

○김황국 위원  한 3분의 1 정도 되네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래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3면에 관해서는.

○김황국 위원  그게 관용차를 포함한 일반 행정 차입니까, 개인 차입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관용차입니다. 관용차만 저희들이 385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이 관용차든 어떤 차든 이 주위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주위에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민원도 해소하고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달부터 설치준비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사님께서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2024년도 2팀에 7명, 2025년 1월 달에 7명, 올해 7월 달에 12명. 솔직히 저는 이 직원들 사기가 굉장히 많이 꺾였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분들 업무는, 앞으로 두석 달 남았지만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기본적인 사무 조정이라든지 기본적인 업무를 쭉 해 왔는데 위원님 지적의 말씀처럼 내년도에 기초단체 도입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서귀포시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2개냐 1개냐 이 결론조차 안 난 상태에서 이분들이 업무가 가능할까요?

○제주시장 김완근  조만간에 아마 도에서 입장발표가 있을 걸로 알고 있고, 지사님의 입장발표가 된 후에 기구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특히 이분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 부서에 들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정책적인 판단의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이분들 격려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님을 포함한 관계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이분들에 대한 격려도 해 주시고…….

○제주시장 김완근  단장님이나 팀장님 뵐 때마다 제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제가 서귀포시에서도 제안했던 내용인데 제주시에 가로수가 제법 많습니다. 4만 1000그루 정도 되고 218개 노선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종시에 갔을 때 가로수실명제를 한 거리를 제가 봤거든요. 굉장히 저한테 와닿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혹시 제주시에도 이런 가로수실명제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면 시범실시라도 내년에 할 생각이 있는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현장 담당부서가 벤치마킹을 가서 보고 전면적 실시가 어려우면 가장 적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시범실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실 전면 실시하기는 예산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여건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담당부서에서 의지만 있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가로수실명제를 하게 되면 일단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 가로수는 뭔가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시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느낌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명제가 됨으로써 관리도 체계적으로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관계 부서와 같이 논의해서 내년에 조금이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 제안 전에 제가 관련 부서에 3∼4개월 전에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로수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공원이라든지 지역별로, 단위별로든 나무들을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하자.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 김완근  이 공원은 새마을지도자공원, 여기는 바르게살기, 여기는 농업인단체. 그래서 기본적인 관리를 단체별로 맡기면 서로 선의의 경쟁도 되고 우리가 인건비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다, 그런 제안을 제가 3∼4개월 전에 이미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수행 전반을 감시하기도 하고 점검하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행정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중요한 제도죠. 또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행정적·정책적 대안들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서귀포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는 국 단위별로 내지는 출자·출연기관별로 하루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양 행정시는 의회에서 5개 상임위가 전부 출동을 해서 감사를 받잖아요. 그러다보면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 과정 속에는 시장님한테 정책질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이 여기에 잠시 매몰되어서 업무를 놓치기도 하고 민원서비스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시장님,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아니. 행정사무감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양 행정시에 오지 않습니까? 행정시에 오면 시장님한테 정책질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많은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매몰되어서 업무가 소홀히 될 수도 있고 민원인들의 서비스에 불편을 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어제도 부서별로 1시까지 준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시장님, 제주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제주지역 경제를 버텨주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1차 산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시민들 만나보면 지난해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나마 다행인 게 1차 산업 조수입이 5조 3000억을 달성해서 제주경제의 1차 버팀목이 됐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제주는 1차 산업을 잘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있어서 잘되는 게 아니죠.

○제주시장 김완근  당연한 말씀입니다.

○송영훈 위원  움직이지 않으면 변하는 게 없어요. 민선8기 오영훈 도정에 들어서서 크고 작은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1차 산업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다. 제주형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를 설립한다든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그다음에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아주 혁신적인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2024년 농수축산 조수입이 5조 3000억을 달성했죠.

저나 시장님이나 예전에는 아스팔트에서 농사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만큼은 많이 안 지었고, 저는 조금 지었고. 저도 지금도 감귤농사를 짓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1차 산업의 전문가로 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도정의 정책들의 어떤 성과들로 해서 조수입 5조 3000억을 달성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 농업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도의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책보다는 예산을 어떻게 농업인이 원하는 쪽으로 보조를 주느냐가 굉장히 포인트라고 봐요. 그다음에 유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동조합의 역할 그다음에 기후적인 문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상 최대로 5조 3000억 조수입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우리 조수입 5조 3000억이라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시장님 말씀처럼 우리 농업인들의 노력이 가장 컸고 거기에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줬고 또 그것들을 행정 정책적으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 같이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 속에, 1차 산업에는 현장에 답이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우리의 생명산업인 감귤의 수확 시기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서귀포시나 제주시 갈 때는 감귤산업에 대한 얘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시장님, 지금 감귤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고 극조생 감귤은 본격적으로 수확 시기입니다. 지난여름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가들의 많은 노력도 있었고, 여기 또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생산량과 품질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남은 건 뭐겠습니까? 유통입니다. 유통을 잘해서 우리 농가들이 그동안 노력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저는 살짝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2025년산 상품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좀 완화됐죠.

○송영훈 위원  이것은 진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갑자기 온주감귤 상품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비양심적으로 유통하는 상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과 어찌 보면 이게 방송이 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 농가들, 우리 도민들에게 이 상품규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싶어요. 이게 아직까지 우리 농가들이나 생산자단체 이런 쪽에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완근입니다.

○송영훈 위원  온주감귤의 상품규격은 49㎜ 이상 70㎜  이하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지난해에는 없었던 거죠. 광센서 선별기라든가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포함해서 10브릭스 이상이면 크기가 45㎜, 49㎜ 이것도 포함이 돼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소과.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지난해에 없었던 건데 수출용 감귤, 이것도 광센서 선별기와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포함해서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면…….

○제주시장 김완근  77㎜까지.

○송영훈 위원  예, 70㎜에서 77㎜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다음에 타이벡은 광센서 선별기로만 측정해야 돼요.

○제주시장 김완근  현실하고 좀 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면 70에서 77㎜까지도 상품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렇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이번에 좀 개정됐더라고요. 금년도에.

○송영훈 위원  어쨌든 간에 맛 위주로 간다라는 것 같아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정책들은 농가들, 생산자단체와 우리 행정이 같이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이른 시점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주시장 김완근  저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 감귤역사 100년 중에 농업기술원이 생산관측 조사를 해서 40만 톤 이하로 떨어진 게 처음입니다. 39만 5000톤. 제주시가 11만 6000톤쯤 되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심히 걱정이 돼요. 또 이렇게 완화했을 때, 금년 포전거래도 보면 역대 최고치입니다.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 해서 걱정만 해서는 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다시피 잘 홍보하고 비상품 감귤 단속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또 추가질의 시간 때…….

○제주시장 김완근  비상품 단속관리는 제가 우리 부서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하 시기 전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면 노력이 적게 드는데 출하해서 위법 사실을 발견하려면 더 힘들다. 선제적 대응을 하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지시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추가질의 시간 때도 계속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이 지역구인 양경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김완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완근입니다.

○양경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양경호 위원  현장현답, 김완근 시장님이 아마 작년에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하신 말씀 같은데 맞으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열심히 현장 다니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기억하고 있는데 현장을 다니면서 시민들의 민원을 듣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한 것도 있고 하려고 노력하는 데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양경호 위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우선 들불축제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문광위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불 놓기가 있었는데 폐지하고 미디어 아트쇼로 전환하겠다는 게 발표가 돼서 그 당시에도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올 3월에 들불축제를 했는데 3일 중에 하루를 하고 기상악화로 못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경호 위원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디지털 전환의 성과가 과연, 성과평가 하기에는 기회가 안 됐고 그래서 논란도 털지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공감을 하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많이 아쉬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최 시기하고 축제 명칭에 대해서, 축제의 명칭은 당초에는 정월대보름에 맞춰서 해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였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경호 위원  그러다가 이것도 기상악화로 시기를 옮기다 보니까 제주들불축제, ‘정월대보름’ 자를 빼고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들불 없는 축제가 되다 보니까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정체성도 없고 콘셉트도 없다는 시민의 의견들이고. 어쨌든 제주시에서 TF 회의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해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 중심 축제로 개최할 계획이라면 명칭 변경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개최 시기인데요. 개최 시기는 아시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정월대보름 날에 하는 걸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기상악화로 안 되다 보니까, 보통 매해 3월에, 3월에 개최했지 않습니까? 최근 5년 현황을 보면 다섯 번 중에 세 번이 기상악화로 개최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월대보름이 아니면 3월이든 4월이든 5월이든 개최 시기가 크게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먼저 명칭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북제주군 당시에 시작된 축제입니다. 그런데 행정체제가 북군과 제주시가 통합되고 쭉 그 명칭으로 축제를 해오다가 불을 놓느냐, 안 놓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산림법 위반 때문에 불을 놓는 것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디지털로 형상화해서 들불축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는 저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제주도 관습을 저희들이 잘 간파를 못 한 거예요. 경칩 지난 주말만 생각하다 보니까 금년에 영등할망이 들어오는 시기였답니다. 그때는 날씨가 굉장히 나쁠 확률이 많다.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놓친 겁니다. 그래서 시기 문제도 실질적으로 불은 안 놓지만 형상화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는 경칩 지나서 영등할망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정하는 게 맞다, 그런 취지로 내년도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에도 3월에 하겠다, 새별오름에서.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경호 위원  얼마 전에 내년도 제주들불축제 행사대행 용역 입찰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경호 위원  거기에 보면 불 놓는 건 일절 제외가 됐고 미디어 아트를 이용한 걸로 전부 됐는데, 시장님께서 아까 개최 시기는, 저도 쭉 한번 뒤돌아보니까 4월 초까지는 제주도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거의 겨울이라고, 겨울옷을 입어야 될 정도로 4월 초까지는 그런 날씨라서 만약에 이게, 아까 시장님께서 경칩 전후를 말씀하셨는데 들불이라는 게 들에 불을 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실제 들불은 안 놓고 미디어를 활용한 이걸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경칩 전후로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관광객이나 우리 도민들이 축제장에 편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날씨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게 좋은 건지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 의견 저희들 참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제주시청 청사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시장님께서 민원인들을 생각해서 공용차량을 전부, 관용차량을 다른 데다 옮겨라 한 것에 대해서는…….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 전부는 아닙니다.

○양경호 위원  전부는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전부는 아닙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최소한의 그런 말씀을 한 것은…….

○제주시장 김완근  꼭 필요한 차량 이외에는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양경호 위원  앞서 답변하셨지만 민원인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좋은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문제 해결은, 어쨌든 주차장 부족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제주도 전체, 제주시는 물론이고 주차 문제가 아마 도민들의 1번 현안이 주차 문제일 겁니다. 시장님께서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제주시청의 청사 주차장도 그렇고 또 주변에도 보면 주차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구 우리마트에서 제광교회를 거쳐서 아름다운피부과로 이어지는 복개구간, 한 540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에 입체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했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검토단계에서 보류가 된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 도시·교통문제연구회가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처음 의원연구포럼을 만들었고 대표위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대표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분이 하는데. 올해 7월에 저희들이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가로공원 공영주차장에 현장 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그 사진도 있긴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그거까지는 말씀할 수 없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개구간에 이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청을 옮기지 않는 한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꼭 필요한 차량 말고는 주차를 못 하게 했는데 그 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인근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또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웠던 데가 이제는 시청 차량으로 못 세우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벌써 불만들은 나오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러한 대단위 주차장 건설이 필요한데 예전에 검토했던 복개구간 여기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제주시장 김완근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꼭 한번 검토해서, 저도 민원이 있어서 오다 보면 진짜 차 세우기가 불편하긴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완근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완근입니다.

○이승아 위원  시민분들과 소통하고 현장에 계시는 정말 체감형인 시장님이라고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칭찬하고 계십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저희들도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늘 소통도 하고 민원인들의 애로사항들을 참 많이 듣거든요.

근데 소통을 하다 보면 자칫 소통으로만 끝나는 결과들이 발생하면 그게 또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또 역대 시장님들이 오면 읍면도 다 방문해서 기록들을 보면 수년 동안 계속 되풀이가 돼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민원들로 해서 과연 이게 소통만이 답일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완근 시장님은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시장님의 SNS 활동을 보면 현장에서 귤도 따시고 배추도, 상추도 따시고, 환경미화원 체험도 하시고, 집수구 정비도 하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감성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이런 분이구나!’ 해서 참 와닿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앞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중에 지금 먹고사는 문제들이 가장 큰 시기고요. 또 시장님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나 쓰레기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주차장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화장실 인프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시장님은 농업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농업 현장도 유독 많이 가시더라고요. 아까 답변 중에 농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 정책, 예산, 더 나아가서 유통.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제가 도정질문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했었어요.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 1차 산업들에 대한 피해가 많아지는데 과연 정책이 뭐냐? 그러면 도정에서는 그냥 피해 보상, 보험료 인상 거기서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농업 전문가이기 때문에, 현장에는 기후위기에 따른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빠르게 큰 피해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 목소리를 도에다가 정말 잘 전달하고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김완근 시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농민 운동하고 의원 활동할 때는 제가 대안 제시를 많이 해서 많이 반영도 됐는데 시장으로 오니까 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참 답답한 게 농업뿐만 아니라, 특히 1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피해들이 기후위기 때문에 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정에서 그런 정책들을 제때 아니면 계획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을까? 많이 부족해요.

○제주시장 김완근  저는 가장 아쉬운 게 연구기관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기후위기가 도래하면 어떤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제기.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 문제만 좀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게 정책적으로 뭔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정책이 정해져 있어야 예산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제주시장 김완근  연구 부서에서 그런 대안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행정에서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죠.

○이승아 위원  시장님께서 현장에 가시고 피해 현장을 직접 보시고 또 체감을 하시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시에서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제가 도에다가 얘기는 하지만, 1차 산업을 들여다보면 너무 미비하다. 기후위기에 탄소중립으로 가겠다, 선도도시로 가겠다고 하지만 정작 1차 산업은 우리가 먹고사는 데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좀 더 열심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칭다오-제주항로 개설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승아 위원  현장에도 갔다 오셨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이승아 위원  수출·수입 물동량에 대해서 언론이나, 혹시 내용을 들어다보신 적 있으세요?

○제주시장 김완근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세부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은 물동량인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근데 제주에서 문제가 수출에 대한 물동량만 체크를 하고, 수입은 많은데 왜 수출에 대한 물동량을 못 채우냐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산동 쪽에서는 어떨까요? 수입에 대한, 그쪽 입장에서 어떤 물건이 들어오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칭다오 맥주를 더 보낼까, 어떤 자재를 더 보낼까, 이거에 집중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언론보도 된 내용들을 다 훑어보니까 산동성이 1차 산업 물량이 아까 찾아보니까 중국 전체의 20% 정도, 엄청난 물량을 생산하고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획에 절임배추부터 해서 수출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운임료가 60% 정도 절감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수출도 경쟁력이 있겠지만 거꾸로 그분들도 우리한테 수출을 하면서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농산물 품질·브랜드 강화 수출 확대를 하겠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으면 그 물건들이 바로 제주로 오게 되죠.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럼 우리 제주도의 1차 농산물들에 대한 경쟁력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수출 물동량에만 관심을 갖고 경쟁력을 키울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농업 전문가시잖아요?

○제주시장 김완근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저보다는 많이 아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농민들의 피나는 노력, 정책, 거기에 유통, 유통까지도 있어요.

우리가 나가는 게 이익이면 좋겠지만 이런 막대한 중국 농산물들이, 1차 산업들이 들어오면 이게 직격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주시장 김완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업통계를 보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중국의 농수축산물은 전 세계에서 몇 %를 차지하느냐의 통계를 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내에서 통계를 내고 제주도 비율을 따지는데,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몇 %라고 통계를 내요. 그만큼 인구도 많고 농업생산량도 많다는 말씀인데, 저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일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는 70만, 중국은 10억 인구 이렇게 보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큰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공감을 해요. 하지만 역으로 우리가 그 피해를 볼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까. 미리 준비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시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닥쳐서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의 배추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운임비가 60% 이상 절감되면 안 그래도 저렴한데 더 저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도에 전달해 주시고 그것을 또 정책, 예산에까지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시장님이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항상 현장에서 소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은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도에도 저희들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아까 시장님이 업무, 시에서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들여다봐 주시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른 질의는 이따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완근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완근입니다.

○한동수 위원  애월포레스트 사업부지 중 농지의 전용가능 여부와 농지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월포레스트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예정부지 중 농지현황을 보면 총 4필지, 9091㎡ 농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한동수 위원  모두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소유입니다.

PPT 1번 올려주시겠어요?

시장님께서 PPT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한동수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농지법」 제10조 등에 따르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처분의무가 발생하고 시장님은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PPT 2번 올려주십시오.

제주시가 제출한 해당 농지들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4필지 농지 모두 2006년 4월 18일 골프장 개발 용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2009년 3월 31일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됐습니다. 2009년 2월 개발사업 승인 실효와 함께 농지전용허가도 취소했지 않습니까?

PPT 3번 올려주십시오.

농지 중 어음리 391번지 및 444번지는 2006년 4월 18일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2008년 7월 30일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취득 후 2년 이내에 2010년 7월 29일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해야 하고 제주시는 처분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하지만 지금 약 1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도, 제주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해당 농지는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돼서 사업 착수도 할 수 없습니다.

4번 PPT를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음리 391번지 및 어음리 444번지 농지는 장기간 사업 미착수 사유만이 아니라, 미경작 등 농업경영 의무 미이행으로도 처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이렇게 오랜 기간 불법이 방치될 수 있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농지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실태조사 대상 필지는 농림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온 필지에 한해서 농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인력과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는 못 하고 있다는 점 인정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저도 충분히 모든 농지의 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해당 부지는 중산간 대규모 관광사업지로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부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제주시장 김완근  저도 부서한테 보고를 받아봤더니 아이러니하게 농림식품부에서 이 농지 두 필지가 실태조사에서 대상지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들여다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PPT 5번 올려주십시오.

제주시 농정과는 2024년 2월 5일 제주도 관광산업과로부터 애월포레스트사업의 사전검토 관련된 의견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24일에는 제주도 환경정책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검토의견 요청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이런 요청 모두 농지전용 가능여부 등과 관련한 검토요청인데 이것은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해당 농지에 대한 현황 자료는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아까 농식품부에서 통지가 안 와서 실태조사를 못 했다고 하는데 두 차례나 사전입지 검토랑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요청이 왔습니다. 비전문가인 저도 위성사진을 보고 미경작 사실을 알았고 사업자가 제출한 토지조서를 보아도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에는요.

그런데 이것을 농정 담당 공무원분들이 몰랐다는 것을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PPT 6번 올려주십시오.

농지 담당 공무원분들이 활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지정보시스템에는 필지별로 경작현황, 농지전용 등의 농지전용관리, 농지전용 허가취소 등의 농지전용사후관리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시스템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가 해당 농지의 농지전용허가나 미경작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를 아예 안 한 건지 아니면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눈을 감으면서 특정사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농림식품부에서 농지 실태조사 필지를 통보하면 그 대상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도에서 영향평가 관련 필지 통보가 왔을 경우는 현장을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실태조사가 당연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PPT 7번 올려주십시오.

애월포레스트사업의 사전입지검토 해서 제주시 농정과가 제출한 의견입니다.

불법적 농지소유 및 이용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PPT 8번 올려주십시오.

시장님의 농지처분 의무부과 통지에도 소유자가 농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장님은 농지처분명령을 하거나 3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PPT 9번 올려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업무편람을 보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거나 농지처분명령 또는 유예된 경우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현장조사를 할 것도 없이 어음리 391번지 및 어음리 444번지 농지는 장기간 사업미착수 사유 하나만으로도 농지처분의무, 농지처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해당 농지의 농지전용허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행감이 끝나면 저희 담당부서가 현장을 확인하고 규정대로 처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규정대로 처분하겠다는 것은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시겠다는 건가요?

○제주시장 김완근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농지전용 불가의견을 제주도에도 전달하실 겁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현장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적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야만 특정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하고 제주시가 적극행정을 이 사업에 대해서 펼치고 있다라는 시민들의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시장님이 지금 답변처럼 이행해 주실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갑을 지역구로 둔 김기환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김기환 위원  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행정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해당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면 정해진 자격과 면허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하게 되는데 용역내용과 맞지 않는……. 자격과 면허를 갖춰야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과품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해서 정해진 기술력과 면허를 갖추기 위한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엔지니어링 분야 표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 위에 보이는 게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13개의 전문 분야고요. 다음에 아래 표 같은 경우에는 기술사의 전문 분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에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분야는 비슷하지만 토목시공, 건축시공 분야가 더 있거든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제가 잘 안 보여서…….

○김기환 위원  확대 좀 해 주세요.

13개 분야에서 2개가 비슷한데 엔지니어링사업 분야를 보면 토목시공, 건축시공 분야가 더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김기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경쟁입찰을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엔지니어링 또는 기술사에게 어떤 전문 분야를 요구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나 공항도 포함될 수 있고 토목시공 분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에 보면 도로 및 공항 그다음에 토질·지질구조 그다음에 상수도 및 측량 분야, 이렇게 5개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정비사업을 보면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에 수자원개발, 도로 및 공항, 토질·지질, 구조 및 측량 분야, 5개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김기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수자원개발 기술사가 도로 및 공항 그다음에 항만 및 해안, 그다음에 조경, 교통, 토질 및 지질, 구조와 같은 완전히 다른 전문 분야의 설계용역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사업 분야와 기술 분야, 전문 분야를 벗어난 경우죠. 이게 성과품에 대한 품질확보가 가능할까요? 본 위원은 기술력과 자격미달로 어렵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저희들이 보면 도로도 교량이라든지 하천 이렇게 횡단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가 필요하면 그 부분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 구조와 완전히 다른 전문 분야가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게 된다면 기술자격 미달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세부적으로 어떤 공사인지를 몰라버리니까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김기환 위원  제주시에서 체결한 수의계약,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김기환 위원  그러나 도로나 하천의 실시설계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등록업체의 엔지니어링 또는 기술사 자격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에는 성과품에 대한 품질이 필요없다고 보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술사가 작성해야 되는 것으로…….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은 결과적으로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사업자나 기술사무소, 현재 보유한 건설 분야에서 이것에 대해서만 기술자격을 인정받는 것이고 다른 분야에는 해당이 없어서 다른 분야 자격이 필요한 수의계약은 체결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면허가 없다면 선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릴게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제주시에서 한 개의 기술사 자격으로 기술사사무소 또는 한두 개의 전문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등록한 업체가 자격이 없는 다른 전문 분야 설계용역을 전문 분야 구분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거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해 있어서.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은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사유서에 업체를 지정하더라도 계약부서에서는 업체의 자격과 면허를 검증한 후에 문제가 없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주시에서 계약을 수의로 진행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사유서를 작성해서 업체에 대한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최근 2년간 수의계약현황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이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토목시공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A업체죠. 제가 A업체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여기 보면 도로·공항 그다음에 수자원, 교통 등 8개 분야에서 38건, 2년간 10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상수도 면허를 가진 B업체 같은 경우에 9건에 2억 5000만 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도로·공항 면허를 보유한 C업체 같은 경우에 22건에 6억 7000만 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 계약 건은 면허를 보유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 건수나 분야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성과품이 정상적일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어떻게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공사발주가 이루어졌는지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어쨌든 간에 발주 이후에 부실한 설계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한 가장 큰 이유가 이 이유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계약 관련이나 아까 말씀하신 계약변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성실히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엔지니어링사업자라든지 아니면 기술사무소가 피해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부실한 설계용역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계약관행이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반드시 수의계약 발주 및 계약현황 점검을 다시 하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라도 본 위원한테 추후에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고요.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완근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지난달 9월 15일 낮에 갑자기 급성 폭우, 게릴라성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비가 와서 저희 동인 이도2동 그다음 옆에 김황국 위원님의 지역구인 용담 해안도로에 도로포장이 파손되고 싱크홀이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기환 위원  이날 싱크홀이 발생한 곳이 바로 저희 집 옆인데 지역주민이 연락이 와서 가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 담당자분이 가서 신속하게 가스가 유출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을 후속 조치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걱정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분들께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주시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고맙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제주시 내 골목길에 보면 전기차 충전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전기차를 보급해 왔고 앞으로도 탄소발생량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주택가 골목길에 다니다 보면, 건축물 외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 건축물 외벽이죠. 거기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충전하려면 도로에 차를 세워야 되는 실정입니다. 충전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설치 위치는 사유지입니다. 본인 벽이기 때문에. 외벽에 설치된 부분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충전기가 설치된 앞 도로, 그러니까 충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 주차를 하는 곳이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공유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충전기를 설치한 분들 대다수가 거기를 본인 주차장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를 해 있으면 차를 빼라고 난리가 나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개인공간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분들 간에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일단 전수조사 먼저 하고 어떤 방법이 옳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후에 한 번 더 다른 걸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김완근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전수조사 오래 걸리고 어마어마한 양이 나올 텐데, 전기차 충전소.

시장님이 15개월쯤 되셨네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남은 기간 9개월. 어떻습니까? 도의원을 하셨고 임명직 시장을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임명직 행정시장의 권한 얘기를 많이 하고 한계도 많이 얘기합니다. 어떠세요, 시장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생각보다 힘든 점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사석에서 2년 동안 뭐하실 겁니까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항상 임명시장님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출된 공직자도 4년이잖아요. 정책을 생산해서 집행하고 결과물이 나오기에는 4년도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임명된 시장이 2년이라는 게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시장 입장에서 할 수 있을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임명권자의 정책을 주로 집행하는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모순도 있을 것이고 도지사와 시장의 역할도 분명히 다를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영훈 지사 10대 핵심공약은 대충 아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정민구  (영상 자료를 보며) 잠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번에 오영훈 지사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을 책자를 보면서 봤는데 나름 열심히 하셨고 제주시에서도 오영훈 지사의 핵심공약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셨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1번, 2번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1번이 행정체제개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시장님의 한계, 이런 부분. 2번이 상장기업 20개 육성, 이게 꼭 상장기업만이 아니라 민생경제, 체감경기 이런 부분 같은데.

제주시의 지금 문제가 행정체제 개편의 안을 도출했는데 원래 도출한 3개 안하고 2개안 했을 때 제주시·서귀포시 2개 안이 월등하게 여론조사에서 높았다 말이에요. 이 부분이 무엇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3개 안을 도출해서 제주시민들에게 홍보를 덜 했는가 아니면 원래 출발 자체가 잘못됐는가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론조사 방법상의 문제인가요,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행정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도에서 정책을 수립하면 제주시 역할을 찾아서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일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제주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일들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 2개로 쪼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일반도민들이 볼 때 오영훈 지사님이 3개 시를 제안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1년 동안 공론화, 숙의화를 거쳐서 3개 시를 제안한 거잖아요. 그것을 지사님이 수용한 것은 도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시민들을 만나다 보면 왜 2개로 쪼개려고 하느냐, 왜 쪼개느냐, 이런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쪼갤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3개 안으로 우리가 안을 확정할 때 행정시에 의견을 물어봅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행정시 의견은 글쎄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행개위에서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서 확정 지은 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을 두 번이나 해봤고 안을 낼 때 양 행정시에 의견을 물어보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주시를 2개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안을 확정했다면 제주시장의 의견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주시장이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이 안 자체가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안이다라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건데 결정되어서 통보받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시장이라도 안 할 것 같아요. 시장님도 이거 문제 아닌가요? 3개 안을 만들었는데 시민들의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는 것은 시장님이 그 역할을 못 한 건가요? 그렇게 봐야 돼요?

○제주시장 김완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동우회에서 한 분 추천요구가 들어와서 의정동우회 상임부회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시장 오기 전인데.

○위원장 정민구  위원회 구성할 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정민구  시장님 하시기 전이잖아요?

○제주시장 김완근  하기 전입니다.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한번 했더랬습니다, 시장 오기 전에. 그래서 다른 의원님 추천하십시오 해서 양보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은 제가 시장 오기 전이라서 확실히 내용 확인을 못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3개 안을 확정할 때는 시장님이 아니셨어요? 그때는 아니셨는가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정민구  시장으로 왔으면 3개 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게 시장님의 역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1번 공약자체가 흔들리는 계기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 자료 띄워보세요.

○제주시장 김완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된 것은 굉장히 발전적으로 보실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런 멘트 좋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자료가 뭐냐 하면 N-gram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네이버하고 다음에 제주시 도시교통을 검색해 본 거예요. 재미있습니다. 제주시가 보니까 교통·관광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 꼬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귀포시는 딱 나오더라고요. 제주시는 아주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해요, 제주시가. 50만의 대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복합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자료는 지방지에 보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슬로우시티, 기후, 친환경 이런 형태로 오는데 제주시가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교통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향후에 제기될 것 같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많은 위원님들이 주차 문제라든가 도로 문제 얘기하는 게 아마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BRT 사업도 하고 트램 얘기도 하잖아요. 언론에 계속 오르락내리락하잖아요. 미래교통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그런데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제주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통이라는 생각이 여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주차 문제도 포함되는 거죠.

시장님께서 남은 임기, 교통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이 관광, 환경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런데 이게 쉽게 해결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와서 큰 틀의 주차 문제는 도에서 하고 있어서 폐가, 공한지 활용한 주차면 확보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시장님은 선택과 집중을 했던 시장으로 평가가 남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김완근입니다.

○김황국 위원  저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제 얘기를 하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김완근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황국 위원  조금 질의하기 민감한 얘기지만 종량제봉투 사고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정확히 인지했고 업무처리 개선 지침도 전달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주문·결제·제작·배달·재고관리의 총체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다 개선이 됐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 사고가 난 다음날 제가 바로 시민 여러분께 사과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내부적으로 어떠한 감사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신뢰를 안 할 것이다고 생각해서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9월 한 달 동안 2개 팀이 와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종량제봉투 사건만이 아니고, 현금을 관리하는 전 부서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감사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문제가 제가 파악해 봤더니 재고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미리 주문을 받고 그 주문량에 의해서 업체에다가 생산해서 당일 생산, 당일 배송으로 바꿔라. 그러면 재고관리 할 필요도 없고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은 당일 생산, 당일 배송 체제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재고가 없다는 게 예를 들어 수요가 폭주하게 되면 생산라인이 그렇게 가동이 될까요?

○제주시장 김완근  정확한 매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2∼3일 전에 주문받고 업체에 주문량을 이렇게 알려드리면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고.

단지 딱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주문한 당일 날, 미리 주문을 했는데 배송하는 날 취소하는 건이 가끔 있습니다. 그 건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취소되는 양만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서 그쪽에 보관하고, 생산량, 주문량만큼 재고가 쌓이면 그 재고를 우선 배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 제주시에서 전체적인 현금 관리하는 그런 모든 시스템도 점검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종량제봉투와 관련된 현금관리시스템에 대한 점검, 아까 감사위원회의 감사청구 결과가 혹시 나왔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지금 제가 일차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고 정확한 감사 결과는 조만간에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제주시에서 현금 관리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들이 있죠?

○제주시장 김완근  주정차 문제, 종량제봉투…….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현금을 관리하는 부서는 전체적으로 감사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주차와 관련해서 현금으로 받는…….

○제주시장 김완근  체육관 입장료 이런 거.

○김황국 위원  물론 시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가질의 때 얘기할 건데요. 이 개선방안이 저는 완벽하게 개선된 것 같지는 않고요. 시장님이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개선의 여지가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시장님께서는 방금 전부 개선이 됐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더 이상 시장님께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오후에 추가질의 할 때 시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받으셔서 개선사항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님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송영훈 위원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완근입니다.

○송영훈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상품외 감귤 유통단속 및 조치현황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벌써 2025년산 6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태료도 부과되었습니다.

우리 감귤 조수입이 2023년, 2024년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때도 지금 상황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비상품감귤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품질 감귤을 만들기 위해서 농가들도 노력해야 되고 또 유통도 잘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는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장 김완근  제주도의 감귤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농산물 중에 육지부의 쌀 다음으로 단일 품목으로는 제주도 감귤이 두 번째입니다. 1조 3000억. 제주도는 감귤이 생명산업이고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꼭 지켜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시장님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차 산업의 전문가로서 제주시에서 가서 어떤 역할을 했나 살펴봤습니다.

우리 감귤도 마찬가지고 다른 농산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유통을 잘해야 돼요. 생산은 우리 농가들이 잘 만들어내요. 그런데 유통은 생산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직거래 확대를 통해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많은 애를 써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시장으로 취임해서, 농민 출신이 시장으로 왔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이 기대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지금 유통단계가 5단계쯤 됩니다. 이 유통단계를 2단계 정도로 줄여보자. 그러면 유통 비용이 10% 정도 절감된다. 그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제주시 농산물을 취급해 주는 농협마트에 5% 저렴하게 주겠다. 나머지 5%는 농가한테 환원하겠다 이 취지입니다.

○송영훈 위원  실적도 보니까 594톤에 23억.

○제주시장 김완근  지금은 좀 미미합니다만…….

○송영훈 위  아니에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고, 모든 일은 또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님이 추진시키고자 하는 이런 직거래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제주시장 김완근  임기 내에 기반을 꼭 만들고 떠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령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이분네가 뭐 신청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IT 취약계층이라고 보면 되죠. 이분들을 위해서 보조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했어요. 그러다 보니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어르신들, 농가들의 만족도도 높였다고 제가 농가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 내용도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500만 원 미만의 보조금을 받는 고령 농업인한테 보탬e시스템을 입력해야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3292농가가 대상이 돼서 그분들이 간편하게 보조금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어려운 일이었죠. 그리고 농가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이걸 서귀포나 타 지자체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서귀포시에 가서 얘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시장님하고 질의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우리 제주농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농가부채, 그다음에 기후위기로 인한 생육이라든가 품질의 문제, 그다음에 농자재 급등으로 인한 농업경영비 증가. 이런 것들은 제주농업이 갖고 있는 숙제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풀 수는 없어요. 지금 시장님이 하시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 이런 숙제들이 풀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제주의 1차 산업이 미래 산업이자 성장 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님 감사드리면서 제주도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기술은 상위 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좋은 값을 받을 것이냐를 숙제로 봐서 제가 28개 농협에 45분 조합장을 만났던 겁니다. 지금은 성과가 미미하지만 아마 내년, 내후년 되면 굉장히 성과도 많이 높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김완근입니다.

○양경호 위원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양돈 악취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출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양돈장 및 악취민원 현황입니다.

보시면 애월읍이 14군데가 있는데 악취가 올해 8월까지 508건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평화로 지나다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지나가다가 혹시 악취를 맡으신 적 있습니까? 평화로?

○제주시장 김완근  금악을 지나갈 때가 가장 심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양경호 위원  저는 금악은 자주 안 가니까 모르겠는데 평화로 탈 때마다, 제가 다른 분하고 좋은 차를 타고 가다가 문을 열었는데 그 지역에 딱 가니까 실내공기 청정을 위해서 외부공기 유입을 차단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유리창문이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지나서 유수암 정도 가니까 이게 다시 문이 원상태로 싹 열리고. 그래서 요즘은 측정기가 따로 필요 없더라고요. 차만 해도 요즘 기능들이 워낙 좋아서 그 정도로…….

광령 거기도 관문이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손님이 오셔서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냄새가 나서 혹시 내가 실례한 것 같은 미안함을 느낀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 양돈 악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문제입니다마는 계속 여기 시청 관계 부서에서도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저기 보시면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특히 애월읍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서 한 곳당 3건 이상 정도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전에 시장님 계실 때 질의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축산국장님도 와 계시고 청정환경국장님도 와 계시고요. 한 곳에서는 장려하고 한 곳에서는 단속하는 그런 상반되는 입장의 국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다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2040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를 예를 들면 예전에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유럽에서도 디젤차가 훨씬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세먼지 단속을 하니까 가솔린차로 많이 이동했는데 가솔린차는 또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과연 답이 뭘까 하다가 친환경 차로 해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 이렇게 대체하면서 지속 가능한 뭐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돈부산물은, 지난번에 2017년에 크게 터졌었죠. 그때 무단배출을 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단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퇴비화하면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액비화하면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디젤차하고 가솔린차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되려고 하면 친환경적인 처리 방법을 개발해서 이걸 전환해야 되는데, 물론 연구는 하고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대안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방법도 조속히 해보고, 아니면 선진국에 담당 공무원들 파견도 해서 방법들을 강구해서 진짜 제주도가 관광도시고, 그런데 또 도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고 해야죠.

그런데 그 지역은 지역대로 다른 뭘 못 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 사는 데도 불편하고, 왔다가 또 가버리고. 그래서 진짜 양돈 하시는 분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고생들 하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단속 실적에도 강력하게 폐쇄도 하고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더 강력하게 해서 진짜 제대로 하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양돈 악취가 우리 도민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받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돈 농가가 저희들이 한 300여 농가가 됩니다. 매출을 보면 4500억입니다. 농가당 조수입이 평균적으로 보면 15억입니다. 그럼 기업이죠. 저는 도의원 할 때부터 양돈 악취 관련해서 지속적인 요구를 해 왔습니다. 15년이 지나서 시장으로 와서 보니까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죠. 지금도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전문가라든지 또 위원님들이라도 좋은 대안이 있으면 주십시오.

어저께도 행감 대비하면서 고민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자료처럼 민원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분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건수가 높아지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저도 제일 고민입니다. 대안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위원님, 좋은 대안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양경호 위원  예,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완근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완근입니다.

○이승아 위원  시장님께 질의할 게 많아서 간략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본청에만 차량이 120여 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본청에만.

○제주시장 김완근  385대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여기 등록된 차량들.

○제주시장 김완근  아, 등록된 차량들. 예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60여 대 정도는 여기 세울 수 있게끔 한다고 하지만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2차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용차량들을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또한 민원 현장이나 그분들을 신속하게 만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공유주차 정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발적으로 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빌라든 상가든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공직자분들이 행정을 하는 데 그리고 주변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부분까지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기본적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까 양경호 위원님 지적처럼 복개에 만드느냐, 아니면 인접 사유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 거냐 두 가지인데, 저희들이 사유지를 사서 만들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한 분이 팔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조만간에 그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아까 악취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악취에 대해서 업종별로 피크값도 있고 평균값이 있어요. 가장 심한 악취가 업종별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시장 김완근  글쎄요. 그쪽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승아 위원  도에서 악취관리종합계획을 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우리 도에서 악취가 가장 심한 게 가축분뇨일 것 같지만 하수구예요. 하수구고, 그리고 평균값으로 두 번째로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재활용도움센터예요. 그러니까 늘 평균적으로 냄새가 나는. 재활용도움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제주도의 좋은 사례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또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할 건데, 제가 쭉 몇 군데를 관심 있게 돌아보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상가, 도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악취가 정말 심한, 침출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여름에 갈 때는 그곳을 지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행정이, 자료도 받긴 했지만 새로운 재활용도움센터를 확대하는 것도 좋겠지만 8년이 지났잖아요. 노후되고 관리가 안 되고. 몇 군데는 가서 제가 너무 놀랄 정도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너무 잘되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특히 악취 문제는 우리 제주의 얼굴이거든요. 도심 한가운데 관광객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악취를 제가 맡으면서, 직원들과 같이 현장을 갔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기본안을 달라고 했는데 표준안 해서 최근에 오라동 재활용도움센터 안을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면 펜스들이 있어서, 미화원들의 사고 발생들을 보면 이 통들을 옮기다가, 제가 단순히 봤을 때도 너무 비효율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왜 음식물 쓰레기를 저쪽 끝에서부터 이쪽까지 옮기게끔 됐을까. 그 과정에 음식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표준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으로. 그리고 제가 어제 방문했던 곳은 최근에 생긴 데인데요. 일단 차가 들어가면 이 차가 나오기까지는 다른 차가 교행이 안 돼요. 조금만 고민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정책들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환경미화 체험을 6번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담당 부서장, 지역 읍면동장님한테 바로바로 요구도 하고 시행도 많이 했는데 많이 모자란 점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보셨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이승아 위원  저도 제 책상에 있는 거 오늘 들고 왔는데요. 4500억. 우리가 실링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시설비 같은 게 지방채로 많이 반영이 됐는데, 제주시가, 이것을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귀포에 비해서 너무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과연 부족한 부분을 실링으로 채울 수 있을까. 거꾸로 서귀포시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너무 잘했다.

제주시가 지방채가 필요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도시계획도로, 시설들, 장기미집행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하신 건지, 배려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양보는 결코 아닙니다. 어저께도 모 의원님한테 질타를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담당 국장,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지금 4500억에 대한 사업명들이 다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실링으로 정말 현명하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요구도 해 주시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저도 전력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축산 악취에 관련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대규모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통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한동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악취부담금 같은 것을 한번 마련해 보고 그걸 기금 형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돼야 그분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릴 텐데, 다 풀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악취부담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금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불편한 것들에 지원하면 안 될까. 예를 들어서 창틀 같은 것들, 아니면 공기청정기, 아니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들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면 어떨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담금으로 축산업자분들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밀폐형 축사 같은 것들을 조성할 때 지원하던가, 아니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저단백 사료 같은 사료비에 지원하던가. 이런 양방향 지원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행정에서 갑자기 위원님들한테 문제 제기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라라고 하면 저희도 갑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더욱 많은 고민을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분들은 어쩔 수 없이 주변에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문가거나 그런 사람이면 대안 제시도 가능하겠지만, 대안 제시까지 가능하면 더욱 좋은 질의겠지만 그것도 못 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방안 검토를 해 주시면 안 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어저께 이남근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항소음지역 피해대책처럼 그런 참고 말씀 주셔서,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주도의 건설경기가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한동수 위원  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건설경기 관련해서, 도내 도급이랑 하도급 관련해서 종합상황판을 설치해서 관리를 해라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종합상황판 같은 게 설치가 됐을까요?

○제주시장 김완근  죄송합니다. 설치를 못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저희들이…….

○한동수 위원  아니면 홍경효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저희 국 단위로 과하고 해서 종합상황실 상황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운영 중에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한동수 위원  그게 시장님한테 전달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죄송합니다.

○한동수 위원  당연히 국에서도 알아야겠지만 시장님께도 어떤 식으로 도급이나 하도급이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더 빠른 시간 내에 보고받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니면 시장님실에 하나 설치해 버리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한동수 위원  저희가 제주도에 요구한 사항인데 100억 원 이상 진행 공사 중에,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거랑 어제 제주시에 또 별도로 요구했거든요. 내용이 다릅니다.

보니까 제주시 도시재생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자료가 안 왔는데 어제 자료에는 왔고. 제주시 안전총괄과 김녕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어제 왔습니다. 자료 취합이나 이런 걸 명확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의지가 많이 없으신가. 건설업이 위태로운데 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다. 종합상황판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쉽게 뽑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공공 같은 경우는 비율에 맞게 할 수 있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등봉이라든지 중부공원, 이렇게 큰 대단위 사업장 같은 경우는 견적을 받다보니까 견적가하고 도내 업체들하고의 단가 차이가 나서 하도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한동수 위원  민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 제가 방금 자료요구한 것은 공공입니다. 공공에서 발주한 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보니까 애월 생활SOC복합화사업 건축공사, 이거 체육진흥과인데요.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45.8%. 우리가 권고기준 70%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의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시설 건립 공사가 41.33%. 좀 낮은데 끌어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완근입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 전기차 충전기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구도심 지역이죠. 거기 도로 집 앞에 말통이나 의자로 해서 본인 차량 올 때까지 차를 못 세우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다니다 종종 봤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인 차고지처럼 이용하고 있고 화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두고 있는데 민원인이 민원을 넣으면 보통 담당 공무원이 가서 그것을 치우든가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자전거 있잖아요. 이분들이 자전거를 세워버리면 무단방치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가서 무단방치 자전거에 스티커를 붙이려고 해도 주인이 있는 자전거면 처리할 수 없는 골머리 아픈 상황을 담당자분들이 겪고 있어요. 전수조사하면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다음 구도심에 보면 교통 정체구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를 예로 들면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 게 법원과 교육박물관 인근에 일방통행을 과거에는 아니었지만 하고 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런데 그게 처음 했을 때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지역분들이 편리해하십니다, 익숙해지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구도심 다른 지역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교통흐름 정체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해결할 수 있고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해서 논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기환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지만 관용차량 문제 관련해서 이 일대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중앙차로 기준으로 맞은 편 한동수 위원님 지역구이긴 한데 관련해서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시장님께서도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분들의 민원도 있었을 테고 많은 분들의 요구도 있었겠지만 관용차들 일부를 청사 내에서 빼서 외부에 주차를 하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 시민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그랬다는 것을 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시청에 보면 대학로가 있고 주변에 주차난으로 골머리 아픈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주거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고령층이 또 많습니다, 청년층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낮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소방차 진입에도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공무원분들도 민원처리를 빨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관용차량이 청사 근처의 유료주차장이나 아니면 장기 점유를 하게 된다면 지역상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번 시장님의 조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한 조치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검토도, 이게 지속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기본적으로 70면 정도가 관용차량이 세웠더랬습니다. 제가 과도하다는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한 차량 말고는 이동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제가 이틀 전에 각 부서에 꼭 필요한 차량 조사를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3대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꼭 필요한 63면은 관용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우선 청사 내에는 관용차량인데 차량의 청사진입 시간이라든지 긴급출동, 민원대응을 위한 이동량 등을 예측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전용주차구역 또는 직원차량 주차유도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직원들도 차량이 있으니까. 그런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근 상권이나 골목길 주차난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전체 주차수요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근 유휴공간이나 재활용 부지를 매입한다 해서 한 분이 매입 의사를 주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도 복개천 관련해서도 말씀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구조상 문제라든지 주차장 같은 경우 영구건축물이어서 하천 점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찾다 보니까 여기 옆에 보면 메로식당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기환 위원  그 앞에 공원이 480평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드리고 바로 현장 확인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가 어린이공원이고, 어떻게 보면 1층에 공원을 두고 지상으로 주차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1층부터 시작해서 지상을 하고 옥상에 정원식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 놀이터만이 아니고 ―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시장님께서도 시청을 찾는 시민분들의 불편함을 조치해야겠다는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외부 민원인과 긴급대응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잘 검토하셔서, 모두가 만족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두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길을 시장님께서, 소통 시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 분들과도 소통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오늘 세 분 위원님이 그 부분을 염려해 주셔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논의해서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추가로 하는데…….

○제주시장 김완근  예, 말씀하십시오.

○양경호 위원  오늘이 아마 내년도 예산 2차 공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교통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 도로 유지보수 문제, 상하수도 문제 이런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사업비들은 꼭 내년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하나만 부탁드리자면 행감 때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화면을 많이 띄워요. 다음부터는 화면을 크게 해 주시던가 아니면 양쪽에 넣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민구  시장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한성철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오전에 김완근 시장님께서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개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부 시행되는 게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전부 시행은 아니고요.

○김황국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개선방안 자료, 과에서 주신 거잖아요. 다섯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문에 관련된 부분, 결제, 제작, 배달, 재고관리.

제가 방금 제출받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달부터 추진되는 게 있고 즉시 추진되는 게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즉시 추진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즉시 추진되는 것은 일단 재고관리에 문제점이 많아서 즉시 할 수 있는 일일수불부 작성이라든지 보관창고 같은 것도 세 군데로 분산해서 보관했던 것을 일원화시킨 부분 그거하고, 그다음에 배달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하고 다르게 전일 주문받은 것을 일일물량만 납품받아서 배달해서 일일 재고관리를 최소화하는 개선안을…….

○김황국 위원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주목해서 볼 게 주문을 미리 안 받고 주문하는 즉시 생산하겠다는 그 내용은 잘못 전달된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재고물량이 없을 수 없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재고 없이 하겠다고 해서 제가 좀 의아했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겠다는…….

○김황국 위원  물론 최소화는 하겠죠. 그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작과정에서도 바코드 인쇄하고 재고관리도 창고를 일원화해서 하고 나중에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재고관리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김황국 위원  저는 그래서 물론 즉시 한 점도 있고 앞으로 개선할 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에서는 철저하게 관심 갖고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윤은경 안전교통위생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즉시즉시 하겠다는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내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예측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올해보다는 많이 줄어들 걸로 하고 있고…….

○김황국 위원  추계를 못 하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저희들 요구한 것은 있지만 요구에 대비해서…….

○김황국 위원  도에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하는 내용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까? 전체 규모가.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전체 규모가 150억 정도…….

○김황국 위원  아니, 전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내년에 도본청에서 산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400억 정도 됩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지난번 의회에서 도 심사할 때 400억이라고 들었고 전체적으로 50억 정도 줄어든다고 하긴 했었는데…….

○김황국 위원  올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얼마였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저희들 147억 정도 부지매입비로 해서 편성…….

○김황국 위원  아니, 전체.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전체는 300억 정도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내년이 아마 260억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우선순위로 다 메뉴얼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요구한 내용들이 바로 내년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없는데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어렵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바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두 가지 부지에 대해서. 기억 안 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그것은 예산 반영하면서 사업 우선순위 하면서…….

○김황국 위원  우선순위 지금 대충 정해진 거 아닌가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우선순위는 대충 정해졌는데 저희들 주차장 수급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김황국 위원  오늘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 국장님 모르시는 내용이잖아요. 예를 들어 복개천에 주차장 하는 부분, 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복층화로 만드는 부분, 그 사업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거기까지는 좀 어렵…….

○김황국 위원  그런데 그렇게 즉흥적으로 할 수 있다, 하겠다 해버리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추진이 저희들 아까 공원으로 된 부분들, 공원하고 주차장으로 조성된 부분이…….

○김황국 위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중복지정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41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게 되어 있는지는 좀 파악해…….

○김황국 위원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임병규  차량관리과장 임병규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아시잖아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임병규  예예.

○김황국 위원  거기 중복지정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임병규  거기는 중복지정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만약에 되어 있다면 시장님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중복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하고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업무보고 자리 아니예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도 명확히 모르면 모른다 해야 돼요.

일단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윤은경 국장님, 물론 재정상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같은 경우, 서귀포 똑같습니다.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 주차장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하더라도 규모가 작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복층화, 특히 원도심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복지정이 결정된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저희들 제주시 내에 중복지정 된 주차장이 41곳이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 2억을 요구했지만 미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재원이 없어서 중복지정하기까지는 어렵다는…….

○김황국 위원  중복지정 내년에 할 수 있는 여력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물론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 또 차고지증명제가 거의 폐지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에서 할 일 그리고 민간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부분,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확충이 어렵다 보니 아까 제가 제안드린 중복결정을 한 지역이라든지 복층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앞으로 수급조절 용역 보면서 원도심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주차장특별회계상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실링으로 금액이 몇 대 몇 배분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없죠. 그래서 내년에 주차장 사업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각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그저께 들었거든요. 그리고 도의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차장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도 저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동법시행령 제……. 어쨌든 간에 제주시 관내 다량배출사업장 지금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1070…….

○송영훈 위원  예, 1070개소가 있어요. 음식점이 745개, 집단급식소가 145개, 관광숙박업이 177개소.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은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자체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주지역에서는 위탁처리 할 시설이 많이 약해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의 통계와는 비록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다량배출사업장이 1024개소 중 위탁 처리하는 곳이 163개소로 나타나고 있어요. 163개소에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개사육 농장 이런 부분으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개사육 농장이죠. 지금까지 위탁 처리를 그쪽에다가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송영훈 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위탁 처리 업체가 2027년까지는 완전히 폐업을 해야 된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이 개사육장에 음식물 폐기물 위탁 처리를 하던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 처리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 때문에 도하고 행정시하고 여러 차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사육 농장이 없어지면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마는…….

○송영훈 위원  제가 잠깐 보니까 2024년 감사위원회에서 2027년 2월에 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처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제주시만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주도가 중심을 잡고 제주시, 서귀포시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내용 중에 보니까 그 대안으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추진 중인 공공형통합바이오에너지 시설사업을 활용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안 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2027년 2월 이후에는 자가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처리방안이 없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송영훈 위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그런 부분에서 도하고 행정시하고 처리방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하는데, 지금 결정된 건 아닌데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로 반입 가능하는 쪽으로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하고 양 행정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송영훈 위원  조례의 개정사항인데…… 조례 개정사항 맞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광역음식물처리시설의 일일 용량이 어느 정도 되죠? 한 340톤 정도 될 겁니다. 지금은 200톤 정도가 반입이 되고 있고.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음식물 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송영훈 위원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여기에 가면 될 것이다.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에 가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돼요. 음식물 폐기물이 얼마 정도 나오니 여기에 가도 괜찮겠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한번 해 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막연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그쪽으로 가겠다?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닌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야 돼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 데이터 분석을 정확히 한 다음에 이 정도의 음식물 폐기물이 나오니 저쪽으로 가도 되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단지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가면 되겠지. 안 돼요. 이러다가 포화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송영훈 위원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송영훈 위원  최근에 동문로터리 산지로에 제주형 탄소중립 도로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송영훈 위원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송영훈 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10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로점용허가 부대조건, 이거 뭡니까? 탐라문화제 부스 설치를 위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그때 전체적으로 도로의 전체 구간 점용허가가 들어와서 점용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준공도 안 됐는데 허가 내줄 수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로 준공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도로포장면에 뭐 박아라 지시한 것은 없었고 파손이 안 되게끔 모래주머니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라든지 그런 조건부로 내준 적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조건부 내용을 보니까 부스, 조형물 등 고정 시 모래주머니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예총 관계자들이 허가를 줬는데 실시하는 천막업체에서가 작업을 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송영훈 위원  준공도 안 된 도로에 도로점용허가를 주면서 허가조건을 붙였는데 거기에 맞지도 않고 판석들 깔았는데 여기에 앙카볼트, 자기네 집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도로점용허가를 주고 난 다음에 국장님도 가서 보셔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이 발견돼서 축제 끝나자마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도하고 시하고 예총하고. 그래서 어떻게 복구할 거냐 복구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복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해 놔둬야 돼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윤은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양경호 위원  오전에 시장님하고 질의할 때 제가 공영주차장 주차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연장선상에서, 표출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22년부터 ’25년 4년간 공영주차장(공한지 포함) 조성현황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글자가 너무 작아서. 보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자료 갖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보시면 조성 편성액이 ’22년도보다는 ’23년도…… ’23년도가 왜 높았느냐 하면 ’22년도에 제12대 의회가, 저희들이죠. 저희들이 가면서, 예산을 하면서 전년도보다는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이후 지난해에 50억 정도가 다운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억대가 무너져서 170억대로 떨어졌고 내년도도 예상이 앞서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같았는데 150억 정도 내외 예상을 했죠? 요구한 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저희들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많이 줄어든다고…….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시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못 드려서 추가 시간을 얻어서 이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예산들은 꼭 편성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도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데 대한 예산은 각별하게, 오늘 2차 공람한다고 하니까 결과를 보시고 그러고 나서는 최종이 남아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음 공영버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버스 대표가 누구죠? 교통행정과장이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전에는 시장님이었는데 지금은 교통행정과장님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사무위임 조례에…….

○양경호 위원  사무위임 조례?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아니, 공영버스관리자 위임 조례에…….

○양경호 위원  그렇게 바뀐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바뀌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바뀐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

○양경호 위원  정확히 모릅니까?

공영버스 대표이신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완입니다.

○양경호 위원  공영버스 대표까지 겸하고 계신데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반 시민들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교통항공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었더니 도에서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장님이라고 했다가 제가 의아해서 나중에 확인해서 양 행정시의 교통행정과장님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공영버스 대표를 맡고 계신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직원분이나 운전하시는 운전원분들이나 열심히 해 주셔서 그렇게 부담은 있지 않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니, 과장님이 대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대표 입장에서의 부담은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부담스럽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아니,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양경호 위원  전혀?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웃음)

○양경호 위원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예,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경호 위원  서귀포 대표님은 사망사고 났을 때 굉장히 곤혹도 치르고 해서 부담스럽다.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김태완 대표님은 전혀 그런 거 상관이 없는 모양이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업무를 하는 거라서…….

○양경호 위원  제가 공영버스 문제를 왜 꺼냈냐 하면 예전에는 제가 도정질문 할 때 두 번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질타를, 도정질문에 지사님한테 질문도 했었고, 우리 도민들의 편익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도민들한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영버스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노총에 근무할 때부터 택시·버스에 대해서는 그쪽 종사자들하고 각별한 관계도 있었고 사용자 측도 잘 알고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공영버스를 들여다봤거든요. 거기를 들여다본 계기가 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단이 생기면서 내년 7월에 출범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불거져 나와서 추진 과정에 단장하고 직원이 제 방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영버스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공영버스가 해마다 예산 투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2030년도에는 2018년 대비 거의 한 200%까지 상승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러면 적자가…….

우리 일반직 직원이 지금 열세 분 계시잖아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열세 분 계시고. 운전원이 137명, 차량은 52대 있는데, 적자가 뻔한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편입하겠다. 그래서 저는 반대했었고,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편입하지 말고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영버스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가 파업 문제도 있어요. 민간버스일 때 파업해 가지고 도민들이 많이 속상한 적도 있었고, 또 없어진 버스 회사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습니다. 한 7∼8개의 버스 회사가 없어졌어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그 정도로 버스 회사가 열악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민간버스들이 적자 노선이나 오지 노선, 교통취약지역에 운행을 안 하려고 함으로써 공영버스를 도입하게 된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이유가. 그러면서 파업도 전면 파업해 버리게 되면 발이 묶이니까, 시민들의 발이 묶이니까 전세버스를 투입도 했었어요. 했는데, 거기에서 공영버스라도 몇 대 있으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이런 취지로 했는데, 지금은 버스준공영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혈세 들어가고 재정지원금, 준공영제도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좀 있으면 2000억이에요. 2000억. 이 돈이 되는데 파업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파업하게 되면 시민들이, 도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공영버스도 쉽게 말하면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애물단지를 시설관리공단에 갖다 놔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서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정책 자체는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양경호 위원  그렇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독점화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있고 우리 공영버스가 있어 가지고 같이 양방향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2017년이죠, 준공영제가 될 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예, 버스체계 개편하면서…….

○양경호 위원  그 당시에 우리 버스가 삼백몇 대입니까? 327대 증차했어요. 그다음에 운전원을 956명인가 채용했어요. 기사가 없어서 육지부에서 많이 내려왔어요. 그때 제주도에서는 수급이 안 돼서 육지에서 대형면허증 가진 사람들이 대거 내려와서 했을 때 공영버스를 증차하고 공영버스에 운전원도 채용했어야지 왜 민간버스에다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다 줬냐 이거죠. 정리를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정리를 했어야죠. 공영버스를 계속 끌고 가겠다고 하면 거기도 어느 정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공영버스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본 위원은 없어도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은 표준운송원가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럼 1명 태우나 30명 태우나 나가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육십 얼마, 칠십 얼마가 1명 타고 가든 30명이 타고 가든 똑같이 지급하잖아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표준원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공영버스가 했던 것을 준공영제에 줘도, 준공영제가 그 노선을 다녀도 돈 나가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아직 정확한 데이터 나온 건 없는데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준공영제하고 공영버스하고 해 보니까 25% 차이가 나요. 그래서 25%가 비효율적이고 해서 이것을 전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고맙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한성철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오전에 시장님께 질의하던 것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혹시 현장에 가보시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우리 동네에도 있고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주로 근래에 가보신 데가 어디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일도2동에 제가 사니까…….

○이승아 위원  직접 배출을 하시나요? 쓰레기 배출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저는 선풍기 버리러 갔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언제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선풍기…….

○이승아 위원  그럼 꽤 되셨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이승아 위원  지금 2017년도부터 재활용센터가 생기기 시작해서 햇수로는 9년째.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예산 대비 많은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고, 요청이 들어오고 또 기존의 클린하우스에 대한 불편사항들을 보완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이 정책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은데요.

제 지역구에도 최근에 생긴 데 그리고 더 넘어서 근래에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어제 직원들이랑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찌든 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캔 압축기예요. 근데 사용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먼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공영주차장 안에 있는 데인데 쓰레기들이 차들이 다니는 데 근접해 있어서 보기도 싫고 그리고 침수물이 나와서 근처에 가면 악취들이……. 제가 보기에는 새로 재활용센터를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벗겨진 벽들 그리고 오래된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기본 설계안을 달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제 자료를 보다가 청소미화원의 재해 발생이 꽤 많더라고요. 지금 3년 치 달라고 했는데 72건을 주셨어요. 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

○이승아 위원  자료 온 거 못 보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봤습니다.

○이승아 위원  대부분이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옮기다가, 폐기물을 수거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재활용센터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근무하시고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그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설비들이 아직 계단으로 된 데도 있고요, 너무 초창기에 했던 데는. 계단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다 일일이 옮기겠죠? 이렇게 옮길 수도 없고. 그리고 수거차량이 가면 바로 최대한 가까이 가서 옮길 수 있는, 리프트를 최대한 단거리로 해야 되는데 펜스들이 쫙 돼 있어서 이걸 다 끌고 나와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요? 바퀴가 없을 경우에는 사람이 다 들어야 되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흘리겠죠.

(자료를 들고) 저한테 준 게 표준안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정해진 표준안은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몇 군데를 갔는데 예전하고 외관 디자인, 음식물 쓰레기통의 위치나 이런 것만 바뀌었지 기본 디자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해야겠지만 여기를 관리하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고 없이 운영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관심을 갖고 보수를 하고 또 업그레이드를 해 왔나라는 것을 거꾸로 되묻고 싶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까지는 확충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지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전수조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도움센터를 설계할 때 저희들이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의 편의도 고려해야 되고, 상하차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보통 4칸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보통 보면 창고, 재활용, 종량제, 음식물 해서 냄새 부분도 도우미들한테 덜 가게끔 하는 쪽으로 고려하는 나름의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할 때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초반에 설치되었던, 그러니까 연수가 오래되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연북로에 최근에 생긴 데는 입구를 아주 좁게 해 놔서 차가 한번, 특히 수거차량이 들어오면 거기 대로변인데도 대기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만 신경 쓰면 입구를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화장실, 제주시에 공중화장실이 294개인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이승아 위원  그중에 장애인 화장실이 168개. 최근에 민간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하고는 수치적으로 좀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내년 되면 전국체전부터 시작해서 장애인체전까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화장실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에 대해서 점검이 들어가는데,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은 있지만 실제로 휠체어를 갖고 가거나 또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기존에 있는, 저한테 제출한 자료보다는 수가 훨씬 더 적더라고요. 비장애인분들도 화장실을 찾을 때는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할 때 이 시설에 대해서,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공중화장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검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중화장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도블럭이나 점자 안내판 같은 것도 대부분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즉시즉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관리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개선내역이나 조치 사항들이 있으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요.

홍경효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가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통합인허가 지원서비스라고 해서 IPSS,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인허가 신청을 받을 때 인터넷으로 받고 있을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지금 저희들이 인허가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이승아 위원  IPSS를 지금 실제로 받고 있다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지금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세움터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 할 때 세움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민원인들이 전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직접 와서 신청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 직접 대면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개발인허가, 변경, 준공 이 과정을 이 지원서비스로 제주도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보급된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해서…….

○이승아 위원  지자체에서도 지금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지금 제주시에서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느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아,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에 있으면 아까 말씀처럼 대면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웬만하면 전자식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회에 직접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왜 제주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느냐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다 갖춰져 있고 이게 되다 보면 향후에 이력 관리부터, 오히려 훼손이나 분실 문제들도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이걸로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관계 공무원한테도 직무연찬을 시켜서 이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윤은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공영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저희들 52대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중에 저상버스가…….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16대입니다.

○한동수 위원  15대 아닙니까? 1대 더 늘어났습니까?

김태완 과장님.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예, 교통행정과장 김태완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저상 버스가 몇 대 있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수소버스가 11대 있고 전기버스가 8월 달에 간 자료에는 5대였는데 9월 달에 1대 더 구입해서 지금 6대 해서…….

○한동수 위원  지금 1대 더 구입한 거는 전기버스입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예, 전기버스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총 저상버스가 16대 있는 겁니까? 17대입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지금 현재는 17대 되는 겁니다.

○한동수 위원  17대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향후 대폐차 되는 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거론되는 저상버스에 대한 문제점으로 차량가격이 고가이다. 연료 소비량이 많다. 수소충전소 접근성 문제 및 대형급 차량만 제작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까 1대 전기버스로 도입했다고 하셨잖아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예, 9월 달에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왜 수소버스 안 하고 전기버스로 하셨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행원에서 수소를 만들고 함덕에서 수소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소 충전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수소버스 11대 중에 7대를 운행하고 있고 4대는 예비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11대 운영, 4대…….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아니, 11대에서 7대를 지금 수소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4대는 예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35대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 전기버스로 바꾸실 건가요? 수소버스는 아니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도에서 동복 그쪽에 수소생산기지를 또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수소 충전이 원활히 될 수 있을 시점이 돼서야 아마 저희가 수소버스를 살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럼 혹시 수소버스가 몇 대 운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지금 11대 중에 7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럼 지금 수소버스 충전량이 7대밖에 안 되는 건가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지금 저희만 수소버스를 운행하는 게 아니고 일반 버스회사도 수소버스를 운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반 버스는 몇 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9대 정도.

○한동수 위원  9대. 그러면 지금 현재 용량은 하루에 16대 정도씩밖에 수소버스 충전이 안 된다는 거네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일단은 지금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은 꽉 찼다는 건가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문제가 뭐냐 하면 행원에서 지금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 생산하는 설비들이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대체 버스를 이렇게 투입해야 되는데…….

○한동수 위원  고장이 버스가 고장 난 겁니까, 아니면 충전기가…….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충전기가 잘 안 됐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얼마나 안 됐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럼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입니까, 아니면 제주도입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도청 에너지 그쪽하고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생산하고, 관리는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제주에너지공사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 있는 7대는 당시에 운행은 됐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은 운행되는데 그때 고장 났던 기간 동안에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수소가 충전이 안 되면 저희가 운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대체 버스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대체 버스라고 하면 경유버스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얼마나 그렇게 하시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지금 예비 버스가 총 10대 있습니다. 저희가 총 52대를 갖고 있고 운행을 뛰고 있는 건 42대인데 예비 버스가 수소버스를 포함해 가지고 총 10개가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그 기간이, 운행을 못 했던 기간이 얼마입니까? 몇 개월입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한동수 위원  대략적으로라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그거는 자료가 만들어지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나중에 자료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수소버스를 지향하는 게 지금 제주도의 교통 정책인데 그것대로 안 되고 있고 4대가 미운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심각해 보이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버스는 충전 설비가 늘어나지 않는 한 전기버스로 구입해야 되겠네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복에 수소생산기지를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고 행원에 있는, 에너지공사에서 그 옆에 하나 더 설비를 해서 수소 충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앞으로 35대가 대폐차 될 경우에 수소버스 또는 전기버스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있는 7대 운영도 충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걸 하나, 어느 정도 늘렸다고 해서 이게 다 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고요. 실제 행원에서 어느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되면 저희는 나머지 4대도 다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주시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주도가 정책을 잡은 거고 그다음에 300번, 301번, 원래는 공영버스 11대 다 돌리기로 했는데 버스 개편하면서 민간으로 제주도가 다 줘버린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작년 8월 달에 버스 체계가 일부 개편되면서 민간 운송회사로 300번과 301번은 가고 저희는 오지나…….

○한동수 위원  그래서 지금 수소버스 나머지 4대를 예비로 놔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비 버스 4대는 계속 세워져 있는 겁니까? 이거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어쨌든 충전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한동수 위원  수소버스 한 대에 얼마 합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3억 8000…….

○한동수 위원  3억 8000이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예.

○한동수 위원  그럼 이게 4대면 대략 한 15억 정도인데…….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15억에 달하는 수소버스가 그냥 가만히 멈춰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저희 부서에서 그 4대에 대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1년 동안이요? 저 이거 작년에도 질의했을 텐데 방법을 안 찾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사실 좀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방법이 있습니까? 예?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충전이 안 되면 어쨌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저도 과장님 심정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좋은 버스들 있으면 운행시키고 싶을 거고, 바로 투입하고 싶을 텐데, 한두 푼 하는 버스도 아니고.

아니, 수소 아니고 그냥 전기버스로만이라도 도입이 됐다면 지금 현장을 누비고 있지 않겠습니까? 노후화된 경유버스는 빼고. 이게 저희 환경정책과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이런 게 예산낭비지 뭐가 예산낭비겠습니까? 15억이나 되는 버스가 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김태완 과장님.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예.

○한동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영버스 대표님이지 않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인센티브 받으십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예?

○한동수 위원  인센티브. 수당이나 아니면 법인카드나. 대표신데.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언젠간 주지 않겠습니까?

(장내 웃음)

○한동수 위원  만약에 사고날 경우에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해서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마음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전기버스 사셨잖아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예?

○한동수 위원  전기버스 신차로 사셨지 않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현실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는, 지금처럼. 수소만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에 있는 마음으로 이끌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김기환 위원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질의할게요.

2025년 우리 물품수의계약 현황자료, 538페이지, 539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 지금 재활용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재활용센터에서 회수보상제 운영을 위한 종량제 구입계약인데요.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3개 업체로부터 다섯 차례 해서 총 15번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했는데 종량제봉투 물품특성상 행정에서 제작하는 물품이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김기환 위원  종량제봉투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

○김기환 위원  행정에서가 봉투를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행정에서 제작하는 물품이고 판매점에 들어가는 공급가격 자체가 행정에서 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경쟁입찰로 구입할 성격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의문이 드는게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종량제봉투 자체가 행정, 제주시에서 제작하고 판매점에 배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매점에서는 판매에 대한 일정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맞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맞습니다. 9% 정도…….

○김기환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 게 종량제봉투를 제주시에서 제작하고 있고 납품하고 판매점에서 판매대행을 해서 이윤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김기환 위원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왜 판매점에 이윤을 주고 다시 제주시에서 구입을 해서 재활용센터에 보상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제주시에서 만들어서 납품하고 다시 이윤을 주고 사온다? 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되시면 과장님이 대신해 주셔도 돼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생활환경과장 홍권성입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제작하는 것을 공고를 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감사위원회에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건가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제가…….

○김기환 위원  그럼 제주도에서 만들어서 납품하고 다시 이윤을 주고 사오라고 감사위원회에서가 그렇게 한 건가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왜냐하면 판매업소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작단가와 공급단가, 판매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급단가로 판매소로 공급하면 거기에서는 다시 판매단가로 그렇게 저희들이 사고 있는 그런…….

○김기환 위원  판매점에서 판매에 대한 일정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예, 9%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우리가 그쪽에 가져갈 게 아니고 납품하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종량제봉투는 판매소에서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일단 알겠고. 감사위원회에서가 그렇게 말했다니 제가 찾아보겠고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인가요? 오늘 감사 자리라서.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그 부분은 확인을 잘못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김기환 위원  정확하게 확인하고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일반적인 사고로 생각할 때는 제주시에서 만든 것을 다시 이윤을 주고 사온다. 감사위원회에서가 그런 말을 했다. 저는 맞지 않다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제주시가 종량제봉투 판매인은 아니기 때문에, 제작은 할 수 있고 공급하는데, 종량제봉투는 판매소로 등록된 데서만 판매를 하니까 저희들이 판매소에서 사고 있는 겁니다.

○김기환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도민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께서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올해 1월이죠. 재활용센터에서 투명페트병을 가지고 간 시민분이 예산 문제로 보상품인 종량제봉투가 없어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2월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지적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주시에서 연간 보상품 지급계획이 수립되면 분기나 월별로 제작한 봉투가 바로 재활용센터로 가져가서 보상품으로 지급하게 되면 같은 예산이지만 더많이 지급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그 부분도 잘 살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감사위원회 관련된 건 별도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다음 수의계약 현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538, 539페이지 보면 3개의 같은 업체에서 5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는데 같은 업체에서 1년에 다섯 번씩 수의계약 관련해서 구매를 주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특혜로 보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경쟁입찰을 해야 될 구매물품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솔직히 종량제봉투 관련해서는 판매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이라든지 기술 이런 부분이 특정 지어진 게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만든 물품을 그냥 다시 내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인데 어느 특정업체만 할 게 아니고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종량제봉투는 등록된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가 제주도에 몇 군데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16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1600개소가 있는데 3개 업체에서만 하고 있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특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제작업체가 3개 업체라는 얘기입니까?

○김기환 위원  제작업체가 3개고, 그럼 여기 보면 A마트, B마트, C마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특정한 기술이 있는 거기에서만 판매된다는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공고를 했는데 입찰에 참가하는 부분이 3개 업체만…….

○김기환 위원  3개 업체만 참여한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김기환 위원  공고 관련된 것도 별도로 저한테 자료 첨부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만약에 세 군데밖에 없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본인들이 참여해서 되기만 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천몇백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밖에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672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회에 입성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고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안전사고하고 재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2023년도에 재해 35건, 2024년도에 20건, 2025년도 9건. 연말집계를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아래 자료죠. 산업재해 신청결과, 여기를 보면 2023년도에 산업재해 승인건수 29건, 2024년도 산업재해 22건 그다음 올해 9건 이렇게 되는데 국장님, 지금 안전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저희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나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안전교통이라든지 청소 차량에 대한 안전시설 이런 것을 갖추고 있고 또 안전교육도 반기별로 정해진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긴합니다.

○김기환 위원  인력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에 349명, 올해 8월에 353명이더라고요. 대략 350명 가까이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미화원 10명 중에 1명 재해를 당했고 그다음 12명 중에 1명, 종사자의 8% 가량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전년에 너무 많은 사고가 발생해서 올해 9건이 적게 보이는데 이것도 미화원 수를 반영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산업재해 발생이 2.5%, 산업재해 승인이 2.3%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주도 내에서 1년 동안 이 정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분들의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고요. 다만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는 것은, 작업환경이죠. 근무환경이 불안전한 상황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보여지는데 사고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불안전한 상황을 하나씩 없애나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동의하고요. 이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면, 물론 지금도 잘하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미화원분들도 함께해서 불안전한 상황이라든지 위험요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위험요인이 있다면 사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저희들 반기별로 청소인력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제주시의 생활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미화원분들의 안전에 좀 더,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오전에 시장님에게 오영훈 지사 10대 공약을 보여드리면서 질의를 했는데 수소에 대해서 아세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조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주시는 수소에 대해서 버스 중심으로 가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하루 16대 충전한다는데 그게 맞아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하루에 16대…….

○위원장 정민구  움직이고 있나요, 제주도 전체?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전체적으로는 좀 더…….

○위원장 정민구  더 움직여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희들이 버스는 구매를 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수소생산량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수소차도 혹시나 해서 여분으로 놔두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것은 지금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미래산업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부분인데 실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저희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국장님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차 운행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서광로에 BRT공사가 끝나서 버스가 가운데로 다니잖아요. 그에 따른 민원들은 시청에는 안 들어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시청으로 들어오면 저희들 도로 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민원이 들어오면 취합해서 도로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시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하기 전에는 공문으로는 보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 집중이 제주시로 들어올 것 같은데, 도청 말고. 그렇지 않나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홈페이지로도 들어오고 도지사에게 바란다,  인터넷신문고, 그다음에 전화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 부분들이 어쨌든 불편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칭찬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잘되고 있다, 훌륭하다, 이 정책 자체가. 이런 거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버스 타시는 분들은 조금 빨라졌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빨라졌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불편해서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행정시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저희들 행정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현장의 실무는 행정시에서 하는데 실제 정책결정이라든가 집행은 도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불편부당한 민원들은 행정시에서 받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중간단계에서 해결할까 이게 문제인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청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런 부분들, 국장님은 서광로가 잘되고 있다고 보시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누누이 도청 교통항공국장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가용을 타고 계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원래 목적이 그거고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그런데 서광로에 BRT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시외버스가 다니잖아요. 터미널이 있잖아요. 터미널을 이용해서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불편하게 된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런데 이 부분을 어느 누구도, 도청에서도 해결을 안 해줘,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정책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국장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을.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헷갈리는 부분들도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정민구  그게 아니고 정류장이 너무 멀어요. 가로변에 정류장들이 없어졌잖아요. 너무 불편하신 거야. 그런데 시외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거의 이용을 하셔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책을 생산해서 집행하는 건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아무리 좋은 대중교통을 가져다 놔도 별로 이용 안 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는데 그분들이 불편해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동감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교통을 책임지시는 국장님이기에 질의를 드린 거고 좋은 의견이었으면 적극적으로 도에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로도 언젠가는 사업을 할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게, 동광로는 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서광로 철수해야 돼요.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가 없어져야 돼요. 존치하는 한 동광로도 해야 돼고 노형까지 가야 돼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말이에요. 저는 정책적 결정단계는 분명히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때 행정시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한성철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오름에 산악자전거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오토바이 많이 다니고 있어서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하는데 실제 우리가 단속할 인력도 없고, 단속권한이 없죠? 시에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아직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권한이 없을 거예요. 불법인데…… 아니, 불법이라고 표현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그렇지 않아도 그와 관련해서 오름보전이용관리계획을 도와 협의하면서 올해 말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야간에 보면 한라산 중턱에 그렇게 취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일이 단속은 못 하죠. 저는 큰 그림에서 제주도 전체를, 권한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안 가지 말로 계도하고 홍보하면 다 갈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시에서 먼저 한번 아이디어를 내고 권한을 접근해 보는 건 어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저희들 도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지침이라든지 오름현황에 대한 현행화라든지 그런 것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도 210개소의 오름이 있는데 여기가 관리되는 부서가 있는 오름이 있고 관리되지 않는 부서…….

○위원장 정민구  사유지도 많으니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사유지도 있고 이렇게 한데…….

○위원장 정민구  저는 도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오름이 물론 사유지지만 제주도 내에 있고 보전하고 관리해야 될 대상인데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하고 있다니까요, 특정 오름들은. 그것에 대한 관리권한을 누가 할 거냐. 이것을 단속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주도 전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작업은 잘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국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현장은 가보셨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럼 녹지과장님, 가보셨나요?

○제주시기후환경과장 신금록  기후환경과장 신금록입니다.

이건 저희 부서에서 하긴 하는데 참여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안 가 보셨어요? 평화로 쪽에 모델을 만들어서 농약 살포하는 거 있던데 안 가 보셨어요, 현장에?

○제주시기후환경과장 신금록  칡덩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민구  예예.

○제주시기후환경과장 신금록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왜 마이크를 잡으셨어.

과장님.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성욱  공원녹지과장 박성욱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가보셨어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성욱  예, 칡넝쿨 부분은 현장에 매번 자주 가봅니다.

○위원장 정민구  결과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성욱  사실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저희도 현장을 가보면 작년부터 제주도 온도가 거의 아열대화돼서 급속도로 너무 번져서 방제작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심지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3∼4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쪽 지역은 그나마 잡히지 않을까. 앞으로 점점 빨리 자랄 거예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 확보를 해서 꼭…….  다른 데 하면 안 됩니다. 했던 데를 계속 집중적으로 하셔야 결과가 나와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성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생활환경과장 홍권성입니다.

○김황국 위원  재작년에 클린하우스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제안을 했었고 그때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예.

○김황국 위원  그때 제가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보면 반응이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닌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서귀포에 비해서 제주시 쉼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1, 2차 추경 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3000만 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공람 1500만 원. 물론 오늘 2차 공람이 있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제주시에 클린하우스가 1340개 정도 되고 동지역이 840여 개 되는데 혹시 지난 ’24년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전수조사 혹시 하셨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전수조사는 못 했습니다. 못 했지만 도우미들의 의견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도우미들의 의견은 쉼터가 필요한지 여부 이런 부분하고 쉼터의 종류가 어떤 거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을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쉼터 필요한 부분은 찬성, 반대 반반 정도고 쉼터의 종류는 간이의자 같은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쉼터를 반대하시는 분도 반 정도가 된다고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얘기를 해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김황국 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직접 쉼터지킴이한테 조사한 겁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예, 맞습니다. 도우미들한테.

○김황국 위원  그 통계는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게 쉼터라는 게 여러 가지 기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에 쉼터 보셨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서귀포쉼터 같은 경우는 호텔입니다. 비가림 다 되어 있고 밀폐되어 있고 에어컨까지 되어 있어요. 이런 시설을 해 주겠다는데 반대했을까요? 저는 100% 아니라고 봐요.

지금 한번 다녀 보십시오. 여름·겨울철에 다녀보면 진짜 불쌍하게 쪼그려 앉아 계신 분, 의자를 갖고 와서 앉아 계신 분, 버리는 소파에 앉아 계신 분, 여러 가지 종류 보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을 해 준다는데 반대하는 분은 저는 100% 없다고 봐요. 과장님이면 반대하시겠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주는데. 그래서 저는 전수조사 결과는 별도로 하시든지 일단 중요한 게 부지가 되는지,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부터 빨리 파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지난번 제주시에서 했을 때도 거의 공간은 비슷합니다. 가로 1m,  세로 1.4m, 높이 1.2m. 지금 이 내용이 제주시에서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공간은 서귀포에서 한 공간이 작아요, 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많이 개선되고. 제주시에서 시범실시를 했는데 서귀포에서가 올해 설치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주시가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서귀포 같은 경우는 1억 6000을 요구했거든요. 제주시는 3000 해도 15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고. 비교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고 서귀포 벤치마킹도 해 보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내년도 중요하지만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 그런 생각 갖고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성철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지킴이쉼터 가보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처음 오자마자 한번 용담 가본 적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당시에는 잘되어 있다고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에서 한 것을 보니까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서, 제가 얼마까지 본예산 올라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저희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홍경효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양경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시계획도로 결정할 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시점과 종점, 일정한 폭의 직선형으로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양경호 위원  자료화면 한번 보내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런 식으로 왼쪽 형태로 결정하고 있죠? 처음에 할 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른쪽에 있는 비도류화를 도류화교차로로 처음부터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인데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해서 답변을 받아보니까 “해당 없음” 해서 답변이 하나 왔고 또 하나는 “나중에, 추후에 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보면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정형화되게 교차로를 설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전 전용이라든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회전차로, 회전차로는 우회전이나 좌회전 또 유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유턴은 도로 폭이 충분히 확보돼야 유턴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시설되는 지역은 주로 시가화 지역이나 아니면 시가화 예정지역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설계를 처음부터 저렇게 해버리면 아시겠지만 그 접한 토지가 나중에 수용하거나 지가가 상승되거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변경하려고 하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면 어러움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전주도 있을 수 있고, 지장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구조 개선할 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인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저렇게 하려면 일단 교통량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부터 설계에 버금가는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까지 감안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양경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차이 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그래도 교통량이라든지 유턴차로라든지 이런 것도 그 부분만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지금 그림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왼쪽, 오른쪽의 차이가, 지금 직선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거고. 우측은 지금 좀 변경해서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사후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회전하는 차로가 일부 인도를 점령해서 인도를 조금 줄여서 하다 보면, 인도가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데 사람 다니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앞차가 한 2대 정도만 세워버리면 우회전이 안 돼요, 진입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처음부터 할 때 고려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위원님 말씀 저희들 잘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양경호 위원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처음부터 저것까지 다 고려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결하는 게 자꾸 변동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후에라도 우리가 토지 매입이라든지…….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그렇게 왔는데, 결정 후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토지 매입을…… 앞서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가가 상승하고 또 불수용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쉽지 않으니까, 또 비용도 더 추가로 필요하고 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지금 저희들이 기존 집이 있는 데는 확대를 못 하지만, 종전에 시가지 형태로 된 데는 못 하지만 새로 시가지가 개발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경호 위원  그 예정지나 앞으로 할 거에 참고를, 고려를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국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잠시만.

이승아 위원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를 당초부터 고려해서 설계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막상 개통되고 차량이 운행되면 민원 건들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민원 건을 수용하려고 하면 여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보행로를 줄일 수밖에 없고 또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 안전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할 때부터, 당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까 교통량을 조사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멀리 내다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모든 구획이 아니라, 특히 교차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놓치지 말고 해 주시고요.

제가 서귀포시 행감 때 품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보셨죠? 모니터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이승아 위원  제주시는 상황이 어떤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사업시행 시 품질계획서 작성하고 그다음 준공 시에 품질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는데, 품질계획서와 품질시험이 일부 관리가, 사주가 다르게 된 부분이 발견된 게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고예방부터 내구성을……. 결국은 우리가 경제적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철저하게, 이제는 법적으로도 입력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24년 7월부터 개정이 돼서 저희들이 시스템에 올리게…….

○이승아 위원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러니까 우리 업무가 아니던 게 새로 늘다 보면 자칫 소홀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시스템이 잡혀 있으면 또 꾸준히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주시도 체크해 주시고요.

이거와 연결해서 도로재포장 이력관리대장은 또 어떤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재포장 이력관리를 저희들은 공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대장으로 관리해서 하고 있는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5년 전에 GIS 용역 해서 이렇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돈이 좀 들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유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도로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인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도로대장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제는 의무화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도 잘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돌아가셔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권성 과장님.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제주시 생활환경과장 홍권성입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 쉼터 설치 이야기가 나왔는데 클린하우스 대부분의 설치가, 거의 70% 가까이 설치된 게 도로잖아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예, 맞습니다. 92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클린하우스는 지금 도로점유 허가를 받고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예, 받았습니다. 2021년도에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것은 또…….

○이승아 위원  그러면 쉼터 설치를 지금 서귀포에도 하고 김황국 위원님 지역구에도 몇 개 설치를 했는데 도로에 설치된 건 없나요? 쉼터가.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도로에 설치된 게, 용담에 설치된 게 도로에 설치된 것 같고요.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 쉼터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건가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예,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 기존에 받은 거에다가 새로 점용 신청을 받아서 쉼터를 설치한 건지, 기존에 받은 거기 때문에 공간을 더 확보해서 받은 건지를…….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기존에 받아 있어서 우리가…….

○이승아 위원  그런데 면적이 더 넓어져 버리잖아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게 한 30㎡ 정도 받는데 거기 수거함이라든지 클린하우스, 그다음에 기타 부대시설을 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타 부대시설로 이렇게 봐서 그거를 이렇게…….

○이승아 위원  더 문제될 게 없는 건가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지금 저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너무 좋은 정책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쉼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 지역구도 확대하고 싶은데 행정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 전기도 끌어와야 하고 점유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본연의 목적도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정책을 확대해 가는 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이걸 그렇다고 우리가 위반을 하면서 설치를 확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도로 설치장소를 조금 도로점유가 아니라, 도로를 점유하다 보니까 보행로까지도 다 침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해결하고, 그리고 쉼터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질 텐데 그럼 이거를 이쪽에서는 된다, 이쪽에서는 문제가 된다. 이것도 설치 보급을 확대해서 예산을 넣을 거면 정확하게 절차나 이런 오해가 안 생기게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그거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협의를 해 주셔야 돼요. 저희 지역구에서는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게 저도 있어서, 어쨌든 지금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확대할 수 있게끔 기반을 담당 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한성철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 환경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절대·상대보전지역을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상대보전지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최근 2∼3년 동안 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지금 절대보전지역 변경허가 없이 하는 행위라든지 ATV운영, 이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보니까 ’24년 1월 10일부터 절대·상대보전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행정이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집행과 예방책이 지금 마련됐는데, 보니까 전수조사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절·상대보전지역 불법행위 수사의뢰 현황이 ’19년 10건, ’20년 1건, ’21년 2건, ’22년 4건, ’23년 3건, ’24년 4건. ’25년 0건이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올해는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효과가 나타난 것. 또 다른 하나는 예찰활동을 열심히 안 한 거죠. 둘 중에 무엇일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나름의 예찰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절·상대보전지역을 모니터링하는 부분, 그리고 불법행위 의심 지역에 대해서는 드론으로 촬영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주요 관광지나 개발지역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법 개정사항도 말씀하셨지만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라든지 원상복구 명령을 철저히 시행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한림해상풍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발이 됐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고발이 됐고…….

○한동수 위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지금 13건 중에 불구속기소가 6건 있고, 혐의없음이 7건으로 나왔습니다.

○한동수 위원  혐의없음 7건 나왔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한동수 위원  6건은 어떤 건이죠? 불구속기소 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나중에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지금 변경허가가 됐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한동수 위원  앞으로도 절·상대보전지역에 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 같은데,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변경허가를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림해상풍력 말고 다른 사업들, 해 주실 건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법령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경허가 조건에 들어가는지.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위반됐으니까 고발은 하실 거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한동수 위원  위반되면 당연히 고발은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사업자가 사실, 이 변경허가라는 것은 변경을 하기 전에 행정의 허가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이미 변경을 해 버렸어요, 한림해상풍력처럼.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한림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도 원상복구명령이라는, 그렇게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수 위원  원상복구 명령을 하실 건가요? 아니, 이미 변경허가를 해 줬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한림해상 같은 경우는 특별법 개정 이전에 그 행위가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변경허가를 해 주실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행정의 인허가를 받으면 괜찮죠. 그런데 불법행위로 마음대로 절·상대보전지역을 훼손했다가 그 후에 예찰활동 과정에서 단속이 될 경우에, 고발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후에 사업자가 변경허가 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법에 있는 대로 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변경허가 없이 원상회복을 해라,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예.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원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안전교통위생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 제주시 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인 문제죠.

제주시민분들의 교통안전과 특히 우리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교통국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제주시 내에 주정차 단속 구역에 단속을 실시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국장님, 단속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민원은 많은…….

○김기환 위원  그렇죠. 저 역시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속구역으로 지정했다면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단속구역 지정·해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에 대해서.

지정 절차 비교표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도 교통국에 제가 행감 시에 제안드렸던 내용인데요. 아마 방송을 보셨을 걸로 알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 제주도에서 단속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보면, 읍면동에서 요청하면 검토 후에 결정하게 되는데 금지구역을 실무 부서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지금 경기도 하남시인데요. 여기 보면 단속구역을 지정·해제하는 절차인데 가운데 파란색 글씨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하남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해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단속구역 지정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민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속을 원하는 분들은 지정해야 된다고 할 거고, 원하지 않는 분들은 해제해야 된다고 할 건데, 물론 교통안전 확보나 아니면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정 절차가 실무부서의 단독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게 지정 절차의 신뢰도가 다소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타 시도를 참고해서 현재의 지정 절차보다는 객관성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이런 메뉴얼이라든가, 2021년도 4월에 경찰청 훈령이 변경되어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아까 그거를 적용해서 지정·해제할 때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지금 자치경찰단에서 교통안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주정차 금지라든지 단속구역 지정·해제 같은 경우에 해당 주민분들의 입장 차이라든지 상권 영입이라든지 어린이 교통안전 이외에도 많은 이해 관계가 분명 얽혀 있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지역 주민분들 간의 심각한 갈등을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이 읍면동으로 제출되면 제주시 교통국에서 검토를 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관계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서 지정 절차를 만든다면,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지정 절차보다는 우리 도민분들께서 더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자치경찰단하고 도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고, 워킹그룹이라든가 워크숍 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고요.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있잖아요. 공원이라든지 아파트 공사라든지 음악당 공사, 현장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하천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화면을 보시면 지금 사진 같은 경우에 지역 주민께서 운동을 하시다가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요. 위치는 오등봉공원 바로 옆의 하천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지금 하천이 흙탕물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진을 받았을 때 산에서 그냥 비가 오니까 흘러 내려오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확대 한 번만 주세요, 밑에 쪽에.

밑에가 북쪽이거든요. 보면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대규모 개발 현장 내에서 추진하면서 토사 유출이, 지금 방지시설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진 보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이 부분은 저희가 사후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이것에 따라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보면 경계배수로나 임시침사지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사후환경영향평가에서 우천 시 하천 내 흙탕물이 오등봉 사업장이 아닌 교도소보다 더 위에서 흘러오는 걸로 잠정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김기환 위원  저 부분은 알고 계신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김기환 위원  토사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본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그래서 사후환경영향평가에서, 9월 25일…….

○김기환 위원  이게 워크숍, 요번에 맞나요? 엊그저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입증자료 그런 것들을 도 환경정책과에다가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추진 계획에 보면 이게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준공이 2027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2년 정도 기간이 남았거든요. 어쨌든 간에 현장을 확인했지만 한 번 더 현장을 점검해서 환경적으로 시설이 부족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홍경효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희 지역구에 좀, 문제는 아닌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요즘 주택 관련해서 많은 조합들이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가로주택정비를 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했다는 연락이 오고. 저희 삼도2동 남성마을 소용천 지역에 1만 5000평 재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설명을 막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주시에 지역주택조합들도 있고 협동조합주택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렇게 하면 집을 깔끔하고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겠다 이런 목적이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런데 이게 중간중간에 함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기간의 문제, 그리고 조합원들이 모든 걸 부담해야 되잖아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들이 그래요. 집을 한 채 넣으면 아파트 한 채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아닙니다.

○위원장 정민구  거기에 어쨌든 공공의 도로, 공원을 빼고 하면 돈을 혹시나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각종 이런 조합들이 많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부서에 이런 인허가들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할 필요가 있겠다, 행정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특정 조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방법들이 없을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일단 시 관내에 한 10개소 조합이 운영되고 있는데 7개 정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 2개 정도는 지금 사업이 거의 불가하다시피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법상에 회계라든지 이런 정도의…….

○위원장 정민구  할 수는 없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장 정민구  저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 같다. 잘 모르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번 잘못하면 평생 모아둔 돈 다 없어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예.

○위원장 정민구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가로주택정비조합, 소규모 조합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의외로 준비하는 팀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나 삐그덕거린다면 피해 볼 수 있는 시민들이 생겨날까 봐 그렇습니다. 관심 가져 주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일단 모집단계가 된다고 하면 우리 담당 직원들이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예, 양경호 위원입니다.

홍경효 국장님,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얼마 전에 도시계획 심의를 했는데 학교 부지에 대해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청 소유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했는데, 그러면 보통 개인한테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원칙이 그렇고 또 지금까지 해 온 게 그렇고.

그런데 지금 타 기관에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아서 개인과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학교시설법에 따라서 학교 내의 시설물들은 전부 교육청에서 만든 다음에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한테 건축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 내의 시설은 전부 다 교육청에서 학교시설법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안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지금 학교 결정이 안 된 데입니까?

○양경호 위원  아니죠. 된 데죠. 추가로. 불법이라는 게 이렇게 인허가를 받고 했는데 더 확장하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증축이 된 겁니까?

○양경호 위원  예, 불법으로 한 거죠, 개인같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나오신 김에 협동조합주택 아시죠? 모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말씀하십시오.

○양경호 위원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들이 자격이 있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청약주택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양경호 위원  그렇죠. 무주택자들만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협동조합주택은 유주택자도 가능은 한데 10년 임대 후에 분양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자료요구를 하니까, 협동조합 설립하는 게 보니까 도 소상공인과 소관이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관리주체가 어디냐 하니까 보통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주택은 주택과에서 우리하고는……. 우리는 인허가만 하지 관리주체는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 협동조합주택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소상공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조합이 설립돼야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인허가는 주택과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관리는 소상공인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조합에 대한 관리 지도감독은 소상공인과에서…….

○양경호 위원  소상공인과에서 해야 된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양경호 위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확실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서로 부서 간에 기피하는 것 같아서 오전에 시장님한테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잘 들여다 보시고 해서, 소상공인과든 주택과든.

협동조합주택이나 지역주택조합이나 성격이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자격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민간에서 하는 거고. 잘못하면 나중에 부실될 우려가 커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소상공인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고.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공공자전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고 다행히 제주시에서 방식 변경을 해서 그 필요성이 받아들여져서 기존 공공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폐기를 하고 새롭게 공공사업방식으로 변경을 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시의 지형특성상 일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힘들다라고 제가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렸고 전기자전거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실적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사업방식이 바뀌고 나서 대수도 180대로 대폭 늘어났고 이용요금도 기본료 100원에서 분당 90원, 그다음에 카카오T나 지쿠가 있는데 그런 공유자전거 업체보다는 요금이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용실적을 보면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민분들께서. 공공자전거 운영을 보니까 자전거 180대, 스테이션 21개소, 모드락허브 280개소 해서 거점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점 운영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 거점 운영방식이 어떻게 보면 아무 데나 공유자전거를 세우지 못한다. 아마 가장 큰 원인이 그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공자전거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거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들리는 얘기는, 제가 지적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15분도시와 연계해서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주시 공공자전거뿐만 아니고 다른 공유자전거를 포함해서 이용실태나 이용상 문제점들을 제주시에서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씩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거점대여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쿠는 아무 데나 반납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거점대여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 운영시간도 아침 7시부터 24시, 12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다소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그렇게 운영하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시간을 두고 운영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시스템을 복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침 새벽부터 24시간 돌릴 수 있는 체계가 안 돼서 7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기환 위원  시스템이라면 결제시스템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위치라든지 공여하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충전해서 갖다 놓게 되면 운영 시간을 07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부분도 현재 상황에서 카카오T나 지쿠 같은 공유자전거가 각 지역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비치가 되고 있고, 그게 어쨌든 간에 이용상의 편의는 주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가분들이라든지 주차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왜냐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를 잘 안 해서, 반납을 잘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고 함께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고, 제주시 공공자전거가 서울시의 따릉이보다 더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위원님, 보조적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1년을 운영하다 보면 데이터가 많이 쌓일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모드락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확대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은경 안전교통위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주택국,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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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김기환   김황국   송영훈

양경호   이승아   정민구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제주시

제주시장   김완근

부시장   현원돈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복지가족국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청정환경국장   한성철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차량관리과장   임병규

기후환경과장   신금록

환경지도과장   김은수

생활환경과장   홍권성

공원녹지과장   박성욱

절물생태관리소장   하성현

도시계획과장   이훈

도시재생과장   김봉남

건설과장   채종규

주택과장   고성협

건축과장   고숙

상하수도과장   우승호

○기록

양진희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