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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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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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10월 20일(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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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명기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해온 각종 정책과 사업이 법령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민선8기 제주도정에서 추진해온 제주형 간선급행버스 체계의 고급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의 일환인 수소트램과 15분도시 조성 등은 도민의 삶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들입니다. 이처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도민불편과 우려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정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나 불편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하여 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을 단순히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잘된 정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는 건설적인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고 합리적인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더 나은 행정구현을 위한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증인 기후환경국장은 세계은행 한국녹색혁신의 날 참석에 따른 공무국외 출장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부서의 증인선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도민들 앞에서 한치의 부끄럼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진명기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진명기

(선서서 전달)

○위원장 정민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차량등록과 관련해서 2024년도부터 최근까지,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600㏄ 이하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등록현황을 제주시와 서귀포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제주-칭다오 노선이 출항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들어올 때 수입물량 그다음에 수출된 물량, 일주일에 한 번씩 운항이 되는데 혹시 다음 주에 수출입 물량 계획된 부분이 파악이 된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부지사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그리고 정책 질의·답변 이후에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위해 항상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관 건설주택국장입니다.

김영길 교통항공국장입니다.

현주현 15분도시추진단장입니다.

김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고성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입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장 관계로 강승향 환경정책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정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언은 도정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15분도시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진명기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는 오전에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애월포레스트사업이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산간 보전강화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현 15분도시추진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한동수 위원  해발고도 300m 이상이 보전강화구역이 맞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법적인 보전강화구역으로 설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설정 예시로서 구역명칭을 부여한 바는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PPT 1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도가 배포한 보도 자료입니다. ’23년도 11월 2일입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보전영역) 해발고도 300m 이상으로 보전강화구역 적용”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입니다. 맞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 핵심 내용은 앞서 빨간색 글씨에 나온 것처럼 해발고도 300m 이상 중산간지역을 보전강화구역으로 지정해 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PPT 2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이 역시 제주도에서 나간 보도 자료입니다. ’24년 2월 4일 자인데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제주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보시면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을 통해”라는 문구가 분명 들어가 있습니다.

PPT 3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이 역시 제주도가 ’24년; 8월 5일 자 내보낸 보도 자료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을 보면 애월포레스트사업장과 같이 해발고도 3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에서도 골프장이 없으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가능합니다. 즉 애월포레스트사업도 가능해진 것으로 보전강화구역에 대한 개념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PPT 4번 틀어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상 해발고도 300m 이상은 보전강화구역으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도시기본계획에 위배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서 애월포레스트 등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고 한다는 취지로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설명자료인데요. 해발고도 300m 이상이라는 고도조건만으로 중간산 지역 전체가 보전강화구역이 아니라고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단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애월포레스트 사업부지 등 해발고도 300m 이상의 중산간지역은 보전강화구역입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보전강화구역에 대한 명칭을 설정한 예시를 든 거고요. 그 용어 자체에 다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 기본계획 내용을 보시면, 적용기준에 보시면…….

○한동수 위원  도시기본계획상의 보전강화구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도시기본계획상 저희들이 보전영역으로 설정한 해발 300m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설정 예시를 보전강화구역으로 명칭을 부여한 것은 맞고요. 거기의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보전자원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세부내용으로는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취지지 이 지역 전체를 개발을 못 하도록 전면 보전강화구역으로 설정해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보전자원이 집중된 지역이라 함은 그다음 장에 곶자왈과 오름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PPT 1번 다시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것은 해발고도 300m 이상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제주도민들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전강화구역이란 결론적으로 개발보다는 보전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은 당연시 돼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중산간지역의 청정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강화구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개발보다 보전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PPT 5번 틀어주십시오.

도시계획과 문서입니다. 제주도 도시계획과는 지난 2024년 2월 21일 애월포레스트사업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의견서에서 ― 빨간색깔 더 확대해 주시겠어요 ―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전강화구역의 취지에 맞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애월포레스트 사업부지가 보전강화구역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때 당시 국장님께서 과장님이셨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PPT 6번 틀어주십시오.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자문 신청서입니다. 당시에도 의견을 내셨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저희들 과 의견을 냈습니다.

○한동수 위원  PPT 7번 틀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의 의견입니다.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밑줄친 부분을 확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는 보전강화구역의 취지에 맞게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고요. 사업자 의견, 오른쪽입니다. 사업자마저도 애월포레스트 사업부지가 보전강화구역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주도 최상위 공간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에서 이 내용이 살짝…….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한동수 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지금 자꾸  용어에 매몰돼서 질문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중산간 300고지 이상에 대한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당시에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으로 크게 다섯 가지 큰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었습니다. 탄소중립, 지하수관리라든지 해서 중산간지역은 앞으로는 좀 더 보전에 입각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하수처리 같은 경우는 전량 중수도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저 사업계획 신청 당시에는 세부확정이 안 돼서 앞으로 이러한 기준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국장님,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전강화구역에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서는 게 국제적인 기준에 맞을까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현재 기준이 잘 아시겠지만…….

○한동수 위원  이것은 국제적인 기준을 넘어서 일반 도민들에 대한 인식도 맞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 역시 이곳이 보전강화구역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위원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대규모 관광사업이나 개발사업을 규제할 의도가 있다면 분명히 도시기본계획상에서 그것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서…….

○한동수 위원  국장님, 보전강화구역이라고 하면 분명 청정환경과 경관을 보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차적인 목적이고, 그런데 이것이 도시기본계획 안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도시관리계획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국제적인 기준 그리고 도민들의 인식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마련하셔야지 다른 방식으로 벗어나면서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시면 제주도민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저희들이 수립기준을 마련하는 원칙에 있어서…….

○한동수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현재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모든 사업이 다 가능하도록, 개발사업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강화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수립기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민설명회와 통장협의회, 도 통장협의회, 제주시 통장협의회 다 설명회를 거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도민이 반대한다는 얘기는 특정단체의 목소리만 갖고 판단해서는 저는…….

○한동수 위원  그건 위험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하는 게 특정단체에 대한 의견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가정으로 말씀하시는데 위험한 이야기세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도민이 반대한다고 말씀하시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동수 위원  순수한 이 자료만 놓고 논해야지 어떤 특정단체를 제가 대변하는 양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그게 아니고요. 저는 도민설명회라든지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추가로 해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부지사님, 캄보디아 자국민 납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이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을 당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보도와 방송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부지사님께서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방송에서 많이 봤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청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년취업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혹하는 마음이죠, 혹하는 마음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주청년들의 해외 취업현황이나 아니면 관련 알선경로에 대한 실태조사나 통계자료가 도에 있는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해외 취업현황은,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필요하다면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 사건들에 대한 언론내용을 검색하다 보니까 10월 14일 자에 보도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제주도에서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감금 및 특수강요, 특수협박 등의 혐의관련 수사가 4건이나 있었고요. 그중에서 7월에 20대 남성이 캄보디아에서 실종신고 사건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 보니까 실종신고 3개월만인 이번 달에 귀국을 한 것으로 파악된 내용인데요. 이외에도 제주경찰에서 6월과 7월 캄보디아에서 납치 또는 협박을 당했다는 신고접수를 수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또 다른 언론 내용을 보면 이 중에서 7월에 접수된 사건은 범죄 수법이 이번 대학생 고문사건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범죄 조직에 35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제주 청년들이 취업중개나 아니면 민간알선 플랫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통해서 접촉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런 접촉이 늘고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도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단순히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할 게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에서 해외 취업현황 및 위험노출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앙부처 동향이라든가 파악하면서 같이, 또 필요한 저희들이 취해야 될 조치가 있으면 살펴보고, 우선 아까 말씀하신 해외 취업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관리되고 있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제주 청년들이 거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고 감금·납치도 되고 있는 만큼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다음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특정범죄는 지자체의 단독 대응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주도에서 이미 관련된 사례가 접수되고 있고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외교부라든지 아니면 경찰청, 고용노동부와 연계를 해서 해외취업 안전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향후 상시적인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하고 협업하면서 필요한 조치도, 저희도 해야 될 조치가 있는지 보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우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고수익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사회 경험이 없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유혹에 넘어가서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온라인도박 같은 범죄에 강제로 가담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금해 놓고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망에 이르는 범죄까지 발생되고 있는데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 제주도에는 청년취업센터라든지 아니면 제주일자리센터, 몇 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청년기관이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해외취업 시에 주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고수익미끼형 취업사기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혹시 도 차원에서 이런 예방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서 청년들에게 제공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 건도 사실 해외에 나가는 건이기 때문에 도에 신고라든지 허가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나가고 도가 모든 부분에 관여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교부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한 노동부라든가 어떤 창구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의 의견도 같이 전달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사실상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간 청년들이 취업난에 있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청년센터라든지 기관들을 방문해서 역량강화라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도에서도 해외에 나가는 데이터를 가지고 아니면 신고를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제주청년들의 안전을 위해서죠.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많은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만 취업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 출신 청년들이 육지로 나갈 때도 있고 해외로 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이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도내 청년 유관기관하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이런 범죄들이 텔레그램, 디스코드, 여러 가지 SNS라든지 온라인메신저를 통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접근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공간에서 사기유형을 안내하는 디지털홍보 캠페인 같은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들과 이것도 함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14일 대통령께서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 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유사피해 원천차단을 위해서 범죄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여행제한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유사한 범죄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 도내에도 일부 불법 알선업체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도 불법 해외취업 알선행위에 대한 지도나 감독행위 아니면 경찰과 합동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본 게 있나요? 혹시 없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부지사 진명기  필요성은 당연히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여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청년정책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알선브로커 관련된 내용은 도내 경찰이라든가 유관기관과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은 우선적으로는 정부와 외교부 그다음에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다만 정부 차원에서 대응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을 상대로한 범죄가 확인된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청년, 외교, 경찰, 복지기관이 참여하는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부지사님, 도청 주관으로 혹시 실무협의체를 신설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말씀하신 안전관리협의체 이 건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정말 주관·주도할 만한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살펴보고 누가 주관이 아니라 필요하면 같이 협의체 만드는 것은 얘기 한번 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 어쨌든 국민들을 상대로 하면 국가기관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하지만 현재 범죄에 가담된 그리고 감금·폭행·사망사건에 이르는 게 제주청년들도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원천 차단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 이게 범죄가 일어난 후가 아니고 일어나기 전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청년정책담당과 같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지난 6월 예결위 심사 때 부지사님과 나눴던 얘기의 중심은 기초자치단체 관련해서, 그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기초자치단체가 무산되면 지사님의 사퇴를 포함한 배수진을 치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황국 위원  그때도 실무선에서는 물 건너갔다는 데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고려해 본 적이 없다, 100%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추진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상황은 물 건너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 조직 낭비, 그리고 도민들의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 건너갔다.”라는 말의 의미가 2026년 목표라면 지금 2026년에 안 되니까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물 건너갔다는 표현은 아직은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가…….

○김황국 위원  그때 제가 단서가 “’26년 7월 출범이 물 건너갔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희들 예산도 됐고 인력도 투입하긴 했습…….

○김황국 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나 낭비됐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낭비는 아니고요.

○김황국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낭비거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희들이 한 예산은 40억 정도 썼는데…….

○김황국 위원  40억이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저희들은 향후에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기반, 어떤 기초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조직도 많이 혼란스러웠잖아요. 지금 기본 조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도하고 행정시에 총 51명이 있는데 조직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에 공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사님께서 도민들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하지 않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지난번에 9월 2일인가요, 4일인가요. 9월 4일 날 지사님께서 2026년 출범이 안 되는 것 관련해서 그때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정확한 워딩을 혹시 알고 계세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저도 워딩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황국 위원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 그동안”, “’26년 7월 1일 도입을 위해서, 도입을 위해서…… 도민운동본부 그리고 많은 도민들, 선거를 준비하신 분들께 죄송하다.”  이 워딩은 전제조건이 도입을 위해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사과예요. 맞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게 “많은 도민”이라고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에요. “도입을 위해서.”

사과라는 것은 정확히 주체가 있어야 돼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 고생하신 도민운동본부, 도민들. 도민들이 다 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이 사과는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 조직 관련해서 도지사로서 도민들께 사과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별도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는 같은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때 지사님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유감 표명을…….

○김황국 위원  저는 지사님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저는 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도민들께 해야 한다고 보고요.

최근에 혼란이 많습니다. 지사님께서 내년 지선 전까지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효합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내년 지선 전까지 주민투표를…….

○김황국 위원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주민투표 해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2026년도는 어려워졌고 이게…….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지사님께서 사과해야 되는 게 언론도 그렇고 도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도 혼란스러워요.

정확히 뭐라고 기자께서 물어봤냐 하면 “투표는 올해 안에 실시할 것인가?” 물어봤습니다. 지사님께서 “내년 지선 전까지 주민투표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7년, ’28년도에 시행해야 된다고 또 말씀하셨고요. 이런 혼란을 왜 자꾸 지사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사님께서 사과해야 된다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님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도정질문을 한다고 하면 이 질문을 할 건데, 도정질문을 제가 이번에 할 순서가 아니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도지사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행정부지사 진명기  최종적으로 두 가지, 지금 법 제정해서 1년 만에 하기에는 시간이 타이트하다라는 측면 이런 건도 있고, 또 구역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시 어떤 준하는 절차를 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다는 게 그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과는 지난번에 9월 4일인가, 총괄적인 사과가 우선 있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부지사님의 입장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중국도 갔다 오셨고 제주도에서도 대규모 입항식을 했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TF 주재를 하셨잖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물동량 관련해서.

○김황국 위원  물동량 관련해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다섯 번 회의를 합니다. 물동량 관련해서 부지사님 대충 기억하실 겁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황국 위원  수출 물량의 대부분이 오리온 용암해수고요. 삼다수는 전혀 없습니다. 맞죠? 물동량 자료를 보면 전혀 없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에 첫 입항·출항한 내용을 보면, 수입 물량은 38TEU입니다. 컨테이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8컨테이너, 수출 물량이 6컨테이너. 전체 만석으로 봤을 때 수입 물량이 5.3%, 200개 컨테이너로 봤을 때 19%, 수입 물량입니다. 수출 물량은 당초에 계획했던 용암해수가 96%의 수출 물량을 차지했었습니다, 물동량 조사 때. 전혀 없고요. 삼다수 같은 경우는 물동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수출 품목을 보면, 물동량 품목을 보면 6컨테이너가 나갑니다. 712컨테이너를 만선의 기준으로 봤을 때 0.8%, 그리고 비관적이라고는 하지만 200컨테이너로 봤을 때 3%, 빈 배입니다. 712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배에 6컨테이너가 갑니다. 0.8%.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선 삼다수를 먼저 말씀드리면 삼다수는 거기에는,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다만 삼다수 쪽의 제주개발공사도 와서 같이 회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런저런 해 보자라는 것을 했었고 한번 이쪽으로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회의 이후에 이번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712TEU의 6TEU다. 물론 사실 처음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57년 만에 국제무역항 기능을 하게 된 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아직 3년이…….

○김황국 위원  부지사님, 부지사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도민들이 봤을 때 작년 11월부터, 1년 전부터 이 TEU TF 회의를 했습니다. 물동량을 각 부서에서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간 물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컨테이너, 이해가 되겠습니까? 손실보전금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용암해수가 96%의 예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삼다수 같은 경우도 베트남, 필리핀으로 나가는 물량을 돌려서 나가는 거거든요. 정규 물량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삼다수도 이 물량이 좌초된다고 하면 진짜 빈 배입니다. 이번에 6개 중에 삼다수가 4컨테이너, 냉동수산물 가공품이 2컨테이너거든요. 삼다수 빼면 2컨테이너입니다. 빈 배예요, 빈 배. 물론 부지사님 말씀은 57년 만의 물류항, 저는 그런 선제적인 의미는 있다고 봐요. 1년 전부터 이런 회의를 했던 자료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도민들이 봤을 때 손실보전금 이 부분도 지사님께서 책임져야 돼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황국 위원  예.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희도 작년부터 계속 회의를 하면서 용암해수 건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 왔고 지금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미비하긴…… 물론 미비하다고도 볼 수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우선 처음 시작에 의미를 두고, 그리고 이것은 전형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데 갈 거를 제주-칭다오로 가든가, 아니면 칭다오에서 환적해서 가는 것도 같이 연계시키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약간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앞으로 제주도의 위상이라든가 물류 연계 이런 것도 좀 같이 감안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부지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굉장히 실망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공직자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사는 데가 감귤의 주산지인 남원읍인데 출근할 때 남조로를 타고 오다가 교래리에서 좌회전해서 사려니숲길을 거쳐 516을 통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하더라고요. 공직자분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근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송영훈 위원  2025년 10월 18일, 제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정 관련된 거라면 아까 얘기했던 18일 날 입항 건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제주-칭다오 간 신규 항로 개설이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예.

○송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지방 외교의 성과 중의 가장 큰 성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책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향후 대책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일 날 1시 20분에 제주항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컨테이너가 하역이 되고 제주도의 수출품이 배에 오르는 순간 저는 진짜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이제 제주도가 변방의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견인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뻗어나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아까 좀 전에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도민들께서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과감한 도전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제주항 같은 경우에는 1968년에 무역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어졌어요. 아무런 역할을 못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57년 만에 국제정기 컨테이너선이 입항한 거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릅니까?

그동안 우리 제주도민들은 제주도가 섬이라는 것 때문에 높은 물가, 물류비를 고스란히 받아왔어요. 그게 마치 당연한 것마냥.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도 해결해 주려고도 안 했어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물류 기본권, 이동 기본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홀대를 받아왔지만, 차별을 받아왔지만 제주도민들은 묵묵히 자기 일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제주도가 목소리를 내야죠. 그래서 이번 항로 개설은 지방 외교를 통해서 선사를 유치하고 항로 개설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웠던 과정입니까? 지난 정부 때 항로 개설, 해수부에서 승인도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항로 개설도 7월에 승인을 해 줬죠. 그 과정에서 진짜 우리 제주도 지방공무원들 너무 많은 고생을 했어요.

이번 항로 개설의 의미는 저는 제주가 갖는 지리적,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만으로 본다면 제주항이 앞으로 동북아의 물류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도 초기에는 미미하지만 여러 가지 제주도의 위상이 높아지는 건하고 아까 말씀하신 물류에서의 거점항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모든 것들이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교역이라는 것은 교역을 하다 보면 거기에 뒤따르는 산업들이 발생하고 그 산업들을 통해서 다시 또 물량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송영훈 위원  제가 보니까 물류비 절감도 많이 되기도 하고 중소기업들의 수출입 진입 장벽도 많이 낮아졌어요. 보니까 우리가 부산항을 통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1TEU당 한 203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근데 바로 간다 그러면 77만 원 정도, 60% 이상이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기간도 이틀이나 단축이 돼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송영훈 위원  거기에다가 우리가 건설 건축 자재들 기존에는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바로 직수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가 만드는 생수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수산물을 바로바로 수출할 수 있어요. 이러한 여건들이 만들어진 거죠. 또 앞으로 제주 신항 개발과 연계한다고 하면 진짜 제주항을 동북아의 물류 핵심으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동감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되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성과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제주도정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다. 조금 전에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있으면 대답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동량 확보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물동량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 당장은 적은 물량이지만 저희들이 용암해수가 제도개선이 되고 수출할 수 있게 된다면 충분하게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고 나머지 저는 그거보다도 제주-칭다오 항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제주-칭다오 항로에 새롭게 들어오는 각종 물류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예, 그렇게 되면 교역은 더 활발해지고 물량은 더 많아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봐 주셔야 된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컨테이너 서비스 산업도 육성해야 돼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송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선박이나 사료 등에 대해서 위생조사가 필요한 전문 소독업체들도 우리 제주도에 지금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차츰차츰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전자상거래 통관장도 설치를 해야 돼요.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물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설치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길 것들은 챙기면서, 저는 이번 제주-칭다오 간 항로 개설을 통해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여기에는 우리 기업인들과 우리 청년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이다.

우리 기업들과 우리 청년들이 ‘나도 이 항로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젊은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은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해 줘서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맞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시간 절약, 물류비용 절약 건도 있지만 이게 수출이 좀 더 원활하게 되는, 중국 칭다오 경로를 통해서 원활하게 되면 어차피 고용창출 효과는 충분하게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기업도 더 많이 생겨나서 더 확대될 수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청년 일자리도 충분하게 더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주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론 제주도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국내외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주지역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조금만 살펴본다면 건설지표들이 전부 다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이 지역구인 양경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양경호 위원  오늘은 공영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버스가 교통항공국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은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과 연관이 있어서 부지사님한테 질의를 드린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가 원희룡 도정 때인 2017년 8월에 버스의 서비스 개선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 8년 차가 되어 가고 있죠. 그런데 버스준공영제의 최대 장점은 수익 노선만을 추구하던 민간 버스회사의 노선 조정권을 우리 행정에서 가져와서 비수익 노선이라든가 교통 취약지역에 운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예산투입 대비 효과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중간에 많이 나타나서, 그중에서도 가장 도민들께 환영받지 못하는 내용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지원금 때문에 도민들께서 고개도 갸웃거리고 불만들도 많고 또 환영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부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죠? 동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까지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비판들이 많았었습니다. 본 위원도 도정질문 때 두 번이나 지사님을 상대로 버스준공영제 개편 관련해서 제안도 했었고요. 이렇게 했었는데, 공영버스에 대한 비판은 아직까지 크게 부각이 안 됐었는데 오늘 본 위원이 공영버스에 대해서 부지사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준공영제를 공영제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었고요. 본 위원이 지난해에 부지사님한테 예결위 때 전 도민 무료버스 제안했던 거 기억나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기억 납니다.

○양경호 위원  표 1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버스준공영제와 공영제의 보조금 추계입니다. 지난해 5월 용역에서 나온 과거 예산을 토대로 비용추계를 해 본 건데요. 2018년, 2025년, 2030년 이렇게 보면, 2018년 대비 203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준공영제는 152.6%, 공영제는 190.7%로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표 2 보여 주십시오.

표 2는 공영버스의 수익·지출 내역인데요. 지금 저기에 보시면 운수 수익이 공영버스가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지출은 227억 정도 돼서 수익은 지출의 5%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공영버스의 취지가 꼭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하게 되면 적자 폭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고요.

표 3 보여 주십시오.

지금 공영버스 운전원 현황인데요. 공영버스 운전원이 제주시가 137명, 서귀포시가 108명, 이게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다른 대우를 받는 갈등의 요소로도 작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근무 조건도 조금 다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50명인데요. 운전원이 137명, 일반직이 13명, 차량은 52대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운전원이 108명이고 일반직이 11명, 이렇게 해서 119명이고요. 차량은 43대. 이렇게 해서 채용 현황이 세 가지로 신분이 구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표 4 보여 주십시오.

저것은 지금 옵서버스 만족도 조사 결과인데, 중간에는 이게 아주 인기를 많이 끈다고 했는데 막상 조사한 게 올해 1월입니다.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37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제주시, 서귀포시 통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보면 만족도가 지금 61%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낙제를 겨우 면하는 수준으로 공영버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공영버스를 도입한 게 2003년입니다. 2003년 운행을 시작했고. 이것은 어쨌든 준공영제 시행 이전이고 오지노선이나 적자노선을 민간 버스회사들이 운행을 안 하고 기피하다 보니까 공영버스가 커버를 하면서 도입됐던 거고요. 그런데 준공영제 이후에는 표준운송원가로 대당 지급하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양경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적자노선이다, 오지노선이다가 이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표 5 보여 주십시오.

저기에 보시면 준공영제하고 공영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와 있는데요.

표준운송원가를 보면 준공영제는 대형·중형·전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됐는데 공영제는 중형과 대형을 같이 통합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중대형은 공영제하고 준공영제가 한 8만 원 정도, 대당 8만 원입니다. 대당 8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전기차인 경우에는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표준운송원가만 보면 공영버스 차량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한 50억 정도를 절감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준공영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우리 공무원들이라서 포함이 안 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영버스가 준공영제보다 표준운송원가도 높아서 비용이 많이, 돈먹는 하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표에서 보셨지만 300억 이상, 점점점 더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공영버스를 계속 존치할 이유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부지사님, 동의까지는 안 하셔도 좋고요. 공감하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진명기  공영버스든 준공영버스든 어떤 형태가 되든 결국 도민들의 이동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어느 게 우리 제주도의 특성에 더 적합한가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일부는 공영, 일부는 준공영 나머지는 준공영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표준원가 쪽에서 비용이 어느 정도 같다고 하긴 했습니다마는 다만 장단점이 다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영은 일부, 준공영제 현재 있긴 있더라도 공영은 유지돼야 된다는 게 입장이고 다만 그게 우리 도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하는 거냐 이것은 저희들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을 계속 보시는 것 같아서 추가로 더 말씀…….

○양경호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지고 추가질의는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공영버스를 포함시키는 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돈먹는 하마인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더 큰 재정부담이 되거든요. 과연 시설공단으로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버스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낫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추가질의 때 이거 말씀하시면 제가 그때 답변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지금 답변…….

○양경호 위원  아니, 이따가 추가질의 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이승아 위원  반갑습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신규항로 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또 추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는 무역항으로서 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제주경기가 워낙 안 좋고 그래서 당장 건설업이든 그런 부분에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섬이기 때문에 더더욱 통상으로 해서 건설업이든 1차 농수산물들을 통해서 일부 회복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까지 6차 회의를 했고 6차 회의 동안 부지사님께서 주관해서 진행했던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주로 물동량에 관해서 회의를 했던 것 같은데 회의가 보면 연말·연초 취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4차까지는 연초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6개월 동안 회의를 안 하다가 급하게 8월이 되어서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서 물동량이 너무 적어서 1%도 안 되는 물동량 손실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6차 회의를 9월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동량 확인을 해 봤는데요. 첫 번째 출항을 하면서 6TEU 컨테이너만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했던 내용하고는 갭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최근에 저희들 얘기할 때 연간 1만 500TEU입니다. 이게 손익분기점 기준이고요. 그런데 올해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분을 감안하고 하시면 이게…… 그러니까 연간 1만 500TEU면 한 번 항차에 200TEU 정도 되긴 되는데…….

○이승아 위원  우리가 어쨌든 손실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물동량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출을 하기로 했던 내용들, 수입을 하기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나왔고 예고를 했었지만 정작 수입한 것도 38컨테이너, 정작 수출하는 것도 6컨테이너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갭이 많이 나오느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수출 대 수입의 갭이라 하시면, 당초에 할 때도 저희들 수입이 한 80% 그리고 수출이 20% 정도 되면 가능하겠다고 처음에…….

○이승아 위원  품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수입 품목에 보면, PET-Chip, 양식사료, 생사료, 건축자재, 식품 이런 게 있었고 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품목들이 당초 수출하겠다, 수입하겠다라고 자료를 제출한 것에 보면 최소 이 정도는 되겠다, 최대 이 정도는 되겠다라고 제출해서 이 정도는 예상을 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이렇게까지 적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희들이 회의할 때 연간 목표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연간 비관적이다, 중립적이다, 낙관적이다 이렇게 해서 약간 민감도 분석 개념으로 해 왔는데 연간기준이고 지금은 3개월 남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중에 첫 번째 항차입니다. 첫 번째 항차라서 아직은 작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아까 용암해수가 없기 때문에, 용암해수가 아무래도 제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그쪽 때문에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작은 문제고. 왜 작냐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요.

○이승아 위원  제가 부지사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고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난 주에 저희 상임위에서 물동량을 하면서 삼다수 4TEU를 싣고 가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방송을 보고 제가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민원전화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작 대련을 통해서, 부산을 통해서 수입을 하고 싶은데 행정하고 소통이 안 된다. 도대체 어느 창구로 소통을 해야 되냐, 저보고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일을 하게 되면 제주도에 이걸 담당하는 포워딩사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니 이제야 막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생사료 양식장 같은 경우는 생사료를 수입해야 되는데 이번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못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부산을 통해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양식장들에 대해서 생사료가 부산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물량도 당초 예상에 잡혀 있었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 검역, 세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미비했다. 혹시 보고를 받은 게 있으신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준비해야 되는 쪽으로, 앞으로 처음 시작하고 활성화 될 때 대비해서 검역, 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컨테이너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 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포워딩사 문제라든가 검역, 세관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조치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답답한 거죠. 우리가 정작 작년 말에 출항을 시작한다, 올해 초에 한다, 계속 미뤄왔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것은 도에서 보도한 자료거든요. 여기 보면 지사님께서 우원식 의장님을 찾아가서 협조요청을 한 보도 자료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까지 통관, 검역, 하역장비 등 항로개설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제야 출항을 하는데 그리고 자영업자들 그리고 건설업 관련들, 양식장 관련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물류비를 절감하고 싶은데 이런 사유, 저런 사유로 정작 이것을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첫 항차이기 때문에 그런 미비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언론보도에서는 분명히 모든 것이 세팅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부산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인천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제주는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러면 분명히 출장도 가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우리가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가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 자료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출장은 몇 번 갔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 출장도 중요하지만 정말 무역항, 부산에 가서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고 어떤 세관이 필요하고 어떤 검역시스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 보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세팅이 되었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야 허둥지둥하고 있어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물건들도 제대로 못 들어오고 나가고 싶은 물건들도 제대로 못 나가고 있다고 파악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좋긴 좋았겠습니다마는 정작 물량이 들어와야만 본격적으로 되는, 아까 청소, 검역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량이 있어야만 같이 대응해서 하는, 사전계획만 가지고는 물량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못했다는 점 저도 인정하고 좀 더 앞으로 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위원님, 적어도 허둥지둥은 아닙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직원들 정말 많이 고생했고 기본적인 통관이라든가 수출·수입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은 준비를 다 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물동량에만 급급했던 것 같아요. 정작 무역항으로서 돌아가기 위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미흡하고 이제야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한 보도 자료가 ’25년 2월 초에 나온 자료입니다. 6개월이 지났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수출을 하고 싶은데 수출을 못 하고, 수입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비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거라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주재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시잖아요. 물동량이 채워지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제대로 들어오고 제대로 수출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수출하고 수입을 하고 싶은데 창구가 없어요. 전화하면 출장갔다, 전화하면 자리에 없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없다. 한 다섯 번 통화를 하다가 안 돼서 저한테 전화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점검을 해 주십사라는 말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저희들 열심히 준비했는데 초기라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진명기 부지사님은 제주도에 언제 오셨어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작년 6월 28일 왔으니까 한 1년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행정안전부에 근무하셨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정민구  올라갈 때가 된 것 같네요. 언제 가세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 인사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혹시 오셔서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이 책자를 혹시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보긴 봤었습니다마는 세부…….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거기에 보면 오영훈 도정의 10대 공약이 나옵니다. 혹시 보셨어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정민구  화면을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번에 KBS여론조사를 보면서 현직 지사가 왜 이렇게 수치가 작은지에 대해서 공약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봤어요.

어쨌든 오영훈 도정에서도 행정체제개편이 1순위 공약이었습니다. 2순위가 뭐냐 하면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입니다. 3번에 보면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 이런 부분들은 조금 추상적이죠.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공약은 아니죠. 법 개정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이고. 4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잘되고 있고요. 5번, 15분도시는 기본적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예산도 확보했고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이 돼서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경우는 민선 9기에 와닿습니다. 15분도시 결과물은. 이해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정민구  평화인권헌장은 계속 시위를 하고 있지만 마무리가 되고 결단의 시간만 남은 것 같고 그다음에 복지 관련 부분도 진행이 잘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린수소는 원희룡 도정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도민들이 관심은 있지만 실제 체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닙니다. 그린수소 3.3㎿가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 정민구  현재 도민들이 체감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9번, 이미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예산 확보를 해서 전 도민에게 시행이 된 정책이죠. 10번도 지금 한 정책이라 말이에요. 10대 공약 중에 많은 부분이 나름대로 진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오영훈 도정이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1번, 2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미래산업 쪽이 워낙 강하게 자리 매김합니다.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서 한림운동장에서 전도체육대회 때 오영훈 지사가 나와서 20분인가 30분 정도 제주도를 위한 미래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용은 거의 미래산업 쪽이었어요. UAM, 한화우주센터 이런 부분이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도민들이 왜 체육대회 기간에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의아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주로 전체를 관통합니다. 오영훈 도정 3년에. 그래서 제주행정체제개편은 이미 내년 지방선거에는 못 하게 된 거죠. 이미 그것은 천명을 했고.

그다음에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는 거의 전무하죠. 물론 기업을 모집해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 개라도 상장이 되어야만 아, 도민들이 됐구나! 이러한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을?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같이 망라해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정민구  예, 말씀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산업이라든가 이런 건들은 아무래도 체감이 되지 않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미래에 정말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밀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아직……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모든 게 다 성공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지 못한 것은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저는 2년, 3년, 5년, 10년 후에는 정말 이게 실적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기업 유치·육성도 물론 앞에 ‘상장’이라는 단서가 달렸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 많이 진척이 안 될 수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제주도로 이전하는 기업도 많이 있고 저희들 기업들에게는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면서도 도민들 설득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고 최근 올해 하반기 이후로는 지사님께서도 민생경제 쪽으로 많이 방점을 찍고 계시다는 말씀 또한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상장기업은 저희들이 회사를 모집해서 육성하고 있지만 결과물이 안 보이고 있고요. 그것은 도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에. 상장이 돼야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요.

행정체제개편은 실제 많은 예산과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2010년부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두 번이나 했었어요. 이게 실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한 5000건에 관한 권한이양을 받아오면서, 그때는 어쨌든 시군이 없어진 상황에서 다시 부활하기가, 의외로 중앙부처의 벽을 넘기가 힘들더라고요. 부지사님도 그때 부서에 있으면서 그 내용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장밋빛 환상을 지사가 도민들에게 심어줬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포괄적 권한이양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정민구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도 가져오시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이 없어요? 이야기가. 이것을 한번 해 보셨어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포괄적 권한이양 관련해서는 지난 7차까지 계속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위원장 정민구  이것은 계속 요구한 겁니다, 제주도에서. 원희룡 도정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부처 간에 벽이 높아서 안 된 부분이잖요. 그런데 행정체제개편과 맞물려서 포괄적 권한이양도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뤄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도 지방분권 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더 호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장밋빛 환상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잘 진행됐고 2023년도에 도민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되고 3개 대안을 제시했고. 외부변수, 예를 들어 이번에 비상계엄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으면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외부변수에 의한 어떤 약간 지연…….

○위원장 정민구  부지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이 행정체제개편, 저희들 제주도가 2010년도부터 준비를 해 온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경험들이 누적되어 있고요. 외부변수에 의해서 안 됐다 이런 표현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 건만이 아니고요.

○위원장 정민구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나름대로 제주도민들은 실제 언어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해도가 빨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제주도 내의 문제는 아니에요, 부지사님.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행정체제개편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주도에서만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서에서는 국회라든가 중앙부처를 많이 방문했겠죠.

저는 예를 들어서 그래요. 김한규 국회의원이 쪼개기방지법을 발의했잖아요. 저는 그전부터 이런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됐다. 가서 소통을 통해서 해결했어야죠.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뭐합니까? 도민들은 행정체제개편을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결정권한을 중앙부처라든가 국회라든가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물론 열심히는 했겠지만 이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활동력이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행정체제개편 그리고 상장기업 유치,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수치가 작아진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과제들은 무엇일까. 저는 이것에 도청 부서에서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물들은 5년, 10년 후를 내다 봐야 돼요. 저는 제주-칭다오 노선, 갑자기 왜 이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고, 현금으로 손실보전을 해 준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공직자분들 다 아시잖아요. 손실보전 이후에, 3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물론 계획대로 200TEU, 200콘테이너죠. 계속 선적이 돼서 손익분기점 위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계속 우리가 손실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뒤따를 겁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더라도. 현금 손실보전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저는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고민해 줘야 된다 생각이 들고.

저도 칭다오 노선 관련해서 오후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PPT 1번 띄워주십시오.

현주현 국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한동수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23년 11월 2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아까 보셨을 텐데 해발고도 300m 이상으로 보전강화구역을 적용하겠다고 하셨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PPT 4번 틀어주십시오.

그런데 해발고도 300m 이상이라는 고도조건만으로 해당 지역 전체가 보전강화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한동수 위원  입장이 바뀌신 겁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아닙니다.

○한동수 위원  바뀐 건 아니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바뀐 건 아닙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PPT 7번 틀어주세요.

빨간줄 친 거, 제주도 도시계획과 입장, 보전강화구역의 취지에 맞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도 보전강화구역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애월포레스트 지역은 보전강화구역이 맞다는 거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도시기본계획의 300m 이상에서 보전강화구역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체가 보전강화구역이 아니라고 변경이 됐고, 그리고 애월포레스트가 보전강화구역이라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 진행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축산정책과에서도 사전 입지검토 때는 초지전용에 대한 부정적인 취지의 의견을 밝힌 거 혹시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저도 그것을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앞에 기능 구성이 된다면, 그러니까 관광단지로 지정되는 경우는 초지전용은 가능하다. 다만 중간에 이러저런 사유로, 여기 보면 초지를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부정적이라기보다 신중하자는 입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의 경우에는 아직 이 사업이 인허가가 안 된 거지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아직 안 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 상수도 공급방안 검토가 이루어졌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공급방안 검토가 이루어졌을 수도…… 제가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애월포레스트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동수 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한 적은 있습니다. 질의도 했고 언론에 나온 적도 있는데 일단 이 사업만 대규모 개발사업 상수도 공급방안의 인허가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포함이 됐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포함이 됐다는 말의 의미는 상수도…….

○한동수 위원  검토가 포함됐다는 거죠. 상수도를 공급한다는 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일단 이 사업만 인허가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되고 있다는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어떤 검토인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이것은 기본계획, 환경부 승인 받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큰 의미는…… 내부적으로 사전에 살펴보는 걸 수도 있겠고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러한 여건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사업을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인데, 제주도민들한테 아주 민감한 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누가 봐도 이것은 사실상 특혜로밖에 볼 수 없지 않나 그런 의문이 듭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는 특혜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그 생각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봤는데 사전 검토의견서에 보전 바람직, 이런 얘기는 있긴 있었던 것으로 봤고 원론적으로 가능한데 보전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통상 그런 의견은 관련부서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그러한 예상된 우려점에 대해서 이런 환경 우려를 저감하는 방향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거기에 우려하는 건에 대해서 어떻게 저감시킬 거냐라는 이런 쪽이 잘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동수 위원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모든 것을 환경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제2공항 같은 경우에도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을 안에 녹이지 않습니까? 주민들과의 갈등도 분명 다 들어가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환경에 치중만 된 건 아니다.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환경부로부터 초지와 관련된 축산정책과의 부정적인 입장까지 반영이 된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심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의견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계속 10분씩 합니까?

○위원장 정민구  예.

○한동수 위원  그러면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부지사님은 행정안전부에서 파견 왔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한동수 위원  저는 사실 제주도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은 포괄적 권한이양에 오히려 더 이번 도정에서 집중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포괄적 권한이양이 이재명 정부의 공약으로 들어갔고 그후에 지금 우리가 행안부의 결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정부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제주도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자치의 시대, 특별자치가 열렸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체제개편으로 치중된 게 너무나 아쉽게 느껴지고.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지금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안부는 사실 어쩌면 초지일관입니다. 구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라는 내용 그리고 법 제정 후에 바로 1년 안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시간 조정. 그것은 올 초중반부터 계속 있었던, 결국 구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행안부의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제주시 하나로 간다라고 하면 행안부, 승인해 줬을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이것은…….

○한동수 위원  직전에, 이번 정권말고 지난번 정권에서 이상민 전 장관님께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면 안 되냐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행안부에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있는 국회의원들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저는 행안부가 이용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융화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기초자치단체, 제주시가 2개로 쪼개지는 거 이거 하나로 합쳐 와라. 지금 제주도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우니까 그걸 명분으로 해 가지고 반대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제가 이건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이번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데 행안부가 회피하고 직선제?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국정과제가 대통령실에서 계속 관리되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결코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동수 위원  왜냐하면요, 그 사례가, 저도 청와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비서실. 해상운송물류비,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당일 때 농해수위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개별적인 케이스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한동수 위원  안 됐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다만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국정 과제에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안부…… 저는 얼마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 말고 행안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안부에서의 가장 큰 것은 구역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비공식……. 저도 계속 전화로라도 업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한동수 위원님, 제게 30초만 좀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답변…….

○한동수 위원  (위원장을 향해) 괜찮습니까?

○위원장 정민구  예, 하세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보전강화구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명시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전강화구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보전자원이 집중된 지역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발 300m 이상 지역이 전부 다 보전강화구역이라는 취지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한동수 위원  그거 하면 논쟁이 길어져요. 그럼 보전자원이 뭘까, 거기에…….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곶자왈과 오름이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한동수 위원  예예.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그 부분이었고. 그 부분은 아까…….

○한동수 위원  일단은 애월포레스트가 보전강화구역이라고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그 안에 예를 들면 오름…….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미 인정됐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위원장 정민구  단장님, 나중에 한동수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부지사 진명기입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 캄보디아 관련해서 이어서 할게요.

이게 우리 도민분들이 피해자가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은데 심리상담이나 복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공하게 되면 정신적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부지사님께서도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해외에서 납치나 감금이나 아니면 극심한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 귀국 이후에도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본 위원도 도 차원에서 우리 도내의 해외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유라든지 아니면 재활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과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 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 건은 굳이 캄보디아 갔다 와서 PTSD 이런 분만이 아니더라도 저는 심리 치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하고 안 되면 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도 도민분들이 피해자가 되면, 캄보디아만이 아니고 어떤 범죄에 연루돼서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다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캄보디아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나 우연이 아니라 희망을 찾아 나선 우리 청년들에게 절망으로 파고드는 구조적 범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이 버거워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던 우리 제주의 청년들이 낯선 땅에서 폭력과 두려움 속에 갇힌 현실을 떠올리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괜찮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말해 줄 안전망을 만들어 주지 못한 탓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맞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도정에서 좀 더 그런 청년들을 보듬는 정책을, 지금도 계속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 제주 청년들이 다시는 이런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도정에 사전예방과 보호 그리고 따뜻한 사회복귀까지로 이어지는 3단계 대응체계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기환 위원  그분들이 어쨌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그 청년들이 다시 제주로 그리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희망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4·3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제주 4·3이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법도 제정돼서 지금 계속해 오고 있고요.

○김기환 위원  지금 국가가 진상 규명을 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공식적인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헌법 질서 속에 화해와 인권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역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기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정치세력 인사들이 우리 제주 4·3의 아픔을 왜곡하고 있고 진실을 훼손하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플래카드 문제라든가 건국전쟁 이런 쪽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특히 모 정당 대표 같은 경우에 제주의 역사와 국가 공식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왜곡 행위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 도내 곳곳에서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념식과 위령제에 가 보면 현장에서 일부 단체들이 고의적으로 행사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추념식 때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도정에서 최근 발생한 4·3에 대한 폄훼 발언이라든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응이나 중앙정부에 시정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법률 검토를 진행한 바가 혹시 있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왜곡된 현수막 건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다, 법률 검토도 다 해 봤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특별법 위반이다, 이런 게 있는데 안타깝게도 옥외광고물법이라든가 특별법상에 저희들이 직접 철거할 수 있는 게 없고 다만 유가족 측에서 어떤 액션을 한다면 저희는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부지사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현행에 보면 옥외광고물법이나 집회 및 시위 관련한 법률만으로는 역사 왜곡성 표현물에 관한 제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요. 이러한 법적 공백 속에서 우리 도정이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의 한계는 무엇인지, 아니면 이를 보완할 제도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검토하는 게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특별법 개정 검토도 저희들 하도록 시도를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옥외광고물법이라든가 「정당법」 쪽에 넣는 거라든가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수단이 없다는 것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김기환 위원  특히 「정당법」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매년 4·3 추념식은 국가기념일이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기환 위원  국가기념일로서 유족과 생존자 그리고 유가족, 도민, 그다음에 정부 주요인사들이 함께하는 국가 행사입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들이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거나 아니면 행사장을 점거해서 유족들의 추모 분위기를 훼손하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도정에서 기념식에 대해서 사전승인 절차라든지 출입 제한 기준, 아니면 행사장의 질서유지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느 행사라든지 반대하는 단체가 와서 있을 수 있겠고, 다만 그것을 염려해서 사전에 제한이라는 걸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이건 어차피 표현의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표출되어서 위법하다는 것은 별도로 유가족 측이라든가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질서, 안전 문제는 자치경찰이나 경찰 쪽과 같이 협업해서 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이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소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추념식 같은 경우에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훼손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강력한 법적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것은 강력한 법적 절차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떤 제재,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그 제재가 도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최 측에서 사전에 조치하고 계획된 대로 거기에서 나가게 한다든가, 퇴거하게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도에서 직접적인 강제 이것은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아무튼 표현의 자유 문제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지금 어쨌든 현행 지침에 그런 규정이 만약 없다면 도정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 아니면 추념행사 운영 세부지침에 행사방해 행위자에 대한 경고 및 퇴장조치 조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의회에서 조례로 의결하시면 저희들은 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제가 달리 이것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이지는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행사장의 질서 유지를 넘어서 4·3을 정치적인 소재로 삼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정 차원에서 사전대응, 그러니까 네트워크, 예를 들자면 도나 유족회, 도의회 그다음 자치경찰대가 참여하는 4·3 명예회복협의체 같은 상시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4·3의 역사적 의미를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도정 차원에서 4·3 왜곡방지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왜곡방지 기본계획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법을 말씀하십니까?

○김기환 위원  기본계획. 이거 도 차원에서…….

○행정부지사 진명기  원론적으로는 동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4·3은 우리 제주의 역사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양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진실을 흔드는 한마디, 그다음 현수막 하나가 유족에게는 다시 총성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에 균열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도 유감을 표명할 때만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진실을 지키는 체계를 갖춰야 할 때다라고 생각하고요. 제주 4·3이 더 이상 공격받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하나만 확인 할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이승아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제주-칭다오 물류 있잖아요. 수입·수출을 했을 때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번 케이스 말씀입니까?

○김황국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행정부지사 진명기  전체적으로요.

○김황국 위원  예. 아까 부지사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수입이 몇 %고 수출이 몇 %입니까? 대충.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건 처음에 했을 때고,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비중이 수입이 많습니까, 수출이 많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수입이 많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수입이 많다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수입이 많고요.

○김황국 위원  물동량 중에?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저희들 추정한 것도 수출보다도 수입이 좀 많은 걸로 이렇게…….

○김황국 위원  한번 데이터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거 지금 행정사무감사라서 기록을 제가 남기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예. 예를 들어 어느 하나 기준으로 하면…….

○위원장 정민구  아니, 기준이 아니고 전체 물량. 수출·수입 전체 물량.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를 놓고 보면 저희들이 중립, 아시겠습니다만 중립 물량이 342TEU가 되는데 그중에 수출이 한 98TEU가 되고요. 수입이 한 244TEU 정도, 이렇게 수입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김황국 위원  지금 말씀하고 그게 우리하고 달라요. 수입이 많다고요, 물량이?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시는지…….

○김황국 위원  전체 물량 중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출 물량이 94.6%고 수입 물량이 5.6%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지사님은 수입 물량이 많다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수입 물량이 많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25년도 저희 기준에 보면……. 아, 그럼 ’24년도를 보면, ’24년도도 수출보다는 수입…….

○김황국 위원  아니, ’24년도는 참고용이고요. 지금 제주-칭다오 노선을 봤을 때 물량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 제가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수출이 94%고 수입이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꾸 부지사님은 수입이 많다고 하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최근에 8월 10일 날 예측가능 물동량을 했을 때 중립이 3435TEU입니다. 그중에 수출이 3251TEU, 94.6%고요. 수입이 183TEU, 5%입니다. 아닙니까? 수입이 많다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여전히 제가 알기로는 수입이 ’25년도 저희들 칭다오 변경하는 물량에 대해서 중립적인 통계를 보면 수출이 98TEU, 수입이 244TEU, 이렇게 해서 수입이 비중이 많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할게요. 제가 보는 관점하고 달라요. 지금 제주-칭다오 변경가능 물동량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저도 그거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황국 위원  나중에 별도로 할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수입이 많다는 거잖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영훈 도정에 대한 전체 평가, 부지사님이 보기에 잘되는 공약이 있고 안 되는 공약이 있잖아요. 제일 잘된 공약이 뭐라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일 잘된 것은 굳이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통합 돌봄이라든가…….

○김황국 위원  통합 돌봄.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리고 버스비 청년 무료 정책이라든가…….

○김황국 위원  그것은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거잖아요. 지사님 공약은 아니잖아요. 뭐 숟가락을 얹히려고 합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여러 가지로 우리 문화 정책, 우리 제주에 많이 오게 하는 정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까 칭다오 건도 지금은 물론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그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경제 쪽이 지금 어려워서 경제 쪽으로 민생회복을 위해 하는 것은 계속해 나가는 거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면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 생각했을 때는 잘된 공약 저는 없다고 봐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를 들어 건강주치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최근에 오영훈 지사의 이번 추석민심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지사님의 공약과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는 발언하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지사님이야 당연히 발언 못 하시겠죠. 도민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사님께서도 공약했고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망 관련과 BRT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선 BRT 관련해서는 대중교통 중심 정책으로 하기 위한 시발점이고. 과거 중앙로에 섬식정류장이고 서로 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때 서광로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섬식정류장하고, 물론 처음에는 일부 지적이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장점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익숙해지고 친화되면 적응이 잘되고, 그러니까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게 거의 40% 이상의 속도가 증가하는 이것만 보더라도 우선 효과는…….

○김황국 위원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제가 이따가 오후에도 질의할 건데 부지사님한테는 상징적인 의미를 여쭙고 싶은 게 속도가 40% 빨라진다는 게 어떤 측면입니까? 대중교통만이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버스.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BRT를 하는 그 노선에는 자가용 타고 다니지 말라는 게 우리 도의 메시지네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BRT 노선에는 당연히 지금 현재도 자가용은 다니지 못하고요.

○김황국 위원  예?

○행정부지사 진명기  현재도 BRT 노선에는 자가용이 다니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아니, BRT 버스전용 노선이 아니고 그 도로에.

○행정부지사 진명기  도로요?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대중교통이 40% 이상 버스 수송 시간이 짧아졌으니 일반 자가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예 다니지 말라 이런 메시지로 그렇게 계속 추진하시는 거네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다니지 말라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대중교통은 편해졌지만 일면 도민들이 말하고 있는 BRT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 불편함 중의 하나가, 혹시 대충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버스…….

○김황국 위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사님께는 포괄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BRT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민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부지사님 생각도 똑같으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같이 계속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금 서광로를 했고 일부 의견이, 예를 들어서 광양로에서 버스전용차로에서 3차선 바로 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TF를 구성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른 어떤 조치를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나온 문제점들이 개선된 이후에 해야 된다는 게 부지사님 생각도 맞는 거잖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개선이 안 되면 차후의 공사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때까지 유보시켰다가 해야 된다는 게 부지사님의 말씀이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김황국 위원  필요하다면.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결론이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 하면, 저희들 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유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개선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선이 많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부지사님이랑 저랑 똑같은 생각이 지금 서광로 하고 있고 올해 동광로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서광로에 대한 문제점들이 개선이 안 되면 동광로도 유보해야 된다는 게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선 ‘전문가 검토 후에 필요하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부지사 진명기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첫 질의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끊겼는데 진짜 민생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첫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이 몇 년간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농수축산 분야에서 5조 원 시대를 열고 있죠. 그게 1차 산업 부분에서 제주도를 지탱해 주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제주도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 물론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죠. 내수 진작 활성화를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도 해 줬고, 상생페이도 지원해 주면서 경제를 선순환시켜 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 건설산업이 무너지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속상합니다. 건설경기지표 보면, 건설 수주 실적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기준 보면 건설 수주액은 24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전년 대비 하면 18.6% 수준이죠, 하반기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아주 반등하기 어려운 수치죠. 또 여기에 보면 건축 허가 건수도 마찬가지예요. 허가면적도 전년 대비 한 50% 감소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 착공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건설업체의 폐업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이처럼 도내 건설 경기의 지표들을 보면 진짜 심각하다. 건설업이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업은 생산유발효과나 고용유발효과를 보면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민간건설에서 하는 미분양 주택, 이것도 심각해요. 미분양 주택은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에서는 다 미분양 주택들이 심각하게 있는데 이런 미분양 주택들이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것들을 다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 부문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좀 나눠봐야 돼요.

민간 건설 부분은 매우 어렵고 또 모멘텀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공공에서라도 조금은 도와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공공에서도 도와주려고 하니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2026년도 예산심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야죠.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 지역경기를 살리려고 하면 건설업에다가도 투입해야 되고 민생 회복하는 데는 모든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다 투입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픈데 뭐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빚을 내서라도 밥이라도 먹여야죠.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도 만들어줘야죠. 물론 재정을 운용하다 보면 힘든 과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부지사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확장재정을 해 보자. 우리가 얼마나 여유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채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재정 운용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받아서 확장재정을 해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제주도만은 아니지만 작금의, 특히 건설업 쪽의 부진이라든가 불황이 다른 데까지 여파를 미치면서 결국 민생 문제로까지 가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확실하게 목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방채 발행 한도가, 행안부에서 받은 발행 한도가 한 270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넘어서는 발행, 올해 발행 금액보다 좀 더 많이 발행해서 건설 쪽으로, 예를 들어 공사 중단된 도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입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봐야 됩니다. 일단 살려놔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재정을 통해서 내수진작을 시켜보자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2025년 7월에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에는 경기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 건설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건설경기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었단 말입니다.

제도개선은 되어졌는데 이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우리 건설경기가, 지역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제도개선은 이루어졌지만 다른 부분 때문에 벽에 막혀서 그런 것들을 억누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지사님 돌아가셔서 우리가 조례 개정은 이루어졌지만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는지 파악도 해 보고, 지역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도 살펴봐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인허가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축업계는 긍정적 반응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진한 점이 있는지 이런 말씀으로 해서 저희들 계속 잘 살펴보고 또 피드백할 것은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양경호 위원  앞서서 공영버스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준공영제 도입 당시에 버스가 327대가 증차되고 운전원이 950여 명 충원이 됐어요. 그 당시에 제주도에 대형면허를 가진 기사들이 부족해서 육지부에서 대거 내려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착해서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듣기로 일부는 제주지역이 정주여건이나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올라가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시행할 때 공영버스를 이 당시에 준공영제로 같이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영버스가 2003년도에 도입될 당시에 도입한 이유가 아까 교통 취약지역에 민간버스들이 적자라고 해서 기피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가 민간버스 파업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쪽에 있었는데 버스 파업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굉장히 많이, 거의 매일이다시피 있었는데 그래서 없어진 버스회사들도 많고요. 여러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는 버스회사가 자금 사정이 좋지도 않고 해서 기사들 봉급도 제대로 안 줘서 파업도 하고 이런 문제로 해서, 그런 이유도 공영버스를 도입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2017년에 준공영제를 도입할 때, 준공영제 아닙니까? 재정지원을 행정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다 지원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당시에 공영버스를 준공영제로 같이 해서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버스 327대 그다음에 운전원 953명 채용하는 것을 공영버스에 전부 하든가 이렇게 두 개 방안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중에서도 버스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한테 제가 꼭 동의를 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이든 준공영이든 다 문제가 있고요. 답은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파업 문제라든가 공공성, 읍면동에 가지 않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준공영제가 안 되고 일부를 공영으로 남겨뒀던 겁니다. 특히 농어촌도로에. 그래서 이 건을 현재 공영버스를 다 준공영제로 만약 한다 하시면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동의하기는 약간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표준운송원가로 해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준공영제버스는 1명이 타든 30명이 타든 똑같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양경호 위원  아까 자료에서 봤습니다마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공영버스하고…….

○행정부지사 진명기  공영에서는 옵서버스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투입할 수 있는 여지.

○양경호 위원  준공영제로 전환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 얘기로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물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준공영제는 약간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양경호 위원  표준운송원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왜…….

○행정부지사 진명기  추가로 더 하는 건이기 때문에 저는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파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어느 한 조직이라고 해야 됩니까, 한 그거로만 하기보다는 공영, 준공영 일부 놔두고. 물론 시설공단으로 가도 여전히 공영 형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냥 지금 현재 취약계층, 농어촌지역이라든가 또는 아까 파업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하면 죄송합니다마는 공영버스제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양경호 위원  준공영제가 됐기 때문에 파업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민들이 만약에 준공영제 버스가 파업을 한다면 용납을 하겠습니까? 당장 준공영제를 치우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공영버스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왜냐하면 지난 7월에 인사할 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중간에 저한테도 찾아와서 설명도 드리고 하던데 저는 분명하게 공영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돈먹는 하마를 시설공단에 포함시켜서 또 시설관리공단에 공영버스가 간다는 자체도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돈먹는 하마를 시설관리공단에 갖다 놔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걱정도 되고, 그냥 준공영제로 전환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도 되고 그럴 건데 이 시점에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감안하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할 때 도의회 동의라든가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추가적으로 논의를 더 하려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기를 내년 7월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시기를 정해 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난 도정 때 추진하다가 의회에서 보류되다시피 해서 중단이 됐던 사업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라든가 꼭 설치를 해야 될 명분도 또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추진하는 데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의견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갑자기 이게 튀어나와서 하게 되는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갑자기는 아니고요. 그동안 2020년도인가 2021년도인가 한 번 부결된 적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쉬지 않고 검토 연구를 해 왔고요.

그리고 아까 ’26년 7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해 왔던 사전타당성이라든가 행안부 협의라든가 이런 거 이후에 후속 절차를 감안할 때 내년 7월이고, 저희들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내년 7월 못 박지 않고. 다만 이렇게 하면 내년 7월이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예상했던 내용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도민공청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썩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영버스 대표이사가 부지사님,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정시장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시장이 공영버스 대표이사를 한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오면서 공영버스가 포함되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돈먹는 하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 기회에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제안이고. 부지사님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희들 검토했습니다마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런 것은 없을 테니까. 그런데 검토는 했었고…….

○양경호 위원  검토해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공영제로 한다는 쪽으로…….

○양경호 위원  아니아니, 준공영제로 전환.

○행정부지사 진명기  전환에 대해서는 저희들…….

○양경호 위원  지금 공영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거,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게 그거잖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어느 정도 깊은 검토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준공영제로 할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필요하니까 살펴보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공영제가 낫다.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도의회에서 심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협의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교통항공국장님하고 오후에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행정의 가장 큰 역할이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합니다. 공감하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다양한 그 많은 정책들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일순위는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어떤 정책을 결정하든 뿌리를 잘 내리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 정책들이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성공한 정책들이 뭐냐 여쭤보기도 하셨는데 저는 환경도시위원회에 오면서 가장 많은 민원들이 뭐냐 하면 도로, 교통에 관한 정책들입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위해서 그리고 차량 억제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해 왔고 앞서 준공영제도 나왔지만 돈먹는 하마다. 어쨌든 서비스도 개선되고 노선도 촘촘해지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그에 비해서 재정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최근래 차고지증명제, 차량 억제를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제주도만 했지만 지금은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흐지부지된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섬식정류소 이것에 대한 민원이, 서광로가 시범적으로 올해 개통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지역구하고 접하다 보니 아주 상당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대강 틀은 알고 있고요. 현장도 시행하기 전에 두세 번 갔다 왔고요.

○이승아 위원  5월 9일 날 본격적으로 개통을 하고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부지사님이 보기에는 섬식정류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식으로 평가를 내리고 계시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 개인적 평가라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초기 과도기적인 혼선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일반적인 목소리는 중앙전용차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차선이 4차, 5차선이 돼야 한 차선을 빼더라도 교통흐름이 원활하고 불편이 없는데 서광로를 하고 막혀 있는 부분들은 보면 제대로 좌회전을 할 수도 없고 유턴은 아예 꿈도 못 꾸는 노선들이 빈번합니다. 왜냐하면 두 차선이 너무 정체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차량들 그리고 정작 유턴을 하고 싶지만 맞은편 차선까지도 다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섬식정류장을 최초로 하고 있는데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대중교통 운영의 원활화를 통해서 도민들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객 수도 많이 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차량 이동량은 또 줄어야 되고, 점차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준비한 자료 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자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작년 대비 버스이용객 현황을 봤습니다. 제가 3년치 자료를 봤는데요. 집중적으로 섬식을 개통해서 전년 대비 월로 비교를 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이용객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눈으로 보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 이용객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8월 같은 경우는 애들이 방학은 했지만 청소년들이 전면적으로 무료로 탑승합니다. 그리고 방학이지만 애들은 학원도 가고, 학교는 안 가지만. 청소년들의 탑승 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줄었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차량들이 너무 집중이 되어서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은 제대로 나올 수도 없고 또 거기에서 차선을 옮겨서 좌회전을 하고 유턴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그러면 행정에서 당초 보고할 때는 교통흐름이 원활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교통량이 원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체적인 교통량이 줄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차량 대수가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대중교통 탑승률이 많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차량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서광로를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확연하게 동서방향이든 그 반대방향이든 교통량이 많이 준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서광로를 이용하던 차들이 골목으로도 많이 빠졌겠지만, 연삼로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통행량이 같은 월 기준으로 동서방향이든 서동방향이든 증가했던 것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우려했듯이 풍선효과가 있던 게 아니냐. 없다고 했지만 이 자료로 보면 너무나도 좁아진 불편한 도로 여건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지역이 더 몰리고 있고 그리고 골목골목 교통량이 많이 되고 골목들마저도 출퇴근 시간이든 집중되는 시간에는 오히려 사고 발생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불편사항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고, 과연 이게 정말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하는 정책으로 뿌리 내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선 위원님, 아까 이용객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는 다릅니다.

○이승아 위원  이것도 제가 과를 통해서 받은 거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 그래요?

○이승아 위원  과를 통해서 3년 치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부지사님한테 드린 자료는 그 노선구간만 이용했던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드렸을 겁니다. 저도 그 자료는 봤고요. 저는 제주도 전체적인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보여드린 겁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섬식정류장을 지나는 모든 노선 이용량은 2025년 9월 달에 많이 늘어났다는…….

○이승아 위원  그 노선만은 이용객들이 늘어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노선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희들은 모든 이용객 노선이 중요합니다. 물론 특정이용객 같은 경우는 평균데이터를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량이 줄어들었다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풍선효과, 물론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필요하다…….

○이승아 위원  많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중앙차로하지 말자라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차선제를 왜 했느냐? 차선제를 하면 가로변 정류할 때보다 거의 40% 정도가 교통량이 빨라진다. 결국 아까 대중교통 우선정책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중앙차선제를 하려다 보니까 제주도 중앙로처럼은 안 되지만 서광로 했어서 중앙로가 안 되니까 섬식정류장을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들 서광로에 문제점이 있다, 동광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그렇다면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좋습니다. 저희들 계속 고민할 거고 조금이라도 도민들이 편한 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개선 쪽으로 어떻게…….

○이승아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건데…….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 업무보고에서는 확장에 대한 향후 계획만 나왔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광로 쪽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1차선이 급격하게 3차선으로 바뀌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문가 TF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조만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든 설명회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반감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여유로운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중앙차선이 항상 비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융통성 있게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비어 있는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진명기 부지사님, 앞서 답변 과정에서 공영버스 대표이사가 누구냐 했는데 김영길 교통항공국장님 잘못 알려줬어요. 대표이사가 시장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님입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 예.

○양경호 위원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저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서포트하니까 제가 끝나고 확인했는데…….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확인해서 오후에…….

○양경호 위원  과장님으로 알고 있고요.

공영버스팀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이 나가서 일반직 13명, 11명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오후에 그러면 국장님, 잘 확인해 놔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2025년 6월 말의 공약이행률이 64.71% 이것은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내년 지선이 6월 달, 지금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부에서 평가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60%대 중반,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혹시 부지사님,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 용암해수 관련 제도개선을 통하면 수출 물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의미죠? 혹시 밝혀 주실 수 있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용암해수가 현재 혼합음료로…….

○위원장 정민구  예, 혼합음료로 되어 있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중국 측에서는 혼합음료라는 이런 걸 빼고 그냥…….

○위원장 정민구  생수로?

○행정부지사 진명기  생수는 아니죠. 염지하수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장 정민구  염지하수 소금기를 빼서 만든 게 혼합음료잖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정민구  중국 측이 요구하는 게 뭐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염지하수 같습니다마는.

○위원장 정민구  염지하수는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품이 아닌데.

○행정부지사 진명기  결국 용암해수가 그게 되면 제도개선 검토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깊이 뭐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계속 두 번씩이나 용암해수 관련 제도개선이 되면 칭다오 노선에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셔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자료를 보니까 다음 주에는 기상 악화로 배가 안 뜨네요. 칭다오 노선에 배가 뜨지 않는데 우리가 손실보전 계약이 제주하고 산동해운그룹이 맺은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게…….

○위원장 정민구  제주하고 3년 동안 손실보전도 해 주고 이렇게 한다. 그 3년 후에는 또 다른 계약이 체결될 수 있겠네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때 상황에 따라서.

○행정부지사 진명기  3년 이후에는 손실보전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것은 또 계약하기 나름이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닙니다. 손실보전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

○위원장 정민구  지금 계약은 3년만 되어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정민구  그후에 다시 또 계약을 하겠네요. 만약에 노선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또 다른 계약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손실보전 있던 없던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새로운 계약이 3년 후에는 들어가는데 3년 동안은 계약서대로 우리가 이행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중국하고 외교 분쟁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3년 동안에 손실보전하는 것은 이번 계약이라면…… 계약은 아니고 MOU협정서에 있고요. 3년 후에는 그것을 안 하는 거죠. 이번 3년만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도 또 손실보전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것은 아니죠. 그것을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계약서대로 손실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은 3년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손실보전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MOU예요, 계약서예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협정서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MOU는 아니고요.

○위원장 정민구  MOU는 아니잖아요, 계약서잖아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MOU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이 부분을 제가 정확히 하고 싶었던 게 예를 들어 3년 동안 우리가 제주-칭다오 노선을 운행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해도 물량이 안 나오고 제주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3년 후에는 이 노선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장이 됐다, 그러면 배를 두 채 띄울 수도 있고. 그 이후에는 제주도에 큰 경제적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 3년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현금 손실보전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방점을 찍는 거예요. 나중에 어떠한 형태로 도정에 악영향을 아니면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부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10대 공약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약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지사를 새로 뽑고 공약을 발표해서 새로운 제주도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이제 8개월 남았는데 어떠한 형태든지 제주도민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수치가 최악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국제적인 문제라든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든가 다 얽히고설키고 있는데 그나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서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10년도부터 계속 일순위 공약으로 도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사항이었거든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시기적으로 안 되고 그 이후에 뭐가 문제냐 하면, 중간중간에 워딩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2028년도에 해서 임기 단축을 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오고 갔지 않습니까? 더 혼란을 부추긴 것 같아요, 부지사님. 앞으로 이게 로드맵이 없죠?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 진명기  정치권이라든가 연관된 기관, 정부기관, 국회, 의회 다같이 협의하면서 하겠다는…….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지사께서 이 과정에 대해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발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과 이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행정체제개편에 관련해서 인력, 예산을 투여했다 말이에요. 2026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안 되겠다면 향후에 이렇게 가겠다 이런 로드맵은 발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사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다만 지난번에 민생과 연관된 것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하고…….

○위원장 정민구  예,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게 아니면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기에 포함될지 여부는 지사님께서 하시지 않을까.

○위원장 정민구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내년도 예산안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안 부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이 있잖아요. 조직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저는 도민들에게 시원하게 밝힐 시기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야만이 도민들이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가겠다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지사지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에게 건의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말씀하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1분만.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행정부지사님 말씀하신 자료가 9월 16일 6차 회의자료죠? 칭다오 물류확보 관련해서.

○행정부지사 진명기  9월 그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자료니까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지사님, 안 보셔도 됩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5차 회의를 합니다. 수출·수입 물량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수출 물량이 85%, 95% 넘게 나왔었습니다. 수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대고요, 1년 동안. 그런데 한 달만에 바뀌었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5.8%에서 수출이 28.6%로 줄어들고요. 수입이 14.1%에서 71%로 바뀝니다.

저는 이 데이터가 아까 부지사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데이터라고 하면 여기 참석했던 부서장들, 이 부분에 대한 책임 다 져야 됩니다. 어떻게 한 달만에 데이터가 완전히 뒤바뀌죠? 그동안 다섯 번 회의할 때는 똑같은 기조였거든요. 수출이 90%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게 용암해수가…….

○김황국 위원  용암해수도 똑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용암해수가 빠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회의자료에는 용암해수가 3096TEU 정도가 빠졌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물량은,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데 용암해수도 98TEU 중에 28TEU로 잡혀 있고요. 삼다수는 전혀 없는데 잡혀 있고요. 어제, 그제 삼다수가 4TEU 갔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황국 위원  이 물량에도 삼다수가 없어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황국 위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삼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데이터가 진짜 부실하다는 내용입니다. TF 회의할 때 했던 데이터가. 1년 동안 유지됐던 데이터가 한 달만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료를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저는 8월 달까지 자료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신 자료는 최근 9월 16일 날 회의했던 자료입니다. 제 얘기 이해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저도 지금 9월 달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게 맞다면…….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나중에 따로…….

○김황국 위원  마무리할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용암해수가 3096TEU가 9월 달 회의할 때 이게…….

○김황국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출·수입 데이터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부지사님께서 회의 주재하시는 분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김황국 위원  가셔서 이 데이터가 바뀐 이유를 보고 받고 저한테 별도로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영길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지 공항확충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김영아 과장님도 자리에 계신가요?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예, 자리에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김영아 과장님, 제가 그쪽이 잘 안 보여 가지고…….

○위원장 정민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지금 PPT 자료를 확인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항공기 실내를 보면 일부 비행기에 안동, 강릉에 대한 관광홍보물이 부착되어 있고 이를 탑승객이 볼 수 있도록 기내 전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보면 안동 보이시죠?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예.

○한동수 위원  그다음 밑에 거 확대해 주세요.

강릉에 대한 관광홍보물입니다. 저는 ‘제주’라는 이름으로 항공사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타 지역 광고만 노출시키는 것을 사실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타 지역 광고를 하더라도 제주에 대한 광고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제주항공 관련해 가지고 말하다가 이제 좀 지쳐갑니다, 이 항공사는. 제주도 말고 인천과 서울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다라고 홈페이지에 표시하고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이 사항은 제주항공은 주식회사로서 이윤을 목표로 하는 조직입니다. 다만 명칭이 ‘제주항공’이기 때문에 기내·외에 광고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대변인실에 협조를 요청하고 제주항공에도 같은 비용을, 어차피 우리가 돈을 줘야 광고를 해줄 테니 같은 금액이면 제주 영상홍보물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럼 제주도가 돈을 또 들이면서 제주항공에 홍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기 다 돈 받고 하는 겁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주도가 지분율이 있고 최초 생겼을 때에 제주도가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 자체적으로 제주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돈을 안 내더라도 스스로 안에 있는 잡지에 제주도 관련된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주면서 제주항공한테 제주도를 홍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웃긴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요. 좀 냉정하게 바라볼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업으로서, 지금 모든 항공사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각 항공사별로 어떻게 하면 수익을 최대화할까라는 고민의 결과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이지만 제주도도 도 차원에서 대변인실과 협조해서 같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항공이 의지가 있다면 제주에 있는 괜찮은 업체라든가 아니면 제주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든가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업체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동이랑 강릉 이 2개의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한 건지 그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과장이 여기 발언대에 서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비용이 수반된 걸로 저희도 이미 알고 있고요. 저희 제주도에는 2023년도……. 2022년 말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자사 광고뿐만 아니라 이런 항공기에 다른 그런 광고를 같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요조사 할 때는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홍보하지 못한 측면은 있었고, 올해라든가 이런 때는 저희가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틈을 타서 아마 안동이라든가 강릉에서 이런 것을 한 것 같고, 그에 대한 비용부담은 충분히 거기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아예 그냥 면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할인을 충분히 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동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주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비로, 제주항공사만큼은 홍보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보니까 제주항공이 국내선 운항 편수 점유율이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편수가 2023년 2만 5695건에서 2025년 8월 말 1만 6333편으로 점유율이 16.72%에서 16.22%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입니다. 해서 정말 이 항공사가 제주도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주현 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한동수 위원  15분도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추가 질의 때 또 하나 말씀드릴 건데, 저도 제주도민이고 15분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아직…….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체감할 수 있는 15분도시의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저희들이 2024년부터 시범지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이나 도민들이 15분도시 성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느끼실 만한 것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저희들이 보통 기능활성화 사업을 우선, 지금 소규모 사업들을 먼저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필수생활시설 사업들이 2∼3년 안에 완료되면 시범지구별로는 그래도 이슈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시범지구 안에 사는 사람만 체감할 수 있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지구 하고, 올해 또 8개 생활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30개 생활권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진행돼 가는…….

○한동수 위원  제주도 전체가 30개 생활권입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전체 다 할 수 있을 텐데.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그때가 돼야 피부로 그 지역별로는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수 위원  된다고 하면 어떤 걸 체감할 수 있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저희들이 주로 5개의 필수 기능들이 모자란 게 있는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 사업 계획들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복생활권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주로 원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나와야지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동수 위원  저는 그것을 읍면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아니 읍면 같은 경우도 똑같을 겁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면 의식주는 기본이고 그 외에 다양한 욕구들이 아마 있을 텐데, 그리고 필요한 행정 서비스 그다음에 사회적인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의료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느끼는 것은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15분까지 가던가 아니면…….

지금 15분이라는 개념은 걸어서입니까, 아니면 차를 타고입니까, 아니면 대중교통입니까, 자전거입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저희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걷거나 자전거나 대중교통 위주로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은 차량까지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조건이면 결국엔 차겠네요? 차가 가장 빠르니까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그러니까 일단은 우선순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 여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걷거나 자전거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솔직히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한동수 위원  추가 질문할 때도 15분도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현주현입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매년 행감 시에 자전거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그 필요한 정책에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2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주시 공공자전거 이용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주시에 이전에 있던 공공자전거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 왔었고, 그다음에 기존 자전거 사업을 정리하고 공공전기자전거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 실적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용실적 향상방안에 대해서 제주시 행감 때 따로 질의할 계획인데요. 지금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전기자전거, 180대를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자전거 관련된 자료를 보면 이용실적이 지금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한 게 6월입니다. 6월인데, 하루 평균 60건이 되는데요. 요금도 카카오T나 아니면 지쿠 같은 공유자전거 업체보다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단장님께서 생각하는 이유는 그중에서 어떤 게 손꼽히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일단은 이용 여건,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 인프라가 받쳐 주지 못한 게 크지 않나 싶습니다.

○김기환 위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를 이용하기 어려운 인프라, 그러니까 도로 환경도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활성화와 관련해서 15분도시추진단 자료 222페이지 참고해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작년 행감 시에 본 위원이 자전거전용도로 확충계획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계획이다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장님은 아니셨지만 이 자리에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이 내용 기억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예.

○김기환 위원  이 당시에 활성화 계획에서 제시된 계획은 당초 1.76%에서 2027년까지 12%로 확대를 하는 건데요. 거리로 따져보면 약 126km 정도에 해당되는 규모고요. 남은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고, 예산편성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한 계획이다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당시 국장님께서는 “현실적이지 않은 계획이면 검토 후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제주도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자전거전용도로 확충 계획을 당초 12%에서 7%, 그러니까 65km죠. 목표를 대폭 축소한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이번 행감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이 계획도 지금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자전거도로 현황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위에 보면 빨간색 글씨가 2024년도 8월 기준 자료고요.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그다음에 아래 파란 글씨가 보면 2025년 8월 자전거도로 현황 자료입니다. 전년과 비교해서 자전거전용도로의 비율이 단 0.1%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27년까지 자전거전용도로를 7%까지 확대하고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3%대로 증대시키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이거 혹시 계획 가능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물론 쉽지 않은 여건이 맞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연삼로, 연북로 두 구간에 대한 자전거 타당성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에 자전거 계획을 또 반영하고 있고, 일부 행정시에서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에서도 그 이후에 가급적 자전거도로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년쯤, 당장 가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단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자전거 정책 관련해서 총괄해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는 15분도시추진단에서 자전거 정책 확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24년, ’25년 자전거도로 시설 계획 자료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지금 작년과 올해 제출하신 행감 자료에 보면 자전거도로 시설 계획입니다. 오히려 작년에 제출됐던 자전거도로 시설 계획보다 예산을 축소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27년도, ’28년도 예산도 작년 제출한 계획보다 25% 정도 적은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변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자전거도로 시설 계획을 축소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지금 저 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 자전거도로 예산이 딱 자전거도로 몫으로 한 예산이 있고 다른 사업비에 반영된 예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작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김기환 위원  부서별로 예산이 조금씩 책정되어 있다는 거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 예산 관련해서도 따로 자료 좀 한번…….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도로사업비 안에 있을 수도, 반영돼서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단장님께서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만약에 그 예산이 맞다면 어떤 예산이 있는지 우리 부서인 단장님께서 이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제가 이거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라도…….

○김기환 위원  예, 이 부분은 따로 저한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에서 자전거도로를 포함해서 하는 사례를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단장님께서 잘 모르는데 과연 자전거 정책 관련해서 우리 부서 측에서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나 느껴지고요.

물론 목표를 높게 잡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실현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이냐라는 것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과 같은 지적을 하게 돼서 좀 유감스럽지만 실현할 수 없는 계획을 도민에게 제시하고 실행 방안을 고민하지 않는다. 도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저희들 자전거도로 정책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의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신규사업 예산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다 보니 만족스럽게 눈에 보이게끔 사업 성과를 못 거둬들이고 있는데 앞으로 더 분발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전용도로 관련해서 확충이나 관리는 행정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을 총괄하는 15분도시추진단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많은 노력을 당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행감 자료 222페이지 똑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 추진 상황을 보면, 올해 5월부터 시작해서 ’26년 5월까지 자전거전용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서 연삼로하고 연북로, 여기에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관련이 포함돼 있는 게 맞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2개 도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용역 기간을 보니까 내년 5월까지, 맞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대중교통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활성화 이용 측면에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단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연삼로나 아니면 연북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교통량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유턴 관련 부분도 많이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용도가 떨어지면 그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아마 용역에서 다 검토하고 있겠지만 만약 연삼로나 연북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굉장히 바람직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의 성패는 면밀한 계획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도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결정된다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도 의견을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도민분들께도 공론화의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추진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저희들 자전거도로가 도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도 물론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기한이 딱 5월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한 번 설치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히 도민 의견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초안이 나오면 반드시 의회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영길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오전에도 진명기 행정부지사님하고 대화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BRT, 섬식정류장, 정확히 말하면 섬식중앙차로제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행정사무감사 28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김황국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서광로 남아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공사는 일단 끝났습니다. 보완 부분이 좀 있고요.

○김황국 위원  동광로는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동광로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언제 할 계획이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의 지금 방침은 서광로에 대해서 시범사업 구간으로 간주하고 공사를 했습니다만 도민들이 여러 지적이 있고,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 사항이 여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보완한 다음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의 이용 상황을 보면서 동광로 공사 시점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한번 예측을 해 볼게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최근에 오영훈 지사의 도정 정책과 관련된 부정적인 시각 많습니다.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김황국 위원  연계시켜서 저는 지사님 임기 중에는 동광로 같은 경우는 공사를 안 하겠다는 예측을 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런 시점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건 지금의 개선해야 될 점 그걸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시작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역시 그 시작하는 시점은 아직 저희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반적인 내용들이 거의 다 개선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는 거의 개선이 됐다고 봐져요. 그러면 지금 정책 방향이라는 게, 아까 제가 왜 서두에 그 말씀 드렸느냐 하면 조금 늦춰질 필요가 있다. 이게 저는 오영훈 지사님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이해합니다.

○김황국 위원  동의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동광로 공사 이 부분을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2025년 말 내지는 2026년도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민선 8기에는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유보라는 것이죠. 유보.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저는 실무 책임자로서 정무적 판단은 배제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실무자로서 지사님께 이러한 상황을 보고드리고 최종 결정을 받아내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 8기의 임기하고 연관 지어서 업무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김영길 국장님의 의지는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예산 증감 내역 있잖아요, 제일 밑에. 결과적으로 상대식과 섬식 했을 때 예산이 11억 원만 증가됐다는 게 우리 집행부의 자료 제출입니다.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이 예산이 증가된 게 섬식이 감소한 거죠.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섬식과 상대식을 비교했을 때 현재 서광로에 있는 공사비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과대한 예산이 소모되지는 않았다는 게 이 자료라고 생각해서 제가 세부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굉장히 엉뚱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지금 상대식과 섬식 같은 경우 서광로에 현재 가로변 정류소가 몇 개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서광로에…….

○김황국 위원  17개.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섬식이 6개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6개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3배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단순하게 금액으로만 할 게 아니고 2개의 정류장이 하나로 줄어들고 하나가 파이가 커졌다는 게 지금 결론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정류소와 정류소 간의 거리가 과거에는 굉장히 짧았었습니다. 지금은 노약자를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 내지는 어르신들이 불편할 정도로 길어졌다는 게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님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제 마음은 솔직히 좀 과한 표현이 아니신가 이런…….

○김황국 위원  그럼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이 과한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단순히 정류소 숫자가 줄어드는 개수의 문제는 양쪽에 있던 정류소를 섬 가운데 하나로 놨기 때문에 숫자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요.

○김황국 위원  아니죠, 아니죠. 정류소 자체가 많았던 게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민원들의 대부분이 정류소를 너무 많이 줄여서 어르신들은 한번 정류소 가려면 2배의 노동이 필요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너무 많이 줄였다는 표현이 2개를 하나로 줄였기 때문에 숫자상 많아진 느낌이 있고요.

○김황국 위원  그것은 아니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다른 하나는 서광로에 너무 가까운 정류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합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전체적인 부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갖고 길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정확히 뭐라고 하죠? 쉘터식정류장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김황국 위원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과하게 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복지가 향상된 만큼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굉장히 이용빈도가 높은 지역과 이용빈도가 적은 지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안에 냉방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많이 이용하는 그 쉘터식정류장의 에어컨 시설유지 비용과 이용률이 적은 지역의 쉘터식정류장의 전기료를 봤을 때 어느 부분이 효율적이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물론 이용자가 많은 쉘터의 운영비가 효율적으로…….

○김황국 위원  효율적이 아니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1인당 에어컨 비용으로 나누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는 인력 단위로 산출했을 때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쉘터식정류장이 비용 차원에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앞에 버스 출발하기 전에는 뒤에 버스는 무조건 지연된다. 다 알고 있잖아요. 서울하고 다릅니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섬식정류장의 문제점인데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지금같이 계속 차단막을 쳐서 앞에 버스가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초기에 횡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요.

○김황국 위원  지금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운영상황 봐가면서…….

○김황국 위원  그러면 철거할 의사도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철거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초에 그런 계획을 했을 때부터 그런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난번 제가 질의했을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 그때는 국장님이 없을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부분도 지적했거든요. 차가 밀리고 있다.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섬식정류장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 초기에 말씀하셨듯이 문제점,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개선해야 되고요. 이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공사 추진은 저는 상임위 차원에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내년 예산편성 혹시 이번에 e호조 입력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동광로 예산은 국비가 내려와 있어서 편성이 이미 되어 있고요.

○김황국 위원  얼마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내년분이 38억인가…….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금액은 내려와 있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동광로까지는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네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2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김황국 위원  지금 서광로 공사가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끝났고요. 보완사항만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동광로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부대조건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이행되기 전에는 추진하지 말라 했을 때 동의하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이 예산은 이미 심의를 마친 예산입니다.

○김황국 위원  마쳤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사항은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민원요구들이 반영됐을 때 하는 걸로.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제도개선 사항은 없고요. 민원에 대한 대응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것을 예산집행 부대조건으로 놓는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그 예산은 작년 11월 예산심사 때 다 통과됐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아니, 그렇게 말씀…… 심의됐다고 해서.

○위원장 정민구  ’25년도 얘기를 하시니까 부대조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송영훈 위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나 이승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주시 서광로 국내 최초로 도입된 섬식정류장하고 그다음에 양문형버스죠. 이게 전국 최초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이 되어졌고 민원사항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린다고 하면 제주도정의 지향점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것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기존의 문제점들과 민원들 그다음에 도민사회에서 일고 있는 비판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런 개선을 통해서 불편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가용 중심의 정책 전환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잘 받아 안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15분도시추진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2007년에 혁신도시 착공이 이루어졌고 2016년 8월에 보니까 토지매각 분양률 100% 돼서 전국에서 1등으로 조성하고 분양된 지역이에요. 맞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현재 평가는 어떻습니까? 현재도 잘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기관 이전은 완료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클러스터용지가 아직 활성화가 미진한 상황입니다.

○송영훈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저희들 클러스터용지가 민간 분양된 토지가 17필지입니다. 이 중에 2필지가 건축이 되었고 15필지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클러스터용지 활성화 관련해서 허용행위 완화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이후에 논의하자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용지가 2차 이전부지로도 나중에 변경 검토하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사항이어서 지금 당장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는 어려운,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정책에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평가를 받은 것도 있는데 클러스터용지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전기관하고 지역 간 협력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1등급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미착공 15필지 있잖아요. 그냥 방치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민간인들한테 분양된 거 아닌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그렇습니다. 민간 분양된 토지입니다.

○송영훈 위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클러스터용지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용지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 못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장 예를 들면 클러스터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의 수요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2차 이전부지로 앞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송영훈 위원  2차 이전부지가 또 마련되어 있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없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송영훈 위원  예비토지 6필지가 있는데.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그것도 클러스터용지입니다. 공공에서 보유한 클러스터용지인데 공공에서 보유한 게 총 6필지가 있고 그 면적만 갖고는 공공기관 이전부지로 다 활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3만 평 정도의 잔여 클러스터용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앞으로 2차 이전 시에는 공공기관 이전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도 가능한 부지입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에 또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해서 지역인재 채용도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죠, 30%?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요.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 ’18년, ’19년 2회 하고 그다음에 말았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이 부분 좀 설명을…….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행정이 적극적이지 못했다. 한 말씀 해 보세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지역인재 채용 부분은 법적으로  30%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난 5년간 저희들이 채용인원을 보면 115명 중 39명이 채용되어서 약 33.9% 정도 채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지난해 국제교류재단에서 6명 채용인데 1명만 채용해서 약 16.7%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보니까 인재채용에서 그런 기준이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제시된 기본점수에 미달하면 제주도 사람도 채용을 못 하는 사항이 생겨서 그 부분 때문에, 과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채용하고 싶어도 지역인재를 채용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법적 의무화시켜서 30% 만들어 준 것은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라는 건데 지역의 인재 채용하기 위한 자격기준이 모자라서 못 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앞으로 그 부분까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한국교류재단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에 1명이잖아요.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아예 없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그때는 채용의무 대상 인원이 없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외에는 의무채용 대상이 없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혁신도시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들, 제주도의 인재양성이라든가 이전기관과의 협업, 클러스터용지의 활성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혁신도시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됩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영길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양경호 위원  오전에 공영버스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확인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먼저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서 위원님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말씀 주신 공영버스 대표이사, 그것은 대표이사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공영버스의 관리자가 행정시 교통행정과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거기는 각 회사 대표들이 가잖아요. 공영버스에서 누가 갑니까? 과장님이 가잖아요. 과장님이 대표 아닌가요? 공영버스대표니까 교통행정과장이 가야 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아, 거기는…….

○양경호 위원  이사장 선출할 때 누가 갑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거기는 준공영제 7개사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공영버스는 안 가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예전에는 공영버스도 가서 투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공영버스를 도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이 대중교통과장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질의할 때는 잘 몰라서 엉뚱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제가 분명히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구나 해서 더 이상 반박을 안 해서 있었는데…….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제가 잘못한 겁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오늘 오전에 행정부지사님이 출석을 한다고 해서 사전에 질문지를 제가 드렸어요. 공영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다. 그러면 교통항공국에서 서포트를 했을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내용으로 봐서는 공영버스는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게 모든 정황상 아니면 내용상, 예산상 맞는 것 같이 보이는데 서포트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될 것 같아서 부정적으로 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서포트를 한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느냐의 여부를 따지기 전에 공영과 준공영을 준공영으로 통합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준공영제로 전환을 시켜라.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러니까요. 공영을 준공영제로.

○양경호 위원  오전에 자료로 하면서 불합리, 비효율적인 것을 제가 제시를 했잖아요. 예전에는 파업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은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준공영제하면서 파업의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죠. 지금 만약에 한다면 도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금협상을 해야 되고…….

○양경호 위원  해야죠, 그것은.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매년 단체협상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파업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경호 위원  전혀 없다는 건 아닌데 그것은 도민들이 용납지 않으니까, 도민 눈치 안 보겠습니까? 재정지원금이 도민혈세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준공영제하고 공영제를 해 보면 연간 한 25% 정도 차이가 나요, 금액적으로. 제가 대충 해 보니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럼 이걸 개선해야죠. 그런데 이걸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해서 한다? 그러면 돈먹는 하마인데.

지난번에, 국장님이 과장님이고 전 국장님에게 제가 제안을 하니까 지난번 국장님은 긍정적으로 그것은 본인도 “아주 좋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하고 입장은 물론 다르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공영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공영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시키는 게 원천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다음에는 택시 문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내에 읍면은 택시 잡기가 힘들다 그러고 동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간에는 택시 잡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런데 비오는 날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출퇴근 시간에는 택시 잡기가 힘들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표 6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표출자료를 보시면 택시총량제 산정 결과죠. 저기 보면 847대를 감차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택시 못 잡으니까 제주도에 택시가 부족해서 이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다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국장님?

847대 나왔는데 그 위쪽에 보시면 443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가 도농복합지역으로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443대고 미적용했을 때 847대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국토부 얘기는 제주도는 도농복합지역기준을 적용 못 하겠다 이렇게 회신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847대를 감차해야 되는 상황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택시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도에서. 그렇죠? 노력을 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선정, 도농복합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총량산정 기준에 대해서 개정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요청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준대로, 국토부의 기준대로 산정해 보니 847대를 감차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특히 저녁 시간대의 경우에 택시 잡기가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47대를 실현할 거냐의 문제는 다른 측면이 또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진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양경호 위원  다음 표7 표출해 주세요.

저기 보시면 제5차 택시감차계획인데 내년부터 2044년까지 20개년 계획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보시면 올해 감차 예산이 전혀 없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에 9대 해서 ’26, ’27 9대씩, ’28년에 13대, ’29년 13대, 그 이후에 팔백몇 대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계획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면 내년 예산에 대충 어림잡으면 9대 하면 12억에서 1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e호조에 입력이 됐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이 감차사업비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양경호 위원  100%?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아닙니다. 일부…….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적은 돈입니다마는 국비지원사업인데 정부에서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내년 9대분에 대해서 못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실행하는 계획에 대해서 다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계획만 그냥 잡은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일단 저희들은 국비지원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양경호 위원  예전에도 이게 빵 원이 된 게 예산에 넣어봐야 불용처리 계속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더 이상 불용되는 거 뭐하러 갖다 넣느냐 해서 없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개인택시 제주도에서 거래되는 게 얼마입니까? 양도양수 금액이.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2억 원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가 듣기로도 택시회사에도 물어보면 이억일이천만 원해요. 그렇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예.

○양경호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내년도에 감차보상금으로 하겠다는 게 개인택시가 1억 8050.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법인택시가 5000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전하고 똑같이 이렇게 잡히면 감차가 될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감정평가 금액하고 시장거래 가격의 갭이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실행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이런 정책이라면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예산 잡아놓고 불용처리 되고. 한 3000∼4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누가 도에 반납을 하겠습니까? 개인 간에 양도양수 하겠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처음에 얘기했던 저녁대 택시를 잡기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용역결과는 감차시키라고 나오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영길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주의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제주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아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직 개념이 덜 서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산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수치로 제가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이 제주항공의 홍보, ‘제주’라는 브랜드를 갖고 가서 썼기 때문에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얼핏 엿보인 것 같아요.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가 있을 때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정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명칭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아니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변경을 해 달라. 명칭을 달리 불러달라고 했던 것 또한 그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제주라는 브랜드 가치를 잘 쓸 수 있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미 쓰고 있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비용을 지불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브랜드 가치를 가져가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요구할 건 당연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국공항공사하고는 소통이 잘되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제가 업무를 맡은 지 100일 정도 됐습니다. 그 사이에 제주항공과 세 차례…….

○이승아 위원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이 아니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항 중에 임대료니 공항이용료니 제주공항으로 인해서 공사에 수익을 가장 많이 갖다주는 공항이 제주공항이라고 생각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세 번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거의 앞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항에서 제주삼다수를 사먹을 수 있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제주공항 내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게 저는 상식적으로…….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이승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공항에 갔는데…… 그리고 또 국제선 같은 경우는 액체류를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 탑승 전에 당연히 우리가 물을 사먹어야 되는데 삼다수를 사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이유를 떠나서, 수익을 떠나서 우리가 제주도를 방문하는데 타 지역 공항에서는 파는데 제주공항에서는 제주삼다수를 안 판다? 과연 도민들이 납득이 될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아 위원  예, 짧게. 질의할 게 너무 많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제주공항에 입점을 해서 판매하는 가격 그다음에 제주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 차이가 있는데 타 공항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타 지역에서 판매하는…….

○이승아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개발공사에도 왜 입점을 안 하느냐, 다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제주에서 와서, 제주를 관광도시라 뭐라 하지만 제주공항에서 삼다수를 사먹을 수 없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변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당장은 아니지만, 그리고 한국공항공사는 입찰해서 줬기 때문에 나몰라라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승아 위원  당장 못 바꾸더라도 이건 분명히 개선해야 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요. 바꿔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주공항에서 제주 물을 사먹을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자, 칭다오 노선에 집어넣자고 하고 있는데 정작 제주공항에서 사먹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 가겠는데요. 지금 제도개선, 민원요구, 섬식중앙차로제 해서 대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로 민원요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대응해서 확장하겠다는 취지신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이 그걸 정리를 해 보니 1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는 개선진행 중이고 열네 가지 중에 나머지는 개선완료 했습니다.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광양사거리에서의 시내버스 급우회전함에 따른 위험도, 차량 밀리는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조만간 결론을 낼…….

○이승아 위원  국장님, 저는 오라오거리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 근처는 갈 수가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님 지역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승아 위원  아니요. 관심만으로 될 게 아니고요. 주말에는 거기가 차선 하나가 남을까 말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우회전할 수도 없고 유턴, 좌회전 꿈도 못 꿔요. 그래서 지역분들이 그럼 주말에 전용차선 했던 것처럼 펜스를 없앨 거니까 효율적으로 하는 뭔가 방법을 만들어 달래요. 그 방법을 못 찾으면 없애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없앨 수 있어요? 없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승아 위원  마음 같아서는 없애고 싶어요. 그 지역을 가면 정말 대인기피증이 생길 정도로 민원이 너무 빗발쳐서.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이승아 위원  아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님께 쏠린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승아 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이 전문가들, 우리가 BRT개선 TF팀이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방법을 찾고 있고 몇 가지는 조만간 발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나오죠, 전기료 이런 것들 때문에. BRT 섬식정류소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직접 하고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이승아 위원  냉난방은 언제까지 가동되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에어컨 가동시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아 위원  예. 24시간인가요 아니면 버스 막차가 끝나면 자동으로 꺼지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섬식정류장 운영시간 내에는 다 가동을 하고 있고요.

○이승아 위원  운영 안 될 때는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운영 안 될 때는 꺼집니다.

○이승아 위원  어떻게 꺼지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타이머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이승아 위원  거기 에어컨뿐만 아니라 TV, 홍보 다 있어요. 그것도 다 꺼지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1차 타이머로 꺼지게 해 놓고 2차…….

○이승아 위원  몇 시에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10시 30분인가.

○이승아 위원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11시인가.

(“11시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11시에 꺼지도록 설정돼 있고요. 2차는…….

○이승아 위원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봤고 며칠 전에도 계속 켜져 있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제가 한번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2차는…….

○이승아 위원  저 거기 매일 지나가잖아요.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는 일부러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봅니다.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이 며칟날 몇 시에 찍었는지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우리가 보안 관리 때문에…….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디지털 시대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이승아 위원  디지털 시대에 사람이 일일이 가서 끌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 직접……. 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왜 안 꺼지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1차 자동으로 꺼지게 해 놨고요. 2차 우리가 보안 문제 때문에 세콤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콤이…….

○이승아 위원  세콤은 입구에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문도 잠그지만 그 장소에…….

○이승아 위원  그 역할은 하지만 그분들이 TV나 이런 걸 끄게끔 돼 있다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걸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켜져 있는지 확인하는 건가요, 꺼져 있는지 확인하는 건가요? 그 업무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업무도 아니거니와, 맞잖아요? 그분들은 보안 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지 거기 에어컨이 꺼져 있는지, TV나 홍보 모니터가 꺼져 있는지의 업무를 그분들한테 준다? 말이 안 되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보안 용역을 할 때 그 앞에 범위를 정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 업무까지 협의를 한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이승아 위원  그럼 그분들이 제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관리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납득이 안 되네요. 어쨌든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게 밤새도록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유지 관리비가 거의 배가 드는 거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물론 기계라는 게 오동작을 할 수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 시점에 확인했을 수도 있는데 일상적으로는 11시경에 꺼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이승아 위원  아니요. 안 꺼졌던 걸 제가 확인했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제대로 꺼지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체크해…….

○이승아 위원  잠깐만요. 그거와 연계해서 현주현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이승아 위원  스마트정류장 있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이승아 위원  여기도 에어컨이 있죠. 여기는 관리를 누가 하고 있죠? 꺼지고 있나요? 안 꺼지고 있을 겁니다. 24시간 돌아가고 있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저희들 원격제어시스템을 지금…….

○이승아 위원  하고 있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하지 못해서 지금…….

○이승아 위원  꺼지고 있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저희들 그 제어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24시간 지금…….

○15분도시과장 정용준  24시간 정도에 타이머 해 갖고 자동으로 꺼지…….

○이승아 위원  24시에요?

○15분도시과장 정용준  정확한 시간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승아 위원  봐요. 우리가 지금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주도에는 돈이 많나 보다, 재정이 넘치나 보다.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님, 섬식정류장은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스마트정류장 이게 냉난방으로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효율적 관리를 해야죠.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이 디지털 시대에 사람이 가서 끄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 질문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화면 오전에 띄웠던 것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행정부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오영훈 도정이 들어와서 의외로 말기에 도민들이 체감하는 게 너무 낮다.

그래서 몇 가지를 보니까 15분도시추진단과 교통항공국도 그 부서의 업무가 지지율을 낮추는 데 공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5번에 보면 도시교통이 이 두 군데 부서에 해당됩니다, 10대 공약 사항 중에. 거기 15분도시추진단은 부지사님한테 말씀했듯이 이미 시범사업을 하기로 결론이 난 거고 집행만 하면 되는데 단장님, 처음에 우리가 15분도시라는 개념을 들고 왔을 때 지역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15분도시가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논란 끝에 어쨌든 부서에서 시범사업을 결정하고 이미 예산도 확보하고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은 내년도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출발은 요란했는데 다음 지방선거 때는 이게 체감하지 못하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암흑 속에 있다 보니까 아마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주의소리』 기사를 잠깐 보니까 이렇네요. 보니까 기자협회에서 나름대로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한 100명 정도가, 제주도 기자들 100명 여론조사를 했는데 행정체제개편이 주를 이루고.

그다음 김영길 국장님, BRT 사업이 부정적인 게 아주 많네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2공항 관련한 것도 있고, 수소트램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금 두 부서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부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도 있고 공항도 있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밀접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거죠. 트램은 진행도 안 됐는데 용역 중인데도 불구하고 기자들도 관심이 많고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거죠.

BRT는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매번 부탁하는 게 서광로 BRT 사업이 주로 저희 지역구를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 핑계를 대고 집행부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딱 하나 못 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는데 왜 BRT가 되면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이 BRT 사업이라는 게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시외버스가 터미널을 경유합니다. 그러니까 섬식정류장하고 양문형버스를 하니까 시외버스가 가로변 차로에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류소 수를 줄이니까 시외버스를 타시는 분들의 이동거리가 기존보다 너무 멀어요. 불편하겠죠. 그런데 시외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아니라 거의 어르신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을 계속 국장님한테 제안드렸는데, 이건 해결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가용을 타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래서 해결책을 언제 발표하실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토의가 많이 됐고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만 45인승 버스, 시외에 나가는 이 버스가 양문형으로 제작되는 시점이 2027년경입니다. 그 과도기 기간 동안 그런 불편을 겪고 있어서 우리가…….

○위원장 정민구  2년이 남았는데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한꺼번에 버스를 교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차령이라는 게 남아 있어서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2년 동안 그 불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시외버스 전체를,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 버스를 양문형으로 바꿔야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BRT 노선을 경과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양문형버스로 바꿀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지금 시청에서 아라동으로 가는 게 상대식 정류장이잖아요.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고, 그냥 일반 버스로 다니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두 가지 버스 형태가 존재해야 되나요, 제주도에?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항상?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버스 노선에 따라서 버스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BRT 노선은 BRT 버스가 다니게 되고 그 외의 노선은 지금과 같은 일반 버스가 다니게 됩니다.

○위원장 정민구  동광로 노선이 지금 당장 진행이 안 된다면 그 버스의 추가 도입도 늦어지겠네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시외버스 양문형버스가 도래하는 시점하고 동광로가 공사하는 시점이 확정되면 맞춰보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동광로 노선 공사가 아직 날짜도 특정되지 않았고 언제 할지 모르신다면서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동광로 노선 공사를 안 하는데 굳이 양문형버스를 도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양문형버스를 도입하는 건 차령이 다 돼서 대폐차 할 때…….

○위원장 정민구  동광로 BRT 노선에 상관없이 양문형버스를 도입할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공사 기간에 맞추지 않고, 공사 기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버스 대폐차 시점에 맞춰서 할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동광로 노선에 공사를 안 하더라도 버스가 들어오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동광로 경과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 대폐차 시점이 되면 양문형버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니, 지금 터미널에서 성산을 가잖아요. 서광로를 지나잖아요. 시청까지는 서광로잖아요. 동광로에 공사 안 하더라도 버스가 교체되냐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몇 대가 교체돼요? 다 교체돼야 되는데. 동광로 공사랑 상관없잖아요. 터미널이 중간에 있는데. 그러면 시외버스를 다 교체해야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형태로 가서 일부 자동차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 방법을 진행하면서, 다른 하나는 삼양 동쪽, 외도 서쪽에 회차지를 조성하는 방법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버스 교체하는 걸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회차지 조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국장님, 제가 보건대 저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출퇴근 시간이에요. 출퇴근 시간이 어렵다는 거예요. 낮 시간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를 먼저 투입할 수는 없어요? 양문형버스 공급을? 출퇴근 시간대 버스를 먼저 양문형버스로 공급할 수는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지금…….

○위원장 정민구  출퇴근 시간에 양문형버스는 버스중앙차로제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그 노선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예.

○위원장 정민구  아닌데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아니, BRT 노선에는 출퇴근 시간에…….

○위원장 정민구  아니, 시외버스 얘기하는 거예요. 시외버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아, 시외버스.

○위원장 정민구  시외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시외버스를 양문형버스로 투입하는…….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만요. 그게 몇 대 안 될 걸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고정적으로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터미널에서 성산포로 가는 버스가 몇 대인지 모르겠는데 한 10대 정도만 출퇴근 시간에 투입하면 되지 않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장거리 버스는…….

○위원장 정민구  양문형버스 안 돼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승차 정원이 45인승 내지 42인승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가는 승객은 좌석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계속 양문형버스를 이용 못 하나요? 그렇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45인승 버스를 양문형버스로…….

○위원장 정민구  잠깐만요. 양문형버스가 45인승이 가능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위원장 정민구  그럼 그 버스를 들여오면 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45인승을 양문형버스로 만들면 43인승이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빨리 안 하느냐? 이게 또 인증 절차를 계속…….

○위원장 정민구  그 승인이 언제쯤 돼요, 그러면?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2027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지금 기존에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불편을 감수해야 되네요. 도저히 어쩔 수가 없네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만 그 과도기에 있어서 2년 동안 어려움을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정류장 옮기세요. 시외버스 정류장 옮겨야죠, 그럼. 섬식정류장을 옮기는 게 아니고 시외버스 정류장을 줄였잖아요. 그거 중간으로 옮기시면 되지.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분들이 2년 동안 어떻게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정류장 옮길 생각은 없으세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검토만 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을 느끼면 그 정책은 실패작이죠.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효과가 있는, 지금 현재보다 효과가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 정민구  그런데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정책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외버스 부분을 생각 못 했다는 말은 아니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할 때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서 실행하면 더 이상 좋은 게 없겠습니다만 각 요소들마다 시차가 있어서…….

○위원장 정민구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불편하게 된 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자가용을 이용하실 때 불편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불편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좋은 해결책을 국장님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영길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한동수 위원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BRT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섬식정류장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접근성과 관련된 부분. 현주현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방금 체감되는 성과가 무엇인지 여쭤봤지 않습니까? 이거와도 연결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소형 마을버스 도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형 마을버스를 도입해서, 시내권입니다. 시내권에, 지금 마을버스라고 하면 제주도가 계속 시외 지역으로만 생각을 해 버리니까 체감이 잘 안 되는 건데, 시내권에 동네 곳곳까지 침투할 수 있는 소형 마을버스와 정류장을 연계해야만 저는 정말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혁신이 제주도에서, 서울에서는 이미 안착돼 있죠. 그런데  제주도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요청드리는 것은 도남동, 오라동, 삼도동을 계속, 일단은 BRT 지역 중심만이라도 시범도입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드리고 있고. 해서 올해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국장이 바뀌면서 이야기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시내권에 소형 마을버스 도입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장기적인 플랜은 동서 노선은 직선화하고 그것에 대한 보완으로 마을버스를 남북 노선으로 운영하는 게 장기적인 플랜이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시범사업을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주연구원에 과제를 줘서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15분도시와도……. 저는 체감되는 효과를 누리려면 마을버스 도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15분 내에 우리 동네에 있는 곳곳에 갈 수 있다. 시장을 보고 바로 집에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동사무소를 가든가 아니면 가까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든가. 연계된 곳이니까 한번 잘하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유지보수비 관련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섬식정류장.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한동수 위원  아마 내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공간을 다양하게 구성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 외에는 안에 카페를 운영하던가. 시원하잖아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해서 출퇴근 시간에 막 붐빌 때는 안전상의 위험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어도 거기만큼 접근성이 좋은 곳은 없지 않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양하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공유 킥보드나 자전거 스테이션을 연계해 가지고 접근성을 더 해서 민간 업체나, 그다음에 카페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장애인 기업이나 그런 데를 해서 유지보수비를 조금 충당시키는 방안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정류장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다양하게 문화나, 저는 거기가 공간이 좋잖아요. 휴식, 소통, 문화 그리고 상업 기능까지 연계하면서 소득을 얻으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님, 그러면 정류장을 조금 더 크게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한동수 위원  예, 시민들이 편하기만 한다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기능이 유용하다면 그것도 장점으로…….

○한동수 위원  그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저도 검색해 보니까 없던데 세계 최초로 카페식 정류장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시민들이 좋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민구  예.

○한동수 위원  현주현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현주현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15분도시 관련해 가지고 전체 집행률이 74.56%, 도시계획과 87.54%, 15분도시과 46.54%로 15분도시과의 예산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15분도시 체계구축 관련 예산이 29.2%, 맞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한동수 위원  상당히 저조한데, 그리고 또 보니까 자전거 정책수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도시재생계획이 64.2%, 69.3%로 뒤를 이어가고 있고, 15분도시 제주 조성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 추진실적이 20%밖에 되지 않아 15분도시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거고 추진 실적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못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부지매입이 선행되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의 경우에는 부지매입이 곤란한 경우가 생겨서 대체부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서…….

○한동수 위원  국장님, 예산 이런 거 할 때 확실하게 예산 심사 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감액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저희가 감액하고 다른 예산을 증액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해서 예산 집행률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가 주시고.

PPT 자료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 15분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중 봉성리 보건소 리모델링 전후 사진인데요. 봉성리 보건진료소 등 단순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단순히 건물 외관을 바꾸는 정도의 사업이거든요. 이게 15분도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냥 이것은 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15분도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단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15분도시 사업의 범위가 상당히 폭넓습니다. 교육, 돌봄, 생활, 건강, 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사업들이 일반 부서 소관하고도 연관돼 있습니다만 부서 추진 사업이 있을 수 있지만 시범사업인 경우 부서 추진 사업 외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15분도시 사업으로 우선 해 주기를 원하는 사업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 반영해서 저희가 저런 봉성리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진짜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15분도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들어가서 15분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버리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은 모든 것을 다 15분 안에…….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사업까지 15분도시 사업이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15분도시 사업이라고 체감이 안 되거든요. 해서 정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15분도시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 보니까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이거 전문기관은 아닌데, 무조건 전문기관에서 할 필요는 없지만 봉성보건진료소 기능 활성화 사업 만족도 설문조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진료의 쾌적성, 대기공간 편의성, 로비 및 안전동선, 노약자 접근성, 조명 및 환기상태에 대해서 만족, 불만족 이 정도만 정리해 가지고 만족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 버릴까 봐 저는 아주 우려가 됐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봉성보건진료소에 대한 평가죠, 15분도시에 대한 체감되는 평가가 아니고.

해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이어서 15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체감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자료 203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페이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203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지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제 절차 및 기준 관련해서요.

지정 절차 비교표 한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우선 우리 제주도에서 단속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보면, 읍면동에서 요청을 하면 검토 후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금지구역 지정을 실무부서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김기환 위원  그런데 별도의 심의위원회는 현재 운영하지 않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띄워 주세요. 오른쪽은 하남시에서 단속구역을 지정·해제하는 절차인데요.

가운데 파란색 부분 확대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우리 도와 다르게 지금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정차 금지나 지정·해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하남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현재 이 관련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하고 해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마이크가 켜질 기회가 없는데 답변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기환 위원  질의할 게 많아서, 그럼 추가질의로 이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교통정책과장 김삼용입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자치경찰단이 제주도에 생기면서 관련된 법률을 특별법에 이양받아와서 그 당시에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 업무가 똑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21년도쯤인가 국가경찰에서 이 규정을 폭넓게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정과 관련된 부분을 국가경찰에서 규정으로 집어넣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우리가 단속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교통안전 확보나 교통흐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정 절차가 지금 실무부서에서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이 내려지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정·해제 절차의 신뢰도가 다소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또 있을 수 있고,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이게 지정 절차가 우리 현재의 지정 절차보다는 객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경찰단 소관 조례를 개정해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 또는 해제하도록 하는 것을 행정시와 도와 자치경찰단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나면, 좀 더 신뢰도 있는 결정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금지구역 지정이나 해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입장 차이라든지 상권영업 아니면 어린이교통안전 이외에도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여지는데 어쨌든 주민들 간에 갈등요인이 되는 건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심의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서 지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현재보다는 도민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택시감차사업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자료 한번만 띄워주세요. 총량제 자료.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에 있는 게 5차 제주지역 택시총량제 산정연구 용역결과인데 내용을 보면 도내에서 운영되는 전체 택시가 5317대고 그중에 16%에 해당하는 847대가 과잉공급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토부 기준으로요. 그런데 연차별 감차계획을 보면 2026년에 9대를 시작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2025년부터 시작해서 지역별로 적정택시 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근본적인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이 택시총량제 택시감차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합니다.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법령에서 정한 사항들은 이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거기에서 실행할 때 현실을 많이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 것 같습니까? 이 방향이. 그러니까 도민을 위한 건지 행정을 위한 건지 택시기사분들을 위한 건지.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이 볼 때는 택시의 운행 대수가 워낙 많아서 택시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감차함으로써 택시산업 경쟁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런 정책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감차사업에 대해서 대부분의 도민분들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22년부터 올해까지 감차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개인 간 택시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택시거래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의 추진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제한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상속을 못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망했을 때.

수정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고시를 통해서 양도양수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선까지는 양도양수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간 추진내용을 보니까 택시감차사업이 오히려 택시거래 가격 인상만 유발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다음 ’24년 개인택시의 경우에 1억 원의 보상단가가 되는데 현재 보면 1억 8000만 원가량으로 80%가 인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28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택시 매매현황을 보니까 ’23년에 1억 3500부터 1억 7000 정도 됐고요. ’24년에 1억 4000부터 1억 8300, ’25년 1억 5000부터 2억 1000만 원, 지금 계속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교통국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영길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김황국 위원  추가질의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차고지증명제 예외대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차량증가 추이를 봤을 때 증가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점들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조례 개정 이후에 다소 늘어난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소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한 달에 44대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몇 %나 증가되는 거죠?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3.8% 증가를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런데 이 숫자를 분석할 때 경제상황으로 보면 줄어들어야 맞습니다. 다만 규제가 좀 완화된 측면이 있어서…….

○김황국 위원  경제상황이라는 게 국장님, 아무리 어려워도 필요한 차는 삽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꾸 경제의 논리로 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고요. 물론 인정은 합니다. 어려우면 차 못 사는 거 맞죠. 그런데 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월 달이고 11월 달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통계를 봤는데 8월 달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우려했던만큼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통계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주문하고 싶은 게 당초에 저는 대형차량, 배기량으로 따지면 2000㏄ 이상 대형차량만 빼고 전부 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제소가 되어 있고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통계를 봤을 때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봤는데 지금 잘되고 있는 점과 문제점이 혹시 있다고 하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도민 입장에서 좋은 점은 역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서민들이 생계형자동차 형식의 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 개정의 효과라고 봅니다. 반대는 주차정책을 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한번 고민이 필요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께서 정확히 보셨는데 저는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찌 보면 혜택을 보고 있다 동의하고요.

두 번째,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영주차장의 복층화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25년도에 두 군데 했더라고요.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워하는 지역이 원도심이다. 이해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이해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도심같은 경우에 복층화사업이 전무합니다. 여건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아니면 내후년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일정 부분을 원도심의 복층화사업에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여건만 된다고 하면.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가장 필요한 지역이 원도심이라고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남아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 지을 부지가 있다면 복층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원도심에 적어도 1000평 이상 되는 주차장부지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만약에 그런 부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양 행정시와 같이 논의를 해서라도, 1000평이라는 면적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이 주차정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역시나 예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지역부터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게 예산 확보하는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도내 주차장의 대부분이 부설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의…….

○김황국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잠깐만요.

위원장님, 추가질의 안 하고 2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김황국 위원  말씀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타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설비를 해 주고 아파트 측에서는 주차요금을 받는 대신 주차공간으로 할애하게 해서 주차 면수를 확보해 나가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반 기관도 그 부분 해당사항이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를 들어 은행 단위에서도 업무시간 외에는 차단시키는데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원 같은 경우에 중복 지정할 수 있죠? 공원과 주차장을 중복 지정할 수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김황국 위원  할 수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중복 지정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 공원 같은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중복 지정해서, 저희가 최근에 다른 지역 사례를 가보니까 도로도 중복 지정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공영주차장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다고 보는데 특히 공원같은 경우는 중복 지정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제주시나 서귀포에 보면 많습니다. 여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복 지정만 해서 끝낼 게 아니고 예산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김삼용 과장님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잠깐만. 과장님 답변…….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중복된 지역 중에서 서귀포시는 한 군데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제주시 행정시하고도 충분히 협의하면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참고로 내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제주시, 서귀포 얼마 정도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아직 책정 다 끝나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은 재원이 400억 정도인데 내년도에 요구들어온 게 한 950억…….

○김황국 위원  재원이 400억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주차특계 전체에서 400억 내외입니다.

○김황국 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금년도보다 50억 이상 줄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400억 정도?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예.

○김황국 위원  양 행정시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요구량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아니면 기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기본적으로는 일단 내년 당장 사업발주가 가능한 곳 우선 하고 있고요.

○김황국 위원  아마 충분하지 않을 걸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원도심 같은 경우에 앞으로 주차장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영길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양경호 위원  감차사업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택시감차사업.

○양경호 위원  택시감차사업 아까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어쨌든 1억 8050만 원으로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감차기간에 양도양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제한됩니다.

○양경호 위원  제한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감차기간을 공고해서 1년 내내, 감차기간을 공고하면 양도양수가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해서 예산이 소진되면 그것으로…….

○양경호 위원  소진된 이후에는 사업이 끝났으니까 가능하겠죠.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한 거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산이 확보돼야 그게 실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는 끝난 거고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올 12월에 확보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 1월에 감차기간을 공고하면 양도양수가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9대면 9대가 감차될 때까지, 현 시세가 2억 1000에서 2000인데 도에서 매입하려는 감차보상금이 1억 8050. 그러면 양도양수를 못 하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그랬잖아요. 항상 금액이 적으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다 보니까 불용액되는 거 뭐하러 갖고 있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그때는 안 했죠? 감차기간에 양도양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님, 일단 내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경호 위원  좋습니다. 지나간 거니까. 그럼 내년부터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방법이 규정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것은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신규 개인택시면허 발급 안 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4∼5년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최소 5년. 아마 5년 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는 법인택시 10년 무사고 하면 1순위였고 그다음에 버스도 15년 정도 하면 대상도 됐었고 또 운전원으로 했던 공직자분들도 기회가 갔었고 개인용달도 갔었고 다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신규 면허발급은 없고 2억 1000 정도 있어야, 그것도 돈 있는 사람. 돈없는 사람은 못 하잖아요. 2억 1000 정도 있어야 개인택시 면허를 해서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면허 발급을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감차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짧은 기간 내에는 신규 발급이 허가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서울시인가요? 거기 한정면허택시가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그건 어떤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3년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한정면허를 제주도에서도 시행하려면 어떤 여건이나 조건이 돼야 할 수 있는 거냐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일단 총량제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되고요.

○양경호 위원  총량제 범위라면 이번 443대가 감차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847대…….

○양경호 위원  그러면 2044년까지, 지금 계획이 2044년인데, 앞으로 20년인데 평생 없을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현재 시점에서 정부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런 점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으로 권한을 이양받아서…….

○양경호 위원  어떤 권한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용역 감차산정기준을 우리가 정하는 거죠.

○양경호 위원  아까 말한 대로 대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 800여 대에서 사백몇 대잖아요? 반 정도인데 400대만 해도 희망이 없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산정기준이 지금과는 다르게 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용역해 보면 정부가 결정한 산정기준대로 산정하면 847대를 감차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권한이 있다면 현실적으로는 택시 잡기 어렵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국장님, 한 해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대충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상속이 10건 내외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 양도양수, 금년 들어서 현재까지 80여 대…….

○양경호 위원  80여 대.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아, 180여 대입니다.

○양경호 위원  180여 대가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한 해에 100대씩 계획을 잡으세요. 그래서 1년 동안 양도양수 못 하게 감차기간 딱 설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산이 편성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돼야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이번에 예산 얼마 요구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9대분 요구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9대 분이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법인차량만 다 한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1대당 1억 8000만 원 곱하기 9 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게 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에는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 일단 실무부서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는 부서는 없을 겁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 일상적인 노력 말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특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주도에서 지역으로 제한된 한정면허를 계획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계획이 성립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정민구  아, 지금 그 계획 구상 중이에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이 한정면허도 총량제에 포함된다는 거죠? 총량 숫자에.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포함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포함이에요, 별도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총량제의 권한을 저희가 특별법으로 가져와서 제주실정에 맞는 총량…….

○위원장 정민구  그걸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획이?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예, 그다음에 남는 것을 저희가 한정면허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영길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이승아 위원  가신 지 100일밖에 안 돼서 대중교통과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중에 섬식중앙차로, 지금 동광로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요. 국장님한테 할 거예요.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과 내용만 질의한다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아, 예.

○이승아 위원  혹시 국장님으로 가셨다고 과 내용까지 까먹으신 건 아니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죄송하지만 질문 한번만 다시 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아니요. 이제 할 거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장내 웃음)

섬식중앙차로 앞서 답변 중에 동광로를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확정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 업무보고에 이번에 추진하는 계획에는 10월부터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이 자료를 우리가 제출하는 시점이…….

○이승아 위원  그 사이에 바뀐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우리가 좀 더 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맞아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도 양문형버스를 도입하면 중앙차로가 되지 않아도 동광로 쪽으로 투입한다는 얘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승아 위원  지금 양문형버스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양문형버스에 대한 민원은 좌석수가 줄어들어…….

○이승아 위원  좌석수도 줄고 있고, 정작 섬식정류소 같은 경우는 탑승·하차하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것은 섬식정류장에 대한 민원이고요. 버스에 대한 민원은 좌석수가 줄어든 것에 대한 민원인데 당초 처음 나올 때 22석이었다가…….

○이승아 위원  제가 질문할 기회를 주세요.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게 아니라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데.

출퇴근 시간, 애들 등교하는 시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밀리는 차들에 대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알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또 환승하게 되면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하철 같은 경우는 후딱 내리고 후딱 타면 되지만 이것은 일일이 찍고 타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들이 많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지하철도 계속 찍습니다. 환승할 때마다.

○이승아 위원  지하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면서 찍지는 않잖아요. 여건이 아주 다르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지하철 소유자에 따라서…….

○이승아 위원  여건이 아주 다른 상황이고요.

동광로에 대해서는 아까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하고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민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만약 이것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확장에 대해서 포기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4년 8월 15일 날 국내에서 최초로 지하철이 개통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하철이라는 걸 한번 봐 보지도 못 했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1분밖에 없어서.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정말 안정화시키는 데 오래 걸렸거든요. 50년 이상이 됐음에도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BRT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지하철 같은 경우는 다른 공간이잖아요.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공간의 효율성을…….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조금 시간을 주시면 아주 편안한 대중교통수단으로 갖추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어떻게 편안하게요? 오라오거리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떻게요? 구체적인 답변이 없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오라오거리를 해결하기 전에 광양사거리를 먼저 해결해서 그걸 보면서 오라오거리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쪽 계획이 없다면서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계속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승아 위원  민원들이나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거 하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님께서 계속 민원에 시달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이승아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그리고 그 주변분들이 다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100% 해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체감될 수 있게끔 뭔가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기존의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변화하고 제도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구체화해야지 고민하겠다, 노력하겠다는 것으로는 이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BRT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여전히 불편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심으로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도개선이나 문제 해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예, 교통정책과장 김삼용입니다.

○송영훈 위원  읍면지역에 보면 택시들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도민들의 택시이용 불편과 관련해서 공항도 마찬가지지만 읍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번택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상권이 좀 형성된 지역인데 그쪽에 저녁에 와서 상권을 활용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택시가 없어서 아예 상권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전에 11대 의회 때인가 심야택시 인센티브를 줬던 게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심야택시 인센티브 주는 것은 공항에 하고 있고요.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 당번택시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당번택시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도 택시들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아마 택시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콜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버리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도 택시는 있을 거 아닙니까? 택시들이 운행을 안 해요, 저녁 시간에. 어떻게 조치할 방법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심야시간에 도민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을까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 계속 의논하고 있는데 어쨌든 야간에 손님들이 많고 돈이 되면 기사님들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경기하고도 연관된 것 같고 해서 저희가 택시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계속 의논하면서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조금 활성화가 돼야 돼요. 감귤 수확철 되면 택시들이 더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김기환 위원  지난 달 9월 12일에 저희 상임위 안건 심사에 본 위원이 우도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중에 특히 중국인관광객에 대한 불법대여 문제 관련해서 국제면허증이 없어도 탈 수 있다는 홍보전단지가 돌아다닌다는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관광객은 무면허 혐의로 그다음에 대여업체 같은 경우는 무면허 방조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제주관광 이미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서 그때 경찰과 협조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9월 26일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인관광객 4명이 탑승한 전동카트가 돌담하고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서 2명이 머리와 다리를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당연히 중국인운전자는 유효한 면허가 없는 분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관광객은 무면허 운전으로, 대여업체 같은 경우는 방조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돼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제가 전에 답변드릴 시점에서는 한 건을 고발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해서 3건을 더 고발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경찰은 수사를 거쳐서 검찰 송치를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그때 8월부터죠. 상임위 회의 시에 운행제한 전면해제와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경찰 단속강화라든지 홍보라든지 주의, 당부 정도로는 교통사고 발생량을 줄이기가 어렵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도로 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 같은 경우에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교통사고 발생량과 관련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뿐만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행정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지금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대여 같은 또 다른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고를 조금이나마 줄여나가기 위해서 우도 내에 전동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전동카트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의 대여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어떤 불법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여업체가 사고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그다음에 사고 발생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걸 근거로 해서 보완해 나가야 하는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불법차량에 대해서 몰수 조치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우도에 가서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륜차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보도 내용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11년 전인 2014년도에 『경향신문』에서 관련된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1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서 내용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기사 내용을 좀 요약하면 “섬 속의 섬 우도에 1000여 대의 사륜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스쿠터가 도로와 골목길을 마구 누비면서 하루 평균 10건 이상씩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우도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연합청년회는 최근 제주도·제주도의회에 부작용을 낳는 사륜오토바이를 규제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우도가 공포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 13개 업체가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륜오토바이 임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운전에 서툰 관광객들이 굽거나 좁은 길이 많은 우도를 돌아다녀 사고가 빈발하는 데다 보험처리가 쉽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을 둘러싼 잡음도 적지 않다. 업체가 난립하면서 호객행위는 물론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주민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올해 우도의 이륜차 운행제한 해제가 자칫 잘못하면 2014년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저는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매번 회의 시마다 우도 관련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고, 말씀드리고 나서도 이런 안전사고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주 관광의 이미지가 지금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항공국에서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조할 게 아니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영길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양경호 위원  제가 표를 오늘 9개를 준비했는데 지금 2개가 남았는데 하나 마지막 것은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이 제주항공 관련해서 썼기 때문에 제가 안 쓰고 표 8을 마지막으로, 지금 택시 운행 실태 및 총량 산정식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도농복합기준 적용하고 미적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보면 개인택시가 72.7%, 일반이 80.8%로 안정적 가동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 제주도는 개인택시가 훨씬 많아서, 한 3분의 2가 개인택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지금 현재 택시에 운행기록계가 전부 설치돼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운행한 기록을 다 제출받을 수 있고. 그런데 도에서 택시업계에다가 보조금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로 많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도민들이,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도 읍면에 택시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해서 일정 수준의 기준을 정하든가, 아니면 택시 총량산정식입니까? 거기에 따르는 기준을 준용해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택시들만 보조금을 지급하든가 해서 가동률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아서 파악하는 과정에 있어서 택시팀하고 얘기했던 게 택시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야간시간대에 택시를 잡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같이하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면, 70대 이상 운전자를 비교해 보면 개인택시 운전자가 워낙 많습니다. 그분들이 비가 오거나 저녁에는 안전 문제로 운행을 잘 안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특단의 대책을,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도민들이 택시 잡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섬식정류장 관련해서 지금 서광로가 돼 있고 동광로가 당초 계획은 올해 말까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민원이 많습니다. 가장 못 하는 원인이,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일단 교차로에서의 해결 방법…….

○양경호 위원  광양로터리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다음에 버스는 빠른 건 확실한데 승용차가 불편이 있다는…….

○양경호 위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이 자가용은 상관이 없다, 어쨌든 대중교통 위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세 번째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경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동광로까지는 일단 하고, 이걸 해서 뭘 하든지 해야지 지금 식으로 하면 저거 걷어내야 됩니다. 지금 식으로 하면 철수해야죠. 저렇게 해 가지고 하면 견디겠습니까? 당장 내년에 철수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시범적으로 할 거면 동광로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나머지를 계획하는 게 어떻겠느냐.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동광로까지 하고 그다음에 도령로·노형로까지는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양경호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서광로·동광로를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하겠다면 도민들이 동의를 하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양경호 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도민들이 다 불만들이 많지 않습니까? 동의도 안 하고. 지금 상태면 철거해야 돼요. 그래서 동광로를 빨리 계획대로 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신경희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예.

○이승아 위원  제가 예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승차대 업무는 대중교통과에서 하죠? 설치업무.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예.

○이승아 위원  설치 업무는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그 이후에 온·냉열 의자를 교체하거나 하게 되면 그건 시 업무입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온열 의자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미리 시하고 의논해서 업무분장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업무분장이 안 돼서 의자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하고 시에서 그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정확하게, 새로 설치해 놓은 거 철거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현주현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스마트정류장의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3개 설치되어 있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6개…….

○이승아 위원  6개 있나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이승아 위원  향후에 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지금 시범으로 해서 끝낼 건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지금 확정된 건 없고 검토 중인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왜 장담을 못 해요? 15분도시 사업이 끝인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아닙니다. 스마트정류장을 지금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지금 6개라고 했는데 관리주체, 방법, 예산에……. 예산은 15분도시에서 지속적으로 할 건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아니요, 시범지구 사업으로 우리가 한 거고 앞으로는 개별 부서에서 해야 될 성격의 사업이 아닌가 저희들 판단을…….

○이승아 위원  개별 부서라고 한다면?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저희들이 15분도시 시범사업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을, 일단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저희들이 했거든요.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할 때…….

○이승아 위원  그러면 설치를 하면 설치보다는 그 이후의 관리주체, 왜냐하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업무는 누가 할 거죠? 어디서 할 거죠? 제주시에서요? 행정시에서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이것은 행정시로 이관을 해야 될 겁니다, 6개에 대해서는.

○이승아 위원  그러면 행정시하고 의논을 하면서 진행하는 건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 행정시에서 원격제어시스템을 해야 이관을 받겠다고 해서…….

○이승아 위원  당연하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스마트정류장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조례 별표에 따라서 진흥위의 심의를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 이행을 한 게 맞나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저희들 심의는 받지 않았고요.

○이승아 위원  왜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다만 그 조례에 보면 버스 정류장의 승차대는 심의 대상으로 정해진 건 맞고요. 그다음에 21조의 심의 절차에 보면, 기본설계를 할 경우에는 그 기본설계 완료 전이나 실시설계를 할 경우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해서 새로 제작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물품을 구입한 거라서 이게 저희들…….

○이승아 위원  아닌데요. 공공디자인에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 부속시설물에 대해서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21조에 보면 명확히 돼 있거든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할 때 그 전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내용을 공유해 주시고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이승아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15분도시의 취지가 처음에 대자보였잖아요. 그래서 자전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의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단장님께서 거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부서에서 예산들이 반영되고 있을 겁니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혹시 답변을 받아보셨나요? 확인을 해 보셨나요?

연삼로, 연북로 말고 신규 도로에 대해 행정시 도시계획과 쪽에서 하게 될 경우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든 어떤 식으로 문서가 가게 되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지금 16개소에 대해서, 16개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행정시에서 시행한 16개 도로에 대해 지금 자전거 도로 계획을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설계에 반영되고 시설이 진짜 구체화됐을 때 자전거 도로가 잘되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셨나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아니 잘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승아 위원  예, 진행되는 것. 왜냐하면 제가 제 지역구 내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신규 도로들을 매년 하고 있고 그 안에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전거 도로가 지금 되고 있을까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승아 위원  안 되고 있어요. 분명히 15분도시와, 도에서 요구는 하고 있지만 구체화는 안 되고 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행정시에서, 도시계획도로에서 포함하는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는 물론 아닙니다. 겸용 도로지. 겸용 도로이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겸용 도로조차도 잘 안 되고 있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 어떤 운영상의…….

○이승아 위원  그냥 인도로 돼 있어요. 하다못해 겸용 도로를 하든지 공간이 되면 전용도로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실질적으로 행정시에 넘어갔을 때는 안 되고 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전거 도로로서의 기능을 잘 담고 설계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답변 중에 도시계획도로 시설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제 지역구 관내에도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저도 자전거 도로가 잘 이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자전거 도로 겸용 도로를 설치하는 도로들이 대부분 20m 내지는 좀 큰 도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몇 개 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이승아 위원  전용 도로든 겸용 도로든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구체화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 순서를 놓쳐 가지고 저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준 과장님.

○15분도시과장 정용준  15분도시과장 정용준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15분도시 시범사업 설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15분도시과장 정용준  지금 실시설계비를 해서 아직 공사 투입 예산은 확보를 못 했지만 가능한 것들은 미리미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니, 전농로는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았어요? 내년 실시설계…….

○15분도시과장 정용준  전농로도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용역이 언제 끝나요?

○15분도시과장 정용준  용역이 내년 2월까지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시행될 생각이세요?

○15분도시과장 정용준  내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상반기…….

○위원장 정민구  그게 언제냐고요.

○15분도시과장 정용준  완료하고 상반기 내…….

○위원장 정민구  아니, 2026년도 말에 사업 마무리로 표시되어 있는데 가능해요? 이런 것들이 지지율을 까먹는다니까요, 계획대로 안 되면. 내년 왕벚꽃 축제가 끝난 이후에 바로 공사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안 돼요, 그게?

○15분도시과장 정용준  공사가 내년 하반기에는 늦어도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 정민구  하반기에요?

○15분도시과장 정용준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있는 부분들을…….

○위원장 정민구  아니, 주민들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계속 의견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15분도시과장 정용준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우리 주민들도 나름대로 걱정하면서도 기대하고 있고. 그런데 왜 계속 시간이 늘어져요?

○15분도시과장 정용준  주민들 의견을, 공감대를 충분하게 형성한 다음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혼란만 일으킬 수 있어요.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15분도시과장 정용준  예.

○위원장 정민구  김영길 국장님, 제가 트램을 싫어하는 거 아시죠? 트램을 아주 싫어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두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위원장 정민구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른 동료 위원들 찬성하시니까 뭐라 그러지는 않는데, 향후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할 때 찬반 비율을 비슷하게 해야 돼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찬성하는 사람들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원래 공청회라는 게 찬성 토론자, 반대 토론자가 반드시…….

○위원장 정민구  있죠. 그런데 보니까 트램은 거의 찬성 중심으로 토론자들을 하셨던데?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정민구  당연히 잘해야 되고. 향후에 트램 도입이 성공적으로 제주도에 안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불필요한 오해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잠재우셔야 향후 사업 진행하는 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향후에도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더 이상 질의를 하면 위원님들이 싫어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교통항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서귀포시청 현지에서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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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김기환   김황국   송영훈

양경호   이승아   정민구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부지사   진명기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15분도시과장   정용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기록

양진희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