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농수축경제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농수축경제위)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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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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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0월 11일(금)

장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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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자치행정국 및 안전도시건설국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순문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 차로 서귀포시 현지 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며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순문 서귀포시 시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목적성과 적법성 등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고, 오순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시장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발언 신청)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시장님 취임 후 일정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임 후 일정표.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없으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감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순문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문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서귀포시장 오순문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서귀포시장 오순문

(선서서 전달)

○위원장 양영식  오순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문 시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시정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서귀포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창훈 부시장입니다.

오영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현수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김용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강동언 농수축경제국장입니다.

강명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영범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희옥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고권우 감귤농정과장입니다.

부종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문혁 청정축산과장입니다.

현대승 건설과장입니다.

오은민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과 고령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 상황 속에서 우리 시에서는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의 경제력 강화, 일자리 창출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하여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구축과 농촌 인력난 해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지 정비, 토양 피복, 방풍수 정비 등 고품질·고당도 감귤 생산기반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과잉생산 작물 분산을 위해 호라산밀, 가을비트 등 지역 특화 작물을 보급하여 밭작물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인 중 65세 이상이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제주 지역 최초로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단기 농촌인력을 확보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청년 농업인 육성에 집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은 지난 한가위 특별기획전에서 15억 원을 판매하면서 9월 말 기준 매출액 70억 원을 기록하였고, 올해 매출목표인 100억 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통채널 확대 등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개별농가의 온라인 직거래 판로 지원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 1차 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산업 분야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배합사료 보급 확대, 양식품종 다변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과 수중 및 해안변 쓰레기 상시 수거·처리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청정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마을어업 기반시설 정비와 어촌 특화개발사업,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와 사업장 환경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에는 동물보호 전담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체계적인 동물관리로 시민안전과 공중보건을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1차 산업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장년 스타트업 기반시설은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39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는 도내 최초 창업지원과 주거 공간이 결합된 스타트업타운을 새롭게 개소하여 유망한 창업가들의 유입을 확대해 나가고 지역 내 창업생태계를 성장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 창출 등 취약계층 고용지원을 통한 민생안정을 위해 힘쓰고 골목형 상점가 확대,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이중섭·명동로상가 상권 발전사업 추진 등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힘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직면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서귀포시가 경제활력 넘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도민들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순문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정책질의가 끝난 후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림읍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양용만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한 분, 한 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순문 시장님, 취임 100일 좀 지났지예?

○서귀포시장 오순문  네.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고맙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시장님 취임 후 일정표를 보자는 게, 현장 방문을 어느 만큼 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갖고 일정표를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귀포는 그나마 관광산업 그리고 밀감산업이 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식업, 축산업. 이렇게 사업 분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또 그렇게 막 나쁜 분야들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감귤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장님, 노지감귤 어느 정도 생산되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노지감귤만은 40만 톤 조금 넘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58∼59만 톤. 노지감귤만은 40만 톤.

○양용만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가 감귤의 주산지이고 어쨌든 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방법, 이런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비상품감귤 수매, 이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예.

올해 4만 2669톤, 개발공사가 1만 2868톤을 갖고 가고, 수매가가 kg당 180원 해 갖고 76억 8042만 원, 이렇게 됩니다. 도 지원비가 60원 해 갖고 25억 6000.

제가 수치를 갖고 있는데, 시장님은 이 수치를 몰라도 될 겁니다다는. 개발공사가 감귤 가공에 따른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얘기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과연 도민의 세금으로 이 일들을 하는데 이게 맞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비상품감귤을 우리가 꼭 시장에 유입시켜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서귀포 분들은 밀감을 잘 따니까 20kg 콘테나 한 30개 정도는 딴다 그럽니다. 이걸 180원 곱하면 3만 6000원이거든요. 한 콘테나에. 만약 30콘테나 딴다고 하면 10만 8000원입니다. 운송해 가야지, 대기해야지.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금을 투입하고, 간접적인 세금 투입까지 하면, 밀감수매가격 토털, 업체 부담하는 120원까지 포함해 갖고, 제가 서두에 76억 얘기했지 않습니까. 76억 8042만 원. 안 맞거든요.

또 비상품감귤로, 아침에 상쾌하게 마셔야 될 주스가 비상품감귤으로 만들어진다. 이것도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비상품감귤을 시장에서 격리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와서 감귤과 관련한 비전도 말씀드렸고 방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외로 강하게 담당 부서에 주문한 게 비상품감귤 유통은 최대한 막자. 엄격하게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양용만 위원  시장님, 수매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매. 우리가 비상품감귤을 수매하지 않습니까? 노지감귤 5년 치 평균 하면 약 14%를 수매합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금방금방 얻을 수 있는 자료니까 그걸 검토해 보시면 ‘아, 이거는 잘못됐구나.’ 하는 걸 느낄 겁니다.

그 지원을, 76억이라는 지원을 농가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또 감귤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 양식 고수온 피해, 현장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다녀왔습니다.

○양용만 위원  상당히 큽니다. 어디가 크냐 하면 대정이, 대정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도에서 만들면서도 대응 방안은 현장하고 생각이 한참 멀리 있다.

대정은 그런데, 표선이나 남원 쪽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네.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지하수 개발이, 염지하수가 개발하면 나오기 때문이고 서쪽은 잘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 피해가 막대합니다. 5년 치 누적하고 올해 거까지 피해를 감안한다고 하면 피해가 10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 피해로 인한, 양식장에 남아 있는 물고기의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까지 감안하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취수관, 적정 수준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아주 기본이고.

고수온 피해 입으면 겨울철 저수온 피해는 당연히 입습니다. 이건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도 또 어민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다음 염지하수. 제주도청이 지하수 파 줬습니까? 빗물이 그 지하수를 메꿉니까? 바닷물이 메꾸는 겁니다, 염지하수는. 그거 원수대금 받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불성설이고.

도에서는 만들어 갖고 일선 행정시에 내려보내면 집행해야 되고. 이게 모순이더라고예.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 줘야 됩니다.

더 기가 찬 게 뭔지 압니까?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마련했거든요, 물정책과에서. 수산업·양식업 조합에서는 이 정도 기준이면 오케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어거지로 밀어붙인 겁니다. 환경부 기준보다도 더 엄합니다. 이거 꼭 찾아 보십시오. 고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범법자 만들 겁니다. 내수면 양식업은 아예 못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시장님들이 도지사가 이런 일들을,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할 적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되고 현장을 봐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탁상에 앉아 갖고 규제만 만들어 내고. 그러니까 양식업 분야에 젊은 2세, 3세들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폐업 보상을 해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키우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도에서 만든 겁니다, 도에서. 해양수산국에서. 대응 방안이 없어요.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고, 진짜 무슨 생각들을 하고 이런 규제 내지는 이런 일들을 하는지. 비상품감귤에 대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짓거리, 현장은 아무도 모르고 탁상에 앉아서 일을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두 가지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꼭 한번 짚어 봐 주십시오.

간단한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수산 분야에서 특히, 대정 쪽 수산 분야는 사실 여건이 다른 데보다 그렇게 좋은 편은……. 동쪽하고 비교했을 때 여건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양식품종,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양용만 위원  추가질의 시간에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네.

○강봉직 위원  아까 양용만 위원님께서 100일 조금 지났다고 축하드린다고 말씀하시던데, 소감은 어떻습니까? 100일 동안 해 본 소감. 부교육감과 서귀포시장님의 차이점이라든지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굉장히 어렵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할 때하고는 상당히 다른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하였다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교육계에 계시다가 시장님으로 취임했으니까 교육계하고는 완전 다른 정치 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업무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시장님 생각에 ‘나는 이 정도는 업무 파악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많이 못 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했다고 봐지고요, 죄송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행정 프로세스는 비슷합니다. 행정 프로세스는 비슷한데 커버해야 될 영역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직원분들은 잘 따라 주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많이 노력해 주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제가 소문에 좀 들었습니다.

취임하면서 서귀포시의 슬로건이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두고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교육감 출신이라서 이렇게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라고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과 문화, 그러니까 교육 중시, 문화 중시 전략을 내세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내세운 것은, 서귀포시가 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2.3%, 22.5% 정도 가고 있는데, 서귀포시의 인구 구조를 젊게 가지 않고서는 서귀포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출산율로 봐서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90년 후에 만 명으로 떨어진답니다. 지금 19만 3000인데.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인다든가 인구 구조를 젊게 갖고 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전략일 텐테요. 제가 교육청에 있어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서귀포시가 이쁘다고 더 투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커버해 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인구 구조를 젊게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교육 중시 전략을 내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 중시 전략을 내세운 거는, 기본적으로 서귀포시의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소비력이 확 줄어들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활인구,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서귀포의 문화적 매력, 관광의 매력, 스포츠 메카로서의 매력을 끌어올린다면 그래도 외부 관광객, 생활인구가 더 많아지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문화 중시 전략을 내세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문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이런 슬로건을 보면 2년 임기 동안 중점적인 정책을 펼칠 의미로 담은 걸로 생각이 들어지고.

물론 지금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제주도 전체적으로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들 하죠. 그러면 시장님께서, 제가 아까 사전에 업무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냐 물어 봤던 게, 보통 ‘서귀포’ 하면 감귤, 관광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감귤,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감귤, 작년에…….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노지감귤은 어떻고 비가림은 어떻고 만감류는 어떻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신지.

○서귀포시장 오순문  기본적으로 ’23년도산 감귤 조수입이 서귀포 같은 경우는 이번에 1조를 돌파했고요. 했는데, 이번 이상기후로 인해서 열과 피해가 상당한 상태입니다. 또 열과 피해가 지역별로 편차를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가격은 좀 오르는 상태라서 ’23년산만큼 조수입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거의 육박할 정도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과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전반적으로 22∼23% 정도의 열과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특히 레드향 같은 경우는 서귀포에 피해가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작물의 어떤 특성도 있지만 열과 피해가 38%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엊그저께 자연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래서 대책들은 세우고 있습니까?

포전거래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규모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얘기 듣기로는 작년보다 500원, 1000원 정도 더 받는다고 하는데, 그걸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작년에가 워낙 포전거래를 낮게 거래해 갖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걸 짐작 못 하고, 예상 못 하고 좀 낮게 한 부분 때문에 지금 올라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나중에 농수축산경제국장님께 자세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 그래도 시장님이 서귀포를 제일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대충 여쭤 보는 겁니다.

관광은, 크루즈가 정박하면 관광객들 몇 %그 크루즈에서 내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제일 처음에 인사청문회 준비할 무렵에는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한 60% 정도가 전세버스로 해서, 셔틀버스로 해서 오고 한 30% 정도는 자유여행 하는 형태로 하고, 한 5%, 10% 정도는 거기에 있는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얘기 듣기로는 상당 부분 그쪽에 남아 있는 비율이 많고요.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남아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 무슨 이유인지. 왜 안 내리는지.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게 기본적으로…….

○강봉직 위원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지. 서귀포시가 구경할 데, 관광지로서 필요가 없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셔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중간에 여기저기서 얘기 듣기로는 서귀포의 매력이 사실은 많지 않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기항 횟수가 152회로 돼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중간에 한 130회 정도로 줄어드는 걸로 돼 있다. 그래서 크루즈 관광객을 서귀포에서 흡수하려면 좀 더 나름대로 보고 즐기고 주머니, 지갑을 열려면 서귀포의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크루즈 관광객 1인당 한 25만 원 정도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확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서귀포에 뭔가 매력이 있는 쪽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입도 관광객들 중에서도 서귀포를 안 들르고 제주시에서만 머물다가 가는 관광객들도 많다는 거 아시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서귀포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머니를 열 수 있는 환경 또 기반시설을 갖춰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책 대안을 잘 검토하셔서 관광객들, 예전 명성을 찾을 수 있는 서귀포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덧붙이자면, 서귀포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자연환경만 갖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많이 했는데 자연환경만을 내세우다 보니까 사실은 함덕이나 애월 쪽으로 뺏겼다. 자연환경만으로는 어렵다. 뭔가 좀 매력이 있는 문화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서귀포의 매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시장님, 우선 100일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고맙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역 많이 돌아다니시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읍·면·동 전부 방문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네. 그렇습니다. 7월 하순부터 8월 초까지 다…….

○김승준 위원  지역주민들은 다 힘들다고만 하죠? 살 만하다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오히려 공식적으로 갔을 때는 그런 말씀을 조금 덜 하시고요.

○김승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따로 단체, 이런 분들을 뵀을 때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김승준 위원  서귀포 지역은 경기가 제주시보다 조금 나은 것 같네요, 그럼? 시장님한테 그런 어렵다는 얘기를 안 할 정도면. 예?

○서귀포시장 오순문  읍·면·동 방문했을 때는 뭘 해 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강봉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시장님실에서 보니까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 문구가 딱 그렇게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참, 이 문구를 보면서 조금 느낀 게, 이렇게 교육하고 문화로만 하는데 서귀포시장님은 취임을 하셔 가지고 정말 1차 산업엔 관심이 없는 건가, 그런 걸 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문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1차 산업에 대한 거는.

그 부분에 서귀포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1차 산업하고 다 연결됐습니다. 교육을 중시하는 이유가 서귀포의 인구 구조를 젊게 갖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후의 저변에는 이런 이유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귀포 같은 경우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이 44%입니다. 그전 어느 자료에는 50% 이상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이 상태에서 10년, 20년을 끌고 간다면 서귀포 농업의 미래는 진짜 암울하다. 어떻게 보면 청년 농업인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도 다 감안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청년 농업인들은 안 떠나고, 제주시로 안 가고 육지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저는 양육, 교육, 일자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시장이 하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2년짜리 행정시장이 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도지사님한테 맡기고, 민선 8기 도에서 담대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협조한다면 그 낙수효과들이 서귀포로 오지 않겠느냐, 그런 걸…….

○김승준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왜냐하면 그래도 그 문구 중에 하나, 1차 산업이라는 문구가 좀 있었으면 그래도 좋지 않았겠느냐 그 생각을 제가 가져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 수입이 한 20조가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김승준 위원  그중에 서귀포가 5조가 조금 넘어가는데…….

○서귀포시장 오순문  5조 5000억.

○김승준 위원  1차 산업이 한…….

○서귀포시장 오순문  22%.

○김승준 위원  예. 1차 산업의 비중이 커요, 그렇게. 왜냐하면 감귤도 그렇고. 감귤이 좀 크겠죠. 감귤하고 월동채소 같은 것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비중이 큰데, 시장님 문구로 봤을 때는 1차 산업 홀대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볼 때는. 시장님 얘기를 그렇게 들었을 때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문구가 그렇게 적어져 있을 때는 ‘시장님은 교육청에 있어 가지고 부교육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 쪽에, 문화 쪽에만 신경을 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서귀포시민들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비전은 한 문장으로 딱 압축되고, 압축된 문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담기지 못했을 텐데요. 제가 온 다음에 기자들하고 많이 얘기 나눴고, 그다음에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면서 그런 배경설명,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다고…….

○김승준 위원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그래도 1차 산업의 비중이 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 읍·면 지역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도 해 주시고,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시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야 밑의 직원들, 국장님이나 누구나 일을 하시면서도 편하게 그런 부분을 갈 수 있지. 앞으로는 시장님보다도 현장에서 할 거는 국장님네, 과장님네가 더 많거든요.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면 힘이 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시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 가지고 앞으로 농업이나 뭐나 1차 산업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서귀포시장 오순문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는 감귤하고 월동채소, 농업 쪽에도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뭣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가지시는지, 시장님은.

○서귀포시장 오순문  기본적으로 농업 부분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밀감 부분은 아무래도 이상기후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용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돼 있다고 봐지고. 그래서 앞으로 고당도, 고품질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수산 부분은 그것도 이상기후 관계인데요. 광어 중심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우리가 다품종으로 고민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대신 단기적으로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 수산 종사자들의 어려운 부분들 지원해 주는 부분, 아까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바다 쪽으로 취수하는, 대정 쪽으로는 굉장히 깊지 않기 때문에 좀 멀리까지 해 줘야 되는 부분. 염지하수는 이제 더 뽑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액화산소통 이런 걸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축산 부분은 앞으로 2∼3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키우는 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2∼3년이 굉장히 문제인데, 2∼3년 동안은 그래도 경영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김승준 위원  축산 쪽에는, 지금 축산 농가들은 전부 힘이 들어 가지고 실은 폐업비까지도, 지원해 주면 폐업을 하겠다는 농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축산은.

○서귀포시장 오순문  2∼3년 경영비를 지원해 주면…….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예.

○김승준 위원  서귀포 지역이 선도적으로 좀 한 게 있어서, 위미농협이 고령화가 농업 지역에 되다 보니까 인력 부분, 공공형 계절근로자 부분을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호응도 좋았고. 그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시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그리고 보조율이 5개월만 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네. 5개월.

○김승준 위원  5개월만 돼 있는데, 연장을 하면 3개월을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8개월인데, 그 3개월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연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위미하고 대정까지 하면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건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 가지고 위미농협이나 대정농협이 연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시장님이 그 부분은 3개월을 더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선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 문제죠. 예산 문제인데, 그 부분은 미리 지금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나중에 그때 가서 연장하는데 예산 부족해서 안 된다 뭐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농가들은 맥이 탁 풀려 버릴 거 아닙니까? 제일 일손이 부족할 때 빠져 버리면.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관련해서 얼마 전에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더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가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정무부지사님이나 서귀포시장님께서는 3개월 연장을 하면 그거는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서귀포시장님도 그 부분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국비 반영 문제인데 국비 반영이 안 됐을 때 지방비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산 반영에서는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만 얘기하면, 나중에 다 의원들 앞에 밀어 버리면 의원들은 다…….

그 부분은 제가 최대한 중점적으로 보는 사업이니까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서귀포 지역이, 아까 강봉직 위원님께서 조금 얘기를 했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감귤 열과 발생이 서귀포 지역이 좀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서귀포 지역에 좀 많은 부분이 돼 있는 건데, 어제도 제가 모 분을 만나다 보니까 레드향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레드향을 자르고 천혜향 쪽으로도 많이 간다.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천혜향이 양이 많아졌을 때 그때는 또 어떡할 거냐. 고민도 좀 된다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던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천혜향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레드향 부분에 집중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좀 전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자연재해, 이걸로 좀 인정해 달라는 쪽으로 이렇게…….

○김승준 위원  자연재해 부분은 강충룡 의원님이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은 좀 돼 있습니다. 재해보험, 그 부분은 좀 해결이 됐는데 그 재해보험 문제가 아니고, 재해보험으로는 충당을 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뭐해 가지고.

실은 이 레드향 문제는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레드향 발생 문제가 많아서 저희 의회에 찾아와 가지고, 그분의 얘기가 23년 동안 자기가 레드향 농사를 했는데 ― 작년의 얘기입니다 ― 올해처럼 이런 게 처음이다. 앞으로는 이건 예견된 현상 같다. 자기도 그 부분을 전부 자르고 다른 품목으로 지금 가려고 준비 중이다. 그런 농가가 많다. 그게 위미, 하효 쪽에서부터 대정 쪽이 다 그렇다. 그런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시정이나 도정은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썼거든요. 품목이 만약에 다 바뀌다 보면, 지금의 레드향에서 다른 쪽으로 품목이 바뀌다 보면 나중에 그게 또 과잉이 돼 버리거든요. 아니면 이런 부분들 과잉되기 전에 다른 품목을 찾아내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 건가 그 생각을 가져 봅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레드향 관련해서도 잠깐 보충설명 하면, 두 가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ha당 한 27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부분은 별도로, 강충룡 의원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신 부분은 보험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강충룡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몇 년 많이 노력해 주셔 갖고 그건 해 주는 걸로…….

○김승준 위원  시장님, 그거 가지고는 농가들이 충당이 안 돼요. 그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맞지 않으니까 시장님, 그 부분을 잘 알아보시고 나중에 그 부분들을 다른 품목으로 해도 되는 부분들을 알아서…….

○위원장 양영식  정리 좀 해 주시죠.

○김승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1차 산업에 시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오순문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한 분, 한 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서귀포시의 발전 그리고 공무원분들 한 분, 한 분의 역량이 한층 강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순문 시장님,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까 어렵고 힘들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부교육감이라는 자리하고 서귀포시장이라는 자리가, 18만 서귀포시민들이 시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응원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  시장님, 제가 청문회 때 제2공항 예정지 마을에 대해서, 피해 마을에 대해서 방문을 하셔서 애로사항도 좀 듣고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예정지 마을, 피해 마을 5개 마을입니다. 다 방문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9개 마을 정도를 다녔고요.

○양홍식 위원  아니, 5개 마을 중에서. 다 방문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네.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시장님, 아까 선서했을 겁니다. 제가 자리에 없었지만. 증인선서 해서…….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다 방문 안 하셨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귀포시장 오순문  수산, 온평…….

○양홍식 위원  수산하고 고성은 갔더라고요, 시장님. 그런데 온평은 안 가셨어요. 신산도 안 가시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온평은 갔습니다.

○양홍식 위원  난산도 안 가시고.

○서귀포시장 오순문  난산도 갔는데.

○양홍식 위원  시장님 일정표, 양용만 위원님께서 그거를 받아 보시면 제가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2015년 11월에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되고, 성산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가 지금까지도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사실은 9년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이제 고시된 상황에서는 재산권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세밀하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계속 TF를, 회의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성산 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분들의 의견들을 가급적 많이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시장님께서는 서귀포시장님이십니다. 성산 지역이, 성산읍이 토지거래허가로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을 지난 9월 6일 날 고시가 됐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들으셔서 서귀포시의 의견을 도에다가 전달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시장님, 국제 크루즈 강정항으로 10만 톤 이상이 들어옵니다. 동시 접안 두 척 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직접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가 봤습니다.

○양홍식 위원  환영행사에?

○서귀포시장 오순문  환영행사는 못 가 봤습니다.

○양홍식 위원  환영행사에는 못 가고 어떻게? 크루즈선 보러?

○서귀포시장 오순문  아닙니다. 그렇게 가 본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출입국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문제 된다고 해서 거기하고, 옆에 그분들이 내렸을 때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됐는가를 먼저 봤고요. 그 이후에는 강정항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갔고.

○양홍식 위원  시장님, 시장님이 크루즈를 가는 거는……. 제주도에서 강정항에 10만 톤 이상의 크루즈선이 동시에 두 척을 접안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 하선하는 관광객이 5000명입니다. 5000명.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3000∼4000명에서…….

○양홍식 위원  그 5000명을 서귀포시 경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심하셔야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고민하신 부분이, 제가 사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국제 크루즈 입항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 대해서 해외 간편결제 연계 가능한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이게 다입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아닙니다.

○양홍식 위원  서귀포시에서 자체 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자체 계획을 지금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하려고 하는 것들이 제가 와서…….

○양홍식 위원  가수립한 거라도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지금 내부적으로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가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냐고요. 이와 관련, 국제 크루즈 입항과 관련해서 내부 회의를 한 적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서귀포시장 오순문  강정 크루즈 관광객만을 위한 부분은 제로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니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 크루즈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크루즈 관광객으로 서귀포시 지역경제에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수립돼 있냐 하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교육과 문화 중시 전략을 하면서 문화 중시 전략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긴급한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항상 강정 크루즈를 얘기합니다. 지금 150회 기항을 하는데 관광객 수로 보면 거의 50만인데, 이분들이 그래도 서귀포의 매력을 느끼고 가야 앞으로도 계속 관광의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시장님, 이거에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해 본 적이 있냐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홍식 위원  회의했으면, 이와 관련해서 회의를 했다고 하면 그 회의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오후에.

○서귀포시장 오순문  지금 논의하고 있는…….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회의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서귀포시가 국제 크루즈가 입항함으로 인해서 서귀포시 지역경제에 낙수효과를 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실행계획들을 수립해야 된다.

도에 크루즈 선석 배정 기준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해양수산과를 통해서 받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승무원 대상, 그러니까 크루즈 선박의 승무원, 승무원이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크루즈 선박의 승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투어버스를 활용할 경우에는 가점을 줍니다. 3점. 30% 이상이 하산할 경우에는, 투어라든가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3점의 가점을 주고, 20%에서 30%는 2점을 주고, 20% 미만이면 1점을 줍니다.

그런데 지역상권 전통시장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1점을 줍니다.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 전통시장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는 가점을 한 5점 정도를 더 줘야 서귀포시에 선석을 배정받는 데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크루즈 선사가. 욕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서귀포시가. 그러니까 무조건 도에서 배정해 주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이러한 정보를 입수해서 도에다가 “개선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도 집중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의견을 낼 텐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올레시장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항 횟수가 줄어드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 서귀포 관광의 매력, 즐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그래도 서귀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새섬에서부터 천지연까지, 이쪽 부분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뭔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올레시장 바로 앞쪽에 명동거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뭔가 즐길거리, 볼거리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 두 가지 부분을 관광객들이 즐기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명소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양홍식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나중에 추가질의를 할 때 1분 빼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너무 야박하게 한 것 같아요.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한권 위원  요즘 경제 화두가 민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인사말씀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말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요, 서귀포시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영업활동을 영위하다가 정말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 뭔가 지원정책을 알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어디를 가장 먼저 찾을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아무래도 저희 시청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한권 위원  그쵸?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한권 위원  어떠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행정기관인 서귀포시를 가장 먼저 찾습니다. 그쵸? 근데요. 제가 가만히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서귀포시의 산업경제정책은 3년간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PPT 화면을 하나하나씩 보시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첫 번째 PPT 올려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시장님, 저게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있는 분야별 정보 화면입니다. 분야별 정보가 나온 화면입니다. 10월 8일 기준 화면이고요.

그러면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고 치고 무언가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정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뭘까 이러한 심정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산업경제 이 배너를 클릭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업경제, 그리고 ‘플러스(plus)정보’, 저 화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 ‘플러스(plus)정보’에는 어떤 말이 나와 있느냐 하면요, “소상공인에 필요한 도내 유관기관들의 각종 지원시책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클릭을 할 겁니다.

시장님, 이게 그다음 화면입니다. 보시고 뭔가 이상한 거 없습니까? 잘 안 보이실까 봐 붉은색으로 박스를 쳐 놨어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최근 자료들이 없는 거 같습니다.

○한권 위원  최근 자료가 아니죠. 잘 보세요. 산업경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유익한 각종 시정 지원책들을 제공한다는 배너로 들어갔더니 마지막으로 게재된 날짜가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10월까지 그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아예 없어요. 산업경제와 관련된 자료가 전무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 PPT 올려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그리고 일반공고. 여기도 들어가서 봤습니다, 산업경제에서. 보시면일반공고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 10월 18일이 마지막이고요. 보도자료 역시 2020년 8월 21일이 마지막입니다.

민생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진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확인한 사항들이 이렇습니다. 이래서 제가 서두에 서귀포시의 산업경제정책은 3년간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우선,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정도였는가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비슷한 정보들이 분류상에 실무선에서 조금 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소견도 있을 텐데…….

○한권 위원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변명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정책은요, 전달이 중요합니다. 정보 제공요. 저는 이거 단순히 홈페이지 관리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공백기간이 무려 3년입니다. 거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제일 강조한 게, 분야별 정보 배너 이름이 산업경제입니다. 그러면 농수축산·경제 관련된 전체 정책들이 저기에 실릴 건데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정말 상직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몇 번이고 확인을 했어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권 위원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PPT 화면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산업경제 홈페이지에서 e-제주몰을 클릭하면 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제주온라인쇼핑몰로 연결됩니다. 저, 이거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시장님, 서귀포시에서 서귀포in정 온라인쇼핑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산업경제 배너에 들어와서 서귀포in정하고 연결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

○한권 위원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 매출 100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작, 보세요, 서귀포in정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홈페이지 관리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요. 서귀포시의 산업경제 정책에 대한 수준과 인식을 보여 주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소상공인분들이, 자영업자들이 내가 진짜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을까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들어왔어요. 그분들의 입장이 어떨까요? 정말 민생경제가 죽어가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과연 행정이 체감하고 있나? 저는 행정이 손을 놓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분들의 입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들어와서,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숨쉴 수 있는 지원책, 유익한 정보들이 없을까?’, 그러면서 말로만 “민생경제가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저는 서귀포시에서 지금 산업경제와 관련해서, 서귀포시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창업자 그리고 농림어업 종사자분들이 자신들의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이 저는 서귀포시의 정책홍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작부터가 엉망이에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시장님, 행감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사과 말씀과 함께 시정하시겠다고 하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었다. 정말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시장님이 사과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알아서 우물을 파라?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찾아라 해라 식,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서귀포시의 산업경제 정책홍보 시스템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존 정책뿐만이 아니라 현재 실정에 맞는 민생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2024년도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임해 주시는 오순문 시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들, 또 과장님 한 분, 한 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문 시장님, 취임 100일 되셨는데 감회 같은 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할 일도 굉장히 많고 또 많이 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조금은 한계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행정시의 태생적인 한계도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시가 받는 즉,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약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있죠. 물론 상설정책협의회 할 때 시장님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길을 가야 되겠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서귀포시민의 삶을 위한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쭉 전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시장님, 아까 여러 위원들 말씀의 화두가 민생이었는데요. 시장님이 읍·면·동 방문할 때는 읍·면·동의 단체들의 당장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민생,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열과 피해로 해서 어렵지, 월동채소가 과잉생산 될 거다라는 예측이 있지, 또한 한우 농가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다음 수산업 분야의 어판고가 40% 가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하나 나아지는 게 없어요. 너무 심각하다.

제가 행정부지사님 상대로도 도정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누차 얘기를 드렸는데, 고위 공직자 여러분들하고의 개인적인 자리에서 “수산업 분야의 어려움을 알고 있느냐? 한우 농가의 어려움을 알고 있느냐?” 했을 때 “아, 그 정도입니까?”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공감능력 부족 아니냐?” 이런 말 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제가 탐라문화제 할 때 칠성통을 걸어 올라가면서 봤는데 그쪽에도 빈 점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산일출봉의 한때는 임대료가 1억, 2억 하던 그런 상가들도 지금 빈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지금 예산 편성 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물론 e-호조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마는 서귀포시장님 입장에서 정말 이러한 부분들, 제주도정이 항공우주산업이라든가 UAM이라든가 공공주택 건설이라든가, 물론 가야 될 방향성에서는 공감을 하죠. 그런데 과연 시급성에서, 우선순위에서, 이런 순위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민생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런 시급한 예산들, 그런 어떤 큰 예산들을 적게 나눠서 한우 농가라든가 수산업 분야라든가 이런 데다가 지원하면 상당히 큰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해서, 저희들이 심의하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려해 주셔야 된다. 물론 1차 공람하고 2차 공람, 최종 공람까지 갈 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오순문 시장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지금까지 실링 온 거 보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실링이 와 있어서…….

○현기종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운신의 폭이 정말로 크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충, 제가 잘 알고 있고. 선택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실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실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시장님, 행정체제 개편, 서귀포시 입장에서 홍보하는 책자들을 봤거든요. 서귀포시 입장에서 행정체제 개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자치단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고, 찬성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현기종 위원  그러면 홍보는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열심히 하고 있다고…….

○현기종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봤는데 “단체장 직선제. 시장, 우리 손으로 뽑습니다.” 외에……. 시장님께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서귀포시의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2개 행정시에서 가져 오던 예산하고 3개 지자체로 나눴을 때 시·군세라든가 GRDP 비교해서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자신할 순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나름대로…….

○현기종 위원  용역 같는 거나 보고서 같은 거 안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많이 봤습니다.

○현기종 위원  시·군세 기준해서 저희들이 몇 %에 해당됩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

○현기종 위원  28%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그게 특별법의 모태가 됩니다. 특별법이 2006년 2월 11일 제정되고 그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1월 11일 날 제정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통합으로 인해서 기존의 시가 누리고 있던, 자치단체가 누리고 있던 행정·재정적인 것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한 40% 가까이 가져 오지 않습니까? 그 가져 오는 게 행정체제특별법에 명시된, 정부에서도 그러한 것을 선언적 의미에서 한 겁니다. 나중에 특별법에 통합이 됩니다마는. 그런 기준에서 40%를 저희들이 갖고 왔었는데 시·군세 율은 28%. 그러면 줄어드는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문제를 과연 ― 시장직선제도 좋지만 ― 홍보자료에 넣고 있는지?

기초자치단체가 설정되면 선거구 획정, 어떻게 됩니까? 시장님 아십니까? 공무원 수는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주도의 공무원 인건비가 9.35%,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9.38%가 세종시이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지역에서 저한테 많이 물어 봅니다. 그러면 서귀포시는 예산이 줄어드는 거냐? 공무원 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선거구를 나눌 거냐? 기초의원 수는 몇 명 해야 되는 거냐? 광역의원은 어떻게 줄어드는 거냐? 그거에 대해 알고 있고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자리에서 분명하게 지사님께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서귀포시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라든가 서귀포시가 불이익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 보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들은 빼고요. 우리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장 오순문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재정적인 불이익, 재정적인 어려움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가 더 불이익 받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저희들이 따로 지사님 뵙고 별도로 특별히 부탁도 드렸습니다.

○현기종 위원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되고. 그래도 그거에 대한 해답은 도에서 내놓는 게 보통교부세 3% 정률을 유지하겠다, 그것을 통한 재정조정제도를 갖고 와서 그걸로 서귀포시의 줄어드는 예산을 보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행안부에서 재정조정권을 줄까요? 이러한 문제. 그러한 것들이 선행이 안 되고, 보통교부세 정률 3% 확보가 안 되고 재정조정제도를 특별자치도가 못 가져온 상태에서 3개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뉘어졌을 때 서귀포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할 것이냐.

제가 대충 생각해 봐도 예산이 3000억, 4000억 이상이 줄어듭니다. 최고 많을 때는 7000억까지도 줄어들겠더라고요. 물론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출범하고 나서 해결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점. 이런 것들은 시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청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알려야 된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그런 알 권리를 행사하고 나서 주민투표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저는 행정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조금은 전략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단 원론적인 면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야 된다는 쪽에 집중해서 논의를 이어가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원론적인 부분을 논의할 때 각론 부분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사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세부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원칙적인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주민투표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행정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진행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자신보다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초자치단체, 서귀포시는 반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차례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제가 새삼 봤는데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 정보화 시대에 제주의 시정에 대한 어떤 시책이라든가 보도자료 등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시민들과 같이 정보를 공유해 나가야 되는데 몇 년 동안 관리가 부실했다?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다시 행감에서 이러한 말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홈페이지 관리가?

저는 서귀포시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새로워지는 도시의 모습이라기보다 뭔가 정적이고 좀 올드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 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는데, 요즘 서귀포시 밤거리가 어떻습니까? 밤에 활력이 넘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위원장 양영식  제가 많은 지인들한테 듣는 소리로는 밤에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참 심각하네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서귀포시가. 이를테면 관광일번지로 유명했던 중문종합관광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나간 역사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리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7년째 멈춰 서 있습니다. 예례 휴양형유원지 조성사업이 9년째 중단 상태입니다. 2003년에 개관한 ICC JEJU가 20년 전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당시 비슷한 시기에 개관했던 부산의 벡스코라든가 고양의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일취월장해서 아시아 최고의 컨벤션센터로 거듭났어요. 왜 이렇게 서귀포가 시작은 일찍 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서귀포시장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러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서귀포시가 무사안일한 그러한 행정에 있어서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은지 한 번 정도는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시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위원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그렇고 온 다음에도 비슷한 말씀들을 주위에서 하는 얘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동적으로 서귀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좋습니다. 시장님부터 행정시장의 한계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좀 더 도전적인 행정,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의 색깔 ― 얘기를 좀 달리하겠습니다 ― 정체성, 서귀포시는 어떤 도시일까? 한마디로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어떤 도시인가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 전원도시입니까, 휴양도시입니까, 문화도시입니까? 아니면 어떤 도시일까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문화도시 쪽으로…….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법정문화도시라고 해서 요즘…….

○서귀포시장 오순문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계속해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과연 육지에 있는 분들이 서귀포에 올 때 ‘아, 나는 서귀포시의 뭐가 좋아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특화된 도시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왜 서귀포시가 밤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나? 우리, 냉정히 잘 봐야 돼요. 서귀포시, 얼마나 풍광이 좋습니까? 그런데 제주도 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서귀포에 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터가 서귀포임에도 불구하고 낮에 일하고 저녁에 제주시로 넘어갑니다. 일상은 제주시에서 보낸다는 얘기죠.

관광객들, 낮에 서귀포 옵니다. 그런데 저녁식사라든가 숙박은 어디서 합니까? 제주시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관광객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90% 이상이 개별관광이다 보니까 렌터카를 이용해서 관광하지 않습니까? 1시간이면 제주시 갑니다, 서귀포에서.

그래서 서귀포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생활인구를 늘려야 되겠다. 생활인구.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죠. 관광에 있어서, 질적 관광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뭡니까? 체재 일수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에 오게 되면 양적으로 100만 명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10만 명이 오더라도 며칠간 여기에서 체재하느냐. 그러면 제주에 왔을 때도 그 사람들이 서귀포에 와서 얼마나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하느냐. 서귀포를 슬로우시티로 만들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래오래 머물 수 있는 도시.

최근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대 친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가 어디인지 아세요? 1위가? 순천입니다. 순천은 어떤 도시입니까? 뭘로 특화된 도시입니까? 생태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가 도시정원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있나요, 혹시? 도시정원.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아직은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서귀포시’ 하게 되면, 솜반천이죠? 1등급 하천. 있죠? 거기에다가 걸매공원이다, 아니면 칠십리공원.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새섬공원 있죠. 천지연 있죠. 자구리공원 있죠. 서귀포 앞바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문섬, 섶섬, 범섬. 이렇게 풍광이 좋은데.

도시정원이라는 게 지금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서도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시정원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체재하는 일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울산의 태화강, 어떻습니까? 그렇게 오염으로 뒤덮였던 그 태화강이 지금 어떤 강으로 변했어요?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태적으로 풍부한 자원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이중섭거리가 있잖아요. 여러 전시관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풍광에다가 문화예술이라는 색을 입혔을 때 서귀포시는 진짜 세계에서 손색이 없는 그러한 도시로 갈 수가 있겠다. 다시 얘기하면, 도시정원으로 특화된 도시를 만들어서 고급 휴양도시를 만드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간단히 대답해 보세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앞으로 서귀포시 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그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좀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목소리를 높여 버리니까 저는 차분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앞서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제주도가. 상당히 좋았던 시기도 있었고. 인구 유출을 보면 작년에 ― 국내 인구입니다 ― 1687명이 빠져 나갔더라고예. 올해 7월 말까지 2306명. 어쨌든 이건 경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떠난다. 또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떠난다. 이런 부분은 지도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사전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모슬포 지역이 동쪽보다 양식 여건이안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양용만 위원  맞습니다. 안 좋은 거. 취수관 시설을 낮은 지역에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취수관을 적정 수준까지 내려가 줘야 됩니다.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시고.

두 번째는 안 된다고들만 하지 마십시오. 법이라는 거는, 조례라는 거는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개정·제정하는 겁니다. 헌데 서두에 얘기했듯이 관계없이 현장을 안 짚고 일들을 저질러 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압니까? 그쪽 서쪽 지역에도 염지하수가 나올는지. 나오면 공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지도자들의, 시장님의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 거기 여건적으로 지하수를 뽑을 수 있는, 잠재적인 지하수를 뽑을 수 있는 양보다 지금 현재도 많이 뽑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뽑도록 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양용만 위원  아닙니다. 그쪽은 더 조사를 해 보십시오. 방법은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 한우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경영비가 상당히 치솟고 있고.

또 하나는 ‘서귀포’ 하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흑한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반 한우보다 경영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귀포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비용 절감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합사료라든가 조사료. 사료값을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 여건상 운송비를 지원해 주라. 그리고 밀감박이 사료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TMR사료라든가 그런 걸로 만들어 갖고 조사료 대신 공급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일단 흑한우를 살리기 위해서는 홍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통 문제 신경 써 주셔야 되고. 그다음은 고품질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품종을 개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은 기술이 좋아 갖고 수정란 이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실 겁니다마는, 시장님. 뒤에 축산과장도 있고, 그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러면 이 산업은 점진적으로 살아날 거고.

그다음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감귤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냐면 ‘보조금 사업’ 하면 무조건 가격이 높습니다. 단가가 높습니다. 그거 파악 못 하셨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최소한도 30% 내지 50%가 넘습니다. 그 원인은 행정의 미숙함이랄까 복잡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하고 거래하면 돈 못 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첫 번째는 갖춰야 될 서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갖춰야 될 게 한 50∼60가지가 됩니다. 들여다보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이거 간소화해 주십시오. 서류 간소화. 한 50∼60페이지를 10페이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공사가 마무리돼도 돈이 안 나온다, 행정은. 연말 돼야 나온다. 예를 들어서 조기발주……. 조기발주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양용만 위원  조기발주 하면, 예를 들어서 석 달, 넉 달 만에 끝나면 5∼6월 달 되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정산이. 정산이 안 됩니다. 연말 돼 가야 그때 다 집중됩니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럴…….

○양용만 위원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마는, 체크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은, 불필요한 시설을 만들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하우스 지으면 무조건 물탱크를 만들라 그럽니다, 요즘. 보조 주니까. 그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조를 안 받고 하면, 보조가 100원이면 50 대 50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가 50원이지 않습니까? 민간인은 50원 내지 60원이면 만듭니다. 보조사업 때문에 피해 보는, 보조를 못 받기 때문에 피해 보는 농가들이 너무 많다. 이거 꼭 새겨두셨다가 한번 짚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라고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보통 한 50대라고…….

○강봉직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50세에서 59세까지가 가장 소득이 높습니다. 제주시는 40에서 49세입니다. 서귀포에서 50세에서 59세까지가 평균 소득이 가장 많은 연령대인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말씀해 주시면…….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의 파악으로는 감귤 소득으로, 청년들이 젊은 층은 없고 나이 드신 중장년층들이 소득이 좀 많다. 그런데 젊은 층들도 서귀포로 돌아올 때는 나이 먹고 돌아온다. 젊을 때는 밖에 다 나가 산다. 왜 그러냐면 애들 키우는 여건이 안 좋고 또 문화시설, 여러 가지 의료시설 부분들도 있죠.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시장님께서 원인은 대충 파악이 됐을 거고, 원인을 알면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청년들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검토 많이 하시고 대책을 많이 세우셔야 되겠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네.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서귀포시에 읍·면 지역이 몇 개입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17개 읍·면·동입니다.

○강봉직 위원  읍·면. 동은 빼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5개입니다.

○강봉직 위원  5개 읍·면이죠. 읍·면에,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농촌 총각 40대, 50대, 어느 정도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총각입니다. 결혼 안 한 분도 있고, 못 한 분도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파악 못 했죠? 저도 서귀포는 파악을 잘 못 해 봤습니다만 제가 애월읍 지역이라서 애월읍을 각 마을마다 돌아다녀 보니까 40∼50대 농촌 총각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 힘낼 수 있는, 그래도 장가라도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 부교육감으로 계셨기 때문에 ― 교육, 문화. 또 주택 보급입니다. 지역의 촌에는 특히나 옛날 낡은 집들이 많아서 양질의 주택 보급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춰놔야 농촌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심지어 제주시에 살면서 농사는 서귀포 가서 짓는 젊은 층들 있다는 거 아시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많이 봐 왔습니다.

○강봉직 위원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게 인구가 빠져나가는 증거죠?

시장님께서 그래도 교육행정이지만 오랫동안 행정도 많이 펼치셨고 해서 정책 대안들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농사를 지으면서도 촌에서 거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시간 낭비, 그런 게 엄청난 에너지 소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거주하는 농촌 총각 문제, 시내에 사는 결혼 안 하고 있는 분들 또 못 하고 있는 총각들도 많습니다만 촌에는 하고 싶어도 촌이라서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촌에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줘야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정책 마련 좀 해 보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교육하고 문화를 말씀드리는 배경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살고 싶은 도시, 잘사는 도시, 행복한 도시의 조건을 크게 4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 그다음에 의료. 이게 전제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충분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일자리 부분하고 문화 부분인데, 그래서 서귀포시가 조금 발전하려면 이거를 다 갖추면 좋은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 부분하고 일자리 부분은 사실 제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도에다가 조금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하고 문화다. 그중에서도 교육하고 문화인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 있는 동안은 더 열심히 해서 서귀포를 조금 더 괜찮은 도시로 만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공기 좋고 살기 좋은 농촌에 살고 싶어도 의료시설이 안 돼서 애가 갑자기 아팠을 때 병원에 가야 될 일도 많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농촌에 시집도 안 오려고 하는 경향이 많고 또 농촌을 떠나는 총각들이 많다. 또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도 힘을 좀 많이 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쪽에도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시장님,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제주시같이 서귀포시도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서귀포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김승준 위원  우리 제주도 내에서 마늘 재배하는 지역이 대정하고 안덕. 주산지죠, 제주도 내에서.

○서귀포시장 오순문  주로 대정이 더 많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대정하고 안덕에서 많이 재배를 하는데,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 마늘 보면 재배면적이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월동채소로 많이 바뀌고 있죠? 마늘 재배가 줄어들다 보면……. 마늘 재배를 보니까, 2021년부터 ’24년까지 자료를 보니까 19%, 한 20% 정도가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감소를 하다 보면 다 월동채소로 돌 겁니다. 실은 마늘 농사가 쉽지는 않거든요. 마늘 농사가 1년 농사다 보니까 다른 농사에 비해 힘든 부분이 더 있고 또 꼭 힘든 여름철에 마늘 농사를 합니다. 대정 지역 같은 경우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힘든 부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어느 정도 받지도 못하고, 예전같이 받지도 못하고 경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고.

이번에 대정농협에서 한 50여 명? 아, 30명 들어오는가, 대정농협이?

○서귀포시장 오순문  30명.

○김승준 위원  그 정도 들어와서 하면 인력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 생각……. 30명도 하다 보면, 제주고산농협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명이 들어왔는데 인건비가 조금 절감이 됐거든요. 벌써부터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감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나타나긴 하는데, 대정농협도 들어와서 마늘 농사하는 데 투입이 되고 하다 보면 인건비도 조금 절감되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인력이 그 정도 투입되면 마늘 농사, 모르겠습니다. 증가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힘들다 보니까 증가는 안 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들이 하다 보면 월동채소로 전부 전환이 돼 버리면, 서쪽 지역으로 하면, 제주시 지역 하면 애월서부터 대정까지 와 버립니다, 월동채소가. 재배 품목들 보면 거의 같아요.

월동채소 중에서도 제일 쉬운 부분이 양배추거든요. 제일 증가되는 부분이 양배추 물량이 제일 증가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해마다 보면 양배추 하시는 분들 보면 산지폐기를 많이 하고,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만약에 대정 부분에 이 현상에 대해 더 플러스가 되다 보면 월동채소 부분이 더 힘들 건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사실 그동안 많이 해 왔던 서쪽만 말씀드리면 마늘 부분이 이상기후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라서 다른 쪽으로 대체작물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어떤 작물로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한 방향성 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저희 행정기관 쪽에서 조금 더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쉬운 작물로 가고는 있는데, 상당히 길게 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힘들죠. 왜냐하면 농가들도 품목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품목을 바꾸는 게 쉽지 않느냐 하면, 농사라는 거는 처음 하는 사람들은 다 힘들거든요. 판로까지 걱정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예를 들면, 만감류 같은 경우 처음 재배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아요. 기술력도 부족하지, 나중에 잘 만들어 놓고 판로까지도 걱정이 됩니다.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장 오순문  저희 쪽에서도 대체 작물을 개발하는 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마늘이 한 800ha 정도 재배를 하는데 기존 품종이 기후위기에 맞는 품종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대서종, 대사니,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올해 재배하는 거 보니까 5ha 미만입니다. 증명도 안 돼 있고, 그게 더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승준 위원  시장님, 실은 마늘 부분 해서 작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대정 마늘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에 ‘완결’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대책 마련 한 게. 완결됐는데 뭐가 완결되었나 해 가지고, 제가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나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시장님, 뭐가 완결된 겁니까?

대체작물도 완결된 게 기존에 있는 월동채소 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 온 게 마늘 재배면적 감소하는 부분에서 대체, 이게 완결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특화작물이 있어 가지고 마늘을 대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특화작물을 했을 때가 완결이지, 그런 부분도 없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완결’ 해서 해 놓으면…….

○서귀포시장 오순문  아마도 피해보상 이게 됐으니까 이걸 완결로 하지 않았는가…….

○김승준 위원  그러면 매해마다 피해보상 발생하면 매해마다 피해보상을 계속할 겁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마다 기후변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건데 계속 금전적인 부분으로 지원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은 꼭 지원, 그런 부분의 지원이 아니고 정말 특화작물을 새로 했을 때, 예를 가지고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정예소득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정예소득작물 지원이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금. 서귀포는 자료 보니까 없더라고요. 정예소득작물로 해 가지고 열대식물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해야……. 뭔가 대체작물이 있어야 이게 완결되는 거죠. 그렇죠? 대체작물은 아무것도 없이 기존에 있는 거를 해 가지고, 월동채소 하는 거는 무, 양배추, 양파, 기존에 계속해 왔던 거를 또 심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지적사항을 완결했다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농업기술원 쪽에서는 대체작물로 해서 일단 마늘에 대한, 기본 작물에 대한 대체작물로 마늘인데 기후위기에 내성이 있는, 그래서 대서종을 많이 얘기하는데…….

○김승준 위원  시장님, 농정에, 1차 산업에 신경을 써 가지고 대체작물 발굴해서 지역에 해 주시는 것도 시장님이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원하고 많이 협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시장님, 앞서 제가 질의한 부분을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항 예정지 피해마을에 대해서 방문을 못 한 마을에 대해서는 꼭 방문을 하셔서 고충을 듣고 고충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2공항이 고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성산읍이 묶였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의 명확한 입장을 도에다가 공식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성산포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겠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리를 꼭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크루즈 관계. 아까 대책회의도 했다고 했는데 자료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장님, 국제 크루즈 관계는 컨트롤타워 부서가 반드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각 이해관계가 있는 과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부시장님이 되시든 국장님이 되시든 그런 부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반드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리고 대책회의를 할 때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제 크루즈 관광객이 오면 대행하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 여행사에 대해서 관계자를 반드시 참여를 시켜서 우리가 그런 정보를,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의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용역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기항 횟수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2016년도에 120만 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왔습니다. 2026년도에 크루즈 관광객 기항이 500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 사드,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했던 게 지금 회복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드와이드 국제 크루즈, 그러니까 15만 톤, 27만 톤도 온다고 합니다.

시장님, 야간에 국제 크루즈선이 강정항에 댔을 때 가 본 적 있습니까? 가 보십시오. 분명하게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이걸 왜 그냥 놔두지?’ 하는 부분.

천지연 야간관광도 좋지만 국제크루즈 야간관광도 굉장히 매력 있다.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됩니다.

서귀포시가 지역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주시장님은요, 왜 서귀포시에 10만 톤 이상을 주느냐? 크루즈 선박이 들어갈 수 있게. 억울할 겁니다. 근데 그만큼 서귀포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시장님, 자료를 보니까 화순금모래해수욕장하고 신양해수욕장의 이용객이 확 줄었습니다. 그 이유,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화순금모래 쪽은 공사 중이라서 그렇고요. 신양섭지해수욕장은 파래 부분이 워낙 심한 상황이라서 관광객이 거기 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양홍식 위원  그거에 대한 서귀포시 대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할 때 그래도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신양해수욕장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성을 알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도하고 그다음에 해수부도 방문을 했고, 해수부 장관님도 뵈려고 했었는데 마침 중문해수욕장에서 거북이 방사 행사가 있어서 그때 오셨을 때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장관님이 “걱정하지 마시라. 본인이 신양해수욕장 관계를 연구도 했던 부분이라, 대책 부분도 연구를 했던 장본인이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해양수산부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담길 거라고 봐집니다. 장관님 의지가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담길 거라고 봐지고, 2차적인 과제가, 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이 수정되더라도 예산 반영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약 450억 정도 되는데, 435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연차적으로 내년, 내후년 이렇게 돼야 될 거라고 봐지고, 그 부분도 살짝 해수부 국장님께도 옆에서 말씀드렸고, 도지사님도 제가 별도로 봬서 이 부분은 내년에 기재부 예산실장님이라든가 경제부총리 뵙게 되면 따로 이 부분만큼은 꼭 부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그렇죠? 지방, 서귀포시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서귀포시 차원에서 그 사업이 추진되기 전까지 서귀포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추진을 해 달라.

○서귀포시장 오순문  네.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435억, 450억 정도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해수부가 주도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해야 될 텐데 그 외에 하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은 사실 파래 수거가 일단 1차적인 문제일 텐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그 파래 수거도 어떻게 하느냐, 쌓일 때까지 놔뒀다가 하는 건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관심을 가져서 미관이 저해되지 않거나 냄새가 나지 않고 쾌적한 환경으로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네.

○한권 위원  서귀포시가 경제와 산업의 중요성을 놓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어 가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의 비전을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 비전에 세 가지 시정 목표가 있습니다. 모두가 살고 싶은 희망교육도시,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다함께 성장하는 행복미래도시, 맞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네.

○한권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렇게 비전과 목표에는 서귀포시의 기반산업인 1차 산업이 쏙 빠졌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 GR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1차 산업의 비중이 22% 조금 넘고요, 건설업…….

○한권 위원  농림어업만 물었습니다.

’21년 기준으로 22.6%입니다. 제주시하고 비교해 보면 제주시 6.7%의 거의 3.4배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 시민 중에는농림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 취임과 관련해서 기자회견 등에서 행정시장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사실 표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1차 산업을 쏙 빼고 ― 시정목표나 비전에서 ―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자세히 보시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권 위원  아무래도 지사님께서 임명한 행정시장이라서 과감한 선택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이, 1차 산업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하는 1차 산업 종사자분들, 시민들의 불안감도 당연하다고 봐요. 시장님께서는 앞서 다른 위원 질의에서 “교육이 다 포함하고 있다. 고령농이 많으니까, 고령농이 한 44% 되니까 청년농업인을 하자는 취지의 교육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포함 안 되는 게 없어요. 문화가 포함 안 되는 게 없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핵심과제에 ― 여섯, 일곱 가지 ― 보면 1차 산업,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권 위원  맞습니다. 추진전략을 보니까 세 번째에 ‘1차 산업 및 민생경제 활성화’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추진했던 정책들도 있으니 꾸준히 이어가겠죠.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걸 계속 강조드리느냐 하면요, 시장님. 시정의 최고결정권자가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거에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왜일 거 같습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교육·문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아뇨, 아뇨. 시장님, 제가 질의 한 것의 답변으로, 왜 시정의 최고결정권자가 관심을 갖고 안 갖고가 정책 우선순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까요? 그 부분의 답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오순문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니까 왜일까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조직의 수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조직의 수장의 철학,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도 안 될 거고 그렇게 집행도 어려울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시장의 방향, 철학에 맞지 않은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좋은 데 못 가겠죠. 아무래도 그런 사람은 전반적으로…….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한권 위원  제가 조금 보태서 정리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장님. 공직자분 중에 정말 열심히 일해서 시장님한테 인정도 받고싶고 승진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시장님이 관심을 갖는 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시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면 일의 성과가 얼마나 노력해야 나오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는데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만 해 버리면 그 공직자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바로 뒤에 감귤농정과장님 계십니다마는 과장님 중에 시장에게 제일 많이 보고하는 분이 감귤농정과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얘기 나누고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시장님은 그 예를 드는데 전체 공직의 분위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님의 정책적 관심사가 조직을 움직입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공공조직의 심리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시장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육과 문화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서귀포의 기반산업인 1차 산업, 민생경제에도 정말 깊이 관심을 갖고 내다보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시장님 취임 기자회견 때도 봤는데 오늘도 그러셨어요. ‘일자리’ 하면서 그것은 도청이 할 일이다. 권한적 한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권한적 한계가 있더라도요, 그 권한적 한계가 있더라도 도청과 협의를 하고 그걸 이끌어내서 적극적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이야말로 서귀포시민이 원하는 시장님의 모습일 겁니다. 그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되돌아보면서 보완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1차 산업, 민생경제에도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현기종 위원  많은 위원분들이 계속 질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 산업의 중요성은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기간산업이고 근본산업이고. 동의하시는 거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더 멀리 보면 식량주권, 식량안보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데, 제일 보고 많이 드리는 게 고권우 과장님이시구나예? 제일 많이 대면하시는 분. 가끔 문혁 과장님도 불러 주시고 부종해 과장님도 불러 주시고, 1차 산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아무래도 제가 처음 취임할 무렵부터 문제되었던 부분이 대정 마늘 문제가 있었고 조금 있으니까 바로 장마가 시작되면서 배수로 침수, 밭작물. 이런 것하고 바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기종 위원  모든 현안 사업이 1차 산업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모든 산업이 다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도청 상대할 때는 수산어업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서 얘기했었고 레드향 열과 문제도 얘기했었고. 그런데 한우 농가 쪽의 그런 얘기는 못 드렸던 거 같아서.

한우 농가의 어려움은 알고 계시죠? 사육두수는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비육 기간이 30개월 된 상품들이 출하되는 거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출하되면서, 그게 지금 딱 출하될 시점이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가격의 상승, 또한 환율 하락. 이중고, 삼중고입니다.

수산업 분야보다 농가들이 많지 않은 관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져 주면 행정시에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외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대책을 보고받고 계시고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산 측면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제가 자세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저희 쪽 1년 예산이 1조 3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6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실링 온 게 4000억이라서. 지금 제가 자세히 볼 상황은 아닙니다. 좀 복잡한데 그 부분은…….

○현기종 위원  어쨌든 실링의 한계라든가 이런 문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농가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서귀포시장 오순문  초반에 축산 쪽에도 한번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의견도 듣고, 어려운 부분도 많이 듣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축산과 쪽 예산도 한번 살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현기종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신양해변 파래 해결 문제 토론회도 주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신양해수욕장에 대해서. 그런데 60% 이상 이용객이 급감했다. 그것은 우리 성산 경제에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부 지역의 문제로까지도 확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반영이 되기까지 그것을 방치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산읍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신양해수욕장을 살리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펜션도 그렇고, 보광휘닉스 같은 리조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마는 나와서 해수욕장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표선으로 가고 구좌로 갑니다. 저희들한테는 얼마나 큰 손해겠습니까?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바로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저도 의원사업비로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비교적 신경을 쓰는 편이긴 합니다마는 연안정비 기본계획이 정식적으로 반영될 때까지는 시장님의 배려가 상당히 필요하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에서 1억 2000만 원 마을회로 보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 시설비 같은 거라도 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호전이 될 것이다.

강동언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파래 문제가 보도되고 난 후에 그 예산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정비 사업을 했는데, 그후로 해수욕장이 좋아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단기간 내에 적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8월 성수기 때 두 달 동안만 해수욕장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셔도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강동언 국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효과는 두 달 동안이지만 어쨌든 서민경제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민들한테도, 민생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로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교육과 의료, 이 두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서귀포시민들은 더더욱 이 교육과 의료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민관협력의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첫 민관협력의원 개원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안타깝게도 여섯 번째 공모에도 유찰이 됐어요. 지금 일곱 번째 다시 공모 중입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지금 공모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겠다라고 한 분이 될 듯 될 듯하면서 계속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지금 다시 공모를 할 거예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저희 쪽에서는 하겠다는 분이 어느 시점까지 서류를 낼 수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확답을 받은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난번에도 서류 미비로 해서 못 한 적도 있잖아요. 그쵸?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조건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

○위원장 양영식  이유가 있겠습니까? 의사들은 거기 내려가서 경제성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따지잖아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손해 보면서 내려오겠습니까? 여지껏 그렇게 많은 공모를 했음에도 이렇게 유찰된 이유가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의사들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하는 부분하고 공공 쪽에서 직접 하는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마지막 입찰공고 해서 의사를 찾지 못하면 공공운영 위탁을 맡긴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위원장 양영식  저도 전문 의사들하고 위치적인 것도 얘기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 위치에서는 절대 병원이 성공할수가 없다. 왜 그러냐? 위치도 위치지만 인구가 너무 적다 이거예요. 인구수가. 그리고 여기는 고령화되어 있는 지역이라 고령 환자들이, 새로운 환자들이 와야 되는데 고령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다녔던 병원·의원에 다니지 굳이 새로운 의원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의사들 얘기는.

이렇게 경제성으로 앞으로 더 힘들 것이고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할 거 같은데, 그렇다면 위탁을 하는 것도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제 생각은. 그러면 공공위탁으로 했을 때 어디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저희 쪽에서는 서귀포의료원 쪽에서 하는 게 제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 2023년 ― 거기 적자 규모 혹시 아세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120억입니다.

2024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마 등급. 전도에서 꼴지예요. 수년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서귀포의료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적자 해결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그래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평가를 했어요. 사람으로 치게 되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자기 자신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부축해서 가라는 얘기인데, 둘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기본적으로…….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발상을 좀 전환해야 되는데 이곳에 무조건 의원을 개원할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떠냐 이거예요.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고령화된 지역이고.

행정에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적자 날 거 알면서 거기서 쉽게 쉽게 이렇게 민간위탁……. 민간위탁 하게 되면 마지못해서 서귀포의료원에서 하겠죠.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위원장님, 의료 부분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적자·흑자 개념으로 보신다면…….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공공성은 알아요. 알지만 이걸 서귀포의료원에다가 위탁하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부실된 업체에 민간위탁 하는 거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특화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특화된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를테면 노인요양병원이라든가 치매전문병원이라든가 이런 특화된 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 생각으로는 의료시설이 워낙 낙후된 쪽에는 진료과목을 특화하는 쪽보다는 종합진료가 가능한, 다진료가 가능한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저는 봐지고요.

○위원장 양영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야간진료하고 주말진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기가 야간에 진료가 될 거 같아요? 30∼40분이면 모슬포에서 시내 큰 병원까지 가는데 응급환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덕이라든가 대정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의원 두세 곳이 더 늘어났어요. 인구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 그러니까 여지껏 했던 것을 계속 끌고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발상을 좀 전환해 보자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승호 소장님, 특화된 병원에 대해 많은 고민들을 해서 나중에 저에게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한권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추가질의 있습니까?

○한권 위원  예.

○위원장 양영식  짧게 해 주십시오. 짧게.

○한권 위원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입니다.

시장님, 오전에만 시장님이 계실 거라서 제가 질의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푸드트럭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발표한 건 없고요.

○한권 위원  언론에 나왔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내부적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거 말고요. 언론에 나왔잖아요? 보도가 되었잖아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자료를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부러 낸 것은 아니고요. 핵심은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한권 위원  어찌됐든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쵸?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한권 위원  사실이 아닌 게 나온 것도 아니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사실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것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위치가 어디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푸드트럭 관계는 새연교 쪽에서 칠십리공연장 정도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아시겠지만 제주시에서도 칠성로 푸드트럭을 하겠다고 했다가 법적인 문제로 무산되었습니다, 사실상.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네.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푸드트럭 하게 되면 유동인구가 유입되고 관광객도 유입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거는요, 시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나온 새연교-천지연 일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대로. 새연교-천지연 일대 푸드트럭이 가능할 거 같습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일단은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아까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도 하셨고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법적 검토 다 끝난 겁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법적 검토 중입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한권 위원  중인 거예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한권 위원  저도 봤어요. 네 군데 장소가 거론되면서, 네 군데 장소에 따라서 「항만법」, 「도로법」상 점·사용 허가, 그리고 문화유산법에 따른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는 평가도 언론에서 나왔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내용을 봤습니다. 산 넘어 산까지는 아니고요, 산 하나 정도만 넘으면…….

○한권 위원  시장님이 산 넘어 산이라고 한 건 아니고요. 언론에서의 평가가 산 넘어 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짚겠습니다.

푸드트럭을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을 때, 언론을 통해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법적 문제는 다 마무리 짓고 나서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어요. 푸드트럭을…….

○서귀포시장 오순문  저희들이 공개한 건 아니고요.

○한권 위원  아니, 시장님. 시장님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언론보도를 감출 수 있다는 겁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언론보도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부적으로 보름에 한 번씩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그와 관련해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한권 위원  시장님, 제가 말하는 초점은 그게 아니고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법적 검토를 한 다음에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권 위원  뭐가 아니에요? 그러면 법적 검토를 끝내지 않고 이렇게 알려지는 게 맞는 겁니까? 그 말씀이세요, 설마?

○서귀포시장 오순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개를 한 게 아니고요,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위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시장님이 공개했다, 안 했다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잖아요. 시민들에게요.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한권 위원  왜 자꾸 시장님, 공개했다 안 했다에 초점을 맞추세요? 어찌됐든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고…….

○서귀포시장 오순문  알려진 거죠. 알려진 겁니다.

○한권 위원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알려진 건데요.

○한권 위원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한권 위원  시장님,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네.

○한권 위원  맞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네.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게 사실이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네.

○한권 위원  잘못된 정보가 나간 거 아니죠?

○서귀포시장 오순문  네.

○한권 위원  그리고 시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언론의 기능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추진 계획이 알려지면 나중에 행여라도 제주시 사례처럼 법적 문제로 인해서 지금 검토 중인 네 군데 다 안 되면 시민들에게는 혼선이 발생할 거고, 그곳에 기대를 했던 상인분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님, 내가 공개했다 안 했다, 이게 초점이 아니고요.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기존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법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이게 공개되고 알려져야 한다, 저는 시장님한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언론에 대한 통제도 행정의 몫이죠. 언론이 행정에게 사실, 팩트 확인 없이 나갔을까요? 아니잖아요.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죠.

○한권 위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장님.

결론은 그겁니다. 법적인 문제로 무산되거나 법적인 문제로 푸드트럭을 하는 일들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이 법이 있고 저 법이 있어서 안 된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서귀포시민들한테 필요하다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입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오순문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문 시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수축산경제국, 자치행정국 및 안전도시건설국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용만 위원입니다.

시장님은 안 계십니다마는, 오전에 시장님 취임 후 일정표를 제가 받아 봤거든요.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장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럴 것입니다마는. 현장이 별로 없더라고예.

제주시도 동일하게 받아 봤습니다. 그냥 받아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게 도민이 삶의 질에, 서귀포시민의 삶의 질하고도 연관돼 있고. 몽땅 그저 거의 다 행사. 이런 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직자 여러분들도 시장님들 그런 데 모시고 다니지 마십시오. 현장으로, 현장 중심으로 다녀줘야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오전과 같은 내용입니다.

강동언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입니다.

○양용만 위원  관광산업도 중요하지만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도 또 전국과 비교하면 1차 산업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전국의 1차 산업 비중이 4.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가 넘는다는 거는 우리 한림읍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비슷하다. 한림읍도 농수축이 상당히 균형 있게 포진돼 있습니다. 발전이라기까진 그렇고. 어쨌든 서귀포시는 나은 부분이 좀 많다. 환경적인 여건도 그렇고. 3차 산업이 있기 때문에.

감귤에 대한 시장격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지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잘 들었습니다.

○양용만 위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느 정도 비합리적인가를. 이걸 시장님한테만 얘기하면 시장님이 또 놓칠까 봐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심각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비상품감귤이 14% 정도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발공사가 한 20% 정도 아마 가공할 겁니다. 정확한 수치가 어디 있는데. 손익이 100억 전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개발공사는 제주도가 투자한 기업 아닙니까? 수치를 역시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1년에, 2023년도 올해 상품외감귤 수매한 총금액이 76억 8000만 원입니다. 도에서 들어간 돈이 약 25억, 개발공사가 손해 본 게 100억 전후.

이 자료 있지예? 나중에라도 찾아보시고. 이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저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이 상품외감귤을 시장에서 격리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수익이 훨씬 클 것이다. 또 도민 혈세가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그거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게 훨씬 낫다.

감귤 한 사람이 이쪽은 30콘테나 정도 딴다고 하더라고예. 20kg짜리 콘테나로. 그건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10만 8000원. 하루 종일 따 갖고. 인건비 하고 조금 남겠지예? 운송해야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개선해야 된다. 감귤 농가들이 저한테 욕할는지 모르지만은 이건 너무나 비합리적입니다. 첫 번째는 그거. 이거 내년에도 꼭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도에다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여기가 주산단지고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양식 고수온.

현장 가 봤지예,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가 봤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올해는. 2019년도 말고 지난 5년 동안에 쭉 봐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거든요, 올해는 특히나. 또 제주 지역이,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기후온난화에. 또 바다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여드린 그 자료에 대응방안은 없고 문제점만 지적됐는데 그 안을 전문가들이 조금만 들여다보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자료는 잘 만들었는데 해결 방안은 거기에 내놓지 못했더라고요. 오죽해야 양식수협이 원만하게 폐업 보상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키워야 될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이거를 너무 방치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좀 위험 요소가 있고.

그다음은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게 염지하수 대금. 개발. 이걸 제한한 거를 어쨌든 이제는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빗물이 모여져서 염지하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바닷물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가서 염지하수가 생성돼 갖고 이용하고 있다. 또 서부 지역도 염지하수 개발에 염두를 둬야 된다. 이 내용도 거듭 얘기하면 염지하수 개인 어가들이 다 판 거 아닙니까? 개발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 도가 무슨 뭐 이상한……. 거기다 원수대금, 염지하수 대금을 물린다는 건 어불성설인 것 같고. 이런 것도 강력하게 도에 항의를 하고, 물정책과하고 좀 싸우는 모습도 보여 주십시오. 그저 예예 하지 말고. 그러다 잘못되면 이상한 일만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중복해서 얘기드립니다.

한우 농가,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는 흑한우를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그건 한우보다 생산비가 월등히 높습니다. 이거를 브랜드화시키고 한우도 육종 개량을 통해서, 사료비 절감을 통해서 지금은 어렵지만 그 부분을 강력하게 찾아 주셔야 됩니다.

제주 돈육이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이 다 알아주는 육질로, 돼지고기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러듯이 흑한우도 살려야 되고, 제주 한우도 살려야 됩니다. 전국에서 목초지 조성이 최고로 넓은 면적을 갖고 있고, 이 자연환경을 활용해 갖고 충분히 브랜드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조금 사업 문제. 이거 짚어 보실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일단 FTA기금에 있어 가지고 시설재배 할 경우에는 넘치는 우수 관계로 해서 물탱크를 의무적으로 하는 지침이 지금 존재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더 잘…….

○양용만 위원  현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물탱크 100톤, 200톤 만들어 갖고, 1000평 하우스에 1시간이면 물 가득 찰 건데.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낫고.

그다음에 간소화.

FTA 자금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다. 이거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거. 한 50페이지 됩니다. 또 대금 지급도 상당히 시간이 늦춰지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공사비 대금 지급은 어떻게 보면 몰아서 한꺼번에 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칠 건 고쳐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하나 레드향 열과 방지 대안으로 어느 지역에서 온도를 낮춰 갖고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례로 감귤 정책 하는 쪽으로 전달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받아 보시고 좀 홍보해 주시고.

크게는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내년 이맘때 와서 꼭 짚어볼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이게 산업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이 산업을 대를 이어서 하느냐 마느냐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풀어줌으로써 서귀포시가 삶이 윤택해지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생기가 넘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알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찾아서 가급적이면 농민들이 좀 수월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양용만 위원  국장님, 이거 다 행정에서 한 겁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그래도 여러 가지…….

○양용만 위원  도하고 투쟁하십시오. 싸우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알겠습니다. 도에 건의하고…….

○양용만 위원  그냥 주는 대로 받아오고 집행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서귀포시 국장님이 의지만 가지면, 시장님이 의지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숙제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일단 보조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일반적인 행정절차 간소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최단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고맙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언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입니다.

○강봉직 위원  의회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서귀포시청에서 뵙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감귤유통 위반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 위반 사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살펴보니까 적발 건수 201건 중 과태료 49건, 152건은 경고조치 되었습니다. 적발됐는데 경고조치만 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세부적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감귤유통 조례에 의하면 부과되는 양형이 있지 않습니까예?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적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현장에서…….

○강봉직 위원  어떤 내용들인데, 해당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적발을 시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조례에 의하면, 지금 강력하게 조례가 바뀌었고, 이제야 바뀌었으니까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전 조례에 의해서도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49건은 어떤 내용들이고, 152건 경고조치만 했던 거는……. 이 49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분들은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이게 현장의 신고를 받거나 저희가 직접 순찰을 돌면서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일단 경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위반 감귤에 대해 가지고 자체 폐기를 유도하고 또 확인까지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강봉직 위원  ‘자체 폐기하라.’ 해서 경고만 했다. 그러면 과태료 맞은 49건도 자체 폐기해서 과태료 안 맞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좀 불공평하게 처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적발된 곳이 없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강봉직 위원  조례에 의하면 2회 이상이면 품질관리원 취소시킬 수 있고, 그 선과장의 폐쇄조치까지 가능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너무 솜방망이 처분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 번 과태료 내고도 아무 문제 없겠지.’ 해서 계속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행정절차대로 제대로 처리했어야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저희가 지금 점검반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한테 평소에 ‘단속은 강력하게 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또 마침…….

○강봉직 위원  ‘강력하게 하라.’ 하고 강력하게 처분도 해야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농·감협에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농·감협도 있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모범을 보여야 될 농·감협에서 위반사항이 있다는 거는, 서귀포시에서 앞으로는 위반했던 농·감협에는 당분간 ― 한 10년 동안은 ― 보조금을 전혀 주지 않는 방향, 그런 규칙을 정해놔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이런 부정한 짓을 안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사전에 홍보는 물론 충분히 하겠지만 현장에서 강력한 본보기,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농·감협은 취소시키기가 거기 조합원들이 많아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페널티를 주려면 보조금을 안 주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한 10년 동안. 더 강력하게 20년 동안 주지 마십시오. 그래야 똑바로 지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모범을 보여야 할 데라서. 한번 잘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귤값, 노지감귤로 예를 들었습니다.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보통 500원에서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강봉직 위원  관당 말씀하시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예.

○강봉직 위원  포전 거래를 할 때 보통 500원은 최하고 1000원에서 1500원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관당. 그런데 제주시에서 귤 농사를 하면 상인들이 사서 다 서귀포로 싣고 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와서 선과를 할 때 제주시와 서귀포 귤을 혼합해서 출하하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그런 차량을 종종 보고…….

○강봉직 위원  차량이 종종이 아니고 대부분이 북군……. 지금 극조생 감귤로 예를 들겠습니다. 저도 애월읍 지역입니다만 애월 쪽에, 조천 쪽에, 제주시 쪽에는 극조생 처리하는 선과장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상인들이 서귀포에서 옵니다. 이게 서귀포산으로 다 둔갑해서 나가고 있지 않나.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발견해 본 적 없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서귀포 감귤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맛있다……. 정말 ‘서귀포’ 하면 감귤인데 감귤값, 나중에는 극조생 감귤 하나로 일반 조생까지 가격 하락이 올 수 있지 않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다고 제주시 귤이 맛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제주시 애월읍 지역구 의원인데 애월읍 사람들한테 욕먹을 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애월읍, 제주시산하고 서귀포산 이런 표시를 할 때는 원산지는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보내야 된다. 가격 차이가 여기서 관당 3500원에 살 때 제주시에서는 2000원에서 2500원에 삽니다. 상인들이 얼마나 마진을 많이 남겨 먹습니까? 그래서 서귀포산 귤값이 나중에 일반 조생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초기 출하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 부분하고 또 고당도의 품질 그대로 출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봉직 위원  분명 원산지 표시 위반입니다. 혼합해서 선과하는 것도 위반이고. 또 품질 관리나 또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농수축산경제국장님으로 계시면 이건 확실하게 단속을 더 강화해서 서귀포 감귤이 정말 제값 받고 또 농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상인들도 상인 나름대로 양심적인 분도 계십니다. 서귀포에서 선과하더라도 제주시산으로 출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혼합해서, 제주시산 서귀포산 혼합해서 선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짬뽕시켜서 보냅니다. 가격은 제주시산은 덜 맛있으니까 값을 덜 주고, 그렇게 해 와서 여기서 다 혼합해서 서귀포산같이 다 팔면 그 상인들이 얼마나 이익을 보겠습니까?

실태 파악을 잘하셔서 국장님이 국장님으로 계실 때 이런 부분만큼만이라도, 귤값 안정을 위해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시행하고 강력한 단속과 조치를, 또 과태료 처분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도 양용만 위원님 말씀같이 다음 행감 때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저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바꾸든……. 아무튼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김희옥 과장님한테 직접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내용들을 잘 아실 거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입니다.

○김승준 위원  과장님, 서귀포매일올레시장 2022년하고 2023년,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에 대해 아시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비하고 도비 합쳐 가지고 3억 5000 예산이 투입된 바가 있고.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의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부터 국비 지원이 끊기다 보니 지금은 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단 장비는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할 방안을 상인회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력의 문제입니다. 그 장비를 가져서 전문성 있는 인력이 와서 라이브 방송도 하고 매일시장 내에 상품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의 인력을 어떻게 저희들이 준비할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그런 인력을 채용할까, 그런 생각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때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2022년, ’23년 해서 2024년은 국비 예산이 끊길 거라 분명히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것 때문에 지속가능이 되겠냐, 이 부분. 그 부분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끊겨 버리면 뭔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장비는 전부 구축이 돼 있고, 장비 보니까 방송실 장비도 1800만 원, 장비 구입하는 데 보면 총 2200만 원, 좀 많이 들어갔는데 용역까지 하면 4259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4000만 원 정도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않으면 올레시장 상인분들, 그러면 그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상인분들하고도 의논을 해 가지고 2022년, ’23년은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고, 2024년은 국비 반영이 안 되다 보면 예산이 당연히 반영이 안 될 건데 지속적으로 가능하려면 상인분들도 같이 노력을 해 주고 동참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아직까지는 저희들 그러한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해 주시니까 더욱더 상인회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상인들은 뭐라 합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사실 디지털 라이브 방송 그런 게 좀 생소합니다, 상인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막 호응적이지는 않습니다.

○김승준 위원  매출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매출도 그거를 통해서, 작년에 시범으로 했을 때 크게 매출이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좀…… 뭐라 그러지? 기대하는 바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접어야 되겠네요, 그럼. 아니, 상인분들도 호응을 안 하지, 지속적으로 매출도 상승하지도 않지.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장비가 있다 보니까…….

○김승준 위원  장비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왜냐하면 상인들의 호응이 있어야죠. 그리고 매출이 있어야죠. 분명히. 그 두 가지는 따라줘야만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다, 호응도 없지 매출도 오르지 않지.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그래서 저희가 매일시장 안의 상인분들 중에, 청년 점포 중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그런 점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도 잘해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 그렇게 가야 되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또 하나. 보다 보니까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신청한 게.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2025년 이중섭거리·명동로상가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신청. 그것도 신청을 했습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저희가 그게 작년에…….

○김승준 위원  예정이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올해 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는 안 되고 다시 내년에 재도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속적으로 또 안 되면. 국비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왜냐하면 지방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몰이 돼 버리면 지속적으로 되지 않아 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모든 사업이 가려면 단기간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몇 년, 5년이면 5년 주기를 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단기간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매출이 오를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단계를 밟아가려면 시간이, 기간이 걸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해 놓고 반영되고 해서 시작을 해 놓은 건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미리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발판을 삼아서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해서 상권 활성화 사업까지 이어서 확대해 갈 생각으로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시작할 때부터…….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그런 부분 잘…….

○김승준 위원  시작할 때부터 담당하시는 분하고 그쪽 상인들하고 모든 부분이 잘 얘기가 돼야죠, 단계부터. ‘이러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국비가 이때까지만 반영이 된다. 예산이 이때까지만 반영이 되니까 그다음에는 우리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니까 행정도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노력해 달라.’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시작을 해야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양 행정시를 보다 보니까, 소상공인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예산 반영이 엄청 차이가 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가 예산이 더 많았어요. 서귀포시가 한 1900만 원이 돼 있고……. 아, 아니구나. 제주시. 제주시가 많았구나. 제주시…….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계속 제주시…….

○김승준 위원  아니, 아니. 2022년도에는 서귀포시가 많았어요 2022년도에 많았는데 2023년도부터 바뀌어 버려요, 그렇게. 예산 지원이.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2022년에는 제주시에서 소상공인 주관 박람회를 안 하고 저희 서귀포만 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좀 많았던 거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다음부터가 서귀포시도 많이 증액은 되었지만 제주시가 예산 반영이 더 많이 되어 버렸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소상공인회가 2019년도에 조직돼서 아직 정착이……. 이제야 조금 정착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소상공인회에서도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소상공인들, 인구 비례도 분명히 있겠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김승준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갭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귀포시의 소상공인들이 내용을 알면 섭섭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반영……. 2024년도는 더 차이가 나 버립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저희들 신경 많이 써서 예산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노력해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예산을 비교해서 예산부서에 가서 얘기하시고 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죠. 맨날 힘들다고만 하는데 경기가 힘들고 민생경제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하면서 예산에 이런 거 반영이 안 되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네가 일을 못 하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예산도 반영돼서 서귀포시에서 일할 수 있는, 과장님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국장님들이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서귀포시 소상공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해야 경기가 좀 살아날 겁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부종해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해양수산과장 부종해입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서귀포시 어촌뉴딜사업과 어촌신활력사업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어촌…….

○양홍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1억 7300만 원입니다. 도의 해운항만과 예산 800억보다도 많습니다.

TF팀을 운영하고 있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어촌특화개발 TF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팀장 포함해 가지고 3명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어촌뉴딜사업하고 농산어촌개발사업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가?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예. 담당자가 따로따로입니다.

○양홍식 위원  따로따로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예.

○양홍식 위원  한 담당자가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예.

○양홍식 위원  지금 제주시는 어촌특화개발팀이 정식 직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됐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도의 조직부서에도 정식 조직으로 해 달라고 건의도 했었고 우리 총무과에서도 시장님한테 보고하면서, 지금 현재는 어촌특화 TF팀에 대해 가지고 조직진단 하고 있는 상황이고, 11월 정도에 도 조직부서에서 다시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어촌뉴딜사업하고 농산어촌개발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예. 계속 공모하고…….

○양홍식 위원  어촌뉴딜사업 대체사업으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계속적으로 공모하게 됩니다. 공모하셨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예. 11월 예정인데 공모할 계획입니다.

○양홍식 위원  아니, 과장님. 실무자의 고충을 알고 신청하셨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지금 신청단계는 아니고 용역을 줘 가지고…….

○양홍식 위원  아니, 지금 1100억이라는 돈을 집행하는 하는데 한 팀에, 정식 직제도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일을 막 시켜도 됩니까?

해양수산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1100억은 총사업비이고…….

○양홍식 위원  총사업비가 계속적으로 불어날 거 아닙니까? 계속.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예. 계속 불어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해야되고 다시 또 신규 공모…….

○양홍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직제로 안 하고, 정식 직제도 아니고, 인원도 보충이 안 되고. 그러면 과장님,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일단…….

○양홍식 위원  부하 직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제가 서귀포 정원에 대해 가지고 배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강력하게 보고드리고, 11월 달에 조직부서에서 조직진단이 있으니까 그때 가 가지고…….

○양홍식 위원  과장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데, 과부하 걸리면 직장이 싫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업무를?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업무가 더 많아지면 총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인원 충원이라도 하는 쪽에서 기존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기존 직원들은 고유 업무 없습니까?

과장님, 머리띠 두르세요. ‘업무 못 하겠다.’ 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직원 사고 나면 과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

○양홍식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입니다.

○양홍식 위원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인사조직 분야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저희 서귀포시 TF팀이 9개 팀이 있는데 어촌특화개발 TF팀이 작년 1월에 TF팀으로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시는 정식 직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도에 건의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도에서 조직진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1월 예정하고 있는데 그때 정식 직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물론 저도 예산안 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1100억이라는 예산을 1개 팀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안전도시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안전도시국 전체 얼마입니까? 대략.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을…….

○양홍식 위원  아마 안전도시건설국보다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다음에 오영한 국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옥외전광판, 서귀포시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대형 옥외전광판 말씀이십니까?

○양홍식 위원  예. 대형 옥외.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시청 청사 들어올 때, 전광판이 있습니다. 입구에.

○양홍식 위원  그거 말고.

없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시에는 시청 사거리에 있고 노형 오거리에 있고 중앙로터리에 있습니다. 각종 시정홍보, 도정홍보, 제주도의 각종 축제, 이런 것들을 홍보합니다. 그게 어떤 때는, 관광의 랜드마크라고 하면 지나치지만 그런 부분까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 없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가 앞으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서귀포 유명관광지도 소개하고 서귀포시정도 홍보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위원님의 제안, 저희가 심도 있게 관련 부서하고 논의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한 가지만 더.

김희옥 과장님.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입니다.

○양홍식 위원  연탄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연탄, 소상공인들이 이용하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충분한 공급을 못 하고 있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예산이 부족해서 9월부터는 지원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사실 제주시는 계속 지원되고 있는 반면에 서귀포 지역만 지원이 끊기다 보니 상인분들께서 반발도 컸고, 또 요즘 시기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에 맞춰서 지원이 중단되다 보니 저희들 입장에서도 난감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예산 확보가 힘들어서 그렇게 지원이 되지만 내년에는 작년만큼 12월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소상공인 보호 측면에서, 지원 측면에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강동언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제주시 원도심 상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서 관심을 갖는 분야가 대규모 점포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23년 초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건의를 국회에 가서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개정 건의도 했었는데, 이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있는 조례가, 제가 좀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입니다. 혹시 이 조례는 아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바람직합니다, 국장님 .

제가 이 조례를 봤어요. 조례 6조하고 7조를 보면요,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이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6조와 7조에요.

그러면 유통산업발전 추진계획, 올해 수립하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저희도 살펴봤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매년 1회씩 해야 되는데 아직 수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수립 안 하셨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일단 중기부의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이 나오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 아, 산자부가 되겠습니다마는 ― 제주도의 시행계획이 도에서도 수립되어야 되는데, 또 저희는 그거와 연계해 서귀포시의 발전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 자체에서가 시행계획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연계적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거꾸로 말하면, 행정시 차원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추진계획은 도의 지역별 시행계획과 연계되어 있고, 또 도는 산업자원통상부의 5년 단위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하고 매년 수립하는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연계되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 보니까 산자부가 2023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 못 했고, 또 도가 시행계획을 안 하니 시도 추진계획을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수립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산자부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죠? ’23년까지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24년부터 ’28년까지 5개년 단위의 기본계획도 미뤄져 있습니다. 그쵸?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올해 발표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예정이죠.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한권 위원  이렇게 위에서부터 산자부가 안 하고 있으니까 도, 시,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법을 꼼꼼히 봤습니다.

지금 행정시가 이처럼 별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거 있죠? 이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거요. 이건 보니까 도 조례에 명시된 것이더라고요. 도 조례에.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7조를 봤더니, 이 발전법 7조에는 도지사가 시장, 군수 ― 행정시장도 포함해서 ―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지역별 시행계획만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유통산업발전법」 7조에는. 다시 말해서 법에는, 기초 단위 있죠? 이 기초 단위의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이 의무가 아닙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이해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조례로만 추진계획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행정시의 부담이 좀 과중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이 계획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수립을 한다고 치면 어쨌든 간, 도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립은 하되 행정시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 조례에서 추진계획을 세울 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된다고 해서 이 각 호의 사항을 봤어요.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전,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그다음에 대형유통기업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방안, 그리고 상생발전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 이거 과연 시가 버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지역별 시행계획하고 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다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걸 아무리……. 행정시가 수립한 상생발전 추진계획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한권 위원  이게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별 시행계획과 달리, 물론 중소유통과 대형 유통의 상생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시 차원에서 한계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한번 또 생각을 해 봤어요. 「유통산업발전법」 7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지역별 시행계획 세울 때 행정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아까 국장님도 언급이 있었지만, 그러면 이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도가 의견수렴을 할 때 서귀포시가 추진계획에 있던 내용들, 상생발전, 이런 방안들을 의견 낼 때 시가 내면 그것이 반영된 지역별 시행계획을수립하면 충분하지 않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그게 여러모로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서 위원님께서 만에 하나 조례 개정을 준비한다고 하시면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했어요. 이 방법 하나. 아니면 추진계획의 수립시기를, 지금 매년이잖아요. 이걸 2년 또는 3년. 이거 너무 과중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간 국장님께서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 같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한권 위원  그런데 행정시는 조례 제·개정 권한이 없죠? 그래서 의견을 주십시오, 저한테. 이거와 관련해서 공감하고 있는 건 오늘 제가 확인을 했고 정식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 김희옥 과장님.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 많이 확보하셨습니까, 과에?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어떤 예산…….

○현기종 위원  과의 예산, 많이 확보하셨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정된 게 아니라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골목형 상점가, 서귀포시에 몇 개가 지정되어 있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저희는 골목형 상점가는 4개가 있고 그냥 상점가는 2군데 해서 전체 6군데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골목형 상점가가 4개 지정되어 있고, 반면에 제주시는 한 개소도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아, 그렇습니까?

○현기종 위원  예.

이게 2023년 12월 22일에 조례 개정으로 요건이 좀 완화되었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24년도에 지정 신청 공모에 대한 설명회 같은 거나 아니면 공모 절차를 밟으셨나요? 추가 지정에 대한.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시청 옆동네에서 홍로상점가가 신규로 등록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고…….

○현기종 위원  어디요? 홍로상점가?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거의 준비 중에 있고…….

○현기종 위원  어느 지역이죠? 무슨 동?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서홍동입니다. 시청 바로 주변 동네인데.

○현기종 위원  예.

그리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이 해서 상가 상권을 방문하면서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보면 읍·면에는 표선사거리 상점가 한 군데가 지정되어 있어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대정에도 있습니다. 시계탑.

○현기종 위원  대정에?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현기종 위원  아, 예. 시계탑 상가거리도 있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현기종 위원  읍·면에도 홍보하고 계신 거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현기종 위원  성산 지역은 지정 요건이 해당 안 되나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어디 말씀입니까?

○현기종 위원  성산 지역은 지정 요건이 안 되나요? 충분하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성산도 충분할 거 같습니다. 2000㎡ 내에 20개 상점…….

○현기종 위원  제대로 홍보가 됐는가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거기도 저희들이 읍사무소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계획도 세우시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해야죠. 혜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의향이 있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현기종 위원  혜택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일단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리고 국비 지원 자격이 됩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공모 자격이 되죠.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그리고…….

○현기종 위원  온누리상품권도 사용 가능하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고.

○현기종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현기종 위원  그렇게 많은 혜택들이 있고 또한 상가 입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안 그래도 지금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서귀포 지역은 그래도 4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홍로상점가라든가 확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끝나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우리 지역이 지정 요건이 되면…….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한번 찾아가서…….

○현기종 위원  저도 상인회하고도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추진 절차를 밟아서 그러한 혜택들이 읍·면 지역이든 동 지역이든 충분히 확산될 수 있도록 도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권우 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감귤농정과장 고권우입니다.

○현기종 위원  감귤 재배 비중이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어느 정도 되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서귀포시가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혹시 감귤 수출 비중은 아십니까? 수출되는 감귤 비중.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예.

저희들이 2022년, 2023년 제주도 전체 물량의 수출 물량은 비중이 좀 적습니다. 다만, 올해 2600톤 수출 계획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재배 면적이 많고 출하량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비중이 적은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만큼 내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가, 소득이?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예. 그렇습니다. 외국으로 감귤을 수출할 때, 국내에도 과잉생산이 되고 수출할 때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 감귤가격이 좋다 보면 감귤 수출 물량이 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도 감귤 조수입이 1조 원을 넘으면서 감귤가격이 좋아서 수출이 부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래도 언제까지 내수에만 국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판로를 개척해 놔야 되겠죠. 서귀포시에 명인들도 계시고 서귀포의 당도도 그렇고 고품질의 감귤을 수출해야 나중에 이게 시발점이 되는 것이고 확산할 수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저희 서귀포시에서도 감귤을 수출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생산자단체라든지 농업인단체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수에서 돈을 좀 더 받는다고 수출을 등한시하면 스스로 판로 개척하는 걸 포기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감귤명인제도, 이게 있죠? 감귤명인 활용 선도농가 육성 전략사업.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감귤농정과장 고권우입니다.

○현기종 위원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지난 2021년 서귀포시 지역에서 감귤의 명인을 선발해서, 원래 농업기술원에서 감귤 농업을 교육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서귀포시에서 지역에 오랜, 한 20∼30년 동안 감귤을 재배하면서 그 농가만이 습득한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서귀포시에서 지난 2021년 4개 품목에 대해서 명인을 선정해서 최근 2024년도까지 약 643명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명인으로 지정되려면 지정 절차가 있는 것이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 감귤명인은 명인선정위원회를 하고 있고 선정 기준은 해거리 없이 일정량을 생산하고 고품질을 생산하는 그런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당도 같은 것도 기준이 되겠죠? 어쨌든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해야 되는 것이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예.

○현기종 위원  명인들도 어찌 보면 자기만의 영농 노하우거든요. 그런 것을 일반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건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계신 거 같아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다만, 학술적으로 인증된 재배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선정된 명인들도 교육하는 데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고, 한 4년간 교육을 시켜 보니까 수강생들의 교육 호응도도 좋고 앞으로 당분간 서귀포시에서 명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도 제 나이 때 돼서 이제야 감귤 수확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이런 분들의 영농 노하우 전수는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이다. 과장님도 나중에 퇴임하시면 명인 지위를 얻도록 노력 한번 해 보시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저는 20∼30년간의 영농 기술이 없기 때문에 명인은 할 수 없고 수강생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품목마다 4가지 품목에 명인이 지정되는데, 명인이 지정되는 게 숫자가 딱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준에 부합하면 몇 명이라도 배출할 수 있는 건가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기존에 선정된 명인을 활용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만약 선정된 명인이 그만하고 싶다 하면 대체 명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고품질의 감귤 생산을 위한 적과라든지 전정이라든가 시비 등 명인들의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제주 감귤의, 서귀포 감귤의 전체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사업으로 저는 상당히 수범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장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은 그것을 더 전파할 것이고 결국은 우리 제주 감귤산업에, 서귀포 감귤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범사례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언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최근 서귀포시 지역내총생산, GRDP가 어느 정도 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22년 기준으로 해서 5조 5000억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5조 5000억.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22년도하고 ’21년도하고 계산 차이가 좀 있을 텐데. ’21년도랑 비교하는 게 좀 그럴 것 같네요. ’21년도는 보니까 20조 언저리인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도 전체적으로 20조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 그러니까 5조. 5조 언저리는 맞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2017년 이후에 서귀포시 GRDP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을 테고 한데, 가장 큰 이유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귀포시의 산업구조를 보게 되면 1차 산업 그리고 서비스업, 이것을 모두 합했을 때 88%가 넘고 있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위원장 양영식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정상적인 산업구조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일단은 관광지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제조업이 2.5%에 불과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서귀포시의 지금 산업구조는 어쩌면 좀 기형적인 산업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1차 산업과 관광산업, 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1차 산업과 서비스업, 관광산업 같은 것이 부가가치가 적다는 얘기죠. 1차 산업도 그렇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특히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과당경쟁으로 부가가치가 훨씬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러한 기형적인 산업구조는 예를 들어서 팬데믹 시대라든가 기후위기 시대, 그리고 국제정세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장님, 이해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체질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산업구조를? 더욱이 1차 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경영비는 한없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는데 시장가격은 그에 못 미치고 있고. 어떻습니까? 서귀포에 있어서의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미래지향적인 면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런데 단지 저희 지역의 여건상 바꾸는 게 좀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영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노력은 하는데 저희가…….

○위원장 양영식  여건상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필요성을 느끼면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확실한 기준점, 근거를 갖고 저희가…….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기후위기 때마다, 국제정세가 안 좋을 때마다 이렇게 휘청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그런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장 양영식  개선해 나가야, 어떤 마스터플랜이 좀 있어야지 ‘우리는 뭐 사정이 이러니까.’

편중된 이러한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이에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근데 다행인 것은 하원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지난 6월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기에 있어서 앵커기업이 어디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한화…….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가 여기에 조성이 될 텐데, 한화를 비롯해서 여러 협력기업들이 유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서귀포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라면 여기에 대한 어떤 좋은 기회인데 서귀포시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행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떠한 준비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일단은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우주개발센터…….

○위원장 양영식  일자리가 창출이 되잖아요, 일자리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일단은…….

○위원장 양영식  우주산업 해서 신산업이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창출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지금 서귀포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일단 기반 조성에 있어 가지고 업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라든가. 이미 공장 등록은 완료가 됐고. 주변에 또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 공간에 대해서 도에서도 지금 위치 선정이라든가 시기적으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있어서 오는 임원진들이라든가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하고, 교육발전특구가 지정이 됐는데, 제주도에. 이거랑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그것까지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찾아온 기회인데 너무 준비가 소홀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서귀포시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어쩌면 상당히 기업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서귀포에 있어서 모든 행정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중해서 그 역량을 쏟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좀 안일한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기업들이 많아져야 세수가 확보가 되고 서귀포에 있어서의 재정 능력 또한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농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다 알고 있을 테고.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고령화와…….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간에 지금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필드 농업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 서귀포시 농업이 지속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평소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일단은 저희가 고령화에 대해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에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지껏 해 왔던 농업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농촌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농촌 융복합 산업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1·2·3차를 다 아우르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농촌에 있어서의 유·무형의 자원을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산업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난번 7월 달인가요? ICC JEJU 농촌 융복합 산업 박람회에 가 본 적이 있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뭘 느꼈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새로운 것을 많이 느꼈고, 상품의 다양성 그런 게 무궁무진하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농촌 융복합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저희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기업 중의 하나가 시트러스라고 혼디주 술을 만드는 업체인데…….

○위원장 양영식  지난번에 수상을 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난해에 보니까 연매출이 20억이 넘던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문제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얘기해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 농촌 환경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6차 산업이라든가 농촌 융복합 산업에 대한 행정의 관심과 지원이 좀 많아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일부는 좀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보다 더 여기에 대한, 지금 농촌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열심히 발굴하고 또 지원방안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내년 초 업무보고 때 그와 관련된 사항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마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아,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되는데, (오른쪽을 가리키며)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예.

○위원장 양영식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강동언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입니다.

○한권 위원  서귀포시의 창업 지원시설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스타트업 기반시설를 통해서 유망한 창업자들의 유입을 확대시키고 창업 생태계를 성장시키겠다는 이런 포부의 인사말씀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행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요. 스타트업베이,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 스타트업타운. 그래서 앞전에 말한 두 곳은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 한 곳은 설립 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스타트업베이는 뭐 하는 곳이고, 글로벌센터는 뭐 하는 곳이고, 스타트업타운은 뭐 하는 곳입니까? 각각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스타트업베이는 ’19년도에 지금 현재 농협 남제주지점에 임차를 해서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 기능은 그렇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하고 그다음에 창업된 지 3년 이내인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창업지원 공간하고 다 같이 모여 가지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저희가 위탁을 준 넥스트챌린지라는 업체에서 중앙회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입주 업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혁신도시에 있는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는 도에서 제공하는 3층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현재 10개 업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주 기능은 해외로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타트업타운 같은 경우에는 신시가지에 이번 신축 중인 지하 2층, 지상 8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토지를 제주개발공사에다가 양도하고 건축비는 공모에서 선정된 국비하고 제주개발공사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한 246억 원 공사로 해서 내년 3월에 준공을 볼 예정입니다.

이 건물 기능을 보시면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지상 1층은 창업지원 업주들에 대한 전용 주차 공간이 되겠고, 그다음에 2층부터 4층까지는 37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창업지원 공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5층하고 6층은 창업 공간에 입주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창업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주거시설이 되겠고, 그다음에 7층과 8층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행복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기능 이외에 예비 창업자는 제외하고 이왕이면 초기 창업자하고 7년 이내의 창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진짜 오래 들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차별성을 말씀해 보세요. 스타트업베이 핵심 기능,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 핵심 기능, 스타트업타운의 핵심 기능.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일단은 입주 지원을 하는 입주 기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 베이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년, 글로벌센터 같은 경우에도 최대 2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주 자격을, 저희가 모집을 하면 보통 4 대 1 경쟁률이 되는데, 베이 같은 경우에는 예비 창업자…….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제가 좀 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핵심 기능을 얘기한 거예요. 스타트업베이와 글로벌센터와 업타운의 인프라 말고요. 시설 말고요. 구체적인 사업을 묻는 거예요. 이들 창업지원시설에, 이들 세 곳의 핵심사업, 과연 뭘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행감 자료 보고요 과연 이 세 곳에……. 한 곳은 농협 건물을 임대하고 있고, 한 곳은 공유재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발공사와 같이 지을 예정인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냥 궁금해요. 과연 이들 세 곳의 핵심기능이 뭘까? 과연 가장 큰 차별점이 뭘까? 행복주택, 청년주택, 이런 거 말고요. 그건 시설이고요. 구체적인 사업에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그럼 예를 들어서요. 스타트업베이,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 업타운이 있으면 이게 초급·중급·고급인가? 가령 초급·중급·고급이라고 치면요. 그러면 이 초급·중급·고급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지? 창업 기간인가? 매출액인가? 그럼 창업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데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넘으면 이건 초급인가? 중급인가? 고급인가? 저는 아무리 봐도요, 아무리 행감 업무 자료에 기존 자료들 다 봐도 과연 이들 세 곳의 차별성이 뭘까? 전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서두에, 물론 스타트업베이는 예비, 창업 전이죠. 그리고 초기 창업 그리고 창업 이런 말씀은 했고, 그다음에는 입주기간이죠. 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행정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년에 업타운도 생기는데.

그리고 제가 아무리 서귀포 지리를 잘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베이는 원도심에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센터는 혁신도시로 갔어요. 근데 업타운도 혁신도시입니다. 그러면 글로벌센터하고 스타트업타운하고의 거리가 1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러면 글로벌센터가 새로 짓는 업타운에 들어가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핵심기능이 안 보이니깐요.

그리고 이제 한 곳 더 추가되면 당연히 임대료, 운영비, 인건비 올라갈 겁니다, 예산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좋습니다. 기능의 차별성이 있고 사업의 차별성이 있고 뭔가 심화 단계로 올라가는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게 구분이 확실하게 돼 있다면 예산 투입해도 좋아요. 이 창업자들을 지원해서 이들이 글로벌하게 가도 좋고요. 지역 내에서 또는 도 외로, 다 좋습니다. 우리 창업자들을 위한다면요. 근데 그런 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말씀을 우선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기회를 드렸고,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이들 세 곳 있죠? 자꾸 제가 이걸 계속 발음하게 되는데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 스타트업타운, 다 민간위탁으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또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들이 설사 차별성을 갖는다고 쳐요. 개선이 돼서, 오늘 행감 이후로 뭔가 개선이 돼서 정말 이들이 차별적인, 심화 단계든 어떤 개선점이 돼서 한다고 쳐요. 근데 이거 민간위탁이거든요. 그럼 이들 세 곳을 한 곳이 할 수도 있죠. 한 곳이 다 할 수도 있고. 이 민간위탁이 각각각인데 만약에 민간위탁 맡는 수탁기관이 달라져요. 그럼 과연 연계할 수 있을까? 이들 세 곳을? 따로 놀 건데. 그래서 행정이 과연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까, 저는 너무 우려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위탁 부분에 있어서 베이하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에서 지금 위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이번 연말에 끝나다 보니까 새롭게 위탁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타운하고 같이 하나의 꾸러미로 모집을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따로 이렇게 할지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타운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은 있었지만 조만간에 육지의 유사 업체 서너 군데를 방문해서 거기서 저희가 뽑을 수 있는 자료들을 얻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21일 날 동의안 올라옵니다. 저희 심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차별성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지금 두 곳은 수탁기관이 한 곳이잖아요. 업타운도 공모할 거예요. 그럼 지금 맡는 곳이 안 되라는 법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저는 행정이, 어찌 됐든 수탁기관이 꼭 같아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간 이들 3개 기관을 연관시키는 몫은 행정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에서가 이들 세 곳의 창업지원시설에 어떻게 각각각 특화시켜서 운영할 건지, 사업으로. 시설은 말고요. 시설은 이미 돼 있는 거잖아요. 공유재산 다 됐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특화시켜서 운영할지 계획을 분명히 세우셔서 동의안 심사 전에 저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많이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니, 많이 해도 좋습니다.

○양홍식 위원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양홍식 위원  서귀포시 관내 저류조가 몇 개입니까? 저류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44개입니다.

○양홍식 위원  44개요? 그 44개는 전부 배수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조성을 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양홍식 위원  저류지에 대한 실태조사 한 게 있습니까? 저류지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일제조사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못 하고 있고. 다만, 읍·면이나 장마 오기 전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관리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기능 상태에 대한 부분, 정비가 필요한 부분, 이거는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대규모 저류지가 있고 중소규모 저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류지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류지 내에 풀이 나 있는지 아니면 수목이 자라고 있는지 그런 걸 보면 그것이 왜 기능을 못 하는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류조 시설을 해 놓고 인근 지역으로, 엉뚱한 곳으로 집중호우 시에는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기 때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우기 전에, 우기 때도 항상 보고는 있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을 조사할 때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류지의 효과를 못 하고 저류지가 있는데 인근 농경지가 침수가 되든가 이렇게 하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류지를 보면 저류지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인근 농경지가 침수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런 걸 개선해야 됩니다. 배수개선사업을 할 때는. 그냥 저류지 시설해 놓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곳에 하면 한 50∼60억 들어가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이 하시는 조언대로 그런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언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서귀포in정 쇼핑몰 2021년 1월 달에 론칭했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가장 큰 계기가 뭡니까? 이유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일단 유통마진을 좀 줄여서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주요 품목과 입점 기준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주요 품목은 대다수가 감귤류하고요. 그다음에 가공품하고 그다음에 체험상품,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입점 기준이 좀 까다롭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감귤 같은 경우에는 당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당도를 어떻게, 어느 정도 돼야 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12브릭스 이상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12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12브릭스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 12브릭스 이상이면 상당히 높네요.

일반 유통업자들 같은 경우는 입점이 가능하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유통업자는 아예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알고 싶은 게, 론칭 이후에 성과가 어때요? 좋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지금 현재, 아까 시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작년에 한 86억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9월까지 한 70억입니다. 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81개 쇼핑몰 중에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위원장 양영식  대단하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럼 이걸 좀 더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국장님께 이 질의를 굳이 하는 이유가, 그래도 우리 서귀포 행정에 있어서 수범사례도 될 수가 있겠다. 오늘 제주시에서도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동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4년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4일 월요일 10시부터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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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봉직   김승준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한권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현길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오순문

부시장   현창훈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정보화지원과장   오은민

경제일자리과장   김희옥

감귤농정과장   고권우

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청정축산과장   문혁

건설과장   현대승

○기록

손현서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