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관광체육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관광체육위)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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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제주시체육회, 제주시장애인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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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0월 15일(화)

장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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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태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제주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완근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고태민입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로 제주시 현지 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감사 관련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 서류제출 요구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은 후 제주시장에 대한 정책 질의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오늘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김완근 제주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제주시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제주시장 김완근

(선서서 전달)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늘 수감기관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네. 박두화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가 조금 많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 읍면동 방문하셨는데 방문 일정과 지역 현안 내용을 제출 바라고요. 홈치 해결 상담실 민원 건수와 세부내용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회천 파크골프장 조성 전체 예산과 민원 제기에 따른 추가 발생 예산 제출 바라고요. 제주시 뮤지컬 아카데미 예산 세부내역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회천 파크골프장 당초 개장 계획일자 및 실 개장 일자 그리고 이 기간에 신청한 대회 예약 현황과 취소 현황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공영 장례 추진 상황 최근 3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 양영수 위원님.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신산공원 시설률, 건폐율, 용적률 등 시설 현황하고 시민회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정률과 사업 현황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은, 없죠?

○원화자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세 분의 위원님이 8가지죠. 추가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제주시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오전 내로 제시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는 사전 배부된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시장님께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제주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32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제주시 문화, 관광, 체육, 교육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50만 시민을 대표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및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은 남사로 습지 시장단 회의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윤은경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미숙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강선보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신엽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홍상표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김형태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강오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채경원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현경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성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양철안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김봉석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강중열 제주아트센터소장입니다.

임윤배 제주시체육회장 직무대행입니다.

남정현 제주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박수정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공직자 모두는 제주 가치가 확산되는 문화관광 도시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 구현을 목표로 현장에서의 소통 공감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문화예술 활성화로 행복한 제주 조성을 위해 시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함께 누리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예술제 및 뮤지컬 아카데미 운영, 창작 뮤지컬 제작 등 지역 문화예술인 육성을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을 통하여 일상속에서 문화 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시민회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시민 중심의 문화, 체육, 복지 등 복합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관광 제주 조성을 위해 성안 올레 3코스 개발 및 걷기축제 개최는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생태적 가치를 중심으로 도민 참여에 기반을 둔 제주시민이 함께하는 제주들불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만의 강점을 살린 제주레저힐링축제를 겨울철 대표 축제로 육성해 나가고 있고 관광사업체 점검, 불법 숙박업소 유기적 단속, 관광자원 정비 등을 통해 제주시 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셋째, 50만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실현을 위해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생활체육단체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체육과 다양한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을 활용한 각종 문화체육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애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등 생활밀착형 대규모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동서 간 균형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스포츠 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시장님, 죄송합니다만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듣고 싶은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전차 기관에도 업무보고를 생략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정책 질의를 통해서 부족한 것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감사합니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시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민  제주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는 가급적이면, 시장님 및 기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질의를 대상으로 해서 오전에 가급적 정리를 하고 오후에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영수 위원님 먼저인가요?

아, 강연호 위원님. 이제 제가 막 헷갈리네요.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강연호 위원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한번 취임 후 며칠이 됐는가 확인해 보니까 100일 하고 일주일째 더라고요. 맞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시장님의 취임사를 제가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여러 가지 취임사라는 게 뭡니까?

50만 제주시민들에 대한 약속이죠. 약속인데 지금도 시장님 기억에 가장 남은 취임사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시장 김완근  현장하고 적극 행정을 하겠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러 가지가 약속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100일하고 일주일째 되는 시점에서 시장님께서 그동안에 지나온 기간을 되새겨 보면서 그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 아시지만 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정활동 4년을 마치고, 14년 동안 열심히 농사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시장으로 취임해서 100일하고 일주일쯤 됐는데 처음에 솔직히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게 부지런함은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농사질 때도 새벽 4시면 일어나고 5시 반 정도면 밭에 가는, 그런 몸에 밴 습성이 있어서 제가 시민과의 약속도 현장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적극 행정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제가 26개 읍면동 경청회를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NO라고 하지 않고 YES라고 하고.

제가 주장하는 게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 국장님께서 현장에 가셔라. 그리고 민원을 제기한 분하고 직접 통화해서 현장에 같이 오시도록 해서 대화를 하시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해서, 애월읍의 단체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민원 제기한 게 세 분 국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한 40년 사회활동을 했는데 시청 국장 세 분이 현장에 같이 오셔서 자기하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고. 카톡도 한 열두 세 분한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자기는 보지 못했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있었습니다. 시정이 마비된다 민원 처리가 안된다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열심히 해결하는 의지가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현장에 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 민원일지라도 원스톱 민원 체계로 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 의정활동 했던 경력을 말씀 주셨습니다.

의정활동하고 지금 현재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어떤 게 부담이 더 가고 어떤 게 더 힘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같은데, 제가 의정활동 해 본 바에 의하면 집행부에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토를 긍정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와서 보니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저는 특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읍면동에 가면 주무팀장님들, 팀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민원인이 갔을 때 팀장님이 출장을 가지 않는 한 민원인을 직접 팀장님이 만나시라 이런 주문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와 약간의 다른 차이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읍면동 경청회를 쭉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450여 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한 처리 상황 보고회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건의사항들이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 있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고 또 어쩌다 보면 처리 불가한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해결이 되어야만 만족도가 높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완결이 될 때까지 행정이 끊기지 않고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처리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접수 건수가 448건입니다. 448건 중에 완료가 38건, 추진 중이 283건, 장기 검토가 80건, 수용 불가 47건인데 수용 불가는 제가 파악해 봤더니 기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조례를 개정하지 않거나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민원이었습니다.

추진 중인 민원은 제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신네가 건의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놓고 시정을 평가하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처리가 잘 된다면 만족도도 높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런 인식들을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각을 하면서 처리해 나가야 할 걸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는 특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100일이 넘는 시점에서 제주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이 어떤 거라고 시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워낙 많을 겁니다, 현안들이.

○제주시장 김완근  다녀보니까 읍면하고 동하고 확연히 구분이 됐습니다.

읍면에 가면 1차 산업 관련 건의가 많았습니다. 동에 와보면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주민센터 건립 문제, 도시계획 도로 문제.

○강연호 위원  구분이 확 되죠, 읍면하고 동지역하고.

○제주시장 김완근  확연히 다름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장님 더 잘 아실 겁니다만 일차산업 분야도 물론이지만 거기에 도로기반 시설 같은 것, 이런 게 요구가 상당히 많을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가 여타 사항들에 집중될 텐데, 문제는 읍면지역이 지역 공간 범위가 넓다 보니까 도로나 이런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잘 안돼서 불편을 겪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게 아닌가.

○제주시장 김완근  강연호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이나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을 제가 언론에서 여러 번 본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이 한창일 때는 이장님하고 새마을 지도자가 나오셔서 라인 그으면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로 편입이 됐는데 지금 행정이 잘못한 거죠. 그때 당시 도로로 편입해서 도로로 지정해 버렸으면 보상비 안 줘도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 정리 작업을 행정이 못한 거잖아요.

○강연호 위원  그게 몇 년 전에 제가 지적을 할 때도 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1조 2500억 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도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5조 이상이 걸립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연호 위원  점점 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도 입장에서는. 지금 새마을 정신이 외국에 수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어려움들을 ― 보상 문제로 ― 겪고 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에 지금 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 김완근  보상비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연호 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높아가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  3개월 정도 되셨는데 시정목표,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 이거 시장님께서 직접 의견을 담아내신 표현인가요?

○제주시장 김완근  저하고 담당 부서하고 두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의논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로 목표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저희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읍면동 대화하는 모습이나 소통하는 모습, 언론이나 기타 여러 우리가 인지하는 바로는 대단히 잘 하신다, 부지런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계속 기대를 하겠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안 할까라고 생각한 사건 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언제 임용되셨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강철남 위원  임용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7월 1일입니다.

○강철남 위원  1일.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한번 띄울 수 있을까요?

7월 1일. 그런데 제주시에서 7월 2일 날 사고가 났습니다.

혹시 보고받은 내용이 있나요?

○제주시장 김완근  어떤 사안인지…….

○강철남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안 됐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혹시 보이시나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강철남 위원  저게 제주시 문화재 조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2명이 부상당했는데 한 분이 사망했다고.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제주시장 김완근  받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각 부서에 재발방지대책 계획을 수립하라, 그래서 매뉴얼을 전부 작성해서…….

○강철남 위원  준비됐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각 부서에 교육도 반기에 한 번씩 시키도록 해서 1차 교육을 7월 25, 26일 시켰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외부에 보도가 됐나요? 제주시에서 기준을 만든 게.

아닙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런데 보도 자료를 저희들이 내기는 내는데 언론이 써 주는 것도 있고 안 써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강철남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구좌읍 상도공원 조성사업에서 법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문화재 발굴 필요해서 한 건데, 여기에 토사 붕괴로 조사원 두 명에서 한 명이 사망하는, 그런데 이 때가 장마철입니다.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 전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 지역의 언론에 며칠 동안 ― 계속 ― 도배돼 있던, 한 8개에서 10개 정도의 언론, 중앙에도 잠깐 실린 적 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가족과 시민단체와 특정한 정당,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다음 보십시오.

이게 그 당시 기상예보입니다. 비도 많이 오고, 누적 강수량, 그리고 주의보, 경보. 그런데 공사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이게 문화재 안전관리 안내서…….

다음 화면 보십시오.

이게 중앙에서 특보 내렸던 상황이었고 ― 아까 화면이 ― 지금 화면은 매뉴얼입니다.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기울기가 얼마면 안전장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2m 이상 2.5m 깊이로 굴착이 됐는데 안전조치가 하나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좋습니다. 사고 났습니다. 그다음 대응에는 시장님답지 않았다. 시장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안전장치 만들라고까지는 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유족이나 그분들 만나신 적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사고 당일 날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부시장이 바로 현장에 갔었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부서를 통해서, 병원에 계실 때부터 두세 차례 면담 요청했는데 일체 안 만나겠다고 해서 못 만났습니다.

○강철남 위원  왜 그랬던 걸까요? 바로 당일 날 그다음 날 주무관이 가서 가족들한테 ― 황망한 상태에서 ― 제주시는 크게 잘못한 거 없고 이런 식의 뜻을 전해서 가족들이 너무 화가 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제주시에 손해배상 하라, 보상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은 안전장치에 따른 그게 너무 소홀했으니까 안전 관리 기준을 충분히 만들어 주고 다음 공사 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과 제주시의 공식적인 사과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사과했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시장님이었으면 분명히 사과했을 텐데, 외부하고는 소통을 엄청 잘하시고 인정하고 지역사회에서 인정하는데 시장님스럽지 않게, 공식적인 사과 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제주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사고가 났거든요. 도의적인 책임, 어떤 특정한 단체, 기관에 직접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도의적으로 제주시가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주시장 김완근  인정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사과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고 사과를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정책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로 하셨기 때문에 사후에 특정하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시장님이 대답하셨던, 내부 기준을 정하고……. 뭐 외부 기준만 지켜도 사실 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이게 왜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다음 화면 보십시오. 다음 화면.

여러 가지,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거에 해도 특정하게 문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좀 빠르게 진솔한 사과 이것만 있었더라도 이렇게 기자회견 하고 계속 언론에 도배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언론에 자주 도배되고 기자회견 했는데도 제주시가 전혀 반응이 없다는 데 대해서 내부적으로 소통에 문제가 있다, 보고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이번 기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 주시고 발굴 조사 기관의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내부적으로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찬찬히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시장님 취임 100일 1주일 되신 것 같은데 추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정성껏 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사님께서 행정시장님으로 제주시장님을 선택했을 때 그 당시에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 의원이고, 민주당 도지사가 ― 지금은 아니시겠지만 ― 국민의힘 전신 의원이었던 시장님을 제주시장으로 임명한다?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 했어요. 민주당에 이렇게 인물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시장님과 지사님 간에 어떤 사업이나 행정에 대한 교류 되는 게 있어서 선택하신 거 같은데 그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8대 도의회 때 한·칠레 FTA 때문에 1차 산업이 풍전등화 시기였습니다. 그때 우리 도의회에서 FTA특위를 구성했는데 제가 위원장 하고 지금 오영훈 지사님께서 간사 위원을 한 인연이 있습니다. 굳이 따진다고 하면. 그 인연 말고는 특별한 인연이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행정에 대해서 서로 두 분이 공유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제주시장 김완근  전혀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왜일까요, 그런데? 왜 시장님을 선택했을까요?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보조금관리위원장 2년 한 부분도 도의회 추천 케이스인데 다른 분들 보시기에는 다른 각도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보조금관리위원장 2년도 도의회 추천 케이스로 그 자리에 갔었던 겁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도의원도 하셨고 도의원 하시다가 일반인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셔서 농사짓다가 다시 시장으로 오셨는데, 의원이었을 때 바라보던 시 행정, 그리고 일반인으로서 바라봤을 때의 시 행정, 지금 시장님으로서 바라봤을 때 시 행정에 있어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제주시 공직자 약 1700여 명, 공무직까지 합치면 약 3000여 명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빼고. 나름대로 열심히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 할 때라든지 농민운동 할 때 행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장 와서 100일하고 7일쯤 됐는데 열심히는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간부회의 때나 전체회의 때 누누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검토는 짧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드리라. 안 되는 민원일수록 빨리 답을 드리고 전화를 드리는 부분은 최소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하시라.

그다음에 틀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행감 준비하면서 우리 부서들끼리 해 보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정리를 하는데 몇십 년 해왔던 틀이 있어서 잘 바뀌지 않는 게 느껴져요. 저는 민간인 출신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틀을 좀 바꾸자.

○김대진 위원  공직자분들이 열심히는 저도 한다고 보는데 서로 방향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대진 위원  서로 방향이 달라서 거기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의원으로서 공직자를 대하다 보면 이 방법이 안 되면 이 방법도 써 봐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제주시장 김완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김대진 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는 보지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주시장 김완근  그래서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읍면동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 팀장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 일면이 있는 겁니다.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민원이 있고 안 되는 민원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무관님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행정 경험이 좀 모자라고 사회 경험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하는 데 법, 조례, 규정을 너무 원칙적으로 대입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한 한 팀장님들이 민원인을 대하라, 그런 지시를 두세 번 이미 내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옳은 지시인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시장님, 지금 도에서 행정체제개편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적극 지지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저는 기대하고 있고 잘될 거로 믿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그러기를 바라는데 제주시 분들 만나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동제주, 서제주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언론지 상에서 봤고 일부 시민들 뵀을 때도 그런 말씀 하시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4개 시군 당시에 마을이장, 청년회장도 했고 농민운동을 하면서 4개 시군 체제를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원년에 제가 도의원을 했기 때문에 4개 시군 체제와 특별자치도에서 나름대로 두 제도에 대해서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바라볼 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일들이 있기 때문에 직선제 시장 뽑고 행정체제개편해서 참정권, 조례 제정권, 법인격 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걱정인 게 도에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아직까지는 잘 홍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

그저께인가 서귀포시 행감할 때 서귀포시장님을 향해서 현기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서귀포시가 행정체제개편돼서 자치시가 되면 예산이 한 삼사천 억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걱정의 말씀 하셨는데, 그걸 들으신 분들이 몇 분 저한테 전화 오셔 가지고 “야, 정말 삼사천 억이나 주냐? 이렇게 되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보통 시민들은 행정체제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민선시장을 선출하는 거, 그 외에는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도에서 정확히 설명해 줘서 선택은 시민이 하게, 도민이 하게 해야 되는데, 민선시장 선출만 홍보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다 사장돼 버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귀포시도.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오죽하면 처음으로 반장님들까지 한번 자리를 같이해서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협조도 구했고, 각 단체별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가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만큼 높지 않다는 점을 저도 느낄 수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도 정확한 정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혁신안…….

○제주시장 김완근  점진안.

○김대진 위원  점진안 해 가지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전화왔어요, 제 지인인데. “형님, 점진안 씨 찍겠습니다.” 그 당시에. ‘점진안 씨’.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김대진 위원  사람으로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아, 그렇습니까?

○김대진 위원  그렇게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었죠.

아이고, 20초밖에 안 남았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2년 동안 이거 하나 정도는 꼭 하고 싶다. 이런 사업이나 정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경제가 다 어려워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찾지만 경제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전국의 농업 비중이 2%밖에 안 되는데 제주시는 11.7%가 됩니다, 1차 산업 비중이. 그래서 제주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1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늘 생각하고,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와서 두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김태환 지사님 당시에 친환경농업도를 선포했습니다, 제주도를. 제가 시장 와서 깜짝 놀란 게 친환경인증 현황을 보니까 6.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GAP라고 안전농산물 제도인데 GAP 인증을 40%까지 높이겠다, 2년 어간에. 그리고 삼다수와 버금가는 지하수로 농산물을 키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1차 산업 유통구조를 혁신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 이 두 가지를 꼭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시장님, 아까 마지막에 아주 감사한 말씀…….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대한 친환경 농사, 강선보 국장님 예전에 있어서 저도 많이 했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제주도가 최초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했고 아라중학교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부분이 아이들의 건강에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코로나 시기부터 저희들이 외쳤던 이야기가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환자분들에게도 좋은 친환경 환자식과 급식을 제공하자. 이 부분이 과연 농가는 어떨까 해서 농가에도 여쭤봤더니 상당히, 학교는 코로나나 또 다시 전염병이 생기면 온라인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은 오히려 24시간 365일 돌아갑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이 부분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저도 친환경 학교급식의 일원입니다.

○양영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 안타까운 구좌읍 상도공원 사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잠깐 하나만 더 붙여서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사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소중히 다루는 이유는, 본 위원은 그렇게 역사를 배우면서 현재에 사는 우리들이 좀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고 제시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동의합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새로운 질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사실 유물, 유적들을 발굴하다가 훼손되면 그 회사가 등록 취소까지 됩니다. 아주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그냥 경고 조치밖에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저는 오늘 시장님 처음 뵈면서 안전과 기후변화에 대한 제주시의 고민, 그리고 고령화시대 공공의료에 대한 고민을 같이 얘기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는데요.

처음 시장님의 주민과의 대화 기회 공문, 이거 봤을 때 저는 상당히 감동받았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양영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한 장의 공문에서 시장님의 배려와 철학이 보였어요. 시장님이 설계하지 않고 만약 이 공문을 담당자가 작성했다면 저는 그 담당자분의 미래가 아주 밝다고 봅니다. 굉장히 잘 설명이 되었고 지금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하려는 의도가 한 장의 공문에 보이더라고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아라동이 지역구인데 7월 30일 날 09시 30분에 면담 시간이 잡혔더라고요. 저는 의회 출장 관계로 뵙지 못했고,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 부분이 마음은 넓혀보고 싶지만 평일 아침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높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하던 일을 쉬고 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첨단 마을에 사는 분들이 관심 갖고 갔었고 시장님과 나눈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중에 달무사거리 기억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무슨 사건요?

○양영수 위원  달무사거리. 여기가 첨단에서 내려와서 애조로와 교차되는 교차로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양영수 위원  여기가 첨단이나 아라동 분들이 아니라 서귀포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제주시 분들이 서귀포로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쪽이 혼잡해집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그 부분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의견을 주셨는데 합동 점검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대안이 나오고 그게 시청 담당 부서로 그 대안 안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발 빠른 대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마워하고 있고, 아직 실천은 안 됐지만 실천까지 안전을 위해서 진행되었으면 바라는데 계획도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올리는 동안에 잠시 다른 이야기를 좀 하면, 올해 기록적인 폭염, 최장기 열대야. 오늘 아침뉴스에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지난 여름 전국 인구 대비 제주도가 가장 많은 온열환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만큼이나 우려되는 게 한파와 폭설이 걱정 되는데요. 예전과 달리 서해안에 폭설이 엄청 오는데 제주도가 거기에 포함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특히 제주시권은 더 더욱이 산남보다 이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도로 열선 관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가능한 한 제주시 관내에서도 고지가 높은 지역 위주로 하고자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예산이 어려워서 고민이 많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투 트랙으로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은 게, 열선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설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유지 보수 비용이 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고민이 될 것이고요.

읍면 지역은 거의 면 단위로, 읍 단위로 제설 관련된 장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니목이나 이런 장비들이. 그런데 제주시 동 지역은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유는요 제주시 위쪽에 있는 곳들은 큰 도로 부분들은 됐는데 그 뒤로 나오는 부분들과 간선도로들이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이 부분들이 막혀 버리면 생활이 아예 막혀 버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도 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열선 다 깔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안 되면 동 지역에도 유니목 같은 좋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도로는 가능한 한 고지대 위주로 열선 시설을 계획하겠고요. 간선도로나 연결도로는 제설장비를 최대한 그쪽 도로에 배치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요번에 간부회의 때 이미 지시을 해 놨습니다.

제설장비가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하라. 그래서 제설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하라, 이런 당부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한파에 대한 대비도, 특히 어르신들 홀로 사는 분들, 청년들도 홀로 있는 곳들에 대한 고민이 같이 녹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양영수 위원님이 대안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기 사진이 목관아 주변 주차장 사진인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른 사진 보여 주시겠습니까?

한 30여 분 차이인데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시겠습니까?

마찬가지 노인대학 있는 쪽인데요, 근처.

다음 사진 보여 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목관아의 담벽에 붙어 있는 클린하우스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영수 위원  다음 사진.

제주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 그리고 사람들이, 도민이나 제주를 찾는 관광객분들이 해가 떨어지면 거의 찾지 못하는 곳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저 또한 많이 가서 보고 있는데, 어두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도가 거의 막혀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에 취약합니다. 어두운데 사고 위험까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7월 1일 날 취임할 때 집에서 4시 반에 출발해서 5시부터 7시까지 환경미화 체험을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제가 연동에 경청회 갔을 때 연동주민이 연동도 한번 오라고 그래서 지난달에 연동 가서 3시간 체험했습니다.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획이 공간만 있다고 하면 클린하우스를 재활용도움센터로 바꾸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양영수 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래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도우미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데 걱정되는 건 뭐냐? 우리 아파트 쪽은 하지 말라. 반대쪽에 해라. 공간이 없는 차제에 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양영수 위원  더 더욱이 원도심은 그런 갈등이나 요구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도 오죽했으면 인도를 침범해서 저걸 만들었겠습니까?

○양영수 위원  시간이……. 다음 추가 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전국 문화도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제주시는 포함이 안 됐는데요. 탈락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주시에서 해 왔던 일들이 공모를 심사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다 이거죠, 기본이.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은 문화도시사업 추진 이력이 없고 확실한 문화 브랜드 부재와 특히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과 실제 현장 평가 간의, 질문 간의 간극이 컸다고 봅니다.

보도자료를 통한 심사평에서 애초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방향과 차이도 컸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취임 이후에 추진 과정은 시장님의 권한 사항이 아니었고 해서 추진 이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이유를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정된 도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됐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주시장 김완근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고 내용을 봐서 저희들도 미비한 보고를 최대한 보완하고 2025년도에는 공모계획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 어간에 저희들이 미비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다음 공모 시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맞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찬스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4년간 집중 육성하는 데 총 1조 원을 지원해서 한 곳당 최대 ― 국도비 매칭이겠지만 ― 400억을 지원하게 돼서, 상당히 큰 예산이 우리 제주시에 올 기회였는데 많은 제주시민들이 아쉬워했을 겁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실패 이후에도 지속적인 문화도시사업이 진행되었다면 그 경험의 노하우로 해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모를 위한 문화도시사업은 한두 사람의 입김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계획된 문화도시사업조차 꾸준히 누적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방법론조차 취득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인정합니다.

○원화자 위원  앞으로 도시 이미지와 시민의 자발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한 문화도시사업이 진정한 시민들을, 공모를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상시에 문화도시로 할 수 있게끔, 진정한 시민을 위한 문화도시사업을 시 차원에서 추진해서 적극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알겠습니다. 하겠고.

제가 문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데를 빠른 시간 내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해서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서 차후 연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주제가 조금 다릅니다만 요즘 관광객들이 지역 관광을 할 때 SNS를 통해서 가장 핫한 것을 찾게 되는데 주로 무엇을 찾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요즘 관광 트렌드는 저는 조금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서, 야영이라든지 해수욕장, 체험 이런 쪽으로 관광 트렌드가 바뀌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보면 특히나 명소, 맛집 그런 데를 찾더라고요.

제주도에 특화거리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원화자 위원  몇 개가 되죠, 도 전체?

○제주시장 김완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9개 정도가 됩니다.

이중섭거리, 아랑조을거리, 서부두명품횟집거리, 칠십리음식특화거리, 국수문화거리, 흑돼지거리, 방어축제거리, 누웨마루거리, 서문가구거리 이렇게 9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먹거리와 관련된 문화 특화거리가 5개 정도 되더라고요.

도 전체 5개 중에서도 제주시에 해당되는 게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디인지…….

○제주시장 김완근  국수문화거리, 흑돼지거리, 서부두명품횟집거리…….

○원화자 위원  예. 서부두명품횟집거리, 국수문화거리, 흑돼지거리 이렇게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중에 시장님 방문해 본 곳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국수문화거리는 제가 워낙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서 자주 갔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에는 국수문화거리, 서부두명품횟집거리, 흑돼지거리가 있는데 그곳 중 국수문화거리에 가보셨다면 위치도 아시겠네요. 일도 2동에 위치한 것.

○제주시장 김완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수문화거리는 제주시의 대표적인 먹거리로 많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던 곳이었는데 최근 주차장 문제, 상권 경쟁력 약화,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나 경쟁력 있는 장소로 이전하는 등 급격한 쇠퇴를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원화자 위원  특화거리를 지정하기까지는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많은 노력이 뒤따랐었는데 제주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혹시 관리나 지원했던 적이 있는지.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알기로 특화거리는 도에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화자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서, 지금 원화자 위원님 걱정하시는 주차 문제라든지 손님이 많이 떨어진 부분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아쉬운 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거리를 지정했으면 지역의 상인들이라든가 그런 생존을 위해서 지정해서 내버릴 게 아니라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관광의 주요 콘텐츠 중에 하나가 먹거리잖아요. 제주 고유의 먹거리 관광지로서 국수문화거리가 아주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혹시 꼭 국수문화거리만이 아니라 지역 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려고 하면 2km 이내에 2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지정이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 규정에 부합된다고 하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골목상권을 살리려면 주차 문제도 많이 따라야 되겠더라고요.

사실 국수문화거리가 쇠퇴한 이유가 주차장 문제라고 봅니다.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주차 문제는 전반적인 문제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시장으로 와서. 주차 1면 하는 데 1억이 든다고 합니다. 주차 1면 만들려면 1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참 주차장 문제는 고민이 많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도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명소와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지역 경제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조만간 국수거리 다시 한번 찾아뵙고 그쪽의 상점가 대표들하고 대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 계기로 해서 지역 주민들과 행정이, 또 상인들과 함께 협력해서 제주 고유의 먹거리 관광지를 보존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 계속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현장 가고 대표분들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대화를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님, 취임한 지 100일 하고 일주일 지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시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더 높은 역량의 도약, 더 많은 시민과의 접점, 더 빠른 관점의 변화로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를 방문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추자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추자면을 방문하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또 경청회를 추자면에서 시작해서 읍면동 26곳의 현안을 청취하셨습니다.

아직 자료……. 며칠 동안 했다, 어떤 것이다라고는 자료가 안 나왔는데, 시장님께서는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항상 책상보다는 현장에 가시겠다는 말씀을 늘 하셨고요. 또 시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시장님의 철학은 부지런함 그리고 1차 산업 그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또 시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시민들과의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청회를 하시면서 그 지역에 갔을 때는 또 지역 도의원을 불러서 함께 주민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추자면에 가셨을 때, 인사청문회에서 보건 의료 부분 그다음에 여객선 운항, 여객선 운임까지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추자면에 가셨을 때 그런 소리를 들었나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박두화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추자분들이 몸이 아파서 시내에 나오셨을 때 진료를 받고 다음 날도 진료받는데 공간이 없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개발공사 임대주택과 연결을 시켜서 추자분들이 오셨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장 김완근  그게 굉장히 오래된 숙원이더라고요.

○박두화 위원  그렇죠. 밖에 나왔을 때 쉴 공간이 없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울 병원에 갔을 때 연고가 없으면 쉴 데가 없습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런 애로사항을 잘 살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읍면동 신바람 현장 경청회 방문 일정이,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지금 자료에는 10일 동안.

○제주시장 김완근  10일 했을 겁니다.

○박두화 위원  10일 동안 했는데 그때 같이 가신 분들이 국장님하고 그리고…….

○제주시장 김완근  국장님하고 주무과장입니다, 각 부서의.

○박두화 위원  예. 과장님하고 가셨죠? 그러면 10일 동안 그거에 대한, 시장님께서 가서 했을 때 만나신 분들이 어떤 분들하고 같이 만나셨나요?

○제주시장 김완근  저는 부서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가능한 한 행정하고 연관이 없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이장님들이야 다 모셔야 하지만, 시장이나 시청의 국장님들이나 평소 접촉이 어렵고 행정에 대해서 공유가 잘 안되는 분들로 초청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박두화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리고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시장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맞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미 어떤 분들이 참석할 것이라는 것이 적혀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용담동 갔을 때는 거기에 오신 주민들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았다,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모 언론에 난 기사 봤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사진까지 나와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오신 분보다 공무원이 많았다는 건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기사 내용을 보면 꼭 국장들이 다 경청회에 참석해서 배석해야 하느냐, 민원이 마비됐다, 민원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인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장님이 가셔야만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무과장님이 또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 공무원들을 데리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가셔야 했느냐, 10일 동안. 그러면 제주시청은 거의 마비되는 건데, 그것을 약간 줄여서 가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불편한 점을 들어서 나중에 피드백을 해 줘도 괜찮을 텐데 너무 현장에 과장과 국장님들을 모시고 가지 않았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박두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민원이라는 게 한손 걸러서 피드백으로 들은 거하고 현장에 참석해서 직접 들은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두화 위원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들어서 해결하는 거 하고는 또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님 쪽에서 생각하면 그것도 인정을 하고요.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그런데 시청의 민원은요 주무과장님, 국장님이 안 계셔도 주무관님, 팀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통 가면 국장과 과장님이 가서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는 팀장과 주무관이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논리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사청문회에서, 시장님께서 청년들과 많은 소통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문화가정, 소외된 가족. 그럼에도 이번 경청회에서는 청년과 소외된 가족, 다문화 가족 그분들이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아닙니다.

○박두화 위원  참석 하셨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청년회장님들은 다 오셨고요.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청년회장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장, 회장 이런 분들이 오셨고요. 그대로 만일에 우리가 어느 동에 간다. 어느 동에 가니까 시장님이 오시니까 와서 시장님께 하실 말씀 있는지 없는지를 하실 분들이 참석해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참석 인원은 몇 명, 누가 누가 참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런데 위원님,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참석 대상을 정하지 않고…….

○박두화 위원  아니, 어느 정도 정하기는…….

○제주시장 김완근  기준 없이 행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저는 시장님께서 부지런함과 그다음에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낮은 자세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이……. 제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국과장님도 열심히 하는 것 전부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인사청문회에서도 시장님께서는 소외된 가족, 청년,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소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경청회를 하실 때는 그런 분들을 더 많이 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모자란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세심히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100일이 지나면서 홈치 센터를 설립하셨습니다. 설립한 이유가 100일을 맞아서 민원처리 시스템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만드신 건가요?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가 서류를, 몇 건이 있는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지금 8월과 9월만 되어 있더라고요. 8월에 18건, 9월에 6건 이렇게 해서 24건인데요.

○제주시장 김완근  상시 운영은 합니다.

○박두화 위원  상시 운영합니까? 상시 운영은 하는데 시장님께서 직접 상시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만 가시는 건지 아니면 상시 시장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건지?

○제주시장 김완근  평상시에는 담당관이 계셔서……. 어떤 시스템이냐면 민원인이 건축 때문에 시청에 오셔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전인 경우는 농정과도 가야 되고, 건축과도 가야 되고 여러 부서를 다니는 불편이 많아서, 민원인이 한번 와서 홈치 민원을 신청하면 관련 부서 담당관들이 전부 자리에 오셔서 민원인하고 대화하면서 그 자리에서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나중에 추가로 할 때 시장님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바퀴 돌면서 시장님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시간이 되어서.

우선 저는 시장님 앞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행정시장의 영혼이라든지 사명감을 느낀 점을 몇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김완근 시장님에 대해서 느낀 게 아니라, 제가 2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아, 이렇게 많이 변질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을 먼저 꺼낼게요.

특히 행정시장들이 고향에 대한 생각, 저는 굉장히, 이런 영혼을 가진 시장들이 있나? 사명감이 있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어떤 거냐면 도시계획도로가 마을 안에 있는데 지역 이장이, 그래도 고향의 이장이고 해서 찾아와서 전(田)에 조금씩 편성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시장님, 예산 좀 편성해 주십시오.” 하니까 다짜고짜 하는 말이 “박 이장, 이 도로 개설하면 이장한테 뭐가 좋아?” 이런 시장이 있습니까? 고향에다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애월 한담의 지역 주민들이 조성해 놓은 매립지에다가 팔각정이 있어요. 또 여기 장한철생가가 있어 가지고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한담은 정말 관광객들로 핫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저도 왔다 갔는데……. 땅을 불하해 주면, 법적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불하를 해 주시면 마을에서 화장실을 지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되는 걸로 봤는데 이틀 되니까 읍장을 시켜서 못 팔아준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눈물 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또 들불축제, 이거 앞으로, 저도 조례안이 들어와 있고 예산도 있고 해서 오늘은 원탁회의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제주시장 김완근  그런데 위원장님, 조천이장님, 마을 이장님하고 문제하고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애월 문제는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느낀 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들불축제도 마찬가지예요. 김완근 시장님한테 이걸 하라는 말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생각이에요. 저도 공무원 36년 하면서 이런 것 있으면 집에 가서 발 뻗어서 자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봐서 1등을 한 사람 것을 가져서 다른 문제를 삼아서 5등으로 만들어 버렸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정당한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정말 영혼과 사명감에 대해서, 전에 지방자치단체 군수님들이 이랬겠느냐. 지금 도지사 밑에서 행정시장이 이래서 되겠냐, 이런 것들이 주마등같이 계속 번뜩번뜩 지나갑니다.

그다음에 이왕, 민원들을 시장님이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 정말 김완근 시장님은 농촌 출신으로서 농촌의 어려움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이것을 해소해야, 어떤 지방자치의 존재감을 저는 알고 있다 생각이에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지역에 레미콘 공장, 블록공장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압할 때는 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5년간. 그런데 그분들이 5년이 지났는지 10년이 지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지나가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한 2년도 아니고, 소급해서 해요. 이게 제가 직접 해서 도까지 해도 도지사가 변경을 안 해 주니까, 조례 개정을 안 하니까 행정시장은 정말 어렵다는 거죠. 다 눈에 보이는데 이걸 안 된다.

그다음에 제주도에, 아까 강연호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제주형 공유재산 소규모 토지 매각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참 규정을 가져서 제주도민들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주시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공유지를, 도로를 확장하면서 도시계획 정비를 하면서 땅을 팔아주려 하다 보니까 자투리땅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하천 개발을 하면서 하천 확장을 하다 보니까, 땅을 팔아 주니까 그 주변에 자투리땅이 남은 거 아니에요. 이걸 도로도 내고 우영팟으로도 쓰고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땅을 살 때는 정말 눈물겹게 사 가더니, 소유자들이 자투리땅을 팔아주려고 하니까 소규모 토지매각 계획에 맞지 않아서 못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이, 고참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1, 2년 된 공무원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유지 관련해서는 한번, 제가 담당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부탁한 게 아니라 이런 제도는 개선되어야겠다. 개선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늘 민원처리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장래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개정도 하고 또 의원들에게 요구를 하면 해 주겠다 하는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제가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장 김완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민원이 숫자상으로 많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고태민  그렇게 해 주시고.

들불축제 관련은 다음 차수에 돌아오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시장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쉽게 답변하실 걸로 믿습니다.

감귤 관련입니다.

올해산 감귤 생산 예상량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고태민 위원장, 박두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시장 김완근  40여만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40여만 톤.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수량이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아마 43만여 톤일 겁니다.

○강연호 위원  43만여 톤, 그 정도 됐는데.

그런데 폭염하고 열대야가 지속이 됐단 말입니다. 이거로 인해서 생산량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또 있죠? 당도가 조금 높고 산 함량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잖습니까? 특히 제주시 지역인 경우에 극조생 감귤이 서귀포시 지역보다 많죠, 비율이.

○제주시장 김완근  조천읍이 제일 많습니다.

○강연호 위원  많죠. 특히나 조천, 애월 쪽에.

○제주시장 김완근  조천이 훨씬 많습니다.

○강연호 위원  조천, 애월 쪽이, 극조생 감귤이 품종 갱신을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출하가 되고 있죠?

○제주시장 김완근  네.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출하가 되고 있는데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처음에 경매했을 때 가격이 좋게 나오니까, 굉장히 홍보하는 걸 보고 제가 염려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조례 개정이 돼서 색깔로는 관계없고 당도로만 출하 규정을 개정하다 보니까, 당산 체크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쉽지 않습니다. 출하하는 감귤에 대해서 전부 체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강연호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거기에 맹점이 있어서 지금 시기에 유라실생이나 유라조생만 출하해야 하는데, 일남일호까지 수확해서 출하하는 예를 다니면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폭락했다, 가격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강연호 위원  초기에는, 이게 매해 반복되는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극조생감귤 출하 초기에는 어쨌든 당해 연도 감귤 처음 출하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소비욕구를 자극해서 좋은 가격으로 형성이 됐다가 그다음에 감귤 재배 농가에서 값이 좋게 나오니까 출하량이 한꺼번에 밀리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격 하락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해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결과적으로 감귤 농가한테 되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이런 걸 겪으면서 왜 우리는 예방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에는 물론 덜 성숙된 과일을 출하하는 감귤 농가의 책임이 가장 크기는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또 행정의 지도·감독 그다음에 생산자 단체의 선별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되어야 하느냐?

1차 산업의 전문가를 자처하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개선책을 한번 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도산 감귤 조수입이 드디어 1조 원을 돌파했죠?

○제주시장 김완근  1조 3000억.

○강연호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는 1조 3200억, 전년도 산에는.

그런데 시장님 판단하시기에, 전망하시기에 올해산 감귤인 경우에 조수입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저는 이렇게 봅니다. 40만 톤으로 생산 예상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도의원 때도 공무원하고 굉장히 논쟁의 대상이 뭐냐 하면 감귤나무 하나에 100개가 달려 있다. 그런데 적과를 하면 행정에서는 적과한 양만큼 양이 줄어드는 걸로 해서 통계를 발표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80개가 그만큼 커 버립니다. 커 버리면 생산 예상량은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무게에서는 변동이 없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죠. 금년 열과가 많다고 해서 그 열과 때문에 생산 예상량을 40만 톤으로 발표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있는 과일이 9월 달, 10월 달에 비대가 되기 때문에 수확해서 출하해 보면 양은 열과 된 양만큼 비대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생산 예상량은 제가 보기에는 열과가 32% 됐다고 해서 40만 톤으로 잡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나올 것이다. 그래서 금년에 대비를 잘하지 않으면 작년도의 1조 3000억 조수입이 걱정된다.

○강연호 위원  걱정되죠.

○제주시장 김완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벼 말고, 쌀 말고 단일 품목으로 2만 ㏊ 1조 3000억 나오는 농작물이 없습니다.

○강연호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감귤이. 감귤을 살리지 않으면 제주 경제가 흔들린다.

○강연호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구분해서 보니까 제주시가 작년도에 해거리가 있어서 올해는 착과량이 많고, 반면에 서귀포시는 올해 해거리가 돼서 착과량이 적은 거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작년도에 가격이 좋은 이유 자체가 감귤의 경쟁 과일인 사과, 배, 복숭아 이런 게 작황이…….

○제주시장 김완근  작년에 낙엽과수가 30%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경쟁 과일의 작황이 나름대로 좋다는 거죠.

○제주시장 김완근  사과 작황이 좋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이러다 보니까 과연 작년도만큼의 조수입을 올릴 수 있겠느냐? 이런 게 걱정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GAP로 가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면, 대한민국의 생수 시장의 브랜드가 8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주개발공사에서 만드는 삼다수가 시장 점유율의 45% 점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삼다수 수질이나 농업용수 수질이나 큰 차이가 없다.

따지면 제주도 모든 농축산물은 삼다수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모르잖아요. GAP 안전농산물하고 삼다수로 지은 농산물 두 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한번 홍보도 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해 보자, 제가 그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감귤농가만 노력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생산자 단체만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행정에서 FTA기금 사업들 지원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해 줘도 되는 것만이 아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삼자가 다 공동 노력해야 되겠죠.

○강연호 위원  예. 농가에서 우선 완숙과 위주로 출하가 돼 줘야 된다.

○제주시장 김완근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생산자 단체에서는 선별 관리를 잘해 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는 기금 지원 사업들을, 농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시대에 맞는 지원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해 줘야 된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 부분에서 위원님, 감히 한 말씀 드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산 측면의 지원은 좀 앞으로 줄이고…….

○강연호 위원  품질 관계.

○제주시장 김완근  품질 관리하고 소비, 유통 쪽에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 행정이, 예산 부분에서.

○강연호 위원  사실상 FTA기금이라는 게 우리 제주도에서 만들어 낸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세부사업은 도에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강연호 위원  예. 이거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지원 방안들을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시대에 맞게끔 우리 도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  예. 잡아내서 농가나 생산자 단체, 행정이 삼위일체가 됨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올해도 작년처럼 1조 3000억 원의 조수입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저도 그 과정에 열심히 행정 역할을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시장님, 바람, 저 개인적인 바람을 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한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공직 내부를 위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 8개 국, 국장님, 맞죠? 8개국, 서귀포가 6개 국이 있는데, 문화관광국이 도서관도 있고 센터도 있고 해서 6개 과가 있습니다. 과 단위로. 50만에 6개 과하고 서귀포는 20만도 안 하는데 7개 과입니다.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굳이 이유는 안 댔지만 문화도시 탈락한 것도 이 이유도 있지 않을까? 너무 기존 일에 허덕이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이거 시장님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평생교육은 제주시에는 팀 하나예요, 자치행정국에 있지만. 서귀포는 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도 서귀포 쪽이 강하고, 조직이 이거 따라 주지 못하고 있다. 몇 년 전에 서귀포는 1국 3과 늘어날 때 제주시는 못 하고 있다가 작년에 겨우 1국 2과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이 조직 내부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셔서…….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더 행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면 하겠습니다. 도라든지 이런 거하고 협의되고, 앞으로 자치단체가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시민의 바람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바라는 바람은, 부시장님도 습지도시, 람사르습지도시 시장단 회의에 갔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제주도에 람사르습지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제주시장 김완근  서너 개 있는 거…….

○강철남 위원  5개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5개 있습니까?

○강철남 위원  환경국장님,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강철남 위원  5개 있는데 제주시에 4개 있어요. 물론 하나가 서귀포, 제주시 같이해서, 동백동산, 물장오리, 숨은물뱅디 이거 다 제주시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실적이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우리 환경 파트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 임기 중에 람사르습지 하나 정도는 또 지정받거나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림 비양도 펄랑못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정도면 가치가 충분할 것 같은데, 이거 업무보고 때 부시장님한테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그다음 사후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은 바 없는데, 시장님 임기 때 그 정도의 역할, 자연과 함께하는 제주시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람사르습지가 올해 2개까지 해서 26개 있습니다. 제주도 5개. 퍼센티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26개, 5개니까 인구 비례를 보든 면적을 보더라도. 그렇지만 우리 제주시에서 아까 문화 조직은 부족하다고 했지만 이런 의미 있는 지도를 더 빨리,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가 오후에 제주시체육회 할 때도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제주시에만 하거나 제주시가 강한, 제주시만의 대회. 국제대회든 국내대회, 체육행사든. 없습니다.

(박두화 부위원장, 고태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귀포는 강연호 위원님이 아주 지원을 많이 하는 트랜스제주 국제트레일러닝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대회 가기 위한 아시아의 예비 성격도 있고, 국제, 다른 나라에서 1700명, 우리나라에서 4000명, 5000명이 참가합니다. 홍보 하나도 안 해도 참가해요.

이 사람들이 쓰는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몇백억 이상이라고 강연호 위원님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시도 이런 대회 하나쯤 하고, 인프라가 충분한데, 꼭 이 대회와 비슷하게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주시 다운 대회를 고민하고, 고민하고, 전도체전, 무슨 무슨 축구대회 이런 게 아니고 의미 있고 제주시 다운 대회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시장 임기 때 만들어서 남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시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강철남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대안이 있으면 대안도 주시고 조언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기술적인 얘기 나누고, 뒤에 체육회장님이 계신데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체육회장 권한대행님.

아무튼 그렇게 하고, 람사르습지도 소중한 영역이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조직, 소중한 얘기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시간을 아껴 줘서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시장님, 제가 도정질문 때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런데 행정시만 오면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우리 원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정 문화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2019년부터 문화도시돼서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150억을 투입해서 계속 문화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도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세 번 도전해서 세 번 다 떨어졌어요. 예산도 25억 원이나 많이 들였음에도.

그러면 아까……. 다른 질문 먼저 할게요. 아까 원화자 위원님께서 문화도시 공모 관련해서 질문하시니까 시장님께서 앞으로 선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계획이 없어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대진 위원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중앙정부가 트렌드를 바꿔서…….

○김대진 위원  몇 년 이따가 다시 할 수 있는지, 그때는 시장님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3년 동안 3수 하면서 미선정 됐으면 배워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왜 어떻게 해서 떨어졌나?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학이라는 학문이 있더라고요. 그걸 괜찮게 보는 게 실패해서 배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어디에선가 보니까 미국 나사에서는 어떤 연구나 사업을 하면서 실패했을 때 그 책임자를 자르지 않는답니다. 네가 책임져서 그걸 다시 한번 해 봐라. 왜냐? 실패했기 때문에 가장 잘 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나 그 일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 보면 만약에 2019년에 실패했다. 2019년도에 문화도시 선정에 실패했다 그러면 부서장이 이거에 대해서 왜 실패했을까 원인을 파악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 6개월 있으면 다시 부서 이동해 버리고. 그다음 2021년에 또 신청하고 또 실패했어. 그런데 왜일까 생각하기도 전에 부서 이동해 버립니다.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국비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서 그분에 대해서 할 때까지, 선정될 때까지 책임을 맡기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동의합니다.

○김대진 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다음 인사 때도 참고해서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을 가능한 한 전출을 안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부서 이동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책임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실패에서도 배울 게 많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다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가장 추진하고 싶은 ― 2년 동안 ―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친환경농업 6.7%를 40%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1차 산업 유통구조 개선을 하겠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이제 2년도 안 남았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님의 생각은 좋고 추진하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제주시장 김완근  염려가 되실 겁니다마는 지금 GAP 인증 관련해서는 거의 농가가 실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인증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해서 인증을 못 받는 건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단체 인증을 신청하면 1년에 4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그만뒀지만 위미농협의 김종성 조합장인 경우는 전체 조합원 중의 40∼50% 인증을 받았습니다. 조천농협도 확인했더니 제주도 농협 중에 조천농협도 굉장히 앞 순위더라고요.

○김대진 위원  그러면 시장님, 제가 잠깐…….

○제주시장 김완근  그래서 단체 협동조합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선회나 작목반을 통해서 인증제도 교육도 하고 신경 쓰면요 제가 볼 때 가능할 수 있다.

○김대진 위원  유통구조는 어떻습니까? 어떤 혜안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유통구조는 실은 협동조합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복안입니다. 제가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한농현 조직이 있습니다. 한농현 조직이 전국의 협동조합장님이 지금 1111분입니다. 그중에 한농현 조합장이 288명 있습니다. 저도 한농현 출신이기 때문에 288명 조합장님을 제가 10월 달부터 출장 가서 전부 만날 겁니다. 만나서 당신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농축산물 중에 제주산 농축산물은 우리가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보내줄 테니 받아서 당신네 맡아서 팔자. 이렇게 해서 유통구조를 한 단계 내지 두 단계는 낮추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행감 끝나면 바로 육지 출장을 가서, 농협 관계자분도 같이 가실 겁니다. 같이 가서 직접 만나보고. 제가 확인해 봤더니 강원도 쪽이 제주도산 농축산물 매출이 가장 적더라고요. 강원도 쪽을 집중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제주시에 있는 농협하고 직접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그게 시장님의 욕심이 아니고…….

○제주시장 김완근  물론 위원님의 염려처럼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업이 있겠습니까? 제가 일단 시작해서 최대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일단 시장님이 생각이 있으면 시도하는 겁니다. 시도해서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패하더라도 또 다른 분이 와서 그 실패를 모범 삼아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열심히 시도…….

○제주시장 김완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시장님, 제가 시장님의 취임 기사를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있는데요. 이게 행정시장이 가능한 일인가?

제가 봤을 때 이건 도지사도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인 거 같은데 이렇게 취임사를 하셔서 저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정말 장밋빛 공약같이 보이고 좋게 보이는데 제가 의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첫 번째가 정말 가능한가? 신속한 재정 투입이 가능한가? 역동적인 경제 도시를 위해서. 행정시의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대진 위원  안전복지도시, 혁신성장도시……. 정말 좀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뜬구름 잡는 말씀들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걱정되는데, 시장님이 이 취임사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행정시의 한계를 저도 취임하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창한 계획은 있지만 거기에 세부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시민들에게 와닿는 일들을 차곡차곡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아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김대진 위원  도나 의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신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와서 봤더니 내부 목표가 1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취임해서 확인했더니 4600만 원 돼 있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제가 와서 각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금액에 부담 갖지 마시라. 그런데 건수가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건수를 좀 높여 보자.

그래서 어저께 확인 확인했더니 1억 2400만 원 이렇게 해서 1차 목표는 초과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시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 제주시에도 트레일러닝 같은 아이템이 있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제주시에요 메이저 마라톤이 3개, 그리고 이것저것 합치면 한 10여 개 마라톤이 1년에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림의 평화마라톤, 김녕에서 관광마라톤, 조천에서 감귤마라톤, 그리고 언론사나 쭉 있는데요. 테마가 있는 마라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 박원순 변호사님이 만들었다는 아름다운기부 마라톤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20일 날 있을 겁니다, 김녕에서.

예전에는 기념품을 안 받으면 그것이 고스란히 기부가 됐었던 아름다운 마라톤이거든요. 그런 테마 마라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곳이, 예전에 감귤 마라톤을 서귀포에서 하다가 등고 차가 워낙 심하니까 마니아층 아니면 못 갔거든요, 일반인들은. 제주시는 평지로 돼 있어서 많이 참여하고 있고 특히 김녕 내 조천은 해안도로를 끼고 코스가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아, 예예.

○양영수 위원  마라톤 가 보시면 마니아층이 굉장히 탄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쪽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양영수 위원님하고 강철남 위원님 의견을 제가 충분히 잘 조언을 듣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요즘 달리기가 엄청 핫합니다. 저도 취미가 달리기인데요. 오늘도 새벽에 몇 킬로 뛰고 왔는데, 러닝화를 사러 가면요 요즘 신발이 없습니다. 라인업 들어오면 다 나가 버려요. 그 정도로 제주도민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건강과 취미 생활로. 그래서 그 가치를 접목해 주면 도민의 참여도 그렇고 제주를 오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도 뭔가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관광과 운동이 함께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단, 그 부분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아마라톤이나 강원도 춘천에서 하는 춘마마라톤, 조선일보에서 하는 이런 마라톤들은 말씀대로 세계의 메이저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출전권을 주거든요. 시간 안에 들어오거나 등수에 들면. 그런 부분의 여력이 대한민국에 더 있는지? 아마 할당된 부분이 있을 거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 참여하면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감사합니다.

○양영수 위원  그리고 문화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 원화자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가 크게 나왔는데, 지속 가능한 조직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조직.

저는 하나 더 거기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신 게 강연호 위원님이 시대에 맞는 감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홍보와 마케팅 이쪽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도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정된 도시들이 어떻게 됐는지, 제주시가 왜 안 됐는지 정확히 비교하고 그에 대한 체크 리스트가 만들어져야 다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다들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부분 중의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전보다는, 지금도 고생하고 계신데 예전보다는 덜 고생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중앙정부에 가서 뭔가 사업 따 오고 예산도 따 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다녔던 반면 요즘은 그 부분이 좀 덜하다 보니까 약간 안에서 조금 안심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의원님들한테 많이 듣고 있는데…….

○제주시장 김완근  행정시가, 와서 보니까 개별 사업이 행정시에 많지 않습니다.

○양영수 위원  사업을 만들어 가는 방법도 고민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그래서 중앙정부에 예산 절충이 개별 사업이 많지 않아서 행정시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런 부분을 실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사실상 도민의 결정권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체제개편도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민원과 저의 고민을 같이 이야기드리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이 국수거리가 공동화되는 상황 중의 하나로 주차 문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주차 문제는 누구나 다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상 요즘 핫한 게 지정주차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거론되고 있고. 그러면 주차장을 늘리는 거는 상당히 예산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면당 비용이 굉장히 올라 버렸기 때문에, 설계나 건축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규제 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방안은 저는 기술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데, 무인 차량이 다니는. 그러면 집에 차가 한 대만 있어도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고 다시 와서 나 출근, 어른들 출근할 때 쓰고, 다시 집에서 기다리고. 사실상 AI 기술 발전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는 멀지 않은 미래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대한민국은 더더욱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더 빨리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첨단에서 제주도는 계속 시도도 하고 있고. 무인버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무인 차량?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의 노력은 다름 아닌 저는 대중교통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중교통에서 2세대 BRT 얘기가 나오고 있죠? 광양사거리에서, 아직 용역에 대해서 확인도 안 됐는데 공사 들어가서 논란도 있기는 하지만.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양영수 위원  거기에 시장님, 좀 문제의식이 저는 있는 게 원도심이 빠져 있습니다, BRT 모델에. 동서광로, 연북로, 애조로 이런 식으로 가 있고, 원도심이 빠져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아, 그렇습니까?

○양영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원도심을 좀 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확인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저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문제의식이 하나 있던 게요. 승용차를 타기가 불편해서 대중교통을 타게끔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도 충분한 시간에 가고 싶은 곳에 편안하게 갈 수 있으면 큰돈 들이면서 승용차를 살 이유가 없거든요.

평균 승용차 한 대를 1년 동안 유지하는 비용이 800만 원 돈 들어갑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럴 겁니다.

○양영수 위원  대당. 지금 제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상 뭔가 도와줄 여력이 부족하면 우리 도민들의 차량 한 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준다면 그건 엄청난 돈을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고민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제주대학교에서 내려오는 길들이 중앙로로 내려오고 아까 얘기했던 달무사거리를 거쳐서도 내려오고, 그 중간 길이 하나 있습니다. 금천 제주대학교 간으로 해서 내려오는 중간 길이 있는데요 예전 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요. 특히 그 길을 아는 분들은, 제주대학교 학생들, 교직원들.

제주대학교가 지금 상주 인원이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구간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좀 전에 드렸던 공직자 같은 분의 이야기를 민원으로 들었어요. 여기가 다니기 불편해야 공사하기 편하다는 얘기를……. 가보시면, 한번 꼭 가보십시오. 차가 양방향 통행하는 곳을 한방향 통행하게 만들어서 오다가가 ― 엄청난 ― 통행하시는 분들의 갈등이 있고요. 싸우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제주시장 김완근  현장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리고 시야가 가려져 있습니다,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그런데 그 이유가, 관계자분들의 말을, 밭을 갈아야 하는 마을 어르신이 이거라도 베어놓으라, 안 보여 너무 위험하다 했는데 “이거라도 있어야 불편해 안 다녀마씸.” 이라는 표현을 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공공…….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빠른 시간 내에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꼭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리고 오늘 제가 시장님하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의료공공성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주시가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거든요. 정부도 군입대 병원을 책임병원으로 해서 의료 전달 체계를 계속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고민있는 분들하고 해서 면담을 좀 요청하고 싶은데, 면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눴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시간이 오늘…….

○제주시장 김완근  전화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일정을 잡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그 고민은 다시 면담 자리에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시간 10분 너무 짧아서, 죄송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양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시장님, 도내 장애인 몇 명 정도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

○원화자 위원  도내 장애인 3만 6860명입니다.

그중에서 70%인 2만 5515명이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답변하기 조금 그렇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저는 읍면동 경청회나 민원인들 만나면 늘 강조합니다. 노인분들이 계셔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고 제주도가 잘산다. 그다음에 장애인 문제, 정말 소홀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제가 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요 이제까지 제주시에서는 한번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국비 공모 사업에 신청조차 없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장 김완근  기간제 근로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간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화자 위원  아닙니다. 평생학습도시 있습니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그런데 그런 제도가 있는데 국비 공모 사업에 지원조차 한 이력이 없습니다. 제주시만이 아니고 서귀포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제주시장 김완근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 평생학습도시는 2002년도에 지정되어서 지금 재지정도 되고 있고 하면서 국비를 확보하고 있으나 장애인평생학습도시는 지원 이력조차 없고 그래서 너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죄송한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꼭 공모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장애인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 국가 사업으로 시군별로 최소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2020년부터 10개 도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21년에 29개, ’22년 32개, ’23년 70개, 올해는 82개 도시에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국지자체 중 제주도만 유일하게 지금까지 장애인평생학습도시에 지정된 적도 없고 관련해서 국비 확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꼭 응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장애인에게 평생학습은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대부분 느린 학습자이기도 하고요. 국가와 지자체는 일정 기관을 공교육으로 정해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제는 공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장애인은 그러기가 어려운 실정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원화자 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생각할 때 장애인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교육도 일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생학습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단기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속성과 반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정 노력은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 가능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도 장애인 대상 사업들이 다양하게 발굴될 수 있도록, 복지 분야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고민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각별히 관심갖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아까 시장님이 장애인 기간제 일자리 근로자 관련 말씀하시던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간제 근로자 장애인 채용 현황을 알기 위해서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서류제출을 요구해서 살펴봤습니다. 결과를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주시에, 전 분야 아니라도 좋습니다. 문광위 소관 기간제 근로자 420명 중에 장애인을 몇 명이나 채용한 것 같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기간제 근로자 장애인은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 인구 비중이 5.21%인 것은 아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최소한 100명 중에 5명은 채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 거는 법정 고용으로 제외, 그거는 당연한 거고, 일반 기간제 일자리로 쳤을 때 이 분야도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저도 자료를 아침에 공부하면서 봐서 조금 의외였습니다. 앞으로는 기간제 관련해서도 강제 조항은 규정상 아니라고 확인이 됐는데 그 제도 부분을 떠나서 저희들이 장애인 부분은 각별히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향후 기간제를 채용할 때 유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장애인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목소리가 커질 때가 보니까 1차 산업, 농업에 관해서 할 때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고, 전문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자신 있는 분야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홈치 해결 상담실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을 아까 봤는데요. 8월이 18건, 9월이 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들어봤습니다. 한달에 한 번만 하느냐 아니면 한달 내내 하냐 하니까 한달 내내 하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한달 내내 하는데도 불구하고 9월이 6건, 건수가 작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저도 그 부분에 담당자 분한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홍보가 안 된 것 아니냐,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전화 왔을 때 친절히 대응을 안 해서 홈치 민원실에 아예 안 오시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담당관한테 각별히 홍보하라. 그리고 저도, 월 1회가 됐든 주 1회가 됐든 시장이 직접 면담하는 일정을 잡아라. 그런데 제가 한 번밖에 못 했는데 앞으로는 가능한 날 일정을 넣어서 제가 직접 만나는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니까 미담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담 사례가 2건이 있는데 이런 것도 더 많이 홍보해서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애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명깊었던 게 초등학생 4학년 학생 네 분이 오셔서 직접 저한테 학생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그쪽에서 답변을 드렸고, 바로 다음 날 현장에 가서 학생들이 제기한 민원을 전부 해결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야 공무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것을 더 알게 되면 더 적극 행정으로서 해 주시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종합민원실에도 “시민 여러분 시청에 오셔서 민원 해결이 안 되면 시장한테 연락주십시오.” 해서 전화번호도 개재하고 현수막도 걸어놨습니다. 사진도 제 사진 붙이고 해서.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경청회 관련해서 얘기했는데요. 한번의 경청회로 끝날 것은 아니죠? 계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번 경청회 읍면동…….

○제주시장 김완근  정기적인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박두화 위원  1년에 한번요?

○제주시장 김완근  그 외 소통은 제가 원하는 장소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가실 거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박두화 위원  시장님께서 아무 데나 원하는 장소에 가겠다고 하시니까, 여기 시청 주위에 보면 청년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한번 소상공인들, 청년들을 방문해서 격려의 말이라든가 그렇게 해 주면 청년들에게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

○제주시장 김완근  빠른 시간 내에 일정 잡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시청 주위를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경청회 했던 건수들 그리고 제기된 문제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그래도 한번은 시장님께서 평가는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점검을 처음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했고요. 제가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라. 그런데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려서 개정하는 게 제일 빠르다. 해당 상임위 위원님한테 부탁을 좀 드려라. 이런 방법까지 제가 제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다시 한번 시장님께 청년들과 많이 소통하고 청년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소상공인과 다문화가정에도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님. 각별히 관심 갖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치 해결 상담실이 ― 다시 한번 ― 전화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같이 있나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되어 있나요?

○제주시장 김완근  홈페이지에 개재되어 있고요.

○박두화 위원  홈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리고 저희들이 아마 SNS, 문자까지는 시민들한테 전부 알리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홍보해서 많은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 행정 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최대한 홍보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행정시장께서 오래 이렇게 답변을 해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일전에 앞서서 들불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정책적으로 또 어떤 사항으로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 실무적 입장에서 추진과정에 대해서 좀 듣고 판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보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질의 꼭지도 많지 않을 거고, 작년에는 다른 국장이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네.

○위원장 고태민  그때는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었는데 오늘은 좀 진솔하게 답변을 해 줘야 다른 고위 간부 공무원들도 판단을 하고 또 시청 공무원들도 하위, 아래 공무원들도 판단할 거고 지역 도민들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걸 잘 판단하지 않으면, 도민 발의 조례도 지금 들어와 있고 또 바로 내년도 예산 심사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불축제가 27년 동안 23회에 걸쳐서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네.

○위원장 고태민  그런데 행정에서, 특수 계층이죠? 단체에서 숙의형 정책개발에 대해서 들어와 있었어요. 맞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래서 이게 제주시에서 도 자치행정과로 심의회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2023년도 5월 22일 날 정책개발청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받아봤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심의 방법은 뭐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원탁회의를 하도록 해서 우리가 권고하는.

○위원장 고태민  심의 내용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심의 내용은 들불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 고태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거 국장님 오버하면 안 돼요. 도에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감사를 하고 왔어요. 다른 것도 없어요. 들불축제 존폐에 대해서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 얘기만 해 달라 이거지. 다른 걸 붙이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네.

○위원장 고태민  들불축제 존폐에 대해서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을 원탁회의로 결정을 한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서 제주시장은,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정책개발하는 데? 원탁회의 하는 데 얼마나 들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1000만 원 정도……. 아, 1억 정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1억 1300만 원 들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 거대한 예산을 들면서 정책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책개발에 도지사가 요구한 대로 해서 결정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에 앞서서 하나 들어볼 것은, 용어가 중요해요.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가 있습니다. 원탁회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합의를 도출해라, 회의 형태로. 그다음에 공론조사는 여론조사 방법으로 해라. 그다음에 시민배심원제는 선발된 시민 패널이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서 정책권고안을 도출해라. 이 세가지 중에 원탁회의만 선정해서 제주시에다가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탁회의를 개최하면 개최 결과가 어떻게 되신 건 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유지 의견 50.8%로 해서 다수가 들불축제 지속 되었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요악해서 얘기할게요. 들불축제 원탁회의 존폐 여부는 들불축제 유지가 50.8%, 폐지가 41.2%, 유보가 8%입니다. 그러면 도지사 지시사항은 들불축제를 유지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법원에 가도 이 결론밖에 안 나요.

그다음에 축제 변화에 대안, 이것은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냈는데 현행 유지가 30.5%, 새별오름 보존이 20.3% 오름 불놓기를 하지 말라가 19.8%입니다. 다른 축제 개발도 18.2%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변화 대안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도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런데 행정시에서 원탁회의 결과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권과안을 누가 낸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권고안은 원탁회의에서 의논이 됐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운영위원들은 심판 아니에요. 운영 자체를, 이 사람들이 권고안을 내고 있는데 행정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들불축제 콘텐츠를 폐지하라, 들불축제 하지말라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14명의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여기 내용은 원탁회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고안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심원제에서 하는 것이지 심판위원들한테 권한을 준 것은 아닙니다. 축구선수들이 있고 경기를 하는데 심판위원이 골을 넣으면 골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죠.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것을 바르게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정말 조삼모사가 됐고, 원탁회의 결과가. 그다음에 도민의 여론을 왜곡했다. 저는 그렇습니다. 도민여론 조사도 1500명 했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58%가 찬성했으면, 56%인가요? 찬성했으면 이것도 도민들이 이겼다. 들불축제를 해라. 그런 전제를 깔아서 행정시장, 도지사와 협의해서 들불축체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저는 생각이에요, 별도로. 원탁회의라든지 들불축제 존폐 여부를 떠나서 도지사가 결정을 하게 되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더 해야 하고, 이것을 정리하려면.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 개발에 대해서는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결과가 도에 보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문서로는 보고가 되지 않았지만 전에 강병삼 시장님 계실 때 기자회견 하기 전에 보고는 되었습니다. 지사님한테.

○위원장 고태민  보고는 됐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질의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고했느냐? 소통은 되고 있다는데 그 얘기를 내가 애매해서 지금 못 하겠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결정을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네.

○강철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태민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네.

○위원장 고태민  아까 국장님 하고 질의·답변 하는 것 들으셨죠? 느끼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직 시장의 사명감, 직원들의 어떤 법적인 숙지라든지 이런 것, 행정 절차를 잘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행정시장님은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관련된 여부를, 지금 행정시장님한테 듣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앞으로 놓여 있는 게 우리 위원회의 주민참여 조례를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어요? 시장님에 대해서 1분 이내로.

○강철남 위원  예. 저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고태민  예.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시장님 제가 조금 전에 시간을 빨리 하느라 놓친 게 있어서, 공영 장례라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뭐요?

○강철남 위원  공영 장례.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사유로 가족이 없거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 시에서 인간적인 도리로 마지막에 장례 예의를 갖추고자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조례로 만들었고요 제주시에서 2022년에 76건, 2023년도에 74건 그리고 올해 54건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의미로 이런 마지막 가는 길에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사업에 열중해 주고 계십니다, 제주시에서. 서귀포는 몇 건이 안 되는데.

이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례를 만들면서 이게 의미가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이런 분이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만들기도 했고, 제주시에서 적극 행정을 해 주고 계십니다. 하다 못해 추경 예산을 더 잡아주십시오. 저희가 그래서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고, 이게 티도 안 나고 부담스러운 업무잖아요. 이 업무를 수년째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검토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검토해 주셔서, 아주 중요한 부서도 아닌 데도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에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중요합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시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추진하는데 추진하다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대가 변화되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조례 개정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몇 분의 직원이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반드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시장님, 이런 작지만 소중한 곳도 눈여겨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계획된 시간 내에 김완근 시장님에 대한 정책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정책질의 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완근 시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과 오늘 감사대상 기관을 제외해서 오후에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두시 반까지 중지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태민  의석을 정돈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수감 대상인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평생학습팀, 제주시체육회,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받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되 답변할 때는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끝날 때 체육회 직무대행 오셨죠? 직무대리.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제주시 직무대행 있는데 오후에 불참하는 걸로.

○위원장 고태민  예?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오후에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가 버렸어요? 왜?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직무대행자 보고드렸다고.

○위원장 고태민  일단은 직무대리 두 달 기간이 남았다고 그러더라도 참석해서 자리는 지키도록 하세요. 자리는 지키도록.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강선보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강연호 위원  시장님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도 잠깐 나왔었습니다마는 제주시 문화도시사업에 지정이 안 된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큰 거죠, 이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모든 면에서 서귀포시보다 월등하게 나은 여건을 갖고 있는 제주시가 이게 안 됐다. 지금 국장님이 계시기 전에 아마 신청되고 이렇게 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선정이 안 된 사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국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문화도시를 계획할 때 지역주민이라든가 현실적인 장소, 문화도시를 이루어 나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연호 위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걸로 봐집니다. 제주시에서 제시한 문화도시 슬로건 자체가 제주시의 독특한 문화하고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제주의 독특한 문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수눌음 정신 이런 부분하고도 거리가 있는 그런 걸로 인해서 선정이 안 됐는데,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2019년도에 됐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강연호 위원  지정되면서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1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우리 지자체에서 기초에서 이렇게 큰 사업비가 투자되기란 쉽지 않은데.

그리고 지금까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비교를 해 보니까 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해서 들인 예산액을 가만히 해 보니까 제주시가 지난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약 49억, 서귀포시가 약 437억,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런 거를 발판 삼아서 공모를 위한 문화도시사업이 아니고 진정한 시민을 위한 문화도시사업을 발굴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장, 박두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연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 37쪽입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쪽에 건강 제주를 위한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 찾으셨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강연호 위원  이걸 보니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이 사유가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이거는 조정하는 면적 대비 홀수가 9홀, 18홀, 32홀 해서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꼭 그 차이만은 아닌 것 같아요. 9홀하고 18홀, 36홀 이렇게 나눠서 된 것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그거 플러스해서 지반이 평지가 아닐 때는 작업도 평탄작업이라든가 이런 공사가 들어가야 돼서 초지 조성만, 잔디 조성만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만 지반 조성까지 들어가면 그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의 가장 역량이 큰 사업내용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지반…….

○강연호 위원  지반 정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강연호 위원  토공?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지반하고 코스별로 해서 규격이라든가…….

○강연호 위원  잔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하고 잔디 조성 이렇게 해서…….

○강연호 위원  그런데 3억 원에서 39억,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248쪽,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관련해서 제가 쭉 보니까, 체육진흥과 김성수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예.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그대로.

2022년도에 체육진흥과 소관에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5건입니다, 5건. 그다음에 2023년도가 10건, 올해가 제로입니다. 2024년도 사업분에.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30건이나 됩니다, 30건. 갑자기 중앙 공모사업에 이렇게 많은 사업이 신청된 이유?

국장님 뭐 하면 김성수 과장님이 대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체육진흥과장 김성수입니다.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2026년 전국체전 대비 체육관 보수시설 같은 게 전부 공모사업으로 신청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보니까 올해는 한 건도 없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올해도 신청은 했는데 아직…….

○강연호 위원  신청 내역이 2024년도분은 한 건도 없는 거로 자료가 나와서.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기존 시설 보수하는 쪽으로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보니까 30건에, 제가 국비만 한번 때려 봤습니다. 국비만 약 50억 원이 조금 더 됩니다, 50억 원.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과장님.

○제주시관광진흥과장 현경호  예. 관광진흥과장 현경호입니다.

○강연호 위원  예, 현경호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 자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 300쪽입니다, 300쪽.

○제주시관광진흥과장 현경호  예.

○강연호 위원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나와 있죠? 그 앞장에 보시게 되면.

○제주시관광진흥과장 현경호  예.

○강연호 위원  299쪽에 보면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현황. 불편신고를 2022년도에 99건, 이게 어디에서 접수 처리가 된 겁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현경호  홈페이지에 별도 관광불편신고센터 접속할 수 있는…….

○강연호 위원  아,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제주시관광진흥과장 현경호  예.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2023년도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도, 300쪽입니다.

주요 내용이 「관광진흥법」 위반 5건, 환불 취소 관련 6건, 기타 민원 9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 처분 5건, 타 부서 안내 및 이송 6건, 사업체 계도 조치 9건.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지난 7월 15일 자 우리 제주도관광협회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에 관광불편신고센터를 개설했죠?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현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7월 15일 자.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궁금했던 사항이 ‘아무런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관광협회가 불편신고 접수가 됐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잘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법규와 관련된 불편사항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쩔 수 없이 행정기관에다 통보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현경호  예.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안 맞는다. 행정기관에 관광불편신고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되는 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관광협회에서 이걸 신고 접수 받아서 자기네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권한도 없는데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보게 되면 2024년도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진흥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에 이게 설치돼서 운영돼 줘야만이 즉시즉시 불편 신고 처리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현경호  일단 도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신고센터가 처리됐는데, 경미한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못 하는 것들은 거기에서 처리하고 법 위반 사항이나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것들은 이송되어서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송돼 와야 될 불편 사항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중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따른다, 진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현경호  예.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시장님께 제주시는 6개 과 ― 국만 얘기해서 ― 서귀포는 7개 과다. 또 평생교육이 제주시는 팀이고 서귀포는 과라고 얘기해서 시장님께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긍정적으로…….

○강철남 위원  지금까지 너무 못 챙기신 거 아니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강철남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조직을 대변하는 입장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자치 조직권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도하고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강철남 위원  공감만 한다는 뜻이네요. 지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강철남 위원  노력을 해야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벌써 몇 년째 계속 관심 가져서 지켜봤는데 없어요.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나름대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가 나오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강 국장님, 제주시에 미술관이 몇 개 있습니까?

제주시 소속으로 몇 개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제주시 5개 정도, 확실하게…….

우리 시에서 관리는 하지 않지만…….

○강철남 위원  과장님, 미술관이 몇 개 있어요?

개인이 아니고 제주시 거, 제주시.

있어요? 미술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채경원  문화예술과장 채경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미술관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강철남 위원  예. 됐습니다. 제주시 미술관 없어요. 제주도에 3개, 서귀포시에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뭐 하시는 거예요?

제주도의 대표 관문에 있는 시인데 미술관이 하나도 없는데 노력을 하나도 안 했다. 아까 문화도시 마찬가지 여러 가지 결과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을 건데, 하나도 없습니다.

서귀포는 작년에 조직 개편할 때 미술관 조직을 과 단위로 만들었어요, 그거라도 하나 해 달라고. 이 정도로 적극 행정을 하는데 제주시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챙기지 못했겠지만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랐죠? 제주시 하나도 없다는 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우리 등록된 건 없고 소재에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물론 도에서 관리하는 게 제주시 쪽에 있으니까 안심할 게 아니고요. 50만 시에, 제주시에 대표 미술관이 하나 없습니다.

도서관, 몇 개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도서관, 열…….

○강철남 위원  서귀포가 더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제주시가 다 많을 거 같죠? 문화, 체육 서귀포가 더 좋아요. 이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고민하셔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시에서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제주시체육회 사무국장 남정현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도에 여러 가지 언론을 도배했던, 제주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위반 사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무국장님 입장에서 정상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아직 정상화됐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지금 이병철 회장이 궐위된 상태에서 보궐선거를 집행하고 있고, 지금 생활체육지도자와 사무국 직원 간의 문제가 계속됐던 것은 서로 간의 화합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강철남 위원  지금 소통이 잘되고 있어요?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예. 소통은 그전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사무국장님이 생각하는 소통이 잘되고 있다. 밑의 직원들이 생각하는 게 같은가요, 다른가요?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약간 이질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회장님이 사임한 이후에 사무국장이 수장인데 그 이후에 더 나은 노력을 하신 게 있으세요?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예.

○강철남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최대한 사무국 직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반영해서…….

○강철남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결재라인 간편화라든가 잦은 회의를 자제하고 있고 원스톱으로 업무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 보궐선거 및 나머지 업무는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선거가 언제죠? 11월 7일?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11월 7일입니다.

○강철남 위원  선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으로 알고…….

○강철남 위원  시체육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예. 구성하고.

○강철남 위원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예. 문제 전혀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전에 참석했던 임윤배 부회장이 나오나요?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임윤배 부회장은 출마 안 합니다.

○강철남 위원  출마하지 않아요? 그거는…….

국장님은 나오시나요?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저도 안 나옵니다. 저는 이번, 밝히겠지만 이번 선거까지…….

○강철남 위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입장입니까?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예.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몇 분이 나오세요?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총 다섯 분이 가등록은 했는데 한 분이 안 오신다고 해서 네 분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회장님이 사퇴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느꼈던 내부의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직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해소가 100% 됐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것이고, 회장님이 사퇴했다고 해서 제주시체육회가 정상화…….

○강철남 위원  여기에서 회장님 사퇴와, 사임과 관련돼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그중에 국장님도 포함돼 있어요.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예. 저도 포함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용노동부에 신고됐잖아요?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예. 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강철남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조사를 받고…….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어떻게 하기보다는 저도 이번에 가서 조사를 받고도, 조사에 대해서 답변도 드렸고, 상호 대질 심문할 것도 있어서 노동부에서 조정을 해서 다음 기일에 조사를 한 번 더 하고 그 뒤에 결론을 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국장님이 사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실 거예요?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아닙니다. 저는 결과가 나오는 거 기다릴 필요는 없고, 여기 여러 위원님도 계시고 도민 전체가 들으실 방송인데, 어차피 저는 이번 보궐선거까지만 하고 11월 30일부로 사퇴할 생각입니다.

○강철남 위원  선거의 공정한 관리까지만 하시고.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예. 관리까지만 하고 저는 사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체육회에 고질적으로 남아 있던 거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예. 충분히…….

○강철남 위원  그리고 그 노력한 거라든지 지금까지 그래왔던 거를 넘겨주셔야 됩니다.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예. 민선 2기 들어와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고 다음 집행부가 오면 성실하게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 보세요.

제주시 기계가 느린 건지.

저게 업무 분장입니다. 하나의 예를 듭니다. 업무 분장.

도나 서귀포시체육회 이런 건 업무 분장이 이렇게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주시체육회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정관이든 규칙에 이런 업무 분장이 있습니까? 이건 후퇴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부서별 업무 분장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그 부분은…….

○강철남 위원  저거는 뭐예요?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내규 지침이라…….

○강철남 위원  이거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제주시청이나 제주도청 어떤 과도 과장이 결정한다고 된 데가 없고, 깜짝 놀랐어요, 실제 보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예. 그거는 다음 집행부가 오면…….

○강철남 위원  내부적으로 빨리 개정하든가 아니면 다음에 꼭 해야 됩니다로 결정해서 이양하든가 해야죠.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예.

○강철남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저도 몇십 년 만에 봤어요. ‘회장이 결정한다.’ 무슨 우리 모임도 그렇지 않은데 ‘회장이 결정한다.’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죠?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17명 정원에 지금 15명입니다.

○강철남 위원  15명. 15명에서 관리자가 몇 명입니까?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과장 네 명에 저까지, 국장까지 해서 다섯입니다.

○강철남 위원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많다고 생각됩니다.

○강철남 위원  약 40% 가까이가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그 속을 낱낱이 뒤져 보니까 관리자가 업무 분장이 안 되고 있어. 담당 실무가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들 6급, 그리고 도청의 팀장이 5급인데, 사무관인데 총괄 관리도 하고 본인의 실무 업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국장님이 총괄하는 거 좋아요. 과장도 자기 실무 업무가 없어.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지도·감독만 해, 지도·감독만. 책임을 안 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인정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개선해야 되겠죠?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예. 개선하도록 다음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도 개선해야 되겠고.

이건 제가 기술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이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병철 회장님이 2023년 2월에서 올해 9월까지, 1년 몇 개월인데 다섯 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1년 사이에 두 번이나 바꾼 직원이 몇 명이나 될 거 같아요?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두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6명이에요. 세 번 바뀐 사람도 있어요. 이거 무슨 3, 4개월에 한 번씩. 지시 내려서 한 번 말 안 들으면 바꿨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횟수보다 많죠?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예.

○강철남 위원  많아요, 이렇게. 통계 내 보면.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예.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구조적으로. 동의하시죠?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예. 동의합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를 잘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관심 갖고 보다가, 지금 중앙의 체육회 국정감사 할 때 체육회장 홍명보 감독, 방문선 해설위원, 그거 보셨습니까?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예.

○강철남 위원  그걸 보면서 제주시체육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느낀 점 있습니까?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느낀 점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죠. 안타깝지만 비슷합니다.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세 가지 정도, 문제의식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 잘하고 있다, 봉사한다?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봉사한답니다. 30억 원을 받아. 3000만 원도 아니고. 문제의식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어. 직원이 뭘 원하는지 국민이 뭘 원하는지 시민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또 하나,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요. 문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결국 최악으로 가다가 회장님 사퇴로. 그런데 결론은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개선할 게 뭘까, 고쳐 나갈 게 뭘까? 앞으로 후임에게는 이렇게 당부를 해야……. 아까 업무분장 얘기도 했고 인사 얘기도 했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잘 집행하도록 하고, 또는 11월 7일 체육회장 민선 2기,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예. 중간 총괄 책임을 맡은 사무국장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 중재하지 못하고 원활하게 사무 처리를 못 한 점 깊이 반성하고, 다음 집행부가 들어오면 이런 문제점들을 잘 기록해 체크해서 잘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정중하게 우리 시민한테 하는 얘기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예.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제주시체육회 사무국장님한테 저도 따끔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강철남 위원님께서 워낙 조목조목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주시체육회가 지금 파행을 겪고 직원 간에 소통도 안 되는 이유가 그 중심에는 분명히 사무국장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단의 발단이 됐다고 보고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사무국장이 이번 선거까지 공정관리를…….

○위원장대리 박두화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사무국장님 말씀 잘하시는데 ‘과연 그럴까?’ 모든 게 계속 저는 퀘스천 마크만 켜져요. 사무국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저럴까?’, ‘그럴까?’ 퀘스천 마크만 머리에 떠오르는데 공정한 관리할 수 있겠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차기 회장에 대해서?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거듭 반성 드리면서…….

○김대진 위원  말씀은 잘하시는데 믿음이 안 가요, 신뢰가 안 가요, 신뢰가. 사무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아, 이렇게 하겠구나.’ 믿음과 신뢰가 가야 하는데 신뢰가 안 가요, 안 가.

사무국장은 회장과 직원 간에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전혀 못하는 입장이고, 이제 와서 반성한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저게 어디 나온 사진인지 아세요?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예. 제주시체육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까지, 이병철 회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했는데도 아직까지 저 사진이 있는 것을 어떻게 봐요? 당당하게 임무를 마쳐서 그만두신 분도 아니고 아주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두셨는데 아직까지 저 사진이 체육회 홈페이지에 있다. 제가 저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안 가고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세요.

체육진흥과장님, 그때 제가 전화했었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제주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병철 회장 파리올림픽 국외연수 청구비 청구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아직 청구 안 됐습니다.

○김대진 위원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건 분명히 자기 돈으로 갔다 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절대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때는 나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시장님 취임사 보다 보면 다섯 번째에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겠죠. 시장으로서의 공약이겠는데 지금 제주시는 전국에서 공모하는 문화도시도 계속 실패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시장님을 보좌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의아한데.

문화관광도시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는데 구상으로는 동부, 서부 그리고 제주시를 권역별로 명소 해서 그걸 연결해서 코스를 만들고 그 지역별로 지역주민과 지역의 마을 활력 전문가라든지 초빙을 해서 코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갔을 때 명소가 연결된, 맛집과 명소와 또 지역주민들이 활동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코스로 해서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런 것들은? 획일적인 대답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어떤 문화콘텐츠……. 정말, 집행부에서 못하면 민간 전문가라도 초빙해서 콘텐츠 있는 걸 뭐라도 하나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뭐 한데, 제주연구원 이런 데 맡기지 마시고 맡겨봐야 뻔한 결과가 나올 거고, 서울이나 그쪽 콘텐츠 잘 만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봐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안 1코스, 2코스가 작년까지 개발돼서 운영 중에 있고 올해 3코스를 개발해서 올레코스가 제주시 산지천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그리고 동쪽 그리고 중앙 시민회관 쪽으로 해서 삼성혈 거치는 코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코스를, 그 코스가 끝나면 관덕정에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연결하고, 동문시장 이렇게 연결해서…….

○김대진 위원  그러면 관덕정은 상시 공연하나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올레코스 해설사에서 우리가 안내하는 프로그램은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해서 그걸 관덕정 프로그램 행사라든가 운영할 때 시간을 매칭을 해서 연결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연결한다. 연결하면 뭔가 있겠죠? 문화관광도시에 걸맞은 뭔가 있겠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하나 드리겠는데, 제주도를 대표하는 축제가 저는 탐라문화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귀포를 대표하는 문화제가 서귀포시 칠십리문화제가 있어요.

제주시에 그런 문화제가 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제주시에 봄에는 입춘굿놀이를 했었는데, 작년까지도 했는데 이제 도에 가서 하는 게 있고…….

○김대진 위원  칠십리, 탐라문화제는 제주도 전역에 있는 모든 읍면동이 다 참가하는 겁니다. 서귀포 칠십리 하면 성산포에서 대정까지 다 참석하는 거예요. 영등굿하고 비교될 게 아니거든요, 굿하고. 뭔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제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은 걸음이 조금 느리더라도 언젠가 10년, 20년 되면 대표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만들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제주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지금까지는 들불축제라고 해서 했었는데 올해 안 하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김대진 위원  들불축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면 제주시를 대표할 만한 축제가 한 개도 없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나름의…….

○김대진 위원  70만 중에 50만이 사는 제주시가 대표 축제 하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문화국장으로서 창피하지 않으세요? 지금 계시는 문화국장님께서 다 책임질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대표 축제 하나 없다는 것은 반성해야 된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돼요. 계속 걷다 보면 길이 아닌 게 나중에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큰 축제가, 제주시민을 위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시작하고 내년도에 시작하다 보면 될 겁니다. 제주시에 정말 제주도를 대표할 만한 축제가 꼭 만들어지기를 저 개인적으로 소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영수 위원  예. 양영수 위원입니다.

강선보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양영수 위원  문화도시 선정이 안 된 가장 큰 이유와 보완해야 될 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저는 제일 안 된 이유가 그동안 구성해서 추진한다고 했던,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밀착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냥 구상으로 끝나서 와닿지 않고 그냥 그림으로 보였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양영수 위원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라면 심사위원님들 찾아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싶고, 꼭 문화도시 선정되고 싶은데 뭐가 부족했습니까? 끝나면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걸 꼭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정도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면 다음도 사실 기약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참고로 마지막 할 때는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강병삼 시장님께서 직접 브리핑도 하시고 나름 노력하셨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 주셔야죠. 브리핑했으면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네.

○양영수 위원  남정현 제주시체육회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제주시체육회 사무국장 남정현입니다.

○양영수 위원  뭐 한번 간담회를 같이 했었으니까 지금 업무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변화되지 않은, 아주 구태의연하게 남아있는 부분들, 아까 공정한 보궐선거 이후에 책임 있는 모습 보이겠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오해도 지켜볼 거고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임자가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제주시체육회가 정말 공정과 원칙이 서있는 탄탄한 조직으로 제주시 체육인들의 그리고 생활체육인들의 기대에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책임 있는 마무리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제가 하나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네.

○양영수 위원  지난 ’23년부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의 처우가 개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처우가 개선된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교통비하고 복지비가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15만 원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구체적으로 교통비는 얼마 그리고 특수업무수당은 얼마,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차이나죠?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예.

○양영수 위원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 예결산을 보면 제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인건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죠.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예. 남았습니다.

○양영수 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70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이 지금 몇 분 계시죠?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지금 27명입니다.

○양영수 위원  27명. 그러면 1년에 5만 원씩 그리고 교통비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대충 5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23년도 불용 예산을 갖고 그 차별에 대한 상실감을 채워줄 수 있지 않았나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 현재 직장생활체육지도자 노조하고 현재 ’25년도 임금협상을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1차, 2차를 했고, 지금 3차를 10월 17일에 하기로 했는데 제주시체육회에서는 방금 양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동의하고 있는데 현재 제주시체육회가 예산을 받아와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제주시 체육진흥과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현재 제주시체육회에서는 동의를 한다까지는 하고 노조하고 협의를 본 상태이지만 예산의 문제에 따라서는 제주시 체육진흥과에서 예산 변경 허락이 득 되어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지난 7월, 430회 회의에서 그전에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의 면담 요청이 있었고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의회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 사이에 아주 확연히 차별화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안에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교통비와 특수업무를 처우개선 해 줬는데 우리는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차별감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은 사실 장애인체육회가 잘했고, 대신 처우개선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다. 다 안 되어 있으면 사실상 말하기 어렵지만 되었기 때문에 가보자 해서 7월, 430회 회의에서 김양보 도 문화체육국장님한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 예산 반영할 계획 있느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11월 예산에 다시 들어가 보면 그걸 보고 이야기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제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김성수 체육진흥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체육진흥과장 김성수입니다.

○양영수 위원  ’24년 올해 228개 지자체에서 노인생활지원사들에 대해서 인건비 중 불용액으로 폭염 수당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

○양영수 위원  인건비 불용액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불해 준 사례가 228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자료 필요하다고 하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주시체육회 노사 인건비 ’24년도 미사용분이 얼마 정도 있죠?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충분히 하반기 최소한이라도 보상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직원들 임금 못 준 것 관련입니까?

○양영수 위원  불용 예산, 지금 남은 예산으로.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올해 인건비 예산 남는 것은 어떤 항목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6∼700만 원 정도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예산인 경우에는…….

○양영수 위원  얼마가 남았다고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6∼700만 원 정도…….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초과근무비하고 다 포함해서…….

○양영수 위원  연장근로수당 그 예산을 포함해서?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그 정도 남는 것은 체육회 노조에서 요구하는 초과근무수당 추가 지급, 기존에 과년도에 했던 것을 지급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영수 위원  올해, ’24년도에요. 전년도 게 아니고. 올해 연장근무수당으로 남아있는 돈을 갖고 노사합의하에 그 비용을 갖고 지불할 수 있다, 돈이 남잖아요. 현재.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남는 것은, 최대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지급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노사 간에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힘써주시겠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저희도 협의할 때 같이 삼자대면해서 해결해 보자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사무국장님, 다시 한번만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제주시체육회 사무국장 남정현입니다.

○양영수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두 가지만 본 위원은 사무국장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약속을 구하고 싶은 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까지는 아주 좋은데 책임 있는 모습은 끝까지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있는 조직의 규정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인수인계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도 끝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받은 차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유감과 그리고 끝까지 교섭을 통해서 이 부분 아까 체육진흥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으면 이 부분도 끝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남정현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님과 강철남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제가 약속드린 부분은, 김대진 위원님의 걱정인 퀘스천 마크가 안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도의원님들에게 약속드린 것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마무리 짓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끝까지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대리 박두화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보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제주시 뮤지컬 아카데미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부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예산에 의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만 나왔는데 좀 더 세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선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시 도립예술단원 관계인데요. 대부분 도립예술단원으로서의 본분보다 5시 이후 외부강의와 외부 출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원화자 위원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이나 사회적으로 예술단원은 공무원 조직으로서 외부 학교와 예술 단체와 합류하여 공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되지 않는 개인 레슨까지 이어가고 있어 예술단원이 아닌 일반 예술전공자들이 설 일자리와 개인적인 성장을 저해한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충분히 공감하고, 해당일 21일 전까지만 사무국장한테 허가를 받으면 허가사항이 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랑 의논해서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특히 오케스트라 단원의 경우에 초등학교에 강의를 많이 가는 모양입니다. 여러 곳에 오케스트라 지도를 나서면서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대회 참여 시에 어느 학교를 가서 지도해야 할지, 예를 들어 두 학교, 세 학교 이렇게 되니까 그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학교 담당 선생님과 학부모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잘 의논해서 관연학 연주라든가 공연에 지장이 없고 또 아까처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내부에 근무시간 내에 하는 업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주시 도립도서관 공연을 보면 교향악단 21건, 합창단 18건, 합동 공연 8건 해서 총 47건으로 서귀포시 같은 경우 76건에 비해서 62%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조직은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수행에 전념해야 하고 근무시간 외에, 시간 외 부업의 영리 업무라든가 비영리 업무를 해서 본업인 직무수행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네.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죠. 비상임 단원을 제외하고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외부강의는 연속성이 없는 1회성에 한해서 허용한다거나 외부 출연의 경우는 도와 행정시 사업과 관련된 공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부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에는 강 국장님은 쉬시고요. 양철안 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당도서관장 양철안  우당도서관장 양철안입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시 우당도서관에서 매해 보고서를 가지고 독서토론 및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독서토론을 위한 동아리방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2년도에 2개 동아리에서 점차 4개 동아리로 확대되고 있고, 이럴 때 독서토론 리더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당도서관장 양철안  독서토론회…….

○원화자 위원  예. 독서토론을 하게 되면 리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당도서관장 양철안  예?

○원화자 위원  독서토론을 하려면 그에 따른 리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당도서관장 양철안  주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잘 안 들려서…….

○원화자 위원  잘 안 들립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화자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관장님은 들어가시고예.

아까 질문 내용 들으셨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현재 독서토론 해서 토론회는 도서관별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의 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현재 없습니다.

○원화자 위원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 독서토론 하고 있기는 한데 독서토론에 있어서 리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공공도서관 운영이 대출 서비스와 책 축제, 독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이나 프로그램으로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각자의 생각을 듣는 일방적 사고에 그치고 있다 보니까 독서토론으로 더 확장해서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접하고 새로운 관점들을 알 수 있게 해서 독서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더 나아가 토론 문화를 형성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독서토론 문화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원화자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독서토론은 청소년,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인은 물론. 그래서 프로그램은 동아리를 비롯해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 양성은 없어서, 제주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 독서지도사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양성 프로그램이 있다면 MOU라도 체결하거나 해서 민간위탁을 하거나 해서, 양성하도록…….

○원화자 위원  국장님, 그렇게 거창하게 안 가셔도 제주시 관내에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 일반인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와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독서리더, 토론 리더들을 양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지금 현재 공식적인 자율수행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는 자체 동아리에서 회장을 뽑아서 나름의 리더를 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그런 독서토론 프로그램은 인문학 강좌, 독서토론, 독서토론 지도자 양성, 독서토론 리더 배출로서 토론지도자 양성 과정은 독서토론 능력을 향상시키고 독서 및 토론 활동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갖추기 위한 전문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동아리 회원들이 효과적으로 토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도자 양성 과정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독서토론 지도자 양성 과정을 통해서 독서토론은 물론 사회에 토론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계속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제주시 관내 도서관이 대표적으로 우당도서관과 탐라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전자책 위주로 구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중심의 도서관으로서 아이들 보호자의 경우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아이들을 살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북을 구입하는 것이 독서와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서 좋다고 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다음에…….

○원화자 위원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공감하고, 매년 도서 구입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디오북을 구입을 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리고 탐라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자책 수요가 적을 거라고 생각해서 구입이 안 된 건지는 모르지만 애월, 한경 도서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책이 없으면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예산 확보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원화자 위원  그리고 오디오북은 탐라도서관에만 설치하고 애월과 한경 도서관에는 오디오북 구입과 대출이 전혀 없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래서 탐라도서관 점자도서 및 큰 글자 구입 건수가 2020년도에 85권, 2021년도에 두 권, 2022년도에 4권, 2023년도 9권, 2024년도에는 30권. 2024년도에 오디오북도 107권이 구입됐는데 이 정도로는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애월과 한경도서관이 점자도서 대출이 많은 건 또 아니더라고요. 올해 현재 제주시 장애인 비율이 5.21%입니다. 오디오북은 유니버설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꼭 장애인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들을 수 있는 거고 어린이들 케어하는 학부모의 경우는 아이들 챙기면서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최소한 5%대는 구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구입할 때 참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애월도서관과 한경도서관에는 오디오북 구입 및 대출이 전무합니다. 점자도서 및 큰 글자 대출이 2024년도부터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점자도서는 물론 오디오북도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어려운 경우는 키오스크라도 설치해서 탐라도서관이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도록 연결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동안 관심 가졌겠지만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입니다.

강선보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원도심 문화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삼도2동 문화의 거리가 운영되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위원장대리 박두화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2020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2014년부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아, 예예. 1·2·3기를.

○위원장대리 박두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건물을 임대해서 도내 예술인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창작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행사 운영을 보니까 이틀 하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위원장대리 박두화  2021년도에는 11월 달에 했고, 2023년도는 10월 달에 있고, 2024년도에 보니까 10월 10일∼12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위원장대리 박두화  거기에 보니까 참여 인원이 2021년도에 한 600명, 650명 이랬었는데 2023년도부터 2400명, 2200명, 올해.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을 보며) 지금 PPT 보이는데요. 원도심이 제가 가 봐도, 삼도2동에 가 보면 7시만 되면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안 보이고, 또 7시 좀 넘어서 8시 돼서 식사를 하러 간다고 해도, 거기 유명한 함박스테이크 하는 데도 있고 유명한 데가 많습니다, 그쪽에. 삼도2동에. 그런데 가 보면 무서울 정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에 숨었는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안 가고 싶은데요.

이것은 문화의 거리 행사 운영을 이틀 동안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익금 전액 기부 예정, 167만 9000원, 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 이렇게 좋은 원도심 활성화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지 않았나요?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체 점포가 몇 개 되는지 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12개 점포 지금 운영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12개 점포가 14개 팀으로 해서, 상호명도 아주 귀엽습니다. ‘요보록소보록’, ‘작은쉼표’, ‘낭썹’, ‘제주수수리’ 같은 제주어로 된 이름들도 아주 귀엽게 잘돼 있는데, 이런 좋은 것이 있는데 왜 홍보를…….

홍보가 안 돼 있나요? 사람들은 많이 오신다고 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

이렇게, 블로그에 보면 이렇게 가족끼리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았다. 사진도 찍고 블로그에도 올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정작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위원장대리 박두화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그 후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제가 매년 가기는 하는데 일정이 전국체전 때문에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2014년부터 계속해서, 처음에는 이게 경쟁률이 치열했어요. 4.3 대 1로 했었고, 2019년에 2.83 대로 하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해 오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계속 점포가 12개소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재검을 하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3년에 한 번 하는데 내년에, 올해 마무리하고…….

○위원장대리 박두화  평가를 1년에 한 번 해요 아니면 3년에 한 번 해요? 평가를?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평가는 매년 하는데…….

○위원장대리 박두화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임차하는 기간이 3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그러니까 처음에 입주했을 때 들어가면 3년은 하는데 매년 평가는 하고 그 점수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맞습니다. 그래서 3기 끝나면 그때는 완전히 새로 모집해서 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임차료에 대한 책정도 나름 준비된 상황이고 내년 시작할 팀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가 나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블로그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점점점, 몇백 명에서 이제는 몇천 명 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저런 것들을, 저런 좋은 문화 관련된 것들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족끼리 와서 사진 찍고 블로그에 올린다.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해 주고 인스타에 올려 주면 이게 골목상권의 활성화도 되고, 그다음에 몇 시까지 하는 건 모르겠지만…….

몇 시까지 하나요?

문화예술과장님, 몇 시까지 하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이게 저녁 8시까지.

○위원장대리 박두화  저녁 8시까지 하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그런데 저는 이게 예산이 적어서 1년에 한 번 해서 그게 아쉽습니다. 솔직히 저런 프로그램이…….

○위원장대리 박두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을,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서 예산도 확보해서 더욱 크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다. 행정에서 그런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

들불축제, 제주도의 최고의 최우수 축제가 원탁회의에서 그렇게 됐고, 제주시에서 내로라하는 축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여기에서 기부도 하고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크게 확장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저도 삼도2동 거리에 점포도 있지만 거기 향사당이라고 문화유적도 있고 해서 예산만 반영이 되면 연 1회가 아니라 분기 1회든, 월 1회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위원장대리 박두화  지금 예산에는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는 원래 그 예산만 돼 있고 점차 확장시키겠다는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주 청년 작가들의 작품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도 그것을 팔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일에, 점포가 지금 12개잖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위원장대리 박두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인데 그 기간에 하나가 빈다 이렇게 하면 제주 청년 작가 협회에서 와서 거기에 아트페어, 그러니까 그림을 사고팔 수 있도록 그 협회에다가, 미술협회도 될 수 있고 청년 작가 협회도 될 수 있고 돌아가면서 너네가 한 번 해라, 너네가……. 이렇게 해서 하면 협회 사람들이 왁자지껄 많이 붐비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도 골목상권을 위해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술작품 전시 판매장으로 운영해도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내년에 할 때…….

○위원장대리 박두화  일단 지금은 점포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만일에 빈 점포가 생기게 되면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내년에……. 점포가 해서,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제주도에도 청년 작가도 많이 있고요 국내 작가도 많이 있으니까 제주도에 한정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국내외 작가들도 와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문화도시도 제주시에서 안 되고 있는 것만큼 이런 좋은 문화의 거리의 빈 점포를 이용해서 원도심 활성화,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키웠으면, 잘하고 있는데 좀 더 키워서 이것을 도민들에게 보여주고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문화에 관심이 있는 건 맞으시죠,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많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위원장대리 박두화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 확보에도 주력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서 제주시가 더, 서귀포시가 더 문화의 도시로 발전한 모습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위원장대리 박두화  미술관도 제주시에 없다고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주도는 있지만 제주시에서 하는 미술관은 없다. 제주시에도 제주시민들이, 55만입니까? 60만 제주시민들의 삶의 질, 문화 향상을 할 수 있도록 강선보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이상입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간략하게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보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강연호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의 각종 연구용역비를 보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2년도에 112건, 2023년도 작년도에는 184건이나 됩디다. 184건. 그런데 문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내역을 가만히 살피다 보니까 지역주민 등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다 용역을 맡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 합니까? 이런 거까지 다 용역을 줘 버리면.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진에 꼭 맡겨야 되는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 설문조사까지도 다 용역을 줘 버리면 공무원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홍보물 디자인 관련해서 용역을 준다. 우리 공무원들 머리 쓰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연구 용역 부분들이 조금은 감소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시민회관 기록화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받는 사항도 있어서 이 사항은…….

○강연호 위원  그건 전문팀에 안 맡기더라도, 그건 아니죠. 설문지 작성이 되면 공무원들이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1000만 원 이상 줘서 용역을 한다는 게 타당하지 않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네.

○강연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가급적이면 간단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챙겨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기종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강연호 위원  와서 자치행정국에 관련된 거 아무것도 질의가 없어 가지고.

평생학습팀, 이게 좀 비교가 되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하고. 왜 서귀포시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저희가 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무를 일단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무를 보면…….

○강연호 위원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평생교육과 관련한 사무가 적다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평생교육과 관련한 사무는 똑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학생들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관련이라든지…….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거는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에서는. 물론 그 원인을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면서 그거를 매해마다 운영을 해 나가고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수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직제가 마련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불가결한 원인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제주시 평생학습팀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4명입니다.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가 3개 팀에 15명입니다. 3배 이상 더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평생교육, 평생학습, 교육과 관련해서 서귀포시가 과연 제주시보다 수요가 3배 이상 많으냐? 결코 안 그렇다. 그런데 이거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나서 이거는 아닌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의 교육정책협력과,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런 쪽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많은 걸로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서귀포시에서도 만약에 그럴 거라면 얼마든지 그쪽에다 의존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스스로 그런 조직을 통해서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7월 1일 자 신임 시장이 취임해서 거기에 평생교육과 사무가 더 보완이 됐습니다. 더 강화됐죠. 서귀포시는 이렇게 나가는데 제주시는 이것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 이건 좀 아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연호 위원  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에서는 자기주도학습과 관련한 업무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은 제주시하고는 차별화되게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저희하고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 부문, 자기주도학습 부분은 서귀포 지역만 떼 내서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하고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절대적으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서귀포 사례를 저희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강 국장님, 조금 전에 강연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평생학습팀 정원 4명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세 명이잖아요? 공무직 세 명까지 해서 6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아, 죄송합니다. 세 명이 맞습니다.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6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시장님 있을 때도 조직 확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한 장이에요. 평생교육. 이거 가지고 조직 확충할 수 있겠습니까?

강좌, 사업량, 실적 다 부족해요. 그리고 몇 년 전, 몇십 년 전 근로청소년회관에서 평생교육관으로 확충이 됐는데 변화가 크게 없어 보여요. 이런 거부터 확대해야 팀이 더 늘어나든 조직이 확충될 텐데,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확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도민대학 하게 되면 도민대학 중심은 제주시평생학습관이다 해서 강화시키면 될 건데 세 명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에 맞춰서 교육 강좌가 돼야죠. 예를 들어서 다문화 프로그램 지금상으로 하나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인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장애인 평생교육도 해야 되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장애인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강철남 위원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수정 국장님.

○제주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박수정  예.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박수정입니다.

○강철남 위원  아무도 안 불러 주실 것 같아서.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박수정  저희 사무국 직원은 저 포함해서 과장님 한 분, 담당 세 명 해서 총 다섯 명입니다.

○강철남 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제주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박수정  저희 여섯 명입니다.

○강철남 위원  또 틀리네. 자료에 일곱 명인데.

○제주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박수정  아, 일곱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전부 다 채용이 안 됐죠?

○제주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박수정  제가 2022년도에 첫 취임해서 그때 직원 한 명을 채용했고 두 명에 대한 채용을 말씀드리니까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어렵다는 말을 들어서…….

○강철남 위원  장애인체육회장이 누구입니까?

○제주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박수정  시장님이십니다.

○강철남 위원  그럼 시장님이 하셔야죠.

강기종 국장님, 장애인 체육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원 대비 몇십 프로가 부족한데, 시장님이 회장이시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제가 좀 더 확인해서 장애인체육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역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체육회는 도체육회, 시체육회, 서귀포시체육회에서 경영 고시를 하는데 왜 시장애인체육회에서는 경영고시가 하나도 없나요?

○제주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박수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빨리하셔야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기능도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이고, 다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니까 확보해 달라고도 하시고.

지금 혹시 체전에 몇 명이나 출전하나요?

○제주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박수정  저희 장애인분은 도장애인체육회에서 일괄 선수를…….

○강철남 위원  제주시 출신은 몇 명의 선수가 있나요?

○제주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박수정  아직까지 그거는…….

○강철남 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제주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박수정  예. 죄송합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올라가실 거예요?

○제주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박수정  예. 저는 28일, 29일 1박 2일 가 볼 예정입니다.

○강철남 위원  메달도 중요하지만 숙박이든 호텔이든 음식점이든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반 체육인과 소홀함이 없도록…….

○제주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시장님을 대리한 강기종 국장님께서 인원을 더 줄 것 같으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박수정  예.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강선보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강철남 위원  죄송합니다. 강기종 국장님.

시장님께 오전에 공영 장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박두화 부위원장, 고태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들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가족의 ― 여러 가지 ― 부재로 장례조차 못 치른 분들을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는 훌륭한 사업인데 여기에 종사하는 몇 안 되는 수년 동안 고생하는 분 인센티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장님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의미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인센티브 방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열심히 해 주셔서 마지막 가는 길까지 우리 제주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양영수 위원님, 원화자 위원님 남았는데, 열심히들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 내용이 혹시 지적 사항이나 될 것이 아니면 다음 기회에 예산 심의 때 하도록 하십시오.

양영수 위원님, 안 할 거예요?

○양영수 위원  할 겁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박수정 사무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박수정  예.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박수정입니다.

○양영수 위원  화면 올라오기 전에, 도내 관련 행사 참석하실 때 도내 출장 내고 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가시나요?

○제주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박수정  지금 현재에서는 도내 출장 갈 때 그냥 잠깐 다녀오는……. 주말에 거의 보통 행사가 있어서 주말에 그냥 다녀오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주중에는요?

○제주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박수정  주중에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경우 빼고는 거의 갈 일이 없어서…….

○양영수 위원  아니, 참석을 할 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제주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박수정  예. 그냥 다녀오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출장 관리하십시오.

○제주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다음에는 출장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 상황입니다. 제주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서귀포시는 업무추진비부터 감사 결과, 이사회 결과 다 공지합니다. 도민의 알 권리를 하지 않으신 겁니다. 반성하시고 반드시 제대로 공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강선보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 관광에 대해서 언론에서 좋지 않은 표현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지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지사님 표현으로도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시는데, 수치로 보이는 거는 미미합니다.

저는 실추된 제주의 신뢰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이가, 다 각자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데, 요즘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제주가 건설경기 둔화로 인해서 미분양 주택, 타운하우스들이 많아요.

보면 굉장히 열심히 불법 숙박 단속이라든가 위생단속 잘하고 계신데,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단속률도 높고. 그건 정말 노고를 치하하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자행되는 부분들 더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성실하게 신고하시는 분들한테 바로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주를 찾는 분들한테 제주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일단 강선보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역사문화기반지구와도 연관이 돼 있어서, 신산공원 받아 보니까 시설률이 39.83%인 거예요.

공원 내 시설률 몇 퍼센트까지가 맥시멈이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

○양영수 위원  40%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양영수 위원  지금 꽉 차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이 지역 안에 하는 부분이 사실상 행정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는 합법, 불법을 떠나서 공원지구 안에 너무 많이 지었어요.

제주도가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자연환경이 좋고 다 좋다고 하잖아요. 사실상 공원 혜택률은 전국에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서울만도 못 해요. 반대입니다. 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양영수 위원  이 부분 잘 이야기 나누어서 제주도민들이, 제주시민들이 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선보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원화자 위원  2022년부터 올해까지 창작 뮤지컬 ‘부종휴와 꼬마탐험대’라는 뮤지컬을 계속하고 있어요. 부종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업적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계유산본부에서 기획돼서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이중섭미술관이 있어서 더욱 그쪽으로 해서 계속 끌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시에도 제대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주시에 김만덕 만한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주시 이미지가 관련될 수 있도록 김만덕 브랜드를 살려 수눌음 정신과 함께 봉사 분야, 문화예술 분야, 경제 분야 등 정책에 녹여서 추진하고 특히 문화도시 이미지와 연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시 문화예술 공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예. 박두화 위원입니다.

강선보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박두화 위원  아침부터 제주시 뮤지컬 아카데미 현황 계속 자료 요구했는데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상임위로 확실하게, 확실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죄송합니다.

○박두화 위원  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국장님이 대답하실 겁니까? 아니면 진흥과장님이? 회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회천 파크골프장이 원래 조성 예산이,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어 있었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현재 사업한 거는 39억…….

○박두화 위원  총 사업비가 39억이죠? 그런데 당초 개장 일자와 실 개장 일자는 다릅니다. 당초 개장 일자는 어떻게 됐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당초에는 8월 30일 개장 예정이었는데 실제 개장한 것은 9월 30일 개장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9월 30일에 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당초 개장할 적에 대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예약을. 하나는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남원 파크골프장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전국장애인파크골프대회는 시범 라운딩 병행할 로컬로 대회 운영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8월 30일 개장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중간에 시설 보완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박두화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거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예. 민원이 있어서 시설 보완을 해야겠다 해서 1차 시설 보완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범 라운딩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보완할 사항을, 실제 사용자들이 불편한 사항을 파악해서 보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국장애인파크골프대회는 시범 라운딩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 이 대회에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추가로 보완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 공사를 해서 2차 시범 라운딩은, 9월 23일에 2차 시범 라운딩을 거쳐서 9월 30일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1차 시범 라운딩 후에 보완하는 기간에 같이 겹쳐서 부득이 이때는 예약을 취소해서 다른 파크골프장에서 진행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회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파크골프장 조성할 때 안전 펜스라든가 보행 난간, 휴게시설 설치, 화장실 설치 등 해서 특히 회천 같은 경우는 무장애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많이 보완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때 그 용역이 ’23년 11월에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반영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그렇게 해서 행정력 낭비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어쨌든 행정의 낭비라기보다는 일단…….

○박두화 위원  그 용역을 통해서 그게 나왔잖아요. 기준안이 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점인데.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기준안에서 크게 벗어나게 사업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두화 위원  점점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동호회나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안전이라든가 펜스 얘기가 나왔고, 화장실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번 도에서도 농약 사용 문제, 농약 잔류로 인해서 식수원이라든가 농수에도 문제가 된다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다 제초작업으로만 하기 때문에 농약 사용은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파크골프장은 아직 안 하고 있나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나중에도 안 하실 겁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현재로는 제초작업으로만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 운영 사항이나 보완 사항이 있으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확인 검사도 하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안전 기준을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한 바 있는데, 이번에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또 민간위탁…….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파크골프장만이 아니고 체육회로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 행정체제개편하고 맞물리는 부분도 있어서 올해 민간위탁 하는 것은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검토할 생각이고 다만 애월 SOC 사업하고, 삼양 반다비인 경우에는 내년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민간위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금 신규 조성하는 데가 애월, 한림, 구좌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민간위탁으로 들어올 건가요? 개장 예정인 것.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지금 민간위탁으로 내년도에 예상 중인 데는 애월 SOC 사업하고 삼양 반다비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 파크골프장들은…….

○박두화 위원  개장 예정인데 ’26년도에…….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바로 민간위탁을 할 것은 아닙니다.

○박두화 위원  직영을 줄 건가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직영으로 하다가 나중에 민간위탁을 검토해서 넘길 겁니다.

○박두화 위원  민간위탁으로 들어오면, 점점 이런 시설들은 늘어나는데 그것을 운영할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상임위에 다시 한번 만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민간위탁은 많이 검토해서 부결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조성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직영을 하게 되면 관리하는 인력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박두화 위원  인력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예. 그런데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마다 관리 인력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크골프장도 소규모로 연습장이나 그렇게 하는 데는 공공 근로 투입해서 무료로 운동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경우에는 차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민간위탁 운영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장 고태민  또 있어요?

○박두화 위원  하나만. 입장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체육시설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도와 협의 중에 있고 저희가 결정할 게 아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하면서 조례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거와 맞물려서 할 겁니다.

○박두화 위원  도와 협의하고 사용하시는 분들, 어르신들하고도 한번 소통도 하고 해서 중요한 부분을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수감 받고 있는 문화관광체육국 직원분들 알아야 될 사항이 위원님들이 오늘따라 더 질의를 하려고 해요. 제주시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들도 많이 수렴하고 현장에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도시, 위원님들 오늘 굉장히 관심 있게 질의를 하던데 제가 어저께도 도에다 얘기를 했어요. 마중물이 없으면, 3년 동안 준비 잘 안 하면, 마중물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제주시는 제주도의 70%거든. 그러면 70%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도의 담당 국장도 관심을 갖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이, 이와 관련된 마중물 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6∼7억 했는데 조금 더 낮게 해서 마중물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뭔 말인지 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명심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또 3년 후에, 2년 후에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하나 듣고 싶은 것은 10대 때도 늘 여기 와서 얘기했는데 전도체전, 어디 어디에서 합니까, 제주시에서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내년에요?

○위원장 고태민  아니, 어디 어디에서 하냐, 개최를.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내년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위원장 고태민  어디 예정이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정은 조천 쪽에서 지역 주민들이 조천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지만…….

○위원장 고태민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안 되어 있고 도랑 의논 중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돌멩이 굴러간다는 소리밖에 아니거든. 왜냐하면 제주시에는 구좌, 한림, 제주 종합경기장, 이 세 군데에서 돌아가면서 해 왔습니다. 그러면 조천, 애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기 위해서는 시설들이 조금씩이라도 해마다 보완, 전도체전 할 수 있는 성화대도 설치하고, 스탠드도 설치하고 보완을 시켜줘야 할 것 아니에요. 조천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읍면 지역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연도별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예산을 좀 종합경기장들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 제도개선 사항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SOC 사업 관련해서, 강연호 위원님이 왔는데 표선 SOC 사업이 개장할 때 갔다 왔는데, 7개월 늦어졌어요, 개장이. 준공해 놓고도. 이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애월도 내년에 준공이 되더라도 못할 것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설 예산도 한 50억 부족하고 내년 이때쯤 되면 같이 운영 예산도 올려야 하는데 지금 못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될 때다 생각이고.

제가 애월이기 때문에 하나 부탁인데 문화예술 관련해서 SOC, 문화예술 분야는 별도로 빨리 용역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 이해 관계된 사업들을, 다른 데 하는 거 공통적으로 하면 안 되고 애월 사람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문제, 27호를 해서 조성 간이 환경영향평가 끝났잖아요. 27호를 제주시에서 해서 전국대회 유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이 도유지고 굉장히 확장력이라든지 전국대회 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이 좋은 데에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니에요.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개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위원장님, 1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그래요.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님입니다.

강선보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양영수 위원  오늘 의회 기록 선생님이 엄청 애먹고 있습니다. 이 사운드, 잘 안 들려요. 이것 전문가 확인해서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기록이 제대로 남아야하지 않습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또 있어요?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업무연찬과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 제주시체육회,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18일 오후 2시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 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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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연호   강철남   고태민

김대진   박두화   양영수

원화자

○출석전문위원

김형미

○피감사기관참석자

-제주시

제주시장   김완근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청정환경국장   김신엽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자치행정과장   강오균

문화예술과장   채경원

관광진흥과장   현경호

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우당도서관장   양철안

탐라도서관장   김봉석

제주아트센터소장   강중열

-제주시체육회

제주시체육회장직무대행   임윤배

사무국장   남정현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박수정

○기록

류정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