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관광체육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관광체육위)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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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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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0월 18일(금)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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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태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사업소, 행정시, 유관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을 준비하는 데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7일부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8기 제주도정이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그간 성과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이 표명한 문화관광체육분야 정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 정책의 효과가 도민에게 얼마나 체감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찬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부서 및 기관별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교육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홀대론 종식을 위한 예산확보 논리개발 및 방안 마련, 도정 주요행사의 문화예술 공연 운영 관련 지침 및 기준 마련,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사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파크골프장 농약 사용기준 및 시설 안전 기준 마련, 정책 수립 시 도민 및 예술인 의견수렴 및 조사 표본 확대 방안 마련,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지원비 총괄적 관리 기준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관광교류국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 시 미래비전 체크리스트 등 사전 검토 철저, 제주도 대표축제 개발 육성 방안 마련, 관광객 소비지출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크루즈 관광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제4차 관광진흥계획의 전면적인 수정·보완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에 대해서는 전국체전 대비 국비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세계유산본부에 대해서는 세계유산본부 인력 확보 방안 마련, 성읍민속마을 제3차 종합정비 계획 수립 용역의 조속한 추진, 무형유산 기능자의 체계적인 전승 기준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해서는 도립무용단의 외부출연 승인 세부규정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제주인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제주역사관 건립의 제대로 된 추진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한라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별 독서토론 프로그램 육성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해서는 제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에 대해서는 설문대할망전시관의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시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문화도시 사업 추진 방안 마련, 문화재발굴 사망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삼도2동 문화의 거리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제주시 평생교육 조직 확대방안 마련, 예술단의 외부출연 승인 세부규정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는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등 차질 없는 전국체전 준비, 트랜스 제주 국제트레일러닝대회 육성 방안 마련, 작가의 산책길 활성화 방안 마련,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는 선임직 이사의 재단 공모지원사업 참여에 따른 후속조치, 재단육성기금 및 예술인복지기금의 통합운영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해서는 도민대학 강좌개설 시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는 직제 및 정원규정에 따른 인력 운용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해서는 비상임연구위원 의존도 지양 및 외부강의 상한 기준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 대해서는 지정면세점 활성화 방안 마련, 노형오거리 부지 수익사업 활용방안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대해서는 관광 홍보사무소 운영 개선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인사 및 회계분야 등 조직 내부의 책임경영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해서는 포괄보조금 중 생활체육대회 자부담률 완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장애인 임원 구성비율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시체육회에 대해서는 조직운영 정상화를 위한 규정 개정 및 조직체계 재수립,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서귀포시체육회에 대해서는 포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여성 임원 구성 비율 규정 준수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가 제기된 제주 들불축제 존폐와 관련해서는 제주행정시장의 업무방해 및 월권 등으로 원탁회의 결과를 왜곡시켜 들불축제 주요 콘텐츠가 폐지되고 있어 들불축제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전반에 걸친 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강평을 통해서 부서별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은 숙지를 하고 있어서, 위원 다수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무에 깊이 이해하고 행정 업무를 집행하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와 함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위원회 또한 도민을 위한 정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모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활동 과정을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보다 면밀히 상위법과 조례에 위법되지 않도록 수정·보완해서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1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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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연호   강철남   고태민

김대진   박두화   양영수

원화자

○출석전문위원

김형미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관광교류국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전국체전기획단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장   최성두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자치행정과장   강오균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   고경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청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강동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무이사   주상용

-제주컨벤션뷰로

제주컨벤션뷰로이사장   김희찬(겸임)

사무국장   김용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본부장   강명훈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정재훈

-제주시체육회

제주시체육회장직무대행   임윤배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박수정

-서귀포시체육회

총무과장   김종수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현정남

○기록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