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관광체육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관광체육위)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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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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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10월 27일(월)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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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태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사업소, 행정시, 유관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일정 활동 중에도 열정적으로 함께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을 준비하는 데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4년 차를 맞이해서 도정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문화관광체육 분야 도정 정책의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정책 효과에 대한 도민 체감도는 물론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 제시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부서 및 기관별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전부 읽어야 하나요? 너무 많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먼저 문화체육교육국에 대해서는 탐라문화제의 관람객을 위한 동선 설계와 안전관리 강화, 도립예술단 합동공연을 위한 총감독 선임 및 도립예술단이 주체가 되는 제주대표 공연 콘텐츠 개발, 정부의 문화도시정책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도세전출금 등 교육청 지원 예산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주요사항만 이렇게 제가 강평 자료에 넣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감사할 때 문제점들을 다 뺀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관광교류국입니다.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관광공사의 공기관 대행사업 관리 조정 방안 마련, 카지노 관리·감독 기능 강화 방안 마련, ODA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표준화된 정산기준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전국체전기획단에 대해서는 전국체전 개최 시 디지털 취약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이용편의 지원 방안 마련, 전국체전 준비 철저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세계유산본부에 대해서는 탐라순력도 별도 보물 지정 방안 마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근 주민불편사항 해소 노력, 한라산 정상부의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 삼양동·고산리 유적의 체험형 교육문화공간 조성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해서는 도립예술단원의 외부출연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를 주문하였고, 민속자연사박물관 및 돌문화공원관리소에 대해서는 박물관 간 기능 중복 해소를 위한 자료 이관 조속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한라도서관에 대해서는 공공도서관 휴관일 분산조정 및 학습공간 환경 개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시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전담TF팀 구성 등의 대응방안 마련, 들불축제 메인콘텐츠의 기획 연출 강화 방안 마련, 찾아가는 평생교육사업의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고, 서귀포시 자치행정국과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는 관광극장 철거 및 활용 여부에 대해 원점 재검토와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준수토록 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K-POP 공연 및 지역축제 육성 방안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서귀포시 크루즈 페스타 행사 개최 시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반영한 행사 운영 방안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는 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주차장 매입 신속 추진, 문화예술진흥사업 활용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고, 제주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는 제주콘텐츠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철저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해서는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사업 추진체계의 재정비, 도민대학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폐강 기준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제주 아카이브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과 석주명 선생에 대한 연구강화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 대해서는 제주만의 특화상품 개발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방안 제고, 면세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심권 이전 검토 등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국제컨벤션센터 부지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 대해서는 오름 등의 자연 재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고, 제주도체육회에 대해서는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참가 시 선수 중심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전문체육지도자의 직무수행 실태 점검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장애인 가맹단체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의 명확한 지원 기준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시체육회에 대해서는 읍면동 체육회 운영비의 명확한 지원 기준 마련과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선정 시 엘리트체육 선수들과의 연계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사무국 채용 관련 명확한 채용 자격 기준 정립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서귀포시체육회와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스포츠대회 개최 시 사전 안전관리와 의료 체계 점검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감사 과정에서 수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의 2025년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펠롱펠롱 빛 모드락 사업, 돌문화공원관리소의 설문대할망전시관 어린이관 운영 사업의 경우 제주의 문화유산가치를 높이기 위한 차별화 노력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관계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사업의 성과를 확산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간략하게나마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10월 29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우리 위원회 또한 도민을 위한 정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모두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배석하신 공무원 중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할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없으면 다 동의하는 거죠?

(“예.” 하는 공무원 있음)

끝으로 우리 위원회 감사활동 과정을 도민들에게 신속히 보도해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1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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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철남   고태민   김대진

박두화   양영수   원화자

○출석전문위원

김형미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관광교류국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전국체전기획단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   고경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강동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정재훈

-제주시체육회

제주시체육회장   최기창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박수정

-서귀포시체육회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현정남

○기록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