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안전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안전위)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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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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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0월 27일(목)

장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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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우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종우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 선서, 간부 소개, 업무 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서귀포시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한 후 소관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종우 서귀포시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이종우

(선서서 전달)

○위원장 김경미  이종우 서귀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예,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하는데요. 내용도 업무시행처, 전담 인력 현황, 직렬별로 구분해서요. 그리고 관련 자격 취득 여부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하십시오.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예,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도로표지병 유지·보수 현황, 최근 5년간 제출해 주시고. 중앙분리대 설치 현황 ― 그 위치까지 포함해 가지고 ― 그리고 보수 실적, 보수했던 내용, 소요 예산까지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심 위원님.

○이경심 위원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에 대해서 조사한 기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올해 거요? 아니면…….

○이경심 위원  최근 3년 거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좀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 대책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시정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수 부시장입니다.

김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영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용숙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인순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희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오희경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강현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은석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오성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강은아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고행선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윤점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경택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문화도시 국제 컨퍼런스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신3고가 야기한 세계적 경제 위기로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불안과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연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위기는 기회임을 증명해 왔기에 시장인 저와 2200여 공직자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행복을 시정의 최상위 목표로 정하고 서귀포시의 가치와 삶의 질을 더 높여 나가는 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일상 회복의 단계를 넘어 변혁의 시대로 나가는 기틀을 착실히 다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적 위기는 취약 계층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이 마음 편하게 기댈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소도리 제보채널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우리 시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르신 대상 시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내 최초 어르신 야외놀이 여가공간 ‘놀팟’을 개장하였고, 원스톱 노인복지 거점기관인 노인복지지원센터도 개관하여 어르신 대상 정책을 한곳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어르신 한 분이 있다면 도서관이 있는 것과 같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가진 지혜와 경험을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도록 노인취업교육센터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 시설 확충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장애인 가족구성원들은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큽니다. 안전한 돌봄과 사회 적응을 위한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기관 및 공동생활가정 인프라도 확충하여 장애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섭니다. 우리 시 다문화가정은 증가 추세이지만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 실시한 다문화엄마학교를 내년에는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고 초등돌봄 시설도 확충하여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시에 걸맞은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확대 지원하고 유통 농수산물 등 수거 검사를 통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모든 이용자가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 생활환경 기반 조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상기후로 매년 집중 폭우 횟수가 늘어나고 태풍은 점차 강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와 우수저류시설 등 현장 중심의 선제적 재해 예방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8기 시정은 건강한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는 각종 건강 지표 개선뿐만 아니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별 건강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시민을 위한 정책 발굴에 집중하며 우리 시가 가진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시정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음을 되새기면서 더 가까이, 더 낮은 자세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시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날 것 같지 않던 터널 끝에서 이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저에게 주어진 2년여의 시간 동안 시민 행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청정·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를 만드는 과정에 시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오늘보다 더 빛나는 서귀포시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종우 서귀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인데요.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귀포시장님께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예.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우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양병우 위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정에 새로운 시장님이 임명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서귀포 지역은 의료 관련해서 서귀포의료원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의 큰 현안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이 큰 현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저도 공감합니다.

○양병우 위원  왜냐하면 서귀포시의 원도심 바로 위에 있는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민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헬스케어타운의 정상화를 바라고 있지만 법률의 문제, 또 의료 단체들의 반대로 인해 수십 년간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원도심 진입로의 주요 통로의 하나로 전략되었을 뿐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JDC 업무라는 핑계로 헬스케어타운 정상화에 대한 서귀포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시정의 노력이 아직까지는 절대 부족해 보입니다.

JDC에서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를 준공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양병우 위원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우선 처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기대엔 못 미치고 있지만 헬스케어타운 문제는 JDC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시장으로 부임하면서 우리 서귀포시 문제로 생각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종 제도로 인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KMI라든지 차병원 난임치료센터라든지 암 치료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런 제도 개선은 서귀포시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어서 도와 또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히 의논하면서 풀리도록 하고 있고, 일부는 개선이 돼서 KMI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시장님, 물론 그 부분도 이유가 되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오픈을 못 하는 이유가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등 지침 개정은 특정 자본에 특혜를 주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해서 제주도의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 즉 서귀포시는 의료관광 차원에서, 또 의료복지 차원, 의료기관 설립의 최적지라고 봅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서귀포시민을 위해 매우 필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2005년부터 헬스케어타운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센터는 만들어 놓았지만 운영조차 못 하고 있는데, 방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되는 사항과 현재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이 되고 나서 진행한 사항이 아까 말씀한 그 부분입니까? 또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부분도 있고, 시장 부임하기 전에도 녹지병원 측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녹지병원의 영리병원 문제는 논외로 치고, 그 외 실행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JDC와 긴밀히 의논하면서 헬스케어타운이 좀 더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시장님의 의지가 ― 멈춰 있는 부분에 대해서 ―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영훈 지사가 후보 시절에 ― 경선 후보 시절이죠 ― ‘제주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방안 마련할 것’ 해서 열정적인 의지를 보여줬고,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지사가 된 후 경선 당시의 도전적인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시장님도 그 부분을 피력했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JDC와 도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양병우 위원  긴밀한 협의는 어떻게 해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수십 차례를, 열 차례 이상을 JDC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헬스케어타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시장이 결정적 키를 가지고 시장이 직접적으로 풀어야 될 일이 없어서, 늘 도와 협의해야 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해야 되고 해서 저는 일종의 중계자, 가교자 역할을 하면서 JDC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귀포시 문제라는 개념으로 헬스케어타운을 비롯해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등 그렇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고, 이 부분은 전 도민의 관심사로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책 제안을 세 가지 드린다면, 우리 서귀포시는 관광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어떤 다양한 분야로 관광산업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서귀포시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료관광이나 힐링관광, 헬스관광 등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서귀포시는 제주시와 달리 농촌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서귀포시민의 건강한 삶과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 포럼도 있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고 시장님도 이미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적지가 헬스케어타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서귀포만이 아니고 제주도는 도외 진료비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15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수한 의료진이 서귀포시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님, 마지막 말씀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우리 서귀포시민들이 여러 가지 제반 문제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여기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의료의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게.

이런 의료환경 개선 부분에 있어서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적이지만 더 열심히 하겠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요번에 서귀포의료원 개선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서귀포 지역에는 휴양병원도 단 한 동도 없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JDC 부지라든지 도와 협의하면서 부지 매입을 하고 휴양병원 건립 계획도 세워 나가겠고.

또 금년 1월에 혁신도시 내에 종합병원 건축 허가가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아직까지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해서 의료기반 확충에 미약하나마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의료 취약 지역 서귀포시에 양질의 병원 의료를 이윤의 잣대에 대 가지고 공공성 훼손이다, 아니다 하는 논란의 잣대에서 빨리 멈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강하영 위원  요즘 TV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건강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TV로 캠페인하는 것을 봤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신선하게 느껴졌고, 또 우리 서귀포의 아름다운 경관, 그런 데서 촬영되는 걸 보면서 서귀포시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운동을 열심히 하자는 당부의 말씀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동참해야 된다는 동기 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쾌한 리듬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동작이지만 그래도 결코 쉽지 않은 동작들이 참 인상 깊었던 거 같습니다. 촬영을, 보건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셨나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보건소장님, 너무 애쓰신 거 같습니다.

서귀포시가 시민의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가지고 이 건강캠페인 외에 다른 부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연인으로 있을 적에 늘 염려했던 부분들이 시장으로 부임해 보니까 계획서상에서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주 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잘되어 있는 그 추진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힘이 좀 모자랐다 여겨져서 제가 내년도부터는 아주 중점적으로 해서 직제 개편할 때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그 추진단을 부시장 밑에 두고 잘된 계획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시민건강 문제가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일반 시민, 경로당에 이르기까지 세대별·유형별로 세분화돼서 실현 가능한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과에 ‘건강’만 들어가고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이제스트로 딱 압축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서귀포시민의 건강이 우리의 행복으로 바로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민의 낮은 건강지표가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장님 인사말씀을 유심히 잘 들었습니다. 시정을 이끌 시장님의 마음이 여기에 또한 담겨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좀 열심히 봤는데요. 든든한 사회복지 안전망 그리고 노인취업교육센터, 장애인 돌봄 시설 확충, 다문화엄마학교를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 조성, 건강지표 개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서귀포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중에.

○서귀포시장 이종우  …….

○강하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관광과 농업 부분도 서귀포에서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싶은 분야, 농업이나 관광 분야에 대해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세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서귀포시는 모든 지표상으로 볼 때 관광 분야가 제1 순위로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못지않은 게 농업 분야다. 농업 분야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게 감귤과 월동채소를 비롯한 밭작물입니다. 감귤은 큰 주류로 3대 혁신, 품종, 당도, 유통, 이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면서 하여튼 제 임기 중에 감귤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꼭 열겠다, 이렇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 매년 가격 폭락을 반복하는 월동 무라든지 밭작물은 다품종 체계로 바꾸면서 작부 체계를 바꾸려고 합니다. 생각처럼 쉽지는 않지만 성산 지역에 비트라든지 유채유, 종자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대정·안덕 지역에 호라산밀 등 이렇게 해서 품목을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고령화로 인해서 일손이 많이 모자라서 마늘 농가들이 마늘을 포기하고 다시 밭작물로 가는 이런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또 제 임기 중에 ― 육지부에서 시범 운영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 계절근로자를 반드시 도입해서 농가 일손 부족 문제 등에 대처해 나가는 등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1차 산업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에 관광은 솔직히 말해서 저도 표현은 하고 있지만 막연하고 어렵습니다.

요즘 추세가 “웰니스 관광, 웰니스 관광” 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서귀포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이 여느 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프로그램화해서 꿰느냐인데 예를 들어서 숲을 이용한 웰니스 관광이라든지, 또 아까 양병우 위원님이 지적했던 치료와 관광을 겸비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 어느 특정 업체 이름으로 제게 죄송합니다마는 ― 한라병원에서 운영하는 ‘WE 호텔’ 같은 경우에는 치료 및 휴양을 위해 고급…… 돈 많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과 아직까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중문관광단지를 비롯해서, 연합해서 웰니스 관광을 더 높여 나가겠다.

그리고 우리 서귀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하영올레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자원들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나 제가 임기 중에 ― 내년도에 ― 제주도에 축제다운 축제들이……. 축제를 여러 개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자치단체 예산만 가지고 하는 소모성 축제다. 그래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가칭 K-팝 축제 등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민만 즐기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더 욕심 부려서는 외국에서도 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내년에 첫 단추를 끼워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기대에 많이 못 미칠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설명 너무 길게 잘해 주셨습니다. 서귀포의 무한한 자원을 잘 살려서 관광 서귀포가 다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요즘 인건비가 상승되고 또 농약이나 비료 가격이 상승돼서 농민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잘 풀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어제 환경도시위원회 감사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 도로표지병 관련해서 ― 이게 동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된 게 많더라고요. 어제 얘기에서 보니까 설치 기준이나 설치 간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유지·보수를 시에서 하신다고 시장님이 약속하셨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유지·보수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지시했습니다마는 그게 읍·면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할 성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통행정과 안전을 종합해서 하여튼 시가 총괄해서 계획하고 집행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제까지 설치된 것에 대한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걸 종합적으로 제가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시에서 책임지고 하시긴…….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시가 중심이 돼야죠. 일부 관리 부분을 읍·면으로 위임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가 종합적으로, 이제까지 설치한 것, 향후의 설치 계획 등등을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 세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추가 질문할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간부 공무원에게는 그렇게 시가 주관하도록 지시해 놨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K-팝 하면 BTS 보는 겁니까, 서귀포에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BTS의 차후 공연은 지난번 부산 공연으로 당분간은 없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그에 걸맞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공연이 망하면 투자한 사람도 망하는 구조로.

하여튼 의욕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원화자 위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도록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2021년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주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한 결과를 보면 제주도 전체 시설의 평균 설치율은 각각 적정이 60%, 부적정·훼손이 23%, 미설치가 17%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역별 설치율은 제주시가 적정 설치율 66%, 부적정·훼손 설치율은 21%, 미설치가 14%인데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적정 설치율이 54%, 부적정·훼손 설치율이 25%, 미설치가 2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공시설물이 장애인 BF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수치적으로 몇 프로가 적정하고 미설치가 된 것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적정 설치율이 제주시에 비해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54%로 많이 떨어졌네요.

○원화자 위원  낮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관련 공무원들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잘못했다고 여겨집니다, 우선적으로.

○원화자 위원  잘못됐으면 그냥 놔둬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공공시설물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만 알고 있지 서귀포시의 적정률이 이렇게 54%밖에 안 된다는 건, 수치까지는 제가 업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화자 위원  아직까지 인지가 안 되셨구나예?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부적정·훼손과 미설치가 40%에 달하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이거 확인을 하고, 왜 이렇게 됐느냐는 문제점도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대답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좋은 의견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시장님, 그것도 모르시겠습니까? 진행 상황.

○서귀포시장 이종우  적합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걸 하게 되면 사전에 용역해서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안 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그렇게 적합하지 않음에도 이런 공공건물이 준공되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서 왜 이런가를, 제가 문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대응책이라든지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우리가 현장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짚어야 할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거론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모르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조사기관이, 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인 경우는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 요청은 했는데.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죠? 공무원인 경우는 순환 보직이고, 또 한 명으로는 감당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법령에서 보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처분, 설계도서의 검토 등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담당함으로써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공무원도 담당하고 있고,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문위원 두 명이 있어서 지자체장애인협회에서도 한 분이 하고 건축 관련 전문가도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충분히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적합성이 제주시에 비해서 우리 서귀포시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시와 서귀포가 하나의 통일된 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 맡기는 게 본 위원은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이 제시해 주는 제언 포함해 가지고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장애인이 집 밖을 나서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도로의 턱입니다. 비장애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20cm 남짓의 턱이 장애인에게는 넘을 수 없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아직 실감이 안 되시겠지만.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촘촘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시장으로 부임해서 시정에 역점을 두는 게 건강도시, 행복도시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 제가 순위를 매긴다는 건 곤란하지만 ― 장애인 관련이 모든 것의 1순위라고 이렇게 업무 지시도 내렸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장애인 관련, 의전 행사만이 아니라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앞으로 많은 검토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원화자 위원  시장님, 서귀포시 읍·면·동별 다문화 가정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부부 수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서귀포 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숫자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다문화 가정은 읍·면·동 중에서 ― 동은 시내에 속하니까 ― 읍·면 지역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말씀…….

○원화자 위원  결혼이민자의 특성상 동 지역보다 읍·면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대정읍, 남원읍 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참석해서 강의했던 다문화 엄마들을 위한 학교가 있고, 또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또 다문화센터인가 거기……. (집행부 공무원 보며) 목사님이 하는 데가 뭐죠, 제목이?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족센터 등을 운영해서 잘되고 있지만…….

○원화자 위원  됐습니다. 프로그램 명칭을 꼭 알아야 된다기보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큰 흐름은 제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동 단위의 경우는 다문화 가정 지원에 관한 서비스에 접근성이 높습니다. 읍·면 지역인 경우는 원거리이고 넓기 때문에 서비스에 접근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말씀…….

○원화자 위원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지시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엄마학교 같은 경우에도 서귀포시 가족센터,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대정·안덕 지역, 성산·표선·남원 지역, 이런 데도 확대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든지 참여율을 높이는 게 낫겠다, 이런 차원에서 다른 부분들도 세세하게 더,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리의 접근성도 중요하고 평일 주간 일과 시간보다 휴일 시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국제결혼이 증가하면 당연히 다문화 가족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원화자 위원  증가하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시민의식을 포함한 서귀포만의 시책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문화엄마학교도 타 자치단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외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는 제주도민 자체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인식에서 했습니다. 그날 인사말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제는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동의하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원화자 위원  다문화 가족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적응을 위한 보다 촘촘한 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원화자 위원  앞으로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장 김경미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적합성과 관련해서 지금 키워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 정말 급하게 조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정이 늦어지면 결국은 인건비나 계약 단가, 또 기간이 연장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거를 컨설팅해 주거나 자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공무원에게 먼저 말을 하고, 문의하고, 그러다 보면 이 공정이 스톱되어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향후 공정이 끝난 다음에 뜯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적합성과 관련한 거는 서귀포도 전문가 기관이 설립돼서 편의시설과 관련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제가 볼 때 이게 요지인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장님 의견이나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이걸 제가 느끼는데, 지금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전에 비싼 용역비 주고 설계비 주면서 이런 부분을 왜 사전부터 딱 안 했는지 이것이 정말 의심스러워서 내가 한번 전반적으로 이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어쨌든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에 1개 기관만 있는데 여기가 약간 거리가 머니 서귀포에도 하나를 더 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것까지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지홍 위원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저를 이런 자리에서 보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 예.

○현지홍 위원  저는 사실 서귀포 올 때 기대 반, 설렘 반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알고 있던 정치인 선배가 아닌 이젠 행정가로서, 서귀포시장으로서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근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 아직까지 정치인 선배로서의 모습이 남아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와 행정의 차이는, 아까 말씀 중에 상식이라는 표현을 말씀하셨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건 서비스를 받는 도민들이 하는 말이고 행정의 수장은 원칙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표현도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과 질의·답변 과정 중에 난임 치료 전문병원, 특정 병원을 말씀하셨어요. 그 병원이 들어오려면 지침 개정이 필수 항목입니다.

제가 시장님의 발언을 들으면 이미 도는 JDC와 지침 개정을 완료했다고 보여집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병원이 언급돼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는, 또 이 행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시장님이 그 병원을 언급했기 때문에 ‘아, 그 병원이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세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철학의 차이라고 보는데…….

○현지홍 위원  철학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지침 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지침이…….

구체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예.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를 들어서, 저는 어느 특정 병원이라든지 업자를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요, 그럼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정 지역에…….

○현지홍 위원  필수 의료시설, 수준 높은 의료시설, 저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침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한 지금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 중심에서 갈등을 해결하셔야 될, 또는 갈등 해결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될 시장님께서 특정 병원의 유치를 말씀해 버리시면…….

그리고 열 차례 이상의 긴밀한 협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 차례 이상 국회의원이든 JDC든 도와 협의를 하고 있나?’라고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침 개정이 안 되면 들어올 수 없는 병원입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분만 시설도 아니고요. 임차가 불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바꿔야 돼요, 지침을. 그러지 않고서는 들어올 수 없는 병원입니다.

이것 외에, 지침을 변경하지 않고 들어오는 병원에 대해서 엄청 수준 높고 서귀포 의료에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제가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이 지침 개정이 도민 사회에서 어떻게 보여지냐면 특정 병원에 주는 특혜가 아닌가? 말씀하신 병원이 동아시아·태평양에서 영리병원 재단을 운영하는 병원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병원 내역이라든지 업자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모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표현에 신중함을 좀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지적하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인사말씀을 보면 ― 제가 봤어요 ― ‘희망소도리’ 제보채널 운영, 원스톱 노인복지 거점기관인 노인복지 지원센터, 노인취업교육센터,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기관 및 공동생활가정 인프라 확충,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의 향상,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 “민선 8기 시정은 건강한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한다.” 그리고 원화자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장애인 관련은 1순위로, 서귀포시정, 서귀포시장님의 철학 중 가장 1순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행감 때마다 부탁드리는 말씀 중의 하나가 행안부, 정부의 정원 동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는 필수적인 일을 하려면 인력 증원이 필수적인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님 계시는 동안 ― 내년에는 ― 보건 인력, 복지 관련 분야 인력은 최소한 보장 또는 증원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현지홍 위원  뭐냐 하면 집중이라는 표현은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건복지 인력 외에 타 부서에서도 인력 지원 요청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알죠. 그런데 1순위라고 말씀하셔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1순위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도 보건소장이라든지 관계자들과 얘기했지만 인력 조정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종합적으로 조정이 될, 인원이 불어났을 때는…….

○현지홍 위원  의견 개진과 강력한 논리를 만드시면 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인원이 불어났을 때는 무조건…….

○현지홍 위원  저는 시장님을 오랜 기간 봐 왔는데 서귀포시장님의 논리라면 인력 증원하는 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시장님을.

(장내 웃음)

제가 오랫동안 봐 왔잖아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하여튼 내부 조정에서는…….

○현지홍 위원  믿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내부적으로 업무 조정 노력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요, 예측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제주시 행감 때,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 예.

○현지홍 위원  어느 정도 보고받으셨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잘 아실 것 같아서 세부적인 내용은 안 하겠는데, 서귀포는 케이스가 좀 달라요. 서귀포는 16건 중에 5건은 이행을 했어요. 근데 특징이 제주시는 안전교통국과 도시건설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부서가 분리돼 있어요. 근데 서귀포시는 안전도시건설국 안에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백번 양보해서 “몰랐다.”가 이해될 수 있는 게 1건도 안 해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1건도 안 해서. 근데 서귀포시는 했다는 거예요. 5건을 했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현지홍 위원  그럼 제가 볼 때 이거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으로 봤을 때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알면서 안 한 걸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도 위원님과 같은 시각에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지적을 했더니 어쨌든 몰랐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몰랐다는 표현이 말이 안 되는 게요, 일단 안전도시…….

○서귀포시장 이종우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 전체가 안 되거나…….

○현지홍 위원  그럼 몰랐다고 답변하신 국장님의 답변을 좀 들어볼까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국장 답변이 아니고 주무 과장님이 얘기를…….

○현지홍 위원  국장님 책임 소관 아닌가요, 이게? 국장님 사안이죠, 이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저희들…….

○현지홍 위원  국장님 소관에 이게 다 들어 있잖아요? 건축과도 들어 있고 안전총괄과도 들어 있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전부 들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일부를 했어요. 그럼 저의 입장이나 도민의 시각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알면서 안 한다. 몰랐다는 말이 답이 안 되는 게, 한 건들이 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건축물이, 찾아보니까 계획 수립…….

○현지홍 위원  대책 수립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저감 대책 제출받은 건수를 다시 찾아보니까 5건이 나타난 겁니다. 처음에 제출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처음부터 받다 보니까, 다시 한번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게 있어서 제출받은 걸로 지금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현지홍 위원  시장님, 뭐 하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어쨌든 저희가 잘못된 거고요. 그나마 다행히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기위 잘못된 건데 이거 나중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주변 건축물 여건이라든지 주변 여건상 이 시설이 곤란하면 어쩌나 했는데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거는…….

○현지홍 위원  시설물을 설치해 주셔야 되거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나중에 적합하게 딱 해 놓겠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현지홍 위원  저는 내년 예산으로 힘들 거라고 보는 게, 시장님이 보고 있는 데이터는 3년간의 데이터입니다. 이게 2014년 8월에 시행된 거거든요. 그럼 8년간의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저는 8년간의 데이터는 보지 못했습니다. 시장님의 역할은 8년간의 데이터를 보시고 전수조사 하시고,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과태료 외에 시설물 설치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번에도 믿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이거 제가 과태료 부과하고 제가 받는…….

○현지홍 위원  일단 전수조사부터 하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이거 위원님 지적한 대로 15건 중에 6건 외에도 더 추가…….

○현지홍 위원  16건 중에 5건입니다. 그게 3년간 데이터고요. 이 법이 시행된 게 2014년 8월입니다. 그러면 8년간의 데이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시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어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제주시장님께서는 취임한 이후에 26개 읍·면·동을 두어 번 정도 지역 주민들 간담회라든가, 300여 건 정도의 건의 사항들을 받아왔다고 그럽니다. 서귀포시장님도 지역 방문들을 했을 텐데 그 속에서 했던 상황들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는 시장으로 부임해서 첫 번째 강정마을 방문했고, 두 번째 성산 전 지역, 다른 읍·면·동은 거의 1회. 성산 지역은 3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한 거 말고.

그중에서 건의 사항을 통계로 잡아 놓은 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들어온 걸 정리했는데 종합적인 건수가 몇 건이라는 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나름대로 양 시장님들께서 ― 제주시장님이든 서귀포시장님이든 ― 현장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애로 사항들, 그리고 앞으로 시정의 목표들을 잘 설명해 나가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 마음들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현안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인사말을 들으면서…… 인사말은 종합적으로 어디서 썼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초안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시하고 약간 비교되는 게, 나름대로 좀 특이한 부분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도내 최초 어르신 야외놀이 여가공간 ‘놀팟’, 그다음에 아까 시장님께서 계속 강조했던 장애인들과 관련된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문화엄마학교 ― 올해 시범 실시했는데 ― 권역별로 확대. 인사말을 보면서 느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 인사말처럼 서귀포시를 행복도시로 주민들이 ― 서귀포 시민들이 ― 느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언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까 시장님도 장애인 우선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조건인데도 나름대로 적극행정을 했던 사례인 거 같아요. 서귀포보건소에서의 재가 장애인 비만 예방 프로그램. 지난달에 끝난 거 같은데, 7월부터 9월 서귀포 내 체력단련실에서 일반인들이 아니라 재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활 서비스들, 아까같이 비만 예방 그리고 재활, 그 속에서 전문 인력, 요가 강사 투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 코로나가 지금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데 ― 직접 대상 장애인들을 집으로 모셔 가고 모셔 오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던 사례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이 앞으로도 잘 살려 나갈 것을 부탁드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및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병행해서 진행했더라고요. 서귀포시에 오면서, 매번 행감 오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서귀포시는 일을 하면 좀 성과가 나는 것 같아요. 제주시 공직자들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50만 넘는 인구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 모든 일을 하는 데 “예산, 인력” 하는데 예산, 인력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서귀포시에서 성과들이 난다는 것은, 그것에 국한하지 말고…… 지금은 제주시, 서귀포시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귀포가 낫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시장님 인사말 중에 2년이라는 기간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귀포 공직자들 잘 격려해 주시고, 지금까지 해 왔던 일들 장점들을 잘 살려나가고, 또 시장님의 시정 목표인 행복도시 서귀포시를 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더 나은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서귀포시가 따뜻한 거는 날씨 때문이 아니고, 물론 우선순위를 따질 순 없지만 장애인을 1순위로 두고 있는 따뜻한 시장님이 있으니까 더 따뜻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시장님을 만나서 행정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건은 아닙니다. 다른 건이지만 모든 사람이 소외됨이 없이 배제되지 않고 다 행복하게 잘사는 것 또한 복지라고 생각해서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 주십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거는 다름이 아니고 월드컵경기장…… 월드컵경기장을 사용하고 안 하는 사용 권한을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도입니까, 서귀포시입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서귀포시가 갖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서귀포시니까 시장님이 결정하는 거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한우, 그리고 양돈협회에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매년 시식과 함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복지타운에서 한우, 양돈 소비 촉진과 시식을 하면서, 외부인, 도민들이 와서 직접 시식도 하면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서귀포월드컵경기장을 몇 번 썼다고 합니다. 몇 번 썼는데 그 이후에 홍보까지는 된다. 그렇지만 시식도 안 되고 외부 손님이 와서 같이 먹을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귀포시에 대한, 월드컵경기장 사용권에 대해서 시장님께…… 올해도 안 됐고 작년에도 안 됐고, 몇 년 동안은 이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해부터는 서귀포시에 있는 한우 농가, 양돈 농가들이 시식 겸 홍보를 할 때 월드컵경기장을 좀 쓸 수 있게끔 시장님께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꼭 말씀해 주십사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도 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게 제가 추측하건대 코로나 정국 때문에 직원들이 위축되어서 「식품위생법」 적용이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걸 틀렸다고 볼 순 없지만 그거보다 더 큰 틀에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에 따라서 문제점 없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월드컵경기장에서 시민복지타운에서 하는 행사와 똑같은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데 이걸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주고받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뜻과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믿겠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믿으셔도 될 겁니다.

○이경심 위원  감사합니다.

오영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이경심 위원  중증 장애인 상해보험과 관련해서 서귀포시는 중증 장애인이 몇 분이 되시죠, 대략적으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지금 서귀포시의 중증 장애인은 3900명 정도…….

○이경심 위원  3900명 중에 상해보험 가입이 어느 정도 됐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지금 한 반 정도…….

○이경심 위원  반 정도 된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이경심 위원  그러면 왜 나머지는 안 되었을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이 상해보험 가입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가입하고 있는데…….

○이경심 위원  어쨌든 반밖에 안 되었다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사실 신청 기간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심 위원  연장?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가입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11월까지 상해보험 가입자를 저희가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국장님, 비장애인도 도민공제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주도민 전체 가입할 수 있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도민공제보험, 비장애인들도 한번 가입하면 재계약으로 해서, 도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연장 계약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증 장애인이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나머지 50%, 그분들이 다 가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홍보를 한다고 될 수 있을까, 그건 조금 의문이 갑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한번 가입한 분은 다시 또 재계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도 올해부터는 한번 가입하면 해지될 때까지 그 부분이 계속되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거는 현재 가입된 분들이고. 복지는 이미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합니다.’라고 하는 게 복지이고, 나머지 50%가 가입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가는 복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본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진 거는 그냥 복지이고요. 인원이 좀 부족하지만 찾아가는 복지는 그게 정말 촘촘한 복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오늘은 좀 아팠다가 내년에는 비장애인처럼 너무 건강해저서 홀로 걸어와서 가입할 수 있는 건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힘들더라도…… 이런 제도가 있는 거는 제도를 이용해서 조금 더 나아진 삶을 살게 하려고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준다면 왜 100% 가입이 안 되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거 같고. 그런 고민이, 50% 가입이 안 되었는데 그 50% 가입은 ―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 그냥 복지가 아니라 찾아가서, 그분들이 오기가 힘들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있는 복지가 아니라 찾아가는 촘촘한 복지가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찾아가서 나머지 분들도 다 가입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직접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까지는 촘촘한 복지를 얘기했는데 두텁고 촘촘한 복지, 앞에 두터운 거를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공동돌봄. 공동가정 하는 거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4명? 입소 정원이 4명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네.

○이경심 위원  입소 정원이 4명이면 직원은 몇 명 있어야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지금 저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전담 인력은 한 분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 분이 낮에는 재활시설 가고 교육 프로그램 하면서 낮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밤에, 야간에 혹시라도 재난 사고가 있고 화재가 생길 때는 어떻게, 1명이 4명을 다 케어할 수 있을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위원님, 이 사항도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전담 인력 한 분이 있고 야간에도 이 한 분이 근무하면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복지부에도 이러한 사항을 건의드리고 하면서 해 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까지 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수를 보면 비장애인들은 0.6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2.8명입니다. 거의 두 배로 나타나는데 이분들이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아픈 거는 움직일 수가 없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까 현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과 인원 충원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이 계신데,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시장님이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장애인들에게 이제는……. 좀 전까지 말한 건 촘촘한 복지입니다. 그런데 두텁고 촘촘한 복지가 되려면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정말 급박할 때, 화재가 나거나 재난이 있을 때 1명이 4명을 절대 케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화재 사고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겨울에는 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인원과 예산을, 대폭 늘리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두텁고 촘촘한 복지가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이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다만,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심 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시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인구분포도를 보면, 생애주기별로 보면 어르신 분포도가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월등히 높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월등히 높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내년에 6만 개 공공형 일자리를 감소하니 제주도도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사께서 확실하게 힘주시면서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는 절대 내년에 올해처럼 일자리가 줄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형 일자리 부분 중에 대부분이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가 많이 차지하거든요. 특히 어르신 일자리가 많습니다.

서귀포시도 분포도를 보면 공공형 일자리가 9560이고 사회서비스가 1260, 그다음에 시장형이 480, 취업알선형이 200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상당한 퍼센트 차이를 보이는 게 공익형 일자리입니다.

이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이건 정부의 방침이어서 아마 여기까지 많은 부분 고민의 지점이 있는데 시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알기로 공익형 일자리는 줄어드는 대신에 이거보다 좀 처우가 나은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이 늘어나서, 내용으로 채우겠다고 보고를 받아서, 또 일정 부분 공감도 갑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종합적으로 같이해 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건 도에만 맡길 부분이 아닌 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현재 도의 입장도 아마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게, 숫자상으로 하면…… 그러니까 금액상으로 하게 되면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이 금액은 높습니다. 그런데 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9563명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넘어가는 순간 여기에 근무 못 하시는, 공익형 일자리에 가 보지 못하는 어르신이 몇 천 명 발생한다는 거죠.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월 30만 원 정도의 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서귀포는 많은 부분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희들도 전체적인 인원이 줄지 않아야만이 이게 유지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위원장 김경미  저는 도정질문 할 때…….

○서귀포시장 이종우  또 이론적으로는 다른 곳에 취업 연계시키겠다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고민하고 있다는…….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이 ‘두텁고 촘촘한’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지금 현재 이걸 손 놓고 있으면 내년에 바로 발생합니다. 물론 1월부터 하지 않는 공익형 일자리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특히 서귀포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이거는 두텁고 촘촘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짜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사말에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는 각종 건강지표 개선’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장 김경미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마는 마을 단위 건강지표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왜 여기에다 이 말씀을, 제주시도 아니고 제주도 전체도 아니고 서귀포시에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도 서귀포의료원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한 얘기들이 오고갔습니다. 그리고 건강지표가 서귀포가 최하위를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지금 현재 건강지표가 서귀포시, 제주시 통틀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마을 단위의 건강지표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마을이 많으면 저도 이 말씀을 ― 동이 많으면 ―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건강지표 수치를 한번 보시고 어느 한 마을을 가져서 건강지표 개선에 대한 활동들을……. 지금 보건소가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비만과 관련한 일들도 하고. 전체적인 것보다 한 마을을 시범적으로 해서 쾌적한, 건강한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서귀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마을에 거주하시는 연령대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많은 데는 비만과 관련한 것들의 건강지표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는 걷기부터 시작해서 유산소 운동에 대한 부분들로 첨부해서 그러한 건강 지표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인구분포도와 건강지표를 달리 접근하면 지금 현재 전국 최하위 건강지표가 조금 상승하지 않을 건가. 너무 광범위해 버리니까 건강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안,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시범으로 해 보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하겠습니다.

다만, 또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사실 서귀포시가 살기 좋은 곳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주민들에게 건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표현으로 우리 서귀포 건강지수라든지 이런 거를, 최하위를 강조하고 있지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수로 나타나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시범 마을 지정하는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조례 부분도 좀 만들 계획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같이 논의하면서, 서귀포시가 시작해서 우리 제주도 전체적인 건강지표를 조금 올리는 부분, 특히 비만은 좀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몇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제가…….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주민참여예산제, 어떤 걸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서귀포시장 이종우  시장인 제가 어떤 거라야 된다고 결론 내릴 수야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스스로 원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는 가급적이면 소모성보다 수익 내지는 어떤 공공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 제가 구체적으로 A라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B라는 사업을 하겠다는 표현을 하기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시장님 말씀대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만들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점수분포도에는 좋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전환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장님의 의지인 거 같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을 하려고 할 때…… 물론 특수한 거는 시에서 점수를 매기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 또는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을 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시장님이, 공문이 갈 때도, 주민참여예산 할 때도 그런 지향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형물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주민센터 예산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런 건 조금 적극적으로 시의 의지를 읍·면·동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고,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시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오늘 아침 자 뉴스예요. 오늘 아침 뉴스인데, 제목만 읽어 드릴게요.

“오 지사 제2공항 행보 오락가락”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도정과 시정이 뭔가 놓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 그리고 언론에서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묻잖아요. 결국 한다, 안 한다의 입장을 묻는 건데 저는 한다, 안 한다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했을 때도 갈등은 있고요 안 했을 때도 갈등은 생겨났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미 갈등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 갈등 관리를 위해서 뭔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정과 시정의 답변은 뭐냐 하면 ‘국토부, 환경부의 결정을 보고 나서’라는 듯한 표현들을 하고 계세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땐 갈등이 폭발해 버리거든요.

자, 제2공항이 들어온다는 가정 아래 제2공항을 반대하는 분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요. 제2공항 사업이 좌초되면 제2공항을 바랐던 분들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와 별개로 반대와 찬성했던 분들에 대한 갈등관리를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갈등관리학회라든지 갈등관리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컨설팅을 받든 회의를 하시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서귀포가 관광의 도시가 아닌 갈등의 도시가 될 수도 있어요. 강정해군기지라든지 헬스케어타운, 제2공항까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시장님께서 국회 경험도 워낙 있으시니까 관련해서 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실에서 국감 자료를 제주도로 요청하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서 기본적인 원테이터를 ― 소스를 ― 제공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게 제 상식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이게 맞는 거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한 건들을 쭉 봤어요.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하나는 3월에 요청했고 하나는 9월에 요청했는데, 똑같은 제목으로 요청을 했는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숙박 플랫폼 관련 불법행위 적발 및 행정조치 현황, 2017년부터 2021년. 여기에서는 몇 건이 나와요. 쭉 하면 9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다른 국회의원실에서 9월 달에 똑같은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기간 차이도 없습니까?

○현지홍 위원  없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똑같은 기간입니까?

○현지홍 위원  ‘해당사항 없음’으로 끝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똑같은 기간입니까?

○현지홍 위원  똑같은 기간이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는? 명백히 국정감사 방해 행위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

○현지홍 위원  제가 사실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뭘까? 불법 숙박업소.

제주도는 코로나 특수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코로나 기간에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아 주셨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업들이 많이 문을 닫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들이 문제인 거 같아요.

국회 제출 자료에는 몇 건에 불과하지만 제가 언론들을 뒤져 보니까 올 10월 언론에 보면 제주도에서 단속한 건수가 161건이네요, 161건. 여기에 서귀포시가 몇 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서귀포가 핫플레이스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불법 숙박업소는 핫플레이스 중심으로 생겨나는 것이 대체적인 거여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돼요.

혹시 ‘에어비앤비’라고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압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단속을 할 때 신고에 의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데에 들어가서 점검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쓰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적절하게, 현지에서 제대로 단속하는 것은 인력이나 여러 가지 구조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만이 아니라 분양형 호텔 같은 것들을 지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양이 안 되거나 또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현지홍 위원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 수익이 떨어지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렇죠.

○현지홍 위원  수익이 왜 떨어질까요? 이런 불법 숙박업소가 엄청나게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하여튼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음성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왜 위험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숙박법 등록을 하거나 농어촌형 숙박업을 따로 등록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우리 관리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들어오죠.

○현지홍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코로나가 발생됐어요. 확진자, 이런 것도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게 불법 숙박업소에서 일어난 부분들은 못 잡아내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생겨날지 모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는 존재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뭐할 수도 있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사고 날 수도 있죠.

○현지홍 위원  사고 날 수도 있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예.

○현지홍 위원  이거에 대한 점검이…….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도에서 숙박업소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회의 개최 현황, 3년간,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내요. 이 심각성은 다들 알고 계신데 관련 대책 회의조차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멀쩡히 성실하게 등록하고 세금 내고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해서 시장님께서 조금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 또 좋은 제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정을 잘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영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양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가치를 중시하며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고 계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의 복지위생 정책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위생국 직원 모두는 함께 행복하고 건강이 바탕이 되는 복지위생 실현을 목표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복지공동체,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하고 체감하는 복지환경, 다양한 가족 포용과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정착과 신뢰받는 위생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와 경제적 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두터운 지원과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해서 시민들과 함께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복지와 위생에 대한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 반영과 실행을 통해서 더 많은 서귀포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오영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에서는 선제적 재해 예방과 신속한 재난 대응, 생활안전 강화를 통하여 시민안전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보완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안전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한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순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양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미래 발전과 민생의 현장에서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보건사업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 보건소 직원 일동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현장에서 적극 반영하여 ‘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동부보건소·서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오인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오인순 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입니다.

○양병우 위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그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덕분에 코로나19가 거의 막을 내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네.

○양병우 위원  그런데 환자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장애인으로 제2 인생을 살아가는 투석 ― 신부전 ― 환자들이 많이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을 했고 언론에도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신장투석 환자의 수가 2021년 말 기준 1560명이나 있고, 특히 서귀포시는 433명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석 환자 수가 매년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매년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모르고, 저희 서귀포시에 투석 환자들이…….

○양병우 위원  소장님,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네,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3년의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1390명이고, 2020년도에 1439명, 2021년도에 1560명 해서 매년마다 3.4%에서 7.7%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환자 433명 중에 몇 %가 서귀포시에서 투석을 받고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지금 현재 61%가 투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서귀포시에서 61%나 받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예.

○양병우 위원  저의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46%를 서귀포시에서 처리하고 54%가 제주시 병원에 가서 처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무튼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서귀포시 읍·면 지역의 투석 환자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쪽과 서쪽 읍·면 지역에 투석 환자 수가 아주 많은데, 이 부분을 동서쪽으로는 구분 못 해 보셨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구분했습니다. 자료 갖고 있는데, 서부 지역이 대정·안덕 해서 78명이고, 동부 지역이 남원·성산·표선 해서 128명이고, 나머지 동 지역이 23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특히나 읍·면 지역의 투석 환자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어떤 부분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무래도 투석 시설이 동 지역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읍·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라든가, 일하다가 가려면 또 보호자가 같이 동행해야 되는 점, 이런 점에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문제는, 이분들이 장애인이죠? 장애인으로서 평생 동안, 감기 같은 거나 코로나나 이런 부분은 약으로도, 어떤 기간이 있는데, 투석 환자들은 제2 인생을 평생 동안 투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이틀 단위인데, 또 한 번 투석할 때 서너 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보호자 없이…… 이런 부분 때문에 제2 인생을 살아가는 이분들의 시간과 공간, 어떤 환경을 서귀포 중심지에 ― 제주시같이 ― 조성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보건소장님이 이 부분에 그래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우선 서부 지역에 ― 대정에 ― 12월 달 준공 예정인 민관협력의원의 사용 허가 조건으로 해서 일반 입찰을 할 예정인데, 거기 사용 허가 조건에 신장내과 의사를 포함해서, 내과 그리고 신장내과, 가정의학과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 꼭 포함되도록 해서 공모를 하고, 만약 신장내과 의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투석기도 지원하고 거기서 투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투석 환자들의 소망이 이번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서귀포시에 한 네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이 굉장히 크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네.

○양병우 위원  아주 광범위한데도 1년에 89명 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네네.

○양병우 위원  특히 읍·면 지역인 경우는 양쪽에 최소한 80명, 128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양병우 위원  어제 제주시에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수당 관련인데, 방재단들의 불평불만이 많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요즘에 현실적으로 태풍도 많이 오고 호우도 많이 내려서…….

○양병우 위원  어떤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장기적으로 저희들하고 근무를 같이 오래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당이나 이런 면도 좀 적고 해서, 그런 쪽은 내부적으로 불만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왜 불만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무래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당이 4시간…….

○양병우 위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우리 도민들을 위한 행정은 공평해야죠? 공정.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양병우 위원  공정이 무너지면 갈등이 생기죠?

4시간, 하루 종일 해도 운영 규정상…….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6급 일반직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적용해서 ― 최근 좀 오르기는 했습니다마는 ― 4시간 이상을 줄 수가 없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분들이 공무원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와 유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의용소방대도 공무원을 적용합니까? 아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양병우 위원  뭘 적용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

○양병우 위원  아무튼 하루 8시간 활동을 하면 9시간은 못 줘도 8시간……. 이분들이 고생을 하면 8시간 적용해 주고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민간인이, 공무원도 아닌데, 그것도 6급 공무원 시간외……. 공무원, 그것도 ‘시간외’입니다. 이분들은 시간 내에 근무를 하는데 시간외 근무 수당을 적용해서 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분들이 재난이라든가 대비라든가 발생했을 때 복구 지원까지 동참하면서 하는데 불만을 하죠. 지금 서귀포시만 해도 17개 읍·면·동에 500명. 공무원 500명이 할 역할을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재난 발생했을 때 지역 자율방재단, 적십자, 이런 분들이 다 동원돼서 모이지 않습니까!

어제 제주시에도 했지만 이 부분은 틀을 깨야 된다. 적용할 거 없으니까 아마도 6급 공무원……. 처음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례에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례를 해서 만들어내든지.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지로 꼽는다면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인데 서로 맞춰서 같이, 불만 없이 지원되도록 하고.

또 고생한 만큼은 지원이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태풍 때 “다 그만 가세요, 4시간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든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도 자율방재단이 항상 고생하시니까 고생하신다고 우리 고마움을 표시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제주시하고 협의하고 도에 건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고마운 표시는 “고생했습니다. 잘 들어가십시오.” 이것밖엔 현재 없습니다, 어떤 규정이. 이거를 형평성을 꼭 맞춰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강하영 위원  오전에 잠깐 도로표지병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여쭤봤는데, 이게 지금 관리의 주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많이 했는데 동에 있습니까, 시에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읍·면의 도로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고, 동 지역의 도로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표지병은 동에서 저희들한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어서 관리 주체는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보니까 거의 ’1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유지·보수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한두 개 이렇게 고치다 보니까 아직…….

○강하영 위원  한두 개를 어떻게 고쳤어요? 그거를 바꿨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이 안 하고 동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도 도로표지병까지 관리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잘 안 보이네요. 도로표지병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기에 총 32개가 있습니다. 32개 중에 불 켜진 게 잘 안 보이는데 4개만 불이 들어옵니다, 32개 중에. 이게 아마 2017년도에 한 동홍천 그 부분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 구역 전체를 보면 지금 설치가 몇 개가 됐냐면 627개가 돼 있는데, 어쨌든 이 한 구간만 봤을 때도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쪽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민들이 많이 산책하는 산책로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도 출퇴근하는 거리여서 가끔 보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거 많이 꺼진 건 알고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도로관리과에서 오늘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행정시하고 경찰청, 자치경찰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이렇게 회의를 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아까 시장님이 답변했듯이 저희들이 책임을 져서 유지·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전수조사도 다시 해야 될 것이고, 전수조사 해서 그거에 따라서 유지·관리 계획도 수립하고, 예산이 올해 되면 적극적으로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유지·관리를 교체하는 걸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구멍을 다 뚫었잖아요. 유지·관리한다는 게 이거를 다시 교체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도로를 다시 메울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강하영 위원  그리고 지금 구간도, 설치 간격도 그 기준에서 많이 벗어난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거를 다시 보수하면서 그 간격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설치 기준도 ―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 국토부 지침에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게 6차선…….

○강하영 위원  지금 그렇게 안 된 데가 많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6차선, 4차선, 큰 도로의 기준이 국토부에서 잡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실상 우리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기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거하고 저런 거 모든 것을 오늘 회의가 끝나면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설치 기준과 유지·관리 그리고 보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원래 도로에 설치하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렇습니다. 도로 시설물입니다.

○강하영 위원  도로에밖에 설치할 수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야간 보행이나 이런 데도 할 수 있어 가지고 산책로에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인도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강하영 위원  인도에도 설치할 수 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동에서 도로점용허가가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인도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강하영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두 번째 사진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인도에 설치되기는 했는데 인도 경계석, 자연석입니다. 저거 비싸죠?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게 설치하면서 깨졌어요. 그럼 관리할 때 저것만이 아니라 저 인도석까지도 교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까와 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강하영 위원  이게 표지병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 자연석 ― 경계석 ―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계획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은데 이거 예산이 다 확보가 되겠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이 도로 관리하는 데 보수비는 갖고 있으니까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 파악을 해 보고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한다든가, 어쨌든 최대한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수명이 3년에서 5년, 이제 거의 바꿔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의 전체를 다 바꿔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거를……. 저 안에 배터리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저 배터리만 교체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거를 통으로 다 바꿔야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제품에 따라 다른데 배터리를 바꿔서 되는 경우도 있고 통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봐야, 읍·면·동에서 설치하고 저희들 시에서는 설치를 안 해서 제품을 어떤 걸 썼는지도 모르고 해서 어쨌든 전수조사 하면서, 통으로 바꿔야 될지 아니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될지, 그리고 간격을 얼마나 더 넓혀야 될지, 줄여야 될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만약에 간격을 다시 하게 되면 이미 구멍 뚫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포장 재질로 해서, 포장에 돼 있는 것은 포장 재질로 해서 메우든가, 아니면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경계석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이걸 보니까 예산이 되게 많이 소요되고 또 낭비되는 그런 사안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바로 쓰일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중앙분리대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시죠? 태풍 때 아예 누웠습니다, 분리대가.

아까 제가 현황을 받아봤는데 서귀포시의 중앙분리대가 다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강하영 위원  바람도 많이 불고, 태풍이 오면 저게 다 눕습니다, 엿가락처럼.

제가 아까 설치 현황이랑 보수 현황을 받아봤는데, 2021년에 설치한 데가 2021년도에 보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설치했는데 또 같은 해에 보수가 됐고. 이게 맞는 자료죠? 맞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나 돌풍이 일거나 할 때 재질이 좀 약한 거는…….

○강하영 위원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두 해는 가야지 그해 설치한 걸 그해에 보수했다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렇습니다. 한 경간이 긴 거는 5m, 10m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누워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강하영 위원  부분적으로 하기는 하셨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이제는 제품이 2m 간격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있어서 교체할 때 바람에도 튼튼하고 교체하기 쉬운 재질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하영 위원  혹시 다른 재질로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재질이 워낙 많이…….

○강하영 위원  아니면 똑같은 걸로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저기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설치한 것들은 한 경간이 한 10m 되는 것도 있어서 하나가 잘못되면 그냥, 교통사고 날 때 누워버리면 10m가 한꺼번에 누워 가지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2.5m, 3m, 2m, 이렇게 나오는 재질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파악해서 보수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 제가 육지 갔을 때 하나 찍어온 건데, 일산입니다, 일산. 저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철재 재질인데, 저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지 않나 한번 건의드립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거 할 때는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과 자치경찰단, 공단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위치나 이런 걸 정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질도 어떤 게 좋은지 협의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오인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입니다.

○원화자 위원  서귀포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02년부터 해서, 제주시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까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위원님께서 제주보건소에 할 때 저희도 들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알코올 환자밖에, 나머지 도박이라든가 마약 중독자들은 개인 신상을 꺼려해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알코올 중독자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서 더 많은 중독자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센터에서는 알코올 및 마약, 도박, 인터넷 등 기타 중독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도 하고 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예.

○원화자 위원  근데 보니까, 서귀포시는 월간 음주율이 2018년에 63%로, ’19년에 62.3%, ’20년에 54%로 다소 감소는 하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음주율은 높은 편입니다.

또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21.17%로 전국에서 제주도가 높은 편이긴 한데 제주시보다는 서귀포가 많이 높습니다.

음주율이 높은데, 서귀포보건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서 절주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절주 사업은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흡연 예방 교육하고 절주 사업은 항상 같이해서 어린이집부터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동·청소년 음주 폐해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 성인 대한 절주 교육이라든가 캠페인, 이동 홍보관 등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월간 음주율은 다행히 좀 낮습니다. 전국에 비해서 좀 낮은데 고위험 음주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저희들 앞으로 이 사업에 더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활발히 하고 계신데,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서귀포시의 중독 질환자 등록 현황이 저조한 거는 음주 환자들이 많이 적어져서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위험 음주율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알코올리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은 알코올리즘 환자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의사가 판단을 하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알코올을 하면 그런 사람들을 중독자로 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일반 고위험 음주율은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여자는 5잔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 본인이 ― 한 사람들에 의한 비율인 거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자하고는 분류가 필요합니다. 구분이 필요합니다.

○원화자 위원  ’22년 중독질환자 등록 현황에 보면 인터넷 중독자나 기타 중독자가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중독자라든가 마약, 도박,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등록시켜서 관리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려움이 많고 해서……. 인터넷 중독자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사이쉼심리센터라고 인터넷 하는 데가 따로 있고, 또 도박도 도박 관리하는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약간 소홀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잘 챙겨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 보면, 지난해 중독질환자 등록 목표가 2000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목표에 절반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시죠?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입니까?

○원화자 위원  지난해의 중독질환자 등록 목표가 2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실적에는 67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지난해 저희들 중독질환자 등록 목표는 25명이었습니다. 25명에서 실적은 17명으로 약간 저조합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 코로나19로 해서 보건 사업이 중단되고 그래서, 가정방문하기가 꺼려져서 등록 실적이 약간 저조한 면이 있고, 사례관리는 2000건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2001건 ― 작년 말로 ― 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원화자 위원  사회적 시대에서 현안 사안이 되고 있는 중독질환은 뇌질환이나 다름없는 심각한 질환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네, 동감합니다.

○원화자 위원  다른 만성질환인 당뇨나 고혈압 환자처럼 완치가 어렵고 평생 치료하고 유지·관리해야 되는 질환 맞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네,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서귀포시인 경우 알코올 중독질환에 대한 신규 등록 및 사례관리에 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분들은 사실 본인보다 가족 전체의 행복이 좌우되는 중요한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다른 중독 질환에 대한 질환자 발굴, 실태 조사, 사례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해서 전반적인 운영 체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네,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다음에, 섬 지역 보건소 관계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건소 진료 추진 실적을 보면 2020년에는 진료 인원이 3만 6740명, ’21년에는 진료 인원이 4만 17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문하시는 내용이, 섬 지역이라면 보건진료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화자 위원  예, 진료소. 금방 말씀한 건 진료소 관계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섬 지역은, 지금 저희들 보건소가 서귀포·동부·서부로 나눠져 있어서, 마라·가파는 서부보건소장님께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 소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바랍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장 고행선입니다.

지금 도서 지역의 보건진료소가 가파하고 마라에 있습니다. 저희 진료직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환자 수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게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보건진료소 발령을 기피하는 현상은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네,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보건진료소 근무자들이 지금 순번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직은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채용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원으로 근무하겠다고 채용 시험을 보는 저희 진료원들은 도서 지역에 근무하는 조건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번은 갔다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미리 사전에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자기가 도서 지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회계 담당 공무원들한테는 보증보험이라든가 보안 사항에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네네.

○원화자 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 근무자인 경우 업무상 과실이라든지 보안 문제 등에 대해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보건진료소 근무자의 경우 업무 과실이나 보안 문제에 대한 보험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일반 공무원과 똑같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솔직히, 저희가 작년에 특이 민원이 발생하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순번제 발령 이외의 실질적인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서 지역 근무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하겠고, 또 위원님의 좋은 고견이 있으면 경청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 민원을 잠재우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기피 현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책도 강구해 주시고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저희가 작년에 특이 민원 발생했을 때 숨기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고, 또 상부 기관에 보고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절차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안 좋은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해결이 다 잘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직의 도서 근무에 대해 가지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번제로 발령 내는 거 같은데요. 그 방안 말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지금으로서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저희 보건진료직의 취지가 도서 지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지정해서 채용된 직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글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행정도우미를 한 명 더 채용해서 두 명 근무하게끔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봤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진료원들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거주나 이런 거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고.

작년에 우리가 피해 공무원을 조치하기 위해서, 신변 보호를 위해 가지고 인사에 다른 지역으로 발령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누군가는 가서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번제 이외에는 특별한 해결을 지금으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원화자 위원  그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예.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네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잠시만요.

보건지소 가면 숙식은 어떻게 하죠?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원래 보건진료직이 주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주거 의무가 해제되면서 출퇴근으로 하고 있고, 가파·마라는 월요일 날 아침에 들어가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나와 가지고 본인 일상생활을 하고, 그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료소에서 숙식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옛날에는 저녁 시간대에……. 그러면 지금 저녁 시간대에는 진료가 안 되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예. 저녁 시간대는 진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2007년 이후부터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예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약간 외지에 있는 분들, 섬 지방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저희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평상시는 저희 진료원들이 대처를 하고 응급실로 이송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주말이나 야간에는, 야간에도 평일에는 괜찮은데 주말 야간, 이럴 때는 저희가 치안센터랑 협의를 해 가지고 진짜 응급한 환자들은 헬기 이송도 하고 있고, 또 사소한 복통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거기 의약품들을 보관했다가 사용하는 데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어쨌든 전문인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을 시에는 환자 가족이나 그 동네 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체계네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예. 그래서 마을 주민과 이장님들 간의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그것은 저희 서귀포시에서 알고 있고 문제점으로 항상 제기되고 있는데 방법…….

○위원장 김경미  대안이 없죠?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예. 대안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양해를 뭐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주문을 하자면,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됩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이고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외지에 있다고 해서 건강권에 대한 것들이 보장을 못 받으면, 그리고 응급상황일 때는 더더욱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파견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살짝 문제가 있거든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예. 안전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콜벨이라든가 아니면 창문,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할 때 신경 써 가지고 추진했고, 또 야간에 진료할 때는 누군가를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민들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지침을 따로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서 지역 만성 질환자를 위해서 화상 진료도 하고 있고, 또 보건진료원 선생님들이 진료만 하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 사업, 주 3회 걷기라든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조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 내용은 대강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화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이 내년에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사실 이거는 해마다 나오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해마다 나오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 그런데 이거를 소장님이 ― 물론 오인순 소장님도 고민을 같이하셔서 ―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세요. 저도 지금 딱히 떠오르는 대안은 없지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진료직들끼리 매년 회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데, 저희 진료원 선생님들끼리도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자기들이 어차피 진료직을 선택한 이상 도서 지역을 근무할 걸로…….

○위원장 김경미  진료직의 도서 지역에 대한 근무 부분은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는데 빈 시간일 때, 주민들의 위급 상황일 때 대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거는 서귀포 건강지표 올리기에 상당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두 가지 주문했던 것처럼 대안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보십시오. 이끌어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면 하는데, 이거는 주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은 빈 시간대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촘촘함이 있어야 되고, 파견 가시는 진료직에 대해서도 안전성 보장은 어쨌든 무겁게 책임감을 가져서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예.

그리고 저희가 한 4년 전에 추진하다가 만 제도가 있는데요. 행정도우미를 채용해서 주말에만 거기에 가서, 그러니까 진료원이 나오면 행정도우미가 가서 근무하고, 이런 것도 1∼2년 정도 추진하다가 거기에 근무를 하는 행정도우미들이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그만둔 상황에서 더 이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다양한 방법의 저희도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쉽게 그냥 풀면, 실은 거기 동네에 있는 간호직들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쉽게 풀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어렵게 풀지 마시고 쉽게 접근해서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 상황일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어쨌든 노력하겠고, 또 도에서 헬기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예습들이 잘되신 거 같아요, 답변들을 하시는 거 보니까. 다음부터는 꼭 서귀포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서귀포 먼저.

오인순 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입니다.

○현지홍 위원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이 진료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예. 아까 보건진료소…….

○현지홍 위원  예. 보건진료소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데이터를 말씀하신 거예요. 서부보건소장님한테 넘길 건 아니었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아, 예.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서부보건소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고행선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살짝 걸리는 게 있어서.

일단 공무원들의 과실이나 이런 게 생기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당연합니까? 그러면 더 안 가지 않아요? 대우가 똑같으면 누가 갑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그런데 진료직들은 진료직으로 채용을 하고, 도서 지역에 근무하는 그런 조건 때문에 보건진료직이라는 특성상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증을 가지고 보건진료직에 채용한 후…….

○현지홍 위원  위원님의 말씀은, 다른 회계 담당 공무원처럼 보건 담당 공무원의 보험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어쨌든 전체적인 공무원법에 보험이 가입된 거는 회계 담당 공무원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현지홍 위원  재정적인 문제는 소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아,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 때문에 회계 공무원에 관련된 그런 보험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인 공무원에 관련된 거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없고 특이 민원 발생할 때…….

○현지홍 위원  없는 건 저도 알아요. 없는 건 알고, 이런 취지를…….

소장님한테 이런 걸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고, 소장님과 대화 과정에서 서귀포시장님이든 도지사님께서도 이런 내용들을 보실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받으실 거고. 이런 걸 말씀 나누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최근에 무슨 사건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사건의 경위를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해결이 잘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예.

○현지홍 위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해결이 됩니까? 해당 직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나 평생 갖고 가야 될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는 어떻게…….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서.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예예. 어쨌든 저희 행정적인 처리가 해결된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이런 거는 오랫동안…….

○현지홍 위원  그럼요. 평생 갑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예.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지홍 위원  아주 좋게는, 오랜 시간 가는 게 아주 좋은 케이스고요. 아니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그럴 수도 있겠죠.

○현지홍 위원  이런 부분도 잘 다듬어 주시고 하십시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행선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사업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동홍천 저류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지홍 위원  일단 큰 문제가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부처가 바뀌었어요. 부처가 바뀌었어요. 동홍천 저류지. 필요한 저류 시설 하는 거, 처음에는 행안부로 했다가…… 아, 국토부로 했다가 이제는 또 행안부로 신청하셨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니, 행안부로 신청한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국토부로 했었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같은 사업 아니에요, 원래? 사업 장소도 같고. 같은 사업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공모 사업을 처음부터 행안부에 했던 겁니다.

○현지홍 위원  2015년 국토부 주관으로 한 건요? 동홍천 하천 정비 사업 공모 사업. 이거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보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하천정비 사업…….

○현지홍 위원  장소가 같잖아요, 일단.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동홍천 우수 저류지 시설 사업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하천 정비 사업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하천 정비 사업을 못 하신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지홍 위원  이거 왜 못 하신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게 시내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하천을 확장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당시 ‘나리’ 때 피해가 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확장을 못 하게 돼서 우수 저류지 시설 사업으로 하면 그 양만큼 줄어들어서, 그래서 국토부에서 하려고 했던 거를 못 하고 행안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 장소, 이 사업 때문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동홍천 하천 정비 사업은 상류 쪽에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상류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 사업이 신설이에요, 아니면 확장이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이 우수 저류지 사업은 순수하게 저류지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원래 있었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니, 상류 쪽에 있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상류 쪽에 있는 거, 거기다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은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설이냐고요, 확장이냐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은 확장이 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확장이죠? 그런데 사업명은 신설이에요. 저류지 신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처음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응모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광장 그쪽에 하려고 해서 신규로 해서 진행했던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문화광장 쪽에 하려고 해서 문화광장에 있던 시민회관이라든지 다 없애 버렸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지홍 위원  그때 당시 없앨 때 시민분들이라든지 건축 관계자들이 이거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나왔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때 일부 좀…….

○현지홍 위원  강행했잖아요! 철거했잖아요! 그런데 철거한 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장소를 바꾸고 있잖아요! 이유는 뭐다? 예산 때문에. 그럼 왜 부쉈습니까, 이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철거를…….

○현지홍 위원  여기다가 했으면 제가 ‘아, 이거 하려고 안타깝지만 서귀포시민들이 양보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이건 서귀포시민들의 양보만 있고, 전혀 다른 데 가서 해 버려요.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그럼 부수지……. 이거 예측이 가능했잖아요? 이거 왜 부쉈습니까? 당시에 반대 의견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연구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국장님 발언에 좀 실수가 있어요. 2016년 국토부 할 때도 저류지 포함한 거예요. 기사가 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아니고 기사가 있다니까요, 기사가.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부처도 변경돼. 동일 사업……. 동일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원래 예측된 데에 저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오랜 기간 했던 시민회관이라든지 등등의 기관들을 철거까지 해 버렸어요. 그러면 서귀포시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에 저류지가 들어오겠구나.’ 이게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지금도 많은 서귀포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데 해요. 다른 데.

그리고 저는 이건 분명 설치 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설치 사업인데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건 그냥 확장 공사일 뿐이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지금은 확장으로…….

○현지홍 위원  ‘지금은’이 아니고 그냥 확장 공사예요, 확장 공사.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장소 변경에 대해서 해당 부처랑은 의견을 나누신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전부 행안부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현지홍 위원  이거 감사 대상…….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나요? 사업명을 바꿔야 될 거 같은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 당초 공모 요청할 때…….

○현지홍 위원  행안부가 현장을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행안부 담당 공무원이 이걸 설치 사업으로 보고 있지 않나요? 신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협의는 저류지를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현지홍 위원  확장 사업으로 이해한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지홍 위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행안부하고 사전…… 우수 저류지 사업은 공모 후에 설계가 되면 당연히 사전 설계 검토를 거쳐야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미 다 부서져 버린 시민회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거기는 도시과에서 문화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문화광장요? 서귀포의 역사적 가치 자체가 문화인데, 그 문화를 뺏어 놓고 무슨 문화광장을 지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문화광장은 2015년….

○현지홍 위원  어쩔 수 없이 메꾸시는 거잖아요, 이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그거는 문화광장…….

○현지홍 위원  계획된 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다가 저류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기게 되었고, 여기는 부서졌으니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문화광장 하시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기존…….

○현지홍 위원  문화광장은 저류지 사업에 같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처음에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문화광장에 따른 사업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시민회관은…….

○현지홍 위원  문화광장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거기는 한 130억 원 정도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했을 때 거기에 그냥 저류지 사업 하면 안 됐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 당시에 문화광장…….

○현지홍 위원  문화광장 때문에 혹시, 문화광장 예산이 과하게 들어서 이 저류지 사업 예산이 좀 축소돼서 저류지 사업이 옮겨진 건가요, 그럼?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문화광장 사업비하고는…….

○현지홍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옮겨졌을까. 돈 때문에? 단순히 돈 때문에? 전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위원님 얘기했듯이 저도, 일단 사업비가 거기는 지하 8m까지 파게 되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아마…….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그건 원래 처음부터 예측이 가능했었잖아요. 이게 용역을 언제 했어요? 두 번 한 거 같은데. 용역 두 번 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지홍 위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했어요. 타당성 용역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 예측이 안 되었다는 건 용역이 잘못된 건지? 용역 두 번 다 결과가 같은 장소가 나온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래서…….

○현지홍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를 뒤집고 예산 때문에 옮긴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이 너무……. 처음에 우리가 200억 정도 소요할 걸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380억 가까이 나와서…….

○현지홍 위원  이 사업 관련 용역 두 건 하셨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지홍 위원  두 건 저한테 따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제주만의 문제로 끝날 게 아니고, 행안부하고는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과 우려가 들어서 그래요. 검토는 어디에서 했으며……. 그냥 제 생각에는 발주처 입맛에 우수 저류지 사업이 변경된 거 같은 느낌도 들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 주민설명회도 여러 번 거쳤고, 부득이하게…….

○현지홍 위원  주민설명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역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장소가 바뀌었어요. 용역 결과 두 번 다 ‘이 장소에서 해라.’ 했는데 그 용역 결과를 뒤집고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다른 데로 확장을, 신규가 아니고 확장을 해 버렸어요. 제가 행안부 부처면 이 사업 못 받을 거 같은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어쨌든 다시 한번 용역…….

○현지홍 위원  왜냐하면 행안부 사업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지홍 위원  사업명이 정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거기는 어쨌든 설치 사업이죠? 신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확장 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지금으로서는 기존 저류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오늘 행감 끝나면 바로 확인해 보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웬만하면 페이퍼로 주고받으세요. 과연 이게 행안부도 확장으로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사후에 문제가 되지 않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도 행안부 사전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시 한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얘기들 들으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국장님이 그 당시 출발부터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행자위에 있을 때 공유재산 심의가 많이 왔었어요. 또 보도들도 되게 크게 나왔고, 그림들이. 옛 물길 복원사업.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당초 계획안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 내용이 된 것같이 느끼거든요.

저류지를 상류에 했을 때의 장점, 지금 했을 때의 장점. 국장님, 그런 쪽에 전문가신데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회관 인근 쪽에 워낙 피해가 많이 나서 부득이하게 밑에 쪽으로 확장을 못 해서 기존에 가까운 데 저류지를 설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상류 쪽으로 굳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홍수량을 가져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홍수량이 커져야 되고 저장량이 많아야 되는 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또 사업비도 아까 얘기했지만 당초에 200억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80억이라는 너무 많은 돈이 나와서,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바로 상류 위쪽으로, 동홍동 주민센터 인근으로, 바로 위에 올라가 보려고 거기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난대림 숲 조성하는 사업과 또 겹쳐 버리고.

그리고 땅을 살 수가 없어서 계속…….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기존에 갖고 있는 저류지를 확장하는 쪽으로, 그래서 최종 사업비는 약 130억 정도, 당초보다는 저희들이 사업비는 좀 줄이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류지를 만들기 위한 만들기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류지가 있으면 좋죠.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도심지 한가운데 저류지가 힘든 부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갑작스럽게 큰 비가 오면 도심지에서 나오는 그 물이 넘쳐 가지고 피해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같이 상류 지대에도 한천 저류지처럼 다 저류지를 만들면서 하는데,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은 아까와 같이 큰 비가 왔을 때라든가, 저류지를 만들면서 옛 물길도 복원하고, 그리고 지상에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주차장과 문화광장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좀 더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공유재산들을 이설해 나가면서 그쪽에 사업 계획을……. 저는 처음 그림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 계획안도 예산서를 보면 397억, 저류지 2만 1000㎥도 다 있는 부분들이고, 옛 물길 복원 290m, 하천 정비 330m. 나름대로 계획들을 잘 세웠습니다.

그 와중에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어떤 의견들이 존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이 지금과 같이 변경, 변경, 변경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야 의원 생활 하면서 몇 년을 지켜봐서 알기 때문에 뭐하지만 이거 어떻게들……. 예를 들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가 다 들어온 다음에 나중 되면 바꾸고, 바꾸고.

사전에 숙의 과정들이, 타당성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진단, 지역 주민 이해관계 조정,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올려놓은 다음에도 나타나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소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류로 결정해 가지고 예산도 줄였다 하지만 아까같이 이건 그냥 3만 2000을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잘 아셔 가지고 ― 다 알고 있겠지만 ― 서귀포시 행정의 신뢰성, 그리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게 된다면 안전도시건설국뿐만 아니고 더디 가더라도 이해관계를 조정할 부분들은 해 나가고, 그리고 이해관계 조정이 되면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힘 합쳐 가지고 사업들을 완료해 가지고 원래 바라던 목표들을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잠깐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전에는 항상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사업 추진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오영한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이상봉 위원  복지위생국장님의 인사말을 들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님 인사말 속에서 장점이라고 생각된 부분들이 복지위생국이 일을 잘해 왔기 때문에 다양한 새로운 사업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 공간이든, 그런 속에서 그 놀이 공간들을 챙겨줄 전문 인력 배치들도 고민하는 것 같고,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런 학교를 해 가지고 좀 더 관심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해 나가면서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 그리고 명칭도 색다른데 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 이런 부분들도 ― 제주시는 어떻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지만 ― 좀 더 앞서 나가면서 지역민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격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린이집 CCTV 노후화율에 대해서 복지위생국에서 관심 갖고 지켜본 건 있습니까? 지금 노후화율이 되게 높더라고요. 82.2%, 5년 이상 경과한 CCTV들이.

CCTV 내구연한이 일반적으로 5년에서 7년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잘해 가지고, 새로 바꾸고자 한다면 자비는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도 강구하고, 또 그게 소통 속에서 ― 강요로 다 바꾸고 이런 것보다 ―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요구들이 들어온다면, 그리고 들어오지 않더라도 먼저 취지들을 설명해 가지고 좀 더 고화질로 바꿀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CCTV 관련해서는 도 전체적으로 행정시와 논의를 거쳐서, 기존 어린이집 CCTV가 2015년도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꿔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 부분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입니다.

○이상봉 위원  오전에도 시장님한테 말씀했지만 서귀포보건소 내 체력단련실에 재가 장애인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한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위원님, 아침에 칭찬 진짜 감사드리고.

사실 재가 장애인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운동 부족은 물론이고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삶의 의욕이 많이 저하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 체력단력실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시작하면서 일반인들은 지역에 스포츠클럽이 많으니까 그 스포츠클럽을 이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운동시설이 없습니다, 서귀포 시내에. 그래서 장애인 운동시설을 하자 해서 저희들…….

또 다행히 저희들이 2020년도 건강관리협회에 공모한 차량, 장애인 차량 공모에 돼 가지고 장애인 차량이 있습니다. 리프트 시설까지 다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직접 가서 모셔오고 운동하고 해서, 자조 모임이라든가 장애우들끼리 서로 공감도 하면서 지금 아주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운영하면서 보람은 느낀다고 했지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예.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원책들을 시장님이 강구하실 거라고 보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소장님께서 관심 갖고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다음 간단히 보건소…….

지금 서귀포시 암 검진율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저희 암 검진율이 전국보다 조금 낮은 실정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시가 21.49%, 서귀포시가 19.63%. 또 상대적으로 서귀포시 6대 암 검진기관이 1개소로 알고 있고, 암 검진기관 16개소. 제주시 6대 암 검진기관은 5개소, 또 암 검진기관 51개소에 비하면 서귀포시민들이 일상에서 건강 체크를 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서귀포시 원인별 사망률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암이 1위더라고요. 2위가 자살, 3위가 심장질환.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의료 조건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있는 암 검진기관 16개를 활용하든 서귀포의료원을 중심으로 활용하든 홍보를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아까같이 건강한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서귀포시의 모든 보건소 관계 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 문제가 그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6대 암 검진 모두 가능한 기관이 서귀포의료원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인 안덕·대정은 건강검진기관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암 검진 수검률이 지금 좀 낮은 실정인데, 저희들 서부에 민관협력의원을 하는 이유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검진률이나 암 검진율을 높이자, 이런 의도도 있고.

아무튼 암 검진은 홍보도 적극 하고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요즘 트렌드가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앱 깔아 가지고 7000보 걷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네네.

○이상봉 위원  동네에서 켜 보면 누가 제일 많이 걸었는지 나타나는데, 일상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앱이라든가, 그 속에서 스스로 건강 체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보건소 관계 분들이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이경심 위원  저류지를 만드는데, 저류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많은 물이 일시에 내려가게 되면 피해가 발생해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물을 가두는 시설입니다.

○이경심 위원  홍수나 침수 때문에, 도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저류지를 짓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이경심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금액이 올라서 저류지 지역을 옮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최적의 저류지, 맨 처음에 지정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하류 지역이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하류 지역입니다.

○이경심 위원  하류 지역. 근데 아까는……. 단지 380억이라는 금액 때문에 장소를 옮긴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산도 저희들이 당초 200억 대비 180억이라는 사업…….

○이경심 위원  그런데 380억으로 왜 올랐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쪽에 지하 저류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경심 위원  원래 2016년에 이걸 하려고 했었잖아요? 하려고 했었는데 시민회관을 존치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소방서를 어디로 옮길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의논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380억으로 오른 겁니다, 인플레 현상도 있고 해서.

좋은 말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 하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굶겨 죽였습니다. 백의 이름보다, 천의 웅변보다, 만의 회의보다 풀 한 짐 지어다가 쇠죽을 쑤어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일꾼입니다.”라고 했는데, 탁상행정과 고민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인플레 현상으로 380억이 됐습니다. 인플레 현상이 있는 건, 중간에 빨리 시작했으면 두 번의 용역도 없었을 거고요. 380억 원이라는 것 때문에 상류로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국토부, 행안부 두 번 다 공모를 했는데도 역시 하류 지역이 최적지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해야 도민을 구할 수 있다. 서귀포시민을 구할 수 있다. 홍수 침수를 막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380억 돈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물론 있죠. 그런데 이거 좀 빨리 시작했으면 380억 원이 안 들고 원래 애초에 하려고 했던 221억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중간에 행정이 오랜 시일 걸리다 보니까 지금 같은 현상이 나타났고,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 사업 추진하기 전부터 검토를 충분히 해서 사업 신청을 하고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는 단지 금액이 올라서, 221억에 하려고 했던 공사를 인플레 현상 때문에 380억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겼다고 했는데, 두 번 다 저류지는 그 장소였습니다. 애초부터 적합한 그 장소에 하려고 했으면, 처음에 했던 2019년도에 시작을 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두 번의 용역도 필요가 없었고요. 221억에 충분히 공사가 가능했었는데 지금 380억 원으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시에서 ‘어, 우리가 이걸 잠깐 놓쳤어.’ 한 것은 절대 얘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하다 보니까’가 행정에서 늦게 결정을 한 거죠.

저류지는 애시당초 하려고 했던 곳에 해야 가장 적정하고 도심을 구하고 시민을 구하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돈 때문에 상류로 옮긴다? 상류의 저류지는 몇 톤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당초에 2만 1000톤인 거를 3만 1400톤을 추가해서 지금 한 13만 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 위로 올라간 것도, 물론 그 정도의 저류지를 하면 홍수 시 물을 받아낼 수 있기는 하지만 처음에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 질의했을 때 단지 금액이 올라서, 공사비가 올라서 상류로 옮겼다고 했는데 그 공사비가 오른 경위를 말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부터 빨리 결정하고 빨리 시작을 했으면 분명 221억 원에 될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단지 공사비가 올랐기 때문에 상류로 옮겼다라는……. 정말 최적지에 해야 되는 공사임에도 상류로 옮긴 거거든요. 그 경위를 자세히, 행정의 잘못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드려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짚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죄송합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오영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이경심 위원  오전에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 하나에 얼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한 7000원.

○이경심 위원  한 5000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배추는 얼마일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더 비쌉니다.

○이경심 위원  네. 9000원 정도, 1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머리 커트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 정도 합니까, 서귀포 시내에서는? 제주시 다르고 읍·면·동 다르고 서귀포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할까요? 이미용 커트.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는 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여성분 미용실 같은 경우는 최저 한 2만 원 정도.

○이경심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이경심 위원  우리 제주시보다도 비싸네요. 보통 한 1만 5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1만 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사랑나눔 행복카드,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사랑나눔 행복카드는 서귀포 자체의 시책 사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되시는 분께서 업소에 가서 커트를 할 때 비용의 50% 정도 이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경심 위원  만족도는 좋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일단 실제 요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만족도 부분에서는 아마 여전히 모자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래서 미용실에서, 지금 시에서 2500원을 보전해 주고 있죠? 본인이 2500원 내고 시에서 2500원을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본인 부담 50%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아까 머리 커트가 2만 원이지 않습니까? 머리 커트가 2만 원인데 실제 미용실에서 5000원을 주고……. 기초수급자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5000원에 자르면 좋죠. 저도 이왕이면 머리를 저렴한 곳에 가서 하려고 동네 미용실 가고 이렇게 하는데, 5000원을 주고 2020년도에 1502명, 2021년도에 1500명, 2022년에 15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했는데, 그 미용실에서 똑같은 시간을 들이고 똑같이 머리를 커트해 주는데 기초수급자들은 5000원에 잘라주고 있고 일반 시민들은 2만 원이나 1만 5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기초수급자들이 와서 머리를 자를 때 과연…….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정성 들여서 잘라주기는 하겠지만 마음까지도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미용사들이 기초수급자들 머리를 커트해 주면 이렇게 보전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몇 개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다고.

근데 이거는 좀……. 정말 이거야말로 얇고 듬성듬성한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는 사람도 기쁘고, 마음도 정성을 다해야 상대방의 머리를 자를 때도 기쁜 마음인데 5000원을 가지고 머리를 커트해 주면서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 몇 개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제가 알기로는 한 40매 정도.

○이경심 위원  40매 정도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3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리터짜리 40매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다가 미용사들이 “이젠 더 이상 못 하겠다.”라고 하면 있는 제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있는 제도가 없어지면 이거야말로 얇고 듬성듬성한 복지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을 잘 살려서…….

기초수급자들이 5000원에 머리를 자를 수 있다는 건 큰 행복입니다. 저는 어디 아는 집에 가서 1000원만 깎아줘도 감사하더라고요. 이분들이 5000원에 머리를 커트할 수 있는 건 큰 행복이고 정말 마음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용실에서 이분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분들의 경제적 상황도 좀 더 고려해서 시에서 생각을 해 준다면 이분들 또한 있는 제도를 없애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우리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5000원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좋은 제도로 시작한 건데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들은 이런 부분들,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저희한테 말씀 주시는 것처럼 진짜 두텁고 촘촘하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국장님이 아까 말씀할 때 정책 반영과 실현을 위해서라도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계획된 정책과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없애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영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까 이상봉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귀포시 복합가족센터 건립,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 있으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지금 국비는…….

○위원장 김경미  가족센터는 5 대 5라고 말씀을 하시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7.5 대 2.5, 그러니까 우리 도비가 2.5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위원장 김경미  2020년, 2021년까지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올해 자체 재원으로 9억 4000, 건강생활지원센터는 14억. 이렇게 되면요 이게 역전이 돼요. 건강생활지원센터 도비가 25%가 아니고 거의 55%가 돼요.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설계 변경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무슨 설계가 변경이 된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설계 변경 부분은 제가 미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비 관련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 할 때, 건축할 때 건축 단가가, 저희가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는 사항인데요. ㎡당 아마 198만 원으로 알고 있고, 제주도에서 제주도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 단가를 반영할 때는 ㎡당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줍니다. 공공건축물 지원 단가로 해서.

국비 사업을 따올 때는 사실 7 대 3, 8 대 2, 이렇게 해 오는데 실질적으로 도에 와서 저희가 이런 현실적인 건축 단가를 반영하다 보면 현실적으로는 국도비 매칭이 한 5 대 5, 그렇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축단가를 현실화해 주십사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 안 돼서, 이 사항은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비 25%일 때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통과해야죠,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다 통과가 돼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역전이 돼서 우리 도비가 이렇게 많이 포함될 때 변경안이 중기지방재정과 관련한 것은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

○위원장 김경미  이건 알아보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위원장 김경미  왜냐하면 지방재정계획 심의 할 때는 도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고 해서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복합가족센터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지금 도비가 국비를 넘어서는 비율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설계 변경의 원인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2021년 연말까지는 괜찮았다가 2022년 ― 올해 ― 설계 변경이 올라온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까지 진행이 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차후에 이걸 좀 예방을 하려면, 처음에 지방재정계획에 도비 비율이 25%밖에 안 됐는데 향후 55%까지 ― 거의 30%가 넘는 걸 ― 도비 부담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럴 때 중기지방재정과 관련한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받아야 되는 건가에 대해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계 변경 건은 아마 공정 중에 암반이 발생해서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이런 애로 사항은 알겠어요. 행정의 시스템이 좀 오래 걸려요. 아까 이경심 위원님도 하고 현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간이 길다 보면 절약할 수 있는 돈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빨리 공정이 되고, 또 어떤 부분에 그걸 좀 ― 전투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결국은 도비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지방재정계획을 해서 심의할 때와 정말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고 해서, 도비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하나만이라도 한번 체크를 좀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경미  제가 알기로는 얼마 이상 변경이 됐을 때는 ― 지금 정확한 금액은 떠오르지 않는데 ― 다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이거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그리고 통합돌봄센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위원장 김경미  케어안심주택에 누가 가서 살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일단은 저희 서귀포에서 하는 통합돌봄 사업이 대상자가…….

○위원장 김경미  일단 어르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어르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누군가가 입주를 해서 살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그거는 살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갑자기 통합돌봄센터에 주택이 올라와 있어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케어안심주택 3호가 통합돌봄센터에 조성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지금 현재 선정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선정 기준을 마련하면서 위원님과 논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임대비를 받으실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케어안심주택이……. 그 부분도 제가 아직 살피지 못한 거 같습니다. 차후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 이거 언제 이사 가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통합돌봄지원센터는 올해 공사가 마무리돼서…….

○위원장 김경미  내년 3월에 개원이죠? 개소식. 가안으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내년 3월 계획인데…….

○위원장 김경미  이렇게 이게 너무, 지금 하드웨어만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통합돌봄이라고 하시면서 케어안심주택에 누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누가 운영을 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통합돌봄센터는 이제 조성되고 있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 통합돌봄센터도 민간위탁 할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저희 다음 안건 심사 때 민간위탁 동의안이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 경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통과가 되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민간위탁 도 자체 심의는 통과돼서 지금 도의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어르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그림이네요, 지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일단 통합돌봄센터가 케어안심주택도 들어가 있지만 어르신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카페라든지…….

○위원장 김경미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주택이 딱 들어간 상황에서 이거 민간위탁을 누구에게 주고……. 이 주택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잖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민간위탁이라고 하지만 케어안심주택에 누가 들어가야 될지, 어떤 분을 선정해야 될지 그 논의가 안 되었다는 것은, 홀로 사는 어르신인데 기초생활 수급자다 그러면 임대료 관련한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민간위탁 하는 데도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이분들이 살면서 이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의 소지도 좀 발생하고 공간에……. 같은 공간에 집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문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또 이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위원장 김경미  우리 집 밑에 상가가 있으면 시끄러운 것처럼,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조금 더 찬찬히 저희가, 일단은 임대료도 받을 걸로…….

○위원장 김경미  임대료는 받아야죠. 어쨌든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여기 케어안심주택에 가실 정도의 어르신이면 수급권자일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무주택 노인이시고.

○위원장 김경미  그렇죠.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거는 나중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얘기도 하겠지만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잘하시고 계세요. 실은 서귀포는 어떤 부분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통합돌봄이라든가 복지에 대해서는 참 잘하시는데, 하드웨어를 놓고 보니 소프트웨어가 조금 충돌되는 지점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정리가 되어야만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예,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오영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양병우 위원  뭘 질의할지 이미 감 잡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장묘 관련해서 질의하실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거는 무슨 인연인지, 이번에는 끝장을 보겠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인데요, 색달 공동묘지 등 이번에 다 봤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양병우 위원  두 번 말을 꺼내면 뭐 하겠습니까? 양 행정시가 잘 의논해서, 정말 국민과 도민들이 80%, 90%, 100%로 가고 있는데 그전에 장사법에 의해서 묶여 있는 것을 좀 풀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15년 전의 제주연구원 것도 한번 보고요. 아주 잘했어요, 용역을.

그다음 두 번째는, 제주연구원에서 15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이용 가치를, 토지 이용에 대해서 훼손하지 않고 행정에 잘 맞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제주시 따로 서귀포시 따로 하지 말고 제주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치도 아닙니까? 특별하게 하나로 용역을 한번 해서 크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 지금 활용률이 저조한데…….

○양병우 위원  아, 그거는……. 말을 막는 게 아니라, 한 가지도 서너 번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잘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정도 해 주시고요.

하나는 읍·면 지역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공설 공원묘지가 8개가 있죠? 그런데 그중에 서귀포시 동 지역인 경우는 영안실이 서귀포의료원도 있고, 그렇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성산, 표선, 남원, 안덕, 대정 5개 읍·면이 있죠? 여기는 공설 묘지에 안치실이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양병우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냉장고로 잘해 가지고 냉동……. 모슬포에도 ― 대정읍에도 ― 네 군데가 있죠? 이번에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양병우 위원  염습실이죠? 안치실에서 입관을 하려면 염습해서, 몸을 닦아내야 되는데, 시신을 닦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법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한 거 보니까 건축 부서에서는 상수도 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치실은 되는데, 염습실은 물을 사용해야 되고 하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검토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서귀포시장이……. 이 소유는 누구 겁니까? 공설 공원묘지 건물이라든가 토지는. 서귀포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지금 읍·면…….

○양병우 위원  소유자를 묻는 겁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소유자는…….

○양병우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옛날에는 서귀포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권한이 없잖아요. 특별한 자치도의 도지사 명의로 다 나갔잖아요. 그 전에 2006년도까지는 서귀포시, 남제주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특별자치도로 다 넘어갔죠?

그러면 특별자치도 청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가 보수를 하고 누가 수리를 합니까? 누가 해요? 총무과가 하죠? 전기 다마 하나 나가도 교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정읍에 공설 묘지를 해서 수십 년 동안 해 오는데 위치도 서귀포시 ― 당시는 남제주군이죠 ― 8부 능선에, 레이더 바로 밑에 모슬봉 레이더도 건축 허가를 줬고, 또 모슬포에 2017년도에 버젓이 건축 허가를 또 내줬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건축 부서에서 논하는 거지만.

시신을 안치하는데, 읍·면·동별로 안치실에서 염습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각 읍·면에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그 내용은 제가…….

○양병우 위원  잘 모르겠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병우 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는 상수도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보통 우리가 다 장의사에 맡기는데, 장의사에서 물을 갖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축 허가를 상수도가 없어서 못 한다. 아니, 국방부는 ― 저도 군 출신입니다마는 ― 되고 도민은 안 되는……. 이런 부분은 건축 허가 부서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실·과별로 많이 검토를 해 왔습니다. 염습실은 하수 처리가 되어야 되고 상수도가 시설되어야 되고.

그런데 요즘은 염습, 혹시 여기 과장님이나……. 과장님! 과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 염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습이 아니라 염습.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입니다.

염습은 전문 자격을 갖춘 장례지도사에 의해서 설비 기준을 갖춘 염습실에서 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설비 기준은 어떤 설비입니까?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염습실 설비 기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춰야 되고, 상하수도 설비 시설을 갖추고 출입 제한을 할 수 있는 잠금장치 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양병우 위원  아주 정말, 법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법이 아주 뭐, 너무 기가 막혀요.

요즘 염습 어떻게 하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입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염습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장례식장은 서귀포의료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병우 위원  여기 와서 합니까? 모슬포 공동묘지에서 여기 와서……. 며칠 전에도 발생했습니다마는, 바로 이겁니다. 현장 행정이 되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분야에 전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요즘의 염습은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큰일이 있던……. 어떻게 하느냐? 전에는 물을 사용하고 하수 처리도 했지만, 알코올로 합니다. 그렇죠? 알코올도 양동이에 떠가서 하는 게 아니라 수건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게 법 때문에 이래요, 법 때문에. 그런데 법이기 전에 이게 꼭……. 법이라는 건 기준이나 잣대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특별한 자치도인데. 이 부분이 하나고요.

하나는, 이렇게 해서 상수도가 없어도 되는 거는, 창고나 그런 거는 다 건축 허가가 되죠? 됩니다.

한용식 국장님,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가능합니다.

○양병우 위원  됐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읍·면별로 이렇게 해서 염습실 공간을 성산, 표선 등 5개 읍·면에……. 서귀포까지 오라고 해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염습실에 유족들이 볼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벽체가 문제가 있다면 본 위원은……. 서귀포시 전 공직자가 오늘 얘기하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뭘로 보고 있습니까? 모니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습실 광경을 카메라 2개만 하면 돈 몇 푼 안 들여도 건물 벽체를 헐지 않더라도, 우리 부모님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거기 콘크리트로 박아놓고 해서 하는 부분이…….

물론 서귀포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도 읍·면에서, 법의 잣대를 30년 이상 이렇게 들이대지 말고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감사에 임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해 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도 건축 허가가 안 된다? 우선 ― 이거 나가도 좋습니다 ― 모슬포 레이더 철거를 먼저 시키겠습니다. 이거는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든지 병이 들든지 마지막 가시는 길만이라도 우리가 쉽게 잘해 드리자 하는 뜻에서 이거는 첫날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영한 국장님, 어떻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최대’ 자 붙였습니다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네,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예.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오영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강하영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평가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

○강하영 위원  여기 334페이지에 쫙 나와 있거든요. 최근 5년간 해 가지고. 334.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자료를 살펴봄)

○강하영 위원  이 평가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보장정보원, 여기에서 3년을 평가 주기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3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8년, 2019년도에…….

아, 그러면 이 등급이 A부터 있는데, 어느 등급까지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F등급까지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F등급까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3년마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매해 E등급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몇 군데. 많지는 않지만. ’18년도, ’19년도, ― ’20년도 빼고 ― ’21년도에 E등급을 받았습니다, E등급.

그런데 매해 이렇게 낮은 등급을 받는 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등급이면 어떤 정도의 수준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일단 사회복지시설 평가받을 때 저희도 어떤 평가 기준에 따라서 최대한 모니터링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복지시설은 여전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등급이 낮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E등급 받은 시설들은 그간에 어떤 행정처분을 받아서 그런 평가 등급이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단지 시정조치, 주의조치만 받습니까? 이게 한 번의 사항이 아니라 매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장애인 생활공동가정은 F 받은 데도 있습니다, F. F가 최하위잖아요. 아까 최하위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검진이나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어쨌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입소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가 평가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지도·검점을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더 철저하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국장님도 경험했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이 지도·감독이 중요한 거 아시죠?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보겠는데, 보육시설 사고 현황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보육시설 사고 현황, 3년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고 유형이 넘어짐, 가시 박힘, 벌에 쏘임, 떨어짐, 부딪침, 긁힘, 팔 빠짐, 심지어는 화상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나는 게, 이런 안전사고가 나는 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 사례가 발생하는 게 어찌 보면 저희 모두의 책임이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안전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부모 모니터링단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점검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안전사고, 당연히 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재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이런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고가 일차적으로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아, 뭐…….

○강하영 위원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주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어쨌든 그 안에 근무하시고 계신 분들이 어린이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죠. 아이들이 사고 나는 것은 거의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여기 나온 자료를 보니까 3년간 사고 원인이 100% 다 ‘유아 부주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상도 유아 부주의고 넘어지는 것도 유아 부……. 물론 애들, 넘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치료를 받을 정도로 넘어진 거는, 이것도 아이들이 부주의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이런 거 때문에 평가인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2019년 이후에 평가제가 의무가 됐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아이들의 책상이나 모서리 같은 데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인증에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책상에 넘어져서 다치고, 치료까지 받을 정도면 많이 다친 겁니다. 아이들이 가다가 그냥 툭 넘어진 게 아니라. 이런 시설을 잘해 놓았으면, 어른들이 더 신경 썼으면 이런 사고를 조금 막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아이들 잘못이라고 해 놨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물론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아이들의 잘못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자식을 둔 부모로서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자료상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이런 사고 원인에 대한 부분도 정확성을 기해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예.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오영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원화자 위원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침이 마련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원화자 위원  지침에 따른 운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써 인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 사업 안의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보면 정기 회의를 분기별 1회씩 연 4회 이상 대면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할 시에 보고토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인권지킴이단 회의를 하지 않거나 한 건이나 두 건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기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정기 회의를 열세 번 정도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몇 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정기 회의는 열세 번.

○원화자 위원  기관별로 해서 연 4회가 최고인데 그거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지킴이단이 시설별로 해서, 저희 장애인 거주시설이 5군데가 있는데요, 지킴이단이 33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이 정기 회의를 개최한 거는 시설별로는 분기별 1회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거주시설에서는 한 번 실시한 곳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화자 위원  또한 인권 실태조사 역시 3년 단위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업무보고에 의하면 1건에서 최대 8회까지 실시한 기관이 있어요. 동일 유형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횟수가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거주시설별로 인권에 대한 부분을 거듭, 거듭 강조해도 모자람이 있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우리가 강화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점검 할 때도 계속 주지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 인권이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장애인 학대나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종사자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런 과정 중에 장애인분들은 예측하지 못한 우발 행동들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권 교육이나 아니면 인권 실태조사나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더 면밀히,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나 인권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인권 관련 교육도 제대로 실시하고요.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와 장애인 인권 단체와의 협력 및 인권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와 규정을 제대로 마련해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그렇게 해도 또 인권 침해가 생긴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를 취함으로써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좋은 지적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저희가 지도·점검을 강화하면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현지홍 위원  628페이지, 천미천 관련해서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2005년 남제주군이 처음 정부 측에 건의를 했고, 포기를 안 하고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하천 지정 관련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 특별자치도에는 대표적인 상징물도 없고 해서 저희들은…….

○현지홍 위원  뭐라고요? 대표적인?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대표적인 국가하천이 없어서…….

○현지홍 위원  그렇죠. 대표적인 하천이 없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국가하천이 없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국가하천이 없고, 기후가 변화돼서 우수량이 하천으로만 몰리게 되어 있고, 또 우수량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천 범람에 따른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서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해 보자고…….

○현지홍 위원  쉽게 말씀하면, 지자체를 넘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런 것도 있고 대표적인 상징물…… 상징물이라기보다 대표적인 국가하천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현지홍 위원  대표적인 국가하천이 아니고 국가하천이 제주도에 없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국가하천이 없어서 국가하천을 만들어 보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대표적인 제주의 하천인데 이걸 국가하천으로 지정받고 싶다는 게 맞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하천법」을 좀 보면, 일단 유역 면적이 200㎢가 안 돼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200㎢이상 되어야 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댐은 더더욱 상관이 없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제가 유추하건대 50㎢ 이상 200㎢ 이하지만 어느 한 호에 해당돼서 추진하시는 거 같은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문화재보호구역, 이거 하나 갖고 가시는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문화재보호구역도 있고, 생물권보전지역도 있고 해서 같이 엮어서 두 가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그런데 계속적으로 승격이 제외되고 있잖아요? 보니까 2019년에 승격이 한 번 제외됐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중간에…….

○현지홍 위원  그리고 승격이 제외된 같은 해에 국토부 국토정책관 주재로 현안 점검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천미천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했으나 지방분권 사항이므로 국가하천 승격이 어렵다라는 의견을 받으셨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어요, 이걸. 20년.

제주도가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한 건 2009년부터 2022년까지예요. 지금 13년째인데, 이거 된다고 하는 가정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걱정되는 게, 저 역시 국가하천 지정을 바랍니다. 국가하천 지정이 돼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는 거, 저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시는 이유가. 의지의 한국인을 보여 주시는 것도 아니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목적이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환경부 쪽에서 국가하천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연구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 번 더 넣어서, 수요 조사할 때 저희들이 10월 13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하셨으면 어느 정도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도전이 쉽지가 않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논리가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물론 논리는 완성이 안 됐고…….

○현지홍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말씀 나눠보니까 논리가 없으세요. 대표적인 국가하천 지정만 바라고 계신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전에는 법으로 유역면적 개정해 달라는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유역면적 변경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문화재보호구역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이 있어서, 부처가 다르고, 환경부로 바뀌고 해서 한 번 더 해 보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부처가 바뀌었다고, 부처가 바뀌어서 한 번 더 하신다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국가하천 추가 지정을 환경부 쪽에서 한다는 용역을 지금 시행 중이어서, 내년 11월까지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넣어서 해 볼까, 절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일단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는데, 행정력 낭비라는 도민의 시각 또는 우려,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저 역시 바랍니다, 국가하천 지정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은 행정력이 크게 낭비되거나 그렇진 않고…….

○현지홍 위원  엄청 낭비된 거죠. 엄청나게 낭비된 거예요, 이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동안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축적돼 있어서 절충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죠. 이번에는 제발 제외되지 마시고,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침에 동료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를 제가 좀 봤는데요.

나트륨 줄이기, 이거 담당하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혹시 계세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그럼 국장님이 알고 계시겠네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거 왜 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국장님은 식당에 가실 때 건강한 식당을 가십니까, 맛있는 식당을 가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둘 다 가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2022년 업소명을 좀 봤어요. 참 재미난 게 설렁탕집, 순대국밥집, 갈비탕집, 해장국집. 이런 데는 대부분 다 별도로 소금이나 다대기장, 양념장들이 있지 않나요?

손님한테 처음 제공하는 음식은 나트륨 용량을 정확히 지킨 건데 결국 손님에 의해서 나트륨 양을 추가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닌가요?

그리고 치킨집이 이렇게 많아요? 치킨집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는 1인이 먹었을 때, 4인이 먹었을 때, 8명이 먹었을 때의 양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 사업을 해 달라고, 해 달라고 업소를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업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발굴하는 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어쨌든 이 사업은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모집인 건 아는데, 모집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뛰어다니시는 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우리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일단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 모집 기간에 신청이 들어와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담당하시는 분이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요. 소중한 행정 인력이 전혀…….

제가 볼 때 이거는, 요즘 현대인들 다 1일 1식 하지 않나요? 1일 1식 하는 그런 트렌드도 전혀 고려 안 한 사업이에요. 나트륨양이 어느 정도 높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끼 먹는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원할 수도 있거든요.

건강적 측면에서는 이게 조금 잘못된 사업인 것 같아서, 일몰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 시간에 좀 더 나은, 관련한 업무를 좀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면 얼마나 힘든지 좀 소회를 듣고 싶어서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땐 성과보단, 글쎄요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도……. 인센티브도 별로 없네요, 보니까. 메뉴판 하나 해 주고 위생물품 지원하는 건데, 위생물품은 뭘 지원하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항균 도마라든지…….

○현지홍 위원  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항균 도마.

○현지홍 위원  아, 항균 도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항균 도마, 수저.

○현지홍 위원  손님 입장에서 나트륨 줄이기 현판이 달리면 갈까요? 저는 안 갈 것 같은데. 저는 건강한 음식보다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나트륨 줄이기 사업은 2020년도에는 영양사협회에다가 민간위탁금으로 줘 가지고, 예산을 반영시켜서……. 식품의약처에서 나트륨 실천 업소를 지정해 주는데, 민간위탁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위탁 근거가 없어서 다음 연도…….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다음 연도부터 직원이 직접 컨설팅을 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그래서 정말 직원의 애로 사항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트륨 줄이기 실천 캠페인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는 건 하는데,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정책 설계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캠페인으로 전환하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서귀포시민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을 하시든 그런 홍보성으로 가야지 식당으로 하면 이건 식당도 피해고 전혀 효과도 없고, 좀 그래 보여요. 그런 의견 제가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님, 간단히.

아까 현지홍 위원님 천미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이상봉 위원  지금 서귀포가 17.01㎞, 제주시가 9.17㎞. 서귀포시 연장 폭이 길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도와 양 시가 협의가 되면서 국가하천 노력을 하는 겁니까? 나 홀로 노력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도하고 제주시하고 같이 계속하는 겁니다. 저희들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여기가 제주시하고 걸쳐 있어서 그 전부터 중앙절충 할 때도 도에서 같이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특별자치도 되기 전 2005년도에 ― 남제주군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을 때 ― 정부 측에 건의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역사적 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같이 계속적인, 환경부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추가 지정…….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추가 지정 용역 들어갔습니다.

○이상봉 위원  추가 지정 용역,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해 보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 전에,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2005년부터 추진을 계속해서 국토부에 가면, 군수님이 가서 절충도 같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대로 긍정적인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방분권이라고 해서 국토부에 있는 국도도 다 지방도로 하향시키고 하는 입장이어서, 그때부터 절충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절충을 계속했지만 아까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안 되고.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역면적이 국가하천은 200㎢ 이상 돼야 되는데 이걸 제주도에는 법을 ― 시행령에서나 이런 걸 ―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절충했었고, 그런저런 방법을 다각도로 해서, 특별자치도니까 제주도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행령에 유역면적이라도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최대한으로 ― 아까 우리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 국가하천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봉 위원  용역은 지금 끝나지 않았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22년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상봉 위원  몇 년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 내년 11월까지입니다.

○이상봉 위원  2023년 12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11월까지입니다.

○이상봉 위원  11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이상봉 위원  중간 용역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7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용역 과정 속에서 국장님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려면 그 용역 부분에서 추가 지정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다’ 조항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다’ 조항입니다.

○이상봉 위원  문화재보호구역하고 유역 내 천연기념물 제263호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중요민속문화재 제70호 외 19개소 성읍민속마을, 이거를 설득 논리로 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들어간 부분들을 전문가 그룹들, 이거에 대한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거는 전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거에 맞게끔, 아까같이 환경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천미천이 갖고 있는 제주에서부터 서귀포 구간까지 자연환경이라든가 지질학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생태에 대해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생태·습지보호지역 관련 하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 전에는 어떻게 준비해 가지고 설득 논리를 댔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가 그룹들을 통해서 시기적절하게,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서, 제주도도 아까 얘기처럼 문화재보호구역도 있고 생물권보전지역도 있고 하니 절충하기도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런 용역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 지정을 해 달라고 일단 요청은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꾸리든 어떻게 하든 해서 자료를 잘 만들어서 이번 용역할 때 삽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나트륨 줄이기 음식점, 궁금해서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염도 측정 및 조리법, 그리고 현장 진단 및 분석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염도 측정을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일단 나트륨 실천 업소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온 업소를 찾아가서 염도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경심 위원  이거를 주기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일단 월 1회 이상 주기별로 가서 사후 관리 차원에서도 이 염도 측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일주일 한 번 가요, 이 많은 식당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월 1회.

○이경심 위원  월 1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이경심 위원  이 많은 식당을 월 1회 다 돌면서 1300㎎ 밑으로 떨어지는지를 매일 측정을 한다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지정 신청이 들어오는 업소는 월 1회 하고, 기존에 지정받아서 사후 관리하는 업소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저도 이 사업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월 1회를 지속적으로……. 16개, 18개, 22개,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식당을 제주도 전체가 아니고, 서귀포시 전체도 아니고 몇 군데만 하는 거잖아요. 몇 군데만 하는 건데, 여기 미지정, 중도 포기되는 식당도 있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직원이 가서 “이번 달은 정말 짭니다. 싱겁게 하세요.”라고 귀찮게 할 정도로 단속을 하니까 너무 귀찮아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건 뭐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한 식당들일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또 위원님도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번 참에 저희가 나트륨 실천 업소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원래는 있는 제도를 더 살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진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국가사업에서 15개 사업을 5개로 줄여서 하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통합돌봄까지 해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어르신 통합돌봄 사업 말씀…….

○이경심 위원  예.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지금 통합돌봄센터 위치도가 나와 있고 건물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서귀포 시내 원도심 중앙동,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내에 통합돌봄센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김경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오롯이 어르신들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르신들의 공간이면 주차장은 편리한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일단 통합돌봄센터 조성되는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도 있지만 사실 원도심이어서 주차 문제는 여전히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3층짜리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1층에는 뭐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1층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카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들과 함께 같이 커뮤니티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심 위원  장애인 화장실은 있습니까, 1층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일단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2층에는 뭐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2층은 통합돌봄센터 사무실로 이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3층에는 케어안심주택, 이렇게 이용할 겁니다.

○이경심 위원  우리가 건물 내부를 한번 살펴보니 1층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요. 있는데, 2층에도 없고 3층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장애인 화장실이 아니어도 되지만 장애인 화장실에 장애인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르신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휠체어를 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장애인 화장실이 2층에 없고 3층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어쨌든 통합돌봄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 리모델링으로 가져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 인프라를 만들면서 정말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그리고 이용이 편리하게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어르신들을 위한 거여서 이왕 하는 거, 그야말로 장애인 화장실을 하나 더 들여놓는 것도 촘촘한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층에만 놓는 건 촘촘한 복지고 3층까지 놓으면 두텁고 촘촘한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물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 3층을 케어안심주택으로 활용할 건데 케어안심주택 안의 화장실 부분들도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정말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경심 위원  이거 리모델링 시 이왕 하는 거 정말로 편한 공간이 되어서, 1층의 카페를 이용해서 커뮤니티도 되고 소통하면서 외롭지 않은 그런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1층에만 있고 2·3층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할 때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사실 저희가 이 통합돌봄사업을 하면서 대정에 ― 위원님도 한 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 ‘공유공간 한누리’라는 공간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정말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통합돌봄센터는 일단 원도심에 구축하면서 어르신 통합돌봄의 ― 지금은 저희가 시작입니다마는 ― 어떤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3층인데 사무실이 2층에 있어요. 그러면 혹시 엘리베이터는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이경심 위원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이경심 위원  아,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2층에 올라가서 뭐를 물어보고 싶어도 계단을 못 올라가서 물어보지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엘리베이터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엘리베이터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이요.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인권 점검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인들도 인권교육 받게 되어 있고요. 인권지킴이단 운영회의인가, 제가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특별히 자치회, 거기 거주인의 자치, 그분들은 매월 회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자치회의를 매월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원화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이거는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이 과정을 넣은 거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학대가 발생하면 가는데, 이건 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종사자 인권 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인권지킴이단 운영회의만 잘 지켜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니까 이건 과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오늘 감사장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과 관련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저희가 거주시설 안의 인권과 관련한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인력 지원, 이게 추경에 들어왔나요? 예산이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아동센터도 차량을 운영할 때 동승 인력이 있도록 돼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추경에 사업비 올렸나요?

○위원장 김경미  올해는 추경으로 들어왔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추경에 올려서 내년부터는 동승 인력이 제공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일단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올리기 전부터도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 가지고 동승자를 같이 이용해서 통학 차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몇 시간을 해서 이 인건비……. 인건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인력 지원비를 주고 있죠? 기준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 기준은 하루에 4시간 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 때 그렇게 반영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건 지역아동센터랑 논의가 돼서 4시간으로 책정한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집행부 공무원과 얘기함) 일단은 지역아동센터하고 논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약간 제주시랑…….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제주시도 똑같이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동일해야 돼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주시 예산이 적어서 4시간이 안 될 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아마 추경에 올릴 때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올릴 때는 1일 3시간 해서…….

○위원장 김경미  동일하게 올렸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동일하게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귀포가 그래도 조금 여유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배정할 때 서귀포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제주시랑 의논을 하셨다니 됐습니다.

그리고 학대 피해 남아 쉼터가 생겼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위원장 김경미  이게 언제 개원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지금 저희가 수탁자 선정을 마쳤고요. 다음 달 오픈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과 관련한 걸 한번 짚어보면, 서귀포시 여자 중장기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가 있거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위원장 김경미  여기서 퀴즈 내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자 단기 청소년은 어디 가야 될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어쨌든 여자 단기 쉼터가 서귀포에는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없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없어서, 일단 여자 청소년이…….

○위원장 김경미  여자 청소년들인 경우에 단기 쉼터를 이용하려면 제주시로 넘어가야죠.

근데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제주시도 남자 중장기는 있어요. 그리고 여자 단기 청소년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 청소년이 중장기일 때는 또 서귀포로 넘어와야 돼요, 제주시가.

이거는 아까 계속 말했던 두터운, 촘촘한 복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러면 단기…….

강현수 과장님이신가? 강현수 과장님, 발언대로.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여성가족과 강현수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단기 청소년은 처음에 3개월로 시작하나요? 몇 개월로 시작하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보통 3개월로 시작해서…….

○위원장 김경미  연장 몇 번까지 되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한 세 번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1년? 예? 뭐, 1년이 아니죠. 9개월이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9개월 정도.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중장기는 몇 년?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보통 1년이고요.

○위원장 김경미  연장해서 몇 년까지?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1년 6개월에 한해서 연장 가능합니다. 한 번.

○위원장 김경미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연장이 가능한 거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못해도 한 3년? 뭐 이렇게……. 일단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서귀포 단기에 있던 남자 청소년이 이제 퇴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네.

○위원장 김경미  그럼 어떤 방안을 하시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보통 취업 직전에 있는 아이들은 취업 훈련을 받아서 나가고…….

○위원장 김경미  그거야 취업을 할 수 있는데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9개월을 채워서 더 이상 연장이 안 되어서 나가야 되면 어떻게 하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어쨌든 제주시 쪽에 있는…….

○위원장 김경미  제주시로 넘어가야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해야죠? 본의 아니게 전학을 가야 됩니다.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그거에 맞춰서 설계가…….

○위원장 김경미  그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예.

○위원장 김경미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건 제주시하고 논의를 하시고 도하고 논의하셔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닌 누군가의 의지로 인해서, 누군가의 시스템으로, 복지라는 정말……. 이건 허울 좋은 복지죠. 그걸로 인해서 제주시로 넘어가면 전학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제주시에 있는 남자 청소년인 경우는 전학을 하면서 여기 와야 돼요.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복지라는 말로 두 번 상처를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건이 어렵다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이런 제도를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시하고 의논해 보시고, 의논한 결과를 가져 오시면 저도 도와 함께 이 부분을 해결해서 두 번의 상처를 주지 않는 사회복지 현장 그리고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복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제주시하고 의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예.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오영한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원화자 위원  농림식품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반 쌀보다 저렴한 복지용 쌀 나라미를 매월 신청을 받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시 경우는 당월분 나라미를 받을 때 다음 달 평균 6일에서 7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서귀포시의 경우는 보통16일에서 17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위원님, 사실 이 나라미 사업은 복지부가 담당을 하다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이 되었는데요. 나라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5일에서15일, 이 사이에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저희도 이 상황을 엊그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8월 달 같은 경우에 태풍 ‘힌남노’ 영향 때문에 아마……. 그리고 공급해 주는, 배송해 주는 업체가 제주시와 서귀포가 동일하다 보니까 제주시 배송한 다음 서귀포시를 배송하는데 올해 8월 같은 경우에는 ‘힌남노’ 영향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8월만이 아니고, 여기 현황을 보니까 ― 2월에서 10월까지인데요 ― 계속 늦습니다. 같은 제주도 안에서 취약 계층들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이런 부분도…….

○원화자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친환경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저소등층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우리 복지 관련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도 누군가는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이게 농림식품부로 갔지만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당연히 저희 복지와 관련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대상자로 올려야 되고, 또 그분들한테도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그 부분을 그쪽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예,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잠깐 하나만 여쭤 볼게요.

오영한 국장님, 노인종합돌봄지원센터 조성 중이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강하영 위원  왜 하필 여기입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건물 소유권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저희한테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왜 하필 이 건물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제가 보니까 대충 위치를 알겠는데 골목입니다. 되게 복잡한 골목. 옛…… 뭐라고 해야지? 되게 복잡하고.

혹시 여기 주차 단속하는 CCTV는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양쪽으로 차가 즐비하게 서 있어 가지고 주차는 불구하고 보행하기에도 아주 힘든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굳이 노인들을 위한 통합돌봄센터를 조성한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사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처럼 사실 원도심이기 때문에 주차 문제라든지 주변의 여건들이 정말 만족스럽게 하면서 하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은 일단 통합돌봄사업이 첫 스타트를 이어간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은…….

○강하영 위원  건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이 건물인지, 왜 여기를 선택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거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먼저 건물이 설정되고 그다음 도시재생을 응모하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강하영 위원  이거를 누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이 부분은 도시국 소관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 복지가……. 다른 사업들도 거기 인프라 안에 끼워 넣을 수 있는데, 저희가 정말 요청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우리 중앙동 원도심에 어르신들을 위한 통합돌봄 조성 사업을 하고 싶다 해 가지고, 어찌 보면 저희가 좀 강하게 푸시를 해서 그 안에 통합돌봄 조성 사업을 가져가게 되었고요.

이 공사를 조성하는 거는 저희가 전액 국비 사업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하영 위원  여기 주차 단속 CCTV 혹시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그 부분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은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하영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주차가 양옆으로 되었을 때 보행하기도 위험하고, 보니까 이 건물이 큰 건물도 아니더라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강하영 위원  이 작은 공간에 알차게 꾸려 가실 것 같은데, 예산을 들여서 굳이 여기에 해야 되나, 제가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19페이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시죠? 위생업소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 활성화 컨설팅. 잠깐 나오시죠.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강은석  위생관리과장 강은석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좀 봤는데 재미있어서요.

이게 1400만 원이 사업비예요.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강은석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50개소를 선정하셨어요.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강은석  예. 신청을 받아서…….

○현지홍 위원  28만 원씩.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강은석  예. 한 25만 원…….

○현지홍 위원  280만 원으로 해도 SNS 컨설팅이 부족해요.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강은석  저희 한 25만 원 정도, 개소당.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그 돈으로 뭘 어떻게 홍보한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강은석  원래 아시다시피 업소가…….

○현지홍 위원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강은석  저희는 SNS 마케팅에 관심을 가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현지홍 위원  SNS 마케팅을 통해 바이럴 마케팅을 일으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독창성이라든지 별도로 독특한 아이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컨설팅, 전문가 한 명이 다 하는 건가요?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강은석  예. 한 사람이.

○현지홍 위원  한 사람이 50개소를 하면 다 똑같은 컨텐츠가 나오죠. 25만 원짜리인데 그분이 열심히 하겠어요? 50개의 창…….

SNS 계정이요, 단순히 SNS 계정 만들어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독창적인 창의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50개소를 한 명한테 맡겨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개당 25만 원씩 주고? 이건 안 하는 것만 못하죠.

우리가 SNS 계정을 만들어서 그 SNS 계정을 통해 바이럴 마케팅을 일으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단 한 명의 머릿속에서 어떤 창의성이 나올까요? 만약에 이분이 50개소 성공시키면요, 이분은 세계적으로 상 받을 분이에요, 상 받을 분.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강은석  위원님, 이건 그런 취지가 아니고예.

○현지홍 위원  그런 취지잖아요. 기대 효과가 SNS 홍보 컨설팅 제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강은석  이거는 그렇게 접근했던 게 아니고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어떤 접근입니까?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강은석  코로나 때문에 업소가 너무 힘드니까 업소를 좀 도와줄 게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업소도 홍보 마케팅, SNS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걸…….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SNS, 또 아까 말씀하신 인스타그램, 이건 지속성이 필요한 겁니다, 지속성.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강은석  그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같이 컨설팅도 해 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현지홍 위원  그런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마케팅이 아주, 콘텐츠가 아주 좋은 계정이 제 생각에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를 올려야만이 성공한다고 봐요. 그래도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이분들한테 계정을 만들어 주고, 계정 이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주고 끝입니까?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강은석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서로가 연락처를 주고받아서예…….

○현지홍 위원  그리고 사업 시기가 5월부터 10월이에요.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저 역시도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누군가를 컨설팅해 주려면 그 사람을 위한 컨텐츠 제작부터 몇 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5개월 안에 50개소를 단 한 명이 해요, 25만 원씩 받고. 저는 이거 정말 위험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그냥 버리는 결과가 만들어질까 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강은석  11월 달 되면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평가를 실시해서 만족도 조사도 하니까예, 보면서 저희가 또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 좀 걱정돼서 그래요.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강은석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국가하천 지정이 바뀐 이유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물 관리 정책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환경부에서 하는데 물 관리……. 어떤 물 관리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제주도는 건천이지만 육지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전부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쪽에서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으로 환경부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물 관리, 그거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까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의 ‘다’ 항목에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이런 거를 종합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되었는데 물 관리 하나로는……. 더 총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 보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물 관리 정책을 한곳에서, 일원화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죠. 국토부에서 했다고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물 관리되는 부분이 안 되는 건 아니었고, 그만큼 이상기후 현상 속에서 앞으로 하천이 갖고 있는 중요성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다양한 목적 속에서 기관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바뀌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미천을 다시 한번 다른 위원님 질의 시간에 살펴봤는데,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이 아니라 천미천이 갖고 있는 자연생태에 미치는, 기후 영향 속에서 하천이 도시 숲으로의 역할, 이런 자연생태에 미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높이 사야 앞으로 설득 논리가 될 수 있겠다.

또 보니까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가지고 하면 전액 국비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이상봉 위원  지방하천이라고 해도 50%는 국비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이상봉 위원  앞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 국가하천으로 됐을 때 종합적인 하천 관리도 되고 재정 절감도 되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지 않고 국가하천이 오히려 제주 지방하천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우리는 단호히 그냥 지방하천으로 남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이상봉 위원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천미천이 갖고 있는 환경들이, 이거 보면 하천에는 무수한 궤가 있다 하면 암반 위에, 소(沼) 알죠? 물웅덩이들. 거기에는 자연적인, 생태적인, 보존하는 그런 기념물들이 많이 사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제주 지역만이 갖고 있는 하천.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는 제주형 하천 종합 계획을 세우자, 국가하천으로 무조건 넣자가 아니라 제주에 맞는 지방하천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에 맞는 것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한 큰 틀 속에서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야 우리가 도전하는 의미가 있지. 그리고 아까 질문했을 때 도하고 같이한다고 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도 무슨 과예요? 보니까 재난대응과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재난대응과입니다.

○이상봉 위원  환경부가 하고 있는데, 예전에 국토부 했던 무조건 홍수 피해, 뭐 피해, 그러면 국가가 정하고자 하는 국가하천의 조항들을 만족해야 돼요. 수해를 많이 입었다거나 사람들 피해도 많이 봤다거나. 그래야 설득 논리가 될 거잖아요. 우리가 200㎢ 이상은 되지 않고. 미만이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의 중요성들을 더 논리로 대 가지고 중요성들을 잘 만들어야 도전하는 의미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대응과가 같이한다면 양 시에서는 안전도시건설국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도에서만큼은 환경이 갖고 있는 ― 환경보전국이든 ― 그런 속에서 환경부를 접촉해야 인적 네트워크도 있을 것이고, 환경의 중요성이 제주도만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 부분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지정이든, 내년 11월 달까지 용역이 완료된다고 인적 구성들을, 저도 도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드릴 테니까 인적 구성들을 달리해 가지고 국가하천 지정에 대해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저희들도 환경부로 넘어간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또 지사님도 천미천에 대해서 보존하는 입장도 많고 해서 그런 쪽을…….

○이상봉 위원  지사님은 보니까 옛날부터 한 번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자는 얘기가, 국장님네 줬을 땐 하나도 없어요. 행정부지사, 국토정책관 정도. 아까같이 13년째 도전이라고 하는데, 이거 7전8기도 아니고 13년째 도전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앞으로 도지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 도정도 마찬가지고 지난 도정…… 공직자들의 고충이 그거에 대해서 국가하천의 중요성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설사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거절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했었다. 밑에 있는 분들만 열심히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건 총체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제주가 갖고 있는 하천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그런 전문가 의견들이 환경부에 잘 전달되어야 국가하천을 지정하는 위원회 속에서도 다시 한번, 열네 번째 도전하니 시켜 주는 게 아니라 제주가 갖고 있는 지방하천의 중요성, 그리고 천미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제까지 조사했던 다양한 내용들을 토대로 설득해 내야 국가하천에 대해서 열네 번째 도전이지만 의미 있는 도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이왕 서귀포가 총대를 멘 이상 서귀포가 그런 내용들을 도와 잘 협력해 나가면서 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어쨌든 저희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자료를 잘 만들어서 중앙 절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저도 오영한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이경심 위원  앞에서 잠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얘기가 나왔는데, 인권 실태조사의 회의 개최 실적에 대해서, 원래 네 번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분기별로 하도록…….

○이경심 위원  네 번을 해야 되는데 다 미달입니다. 미달이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인권 점검하고 인권 실태조사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인권 실태조사는 복지부에서 3년마다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인권 실태 점검은 지금 지킴이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거주시설의, 외부에서 위촉된 분들이 거주시설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인권지킴이단은 2017년 8월 9일에 신설되었거든요. 신설이 되었는데, 여섯 번, 여덟 번, 여덟 번, 여덟 번, 이렇게 된 거는 인권지킴이단을 신설한 후에 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권 점검은 직원들이 한 겁니까, 아니면 인권지킴이단에서 한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일단 인권 점검은 인권지킴이단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인권지킴이단에서 3년마다 한 번 실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섯…….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아닙니다. 인권 실태 조사라는 것은 복지부에서 3년마다 하는 거고요. 인권 실태 점검은 지금 구성되어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이분들이 실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경심 위원  인권 실태 조사를 하는 것도 미달이네요,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이면 여섯 번 속에 포함이 된 건지, 여덟 번 속에 포함이 된 건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

○이경심 위원  어쨌든 이것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인권지킴이단이 신설된 것이니만큼 “앞으로 강화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법으로 지정된 인권지킴이단이기 때문에 이 법을 꼭 지켜서 인권지킴이단 인권 실태 조사하고 분기별로 회의하는 거에 대해서 꼭 지키셔야 합니다. 노력하겠다는 게 아니라 꼭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서귀포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11월 1일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11월 2일에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 5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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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하영   김경미   양병우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이순심

○피감사기관참석자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이종우

부시장   오임수

자치행정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주민복지과장  김희옥

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위생관리과장   강은석

안전총괄과장   오성한

동부보건소장   강은아

서부보건소장   고행선

보건행정과장   윤점미

○기록

손현서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