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안전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안전위)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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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도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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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0월 19일(수)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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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보건복지 및 안전 분야 전반에 대하여 행정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을 견인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서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대안 제시를 위한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업무 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 필요하면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강동원 도민안전실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선서서 전달)

○위원장 김경미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예,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2019년에 수립한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체계 구축 계획에 따른 인명피해 집중우려지역에 대한 대피 안내 표지판 설치 현황 자료와 방범용 CCTV 설치 지역의 설치 전후 범죄 발생 건수 비교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지하주차장 내 전기충전시설 현황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 민간 함께.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예,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제주지역 해일휩쓸림 우려지역 지정, 현재 지정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일단 도민안전실에요. 최근 3년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대상 중에 대지면적 2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 현황 및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시행 현황하고요.

그다음으로 자치경찰단에, 현재까지 ITS 관련 사업 계약 현황 일체랑요. 또 하나 C-ITS 관련해서 준공 당시 배포된 단말기 수량, 준공 시 유심 개통 수량, 그리고 2020년 준공 당시 도서상에 나와 있는 단말기 수량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전문직위, 전문관 지정 현황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총무과의 소관인데요. 2022년 9월 30일 현재 제주도 전문직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 손실 보상금하고 보상 내역 3년 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동원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먼저,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태종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 외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양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발전과 안전제주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태풍 등 여러 가지 재난 상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하신 사항들은 깊이 새겨 도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도민 안전과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구현을 위해 애쓰시고, 도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에 진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제 출범 2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직 정비 단계를 벗어나 이제는 자치경찰제가 도민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주민과의 직접 대화가 어려웠지만 하반기부터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도민 중심의 자치경찰제 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치안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보다 나은 개선점을 찾는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호준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입니다.

다음 정맹철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다음 오훈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며, 주요 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소방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박광찬 예방대응과장입니다.

김대홍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양인석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고재우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김영호 서부소방서장입니다.

황승철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오늘 제시하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뜻을 같이하면서 제주 미래의 안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박근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경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70만 제주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따뜻한 의정을 펼치시는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참석한 자치경찰단 집행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대 경찰정책관입니다.

고정근 수사과장입니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입니다.

전용식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형청도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참석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자치경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점검과 평가를 받는 귀중한 시간인 만큼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이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치안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고창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이상봉 위원  환경부에서 지난 2019년에 전국 홍수량 산정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각종 법정 계획, 하천 기본 계획이라든가 소하천 종합 정비 계획 등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홍수량 산정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제주에 맞는 홍수량 산정된 게 없어서 기초적인 수문조사 관리체계 구축을 저번 추경에 1억 5000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해서 제주도 내 하천에 대한 홍수량 자료가 축적이 되면 내년도에 또 용역을, 유량 조사 고도화 용역을 추가로 진행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봉 위원  2019년 4월에 도민안전실에서는 제주형 유역 하천 설계 홍수량 산정 용역 6억 7200만 원, 학술 용역 심의를 올렸죠? 그래 가지고 용역비 과다, 과업 내역 구체화 사유로 재검토 의견을 받았으나 이후에는 그거에 대해서 아예 추진하지 않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19년도…….

○이상봉 위원  예. ’19년 4월에 도민안전실에서 제주형 하천 기본 계획 그거에 맞게끔, 2013년도에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아까같이 2019년 7월에 홍수량 산정 표준 지침을 발표했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거에 대입해 보면 아까와 같이 화북천이라든가 방천, 기존 385mm에서 661mm로 증가하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예.

○이상봉 위원  또 430mm에서 725mm로 증가. 그럼 하천 폭을 넓히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산간 지역에 대규모 저류지를 건설해야 되는 그런 애로 사항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경부에 건의해 가지고 우리가 2013년도에 만든 제주 하천 기본 계획 수립, 하천 시설 관리 매뉴얼을 준용하도록 하고, 제주에서 환경부 쪽으로 ‘제주 지역의 홍수량 산정 방법은 제주 지역 별도의 홍수량 산정 연구 완료 시까지’, 이때가 2019년 5월에 보냈어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예.

○이상봉 위원  그래 가지고 2019년 4월에 도민안전실에서는 지금과 같이 제주형 유역 하천 설계 홍수량 산정 용역을 준비했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추진하지 않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금 제주 홍수량 산정은 홍수량 수위 수문 계측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환경부에서 제주도에…….

○이상봉 위원  실장님!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도민안전실에서 제주형 유역 하천 설계 홍수량 산정 학술 용역을 했어요. 종합적인 그런 판단하에.

그런 부분들을 왜 추진하지 않았냐 하면…… 그럼 그때 2019년 4월에 도민안전실에서 했던 거는 환경부로 속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환경부하고 의논했을 거 아니에요! 제주형 하천 기본 계획을 설계할 때까지 이런 부분들을 제주 지역 특성, 경사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달라, 이래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환경부를 보냈고, 홍수량 산정 연구 완료 시까지는 2013년 매뉴얼들을 준용하도록 하겠다, 그걸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지금과 같이 이상 기후 현상이라든가, 이번 대정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제는 스콜성 집중호우들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이상봉 위원  그리고 이제는 개발들이 많이 돼 가지고 불투수층, 어쨌거나 다 길로, 하천으로 다 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가 집단들의 도움들이 필요해 가지고 학술 용역을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추진을 하셔야죠.

책자 38페이지 보면 계속 ‘연구 추진’이에요. “축적된 수문자료 활용하여 홍수량 산정 연구 추진: ’25년∼” 예를 들어 2019년에 아까같이 내용이 용역비 과다라든가 전문 내용 뭐 하면서 그 내용을 좀 보완해 가지고 다시 해서, 학술 용역 심의를 받아 가지고, 빨리해서 앞으로 재난에 대응 준비를 해야 될 건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 용역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천 유량 계측 관리와 홍수량 산정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 용역과는 별도로 체계적으로 유량 계측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제주의 정확한…….

○이상봉 위원  실장님 답변은 본인들이 준비했던, 안전실이 준비했던 게 잘못됐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학술 용역이 과다하면,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그 액수가 과다할지라도 그게 명분이 있고 하면 설득을 해 가지고 만들어 내는 거고, 깊은 전문적인 검토가 부족해 가지고 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비를 조절해 가지고, 내용들을 보완해 가지고 다시 학술 용역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준비들을 해 가지고 재난 대응에, 홍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13년도 거를, 지금 2022년인데 계속 그거를 따른다는 말입니까? 10년 단위로 계획들, 5년 단위로 보완 계획을 세우고…… 환경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개발들은 더 많이 됐는데, 일이 터진 다음에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그 준비 과정 속에서 행정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면 성과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종합적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이상봉 위원  12월에 제주형 재난안전 관리 비전 및 전략 수립 용역 결과, 재난안전 예방 및 경감을 위해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필요성 제시된 그런 내용 혹시 인지된 거 있으세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전 용역에 그런 필요성이 제기된 걸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 전국적으로 재난안전연구센터가 한 7개 정도 설립된 거 아시죠? 연구원 산하에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제주에도, 특히 아까같이 홍수라든가 사회 재난, 자연재해, 그 전에는 겪어 보지 못한 부분들이 어쨌거나 안전 분야의 중요성이 되게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이런 속에서 제주도에서 재난연구안전센터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다른 시도 한 7개 정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제주연구원도 같은 비중을 좀 하고 있지만,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면밀히 검토할 게 아니라 지금 실정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제주연구원에 몇 명 있습니까, 그 안전과 관련된 부분엔? 한 명 있어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한 명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용역을 못 하는 이유 보니까 인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분이 이제 명퇴해 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모든 하천 기본 계획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한 분이 이제는 교수에서 퇴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인력들이라든가 보강해 가지고 전문적인 안전 센터를 만들어야만 안전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자연재해든 사회재난들이든 깊이 있는 내용들을 축적해 가지고 그게 가이드라인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그러한 연구 센터 기능을 갖고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타 시도에서 왜 발 빠르게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검토 수준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자연재해…….

도민안전실을 둔 이유도 뭡니까? 그만큼 이제는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 자연이든 사회 재난이든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실로 승격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에 맞게끔 전문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문 인력들이 없어요. 연구원 산하에도. 한 명 고작.

그러면 그런 연구 센터들을 연구원과 아니면 기획조정실과 조직 부서와 의논해 나가면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이경심 위원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엘니뇨 그리고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잦은 태풍과 해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도에서도 잦은 태풍과 해일로 인해서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가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88군데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세부적인 것까지…….

○이경심 위원  귀덕입니다. 귀덕1리 지구가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아서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집중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려 지역은, 아까 몇 군데라고 하셨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88개…….

○이경심 위원  88개보다 사실은 더 됩니다. 119개소인데요, 그중에서도 해안 저지대 66개소, 하천 범람 13개소, 해일휩쓸림 24개소, 급경사지 10개소, 차랑 침수 2개소, 인명 피해 1개소, 위험 지역 1개소로 해서 119개인데, 그중에서도 1부터 5등급까지…… 처음에 말했던 곳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이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집중관리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집중관리지역은 혹시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

○이경심 위원  집중관리지역이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정도 되는데, 조천 지구, 신촌 지구, 협재 지구, 월정 지구, 화순 지구, 법환 지구, 하귀 지구, 한담 지구, 옹포 지구, 남수각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 집중관리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실장님도 모르고 계시는데 실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집중관리지역에 살고 있구나. 해일이나 태풍이 올 때 우리 지역이 잠길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나마 남수각 지구는 물이 넘쳐서 동문시장 쪽으로 해서 다수의 인원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우리 지역이 침수우려지역으로, 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고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뭣 때문일까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가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을 선정하고 잘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조차도 모르는데 외부의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외부에서 관광객도 오고 가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하나만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 보임)

더군다나 지금 해일과 관련된 훈련도 안 되고 있고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피 요령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으로 해서 옹포 지역 하나에만 대피안내지역으로 지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속초해수욕장인데, 속초해수욕장에도 ‘지진이나 해일 시 어디로 대피하십시오.’ 라는 지도가 부착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아까 말씀하셨던, 도민안전실장님, 처음에 80몇 개라고 했는데 실제 119개소이고요. 지금 현재 집중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10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실제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도 ‘우리 지역이 집중 관리 대상이구나.’를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 부착도 하나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의 다양화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들 공간정보 포털에 우리가 한 자료들을 등재시킬 수 있도록 하겠고, 저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계획적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훈련도 사실 필요합니다. 민방위훈련이면, 매월 15일이면 ‘아, 민방위구나.’ 몸에 체득이 돼서 으레 ‘오늘은 밖에 자제해야겠다.’라든가 아니면 2시 되면 ‘어디에 잠깐 주차를 해놔야 되겠다.’라는 정도로 몸에 체득이 되어 있거든요.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 익숙해야 급한 경우에 어디론가 빨리 몸을 움직이는데 그 집중 훈련이 안 돼서 우왕좌왕하다 보면 더 큰 재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정말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가 언제 지진에 대해서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지진도, 최근 몇 년 동안에 ‘지진이 생기면 책상 아래로 숨으세요.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 운동장으로 나오세요.’라는 홍보가 있듯이 이 해일 관련해서도 안일할 때가 아닌 거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관리도 하고 훈련도 해야 되는 게 해일과 태풍에 대한 재난 훈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한꺼번에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하면 너무 늦습니다. 언제 어느 때 기후가 어떻게 변화해서 우리들한테 이런 재난이 올지 모르니 도민안전실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훈련과 지도 부착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이경심 위원  다음은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이경심 위원  소화기는 몇 년 주기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2017년부터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정해져서 10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 확인 검사를 한 후 1회에 한해서 3년을 더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리고 소화기 교체 시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 연수 확인, 소화기 외관 부식 여부 확인,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 내 여부 확인,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3.3kg 1개당 3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폐기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2019년부터 생활폐기물로 지정되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중요한 거는 지금 특정 소방 대상물인 경우에는, 5층 이상인 경우에 법령으로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4층 이하의 단독이나 노후된 주택들에 대해서 노후 소화기를 교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돼서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에서 보니까 2010년도부터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해서 소화기를 많이 공급하셨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너무 좋은 일이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100개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2010년도부터 소화기를 보급한 데는 지금 2022년이니까 10년이 넘었죠. 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급은 했지만 다시 새롭게 이걸 어떻게 교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소방기구나 소화기는 개인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농어촌 소규모 마을이라든지 도심지 자연 부락에 대해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소화기를 1만 개 정도 보급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이 돌아오니까 기존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 교체를 시켜 주면서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화재 없는 안전마을 정책을 하면서 더 많이 보급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소방차 1대에 맞먹는 소화기가,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화기를 보급하고 있는데 제안을 드리자면, 2010년도에도 노인들이나 취약 계층에 보급하신 거잖아요. 보급을 하신 건데, 실제 이분들이 또 3000원을 내고 이거를 폐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많이 할 거냐, 보급된 거기에서 그걸 회수해서 다시 또 보급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화기 폐기 처리비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어서 이런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이미 보급된 소화기를 처분하는 것도 일이니 그 3000원에 대해서는, 더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취약 계층이나 노인분들, 홀로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 3000원 폐기 처리 비용을 주셔서 폐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한번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말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소화기하고 단독형 경보기를 취약 계층한테 보급하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 계층일 경우, 기초수급 대상자라든지 장애 가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교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 부분에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강동원 실장님하고 박근오 본부장님만 질의·답변을 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 안에서 제가 느낀 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다. 지금 제 차례가 아니라서 메모는 하는데 저보다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이상봉 위원님 관측 자료와 관련한 것들도, 지금 용역은 예측이잖아요. 예측을 하려면 관측 자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관측 자료가 제주도에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그게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관측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없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없어서 지금…….

○위원장 김경미  없으면 예측이 가능합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관측 자료가 없어서 육지에 있는…….

○위원장 김경미  2013년에도 이걸 했는데 그 당시에도 관측 자료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관측을 할 수 없는 이 자료로 2013년에 뭘 하신 겁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관측 자료가 없는데, 이 예측이 가능합니까? 홍수량이.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 48개소에 수위 관측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1년으로 됩니까, 그게? 아까 답변하실 때 1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예측 자료를 할 때 관측 자료의 누적분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에 정확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네. 1년 자료로는 안 되고요. 자료가 축적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죠. 그런데 1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 업무 파악에 대해서, 그리고 컨트롤 타워인 도민안전실이 도민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하다. 어느 선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혹시 실장님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면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전달해 주세요, 적어서. 의원들도 밤새서 공부하는 이유가 도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더욱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인데 집행부가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무얼 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어쨌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잘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원칠  안전정책과장 김원칠입니다.

○양병우 위원  주무 과장이죠?

○안전정책과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이 자연재난 인명피해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9년 7월 달에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체계 구축, 이거 보신 적 있죠?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원칠  죄송합니다. 과가 달라 가지고 그거는 처음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재난대응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좀…….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재난대응과장 김태종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이 이 부분 관련해서, 인명피해 예방관리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들으셨죠?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

○양병우 위원  우려지역이 총 119개소. 여기 보고서에도 봤습니다마는 해일휩쓸림 2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 1에서 5등급까지 분류했는데 ― 집중관리지역으로 10개소가 분류되었죠?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

○양병우 위원  이 중에 특히 휩쓸림, ‘인명피해가 난다’ 한 곳으로 지정한 곳은 제주 전역에 단 한 곳, 옹포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그…….

○양병우 위원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은 이 용역보고서를 감독한 부분이나 용역보고서를 한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힌남노 태풍을 겪으면서, 집중호우 시나 기상악화 시를 위해서 용역을 한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 자료에 의존한 용역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이 듭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올려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짐작 갑니까?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대정 지역…….

○양병우 위원  예. 해일에 의해서 돌멩이가 날아왔다, 상상이 가십니까? 저 현장을 못 보셨죠?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

○양병우 위원  저게 제가 직접 현장에서 찍은 겁니다, 아침에. 그래도 밤이니까 다행이지 낮에 저런 것이 해일에 의해서 날아들었으면 미사일보다 더 강한 위력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정 쪽에, 아까 옹포 한 곳이라고 했는데, 해일이 일어난 곳이 대략, 과장님이 들은 풍월이라도, 몇 km쯤 되는지 아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지금 2019년도…….

○양병우 위원  이번 태풍에요. 태풍도 아닙니다. 태풍 전날입니다. 태풍 전날, 9월 4일 날은 침수되었고 태풍 날은 해일이 일어났는데, 어느 정도 거리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지 아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

○양병우 위원  최소 5km입니다, 5km. 이렇게 된 상황이. 이게 우려지역입니까, 어떤……. 이 지역을 어떻게, 이 부분은 해일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일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19년도에 인명피해 예방관리체계 구축 용역 당시에는 저 지역이…….

○양병우 위원  과장님!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대정 지역이.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이 자료에 보니까, 피해 신고 집계하고 피해 지역을 봤어요. 대정 지역에는 ‘주택’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피해 접수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어떤 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나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지금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피해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저 한 5km는 누가 신고를 해야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소관 분야별로 도로라든지 파벽이라든지 그런 건 수산 파트에서…….

○양병우 위원  도민안전실에서는 뭐를 하는 겁니까? 집계하고 언론 홍보하고 문자 보내는 일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이런 데 한번 돌아보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재난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태풍 대응이 돼서 지나가면 그다음 단계로 복구…….

○양병우 위원  그다음 단계인데, 이 부분이 지금 해일이나 어떤 거에 포함이 되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지금 신고되어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올려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신고된 정도가 아니고 차가 다 휩쓸렸습니다. 그 사진은 안 올렸는데, 이 부분은 어딘지 아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대정 지역인데 구체적인 장소는…….

○양병우 위원  그러니까 재난대응과장님이, 도민안전실에서 도민안전실만 안전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대정읍 오일장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 올려 봐요.

(영상 자료를 보며) 자, 이 부분은 많이 가 봤을 겁니다. 방어축제 거리. 이 상황이에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에.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재난안전실에는 안전하게 있는데, 본 위원이 우비를 입고 저렇게 집수관 하나라도 하려고 직접……. 인도 보입니까? 25㎝가 저렇게 다 잠겼어요.

이 부분이 이번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리체계 구축은 용역비만 지출해 가지고 캐비닛에 들여놓은 것이 전부인지, 저는 이 부분에, 이번 침수된 부분, 혹시 이 부분 접수된 게 있습니까?

차량도, 저도 보험 처리 안 돼요. 제 차량도 이미 돌멩이로 해서 앞에 다 부서져서, 대충 해서 묶어서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걸 지적하기 전에, 이 지적이 전부가 아니라 우수 처리,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수 관로 체계 시스템이 문제예요. 이 우수 관로 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어떤 보고를 하거나 이거에 어떤 대응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현장 위주로,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도대체 지사하고 부지사가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날 부지사가 곧바로 왔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다음에 서귀포시장이 왔고. 그 다음날 도지사가 왔습니다, 현장에.

지사가 있으면 뭘 하고 부지사가 있으면 뭘 합니까? 이렇게 와 가지고 다 조사해서 위로하고 “의원님, 이거 곧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다 하고, “농경지 침수된 데는 없습니까?” 해서 돌아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안전한 곳은 도민안전실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양병우 위원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저는…… 안전실장님 계시지만, 제가 11대에서 상임위원회 할 때 이런 정도가 있으면 보고 한 번은 합니다. 상임위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강정 깔다구 사건,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11대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원장님은 몇 차례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고를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사실상 행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아무리 이렇게 하면 뭘 합니까, 이걸?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선배이기도 하고, 질타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왕 이렇게 용역 비싼 돈 해서 매뉴얼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다가 이게 잘되는지 행정사무감사에 한번 대비도 하고, 이번에 집중호우가 제주 전역이 아니라 한경, 대정에 집중, 국지성이잖아요? 이런 부분의 대응은 어떻게 되는지? 그 지역 읍·면을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관련 실·과도 가서 한번 위로도 하고 점검도 하는 게 저는 도민안전실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공감합니다. 앞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가지고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인명피해 우려는 공무원이 할 수 없어요. 우려를 떠나서 눈에 보이는 거부터 하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자체도 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려해서 예측을 하겠습니까? 비행기에서 떨어질지 차에서 떨어질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어떤 질타이기 전에 관리 체계도 잘됐고 하니까 이걸 잘해 주시고. 대정, 한경 이 부분도 한 번 더 잘 살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고생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업무 보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딱 눈에 띄는 세 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세 줄로는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아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하굣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이 되나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학교 앞에 주로…….

○강하영 위원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넓게 애들이 자주 다니는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주통학로?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학교 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까지는 못 하고요. 학교 주변에,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이라든지 안전…….

○강하영 위원  그러면 등하굣길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랑 같다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논의를 하는지?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협의체는, 일단 우리가 그쪽에 가서 수요를 받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수요를 받으면 거기에 관련된 부서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강하영 위원  잠깐만요. 아까 뭐라고요? 뭘…… 수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안전상 문제가 있는지, 이게 한 부서만 연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그거를 공무원들이 가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공무원들이 받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는 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협의체라고 해서 딱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강하영 위원  아니, 여기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운영해서 회의도 하셨다고 했는데.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만약 어느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 신호등에 문제가 있다, CCTV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되면 자치경찰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 실도 필요할 거고, 그런 여러 기관들이 다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협의체라고 명칭을 붙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회처럼 명단이 딱 있어 가지고 회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때그때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이 안전의 문제가, 안전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사안, 사안마다 운영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그 현장을…….

○강하영 위원  그 현장 수요를 일일이 파악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올해는 북초등학교도 했고 서귀포시도 좀 있으면 할 건데…….

○강하영 위원  북초등학교도 했어요? 했나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관계 공무원을 보며) 제주시?

제주시 했고, 그다음 10월 달에 서귀포시 예래초 할 겁니다. 하기 전에 그쪽의 학부모 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렇게 해서…… 항상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 봐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학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청이라든가 자치경찰단이라든가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모여서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에 예정이 돼 있으면 그 학교를 상대로 운영위원이나 관계 공무원, 그 주변에 이렇게 해서 먼저 문제점을 선발하고 그걸 갖고 회의를 한다, 운영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그걸 운영하시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올해는 2건 했고요. 2020년도에는 4개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두 개 정도…….

○강하영 위원  우리 제주도에 학교가 몇 개인데, 1년에 그렇게 해서 안전한 등하굣길이 얼마나 조성이 될지 제가 의문이 드는데.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수요 조사를 해서 수요가 나오는 대로 운영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왜냐하면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등하굣길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염려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해서 관심 있게 봤는데, 학부모들 생각과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가 지역마다 있고 학교를 통해서 이런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우리 교육청 소속에 학교폭력위원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듯이 학교 내에 학부모님이나 운영위원회, 또 그 학교 주변을 제일 아는 사람이 학부모이고 거기 있는 교사들이고 지역 주민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문제가 뭐 있나?’ 고민도 해 보고 그런 과정을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보통 지금까지는 학교 측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학교 측에서 보니까 등하굣길에 이러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하거나, 그런 쪽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정례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애들 공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감사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더 질문드리겠는데 제주시와…….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말씀하십시오.

○강하영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를 오가는 주요 횡단 도로가 평화로와 5.16도로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5.16도로는 급경사도 많고 또 특히 야간에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사고 위험이 ― 안개도 많이 끼고 그래 가지고 ― 되게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서귀포의 응급 환자들이 제주시에 많이 가는 입장이어서 그분들은 정말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건 그런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5.16도로로 주로 출퇴근하는데 가다 보면 굴러다니는 차량 파편 조각이라든가 그런 것도 쉽게 볼 수 있고, 또 가드레일도 찌그러져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어떨 때는 뒤집어져 있는 차를 보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 가지고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관이 먼저인지 아니면 안전이 먼저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가로등 설치 사업은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긴 하는데요. 지금 연차적으로 확장하고…….

○강하영 위원  예예.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일단 안전의 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연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했고, 하여튼 가로등이라든가 안전시설은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이 없으면……. 가로등을 정말 경관을 위해서 못 하면 다른 안전시설, 안전봉에 야광 반사등 그런 거라도, 일부 구간에는 설치돼 있는데 설치 안 된 곳이 더 많아 가지고 야간에 정말 위험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도 있긴 한데 소규모인 것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방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이 시행령에 따라서 방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게 법정 의무 교육인데요. 저희가 지금 대상 인원이 324명인데 올해는 거의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기간이 도래한 91명은 다 받았고요, 미도래한 인원은 지금…….

○원화자 위원  재해 관련해서 공무원의 방재전문교육 이수 현황을 받아 보니 받은 공무원 이수자가 없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아, 그거는 우리가 외부에 있는 기관에 의한 거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른 방재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법정으로 이수해야 될 그러한 교육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그 방재안전협회, 이쪽에서 받은 교육은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그 받은 명단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제출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리고 보니까 심의위원회조차도 교육 이수 현황이 매우 부족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20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위원 선정 기준에 관련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런데 단지 심의위원들 중에서 재해 관련 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분들이 6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은 다 100% 받아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스무 분의 심의위원 중에 받은 분이 여섯 분에 불과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 6명이 방재 관련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나머지는 대학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받을 의무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의무는 없지만 현재 재해영향평가를 심의하는 위원들도 전문교육을 받아야 좀 더 세부적인 심의위원, 전공과 연계한 재해방지대책 의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라서 굳이 방재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방재교육을 권고하든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권고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면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일반직이 아니고 임기제로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영향평가 역시 전문 인력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재해영향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전문 담당관이 없어서, 직원들이 자꾸 순환 보직을 하다 보니까…….

○원화자 위원  그렇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 방법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근 도내 대학교에서 화학물질 누출, 정체불명의 우편물 검사로 인해서 도민 사회가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동감하시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원화자 위원  지난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 우편물 수령에 따른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포르말린이나 이런 유해·유독물일 경우에는 관리·감독·허가권이 환경부에 있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사고가 터졌을 때 긴급 구조를 목적으로 탐지기구나 아니면 보호복을 갖추고 대응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대학교의 경우 각종 실험용 화학 물질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학교뿐만 아니라 소방당국에서도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난 누출 사고로 인한 법령 및 조례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 부분까지는 저희 소방에서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시는 걸로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최근 전국적으로 화학물질 및 생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방당국의 ― 의심 물질에 대한 신고, 또 취급에 대한 주의 사항 등의 ―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탄저균 의심 우편이라든지 마약류 우편이 배달되고 있어 가지고 도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해병9여단과 함께, 경찰과 함께 대응을 적절히 하도록 각종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주시하고, 도민들이 그런 거를 접했을 때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그거는 국정원하고 같이해 가지고 홍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많은 홍보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 질의에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이어서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교수님 등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굳이 뭐…….

○현지홍 위원  아니, 교수님들도 다 전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전공이 방재입니까? 방재교육 이수를 물어보신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

○현지홍 위원  말씀해 보세요. 전공이 방재예요, 그 전문가분들이? 교수님들이? 그래서 안 받으셔도 된다?

그럼 참고로, 강동원 실장님 당연직이시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교육받으셨어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받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받게끔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받고 있고요.

○현지홍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방재 관련이잖아요. 아무리 그분들이 각 전공 분야에선 전문가일지 모르겠지만 전공 자체가 방재는 아니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꼭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모르겠지만 이런 걸 말씀해서라도 받게 해야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김용구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 김용구입니다.

○현지홍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죄송합니다, 찾아뵙지 못해서.

○현지홍 위원  사무국장님만 뵙다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죄송합니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중앙지방협력회의 아시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현지홍 위원  어떤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각 시도의, 그러니까 광역 자치단체장하고 정부 간 대화를…….

○현지홍 위원  대통령님도 참가하시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행안부 장관님도 참가하시고, 기재부 장관님도 참석하시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정부 전체적으로 참가합니다.

○현지홍 위원  10월 7일 날 도지사께서 발언을 하셨어요. ‘선제적 이원화 자치경찰 운영’을 건의하셨어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내용이, ’23년 ― 내년 ― 부터 시범 운영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거 같아요. 당초 ’24년 시범 운영에서 제주만 내년에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내용 파악 못 하신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당초 정부 계획은 2024년도에…….

○현지홍 위원  네네.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제주 포함해서, 세종·강원도를 포함해서…….

○현지홍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도지사께서 중요한 회의에 자치경찰 선제적 이원화에 관련돼서 건의를 드릴 때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안 듣고 가신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아쉽게도 요번에는 의견을…….

○현지홍 위원  안 들으신 거네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좀 아쉽네요. 가장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건의를 하셨어야 됐는데.

그러면 당장 내년에 한다고 하면 공간적, 예산적, 인력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사는 모르시네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님, 조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회 역할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심의·의결 기관이어서 집행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제안하거나 이런 거는 물론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자치경찰단에서…….

○현지홍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지사님께서 이런 중요한 회의에 제주도 자치경찰 선제적 이원화,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거 건의를 하려면 이 보고를 누구한테 받고 건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을 파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 자치경찰단이 실무적인 뒷받침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의결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집행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운영을 하더라도 모든 준비는 자치경찰단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의견 개진은 하실 수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현지홍 위원  의견을 개진하실 순 있으시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당연합니다. 의견 개진할 수 있지만…….

○현지홍 위원  이번엔 못 하신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이번에 건의할 때는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는 관여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제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관련돼서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돼서 한 1년 6개월 동안 자치경찰정책과장님이 네 번이나 바뀌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평균 4.5개월 정도 근무하셨더라고요, 한 분당.

자치경찰정책과장이 어떤 업무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자치경찰…….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브레인이에요, 사실상.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현지홍 위원  브레인이라고요. 뇌라고요, 뇌. 핵심적인 부서라고요, 이게. 자치경찰…….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이걸 계속 바꿔버려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현지홍 위원  좀 재미있는 건, 잘 아실 테지만 자치경찰정책과장님은 총경이시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일반적으로 국가경찰 총경 인사는 누가 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경찰청에서 합니다.

○현지홍 위원  경찰청장이 몇 급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본청 청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지홍 위원  아니요. 지방청 같은 경우.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지방청장은 치안감이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은 몇 급에 상당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정무 2급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같다고 볼 수 있나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동일 계급으로 그렇게…….

○현지홍 위원  동일 계급이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렇게…….

○현지홍 위원  그런데 왜 국가경찰 총경 인사는 경찰청장이 하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총경급에 해당하는 총경 인사는 도지사가 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도지사가 하지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총경이…….

○현지홍 위원  아니, 제가 언론 보니까, (자료를 보며) 그럼 여기 보도 자료를 잘못 내신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는 오훈 경정님을 자치경찰정책과장으로 총경 승진 임용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거는 보도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괄과장은 서기관인데 도지사가 임명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책과장은 총경이면서 경찰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여기 오훈 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오훈 정책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죠.

임명장 받으신 거죠?

○자치경찰위원회정책과장 오훈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예.

○현지홍 위원  임명장 받으셨죠?

○자치경찰위원회정책과장 오훈  예. 임명장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누가 임명하신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정책과장 오훈  자치경찰정책과장 보직은 도지사님이 임명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르잖아요, 내용이.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아니, 그 말씀은 그겁니다. 총경 보직을, 총경을 제주도로…….

○현지홍 위원  총경급이잖아요, 이게. 총경으로 승진 임용하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총경이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총경을 임용하고 보직만 이쪽으로 두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렇죠. 파견만 두는 겁니다.

파견자에 대한 임용은 도지사가 하는 게 맞는데, 파견자 결정은 경찰청장이 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그걸 왜 경찰청장이 해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의견을 제시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경찰하고 경찰위원회 똑같은 총경 두 분이 계시면 위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경찰청장이 파견을 하는데 파견할 때는 피파견기관의 의견은 듣습니다. 이 사람을 보내는데…….

○현지홍 위원  아니,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임명권을 가지셔야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임명권은 파견자에 대한 파견,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제주도로…….

○현지홍 위원  제가 지금 법을 바꿔서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의견을, 어쨌든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제 생각은 그래요.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과장, 총경급이면 위원장님이 임명하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이 올라가지 않나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상…….

○현지홍 위원  제 생각이에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적극 동의하는데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체계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현지홍 위원  좋겠다는 마음으로 끝내지 마시고.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다음 위원장님 오실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거는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는데요. 그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국회를 찾아가든, 법을 바꿔야죠. 우리가 법이 정해지면 그 법만 따라야 됩니까? 그럼 법 개정을 왜 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현지홍 위원  왜냐하면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게 없는 모델이었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의 의견이 저는 법을 개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총경 인사 임명권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하셔야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 17개 시도에 18개…… 아, 전국 시도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논의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데서도 그걸 지적한 데가 없었거든요. 우리 이번에…….

○현지홍 위원  반드시 의견 개진 하셔야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해서, 그건 우리 제주만의 의견 개진으로 될 일이 아니고…….

○현지홍 위원  제주가 오랫동안 이걸……. 제주도가 그나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강원·세종에 비해서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러니까…….

○현지홍 위원  업무도 다양하고,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총경 발령이 전국 시도에 다 발령이 되는 겁니다. 아까 3개 시범 운영하는 데만 된 게 아니고요. 전국 시도위원회에 전부 파견이…….

○현지홍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전부 파견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 인식을, 물론 개별적으로 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의견 개진을 한 적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총경 인사 승진 받으면 되게 이게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국가경찰 총경을 만나면 위축될 것 같아서 그래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누가 말입니까?

○현지홍 위원  제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총경이라면 국가경찰 총경을 만났을 때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 같고, 저를 보는 저의 동료들도 다 같이 위축되고, 결국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님,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1년 반 경과하는데 자치경찰정책과장이 네 번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걸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었고요. 그거는 제가 항의를 했었습니다, 경찰청에다가. 왜 이렇게 1년도 안 됐는데 4명이 바뀌느냐…….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항의를 했었고…….

○현지홍 위원  핵심 부서를 계속 네 번을 바꾸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오훈 과장이 와 계십니다마는 다짐을 받았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오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경찰청의 경찰청장한테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최소한 1년 이상은 보직 유지를 한다는 그 다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제주 위원회에 파견을 와 있지만 신분은 그냥 국가경찰 총경 신분을 유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 위원회에 와 있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홍 위원  저라면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아, 예.

○현지홍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위원회의 위상 강화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엄청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자치경찰 이원화, 중요하죠. 위상이 없는 이원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님께 정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요, 아니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런데 지금…….

○현지홍 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왜 그러냐면 위원회 위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나 아니면 도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또 도나 죄송합니다마는 도의회를 포함해서 위원회 위상에 대해서 정확히 정립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의 말씀해 주신 거, 적극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 위원회 위상을 제대로 좀 확립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마무리는 하는데요.

자치경찰단장님, 자료 요구한 게 안 들어왔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다 정리해서 바로 드릴 겁니다.

○현지홍 위원  갖고 있는 현황, 이거 큰 것도 아닌데 좀 빨리 주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예.

○현지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까 질의 과정에서 얘기를 한 건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형 유역하천 설계 홍수량과 관련한 산정,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수량 수위 측정을 먼저 하고, 그 수위 측정의 자료가 축적이 되면…….

○위원장 김경미  그 수위 측정을 언제까지 자료를 축적…….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9개의, 제주도에 있는 하천의 수위 측정 자료 데이터가 환경부로 가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올해 용역을 해서 시스템 구축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 제주도 내 48개 하천 수위 양을 계속 측정을 해서 이걸 우리가 갖고 있고, 환경부로도 보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실장님, 말씀 중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이상봉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환경부랑 제주가 맞지 않다. 예?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걸, 그래서 제주도도 꾸준히 의견을 제시했다, 맞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관측 자료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예측을 하려면 관측 자료가 필요한데, 지금 관측 자료가 없는데 이제까지,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관측 자료 없는 예측을 하니 제주도의 태풍 이러한 많은 부분, 재해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제주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비할 것이냐.

오늘 제가 여기 위원장석에서 앉아서 우리 위원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재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거는 지금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이상 기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와 관련해서 도민안전실이 재해만큼은 철저하게 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질의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관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홍수량과 관련한, 재해와 관련한, 하천 유역과 관련한 걸 어떻게 대비하실 거냐라는 거죠. 확답을 하세요, 지금은.

지금 이상 기후로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유야무야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홍수량 측정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 계획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이 홍수량에 따라서…….

○위원장 김경미  그 기초 자료를 몇 년을 축적하실 거냐는 겁니다. 기초 자료 1년으로 할 순 없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최소 ’25년까지는 해서 제주도에 맞는 정확한 것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2013년 자료를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이 부정확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후가 변했는데 지금도 2013년 걸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지금 시간상 그렇게 여러 얘기를 못 하겠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들을 계획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모든 위원님들한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집중관리지역과 관련해서 이경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집중관리지역에서 주민 대피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이게 훈련이나 이렇게 해 본 적은 없고요. 제주 지역에서 집중관리지역에 훈련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행 계획한 것들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있는 건 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여기 종합대피 관리계획에 보시면 재해 위험 지정과 관련한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지정 현황도 있고, 정보 전달 체계 구축을 해야 된다, 종합 대피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정보가 안 되었다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보시면 대피훈련 계획 수립 및 홍보가 있고 대피안내지도 제작 및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그래서…….

○위원장 김경미  홍보하여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재해 위험 발생 전 단계부터 대피 완료 단계까지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것들을 했는지에 대한…….

소방안전본부장님, 도민안전실에 이런 협조와 관련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집중 관리가 필요한 주민 대피와 관련해서.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특별하게는 안 받은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대피로 조례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고…… 수립을 했습니다. 했고요. 그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번 ‘힌남노’ 때도 보셨다시피 해안가라든가 우려 지역에 대한 주민 대피 명령이 잘 작동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힌남노’ 태풍이 끝난 다음에 사후 정산을 하면서 관련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일단 도지사가 해안 전 지역에 대해서 일반 대피 명령을 지시하면…….

○위원장 김경미  아니, 대피 명령을 도지사가 지시할 때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태풍 시에 그렇게…….

○위원장 김경미  지금은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훈련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장 김경미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집중관리지역인 걸 모르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집중관리지역도 위험하지만 그러지 않은 지역도……. 오늘 양병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정, 집중관리지역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집중관리지역만이라도 대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하죠. 그리고 대피소가 어디인지 안내지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은 해 놨습니다. 계획……. 제가요, 늘 이 말씀을 집행부한테 들어요. “계획했습니다.” “조만간 하겠습니다.” 그 ‘조만간’이 너무 안 와요. 그런데 안전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전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도민안전실은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말씀…….

○위원장 김경미  인명 피해가 나오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 부분도 아까 계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이 언제, 어떻게, 어느 동네를 중심으로 소방안전본부와 협력해서 대피 훈련과 관련한 거 그리고 대피소와 관련한 안내지도라든가 간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정확하게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은 수립해 놨는데요, 이것을 도민들께 잘 알리고 안내 간판을 하고 실제 훈련하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차근차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까 이경심 위원님의 화면 보셨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아까 이경심 위원님이 띄운 화면 보셨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안내지도가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도?

다른 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도는 이렇게 했다 하고 화면 자료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도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올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좀 만들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실장님, 하나만 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도시 방재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도시 방재 성능 목표치, 언제 이 목표치를 만들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이게 법에 의하면 5년마다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17년도에 고시가 되었고 올해 고시할 겁니다, 12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목표 설정 기준이 내려오면 바로 올해 고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목표치가 5년마다 하게 된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중간에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방재 성능…….

○위원장 김경미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변동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발생했을 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보면 제주 서부 같은 경우는 강우 지속 시간이 70mm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73mm가 넘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렇죠.

○위원장 김경미  이거는 방재 기능 시스템이 안 되고 있다는…… 안 되고 있다기보다 덜 되고 있다라는 거잖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목표치를 초과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목표치 초과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이럴 경우에는, 5년 동안 이 목표치 초과가 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방재가 덜 되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도 5년 동안 손 놓고 기다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목표치 산정은 5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목표치가 초과되고 있음에도 손 놓고 있는 게 맞을까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재 성능 목표보다도 목표에 따라서 각종 기반시설들이 그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대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미  만약 방재와 관련한 목표치가 초과되었다면 그 주변에…… 이건 도시 방재 아닙니까? 저류지나 우수와 관련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하수관로라든가 그런 쪽 부분에서…….

○위원장 김경미  문제가 있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도시 방재는 그렇습니다. 도시 방재는 인공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 달에 새로 발표하는 목표 설정 기준을 보고 현재…….

○위원장 김경미  아니,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12월에 발표될 목표치를 보고’가 아니고, 벌써 여기가 넘었다고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도시 방재 목표치를 넘었습니다. 넘었으면 그 주변에 도시 방재 목표치가 넘은 환경을 파악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수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접근하고, 목표치에 대한 것들은 5년에 한 번이니까 5년에 한 번 하시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목표치 넘었다고 해서 우리가 5년 동안 목표치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하는 그 기간만 기다릴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노력을 해야죠.

다른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건복지안전’이라서 보건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전은요, 보건도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명적인 부분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관점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 공공적인 부분에서 ― 안전만큼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요, 말로 반영하는 거 잘 안 믿습니다. 계획서를 하고, 지금 현재 도시 방재 중에 목표치 넘은 도시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이것도 조사하셔야 될 거예요. 대정이 이렇게 목표치 넘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도시 방재는 더더욱, 건물이 지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사해 보시고 이거와 관련해서 목표치가 넘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재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까지도 세우십시오.

이제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한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내내 그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현실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이상봉 위원  위원님들 얘기들은 사회재난이든 자연재해든 들어보면 지속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호우라든가 해일, 지진, 강풍, 태풍, 이러면 지속적인 연구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드리는 게 재난안전센터들을 반드시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일단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력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한 얘기나 안전실에서 한 얘기나 그런 데이터라든가 전문 자료들이 축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안전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좀 전에 질의했지만 타 지역에서도 그만한 사회재난이라든가 자연재해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으로서 연구센터들을 지역마다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제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들을 잘 세운다면 그래도 좀 더 안전한…… 우리 지역안전지수도 떨어지고 있는 게, 하위 등급인 거 아시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이상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박근오 소방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이상봉 위원  소방본부 역할이기는 하지만 이게 협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자료 요구해 가지고 들어오진 않았는데 건축물 내 전기자동차 충전. 지금 제주도에서는 5월 달하고 9월에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열폭주로 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해서 전소했던 경우가 있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거에 대해 예를 들어 가지고 소방본부장님은 소방과 관련한 부분, 안전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 대안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전기차 충전 도중에 화재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산자부하고 국토부에 지하에는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방화 구획을 하고 CCTV를 단다든지 이런 보강 대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협의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쪽으로 나오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께. 2022년 4월 달에 법 개정돼 가지고 기건축물 그리고 신축 건축물에 전기충전시설을 할 수 있는 게 법제도화 됐기 때문에 결코 그런 개정들이 쉽지 않다. 개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가장 바람직한 경우이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설치된 장소는 다시 옮긴다든지, 그게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지하에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가 옆으로 확산이 되지 않도록 방화 구획을 설치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인명 사고도 났었습니다, 지난달 9월 26일.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유성구에서 사망자 7명, 부상 1명. 또 다른 경우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한 대에 화재 나서 550대가량, 그 지하층에 있는 전 차량들에 화재 났던 경우들도 있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타 지역보다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주차장 복층화 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예.

○이상봉 위원  복층화 주차장들, 1층에 다 전기충전시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1층에. 그런데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공공에서 유지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 1층 전기충전시설에 대해서도 뭔가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혹시,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이상봉 위원  28페이지, ‘사회재난 발생 대비 대응태세 완벽 구축’에 이게 사회재난 유형으로 했을 때 화재가 되더라고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이상봉 위원  아까같이 그런 복층화 건물 1층의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매뉴얼이 기위 없었다면 이러한 사고, 최근의 사고를 보면서 뭔가 매뉴얼을 세운 게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금 현재 우리 매뉴얼이 106종 정도 있는데 정확히 그쪽에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소방은? 소방은 그거에 대한 유형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공영주차장 보통 3층 4단 아니겠습니까? 1층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3개 있는 데도 있고, 2개 있는 데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같이 사고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금방 소화가 안 되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기본 1시간이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그 차만 전소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다 뭐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그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화 주차장이라든지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걱정돼서 말하는데, 부산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유관기관, 아까같이 건축 부서라든가 그리고 모든 부서들이 협업해 가지고, 소방재난본부가 중심이 돼 가지고, 매뉴얼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도화시켜서 권고들을 해 나가고 풀어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나왔던 부분들을 요약 정리하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점검 기록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소방에서 하든 안전실에서 하든. 그러면 거기에 다 있어요, 아까 얘기 나왔던 부분.

질식소화포가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전기자동차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물로 끄기가 쉽지 않아서 잘 타지 않은 천으로 된 것을 덮어서 산소를 없앤 상태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게 질식소화포입니다.

○이상봉 위원  전기자동차 특성상 스프링클러하고 소화전의 물로는 꺼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일 하층에 배터리가 있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질식소화포, 방화구역 벽체, 배출 설비, 제연 경계벽, 물막이판…… 물막이판도 아시죠? 단순하게 말하면 욕조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이상봉 위원  물을 틀면 물이 채워져 가지고 배터리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끔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전체적인 준비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듯이 법이 잘 통과돼 가지고 지상에서만 하면, 지상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영 주차장 1층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같이 도민안전실이 컨트롤 타워가 되든지 소방안전본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든지 그래 가지고 총체적인, 그에 관련된 부서들이 협업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점검·관리들을 해야 어느 시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원인을 찾고 있지 못하지만 전기 충전하다가 불이 나면 인명 그리고 주변 차량, 재산 피해 없도록 최소한의 뭐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까같이 불 나면…… 내일 아침에 어느 곳에서 날지 모르는 거예요. 안 나기만을 희망은 하는데 이게 계속 난다고 하고.

또 야외에 했다 해 가지고 질식소화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야외에서도 한 시간이에요. 소방 전문가가 했을 때. 씌워서 공기를 차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야외도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있는 주차 라인이 다 탔던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충전 전기차로 인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들을 부서끼리 잘 협의해 가지고 지역에 했던 부분들을 벤치마킹하든지 아니면 소방에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한다면, 안전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구비돼서 훈련돼 가지고, 만일의 경우 설사 화재가 나더라도 그러한 역할 때문에 다 뭐할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조금 덧붙이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식소화포는 저희 소방본부에도 각 소방서당 하나씩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동식 수조라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물에 담가서 진압하는 것도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0월 말까지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벽형성관창이라고 해서 자동차 밑으로 호스를 집어넣어서 진압하는 그런 장비라든지, 화재 진압에 관해서는 저희 소방본부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으로 예방, 그러니까 전기 충전하는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 소방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그런 식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봉 위원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공영 주차장 3층 4단. 1층, 2층, 3층, 4층까지 되어 있는 걸 3층 4단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1층에 들어가면 전기충전시설이 있다. 거기에 필요한 소방 시설은 지금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중심이 돼 가지고 예산 반영해 가지고 만들어 나가고 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이상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소방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소화질식포도 아까 대피안내도와 같이 있는 거를 찾아 가지고 누군가 발견했을 때 그 소화포로 해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까지 잘해 왔던 부분들은 잘 챙기고,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 현장 점검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은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전부 같이 협업하는 속에서 성과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오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버스는 배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버스는 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자가용 중심. 화재 진압과 관련했을 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우리 제주도에 전기버스도 많이 도입되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정회할까요, 지금 정회할까요?

○이경심 위원  지금 정회하십시오.

○위원장 김경미  예. 그럼……. (웃음)

(“여기 한 사람”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도착했는데, 좀 재밌네요. ITS 유지·관리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유독 한 회사만 보여요. 금액으로 따지니까, 15년 정도로 보면 한 60억. 이건 유지·관리이고.

ITS 공사 및 용역, 이것도 아까 유지·보수하는 회사에서 다 하신 거예요. 안 빠지고 계세요, 이분들이. 10건 되는데 이것도 한 290억.

제주도에서 ITS 관련해서 분리 발주합니까, 일괄 발주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2019년까지는 일괄 발주하다가 2020년부터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부분을 나눠서 했고요…….

○현지홍 위원  제주도에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나요? 관련 업체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진 않습니다마는 우수한 업체 중의 하나가, 이렇게 낙찰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 업체 중의 하나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데.

잠깐만요. 특징이 제가……. 좀 이상한데. 아까 주신 자료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회사가, 제가 금방 등기부를 좀 봐봤어요. 주식회사로 설립한 게 2012년 7월 2일인데 2008년도에 주식회사로 도급자가 되어 있네요. 같은 명의로. 이거 오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전체적으로 명칭 변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같은 회사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주식회사 설립 전에 도급이 된 거예요? 지금 등기부 사항에, 제가 등기부 사항을…….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등기 사항에 등기 변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2008년도에…….

○현지홍 위원  설립 등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립 등기를, 주식회사 설립 등기를 2012년에 하셨네요. 2012년도에. 여긴 2008년도부터 같은 명칭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주식회사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 설립이 최초 설립인지 아니면 변경 설립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거 오기일 수도 있다? 주신 자료가 잘못될 수도 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데 2008년도부터 광명이 낙찰을 받은 것은…….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로 낙찰을 받으셨는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주식회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현지홍 위원  주신 건 주식회사로 들어왔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등기부 사항 보니까 주식 설립 등기는 2012년인데.

왜 유독 이 한 회사만 계속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회사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 당시에 절차와 규정을 지켰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업체가 독식하는 이런 현상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15년까지 용역, 공사, 유지·보수, 한 350억 되네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2019년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도 계셨지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입찰 자격을 도내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또 평가위원회 구성도 전국에 공고를 해 가지고 대학교 정교수 이상 되는 전문가들로 인력풀을 3배수 이상 구성해서 입찰 업체들이 현장에서 직접 공개 추첨을 통해 가지고 구성해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의 의도나 특정 업체의 로비가 먹혀들지 않도록 공정을 완전히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드디어 다른 업체들이 서서히 낙찰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2021년도까지 C-ITS 1차 사업을 마치고…….

○현지홍 위원  C-ITS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ITS만 말씀드리면, 2020년도부터 유지……. 그래서 2021년부터는 단독 회사가 아니고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현지홍 위원  아까 단장님 말씀으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는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셨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때 들어왔는데 그 업체가 안 되란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입찰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적에 포함된 내용을…….

○현지홍 위원  제가 이 업체의 능력이나 이 업체를 잘 모르는데 단순히 이 계약 현황만 보면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점을.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비정상적입니다. 이제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현지홍 위원  제가 알기에도 ITS 관련돼서, ITS 정도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하는 회사들이 제주에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입찰 자격에 실적부분을 특정 분야의 실적만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그 해당 업체가 유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2022년도부터는 전면 확대를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제 200억짜리 ITS 고도화 구축 사업이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직 여긴 미선정인데, 어쨌든 도민들이 볼 때 ‘이게 과연 공정하게 계약이 되고 있나?’라는 의구심은 자치경찰단에서 해소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현지홍 위원  제가 아까 왜 C-ITS까지 말씀드렸느냐 하면, 그러면 이 업체가 C-ITS 단말기, 이런 것도 다 한 거죠? 실증 사업, 확대 구축 사업 다 한 거죠? 이 회사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일차로 한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C-ITS 단말기를 제가 달라고 한 건데, 재밌어요. 2020년의 단말기 수량이 2921대. 그런데 유심 개통 수량은 2967대예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기계가 있으면, 핸드폰 기계에 유심을 넣는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핸드폰 숫자랑 유심 숫자가 같아야 되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맞습니다. 예.

○현지홍 위원  때론 핸드폰 숫자는 많더라도 유심 숫자가 부족한 건 오케이예요, 제가. 46개가 오버예요.

그런데 이걸 도서상에 표기할 때는 3120개로 되어 있어요. 이거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준공 당시에 렌터카에 일일이 단말기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다 확인하지 못하고 장부상, 그리고 확인 가능한…… 그 당시에도 이 업무를 관장했던 하청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대로 담당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2921대로 했는데…….

○현지홍 위원  아뇨, 아뇨.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정확한 것은, 위원님. 유심 개통해서 요금이 나가는 수량이 정확히 현장에 단말기가 개통되어 있는, 나가 있는 수량입니다.

그리고 이 3120대 중에서 예비품 150대를 유지·보수·관리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이 부분은…….

○현지홍 위원  그래도 차이가 나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래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쉬운 말로 하면 유심만 준 거예요. 유심만 주고 “너, 핸드폰 써라.” 한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거는 아니고요. 단말기가 부착되어 있는데 단말기…….

○현지홍 위원  단말기 숫자보다 유심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저희 잘못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것도 그 회사가 했다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 당시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현지홍 위원  이거에 대한 입장이 뭐래요, 그 회사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들이…….

○현지홍 위원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페널티를 드렸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체가 이거를 유지·관리하는 부분을 낙찰을 받아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차이 나는 부분들을 바로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이 C-ITS 단말기는 4G 단말기입니까, 5G 단말기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4G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뭐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매월, 매월 신제품이 나오고,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라는 말 아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2020년에 4G 단말기를 샀는데, 지금 몇 개 쓰고 몇 개 남은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150대를 예비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렌터카에 장착돼 있던 것들이 렌터카 대차·폐차되면서 일부 다시 재장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기…….

○현지홍 위원  단말기 수량이, C-ITS 실증 사업 단말기 수량이 몇 개냐고요. 지금 어떻게 되냐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C-ITS 단말기 수량이요?

○현지홍 위원  네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현재 유심 개통돼 가지고 나가는 게 2967대…….

○현지홍 위원  아니, 유심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말기 숫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단말기가 그런데, 현재는 전체 3120대로 돼 있는데요.

○현지홍 위원  아니, 이게 3120대인지……. 저는 3270대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운영 중인 단말기가 몇 개고 예비품이 몇 개 있냐고요. 남은 게. 말이 예비품이지 이거 재고품이잖아요, 재고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유심 개통돼 있는 2967대가 현장에 나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비로 남아있는 게 150대가 남아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게.

○현지홍 위원  C-ITS 실증 사업 관련해서 C-ITS 실증 사업 단말기 수량을 제가 들었을 때는, 1300대만 운영 중이고 1900대가 남았다는 말은 뭐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저희들 현장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차·폐차된 렌터카 업체들이…….

○현지홍 위원  아니요. 아예 사용조차 못한 거. 사용조차 못한 게 한 1900개 된다면서요. 일단 확인해 보시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확인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ITS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ITS 사업은 고도화를 해야 되고 맞는데, C-ITS는 이건 실패라고 봐요.

이게 과거도 아니고, 누가 차량에 거치대를 달면서 이걸 답니까? 내장형도 아니고. 현대자동차나 새로 나오는 자동차 회사에서 이거 받아들입니까? C-ITS를 받아들일까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지난 4월에도 세미나 때 저희 올라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아까 4G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전국적으로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 단말기를 별개로 장착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제품이 자동차에 내장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관련 업체들 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런 문제점을 낸 이 특정 업체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파악을 하신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파악을 하고 있고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공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공정을 기한다는 건 파악이 된 사안이 있다라는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다른 건 아니고요, 이 비정상적이라는 부분이 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원인을…….

○현지홍 위원  “비정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현지홍 위원  비정상.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절차와…….

○현지홍 위원  그건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이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우리도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ITS와 관련한 공사나 용역이 한 업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약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도민이 봐도 납득이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제가 좀 우려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입찰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게 정답인가라는 거는……. 저는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제주도의 제조업이든 제주도 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했을 시에 제주도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 선정될 기업이 ―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제한을 했더라면, 한 업체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컨소시엄 형태로 이렇게 좀 가는 부분들을 권유하고 그런 걸 채점표로 만들어 내는 게 제주도 기업에 가산점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낙찰에. 그러면 컨소시엄에 대한 부분에 더더욱 비중을 두면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잘하는, 뭔가 노하우가 있는 기업과 지금 신생 기업에 대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인데, 이걸 전국으로 풀었다라는 말씀은 좀 더 고민이 깊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낙찰을 할 때 보면 서류 평가하고 입찰 단가, 입찰 금액이라고 하나요? 서류 평가하고 입찰 금액인데, 입찰 금액은 ― 저도 기업은 잘 모르지만 ― 대동소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업계에서는 입찰 금액에 대해서 소문이 나니까. 서류 평가에서 이게 다 탈락이 되는데, 그 서류 평가의 항목이, 배점이 뭔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탐나는전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운영대행사가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탐나는전 운영대행사를 바꿨을 때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점이 있다라는 것처럼, 이것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면 정말 많이 축적돼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전협약서도 함께, 이제는 뭔가를 협약을 하고 계약을 할 때는 기술이전협약서까지도 고민할 시점이 됐다. 그런 것들을 완비한 후에 이런 입찰에 대한 변경, 그런 것들을 다져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올린다면, 제가 ‘비정상적’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제가 단정적으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모든 계약이라든가 규정에 의한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입찰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했느냐, 도내 업체에 혹시 또 지장을 주는 건 아니냐 부분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서 도내 업체들 컨소시엄이라든가 다각도의 방법을 강구했지만 아무리 강구를 하더라도 이 업체 하나의 독식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장 김경미  이게 지금 문제 제기가 된 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인가 ’20년,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2019년도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의회에서 가장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번에도 현지홍 위원님이 이 문제 제기를 한 거는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현지홍 위원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냥 ‘전국이다’ 이거는 제주도의 기업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우리 기업을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도내 업체 부분에도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우리가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도 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방안전본부장인 박근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이경심 위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데가 진입곤란지역일까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도내에 진입곤란지역이 열네 군데 있습니다. 열네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이경심 위원  어떤 조건이면 진입곤란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이동 가능한 장애물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길이 100m 이상 되는 경우에는 지정하고 있는데…….

○이경심 위원  도로 폭 3m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예. 그런데 저희는 도로 협소가 열두 군데 정도, 그리고 상습 주정차가 한 군데, 그리고 이동식 좌판이 있는 곳이 한 곳, 이렇게 해서 열네 곳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17개 진입곤란지역으로 돼 있었잖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이경심 위원  그런데 지금 14개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3개가 줄어든 이유는, 왜 진입곤란지역에서 3개가 제외된 것일까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올해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세 곳을 진입곤란지역에서 해제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일방통행으로 해서 우리 소방차가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그렇게 곤란하지 않다고 판단해 가지고 세 곳은 해제를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렇게 17개에서 14개로 진입곤란지역이 줄어든 거는 도로가 확장돼서가 아니라 주정차를 하지 말자고 해서 차를 주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14개로 줄어든 거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난 11대 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진입곤란지역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자라는 조례가 됐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가 줄어들어도 현재 진입곤란지역이 14개잖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이 진입곤란지역 해소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지금 14개소 중에 대부분이 도로 자체가 조금 좁은 골목길이기 때문에 사실 마을 환경 개선이라든지 도시 재생 사업을 한다든지 구조적인 변동이 없으면 사실상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대상입니다.

○이경심 위원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거의 도로 협소, 상습 주정차, 이동식 좌판, 도로 협소 등으로 해서 진입곤란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조례에도 나왔듯이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협소한 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제주시 중앙병원 남측 일대를 소방차를 한번 타서 한 바퀴 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치경찰단하고 그리고 소방본부에 ‘모세의 기적’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그 모세의 기적을 만드는 것을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예를 들면 평화로 같은 곳에는 좀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오는 시간이, 응급차가 오는 시간도 한 40분, 4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중앙병원이나 제주여상, 동문로 쪽에 1차선으로만 되어 있는 곳에는 상당히 협소해서 제가 소방차를 직접 타고 한 바퀴 돌았는데 사이렌을 울려도 맨 앞차와 뒤의 차는 ‘아, 어디로 좀 비켜야겠다.’ 공간을 찾고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는 있는데, 정말 도로가 너무 좁아서 양쪽으로 비킬 곳이 없는 것도 제가 직접 느끼기도 하기는 했는데,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오는 동안에 평화로 쪽에는 모세의 기적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서귀포에서 제주로 오는 평화로 구간에는 편도 2차선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 소방차가 출동한다든지 하게 되면 시민들의 의식이 요즘 많이 좋아져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의 기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도내 전체 센터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홍보를 했는데 그런 훈련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심 위원  응급차나 소방차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한순간에 분초를 따지는 거여서 이거는 얘기를 하고 홍보를 해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도로 협소에 대해서, 제가 조직도를 보니까 소방안전본부가 도지사 직속으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에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도에다가 어떻게든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 협소에 대한 14개 지역을. 도로 협소한 그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안전을 잘해서 불이 안 나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안 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만약에 그쪽에서 불이 났을 때는 차가 진입도 못 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치 예전에 ‘세월호’처럼 내려앉는 배를 쳐다보면서 가슴만 쳐야 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 협소라는 이유로 차도 못 들어가고, 어딘가에 화재가 난다면 우리는 쳐다보기만 하고 생명을 구할 길이 없는데, 이 문제를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차 출동 곤란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를 확장하는 게 최고로 좋은 해결 방안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그 대상을 보면 아시다시피 동네 마을길이기 때문에 옆에 다 주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걸 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차선책으로 그 소방차 출동 곤란 지역에는 소화전이나 비상 소화장치, 그리고 소화기 보관함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소방차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저희 소방관들이 호스만 들고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과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차선의 선택으로 하고 있는 훈련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을 정도의 도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건설과와 그리고 주정차 단속 과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떻게든 이게 차선책이 아니고 최선책이 되도록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도로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그 안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정말 손 놓고 바라만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시일이 물론 걸리겠죠. 한 순간에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시일이 걸려도 꼭 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도로 협소에 대한 부분, 소방차가 들어가서 재빠르게, 빨리, 순식간에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 필요성은 정말 강해 보입니다. 도로 협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혹시라도 도에다가 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해당 실·국이나 행정시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으로 소방차 출동 곤란지역에 대한 주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했고, 행정시나 이런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해일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고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특히 여기 진입곤란지역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는 수시로, 격월로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여기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도로 협소 지역이어서 이러이러한 훈련을 합니다.”라고 해서 차도 그날 하루만큼은 다른 데 주차해서, 다른 데 주차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런 걸 잘 얘기를 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강력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저희가 소방차 출동 곤란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 소화장치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저희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주민이나 아니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의용소방대가 소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훈련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명심해 가지고 더욱더 활성화해서 홍보하고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정말 훈련이 몸에 배어서 그 훈련할 때마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로 같은 데 응급차와 소방차가 왔다 갔다 하는, 최소한 할 수 있는 곳이라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훈련 또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위원장에게) 시간이 다 됐나요?

○위원장 김경미  이따 하셔도 됩니다.

○이경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도 모처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한 말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예?

2020년도 종합 감사 보니까 11건의 처분 중에 1건이, 현재 지적 사항 중 완료되지 않은 게, 미완료 처리 중인 게 1건이 있더라고요. 직제 관련입니다. 임시직제. 교통민원팀하고 통학로안전팀, 이 부분이 아직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아직도 안 됐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이번에 조직 개편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조직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개 팀뿐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동부치안센터도 사업이 많이 확대돼 가지고 정식 직제가 필요해서, 저희 자치단에서 이번에 도의 조직 개편 부서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교통민원팀하고 통학로안전팀하고 동부행복치안센터, 이 3개 팀을 정식 직제화 시켜 달라고……. 그리고 인원 증원이 어렵다면 내부적으로 정원 조정은 하겠으니 팀만이라도 직제화시켜 달라고 지금 요청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니까 직제……. 조직 개편이 안 된 상황에서 지적은 2건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6개 팀을 하는 거 맞죠? 조직 개편에 해야 될 게 총 여섯 팀이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래서 그거를 일부 나눠져 있는 다른 팀들은 정식 직제로 다시 다 재구성해서 이번에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직 개편이 끝나고 나면 임시 직제가 현재 6개 있는 거에서…….

○양병우 위원  예. 좋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다 해소가 됩니다.

○양병우 위원  이번에 꼭 마무리되기를 바라겠고요.

자치경찰단에서는 일방통행이나 그런 부분도 다 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일방통행은 저희들이…….

○양병우 위원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통행 방법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양병우 위원  심의를 합니까? 요청이 아니고 심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양병우 위원  자치경찰단에서 교차로라든가 신호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예? 그 부분에, ‘자치경찰단에 바란다’ 별도로 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다양합니다마는 딱히……. 아마도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하는 교통민원이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

○양병우 위원  단장님 말고 실무적으로 과장님이나 다른 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마이크 켜 가지고.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 이순호입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바란다’ 민원 사항에 저도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이순호  예.

○양병우 위원  현재 ― 전국적일 수도 있는데 ― 도민 사회에서 인도라든가 도심지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많습니까?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이순호  교통시설 민원 관련해서 횡단보도 설치, 신호기 설치, 중앙선 절선, 그런 식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여기 보면 ‘완료’로 했는데, 저도 많이 보입니다. 전동 킥보드, 도로 자전거족, 아무 대문에 그대로 방치해서, 이런 부분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다 완료, 완료만 했는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이순호  PM
(personal mobility) 관련해서 방치하는 거는 소관인 교통항공 부서하고 협조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회의도 하고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노력은 하는데 이 부분이 행정이라든지, 이 부분의 민원이 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이순호  예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실제로 아주 위험도 하고요.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이순호  예.

○양병우 위원  이분들은 사실상 이거 사업이잖아요. 영업이죠?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이순호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택시든 뭐든 영업장이 없는 영업을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이게? 자전거족이나 아까 보면 전동 킥보드. 아무 데나 세워 가지고, 이게 영업 행위 아닌가요?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이순호  업체에서 일단은 대여 받고 정차하는 중간에 방치 비슷하게 세워 놓고 있는 현상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여기 다 같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잠시 세워 놓는 게 아니라 가다가 세워 놔두면 이게 계속 이어지더라고예.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이순호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회수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차질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무튼 좋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민원들이 많은가 보니까 대부분 신호등,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공항 교통 부분도 나와 있더라고예. 그렇게 하고, 보통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또 신호등,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예산도 뒤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 하는 부분의 민원을 가장 우선 업무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예? 그런 부분에 집중을 좀 해 달라.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이순호  예. 명심해서 잘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왕 발언대에 서신 김에, CCTV 있지 않습니까? CCTV는 지금 어떻게 구분되죠? 도심지하고 양 행정시 교통과하고 자치경찰단하고는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이순호  CCTV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는 고정식, 이동식, 무인단속기만 있고 CCTV는 별도로 운영 않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고정식, 이동식, 무인단속, 이 부분에는 민원이 없습니까?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이순호  단속되신 분들의 항의 전화도 오고 하는데 징수는 좋은 편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도 면제…… 어떤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심의해서 면제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이순호  예.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은 몇 %나 처리가 됩니까?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이순호  한 0.5% 정도 이의 신청하고 거기에서 긴급 차량이라든지 환자 후송하는 것은 면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불만은 얼마나……. 불만은 없습니까?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이순호  항의 전화는 많은데 저희들의 취지라든지 교통안전을 위한 거니까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납부는 잘해 주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우선 본 위원은…… CCTV 있잖아요. 종전에 파출소에 하는 거하고 CCTV 한 부분의 차이점이 뭡니까?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이순호  파출소…….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거나 저희 운영하는 거나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자,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를 했을 때는, 그 전에는 항의나 민원에 불공정이 많았지 않습니까? CCTV인 경우 좋은 점은 형평성, 공정성. 이거는 아주 불만이 있지만 공정합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불만성, 항의하려고 해도 저항 능력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CCTV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제 물론 CCTV로 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교통 부분에도 한 50%가 되고 있는데 자치경찰대도 아까 0.5% 그렇게 얘기했지만,「대한민국헌법」 제1조제1항 아시죠?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이순호  예.

○양병우 위원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권이?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이순호  국민한테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있죠? 주권의 운영,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나라,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부분도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지금 편리해진 거는 CCTV가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이라 가지고 경찰이나 교통, 공무원들의 인력도 많이 해소됐지만 편리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심의 부분이라든가 접수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어쩔 수 없이 긴급을 요하거나 응급하는 부분은……. 제출 장소가 읍·면이 아니라, 어디서 받습니까? 이의 신청을.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이순호  저희들이 직접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받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70∼80세 노인들이 그거 가능합니까?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이순호  전화로 오면 저희들이 전화로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전화도 하지만,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이순호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강하영 위원  지난 10월 초에 골프장 내에서 심정지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기사로 접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예. 있었는데, 이게 물론 현장에서 일행 분들이 응급조치를 하긴 했으나 현장 상황이 초기에 잘 전달되지 않아 가지고 처음에 일반구급대가 출동하였고, 그 후에 심정지 상황인 걸 알아 가지고 특별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게 한 15분 정도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골든타임 지연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출동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신고자들이 정말 현장을 잘 파악해서, 신고자의 역할도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일반구급대, 그리고 특별구급대가 있는데, 이게 차이는 뭐고 또 도내에는 특별구급대가 얼마나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도내에는 특별구급대를 지금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서에 2대, 나머지 서부와 동부, 서귀포소방서에 1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구급대라고 하면 일반적인 구급대에서 처치를 하지 못하는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구급대가 특별구급대입니다. 일상적으로 중증 외상이라든지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약물 투여를 아직까지 저희 구급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거를 하는 게 우리 구급대원들이 그런 약물 처치를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환자들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업무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법안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시범 운영 하자는 측면에서 특별구급대라고 지정하고 특별구급대 교육을 받은 구급대원이 탑승하고 그 지정된 구급대에서 그런 처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특별구급대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 교육 이수자가 탑승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것도 있고 플러스 지정된 구급대만. 그러니까 소방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전국에 몇 개의 특별구급대를 설치해서 시범 운영해 보자는 협의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제주서는 원래 4개였는데 이번에 외도센터까지 하면서 5개로 확대된 겁니다.

○강하영 위원  일반 도민들은 그런 구분도 잘 모르거니와 일단 구급대가 오면 기본적인 처지는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5대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확대 방안이나 그런 게 있는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계류 중입니다. 이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아마 전체 구급대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약물 처치를 할 수 있게끔 법안이 개정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제주시 소재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관할 센터에서 출동을 해 버리면 적어도 3시간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그 공백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해당 센터가 공백이 되면 최인근 구급대가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강하영 위원  인근 구급대가 자기네 기존 있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백인 데에 가서 대기를 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아닙니다. 기존 센터에 대기하고 있다가 공백인 센터 관할에서 출동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상황실에서 그 공백이 된 지역에 대해서 출동 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게 되면, 응급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1∼2분이 되게 중요한데 현장은 비어 있고 그 인근에서 가면 그것 또한 골든타임이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센터마다 구급대가 한 대가 아니고 두 대, 세 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효과 측면에서 한 대씩 운영하고 특별히 소방서가 있는 직할 구급대만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서귀포의 대신119센터가 서귀포소방서 바로 옆에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직할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소방서에도 2대 있고 대신119센터에도 구급차가 2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각각 두 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아닙니다. 직할에 있는 센터만 2대가 있고, 소방서는 행정이나 내근 업무를 관할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활동 하는 거는 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여기 보니까……. 그러면 서귀포에는 구급차가 총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센터가 4개니까 5개 구급대가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구급차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구급차는 5대 있고 구급버스라고 해 가지고 12명이 탈 수 있는, 그러니까 교통사고라든가 다수 환자가 발생했는데 중증이 아니고 경증일 경우에 한꺼번에 많이 이송할 수 있는 구급버스가 1대 더 있습니다. 그래서 6대가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버스가 있고 구급차가 5대 있다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여기 서귀포소방서 자료에 7대라고 나와 가지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아, 그거는 예비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비 차량?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혹시 고장이 나게 되면 그 고장 난 차를 대신하고, 고장 난 차는 정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비 차량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하나만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가지고 운전자들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이나 도로 등의 건설 시 보행로 확보 및 안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사고 위험이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어린이 통학로 내에 공사 현장 발생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시설물 설치 시에 대한 협의 요청만 있을 뿐 보호구역 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관리만이 아니라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서 수시 점검하고 관리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특히 등교하는 등굣길에 보면 그 시간에 때맞춰 공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교통 소통에도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사 구간, 장소, 시간, 이것에 대한 것들은 다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인허가 부서입니다. 도로 관리 부서 등. 그래서 지금 그런 공사 하고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미처 알지를 못해 가지고 현장에서 그런 안전에 위험이 생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도로관리 부서 같은 해당 인허가 부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한 보호구역 내에서 공사를 하게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우리 자치경찰단에 보완 협의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관련 조례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하는 시간대를 자치경찰단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협의하도록 해 줘서 그 시간대에 자치경찰이 같이 임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린애들 등하굣길 시간대에는 가급적 공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거나 이런 어떤 표준절차를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고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인지하고 계시니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리고 그 전이라도, 조례라든가 관련 규정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지적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자치경찰 교통경찰관을 배치해서 안전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양해를 구해서 그 시간을 피해서 공사를 하게 한다거나 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감사하기는 한데, 인력상으로 배치가 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데 동시에 다발적으로 수십 군데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저희도 가끔 가다가 목격합니다마는 많이 하면 두어 군데일 겁니다. 얼마나 손이 갈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 최대한 해서 안전을……. 어차피 그 시간대에 우리가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저희들이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로 재해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이수에 관한 명단을 받아 봤는데요. 여기에는 보니까 재난안전 관리 분야 직무 소양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교육하고는 다르다고, 행안부 교육담당자한테 실제로 물어봤거든요. 그 교육하고 이 교육하고 엄연히 다르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2006년부터, 과거 환경·교통·재해 통합 영향평가에서 2006년에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재해영향평가가 개별 법령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담당 공무원도 방재교육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인 경우는 2006년부터 재해영향평가 합의 제도에 의한 방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법정 교육 수립 내용을 보고드렸던…….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 교육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교육입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재해영향평가 관련돼…….

○원화자 위원  실장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 모양입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재해영향평가 관련 교육……. 재해영향평가에서도…….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봄)

○원화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좀 더 확실히 자료를 보시고…….

○위원장 김경미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실장님이 좀 어려우시면…….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어떤 공무원도 이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화자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실장님이 찾는다는 거는 있을 거 같아서 찾는 거 아닙니까, 서류를? 없어요, 없어.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보면 재해 영향…….

○위원장 김경미  공무원이요, 공무원. 공무원 이수 현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과장님들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안타깝게 하지 마시고.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재난대응과장 김태종입니다.

지금 재해영향평가 협의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원화자 위원  예.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전문직으로 방재직렬 공무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현재 담당 공무원은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여기 시행령에 보면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 교육을 받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교육 이수 명단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그것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은 받은 공무원이 있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교육이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교육이었습니다. 엄연히 교육이 다른 분야입니다.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행안부에서 재해영향평가 협의 지침을 보내주고 있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라든지 여기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사전 검토라든지 거기 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원화자 위원  그 자료를 미리 제출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수 명단에 없는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아, 좀 착오가 있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오전에도 자료 준다고 해서 받아 봤더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아마 다른 내용으로 제출이 된 거 같은데 교육 이수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수 명단이 있었으면 우리가 자료 요구했을 때 그 명단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없으니까 자료 제출이 안 된 거죠.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 재해영향평가 협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그 전에 협업을 해서 사전 검토를 시켰고, 전문 교육도 받고 있고. 그 실적을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대로 파악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실장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원화자 위원  제가 방범용 CCTV 설치 지역의 설치 전후 범죄 발생 건수 비교 자료를 제출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어느 지역에 언제 설치했다는 내용만 있고요. 예를 들어 연동 어느 지역에 2020년도에 CCTV 설치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은 1년이든 2년이든 설치 전의 발생 건수와 설치하고 나서의 발생 건수 자료를 제출 요구한 거거든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런데 위원님, 이게 범죄 발생 건수는 도에서 수집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요. 경찰청에서 하는데, 경찰청에서 지역별 발생 건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파악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원화자 위원  물론 현황은 비공개 사항이라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출은 안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런 자료가 있어야 예방 업무에 대해서도 참고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는 되어 있습니까? 설치 전후의 현황.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런데 범죄 자료 통계를 우리 행정에서 취합하고 관리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직은.

○원화자 위원  제가 원하는 거는, CCTV를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닙니까예?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원화자 위원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CCTV를 설치했는데 과연 설치하기 전하고 후를 비교했을 때 예산 투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앞으로 미비된 지역에다가 CCTV를 더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후를 분석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5대 범죄 발생률을 보면 검거율은 증가하고 있고 발생 건수도 약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검거율 증가라는 것은 CCTV가 많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CCTV 설치된 곳의 범죄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다, 이런…….

○원화자 위원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예.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물론 그런 자료는 있겠지만 앞으로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구비해서 범죄 예방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재난대응과장 김태종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감사하는 자리에서 알고서 허위로 했을 때도 문제지만 모르고 말했어도 문제가 됩니다.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김경미  지금 현재 원화자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방재 교육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지금 자꾸 혼선이 있는데…….

○위원장 김경미  자연재해…….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방재 교육하고, 아까 원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해영향평가 담당 공무원이 그 관련 교육을 받은 실적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

○위원장 김경미  방재 교육을 2006년, 그러니까 옛날에는 환경·교통과 관련해서 재해 통합적으로 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2006년에 자연재해만 따로 영향평가를 받게 개별 법령이 되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예.

○위원장 김경미  그 이후에 적용된 게 뭐냐 하면 담당 공무원은 방재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라고요. 그거를 받았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그래서 해당 공무원이…….

○위원장 김경미  법령에 의해 담당 공무원이 이거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한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최근 5년간, 10년간 해서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담당 공무원이 바뀌는데 5년간은 5년간, 10년간은 10년간 해서 교육 실적을 제출하겠다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방재 교육을 받은 실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김경미  방재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 받은 이수 실적을 제출하겠다고…….

○위원장 김경미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이거 찾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는 행안부까지 한 결과 제주도는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법령에 의해서 담당 공무원이 받아야 된다는 의무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받지 않았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재해와 관련한 부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이수 실적…….

○위원장 김경미  자리 이석하시고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이수 실적을 확인해 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니, 지금 하십시오. 자리 이석을 허용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김경미  아니면 과장님이 계셔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하든지.

제가 말하는 건 방재 교육입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2006년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한 방재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기간은 언제를……. 현재 담당하는 공무원만…….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일단 담당 공무원 하십시오. 현직이라도.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지금 현재 재직 공무원예?

○위원장 김경미  예.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일단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고, 만약 이석하지 않아도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정회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집행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앉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할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 과정에서, 우리 원화자 위원님이 받지 않았다는 거를 몇 번을 강조하면 받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감사 자리는 허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 자료를 넘겼다 하니까 그 질의는 한 바퀴 더 돈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 ― 우수 유출 저감 대책 ― 주셨는데 O, X로 왔어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O, X로 왔다고요. 보고 계세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요.

우수 유출 저감 대책이 뭡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이거는 저희가…….

○현지홍 위원  뭔지 알고 O, X로 보내신 건가 해서.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O는 수립이 되었다는…….

○현지홍 위원  아니,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에 따르면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그런데 이거 O, X로 왔어요, O, X로.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재난대응과장 김태종입니다.

○현지홍 위원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수립 시행 여부가 O, X로 왔어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예.

○현지홍 위원  O는 뭡니까, 그럼? 했다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

○현지홍 위원  뭘 했다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우수 유출 저감 대책이 관련 법상, 「자연재해대책법」상 28개 사업으로 「주택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상 사업에는…….

○현지홍 위원  핵심만 말하세요. 뭐뭐를 준비해야 돼요, 여기서?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두 개로 구분이…….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두 개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그러니까 「주택법」, 그다음에…….

○현지홍 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개발 사업을 하는 자는 우수 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우수 유출 저감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O, X로 오면 제가 두 개 다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그래서…….

○현지홍 위원  아니, ‘그래서’가 아니고 O로 보면 2개 다 된 걸로 이해하면 되냐고요, 제가.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제가 조금 설명할 시간을…….

○현지홍 위원  아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 O로 보냈잖아요? 했다고 보냈잖아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2개 다 된 걸로 받아들이면 돼요, 제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11조에 위증의 경우에 고발을 당할 수 있어요. 말씀 정확히 해 주세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수립이 시행된 겁니다, 동그라미 표시가 된 거는.

○현지홍 위원  그러면 시설물도 설치되었다는 거네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우수 유출 저감 시설이…….

○현지홍 위원  대책을 수립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예.

○현지홍 위원  우수 유출 저감 시설까지 설치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개 다 된 걸 봐야 되는 거죠?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저희가 행정시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제가 O, X……. 예를 들어서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수립 시행 여부를 해서 밑의 칸에 대책 수립 여부, 시설물 설치 여부, 이걸 해서 O, X를 하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O로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한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그…….

○현지홍 위원  관련 법을 통합 관리하는 데가 도민안전실이잖아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네.

○현지홍 위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제가.

우수 유출 저감 시설이 뭡니까?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화로 불투수 면적이 증가돼 가지고, 우수 저류나 침투 기능이 저하돼 가지고 우수 유출 저감 시설을…….

○현지홍 위원  침투율을 높이는 시설이잖아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떤 게 있어요, 그런 게?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

○현지홍 위원  저감 시설을 대표적으로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저류지라든지…….

○현지홍 위원  아니, 무슨 저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물, 시설물.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그러니까 우수 유출…….

○현지홍 위원  침투 시설이 있고 저류 시설이 있잖아요. 침투 시설이 어떤 게 있어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트렌치를 설치한다든지…….

○현지홍 위원  우수관 같은 게 저감 시설에 들어가는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그렇죠. 배수관도…….

○현지홍 위원  무슨 우수관이 저감 시설에 들어갑니까! 지금 위증하시는 거라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확인! 우수관이 어떻게 저감 시설에 들어갑니까!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이런 우수 유출 저감 시설을…….

○현지홍 위원  우수 유출 저감 시설에 우수관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대상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사업 신청자가 저류지라든지 우수관을 설치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현지홍 위원  다시 정확하게 제가 질문드릴게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

○현지홍 위원  우수 유출 저감 시설에 우수관이 포함됩니까? 아까 분명 포함된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그게 정확하게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현지홍 위원  아뇨. 한 10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10초 전에.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단정적으로 말씀한 거보다는…….

○현지홍 위원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분명 말씀을 하셨길래.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여쭤보시니까 그것도 해당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요한 것은 우수 유출 저감 시설이 무슨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이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자연재해대책법」하고 「건축법」 다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O로 온 게, 예를 들어서 우수 유출 저감 대책도 수립이 된 거고 우수 유출 저감 시설도 설치된 걸로 이해해도 되냐고요.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저희가 확인 결과…….

○현지홍 위원  아직 확인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확인을, 행정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수립 시행은 됐고,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은, 그다음에 지금 확인 중에 있는 거는 행정시에 확인 중에 있다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세요?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계속 들으셨죠? 이해 안 되세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가 행정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계속 ‘확인 중’ 하고……. 확인이 되고 안 되고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확인된 사항 중에 동그라미로 온 거 있잖아요. 수립 시행 여부를 O로 보내셨잖아요, O로. 됐다고 보내셨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설물도 설치되고 대책도 수립된 거냐고요. 둘 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 관계를…….

○현지홍 위원  계속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수립 시행은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설까지 완전히…….

○현지홍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두 가지가 포함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면 두 가지는 기본적인, 필수적인 사항이잖아요. 그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행 여부가 동그라미로 온 거예요, 지금.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시설까지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저희도 확인 좀 할게요. 여기서 동그라미로 보내 주신 것들 있죠?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

○현지홍 위원  수립 완료되었다고 보내 주신 거.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

○현지홍 위원  우수 관련 도면하고요. 우수 유출 저감 대책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

○현지홍 위원  그거 일체 다 보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관련 도면하고…….

○현지홍 위원  저감 대책. 수립이 되셨다면서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그거 보고서 형태로 있을 거 아니에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행정시에 확인해 가지고…….

○현지홍 위원  아니, 이거를 통합 관리하는 데가 도민안전실인데 무슨 자꾸 행정시만 얘기해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아니, 건축 허가를 내주고 인허가를 내주고 하는 부서가, 행정시에서 나갑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건축 허가와 관련된 게 아니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이걸 통합 관리하는 데가 도민안전실이라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조례를 관장하고 있지만…….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우수 유출 저감 시설,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수립,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10분 내내 답변이 계속 이상해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각 소관 부서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이거를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현지홍 위원  이행을 안 하면 그 통합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그러니까 통합 관리는 저희 도민안전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에 대한 입장도 지금 정확하지 않고, 지금 저만 이상한 거…….

도민안전실장님, 제가 이상한 겁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이게 그 중앙 부처…….

○현지홍 위원  아니면 제가 잘 이해될 수 있게 도민안전실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가 행정시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현지홍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제가 보고 판단할게요. 왜냐하면 이걸 동그라미로 보내셨길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되고 시설까지 됐는지,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게 됐는지’가 아니고 그게 안 되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이게 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현지홍 위원  이게 필수적인 두 가지가 포함이 안 되면 과태료 대상인데, 이때까지 공공에서 했던 걸 다 묵인했던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건축을 할 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공공이 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과태료 처분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의 취지가 그거예요.

일단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따 나중에 추가 질의 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재난대응과장님.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재난대응과장 김태종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관련 업무 경험이 몇 년 되셨습니까? 재난과 관련해서.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재난대응과장을 이번 하반기 인사 때 처음 왔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한 100일……. 하반기면 8월?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 또 그 와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병가가 좀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현지홍 위원님 얘기는, 우수 유출 저감 대책과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자연재해와 관련한 부분인데, 자연재해 평가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그 업무 파악이 과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기 근무 경력을 좀 여쭤보게 된 겁니다.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

이 업무가 전국적으로도 이제야 시작되는 업무 같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위원장 김경미  (웃음) 아닙니다. 과장님, 들어가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공문이 와 가지고 이행을 잘하라고 이렇게…….

○위원장 김경미  아니, 아니. 제가 11대도 여기 있었거든요, 전반기에. 그래서 저도 관심사가 자연재해 저감과 관련한 건데, 요즘 업무가 아닙니다.

일단 과장님, 들어가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좀 느끼는데 도민안전실의 업무 파악이 너무 안 되어 있다라는 거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오후까지도 질의·답변의 과정을 보면, 저도 여기 관련해서 그냥 상임위 배정 받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부를 하는 입장인데, 위원들보다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 답변이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홍 위원님의 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여기 앉아 있으면서 조금 한탄스러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질의를 계속…….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다 보니까 나오는 게, 처음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시간이 있었을 때 좀 내실 있게 하면 이런 말들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분명 위원장님께서 재난대응과에 자료 요구했던 부분들이 다 1항에서 7항까지 도 본청 및 행정시 공무원 방재교육 이수 현황. 그러면 아까와 같이 공무원들 소관 직무 교육, 재난·재해, 그렇게 했듯이 받은 사람, 담당자 있으면, 실장님이 이제야 부임했기 때문에 방재교육 온라인 수강 중이라 하고, 있는 그대로 하면 될 건데 뭐 어렵게 여기 자료 요구에는 ‘없다’라고 ‘이수 현황’ 하니까 ‘한국방재협회 방재교육 관련 이수 없음’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있다, 없다 하다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나중에는, 설사 교육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실한 자료를 가져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은 소모적인 논쟁밖에 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잘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근오 소방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하주차장 내 전기충전시설 현황은 어느 부서에서 자료가 온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저탄소…….

○이상봉 위원  오기는 왔어요. 지하주차장 충전기 279대. 공공이 17대, 공공 외가 262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이라면 아까 오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언제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거 공공 주차장도 아니고. 그러면 그 부서들하고 그리고 안전실하고 소방이 이거에 대한 실태 파악들을, 점검들을 해 가지고……. 공공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빨리 조치 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공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전기충전소가 있는 전용 주차 구역에 해야 될 거, 소방본부장님이 잘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 오전에 말했던 소화질식포에서부터 욕조에서부터 CCTV 선명한 것에 대해서도 다 체크할 게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것들을 공공에서부터 아까같이 현장에 비치해 가지고 사람들 눈에, 안전에 대비해야 된다. 아까같이 지하 부분은……. 지하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이 높은 부분들이고. 우리가 지하에서는 불이 안 났지만 실질적으로 4·5월에 지상주차장에서 서귀포에서, 제주시에서, 삼도동에서 다 전소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직접 소방 인력들이 가서 진화 작업에 나섰고.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로써 끝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각 부서들이, 실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지금 복층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예. 공공 복층화 주차장 기설치된 데. 그리고 이 공공이 어떤 공공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하인 거 같아요. 건축물 내 지하 충전기기 때문에. 그런 데서부터 아까같이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들을 해 가지고, 하루빨리 비치해 가지고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오전에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임기를……. 전문 인력들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애로 사항, 순환 보직 문제로 아까같이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잘 건의해 가지고 이제 재해영향평가 역시 그에 준해 가지고 좀 전문적인 인력들을 배치해 가지고 다른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임기제로.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이번 조직 개편할 때 잘 건의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잘 건의’ 정도로는 안 되고 반드시 그거 해내지 않으면 나중에 실장님이 또 그 자리에 계시면 업무 보고 때부터 다시 얘기 나올 거고.

그리고 실장님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모든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만 봐도 황당할 정도입니다. 20명 중에 제주 분들이 거의 없어요. 실장님하고 전직 공직자하고 교수님 한 분인가? 위촉직 10명 중에 9명이 다 도외 분이에요. 제주시 분 한 분.

그런데 아까같이 홍수량 조절이든 뭐든 할 때는 ‘제주형 하천 계획 정비’ 하면서 우리 제주 지역에 맞지 않는다, 중앙에서는 부실이 많다,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데, 이분들이 이 재해영향평가를 해 나가는 데 각 전공은 있을지 몰라도, 전문적일지는 몰라도 제주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도가 높은 분들도 있고, 천차만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반반은 섞어져요, 반반은. 예를 들어 가지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제주 분들을 많이 모시고 싶은데 사실상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들 뽑을 때.

○이상봉 위원  도시공학하고 수자원하고…… 건축은 넘쳐날 거고, 수자원은 예를 들어 가지고 실장님 말마따나 인력풀이 약간 있을 거 같고 토목도 넘쳐날 거고, 건물 지은 게 다, 기반 시설하는 게 다 토목하고 연관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해영향평가 심의가 중요하다면. 그런데 이분들은 어쨌거나 다 출장비 주면서 모시는 거 아니에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면 심의도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을 뭐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모신 거지만 제주 지역에서 재해영향평가 하면 이 노하우도 쌓여야 아까와 같이 용역을 하고자 했을 때, 홍수량 산정에 대한 용역을 하고자 했을 때 지금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실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인지한 것부터 보완해 나가고, 위촉된 사람들 다 기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드릴 수는 없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다 살펴보셔야 된다. 어쨌거나 컨트롤 타워가 안전실이 되려면 그에 맞게끔 역할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구성을 2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제주 지역 위원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교통시설 심의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이상봉 위원  최근 3년간 처리 건수를 보면 2186건으로 1회당 심의할 때 평균 한 75건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 1건당 의결까지 소요 시간을 5분으로 가정했을 때 1회당 심의 시간이 한 375분, 6시간 15분 정도.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고강도 심의위원회가 된다고도 볼 수가 있고, 역으로 말하면 형식적 심의가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이상봉 위원  이런 거에 대한 해소 방안들, 내실 있는 심사와 더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자치경찰단에서 갖고 있는 계획들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시설 심의는 민원 접수부터 시작됩니다. 일단 민원 접수가 되면 교통시설 심의를 하기 전에 민원인하고 또 도로교통관리공단과 같은 유관기관이 현장 점검을 사전에 합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심의 회의를 개최하기 일주일 전에 그 위원님들에게 안건이 되는 내용들을 미리 다 송출해 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이 각자 검토를 해 가지고 심의할 대상 중에서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고,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논의된, 합의된 사항들은 일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너무 과다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부실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잘 감안해 가지고 심의 횟수를 늘린다거나 또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시 심의하는 기회를 따로 갖는다거나, 그렇게 운영할 수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단장님 말대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건수는 많지만 그거에 대해서 부실, 형식적 심의가 아니고 현장 상황들을 반영한 그런 심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존중하지만 모든 제주도 심의들이 단장님 말씀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 교통시설 심의만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심의들은 일주일 전에 회의 자료를 보내고 그 속에서 검토하고 회의 시간에 참석해 가지고 현장 방문도 보고 다시 논의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 회의들이 길어질 때가 많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예.

○이상봉 위원  길어지다 보니까 다음번에 안 옵니다. 출석률을 보면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70∼80%도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 아까같이, 그분네가 다 바쁘신 분들이겠지만, 횟수만 무조건 늘리는 것이 대안은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건수들을 처리해 나갔을 때 나름대로 참여율도 높고, 그거에 대해 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서 그런 게 부담이 되면 조례 개정들을 통해 가지고 자문위원단들을 지역에서 상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꾸리면 그런 부분들을 조언들을 들으면서, 설사 심의 건수가 많더라도 그렇게 풀어 나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내실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등에…….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전문직위 현황, 혹시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게 전문관제 운영을, 저는 도 것만 지금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전문관제 운영이 제주시, 서귀포시도 다 있습니다.

이 전문관제 운영은 개방형 직위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무원 조직에서 하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맞아요. 순환 보직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담보해야겠다 해 가지고 만들어 낸 전문관제 제도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이걸 보면 지금 재난과 관련한 부분이 없는 게 보이시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런데 위원님, 재난은 방재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방재 직렬들은 보직 경로가 안전정책과나 재난대응과, 두 과 위주로 가기 때문에, 방재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 순환 보직…….

○위원장 김경미  그거는 기술직 얘기 부분 아닙니까? 기술과 관련해서. 몇 급이죠, 그럼 방재직이?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방재직이 9급부터 시작해서 사무관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지금 사무관이 계세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자연대응팀장님이 사무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두 분?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두 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두 분이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와 관련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재직이라고 하면 소수직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소수직렬. 사회복지직처럼 소수직렬 말씀하시는 건데.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럼 소수직렬로 이렇게 묵묵히 하신 분한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아직은 없는데, 이 방재 직렬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전문관제는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여기는 별도 수당 지급하고 인사 가점을 줍니다. 어느 것이 공무원의 능률에 더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업무에 애정과 애착과 열정은 어느 부분이 더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전문관제, 그분들에게 전문관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 총무과에 ― 총무과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도민안전실에서가 좀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재해와 관련한 부분들을 이렇게 기술, 소수직렬로만 할 게 아니고 전문관제로 운영해서 그분들에게도 인사고과도 줄 수 있고 아니면 별도 수당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수직렬이지만 적극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동의합니다. 방재직렬이라 하더라도 그 직위에 따라서 전문관제를 신설해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높여 줄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번 조직 개편에……. 이런 전문관제는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신청을 하면…….

○위원장 김경미   신청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거와 더불어서, 아까 이상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재난연구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도 다른 도시 충남, 충북, 대구, 대전, 세종, 울산, 많은 부분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난에 대한 부분들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두 가지를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한 거 중에.

일단 전문관제에 대한 부분을, 그거는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그거는 실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그다음 두 번째는, 재난연구센터에 대한 부분도 다른 도 한번 보시고, 제주도는 태풍이나 이런 부분에 이상기후 현상이 더 많은 섬이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해 보이는데 도민안전실에서도 이와 관련한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위원장 김경미  하나 더.

현지홍 위원님이 자료 가지고 말씀하시다가 답변이 행정시…… 자꾸 행정시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수 유출 저감 대책과 관련한 내용이, 무슨 내용을 현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지 실장님 알아들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키워드는 뭐냐 하면 ― 자료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아마 속상하실 건데 ― 공공하고 민간을 할 때 민간과 관련해서는 민간이 건축을 하게 되면 우수 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합니다. 그래야만 건축이 통과가, 건축 허가를 받기 때문에 이걸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일 경우에는 이걸 하느냐는 거죠. 아까 자꾸 “행정시, 행정시”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민안전실에서 그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고,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안전총괄과에서 양 행정시 건축과에 ‘이걸 검토하라.’,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도민안전실이.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 행정에서는 재해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이것에 갈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의 거, 5000㎡ 밑의 거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경미  예. 미만인 거.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에서 이제까지 논의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시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비롯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오늘 점심을 잘 드셨나 봐요? 오전 답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장내 웃음)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현재 도민안전실이 할 거는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이 처분의 대상이 되니 양 행정시에 이거 관리·감독을 잘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건축과에 대한 부분은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공공건물이지만 이거를 통과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안 됐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공공이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민간한테는 엄한, 과격한 잣대가 아니고 법에 맞는 잣대를 대면서 공공은 법에 어긋나도 그냥 통과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이거까지만 하고 이경심 위원님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ITS, 제가 지금 받았거든요. 배점 기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면.

왜냐하면 서류가 90%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찰 가격이 10%밖에 영향이 안 되네요? 어떤 데는 입찰 가격이 되게 많은 영향을 주기도, 우선순위에 입찰 가격에, 단가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술 능력 평가죠, 한마디로. 기술 능력 평가가 90%를 차지해요. 그러면 아까 2008년부터인가? 거기에 했던 데를 이길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입찰 가격이 10%면요 본인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 입찰 가격을 신경 안 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예산하고 그다음에 입찰 가격하고 원까지 똑같더라고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걸 ITS를 하겠다라고 4955원이 들어왔다. 그런데 입찰된 게 4955원이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쨌든 본인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입찰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안 쓰고 딱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서류 평가 배점 기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 합리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십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ITS와 관련한, 입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그럼 장기적 대책, 입찰뿐만 아니고 공간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공간 이전 계획.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기왕이면 종합적으로 모든 교통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지금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하는 제주형 AI 기반 교통 종합 처리 시스템 같은 것을 다 총괄할 수 있는 별도의 정보처리센터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미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간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했는데 너무나 자신 있게 “없습니다.” 해 버리니까 제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 현재까지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필요성은 느끼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주 많이 느낍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센터장님.

센터장님 근무지와 여기 통합관리센터하고……. 발언대에…….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형청도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형청도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센터 사무실하고 교통정보센터하고 바로 같이 사용하십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형청도  현재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관제실은 시청 건물을 이용하고 있고 사무실은 트라우마센터, 거기에 지금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형청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관제실 자체가 워낙에 장소가 협소해서 제대로 된 관제를 하려면 CCTV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늘려야 하는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센터장님, 고도화라는 거는, ITS든 C-ITS든 그거 고도화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관제실이 그걸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형청도  관제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컴퓨터로 치면 모니터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체 실질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무실에서 많이 컨트롤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많고, 엔지니어들이 제대로 된 쾌적한 환경에서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불편한 점들이 사실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정보센터와 관련한 것들은 랜선이 너무, 확장이 되면 될수록 랜선이 많아지죠?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형청도  예. 그렇습니다. CCTV 대수가 늘어난다거나 또 우리가 고정식, 이동식, 무인 단속 카메라를 국가로 넘겨주지 않고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서버라든지 저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증가해야 되는데 장소는 그대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점으로 노정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들어가십시오.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형청도  예.

○위원장 김경미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우리가 입찰과 관련해서 가장 큰 걸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거대로 어쨌든 우리가 조금 부족했다라는 부분에서 출발을 하고, C-ITS나 ITS 고도화에 대한 부분들을 하려면 공간에 대한 부분이 좀 크게 있어야 된다, 저장 공간이라든가 서버 구축이 체계적이려면.

제가 또 가보기도 했거든요. 그 장소 그대로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그 공간으로는 안 돼요, 고도화를 하려면.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큰 장기 비전을 세우시고, 그러려면 이런 사소한, 정말 사소하지만 중요한, 불미스럽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자꾸 얘기하는 일들을 좀 예방하시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마지막으로 정보 계통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도 공간 이전 계획과 더불어 큰 비전을 가지고 하셔야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도화, 그리고 관제실까지도 고민하십사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일 그 말이 불안합니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제가 복안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원화 자치경찰제하고 정식 청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제주청이 이사 가지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정보센터는 별도 외부에 있을 게 아니라 자치경찰단 청사 내에 위치해서 원활환 통제라든가 지휘·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서버도 충분한 용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통학로안전팀을 더 확대해서 관제팀으로 다시 격상시켜서 인원도 보충하고, 그리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자치경찰단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굴지의, 유수의 교통정책대학원에 3명을 입학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 특채자들을 특채시켜서 전문성을 보강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래서 위원장님,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세부 계획을 잘 짜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우리 위원님들 한 바퀴 다 돌아갔는데 추가 질의 하실 분들은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이경심 위원  열정적으로 각종 협약 체결을 정말 많이 하셨네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예.

○이경심 위원  몇 년 동안에 몇 건을 하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기관 대 말고 일부 대학교들까지 일고여덟 건쯤 되는 거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3년 동안 8건을 하셨네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예.

○이경심 위원  교통 정보 공유, 교통 문제 해결, 특사경 업무 강화 등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법을 잘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경심 위원  잘 지켜야죠? 특히 자치경찰단장님은 더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이경심 위원  그런데 왜……. 의회의 법은 뭡니까? 우리 의회의 법은 조례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조례입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경찰단의 경우 3년간에 체결한 업무 협약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어긴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관련 조례를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하고 외부 기관 간에 협약 체결한 것은 2건입니다. 제주경찰청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그다음에 형사법무정책연구원하고 저희하고.

그런데 이거는 보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안입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거나 혹은 학문 발전을 위한 경우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서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고요.

나머지 8건, 학교하고 기술 제휴라든가 이렇게 한 부분은 보고할 수 있는 대상 사업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쭉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맨 마지막에 기타 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이런저런 협약 내용이 꼭 대상 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홈페이지까지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이경심 위원  홈페이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홈페이지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도의회에도 조례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8건의 업무 협약을 하긴 했는데, 잘되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잘되고 있으면 이것도 도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는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면 도의회에도 보고해서 도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다음은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너무 식상한 질문이지만, 자치경찰제 목적은 어떤 거에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재산과 생명을 지역 주민이 결정해서 주민에 의한 치안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심 위원  말 그대로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하고자 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치경찰제 관련 시책을 개발해서 집행 기관인 제주경찰청이나 자치경찰단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위원님들 여러 분 계십니다. 거기에서도 시책 개발들이 되지만 그걸 포함해서 도민들, 주민들과의 대화, 소통을 통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시책에 반영해서 집행 기관으로 하여금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새롭게 발굴한 시책은 지난번에 1호로 ‘4YOU’로 해서 교통사고 예방, 성범죄 예방, 범죄 순찰 강화, 코로나19 방역,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책이 발굴된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타 자치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16년 동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으로 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제로 시책을 발굴해서, 사무국에서 발굴해서 하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1호 시책은 사실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2021년 7월 1일 자로 출범하면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17개 시도에 1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출범을 했으니 내세울 수 있는 시책들을 좀 제시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로 1호 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사실은 시책에 번호를 붙여서 나가는 게 적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번호 붙여서 ‘몇 호 시책이다’, ‘몇 호 시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거고, 사소하거나 중요하거나 가리지 않고 도민들께 진짜 필요한 거라면 어떤 거든 발굴을 해서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경심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시책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호 시책 이외에 상당히 여러 건 우리가 지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자치경찰단이 있으니까. 자치경찰단의 시책으로 지휘한 것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 제주도에서 잘돼 가지고 전국적인 수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약자들한테도 같은 시책을 하도록 지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크고 작은 시책들을 많이 개발해서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으로 하여금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마는 나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거는 더욱 확대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주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시켜서 어떤 게 주민들에게 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원화가 되고 있으니까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공고해지기 위해서는 좀 더 목소리를 반영해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고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위원님 말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핑계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직접 대면 대화에 어려움이 지금까지 조금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각 지역 현장 대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 하반기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많이는 못 했습니다마는, 하면서 직접 읍·면·동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꼭 큰 어떤 시책적인 게 아니고요. 작지만 주민들께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 현장 대화에는 자치경찰단을 포함해서 제주경찰청, 우리 위원회, 또 필요할 경우에는 유관기관까지 같이 동행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것들은 현장에서 처리를 하고요. 현장 처리가 어려워서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내에. 그래서 실무협의회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대화의 채널을 현장 대화 이외에도, 각종 치안 현장도 또 따로 나갑니다. 현장위원회를 따로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책들을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심 위원  협업할 건 당연히 협업을 해야 되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좋은 정책으로 주민 치안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위원님 격려, 감사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마지막으로,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이경심 위원  산이수동 지구에 표지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사진을 띄웠던 옹포 지구도 표지가 부착되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반드시 부착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제주도에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표지판이 부착된 데는 산이수동 지구에 딱 하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19개소에 다 하진 않지만 주민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된 데는 반드시 부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반드시 부착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부착된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잘 수리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위원님 말씀한 개수가 맞는데 작년에 30개소가 해제가 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89개소가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예.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김영호 서부소방서장님 나오셨나요?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서부소방서장 김영호입니다.

○양병우 위원  갑작스레 모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아닙니다.

○양병우 위원  고생 많이 하고 있고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략하게.

오전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는데, 상습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 다섯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단속 예외 구간 지역이죠?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네?

○양병우 위원  단속 예외 구간 지역이죠?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진입곤란지역 네 곳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병우 위원  예.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예외 지역이 아니고요.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양병우 위원  상습 주정차 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곳이.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예예.

○양병우 위원  그다음에 도로 폭 협소가 열 군데 해서……. 아무튼 전체 17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한쪽 주차나 일방통행 지역은 아니죠?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거 자체가 있습니까?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양병우 위원  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서부소방서장님, 대정 지역까지 다 서부죠?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대정읍에는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 없나요?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예. 대정 지역은 현재…….

○양병우 위원  없습니까?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예,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혹시 상모리에 성천탕에서 정마트 구간 아시죠?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거기 다녀 보셨습니까, 혹시?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예. 순찰을 가고 있는데…….

○양병우 위원  거기 원활합니까?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거기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주차를 하게 되면 어쨌든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짚는 겁니다.

그쪽은 자전거도 통과가 힘듭니다. 거리도 꽤 길고요. 또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해서.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은, 아까 ‘없다’ 했지만 있다고 답변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소장님이. 그래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으로 이 지역도 지정해 주셔야, 그렇게 행정에서 해 주셔야 읍민들이 공론화도 하고 관련 이장님들도 해서 일방향이라도, 한방향 주차라도 시설해서 일방통행이라도 실험을 하고 하면 그래도 소방차 정도는 다닐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예예.

○양병우 위원  어른들은 그럭저럭 다닐 수 있는데, 차는 세울 수 있지만, 어린이 학교 통행 구간인데 어린이 통행도 불가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방차도 불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장 확인을 한 번 더 해 가지고 소방차 곤란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지역에 비상 소화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서장님, 저는 5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예. 확인해서…….

○양병우 위원  17개, 이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단 지역의 그 동네 하나, 도심지에 하나만 지적을 했지만 다시 재검검을 해서…… 행정이 이런 거라도 해야, 뭔가 하나라도 일방통행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여기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어린이 통행로가 없고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그거를 행정이 놔 버리니까 수십 년 동안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서장님이 현장하고 한번 해 주십시오.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예.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다음 책자에는 실려 나와야 됩니다예?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예.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짧게 3분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 또 읍·면 지역에 가면 노인 보호구역 해 가지고 그쪽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한 방향으로만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추가 대책 같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계획이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데에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반대편에도 설치하는 걸 기본적인 정책 목표로 삼고요. 한꺼번에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해 가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지금 그 현황은 파악이 되었나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강하영 위원  5년 내로 완료하실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다개년 계획으로…….

(집행부를 보며) 우리가 정확히 3개년 계획인가?

(“예, 3개년 계획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3개년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인 보호구역이 90몇 군데가 있는데 그걸 다 할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부분만, 그러니까 과속을 할 위험이 있거나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사고 발생이 있거나 이런 데를 해서 위험한 지역을 미리 49군데인가를 선정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위험한 지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위험한 정도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했느냐 하면 사고가 났었던 지역,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 그리고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일단 3개년 계획으로 49개,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해서 선정해서 3개년 계획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3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물론 운전자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겠지만 학부모들이 많이 원하는 거 이해해 주셔 가지고 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같은 장소의 양방향이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한 군데만 있는 거를 양방향으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보호구역 안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오전에 저하고의 질의·답변 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게 좀 있네요.

저희가 행감 이전에 서류 제출 요구했던 것에 답변을 보면 C-ITS 단말기 수량이 3270대, 이 중 운영 중인 단말기 1339대, 예비품이 1931대라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2967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최초에 준공하고 유심 칩이 꼽혀 가지고 통신 요금을 내는 게 2967대라는 말씀이고요.

○현지홍 위원  제가 운영 대수를 물어봤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처음에 받으신 자료가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로 보내 주신 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대략 1500대가 현장에 설치돼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지홍 위원  개통 수량을 하고…….

자, 정리하죠. 개통 수량은 2900대 정도 했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처음에요. 준공 시에.

○현지홍 위원  준공 시에?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운영 중인 거는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1400여 대쯤 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개통을 다 해지한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차·폐차될 때 렌터카 업체에서 반납을 한 겁니다.

○현지홍 위원  아뇨. 그러면 예비품이라는 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중고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닙니다. 처음에…….

○현지홍 위원  새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현지홍 위원  새 거가 1900대인데……. 지금 말씀이 계속 바뀌는 게, 그러면 2900대가 유심 개통이 된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됐다가요…….

○현지홍 위원  됐다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그리고 예비품은 소모돼서 없어질 걸 대비해서 예비로 갖고 있었던 거고, 1500대가 들어온 거는 대차·폐차되면서 수거된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나머지 1900대는 유심이 해지된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닙니다,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유심이 계속 개통된 상황인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개통되어 있습니다. 예. 개통되어 있답니다.

○현지홍 위원  돈을 계속 내고 있는 거네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현지홍 위원  (웃음) 그다음에 C-ITS 관련해서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어쨌든 차 대 차, 자율 주행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에 못 다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어쨌든 제조사에서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관련 주파수 문제도 좀 있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거 당연히 예상 가능한 거 아닌가요?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1900대는 폐기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심을 개통해서 돈은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맞나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웃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래서 그 단말기를 렌터카 업체에, 저희들의 시범 분야가 렌터카였습니다. 렌터카 업체에 계속해서 설치할 것을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설치해서 현장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거 때문에 KT하고 요금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이…….

○현지홍 위원  저는 설계부터가 좀 잘못한 게, 일단 KT가 설계했을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현지홍 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KT가 4G로 설계했을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전국적인 현상은, 예를 들어 ‘자율주행’ 하면 5G 개념으로 SKT나 이런 데서 갈 건데, 왜 유독 KT가 설계를 했는지도 저는 궁금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 C-ITS 사업 시범 지역을 네 군데로 선정했습니다. 서울, 울산, 제주…….

○현지홍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그런 부분은 봐서 알겠는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래서 그때 당시의 기술력으로 4G, LTE 기반으로 하는 C-ITS 기반을 구축했던 거예요.

○현지홍 위원  그러면 단말기 대수를 처음에 3270대 수량을 준비한 이유가 뭡니까? 3270대에 대해서 100% 운영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시범적으로 우리 렌터카 전체 대수를 비교해 봤을 때 그때 한 10%인가, 그 퍼센티지에 맞는 수량을 시범 렌터카 대수로 산정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관내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지금 1300대만 운영 중이고 1900대가 그냥 돈을 붓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래서 이거를 국토교통부하고…….

○현지홍 위원  아무리 최저 비용이지만 통신비가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다. 하지만 이건 앞으로도 사용할 의지가 없다. 그러면 이거 빨리 통신비 끊으셔야죠. 유심 해지해야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현지홍 위원  그리고 C-ITS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 뗄 땐 손 떼셔야 될 거 같아요. 저는 이거 실패한 사업이라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국토교통부에서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거기가 개선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가 이미 노후화된 장비여서 사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데 거기에 국비가 60% 들어가 있고요.

○현지홍 위원  지방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계속…….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 사업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현지홍 위원  유심이라도 빨리 없애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ITS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계약 금액은 입찰 당시에 도급자가 써서 책정이 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산액과 계약 금액이 동일한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ITS 공사 및 용역 계약 현황에 보면 2013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확대 구축 사업이 예산액과 계약 금액이 한 자리도 틀림없이 일치하길래 이건 어떻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거는 당초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되어 있는 것을 3단계, 3차에 걸쳐 가지고 처음에 확정된 금액을 연차별로 집행한 거뿐입니다. 그래서…….

○현지홍 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요? 개선사업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2013년도요?

○현지홍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봄)

○현지홍 위원  그건 조금 이따 확인해 주시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예.

○현지홍 위원  그리고 유지 관리 같은 경우도 2017년 12월에 하셨고 2019년 1월 30일에 했는데 1년 이상이면 물가상승 폭이라는 것도 이해되어야 되는데 계약 금액이 똑같아요. 같은 회사에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

○현지홍 위원  어쨌든 지금 다른 회사가, 소프트웨어는 이미 특정 회사가 계속하고 있고 현장 및 센터 시스템은 다른 회사로 넘어간 거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특정 회사가 했던 업무가 넘어간 거네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넘어간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인수인계 시에 기본적으로, 계약서상에 그게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수인계가 될 때까지 합동 근무를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거 이행하고 있나요, 그 업체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이행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이행 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확인에 들어…….

○현지홍 위원  인수인계 시에 합동 근무를 하셨어요?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 요구했는데 ― 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되어지지 않았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잘못된 겁니다.

○현지홍 위원  유지 관리 매뉴얼은 작성해서 받으신 거예요? 어쨌든 인수인계를 받으려면 관련된 데이터를 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예.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받아 가지고 실제로 되어 있는 거하고…….

○현지홍 위원  아니, 유지 관리 매뉴얼이 작성돼서 받았다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 그건 안 되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안 되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계속 되었다고 했다가 뒤에서 말씀하면 안 되었다고 하시면…….

그러면 계약이 종료되면 원래 종료 시점을 근거로 해서 종료될 때 단말기들 고장 난 거는 보수를 해서 넘겨주는 게 기본적인 건데 그건 이행이 되었나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것도 안 되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번에 맞추셨네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니, 그게 아니고.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바로 그런 문제가 도출돼 가지고…….

○현지홍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한 비정상의 일부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모르는 또 다른 비정상이 있는지 해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인수인계상에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 가지고 지금 관련 업체에다가 이행을 요구하고, 일부분 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입찰 서류 평가에 책임성, 성실성이 정량적 평가에 들어가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아까 그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이 특수한 업체, 15년간 이걸 독점해 왔다고 표현할 정도의 이 업체가 들어오면 책임성, 성실성은 단장님께서 심사위원이라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100점 만점이라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40점 이하 주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40점을 줘요? 저는 빵점 줄 건데. 무슨 40점을 주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고쳐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고쳐가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전 행감 때도 조금 지적이 되었고 해서 오늘을 계기로 더욱 많은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네.

○현지홍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ITS 사업 고도화에 대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련해서 이 ITS 업무가 자치경찰단으로 넘어온 이유가 뭡니까? 2008년도에 넘어오셨던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때 조직 개편할 때 교통관리단이 폐지되면서 이 업무를 어디로 넘길 것이냐라는 것이 검토되었는데 C-ITS 업무는 단순히 신호 체계 업무…….

○현지홍 위원  C-ITS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ITS.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 ITS.

ITS 업무는 단순히 신호기를 관장하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 또 정체 해소, 종합적인 교통 업무이고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자치경찰단이 맡는 게 좋겠다라고…….

○현지홍 위원  그쵸. 어쨌든 지자체는 교통 시설물에 관한 설치는 할 수 있으나 단속이라든지 이 교통 신호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통합 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지홍 위원  (웃음) 네. 마지막 하나만 좀 더 물어볼게요.

제가 지난 번 결산 때, 공무직이 주차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했어요. 단속 권한이 없는 공무직이 현재도 지금 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자치경찰에서 행정시로 넘어간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현지홍 위원  그럼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견해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거 다시 자치경찰단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치경찰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여러 가지…….

○현지홍 위원  일부 조례나 이런 걸 수정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ITS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자치경찰단이 다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권한을 가져가는 것, 또는 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 단속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주민들이 주차 문제로 인한 사고 예방을 하고 또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주차 문제까지 같이 어우러져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자치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교통의 사고 예방, 단속 업무와 관련해서 주차 문제가 또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게 더 효과적인 것이냐, 다시 말하면 종합적인 주차 문제까지 포함해서 주차 단속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통을 시키기 위해 주차 문제를 이렇게 합치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주차장을 더…….

○현지홍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부지를 확보하고 설치하는 이런 문제들은 행정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과 단속, 이와 관련돼 있는 주차의 단속 부분은 자치경찰이 통합해서 운영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현지홍 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마지막에 하신 말이 맞는 거네요? 자치경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의견을 좀 듣고 싶었는데, 두 가지 방향을 얘기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단속 관련돼서는 자치경찰이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제주시가 하고 있는, 공무직들이 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 자치경찰로 가져와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는 하신다면서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간단히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현지홍 위원님께서 질문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쨌거나 2021년 5월, 1년 6개월 동안 네 번 자치경찰정책과장님이 바뀌지 않았습니까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 김용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의회에서 항상 도청 조직을 할 때 잦은 순환 보직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도민들이다, 시민들이다, 그런 말들은 위원장님도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와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거기에서 위원장님께서 경찰청에 대한 건의·개선 요구했을 때, 아까 오전에 답변했을 때는 적극 뭐하겠다고 했는데, 그 ‘적극’이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저희에게 세 번째 과장 보직을 변경하겠다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때 왔을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요청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잦은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교체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에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전보 기간을 준수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공문으로 했고요. 공문으로도 하고, 또 구두로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제주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지금 오신 정책과장 오실 때 새로 가는 분부터는 정확히 최소한의 전보 기간은 준수하겠다는, 그런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다시 그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을 위한 조직, 자치경찰단을 위한 조직, 모든 그 취지의 궁극점에는 도민들의 안전, 시민들의 안전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자치경찰정책과가 나름대로 기획 파트를 맡고 있는 핵심 브레인의 역할을 한다면, 지금 평균 4.5개월, 이거는 참 도민들이 알면 어떤 취지…… 일을 열심히 하고 못하고를 떠나 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구두 약속도 하고 또 내부에서 그런 일들을 잘 소화해 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그렇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도지사가 국경 출신 자치경찰정책과장을 임명한다는 거는 제 견해로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도 해당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도지사가 임명하는데 도지사는 선출직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국가경찰을 임명한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가지고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치적인, 기본적인 공무원 중립성에 위배된다라고 판단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도 개선해 가지고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임명장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 체계라는 게 어느 조직을 대상으로만 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경찰 조직이 경찰 전체에 대한 인사를 경찰법에 따라서, 경찰 인사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조직을 위해서 거기만 예외로 한다는 거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임용 체계가 그렇습니다. 경찰청장 얘기하는 거는 우리 제주경찰청장이 아니고 본청장입니다. 본청장이 임용 추천을 제주도에다가 합니다. 하면, 도청에서 위원회에다가 의견을 묻습니다. “이 사람을 보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느냐?” 해서 물으면 위원회에서가 동의 여부를 통보해 주면 도청에서도 좋다고 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을 받습니다. 하면 국가경찰 신분으로 그대로 파견을 제주도로 보냅니다. 파견을 보내면 제주도지사는 그 파견 온 사람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직만 부여를 해 주는 겁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으로 임함’ 이것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거는 국가경찰 청장의 명령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 이 위원회에 와서 위원이…….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나 자치경찰위원회가 사무관까지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다가. 나머지 4급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총경서부터는 위임이 안 되고 도지사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지사가 보직만 부여를 합니다, 형식적이지만. 그렇게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의 체제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전체 국가적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경찰 인사 체계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리고 오전에 현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위원회 자체만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저희도 원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그런 인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애로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한번 오훈 총경님, 잠시 나와 보세요.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정책과장 오훈  자치경찰정책과장 오훈입니다.

○이상봉 위원  도민들의 시각에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정책과가 중요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정책과장 오훈  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상봉 위원  이제 부임하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가 중요하면 왜 이렇게 자리가 자주 바뀝니까?

그건 중앙 경찰청장이 인사권을 하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위아래가 먹히는 조직들이지만 나름대로 고충들이라든가 또 지역에 있는 경찰위원회 상황, 이런 부분들을 인사를 하면 그걸 최종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인사권자가 딱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정책과장 오훈  예, 인사권자가 최종 하는 건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지역에 있는 실정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식으로 하면, 오훈 총경님은 자치경찰정책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는 하는데, 내년 인사 때 가실 거예요, 2월에. 뭘 해 나가겠다고, 예를 들어 가지고 중요한데, 뭘 해 놓고 가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정책과장 오훈  아니, 내년…….

○이상봉 위원  중요하다면 그런 얘기들을, 중요한 부분을 아까같이 인사권자에게 지금 제주 자치경찰위원회의 상황, 그리고 잦은 인사, 보직 이동, 이런 속에서 체계가 안 잡힌 부분, 그런 것들을 잘 건의해 가지고 오히려 국경이 들어와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더 튼튼해졌다, 도민들이 바라듯이. 그렇게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정책과장 오훈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게,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출발 단계지만 나름대로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단이든 주민들은 경찰이면 다 경찰로 이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 도민들의 생활 속에서 뿌리내리는 조직이 되려면 자치경찰정책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 많이 해 주시고 이왕이면 근무 기간도, 아까 구두 약속도 했다고 하니까, 좀 더 계실 때 좋은 정책들을 잘 발굴해 가지고 도민의 삶에 혜택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정책과장 오훈  예.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까 질의 과정에 특별구급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약물 처치가 가능하다고 그러셨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 약물 처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의사가 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아닙니다. 저희 구급대원들이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구급대원이 약물 처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 규정상?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구급대에서는 약물 처치가 안 되는데…….

○위원장 김경미  아까 특별구급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특별구급대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지금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협의해서?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아까 시범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 약물을, 어떤 약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누가 이걸 내립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기본적으로 약물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 약물 종류가 정해져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예. 심폐소생술 할 때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을 근육주사 투여를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중증 외상 환자일 경우에는 진통제 일종인 아세트아미노펜을…….

○위원장 김경미  예예.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가면 제가 무슨 얘긴지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방대원이 넣는 겁니까, 약물 주사를?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저희 소방대원들이, 구급대원들이…….

○위원장 김경미  구급대원들이.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간호사 특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는 1급 응급구조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원 내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 외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하에…….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원래 병원 내는 의사가 처방을 내린 다음에 약물을 투여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여기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본인이 판단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도 의사한테 전화 통화로 확인을 하고 의사 지도하에 지금 약물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약물 투입과 관련한 게 좀 부담이 되실 거 같아서, 약물 투입을 하시는 의사든, 구급대원이든, 간호사든…… 특히 구급대원인 경우에는 처방 없이 본인의 판단이 요구될 때라든가 연락이 안 됐을 때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될 거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신호등이 고장 났을 때 이걸 그냥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전화를 해야 압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과거에는 안 됐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통제실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왜냐하면 이게 살짝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치경찰이 지금 교통정보센터부터 시작해서 뭔가 최첨단과 관련한 부분들을 좀 관리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이런 것도 그냥 사람이 보고 전화하는 게 아니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다 개선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예. 그거는 훌륭하십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4차 인증을 받았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효과적인 부분, 우리가 왜 이거를 받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도민안전실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명분이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이 발언하려고 함)

소방안전본부장님, 아니, 잠깐 계십시오.

이걸 추진하는 명분이 뭐라고 봅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 제주도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경미  예예. 제주도 차원에서. 소방안전본부 빼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이걸 통해서 제주도의 안전이란 것을 널리 알리고 도민들 사이에서도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왜 이걸 도민안전실장님한테 질문을 하냐면 소방안전본부에서 국제안전도시 4차 인증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노력을 하는 명분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제주도의 안전지수가 최하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시 업무 보고할 때도 이와 관련한 걸 했습니다. “우리 안전지수 최하위인데 국제안전도시와 관련한 거는 4차 인증까지 가는데 이 차이는 뭐냐?”라고 했거든요.

저는 국제안전도시 4차 인증에 대한 부분이 도민안전실에서 이거를 잘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관광객이든 뭐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그냥 ‘우리 제주도는 국제안전도시 4차 인증을 받았다.’ ‘아시아 최초’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로 인해서 뭘 할거냐가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인증을 받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인증, 이런 부분에 목숨 걸지 마시고 이걸 받아야 될 이유, 그리고 뭔가 ‘우리 제주도에 시너지가 이걸로 인해서 생겼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소방안전본부의 역할도 있지만 저는 도민안전실의 역할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우리가 기분 좋은 꼴등도 있어요. 꼴등이 다 나쁜 거만은 아니더라고요. 기분 나쁜 1등도 있고.

우리 제주도가 자살률이 1위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데 2018년 이후 조금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20년에도 전국 2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몇 위인지 아시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올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14위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자살 통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했다는 거에 먼저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하느냐 하면, 아마 내년 되면 또 다른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망과 관련한 자살 통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제일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업무를 하신 분들에게 실장님이 가셔서 좀 치하도 하시고요.

그런데 다음에 또 다른 숫자가 나와도 연연하지 말고 지금의 이 스탠스를 유지하시라. 더 많은 부분.

제주도든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심신과 관련한 부분이 지금은 많이, 도민이든 시민이든 심신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야 될 때가 됐다 이겁니다. 우리가 재해에 관련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더 쓰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자살률이 굉장히 낮아져 가지고 굉장히 저도 기쁩니다. 관련 부서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고 저희도…….

○위원장 김경미  관련 부서는 밥 살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웃음)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웃는 걸로 보니까 밥 안 사실 폼입니다. (웃음) 좀 치하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얼마만큼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나.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같이 함께 노력해 보자, 이 부분에 더 포인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가서 밥은 사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특별히 오늘 김태종 재난대응과장님.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김경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청도 교통정보센터장님.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형청도  예.

○위원장 김경미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재난대응과하고 교통정보센터에 더 애정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가 재난 대응을 더 꼼꼼히 하자라는 거고, 현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ITS 고도화나 이런 부분에 제주도가 앞으로 더 많이 가 보자라는 데서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애정의 행정사무감사였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도민의 안전에 더더욱 나가는 도와 도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현지홍 위원님 하실 줄 알았는데요?

○현지홍 위원  더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미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도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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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하영   김경미   양병우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이순심

○피감사기관참석자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안전정책과장   김원칠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정책과장   고정배

예방대응과장   박광찬

구조구급과장   김대홍

119종합상황실장   양인석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고재우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동부소방서

동부소방서장   황승철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경찰정책관   김상대

수사과장   고정근

교통생활안전과장   이순호

관광경찰과장   박상현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전용식

교통정보센터장   형청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사무국장   강호준

자치경찰총괄과장   정맹철

자치경찰정책과장   오훈

○기록

손현서   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