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안전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안전위)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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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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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0월 16일(수)

장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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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현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근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완근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되 제주시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한 후 소관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들을 대표하여 김완근 제주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완근 제주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제주시장 김완근

(선서서 전달)

○위원장 현길호  김완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행사나 축제할 때 특히 이태원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들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변경된 내용 주시고요. 특히 축제와 관련해서 내부에서 하는 축제가 있고 외부에서 하는 축제가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도 뭔가 상이한 안전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기반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너무 늦어지고 있는데 애초의, 초기의 사업계획하고 지금 추진상황 그리고 특히 체비지하고 주상복합용지 매각과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반시설 관련된 공사는 언제 마무리를 할 건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또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민간특례사업이라고 해서 오등봉공원하고 중부공원이 초기에 관련한 사업내용 중에서 공원조성계획, 내부적인 거 말고 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처음에 제출했던 계획과 최근에 최종 결정해서 변경된 공원조성계획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북에도 동부공원이 LH에 의해서 조성되고 있는데 그 동부공원 관련해서는 제주시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예,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좀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지난 10월 2일 날 제28회 노인의날 기념식 및 37회 노인민속경기대회 당시에 행사보험을 가입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행사보험 내용을 주시고요. 또 제주시 주관 행사 중에 행사보험을 가입하면 가입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 소속직원들의 직렬 및 소속직원 중에 공중위생감시원 자격증 보유현황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붕괴위험지구 해제에 따른 고시문 제출을 해 주시고요. 붕괴위험지구 해제에 따른 용역추진 현황 및 결과. 만약에 재해위험평가를 재실시하였다면 그 결과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호우 침수피해에 한정하여 지난 3년간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접수된 피해현황을 재난발생 날짜별로 제출해 주시고, 피해현황별 처리부서 및 추진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진사항에 재난지원금 외에 시설복구사업도 있다면 같이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시장님 취임 105일 정도가 되고 있는데 취임 후에 현장방문 내역들하고 공식행사 방문 내역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완근 제주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32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50만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은 람사르습지도시 시장단 회의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윤은경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미숙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 국장입니다.

강선보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신엽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홍상표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김형태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김태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연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신금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백일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현은희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현장중심과 시민중심,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일상이 보장되는 안전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으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하고 출생·양육·아동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며 제주가치 통합돌봄서비스 확대로 돌봄 걱정이 없는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급여와 시니어일자리 제공,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외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자립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서 함께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운영과 개인별 맞춤돌봄서비스로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충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위소득 인상과 사회보장급여 지원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약자복지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로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해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와 안정적인 보육환경, 양성평등문화 확산으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활동지원 및 보호서비스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생 분야에서는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특성상 자주 발생하고 있는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방재시설을 강화해 나가고, 실시간 재난예보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빠르게 재난정보를 받을 수 있는 체계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환경을 구현하고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내실 있는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건강한 제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취임 후 저는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많은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민들의 바람은 민생안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견고한 보편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해에 대한 방비로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보장되는 안전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생각하는 위원님들의 성심이 우리 시 행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완근 제주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어제 서귀포 저희 행감상황 혹시 보실 시간이 되셨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제 제주시 행감이 있었나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어제 문광위 행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제.

○제주시장 김완근  그제는 환도위 행감…….

○위원장 현길호  겹쳐서 못 보셨구나.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현길호  담당 부서에서는 다 모니터를 하셨을 건데 어느 정도 예견된 질의들이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 공통된 부분에 대한 질의들이 예견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정전반에 관하여 제주시장님께 정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제주시 아라동에 살고 있는 홍인숙 위원입니다.

김완근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것이 가치이자 비전이라고 제시하셨는데 시장님이 생각하는 시민의 바람을 짧고 굵게 말씀해 주신다면.

○제주시장 김완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인사말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안정에 가장 구심점을 두고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데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현안들 그리고 비전과 기조를 바탕으로 한  일곱 가지 목표를 보면서, 민생이 살아나는 역동경제도시, 일상이 보장되는 안전도시 해서 한 7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게 ‘일상이 보장되는…….’ 되게 평범한 말인 것 같으면서 그게 안전과 복지라는 부분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의 견해 그리고 시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8일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예산의 비중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기억납니다.

○홍인숙 위원  여기에서 제주시 복지예산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위원님의 질의에 김완근 시장님께서 복지예산을 경직성 예산이라고 표현하면서 복지예산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모 언론사에 기사 난 것을 확인했는데…….

○홍인숙 위원  저도 거기에서 보고 지금…….

○제주시장 김완근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제주시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높아서 참으로 걱정이 된다. 그러시면서 전체 예산을 서귀포시하고 비교하면서 인구는 3 대 7인데 예산은 4대 6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주시가 예산확보 노력을 더 많이 해야 사회복지 비율이 떨어질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그에 적극 동감하고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42.5%로 차지하는 게 많은데, 높긴 한데 전체 예산확보 노력을 열심히 해서 전체 예산이 높아지면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떨어진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단연코 사회복지예산이 경직성이거나 사회복지예산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얘기를, 저는 그런 취지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홍인숙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제주시를 하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라면 해명이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화도 됐지만 본 위원 역시 경직성경비라고 하면 그래도 사회복지에서 사람에 대한 복지인력이라든지 복지인프라 이게 경직성경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겠다, 낮추겠다 이 언론보도를 보고…….

○제주시장 김완근  그런 취지의 답변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홍인숙 위원  답변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님의 생각……. 생각이라기보다는 좀 듣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도에서 복지예산 25%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까지 이 부분에서 예산 비중을 줄이겠다. 예산비중입니다예. 줄이겠다는 생각을 듣고 이 부분은 꼭 이 시간에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예산 확보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인력 및 인프라확대, 사회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일상이 보장되는 안전복지 부탁드리면서 다음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홍인숙 위원  시장님, 저류지 있지 않습니까? 저류지를 보다 보면 하천변, 도로변 자연재해, 배수개선, 택지개발 이런 저류지들이 335개 정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렇게 있고 제주시에는 153개 있습니다. 시장님, 저류지는 왜 설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저류지는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유입시켜서 농경지 침수라든지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대비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저도 홍수예방이라든지 재해저감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설치된 저류지의 문제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제주시장 김완근  저도 시장 오기 전에 현장에, 저희 지역도 보면 저류지시설이 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더라도 물이 전혀 유입되지 않아서 이런 곳에 왜 저류지를 만들었지? 이런 아까운 공간에 물이 전혀 유입이 안 됨으로 인해서 풀만 무성히 자라는 현장을 보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저도 시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설치했을까? 굳이 이쪽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하천저류지뿐만 아니라 택지개발……. 제가 잡고 있는 것은 택지개발 저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관상 흉물처럼 보이고 무엇보다 저류지의 토지이용 가치에 대해서 운동이라든지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꼭 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저류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특히 제 지역구인 아라동 관내 저류지만 하더라도 24개소가 있습니다. 하천 관련해서는 14개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택지개발 10개 정도. 그런데 이러한 저류지가 운영되지 않는 특히……. 그건 있습니다. 어쩌다 발생할 수 있는, ‘어쩌다’라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10년, 20년이 아니더라도 정말 발생할 수 있는 한 번의 대형재해 때문에, 홍수라든지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맞는데 저류지가 특히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운영되지 않는, 실제 유입되는 빗물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류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가요?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간부회의 때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저류지 전수조사를 해서 물이 전혀 유입 안 되는 현황을 조사해라. 저도 그 지시를 내린 이면에는 다목적으로 이용할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취지에서 그 지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과, 시장님도 인지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단, 절대보전지역인 경우는 타 용도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보전지역 외의 저류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현장을 확인해서 타 용도로 사용 가능한 저류지가 몇 개인지를 정확히 조사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2024년도 5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 방안 수립 용역으로 9억 원 해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서도 저류지 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곳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농업용수라든지 가축 방목, 공원, 야적장, 반려동물 자율쉼터, 체육시설, 소각장, 쉼터, 다양한 현황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저는 저류지에 특별히 뭔가를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그럼에도 체육시설 및 공원으로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으로 저류지 기능을 다 하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일을 위해서 다양한 부서에서 저류지 활용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류지 관련한 안전총괄과라든지 이것은 기능 담당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이러한 시설까지 설치하고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좋은 방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시장님께서도 저류지 활용 발굴에 있어서 적극적인, 현장과 상황을 보면서 많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저류지 활용에 대해서 제안과 좋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입니다.

시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이번 시정 비전이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네요. 마음에 드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취임하기 전에 실무부서하고 한 3건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저의 처음 생각은 제주시의 주인은 시민이시다, 이거하고 두 가지를 끝까지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 구현’으로 목표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이 시정 비전을 보면서 오늘 시장님께 물어야 될 게 생겼습니다. 결국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인데 오늘 저는 시민의 바람을 완성할 수 있는, 완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모범 사례, 수범 사례로 보이는 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시가 도로관리심의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있네요. 사유가 있나요?

○제주시장 김완근  사안이 발생하면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현지홍 위원  건설경기라든지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 능동적인 행정은 저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이제까지는 분기별로 한 번씩 했네요?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분기별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두 배 이상으로 심의회를 수시로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이게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지금 같은 경기에서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인사말에 보니까,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시민의 일상이 보장되는 안전복지도시, 민관협력으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하고 등등 해서. 지난해 어쨌든 제주에 아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4월과 8월에 보니까 고독사가 발견됐어요, 시체가.

○제주시장 김완근  예.

○현지홍 위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9월 시정 간부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관련 부서에서 복지 사각지대인 달셋방을 중심으로 사실상 휴폐업의 상태에 있거나 폐업 신고된 숙박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납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결과가 좀 나왔나요?

○제주시장 김완근  전수조사를 해서, 그 사고가 난 숙박업소인 경우에는 문이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문이 폐쇄되어서 저희 직원분들이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했는데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사람이 안 계실 것으로 보고 문을 열고 확인을 못 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현지홍 위원  이게 대충 몇 분 정도 확인을 하신 거죠? 조사대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조사 섹타가.

○제주시장 김완근  있죠.

○현지홍 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제주시장 김완근  594개소입니다. 숙박업소가.

○현지홍 위원  숙박업소가 594개소고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거주실태의 거주 확인을 1만 명 이상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1만 한 494명.

○현지홍 위원  엄청난 양을 하신 거예요. 며칠 걸렸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현지홍 위원  노고를 취하하셨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현지홍 위원  저는 들리지가 않아서.

저는 이런 위기가구 발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에 놓인 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모습 좋아 보입니다. 다만, 시장님의 한마디가 한 달 안에 이런 큰 결과를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달, 8월 달 고독사 두 분이 발생하기 전에는 현장 가서 문이 잠겨 있으면 추가적으로 확인을 못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전수조사 지시를 내렸고, 만약에 문이 잠긴 상태더라도 최대한 연락해서 확인을 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두 분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 말은 좋은데, 잘하시고 계시는데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현장조사를 가신다고 칩시다. 자기가 현장조사를 간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자주 관계를 갖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1인가구에 대해서는 자주 안부를 묻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유대 관계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갔습니다, 시장님이. 죽은 채로 발견됐으면 시장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마음에 상처가 많겠죠.

○현지홍 위원  마음의 상처요? 엄청난 트라우마가 제공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인정합니다.

○현지홍 위원  만약에 이번 조사과정에서 이런 고독사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인데 발견됐다면, 제주시정에 고독사가 발견됐을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그 고독사를 직접 볼 거 아닙니까? 거기 겪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한 처우 관리가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지금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현지홍 위원  매뉴얼 없이 시작해서 큰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견되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일어났으면 그 공무원분들이 감당……. 대충 7급, 8급, 6급 이분들이 현장을 많이 다니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또 여성분들이 많죠? 사회복지직이다 보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현지홍 위원  그분들이 평소 알고 지낸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신 모습을 봤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매뉴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자치경찰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랑 협조라도 해 보셨습니까? 조사할 때 같이 좀 동행하시라, 생활안전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에서 이거 좀 도와 주시라. 안 하셨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현지홍 위원  현장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매뉴얼 없었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보니까 조사표로 하셨어요. 공중위생영업소 조사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급하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급하니까.

그런데 만약 죽음을 막 발견했을 때. 제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를 보다가 고독사 경험에 관련된 논문을 하나 봤어요. 여기에 제가 한마디 이건 소개하고 싶어요. 이게 고독사를 목격한 사회복지사분의 말인데. “죽음을 경험한 날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그런 기분을 표출하거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대로 가슴에 묻은 채 일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좀 더 뭔가의 다른 계획을 더 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책감이 들고 또 들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독사를 발굴하라, 위기가구를 발굴하라고만 하고 있지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기 위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매뉴얼도 없어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천안시 보니까 여기는 심리안정 특별휴가를 주더라고요. 고독사를 발견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최대 4일에서 5일 정도의 특별휴가를 주고 그 기간 동안 트라우마를 치료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되게 큰 상처인데 평소 알고 지내던 위기가구 분들의 죽음을 어느 날 갑자기 발견한다. 결코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인정합니다.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조만간 매뉴얼도 만들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매뉴얼을 먼저 만드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가시는지 모르시죠? 시장님은 현장에 가서 조사해라. 위기가구 발굴해라 하시죠? 어떻게 가는지 정확히 모르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그 현장까지는 가 본 적이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읍면동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는데 시장님의 말 한마디로 그날부터 다 밖으로 나가서 조사해야 됩니다. 매뉴얼 없이요. 저는 정책결정권자의 결정은 되게 중요한데 좀 더디더라도 단단하게 준비하고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일이 터졌다고 이렇게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무슨 일이 터지면 원인분석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최소한 이 제안을 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분과 팀장님이나 과장님과 국장님과 대화들 해 봤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시정 간부회의에서 거의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간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방식이 지도자의 탑다운 방식의 정책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탑다운 방식까지는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현장을 모르시잖아요. 최소한 보고를 받으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담당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하고 대화는 충분히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너무 빨리 나왔어요. 이게 고독사 사고 일주일 만에 나온 회의 결과입니다. 매뉴얼 만들기도 쉽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빨리 대응 안 하면…….

○현지홍 위원  심지어 추석기간 전이었어요. 모든 업무가 안 그래도 많은 업무인데 더 밀려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매뉴얼 없이 이 사람들이 현장으로 뛰어든 거예요. 사고가 안 나서 다행입니다. 일단 매뉴얼 만들어 주시고요. 그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은 저희도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입법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복무 관련된 조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개정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저희도 힘을 실어 드릴 테니 저희한테도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김완근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한 지 105일 되셨나요? 우리가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103일 됐다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7월 2일 날 취임했으니까 10월 8일이 100일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동안 취임하셔서 현장방문을 하셨을 거고, 우리 제주시민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고 나서 현장방문도 하고 시민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제주시장님께서 임기 내에 이것만은 꼭 해 놓고 싶다는 중점시책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지역경제, 소상공인,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제주시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안은 1차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에 두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2008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친환경농업도를 선포합니다. 제가 시장으로 와서 통계를 봤더니 제주도 통계가 0.7%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환경농산물은 아닙니다마는 GAP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전농산물 제도인데요. 제주시도 보니까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임기 내에 GAP 농산물 인증을 40%까지 높이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농축수산물을 가지고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농어민이나 해당 생산자단체, 최소한도 10%까지는 더 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에 관심이 많으신 시장님이라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서귀포에도 계신데 제주시에 환경미화원분들이 몇 분이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35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350명?

○제주시장 김완근  예.

○임정은 위원  좋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받은 건데 제 수치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럼 그중에 여성 환경미화원분들이 몇 분 계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한 4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일단 44명인데 여기 30대 여성 미화원분이 ― 제게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 일곱 분 그리고 40대가 열다섯 분, 50대가 스물두 분인데, 서귀포도 열한 분의 여성 미화원이 종사하고 계시고.

이분들의 애로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주시장 김완근  임정은 위원님, 제가 7월 2일 날 취임하기 전에 4시 반에 집에서 출발해서 환경미화 체험을 한 3시간 하고 출근하면서 차랑에 탑승해서 여성 환경미화원하고 이동 중에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애로사항이 혹시 없습니까, 그런저런 얘기를 나눈 바는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더라도 가임기 여성 환경미화원분들의 수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임정은 위원  2022년부터 2024년 동안 육아휴직을 받으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여성분은.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혹시 이분들이 임신을 했을 때 행정에서 어떤 배려라든가 그런 것이 제주시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성 환경미화원이 만약에 아이를 가졌을 때 지금 제주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업무를…….

○제주시장 김완근  육아휴직을 1년 할 수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임신했을 때 바로?

○제주시장 김완근  예. 출산 전에도 본인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것도 출산 전 며칠…… 우리가 육아휴직 며칠 쓸 수 있죠?

○제주시장 김완근  1년 쓸 수 있습니다. 12개월.

○임정은 위원  출산 전에?

○제주시장 김완근  출산 전이든 출산 후든 합쳐서 12개월입니다.

○임정은 위원  육아휴직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임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성 환경미화원분 두 분이 육아휴직을 했는데 시기가 임신하고 나서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출산 전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받기는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고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말씀 잘하셔야죠.

○제주시장 김완근  육아휴직제도라는 것을 설명드린 거죠, 저는. 출산 전에도…….

○임정은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보면 그런 게 다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가 안정이 필요할 때인데 환경미화원들 업무 특성상 높은 차에 오르내려야 되고, 그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행정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는 저출생에 대한 고민이 없나요?

○제주시장 김완근  고민 많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배려와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면 시장님께서 여성 환경미화원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저한테 어떤 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애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답니다. 아이를 갖는 적정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미뤄지고 하면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 제주시에서 이런 대책이라든가 배려가 없어서 만약에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육아휴직이나 그런 업무 전환,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동지역이나 다른 쪽으로 업무 전환을 시켜서 근무할 수 있게 배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휴직밖에 없는 거예요. 육아휴직이 아니고 일반휴직.

그분들도 어쨌든 생계는 이어가야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가 저는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귀포시의 수범사례를 보고 제주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은 위원  일단 여성 미화원분들이 아이를 낳고 싶을 때 또 시기에 맞춰서 임신을 하더라도 업무 전환이라든가 해서 출산 시까지, 육아휴직 시까지는 근무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시장님께서 잘 만들어 주셔서 출산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이정엽 위원  저는 김완근 시장님을 뵐 때마다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역대 어느 시장님보다 탈권위적이고 항상 적극적인 행보를 먼저 하시는 것 같아서 항상 기분이 좋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또 여기 와서 역대 시장님 게시대에 보니까 또 맨 끝에 자리가 하나 남아 있네.

○제주시장 김완근  네, 하하하.

○이정엽 위원  이게 안성맞춤이라는 뜻입니까, 화룡점정입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떻든 아주 좋은, 적절한 시장님의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우려되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주시 고시 몇 호, 몇 호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이정엽 위원  고시의 뜻.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고시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화면…….

시장님, 다음에 화면 큰 것을 준비하셔야겠어요.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시 규모치고는 화면이 너무 작아요. 큰 것으로 해서 잘 보이도록.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 보이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이정엽 위원  오늘 날짜로 하천점용허가 고지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이정엽 위원  알고 계세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이정엽 위원  보고드렸습니까? 허가 받은 거.

○제주시장 김완근  오늘 날짜로는 보고 못 받았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피허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 도용을 했습니다, 직인의 도용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직인 도용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하천점용 허가를, 저 허가를 복사해서 하천 인근에 고지를 크게 세워서 말뚝을 박아서 하천점용 공사를 했을 때 공무원들이 보거나 민간인이 볼 때 누구든지 의심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것을 볼 때.

○제주시장 김완근  네, 그렇죠.

○이정엽 위원  그러면 공사 다 시행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적절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의 문서 고시 부분을 살펴봤는데 부서별로 다 달라요. 다른 데는 ‘제주시장’이라고 한글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 직인생략’ 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도대체 기준이 없어요. 직인의 기준도 그렇고. 어떤 기준에서……. 기준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고. 잘 모르는 사람도 저도 이렇게 위조를 가능하게 하는 관인, 직인이 이용된다면 앞으로 심각한 우려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은 어떻게 보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금 온나라 문서 시스템으로 결재를 합니다마는 담당하시는 팀장이나 주무관님이 수기로 변경해서 문제가 된 데가 한 건 있습니다, 저희 제주시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예방이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게 제주시뿐만 아니고 서귀포도 비슷해요, 사정은.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문서의 위조, 변조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 행정시에서 협의해서 뭔가 만들어 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시장님 유념하시고.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담당국장이 폐지에 준하는 수준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제주시가 상당히 크고 중요한 도심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님 인식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찬반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걸로 인식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도에서도 용역을 줘서 12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조치나 정책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이정엽 위원  시장님, 이 문제는 도지사의 선거의 찬반 유리·불리로 가서도 안 될 사항이고 용역에 대해서 그게 절대적인 기준치로 가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시장님이 확실한 인식을 하셔서 가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일찍 ’62년부터 시행해 왔고 또 그것이 아주 성공적으로 안착이 돼서 우리 제주에 들여와서 시작한 지 10년도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들도 있고 도의원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폐지를 해서는 절대 안 될 사항이고 이건 추진을 분명히 일관되게 해 나가되 방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도 일본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차를 사기 전에 무슨 고민을 하느냐 하면 내가 1㎞ 반경의 차고지와 계약할 것인지 2㎞ 반경에 있는 차고지와 계약을 할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놓고 차를 삽니다. 우리 현 실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차를 살까? 큰 차를 살까, 작은 차를 살까, 전기차를 살까? 이런 고민부터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어요. 이런 인식부터 바꿔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주차 부분에 있는 토지주 분들을 분명히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원도심지하고 읍면에 시행하는 부분도 달라야 되고. 원도심에 예를 들어 100평짜리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건물이 세도 안 나가고 장사도 안 되고 오래돼서 낡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물어서 주차장을 하고, 또 주차를 할 때 일본 같은 경우는 금액을 아예 정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건물토지주도 소득이 되잖아요. 10건, 20면만 세워도 일이백이 월 나오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세금 감면만 일부를 해 주는데 그렇게 해서는 자동차 할 수 있는 차고지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민간 유료자동차 차고지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읍면동의 기준과 원도심 도심지의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도 안 된다. 구분을 해 줘야 된다. 세분화해서.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정착시켜 나가야 됩니다.

일본은 이 부분에 위반됐을 때는 자동차 정지명령을 할 수 있고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할 수가 있고 벌금 200만 원 이상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니까 안착이 되는 거죠. 시민의 찬반 기호도를 조사해서 선출직들은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유보하고 해서는 절대 30년, 50년 대계의 제주도 주차설계는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덧붙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시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성의입니다.

김완근 시장님, 시장님 취임하시고 제가 환경미화원 체험하는 것도 신문으로 봤고, 그래서 구석구석 많이 살피시고 현장을 보시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각 연두방문 비슷한 형태로 읍면동에 오셔서 지역의 현안들을 청취하실 때도 각 실·국장님들 같이 오셔서, 왜냐하면 어떤 현안이 어느 한 부서에서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협업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조치사항도 반드시 피드백을 해라 하는 형태의 현안에 대한 해결하려는 노력,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어떤 공직과 관련한 공공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배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기강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최근 3년 동안 공설 민속오일시장과 관련한, 최근에 보니까 오일장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전대와 불법행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고 198개소가 처분된 걸로 나옵니다. 오일장은 197개소, 서문시장이 1개소.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행정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서, 그분들이 억울한 사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공정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설시장이라고 하는 거, 특히 동문시장, 서문시장, 제주시 민속오일장 그리고 기타 오일장들은 공공에서 설치한 시설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민간점포의 임대료를 내고 개별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시는 자영업자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저렴한 사용료나 임대료를 내고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게 시설관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공설 민속오일시장 사용료 체납액이 동문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310건 정도.

○강성의 위원  310건은 합계고요. 2023년 말 기준으로는 64건 정도가 체납된 걸로 나오고. 그런데 다른 시장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체납이 있었다가 납부독촉을 하니까 당연히 냈죠. 그런데 동문시장은 왜 이렇게 사용료에 대한 체납에도 잘 안 되고 있는지 그런 원인들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법 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처분을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료에 대한 임대가 계속 안 되고 있으면 그것도 뭔가 행정적 처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솜방망이처럼 처분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는 공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동의합니다.

○강성의 위원  두 번째는 저희 지역현안을 살펴보다가 앞서 자료요청 해서 지금 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중부공원하고 오등봉공원 관련해서, 그다음에 동부공원하고는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강성의 위원  중부공원하고 오등봉공원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이 일몰되기 전에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30% 이내에서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 중부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조성만 보겠습니다. 시설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공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가족어울림센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부공원에.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사업인허가 나갈 때는 제외된 사항으로 나갔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제주시의 결정 내용은 왜 그렇게 변경을 허락해 주신 겁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시장으로 와서 한림해상풍력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인허가 받고 난 후에 설계변경 과정에서 거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설계변경 요구안이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하고 꼼꼼히 검토하라고 일단 지시를 내렸는데 대부분 보니까 인허가를 득하고 난 후에 설계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강성의 위원  맞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아쉬워서 정말 우리 제주시에 이용할 수 있는, 여성이나 가족 그다음에 요즘에는 어린이실내놀이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 시설들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럴 때 가족어울림센터를 확보했는데 최종에서 빼서 인허가가 나가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동부공원,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 화북지역에 있는 동부공원도 LH가 관련해서 공공지원으로 해서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용지가, 공공용지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주시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에 대해서 도에 또 제주시에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LH에도 공적인 시설물들을 짓고 제주시나 도민에게 그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주시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동부공원은 아쉽게도 공원 관련해서는 전혀 그림이 안 그려져 있습니다. 공원조성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보니까 그 사업의 절차에서 마지막 2026년쯤에 조성계획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공원조성계획은. 그것도 저는 조금 아쉽다.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굉장히 기다리는 공원들 아닙니까? 시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편의시설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주시가 발 빠르게 용역도 하고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도 묻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묻고 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 부분을 조성에 반영하려고 하면, 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노력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취임해서 가장 현안이 오등봉공원 관련이었습니다. 거기의 이슈가 지금 강성의 위원님 지적처럼 공원부지와 비공원부지 그다음에 음악당 관련해서 업자 측하고 줄다리기를 한 45일간 동안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공원지역은 제주시민이 전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절대 더 이상 줄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업자 측은 최대한 공원지역을 줄이자는 주장이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강성의 위원  시장님, 제가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면 제주시가 어쨌든 행정구역개편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시가 되면서 주민들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후퇴해 버렸어요. 다른 기초단체들은 엄청나게 지역주민들 편의라든지 복리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시설들을 설립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양 행정시가 되면서 굉장히 축소된 부분이 있다.

특히 여성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시 단위에서 여성 관련된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시 단위에서.

○제주시장 김완근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민간특례사업이나 그다음에 동부공원에서 공공용지를 반드시 확보하시고 공공용지를 확보하시면 관련한 시설들이 반드시 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완근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막바지에 다가온 것 같은데 끝까지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민생현장을 돌아보시고 또 시민들과 만나면서 가장 큰 화두가 뭐였던 것 같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26개 읍면동경청회를 1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읍면에 갔을 때하고 동에 갔을 때하고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읍면에 가면 1차산업 관련 민원이 많았고요. 동에 왔을 때는 도시계획도로,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주민센터 문제 이런 내용이 주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시장님과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민생, 경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시장님과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투입 없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장님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요즘 배달이 아주 잘 활성화되고 있는데 시장님 혹시 먹깨비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강하영 위원  먹깨비가 뭡니까? 아시는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배달하는 업체 아닙니까?

○강하영 위원  예, 배달하는 업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잇츠, 요기요 그런 데는 민간업체고 먹깨비는 민관에서 협력한 공공형배달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민간 배달앱하고 가장 큰 차이는 수수료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먹깨비는 1.5% 수수료를 가맹점에서 부담하고 민간배달,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배달의민족이나 그런 데는 거의 9%에서 10%. 3만 원에 음식을 주문했다 그러면 먹깨비는 450원 수수료고 예를 들어서 배민이라고 하면 거기는 수수료가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2500원입니다. 이 차이가 고스란히 가맹점들의 부담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달의민족을 시키면 그분들은 먹깨비에서 시켰을 때와 2500원의 차이가 있는 거죠, 1건당. 그러면 이게 우리 공공에서 운영하는 앱이기 때문에 도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사실 공무원 중에서도 먹깨비 사용하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거수하는 공무원 있음)

정말 훌륭하십니다.

○위원장 현길호  경제국장님이십니다.

○강하영 위원  사실 저도 그전에는 다른 업체에서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먹깨비를 가입하면서 해 보려고 했더니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맹점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깨비보다는 좀 더 편리한 다른 민간업체를 이용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요식업을 통해서나 그런 분들에게 본인들이 가입을 해야 본인들의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시장님께서 또 공무원들이 자꾸 설명을 해 주시고 공무원들도 먼저 이 앱을 사용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통계를 보고 여러 차례 담당 부서에 지시를 했더랬습니다. 제가 원인분석을 해 봤더니 안 해 봤던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나이 드신 분들이 업주인 경우는 “내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장사해? 그냥 관행대로 하지” 그런 부분 때문에…….

○강하영 위원  그래도 배달의민족이나 그런 것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먹깨비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무료입니다. 다른 것과 다르게. 그래서 가맹점주들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왜 안 할까.

○제주시장 김완근  홍보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좀 더 저희들이 가맹점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라도 적극적으로 방법도 알려드리고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시장님, 공무원들 같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진이 준비됐나요? 사진이 준비됐는데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어디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이 나왔네요.

잘 안 보이시죠. 화면이 좀 작습니다마는 제가 어디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이 나왔습니다. 탑동입니다, 탑동. 여기 보니까 펜스가 쳐져 있고 그 사이로 담뱃불이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조치가 제대로 된 건가. 사실 저기가 탑동인데 시민들이 많이 가고 관광객들도 많이 가고. 그런데 저게 언제 화재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장 김완근  2014년 12월 달에…….

○강하영 위원  이천몇 년이요?

○제주시장 김완근  ’14년입니다.

○강하영 위원  화재가?

○제주시장 김완근  아니, 건축신고가. 허가가.

○강하영 위원  건축신고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화재가 언제 났는지는 모르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강하영 위원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렇게 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위에 또 쓰레기를,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화재가 난 위에 또 쓰레기를 마구 버려놨습니다. 저기가 어디냐 하면, 알고 계시죠? 호텔부지.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강하영 위원  이 건축허가가 언제 난 겁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2014년 12월 달에 났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죠?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장기미착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취소가 된 겁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현행법상은 착공신고가 되면 미착공 상태이긴 합니다마는 단속할 규정이 마땅히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하영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강하영 위원  그럼 저기를 그대로 저렇게 방치해 둬서 미관이나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될까요?

○제주시장 김완근  장기간 공사가 불가능해서…….

○강하영 위원  이게 분양형 호텔로 알고 있는데, 한동안 분양형 호텔이 유행했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계속 담당부서에서는 업주하고 접촉하면서 어떻게 할까 논의는 하는데 현행법상은 건축허가가 나면…….

○강하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화재가 났는데도 저렇게 놔두고 있다는 겁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아이들도 공원에 많이 가는데, 저도 지난 주말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아이들도 많이 오는 그런 공간에 버젓이 저렇게 있다? 공사 부분은 뒤로 하고서라도 안전의 문제…….

○제주시장 김완근  우선적으로 펜스 부분이라도 제대로 정비를 해서 청소년이나 화재 염려가 없도록 조치를 일단 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축주를 만나서 의견을 청취한 후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렇게 호텔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으면 지방세라든가 체납된 부분도 분명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주시장 김완근  그런 부분까지 한번 확인하고 담당부서로 하여금 건축주도 만나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청소년이 들어갈 수 없도록 펜스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하영 위원  여기 보니까 펜스 밑에가 공간이 떠 있어요. 떠 있기 때문에 담배 꽁초 같은 걸 버리면…….

○제주시장 김완근  아, 예.

○강하영 위원  그리고 현재 저기 주차장으로 사용은 하고 있던데 뒤에는 또 건축자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바로 현장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시장님, 안전건강체험행사였어요, 저 장소가. 탑동.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위원장 현길호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는 장소 바로 근방이었거든요. 현행법상 착공계를 제출하면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해석의 여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위장착공입니다, 10년 동안. 펜스만 설치해서 착공계를 낸 거잖아요. 그리고 용도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 관련 규정은 찾으면 제지할 수 있는 조항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저도 바로 현장 가 보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람들이 저 사이로 오고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잘못해서 긁히면 누가 책임져야 될지. 건축주한테도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행정에서도 허가를 줬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제기될 여지가 분명히 있어서 강하영 위원님하고 논의를 했던 내용이었거든요.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제 대통령 제주방문 관련한 도민과의 간담회 혹시 보셨나요,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생방은 못 봤고 저녁에 퇴근해서 KCTV 재방 봤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재방 보셨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현길호  혹시 보고 느끼신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대통령의 말씀 중에 제주도 민원을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쉽게도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는 즉답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혹시 시장님 임기 내에 꼭 추진하거나 성과를 내고 싶은 정책이나 사업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주시장 김완근  아까 임정은 위원님 질의 때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1차산업 비율이 2% 내외인데 제주시는 한 11.7% 됩니다. 1차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통구조를 혁신해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소득을 높이는 게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저의 평상적인…….

○위원장 현길호  구체적인 사업 방안은 전문 분야시니까 혹시 구상하신 거 짧게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제주시장 김완근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GAP 농산물을 40%까지 인증하고, 제 생각에는 제주도 농축산물은 삼다수에 버금가는 물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수질검사 대비는 안 해 봤지만 삼다수 수질이나 농업용수 수질이나 거의 큰 차이 없겠다 싶어서…….

○위원장 현길호  같은 물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두 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유통시장을 공략하자. 지금 소비자분들은 제주도 농축산물이 삼다수로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실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브랜드 마케팅 쪽으로도 강화 방안이 관련되어야 되겠네요.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좋고요.

필요하면 경제 쪽 위원회니까 그쪽으로 저희들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시정목표를 보면 역동경제, 안전복지, 시민자치, 이런 순으로 잡혀 있어서 권한이 늘어난 시민자치, 행정체제개편 사실 저는 물 건너 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제 간담회를 보면서. 혹시 시장님께서 따로 행정체제개편이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현행 체제 내에서 시민자치 권한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있으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는 현재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바람은 꿀떡 같습니다, 저희도. 민선 8기가 들어서고 도민들이 의지를 모아서 선출해 주셨고, 1호 공약으로 추진됐는데 이 결과에 대한 확신이 시간이 가면서 계속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타가 어제 의제로 설정되지도 못해서 대통령의 입에서 그 말씀이 안 나왔고, 지방시대 위원장이 백브리핑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있어서 제주도 차원에서 도도 고민이겠지만 양 행정시장님들은 이에 대한 도민들의 상실감을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에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를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장 김완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그다음은 지역사업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제주시 현장에서 많은 실무사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는 건 압니다. 업무량의 과중도 알고 있고. 그런데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책이 바뀌면 제도를 놓쳐서 허점이 생기고 나중에 감사를 당하고 지적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서 안타까움이 드는데 그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조천읍에 파크골프장 사업이 제안되고, 거기에 준비됐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함덕 쪽에 위치한 부지가 있었는데 이게 공공부지였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현길호  야구장 고시가 되어 있었어요, 체육시설로 해서.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도 당초에는 체육시설로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부지가 용도가 바뀌면서 같은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데 그 체육시설 안에 야구장으로 고시가 되어 있었어요. 아까 이정엽 위원님도 했지만 행정 결정이 그렇게 나버린 거더라고요. 그런데 야구장 폐지 결정 고시가 다시 납니다. 야구장 고시가 난 게 2016년도고 2020년도 6월경에 폐지 결정 고시가 나요. 폐지 결정 고시가 나면 후속조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죠? 매입했던 토지주한테 환매 청구를 통지해야 되잖아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제가 보면. 2024년도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체육시설 사업이 올라갔죠. 파크골프장 사업 부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올라갔는데 공유재산 심의에서 환매권 통지가 안 되어 버린 거예요. 모른 거죠, 담당 공무원들이.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거 회계부서나 이런 쪽 아니면 잘 몰라요,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게 비단 이거 하나뿐인가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들도 제도가 바뀌거나 계획이 변경되면 그것에 따라야 되는 후속조치들이 있는데, 이게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제안됐는데 4년 시간이 걸릴 동안 몰랐던 거예요. 만약 이 사업 제안 추진이 안 됐으면 지금도 모를 수 있어요. 저희들도 모를 수 있고. 제가 듣기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 중에 공무원분이 찾아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무리 바쁘고 일에 부하가 있지만 잘못하면 제도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는 공무원들의 불이익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돼 버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내지는 컨트롤 부서인 기획실 쪽이나 이런 데서 관리·감독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동의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도를 말씀드리면서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이런 적이, 제가 가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접근성이 워낙 좋아서요, 지역주민들의 많은 바람들이 있어서. 저도 행감 할 때 지역 얘기하기가 상당히 난처하긴 합니다마는.

주목적은 공직자들이 일할 때 서로 연계가 필요한 거고, 시장님이 있을 때 지역에 선물도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파크골프장이 나이 드신 분들의 대세인데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서 한때 게이트볼장으로 많이 이용하셨는데 이제는 전부 파크골프장을 요구하시니 기존에 게이트볼장으로 썼던 공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두 번째는 파크골프장이 보니까 동서 균형이 맞지 않아서 제가 엊그제도 지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좌읍은 벌써 두 군데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는데 한 군데도 없는 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이미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면적 대비 9홀, 18홀 이렇게 하는데 조천인 경우는 9홀밖에 조성될 공간이 없어서 걱정은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적정한 부지도 같이 검토하면서……. 사업으로 구체화시킬 것은 아닌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하다가.

어제 예산공람 이루어진 것 같은데 도에서 신규사업 다 안 한 것 같더라고요. 2차 공람도 있습니다마는 예결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지사님의 신규사업은 다 하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민원이라든가 의원님들이 공약한 신규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저 이거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들도, 예산이 따라야 될 신규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 때 다시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제주시장 김완근  어제 저도 내용 보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도 그 부분은 지금 운영위원장님하고 예결위원장님을 많이 믿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여서. 제주시하고도 잘 협의해서 적절한 사업들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주시민, 도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뜨기 전에 한북로∼하늘채가든 도로확장 사업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홍인숙 위원  어떤 필요성으로 인해서 된 것도 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필요성까지는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인숙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필요성이 저기 작게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도 1131호선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은 ’76년도 3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고요.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기 도로 확장과 관련한 부분이 지역주민들, 오등동 지역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 가운데입니다. 혹시 저기 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현장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홍인숙 위원  현장을 잘 모르십니까? 하늘채가든에서 교도소 가는 방향으로 난 길입니다. 2021년도 6월부터 진행됐습니다. 원래는 ’19년도 5월부터 진행하겠다 했는데 실제 공사는 ’21년 6월. 그때 당시 갔을 때도 ‘빨리 되겠구나’ 했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간이 계속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거기는 오등동 시민들, 마을 분들, 지역 분들의 생활권 바로 붙어 있거든요. 생활권, 건강권, 안전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지역마을 분들만 쓰는 도로가 아닙니다. 제주시∼서귀포를 연결하고, 제주시 구제주, 신제주 이렇게 말하는 그 도로입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2024년도 12월 안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다고 했는데 또 전체적인,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4년 12월 내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정말 더 이상은 미뤄질 수가 없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거밀집 지역이라서 터파기 공사나 기타 등등 하는데 고단위 장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아마 연장된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도 그 얘기 듣고 도의회 오면서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터파기라든지 이런 부분 마무리됐는데 그럼에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포클레인 한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속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12월 내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다음.

이건 지금 사진을 한 화면에 놓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요. 작년 겨울 아라1동 구산마을 경로당 마을회관 앞에서 아주 아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눈이 내리는 빙판길이기도 했지만 평소 차량 통행량에 비해 좁고 급경사된 길입니다. 저기는 어디냐 하면, 혹시 아시겠습니까? 롯데시네마에서 제주여고 가는 사잇길입니다. 사잇길에서 올라오다 보면 아까 말했던 길인데, 거기 역시 공통점이 뭐냐 하면 마을 분들만 사용하는 길이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마을 안에 도로라기보다는 차량의 이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구산마을 경로당에 내려오던 차가 마을회관 앞의 문을 들이박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사고 났을 때 바로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마을회장님께서 사실 사고 났을 때 말을 해도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말해서 뭐 하느냐. 이렇듯이 저기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도로이기는 하나 3년 동안 도로확장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곳입니다.

사실 아라동 같은 경우 무분별한 도시계획도로로 인해 몇몇 곳이 불가피하게 도로확장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현길호 위원장님께서 말하셨듯이 신규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계속 작년, 재작년 다 신규사업 안 된다, 올해도 신규사업 안 된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위험합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시장으로 와서 담당 부서하고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는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데부터 우선한다. 두 번째, 기실시설계가 끝났거나 보상이 끝난 데를 우선으로 하자. 그다음에 공사가 시작된 데부터 먼저 마치자.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홍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에 추가해서 최대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세 가지 원칙 중에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안전이 제주시민과 제주도민까지 갈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이라든지 건강권 이런 부분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홍인숙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제주시장 김완근  네 번째 원칙 중에 안전사항을 넣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시장님께 하실 겁니까? 시장님은 오후에 참석을 안 해서.

○홍인숙 위원  아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활용도움센터 청결지킴이 부분에 대해서, 과중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재활용도움센터입니까?

○홍인숙 위원  예, 재활용도움센터.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보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정리하면서 해 주십시오. 시간을 드릴 테니까.

○홍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재활용도움센터 제주시, 서귀포를 봤을 때 페트병이라든지 종이, 폐지 수거차량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라든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폐지 관련입니다. 아까 청결지킴이 역할 중에 폐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수거차량에 보내기 위한 폐지의 활용.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것도 있지만 전에는 폐지에 대해서 폐지를 주워가던 어르신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독 서귀포는 그 부분은 아닌데 제주시만 폐지까지 수거차량 업체와 위탁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폐지만큼은 기존 폐지를 주워서 갖고 가셨거나 주웠던 어르신이라든지 그런 데다 오픈할 계획이 있었으면 해서.

○제주시장 김완근  예,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단, 고민이 있습니다. 폐지 가격이 워낙 내렸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폐지를 수거해서 팔았을 때 과연 얼마나 소득이 생길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과거의 폐지 가격보다 엄청 인하되어서 노인분들의 일거리로 그게 가능할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도 그렇게 접근했는데 저한테 한 열세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돈의 문제,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소일거리로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본인들의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 자료 화면 준비해 주시고요.

시장님. 시장님은 도의회 경험이 있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갖는 의미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에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제주시에도 법무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 질의·답변에 현행법상으로는 장기 미공사에 따른 건설에 대해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분의 해석에 의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 11조 (건축허가)가 있고 11조7항에 보면 건축허가 취소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1. 착공계를 2년 안에 내지 않는 경우. 2년 안에 냈는데 착공계를 내지 않은 경우. 그리고 2. 착공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청문을 실시하고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전혀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행법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이것은 법무팀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혹시 내용을 조금 인지는 하셨습니까? 저게 무슨 상황인지. 어떤 부분이 위조가 됐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인지합니다.

○현지홍 위원  어떤 부분이 위조가 된 걸까요? 저기서.

○제주시장 김완근  그러니까 결재 시스템을…….

○현지홍 위원  결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결재를 득한 후에 담당 직원께서 수기로 전에…….

○현지홍 위원  시장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띄워달라고,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 직인 있죠. 직인. 저 직인을 전자이미지 관인이라고 합니다. 저게 복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복사를 해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하면 아무 데나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조의 가능성, 위조와 변조의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저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 36조(등록) 사항에 보면 제3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 규정 16조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를 수신·발신하는 경우에 문서의 보안 유지와 위조, 변조, 분실,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입니다.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하면 제주시가 전자이미지 관리를 전혀 안 하고 복사 수정이 가능하도록 방치하면서 대통령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예.

○현지홍 위원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워낙 SNS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민간이라든지 언론도 사진 도용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에서 저걸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 직인만 떼서 아무 데나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이 없나 보니까, 같은 대통령령 규정에 보니까 제14조3항에 “관보나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부터라도 방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최근 문서는 다시 묶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전의 문서들이 다 복사가 가능합니다.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이 순간에도 위조·변조는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노인의날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노인의날 기념식이 있고 노인민속경기가 별도의 사업으로, 하나는 사회사업보조로 나가고 하나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주최를 공동주최·주관이 제주시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봤는데 노인민속경기대회는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런데 노인의날은 보험 가입을 안 했어요. 2000명이 왔던 행사거든요.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현장에 계신 거 봤고. 뒤에 계단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위험해 보일 수 있는, 왜냐하면 밀집되어서 계단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칠 수 있거든요.

○제주시장 김완근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오전이 노인의날 기념식이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장님이 주관하는 행사거든요. 심지어 오후의 민속경기는…….

제가 30초만 하겠습니다.

오후의 민속경기는 사고 났을 때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보상금액이. 이건 노인회에서 가입한 것 같아요.

행정시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특히나 어르신들, 앞으로도 어르신 관련 행사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1981년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제주시에서도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은 민간병원들도 많이 들어서고 하면서 보건소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보건소를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는 다른 의료기관들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건강증진 사업들을 확대해서 지역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일단 제주시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건 분야 공무원 근무 현황을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이 62명, 그리고 간호 52명, 보건진료 19명, 의료기술 14명, 이렇게 해서 147명이 근무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보건진료하고 의료기술 이분들이 소수직렬로 분류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급 사무관 승진된 사례가 없어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사회활동 첫 출발을 보건진료사무장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관련 현황은 숙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승진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봐서…….

○임정은 위원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본 바로는 근무연수가 30년 이상 되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분들이 보건지소에서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잖아요. 6급으로 거의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업무들도 보건진료소 운영이 원활하게 또 어쩌면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도 해 보고 건강증진사업들도 진행해 보려는 의욕이 생겨야 될 텐데 그런 게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무관 승진의 기대를 안고, 목표를 갖고 보건진료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마련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정책이 좀 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인사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타 지자체인 경우 사무관 승진이라든가 4급 승진까지 한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지역의 보건지소가 그냥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일만 범위 내에서 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하고 많은 논의를 해서 이분들한테 의욕을 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위원장 현길호  소수직렬 중에도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공직생활을 30년 하면서 사무관에 대한 기대조차 못 갖는 그 애로사항을 저도 잘 듣고 있고 우리 임정은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공직생활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소수직렬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수직렬 부분에서.

○위원장 현길호  그중에서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시장님, 지금 시청사의 청소를 위탁 주셨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이정엽 위원  청소를 위탁주셨어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이정엽 위원  위탁?

○제주시장 김완근  위탁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직접 합니까?

죄송합니다. 직접 한다고 합니다.

○이정엽 위원  시장님한테 잘 보고 드려야죠.

아까 돌아보니까 이 시청 건물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각 부서별 과장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시장님 잘 격려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장님이 오후에는 출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제주도의 가장 현안핵심이 행정구조개편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대통령이 방문해도 확실한 대답도 안 한 부분이고, 지난 행개위에서 도민의 여론을 종합해서 3개 시로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도지사가 수렴을 했어요. 곧 도민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지역에 있는 김한규 의원은 제주시를 분리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소리를 계속 내고 있어요.

○제주시장 김완근  언론에서 봤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김한규 의원 혼자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는 건지. 시장님 입장에서 소견을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장 김완근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김한규 의원님도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구역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는 행개위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김한규 의원 논리는 봤더니 학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정엽 위원  어떤 것에 문제가 있다고요?

○제주시장 김완근  학구.

○이정엽 위원  학구?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의견을 달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반대를 하니까 저는 서귀포 출신이고 제주시 민심을 잘 몰라서.

그 지역에는 반대의 소리가 많은 거예요? 시장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보기에는 주민투표가 받아들여지면 주민투표에서 찬반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찬성이 많으면 그때 내부적으로 김한규 의원님하고 시민하고 도민하고 다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도 그 부분은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정엽 위원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네. 시원하게 시장님 소견을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제주시장 김완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정엽 위원  어려움이 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이정엽 위원  적절치 않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행개위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3개 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도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해야죠.

○제주시장 김완근  당연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지금 국회의원 지역구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한규 의원이 반대의견이 있는 거죠.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김한규 의원도 동의를 하는 겁니다.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죠.

○이정엽 위원  개인적인 사견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김한규 의원 개인적인 사견이다.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국회의원일지라도 전체적인 지역구 주민의 뜻을 수렴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시장님, 제가 자꾸 저희 지역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시장님, 저희 화북의 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진행상황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강성의 위원  굉장히 큰 체비지가 어쨌거나 중간에 매각이 안 돼서 다시 해제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2019년부터 추진돼서 원래는 2022년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2024년, 앞으로 여기도 2025년 10월까지 하시겠다고 해서 거의 6년 정도가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안에 체비지들을 많이 일반용지는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시는 사람들은 이미 토지의 용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상업지역이고 도시기반시설로 해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재산세가 엄청 많이 부담되고 있거든요. 재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분들이 자기 돈으로 샀겠습니까? 은행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금융이자가 계속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쌓이고 또 주변에 그 지역으로 편입되지 않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병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병의원에서도 소음피해라든지 공사와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했고 또 진동로 건너편, 서편으로는 자영업자들의 가게가 즐비하게 있고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면 주말이든 쉬지 않고 돌 깨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공사소음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역에 가면 “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굉장히 애는 쓰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은 드립니다, 동민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라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저도 다시 한번 현장 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된 내용을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화북에, 앞서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이 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읍면지역에는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건지소 이렇게 해서 보건소가 아닌 읍면지역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동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하나씩 있는 상황이고 제주시도 보건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읍면을 제외하면 동지역에는.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시설로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해서 「지역보건법」 제14조에 의거해서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에 노형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겼고 2019년에 화북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SOC 사업으로 해서 시민회관을 새로 조성하는 곳에도 하나가 생기고 이호에도 SOC 사업으로 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깁니다.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운영하는 상황을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 지역이었기 때문에 궂은소리를 좀 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운영을 못 하느냐. 그런데 2019년에 새롭게 지어져서 2020년에 코로나 왔고 거의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여력이 없었습니다. 여력이 없어서 그렇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형의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화북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이 얼추 비슷하게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도 거의 다섯 배 차이가 납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아, 그렇습니까?

○강성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 특히 동지역에 있는 아니면 동지역 가까이에 있는 여러……. 예를 들어서 화북은 화북과 봉개와 삼양을 지원하도록 구역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이 이제는 정상화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저도 취임해서 그쪽에 한번 가 봤습니다. 사무실도 가 보고 근무하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도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노형하고 큰 차이 없도록 예산 부분이나 인력 부분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역주민들이 저 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 보여야지 저 시설이 있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동의합니다.

○강성의 위원  각별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시장님.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강하영 위원  시장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보통 1년에 차를 몇 ㎞ 타셨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한 1만 5000㎞ 정도…….

○강하영 위원  많이 타셨네요?

○제주시장 김완근  예.

○강하영 위원  1년에 1만 ㎞ 내외, 7000∼8000㎞가 보통 분들이 타고 있다고, 적게 잡았을 때도…….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라서 많이 탈 겁니다.

○강하영 위원  행정에 보면 8년에 1만 ㎞도 못 탄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년에 1만 ㎞도 못 탄 차들. 보통 1년에 1만 ㎞ 말씀하셨는데 10년 동안에 1만 ㎞ 못 탄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시에도 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제주시의 정수는 8대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차 같은 경우는 정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88대가 있습니다. 물론 교통업무라든가 복지 그리고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면서 차량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는 차들이 많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차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동차세나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견 혹시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완근  제가 강하영 위원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정확하게 꼭 필요한 차량 대수를 한번 확인하고 불필요한 차량은 불용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드리겠는데요.

제가 출퇴근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등봉 공동주택 공사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라도서관도 있고 제주아트센터 있고 그리고 바로 위로 애조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면 5.16도로 해서 교통량이 되게 많이 붐비는 지역입니다, 그 구간이. 그런데 지금 공사함으로 인해서 중앙선 구역에 좌회전, 임시로 공사구간에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라도서관 들어가는 입구 바로 밑으로 100m 정도도 안 돼서 또 좌회전구역이 있는데 물론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그렇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는 차선이 하나, 좌회전 차선이 또 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사 기간도 길 텐데 공사 기간에 교통의 흐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주시장 김완근  공사 차량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에 불편을 주거나 다른 차량 소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정책질의는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제 서귀포시 다녀오고 오늘 제주시를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소속 위원님들 공통된 생각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김완근 시장님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적극적인 답변을 하다 보면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국장님들이 잘 보완하시고, 책임지는 의지에 대한 표현을 저희들도 먼저 보는 거거든요. 그런 자세는 상당히 새로웠습니다. 사실은 감사기관에만 계셨지 피감기관에는 많이 없으셔서…….

○제주시장 김완근  을의 입장으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긴장을 하신 모습을 저도 처음 뵙니다. 서귀포는 피감기관에 오래 계셨던 분이 상당히 여유롭더라고요. 여유로운만큼 답변이 만족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적극 행정을 해 주시는 게 결국은 도민들께 다 보답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제주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로 대신하여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은경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연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표합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올해 유례없이 길었던 폭염과 경남 지역의 국지성 극한 호우 등을 경험하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욕구사항이니 만큼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적극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교통국에서는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가 되도록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윤은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32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복지위생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연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 전 직원은 복지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복지 지원을 통해 함께 나누고 누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서 시민을 생각하는 위원님들의 성심이 우리 시의 행정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제주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금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백일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현은희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주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환경구현과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의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내실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모두가 누리는 건강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동부보건소·서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인숙 위원입니다.

김미숙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홍인숙 위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란 어떤 시설인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장애인들이 공동생활로 가정에서, 시설이 큰 규모가 아닌 가정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홍인숙 위원  장애인들만 거기 시설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전문인력…….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종사자도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사회재활교사, 명칭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래서 1인과 장애인 4명이 주택에서 생활하고 낮 시간에는 근로라든지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에 참여하고 돌아와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에서 불편함이라든지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제주시 입장에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종사자 문제가 있습니다. 종사자가, 직원이 정원에 따라 4명, 7명 생활하면 1 내지 2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명만 근무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종사자들이 복지 차원에서 본인이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근무를 못 할 때라든가 아니면 처우개선이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홍인숙 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사회재활교사 1명이 야간시간에도 4명의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생기거나 요즘은 안전사고 등 위기상황 발생 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재활교사 1명에 의한 시설 전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간시설에는 행정이라든지 사무업무처리 이렇게 해서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과중도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 가이드라인에 의해 생활시설 교대근무자가 아닌 이용 및 생활시설 일반직 근무자로 최고 월 10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현재 운영하는 부분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그걸로 그렇게 되게 되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인력과 지원확충 문제는…….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부분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만이 아니고 계속 지적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예산 문제도 있고 또 그 가이드라인에 인건비가 추가가 돼야, 인원이 추가돼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올해 내년 예산에는 대체인력에 대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도 반영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홍인숙 위원  매번 질의를 계속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그것에 대한 개선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진 후에 뒤늦게 방책을 내놓는다 계속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야간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1억 1300만 원 정도 대체인력 인건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인숙 위원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도와주는 부분이 아니라 생각해야 될 부분은 맞지만 그럼에도 제주지역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행정에서 이를 묵과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위생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맞습니다. 지금 1인 근무시설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면이 많아서 당장 개선할 수가 없어서 노력은…….

○홍인숙 위원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재활교사, 사회복지사죠. 복지사님과 장애인이 같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전에 현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노인의날 행사를 보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셨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여쭙고 싶은 게 배차라든지 차량이송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매년 10월 2일은 노인의날로 해서 기념식도 하고 어르신들의 체육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따라서 동지역은 지원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홍인숙 위원  그럼 예전에도 지원을 전혀 안 했었나요?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그래도 버스차량으로 이동해서 어르신들의 참여율도 좋았고 동별로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물었느냐 하면, 현장에 어르신들이 많이 안 보이시길래 여쭸더니 아휴, 차도 없고 와 봐도 뭐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부분에서도 이번에 다른 보완점을 해서 도시락이라든지 인근 식당을 이용해서 쿠폰을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쿠폰도 어떻게 전달됐는지 꼼꼼히 각 동에서라든지 노인회에서 챙겼겠지만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차량 부분,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동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장소까지 이동하려고 하면 차량 배차, 이송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겼어야 됐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식권이 주어짐에 있어서 받았다,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인의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단을 내려가는 부분, 그리고 한라체육관 안에서 계단 이용이라든지 이동 동선에 있어서도 약간 힘들어하시는 부분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어르신들의 행사는 모든 행사가, 이번 행사만이 아니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마다 어르신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장소 이동에 대한 문제까지는 아직 동지역은 지원을 못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의 동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그 곳에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산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홍인숙 위원  아니, 다른 예산은 다 쓰시면서 왜…… 그럼 다른 예산 다 쓰시면서 그래도 이동함에 있어서 각 읍면동에서 그 장소에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은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끝나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끝나고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저한테 태워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태워다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위원님들의 지적에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계획할 때 특히 시에서 다 할 수 없으면 읍면동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일단 읍면동 동장이든 아니면 동에서든 제주시에서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셔야지 어르신들이 노인의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으로서 그리고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방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동의합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김미숙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김미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도청 복지가족국 행정사무감사는 보셨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예.

○현지홍 위원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는 대충 예상이 되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몇 가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료 화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제주시 사업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복지위생국장님의 결재가 있었겠죠? 결재가 있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법」 732조가 개정된 것은 알고 계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개정됐는데 제주시는 사업 내용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어요.

「상법」 개정된 내용에 보면, 732조 개정된 지점만.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뇌전증 환자가 심신박약자 또는 심신상실자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뇌병변 환자는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뇌병변 환자도 본인이 소견이나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적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적도 장애 정도에 따라 본인의 의견을…….

○현지홍 위원  정신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정신도 마찬가지.

○현지홍 위원  자폐는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자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분들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사실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안 되는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근에 이 내용을 알았고, 일단 이 부분은 보험회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와…….

○현지홍 위원  지금 서귀포시에서도 이거 하고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예.

○현지홍 위원  그럼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같이 합치면 입찰이 될 수 있죠? 제가 보니까 우체국 같은 경우는, 이건 암보험입니다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암보험은 가입돼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양 행정시에서 어떤 큰 실수를 했느냐 하면 저는 처음에 「상법」을 잘못 해석한 줄 알았거든요. 「상법」을 잘못 해석한 게 아니고요. 「상법」을 무시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상해사망보장 제외 사유에서 15세 미만 자도 제외를 합니다. 이것은 「상법」의 해석인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그렇게 해석해요? 732조가 뭔 내용인지는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생명보험입니다. 사망과 관련된 생명보험이에요.

지금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보험이 상해보험입니까, 생명보험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상해단체보험입니다.

○현지홍 위원  상해보험에는 15세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이것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은 정해졌을 거고 저것으로 인해서 차별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구제하실 예정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위원님, 이게 매년 저희가 계약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계약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계약할 때는 도와 서귀포시와 함께 의논해서 보험회사와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제가 처음 지적하는 문제는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더라고요. 언급이 있었더라고요. 철저히 무시해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관련해서 판결도 있더라고요. 다 승소하고 계시고. 이거 빨리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보험회사도 다 달라요. 그렇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입찰로 하다 보니까 회사가 입찰 들어오는 게…….

○현지홍 위원  입찰에 이 조건, 제가 볼 때는 입찰공고할 때 이 조항이 들어가나요? 사망은 제외한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공고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보험사의 문제가 아니네요. 입찰할 때부터 행정시에서 잘못한 거네요. 저는 아까 보험회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시길래 보험회사의 요구사항인가,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그런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행정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이렇게 입찰을 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더 큰 문제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위원님,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가 도와 서귀포시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이전에 해당 당사자, 당사자 보호자분들께 사과가 우선일 것 같아요. 적절한 기회에 도와 서귀포시, 제주시는 이제까지…… 이게 20년 된 사업이죠? 20여 년간 차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시고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할 때는 철저하게 이분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보험 자료 요청했던 거 있죠. 봤는데 재미있네요. 다른 것은 다 가입하네요, 보니까. 보고 계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노인의날 행사 관련이십니까?

○현지홍 위원  예, 노인의날 행사 관련.

어버이날 행사도 보험 가입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왜 이것만 안 하고 있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잘 체크 못 해서 오늘 저도 알았습니다. 행사에 대한 부분까지…….

○현지홍 위원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행사인 만큼 이것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1인당 보상액도 아까는 보니까 민속경기는 100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1억 5000부터 쭉 있네요.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나중에 김미숙 국장님께 추가로 또 묻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윤은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현지홍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3년간 소하천 및 지방 하천관리용 도로, 하천관리용 도로. 서귀포시 보셨죠? 그것을 통해서 건축허가 현황을 주라고 했는데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저희가 받았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2022년도에 1건 창고 한 거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2022년 1건요? 3건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1건입니다.

○현지홍 위원  3건 아닙니까? 2023년도에 있고, 2022년에 3건이고 2024년도에도 1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23년도는 원안 보류가 됐고요. 2024년도 1건은 원안 의결…….

○현지홍 위원  ’22년도 1건은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용강동 천칠백…….

○현지홍 위원  귀덕리 번지는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그것은 원안 부결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여기는 원안 부결되고, 7월 달에 있는 것은 뭐죠, 그럼?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7월 달에 있는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처음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왔길래 하천관리용 도로에 대해서는 건축 불허가 제주시의 입장인 줄 알고 사실 수범사례로 칭찬하려고 왔는데 자료가 있어요,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계속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맹지가 하천관리용 도로 때문에 대지가 된 경우가 있네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현지홍 위원  처음 들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현지홍 위원  2017년에 그런 기사가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특혜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우리가 일반도로의 기준을 갖고 하천관리용 도로를 만들 필요는 없다. 왜 굳이 4m 이상을 꼭 고집하시는지? 누가 봐도 일반도로로 향후에 바꾸려는, 일반도로로 지정하려는 그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3m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하천에 하게 되면 큰 차량이 통행…….

○현지홍 위원  3m 하면 큰 차량이 못 들어갑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계획홍수량에 따라서 m 수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4m로 만든다 칩시다. 나중에 하천의 폭을 넓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기후 위기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미 거기는 일반도로로 지정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법이 없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약간……. 고민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고민이 전혀 안 보여서 그래요, 제 말은. 단순히 하천관리용 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해서 건축비에 문제가 있겠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건축 가능한 일반도로로 지정됨으로써 나중에 하천의 폭을 넓혀야 되는 상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됩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작성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윤은경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시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보니까 695명이 활동해 주시는데 우리 행정도 재난상황에 도민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자율방재단분들도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해 주셔서 도민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어쨌든 이게 읍면동을 서로 비교하다 보면 편차가 심한 게 나타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책을 갖고 고르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애월읍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51명, ’23년도에도 51명이 방재단 활동을 하셨는데 2024년도에는 0명이에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최근에 다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최근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예.

○임정은 위원  언제 최근에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10월 초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뭣 때문에 이런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방재단 구성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해지됐다가 이번 10월 초에 새롭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10월 초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임정은 위원  몇 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사전 예방활동이나 응급복구활동 횟수가 전혀 없는 방재단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개 지역방재단에서, 어쨌든 이게 고유업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관리 부서에서는 이것을 점검하고, 만약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쪽 방재단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있는지 파악조차…… 파악이 됐는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예찰활동 같은 게, 그리고 응급복구활동이 한 번도 없는 데도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예.

○임정은 위원  방재단 운영이 잘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건 관리가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지금 저희들 제주시 방재단은 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 같은 것도 올라오고.

○임정은 위원  밴드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예. 밴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활동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밴드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정은 위원  밴드활동만 열심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하고 있고, 응급복구도……. 그 활동한 내역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는 태풍이라든가 큰 피해들이 없어서 응급활동이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태풍이 없어서 활동이 저조하거나 그런 것은 다행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조금 세심한 신경을 안 쓰고 방재단 내에서만 운영되게끔 한다는 것은 관리 부서에서도 관심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떻든 이런 방재단이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만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하천 저류지, 제주시에 18개 저류지가 있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하천에 18개 저류지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 오프라인 방식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수문이 설치되어 있는 저류지가 몇 군데가 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일곱 군데.

○임정은 위원  일곱 군데, 그렇죠. 제주시의 경우 18개 저류지 중에 7개 정도 수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문 설치가 되어 있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올해 수문을 확장하는 공사도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확장.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확장.

○임정은 위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에 확장이라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예를 들어서 10m였는데 20m로 수문을 확장.

○임정은 위원  수문이 설치 안 되어 있는 데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지금 공사를 예산이 없어서 차츰차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 폭우라든가 강수량을 산정해서 도민분들,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저류지가 그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수문을 개폐하는 담당 직원이 누가 담당하고 계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상황실에서 개폐하는 것은 자동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누르면 열리죠, 당연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상황실, 오전에…….

○임정은 위원  닫히라고 해서 버튼을 눌러도 닫힐 것이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프라인 방식은. 그렇죠?

그 저류지에 우수를, 어느 정도 수문을 개방해서 지금 강수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앞으로 두세 시간, 길게는 한 10시간까지 시간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래야 저류지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반직 공무원분이 상황실에서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수문을 개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수량이라든가 용량을 예측할 수 있는 저류지에 스마트 사업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류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 공무원분이 판단해서 하기는 어쩌면 쉽지 않은…… 앞으로 강수량도 예측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임기제로라도 배치해서 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전문인력이 있으면 저희들도 좋지만 이것은 조직하고 맞물리는 거라서 저희들 인사부서하고 조직하고 해서 정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류지 사업 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한 천억……제주시만 해도. 도 전체로 했을 때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122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시설만 해 놓고……. 많은 폭우가 오거나 재해 시에 이 저류지를 잘 활용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관리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꼭 조직부서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조직부서를 설득하실 필요도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지금 수습생 직원 방재직 2명도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종달 자연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도 준공되면, 1000㎾ 이상 되면 전기 전문사업자가 상주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조직부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꼭 어디 전문직이라고 해서 그것만 지금까지 해 왔던 분을 임용하라는 뜻은 아니고, 만약에 지금 있는 인력이라도 전문적으로 역량을 키워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다시 만난 이민철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오랜만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강성의 위원  제주보건소에 구급차가 있네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구급차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구급차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6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6대를 총관리하고 있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강성의 위원  제주시보건소는 3개, 서부보건소에 2개, 동부보건소에 1개 이렇게 있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렇게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보건소에서 구급차의 역할은 뭡니까? 어떨 때 활용되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이전에 코로나가 상당히 심했을 때 감염병 환자 검체 이동했고요, 그다음에 신속…….

○강성의 위원  그때는 엄청 많이 필요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리고 신속 대응반 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코로나 예방접종 하기 위해서 감염취약시설을 방문 접종하고 있고요.

○강성의 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구급차의 활용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대부분 행사나 축제 때 의료지원, 비상으로 행사에서 대비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의료지원이라고 해서 그것도 2022년에 좀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이나 고령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이송하는 데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사회가 계속 고령화되면서 노인들의 여러 가지 의료기관 방문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제주도의 지역안전지수에 보면 ‘올바른 구급차활용’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아주 구급적인, 응급과 구급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119구급대를 너무 활용하는 것 자체가 점수가 깎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내 보건소에 활용할 수 있는 구급차가 6대가 있다고 하면, 특히 와상환자라든지 척추장애 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 병원으로 들어갈 때야 응급이거나 이러면 갈 수 있지만 시설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이동하는 상황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구급차 사용은 공공목적 행사에 쓰게 되어 있고요. 일반행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지원기준이 참 모호해서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도 법안을 봤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구급차등의 용도)에 보면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다만, 여기에 보면 구급차 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다른 기초지자체에 보면 관련해서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이라든지 앞서 말한 것처럼 고령환자들이 퇴원할 때 요양병원으로 간다든지 또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종합병원으로 이송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저는 지원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법률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활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제주도 보건소에서 응급차량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서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서 말한 것처럼 병원에서 퇴원할 때라든지 할 때는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제주시보건소에는 두 대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응급상황일 때를 대비해서 있어야 되겠고요. 한 차는 또 음압차라서 혹시 코로나처럼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할 때 옮을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129나 소방차…….

○강성의 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9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129…….

○강성의 위원  119는 정말 응급상황일 때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가 치료를 받고 다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이송하거나 또 요양원에서 긴급하게 병원진료들이 정기적으로 잡히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것은 MOU를 맺어서 뭔가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2024년에 보건행정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총 운행건수가 2021년에 20건, 2022년에 20건, 2023년에 1건인 차도 있어요. 그리고 2024년에 2건, 4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비상대기는 당연히 해야죠. 그 시스템을 마련하지만 정기적으로 예약되는 상황이라든지 기관끼리의 협조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해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김미숙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와 있어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의 운영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데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제주시 내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쉼터가 저희가…….

○강성의 위원  한 2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에 입소한 입소상황들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사실 지금까지 잘 체크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했더니 오래 사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오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통 어느 정도 거주해서 치료와 상담과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보통 2년으로…….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2년이고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 2년을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좀 자세히 봤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4년 넘게 피해보호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의 상황이 뭔가를 보니까 대부분 다 장애인이시고 그다음에 친족 성폭력피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돌아갈 수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사례가 있으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자립을 지원하면서 공동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방식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으로 그러한 시설로 한 그룹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도 있는 방법인데 여가부만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여가부 폐지하라는 이 정권에서는 본인들이 할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을 거고요. 지자체에서 그런 피해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형태로 공동생활가정을 그룹홈으로 운영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성폭력보호시설에 오래 생활하시다 보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요즘 저희 통합돌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주택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면밀히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관련 기관들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시고 타 시도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렇게 장기간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제약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자립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생활이라든지 그룹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김미숙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강하영 위원  어제 예산이 1차 공람됐습니다.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강하영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쉬운 부분 많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제가 대충만 계산해도 한 40억이 부족합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행감 할 때 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이들을 위한 돌봄기관,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꿈낭, 아이들을 위한 똑같은 돌봄시설인데 이 안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시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에 이번에 급식비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된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추가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반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사업은 다르고 특성은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니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형평성 있고, 비슷한 사업에서 똑같이는 못 하더라도 적당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일단 이게 급식비여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부분에서는 차이를 두는 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시설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 임대료 지원현황을 받아봤는데 금액이 다 제각각입니다. 5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 거의 열 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기관의 규모나 각각의 사업의 특수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임대료 지급 근거는 조례나 법에나 다 있는데 비슷한 시설인데도 임대료가 차이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비슷한 시설 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급기준이나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누구나 어떤 시설이든 좋은 시설, 편리한 시설에 가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부분에서 들락날락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시설은 많이 받고 어떤 시설은 적게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총괄적으로, 우리 시에서만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도하고 협의해서 이런 임대료 부분은 상한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침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기관의 특수성과 규모에 맞게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통학버스 관련해서 자료가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통학버스입니다. 그런데 운전자 연령을 보니까 60대 후반 그리고 70대도 있습니다. 70대 운전하시는 분들도 여덟 분이나 계시던데, 75세도 있으셨습니다. 물론 그 나이에도 운전하는 분들 많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아이들이 통학하는 차량이니만큼 안전에 있어서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게 아닌가. 물론 통학차량에 대한 나이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린이집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자를 구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나이 기준을 둔다기보다는 안전에 더 우선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적성검사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도 그런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통학버스 운전자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짧고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로 근무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틈새일자리로 근무하시는데 특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하시는 분들의 건강상태라든가 아니면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채용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김태균 안전총괄과장님.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태균  안전총괄과장 김태균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서귀포시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과장님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름철 물놀이안전요원 관련해서 자격이 없는 안전요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보조요원으로 해서 제한이 없는 분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 없는 민간 안전요원들끼리 묶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물놀이 안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의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물놀이사고를 보면 기준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 하천이나 포구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태균  일단 저희는 월대천 안전요원이 6명이었는데 전원 다 인명구조자격증이 있었고 보건자격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나이가 드신, 연세 드신 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 채용 때 홍보 강화해서 젊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것은 아는데…….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태균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과장님.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김태균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한명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한명미  주민복지과장 한명미입니다.

○홍인숙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받아본 자료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 소외계층,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행사다 이렇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내부적인 공문이라든지 자료는 괜찮은데, 이게 대상자를 그렇게 잡더라도 외부로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분들이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취약, 소외, 저소득층’ 이렇게 현수막을 딱 내걸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못 썼는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친해지니까 얘기를 하면서 기분이 안 좋다. 행사라든지 많이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저렇게까지 ‘취약, 소외, 저소득’ 이런 부분을 해 놓고 우리를 불러놓고 거기에서 여러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복지과장님, 사실 시장님뿐만 아니라 도에도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부적인 자료라든지 행사 그런 부분은 괜찮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한명미  주민복지과장 한명미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듣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너무 익숙한 용어이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지속적으로 썼고, 행사라든지 저소득 취약계층 이렇게 대상자를 한정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외부에서도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질의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행정에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할 때 신경을 쓰겠고, 행정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하겠고 그 이후에 저희가 민간이나 이런 데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읍면동뿐만이 아닌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김미숙 복지위생국장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서귀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 이동편의에 관련해서 관심을……. 다른 부분도 관심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 비교는 아니고요. 문턱낮추기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기는 했지만 약간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문턱낮추기를 클릭해서 보니까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보수지원, 그것도 2015년도. 제가 급하게 찾아봤는지 모르지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제주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사실 제주시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문턱낮추기 이 사업을 지난해에 저희도 응모를 했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됐었는데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감이 있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어르신들 가정의 주거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문턱바라든가 그런 것들을 읍면동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곳곳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집 안에 거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LH아라주공 보면서 거기가 길가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와서 문턱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경사면에 관련한 조례를 했지만 이 부분 아까도 말했듯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선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국한하지 말고 시 사업으로, 당장 다 바꾸라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버설디자인에 한한 그리고 꼭 장애인뿐만이 아닌 이제는 걸어다니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턱을 낮춰줘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의견 저희가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자꾸 이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별도별도 이것을 특색사업으로 함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한다든지 기타 시설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시에서 반영하면 그 부분도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윤은경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홍인숙 위원  씩씩하십니다. 저도 씩씩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율방재단 마을별 편차 없이 운영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얘기만 들었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 정도 지역에서 자율방재단 활동함에 있어서 같이 참석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아까 작년 얘기를 하셨는데 제주시 자율방재단 운영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방재단활동 참여현황을 보면 교육훈련참여 그리고 사전예방활동, 무더위쉼터, 응급복구참여 순으로 주요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속적으로 바뀌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응급복구참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아라동 같은 경우 자율방재단이 현장에 가거든요.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 폭설로 인한 아니면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물이 넘친다든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 참여횟수라든지 참여인원이 기재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현황 같은 경우 직접 참석한 자율방재단에서 올리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직접 참석한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직접 참석한 사람 위주요? 예를 들어서 아라동이다, 봉개 하면 거기에서가 우리가 참석했다 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우리한테 보내면.

○홍인숙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왜냐하면 수당 부분도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훈련 참여가 월등히 많은데 이게 알아보니까 해촉사유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교육을 안 받았을 때 해촉을 한다는 겁니까?

○홍인숙 위원  예.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아니, 질의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질의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나중에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인숙 위원  아닙니다.

자율방재단이 제가 보니까 최일선에서, 특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후방에서 일이 일어났을 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활동 하시는 자생단체장님들도 많지만 자율방재단만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함에 있어서 그리고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많은 지원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촘촘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저희가 서귀포시에서도 말씀드린 건데 미신고숙박업 점검, 내용 알고 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농어촌정비법」에도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철저하게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한 건데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요청해서 받아보니까, 미신고숙박업을 점검 나갈 때는 공중위생감시원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유자는 없고 특사경 지명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왜 공중위생감시원을……. 없는 겁니까, 감시원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공중위생감시원 자격은 아마 그 직원들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요. 자격이 되면 시장이 임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특사경까지 가고 있어요, 이 상황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왜냐하면 미신고숙박업소는 공중위생감시원으로 해서 들어가서 적발하는 게 아니고…….

○현지홍 위원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공중위생감시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처벌이라든지…….

○현지홍 위원  처벌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도 감독이지 수사기관은 아니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처분을 하기 위해서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걸로 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이거고, 이 미신고숙박시설을 점검하는 부분은 사법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사경으로…….

○현지홍 위원  사법적인 것은 우리가 발견해서 자치경찰이나 사법영역에 고발하면 되는 건데 우린 발견하고 지도 감독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왜 사법 얘기가 나옵니까? 사법부 행감도 아닌데, 행정의 행감인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미신고숙박시설을 점검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위생감시원이 아니고…….

○현지홍 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말씀 정리하면 미신고숙박시설 감시, 지도 감독은 공중위생감시원으로 할 수 없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라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사법경찰 특사경으로…….

○현지홍 위원  이 근거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한 건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 업무를 왜 합니까? 하지 마셔야지. 그냥 자치경찰 업무로 넘기셔야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래서 특사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 이 업무를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래서 저희가 특사경…….

○현지홍 위원  이거 우리 업무 아니다. 특사경 받지 마시고 경찰한테 하시라 그렇게 하셔야겠네요.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건 행정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미신고숙박업소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나가긴 하는데…….

○현지홍 위원  권한이 없다면서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위생감시원으로라기보다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공중위생감시원 자격증도 없잖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는데, 권한의 영역으로 가면, 이 업무를 우리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1년 이상 보건 관련…….

○현지홍 위원  그건 아는데, 그건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 아는데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갑자기 방향이 틀어지는데 국장님 말로 이해하면 이 업무는 행정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니, 행정의 업무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공중위생관리 그것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현지홍 위원  관리법 어디 근거에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 범위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미신고숙박업 단속 권한이.

○현지홍 위원  있어야 됩니까? 미신고숙박업 시설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특별사법경찰권이 있어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해석을 잘못하고 계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여기 숙박업점검팀에도 보건직들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가져오셔야 된다. 가져오셔서, 제가 볼 때는 위생관리과가 팀이 너무 많긴 해요. 위생관리과는 분리도 해야 돼요. 과는 한 두 개 정도로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국장님 말씀 중에 사법영역의 권한에 관한 부분은 일단 동의가 안 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동의가 안 되니까 추후에 말씀하시고.

오늘 오전에 보니까 제주시 ‘여성노인만 골라 65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네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떴다방. 피해자가 한 1700명 돼요. 여기도 수사의 근거가 「약사법」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하는데 자치경찰 쪽에서 제공받은 게 없습니까? 내용이나 협조 이런 거 없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현지홍 위원  협조 받은 적 없다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서귀포 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에도 같은 사업장이 있어서…….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서귀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예요?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피해자 중에 중증장애인하고 기초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피해가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행감 자리에서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해자들은 사법적인 처리가 진행될 건데 피해자들이 지금 가장 회복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가 받을 충격은 더 큽니다. 우리 제주시 관할에 있는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중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 빨리 실태 파악하시고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업무가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업무가 아니라고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 장애인들 관리 지원하는 차원에서…….

○현지홍 위원  그분들이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니까 이거 끝나시면 바로 실태조사를 해 보시라고요. 서귀포 건인데 만약에 이 이후에 제주시 주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치경찰단하고 협의해서 한번 피해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전에는 전혀 협의가 안 되어 있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저희 잘 몰랐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분들이 기초수급자인지 중증장애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보도자료 낸 것 같은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민철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현지홍 위원  간단히 물어볼게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현지홍 위원  원격 진료 협진, 내용 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이게 비대면 진료와는 좀 다른 거 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크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비대면 진료는 의사하고 환자하고 직접 하는 거고 의료취약지 원격 진료 협진은 의사하고 의료인이 있고 그 의료인이 환자를…….

○현지홍 위원  그렇죠. 비대면 진료는 약간 「의료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일부 좀 있고요. 그래서 원격 협진을 한다는데 2025년 1월부터 전 보건진료소로 확대 예정이더라고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주시에서는. 어떻게 확대할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시에서는 지금 서귀포에서 시범 운영…….

○현지홍 위원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도에서는 지금 서귀포에서 한두 군데가 시범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시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시는 아직 한 적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예 없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그럼 저희가 받아본 자료가 좀 잘못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제주보건소, 제주시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이거 계획인가요? 계획이 한 15건인데 그럼 대상자를 왜 이렇게 적게 잡은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처음에 시작해서 나중에……. 지금 이것도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웹캠도 있어야 되고 태블릿 PC도 있어야 되고, 그 장비를 올해 해서…….

○현지홍 위원  그럼 내년 ’25년 1월부터 전 보건진료소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의 입장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가 도하고 같이 상의해 봐서 해야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현지홍 위원  아니 상의해서 그게 나온 거잖아요. 회의 안 하신 거예요? 도의 일방적인 발표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지금 아직…….

○현지홍 위원  보건소장님은 전혀 들은 내용 없다, 모른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돈을 준비해서 기계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단계이지…….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그 준비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도에서 발표한 1월부터 전 보건소 진료확대, 할 수 있다, 없다?

소장님, 할 수 있다, 없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노력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확실히 아직 저한테…….

○현지홍 위원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장비 탓만 하고 계십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죠. 의료 대 의료인 간의 여러 가지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의사하고 간호사입니다.

○현지홍 위원  간호사도 의료인으로 볼 수 있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간호사도 의료인입니다.

○현지홍 위원  의료인으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그럼 우리는 의료인 역할만 하는 건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진료소 원이 여기의 의료원이 되는 것이고 나이 드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오셨을 때 진료 이런 것을 잘 얘기 못 하니까 통역해서…….

○현지홍 위원  그러면 장비 이야기만 하시는데 장비 빼고. 제주에 배치되어 있는 각 보건진료소의 공보의들, 이분들하고 협의는 된 거예요? 이분들의 주요 역할이 필요해 보이는데 협의가 됐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직 협의 안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그럼 저희가 다음 주에 도를 상대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할,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이건 충격입니다. 도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제주시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의사하고 그것을 하는 것은 큰 다른 어떤…….

○현지홍 위원  아니 보건진료소 공보의분들하고 상의해 보셨느냐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공보의하고 저는 상의 안 해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요? 그분들이 안 하겠다 그러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공보의들이 안 하겠다고 한다고요?

○현지홍 위원  예, 추자보건소도 지금 영양제 주사 안 하겠다 그래서 제주의료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것은 자세히 더 알아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소장님은 내용을 모른다. 그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 바 없다? 준비된 바 없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는데 결정된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없다 그랬죠.

○현지홍 위원  회의한 적 없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회의한 적 없다? 도와 회의한 적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자신 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확실한 내용을 알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을 원하는 거지 무턱대고 자신 있는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꼭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 좀 그렇습니다. 제주시는 제주시만이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서귀포시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사실은 또 일선에 읍면동들도 있고. 여러분들의 말씀, 답변 한마디가 갖는 영향력이 상당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시고, 모르는 내용들은 실무팀장님들 다 배석해 계시잖아요. 가장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무책임한 답변, 확실치 않은 답변을 하기 전에 한 번 하고 답변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다 기록에 남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행감 자리거든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기록이 남아버리면.

행감상에서 여러분들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강평도 해야 되고 사후 조치를 취해야 돼요. 저희들의 그런 애로점들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답변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윤은경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임정은 위원  와흘1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 아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예.

○임정은 위원  2020년 12월에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의 202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진행을 하다가 일부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지금 와흘1지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대로 마을회에서 반대해서 작년 7월에 행안부에서 사업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 날 국비 반납까지 완료되어서 다 정리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와흘2지구는 ’22년도 6월에 착공해서 ’25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와흘2지구가 준공되면 준공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문제점 보면서 와흘1지구에 대해서 대체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임정은 위원  그렇게 행감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와흘1지구, 지금 사업이 취소된 그 지구의 우수저류시설하고 와흘2지구 별도로 계획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별도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와흘2지구에 저류시설이 들어서면 기존의 와흘1지구의 범람이라든가 그걸 다 잡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그것은 지금은 장담 못 하고 2지구가 되면 그때 문제점을 보면서 1지구의…….

○임정은 위원  그러면 그동안 와흘1지구에 계신 분들 안전이나 위험에 대해서는 누가 담보하는 거죠?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행안부나 국비를 절충하면서 우수저류지 사업이……. 예산도 크잖아요? 와흘1지구도 123억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폭우나 강수량에 있어서 지역주민분들의 안전을 그리고 농경지 침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업이 계획되고 했는데, 마을주민분들이 일부 반대하고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취소가 됐다. 그러면 그 다른 대책이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저희들도 그 대체부지를, 대체사업을 고민하고 있고, 일단 2지구가 되면서 약간 도로 지면이라든가 그런 배수로 단면을 최소한 정비하고 1지구 쪽에 피해가 없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행감 자료에는 와흘2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을 마무리해서 그것과 영향을 평가하면서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별도도 있지만 같은, 아까처럼 멀리 있는 부분도 아니고 배수로 정비하면서…….

○임정은 위원  그러면 왜 애초에 두 개를 계획을 했어요? 애초에 계획이 같이 되어 있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와흘2지구가 와흘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취소가 되고 나서 계획이 된 게 아니고 같이 계획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우수 부분에 대해서 두 곳의 저류시설이 있어야 이쪽 지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서 제주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계획을 했는데 와흘2지구만 가져서는 대안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에 대해서 지난해 행감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민을 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김미숙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보건지소에 관한 내용하고 보건진료직 소수직렬분들의 사무관 승진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소외되는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답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이걸 행감 때 어느 위원이 얘기했는데 행감 끝나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보건진료소를 지역의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인사 부서하고도 잘 협의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복지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나 보건소 관련은 저희 시에서는 보건소장님이 총괄하고 계셔서…….

○임정은 위원  어쨌든 보건소도 복지위생국 산하 아닌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니, 그 업무는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얼굴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아니아니, 그냥 앉아계시고.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철 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님이 의회에서 어떤 직위를 맡고 계신지는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십니다마는 운영위원장 맡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지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도 복지직은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회 현상으로 인한 필요 수요에 의해서 했겠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보건직렬은 아직도 소수직렬 중에서도 소외된 것 같아요.

지금 질의하신 것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겁니다. 사실 조직과 인사는 도에서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행감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 다른 부분보다도 관심들이 있을 거예요, 소관 상임위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서 제주시만이 아니고 서귀포도 같이 협조하시면 일선에서 뛰시는 여러 공직자분들한테 새로운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장님도 관심 가지시고, 담당 국장님은 아니시지만 기획 파트라든가 그쪽에서 잘 관심을 갖고 지원하라고, 명분 잘 만들어 달라고들 하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현길호  저도 2년 임기 내에 조직개편이든 인사 관련된 문제든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만 좀 하고, 이정엽 위원님 그다음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하세요.

○위원장 현길호  아니 준비되셨나 해서요.

○이정엽 위원  아니아니, 먼저 하세요.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서귀포 행감 할 때도 질의가 나왔던 부분인데 사회복지시설에 CCTV들을 많이 달잖아요. 다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현재 제일 큰 목적은 안전 관련 지원 문제가 있고, 또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인 경우에는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전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용자들의 안전, 그다음에 인권,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그로 인해서 인권 부분이라든가 관리적 측면에서 왜곡되거나 악용되거나 하는 사례들은 없을까요? 위험도나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현길호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종사자도 있고 이용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들락날락하는 부분을 다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는 아직 없지만 만약에 사례가 있다고 하면 시설장이 어떤 직원을 감시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용자, 아동에 대한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는 근본적으로 사회복지 쪽 계통에서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입니다. 가치적 측면에서는. 그런데 불가피하게 사회현상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적으로 이것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용자들에 대한 인권 부분과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부분이 잘못하면 이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거죠. 또 그런 현상이 큰 문제화된 부분도 있고, 아직 문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보이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시설을 아무나, 누구나 막 봐도 되는 장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법률은 다 거론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접근 권한에 대한 문제 그리고 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설마다 보면 이게 각기 다를 거예요. “공간적 제약으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핑계는 있을 수 있지만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그런 게 핑계가 되어서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라는 게 우려스러워서 혹시 바쁘시겠지만 점검하시고 가능하다면 관리지침 정도라도, 처음에는 러프하게 시작되더라도 하다 보면 다시 미세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은 어떨지 제안드리고 싶은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CCTV 관련 각 시설마다 설치는 많이 하고 있고 또 저장장치들이 보니까 보통 사무실, 원장실 그런 데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접근 권한이라든가 접근 방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보고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설치 대수들도 중구난방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기준도 필요할 것 같고, 살펴보는 김에 가능한 한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김미숙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시 1인가구 사업 지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공동모금회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시사무국이 있습니다. 나눔네트워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14억 정도 예산을 받아 와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들 들어서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각 읍면동별 특화사업을 운영하는데 동마다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아니면 식사제공 사업, 그런 사업들을 읍면동마다 발굴하면 그것에 대한 기획, 이렇게 자료가 들어오게 되면 같이 연계해서…….

○이정엽 위원  아니 사업을, 노인어르신을 발굴하는 사업을 한다는 게 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 읍면동 1인가구에 대한 사업을 말씀하셨던 건데 그런 부분은…….

○이정엽 위원  1인가구를 발굴하는 사업을 한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같이.

○이정엽 위원  그게 통계적으로 읍면동별로 호구조사에 의해서 구분되어서 나와 있지 않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읍면동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공동모금회 사업을 받아서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정엽 위원  그 금액을 받아서 할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예.

○이정엽 위원  2023년도 1인가구 지원 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공동모금회에서 받아서 한 거예요? 1100가구 2억 1000 정도 지원을, 음료 지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직접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뭐라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에서 예산 잡은 금액이에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예.

○이정엽 위원  지금 시에서 자료 조사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1인가구에 대한 사업을 빅데이터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또 아까 음료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1인가구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이정엽 위원  국장님, 통계가 청년층, 중장년층, 노인층 이렇게 분석 확보되어 있는 거 없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1인가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엽 위원  예예. 1인가구.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나이대별로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1인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어려운 계층이 중장년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몇 % 정도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한 60∼70%가 중장년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인가구 취약계층이.

○이정엽 위원  잘못 파악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중장년이 한 46% 정도 되는데. 중장년과 노인을 혼동해서는 안 될 텐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1인가구가 연령대별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시 전체 가구 수의 한 42%가 1인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46%?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예.

○이정엽 위원  그 46%가…… 지금 제주시가 26개 읍면동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이정엽 위원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동당 한 1680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서 건강음료지원 사업을 보니까 1190가구에 나눠줬네. 한 동만 나눠 준 거예요, 이게. 제주시 1인가구 지원사업 현황이라고 해 놓고는 한 동의 분을 지원하고 이것을 제주시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국장님 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위원님, 부족한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인가구 음료 지원을 하는 대상자는 1인가구를 쭉 조사해서 이 사람은 고위험군이다,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를 아무나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위험군이 보인다, 이분은 혼자 생활하는 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돌아봐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경우에 저희가 음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국장님, 말하기는 쉬워도 그렇게 분석해서 파악되어 있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조사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좋게 해석할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지금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100억가량을 올렸네요. 29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진부하고 고루해요. 고독사, 1인가구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중장년들의 여러 가지 갈등, 또 가장 심한 부분이 중장년층 절반을 차지하는, 46%가 차지하는 그 사람들이, 고독하고 외로워서 하는 분들이 음료수 먹고 정신 차릴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발상을 하는지, 왜 아이디어가 이렇게밖에 제한적으로 안 나오는지 정말 저 자신이 좀, 제가 한심하다고 봅니다, 저 자신이. 외롭게, 도시의 외로움,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사회에 끄집어내서 사회 공동체에 어울리게끔 만드는 작업을 하려면 분석을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향, 취미, 뭘 원하는지 그런 분석의 결과 보고서가 차곡차곡 쌓여야 제대로 사업이 집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기본 베이스를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독사 문제가 생겨나고 있어서 올해 들어서 기본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같은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정말 효율성 있게 쓰셔야 되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자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힘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끌어가야 돼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 인적 인프라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동별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만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니 지금 나온 사업 아이템이 뭐가 있습니까? 안부 확인하고 빅데이터 위기정보 조회나 하고 취약 거주자 컨테이너 주고. 누가 보더라도 실효성 있는 사업 아이템이 제안되어야죠. 사업의 가짓수를 늘릴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뭔가 전문가의 의뢰를 받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고해서 국장님 좀 뭔가 지역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디어에 한계가 있으시면 이정엽 위원님에게 자문을 구하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이디어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 제주시에 노숙인시설이 있네요.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휴게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의 위원  노숙인.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 노숙인시설. 예예.

○강성의 위원  생활거주시설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유형별 시설이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제주시에는 노숙인시설로 희망원 생활시설이 있고요. 상담시설 이용시설로 희망나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두 가지만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노숙인에 관해서만 지원하는 시설은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노숙인 대상은 그렇고 거기에서 뭔가 필요로 하거나 다른 것과 연계되어서 그러면 재활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연계할 수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법에 보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일명 노숙인복지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조례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노숙인 복지시설의 종류를 보면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시설들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노숙인의 현황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거리노숙인, 노숙우려자, 노숙인시설입소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구분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도 이번 제출한 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 거리노숙인하고 노숙우려자로 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노숙인 관련해서 통계를 낼 때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노숙우려자라고 하는 건 우리 제주에서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숙인 관련해서 전체 전수조사라든지 실태조사, 현황조사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시 관련해서는 희망나눔지원센터나 연계해서 수시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애매한 게 거리노숙인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자인 거고, 노숙우려자도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자인 거고, 지금 노숙인 시설입소자만 71명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숙인이라는 표현이 법률에 보면 상당 기간 일정한 자기 주거지가 없이…….

○강성의 위원  이 실태조사 누가 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시에서 지금…….

○강성의 위원  시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우리 노숙인시설에는 71명이 입소되어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성의 위원  그리고 파악된 바는 거리에서 파악된 분, 그다음에 노숙우려자라고 생각되는 게 어떤 분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노숙우려자라고 파악되는 분들은…….

○강성의 위원  여인숙이나 여관방 등에 주소지가 있거나 귀가하지 않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노숙시설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자꾸 하시는 분들, 그래서 지원을 해서 월세를 얻어주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사례를 관리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 자체가 저는 노숙인 실태조사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상담을 받는 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카운트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의 이용자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자료를…….

○강성의 위원  관련해서 보면 남녀의 구분도 되어 있지 않고요. 시설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도 남녀를 구분해서 시설운영이나 이런 부분들도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조례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조례가 2017년에 마지막으로 정비가 되어 있어요. 불필요한 조항들을 많이 삭제해서 조례가 굉장히 희한하게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전부 개정해서 조금 심플하게 다시 만들고 그리고 정말로 지원하는 대상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좀 정비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조례 정비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조례 정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여전히 국장님께.

제주시 참사랑문화의집, 이건 시설 유형이 뭡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거기 시설이 당초에는 여성문화시설로, 교육문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가 지정하고 지원해서 받은 시설인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문화의집까지 포함해서 받아서 지원하고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과 가족 아니면 여성과 청소년 관련한 복합시설이라고 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지금 현재는 그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시설에 대한 유형들을 제주시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여성교육문화센터라든지 이런 형태를……. 제주시 참사랑문화의집은 참 정체성 없는 명칭이에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면 외국어회화, 생활요가, 라인댄스, 몸펴기운동, 수채화그리기, 그냥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생교육기관이냐라고 하면 평생교육기관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고 여성교육문화기관이다 하면 그것에 맞게, 정체성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과 함께 명칭도 뭔가 새롭게 개선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문화의집도 이 시대에 맞게……. 문화의집이 뭡니까? 청소년센터라고 하든지 뭔가 시설의 명이 그 시대의 청소년들이 가고 싶고 이용하고 싶은 그런 형태의 기관으로 변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문화의집도 저는 명칭으로 아주 고리타분하다. 아무리 전국적으로 사용해 왔다 하더라도 시대에 맞게끔 고칠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것에 전혀 신경들을 안 쓰고 계실까 조금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주시 참사랑문화의집도 제주시가 좀 더 여성과 관련한 특별한 교육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성리더든 아니면 여성과 관련된 역량강화든 아니면 이직과 관련된 교육이든 이런 걸 좀 특별하게 하고 싶다면 이름을 특별하게 지으셔서 그것에 맞는 운영들을 하셔야 된다. 청소년문화의집도 청소년문화센터로라도 바꿔보자 이 제안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김미숙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질의의 내용은 그렇게 무겁지 않은 거지만 쉽지는 않은 문제일 거예요. 법령용어들도 다 있고. 제가 가장 어려운 게 상임위가 바뀌거나 일하는 직종이 바뀌거나 하면 그 용어의 정의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거든요. 출발점이기 때문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들을 함부로 행정에서 표현하면 그게 혼란의 시작이 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법령용어를 써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렇지 않고 법령용어의 정의 전이라면 학술적 용어가 체계가 잡힌, 그나마 다수의 의견으로 통일되는 정도가 허락되는 선이라야 되는데 가끔 문서를 접할 때마다 애를 먹습니다. 있는 용어 정의를 이해하는 데부터도 쉽지 않은데 그중에 하나가 탁 끼어들어버리면 전체가 다 버그가 생겨서 애를 많이 먹는데,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제일 애를 먹는 게 시설 구분, 시설 정의, 행감을 앞두고도 다 정리가 안 돼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워낙 그 계통에서 10년, 20년, 최하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니까 ― 팀장님 이상이면 ― 하는데 설명할 때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입장을 갖고서 설명을 해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삼아서 드려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김미숙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주시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직영이 된 게 아니라 전환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직영으로 된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청소년문화의집은 당초에는 지역의 마을회라든가 청년회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해야 되고 그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 해서 다 직영으로 저희가 청소년지도사를 파견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전에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던 시설에서부터 시작됐고 그 이후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돼서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무래도 민간에서 운영할 때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또 마을에서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다. 지역에서 운영하던 것도 시에서나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직영시설인 경우는 시설장이 여성가족과장님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여성가족과장으로 동 지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읍면지역은 읍장, 면장님이 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동 지역에는 7개 시설이 여성가족과장님이 시설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하영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사실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여성가족과장님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그만큼 그 업무, 청소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혹시 7개 시설의 시설장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한 달에 여기 몇 번 가 보십니까? 각 시설에.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연자  시설을 전부 돌아보기는 좀 힘들고요.

○강하영 위원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둘러보기도 힘듭니다.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설장 제외해서 지금 2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말은 어떻게 근무합니까? 문화의집이 주말에 문을 열죠? 토요일, 일요일 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하영 위원  토요일, 일요일 열고 월요일…….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월요일 쉬고.

○강하영 위원  월요일이 휴관입니까? 그러면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에 2명이 근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연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근무는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주말에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용할 텐데 그래도 주말에 2명이 있어서 다행인데 1명이 휴가를 가거나 하게 되면 1명밖에 근무를 못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화의집의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그전에 비해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직영으로 가야 될 것인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현재 저희가 7개 시설, 13개 시설에서 2개는 위탁이 됐고 직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민간위탁인 경우는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을 포함해서 세 분이 근무하고 있고 직영인 경우는 2명만 근무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휴가라든가…….

○강하영 위원  일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힘이 든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벅차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이라든가 상근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전부는 지금 당장은 못 하더라도 청소년 이용률이 높은 노형이라든가 큰 문화의집에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하려고 하고 있고, 위탁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있는 게 직원들의 현황 그런 부분이, 청소년지도사들이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분들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공무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그분들과 대화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검토해 봐주시고.

사실 청소년문화의집의 더 큰 문제는 노후화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지금 청소년들의 트렌드에 맞는 공간과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의 욕구에 맞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맞습니다. 매년마다 저희도 문화의집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을 요구하고 또 반영하고 계속 리모델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청소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필요한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보강은 하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가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강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전에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곳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재미있는 데,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정서적인 안정, 그런 데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료시설인 경우에.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문화의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청소년들이 바라는 트렌드에 맞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꼭 질의하실 내용을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관계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은 없으신 건가요?

○홍인숙 위원  간단하게 제주시 제주보건소 이민철 보건소장님.

○위원장 현길호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홍인숙 위원  별다른 건 아니고요. 제주보건소 산하 4개 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홍인숙 위원  아무래도 업무에 중복도 있을 수 있고 지역만 다를 뿐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너무 유사사업들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서 지역이라든지 욕구 반영이 됐는지. 특색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것은 있어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는 변화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동지역하고 농어촌 보건소하고 차이점은 있지만, 제주보건소에는 장애인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서 장애인 재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생활 행사가 서부하고 동부하고는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나 그런 공통적인 사항은 다 똑같고요.

○홍인숙 위원  보니까 감염병 유행예방이라든지 안전한 의료서비스, 임신·출산 친환적 환경조성 및 건강관리서비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데 그럼에도 보건행정과라든지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관련한 주요업무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앞으로 대안을 좀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있는.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 잠깐만요. 현지홍 위원님이 이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아까 원격 협진 관련해서 도하고 아무런 의논을 한 적이 없으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의사들하고요?

○현지홍 위원  도, 도.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도하고는…….

○현지홍 위원  아까는 의논을 나눈 적 없다. 회의를 하신 적 없다 했는데 맞으시죠? 그러면 도가 원격협진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업신청서를 8월에 제출할 때도 아무런 얘기를 못 들으신 겁니까, 제주보건소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가 진료소가 하추자 하나 있고요.

○현지홍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소장님은 들으신 게 없냐고요? 원격협진 관련해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협진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시행할 거라고…….

○위원장 현길호  소장님, 확실치 않으면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하시든 담당 소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하시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가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동부보건소장이…….

○위원장 현길호  일단 양해를 구하시고요.

○현지홍 위원  동부보건소만 할 게 아니고 서부보건소, 다 하는 거잖아요. ’25년 1월부터 전체 진료소에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업을.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전체 다 할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모른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는 진료소가 하추자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서부보건소에 22개 있고 동부보건소에 7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간단히만 정리합시다. 원격협진은 원격지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원격지에. 그리고 현지에 의료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원격지 의사는 누가 되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원격지는 보건지소 공보의나 간호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원격지소에는 간호사가 안 돼요. 현지가 되지. 개념을 잘 모르시죠?

○위원장 현길호  보건행정이나 이쪽에서 답변하실 내용 없을까요?

○현지홍 위원  소장님 의사시잖아요. 원격지는 의사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34조인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만 된다고 한정되어 있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간호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간호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원격지 의사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 의사는 의사 또는 간호사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원격지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아직도 원격지가 간호사가 가능하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만약 제주대학병원에 의사가 있고 조천진료소에 어떤 환자가 왔다면 제주대학병원에 있는…….

○현지홍 위원  의사는 원격지 의사, 맞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이제 이해되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거기 간호사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거기는 아니죠.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을 몇 분 끌고 가시는 겁니까? 34조(원격진료)에 보면 “의료인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해당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원격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현지는 간호사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34조4항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저는 이게 엄청나게 큰 우려가 됩니다. 의료과실이 생겼을 때, 4항에 그것을 근거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건 단 전제조건이 현지의사일 경우입니다. 현지 의료인이 아니고 현지의사일 경우에. 그러면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현지 보건진료소에 간호사가 있을 때 과실이 생기면 누구의 책임이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원격진료를 반대하기 때문에……. 아, 비대면 그것을 반대…….

○현지홍 위원  비대면을 반대하고 원격……. 소장님, 저희 지금 원격 협진만 얘기하고 있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비대면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격진료라는 것을 만들어서…….

○현지홍 위원  원격 협진에, 법안에 보면 현지의사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책임소재는 나와 있어요. 원격지의사와 현지의사에 대한. 그런데 단 원격지의사와 현지의사가 ‘의사’일 경우입니다. 그런데 원격지의사와 현지의료인,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간호사, 진료소장일 경우에 과실이 생겼을 때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는 ’25년도 1월에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미 8월 달에 복지부에 신청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총괄 컨트롤해야 되는 소장님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모르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혼자 대책을 마련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정부 정책과 연계된 문제고 대안들이 나오는데 현장의 애로사항은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용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추가질의.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윤은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에서도 이 논의가 나왔는데 하천관리용 도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자료요청 했는데 제주시는 없다, 이렇게 입장정리가 돼 가지고 자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없지는 않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없지 않았다. 그러면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엄청 부실하게 제출한 거 맞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원안 부결된 부분, 원안 보류된 부분 이런 것들이 있고 건축허가 원안이 의결됐지만 건축허가는 반려됐고 이런 여러 가지 심의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있어요. 이미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일도 많고 할 게 많겠지만 하천관리용 도로와 관련한 주변에 건축물들이든 주변의 뭔가 건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명확하게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북천 주변에도 보니까 계속 건축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 사용승인이 나고 2022년에, 2021년에 연이어서 계속.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하천관리용 도로라고 하지만 4m가 채 되나마나 한 것들도 되게 불규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나고 있고 거기에서 토지로 이용하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 주변의 분란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저기는 허가해 줬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이런 식의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들을 할 것이냐. 그리고 정기적으로, 반기별에 한 번씩이라도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천변 도로에 건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를 축적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행정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되어야 하천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허가나 행위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덧붙여서 하천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요즘에 하천변 관련해서 보면 아까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지 마을회에 맡겨서 하천변의 여러 가지의 잡목이라든지 칡넝쿨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역부족이에요. 왜냐하면 장비가 거의 내려갈 수 없고 하천벽에 방파제 비슷한 형태로 벽면을 쌓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무리 방재단분들이 안전을 신경 쓰고 풀베기를 하고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할 때마다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름철에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장물, 그다음에 잡목 제거, 그다음에 풀들, 여러 가지 칡넝쿨 제거 이런 것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천변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민간단체, 자생단체들한테 맡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성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하천 안에 갑자기, 최근에 비도 너무 많이 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잡목이, 큰 나무들이 자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방해가 되어서 다른 침수, 주변에 별도의 침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드론을 이용하든지 하천변을 전부 점검해서 하천변의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전문 용역회사에 맡기는 게 아니고 일반 민간 자생단체에 맡길 때는 어떤 형태의 안전장비를 보완해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짧게짧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마다 나오는데 자료제출 문제는 강성의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항상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거나 잘못되면 저희들도 허위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하셔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생관리과를 통한 주문인데요. 제주의 핫플레이스라든가 맛집 등등의 유명장소들이 꽤 있는데 잊을 만하면 제주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안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와 관련해서 관리·감독에 유념할 필요가 있고, 특히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위생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생이 어려운데 처벌 위주의 감독보다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시 해서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서귀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침수흔적도 조사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주시에서는 지금 특별한 거론이 없었던 것 같은데 거론 안 됐다고 해서 그냥 놔두지 마시고, 서귀포시 행감 모니터하셨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주시에도 같이 적용되는 문제들입니다. 조사 시점이라든가 조사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고, 또 용역 시점이라든가 잘 검토하셔서 지역 현장에 맞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개선점이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들이 필요하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에 김미숙 국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정단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법정단체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읍면동 따로 되어 있고 제주시 따로 되어 있고. 또 도에도 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뇨.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주시의 시장님과 민간 위원장 해서 공동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현길호  인원도 한 2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에 읍면동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리고 읍면동에도 동장과 민간 위원장 해서 각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별개의 조직체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이게 별개라기보다는 상하 수직 관계는 아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나의 틀 안에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틀 안에 있는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주시에는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어 있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현길호  다르더라고요. 다른데, 제가 상임위에 와서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요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에 맞는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요지입니다,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은 요점만 정리할게요. 왜냐하면 부연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 역할에 비해서 우리의 관심과 지원이 약한 것 같다. 그들의 노력에 비해서. 그리고 발품 팔고 지역협의체 다 돌아다니고 발굴해야 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지원은 소외되어 있는 것 같다는 얘기고요.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은 법정단체인데 구성이 되어서 뭔가 운영이 되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활동을 통해서 뭔가 개선점들이 나와요. 개선점이 나오는데 그게 제도 개선이었어. 제도 개선이라면 법정단체가 제주시에 구성되고 공동위원장으로 운영되는 단체인데 행정을 통해서 제도 개선이 제안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 기본 생각인데 왠지 모르게 의원님 발의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고, 검토는 해 봅시다. 시점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데 아무리 시점의 문제라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면 양 행정시 공히 이게 어느 한 곳의 문제만은 아닐 거란 말이죠. 역할들이 다 같으니까. 그러면 도에 개선안을 올려서 도에서 제도 개선안이 의회로 들어오는 게 맞다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정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단체끼리 무슨 법정 기구도 아닌 연합회를 만들겠다는 제안이 또 들어와요. 상식적으로 제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나라는 문제예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1번은 아까 전제했듯이 충분하게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힘을 규합해서 뭔가 요구를 하려는 욕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문제는 이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어요. 이것을 통해서 무슨 친목단체를 만들고 로비단체를 만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왜 생기는지를 보시고, 의회에도 적절한 제안이 들어오면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사전에 먼저 논의되고 정리가 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의 소리들을 잘 들어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말 진지한 가운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제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하여 제주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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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의   강하영   이정엽

임정은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강영심

○피감사기관참석자

-제주시

제주시장   김완근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청정환경국장   김신엽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전총괄과장   김태균

주민복지과장   한명미

노인복지과장   한성순

장애인복지과장   박효숙

기초생활보장과장   한혜정

여성가족과장   김연자

위생관리과장   박주연

보건행정과장   신금록

건강증진과장   강창준

서부보건소장   백일순

동부보건소장   현은희

○기록

양진희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