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안전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안전위)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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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복지가족국(제주도립노인요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성평등여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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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0월 11일(금)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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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가족국, 성평등여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에서 추진하는 복지 및 보훈 분야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해 올바르게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혜란 복지가족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혜란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이혜란

(선서서 전달)

○위원장 현길호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관련해서 개원 10주년 국제포럼을 했는데요. 이 국제포럼이라고 붙일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주시면 좋겠고,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행사대행비가 굉장히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대행비의 자세한 내역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2024년 제주포럼에 보면 장애인섹션과 성평등섹션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섹션 같은 경우는 거의 4000만∼5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평등섹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 과정하고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사업계획서 주시고 결산 세부내역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제주도립노인요양원 관련해서 행감자료 미제출이 발생돼서 굉장히 큰 문제인데 행감자료 미제출 사유서, 제출했으면 어디에 어떤 부서에 제출했는지, 그래서 우리 의회에는 도착하지 않았는지 자세하게 미제출 사유서를 써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늦었지만 자료제출 했던 거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예, 이정엽 위원님.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연구센터의 최근 3년 연구과제별 연구진 명단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홍인숙 위원님.

○홍인숙 위원  김만덕기념상 심사위원 면담과 면접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면접할 때 매뉴얼로 사용했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추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사전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혜란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10월 11일 자 복지가족국장으로 임명되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원님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도민이 행복한 복지제주 실현을 위하여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가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대안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참석한 복지가족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고영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미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정윤 도립노인요양원장입니다.

이광현 제주권역재활병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십시오.

저희 복지가족국 직원 모두는 도민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복지실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소관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들은 도정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제주도립노인요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여성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인숙 여성권익정책팀장입니다.

고순정 성평등기획팀장입니다.

김은정 성인지정책팀장입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실에서는 전국을 선도하는 제주형 성평등모델 구축을 통해 성평등 가치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다양한 정책제언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재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평소 보훈정책에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선 보훈과장입니다.

우현주 보상과장입니다.

김철구 항일기념관장입니다.

저희 보훈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 한편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제주보훈청이 일류보훈을 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정길재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운영과장입니다.

저희 센터는 도민의 교육과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미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덕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이정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슬로건으로 도민의 권리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태주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오수정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연구원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더 나은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도민체감형 여성인권 분야 정책개발을 위해 아동학대, 이주배경청년, 성범죄 실태 및 피해자 정책지원에 대한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문순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원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제주사회서비스원 원장 문원일입니다.

오늘 배석해 있는 우리 제주사회서비스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은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전연숙 사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이영미 기획예산팀장입니다.

박상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특히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도민의 편안한 일상을 채워드리는 행복한 복지파트너로서 임직원 모두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문원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강성의 위원  임용된 거 축하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감사합니다.

○강성의 위원  어제 임명장 받으시는 것 같았는데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성의 위원  개방형공모직이어도 워낙 복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크게 힘들거나 생소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국에도 각 과별로 워낙 칸막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첫 번째 질문은 행정절차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가 되면서 위탁공모 선정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좀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수탁기관 모집공고 하기 전에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위탁절차는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이든 그다음에 제주도에도 예를 들어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절차들을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갈 때는 신규위탁이거나 재위탁이거나 재계약이거나 할 경우에도 각각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의회에 동의나 보고 절차가 들어온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확인이 좀 됩니까?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절차상은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동의나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와 관련한 아주 많은 위탁시설과 기관들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때 계속 누락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회복지 전체 분야가 굉장히 기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12월쯤에, 2023년 12월쯤에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계속 잘 못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토론회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것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행정절차를 안 지킨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착오라기보다는, 아무튼 그 부분은 앞으로 절차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직원들이 숙지해서 절차를 꼭 지키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정말 아쉬운 것은 지금 앉아 있는 공직자분들은 관련된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업무들을 해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행정절차인 위탁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뭔가 문제가 있다.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전 11대 때는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었는데 공중화장실 관련한 민간위탁도 도의회에 동의안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시설 관리 운영하는 거거든요. 1000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도 들어와요. 그런데 아동보호기관 운영경비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국비 예산 포함해서 12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강성의 위원  2024년 예산을 보니까 11억이고 국비가 반반, 50 대 50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도비가 처우개선비로 1억 2000 정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11억 이상이 넘는 아주 큰 규모이고, 여기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17명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있는 시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고 도의회를 패싱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각심들을 안 갖는 거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의 초대 대표이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도의회 절차를 거쳤다든지 이런 얘기를 신문에서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관행처럼 그냥 하고 있고 또 운영기간을 보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을 몇 년을 기본으로 봅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탁 관련 조례에서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5년으로 나갔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아까 민간위탁은 3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조례에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고쳐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례에는 “3년 이내로 한다.” 이걸 기본으로 깔고 있는데 “그런 법에 의거해서 운영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려고 하면 조례도 그것에 맞춰서 뭔가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더 행정절차에 대한 미비함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그런 말씀을 주시고, 위탁기관도 많지만 직원들이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을 잡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 분야 이번에 처음 배정받았기 때문에 관련 시설들을 아주 꼼꼼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돌봄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성의 위원  돌봄인데 돌봄의 기관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돌봄 특히 아이들 돌봄을 기준으로 보면 어떤 돌봄 기관들이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국가에서 하는 돌봄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최근에 도에서 시행하는 꿈낭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역아동센터가 64개가 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7개소, 꿈낭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을 방과 후에 돌봐주거나 주말에 돌봐주거나 이런 걸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는 시설들이에요.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각각의 유형에 들어가서 보면 운영비가 제각각입니다. 운영비의 산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기본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기본운영비 1년에 약 2000만 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1개소당 월 100만 원으로 연 1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꿈낭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1억입니다. 동일한 돌봄시스템과 동일한 돌봄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 또 어떤 데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운영경비가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기존의 시설들하고 균형점들을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내부에서도, 똑같은 시설은 아니지만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또 분란이 생겨요. 그건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주도 최초로 주말돌봄을 한다라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기존의 돌봄과는 형평성 없는 운영비를 책정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저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운영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에서 200만 원 이렇게, 월 100 받는 데도 있고 200 받는 데도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야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겠지만 운영비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살펴봐서 어떻게 가야 될지 민간하고 협력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식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석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자부담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 예를 들면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시설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밥 먹는 거 정도는, 학교에서도 요즘 급식을 할 때는 보편적인 복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준들이 너무 차이가 나면 도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충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것처럼 인건비도 어느 정도 균등하게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 그리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를 보면 방학 때도 중식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것도 무료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돌봄시설을 새롭게 만들 때는 형평성 있는 방식의 지원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내분과 분란이 생겨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유념해서 정책을 기획하고 정책을 실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건 기본으로 이제는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따로 답변 안 들으셔도 되죠? 답변하실 내용은 따로 찾아봬서 국장님 답변 드리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어서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강하영 위원  축하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감사합니다.

○강하영 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아동친화팀이 신설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활동하고 있는데 아동친화도시 선정이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과도하게 행정력을 낭비한 게 아닌가. 실제로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만 했지 아동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인증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미선정은 됐습니다마는 일단 아동친화도시 자체가 아동들이 편하고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 평가지표에도 보면 어린이 실내놀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아동들에게 녹아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안 된 이후에 지난 4월부터 과하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정책발굴도 5월 달부터 5, 6, 7, 8 매월 한 차례씩 했고 회의를 보니까 1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이게 다 아동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들입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 짧은 기간 동안,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약간 혹사 당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닐까요? 이것을 그전에 했어야 되는데 선정에 떨어지고 나서 급하게 부랴부랴 뭔가를 하는 액션을 취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동위원회가 1기부터 현재 3기가 구성 중에 있는데 아까 혹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여하는 아동들에 대한…….

○강하영 위원  그 이전의 활동에 비해서 너무 활동이 왕성해졌어요, 5월 달부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아동친화도시 평가지표 자체가 버전2로 변경되면서 그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비쳤다면 저희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우리가 만약에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실제적인 혜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친화도시 자체를 추진하는 부분은 아동들을 편하게 하기 위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아동에 대한 사업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출입제한에 대한 확산방지 인식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놀권리를 보장하는 아동돌봄 통합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동의 친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어쨌든 인증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강하영 위원  김만덕상, 올해도 수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만덕상의 유래나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김만덕상은 1980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로 제45회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기존의 봉사상 하나였던 것을 경제인상까지 2개로 늘려서 조례 개정에 따라서 두 분야에 대해서 각각 한 분씩 김만덕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쉰일곱 분의 수상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김만덕의 도전과 나눔, 베풂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제주도의 아주 의미 있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도내만이 아니라 도외로도 대상자가 확대됐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도외 거주자에서, 도외 분들이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숫자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추후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외에서 수상했던 수상자들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도내 수상자가 더 많다는 거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러니까 제주 안에서 받은 분이 숫자적으로는 더 많지만 도외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도지사가 시상하는 상입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상금이 있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강하영 위원  상금이 500만 원 있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강하영 위원  이게 혹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현재로서는 해당되지 않고요. 그 대상이 전국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강하영 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라든가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이전에 이것들을 검토해서 법을, 조례를 규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하영 위원  검토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법적 검토를.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제가 와서 최근에 했던 적은 없고 과거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과거에 있으면 그 검토했던 부분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공식적인 자료가 있는지는 찾아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 대상자를 전국으로 확대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죄냐 아니냐는 그 행위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도민들이, 제주도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유사사례로 법적 검토를 받은 내용을 제가 좀 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한 포상을 하는 경우에도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2조2항의 규정에 저촉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상장에 부상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위반될 것으로 판단한다는 선관위의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도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법적 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참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이 부분은 이전부터, 2006년부터 500만 원…….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상은 드릴 수 있으나 부상은 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게 도내에만 한정할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저도 봤고요.

○강하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받았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지금 현재로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떻게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전국으로 했기 때문에?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네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실제 행위를 봐야죠. 행위.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 행위는 결과일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대상에 있어서 그분이 선정된 것뿐이지 그분을 찍겠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강하영 위원  법 위반은 행위 기준입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기준 자체가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차후에라도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공식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법제처의 해석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이런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아동친화도시, 계속 선정 추진하실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할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형태로 계속하나요, 보완하고? 그쪽의 규정에 맞춰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 체계 기준이 버전1에서 버전2로 바뀌면서 저희가 그 부분 보완하면서…….

○위원장 현길호  저는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 보는데, 물론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도시라는 기능이라든가 뭔가 친화, 안전, 이런 것을 볼 때 다 국가적, 문화적 차이도 있을 것이고, 도시 성격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기준은 유엔 관련 기관에서 정해서, 그 특수성들은 인정하나요? 그 선정 과정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그 내용까지는 못 들여다봤는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평가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있을 거예요. 정량화된 지표들이 있단 말이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동친화, 안전, 이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규격에 맞춰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제주를 놓고 볼 때 우리 도민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민, 찾는 외국인들, “제주, 그래. 아이만 보내도 안전하게 모든 게 되더라.” 물론 외국에는 아이만 보내면 법적 처벌을 받는 나라도 있을 겁니다, 연령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게 아닌 아이들의 움직임에 제약이 없고 배움에, 놀이에, 체험에. 이런 상상력은 가질 수 없는 건가 생각을 해 보거든요. 하면 도에는 좋겠죠, 선정되면 뉴스 나오고. 그런데 그것하고 직접 찾는 아이들, 생활하는 아이들이 안전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계속 규격에 맞춰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만의 정책을 수립할 생각은 없는지, 그 고민을 하실 수 있는지?

지금 당장 답변 힘들죠.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어서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홍인숙 위원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번에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행 1주년 기념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토론자로 참석했고, 그래서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고. 시행 과정에서 지금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려 반 걱정 반으로 시작했고 그럼에도 현재 점수는, 점수라기보다는 평가는 좋다고 그날 현장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일단 만족도가 높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행 1년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제주가치 통합돌봄 자체가 기존에 돌봄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의 틈새에 대한 돌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은 받지 못하고, 예를 들면 등급을 받지 못해서 서비스는 필요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받을 데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그런 틈새를 공략했던 부분이 도민들한테 호응을 얻었던 것 같고, 현재 건수로 말씀드리는 게 성공적인지 아닌지 이건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9월까지 3140명 정도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서비스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홍인숙 위원  그 서비스가 어떤 게 있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작년 10월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12월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가사지원서비스랑 그리고 긴급돌봄이랑 도시락 배달서비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사지원 사업이랑.

○홍인숙 위원  식사지원 그리고 방문 목욕 같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홍인숙 위원  저는 건수, 횟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점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소통이 안 되면 잘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또 늘어나는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기존 서비스에서 지금 이동지원서비스 욕구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연가를 받거나 휴가를 받거나 하는데 이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이동지원서비스랑 주거 편의랑, 그리고 운동지도 이렇게 해서 5대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동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을 보면 거의 신청주의입니다. 알아서 신청하고 또 알아야 신청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가치돌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신청을, 맞긴 합니다. 알아서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부분. 그런데 홍보가 저조한 것 같고, 그리고 돌봄서비스를 받는 분 대부분이 노약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뭐를 신청하거나 할 때 좀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은 복지시스템이라든지 가치 있는 돌봄이라든지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받는 분들이 만족도도 좋을 수 있는 게 이런 신청 부분에 있어서 간소화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홍인숙 위원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신청도 있지만 읍면동에서 발굴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들이 직접 읍면동에 안 가도 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다음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강하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2006년도 500만 원이라는 상금이 지정된 겁니까? 그때부터?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2004년까지는 3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5년부터는 500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때 도지사님은 누구세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2004년도에요?

○홍인숙 위원  예, 그때 도지사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충격적으로, 일단 요번에 제가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할 때 절차에 있어서 면접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건 무엇보다 그분들이 많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제출해야 될 서류도 많고 검증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한 서류도 많고, 또 하나는 20명 넘는 분에게 추천서에 관련된 사인도 받아야 되고. 그만큼 절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면접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만큼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에 대한 위상이라든지 상에 대한 권위라기보다는 그동안 봉사와 경제활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도에서 준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에서 그 상을 받는 것은 그만큼 봉사적인 부분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면접에서 그 많은 절차를 거치면서 면접을 다시, 그런데 그 면접과정에서 ―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 되게 자존감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모멸감까지 느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계속하실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만덕상은 보통의 일반인이 하지 못하는 나눔과 베풂을 몸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이고, 누구에게나 존중받아야 할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권위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더 적합한 사람을 뽑고자 하는 과정인데요. 면접의 과정에서 저희가 보통의 경우 정성적인 부분을 판단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자료를 제출하지만 그것에서 파악되지 않는, 예를 들어 김만덕의 정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얼마나 활동을 할지 이런 것들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만큼 상에 대한 위상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상이라든지, 이 부분도 도지사상입니다. 도지사상이라든지 장관상을 받을 때 공적조서라든지 기타 등등 서류 점수 말고 면접을 또 봅니까? 저는 안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외부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제주도분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면접기간에 그날 오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공고할 때 어느 날 면접을 하겠다는 것을 이미 공고안에 예정일을 적어서 공고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마침 한 분이 저희가 당겨서 하고자 할 때 안 맞아서 예정했던 부분으로 날짜를 변경하면서 화상으로도 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 부분도 있었구나예.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래서 최대한 오신 분들은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경제인 부분에서 ― 저도 오늘 갑자기 알았지만 ―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 봉사와 경제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경제인상을 수상하신 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차와 기타 등등, 기존의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김만덕상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면접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심사에 대해서 그러면 투명성과 공정성과 그리고 적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잘못된 점이 없는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어떤 잘못된 점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홍인숙 위원  이번에 아무리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김만덕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제주도에서 봉사와 경제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를 했던 정말 권위 있는 상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경제 부분에 있어서 범죄 관련한 그런 부분에 있었던 수상자가 적합한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권위 있는 상이라는 것은 누가 말씀하시더라도 인정되어지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홍인숙 위원  그 신중함이 어떤 신중함입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현재로서는 김만덕상의 심사 제외대상이 김만덕상 조례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기준으로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부분이, 저희도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현재 자격기준에 제한 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한 번 더. 왜냐하면 갑자기 김만덕상에 대해서, 김만덕에 대한…….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고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 선한 영향력이 퇴색되지 않나라는 우려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개인적인 이번 김만덕 국제상 조례를 개정한 의원 입장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저 개인이 이 자리에서, 도에서 그렇게까지 절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 답변을 할 시간이 없을까요?

○홍인숙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은영 담당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위원장 현길호  저도 담당관님께서 행감 전에 와서 잠깐 저에게 개별 보고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제도에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답변과 이 결정이 향후 미칠 우려는 없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의 조례에 근거했을 때는 자격의 미달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미비점은 보완해 가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상이라는 것은 수상자가 거부도 합니다. 지명된 분이 거부도 합니다, 종종. 왜 거부를 할까요? 그 상의 취지, 수여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그 상의 가치를 보면서 거부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들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그래서 이 선정 결과에 대해서 반추할 수 있는 내용들 있으면 해 보시고, 그런 여파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들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공식적으로 이임 인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간 고생하신 강인철 전 국장님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 취임하신 이혜란 국장님께도 고생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성평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현지홍 위원  말씀 이어 갈까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현지홍 위원  우리 정책관님은 김만덕상 심사위원이셨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네,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당연직이죠. 이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제 KBS 인터뷰는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 쪽에서 인터뷰를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요. 취재를 하는 전화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담당팀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전화 인터뷰죠. 여기서는 김 씨가 무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저를 찾아와서도 무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책관님이 말씀하셨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하나씩 확인을 해 봅시다.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할게요.

어저께 KBS보도입니다. KBS보도에 보니까, 실명이 나와서 있는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최근 김만덕상 경제 부분에 선정된 김미자 서귀포수협조합장이 2014년 조폭이 연루된 경제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수협지점장이었던 김씨는 경매에 넘어간 선박을 최저가로 낙찰받기 위해 수협 모 임원과 공모하고 지역 조폭을 끌어들여 피해자를 협박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입찰을 방해하였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심에서 5000만 원을 공탁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제가 판결문을 좀 봤습니다. 어제 이 수상자가 KBS와의 통화에서 “벌금을 낸 기억이 없다. 당시 일은 여전히 억울한 사건이고 큰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판결문을 좀 봤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처한다.” 주문 내용입니다. 1심에 징역 10월을 받고 2심에 항소를 합니다. 그런데 항소에서 감형이 돼요.

감형 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럼 이분은 그때 했던 반성은 거짓이에요, 감형을 받기 위한. 지금도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분이 김만덕 정신을 아까 면접과정에……. 면접을 보는 이유가 정성평가라고요? 정성평가를 통해서 김만덕 정신을 얼마나 아느냐고요? 김만덕 정신을 알면 이분은 상을 받으면 안 되고 상을 거부해야죠.

아까 제도적인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현재 상황에서 이번 심사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지홍 위원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현지홍 위원  절차적인 하자가 없었다. 본인은 심사위원이셨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이분의 제출서류를 봤어요. 추천서 전체 서류를 제가 받아봤는데 상벌사항이 뭡니까? 상벌사항이 뭡니까, 상벌사항? 상벌사항을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동안 상을 받았던 사항들에 대해서 적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상만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벌에 대해서도 적는 거겠죠.

○현지홍 위원  그럼 적어야죠. 누락한 거죠. 은폐한 거죠. 아닌가요?

상벌사항은 상과 벌을 아울러 표현하는 말입니다. 상벌사항에 본인의 전과기록은 적지 않았어요. 상을 받기 위해서 은폐했다고 의심해도 되는 부분이죠?

답변 안 하실 거죠?

그러면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분이 상을 받은 것만 중심으로 썼는데, 이번에 김만덕기념상 경제인 부분은 개인이 받은 겁니까, 기관이 받은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개인입니다.

○현지홍 위원  개인이 받은 거죠. 그러면 상벌사항에도 개인이 받은 걸 써야죠. 아니 심사위원이셨잖아요. 잘 보셨다면서요?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셨다면서요? 2024년 7월 ’24년도 해양수산발전 유공자 대통령상을 받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본인이 자료도 다 제출했어요. 보셨어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보고 있어요? 문제점…….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상벌사항을 확인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심사과정에 보셔야지 지금 와서 보면 어떡합니까? 본인이 심사위원인데.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지금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문제점 없습니까?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제가 이분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2024년 7월 대통령상 표창을 받은 겁니다. 정책관님, 김미자 조합장이 받은 겁니까, 서귀포수협이 받은 겁니까? 이거 기관 표창입니까, 개인 표창입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이 표창의 경우에는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입니다.

○현지홍 위원  기관 표창입니까, 개인 표창입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기관입니다.

○현지홍 위원  상벌사항, 이 이력서에 기관 것을 올려도 됩니까? 상이 갖는 의미, 대통령표창이 갖는 것은 심사위원이 볼 때는 엄청난 부분입니다. 기관 것을 허위로 올렸어요. 마치 본인이 받은 것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당시에 한 것에 대한 공적까지는 충분히 제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그런 자의적 판단,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죠. 개인이 받은 거라면서요, 이 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제시는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저희 심사위원들이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심사에서 못 걸렀죠? 모르고 계셨잖아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아니, 자료를 제출했고, 그에 대해서는 수여자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시는 거죠.

○현지홍 위원  심사 과정에서 이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럼요, 네네.

○현지홍 위원  그런데 확인 못 하신 거잖아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각각 위원님들이 보시고 그게 기관의 표창도 있고…….

○현지홍 위원  위원님들이 아니고 본인이…….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개인도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  정책관님, 정책관님이 심사위원이셨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네,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심사위원일 때 이거 발견하셨습니까, 못 발견하셨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기관의 표창이 들어있는 것은 발견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개인만 넣으라고 써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대통령 표창이에요. 대통령 표창, 수협이 받은…….

그럼 김만덕기념상 경제인 부분도 수협이 받아야 돼요. 지금 개인이라면서요?

또 기부내역 볼까요? 기부내역은 개인이 낸 기부내역을 해야죠? 그런데 수협이 한 기부내역과 초록우산이 한 기부내역, 서귀포시후원회, 로터리에서 한 기부내역을 기부활동내역에 적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내역과 단체의 내역을 공적에 제출된 자료를 구분해서 심사위원들한테 배포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분을 했었습니다.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인터뷰하셨죠? 인터뷰 결과 받으셨죠? 심사를 하려면 인터뷰 결과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네.

○현지홍 위원  뭐 특이점 없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

○현지홍 위원  받을 만하시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정성평가에 대한 것이 받을 만하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현지홍 위원  네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정성평가에서는 누구를 딱 찍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의 면접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견 제시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홍 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이렇게 간단한 정성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분, 봉사 부분 받은 분을 봤어요. 봉사 부분 받은 분은 내용들이 풍부하고,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봉사 부분에서 받은 분은 17개의 단체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김미자 수상자는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장 개인이 추천합니다. 단체의 단체장으로 볼 수 있지만 단체가 아닌, 지역본부가 아닌 본부장이 추천한 겁니다. 이것만 봐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것을 기관이라고 저희는 보는 거고요. 보통의 경우 한 개 기관에서 하는 것도 많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수상자가 어린이재단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어린이재단에 후원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후원회 회장이시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네네.

○현지홍 위원  받을 만해요? 입찰을 방해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만덕상이라는 게 결국 봉사, 나눔이잖아요. 이 입찰방해라는 건 결국 남의 기회를 뺏은 행위입니다. 나눔이 아니고 남의 기회를 뺏은 분한테 김만덕상을 줬다는 것은 지금까지 45년 동안 우리가 김만덕상의 취지와 쌓아놓은 공든 탑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행동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허탈해 하겠습니까? 김만덕상에 대해서. 앞으로 김만덕상 추천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안 받겠다, 작년에 그런 사람도 받았는데 괜히…….”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법 체계상 심사제외…….

○현지홍 위원  법 체계상은 법률검토 받으세요. 제가 볼 때는 상벌 사항에 벌을 받은 내용을, 전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24년 기관표창 받은 것을 개인표창 받은 것처럼 여기 올려놨다는 점, 이 부분 검토 받으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상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지금 현재로서는 심사위원들께서 의결하신 사항이고…….

○현지홍 위원  문제가 발견됐잖아요. 허위 자료라면.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지금 현재로서는 심사제외 대상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불변, 변하지 않는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이분이 심사제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의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돼도 이 분은 상을 받아야 된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 말씀이 아니고요. 현재 법 체계상으로는 제한이 되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홍 위원  법 체계는 금고 이상의 형이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벌금형도 어쨌든 기록을 안 했잖아요. 성실히 자료제출을 안 했잖아요. 자료제출을 안 한 거잖아요, 성실하게. 그리고 허위로 올린 거고. 저는 대통령표창, 기관표창은 허위기재라고 생각해요. 수협이 받을 때 올려야 돼요. 수협 기관이 받을 때 이걸 올려야지 수협조합장이 받는데 자기가 받은 것처럼 올리는 건, 저는 처음에 본인이 받은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기관이 받은 거예요.

하여튼 돌아가셔서 검토하시고, 저는 취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정책관님, 계속 부연해서 강조합니다. 이게 1회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현지홍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시고 홍인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마는 기본적으로 기관도 사람에 대한 지켜야 될 예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수상결정 과정에서 그분의 잘못이 결정 과정을 다시 파기하고 할 사안인지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잘못이 있다면 기관의 잘못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상이 갖는 가치나 명예가 훼손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200년 제주 하면 상징적인 상으로 계속 자리매김 되어지고 명예로워야 되는데 이 계기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고 더 강화되는 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추후에 수상자로 결정됐는데 그런 상 안 받겠어요라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심도 있는 고민 하시고 제도나 절차가 미흡하다면 보완할 방법도 강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제도에 대해서는 미비점들이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많이 발견되고 있고 변화하는 상황에서 안전부에서 일반 국민포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저희 것보다는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들이 좀 더 강화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그런 점을 반영해서 저희도 예컨대 벌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검증에서 심사제외 대상으로 좀 더 승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담당관님, 현지홍 위원님의 질의의 요점은 지금 있는 제도가 면피를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상은 받는 사람이나 드리는 분이나 존경과 명예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제도만을 놓고 “이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흠결이 있어도 된다.” 이왕이면, 어쩔 수 없으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상이라는 것들은. 흔히 우리가 받는……. 무슨 그렇게 상 욕심들이 많은지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상 거절하는 분들 많습니다. 주시는 분이나 주시는 기관이 마음에 안 들면 상 거절 많이 해요. 제 주변에도 꽤 있고. 그런 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김만덕상이.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다만 흠결의 정도가 없었으면 더 좋았겠으나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이번 감점 대상에서…….

○위원장 현길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곡하게 앞서 얘기를 드렸고요. 담당관님, 주문한 내용들은 살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임정은 위원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더 행복한 제주도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께서도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현길호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을 같이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돼서. 도에서 이렇게 의욕있게 추진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닌데 정작 아이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우리가 평가지표에 매몰되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강하영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유니세프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도의 현판이라든가 그런 것들 사용이 가능하고 국제행사라든가 그런 교류자격을 획득하는, 실질적으로 크게 와 닿는 게 이런 부분들 같아요. 또 선정이 되면 뭐가 있나요, 혜택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선정이 되면 혜택이라기보다 선정과정에서 아동친화에 관련된 부분,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꼭 평가지표에 딱 맞춰서 하는 것보다 우리도 우리 제주도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꼭 유니세프 선정기준을 안 따르더라도 더 많은 뛰어놀 공간들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아이들이 정작 지금 뭐가 필요하고 뛰어놀 공간 또 문화적 혜택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으면서 만들 수도 있는데 너무…….

2019년부터 추진이 됐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7월 달에 신청을 했다가 좀 선정기준에 못 미쳐서 이번 12월 달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제주시의 공공형 어린이실내놀이터 예산이 올해 3억 7000 정도가 배정되어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직 사업이 다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정작 필요한 아이들이 그 시기를 놓치면 솔직히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너무 선정에 급급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정은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의 놀 권리나 아까 말씀 주신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 꼭 그 부분이 인증만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도 깊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실내놀이터를 많이 확대하는 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문제점도 발견되고 추진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조성에 관심이 많아서 진행을 해 왔는데 요즘 들어서는 기후가 너무 많이 변해서 올해처럼 뜨거운 햇볕 아래서 애들이 놀 수가 없고 해서 실내놀이터가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 행정시에서도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고 한데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게끔 그리고 마음껏 뛰어놀면서 신체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까 제주시, 도에서 추진하는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는 일단 오라동 쪽에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아동친화 일련의 사업과 연계시켜서 어린이실내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김에 같이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도박 문제, 여러 번 위원님들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에서 도박 문제로, 청소년들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도박 관련 치료기관이 제주도에 2곳이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제가 알기로는 치료 관련은 지역센터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중독관리지원센터 있고 도박문제치유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이 성인하고 같이 이용을 하는 기관이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 어떤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도박 문제는 예방적인 측면도 있고 사후 측면도 있지만 성인이랑은 구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생각한 게 어쩌면 청소년들이 접근 가능하고 지금 이 기관을 이용하다 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 2차 범죄도 발생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쪽 도박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하고 정보 같은 것들도 공유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청소년도박 관련은 저희가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같은 데서는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중독 부분을 다루고 있고 도박 관련은 저희가 그 부분으로 해서 직접적인 수행은 안 하고 연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와 있어요? 이번에 과장님, 국장님하고 같이 처음 오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용일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대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이정엽 위원  기존에 있었는 줄 알고.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지역 아동돌봄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3개 기관이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뭐뭐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역아동돌봄센터랑 다함께돌봄센터랑 꿈낭 이렇게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좀 오래됐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다함께돌봄이 202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작년부터……. 아,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아, 꿈낭……. 다함께돌봄센터……. 죄송합니다. 꿈낭이 올해부터 시작했고, 다함께돌봄센터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제 승진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죄송합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도 지적은 했었지만 지사의 핵심사업으로 진행하는 꿈낭 같은 데 예산과 그다음에 아동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예산 비율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운영비가 국비·지방비 50%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정엽 위원  그러면 꿈낭은 지방비 전액으로 하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나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이대로 방치하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조정하면서 노력을 하실 거예요? 애들 사업에 이렇게 형평성이 없어지면 차별이라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방치해서 가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주셔서, 운영비 관련이 아까 100에서 200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식비 같은 경우에도 다함께돌봄센터는 운영비에서 받고 있고 나머지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방학 중이라도 무료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다함께돌봄 부분은 10만 원씩 ― 물론 조례에 되어 있지만 ― 받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해 주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무료입니다.

○이정엽 위원  이렇게 하면 일관성이 있겠어요? 차별화되죠. 사회적 약자들 또 취약계층들은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에도 40∼50% 적절하게 배치했을 거 아니에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이런 내용을 알면 정말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정엽 위원  자꾸 ‘검토, 검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지사님하고 간담을 하세요. 지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1억씩 하고 나머지는 1년에 2000, 1200. 이건 너무 차이 나잖아요. 반드시 체크하셨다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사회서비스원 원장 문원일입니다.

○이정엽 위원  이제 취임한 지 몇 개월 안 됐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1월 15일 자 취임했으니까 9개월, 10개월…….

○이정엽 위원  어느 정도 업무파악도 되셨고 또 일 추진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서비스원이라면 관련된 공무원이나 관련된 사람들은 아는데 일반인이 들었을 때 “도대체 사회서비스원이 뭐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생기고 목적이 뭐예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2021년도 말에 법령이 제정됩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21년 10월 20일 자 법인으로 등기되는데 다른 법인하고 다른 점 딱 한 가지입니다. 사회서비스원도 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법인들 중에도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고 의료법인이 있고 다른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인의 이사장은 의회에 안 나옵니다. 저는 의회에 나와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합니다.

○이정엽 위원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국가가 하는 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일 중에서 긴급돌봄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위수탁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민간이 못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채워드리는 거 그리고 또 시범적으로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뭐를 해야 되겠다고 도가 정책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서 잘하게 되면 민간으로 전파시키고 못 하게 되면 다시 조정하는 그런 역할, 또 더 나아간다면 지금 해 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와 관련된 연구기능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법령도 만들어져고 있고 정관도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법령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왜 탄생이 돼야 되는 주된 목적을 말씀하라고 했더니…….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그 부분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정엽 위원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지금 수탁업무를 하는 센터 일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직영시설이 2개, 종합재가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수탁시설로 받아 있는 게 9개소 그래서 11개가 시설로 받아 있고 7개가 사업으로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총 18개네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렇게 열정은 좋은데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까지 다 문어발식으로 점령을 해서 확대를 하면 과연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수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외도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이렇게 많이 수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73% 정도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린이집이나 우리복지관, 영유아발달 같은 일반 민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까지 사회서비스원이 다 장악하고 있다 말이에요. 민간에서 하기 어렵고 정말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받아서 공공서비스를 더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자꾸 영역 부분을 외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사회서비스를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공공성과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생겼습니다. 다만 처음 초창기 때 이러저러한 시설들을 갖추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었고 그래서 초대 원장은 그것을 따르고 또한 처음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수탁시설들이 많아졌는데 제가 온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된 직능단체장님이 스무 분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봬면서 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논의한 결과 앞으로는 시설을 더 이상 안 받는…….

○이정엽 위원  잘 알아 들었어요. 질문에 대한 본질을 자꾸 외둘러서 살 붙이면서 얘기해 버리면 효율적인 질의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 앞으로 더 많은, 더 다른 일들을 찾아서 더 보강을 하겠다고 인사말씀에 했기 때문에 제가 조바심에서 다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복지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민간으로 넘겨주고 사회서비스원 본래의 목적에 맞는 내실화를 원장님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이혜란 국장님, 앞서 제가 질문한 것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위탁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행정절차 미비에 따라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까지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또 하나는 앞서 여러 사회복지시설에서 특히 지원을 받는 시설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사업의 실적들을 사진을 통해서 많이 보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진에 대한 게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즘에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고자료인 경우는 그럴 수 있으나 SNS나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의 홍보자료로 사용할 때는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절차 이런 것을 굉장히 까다롭게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기준이 마련이 되어서 모든 시설이나 사업에서 사진자료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도 뭔가 정리정돈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왜냐하면 꿈낭 얘기를 잠깐 하니까 제주도지사님이 관심 있어 하는 시설에 대한 홍보들이나 사업에 대한 홍보 욕심들이 있으셔서 어쨌거나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정보 관련한 동의절차를 봤습니다. 꿈낭의 동의절차에는 개인정보수집과 관련한 동의절차가 있었고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절차 있었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과 관련해서는 있었는데 사진 관련해서는 별도로 없었어요. 그냥 통으로 ‘초상권 사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그분들이 다 동의절차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교통봉사 하시는 분들도 같이 셀카 찍고 올려도 컴플레인이 있다는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 모든 시설 관련입니다. 사진과 관련해서는 동의절차나 사업을 보고하는 정도의 것 외에 활용될 때는 반드시 동의 절차 거쳐야 되는 부분들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와 관련한 위탁사업인 경우는 대부분 상근인건비를 많이 지출하지 않습니까? 상근인건비라는 것은 그 사업에 직접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근인력들의 외부활동에 대한 제약들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의원들도 외부 활동을 하거나 외부 강의료라든지 토론이나 이런 데 나가서 뭔가 그 외의 수입을 할 때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근태 관리도 정확하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점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세워 주시면 좋겠고요.

이은영 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강성의 위원  양성평등교육센터는 언제부터 위탁되어 있습니까? 2021년?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네네.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줄어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하셨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작년 한 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작년에 예산의 감축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는 이제야 만들어진 센터고 자리를 잡는 초창기에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위탁 과정이나 이것은 공기관대행이죠, 이 사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관대행 운영개요를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런데 대행수수료도 2021년에 3%, 2022년·2023년에는 2%.

그런데 제가 제주연구원에 관련해서 공기관대행 수수료를 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여가원은 왜 이렇게 대행수수료를 적게 잡는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지금까지 2%로 좀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그래서 다음 예산 할 때 조금 올릴 수 있도록 해 놓았고, 2%로 잡았던 것은 예산 전체 대비해서 사업비가 적어서 그에 따른 기준에 맞춘 것이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낮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총괄 정책기획관 쪽에서 전체적인 기준을 잡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예산결산 할 때라도 지적할 건데요. 저는 여가원에서 이 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을 맡는 것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사업의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허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센터가 만들어진 취지나 운영의 방식들에 대한 고민을 주무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고, 관련해서 여가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오후에 관련해서 좀 더 보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강하영 위원  장사시설중장기수급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이게 완료됐습니까, 혹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2024년부터 시행이라고 알고 있는데 좀 늦어졌네요.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도 그 부분이 업무자료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2024년인데 2024년부터 되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계획은 2013년도에 수립됐는데 지자체 자체 계획이 2015년부터 세울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서 지금 국가수급계획이랑 제주수급계획이 한 2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갭을 줄이기 위해 1년, 1년 이렇게 연계성이 필요해서 이런 경과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아직 계획 단계라는 거죠? 완료된 것은 아니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강하영 위원  이런 장사시설 관련해서 도내 장례식장 현황을 보면 제주시에 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가 전문장례식장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마을의 의례회관을 통해서 이런 장례 같은 절차를 하고 있는데 마을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규모 면에 있어서나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내권 동지역에서는 서귀포 마을에 의례회관도 없어서 서귀포의료원 한 군데에서 급박하게 장례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서귀포시에도 공설 장례식장이 하나 더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한 부분이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고영표 과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노인복지과장 고영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용역 진행 과정에서도 지난번 지적할 때의 상황을 들여다봤고 용역진에게도 요구했고, 서귀포에 사실상 전문장례식장이 많이 부족한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어서 용역상에 필요하다는 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지금 정책결정이 최종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동부권 쪽으로도 공설장례식장…….

○강하영 위원  서귀포시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동부는 알고 있고.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그쪽도 검토를 하고 있고, 시내 부분은 용역보고할 때 참석하신 분들 중의 한 분이 전문장례식장 관계되신 분도 계셨는데 현재 서귀포시내권 쪽에 12개 분향실 형태로 민간 전문장례식장을 추진하고 있음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예,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들었는데…….

○강하영 위원  민간은 자기의 이익이나 그런 판단이 섰을 때만이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이 안 나온다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 안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예, 도내에는 마찬가지로 공설장례식장이 현재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 제주시권에서도…….

○강하영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 서귀포에 공공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부분을 계획안에 담아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양지공원에 화장로 있죠?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예.

○강하영 위원  혹시 화장로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화장로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라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각각의 부품이라고 해야 되는가…….

○강하영 위원  그럼 순간순간 그 기능보강을 통해서 계속 연장, 연장하고 있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예. 교체 주기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9년 이렇게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양지공원 화장시설이 2002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내구연한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 보니까 보통 20년, 25년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났고 또 시설이 예전 시설 아닙니까? 요즘에는 그런 화장로를 첨단시설로 새로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미세먼지라든가 환경 그런 것을 좀 저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런 계획에 대해서도 중장기 계획에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2002년에 개원해서 2019년도에 현대화사업을 대대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화장로 시설도 좀 증축했고 화장동도 증축했지만 예를 들어서 화장로를 소형에서 대형으로 갖췄고, 연료도 과거에는 경유를 사용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세라믹 타일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환경 문제가 될 만한 부분도 전부 환경검사를 받고 매연 측정도 하고 냄새 측정도 다 해서 유해하지 않게끔 배출하는,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운영하고 있음을 밝히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이은영 정책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홍인숙 위원  김만덕상 수상을 위해서 아카이브 제작을 하고 있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김만덕기념관에서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선정 기준의 원칙은 앞선 수상자들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생존해 계시는 분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신 분도 계시고 해서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중간중간에 배치하는 것들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과거순으로 하되 중간에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영상 자료를 보며) 저 자료를 보면 김만덕 아카이브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른, 기준이 없어 보이고. 또 하나는 왜냐하면 20회, 25회 먼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기다리고 있고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민원,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민원이 와서 저도 보다 보니 지금 말하신 선정 기준에 대해서 대상자, 전 수상자라든지 그리고 전달 과정에서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수상자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7월 조례가 개정됐는데 내년부터 김만덕 국제상을 시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에 따른 시상행사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그리고 수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진행되는 부분.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김만덕기념 주간이 10월 20일부터 일주일간인데요. 그 기간에 향후 조례 개정된 것과 관련해서 좀 더 발전적인, 구체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들을 짜 가는 포럼을 김만덕기념관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후에 저희가 TF를 발족시켜서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정책관님을 앞으로 모신 이유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한 여성을 발굴하고 시상하여 김만덕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위대한 정신을 지속가능한 제주의 정신이자 살아 있는 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김만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입니다. 제가 사실 들어오기 30분 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제도 저희 방에 오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취지, 인터뷰 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별다른 뭐가 아니라 김만덕상 추천 대상자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원 동기를 당사자에게 물어봤다는 부분 그리고 공적사항, 공적사항을 제출하고 증빙 자료까지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진실 여부에 대한 것은 누가 조사합니까? 그것도 본인이 해야 됩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많은 분들이 연서를 갖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심사과정에서 얼마나 신뢰로운가를 위원님들이 판단해 가시는 거고요. 본인이 다 증명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원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후보자의 공적 검증을 위하여 대면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 자료, 질의 내용이 면담 취지 설명, 간단한 자기소개, 지원 동기, 공적사항 관련, 김만덕상 후보자로서의 자세. 이게 굳이 대면인터뷰를 할 내용인지가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후보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마지막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홍인숙 위원  후보자 추천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김만덕상 후보자로서 적임한지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성평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홍인숙 위원  제가 그 말씀은 듣고 싶지 않고요.

사실 솔직히 행정사무감사 저희 의원들 1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있지만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다른 기관에 대한 현안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부분에서 도민의 알 권리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들에게 제가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똑같은, 이것에 대해서 뭔가 답변을 할 수 없으면 다음에 답변해야 된다고 해야 되지만 지금 저의 마음도 이런데,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이런 것을 언론에서 접한 수상자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이 가져야 될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도민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알아야 될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침해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 말씀은 면접한 것 자체가 상대방을…… 침해했다는 말씀이실까요?

○홍인숙 위원  면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오셨으면, 도에서 지금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태도가 아니라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답변하고 있고요. 지금 노력하는 자세에 대해서…….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현길호  정책관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어서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이은영 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번에 경제인 부분 수상하신 분이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경제인상인가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네. 내년부터는 경제인상과 봉사상이 통합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제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책관실에서도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경제인상이 삭제되었다기보다는 두 개의 의미를 함께 할 수 있는 분을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죠. 경제인 부분과 김만덕 국제상 부분이 내용이 전혀 달라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렇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그러면 세 명 하면 되지 왜 없애버렸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이러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상의 경우 자원봉사 하는 부분만으로 선정하기에는 차별성이 떨어진다. 김만덕의 정신을 잇기 위해서는 좀 더 경제인으로 활동하면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개정되었던 겁니다.

○현지홍 위원  통합이다. 통합해 버리는 거죠.

심지어 아까 조례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전에 있었던 최소한의 방어, 심사 제외 대상이 있었는데 그것도 삭제됩니다.

어떻게 검증하실 거예요, 이제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구체적인 심사 절차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라든지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현지홍 위원  조례에 명시를 해야지 그럼 심사위원님들이 바뀌면 그때그때마다 세칙을 계속 바꿀 거라는 말입니까?

조례에 명시하는 이유는 고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상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서. 그런데 심사 제외 대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증조차도 삭제해 버리고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해 버리면…….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것이고요.

○현지홍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보완해 가겠습니다, 미비점을.

○현지홍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거 도에서 들어온 겁니까, 조례안이?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아뇨. 홍인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통과된 겁니다.

○현지홍 위원  홍인숙 위원님이 발의했고. 이게 삭제됐을 때, 의견 검토했을 때 검토의견은 뭐라고 됐어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현지홍 위원  의견 없었잖아요. 의견 없었는데 마치 “의회가 다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미비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완해 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7조 삭제에 대해서 정책관님은 어떤 의견을 냈어요, 당시에?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제가 정확히 그 조항에 대해서 의견이 어땠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낸 기억도 없고, 어떤 의견을 낸지도 모르겠는데 마치 “의회에서 해서요.” 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버리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경로당 좀 아세요? 경로당은 좀 아세요, 내용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어떤 내용?

○현지홍 위원  경로당 관련된 사업이나 내용들 좀 알고 있는지 해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경로당이 「노인복지법」상 뭐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노인여가시설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건축법」상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노유자시설.

○현지홍 위원  노유자시설이죠.

마을회관은 뭡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근린생활시설.

○현지홍 위원  그렇죠. 근린생활시설 안에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안에 마을회관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들어갈 수 없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제주시내 총 경로당 수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전체 473개.

○현지홍 위원  제주도 말고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혹시 마을회관하고 동일 주소를 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느냐 하면 경로당은 건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할 때, 보수 다 포함해서 자부담이 몇 %인지 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자부담은 건축은 10%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건축도 10%고, 증개축도 10%고 대수선도 10%고 개보수도 10%, 다 10%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현지홍 위원  마을회관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경로당으로 지어놓고 그 일부 공간을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면 이것은 좀 위법한 사항 아닌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 부분은 위법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현지홍 위원  경로당 보험을 따로 들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경로당 보험은 상해보험이라든지 화재보험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마을회관도 보험 들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들고…….

○현지홍 위원  한 가지 예를 듭시다.

마을회관에서 경로당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거기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마을회관 보험으로 가야 됩니까, 경로당 보험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경로당이에요. 그 안에 경로당이 있으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만약 경로당이 1층이게 되면 어디에서 사고가 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현지홍 위원  아니죠. 건물 주체가 「건축법」상 뭐냐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지난 9월 30일, 제가 어제 밤늦게 확인을 했는데. 어떤 80대 후반의 어르신이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한 건물 안에 같이 있는, 난간에 팔을 짚었다가 쓰러지셔서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모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분은 어떤 보험을 적용받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우리는 경로당 보험이다. 이건 마을회관에서 다친 거다라고 주장했을 경우에, 경로당에서 경로당 상해보험으로 제가 볼 때는 사망시는 2억까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태조사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예산은 투입하는데 마을회관 예산으로 됐는지 경로당 예산으로 투입됐는지도 지금 전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실태조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같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홍 위원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분이 보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돌아가시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은영 정책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임정은 위원  최근 우리 제주에서도 청소년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현황들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제가 경찰청 통계는 자주 잘 받지는 못하고요. 디지털성범죄센터라든지 관련기관들을 통해서 상담 건수라든지 피해자 지원 건수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보니까 8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8명, 이 중에 5명이 10대라고 파악되고, 또 지난 5월에도 모 국제학교에서 이런 영상을 제작해서 같이 둘러본 10대가 검거되기도 했던 상황이 발생됐는데, 지금 도에서는 청소년 성범죄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고 계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말씀 주시는 거죠, 위원님?

○임정은 위원  예예.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최근에 딥페이크도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디지털 안에서의 성범죄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늘어가고 가해자나, 어느 날 가해자였다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디지털성범죄상담소를 특화해서 정규 상담소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보통 이런 게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도 담당자분들도 계시지만 혹시 청소년 수련시설 내에서 성범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매뉴얼을 갖고 있나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범죄…….

○임정은 위원  자꾸 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어쨌든 담당부서에 저도 여쭤보고 하는데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나 그런 것을 갖고 있나 싶어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각 시설마다 종사자는 성범죄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임정은 위원  아니, 매뉴얼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별도로 개개인의 시설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정은 위원  이혜란 국장님네도 매뉴얼은 따로 없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따로 매뉴얼은 없고 여가부에서 증진사업 운영지침 그런 부분의 매뉴얼은 있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관련된 홍보물은 계속해서 내려보내고 있고, 요번에도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딥페이크 관련해서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청소년시설까지 전부 뿌린 상황이거든요.

○임정은 위원  아니,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 안내를 할 수 있는 카드뉴스를 제작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주 가까운 곳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계속 청소년 성범죄 부분이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도에서도 발 빠른 대책을 내놓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혜란 국장님께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사고들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의 내용들을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사고가 발생되고, 그러면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대책들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 권익옹호 사업을 진행은 하고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만약에 시설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시설장님 그리고 직원, 책임 소재를 다뤄야 될 부분들도 좀 있고. 시설장님도 사회복지사, 담당직원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것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센터를 세울 수 있는 법 개정이나 이런 근거는 마련됐는데 제일 큰 게 예산 문제인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법이 통과가 됐고, 지금 현재는 권익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복지부에서는 일단 한 개소는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서울시 이런 데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 제주도도 도정질문 때 의원님께서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권익지원센터 그런 절차,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정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도 이런 센터를 통해서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분들이 처벌이라든가 책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짧게 질의하신다서면요?

○이정엽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좀 부족하시면 오후에 이어서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은영 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이정엽 위원  만덕상 관련해서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떳떳하게 말씀 못 하는 그 마음을 좀 안타깝고 애처롭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죠?

○이정엽 위원  예예.

○위원장 현길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12시를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전 질의는…….

○현지홍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 현지홍 위원님. 예.

○현지홍 위원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 요구 자료를 금방 제가 받아서 봤는데, 오후에 사회복지연구센터 센터장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현길호  연구원 소관 사회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지홍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그게 절차상 한번 검토하시고, 저희가 사전 출석을 요구한 게 아니어서 협조의 건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고, 관련 부서에서 협조 요청해서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시면 참석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오후 회의 속개 전에 내용을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오윤정 센터장님 오셨나요?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석하셨으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점심은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강성의 위원  사회복지 전반의 예산에 대해서 민선8기에도 공약이 있었는데 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떤 내용이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2026년까지 25% 달성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2024년의 목표는 몇 %였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2024년도에는 24%.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보면 몇 %입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본예산 할 때는 23.51%, 추경하면서 22.…….

○강성의 위원  22.91%.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22.91%.

○강성의 위원  그러면 약속을 못 지킬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저희도 작년에 사회복지 예산 25% 이 부분 때문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은 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많은 상황이지만 국비는 대상자 수라든지 시설 수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또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체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국세 세수의 가추계가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작년에 59조, 이번에도 거의 29조, 30조 가까이 줄어들어서 지방교부세도 그것에 덩달아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필요한 예산들이라든지 사회복지 예산을 좀 더 투자하려고 하면 기존 예산들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을 만큼 지사님이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걱정입니다.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사회복지 예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공약이행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예산을 줄이면서도 원래 공약에 목표한 25%를 배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26년까지 25%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강성의 위원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의 경제 상황도 그렇고 2023년에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세수가 절벽이 되어 버릴 거라고 생각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해서 어찌어찌했는데 2024년에도 어쨌거나 예산이 줄어들었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그런데 다른 예산은 늘렸어요. 그것은 다른 분야는 이 어려운 와중에도 지사님이 관심이 많다 이런 걸 반증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공약실현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공약을 세울 때는 그 공약에 대한 이행의 의지를 좀 더 강하게 가지셔야,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더더욱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좀 더 잘 챙기고, 내년도 예산 지금 거의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할 텐데 그리고 올해도 추계가 나온 것에 따라서 올해 예산도 집행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예산들을.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여성가족연구원장님, 문순덕 원장님.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예, 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앞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올해 여성가족연구원이 10주년이네요. 맞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예.

○강성의 위원  그래서 10주년 기념 국제포럼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제포럼이라고 붙이긴 참 낯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보통 국제회의라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3개국 정도의 발표와 토론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저희는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아시아권하고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난 지역의 내용들을 듣고자 해서…….

○강성의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여가원이 글로벌한 환경이라든지 글로벌한 다른 나라의 우리의 여성연구기관이 특히 성평등을 추구하고 있는 여성연구기관이 좀 더 발전적으로 앞으로의 미래비전을 찾으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고민 없이, 지금 국제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피해가 당연히 여성이나 아동들에게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늘 역사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을 10주년의 주제로 잡는다는 것은 너무 고민 없이 1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는 그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이 있고 또 다른 국지전들이 있고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평등과 안보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고 싶어서 했고 많은 참석자들을 섭외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사회사업에 계획 있게, 너무 성실함이 부족한 게 아니냐. 아니면 뭔가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한 게 아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주포럼이라고 하는, 제주도의 국제적인 포럼으로 키워가려고 해서 지금 19회, 올해 20회를 맞는 거죠. 20년이 되는 포럼인데 거기에도 성평등섹션 합니다. 그 섹션은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여성가족연구원이 도하고 같이 공동주최로 참여한 것은 2019년부터 공동주최로 참여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공동주최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어떤 개념입니까? 사업을 할 때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가, 아니면 그 준비에 여가원이 들어가서 성평등섹션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을 아니면 어떤 주제들을, 큰 주제가 있을 거고 그 큰 주제에 맞는 분야별 주제들을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런 식의 그림들을 그려가야 되는데 그런 준비과정에 여가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예산은 200만 원이다, 맞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예.

○강성의 위원  무슨 상황인 거예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공동주최하면서 발표자, 토론자 섭외를 저희 여성가족연구원이 맡고 그다음 자료집 제작과 회의비 정도만 저희 여성가족연구원이 분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강성의 위원  장애인 파트도 장애인섹션으로 제주포럼에 들어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성의 위원  제가 자료 보는 것은 2019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정도.

○강성의 위원  3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것에 보면 여가원은 여가원에서 섭외하고 여가원에서 다 준비해서, 여가원에서 별도로 거기에다가 한 것은 자료집 만드는 그런 건데 장애인섹션은 운영을 아예 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일단은 공기관대행…….

○강성의 위원  위탁을 ICC에 주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성의 위원  ICC에 주는데 ICC는 또 대행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전문인력 인건비를 또 빼요. 그것도 사업계획에 맞지 않게끔 인건비 자체가 과다하게 지출되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제주포럼 같은 경우는 사무국에서는 5인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인까지 숙박비라든지 항공료라든지 이런…….

○강성의 위원  그게 아니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장애인섹션을 맡아서 했는데 거기에 원래 제출했던 지출결의에 ICC에서 전문인력을 투입하니까 거기에 인건비를 빼겠죠. 그런데 결산에는 그 사업계획에 맞지 않게 그것보다 초과되어서 빼 왔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결산이 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섹션 들 수 있잖아요. 여성섹션 들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도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장애인섹션 제가 봤습니다. 들어간 예산. 주발제자는 인건비가 없어요. 주발제자의 항공비라든지 이런 것은 또 제주포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주포럼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할 거면 섹션별로 예산을 나누어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아니면 제주포럼에서 전부 집행하고 운영하는 데서 협조를 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가원에는 200만 원 지출하고 장애인섹션에는 3000만 원, 3500만 원 지출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섹션 같은 경우는 아까 5인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장애인분들이 주로 세션에 참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분들이 장애인활동 보조하시는 분들도 같이…….

○강성의 위원  성평등 분야에서도 제주포럼에 다 초청받아서 오시는 거예요, 주발제자들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러니까 5인까지…….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 외의 일들을 하는데 아까 말했던 ICC의 공기관대행사업이 지나치다라는 것, 그런 형태로 섹센별로 분류를 할 거면 예산집행도 좀 더, 성평등섹션도 공기관대행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할 거면.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불합리하게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지출항목보다 높게 지출되어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여가원장님.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예, 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입니다.

○강성의 위원  죄송한데요. 저희가 10주년 행사 지출예산 얼마를 지출하셨죠? 저한테 제출한 내역은 475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예산내역이고 집행은 4400…….

○강성의 위원  아니요. 4750만 원으로 저한테 들어왔고요.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의 계획에 4750이었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예산계획이 3000만 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 건 뭐죠? 우리 2024년 예산 잡을 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원래 예산에는 저희가 10주년 기념행사를 크게 해 보려고 3000만 원 2023년 했는데 그게 예산이…….

○강성의 위원  추가했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강성의 위원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3000만 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아니, 추경…….

○강성의 위원  추경안도 안 됐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예, 저희 자체사업비…….

○강성의 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사업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24년 1차 추경으로 3000만 원이 배정된 걸로 보이고. 그런데 문제는 3000만 원 배정된 예산보다 집행을 4750만 원으로 가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산의 기본적인 지출과 예산계획 수립에 있어서 맞지 않는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강하영 위원  최근 저출생이 정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과 그런 것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임신이라든가 양육 그리고 돌봄, 청년 문제, 주거 문제까지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임신과 출산을 직접 담당하는 여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지속적으로 본인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현재로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그 기회들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안전하게 오랫동안 경력을 유지해 갈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하영 위원  저 역시도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이 참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여성분들도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출산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놨을 때의 고민이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대 후반, 30대 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결혼 적령기 남성과 여성의 통계를 잠깐 봤는데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혼인 경우 봤을 때 남성은 무직자가 많았고 여성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약간 코믹한 통계일 수도 있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주는 시사점이 분명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성분들이 사회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다가 경력이 단절됐을 때에 그런 문제점이 고민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인구정책의 측면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경력단절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는 조례도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경력단절이 된 여성에게 여성일자리 지원기관을 통해서 사회 재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성새일센터, 제주도에도 3개의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센터들이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정책관님 입장에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워낙에 3군데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최대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 있더라고요. 이 센터 안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현재 새일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젊은 층은 많지가 않은 상황이고 40대, 50대, 60대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긴 한데요.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젊은 층의 욕구 내지는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앞으로 정책적으로 보완해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강하영 위원  그리고 새일센터가 이직률이 높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직률이 왜 높죠?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덜 가는 게 아닌가. 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면 상담하고 있던 사람들하고의 관계 내지는 그런 게 또다시 그 사람들에게 알아가야 되고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직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여성일자리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직률이 낮은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는 사실 일하는 조건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찾아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랜 시간 머무르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강하영 위원  혹시 급여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인건비 측면에서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높지가 않고 현재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우리 도의 생활임금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고, 이런 점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정적인 지원을…….

○강하영 위원  그것을 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는 않을까요? 왜냐하면 봉사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이분들도 어차피 일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처우가 좋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일을 상담해 주고 지원해 준다? 그것은 약간 모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내 입장이 안 좋고 형편이 안 좋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더 좋은 데를 연결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가부의 지침은, 인건비 기준은 다 지켜지고 있는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운영비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맞춰지고 있고요. 다만 워낙에 인건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저희가 별도로 책정해서 계속해서 지급을 해 왔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해 왔는데도 이렇게 보면, 단순 비교할 건 아니지만 비슷한 업무를 하는 데를 생각해 보면 청년일자리,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비슷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비슷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청년일자리보다는 여성일자리 부분에 아무래도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분들이 이직률도 덜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까. 그러면 나이든 사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 육아를 하고 경력을 잠시 내려놨다가 다시 재취업할 대상자들까지도 다 새일센터를 통해서 재취업을 한다든가 자기의 능력을 개발한다든가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이직률이 높은 것이 서비스가 낮아지는 걸로 직결된다고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영향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더욱이 처우개선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더 지원된다면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기준으로 처우개선비를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했고 올해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저희 제주도가. 그래서 적어도 타 시도의 중간 평균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예산부서와 협상을 해 오긴 했었는데 예산상 잘 안 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하영 위원  정책관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강하영 위원  사회복지사 정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60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출생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대상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수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60세가 정년이면. 사회서비스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많고 공급되는 인력은 적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종사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일단 읍면지역이라든지 장애인거주시설 이런 데는 정원 대비해서 채용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연령과 연계되는지는 아직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연령과 관계돼서는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주도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부족한데 앞으로는 인력이 더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심으로 정년연장을 유연하게 해야겠다는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인력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서울시가 만약 그 부분을 하고 있다면 살펴보도록 하겠고 현장의 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출산하고 저출생 차이는 뭡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이제까지 저출산이라고 해서 여성들의 출산이라는 안 좋은 어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요새는 다 저출생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법정용어는 어떻게 되어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법정용어는 저출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그런데 보통 저출산 하면 조금 비하하는 느낌, 여성의 존재감이 아이를 낳는 도구화되는 이런 관념이 있어서 용어를 바꾼 것 같아요. 탄생의 신비까지 포함해서 출생이라는 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행정의 용어는 법정용어를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문서화 표기할 때 저출산이라고 표기합니까, 저출생이라고 표기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법에는 저출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법령 용어들을 가끔 뒤져보는데 찾아보니까 저출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법정용어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저출산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서 올 때는 저출생으로 문서도…….

○위원장 현길호  중앙문서도 저출생으로 표기돼서 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법적인 용어는 저출산이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빨리 고치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정책에 미세한 차이라도 있나 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우리는 그러면 저출생으로 쓸까요, 서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현길호  우리 마음대로? 그래도 되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후속적으로 용어 정리하는 것들은 의견조율을 빨리해서 하시고 제주도에서는 저출생으로 쓰는 걸로 합시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현길호  이거 법 어기는 거 아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용납되겠죠. 의회에서 법정용어 안 쓴다, 권고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저출생고령화대책위원회 홍인숙 위원입니다.

(장내 웃음)

감사합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홍인숙 위원  저는 혼밥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행 1주년 말하면서 제가 신청주의에 대해서 간소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제안이 될 수도 있고, 제주가치 1년을 돌아보면서 토론회도 그렇지만 저도 주변에 보다 보니까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서비스를 표방하는데 현재 서비스 내용은 가사지원, 방문목욕, 식사배달 등 기존 노인돌봄서비스와 크게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도민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아동, 청소년, 중장년이 이용할 만한 신규서비스가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동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있지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광주에서 수행 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시행 2년차를 봤습니다. 살펴보다 보니까 특화사업으로 맞벌이 부부 아픈아이 긴급병원동행 서비스가 수행 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광주에서 특화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 병원에 갈 때 동행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시다시피 제주도 같은 경우 전국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부부 비율이 무려 60.5%, 2023년도 12월 기준으로 17개 시도 중에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아프면 일손을 놓고 뛰어가야 하는데 이럴 때 부모를 대신하여 돌봄전담 요원이 전용차량을 이용해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데리고 양육자에게 평소 다니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진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는 이런 것을 대신해 주고 진료가 끝나면 부모가 원하는 장소에 아이를 인도해 주는 것까지 맞벌이 부부의 아이를 위한 풀케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중에 영유아를 위한 신규서비스가 확충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가구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의견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오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 제주가치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 틈새돌봄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특화사업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도 현장에서 3040 엄마들의 수다뜰이라든지 엄마들 하고 만나보면 그런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출생 관련해서 그런 부분으로 의논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일단 긍정적인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가치 통합돌봄 안에 도내 모든 돌봄서비스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2024년 현재 제주가치 통합돌봄으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는 총 3종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사, 방문목욕, 식사지원 긴급돌봄입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현재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저희가 14개 제공기관 그 정도…….

○홍인숙 위원  12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사전에 공모를 해서 기관을 선별하는 형태인데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다 보면 운영방식이 합리적이고 공정할 수는 있지만 문제점은 일이 발생됐을 때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이 바로바로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 식사지원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그 근처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도시락 제작이라든지 배달이 가능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예 기관이 모집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해야 제공기관이 들어올 텐데 수요를 예측 못 한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한 3000여 명이 넘다 보니까 제공기관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에 있고…….

○홍인숙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제공인력의 업무 역시 과중이 되고 또 하나는 제공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기타 등등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복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몫이 도민들에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가치 통합돌봄이 정말로 도민의 생활에 안착되려면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든가 정치가 바뀌든 이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기관 선발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내에 모든 육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관련 돌봄 서비스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을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도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기관에서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경우 도지사 공약 과제로 경기도 360도 돌봄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360도 전방에 있는 부분에서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서비스 분야가 3개 정도 있는데 혹시 어떠어떤 게 있는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경기도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홍인숙 위원  예. 경기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경기도도 올해 시작했습니다. 360도인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거기 서비스는 저희와 좀 비슷하지 않을 건가…….

○홍인숙 위원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정말 제대로 되고 너무 편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실현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돌봄 그리고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인데요. 누구나 돌봄 같은 경우는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돌봄이라든지 동행돌봄, 주거안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리, 보수, 소독, 방역은 기본이고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도움. 맞춤형 운동 서비스까지. 심리서비스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것이 아니라 일반 도민들을 위해서 새로 만든 서비스, 이 부분은. 언제나 돌봄 같은 경우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시설형 긴급돌봄서비스와 가정방문형 긴급돌봄서비스.

제가 브리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언제나 돌봄 같은 경우는 서비스들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들으면 아시겠지만 기존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아동돌봄서비스들이 언제나 돌봄 형태로 연계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나 돌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라든지 돌봄 인력, 발달장애인 가족 등 대상까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것 역시 서비스가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장애인 복지 쪽에서 하고 있었던 돌봄을 어디나 돌봄으로 이름 하나 더 올려놓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주가치 통합 돌봄, 우리 제주도가 꼭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기존 도내에 존재하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복지 대상자를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서비스와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제주가치 통합돌봄 아래 하나로 묶어서 같이 하면 도민들이 선택하는 선택지도 넓어지고 그리고 질도 좋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 너무 많이 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너무 어렵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니 이거 쉬워야 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위원님 그 방향은 맞습니다. 어느 한 도민이 한 곳에서, 한 창구에서 본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돌봄도 그렇고 아동돌봄도 그렇고 돌봄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모를 정도로 정부에서 시범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돌봄 전달체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살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면서 예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하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은 그래도 기존에 있는 돌봄과 관련된 부분에서 오히려 정책적으로, 그리고 제주는 또 여기에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말했던 영유아부터 초고령까지 누구나, 도민 모두, 이게 캐치프레이즈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준비를 많이 하신 홍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저출산, 저출생은 한 음절이지만 간격은 굉장히 큽니다. 출산은 아이를 낳음, 출생은 아이가 세상에 나옴. 출산은 산모가 분모입니다. 그리고 출생은 인구가 분모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좀 인지해 주시고.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내용 좀 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되게 좋은 내용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을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 지침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문제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문제점…….

○현지홍 위원  잘 모르시겠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이 보험이 단체보험입니까, 개별보험입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단체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화면 한번 띄워 주실래요. 세 번째 거.

(영상 자료를 보며) 자, 보세요. 저게 내용이 뭐냐 하면 2024년 중증장애 상해보험 가입 계획안입니다.

여기서도 안 보이는데, 제주시 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 내용이 뭐냐 하면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데 제외 대상을 둡니다.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은 상해사망 보장을 제외한다. 그리고 상해사망 보장 제외 사유에 대해서 「상법」 제732조를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상법」 732조를 보게 돼요. 이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만들었는데 혹시 근거가 되는 「상법」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봤습니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2002년부터.

○현지홍 위원  「상법」이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몇 연도에 개정됐을까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2014년인가 그 정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떤 부분이 주요 바뀐 부분이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의사능력이, 일단은 심신박약자는 보험 무효로 한다, 법 개정 전에는 15세 미만자 사망보험을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단서조항이 생겼습니다.

○현지홍 위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의 앞에 전제조건에 보면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이게 붙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면 지금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에서 일부 장애인들을 제외시키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지침에 보면 「상법」 제732조에 따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시의 과업지시서를 봤습니다. 보니까 일단은 제외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지적, 자폐, 뇌전증 상해사망 보장은 제외, 이렇게 해서 과업지시서가 나가 있고.

○현지홍 위원  그런데 그걸 누구 마음대로 한 거예요? 「상법」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상법」에 이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 있습니까?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에 대해서, 이게 「상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닙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누구 마음대로 행정시에 이것을 넣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지침에는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현지홍 위원  자의적 해석들입니까? 양 행정시가 똑같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은 현재 못 했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2002년도부터 한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2002년도에 했는데.

○현지홍 위원  2002년도부터 행정시에서는 엉뚱한 잣대를 가지고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을 빼면 중증장애인은 뭡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예 가입조차 제외시키고 있거든요.

왜 제외시키느냐 하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험을 가입시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대상자 명단에 아예 안 들어가요. 이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근거가 「상법」인데 「상법」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누가 이렇게 정한 것일까? 그리고 「상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이런 내용이 있더라도 상해하고 사망은 분리해야 됩니다. 사망은 「상법」 732조를 따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상해는 만 15세도 규제하면 안 돼요. 상해 부분은 만 15세 미만의 친구들도 다 들어줘야 돼요, 중증장애인인 경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분들을 마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상법」 자체가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홍 위원  그 부분만 나왔는데 우리 제주도는 그 안의 해석을 지적, 뇌병변, 자폐, 이걸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제주도는 인식 자체가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은 심신박약자 또는 심신상실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양 행정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최종 합격 41명입니다. 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분들이 심신박약자입니까, 심신상실자입니까? 자기 의사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이분들을 자기 의사능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로 인정하여 상해보험 자체를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십시오.

저게 2017년 기사예요. 15년 만에 교사 된 뇌병변장애인, 저분이 심신상실자입니까, 심신박약자입니까? 제주도가 너무 이상한 잣대를 대고 20여 년 동안 장애인들을 바라봤던 거예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아시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차별행위) 1항 2호만 제가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주도는 22년간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스티븐호킹 혹시 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세계적 석학, 이분이 제주도에 오면 뇌병변 장애인으로 분리되고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은 가입이 안 됩니다. 왜인지 압니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자기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는다고 판정해 버리니까요. 이거 당장 고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양 행정시에 가서 말씀드려도 되는데 도 지침을 근거로 하는 사업이니 국장이 되셨으니까 첫 번째 과제로 양 행정시 모아서, 이거 엄청 오랫동안 나쁜 잣대를 들이대고 장애인들을 차별해 온 거거든요. 이거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당장 해 주셔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위원님 주신 말씀 해서, 저도 뇌병변 이런 부분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양 행정시랑 저희랑 의논하고 여러 가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말씀 잘 들었으니까 바로 실행해 주시고요.

저희 역시도 상임위 활동을 오랫동안 해 오면서 저희 회의 과정이 언론에 노출되는데 수많은 지적, 자폐, 뇌병변, 뇌전증 장애인들분이 많이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바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정길재  예, 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청장님,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이정엽 위원  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보훈청을 많이 생각하는 마음을 아시죠?

○보훈청장 정길재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저도 보훈가족이고, 더군다나 우리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보훈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지켜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 관련해서 항시 연락을 주시라고 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자꾸 여러 가지 잡음이 나요. 여행 시찰 관련해서도 96명이나 중복해서 갔다 오고, 또 보조금 관련해서도 계속 감사에 주의, 경고 이렇게 처분을 받고.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지금 보훈청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 없어요? 이게 계속 누적되면서, 1∼2년에 난 게 아니에요.

○보훈청장 정길재  사실 국가보훈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되면서 23명의 직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23명이지만 항일기념관 지원 5명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보면 18명으로 인원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국가보훈 업무를 전체적으로 이관받았고 그 외에 지자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은 다시 보훈청의 사업소로 집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업무적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사업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살피고 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엽 위원  어느 정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구체적으로 그것은 제가…….

○이정엽 위원  아니 한번 말씀하세요. 아직 분석 안 해 봤어요?

○보훈청장 정길재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조직진단을 안 했다는 것은 청장님이 그만큼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죄송합니다.

○이정엽 위원  맨날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자체적인 조직 분석도 하고, 왜 이렇게 자꾸 해마다 발생되는지, 또 이게 걸러지지 않는지 원인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되면 우리 보훈가족들의 명예를 누락시키는 결과가 돼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왜 보훈친구들은 자꾸 보조금도 거저먹으려고 하고 여행도 저렇게 중복되게 가느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도에서 예산을 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부의 그런 부분들 원인도 잘 분석하고, 인원이 몇 명이 더 필요하다 하시면 한번 의논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시킬 뭐를 가지셔야죠.

○보훈청장 정길재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이정엽 위원  들어가십시오.

복지연구센터, 국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센터장님 나왔어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입니다.

○이정엽 위원  나오느라고 마음 고생 하셨습니다.

지금 횡령 사건이 자꾸 발생되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진전됐어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횡령 사건이 발생한 후에 제주연구원 차원에서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경찰 고발 조치를 실시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사자에 대한 분리 조치라든지 직위해제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 차원에서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연구원과 협의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직접적인 조치는 두 개 정도 취한 상태인데요. 제주은행의 주거래 은행과 제주연구원의 지출 담당자를 지정해서 알림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간 센터 차원에서 관리되던 통장과 카드를 본원 행정실로 다 회수에서 행정실에서…….

○이정엽 위원  사후 조치를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재발방지에 대한 원인을…… 수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후 대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연구원이 제가 보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연구원이 보니까 연구원 산하에 센터가 10개가 되네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7개 센터가…….

○이정엽 위원  연구원장한테 얘기해야 될 거지만.

그리고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을 받아보니까, 3년간 용역과제, 연구진 등록 현황을 받아봤는데, 자료 있어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예.

○이정엽 위원  여기에 보면 유사한 제목의 용역 수탁을 했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냐? 2023년도에 오윤정 전문연구요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예산 분석 중장기 전략 수립 요구 이렇게 해서 기본 과제로 했는데,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지원 분석 연구라.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복지자원 분석 연구입니다.

○이정엽 위원  복지자원?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예예.

○이정엽 위원  이게 뭘 그렇게 차이가 나냐고?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복지자원 분석 연구는 지역의 복지자원이 어떻게 균형적으로 배치되고 있는지를 보는 연구라서 예산 연구랑은 별개로 성격이 조금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발전계획 수립과 네트워크 사업은, 단어는 달라요. 단어는 다른데 한번 제대로 보시면, 이게 오윤정 센터장이 했는데 크게 다를 게 뭐 있어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가 아니고 사업 성격으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직이 적다 보니까 도내외 정책자문단을 운영해서 1년에 3번 정도 자문회의를 거쳐서 자문진의 의견을 듣고 있고, 센터발전계획 수립 연구는 저희가 2017년에 개소해서 7년간 운영됐는데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센터가 가야 할 방향을 세우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이정엽 위원  알고 있어요.

행정직이 공동연구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행정직은 사업에만 거의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 하는 역할로.

○이정엽 위원  사후관리?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사업관리.

○이정엽 위원  공동연구로는 안 되잖아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한 게 3개년에 발전계획 수립하고 공유복지사업 이 2건에만 들어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여기 보면 문 모씨 2022년 읍면동 맞춤형복지컨설팅 사업에 공동연구요원으로 올라갔어요. 이거 수당 준 거죠?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내부 연구진은 모두 수당이 없습니다. 비상임만 수당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니, 공동연구로 올라갔다니까, 이 사람이 행정직 아니에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사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 사업은 성격이 사업입니다, 연구가 아니고.

○이정엽 위원  사업관리는 행정직이 다 해야지. 연구직도 하고 다 관리는 하는데 공동연구로 왜 이름을 올려놓느냐고?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연구의 성격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위원님. 사업 성격에는 들어가서 집행률이나 사업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포함시키면 공동연구로 올려놓아서는 안 되잖아요, 행정직이?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본질을 모르겠어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공동연구진의 성격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적당히 그렇게 설명하면 위원들이 그냥 넘어가고 이해하고 그런 겁니까? 반성들을 해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센터장들이 문제가, 이번 횡령 사건도 센터장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리·감독에 대한 소홀과 책임 어떻게 져야 될 겁니까? 돈 횡령해서 다시 갖다 넣으면 된다는 식이에요? 책임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센터장들.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우선 소속 직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서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 29일 임용되어서 5개월 차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시스템을 면밀하게 살펴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고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엽 위원  들어가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앉아 계신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센터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김미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조직 변화가 있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예.

○위원장 현길호  언제 있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요번 7월 인사 때 2개 과가 하나 과로 통합됐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변화된 사유가 있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변화가 있기 전에……. 조직 개편을 했다는 것은 뭔가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변화의 이유는 뭐로 봐야 되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조직 개편하기 전에 저희하고 별도로 협의된 사항은 없었고, 작년부터 조직 개편 이야기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조직 개편할 때쯤에야 저희는 알았고, 과가 통합됐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전에 운영할 때는 두 개 과의 업무량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 직원이 두 개 과의 업무를 걸쳐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게 통합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도의 조직 부서의 논리가 방금 말씀하신 센터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조직 개편에 이르렀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정확한 부분은 제가 모르겠고…….

○위원장 현길호  사전 조율 없이 그냥 사후 통보받는 식으로 된 건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예, 그렇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저희 애로사항도 얘기하면서…….

○위원장 현길호  지금 센터장님은 센터장을 맡으신 지가 언제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1월 인사에 갔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1월 인사에 가서 6개월 만에 조직 개편의 대상이 되셨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센터장님의 지금 입장은 충분히 개편된 조직으로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입장입니까? 어떤 입장으로 저희가 봐야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인력적인 측면에서는 과장 한 명이 줄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업무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결재량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공무직들도 업무를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화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업무들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조직 개편 후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기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어서 합리적인 조직 개편이었다고 봐야 되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꼭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저희가 곤란하고, 아무튼 부족한 부분은 제가 직접 실무 관여하면서 같이 챙기고 있고, 단지 저희가…….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답변이 좀 애매하거나 이해가 될 만한 것들은 제가 자를게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충분한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주요 업무는 뭡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교육 부분과 공연장관리, 대관업무 그리고 저희가 또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설문대문화의날로 운영하면서 직접 행복특강하고 기획공연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전시도 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예,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전시업무 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예.

○위원장 현길호  전시업무가 원활하게 수행이 됩니까? 제가 받아본 자료나 연구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전시는 거의 유명무실한 업무던데, 그렇지 않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저희가 전시 같은 경우는…….

○위원장 현길호  유물들이 꽤 되죠? 한 2000점 이상 되는 것 같던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유물이 2214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전시유물 수가 해마다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계신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전시유물은 최근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몇 점 정도 전시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위원장 현길호  한 10여 점, 예전에는 5점 이렇게 전시가 됐더라고요. 맞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유물상설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10점이 전시되어 있고 예술품은 23점 해서 로비나 이용객들이 볼 수 있게 전시를 해 놨고…….

○위원장 현길호  2000여 점은 어디 보관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수장고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수장고인데 일반도민들이나 찾는 분들에게 관람의 기회는 거의 없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수장고는 저희가 보관 이런 부분 때문에 외부인 출입은 할 수 없고 대신에 해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게 공간의 문제는 아니고 인력의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순환전시가 불가능한 건가요? 유물 성격상.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저희가 올해는 4월에 ’19년도부터 ’22년까지 수집했던 자료를 가지고 수장품기획전을 한번 했었고 또 저희가 지금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는데 11월에 온라인으로 3D로 해서 VR전시관…….

○위원장 현길호  글쎄, 감동의 차이가 있겠네요, 온라인은. 온라인은 아무 데서나 찾아봐도 다 봅니다. 유명예술가들의 작품 온라인으로 검색하면 아무 데서나 접할 수 있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위원장 현길호  있는 물품을 알려드릴 수는 있겠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수요 조사해서 직접 보고 싶은 것을 현장전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 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전시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현길호  아니요, 전체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연관 있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교육 관련도 다른 평생학습관이나 유관단체들이 있고 전시 관련된 곳은 미술관이 있고 공연장도 아트센터나 이런…….

○위원장 현길호  교육 분야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전시 부분에 집중되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인력개발과 관련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하신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분야들도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론을 들어보면. 강좌 같은 것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두 가지 측면이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정체성을 찾아서 전문성을 갖춰서 강화를 시켜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도내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업무를 분야마다 하는 기관들이 기있으니 조직의 존폐를 고민해서 전향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건 어떨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센터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저희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유관기관, 연구기능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기관 이런 데서 하면 오히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성 측면에서도 저희가 교육 관련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문직은 없고, 저희가 순환체제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2029년까지 민간투자시설법에 따라서 민간투자돼서 시설된 조직이기 때문에 ’29년까지는 현 조직으로…….

○위원장 현길호  지금 민간투자를 받았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BTL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 그러면 좀 애로사항이 있겠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그래서 ’29년까지는 현 체제로 운영을 해서…….

○위원장 현길호  아, 저는 그것은 놓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 당분간은 지금 상태에서 도민욕구라든가 참여자의 바람들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기간 동안은 하고 또 한 2∼3년 후 되면, 사실 5년 금방 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미리 해서 도 전체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겠죠. 센터장님이 그동안 거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 도 조직부서에다가도 한번 의견을 전달하고 센터하고 상의하시고 이용하시는 도민들의 여론도 들어보시고 해서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저희가 처음에 신축할 때부터 문체부 예산을 받아서 신축을 했기 때문에 공연장으로도 등록되어 있고 박물관으로도 등록되어 있고 이런…….

○위원장 현길호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교육 중복되는 부분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부터 도민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거의 700건가량이 접수가 됐는데…….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관리관은 제주도로 되어 있는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예.

○위원장 현길호  혹시 사전에 공유재산 변경 절차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의 상황에 맞아서 이 시설의 목적이 현실과 차이가 많을 때는, 보통 정부 정책들이나 제도도 보면 한계가 정해서 나온 것 있지만, 시설에 대해서 변동이 안 된다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합목적적으로 변환할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수용이 되면 절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한번 검토해서 센터장님이 조직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변화, 혁신해서 강화시킬 거라면 강화방안, 이것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들어가십시오.

계속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추가는 타이머는 찍겠습니다. 한 7분 정도 찍을 건데 굳이 시간제약 받지 마시고 충분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도 늘어지는 답변보다 요점만 딱딱 정리하면 훨씬 질의와 응답의 충실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앞서 현길호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입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현길호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1969년 10월에 여기 설문대 지금 있는 자리가 원래 무슨 자리였습니까?

제주도여성회관이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아닙니다. 여성회관은 아마 시청 근처…….

○강성의 위원  ’69년 10월에 시청에 있다가 ’82년에 여기로 이사 온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여성회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다른 시도에 가서 보시면 여성회관의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초단체가 살아있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한 예만 들면 서울의 서초구라고 하는 곳에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라고 설치·운영되는데 거기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가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네 군데 권역으로 나누어져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느냐 하면 생애교육 및 교양강좌 프로그램 당연히 하고요. 여성의 경력개발이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전문자격증 과정,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사업, 가족갈등해결, 건강한 가족지원사업, 그 밖의 여성과 가족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언제 이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2005년도에 문광부로부터 BTL사업으로 제주종합문화센터라고 하는 형태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이 기관의 성격이 아주 애매모호해져 버린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여성의 전체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여성들의 다양한 경력개발을 하는 도 중심의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해 왔어야 되는데 그때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앞서 말한 것처럼 공연장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그러면서 갈팡질팡해 온 거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가족 관련된 교육들 이런 프로그램들은 행정시에서 기존에 가족센터라고 있어서 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그것도 다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과 관련한 교육시설들이 20년, 30년 동안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제주는 그 과정 자체를 다 놓쳐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 여성들에게도 이미 존재감 자체가 떨어져버렸고 그리고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지금 행정체제개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양 행정시가 아니라 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졌을 때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귀포에는 이와 관련한 교육기관들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밑그림을 아무도 안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관련해서 토론회에 가서 보니까 그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아주 거시적인 것만 잡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현길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도민들의 의견수렴으로 가는 게 아니다. 타 지역에서 여성회관이 어떻게 60년 동안 발전해 왔는지, 그것들을 검토하면서 제주도가 왜 그런 것들을 다 놓쳐버렸는지를 검토하고 다시 위상을 재정립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선 되어야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도민분들이 혼란 속에 빠질 거예요. 도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것도 그 이후에 방향성을 잡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앞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한 점검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강성의 위원  여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성안심무인택배 관련 사업을 제가 점검을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안심무인택배 사업이 어떤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현재 이용량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 안전하게 택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함을 만들어서 사람이 없이도 그 함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아무래도 여성이 혼자 살거나 취약한 여성에게 택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안전의 욕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강성의 위원  이 사업이 몇 년 된 지 아시죠? 2014년부터 됐더라고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16개소에 하고 있는데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면 여성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도민들의 서비스를 증진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즘 문 앞에 택배 놓고 사진 찍고 문자 발송하면 사람 없이도 대부분 택배가 다 배송됩니다. 개인 대 개인, 대면 대 대면으로 택배를 주고받는 시절은 다 끝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대해서 저는 점검할 때가 왔다. 이 서비스를 보니까 16개 되어 있는데 최근에 한번 가 봤어요. 저희 동네도 하나 있길래.

그림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가서 보니까 거기 사물함이 크기도 다양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도민분들이 저게 뭐하는 곳인고 이렇게 생각만 할 거예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용하겠죠.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택배를 받기 위한 것보다는 약간 사물함으로, 급하게 어딜 가야 되는데 물건을 누구한테 보관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잠깐 보관했다가 가는 그런 용도로는 쓰이겠다는 생각이 들고, 택배 보십시오. 앞에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왜? 택배기사님들이 거기에 비밀번호 설정하고 물건 놓고 또 비밀번호 해서 여기 몇 번에 놓고 갑니다라고 문자 넣기가 상당히 바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의 원래 처음의 시발점은 1인 가구 여성들에게 특히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지금은 무인택배 설치하는 데도 보니까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밤에 문도 안 열어있는데 복지관에 찾아가서 택배 받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는 전환을 하고 정말로 도민분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형태로 무인택배가……. 무인택배가 아닌 거죠. 좀 비싼 사물함 지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물건에 대한 개인공간 지원. 그런 형태로 전환을 하면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데라든지. 특히 각 대학교 이런 데들은 워낙 학생들이 자기 물건 보관할 데가 많지 않으면 이용이 적극적일 것 같고 사람들이 정말로, 예를 들어서 중앙로 지하상가 시장을 보러 갔다가 어디다 맡겨서 또 가서 물건을 좀 더 사와야 된다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편리성을 추구하는 데로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용도의 차원이나 위치의 차원에서도 좀 더 다양화하고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동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용률이 많은 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데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그건 여성안심택배라고 말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민대상 서비스 지원의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이용자가 많다고 해서 이것은 여성안심무인택배시스템이다 이렇게 자랑하기에는 현실하고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강성의 위원  좀 더 써도 되는 거죠?

○위원장 현길호  예.

○강성의 위원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 복지가족국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앞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모든 사회복지시설, 여성과 관련한 모든 시설 다 포함입니다. 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할 때 개인정보와 관련한 특히 사진 관련해서도 주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는 언론모니터링 관련해서 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니, 그 부분은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특히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폄하든지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보도할 때 그런 것들이 되는 부분은 없지 않나라는 것을 살피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에 언론모니터링 및 정례브리핑 업무가 업무분장에 편성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업무적으로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지점이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도 제주에서 묻지마 폭력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잘 모르세요?

최근에 언론에 모르는 사람이 쫓아가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제주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몇 개 언론사에서는 가해행위를 한 사람에게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보도를 접하는 많은 도민분들은 지적장애인들은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런 식의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특히 묻지마 폭력과 관련한 것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다만 그 행위자에 대한 표현들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 피해자의 복장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것도 몇 시, 밤늦게 이렇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해행위자들에 대해서도 표현을 할 때 장애인이었다는 것들을 첨가해서 보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성이 짧은 치마 입고 다니면 범죄, 그런 부분이랑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위원님 주신 말씀, 지금까지는 그런 모니터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브리핑 담당으로 업무가 됐는데 그런 부분도 말씀을 주셔서 과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이런 언론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도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여성과 관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보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라든지 또 언론이나 방송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는 노력들도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또 하나 있지만 추가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은영 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는 따로 질의를 안 하고 중간중간 하는 게, 위원님들 양해 바라겠고요.

아까 강성의 위원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정체성 관련을 강조하셨고 마치 그래서 제가 반여성적인 발언을 한 것같이 비쳐질 수 있어서 바로잡을게요. 저는 그런 의도로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 아실 것 같고, 오히려 설문대 쪽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여성정책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강성의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저도 판단을 했는데 설립 취지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지금 사무실 어디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는 건설회관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건설회관에 임대 내서 들어가 있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위원장 현길호  그것 자체도 조금……. 저는 이 공간이라든지 활용도가 너무 아까워서, 그런 것들을 심화 발굴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도 안타까워서 드렸던 질문인데 같이 의논하시고, 두 부서 힘 합치면 조직 쪽에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은영 정책관님 어떻게 의지가 있으신가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조직과에서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에 따라…….

○위원장 현길호  절대 먼저 안 합니다. 우리가 자꾸 요구해도 잘 안 해 줍니다. 조직을 모르세요? 일 중에 조직변화가 제일 힘듭니다. 자꾸 만들고 싸워야죠, 내부에서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결위원장님이 도와주시고 저도 돕겠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강하영 위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공개채용으로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그리고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우자, 자녀, 친인척 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제주시 모 법인의 경우에는 하나의 법인에 3개의 시설이 있는데 조카, 배우자 이렇게 해서 5명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설에는 시설장을 포함해서 4명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고 8명 중에 3명, 이렇게 많은 시설에서, 대다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의 특수관계자와 임직원 관계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수관계자라고 해서 제한을 둘 수는 없지만 작년에도 청소년쉼터에서 이런 가족들의 운영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기관은 폐쇄되고 그 피해는 오직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받게 됩니다. 특히 시설장하고 회계담당 직원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더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이 모든 특수관계자들이라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체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평가에 보면 이런 중복되는 특수관계자가 있는 시설에서 등급도 낮게 받았더라고요. 도에서 이런 경우에 문제점이라든가 예방할 수 있다든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특수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채용은 보고사항이고 특수관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채용 절차에 대한 적정채용 여부라든지 아니면 예산집행이라든지 회계에 대한 지도 점검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맞습니다. 채용과정에 공정하게 되고 있나 그리고 회계가 투명하게 되고 있나, 아직까지 행정에서는 그런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잘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나 협회가 많이 있습니다. 도에도 있고 각 행정시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도에도 10개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협회마다 운영비가 똑같습니다. 협회마다 규모나 협회 가입되어 있는 분들의 인원수라든가 그런 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운영비가 다 똑같은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 장애인단체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똑같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운영비는 그렇다 치고 사업비도 제각각입니다, 협회마다. 이것은 협회에서 사업을 올리면 승인해 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사업은 거의 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존의 단체 특성에 따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단체마다 사업하는 게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금액적으로도. 이런 게 정말 형평에 맞는 건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는 원했는데 안 해 주고 다른 단체에는 해 주고 혹시 그런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장애인단체 유형에 따라서 받아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 장애인기금으로 해서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모사업도 신청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사업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형평성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저희가…….

○강하영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이어서 추가질의 하실 거죠?

○홍인숙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오윤정 센터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입니다.

○홍인숙 위원  이렇게 뵙네요.

언제 센터장으로 부임하셨죠?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센터장 임용은 올해 4월 29일 자입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회계시스템 문제가 생긴 게, 발생 일자가 언제입니까?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처음 발생이 5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좀 전에 이정엽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본인이 4월 29일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회계시스템의 이해가 미흡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건 2024년 9월 19일 정도에 제주은행 기관담당자로부터 이상거래 확인이 돼서 밝혀진 거잖아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예.

○홍인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입출전표 작성 시 대리인인 센터장 오윤정 이름과 주민번호를 도용했습니다.” 그러면 비위 내용에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 위조 등을 했는데 혹시 센터장 개인은 아니지만 센터장 이름을 빌었잖아요? 법적인 조치를 개별적으로 하신 게 있으십니까?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예, 변호사 상담을 받고 있고 기관 차원에서 조치를 할 때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가 다 들어가 있어서 제 건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본인 일이잖아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변호사 상담을 받고 있고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개인이 추가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점을 지금 당장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발생이…….  맞습니다. 취임하시고, 센터장 임용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최초 발생된 겁니다. 이게 그전부터 몇 년 동안, 7년 정도 행정직을 했지만 7년 전부터 된 게 아니라 2024년 5월 14일 최초 발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그 누구보다, 센터장님의 이름 도용도 있었지만 본인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뭐라고 해야죠, 당황스럽다는 표현보다는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끄럽고 센터장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이 연구센터의 창립멤버로 연구직으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센터장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서 본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중에 본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센터의 문제라고 원장님이 발언을 하시고 책임에 대해서 회피 아닌 회피를 하고 계셨던 부분, 저도 이건 국장님한테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리고 혹시 통장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걸 갖고 다녔는지, 보관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보관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 연구사업 운영원이 관리를 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니까 밖으로 갖고 다니거나 이건 아니었나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센터의 어느 장소에 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혹시 갖고 다닐 수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횡령, 뭐라고 해야 돼죠. 회계시스템 자체가 횡령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리·감독도 부실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출 과정에서 센터장 결재를 거치지 않아도 됐고 그리고 제주연구원으로 서류를 보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회계시스템 자체적으로 횡령 최적화 시스템이 아니었나라는 부분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 건은 회계시스템, 지출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지출원 도장을 위조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해서 직접 은행에 출입하면서 입출금을 한 건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의 허점은 제주연구원과 저희 센터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건은 그런 시스템상 확인이 좀 어려웠다…….

○홍인숙 위원  ‘하지만’ 이런 말보다는 이 부분에서 좀 더,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계속 더 얘기해야 되나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홍인숙 위원  관리·감독이 없었던 겁니다.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재발방지 조치를 잘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홍인숙 위원  복지 사각지대 해결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가 2018년도 29.4, 그리고 2023년도에는 33.7%,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인 가구가 노년층이라든가 우리가 걱정스러웠던 청년층이었는데 이제는 중장년층으로, 세대별로 보면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홍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그리고 1인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 그리고 상담 및 심리 치료 이런 다양한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1인 가구 고독사 조례에 의해서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해서 일단 고위험군, 일반군 이렇게 구분해서 고위험군한테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사실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동에서도 통장협의회라든지 지역 자생단체 회의에서 보면 1인 가구 고독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안건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안부 확인이라든지 물품 전달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고마운 거고 어느 정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장년이라든지 청년층 같은 경우 조금만 행정에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그 안에 고독사 부분도 있지만 집에서 나오지 않는 1인 고독사에 대한 비율도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에 깊이 동감하고 있고 지금은 노인 1인 가구는 노인 쪽에서 다 기본 서비스라든지 중점서비스 시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청년이라든지 중장년 은둔형이라든지 고립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방적인 측면, 이렇게 서비스를 뭐를 갖다 준다든지보다 그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프로그램 활동도 하고 자조모임도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 복지관이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끝나면 분석도 하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받아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민간 복지현장에서 심각성이 더 느껴지고……. 민관이 협력하여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방향을 넓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구축할 필요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에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오윤정 센터장님, 잠깐.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입니다.

○현지홍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질의·답변 과정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센터장님이 취임한 지 몇 개월 되셨다고요, 아까?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5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5개월 되셨죠. 센터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센터운영 총괄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 총괄에는 책임이 뒷받침되어야죠?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예.

○현지홍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답변에 취임 5개월 만에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 같으면, 제가 센터장이고 이런 일이 생겼으면 5개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해서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인숙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도 시스템적으로 확인이 어려웠다. 재발방지 대책, 뭐 허점이 있다 등등 이야기하는데 센터장이 되면 업무보고 받죠?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업무보고 말씀이십니까?

○현지홍 위원  예, 센터장으로 취임하시면 업무보고나 업무 인수인계 받으시죠?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예, 비슷한…….

○현지홍 위원  그러면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제대로 안 받으셨거나 제대로 보고들을 안 했거나.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아닌가요? 어느 집을 가도 곳간에 쌀이 얼마 있는지 알아야 다음에 저녁을 어떻게 해 먹을지, 식량관리를 어떻게 할지 하는 거잖아요. 센터도 마찬가지 예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아닌가요?

보고를 잘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안 하신 건가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제가 센터운영 총괄이기 때문에 제대로 받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관리 책임이 많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관리 책임의 소홀, 이것을 법정용어로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여기 와서 말을 하실 때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야지, 말이 가진 힘을 갖고 좀 이상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 얘기하실 때 사건 피의자 되신 분, 이분의 정확한 직책이 뭐예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연구사업운영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직함이?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연구사업운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주요 업무가 행정실 지출담당자가 맞나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예. 회계관리와 서무.

○현지홍 위원  그런데 공동연구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연구진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지홍 위원  잠깐만 거기 서 계세요.

문순덕 원장님, 비슷한 업무를 하시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입니다.

○현지홍 위원  여가원에서도 이런 용역이나 연구사업을 할 때 지출담당자, 행정서무담당자를 공동연구에 올립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저희는 연구원 업무 성격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전혀 안 올라가 있더라고요, 3년간 보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예.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또 자료를 받았는데, 제주연구원 내에 사회복지연구센터 말고 비슷한 게 고령사회연구센터가 있어요. 여기 3년간 자료 받았어요. 없어요.

이거 무슨 근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행정업무 하시는 분을, 지출 담당하시는 분을 왜 공동연구진에 넣어요? 공동연구진에 넣으면 일단 내부 직원이니까 따로 별도의 비용은 안 들어가지만 이분의 경력이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 어디 가서 나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사실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센터장님이 센터장 되시기 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센터장님이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데는 이분이 다 들어가요. 2024년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모니터링 시스템, 2024년 읍면동 맞춤형복지, 제주복지포럼운영,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네트워크,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발전계획 수립. 책임자 오윤정 센터장, 한 분 빼고요. 다 오윤정 센터장님인데 공동연구원에 이분이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책임감에 대해서 더 중요해진 거예요. 이분을 굉장히 친밀도 있게 가까이서 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것도 좀 이야기합시다. “횡령이나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데서 부끄럽고…….” 이거 확정판결 났습니까? 지금 피의자 조사 들어갔어요? 지금 참고인 조사 단계죠?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피의자 들어갔습니까? 피의자 조사 들어갔나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요즘 시점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현지홍 위원  그러면 사건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든지 해야지, 지금 센터장님은 이분을 확정시켰어요. 판사 아니시잖아요. 이분을 그냥 피의자로 정하셨어요. 피의자로 의심되어서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대한민국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요.

아직도 이분이 범행을 했다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제가 말씀드리는 데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수사 중인 사안이잖아요. 수사 중인 사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공동연구진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왕 들어간 것을 어떻게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돌아가시면 이거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공동연구, 이 용역과제, 연구사업명에 대해서 학자들이 갖는 생각들이, 자부심들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이름 하나 넣을 때 그에 걸맞는 분들을 해 줘야, 보니까 이분이 들어가는데 다른 연구위원들도, 이분들도 석박사분들 아니에요? 그런 데 이렇게 막 끼워 넣지 마세요. 뭣 때문에……. 이분하고 친하십니까, 혹시?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막역하세요? 센터장님이 책임으로 하는 사업에는 다 들어가길래.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3년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2년부터 보시면.

○현지홍 위원  제가 오윤정 센터장님이 하신 것만 보고 있어요. 오윤정 연구위원의 연구 책임을 보는 게 아니고 오윤정 센터장님이 책임으로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그거 ’24년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사업들에 들어갔던 부분인데…….

○현지홍 위원  무슨 사업……. 다른 데는 안 들어간다니까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현지홍 위원  이거 무슨 근거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핑계가 안 됩니다. 핑계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여튼 나중에 재발방지시스템을 말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센터장님이 첫 번째 원인,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서 본인이 책임연구원 하는 데 계속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키는 정도의 관계라면 이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시시콜콜 알았어야 돼요. 계속 보고를 받았어야 돼요. 5개월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5월 14일 날 초범이 일어났고 계속적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횡령액이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단 한 번도 의심 안 해 보셨죠?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저희 연구센터가 지출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하나 설명드리면 2017년부터 관행적으로 연구사업운영원이 사업에는 공동으로 들어가 있어서…….

○현지홍 위원  어디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저희 연구센터 사업에.

○현지홍 위원  그러면 연구센터가 문제네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예, 센터 차원에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연구원 내에 7개의 센터가 있는데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만 유독 관행적으로 하셨다는 표현을 했는데 센터가 문제네요. 그럼 센터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센터를 왜 만들죠? 센터가 하는 업무 제가 볼 때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에요. 센터를 이번 기회에 없앨까요, 우리가?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사업관리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현지홍 위원  센터장이시잖아요. 센터장님이 관행적으로 했다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는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센터장님, 잠깐만. 좀 궁금해서.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예, 오윤정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출석을 요청해서 오셨는데 정확하게 지금 문제가 발생된 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중인가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예, 경찰 조사 중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센터장님은 혹시 조사 아직 받으신 건 없나요?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예, 아직 요청받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개인적인 고발 조치는 한 거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예.

○위원장 현길호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분이 누구죠? 누구였죠, 연구원의?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일단 사문서 위조는 제가 대상이 되고 있고…….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아직 조치는 안 하신 거고?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지금 시점 때문에, 경찰 조사가 이미 기관 차원에 들어가 있어서 시점 때문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럼 앞으로 센터장님도 일단 참고인 조사는 불가피할 것 같고.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상황에 따라서는 피의자 전환을 염두에 둔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찰 쪽은. 그 시점이 되면 개인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겠고.

아까 현지홍 위원님 말씀 중에 재차 확인차 질문 드린 거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센터장님의 답변 화법에 따라서 더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생긴 문제는 깔끔하게 인정해 버리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센터장님이 4월 임용받으셨지만 그전 재직기관이나 업체나 어디 근무하셨어요? 이거 하기 전에.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같은 기관에 연구직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몇 년 있으셨죠?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창립멤버이기 때문에 7년 정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죠. 그러면 누구보다 연구원의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납득하는 데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미 시스템 자체를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분에 대한 저간의 사정도 안타깝고 도민 사회의, 제주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생겨난 문제라서 도민들께서 받을 충격이 크실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운데 사실 어딘들 어떤 문제가 예측해서 생깁니까? 이런 계기들로 지혜롭게 잘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부의 소속원들이든 저희 의회든 그리고 도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론에 났다고 해서 그때 조금 관심 갖다가 나중에 흐지부지해 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거듭날 것인지에 대한 연구원의 자세부터 시작해서, 이 관련된 문제에서 감사위원회는 자유롭겠습니까? 의회는 자유롭겠습니까?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각자든, 각 기관이든 도민들께서 정말 용서하고 납득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그 중심에 센터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도립노인요양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제주도립노인요양원장 고정윤  도립노인요양원 시설장 고정윤입니다.

○강성의 위원  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보고됐는데 어떤 상황인 겁니까?

○제주의료원제주도립노인요양원장 고정윤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은 저의 부주의에 따른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냥 불찰인 상황으로 보기에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가 특별하게 갑자기 있는 게 아니고 늘 상시적으로 있었던 것인데 시설의 장이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으로서 이것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데 중간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로 관리부서가 바뀌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의료원제주도립노인요양원장 고정윤  미제출 사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큰 불찰은 저한테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어쨌거나 굉장히 저희로서도 당혹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은 재발하면 당연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해서 들어보는 건데요. 지금 도립요양원에는 도립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의료원제주도립노인요양원장 고정윤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주야간보호센터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의료원제주도립노인요양원장 고정윤  복지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라서 주야간보호센터라고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야간보호센터도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제주도립노인요양원장 고정윤  지금 제주도 내 저희 주야간보호센터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에는 야간으로 운영하는……

○강성의 위원  아뇨. 다른 시도.

○제주의료원제주도립노인요양원장 고정윤  시도는 개인적인 사회복지시설에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복지부에서 주야간보호센터라고 쓴다는 것은 주간보호센터와 야간보호센터로 분리해서 할 수 있거나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이고. 지금 주간보호센터로 들어와서 보니까 입소 인원이 원래 40명인데 현원은 27명으로 정원 미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주도립요양원이 있는 데가 제주의료원 있는 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제주도립노인요양원장 고정윤  예.

○강성의 위원  그래서 거주지하고는 굉장히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보호센터는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영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노인보호의,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추세가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말보호센터라든지 야간보호센터라든지 아예 확 다르게, 기존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 영역이 아닌 다른 방식의 운영에 대한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제주도립노인요양원장 고정윤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검토도 거쳤습니다마는 수가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야간 했을 때 야간하고 일반 수가 차이가 1만 4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동의 역시 필요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겠죠. 그거야 당연히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시도에 혹여나 이런 형태의 야간보호나 주말보호센터, 왜냐하면 앞으로는 어쨌거나 우리가 방과 후 아이들 돌봄에도 다양한 돌봄의 시스템들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돌봄도 마찬가지로 가족 돌봄의 위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할 거라면 도립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간에 그렇게 어려운 영역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타 시도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의료원제주도립노인요양원장 고정윤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강성의 위원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관련한 사업.

그런데 작년에는 3개월 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10월부터 12월까지.

○강성의 위원  8세 이상 10세 미만의 전 아동 대상으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성의 위원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봤습니까? 그 대상 중에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1만 2323명이…….

○강성의 위원  몇 %예요? 대체적으로 수혜를 본 퍼센티지가.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100%는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용역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용역이 아니고 연구과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용역인 거죠? 이거 정책용역 아니에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과제로 수행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현안 과제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3개월짜리 사업을 하고 현안 과제로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연구과업서를 보니까 지역의 어떤 경제적 효과에 방점을 둔 것 같아요. 탐나는전으로 지급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본래의 취지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과제의 목적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아동들의 건강이 어느 정도 증진됐는지.

만날 제주도는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비만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게 나오고 있어서 비만율을 그러면 떨어뜨리고 있는지, 이 활동지원비를 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좀 더 육체적으로 활동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지 그런 것들이 지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지표보다는 지역사회에 얼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과업지시 연구계획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서 굉장히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성급한 용역이었고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이다. 3개월 해 놓고 뭘 알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사용하는 기간이 제한되죠? 예를 들어서 늘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탐나는전 5만 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용하지 않으면 다 반납이거나 불용되기 때문에 서점 이런 데서도 엄청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원래의 취지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형태의 사용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아동들의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다고 하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아동과 가정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식의 부분들로 이 사업이 정착화되어야지 그냥 돈을 쓰기에 급급한 사업으로 다시 정착되면 그것은 저는 아주 곤란하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의 육체적 건강, 또 정신적 건강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담이나 이런 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정말로 아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뭔가 활용하는 것이 70∼80% 이상은 되어야 정책적 효과라고 볼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너무 광범위한 문화적 활동까지 전부 포함해 버리면 원래의 정책적 취지하고는 너무 다르게 이 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벌써부터.

이거 올해 예산 얼마인지 아시죠? 56억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것도 선별해서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적 효과가 반드시 나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왜 합니까?

지금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 제주의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어렸을 때 좀 더 습관화시켜서 생활화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둬서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현길호  사업 설계 잘하십시오. 예결위 가서 이거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전에 저희들 선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이 질의하는데 제가 ‘이거 예결위 가면 못 살겠구나.’ 그러면 상임위에서 설계를 다시 하는 게 맞는데 사업계획을 우리가 다시 짤 수는 없잖아요? 사업 설계 똑바로 해서 올라오지 않으면,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지사님 주요 공약사업이고 중앙부처하고도 협의과정에서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한 성과라고 하는데 사업내용은 제가 볼 때 달라요. 저는 이번에 있었던 걷기도 사실은 그럴 거면 탄소정책과, 미래 이쪽으로 가든가 이것도 경제 하면 경제국으로 가든가. 어디 아이들 붙여서 경제논리 갖다 붙이고. 저희들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 정말 좀 더 변화된 설계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동건강체험활동비에 맞게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조금만 지혜를 모으면 좋은 정책들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강하영 위원  질의까지는 아니고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회계시스템 사고와 관련해서 과나 센터에서, 통장이죠.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과당 통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과 같은 경우는 일상경비만 취급하기 때문에 일상경비에 대한 거하고 기금에 대한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기금은 출금 같은 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은행에서 입출금 관리서비스를 하지 않나요? SMS문자.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 행정에서 쓰는 시스템은 e호조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서류를 갖고 다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그럼 센터 보조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센터는 저희하고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더존시스템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하영 위원  은행에서 그것을 신청하면 되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도 그 과정을 이번에 그일 생기면서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은행 측에서가, 저희는 지점이 있습니다. 도청 같은 데는.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은행에 신청만 하면 되거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은행에서가 업무를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커야 그 부분이, 왜냐하면 담당자도 지정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니요. 담당자는 직원은 따로 있고, 회계직원이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은행 얘기입니다.

○강하영 위원  은행은 우리 개인들도 SMS 다 신청합니다. 1000원, 2000원 나가는 것도 다 문자로 옵니다.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은행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건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맞습니다. SMS는 저희도 만약에 과에서 쓰게 되면 과장한테 사용내역이 뜹니다, 실시간으로. 그 부분이 이번에 연구센터에서가 보완한 사항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강하영 위원  다른 단체나 보조금 받는 데도 이런 것을 알려서 SMS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저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관련한 사업에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도 많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자하고 아동 관련 그것도 건강체험활동비인데 그것에 대한 목적과 그것에 대한 사용이 약간은 모호하다는 거죠. 거기에 동의하면서 계속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써야 되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그리고 건강보험자격확인서까지 출력해서 거주지주민센터에 제출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과정이, 저는 제도 시행을 계속할 거라면 전산으로라든지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보면 하나 신청하기 위해서 읍면동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는 보편적 지원이어서 제주도의 온라인누리집이 있어서 자동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120%가 되면서 관련서류라든지 확인이 필요해서 그 부분 현장접수만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과정에서 알아봤는데 보조금 24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도 보면 자체사업에 대해서 민원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홍인숙 위원  현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되고 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홍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혼위기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거든요. 혹시 제주지역 다문화가족의 이혼율,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혼율까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실태조사 같은 것도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제가 또 공부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우연히 다문화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현장에서도 많이 만날 기회가 있고 또 하나 이번에 우연찮게 필리핀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친구들, 거기에는 이혼의 위기는 아니고 제주도에 농구, 배구 이런 것을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가 제주도에 정착하면서 아이들 그리고 같이 다문화의 활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오픈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의외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의 2022년도 다문화가족 이혼율은 154건, 전체 이혼율 건수는 1603건 해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평균 8.4%보다 제주가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문화 위기가족에 대한 관계향상이라든지 부부상담 그리고 자녀상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그 업무를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가 예전에 건강가족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합쳐져서 가족센터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업무를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상담이라든지 부부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다문화가족 이혼과 관련한 지원을 보면 예전에는 가정폭력, 사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어쩌면 갑자기 만나게 돼서, 그런 부분에서 가정폭력에 의해서 이혼의 위기가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라든지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적극 공감합니다.

○홍인숙 위원  그처럼 저출생·다국적·다문화 시대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 사실 오전에 아동친화도시 말하면서 저도 생각했던 게 왜 이 정책을 할까. 오전에 혹시 말씀이 있었습니까? 아동친화도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잘 못 들어서 한 번만 더.

왜 하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동친화도시라는 게 아동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홍인숙 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동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갑작스럽게, 회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그 아동들 중에는 학교 수업도 있고 기타 등등도 있는데 단기간에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랬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단기간이라기보다 일단 저희는 아동들 강제적으로 모집한 건 아니고 신청을 받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 솔직히 뭐가 좋아지나요? 밑에 보면 인증 시 혜택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체감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면서 저희가 자체적인 조례 3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도지사 책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친화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과정에서 아동들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는 아까 건강체험활동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 관련한, 청소년 관련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부분에 참여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고 또 이걸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동들이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며칠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완벽할 수 없어서 제가 내용을 깊게 들어가야 돼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과 대화를 나누어도 되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고영표 과장님. 평소 제가 존경하는 고영표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예, 노인복지과장 고영표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보니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립요양원 관련해서 자료를 넣지 않았잖아요. 한 번이면 실수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의 습관인데. 국회 자료제출 제대로 하셨다고 봅니까? 제가 이번에 국회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국회의원 자료요구가 국회 제주지역돌봄정책에 대해서 달라고 했고 복지정책과에서는 행정시 소관 업무까지 다 해서 넣었어요. 그러면 업무보고에도 넣었으니까 당연히 보고해야죠. 왜냐하면 자료요청의 주 질문이 뭐냐 하면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돌봄정책이거든요. 반대로 제주지역사회,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돌봄정책의 노인복지과 관련된 해당사항이 서귀포시에 분명 어르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일단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면, 1월 29일 날 김한규 의원님 요구사항에는 도 자체 돌봄사업에 대해서 제출요구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스마트 노인돌봄서비스 관련사업을 제출했고요. 관련해서 5월 22일 날 김한규 의원님께서 또 지역사회 돌봄정책을 몇 개년간 사업을 요구했는데 이 관련해서 지역사회 돌봄정책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수합해서 제출하는 과정에…….

○현지홍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에 왜 우리 거 빠지냐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빠진 걸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하셨다?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노인복지과 소관은 3건을 제출했고…….

○현지홍 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컨트롤로 본다면 국회 차원에서 제주도 지역사회 내에서 하는 모든 돌봄정책을 주라고 했을 때 유독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어르신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그 사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 복지정책과 소관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본인 해당 과와는 상관이 없다?

혹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최근에 인지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건 추후에 제가 국장님하고도 대화할 건데…….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자료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현지홍 위원  이게 주 질문이 아닙니다. 주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노인일자리를 계속적으로 어르신들 상대로 홍보하고 호응도 좋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노인일자리에 공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잖아요. 취업알선형도 있고. 어느 게 인기가 제일 좋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선호도는 사회서비스형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지하는 비율은 공익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형을 늘려야 되는데 사회서비스형은 늘리지 않고 공익형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사회서비스형도 작년 대비 올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현지홍 위원  공익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주시면…….

○현지홍 위원  뭘 주시면요?

보험들 가입하시죠?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4대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인데 저도 처음 와서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느낀 게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고민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공익형은 일자리의 개념보다는 공공활동에 대한,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말이에요? 일을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연령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부터 받으니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그것도 있겠지만 근무시간이 월 30시간 미만이라는 조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다른 일자리 사업에 대비해서 공익형만큼은 4대보험이 보험이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경로당 관련해서 하면 공익형으로 하려는 접근들이 있잖아요. 맞죠?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저희 경로당 급식사업 말씀하시는…….

○현지홍 위원  예예, 정부 차원에서 보면.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정부 차원에서 공익형으로 초반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를 포함해서 몇 개 지자체에서도 공익형으로는 사업의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고…….

○현지홍 위원  재미있어요? 원래 공익형이 기본적으로 참여자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익형 참여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기초연금 수급을 받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앞에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나이가.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65세 이상.

○현지홍 위원  경로당과 관련해서 경로당 급식 부분을 갑자기 방향을 바꿔버려요. 60세부터 또 해 버려요.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혼란을. 그러면 만약 60세부터 공익형을 받는다면 이분들하고 근로계약서 체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한다고 치면 체결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만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지홍 위원  정부에서는 공익형으로 하라는데.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그건 할 수 있다고 해서 열어 놨지만 현실에는 저희들이 투입하면…….

○현지홍 위원  만약 정부에서 방향을 내릴 때 사회서비스형으로 할 때는 지원을 못 해 준다. 다만 공익형으로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도 그 주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실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다른 방안이 있는지…….

○현지홍 위원  그때그때 달라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한번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부식 손질이라든가 음식 준비를 할 때 공익형으로 3시간에 그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일선에서는 많이 말씀하시고 있고 저도 거기에 일정 부분 동감하고 있고, 이게 월 30시간만 일할 수 있는…….

○현지홍 위원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안전에 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공익형으로 일을 하다가 최근에 숨진 분이 산재보험에 따라서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못 받은 사례가 있잖아요, 판례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만약 경로당 급식을 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위험한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보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공익적인 활동, 마치 여가, 봉사 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의 대다수가 생계 때문에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생계형이에요, 공익형도 결국에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어쨌든 생계형으로 볼 때 기초연금 수급을 하고 있는 분이시고…….

○현지홍 위원  기초연금 수급을 하면 충분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아까 서두에 월 30시간을 말씀드린 게 주 5일 급식을 하게 되면 하루에 3시간씩만 잡아도 월 30시간, 보름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5일 급식 자체가 실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은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이 부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다. 왜냐하면 당장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욕구가 다양화되는데, 공익형이 단순히 취지와 상관없이 생계형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사고에 따른 보상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가만히 놔두면 중증장애인 장애보험처럼 20년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고영표 과장님의 의지와 능력을 믿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노력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정길재 청장님.

○보훈청장 정길재  예, 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현지홍 위원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것 중의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줬다 뺏는 겁니다. 지금 한 3년간 보니까 중복으로 지급된 건수가 24건, 4600만 원 정도 되네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어느 정도 회수됐나요?

○보훈청장 정길재  2000만 원 정도 회수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회수가 어렵죠?

○보훈청장 정길재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보훈청장 정길재  그게 사실 참전수당하고 보훈예우수당이…….

○현지홍 위원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보훈청장 정길재  맞습니다. 중복사항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현지홍 위원  제가 제일 재미있는 건 뭐냐하면 예로 공상군경 B씨의 경우 법으로 정한 2019년 10월 보훈예우수당을 월 법정금액인 6만 원을 지원해야 되지만 보훈청에서 기재를 잘못해서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순실수들이잖아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발견 즉시 찾아가서 회수해야 되는데 돈을 지급하고 추후 시간이 지날 동안, 모르겠어요. 담당자가 너무 마음이 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힘들어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고.

이왕 마이크 잡으신 김에 그것 좀 하나 설명해 주세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재가보훈실무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부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정길재  지자체에서 유사하게 하는 서비스 같은 건데 보훈부에서도 65세 이상 고령노인 독거 또는 부부세대인 경우에…….

○현지홍 위원  노후복지 업무를 도움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훈청장 정길재  맞습니다. 그래서 가사·간병지원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사회복지사 분들이 하시는 일과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보훈청장 정길재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보통 저희가 2명이 있고 실무관은 9명이 있는데 실무관은 직접 거기 가서 가사를 지원해 주거나 여러 가지 그분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는 거고 사회복지사는 실무관들이 일을 하게 계획을 짜고 프로그램 하고 그런 업무를…….

○현지홍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더 고생하는 것은 실무관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보훈청장 정길재  물론 현장에서 하는 일은 실무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급여 산정할 때 사회복지사분들은 경력을 인정해 주는데 왜 재가보호실무관들은 경력이 인정 안 됩니까? 청장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사실 사회복지사도 안 됐었는데 올해 1월부터…….

○현지홍 위원  일을 하는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보훈청에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거 하고 있고 줬다 뺐다 하는 거 하고 있고. 일관성 있게 가셔야 됩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건의가 아니고 청장님께서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가 아니고 만드세요. 만드셔서 위에 보훈부에 제출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요. 감사중지를 했다가 할까요, 아니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짧을 것 같으면 계속 이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짧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위원장은 갑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을 존중합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이혜란 국장님하고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제가 여성 관련된 시설들, 교육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노인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아동 관련된 시설 중에 제주도가 이제까지 양 행정시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광역단위에 필요한 시설이 있고 기초단위에 필요한 시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분석이 전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다 놓치고 온 거죠.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타 시도하고 균형을 맞춰서 여성 관련된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어떤 식으로 배치하거나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대안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행정체제개편이 안 되더라도 제주시 지역은 사회복지서비스라든지 여성 관련된 시설들의 이용에 대한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시설에 대한 추가적 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여성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장애인 전부입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시설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광역이라고 한 걸로, 특별자치도로 묶여 있어서 고려하지 못했던 그리고 양 행정시로만 나누어져서 고려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적으로 균형성 있게 배치하고 시설 이용에 대한 편익들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국장님이나 정책관님이 고민하시고 분석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형태의 방안들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추가질의?

○강하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제가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할 동안 나중에 또 추가질의 있으시면 시간드리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현길호  민간도 있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도내 상황에 대해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니요, 아니요. 파악하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그것에 따른 이행이 안 됐을 때 이행부담금 내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행강제금.

○위원장 현길호  어느 곳이 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현길호  개선의 여지가 있는 공공기관이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7월 말로 파악하기로는 고용은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완료됐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현길호  제가 조사할 때까지는 미비한 공공기관들이 있는 걸로 파악되던데 개선됐으면 개선된 방안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현길호  추가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모니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들의 이용 부분에 대해서 공공화시켜서 이용에 편의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시설에 비해서 대관이나 시간들이 좀 빡빡한 것 같아요. 한번 점검하시고 도민들부터 시작해서 관련 종사자들 이용하시는 데 애로가 없게끔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에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현길호  관련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하시고, 도에서가 어쨌든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행정시로 실무사업들을 한다고 해서 단순한 메신저 역할만 하지 마시고 정책협의 과정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현장에서 착오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업무에 만전 기해 주시고.

저는 우려되는 게 부지사님한테도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이 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관끼리. 아이들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들 하시고. 그러다 보더라도 아마 기관 대 기관끼리 마찰이 생길 겁니다. 지방예산 투입되는 부분 같은 경우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건 지사님의 정책의지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 협의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에 고령장애인들 계속 증가가 되고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관련해서 정책대안 수립한 것들, 담당과장님이었을 때는……. 관련 부서는 아닌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고령장애인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저희가 특수시책이라든지 고령장애인에 대한 시책은 없고 장애인기금을 활용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정책을 좀 고민하고 대안 마련을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령이 되면 당연히 장애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장애인들이 고령화되면서 더 심화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들 정책 대안을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에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정길재  예, 보훈청장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보훈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현충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현길호  예예.

○보훈청장 정길재  독립운동 관련된 시설하고 호국시설 해서 66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중에서 예를 한두 가지만 하면, 호국원하고 항일기념관을 들면…….

○보훈청장 정길재  항일기념관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제주호국원은 국가보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보훈부에서 하나요? 여기서 직접 안 하고.

○보훈청장 정길재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럼 항일기념관 관련해서.

여기가 접근성이 좋아요, 지역주민들 하고. 조성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한 4만 600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것은 교육이라든가 이쪽인데, 그 공간은 계속 활용하지만 참배드리는 공간 마당이 잘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로 전환은 쉽지 않지만 조금만 아이디어를 첨가하면 지역공원 개념으로 해서 평소에도 지역주민들이 꽤 갈 수 있을 공간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기념식 때만 가는 공간으로는 아깝잖아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했으면 어떨까. 이 부분은 제가 지역에 있어서 평소 느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이번 추경에 저희가 4500만 원 용역비를 반영해서 현재 이 항일기념관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리고 주변시설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 또한 전반적인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공고가 진행되고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민해 주십시오. 제가 지역 일이어서 말씀드리기가 낯 뜨거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워요. 그 정도 공원 하나 만들려면 몇백억 들어도 못 하거든요.

○보훈청장 정길재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혜란 국장님.

이것은 단체 민원인데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회 어르신들, 도노인회에서 집중된 의견이 모아져서 노인회관 이전 요구 관련해서 이런 게 있는데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것에 대해서 도의 입장이 정확히 정해진 게 있나요? 예전에 계획된 게 차질이 생겨서 기간도 길어지고,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사님도 만난 것 같던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당초 계획했던 게 많이 늦어지면서 도노인회에서 빨리해 달라는 민원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관련해서 재용역 준비도 하고 계신가요? 노인회관 설립 관련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좀 떠 있네요, 이게? 예전 계획이 차질이 생긴 상태에서 떠 있는 상태네요? 정책결정이 안 되면 쉽게 추진이 안 되겠네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현재 결정…….

○위원장 현길호  잘못하면 조만간 어르신들 도청 앞에 가서 앉을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결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운 8월에 와서 앉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추울 때 와서 앉으면 그때도 또 걱정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임원진들이 전체 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더니 이견이 없이 중지는 모아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해서.

정 안 되면 당장 매입이 아니면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양한 방안으로 의견 조율을 하십시오. 어르신들 도청 들렀다가 의회 들렀다고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생각나신 분들 있습니까? 모자란 부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석요구 대상자 명단이 있죠. 그래서 다 오셨고 부서별로, 기관별로 대상은 아니지만 배석한 분들이 계시죠, 뒤에?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변화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보고하는 게 맞죠. 이석하거나, 배석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소에 앉았다가 말씀도 없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제가 특정기관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전에 보였던 분이 오후에 안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름은 잘 기억 못 하는데 얼굴은 잘 기억합니다. 한 분이 계세요, 지금.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이석이 필요할 때는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그건 강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말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서귀포시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성평등여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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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의   강하영   이정엽

임정은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강영심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장애인복지과장   강미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기획팀장   고순정

성인지정책팀장   김은정

-보훈청

보훈청장   정길재

보훈과장   김효선

보상과장   우현주

항일기념관장   김철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운영과장   박성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정책연구실장   손태주

경영관리실장   오수정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경영기획실장   신은재

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기획예산팀장   이영미

민간협력팀장   박상철

-제주의료원

제주도립노인요양원장   고정윤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오윤정

○기록

양진희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