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안전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안전위)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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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안전건강실, 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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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0월 8일(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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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얻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견인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정보 및 경험을 토대로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을 빠짐없이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에 이어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와 안전건강실,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처리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들을 대표하여 진명기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청 행정부지사 진명기

(선서서 전달)

○위원장 현길호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님.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명예기마대 구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명예기마대원에 따른 대물·대인보험 가입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신규 및 해촉 시 보험 가입 변동사항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현길호  네,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2024년 차 없는 거리 행사 있죠. “걷는 즐거움, 숨쉬는 제주” 행사에 대한 소요 예산 현황. 여기 보면 행사 운영비 항목이 있고 홍보 그리고 물품 지원 예산들이 각각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집행된 예산 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지금 소방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023년에 중증 청각장애인에게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게 있는데, 거기에 1346가구. 예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6600가구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배포가 됐는지, 구매해서. 2024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안전취약자 주거환경 조성과 관련한 물품 설치 보급과 관련해서 편성안에는 7500가구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자치경찰대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PM(Personal Mobility) 관련해서 단속 현황, 유형별로 건수와 조치 현황을 지난 3년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주평화인권헌장 관련으로 해서 공청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청회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차 없는 거리 관련해서 부서별 민간단체 및 동호회 참석 현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주시고요. 또 차 없는 거리 관련해서 관할 경찰서 협의와 관련된 문서 일체와 제항청(제주항공청) 관련된 협의 문서 일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도내 마을회관 현황을 주십시오. 마을회관 현황 내용에는 일단 소관을 주시고요, 주소를 주시고, 관리자 지정이 됐으면 관리자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입찰과 관련해서 규격서 평가 부적격이라는 비고에 표시된, 그래서 낙찰이 되지 않은 규격서 평가 부적격 업체들의 투찰금액. 일단 투찰금액들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3년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명기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입니다.

복지가족국장을 대신해서 이혜란 복지정책과장이 참석했습니다.

박영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박기남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정길재 보훈청장입니다.

김미영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입니다.

이상훈 제주의료원장입니다.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문순덕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입니다.

문원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실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소관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도정 간의 공감대 형성으로 도정 정책들을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들은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어제 이후로 오늘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거 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못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것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제주도 현안 그리고 내부 문제, 내부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제 상임위다 보니까 보건 업무라든지 사회복지, 복지 업무와 관련된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좀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게 발탁추천제 있지 않습니까? 발탁추천제에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 소관 업무에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은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일반적인 평균 답변은 반반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은 부정이 56%고 긍정이 6.1%입니다. 보건 업무는 58%가 부정이고요 긍정이 6.5%입니다. 자긍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가시면 혹시라도 보건복지 업무 관련되신 분들이 왜 자긍심이 떨어지는지, 사회적으로 왜 이렇게 저평가 받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잘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제 행정자치위 사무감사에서 저희 부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받아 봤는데.

존경하는 이남근 의원님께서 “차 없는 거리 걷는 즐거움, 숨쉬는 즐거움” 이렇게 해서 딱 물어보니까 부지사님 답변이 “차 없는 거리라는 것은 없었고요 걷는 즐거움, 숨쉬는 제주입니다.”라고 답변하신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번 걷기 행사와 관련된 명칭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차 없는 거리 걷는 즐거움, 숨쉬는 제주”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차 없는 거리가 제목으로 들어간 거 맞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현지홍 위원  어제 답변에 대해 정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또 하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이게 9월부터 조속하게 진행된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셨는데 답변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충 보니까 올해 초부터, 물론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나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비가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가 계속적으로 물어볼 건데.

이게 9월부터 된 것은 아니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게 몇 월부터 진행됐다고 보면 됩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작년 초부터 시행됐습니다. 작년 4월에…… 재작년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발표가 있었고 그때 비만율 1위, 걷기 실천율도 16위. 그리고 그 이후에, 작년 12월 19일입니다, 2023년.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발표할 때도 역시 둘 다 최하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도민 걷기 실천 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4월에 추경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 초부터 이 걷기행사 업무가 추진되었고, 관련 예산도 준비했고.

안 그래도 오늘 감사 합니다마는 어제 제가 그 자료를 미처 받지 못해서 얘기를 못 했는데 실제 준비는 작년 초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작년부터 준비하셨는데, 작년부터 준비한 것치고는 좀 허술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처음에 차 없는 거리를 물어봤느냐 하면 그게 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차 없는 거리라는 게 법적 용어입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실 법적 용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조례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도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타 시도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왕 사용하실 거면 명시를 하시고 써야 된다. 우리가 어쨌든 법과 제도를 준수해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이번 행사를 어떤 근거로 하신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실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 건강조사 발표한 결과도 있고…….

○현지홍 위원  법적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를 통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를 막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네.

○현지홍 위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도민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할 때 항상 사업 근거, 법적 근거를 마련…… 그걸 바탕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차 없는 거리 행사의 법적 근거는 뭡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통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만약에,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0조에 보행자의 날이라고 조문이 있고, 여기 보행자의 날에 관한 일정 지역을 차 없는 거리로 선언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법이요? 그게 법인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40조에 보행자의 날이라고.

○현지홍 위원  40조, 그것으로 한 것은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리고 여기 보행자 전용길의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도…….

○현지홍 위원  그 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 법의 어떤 조항으로 하신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16조에 보면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시장 등은 보행자 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28조에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주특별법 제434조에 따라서 도지사의 권한으로 「도로교통법」 28조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보행자 전용길 관련해서는 재난이나 복구, 위험한 상황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법 시행 근거를 해야 되는데 도로 점용 허가는 왜 신청하신 겁니까,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했던데 그것은 왜 한 겁니까? 법적 근거는 그것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문서 시행도 하셨고요. 보고받지 못하신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현지홍 위원  유일하게,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행사가 끝난 이후에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서 다른 법률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한 것은 「도로법」 61조(도로의 점용 허가)의 조문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실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예.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저희가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은 그 행사가 도로상에서 이루어진 행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도로 점용 허가를…….

○현지홍 위원  예?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사전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그 행사를 실시했던 것이고.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받으셨느냐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행사 자체가 도로 위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도로 점용이 일부인 거 모릅니까, 기본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때 시설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로 점용은. 점용물에 관한 게 도로 점용입니다. 그런데 도로 전체를 막으셨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우리가 행사를 할 때는 도로로 걷기도 하지만 주변에 천막도 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행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도로 통제는 왜 하신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우리 행사의 기본 취지가 도로 전체 구간을 통제해서 큰 거리를 한번 걸어보자라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그 통제의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통제를 한 근거!

1차 회의 때 처음에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도민 토론회…….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였느냐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1차 회의 때 장소 결정된 건 없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희가 받은 페이퍼에는 있던데요. 페이퍼가 남아 있던데.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 100인 토론회 할 때 도민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이것뿐이었지 그걸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건강협의체 1차 회의 거기에서 나온 장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건강협의체든 도민 토론회든 도로는 자꾸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중앙로였다가 다음에는 서광로였다가 다음에는 연삼로였다가 결국은 연북로까지 올라왔는데.

○현지홍 위원  처음부터 전원 통제였습니까? 차선 전체 통제였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반만 하자, 아니면 인도만 걷자, 아니면 전체 하자.

○현지홍 위원  처음의 회의 결과는 반만 하자. 편도만 막자.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갑자기 2주 뒤에 전체로 바뀝니다. 그것에 대한 사유는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 질의 때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는 처음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의 취지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행사인가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취지는 여러 개 같이 통합되어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 건강조사 발표에서 우리 도민의 건강 관련된 것은 지금 비만율 전국 1위라든가 걷기 실천율 꼴찌 외에,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지향하는 탄소중립도시도 같이 아울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 건강, 탄소중립정책.

사실상 도민 건강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만율, 걷기 실천율 문제 관련해서 도민들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 주면서 탄소중립도시를 같이 연계해서 나가는 여러 가지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행사가 언론에서 자주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도에서 정확히 콜롬비아 보고타시의 행사를 표방한 게 맞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보고타시 시클로비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임정은 위원  벤치마킹을 하고.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임정은 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소요 예산이라든가 자료가 오면 다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탄소중립 목적도 있고 도민들의 비만율,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연북로를 행사 장소로 선정한 이유가 뭐죠?

제일 넓은 도로고 제일 길기 때문에 도민들하고 하는 행사를 언론에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선정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안전건강실장이 말씀하셨지만 도민 토론회라든가 사전 청년정책토론회 때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어느 도로하고 연북로가 얘기가 있었고, 연북로는 처음에 나왔던 어느 도로보다 하고자 하는 비율은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도로에 대한 옆에 민가가 많았다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버스, 대중교통 우회하기 어렵다든가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실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연북로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차 없는 거리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쪽이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자기 개인차를 이용하지 않아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런 측면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볼 때 이 행사를 하면서 약 한 1425대 정도의 임시 주차장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임정은 위원  탄소중립을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1425대의 차량들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행사에 참석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그런 취지에 맞느냐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콜롬비아 보고타시 시클로비아 같은 경우에는 1974년부터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 일요일하고 국경일을 시내 구간들을 설정해서 매주 차가 다닐 수 없는 그리고 지역주민분들이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 차량이 아닌 다른 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자리매김을 해서, 지금 보면 40∼5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립되는 상황이고.

우리 제주도에서 이번 행사를 하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산이 약 1억 3000에서 1억 5000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 행사에 대한 추가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직 평가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정밀하게 시행 과정상에 혹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평가를 확실히 할 계획이고요.

○임정은 위원  아니아니. 평가회를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까 부지사님께서 콜롬비아 보고타시 시클로비아 사업을 표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한 번 행사를 해서 탄소중립이 되고 그리고 도민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때 한 두세 시간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이 행사를 계획했을 때 만약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이 행사를 계속 끌어나가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제주도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행사 그리고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한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애초부터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 행사를 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나온 것을 가져서 방향을 잡을 게 아니라. 그게 저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 검토하고 다만, 그 검토하는 내용이 확정될지 여부는, 확정되는 것은 예를 들어 주기를 어떻게 하느냐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혹시 발견되는― 얘기 나오는― 시행착오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문제는 평가 회의를 하면서…….

○임정은 위원  그렇죠. 이것은 계속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도 제기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제기되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이 행사가 제주도에 맞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행사를 처음 추진하기 전부터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딱 한 번 행사를 하고 평가회를 가지고 행사를 다시, 또 내년에 어떻게 할지도 아직 계획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다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단 일회성 행사로서.

우리가 행사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한 번 행사해서 다른 어떤 대안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그런 게 우리 행정에서 조금 미숙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검토하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충분하게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인식개선이라고, 물론 탄소중립이라든가 다 맞는데 건강 문제라든가 또는 자동차가 도로를 차지하는 그런 쪽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같이 작용하고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고 앞으로도 좀 더 리뷰를 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번 행사의 취지나 그것은 제가 나쁘다고 말씀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발성 행사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런 행사를 우리 도민들이 정확히 알고 우리 제주도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행정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이런 행사들이 제주도에 자리매김을 하고 지역 도민들도 호응이 있지, 단발성 행사로 진행되고 이렇게 해서는 지역 도민들한테…… 솔직히 좋은 얘기는 이 행사 치르고 나서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런 취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도민 사회에 잘 알려서 이 행사가 제주도에 정착될 수 있고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그래도 주말에 일정구간이라도, 요즘 반려견들도 많이 키우고 애들을 데리고 손잡고 걸을 수 있는, 그런 인식개선도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집행부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단발성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위원님 지적 의미 있게 저는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속적 관심도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잘 검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첫술이 안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이정엽 위원  오늘 이렇게 자리 같이하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됩니다.

요즘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주관적인 평가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문제가 있고, 제2공항은 어느 정도…….

○이정엽 위원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이정엽 위원  본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은 제가 전임 행자위에 있으면서 작금의 현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온 도민, 역사적인 제주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이 지금 행안부, 중앙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도에서 도백이라는 제주도지사가 거기에 대한 적극성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잔뼈를 이렇게 했던 진명기 부지사님께서 지사를 이끌고 서울에 가서, 여기에서 도민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행안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지금 타이밍에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진명기 부지사님, 제가 듣기로는 39회 행시 합격을 해서 거기에서 직원들이 로또라고, 같이하게 돼서 로또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덕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는데 그 정도의 평을 듣는다면 지사를 이끌고, 좀 가이드를 해서 서울에 가서 이 부분에 심각한 호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선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우선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행안부도 같이 면담하고 용산도 가서 면담을 했고 중앙지방 협의회 때도 직접 건의를 했고 여러 가지 활동, 물론 수치로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장 현길호  부지사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정엽 위원  부지사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시간이 저에게는 아주 짧고 해서.

제가 다른 관계자, 행안부 관계자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추진단장 외에는 와서 사정을 하거나 이렇게 읍소를 하거나 부탁을 하는 예를 못 봤다고 들었는데 지사가 어디에 가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다 들은 부분들이 있고, 지금 도의회 전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진행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행보를 좀 같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사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각계 기관을 가서 만났고, 저는 사실…….

○이정엽 위원  지사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저는…….

○이정엽 위원  그렇게 부탁을 할게요, 부지사님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제주한의약연구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실 겁니다.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시고 또 한의약연구원이 제주에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걸로 보는데.

지금 현 상황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인력의 문제점, 또 하나는 지원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이 좀 모자란 부분. 이 두 가지를 행정부지사님은 결론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척 있는 결과를 보여 주시기를 저는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한의약연구원이 생긴 부분이 제주한의약 산업 육성, 그다음에 제주한의약 자원 소재화 및 실용화 연구, 그다음에 향토 기업 기술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제주도민 대상으로 한의약 공공 의료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한의약연구원 관련해서 용역을, 공공기관 용역 진단을 했는데 2025년 조직 진단 결과를 보면은 운영 인력이 13.3명이 필요하다라고 진단이 되던데 지금 현재 인원이 9명이에요, 공무직 포함해서. 9명인데 여기에는 실무 담당자, 과제책임자가 기획실무, 연구행정 업무 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획운영팀장의 부재로 인해서 연구개발팀이 여기 업무대행을 통해서 경영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깊숙이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자료는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현재 한의약연구원이 그런 상황이고. 이럴 바에는, 이렇게 어정쩡하게 제대로 활용을 못할 바에는 한의약연구원을 폐쇄시키든지 아니면 제대로 기관답게 우리 제주에서 운영하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지원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게 행정이 할 일인데, 만들어놓고…… 테크노파크 운영 조례 보니까 제주형 한의약사업 육성 및 지원이 돼 있어요, 테크노파크에도. 그건 뭐냐 이 말이에요? 같은 기능과 연구원을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조례에 담아서 지원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한의약연구원은 왜 존치를 시키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한의약연구원이 있으면 제대로 지원을 하고 인력 보강도 제가 알기로는 한의사가 딱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장이. 그렇게 해서 무슨 성과를 내고 우리가 무슨 미래지향적인 기대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너무 걱정이 되고 또 한의약 산업의 육성을 제주에 하겠다고 이렇게 기금을 들이면서까지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지사께서 분명한 조치를, 가부를 좀 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답변 혹시, 위원님.

○이정엽 위원  예, 할 수 있는 답변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도 보고는 받았고 조직 진단 결과 필요한 인력이 17명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현원은 저는 12명으로 보고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경영 효율화라든가 안정화를 위해서 인력 확보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TP에서도 조례가, 한의약 관련 조례가 있다는 것은 기존에 TP에서 한의약연구원이 빠져 나왔기 때문에 그 건이고. 그리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중복은 되지 않는다라는 걸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한번 더 같이 살펴 보도록은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보고한 팀이 어디에요? 뭐가 중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례까지 넣었다는 자체가 잘못인 거지…….

부지사한테 보고를 하려면 똑바로 보고를 하던지,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결정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정이.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중장기적으로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사님께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진퇴를 분명히 살펴서 육성 지원할 거면 확실히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폐쇄시켜 버려야지 왜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들 하느냐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살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네. 연구 성과라든가 이런 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무엇인지 고민하고 살펴보고,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집행부 관계자분들 다들 수고 많으셨는데 행감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한 게 어느 정도 제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깊이 있게 점검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의회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하지만 그 지적을 너무 불편해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행정이라고 하는 행정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아니면 제3자가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선 저는 행정부지사님 나오셨기 때문에 원론적인 걸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의회에 와서 계속 아쉬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통계에 관련돼서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 손상감시 실태보고서, 행정부지사님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주 손상감시 실태보고서.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 보고서는 듣지 못했고 이게 국제안전도시 공인과 관련된 거라는 얘기는 간단하게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119구급대와 관련해 가지고 119구급대 이용 총환자 및 사고손상 환자 비율 이런 통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19구급대와 관련해서는 또 어디하고 연동되냐 하면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지역안전지수와 관계돼서 거기 생활안전에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의 지표에 이 부분이 또 들어갑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 두 가지 통계가 다릅니다.

저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 왜? 통계가 아주 중요한 통계 아닙니까? 중요한 통계.

왜냐하면 국제안전도시의 인증을 받는 통계 지표이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매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안전지수를 평가할 때의 지표입니다. 그런데 그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구급대 이용과 관련한 통계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주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참 많은데, 재난과 관련한 발표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인 실태조사죠.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재난과…….

○강성의 위원  재난관리 실태 공시.

○행정부지사 진명기  공시 말씀 하시는 겁니까?

○강성의 위원  예예.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 2023년인 거죠. 전년도의 재난발생과 수습 현황을 보면 총 7건 있었습니다. 총 7건에 피해 상황이 62억 정도가 발생했다. 그런데 복구는 197억이 들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복구가 민간인이 복구한 내용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지원해서 복구한 내용을 하는 건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고요.

또 하나는 실태보고서를 보면 그래서 안전이나 재난과 관련해 가지고는 방재안전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직렬로.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2019년부터 쭉 보니까 방재안전직 현원은 거의 그냥 제자리 걸음입니다. 관련된 부서에 정원은 52명에서 59명으로 늘어났는데, 2023년까지. 그런데 방재안전직 현원은 10명에서부터 11명. 딱 1명 늘어났고, 원래의 정원은 25명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복수직렬 포함하지만.

그런 내용인데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는 걸 봐도.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자연재해안전도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해마다 이것도.

그런데 3개 진단 분야가 습니다. 재해위험 요인 분야, 그다음에 예방대책 추진 분야, 그다음에 예방시설 정비 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위험요인은 진단 결과가 E등급입니다. E등급이면 부지사님 어떤 등급입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A부터 E등급이면 E등급이 뭐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 알파벳 E…….

○강성의 위원  낙제, 낙제.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알파벳 E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완전…….

○강성의 위원  알파벳 E. 그러면 낙제예요, 낙제.

그러면 재해위험 요인은 E등급인데 예방대책 추진이나 예방시설 정비는 A등급이다. 그런데 종합 등급은 또 A등급이다.

저는 이 결과 진단표에 이렇게 E등급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종합 등급은 A등급이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진단을 어떻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고민되는 지점은 통계에 관련된 관리가 어디선가는 좀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 실태 공시라고 해서 해마다 법에 의거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몇 페이지짜리인 줄 압니까? 67페이지입니다. 이거를 공시한다고 도민들이 자세히 볼 수 있을까? 그럼 핵심적인 것만이라도 제대로 공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도민들에게 정말로 우리 제주도의 재난 관련해서 재난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내용으로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계속 걷기대회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는데 걷기대회 행사를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혹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답변 안 하고 바로 이 답변으로…….

○강성의 위원  아니, 통계 관리는 제대로 잘 맞춰 주시면 좋겠고 실태조사 보고는, 공시하는 내용은 도민들이 좀 알기 쉽게 해 달라고 하는 거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예.

○강성의 위원  내용은 가서 점검을 좀 해달라. 여기에서 부지사님이…….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말씀해 주셔도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걷기대회를 왜 한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걷기대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했고요.

우선 지역안전, 우리 제주도민의 건강문제라든가 제주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강성의 위원  건강문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나온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비만율이 1위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리고 걷기 실천율도…….

○강성의 위원  제주도민의 건강조사 주요지표를 보면 흡연율, 음주율, 고위험 음주율, 걷기 실천율 그다음에 건강생활 실천율, 비만율 이런 게 있어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한 여덟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표로.

그런데 그 지표가 제주도가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아서 걷기를 일상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다음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관련된 조례…….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강성의 위원  관련된 법 규정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우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걷기추진위원회라든지 걷기운동추진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2024년 4월에 구성을 한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관련돼서 이 위원회는 조례에 없는 위원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조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수당은…….

○강성의 위원  지급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받은 바로는 범도민걷기추진협의회 관련해서도 수당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보고서를 보면…….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그건 조금 이따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건강문화 확산을 위한 범도민 걷기행사 개최에 관련해 가지고 추경할 때, 올해 추경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왔었냐 하면 두 가지가 내려 왔는데 하나는 행사 추경이 들어왔고요, 하나는 이거 관련한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이나 홍보를 위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하겠다. 거기에 출범식 참석자 수당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 위원회와 협의체의 수당을 활용한 건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위원회를 조례나 법에 의거해서 운영을 해야 될 때에는 반드시 그게 있어야만 법적으로 수당을 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감사위원회 감사들 보십시오. 만들어진 위원회라고 아니면 만들어진 자문단이라고 수당을 준 거 다 위법사례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이걸 정말로 자발적으로, 도민들의 실천을 위해서라면 다 자발적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참석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법적인 조례나 이런 것들을 근거하지 않고 했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걷기실천 기본계획안도 2024년에서부터 2026년이라고 2024년 8월에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너무 급조되었다. 조례나 법에 근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너무 행정에서 성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아까 수당지급 관련해서 예산 편성은 되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다시 확인을 하였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거는 법을 어긴 건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산은 편성했는데 지급은 안 한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예.

○위원장 현길호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몰랐고 집행을 하려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안 했나요? 좀 재미있는 현상이네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여러분들 고생많으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강하영 위원  제가 부지사님께 질의할 게 좀 많습니다. 어쨌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위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과정으로 이런 안이 마련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주평화인권헌장 추진 체계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정위원회하고 도민참여단 100명이 같이 운영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작년 3,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작년 8월에 제정위원회 구성 위촉되고 1차 회의를 거쳤고 그 뒤로 일정을 거쳐서 올해 7월 달에 헌장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 기본계획 수립은 누가 한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희 내부적으로 수립한 것……. 죄송합니다만 확인 좀…….

○강하영 위원  예.

○행정부지사 진명기  내부적으로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당연히 내부적으로 수립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내부적으로. 어쨌든 공직 내부에서?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제정위원회를 위촉해서…….

그러면 도민참여단의 역할은 어떤 거였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도민참여단은 헌장안의 내용을 보고 좀 수정한다든가…….

○강하영 위원  그럼 초안 작성은 제정위원회에서 먼저 하고 그거를 토대로 도민참여단에서 의견을 나눴다는 얘기로…….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도민참여단은 의견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수정 의견 제시라든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주평화인권헌장 하면 우리 도민들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헌장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특정 분야의 사람들이 그분들의 의도와 그거에 맞게 제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일단 제정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32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인권 편향적인 위원들이 3분의 2, 2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헌장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

○행정부지사 진명기  인권 편향 내지는 편중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제가 확실하게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강하영 위원  어쨌든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전이든 현재든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도민들의 모습을 헌장에 담아내야 되는데 일부의 의견만을 담은 게 아닌가?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게 추천을 받고 내부 위촉…… 추천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강하영 위원  누가 추천하였죠? 누가 추천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기관 단체 추천이 24명입니다. 그리고 내부 추천이 8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기관 단체에서 추천했다고는 하나 한쪽으로 쏠렸다는 것은 분명한 내용이고, 이 조항에 대해서 초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부지사님께서는 혹시 전부 보셨습니까? 내용을.

○행정부지사 진명기  중간안이 나왔을 때 올해 한 8월쯤에 잠깐 봤는데 지금 기억은 나지 않고 쟁점이 된다는 조문 쪽은 제가 잠깐 듣긴 들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쟁점이 되는 부분이 부지사님 생각에는 어느 부분이 쟁점이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은 2조하고 27조가 있는데 결국에 핵심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그리고 성소수자 이게 메인, 주로 반발이 있는 조문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전과도 있습니다. 전과. 전과자죠, 전과가. 그 전과가 맞습니까?

전과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전과라는 게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든 도민들이 동의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저도 전과는 간과를 했는데 그거는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그 의견에 100% 동의를 하기가 쉽지 않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과 그리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나와 있습니다. 사례는 있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전과로 인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잘못에 대해서 적당한 형을 받았으면 그 형 집행 이후에는 취업이나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똑같이 취업 제한이나 그런 게 없어야 된다, 그런 부분도 혹시 포함될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인권위원회 법에는 효력이 실효된 전과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그 부분이 맞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동의할까, 제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헌장 초안이 마련되고 우리가 공청회를 두 번을 했는데 공청회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난 9월 9일하고 10일 있었고 일부 여러 가지 반발…….

○강하영 위원  이게 공청회가 아니라 설명회 자리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희들은 공청회로 추진을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공청회와 설명회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회는 단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경과보고와 헌정안 설명. 설명하는 자리더라고요.

공청회라 하면 찬반의, 찬성쪽과 반대쪽의 의견을 공정하게 듣고 토론하는 자리가 저는 공청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니까 설명회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서 그거를 방해하지 않았나? 방해를 해서 이게 10분 정도 해 가지고 급하게 종료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반대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공청회가 제대로된 공청회라고 생각하시는지?

○행정부지사 진명기  공청회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종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청회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의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이거 설명회라고 설명했어야죠. 찬반의 의견을 들을 준비조차 안 하셨잖아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런데 공청회로 했고 중간에 진행하다가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왜 반대쪽의 의견은 들어볼 생각은 안 하셨는지요? 찬반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되는…….

○행정부지사 진명기  의견 접수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 한 900여 건 의견 접수를 했고…….

○강하영 위원  반대 의견도 있었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공청회 때도 서면의견 접수한 게 67건 정도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반대 의견도 있었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그것을 다 수렴해서 다시 수정 보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수정 보완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한 900여 건 의견이 들어왔는데 의견 들어온 것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나중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제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이 인권헌장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실 어떤 법적 효력은 없고 굳이 말한다면 규범적 효력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여기 제37조에 이행과 실천 부분이 있습니다. 도민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헌장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도는 이런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이 부분이 강제력이 있는 거 아닐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닙니다. 강제력은 없습니다. 어떤 선언적 의미고요. 도민의 권리 그리고 도의 선언적 의무를 상징적으로 언급해 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굳이 이 헌장에 ‘이행과 실천’ 이 조항을 넣어야 할까?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헌장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하는데 지금 학교에서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거 (자료를 들어 보임) 학교 도서관에 있는 우수콘텐츠 잡지입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트렌스젠더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육군 모 하사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은 부당하고 순직으로 인정된 사건들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나온 이 잡지를 지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이런 헌장에 의해서 이런 것을 왜 우리 아이들에게 보게 하고 있느냐 그런 말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건 헌장 규범적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뭐 해야 된다는 게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리라고…….

○강하영 위원  그런데 이 헌장에서는 “마련해야 한다. 협력해야 한다. 권리가 있다.” 다 이렇게 조항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게 규범적 조항입니다, 문구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게 공청회까지 다 통과된 걸로 보시는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00여 건 정도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꼼꼼하게 제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나중에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검토해서 수정 부분이…….

○행정부지사 진명기  수정 여부는 저희들이 얘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정위원회에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강하영 위원  이 헌장 그대로 공포를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것은 예단을 못 합니다. 누구도 예단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평화인권헌장이 또 다른 갈등을 야기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본래의 평화인권헌장 제정 취지에 맞게 이념에 치우지지 않는 보편적인 헌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타 상임위 행감 하시는 모습을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오늘 제가 할 질문에 대해서 좀 더 탄력적인 답변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요즘 뉴스 자주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는 시간이 되는 한 7시, 9시 뉴스 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는 자주는 못 보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대통령 부부가 비행기 탑승하는 장면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사실 연예인 공항패션은 많이 들어봤지만 오히려 요즘은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 패션이 늘 화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탑승 모습을 보면서 왜 제주공항에는 모습이 안 보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제주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 제주에 방문…….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금세…….

○홍인숙 위원  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번에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주홀대론보다 저는 방관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대통령은 제주도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왜 제주행 비행기는 탑승하지 않는지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4일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4월 총선 이후 윤대통령 주재 민생경제토론회를 제주에서 개최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지난 6월 5일 오영훈 지사님은 7월에 제주에서 민생토론회 개최가 그때는 어렵게 됐다고 유감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부지사님, 유감만 표할 게 아니라 제주도정에서 민생경제토론회가 제주에서 열릴 수 있도록 어떤 제스처라든지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 초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 초에 광주에서 개최된 이후로 아직 제주는 개최되지 않은 것은 맞고요. 지사님께서 올 초부터 여러 경로로, 다양한 경로로 직접 용산에까지 얘기를 하면서 제주도 민생토론회 개최를 해 달라고 요구했고, 물론 중간 7월 달에는 개최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밖에는 제가…….

○홍인숙 위원  그러면 아직도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금 현재 논의는 되고 있고요.

○홍인숙 위원  논의만 계속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그 얘기밖에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무래도 대통령의……. 뭐라고 해야죠, 좀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논의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아니라 민생경제입니다. 제주도민도 민생경제에 대해서 힘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논의만 할 게 아니라 만약에 논의가 됐을 때, 대통령이 제주도에 온다 가정을 했을 경우 무엇을 건의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것도 논의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인숙 위원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제주도에 온다는 자체가 민생경제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솔직히 지금은 못 갖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당황했던 것은 다음 주 정도, 10월 중에 이 부분에서 VIP가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시다시피 현재도 동남아 3개국 순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동남아 3개국을 하고 있는데 제주는 정말 언제쯤, 과연 오실 것인지 이 부분. 안 오실 거면 차라리 안 올 것이다. 행정부지사님은 행안부 고위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중앙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안 올 거면 확실히 기대감을…….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제주도 민생경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민생토론회라는 형식을 빌려서 사실 지역현안이라든가 지역경제 관련된 거 저희들 많이 건의하고 이런 계기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오시면 좋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그렇게밖에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너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김만덕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대강 알고 있고 제주도에서 나름대로 정평 있고 정립된 시상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행정부지사님, 여기에서 ‘대강’이라는 표현은 좀 듣기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김만덕상은 사실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추모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에 따라서 국가나 지역사회에 헌신한 모범 여성을 발굴하여 주는 상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니까 “올해 제45회 김만덕상 수상 영광 누구에게” 해서 봉사 부분과 경제인 부분이 언론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1980년도 만덕봉사상을 시작으로 올해 45회 그리고 57명의 수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수상자 근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이 되고 있는지?

○행정부지사 진명기  김만덕상 수상자회 모임이 매년……. 매년 개념이 아니고 계속 운영되고 있고 매년 시상식 할 때 역대 수상자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만덕기념관이 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상자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더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김만덕 주간에 그 1년 기간에 수상하셨던 수상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날 하루 행사입니다. 그날 하루 행사로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서 김만덕상 수상자에 대한 만남의 날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드리고요.

후보자 공고 및 공적조사를 보면 거의 3개월 정도 공모를 하거든요. 심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너무 많아서 보고 하겠습니다.

추천서, 이력서, 공적조서 그리고 20인 이상의 추천연서 그리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공적 증빙자료 등 이렇게 많은 부분의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예.

○홍인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서면심사도 있고 면접심사도 있는데 각기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는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회 심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활동실적이라든가…….

○홍인숙 위원  보시다시피 공적 증빙자료를 다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차적으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추천 당사자가 연락을 받고 갔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터뷰가 아닌 본인은 면접을 받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되게 자존심도 상했고, 또 하나는 대상자들이 거의 나이도 그렇지만 본인들의 이 부분은 취업이 아닌 제주도를 대표하는 김만덕상이라는 자부심도 있고 이 공적을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이 검증된 부분인데 또 가서 블라인드 인터뷰, 면접을 받는 데 대해서 이것은 좀 개선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면접심사는 사실 정성평가적, 그러니까 결국은 김만덕상의 취지, 나눔과 베풂의 취지를 조금 더 잘 구현하고 있는 조금 더 적합한 후보를 뽑아내기 위한 절차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홍인숙 위원  그런데 그 상을 준비하는 수상자, 당사자들이 모멸감과……. 왜 그런 생각을 들게 하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저희 행정 쪽에서 좀 더 보완하고…….

○홍인숙 위원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아카이브 제작을 하고 있는데 수상자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선정 기준이. 아카이브가 보면 대상자에 따라서 1회, 19회 이렇게 조금……. 차라리 연차별로 과거순이라든지 아니면 현재순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전체를 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순차적으로 안 가는 이유는 연세 드신 분들이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먼저…….

○홍인숙 위원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정리 부탁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인이 되신 부분도 있고 살아 계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님이 다시 한번 더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조금 견해가 차이 나는 질의들도 있는 것 같고요. 걷기대회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상임위 문제는 아니지만 아까 이정엽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제주도의 최대 현안을 여쭤봤는데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지사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금 이 상황에서 가능성 개념으로 제가…….

○위원장 현길호  답변하기가 곤란하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설명 드리기 좀…….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몇 가지만 사실에 입각한 질문을 드릴게요. 행안부에도 계셨었고. 행안부에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리들에 대한 주문, 촉구들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행안부가 제주도에다가 피드백을 주거나 논의를 하자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희들이 건의문 제출하고 나서 행안부에서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TF를 구성해서 검토하고 있고…….

○위원장 현길호  TF를 어디에서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안부 내부에서 TF를 구성해서 검토하고 있고…….

○위원장 현길호  최근에 제가 몇 가지 질의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무슨 내용으로, 그쪽에서 피드백이 온 게 어떤 내용이었고 언제였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질의는 아니고 자료, 저희들이 처음에 제출할 때는 아무래도 간단하게만 제출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현길호  추가 자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현길호  언제죠, 그게?

○행정부지사 진명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추가 자료 요구한 게 8월 말, 9월 초.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위원장 현길호  8월 말인가 9월로 저도 기억을 해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9월 초 언저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보통 자료를 요구하면 논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걸릴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희 내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현길호  아니요. 행안부에서.

○행정부지사 진명기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잠깐만 답변하기 전에요.

제주도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죠.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위하여. 그러면 행안부는 그 요구에 대한 검증을 하겠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검증기간이 필요하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현길호  이거 해 달라고 해서 바로 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아무래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현길호  필요하다면 용역도 다시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려스러운 거죠. 이거 내부용역 저희들도 한 1년 했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꾸준하게 몇 년간 누적된 걸 다시 1년을 했어요. 15억을 들여서. 행안부가 하려고 해도 최소한 몇 개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걸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 노력들도 아직 안 보여요, 시동 건 모습도.

그리고 국회에서 위성곤 의원이 특별법과 구역조정 관련된 법률안 두 가지를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발의가 됐나요? 아니면 의원실에서 의원님이 자체 발의를 한 건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성곤 의원이 발의를 했고 도와 교감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둘 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현길호  특별법과 구역조정 관련……. 구역조정은 제가 논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다는 말도 있고 특별법 관련해서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행정부지사 진명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되는 것은 제가 모르고 다만 교감이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요즘 지사의 워딩도 제가 두려워요. 이거 지사님의 1호 공약이었거든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요즘 워딩은 도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한 것으로 워딩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도민들이 원한 것은…….

제가 전반기에 행자위에 있었는데 이 용역 예산을 왜 못 잘랐는지 아세요? 도민의 선택을 받은 지사의 1호 공약이었어요. 그걸 누가 건드립니까? 도민들이 해 보라고 선택한 도지사의 1호 공약인데. 그러면 도민들은 왜 해 보라고 했을까요? 도지사가 자신 있으니까 하겠다는 거구나라고 믿고 지지를 한 거 아닌가요?

너무 우리가 자기만족에 빠져있지 않은가 그런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부지사님께서 직접 핸드링하셔야 된다고 봐요. 추진단에 맡겨둘 일이 아니거든요. 중앙의 기류를 알아야 될 문제 아닌가요, 이거?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는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 쪽에는 정부의 방향이 정해지고 나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해서 다소 소홀했습니다마는 행안부와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왔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기만족, 자기 기대에 빠져 있어서는 단 일보도 전진하지 못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행안부를 통과해도 BH까지 가야 될 문제고.

물론 그쪽이 요즘 엉뚱해서 갑자기 참여정부나, 분권을 했던 DJ정부 때, 문재인정부 때 했던 일이니까, 그때 특별자치도 한 거니까 확 틀어서 되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오케이 받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아닐 거다.

그러면 절차와 과정들이 있을 건데 그걸 부지사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중앙부처에 계셨었으니까. 많은 관심, 지원들 하시면서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유보통합 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현길호  2024년도에 계획이 발표되고 2023년도에 구상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보통합 시범사업 관련한 사업이 진행됐었거든요. 내용 혹시 알고 있었고 잠깐 불협화음이 있었던 걸 알고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내용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십니까, 과정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현길호  제가 짧게 드리면 행정기관이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였어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범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협의가 됐어요. 교육청, 도, 제주시. 그리고 정량평가는 제주시에서 하라고 하고 정성평가는 교육청에서 하기로. 물론 중간에 의견들이 엇갈렸지만 조정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됐고, 최종 선정은 교육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한 게 최종 선정은 아닌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주시와 제주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교육청으로 보냈는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민원이 발생하니 뭔가 일리가 있어보이더라 해서 그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다 너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교육청은 제주시 잘못, 도 잘못. 도는 제주시 잘못, 교육청에 미안하다. 제주시는 “평가기준의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하는 업무여서 이렇습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크게 뉴스화는 안 됐습니다. 살짝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업체가 바뀌었어요,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디선가는 실수가 벌어진 거죠. 그렇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해석의 오류라고 저희들은…….

○위원장 현길호  해석의 오류. 그것도 제가 완곡하게 표현을 하라고 주문을 해서 한 걸로 압니다. 각 부서에서 와서 어이가 없는 답변들을 하시길래.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직접 현장에서 뛰는 제주시 공직자들의 신뢰도는 바닥을 쳐버리는 게 되거든요. 교육청의 답변도 이해가 안 돼요. “제주시 잘못했습니다.” 행정끼리 조율을 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원인이 뭐였고 어떻게 바로잡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절차 아닙니까? 기자회견 한번 안 하더라고. 보도자료 페이퍼론가 나가고.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대상자들한테 “재평가합니다.”라고 400군데 어린이집한테만 문자를 보내고. 이래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그런 것들이.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해석의 오류라고 생각했고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이것은 소통이 좀 더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은 차후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요 이미 감정적으로는, 제주시 공무원들 현장에서 유보통합 앞으로 누가 책임집니까? 만약에 계획대로 간다면. 국가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하게 되죠?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생겨난 문제들이 감정으로……. 사람이 다 감정적인 동물 아닙니까? 감정을 자극하고 원만한 업무 협조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의 문제고.

부지사님, 각별하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잘못된 시각으로 보면 다 잘못인데 벌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이해합니다. 그거 뭐 방송 좀 난다고 두렵고 쉬쉬합니까? 당당하게 얘기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겼습니다 하면 되지. 그렇게 일들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1, 2분 더 쓴 것 같네요. 추가 질의 때는 제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제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도정 전반을 전부 파악해야 되는 부지사님을 배려해서 사전에 걷기행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 예정이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참 속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법적 근거가 뭐였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차 없는 거리, 통제…….

○현지홍 위원  이번 행사의 법적 근거가 뭐였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행정부지사 진명기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6조에 이렇게 된 것으로 나옵니다. 4호에 “그 밖에 도민의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현지홍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고 계속 바뀌시네요. 아까 관련 법 근거.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도로 통제 개념의 그거라고…….

○현지홍 위원  차 없는 거리를 하려면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법 근거가 뭡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여기 보면 「도로법」 제76조에 (통행의 금지·제한 등)이 있고요. 여기에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이게 412조로 위임이 됐네……. 좀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부지사님, 아까는 「도로법」 76조도 얘기 안 하셨고,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는 도로 점용 61조에 근거해서, 요청한 건 그거밖에 없고. 그런데 오전에 처음 질문할 때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아까 그렇게 제가…….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봤어요. 이 대답 유효합니까, 그대로?

○행정부지사 진명기  통행금지 관련된 거라면 아까 그 법들은 아닌 걸로 이렇게, 아까는…….

○현지홍 위원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 이걸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법을 얘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는 차 없는 거리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차 없는 거리는 이 대답이 그대로 유효하신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여기 조문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조문을 봤어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40조. 보행자의 날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법 시행규칙 11조. 11조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보행자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40조1항에 대해서 매년 11월 11일이라고 나옵니다. 또한 제3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날에 관할 일정 지역을 차 없는 거리로 선언.

행사가 11월 11일 날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행자의 날 관련됩니다.

○현지홍 위원  말씀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차 없는 거리를 선언할 수 있는 것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없습니다. 대부분 ‘특별시장 등’이라고 나옵니다, 관련 법들은. 그런데 이 시행규칙을 정확히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마무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행안전법 말씀하셨죠? 보행안전법. 여기에 근거해서 16조3항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하셨습니까, 그럼?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요청하셨습니까?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신 게 있습니까, 도에서?

○행정부지사 진명기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저희가 검토할 때는 일단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걷기행사를 추진했고.

○현지홍 위원  관련 조례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아까 허위 보고를 하신 겁니까, 부지사님한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현지홍 위원  일반적으로도 안 됩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 점용 허가를 한 겁니다.

○현지홍 위원  도로 점용이 뭡니까? 시설물, 점용물에 대한 겁니다. 도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용물, 도로의 표시, 무슨 행사 설치. 이런 것만 가능하게 조례에도 나와 있고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 통제하라고 했습니까, 도로를?

제가 「도로법」, 「도로교통법」, 보행안전법 다 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서 하는 차 없는 거리, 「도로법」 76조로 합니다. 이거 매번 바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 근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로법」 61조 도로 점용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제주특별법에 보면 「도로법」 61조, 76조 또한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받는데 이걸 왜 또 시장님한테 신청을 하고. 지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행정부지사님께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에 관한 조례」, 보행안전법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 누가 보고하신 겁니까?

왜 행정부지사님이 허위의 공수를 하시게 만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것은 차 없는 거리의 관련…….

○현지홍 위원  이번 행사가 차 없는 거리입니다. 이번 행사가 차 없는 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이 행사명이 정확히 뭐냐고 말씀드렸고, 차 없는 거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를 물어봤는데 엉뚱하게 이 법률들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부지사님이 이 법을 알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보고했고 그 보고에 따라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허위 보고 하나가 위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보고, 보고자 여기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엄청 열심히 찾으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 법을 근거로 할 거면 사업 시행 근거에 이 법을 적었어야 돼요. 해당 부서는 도로 점용밖에 안 했습니다.

누가 보고했습니까, 우리 부지사님한테?

보고자 있으면 여기 나와 보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계홍  건강관리과장 김계홍입니다.

○현지홍 위원  예, 앞으로 잠깐 나와 보십시오.

행정부지사님의 발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십시오.

직접 보고하신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계홍  아니, 자료를 검토해서…….

○현지홍 위원  자료를 언제 검토하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계홍  만들어 와서…….

○현지홍 위원  자료를 언제 검토하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계홍  어제 저녁에 검토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행사 전에 검토한 게 아니고 어제 한 거죠.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한 거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법적 검토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제가 이것을 한다니까 꾸역꾸역 찾아 넣었는데 그게 엄청난 실수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현지홍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에 관련된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시고 싶은 건 잘 알겠습니다. 도에서 어떤 취지로 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민들한테 뭔가 사업을 할 때 법적 근거 없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다, 요구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뭔가 할 때 필요에 의한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시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마다, 이 차 없는 거리 있을 때마다 관련 법률 근거가 계속 바뀌어요. 어쩔 때는 보행안전법을 이야기하고요.

작년하고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76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사업 근거는 「도로교통법」 61조를 이야기해요. 「도로교통법」 61조의 도로 점용은 점용물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도로 전체를 차단하는 게 아니고 도로의 일부를 점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무대라든지 시설. 통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보행안전법은 관할 교통청장에게 있는 겁니다. 경찰청장에게! 지사님에게 권한된 것은 「도로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검토해서 찾아낸 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업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업 전에.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요 법적 근거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분의 결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어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정부지사님이든 도지사님이든 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근거가 없으면 “이번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제도나 근거를 마련해서 내년에 하시는 건 어떨까요?” 용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 다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고요.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행착오의 현상일 수도 있는데, 결국 말씀하신 취지는 장기적으로 이 행사를 확실하게 잘해 나가려면 기본적인 모든 법 제도를 잘 갖추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법적 근거만 말씀드렸는데 더 파들어가면 예산부터 엄청 부실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그것까지는 행정부지사님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만 말씀드리는데,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거 좀 정정할 거 있으면 정정 요청하시고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부지사님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다.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부지사님에게 그런 답변을 하게 만드느냐?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근거 관련해서 저는 차 없는 거리 관련됐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충분히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차 없는 거리 관련인데 혹시 나중에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만약 그게 잘 안 된 게 있다면 다시 또 보고해서 정정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하기 전에 잠깐만요.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위원장 현길호  지금 부지사님 답변이 상당히 능숙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질의에 대해서, 걷기 대회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잘해서 잘 이어가라 이런 식의 뉘앙스로 계속 기록에 남기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좀 주의해 주시고.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은 잘 검토하라는 말씀의 주문을 주셨으니까 그 답변이 가능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분명히 하신 질의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이 행사를 앞으로 잘 검토해서 분석해서 이어가라는 답변의 취지들은 질의의 내용과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에 유의를 기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 산하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의 비위 행위가 이번에 파악되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숙지가 되어 있으신가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급하게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는데, 만약에 부지사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혜란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셔도 좋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지사님이 안 계시더라도 담당과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내용인데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거론됐었어요.

그런데 제주연구원장님께서 어떤 책임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연구원장으로서의 책임보다는 센터의 책임으로 잠깐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주연구원의 회계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5억 횡령건인 것으로 저도 방금 얘기를 들었는데 회계 시스템,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처음 인지할 당시의 상황이 저희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센터 내에서나 연구원 내에서 인지가 된 게 아니라 은행 직원이 좀 미심쩍다, 수상하다 해서 연구원으로 연락하면서 사건이 수면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보니까 최초는 이 센터가 아닌 다른 센터의 횡령 사건 때문에 이 센터의 내용들도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의 예산들도 있지만 약 7개 센터들이 산하에 있고 해서 회계 시스템이 과연 작동되고 있는지? 각 센터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의 조치 상황을 보면 각 센터와 연구원에서 지출이라든지 관련된 계좌 통장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연구원에서 전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센터에서 관리하다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일단 모두 연구원으로 회수했다. 했는데 연구원장님 어제 잠깐 얘기하신 것을 토대로 보면 우리가 거래 은행을 하게 되면 본점에 갔을 때는 지출하는 은행원들이 지정되어 있어서 하는데 각 지점에 가게 되면 이것을 발견할 수 없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것은 도 차원에서도 들여다봐야 된다. 꼭 센터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원 자체에서 회계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이것은 부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서 연구원의 회계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리고요.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비위 행위가 파악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듣고 이렇게 할 때는 만약에 이번에 이 비위 행위가 발각 안 되고 그 직원의 계획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자기가 돈이 있어서 다시 통장으로 채워놓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발견 시점 이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을 수도 있어요. 통장의 돈을 자기가 유용했다가 돈이 확보되면 다시 통장에 넣는 것도 혹시 가능한지? 참,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행위들이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연구원 산하 센터들이 많이 활동하게 되면서 또 활동량도 많고 예산 지출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지사님께서는 관심 있게 보시고 회계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책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살펴볼 수 있는 범위 내 최대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찰조사는 그것과 별론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임정은 위원  살펴볼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지금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지도·감독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연구원하고도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들도 확실히 세우고.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후의 조치 사항으로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방법인 것 같은데 원천적으로 회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안전건강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이정엽 위원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이 여러 차례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차 없는 거리인지 걷기 대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왜 법적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들 공무원들 동원하고 말이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과거 배고픈 시절을 벗어나서 다 개인적인 양식이, 수준이 높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걷기운동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시대에 와서 다 동원시키고 해서 걷는다? 걷기대회를 한다? 진짜 19세기에 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경험하기에는 25년 전에 도쿄 거기에는 4차, 6차선을 매해 1월 1일 차 없는 거리로 해서 거기에 나와서 맥주도 마시고 점포도 차리고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예고성 있게 이걸 아주 정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분은 보니까 다들 거론도 했지만 이런 결정을, 어느 분이 하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시적인 억지춘향이처럼 하는 그런 운동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체감을 못 해요. 오전 시간에 얼마나 차가 밀려서 도민들의 불만을 샀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답변하지 마십시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니 그래도.

○이정엽 위원  됐어요. 답변 듣고 싶지 않고. 제 개인적인 의사를 말씀했어요.

서귀포의료원 헬리포트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헬리포트, 헬기 착륙장이죠. 이거 국비 신청했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지금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거 몇 번째 신청이었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처음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처음이에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이정엽 위원  이거 소방팀들하고 한번 협의해 봤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이정엽 위원  헬기 착륙장을 서귀포의료원 옥상에 하는데 지금 서귀포의료원의 실정을 아시잖아요? 장례식장 문제, 교통 문제. 그리고 주변의 주택 문제.

지금 여기 소방서장님 다 와 있지만 헬기가 한 번 착륙하는 데 엄청난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소음이 엄청나게 뒤따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10년, 5년 후를 내다봐서 헬스케어타운이든지 이런 검토를 해서 해야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는 주변 토평동에 헬기장이 있고.

○이정엽 위원  어디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토평동에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토평동에 무슨 헬기장이 있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우리가 인계점이라고 해서 별도로 확보된…….

○이정엽 위원  토평동에 있어요, 인계점이?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예. 토평동에 있고 또 하나는 강창학구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귀포의료원에 헬기장이 필요하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닥터헬기는 응급한 환자를 빨리 이송해야 됩니다.

지금 1년에 서귀포의료원에서 제주시로 이전하는 환자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정엽 위원  제주시에서 헬기 서귀포까지 오는 데 몇 분 걸립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15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왔다가 가면 30분 아니에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닥터헬기는 올 때 의사가 타고 오기 때문에 닥터헬기가 착륙하는 즉시 그 환자에 대한 케어가 되는 겁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의료원에는 의사가 없어요? 응급 의사가 없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의사가 있어도 그 의사가 헬기를 타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정엽 위원  내용을 보니까 지금 한 달에 닥터헬기가 세 번꼴로 뜹니다. 세 번. 맞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닥터헬기…….

○이정엽 위원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월 세 번을 띄우면서 1년에 50억의 비용이 들어가요. 제주도말로 죽어지는 세가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죠.

우리 노인들 간식비 지금 얼마 주고 있어요? 1일 간식비. 3000원 주고 있죠? 3000원.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이정엽 위원  그 간식비 1000원 올리는 데 몇 년 걸린 지 알아요? 6년 걸렸어요. 그 돈이면, 닥터헬기 운영할 돈이면 2500원을 올린다고, 우리 노인들. 노인들 건강 증진에 더 기여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숫자가 더 살아갑니다.

저는 닥터헬기보다는 소방헬기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 위치는 헬스케어타운을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 여기는 의료특화 지역으로 된 데에요. 그러면 그쪽에…….

지금 서귀포 119소방서가 어디 있어요? 저기 서홍동 옛날 포장공장 안에, 옆에 있어요. 거기가 동홍동이에요? 서홍동 한복판에 가서 동홍119 소방서를 거기에 갖다 대면. 그것을 헐스케어타운에 시설을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헬기 착륙장을 만들고. 그러면 우리 공공의료만 갖고는 안 된다고요. 같이 복합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간의료도 같이 해서 집단 하면 휴양, 의료센터, 모든 게 거기에 구성되면 얼마나 주민들 편의 제공이 되는 거냐 이 말이죠. 또 관광객 유치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협의를 다양하게 하면서 예산 신청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지방비 50% 들어가잖아요. 국비만 받는 거예요? 지방비도 50%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주변의 소음 문제라든가 착륙장의 문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닥터헬기는 제주도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닥터헬기가 있어야 섬 지방에 있는…….

○이정엽 위원  서울도 못 가는 닥터헬기를 뭐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지역에서 시간을 다투는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고, 지금 현재 잘 알다시피 닥터헬기가 수망리에 있기 때문에 그 운용 능력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37회를 했고 올해 35회를 했는데…….

○이정엽 위원  열흘에 한 번꼴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닥터헬기 계류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정상 운영이 될 거고요.

○이정엽 위원  계류장을 어디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내년 2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이정엽 위원  어디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공항에 만들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계류장 거기 45억 들여서, 그 돈 어디서 나가는 돈이에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방비는 누구 돈에서 나온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닥터헬기가 서귀포의료원 옥상에 왜 필요하느냐 하면 서귀포의료원 중환자들, 응급환자들이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병원 자체 내에 헬리포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정엽 위원  여보세요. 지금 의료원에서 헬스케어타운까지 자동차로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8분 걸려요. 10분이면 다 가능하다고 소방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충분히 겸허하게 의견도 수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지 돈 45억이 무슨 어디 장난이에요, 뭐예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외부에 헬기 계류장이 생기면 차로 이동하고 그 5분, 10분이 굉장한 차이를 냅니다.

○이정엽 위원  여보세요. 여기 계류장에 가는데도, 중문, 동광 가는데도 20분 걸려요. 거기서 헬기 태워서 가는 데도 20분 걸려요. 마찬가지 40분 걸리는 거예요. 헬기 태워도.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닥터헬기가 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사가 직접 타고 케어를 하기 때문에 응급한 환자인 경우에는 도움이 됩니다.

○이정엽 위원  닥터헬기, 닥터헬기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소음이라든가 주변 민가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엽 위원  저도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는 소방, 안전, 또 시청 공무원, 주변하고 다 협의를 한 얘기예요. 결론이 제일 낫다 이거예요. 헬스케어타운에 119소방도 그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게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실장님 혼자 닥터헬기 꼭 필요하다 말씀을 하십니까? 필요한 것은 아는데 우리가 기왕에 같은 돈을 가지고 실용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필요한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 오후에 하실 때…….

○이정엽 위원  이거 오후에 있나?

○위원장 현길호  예, 오후에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하시기 전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현길호  지금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아까 이정엽 위원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인적 기분에 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충분하게 자료도 검토하고 현장도 다니고 민원 제보도 듣고 다양하게 합니다.

이게 주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공공정책 사무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는데 그 주문에 대해서 무시하는 답변이 이루어지면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그렇죠?

검토는, 주문에 대해서 검토할 의무는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제가 틀리게 말씀드리나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답변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부딪치는 게 아니에요.

업무 보고하고는 사실 다르죠.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이건 저희들이 도민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추후 별도 보고도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답변에 유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들어와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집행 내역이라고 저희한테는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 보면 원탁회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안전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네, 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NGO 단체라든지 기존의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 예산을 어떤 식으로 세우느냐 하면요 어떤 사업을, 어떤 단체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쓰면 대부분 거기에 통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한테 주고 사업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홍보물품 마련이라든지 현수막 구입이라든지, 자문회의 수당이라든지 장소 임차료, 강사수당, 도민참여단 참여수당 이런 것을 제각각 다 어디서 지출한 겁니까? 집행부에서 지출한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진행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통의 사업으로 하나로 하겠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사업 할 수 있는 주체를 공모하든지 지정하든지 해서 운영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탁회의 운영 용역은 또 1980만 원짜리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것은 어떤 사업이라든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집행한 게 아니라 행정에서 그냥 이것저것 하겠다고 여러 행정의 일과, 그리고 그것을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운영을 하는 용역사가 들어오고, 참여자 수당은 또 참여자 수당대로 지급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당 지급은 굉장히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참여자 수당이라는 것은 협의회가 아니고 자문위원회 몇 명…….

○강성의 위원  아닙니다. 여기 보면 455만 원이 나갔어요, 참석 수당 지출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정도 많지 않을 건데.

○강성의 위원  자문회의 수당은 1회, 10만 원 정도가 나간 거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원탁회의입니다, 그거는.

○강성의 위원  원탁회의에……. 그러면 참여단 수당이 나갑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원탁회의는 참가하는 인원이 전부 나갑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탁회의가 사업화돼서 그 안에 이러한 걸로 지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통으로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일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개별개별 하나씩 지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조례에든 뭐든 이 수당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거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진행해 왔는가만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당초 예산을 1억 5000 추경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8000만 원밖에 안 해 줬는데 그 8000만 원은 행사비용으로 남겼고 지금 있는, 지금 우리가 제출한 5000만 원은 무슨 돈이냐 하면 우리가 재난관리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아가지고 특교세를 받아서 마련한 일상적인 사무관리비였습니다. 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가 결정되기 전에 어떻게 원탁토론회를 할 것인가, 어떻게 도민토론회를 할 것인가 그 비용을 처리했고요, 나머지 행사에 들어갔던 안내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하면서 돈이 모자라니 부득이하게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예외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업의 추진방식 자체가 굉장히 예외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강성의 위원  제가 앞서 통계와 관련해서도 어디에선가 중심을 잡고 통계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정확하게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유심히 보는 분야가 있습니다. 제주도 지역안전지수가 굉장히 낮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범죄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거기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사업,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그다음에 안전지킴이집 사업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대부분 CCTV 달고 비상벨 달고, 그다음에 보행로와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정비하고 그다음에 범죄예방 강화 구역을 설정해서 거기도 마찬가지 CCTV 달고 보행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 하고 시설물을 보완하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성 안심길 조성된 데도 17군데, 범죄예방 강화구역도 11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단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온 거는 2023년부터이고 그 전부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사업이라고 셉테드라고 일명,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도에 보면 그렇게 안심길이든 범죄예방 관련해서 조성되어 있지만 비상벨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든지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가끔 있다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접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 셉테드는 기본적으로 범죄예방, 사전예방하는 안전한 디자인을 통칭하는…….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시설물을 만든 거예요. 만들면 어디선가 이거를 총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후관리를.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강성의 위원  그러면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당초에는 건축경관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강성의 위원  건축.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게 자치경찰단으로 총괄로 넘어갔는데 올해 3월 달 넘어갔습니다.

○강성의 위원  총괄. 올해 3월에.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단에서 총괄해서 한 5개 기관에 13개 부서가 같이 협의체에서 운영하고…….

○강성의 위원  예,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협의체는 만들어졌고 총괄은 자치경찰단이 이제는 하기로 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이 잘되고 있는지 정말로 여성 안심귀갓길이라든지 앞서 말한 것처럼 범죄예방 강화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목적에 맞게끔 잘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총괄하는 거를 자주 점검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알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 올여름에도 그렇기는 하지만. 제주 같은 경우 올여름에는 그렇게 폭우가 아주 심해 가지고 침수피해가 아주 심했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폭우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피해가 많이 속출이 됐는데요.

50년 빈도, 100년 빈도 이런 게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떤 겁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50년 빈도는 50년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예를 들어 비라면 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는 기준, 이렇게 간단하게…….

○강성의 위원  최근에는 100년 빈도, 200년 빈도까지도 넘어가는…….

○행정부지사 진명기  200년 빈도까지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넘어갔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는 폭우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폭우는 당연히 재난을 야기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고,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우수관로에 대한 총괄관리입니다.

(차임벨 소리) 시간이 또 다 되었네요.

이제까지는 어쨌거나 하수도부에서, 상하수도본부에서 우수관로도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오·우수가 분리되고 있기 때문에 오수는 하수부에서 총괄하지만, 우수관은 저는 안전과 관련된 부서에서 총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저도 이거를 봤습니다마는 이게 오수관이든 우수관이든 관련 시설들은 다 방재시설로 돼 있고. 그런데 「하수도법」이라든가 관련법에서 이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게 설치는 그쪽에서 할지언정 만약에 이게 재난 연관되면은 방재시설의 범위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안전건강실에서, 결국 재난을 담당하는 곳에서 총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강하영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평화인권헌장과 관련해서 잠깐 누락된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조(자연과 공존할 권리)에 과잉관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과잉관광. 지금 제주가 과잉관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오버투어리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약간 사람마다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예. 해석이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관광산업을 확대하고 활성화, 경쟁력 있게 확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이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협회나 관광공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6월에 서울에 지사님과 우리 제주도에서 많은 분들이 가셔서 “제주와의 약속” 선포식도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이런 과잉관광에 대한 부분을, 이 조항에 있는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한 느낌이 듭니다.

제정위원회 위원장이 또 도지사님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다양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검토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00여 건의 내용이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정위원회에서 꼼꼼하게 검토해서 결정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제정위원회 위원장이 도지사님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잠깐 사진 좀 띄워…….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보시고, 어디인지 모르시겠죠? 이 사진 보면은…….

두 번째 사진……. 밑에 제목이 나와 있네요. 서귀포의 무태장어 서식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천연기념물 무태장어 서식지, 국가 지정인데 지금 제주도 유산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고 부지사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좀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기는 합니다.

○강하영 위원  저게 우리 문화재입니다.

이게 문화재 지정이 혹시 언제된 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꽤 오래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62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한 60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런 문화재 구역만 정해 놓고 계획이나 관리는 혹시 없습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방치해 둔 거 아닐까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정비 측면에서……. 물론 이제 세부맥락을 봐야겠습니다만 정비 측면에서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지금 들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해당 구역의 토지주들은 개발이나 그런 거를 제한함으로써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구역만 지정해 놓고 나 몰라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또 습지구역입니다. 습지구역이기 때문에 습지를 이용한 생태공원 조성이나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환경정비의 측면이라면 저는 환경정비를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이걸 문화재로 지정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를 좀 더 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방치하고 있어서…….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쪽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지연의 위쪽이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예, 천지연 상류 지역입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여기서 오염수가 밑으로 내려오는 측면에서는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관련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2026년도까지 추가로 더…….

○강하영 위원  토지매입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좀…….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산 그게 있겠습니다만 2026년까지 두 필지 정도 더 매입하는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현재 매입이 한 66% 됐는데 적극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이 목적에 맞게,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한 만큼 이런 거에 걸맞는 공원 조성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부지사님, 좀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우리 공공기관에 정전 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비상발전기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비상발전기 설치 기준에 따라서 도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미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황을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이 건 때문에 저희들도 살펴봤는데 도내 공공기관 자가발전시설 보유 현황 보니까 총 104개소에 106대가 설치되어 있고, 자치경찰단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13개 부처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고요

○강하영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자치경찰단 같은 경우는 꼭 있어야 되는 필수시설입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예.

○강하영 위원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특성, 성격을 감안해서 이거는 기준이 없더라도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저희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설치 기준에 포함이 안 된다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자치경찰단 같은 경우는 면적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

○강하영 위원  자치경찰단은 재난상황이나 치안상황을 감시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정전이 돼서 전원이 끊겨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그런 의무대상이 아니다…… 물론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더 좋긴 좋겠습니다만, 다만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는 동작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영 위원  정전이 돼도 그게 작동이 됩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동작이 된다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비상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곳이 많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예.

○강하영 위원  내용연수가 12년인데 내용연수가 지났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당초 초기에 필요한 전력량과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전력을 사용하는 그런 물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 같은 게 아마 초과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 현황을 받아보니까 내용연수가 30년으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강하영 위원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이나 서귀포의 체육시설 그쪽 부분이 내용연수가 30년으로 표기됐더라고요. 이걸 제가 서귀포 가서도 한번 질의는 하겠지만 내용연수는 보통 12년입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전기 수요가 많고, 거기는 반드시 전력이 항상 가동돼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점검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소지도 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제가 봐도 이런 안전과 관련된 거는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아까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가 원했던 답변이라기보다는 생각했던 답변과 조금 일치가, 일치라기보다는 안 돼서 제가 조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날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간 이유는 진짜 이게 가능할까? 단순했습니다. 의원이기 전에 정말 이 부분이 가능할까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왔냐 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튼 많은 인사들을 했는데, 현장 분위기를 직접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 분위기보다 아라동에서 출발할 때 본의 아니게 또 지사님하고 버스 타고 거기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것까지 어떻게 또 같이하게 됐었습니다.

이거는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정말 도지사님도 힘들겠구나.’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자차로 가면서 통행하는 그런 부분 보면서, 또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관계부서 정말 고생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많은 법적 근거, 잘못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차 없는 거리, 걷는 즐거움. 정말 걷는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행사동원령이 발령됐다. 그리고 교통통제 문제 그리고 행사 용역계약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걷기행사의 방향성이라든지 지금 제일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사 시행 전 기본적인 근거에 따른 행정절차 미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많은 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행사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소에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언제 6차선을 걸어볼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정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느꼈을 때 ‘다시 내년에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서 행사 일정 관련해서 식전 행사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무대 행사라든지 너무 식상했습니다.

짧고 굵게, 말씀하신 것처럼 차 없는 거리에서 진짜 걷는 즐거움, 숨 쉬는 제주여야 되는데 청소년 댄스, 라인댄스,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행사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 행사 특성상, 장소상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행사동원령 이렇게 하게 되면 명령체계라고 하는데 과연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참가 대상자 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혹시 그 행사 관련해서 정말 동원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행사 자체에서 느꼈던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사 결과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밀한 리뷰 회의를, 평가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홍인숙 위원  계획에서 그치지 마시고 아까 추진위원단이라든지 기타 등등 있지만 그날 참석했던 분들이 대부분 단체라든지 기타등등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행사 참여해서 과연 그분들이 느꼈던, 예를 들어서 부담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장소 갔더니 이런 게 좋았다라든지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해마다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려면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라든지 접근성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날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불편함.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행사 장소에서는 통제를 알리는 현수막이라든지 본구간 시작이라든지 중간, 끝 그런 게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제주도가 전국 최하위권의 주요 건강지표 개선이라든지 차량운행 감소, 탄소중립 이런 부분에서 정말 거창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냥 걷고 싶은, 그냥 가끔은 함께 걷고 싶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제가 봤을 때 노력과 그리고 준비, 절차 과정에서 장소에 대한 호불호도 너무 갈렸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행사는 진행이 되더라고요. 행사는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되더라고요” 얘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편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또 이 부분에 정책적으로, 그리고 방법적으로 감소,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이제는 차근차근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명심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저출생고령화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출생 원인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2025년부터 5년간 제주지역의 인구정책을 책임질 인구정책종합계획이 수립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잘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제주도의 인구정책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인구정책통계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대통령 직속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제주도의 인구정책을 총괄하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제주도는 인구정책을 위한 통계 위주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지역의 포괄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팀 단위의 조직보다 상향된 도지사 직속조직 또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인구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진명기  이 건에 대해서는 7월 달에 지사님께서도 도정질문 때 긍정적으로 조직을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출산 인구, 제가 명칭이 기억이 안 납니다. 인구전략기획부라든가 그리고 그 관련된 기능개편 여러 개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조직을 확대할 시기가 되었다, 무르익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직개편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언론이든 전국적이든 세계적으로, 특히 제주도가 떠 안고 있는 인구소멸 그리고 지역소멸, 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통계적인 부분 접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조직개편,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검토 중에 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우리 이정엽 위원님께서 꼭…… 미담인 것 같아요, 느낌이. 한 2∼3분 정도 하실 말씀이 있다는데. 질의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에게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행정부지사님께.

지난 7월에 도의원 가족 중에 심정지가 발생이 되어서 지나가던 관광객이 심폐소생 해서 이제 다시 건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9월 28일날 피로연에 참석했던 본 위원회 소속 김지희 주무관이 심폐소생술을 급히 해서 30대 젊은이가 살아났습니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이 명언 “심폐소생술은 기술이 아닌 용기로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유명한 말을 또 했어요. 그래서 아주 다행스럽게 정말 이번에 기여를 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분들에게 보니까 하트 세이버를 드리는 모양이더라고요. 하트 세이버. 그럴 예정인데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아무리 명예적인 상징성이지만 인센티브를 주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좀 강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공감을 실제로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오늘 위원장님께 발언신청을 해서 전언드립니다.

우리 김지희 주무관님께 격려의 박수라도 한번 주십시오.

(장내 박수)

○행정부지사 진명기  위원님, 적극 공감합니다.

이거는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인센티브가 물리적 인센티브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요. 다각도로 교육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더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헌혈한 분들도 주차 감면을 해드립니다. 그 부분 비교해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진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추가 질의 시간에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제가 나중에 또 받기로 하는데, 제가 신청한 자료들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자료들을 좀 주셨으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따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건 없습니까?

혹시 위원님들 놓친 부분 있으면 오후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시는 부서에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지사님께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시간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제 시간은 좀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문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에서 보건복지안전 관련 분야에 대해서 예전에 코로나19 때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관련된 얘기가 한참 있었다가 요즘은 쏙,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다음에 최근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관련해서 신청됐는데 지정이 안 됐죠. 관련해서 그 두 가지를 안전건강실장님이 계속 챙기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계속 그 자리에 있으리란 기대가 좀 그래서, 부지사님께서 계실 동안 중앙부처 관련된 업무들은 직접 좀 챙기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잘 챙기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실익이 어디에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오기 전에는 지정되면 마냥 좋을 것 같았는데 사실 도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과연 우리 도민들의 실익이 어디에 있는지. 최종적으로는 완결형 의료시스템의 구축인 것 같아요, 제주도에. 그러면 어떤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고민이 됩니다. 최근에 저도 공부를 많이 해서 이해도가 조금씩 나아가는데 위원회와 지속적인 논의들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제도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

○행정부지사 진명기  예.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부지사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부지사님과 행감 소관 부서 외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께서 상당히 답변이 부드러우셔요. 그래서 큰소리가 많이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과 오늘 수감 부서 외 관계 공무원은 오후에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동원 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강봉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성철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명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계홍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안전건강실 소관 다양한 현안 사업들이 잘 이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 사항들은 깊이 새겨 도민 안전과 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건강실 전 직원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도민이 안전한 건강도시 제주 실현을 위하여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부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이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 중심 민생 의회’ 실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6일에 제2기 위원회가 출범한 후 집행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답보 상태인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관계자 및 국회 면담, 시범운영 4개 시도위원회 간 협의체 구성 등 이원화 자치경찰제 조속 시행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및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계한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철 사무국장입니다.

김양순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박동주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이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 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박영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한결같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는 도민 안전을 위한 책임감을 더욱 불태우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2024년을 점검하여 재도약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제언들은 소방정책에 잘 녹여서 도민과 제주를 찾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소방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철하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고정배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서갑규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대홍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양영석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고재우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임영근 서부소방서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이 자리에 동부소방서장은 2024년 119소방정책 콘퍼런스 전국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제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이 가을, 소방인의 노력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데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처음처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자료(별책) 첨부)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고민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남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따뜻한 의정을 펼치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자치경찰단 업무 발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자치경찰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정근 경찰정책관입니다.

박상현 수사과장입니다.

송행철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강수천 관광경찰과장입니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오광조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정재철 기마경찰대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우리 자치경찰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점검, 평가를 받는 귀중한 시간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이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하여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박기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훈 제주의료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 원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과 안전한 제주를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제주의료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심 관리부장입니다.

송성우 총무계장입니다.

저희 제주의료원은 도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실현하는 공공병원으로서 지난 감염병 전담병원 해지 이후 의료원 경영 개선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영 안정화로 도민이 감동하고 신뢰하는 공공의료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원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상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보건복지 안전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과 함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서귀포의료원은 코로나 이후 경영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운영상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각고의 경영 개선 노력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지역 필수 중증 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급성기병상 증축 사업과 중환자실, 수술실 확충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준공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애숙 관리부장입니다.

강병화 총무과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변함없는 격려를 바탕으로 저희 서귀포의료원 임직원들은 열정을 가지고 지역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귀포의료원 2024년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검사시약 관리실태(별첨) 첨부)

○위원장 현길호  박현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안녕하십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입니다.

먼저 배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희철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국적으로 경기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러워져 삶이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안전과 건강,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히 저희 연구원에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연구원은 도내 특화자원 및 한의약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과 독의약 소재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확보와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창출도 해 내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한의 공공의료서비스 사업과 한의약 웰니스 융합 전시체험 박람회 등은 도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는 사업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 향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과 의료산업 육성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은 잘 정리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송민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박기남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자치경찰단장 박기남입니다.

○현지홍 위원  죄송한데,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발언대로 나와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조례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전부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몇 번…….

○현지홍 위원  단장님은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자치경찰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6장의 제22조부터 자치경찰기마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어서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질의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다.”가 ‘설치해야 한다.’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반대로 폐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기마대에 말이 몇 마리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열 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열 마리?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여기에서 열 마리 중에……. 열 마리라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아홉 마리 아닙니까? 임대 빼고 보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임대 포함해서 열 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임대는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한라마에 대해서 한 마리…….

○현지홍 위원  임대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예.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희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처음 할 때 학생 승마를 하시는,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말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들었던 의견을 저희가 전달해 드렸고, 그때 당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이니까 제주도의 말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당시에 더러브렛, 외래종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주문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여 준다거나 이해를 해 주신다면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외국 종, 더러브렛종을 증여를 받습니다. 이건 단장님의 판단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단장님의 판단이 아니에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조례에는 단장님이 받기로 되어 있는데.

아까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신다면서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한라마 같은 경우에는 작년…….

○현지홍 위원  아니, 한라마 말고 더러브렛.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무상으로 기부의사를 표명하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 예산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거기에서 말하는 무상. 무상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처음에 기마경찰대를 창설하면서 말의 외관이랄까 큰 것을 선호해서 그렇게…….

○현지홍 위원  누가 선호한 건데요? 자치경찰단에서 선호한 거잖아요. 도민들이 선호한 건 아니잖아요. 도민들이 볼 때는 너무 커서 무서워해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2012년도에 창설하는 과정에서…….

○현지홍 위원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을 수 있는데 기마대에서는 말을 구입 또는 증여받을 때 전문가 또는 단체로부터 건강, 품종, 성능에 대한 가액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감정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무상증여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무상증여도 기증의사를 표명하면 감정평가를 받고…….

○현지홍 위원  감정평가는 누가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감정평가 전문…….

○현지홍 위원  말에 대한 전문단체입니까, 말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감정평가사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감정평가사가 말을 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냐고 제가 묻는 거잖아요.

자, 무상으로 증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본부 마주협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퇴역마, 더러브렛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대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처치가 곤란하니 그냥 준답니다. 저는 무상증여라서 되게 고마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이분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끊어줍니다. 얼마 끊어주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사오백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사오백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는 거네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이거는 누가 소개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누가 소개하는 거냐고요? 이분들이 자치경찰기마대의 정보를 어떻게 알고 증여를 하냐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

○현지홍 위원  잘 모르시죠? 단장님 잘 모르시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자세한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좀 할게요.

열 마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매번 증여를 받을 때마다 단장님은 이 사항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까? 최종결정권자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말을 증여받을 때 다 받으십니까, 보고를? 외승도 나가고 하시는 것 같던데, 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정확한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고 얼마 영수증을 끊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묻는 건 그 말이 아니고 말을 증여받을 때마다 말을 체크하시냐고요? 어떤 말을 증여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단장님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작년 4월입니다.

○현지홍 위원  작년 4월 이후에, 단장님 취임 이후에 말 몇 마리 증여받으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두 마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두 마리 지금 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예? 안락사시켰던데요. 2023년 7월 4일 증여받은 ‘영아리’라는 말 같은데 올해 9월에 안락사시켰어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게 7월하고 12월 달에 제 기억으로는…….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7월에 한 마리, 12월에 한 마리 받았는데 7월에 받은 것을 올해 안락사시켰더라고요. 랜더링했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게 그 말인 줄은 몰랐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단장님 취임하고 겨우 두 마리 증여받은 건데 그 두 마리에 대한 기억도 없으시면…… 그러면 지금 열 마리 있는 거 어떤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네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세 마리는 웜블러드고 한 마리는 한라마, 나머지는 더러브렛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세 마리 웜블러드가 아니고 웜블러드는 두 마리밖에 없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최근 5년 동안 말들이 폐사된 거 알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제 기억으로는 다섯 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섯 마리 왜 폐마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제골염하고 제엽염인가…….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제주대학교 말 전문병원 그리고 수의사협회에 각종 공문을 보냅니다. 여기에서 폐사라는 게 자치경찰단에서 안락사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건 단장님의 결정입니까? 단장님이 “안락사시켜!” 하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아닙니다. 수의사의 판단을 받고 안락사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수의사가 “안락사해야 돼요.”라고 판단합니까? 수의사는 진단만 합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진단만 하지 안락사를 하는 최종결정은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기마대장을 비롯한 기마대 간부들이 더 이상 활동을 못 할 것 같고 안락사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수의사의 의견도 참고…….

○현지홍 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판단을.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판단은 기마경찰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단장님은 전혀 안 하시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저는…….

○현지홍 위원  제골염 또는 제엽염으로 총 네 마리를 안락사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제골염, 제엽염이 뭔지에 대해서 수의사 관련 협회랑 제주대학교 말 전문병원에 자문을 구해요. 두 개 다 공통적인 게 “소염제의 잠재적 치료와 적절한 효용으로 호전될 수 있음.” 이라고 나옵니다.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누구의 판단으로 안락사시킵니까?

심지어 안락사된 말 중에 ‘일출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일출봉’이라는 말은요, 9월 11일 날 최초 진료를 받습니다. 9월 16일 날 안락사시킵니다. 제가 이래서 소위 말해서 마필농가부터 경마장 다 전화해 봤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제엽염, 제골염은 주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9월 11일 날 최초로 제골염으로 판단내리고 5일 만에 안락사를 시킵니다. 자치경찰기마대는 말의 무덤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단장님은 거기 말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왜 헷갈렸느냐? 자치경찰대에서 말들을…….

말은 태어나자마자 말 이력제라는 게 있습니다. 마명과 칩번호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마대에서는 이상하게 본인들께서 이름을 짓더라고요. 원래 갖고 있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가 죽어요. 한 마리가 죽고 새로운 말이 들어오면 죽은 말 이름을 새로운 말 이름으로 덮어씌워요. 그래서 제가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말 이름들 정확히 알고 계세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정확히 모릅니다.

○현지홍 위원  모르죠, 당연히. 어제 있던 말이 죽었는데 다음 날 다른 말이 그 말 이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제가 찾는 게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심지어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증여를 받아야 되잖아요. ‘백록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4세 마. 단장님이 계실 때 작년에 증여받은 말입니다, 12월에. 이 말의 진짜 이름은 ‘짜릿한 이순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짜릿한 이순간’에 대해서 진료사항을 다 체크해 봤습니다. 이미 경마장에서부터 다리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진료받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단장님이 증여 받으라고 하신 겁니까? 그리고 300만 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이 안락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 말고도…….

1분만 하겠습니다.

마필진료내역서를 제가 다 받아봤어요. 문제는 ‘천하’라는 말이 있고요. ‘천의무봉’이라는 말이 있고, ‘플래티넘유로’.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하던데 ‘무조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자치경찰단 창단 이후에 모든 말을 줘보라고 했어요. 없는 마명들입니다. 자치경찰 예산으로 다른 말들도 치료합니까?

기마대 예산이 맞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거기만 가면 다 죽어나가는데요. 충분히 살 수 있는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리는데요. 죽이겠다는 판단을 해버리는데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앞으로…….

○현지홍 위원  앞으로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기부를 받을 때나…….

○현지홍 위원  안락사시킨 애들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따 추가 질문 때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여서.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인사말에서 코로나 이후에 경영 회복이 지연된다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서귀포의료원의 지금 현황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자료를 통해서. 지금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 채용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임정은 위원  그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임금 문제?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제가 와서 근무한 지 지금 4년째 되는데 4년 동안에 한 두 자릿수 열댓 명의 전문의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 육지의 분들이니까 육지로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서귀포시 내에 개업하신 분이 한 세 분 계십니다. 다행히 제주도 안 떠났으니까 의료인력 쪽으로는 손해가 아닌데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료진이 교체되고 구인이 되게 어려우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의료진들이 서귀포를 의료의 오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오기 힘든 지역이다 하는 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인 것 같고요. 또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모시려면 어마어마한 페이를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전문의 의사분들이, 어쨌든 의료의 오지라고 표현까지 하셨는데 서귀포의료원에서 그런 전문의를 채용하고 인력풀을 갖추기 위해서 자구책들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아까 원장님 답변 속에서 원장님이 취임해서 10여 분 의사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서귀포의료원 전문의 38명이 퇴사했어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아, 제가 잘못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정은 위원  이것에 비해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단 두 분밖에 퇴사 이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의료원에 육지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돈도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욕구들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서귀포 환경에 매료되어서 육지부에서 진짜 시간을 쪼개면서 일을 하고 심신이 지쳐 있는 것을 서귀포에서 의료진 활동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재충전하고, 그런 의욕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어서 이쪽으로 오시는데.

지금 의료진을 채용할 때 휴가 일수라든가 그것은 「근로기준법」을 준하고 있죠? 어떻게 되는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의료진들 휴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한 과에 의료진이 한 3명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저희가 법정으로 주는 연차로 해서 15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인이 근무한다든지 하면 연차를 다 주게 되면 1년에 연차 15일에 그 밖의…….

○임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15일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전문의가?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근로계약에 포함시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10일은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임금으로 계산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법정 휴가 일수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꼭 돈 때문에 서귀포에서 의료활동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 것 같아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아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를 제가 받았는데요. 자식 교육을 위해서 영어교육도시에 오는 친구도 있고요. 또 나이 드신 분 중에서는 퇴직하셔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저희가 원하는 액티비티가 있고, 그러니까 의료적으로 활동력이 굉장히 강한 시기가 4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저희도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와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들이 오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속사정을 저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임정은 위원  다 이해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서귀포에 와서 근무할 때 어떤 게 그분들의 욕구인지를 파악해서, 그래도 의료진으로 채용되신 분들이 잦은 퇴사로 인해서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저희들이 노력하는 아이디어를 낸 것은 사실 도에 말씀드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교육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 영어교육도시의 각 학교마다 저희가 약간 강압적인 할당제 비슷하게 한 학교에 한 사람 정도의 특혜를 줘서 특례입학 같은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얘기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그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범위를 지킬 수 있도록. 휴가 일수 같은 경우에도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15일 다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당직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좀 질의를 드리는데 원장님은 출근하시면 제일 처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처음에 가자마자 결재부터 합니다.

○임정은 위원  결재부터.

몇 시에 출근하시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8시 반입니다.

○임정은 위원  8시 반.

그럼 결재부터 하고 업무를 시작하는데, 의료원 내외부를 둘러보실 시간들은 거의 없겠네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아닙니다. 결재하고 나서 총무과장하고 실무진하고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본관에 가서 둘러보고 그리고 나머지 일을 보고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보통 실내를 위주로 많이 다니시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그렇게 됩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병상 신축공사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많이 취약한 것은 알고 계시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서귀포고등학교 부지도 임시로 임대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아닙니다. 그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공사기간 동안만 무상으로…….

○임정은 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디서 하시는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주차장에 가보신 적 없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가봤습니다.

○임정은 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자주는 못 가지만 아는 분 지인이 오시고 그러면 또 거기까지 배웅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가보기도 하고요. 따로 가는 것보다는 점심시간에도 가보고 가끔 가다 가보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가끔.

저희들은 거기 상조가 있으면 일주일에 네다섯 번을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그 주차장 조성하고 나서 관리라든가, 거기가 지금 노면 포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고등학교 땅이기 때문에, 노면 포장하는 것도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보면 지금 파인 웅덩이가, 그 상황을 좀 아시나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제가 가봤을 때도 파인 웅덩이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으셨던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임정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주차장이 조성되어서 한 번인가 정비하고 몇 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쪽 주차장을 이용할 때 비가 좀 오고 하면 물웅덩이가 엄청 깊게 생겨서 차량들 그리고 보행, 주차하시고 걸어다니시는 분들한테 진짜 잘못하다가는 웅덩이에 빠져서 죽게 생겼어요. 내부적으로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외적인 환경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일단 그런 환경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안 취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할 때는 처음에는 구간도, 구획도 전부 했는데 사실 12월 초에 건물 지하주차장 쪽에 412대 정도의 주차면이 생길 것 같아서 조금 등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12월 초 정도 되면 전체적인 건물이 준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차장에 대해서는 임시로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습니다.

○임정은 위원  위원장님,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의료원 지하주차장도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본관 밑에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하주차장에 장례식장 다니시는 분들이 왜 주차가 어렵느냐 하면 주차해서 병원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저녁 때는, 네.

○임정은 위원  저녁 때가 아니고 보통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지하주차장도 어떤 식의 이동경로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근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쪽에 주차하게 되면 또 병원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영안실하고 연결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임정은 위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급성기 병동 공사하는 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사해서 병상으로 이용되면 그 주차 수요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지하주차장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공동으로 연결시켜 놓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 근처에 주차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조치해 주시고.

서귀포고등학교 임대해서 하는 주차장은 빨리 정비하세요, 그래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포클레인 하고 하루 정도 작업하면 금방할 건데 그거 몇 년 동안 방치해 놓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의료원장님. 박현수 원장님. 나오신 김에 계속 나오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의료원 오지에 왜 오셨어요? 원장님으로 두 번씩이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오지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지원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두 번 지금 연임하시는 거잖아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처음이면 몰라서, 오지인지 몰라서 왔다가 갔을 텐데 두 번 연임을 신청했으면 오지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그것을 바꿔 놓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바꿔 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보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2월 보면 고압산소치료를 받다가 50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제 합의됐어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합의요?

○이정엽 위원  환자가족들하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그런 건 없는데요.

○이정엽 위원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환자, 망자하고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정엽 위원  같이 치료기 갔던 간호사도 중태에 빠졌고.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 후에 치료를 받아서 지금은 정상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PT 좀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고압산소치료기 아시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저희 병원에 있는 고압산소치료기입니다.

○이정엽 위원  저게 몇 년도 구입한 거예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2009년도…….

○이정엽 위원  2009년 맞아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15년 됐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다음에 보면 휠체어가 있는데 저기 저렇게 사슬로 묶어 놨어요. 저것은 누가 이용하겠어요? 무서워서.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저게 사슬로 묶인 것은 야간이나 아니면 휴일이나 환자나 오시는 내원 고객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저렇게 정리해 놓느라고 아마 해 놓은 것 같고요.

○이정엽 위원  정리를 한다고 이렇게 쇠사슬로 얽어매면 이용 환자가 그거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죄송하지만 답이 된다면…….

○이정엽 위원  지금 다른 기관의 것을…….

자료 있어요?

화면에는 없지만 다른 기관 병원의 휠체어를 나열하는 데를 보면 저렇게 안 해 놓아요.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정리는 되어 있지만 저렇게 쇠사슬로 얽어매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가 모자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장에 다녀봤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지인들 오면 제가 조문 가고 해서 장례식장을 갑니다.

○이정엽 위원  거기는 하루 이용료가 얼마쯤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제가 자료를 보고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보십시오.

원장님, 15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그 정도쯤 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침 8시 반에 출근하셔서 총무과장하고 티타임 하고 상황 보고받고 이럴 때 왜 라운딩을 안 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원장님이 상당히 출중하시고 실력도 소유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대 나오셨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한양대 의대.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한일병원장까지 지내셨던 분이 두 번을 연임한다면 대략 서귀포 사람들의 특성도 어느 정도 감지됐을 것이고, 또 병원 내부의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했을 거라고 보는데, 병원의 총체적인 관리는 원장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장은, 꼭 의사만이 병원을 다, 환자들 돌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간호사도 있고 총무, 기타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원장님은 소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모자라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라운딩도 안 하시고 장례식장에 한번 와서 직원들 격려하는 부분도 없고.

처음 하시는 분도 아니고 두 번 하시는 분이 직원과의 공감의 부분이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면 병원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고언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하시고 한 번 더 돌이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제가 위원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은 아니고, 전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은 들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서귀포시의 공공의료를 책임지시는 원장으로서 헌신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힘듭니다. 본인도 힘들고 또 주위 분들도 상당한 갈등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하시는 일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자꾸 볼 수가 있어요, 이미지면에서.

2023년도의 장례식장 매출이, 수익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대충 얼마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2023년도에 저희가…….

○이정엽 위원  22억 정도 될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죄송합니다. 다 외우지 못해서 보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이정엽 위원  원장님, 어떤 시설의 열악함과 예산의 모자람을 탓하기 이전에 그 현상 속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지금 의료 관련된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의 상태에서 기억을 못할 정도로 관심을 안 둔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어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을 자꾸 비교하게끔 되는 것은 과연 무슨 일 때문인지 저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원장님이 서귀포의료원에 오셔서 정말 소신 있게 뭔가 경영의 혁신, 또 어떤 직원들과의 교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일취월장이 되어서 존경받는 원장님으로서 은퇴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릴 얘기는 많이 있어도 지금 좀 절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조사, 직원들의 경조사도 좀 보시고. 그래야 모든 게 정도 쌓이고 신뢰감도 쌓이는 것이지 원장님의 일만 하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앞으로는 행동을 잘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기왕 하신 거 좀 헌신적으로 적극적으로 매달려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고견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행감이어서 점심도 늦게 잡수셔서 오셨는데, 다들 좀 지친 것 같습니다. 벌써. 행감 첫날인데 조금 더 텐션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보니까 우리 제주가 119 구급활동 경연 대회에서 전국 1위를 하셨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네,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은 어떤 대회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이것은 구급대원들이 어떻게 보면 응급처치나 본인들이 활동하는 기록 부분들을 전국 소방공무원 대표로, 시도에서 나온 대표를 평가해서 순위를 매기는 대회입니다.

○강성의 위원  160명이 참가했고 제주에서는 정부관 소방사가 종합 1위를 했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네,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 박준석 소방사가 종합 2위를 했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4, 5위도 제주 소방본부에서 한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네,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소방관들이 구급활동 관련해서 자기의 업무에 대한 준비 태세나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만이 아니고 연속 3년, 1위를 차지했다고 보면 저희 구급대원들의 구급처치나 의료기술 부분에서는 좀 뛰어나다고 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 소방본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 들고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감사합니다.

○강성의 위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지역안전지수,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네네.

○강성의 위원  지역안전지수가 계속 나쁘다고 나오거든요. 저희가 5등급인 건 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네,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관련해서 소방과 관계되는 것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저희는 6개 항목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화재 부분하고 구급 부분, 그리고 CPR(심폐소생술) 교육시키는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주에는 어느 부분이 나빠서 이렇게 맨날 점수가 5등급인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러게 말입니다. 구급 관련 건은 구급활동 건수뿐만 아니라 구급 관련 예산 확보라든가 교육분야 그리고 또 다시 하나의 지표가, 10점짜리 지표가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지표의 그런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급 건수가 50점에 해당되는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강성의 위원  그 50%에 우리 제주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취약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핑계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인구 10만 명당 구급활동 건수에 대한 비율을 산정하는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내에서 발생한 구급 건수에 대해서는 도민이 아니어도, 관광객이 와서도 구급 건수가 발생하면 저희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 건수로 합산되다 보니까…….

○강성의 위원  구급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지수는 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지금 그렇게 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구급 분야도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출동했는데 비응급 이런 상황들은 다 제외해서 평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것은 아니고 구급 건수 중에는 우리가 생활안전지수로 쓰이는 구급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13개인가 해당되는 활동인 경우에는 전부 구급 건수로 들어가서 산정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인구 비례당 구급건수가 많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구급 상황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평가 항목에서 굉장히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그런…….

○강성의 위원  그것은 원천적으로 고치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원론적으로.

그런데 제주도에서 사고는 발생했지만 예를 들어서 제주도민이다 아니다 그런 통계를 내보신 적은 있으세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제출합니까?

왜냐하면 제주가 어찌 됐든 70만의 인구와 1500만 명의 관광객들을 유동인구로 갖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의 유동인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완하는 통계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런데 전국적인 지표를 가지고 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건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안전지수나 제주도 지역안전지수를 관리하는 부분이 안전건강실인데 안전건강실에서 그 6개 항목을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표명했고, 제주도 차원에서 또 다시 행정안전부에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여러 번 했거든요.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상하수도라든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저희가 유동인구가 대략, 원래 인구는 70만이지만 유동인구에서 상주하고 있는 평균 상주인력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제주도에 진짜 현재 생활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같이 통계 처리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앞서 오전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제주 손상감시 실태보고서 이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총괄은 어디서 합니까?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저희 소방본부에서 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구급활동과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통계자료 5년 동안 소방출동에서 구급분야 그다음에 생활안전분야에서 통계수치가 맞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위원님이 오전에 부지사님하고 정책질의를 할 때 제가 그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손상감시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구급 건수를 산정하는 종목이랑 생활안전지수를 산정하는 구급 건수의 이송 종목 그런 부분이 조금 상이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생활안전지수를 산정할 때의 항목이 13개 항목인데 13개 항목과 그 손상감시시스템 퍼센티지를 내는 구급 건수의 항목이 17개 건인데 거기가 똑같은 구급 건수로 산정하는 종목이 6건 정도밖에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급 건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종목을 달리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 어찌 됐든 이게 하나는 국제인증에 관련된 거고 하나는 국내 행안부에서 지역안전지수로 하면서 구급과 관련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통계가 맞지 않다는 것은 저는 통계의 일치성과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뭔가 이거에 대한 어떤 통일된 기준…….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소방 관련 비품이죠, 비품.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주택용 소방시설하고 방연 마스크 관계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강성의 위원  예예.

그런데 2023년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지 119의소대라든지 소방서에서 직접 지급해 준 걸로 보이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보급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24년에는 용역업체를 쓰신 겁니까? 용역업체에 한 건당 얼마를 주는 건지 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근데 위원님, 지금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관련은 2023년도까지는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가 보급을 했는데 2024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을 왜 한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7500, 올해 같은 경우는 7500가구지 않습니까?

○강성의 위원  예예.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7500가구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보급하는 과정에 소방공무원 인력이 그 업무까지 하는 데는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해봤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강성의 위원  의용소방대에서 이거에 대한 지급이나 이런 거를 해봤고 의용소방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거 한 가구당 나눠줄 때에 나눠주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만 2000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아니, 근데 7500가구에 대한, 전부 다 보급을 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하루아침에 되기가 어렵…….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가 용역을 받아서 개별개별 가구에 특히, 장애인 가구, 취약계층 가구에게 소방 관련된 비품들을 나눠준다는 것은 그분들이 봤을 때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업체에게 전달이 된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안전의 문제라든지, 낯선 사람들이 집에 방문해 가지고 소방시설 이거 줍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방식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23년에는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2024년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소방인력이 너무 많이 투입이 돼서 이거를 용역으로 준다. 그랬다고 하면은 뭔가 다른 방식의 것들은 찾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계속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가 합동으로 해서 보급을 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저희 소방관서 차원에서는 해결하는 방법을 용역업체를 정해서 7500가구에…….

○강성의 위원  아니, 그럴 거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관련된 장애인단체면 단체라든지 관련돼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관이면 복지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곳에 와서 사인을 하고 언제 와서 해달라고 하면 의용소방대가 나가든지 이런 형태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개별 민간업체가 한다는 건 저로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과와 추이를 보시고. 올해는 어쨌거나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강하영 위원  최근 의료 대란도 있고 119구급차량의 대원들의 피로가 그나마 제주도는 육지에 비해서 좀 덜합니다마는. 어쨌든 피로도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현장의 인력공백, 그런 것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는 119를 이용해서 제주시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주시보다는 공백으로 인한 그런 게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소방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귀포 센터별 환자이송 현황이 어디가 제일 많죠? 동홍119센터…….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동홍이 당연 많습니다.

○강하영 위원  동홍119센터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에 구급차량이 총 7대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대신에 2대, 동홍에는 1대가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작년에 5대에서 올해 추가로 2대가 된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왜 환자이송 현황이 많은 동홍119센터에 추가되지 않고, 대신은 그래도 서귀포소방서랑 직할센터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미 2대가 있는데 왜 또 대신에 1대가 더 추가된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지금 실질적으로 구급활동 건수는 동홍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방관서 구급차량 배치를 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대신119센터가 직할이다 보니까 직할에 저희 일반 구급대 이외에 특별 구급대 하나를 배치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구급차를 배치한 상황입니다.

○강하영 위원  혹시 동홍119센터가 협소하고 그런 이유로, 그런 게 들어갈 물리적인 공간이 좀 작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솔직히 아까 이정엽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동홍119센터는 명칭만 동홍119센터지 위치도 서홍동에 있고 지금 새로 지어져 있는 동홍119센터가 너무 건물도 협소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신시가지에는 구급차량이 4대가 있고 서귀포 시내 구시가지를 담당하는 구급차량은 1대가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지금…….

○강하영 위원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환자이송이 많고 제주시로 이송하는 환자 건수도 동홍119센터가 많은데 그럼 이 공백에는 다른 차가 와서 대기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존 센터에서 대기를 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차량은 현재 동홍센터에 하나 있고요…….

○강하영 위원  그래서 이 1대가 예를 들어서 제주시로 장기 업무를 나갔다. 그렇게 하면은 동홍에는 1대가 빈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럴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보완하고 계십니까? 여기 동홍으로 와서 1대가 대기를 하는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에서 아니면…….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대신에 있다가, 대신119센터에 있다가 다시 또 동홍관할에 구급 건이 생기면 대신에서 가든지, 효돈에서 가든지.

○강하영 위원  그러면은 그만큼 시간이 더 지체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동홍119센터 위치 문제나 규모 문제나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에서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동홍119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이 구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밀집도도 높고 그리고 소방관리 대상물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좀 복잡하고 정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소방의 계획이나……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이 요청을 했거든요. 좀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이 자리에서 저희 소방 차원에서, 지금 현재 동홍지역에 서귀포소방서가 위치해 있다가 2018년도에 신시가지 쪽으로 서귀포소방서를 옮겼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서귀포소방서가 있던 그 지역에 동홍119센터를 그대로 배치해서 현장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거기가 문화관광지역으로 개발을 한다고 해서…….

○강하영 위원  예, 어쨌든 거기는 피했어야 되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김대진 위원님도 그렇고 부위원장님이신 이정엽 위원님도 그렇고, 전에 강익자 의원님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이 동홍지역에 소방 공백이 생긴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가지고 저희 서귀포소방서 입장에서 지금 현재 있는 동홍119센터를, 너무 지역이 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입장이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방 대상물도 가장 많고 소방 수요 인구도 많은 동홍지역에 가칭 동홍119센터를 신설하는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동홍119센터를 새로 하나 개설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확보 차원에서 여러 해 동안 부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정엽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준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도 그 지역에 가칭 동홍119센터를 신설할 수 있는 부지가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강하영 위원  추가로 센터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강하영 위원  인력의 문제가 또 고민인데 이 지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그렇습니다.

인력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소방인력이 묶여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정원을 가지고 몇 명씩 쪼개서 그쪽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강하영 위원  본부장님, 어쨌든 동홍119센터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센터만으로는 서귀포 시내 전체를 감당하기가 정말 힘든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빠르게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힘들겠지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알겠습니다. 빠르게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강하영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망도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 부분이나 직원복지 차원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예, 본부장님 이상이고요.

강동원 안전건강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 잠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풍수해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양 행정시에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풍수해보험이 어떤 보험이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주택이나 온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풍수해를 당했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강하영 위원  예, 지원하는 보험인데 사실은 주택이나 그런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보다는 지금 점점 온실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사업의 취지는 물론 풍수해보험으로 인한 전체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해취약지역에 있는 주택 그런 부분에 대한 보장이 우선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등한시한 것 같아가지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주택가입률은 제주도가 전국에 비해서 낮고, 특히 재해위험지구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100% 보험료 자기부담이 없거든요.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행정에서 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하우스 위주로 많이 가가지고 사업비도 서귀포랑 제주시랑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이런 하우스시설 같은 경우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 부분이고 저희는 시설을…….

○강하영 위원  농작물재해보험도 시설물과 농작물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는데 굳이 풍수해 보험으로 하우스 부분을 많이 지원하면 그만큼 주택 부분 그리고 소상공인 부분이 조금 소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됐거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거 보니까 국비, 도비, 자부담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납금액이 또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미납금액은 지금도 남아 있죠? 정산이 안 된 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서 원래는 자부담이 30%입니다. 자부담이 30%인데 가입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30%에서 또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부담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15%까지 부담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이게…….

○강하영 위원  왜냐하면 미납금액이 계속 쌓여가고 있어서 도비 부담에 대한 비율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부터인가, 하여튼 도비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는 걸로 해서 점차 비닐하우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규모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소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에서도 분명 시설물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하는 게 맞고, 풍수해 보험은 정말 우리 도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될 수 있게 유도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동의합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예, 홍인숙 위원입니다.

박기남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홍인숙 위원  이쪽으로, 가운데로…….

○위원장 현길호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억하실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에 제가 첫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경찰단 기마대 관련한 복장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

○홍인숙 위원  아, 잘 모르시는구나.

실은 4.3을 떠올리는 기마대 복장을 가지고 목관아 앞에서 자치경찰단이 수문장 교대 의식과 연계해서 퍼레이드할 때 이거는 좀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바로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수문장 교대 의식 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전통복장…….

○홍인숙 위원  전통복장을 입고, 오히려 그 부분에서 좀 반응도 좋다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예.

○홍인숙 위원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현지홍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적인 상황을 접했고요.

또 하나는 명예기마대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기마대 순찰이라든지 기타 자치경찰단과 함께 명예기마대의 역할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2023년도 2월에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했더라고요. 주 내용이 활동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자격 상실 등의 내용에 대한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5년 동안의 구성 현황을 보면 인원이 2022년 7월에 30명, 2023년 5월에 35명, 2월에는 46명까지 양도 늘었겠지만 아무래도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역할들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4년 7월에…… 아, 죄송합니다. 기마대가 2012년도에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에 세부 운영지침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갑자기 정해졌어요. 그런데 또 이와 맞물려서 바로 2023년 7월에 신규도 들어오긴 했지만 해촉으로 22명이 나가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26명이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 한두 명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2024년 7월 임기 만료에 따라서 모집공고 시에 기존 대원 중에 열여섯 분은 다시 지원을 하지 않으셨고요.

○홍인숙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지원을 안 하신…….

○홍인숙 위원  22명이?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16명이. 그런데 여섯 분은 해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촉을 한 이유가 기마대 회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기마대 기본근무 및 특별근무, 행사지원을 연 6회 이상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합동 기마술 훈련 및 외승 훈련을 연 3회 이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셔 가지고…….

○홍인숙 위원  그럼 약간 자격 미달인 거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좀 이렇게 소극적인 활동을 하셔 가지고 해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갑자기 5개월 차이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 명예기마대원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쪼록 세심하게 명예기마대원뿐만 아니라 말도 마찬가지고 단장님의 세심한…….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홍인숙 위원  다음은 강동원 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주 안전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노력하고 있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홍인숙 위원  그래서 안전합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뜬금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위원장 현길호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야지, 그거를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십니까?

○홍인숙 위원  저는 평화의 섬 제주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제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발표, 2023년도 작년이죠?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등급 공표 결과 교통, 화재, 자살, 감염병 그리고 범죄와 생활안전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꾸준히 ‘상’이, ‘상’이라 하면 평균 2등급 이상으로 등급을 받고 있는 게 교통하고 화재, 자살, 감염병입니다.

그런데 9년 연속 최하위 5등급에 머물고 있는 게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부분에는 저희가 9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표 하나하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는 것이 약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도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이것만큼은 신경 쓰고 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올해 초에 전반적인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50개 과제를 선정했고 15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 지표에 위해지표가 있고 경감지표가 있는데 지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협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매달 점검을 하고 있고 그와는 별도로 이러한 안전지수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범도민적인 의식 향상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안전안심마을 만들기라든가 민간단체활성화를 위해서 댕댕이순찰대 또한 어린이안전히어로즈 이러한 사회단체들을 많이 육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에서 가장 범죄가 많고 생활안전사고가 많은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연동,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올레시장 근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업지구라고 하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교세 6억 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연동지구는 내년까지 해서 거의 대부분 사업을 전체에 걸쳐서 추진을 할 거고요, 서귀포올레지구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 좀 해주셔야죠.

지금 안전사업지구를 사업비 5억 원 해 가지고 하시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요즘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 묻지마,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약간 입에 담기 싫지만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기타 등등, 살인까지 안 가더라도 거의 비슷한 공포감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라동 같은 경우는 순찰을 좀 많이 돌고 있어요. 안전사업지구 내에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주도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경찰청에 자율방범대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 저희 자치경찰단에도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묻지마 범죄 이거는 이상동기 범죄랑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상동기 범죄 합동대응팀을 마련했습니다. 경찰하고 정신건강 관련 직원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 되면 지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은 모면하겠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상반기 실적을 점검해 봤는데 일정 부분 여러 부분에서 향상된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지표는 또 내년에 나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표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향상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무쪼록 지역안전지수 부분에 대해서 행감에 또 다시 말하지 않도록,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기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관련된 범죄와 생활안전, 교통, 화재, 자살, 감염병 예방 부분뿐만 아니라 민생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 반이 됐는데 앞으로도 질의를 계속 이어가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할까요?

(“계속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짧게 좀 하고, 한 10분 정도. 그래도 좀 숨도 돌리고 해야지 너무 인원이 많으셔서, 지금 맑은 공기도 좀 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짧게 몇 가지만 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행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방금 홍인숙 위원님 “제주는 안전한가요?”라는 질문에 속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와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안전건강실만의 문제는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 우리가…….

○위원장 현길호  도민 인식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우리가 하는 일은 경찰청, 자치경찰단, 소방 전 기관들이 협력해야 되는 문제고, 도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줘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그런데 참여하는 도민들은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걱정을 끼치는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가 무관심한 지역에서 무관심한 분들이 사실은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체계 자체를 각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건강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각 행정기관 부서마다의 체계들을 좀 점검하고, 그런 것들이 취약지구라든가 사각지대라든가를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주문들을 좀 드립니다.

혹시 구상하시거나 지금 실행되는 것에 대해서 보완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서를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기에 한 번씩 저희 행정부지사님이 주관이 되어서 관련 부서 점검 회의를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제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게 상대적인 비교도 되겠지만 어디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나은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어디와 비교하면 우리가 상당히 뒤처진 지역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목표 수치를 잡고 절대적으로 우리 기준을 세워서 제주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시키는 정책 수립들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에서 관계 부서에서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민자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것은 안전실도 연관됩니다마는 올 초 지나서 5월 달경에 제주에서 공중음파 포착이 됐는데 원인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진발생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그 당시에 『한라일보』에 났던 기사인데 “제주에서 핵실험 때 감지되는 공중음파 세 차례 포착” 이게 5월 1일 자고요. 또 4월 26일 자는 “지진도 아닌데 제주에 잇따른 흔들림 원인 오리무중” 이런 기사가 났었거든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시나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 기억이 안 나세요?

그래서 저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누군가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진동을 느끼신 도민들도 있고 신고가 된 사례도 있고. 이게 꽤 있었어요. 산남 동쪽에서 산북 동쪽까지에서 집중적으로 신고접수 전화들이 있었죠. 그런데 도청도, 국가도, 소방도, 경찰도 원인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파악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소방본부장님의 책임으로 여쭤보는 건 아닌데…….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올해는 잘…….

위원장님, 올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예?

○위원장 현길호  예.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저희들한테 위원장님 말씀하신 4월, 5월경에 특별하게 유감신고라든가 신고접수건이 증폭했던 예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확 증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기사화도 됐고 저도 꽤 몇 분들하고 통화를 해 봐서 기억을 하는데.

안전실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언뜻 들었던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핵실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진파로 감지되는 현상은 아니고.

공중음파 감지라는 것은 뭔가 폭발현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감지되는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해명이 없어요, 해명이. 그래서 저는 누군가는 원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도민들께. 그런데 없더라고요.

막 이게 예민하지 않으니까 기사 몇 번 나가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거 자체가 안전체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그 현상에 대해서 누군가, 그 누군가는 결국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주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응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의혹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에서도 똑같이.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그렇고 추가 질의 때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 16시 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1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계속 질문 이어 나갈게요.

박기남 단장님, 아까 쉬는 시간에 좀 보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제19조(폐마의 처리)가 있습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기마대의 말은 폐마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인데 첫 번째가 사망, 부상, 노쇠 또는 회복 불능의 만성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폐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 본바 자문을 받아본 결과 여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최근 5년 동안 다섯 마리 폐마했는데 그 폐마 다섯 마리 경우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지홍 위원  다섯 마리든, 지금 기마경찰대가 창설해서 총 31마리를 증여 또는 구입을 했는데 21마리가 폐사 또는 방출됐어요. 이게 다 조례에 맞게, 시행규칙에 맞게 폐마 처리된 거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뭘로요? 최근 네 마리 볼까요? 최근 다섯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장꼬임으로 죽었다 치더라도 네 마리 안락사시켰잖아요. 네 마리 안락사의 근거가 뭡니까?

해당 수의사는 질병을 진단했을 뿐 그 말을 안락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없어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폐마 결정은 마필이 파행을 보일 때 3 내지 5개월 간의 휴양기간을 거친 다음에 수의사 소견서에 따라서 기마대장이…….

○현지홍 위원  몇 개월이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3 내지 5개월인데요.

○현지홍 위원  2022년 9월 16일 ‘일출봉’이라는 말은 5일만에 안락사시키고, 2024년 9월 3일 ‘영아리’라는 말은 10일만에 안락사시킵니다. 3개월, 5개월 근거는 뭡니까? 지금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일출봉’이라는 말 5일, 초기 진료 5일 이후에 죽입니다. 그리고 ‘영아리’라는 말은 초기 발견되고 10일 이후에 안락사시킵니다. 근거가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영아리’는 2022년 5월에 진단을 …….

○현지홍 위원  다른 질병……. 그건 외상이었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2022년 5월에 진단을 받아서 2022년 9월에…….

○현지홍 위원  제엽염으로 진단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말장난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그럼 더 들어갈까요? 진단 사유, 안락사 사유가 제골염과 제엽염입니다. 제골염 최초 진단 이후 ‘일출봉’이라는 말은 5일만에 죽었고 ‘영아리’라는 말은 제엽염 진단을 받고 10일만에 안락사시킨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제가 보고 받기로는 2022년 5월달에 진단을 받고 2022년 9월 달에 폐마한 것으로…….

○현지홍 위원  보고를 언제 받으신 겁니까? 방금 받으신 겁니까? 보고를 언제 받으신 겁니까? 지금 받으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아닙니다. 저한테 결재가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잘못 인식하신 거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이게 구두보고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서면결재입니다.

○현지홍 위원  서면결재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이후에 서면결재 관련해서 저희한테 주셔야 됩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설명이 좀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말을 활용했으면, 동물이란 게…… 그렇게 기마대에 애착이 강하시면 동물에 대한 애착도 가져주셔야죠.

혹시 말 보험 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어떤 보험 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재해보험료하고 대인대물보상보험료…….

○현지홍 위원  재해보험은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말이 피해를 당하게 됐을 때…….

○현지홍 위원  말이 피해를 줬을 때? 당했을 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피해를 당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같이 오신 분들, 담당부서에서 단장님 답변에 도움 안 드리세요? 왜 가만히들 계세요?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예.

말 보험이 어떤 겁니까?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대인대물입니다.

○현지홍 위원  재해는 아닌가요?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왜 단장님은 재해라고 말씀하시죠? 대인대물이라 하면 말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에 파손을 입혔을 때 하는 보험이죠?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 자료 요청한 내용을 봤는데 명예기마대원들한테는 종합보험을 가입합니다. 명예기마대원들이 다쳤을 때 보험을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기마대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그럼 자료 허위제출이에요?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이건 자원봉사종합보험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말은 보험가입 안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보험이요?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말 자체에 대한.

○현지홍 위원  얘네는 죽으면 끝입니까?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죽이는 겁니까?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현지홍 위원  그럼 대장님이 딱 한마디만 얘기해 주십시오. ‘일출봉’이라는 말 합시다. ‘일출봉’이라는 말 제가 진료서까지 다 받았어요. 초기 진단 이후 5일만에 안락사시킨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일출봉’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파행을 많이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진단내역이 없어요.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그리고 제엽염하고 제골염이 오게 되면 일단 발굽에…….

○현지홍 위원  그럼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제엽염은 일반적으로 답창이라고 합니다. 장제하는 과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골염은 엑스레이로 발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2024년 7월 24일 날 안락사시킨 ‘빙새기’라는 말, 엑스레이 촬영한 진단서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말 전문병원에서 진단기록도 없습니다. 어떻게 제골염이라고 판단하고 안락사시켰습니까?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수의사 진단이고요.

○현지홍 위원  수의사가 엑스레이 찍지 않고 어떻게 압니까? 쉬는 시간에 저도 수의사들한테 물어봤는데 제골염은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지 않으면 알 수 없답니다. 이거 어떻게 아신 겁니까? 왜 안락사시켰습니까? 엑스레이 찍지 않고 왜 안락사시켰습니까?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5개월간의 휴양기간을 가졌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골염이라는 진단을 내린 이유가 뭐냐고요?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수의사 진단입니다.

○현지홍 위원  허위진단입니까?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그리고 저하고 기마대원들이 휴양기간 동안 걔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소리예요? ‘영아리’하고 ‘일출봉’은 초기 진료하고 딱 5일만에 안락사시켰는데.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그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고 그래서 근무를 못 합니다. 말은 굽이 한 번 가버리면 관상용으로는 쓸 수가 있어요.

○현지홍 위원  대장님.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그렇지만 근무는 불가합니다.

○현지홍 위원  대장님, 수의사세요? 수의사세요!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수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도 받았잖아요.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폐마를 처리하는…….

○현지홍 위원  저도 받았잖아요. 저도 수의사 자문을 받았잖아요, 학회의 자문을.

수의사시냐고요?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현지홍 위원  그럼 대장님의 시각으로 안락사시킨 겁니까?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안락사는 말을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뭐냐 하면요…….

○현지홍 위원  잠깐만요. 다시 말씀하십시오. 안락사는 말을 위해서 좋은 거다? 말씀 정정 안 하실 겁니까?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왜냐하면 얘가 아파서…….

○현지홍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여할 때 알아봤습니까?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아픈 말은…….

○현지홍 위원  증여할 때 알아봤냐고요?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아픈 말은 증여를…….

○현지홍 위원  알아보셨냐고 묻잖아요. 알아보셨습니까? 알아본 적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알아본 적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안락사는 동물한테도 좋다?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말의 복지…….

○현지홍 위원  말씀 가려서 하십시오.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요, 대장님.

현지홍 위원님, 잠깐만요.

주관적인 견해에 대한 답변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제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질문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개인적 주관에 의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답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답변하실 때 상당히 유의하시고 답변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기마경찰대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질의 계속 이어가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대장님의 발언은 이 방송을 보는 도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저희 친형님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이상 말을 키워오신 분입니다. 저희 형님 집에도 아픈 말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안락사는 동물복지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현지홍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고민자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임정은 위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이게 지금 잘 구축이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의 구급대원분들이랑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올해 바로 시행된 게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임정은 위원  시범사업을 했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시범사업 해서 올해 4월 달에 전면적으로 제주도 내 전역 교차로 1086개소를 전부 가동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구급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구급차를 출동시키면 출동시킨 구급차의 활동에 전부 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급박하고 위급한, 그러니까 프리(Pre)-KTAS 1, 2단계인 환자를 이송하고 갈 때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동시키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것에 따른 기준 자체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떻게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정지 환자라든가 생명에 위급을 느끼는 환자라든가 외상 부분이 너무…….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구급차를 운전하는 구급대원이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위급상황이라는 자체적으로 매뉴얼이나 그런 건 있겠죠. 그런데 운전하시는 구급대원이 그 판단을 해서 수동으로 작동을 시켜야 되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일단은 온오프를 해야 됩니다.

○임정은 위원  그걸 해야 되는데, 8월 24일에도 긴급이송을 하다가 한경면 고산에서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것은 그럼 경미한 사항인가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때는 한 1m가량 높은 위치에서 떨어져서 머리 부분하고 일정 부분에 통증이 와서 중앙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완전히 위급상황은 아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할 사항이 아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신고를 하고 환자의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본부에서 전부 상황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랬을 때 이런 판단 자체를 상황실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게 가동이 되면 어쩌면 교통체증도 유발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어서 나름 위급할 때만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판단을 구급대원들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합리적인가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지금 구축이 잘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구급대원이 피해를 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깊은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 시행한 이후에 올해 12월 말까지 한번 운행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자치경찰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도 되게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시스템이면 큰 교통체증이라든가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또 한 가지만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 소방차량이라든가 구급차량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죠? 내구연한이 기한이 되고 이런 것을…….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더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게 되면 그 차량들에 대해서 구급차 같은 경우는 폐차를 전제조건으로 매각하고, 몇년 전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는 무상양여제도라고 해서 후진국 나라에 무상양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부분의 진행이 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정은 위원  진행이 덜 된다고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는 없습니다. 그런 실적이.

○임정은 위원  그렇죠.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운행하는 차량들은 관리가 잘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연한이라든가 키로수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정비만 하면 충분히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저희하고 인연이 있는 국가에 물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총 31대 소방차량이 매각됐는데 이게 보니까 모두 폐차를 목적으로 해서, 매각대금을 보니까 고철값 정도 받아서 매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개발도상국에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경기도 같은 데는 지금도 여러 가지 인근 개발도상국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서 소방서하고 관련된 의용소방대원들도 보니까 다문화가족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20여 명, 서귀포 같은 경우에도 다수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하겠죠. 또 상대국하고도 여러 가지 논의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이걸 전향적으로 한번 본부에서도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솔직히 사용이 가능한 차량들이 폐차되고 고철로밖에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관리가 되고 보수·정비를 하면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리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무상양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차량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를 해서 보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부분하고 또 운임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큰 비용이…….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래서 나라별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는 다문화 국가에다가 무상양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해서, 소방가족으로 같이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박영부 경찰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자치경찰위원장 박영부입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자치경찰제, 2006년 7월부터 시행됐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2021년 7월부터…….

○이정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가경찰이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지휘통제를 받는 부서가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경비교통.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3개 과가 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것은 경찰위원회 지휘통제를 받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범죄예방과가 옛날 지구대파출소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거기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거기 다 관리?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범죄예방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이정엽 위원  윤석열정부 분권 밀착형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경찰위원회가 이원화가 돼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최종 목표는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 이렇게 이원화되는 것이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중앙에 있는 분들이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가 이원화하도록 권고안까지 만들었는데 발표를 안 해서 아직은 좀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괜찮으시다면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계속 청와대하고 절충할 것으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발표대로 보면 2023년 시범지역에 제주, 세종, 강원, 전북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4개 지역의 시범운영에 대한 지침은 없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답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4개 특별자치시도가 모여서 4개 특별자치도시범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간에 늦어지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지역사회에 어떤 식으로든 정착이 되고 체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감 떨어져야 감을 받아먹을 건지 기다리는 건지, 눈에 띄게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보여요.

경찰위원회가 1년에 인건비만 8억 20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방비로. 전체 한 20억 되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저희들 인건비는 도청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일반직하고 또 자치경찰 몫을 합쳐서 인건비가 12억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 관련해서 일부 사람들의 얘기가 “역할이 없다.” “퇴역한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주는 자리냐?” 그런 얘기도 지금 거론됩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당연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실무위원회가 17명?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2022년 10월 10회, 2023년 12회, 2024년 8월까지 3회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다 회의비 지급되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그것은 주로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오기 때문에 회의비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정엽 위원  회의비 지급은 안 하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유관기관들이 업무 지원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정엽 위원  그런데 기관이 보면 경찰청, 도청, 그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3명씩 실무위원회가 구성된 것 같은데.

제가 명단을 보다 보니까 여기 17명 중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경비교통과가 경찰청 대표로 해서 참여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은 자치경찰에서 거의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협의회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17명 중에.

지금 회의한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뚜렷하게 감동될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범죄예방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경비교통과장. 자치경찰위원회 지휘 통제를 받는 분들이 경찰청을 대변해서 오면 주민밀착형 의제가 도출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형사과장도 부르고 차장도 부르고 해야 민감한 제주도의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가 발굴되어서 경찰위원회 활동이 돋보이게 되는 것인데 지금 회의 내용을 보니까 사실 뚜렷하게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내용 중에 보면. 뭐 워크숍이나 하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일반 경찰 또 일반 교육청, 그다음에 행정 이쪽에서, 사각지대에 갇혀 있는 범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도박, 사이버 도박 이렇게 해서 자살하는 부분들이 대정, 중문, 서귀포 곳곳에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의제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우리 지역에 보면 경조사 때, 미풍양속 경조사 때 마을회관이나 기타 등등에서 하는데 거기에 차를 안 댈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원칙적인,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원만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주도에 가장 심각한 게 나는 택시 문제라고 봐요. 여러분들 노약자, 차 없는 분들 어디 식당에서 모임을 해서 택시 부르면 와요? 길 위에 택시 보입니까? 그리고 SNS 못 하는 분들 택시 어떻게 잡고 가는지 압니까? 이거 기가 막힐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 제시하는 부분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경찰위원회는 도대체 어디서 뭘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생활 밀착형 부분에 대한 도출을 해서 제시했을 때 정말 경찰위원회 존재의 가치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공감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더 분발해서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실무협의회는 1기 3년 동안은 제도 정비라든가 초창기여서 많은 회의를 했는데 지금 2기에 와서는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3개 과는 우리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형사과나 이런 것은 국가경찰 사항이어서 우리가 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법에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로……. 왜냐하면 경찰권이라는 게 남용되기 때문에.

○이정엽 위원  협의회에 그분들 꼭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어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의무조항이 아니라 아까 3개 과 과장들이 자치경찰 사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협의회에 부르는 겁니다.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실무협의회 개최 현황을…….

위원장님, 시간 좀 주세요.

교통사고, 어린이 학원 차량 사망사고 후속 조치 논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이게 2022년부터……. 회의 그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막연해요. 시니어 안전가드 사업 2023년 확대 운영 방안, 지방-치안행정 간 소통·협력 워크숍, 이호해수욕장 무질서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순찰 등 추진. 이게 실무협의회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실무협의회 주체가 누구입니까? 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회의를 하게 되면.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실무협의회 회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교육청, 또 도에서 어떤 의제가 있어서 실무협의회를 긴급히 하고 싶다 할 때 그것은 자치경찰에서 허가해 줘야 할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소집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이정엽 위원  운영에 관련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독임제가 아니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예.

○이정엽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 가실 때 도지사나 도의원들과 사전에 어떤 미팅 또는 사전 보고, 갔다 온 후에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저희들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어떻든 시도지사협의회도 저희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사님께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는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 와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가기 전에 얘기하는 겁니까, 갔다 온 후에 보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갔다 온 결과를 가지고.

○이정엽 위원  도지사가 다니는 행사 때만 가서 인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 또 거기 근무하는 분들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을 잘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공과 사를 잘 구별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역임하셨고.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위원장이 되신 후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퇴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시죠? 장로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난 6월에 보니까 신자들이 와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위원장실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그때는……. 이것은 오해가 될 건데. 제가 부른 게 아니고 우리 사돈들이 와서, 사돈들이 제주도 관광을 왔다가…….

○이정엽 위원  사돈들도 교회 장로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장로, 권사라서 기도를 좀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 제가 부른 것은 없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떻든 부르든 안 하든 간에 공무를 집행하는…….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그때가 퇴근시간이 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 부분이 다 나름대로 종교를 갖고 있지만 적절지 않다는 얘기가 들려서 저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하고 도 의견을 쌍방향으로 교감해서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삼가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 거론하셨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한 1분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가서 자치경찰위원회가 해야 될 일을 찾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런 것에서 압박 같은 것을 받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안으면서 포옹하고 소통하면서 진정시켜 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부 위원장님, 어쨌든 이원화가 필요하다. 제도도 마련됐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게 경찰청의 문제인지 정부의 의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자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이고. 그런데 이원화 관련해서 경찰단에서는 이것저것 분석하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위원회는 조금 더 약한 것 같아요.

사실 이원화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의 연합된 힘들, 조직된 힘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자치경찰 업무와 관련된 성과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분석들은 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단의 힘만으로는 조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자치경찰단은 저희들 위원회하고는……. 보면 위원회가 기획파트이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전국 18개 위원장협의회에서 우선은 4개 특별자치도·시가 시범적으로 하자, 이런 합의를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어쨌든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이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저도 약간 첨부해서.

박영부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관련해서 작년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시범 운영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 4개월 정도 1900건 정도 신고가 됐었고, 거기에 따라서 적발이 272건 해서 14%. 그런데 포상금 지급은 4.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6월 30일까지 신고는 2901건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적발은 401건이 되어서 13.8%까지 올라갔는데 지급은 10%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지급이 10%라는 건 뭐냐 하면 401건이 적발됐는데 거기에서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42명 정도이다. 42건밖에 안 된다.

저는 우리가 SNS라든지 디지털, 특히 휴대폰을 대부분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포상금 신청이나 지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뭔가 이것과 관련한 신고자들에게 제대로운 알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기적절하게 빨리 알려준다든지 이런 게 되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상 조금 어긋나는 것이 우리가 112로 신고를 받거든요. 신고를 받으면 바로 순찰대에 연락해서 바로 신고 건수를 적발하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가라고 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야 되는데 112에서 신고 들어온 것을 개인정보보호에 걸리기 때문에 취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법률 해석을 물어보니까.

내가 신고했는데 이 사람이 적발됐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포상금을 받아가십시오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번호를 가질 수 없다고 법이 되어 있어서.

○강성의 위원  그럼 자치경찰위원회의 이 업무 자체는 적절하지 않고 그러면 차라리 경찰청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업무는 전부 다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치경찰이 하는데…….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그래서 경찰청에 알아보니까 그런 쪽으로 신고는 들어왔는데 포상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을 개인정보를 가지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강성의 위원  그러면 조례를 잘못 만든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신고도 그렇게 세가 빠지게 하는데 신고한 사람이 전부 다 적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보면 적발 건수가 13%, 그다음에 15%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명이 신고해서 15명이 내 것이 적발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거 확인해서 그거 받아가시라 하면 이 제도 자체의 취지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다 하면 이 업무 자체를 다시 경찰청 업무로 돌려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저희들이 음주운전 포상금을 만들어서 경찰청에 줘서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시스템 자체에서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우리가 경찰청에 물어보니까 경찰청에서 다시…….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건 제주도만의 특별한 제도인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행인 것은…….

○강성의 위원  앞으로 조금 보완할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위원님의 그런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다행인 것은 그 신고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줄 게 아닌가.

신고 건수는 4000건 정도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서 포상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다른 쪽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효과 나는 대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어쨌거나 경찰청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고민해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네.

○강성의 위원  제주도의 교통과 관련해서, 특히 고정식 신호·과속단속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지금 운영 중인 게 277대.

○강성의 위원  277대가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153대가 무상 대부되어 있어서 그것도 환수 조치가 된다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전체가 420대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또 올해 생기는 게 한 60대라서 450∼460대쯤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는…… 제가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장비 월별 단속 건수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들쑥날쑥거려요. 왜 이렇게 들쑥날쑥 거리죠?

장비의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체크합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에 연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수시로…….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것은 연 1회고요. 그다음에 1년 이상 장비 169대에 대해서 관리업체에서 정밀검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이고, 그다음에 1년 이상 된 장비에 대해서 또 한 번 추가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건 너무 텀이 긴 거 아닙니까?

무인 장비가…… 제가 연삼로를 다닙니다. 연삼로는 대부분 다 50 속도와 관련한 무인단속기가 달려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가 다닐 때 작동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한 6개, 7개 정도를 보고 오는데, 아침마다. 단속되는 경우, 단속이…… 불이 깜빡깜빡거리는 것조차도 감지가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일부러 50㎞ 이상을 달리십니까?

○강성의 위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 장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약간 의심이 되는 상황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1년의 기간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무인단속 관련해서 장비에 대한 점검은 주기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저는 자치경찰단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경찰단이 기존 경찰단하고의 차이점이 어쨌든 생활치안에 대해서 좀 더 체감을 높이고 그동안 형사수사 중심의 경찰관들의 일보다는 민생과 관련해서 좀 더 살필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자치경찰단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데, 노인보호구역 관련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최근에 접했는데, 혹시 노인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자치경찰단 교통사고 사망을 보면 올 상반기입니다.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고령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사망자. 그러니까 보행자분들 중에서 사고 관련해서…….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강성의 위원  65세 이상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노인보호구역과 관련한 운영의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이라든가,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호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심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비율 자체가 65세 이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도 사망자 수를 낮추고 고령자의 보행안전과 관련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시고 관련된 업무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앞서 제가 행정부지사님한테 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들, 안심귀갓길, 셉테드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지역을 만들어서 지정해서 시설들을 보완하는 장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점검해 주고 방범대원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안전점검의 날 해서 지역자율방재단들도 동네를 돌고 청소년지도자협의회들도 동네 돌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도 동네를 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게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구역이 지정된 마을은 가급적이면 그런 지정된 구역을 가서 일반인들이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복이 되지 않고 편중되지 않게 셉테드협의체를 만들어서 반기마다 회의를 하고 있고, 또 필요시에는 수시로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지역자생단체들과의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주라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를 들어서 파출소에 방범대가 있다면 그 파출소 방범대들이 셉테드지역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해 준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보고해 달라면 되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정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사후 관리에 대한 측면도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강하영 위원  우리 제주도에 물놀이 하기 좋은 곳이 많습니다. 해수욕장도 있고 포구, 계곡, 하천 많이 있는데 그만큼 물놀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올해 보니까 민간 지역안전요원을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채용한 겁니까, 시에서 채용한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시에서 채용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시에서 각각 채용한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그렇지만 이런 안전에 대한 총괄은 안전건강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안전요원 관련 현황을 받아봤는데, 물론 자격이 필요한……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안전보조요원으로는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그 제한 없이.

그런데 안전보조요원이 생각보다 많이 채용되어 있다. 거의 3분의 1이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채워졌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라고 해서 나이가 몇 세 이상은 있는데 상한선 제한은 없더라고요. 실제 채용된 사람을 보니까 60세 이상 그리고 70대, 80대도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모든 것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에 대한 고민. 물론 좋습니다. 채용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일단 제가 보니까 해수욕장이나 바다 쪽에는 인명구조자격증 소지자들이 많이 있고 상대적으로 계곡이나 포구나 하천 쪽에는 지역주민들을 이용해서 안전자격이 없는 분들끼리 되어 있고 나이 역시도 그쪽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실태를 말씀드리면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자격요건이 있어야만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제주도의 실정상 안전관리요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강하영 위원  물론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많지 않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을 가진 분들이 냇가나 그런 부분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보조요원을…….

○강하영 위원  일단 네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으면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자격이 있거나 조금 젊은 분이, 아무래도 신체활동을 하기에 그런 노련한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도 없거니와 나이 드신 분들끼리 모아 놓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신속하게 구조가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의 지적을 잘 검토해서, 지금 385명의 안전관리요원이 있는데 자격증 가진 요원들도 하천이나 냇가 이런 쪽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보조요원…….

○강하영 위원  그게 참 어렵긴 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안전사고 4건 중에 3건이 하천이나 포구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 점을 볼 때 조금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종자 관련해서, 최근에 노인이나 장애인 실종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실종 관련 대책이나 매뉴얼, 제주도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실종은 치매환자 위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을 보면 일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실종자 보호자나 이런 분들이 경찰에 신고해야만 실종자를 찾게 되어 있고요.

지금 찾고 있는 방법은 인력을 동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전실에 갖고 있는 CCTV를 보거나 또는 CCTV에 토스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기능인데…….

○강하영 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2022년도에 예산이 있더라고요. 실종자 수색 등 추적기술 개발 해서.

이것은 개발이 된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공됐고, 제주도 전 지역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토스시스템이라는 것을 마련했는데…….

○강하영 위원  그러면 기존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이게 어떤 기능인지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실종된 분의 옷차림이라든가 키 그리고 가방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사진으로 보내주면 이 사진을 갖고 제주도 내에 있는 전 CCTV에 녹화된 부분을 검색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이 가능하다면 그분의 이동 동선까지 추적이 가능한데, 사실상 시내 CCTV 설치된 곳에서 실종된다면 흔적을 찾을 수 있지만 산이나 이런 쪽으로 된다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경찰에서도 물론 하고 있지만 경찰에 의존하기보다는 협력 체계를 유지해서 실종자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박기남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학교안전경찰관 사업이 있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작년 11월 도와 교육청이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이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의에 혹시 단장님도 참석하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저는 참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참석 대상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자치경찰단이 학교에…….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자치단에서는 그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자치단에서는 그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도 자치경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로.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예.

○강하영 위원  그때는 특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호응이 좋다고, 물론 학교에서는 만족도가 높겠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현재 3명이 투입되고. 내년에 또 3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의 인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학교당 이렇게 한 명의…….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이게 교육발전특구 예산에서…….

○강하영 위원  그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력이…….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러니까 4억 6200만 원을 배정받아서 특별 채용하는 식으로 인력을 더 늘리는 겁니다, 저희가.

○강하영 위원  그럼 정수 외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수 내에 포함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러니까 정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강하영 위원  정원을 그렇게 늘릴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산을 거기 소요되는…….

○강하영 위원  그럼 예산 자체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경사 7호봉에 해당되는 사람 6명 예산을 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예산에서 4억 6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강하영 위원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데 인력은…….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것으로 채용해서 새로 늘려서 6명을 배치하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그것은 전체 공무원 정수에 포함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자리에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6명인데 학교에서 계속 추가 요구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추후 들어가는 예산은 교육청하고 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강하영 위원  지금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력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인력을 뽑으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당겨올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교육청 예산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이 사업이 중요하면 우리 도 예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계속 인력을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실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거는 교육청하고 추후 협의를 또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하영 위원  추후 협의할 때도 단장님은 제외되는 겁니까? 회의 대상에서?

그럼, 단장님이…….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교육발전협의회의 실무회의에는 저희 정책관하고 기획팀장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강하영 위원  어쨌든 취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확대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고민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자치경찰대 보면 PM경찰도 있고 기마경찰도 있습니다. 자치경찰대 인력이 그렇게 많은가, 여유가 있는가 그런 생각 해 봅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기마경찰대는 2012년부터 창설이 돼서 지난 3년간의 운영 성과를 보면 기마 순찰…….

○강하영 위원  우리 자치경찰대의 위치에 맞는, 그런 위상에 맞는 자치경찰대 스스로 그걸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PM 타고 순찰하고 우리 격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개인형…….

(차임벨 소리)　잠깐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현황을 받아봤는데 사실 저는 단속을 안 하는 줄 알고 이 실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　보면 실제로 안전모를 착용 안 했다든가, 승차 정원 위반한, 무면허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눈에 보이는 그런 PM 이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단속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강동원 안전건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 실장입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안전건강실에서 5년마다 재난관리실태를 공시 사항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고시는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의 재난관리 현황을 알리기 위해 내용이나 분량에 있어서 2020년에 148페이지, 그리고 2023년에 68페이지로 분량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 도민들이 제주도의 재난관리 현황을 보기가, 이해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도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의 말씀마따나 일반 도민들이 접근하기에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도 홈페이지 고시란에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는데 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이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요약본으로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좀 더 알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다른 부분이 아니라 재난관리실태에 대해서 이런 발생하고 수습하는, 그리고 재난예방 실적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이런 게 도민들이 의외로 관심이 많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약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안전도 진단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분으로 재해위험 요인, 그리고 예방대책 추진, 예방시설 정비 이렇게 해서 종합등급이 매겨지거든요. 그런데 딱 봤을 때 종합등급은 A입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홍인숙 위원  결과만 봤을 때는 안전진단 결과에서 A등급은 되게 높게 생각되는데, 구분에 있는 재해위험 요인 같은 경우 E등급입니다, 진단 결과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 요인이 어떤 게 있어서 E등급으로 되어 있는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평가기준을 아까 봤거든요. 봤는데 재해위험 요인이라는 것이 제주도에 태풍도 자주 오고 재해위험 요인이 많은 겁니다,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제주도가 이제까지 계속 E등급을, 나쁜 등급을 받아왔고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도라든가 재해위험의 방재라든가 하는 부분은 그다음 단계 평가를 받은 거고요. 재해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저희가 많이 취약하다,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 분야별 등급 해 가지고 딱딱 나왔지,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이라든지 설명이 전혀 없어서 도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설명 또는 대책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괜찮을까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도민들에게 재해위험도 제주도가 E등급입니다 하는 이 E등급의 원인이랄까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또 하나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관련해서 대응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호우가 요즘은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예측하기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천 관련해서는 100년 빈도로 설계를 해서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있고 저류지나 이런 것은 50년에서 100년 빈도로 해서 재해예방 구조적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구조적인 사업으로 이것을 제때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시간당 50mm 이상 왔을 때는 3km 주변 지역에 자동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통보를 했고요. 제주도에 가장 큰 하천이 4개 있습니다. 천미천이라든가 금성천이라든가 한천이라든가 이런 천인데 이런 천에 홍수, 유량계측기를 달아서 환경부랑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실시간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은 저한테도 문자가 오고요, 저희 자연재난과장한테도 문자 오고 담당자한테도 문자가 오는데 밤에도 오고 그렇습니다. 24시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그 부분에서 예측이 가능하시다고 하셨는데 사실 국지성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예측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홍인숙 위원  그럼에도…….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홍수, 계측기가 있는 부분에 유량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하류부분에 어느 정도 피해를 주겠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하류지역의 관련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고 그런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홍인숙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심지 등 침수에 대해서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지역구를 떠나서 저류지가 지금 335개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홍인숙 위원  그런데 상습 침수피해 지역에 대해서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하면서 지금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산이 한 560억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로 해서 지정하게 되면은 행안부, 국가비용 50%, 지방비 50% 해서 매년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600억 정도의 사업을 할 거고요. 올해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규모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각 지역별로 풍수해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우수저류지 설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우수저류지 지원 사업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그래도, 지금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1, 2개 정도 더 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촌에, 신촌 석재사 부분에 상습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류지를 만들 걸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대정 지역에도, 대정 지역은 하천이 없기 때문에 항상 도심지역이나 이쪽 지역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류지도 만들고 있지만 우수관거 사업이 내년도 사업에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얘기 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시간 기상상황 모니터링을 통해서 선제적 위험구역이라든지 접근통제 및 주민 대피령 조치, 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 그리고 상황 관리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현장에서 대피 요령이라든지…….

어저께도 그다지 아니라고는 하지만 갑자기 내리는 비의 양에 대해서도, 양도 양이지만 깜짝깜짝 놀라고 운전이라든지 도로 같은 경우 정말 뭡니까, 싱크홀도 싱크홀인데 부분적으로 노면이 많이 파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고요.

자연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제주도 전 지역에 대해서 인명피해방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제주 전 지역에 대한 대피명령도 저희가 내릴 수가 있고, 관련해서 중요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사전통제라든가 그리고 사전예찰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담당자들 전부 지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재난취약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을 매칭해서 바로 가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한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자율방재단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하천 정비, 직접 같이하는 모습을 보면 좀 위험한 부분이 있음에도 정비에 관련해서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서 하는 분들이 다 주민들 아닙니까? 도민들이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잘하고 있지만 시설적인 게 있더라고요. 하천 내려갈 때 필요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재난 예방을 위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거를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적인 부분 그리고 대책적인 부분, 방안적인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를 계속 이어갈 거고요.

시간은 5분으로 맞추겠는데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제가 너무 오랜 시간 질의가 이어지면 정리를 들어가고, 꼭 5분을 안 채우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답변도 명쾌하고 짧게 해주시면 질의·응답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6시 15분이 넘어갈 동안 질의가 정리가 안 되면 저녁도 먹고 해야 되니까 감사 중지하고 다시 속개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중에 제가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닥터헬기 착공이 들어갔다. 착공이 들어갔습니까?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착공계는 들어갔는데 착공이 들어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는 발언을 다시 하면 되고.

또 하나, 2월에 준공 예정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저 지금 처음 듣습니다.

저희한테 추경 예산 들어올 때는 올해 안에 사업을 한다는 걸로 들어왔는데 언제 2월 준공으로 바뀐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사업을 추진…….

○현지홍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지 정리추경이 아닌데, 명시이월을 하려면 정리추경 때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2월을 말씀하시는 건 무슨 근거이신지 해 가지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예상 외로 딜레이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내년 2월 정도에 준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 건 좀 절차를 이행해서 해 주시고, 그런 게 결정이 되면 최소한 우리 전문위원실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 해야지 갑자기 들으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워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부분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닥터헬기 관련해서. 저는 과거부터 닥터헬기의 핵심은 인계점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인계점 확보하는 의지가 너무 없어 보여요. 겨우 2개 늘리셨는데, 노력을 안 하시는 건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8개인데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많이 좀 확보를 해 주시되, 저희가 그때 당시에 닥터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도 나왔는데 저희가 실장님과 해당 과의 마음을 받아들인 건 생명을 살리는 소리라고 받아주라. 그래서 저희가 동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계점을 하나 취소했어요. 어디냐 하면은 새별오름에 있는 인계점을 취소했는데 취소사유가 재밌어요. “캠핑카 등 장기간 방치차량으로 인한”

학교도, 주민도, 지금 소음도 생명을 살리라는 소리로 홍보하면서 다 참고 있는데, 저희가 참고 있는 이 마음들이 캠핑카보다 못 합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박영부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 질의·답변에…… 여기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증인선서 하신 거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예.

○현지홍 위원  위증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현지홍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서 좀 놀랐는데.

공적인 공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에 교인들이 와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했다는데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저기…….

○현지홍 위원  퇴근시간 이후에 했다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아마 5시 이후에 사돈들이 온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퇴근 시간이 언제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퇴근 시간이 6시인데 그때 와 가지고 이야기 좀 하다 보니까…….

○현지홍 위원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시간은 솔직히…….

○현지홍 위원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야지 퇴근 시간 이후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정정하겠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몇 시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제가 그때 5시쯤에 들어왔고  한…….

○현지홍 위원  시간이 기억 안 나시면 시간이 기억 안 난다. 근무시간이었던 건 맞다 하십시오. 제가 들은 시간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정정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시간 기억 안 나시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뭡니까?

○현지홍 위원  기도시간과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이 근무시간 내에 했는데, 공적인 공간에서 했는데 몇 분 정도 소요된 겁니까? 이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30분 이내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30분 이내?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현지홍 위원  몇 분이 오신 겁니까, 그럼?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우리 사돈 둘하고 아들, 며느리, 한 다섯 사람이 왔습니다, 손주까지.

○현지홍 위원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난다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들은 거랑은 좀 다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그건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온 사람이.

○현지홍 위원  제가 들은 건 여덟 분인데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여덟 분은……. 저까지 해서 여섯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돈 부부하고 아들 부부하고…….

○현지홍 위원  잘못된 행동이시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현지홍 위원  잘못된 행동이시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저도 그때는 어떻게 할까…….

○현지홍 위원  위원장님이 만약에 직원이었다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종교를 되게 존중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종교를 떠나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한테 불편함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예.

○현지홍 위원  그리고 특이사항이 위원장님이 되신 이후의 출장을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좀 특이해요? 민원 청취가 많은데 유독 민원 청취는 혼자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사님만 데리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아, 그거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가 보니까 뭐냐…….

○현지홍 위원  그럼 누가 정리합니까? 갔다 오시면. 의견수렴도 많이 하시고 업무 논의도 하시고 현장 점검도 하시는데 다 혼자 가셨어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취임해서 처음이라서 기관 방문하면서 인사도 해야 되고, 또 기관에 할 때는 시간 약속이 어렵고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출장으로 처리해서 횟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후부터는 출장이 거의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치경찰 이원화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4개 시도에서 다 협의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현지홍 위원  지사님들도 사인하고, 당시 위원장님들도 사인하고.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아마 한 네 가지로 됩니다. 조직, 사무…….

○현지홍 위원  거기서 핵심 업무가 뭐냐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핵심 업무라 하면은…….

○현지홍 위원  첫 번째, 두 번째 내용 보면 기본적으로 지구대 파출소 이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현지홍 위원  이거 빼시겠다는 의견을 낸 적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빼겠다는 의견이 아니고 경찰…….

○현지홍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어디에다 냈다는 겁니까?

○현지홍 위원  전국시도협의회에 가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시도협의회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지구대 파출소를 지금 가져오는 거는 시기가 빠르니까 순차적으로 하는데…….

○현지홍 위원  그건 누구 의견이에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거기서 나온 의견입니다. 우리 4개…….

○현지홍 위원  그거 동의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저는…….

○현지홍 위원  동의하시는 겁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되시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아, 그 부분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자는 의견에 저는 동의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빠지면 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도지사님의 사인이 들어갑니다. 도지사님은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그래서 저희들도 4개 시도…….

○현지홍 위원  보고하셨습니까? 혹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보고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와 가지고 할 거니까요.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제까지 해놓은 거…….

자치경찰단장님,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모를 겁니다, 어차피.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모릅니다.

○현지홍 위원  지구대, 파출소 빠져도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게 핵심은 핵심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핵심이 빠져가지고 뭐…… 지사님 보고도 안 되어 있고.

아니 애쓰게 2년 동안 만들어놓은 거를 왜 거꾸로 돌리시려고 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이거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4개 시도에서부터 하자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4개 시도 회의는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예.

○현지홍 위원  공식적인 회의이고 거기서 위원장님 발언한 걸 제가 건너 건너 들은 게 있어요, 사실은.

발언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이원화가 최종 목표인데 4개 시도에서 하는데 지파출소 문제를 당장 가져오려면은 국가경찰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자.

○현지홍 위원  반발을 하더라도 그 협의문 작성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입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한의약연구원 사무실 임대료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 지적이 된 게 있었죠?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언제, 2022년부터 취임하셨나요? 원장님으로?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처음에는 2019년도였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이 지적 사항이 나올 때 우리 한의약연구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셨죠?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저희들도 감면 관련해서 여러 번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JDC에서 답변을 준 게 이미 계약할 때 50%를 감면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감면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적이 나왔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건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임대료, 임대보증관리비 감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것에 따라 부적합 조치를 받은 거죠?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내용을 숙지를 못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 했던 것 같은데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처음에는 저희들 인지를 못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았을 때 사실 저희는 그것까지는 인지를 못했고 그 이후에 그거를 감면받기 위해서 JDC의 담당자하고 계속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임정은 위원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2024년 1월 5일 날 JDC에 감면에 대한 내용을, 감면을 해달라 해서 공문을 보내니 그쪽에서 답변이 온 게 기존의 임대료가 50% 이상 감면된 임대료다.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해서 공문이 왔잖아요. 그동안 사무실 임대료가 감면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그 지점은 저희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미숙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 한의약연구원 사무실 임대료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렇죠?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연구 장비라든가 연구 인력들이 조금씩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사기업 같으면 만약 이런 임대료 정도면 어떻게 하면 임대료를 줄일지, 어떤 개선 방법이라든가 건물주하고 협의도 해 나가고 되게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임대료를 내면서 아직 임대료에 대한, 한의약연구원의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는 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그 지점은 제가 처음 2019년도에 와서 임대료와 관리비가 5000만 원 정도 나오길래 저도 이게 좀 과하지 않냐 그래서 좀 더 저렴한 데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을 운영합니다. 실험실을 운영하면 유기용매라든가 이런 좀 유독한, 보관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실에서는 저희가 그쪽으로 가서 연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일반적인 사무실에서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예.

○임정은 위원  뭣 때문에 그렇죠?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기용매라든가 기타 유독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유독한?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이런 것들이 환기가 잘돼야 되고요, 보관이 용이해야 되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현재 제일 편한 게 JDC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계속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도 계속해서 감사, 물론 지적해서 저희가 알았습니다마는 감면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면은 더 이상 안 되잖아요? 지금도 감면을 최대한 해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임대료에 대한, 우리가 얼마를 내고 있고 JDC에서 얼마를 할인을 해 주고 그런 내역도 솔직히 몰랐다는 거죠. 저는 말씀드린 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처음에 몰랐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어떤 사무실 환경 조건이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1년에 사오천만 원 정도의 임대료라든가 관리비가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임대료 개선 부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환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시설을, 만약에 다른 건물을 임대하더라도 우리가 시설을 좀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임정은 위원  뭐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그…….

○임정은 위원  그런 노력은 좀 해 보셨습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임정은 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하나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연구원이 인력도 적고, 오전에 그 질의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치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래서 연구기관이 다 같이 모여 있는 첨단이라든가 제주대학교 근처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JDC하고…….

○임정은 위원  그 장소밖에는 안 된다. 그런 거죠?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가급적이면 그 위치를…….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나름 최적지인데, 계속 임대료를 1년에 사오천만 원씩 관리비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갈 건지, 한의약연구소가 몇 년 활동하다가 활동을 안 할 연구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럼 장기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거기 아니면 안 된다!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아, 아닙니다. 제가 좀 오해했습니다, 오해했고요.

○임정은 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에 내고 있던 임대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고민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원장님께서는 그쪽 실무자들하고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 실제 자기들이 내고 있는 임대료가 어느 정도 감면되고 그런 내용도 모르면서…….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그 조항은 사실은 제가 미처 숙지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임정은 위원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향후 5년, 10년을 생각해서 어떤 게 예산 절감이라든가 운영적인 부분에서 효율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잘 알았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박기남 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이정엽 위원  오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학교경찰관, 학교안전경찰관 사업을 우리 자치경찰단에서 하는데 이게 조사를 해 보니까 아주 호응도, 반응이 아주 좋아서.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앞으로 추가 요청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 부분이라든가 인력 배치 부분에 준비는 갖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를 예상을 하고 있는지? 또 학교에, 한 사람이 한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두 학교, 세 학교 정도는 커버할 수도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작년에 특정학교에서 특정사건이 발생해서 그 학교의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화장실을 못 갈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하고 지사님하고 논의도 하고, 지사님이 또 그 학교를 방문해서 학부모들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단 직원들이 있는데 배치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듣고 저희들한테 검토를 해 보라고 하신 후에 올 3월에 배치하고 7월 달에 만족도 조사를 교직원, 학생, 학부모한테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또 교육감님께서 확대를 더 해 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내년에 6명을 교육발전특구 예산 4억 6200만 원을 배정받아서 특별채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3명을, 3월 달에 1명, 8월 달에 2명 해서 3명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이정엽 위원  3명을 배치하면…….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다음에 여러 학교를 하다 보면 국가경찰에 학교안전경찰관이라고 SPO가 있습니다. 1명당 13개교를 담당하다 보니까 존중하는 게 없고 효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한 학교에 1명씩 해 보자 이렇게…….

○이정엽 위원  한 사람이 열몇 개를 하다가 한 학교에 하나 하면 되겠어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국가경찰 SPO가, 학교안전담당경찰관 1명이 13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 됩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1인이 2개 학교 정도, 한 번은 오전 하고 한 번은 오후 이런 식으로 해야……. 아니, 일을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학생에 대한 관찰도 하고 살펴야 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잘 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교육청하고…….

○이정엽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지금 기마대 자치경찰 요원이 6명이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말은 19마리?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10마리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 요원도 10명은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기마대가 탄생했습니까? 제주의 독특성…….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전국에서 유일한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내세우려면 규모도 제대로 해라 이거지. 서귀포에도 한 번에 3시간 출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꼭 제주시 공항이나 이런 데만 하지 말고 균형 있게 하려면 이 인원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장님,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한번 추진하세요. 인력 증원을 해서. 그렇게 하고 명예기마대 요원 중에 초창기에 했던 분들이……. 퇴직은 없어요? 임기 2년으로 아는데 처음 했던 사람이 끝까지 하는 사람도 있던데.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아닙니다. 연장은 가능하고요.

○이정엽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2년이 임기지만 2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서 심사 통과되면 연장은 가능한데 2023년도인가 그때 열여섯 분이 그만두시고 또 여섯 분은 훈련 요건이라든지 봉사활동 요건이 안 되셔서 해촉이 됐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두 분이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활동도 안 하면서 명예 뭐로는 올라와 있고 한 것 같은데. 단장님이 그런 부분은 잡음 없게 잘 처리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늦은 시간까지 다들 오랜 시간 행감을 받느라고 고생은 많지만 저희도 상임위를 배정받고 업무를 숙지하고 처음 하는 행감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이것은 왜 이렇게 되고 있지, 저것은 왜 저렇게밖에 안 되지라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자료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고민자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에 안전체험관이 언제 세워졌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안전체험관 개관이 2020년도에.

○강성의 위원  그렇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와 가지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2020년 말쯤에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2년 정도는 운영을 거의 못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인원 수도 줄이고 하면서 체험인원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작년에, 저한테 제출된 걸 보면 체험인원 5만 920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만 9204명이 개별개별 건은 아닌 것 같고 중복 체험 맞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제주안전체험관이 유아, 초중고, 그다음 성인 이렇게 나누어서 체험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분야를 체험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구분돼야 좀 더 보완해야 될 게 뭐고, 또 예를 들어서 성인들이 체험하기에는 뭐가 부족하다라든지 분석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통계수치에 대해서 정리할 때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통계를 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저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보다 보니까 신종 다중이용업소와 관련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화재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셨더라고요, 내용들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키즈카페라든지 방탈출이라든지 만화카페, 여러 가지 신종의 다중이용시설들도 생기고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국회의원한테 주신 자료의 통계수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국119청소년단이라는 게 있어요. 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게 성인들 조직은 아니고 아이들 조직인 거죠?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청소년입니다.

○강성의 위원  예, 청소년. 청소년인데 보니까 또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지역단 이렇게 나눠져요.

지역단이라고 하면 성인입니까,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지역아동센터 말씀하는…….

○강성의 위원  지역아동센터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지역아동센터.

○강성의 위원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는 그 연령에 맞는 119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119명예소방관도 아니고.

119청소년단이라고 하면 어떤 역할과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위촉이 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한국119소년단이 원래는 오래전부터 발대를 해서 운영했던 건데…….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주에는 거의 안 된…….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아니, 어린이들만. 어린이소방대가 있었는데 그게 점차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체계화된 겁니다, 한국119소년단으로.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까.

체계화가 됐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몰라서. 안 봐봐 가지고. 우리가 스카우트 하면 금방 알았던 것처럼.

그런데 청소년소방단 활동들이 그렇게 오래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각 학교의 학생들이라든지 소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환경조성이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는 사람만 아는 건지,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소방안전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각심을 가르쳐주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시절부터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제주도 내에서도 잘 정착되고 다양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새로운 업무를 한다고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한 것 중에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떤 보도 자료를 보니까 문대림 의원님이 국감에서 지적한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에 드론과 관련해서 산하기관들이 백몇 대를 구입했는데 한 시간도 운영 안 한 게 비일비재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치경찰단에서 드론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실종자라든지 하천이나 오름을 순찰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관리,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요. 다만 이것에 대한 관리 총괄, 그러니까 드론이 지금 농업 쪽에서도 방제하는, 택배하는 데서도 드론, 드론 엄청 많아지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교통수단이거나 이런 형태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장비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선가는 이걸 관리해서 보고하도록, 그래서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그게 떨어지면 금방 다칠 거 아니에요? 집이 부서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총괄해서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드론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단장님만이 아니고 실장님. 이거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제가 강 실장님한테…….

드론 띄우려면 신고해야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항공청에 신고를…….

○위원장 현길호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방항공청에서 드론 관제합니까? 제가 보니까 관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A지역에 드론을 띄우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B지역에 가도 관제가 안 돼요. 사람이 가서 관제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관제라는 것은 뭔가 모니터상으로 내부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도도 안 됐는데 계속 뭔가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드론은 드론금지구역 외에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금지구역 외에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디에서 띄운다는 신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신고지역 외에서 띄우다가 나는 사고는 누가 책임지죠? 그런 것은 허점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예 그것에 대해서 신고만 하고 금지구역은……. 그러면 구역을 지정하지 말아야죠. 뭐라고 해야 되나? 네거티브로 가야 되나? 그러면 안 되는 지역 말고는 다 풀어야죠. 제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깊게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박현수 의료원장님, 그냥 거기 앉아계십시오. 제가 잠깐만 얘기할 거니까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의료원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의료원을 애정하는 마음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관장 평가, 기관 평가가 연속 최하위.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서 원장님이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얘기한 거 잘 들으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제가 의료파업을 보면서 정말 의료원이 서귀포에서, 제주시에서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잘 성장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크게 주문할 건 없습니다. 일단 의료원 직원들이 혹시 친절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의료기술이니 뭐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에 앞서는 게 친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귀포 시민들이나 제가 경험했을 때, 그렇다고 모든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도 어쨌든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자를 을로 생각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환자를 대하는 매뉴얼이 똑같아야 됩니다. 어떤 환자가 이 직원한테 갔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저 직원한테는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업무에 있어서 통일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주차장, 서귀포고, 지금 임시로 운영하는 주차장 한번 가보십시오. 차를 타고 직접 돌아보십시오. 아마 북쪽 입구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차를 타고 돌아보면 얼마나 위험한지 원장님도 아실 겁니다.

어쨌든 더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주십시오, 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답을 드릴까요?

○강하영 위원  답변 예, 아니오 정도로 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깊게 새기겠습니다.

병원은 항상 서비스업이라는 생각은 직원들 모두 갖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직원이 그럴 수는 있지만 전체 직원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병원이 평가가 나쁜 그런 점에서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또 작년 평가에서 그렇게 된 지점에 대해서는 핑곗거리도 되겠지만 작년에 너무 힘든 경영 때문에 이루어진 모든 그런 것 같습니다.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경영을 정상화시켜서, 다행스럽게 올 초까지만 조금 힘들었고 중반기부터는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게 숫자적으로 잘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계속해서 아마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귀포의료원의 의료의 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저 스스로 자부도 하고 있고 그나마 그걸 낙으로 삼고 있습니다. 좀 더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하영 위원  주차장에 대한 구체적인 답…… 그것은 우리가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죄송합니다. 주차장 답을 뺐는데 내일 쉬는 날이니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강하영 위원  원장님이 차 타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느끼실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긴 시간, 저도 초선으로 와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뭐가 우선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전실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홍인숙 위원  어떤 취미가 있으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 개인적으로요?

○홍인숙 위원  예.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닌가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딱히 있는 건 아니고 등산 좀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도 물어봐 주십시오.

(장내 웃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은 취미가 어떻게 되십니까?

○홍인숙 위원  저는 사실 요즘 취미라기보다는, 취미는 정기적으로 제가 좋아서 하는 부분인데 취미는 아니고 솔직히 배우고자 하고 머리 복잡할 때 낚시.

의외죠? 저도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왜냐하면 저는 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낚시를 우연찮게 접하게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 지역이 사면이 바다이기도 하고 또 요즘은 하도 낚시를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장비도 프로적인, 전문적인 분들은 구입해서 하지만 저처럼 낚시점에 가서 하거나 주위에 있으면 가서 잡고만 있어도 되는 게 낚시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 되게 쉽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바다를 보면 물고기도 잡고 싶고 물고기가 보이면 들어가서 뜰채로 뜨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사설이 기냐 하면 사실 제가 최근 3년간, 2022년도부터 2024년 8월까지 낚시객 사고현황을 보면 3년간 24건의 낚시 사고로 인해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홍인숙 위원  또 하나는 낚시통제구역이 10개소가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직접 들어가서 알아봐야 될 정도로 도청이라든지 어디 올라온 데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낚시 관련해서 금지구역, 통제구역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나가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보다 보면 낚시하시는 분도 보이고 참 좋겠다 아니면 뭘 잡을까 이런 생각만 했지 그분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낚시가 위험한 게 혼자, 밤낚시도 있고 뭐도 있지만 요즘 들어서 특히 혼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3년간 보니까 낚시금지구역 단속현황도 전혀 없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2015년도에 10곳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곳 역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낚시통제구역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주도 해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해양경찰청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떤 기관이 하고 있는지 정확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낚시객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안전사고 많이 발생하거든요. 테트라포트 이런 데 가서 낙상사고도 많이 생기고 태풍 올 때도 제일 많이 인명피해가 생기는 게 낚시객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험을 감지하고 있고요. 낚시금지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낚시에 대한 여가활동이 많아지고 저도 가끔한다는, 그러니까 의외잖아요. 저도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의 낚시인구, 특히 보면 관광객들이 가족단위로 옵니다. 제가 옆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저처럼 어쩌다 한번 관광 와서 하다가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또 전문적으로 혼자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인기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험하다는 거.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낚시금지구역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거의 정리되는 분위기인데요. 이번에는 순번을 강제하지 않고 꼭 하셔야 될 준비하신 행감질의 내용이 있으신 분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마이크를 키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꼭 해야 돼서.

서귀포의료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현지홍 위원  입찰을 하실 때 관련 보고를 받으십니까? 입찰 건건마다 결재를 하시는 건가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토털 액수로 전체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기기 같으면 그 전 해, 그다음 해에 살 것을 품목리스트를 도입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올라가면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를 결정해서 예산까지 결정해서 다시 오게 됩니다. 그 과정이 끝난 뒤에 그다음에 입찰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 입찰할 때…….

○현지홍 위원  아니, 제가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입찰할 때마다 결재를 하시냐고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아니요.

○현지홍 위원  안 하죠? 잘 모르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현지홍 위원  뒤에서는 하신다는데 모른다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전자결재 말씀하십니까?

○현지홍 위원  같은 결재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입찰이 끝난 뒤에.

○현지홍 위원  예.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하기 전에 이런 걸 입찰합니다 하고 품목을 놓고 입찰이 끝나면 이런 것들이 입찰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입찰 전에는 모르신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알 수가 없죠. 그 전에 결정된…….

○현지홍 위원  아니 입찰 공고하기 전에 원장님한테 보고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결재 전에 합니다, 이런 걸 입찰합니다 하고.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입찰 결과는 쭉 받아보셨겠네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입찰 결과는 끝나고 나서…….

○현지홍 위원  서귀포의료원이 좀 특이해서 그래요, 제가.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말씀하십시오.

○현지홍 위원  여기에서 많은 기관마다, 해당 실·과마다 입찰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서귀포의료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파악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56건 정도를 최근 2년, 3년 내에서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56건 중에 55건의 입찰이 2개 업체씩만 들어와요.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입찰 내는 데마다 꼭 두 개씩만 들어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왜 두 개씩 들어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현지홍 위원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뒤에 총무과장님 계시죠. 잠깐 나와보세요.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강병화  총무과장 강병화입니다.

○현지홍 위원  총무과장님,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강병화  예, 내용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모든 입찰마다 2개 업체만 들어오는 이유가 뭔가요? 우연인가요?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강병화  저희가 입찰방식을 일반경쟁으로 하고 있고 제한해서 특정품목을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입찰결과로 보여지는 사항이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모르신다?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강병화  예.

○현지홍 위원  더 특이한 점은 2개 업체만 들어오는데 꼭 1개 업체는 예상 가격을 초과합니다. 그리고 투찰률도 다 90% 이상 돼요. 거의 신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에요. 정보를 제공받거나 별도의 정보를 알지 못하면 저런 결과들이 안 나옵니다.

혹시 다음 것도 있나요?

지금 다 똑같은 상황들입니다.

다음 거, 저건 유일하게 56건 중에 3개인데 저 두 군데 다, 나머지 또 두 군데가 또 예상가격을 초과합니다.

다음 거. 그 앞에 거 먼저 보여주세요.

이거 보시면 모델이 770 무슨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2300만 원에 투찰이 됩니다. 그런데 모델이 나와 있길래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저는 정보를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총무과장님보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 가격이 1700만 원대예요. 단순하게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계신 거예요. 1700만 원짜리가 왜 2300만 원에 입찰이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강병화  저희가 예산은 복지부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규격에 대해서 견적서랑 첨부해서 보내면…….

○현지홍 위원  견적서를 누가 보내요?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강병화  견적서는 저희가…….

○현지홍 위원  견적서를 저런 걸로 보내야죠. 어디 견적서를 보냈길래 500만 원, 600만 원 뻥튀기가 됩니까? 한 건인 줄 아시죠?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강병화  아닙니다. 방식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견적서랑 규격서를 사용부서에서 예산을 신청하면 저희가…….

○현지홍 위원  견적서도 엉망, 다 엉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강병화  그런데 아까 예가 초과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현지홍 위원  투찰률이 95% 다 넘어요.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강병화  저희가 견적서로 예가를 잡는 게 아니라 승인된 예산으로 잡다 보니까 승인된 예산 자체가 심사금액이어서 감액이 돼서 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하지 않다, 다 우연이다?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강병화  그 부분은 예가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홍 위원  시세보다 비싸게 투찰된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한 가지 예로 소방입찰을 봤는데 소방은 한 가지 입찰을 하는데 한 10개 업체가 들어오더라고요. 서귀포의료원만 유독 2개씩만 들어옵니다, 계속.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강병화  그 부분은 공통규격이라 하더라도 의료장비를 특정해서 규격을…….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다 풀어서 규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나름 준비한 게 있어서 다음 혹시라도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으면 그때는 준비 단단히 하고 오셔야 됩니다.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강병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더 숙지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숙지가 아니고, 그럼 결론적으로 우연이다, 잘 모른다?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강병화  저희는 입찰을 진행하는 부서지 어떤 것을 사겠다고 결정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총무과가. 그래서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복지부 심사가 되면 심사된 품목을…….

○현지홍 위원  어느 부서요?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강병화  사용부서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현지홍 위원  사용부서에서 신청을 받았다?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강병화  예.

○현지홍 위원  저 모델도 사용부서에서 신청을 받았다?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강병화  예.

○현지홍 위원  견적서를 사용부서에서 가져왔다?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강병화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총무과장님은 모른다?

사용부서에서 견적을 가져오면 총무과장님 검색이라도 한 번 안 해 봅니까? 저는 심심해서 검색해 봤는데 저렇게 나오는데요. 저거 아는 데 30초도 안 걸렸는데.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강병화  모르겠습니다. 계약담당이…….

○현지홍 위원  계약담당의 총괄 직속상관께서 “모르겠습니다. 계약담당이…….”라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되죠.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강병화  그 책임은 다 저한테 있습니다. 어쨌든 업무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위원회 지적 외의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여기에서 감사위원회 지적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돌아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개인정보에 관련된 게 있어서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심각합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명심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고견을 얻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고견 얻으러 꼭 오세요. 맨날 오시겠다고 하고 안 오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분에 제가 감사중지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저 시계로 딱 15분 전에 마치셨네요. 제 시계는 15분을 넘었습니다. 지금 고민됩니다. 감사중지를 해서 이어갈지.

방금 현지홍 위원님 서귀포의료원 관련한 질의내용,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항입니다. 제주의료원 포함해서요.

제주의료원의 이상훈 원장님, 서귀포의료원 박현수 원장님, 내부에 가서 점검하시고 현지홍 위원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강평 전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양 기관 자료 다 받으시고 점검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적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저녁 늦게 치아 쪽 수술하고 발치를 했는데 상당히 마음이 편합니다. 통증은 약간 있지만 제주의 안전을 담당하시는 최고 책임자들이 다 이 자리에 계시고 설사 내가 잘못해서 쓰러지더라도 어찌 되겠습니까? 모든 도민들께서 이렇게 든든한 마음을 갖고 일상을 살아가면 안전한 제주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가족국, 성평등여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강실,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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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의   강하영   이정엽

임정은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강영심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부지사   진명기

-안전건강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정책과장   조선희

자연재난과장   강봉국

사회재난과장   김성철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건강관리과장   김계홍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정책과장   전철하

예방대응과장   고정배

구조구급과장   서갑규

119종합상황실장   김대홍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보훈청

보훈청장   정길재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양영석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고재우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임영근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경찰정책관   고정근

수사과장   박상현

교통생활안전과장   송행철

관광경찰과장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이순호

교통정보센터장   오광조

기마경찰대장   정재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

사무국장   김학철

자치경찰총괄과장   김양순

자치경찰정책과장   박동주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   강정숙

안전총괄과장   양창훈

보건행정과장   김성봉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관리부장   이순심

총무계장   송성우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관리부장   조애숙

총무과장   강병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연구개발팀장   고희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기록

고경미   양진희   윤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