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안전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안전위)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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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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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0월 18일(금)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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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7일부터 오늘 10월 18일까지 열이틀간 일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도민의 복지 향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시행한 사업을 점검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주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관 및 부서별 주요 감사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감사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중앙부처 관련 업무는 도민들의 실익이 어디에 있는지 부지사가 직접 총괄 관리하여 최종적으로 완결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와 관련해서는 도로 통제 법적 근거 미흡, 행사 장소의 접근성 문제, 위원회 회의 수당의 근거 없는 예산 편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향후에도 본 행사를 추진 시에는 차 없는 거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할 것과 행사 사후 평가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피드백을 반영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포괄적인 인구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 도지사 직속 조직 및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인구정책을 담당할 전담부서 설치를 주문하였으며,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각계 기관을 방문하는 등 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중앙부처 피드백을 분석하여 논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인력 문제와 행정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무실 임대료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주문하였고, 공공기관 정전 발생 시 전력 공급을 위한 비상발전기가 미설치되어 있거나 내용연수 경과 및 전력량 초과 사용 등의 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전반적인 점검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본래의 제정 취지에 맞게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보편적인 헌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줄 것을 당부하였고, 김만덕상 수상자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과 수상자 아카이브를 제작함에 있어 우선순위 선정 기준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무태장어 서식지에 대해서는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에 걸맞도록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를 주문하였고, 여성안심귀갓길, 범죄예방 강화 구역 등 여러 기관에서 셉테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총괄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에 대해서는 김만덕상 시상금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김만덕상 면접 과정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김만덕상 경제인 부분 수상자 공적조서에 기관 표창을 개인 공적으로 포장하면서 범죄 사실은 누락하였고, 기관 또는 단체의 기부 실적을 본인의 기부 내역에 작성,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상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만덕상 수상자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만덕상 심사 과정에 집행부의 책임 있는 역할은 보이지 않았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여준 태도는 도의회를 경시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등 김만덕상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히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김만덕상의 가치와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청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주문합니다.

안전건강실에 대하여는 지역안전지수 중 범죄 및 생활안전 분야에서 9년 연속 최하위5등급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취약지구나 사각지대에 대해 안전건강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 각 부서의 체계들을 점검하고 자체 기준을 만들어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정책수립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년 공시되는 재난관리실태 사항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에 대비한 대책 마련도 주문하였습니다.

노인 또는 장애인 실종자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또는 매뉴얼 주문과 함께 하천 물놀이 민간안전요원의 자격증 미소지자 또는 고령자 채용에 따른 안전관리의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심 생활권에 위치한 서귀포의료원 헬리포트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이착륙의 민원 제기 사항을 고려하여 의료 특화된 헬스케어타운에 설치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최근 낚시객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낚시 통제구역에 대한 단속 실적이 없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만큼 홍보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공모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절차 미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문하였으며, 아동돌봄사업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등의 지원이 각각 달라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사진을 SNS 등에 홍보함에 있어 사전에 개인정보 취급 동의 절차를 이행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제3차 장사시설 수급 계획과 관련하여 서귀포 공설 전문장례식장 도입 및 내구연한을 고려한 화장로 교체 사업 등의 반영을  주문하셨습니다.

경로당 신축 후 일부를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사고발생 시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어느 가입 보험으로 적용되는지 혼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 및 실태 조사를 주문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자폐·뇌병변장애인 및 만 1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상해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행정시와의 협의를 통해 지침 개정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같은 상징적 의미보다 실질적인 아동복지정책 주문과 제주가치 통합돌봄사업 등 복지사업 지원 신청의 간소화 및 청소년 도박 상담기관의 확대를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연구원 산하 센터에서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연구센터 행정직이 공동연구원으로 포함된 사항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회계시스템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자에게 하트세이버 외에도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를 주문하였고, 제주지역 안전지수가 해마다 낮게 평가되는 만큼 평가지표 개선 요청 등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제주 손상감시 실태보고서와 생활안전 분야 통계 수치를 일치시키는 등 통계의 신뢰성 향상을 주문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은 용역업체 이용 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의용소방대 및 취약계층 관리 단체 등과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불용 소방차량에 대해 정비 후 개발도상국 또는 다문화 의용소방대의 모국에 무상 양여하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한국119청소년단 운영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제주안전체험관 방문객의 연령별, 프로그램별 체험 인원을 분류 관리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훈청에 대하여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재가보훈실무관의 이전 사회복지경력을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항일기념관 공간을 지역의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대하여는 기마대 소속 말들이 치료와 휴식을 통해 충분히 살 수 있음 에도 안락사로 폐사 처리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말 관리 구축을 주문하였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하여는 교육, 대관, 기획공연, 전시 업무 등 다른 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있는 만큼 센터 정체성 확보 및 위상 정립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에 따른 포상금 신청률이 적발 건수 대비 저조한 만큼 이에 대한 분석과 개선을 주문하였고, 지구대 및 파출소의 중단 없는 자치경찰 이관 추진 및 실무 협의회를 통한 생활 밀착형 치안정책 발굴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시에 대하여는 우수 유입이 되지 않는 저류지에 대한 다목적 활용 방안을 검토해 줄 것과 읍면동별 자율방재단의 활동 편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점검 및 행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장기 미준공 공사장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및 미관 훼손에 따른 조치 및 사회복지시설 임대료 기준안 마련과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의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인건비 현실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미신고 숙박업 단속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생관리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단속 수행자의 단속권한에 대한 정비를 주문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1인가구 중 중장년층에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2025년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이 도내 전 보건진료소에 확대 시행 예정으로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유포리아지식산업센터는 숙박 및 거주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나 불법적인 주거 행위와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어 신속한 시정 조치를 주문하였고, 민관협력의원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에 맞게 공모 기준을 완화하는 등 운영 방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였고, 학대가 발생했던 시설에서 재위탁 이후에도 중대한 지적 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과 어르신 통합돌봄 사업이 중복되는 만큼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 마련과 스마트경로당 건강장비 이용 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한 분석 및 활성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천 관리용 도로 관련하여 건축 허가를 위한 도로 지정 의견에 대해 양 행정시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여 회신할 것과 하천 관리용 도로를 이용한 건축 허가는 향후 자연재해 피해 등 분쟁 소지의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침수흔적도 데이터 구축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현장 접근성을 고려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어싱광장의 편의시설 확충과 월드컵경기장 내 공공실내놀이터 조성 등을 주문하였으며, 신례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대하여는 전문의 이탈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전문의 인력 확보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장례식장에서 임대로 쓰고 있는 외부 임시주차장의 이용 불편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로 해소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하위 등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친절교육 강화 및 민원응대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하여는 민간이 수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어 당초 설립 목적대로 민간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 중심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거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역시 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을 함께 모아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회 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도민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감사기간 동안 같이해 주신 속기사분들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신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분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2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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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의   강하영   이정엽

임정은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강영심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건강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정책과장   조선희

사회재난과장   김성철

건강관리과장   김계홍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김용일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장애인복지과장   강미영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방대응과장   고정배

구조구급과장   서갑규

119종합상황실장   김대홍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보훈청

보훈청장   정길재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양영석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고재우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임영근

-동부소방서

동부소방서장   김승용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장   박영부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기록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