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교육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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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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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0월 16일(수)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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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0월 8일에 이어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주차면 수 50대 이상 학교와 대상 학교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

그리고 두 번째로 미래공간기획과, 학교시설과 올해 사업명과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교육청에서의 양 학교에 대한 권고 시행 공문.

그리고 두 번째는 특성화고 일반고 전환과 관련된 추진단 구성 여부, 내부 결재 내용을 없으면 없다고 꼭 명시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특성화고 일반고 전환 관련 전환 대상 학교별 설명회 개최 현황, 설명회 개최 시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시범선도학교 운영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인 폐교 대부 현황 및 대부료 부과 후 미납분 현황과 또 변상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2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 수요자를 위한 제주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제주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본청에 대한 총괄 감사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학부모님과 도민들께서 여러분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준엄하게 평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요점을 분명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강경문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반갑습니다.

○강경문 위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행정사무감사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저는 오늘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교육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고,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대안도 오늘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는데, 지난 8월입니다. 인천 아파트 지하에서 전기차가 불이 나면서 총 87대 차량이 전소가 되고 이의 10배 870대, 정확히 783대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계기로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 위험성의 관심이 되게 높습니다.

도내에 있는 차량이 41만 3000대인데 그중에 전기차가 9%, 약 3만 8000대 정도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비율을 보게 되면 약 5배 이상 높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제주도가 전기차의 메카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아까 자료 제출 요구를 드렸는데 전에 있는 자료 현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상 50대 이상 주차면 수를 갖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전기차 주차장 시설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 학교를 보게 되면 50대 이상이 38개교가 대상인데 현재 설치한 학교가 31곳이다, 그럼 7개 학교가 설치를 못 했습니다. 7개 학교 중에 고등학교가 4곳, 그리고 중학교 1곳, 초등학교가 2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안 하거나 주차시설을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럼 법으로 정해진 교육기관 내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 구역 설치에 대한 향후의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학교도, 교육기관도 안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금방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화재 위험성 때문에 학부모들이 정말 저한테 “이거 설치 안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제가 전기차 화재 위험성에 관련해 갖고 기고도 했고 방송 출연도 했고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해 왔습니다. “방법이 없느냐?”

방법은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유치원 또는 학교시설을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찾아봤습니다.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된 곳에는 소화기, 그리고 질산 덮개라고 합니다. 이런 소화시설이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38곳 그곳에다가 소화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물론 열 폭주 현상으로 인해서 ―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있기 때문에 ― 소화하기는 힘들지만 학생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소방차가, 소방관이 오는 시간을 벌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화시설을 구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타 시도는 어떨까라고 보는데, 한번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일단은 제가, 먼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쭉 밑에 보게 되면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 제18조의5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봤을 때…….

다음 화면요.

경기도교육감입니다. 지난 8월에 페이스북에 기재를 했습니다. “전기차충전소가 학생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 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전시설 설치 중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요.

경기도의회에서는 어떨까? 입법예고를 합니다.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하는 게 어떨까? 찬성,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반대는 1건밖에 없습니다. 총 790건 정도가 찬성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보게 되면 “다만,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육연구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이 개정안을 가지고 올해 4월에 상임위를 넘겼는데 상임위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야 되는데 전기차 보급이 이 조례로 인해서 확대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학교 내, 유치원 같은 시설에는 공공건물,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연구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차들이 못 오게 막을 수가 있다. 그러니 안전은 너네가 알아서 책임을 져라. 그리고 교직원, 외부에서 오는 학부모들이나 오는 그분들은 전기차 충전을 써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저는 반대로 해석하는 게 뭐냐 하면 외부에서 차가 들어온다, 그럼 누가 차를 막을 것이며, 차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직원, 학부모, 저는 찬성한다고 봅니다, 안전을 위해서.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를 한 것은, 경기도교육청 929개 중에 81개교, 9%밖에 설치 안 했습니다, 의무화 설치 대상을 보게 되면. 제주도교육청 38개 중 31개소, 82%,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률이 높을 뿐만 아니고 전기차 충전시설이 약 8000곳이 있는데 8000곳은 뭐냐 하면 우리 지자체가 하는, 제주도청이 하는, 국가에서 해 주는, 그리고 한전에서 하는, 그리고 법인에서 하는, 회사에서 하는, 개인에서 하는 거 합쳐서 8000개가 되기 때문에 인프라가 되게 좋다. 그리고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한 시간 이내에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조례가 개정된다고 보는데 저는 부교육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나을까요, 아니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나을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글쎄요, 솔직히 그 문제 관련해 가지고 관련 부서 간 논의는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는 전기차 설치 구역에 대해서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법상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부교육감 말씀하신 대로 설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설치하는 것보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학교 그리고 유치원에는 전기차 설치 의무화를 빼자,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같이 협업을 하면 조례 개정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의원 발의로 할 수도 있지만 교육청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학교 현장하고도 논의를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하면서 위원님하고 상의,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오. 질식소화포나 전기차 전용 소화기가 배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나중에 큰 사고가 나서 그때 가서 대처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장 쉬운 것은 전기차 관련 소화기 정도 배치가 아마 60∼7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하나씩은 배치하셔야죠, 부교육감님. 그러고 나서 추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다음 화면 보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2년 전에 교육감님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 때 했던 내용입니다.

“각종 위원회 너무 많습니다.” 2년 전에가 97개다. “이거 좀 줄여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2년 동안 회의를 안 한 위원회가 20개, 20% 이상이 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감님도 “아, 이것은 동감합니다.”

다음 화면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현재 총 106개로 2년 전보다 9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1년부터 ’24년까지 회의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7개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를 보게 되면 한 위원회가 있는데요, 50명이 활동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7000만 원이 투입되는데, 혹시 이 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미래교육소통위원회 말씀이시죠?

○강경문 위원  예.

하는 일은 뭘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일종의 교육감 자문 기구의 성격인데 제주교육 전반에 대해서 분과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정책적 제언도 하고 이슈화되는 정책에 대해서 내부 논의도 하고 해서 우리한테, 교육감님한테 제언을 하는 그런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오히려 50명이 활동하는 위원회가 교육감님의 선거를 도와줬던 분들의 보훈성 아닌가. 너무 많은 분들이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예산이 7000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물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올바른 교육으로 가겠다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정리하면서 하셔야지 위원회를 너무 많이 만들고 그 위원회에 선거성 보훈, 도와줬던 사람들이 들어가 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이게 작년 4월인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기회의 때 한번 참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성적이고, 미래교육소통위원회뿐만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106개 정도 위원회가 있는데, 저도 위원장으로 있는 게 40개 가까이 되어서 위원회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도 정리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년 동안 개최 안 된 데, 한두 개 정도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강경문 위원  그것은 정리해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건 정비를 할 거고요.

미래교육소통위원회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그런 성격의 위원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위원회다.

자, 국제교류추진위원회, 4년 동안 회의가 없는데, 여기 보게 되면 국제교류협력 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자문을 하는데 지난번 서류 제출을 봤을 때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보면 많습니다.

’24년에도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중국 상하이시, 오사카 해외 대학교 교수진, 몰도바공화국, 그리고 아프리카, 일본 오사카 많이 갔다 왔어요. 가게 되면 자문을 얻고 해야 하는데 자문을 한 번도 안 구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죠. 이런 위원회를 다 한번 보시면, 필요 없는 위원회가 정말 많다는 것, 이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추후에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곧 있을 국정감사 때문에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10월 11일 날 지난 주 금요일에 있었던 제주학생문화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학생문화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용을 모니터링하셨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표출 자료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학생문화원은 입구에 주차장 출입 관리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며 가며, 그리고 각종 행사 때 학생문화원을 방문해 보면 제가 불편한 적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불편하면 아마 다른 사람도 불편함을 느끼겠죠.

학생문화원에서 받은 이 자료에 보게 되면 만차일 수가 매월 25일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행사라든가 전시라든가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제주학생문화원이 주차타워를 증축할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한 109억 정도입니다.

○강동우 위원  계속비사업이잖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계속비입니다.

○강동우 위원  설계는 이미 끝났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끝났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데 앞으로 교육청의 재정이 제가 보기에는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이 주차장 증축을 할 예정입니까, 주차타워를?

○안전국장 강동선  계속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계속비 사업에서 조금 후순위에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후순위로 가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뭔가 대안을 찾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저런 불편함을, 학생문화원에 오시는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이 없다, 어렵다고 해서 계속 미룰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계속비 사업 올해 조정하면서 후순위로 되었기 때문에 제주학생문화원과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야외공연장도 있는데 이런 시설이라든가 여러 시설을 활용해서 주차면 수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학생문화원과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주차타워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다음은 행정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동우 위원  표출 자료 1을 띄워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권고’의 의미가 뭡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어떤 행정행위라든가 행위에 대해서 그쪽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강동우 위원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한다고 하는 의미로 권고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 8월 29일 교육감님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평준화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평준화 일반고 전환 방침에 대해서는 제주고와 제주여상에 권고를 하고 10월 말까지 교육청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올 연말까지는 고교 체제 개편에 따른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주고와 제주여상에 권고를 한다고 했는데 말로 권고한 겁니까 아니면 정식 공문으로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 권고를 한 겁니까?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제주고등학교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 정식 공문으로 권고 내용을 알려드렸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주고와 제주여상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 구성원 설명회를 하고 있고…….

○강동우 위원  아니, 했다, 안 했다만 말씀해…….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후에 저희가 권고를 시행하는 공문을…….

○강동우 위원  할 예정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할 예정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기자회견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권고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동우 위원  그렇지만 주체자가 누구냐? 우리 체제 개편에서는 교육감이 주체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동우 위원  교육감이 학교장한테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특성화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하는 고교 체제 개편에 관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는 권고가 사실상의 강제성을 어느 정도 띤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구속력과 강제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어쨌든 8월 말에 고교 체제 개편을 우리가 발표하면서 교육감님이 아무래도 권고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학교 현장에서는…….

○강동우 위원  아니, 강제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것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마 사전적 의미에서는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강하지 않은데 현장에서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입장을 바꿔서 학교장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저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권고했을 때 이행을 안 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특히 한 예를 들게 되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어떠한 신분상의 문제가 있어서 교육감이 학교장한테 징계를 하라고 하는 징계 권고를 했을 때 사립학교재단에서는 징계를 안 할까요?

하잖아요. 권고를 했던 대로 합니다.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를 일반 평준화고로 전환하겠다고 권고했을 때 학교장이 받는 심적 부담이라든가 학교 내부의 상황은 저는 상당히 복잡하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은 다른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표출 자료 2를 띄워 주십시오.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감님이 기자회견에 의해서 일반고 전환 방침을 발표하셨는데 전환과 관련한 본청 차원에서의 추진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어떤 내용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권고를 하고 나면 일단은 특성화고는 법률적으로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어서…….

○강동우 위원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교육전문직만 15년을 했습니다. 그간에 얻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 나름대로 로드맵 프로세스 과정을,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더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봐 보십시오.

8월 29일 날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권고를 했어요.

지금 학교에서 설명회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설명회, 아마 여상과 제주고등학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그다음에는 그 권고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학교에서 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결정 방법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과정 변경 운영에 관한 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도 우리 의회에 입법지원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과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감의 권고 사항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을까, 가능성 여부를 전부 검토를 해서 자문을 받았어요. 받아 본 결과는 두 가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입장도, 생각도 있지만 어렵다고 하는 입장도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법이죠. 법에 보면 열네 가지 항목이 있어요, 32조에. 거기에 딱 나와 있는데 3호 학교 운영 방법이에요. 이걸 근거로 해서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너무 광의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좀 협의적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가능한가?

조례도 있거든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요, 좋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다음에 전환 요청을 학교에서 합니다. 그다음은 뭐냐 하면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돼요.

특성화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과정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중등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강동우 위원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 이것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제2호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제2호에.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강동우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특성화고 지정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성화고에서 학과 재구조화할 적에 이에 대한 적절성, 컨설팅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강동우 위원  제91조의2제1항제2호에 보게 되면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제주고와 제주여상인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지정 취소가 돼야 해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또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정하도록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에 나와 있어요, 취소한다.

다음 제10조 위원회, 뭘 하느냐? 심의를 해야 돼요, 취소를 하려고 하면. 계속 지정해도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수’, ‘보통’, ‘미흡’ 나오겠죠?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럼 제주고등학교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심의를 한 결과가 아마 있을 거예요.

미흡입니까? 어떤 상황이죠?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지금 현재…….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행되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강동우 위원  예.

그래서 저 프로세스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떻든 간에 지정 취소 또한 교육청 청문을 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지정 취소가 되면 그 다음은 교육청에서는 전환 결정 통보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명도 공모해야 되고, 다음 도립학교 설치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2026년 3월에 뭘 해야 되냐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제79조에 의해 가지고 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해야 돼요. 교육과정이 달라지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1년 전인 3월 31일까지는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해야 돼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기본계획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서 교육감님이 기자회견한 대로 2027년 3월에 개교하려고 하면, 권고에서부터 개교까지 저 모든 과정을 이행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기에서 3분의 2가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인 것 같아요. 대답해 보세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 여부만 말씀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일정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육청이, 교육감님이 “고교 체제 개편 차원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먼저 추진단을 구성하든, 위원회를 구성하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될 걸로 봐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관련 부서가 기획조정실, 안전국, 행정국, 교육국 전부 들어갑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책기획과 주무 부서잖아요. 컨트롤타워고요. 중등교육과, 미래공간기획과, 학교시설과, 교육행정과, 대외협력과, 예산재정과 다 위원회에 포함돼서 지금부터 논의를 해도 저는 늦다고 생각해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지금…….

○강동우 위원  이게 구성돼 있습니까? 실장님.

쉽게 말씀해 보세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지금 그렇게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실·국이 모여서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고 지금 그 관련 말씀하신 과들과 협력을 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부터 시작해도 좀 늦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제주밖에 없어요. 타 시도 딱 1개 있어요. 군산상고가 군산상일고등학교로 전환한 내용 한 가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진짜 학교 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뭔가 이걸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군산상고가 군산상일고로 전환할 때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 교육감님이 전환에 대한 의제로 부의하는 겁니다. 부의해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한테 권고를 하면 교육감은 다시 학교로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 좀 더 시간이 절약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중등교육과장,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고맙습니다.

○강동우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참고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상업고의 전환된 사례는 네다섯 건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상입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위원님의 고교 체제 개편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거치는 게 어떠냐는 의견, 저희들도 생각 안 해 본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동우 위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시간이. 보통 지금까지 해 왔던 공론화…….

○강동우 위원  5년간에 두 차례 교육공론화위원회를 개최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세 차례 했던 걸로…….

○강동우 위원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하는 문제하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단성 중학교.

제주외고는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전에…….

○강동우 위원  시간이 한 6∼7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6∼7개월 정도가 걸려서, 지금의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내년 2월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 정리를 못 하고 다시 위원회 임기는 소멸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들이 또 진행을 한다면, 재상정해서 한다면 내년 상반기를 다 이렇게 소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꼭 공론화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아주 다양한…….

○강동우 위원  고교 체제 개편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단시일에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 프로세스만 보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된다. 모 학교에서는 벌써부터 모락모락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교육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 내용을 권고받아서 시행하면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직원도 어느 정도 수긍할 거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공론화위원회는 거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많이 거쳤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학교에 어떤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학교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2027년 3월 개교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저 과정을 다 거친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의 불씨를 좀 줄이고 짧은 시간 안에 고교 체제 개편이라고 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전환한다고 하는 대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방법을 다시 한번 숙의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고의숙 위원  지금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진행상, 2025년도 본예산이 거의 편성이 되었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금 초안은…….

○고의숙 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초안은 마련됐고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또 같이 모여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고의숙 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고의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2025년 제주교육 주요업무계획,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까? 어떤 단계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주요업무계획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그것도 곧 저희가 뭐…….

○고의숙 위원  마무리 단계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업무계획이 나와야 예산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것은 마무리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고의숙 위원  양윤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학생 수 감소가 본격화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제주도에?

○행정국장 양윤삼  2021년도부터 감소가…….

○고의숙 위원  됐는데?

○행정국장 양윤삼  감소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아주 본격화된 것은? 눈에 띄게 아주 줄어든 것은?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은 그렇게 감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고의숙 위원  초등학생.

○행정국장 양윤삼  초등학생의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적정 규모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고의숙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양윤삼  어쨌든 2020년대 이후에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과장님.

나오시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교육행정과장 임경희입니다.

○고의숙 위원  몇 년도부터 본격화됐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제가 알기로는 5∼6년 전부터 본격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주 확실하게 본격화된 것은?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확실하게 본격화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올해부터죠. 올해부터입니다.

몇 명이 전년 대비 줄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전년 대비 한 1만 3000명이 줄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전년 대비 1만 3000명?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아닙니다.

○고의숙 위원  아니죠?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예.

○고의숙 위원  향후 5년 간 1만 명이 줄 예정이고 아마 전년 대비 이천몇 명 정도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격화되었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양윤삼 국장님, 본 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를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가가 향후에 적어도 5년, 그 이상의 제주교육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제주도교육청의 이것을 대하는 어떤 관점과 심각성은 상당히 느슨하다.

8월에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자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여러 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통폐합, 이전 재배치, 통합운영학교, 분교장 개편, 남녀공학 및 미래학교, 미래형 학교통합 운영 전환, 전부 다 보면 남의 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이거를 정말 심각하게 느끼셔 가지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다는 것을 제가 느끼지 못하겠어요.

제일 위에 있는 ‘통폐합’입니다. 통폐합만 한번 보시죠.

교육청 주도의 학생 수 및 학급 수 등 인위적인 기준 없이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요구에 따른 희망학교를 통폐합하겠다. “단, 학생 수 30명 이하 학교는 권장추진학교로 지정하겠다. 의결 기준은 해당 학교 전체 학생 보호자의 70% 이상이 찬성할 때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이런 정도의 정책은 교육청이 아닌 다른 데서도 세울 수 있다. 이거는 지금의 심각성을 바라보는 도교육청의 정도가 이 정도인가.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국장님.

자발적으로 “우리 마을의 학교를 통폐합해 주십시오.” 하는 학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우리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우리 학교 통폐합해 주십시오.”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어서 그런 경우는 솔직히 자발적인 경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힘들죠.

그래서 자발적인 요구에 따른 희망학교를 하겠다. 교육청 주도로는 안 하겠다.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교육청은 지금의 이 심각성, 올해부터 본격화되어서 향후 5년 안에 1만 명이 줄어드는 이 상황에 대한 대처가 너무 느슨할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학교로 넘기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학생 수 30명 이하 학교는 권장추진교로 지정·관리하겠다고 하셨어요.

30명 이하 학교가 언제 나타납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2028년과 2029년에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고의숙 위원  예, 2028년과 2029년에 본격화됩니다.

그러면 2028년과 2029년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8월 말에 적정규모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TF팀을 구성해서 그에 대한 세부 절차를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국장님, 학교는 당장 내년에도 학생 수가 급감합니다.

그런데 내년 주요업무계획에도, 예산에도 지금 이 적정규모학교와 관련된 학교 지원 사항은 과연 포함되었는가 이 의문입니다. 내년 당장 뭘 하려고 하시는가, 교육청은.

그럼 2028년, 2029년까지 30명 이하가 나오기 전까지의 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지원을 하고자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손 놓고 계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30명을 생각하신 근거가 뭡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교육부 작은학교 권장 기준, 교육부 권장 기준이 60명 이하입니다. 그런데 60명 이하지만 60명 이하에 해당되는 학교가 제주도의 경우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60명 이하를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30명 이하의 학교를 저희가 권장추진학교로 해서 추진해 보려고 해서 30명을 잡은 겁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또 너무 무책임하시죠.

양윤삼 국장님께서,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된 토론회의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작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 장점도 있으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생들의 또래 관계 형성과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이 있고 복식학급 운영으로 수업의 질 저하가 우려되며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낮아지는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교육청은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기준을 지금 30명으로 잡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지금 60명은 너무 많기 때문에 30명으로 했다. 60명 이하 학교는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30명으로 했다.

이거는 교육청의 답변으로 책임 있는 답변입니까? 국장님.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 또한, 30명을 잡고 30명이 나타나는 건 2028년, 2029년입니다. 이렇게 무대책으로 무책임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신입생 상황입니다.

신입생이 올해부터 10명 이하 학교 수가 2029년까지 중기학생 배치계획에 의하면 올해 29개, 2025년 31개, 2026년 34개, 2027년 39개, 2028년 45개, 2029년에는 46개로 총 학교 수, 초등학교 113교 중의 40%가 10명 이하의 신입생이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30명이라고 한 기준은 전교생 기준이에요. 그런데 학년 단위 이 아이들이 올해와 내년에, 올해부터 시작된 10명 이하의 신입생을 갖고 있는 학교가 아마 2028년, 2029년에 30명 수준이 되어 가겠죠.

그렇다면 한 학년당 학생 수가 10명 이하가 되는 이 상황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이 또는 더 잘 배우기 위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장 올해, 내년 계속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잘 보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그렇게 되도록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고의숙 위원  어떤 노력 하실 겁니까?

TF팀 구성해서 이미 주요업무계획과 예산 편성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향후에 언제 TF팀을 구성해서 언제 하실 겁니까?

학교는 당장 내년에도 닥쳐 있는 지금 문제입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어쨌거나 2028년 이후에 30명 이하 학교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TF팀도 구성하고 적정규모…….

○고의숙 위원  앞으로, 앞으로 하실 거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30명을 정한 기준이 적어도, 60명은 너무 많기 때문에 30명으로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학교의 현실을 들여다보십시오. 신입생이 5명 이하인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10명 이하인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 운영의 어려움을 이미 학교가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향후 몇 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내년에 당장 이런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예산에도 업무계획에도 반영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 사이에 학교에서는, 학교 그렇게 놔두시고 지금 학교에 자발적 요구로 통폐합을 요청한 경우에 의결하겠다는 말은 도교육청이 지금의 학교 상황을 너무 느슨하게 바라보고 계시다, 그리고 무책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가 실질적으로 학생 수 급감에 대해서 30명, 당장 내년에도 중기학생배치계획을 보면 올해 40명대에서 30명, 40명 언저리, 35명, 36명 이렇게 될 때 학교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지? 우리 애 학교를 계속 보내야 하나? 이사를 가야 되나? 그러면 이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제 어떤 교육적인 혜택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마을에서는 이제 고민이 많으세요. 학교의 존폐 여부를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나? 어떻게 더 아이들이 올 수 있게해야 되나? 이런 실질적인 고민들을 학교와 지역에서 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자발적 요구에 따른 희망학교를 30명 이하 학교로…….

○행정국장 양윤삼  위원님, 지금 그…….

○고의숙 위원  이건 너무…….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조금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준비하려는 입장에서 이런 계획도 마련하고 TF팀도 구성해서 세부 절차나 어떤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의숙 위원  노력 안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양 지원청, 교육지원청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질의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려 봤을 때, 오히려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정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묻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뭘 지원해 드리면 좋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한 사항들을 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이것을 정책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세요.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학교에서 필요로 하다는 것들을 아주 잘 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본청에는 이거 요청하셨습니까?” 하니까 요청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예산 심사할 때 반영이 됐는지, 업무계획에 반영이 됐는지. 도교육청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못 내놓는 사이 발을 동동 구르는 학교와 지역은 지원청에 요청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반영해 갈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의 존폐 위기, 더불어 그것은 마을의 소멸 위기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적어도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추진하듯이 적극성을 가지고, 심각성을 가지고 정말 달려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60명은 너무 많으니까 30명으로 했다 이런 말씀, 그리고 당장 내년에 소규모 학교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은 상당히 무책임하고 또 학교의 자발적 요구에 따라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저는 앞으로 본예산 심사 때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KCTV를 통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이 장면이 다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처럼 TV에 나왔는데 어떻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앞서 강경문 위원님, 강동우 위원님, 고의숙 위원님이 질의하는 걸 봤는데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잘 새겨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은 조속히 시정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 와서 특수교육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제가 고개가 돌아가 가지고 도민 여러분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행감 시작할 때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제주 특수교육의 현황을 알고 또 뭐가 필요한지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보다 나은 특수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같이 힘을 모아 주십사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특수학교가 112학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급이 178학급, 일반 학교에 464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과밀학급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원 초과된 과밀학급이.

자료를 보니까 유치원이 7원, 초등학교가 32개교, 중학교가 7개교, 고등학교가 8개교 등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큰데요. 지속적으로 특수학급 신설, 증설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일관되게 하는 말씀이 공간 확보가 어렵다. 첫째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겁니다, 주된 대답이.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김경학 위원  짧게.

○교육국장 김월룡  특수학급 증설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학급 수를 많이 늘려서…….

○김경학 위원  아니, 지금 주된 특수학급 신증설의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가장 큰 이유는 공간이 없고…….

○김경학 위원  공간이 없고.

○교육국장 김월룡  그다음에 특수교사 정원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김경학 위원  예, 됐습니다.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가장 큰 원인은.

어쨌든 내년도에 신설 6학급, 증설 6학급이 되는 건 맞죠? 여기에 초등학교가 증설 4개, 신설 4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하면서 특수학급 증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라는 그 말씀에 저희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특수학급을 신증설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특수학급 신증설을 좀 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찾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부족과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29년까지 학생 수 감소로 남는 교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당초에 저희가 갖고 있던 계획보다는 신증설 계획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2029년까지 약 64학급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 잠정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난번 행감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개선을 요구했었던 것 맞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그전까지는 일관되게 교실 확보가 어렵다는 게 주된 답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특수교사 정원 확보가 어렵다, 두 번째.

가장 주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특수교실, 그러니까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기 위해서 교실 확보가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였는데, 제가 2025년∼2029년 중기학생 배치계획 총괄표를 보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답변이 다 허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잠깐만 들어 보세요.

보도된 거 보시면 알겠지만 2029년이 되면은 초등학생만 한 1만 명 이상이 감소가 되잖아요. 학급 수도 올해 대비해서 97개 학급이 줄어듭니다. 결국은 97개 교실이 남아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반 배치계획에 보면은 현재 28명, 29명의 어떤 반을 21명, 22명 정도로 줄이는 계획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학급 편성표를 보면 그것까지 아마 감안한 학급 수일 겁니다. 그거까지 감안하더라도 97개 교실이 남아요.

그런데 특수학급 설치계획을 보면 올해가 178개 학급이고 12개가 늘어나서 내년도에는 190학교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은 2026년도 190개교. 아, 190학급. 2027년도 192학급, 2028년도 190학급, 그다음 2029년에 가면 거꾸로 187학급이 돼요. 그러나 2029년에 187학급이 된 배경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특수학교 개교에 맞춰서 84명 정도가 그쪽 학교로 가는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이해를 하는데 웃긴 게 있습니다, 웃긴 게.

97개 학급이 남아도는데 내년 이후에 특수학급 신증설은 전혀 없는 거예요, 2027년에 2개 학급 정도 늘어나는 거에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학급 증설이 안 되면 아이들은 다 과연 어디로 갈까?

보니까 2026년에 509명에서 2027년 503명, 그다음 2028년에는 558명, 갑자기 53명이 완전통합학급으로 갑니다.

이게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 데이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2029년에 가면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유휴 공간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간이 늘어나는데 그 공간 전체를 특수학급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하면서…….

○김경학 위원  국장님, 97개 학급이 줄어든다 그래서 97개 학급을 특수학급으로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아,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12개 특수학급이 늘어난다 그러면 향후 초등학생 학생 수가 2029년이 되면 지금보다 1만 명 이상이 줄어드는데 특수교육 대상자는 100명이 더 늘어나는 걸로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2026년에는 적어도 10학급, 2027년이 되면 적어도 10학급, 이런 계획이 나와야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위원님께 이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마련한 안에 의하면…….

○김경학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은 이래서 필요한 것이고, 지난번에 국장님 대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정된, 보완된 계획이 나올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답변을 안 주셔도 되고요, 구체적인 것까지는.

어쨌든 지금 현재 2029년까지 배치계획을 보면 공간이 없어서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것은 허구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개선을 요구하고.

또 하나 특수교사 정원 확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제가 알기로는 교원 총정원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추가 정원이 아니더라도.

○교육국장 김월룡  특수교사 정원을 교육부에서 별도로 그 교과별로…….

○김경학 위원  특수교사 정원은 별도로 잡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별도로…….

○김경학 위원  전체 총정원 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특수교사지만 교과별 정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교과별 정원이 따로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경학 위원  어쨌든 특수교사…….

○교육국장 김월룡  교과교사, 비교과교사, 특수교사 이렇게 보건, 영양 구분해서 돼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당연히 특수학급을 늘리려고 그러면 관련된 전문 인력, 특히나 특수교사 관련,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항상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을 해 달라 그러면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과를 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명심을…….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경학 위원  예.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교내의 특수학교, 특수학급 과밀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지적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을 반영해서 빈 교실을 최대한 저희가 찾고 있고, 찾아서 지난번보다 훨씬 개선된 과밀학급 비율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특수학교 과밀학급 비율이 26∼27% 정도 돼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마련한 계획에 의하면 2029년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학급을 계속 신증설해서 2029년에는 약 11%대로 낮춰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방문하고 또 유휴 공간 최대한 찾아보고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특수학급 규모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현장 의견 들으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최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연도별 실행계획을 우리 상임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지난번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해서 강동선 국장님께 질의드렸었나요?

아, 양윤삼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올해만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15억 정도?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안 내도 되는 돈인데 내야 되는 상황.

그때 제가 잠깐 질의드릴 때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행정국장 양윤삼  지원자 자체가 부족합니다. 지방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인 경우는 고용률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의 경우가 지원자 자체가 부족하고 또 지원하더라도 과락이 돼서 채용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기간제에 대해서는 법정 고용률을 넘기고 있다니까.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전년도까지는 고용부담금을 계속 납부했어요. 2019년에 3000여 만 원. 2020년에 5300만 원, 그다음 1900만 원, 2200만 원, 작년만 해도 1400만 원. 맞죠? 이거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기 때문에.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경학 위원  잠깐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기간제 근로자들이잖아요. 얼마든지 이거는 고용 의무 부담금을 안 내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신경을 쓴다고 하면 얼마든지 장애인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크지 않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법정 의무 고용률이 문제가 아니고 도내에 있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교육청의 실질적인 고민이 있었다고 그러면 법정 고용률을 넘어선 그런 고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장애인 채용 현황에 보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았어요. 비장애인 채용 인원까지 포함한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구분 모집’, ‘구분 모집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분 모집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로 모집하는 것 같고. 맞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구분 없음은 그거 없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채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경학 위원  교원, 지방공무원 이런 분야는 상당한 역량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구분 모집을 해서 능력이 되거나 자격이 되면 채용하는 게 맞고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교육공무직원입니다. 우리가 일정한 기준, 허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넘어서야만 장애인을 고용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1명이 할 수 있는 것을 장애인이기 때문에 2명으로 나눠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고용 정책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있어서 말이죠.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채용 기준과 요건 이런 걸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또 저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행정국장 양윤삼  향후에는 교육공무직에 관해서는 담당 부서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장애인 일자리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잠깐만, 제가 자료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참 기가 막힌 게 2020년에 교육공무직원 166명 채용했는데 장애인 제로, 2021년 116명인데 장애인 제로, 2022년 151명인데 장애인 제로, 2023년 250명인데 장애인 제로, 2024년 238명을 채용했는데 장애인 제로. 이래 가지고 제주도교육청이 장애인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1년에 15억씩이나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을 내는 거죠. 부끄럽잖아요.

이 역시 구체적인, 특히나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장애인 우선 채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우리 상임위로 제출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양병우 위원  하다 보니까 끝이 보입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보면 질의는 마지막 날이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료 부과 징수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부교육감께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료 부과금에서 몇 %나 징수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그 수치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그럴 겁니다.

행정재산 총 16건에 2억 1800만 원을 부과했는데 납부가 고작 10%, 미납이 90%가 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납부가 7건에 2400만 원, 미납이 10건에 2억 1800만 원 되고 있고, 특히 폐교인 경우도 살펴보면 11건인데 납부가 3건에 1917만 원, 미납이 7건에 2억 896만 원, 이렇게 해서 미납이 90%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세수 감소 등 굉장히 예산이 어려운 상황인데, 공유재산 운영 관리에 매우 소홀하고 한편으로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간 관계상 폐교 부분에서만 몇 가지 좀 짚어 보겠습니다.

표 올려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폐교가 27개교에 대부 중이 15개교. 44%가 미대부, 12개교가 미대부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 내용은 아실 겁니다. 작년도에 폐교 등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됐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양병우 위원  폐교학교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정책 제언이 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용역이 1년 이상 다 되어 가는데 폐교 활용에 대한 별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정책연구회에서 제언으로 자체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필요시에 입찰 추진이라든가 그런 방안들이 제시가 됐는데 아마 그 방안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관련 부서에서 1년째 지금 고민하고 있죠.

연구회에서 폐교 활용 모델이 제시되었는데 그중 마을공동체 소득 사업 모델 15번은 하나의 대안으로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마을공동체 소득을 위한 폐교 모델 적용 폐교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추진 의향은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지금 폐교재산별로 각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고민도 하고 또 폐교재산별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마을공동체 소득을 위해서 폐교 활용이 꼭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러나 현재 폐교재산이 교육청 관리 소홀로 방치하고 있다고밖에, 부과금 징수라든가 운영 관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보입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이 내용 아시죠? 개인, 법인에게 대부된 폐교 역시도 계약 등의 문제로 인해서 방치를 넘어 무단점유된 상태로 아직 반납도 받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아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양병우 위원  이거 자신 있는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한번 답변하십시오.

아니, 그 자리……. 강동선 국장님, 좋습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무단점유해서 지금 안 되는 데가 5개, 무릉…….

○양병우 위원  그중에 변상금 부과까지 해서 안 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무릉과 신도와 가시와 하천이 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무릉, 신도, 가시, 하천 4개 학교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양병우 위원  그중에 제가 오늘 아침에 돌아본 무릉중학교하고 신도초등학교에서만 짚어 보겠습니다.

무릉중학교 사진 한번 올려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이 다 안 올라왔는데 무릉중학교, 아침에 제가 추측을 하면서 또다시 돌아봤습니다. 1년 전의 사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국장님, 저 사진을…….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양병우 위원  언제 돌아보셨죠?

○안전국장 강동선  올해 여름에 갔다 왔습니다.

○양병우 위원  여름에 갔다 오셨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양병우 위원  여름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니,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없죠.

○안전국장 강동선  왜냐…….

○양병우 위원  제가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진은 무릉중하교 폐교인데 무단점유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고지와 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변상금 고지를 하고 거기 법인이 저희들하고 대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 이사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신도하고 무릉중학교 제가 한번, 그러면 이 절차를 어느 절차까지 밟았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변상금만 부과되어 있고 저희들이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양병우 위원  왜 명도 소송을…….

그러면 좋습니다.

명도 소송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명도 촉구는 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명도 촉구 아직 안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명도 촉구를 안 했는데 명도 소송을 한다고요?

○안전국장 강동선  그러니까 지금 무릉중은 법인 이사들하고 저희들이…….

○양병우 위원  무릉중이든 어디든 법인……. 신도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명도 촉구도 안 했고, 명도 소송을 했는데 명도 촉구를 안 하면 명도 소송이 안 되는 걸로 봅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또 한 것이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럼 원상복구 명령은 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원상복구 명령은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원상복구 명령을 언제 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가 3월에…….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상…….

○안전국장 강동선  3월 31일 날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원상복구 명령이라고 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재산반환 및 원상복구 명령을 대표이사에게 ’23년 3월 31일까지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이행을 안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그분들이 그당시에는 대표가 있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차일피일하다가 사고가 생기고 해서, 그 후에 절차들 꼼꼼히 챙겼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사망에 이르렀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이 지금 1년 반이 다 지나가는데 2024년 2월, 그러니까 2024년 6월 1일 이후 변상금 부과 계획이 2024년 1월 17일에 계획을 세워서 금년 2월에 변상금 부과 통지를 하는 동안 7개월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이 7개월이 지연된 사유가 뭐죠?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변상금을 하니까 1차 변상금을 납부는 했습니다. 1차 변상금을 납부했고 그다음에 또 2차 변상금 부과 중에 대표자가 사망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인지해서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다 알고요.

또 다른 학교 한번, 다른 사안이지만 신산중학교의 경우도 변상금이 2017년도에 1100만 원이 발생했지만 폐업으로 지금까지 납부가 안 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징할 방법이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신산입니까?

○양병우 위원  예, 신산중학교.

○안전국장 강동선  신산중은 지금, 저희들 신산중에 대한 변상금 해서 회수 못 하는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한데…….

아, 죄송합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회수를 못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이 부분도 방치되어 있는데.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변상금을 계속 독촉해서 하는 행정절차는 하고 있고 또 그분의 재산을 저희들이 압류해야 되는데 재산도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 법적으로 독촉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병우 위원  몇 년이면 이것이 소멸됩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5년…….

○양병우 위원  5년이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5년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직은 안 지났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도 금액이 1100만 원이라도…….

○안전국장 강동선  예, 1100만 원입니다.

○양병우 위원  1100만 원이라서 그대로 교육청에서 이 부분도 포기할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포기를 안 하고 7차 독촉까지 계속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양병우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과한 거에서 90%나 납부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릉중 폐교와 신도초 대부 건에 대해서, 그다음에는 이렇게 부과가 미징수로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혹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은 됐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그런 보증보험에 있었으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양병우 위원  그렇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양병우 위원  제가 이거 검토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6조를 살펴보면, 손해보험에 관련한 계약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양병우 위원  대부받은 자가 대부자에게 보험료와 공제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절차를 진행했다면 그래도 보험이라도 해서 받아낼 텐데 이렇게 90%나 미납이 되는, 이렇게 납부를 부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진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시정해 주시고요.

앞으로 무단점유, 대부료 연체, 변상금 부과 연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양병우 위원  어떻게 적극적으로 진행을, 어떻게 절차를 하겠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독촉했음에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명도 소송이든 촉구든 해서…….

○양병우 위원  자, 지난 거는 좋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묻는 겁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앞으로 무릉중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법인이사하고 접촉이 잘 안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그냥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우선 접촉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절차를 밟으십시오.

관련 문제는 행정대집행으로 해결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합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우선 행정대집행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도 소송 다음에.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가능합니다.

○양병우 위원  민사소송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계약의 성질상 공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법보다 공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상 조치가 선행돼야 민법이 가능합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그러니까 행정대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뒤에…….

○양병우 위원  행정대집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됩니다. 지금 법원에 저희들이 명도 소송 후에…….

○양병우 위원  제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왕, 답변하는 게 별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으로 하려면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요청을 해야 되고.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2016다213916 판결에 보면 이렇게 해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무릉중 폐교 임대자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에 관련된 건데 대법원 2013다207941 판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지금에라도, 이미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빨리 이 부분에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마무리로 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 처리를 계기로 해서, 폐교재산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살피고 조속하게 해결이 됐다면 지역 주민들이나 아까운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지역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우범지대가 되고 지금 고양이 밭이 되고 풀밭이 되고 잡초가 무성해 있는데 이 부분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잘 검토하고 해서 관리를,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하루라도 빨리 밟으십시오.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가나다 순서로 질의하다 보면 ‘지읒’ 자는 상당히 후순위로 밀려서 맨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제반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래서 잘한 점은 칭찬도 하고 문제점은 시정 요구를 하게 함으로써 더 나은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정 활동 자료도 수집하고 예산 심사의 기초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과장님은 “이걸 지적해 주십시오.” 하는 과장님도 계시고 어떤 과장님은 “질의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왕이면 문제점 같은 것을 많이 드러내서 좀 시정을 해야 더 발전할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늘 기초와 기본을 강조하는데 주요업무보고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기본 방향이라고 해서 쓴 데를 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도서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기본 방향이라고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운영 방향이라고 한 데는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탐라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교육감님, 기본 방향하고 운영 방향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글쎄요. 기관에 따라서, 어쨌든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업무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하위 개념으로 저는 운영 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중구난방인데.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

○정이운 위원  답변 못 하시면 제가,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도교육청 입장에서 교육감님 공약이라든지 제반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기본 청사진은 기본 방향이 맞고 나머지는 전부 운영 방향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가서 검토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

○정이운 위원  답변은 안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부교육감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자격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하는 걸 모르고 누가 “이상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던데,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드는 것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에 보니까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제주특별자치도민 포함해서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해서 여기에 나와 있고.

그다음,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무부교육감(별정직 2급 상당) 사무를 확인하시고 자격기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부교육감의 소관 업무는 “교육감을 대리한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 자문을 얻거나 도민 등의 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정부·국회 등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감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그 사무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설문이 딱 두 문항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유·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제주특별자치도민(①, ② 제외), 기타”

우선 1번부터 따질게요.

여기의 설문 대상에 유치원 원아, 맞습니까?

부교육감님, 초등학생에게 설문하는 거 맞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저 문구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저도 저기까지는 유심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 2번 보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교육감 자격(경력이나 분야 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완전 개방형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이 정무부교육감 자격증 제시했는데 기술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교육청은 무슨 생각으로 해서 유치원·초등학생까지 이런 의견 수렴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전교 어린이 회장, 부회장 선거할 때 최소한 4학년 이상만 이렇게 넣습니다. 1·2·3학년은 선거에 참여도 않습니다. 그런데 고학년도 아니고 저학년까지 다 포함해서 의견 수렴을 한다고요? 그리고 1·2·3·4 해서 선택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쓰라고요? 그렇게 해서 과연 학생들이 제대로 의견 개진할 것 같습니까?

적어도 피선거권이 있는 고등학교 만 18세 이상이면 ― 고3 학생 주로 되겠죠 ― 모르겠는데 ‘정무’라는 용어도 모르는데 학생들에게 의견 수렴을 한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적하신 말씀 지당하시고요. 그런데 다만 학생 말고 뒤에 학부모를 수식하는 언어라면 이것도 바람직한데,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괄호 열고 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이운 위원  2번의 ‘경력이나 분야’는 뭡니까, ‘분야’는? 뭘 가지고 분야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또?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행정이나 교육행정 경력이라든가 직접 가르치는 교육 경력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이운 위원  제가 일반 도민 입장에서 봐도 이런 용어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화면 자료 4, 표출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정무부교육감 자격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2급 공무원에서 3년 이상, 3급 이상 공무원에서 6년 이상, 그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 4년 이상,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 밖에 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해서 예를 드는데, 정무부지사하고 정무부교육감이 하는 일이 같습니까? 정무부지사, 정무부교육감 해서 ‘정무’ 자가 공통이니까 정무부지사의 자격기준을 예시로 든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다음 화면 표출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보통 보면 어느 원장 자격기준은 저렇게 5년 이상이 되는데 문제는 공무원은 몇 년 이상 근무 경력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다음 화면 표출해 주십시오.

원장을 이렇게 모집하는 경우에 보니까 몇 년 이상, 몇 년 이상 이렇게 딱 못 박아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2급 공무원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 3급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딱 년까지 표시해 놓으면 마치 특정인만 정무부교육감으로 이렇게 임용하겠다는 그런 냄새가 비춰지는데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정무부지사 그 조항은 그야말로 법령에 있는 내용을 제시한 거고요. 제가 아는 공무원 경력 하는, 공무원 재직하는 동안에 각종 자격기준 같은 데 보면 대체로 몇 급 이상의 몇 년 경력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 자격을 제시만 한 거지 저게 마치 정무부교육감의 공무원으로서 몇 년 이상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 폭넓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개방형으로 했을 때 과연 몇 가지로 해서 압축할 수 있을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저희가 제시를, 정무부지사와 같이 이렇게 좀 제한을 둬서 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모양새가 비춰질까 봐 저희가 도민들한테 폭넓은 자격이나 분야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이운 위원  폭넓게 의견 수렴하는 건 좋은데요, 그래도…….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게 들어오면 유형화하고 유목화해서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가안을 만들고 또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외부에 이렇게 문서를 하나 작성해서 알릴 때는 용어 하나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 도박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고성범 디지털미래기획과장님, 제가 의문 드는 게 하나 있는데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583쪽입니다마는 “청소년 마약·사이버 도박 중독 예방 강화” 해 가지고 “전수조사 등 사명감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할 것” 이렇게 해서 지시를 하니까 추진 상황으로서 그 안에 “사이버 도박 문제 진단 조사” 해서 초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1 해서 1만 9352명 조사·검사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입니다.

예.

○정이운 위원  그런데 각종 설문조사 활용 현황, 6쪽을 보세요. 여기에는 보면 초 4학년부터 고 3학년까지 해 가지고 고 1·2·3학년 다 포함해 가지고 한 인원입니까? 여기의 총인원은 1만 4077명이고.

여기와 여기가 뭐가 다른 겁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7월 달 도박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이운 위원  예.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그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전체 대상에서 1만 4077명입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이 1만 4077명 조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출 자료 먼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해 “제주교육의 해결 과제” 해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 및 도박, 마약, 인터넷 중독 예방이 가장 시급하다 해서 55.5%로 나왔는데, 저는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해결 과제” 하게 되면 학교폭력 따로, 도박 따로, 마약 따로, 인터넷 중독 따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통틀어서 조사했는데 과연 도박만 몇 % 해결해야 될 과제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설문할 때는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답만 할 수 있도록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든 이것에 의해서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조사한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다음 화면 보십시오.

학생 도박 실태를 보니까 초·중·고 합쳐서 이용한 경험이 ‘있다’가 1.24%, 175명, ‘없다’가 1만 3902명 해서 98.76% 됩니다.

그다음 화면 보십시오.

친구들 중에서 사이버 도박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니까 ‘있다’가 1469명, 10.44%, ‘없다’가 89.56%입니다.

자, 본인은 있다고 해 가지고 전체가 1.24%인데 친구들이 하는 걸 보았다 하는 것은 10.44%, 10% 차이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를 들어서 한 학급에 한 명의 학생이 한다 하면 다른 학생은 본 적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이 낮게 나타나면.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정직한 답변입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둘 다 정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반에 10명 중에 1명이 있으면 10% 아닙니까? 그런데 본 학생들은, 그 학생이 하는 걸 5명이 봤다면 50%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표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어디서 했나 조사를 해 보니까 학교에서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아침에 스마트폰을 반납하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대부분의 학교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학교 구성원들이 하는 거라 가지고, 거의 반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학부모님들은 자녀를 학교에 맡기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도박을 한다? 이런 답변이 무려 7% 나오는데 학교 신뢰하겠습니까?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1%든, 7%든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도박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도박 대응 매뉴얼을 지금 거의 다 만들고 이번 달 중으로 학교에 보급할 겁니다. 보급하면서 거기에 보면, 도박이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 거고 또 만약 도박 학생이 발견되면 경찰청이라든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라든지 지원 체계라든지 도교육청 해당 과라든지 어떻게 협조한다는 내용까지도 대응 매뉴얼에 알려서 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정이운 위원  과장님, 여기에 예방교육 해서 치유센터 협력해서 하겠다, 도박 문제 예방 공모전 하겠다, 중독 예방 골든벨 하겠다, 선별 검사하겠다, 그다음 워크숍 하겠다, 다 좋은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버스기사 뒤의 모니터에 학생들에게 도박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돈 들여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이운 위원  그것도 하고 있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정이운 위원  제가 버스를 타도 그건 본 적이 없는데요. 행정체제 개편밖에 안 나오던데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꼭 버스가 아니고 다른 광고를 이용해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이운 위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9월 17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도교육청에서…….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도박중독 추방의 날로…….

○정이운 위원  추방의 날.

그래서 보면 퀴즈로 풀어 보는 가정통신문도 게시했던데, 아무튼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뉴얼 작성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거.

저 화면에는 표출을 안 했습니다마는 “학교 도박 문제 예방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물을 받아 본 적이 있나?” 했을 때 초등학생은 57.56%, 고등학생은 79.12%로 상급 학년으로 갈수록 교육이나 홍보물을 받아 본 적은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것에 대한 교육청의 대처가 빈약하니까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도박으로 인해서 2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미리 드리고자 합니다.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행정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상임위 교육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그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교육위 주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번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 질의를 할 때는…….

○위원장 오승식  그러니까 그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관에서 하고, 그다음 교육감님을 면담하면 그 내용은 누가 정리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개인적으로 교육감님 방에서 면담하는 겁니까?

○위원장 오승식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것은 같이 배석했던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행사라든가 어떤 기관 방문 했을 때 그 정리는 누가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것도 같이 배석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일괄 모아서 관리하는 쪽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 정책기획과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책기획과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오승식  정책기획과에서 하면 오늘 여기에서 거론한 일련의 일들, 정책을 만들어 갈 때 신뢰가 좀 필요합니다.

교육감님이 책임 있게 답변을 하셨고 아니면 여기 상임위에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실·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답변을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님 면담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전부 알려지게 되고 또 공개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책은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또 정책이 추진되려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예산 편성에서는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교육청에 대한 정책의 신뢰는 상당히 낮게 평가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있을 예산 편성,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충분히 반영되고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산 과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합하고 분석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어서 실장님, 교육발전특구 서귀포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지금 발전특구를 운영하고 나서 예산도 교부받고 운영했는데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희들이 교육발전특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12개 사업 추진을, 꼭지를 만들어서 시작한 지 지금, 7월 달에 예산이 내려와서…….

○위원장 오승식  그러니까 좋습니다. 꼭지는 좋고.

그 꼭지가 새로운 꼭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새로운 것도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위원장 오승식  새로운 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를 들면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위원장 오승식  공동교육과정 운영한 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도 공동교육과정 운영했습니다.

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다음에 이주배경학생 학습도우미 같은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주배경학생 도우미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통역학습도우미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전에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런데 이것은 좀 다르게 한글을 전혀 해득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수업시간에…….

○위원장 오승식  그것도 이미 했습니다.

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다음에 자율형 공립고 2.0 추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지정되었습니까, 학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지금 심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지정 안 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심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런데 그게 무슨 달라진 겁니까? 1차에서는 탈락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조건부 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조건부 승인이 아니고 조건을 달고 재차 신청하면…….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내라고…….

○위원장 오승식  확정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런데 왜 예산은 배정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몇 번 제가 교육국제화특구라든가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기에 IB, 예를 들어서 IB 특색 사업, 여러 번 강조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오승식  그런데 특구 하기 전의 IB학교 운영하는 것과 달라진 게 있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어쨌든 위원장님, 저희들이 특구를 하면서 모든 사업이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을 강화하고 내실화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신규 사업을 발굴하면서 그것을 추진하는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교육발전특구를 처음에 지정할 때 추진 계획서상에 교육개혁 과제를 우선 지원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늘봄학교, 유보통합, 교육의 디지털 전환 이런 식으로…….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그건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안 읽으셔도 되고.

목적이 뭐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교육청과 지자체와 산업체, 또는 대학이 합심해서…….

○위원장 오승식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정주 여건까지 조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봤자 정답이 아닙니다.

공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교육 혁신하고 지역 우수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오승식  이게 맞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66억, 그다음 6억 1000만 원, 이렇게 두 번 자금 교부됐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66억이 교부되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6억 1000만 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국제화특구는 또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런데 도청에서는 한 과에서 하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두 과에서 나눠서 운영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교육국제화특구는 어쨌든 글로벌 역량 강화 쪽이어서…….

○위원장 오승식  아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국제화특구는 그래서 국제 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일이 버거워서 그렇습니까, 성격이 전혀 달라서 그렇습니까?

지금 교육부에서는 거의 같은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통합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66억 원 교부되었는데 이 돈 교부할 때,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할 때, 배부 계획 할 때 회의를 했느냐…….

안 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교부할 때입니까?

○위원장 오승식  사전 성립된 예산 편성할 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의록 내라고 했습니다. 회의록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오후에 제가 일방적으로 했다는 내용의 말씀을 소상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늘봄은 어느 쪽에서 운영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 좋습니다.

늘봄학교 전면 운영을 할 것이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올해 1학년 하고 내년에 1·2학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오승식  인력 투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교원들에게 부담을 안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부담을 안 드리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늘 오후에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다음에 AI 디지털교과서 담당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내년부터 실시하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실물이, 완성품이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다음에 교사들 연수 실시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그것도 11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뭘 갖고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시제품이라고 표현하는 프로토 타입을 가지고 할 겁니다.

○위원장 오승식  실물도 없는데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디지털교과서를…….

○위원장 오승식  내년에 연수를 11월, 12월 달에 한다고 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실물도 없이 그냥 시제품으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희들도 그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AIDT가 11월 말이 돼야 검정이 통과되어서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와서 연수는 11월에 시켜야 되고, 11월에 시켜도 빠듯한 부분이어서, 저희만이 아니고 타 시도교육청도 전부 그래서 프로토 타입으로 연수를 하라고…….

○위원장 오승식  지금 사실은 일찍 시작해도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아야 하고, AI 교과서에 대한 실체도 모르는데 아이들한테 바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오후에 더 자세하게 묻기 위해서, AI 교과서 구독형으로 운영될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산 얼마나 소요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44억 정도쯤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교육부에서 교부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교부하는데 우리는 1.57%에서 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일인당 어느 정도 예산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지금 저희들은 6만 원 조금, 그 정도쯤…….

○위원장 오승식  6만 원, 어디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오승식  어떤 근거로 6만 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교육부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오승식  지금 교대나 사범대에서는 1인당 9만 2000원 정도 계상했는데 여기는 6만 원으로 계상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이게 처음에 교육부에서는,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12∼13만 원까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교육부랑 절충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확정을 하는 게 조금 더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교가 교부될 거여서 낮게 책정하는데 우리는 1.57% 준 예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서 6만 원 정도쯤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AI 교과서는 수업 활용에 100%입니까, 아니면 일부 사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서책형과 AIDT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고요. 영어·수학·정보 과목을 가지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할 겁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건 알고 있는데 그 과목에서도 100%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 서책으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서책과 병행해서, 따라서 하는데 구독료를 우리가 내는 것은 100% 다 내는 겁니다.

○위원장 오승식  전면 실시했을 경우에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210억 정도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210억?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오승식  예산이 정말 어려워졌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장님 말씀대로 AIDT를 일단은 다른 시도교육청 다 하는데 우리 교육청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교육부랑 협의도 하고 저희들 요구할 것은 요구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그다음 온라인학교, 어느 부서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온라인학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시간표 구성을 여러 학교가 혼재해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19개 학교가 우리가 개설해 놓은 강좌에 참여해서 실시간으로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A, B, C 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 학교 학생들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각 학교의 시간표 조정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학교, 그런 과목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과목 내용은 제가 확인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온라인학교, 모든 위원들이 우려한 게 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몇 개 과목을 어느 단일 학교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가지고 면대면 수업 하는 게, 방문해서, 순회하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온라인학교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간제교사가 그 학급의 아이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수업하는 것과 그 모니터를 통해서 수업하는 게 어느 게 더 효과가 있는지 걱정되어서 제가 묻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이것은 확인해서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위원님들, 5분씩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11시 55분, 정확히 시간 분배를 하신 것 같아요, 5분 딱 지키라고. 그러면 우리 여섯 분이니까 방송 시간이 정확히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강경문 위원  준비한 행감 자료가 여러 개 있는데 가끔은 따끈따끈한 것도 나와야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다가 보도 자료를 출력해 와서 보는데요, 지금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에서?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제까지 메달을 몇 개 땄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메달이 제가 듣기로는 50개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96개인가?

○강경문 위원  96개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87개로 확인됐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건 오늘까지 같은데, 제가 어저께 개수로는 금 27개 해서 76개의 메달을 땄다,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출전 현황을 보게 되면 선수가 37개 종목에 502명. 그런데 전국체전 전체 출전할 선수를 보면 17개 시도에 2만 8000여 명. 제주선수단의 비율은 1.7%. 인구 대비로 보니까 약 1.4%인데 좀 많이 출전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적은 숫자가 가서 잘 싸워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중에서도 남녕고 유도 선수의 활약이 아주 크다. 이현지 선수가 무제한급에서 한판승으로 금메달을 땄고, 고미소, 홍규리 선수도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정말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뿐만이 아니고 남녕고 학생들이 수영에서, 그리고 육상에서도 메달을 땄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영재 육성이 필요하다. 도내 초등학교 가운데도 성산, 동남초등학교 유도부가 있고 그리고 중학교는 애월중, 서중, 남녕고, 이렇게 진학하면서 유도를 쭉 할 수 있어서 대학까지 진학하고 중간에는 전국대회에서 메달도 따고 잘되고 있는데, 반면 어제 양궁장께서 경북일고 3학년 김대건 선수가 70m 리커브 종목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제주 출신인 거 혹시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 선수가 메달을 따도 같이 기뻐해 줄 가족들, 학교가 없다는, 자기 고향은 제주도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주도 내 중고등학교 학생 운동 선수 유출이 정말 심각하다.

아까 얘기했던 학생, 2022년도 재작년입니다. 도내 고등학교에 양궁부가 없어서 경북일고 양궁부에 진학을 했습니다. 양궁 실력이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작년입니다. 2023년도에는 남녕고 레슬링부 정원이 부족해서 서중 레슬링부 4명이 전남체고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일중 3학년 학생이 탁구부가 없어서 대전에 진학해서 혼자 타지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지에서 힘들게 생활하기 때문에 적응을 못 하고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말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운동 선수 유출에 대한 실태를 파악 후 향후 대처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경문 위원  그뿐만이 아니고 나중에는 제주도청, 그리고 도체육회, 그리고 도내 대학교하고 한번 TF팀을 만들어서 운동부를 만들고 육성하게끔 교육청에서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문 위원  예.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운동부 육성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68개 학교에서 자체 운동부를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운동부 설립을 요청하면 저희가 승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쉽게도 종목 연계가 안 되는 그런 운동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방법을 찾으려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연계가 안 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인근 학교에 찾아가서 운동부를 새로 개설할 수는 없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학교장과 협의하고 있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체육회라든가 이런 쪽에 함께 논의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어쨌든 간에 계속 논의를 하면은 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도체육회, 도청, 그리고 관련 도내 대학교에서 함께 TF팀을 만들어서 정말 논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명심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는데요, 내용을 보면 “특성화고 일반고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안 구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교 체제 개편 추진단은 있겠죠. 그 내용과 이 내용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환을 대전제로 우리가 확정을 했을 때, 전환을 대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준비할 사항이 꽤 있거든요.

첫째는 교육과정입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 되잖아요, 일반고와 특성화고. 그렇죠? 한 2년 동안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교원 수급이에요.

세 번째는 환경 개선입니다.

이런 걸 감안을 하게 되면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고 하면 미리 특성화 두 학교에 대해서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단이 구성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을 하시고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오정자 정책기획실장이 발표하신 대로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최근 5년간에 보면 전부 다 6개월이에요.

공론화위원회를 6개월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렇진 않습니다.

○강동우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를 보고 있거든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안이 긴박하면 중요한 문제이면 2개월도 할 수 있고 3개월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꼭 기간만 고집하십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그 점을 좀 지적을 해 드리고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우 위원  조금 전에 로드맵 예시안을, 제 나름대로의 예시안을 보여드렸습니다.

참 중요한 게 특성화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아십니까, 내용?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있지만 시행령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계속 지정 여부”가 있습니다. 이 제20조의 근거에 의해서 지정 철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육감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반고 전환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에서 불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20조제1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공론화위원회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 전환해야 될 그런 사정이 생겨서 전환하겠다고 하는 대전제가 깔리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평가에서.

그래서 앞서 군산상고가 군산상일고로 전환할 때 그 사정과 우리 제주도 사정은 달라요. 군산상업고등학교 군산상일고로 전환할 때는 학생 수급 문제가 첫째였거든요. 학교 존립 자체가 어려웠어요.

우리 제주도는 뭡니까? 제주고등학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경우는 어떤 전제 때문에, 고교 체제 개편 차원에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짧은 시간 동안에 관련 절차를 밟아 가는 데에는 저는 교육공론화위원회에 의제로 부의해서 심의를 받고 권고를 받고 학교에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가 또 문제예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아마 관련 변호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나중에 이 문제는 저하고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제20조 계속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 것 같으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화고 신설 부분은 고교 체제와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실무 부서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협의하고 또 의논하고 하면서…….

○강동우 위원  저도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한 이후에…….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최대한 확인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발표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많은 조사를 했고요. 타 시도 사례도 알아봤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내용을 좀 아시겠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정무부교육감이 공석이기 때문에 행정부교육감님이 아마 업무를 대행하는 것 같습니다만 관련 법, 규칙, 규정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 가능성 여부를 갖고 시행을 추진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동우 위원  그렇지 않으면 대안을 찾으셔야죠. 그렇게 봅니다. 그런 대전제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환에 대한 대전제를 갖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예.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행정사무감사로 양 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공히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과 관련된 지금 30명, 일단 계획에 발표된 학교의 예상되는 문제를 학교 지원의 차원에서 지원청에서 어느 정도 바라보고 계신지 심각성을,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신지를 좀 여쭤봤습니다.

그 결과 제가 받아 본 자료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상당히 이거는 훌륭한 사례라고 봅니다. 2025년부터 2029학년도까지 중기학생 배치 계획상 학생 수 30명 이하 학교로 예상되는 6개 학교를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직접 방문해서 학교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원해 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협의하셨고 관련 내용을 요약정리하셔서 제출하셨습니다. 제가 제출하시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본청에 요구해야 되는 일, 또 지역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려야 되는 일 등을 정리하시고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관련해서 보고를, 혹시 양윤삼 국장님, 받으셨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고의숙 위원  받아 보셨습니까?

그러면 받아 보신 내용 중에 국장님, 제가 전반에 질의를 드렸듯이 내년 업무계획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영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검토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아직 지원청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은 못 했습니다, 예산 반영 여부까지는.

○고의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하셨습니까? 지원청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오늘 아침에야 받아 봐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고의숙 위원  오늘 아침에야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담당 부서 과장님들께 보고한 게 아마 오늘 아침에야 자료로 제출, 제가 어제 요청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제출하면서 국장님한테까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학교 입장으로는 공동통합구역 조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통학버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학교의 여러 상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제시된 의견이긴 한데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관련한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F팀 구성에 지원청 담당자들까지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오전 일찍이 말씀드렸지만 먼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당장 올해 일어나는 문제고 내년에 학교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더 잘 배우는 교육력을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학교가 당면한 문제를.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로드맵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그 절실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와중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학교를 방문해서 그래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고 있다, 교육청의 입장보다는. 그리고 그거를 도교육청에 어쨌든 보고를 했다 그러면 교육청은 그거를 TF팀만 거론하실 게 아니고 당장 현장의 소리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그리고 저 같으면 제주시교육지원청도 학교 의견을 듣고 해서 당장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점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것 말고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별해서 즉각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보낸 자료를 보니까 각 학교별로 그 내용들이 다 있었는데 각 학교에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3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 제주시나 서귀포 전체적인 학교를 전부 지원청에서 방문을 하든 저희들이 방문을 하든 그런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파악하시고요.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고의숙 위원  관련한 내용이,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동의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게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번에는 톤을 좀 낮추겠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국제영어도시 국제학교에 대해서 살짝 간략하게 상식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학교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시죠, 대략?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금 한 5000명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거의 그 수준에 돼 있죠.

국제학교의 운영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법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제228조 국제학교 운영 자율성 보장, 이게 법으로 잘 보장되어서 아주 각광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 승인은 교육감이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양병우 위원  하지만 이 말은 자율권 보장으로 인해서 영어교육도시 학생들의 음주, 도박, 자살, 교통비 지원, 다자녀 학생, 어느 하나……. 자율권 보장으로 묶여 있어서 교육청에서 어느 것 하나……. 나 몰라라, 본 위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이 학생들의 몇 %가 외국인이죠?

외국 학생, 외국인이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한 7%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93%가 내국인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제주도민입니다. 그렇죠?

이 학생들은, 전 교육감이나 지금 교육감은 우리 초등학교, 초·중등 의무교육 대상자 학생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학생. 저도요, 우리 학생.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양병우 위원  이렇게 했죠.

이 영어교육도시 학생들은 우리 학생입니까, 아니면 남의 학생입니까?

둘 중의 하나, 어느 학생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당연히 우리 학생이죠.

○양병우 위원  당연히죠?

제주도에는 돌, 바람, 여자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중에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자산이 돌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양병우 위원  돌에는 어떤 돌이…….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좋은 돌과 나쁜 돌이 있습니다.

나쁜 돌이 어떤 돌인지 아십니까? 들어 보셨습니까? 들어 봤을 겁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모난 돌입니까?

○양병우 위원  모난 돌이 아니라 걸림돌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걸림돌?

○양병우 위원  예, 걸림돌이죠. 하는 것마다 다 걸리고.

이 우리 학생들이 뭐에 걸리는지 아시죠?

영어교육도시에 근 5000명에 달하는 데도 많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통 문제, 통학 문제, 다자녀 지원되는 문제, 어느 하나……. 학부모들의 문제도 있지만 학생들이 이만저만……. 흡연, 음주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의 가장 걸림돌이 어떤 돌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글쎄요.

○양병우 위원  제가 얘기했죠.

사실상 어떤 범위도 지정되지 않고 그냥 자율권 보장 이게 영어교육도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자율권 보장 이 걸림돌이 영어교육도시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아우성치는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이 걸림돌을 치워 내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못 치워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2026년 9월 학기죠? 1300명이 다시 학교로 해서 걸림돌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다시 2026년 9월 학기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통 혼잡 문제, 통학 문제, 다자녀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부교육감께서 이에 대한 법 개정이나 아니면 제주도의 우리 학생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다시 재고민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국제학교 전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걸림돌을 완전히 치우지 못해도 좋습니다. 약간 다듬어서 다듬돌의 역할이라도 해 달라,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아까 청소년 도박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다 못 한 거 마저 마무리한 다음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그다음에 도청, 교육청, 제주자치경찰단, 모두 17명의 실무위원이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2022년에 10회, 2023년에 12회, 2024년 8월 말 현재 3회 운영해 가지고 어린이 학원 차량 교통사고, 사망사고, 위험 도로 개선, 이상 동기 범죄 등과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고성범 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입니다.

○정이운 위원  예, 교육청에 보니까 실무위원으로서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님, 안전관리과장님, 정서회복과장님 세 분이 참석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무위원회에?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정이운 위원  지금 도교육청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과장님이 누구 누구입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그 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정이운 위원  지금, 지금.

지금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제가…….

○정이운 위원  모르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실무위원회 한 번도 안 가 보셨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안 가 봤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세 분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강연심 과장님도 모르십니까?

박수남 과장님도 모르십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서 명단이 이렇게 넘어갔습니까?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은 실무 회의 참석을 하게 되면 청소년 도박과 관련된 것을 안건으로 삼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좀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아까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 조사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만 4000여 명이 되고 2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4월 달 조사는 미디어 이용 습관 조사 해 가지고 초4, 중1, 고1에 대해서 하는 거 그걸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조사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예.

○정이운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4월달 하는 거는 매년 하는 겁니다.

○정이운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숫자 2개가 1만 4000명 해 가지고 비슷해 가지고 좀 헷갈렸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정이운 위원  우리 정무부교육감을 두게 되면 연간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1억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1억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급여…….

○정이운 위원  모든 거 다 포함해서, 인건비고 운영비고 다 포함해 가지고 얼마쯤 책정되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 금액까지는 책정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다른 분한테 듣기로는 한 14억 이상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정이운 위원  아니, 본인만이 아니고, 부교육감실에 두는 인력과 차량과 각종 비용 포함하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차량까지 다 포함하면 정확한 추계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작년도, 금년도 도청과의 교육행정실무협의회 안건을 보니까 이래도 되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게 하나 있는데, 서귀포학생문화원 부지 마련이 됐는데, 그러면 저 건물은 누가 짓지?

이거 도청과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다 지을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안건에 올라가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이거 실무적으로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

○정이운 위원  아니,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도청 너네가 지어 달라, 그러면 우리 못 나간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러니까 안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나 도청에서 막 올리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협의가 된 다음에 안건을 올리는 거지 일방적으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지금부터 하더라도 이전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건데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큰일 났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많으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짓는 거 아닌가 해서 아마 도청에서는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재산 이관도 완료가 되어야 되고, 지금까지 대여섯 차례 도청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했었고, 앞으로 금방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부지만 제공할 게 아니라 건물까지 다 지어지기 전에는 못 간다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도청한테 가서 전부 지어 달라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학급 수용계획을 세울 때, 특수학급도 교감 배정할 때 적용을 받습니까?

그건 교육국장님이 해야 되나요?

중등교육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중등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6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감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죠?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게 특수학급도 학급 수로 포함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럼 인사 업무 전문가인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학급 수를 계산할 때 통상적으로 할 때는 특수학급은 별도로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다시…….

○교육국장 김월룡  이것 좀 확인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오후에 말씀해 주셔도…….

중등교육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학업중단은 어느 부서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학업중단 많고 적은 건, 미세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올해 4월에 보면 검정고시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중도 자퇴한 아이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많아서 이거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제가 학교에서 지켜보면 해마다 검정고시를 보려고,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학생들하고 면담도 좀 해 보면 대입에서 수시 배정이 높아지다 보니까 빠르면 1학년 1학기 해 보고 늦으면 1학년 마쳐 보면 자신의 내신성적 가지고 볼 때 자신이 생각하는 학교와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검정고시 준비를 고민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학업 중단한 사례를 종종 제가 목도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검정고시 사유로 자퇴를 했을 경우에 학교에서는 허용을 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학업중단 숙려제를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권고를 해서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학교 현장에 있던 경험으로 보면 특히 검정고시를 희망해서 학업을 중단할 의사가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부모나 학생 자체가 대체로 학업중단 숙려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히십니다. 하루라도 빨리해서 다른 준비를 하겠다는 게 보통의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승식  자퇴 후 몇 개월이 지나야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6개월인가, 그전에 검정고시 보기 전에 그 기한을 6개월이나 그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는 2학기 시작하기 전후까지는, 보통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자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좀 우려되는 것은 이게 확산될 경우에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더 좁게 보면 진학 지도라든가 진학 정보, 진학에 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거에 대한 재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일단은 검정고시만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질까 우려가 되는데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안내하고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런 사유로 자퇴한 학생들이 그 뜻을 이루는 경우가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이든 사회적으로든 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학업중단을 포함해서 학교에서 학업중단학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학교의 의견을 듣고 또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강경문 위원님, 1분만 쓰십시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KCTV 생방송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그 전의 수영장도 그렇고 오해는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최근 2년간 회의 개최 현황과 정책 반영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전에 교육감님 공약 사항이죠?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운영하겠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잘됐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와서 보겠다는 거거든요. 안 된 위원회와 잘된 위원회를 비교하겠다.

왜? 안 된 위원회를 아까 9개, 부교육감님, 아까 9개 위원회가 생겨났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리하면서 이런 걸 만들어 줘야, 교육감님의 공약이면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위원회는 자꾸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 챙기기라는 오해가 없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추진위원회, 4년 동안 회의 한 번도 없는 거, 그리고 남북교류협의회는 2021년 회의가 한 번 열렸습니다. 이런 것을 통폐합하자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줄여 주면 도민들이 오해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자꾸 늘리면서 만들어 버리면 이거는 선거 공약으로 해서 생겨난 위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잘된 위원회는 잘되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선 그런 오해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그래서 이런 위원회의 정말 통폐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이번에 질의할 것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 콘텐츠 활용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오정자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내용에도 있고 그다음에 서귀포시 교육발전특구에도 있고, 교육국제화특구에도 있는 외국어 콘텐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에듀테크 활용…….

○정이운 위원  이게 어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에듀테크라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에듀케이션하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정보 기능들을 그런 콘텐츠들을 이용해서 외국어 학습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주국제교육원에서 아주 양질의 콘텐츠를 비싼 돈을 들여서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쳐 두고 이런 콘텐츠를 쓰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외국어 교육을 제일 중시하는 국제교육원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있는 좋은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정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에듀테크 활용해서, 외국어 학습을 위해서 에듀테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게 EBSe라든가 AI 팽톡 같은 것을 활용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위원님 말씀대로 국제교육원에서 준비한 온라인 콘텐츠, 자기주도학습 활용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들여서 자료를 개발했는데 그거를 활용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정이운 위원  국제교육원에서는 리얼클래스, 리딩앤영어, 캐치잇잉글리시, 토도영어 이 네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부모까지 해서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연결해서 교육국제화특구라든지 교육발전특구에서도 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다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이 교육발전특구나 교육국제화특구의 계획에도 수정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다음에 행정국장님께 다시 확인할 게 있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정이운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똑같은 상황인데, 오전에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도 적정규모학교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겁니다.

내년부터 당장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급격히 떨어지는 학교에서는 복식학급을 운영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복식학급 편성 기준 6명을 1명 줄여서 5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했는데 그 후로 좀 고민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중기학생 배치계획에 그렇게 공문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여건만 허락하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좀 애매한 대답 같습니다.

확실히 1명을 낮춰서 학교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안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야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학생배치 기준을 저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교원 정원 배치와 관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 부서와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자꾸 정원 문제 가지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만약 정원을 늘릴 수 없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시간강사를 쓰든지 어떻게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제가 그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복식 기준을 낮추려고 하면 정규 교원으로 가는 게 낫지 시간강사로 배치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이운 위원  일단은 정원만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정원이 초과 배정이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복식학급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어쨌거나 지금 초등학교 학급 편성은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다시 하는 기회가 있고, 학생 수 변동 추이에 따라서 학급 편성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유가 있으면 복식학급 기준은 그때 가서 변경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일선학교 교장 선생님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복식학급으로 편성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정무부교육감 신설직 추계 비용이 15억이라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잠깐 해명해도 되겠습니까?

○정이운 위원  예.

얼마쯤 됩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지난번 9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체 11명 늘어난 인원에 대한 추계 비용이 14억 원입니다. 그리고 정무부교육감님에 대한 거는 인력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의 것을 전부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무부교육감님에 대한 인건비 부분만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교육감실에 인력이 두 분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인력을 빼 오는 거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아닙니다.

저희 총무과 인력에서 충원할 예정입니다. 총무과 인력에서 조정을 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이운 위원  물론 조정을 하는 건데 결국은 다른 인력을 빼 오는 셈이 되는 거니까 그게 늘어나는 예산으로 봐야 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그렇다고 정원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정원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 있는 정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정할 예정입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인력이 줄어드는 부서에서는 좀 힘들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 총무과 내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불만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정무부교육감의 업무분장 예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다가 만 거 하나 있는데, 정부·국회에 대한 업무도 정무부감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 행정부교육감이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해 와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해야지 별정직 정무부감이 가서 해야 된다고? 그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국회도 정무부감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직제상으로는 그렇게 분류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도움이 된다면 어차피 같은 제주교육을 위한 거니까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부교육감께서는 교육부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과 소통은 원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1분 남았는데 간단히 기초학력 미달 현상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간의 기초학습 미달 학생 비율을 보니까 서귀포시가 낮고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비교하면 읍면 지역이 낮은데, 서귀포시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기초학습 미달, 3R’s 미도달 학생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교육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도 기초학력 진단 검사한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 또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저희가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진단을 해 보는데 가정적 요인과 개인적인 변이를 통제한다고 하면 지역이 갖고 있는 교육 인프라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라든가 등등이 필요한데, 이런 인프라의 차이를 우리가 메우기 위해서 학교와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고, 특히 상대적 격차가 많이 나는 읍면 지역이라든가 서귀포 지역에 예산을 반영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3단계 학생 맞춤형 진단 체제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좀 내실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국장님, 예산 문제로서 해결한다고 보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정이운 위원  일단은 서귀포 관내는 동쪽에 IB 학교도 많고 해서 그 IB 학교에는 보니까 기초학습 미달 학생이라든지 3R’s 미도달 학생이 그래도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단위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임 지도를 하게 할 것인가,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게 인센티브인가, 예산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경문 위원  단상으로 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보여서.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반갑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도 국장님하고는 대화를 나누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관심 있는 업무들이 국장님 쪽에 다 있어서.

오전에 제가 부교육감님께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를 개정해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나중에 알려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 협의는 도청…….

제가 전기자동차활성화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유치원과 학교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저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우려되는 게 정말 맞다고 보고든요. 그래서 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시켜 보자.

그런데 사실 이게 상위법이 있어서 힘들 줄 알았는데 타 시도 하는 걸 봤고, 그리고 타 시도보다는 우리가 전기차 충전시설이 8000개 있으면서도 학교 측에서도 9배 이상 설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을 하면서 ― CFI 2030을 하면서 ― 전기차 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5배 이상 높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차량이 41만 대가 있으면 그중에 9%, 3만 8000대가 전기차다. 정말 전기차 메카가 제주거든요.

어떻게 교육청하고 머리를 맞대면 이 조례가 개정될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있고 또 조례로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위원님들하고의 공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학생들 안전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도와의 관계 그리고 조례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풀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일단 저도 노력을 하겠는데, 지금 입법 검토를 경기도에서 한 것을 보게 되면 교육기관, 교육연구기관 거기에 유치원, 학교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안 빌려 줘도 된다, 차단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전상 원하게 되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차단을 한다고 하면 교문을 걸어 잠가야 되고 누가 지켜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 그리고 교직원, 학교를 찾아오는 외부인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게 외부인은 학부모가 되는 거고 교직원은 선생님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선생님들은 수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앙중학교에 지금 설치가 안 됐는데 바로 옆에 보면 관광공사도 있고 웰컴센터 그리고 바로 찻길 건너가게 되면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도 있고 해서 인근에 충전하는 인프라가 정말 제주도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교육청 국장님이 담당하실 것 같은데 정말 소통을 많이 하면 잘될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잘해 봅시다,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빨리하게 되면 전국 최초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천천히 가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도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고 나서 잘했으면 좋겠고,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이렇게 보면 미래공간기획과가 올해 예산이 약 300억, 학교시설과가 77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저한테 온 자료를 보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경문 위원  시설과가 3배 이상의 예산을, 지금 안 왔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여기에 보게 되면 단순비교를 해 봤는데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미래공간기획과가 거꾸로 975억 그리고 학교시설과가 58억. 예산이 엄청 차이 나게 미래공간기획과로 지금 이동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과가 처음에는 정말 웅장했는데 지금 반대로 껍데기가 되어 버린 건 아닌지.

그래서 제가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말 진짜인 줄 알았는데 혹시 가짜가 돼 버릴 염려는 없는지 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미래공간기획과가 학교 신설 등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업무를 미래공간기획하고 학교시설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고 또 시설과 인원들이 배치되는 것을 보면서 조금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산을 보면서 학교시설과 쪽이 조금 가벼우면 그쪽에 연도별로 예산 투입되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조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도 내년에는 좀 필요하다는 게 뭐냐 하면 환경개선비, 뭐 큰 거 아닙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인데, 고경우 과장님께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산이 없어서 미래공간기획과로 해야 됩니다.” 미래공간기획과로 다시 또 원점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시설과에서 더 잘 아는 거고. 거꾸로 저는 미래공간기획이라면, 건설로 따지게 되면 시행을 하는 거고 학교시설과는 시공을 하는 거고 전반적인 예산은 미래공간기획과가 가져 있는 게 맞다고 보지만 학교 안의 리모델링이라거나 환경개선 같은 것은 그래도 학교시설과가 가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미래공간기획은 말 그대로 새로 신축하는 학교라든지 뭔가 새롭게 바뀌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미래공간기획이 맞다고 보지만 기존에 있는 게 오래되면, 낡으면 교체해야 되고 바꾸고 하는 것들은 학교시설과에 있어서 그렇게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예산이 완전히 거꾸로 90% 이상이 미래공간기획으로 가 버리면 이건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인원의 배분들을 보면서, 또 저희들이 조례상의 업무, 사무분장들을 보면서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그렇게 해 주셔서 이번 조직개편이 진짜였구나. 그런데 진짜가 가짜가 되면 안 되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아까 그 예산 현액이 미래공간기획과가 317억이고 학교시설과가 775억입니다. 해서 현액으로 보면 조금 달리 보일 것 같습니다. ’24년 예산액으로…….

○강경문 위원  전체 다로 본 거고, 지금 저는 조직개편을 해서 나눠진 것을, 그 주요업무보고를 단순하게 비교한 거죠. 사업명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현액으로는 학교시설과가…….

○강경문 위원  월등히 많죠, 지금?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많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월등히 많은데 이거를 보게 되면…….

○안전국장 강동선  주요업무로 보면 저렇게 지금 보이는 건데 예산상으로 보면 조금 달리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저는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 버릴 게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역시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야 저희도 집중되는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양윤삼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강경문 위원  장애인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도내의 장애인오케스트라가 정말 잘되고 있다. 저번에 가 보니까 정말 웅장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장애인으로서 뭔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는 건 되게 좋지만 반대로 일반인과 같이할 수 있는 것을 해 버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 해 버릴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뮤지컬이라든지 일반 학생들도 문의가 오는 게 “우리도 뮤지컬을 하고 싶고 연기를 하고 싶은데 왜 장애인만 해 줄까. 장애인은 불편해서 뭔가 먼저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아니다. 장애인 일자리로 보고 우리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한 거다.”

하지만 뮤지컬 같은 것도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뮤지컬을 만든다거나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국장 양윤삼  오케스트라하고…….

○강경문 위원  협업을 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더 웅장하게 가 보자는 거죠, 일반하고 장애하고 같이.

○행정국장 양윤삼  그거는 저희 국에서만 결정할 건 아니고 다른 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강경문 위원  저번에 이렇게 됐으면 다음에는 뭔가 더 발전하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일반과 장애인하고도 서로 같이 이런 공연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기획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좀 졸릴 시간인데요.

우선 먼저 어저께 있었던 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 지금 융합교육지도사가 네 분이 채용이 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한시적 계약 근로자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 자로 기한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고용 계약이 소멸되겠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동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융합교육연구사를 2025년도에 채용할 계획이신지? 심사 결과는 좀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국장 양윤삼  그 부분은 저희 국에서 심사한 건 아니고요. 공무직 관련해서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거는 융합과학연구원하고 저희 조직관리팀과 협의 중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동우 위원  과학체험관과 수학체험관의 이용자 수가 8월 말 기준으로 2023년도에 거의 준하는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가면 상당히 그 인원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융합교육지도사가 채용이 되어서 이용자들한테 많은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자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청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어떤 직종으로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오전에 주로 질의드린 게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대전제라는 얘기는 이미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8월 29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주고등학교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2027년 3월 두 학교가 개교되는 그런 내용을 전제로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된다고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했음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저희 의회에도 입법담당관실에 변호사님도 계시고 여러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 자문을 받아 보니까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고 또 어렵다고 하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장님도 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했었잖아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과정 심의를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그것이 학년 초에 이루어지는 학교교육계획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협의로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분명히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진짜 특성화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이 사안은 학교체제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과정 전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하면 학교 신청을 할 때, 심의를 할 때 교육과정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일반 교육과정 편성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걸 또 심의를 받는다? 여러 가지로 좀 앞뒤가 모순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 본 위원의 생각은 고교 체재 개편을 논의할 수 있는, 양 학교에 어떤 특별한 위원회 설치를 교육청에서 고민하셔서 결정해서 안내하는 게 어떤가. 그래야 두 학교의 최고경영자이신 교장선생님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다음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운영 계획서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올해 66억 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교육발전특구의 시행하는 목적이 뭐냐? 실은 아이 키우기 좋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아마 주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운영 계획서를 전반적으로 다 훑어봤어요.

“5-1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주는 뭐냐?

주로 돌봄이에요. 케어예요.

그렇지만 교육청이 조금 간과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은 유보통합에 대비한 계획은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2025년도에 가게 되면 유보통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조금 수정 보완할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 오정자입니다.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유보통합은 저희들이 큰 항목은, 흐름은 교육부에서 바꾸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세세목 정도는 바꾸면서 예산 조정도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음 계획 세울 때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타 시도 지자체의 교육발전특구 사업 계획서를 보면 대부분 다 들어 있어요. 아이를 키우기 좋아야 되잖아요.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돌봄뿐만 아니라 유보통합에 대비한 계획이 대부분 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본 게 뭐냐 그러면 대구광역시 내용을 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과 지자체. 제주도인 경우에는 제주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도 있어요. 앞으로 유보통합이 된다고 하면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구조화해서 이 지원센터를 유보통합 지원 전문기관으로 전환하는 그런 안도 타 시도는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점도 유념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어떻게 보면 엉뚱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강동우 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 저희들 잘 확인을 하고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음은 제주교육균형발전 2단계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담당 부서가 어디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교육균형발전은 기획조정실입니다.

○강동우 위원  올해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5년 동안 교육균형발전 선도 지구로 어디가 지정됐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구좌 지구입니다.

○강동우 위원  구좌읍이 지정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어떤 의도에서 지정이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도청의 자료도 참고해서 가장 인구 소멸, 학생 학령인구 소멸이 염려되는 학교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구좌읍이 인구소멸위험지역입니다.

유아부터, 유치원 원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감소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8월 24일 날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고의숙 위원님,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실장님도 오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끝까지 있지 못했습니다마는 참석했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구좌읍 교육발전협의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구좌읍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원탁회의를 했어요.

고의숙 위원님과 저는 끝까지 참석하면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구좌읍이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참 많겠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보조금을 좀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보조금을 얼마 지원하셨습니까?

많지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500만 원. 많지 않습니다.

○강동우 위원  500만 원을 갖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걸 보면 구좌읍 교육발전협의회 회장님의 생각이 상당히 깊고 또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관에, 또는 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게 보조금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좀 더 액수를 상향해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좌읍이?

다른 동서, 제주시 다 있습니다마는 여러 측면에서 학생들이 오고 학부모가 오고 관광객이 오고 하다 보면 지역은 발전될 걸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시 동부 지역에 있는 구좌읍을 중심으로 한 해양교육 관련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으로 교육행정질문을 했거든요. 교육감님이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에 따른 준비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다못해 해양교육과 관련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타당성 조사라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어쨌든 제주가 사면이 바다여서 제주의 지역적 특생, 그리고 해양산업이 지금 많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위원님의 말씀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주시 동부 지역 해양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자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부분은, 타당성 연구용역은 어쨌든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타당성 용역이든 조사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하시느라고.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이게 교육위원회의 아주 핵심 이슈이고 제주도교육청 관련해서는 여러 사안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쓰일 검인정 서책형 교과서는 9월에 학교로 배부가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자체적으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에서 쓸 교과서를 결정하게 되죠.

언제까지 결정하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요즘 결정…….

○고의숙 위원  10월 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10월 말까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10월 말까지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 한국사교과서에 왜곡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서 수정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교과서인데요, 검인정교과서인데 인공지능(AI) 교과서는 예정이, 나오는 게 언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11월 29일로 교육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정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11월 말이 되어서 예정대로라면, 예정대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예정대로라면 11월 말에 나와서 학교에서는 여러 디지털교과서를 가지고 결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디지털교과서는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검증도 하고 또 필요한 상황을 점검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로 11월 말이기 때문에 학교는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그래서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는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고 그 우려에 대해서, 이게 학교 현장에 바로 내년 3월에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유보를 하거나 조금 더 이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자료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디지털교과서 관련입니다.

뒤에도 나와 있는데요, 요즘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실에서 언론상에 발표한 것 보면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학부모 여론조사를 했어요. 학부모와 교원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건 8월 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공문으로 협조를 해서 전국 교원 1만 9600명이 온라인에 참여했고 초중고 학부모는 10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학부모는 “AI 디지털 도입에 동의하는가?”, ‘동의함’이 30.7%이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앞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가?” 물었을 때 ‘필요하다’ 82.1%.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시죠.

교원 설문조사 결과는 ‘동의함’이 12.1%로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학습 효과성에 의문이 있다.” 하는 게, 써 보지도 않았고 공개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더 우려가 높죠.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대한 청원 인원이 5만 6500명을 넘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디지털교과서 관련한 우려가 상당히 높은 이 상황에서 며칠 전에 고민정 의원실에서 국감에 질의한 내용이 공개됐어요.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시도교육청 교육감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전국 교육감 입장을 물었어요. 물었는데 찬성과 반대와 기타를 나눠서 어떤 입장이냐 물었더니,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서울은 오늘 보궐선거를 하죠. 그래서 빼면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11곳의 교육감께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효과성과 적정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반대가 아니고 조금 유보하자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리고 거기의 기사의 내용을 국정감사 내용과 곁들여서 보면 내년에 전면 실시는 지금 상태에서는 좀 걱정이 많다. 그래서 11월에 실물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시범학교나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실제 운영을 해 보고 그런 다음 전면 도입하자 이런 입장이세요. 반대가 아니고.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를 해서 봤더니 디지털교과서 관련한 선도학교나 시범학교는 제주도교육청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교과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주는 찬성을 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찬성을 했고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제주도는 “2025년은 공교육의 혁신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시해야 된다.” 아주 강하게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리고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고민정 의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원님께서도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시기 관련해서 제주도교육청에 질문했습니다.

“2025년도 도입될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시기를 유보하거나 우선 시범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주도교육청의 답변은 “반대한다.” 그러니까 유보하거나 시범실시 하는 것에 반대한다. 바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전반의 상황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은 아주 적극적으로 내년 3월 학기에 전면 실시를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1개 교육청이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조금만 정정하겠습니다. 반대하는 데는 세 군데 울산, 세종, 충남이고요.

○고의숙 위원  아니, 반대가 아닙니다. 반대가 아니에요. 기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나머지는 지금 유보할지 시행할지 그 답변을 유보한 교육청이 7개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청이 왜 찬성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얼핏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는 건 지금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서 공교육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요.

또 어쨌든 AI 디지털교과서는 AI가 말해 주듯이 학생 개인형 맞춤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목별로는 AI 기능 구현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에 학생 개인에 따른 맞춤형 문제 제시라든가 또는 영어 같은 경우는 실시간 발음이나 또는 일대일 대화 이런 거에서.

AI 교과서가 염려도 많고 너무 늦게 나오고 교육부에서가 나오지도 않고 또 구독료도 좀 부담이고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쭉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시행해 보면서,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면서, 이게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교육청은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실장님.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맞춤형 교육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디지털 교과서가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병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이 디지털로의 전환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전반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설문조사나 이것은 반대라기보다는 도입을 신중하게 하자, 그리고 11월 말에야 공개되는 것은 그것과 관련한 적정성이나 학교 현장에 맞는가, 또 어느 것이 진짜 활용 가능한가라는 것들을 결정하기에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은 시범실시해 보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완해서 조금 더 늦춰서 실시하자 이겁니다.

저는 그 입장에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 효과가, 혼란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걸친 영향이 바로 아이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이것도 아주 새로운, 처음 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수업에 투입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유보 또는 시범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라는 입장인데 교육청은 아주 강하게, 전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하게 나가실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 보면,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11월부터 교원 연수가 탐라교육원에서 실시될 예정인데 지금 학교에 교육활동 평가 기준으로 나가 있어요. 디지털교과서 관련 직무연수 이수 실적에 따라서 점수를 학교에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디지털교과서 관련 직무연수 참여율을 학교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건데 너무 밀어붙이고 계시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국적인, 국회에서도 상당히…….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려를 이렇게 상당히 많이 표명하고 있는 이 상황에 좀 더 신중하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제가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교육발전특구, 그다음에 교육국제화특구 성격이 사실은 좀 다르면서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두 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이건 조례 개정 사항도 아니고.

한 과에서, 어느 과든 인력만 좀 더 넣고 아니면 줄이고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과에 해서 업무 효율을 좀 높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한데 교육국제화특구는 먼저 국제교육과에서 했고, 그다음 교육발전특구는 워낙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거여서 정책기획과에서 하게 되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사실 교육국제화특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교육발전특구를 시행하면서 국제화특구가 상당히 미미해졌고, 교육부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거의, 5년을 지정했기 때문에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이 높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좀 전에 말씀하신 사유는 너무 옹색하고요.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서귀포 교육국제화특구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도에서 발표하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오승식  제8조에 보면 “(연차별 실시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교육행정기관, 특구 안의 각급학교, 교원, 학부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오승식  혹시 이 의견을 구해 와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견을, 그러니까 학부모…….

○위원장 오승식  학부모…….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교원들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들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있는데, 그러면 도에 전달했습니까? 그래야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할 것 아닙니까?

아니, 실행 부서 실장님께서 계획을 세우는 단계까지도 자세히 숙지하지 않으면 이게…….

한번 제8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금까지는 아마, 도에서 확인한 바로는 의견 제출이 없는 걸로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리고 국제화특구는 서귀포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인격이 없는 시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걸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재해 있는 데가 서귀포시이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훨씬 더 가까이에서 지원하고 의견도 잘 청취할 수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 사업을 구상할 때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러니까 즉 말하면 이렇게 협의하고 지시한 내용을 그냥 대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그쪽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무분장도 하고 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도교육청에서라든가 제주도에서 서귀포 관여하는 것보다 지원청과 서귀포시가 움직이도록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사실 서귀포시장님도 전임 부교육감이셨지만 가서 질문한 결과 별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이건 도와 협의할 때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서 실행하는데 그분들이 협조자가 아니라 주체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리고 거기에서 IB가 제일 중점으로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도, 지금도 처음에 IB학교를 운영하는 표선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질의 도중에 양병우 위원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보충질의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오승식  짧게 하시면 됩니다.

○양병우 위원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부교육감입니다.

○양병우 위원  오늘 몇 시 비행기죠?

6시 5분.

질의라기보다는, 며칠 동안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부교육감님이 그래도 총괄 정책 수장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대 때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대정 지역 학생들이 문화시설 부족으로 소외되고 있다. 외국문화학습관 신설 또는 송악도서관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송악도서관을 확대 운영할 것을 제안했는데, 사실상 송악도서관에 제가 가끔 갑니다. 사실 공부하러 가는 건 아닌데 저녁에 자전거를 타서, 가로등도 문제가 있고……. 거기 송악도서관이 학생들이 열심히, 아주 성황리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특히 주변에 대정고등학교하고 대정여고가 있는데 연고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들어가는 걸 보면 송악도서관이 더 뿌듯하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송악도서관 건물이 신축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도서관으로서 개선이 많이 필요하고 또 대지가 부족해 가지고 건폐율이 부족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악도서관 외의 다른 부지도 확보했으면 좋겠지만 교육청의 재정 형편상, 그 지역이 지금 자연녹지입니다. 실제로는 주거가 다 형성되었는데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 차원에서 도시계획도 행정기관끼리이기 때문에 협의하면 얼마든지 건폐율을 높일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외국문화학습관 같은 교육문화시설 설치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대정 지역을 지칭하기보다는 서부 권역입니다. 대정 지역에는 영어교육도시도 있고. 서부 권역에 하면, 교육감께서는 제주도를 하나로, 일원화로 보기 때문에 안덕, 대정, 한경이 거의 5만 시대에 4만 6000명이 넘어서고 있는데 서부 권역 중심지로 해서 이런 부분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외에도 몇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마는 비행기 시간을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의사 표시를 하면 제가 시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1분씩 주십시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은 좀 기다려 주십시오.

5분 이내에, 비행기 시간도 있기 때문에 5분 이내에 한 번씩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우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올해의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은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 전환하는 고교 체제 개편 문제와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서 현재 조직 개편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조직도를 보면 정무부교육감이 현재 공석이에요.

행정부교육감님, 언제 이 공석이 있는 칸에 세 글자가 채워질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격 같은 것 의견 수렴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금년 내에 조례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이면…….

○강동우 위원  내년 상반기라면 언제입니까? 1월 1일 자입니까, 아니면 3월 1일 자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내년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내년 초?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예.

○강동우 위원  그럼 1월 1일 자로 보면 될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그건 정확히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정도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희는 내년 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내년 초로요.

제가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9월 9일 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께 집요하게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이 최종적으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이상하게 너무 많은 질문을 하신다.”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상태에서 “이상하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신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 요구한 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킬 때 부대조건을 달았거든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무부교육감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교육감님은 조례 개정 말씀만 계속하셨어요.

저는 회의록을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례 개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조례 개정 준비……. 조례를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지금 준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행정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에 정무부교육감에 대한 자격기준을 새로 신설해야 될 겁니다. 그 신설 하기 위한 지금 의견…….

○강동우 위원  자격기준만?

○행정국장 양윤삼  예, 자격기준만 넣으면 될 겁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임용하는 방법에는 개방형과 공모형이 있잖아요.

그 내용은 조례 개정이 안 됩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그 부분은 개방형이나 별정으로 정……. 죄송합니다, 말이.

정무…….

○강동우 위원  쉽게 말하면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는 단지 자격기준만 집어넣을 거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동우 위원  그 정도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동우 위원  저희 의회와 협의를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교육감님은 조례 말씀하시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 부대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부대조건을 따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그 검증을 어떻게 하죠?

○행정국장 양윤삼  어떤 검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우 위원  정무부교육감 임용에 앞서서, 저희들 부대의견을 달았잖아요. 협의할 의향. 협의라는 얘기는 정무부교육감의 자질을 검증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아직 준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을 잡고 있지 않고요, 조례에 자격기준을 넣어서 그거에 적합한 분을 임용할 예정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럼 저희 의회 교육위원회와의…….

○행정국장 양윤삼  아닙니다.

그 과정, 과정에서 의회하고 계속, 교육위원회하고 계속 협의는 할 겁니다.

○강동우 위원  협의할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동우 위원  청문과 관련된 내용도 협의를 할 의향이 있는 거죠?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청문회 관련은 저희 뭐, 아직 관련 규정에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니, 교육행정질문에서 정민구 의원의 질문에도 청문을 하겠냐 하니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교육감님이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질문을, 다시 들어보는 겁니다.

그럴 의향이 있는지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다음은 안전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고교 체제 개편에서 중요한 게 지금, 제주고등학교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신설한다고 그랬잖아요, 4학급 규모, 20명 단위로 해서.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지도를 갖고 있는데요, 대충 위치를 어디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본관 축구장에서, 제가 봤을 때 왼쪽입니다.

○강동우 위원  왼쪽입니까? 축구장 왼쪽?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공동 실습소 있는…….

○안전국장 강동선  예, 있는 곳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쪽에 하고 있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다 좋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치도 중요하고 공간도 중요하고 어떻게 설치할 거냐, 건물을 지을 거냐 하는 그런 문제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교육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저희들도…….

○강동우 위원  어떤 과를 설치해서 해결할 거냐?

지금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상업 관련 선생님, 그다음 제주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해야 돼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의 생각인데요, 앞으로 미래사회에 주가 될 직종은 저는 빅데이터라고 봐요, 빅데이터. AI시대에 빅데이터. 그다음 또한 제주고등학교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유통, 정보와 관련된 이런 학과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모두 다 충족시켜 주다 보면 결국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육청이 고민해야 될 것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신설했을 때 어떤 학과를 갖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교육시키는 거, 그런 측면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용역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제주여상 선생님들이, 상업 선생님들이 학과 재구조화에서 제시된 내용에도 위원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신 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는 전연 소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상업 선생님들이 그런 과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과정에서 그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과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드린 말씀은 특별히 답을 하지 않으셔도 전반적으로 어떤 우려를 전달해 드렸다는 걸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 염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명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전반적인, 전국적인 우려 사항과, 이거는 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현장에 너무 강압적이다. 지금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지도 않았고 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교육청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 추진을 하시기를 바라겠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학교 혼란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교원 연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화가 길어집니다.

실장님, 의도는 있겠으나 우리는 언제나, 학교에 디지털교과서가 실제 교수학습에 활용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그렇다면 그거를 활용할 교사들의 자발성과 수업에 활용하겠다는 의지와 어떻게 이거를 진짜 효과성 있게 활용할 것인가에 달린 핵심은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전반적인 고려 없이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들 자율성을 가장 우선으로 놓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 추진에도 목표가 있어서 하는데 다음부터는 진행할 때 이런 거를 잘 감안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다음부터 진행도 그렇고요, 만약에 국감 가시면 또 이런 말씀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하여튼 이 디지털교과서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진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된다. 그리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더 잘 들으셔야 된다. 이거를 그냥 밀어붙여서 교수학습의 변화가 과연 공교육의 혁신이 되겠는가. 그래서 다음부터 추진이 아니고 지금 추진하는 것에도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최성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부교육감입니다.

○고의숙 위원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학교 현장의 상황을 교육청이 좀 더 꼼꼼하게 잘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초반에 도교육청 질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 집행부의 지금 의회 입법 과정의 태도, 이거는 저는 부교육감님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입법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집행부와 공식적으로 충분히 토론이 오고 갔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 당일날 이 조례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 표현을 함으로써 조례 제정에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저도 솔직히 그 과정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고의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재발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단순한 우려와 염려를 가지고 그동안 쭉 진행되어 온 입법 과정을 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책임 있는 집행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발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1분만 사용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다시 질의하는 거니까 크게 부담은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고만 답변하면 빨리 끝낼 겁니다.

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 개교 준비와 관련된 건데 저는 개교 준비단을 1년 남겨두고 할 게 아니라 미리부터 서둘렀으면 하는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합운영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입니다. 기존에 통합학교 5개 있는데 초·중을 넘나드는 획기적인 교육과정을 이번 용역에 담아서 그것을 시행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개교준비단은 행정국장님.

○정이운 위원  행정국장님, 예.

우리 양윤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아라월평초·중학교 개교준비단은 저희들이 사전에 1년 전부터 준비를 할 예정이고 또 그에 따른 교육과정 준비는 지금 현재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과정을 잘 마련해 가지고 좀 획기적인 안이 나왔으면 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다음 또 한가지는 과대학교에서 인근 학교로 전학 가는 문제, 지금 900명으로 딱 했는데 서귀포시 관내의 경우는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데, 중문초의 경우 400명대로 낮추면 인근 학교로 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과대학교 기준은 그렇지 않아도 지원청하고 행감이 끝나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그동안 최성유 부교육감을 비롯한 실·국장님,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제주교육이 한 단계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 같은데요, 시간이 저한테 5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면서 정말 면밀히, 현미경같이 들여다보겠다, 처음에 이렇게 인사를 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저도 많은 거를 들여다보고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고 그리고 비난을 위한 비판보다는 거꾸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행감이 있으면 저한테도 이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그에 대한 오해도 풀어드리고 싶고. 어찌 보면은 교육청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고 반대 차원보다는.

어쨌든 행감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강동선 국장님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많기 때문에.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원래 제일 처음부터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른 거를 막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교육위원회에 오면서 안 가 본 기관들, 모르는 기관들이 많아서 가다 보니까 그쪽에 신경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교육세가 올해 6조 2000억에서 5조 4000억으로 7000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힘들 것이고 교육청에서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을 해서 자체 재원을 통해 올해 교육과정 등을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겠다 그렇게 발표도 나왔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 1074억 원이 지금 미집행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또 이월할 건지?

지금 인건비, 건축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월할수록 결국, 평당 건축비라고 얘기하거든요, 평방미터 이렇게 하는데. 하게 되면 흔히 평당 건축비는 계속 상승될 것으로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통상 집행률이 한 65%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예측하기로는 75% 정도까지는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100%를 해야 되지만 조금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남은 기간에 집행률을 조금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그리고 또 반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를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토지주들이 마음을 바꾸고 거꾸로 금리가 인하되고 경기가 풀리면 다시 또 토지비가 상승될 걸로 보는데 다시 한번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할 생각은 없는지.

○안전국장 강동선  협의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내년 1추도 있고 해서, 또 저희가 봤을 때 제주외고 기숙사는 지금 위치보다는 새로 구입하는 토지에 가면 환경이 나아질 것 같은, 조금 더 쾌적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접은 것은 아니고 예산 사정을 보면서 토지주들하고 다시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남은 시설비를 이월하겠다, 그런 계획. 아까 75% 쓰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미래를 봐 가지고 건축비가 많이 들어갈 것도 있지만 토지비가 상승할 부분에서도 미리 선점하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전에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어 미집행되는 이유가 시설직, 그러니까 공업, 시설직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공업직 5급 서귀산업과학고등학교에 있고, 그리고 6급 한림공고, 그리고 타 학교에 배치된 것 같은데 혹시 공업직, 시설직이 부족해서 시설비가 이월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당초에는 인력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중간에 기술직 인력들을 많이 충원을 했습니다. 충원을 해서 지금 충원한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에 나가 있는 시설직은 인력 운영의 어떤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학교의 시설들을 보고 다시 도교육청에 오셔서 학교시설 지원들을 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순환보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거꾸로 좌천된 인사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설직은 부족하다고 하는데 순환보직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기는 그렇고 양윤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좀 전에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정무부교육감 임용 단계에서 검증하는 방법 중에 청문회.

정무부지사가 도의회의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 청문회 여부는,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권고 사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임용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어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 얘기할 때 이 얘기까지 분명히 우리가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명쾌한 답을 안 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청문 절차를 거치겠다, 안 거치겠다?

○행정국장 양윤삼  그거는 지금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를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 정도면 못 하겠다는 게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검증을 거치겠다면 무슨 검증을 거치겠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어쨌든 저희가 그 조례에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한 분을 임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이 정도 얘기하면 나중에 조례의 개정도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인사 업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원 외 기간제를 사용할 때 교육부 승인받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원칙적으로 승인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인건비는 누가 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냅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원 외 교감은 승인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승식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한번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원 외 기간제교사와 정원 외 교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마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교육부에서 허용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일단은 교수학습 지원의 수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승식  모든 정책에 있어서 교육 목적에 필요하다고 하면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특별법에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고.

○교육국장 김월룡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교감 배치 기준 산정에 특수학급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교육국장 김월룡  확인해 보니까 작년 말까지는 없었는데 작년 말에 갑자기 교육부에서 앞으로 직위 재조정 신청할 때부터 특수학급도 포함시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직위 재조정부터 특수학급이 카운트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앞에 앉아서 한 번씩 다 안 하면 그러니까.

교육발전특구 성립된 예산 편성을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오승식  여기에 다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안타까운 게 관련 부서마다 얘기할 때 서로의 얘기가 다르니까 답답한데, 그거를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2022년부터 드림 노트북 등 자체 예산으로 120억, 2023년, 2024년도에는 학내 유무선망 조성사업으로 100억 넘게 편성·지출했습니다. 그런데 특구 예산에 디지털교육혁신사업으로 16억 원을 어쩌면 중복 편성한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학내망…….

교과서부터 말씀을, 노트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는 노트북을 제공을 하고…….

○위원장 오승식  고등학교 1학년은 없다고 해서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고등학생이 없어서 거기에 넣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와이파이, 무선 AP…….

○위원장 오승식  그러면 이 특구사업 안 했으면 고등학교는 그냥 방치할 뻔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던 부분인데…….

○위원장 오승식  아니, 그 정도 고민은 무슨 고민입니까? 그 정도가 고민입니까, 그게?

이 정도는 제주도교육청만이 아닌 조그마한 조직도 추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억 7400만 원 학내 무선망, 무선 AP 교체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오승식  100억 이상 투자했는데 5억 7400만 원, 이거 안 했으면 이 사업이 무너집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와이파이 5에서 6로 교체를 얼마나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만약에 그 특구 예산이 없었다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조금 늦어질 확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구 예산을 편성해서 수업을 좀 당길 수 있게 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아니, 특구라고 하는 게 정말 획기적으로, 이 특구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일을 새롭게 창출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기존 예산에 붙여 가지고 쓸 거야 무슨 특구 신청하면서 그 많은 사람 고생시키고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투자하면 그다음에는 디지털교과서,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모든 학생 부하 없이, 다운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제주중앙중의 경우는 1032명인데 몇 학급 한 번에 수업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희들이 중앙여고를 대상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 봐서 지금 한 10기가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그럼 몇 명이 한 번에, 한꺼번에 수업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제가 2023년, 2024년도 국외 출장 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간부급 전문직들이나 과장, 장학관 이상들이 해외 연수를 했는데 특별하게 본인이 업무 수행 차 가지 아니하는 것은 적절하게 배분해서 연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 7월 19일부터 2023년 7월 28일까지 2023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유공 교원 국외 연수, 또 이분이 2024년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4년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유공 교원 국외 연수.

이런 경우에는 다른 분이 가도 됩니다. 이게 그분이 가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가야 됩니다. 몇 번이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례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만 읽었는데 한두 건이 아니에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4년 6개월, 5년씩 근무해도 국외 연수 한 번도 못 한 전문직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골고루 배분, 그래야 신나게 일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과장이라고 계속 가 버리면, 그다음에 장학관이라든가 장학사라든가 거기 일하는 주무관들은 어떤 생각으로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사실 이거를 좀 개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집행부에 있을 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누누이 얘기해 왔던 것인데 실천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시까지 예정인데 한 5분 정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오정자 실장님, 뭐 하실 말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난번에 발언한 내용 중에 바로잡을 게 있어서 위원장님께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 발언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지난번에 국제학교가 의무교육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하는 중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바로잡습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에 의무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를 제9조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국제학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학교는 수익자 부담이어서 의무교육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도 잘 들으셨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가서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잡은 거는 고마운데요, 그래도 그런 정도 되면 사전에, 위원과의 전투태세가 아니라 사전에 좀 바쁘더라도 얘기를 하고 정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끝까지 아마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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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7인)

강경문   강동우   고의숙

김경학   양병우   오승식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백혜선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교육국

교육국장   김월룡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안전국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노사법무과장   김희정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행정국

행정국장   양윤삼

총무과장   한경미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한문성

-감사관

감사관   임희숙

○기록

김미영   김정미   윤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