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교육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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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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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0월 8일(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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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발언 신청)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제주교육발전특구 지원금에 따른 예산 집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10조에 근거한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의제 및 결정 사항, 최근 5년간입니다. 제출 부탁합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미래교통소통위원회, 국제교류추진위원회 최근 2년간 회의 내용, 그리고 정책 반영 현황, 준비되는 대로 위원회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학교 수영장 건립 추진 중인 곳과 건립 예정지 현황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2023년 9월 19일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록 요청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3년간 급식시설 환기설비 개선계획 및 집행 내역, 관련 예산 집행과 예산 편성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식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2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했던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아마 알 겁니다. 제가 이 조직개편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그 당시에 반대를 했었고 부결 표를 했고 참석도 안 했습니다.

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관철을 할 것이고 또한 예산을 다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조직개편이 학생 교육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안 되어 가지고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조직개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바로 서지 않으면 바로잡을 때까지 제가 이것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에 따른 예산 확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모든 예산이 중앙정부 지원으로 들어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인건비,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교교육에는 그만큼 부실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산은 모든 학교 학생들이 공평하게 쓰여야 됩니다

왜 경직성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교육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정확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이 어제 고의숙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서부중학교라든가 월평 통합학교라든가, 또 송당에 세워지는 특수학교, 또 고교체제개편을 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 2027년까지 세우겠다고 합니다. 2027년 3월에 개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과연 다 될 것인가. 오등봉에 세워지는 학교도 기부채납을 받지만 거기에 따른 체육관이라든가 급식실은 또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산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투입될 것인지, 예산 비용 추계를 해 봤는지 궁금합니다.

이 비용 추계 해 봤습니까?

예산 담당 부서 어디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오등봉초등학교나 아라월평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 설립 기금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또.

○행정국장 양윤삼  그리고 오등봉초 같은 경우도 일부는 기부채납을 받지만 체육관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는 설립 기금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설립 기금 얼마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설립 기금이,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600억 원을 임차해 온 것은 있지만 총 1125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1125억 원 다 쓸 거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설립 기금은 학교 설립이나 기관 설립에 한해서만 다 하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다 사용할 거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김창식 위원  모자라면 어떡할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는…….

○김창식 위원  특성화고등학교는 세우는 데 얼마 정도 예산 하고 있습니까?

2027년이니까 내년부터 시작해야 돼요.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약 290억…….

○김창식 위원  290억?

○행정국장 양윤삼  예, 290억 원 정도 규모로 파악…….

○김창식 위원  거 보세요. 거기도 그만큼 돈이 들어갑니다.

또 제주고등학교라든가 제주여상이 평준화된다고 하면 리모델링해야죠? 얼마 정도 예산 잡고 있습니까? 그냥 쓸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아닙니다. 그건 지금 현재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한 부분들, 또 해마다 약 60억 원의……. 60명 증원한 인건비, 그다음에 이번에 15억 인건비, 약 75억에서 80억 원 정도의 인건비가 고정 나갑니다. 또 이것 이외에도 공무직 인건비가 계속 나갑니다.

지금 나갈 수 있는 이런 경직성 경비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추계 잡아 가지고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거 나와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 정부 세입 규모가 아직 확정이 정확히 안 되어서…….

○김창식 위원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추계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추계는 지금…….

○김창식 위원  그걸 확정지어서 나오려면 벌써 늦습니다.

그렇게 정부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못 한다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추계는 잡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나중에는 하는 말이 “기금 다 해 보니까 안 돼 가지고 지방채 발행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작년에 수립한 중기계획상으로는 지방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도 이렇게 예산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증원이라는 말이 안 나올 거죠?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현재상으로는 저희들…….

○김창식 위원  없죠?

○행정국장 양윤삼  늘봄 관련 인원은 증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건 예산 안 들어갑니까? 정부에서 다 주죠, 공짜로?

○행정국장 양윤삼  그건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그럼 어떡할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인건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김창식 위원  자체 예산 하게 되면 학교 교육비가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닙니까? 맞죠?

○행정국장 양윤삼  내년 그…….

○김창식 위원  풍선 효과입니다. 풍선 이건데 이쪽에 딱 빼 버리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줄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 줄일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조직개편을 없었던 노사법무과라든가 이런 걸 막 만들어 가면서, 넓혀 가면서, 중등교육과에 있는 학습과 취업을 별개로 시키진 못할망정 이것을 한꺼번에 뭉개서 같이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특성화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김창식 위원  진학과 학생의 취업을 같이 갈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 조직이 그렇게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저께 취업률 봤죠, 제가 말한 부분?

○교육국장 김월룡  예, 취업률 봤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취업률을 가지고 특성화고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취업도 권장하고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진학을 선호하는 측면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취학…….

○김창식 위원  국장님, 진학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십시오.

특성화고등학교, 왜 진학하는지 아세요? 취업 못 하니까 가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왜 취업을 못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학교에서 알선해 주는 취업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생이 그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하는 취업처를 알선해 줬더니 취업처에서는 그 학생에 일정 수준의 전문적인 자격을 요구해서 이걸 맞추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김창식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월룡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성화고 운영에 보다 내실화를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과에서 했던 일이 한 팀으로 들어왔다고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특성화교육이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숙제 내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이 안 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십시오. 우리 학교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하고 있는가, 또 학생들이 갖춰야 할 것이 무언가, 시설은 어떤 부분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내년 업무보고 할 때 반드시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교육국장 김월룡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충분히 검토가 아니라 이건 해야 됩니다. 그때 또 제가 묻겠다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이번에 저희들이 연수를 했습니다. 연수하는 걸 저도 봐 가지고, 제주도의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처럼 안이하게 우리 예산을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중앙정부에서 뚝뚝 떨어 주면서 줄 것인가?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의존도 높아 가지고 교육 분야 지출 비용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새로운 교육정책 변화 대응에, 또는 교육에 대한 책임 확대 등 투자 영역을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부담이 더 커진다, 교육비 부담이 커진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아까 기금? 기금은 설립 기금이야 되겠지만 나머지 기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에도 충분히 그 부분을 지켜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시간 다 됐습니까, 제가?

○위원장 오승식  많이 남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년 뒤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 수가 약 5만 명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맞죠? 알고 있죠?

지금도 학생 수가 2022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024년 4월 1일 보면 2022년보다 학생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에 일반직이나 전문직들은 점점 증원을 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앞으로 1만 명이 감소한다, 초등학생 1만 명이 감소한다고 하면 초등학교가 어느 정도가 분교가 될 건지 또는 아예 폐교가 될 것인지 이것을 추계한 거 있습니까?

이거 어느 과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제는 초등학교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올해 8월에 적정 규모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적정 규모 그건 알고 있는데 1만 명이 줄어들 경우에 초등학교 학생 수가, 적정 규모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교생이 30명이다. 적정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국장 양윤삼  따로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적정 규모 기본계획에 30명 이하 학교는 저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통합이나 아니면 폐지 관련을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적극적으로 의논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거기에 남는 행정직 요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선생님들인 경우에는 다른 학교로 보낼 수가 있어요. 통합 배정 인원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행정공무원들인 경우에 지금 많이 증원시켜 놨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갈 수야 있겠죠, 아무 데나.

○행정국장 양윤삼  학교가 줄어들고 하게 되면 정원을 자연히 감소하는 쪽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김창식 위원  어떻게 감소시키겠습니까? 사표 내라고 할 겁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충원을 덜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원을 억제해야 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5년 뒤에도, 5년까지도 우리가 이것을 예측을 못 하면 되겠나 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걱정되는 부분이, 5년 뒤에 또 증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아십니까?

특수교육 분야는 더 증원이 됩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더 많이 불어나죠.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 설정, 지금 조직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육복지가 과연 정서회복과에 있어야 되느냐, 그다음에 기획과 재정, 예산을 별도로 해야 되느냐, 또 중등교육과에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디지털미래기획과 같은 경우도 이것이 기획조정실에 있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정무부교육감이 맡아야 될 게 기획조정실 전반적인 업무를 다 맡아 가지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정무부감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담당 부서 어디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조직개편의 장점과 단점을, 저희들이 어차피 조직개편에 대해서 향후 영향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김창식 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제가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다음 추가질의는 다른 과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학생 건강 상태에 대해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양병우 위원  점심식사 어떻게,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준비도 준비지만 연일 감사 수감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몇 가지만 좀 짚어 볼까 합니다.

학생 건강 행태인데요, 지금 도내 학생들의 흡연, 음주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줄어들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월룡  안타깝게도 전년도보다 지표가 더 악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흡연율, 음주율이 대체로…….

○양병우 위원  전국보다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전국보다 높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양병우 위원  사실상 이 학생들까지, 자살률이다 뭐다 1등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음주하고 흡연율이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점점 높아가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학생들의 음주율과 흡연율이 높아간다면 교육청의 정책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진하는 것들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2024년도 학생 흡연·음주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확인했는데, 전국적으로 음주율이나 흡연율 같은 경우에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가 훨씬 높고 또 중소도시 내에서도 읍면 지역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하고 지역사회의 정주 여건과도 상당히 관계가 높다는 그런 분석이 기억이 납니다.

○양병우 위원  분석해서 혹시 설문이나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니 그것은 없는데,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나름 전문가들과 그리고 학교 현장의 토론회도 준비 중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은 음주나 흡연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예방교육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형태로 실제로 음주나 흡연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치료도 하고 하면서 중독에 대한, 특히 흡연 같은 경우에 중독성이 있는 학생의 경우는 치료와 예방에 우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한다거나 또 교육과정 속에서 음주·흡연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방,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다음에 소득과도 연관 있다 이렇게 판단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제학교인 경우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처가, 방법이 없어서 학부모님들의 모임에서 이 부분을 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무대책이라고 합니다. 국제학교 학생들도 소득이 높거든요. 여기도 계속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서 나중에 어느 정도 흡연이나 이런 걸 치료해서 어떤 방어를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설문도 묵비권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또 실질적인 교육청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을 비교해서 우리 제주도가 농촌 지역이고 그런 부분에서 높다는 방어의 답변보다는 실질적인 예방 차원, 아까 예방한다 했지만 강력한 예방 차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음주와 흡연이 연결되는 게 SNS, 도박, 음주, 이런 부분까지 연결되거든요. 이 속에서 또 PC방이라든가 사각지대가 많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책을 잘 수립해 주고요.

더 큰 문제는 음주·흡연이 점점 저연령화가 더 큰 문제 같습니다. 이게 고학년이 아니라 점점 저연령화로 심각한, 어떻게 보면 학교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발전이 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인식 개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를 면밀히 조사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특히 중독성이 있는 부분은 저학년 때 예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집중해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저는 어저께 자율성 보장, 이 부분은 좋습니다. 국제학교도 제주도의 학생으로 포함시켜서 이 부분을 공문이라도, 거기도 똑같이 교육청에서 설문조사 할 때는 서식이라도 보내서 이렇게 국제학교에서 해서 전달을 해 달라, 이 부분도 같이 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감은 없고 그 지역구의원밖에 없습니다, 국제학교에는. 도지사도 없고 아무 데도 할 데가 없어요. 그냥 전혀 모르는 상식이 없는 저한테만, 지역구의원한테만 음주나 흡연 이것을 어떻게 해 달라. 저도 대책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같이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음주·흡연 못지않게 사실상은 자살, 아무튼 저도 얘기 못 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자살까지 간다는 게 심각한 거거든요, 자살 과정.

어떤 건설에서는 진행 과정에서 극한 강도까지 가 가지고 마지막에 파괴가 일어나는 게 자살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괴까지 일어나기 전에는 콘크리트 건물에 오랜 기간 균열이 보일 텐데, 올해도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자살이 발생하고.

사실상 자살은 더 중요한 게, 음주·흡연보다 더 중요한 게 저출산에 바로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자살이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살을 막지 못하고 계속 발생……. 발생 0%라는 건 없지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교육국장 김월룡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심층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정서 위기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기준으로 하면 3년마다 한 번씩 온라인을 통해서 행동·특성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검사 결과 관심군이라든가 자살위험군으로 판단이 될 때는 2차 전문의라든가 또는 병원과 연계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1차 검사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관심군이 초등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또 자살위험군도 고등학생이 높게 나타나는 추세로 있어 저희가 이걸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고 전문적인 치료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는 참 잘해 놨어요, 보니까. 관심 단계 관심군, 자살 위험 단계 자살위험군,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 별도의 특단의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특히나 자살이 저학년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여학생이 유별나게 많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상급 학교로 갈수록 여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과연 비율로 해서 여학생 자살률이 높다, 이게 맞는 답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인이 되면, 오히려 어른이 됐을 때는 자살률이 남자가 훨씬 많은 걸로 이렇게, 최근에 보면 아시죠. 어느 읍면은, 지칭 안 하겠지만 한 읍면에 2년 사이에 청년들이 5명이나 자살했지만 다 남자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자살한 게 SNS, 인터넷 도박, 이렇게 한데 이 부분도 소셜 미디어, SNS 환경의 영향이 많이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아마도 여러 가지, 그 부분도 영향이 크고 복합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모방성이 강한 시기라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정서위기 학생 검사는 실제로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검사해서 그런 경향성을 보여 준 것이고 이런 위험성이 있구나, 사전에 발굴해서 예방하기 위한 거지 행동으로 옮겨진 그런 결과는 아니라서 실제 통계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아무튼 이유불문하고 우리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어떻게 하면 음주·도박, 자살률을 낮출까 이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어떻게 해서 낮출까.

본 위원이 제언 아닌 제언을 드린다면 사실상 교육도 좋지만,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전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 문화 조성, 이때 SNS에만 많이 기대고 하다 보니까 대화라든가 학교에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문화 조성을 색다르게 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얘네들이 친구라든가 대부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어느 정도 위험군은 파악할 수 있고 또 학교에서 대충 파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학교교육 당국과 가정이 서로 손을 좀 더 강하게 맞잡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이 깊이 감사히 받아들이고 깊이 살펴보고, 지금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또 고립되거나 또 학생은 동료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소외되거나 고립되는 학생이 없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시간이 2분 남았기 때문에 국제학교 관련해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혹시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2022년도에 서귀포시 교육장배 학생수영대회가 개최됐었습니다. 그때 국제학교는 배제돼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교육감배든 교육장배든 학생수영대회든 다양한 체육대회들이 있는데 국제학교는 출전이, 국제학교 학생도 출전이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면 다행이고요.

그때 출전권을 주지 않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제한을 받고 있는지.

○교육국장 김월룡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확실히 가능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병우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국제학교는 저희들 무슨 대회 같은 거 할 때도 꾸준히 공문을 보내서 참가를 하게 하고,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목격한 건데 4·3영어스피치대회 같은 거는 국제학교 아이가 출전을 해서 수상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대회를 개최할 때 아주 부득이한 게 아니면 국제학교 아이들도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질의로 드리느냐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 복지거든요, 선택적이 아니라. 그런데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선택적이야, 아무튼.

여기에 보면 다자녀 가정, 다자녀 가정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많은 예산을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예산이 남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무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멈추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번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국제학교 아이들도 다 열어 놓고 있는데…….

○위원장 오승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서…….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부득이한 경우” 아무튼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이번 차례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그전에 어제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내년 학급 수 조정은 몇 월에 이루어집니까? 학급 수 확정은.

○행정국장 양윤삼  학급 수 확정은 1월하고 2월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1월, 2월.

○행정국장 양윤삼  예.

○정이운 위원  교사 정원 확정은요?

○행정국장 양윤삼  교사 정원은 그 전 해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몇 월 달에 합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교원 정원 확정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는 실·국장님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확정은 2월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2월에.

○정이운 위원  그러면 내년 교원 수는 올해 2월에 이미 확정되는 겁니까? 확정돼야 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닙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가배정을 미리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국장 김월룡  가배정을 미리 받고 2월에 확정 공문을 보내 줍니다. 그 해에.

○정이운 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질의한 내년도 되면 당장 5학급 위기에 몰릴 학교들에 대해서 교사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국장님은?

○행정국장 양윤삼  가배정을 받은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중기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맞춰서 학교 학생 수를 확인해서 1월하고, 초등학교 경우는 1월에 한 번, 또 2월에 한 번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29년까지 초등학생이 1만 명 이상 급감하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학급 수, 교원 정원 이것까지도 추계를 해서 앞으로 소규모 학교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수립돼야 하는데 이거는 언제쯤 수립될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8월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고 이번 10월에 TF팀을 조직해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겁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이 질의한 국제학교와 관련된 건데 국제학교에서도 학교 스포츠클럽대회에 이번에 참가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스포츠클럽대회는 참가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은 전국대회 출전권이 달려 있는데 도교육청 대표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나이스에 등록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장배 같은 경우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스포츠클럽대회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전국대회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전국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에서 우승은 하더라도 전국대회는 가지 말고 2등인 공립학교에서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등록 자체가 나이스에 국제학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나이스에 등록 안 하더라도 출전은 안 되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등록이 된 것을 최소 자격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격 기준을 국제학교만 예외로 두고 스포츠클럽대회를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래도 국제학교를 너무 소외시키는 것 같은데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가능한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그린스마트 관련인데, 대정중학교에서 현재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초안 나온 걸 가지고 잠깐 그 위원 중의 한 분이 저한테 보여 주는데, 보니까 기존 건물을 할 수 없고 모듈러 교실로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운동장 남쪽으로 짓겠다고 하는 안이 나왔는데, 그러면 북향이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지금 사전 기획 중이라서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걱정들이 사전 기획에서 다 정리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설계 들어가기 전에 사전 기획에서, 예전에 동남초도 학교의 위치를 정하지 못해서 1년 정도 딜레이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대정중 같은 경우도 사전 기획에서 이게 잘 정리가 돼야 저희들이 맞춘 이행 시기들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보니까 대정중학교 본관동 뒤에는 옛날 미군이 지은 강당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운동장 남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깝긴 하지만 그걸 허물고 그쪽 자리로 짓고 교문을 약간 동쪽으로 옮겨서 그쪽으로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안 되는지 그거 한번 교육청에서 가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예, 미군이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허무는 게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 회신을 받았는데 그거를 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 공간 때문에 결국은 건물이 북향으로 되게 되면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에 상당히 지장을 줄 것 같고, 운동장도 성인 정규 축구장 규격이 충분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가로 길이가 85m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때 상당히 불만을 제기할 겁니다. 운동장도 충분히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사전 기획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PPT 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 학교급식.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종사자 현황”을 영양사, 석식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이렇게 해서 4개의 직종별로 정원과 현원을 살펴봤더니 영양사가 29명 정원에 현원이 27명인데, 2명 부족한 것은 왜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영양사 부분 말씀이십니까?

○정이운 위원  예, 영양사가 현재 2명 결원 아닙니까?

영양사는 계약직이고 앞으로 영양사가 정년퇴임 하게 되면 당연히 영양교사로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영양사는 서른다섯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영양사가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그 결원은 앞으로 영양교사로 채용하는 거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 정원은 항상 따 올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거는 교육부에서 정원을 배정해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이운 위원  지금 석식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까지 현재 총정원은 933명인데, 현원은 854명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결원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아직도 계속 이렇게…….

○교육국장 김월룡  결원돼 있는 부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결원 대체 종사자를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만 해도 결원이 조리종사자분들만 해도 한 74명 해서 8% 내외 결원율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충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 공고를 내도 충원이 잘되지 않아서 학교별로 일단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체 채용해서 충원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가 공무직 관리라서.

요번에도 김경학 위원님이 조리종사원 결원 때문에 그때 간담회도 가졌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체력 인증을 했는데 그런 절차를 좀 간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율이 충원이 잘 안되고 있어서 TF팀을 꾸리고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보 시기라든지 충원의 방법들을 어떻게 할 건지 노조라든지 저희 사업 부서 해서 방법들을 만들어 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그거는 제쳐 두고.

학교에 부지가 없어서 다목적강당을 짓지 못하는 학교가 몇 개쯤 됩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체육관 말씀이십니까?

○정이운 위원  예.

○교육국장 김월룡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마련되지 않아서 현재 진행 못 하는 학교가 한 7개 정도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지금 현재 부지가 마련됐다 하더라도 체육관 완공 시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 걸려, 적어도 3년은 걸리겠죠?

○교육국장 김월룡  더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부지 마련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가 한 6개 학교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부지를 마련 중인 학교가 7개 학교가 있는데 도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년 행정협의회 때 도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어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왜 다목적강당 질의를 했느냐 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주 작은 학교에 다목적강당 짓지 못하면 급식실을 체육관으로 리모델링하고 급식 못 하는 것은 인근 학교에서 공동급식을 해서 배달하는 걸로 하면 안 될까?

문제 되는 것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체육건강과장 오상혁입니다.

현재 부지가 확보 안 된 데는 근처 부지나 이런 부분에서 도저히 확보가 안 돼서 일곱 군데는 체육관 짓는 게 진짜 어렵지 않는가 하고, 수산초처럼 제2공항…….

○정이운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다목적강당을 못 짓는 학교에 강당 지으려고 애 쓰지 말고 급식실을 리모델링해서 강당으로 쓰고 급식은 인근 학교에서 배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현재 급식법상 위탁이나 이렇게 해서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학교급식법」에 보니까 별 문제 될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그래서 그 관련은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예로 김녕초, 김녕중 할 때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학교 측의 그 협의가 잘 안된 관계로 그거는 하지 못했고, 현재로서 부지가 없어서 급식소를 새로 해서 거기다가 했을 때 체육관으로 지을 정도로까지는 현재는 없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안전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안전국장 강동선  「학교급식법」에 보면 제6조에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이운 위원  예, 그거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체육관 짓기 위해서 3년 이상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구태여 다목적강당을 지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방법도 찾으면 예산도 절약되고 아이들한테도 좋고 한데 왜 이 부분을 검토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공동급식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전이라든지…….

○정이운 위원  조리 인력도 부족한 것도 다 해결될 겁니다, 어느 정도는.

○안전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고민들을 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모 학교에 가서 실제로 그 학교 급식실, 조리실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교실 2개 정도는 되니까 그 학생 30∼40명이 충분히 강당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장이 낮아서 공 운동 같은 건 못 하겠죠. 그렇지만 체육 활동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안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주문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부교육감님 계셔야 책임 있는 답변을 할 건데 실·국장님들이 다 눈치만 보면서 아무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실·국장님 답변이 너무 몸을 사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책임지고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제가 원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시간이 다른 거 질의하기에는 부족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사전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좀 더 끝나는 무렵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감사 중지하고 시작할 때는 부교육감님이 어제 좀 일찍 이석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오늘 월랑유치원 행사장에 다녀왔습니다. 어저께는 상업경진대회, 전국대회에 다녀왔는데,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왜 행감을 하는데 행사가 이리 많을까?’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행감도 받고 행사도 준비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고생도 많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더라. 오늘 행사장에 갔을 때는 가서 행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준비하다 보니까, 어제 행사장에서 뵌 분들이 또 계시니까 고생이 많겠다. 그래서 판단을 제대로 못 하겠습니다, 뭐가 좋은 건지.

아무튼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신규 학교 수영장 건립 관련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깐부’라고 아세요? 제주도 사투리로는 ‘펜짝’이라고 하는데.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경문 위원  한 드라마에서 깐부, 그거 알죠? 제주도에서는 우리가 구슬치기 할 때 펜짝. 그게 깐부였는데.

그리고 그것도 아십니까? 우연인지 인연인지 우연을 가장한 인연인지.

해서 제가 신규 수영장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안 와서 제가 아는 내용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도내 수영장이 1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건립 필요 지역이 7개가 거론되는데 그중에 흥산초등학교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흥산, 효돈초가 예정인 걸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강경문 위원  흥산초등학교가 표선중학교하고의 거리를 보니까 9㎞가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흥산초등학교하고 남원중, 남원초를 보니까 6㎞가 떨어져 있고.

남원읍을 보니까 가장 중심지에 남원중학교, 남원초등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왜 흥산초일까? 바로 옆에는 표선중학교가 있는데. 그런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이 부분은 2023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수영장 건립과 관련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그때 추가로 7개가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거에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흥산초고 또 예정된 곳이 효돈초라고…….

○강경문 위원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남원중, 남원초, 보통 우리가 읍내 간다고 하잖아요. 읍내가 중심부인데, 그럼 남원초, 남원중학교가 있는데 왜 흥산초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괜찮으시면 이 부분은 이걸 진행해 온 담당 과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강경문 위원  저는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아마 예산적인 지원 때문에 오영훈 지사님의 모교라서 이렇게 선택한 건 아닌가.

여기 학생 수가 45명인 건 알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흥산초, 효돈초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제가 9월 1일 자로 와서 보고받은 바로는 2023년에 수영장 건립 관련 용역을 실시했는데 7개가 필요하고…….

○강경문 위원  다시 한번 제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학생 수가 45명이고, 남원읍의 중심지인 남원중도 있고 바로 옆에 남원초도 있고 거기 인구도 많이 삽니다. 그리고 중심부고. 그러면 위미에서도 올 수가 있고. 흥산에서도 올 수가 있고 한데 왜 흥산초등학교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체육건강과장 오상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용역 결과에서 7곳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학교 부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14곳에서 21곳 추진하는데 그러면 학교 부지가 모자라면 그걸 어떻게 진행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판단했을 때 앞으로 체육관이나 급식소나 이런 걸 같이 지을 때 복합 형태로 짓는 게 효율적인 면에서는 낫다. 왜냐하면 체육관이 있는데 다시 수영장까지 지으려면 엄청난 부지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체육관 예정 부지에 있었고.

아까 남원 지역은 체육관 없는 부지에서 건립 예정인 데가 흥산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쪽에 했고.

효돈초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돈동 지역에 지금 체육관이 학교 내에 없는 데가 효돈초입니다.

그래서 서귀포 동 지역은 지금 학교수영장이 서귀포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체육관 형태의 복합시설로 짓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했을 때 효돈초하고 성산초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강경문 위원  오해의 소지는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오영훈 도지사의 초등학교가 맞지 않습니까? 모교인 거.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지금 저 화면을 보게 되면 흥산초등학교는 저기를 걸치기 위해서 타원형으로 그렸습니다. 남원으로 가면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로 했으면 아마 그 원에 안 들어갔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게 되면 인구 대비 가장 높은 삼화지구 거기는 1개교가 들어가는 걸로, 맞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강경문 위원  그런데 삼화지구 옆 화북지구에 이제 5500세대가 들어갑니다. 학교도 그렇지만 도시계획도 미래를 내다보고 가는 거거든요. 학교를 하나 지어 간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건지 인구 대비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럼 저기에 하나로는 저는 부족할 것 같다 보이거든요. 차라리 할 때 2개를 동시에 한다거나 앞을 내다보면서 가셔야 되는 건데 거꾸로 안 되는 데를 지금 짜맞추면서 가는 건 아닌가. 바로 옆에 표선중학교가 있는데 왜 흥산초등학교인가, 저는 그런 의구점이 되게 들어요. 남원초도 있고 남원중도 있고, 그 옆 인근 학교들이 가기 편한 데가 거기 중심부가 그리로 보이고. 그리고 그쪽에는 남조로도 있어서 교통도 편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존수영 강화로 14개 수영장을 해서 생존수영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보통 가려면 거리가 갔다 왔다 2시간, 가서 2시간 해서 거리가 엄청 멉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흥산초하고 표선중까지의 거리가 9㎞, 차량으로 12분, 그리고 흥산초에서 남원까지는 6㎞, 차량으로 9분.

그러니까 왜 이럴까?

지금도 보면 제가 궁금합니다. 타원형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억지로 그거는 포함시킨 게 아닌지.

그러니까 저는 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인연을 가장한 우연인지 아니면 예산을 뒤에서 지원해 줄게 우리 깐부 하자, 펜짝 하자 그렇게 한 건 아닌지.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저희들 도비 지원받는 것은 오로지 체육관에서만 지원받고 있고 수영장은 전혀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라고 보이거든요. “우리 다른 데 체육관을 지어 줄게. 대신에 여기 수영장을 해 줄래? 내가 고향이 초등학교가 이쪽인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체육관 예정 부지가 흥산초가 아닌 더 남원 쪽에 가까운 데가 있었으면 검토를 했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원 지역의 체육관 건립 예정지가 흥산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미초 학생들도 어디까지 가냐 하면 표선까지 가고 있습니다, 생존수영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데…….

○강경문 위원  분명 말씀하신 대로 위미에서 표선까지 가는데 차라리 저는, 또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원에 했으면 아까 제 말씀대로 차량으로 9분, 약 6㎞가 줄어들 건데, 위미에서 가다 보면 약 20㎞를, 15㎞ 이상을 갈 수 있거든요. 이 중심부에 했으면 좋았을 건데 왜 남원에서 외곽일까. 물론 아까 부지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남원중, 남원초에 부지가 없는지, 옆에 다른 인근 부지는 없는지 그것도 한번 면밀히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강경문 위원  아무튼 연구용역도 보니까, 제가 그 명단을 보니까 체육 쪽 그리고 간호학 그리고 운동역학 연구원 이렇게 있던데, 그리고 저는 도시계획 쪽도 향후를 내다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인구가 어느 만큼 들어오고 향후에 여기가 변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해서 미래를 내다봐서 학교를, 그러니까 수영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구 대비가 가장 높은 삼화지구는 수영장이 들어가 봐야 하나거든요. 옆에 인근에, 지금 화북지구 인근에는 5500세대가 들어옵니다. 인구로 따지게 되면 가구당 3명 정도로 보면 거의 1만 5000명, 2만 명에 육박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거꾸로 도의원 1명이 나올 정도로 지금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해서 그런 데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미래를 보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영장 짓는 데는 복합체육관 형태로 짓는 거를 저희들 원칙으로 삼고 있었고, 그다음 체육관 건립 예정지가 생존수영 관련해서 학생들의 이동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삼화지구는 저희들도 검토가 돼 있는데 문제는 그쪽에 있는 학교 지역의 부지가 전부 다 작아서 체육관이나 급식소 전부 다 들어서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에 이런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저희들 검토를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흥산초 부분도 만약에 남원 지역에 이런 부지가 돼 있고 저희들이 할 여건이 됐으면 검토를 했었을…….

○강경문 위원  자, 지금 말씀하시면 계속 논란거리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 미리 부지가 없다 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화북초, 삼양초, 동중 그쪽에도 다 부지를 찾을 수 있는 건데, 거기서 인근 거리 5분, 10분 거리이지 않습니까? 그 안을 내다보지만 인근 거리로 봤으면 다른 데도 인근 거리를 봐 주셔야지. “거기에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흥산을 왜 합니까?” 거꾸로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거꾸로 그걸 알고 있다 하면 계속 그 부분 논란거리를 만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제가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학 중 돌봄 도시락’, 학교 조리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학 중에 초등 돌봄 도시락, 지금 제주시가 64개교, 서귀포시가 44개교, 총 108개교가 도시락을 지원해 주는데 1일 평균 인원을 보니까 합쳐서 59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만 4500명이 넘고. 예산도 보니까 제주시가 13억 5000만 원, 서귀포시가 4억 7000만 원, 합치니까 18억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도시락 업체들도 보니까 되게 많습니다.

올해 여름 정말 무더웠지 않습니까? 1일 평균 6000명의 초등학생 도시락을, 그러니까 도시락 또는 간식을 통해서 먹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생 문제는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그것은 저희 과에서 담당한 게 아니라서 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다음 급식실 관련해 가지고, 조리사 관련해서도 과장님 아니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조리사 관련해 가지고 급식 운영에 대해서는 하는데 돌봄 간식이나 도시락은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경문 위원  “체육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대응, 마약류·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지원,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 영양·식생활 교육 및 학교급식 전문성 강화 지원, 친환경·무상급식…….”

이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인데, 과장님의 관할이 아니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돌봄 관련 간식이나 도시락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초등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유치원 급식, 학교급식.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학교급식 중식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교육과에서…….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락 간식을 먹고 있는데 위생의 문제가 없을까요?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현재 돌봄 교실 1·2학년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가 오후 1시에서 2시 정도 끝나는데, 그때 시작은 간식 개념으로 간단한, 집에 가기 전에 요깃거리를 제공했었는데 그러다가 그게 점차 도시락으로 확대돼서 많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도시락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점검하고, 도시락에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산이 많으면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적으면 학교에서 위탁을 합니까, 도시락은?

○교육국장 김월룡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7000원 정도 기준 해서 예산을 잡고 있는데, 학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간식으로 간단히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 범위 내에서 도시락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시락 같은 경우에 6900원 내외로 책정해서…….

○강경문 위원  약 7000원.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탁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돌봄 학생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건 작년까지만 해도 수익자 부담이었습니다. 수익자 부담했다가 올해 들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돌봄교실에 한해서 우리 교육청이 무상으로 1인당 7000원 정도 내외의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최근에 학교들이 급식실이 정말 잘 갖춰져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경문 위원  그리고 반대로 조리사들은 방학 중에도 임금에 대한 이슈 부분,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로 인정을 해 달라, 그렇게 출근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해결 방안을 교육청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초등돌봄학교 학생들 관련해서 이분들을 방학 때 출근을 시켜서 급식실에서 다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따뜻한 집밥 같은 것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는 없는지. 겨울 같은 때는 도시락 하면 차갑지 않습니까? 여름 같은 때는 위생의 문제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만드는, 급식실에서 만드는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있다, 정말 집에서 한 집밥같이. 하지만 반대로 도시락 업체에서 만드는 건 뭐가 들어간지 모르지 않습니까? 인스턴트가 들어간 건지 뭐가 들어간 건지.

해서 이 부분에서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

어쨌든 하게 되면 서로 좋게 할 것 같거든요, 조리사분들하고 돌봄 관련해서도.

○교육국장 김월룡  돌봄교실에 현재 간식이나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생이라든가 식중독의 우려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부분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데는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조리 종사하시는 분들과 충분히…….

○강경문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이것은 과장님도 조금 알고 계시는데, 저는 서로 윈윈해서 어쨌든 그분의 가려운 데도 긁어…….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체육건강과장 오상혁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분의 가려운 데도 긁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위생이라든지 이런 문제, 도시락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3중고 체제에 관해서 돌봄 관련은 저희들도 논의한 적은 전혀 없고, 아까 그것은 국장님 말씀처럼 여러 부분,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서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신중하게 현장을 가 보시고 내다 보시고 얘기도 잘 듣고 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찾아보면 서로가 좋은 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정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우선 김월룡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4·3 관련해 가지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4·3 반란군 표현이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위원님의 칭찬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역할이라기보다는 온 도민의 열화와 같은 응원과 성원이 있었고 4·3특별위원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이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펼친 결과, 특히 아시겠지만 교육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남 다른 관심도 갖고 계셔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판사에 항의 방문도 했고 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에 공문도 보내서 시정해 줄 것을 요청도 했고 또 한국교과서 재단에 민원 형태로 민원 아닌 민원을 넣기도 한 결과 최종적으로 금요일 날 저녁 늦게 교육부로부터 수정되었다는, 수정해서 만들어질 것이라는 확정 공문을 받았습니다.

○강동우 위원  공문을 접수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련 내용을 질의할까 합니다.

제가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3쪽부터,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너무 많아서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을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본청의 10개 과, 그리고 교육지원청 2곳 해서 모두 12개 과와 교육지원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내역을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특히 지방자치단체등 이전(330) 내용은 뺐습니다. 순수하게 각종 단체·기관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2022년도에는 지원 건수가 197건, 금액으로는 약 18억 7200만 원 정도, 그리고 2023년 지난해에는 246건에 30억 7800만 원 정도, 올해는 예산이 217건에 25억 3200만 원 정도 편성됐더라고요. 잘 보시면 2022년 대비 2023년도 지원 금액이 약 39.2%가 증가했어요.

왜 이렇게 됐죠? 갑자기 이렇게 증가될 수가 있습니까?

교육감 선거가 끝나니까 바로 증가된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이 증가한 사유가 코로나19 이후에 각종 문화예술체육 활동 분야 보조 사업이 증가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 상황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민간보조 사업이 많이 생겼고, 그 이외에도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라든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강동우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제 질의 요지는 2022년 대비 2023년에 갑자기 증가한 건, 코로나는 2019년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럼 그전에 이미 종료된 시점이고요. 그전에도 지방보조금이 상당히 많았어요. 거의 150∼160건이 평균적으로 있었어요.

갑자기 저렇게 예산이 약 12억이……. 그런데 올해는 조금 줄어들어서 그래도 26.1% 되더라고요. 갑자기 지방보조금이 지원됐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관련 법을 찾아봤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가 어디죠?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지방보조금 지원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조례가 있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동우 위원  9월 1일 자로 조례가 개정됐던데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보면 어떻든 간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3년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올해 2024년도까지 운영 평가를 한 보조금 지원 사업이 몇 종 정도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미흡’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교부 결정 취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결과서를 받고 평가를 해서 적정·부적정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에 의하면 운영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2년, 3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과연 얼마나 적정이고 부적정인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냐 이런 얘기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성과평가 대상 사업 수가 20개인데 그중에서 ‘미흡’이 2건이고 ‘매우 미흡’이 1건입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을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지원 중단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강동우 위원  운영 평가 결과를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은, 우리 도정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보조금 심사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어요.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따른 지원 단체에서가 자비 부담은 몇 % 정도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100%,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행정국장 양윤삼  자비 부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100%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 어떤 단체는 150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이 지원받는 단체는 1억 5000만 원까지 받고 있어요. 거의 1000배잖아요.

1000배가 뭐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특히…….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을 개정해서 총액 한도를 올해부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특히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체육건강과, 교육행정과. 여기가 1·2·3위예요.

특히 체육건강과인 경우에는 각종 체육 단체라든가 규모가 너무 작아요. 150만 원에서 200만, 300만 원 정도. 그렇지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인 경우는 액수가 너무 많은 보조 단체도 있다, 지원 단체도 있다.

좀 고민하고 조례에 따라서 운영 평가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음은 2024학년도 중학교 학생들이 고입에 진학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교육행정질문에서도 교육감님께 질문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제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표출 자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 표를 잘 보십시오, 국장님.

이 데이터는 교육청 중등교육과로부터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고 해서 올해 것만 받았습니다. 공개하기가 참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학년도 고입 지원할 때, 지난해가 되겠죠. 중학교 3학년 진학 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민원도 들어왔었습니다.

진짜 그랬을까, 그 내용을 제가 분석해 봤는데요. 제주시 내에 동 지역 중학교가 16개 학교입니다. 16개 중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올해 내신 석차 백분율 커트라인이 74.486으로 됐어요.

‘지난해 61.714%에서 갑자기 74.486, 이렇게 하향 평준화가 됐을까?’ 본 위원도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국장님, 저 현상이 왜 나타났다고 봅니까? 뭐 때문에?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전년도와 다르게 고입 최종 커트라인이 70%대로 넘어갔는데, 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년과 비교해서 60%에서 74%에 이르는 학생의 실제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최종, 소위 말해서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의 커트라인이 74.5라는 이야기지 많은 학생이 실제로 60%에서 70% 구간에 몰려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학교마다 60%에서 70% 석차 백분율에 위치한 아이가 차이가 크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강동우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실제 내신 석차 백분율 16개 중학교인 경우에 60에서 70% 사이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기 보면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A중, B중, F중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학교의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를 비교해 보세요. 어떤 학교는 4명에서 14명, 5명에서 13명, 또 P중학교인 경우에는 8명에서 22명. 그렇지만 나머지 학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60%에서 70% 사이에 있는 내신 석차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했었어요. 그만큼 이 7개 중학교에 대한, 나머지 9개 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진학 지도가 상당히 혼란이 왔었다, 그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시외의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해서 그랬다.”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중학교 3학년 진학 지도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

인정하십니까, 저 표를 근거로 해서?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런 데이터 차이로 해서 그렇게 해석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강동우 위원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입증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실제로 저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진학 지도 결과 그 구간에 있는 학생들이 읍면 지역으로 진학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강동우 위원  다음 표를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것은 지난번에 교육감님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 때 제가 제시한 표입니다마는 읍 지역에 있는 S고등학교와 H고등학교 1학년을 한번 봐 보십시오. 1학년과 2학년을 보면 올해 1학년인 경우에 제주시 동 지역에서 S고와 H고를 진학한 학생 비율이 2학년에 비해서, 2023학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그러면 60%에서 70% 내신 석차를 갖고 있는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읍면에 있는 학교를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49%, 52%까지 진학했던 학생들이 갑자기 28.4%, 20.4% 낮아졌기 때문에 제주시 16개 동 지역에 있는 중학교 60에서 70% 내신 석차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일부는 제주시 비평준화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로 갔을 것 같다, 한 60여 명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작년이, 지금 2학년과 1학년을 볼 때 읍면 지역 학생들이 읍면 지역 소재의 고등학교를 많이 진학했다고 해서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60%에서 70%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곳으로 갔다고 단정할 만한, 이 상태로는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들여다봐야만 저것이 확인이 가능하지…….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두 가지입니다.

국장님, 올해 중학교 3학년 담임이라든가 고입 진학 지도를 위해서 본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하면 고입 진학 지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님, 교사 간, 서로 간에 갈등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74.486%인데 제가 70%다. 평준화 일반고에 원서를 써 주십시오.” 학교에 요구할 수도 있겠죠.

학교에서는 안 된다 할 수도 있고 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내신 석차 백분율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갑자기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에도 분명히 교육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본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 서로 간에 소통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서 중학교 3학년 고입 진로에, 진학 지도에 올해는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올해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혼란이 없도록 학교에 더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혹시나 있을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한문성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 한문성  공보담당관 한문성입니다.

○강충룡 위원  반갑습니다.

올해부터 학생기자단 운영 사업을 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한문성  예.

○강충룡 위원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공보담당관 한문성  학생기자들로 하여금 자기 학교의 소식을 전함으로써 학교에 자긍심을 갖고 또한 문해력이라든가 글쓰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쌍방향 소통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학교 내에만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이라든가 이쪽에도 공보가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 한문성  주로 지금은 초창기여서 학교 쪽만 담당하고 있고 학생기자들이 저희들에게 자료나 기고문을 보내오면 저희들이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서 학생기자 이름으로 그 기사를 송고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교육청이라든가 서귀포시면 서귀포시, 제주시는 제주시 쪽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이나 타 지역 학교로 친구들이라든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 한문성  예.

○강충룡 위원  운영 현황은 몇 명 되나요, 학생들? 학생기자단.

○공보담당관 한문성  7명 정도 위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자료는 11명 나왔는데.

○공보담당관 한문성  아, 예, 그럼 11명.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초등학생 남광초등학교, 애월초등학교, 표선중학교, 대정여자고등학교, 신성여고, 오현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족도는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학생들 만족도라든가…….

○공보담당관 한문성  저희들이 학생기자단을 대상으로 해서 타 지역 연수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같이해서 갔다 왔는데…….

○강충룡 위원  아니, 학생들, 기자 얘들은 괜찮아 합니까, 아니면 힘들어합니까?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 한문성  저희들도 기자증을 발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재수첩도 지급하고 해서 자긍심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만족도도 높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소속된 학교 학생들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가 서귀포 쪽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학생들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 스스로 “우리의 의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파악하고,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의 취재를 하고 함께 공유할 때만이 이게 진정한 학교교육의 첫 번째 자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나름대로의 그때만의 문제, 또 고등학생, 예를 든 겁니다. 고등학생이면 대입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가 한번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재설계를 할 때만이 진정한 제주교육의 발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 가지고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초등학생이면 지역별로 또는 읍면까지도 괜찮습니다. 서귀포 지역의 현안도 제주시 지역과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또 읍면별로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 가지고 홍보를 한번 해 주시고, 필요한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진정으로 학생기자들이 필요할 때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 한문성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어쨌든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가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 부합하는 거고, 또 위원님께서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확대를 하려고 처음부터 각 학교에 전부 공문을 시행해서 한번 신청을 받아 봤는데 약간 참여가 저조한 게 좀 아쉬운…….

○강충룡 위원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공보담당관 한문성  그래서 연륜이 올라가고 또 학생기자단들의 자긍심이 높아진다면 많은 학교가 더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학교별로 그 내용을 보내 주셔야 돼요, 공감대 형성될 수 있게끔.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에 맞게…….

○공보담당관 한문성  예, 그것은 피드백을 다 하고 있고, 저희들 『제주교육』에 학생기자단이 쓴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제주교육』 소식지도 다 보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스크랩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피드백은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한문성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강충룡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다문화가정도 필요하지만 저는 앞으로는, 전국에서 고등학생 외국인 전형을 통한 입학을 진행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서울, 경북, 강원, 충남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세부 사항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학교, 이 부분도 서로서로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우리는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계획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이게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 유학생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초청, 그러니까 정부 초청 유학생이거나 또는 자비 부담 외국인 유학생이어야 되는데, 이 자비 부담 유학생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불법 체류 다발 국가 21개 국가가 있는데 이 국가의 학생들은 학비 전액을 자비 부담하는 건 물론이고, 그건 당연합니다마는 후견인도 필요하고 재산증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운데,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정부 초청 장학생, 그러니까 D4-3 비자를 발급받아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은 어쨌든 불법 체류자 양산을 막고자 법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이것은 대부분 다른 시도 교육청도, 아까 시행하는 시도교육청도 특성화고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성화고의 교장선생님들 또는 담당선생님들하고 한번 협의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교육감께 말씀드리는 게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교류라든가, 이 부분 자매 결연이라든가 교류 협력에 대해서 형식적이지 말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쪽으로 하라, 이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알다시피 다문화가정의 친구들도 가르쳐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또 외국인근로자 수용에 따른 힘든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지금 접목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알죠. 하지만 이제는 특성화고라든가, 이 친구들이 사실 유치라든가 이 부분에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감귤 쪽이었는데요, 대한민국에 유능한, 농과를 나온 친구들에서 제주도 친구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감귤 전문가가 1명도 없었습니다. 싸워도 싸워도 같은 편 들어 주는 농촌진흥청 친구들 거의 없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유능한 외국인 친구들이라도 제주도에 와서 농업이라도 최고 전문가가 되어 가지고 이쪽 대학교도 진학하고, 다만 제주도에서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이면 더더욱 좋겠다, 이 뜻에서 외국인 고등학생 유치는 앞으로도 필수적인 상황으로 봅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도.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시대가 변했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할 때는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학생의 신분 보장이나 또는 거주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부모가 같이 오지 않고 학생만 오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특성화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자체와도 협의해야 돼요, 도청하고. 앞으로도 계속 도청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협력, 협의해야 될 내용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도청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도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아마 어쩌면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 그 한 부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럴 때는 유능하신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함께해서 반드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오정자 실장님한테 여쭤보면 되나요?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잘 준비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저희도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도청 준비단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의 의견은 뭡니까? 우리의 의견은 그냥 하면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어쨌거나 체제개편이 따르면 지금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청을 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하게 되면 저희들도 따라서 보조를 맞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교육청의 찬반 의견부터 사실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왜 필요한지, 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지,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우리 교육청에 도움이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파악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양윤삼  그렇지 않아도 시군에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게 되면 저희가 지방세 부분이 줄어들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 지금 시군은 아니고 현재 도지사가 추진하는 내용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고 3개의 권역으로 해서 시장 직선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몇 가지 있죠. 보통교부세 3%라든가 특례를 어디까지 유지하면서 하겠다는 뜻인데요. 그것이 관철이 100% 될 거라고 사실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냐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교육청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적극 참여한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협력해야 될 것이고. 하지만 교육청에서 현재 세수가 굉장히 나빠질 것이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반대합니다.” 하는 의견도 분명히 제시하면서 도하고의 협력관계도 필요하지만 협의도 해야죠, 당연히.

저는 지금 교육청에서 대응하시는 내용이 도 추진단의 내용을 듣고 교육청이 대응하고 있다,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 내에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감께서도 아니면 “이거는 반대합니다.” 하는 내용을 반드시 내비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 교육이 살아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 살기 위해서 해 주시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던가 “이대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이대로면 좋습니다.”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팩트를 확인하면서, 대안 제시를 하면서 교육청의 입장을 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될 내용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민의 뜻을 물어야 되고, 「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해서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 설득이 필요할 것이고, 국회의 합의가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또 그중에서는 특례에 의해 들어온 5321개 특례를 어디까지 적용할지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 총괄적으로 검토를 언제 할지의 문제입니다. 주민투표를 한 다음에 할지, 주민투표 하기 전에 할지.

그러니까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건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청 입장만, 입만 바라보면 될 시점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조용히라도 도청하고 합의를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 터트립니다.”라고 협박을 하면서라도 가셔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단순하게 TF팀을 구성하고 도청 TF팀하고 단장 내 밑의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 의견을 듣는다? 이거는 지금 정황상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의견만 듣는 차원은 아니고 교육청의 유불리도 저희 TF팀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얘기했나요? “이거면 안 된다.” 해서.

○행정국장 양윤삼  “이러면 안 된다.”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강충룡 위원  이러면 예산이 마이너스가, 예를 들면 세수 추계를 해 봐서…….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재정 추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충룡 위원  말씀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주민투표 한 다음에는 결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10월 달에 한다는데 지금 20일도 안 남았는데 그에 대해서 그쪽에 전달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교육청 입장이 명확해야 됩니다. 의견을 따라갈 정도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제가 보건대, 계속적으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정된 다음에 말씀해서, 지자체가 결정된 다음에는 물 건너갑니다.

예산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자체별로 3개인데, 2023년도 예산이 도본청 예산과 양 행정시 예산이 있는데 알다시피 ’23년도 예산이면 이미 서귀포시 예산이 17.7%로 나갔고 제주시 예산이 나간 상황에서 나머지 갖고 도에서 양쪽으로 예산을 분배하는데 교육청 예산도 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시기적으로 자치시가 된다면 더더욱 예산이, 도로 들어올 예산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시점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미리 협의한 다음에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교육감님하고 의논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반드시 전달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양윤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고의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 조직개편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학교 신설에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했을 때 학교 설립, 교육기관 설립 등에 관한 기금에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1100억 원입니다.

○고의숙 위원  기금에서?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아니 학교설립기금에서.

○행정국장 양윤삼  아, 학교 설립기금…….

○고의숙 위원  600억이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600억.

○고의숙 위원  그거 언제 상환하실 계획입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2026년도부터 상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2026년부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부터, 김창식 위원님 답변에 그 기금을 활용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환계획,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연차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임희숙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 임희숙  감사관 임희숙입니다.

○고의숙 위원  감사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국외출장을 갑니다. 공무국외출장을 갈 때 공무국외출장의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렇게 했을 때 감사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감사관 임희숙  저희가 학교 현장에 갔을 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일단 경비상의 문제가 있었을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를 하고요. 해소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으로 진행을 합니다.

○고의숙 위원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무엇인가 그것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죠?

○감사관 임희숙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감사관 임희숙  예.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문성 공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공보담당관 한문성  공보담당관 한문성입니다.

○고의숙 위원  화면을 교육감 출장 관련해서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2022년 이후, 교육감 취임 이후 해외에 교육협력 체결을 위한 출장 관련 공무출장계획서, 결과보고서 일체를 제출받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해 봤는데, 5월 19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사추세츠대학교 보스턴캠퍼스 방문 교육협력 체결을 목적으로 교육감께서 수행 공무원 다섯 분과 함께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5월 22일 교육청에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 교육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그런데,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그다음 자료가 안 나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그다음 자료는 보면 5월 24일에 나왔는데, 실제 체결하기로 했던 매사추세츠대학교 보스턴캠퍼스 방문 교육협력 체결은 빠졌어요. 빠지고 부수적으로 붙었던 오타와칼튼 교육청과의 갱신, 그리고 학교 방문만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이 제가 제출받은 자료와 이상해서 교육협력을 안 맺었나 해서 협약서도 봤는데 협약서도 없어요. 그래서 기사를 확인해 봤더니 기사도 앞뒤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담당 과장님께 “교육협력을 안 맺은 게 맞습니까?” 했더니 안 맺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관님을 앞으로 나오시도록 한 이유는 그때 수행하신 분 중에, 지금 담당 과장님도 그때는 안 계셨던 분이세요. 수행했던 분 중에 담당관님만 지금 여기 계세요. 맞죠?

○공보담당관 한문성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상황을 제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왜 협력을 못 맺었습니까?

○공보담당관 한문성  그거는 제가 교육감님 수행을 한 입장이었고, 그 당시에 국제교육과가 업무를 추진한 내용이어서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매사추세츠주립대학은 가기는 갔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고의숙 위원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한문성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협약을 맺기로 해서, 제가 일정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협약 맺을 준비부터 시작해서 계획서에 보니까 협약서와 관련한 의논, 협의하는 시간까지 다 배정되어 있던데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학교 방문해서 다른 협의만 이루어졌어요. 앞으로의 교류와 관련돼서. 협약이 안 이뤄졌어요.

협약 안 이뤄진 것 맞죠?

○공보담당관 한문성  협약은 체결 안 된 거는…….

○고의숙 위원  맞죠?

○공보담당관 한문성  저도 거기서 봤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관련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왜 체결이 안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제가 보고받기로는 업무 담당자가 출장 전에 그쪽 대학 관계자와 이메일로 소통을 하면서 협약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방문 전날, 그러니까 우리 일행들은 이미 미국에 도착한 후입니다. 학교 방문 전날 관계자로부터 MOU 관련 절차가 종결되지 못하여 방문일에 MOU 서명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정도의 답변은 저도 관련해서 내용을 조사하면서 받았는데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주도 교육의 대표인 교육감이 가고 기관 대 기관이, 양국에서 국제적인 업무협약을 맺으러 교육감께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약을 맺지 못했어요. 보도 자료까지 다 냈는데.

이게 공신력 있는 행정기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제주도교육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좀 더 촘촘하게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된 후에 출발해야 되는데 일 처리를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계획서와 보고서를 분석해 보다가 제가 잘못 봤나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제주교육의 수장이 외국의 교육기관과 협력을 맺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교육감이 갔는데 체결을 못 하고 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업무 실수나 준비 미숙으로 보기에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업무 미숙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그렇다고 학교를 패스한 건 아니고 학교에 가서 거기의 교무처장하고…….

○고의숙 위원  업무 협의는 했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국제협력과장하고 같이 앉아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대신 체결은 못 했죠.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MOU를 맺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임희숙 감사관님, 다시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사관 임희숙  감사관 임희숙입니다.

○고의숙 위원  감사관님, 관련한 일련의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감사관 임희숙  오늘 지금 처음 이 자리에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 자리에서 처음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임희숙  예.

○고의숙 위원  그렇다면 감사관님, 교육청 내에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이 가서 외국 교육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맺기로 했는데 맺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것에 대한 사후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감사관 임희숙  올해 5월에 진행된 내용이라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과에서 감사를 진행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부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에서는 아직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못 했습니까?

○감사관 임희숙  예, 이런 얘기를 또 오늘 지금에야 처음 듣는 상황이고요.

○고의숙 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관님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임희숙  저희가 특별자치법에 의해서 학교 감사에 대한 부분은 의뢰 감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 본청하고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럼 감사위원회의 감사 사항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감사관 임희숙  일단 지금 법상, 체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체계상으로는 그렇습니까?

○감사관 임희숙  예.

○고의숙 위원  감사관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제주교육행정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상당히 우려를 표합니다. 교육감을 모시고 해외협력을 체결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체결을 못 하고 돌아왔다. 준비 부족이다. 이것은 제주교육의 위상을 이렇게 실추시켜도 되는 것인가라는 우려, 정말 준비 부족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가라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는 지금 충분히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사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협의해 주시고,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다음에는 양윤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고의숙 위원  행정국장님, 올해 예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계속비 관련입니다. 계속비.

계속비를 언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계속비 제도를. 작년부터 추진, 작년부터 했죠?

○행정국장 양윤삼  본격적인 추진은 작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왜 하게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시작된 거는 ’19년도부터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면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2023년도 결산 검사서에서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지적 조치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받으셨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못 하십니까, 행정국장님이신데?

○행정국장 양윤삼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2023회계연도 계속비사업 결산서상과 변경조서상 예산의 오류가 13건 있다. 2023년 연부액을 변경 승인 절차 없이 증감 편성하여 집행했다, 13건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시정과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산 검사에서. 이거는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이는데요.

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산재정과장 김명기입니다.

○고의숙 위원  알고 계시죠?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런 일은 왜 일어났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계속비사업이 ’17년도부터 한두 건 있다가 ’19년도부터 좀 늘어나서 지금은 한 65∼66건, 68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고 그게 조금 누적되다 보니까 한 3∼4년 지난 시점에서 그런 게 조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화면 보여 주십시오. 계속비 관련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2017년도 교육청 홈페이지입니다. 교육예산 관련해서 보면 계속비사업 조서가 2017년도에는 저렇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2023년에는 계속비사업 조서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지금 총괄표상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가면 보일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진 못했는데 저희들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먼저 ’17년도에는 계속비사업 조서라는 탭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일부러 숨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올리긴 올렸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총괄표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그럼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비 관련해서 전반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다라는 것이 제 말씀의 요지인데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저한테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다음 나머지 질의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어서 추가 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남원읍 지역 학생 수 포함 학교 현황 자료 제출 요구하겠고요.

그리고 흥산초등학교 현황 평면도, 남원초·남원중학교 현황 평면도, 여기에 부지 면적,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다 포함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최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진행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 현황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2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위원님들이 너무 열띠게 행감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월룡 국장님 앞에 계시는구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잘 보입니다. 발언대로 안 모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특수학급 과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질의 끝나고 한 번 더 생각해 봤는데, 16일 예정된 교육청 관련 행감에서도 다시 이 문제는 언급을 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는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거는 도민 여러분들이 공감대가 필요한 거고 합의가 필요한 거다.

왜 그러냐 하면 2029년까지 학생 배치계획에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초등 같은 경우에 현재 27∼29명인데 20∼21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특수학급에 대한 과밀 해소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의 자리는 보장을 해 주고 특수반 과밀 해소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가 없다.

이를테면 학생 수를 말이죠, 학급당 학생 수를 이렇게 줄이지 않고 최소한 줄인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적정 수준에서 줄인다고 하면 교실이 남잖아요. 그러면 특수반 과밀을 해소하는 데 그 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특수반이 과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학급 편제를 4·6·6·7이 아니고, 이를테면 학생 수 편제를 줄이지 않는다고 하면 남는 교실을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쓸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교육을 위한 학급을 증설하는 게 가장 큰 어려운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학교에 그렇게 여유 공간이, 오늘도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교실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거는 어제의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29년이 되면 현행 초등학교 반 정원이랄까, 학생 수가 27∼29명이잖아요. 이거를 20∼21명으로 줄이는 겁니다. 만약에 안 줄이게 되면 교실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애정과 열의가 있는데 정책 단위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다, 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당장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실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 특수반 과밀이라든가 새로운 교육 욕구에 대한, 교육 수요에 대한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다,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의 추계와 관련해서 제가 특수교육 증설이 얼마나 가능한지 세밀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학생 배치계획을 한 번 더 검토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작년에 보니까 폐교 부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행정질문에도 단골 소재던데, 강경문 위원님께서도 아마 질문하셨던 것 같고요.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래서 작년에 관련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했는데 사실은 이 사안에 비해서 용역비가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4000만 원 가져서 어떤 용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폐교를 활용한 모델, 21개 모델을 제시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걸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런데 그 이후에 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계획이나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1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건 누가 답변하시는 겁니까? 제가 교육청은 국마다 국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아직도 좀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김경학 위원  강동선 국장님 소관이구나.

맞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예, 연구용역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 연구용역을…….

○김경학 위원  잠깐만요. 답변 듣기 전에, 이거는 재정과 담당이잖아요?

○안전국장 강동선  재정에서 재산 담당이 저희 안전국으로…….

○김경학 위원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예, 넘어왔습니다. 해서 제 담당입니다.

○김경학 위원  답변 주십시오.

○안전국장 강동선  연구용역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폐교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 문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여러 가지…….

○안전국장 강동선  왜냐하면 폐교가 그때 연구용역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미대부, 지금 대부되는 건 괜찮은데 미대부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까를 하고 있는데 도청하고의 협의 사항, 그리고 마을하고의 진행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화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 개 미대부된 폐교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는…….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년이 지나도록 그 이후에 대한 실행계획이라든가 추진계획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그런 계획을 만들어내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조급하게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거의 대부분의 토지, 학교용지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부채납에 의해서 학교로 조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그 소재한 마을 주민들의 뜻을 묻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활용 방안까지도 우리가 같이 의논할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어떤 사례들이 있었냐 하면, 이거는 상당히 부정적인 역기능인데, 이거를 일부 마을 주민들이 매입을 해서 다시 지역 소득 증대 사업 등의 목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또 이를테면 행정의 보조 사업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또 매각을 해 버리는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뜻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운영 주체, 목적, 용처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고 그러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지금 폐교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재정이 수반되는 거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의 의지가 중요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피고 또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다 폐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우선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사실 지금 줄어드는 학생 수를 보면, 지금 특히나 읍면 지역 소규모학교로 이용됐던 폐교 부지가 다시 학교로 재건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난망이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걸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처리해야 되는데, 특히나 소규모 토지들 있잖아요, 자투리 땅. 이게 사실은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효율적 관리라는 것은 적정 규모 이하의 땅은 차라리 매각하는 게…….

○안전국장 강동선  그것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매각을 하고, 또 매각해서 매각 대금을 가져서 흥청망청 써 버리면 안 되고, 그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기금으로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미래의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강동선 국장님, 잘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열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6일 날 생방송할 때 저도 준비를 해서 유익한 행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먼저 폐교 관련해 가지고, 저희 지역이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안전국장님, 답변할 거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정이운 위원  무릉중학교를 사용하시던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정이운 위원  그래서 변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못 받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무릉중학교 사용 대부 계약을 저희들하고 맺은 데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인 이사님들을 수소문해서 몇 분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해서 변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대부 계약 해지까지 절충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 부분은 아마 교육청에 계신 변호사님하고도 자문을 잘 받고…….

○안전국장 강동선  예, 법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렇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귀포초등학교 맞은편에 옛날 일제시대 때 지은 관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94년…… ’95년도에 근무할 때는 교감선생님이 그 관사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이 너무 낡다 보니까 오래 전에 철거가 되어 가지고, 엊그저께도 가다 보니까 서귀포초등학교에서 텃밭이라고 해 가지고 푯말은 붙어 있는데, 문제는 그 인근에 있는 건물주가 토지를 사고 싶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교육청에 연락이 간 적 있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를 통해 가지고 그 토지를 매각해 주면 좋겠다고 자꾸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나중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요새 들어서 토지를 매각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격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가격만 저희들이 감평 가격에 제시된 금액과 맞으면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민간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시지가라든지 감정평가액으로 사는 거니까 좀 저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가 아니고 실거래가까지 다 감안한 가격이라서, 보통은 민간인들이 공시지가로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금액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그분하고 접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 주변의 토지나 건물을 거래한 실적이 없으면 그 가격을 어떻게 형성합니까?

○안전국장 강동선  감평할 때 그 비슷한 환경의 것들을 찾아서 감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드림노트북 활용하다가 잔여 대수가 몇 대인지 어제 제가 메모를 못 했는데, 교육국장, 몇 대 남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잔여 물량이 2023년에 177대, 그리고 2024년 올해에 60대가 남아 있습니다. 미대여 수량입니다.

○정이운 위원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노트북을, 물론 학생들이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고장 나면 바로 교체해 줄 것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저는 일단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 가지고 사회과라든지 국어과라든지 하여튼 모둠 활동을 할 때, PPT를 작성하고 토론 수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 관리 전환하는 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미대여 수량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2023년 177대는 중학교 네 곳에, 원래 미래형 정보교실을 만들면 거기 노트북 사는 값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으로, 현물로 학교에 보급하고 그 예산은 뺐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했고요.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디지털문화예술융합교육으로 해서 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40대는 그랬고요. 나머지 137대는 중학교 네 곳에 미래형 정보교실 하는 데에…….

○정이운 위원  남는 것은 무조건 중학생 교육용으로만 활용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아까 학생문화원에도 줬고요.

그리고 올해 60대 남는 건, 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아시다시피 내년에 초3·4,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AIDT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에 우리가 보급을 못 해서 고등학교 두 곳에, 컴퓨터 보급률이 아주 낮은 학교에 노트북을 보급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보급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대 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셔야 될 건데, 지금 과대 학교의 기준은 제주시가 1200명 초과하고 서귀포시가 900명 초과하게 되면 이 학교의 학생들은 인근의 학교에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대로라고 하게 되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드는 게, 예를 들어서 중문초는 앞으로 2029년까지 학급 수가 유독 유일하게 서귀포 관내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문제는 중문초는 계속 교실을 지어야 되고 인근에 있는 하원초, 예래초, 창천초는 학생 수가 부족해 가지고, 중문초 학생들을 과대 학교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400명쯤 낮추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갈 수도 있다고 하면서 통합 후의 조정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원청에 전달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너무 딱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애로 사항이 있고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가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물은 다음에 나중에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할지 다시 물을 테니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현황을 살펴봤더니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도교육청은 4월 2명에서 8월 4명까지 신청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1명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서관,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원은 있고.

그런데 왜 교육지원청 두 군데는 없을까요?

○행정국장 양윤삼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유연근무제 사유들이 대부분 보면 도서관이나 학습관의 개방 시간이 저녁 늦게까지 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따른 유연근무제가 많고, 시설물 공사나 학교문 개폐 이런 사유로 해서 유연근무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이 신청 비율이 높은 겁니다.

○정이운 위원  직원들이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눈치를 보느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또 개인 사정에 의해서 필요한 직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유연근무하면서 근무 시간이 달라져 버리면 그 팀에게 폐를 끼칠까 봐 신청 못 하는 그런 사유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유연근무제보다는 육아 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보다는 육아 시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육아 시간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유연근무제를 장려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이 부분은 저출산 대책에 의해서 저희들도 적극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온 나라가 저출생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위기의식을 겪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들에게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적극 계도도 해 가지고, 그래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오상혁 체육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체육건강과장 오상혁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흥산초등학교 수영장 관련해서 국장님께 할 때 오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오영훈 지사님 나온 초등학교이고 하다 보니 주위의 이목이 집중된 건 맞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런 기회에 해명해 버리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설명을 하게 되면 남원읍 내 중심부 남원중, 남원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강경문 위원  “건물을 지을 자리가 없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단 여기는 남원읍 문화체육복합 시설 수영장, 헬스장을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 서쪽으로 가게 되면 효돈초등학교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제 생길 계획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가 아까 자료 보니까 7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 학교에서도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고, 여기는 체육관과 수영장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어쨌든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해 버리면 저는 안 되는 걸 찾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아까 화북 지역 해서 삼화지구 이쪽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시원하게 된 건데 다시 원점으로 돌고 돌아서 이렇게 하는 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제가 답변 중에 위원님 뜻에 동의하는데, 아까 저희들의 의도하고 좀 다른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하다 보니 그 답변 드린 것 같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삼화지구나 이런 부분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강경문 위원  누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효돈초등학교가 있고 거기에서 조금만 가게 되면 남원 있고, 위미 다음 남원, 표선 가기 전에 흥산이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빨간 테두리 된 것 보게 되면 그 사이에 껴 있거든요, 효돈초등학교가.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찌 보면 여기가 2개 들어가니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인구 대비 가장 높은 삼화지구 여기에 2개 가면 어떨까 하는 입장이거든요. 미래를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5500세대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구가 더 유입이 될 것이고, 지금 삼화지구에도 인구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강경문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오히려 그쪽이 예산 대비 활용 가치가 더 높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 더, 인구가 유입되게 되고 학교가 확충이 될 거고 학교에 또 여러 시설들이 확충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번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 줬으면 쉽게 됐을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삼화지구, 현재로서는 적정 부지가 없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학교 확충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이 체육관을, 이제는 체육관 시설이 기본 시설입니다. 들어갈 때 수영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강경문 위원  체육관 지을 때는 지자체 예산이 지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체육관만 지자체 예산 들어오고 수영장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수영장 들어오지 않으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처음에 국장님한테 얘기한 게 펜짝, 깐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 정도 내가 넣어 줄 테니 흥산으로 가면 안 되겠냐.” 그 얘기로 시작이 된 거고 오해 있으면 오해를 풀어야 되는 거고 우연인지 인연인지 모를 그것을 한번 보자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나오신 김에 방학 중 도시락 관련해서, 제가 도시락 회사에 악감정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조리사분들하고 대화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핫이슈가 어쨌든 조리사분들은 연중 근로를 하게 해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왜? 저도 얘기를 들은 적 없고 어쨌든 언론을 보고 주변의 얘기를 듣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 임금을 받고 2달 동안 임금 받은 것을 저축했다가 엔분의 일 해 버리면 그만큼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0∼30%가, 연봉에서. 그럼 그때 동안 어디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저는 이 도시락을 학생들이 정말 많이 먹는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락을 예산으로 한번 대처해 보는 것은 어떤가, 그리고 시범 사업을 먼저 한번 해 보면 안 될까. 다른 데 잘되면 다른 데서도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얘기거든요.

이것도 국장님께서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으면 과장님께서도 국장님을 설득하고 어떻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말씀드렸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나 고려돼야 될 사항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제가 딱 잘라서 “아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러 제반 사항이나 고려 사항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까지 말씀 못 드리고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어쨌든 도시락보다는 급식해서 따뜻하게 먹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감하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제주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일 할 걸로 하고요.

4-1-2 보면 디지털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이 나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시행계획상으로는 3차 연도 2026년에 1인 1스마트기기 보급 지원이 나와요.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고등학교에 1인 1스마트기기 보유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2026학년도가 되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1학년이 되는 것이 맞죠? 현재 개인별로 다 노트북이 지원되어 있고요.

그런데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올해 교육발전특구 지원금, 특교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66억 받았습니다.

○강동우 위원  66억 받았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그중에 도로, 제주도정으로, 도청으로 이전되는 금액이 안전한 통학로 확보 24억 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나머지 42억 800만 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가 교육발전특구 지원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중에 제주대학교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대학교에 70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쓰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교육청에서 쓰고 그중의 일부분은 11월 달에 지방시대 엑스포가 있어서 홍보 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고등학교용 노트북을 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몇 대 정도 살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608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608대, 1대당 180만 원씩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무선망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올해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무선망 확충과 관련한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일단 노트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이운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잠깐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 내년에 AIDT를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3·4학년에 태블릿PC와 중학교 1학년에 노트북은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 못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물량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으나 학교별로 어떤 데는 거의 갖춰져 있지만 또 어떤 학교는 지금 47% 정도밖에 못 갖춰진 학교도 있어서 그런 학교 중심으로 조금 나눠서 일단 내년에 AIDT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저희들 준비를 하였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제주교육발전특구 시행계획도 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서상으로는 3차 연도인 2026년에 보급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갑자기 특구 지원금이 내려오니까, 특교가 내려오니까 보급하겠다.

내년에 보급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조금이라도 예산이 생기면 일단 AIDT 교과서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발전특구 시행과 관련한, 분명히 그런 정도의 예측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원금이 특교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내려올 걸로 봐야 되죠. 계획을 좀 잘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16일 날 다시 하겠습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소규모 병설유치원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릴까 합니다.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우 위원  유치원 관련된, 병설유치원 관련된 보고는 받으셨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오늘 저희들은 월랑유치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만 진짜 유아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말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유치원 입학 대상 3세부터 5세까지 인구가 1만 82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1만 3645명으로 무려 4560여 명이 감소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 현상이 앞으로 4년, 5년 후에는 초등학교까지 그 파고가 밀어닥칠 것 같아요.

유치원도 학교 현장과 맞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강동우 위원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에 봐도 유치원 내용은 전혀 없어요. 유치원도 학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살펴보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유치원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자료를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 자료는 지난번 교육행정질문에서 제가 표를 제시했던 내용인데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읍면 지역 병설유치원은 제주시에 9개 원이 있고요, 서귀포시에 7개 원이 있어서 모두 16개의 병설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 표는 2024년도 출산율, 그리고 취원율을 근거로 해서 2030년까지 원아 수를 추계를 한번 해 봤습니다.

보면 제주시에 쭉, 구좌읍에도 9개 원이 있어요. 구좌읍만 보더라도 인구 대비 취원율이 현재 40.9%입니다. 원아 수가 지금 83명 정도 되고요. 2030년이 되면 절반 이하인 34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에는 7개 원이 있습니다. 성산읍에 있는 7개 병설유치원도 보면 지금 22%, 원아 수가 48명이거든요. 그런데 2030년이 되면 또 절반인 20명대로 쭉 떨어질 것 같아요.

초등학교보다는 유치원, 병설유치원 원아 수의 급감은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입학생의 감소도 심각하지만 출생률 저하에 따른 취원율 감소도 유아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동우 위원  읍면 지역에 있는 소규모 병설유치원인 경우는 유치원교사가 1명이거든요. 보조인력이 1명 정도 있고요. 이분이 아이들 유치원교육도 해야 되고 행정도 담당해야 되고 상당히 일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 어려움이 있어서 공문 처리도,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이나 소규모나 똑같이 공문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한울타리유치원, 이 문제를 갖고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접근을 해 봤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가칭 한울타리유치원 운영 모습입니다. 유치원, 즉 소규모 유치원을 인근에 있는 유치원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 되겠죠. 최소한 3학급 이상이 되어서 유아교육이 질 높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인데 인근에 있는 유치원을, 병설유치원을 폐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나중을 생각해서 임시 휴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특교를 신청했다고 그래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한울타리유치원의 유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어떠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고 있습니다.

통합형도 있고 거점형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 연계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교육부에서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앞으로 운영할 예정입니까, 특교를?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는 아직 확실하게 어느 하나를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아교육 전문가라든가 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필요한 지역의 학부모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조만간에 이 과정을…….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교를 신청하면서, 공동 연계형을 위해서 아마 특교를 신청한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의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질 않아요. 가장 기본이 병설유치원이잖아요. 유치원, 그다음 초등학교, 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도 나와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에만 신경쓰여 있지 유치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진 않습니다.

유치원, 우리 유아교육에 대해서도…….

○강동우 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타 시도는 한 곳이 있어요. 충청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어요, 가칭 한울타리유치원을.

○교육국장 김월룡  한울타리 사업이 올해 교육부에서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에 의해서 시행됐는데 교육부에서 올해 시범사업하고 2026년부터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유치원들의 어려운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해서 나름 연계형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연계형도 좋죠. 당장은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원아 수가 급감하면 병설유치원에 원아가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거점형으로 하면서 준단설형으로 가게 되면 오늘 개원식을 한 월랑유치원처럼 유아교육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표를 제시한 바와 같이 읍면에 있는 소규모 병설유치원 세 곳이듯 네 곳이든 모아서 준단설형으로 가다 보면, 문제는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나중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원아 수의 급감에 따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울타리유치원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인 경우는 거점형도 있지만 그 대신에 준단설형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단설은 아니지만 주문이거든요, 모아서. 폐원도 시키지 않고 임시 휴원을 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개원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아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유아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교육청하고 우리 도의회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한번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청이 못 하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는 세 가지 모델 중에 통합형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

○강동우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월룡  통합형이든 거점형이든 지금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사업으로 공동 연계형이든 저희가 다 가능성을 열어 놓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가들과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해서 제주에 맞는 유아 한울타리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만약에 힘들다고 하면 한번 용역도 줘 보시고 이런 데서 나온 결론을 갖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학교 수영장 운영도 있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용역에 의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유아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장님, 가칭 한울타리유치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양윤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  예,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고의숙 위원  계속비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13건의 예산액 오류,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셨습니까? 결산 검사.

○행정국장 양윤삼  아직 전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니, 어떤 내용으로 오류를 지적받았는지를 확인 안 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확인 안 하셨습니까, 정회 시간에?

○행정국장 양윤삼  죄송합니다.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것은 검사서만 읽어 보면 아시는 건데 그걸 확인 안 하셨습니까?

계속비 사업은 한 번에 쓰지 않고 몇 년에 걸쳐셔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을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받은 사항은 예산에 올라갔던 연부액과 결산의 연부액이 다르다. 이렇게 다를 때는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13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계속비가 몇 건입니까, 2024년 예산에 현재?

○행정국장 양윤삼  6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68건입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액이.

○행정국장 양윤삼  59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규모도 크고 건수도 많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13건이나 이렇게 2023년 결산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관리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문제다. 해서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관심 갖고 우리 재정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홈페이지에 ‘계속비 조서는 어떻게 올라갔지?’ 해서 봤더니 없었습니다.

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산재정과장 김명기입니다.

○고의숙 위원  왜 안 올라갔을까요?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22년 본예산까지는 예산서와 같이 저희들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22년 1추부터 누락된 걸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저희들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바로 올려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공개하셔야 되고요.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계속비의 규모나 건수가 상당히 많아지는데 이거에 관련된 총괄적인 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계속비가 2023년부터 아주 본격화되고 건수가 많아졌는데요.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본예산을 편성해서 세입·세출예산서를 이렇게 제출하죠, 의회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결정된 거고, 안을 제출하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안으로.

○고의숙 위원  안을 제출할 때 보면 계속비사업 조서가 첨부됩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죠?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첨부될 때 보면 지금 68건인데 68건의 전체적인 총액에 대한 것이 같이 첨부되고 그다음 변경 사항들이, 연부액들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신규나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올라옵니다, 조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이번 본예산 제출할 때는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제가 판단하기에도 68건 전체에 대한 것이 계속비조서로 올라와야 의회에서 전체 68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부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변경된 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5년 본예산 편성부터는 계속비조서에 68건 전체에 대한 것이 한꺼번에 올라와야 된다, 신규나 변경 건만이 아니라.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예.

○고의숙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의 규모로 보거나, 지금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속비 예산 점검과 그다음 이 관리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집행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예, 저희들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TF팀도 구성을 했지만 재검토하고 연부액도 새로이 조정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현실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10월 9일 날 보니까 도교육청이 재판에서 하나 패소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오늘 들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지난번에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구와 관련해서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시민단체나 공개를 요청했는데 도교육청이 공개할 수 없다고 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공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갔고 소송의 결과 도교육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고의숙 위원  잘 알고 계시군요.

그러면 패소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일단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법원이 판결 내린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할 거고요. 또 이와 관련된 거를 학교에 알려서, 오늘 계획으로는 오늘 의회가 끝나면 학교로 안내해서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학교로 어떤 내용을 안내하실 겁니까? 이게 학교와 관련된 건가요?

이거는 학교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죄송합니다.

(내용 확인 후) 죄송합니다.

공개처분 취소 요청을 한 소송 원고에게 이와 관련된 공문을 오후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고의숙 위원  발송하고 그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수용해서 향후 관련한 자료 공개나 관련한 내용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화면, 평가 관련해서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맨 앞에 있는 ‘시도교육청 각종 평가 결과’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각종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2022년보다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 결과가 2022년에 ‘가’ 등급이었다가 2023년에는 ‘다’ 등급이 됐습니다. 다등급이라고 하면 앞의 7기관 합치면 12기관 중에 들었다는 거죠. 가등급은 두 기관 중에 하나가 되었다가 12기관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고.

두 번째, 정보공개 평가 결과도 보면 2022년에는 ‘최우수’였다가 2023년에는 ‘보통’이 되었습니다.

3번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도 2022년에는 ‘2등급’이어서 2023년도 ‘2등급’이긴 하나 점수는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제주도교육청, 어제 한국매니페스토본부의 공약이행 평가 결과도 13위 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 공동 13위.

도교육청의 각종 평가 결과가 이렇게 2022년보다 떨어지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조금 난감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제점들을 잘 살피고 해서 우리 제주교육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교육감 개인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높아요. 그런 것이 물론 개인이 아니라 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평가이긴 하겠지만 그 이외에 교육청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교육청 내부의 어떤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의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딱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봐도 직원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는 또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점도 있고, 위원님 지금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2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오승식  예.

○고의숙 위원  저는 제 방에 의논하러 오시는, 협의하러 오시는 국·과장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육행정직 또는 전문직분들의 개별적인 전문성을 믿어 의심치 않고 또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지만 결과가 상향되지 않거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거나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밤마다 교육청 방마다 불이 다 켜져 있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죠.

그렇지만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부의 일하는 방식의 문제 또는 전체적인 정책 결정의 문제, 또는 민원 처리 해결의 문제, 정보공개의 문제, 청렴도의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뭔지도 논의해 보고 우리 내부적으로 회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회의를 해서 개선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자 문제도 작년,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도 작년 행감 때 강동선 행정국장님이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컨트롤 타워를 해서 조정하시겠다고 했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여러 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죠, 변화가 교육청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셔야 된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들 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IB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IB 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교가 지금 몇 개교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지금 IB로 지정된 학교가 13개 학교고 내년도에 추가로 4개 더 지정돼서 내년 ’25학년도가 되면 17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김창식 위원  내년도에 될 학교는 심사를 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이미 끝났습니다. 자율학교심의위에서 지정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정됐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초·중고등학교 몇 명 정도 돼요?

○교육국장 김월룡  4개 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식 위원  예.

○교육국장 김월룡  보목초등학교, 제주사대부중 그리고 애월중, 제주중앙여중 해서 서귀포에 하나, 제주시권에 3개 학교가 내년도부터 추가로 운영이 됩니다.

○김창식 위원  고등학교는 사대부고 하나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사대부중입니다. 고등학교는 현재 표선고 하나입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표선고 하나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사대부고는 안 들어갔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사대부중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이번에 사대부중은 했는데 그전에 사대부고는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사대부고는 아예 그 학교가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안 됐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창식 위원  신청도 안 하고.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는 표선고등학교 하나 있네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중학교에는 이렇게 생기는데 표선고등학교에 못 들어가면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겁니까? IB 학교.

○교육국장 김월룡  IB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기본 전제가 반드시 IB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B 교육의 취지에 맞게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에서 IB 교육이 제공하는 여러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곧 IB 고등학교로 진학을 전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중에서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현재 마련되어 있는 표선고에 가서 보다 더 체계적인 DP 과정을 포함한 IB 고등학교 과정으로 입학할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IB 학교와 자율학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특별법의 교육특례에 따라서 현재 11개의 유형으로 나눠서 운영하는데, IB 학교는 그 11개의 유형 중에 IB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1개의 유형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IB에 대한 전체 자율학교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현재로서는 IB 학교에 대한 포지션이 가장 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산이 IB 학교에 많이 들어가고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전체 제주형 자율학교에 들어간 예산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8.7% 정도가 이 IB 학교에 지원이…….

○김창식 위원  아니, 예산이 자율학교보다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른 자율학교보다는 IB 학교가.

○교육국장 김월룡  특히 IB 고등학교, 표선고에 특히 예산이 많이 집중되고요. 나머지는 일반 자율학교처럼 똑같이 주는데 다만 IB 학교는 일종의 IB 본부 가입비라고 볼 수 있는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1000만 원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창식 위원  교육청 전체 편성 예산에서 IB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2년, ’23년, ’24년도에.

○교육국장 김월룡  IB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 13억 정도 편성이 됩니다.

○김창식 위원  13억 정도 되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김창식 위원  작년에 16억.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22년도에 18억.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직원 연수는 어떻게 시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IB 학교 교직원 연수 같은 경우에는 IB 기관에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연계해서 IB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연간 학비랄까,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선생님 1인당 500만 원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대단한 연수비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IBEC 과정 연수라고 하는데, 대학에서 하게 되는데 연 5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선생님이 다른 학교 가 버리면 또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어쨌든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교사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김창식 위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학교 가면 4년 동안 그것만 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주로 이 부분은 표선고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주로 이 연수에 지원함으로써…….

○김창식 위원  그러면 표선고등학교 선생님 연수비가 1억 7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표선고등학교뿐만 아니라 IB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IBEC 과정 연수를 표선고 선생들이 가장 많이 신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초등이나 중학교 선생님이나 여기에 가고 싶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있냐 이거죠. 고등학교 선생들은 한번 받으면 좀 이따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고등학교 선생님 합니까, 해마다?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산은 충분하잖아요. 1억 7800만 원 정도가 ’24년 예산이었고, 작년 예산이 1억 8400만 원이었고. 이렇게 예산은 교직원 연수비가 다른 일반 선생님들에 비해서 엄청 많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IB 연수는 바로 그 연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IB 선생님들께 각종 워크숍 비용이라든가 IB 관련 컨설팅을 하는 데…….

○김창식 위원  일반 선생님들은 왜 이런 걸 안 시키죠?

○교육국장 김월룡  컨설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 선생님도 저희가 충분히 연수비를, 충분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나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IB가 갖고 있는 일종의 특수성이랄까, 특히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 전문성이 확보되어야만 초중고를 연계한 IB 교육이 체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표선고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이 과정 연수를 지원하고 있고, 또 연수비 중에서 선생님들이 국제 컨퍼런스가 있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 예산은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편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학교 선생님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을 갖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건 계속해서 나중에 또 묻겠습니다.

표선고등학교 올해 입학 경쟁률이 얼마였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입학 경쟁률이 1 대 1.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1 대 1.1.

계속 1 대 1.1 정도로 지금 유지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 떨어진 학생 몇 명 떨어져요?

○교육국장 김월룡  보통 해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10명 떨어질 때도 있고 20명 떨어질 때도 있고 대충……. 올해 15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거기에 떨어진 학생들이 표선중학교 출신도 있죠?

○교육국장 김월룡  출신 학교별 탈락자는 제가…….

○김창식 위원  표선중학교에서 표선중학생이 표선고등학교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러면 부득이 다른 학교로 가서…….

○김창식 위원  서귀산과고나 성산고등학교로 가야죠?

○교육국장 김월룡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김창식 위원  IB 학교 안 됐을 때는 다 갔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 IB가 안 됐다 해서, 표선중학교가 반드시…….

○김창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표선중학교 학생이 표선고등학교에 가고 싶은데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학생이 예전에 표선고등학교에서 IB 안 했을 때는 그냥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경쟁률이 많이 약했잖아요, 예전에는.

○교육국장 김월룡  떨어진 표선중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긴 하지만…….

○김창식 위원  외부에서 온 학생들은…….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말씀은 예전에 표선고등학교가 경쟁력이 없고 미달됐기 때문에 누구나 합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경쟁력이 생겨서 떨어진 학생이 발생했다는…….

○김창식 위원  그렇죠.

떨어진 학생이 발생하니까 발생한 학생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좀 줘서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보통과정이라든가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제가 물은 요지는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고등학교 입학 전형 관리 규정에 따른다고 하면 그 학생이 3학년 과정에서 담임 선생님이라든가 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학지도 상담을 잘하고 점수에 맞게 가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표선고등학교 떨어졌다고 해서 그 표선중학교 학생을 위한 별도의 과정을 만든다고 하면…….

○김창식 위원  아니, 그 학교에 꼭 IB 교육과정 말고 일반 교육과정도 놓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교육국장 김월룡  그런데 거기에는 IB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되어 있고 그렇게 이미…….

○김창식 위원  그 규정을 왜 교육청에서 바꿀 수 없나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항상 경직된 생각만 하고 있냐 이거죠.

자기네가 정말 동네에 있으면서 동네 고등학교에 못 가고 다른 데 간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정말 그 정도 수준이 안 돼 가지고 못 간다. 자기와 같이 졸업한 동료들은, 표선중학교 나온 학생들은 표선고등학교를 가는데 나만 못 간다 이거야.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부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김창식 위원  안타까우니까 이 안타까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냐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고등학교 입학 전형 과정에서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공고를 했고 전 도민에게 약속을 한 부분인데 그것을 쉽게 바꾼다는 게 그렇게 썩 공감이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졸업생이 105명인데 일반대학이 58명, 약 55%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특수대 1명, 해외에 있는 대학 도쿄농업대학 1명, 소카유니버스티 미국에 있는 대학 1명, 이렇게 두 사람 들어갔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해외는.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두 학생은 IB 성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김창식 위원  아니, 개인정보라기보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점수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교육국장 김월룡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해외 대학이 IB 점수로 갔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 봐야겠고, 현재 해외 대학에 2명이 진학했는데, 작년에 105명 중에 26명이 DP과정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6과목 모두를…….

○김창식 위원  그거로 대학 진학한 사람 몇 명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6과목 모두를 응시한 학생이 11명 정도가 되는데 이 점수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그 점수로 대학에 간 학생이 몇 명 되냐 이거예요. 점수 말 안 해도 돼요. 그 점수를 가지고 IB 대학에 간 학생이 몇 명 되냐고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그걸 반영하는 학교를 찾아가게 되면 그 점수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해외 대학에 간다고 해서 꼭 IB DP 점수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맞아요. 알고 있는데, 혹시 간 학생이 있냐 이거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어렵게 대답을 해요.

○교육국장 김월룡  DP 점수를 활용해서 대학에 간 학생이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봐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이 알권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학부모들도 “아, 그렇게 하고 있구나. DP 점수 얼마 되니까 거기 간 학생이 있구나.” 이렇게 알려 줄 우리의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대는 32명 가서 약 30.5%가 진학을 했고, 기타 대학교 12명인데 아세아항공직업전문대 3명, 재수 2명, 취업 준비 넷, 기타 확인 불가 셋 이렇게 나와 있는데, 표선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 1년에 13억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급식비라든가 이거 다 빼고 순수한 교육비인 것 같아요.

왜냐? IB 프로그램 추진에 6700만 원, 교직원 연수에 1억 7800만 원, 온라인 연수 콘텐츠 개발 용역에 6000만 원, IB 교육환경 지원에 2억 6300만 원, 국제 부담금에 1억 2000만 원, 기본 운영경비에 6억 2800만 원. 아, 이것은 전체고. 표선고등학교는 IB 숙소비 지원에 1억 원, 외부 평가 응시료 지원에 3200만 원, CAS 시스템 지원에 2800만 원, 산학 강사 지원에 2400만 원, 네트워크 구성에 150만 원, 운영 경비에 53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3900만 원이 들어가죠.

일반 학교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교육국장 김월룡  2억 3900만 중에 1억은 표선고 선생님들의 숙소 임대 지원비…….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숙소 지원비.

○교육국장 김월룡  예, 지원비고요.

○김창식 위원  아까 다 말했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DP를 응시하는 데 들어가는 응시료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아까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다른 학교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다른 학교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건 사실이지만 표선고가 IB 학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똑같은 돈을 주고 기대하는 IB의 성과를 만들어 내라고 하면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어서, 적어도 표선고가 IB 고등학교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일정 부분 지원과 또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창식 위원  자리 잡을 때까지가 언제까지입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가능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살펴보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빨리 자리 잡으십시오.

국장님이 근무했던 제주일고와의 차이점은 어떻게, 이 IB 학교와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가 표선고등학교 IB 학교를 실제로 수업을 해 보거나 가서 관리하면서 근무해 보면서 섣불리 단정,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IB 성장 토크 콘서트’ 들었어요? 봤습니까?

‘IB 성장 토크 콘서트’라는 것을 썬호텔에서 했는데 유튜브로도 중계했어요. 그거 본 기억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죄송합니다. 미처 보질 못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못 봤죠.

IB 표선고등하교 졸업한 5명이 나와서 거기에서 열심히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학생들이 하는 거 보면 뭐냐? 한국 교육과정 내의 역사와 우리 IB에서의 역사를 접근하는 방식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교육과정에서는 연대기적 접근으로 하고 IB에서는 통속적 접근으로 하고 있다. 또 한국 교육과정 내 역사는 단편적인 인과관계로 접근하지만 IB에서는 복잡한 연속성과 변화로 접근한다. 평가를 나열한다. IB는 역사가적 사고를 한다. 한국 교육과정은 제공된 자료로 하고 여기는 자료를 탐구해서 한다. 이런 부분들을 차이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이, 일반 교육과정이 왜 IB 교육과정과 이렇게 차별화가 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 부분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이 우리 한국의 보편적인 교육과정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제주교육의 특례에 따른 다양성, 창의성이라는 측면에서 IB라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 IB 교육과정과 IB 교육을 통해서 느낀 바를 학생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지 우리 교육과정을 폄하하거나 다른 학교보다 우리가 뛰어나다는 그런 표현은 저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서…….

○김창식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IB 교육과정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이 교육을 받으니까 자부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폄훼하는 건 아니고, 우린 이렇게 해서 교육받아.

○교육국장 김월룡  IB 교육과정도 훌륭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과정, 제주도교육청의 교육과정 더 훌륭하고 더 학생의 잠재력과 성장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우리 교육과정에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충분히 저희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IB 프로그램의 이점으로서 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자기네는 결과가 아니라. 그다음에 절대평가 방식, 함께하는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이거 우리 일반 학교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월룡  이미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왜 이런, IB 학생들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일반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못 가질까요?

○교육국장 김월룡  갖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게 차별화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월룡  우리 학생들한테 불러서 우리의 교육과정에, 우리 학교의 장점이 뭐냐 하면 훨씬 더 다양하고 특별한 것들을 이야기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벨이 두 번 울렸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한 7분 정도 더 썼기 때문에 추가 한 번 할 걸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분씩 한 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입니다.

어저께 이어서 김월룡 교육국장님, 아까 IB 학교,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 그런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 있잖아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핵심 역량이라고 하면…….

○교육국장 김월룡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말씀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저는 일단 학생들이 창의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창의성, 그다음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 다른 학생과의 협업. 이런 네 가지가 저는 앞으로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 주는 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동우 위원  고교 학점제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제주 학생들이 타 시도에 있는 학생들과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타 시도의 학생들에 비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고 봐요.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과거에 제가 교육행정질문에서 김광수 교육감님한테 이 내용을 질문하니까 제주 학생들이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잘 준비하면 저는 어느 정도 대등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으로는 좀 어려워요.

행정사무감사 49쪽을 국장님, 펴 보십시오.

참, 이 설문조사가 맞는가, 제가 상당히 걱정되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주온라인학교 설립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 학생, 교사, 교육과정 담당교사, 학부모님께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학생은 약 25.7%, 교사는 약 30%, 고교학점제를 담당하는 교육과정 담당교사들은 23.4%, 학부모님은 약 41%가 설립에 부정적이었어요. 온라인학교요. 2023년 5월이기 때문에 작년에, 지난해가 되겠죠.

‘야,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조사인가?’ 저도 의아심이 조금 듭니다만 저는 제주온라인학교가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봐요.

국장님은 제주온라인학교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추진 상황이 두 달 정도 됐습니다만 국장님 나름대로 일선 학교에 있다 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제주온라인학교는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처럼 현재 기본 방침은 고교학점제 지원에 가장 가깝도록 학교로부터 수요 조사를 받아서 그에 맞는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온라인학교 운영은 올해 14개 과목, 17개 강좌가 운영되는데 꽤 많은 학교가, 19개 고등학교가 이 강좌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했고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안 되어서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 학기 운영해 보고 또 이번 학기 수요를 바탕으로 내년 학기에 강좌를 개설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도에서는 하지 못하는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형태의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열 수 있어서 그건 앞으로 제주교육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가지고 국비와 지방비, 교육청이 부담하는 예산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계십니까?

이미 직업계고등학교 시작됐고요. 직업계고등학교에서 약 200억 정도 투입됐고, 앞으로 2026년까지 교실을 증축하거나 공간을 재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약 400억 정도 들 걸로 본 위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거의 600억이에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고교학점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제주온라인학교와 관련해 설립하기 전부터 저는 홍보가 부족했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런 설문 결과가……. 학부모 40%가 설립에 반대하는 거죠, 필요하지 않다. 학생도 한 30%. 학생은 25.7%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대로라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온라인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강동우 위원  어저께도 제가 질의드리고 제안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교육과정 편성을 참 잘해야 하겠다. 학교의 요구도 필요하지만 우리 온라인학교가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개설형 교육과정도 잘 편성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편제되지 않는 교육과정 과목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좋지 않겠나.

가령 예를 들어서 심화수학도 있고 고급물리도 있고 고급화학도 있고 이런 것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수하기가 좀 힘듭니다. 학교 간에 연계한 공동 교육과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주온라인학교에서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학교 교육과정 편제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신청하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국장님, 마련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예, 알겠습니다.

온라인학교가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다하고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또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협력 체제거든요.

선생님만 지금 계시잖아요. 선생님을 옆에서 지원할 수 있는 튜터도 없어요. 실무사도 없고요. 선생님, 행정직원, 교감. 교장은 지금 겸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한다 그러면 선생님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올 연말까지는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학기, 2학기 운영을 마치면 전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랄까, 또 수업의 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해서 내년도 학교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고의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류 제출 요구로 환기시설 개선계획 및 예산 집행 내역 자료 받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16일 날 더 보충해서 질의할 거고요.

우선 2026년 개설 예정 학교가 12개 학교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2020…….

○고의숙 위원  6년.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마무리될 학교입니다.

아, ’26년.

○고의숙 위원  ’26년에 12개 학교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2026년 개설 예정인 12개 학교에 대한 예산이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2025년 개설 예정인 학교…….

○교육국장 김월룡  학교만 반영될 걸로…….

○고의숙 위원  반영이 될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35개 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반영이 됩니까?

35개 학교가 개설 예정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35개 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본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반영이 돼야 되겠죠?

○교육국장 김월룡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올해 예산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계속 예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 그건 교육청의 여러 가지 전략과 또 전문성에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례 관련해서도 어제 심각하게 제가 안전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급식실의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느 만큼 중요성을 두고 있는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2025년 35교에 대한 예산 편성,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잘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고교 체제 개편 관련해서는 어디가 담당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담당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화면 하나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특성화고별 학교 자격증 취득 현황”을 봤더니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제가 행감 자료의 이걸 눈여겨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가 4개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수가 날로 눈에 띠게 올라갑니다. 58, 그다음 2023년도에 114명, 2024년 8월 31일 자 81명, 향후 올해 말까지 가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4개 이상 자격증을 가진 학생 수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다른 자료를 보다가 보게 됐어요.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오늘까지죠. 지금 제14회 전국 상업경진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도 자료에 김광수 교육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들의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의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 여상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것과 이것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희들이 특성화고 제주고와 제주여상을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년에 걸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학생들이 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적성보다는 성적에 의해서 특성화고에 가게 되는 걸 제일 안타까워해서…….

○고의숙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자격 취득 현황을 말씀드린 건 학교에서 어쨌든 지금 특성화고 제주여상의 학생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분투하고 계시다는 것이 수치로 나타나 있고, 교육청은 또 교육감 말씀으로는 어쨌든 특성화고등학교 직무 능력을 키우겠다, 미래의 인재로 키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차이는 뭡니까, 간단하게? 이 차이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상이 물론 일반고로 전환됩니다마는 특성화고를 제주고 옆에 지을 것 아닙니까? 그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마는 신산업에 맞는 학과를 개편할 때 지금 제주여상과 제주고의 학생들이 선호하고 취업도 잘되는 그런 과들을 다 아울러서 과를 만들도록 할 생각입니다.

○고의숙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제주고 옆에 있는 새로운 특성화고 설립과 관련돼서 남겨 두시는데요. 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향후 5년의 학교 설립계획에도 특성화고 설립계획은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진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향후 5년간 학교 설립계획에도 넣으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로드맵을 제시하셔야죠.

그것을 향후 5년 안에 할 거 아닙니까?

개교가 언제 예정이십니까? 개교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27년 3월 예정입니다.

○고의숙 위원  ’27년 예정이지 않습니까? ’27년 예정인 학교가, 또 다른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서부중하고 그다음에…….

○고의숙 위원  서부중하고 아라월평초·중학교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라월평초·중학교입니다.

○고의숙 위원  서부중하고 아라월평초·중학교, 지금 어느 단계에 넘어갔습니까? 이미 많은 단계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개교하겠다는 학교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향후 5년간 설립계획도 들어와 있지 않으면서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을 그걸로 하겠다, 그걸로 하겠다.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시간이 다 돼서 이만하겠습니다마는 16일 날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오늘 월랑유치원이 역사적인 개원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이것은 참석했던 교육국장님과 오정자 실장님께 퀴즈로 내겠습니다.

우선 단설유치원 향후계획은 혹시 교육국장님, 마련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추가적인 단설…….

○정이운 위원  예.

○교육국장 김월룡  추가적인 단설 유치원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정이운 위원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단설유치원이 하나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추가적인 그 부분은 없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9월 9일 제431회 임시회 때 본회의에서 교육감님께서 송창권 의원님 질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살펴보겠다 정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표출 자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월랑초 병설유치원 개원 식순입니다.

“잘못된 곳 두 군데를 찾으시오.” 제가 문제를, 힌트를 냅니다.

교육국장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축사하고 원장의 인사가 바뀐 거…….

○정이운 위원  그거 한 가지하고요, 또.

○교육국장 김월룡  의전 순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또요.

오정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도…….

○교육국장 김월룡  감사패도 밑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이운 위원  아니, 그건 상관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도 원장 인사하고 축사가 딱 보면서, 원장 인사하기 전에 교육감이 올라가시니까 저도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정이운 위원  실장님, 제가 다목적강당 개관식 하는 데 세 군데 갈 때마다 모두 학교장이 먼저 말씀합니다. 교육감님이 인자하시니까 그렇지 옛날 같았으면 당장 담당자를 호통쳤을 겁니다.

호통을 안 치니까 개선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님, 의식 행사 매뉴얼 없죠?

○행정국장 양윤삼  우리 본청…….

○정이운 위원  본청이든 학교든 각종 기념식을 할 때 행사 식순 같은 것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윤삼  있긴 있습니다마는…….

○정이운 위원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저렇게 실수를 합니까?

교육감님은 외빈입니까, 내빈입니까?

축사는 내빈이 합니까, 외빈이 합니까?

축사는 외빈이 하는 거고 교육감님은 치사라고 해야죠. 학교장 인사는 기념사, 교육감 치사, 그다음 축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도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행정국장 양윤삼  지금 행사 성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학교 자체에서 아마 저렇게 식순을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이운 위원  실수하는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행정국장 양윤삼  매뉴얼을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외부 기관에서 행사 개최할 때 참석해 보면 그런 데는 실수를 안 합니다. 오랜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잘돼 가지고 사람이 바뀌어도 실수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기관은 가장 기본적인 의식 행사도…….

교육감님이 축사가 뭡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주문 요청드리니까 교육청이 정신 차려서 제대로 현장 지도·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매뉴얼은 행정국장님이 책임지고 다시 한번 정비해서 일선 학교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윤삼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마지막으로. 5분입니다, 이번에.

○김창식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용어는 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회의와는 좀 다릅니다. 갈 데까지 가야 되고 또 의심이 나는 게 있으면 항상 물어봐야 되고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IB 학교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면서 해야 되고 일반 학교에 대해서는 홍보도 안 하고.

아까 고의숙 위원님이 말했습니다마는 특성화고등학교 왜 홍보 안 합니까?

예전에는 명품 고등학교로 만들겠다고 해서 홍보도 했었는데 전혀 없어요. IB 학교는 홍보도 잘합니다. 이게 편파적인 교육이 아니냐 이겁니다. 형평성 있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왜 차별적인 교육을 해야 됩니까?

IB 성장 토크 콘서트, 왜 IB 학교는 하고, 왜 일반 학교 서울대 들어간 학생들이나 또 카이스트에 들어간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모여 가지고 토크 콘서트를 못 합니까?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취업한 학생들에게 왜 이런 기회를 안 줍니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하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학생들에게 소감을 한번 물어봤습니까? 그런 경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월룡  저희가 IB를 차별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균형 있게 지원하고 또 균형 있게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IB 학교는 IB 성장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올해부터 11월에 IB를 포함한 도내 81개 모든 자율학교 콘서트를 열어서 자율학교의 다양성과 특화된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홍보할 기회를 줄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한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취업에 성공한 수기들을 저희가 모아서 자료로 제작해서 올해 배포할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반고는 일반고에 맞게, 또 특성화고는 특성화고에 맞게 우리의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또 제주교육의 성과를 모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하는 것은 IB 학생들의 성장 토크 콘서트를 보면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유튜브로 봤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예전의 표선고등학교하고는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구나. IB로 탈피하는 걸 참 잘했다.’

그러면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나 또 평준화고등학교는 어떻게 하면 이런 탈바꿈을 할 것이냐. 또 비평준화고등학교에서 이러한 토크 콘서트를 만들 수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살펴봐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제주교육이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 일반고는 일반고에 맞게, 또 읍면 지역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맞게, 또 특성화는 특성화에 맞는 우리 교육의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또 어떤 형태로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학생들의 질의응답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IB 교육과정 힘든 점 및 불안한 점은 첫 번째 과제 해결이 힘들었다. 대입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지원하는 대학에 대한 정보 부족에 대한 불안이다. 수능에 대해, 최저점에 대해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질의응답에서.

또 “대학 입시에 대한 역할은 뭐냐? 긍정과 부정으로 얘기를 하라.”

긍정은 “IB DP는 탐구, 실험, 독서가 중요하다. 해외 준비 학생들에게는 특히 DP 점수 취득에 노력해야 한다.”

부정, “교사들의 선택과목에 대한 선택이 부족하다. 진로 목표의 한계점이 나타난다. 대학, 적극성, 열성에 대한 평가 반영이 높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IB 학교나 평준화고등학교나 비평준화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의 각각 그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 프로그램에 맞는 것을 다양하게 제공해 주고 그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주면서 소기의 성과를 얻어 가지고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게 교육의 목표다 이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렇게 해 봤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이런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마련하라고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어요. 또한 이 시간을 보는 게 누구냐? 제주도민이다 이겁니다. 학부모다 이겁니다. 학생들입니다.

그것을 알아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IB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도 운영을 한번 해 보자. 또한 IB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말 만족도 높은 학교를 운영해 보자. 그러면 그 학교가 진학이라든가 취업이 잘됐을 경우에는 이런 토크 콘서트를 마련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아서 후배들에게도 이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교육은 서로 이어 가는 것이고 그것을 후배들이 받아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하고 있는데 옳고 그른 건 없어요. 어떻게 최선을 다 하느냐가 문제지.

여기에 IB 후배와 학부모에게 주는 이야기도 다 있고 학부모의 질의도 다 있습니다. 그 부분 시간 관계 때문에 안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일반 학교도 IB 못지 않게끔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뭐냐? 예산을 학생 교육에 투입하자 이겁니다. 학생 교육에. 경직성 경비라든가 시설의 투자보다도, 학생들에게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올라오면 학생 위주의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을 할 거니까, 삭감할 거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학생 연수에 대한 부분…….

5분까지만 하고, 혹시 다른 분 질의할 게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학생 연수에 대해서 해외 연수를 많이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등교육과에서 해외 보고서 들어온 것 보니까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거 지난번 예산에서 깎였다가 살려서 갔다 오도록 했습니다. 내년 예산도 꼭 잡아 가지고, 학생들이 갔다 와 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만족감을 갖습니다. 선생님 지도보다 더 학생들이 많이 느끼게, 이게 자기주도적 학습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등록 학과에서 갔다 온 해외 연수 소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들어본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고도 없고. 외고도 10월 달에 갈 거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보고서 항상 제출해 주시고.

그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평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평가 안 하고 어떻게 예산만 줍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아 보고 싶은 겁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보고서도 반드시 받아 가지고 저희들에게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판단 근거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그 학교에 갑니까? 학부모님들이 원하니까 갔다 온 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서…….

아, 지났기 때문에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동우 위원 발언 신청)

예,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계속 ‘Go(고우)’입니다.

피곤하신 것 같은데 의문점이 있는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릴까 합니다.

제주유·보통합추진단,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봤는데 유·보통합추진단 현황에 봐도 지금 단장은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무부교육감이 맡을 겁니까, 아니면 행정부교육감입니까, 유보통합추진단의 단장은?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기획조정실이 정무부교육감으로 되어서 정무부교육감님이 새로 오시면 정무부교육감님이 단장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부단장은 교육국장님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님으로 또 바뀌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강동우 위원  저는 이 추진 현황을 여러 차례 읽어 보고 분석해 봤는데 유보통합을 위해서 실무, 유보통합 실무팀을 운영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회의는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실무 협의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도청 담당자와 우리 교육청 담당자가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몇 번 정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열네 번 했다고 합니다.

○강동우 위원  유보통합 실무팀 회의를 한 결과 얻어진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을 주로 얻었죠?

얻었다는 얘기는 도정으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 유보통합 실무팀 회의 결과를 쭉 읽어 봐도 얻어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지금 당장은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만 개정이 되어서 영유아 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것뿐이고 나머지 그 하위에 있는 법률들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만 가만히 눈여겨볼 게 아니고 우리도 나름대로 받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실무 협의회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보육 사무 현황, 인력, 예산 규모 등을 살펴보고, 그리고 저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기존 보육 사업을 우리가 이관받아 왔을 때, 그러니까 축소되거나 모자람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낸 게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6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이거 받으려니까 너무 힘든데 우리도 용역 좀 하고 싶다.” 하니까 교육부에서 특교로 5000만 원을 내려 줘서 그 특교를 가지고 지금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 유보통합이 실시되려면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건 아마 정부에서 할 겁니다. 그전에 도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서로 간에 긴밀한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서 교육청은 인계를 잘 받아야 되겠죠. 도정은 잘 넘겨 줘야 되겠고요.

실무 협의팀들이 하는 내용을 보니까 잘한 것도 하나 있어요. 보면 보육 업무 주제별 학습 운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아마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날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잘되어 있는 걸로 봐요. 잘하는 건 잘하고 있지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감사합니다.

○강동우 위원  실무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교육청이 얻어진 큰 결과물은 없다, 아웃풋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인력 운영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진짜 경험이 있는, 노하우가 있는 도청, 시청,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청으로 파견할 것인지 전입을 받을 것인지 이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대외협력과의 팀에 네 분이 있잖아요. 네 분 갖고 이 업무를 하는 건 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 기회가 있다고 하면 유아와 유아교육, 유보통합 관련된 과가 전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부도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서 유보통합추진단이 폐지되고 영유아정책국이 들어서고 영유아지원관 등 6개 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실무 협의회에 얻어진 게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아직은 진행 중이어서 ― ing여서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와 재정이 잘 이관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회의는 여러 차례 하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 얻어진 것은 별로 없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뭐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정원 이관에 따른 내용을 우리가 인계를 잘 받아서 할 것인가.

보니까 제주도에 43개 읍면동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그렇지만 교육 본청인 경우는 지원청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양 교육지원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될 거예요, 유보통합이 됐을 때. 본청은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저희들 걱정이 아주 큽니다.

예산도 지금 2834억 정도가 되고, 인력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 사무소의 43명을 빼더라도 도청에 4명, 양 행정시에 22명 해서 26명의 인력과 2800억이 넘는 예산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절충을 해서 이관을 받아 올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도 하려는 거고.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것들에 대해서 법률 개정만 하지 말고 법률 개정 전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라. 이게 자칫하면 인력은, 저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제일 불안한 게 총액인건비 적용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사람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주는데 제주도는 걸핏하면 1.57% 주는데 거기에서 하라 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너무 막막한 게 많아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감님이 이 문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와 같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협조를 요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도 어저께부터 계속 조직개편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받아 준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한 가지도. 그래서 불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이 유보통합 관련 문제만 하더라도 어차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간에 인계인수를 해야 될 문제고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전입이라든가 파견이라든가 인력 요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간에 이 내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안건으로 올려서 서로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이 전체적인 안건은 아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 격차 때문에 재정 분담하는 부분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 실무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추진을 하면서 교육행정협의회에 필요하면 안건으로 올리고 도청의 적극적인 협조도 받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교육청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도 우리 의회와 충분히 소통도 하시고 의회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열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왜 도와줍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강동우 위원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난번 조직개편 결과를 잘 보십시오. 그런 걸 잘 유의미하게 눈여겨보시고 유보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대신 교육청도 우리 의회와 충분한 소통, 협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답변은 안전국장님께서 옆에서 조언을 해 주신 것 같은데, ’27년 3월 특성화고등학교 개교, 사실입니까? 진짜 개교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27년을 목표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2027년 3월.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27년 3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위증을 하셨을 때는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안전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안전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교육행정과장님. 행정과장님.

아니, 예산재정과장님 말고 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교육행정과장 임경희입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씩씩한 과장님.

과장님, 도교육청에서 2025년∼2029년까지 중기학생 배치계획 발표했어요.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예.

○고의숙 위원  하셨죠?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예예.

○고의숙 위원  여기에 2027년 개교를 예정으로 하고 있는 학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예.

○고의숙 위원  ’27년 3월 개교를 예정으로 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일단은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도 없는데 지금 포함도 안 시키면 2027년도에……. 중기학생 배치계획에도 없고. 여기 중기학생 배치계획에 있어야 학급 편성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거죠? 이게 기본계획이죠, 학생 배치와 관련된?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예.

○고의숙 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2027년 개교인데, 다른 네 학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아라월평초·중학교, 서부중학교, 가칭 오등봉초등학교, 제주동부특수학교 들어가 있어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일단 지금 기본계획을 담당 부서에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 중기 배치계획에 반영은 못 했지만 내년에는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내년에 반영하실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예.

○고의숙 위원  이거 학교 개교를 몇 년 앞두고 있습니까, 2027년 3월이라고 하면? 2027년 3월이라고 하면 몇 년 앞두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2년 남았습니다.

○고의숙 위원  2년 남았습니까? 2년 안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노력해서 될 문제인지는 지금 두고 보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예.

○고의숙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고의숙 위원  고등학교 입학 전형계획, 몇 년 전에 발표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1년 전에 발표…….

○고의숙 위원  1년 전에 발표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학급 규모로 신설되느냐는 고등학교 입학 전형계획에 상당히 영향을 미지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당연히 그럴 겁니다.

○고의숙 위원  언제까지 발표해야 됩니까? 2027년 3월이면 언제까지 발표돼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2026년에는 발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의숙 위원  그렇죠.

2026년…….

○교육국장 김월룡  3월 31일까지 발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6년 3월 31일까지 발표해야 된다고 하면 학급 편성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 수 관련이라든가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교육국장 김월룡  예.

○고의숙 위원  내년이 2025년입니다. 2027년 3월 고등학교 개교 가능합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고등학교 전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보시기에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도록 만들어야죠.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예.

○고의숙 위원  아주 놀라운…….

○교육국장 김월룡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27년 3월에 개교하겠다고 다 발표되어 있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교육청의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특성화고등학교 개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을 ’27년 3월이라고 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이거 잘못 대답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상식으로는 가능하지도 않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 있지도 않고 중기학생 배치계획에도 들어 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 답변하셨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옆의 안전국장님의 조언을 받고 2027년 3월에 특성화고등학교 개교를 아주 확정해서 말씀하셨어요. 고등학교 입학 전형까지 다 고려해서 가능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특성화고등학교 향후 5년간, 5년간 아니죠. 2027년 3월까지 학교 설립계획, 예산계획, 학급 규모 편성계획, 고입 전형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2027년 3월에 세워질 겁니다. 나 두 번씩 물어봤습니다.

국장님, 아까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월랑유치원이 단설유치원으로 되면서 제가 요구한 게 있어요. 노형 지역의 한라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없습니다. 거기 병설유치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주도에서 가장 큰, 학생 수가 많은 데가 한라초등학교입니다. 거기에 원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2022년도에 새순유치원, 해봉유치원, 연동유치원이 폐원돼 버립니다. 이 원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치원은 어차피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보통합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이 3개의 유치원이 없어져 버린 곳에 단설유치원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도 이 계획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있는 원아들 어떡할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 한라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을 유지하기가……. 현재는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거기는 내가 교장 해 봐서 알아요. 그건 아는데 3개의 유치원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 원아들을 어떻게 수용할 거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 원아들이 주변에 있는 신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 주변에 있는 유치원에 분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신광유치원에 이거 흡수돼요?

○교육국장 김월룡  그걸로 다 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이라든가…….

○김창식 위원  지금 그렇게 대책 없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지금 애도 안 낳는데 낳은 아이라도 잘 키우는 것을 보아야 애를 낳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육국장 김월룡  대책이 없다기보다는 지금 한라초는 병설유치원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기가 어려…….

○김창식 위원  단설유치원을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단설유치원.

○교육국장 김월룡  지금 주변에 병설유치원도 있고 또 사립유치원도 있고 해서 그 운영되는 추이를 보고, 지금 단설유치원이 월랑초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단설유치원의 운영 결과도 좀 지켜보고, 또 제주시 내 노형지구 신제주권에 유치원에 들어갈 원아 수가 얼마나 부족할 것인가 이런 추계도 좀 검토한 후에 전체적인 여건에 관해서 서서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단설유치원을 논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월랑유치원과 월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었을 때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아무래도 단설유치원이 되니까 유아교육을 전공한 분들이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유아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점점 체계가 잡혀 가면 연령별로 학급도 구성해서 아무래도 유아교육의 질이 제고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유아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했습니까? 그 선생님이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변화된 게 없습니다.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변화된 게 있다면 뭐냐? 원장님이 늘어나고 행정실이 불어났다는 거, 보건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선생님이 그냥 가르치고 있어요. 전문성 있는 선생님이 그대로. 다 자격 있습니다.

더 학생이 증원되었느냐, 더 시설이 보강되었느냐, 더 많은 원아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 더 좋은 놀이터가 생겨났느냐?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현재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2027년에 특수학급도 하나 더 늘어날 것이고 3세 반도 만들어질 예정이고 그에 맞춰서 선생님의 증원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놀이시설이라든가 급식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게 뭐냐? 정말 병설유치원다운 병설유치원을 꼭 필요한 곳에 지어 달라는 겁니다. 지어 달라는 거.

이거 우리 교육청에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사설유치원은 다 없어져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긴장해야 될 게 우리 교육청인데 사설유치원이 없어지면 저 아이들이 어디 가지? 우리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니냐!

해 봤습니까?

김광수 교육감, 신경 안 썼어요, 이거에 대해서.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뭐 신경 썼습니까, 그럼?

○교육국장 김월룡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들어서 월랑초가 드디어 개원하게 된 것이고…….

○김창식 위원  아니, 개원해 봐야 학생, 원아 수가 불어났느냐 이겁니다.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육국장 김월룡  2027년까지 학급 수도 늘릴 것이고, 특수반도 늘릴 것이고, 학생들 원아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이제 115명이긴 합니다마는…….

○김창식 위원  그 예산 이번에 올라옵니까?

○교육국장 김월룡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나서…….

○김창식 위원  그 예산이…….

○교육국장 김월룡  앞으로 조금만 위원님, 지켜봐 주시고, 그 과정에서 단설유치원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지켜도 보고…….

○김창식 위원  지금 그것보다…….

○교육국장 김월룡  유치원 교육 여건도 살펴보고 해서…….

○김창식 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한 곳에 유치원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곳에요. 필요한 곳에 단설유치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듯이 단설유치원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유치원 설립계획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유치원 설립계획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아까 위원님 말씀은 당장 단설유치원을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그 말씀 드린 거지…….

○김창식 위원  그렇죠. 만들어야죠.

○교육국장 김월룡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게 특성화고등학교 세우는 것보다 더 빠를 거예요.

○교육국장 김월룡  위원님께서 지금 당장 단설유치원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교육국장 김월룡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겠습니까?”라는 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월랑유치원의 운영 상황을 지켜보고 원아 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리고 월랑유치원이 단설유치원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김창식 위원  아니, 월랑유치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  살펴보고, 또 신제주권에 원아들이 어떻게 수용되는지 저희가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로 넘어갑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할 겁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님, 혹시 추자도 갔다 오셨습니까?

사진 하나 띄워요. 사진 띄워요.

(영상 자료 보임)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입니다.

제가 추자도를 다녀오진 못했습니다마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추자도를 9월 24일 다녀오신다고 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탁하신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김창식 위원  답변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그날 마침 도착해서 반공탑과 관련돼서 교육장님도 방문하시고 연락하신 주민자치위원장님께는 연락했는데 마침 그날 그분이 제주도 내로 들어오셔 가지고 통화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요구하셨던 내용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교육장님하고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통화상에서 요구했던 내용은 이 주변의 예초 작업이라든지 이런 환경 정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런 예초 작업을 주민이 하면 그쪽에서, 추자면사무소에서 거기에 따른 수당은 좀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2023년도에 추자초등학교에서 이 반공탑과 관련되어서 도색 작업도 하고 예초 작업도 이렇게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직접 거기 가 봐서 느낀 게, 1974년 5월 20일 추자도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반공탑으로 이거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북제주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의 성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있고. 그 부지는 도유지인가, 어디 시유지가 될 거예요.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나 그 탑은 북제주교육청에서 세웠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소관청은 제주도 북제주교육청이라고 아마 저기도 나와 있고 관리자는 추자초등학교장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살피고 학생교육에 정말 귀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도 책정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흉물이 아니라 반공탑다운 그러한 탑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외에도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따른 교육정책의 방향이라든가 향후 10년간 미래교육에 대한 설계라든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번 9월 25일 날 발표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이 나와 있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  아직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한번, 이 계획을 봐서 이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세워야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IB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식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수능 이원화라든가 수능에 서술형, 논술형이 포함된다든가,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또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등이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고, 또 미래학교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 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문제 해결 역량 등을 갖춰야 한다고 여기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해서 우리 제주도 교육이 어떻게 이것에 맞게끔 대처해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 교육발전계획이 책자로 오게 되면 저희 위원회에도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도.

○교육국장 김월룡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 혼자만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6시 30분쯤 됐는데 16일 날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좀…….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아주 꼭 필요한 분, 다른 위원, 여러 분 있으면 정회하고.

○강동우 위원  저는 2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좋습니다.

○강동우 위원  고교체제 개편에 따른 제주고등학교에 특성화고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고 김창식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설립’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를 만들어 일으킨다.” 이것이 설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제주고등학교에는 실습동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온라인학교도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건물을 지어서 개교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간을 갖고 건물을 지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큰 테두리가 2개인 것 같아요.

강동선 안전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을 때도, 학교를 지을 때도 일단은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평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공사하는 기간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학교 다목적 강당만 짓는 데도 그 정도 시간은 걸립니다. 그럼 2027년 3월에 특성화고등학교를 개교하려고 하면 최대한 머리를 짜내야 된다, 궁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님, 고경우 시설과장님, 짤막하게.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 학교시설과장 고경우입니다.

○강동우 위원  보통 1년이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강동우 위원  규모에 따라서?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안 되면 모듈러 교실로 써도 되잖아요, 머리를 쓰면.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그건 콘크리트 모듈러도 나오고 있는데…….

○강동우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그건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잘못 답변하면 이건 위증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콘크리트 모듈러도 나오고 있는데…….

○강동우 위원  2027년 3월에 개교하려고 하면 일단 특성화고등학교기 때문에 실습동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그거는 기존 실습동도 사용하는…….

○강동우 위원  강의실도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주고의 구체적인 사항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관동은 일반고로 전환되면 기존 실습동은 특성화고에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3월에 개교하게 되면, 지난번 고교체제 개편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4학급 20명 단위로 한다는데, 4학급이니까 교실 4개는 기본적으로 강의실은 필요하겠네요?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

○강동우 위원  4개실을 짓는데 1년이면 충분하다? 가능성이 있다?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이건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거의 준비 과정에서 정리를 해서…….

○강동우 위원  단계적으로 4개 교실 짓고 그다음에 또 짓고 짓고 하면, 3년이면 완성이 될 수가 있겠네요, 12개 교실은.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그거는 개교 시점에 학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예.

○강동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일 차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학생문화원와 서귀포학생문화원, 오후 2시부터는 탐라교육원과 제주도서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10월 16일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속기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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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9인)

강경문   강동우   강충룡

고의숙   김경학   김창식

양병우   오승식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백혜선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대외협력과장   강지선

-교육국

교육국장   김월룡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안전국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노사법무과장   김희정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행정국

행정국장   양윤삼

총무과장   한경미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한문성

-감사관

감사관   임희숙

○기록

김미영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