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교육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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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교육위원회 소관(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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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0월 18일(금)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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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8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지선 대외협력과장, 오상혁 체육건강과장, 강정림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출장으로, 현연숙 탐라교육원장은 병가로 오늘 강평에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관별 주요 정책 추진 상황, 예산 집행 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보완토록 함은 물론, 정책의 방향 제시와 그 대안도 마련해 나가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수반될 사항이나 정책에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그 추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범사례로 ‘유·보, 유·초 이음교육 지원자료 개발 및 보급’입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담긴 유아·놀이 중심 교육철학과 가치를 반영하여 현장 활용성이 높은 자료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가정 등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범사례는 ‘2024 제주어 교육자료 ᄆᆞ심카드 제작 및 배부’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감정 상태를 제주어로 표현한 마음 카드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효율적인 제주어 수업 운영 지원을 위하여 ᄆᆞ심카드 활용법 교사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제주어 전승 보전 및 제주인 정체성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범사례는 ‘해난구조대와 함께하는 착의영(着衣泳) 생존수영교육’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전국 최초 해군 해난구조대와 손을 맞잡고 평상복을 입은 상태에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바다에서의 조난에 대비한 실제적인 교육을 진행함은 물론 제주만의 특별한 지역적 환경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의 선도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들 3개 기관만이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수범사례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기에 충실하지 못하고, 피감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감사자료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되었던 총 108건의 지적사항 중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일반계 고등학교로의 전환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학교 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특성화고등학교는 다가오는 AI 시대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 및 전공 개설을 추진하고, 교사 신축 또는 기존 건물 활용 가능 여부, 실습동 등 다양한 공간의 필요성 등을 반영한 설립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계획에는 적정규모에 대한 학생 수·학급 수의 명확한 기준은 물론 과대학교 해소 방안 등도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통폐합은 학교, 동문 등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요구에 따른 희망학교를 추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통폐합을 요구하는 학교와 마을이 있을지 의문이므로 제주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학교와 마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 및 준비 내실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부터 AI 디지털교과서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지만 여론조사 결과 학부모와 교원 모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우려가 많으므로 교원 연수 및 홍보, 예산 확보 등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 도입 준비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특수교육 지원 강화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선진국 사례, 변화된 환경 등을 반영하여 특수학급 정원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 학생 취업률 제고를 위해 2029년 개교 예정인 가칭 제주동부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다양한 직업군에 관한 과목을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장애인 우선 채용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드림노트북 사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태블릿PC와 노트북 중 원하는 학습도구를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도교육청에서 학교 활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일선 학교가 합리적으로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손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학부모가 20%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설명과 피드백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폐교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 등 일반재산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서 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 제언이 도출됨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미납과 무단점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폐교 활용에 대한 별다른 진척이 보이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폐교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발생 시 학생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유치원 및 각급 학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안도 도정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유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분석하여 개선함으로써 모든 교육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정책이 되도록 개선·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개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강평이 끝난 후 바로 이어서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성유 행정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을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특별한 소감이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 시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제주교육을 위한 지적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오승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충실한 답변과 준비에 애써 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수범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수학급 신증설과 관련해서 이석문 교육감 당선 이후에 54개 학급이 신증설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여전히 과밀학급은 많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2학급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2029년까지 중기학생 배치계획에 보면 97개 학급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행감 자료에 특수학급 신증설에 대한 내용이 아주 미미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지적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빛의 속도로 수정된 배치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좀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9년까지 추가로 54개 학급을 신증설하는 계획을 담은 내용을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밀학급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고, 어쨌든 며칠 안 되는 기간 내에 학생 배치계획을 수정·보완해서 그래도 54개 학급의 신증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의미 있고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급을 신증설하는 것 못지않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을 높일 때다. 어쨌든 우리 장애 학생들이 학령기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더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급 배치 학생 수 기준에 있어서도 보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변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그런 새로운 학생 배치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교육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저희가 집행부 차원에서 이런 감사라는 게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자료 제출이나 또 각종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작은 핑계를 대자면 저희가 감사위원회 감사하고 국정 감사하고 교육위원회 감사하고 이 세 가지가 맞물리다 보니까 아마 직원분들도 그런 점에서 집행부에서 굉장히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핑계를 나름 대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회에서 하시는 데 저희가 열심히 보필하지 못한 점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라는 게 저희 집행부, 특히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앞으로만 나가다 보면 옆하고 뒤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감사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했던 일을 한번 뒤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하고 고견 그리고 지적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앞으로 주요업무 작성이라든가 예산편성, 그런 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널리 도민들께도 그런 점들을 알려 가면서 의회하고 협력을 통해서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식  최성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집행부에 없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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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7인)

강경문   강동우   고의숙

김경학   양병우   오승식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백혜선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부교육감   최성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고성범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교육국

교육국장   김월룡

초등교육과장   김지혜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강연심

정서회복과장   박수남

-안전국

안전국장   강동선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노사법무과장   김희정

미래공간기획과장   문성인

학교시설과장   고경우

-행정국

행정국장   양윤삼

총무과장   한경미

예산재정과장   김명기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한문성

-감사관

감사관   임희숙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한봉순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김용관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오순영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희정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

교육지원국장   안명숙

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

교육·행정지원국장   문영애

○기록

김정미